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업무보고 주민생활지원국, 산업지원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나서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진교 이강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주민생활지원과의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대체적으로 사회복지관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하지만 지역적으로 아직 종합사회복지관이 없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건립 방안이나 대안은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현재 와동과 지역적으로 보면 사1·2동, 사3동 지역에 사회복지관이 없거든요.

와동의 건립계획은 알고 있는데, 추후 그 쪽은 없어 가지고 사회복지관을 실지로 이용 못하고 있는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립계획.

○김동규위원 건립계획이 없다고 하시면 안 되죠. 그 부분에 수요가 있다면 언제까지 건립계획이 있고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 계획 하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지역적으로 편중되어서도 안 되고 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사회복지관 특히, 이용하는 수요가 점차적으로 점증적으로 늘고 있는데 안산은 아직도 사회복지관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특히, 와동도 그렇고 사동도 그러는데 와동은 건립계획이 있으므로 잘 추진하시고.

그러면 과장님 답변대로 와동 건립이 끝나면,

○김동규위원 예, 끝나기 전에 사동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보겠습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 지원, 이게 주택공사에서 순위 같은 것을 결정하죠?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신청을 했지만 순위가 밀렸어요. 그런데 아주 다급하게 긴급한 그런 분이 신청하면 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김동규위원 이 제도는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국가에서의 물량이 다소 만족스러운 형편이 아니어 가지고 대기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김동규위원 하지만 대기 숫자도 경중을 따져 가지고 정말 길거리에 바로 나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주택공사와 협의해서 그 분들의 순위를 먼저 조정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김동규위원 지역에서 그렇게 긴급으로 해서 올라가지만 결국은 기 대기자들에 의해서 순위가 조정 안 된다는 그런 답변을 몇 차례 받은 적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긴급지원으로 해서 주거를 확보해 줘야 될 부분들이 그렇게 안 된 상태가 되면 시나 정책하고 있는 정책 부서에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홍보나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게 LH에서 수요를 감당할 수 없으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긴급지원이나 등등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17페이지, 사할린 영주귀국동포, 지금 이 분들이 오신 지가 꽤 오래 됐고,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김동규위원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76세면 육체적으로 만성 노인성 질환부터 해서 많은 질병에 자연스럽게 노출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분들이 요양할 수 있는 시설이 어디죠?

○김동규위원 그렇죠.

노인요양원에 몇 석이 확보돼 있죠?

○김동규위원 안 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 분들이 이용하지 않은 이유가 있죠?

○김동규위원 그 이유가 뭐냐고요.

○김동규위원 그 외에 우리 안산시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죠?

○김동규위원 그 분들이 이용해야 될 TO를 안산시민들을 위해서 제공하고 있죠?

○김동규위원 노인요양원을 건립할 때 자본은 어디어디에서 왔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렇죠. 적십자에서 자본을 그렇게 할 때는 우리 안산시민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 분들을 위해서 한 것이고, 그 당시에 그렇게 추진하면서 기본적으로 사할린 동포들을 위해서 50베드는 분명히 확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상적으로는 지금 안산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그렇죠?

그 분들이 이용하지 이유는 거기에 요양을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지원이 떨어지고 또 개인적으로 자비용을 대야 되고, 해결책이 그러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요약을 해 볼게요.

평균 연령 75세이고 그리고 갈수록 요양을 요하는 사할린동포들은 더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베드는 우리 안산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러면 요양원이 더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고 제도적으로 이 분들이 요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하겠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기가 옛날에는 사업소였어요. 그렇죠?

○김동규위원 지금 조직개편 안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 전에 사업소는 한시적으로 그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사업소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셨죠.

○김동규위원 방금 말씀하신 일본 정부의 그런 역할과 등등을 수행해야 되는 게 사할린 담당계란 말입니다.

앞으로 할 일도 많고 요양원 업무나 등등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계로 바뀌었습니다. 조직개편이 저는 결국은 뭔가 괴리돼 있지 않느냐.

○김동규위원 그러면 전에는 한시적으로 했던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6급 사업소가 아니라 5급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산적해 있는 사할린동포의 행정적인 업무나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산시에서는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당연히 사할린동포들이 이용해야 되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도 안산시의 입장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먼저 더 배려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사할린동포사업소를 가 보면 당연히 요양원을 이용해야 되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아까 그런 이유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정책이나 지원이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번 행정 조직개편에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간과돼 있다 그겁니다. 두 번째, 거기에 대해서 정책들도 아직 나오지도 않고 있고.

일본 정부하고 어떻게 5억 엔 협상을 할 것입니까?

그리고 비공식적이지만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할 예정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안산 지역을 방문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할린 주거지역을 할 때 일본 정부의 돈이 들어왔죠?

○김동규위원 국가 간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오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상태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 그거죠.

시간 관계상 본인이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다 설명을 아마 못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태 말씀드리는 부분도 현장에서 보면 실지로 더 처절합니다.

담당 국장님, 실질적으로 사할린동포 업무를 담당하는 계가 그렇게 존속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부적으로 현재 잠재돼 있는 여러 가지 실상들에 대해서 대책을 정말 강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이니까 이 정도 접근하고 다음에 행정감사 시에 이런 부분 더 따져보겠습니다만, 그 전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실행에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가족여성과 소관에 대한 업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안산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41.2%라고 말씀하셨는데 41.2%의 여성들이 안산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정책적인 배려나 정책적인 지원이 어느 정도인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일단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마련되어 있는데 현재 안산의 여성 정책에 대한 예산은 얼마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과장님, 예절관 같은 경우에는 여성정책과 연계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나정숙위원 저는 여성 정책이라는 것은 예절은 여성만이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개편에 예절관에 대한 사업은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일하는 센터가 있으나 일하는 센터만 구비된다고 해서 여성들이 거기에 대한 경제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어떤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성별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가족여성과에서만 해서는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각 부서 지금 현재 모든 부서에 이런 부분에 정책적인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질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서에 성별영향평가에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어떤 건지 질문하고 싶어서 물어보고요.

두 번째는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서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 확대를 40% 목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한 위원회에 많은 여성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양한 위원회에 여성들이 중요한 위원회에 정책 결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육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 아니면 다른 여성들이 그 곳에만 모여 있는 위원회들이 특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위원회에 여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제고하고 있는지도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는 지난해에 안산시 공무원 성희롱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성희롱 사건이 아직도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안산시청 안에 성폭력신고센터가 있죠?

○나정숙위원 성차별신고센터인데 성차별신고센터가 성희롱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성차별신고센터의 역할.

○나정숙위원 현재 성차별신고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안산시 관내에 여러 가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센터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명무실하게 장소만 차지하고 있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정숙위원 과장님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 정책에 관한 것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모든 부서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가족여성 정책과에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나정숙위원 지금 모든 지자체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해서 여행프로젝트를 만든다든가 익산 도시 같은 경우에도 여성이 어떤 식으로든지 사회 진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화성 같은 경우에도 도시계획을 할 때 모든 도시의 건축이 여성들이 불편하지 않은가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2005년부터 성인지 예산과 관련된 정책을 시행하셨다고 하지만 2010년에 전혀 안산의 여성정책이나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대비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민선5기 시장님의 가장 큰 공약 중에 무상보육 무상급식을 공약했습니다.

거기에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와 양성평등한 도시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지금 행정에서 그것에 대한 기반이나 준비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여성에 대한 차원이 아니라 양성 평등한 도시를 위한 준비 대책에 조금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의 의지는 어떤지 한 말씀 해 주시죠.

○위원장 정진교 나정숙 위원님, 질문 마무리 해 주시죠.

○나정숙위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클린사업소 소관 59쪽입니다.

현재 재활용 나눔장터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자원순환연대에서 시청에서 나눔장터를 토요일마다 진행하고 있는데 클린사업소에서 장소를 옮겨달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본 위원 사무실에서 클린사업소 과장님과 총무과장님, 회계담당이 같이 얘기해서 이 나눔장터를 어떻게 잘 활용하면 좋을지, 그리고 그 장소가 적당한지에 대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 장소가 적정하지 않다. 예를 들면 교통이 토요일 복잡하다. 그리고 쓰레기가 많이 유출된다 해서 그 장소를 일방적으로 옮기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자원순환연대의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 자원순환연대에서는 10년 동안 나눔장터를 했던 여러 가지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이 진행하는 순환연대와의 소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계속 운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태까지 같이 했던, 민관이 같이 파트너십으로 했던 나눔장터의 지금의 불협화음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이 나눔장터를 소통하면서 잘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을 못 하겠다라는 것의 내용에 장소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에 대한 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려는 의지는 없습니까?

○나정숙위원 과장님, 나눔장터는 이것을 진행하는 것이 연대 차원, 시민사회단체 특히, 자원순환연대라는 네트워킹 단체가 오랫동안 했던 경험이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같이 협력해서 해야 지만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나정숙위원 조금 더 소통하고 같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으로 논의를 좀더 적극적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일방적으로 통보하시지 말고 나눔장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잘 할 수 있게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적극적으로 논의하실 의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함영미위원 함영미입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38페이지에 생활체육 활성화에 관련돼서 제가 지난번부터 조금 의구심이 생겼던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네에 보면 안산시가 참 시민의 운동이라든지 여가생활을 위한 공원이라든지 산책로 조성이 되게 잘 되어 있는데 한 동안 동네에 조그마한 배드민턴장을 비롯한 운동장을 많이 만들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안산시민들 아무나 거기에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함영미위원 예를 들어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 사용 시간을 시에서 정해 놓으셨나요? 24시간 중에 몇 시간만 써라 라든지.

○함영미위원 몇 시간만 써라 라는 게 정해져있는 건가요?

○함영미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동호회들, 무슨 무슨 동호회 무슨 무슨 동호회에서 그런 시설들을 거의 독점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또한 그렇게 이용을 못했고요.

이것을 쓰고 싶으면 우리 동호회에 가입비를 내고 들어오면 네가 여기서 배드민턴을 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호회가 받는 돈을 우리시가 가지고 오나요?

그런 것도 아니고 돈을 받겠다고 만들어낸 장소가 아닌 게 분명한데 왜 이렇게 일부 동호회라든지 어떤 특정한 계층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 그게 굉장히 의문이 가거든요.

○함영미위원 저희 동네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시설물들을 담장을 쳐놓고 물론, 시에서 담장을 만들어줬겠지만 문을 달아서 일반 동호회 사람들이 퇴근해서 이용하는 시간부터 자기들이 다 이용한 11시 이후에는 열쇠로 항상 문이 잠가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예.

○함영미위원 그러면 낮에는 일반시민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건가요? 밤 11시에는 잠기고, 그러면 아침에라도 열려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쓸 때까지는 문이 열려있지 않거든요.

○함영미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모든 사람들이 어느 동호회에 내가 돈을 내지 않아도 안산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쓸 수 있어야 될 공간들이 그런 동호회로 인해서 안산시의 기본적인 원래 궁극적인 목적에서 너무 퇴색되는 것같이 보여 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함영미위원 또 하나는 45페이지 와～스타디움 운영 내실화에 대한 내용인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보니까 적자가 조금씩 줄긴 줄었네요.

○함영미위원 줄긴 줄었는데 세입액으로 잡혀있는 15억, 14억 중에 대부분이 롯데마트 대부료가 맞죠?

○함영미위원 이것 말고 와～스타디움이 제대로 이익을 내는 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실제 대부료가 13억 400만 원이면 15억 세입액 중에 1억 정도 남짓하게 나머지가 수익이 나는데 그 1억에 관련된 부분이 어떤 건가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스포츠센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수입료인가요?

○함영미위원 와～스타디움 처음 건설액이 천억이 넘었었죠?

○함영미위원 와～스타디움 건설했을 때의 목적은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함영미위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시민들의 세금을 쓰는데 있어서 1천억이든 2천억이든 일단 쓰고 나면 그 이후 수익사업에 대한 생각은 덜 하셔요.

예를 들어 특히, 이런 체육관이라든지 와～스타디움이 천억 정도 들었다면 건물 하나 지었을 때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최소 20년에서 30년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1년에 여기에 퍼 부은 돈은 20년을 사용한다고 봤을 때 1년에 50억입니다. 50억이 들어간 상태에서 적자 1억, 2억 이 정도의,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면 50억에 대한 부분, 1억 이 정도면 안산시의 이미지를 위해서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어 라고 볼 수 있지만 들어간 전체 비용에 대한 수익이 이렇게 나지 않는다고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문제점이거든요.

○함영미위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디어의 전환이라고 생각하는데 와～스타디움에 롯데마트가 들어간 게 자랑할 거리 물론, 자랑거리도 되고 아이디어를 잘 쓴 것도 있지만 와～스타디움의 근본적인 목적이 처음에 이것을 건설할 때의 기본 취지와 지금 전혀 안산시가 부응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개방 안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

1년에 여기서 축구경기 몇 번이나 치릅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의 시설 활용 극대화 이게 아니라 정말로 세부적으로 진짜 제대로 된 계획서가 나오지 않고서는 안산의 와～스타디움 저것 문제덩어리이지 아무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함영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그런 말씀인데요, 돈을 벌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시민들한테라도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서 그런 거라도 와～스타디움을 잘 이용해 보자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줬으면 합니다.

○함영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건 제가 궁금해서 지구환경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사업개요로 해서 환경인증제 구축 이런 것들 쭉 나와 있는데 현재 이것을 지구환경과에서 진행하고 계시는 일들인가요?

○함영미위원 태양광, LED 가로등 지원 사업 같은 것도 현재 하고 계시는 거고요?

○함영미위원 지난번에 에버그린21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함영미위원 에버그린21이라는 재단 자체가 환경인증제 사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업성 있게 해 보기 위해서 에버그린21이 첫 번째 만들어진 목적이 그거였는데 지구환경과에서 이걸 또 하고 계시는 이유가 뭔가요?

환경인증제가 에버그린21의 주된 사업 목표라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함영미위원 그래서 에버그린21에서도 해야 되고 우리 시청에서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함영미위원 지난번에 에버그린의 존속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서 중복된 업무가 확실한데.

○함영미위원 여기 보여주신 사업보고서만 봐도 물론, 내용을 다 따져봤을 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르겠지만 너무나 확연하게 중복된 업무로 보여 지거든요.

시청의 지구환경과가 능력이 없어서 에버그린21에 줬다고 저도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재단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일이며, 지구환경과에서도 이렇게 똑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안산시가 중복된 예산이 지원될 수밖에 없죠.

지구환경과 안산시에서 예산 안 받지 않으시잖아요.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안산 일자리센터 운영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물론,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동주민센터의 취업 창구 운영해서 25개동에 운영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일자리를 알선하고 있는 겁니까?

○김철진위원 내용으로 보면 제목이 취업상담창구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최소한 취업상담창구라면 전문적인 분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명칭이나 내용하고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으면 싶은데 실제로 이곳을 통해서 일자리 또는 취업이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김철진위원 기간은 5월부터 운영했다고 하니까 얼마 되지 않았는데 효과로 본다면 괜찮다고 보나요?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실질적인 효과와 더불어서 일자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직접적으로 주민 홍보가 잘 됐으면 하는 기대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는데, 사회적기업이 시대적으로 화두가 되기도 하고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 육성 조례가 지난 2월에 계류되면서 자동 폐기가 됐어요.

○김철진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김철진위원 과정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과정을 확인 차 드렸고요. 그렇다면 9월 중에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계신 거죠?

○김철진위원 현재 진행하고 검토하고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김철진위원 다음에 가족여성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족여성과의 주요업무가 여성 취업, 양성평등, 여성인권, 출산친화, 아동건전 육성, 아동보호, 상당히 폭넓게 진행되고 있는데 특별히 30쪽에 보면 출산친화 지원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이 학자금 지원, 교복지원, 최근에 시행하고 있는 행복플러스카드 이렇게 크게 명기가 돼 있는데 다자녀가정 학자금 지원 부분에 대해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중심으로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안산의 경우에는 아직은 젊은 부부가 많기 때문에 세 자녀 이상의 자녀에 대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관련된 내용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가요?

○김철진위원 세 자녀 이상의 자녀, 즉 취학 전 아동이 많습니까?

○김철진위원 얼마나 됩니까?

○김철진위원 다자녀 지원 중에 보면 교복비나 학자금 지원은 기 고등학교 또는 중학교 이상 되는 아이들, 그리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출산 친화 정책인데 현실적으로 본다면 어린 쪽에, 즉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만 고령화 사회 그리고 저출산화에 대한 대처 방안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의 문제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를 든다면 다른 시·도에서는 세 자녀 이상 자녀에 대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많이 활성화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산은 왜 안 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본적인 대책 강구를 부탁드리고요.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행복플러스카드인데 진행 과정이 어떻습니까? 어디까지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김철진위원 그러면 발급 이후의 사용 실적이라든가 이런 건 아직 시기적으로 빠른가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행복플러스카드와 연관돼 있는 게 가족친화 우수기업 발굴하고 행복플러스카드를 사업체에도 발행해서 연계하는 사업도 진행되고 있죠?

○김철진위원 그러면 가맹업체 대상 시설이 50개소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50개소라는 것은 아이플러스 행복카드를 발급받은 대상에 비교하면 별 혜택이 없는 것 아닌가요.

기업체의 혜택이 아니라 대상 아이들이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돼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안산 관내에 50개소밖에 이런 대상이 없다면 물론, 예산도 제한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카드를 발급받아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공용시설을 이용하면서 약간의 감면 혜택 이외에 기업 또는 사업체 하고 조인을 해서 거기서 할인 혜택을 확대시켜 줘야 되는데 50개의 업체를 가지고 얼마만큼 혜택을 볼까요?

○김철진위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우리가 더불어 같이 가면서 같이 가야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점은 잘 고민해야 될 부분 중의 하나가 뭐 있냐 하면, 혹시 과장님 얼마 전에 지금도 물론,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에서 했던 아이플러스카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김철진위원 사업효과가 있었나요?

○김철진위원 맞습니다.

세 자녀 이상 자녀한테 농협을 통해서 아이플러스카드를 발행하고 유아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또는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 기타 여러 가지 학습지까지 조인해 가지고 할인 혜택을 20%에서 30% 주면서 장려를 했었어요.

그런데 사업의 주체는 경기도가 됐는데도 상당히 많은 카드가 발급됐는데 실질적으로 활용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사장되다시피 하는 이런 카드가 돼 버렸거든요.

더불어 행복플러스카드가 안산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좀더 치밀하고 세부적으로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될 수 있게끔 지속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사안인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나와 있는 것들은 연동이 되는데 출산장려사업 해서 출산친화 인식 개선, 그 다음에 결혼상담소, 원더커플, 다 좋은 내용인데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 중의 하나가 안산의 이혼 문제입니다.

현재 자료에 보면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과장님, 지금 안산의 하루 출생이 몇 명이에요?

○김철진위원 그래요? 제가 봤는데 정확하게 적어오지 않았는데 안산의 통계를 보니까 출산이 몇 명, 사망이 몇 명, 결혼이 몇 명, 이혼이 몇 명 나와 있는데 이혼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가족여성과 정책 중의 대부분, 여성취업문제, 양성평등, 인권보호, 출산친화, 아동보호 이런 것들 자체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코 이혼하고 관련이 없지 않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철진위원 실제로 예를 들면, 9명이 결혼하면 4명이 이혼하는 이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이혼문제가 여기 나와 있는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와 전체적으로 매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혼에 대한 대책이나 문제점이 있어야 되겠고요.

결국 가정을 이루는 것의 기본 단위가 부분이거든요. 부부 관계가 깨지고 이혼이 된다면 그 안에서 수반되는 문제가 사회적인 갈등도 나타날 수가 있고 또는 아동의 보육, 교육문제 그리고 가족이 붕괴되면서 가치관의 혼돈 또는 폭력 이런 것들이 수반되는 것이 이혼이 아닌가 생각해요.

금년도 업무보고야 사실은 연초에 했어야 될 업무보고가 8월 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행된 사업들을 중심으로 이해가 되고 있고 약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만,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이 정말로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이혼문제가 근본적으로 가족여성과에서 다루어야 될 중요한 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철진위원 적극적인 검토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미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윤미라위원 가족여성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평가인증제를 보면 33%에서 50%로 올려서 이번에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33%는 현재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 말까지 인가요?

○윤미라위원 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미라위원 작년에는 몇%였나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평가인증이 소홀했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평가인증이 한 4～5년 동안 33%에서 지금 50%로 올리는 상황에서 한 17%가 늘어난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보육정보센터에서 전담해서 조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4～5년 동안 계속 했던 평가인증제에 있어서 조력팀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 상황이죠?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조력팀이 보육정보센터에서만 그것을 다 충당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윤미라위원 시에서도 조력을 나가고 있나요?

○윤미라위원 보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저는 평가인증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업데이트가 많이 되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함으로써 환경이라든지 아이들 교육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시장님이 하시는 복지정책에도 굉장히 맞는 정책인데 안산시가 미흡했다는 점이 좀 아쉽고 앞으로 그 쪽 편에 서서 우리 과장님이 큰 활성화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윤미라위원 다음에는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게 지난 토요일에 청소년단체 대통령배 검도대회가 개최된 것 알고 계신가요?

○윤미라위원 그것에 관련해서 이 대회가 전국대회인데 부천과 안산에서 시행됐다는 건 알고 계신가요?

○윤미라위원 부천에서는 이 대회를 함에 있어서 경기장 대여에 있어서 무료로 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 대회를 유치함에 있어서 대여료를 내고 사용했다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국내·국제대회를 스포츠마케팅과에서 활성화하고 많이 유치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내·국제대회를 할 때에는 체육관 사용료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무료로 안 하고 다 받고 있습니까?

○윤미라위원 그 대회가 전국대통령배 대회였거든요. 그렇다면 그 대회가 공익성을 가졌다고 생각 안 하셨다고요?

그렇다면 부천에서는 왜 체육관을 무료로 대여해 주셨을까요.

○윤미라위원 그랬습니까?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제 생각은 비인기 종목이기 때문에 이것을 배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말씀하실 때는 부천도 무료인데,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무료로 해 주지 않으실까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경기를 함에 있어서 그 경기가 바닥 재질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언쟁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언짢아하셨어요, 그 대회를 하셨던 분이.

그 부분을 생각했을 때 우리 시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밖에 내비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대회를 활용하고 활성화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배려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대통령배 검도대회입니까?

○윤미라위원 예.

○위원장 정진교 과장님, 어떤 사항입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장소 어디서 했습니까?

○윤미라위원 장소는 감골체육관에서 했고요, 제가 같이 동행을 하게 한 것은 저희 의원님 중에 신성철 의원님이 그 대회의 부 대회장을 맡고 계셨어요, 대회의 장은 나경원 의원이 맡았고.

그렇기 때문에 부천에서 큰 행사 식을 하고 내려온 상황이었는데 관계자 분이, 저는 경사이기 때문에 한번 경험 삼아서 같이 가보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같이 갔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가서 얘기를 듣다보니까 ‘아, 이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대통령배 대회면 그래도 전국대회이거든요. 전국대회라면 우리시가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

○위원장 정진교 과장님, 담당자가 어떤 얘기를 했기에 공익이고 아니고를 판단했습니까?

○김동규위원 과장님, 설명 충분히 되신 것 같고요. 물어볼게요.

그러면 대통령배 대회 주최가 어디입니까? 안산시입니까?

○김동규위원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우리는 행사장만 대여하는데 대회의 기준은,

○김동규위원 잠깐만요. 주최가 아닌데 왜 우리 안산시에서 시장상을 줍니까?

○김동규위원 그게 시장배입니까?

○김동규위원 그리고 대여료 기준은 우리 조례에 나와 있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조례대로 하신 겁니까?

○김동규위원 우리 안산시 주최도 아닌데 당연히 사용료는 받아야죠.

○김동규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어떻게 대답하신 거예요. 거기에 시장상이 왜 나가요? 우리 안산시에서 주최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김동규위원 안산시가 아니면 그러면 주최가 어딥니까?

○김동규위원 안산시 검도협회입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장소만 빌려가지고 하는 거네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제대로 하셔야지요, 제대로 징수를 하고.

○김동규위원 체육시설이나 운동장은 전부 다 조례에 의해서 징수하도록 돼 있죠?

○김동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무슨 의원 이름 나오고 이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윤미라위원 아니오, 국내·국제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사업을 보고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무료로 할 수도 있고.

○김동규위원 조례를 보면 유·무료는 어떻게 규정을 하는가가 나와 있거든요.

무료일 때는 어떤 경우, 유료일 때는 어떤 경우 또 단체 할인도 있고 해 가지고 다 규정돼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그 기준으로 해서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안산시 노인인구가 통계적으로 4만 4,524명이죠?

○윤태천위원 현재 여기 나온 대로 경로당이 233개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한 분들이 1만 1,653명인데 4만 4천명이라는 인구가 경로당을 다 쓰는 입장은 아니지만 현재 경로당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계시죠?

○윤태천위원 현재 2개씩 하다 보니까 노인 분들이 겨울이라든가 더위 때 보면 공원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천경로당이라는 마크가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노천경로당이 뭡니까?” 그랬더니 공원에 가면 정자가 있습니다. 정자에 가면 몇 분이 모여서 그 쪽을 노천경로당으로 쓰고 있는데 그 분들도 아무나 못 앉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정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1년에 2개씩 경로당 증설할 게 아니라 더 증설해서 어머니 아버님들이 올 겨울이나 더울 때 가서 휴식처로 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태천위원 앞으로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저 나정숙입니다.

저의 질문은 36쪽 위스타트 관련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위스타트사업은 2004년 경기도 특수 추진시책으로 안산에서는 초지마을에서 시행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초지마을과 본오마을 2개소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을 담당하는 수행 인력은 5명의 공무원이 이 사업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위스타트사업이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사업의 방향이나 점검에 대한 부분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이 위스타트가 사업예산 8억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과 그리고 드림스타트와 거의 대비되는데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100%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위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도비 30%로 굉장히 시비 예산 지출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행 인력에 대한 부담, 세 번째는 이 사업이 무한돌봄센터가 추진되면서 중복적인 사례, 아동 통합사례 관리가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현재 안산에 지역아동센터가 60개 넘게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한 급식 교사의 지원, 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문제를 아동복지센터 관련 센터 연합회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스타트사업은 굉장히 방만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추진할만한 사업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같은 국에서 하는 이 사업이 위스타트사업 같은 경우에 중복성이 있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중복을 피해서 적절하게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혹시 있으신지 대답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이 문제가 너무 소극적으로 건의 차원에서 끝난다면 이 예산이 계속 잡히는 상태에서 효율성 없이 예산이 집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사회복지 관련한 예산이 너무 많다라는 여러 가지 지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효율적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쓴다면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 다양한 부분에 정말 실효성 있게 쓸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장님께서.....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같은 부서에 무한돌봄센터의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무한돌봄센터의 문제가 아니라 저소득층 위기가정에 대한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여기저기 분포, 예를 들면 가족여성과라든가 주민생활지원과 아니면 사회복지과로 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통합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사업의 중복을 피할 수 있는 부분을 국장님께서 그것의 효율성이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나정숙위원 지역 내에서 위스타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많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한 끊임없는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한 대로 위스타트 안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공부방이 있습니다. 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개의 공부방 운영하는데 1년 예산이 얼마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4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예산 상태에서 60개가 넘는 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너무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위스타트와 관련된 예산이 8억 정도의 예산이 잡혀있는 데서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하고 방만한 예산이 있는 것 혹시 찾으셔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행정감사 때 차후에 다시 이 위스타트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영미간사와 사회교대)

○정진교위원 최억용 과장님, 아까 복지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현재 와동 종합복지관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올해 본예산에는 힘들다는 얘기입니까?

○정진교위원 2011년에도 힘들다는 얘기입니까?

○정진교위원 전임 시장님께서는 와동에 오셔 가지고 복지관을 건립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재원 마련을 한다면 어떤 사업이 우선순위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예전에 무상급식 얘기 나오기 전에는 복지관을 짓겠다고 와동 주민하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재원 타령하면 안 맞잖아요. 주민하고의 약속이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2012년쯤에 가능합니까?

○정진교위원 전 시장이 바뀌더라도 주민하고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이 봤을 때 시장이 바뀌니까 안 한다는구나 이렇게 연속성을 안 갖고 있거든요.

○정진교위원 하기는 하는데 그때 시장께서 곧 착수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딜레이 돼 버리면 시민들이 보는 눈 자체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스포츠마케팅과요.

오전에 와～스타디움 운영과 내실화에 대해서, 와～스타디움을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할 것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이관했을 때의 장단점이 뭡니까? 장점과 단점이.

○정진교위원 와～스타디움 자체가 다른 타 시·군에 비해 적자폭은 있지만 많지 않은 것은 사실 맞거든요.

기본적으로 1,128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만든 건물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찾지 못한 건물로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흑자를 안고 한다고 분명히 약속 해 놓고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적자는 계속 나고 있고 시민들하고는 먼 거리에 있는, 안산에 있지만 사용 못하는 건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어떤 계획 있어요?

○정진교위원 과장님이 얘기하신 내용 자체는 기본적으로 2011년도 본예산에 세웁니까?

○정진교위원 이번 시정 질문에 준비하고 있는 사항인데 와～스타디움 자체를 시민에게 개방하자. 천연잔디는 밟으면 망가지니까 못 가더라도, 선부3동·와동 지역구에서 화랑유원지로 오고 그 다음에 호수동 쪽에서 왔을 때 와～스타디움에서 턴 해 가지고 트랙을 밟게 해 주면 좋은데 왜 건물을 꼭 닫아놓고, 이왕 적자 볼 바에는 사용하고 적자 보자는 얘기 아닙니까.

밤에 나이트만 켜주면 아침에 조깅하고 저녁에 화랑유원지를 턴해 가지고 조깅한다면 시민들이 밟고 적자보는 것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용하지도 않는 적자는 문제 있지 않겠나,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천연잔디는 밟지 않습니다. 관리인이 하나 계시면 요즘 시민의식이 성숙해 가지고 안 밟습니다. 혹시 밟는다면 밟지 마라 하면 안 밟을 거고, 시민에게 개방하자, 시민이 체육시설을 즐겨 찾는 곳으로 만들자 저는 이런 아이디어이거든요.

체육 동호인들 아니면 걷기동아리들에게 트랙을 밟게 해 주고, 2층에 보면 높이가 가슴 쯤 오대요. 롤러스케트이장을 만들어서 청소년 육성하고, 그 다음에 돔구장 짓는 부지 쪽에 보면 빨간 탑이 하나 있습니다. 그 탑을 옮겨 가지고 그 부지에 아까 얘기했지만 인조잔디, 농구장 등 청소년이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면 우리 청소년들 사고 안치고 대부분 거기서 모여 가지고 놀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나머지 사항은 시장님과 답변 다시 받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 와～스타디움 지금까지 시에서 관리하면서 와～스타디움 사용에 있어서 투명하지 않게 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다면 인터넷을 통해 투명하게 공정하게 배분해서 시민들 자체가 모두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정진교위원 가능하죠?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능안운동장 내 론벌경기장 조성, 공단에 있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5주구장 옆에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그거예요?

○정진교위원 장애인들 이동에 불편한 사항은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사업비가 4억 아닙니까. 4억에서 도비 2억 들어갔죠?

○정진교위원 전액 도비입니까?

○정진교위원 사업 내용에 론볼경기장 외에 장애인들이 쓸 휴게시설 같은 것은 파고라 이외 다른 것은 없습니까?

○정진교위원 장애인들이 가장 어려운데 많은 예산 들여 가지고 그 분들 불편하지 않게끔 신경 써 주십시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신길 사회인 야구장 조성에 있어서 단체가 맡아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됩니까?

○정진교위원 안산에 야구장이 많이 부족하죠?

○정진교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공단에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5일 동안 일하고 하루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야구만 아니라 축구, 족구, 배구 모든 운동장들을 주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타 시·군에 보면 체육회와 생활체육을 통합하는 계획이 많습니다.

안산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요즘에 가장 얘기하는 것이 시설물 활용의 극대화, 운영의 내실화 이래 가지고 도시공사와 합병하는데 산하단체에서 체육회하고 합해도 큰 문제 안 될 것 같은데요.

○정진교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31개 시·군에서 17개가 통합으로 가는 추세라면 우리는 가지 못하더라도 계획 자체는 주무 과에서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정진교위원 낭비되는 요소를, 오히려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통합했을 때 저는 장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 얘기대로 과가 다르면 핑퐁 게임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것은 너 거다 내 거다.

그런데 체육의 모든 것은 제자리이고, 국장 어느 쪽에서 서로 다툼이 있을 것 같으니까 17개 통합으로 갈 정도면 우리 시·군도 어느 정도 지금 당장 못 하더라도 향후 계획을 가지고 갈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진교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철진위원 최억용 과장님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윤태천 위원님이 노인복지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안산 인구의 6.29%가 노인인구이지만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것에 비해서 노인시설 확충은 요원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중장기적으로 2년에 하나씩 경로당을 짓는다면 막연하게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 대처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싶은 생각을 갖는데, 현재 경로당 중에서 민간 쪽에 있는 아파트 또 민간 연립단지가 있고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민간이면서 임대돼 있는, 즉 시가 지원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임대하는 경로당은 없나요?

○김철진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정진교 잠깐만요, 사회복지과장님은 노인대학 개강식 때문에 아까 참여하지 못한다고 요청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철진위원 아니오. 민간인이 운영하는 것 중에서 예를 들면 아파트단지 내에 들어갔다든가 연립단지 내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임대료가 안 나가는데 경우에 따라서 임대료가 나가는 민간 경로당이 없냐고 여쭤 봤습니다.

○김철진위원 담당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아마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상대적으로 시에서 지원이 된다하더라도 실질적인 경로당 운영에 쓰이지 못하고 임대료를 지불하고 나면 운영 기금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경로당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파악 좀 해 주셔서 내용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부연하는데 중복되기도 합니다만. 위스타트·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위스타트나 드림스타트, 희망스타트나 또는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복지투자 이러한 사업들이 모두 일맥상통하게 공통적으로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주무부서라든가 주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시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고 중앙, 도 또는 중앙부처, 국가 이렇게 구분되기 때문에 같은 사업인데 혼돈이 많이 와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건의하는 단계라는데 실질적으로 봐서는 이러한 사업들이 모두 통합되어서 일괄적으로 통합관리가 된다면 효율성도 올라갈 것이고 또 직접적인 혜택도 집중해서 받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의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면 된다라는 논리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현실을 반영하는 정책적인 건의를 드렸으면 하는 기대 사항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위스타트는 현재 시행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드림스타트가, 예를 들어 현재 드림스타트 이용하는 아이들이 한 580명 394세대 정도 되는데 이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드림스타트의 운영 프로그램이라든가 장소를 이용하는 것도 희망을 합니다만 학원 연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 사업이 다소 진행돼 가고 있었거든요.

현재 진행 과정이 어떻습니까?

○김철진위원 얼마나 희망 신청을 받았을까요.

○김철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일 9월 1일 10단지에서 협약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 얼마만큼 어떤 학원이 참여했는지는 저도 물론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드림스타트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계 사업이 가능하다면 아이들이 원하는 교육 과정의 학원과 연계해서 교육 효과와 더불어서 사업의 효율성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김철진위원 더불어 드림스타트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행복플러스 부분에 대해서도 30개 정도 희망했는데 20개 정도는 학원이라고 얘기했어요.

○김철진위원 그렇다면 업종 간의 균형이라기보다는 어느 한 쪽에 치중된 감이 있습니다.

행복플러스카드 같은 경우에 사업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고요. 드림스타트는 아이들을 연계하는 쪽에 개념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이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내용을 보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한번 주지하겠습니다.

안산의 하루 일과가, 예를 들어 출생이 이건 소수점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약 18명 정도가 출생하고 그 다음에 사망이 7명 정도, 그 다음에 결혼이 13명이랍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혼이 7명이래요.

이런 통계로 본다면 결혼자의 반이 이혼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료만 보더라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사업의 집중도 우선순위를 고려할 적에라도 기본적인 데이터만, 물론 여기도 이혼을 결혼 이후에 얼마나 했느냐, 몇 년을 살았느냐, 아이가 있느냐 다각도로 검토는 해야 되겠지만 단편적인 자료만 보더라도 이혼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 시가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어서 제안을 드려보고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관점,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위원장 정진교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지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진교 황하준 산업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보고내용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업진흥과장님 중소기업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시는데 현재 안산 반월 산단 중소기업의 최고 애로사항이라면 어떤 것을 들 수가 있을까요?

○김철진위원 연초 대비해서 가동률이 얼마나 올라갔는데 인력이 이렇게 수급이 안 되는 건가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일부에서는 일자리가 없다 이런 하소연을 하고 또 어느 한쪽에서는 인력이 없다 이런 또 불균형을 지금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은 시의 일자리 창출 부서와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인력을 조화롭게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은 찾고 계신 건가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이 생각할 때 가동률이 80% 정도로 상당히 올라갔다 하면 2011년도에 예상하는 것은 가동률이 좀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김철진위원 가동률이 좋다는 상당히 좋은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공단 가동률이 올라가서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안산에 있는 근로자들이 어떤 삶의 질이 향상되기까지는 약간은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쭈어보면 사실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기업진흥과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최근에 시가 추진하는 부분들을 보면 대기업 유치에 전력하는 이러한 모습이 비쳐지고 있거든요. 물론 중요하기도 하고요.

상대적으로 기업진흥과 중소기업에서 어떤 소외받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부분적으로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부분들 혹시 없나요?

○김철진위원 오히려 지금 더 좋아집니까?

○김철진위원 좋아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철진위원 그리고 환경지도과장님, 악취방지설치 개선자금 지원에 관련된 내용이 25쪽에 있는데요. 그 추진사항에 보면 집행률이 현재 96%로 되어 있거든요. 악취방지시설 개선자금 융자는 연중 접수한다고 그랬는데 이 집행률 대비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기간에 대비해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 재원이 좀 남아 있나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완료가 거의 되어 가는 건가요?

○김철진위원 현재는 앞으로 추가신청을 한다 라면 심의해서 집행할 수 있는 잔액이 있다는 거죠?

○김철진위원 소장님한테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최근에 안산시 행정조직 개편 내용에 보면 우리 산업지원사업소 내에 예를 들어서 외국인지원센터가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조직개편 안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물론 기행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고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산업지원사업소 내에 외국인지원센터가 들어온다 라면 어떤 기능적인 연관 관계가 있는지, 또는 어떤 부분에 대한 보충기능이 있을 수가 있는지 한번 생각하신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김철진위원 그러면 소장님, 처음에 전에 직제에서는 포함이 됐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또 왜 분리가 됐던 거죠? 물론 직제 개편이라는 것 자체가 있었겠지만 분리된 이유나 사유가 있었겠죠?

○김철진위원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리면 근본적으로 이번에 직제개편에 외국인지원센터가 산업지원사업소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소장님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김철진위원 업무연관성은 특별히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특별히 또 문제점도 없다는 의견이십니까?

○김철진위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김철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정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정숙입니다.

17쪽 산업단지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반월 산업단지 지구에 산단에 기반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다 라는 지적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서 공단 내에 있는 업체들이 떠나고 그래서 기업환경이 전체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하향되는 그러한 사태가 있어서 반월공단이 계속적으로 업체들이 공실률이 높아지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 환경개선에 보시면 꽃길조성이라든가 도로환경정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기반시설 노후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안산의 많은 근로자들이 하루에 많은 시간을 공단 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공단 내의 여러 가지 기반이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가로수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체계화되지 않아서 하나의 예를 들면 출퇴근 시에 많은 근로자들이 자전거를 통해서 출퇴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높은 언덕이 있고, 그리고 도로가 울퉁불퉁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출퇴근을 자전거로 못 한다는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자전거를 통해서 출퇴근할 때 여러 가지 장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투자와 앞으로의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예정하고 계시는지요?

○나정숙위원 저는 자전거 한 예만 들었습니다.

사실은 산업단지 환경개선과 더불어서 자전거 출퇴근에 필요한 여러 가지의 환경개선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이 하루 동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복지차원의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악취방지시설에 관한 여러 가지의 자금이나 이런 것은 계속 투여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많이 마련됐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산에 사는 시민으로서 악취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데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자금이나 사업 이런 것을 함에도 불구하고 악취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근본 원인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습기가 많거나 저기압일 때는 신도시라든가 반월공단과 가까운 도시에 있어서는 악취 때문에 어린아이라든가 노약자들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전혀 악취문제가 해결되지 않다라고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3페이지에 보면 정원과 현원에 있어서 7급과 8급의 프로테이즈가 많은 차이가 있는데 7급과 8급이 주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거의 알고 있지만 담당 업무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지장은 없는지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번에 개편되잖아요. 그럴 때 어느 정도 현원과 정원이 맞을 수 있는 비율은 있나요?

○윤미라위원 전체에서요?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잘못되면 역삼각형이 될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업진흥과 박옥만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시스템 운영 분석 및 2011년 제도보완 해서 나와 있는데 제도 보완은 어느 부분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시스템 운영 분석은 다른 타 기관들과 같이 합동해서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네요.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15페이지,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관리에 있어서 27개 강좌, 근로자시민문화센터도 27개 강좌를 시행하고 있고 산업단지 근로자 복지관도 27개의 강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떤 강좌를 하는지 강좌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싶고요.

운영내용에 보면 방과후 보육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방과후 보육지원사업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동센터라든지 위스타트, 드림스타트 이런 데서도 보육사업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니까 운영 내용 안에 그게 들어있네요.

어떤 방과후 보육지원 사업인지 잠깐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산업단지 환경개선에 대해서 나정숙 위원님도 노동자 복지 차원에서 자원을 늘려야 되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저도 거기에 굉장히 많은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공단 주변에 녹지가 많이 있잖아요. 개나리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개나리 같은 것이 많이 늘어져있어서 출퇴근하실 때 보면 그것을 제 때 제 때 정비를 안 하게 되면 눈도 찌르고 몸을 찌를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처를 자주 하고 계신지, 아니면 현재 그게 잘 안 돼서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정비를 해 주십사 하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시청 녹지과와 협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윤미라위원 그것을 일원화시켜 가지고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윤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최현숙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철진 위원님께서 악취방지시설 개선 자금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제가 조금 더 부족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취시설 개선 보조금이 지금도 많이 남아있나요, 남아있다고 그러셨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시설자금을 보조 받는데 규제가 많이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제가 반월공단을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차 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냄새가 많이 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창문을 열고 갈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많이 나는데 그런 업체들이 이런 시설자금을 받을 수 있는 홍보를 더 해서 그런 회사 쪽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지 않나, 홍보 쪽이 부족해서 그 쪽이 냄새가 더 많이 나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윤태천위원 기업을 하는 업체에서 기금을 많이 받아서 악취 냄새가 덜 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기금이 현재 얼마죠?

○김동규위원 1천억의 기금 이자 발생이 40억인데 통합기금에서 관리하고 있죠?

○김동규위원 개별적으로 은행을 선택하거나 높은 이율을 고를 수 있는 부분은,

○김동규위원 아니오, 1천억에 대한 기금 발생 이자가 40억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 부분 딱 40억이 발생합니까, 아니면 더 발생할 수도 있고 금리에 의해서.

○김동규위원 그래서 사업비는 40억.

○김동규위원 혹시 이 사업비의 집행율은 어떻게 됩니까?

○김동규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여쭤보냐 하면 사실 중소기업의 금융 지원 부분은 중소기업에서 항상 제기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 금융 지원을 제발 좀 많이 은행의 문턱에 상관없이 됐으면 좋겠는데 40억원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물론, 기금심의위원회가 있겠죠?

○김동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경직된 사고로 심의하다 보면 집행율이 낮을 것이고 조금 더 기업적인 측면에서 판단하다 보면 이 40억원이 부족할 수도 있을 텐데요.

○김동규위원 담보가 없으니까 수요가 엄청 많고.

○김동규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김동규위원 다 해 주고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다행입니다.

13폐이지 한번 보시죠.

보조사업자가 안산 상공회의소인데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김동규위원 이 시스템을 앞으로 유지 관리하고 수시로 업데이트도 시켜야 되고 계속 연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지관리비도 들어갈 텐데 차후에는 올해 사업이 끝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고정적으로 안산 상공회의소가 이 사업의 사후 관리 위탁업체가 되는 거네요?

○김동규위원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안산시 사업을 위탁 관리하기 위해서는 선정 기준이 있죠, 공모 절차를 거치고 등등 있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런 부분은 이행된 겁니까?

○김동규위원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상공회의소 자체가 공익사업을 하는 부분이지 위탁사업의 수익사업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한번 검증해 보기 위한 겁니다.

15페이지 보시죠.

근로자시민문화센터 그리고 복지관, 외국인 근로자도 이용할 수 있죠?

○김동규위원 외국인 근로자가 이용하는 프로테이즈는 얼마 정도 됩니까?

○김동규위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은 마련돼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안산시에 외국인 근로자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동규위원 그 분들의 여가활동이나 문화에 대한 욕구, 기술교육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외국인근로센터에서 재교육도 시키고 그렇습니까?

외국인을 주민으로 보기보다 외국인을 근로자라고 생각한다면 근로자 신분으로 얼마든지 시민문화센터와 복지관을 자유롭게 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산시민의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고 그 분들에 대해서 홍보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마련되어 있는가.

○김동규위원 안 되어 있으면 하셔야 되겠네요.

○김동규위원 이미 공단 자체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몇 번 지적을 하셨지만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돌아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산 산업 현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실태인데 이 분들에 대한 이런 부분이 배려가 안 된다면 안 되죠.

그리고 위탁을 주고 있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서 당연히 자기네들도 근로자를 대표하는 양대 기구인데 자기네 기구에 속해 있는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한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 쪽에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정말 불안정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호를 개방하고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이니까 이 정도로 지적하고 나중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근로자들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원래 근로자시민문화센터는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용하게 돼 안 되죠? 처음 설립 목적이.

○김동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보다는 일반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죠. 그럼 운영상에 뭔가가 잘못돼 가지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그런 목적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해 줬는데 결국 실태는 근로자보다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거죠.

○김동규위원 17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마무리 이쪽에서 하겠습니다.

사실은 근로자시민문화센터가 본 기능을 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복지관은 생긴지 한 2년 정도 됐죠?

○김동규위원 아직 정확하게 실태파악은 우리 의회에서도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근로자시민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 중심의 공간이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이 근로자로 안 채워지고 시민들로 채워지고 있다는데 문제죠.

○김동규위원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고 또 프로그램 내용도 재교육이나 이런 부분으로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되어야 한다는 부분이에요.

산업단지 환경개선으로 넘어가 보죠.

구조고도화 동료 위원님들께서 몇 번 지적했지만 우리 의회에 이와 관련되어서 이번에 건의안이 제출된 것 알고 계시죠? 성준모 의원.

○김동규위원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건의안의 골자는 그겁니다.

국가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건설해 놓고 나서 유지관리는 왜 지방정부에 맡기느냐 그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 환경개선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반 도로부터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실 때 정말 넓고도 많은 업체들이 있고 거기에는 근로자들의 어떻게 보면 삶의 터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산시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죽 했으면 우리 시의 사업으로 안 되니까 공공근로사업 희망프로젝트사업으로 해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수준까지 됐어요.

시 예산으로 해결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치가 됐고 그래서 의회에서 성준모 의원이 국가 예산으로라도 이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해 놓고 나서 거기에서 나오는 안산시 세수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김동규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기에 지금 현재 공단이 가동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지방세에 보탬이 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사업소득세나 이 부분은 국세로 들어가고 있고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세수에 약 350억 정도가 세입으로 잡힌다면 그걸 가지고 유지관리가 지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동규위원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국세는 5,200억, 공단을 조성해 놓고 국가에서는 세금을 그렇게 많이 걷어가면서 그 이후에 유지 사후관리는 전부 우리 안산시에 맡겨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것을 개선해 달라고 현재 건의안이 우리 의회에 의원이 발의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산업지원사업소 담당 사무분야에 저는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가 앞으로 국가에서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어떤 정책적인 건의도 하시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17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우리 김동규 위원님 연장선인데 우리 서부관리공단은 뭐하는 부서입니까?

○위원장 정진교 그런데 그 분들이 사실 반월 국가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진교 그 분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죠?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입주 업체들이 관리비를 서부관리공단에 냅니까?

○위원장 정진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녹지에 민원 들어왔을 때 녹지과에서 관리한다면서요. 그렇죠?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이것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도 녹지과에서 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정진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라위원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근로자시민문화센터에 대해서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위탁운영이 이번 9월에 시행되네요?

○윤미라위원 그렇죠. 공모를 하잖아요? 공모를 할 때 제 의견인데요. 그때 사업계획서 내용에 필수항목으로 외국인근로자한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을 집어넣어서 공모할 수 있게끔 한다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외국인근로자를 꼭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포함을 해서 앞으로 근로자문화센터를 운영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을 필수항목에 넣어서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윤미라위원 위탁기간이 만료된 것 같아서 다시 할 거면 그런 사업내용을 첨가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우리 윤미라 위원님하고 김동규 위원님 자료 제출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주세요.

○위원장 정진교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진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전부개정조례안에 24조 결손처분, 이 전까지의 결손은 어떻게 처리해서 없었습니까? 체납으로 계속, 결손이 아니라.

○김동규위원 결손률이 얼마나 됩니까?

○김동규위원 전체 금액 중에서 결손으로 지금 분류되고 있는 부분이 얼마 정도 돼요?

○김동규위원 예, 그것은 이유고 결손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요?

○김동규위원 결손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체납으로 남아 있다 그거죠?

○김동규위원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김동규위원 결국은 이것은 어떻게든지 결손처리를 해 줘야 되는 사항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이게 들어온 거죠? 계속 체납 상태로 있는 부분은.

○김동규위원 그 전에는 이 조항이 없으므로 인해 가지고 계속 체납으로 해 가지고 있었습니까?

○김동규위원 명문화 한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분들의 사정이 어려운 부분은 분명하고 갚을 수 없는 사정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사실 이 분들한테 이렇게 융자를 해 주고 기금에서 지원을 해 줄 때 선정도 상환을 할 부분을, 상환 받을 것을 예비하고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어떤 기준 안에 들면 전부다 해 주는 부분...

○김동규위원 주로 체납되는 이유, 연체되는 이유는 어떤 사유입니까?

○김동규위원 파산상태에 이르거나 사망하거나...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현재 기금 운용 실태가 예를 들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한다 라면 몇 명이나 되고 포괄적인 운용 기금이 얼마나 지금 운용되는 겁니까?

○김철진위원 그러면 국장님, 납기도래가 33억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납기도래는 시점이 지금 언제로 보는 거죠?

○김철진위원 7월 31일 현재요?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조례 7쪽에 18조항 보면 생활자금 대여 신청 결정 건에서 거주지 동장의 추천서가 있고 재학증명서가 있고 그 다음에 융자금에 상응하는 신용보증보험 증권 또는 보증인의 재정보증서를 필요 구비서류로 지금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들어온다 라면 실질적으로 보증보험증권이라든가 재정보증이 가능한지 가능하다 라면 이것 때문에라도 연체나 체납이 좀 발생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김철진위원 그러면 신용보증이나 보증인 같은 경우에 재정보증을 발행 받는 데는 이 분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큰 문제가 없었나요?

○김철진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저는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무한돌봄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방식으로 무한돌봄센터가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조례를 보면 운영위원회와 솔루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 6쪽에 보면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1·2·3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15조에 솔루션위원회 위원의 위촉이 1·2·3번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와 솔루션위원회의 역할이 다르다고 보는데 위원회 구성 자격이 1·2·3번 똑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보시면 1번 사회복지사업 또는 보건의료사업을 영위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1번, 2번, 3번 있죠. 그리고 솔루션위원회도 1번, 사회복지사업 또는 보건의료사업을 영위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이렇게 해서 그 2개가 똑같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나정숙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똑같은 구성의 요건으로 기재한 이유가 특별히 있으십니까?

○나정숙위원 또 하나 질문은 솔루션위원회처럼 여러 가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런 사례관리 이후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여러 사각지대의 아동이라든가 아니면 노약자 이런 약자들에 대한 해결점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무한돌봄센터는 경기도지사의 공약 사항과 맞물려서 이러한 사업이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오전에 경사위에서 여러 가지 돌봄사업과 관련한 질의가 있었는데 이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이 취지가 희석되지 않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보완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가면서 해야지 여기에 대한 추진의 의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조례 개정 이후에 제대로 돌봄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무한돌봄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무한돌봄사업이 단순하고 일시적인 금전 지원 위주에서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로 컨트롤타워로 운영하기 위함이 제안이유로 돼 있는데, 밑에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이고 전반적인 내용으로 본다면 사실은 센터를 설립해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센터의 운영을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기 위한 조례의 성격으로 비쳐지거든요.

조례의 근본적인 취지나 내용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위탁 운영을 전제로 한 진행되는 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함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의원 함영미 의원입니다.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재단법인 에버그린21은 안산시의 막대한 예산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정실인사, 환경에 관한 관점과 전망의 부재, 사업비보다 높은 인건비 등 효율적이지 못한 운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제5대 안산시의회에서는 재단법인 에버그린21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통해 재단의 심각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환경재단의 본래의 유의미성을 살리기 위해서 본부장 및 대표이사 해임 등 13가지의 실행과제를 권고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단법인 에버그린21은 보은인사, 낙하산 인사의 주요 무대가 되고 있으며 높은 인건비 비중과 타 기관과의 중복업무 추진 등 뚜렷한 목적과 가치 없이 재단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함영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조례 폐지안의 폐지 이유에 보면 보훈인사, 낙하산 인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함영미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훈인사라는 것은 어떤 것을 보훈인사라고 합니까?

○함영미의원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의도가 보훈인사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보훈인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은혜를 갚기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두 분한테 은혜를 입어 가지고 자리를 마련해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함영미의원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은혜라는 부분이 그러면 어떤 부분입니까?

○함영미의원 은혜라고 표현하기도 사실은 우습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같은 당 내에 같은 예비 시장 후보로 나왔던 사람들이 선거 캠프에서 선거 사무담당을 맡으면서, 선거 대책 위원장 맡으면서 일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자리를 만들어 준 것에 있어서는 안산시민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은혜를 입었다.

○함영미의원 예.

○김동규위원 김철민 시장이 민주당 소속이고 김철민 시장이 6·2지방선거 때 민주당 소속의 당원으로서 그러면 민주당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뛴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러면 이 분들이 그런 자리에 가도 똑같이 보훈인사가 됩니까?

○함영미의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달라지죠.

근본적인 문제를 위원님이 지금 간과하시고 있는데 그 자리 민주당의 수많은 사람들이 김철민 시장의 후보 캠프에서 일을 했다고 한들 환경운동을 했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환경에 그동안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안산시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자리에 앉혔더라도 그것에 대한 논의가 이렇게 까지 심각해지지는 않겠죠.

○김동규위원 저는 보훈인사의 의미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철민 시장을 도운 사람들이 한 두 분이 아닌데 이렇게 보훈인사라고 규정을 하는 이유가 과연 맞는가 이게 사전적 의미가.

○함영미의원 저는 위원님께서 중요한 논점에 대해서 이미 중요한 것은 간과하시고 정말, 제가 똑같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부분에 이게 논의가 될 부분이 아닌 것에 대해서 사실은 꼬투리를 잡는다는 표현이 가장 맞다고 해야 되겠죠, 위원님의 지금 질문 사항이.

○김동규위원 꼬투리가 아니고요, 폐지 조례안의 폐지 이유에 나와 있는 단어 하나하나는 사전적으로 정의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함영미의원 그러면 제가 다시 위원님께서 되물어봐도 괜찮을까요.

지금 현재 에버그린21의 김재목 대표가 환경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건으로 그럼 거기다가 대표로 임명을 하셨을까요.

○김동규위원 잠시만요. 지금 함영미 의원님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본인이 발의한 조례안 폐지안에 대해서 위원들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함영미의원 제 질문이 그 답변이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함영미의원 제가 지금 한 질문이 곧 위원님이 물어보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진교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두 번째로 여쭤보겠습니다.

낙하산 인사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함영미의원 낙하산 인사도 말 그대로 측근이라든지 자기가 적재적소에 맞지 않은 인물에게 자리를 내어줘서 누군가의 권력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내려와 앉은 자리가 낙하산 인사 아니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지구환경과장님, 이 분들이 힘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임명이 됐습니까?

○김동규위원 공모 기간을 거쳐 가지고.

○김동규위원 인사위원회까지 다 거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그거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 폐지 이유에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그러면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김동규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높은 인건비 비중, 높은 인건비의 비중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함영미의원 지난번에 에버그린21 경제사회위원회 간담회 보고 자료를 보시면 위원님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2008년도, 2009년도 것은 뛰더라도 2010년도 보고 자료를 보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인력운용비와 기본경비, 환경인증사업비, 지구환경사업비 네 항목으로 나눠서 2009년도까지 쓰여진 지출 항목이 나와 있는데 전체 총사업비 7억 2,400만 원 중에서 2억 4천만 원 정도가 사업비로 쓰였고, 나머지 5억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총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사용됐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기본경비는 1억 6천만 원이 다이고, 3억이 넘는 금액이 인건비로 사용되었죠.

전체적으로 에버그린21의 지금 정원 현황으로 봤을 때 11명의 인원이 나눠 갖기에는 너무나 큰 금액이 아닌가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포션에서 차지하는, 전체 금액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이 높다 그거죠?

○함영미의원 예.

○김동규위원 담담 과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안산시에서 14억을 회계 전입을 시켰습니다. 이 때 인건비 포션은 얼마였습니까?

○김동규위원 2008년도요. 더불어서 2009년도 것까지요.

○김동규위원 2009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김동규위원 총 2009년의 세입 23억 7,700만원 기준으로 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31.2%.

2010년도에는 어떻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2008년, 2009년도에 31.2%가 2010년도에 42.2%로 된 이유는 뭡니까?

○김동규위원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2009년도에 23억이었던 예산이 2010년도에 18억으로 전체 예산이 줄어들면서 사업비 포션이 올라간 부분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함영미 의원한테 여쭤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31.2%, 2009년도에 31.2%, 그리고 2010년도에 42.2%, 이 부분이 높은 인건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업비에 대해서.

○함영미의원 예, 높은 인건비라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다른 데하고 비교는 해 보셨습니까?

○함영미의원 예, 비교해 봤습니다.

○김동규위원 비교해 봤으면 그 예를 설명해 주십시오.

○함영미의원 제가 어떤 재단이나 어떤 단체를 꼭 집어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에버그린21을, 제가 에버그린21 문제만 두고 이것에 대한 얘기를 드리자면, 에버그린21은 전체 예산의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0년도만 봤을 때도 42%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재단으로서 어떤 특별한 수익을 낼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는 수익을 당장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인건비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과연 이런 높은 인건비, 30%가 넘고 20%가 넘는 운용경비를 가져갈 만큼의 일을 해 내고 있느냐를 따져봤을 때의 제가 말씀드렸던 높은 인건비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업무하는 양의 능력에 봐 가지고 인건비가 높다 그거죠?

○함영미의원 예,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를 다 따져봤을 때 이들이 이만큼을 가져갈 만큼의 어떤 결과치를 가지고 왔느냐가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인건비는 어떻게 정했죠?

○김동규위원 우리 의회에서 가급, 나급, 채용 공고 다 의결 받아 가지고 채용해 가지고 정한 거죠?

○김동규위원 그것은 시의 채용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거죠?

○김동규위원 본인들 스스로 그렇게 정한 것은 아니죠?

○김동규위원 재단 스스로 정한 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가급, 나급, 바급을 몇 명을 몇 호봉으로 채용하라고 해 가지고 한 거죠?

○김동규위원 인사 규정을 승인해 줬죠. 승인해 준 인사규정에 따라서 채용된 분들의 인건비는 스스로 정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 그런 모습이고요.

○김동규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하느냐 하면 의회에서 우리 에버그린21에 대한 인사규정이나 복무규정이나 모든 것을 다 승인을 해 줬습니다.

거기에 보면 본부장은 무슨 급 몇 호봉, 대표이사는 무슨 급 몇 호봉, 그리고 거기 팀장은 무슨 급 하고 정해준 부분입니다. 거기에는 임금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승인된 것에 따라서 재단법인에서는 거기에 맞는 임금을 지출하고 있고요. 결국은 저는 높은 인건비 비중이라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재단 스스로 자기네들이 인건비를 가져간 게 아니고 2008년도에 우리 안산시 5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금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인건비 비중이라고 아까 설명한 함영미 의원님의 설명을 들으면 능력에 비해서 하는 일에 비해서 많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관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2008년, 2009년, 2010년도에 인건비 포션을 보면 재단이나 연구단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31.2%, 31.2%, 2010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까지 감안해도 42.2%라면 이 부분은 높은 인건비, 현재 총액에서 높은 인건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정진교 마무리 좀 해 주시고 다시 하시죠.

○김동규위원 인건비 부분에서 한번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과장님 자체적인 인건비 삭감 노력이 있었습니까? 재단 내부에서.

○김동규위원 내부적으로는 높은 인건비라는 어떤 그런 지적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인건비...

○김동규위원 자구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만 인지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순서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예, 수고하셨고요. 회의 중에서 우리 김동규 위원께서 동료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안을 청문회처럼 몰아가는 자체는 보기 안 좋다,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5대 있은 사항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단어 하나 체크한다는 자체는 동료 위원으로서는 마음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방금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인건비 비율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적절한 규정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위원들이 다 찬성을 해서 지금 에버그린21의 대표이사를 선출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때 공모했을 때 그 상황하고 또 응모자격 조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지금 김재목 이사가 자격조건에 아주 합당합니까?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 확인하셨을 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셨는지요? 다른 위원들도.

○윤미라위원 아니, 질문이 우선 문제가 아니고 자격조건이 우선 맞아야 공모 그것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공모자격 요건이 갖춰진 사람들 중에서 질문을 한다든지 질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정해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서류로 이런 항목을 넣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합당하다고 하는 그 이유를 충분히 해명을 할 수 있으면 그게 되지만...

○윤미라위원 그러면 서류에서 합당했던 부분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윤미라위원 기자 분이니까 물론 글은 잘 쓰시겠지요.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썼던 그 분의 환경전문에 대한 그런 자료를 그러면 제시를 해 주십시오.

○윤미라위원 많이 있습니까?

○윤미라위원 그러면 몇 번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썼으면 다 환경 전문가고 환경에 능한 사람이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나 봅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사님들이 여기 오셔서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사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다 통과를 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사님이 오셔서, 과장님은 그냥 서류만 보시고 이사님한테 넘기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윤미라위원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 측에 의뢰한 부분이 있어서 그 의견서가 와 있습니다. 그 의견서는 보셨습니까?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고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윤미라위원 어떤 부분이 동의를 못할 부분이신지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변호사님에 대한 유권해석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못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윤미라위원 동의를 안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변호사가 있을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해석을 하신다면.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김재목 이사장님에 대한 문제는 신문에서도 많이 이렇게 나와 있고 자료를 이렇게 보면 우선은 환경 전문가로서의 그런 내용은 기자로서 활동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자료 제출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에버그린21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우리 함영미 의원님께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현안이 되고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제안이유에 보면 환경에 대한 관점과 전망이 부재하다 이렇게 명기를 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에버그린21 하면 환경재단으로 인식이 되어 있고 목적과 가치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환경에 대한 관점과 전망이 없다는 거죠?

○함영미의원 이 에버그린21 재단의 이사장이 누구인지는 다 아시죠? 김철민 시장님이 이 재단의 이사장이신데 재단 이사장 자체가, 안산에 있어서 환경재단의 필요성은 저도 안산시민으로서 누구보다도 공감하고 절대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만큼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에버그린21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갔었는데 막상 이 재단을 이끌어 가야 될 이사장이 에버그린21의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라든지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판단을 내려서 제가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재단 이사장으로서 제대로 된, 그러니까 에버그린21 환경재단이나 환경단체에 대한 필요성이 왜 없다 라고 제가 결론을 내렸느냐 하면 그렇게 중요하고 당연히 어느 분야보다도 훨씬 더 전문가가 필요한 이 환경재단에 인사를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는 그 분이 그냥 안산시의 환경 문제를 그냥 쉽게 간과하고 있구나 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됐거든요.

정말로 이게 중요하다 라고 생각이 됐다면 에버그린21이 제대로 된 일을 해 주기 바랬고 5대 의회에서 지적됐던 문제점들을 시장이 바뀌면서 개혁하기를 원하고 에버그린21이 환경재단으로써 제대로 목적을 가지고 일해 주기 바랐다면 이런 비전문가를 대표로 앉혀놓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확대 논리가 되는데요. 재단 이사장에 대한 환경에 대한 관점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에버그린21 환경재단에 대한 환경에 대한 관점이나 전망이 부재하다는 겁니까?

○함영미의원 재단 이사장도 마찬가지고 에버그린21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하면 에버그린21을 제가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근거는 에버그린21 자체에 지금 현재 일하는 사람들이 13명이 일하는데요. 13명 중에서 대표와 본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다 라고 밖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은 제대로 된 전문가가 자리를 잡고 앉아있지 않기 때문에 5천만원씩이나 해당하는 운영개발 이런 또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 문제를 안산에서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에 대한 제대로 된 아이디어라든지 문제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조차 지금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셈이죠.

○김철진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환경재단에 대한 이사장의 어떤 환경마인드라든가 또 인사문제를 거론했는데요. 실제로 우리 함영미 의원님이 생각하는 환경에 대한 가치는 현재 가치입니까? 아니면 미래 가치입니까?

○함영미의원 당연히 미래 가치죠.

○김철진위원 미래 가치로 본다 라면 재단을 폐지하는 것만이 방법이 될까요? 어떤 대안이 없습니까?

○함영미의원 제가 폐지 발의안을 내면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부분도 사실은 그겁니다. 환경재단이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결과를 갖고 올 수도 있는 재단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안산에 좋은, 정말로 내실이 갖춰지고 정말로 전문가로 이루어진, 우리가 쉽게 표현하자면 정말 특수부대가 있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런데 에버그린21는 아직까지 그러한 것을 이행해 낼만한 자격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재단 이사장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2년 동안 이들에게 우리가 어떤 것을 바랐을 때 제대로 된 가치창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산시가 제대로 된 환경재단을 갖기 위해서는 에버그린21이 없어지더라도 이런 것들을 반면선생 삼아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사람 갖추고 인력 갖추고 우리가 제대로 된 인프라 갖춰서 정말 안산에 필요한 환경재단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김철진위원 현재 에버그린21이 진행됐던 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13가지 권고사항이 있었죠? 여기 또 함영미 의원님이 나열을 해 놓으셨는데 13가지 권고사항 중에서 우리가 실행이 되고 안 된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함영미의원 제가 자료가 있거든요. 잠시만요.

대표적으로 5대 때와 지금은 조금 달라져서 사실은 5대에서 권고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5대 의회에서 특위에서 권고사항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대표이사의 해임과 본부장의 해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가 다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5대 의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고 7월 15일까지 그대로 임기를 꽉 채우고 사실은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밀려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에버그린21이 없어져야 되겠다 라고 판단하는 데는 물론 인사 문제도 중요하게 들어가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제가 아까 여기 폐지조례안에도 말씀드렸듯이 환경 문제에 대한 중요성의 인지도가 일반인 안산시민들보다도 오히려 더 낮다 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문제점이거든요.

권고사항은 어쨌든 13가지 중에서 그러니까 불용액 반납하라는 것들 지켜졌고요. 그런데 그것도 바로 반납되지는 않았습니다. 불용액 반납하라는 것은 어쨌든 지켜졌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실시하라고 했던 내용, 그것은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감사실시했던 것 지금 그것 지켜졌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파견 공무원 그것 같이 에버그린21에 상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도 역시 지켜졌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지켜진 사항입니다.

○김철진위원 예, 담당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권고했던 13가지 사항 중에서 현재 미 실시된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사유가 어떤 것들입니까?

○김철진위원 그리고 내용 중에 보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권고사항이 물론 있었고요. 그 이후에 안산시 감사실의 감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함영미 의원님 감사실의 감사결과 내용에 대해서 혹시 내용 점검된 게 있나요?

○함영미의원 감사내용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것을 위원님이 저한테 질문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다 훑어보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 조사 위원회의 권고사항이라든가 내용 외의 시 감사실에서 에버그린21에 대한 감사결과 내용에 대해서 점검한 내용이 있나요?

○함영미의원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없었습니까? 검토한 내용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내용 자체가 접근이 안 된 겁니까?

○함영미의원 검토 제가 지금 에버그린21의 회의록까지는 지금 다 검토하고요. 감사자료를 봤는데 제대로 지금 위원님한테 답변해 드릴 만큼 제가 잘 보지 못한 것 같아서 그것은 제가 보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었는데요. 감사실의 자체 종합감사 처리결과 실질적으로 우리 에버그린21의 행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권고사항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약 30가지의 주의사항, 시정 개선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가 17건이 있었고 시정이 11건, 개선 권고가 한 건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처리가 안 된 내용이 지금 있나요?

○김철진위원 예, 함영미 의원의 제안이유에 보면 에버그린21이 타 부서와의 중복업무가 있다 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 어떻게 중복이 되나요?

○함영미의원 오전에 아까 업무보고 받으셨겠지만 아까 저희 담당부서인 지구환경과에서 아까 말씀했던 환경인증제, 그 다음에 태양광 LED 교체사업 같은 것들은 에버그린21에서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탄소 중립숲과 함께 더불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었던 사업인데 그게 지금 안산시내 지구환경과에서도 역시 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담당과장님, 중복이라는 말을 우리 함영미 의원님이 대략 몇 가지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그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정진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정진교 예.

○김철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온실가스 절감 문제라든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것은 단기적인 목표 가지고는 가능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비전과 체계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본적으로 환경문제가 현재가치가 아니라 미래가치라고 본다 라면 환경재단인 우리가 얘기하는 통상적으로 쉽게 표현하고 있는 전국 최초의 환경재단인 에버그린21의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함 의원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5대 시의회에서 시의원이 발의한 에버그린 조례의 제정 취지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함영미의원 에버그린21 만들어진 취지에 대해서요?

○나정숙위원 예.

○함영미의원 그것에 나와 있는 것으로만 봐서는 저도 아주 동의하고 좋은 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봤을 때는요.

○나정숙위원 저는 아까 함 의원님의 여러 가지 말씀 속에서 제대로 해 주기를 바랐다. 제대로 만들어지기를 바람으로 인해서 폐지 조례안을 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들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정 취지에 대한 부분 충분히 인정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폐지안을 할 수밖에 없는 결론에 도달한 검증 과정은 어떠한 것을 거쳤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함영미의원 에버그린21은 5대 의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부터, 그러니까 제가 그때 처음 만들어진 과정에서는 없었지만 조사, 공부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처음 시점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그때 당시 5대에서 이것을 제정하셨던, 이 조례안을 만들었던 의원님들한테 물어봤을 때도 만들어지는 시기에서도 분명히 어떤 문제점들이 부각됐었고, 그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제대로 된 표면적으로 보이는, 문서상으로 보여 지는 것은 너무나 그럴싸하게 잘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속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잘 안 됐다고 판단이 되느냐면 아까도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에버그린21이 그동안에 해 왔던 사업 내역이라든지 그들이 진행했던 사업, 하다못해 탄소사냥대회라든지 탄소중립숲 이런 것들 굉장히 말 그대로 그냥 정말 눈에 보여주는, 시민 앞에 보여주는 사업이었지 사실은 구체적으로 계획도 없고 내실이 없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로 인해서 안산시에서 20억이 넘는 돈을 굉장히 큰 돈인데요,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라고 이 재단을 만들어주지는 않았을 뿐더러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라고 돈을 주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설명을 드리기는 뭐하고 에버그린21 폐지까지 제가 가져올 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견됐는데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조목조목 따질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다면 얼마든지 위원님께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전 에버그린21이 제대로 처음에 만들어졌던 목적이라든지 가치를 이루어내지 못 한다 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나정숙위원 목적,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여건의 형성이 필요하다 라고 아마 함 의원님도 생각하실 것입니다.

○함영미의원 예.

○나정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에버그린21은 뿌리 내릴 시간이 아직 2년 조금 넘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여러 건이 있었는데 함 의원님께서는 이런 뿌리 내릴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문제라든가 특위조사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꼭 존폐 폐지안을 낼 수밖에 없었던 어떤 구체적인 절실한 이유가 있습니까?

○함영미의원 제가 위원님과 약간 이 부분에서 사실은 의견이 대립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에버그린21 첫 단추가 전 잘못 끼여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다 풀어헤쳐서 처음부터 다시 하지 않으면 에버그린21이 개혁이 될 가능성이, 만약에 이번에 인사문제가 제대로 된 사람으로 갖추어졌더라면 아마 또 한번의 희망을, ‘그래 이렇게 조금씩 나아지는구나’라고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데 똑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이 재단에 있어서 사실은 희망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제가 아까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없애고 안산시가 그리고 이걸 이끌어갈 재단 이사장이 그리고 우리 시민의식이 정말로 제대로 갖추어졌을 때 다시 제대로 된 환경재단을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빠른 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에버그린 관련 존폐, 여러 가지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현재 안산은 환경재단을 지자체 중에 가장 먼저 만들었고 그리고 2009년에는 에버그린이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시의회에서 에너지 실천 토론회가 있을 때 거기에 발제한 박사께서 말씀하신 것은 “안산이 탄소사냥대회를 주도적으로 해서 그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뿌리 박혀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에버그린21이 향후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제안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고 안산시의 이미지를 드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조성 여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함 의원님은 이러한 에버그린과 관련한 상이라든가 아니면 대외적인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습니까?

○함영미의원 당연히 평가하는데 언론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눈에 보여주는 에버그린이 받은 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타 시·군에서 에버그린을 견학오고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지금의 에버그린이 가진 모든 문제점을 덮을 수 있을 만큼의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사실은 듭니다.

단순히 눈에 보여주는 것 벤치마킹, 제가 이건 지난번에 다른 자리에서도 얘기를 드렸던 건데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안산시가 최초의 환경재단이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오는 것이지 에버그린이 정말 잘해서 온다 라는 생각 저는 안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함 의원님은 조례 폐지로 인해서 앞으로 현재 안산의 환경 정책 해결의 대안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아까 대답 중에 있으셨는데 그런 장기적인 가치에 대한 해결 대안을 그러면 무엇으로 잡아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함영미의원 에버그린21이 없어지고 난 후에 말씀하신 겁니까?

○나정숙위원 예, 아까 환경적인 가치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사도 말씀하시고 그것에 동의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안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함영미의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내실이 갖추어지지 않고 지속적인 문제가 더 크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재단 같은 경우는 없애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구환경과장님이 들으시면 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안산시가 제대로 된 재단을 다시 한번 만들어내고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이 됐을 때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시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점점 줄어나가는 재단, 그러니까 전문가를 제대로 갖출 수 있는 재단이 준비된다면 저는 그때 가서도 얼마든지 안산시에서 또 재정 투자해서 제대로 환경재단, 환경단체를 얼마든지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에버그린21이 없어져도 안산시의 환경문제 문 닫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봤을 때 안산시가 에버그린21의 문제점을 정말 뼈저리게 각인하고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안산시에 필요한, 지금 현재와 미래에 꼭 필요한 제대로 된 재단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저 또한 그것에 있어서 열심히 발 벗고 나설 생각입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에버그린과 관련해서 이렇게 조례 폐지안이 되고 그 이후에 또 다시 새롭게 환경재단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현재 에버그린21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조례 폐지안과 관련돼서 저는 민법 제38조에 법인의 설립 허가·취소 건에 대한 조례 사항을 봤습니다.

에버그린은 재단법인으로서 이것이 허가 취소를 할 때 그 요건이 맞아야 되는데 그것이 법인이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 주무 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법 관련해서 상관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한 사전에 그것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저는 질문하고 싶은데, 이것을 함 의원님한테 질문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과장님한테 질문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판단이 좀 안 되지만 일단 폐지안을 올린 함영미 의원님한테 질문하고 싶습니다.

○함영미의원 법률적인 문제는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하겠지만 조례안이 처음 만들어질 때도 역시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어지고 폐지안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전 생각합니다.

저도 똑같이 행정부에서 올라온 것을 검토해서 봤는데 내용은 쉽게 말하자면 만들어지는 법은 있는데 없애는 법은 없다 라고 사실은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단지, 법상에서 없어지는 것에 대한 법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는 재단 우리가 그냥 끌고 가야 하는지에 대한, 똑같은 말이지만 진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그러면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산시의 이런 막대한 예산이 아무렇게나 쓰여 지는 것에 대해서 그냥 눈을 감고 법을 따라서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과연 지금 이 현 법이 잘 맞고 있는지조차 사실은 저도 의문이 듭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어딘가에 자문을 구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었는데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네요.

○나정숙위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함영미의원 과장님께 갑자기 제가 그 질문에 이어서 하는데 조례가 없어지면 민법도 당연히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함영미의원 당연히 없어지는 거죠?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저는 질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안산시는 시화호 오염으로 인해서 안산시의 이미지가 굉장히 실추돼서 이 환경재단을 만듦으로 해서 안산시가 새로운 환경생태도시, 그리고 기후보호 협약과 관련된 앞으로 장기비전을 가지기 위한 여러 가지의 대안을 가지고 어렵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폐지 조례안이 이 재단이 제대로 만들어지기 위한 애정 어린 그러한 사항으로 올라왔다고 보고 조금 더 장기적이고 신중한 그러한 검토를 통해서 환경재단이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나정숙 위원님께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에버그린에 대해서 신문에 대표이사, 본부장에 대해 사실은 논란이 많았습니다.

신문 내용을 보고 과장님 모셔 놓고 에버그린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 문제가 많으니까 본부장과 대표이사 자체를 조금 뒤로 미루어 달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곧바로 명을 받았다고 전화 왔대요.

시장님께서는 더 듣고 더 변화한다는데 위원장과 간사가 불러서 그 정도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2～3일의 여유도 안 주고 곧바로 강행한 자체는 덜 듣지 않았느냐 이러한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문제가 분명히 있었다, 인사문제에 적절하지 않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정진교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인사문제가 적절하지 않았을 때 조례 폐지안을 꼭 해야 할 합당한 어떤 검증 과정과 구체적인 이유 이런 것들이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검토하고 논의하고 그랬다라고 위원장님께서는 판단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정진교 그것은 계속 이렇게 답변하는 식보다는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한테 물어보셔서요.

○위원장 정진교 그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끝이 안 나기 때문에 고생하셨고요, 윤태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함영미 의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5대 의회에서 취하신 조사특위 자료를 보셨습니까?

○함영미의원 예, 자료 봤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떤 문제가 가장 크게 지적된 문제였나요?

○함영미의원 그것은 제가 지금 특위 조사 자료 가지고 있는데 물론, 저도 봤지만 여기서 보자면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굉장히 많습니다.

똑같이 불거져있는 인사문제도 있고 또 불용액 미반환 문제, 그 다음에 징계가 부당했던 것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지적돼서 5대 의회 의원님들이 특위조사위원회에서 나온 권고사항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먹구구식 행정, 정실인사, 환경에 대한 관점과 전망 부재 등,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 드렸던 폐지 조례안과 똑같고요 그런 것에 대한 경악을 금치 못하고 근본적인 인적 쇄신과 전환이 없고서는 환경재단의 존속의 이유를 찾을 수 없음에 의견이 일치됐다라는 결과보고서를 제가 자세하게 본 적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것에 대해 그러면 5대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던 게 무엇입니까?

○함영미의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권고사항 13가지해서 여러 가지 나왔던 부분들과 그때 의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공식적으로 남은 것은 없는데 폐지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던 것으로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폐지하고자 했던 의원님들은 누구였는지 아세요?

○함영미의원 예, 몇몇 의원님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사후 적절한 조치는 이루어졌나요?

○함영미의원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되고,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고요.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질문보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 특별히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이러한 것들은 안산시만의 문제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국가적인 목표가 되었고 실질적으로 국가 온실 목표가 현재 30%를 감축해야 된다는 것이 2020년도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시행령이 2010년도 4월 14일 시행령이 공포되어서 현황을 본다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재 안산이 860만 톤으로 도내 1위입니다.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것이 현실인데 물론, 이 자리에서 이러한 역할을 에버그린21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국 최초로 환경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출발한 환경재단입니다.

공통적으로 오늘 토의하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에버그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본다면 환경문제, 즉 환경 재단에 대한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 방법이라든지 인사에 대한 문제가 중점이 돼 있거든요.

만약에 운영이나 인사가 중점 사항이라면 본질적인 폐지안보다는 합리적이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방법이라든가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에버그린21이 2008년도 7월 25일 출범했습니다. 이제 2년 1개월밖에 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9년도에도 상당히 혼란이 좀 있었고요, 또 다시 2010년도에도 상당한 혼란이 있습니다.

가치가 있는 재단인데 사실은 탄생시켜 놓고 출생시켜 놓고 제대로 갈 수 있는 역할을 시나 또는 시민단체,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의원들이 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가치문제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전반적으로 에버그린21이란 명칭을 떠나서 환경재단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그리고 합리적인 방법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되어야 하지 폐지안만 상정하고 폐지안만 가지고 논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되지 않았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고생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사실은 우리가 5대 특위에서 권고사항을 채택했어요. 그 권고사항 중에 하나가 시의 감사를 받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의회의 권고사항이 우선이냐 시에서 감사결과로 나와 가지고 감사결과 조치사항이 우선이냐 이것은 서로 간에 괴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받으라고 했고 감사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했다면 권고사항은 감사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권고사항은 권고사항일 뿐이고 시의 감사결과가 우선한다는 거죠.

5대 때 저희가 권고사항을 주면서 집행부의 자체 감사를 해라 해 놓고 우리 권고사항 다 이행했느냐 이것이 후순위다 그거죠.

자체 감사 결과가 나오면 자체 감사 결과는 강제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관관계를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권고사항은 말 그대로 권고사항이지만 그 권고사항 중에 감사를 하라 해 가지고 그 감사의 내용은 이것은 당연히 이행해야 되는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권고사항을 이행 안 했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특위에서 준 자체가 두 가지를 줘서는 안 될 것인데 아예 권고사항 말고 감사를 받아 가지고 감사 결과대로 조치해라 했으면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권고사항대로 그냥 하고 감사를 받으라는 내용을 뺐으면 아마 혼란이 안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후에 이것을 논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함영미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혹시 김철민 시장님이 이번 5회 취임을 하시면서 인수위 백서에 대해서 에버그린21에 대해서 나온 것을 한번 보셨습니까?

○함영미의원 예, 봤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함영미의원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 잘 봤는데 에버그린21의 현황 및 진단을 이번에 시장님이 인수위에서 내리신 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자면,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전체 지원 예산 중에 사업비보다 운영비 비중이 높아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환경재단의 이름이 무색하게 환경 전문 인력이 부재하고 전직 공무원 출신을 배제하는 등의 부적절한 인력 채용과 배치로 환경사업을 추진할 내부 역량이 부족한 듯 보임, 사업비 규모에 비해 사업내용이 충실하지 못함, 비슷한 사업이 진행되는 민간단체와 비교할 때 사업비가 과도하게 많이 들어감, 실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보다 전시 행사성 사업에 많은 예산이 지출됨, 환경 관련 연구 활동이 미비함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인수위에서도 지적이 됐다고 보입니다.

○윤미라위원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아까 과장님하고 같이 업무가 중복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눴는데 그러면 업무 중복에 대한 것은 에버그린21이 지구환경과에만 한정된 것은 아닌 거죠? 시민공원과나 녹지과.....

○함영미의원 제가 지구환경과 과장님과 이렇게 주고받은 그렇게 보여 질지 모르지만 사실은 지구환경과의 중복된 내용만 가지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탄소중립숲 만들기 운동이라는 건 시민공원과나 녹지과에서 이미 나무심기라든지 공원 꾸리기 또 깨끗한 안산 만들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미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지구환경과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인증제라든지 LED 전등 교체 사업도 역시 에버그린21에서 가장 주된 계획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들이 많이, 대부분 에버그린21의 주된 사업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미 시에서 중복되고 있습니다. 꼭 지구환경과에 관련된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 발언 내용 중에 인력채용, 인건비에 대해 시의 승인을 얻은 부분이라고 발언했으나 이 내용은 에버그린21 정관 승인으로 속기록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