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국장 문종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성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주차수요관리 및 승용차 도심진입 억제 등의 교통 정책을 수립하고, 주민 및 기업 경제활동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안산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제2호의 공영유료주차장의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관리수탁자의 자격을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제한한 사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조례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10조, 별표 2의 주차요금 징수와 관련하여 1989년 주차요금 징수기준 신설 이후 20년 이상 동결된 주차요금에 대하여 그동안의 물가인상분을 최소한으로 반영하여 현행 30분에 500원인 기본요금을 600원으로 인상 조정하고, 요금 산정시 기준시간 30분을 초과한 10분 이내의 요금은 징수하지 아니하여 잦은 민원이 야기됨에 따라 현행 요금산정 방식을 최초 30분 초과시 매 10분마다 요금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자 및 장애인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전액감면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장기주차 등 주차장 회전율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인근 시군구 사례 분석 및 등급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2시간까지는 전액감면하고 2시간 이후는 50%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1항제2호에 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과 관련하여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택가 이면도로 및 간선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주차함으로써 주민불편과 안전을 위협하는 2.5톤 이상 화물차 및 25인승 이상 승합차 등의 대형차량에 대하여 지역적 특성 및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3에 차고지 제공이 가능한 기존 6개소 주차장 외에 ‘대림프라자앞주차장’과 ‘성포공원내주차장’을 추가하여 급증하는 차고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1항 및 별표 5와 관련하여 2009년 7월 7일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장례식장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차수요의 특성, 다른 시설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행 150제곱미터당 1대에서 80제곱미터당 1대로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2항 및 별표 6과 관련하여 설치 이후 유지관리 소홀로 고장·방치되는 기계식주차장의 무분별한 설치를 사전에 방지하고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상업지역 소재의 주차대수 50대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한편, 용도변경과 증축의 경우 설치기준 미비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해당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현석 전문위원 신현석입니다.

안산시장이 발의하여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요금을 그 동안의 물가인상분을 최소한으로 반영하고 공영유료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선정절차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영유료주차장의 차고지 제한 규정을 일부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주차수요 관리 및 주차장 이용률을 제고코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5조 제1항에 공영유료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와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유료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별표2의 공영유료주차장 주차요금표(제7조 및 제10조 관련)는 전면 개정하여 주차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코자 하는 것으로 1구획당 1회 주차요금을 30분 단위로 산정하던 것을 최초 30분 기본요금 산정 이후 10분 단위로 가산요금을 산정하여 장시간 사용자에 대한 할증요금 적용으로 부족한 주차장의 주차회전율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1급지의 경우 기본요금을 500원에서 600원으로 20% 인상하고 추가 요금은 10분당 300원으로 하여 80%를 인상하였고, 2급지의 경우 기본요금을 300원에서 500원으로 약 67% 인상하고, 추가요금은 200원으로 하여 100% 인상하였으며, 2·3급지의 환승차량은 기본요금 200원을 300원으로 하고, 1일 주차요금은 2,000원에서 4,000원으로 100% 인상하였고, 비 환승차량의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은 1급지 주차요금과 동일하게 하였으며 거주자 전용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수암동 지역에 한해 주말과 공휴일은 5,000원으로 하여 20년이 지나도록 동결된 주차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코자 하였으나 2·3급지의 1일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안 별표2 6호 라목의 상이자 및 장애인 등 주차요금 전액감면사항을 주차 후 2시간까지는 전액 감면하고 2시간 이후의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50%만 감면토록 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보호 및 타시와의 형평성과 주차회전율 저하요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안 별표3에는 공영유료주차장 중 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 사항으로,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2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에 대하여 제공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타 주차장에 비해 이용률이 떨어지는 대림프라자앞 주차장(고잔동 719)과 성포공원 내 주차장을(성포동 593-14) 추가하여 대형차량의 불법주차행위를 완화하고 주차장 이용 효율성을 증대코자 하였으며 안 별표5에는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으로 장례식장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지역의 실정 및 주차수요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면적 150㎡당 1대에서 80㎡당 1대로 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안 별표2의 공영유료주차장 주차요금 인상요율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 후 개정함으로써 타시와의 형평성 제고와 공영유료주차장의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도심지 차량진입을 억제하여 교통흐름의 원활을 도모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저희가 유료로 관리하는 주차장이 있고 무료로 관리하는 주차장이 있는데요. 무료로 관리하는 노외주차장은 지금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료로 관리하는 주차장은 지금 61개소에 7,066면을 저희가 교통기획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 40% 정도를 관리하고 있고요. 민간이 한 주차장은 지금 60% 정도 됩니다.

참고 자료로 해 가지고 별표 맨 뒤에 지금 저희가 붙여서 어저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 계약서에 보면 인상분에 대해서 50%에서 100% 내외에서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하여 요율을 인상분을 저희가 추가로 징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것도 가능합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저희 주차장 관리부서는 못하고 있고요. 영업용을 관리하는 대중교통과 운수담당 쪽에서 길가에 대 있는 화물차라든가 이런 것을 밤샘 주차를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청에서는 주차위반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고지 증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차고지 증명을 해 준 것에 이중으로 발급하지 않도록 어떤 A회사에다 발급을 해 줬으면 그것을 대장관리해서 또 B회사가 똑 같은 면에 대해서 이중으로 발급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저희가 타 시군의 사례를 다 수집을 해 봤는데 저희처럼 하루 종일 이렇게 하는 데는 없었고요. 선부동 15단지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분들이 하루 종일 주차를 해 놓고 다른 일을 본다든가 멀리 가서도 거기서 주차를 너무 많이 이렇게 한다고 그래 가지고 좀 운영하는 측에서 애로사항을 저희한테 많이 전달을 해 옵니다.

그래서 두 시간 정도면 볼일을 볼 수 있다고 저희는 감안을 하고 두 시간 넘어서는 50%를 징수하는 것으로 타 시에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것은 연간 32억 전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러니까 32억 정도가 연간 들어오고요. 그 돈을 교통사업특별회계라는 회계를 별도로 만들어서, 물론 주차장에 대해서 쓰지만 거기 체계개선이라든가 도로 개선 이런 것에서 쓰도록 별도 분리계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잘 알았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조례는 아니고요. 2005년 정도에 주차장 현대화 사업이라는 사업을 했는데 민투 방식에 의해서 최장 10년간으로 계약을 하고 시설비를 상계시켜 주면서 일정 부분은 또 수입을 받으면서 이렇게 2005년 정도에 계획을 해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것은 당초에 송 시장님 계실 때 했었고요. 두 개 주차장은 그 전 사업자가 기간이 종료되지 않아서 조금 기다리는 상태에서 시장님이 바뀌는 과정에서 의회에서도 말이 있었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취소해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시의회에서도 나왔고 시장님도 검토해 보라 그래 가지고 이 두 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소를 했었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서에서 선발을 했는데 현대화 사업을 하기 전에 취소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취소를 했는데 저희가 그래서 재판이 걸렸고 대법원까지 갔는데 이것은 내줘야 된다 라고 해서 대법원 최종판결에 의해서 2009년도에 다시 10년간을 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2개소에 대해서는 2019년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산시 주차요금은 주차요금을 받기 시작한 지가 89년 8월 5일부터 징수를 했습니다.

그때 만들어 놓은 요금이 지금까지 운영해 온 요금이고요. 인근 시군의 사례를 보면 1급지 기준으로 시흥시는 30분당 800원, 군포시는 700원, 용인시는 900원, 안양시는 700원, 수원시는 900원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출한 안 중에서 2급지 기본요금이 30분당 300원에서 500원으로 올랐는데 이게 좀 과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300원에서 400원 정도로 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일 주차요금도 2급지 기준으로 2천원에서 4천원으로 올랐는데 2천원에서 3천원 정도, 그리고 환승 주차장에서 1일 주차요금도 2천원에서 4천원으로 올랐는데 한 2천원에서 3천원 정도로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라는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수정해 주시면 그렇게 따라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급지 비 환승에 대한 것은 그냥 1급지를 적용하기 때문에 거기와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600원으로 하고 10분당 300원으로 올린 1급지와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위원님들이 수정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게 해 주신다면 그렇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시의원님들하고 도의원님들하고 기자들하고 시청 소유차량에 대해서 그렇게 발급을 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시책추진에 따라서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그것은 감면을 유추해석한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저희가 여기서 검토는 못 해 봤는데요. 차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차기 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별표2에 요금표 나와 있는 것에 보면 3번에 있습니다. 3호에 보면 급지 부분은 다음과 같다 그래 가지고 1급지는 2, 3급지를 제외한 주차장으로 해 놨고요. 2급지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3급지는 역세권 주차장을 3급지로 넣어놨고요. 2급지는 지금 반월, 대부, 안산동 주차장을 해 놨고요. 그 다음에 24하고 25 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는 나머지는 다 1급지 주차장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1급지가 한 80% 정도 됩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환승 주차장은 3급지로 일단 지정을 해 놨고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1급지가 많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신도시 노상주차장 쪽에 많이 배정이 되어 있고요. 노인 분들을 위주로 해서 많이 배정되어 있는데 거기가 지금 한 60여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8시간 기준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시급제로 해서 시간당 4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 다음에 수당체계로 해서 주휴수당이라든가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수당체계가 또 있고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최저임금은 미달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확실한 자료가 아는 게 없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주차장법에는 없고요. 민간투자법에는 그게 있습니다.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20년 정도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민투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률을 아마 적용해서 한 것은 좀 문제는 있는데 그렇게 적용했는데 그래서 불합리하다고 해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취소를 해서 소송이 걸린 바 있고 소송에서 저희가 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행이 됐고 아마 그 전임자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징계도 받고 이렇게 감사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5개 업체에 대해서 이것을 했었는데요. 3개 업체는 95년부터 했고 지금 2개 업체는 2009년도부터 했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면 저희는 바로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전액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군데가 상이군경회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임기가 만료되면 검토해서 가능한한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이렇게 검토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10년간 계약 되어서 그 기간 때문에 지금 민간수탁자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것도 2005년도에 계약을 한 것을 저희가 취소했다가 소송에 패소해서 2019년도까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저희가 당초에 검토할 때는 워낙 2급지가 저렴하고 그래서 당초 기초 금액이 1일 주차요금이 선불 2천원이라는 게 너무 작다고 생각해서 100% 인상하는 안으로 지금 결정을 했는데요. 저희도 차후에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1일 주차 4천원 한 것을 3천원 정도 이내 그 정도에서 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을 해서 그쪽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이 조금 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급지 인상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 당초에 심도 있게 생각을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여섯 군데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당초에 시설을 했고요. 투자비가 있고요. 투자비를 10년 동안에 위탁료를 산정해서 그 위탁료에서 상계하고 나머지 위탁료를 10년 동안 저희가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아닙니다. 매월 납부입니다. 월납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 수익성에 50%에서 100% 사이에서 갑을이 결정해서 그 수익금을 저희가 회수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요금이 오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건데요. 내년 1월 1일 이전에 돈을 얼마만큼 회수할 건가를 변호사 자문을 거쳐서 이것을 함으로써 얼마만큼 이익금이 나는지 이런 것을 산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기존 통계나 이런 것에서 얼마만큼 수익이 날 건지를 검증한 다음에 거기서 50에서 100% 사이, 저희가 대략적으로 추정하면 75% 정도 내외에서는 저희가 회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주차요금 인상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주차요금을 저희가 인상하려고 하는 것은 세수증대 목적이라기보다는 도심지의 주차수요관리를 통해서 실수요자에게 주차의 편리성을 제고하고 부설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한다든가 주차회전율을 높인다든가 도심지에 차를 적게 가져가는 억제정책이라든가 대중교통을 활성화한다든가 에너지를 절감시킨다든가 도심의 CO2 발생을 억제하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물론 반대적으로 서민들의 물가인상분을 서민들이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롭게 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금액으로 인상을 하는 겁니다. 20년 동안 한번도 못 올린 것 때문에 이것에 대한 아까 좋은 점을 상쇄했기 때문에 좋은 점을 찾고 또 부정적인 면을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주차요금을 인상하게 됐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상이군경회가 금년 말로, 거기는 지금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상이군경회가 금년 말로 끝나고요. 나머지 3개 업체는 2015년도에 끝나고요. 두 개 업체는 2019년도에 만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입찰을 봐서 그 사람들이 낙찰이 됐고요.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요. 그랬다가 사업기간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취소를 시켰습니다. 시장님이 바뀌는 과정에서 취소를 시켰는데 그게 소송으로 한 2년 거치다가 2009년도에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 안산시가 패소해서 운영권을 내줘라 그래 가지고 2009년도에 계약을 해서 다시 10년간을 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장례식장이 2008년도까지는 80㎡당 한대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이 바뀌는 과정에서 장례식장이 병원에서 분리되어 나오고 이런 과정에서 80㎡에다가 200㎡로 갔다가 지금은 150㎡당 한대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1년 사이에 왔다갔다 했고요. 혹시 올해 이렇게 150㎡당 한대씩 나간 것은 유지가 되는 겁니다. 되고 신규 하는 데에서 80㎡ 하는 데를 적용하는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것은 유효한 거고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경기도의 대부분 시군이 10분 단위로 요금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저희가 이것 하는 목적은 주차를 실수요자만 하고 장기 주차는 것을 억제하는 정책으로 해서 채증하는 요금방식을 채택했고요. 경기도 대부분 시가 지금 옛날 방식에서 지금 다 10분 단위 요금체제로 서울시는 물론이고 경기도 대부분 시가 다 10분 단위 요금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국의 주차 정책에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개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저희가 예를 들면 40분을 쓴다고 그러면 당초에 1천원을 내던 것을 지금에서는 800원 이런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확하게 빨리 쓰고서 나와서 나가는 사람한테는 더 유리한 제도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좀 오래 쓰는 사람한테는 불리한 제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타 시가 거의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저희는 없다고 봅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운영하는 곳에서 받았고요.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가장 저조한 주차장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차장 운영하는 측면이나 아니면 또 전세버스 운영하는 회사들에서 차고지를 많이 할 수 있다 라는 이런 건의를 두 가지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개정하게 됐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인허가에 포함되어서 차고지 증명서가 들어가는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중장비는 지금 저희가 차고지 증명을 떼어주는 것은 아니고요. 중장비는 그냥 1일 주차개념으로 해서 주차요금을 내고 세우는 개념입니다.

주차장법에 차량 속에 중장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비가 주차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법에요.

그래서 중장비를 별도로 주차를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는 것은 차고지 증명이라는 제도인데요. 월 여기다 박차를 해도 좋다 이런 개념에서 지금 2.5톤 이상의 화물차와 25인승 이상의 버스 승합 자동차에 대해서 차고지 증명을 해 주는 거지 중기 차량에 대해서 이번에 완화해 준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중기차량은 일종의 주차하는 겁니다. 시간당 내지는 1일 주차요금을 내고 주차하는 개념이라서 그것을 주차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개인 업체에 대해서 이득을 주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시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공영주차장의 활용도가 물론 승용차 중심으로 가면 좋은데 승용차의 수요가 적어서 차고지를 화물차나 버스에 대해 차고지 증명을 발급해 줘도 승용차에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어떤 특정업체에 대해서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업체에 대해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특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서 있는 중기차량 중심을 말씀하시는데 중기 차량에 대해 저희가 대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차는 100%도 할 수 있습니다. 차고지 증명만 50%로 하는 거지 주차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그런 면은 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것은 저희 업무에서 다루는 사항은 아닙니다. 대중교통과에서...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대중교통과에서 영업용을 하려고 그러면 차고지 증명이 필요한 건데요. 그 차고지 증명을 어디까지 허용할 거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게 인정을 할 거냐 말 거냐는 지금 운수사업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운수사업법에서 시군간 경계 몇 ㎞ 이내에서 차고지 증명을 할 수 있다 라는 이런 게 영업용 운수사업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일반 공영 주차장을 다루는 주차장법하고는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운수사업법의 규정에 따라서 하는 사항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작년 7월 정도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소송으로 인한 것은 변호사 비용이 좀 들어갔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업권을 안 내 준 것에 대해서 영업권을 내준 거고요. 금전적인 것은 변호사 비용 외에는 보상이라든가 별도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변호사 비용은 시비로 줍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러니까 승소했을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을 청구를 하고요. 패소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부담하고 종결을 합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거기까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시비로 나간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물리지는 않았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1년에 한번씩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정기검사로 해서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정확히 가능한지 여부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이번에 개정안 올린 것도 기계식 주차장을 많이 억제, 못하게 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강화시키는 내용이 주가 되겠고요. 정기점검을 1년에 1회 이상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드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법령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주차장 있는 곳은 받고요. 없는 곳은 지금...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대부동도 주차장은 있습니다. 있는데 무료로 운영하는 거죠. 그것도 어느 때 수시라도 유료화를 자체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이나 내부 집행부 방침에 의해서 무료 주차장을 유료화는 바로 즉시라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대부도에는 유료주차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수암봉 주차장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것은 1급지란 개념입니다. 2급지에서 제외시켜 가지고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안산동에 있는 주차장 중에서 수암봉 주차장만 1급지로 한다 지금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1급지라는 개념은 2, 3급지가 아닌 곳은 1급지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급지에서 안산동 중에서 수암봉 주차장만 2급지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아무 데도 안 속하기 때문에 1급지로 다시 속하는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안산동에 수암봉 주차장이 아닌 다른 곳이 유료주차장이 있다 그러면 거기는 2급지가 되는 거고요. 수암봉 주차장만 지금 1급지를 별도로 뽑아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굳이 표현하려면 1급지 수암봉 주차장, 2급지 안산동, 그리고 괄호 쳐놓고 수암봉을 제외한다 이렇게 해 놓으시면 명백한데 지금 1급지의 표현을 2급, 3급지가 아닌 곳이 1급지다 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지금 안산동 중에 수암봉만 빼 버린 겁니다. 빼 버려서 1급지로 환원을 시킨 거고 나머지 안산동의 다른 주차장이 있다 그러면 거기는 2급지를 적용하는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저희는 10년간 내준 거고요. 10년이 넘어서에 대한, 물론 그때까지 근무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제가 혹시 근무한다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를 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만료되면.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공무원은 그것 상관없이 이렇게 행정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거기는 상록수 환승 주차장 한 곳만 하는 거고요. 다른 업체는 지금 한 개 업체가 운영하지만 장소는 다섯, 여섯 군데 정도 됩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환승주차장은 3급지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비 환승에 대한 것은 1급지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러니까 환승주차장은 기본적으로 3급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이것은 경쟁입찰 방식에 의해서 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수의계약한 사항은 아니고 공개경쟁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층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용자가 별로 없더라고요. 1층 이외에는 2, 3, 4층은 거의 놀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당초에 수의계약 사항은 아니고 입찰 봐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안산역에 부부로 있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런 데는 아닙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아파트가 인접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두 개를 추가로 넣게 된 이유가 거기 운영자 측면에서 승용차의 수요가 없다 한 2, 3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한 80%는 놀리고 있다 라면서 차고지 증명으로 해서 영업수지를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하나의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세버스 업체 쪽에서 차고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 주면 좋겠다 라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그 두 가지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공단에서 조사했고요. 거기서 보고한 자료입니다. 대림프라자.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총 주차면수는 그렇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아파트가 주위에는 있습니다. 있지만 공원 내에 위치해 있어 가지고요. 공원으로 단절된 면에서 크게 저희는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공실률이 상당히 높아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3권역이 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다농마트에 있는 4권역과 안산역 앞에 있는 6권역, 그 다음에 7권역, 10권역, 그 다음에 노상 11권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출이 없이 그냥 세입만 잡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기 전보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것은 저희가 정확히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당초에 민간위탁 했을 때 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했을 때 하고 적자가 많이 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당초 초기 2009년도에는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적자폭이 약간 있었고요. 많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검토하던 사항이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이게 논란이 됐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천 단위인데 억 단위로 잘못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해명을 해 드렸고요. 2009년도에는 초기투자비용으로 몇 천만원 정도 마이너스가 있었고 2010년도 쪽에서는 오히려 당초 했던 것보다는 더 플러스 쪽으로 돌아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수입이 억 단위 정도, 한 2, 3억 정도 수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연간.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제일 잘 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대화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그런 것도 있고 락 장치로 해서...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당초에 공개경쟁입찰 했을 당시에 제출한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 계획서보다 더 보강해서 2009년도에 저희가 승인을 해 줬거든요. 당초에 2005년도에 제출한 서류가 있습니다. 제안서가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러니까 무슨 무슨 시설을 하겠다, 권역별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얼마를 들여서 어떤 시설을 하겠다 라는 제안서가 있죠. 그 제안서를 바탕으로 내주는 거고 2009년도에도 당초에 2005년도에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해서 금액을 더 보강했던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당초에 2005년도에 그렇게 제안을 했고 그것을 승인했기 때문에 그대로 수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주차 관제 시설이 지금 보다는 금액이 상당히 높아 가지고 초기였기 때문에 비싸 가지고 그런 제안 내용을...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얼마를 하겠다는 내용이 다 설치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안서 있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협의를 할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명심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3명으로 이상으로 있고요. 행복플러스 카드라고 가족여성과에서 발급하는 카드를 소지한 사람한테 감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저희는 다른 시군의 유사사례를 해서 했는데요. 위원님이 수정...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다자녀 가정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주차장에 한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고 일반 민간이 운영하는 주차장은 감면을 안 해 주고 있고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전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혹시 수정안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3시간으로 수정해 주시면 그렇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병원 주차장이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라는 주차장이 하나 있고 건물이 없는 노외주차장이라고 있는데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요금징수는 자유업입니다. 등록하는 게 없고 자기 임의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차요금을요.

그러니까 병원에 있는 주차장 중에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자유업으로써 요금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받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자유업입니다. 신고하는 것도 없고 허가하는 것도 없고 자기가 팻말을 붙이고서, 다만 사전에 징수할 때 시민들이 들어갈 때 인지할 수 있도록 표지판만 해서 요금은 1천원 받든, 2천원 받든 자유업입니다. 신고도 안 하고 그냥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골프장은 홀수로 이렇게 타석수 가지고 부설 주차장을 이렇게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골프연습장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골프연습장은 1타석당 1.5대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이것 강화시키는 방법은 주차장법에 기준이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거기에서 가감해서 50% 범위 내에서 더 세게 할 수도 있고 약하게 할 수도 있는데...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기준보다는 전체적으로 조금 세게 강화를 시킨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조례를 개정해서 더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타당성 여부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차후에 별도로 검토해 가지고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저희가 개선명령이나 이런 것을 하고요. 개선지시 이런 것을 해서 세 번이나 몇 번 이상 하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법도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상이군경회가 계약기간이 12월말로 끝나는데요. 가능하면 재계약을 안 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친절히 하도록 이렇게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권혁수 상록구청장 권혁수 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성준모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 현황과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규모는 107억 3,611만 8천원으로 2010년도 기정예산 대비 4.65%인 4억 7,712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도시주택과에서는 30억 9,135만 2천원으로 2010년도 기정예산 대비 7.62%인 2억 1,897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건설교통과에서는 76억 4,476만 6천원으로 2010년도 기정 예산 대비 3.49%인 2억 5,814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 주요 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에서는 일자리 창출 등 민생 복지 사업 재원마련을 위하여 불법고정광고물 행정대집행용역 등 5건의 집행잔액에 8,552만 5천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금번 태풍 곤파스로 인명사고 위험이 있는 지주 간판 및 주인 없는 불법 간판의 정비를 위해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불합격 판정을 받은 어린이공원 조합 놀이대 추가 교체를 위해 2억 6,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어린이공원 내 휀스 설치 등 2건에 1,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건축물 사용승인건수 증가 및 수수료 지급액의 인상으로 건축사 현장조사·검사대행 수수료에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불법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증가로 추가 용역비 확보를 위해 2,500만원을, 동절기 도래 전에 노후·훼손된 도로의 추가 정비를 위해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습염식 제설방법 도입을 위한 장비 구입에 8,107만 5천원을, 기상 이변에 따른 잦은 낙뢰 발생으로 이상 전류를 차단하는 분전반 서지보호기 설치 등 3건에 7,462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등 민생 복지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공익근무요원 기본급 등 9건의 집행잔액에 7,909만 5천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으로 3,33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지 정비를 위해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버스 및 택시승강장 청소용역 등 5건의 집행잔액 삭감을 위해 2,397만 1천원을,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복 추가 구입 및 여비에 7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 투자사업 계획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공원 관리입니다.

노후된 어린이공원 시설물을 교체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들에게는 도심속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고자,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의거 설치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60개소 중 7개소의 조합 놀이대의 교체를 위해 2억 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임영선 단원구청장 임영선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준모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24억 9,741만 8천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6.3%인 7억 4,870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추경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과는 31억 6,381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인 2억 6,178만 3천원을 증액하였고, 건설교통과는 93억 3,360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인 4억 8,692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주요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에서는 어린이공원의 노면 배수상태가 불량하여 빗물고임으로 민원발생이 빈번한 5개소의 어린이공원에 대한 배수로 정비공사비 1,800만원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 놀이시설을 갖추고자 3개소의 어린이공원에 시설물 교체 및 탄성포장재 설치 사업비 2억 8,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올해 특히 잦은 폭우와 폭설로 파손된 도로가 많이 발생되어 긴급 도로복구를 위한 중장비와 재료 사용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도로보수 자재 구입비 1,050만원과 록하드 구입비 3,172만 5천원을 증액하여 신속한 복구로 안전한 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민원 처리 등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도로 정비와 보수를 위한 도로 포장 보수비 8천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기상이변에 적극 대처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자 기존의 염화칼슘 살포방식을 물과 혼합하여 살포하는 습염식 제설방식으로 변경하고자 염화칼슘 교반기 구입비 4,153만 8천원과 저장탱크 구입비 3,953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습염식 제설방식은 염화칼슘 살포량을 현저히 줄여 예산절감 및 환경오염 방지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가로등, 보안등 민원처리 및 보수설치를 위해 부족한 사업비 4천만원과 산업단지 내 신원로, 번영 1로, 2로 등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한 가로등, 보안등 설치공사비 8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밝은 밤거리로 안전한 도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 8월에 전기요금이 5.9% 인상됨에 따라서 증가되는 보안등 공공요금 등 총 6건에 대해 3,3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단원구 관내에는 초등학교 26개소를 포함한 총 53개소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강화 대책에 따라 보호구역내 시종점 표지판과 노면표지 등을 정비하고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활성화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버스, 택시 승강장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부족한 사업비 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주요투자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도시주택과장 김경환입니다.

7천만원이 사실은 이게 우리가 2009년도에 불법광고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2만 7,868개가 불법광고물로 우리가 조사가 됐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대집행을 하려고 하면 비용이 약 3억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3억원 정도 해 가지고 우리가 전수 대집행해서 철거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이 그렇게 서지 않는 바람에 7천만원만 확보가 되어서 일부만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이번에 일자리 창출 관계 여러 가지 예산삭감 지시가 있어서 그래서 내년에 다시 예산을 전체, 왜 그러냐 하면 또 일부 구간만 하면 저쪽은 놔두고 왜 이쪽만 하느냐 그런 민원 말썽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내년에 다시 세워서 전체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지금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지금 우리 내부적이지만 일자리 창출을 해 가지고 예산삭감 많이 요구가 있어서...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물론 위원님 생각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지금 철거를 당하는 입장에서 뭔가 공평하게 생각이 될 텐데 이게 일부 지역만 하고 일부 지역을 놔둔다고 하면 오히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내년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글쎄요. 위원님 생각도 틀리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들 생각에도 어차피 우리 시에서 한쪽에서는 또 예산이 필요한 입장이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글쎄요. 세부적인 것까지는 저희들한테 시달이 안 되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일단은 일자리 창출 관계해서 아주 긴급하지 않은 그런 예산은 삭감을 해 달라고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어린이놀이터에 시설물 자체가 오래된 순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10년 이상 된 게 저희들이 13개소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약 7억 9,6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그 중에 이런 저런 사정으로 해서 지금 2억 6,750만원만 지금 책정이 됐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예.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현재 이 예산 2억 6,750만원에 대해서는 7개소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대략 여기 여기 정도는 해야 되겠다 라고 오래된 순으로 해서 선정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지금 총 62개소입니다. 아직 합격판정을 못 받은 어린이놀이터가 지금 62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사업비를 개략적으로 계산해 본 결과 약 24억 2천만원이 지금 예상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이게 24억 2천만원을 한꺼번에 한다고 그러면 우리 담당 직원의 업무량도 있고 해서 올해 일부 한 8억원 정도 올해 세워서 추경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해서 도지사 시책보전금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그래서 그것을 이화수 의원님 쪽에 저희들이 협조를 부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물론 우리 예산이 확보 다 되면 좋은데 그래도 올해 3억 내지 5억 정도 시책보전금을 우리 쪽으로 가져 왔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한번 노력은 해 본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직...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그렇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폐쇄됩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예, 지금 수시로 하고 있고요. 현재 있는 노점상을 거기서 더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네, 장기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집회 신고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예, 여러 번 얘기했고요. 그 사람들이 지금 집회를 하는 이유는 위원님도 내용을 아시겠지만 노점상 협회에 가입되지 않는 사람들을 더 확보를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노점상 협회에 들어가면 단속을 향후에 할 때 어렵고 그래서 그렇게 승낙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우리는 불가하다고 하고 자기들은 자기들 같은 회원으로 가입시키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방금 말씀하신대로 미즈피아 쪽에 우리 공사를 하면서 혹 공사를 방해한다든가 공사가 다 끝난 뒤에 노점과 마찰이 있을 수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더 세웠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잘 아시겠지만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 또 노점을 해야겠다는 민원, 양쪽이 접점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그래서 여기에 올라온 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모래하고 염화칼슘 섞어서 뿌렸는데 그것을 물하고 염화칼슘을 섞어서 하게 되면 절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뿌릴 수 있다고 상부기관으로부터 내려오고 도로관리사업소나 이런 데서는 기 시행하고 있어 가지고 우리도 그것을 한번 교반기를 사 가지고 활용해 볼까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예, 잘 알겠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단원구 건설교통과장 김대환입니다.

지금 저희들 3억에 대한 기정예산액 집행 계획 관계는 제가 위원님 서면 상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못 했습니다.

1억원에 대한 집행계획으로써는 저희들이 지난 6월에 시행규칙이 발효되어 가지고 금년 말까지 학교 앞, 유치원 앞이라는 보호구역 표지판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모두 통일해서 표시를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노인보호구역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시점과 종점 부분을 표지판으로 명확하게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로써는 지금 현재 1억원 요구한 것은 금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 금년도 필요한 사업비로써 확보한 것이고 실제로는 더 필요한데 금년도 사업할 예산만 확보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가중벌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면서 철저하게 표시를 해 줘야만이 시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관계는 위원들님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니만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네, 명심하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윤순동입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예산을 다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시 자체적으로 재정부족으로 인해서 그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까 상록구에서도 얘기하다시피 36개소를 내년도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금년도 예산 선 것과 이번 추경예산에 검사료를 5개소 한 것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해 가지고 실질상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을 전부 검사를 받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을 일부분이라도 예산을 잘 활용해 가지고 내년도에 최대한으로 전부 검사를 받든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36개소입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금년도 3개소 한 것을 예산을 잘 활용해 가지고 4개소 이상을 해 보려고 설계를 지금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지금 현재 녹지대에서 나와 있는 것은 운동장 부지에 야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과와 건설교통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실질상으로 목재 자체는 임의로 가져간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방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하신 건축 폐기물에 대해서는 불법 건축물이 발생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폐기물 처리비용인데 전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10월, 11월, 12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예산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남겨두었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네, 하반기 분 되겠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지금 저희들 우리 단원구 내 자체 보안등이 4,444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정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이렇게 인상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뚜렷한 방법이 없고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저도 안 그래도 그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심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체제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자상으로 해서 우체국에 의뢰를 하면 등기우편을 의뢰해서 반송분은 일정기간 우체국에서 보관해서 자동폐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은 반송분 받아서 환부 요금은 지불하지 않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일반우편으로 보내서는 민원인과 상당히 마찰이 야기되죠. 왜냐 하면 저희들이 그 분들이 받고도 안 받았다면 뚜렷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증명할 자료가 없으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네, 상록구 도시주택과장 김경환입니다.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대행수수료는 건축물의 허가를 받고 공사가 다 되어서 사용승인, 쉽게 말씀드리면 준공검사를 받는데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처리를 했는데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사들한테 위임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공무원 대신 현장조사 검사를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는 수수료입니다. 현장 나가서 일종의 출장비 이런 명목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예.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설계비는 당초에 허가 받기 위해서 서류를 준비하는 도면을 그린다든가 그런 비용이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사들한테 위임을 해 준 겁니다.

공무원 대신 현장조사 검사를 하게 시켰으니까 그것에 대한 수수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그렇죠. 지지 않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일반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그러니까 660㎡ 이하의 건물에서 약 14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지금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에 공사 들어갈 겁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아직까지 없었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거기서 면담 요청이 있어 가지고 청장님하고 한번 면담을 할 예정입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예.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보험 들어 있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대형 트럭들 짐을 과도하게 싣고 다니는 차들을 우리가 중간에서 잡아 가지고 중량을 측정합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15건 적발 했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예.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2개가 1조로 해 가지고 양쪽에다 바퀴를 올려놔야 되는데 그게 올 한해 3개를 구입했거든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그것 한 대하고 올해 해 가지고 우리가 2개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구입한 금액이 1,700만원입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1개 구입비요. 2대가 1개조인데 2대를 구입해야만 써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은 실지로 1개조씩하고 혹시 고장 났을 때 대비해 가지고 한 개 조는 예비로 가지고 있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한 개당 855만원 해 가지고 두 대가 1,700만원입니다. 2대라는 것은 각각 구입할 수가 있는데 두 대를 구입해야만 1개조로 해 가지고 양쪽 바퀴에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올해 부과한 건이 8월 23일 현재 3만 5,913건으로 13억 6,600만원이었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근거는 일반우편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로 보내고 또 요즘은 첫 달에 5%인가 하고 매월 1.2%씩 더 부과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보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우편요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아까 이형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반우편 발송도 하면 어떻냐 그랬는데 어쩌면 다가구주택은 일반 주택 보낸 게 더 효과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갖다 놓고서 찾아가는지 안 찾아가는지 놔두기 때문에 보는데 나중에 법정 소송이 되면 근거자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당초에 우리가 10개소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예산상 그것밖에 예산을 편성을 못 했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지금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3개소입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당초에 우리가 어린이공원을 아까 얘기한 법령에 의해서 맞게 하려면 36개소를 다시 다 정비를 했어야 돼요. 그래서 금년에 전에 업무보고 드린 만큼 10개소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상 그 예산을 편성을 못해 가지고 이번에 2억 8,500만원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이게 추경에 느는 거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저희에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추가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요구를 안 한 겁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지금 우리가 7월 현재 136건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 돈에 대해서.

그래서 현재 우리 예산 서 있는 것을 가지고는 금년도에 대한 건축사 수행료를 대는데 문제점이 없을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예산편성을 안 한 겁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님과 같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네,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지금 저희들이 요원들이 수시로 변경이 잦다 보니까 지금 근무복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저희들 근무지 외근하는 근무자들이 우선 본인이 입던 것을 제3자가 입지를 못하기 때문에 인사가 잦다 보면 자꾸 교체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고요. 또한 지금 많은 40여만원 이야기하는 것은 동복 준비가 되겠습니다. 하복이 아닌 동복 쪽으로 들어가니까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그러니까 거기도 보면 각종 넥타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속품도 들어가는데요. 어쨌든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소한 예산 절감하는 방향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낭비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지금 저희들이 전자우편 등기료가 한 통에 1,780원이 되는데요. 1,780원 되고 수시로 하는 일반요금이 280원이 됩니다마는 아무래도 계산관계는 저희들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1만 5천 건이 아니고 저희들이 금년도 11만 8천 건입니다. 1만 5천 건은 한 달에 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지금 저희들 금년도 11만 8천 건을 지금 나간 것입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위원님 안 그래도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담당자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데요. 왜냐 하면 실제로 등기우편요금이 엄청나게 셉니다. 센데 일반 민원인 입장에서는 일반우편을 보내면 받고도 안 받았다고 내미는 것이고 또 등기우편을 받고도 안 받았다고 와서 싸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명확한 증거를 내놔야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 입장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그래서 이 관계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질의한 모든 판례에서 얘기한 게 법원에서 일반우편이 아닌 등기우편은 아니고서는 절대 인정할 수가 없다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원에서도 이야기하시는 게 아무래도 우편요금보다 과징금 금액이 더 많지 않느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도로포장 보수비로 이번에 4천만원 추가 올렸고요. 그 다음에 제설작업 장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로 현재 교반기만 구입하면 가능합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굴삭기 이런 것은 눈이 많이 오고 그러면 시청 재난관리과에서 협조를 해 주니까 그때 하면 됩니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눈이 많이 온 것은 근래에 처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는 없고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그래서 우리가 작년 평균 따져 보니까 염화칼슘이 728톤 연간 사용했더라고요. 실은 이렇게 많이 나온 게, 2007년도에는 385톤이고 그 다음에 2008년도 507톤, 그 다음에 2009년 작년 올 봄 넘어오면서 1,293톤으로 작년에 비해서 배 이상 사용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총 평균 사용량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약 600톤 기준으로 예산을 잡고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일부 예산 남아 있는 게 아직 다 소모된 게 아니니까 아직 있고요. 부족한 부분 예산 올렸습니다마는 예산계에서 전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삭감됐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네, 단원구 건설교통과장 김대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저희들 결의문을 채택해 주셔 가지고 국가구조사업단지와 관련해서 예산 관계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법상 보면 도로의 시설물 유지관리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지금 방법은 없고요. 그리고 이번에 8천만원 드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시책추진사업비로써 상사업비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산업지원사업소와 상의해서 그쪽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그것 성립전 예산...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8천만원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은 아닙니다.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기정예산 사용된 것이고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저희들이 도로법상은 국도든 일반 시도든 시에서 유지관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추경 예산에 우리가 10개소를 요구를 했는데 시 재정형편상 그 예산을 다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상으로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방법으로 논의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현재 금년도 추경에 올린 것 외에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요구는 하겠지만 그것에 대한 대책을 다시 또 수립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성준모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예산 현황,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총예산 규모는 총 1,789억 9,449만원으로 2010년도 기정예산 대비 11.3%인 182억 8,08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도시계획과 일반회계에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장비구입 등으로 2010년 기정예산 대비 8.9%인 1억 4,365만원 정도가 감액된 14억 6,349만원을 편성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예비비로 2010년 기정예산 대비 4.7%인 2억 2,383만원이 증액된 48억 9,3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도시과는 일반회계에 인구 증가에 따른 급격한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하고자 상록구청 청사건립 등 2010년도 기정예산 대비 17.5%인 76억원 3,399만원이 증액된 520억 4,3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 등으로 2010년 기정예산 대비 26.9%인 8억 6,640만원 증액된 40억 7,9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건건천 주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으로 2010년 기정예산 대비 5.7%인 13억 9,328만원 증액된 254억 1,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는 대설 및 호우피해 복구비 등으로 2010년 기정예산 대비 0.2%인 993만원 증액된 42억 7,3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공동주택지원사업 등으로 2010년도 기정예산 대비 20.4%인 4억 22만원 감액된 15억 5,6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기획과는 일반회계에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운영 등으로 2010년 기정예산 대비 0.05%인 375만원 증액된 72억 3,5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으로 2010년 기정예산 대비 26.5%인 37억 3,526만원 증액된 178억 3,0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일반회계에 10대 자전거 검점도시 육성사업 등으로 2010년 기정예산 대비 15%인 48억 8,321만원 증액된 374억 5,718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택시카드 단말기 설치지원 등으로 2010년 기정예산 대비 0.3%인 8,000만원 증액된 221억 6,2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세 부과 우편요금 등으로 2010년 기정예산 대비 0.8%인 500만원 감액된 5억 8,1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 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쪽에서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주요 투자사업은 1억원 이상 증액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그 이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쪽, 상록구청 청사건립비로 5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반월동 도시보건지소 건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반월동 도시보건지소건립비 3억 9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청춘문화대학 건립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노인들이 건강하게 여가 및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춘문화대학 건립비 1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글로벌 다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문화 가정과 아동, 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설 건립비 1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광덕로 간판에 대해서는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건건천 주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서는 1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도시화로 훼손된 하천의 생태를 복원하고 맑고 깨끗한 자연 생태 하천 조성으로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에 6억 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1억 8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국가산업단지 차선도색 사업으로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UTIS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로 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택시활성화를 위한 통합 콜 서비스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운수사업자의 경영개선을 위해 경기도내 통합브랜드인 GG콜 택시에 대한 지원비로 2억 2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거점도시는 행정안전부에서 날로 심화되는 환경오염, 에너지고갈, 교통체증문제에 대응하여 자전거를 생활화하는 모범도시 사례를 창출하여 타 지자체에 확산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에 사업비로 10억원을 지원하여 자전거 이용기반 구축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 대학교 공공자전거 이용활성화 시범사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억원을 전액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2010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 잘 마무리 되어 시민이 행복한 복지안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도시계획과장 김학민입니다.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장비 구입은 도시 관련 토지용도 도시계획시설, 각종 토지정보에 관한 사항을 도시계획 관련 포함해서 전산시스템에서 토지이용확인원이나 내부 정리를 하는 장비인데요. 이게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 세울 때 인근에 설치된 사례를 가지고 예산은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저희가 조달청에 구입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예상했던 금액보다 최근에 전산장비 각종 그런 장비들이 가격이 많이 하락이 되는 관계로 최저 입찰한 결과 금액이 좀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저가로 낙찰이 되어 가지고 잔액을 감액을 하게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당초 예상한 것보다 실제적으로 사용된 소요금액이 그 정도 50% 조금 이상 삭감이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저희는 지금 최종 마무리는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비용이 다 최종 준공만 되면 집행만 남은 상태고 별도의 금액 조정은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달 되면 최종적으로 끝나게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처음에 본예산에 3억 2천을 책정을 했다가 2회 추경 때 일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 절감 가능한 부분을 절감을 하기 위해서 2,2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을 하고 최근에 최종 입찰해 가지고 계약된 결과가 1억 3,800만원에 계약이 됐고 또 기타 전산실의 서버부족으로 인해서 장비구입으로 약 230여만원이 소요가 되어 가지고 총 1억 4,528만원이 집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당초 1회 추경에서 2,200만원을 삭감한 2억 9,800에서...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이게 단위가 1천원 단위로 마감을 하다 보니까 그 잔액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차이가 있는 사항입니다. 원 단위까지 안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원 단위까지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요. 1천원 단위로 마감 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예, 미래도시과장 홍한경입니다.

시가화예정용지는 기존 시가지에 지금 도시계획으로 다 되어 있는 기존 개발 외에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부분을 용역을 줬거든요.

그래서 시가지에 8군데, 대부도에 6군데, 총 14군데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그것은 10억 2천은 용역비 발주된 입찰금액입니다.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작년에 7억, 올해 8억 해서 총 공사비는 15억인데 우리가 입찰을 한 결과 10억 2천만원에 낙찰된 금액입니다.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저희가 입찰을 보고 나서 잔액을 이번에 4억 4천만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그렇죠. 세웠다가 입찰 본 잔액을 저희가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예상금액은 나왔는데 입찰이라는 게 100%를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그래서 저희가 3회 추경까지 안 가고 2회 추경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저희가 지금 공사 중지한 것은 청춘문화대학이 15억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기존 1회 추경이나 본예산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재정 때문에 100% 못 주다 보니까 15억을 금년도 공사하면서 필요하기 때문에 15억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물론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자재비하고 인건비 상승 부분은 해마다 연 3월하고 9월 기준으로 하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사 중지 내린 내용도 현장에 지금 기존에 재활용센터 있는 게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 관계 때문에 좀 늦어진 사항입니다.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그것은 저희가 발주하고 난 후에 운영 과정에서 변경을 일부 요구가 들어오니까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설계변경 될 요인이 생기게 되면 그때 설계변경 요인으로 갈 사항입니다.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당초에는 청춘문화대학이라서 노인위주로 했었는데 다른 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노인뿐만이 아니고 일반시설도 들어갈 수 있게끔 검토를 지금 해당 부서에서 지금 검토 중으로 해서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예, 알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교통기획과장 이장원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11월말 경에 준공할 예정이고요. 1개월분만 지금 반영한 겁니다. 11월달 분.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수립 다 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1년에 1억 전후로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운영비가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대중교통과장 박미라입니다.

저희 1, 2급 장애인이 안산에 6,598명이거든요.

그래서 200명으로 나누면 33대인데 33대를 올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4년에 걸쳐서 지금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일단은 올해 법령이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올해 한 4대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 보고 수요에 따라서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국도비 지원 없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지금 현재 용역이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위수탁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제가 말씀드릴까요?

현재 47%인데 본래 공정이 한 53% 정도 되어야 되는데 우기가 8월경 같은 경우에는 한달에 25일 정도 우기가 있어 가지고 한 6% 정도가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그 내용은 아시다시피 일방통행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시의원님들하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예산을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1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동호ENC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한 5억 3천만원 정도를 돈을 못 주고 있거든요. 회계과에 지금 4억 정도가 지금 현재 잡혀 있고 그 다음에 1억 3,200억 정도가 지금 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 주고 있어 가지고 한 5억 3,200억 정도가 돈을 못 주고 있어서 공사에는 약간 지장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내일 경에 동호ENC에서 관련자들이 그 공사를 포기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내일 결정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일 결정이 되어 가지고 만약에 공사를 포기하면 다음 업체가 벽산 엔지니어링으로 되어 있거든요. 벽산 엔지니어링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동호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그게 자금난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회사가 저렇게 큰 공사를 하는데 5억 3,200만원이 없어 가지고 돈을 못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자금조달이 안 되면 어떻게든지 포기라도 시켜 가지고 다음 보증업체가 있기 때문에, 다음 도급업체는 벽산 엔지니어링 회사거든요. 그 회사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네, 지금 현재 내년 10월 31일까지 준공 예정인데 그 안에 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당초 계약금액이요?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331억 3,100만원입니다.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예.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작년 3회 추경에 대강당을 다목적실로 쓰기 위해서 29억 7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냥 회의실이 아니고 예식장 같은 것을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하느라고 약 30억이 추가로 올라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대강당이요? 지역주민하고 거기 지역구 시의원님께서 요구를 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나머지 설계변경 금액은 별도로 없고요. 380억에 감리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감리비가 또 있지 않습니까?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우리가 감리비 포함해서 387억이 되는 거죠.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설계변경 할 때는 저희가 심의를 받습니다. 감사부서.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예, 받고 설계변경한 겁니다.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계속비 사업조서에 의해서 2010년도에 220억을 해야 되는데 시가 재정이 없다 해서 170억을 세우고 나머지 51억을 이번 2회 추경에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금액은 변동이 없고요.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저희가 추가로 물량 해 주는 사항하고 자기네들이 턴키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네 책임 소재로 하는 사항이 있고 그것은 틀립니다.

설계변경 요구사항을 우리가 주는 사항하고 턴키이기 때문에 자기들 내역이든 도면에 있으면 자기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하는 사항이 또 일부 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저희 예산으로는 2, 30억 지원해 준 게 없고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턴키 하면서 자기들 방식을 난방에 대한 것을 아마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에너지 등급 문제 때문에 하는 사항하고 난방하고 좀 틀립니다.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예.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그것 포함해서 약 30억 속에 자재 변경하면서 에너지 때문에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그렇죠. 에너지를 우리가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설계변경한 사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금액 속에 포함됐지만 순수한 에너지만 약 2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그러니까 우리가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A라는 자재를 쓰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좋은 자재를 쓰는 것으로 저희가 에너지 등급 때문에 감사지적 사항으로 나왔습니다.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법은 2010년 1월 1월 법이 개정됐습니다.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그렇죠. 성남시 사건으로 인해서 전국에 12군데 관공서 중에 저희 상록구청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그래서 당초 설계할 때는 관공서뿐만 아니고 일반건물도 전부 유리로 하다 보니까 선정 될 때, 물론 유리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갔는데 차후에 성남이나 이런 데 에너지 문제가 터지다 보니까 감사원에서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유리가 일반 페어에서 로이유리로 등급 때문에 전부 바뀌는 사항이 되어서 저희도 지금 바꾸는 사항입니다.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추가된 금액이 정확히, 그 에너지 관계 되는 것만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설계변경만.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저희가 설계변경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내역을 꾸며서 감사부서에다가 감사를 의뢰를 해서 받은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일상 감사라 그래 가지고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저희가 당초 착공은 금년 7월에 했는데요. 지장물 이설하고 철거하느라고 지금 공사 중지를 내렸는데 다음 달 10월초 쯤 되면 다시 공사재개를 해 가지고 준공이 2011년 10월인데요. 그 공사기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현재 공사대금 지급 나간 것은 없습니다.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재개를 하게 되면 선급금 신청이 들어올 겁니다.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아직 안 줬습니다.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예.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그렇습니다.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현재 30억은 되어 있고요.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아니, 30억이 서 있는 상태에서 15억을 저희가 추경에 세운 것은 착공을 하면 선급금이 들어오게 되면 그 금액은 나가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금액을 대비하기 위해서 15억을 이번에 추경에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지금 총 공사비에 3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얼마가 들어올지 저희도 그것은...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이행보증금 선급금 나갈 때 받고 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예.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그런데 저희가 선급금 주고 난 뒤에 기성 들어왔을 때 예산이 없으면 또 공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당초에 30억 세웠다가 15억 추가로 세운 것은 기성금 들어오고 나면 30% 이상을 주게 되면 30억 가지고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12월달에 이 사람들이 기성이 들어오면 그 기성을 또 줘야 되는데.

○건설과장 이태석 1978년도 12월달에 결정됐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1999년도 10월달에 성남시에서 학교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사유재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도시계획법을 헌법 제소를 했습니다. 너무 사권 제한을 한다고 그래서.

법이 2000년도 7월 1일부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7월 이전에 되어 있는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2000년도 7월 1일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건설과장 이태석 당초에는 광역도시계획이라고 그래 가지고 화성시에서 한 겁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전체 금액이 건건동에 지금 264억 정도가 투자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화성군 반월면 있을 때 저희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구역이 건건동하고 사사동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도시계획으로 78년도, 82년도에 결정이 됐는데 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안산시로 편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시흥 거모동 그쪽 지역이 미집행 시설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입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작년 예를 들면 254억 됐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환승에 따른 지원금은 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업무가 도 소관이어 가지고 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우리가 분담금이 있습니다. 55억 분담금.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예.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유가보조금은 주행세를 재원으로 한 국가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예.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네, 그것은 재원이 주행세입니다. 지방세법에 나오는 주행세.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그것 유가보조금은 도에서 저희한테 일괄적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올해 2010년도에 책정된 게 274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74억 중에 저희 과에 예산이 된 것이 200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0억을 쓰고 지금 12월 되면 상당히 유가보조금 많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30억이 부족할 것 같아서 30억 지금 올린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네,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그것은 지금 우리가 원래 받은 금액이 274억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74억 안산시로 받았는데 대중교통과로 배분이 된 게 일단 200억이 되고 나머지 74억은 지금 일반회계에서 썼습니다.

이것은 돈이 좀 여유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기에 썼는데 저희가 필요한 금액 30억 정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우리 시 돈이 아닙니다. 274억 내려온 것 자체가.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네, 미리 전용해서 쓴 것을 저희가 12월달도 보면 유가보조금 신청이 많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30억 정도가 부족할 것 같아서 지금 예산을 책정을 하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유가보조금 말씀입니까? 아니면 환승보조금.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두 가지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는 지금 회사로 가는 게 아니라 영업용은 전부 가거든요. 그래서 버스, 화물, 택시.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알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7억을 당초 기정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평균적으로 저희가 7억 정도 전후해서 예산을 매년 책정을 받아와서 사업을 했었고요. 금년도에 반월공단에 위의 분들이 많이 오셔 가지고 최근에 9월초에도 국토해양부 장관도 다녀가시고 이러면서 반월공단에 대해서 저희가 등한시한 그런 면을 많이 지적 당 했습니다.

그래서 반월, 시화공단에 공단용의 화물차도 많이 다니고 퇴색이 많이 되고 사고위험도 많고 그래 가지고 공단에 특별히 도색을 하고자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퇴색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도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선만 도색을 하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도로는 저희 부서에서는 관장을 안 하고요. 도로는 지금 건설과 내지는 구청에서 업무를 관장해서 거기는 포장도 하고 차선도색도 하지만 저희는 차선도색만 업무를 담당하는데 차선도색이 평균적으로 내구연한이 한 3년 정도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상 도로전체를 3년마다 한번씩 하려고 그러면 돈이 한 100억 정도가 필요해서 3년만에 못하고 지금 최소한으로 퇴색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사실상으로 공단지역에 대해서 차선도색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등한시 한 것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낙후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신청을 해서 특별히 공단지역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특별히 신청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정확한 이유는 현장에 지장물 폐기물 선별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설하는데 시간이 걸려 가지고 9월말인가 10월초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그것은 운영하고 관계되는 활용방안이고요. 저희는 당초 설계한 대로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운영이나 계획은 당초에 평생교육과에서 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물론 시공을 맡고 있지만 필요성에 따라서는 각 동사무소의 노인정 프로그램 가지고는 실지 타 시도에 보면 서울이나 인근 광명, 안양 같은데 전부 있거든요.

그래서 안산도 거기 계획에 의해서 아마 계획을 잡아 가지고 저희 발주부서로 넘어와서 저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 프로그램이나 노인정은 말 그대로 노인정이고 동 프로그램은 노인 분들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산시 전체를 봤을 때 평생학습관이라고 해서 노인네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당초에 계획을 잡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건설과장 이태석입니다.

지금 2010년도에 저희가 중기계획이 지금 되어 있는 게 국도비 포함 197억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시비는 187억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187억 중에 지금 저희가 9억 6,500을 확보를 했고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10년도에 국비가 8억 1,500만원, 그 다음에 도비가 1억 7,400...

○건설과장 이태석 시비가 187억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한 90억 정도 됩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전체사업비가 568억입니다. 1, 2단계 합해서.

그래서 1단계 지금 발주되어 있는 계약이 되어 있는 금액이 377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2단계 일방통행로 전제조건에서 가로환경정비하는 비용이 157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 사업이 377억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 중에 한 90억 정도가 예산을 2011년도에는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1단계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90억 정도를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1단계 사업은 크게 문제될 것은 없고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2단계에서 157억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파트하고 당초 계획대로 저희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재정지원 이런 부분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저희 과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회계과 쪽에서 아마 LH공사하고 토지매각하는 비용이 협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회계과입니다. 공유재산 관계이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장 신원남 예.

○도시디자인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신원남 배경은 2007년도 11월달에 경기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시범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디자인 개발에 대한 설계비가 도비 4천만원, 시비 4천만원 해서 8천만원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는 업무가 구청에서 하다가 이게 업무가 잘 안 되어 가지고 다시 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린 것 같고요. 그래서 도에서도 2억에 대한 도비가 지원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총 예산이 25억 4,4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올해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 예산에 우리가 한 17억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시의 재원이 없다 보니까 4억밖에 예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량을 좀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광덕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가 간판에 대한 모든 것을 정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시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신원남 위원님들이 예산 좀 많이 세워주십시오.

○건설과장 이태석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건동 지역에 지금 도시계획으로 78년도 12월달에 결정된 게 21개 노선입니다.

연장은 한 4.2km 정도가 되는데 지금까지 개설한 것은 한 7개 노선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한 40% 정도 예산이 계속비로 해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264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예산 확보가 된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05억이 지금 확보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본예산에 15억이 당초에 건건천 주변에 추경에 포함이 됐던 부분인데 지역주민들 요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금회 10억을 더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수혜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유발되는 부분부터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위원님들이 3억씩 예산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 안산시에 일단 도로표지판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도로상에 저희가 관리하는 표지판이 1,114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예산에 1억 2,9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단원구하고 상록구 양개 구청에 50%씩 해서 1차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회 정비하는 과정 중에 동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건물이 들어섰는데 문안이 예를 들어 가지고 구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안수정이라는 것은 기존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공공기관이 들어섰기 때문에 거기다 추가적으로 삽입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거리 표시라든가 이런 부분은 새주소에 대한 부분에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이정표입니다. 큰 사거리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게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는 도로표지판이고 사거리라든가 이런 길 표시된 것은 새주소에서 지금 표시를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광덕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이태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삼천천 개수공사는 지금 사업이 1997년도 9월부터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비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연장은 이게 소하천인데 2.6km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비로 지금 개수가 된 게 2.6km 중에 1.3km를 개수를 했고 지금 공사 중인 게 825m를 지금 개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잔여분이 한 522m 정도가 또 잔여분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101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건데 지금까지 저희가 기 투자된 게 한 74억 정도를 계속비로 확보를 해서 매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연도는 2011년 12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계속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저희가 계속비로 예산을 요구했는데 저희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7억 4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지금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저희가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소하천이 당초에는 지금 개수되어 있는 현재 있는 게 20년 빈도로 되어 있습니다.

소하천이 소하천 정비법에 의하면 50년 빈도로 하폭을 넓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천천 개수하는 부분은 50년 빈도로 하류부로부터 지금 상류부로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안산에 19개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천천이 지금 처음으로 정비되는 그런 부분이고 한 개 사안별로 100억씩이 지금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준공을 할 때 사전에 검사를 해서 준공을 실시해 주고 있고요. 하자 나는 것은 1년 정도는 하자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어디가 하자가 났는지.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저희가 하자보수한 실적은 좀 있고요. 저희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다시 점검을 해서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부담해서 재시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재시공한 자료 실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 다음에 UTIS 2억 4천만원에 대해서 국비 이자 반납 분이 있는데 이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UTIS사업은 이게 경찰청 주관하는 ITS사업입니다. 첨단 교통시스템을 하는 건데요. 경찰청에서 107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3월부터 2009년 3월까지 1년 동안 사업을 했고요. 전액 107억 국비입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발생한 이자가 2억 4천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래 국비로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 이자 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업을 계속해서 100% 쓰겠다 라는 동의를 얻어서 추가로 UTIS사업을 더 보강해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이자 분 이것도 일종의 국비입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네,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10대 자전거 이것 100억 가져온 것.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191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억은 저희가 국비 40, 도비 10, 시비 50해서 매칭 비율로 선정이 된 거고요. 나머지 91억에 대해서는 시 자체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 쓰는 내용은 114억에 대해서는 자전거 인프라, 그 다음에 제도 안전 기반에 37억, 이용문화에 39억 이렇게 크게 잡았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수립 용역은 현재 기본계획이 들어갔고요. 실시설계용역이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구간은 지금 전체적이지만 더 중점적인 것은 반월공단 쪽으로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저희 생각이 아니고 일단은 지금 용역이 들어갔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봐서 추이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반월공단의 문제점은 일단은 저희가 자전거 인프라가 정확하게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쪽이 자전거 이용활성화가 안 된다고 판단은 됩니다.

왜냐 하면 가다가 이어지는 부분에서 지금 끊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도 너희가 지금 자전거도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쪽에 지금 주차를 하고 있지 자전거 이용도로로 쓰고 있지 않다 라는 시민 제보도 들어오지만 일단 저희가 집중투자해서 자전거를 전부 이음으로 해서 연결이 된다면 상당한 이용자가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일단 그쪽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들한테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이용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일단 저희가 시설을 해 놓으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라고 판단을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일단 주차장 문제는 저희가 아니고 교통기획과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 기획과장님하고 얘기를 한 바 있지만 일단 반월공단의 주차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무료로 하고 있지만 그것을 월정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주차요금을 받는다면 자가용 이용자가 좀 적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도 오간 적이 있고요.

일단 주차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현재 지금 주차장에 있는 차들이 지금 오버가 되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에...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알겠습니다. 단속과 같이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황길성 예,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황길성 다목적 차량으로 제설, 그 다음에 제초 이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해서 금년도...

○재난관리과장 황길성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과장 황길성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알아봤는데 여건이 일단 제초할 수 있는 평탄한 여건이 안 맞아서 대부도에서 실질적인 제초가 좀 원활하게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황길성 세입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황길성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의 피해에 대해서 우선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국비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70%에서 300만원이 내시됐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재난관리과장 황길성 7월달에는 총 850만원.

○재난관리과장 황길성 그렇습니다. 주택 침수에 대해서는 주택 지하실이 주로 침수인데 100만원입니다.

○재난관리과장 황길성 재난지원금은 자연재해는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산 얼마를 편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산 저희가 금년에도 총 이렇게 3천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선 많은 피해가 발생하면 우선 시 예비비를 활용해서 하든가 이렇게 해서 우선 지급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후에 국비가 내려옵니다. 국비 70%, 시비 이렇게 해서.

○재난관리과장 황길성 금번 곤파스 피해에 대해서 피해조사를 했습니다. 크게 공공 부분하고 사유시설하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는 조사된 부분이 12억 7,6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주택파손, 그 다음에 농작물 피해, 어선, 수산 생물 입식, 산림시설 이렇게 해서 12억 7,600만원의 피해가 조사됐고요. 실지 재난지원금은 5억 6,15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예비비를 활용해서 추석 전에 지급 완료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황길성 재난지역 선포는 저희 안산시 재정 지금 여건으로 봐서 95억 이상의 피해가 나야 됩니다.

피해액 조사는 각 파트별로 부서별로 해서 지침에 의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의해서 재난 지수를 활용해서 산정된 금액으로 집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최종 집계된 것이 12억이고 저희로 봐서는 90억 이렇게 훨씬 못 미치고 다음에 보고가 되면 중앙합동조사단이 또 나와서 실사를 하는 부분 이런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께 건의해서 재난안전지역을 선포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재난관리과장 황길성 그 부분하고 중앙에 보고 되는 사항은 공공시설 피해까지 해서 저희 최종 보고된 게 17억 5천만원 정도 지금 보고됐습니다.

○재난관리과장 황길성 저희가 조사하는 항목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피해를 다 조사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지침에 의한 정해진 항목 부분,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명피해, 주택, 농작물, 어선 그 부분에 대해서만 피해액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그 건은 저희도 아직 정책결정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따라서 한번 보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반월공단에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은 전체 집중이 아니고 현재 저희 계획에는 쇼핑문화지역하고 학교 등하교하고 반월공단하고 세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로를 축으로 해서 중앙로를 지금 연결하는 축으로 해 가지고 세 가지 테마로 되어 있는데 일단 반월공단 쪽에서는 행안부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 사항을 하는 거고 일단 저희한테 100억이라는 돈이 매칭 비율로 올 때도 반월공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나눠서 하되 반월공단에 집중을 하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단속분야에 대해서는 괜찮으시다면 기획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불법주정차 단속은 원칙적으로 업무가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인력이 한계가 있어서 전부다는 못하는 것 같은데요. 근본적인 대책으로 저희는 반월공단 내에 노외주차장이 없습니다.

물론 공장 내에 부설주차장이라는 게 있어서 공장안으로 주차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조금 용도를 일부 변경해서 야적장으로 쓴다든가 이런 사례가 지금 많아서 그것을 저희가 원상회복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일부 공단삼거리 같은 경우는 녹지축이 좀 있습니다. 녹지에다가 노외주차장을 좀 조성을 해서 그쪽으로 흡수하는 방안으로 시책으로는 그렇게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도단속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계사업을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알고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그 동안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전반기에 받았는데 전반기에 받아서 일반회계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할 때 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정식으로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그러니까 전입입니다. 전입금을 일단 받아놓고 일반회계에서 쓰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전입.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참고로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쓰고 나면 반납을 하는데 그것은 거의 유가보조금을 국고에서 상당히 넉넉히 줍니다. 그래서 안 쓰고 거의 우리 시에 남아 있는 게 한 50억 정도는 남아서 시에서 쓰고 있습니다. 해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그러니까 남는 것 다시 쓰니까 미리 연초에 오면 썼다가 저희가 필요할 때 내줍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특별회계에서도 쓰고 일반회계에서도 씁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예산분야는 제가 안 하기 때문에 일단 전입이 들어오면 예산에서 받아 가지고 일단 특별회계 예산하고 일반회계 예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