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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74회 제5차 경제사회위원회(2010.10.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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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10월 4일(월)

장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안산시 안산25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안

5. 안산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

6.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안산25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안(나정숙의원외 4인 발의)

5. 안산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함영미의원외 5인 발의)

6.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시07분 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안산25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안(나정숙의원외 4인 발의)

5. 안산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함영미의원외 5인 발의)

6.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안산25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 위원들 간 충분한 협의와 토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동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휴회를 하면서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봤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향적인 좋은 결과로 지금 접근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만 더 시간을 주시면 우리 위원회를 위해서나 모두를 위해서 좋은 안이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하루만 더 시간을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김동규 위원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10월 1일 논의 과정 중 함영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제13조 “위원회 심의 후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상위법에 저촉된다하여 고문 변호사의 자문 결과 법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결과를 자문 받았으므로 더 이상의 논의나 협의는 필요했다고 판단되는데 커다란 문제가 안 되겠죠.

김동규위원 그 부분은 고문 변호사로부터 정확하게 조문 해석에 대한 유권해석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에 확인됩니다.

○위원장 정진교 예,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여러분 자정이 되면 금일 회의가 자동으로 산회되겠습니다.

따라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차수를 내일로 변경하여 제6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진교함영미김동규김철진나정숙윤미라윤태천
○출석전문위원
박경열 박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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