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업무보고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및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이어서 상록구와 단원구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차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진교 정동규 상록수보건소장,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단원구와 상록수보건소 업무보고 내용 잘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신종 플루 관련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었고 또 나름대로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이상 없이 넘어갔습니다만, 신종 플루 이후에 사후 관리라든가 피드백 되는 부분들을 보면 시간이 지나 갔으니까, 또 전염병에 대해서 특별한 관념 자체가 없어지는 시기가 되니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거든요.

전염병 신종 플루 같은 경우는 사회적 전체적으로도 상당한 이슈가 됐었습니다만 사후관리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철진위원 사실 작년에는 신종 플루 때문에 상당히 사회 문제가 되고 이슈화됐었는데 금년에는 신종 플루라는 개념 자체도 일반적인 시민들은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특별히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신종 플루에 대처한 기관이나 단체, 학교 이런 쪽에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교육 자료로도 활용하고 실질적으로 사후관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도 안산시의 신종 플루 돼 있는 단체의 대응력이라든가 또 집단적으로 대응하는데 우수 사례가 있다면 발굴도 하고 근본적으로 우수한 부분들, 앞으로 이런 질병이 계속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후 관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전염병 예방 대응 사업 중에 보면 어린이 대상자 전염병 예방 인형극 관람이 9월 중 2회에 걸쳐서 500명 이렇게 예정돼 있어요.

물론, 전염병 예방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전에 교육을 하면 장기적으로 교육 효과가 클 텐데 횟수라든가 참석인원 2회에 500명하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실질적인 효과는 보기 어렵고 물론,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가 수반되겠습니다만 형식적인 내용,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2회에 500명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올림픽기념관을 대관했다면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실질적인 참석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철진위원 이런 사업은 굳이 단원구, 상록구를 구분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합산해서라도 확대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보고요.

그 다음에 금연 관련 9쪽에 나와 있는데 사실은 금연율이 비교적 경기도에 비하면 안산이 높아요. 근본적인 이유가 어떤 겁니까?

○김철진위원 실질적인 것보다도 단독세대주가 많이 들어가서 흡연율이 조금 높게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김철진위원 금연클리닉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도 하는데 9쪽의 내용 보면 청소년 흡연 실태조사해서 초·중·고 5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청소년들 또는 학교나 이런 대상을 상대로 해서 금연클리닉, 금연교육을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김철진위원 청소년 흡연율이 정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요, 사실 청소년문제는 특히 학교 학생이 중심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연계해서 근본적으로 금연교육을 강화시켰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 다음 26쪽에 취학 전 아동 시력 검진 사업 내용이 있거든요.

저도 내용이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1차로 봐서는 대상자 아이들 취학전 아동들이 설문을 통해서 시력에 관련되어 있는 설문지 형태로 1차 조사를 하는 것이 맞나요?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2차는 설문조사 결과 이상이 있다는 아이들이 다시 한번 단원보건소에 나와서 시력 측정이나 시력검사를 하고요.

○김철진위원 2차 검사한 다음에 궁금한 사항이 많은 인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의 역할이나 아이들 시력에 관련돼 있는 검진, 검사 이런 세부적으로 진행된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어요?

○김철진위원 정밀검사 이후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는 것은, 예를 들면 안과나 종합병원에 가서 검사 의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어떤 역할이 있는 것입니까?

○김철진위원 그 다음 사후관리는 모르겠네요.

○김철진위원 만약에 62명이 정밀검사 대상자였다면 병원에 갈 수 있게끔 안내를 하고 진료 받은 다음에 진료 내역의 비용은 지급되는데 그 아이들의 향후 시력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나요, 되나요? 검진 이후에.

○김철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진행 과정은 아는데 진료 이후에 정밀검사해서 치료했는데 치료 효과라든가 사후에 정확한 관리가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보는 겁니다.

시력이라는 부분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구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유아기에 시력 관리를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진료를 사전에 받으면 아무래도 편안한 눈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보기 때문에요.

○김철진위원 교정 수술했을 경우에 의료비용이 지급되는데 보건소가 아니라 실명예방재단에서.

○김철진위원 그러면 별도로 아이나 부모가 청구를 보건소에 하는 겁니까?

○김철진위원 병원에서 그쪽으로.

○김철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병원 치료비 부담은 보호자가 갖고 있지는 않는 거네요, 교정 수술일 경우에는.

○김철진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함영미 위원입니다.

지금 보내주신 보고 자료에 보면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도 하시고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조사 실태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안산시 같은 경우는 다른 도시보다 환경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대기오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알레르기, 아토피 체질에 관련된 질병이 다른 도시보다 월등히 높다라는 것을 보건소 관계자 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죠?

지금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아토피, 알레르기를 많이 앓다 보니까 관심이 생겨서 많이 조사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 알레르기 체질에 관련된 질병이 대구, 구미, 울산, 인천, 안산이 다른 지역보다 많게는 3배 이상 발병률이 높습니다.

이게 경미하고 중증이고 떠나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보고서에는 지역특성에 맞는 조사를 했을 때 이 부분에 해당되는 아무 것도 보이지가 않네요?

○함영미위원 그러면 안산시에서 따로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신 부분은 없는 건가요?

○함영미위원 교실에서 하시는 내용은 어떤 걸 하시나요?

○함영미위원 알레르기, 아토피 체질 같은 경우는 제가 단순히 보건소 차원이 아니라 안산시라든지 교육당국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연구하셔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아토피, 알레르기 체질을 갖고 있는 원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음식밖에 없다 라는 게 전문적인 의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인데요.

지금 안산시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우유급식이라든지 학교에서 나가는 우유급식 자체가 이 아토피 학생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한 실태조사 없이 그냥 다 일괄적으로 우유급식이 나간다든지 이런 문제는 사실은 앞으로 안산시에서 진행하게 될 친환경 무상급식과도 다 같이 연계가 돼서 이 지역 아동들, 안산에 다른 지역보다 3배 이상 아동 환자가 많다는 것, 한 질병에 대해서 아동 환자가 많다는 건 분명히 시에서 관심을 갖고 정확한 실태조사 하고 그 다음에 원인을 찾아내서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차원에서 분명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임신 이런 것 때문에 학교에서 지금 아이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대상으로 성교육 하고 계시죠?

○함영미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어렸을 때 받았던 내용 같이 그런 것들인가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이런 것인가요? 아니면 성 예방 임신중절수술을 줄이기 위한 예방교육 차원인지, 아니면 우리가 여태 배웠던 과학책에서 배웠던 어떻게 임신이 되는 과정을 위한 성교육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함영미위원 이 교육내용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함영미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우리나라 전체적인 조사를 봤을 때 담배와 성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중·고등학생 통틀어서, 대학생 빼고 청소년 중·고등학생 통틀어서 40%가 넘습니다. 담배와 성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요.

그런데 단순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건강한 출산 그 다음에 임신, 낙태 이런 게 아니라 아이들이 이제는 옛날의 저희랑 완전 다르거든요.

그냥 “너네 무조건 만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정말로 구체적으로 얘네들이 더 이상 우리가 하지 말아라 수준에서 할 그 수준은 이미 벗어났기 때문에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현재 청소년들의 생각에 맞춰서 교육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교육내용에 대해서 저는 조금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자료를 조금 요청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성교육이라든지 인공임신중절수술들이 청소년기에 겪는 이 수술이 우리나라가 가장 크게 문제를 갖고 있는 임신이라든지 저출산에도 곧 연관이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청소년기에 이런 낙태수술이 가임기 여성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 어떤 교육이 들어가고 있는지, 적합한 교육이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으니까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에 외국인이 집중거주, 외국인 집중거주 지역이 단원구에 대체로 많죠? 원곡동, 원곡본동으로 해서.

○함영미위원 외국인들 지금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 대다수가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계열의 외국인인 거 맞죠?

○함영미위원 동남아 계열, 제가 민족 문화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계열의 외국인 노동자들이든지 아니면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들의 위생교육이나 보건의식이 굉장히 낮다 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따로 어떤 교육을 실시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단순히 치료 차원의 의료복지를 해 주는 게 아니라.

○함영미위원 아까 김철진 위원님께 말씀하셨던 신종플루라든지 조류독감 같은 경우가 동남아 중국을 중심으로 퍼져 나왔을 때는 제가 그쪽에서 산 경험이 있어서 알지만 굉장히 위생의식이나 보건의식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걸레와 행주를 구분해서 써야 되는 이유조차 모릅니다, 그들은. 이게 왜 구분이 돼야 되는지 조차 전혀 감을 못 잡습니다.

이건 저희의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지만 그들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쪽에 많은 외국인이 집중해서 굉장히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까딱 잘못하면 전염병 한 번 돌면 안산시에 퍼지는 건 저는 순식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의료를 어떻게 해 주겠다, 어떤 치료를 해 주겠다 보다도 안산시 전체 시민의 건강복지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라도 그곳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집중적인 보건의식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함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김의숙 과장님께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금연교육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교육이 내용이 되어 있는 부분은 없고요, 혹시 생애주기별 금연교육에 미취학아동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은 있는 건가요?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생애주기별 금연교육 안에 들어 있으면 어떤 형태로 어떻게 몇 명 정도가 교육을 받는지, 또 원하는 어떤 교육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윤미라위원 아, 지금 안 갖고 오셨어요?

○윤미라위원 교육에 있어서 물론 금연이라고 하면 어른들, 청소년들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게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이고 아이들 금연교육 하는 것을 저도 가서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폐라든지 안에 있는 시커멓게 변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러면 그것을 받고 와서 아이들이 “와, 우리 아빠 담배 피도 담배 못 피게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물론 흡연을 하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피해가 많이 간다고 이런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볼 때에는 제가 예방교육을 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더 많이 실시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는 꼭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위원 그리고 상록수보건소에, 여기도 담배에 대한 건데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안산만들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니코프리스쿨 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럼 작년에 실적을 봤을 때 많은 효과를 가져왔나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프리스쿨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 평가에 대한 것은 학교하고 보건소하고 이것은 안 했었나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혹시 올해는 꼭 그 평가를 하셔 가지고 어떤 효과가 나타났는지 그것을 꼭 확인을 하셔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윤미라위원 그렇게 좋은 효과를 거둔다면 1개교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윤미라위원 예산을 많이 받으셔서 좋은 효과를 가져온다면 실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윤미라위원 인력, 예산 다 그 예산 안에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여기 상록수보건소를 보면 미취학아동 금연교육이 따로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보면 지금 현재 4천명 정도 계획을 잡으시고 3555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50%, 어린이집이 보면 아이들 취학아동 금연교육을 할 때는 몇 세부터 하죠?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만 4, 5세 아이들을 한다는 말씀이죠?

○윤미라위원 만 4, 5세면 상록구 같은 경우는 한 3천명 조금 넘네요? 3천명 조금 넘는 아이들인데 지금 3555명 정도 했는데 그러면 100% 다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윤미라위원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온 부분이에요?

○윤미라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여기 3555명이라는 숫자가 단원구보다는 많은 숫자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단원구에서 이 사랑 이 행복 구강보건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강교육이 전체 단원구 아이들을 보면 이 구강건강교실을 할 때에 몇 세부터 시작을 하시나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불소는 몇 세만 실시하죠? 4, 5세 다 하나요?

○윤미라위원 학생부터만 하나요?

○윤미라위원 대부분 7세 아이들은 불소검사를 해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미라위원 아니 어린이집에서도 만 7세 아이들한테는 불소검사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미라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윤미라위원 그러면 만 4세, 5세 아이들 구강검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윤미라위원 그런데 4세, 5세 아이들이 지금 보면 2천명 정도는 안 되지만 한 1900명 정도 이렇게 단원구에 있어요, 어린이집 아이들.

물론 유치원 아이들은 검사를 안 하나요? 구강교육교실을 안 하시나요?

○윤미라위원 같이 하죠?

○윤미라위원 그러면 유치원 아이들까지 합한다면 한 2천명에서 3천명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아이들 중에서 600명만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어요. 아이들한테 구강건강교실 교육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계획이 600명 지금 현재 457명만 이것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윤미라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600명이라고 하면 단원구에 있는 어린이집 아이들에 비해서 소수의 아이들이 받는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구강교육을 할 때 좀 더 홍보를 많이 하고 또 어린이집에 좀 더 연락을 많이 한다면 더 많은 어린이집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아이들 치아 충치 때문에 굉장히 학부모들이라든지 가정에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윤미라위원 그런 것을 물론 집에서도 교육은 시키겠지만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을 나타내고요.

여기 보면 작년에도 이렇게 600명으로 잡으셨었나요?

○윤미라위원 그럼 실적은 어땠나요, 작년 같은 경우?

○윤미라위원 그러면 방법을 다른 방법을 쓰더라도 홍보를 더 해서 아이들 구강교육에 좀 더 건강한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은 교육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윤미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우리 단원보건소 소장님, 상록수보건소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윤태천 시의원입니다.

상록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월도시보건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위원 반월동 인구가 2만 3천명 정도 됩니까, 지금?

○윤태천위원 본오1동 인구가 한 4만 2640명이거든요, 본오1동 인구가.

○윤태천위원 일부만 팔곡동 쪽으로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들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렸는데 2006년도부터 신청을 했을 때 인구가 적다고 한 번은 그 이유가 돼 가지고 사실 이건 내부적인 얘기지만 반월동 자체만은 인구가 모자라기 때문에 본오1동, 팔곡동 거기를 같이 포함을 시켜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반월동하고 팔곡동 인구하고 한 5만명,

○윤태천위원 그렇게 해서 합쳤다 이거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공사 착공날짜가 9월이라고 나왔는데, 날짜는 확실히 나온 건 없습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면 반월동 그 지역 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주고 꼭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착공날짜를 자꾸만 뒤로하다 보면 또 내년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렇지 않도록 꼭 여기에 있는 날짜대로 해서 약속을 꼭 지켜줬으면 합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저 나정숙 위원입니다.

우선 상록수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안산시의 보건소와 관련된 예산이 1.8%로 굉장히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남 같은 경우에는 보통 2.5%, 그리고 저희 인구 대비해서는 보통 한 5%의 예산이 적정하다고 보는데 현재 일반회계 대비 1.8%의 회계 상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담당부서의 노력과 노고가 있다라는 걸 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런 여러 너무 많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집중사업과 그리고 조금 더 정비해야 사업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보건소 7쪽 자료에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보건의료계획 수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그 얘기 말고 우리 안산의 공공의료보건과 관련해서 정말 필요하고 집중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질문인 겁니다.

○나정숙위원 어떤 겁니까?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상록수보건소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록수 보건사업에서의 특화된 아니면 이것에 집중하고 장기적으로 집중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업은 어떤 겁니까?

○나정숙위원 아니 상록수보건소에서 장기적으로 이건 집중해서 상록수보건소에 맞게, 예를 들면 여기 조사사업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역사회 건강조사도 하고 그 결과에 나온 상록수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이것은 특성화해야 되겠다 이런 사업이 없냐는 질문입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지난해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받으셨죠?

○나정숙위원 상록수보건소에서의 총 지적 건수는 23건이죠. 그리고 재정상의 조치도 7건이나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감사 결과에 대비해서 조금 지적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상록수보건소장님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여기에 대한 제도 개선이나 현안에 대한 보완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단원보건소, 상록수보건소가 있는데 그 지역에 맞는 여러 가지의 대상별 계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이 어떠한 건지에 대한 적절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난 해 감사 결과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제도 개선이 변화하는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소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재정상의 조치도 800만 원이 넘는 그러한 재정의 조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그게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시는데 있어서 적절하게 집행하지 않고 이중으로 지급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적이 나온 것 아닙니까?

○나정숙위원 대비를 하신다고요?

○나정숙위원 앞으로 감사 결과에 대한 개선해야 될 것은 적극적으로 조치해 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은 단원보건소 질의가 있겠습니다.

단원보건소도 여러 가지 주요 업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좀 관심을 갖는 부분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현재 정신보건에 관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29쪽에 잡고 있는데 현재 안산 같은 경우에 아동·청소년의 정신보건과 관련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담당부서에 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면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안산의 보건과 관련한 예산이 적다라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예산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다 보면 정말 필요한 사업에 대한 것들을 진전시키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는 현재 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해서 안산에서 고대가 이것을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정신보건센터와 어떤 네트워킹을 하는지에 대한 것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안산에는 청소년수련원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는 진료 체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정신보건과 관련해서.

그랬을 때 위탁한 위탁 병원에서 얼마만큼의 청소년의 이런 정신 건강에 관련된 것을 연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도모 하는지 그러한 것을 제가 궁금해 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정신보건센터는 고려대학에서 위탁해서 하는데 저는 이것을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비중을 둬서 관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여기서 사례관리나 이런 것들이 모아져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아동·청소년기의 아이들이 지금 자살에 대한 것들이 계속 퍼센티지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정신보건센터에서 비중을 얼마나 두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대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안산의 사례관리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가 사실,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정숙위원 아까 제가 앞전에 질문한 안산의 보건의료 중장기 계획의 중점 사항이 금연, 암, 만성질환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저는 틀리다고 생각하지는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의 사업이 예전에 전염병이라든가 방역 이런 차원에서 벗어나서 정신보건 건강사업에 대한 시대에 맞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나정숙위원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은 상록수보건소만의 사업은 아니고 전체 수립을 하실 예정이죠?

○나정숙위원 수립할 때 제가 부탁드릴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시대에 맞게 현재 우울증이라든가 정신 건강과 관련한 여러 가지의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것 인정하시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 있어서의 비중도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배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보건소나 의료가 복지 차원에서 이제는 시행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산시의 복지 예산이 너무나 미비한 것을 관심 갖지 못하는 점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기 상록수와 단원보건소에서 같이 연계하고 통합하고, 그리고 각 지역의 특성화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의료복지 체계가 조금 더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록수보건소장님,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정숙위원 예산에 대한 마련도 중요하지만 제가 아까 작년의 감사 결과를 말씀드린 것은 낭비성이나 이중 지급,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 이 사업에 대한 접어도 되겠다 이런 것들은 철두철미하게 계획하셔서 보다 복지 차원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영미 간사와 사회교대)

○정진교위원 단원보건소 16쪽이요.

주요 업무에 보면 친환경 방역소독사업이 있습니다. 친환경의 의미를 잘 몰라 가지고요, 설명해 주시렵니까?

○정진교위원 요즘 지하수 쪽 아니면 화정천 근처에 유충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약품도 친환경입니까?

○정진교위원 친환경 약병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인체에 전혀 무해하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친환경이라면 모기 유충은 미꾸라지로 하지 않습니까. 그게 친환경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결론적으로 친환경 마크가 부착된 것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그 다음 35쪽이요.

워킹1350의 뜻이 1일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걷기가 1350입니까?

○정진교위원 일주일에.

○정진교위원 1350의 뜻은 처음에 그렇게 이해했는데 밑에 현황에 보니까 1일 30분 이상 주5일 근무하니까 처음에 이해하기가 좀 애매모호했습니다. 그래서 그 1350하고 1350의 차이가 어떤 갭이 있는지.

○정진교위원 이해는 하는데 1350의 뜻을 밑에 해 준다면 굳이 질문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야간 공원별 동아리 대회 해 가지고 기존 인원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이런 식 아닙니까? 요즘 현황은 어떻습니까?

○정진교위원 지도자 양성은요.

○정진교위원 저번에 보니까 그 분들 비용이 적어서 중간에 교체되고 연속성을 갖지 않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정진교위원 시정질문 내용하고 그 예산은 지금 잘 반영되고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걷기운동에 가 보면 지도자들이 스스로 교체돼 버리고 연속성이 없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자체가 재미없다 보니까 들락날락 이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게끔 해 주세요.

상록수보건소 29쪽, 안산에 개인택시가 몇 대입니까?

○정진교위원 개인택시가 말입니까?

○정진교위원 개인택시 총 몇 대요?

○정진교위원 예, 맞네요.

350대 기준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정진교위원 이 분들이 금연택시를 운영했을 때 시에서 인센티브 나갑니까?

○정진교위원 2009년도에는 그렇게 갓등을 교체했고.

○정진교위원 2009년에 금연택시 111대 했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는 개인택시 갓 교체 안 했습니까?

○정진교위원 내 얘기는 2009년도에는 옆면을 했고 2010년도에는 갓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정하게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정진교위원 애초에 2009년도 갓등을 했으면 이렇게 비용이 이중으로 남발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2009년도에 기본적으로 갓등을 교체했고.

○정진교위원 2009년도에 갓등 안 했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 갓등을 교체했으면 2010년도에 연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는 별도로 하다가 2010년도에 갓등 한 것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외장 한 것 인정합니다. 2009년도에 외장을 했고 2010년도에는 갓등을 했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 갓등을 하다 보니까 2009년 외장 것을 갓등으로 교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정진교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2009년도에 외장을 했고 2010년도에 갓등을 했는데 2009년도 애초에 갓등을 했으면 2010년도에 연속성이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정진교위원 그때 비용 얼마 들었습니까?

○정진교위원 예.

○정진교위원 30쪽 특수시책에 입 체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아에이우오 파타카라’, 이 명칭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이해합니다. 입 체조 프로그램 했을 때 문제 있냐고요. 입 체조 프로그램 써 놓고 밑에 이런 용어는 이해하는데 저는 가장 민감한 것이 뭐냐 하면 저는 맨 처음에 아에이우오 가기로 봤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일본에 대한 감정은 매우 안 좋습니다.

○정진교위원 알아요. 아에이우오 뜻은 아는데 처음에 딱 봤을 때 아에이우오, 일본의 히라가나 가타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연상시키면 우리 어르신들이 배울 게 아니라 아픔이 더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프로그램 자체 내용을 바꿀 수 있냐 물은 거예요.

입 체조 프로그램 해 놓고 괄호치고 다른 용어 쓸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정진교위원 이해하는데 의원이 봤을 때 이런 문제가 우리 어르신들에게 상처를 준다면 오히려 더 나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고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정진교위원 그 얘기만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용어 자체는 이해합니다. 프로그램은 입 체조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굳이 ‘아에이우오 파타카라’ 쓸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어르신들을 생각하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어르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아픈 상처를 자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용어를 바꿀 수 있다면 바꾸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 및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진교 권혁수 상록구청장, 임영선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어제 태풍으로 인해 복구하느라 참 애들 많이 쓰시고 계시죠. 결국 보니까 복구가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수고함에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먼저 상록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사업 개요에 보면 2010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이 3회 520명이라고 했는데, 괄호 치고 520명은 일반인과 공무원을 합해 가지고 해 놓은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3회 520명입니까 아니면.

○김동규위원 미안합니다. 제가 이걸 잘못 봤어요.

구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동 주민센터가 구청장님 소관이고요, 혹시 그런 실태를 파악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주민센터의 주민자치 위원들이 대거 사임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것은 선거법에 의해서 선거 사무원이나 선거 운동원을 하기 위해서 정당하게 기간에 맞춰서 사임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임을 하고 나서 선거가 끝나자마자 다시 주민자치 위원으로 임명이 됐어요. 그 사례 혹시 찾아보셨습니까?

○김동규위원 동장의 소관 업무이지만 동을 책임 있게 관리 감독하는 게 구청장님의 업무 중의 하나이기 때문예요.

단원구청에도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단원구청 산하 동사무소에도.

그 사례 혹시 조사해 보셨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사례를 수집해 가지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 위원이라 하면 주민들 대표해 가지고 동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으로써 어느 정도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선거 때 정상적으로 선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사퇴를 했으면 다른 분들로 임명되고 대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 분들이 선거 끝나자마자 다시 똑 같이 복귀를 했다, 이런 부분들은 그 분들 스스로 선거 운동하기 위해서 사퇴한 것이고 이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대로 놔둔다 하면 나중에 이런 사례가 계속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사례가 제가 보기에는 구청장님께서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부당함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례가 있다면 시정을 하시겠습니까?

○김동규위원 단원구청장님.

○김동규위원 그런 사례가 있다면 시정 조치를 해 주셔야 되겠죠.

○김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 이상원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공보육 기능 강화 보육시설 정기 지도점검 실시해서 339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339개소가 어떻게 나온 수치입니까?

현재 370개소에서 정부 지원시설을 뺀다고 하더라도 이 수치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윤미라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상반기 지도점검 개소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보완해야 될 점, 시정명령을 받은 곳 그리고 운영 정지를 받은 곳이 혹시 있을 것 같은데 현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미라위원 예, 그러면 자료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현재 상록구에 있는 어린이집들 중에서 평가인증 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이번에 11개소로 발표했는데 2010년도 1기거요. 그것을 포함해서 몇 군데가 됐습니까?

○윤미라위원 시의 보육정보센터에서 아직 보고를 안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윤미라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140개소 정도 전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70개소에서 140개소만 했다면 굉장히 프로테이지가 낮은 편이거든요. 타 시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인데 이번에 50%까지 올린다고 시에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상록구에서 어린이집들 50% 까지 향상될 수 있는지 이번 말까지.

○윤미라위원 잘 모르고 계신다고요?

○윤미라위원 제가 알기로 평가인증을 하는 어린이집과, 지금 지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지도를 나갔을 때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과 받지 않은 시설하고의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

그러면 평가인증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시기 때문에 전혀 모른다는 말씀이시죠?

○윤미라위원 지원만 차이가 있는 건가요?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은 지도점검에서 안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아직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시설은 지도점검에서 많이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그 차이점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인데요.

○윤미라위원 관심을 갖고 해 주시면 좋을 부분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평가인증이라는 것이 보육시설에서는 굉장히 업그레이드되는 부분이거든요.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산시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니까 그 쪽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평가인증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안산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위원 이번에는 단원구요. 단원구도 마찬가지인데 단원구에도 보면 여기는 정기점검 1회 127개소를 하셨다고 했고요. 보완 120개소, 시정명령 2개소, 운영정지 5개소, 수시점검 20개소, 시정명령 1개소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어느 정도 점검을 해 주신 것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가 있어서 제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평가인증에 대해서 받은 시설과 받지 않은 시설의 프로테이지를 혹시 내 보셨나요?

○윤미라위원 단원구에요?

○윤미라위원 단원구 제가 알기로는 107개소에서 국공립 합치면 97개소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윤미라위원 점검에 걸릴 염려가 별로 없죠.

○윤미라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더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점검을 나가시더라도 이런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윤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록구 25쪽에 보면 경로당이 103개로 되어 있는데, 103개가 맞는 건가요?

○김철진위원 소년소녀가정 위탁 100세대, 80세대는 그룹홈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철진위원 가정위탁이 그룹홈을 포함한 수치입니까?

○김철진위원 실제로 어떻게 보면 여러 명의 아이들을 그룹홈으로 지도하는 데는 많은 편은 아닌 거네요, 104개, 80개소이면.

○김철진위원 그 밑에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에는 위의 경로당 현황은 103인데 여기 난방비 지원은 105개 2개가 더 많거든요. 왜 이렇죠?

○김철진위원 숫자가 위의 경로당이 105개인지 아니면 103인지.

○김철진위원 2개 신설 예정돼 있는 곳을 추가해서 난방 지원으로 표시했던 부분이어서 숫자상으로 103과 105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원구 쪽에 윤미라 위원님이 보육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여러 질의를 해 주셨는데 한 가지 건전한 보육시설 운영 지도점검 사항에 보면 보완이 120개소가 있고 시정명령 2개소가 있어요.

보완이나 시정명령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충분히 사안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데 운영정지 5개소라는 곳이 있거든요. 운영정지는 물론, 결정적인 사유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 가지 현안으로 봐서. 그런데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김철진위원 행정 처분 사항으로 봐서는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정지라는 것 자체는 시설장한테도 치명타가 되겠지만, 운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겠지만 사실 원 운영자 시설장에 의해서 아이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중간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

물론, 과실에 따라서 운영정지라는 행정처분이 나가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근본적으로 시설 운영자의 책임에 의해서 다니고 있는 시설의 원아들까지 불안정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중간에 이리 이동해야 되고 저리 이동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요, 교육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운영정지만큼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철진위원 운영정지가 사실은 양벌규정이 적용돼서 정지명령도 나가고 과태료도 부과되는 이런 형태로 이해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원을 운영하는 분의 실수나 또 여러 가지 악의적인 부분에 의해서 이런 행정조치가 나가고 나면 그 원을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보육이나 유아 교육에까지 영향을 받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봐서는 이런 일이 정지 명령을 받는 보육시설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상태가 생긴다하더라도 가장 안정적으로, 중심이 되는 아이들한테는 안정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배려하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에 24쪽에 있는 부분인데 단원구에 어르신들이 많고 그 다음에 경로당이 많이 있는데 현재 경로당이 민간이 있고 시립이 있고, 민간 중에서 시의 예산 지원 외에 시설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데가 있나요?

○김철진위원 시 지원 없이 자체 임차로, 자체 임대료 내는 경우는 없나요?

○김철진위원 과장님이 미리 말씀을 해 주셔서 아시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 귀환동포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경로당이 있죠, 귀환 경로당.

원곡1동이죠. 원곡1동에 소재해 있는데 물론, 내부적으로 그 분들의 하나 되지 않은 모습에 의해서 경로당이 이원화됐다 시피하고 이상한 모양이 나와서 상대적인 갈등을 겪고 있고 또 멀리에서 귀화한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려운 생활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는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저도 관심을 갖고 있는 현안이 됐는데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그 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연합회가 있고 경로당이 있어서 둘로 나눠지다시피 했고 또 주도권 싸움이 이루어지면서 갈등이 돼 가지고 한 쪽은 나가서 경로당이라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경비를 충당하는 방법, 또 일부는 나와서 귀환동포연합회 사무실에 어르신들이 모여 가지고 우리도 경로당 인정을 해 줘라 라고 강변하면서 약간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시나 구청에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함께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들어오기 전에 몇 가지 부탁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를 들면, 우기가 길었죠. 우기라기보다는 여름철 약간의 기후 변화인지 실질적인 여러 가지 영향에 의해서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서 인근의 도로라든가 공원 주변을 보면 다른 해보다는 풀들이 많이 자랐어요.

단원구 화랑유원지 주변으로 보면, 예를 들면 화랑유원지의 호수 있는 주변으로 조깅 트랙 있잖아요. 그 주변에도 보면 잡풀들이 상당히 많이 자랐습니다.

일부에서는 민선5기 시장이 집권하고 나서 풀만 자란다 이런 말씀도 주민들이 하고 있어요.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또 그 지역을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화랑유원지 단원어린이도서관 끝자락에 보면 5월에는 거기에 튤립을 심어놓고 풍차를 만들어서 관리가 잘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반기에는 글로벌다문화센터 건립 부지로 선정됐다라는 명목 하에 전혀 방치가 돼 가지고 풀이 한 길씩 자랐어요.

그리고 그 공간이 아이들 주 통학로가 있고 그 다음에 튤립 할 적에는 샛길이 잘 나 있어서 아이들이 땅을 밟으면서 샛길을 많이 이용했는데 그 샛길 자체가 풀이 자라고 샛길과 주도로 사이에 웅덩이가 파여 가지고 물이 항상 고여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들하고 다르게 아이들은 세 발자국만 가면 뛰게 돼 있고 또 두 명 세 명 가면 서로 밀치고 장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환경에 의해서 아이들이 학교 가면서 오면서 빠지기도 하고 또 풀에 긁히기도 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그것은 제가 구청장님한테 종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더라도 바로 조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말미입니다. 여름 말미이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 8월 30일자로 개학을 해서 2학기를 맞이해서 주 통학로이기 때문에 부서 간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최소한 구청장님 업무를 하시니까 전체적으로 조율하셔서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어제 태풍 피해 복구의 일로 굉장히 분주하실 텐데 어떠십니까?

산업위생과장님, 현재 상록구와 단원구의 상황이 어떤지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나정숙위원 피해 농가와 피해 주택, 피해 민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줄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금이나 아니면 그것이 개인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거와 또 시 쪽인 입장에서 지원하는 부분, 이런 것들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 마련 준비하고 계신지?

○나정숙위원 태풍 피해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사실 구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획을 만들거나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해결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관건인데 이번에 태풍 피해뿐만 아니라 민원에 대한 것들 어떻게 적극적으로 창구를 열어서 민원 해결을 하실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잠깐, 지금 단원구청장님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상록구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단원구 산업위생과 과장님께 질문하겠는데 원곡동이나 선부동 쪽의 주택가를 보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껴지는데 음식물 쓰레기 사실은 단원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같은 경우 에도 주택가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압니다.

그런데 좀 지나치게 특히, 원곡동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관리 체계가 전혀 되지도 않고 교육도 안 되는 상황이라 그 쪽 주택가 주변의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대책 마련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나정숙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교육과 여러 가지 개선점 이런 것을 참작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상록구청과 단원구청 피해 집계 현황은 언제쯤 나옵니까?

○정진교위원 대강으로 언제 정도 보고 받을 수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상록구는요.

○정진교위원 인명 피해는 없습니까?

○정진교위원 부상도 없습니까?

○정진교위원 어제 제가 단원구 쪽 아침에 근로자가 출근하다가 아카시아나무가 넘어지면서 눈이 찢어져 한도병원에 입원했다는 얘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얘기는 구체적으로 듣지 않고 일단 출근하다가 들었기 때문에 확인 사항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한도병원에 입원했답니다. 그것 좀 지켜보시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상임위원회가 경제사회위원회인데 도시건설위원회 쪽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구청장님 계시니까.

저도 안산에 25년 살았지만 태풍 이렇게 바람 불어서 피해 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피해가 큰 것이 3층 이상의 간판, 불법 간판물 때문에 이번에 떨어지면서 차량을 많이 덮친 사고가 생겼습니다, 관내 선부3동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구청에서 불법 간판물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태풍이 또 올 예상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의 얘기가 어떤 얘기냐 하면 시에서 3층 이상은 불법 아니냐, 그런데 묵인 있으니까 일부 시에도 책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태풍 분 날에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했거든요.

내가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 물어봤습니다. 묵인인지 뭐인지 애매모호한 상황이었는데, 앞으로 구청에 불법 간판물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드릴게요.

○정진교위원 앞으로 이런 태풍 피해가 또 올 예상이 있습니다. 기 설치된 피해 간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정비할 수 있게, 기회가 좋습니다.

태풍이 낮에 왔다면 인명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단지 밤이었기 때문에 차량 손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예상 두고 양 구청에서 이것까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상록구 구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남산뜰 가보셨어요?

○윤태천위원 남사뜰 쪽에 가 보니까 국유지 산 쪽에서 가정 주택 쪽으로 참나무가 많이 쓰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집을 덮쳐가지고 기왓장 쪽 집안 마당까지 해서 나무가 잔뜩 쌓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쪽에 피해를 많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 본 사람들 전화번호도 적어오고 그랬는데, 어제 내가 거기서 6시까지 있다가 왔는데 오늘도 아마 거기 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변에 넘어온 것도 있고 임시로 했는데 그 쪽에는 전원주택 쪽으로 해서 옛날 초가집 식으로 많이 돼 있더라고요. 거기가 많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쪽에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상록구 25페이지, 행복한 가정 활기찬 노후 생활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노인 여가 활동 및 노후 생활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현재 경로당별로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운영비와 같이 나가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운영비는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면 월 80에서 90만 원정도 나가는 거네요, 운영비와 난방비.

○윤태천위원 제가 경로당을 6·2지방선거 때도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어머님들이 경로당 보일러가 고장 났다 그래서 가봤더니 난방비가 나온다 그래서 난방비가 부족해 가지고 불을 끄고 계시더라고요.

고장 났다 그래서 제가 직접 보일러 고친 분하고 갔더니 켜니까 온도가 올라가서 가동이 되는데 회장님한테 물었더니 경로당 자체가 크기 때문에 가정집에서 이렇게 쓰면 한 30만 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방비가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난방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경로당 우리 어머니 아버님에 대해서 더 지원해 줄 수 없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현실에 맞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탁드릴 테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27쪽을 보겠습니다.

농가소득 보전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트랙터나 관리기, 경운기를 농민들에게 산업위생과에서 지원하고 있죠?

○윤태천위원 거기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윤태천위원 1년에 보통 몇 분씩 추천해 주십니까?

○윤태천위원 신청하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것도 현실에 맞지 않은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태천위원 1헥타르면 3천 평을 얘기하는 거죠?

○윤태천위원 3천 평 이상 5년 이상 거주해도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이순에서 또 잘린다면서요.

○윤태천위원 귀농들은 요새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영미 간사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의원 간사 함영미 의원입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10월 19일부터 10월 25일까지 7일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먼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기관으로 시 본청은 창조경제국과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7개과를, 직속기관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농업기술센터를, 산업지원사업소는 기업진흥과, 환경지도과를, 사업소는 클린사업소 등 2개 사업소를, 구청은 상록구·단원구의 각 2개과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 감사기관으로는 안산시 출자법인인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와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및 재단법인 안산시 에버그린21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와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및 재단법인 안산시 에버그린21의 본회의 승인대상 감사기관 근거와 감사 이유 등은 감사계획서 맨 뒤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제사회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 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10월 19일부터 창조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를 시작으로 7일 동안 2국 7개과, 3직속기관, 1소 2개과, 2사업소, 2구청 각 2개과와 3개 출자 및 출연법인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는 감사대상 기관의 사무 전반에 관한 질의답변, 자료제출 요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하여 보고 요구사항에 대한 감사대상 기관의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조경제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4인, 주민생활지원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7인, 상록수보건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2인, 단원보건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2인, 산업지원사업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3인, 농업기술센터소장 1인, 상록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3인,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는 원장을 포함하여 4인, 재단법인 안산시 에버그린21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2인 등 총 34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함영미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자가발전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어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2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위원 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반대하는 위원님이 있어 동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반 토론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찬성 토론을 하실 것인지 반대 토론을 하실 것인지를 구분하여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 의견을 표명하신 나정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함영미 의원의 에버그린21 조례 폐지안에 대한 어제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의 함 의원께 에버그린21이 폐지의 결론에 도달할만한 검증 과정이 있었는지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제5기 시의회에서 에버그린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의도 했습니다.

그 대답에 함 의원께서는 5대 시의회에서 에버그린 조례를 제정한 취지에 대해서 그것이 적정하다라고 대답은 했으나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인사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 폐지가 과연 검증되고 그리고 합당한가에 대한 이의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버그린21 조례는 안산의 환경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앞으로 향후 환경적인 가치, 그리고 지속 가능한 안산을 위한 시의회의 심도 깊은 고민으로 인해서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증이나 아니면 상위법, 민법에 대한 그것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그래서 조례 폐지안을 낸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인사문제라든가 아니면 민법이나 이런 깊이 있는 어떤 합법적인 것에 대한 시 의원 간에 충분한 논의도 없는 상태에서 조례 폐지안이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단법인을 폐지할 때는 거기에 맞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거기에도 확실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 에버그린21에 대해서 만약에 조례 폐지안이 되면 거기에 대안적인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함 의원님께 질문했습니다.

함 의원께서는 이번 조례 폐지안을 폐지하고 나서 새로운 또 환경 재단의 조례를 만들면 된다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행정 담당 과장님께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질문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조례를 함부로 만들었다가 또 다시 폐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조례의 취지에 맞게 정책 제안이나 그리고 그 재단을 만들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 부여를 시 의원들 안에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제안하고 정책을 만들어낸 이후에도 조례 폐지안을 분명히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조례 폐지안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폐지안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다른 반대하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위원장님, 이게 지금 찬반 토론에 들어간 거죠?

○위원장 정진교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했으면 회의 절차상 찬성하는 위원의 입장을 들어보고 교대 교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함영미위원 제가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예.

○함영미위원 함영미 위원입니다.

나정숙 위원님께서 첫날 에버그린21 행정 부서와 함께 질의 답변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잘 얘기해 주셨는데 가장 제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에버그린21을 없앴을 때 그 대응 방법은 어떻게 하겠냐라는 나정숙 위원님의 질문에 제가 또 다시 조례를 만들면 된다라고 대답한 내용은 사실과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례를 또 다시 안산시가 이 내용에 관해서 에버그린21을 반면선생으로 삼고 제대로 된 환경재단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질 때 제대로 된 인재와 제대로 된 계획과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지금의 안산시가 어떤 형태인지 잘 파악을 했을 때 다시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이미 행정 부서에서 너무나 많은 부서에서 중복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버그린21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환경인증제라든지 탄소중립숲, LED 사업, 그 다음에 내년도에 실시하겠다고 말씀했던 자전거로 대표되는 안산시의 모든 사업들이 이미 지구환경과, 녹지과, 시민공원과,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신설된 자전거를 전문으로 하는 과가 하나 생겼죠. 여러 과에서 이미 중복된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장 환경재단이 없더라도 저는 안산시가 에버그린이 하는 정도의 사업은 얼마든지 진행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장합니다.

에버그린에 대한 인사문제로 인해서 폐지를 가져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또한 인사에서도 정확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에버그린21을 이끌어갈 재단 이사장인 안산 시장이 에버그린21이라는 이 환경재단이 얼마큼 중요한지에 대한 중요성과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전문가 이런 사람을 대표로 앉혀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재단 이사장조차 환경재단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 에버그린21은 스스로의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버그린21 폐지에 다른 위원님들 동의해 주실 것을 주장하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다음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에버그린은 다 아시는 것처럼 환경재단입니다.

환경에 대한 가치는 현재의 가치가 아니라 미래 가치라고 전 생각합니다.

현재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면 에버그린21, 즉 환경재단으로서의 가치는 부분적으로 토론 과정을 통해서 나름 인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폐지한다는 것 자체는 약간 모순점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더불어 지구온난화라든가 기후변화 등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좀더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환경문제는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더불어 안산의 특성상으로 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7천여 개의 기업 중에서 약 860만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됨으로 도내 1위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30% 절감 목표를 미달성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은 안산에 있는 7천여 개의 기업에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현실을 에버그린21이 다 소화시킨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환경재단이 존재한다는 가치만으로 좀더 체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모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 에버그린 환경재단이 2년 1개월의 과정을 통해서 다소 논란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이 재단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줬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 볼 사안입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뿌리도 내리지 못한 2년 1개월의 환경재단을 반복적으로 폐지 논란까지 간다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환경문제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장기적인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큰 숙제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에버그린21 환경재단에 대해서는 폐지가 아닌 좀더 장기적이고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을 검토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방향, 건전하고 환경재단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또 다른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에버그린21이 제5대에서도 문제성이 제기되어서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논쟁이 되었던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에버그린21이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인사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또 중복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 것을 볼 때 에버그린21을 폐지하는데 찬성한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폐지안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입니다.

먼저 함영미 의원이 발의한 폐지 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보면 보은인사, 낙하산 인사라는 정치적 수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적어도 안산시 역대 발의된 조례안 제안 이유에 이런 정치적인 수사가 나열된 적은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이 다분히 정치적인 생각에서 6대 의회, 그것도 초반인 지금 제기된 것은 정치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6대 의회가 이제 개원한지 2개월 됐습니다.

에버그린21에 대해서 한번도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공식적으로 한번도 없었습니다.

173회 임시회가 개원하기 전에 이미 정치적으로 판단한 그런 생각으로 함영미 의원외 5인들은 벌써 폐지안을 발의했습니다.

적어도 의회라 하면 그 조직과 활동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사업은 어떻게 되고 공식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그런 시스템이 보장돼 있습니다.

업무보고도 있고 행정감사도 있고 필요하다면 특별조사위원회도 있습니다.

이런 공식적인 활동이 시·공간적으로 의회 시스템에 보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이런 시스템을 가동하지도 않고 첫 번째 임시회 때 폐지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이걸 어찌 정치적이고 정략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함 의원님께서 폐지 조례안을 정말로 안산시민을 위해서 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의회에서 갖고 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여기 참석해 주신, 방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

우리 의원들은 해야 될 막중한 책무가 있습니다.

에버그린이 5대 의회에서 문제가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님들이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집행부가 바뀌고 의회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각오로 얼마든지 에버그린이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재출발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후에 검증 시간을 갖고 나서 타당하다고 입증되면 정파적인 이익을 떠나 가지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이 에버그린 폐지안에 대해서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충분한 검증시간이 필요하다는 것과 함께 정치적으로 제기된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김동규 위원님, 의원 개개인이 조례를 하는 것 가지고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김동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회의 진행만 하십시오.

○위원장 정진교 회의 진행하는데 의원 개개인의 조례 자체를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안 맞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정치적인 수사를 쓰셨으므로 분명히 발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은 진행만 하십시오. 위원의 발언해서 하고 싶으면 밑에 내려가서 하시든지요.

○위원장 정진교 의원 개개인의 조례 자체를 정치적으로 모는 자체는 안 맞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이건 정치적으로 모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의 생각에는 분명히 정치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으므로 자유롭게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만 하십시오. 그만 하시고 윤태천 위원님 질문하세요.

찬성 의견 표명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내용은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 있어 표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 안건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위원 간 협의를 통해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

다음은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자가발전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미라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어떤 사항입니까?

○윤미라위원 잠시 동안 저희 위원들 휴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몇 분 정도면 되겠습니까?

○윤미라위원 한 20분 정도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22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좀더 논의를 하기 위해서 계류를 원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계류하고자 하는 위원님이 있어 동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 토론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찬성 토론을 하실 것인지 반대 토론을 하실 것인지를 구분하여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무상급식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무상급식의 의미가 초·중등은 무상교육을 한다. 그리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는 내용에 따라서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하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09년도에 다 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국가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제1의 아젠다가 되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6·2지방선거를 통해서 주민과 시민의 욕구로 정책의 우선순위에서도 1순위로써 나름대로 가치를 부여받은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안산시에서도 무상급식에 관련된 학부모의 요구나 시민들의 요구는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무상급식 관련 사항을 살펴본다하더라도 31개 시·군중에서 기 실시되고 있는 과천이나 성남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시·군이 무상급식을 하반기에 실시하기 위해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무상급식이 경기도 교육청의 5개년 기본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1차적으로 금년도 하반기에 5학년, 6학년, 그리고 2011년도에는 3학년, 4학년으로 단계별 확대로 실시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 사안에 대해서 계류를 한다든가 하면 실질적으로 하반기 무상급식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계류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더불어 현재 논의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사항들이 경기도 교특비 지원을 40%인데 50%로 상향해서 하자라는 안도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도 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무상급식 관련돼 있는 조례는 계류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계류에 찬성입니까?

○김철진위원 아닙니다. 계류에는 반대합니다. 계류에는 반대하고 원안에 찬성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찬성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법을 다루는 의원이 조례상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도 우선 조례를 통과시키고 다음에 조례를 바꾸자는 말은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상의 문제를 얘기한 것이지 무상급식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계류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반대 의견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집행부에서 원안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방금 윤미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173회 임시회 때 우리가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올해는 무상급식을 우리 안산시에서 실시할 수가 없습니다.

31개 시·군에서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화성시만 제외한 전체 시·군이 전부 실시를 계획하고 있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31개 시·군이 재정이 풍부해 가지고 재정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의 특별교부금이 이미 내시 예정 공고가 돼 있음으로 어려운 재정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2지방선거를 통해 전 사회적인 합의가 된 부분이고 아젠다로써 정리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예로 봤을 때 정부나 광역단체장이나 상급기관에서 각종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교부되었을 때 우리는 정말로 특별한 예가 없으면 한번도 거부를 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딱 한번 거부된 예를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은 저는 예외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매칭 비율이 5대5, 6대4를 주장하지만 이미 우리 집행부에서는 교육청에 우리 재정 상태를 감안해서 6대4가 아닌 5대5로 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수차례 방문하면서 그런 부분을 관철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례가 미비하다고 지적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 조례는 20일 이후 174회 때 우리 의원님들이 얼마든지 개정안을 내어가지고 내용을 풍부하고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업 예산도 174회 때 올라올 것입니다.

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는 얼마든지 조례의 미비점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는 우리 의원들의 입장을, 위원회의 입장을 반영해 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미비성을 내비쳐가지고 계류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미비하다면 계류가 아니라 반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만들어 오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류의 의미는 뭡니까?

좀더 심각하게 위원회 차원에서 의회 차원에서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정말로 심각하게 논의를 해야 된다면 그래야 되겠지만 조례에 대해서 미비점이 있으면 당연히 반려해 가지고 다시 올라오게 해야 되고 또 그것도 아니라면 174회 임시회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조례를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5대 의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시장께 점심을 굶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노력으로 해 가지고 지금 2010년도에 1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에서 교육청에서 편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의 예산이 안 내려온 관계로 해서 자치단체의 예산으로라도 굶는 아이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자는 목적이었습니다.

비단 결식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예산이 지원됨으로 해서 학교에서는 결식아동들이 돈을 못낸 그런 급식비에 대해서 학교 운영비나 교재구입비를 지금 현재 급식비로 해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이 제도가 무상급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위원님들께서 왜 5～6학년이냐 하지만 우리 재정 상태를 감안하고 그리고 교육청 다년의 계획에 의해서 실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5～6학년만 무상급식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이 앞서서 몇 가지 열거한 사항과 당장 우리 안산에는 무상급식이 실시되어야 하는 절박한 현실을 감안해서 저는 이 안이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으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찬성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무상급식이 전 국민적인 염원이라는 여러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저 또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입법기관으로서 의회의 본연의 기능과 의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을 만들고 잘못된 법을 고쳐야 하는 의무가 있는 의원으로서 문제가 있는 조례라는 것이 확인된 조례의 통과에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시급하고 중요한 시안일수록 철저히 조사, 계획하고 검토 과정을 거쳐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이 친환경 무상급식의 대상이 되는 아이들에게 양질의 먹거리를 제공하겠다는 근본 취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래야만 미흡한 조례로 인해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피해를 또 줄일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잘못되고 미흡한 조례의 실험대상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시 행정부와 경제사회위원회 소속 모든 위원님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그러므로 계류안에 전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함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저는 무상급식과 관련한 조례안의 계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009년 경기도의회가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발목을 잡으려고 아이들의 급식은 선택적으로 무료급식을 해야 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은 하나의 타당성도 맞지 않고 시혜적인 차원으로 무상급식을 봤기 때문입니다.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31조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의 취지에 맞게 학생의 건강, 그리고 친환경 먹거리 제공에 대한 그러한 부분의 고민 속에서 무상급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무상급식을 계류를 통해서 묶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무언지 저는 자못 궁금하고 다시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 무상급식은 많은 경기도민 특히, 안산시민이 염원하고 원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어떻게 이번 올해 그것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대, 합당한 근거도 마련하지 않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산시는 특히,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한 안산시민 운동본부가 2003년부터 구성돼서 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현재의 학교급식 식재료에 관한 조례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운동 과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의 시민들 1만 1천 명이 서명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에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됐고 이 조례에 맞춰서 학교의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추진에 불을 붙였고 그 이후에 2009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사회적인 요구와 그리고 국민들의 염원에 의해서 올해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이러한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근거, 아까 토론 과정 속에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위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번 무상급식에 대한 것을 계류를 통해서 묶어두려는 의도, 그것들이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실망할 것에 대한 가슴 아픔이 없는지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는 솔직히 의원으로서 특히 이렇게 개원과 동시에 무상급식이 계류되는 이런 가슴 아픔을 겪어야 되는 것이 답답합니다.

저는 오늘의 무상급식이 이 경사위에서 계류되는 것은 안산시민의 치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을 위해서 꾸준히 운동했던 운동본부의 그런 취지에도 맞지 않고 앞으로 이것들은 우리 경사위의 위원들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 저는 계류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나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계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내용은 안산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김동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계류안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 있어 표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 안건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위원 간 협의를 통해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산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계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

다음은 안산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계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써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안산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계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어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7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조례안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