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승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주민생활지원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 및 소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승현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위원.

○박선희위원 국장님.

○박선희위원 저희 시에서 일자리 마련 정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죠? 전체적으로.

○박선희위원 그 외 여성이라든지 노인, 장애인 그런 부분도 많죠?

○박선희위원 231억 이것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큰 규모인데 현재 이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효과가 나올 수 있을 만큼 추진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박선희위원 희망근로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박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세부적인 사항을 묻겠습니다.

지금 희망근로사업 기간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죠?

○박선희위원 목표인원이.

○박선희위원 5,457명으로 보고를 받았었는데 바뀌었네요.

○박선희위원 신청자는 몇 명이나 됐지요?

○박선희위원 4,500명가량이고,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은요.

○박선희위원 확실하게 3,400명이요?

○박선희위원 3,400명이요? 그러면 그럼 목표는 넘었네요.

○박선희위원 거기에 지금 공공근로사업은 중단된 상태지요?

○박선희위원 일시적.

○박선희위원 축소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박선희위원 그럼 그 이전에 공공근로사업 하시던 분들이 희망근로사업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겠네요.

○박선희위원 그 희망근로사업 지금 일하고 있는 분들 연령대와 업무별 분포자료 가지고 계세요?

○박선희위원 거의 장년층 이상이라고 봐야 되나요?

○박선희위원 업무는 옥외업무가 많나요, 아니면 사무업무가 많나요.

○박선희위원 지금도 신청은 계속 받고 있나요, 아니면 종료된 상태인가요.

○박선희위원 전에 이 희망근로사업 시작할 때 상품권 문제가 굉장히 예민했었는데 지금 기프트카드로 진행하고 계시다고 하셨지요.

○박선희위원 기프트카드는 어디에서 쓰는 거죠. 다 통용되나요?

○박선희위원 그런데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기프트카드 사주기 운동이라고 나온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위원 기프트카드를 어떻게 사주는데요.

○박선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받을 기프트카드 중에서 일부를 산다는 말씀이죠?

○박선희위원 그것은 애초에 목표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연령 제한이 있지요?

○박선희위원 60세 이하 아니고 65세 이하요?

○박선희위원 희망근로사업은요.

○박선희위원 지금 옥외근무가 많다고 하셨는데 아까 70대 분들이 543명, 맞죠?

○박선희위원 거의 이분들은 다 옥외작업을 하시겠네요.

○박선희위원 옥외근로 하시는데 지금 날씨도 굉장히 덥고 점점 더 더워질 것 같은데 그분들이 쉴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건강에 우려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박선희위원 어디에요.

○박선희위원 작업장 옆에 일시적으로 천말을 쳤다 걷었다 하는 방식으로요.

○박선희위원 지금 이 사업이 11월 30일이면 끝나게 되는데 이 사업의 애초 목적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거였잖아요.

○박선희위원 그 목적에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효용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선희위원 단기적인 이런 직업이, 이제 12월이 되면 다시.....

○박선희위원 큰 틀에서 보면 그렇지만 여기 참여했던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6개월 동안 일을 하고 다시 집에 들어가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세요?

○박선희위원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박선희위원 분위기로요?

○박선희위원 어쨌든 만약에,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사업이 11월 말로 종결된다고 하면 시에서 다른 대책이 있나요?

○박선희위원 일자리에 대한 큰 틀에서의 대책.

○박선희위원 내년에 가봐야 아나요?

○박선희위원 희망근로사업이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효용성이 있든 없든 잘 됐든 안 됐든 국가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충실하게 이해하고 그 효과를 배가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잖아요.

○박선희위원 시민들에게 최대한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박선희위원 그 다음에 이 희망근로사업은 연령제한이 없는데 일자리정책 전체적으로 볼 때는 청년계층들이 굉장히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선희위원 지금 실질적인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 수가 121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결과로 청년인턴사업도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근무인원이 107명, 중도에 탈락한 인원도 있죠?

○박선희위원 이유가 뭐죠?

○박선희위원 4월 30일 인턴채용공고에 직업상담사 25명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그만큼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지원했나요.

○박선희위원 다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이었나요?

○박선희위원 전공한.

○박선희위원 실제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거죠?

○박선희위원 직업상담사 분들이요.

○박선희위원 직업상담사인데 사회복지 일을 하고 있나요?

○박선희위원 지금 본청에 있는 인턴들은 몇 명 정도 있죠?

○박선희위원 직업상담 말고 전체적으로요.

○박선희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는데, 실제 부서 업무에 그 인턴들이 큰 도움이 되고 있나요?

○박선희위원 나름대로요, 어떤 업무들 하고 있는데요.

○박선희위원 그것을 다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듣기로는 실제 그렇게 부서에서 업무를 많이 맡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현실적으로 이런 문서를 그냥 그 친구들한테 맡길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박선희위원 그런 상태로 그냥 그 자리만 채우고 있으면 인턴들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자기들이 가진 자격요건과 관계없는 업무를 맡은 적도 있고, 거의 일을 안 하는 시간들이 더 많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만 보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냥 시간을 버는 그런 형태로만 진행되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여기 인턴 업무 외에 지원 내용이 채용박람회에서 구직활동 지원하고 행정인턴 대상으로 자체 교육 실시한 것 있고 전체적으로는 올바른 직업의식 고취를 위한 눈높이 취업교육이 있는데 그 눈높이 취업교육의 내용이 어떤 거였죠? 5월 7일.

○박선희위원 매일경제에서.

○박선희위원 제가 거기에서 들었는데 취업과 실질적으로 관계가 있는 교육은 아니라고 판단이 됐어요.

또 지원 내용에도 행정인턴 사이버교육 운영을 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것이 잘 홍보가 됐나요, 그 친구들이 많이 알고 있나요? 인턴 하시는 분들이.

○박선희위원 하려고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고요.

○박선희위원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것 중에 사이버교육 지원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 다 알고 있나요?

○박선희위원 모르고 있더라고요.

○박선희위원 사이버교육을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 자체를요.

○박선희위원 받을 수 있는 것은 저도 알고 과장님도 알고 있는데 실제로 수혜를 받는 인턴 직원들이 모르고 있다고요.

혹시 사이버교육 안에 어학교육도 포함돼 있나요?

○박선희위원 토익 같은 것.

○박선희위원 그 부분을 아무도 모르고 있으니까 안내해 주시고요. 제가 물어봤더니 인턴 직원들 뽑고 나서 오리엔테이션 같은 절차가 하나도 없었더라고요.

○박선희위원 부분, 부분으로 하신 것 같은데요.

○박선희위원 그 친구들이 어쨌든 현실적으로 다 취업준비 하는 친구들이잖아요, 인턴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정보 공유를 하는 것도 나름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회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자리를 만들.....

○박선희위원 추진하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박선희위원 공공의 입장에서 인턴들을 외부의 기업에 취업시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죠, 좀 비현실적인 거죠.

그래도 몇 개월간이라도 시간이 적긴 하지만 너무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교육이라든지 사이드에서 지원되는 방안들을 강구해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지역사회 서비스 청년사업단이라는 사업 들어보셨어요?

○박선희위원 내용이 어떤 거죠?

○박선희위원 비영리 기관들.

○박선희위원 그것이 청년인턴보다 훨씬 효용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자기 스스로 아이템을 개발해서 현실적으로 바로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선희위원 그것은 다 마찬가지고요.

○박선희위원 있었는데 전국에서 309개 신청 사업 중에 219개 사업이 선정돼서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원받고 있어요. 그런데 안산시는 지원을 안했더라고요.

○박선희위원 시에서 제안은 했었나요?

○박선희위원 만약에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면 지금 어디가 주체가 되기보다는 대학이라든지 비영리기관, 시 3개가 합해져서 그런 아이템을 개발하는 모델이잖아요.

○박선희위원 그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봐지면 그것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박선희위원 촉박해도 정말 필요한 것이고 정말 실효성이 있으면 해야 된다는 판단이고요.

○박선희위원 안산시에서 제안할 수도 있었던 사항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제가 판단하기로는 조금 거기에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박선희위원 제가 판단한 것은 그런 것은 아닌데요.

굉장히 여러 가지 모델이 있고 아이템을 스스로 개발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산 문제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박선희위원 만약에 정말 실효성이 그렇게 적은 인턴제 같은 사업을 10건 진행하는 것보다 이런 것 하나 하면 지역 사회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접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진짜 일자리에 대해서 청년들이 지금 순환이 되어야 하는데 막혀있는 상황에서 고민을 한다고 하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박선희위원 아니, 그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말씀은 이미 하셨잖아요, 보건소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뿐만이 아니라 진짜 관심이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었다면 다른 데 또 한번이라도 더 제안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요.

○박선희위원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박선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 자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국가적으로 일자리 정책들이 실효성 있는 것부터 없는 것까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신경 쓰셔서 진짜 시에서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관심 있고 추진할 의지가 있으시다면 하나하나 찾아서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세요?

○박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위원장 정승현 과장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건 뿐만 아니라 각 정부 부처에서 우리 시 외에 각 기관 내지는, 예를 들면 공공 사설 학원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정부 부처에서 사업 공모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고 일을 하게끔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하게 될 경우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득을 보고 소위 말하는 일자리까지 창출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응모하게끔 얘기도 하고 또 중앙 정부에 우리가 도움이 된다면 선정될 수 있도록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선정되면 결국 그로 인한 사업은 우리 시민들이 도움을 받는다는 얘기죠.

금방 박 위원이 얘기한 부분들도 물론, 학교에서 전적으로 알아서 최종적인 선택과 판단을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인지를 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한양대에 얘기해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시가 그런 의지를 보여 달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박선희위원 예, 남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잠깐만요, 박선희 위원 감사한 내용 중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동감하면서도 결국에는 청년사업단 219개가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219개가 선정됐는데 서울에 있는 한양대학교도 선정이 됐습니다.

인근에 있는 경기도권에서도 총 13개가 선정됐는데 여러 가지 업무 과중 때문에 몰랐다, 아니면 그러면 형태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민근위원 왜냐면 똑같은 직제라든지 인원에 대한 것은 경기도가 다 균일하게 접근할 텐데 다른 지자체.....

○이민근위원 안산에도 대학교가 몇 개있는데 좀 더 관에서 중심이 돼서 노력을 했다면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고 청년 실업자가 12%잖아요, 지금 참여율이.

그런 것에 있어서는 좀 더 과장님이 중심이 돼서 노력을 했다면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이민근위원 보도자료 6월 8일자 보건복지가족부 보면서 안산시가 선정 안됐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더라고요.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마무리하기 전에 희망근로사업 관련해서 많은 얘기 하셨으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이면 될 것 같고요.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정부에서 350억 정도 편성했다가 250억으로 줄었잖아요.

이렇게 줄었던 게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시시비비가 많았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줄여서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약 7조 8천억 정도 희망근로사업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이 내년에도 지속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요. 결코 내년에는 되지 않을 거다.

왜 이렇게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냐면 이 사업 자체가 당장은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 대책에 있어서는 전혀 아니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에 대한 문제점들을 여러 학계에서 많이 내놓고 있고 주장하고 있고, 이런 사업들이 내년에 지속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저는 우리 시에서 230억 정도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6개월 이후에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우리 시만이라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6개월 동안 시에서 정부에서 주는 돈 받아먹다가 끝나면 다시 말 그대로 실업자로 전락해야 되는 부분인데 결국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이나 소일거리 측면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큰 관계없겠습니다만 특히 청년들, 정말 앞으로 취업을 해야 될 계층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립력이나 자생력을 떨어뜨리는 사업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크게 취업에 신경 쓰지 않아도 정부에서 또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참여해서 근근이 생활해야 되겠다라는 스스로 설려고 하는 의지보다는 지자체나 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의지하려고 하는 자세로 전환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러워서, 지금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단순 소위 말하는 노무직이잖아요.

그동안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력상 하지 못했던 부분들 내지는 단순히 어디 가서 청소하거나 그런 일들이잖아요.

청년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동안 우리 시에서 일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6개월 이후에 취업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에 더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

○위원장 정승현 그렇게 해서 919 취업광장과 아주 근접하게 연결시켜서 이후에 취업할 수 있는 진로 선택이랄지 내지는 사실 우리 시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사회복지 관련해서 일거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정승현 그 쪽 부분으로 전환해서 그 쪽 계통에서 일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해 준다든지 또 자격증을 취득하게끔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지금 당장 문서 정리하고 DB 구축하고 입력하고 그런 일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런 일보다는 이 사람들이 6개월 이후에 단 한 사람이라도 정식 근로자로서 일할 수 있도록 취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장 정승현 우리가 당장 그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의 진로를 결정지어 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도 좀 더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1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명연 위원님.

○김명연위원 스포츠마케팅과장님.

○김명연위원 할렐루야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셔널리그죠?

○김명연위원 상급 리그로 프로리그가 있고 밑으로 K3가 있는데 경기도권에도 K3 시민구단인데 한 6개 정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시세가 아주 적은 서산이라든지 이런 데들 K3하고 시민들 동호인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끌고 가고 있는데 애초에 계약할 때 고양시를 연고로 하고 있는 국민은행하고 대상에서 할렐루야가 되면서 그때 조건이 우승을 하면 K리그로 올라간다 이런 조건이 협약서에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김명연위원 2009년도에 개정돼서 안 되는 걸로 됐죠?

○김명연위원 그때 시를 설득하는 가장 큰 게 프로리그에 들어가서 안산 할렐루야 이것을 공중 매체를 통해서 시를 홍보한다 이게 가장 큰 명분이었기 때문에 천억이 넘는 운동장을 공짜로 쓰고 2억의 운영비도 주고 이런 전례 없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했어요.

금년도에 계약이 완료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김명연위원 지금쯤 검토가 들어가서 7～8월 정도면 시의 방침이 돼서 구단에 통보가 돼 주는 게 우리 시로서도 지자체의 예의죠.

그 당시에 이런 얘기도 한 것 기억이 나요.

설령 우리가 결승전에서 져도 국민은행은 이사회에서 프로로 가는 것을 승인 안 하기 때문에 준우승한 할렐루야가 무조건 갑니다.

그렇지만 그런 규정도 없어졌고 또 안 됐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타 시의 조건들과 비교했을 때 고양시 같은 경우는 같은 내셔널리그의 국민은행한테 1년에 종합운동장 사용료 1억 5천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성남 탄천구장 같은 경우는 프로이지만 성남 일화한테 3억을 받고 있어요.

안산시에서만 해도 와동체육관을 신한은행한테 돈 받고 임대했죠?

○김명연위원 지금 효과는 어디가 좋습니까? 돈 받고 준 신한은행 농구단하고 할렐루야하고.

○김명연위원 삼성 이런 데를 다 누르고 신한은행이 안산 홍보를 하잖아요.

이런 주변의 이웃 때문에 우리는 불가하다, 입장을 빨리 정해서 그것을 전달해 줘야지 또 소속 구단주는 우리가 사실 불쾌하지만 거기 속해 있는 선수들은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늦게 가서 못 하겠다 그러면 소속 구단이 없는 그 선수들은 난처해지는 거죠.

스포츠를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해서, 또 거기 선수단에는 안산 출신 선수들도 있을 것이고요. 빨리 통보를 해 주세요.

○김명연위원 지금 입장료를 받고 있죠? 얼마 받고 있습니까?

○김명연위원 전까지는 2천 원, 3천 원 받았죠?

○김명연위원 내셔널리그에서 유독 여기만 받고 있어요.

○김명연위원 토요일 게임은 몇 시에 합니까?

○김명연위원 7시에 하죠?

○김명연위원 하루에 전기세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김명연위원 우리 말고 다른 팀들은 토요일 경기 몇 시에 합니까?

○김명연위원 3시 경기죠?

○김명연위원 할렐루야만 하는 거예요. 다른 데도 다 운동장에 라이트가 있는데 굳이 안산만, 우리 안산시가 25억을 출연해서 환경 관련된 재단까지 출범시켰습니다.

그런데 굳이 탄소 발생하면서 또 시세를 80만 원씩 안 써도 될 돈을 자기들이 내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데 안 받는 입장료까지 받아가면서 전기세는 우리가 내고.

그런데 축구라는 것이 다른 데 3시에 다 하는데, 서산이라든지 양주 이런 데 원정경기 가면 3시에 하고 와요. 여기서만 7시에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먼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해당 과에서 그런 것 하나 컨트롤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김명연위원 관중 200명, 300명 앉혀놓고 거기다 불을 환하게 켜놓고 하면 무슨 국가 경기하는 줄 알고.

○김명연위원 그 다음에 유소년축구단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엘리트 육성반하고 일반반이 있는데 수강료는 얼마씩 받습니까?

○김명연위원 일반학생들이 5만 원 정도에서 7만원 정도고 엘리트 육성반은 15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15만원은 엘리트 선수들 클럽 축구인데 여기 협약서에 보면, ‘유소년 축구 발전을 위해 어린이 축구교실을 운영하며 지역의 축구 발전과 관내 초·중·고 학교 인재 육성을 위한 기술 보급에 적극 지원한다.’

그러면서도 할렐루야 선수들을 지도자로 해서 무료로 유소년 지도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 했는데 요금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몇 년을 하면서 관내 원곡중학교나 부곡중학교에 몇 명 입학을 시켰습니까?

○김명연위원 1명도 없습니다.

벽제중학교 아세요?

○김명연위원 그 학교하고 이영무단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안산시 와～스타디움은 공짜로 쓰면서 거기서 안산시의 아이들을 돈을 받고 가르쳐서 거기서 키 크고 운동 잘하고 좋은 애들은 전부 벽제중학교로 다 가는 거예요.

○김명연위원 학부모들이 벽제중학교를 어떻게 압니까?

이영무 단장이 거기 좋다고 끌고 가서 보여주고 지도자들한테 내 제자들이니까 잘 가르쳐 하고 인사를 시켜 주니까 가는 거지 초등학교 때, 예를 들어서 운동을 정식으로 4학년, 5학년 때 광덕이나 이호, 화랑에서 가르친 애들은 학부모들이 수도권에 있는 학교는 알아요.

그런데 엘리트 과정을 안 거치고 클럽으로 취미로 가르친 애들이에요. 취미로 애들이 좋아해서 부모가 떠밀려서 가르쳤기 때문에 근처 군포나 이런 데에 있는 학교도 모릅니다, 중학교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데 아이들 거기까지 가 가지고 숙소 생활시키고, 여기도 원곡중학교, 부곡중학교 다 시설이 안 좋아서 못해요? 20년씩 넘은 전통 있는 학교들인데.

부곡중학교는 맨체스터에서 선발한 국가대표로도 나갔어요, 그 대회에.

이렇게 좋고 초지고등학교도 좋은데 왜 여기서 잔뜩 투자해 가지고 그 좋은 애들 빼다가 벽제중학교로 다 보내냐고요. 2년 동안 한 명도 안 보냈습니다.

○김명연위원 K3를 보통 시민구단으로 많이 하잖아요. 안산시의 축구인들이 동호인들과 협회 관계자들 해서 얼마 정도 됩니까? 시민들이. 몇 명 정도.

○김명연위원 아니, 안산시민들 중에서 축구연합회에 가입돼 있는 동호인들 또 축구협회에 가입돼 있는 클럽축구 동호인들이 합쳐서 몇 명 정도 됩니까? 한 1만여 명 될 거예요.

○김명연위원 그렇죠. 그 정도면 시민구단을 운영하고도 남습니다. 이 정도 운동장이 있으면요.

○김명연위원 인근 시흥시에 대교여자축구팀이 있는데 연고는 경남으로 돼 있어요.

지난번에 3개국 친선경기도 우리 시에서 배려해서 국가 대표 이렇게 대항전도 했는데, 그런 데들은 사용료를 주고 연고계약을 하고, 내년부터 KW리그가 되면 매주 월요일에 공중파를 탑니다. 스포츠 채널에 매주 월요일에 항상 게임을 하죠. 프로리그예요.

이런 데들은 우리가 돈을 받고 유치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의 부담도 안 되면서 지지를 받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고, 아까 같은 K3팀을 우리가 창단해서, 지금 매년 2억 원씩 주는데 세상에 운동장 공짜로 주고 운영비까지 주는 팀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으로 족해야지요.

○김명연위원 8월 정도에는 결과가 나와야지, 그래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김명연위원 1안, 2안도 안 되면 그냥 운동장을 비워놓고 완전히 오픈시켜서 시민들한테 돌려주세요.

우리가 와～스타디움 지을 때 안산시민들이 이 정도의 운동장을 가지고, 거기에서 개회식만 했지 일반시민들이 게임 한번 뛰어봤어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1년에 5억 원 적자난다, 10억 원이 적자난다, 3억 원이 적자난다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내가 그래도 한번 뛰어봤으면 우리 시설, 동호인들이나 일반시민들이 걷기라도 하고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면 그것에 대한 불만이 줄어들죠, 행정을 인정하고.

그런데 세상에 한번도 못 들어가 보면서 적자가 난다. 그리고 저것 짓고 예술의전당 짓고 등등 대규모 공사를 해서 시 재정이 불건전해졌다는 얘기를 들으면 시민들이 우리를 신뢰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을 8월정도 안에 시의 입장을 정리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김명연위원 제가 체육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이라고 하면 주로 안산시에 20 몇 개 정도되는 엘리트체육 즉, 직장운동부가 있고 학교 체육이 있죠.

학교 체육에서 직장운동부까지 온 사람들은 그럭저럭 운동해서 성공해서 전문 체육인이 된 것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운동한 친구들은 인생을 운동에 걸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게끔 체육 행정을 하는 데인데 체육회의 사무국에 있는 지도과장들이라든지 사무국장 등등의 직원들이 전공 여부에 따라서 좀 더 퀄리티가 높은 행정지도를 할 수 있고,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사무보조원이죠.

보조금 정산서나 검토하는 정도지 실제 체육인의 생활, 또 심리적인 문제, 어떤 문제점들을 개선시키는 정책적인 행정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분들 중에서 여기 자료에 보면 사무국장, 운영과장, 총무과장, 사무원들, 체육과 관련된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환경공학과, 환경공학과, 이분들은 에버그린21이나 이런 데로 가야죠. 그리고 사회복지과도 있고요.

동물자원학부, 이것은 옛날의 축산과인데 이런 분들이 장애인 체육지원 담당 이렇게 해서 최근에 채용됐습니다.

여러 가지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적어도 1명 내지 2명은 이 안에 섞여 있어서 체육을, 다는 입장에 무리가 가겠지요.

그러나 한두 명 정도는 대학에서 체육을 전공한 사람이 있어야만 어떤 국가적인 체육 정책의 전망, 흐름, 세계적인 체육 전망을 봐서 우리 체육지도자들의 세미나도 하고.

가끔 체육지도자들 세미나 한다고 수안보나 이런 데에 가보면 체육세미나가 아니라 어떤 영양학과 교수가 와가지고 비타민 얘기하고 그런 얘기하고 가고 있어요.

체육 정책이라든지 학생들의 어떤 엘리트 체육인들의 진로 문제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섭외를 해야 되는데 뭐 알아야지요.

이것도 개선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김명연위원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체육이사회비 받고 또 우리가 교부금을 줘서 체육을 정말 발전시킨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최하 1명 정도는 좋은 대학에서 체육을 전공한....

○김명연위원 이 사람들이 나가서 자기라 나야 또 선발을 하지요.

○김명연위원 5급이면 직급이 사무관 아닙니까?

○김명연위원 이기용 과장님, 죄송하지만 여기에서 사무관이 가장 최근에 되신 것 같은데 공직 몇 년 하셨습니까?

○김명연위원 21년 차에 사무관 되신 건가요?

○김명연위원 사실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지만 한 가지 직장에서 한 가지 일을 갖고 20년을 넘는다는 것은 자기 인생을 걸고 엄청난 인내력이 없으면,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겠어요?

특히, 그동안 우리나라 공직이 굉장히 처우가 약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견뎌오셨는데, 그렇게 해서 사무관을 어렵게 되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전공과 무관한 인사들이 들어오자마자 사무관이에요.

제가 민망해서 급여까지는 비교를 안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에 버금가는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6급 이런 사람들이 ’98년도에 입사해서 6급 14호봉이에요.

’98년도에 체육회 운영과장으로 들어와서 사무 보던 사람이 과장입니다. 입사하면서부터 과장이었고 벌써 6급이 됐어요.

언제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뒤에 계신 분들이 다 6급 아닙니까?

○김명연위원 이사회에서 체육회 자체 규약을 규정하는 거죠?

○김명연위원 이런 것들에 무리가 있다면 시설관리공단과 여기를 한번 비교해보십시오.

○김명연위원 그것이 가장 한심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뭘 전공했고 일을 얼마나 하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세만 크다고 큰 시설 갖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게 인건비 지출해야 되고, 이런 사고방식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김명연위원 그 일을 얼마나 했는지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려고 해요.

2008년도와 2009년도에 학교 체육, 엘리트 체육부 있죠, 운동부. 창단 실적 좀 말씀해 주세요.

○김명연위원 예.

○김명연위원 고잔초등학교 배드민턴부 1개와 태권도부 1개해서 2개인가 했어요.

○김명연위원 이게 뭐냐 하면 원곡초등학교 유도부 창단 계획안 해서 안산시 유도회에서 만들어서 스포트마케팅과에 제출하고 안산시체육회에 제출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구 의원이고 체육을 좋아하고 ‘원곡초등학교 교장하고 잘 압니다.’ 그랬더니 같이 좀 가시죠 그래서 저한테 검토해서 도와달라고 이 계획서를 가져왔습니다.

읽어보니까 유도회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정말 잘해 놨어요. 일개 가맹단체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옆에 관산중학교가 있고, 초등학교는 안산시에 유도부가 없습니다. 또 고등학교에 안산시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육관에서 애들을 모아서 초등학교 때부터 관리가 안 된 애들은 중학교로 불러서 중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쳐서 소체 이런 데 다 나가죠, 성적도 좋고.

그런데 얘들이 수원에 있는 경기체고로 가요. 그리고 용인대나 한체대를 가는데 이중에서 국가대표가 나와도 우리 애들인데 경기체고를 나오니까 다 수원 애들이에요.

지금 안산서초등학교 여자배구단, 성적 좋죠. 원곡중학교에 가서도 성적이 좋아요. 이 애들이 수원의 한일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로 간다고요.

지금 국가대표로 있는 선수들이 보면 전부 안산 출신들이 많아요, 실업리그에도 나오고.

아나운서가 수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키워놓고.

그래서 여기 초등학교, 중학교가 너무 좋으니까 고등학교를 창단해야 되지 않느냐고 수차례 요구했죠.

뒤에 체육진흥계장님도 계시지만 저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나눴다고요. 체육진흥계와 체육회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 팀은 있는데 초등학교 팀이 없어서 선수 수급이 안 되는 경우, 야구부도 리틀까지 해서 관산과 삼일 3개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중학교에서 다 못 받아들이니까 애들이 부천이나 수원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좋은 애들은 좋아서 스카우트 돼서 도망가고, 안 좋은 애들은 다 못 받으니까 가고, 어정쩡한 애들을 중앙중학교에서 받아서 지금 고전하고 있는 거예요.

체육회에서 체육을 전공한 사람들이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급, 6급에 맞게끔 열정적으로 일을 해야지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이해해서 집중적으로 종목별로 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여기는 육성해야 된다, 이런 종목을 채택해서 거기에 초·중·고 학교가 연계되도록 작전이 나와야 되는데, 누군가 얘기했지만 영혼이 없는 체육 전문가예요. 아주 그것을 생각을 안 해요.

그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멋도 모르고 운동 좋아한다고 운동 시켰다가 공부도 못하고 나중에 대학도 못 가고, 운동해서 힘 좋으니까 지역에서 서클 만들고 깡패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사회 문제로 또 크게 전개된다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거기에 맞게끔 열정적으로 일을 한다고 했는데, 이 학교 창단시키려고 제가 약속을 해서 교장선생님을 만나러 갔어요. 학교 운영위원장도 후배라서 ‘너 좀 와서 거들어줘라.’ 해서 와서 거들고 부위원장도 오고.

정작 안산시 체육진흥계와 안산시체육회에서는 바쁘다고 안 나왔어요. 유도협회에서 나오고 유도 감독 나오고.

제가 우리 시청의 이용호 감독이 유명세가 있으니까 ‘여기가 안산시 직장운동부 감독이고 애들이 고등학교 갔다가 대학을 못 가면 우리가 애들을 삐뚤어지지 않게 잘 흡수합니다.’ 이렇게까지 홍보하려고 대표팀 감독까지 오라고 그랬어요.

다 왔는데 정작 창단 비용 얼마를 지원해 주고 언제쯤 어떻게 하고 체육관 사용은 어떻게 협조해 주고 해야 될 체육진흥계와 체육회가 안 나온 거예요.

그때 전국체전, 소년체전 열리는 것도 아니고 일상적인 업무를 보면서 이런 중대사한 일에 안 와요.

이게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이겠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역구 의원도 가서 거들고 있는데.

○김명연위원 체육회는 그렇다 치고, 2009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와 제1회 추경 심의할 때 했던 얘기들을 지금 반복하는 겁니다.

왜 감사 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심의 하면서 예산을 승인해 주면서, 또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비를 삭감해야 되겠다. 제1회 추경 때 운영비 3000만 원 삭감됐죠?

○김명연위원 삭감시키면서 왜 삭감시키는지 이런 얘기들을 배경으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활동하는 것을 보면 정말 운영비를 제2회 추경에 다시 올라오면 줘야 될지 안 줘야 될지 판단이 안 될 정도기 때문에 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지적하는 겁니다.

그 결과를 반드시, 저는 체육 관련된 부서와 단체들한테 ‘언제까지 조치하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하고 지금까지 다섯 번 내지 여섯 번 그 약속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당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분도 안 좋고요.

그 다음에 꿈나무 육성비요. 몇 년도부터 시작한 거죠? 처음 제도를 도입한 게.

○김명연위원 2003～4년도에.

○김명연위원 타 시에 보면 직장운동부에 우수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도 있겠고, 이 꿈나무 육성비라는 것은 사실 전부 일반부한테 지급이 됐는데 안산시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 중에서 대표팀 발탁도 되고, 또 잘하는 장래성이 있는 학생들한테 적지만 그래도 등급별로 우리가 애향장학금 성격으로 줘서 이 친구들이 항상 안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대형 선수가 됐을 때, 양궁 선수도 있고 김광현 선수도 있고 몇 명 나왔지 않습니까?

김광현 선수가 꿈나무 육성비를 받고 했었다면 인터뷰 할 때 가끔 내 고향 안산 얘기를 하겠지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꿈나무 육성자금을 만들었고, 또 1년에 한번 있는 도민체전이지만 대학을 가면 고향에서 한번 뛰어달라고 하면 다칠까봐 안 와요.

감독한테 가서 목욕비라도 주고 관리해 놓으면 몇 명 보내주는데, 또 얘들도 와가지고 여기 대회에서 아마추어와 섞여서 뛰다가 다리 다치면 선수 생명에 지장이 있으니까 안 옵니다.

그래서 애향심을 머릿속에 확 심어주기 위해서 꿈나무 육성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학생 때부터 쭉 줘서 자기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인 역할을 학생 때부터 심어주고, 또 일반부에 가서도 이것을 받으면서 프라이버시를 느끼라 이거죠.

실업팀에서도 통장에 40만 원씩 찍혀요. ‘너 그거 뭐냐?’ ‘우리 안산시에서 자랑스럽다고 나한테 주는 애향 장학금이다.’, 이것이 기본인데 지금 그게 아니라 여기 보면 42명이 나갔는데 100% 남자 일반부, 여자 일반부예요.

애초에 이 예산을 세운 취지와 상관없이 도민체전용에만 치중된 것이죠.

아니면 협회 가맹단체 임원들과 이해관계가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한번 받으면 계속 받는 겁니다.

○김명연위원 금년도 것도 5월까지는 나간 것 아니에요? 매월 나가는 것으로.

○김명연위원 작년 것을 보면 9개월, 8개월 이렇게 보냈는데 7월부터 하면 그렇게 안 될 것 아니에요.

지급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일관성이 없네요.

○김명연위원 이제서요.

○김명연위원 체육회에서 이것을 상반기 1·2·3월에 잘 줘서 여기 선수들 기분 좋게 만들어서 5월의 도민체전에 적극적으로 ‘내 고향을 위해서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게끔 집행했어야지 여태껏 체육회 뭐 했다가, 지금 보조금 신청 들어와서 7월에 주면 소급해서 주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7·8·9·10·11·12 6개월만 주겠다는 거예요?

○김명연위원 그럼 이것을 내년에는 꿈나무 육성비 그러지 말고 도민체전과 관련된 명칭을 붙여서 사업명을 바꿔야 되겠죠.

지금까지 보면 이것이 다 도민체전 하나에만 달려 있어요. 도민체전 성적도 중요하죠.

그런데 1년에 한번 있는 도지사기 도민체전 하나 때문에 1억 4,000만 원을 장학금으로 준다. 일종의 선수 스카우트 비용이거든요. 개중에는 이것 받고 안 오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그것보다는 1억 4,000만 원이 엘리트 학생들 쪽으로 갈 수 있게끔 서서히 방향을 바꾸어야, 애초의 이것 설립 취지는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학생들한테 주기 위해서.

가끔 보면 구기 종목 같은 경우에, 야구부라고 그러죠.

한 학년에 10명이 필요한데 1·2·3학년에서 30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회비 내서 숙소가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마산의 어느 학교가 해체돼서 3명의 좋은 애가 생겼어요. 데리고 와야 되는데 또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에요.

감독과 학교 입장에서 데리고 와야 되겠죠. ‘회비 면제, 와라.’ 왔습니다. 그 회비는 n분의 1이니까 골고루 부담이 가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 학교에 꿈나무 육성비가 딱 들어가면 기존 학생들한테 피해 안 주고 또 우수한 학생들을 기회가 있을 때 순발력 있게 스카우트해서, 예를 들어서 삼일초등학교에서 스카우트를 했으면 바로 그 아이들이 중앙중학교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연계가 되게끔 이 자금이 쓰여져야 되는데 지금 1년에 한번 있는 도민체전에 다 쓰는 겁니다.

○김명연위원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네요. 할 게 많은데, 생략하고 배구단 한 가지만 하죠.

지난 3월에 여러 가지 저한테 지적을 받고, 또 최근에 과장님과 제가 체육회 직원들을 부르고 배구단 스텝들을 불러서 문제가 있는 것들을 대면도 시키고 또 선수들한테 증언도 하게끔 하고, 사실 저는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한테 그 당시에 유언비어를 발설했던 모 선수를, 본 위원과도 관련된 악의에 찬 유언비어를 그때 퍼트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위원장님한테 다음 보충 감사 때 그 당사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합니다.

조금 이따 신상명세는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번 김명연 의원이 그런 일이 있는지 여기에서 제가 듣고 허위사실이면, 아까 위원장님이 감사 직전에 얘기했던 규정에 따라서 처벌까지 요구할 작정입니다.

의원 생활 3년 하면서 그렇게 제가 체육을 좋아했는데 불명예스러운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 당사자들의 얘기를 여환규 과장님도 저와 앉아서 같이 들었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장, 사업과장도 들었고.

그 이후에 내용을 파악해서 진의를 파악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저한테 연락을 해 주기로 했는데 저한테 들어온 소식은 그에 대한 결과는 정식으로 보고가 없고 밖에서 김명연 의원이 체육회의 어떤 선수 선발에 관여를 했다, 압력을 넣었다.

여기가 지금 경제사회위원회입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업무 소관에 주민생활지원국이 있고 스포츠마케팅과가 있고 체육회가 그 산하단체예요, 그리고 우리가 3천만 원의 예산을 줘서 창단시킨 단체고.

제가 관여하고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런 얘기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애정을 가지고 그것을 개선시켜서 올바로 정의로운 생각에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했는데 거꾸로 그런 얘기가 들렸고, 그것을 조치해서 결과를 피드백하기로 했는데 반대로 그런 얘기가 또 돌고.

그 후에 저한테 어떤 결과 통보를 안 해 주셨죠? 과장님.

○김명연위원 저한테 연락도 없었고요. 통화를 회의하는데 전화 와 가지고 “회의 중이니까 내일 아침에 전화 주시오” 그랬더니 “내일 전화 드리겠습니다.” 하고 한 보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나 사안에 이렇게 매달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을 호되게 질책하고 집행부에서 산하단체들을 매섭게 다뤄줘야지 다른 것까지 체육회가 앗 뜨거워하고 우리가 또 모르는 문제점들이 다른 단체는 없나 가맹단체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체 점검 스케줄을 잡아서 쭉 점검하고 연간 매월 몇 개 단체씩 정산서도 연말에 한번에 정산서, 보조금 정산서 보니까 대충 넘어갔다고요.

한달에 한 5개 정도씩 증빙서류도 영수증이 제대로 됐는지 가공된 건지 보면서 할 거란 말이에요.

하나 건수 잡혔을 때, 사실 우리 과장님들이 이것 정치적인 얘기지만 별정직 직원들 이렇게 세게 다루기가 참 난감할 거예요. 입장 저도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제가 이렇게 방방 뛰는 거예요, 속된 말로.

제가 이렇게 세게 여기서 밀어줘야지 우리 직원들은 의회 때문에 의회에서 매번 이렇게 걸려서 질책을 받고 있으니 우리가 당신들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겠다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정치인으로서 인식을 잃어가면서.

어떤 얘기까지 들리는지 알아요? 전화 열 통화는 받았어요. 1년 남겨놓고 왜 그렇게 빡빡하게 그러시오. 결론이 그 얘기예요.

6월 2일 1년도 안 남았는데 왜 이렇게 체육 좋아하고 여태까지 우호적으로 하던 사람이 체육만 못 잡아먹고 난리치냐고 한두 군데서, 한 열 통화는 왔어요.

저는 그걸 감수하고 이 건수 잡힌 단체를 매섭게 몰아붙이면 체육진흥계에서 그것을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고 인사 조치까지 해 줘야지 다시는 그런 일들이 안 생기는 거죠.

여기 지금 감사기간이라 제가 나열을 못하지만 그날 우리가 대화한 내용 중에서 얼마나 위험한 얘기들이 있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김명연위원 여기서 한번 제가 발설을 할까요?

코치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어린 여자 선수들한테, 여기서 속기시키고 아예 얘기를 할까요?

○김명연위원 그 당사자만 받아야지 왜 선수들까지 단장이 너희들도 같은 책임이니까 나 혼자는 못 죽어, 같이 그만둬야 된다고 해서 사표를 받으러 체육관으로 감독이 애들을 찾아다니면서 선수들한테 사표 쓰라고 해서 결국 순진한 한 선수는 사표를 썼대요.

그 나머지 선수 테스트 받을 때 182점 받은 제일 좋은 공격수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1차 테스트 때 182점 서른 살 넘은 사람이 21세, 22세 새로 아주 체력 좋은 선수들하고 경합해서 182점의 최고가 점수를 받았는데 이 선수 나가라는 거예요.

왜, 김명연 의원한테 민원 제기했다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었냐고.

그러면 학대 받고 그런 고통스러운 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민원 넣은 것을 고자질했다고 너도 같이 그만둬라 해서 사직서를 받으러 다니면, 체육회가 안산시 배구단을 육성해서 성적을 좋게 내려고 그렇게 하는 체육회예요, 아니면 왜 잘하는 애들을 그렇게 못 잘라서 난리란 말이에요.

사직서를 받으러 감독이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갖고. 목요일까지 사직서 내야 된다고.

○김명연위원 과장님, 제가 스포츠마케팅과가 미워서가 아니라 제가 오늘 다른 것 할 것도 많은데 이것만큼은 제발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동료 의원들한테 시간을 너무 많이 제가 뺏고 있기 때문에 다른 감사를 다 포기하고 여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문제, 그 다음에 초중고 엘리트 학생들에 대한 문제, 꿈나무 육성비 그리고 체육회 직원들에 대한 전문성 강화, 지금 있는 직원들을 그렇다고 해서 근로계약이 있는데 그만두시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지금 같이 취업이 안 돼 가지고 아까 1시간 동안 박선희 위원님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하지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대학에서 체육 행정 전공한 유능한 사람 한 명 데려놓으면 2,3년 후에는 체육 정책이 사실 좋아질 거예요, 체육 전문가가 들어오니까.

만일에 자리가 비면 그 빈자리는 그런 노력을 해 주세요.

○김명연위원 그리고 배구단 문제는 제가 사실 그때 우리가 선수들하고 면담할 때 나왔던 예민한 사항들은 제가 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감하기 때문에.

이것을 스포츠마케팅과의 제가 능력을 믿고 배구단은 여기서 그만하고 접겠습니다.

다시 한번 별도로 경제사회위원회하고 한번 미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이상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12시가 넘었는데 중식을 하고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 각종 종목을 창단하는 것은 스포츠를 통해서 안산시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데도 목적이 있습니다만 관내에서 자라나는 선수 출신들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승현 선수 선발하는데 있어서는 전문가들 그리고 감독, 코치들한테 일임해서 그 사람들 통해서 선발하겠습니다만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거나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적어도 불미스러운 문제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만큼 주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라가 아니라 그로 인한 운영상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스포츠마케팅과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 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각 학교 관내 초중고 엘리트 체육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여러 가지 인력상 어려움 점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매뉴얼을 한번 작성해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관내 초중고 학교에서 하고 있는 엘리트 체육에 대해서 선수들부터 해서 많이는 못하더라도 최근 2～3년간 졸업해서 상급학교에 진학한 형태, 그리고 졸업해서 사회 체육에서 또 실업팀에서 아니면 역할하고 있는 관내 출신들 중에서 그런 것들을 쭉 매뉴얼을 한번 정리해 보셔서 초등학교는 선수단이 있는데 중학교 없고 고등학교 없어서 관외로 간다든지 그런 부분들 이런 것 정리해 보면 나타날 것 아니에요.

얼마만큼 관외로 빠져 나가고 또 얼마만큼 선수생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또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대충 나올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 쭉 한번 정리해 보셔서 정말 우리시의 초등학교에는 있는데 중학교가 없다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를 다 관외로 진학해서 거기에서 큰 선수로 성장하고 있다면 관내 중학교에 그런 선수단을 창단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매뉴얼을 한번 쭉 작성해서 그런 필요성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면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연계해서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 시 내에서 계속해서 체육 활동을 해서 큰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 지원이 현재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한번 연계해서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기환위원 아침에 박선희 위원께서 희망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어제 구청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희망프로젝트사업이 6개월만 하는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은 생활이 그다지 넉넉하지 못하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희망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이죠?

○이기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실시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평가해서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접 양 구청에서도 평가가 나와서 주민생활지원국에 보고 최종적으로 돼 가지고 시장님의 평가를 통해서 정부 측에 전달하든지 도에 전달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이기환위원 그럴 때 6개월 이후에는 전체는 아니더라도 다시 그런 사업이 경제 사정이 좋아질 때까지 이루어진다든가 아니면 그 중에서도 소수의 인원이 다른 사업을 지원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등등 내용을 평가해서 전달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이기환위원 2008년도 페이지로는 공동자료 책자 520페이지인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해 가지고 예산액이 12억 6,816만 원이었는데 1억 2,900여만 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됐어요.

불용 사유를 기록하셨는데 신청자 부족 및 이용에 따른 집행 잔액이라고 하셨거든요.

신청자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예산을 세울 때는 가상해서 신청자가 몇 명일 거라고 가상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집행했을 텐데 신청자가 부족하다고 1억 2,900만 원씩이나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것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통계나 집계하는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기환위원 대상자는 몇 명으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이기환위원 230명에서 170명 신청했으면 60여명이 신청을 안 했네요.

○이기환위원 60여명이 신청 안 한 이유는 뭔가요?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이기환위원 활동보조금을 주는 건데, 신청만 하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기환위원 그런데 신청을 알면서도 안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누가 도움을 주든 간에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기환위원 2008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그러면 2009년에는 신청을 줄였나요? 예산을 줄여서 신청했나요? 집행 세우셨겠네요.

○이기환위원 더 늘어났네요.

○이기환위원 내년에 더 한번 보기로 하고요. 몰라서 신청을 못한 분들이 없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521페이지 보면 역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문제인데 4억 3,200만 원이 불용액 처리가 됐네요.

예산액은 32억이나 되는데 집행액이 27억 7,900만 원이고 4억 3,200만 원이 불용액 처리됐는데 역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서도 왜 이렇게 4억 막대한, 4억이면 굉장히 큰 돈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4억씩이나 불용액 처리된 이유가 물론, 사유를 썼어요. 생활시설 2개소 종사자 정원 미달에 따라 집행잔액.

종사자가 정원에 미달됐다는 것은 다시 종사자를 채용하거나 뽑지를 않고 미달한대로 운영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뭐예요? 무슨 얘기인가요?

○이기환위원 이 예산도 국도비가 내시된 거죠?

○이기환위원 국도비가 내시됨으로써 시에서 시 보조금과 함께 예산이 세워지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통계라든가 예산액을 신청할 때 사실 이렇게 한 부서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처리됨으로써 중요한 부서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거나 그런 경우는 과장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이런 불용액이 예산 10% 절감 차원에서 절감하는 것도 있겠지만 4억이나 된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된다는 것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조금 더 통계라든가 여러 자료가 부족해서 과다하게 세워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예산 관리를 해 주시고 예산 편성할 때도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실비 전문요양시설 기능 보강해서 14억 원의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14억 원이 다시 사고이월로 불용액 처리 됐는데 이런 예산들은 어떻게 세워졌는데....

○이기환위원 착공을 언제 했는데 이렇게 이월됩니까?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의 예산도 마찬가지로 이월된 금액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한 해 동안 예산 자체가 묶여 있다가 그대로 사고이월 된 것 아닙니까?

어찌됐건 이 예산은 2008년도에 다른 부서에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인데 사실 사업을 하지도 못하면서 예산만 세워서 결과적으로 사고이월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실시설계부터 해 가지고 그 해에, 예를 들어서 80%를 지었다든가 해서 사고이월 된다면 그것은 이해가 가겠지만 예산으로 세워진 14억 원 전체가 그대로 이월됐단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제3회 추경에 세워졌다든가 제2회 추경에 세워졌다면, 그것을 차라리 그 다음 해로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사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공사 자체가 지연되고 전체 공사비 14억 원이라는 예산이 그대로 이월된다는 것은 다른 부서와 협조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철저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기환위원 아무튼 이유야 없을 수가 없죠. 어느 관련 부서가 됐든 도가 됐든 공사 지연이 되고 이월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 있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찌됐든 예산은 2008년도에 잠자던 예산이 돼 버렸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전체를 보면 장애인 복지가 많아서 사실 분야도 많지만 타 부서보다 이월금이 많아요.

불용액 처리가 많은데 그것은 장애인 생활안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들이 분야별로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는 늘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가 되면 장애인복지 지원을 가지고 여러 지적이 나옵니다만 아무튼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한 1, 2년 하시다 보면 타 부서로 가시기 때문에 조금 정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도 물론, 과장님께서 노력을 안 하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런 면도 없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어제 양 구청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로당 문제로 인해서, 사실 지금 65세 어르신들이 안산시 양 구청의 경로당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되고 경로당 수만 해도 223개예요.

경로당에서 식사를 해 드시는데 물론 희망프로젝트 사업에 있어서 어르신들 식사도우미로 가시는 경로당이 있어요.

일주일에 두 차례 정도 식사하는 데가 있고 매일 해 드시는 데가 있는데, 어제 본 위원이 양 구청장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65세된 어르신들은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태어나서 그래도 이 나라 경제발전에 도움을 준분들이라고 가정했을 때 노인복지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사실 위원들이 각 동의 경로당들을 방문할 때 가장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쌀을 좀 달라 이 얘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는 경로당별로 쌀을 한 달에 40kg 정도, 20kg 두 포대 정도만 지원해 줘도 거의 매일 식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어제 뽑아봤더니 223개 경로당에 1년에 24포대, 한달에 20kg 두 포대씩 줬을 때 2억 1,40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양 구청에서 1억 원 정도만 경로당 쌀 지원 예산을 세운다면 충분히 어르신들의 점심 한 끼는 해결할 수 있겠다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환위원 물론 우리 시 복지예산이 예산이 타 시보다 3.3%인가 많이 쓰여 진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복지예산이 타 시보다 높다고 해서 그런 복지정책을 쓰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결과적으로 몇 년 지나면 안산시는 복지정책이 더 후퇴되는 결과가 올 것 같아서 한꺼번에 많은 지원보다는 매년 조금씩 연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시에서 1년에 2개 정도 경로당을 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에 제가 예산심의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약에 시에서 경로당 2개를 건립하려고 할 때 땅을 사고 건축비를 세우다 보면 잘 아시다시피 경로당 1개 짓는데 10억 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1년에 2개 짓다 보면 25개 동에서 너무 소외된 지역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제안한 것이 시유지를 용도변경해서 건축비만 들이고 시설비만 투여하면 1개 지을 것을 서너 개씩 지을 수 있는, 3개 이상을 늘릴 수 있는 확충 방안이 있어서 말씀드린 기억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을 지을 때도 시설비도 포함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회복지 분야의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계장님들과 잘 상의하셔서 복지에 관련된 업무도 많지만 특히, 노인복지, 장애인복지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장님, 과장님께서는 역시 이 나라 보육정책에 아주 일익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보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아이들 유치원 교육을 15년 정도 했고 어린이집이 생긴 이후부터는 점차적으로, 제가 학원을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생기기 이전까지는 사실 유치원보다 학원 유치원생이 더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 학원에서는 지금 어린이집처럼 아이들 한 명당 몇 ㎡를 갖춰야 된다는 기준이 아니다 보니까 작은 시설이지만 사실 유치원보다 미술이라든가 태권도라든가 속셈이라든가 이런 과목들로 인해서 유치원생이 상당히 많았던 시절도 있었는데 보육정책이 바뀌면서 어린이집이 탄생했어요.

그러면서 사교육에서 하는 학원 유아보육은 완전히는 아닙니다만 거의 사라졌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유아교육을 해 봤고 지금도 유아 보육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 보육하면 유치원도 있습니다만 특히 어린이집을 봤을 때 시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보육시설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사실 과장님께서도 여성 과장님으로서 자녀를 길러봤고, 또 아이들 하나 기르기가 얼마나 힘들다는 것도 아실 테고, 그렇게 봤을 때 보육을 하겠다고, 관에 신청해서 보육하시는 분들은 보통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돈이나 벌려고 하는 사람으로 평가해서도 안 되고 정말, 정부에서도 출산 정책을 많이 내놓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때로는 출산을 하지 않는 여성들의 인터뷰나 대화를 들어보면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아이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서 등등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일 때 보육을 하겠다는 분들은 정말 이 나라 꿈동이들을 길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때로는 잘못하는 일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유치원 선생님, 보육 선생님 이런 분들은 그 말 그대로 천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생각해보십시오. 자기 자식도 아닌 남의 자식을 똥, 오줌 싸는 애들을 기저귀 갈아가면서 교육한다는 것은 그런 천사 같은 마음이 아니고서는 교육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보육할 때 보면 두 살, 세 살짜리가 대소변을 봐요. 그러면 당연히 미리 여벌을 원에 비치해 놨다가 실수해서 대소변을 못 가릴 경우에는 다시 씻겨서 집에 갈 때는 깨끗하게 해서 돌려보내는 데가 바로 보육하는 데이거든요.

그러면 0세, 1세, 2세 이런 아이들을 보육하는 시설을 조금 잘못한다고 해서 정지시키고 폐원시키고 운영자금을 중단시켜버리고, 이렇게 가혹하게 한다는 것은 너무 경솔하지 않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의 사명감, 보육의 사명감을 갖고 하는 일에 있어서는 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잘못한 것은 지적해서 바르게 이끌어주는 것이 관의 역할이지, 여기 책자에 있는 것처럼 몇 군데 폐원시키고 몇 군데 정지시키고 몇 군데 시설장을 아웃시키고,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뭔가 교육에 있어서 사명감을 갖고 했던 사람들이 때로는 어떤 서류를 잘못해서 지적당할 수가 있고 정원이 있는데 아직 입적하지 않고 적응기간에 한두 명 더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관에서 나가서 봤을 때는 이것은 정원초과다 등등 보이는 대로 기록할 수가 있어요.

사실 아무리 시설을 잘해놓고 서류를 완벽하게 꾸며 놨다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는 교육청이 담당이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감사가 나온다고 하면 다 해 놓았지만 아무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음료수를 하나 드리려고 해도 안 드세요. 이것저것 따지고 아이들 있는데 불쑥 신발신고 들어와서 휘젓고 다녀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한 판 입씨름을 해서 가시게 합니다.

아무리 교육기관에 감사하러 왔다고 해도 순서에 의해서 서류를 가져와라, 뭘 가져오라고 통보해야 되는데 문 열고 신발 신고 들어와서 뭐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선생님 맞는지 들어와라, 이렇게 거의 억압적으로 따진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자세도 아니고 정말 보육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신분에 맞게 그 업무를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업무는 업무고 정말 보육하는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똑같은 물론, 입장이 바뀌었을 때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어떤 민원, 사실 각 과에서도 시민들이 해당되는 민원을 다 제기할 겁니다. 민원대로 그것을 처리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학교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학교를 보면 옛날 학교와 지금의 학교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옛날 학교에서는 정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향해서 엉덩이가 부르트고 다리가 부르트도록 많은 매질을 했어도 부모들은 아무 소리 안했어요. 왜,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으면서 선생님을 그만큼 존경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특히, 보육하는 담당 부서에서는 물론 많은 민원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이들끼리 놀다가 긁히고 와도 선생님이 도대체 뭐하기에 우리 아이를 이렇게 긁히게 했나, 멍들게 했나 등등 그런 민원, 잘못한 민원이 있으면 그것을 갖다 물론, 민원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이러이러한 것은 통보해 줘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민원인의 말이 전부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사실 민원대로 처리한다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도 하루에 한두 개씩 문을 닫아야 될 겁니다. 학교 지원해 준 것 중단시키고 폐교해야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폐교하고 폐원했을 때 현재 다니는 아이들은 상처가 없겠는가, 현재 아무렇지도 않게 다니는 학부모는 피해가 없겠는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선도해서 하도록 해 줘야지 민간보육 어린이집, 가정시설 같은 데는 제가 보기에는 국가에서 어떤 재원을 줘서 시설한 것도 아니고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사비 털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사비 털어서 그런 시설을 했는데 잘못했다고 해 버리면 결과적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죽어라, 없어져라 이런 뜻과 같지 않습니까?

구청에도 보육담당이 있고 시에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여성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보육에 관해서 관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제도 제가 시설장들의 교육은 언제 언제 하느냐고 하니까 구청에서 답변했는데, 실질적으로 보습교육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지금 보면 학원 하시는 분들은 1년에 두 차례씩 보습교육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시설을 잘 계도하고 지도하기 위해서는 보습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습교육 형태로 가족여성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정기적인 시설장들의 교육, 그 다음에 강사들의 교육, 보육교사들의 교육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이기환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다 이루어진다면 안산의 보육정책은 상당히 질이 높아질 것 같고요.

보육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대로 허위청구라든가 이런 것은 단호하게 해야 되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영유아법대로 해야 되겠지만 법대로 하되 단지, 정말 이것은 사안이 아니다 하는 것은 정확하게 영유아법에 따라 처리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한 두 번은 하다 보면 잘못된 것은 영유아법에 저촉이 된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한번쯤 관용을 베풀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감 때 자료에 보면 폐원하고 지적당해서 허위 청구해 가지고 시설장이 아웃되고 이런 것 보면 사실 안타까워요.

많은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한두 개는 그렇게 말썽을 썩히는 데가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도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꾸 보습교육도 필요하고 잘 지도하는 게 최선의 정책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기환위원 과장님께서도 들으셨겠지만 안산의 보육 정책이 전국의 보육 정책이다, 전국을 앞서가는 보육정책이다 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는 과장님께서 그만큼 잘 이끌고 정책을 잘 펴기 때문에 전국보육연합회 회장이라든가 경기도 보육연합회 회장들도 안산만 오면 그렇게 늘 말씀하시잖아요.

안산의 보육정책은 정말 전국에서 최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저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시립어린이집 시설장들은 임기가 어떻게 보장되어 있죠?

○이기환위원 3년 후에는 전체 공개 위탁자를 선정하는 건가요?

○이기환위원 하나 궁금한 것은 시립어린이집 보면 보육료를 받고 아이들이 맡겨지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인가요?

○이기환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아침 7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이것은 월 수강료를 내면 이렇게 보육해 주는 것은 영유아법에 정해진 거죠?

○이기환위원 그러면 법에 정해진 시간 안에 특강을 하는 것은 저촉되지 않나요?

○이기환위원 월1회에서 3회요?

○이기환위원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12시간을 계산해서 보육료로 책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기환위원 그랬으면 보육료 안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교육을 하면 되지 별도로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특강료를 별도로 받아 가지고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특강하는 아이들은 보육료를 줄이든가, 제가 보기에는 7시에서 7시 30분인데 보면 영어하는 데가 많아요.

어디는 골프하는 데고 있고 그런데 보육료는 7시30분까지 정해져서 책정돼서 받는데 특강을 한다는 것은 그 주어진 시간에 하는 거지 7시 30분 이후에 특강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한 반에 20명인데 이 아이들은 7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담임 보육을 하는 선생님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7시 반 안에 예를 들어서 1시간을 다른 선생님이 와서 특강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12시간 보육을 담당한 선생은 놀게 된 거고, 결과적으로 보육시간은 12시간을 한 건데 11시간밖에 안 되는 거고 여러 등등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기환위원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하는데 보면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보육시설들은 안 받아봐서 모르겠어요, 얼마나 이윤이 남는지.

그렇지만 시립들은 거의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많은 데는 3천만 원까지 이월돼서 다음 해로 넘어가거든요.

시에다 반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체 물론, 학부모가 원해서 특강을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반에 20명이면 20명이 의무적으로 특강을 신청해서 하는 것은 시설장의 말 한 마디에 부모들이 다 할 수밖에 없고, 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 혹여 강제가 아닌 자발적인 학부모들의 동의에 의해서, 전부 보면 학부모 동의라고 다 써져 있어요.

동의를 했다고 믿습니다. 믿는데 혹시라도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옆에 애가 하니까, 한 반 애가 하기 때문에 몇 명은 하고 몇 명 안 하면 이렇게 됩니다라는 억지 아닌 동의가 아니고 정말 자발적인 동의가 이루어져서 교육이 되길 꼭 바라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마케팅과장님.

○이기환위원 오전에도 스포츠마케팅과장님 많이 답변하신 것 들었는데 스포츠마케팅과에서는, 제가 생활체육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가맹단체들이 많아서 지원이 체육회도 11억인가 되고 생활체육도 10억인가 예산이 매년 세워지는데 엘리트 체육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확대해야 됩니다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생활체육은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생활체육을 한다면 생체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61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616페이지 보면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종목별 대회 출전 지원해 가지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한번 하고 싶은데 2006년, 2007년 자료를 줘 보세요.

도지사기는 매년 하죠?

○이기환위원 매년 출전할 때마다, 여기 보면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 예를 들어 야구대회, 축구대회, 골프대회, 수영대회가 있어요.

그런데 2박3일 가는 게 아니고 당일 가거든요. 오늘 갔다 경기하고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 20명 출전하거든요.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기환위원 추리닝을 도지사기 나갈 때마다 해 줍니까?

○이기환위원 2006, 2007년을 달라고 한 이유가 예산을 보면 20명 하루 도지사기 출전했는데 278만 7천 원을 썼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20명이 가서 식사하면 얼마 듭니까?

가서 소고기로 잔뜩 먹어도 50～60만원이면 될 거고 관광버스 1대 빌려봐야 50～60만원이면 될 거고.

○이기환위원 두 끼 좋습니다.

그러면 한 끼는 선수들이니까 소고기 잔뜩 먹어서 한 50～60만원 잡고 한 끼는 5천 원짜리 잡아서 2 곱하기 5 10만원이면 되고, 버스비 교통비 버스 1대 하루 임대해 봐야 경기도이기 때문에 한 4～50만원, 넉넉히 잡아 50만원 잡고, 그러면 한 100여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 270만 원씩 지급한단 말이에요.

○이기환위원 2006년, 2007년 보면, 2008년도에는 선수들 추리닝을 맞춰주고 감독 티 하나 사 입다 보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매년 기존 선수들이라면 유니폼은 다 있을 거고 신발 다 기존에 자기가 착용하던 걸로 가서 대회 출전하면 되지 너무 과다한 것 같아요, 다 종목별로 보면.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이기환위원 그렇죠. 최소 경비만 지원하면 되는 거지 이것은 진짜.....

○이기환위원 아무튼 자료 2006년, 2007년 주시면 제가 비교해 보면 알 것 같으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와～스타디움 육상트랙 공인 받으셨나요?

○이기환위원 보수는 하셨어요?

○이기환위원 왜 안 하죠?

○이기환위원 과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와～스타디움 지은 지가 3년 됐는데 물론 땅도 어느 정도 지반도 가라앉아서 정착됐을 것 같고, 안 되면 도로 깔 때 기계가 다니면서 다지기를 해서라도 하는 게 낫지 와～스타디움 지은 지 3년이 됐고 각종 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공인을 못 받았다는 것은 매년 감사기간 때마다 지적을 하는데 너무 안이하게....

○이기환위원 제가 보기에 와～스타디움을 빨리 그렇게 해서 완전한 상태로 만들어 놔야지 지금처럼 지어놓고 사실 시민들은 그렇잖아요.

국가 경기대회 1년에 몇 차례 합니까? 거의 사용하지 않잖아요.

200몇 십만 원씩, 와～스타디움 하루 사용하는데 240만원인가요?

○이기환위원 240만원 내고 와～스타디움 사용하는, 1년에 와～스타디움 사용하는 횟수가 몇 회나 됩니까?

○이기환위원 일반 직장이라든가 그룹에서 빌린 경우 거의 없죠?

○이기환위원 될 수 있으면 와～스타디움 얘기가 안 나오게끔, 그래야 다른 지금 시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돔구장 얘기도 바로 짓자고 할 것 아닙니까?

미리 지어놓은 3년된 와～스타디움이 그렇게 속을 썩이는데 돔구장 지어놓으면 그렇게 속 썩일 거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이기환위원 뒤에 앉아계신 계장님들은 여담인데 돔구장 짓는 것 환영하십니까? 답변 못하시죠?

웃자고 한 소리인데 그런 시설들이 많은 예산이 투여됐기 때문에 하자가 있어 가지고 말썽이 없어야 자꾸 오르내리지 않지 계속 도마 위에 오르잖아요.

○이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구환경과장님.

○위원장 정승현 이기환 위원님, 많으신가요? 아니면 정회했다 하시죠.

○이기환위원 정회하죠.

○위원장 정승현 예, 정회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41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계획이 있는데 지금 2010년도에 끝나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돼서 향후에 어떤 계획이 수립돼 있나요?

○이민근위원 연구용역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산에 대한 현실성이 좀 떨어진 듯한 계획이 나온 것 같은데 향후 진행되는 용역에 관련돼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함께 참여하고 고민하고 결과물을 만드는 형태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한가요?

○이민근위원 2008년도 주요 현안업무 중에 기부문화 확산이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민근위원 참여자는 몇 분 정도 되시죠?

○이민근위원 주로 어느 계층에서 후원합니까?

○이민근위원 정든 닭발이 모기업이죠.

○이민근위원 주로 참여 대상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어떤 분들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단체로 봐서는 작년의 모금액이 3억 6,000만 원인데, 2008년도 맞습니까?

○이민근위원 그것은 공동기금이고요.

○이민근위원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기부문화 확산에 관련된.

○이민근위원 우리 조직 관계 공무원 공직자에서 참여한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건수나 실적이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금액으로 데이터 나온 것이 있어요?

○이민근위원 과장님도 적극 참여하셨지요?

○이민근위원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이런 좋은 기부문화 확산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이민근위원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경로당이 연 몇 개 반영되도록 돼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매년 2개로 돼 있나요?

○이민근위원 부지를 사는 경우에는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민근위원 올해는 몇 개죠?

○이민근위원 4개까지 지을 건가요?

○이민근위원 경일고등학교 쪽에 있는...

○이민근위원 결과적으로 올해는 4개를 짓겠다는 거네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우선순위가 있어서, 지금 4개를 말씀하시는데 결국에는 수요에 관련된 가장 효과적인 측면의 접근을 해서 지역을 선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1번부터 4번이 올해 지을 것이고 5번부터 순위가 있을 것 같은데,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신청지역이 18개면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자체의 어떤 심의기준이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가장 우선순위.....

○이민근위원 안산에 현재 지을 수 있는 노유자시설 부지가 몇 개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시가 갖고 있는 땅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면 18개 신청했으면 노유자시설이 있는 지역이 우선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라든지 평가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평가항목 중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게 수요자일 텐데 그 다음에 예산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접근할 텐데, 순위는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정말 건의사항이 들어왔다. 그렇다고 하면 절차상 진행되는 것 중에서 점검항목 중에 가장 우선시 되는 게 예산입니까, 아니면 수요입니까? 기본적인 것은 있지 않겠습니까?

○이민근위원 신청지에 대한 수요자 파악은 다 돼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아직 안 돼 있지만 2～3개월 있으면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때그때의 접근보다는 전체적인 경로당 관리계획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갖고 있는 방향과 계장님이 갖고 있는 방향이 동일하다고 해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다른 분이 왔을 경우에 생각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 매뉴얼이 있다든지 이런 형태의 접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많은 말을 전했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수요자라든지 적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접근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본계획이 수립됐다고 하면 그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 지킬 수 있겠지요?

○이민근위원 종합적인 관리계획이라든지 관리카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존에 있는 경로당도 마찬가지고 향후 어떤 수요에 관련된 부분도 명확히 세워서 가야 된다.

진짜 힘의 논리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인의 잣대라든지 그런 형태의 접근은 물론, 그것이 100% 다 틀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시민을 위한 형태의 접근이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해피버스 운영, 사회복지과 맞죠?

○이민근위원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차량 구입비용은 기부채납 맞죠?

○이민근위원 소유권 이전은 됐나요?

○이민근위원 왜 그렇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법인세에 관련된 조건입니까?

○이민근위원 6개월이라고 하면 한시적인데 언제까지입니까?

○이민근위원 어쨌든 간에 올해 안에 소유권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요. 여성 참여가 많이 필요하죠?

○이민근위원 여성 참여 확대에 따른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이중에서 위원회의 여성 참여 목표가 있는데 몇 %입니까?

○이민근위원 목표는 40% 맞죠?

○이민근위원 부서 간 협의는 잘 됩니까?

○이민근위원 여성인재은행을 운영하는데 인원은 몇 명입니까?

○이민근위원 안산시 거주 또는.

○이민근위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대상 안산시에 거주 또는 활동 중인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 되어 있는데요.

○이민근위원 홈페이지의 것을 변경해야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접수방법은 어떻게 하죠?

○이민근위원 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이민근위원 인재은행에 등록돼 있는 인원.

○이민근위원 관리 및 활용을 해야 될 텐데 여성인재카드 있죠?

○이민근위원 여성인재카드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이민근위원 잘 안 돼 있으니까 넘버링이 없으니까 몇 명인지 모르시겠죠.

○이민근위원 이분들 활용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각종 위원회 위촉에 관련돼서 접근할 것이고, 다른 형태의 활용을 합니까?

○이민근위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한다고 말씀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강사로 쓴다든지, 아니면.

○이민근위원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다.

○이민근위원 전체적으로는 잘 운영되고 있는데 단, 여성인재카드는 정리가 안 돼 있다.

○이민근위원 전문여성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있는데 이것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민근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잘하시니까 둥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몇 명인지 과장님 아세요?

○이민근위원 여성 참여 확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인재 관련된 부분과 전문여성 데이터베이스에 따른 적극적인 활용, 또는 연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사이트에 보니까 3,100명 정도가 등재돼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어떻게 활용될까, 자격을 보니까 굉장히 전문 인력들이 등재돼 있는데 어떻게 연계될 것이라는 추측도 잘 안 되는, 어떻게 이것을 활용하지.

그리고 시 홈페이지 상에 있기 때문에 관 위주의 지원이 있는지 궁금함이 있더라고요.

부서에서 하는 것이 있나요?

○이민근위원 이 분들이 국가에도 인적 데이터베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결국에는 안산 인력 풀 운영할 때 쓰이고 있습니까?

만약에 어떤 심의라든지 이럴 때 필요하다 이 분야가, 그러면 이분들이 쓰여 집니까?

여기에 보면 굉장히 고급 인력들이 많아요. 박사, 석사, 기타 등등.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지 활용되고 있는지, 그냥 하나의 입력 하고 끝.

○이민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사례, 실적을 한번 주세요. 가능합니까?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했고 사용됐는지.

○이민근위원 여기에 보면 개인에 대한 인적사항이 쭉 있거든요, 학력, 현직, 보유 자격. 쭉 보니까.....

○이민근위원 사이트 이게 경기도와 링크돼 있어요?

○이민근위원 어찌됐든 과장님이 이 데이터가 활용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유익하게 쓰여졌다고 하시니까 그렇다면 여기 넘버링이 3,105명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름, 한자, 전문 분야, 최종학력, 현 직장, 보유 자격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3,105명 중에 몇 명이 여성 참여에 관련된 부분에 활용됐는지, 가능합니까?

○이민근위원 여기에 본인이 직접 입력할 정도면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인적 자원들이기 때문에 좋은 접근도 가능할 것 같고 활용도 가능할 것 같고, 그러한 고민을 실천적인 그런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클린사업소장님.

○이민근위원 폐기물 처리비용이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예를 들어 침대나 소파, 피아노 큰 것 기준으로 비교된 게 있습니까? 우리 지자체가 비싸다 싸다.

○이민근위원 처리비용 가운데 우리가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침대나 소파, 피아노를 결국에는.

○이민근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사용자가 100% 부담하고, 대신 가격에 관련돼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비싼지 싼지에 대한 비교는 없다.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난방 관련돼서 안산시에서 발생되는 열 생산량이 있는데 생산되는 열은 어떤 형태로 공급이 되죠?

자체 소비도 할 것이고 다른 데 공급도 할 텐데 어떻게 운영됩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생산되는 열 자체가 자체와 도시개발 두 곳에서밖에 소비가 안 되네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생산되는 열이 다 100% 소진 안 된다면 결국에는 돈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 같은데 낭비적인 요소 있지 않습니까?

자원회수시설에서 100을 생산하는데 자체는 10을 쓰고 90이 남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개발에서는 100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것을 90을 사가지 않고 일반 사업자 것을 쓴다면 결국에 우리는 90을 다 팔아서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도시개발에서 80밖에 안 사간다면 10은 버리는 거죠?

○이민근위원 도시개발과 공급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100%는 아니겠지만 클린사업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다 충족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결국에는 공급단가와 생산량, 자체 소비량, 그 다음에 열 공급량을 계산해 보면 추가적으로 공급이 가능한데 도시개발에서 사 주지 않은 관계로 자동적인 소멸이겠죠.

○이민근위원 그렇게 따지면 연간 5억 이상이 되거든요.

도시개발에서 사 주기만 한다면 5억이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5억이 생기는 거죠?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이 시 산하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연결이 안 되죠? 일반 사기업도 아니고.

도시개발의 어떤 큰 정책이라든지 그것하고 맞지 않은 부분이 있나요?

○이민근위원 일반 업체에서 사는 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자원회수시설에서 생산되는 열을 다 사고도 다른 일반 사기업에서 더 매수해야 되는데 우선순위에서 저희가 왜 뒤떨어지는지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기준을 갖고 도시개발 관련돼서 감사할 때 충분히 한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죠. 연 5억이라는 우리 수입이 잡히는 건데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죠.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것에 관련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논의해서 해결 방안을 찾도록 같이 해 보시자고요.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이춘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화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신 자료 341쪽에 희망근로사업 있잖아요. 그 내용 중에 경찰서 시설물 관리를 희망근로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춘화위원 예, 그게 맞나요?

○이춘화위원 그래요?

○이춘화위원 어떻게요?

○이춘화위원 거기는 자체 청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그 분들의 시간이 침해받는 거네요. 수입이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이춘화위원 내보내라는 게 아니라 시간이라든지 줄어들어서 수입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도 그 분한테 있어서 박탈감 같은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춘화위원 그 밑에 와～스타디움에도 있잖아요. 환경정비 체육시설 관리 및 환경개선에 들어있는데 와～스타디움 환경정비 비용 세워주는데 그러면 이것 여기서 절감되는 건가요, 스포츠마케팅과에서.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그런 것 잡초 제거하는 비용 제초비용 예산에서 세워주잖아요.

그 비용이 절감되느냐 이거예요. 그 분들이 하기 때문에 약제를 덜 써도 덜 쓸 것이고.

○이춘화위원 평소에 쓰던 인력을 덜 써도 되는 것 아니냐.

○이춘화위원 그러면 불용액으로 남기셔야 돼요.

○이춘화위원 그렇긴 하는데 기존에 안 하던 분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것을 예산을 줄여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춘화위원 사용을 하지 않는데 돈을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약을 제초제로 쓰는데 약제 방제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손으로 다 뽑으면 약제 방제할 필요 없으니까 약제도 안 쓰게 되는데 그 비용까지 계속 계약했기 때문에 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저는. 당연히 줄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이춘화위원 예, 아는데요. 와～스타디움이라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와～스타디움 관리비용이 있잖아요. 거기에 풀 깎는 비용도 있고.

○이춘화위원 있는데 풀 깎는 것은 깎는 건데 잡초 제거에는 제초 뽑는 것도 있고 제초제를 사용해서 녹이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춘화위원 예, 그만큼 투입을 했으니까 예산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경비행기 사고 목내동에서 일어났잖아요.

주위에 있는 분들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춘화위원 그 내용은 자료로 주신 게 있어서 확인을 했고요.

문제는 공단과 조금 옆으로 오면 아파트 있잖아요. 주민들이 사고 나신 분도 불행한 일이지만 주위에 계신 인근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할 것 같은데 경비행장이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근거가 있나요?

○이춘화위원 더구나 화성시에서 집행한 일을 가지고 안산시민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확실하게 대처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춘화위원 레저항공전 시비 13억이 부담되었죠?

○이춘화위원 내용을 평가했을 때 어떠세요. 13억을 투입한 만큼의 효과가 있었다고 보세요?

○이춘화위원 또 하시게요?

○이춘화위원 제가 어이가 없는 게 아마 비행기 체험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크레인 달아 가지고 하는 것 있죠?

○이춘화위원 그게 60년대 제가 어릴 때의 시절이 생각이 난다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예산 집행 아닌가 싶어요, 사업이지 않은가 싶은 게.

○이춘화위원 어린 시절 생각하니까 그렇죠. 60년대 제가 어린 그 시절에 그런 것 타면서 놀던 것 또는 사직 찍던 그런 게 있었던 건데 40년 후에 50년 후에, 40년이죠.

○이춘화위원 13억짜리 사업이라는 게 정말 크레인 모습 다 그냥 그대로 내놓고 포장이라도 예쁘게 하든가 그런 것도 아닌 상태에서 어디서 크레인 끌어다가 정말 졸속으로 하는 사업이지 그게 1～2억도 아니고 13억씩이나 들어간 사업의 내용이라고 누가 보겠어요?

시민들이 웃습니다. 같이 차를 타고 지나가다 봤는데 제가 정말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옆에서 주위에서 뭐라고들 하셔 가지고.

○이춘화위원 와～스타디움 시설관리 용역에서 성남시 분당구 석운동 (주)온빛이라는 업체에서 맡아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춘화위원 뒷장에 보면 인력 현황에 소방기계를 1인이 2역을 하고 있고 영선이 1명, 영선이 3명 있어요.

○이춘화위원 예, 그렇게 있는데 과업지시서 685쪽을 보면 ‘행사시 기계·소방·전기·통신 각 1명씩은 반드시 근무조에 편성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인 2역을 하는데도 각 1명씩이라고 볼 수 있나요?

소방이 사고가 났고 기계가 사고 났고 따로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는 어떻게 하죠?

○이춘화위원 685쪽 맨 아래 근무규정에 4번 있죠. 4항에 ‘행사 시 기계·소방·전기·통신 각 1명씩은 반드시 근무조에 편성되어야 한다.’

○이춘화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행사할 때 이 분들 누가 와요. 외부에서 또 누가 오나요? 관리 직원 외에.

○이춘화위원 어디에 있어요? 각각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춘화위원 기사가 어딨어요? 소방이 어디 있고 기계 어딨어요. 주임 하나만 소방 플러스 기계로 되어 있잖아요, 기사에는 영선만 둘이고.

○이춘화위원 그러려면 이런 것을 뭐 하러 씁니까? 형식적으로 이렇게 할 거면. 자격을 갖춘 사람이 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춘화위원 말씀이 아니라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춘화위원 예.

그리고 탄도에서 국제보트쇼 실시했죠? 전곡항과 같이.

○이춘화위원 스포츠마케팅과에서 맡았던 분야는 승마체험장 운영이 있었는데 지금도 구조물 잔해가 있거든요.

혹시 확인하셨어요?

○이춘화위원 승마장 모래도 아직도 있고, 하셔야 될 겁니다.

○이춘화위원 여성 배드민턴대회는 지금 없어요. 그렇죠?

○이춘화위원 예, 우리 시에서 생체에 없죠?

○이춘화위원 아니오, 그것은 자체에서 하는 거고.

등록되어 있지 않고 시비로 지원되거나 그런 것 없잖아요.

○이춘화위원 예, 없죠?

○이춘화위원 각종 지원이 있는데 지금 보면 여성 이름 들어간 것은 축구단, 배구단 육성비 2개만 6천만 원이 있어요.

○이춘화위원 예, 어머니배드민턴대회가 됐건 여성배드민턴대회가 됐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대회 좀 해 달라고 굉장히 오랫동안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사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어머니축구도 많이 있고 그러나요? 여성축구 겨우 하나 생겼습니다만.

○이춘화위원 그것은 맞는데 여성발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많은 대회, 자꾸 이런 것 예산 세워 달라 그러냐, 사실 저도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하는데요.

○이춘화위원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박탈감 느끼지 않게 그런 것 잘 배분해서 운영해 주세요.

○이춘화위원 유소년축구팀 1억 2,750만 원에서 지원금이 1억 4천만 원으로 증액되었잖아요. 특별한 사유 있었나요?

쓴 내역을 주시고요,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이춘화위원 전년도에는 1억 2,750만원이고 유소년축구 지원에 대한 게.

○이춘화위원 예.

○이춘화위원 어디다 1억 4천만 원을 쓰는지 자료를 주시고, 전년도에는 와～스타디움에서 연습한 게 6월 1일에서 26일까지 총 8회를 했어요.

그 이후에는 1회도 없고 올해는 또 하나도 없고, 그 이후에는 주로 누가 썼냐면 할렐루야에서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5회를 사용했네요.

○이춘화위원 예.

○이춘화위원 완전히 전용구장이군요.

○이춘화위원 그 비용이 얼마죠? 1회 사용하는데.

○이춘화위원 제가 계산해 봤더니 1억 3,20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2억 외에 1억 3,200만 원을 지원 또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춘화위원 그렇다고 해서 협약서 왜 이렇게 썼나 했는지 모르는 게 안산 홈구장에서 경기한 관중수가 1만 1,610명이네요.

○이춘화위원 이런 분들이 거의 다 안산시민이라고 보이는데.

○이춘화위원 실력이 없으니까 관중이 적을 수밖에 없죠.

○이춘화위원 그렇죠? 하셔 가지고 계약을 하든지, 다시 할 수는 없죠?

○이춘화위원 제대로 보고 계약을 하든지 지원을 하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아까 김명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라나는 중학생들 축구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 데가 없어서 관외로 다 빠져갔다가 나중에 다시 또 돌아오는 현상들, 돌아오기도 하고 안 돌아오는 경우가 더 많죠. 그렇죠? 실력 있는 선수들이.

이런 것들 정말 잘못된 정책에 의한 결과물 아닌가 싶은데요.

○이춘화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5월 23일이 어떤 날인가 아시나요?

○이춘화위원 그것 말고 국가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춘화위원 맞죠?

○이춘화위원 그냥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이죠? 그렇죠?

그분이 돌아가셔서 가족장이 되었든 국민장이 되었든 간에 전직 국가원수가 서거를 하셨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대책회의를 하셨죠.

○이춘화위원 했는데 일치하셨다고, 강행하자고.

○이춘화위원 했는데 거기에 관여한 것이 생체가 했지요?

○이춘화위원 생체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봐요.

○이춘화위원 최소한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예의가 있다면,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나라에 사는 국민이라면 전직 국가원수가 서거한 상황에서 축포를 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 내용에도 있습니다. 무대 화약 연출 축포 등, 누구 죽었다고 축하합니까?

아무리 밉고 싫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는 사람들의 입장이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더구나 시장님은 거기에 가서 춤을 추었느니 안 추었느니 이런 논란에 휩싸이고, 시민들이 분향소에 와서 시장이 그러고 있으면 되느냐고 항의를 해요.

그런 일을 하고 다니는 시장이더라, 참 창피했는데 거기에다가 또 인터넷 들어가니까 난리가 났더군요. 홈페이지에 글 올렸더니 다 삭제하더라고요. 아이, 정말.

본인들 스스로 올린 자료에서도 보면 ‘제2회 보리밭 추억만들기 행사를 추진하던 중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인지하고 안산시장 주관으로 23일 3시 제1회의실에서 대책회의를 소집하여 보리밭 추억만들기 행사를 계속 진행토록 의견이 일치되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묵념 및 시장님 등 애도 표시를 실시 후 경건한 행사로 진행토록 결정함.’

노래 부르고 축포 쏘고 하는 게 경건한 행사입니까? 혹시 그렇게 보세요? 다른 지역은 그렇게 안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춘화위원 그렇죠.

○이춘화위원 몇 달 전부터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통령의 일정은 언제부터, 하루 전에 일정이 만들어질까요?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서거하고 난 뒤에 바로 일정을 다 취소하고 외국에서 온 국빈만 맞는 일정을 잡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산시는 그렇게 축제를 계속 하면서 축포까지 쏘고, 그것도 모자라서 춤 췄다느니 말았느니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이게 1등안산의 모습인가 사실 묻고 싶습니다.

그랬으면 자숙을 하셔야지 시민한테 오히려 안 그랬다고 언론인을 행사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공연한 내용이 추억의 백쇼지요, 제목이요.

○이춘화위원 그런데 정수라 이 양반은 인기도 별로 없는데 800만 원, 박상철 700만 원, 현철 600만 원, 변진섭 600만 원, 김지원 50만 원, 서현희 25만 원, 문수연 25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변진섭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300만 원이면 오거든요.

○이춘화위원 시기가 그런 날은 안 해도 되는 시기예요. 취소가 되는 상황인데 무슨 600만 원씩 다 주고, 더블 주고 합니까?

축포 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춘화위원 누가 그래요? 본인들이 쏘나요.

○이춘화위원 주무 부서에서 그런 것들은 관리할 수도 있잖아요.

축포를 안 쏘기는 뭘 안 쏩니까? 뒤에서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그 사진 어디에서 가지고 온 사진 갖다가 편집한 겁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어떻게 공공연히 그런 것을 올려요. 그 사진이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한 언론사에서만 내온 자료가 아니에요.

○이춘화위원 일반시민들이 다 하는 얘기인데 무슨.....

○위원장 정승현 이춘화 위원님,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하죠.

스포츠마케팅과에서 생체에 준 것이 아니고 주관 부서에서 준 것이기 때문에.

○이춘화위원 생체를 스포츠마케팅과에서 관리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소관 부서지만 축제 자체에 대한 사업을 스포츠마케팅과에서 생체에 준 것이 아니고 주관 부서에서 준 것이니까.

○이춘화위원 주관 부서가 어디죠, 시민공원과죠? 시민공원과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네가 한 게 아니랍니다. 생체에서 했다고 그럽니다. 서로 책임 떠맡기기 하죠.

그러면 서로 안했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춘화위원 당연히 그러셔야 돼요. 이런 일은 앞으로는 절대로, 국가원수가 그렇게 된 상황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있지도 않겠지만 절대로 그런 일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료도 이 자료가 어디에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6월 17일에 요청한 자료가 공사발주 및 행사내역해서 견적서, 시방서, 설계도, 착공계 견적서, 공사 후 전후 사진, 영수증, 현수막, 현수막에는 견적서 부착 사진했는데 이것이 오지 않았고요.

○이춘화위원 예.

○이춘화위원 전문위원님, 어디에서 그렇게 됐죠? 그러면 제가 낸 자료를 바꿔서 드렸나요.

○이춘화위원 그대로 주셨는데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그렇게 됐다니까, 과장님 책임 아니라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클린사업소요.

아울렛 옆 신도시 쪽에 보통 저녁때가 되면 일반쓰레기도 내놓지만 음식물쓰레기를 내놓잖아요.

섞여서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것을 가져간 후에도 냄새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는 민원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상황은 아세요?

○이춘화위원 예, 주위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쓰레기 내놓는 곳 있잖아요. 인근에 상가들도 많이 있고 음식점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춘화위원 저녁때 보시고 파악하셔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게 아파트처럼 수거함을 놓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침출수가 발생해서, 오늘도 제가 음식점 갔을 때인데 굉장히 그런 냄새가 많이 났는데 이런 부분들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음식점에는 음식물쓰레기통을 안 드렸나요?

○이춘화위원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이춘화위원 그러셔야 될 거예요.

끈 달린 봉투 판매실적 좀 확인해 보셨어요?

끈 달린 봉투 시범사업 운영하고 난 뒤에 판매되고 있는지, 되었다면 얼마나 되었는지에 대한 파악을 하시고 계신가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공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되고 있느냐, 공급을 얼마나 했느냐, 한 박스를 팔았느냐 아니면 10개도 안 나갔느냐 그게 지금 제 질문 요지거든요.

○이춘화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이춘화위원 홍보한 자료 있죠. 어떻게 하셨는지, 어디에 하셨는지 그 대상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지금 제가 전화를 한 50통 했습니다. 그랬는데 일반 동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동에서만 통화를 한 40군데 했는데 그중에 12군데만 안다고 하시고, 구입 의사 있다는 분도 있고 아예 없다는 분도 계셨는데 사실 대체로 반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취급하셨던 분들 의견은 뭐였느냐면 본인은 사용해 보지 않았다는 분들이 많아요. 한 달 동안 했기 때문에 기존에 쓰던 게 있어서 아직 안 써보고 그냥 끝나고 말았다고 말씀들을 하셨는데 주민들이 싫다더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끈이 끊어진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또 어떤 분들은 왜 그게 안 나오느냐고 반문하면서 ‘일시적으로 생산되는 거였다면서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이 홍보가 전혀 안 되었고, 더구나 제가 들은 말씀은 뭐였느냐면 직원이 제게 이것 하지 말라고, 문제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문제가 어떻게 많은지에 대한 것을 파악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직원이 저한테 직접 ‘아 의원님, 그것 하지 말라고, 굉장히 그것 문제가 많은 거라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이춘화위원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제가 그때 지적을 하고 전화를 여기 저기 하니까 아무래도 ‘의회에서 전화가 왔더라, 의원이 전화를 했더라.’ 누군지 모르겠지만 취급소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귀에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두 가지를 판매하기 위해서 갖고 다니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불편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굉장히 짧은 시간의 마주침이었기 때문에 길게 제가 대화할 시간도 없었는데요. 상황도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제가 길게 못 들었고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이춘화위원 기억은 당연히 하는데요, 직접 그쪽에 대면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춘화위원 설문조사 저한테 자료 주신 것 있고요. 그래서 제가 또 직접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찾는 분들이 일시적,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이후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앉아서 안 나간다고 알고 있지 갖다 주는 분이 어떻게 홍보했으면, ‘이것이 또 나오고 있는데 하실래요, 안하실래요.’를 물어본 예가 없어요. 제가 전화통화 내역을 다 확인해 봐도요.

보세요. ‘생산 안 됨’, 그중에 불편하다, 하지 말자는 분도 있고, 구입의사가 안 된다는 분도 있고, 또 이 자료 주신 것에도 연락처 없는 곳도 많고 폐업한 데도 굉장히 많고, 전화 안 받는 경우도 많았는데, 찾는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하겠다고 오케이 하신 분도 있고, 판매하겠다.

그런데 일단 시범이라는 것은 결국 시범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홍보,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면 귀찮은 거예요. 그분이 두 가지 갖고 다니려니까 귀찮거나 또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 판매소에 정보를 안 주는 겁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용빼는 재주 있어요? 소진을 하게, 소비를 하게.

판매하시는 분이 안 갖다 주는데, 없다고 하는데. 그것 어떻게 보세요.

○이춘화위원 신청을 어떻게 합니까? 일시적으로 나온 시범사업이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뭘 보고 해요.

○이춘화위원 그래서 제가 홍보물을 어떻게 만들었느냐고 보자고 했던 거고요. 그것을 각 판매소에 정말 배부했는지, 아니면 정말 귀찮으니까 또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 제한적으로 그렇게 해놓고 차단해 버린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위원장 정승현 소장님, 봉투 건에 대해서는 그때 간담회 한 이후에 다시 제작해서 맡겼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나름대로 홍보를 하셨다고 하는데 판매소, 그리고 판매소를 통한 수요자들에 대한 수요도를 정확히 파악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끈형 쓰레기봉투를 찾는 수요가 많다면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것이 효율성 면에서 떨어진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이후에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이춘화위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시민들은, 이것이 전형적으로 하자 말자가 아니에요. 다양성이에요. 선택의 다양성을 주자는 것으로 제안한 것이고 제가 전면적으로 그것을 하지 말자, 기존에 하던 것을 하지 말자가 아니고 다른 디자인이 있으니까 쓰실 분들은 이것 쓰시고 저것 쓰시고 그렇게 하라는 건데 무슨, 그것은 또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홍보를 두 가지가, 세 가지가 있다. 특히 지금 또 마트에 들어가는 쇼핑형 봉투 있죠.

○이춘화위원 여기 클린사업소에서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 있잖아요. 또 그것을 찾는 분도 계세요. 그것 찾는 분은 좀 많으세요.

일단 홈플러스에서 또는 마트에서 시장을 봐가지고 마트 것을 가져가면 50원 내야 되지만 그것은 내가 500원이든 얼마든 내고 가지고 가면 집에서 그냥 부담 없이 버려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찾는 분도 시흥은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고 있지 않다 그것 해달라는 분이 계셨고요.

○이춘화위원 그런 것조차도 일반 판매하시는 분한테는 안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라고요. 정보가 다 차단된다는 얘기예요.

○이춘화위원 배달사고는 한번도 생각해본 적 없으세요?

○이춘화위원 예.

○이춘화위원 지금 그것을 알아들으셔야죠. 그것을 어떤 배달사고냐고 물어보시면, 그러면 지금 정보차단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나.

○위원장 정승현 소장님, 쓰레기봉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배달하잖아요.

○위원장 정승현 지금 이춘화 위원 말씀은 끈형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각 판매처에 적극적인 홍보가 아니라 오히려 홍보를 막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시설관리공단 측과 얘기해서 배달하는 직원들이 끈형 봉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판매처에 얘기할 수 있도록 의사전달을 충분히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일단 50박스를 제작해서 다시 하고 있으니까 그 판매 결과에 따라서 재차 보고를 하세요.

○이춘화위원 전화 받으신 분들로부터 개선사항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정기적으로 2주에 한번씩 방문하면서 배달을 하나 봐요.

○이춘화위원 예.

○이춘화위원 그런데 공휴일이 끼었을 경우 2주, 3주 만에 한번씩 오게 된대요. 마침 우리 집에 오는 날이 월요일인데 공휴일이고 그 다음 월요일도 또 공휴일이면 다른 요일은 안 갖다 주기 때문에 못 받아요.

그래서 가지러 가면 전액 카드도 안 되고 현금으로 받아서 와야 되는데 판매하시는 분들은 카드를 받아야 되니까 카드 수수료 빼고 나면, 이게 7% 마진입니까?

○이춘화위원 카드 수수료 몇% 떼고 나고 나면 남는 것도 없다,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특히, 감사원 지적 나왔을 때 하시는 말씀이 영수증을 안 주니까 비리 개연성 충분히 있다고 사실 하셨거든요.

그 영수증 지금 어떻게 처리하세요? 판매되는 것에 대한 것. 그것 아세요?

○이춘화위원 판매처 예, 영수증이 그냥 일반영수증 수기로 작성하는 이런 건가 봐요.

○이춘화위원 그렇지 않다 그러던데요.

○이춘화위원 이런 것 하신 분 고령자 아닌데요. 슈퍼하시는 분들은 고령자라도 그 정도는 충분히 다 하시는 분들이고요.

○이춘화위원 그게 그러니까 그 상황이 곧잘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리가 생길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보면 분명히 영수증 발급하는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 터치 팰드 같은 것 갖고 다니면서 영수증 발급해 주는 것도 한 방안일 것 같은데요, 한번 고민해 보tu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더 하실 게 있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8분 감사중지)

(17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지구환경과장님.

○이기환위원 공통자료집 526페이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구환경과도 불용액 처리 내역을 보면 많은 예산은 아니에요.

원래 본예산에 수질자동측정망 운영해서 600만 원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대로 600만 원을 불용액 처리했고, 많은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 처리한 게 아니고 보면 수질측정망 센서 및 펌프 유지 관리를 위한 재료비나 고장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 이렇게 했는데 재료비가 뭔데 600만 원씩 한가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매년 600만 원씩 세웠다가 센서가 고장 안 나면 불용액 처리하고 불용액 처리하는 이런 예산인가요?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안 세웠는데 고장이 발생하면 당장 수리가 안 되나요?

○이기환위원 미리 재료나 센서 같은 것을 예비로 하나 구입해서 두는 것은 안 되고.....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중요성은 인정되는데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매년 고장이 나지 않고 물론, 한번 설치하면 그래도 내구연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동안은 고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리고 기계 설치를 했을 때 1년 보장, 2년 그런 서비스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기환위원 서비스 기간이 지났어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는 불용액 처리했지만 내년에 세워서 고장이 나서 수리하면 그 다음 해에 수리했기 때문에 1년이 간다든가 2년이 간다든가 그러면 예산 필요없잖아요.

○이기환위원 그 다음에 민간수질감시단 운영에 있어서 예산 5,700만 원에서 1,390여만 원이 불용액 처리됐는데 당초 9명에서 6명으로 수질감시단이 조정이 됐는데 9명에서 6명으로 조정이 된 이유가 뭔가요?

○이기환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맨 처음에 수질감시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9명의 인원이 있어야 한다고 계획을 세웠을 때는 5,724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이기환위원 그런데 애당초 감시단 운영을 9명으로 하고 예산을 5,700만 원 세웠는데 왜 갑자기 6명으로 줄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불용액으로 처리되면서 인원도 줄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줄었다기보다 예산을 세울 때 계획성 없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예산 남으면 불용액 처리하고 인원이 남으면 인원을 줄이고 이렇게 되지 않았냐라는 얘기예요.

지금 전부 다 지구환경과에서 불용액 처리한 것 보면 50% 불용액 처리한 예산이 있고 30% 불용액 처리한 예산도 있고, 이걸 정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줄였다면 칭찬을 받아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데 대해서 계획성 없이 주먹구구로 세워서 사용하고 남는 것은 불용액 처리하고 그렇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보면 그런 예산이 많이 있어요.

예산은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2～3천만 원 예산밖에 안 되지만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도 보세요.

공중화장실 운영에 있어서도 예산이 582만 원이었는데 69만 6천만 원 집행하고 512만 4천 원을 불용액 처리했지 않습니까?

예산이 많고 적고 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비슷한 예산을 세워서 예산 절감을 10% 하면 10%를 제외한 나머지 10% 절감한 예산을 불용액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582만 원 세워서 69만 6천 원 사용하고 512만 원을 불용액 처리한다면 이게 과연 계획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내역이냐 이거죠

○이기환위원 화장실도 한 서너 건 되고 다 거의 비슷해요.

2,520만 원 세운 것도 790만 원 사용하고 1,700만원, 원래 10% 예산 절감 차원이면 250만 원을 남겨야 되는데 1,700만 원을 불용액 처리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누가 봐도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처리한다는 것은 예산서를 잘못 편성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의 과장님이 다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밑에 계장님들 또 주사님들이 철저하게 해서 이런 불용액 처리를 보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불용액 처리한다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주유소 유증기 회수 시설에서도 보면 5,31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결과적으로 50%도 사용 못하고 2,110만원을 사용하고 3,000만원이 불용액 처리됐어요.

보면 이유는 당연히 과장님께서 아니면 계장님계서 충분히 달아놨지만 한 해 예산을 세울 때는 그 해에 예산을 다 쓰기 위한 편성 자체를 사용하기 위한 예산만 세우는 거지 대충 세우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잘못됐죠?

○이기환위원 꼭 시정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비슷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과태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본 자료 72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독려 사항 해 가지고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배기가스, 비산먼지 등등이 있지만 지구환경과에서 관여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있어요.

2008년도에 72억이 넘는 부과액이 이루어져서 징수액은 54억이었고 2008년도의 체납액이 17억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도, 2009년도 5개월이겠죠,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이니까.

부과액이 34억인데 징수액은 22억, 체납액은 12억 2천만 원, 그 다음에 각종 시설물로 인해서 부과액 2008년도 9억 8천만 원, 징수액 9억 1천만 원 그래 가지고 체납액이 시설물에서는 2008년도에 6,900만 원, 2009년도에는 4억 9,700만 원 시설물 부과액인데 4억 4,000만 원 징수하고 5,500만 원 체납이 됐는데 물론, 많은 부과액이 돼 있지만 체납액이 2008년도 한해에 17억, 그 다음에 2009년도에 12억 이렇게 되는 것은 사실 체납액을 다 환수하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체납이 됐는데 지구환경과에서 체납액을 여러 가지 독려하는 문서도 보내고 노력은 했겠지만 이렇게 체납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다음에 체납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체납자들이 가상 개별 자동이체를 신청해서 자동 납부할 것으로 알고 그냥 기다립니까?

○이기환위원 재산에 대한 압류라든가 그런 것 하고 있나요?

○이기환위원 자동차에 대한 압류보다는 재산에 대한 압류가 쉬울 것 같은데요.

○이기환위원 732페이지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 미실시 과태료, 배출가스 정밀검사 실시한지 불과 몇 년 안 됐죠?

○이기환위원 몇 년 안 돼서 잘 모르신 분도 있겠지만 경유차를 사용한 사람들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다 받았기 때문에 다 아는 내용들이고 요즘은 배출가스 정밀검사와 같이 받아서 합동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안 낼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경유차가 있기 때문에 해 보면.

그런데 정밀검사 과태료 체납액이 2008년도에 3억 2천만 원, 2009년도 2억 8천만 원 이렇거든요.

이것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구는 세금을 내고 누구는 안 내도 삶에 지장이 없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대책을 잘 수립해서 과태료를 잘 징수할 수 있도록 잘하시고, 그 다음에 어제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에는 폐차할 때 부과된 세금을 다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폐차할 때 이런 과태료를 안 내도 폐차가 된답니다.

그래서 더 더욱 받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서 될 수 있으면 집의 재산이 뭐 있는가에 따라서 가압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시던데, 그 내용 아세요?

○이기환위원 자동차에만 압류하는 것보다는 파악해서 집에 가서 가구라든가 가전제품이라든가 그런 것 많이 압류 부치잖아요. 그렇게 해서 꼭 좀 과태료 부과 징수율이 높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쉽더라도 다음 또 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부족한 부분은 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죠.

오늘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1분 감사중지)

(17시47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보건소장 및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단원보건소장과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어서 상록수보건소장으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승현 단원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연위원 상록수보건소장님, 지금 안산시에서 시립노인요양병원과 노인전문병원을 두 기관한테 위탁을 줬죠?

○김명연위원 지금 요양원은....

○김명연위원 거기에서 직접 준 것 아닙니까?

○김명연위원 제일교회에서 하는 것은 뭐예요?

○김명연위원 지금 보건소에서는 노인전문병원을 하고 있는데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김명연위원 감사에 지적된 내용들을 보면, 의과대학 나온 대학교수가 저렇게 상식이 없나 싶을 정도로 한심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리 책임을 그동안 얼마나 소홀히 했으면 이런 일이 지적될까, 지적되더라도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들을 못해서 지적하는 내용이 아니라 한 가지만 예를 들면 477건을 수의계약해서 물품을 구매했는데 전북 익산에 있는 업체까지 불러서 샀습니다. 원광대학교가 거기에 있죠?

○김명연위원 그러면 안산시가 원광대학교 공식 후원 지자체도 아니고, 안산시 경제정책과에서 최종재 과장님, 전 부서가 거기였었죠?

○김명연위원 현재 경제정책과의 주 업무가 뭡니까?

○김명연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지역 반월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들 사기 운동을 하고, 본 위원도 이것 가방,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수소문해서 공장까지 가서 1개 사러 갔다가 2개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업한테 희망을 주고 이 어려운 시기에 살아날 수 있다 하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시민들이 우리 공단에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공장들 기업들을 그만큼 우리가 아끼고 같이 살아보자는 건데 지금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상식 이하의 구매를 했으니, 477건인데 별의 별 군데에서 다 왔어요.

대전, 그런데 어떻게 안산만 이렇게 없습니까?

쌀도 인천시 부평구 일산동에서 사오고, 지금 안산 본오뜰에 있는 본오으뜸쌀 팔려고 안산시에서는 농민들과 쌀연구회와 농협까지 끌어들여서 축제를 해대고 있는데 쌀까지 부평에 가 가지고, 부평은 농사짓는 데도 없는데 거기에 있는 업체한테 쌀을 사느냐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리베이트라는 단어를 생각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동안 보면 병원의 의료기구라든지 의료기기 아니면 제약회사 직원들이 2, 3차 진료기관이나 아니면 개인 로컬이나 약국들을 상대로 지금 로비들을 하죠,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았고.

또 같은 제재의 원료를 쓰는 약품도 좋은 회사 것이 있고 또 저급 메이커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여기 이런 것을 보면 그런 상황들을 연상시킬 정도의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데 그동안 보건소에서는 이런 것을 어떻게 이렇게 방치해 놨는지.

자기네들이 경영을 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위탁을 줬으니까 경영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강요는 못하죠.

관여는 못하지만 상식선에서 이 부지에 우리가 병원을 지어서 위탁을 줬으면 이 정도는 안산시의 행정적인 정서를 생각해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몇 가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도 보면 목이 틀리게 벗어나서 지출됐던 것들이 감사에 지적됐고, 또 경조사비 지출에 보면 안산시와 전혀 상관없는, 시립노인전문병원과 전혀 상관없는 원광대학교 교수들 인사이동에까지 화환을 보내는 거예요.

여기 계약에 보면 이익금이 나면 50%는 다시 재투자를 하게 돼 있고 나머지는 운영자가 하지만 이런 상식 없는 지출은 사실 우리가 계약하면서 운영에 대한 특히, 경비지출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까지 관여는 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본 위원이 아까 서두에서도 얘기했듯이 의대를 나온 대학교수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오른쪽 주머니, 왼쪽 주머니에 경비, 이것이 내 돈 나갈 것인지 이게 공금으로 나갈 것인지 이런 구분도 못할 정도의, 이것은 우리가 지도를 안 하더라도 알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수준 이하로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지금 거기 감사를 하고 나서 이런 것들이 다 지적됐는데 뭐라고 그래요?

○김명연위원 계약 내용에 보면 50%는 재투자 하게 돼 있잖아요.

○김명연위원 지금 2차, 3차 의료기관들이 굉장히 어렵게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여기는 재주도 좋아요.

장비도 많이 사주고 그랬지만 이렇게 프리하게 쓰고도 많이 남아서, 분명히 거기 내용에 보면 50%를 재투자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경비 부분은 우리가 터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시립노인전문병원의 시설 개보수라든지 의료장비를 업그레이드 시킨다든지 이런 쪽으로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1년에 10억 원 남으면 5억 원이 재투자 될 것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편법을 써가지고 6억 원이 남아요.

그러면 3억 원밖에 이쪽으로 투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논리로 되면 우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5년 계약했으니까 5년 하고 나갈 것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벌써 흑자로 전환돼서 잘 되고 있으면 계속 하고 싶어 할 거라고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방만하게 경영하고 우리 안산시의 컨트롤을 따르지 않으면 당신들은 계약에서 제척시키겠다, 빼고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압박해야 그 사람들이 우리의 컨트롤을 순순히 인정하고 들어오겠죠.

그 정도로 강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김명연위원 어르신들이 쓰는 1회용 기저귀 있죠, 1회용 팬티.

그런 것의 유통기한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2～3년 동안 썩지는 않지요.

이것을 4,800만 원 어치의 예산을 세워서 네 번에 걸쳐 나눠서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4,8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액수인데 이것을 입찰시켜 보세요. 그러면 2～30% 다운시켜서 살 수 있는 것을 굳이 이렇게 분기별로 나눠서 수의계약 조건에 맞춰서 떨어트려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래서 비용을 과다 지출하고, 그런 것들은 병원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 모르겠어요? 이것 고의적으로 누구를 밀어주기 위해서 했던 거죠.

과거에 원광대에서 거래하던 사람이 찾아와서 술을 샀는지 좌우지간 여기 2007년도, 2008년도 다 네 번씩 나눠서 했다고요.

○김명연위원 유통기한이 3개월밖에 안 돼요?

○김명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감사에 지적된 하나의 예인데 모든 것들을, 공사도 하고 물품구입도 그렇고 총 지출된 것이 477건인데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공사도 1건이 1,000만 원 이하라면 비슷한 2건을 묶어서 공사를 하면 이것을 입찰해서 가격경쟁을 유도해서 다운시키는 것이 우리 시의 전 부서에서 경상비까지도 10% 절약하고 모든 계약조건을 그렇게 노력해서 줄이려고 하는데 여기는 될 수 있으면 흔들어서 줄여서 수의계약으로 간 거예요. 상당히 질이 안 좋은 거죠.

명절 때 이렇게 선물 구입 한 것 보면 고려한의원 이런 데까지 해서 지출하고, 지금 운영위원회는 구성이 됐습니까?

○김명연위원 그렇죠.

○김명연위원 7월 언제쯤이요?

○김명연위원 전반기에.

○김명연위원 몇 명 구성합니까?

○김명연위원 10인 이하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5명을 받았으면 우리가 5명을 이 쪽에서 감사 기능도 있고 또 의료법인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 쪽에서 선임해야겠죠.

그 다음에 거기서 추천한 사람들에 대한 성향과 자격도, 이것도 검증을 해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것은 우리 시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김명연위원 원광대학교 출신들을 다 갖다 또 거기다 선임해 놓으면.

○김명연위원 대외비가 아니면 쭉 불러보시죠.

○김명연위원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명연위원 노인병원 연간 매출액이 얼마죠? 2008년도.

○김명연위원 운영위원회는 때에 따라서는 인사문제, 정원문제 아니면 병원 운영에 관한 또 고급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그런 것들 물론, 병원장이 판단하겠지만 병원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을 운영위원회에서 자문을 구해야 되거든요.

의결할 필요가 없으면 자문까지는 적어도 해 줘야 되는데 그 분들이 우리 안산시 유지로서 어른들로서 큰 정신적인 역할은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친목단체 쪽의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고급 법인 즉,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법인에 대한 운영을 하는 위원회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여기에 위촉하겠다고 추천했다는 그 자체가 발상이 난 그 사람들 정말 아직도 정신 안 차렸구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 분들이 필요한 자리가 있고, 그 분들이 우리 안산시라는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의 정신적인 리더 그 다음에 여론을 주도해 주고 그런 쪽에서 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노인전문병원이기 때문에 노인 그런 층에서 한 분 정도, 그것도 그 분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노인 건강과 의료 쪽으로 전문 지식이 가장 많은 분 한 분 정도가 상징적으로 가고, 그 다음에는 의료사업에 대한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추천이 되어야지, 우리 안산시는 그 다음에 사회교육원 원장님들 다 포진하실 건가요?

○김명연위원 이것은 그 분들 저도 잘 아시는 분들이고 제가 평소 존경하는 분들이지만 신중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출을 쭉 하면서 간이계산서로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한 것들, 그 다음에 명수가 늘었던 것들 이것도 많이 지적을 받았죠.

예를 들어서 누락된 것 같은 경우는 증빙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간이계산서는 간이계산서로 쓸 수 있는 범위의 한계가 있고 아니면 신용카드라든지 세금계산서로 매출 증빙을 해야 되는데 간이계산서로 커버할 수 있는 범위 외의 금액을 간이계산서로 처리했다든지 아니면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이 첨부 안 됐든지 그런 지출은 지출에 대한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증빙이 없는 것을 우리가 지출했다고 인정해 줄 수 있나요?

○김명연위원 그러면 가서 옛날에 우리가 산 것 영수증 줘 그래 가지고 빈 영수증을 써 가지고 집어넣은 것 아니에요?

○김명연위원 증빙이 없어서 지적이 됐는데 보완이 됐다고 봐요.

○김명연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일일이 증빙은 없지만, 영수증은 없지만 물품을 다 확인했다는 거예요?

소모성 물품들은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김명연위원 매입처에 가서?

○김명연위원 친하면 빈 영수증 주죠.

1개 사고 5개씩 얻어다 채우고 그런 것 아니에요?

○김명연위원 어떤 조직이든 단체든 간에 대표로 인사를 할 때는, 조직 내의 어떤 인사의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는 각자들 하죠.

그러나 기관을 대표해서 예의를 표할 때는 기관장이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대행해서 1명이 한다든지 사무국장이나 이렇게 되는 게 상식적인 거죠.

○김명연위원 그런데 대표가 하고 사무국장이 또 하고 똑같은 것을.

시립노인전문병원에서 경비를 어떻게 하면 지출을 많이 할까, 이 경비를 이용해서 내 인맥을 관리하고 그런 욕심이 앞서는 거예요, 이런 행위들이.

이것도 하나의 지적이 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원상복구 시켰어요?

○김명연위원 반납 조치시키고?

○김명연위원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 반드시 원상복구 시켜놔야지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죠.

○김명연위원 경찰병원, 서울대병원 박철구씨, 원주에 사는 신부님도 하시고 원자력병원 교수님, 어느 정도 시립노인병원 원장님이 외부에 우리보다 더 상급 의료기관, 예를 들어 고급 의료기기를 우리가 의뢰해서 아니면 여기서 진료를 하다가 기술적인 자문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자문 이런 것, 그 다음에 의료에 대한 정보 취득을 위해서 인맥이 좋은 것은 좋죠.

그래서 그 분이 좀 더 인맥이 좋아져서 그런 좋은 인프라가 갖춰지면 노인병원이 더 업그레이드되고 이런 것은 이해는 하지만 지금까지의 전반적인 지적사항을 보면 이것은 그런 공적인 욕심이 아니고 의사들과의 조직 내에서 개인의 인프라에 대한 욕심에 의해서 지출한 것들이 대다수예요. 이런 것들은 사실 자존심 상하는 문제고.

그 분도 썼으면서도 자존심 상할 겁니다, 이런 것들 설마 내가 이런 것 갖고 지적되어야 되겠나.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우리는 공공기관이고 저 시설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위탁을 책임진 분은 개인적인 욕심을 내면 안 되거든요.

이런 것도 지적을 잘 하셨습니까?

○김명연위원 일체 지출 안하고 있습니까?

○김명연위원 그렇다고 이것 리스크를 만들어서 이런 것은 해당되고 이런 것은 안 되고 그 정도까지 우리가 하기 어렵잖아요.

○김명연위원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2년에 한번 적당하다고 보지만 이것은 우리가 시설 위탁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수탁업체한테 정말 이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원광대학교에서 했기 때문에 더 상급 의료기관 아니에요.

그러면 회계라든지 이런 경비에 대한 지출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쫙 매뉴얼화 되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나 사회복지재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했으면 몰라서 그랬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런데 우리보다 더 그것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을 갖고 있는 원광대학교가 수탁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런 저질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조계장님이 거기 한 달에 한번씩 가시는 거예요?

○김명연위원 순순히 말 잘 듣던가요?

○김명연위원 자료 요구하면 딱딱 주고 지적하면 알아듣고 그래요?

○김명연위원 시간도 많이 갔는데요,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라 일일이 다 거론하기는 그렇고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여러 가지 케이스지만 한 가지 틀에서 개념은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자면 우리 보건소에서 위탁을 맡겼으면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1년에 한번 정산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위탁 받아서 우리가 운영하는 건데 왜 터치를 하느냐 하겠지만 분명히 계약서에 50%는 여기에다 재투자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명분이 있거든요.

이것을 강조해서 또 앞으로 3년 후에 재계약이라는 우리는 강점을 갖고 거기는 약점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이익이 남는 것 원광대가 아니라 서울대라고 안 덤비겠냐고요.

당신들 안 와도 우리는 이익이 남고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올 것이다, 안 그래도 요즘 장례식장까지 욕심을 내고 그러는데 좀 더 한두 달 쭉 해 봐가지고 지도가 잘 된다 그래서 방심하지 말고 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 줘 가지고 틀을 딱 잡고, 내년 감사는 우리가 안 하지만 그때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박선희 위원님.

○박선희위원 단원보건소요.

지금 정신보건센터 1개소 있죠?

○박선희위원 원래는 소아·청소년정신보건센터는 센터는 아닌 거죠? 지원하는 입장에서 보면.

○박선희위원 그냥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박선희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따로 없나요?

○박선희위원 작년에 2008년 시정처리 결과 보니까 상록수보건소에서도 예산 올렸었는데 이렇게 미 확보되고, 이번에 예산 또 올리신 거죠?

○박선희위원 예산을 신청하셨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계셔요?

아까 최선을 다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나요?

○박선희위원 예산이 내려올 것 같으세요?

○박선희위원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안에 센터가 설치되어야 할 텐데, 작년 시정 처리 결과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셔요?

○박선희위원 보건소 내에 생각하고 계신 공간은 있어요?

○박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음건강자람터 홍보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단원보건소요.

○박선희위원 아니, 홍보요.

○박선희위원 지역신문에도 홍보가 되고 광고가 나가고 있나요?

○박선희위원 왜냐하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들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그 프로그램에 만족을 하고 계시고 일단은 병원이 아니라는 데서 안심을 하시는데 이것을 몰라 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시거든요.

○박선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간대가 낮에 운영되잖아요. 9시부터 6시 그 정도까지 운영이 되죠.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학교 시간과 겹치니까 프로그램에 참가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방학 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박선희위원 우선 단원보건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이 혹시 세워져있는 게 있나요?

○박선희위원 내년도까지 그런 것 말고 5개년, 10개년 그런 식으로 혹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은 없나요?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정신건강종합센터까지 언급을 하셨는데 그것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아니잖아요. 정신건강종합센터가 1～2년 만에 뚝딱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은 많이 느끼시지만 실제로 계획되고 있는 부분들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박선희위원 그 계획을 수립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박선희위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몸 건강 그것보다 더 이상으로 중요한 게 정신 건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지역사회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그런 중장기계획 같은 것은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특히, 마음건강자람터에서 작년에 8개 학교, 올해 8개 학교 해 가지고 조사를 한 적 있잖아요. 정신건강 실태조사를요.

○박선희위원 그게 일부잖아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중장기계획이 세워진다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전수조사를 하는, 전수조사가 1년 안에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5년이면 5년 해서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다해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방안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박선희위원 전국적으로요?

○박선희위원 그리고 건강실태조사가 끝난 다음에는 그 후에 사례 관리를 하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조사만으로 끝나면 그게 의미가 없으니까.

○박선희위원 사례 관리를 함에 있어서 거기서도 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부모님들의 의식이라든지.

○박선희위원 예, 그런 사회 분위기 조성이 필요할 것 같고요, 부모들이 학생들의 상태를 인지 못하거나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 방안 같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상황에서는 별로 활발하게 이뤄지는 게 없는 것 같거든요.

○박선희위원 그 이전에 예방교육 같은 게 필요하다는 거죠.

○박선희위원 그런 것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알콜상담센터는 없는 상태인 거죠?

○박선희위원 자살예방도요.

○박선희위원 안산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박선희위원 작년만 해도 172명이 자살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아이들도 있고 어른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살 예방에 관련된 사업은 하고 계시죠?

○박선희위원 지금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박선희위원 자살 예방과 알콜상담 같은 경우는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박선희위원 아무튼 지금 보건소가 그냥 전통적인 분위기로 보면 정말 95% 이상 몸 건강에 대한 부분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셈이잖아요.

조금만 더 정신보건사업 쪽에 신경을 쓰셔서 예산도 그만큼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양 보건소에 수유실이 설치돼 있나요?

○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박선희 위원님이 정신보건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공감하고요. 그 센터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자료 좀 주셔요.

○이춘화위원 제가 안산 전철역에 스크린도어를 왜 설치 안 하느냐고 고3짜리 제 아들한테 민원을 받은 게 있었어요.

무슨 소리냐, 전철역은 안산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철도공단에서 하게 된다, 국비로 하게 된다고 엄마는 그런 힘은 없다고 답을 하다가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도대체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올해만 해도 벌써 3명의 애들이 갔다는데 뭐하는 거냐고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이 있는지 몰랐는데, 네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했더니 우리 학교 애들은 다 알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공공연히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성도 하기는 했는데, 그것 같아요. 지금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얼마 전에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슬픈 상을 맞았었잖아요.

그랬듯이 자신이 정신적으로 힘들 때 누군가로부터, 주위로부터 지지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게 자살에 이르게 되는데, 정말 육체적인 것들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육체가 건강해도 정신적으로 그렇게 힘들면 역할을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정말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예산을 올리시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할 테니까 특히, 박선희 위원님이 연구모임 조직하셔서 그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거든요.

보건소 쪽에서도 신경을 더 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아직까지 그런 상황이, 아까 박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기도내에서도 상위권에 속한다면 결국 역할이 미미했거나 역부족이었지 않았나는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간병인 도우미의 자격이 있나요?

병원에 환자들 간병인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취업하시는데 자격증 같은 것이 혹시 있나요?

○이춘화위원 민간시설에서 교육하고 관리하고 있는 정도밖에 있지 않지요?

○이춘화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내국인들은 사실 그쪽에 취업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거기에 가서 매달려야 하는 상황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사실 제가 제 아이 때문에 얼마 전에 병원에 드나들었는데 거기는 간병인들이 모두 중국인이에요.

이분들이 나쁜 마음먹으면 어떻게 하고 가도 모르고,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그런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데 이런 일자리는 전혀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손도 못 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따로따로 할 경우에 주간에 4만 원, 야간에 4만 원이고 하루 종일 쓸 때 6만 원인 상황인데 6만 원을 벌 수 있는 자리는 사실 잘 없을 거예요.

남자 분들도 굉장히 고된 일을 하는 데 가지 않으면, 전문적인 기술이 없거나 일반적일 때는 사실 쉽지 않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 하시고 교육 양성기관 같은 것의 관리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감사에도 지적되었지만 이분들이 보건증 같은 것은 없죠?

○이춘화위원 더구나 환자를 곁에서 뒷바라지 하는 분들이 그런 것도 없다는 사실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춘화위원 안산에는 간병인 양성하는 데가 별로 없나 봐요. 보건소에서 관여하실 사항이 아니라서 잘 모르실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춘화위원 거기는 안양에 등록돼 있는 센터에서 주로 많이 오더라고요.

○이춘화위원 그것 좀 나중에 자료를 받아서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안산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양 보건소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먼저 정부 정책도 되겠지만 우리 안산시에서 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낙태수술 현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록구보건소에서는 우리 시에서 매년 낙태수술을 받는 여성들이 몇 분이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시나요.

○이기환위원 이것이 2008년 자료인가요?

○이기환위원 단원구는요.

○이기환위원 안산시 전체가 218명입니까?

○이기환위원 물론 이것은 공식적으로 산부인과 같은 데서 수술한 현황을 자료 제공한 내용이고, 그렇지 않고 음성적으로 그냥 한 내용을 하다 보면 몇 배도 될 수 있겠지요.

○이기환위원 물론 가정 사정에 따라서, 때로는 미혼모가 낙태수술을 할 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의 출산정책에는 정말 맞지 않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산부인과 같은 데서는 병원의 수익을 위해서 귀중한 생명을 함부로 수술해 버리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양 보건소에서는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원장들에게 물론, 그분들도 전공하시면서 인간의 존엄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충분히 공부도 했고 알고 있겠지만 불가피하게 병원의 경영상 등등, 또 미혼모라든가 수술을 원하는 여성들께서 간절히 원해서 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 할지라도 한번쯤은 그래도 의사된 입장으로서 그분들에게 귀중한 생명을 낙태수술 하지 않고 출산할 수 있는 재교육이라고 할까요, 충고라고 할까요, 그렇게 보건소와 산부인과와 대화라고 할까요, 이런 게 이루어진 게 있나요?

○이기환위원 우리 시에서만 공식적으로 218건이라면 그다지 적은 건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나타나지 않는 건까지 하면 굉장한 숫자가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불요불급하게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 할지라도 산부인과 원장들은 사실 우리 시의 시책이라든가 정부의 정책을 발 빠르게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보건소에서 예비산모가 될 수 있는 분들에게 미리 시에서는 이런 정책으로 출산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혜택을 주고,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 시에서 몇 자녀 이상은 이런 것을 주고 이런 거라도 해서 귀중한 생명 한 명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충분한 효과는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각 산부인과에 책자꽂이 같은 데에 비치한다든가 하는 사업도 보건소에서 했으면 하는데요.

○이기환위원 다음은 2008년도 예산 집행한 것을 보니까 방문보건관리 인건비 내역 해 가지고 130여만 원의 잔액이 있고, 2009년도에는 지금 5개월이 지났는데 2억 2,800만 원이 남았어요.

증원된 인원이 많나요?

○이기환위원 2008년도에는 3억 2,000만 원이었는데 2009년에는 3억 5,800만 원이에요.

○이기환위원 한 명이 증원됐다는 얘기죠.

○이기환위원 915페이지에 보면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이 있는데 2008년도에 보건소에서는 예산액 전액을 다 썼는데 민간 치과에서는 거의 2,938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보건소에서는 다 썼는데 왜 이렇게.....

○이기환위원 그러면 민간에서 사업을 좀 줄이고 보건소에서 더 많이 해 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이기환위원 그래도 치아 홈메우기는 보건소에서 이런 예산을 세우지 않고도 많이 하고 있는데 몰라서 예산이 남은 것 같은데요.

저소득층 자녀한테만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예산을 줄여야 되겠네요. 2,900만 원씩이나 예산이 남았는데 2009년에는 예산을 더 증액했어요.

○이기환위원 2,938만 원은 불용액이네요.

○이기환위원 아무튼 어떤 일에 대해서 사유는 없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예산액 8,000만 원 중에서 2,938만 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됐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편성 자체가 수요조사라든가 등등이 잘못 돼서 편성된 것 같은데, 아무튼 2009년도에는 9,100여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현재 5월 31일까지 1,100만 원을 사용하고 8,000만 원이 남았는데 과연 7개월 동안 8,000만 원을 치아 홈메우기 사업에 적정하게 잘 사용.....

○이기환위원 2008년도에는 국·도비가 늦게 내시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2009년도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고생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소장님, 노인전문요양원이나 시립노인전문병원은 누구를 위한 시설물입니까? 수혜자, 큰 틀에서 안산시민을 위한.....

○이민근위원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특히, 노인전문병원이.

○이민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입소자 얘기하는 겁니까?

○이민근위원 입소자, 타 지역 출신 노인 입소비율이 70%가...

○이민근위원 이전보다 많이 개선됐네요.

○이민근위원 원광대에 관련된 인근에 있는 병원이 있나요? 다른 지자체에.

○이민근위원 산본과 우리 노인전문병원이 연관성이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크게 보면 연관이 있다. 또 달리 보면 물론, 큰 틀에서는 원광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형태의 접근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다고 봐도 독립채산제 성격으로 보면 각각 운영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전산은 어떻게 쓰고 있나요? 입원환자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군포와 같이 쓰고 있죠?

○이민근위원 그것은 바람직한가요?

○이민근위원 그런 측면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입·퇴원 환자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현황을 군포에서 같이 다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군포에서 오는 환자들이 많았었고.

○이민근위원 그런 측면에서 정말 집행부가 고민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병원 병실 공실률은 몇%입니까? 이전보다 많이 개선됐습니까?

○이민근위원 많이 개선됐네요?

○이민근위원 정말 안산시민을 위한 시설물이기를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아까 김명연 위원님이 많은 말씀 해 주셨는데 운영위원회 관련된 것 보면 조례 제6조에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등등해서 자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전문병원에서 온 명단에 의하면 아까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다면 조례에 나와 있는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여기에 보면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지역주민, 후원자 대표, 기타 시설 운영에 관한 전문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십니까?

○이민근위원 조례에 나와 있는 기준에 맞는 형태의 접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권이 있죠? 자문뿐만이 아니라.

○이민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반적인 운영에 관련된 부분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구성 할 때부터 정확히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일일 수 있지만 자료를 한번 쭉 계산해 보니까 쌀은 21건에 대한 영수증 처리를 했는데 약 1억 2천만 원, 급식재료는 23건에 2억 7천만 원입니다.

급식재료에 관련돼서는 한 업체에서 구입을 했고, 쌀은 2개 업체에서 구입을 했는데 이 정도의 금액이면 일자리 창출 2명은 가능할 것으로 보거든요, 지역의 사회적 일자리.

이것에 관련돼서도 지역에서 구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고민 같이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현재 계류 중인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호스피스센터 설립.

○이민근위원 상록수보건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민근위원 필요한 시설이긴 하지만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나.....

○이민근위원 소장님이시기 전에 개인적인 소견은 부정적이다.

○이민근위원 단원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민근위원 시립노인전문병원에 이게 들어올 수 있나요? 건축법상.

○이민근위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이민근위원 대안으로써 노인전문병원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센터 개념은 아니지만.

○이민근위원 정신보건 인력 양성 관련돼서 담당자 있죠? 보건소에 정신보건 담당자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정신보건 전문요원 자격증 취득했습니까?

○이민근위원 이 사업을 전문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해야겠네요?

○이민근위원 자비로 해야 되나요?

○이민근위원 2009년도 예산 편성 사업별 기준표에 보면 지원 조건이라고 국비 50%, 지방비 50% 되어 있는데 자료 나온 지는 오래 된 것 같지 않은데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 봐서는 이 제도는 없어졌다, 지원에 대한 근거는.

○이민근위원 자비로 해야 된다.

○이민근위원 그래도 자격증은 취득해야겠죠?

○이민근위원 박선희 위원님이 이것에 관련돼서 연구를 많이 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표준형입니까, 광역형입니까? 추진하려고 하는 게 정신보건센터.

○이민근위원 국비, 지방비 포함되는 거죠?

○이민근위원 자살은 왜 합니까?

대상자에 따라 다르겠는데 정신보건센터가 타깃으로 하고 있는 대상층은 아동·청소년이 주 타깃일 것 같고, 그 이외 성인으로 접근할 텐데.

○이민근위원 그러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 계획에는 보건센터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이민근위원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구해서 사업체가 구분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이민근위원 알콜상담센터, 애초에는 고민을 해서 사업 추진하려고 했는데 예산 편성이 안 됐죠?

○이민근위원 이 사업은 전액 시비죠?

○이민근위원 보건소에서 추진하고자 할 때 정말 우선순위였다면 이 예산이 편성 안 됐을까요? 그렇지도 않을 것 같은데. 아무리 재정적 운영 계획이 어렵다고 해도.

○이민근위원 안산이 알콜에 관련된 음주율이 경기도보다 높나요? 안산 성인들이 술을 많이 먹습니까?

○이민근위원 알콜 의존율이라고 있죠. 알콜에 의존해야만 되는 프로테이지가 있죠?

○이민근위원 자료 한번 보니까 안산에 계신 여성분들이 고위험 음주율, 많이 드신다는 편이겠죠.

높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입니까?

○이민근위원 그 중에 여성이 꽤 나옵니까?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량이 많아서 우선순위에서 조금은 후순위였기 때문에 올해는 사업을 추진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내년도에 상록수보건소에 사업을 이양하면 신규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이민근위원 안산시가 취약 인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외국인 기타 등등해서.

○이민근위원 내년에는 이 사업이 꼭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안산에는 알콜중독자 전용 거주시설이 전무한 실정이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없죠.

○이민근위원 이런 시설도 극히 제한적이죠? 정신 의료기관이 몇 개나 됩니까?

○이민근위원 병상이 몇 개 안 되죠?

○이민근위원 안산에 사실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흥업소가 많고, 전체적인 게 술에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최우선순위 사업으로 목표를 삼고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화위원 안산이 암 관리사업 추진 현황 내역을 보면 특히, 상록구가 전국 3.4%, 경기도 3.6%인데 안산 상록구는 3.8%로 되어 있거든요, 2007년도.

○이춘화위원 예, 유방암만 특히.

이게 원인이 뭔지 혹시 파악을 하셨어요?

○이춘화위원 출산을 안 하면서 특히, 모유 수유를 덜 하는 경우가 많죠?

○이춘화위원 그런데 단원구는 상록구보다 좀 약해요. 그래서 상록구 여성이 특히 이런 유방암으로 사망률을 보이는 게, 단원구와 상록구의 식생활이 다른가요?

○이춘화위원 그런 분들 원인 좀 파악해 보셔야 될 거예요.

암이라는 것이 갑자기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오늘의 원인이 사망의 원인이다 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신경을 쓰셔서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 대비책이 서죠.

○이춘화위원 병원에 가면 그런 파악들 하잖아요. 설문조사 같은 것 하던데 어떻게 했나 뭘 먹었나, 유전 요인이 있는가 이런 것들 파악해 보셔요.

특히, 상록구에서 유방암 사망 환자가 많다는 것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전국보다 훨씬 많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보이는데요.

단원구 전년 대비해서 에이즈 환자가 늘었잖아요.

원인이 뭔지 혹시 파악하셨어요?

○이춘화위원 특히 자료가 외국인은 포함되지 않은 자료네요. 그러면 외국인 포함됐다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이춘화위원 그러면 그게 확인이 되나요? 그 사람들이 보건소에 등록하지 않고 접촉이 안 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이춘화위원 불법도 많은데 어떻게 그걸 파악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이춘화위원 잠수한 상태이시다는 얘기잖아요.

○이춘화위원 이게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에 한해서 확인한 거고 밀입국해 있는 분들은 전혀 파악이 안 되죠.

○이춘화위원 출산 현황 및 낙태 수술 현황에서 2008년도에 3,548명이 태어났는데 낙태가 2,700건으로 추정되잖아요. 굉장히 많은 1명은 나고 1명은 가고 이런 정도의 비율을 보이는데 낙태 예방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셔요?

○이춘화위원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말로 하는 거예요, 무슨 동영상 홍보예요? 아니면 리후렛으로 해 가지고 쓰는 것 그림 그린 것 그런 거예요?

○이춘화위원 동영상 내용은 어떤 거예요?

○이춘화위원 제가 받았던 교육 내용 중에는 저는 그게 뇌리에 굉장히 크게 남아 가지고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태아가 1주, 2주 됐을 때는 존재감도 거의 없잖아요, 모체에도 그렇고.

그래서 못 느끼니까 낳기 싫어 이래서 병원에 가서 쉽게 선택해서 낙태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 동영상은 아주 작은 아이가 아직 손발 이런 것 하지도 않을 때 그때도 이미 생명은 생명이죠.

감자라고 그러나요, 기구 들어가는 것 그것 이렇게 들어가니까 애가 피하더라고요. 요리조리 피하는데 이게 생명이다, 사람이다 라는 것을 그때 느끼겠더라고요.

○이춘화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지금은 해당 안 되지만 그런 실질적으로 강하게 뇌리에 남을 수 있는 것, 좀더 책임지는 자세를 일깨워줄 수 있는 교육이면 좋겠다.

사실 리후렛 아무리 봐도 기억에 안 남거든요, 그냥 던져놓고 가 버리면 그만이고.

저희 둘째 같은 경우도 약간의 위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감별하러 갔다가 그때 의사선생님 안 계셔서 다시 왔었는데 주위에서 딸이라고 해서 안 낳을 거냐 라고 옆에서 하는 바람에 그때 낳았는데, 주위에서 하는 인식들 말해 주는 조언들이 굉장히 큰 것 같고, 분위기를 형성해 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애기 낳은 뒤에 기르는 것 때문에 힘들어서 선택을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낙태로 가기 전에 좀 더 신중하게 몸가짐을 가져야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생겼다면 좀 더 책임 있는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교육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학생들 특히.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23분 감사중지)

(19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이어서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지난번에 궁금한 것은 다 여쭤봤는데 현재 도시개발 사내의 소형 풍력발전기는 잘 돌아가나요?

○이기환위원 그것은 몇 kw예요?

○이기환위원 전기 생산하는 것은 한전에 직접 팔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기환위원 대형으로 된 것은 완전히 철거해 갔나요? 사장님 오시기 전에 있던 거요.

○이기환위원 설치하고 철거하는데 있어서 안산도시개발에서 비용을 댄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죠?

○이기환위원 소형 제품도 같은 회사 제품 아니었어요, 다른 회사 제품이었나요?

○이기환위원 그런데 왜 대형이라고 그게 작동이 안 됐던가요?

○이기환위원 지금 설치한 회사가 어디인지 아세요?

○이기환위원 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기환위원 경주요?

○이기환위원 경주에 몇 차례 가셨어요?

○이기환위원 한 차례 가가지고, 지금 소형은 설치를 회사에서 자부담으로 했을 거잖아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안산도시개발에서 전체 금액의 30%만 지급하고 설치했다는 얘기죠?

○이기환위원 전체 금액은 얼마였는데요.

○이기환위원 지금 왜 여쭤보느냐 하면 풍력발전기를 대부도 탄도항에 가면 누에섬 가는 길에 750kw짜리 3기를 지상 50m에서, 바람개비라고 하죠. 그것이 50m인데 그게 지상 75m까지 올라가는 3기가 설치되는데 거기도 역시 지방이라고 했었는데 같은 회사가 아닌가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오로라요?

○이기환위원 오로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산도시개발에서 현재 견학 오는 학생들은 매월 평균 몇 명 정도 가능하죠?

○이기환위원 견학을 오게 되면 회사 내부는 못 보고 외부 시청각실까지만 왔다 가는 거죠?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견학도 시켜주고 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여러 모로 사회에 기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이들이 견학한다는 것은 미래의 큰 꿈을 갖는데 상당히 보탬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더 학생들이 견학하는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재활용, 쓰레기가 자원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견학코스도 마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소각장에 수열되는 공급량을 보면 시 소유인 자원회수시설과 비노텍, 성림유화, 부경산업이 있는데 시 산하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안산도시개발이라고 하면 시 산하에 있는 자원회수시설에서 생산되는 열 생산량을 자체 소비된 이외의 것은 전량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민근위원 전량입니까?

○이민근위원 데이터에 의하면 그렇지 않고요,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것을 믿고 클린사업소에 자료를 요청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5월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자원회수시설에서 생산되는 열 생산량이 1만 7,122기가칼로리이고 자체 소비량이 2,926, 그 다음에 안산도시개발의 열 공급량은 7,030, 추가 공급 가능양이 7,166기가칼로리가 있습니다.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해당 부서에서 나온 자료와는 맞지 않는데 왜 그렇습니까? 단가가 차이 납니까, 일반 사기업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안산시에서 제공하는 단가가 비쌉니까?

○이민근위원 시가 비쌉니까?

○이민근위원 그렇다면 사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5월, 6월, 7월 말씀하신 겁니까? 하절기.

○이민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다른 사기업에서는....

○이민근위원 다른 사기업에서는 수열 받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그것 왜 받습니까?

○이민근위원 어쨌든 회사의 존재 이유가 사기업도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간을 흔들어놓기 어렵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기업의 이익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시에서 생산되는 열을 일정 부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나요. 결국에는 돈으로 환산하니까 7억 5,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수열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안산도시개발에서 받지 않은 관계로 7억 5,000만 원이 손실되는 겁니다. 사실 제공만 했다면 7억 5,000만 원이 수입으로 잡힐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결국에는 수입이 7억 5,000만 원이 발생되지 않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것이 가볍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안산도시개발이 일반 사기업이라고 하면 달리 접근하겠지만 결국 그렇지 않거든요.

안산시 지분이 들어갔고 애초에 안산시 자본에 의해서 출범했고, 또 그것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형태의 변모를 해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행정기관과 시가 출자한 기관이 유기적인 이런 부분이 충족이 안 된다면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이민근위원 안 받아줘도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계약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것 한번 주시겠어요.

○이민근위원 조항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는데 존재 이유가 결국에는 시와 안산도시개발과 시민과 여러 가지 형태로 봤을 경우에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존재의 이유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20년, 30년 계약할 때 어떤 배경이 깔렸는지 모르지만 그 계약이 어떤 운영적인 측면에서 달리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면 최대한 우선순위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에서 생산되는 열 생산량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개인이 운영하는 형태라면 공급을 못해서 7억 5,000만 원의 손실이 생긴다, 땅을 칠 일이거든요.

○이민근위원 그 논리가 안산도시개발에서 쓰고 있는 열량이 안산시에서 전량 생산되는 것을 써서 오버가 되는 것이라면 사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일반 사기업에서 받는다는 얘기죠.

안산시 것만 다 쓰게 되면 버리지 않죠. 지금 사기업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혼용되고 결국에는 넘는다는 측면이지 안산시 것만 다 받았을 경우에는 버리는 일은 없다, 다년간 데이터 상에 나와 있는 것이.

그래서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연간 계약서가 어떻게 체결돼 있는지, 이것이 연예인과 기획사의 관계도 아니고. 이것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민근위원 검토하시겠습니까?

○이민근위원 검토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검토라고 하면 그냥 살짝 고민 하시는데 그런 검토 말고 정말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한다는 생각을 갖고 전면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맞지만 지금 전체적인 것이 풀어놓은 형태로 봐서는 어렵다.

왜,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관계 부서인 클린사업소와 협의해야 되고, 지금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그냥 손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매년 7억 5,000만 원이면 10년이면 75억 원입니다.

안산시 재정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것을 사용하는 형태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임원들이 고민하고 해결 방법을 찾고, 사기업을 위해서 안산도시개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안산시 것을 다 쓰고 난 후에 필요하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경쟁력을 갖춘 회사 것을 먼저 받는 형태의 접근은 바람직하지만 안산시 것을 다 소진 못하는데 사기업 것을 받는다, 그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사장님, 맞죠?

○이민근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올 초에 클린에너지 산업 및 지역냉난방 정책 세미나를 TP에서 가지셨죠?

○위원장 정승현 저도 그 자리에 갔었는데 상당히 안산지역에서 많은 정책세미나들이 열리는데 그날 정책세미나를 보고 이렇게 좋은 세미나가 우리 시에서도 열리는구나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흡족했고, 또 잠깐 있다 왔습니다만 이후에도 그런 지역냉난방 공급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굉장히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후에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위원장 정승현 약 5만 세대의 수요자들은 알고 있겠습니다만, 사실 또 수요자들 자체도 그냥 냉난방시설을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중요성이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인식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반면에 비수요자들은 더더욱 모르죠.

그래서 그런 정책 세미나를 통해서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가 시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 역할을 널리 알림으로 인해서 외형을 확장해 나가고 그로 인해서 보다 발전적인 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좋은 정책 세미나는 기회가 된다면 자주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해봅니다.

○위원장 정승현 혹시 세미나 하고 난 이후에 왔다 간 사람들을 통해서 내지는 내부적으로 어떤 평가는 해 보셨습니까?

○위원장 정승현 반응은요.

○위원장 정승현 아마 오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깨닫고 인지하고 갔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회 되는 대로 그런 세미나는 자주 개최하는 것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주신 데 대하여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