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승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주민생활지원국, 재단법인 에버그린21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 위원님.

○박선희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박선희위원 장애인 재활작업장 잘 운영되고 있나요?

○박선희위원 내용에 대해서 보고는 받고 계시죠?

○박선희위원 작년에 종사하시는 분이 55명 정도 됐는데 지금 47명으로 줄었거든요.

어떤 사항이죠?

○박선희위원 인원이 줄은 직접적인 이유는 어떤 건데요.

○박선희위원 농아인 작업장이 휴업 상태에 있는데 그게 연장선상에 있는 건가요?

○박선희위원 연필과 지우개요?

○박선희위원 자료에는 연마용 샌딩블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를 하신다고요?

○박선희위원 지난해에 재활작업장 활용 방안 강구해서 시정 처리 요구가 있었는데 지금 추진이 완료됐다고 되어 있는데 점점 더 실적은 떨어지고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우선 구매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요청을 6회 했다고 하셨는데 어디어디 어떻게 하셨어요?

○박선희위원 지금 법에서 우선 구매 제도가 있죠?

○박선희위원 그게 잘 지켜지고 있나요? 그것은 여기서 직접 체크를 하시나요?

○박선희위원 그럼 그 비율이 딱 그 정도까지 나오나요?

○박선희위원 제품마다 다르죠?

○박선희위원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애인 재활작업장, 지금 일반인들도 물론 일자리가 없어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재활작업장이라는 자체가 스스로 힘으로 경제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에도 의미가 있지만 조금 더 활성화돼서 그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작년 처리 요구한 사항도 어디에 홍보하고 신문에 일거리 구함, 작업장 소개 그런 것 게재하고 그렇게 한 것을 추진완료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보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박선희위원 우선은 그 쪽의 상황들을 완벽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가족여성과요.

장애아 방과후 보육 시설이 좀 늘었나요?

○박선희위원 그러면 총 지금 몇 개소죠?

○박선희위원 아직 더 필요한 건가요?

○박선희위원 지금 언어치료사를.....

○박선희위원 지원을 하고 계신데 어떤 내용이에요?

언어치료사는 모든 장애 아동에게 해당되는 건가요?

○박선희위원 13명의 아동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요?

○박선희위원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선희위원 원래 대상 아동은 몇 명이죠?

○박선희위원 지금 13명이 선정된 것은 신청에 의한 건가요?

○박선희위원 그러면 정도가 심한 아동을 위주로 하겠네요.

○박선희위원 언어치료사가 지금 몇 분 계신 거예요?

○박선희위원 한 분요?

○박선희위원 한 분이 그럼 6개 보육시설을 돌아다니면서 다 하는 거예요?

○박선희위원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박선희위원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조금 형식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박선희위원 인원은 적지만 집중적으로 잘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박선희위원 지금 언어치료사 계신 분이 몇 급이세요?

○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보육시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만약에 언어치료사가 진짜 필요로 하고 효과가 있는 거라고 하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박선희위원 지금 방과후 보육 관련해서 시에서 어떤 정책들을 가지고 계시죠?

○박선희위원 방과후 보육하면 지금 지역아동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선희위원 일하는 여성들을 위해서는 방과후 보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박선희위원 그렇죠. 지역아동센터도 어쨌든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저는 여쭤본 건데, 지역아동센터 61개소 있는 것 맞습니까?

○박선희위원 지역별로 균형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박선희위원 방과후 보육은 그런 지역에서 지역아동센터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맞겠네요.

○박선희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는 학습을 위주로 하나요, 아니면 보호를 위주로 하나요?

○박선희위원 방과후 보육에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방과후 교실 같은 것을 포함해서 시에서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세운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박선희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의 하나가 안산시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연구라는 보고서가 있는데 2007년에서 2010년까지의 보고서인데 거기에 방과후 보육에 관해서 언급한 부분이 약간 있거든요.

알고 계셔요?

○박선희위원 그렇죠, 상황이 항상 변하니까요.

○박선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시에서 신경을 써서 방과후 보육이라는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서 집에 가는 중간을 지역에서도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계획이 세부적으로 세워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거든요.

○박선희위원 지금은 사실 예산 지원하는 정도로만 한정되어 있잖아요.

○박선희위원 다문화 아동 같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센터가 지금 2개가 있는 건가요?

○박선희위원 그게 별도로 다문화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통합반을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박선희위원 지금 방과후 아동들이 보호 관리가 필요하기도 하고 학습이나 놀이문화 쪽으로도 관리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가정문제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담 같은 게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큰 틀에서 많은 생각을 해 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계획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부분들은 사회복지에서 예산 지원이라든지 제도적인 뒷받침이 많이 되고 있는데 아동이나 청소년 부분은 많이 취약한 것 같아요.

○박선희위원 중앙에서 내려오는 정책도 정책이지만 지역에서 정말로 아동, 청소년을 위한 계획들을 많이 수립해 주시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당위성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연 위원님.

○김명연위원 지구환경과장님.

○김명연위원 안산환경기술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간 연구 수행을 8건 정도 했는데 2008년 중간부터 2009년 2월까지 과제를 선정하는데 스스로 거기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과업의 내용을 주로 거기에다 요구하는 겁니까?

○김명연위원 8건을 했는데 안산시가 요구한 것은 어떻게 되죠?

○김명연위원 두 가지요? ‘안산’자 들어간 것은 다 우리가 한 건가요?

○김명연위원 대기 중 다이옥신 농도 측정한 것, 예를 들어서 그것이 연간 유지비를 우리시도 2억 5천만 원인가 주죠?

○김명연위원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용역 과제를 유료로 수행하는 경우도 자주 있나요?

○김명연위원 기업들이 산·학 협동 연구 차원에서, 그게 아니고 아니면 어떤 외부의 사업을 한다든지 시화지속위라든지 이런 데서 유료로 어떠어떠한 것들을 연구해 달라 이렇게 과업을 주게 되면 그런 경우에도 여기 자체 운영비로 포함될 것 아닙니까?

○김명연위원 그 예산을 센터에다 주잖아요, 용역비로.

○김명연위원 이번에 반월공단 오접 부분 전수조사하는 것 그런 것도 전부 용역으로 준 건데 그런 것들이 여기 기재가 안 됐네요.

○김명연위원 그렇지만 여기에 유료로 요금을 주고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시화지속위에서는.

○김명연위원 질의의 내용은 8가지 나열되어 있는 연구 과제 말고 그런 형식으로 하나의 예를 든 건데 외부에서 연구, 그러니까 돈을 주고 용역을 준 거죠.

그러면 그것을 받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고 일단 결산이 되어야 할 텐데 이것에 대해서 이 기관도 우리가 정산해 가지고 보고 받고 그렇습니까?

○김명연위원 그런 것 다 기록이 되어 있을 텐데 안 되어 있기에 .

○김명연위원 안산시 일을?

○김명연위원 시흥은 시화공단을 줬고 반월공단은 안산환경기술센터에 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활동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얼마의 용역을 받아서 하는 것들이 다 돼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김명연위원 그래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다이옥신 측정을 한 것인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김명연위원 2009년 2월에 용역이 끝났거든요. 다이옥신 문제는 쓰레기소각장을 많이 안고 가는 안산시로서는 대개 민감한 것인데 지금 6월 말이고, 그러면 4개월 동안 연구한 것을, 연구 기간이 8개월이에요. 8개월 동안 수행한 결과가 2월에 나와서 보고서가 환경부에 들어갔는데 그 보고서는 환경부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안산시, 경기도에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이것이 상부 기관에 갔다가 환경부에서 경기도, 안산시 이렇게 온다는 얘기예요?

○김명연위원 그러면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일선에서 연구한 그 내용들을 바로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 안산시가 이것을 궁금해 하고 이 과업을 주는 것은 지금 대기 중이라든지 토양이라든지 지하수에 다이옥신 농도를 얼마나 갖고 있어서 3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했을 때 변화되는 추이를 갖고 우리가 다이옥신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아니면 잘 컨트롤 하고 있다 이것에 맞춰서 소각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대처해 나가고자 이런 과업을 주는 것인데 환경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물의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가끔 보면 연구결과가 조작되는 경우도 있고, 또 과잉으로 돼서 와전되는 경우도 있는데 진짜 순수한 것은 우리도 참여한 기관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2억 4,000만 원 주고, 경기도 2억 700만 원 주고, 우리가 제일 많이 주네요, 2억 5,000만 원. 그리고 또 센터가 안산환경기술센터이고. 바로 받아봐서 우리가 거기에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4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결과도 못 받았다는 것은 시에서 연구용역을 주고, 아니면 또 다른 데서 준 것이라서 우리는 관심도 없었고, 그것 아니면 우리가 줬다면 준 용역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그 후에 사후관리를 안했다는 얘기죠.

8개월짜리 용역이 결과가 나왔는데 4개월 동안 통보도 못 받고 있으면 담당자들이 무성의한 것 아니에요.

○김명연위원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좋은 과제이기 때문에 두 가지 정도가 눈에 띄는데 그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관심 있는 시민들은 가장 우려하는 것이 다이옥신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우리의 후각을 좀 힘들게 해서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진짜 다이옥신 문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관심이 가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결과를 빨리 받아서 시민들한테 알리고, 또 개선되고 있다면 그 좋은 것을 알려줘야 시민들이 안 떠날 것 아니에요.

다이옥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시민들, 그리고 폐기물처리장에서 다이옥신이 발생되고 그 피해 같은 것을 아는 사람들은 기회가 되면 안산을 떠나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다이옥신의 농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개선되고 있다. 이런 좋은 결과치 같은 경우는 시민들한테 빨리 알려주고, 그러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이 정책이죠.

○김명연위원 다음에 한 가지가 안산천 수질오염 현황조사 및 비점오염원 관리방안 제시에 대한 연구, 이것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김명연위원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 방안 제시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대안을 이런 식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과업을 줄 때 과제의 내용이 수질오염 현황에 대한 부분도 파악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사후관리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 제시가 주된 과업 내용인데 그것에 대한 제시가 돼 있습니까?

○김명연위원 지금 공단이 아닌 안산천, 화정천 생활주거지역 가운데 있는 데는 오접돼서 내려온 것은 없지요.

파악이 다 돼 있습니까?

우수관거는 문제가 도로에서 발생되는 것들이 문제고, 그것은 어차피 우수로 해서 가죠.

○김명연위원 지금 신도시지역은 안산천이나 화정천 구간은 오접이 없고, 철저하게 관거가 차집돼서 나가는데 예를 들면 구도시 지역이요. 옛날에 도시계획 했던 데는 거기에서 개인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데들, 아니면 일반 근생지역에서 축산물 1차 처리를 한다든지 생선가게라든지 이런 데들, 하다못해 보면 길에서 오징어 팔다가도, 그 물 다 바닷물이거든요. 바닷물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작업하다 생긴 오폐수들을 전부 우수관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단속 내지는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비점오염원이나 아니면 오수에 대한 것이라고 하면 전부 축산농가만 생각하는데 사실 축산농가는 지금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로 그 개체가 상류지역에 있지만, 그리고 질소 쪽이고 중금속 쪽은 아니잖아요.

○김명연위원 그런데 거의 보면 그런 쪽에만 방향을 맞췄지 실제 생활에서 개선시켜야 될 내용들, 그리고 지금 안산천과 화정천이 생태화 사업을 하는데 화정천 설계에도 보니까 그런 오접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찾아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 없어서, 화정천을 새로 리모델링 하려고 설계할 때 지구환경과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관여를 했습니까?

○김명연위원 그것이 화정천 설계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 거죠.

화정천을 생태화 시킨다고 밑에서 처리해서 펌핑해서 돌리고,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하면서 사실 근본적으로 유입되는 오수에 대한 오접된 부분들, 이런 것들의 개념이 여기에 도입이 안 됐다는 것은 사실 나중에 2차적으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가 문제냐면 하수과와 지구환경과, 그 다음에 건설과, 녹지과까지 같이 연계돼서 사업 개념이 도입되어야 하는데 주 과가 건설과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다하는 거예요.

건설과가 환경을 알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는 거의 도로만 본다고요.

그럴 때 지구환경과는 지구환경과 대로 거기에 우리들이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이 들어가야 된다는 쪽으로 업무가 유기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각 과를 다 물어보면 다 따로따로예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화정천은 설계가 끝나서 들어갔지만 추후에 설계변경 할 계획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지구환경과가 개입돼서, 녹지과도 마찬가지예요.

가로수 계획 같은 것을 보면, 하나의 예를 들자면 이 옆의 도로 법면에 넓은 공간이 있는데 굳이 좁은 인도에 나무들을 심는 거예요.

인도에 심을 것을 옆의 법면에 가로수를 대형 수종으로 해도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안 하고 그냥 설계된 대로 인도, 자전거도로 옆에 억지로 나무를 심어 놓고 나중에는 가지치기라든지 또 유지비용 들어가고, 나무는 나무대로 학대를 하고요.

이런 것들이 설계에서 같은 하나의 동일 사업을 놓고 과들이 점점 내 업무가 아니라고 따로따로 생각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많은 비용도 낭비라고요.

지구환경과에서는 지금 안산천 앞으로 또 우리가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명연위원 지금 화정천은 이미 그런 단계고, 안산천이 설계될 때는 상류지역에 대한, 하천만 보지 말고 거기에서 내려오는 원천들에 대한 부분을 지구환경과가 개입해서, 생태를 복원한다는 것은 가장 지구환경과의 의견이 가장 핵심적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유휴시설 내지는 제방의 안전 이런 것인데 진짜 중요한 것은 앞에 생태화 용어를 쓰기 때문에 지구환경과의 역할이 큰데 이 설계를 보고 용역 결과를 들어 보면 지구환경과에서 그런 역할을 안했다는 것들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제기천이라는 데 아세요? 제기천이 어딘지 아시냐고요.

○김명연위원 서울 신길동이요?

○김명연위원 시흥시 군자동에서 내려오는 소하천이 있어요. 그 천이 제기천인데 지금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구환경과에서 거기를 알고 있느냐 이거죠.

○김명연위원 예.

○김명연위원 시흥시 재난관리과에서 제방, 옛날에 홍수 때 범람하는 문제 때문에 하천 선형도 좀 펴고 제방을 다시 쌓아요.

안산시에서는 하천 담당도 넋 놓고 있다가, 재난관리과니까 재난관리과도 넋 놓고 있고, 시흥시는 국비를 받아서 안산시와 시계 구간이기 때문에 시흥시 구간은 끝냈어요.

제가 의원이 돼서, 의원이 되기 전에는 관여할 내용이 아니니까 돼서 ‘아니, 시흥시는 하는데 안산시는 왜 안합니까?’ 했더니 거기는 국비 받아서 하는 거랍니다. ‘안산시는 국비 안 줍니까?’, 다시 해서 2차 사업으로 재난관리과에서 1단계, 2단계 나눠서 하류지역의 신길온천역까지 2단계를 합니다. 하던 회사가 하고 안산시는 돈으로 정산하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그 도로를 낼 때 시흥시 구간은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있고, 옛날 시 경계구간에 신호등이 하나 있는데 거기부터는 자전거도로가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문제가 돼서 다시 한번 관련 과들을 모아서 현장해서 회의를 하고 하천의 제방을 다시 쌓고 블록도 호환 식으로 해서 친환경적인 소재로 우리는 뒤에 했으니까 시흥시보다 좋게 한다고 했어요.

아쉬운 것은 거기에 지구환경과가 와서 같이, 본 위원의 생각은 제방의 재난방지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지만 옛날에는 거모동에서 내려오는 오폐수가 그곳으로 다 유입돼서 새카만 물이 한 20년 지나가다가 작년에 오수를 전부 차집해서 빼니까 1급수가 됐습니다.

밑을 어떻게 긁어낼까 고민했는데 비 한번 와서 쓸어내리니까 1급수가 되고 제가 학교 다닐 때 봤던 금모래빛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에버그린21도 있고 환경센터도 있고, 여기에 지구환경과가 미리 하천계와 재난관리과와 생각을 해서 하천의 습지라든지, 아니면 내수면연구소와 협의해서 전문적으로 거기에 옛날에 있었던 물고기라든지 어류를 생태화 시켜서 복원시키는 것들을 해 주면 정말 돈 그렇게 많이 안 들고, 화정천이나 안산천의 10분의 1도 안 들어가는 돈을 들이고 멋있는 생태하천이, 주변은 다 논이에요. 자연 속에 안산시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을 과에서 모르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환경정책을 얘기한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한심하기도 했고 서운하기도 했고, 나중에 다 끝난 후에 다시 여기를 생태화 시킨다고 해서 블록 몇 개 깨서 거기에 습지 조성하고 고기 갖다 놓고, 그때 하는 것보다 이것을 처음 설계할 때 이런 것을 지구환경과가 신경 쓰고 했으면 좋은 작품이 나왔을 텐데 하는 거죠.

지금이라도 준공이 안 됐으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잡풀이 났는데 거기 수질의 탁도를 잡기 위한 수생식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하천계나 이런 쪽에서 전문적인 것이라 생각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구환경과가 재난관리과와 하천 담당과 같이 협의해서 거기에 수생식물을 어떻게 넣고, 그런 것을 설계변경을 하게끔, 아니면 시공사에 협조를 요청해서 약간 변화를 준다든지, 지금 시공 구간에 장비가 들어갈 수 있을 때 그 안에 들어가서 해 놓으면 정말 돈 몇 백만 원 가지고도 물고기가 산란할 수 있고 소형 어종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좋은 작품 만들 거예요.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개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준공이 거의 다 됐으니까 바로 서둘러 주십시오.

○김명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스포츠마케팅과요.

○이기환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을 주셨는데 왜 이렇게 도지사기 나갈 때마다 물론, 2006년, 2007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피복비는 일괄적으로 선수 한 명당 6만 원씩 지급하게 돼 있나요?

○이기환위원 6만 원이면 뭘 할 수 있는데요.

○이기환위원 물론 대회에 출전하기 때문에 새 유니폼을 맞춰 입고 가는 것은 좋겠지만 전부 각 종목별로 일괄적으로 6만 원씩 지급된 것 같고요.

그런데 2006년, 2007년도에 보면 종목마다,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 지원이 더 많았으면 2007년도에는 더 적었고, 이렇게 들쑥날쑥 한데 이유가 뭔가요?

○이기환위원 그리고 보험료는 선수 1인당 1만 원씩 규정돼 있나요?

○이기환위원 보험회사는 어느 보험회사죠?

○이기환위원 결산할 때 종목별로 어떻게 보고서가 올라온가요?

○이기환위원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올라 온가요?

○이기환위원 그런데 보험까지 다 들었다는 얘기죠?

○이기환위원 자료 보기 전에는 조금 이해가 안 갔습니다만 자료를 보니까 피복비, 교통비, 급량비가 다 있어서, 처음에 볼 때는 급량비에 있어서 선수들이기 때문에 어떤 회식을 한다 할 때 상당히 과다한 지출이 된 줄 알았더니 지금 계산상으로는 한 끼당 5000원씩으로 돼 있어요.

○이기환위원 그런데 어느 단체는 경기 이전에 훈련비가 지급되는데 그것은 뭔가요?

○이기환위원 아니죠. 안 주니까 자부담 한 거죠.

○이기환위원 다 내용들이 다른데 선수들이 도지사기에 나가게 되면 20명에서 30명, 많게는 50명이 되는데 지금 보면 어느 종목은 3일, 4일 훈련비가 지급된 데가 있는가 하면 훈련비가 전혀 지급 안 된 데가 있거든요.

물론, 신청에 따라서 한다지만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이기환위원 아니, 훈련비를 지급했다가 예산이 남아서 반납한 예산은 없는 것 같은데요. 세워졌으면 그것을 짜맞추기 해서 기타 등등해서 떨쳤지 여기 반납이라는 것은 없잖아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종목별로 도지사기 나가서, 이게 다 생체 아닙니까?

○이기환위원 생활체육대회 나가는 자체가 생체라는 말 그대로 해석하자면 우리가 생활하면서 운동하는 것 아닙니까? 그 종목을 서로 겨루는 대회 아닙니까?

이것은 엘리트 대회도 아니고 생체대회인데 이것을 차등 지원하면 안 되죠. 어느 단체에서 강력하게 훈련비 달라면 훈련비 주고, 훈련비 달라고 안하면 훈련비 안 주고.

○이기환위원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2006년도에 골프를 나가는데 훈련비가 304만 원 지급됐어요.

2007년도에 보면 훈련비가,

○이기환위원 왜 없어요, 180만원 지급이 됐는데.

○이기환위원 훈련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2006년도는 출전비 안 주고 훈련비만 줬나요?

○이기환위원 그래서 형평성에 안 맞다라는 얘기죠. 2006년도에는 물론 출전비 플러스 훈련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2007년도에 보면 출전비가 180만 원이에요.

2006년도에는 골프, 그것도 생체대회 나가는데 훈련비를 300만 원 썼단 말이에요.

출전비를 자부담으로 했다 하더라도 이런 데까지 훈련비, 출전비를 물론 당일 출전비는 지급할 수 있어요.

당일 한 게임 나가는 것은 출전비 할 수 있겠지만 골프 생체 나가는데 훈련비까지 준다는 게 얘기 됩니까?

○이기환위원 축구와 골프 몇 종목은 훈련비가 지급되고 있어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생체대회이기 때문에 정말 엘리트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말대로 생체대회이지 않습니까?

○이기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안산시 등산협회가 있죠?

○이기환위원 등산도 생활체육에 속하나요?

○이기환위원 언제부터 등산 하는 걸 지원했죠?

○이기환위원 도 대회도 등산대회가 있나요? 등산대회 출전은 어떻게 해서 결정하는데요?

○이기환위원 생활체육대회라는 것은 뭔가 서로 겨루고 할 수 있는 게 대회 아닙니까?

○이기환위원 잔치만 열어주면.....

○이기환위원 그러니까요, 구기 종목을 생활체육으로 하든 엘리트 체육으로 하든 간에 뭔가 서로 실력을 겨룰 수 있는 대회가 되어야만 스포츠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한 거지 어떻게 등산 다니는데도 협회가 생체에 들어갔다고 지원이 되느냐는 얘기죠.

○이기환위원 어떻게 매깁니까? 인원 많이 참가한 숫자로 매기나요?

○이기환위원 안산시 등산모임이 수십 개 수백 개이던데 거기는 왜 안 주고 생체대회라고 어떻게 뽑아서 나가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기환위원 아무튼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세상에 등산 연합회 만들어서 생체에 가입했다고 해서, 2008년도에 시에서도 브라보안산배 생활체육 등산대회 해 가지고 홍성 연봉산 갔는데 800명이 참가했어요. 1000만원 지급했어요.

이런 대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지급해도 되는 거예요?

○이기환위원 생활체육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협회 임원이면 임원 차량 1대 정도로 하면 되겠지만 2008년도에 800명이 가는데 차 몇 대가 동원됐습니까?

○이기환위원 20대요?

○이기환위원 안산시 등산연합회에서, 등산하면 뭡니까? 건강을 위해서 가지만 거의 놀이 수준으로 가지 않습니까? 놀이 수준으로.

○이기환위원 이런 것은 정치적인 게 깔려 있는 것이지 어떻게 800명씩 등산 가는데 1천만 원에 차 20대를, 그러면 차량비를 지원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기환위원 아무리 예산이 남아돌아도 그렇지 이런 예산을 이렇게 지급한 것은, 작년에 제가 못 짚었습니다만 이것은 고려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기환위원 꼭 다시 한번 고려하셔 가지고 이런 애매모호한 예산 지출은 없도록, 신청한다고 주는 게 아니라 정말 마케팅과에서 생체의 예산을 세우이라도 지급하더라도 꼼꼼하게 하셔야지 20대 버스 동원해 가지고 등산 가는데 천만 원을 지출했다는 것은 어느 시민이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기환위원 다음 클린사업소장님,

○이기환위원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 스포츠레저타운이 개발되는 가요? 그 쪽에 적환장이 들어가 있나요?

○이기환위원 예.

○이기환위원 생활폐기물 적환장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이기환위원 적환장을 건립하게 되면 필요한 시설 어떤 시설이 들어가죠?

○이기환위원 좋습니다.

예산서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안산시의 생활페기물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일본도 다녀오셨죠?

○이기환위원 몇 분이 다녀오셨나요?

○이기환위원 경비는 100% 시에서 다 세워서 가신 거죠?

○이기환위원 갔다 와서 보고서가 있겠지만 갔다 오셔 가지고 선진화된 일본 생활폐기물 처리 과정을 잘 보셨을 것 아니에요.

○이기환위원 어떻게 접목하실 건가요? 예산 계획이 섰나요?

○이기환위원 열두 분이 가셨으니까 꼼꼼하게 잘 살펴가지고 안산시 생활폐기물 적환장에 아주 안성맞춤으로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하나 염려된 게 일본이 우리보다 생활환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앞선 것으로 소장님께서도 보셨을 것이고 같이 동행한 직원들도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생활폐기물 적환장이라든가 처리 과정에 있어서 지금 일본에서는 모든 생활쓰레기, 하다못해 플라스틱까지 쓰레기라고 안 합니다.

다녀오셔서 알겠지만 자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한 시설에 편중돼서 하시지 말고 꼭 다양하게, 요즘은 들어서도 알고 실지 보셔서 알겠지만 모든 생활폐기물들이 자원으로 다 해소하거든요.

하다못해 플라스틱류를 다시 기름으로 뽑아내는, 요즘 길거리에 많이 돌아다니는 스티로폼을 녹여 가지고 액체를 넣음으로써 기름으로 다시 재생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일본은 많이 앞서 있습니다.

잘 보셨겠지만 정말 우리 시에 뭔가 필요한가,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생활폐기물 적환장으로써 제대로 기능을 하겠는가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업체가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어떤 업체는 타산이 맞지 않아서 기술을 발명해서 생산 단계는 됐지만 수요가 없어서 바로 문을 닫아버리는 이런 기업들도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일본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을 도입했을 때 과연 이후에 가동할 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보증할 수 있는지 이런 것 등등 꼼꼼히 따지셔야지 우선 단순하게 이 기술을 해야겠다고 해서 나중에 서비스도 안 되고 기술이 못 미쳐서 악취가 엄청나게 발생한다든가 이런 것들 잘 고려해서 하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을 다녀오셔서 우리 시설에 도입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는 가시죠?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6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지구환경과장님.

○이춘화위원 우리 법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있는 것 아시죠?

○이춘화위원 9조에 의하면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라고 되어 있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춘화위원 되어 있는데 지금 신축되는 공동주택들에 시행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이춘화위원 시점이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이라고 그러니까 그때가 시점이죠. 완료되고 준공 허가 맡고 그때쯤 입주하기 직전이라야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주 전에는 다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법이 2007년도 10월 17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다면 최소한 2년 가까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은 전혀 지금 파악되고 있지 못하세요?

○이춘화위원 새로운 법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바로 시행되는 것에 대한 것을 많이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공동주택뿐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해당되는 게 꽤 많죠?

○이춘화위원 가족여성과장님, 영유아보호법 제10조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 중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및 민간 보육시설 되어 있고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이게 가족여성과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 있으니까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이것 잘 체크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거예요.

부서가 지구환경과잖아요. 잘 모르는 부서에 이것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춘화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에서 신축하는 건물에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춘화위원 보건소 해당되죠? 의료기관. 보건소는 아닌가요?

○이춘화위원 회배라는 것은 제곱미터?

○이춘화위원 상록수보건소는 해당 안 되나요, 700평 안 되나요?

○이춘화위원 해당되는 게요?

○이춘화위원 그것 아니더라도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상록수보건소에 갔을 때 대회의실이라고 그러나요, 광장이라고 그러나요. 거기에 가면 눈이 따갑고 졸립거든요.

그게 새집증후군 증상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 지금 가장 잘하는 부서가 어디냐면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신축하자마자 중앙도서관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잘 체크하셔 가지고 되도록 보이지 않는 물질로 인해서 피해를 입지 않게, 아까 김명연 위원님께서도 다이옥신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나타나지 않은 걸로 인한 건강에 대한 피해 입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이춘화위원 사회복지과의 안내센터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 같은 데 신축되는 회의실이나 무대 이런 데 있잖아요. 강당에 무대 있죠?

연단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휠체어 타신 분들 있죠? 그런 게 없어서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도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시상을 하게 되면 보통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가 멀쩡하신 분들이야 당연히 올라갈 수 있겠지만, 목발이라도 짚는 분들은 늦어도 올라갈 수 있지만 휠체어 타신 분들은 못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바닥에서 상을 받거나 가면 꼭 그러더라고요.

그 분들은 밑에서 사진을 찍거나 아예 올라가지 못하고 사진 찍히지도 못하고 같은 행사 축하하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그런 부분들 체크해서 경사로 같은 것 만들어 놓기를 늘 비치는 못하더라도 옆에 해 놓으면 필요할 때마다 장애인 오실 때마다 사용할 수 있게끔 그 분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게 하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이춘화위원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고치면 되는데 이런 게 없어서 농업기술센터 최근에 개소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없었어요.

제가 소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 인식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보거든요. 신축되는 것부터라도 해 놔라 라고.....

○이춘화위원 예, 그러니까요. 내부 연단에 올라가는 것 거기에 대한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스포츠마케팅과요, 지난번에 경비행장 사고에 대해서 언급 했었잖아요. 우리 시 소재의 비행기가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 시에도 2개 정도의 경비행 클럽이 있고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근거 법규라든가 그런 게 없다고.

○이춘화위원 그렇다면 법적인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설치되어서 다수의 주민들에게 위해 요소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이춘화위원 좀 더 강하게 해서 편안하고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어야지 언제 어느 때, 옛날에 미국에서 919사태 때 도심 복판에 비행기가 와 가지고 들이받아서 그렇게 무너지는 사고도 있었는데 바로 옆에 경비행장이 있다면 굉장히 불안할 것 같거든요.

○이춘화위원 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보리밭축제 축포 안 쐈다고 그러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이춘화위원 가수의 등장을 화려하게 보이게 하기 위한 시너지 효과를 위한 거잖아요.

○이춘화위원 안했다고 하셔도 사실은 시장님께서 이미 인정하셨어요. 축포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사과하신 게 있어요.

○이춘화위원 제대로 모르고 말씀하셨거나, 그런데 지난번에 공식적으로 하신 것은 아니지만 의도하지 않게 다른 말씀을 하시려고 하다가 오히려 저한테 반박을 받고 그 자리에서 사과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연수 때 춤을 안 췄다는 말씀은 안하셔도 되는데 거기에서 하셔가지고 제가 축포는 쏘지 말았어야 되지 않느냐는 항의 비슷한 그런 얘기를 했죠.

○이춘화위원 그로 인해서 시장님이 그렇게 개념이 없는 분이 아니라고 저는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분향소에 오셔서 가시고 난 뒤에 알면서 이미지가 굉장히, 두 가지 얼굴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는 축포 쏘고 그렇게 놀아놓고, 즐겨놓고 여기 와서 고개 조아리는 것은 뭔가 싶기도 하고 하여튼 굉장히, 시장님에 대한 이미지를 시장님 본인의 자질도 있지만 결국 관련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박주원 시장님 그래도 밖에 나가서 멘트를 실언하시고 그런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진행되었다는 것들이 잘 모시기 위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잘 알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이춘화위원 국민장으로 결정이 안 났어도 국상은 국상이죠.

○이춘화위원 사실 다른 데는 제가 알기로는 취소한 데가 많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신중했더라면 좋았었겠다. 정말 전국에 대고 안산시의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실추시켰잖아요. 인터넷 올라오고, 더구나 시청 게시판 글까지 지우는 상황까지, 화난 민심에 오히려 기름을 부은 격이었지요.

○이춘화위원 일부 프로그램이고, 일부 방송은 안 그랬지요. 다 폐지하고.....

○이춘화위원 앞으로 스포츠마케팅과의 환경마라톤 하실 거잖아요?

○이춘화위원 일정이 잡혀있죠?

○이춘화위원 작년에 제가 1회용 용기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했었는데 어떻게 개선하려고 해 보셨어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어떤 대안이 마련돼 있는가에 대한.....

○이춘화위원 음식을 주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데 다른 단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이런 데 할 때는 다 그릇을 갖고 와서 씻는 부분들, 사실 굉장히 일손이 많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신경을 쓰셔서 정말 걱정되지 않게, 환경이라는 이름을 무색하게 하지 않게 진행되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기환위원 매년 신학기가 되면 중·고생들 교복 물려주기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기환위원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이기환위원 어느 부서에서, 도와주는 부서 없나요?

○이기환위원 평생교육과요?

○이기환위원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든지 평생교육과에서 하든지, 안양 같은 경우를 보면 2월에 시청 민원실 2층에서 교복 물려주기 행사를 하거든요.

학생들이 교복을 깨끗하게 입고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행사는 상당히 학생들의 정서적인 면에서도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쉽게 교복을 구입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물론, 교복을 만들어서 파는 업체는 교복이 덜 팔려서 반대할 수도 있겠지만 저소득층의 자녀들은 교복 구입하는데 몇 십만 원씩 들이지 않아도 쉽게 깨끗한 교복을 구입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시에서는 아직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기환위원 그래요? 어느 부서인지 제가 파악이 안 됩니다만.

○이기환위원 원래 그런 업무를 클린사업소가 하는 것이 맞나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 맞지 않는 것이 사실 교복 재킷 하나에 500원, 1000원씩에 판매하는데 예를 들어서 몇 십만 원짜리 상가를 얻어서 그 행사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이러한 행사는 공공건물에서 세가 나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가 치러져야지 물론, 지속적으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상가를 구입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공공건물에도 충분히 행사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요일별로 판매한다든가 그런 홍보를 해서 충분히 시에서 정말 제대로 행사를 할 것 같은데, 사실 결과적으로는 비싼 임대료 주기도 바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임대료를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줄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지출을 안 해도 될 부분의 예산의 지출이 얼마라도 발생할 것 같기 때문에 이런 행사는 될 수 있으면 시청 민원실 2층이라든가 이런 데서 매월 1일에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하면 그런 임대료 발생이라든가 교복 물려주기 행사가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좋습니다. 노동부에서 거기 봉사하는 분들의 인건비를 지원받든 안 받든 간에 그런 봉사하고자 하는 분들이 건물 자체가 다행히도 누가 무상으로 제공했을 때는 괜찮겠습니다만 임대료가 단 몇 십만 원이라도 지급된다고 했을 때 그 문제는 결과적으로 오래 가지 못하고 시에 지원해 달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봉사하는 분들이 몇 십만 원씩 월세를 내가면서 지탱한다는 것은 그래서 물론, 노동부에서 인건비 정도는, 그분들의 활동비든 인건비든 홍보물 제작비든 지원 받는 것으로 하고, 장소만 그렇지 일자리 창출은 되지 않습니까?

시로 온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인건비를 노동부에서 지원해 준다면 공공건물을 이용해서 그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계속해서 1년 내내 필요한 학생들은 시청 민원실을 찾는다든가 그런 홍보성으로 하다 보면 정착이 되고 자리 잡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 사람들 인건비 주는 것은 그래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장소만, 월세 내는 것만 더 절약함으로써 한 명의 학생이든 간에 더, 수익금 전액이 장학금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장학금을 한 명이라도 더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십시오. 어떠신가요?

시민단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 알아서 하라고 그냥 두는 것보다는 시민단체에 좋다, 해라 하는데 우리 시에서 최대한 공공장소를 빌려줄 수 있다면 빌려주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무슨 장터에 나가서 판매한다든가 이런 것은 그분들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임금을 받고 하기 때문에 어디든지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노점상 판매 행위가 단속만 안 된다면 충분히 그런 행사는 잘 추진될 것 같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보세요.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지구환경과장님, 얼마 전에 태양광 풍력발전기를 누에섬에 설치하시겠다고 우리 경사위원들에게 보고하셨는데, 제가 나름대로 검토해 보고 파악해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산 중턱이라든가 해안가라든가 한 데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안산처럼 바다 가운데에 하는 것은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바다 가운데에 한 데가 있나요?

○이기환위원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 설치된 것은 없죠?

○이기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물론, 고주파는 아니지만 저주파가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직경 50m의 바람개비가 돌아가면 사실 그 밑에는 뱀도 안 살고, 물론 제가 잘 모릅니다만 파악하다 보니까 생물이 살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고압 전선주 밑에도 마찬가지로 그 밑에는 생물이 살지 않는 것으로 학자도 얘기하고 방송에도 나옵니다만 사실 풍력 발전 하는 밑에도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자꾸 일본의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일본은 지금 이렇게 바람개비 식으로 풍력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회전목마 식으로 돌린답니다.

회전목마 식으로 돌리다 보니까 저주파가 발생하지 않고, 단가가 싸고, 투자비가 싸다는 얘기죠.

그런 점을 검토해 보셔서, 아직 설치를 안 하셨기 때문에 검토를 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사실 일본 같은 데는 워낙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이 많아서 개인주택에도 목마형으로 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설치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까지는 견학을 못했습니다만 들은 얘기인데 사실 이렇게 도는 것보다는 목마형으로 돌다 보니까 가정집에서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쪽으로 과장님께서도 검토를 하셔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됐는데, 가급적 오전에 끝낼 수 있으면 끝낼까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하시겠다는 시간들을 보니까 오전에 도저히 끝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중식을 하고 난 이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식시간을 위한 정회를 하기 전에 질문은 더 이상 안하도록 하고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중식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현재 보육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담당자들 교육을 이미 실시했고 지금 준비하고 있죠?

○위원장 정승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지금 바우처 사업의 정책이 실현됨으로 인해서 9월 1일부터 실시할 계획이죠?

○위원장 정승현 담당 과장님으로서 장단점이 있다면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실래요.

○위원장 정승현 이 정책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우리 보육담당 공직자들이 갖는 애로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위원장 정승현 이것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수수료 문제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별도로 추가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9월 1일부터 전체 보육시설에 시행을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원장 정승현 전체가 다 시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칼럼도 쓰고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달라진 게 없잖아요. 액수가 늘어나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고 그동안 지원해 오던 부분을 그대로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만, 원에 직접 지원해 주던 것을 부모들을 통해서 원에 납부토록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로 인해서 부모들한테 불편이 가중되고, 또 원은 원대로 분명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서 이런 불편한 부분들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는데 물론, 이 제도가 시행돼서 정확히 안착된다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결국 카드단말기 설치해야지 거기에 따르는 수수료 들어가야지, 그러다 보면 차라리 그 예산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굉장히 많은,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저는 국회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토론회 한 것을 보니까 약 400억 원까지도 얘기가 나오는데 차라리 그런 예산이면 오히려 그 예산을 쪼개서라도 보육시설에 나눠서 그냥 옛날같이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이렇게 가외로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해 가면서,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카드사에 개인 정보 부분들이 다 노출될 것 아니에요, 공개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로 인한 폐단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한 의견을 주셔서 그런 의견들이 정부에서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는 것은 자체 평가해서 받아들이겠지만 그런 것들이 분명히 전달되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보육료 지원 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 굉장히 많이 감소했거든요. 인원이 굉장히 많이 감소했는데 뚜렷한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정승현 저는 아동수가 당연히 줄었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이렇게 감소를 했는데 그것은 이유가 둘이라고 봐요.

물론, 낮은 출산율에 의해서 아동수가 감소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우리 시 정책에 저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다시 말씀드리면, 안산에 가면 보육교육을 실시하기 참 좋다더라 해서 보육대상을 가지고 있는 인구 유입이랄지, 소위 말하면 경제활동 인구들이 유입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안산에 가면 말 그대로 노인복지 소위 말하는 비경제활동 인구를 위주로 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대외적으로 긍정적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구 유입은 증가하고 반면에 보육대상자들이 있는 젊은 경제활동 인구들 유입은 상대적으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지 않은 것인가, 그런 이유로 지원대상이 줄어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보거든요.

우리가 전반적인 사회복지 관련 정책들 다 좋습니다만 특히, 보육교육,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 정승현 사회복지과장님, 여러 가지 경로당 문제 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도 많다 보니까 각 개별 경로당에 대한 정확한 통계나 수치들이 불명확하고, 엊그제 보니까 김용선 계장님 경로당에 대한 매뉴얼을 다 만드셨더라고요.

참 잘한 것 같은데 매뉴얼을 아예 프로그램화시켜 가지고 전체 경로당에 대한 관리를 한다면 이후에 어느 지역에 무슨 경로당이다 하면 그 매뉴얼만 보면 그 경로당에 대한 현황이 쭉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정리를 간략하게 해 놨더라고요.

○위원장 정승현 공사 현황이랄지 지원 현황이랄지 시설 지원이랄지 그런 것들을 매뉴얼화 시켜 놓으면 안산지역의 경로당 시설에 대한 또 수요에 대한 또 거기에 지원되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한 눈에 알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단순히 A4에 정리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화시켜서 정리하면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 정승현 현재 매뉴얼화해 놓은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참 잘하셨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인데 오늘 신문에도 났고 또 전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불용액 있지 않습니까?

특히, 주민생활지원국 관련된 불용액은 엊그제 감사하면서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나름대로 최소한의 특히,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근거나 수요에 대해서는 정부에 얘기하고 그렇습니다만 정확히 수요나 우리가 올린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맞춰서 정부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게 아니라 정부 정책에 의해서 전국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정승현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현황을 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지자체별로 전혀 맞지 않은 또 수요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그러다보니까 결국 많은 예산을 불용 처리해서 반납해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특히 주민생활지원국 관련 예산은.

○위원장 정승현 이런 부분들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이게 한 3～4천억이 된다는 거예요, 국회에 있을 때 그런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아침 간부회의에 들어가셔서 시장님께 이런 부분들, 이것은 전국 지자체가 같이 맞물려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시장님께서 전국 시장·군수 회의에 가서 정부 보조사업 예산에 대해서 정말 정확한 편성지침에 의해서, 또 예산 책정 범위를 정해서 해당 지자체에서 필요로 한 수요나 근거를 정확히 물어봐서 그것을 근거로 편성하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보다 정확한 조사를 해서 편성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야지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자기들 정책 심의한대로 해서 전국 지자체에 뿌리다 보니까 결국 지자체에서는 연말에 예산 불용 처리해서 반납해야 되고 그리고 그 욕은 지자체가 먹어야 되는, 오늘도 신문에 났던 것처럼 우리 시에서 사업을 않고 못하고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해 가지고 아니면 편성해 가지고 결국 못 쓰고 불용 처리한 걸로 그렇게 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적극 건의하셔서 시장님께서 전국 시장·군수 회의에도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서 행안부나 지경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7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선희 위원님.

○박선희위원 가족여성과장님, 가족여성과 쪽에는 민간위탁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죠?

○박선희위원 그 부분 다 잘 관리되나요?

○박선희위원 하나하나 다 신경 쓰시기는 어렵죠? 어려운 점도 있죠?

○박선희위원 위탁기관들은 예산 지원을 받고 보고를 하잖아요.

○박선희위원 그 전에 중간 중간 점검도 따로 하시나요?

○박선희위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연초에 세워지는 건가요, 아니면 사안이 있을 때마다.

○박선희위원 그런 과정에서 위탁기관에서 잘못된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알고 그러든 모르고 그러든 회계 상이라든지 행정적으로 실수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박선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가정지원센터 3월에 감사를 받은 게 있죠?

○박선희위원 그건 보고 받으셨죠?

○박선희위원 회계 관리라든지 채용 등에 관해서 채용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거의 9개 항목에서 주의나 시정 요구가 있었는데 사후 처리 관련해서는 과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시나요?

○박선희위원 채용도 그렇고 회계 부분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항을 보셨죠?

○박선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철저하게 지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후 처리된 부분을 따로 체크를 안 하셨다고요?

○박선희위원 요구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됐는지 체크하시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박선희위원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관해서 이것은 국가사업이죠?

○박선희위원 본래의 역할이 뭐죠?

○박선희위원 추진 실적에 보면 가족돌봄지원, 가족문화, 가족교육 이러한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박선희위원 이러한 것의 정확한 내용과 효과를 딱 이게 뭐다 그런 느낌이 안 들거든요.

○박선희위원 그것과는 별개의 사업 같은데요.

○박선희위원 참여 인원이 2008년에는 1만 4,846명, 2009년에 반기가 322명인데 중복된 인원도 있는 거죠?

○박선희위원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있던데 그런 부분을 보면 중복 인원이 있는 것 같고요.

○박선희위원 주로 상담하고 교육 위주죠?

○박선희위원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은데요.

○박선희위원 여기서 말하는 가정이라는 것은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는 가정이죠?

○박선희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생긴지 얼마나 된 거예요?

○박선희위원 4년 동안 이러저런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물론, 모든 프로그램이 직접적으로 무슨 효과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떠세요? 그 목적에 맞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하세요?

○박선희위원 다른 기관하고 중복되는 사업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여긴 사회복지사가 직원인가요, 아니면.

○박선희위원 건강가정사요.

○박선희위원 정체성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가사업이니까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을 위주로 하겠지만 그래도 그 지역 색깔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 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센터장님의 의지가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박선희위원 이번에 미혼모거점기관 운영 위탁이 그쪽에서 받았는데 전담 인력이 한 분이고 14명 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상담한 횟수가 14명인 건가요?

○박선희위원 사례 관리가 들어가는 건가요?

○박선희위원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린 바도 있고요.

○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처럼 여러 가지 위탁기관들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영상의 오류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세세히 관리를 하시다 보면 그런 게 생길 것 같은데 점검하고 시정 요청하고 그리고 사후 조치까지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선희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제가 많이 빼먹은 게 있어서 그런데 안산에 장애인 재활시설이 몇 개가 있죠? 재활시설이 아니라 일자리를 위한 재활작업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박선희위원 그러면 총 3개인가요? 장애인 재활작업장 성곡동에 있는 것까지.

○박선희위원 재활작업장 있죠?

○박선희위원 이게 시에서 가장 관여를 하는 거죠?

○박선희위원 아까 제가 여쭤봤는데 우선 구매제 들어가는 상품들은 정해져 있죠?

○박선희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상품들을 생산하는 재활시설이 몇 개가 있나요?

○박선희위원 재활작업장 안에서는 현수막 하나만 지정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박선희위원 여기 자료 414페이지에 보면 주요 성과하고 작업장마다 수입액하고 근로 인원 등이 나와 있는데 수입액이 잡힌 곳이 지체장애인 보호 작업장하고 IT 재활작업장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수입액이 없는 건가요?

○박선희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어디서 나오죠? 운영비에서 지출되는 건가요? 일하고 계신 분들은 있는데.

○박선희위원 이것은 언제 적 건데요? 자료에 나온 것은.

○박선희위원 1월부터요?

○박선희위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인건비가 어떻게 지출이 됐느냐는 말씀이죠.

계장님하고 얘기할까요?

○박선희위원 왜 아무 것도 모르고 계셔요?

○박선희위원 다른 데서는 작업이 안 되고 있다고요?

○박선희위원 여기 휴업이라고 표시된 것은 농아인 작업장 하나밖에 없는데요.

○박선희위원 지금 이 자료에 안 들어있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 클린안마센터 개소된 거죠?

○박선희위원 그것과 살터 작업장은 다른 건가요?

○박선희위원 웹사이트로 보니까 여기 클린안마센터에서는 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박선희위원 작업 자체가 많이 안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면.

○박선희위원 왜요?

○박선희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과장님도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요.

지금 그러면 외부 자문위원 같은 경우 7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났는데 이런 부분도 보고를 따로 받으시나요?

○박선희위원 여기 공동운영위원회의 외부 자문위원이 작년에 7명이었는데 지금 10명으로 늘어났어요. 이런 부분도 따로 보고를 받으시나요?

○박선희위원 왜 증가된 거죠?

○박선희위원 더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요.

○박선희위원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3년이 지나서 이번 2009년에 위탁업체 선정이 또 있죠?

○박선희위원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박선희위원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위탁을 받은 거잖아요. 꼭 장애인단체가 재활작업장을 위탁 받아야 된다는 게 조례나 어떤 법으로 인해서 한정돼 있나요?

○박선희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재활작업장이라는 것이 장애인들한테 일감을 주고 그 사람들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하게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단체는 그것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익 구조를 가질 수 있는 경영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경영 능력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우선구매제 안에 중앙에서 지정된 상품들을 생산하면 어쨌든 어느 정도는 공공기관 등에서 구매를 해야만 하는 게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수막밖에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잘못 된 운영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떠세요?

지금 우선구매제 안에 들어있는 품목이 뭐 뭐가 있죠?

○박선희위원 그런 것이 제품에 따라서 비율이 다르게 잡혀있죠?

○박선희위원 어쨌든 그런 생산품, 칫솔이라든지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산하면 더 수익이 날 수 있겠네요.

○박선희위원 그러면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오는 업체나 단체한테 위탁을 주는 게 옳은 방법이겠네요?

○박선희위원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요?

○박선희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을 권장할 수도 있잖아요.

○박선희위원 그런 노력들은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박선희위원 앞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7월 말에 선정위원회가 꾸려지는 건가요?

○박선희위원 그 전까지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런 아이템을 변환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장애인들에게 더 좋은 일이잖아요.

○박선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홍보하셔서,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 근로 인원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수입도 거의 나오지 않고 있고요.

○박선희위원 어쨌든 일반인들보다는 작업 속도도 느릴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질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것보다는 단순한 제품들이 더 제작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구매제 안에 들어 있으면 그나마.....

○박선희위원 과정 속이 아니라 그 전에 노력을 해 주시라는 말씀이죠.

○박선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쪽에 관심 좀 많이 가져주세요. 저 계장님과 얘기하는 게 더 좋을 뻔 했어요.

○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고생하셨습니다.

이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과장님 하셨으니까 연계해서 할게요.

아까 해동일터라고 박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해동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춘화위원 선진학교에서 하는 것, 사동에 국립 무슨 장애인 시설이 있잖아요. 거기 말고 그쪽에 또 있는 거잖아요.

○이춘화위원 명휘원하고 거기는 또 다른 데죠.

○이춘화위원 거기는 해동일터고 선진학교에도 작업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생산되는 물품들, 전자제품들, 전기선 그런 것을 연결해서 제품을 만들더라고요. 그분들이 장애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꼼꼼하게 일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어디로 납품되는지 그런 것은 전혀 모르세요?

알겠습니다. 거기도 안산시 내인데 관심을 가지면 더 좋을 텐데요.

그리고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이 7월부터 실시되려고 하죠?

사실 그 발의를 제가 했고 저희가 화성보다 먼저 했습니다. 저를 따라서 화성시에서 했는데 화성시는 얼마 전에 지나가는데 보니까 지원하고 있다고 홍보 현수막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가 한 템포 늦어서 1등시민, 1등안산을 지향하는 안산시가 화성시보다 늦었죠.

그런 부분들은 7월에라도 시행하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받으시게 안내 홍보 현수막 같은 것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계획은 어떠십니까?

○이춘화위원 그 이전에는 그랬지만 7월부터 실시될 것이라는 것과,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았을 때의 시기와 지금부터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인식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일깨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1회 미용경연대회가 5월 26일이었나요?

○이춘화위원 그때가 우리 국상 중이었죠.

○이춘화위원 그렇게 해서 관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아쉬움도 많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참석하셨던 관계자 한 분이 그러셨다면서요.

여기에 오신 시의원들 내년에 다 당선시켜드린다는 식의 발언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못 간 의원들은 가기 싫어서 안 간 것도 아니고, 관심이 없어서 안 갈 수도 있겠지만 특히, 경제사회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 상임위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진행되는 행사이면 관심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갔을 텐데 못 가고, 특히나 국상 중에 상주 노릇하느라고 못 가는 시의원들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못 간 의원들은 낙선시키겠다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보거든요.

관계가 전혀 없는 분이 와서 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런 얘기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행사를 주관하는 관계자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부서에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춘화위원 그런데 어떤 다른 의원이 듣고 와서 그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만 한 것이 아니라 같이 있는데 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 내내 상중에 계속 분향소에 있느라고 일정이고 뭐고 다른 중요한 행사 같은 데도 다 참석을 안했는데, 남은 가슴이 아파서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흘려들었을 수 있고, 또 그게.....

○이춘화위원 아마 그 말씀이 격려사에서 나왔을 겁니다. 제가 누구라고 지칭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문제는 더구나 주관하는 분이 이번에 여성상 주관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그것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최소한 여성들이 관계되는 단체에서 하는 행사라면 시의적절하지 못한 발언들이 안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 행사 예산으로 하는 거면 되도록 시민들한테 불편한 마음 안 끼치게 행사를 진행하고 또 참석해도 축사를 하든 격려사를 하든 그런 의식을 갖고 진행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뜻은 전달이 되시겠죠?

○이춘화위원 그러면 다 기억을 못하는 거지 있습니다. 있으니까 와서 했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없다고 할 게 아니라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요.

지난번에 스포츠마케팅과에서도 축포를 안 쐈다고 하셨는데 시장님이 이미 인정했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계장님은 뒤에서 ‘안 쐈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확인을 해 보세요. 없는 말을 만들어서 와서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했다, 안했다가 아니라 그런 게 있었다면 개선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여기에서 논쟁을 하자가 아니라고요, 논박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춘화위원 그리고 자료 올라오는 것 계속 봐도 사실 별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국어를 씀에 있어서 바른 표기를 써야 되잖아요, 특히 관공서의 문서라면.

안심먹거리, 이오먹거리, 이런 먹거리, 여기 먹거리 치면 빨간 줄 쳐서 나옵니다. 바른 용어가 아니죠. 그래서 먹을거리로 치면 얘가 조용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바르게 고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표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요.

○이춘화위원 6개월 동안 희망프로젝트 일자리 창출 하시느라고 애는 쓰시는데 혹시 이것 야간 운영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불가능한가요?

○이춘화위원 심야는 하지 않아도 되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요.

○이춘화위원 불법광고물 전단지요. 지금 배포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특히, 중앙동 상가 주변, 주점과 관련한 홍보물이 많이 배포되고 있고 그것이 밤새도록 치워지지 못한 상태에서 아침에 환경미화원들이 쓸어서 치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 부분들을 인력을 투입해서 초저녁에 줍게 한다든가 뿌리지 못하게 한다든가 하면 훨씬 더 일찍 거리가 깨끗해지고 환경미화원들의 수고도 덜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춘화위원 클린사업소에서 인력 지원 요청이 오면 가능한 사업이죠.

○이춘화위원 클린사업소장님,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떠세요?

○이춘화위원 혹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이춘화위원 관리할 인력이 없어서 흔쾌히 하겠다는 입장은 아니시네요.

○이춘화위원 아니에요. 10시 이후에 많은 게 아니고, 저도 다녀보지만 보통 6시, 7시에 퇴근하고 마시고 나면 8～9시쯤 되면 뿌려지기 시작합니다.

○이춘화위원 그러세요.

클린사업소 소장님 말씀은 들으면 안하려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춘화위원 그게 언제쯤 일이에요?

○이춘화위원 작년 얘기면 아직 안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 말씀 제안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상금을 주자 가지고 오는, 그리고 상록구·단원구청장님한테도 그런 단속해 달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근로자들을 투입하면 어떤 현상이나 효과가 있느냐면 뿌리는 당시에 보게 되잖아요. 보면 누가 뿌리는지를 볼 수 있죠. 또는 차량을 볼 수 있죠. 그것 범법 행위죠?

길가에 좋은 광고물이든 나쁜 광고물이든 그렇게 무단으로 투기하는 것은 불법이니까 단속할 수 있잖아요.

차량 번호를 적는다든가 사진을 찍는다든가 하면 현장에서 누군지 되잖아요.

그것 추적해서 벌과금 매기는 아주 쉬울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과정이 어렵나 보죠.

그렇게 하면 굉장히 빨리 환경이 정화될 것 같은데 작년에 논의되었던 얘기가 진행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좀 아쉬운데 일자리 투입해서 그것 한다면 효과가 빠를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더딘가요?

○이춘화위원 제가 지속적으로 일자리 끝나기 전에 체크할 거예요. 다음 회기에 또 물어볼 거예요. 지금 167회이지만 168회 때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할 겁니다.

부서끼리 얘기할 때 하다가 진행이 안 돼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 같은 경우 제안을 했고 계속 불법 현수막이나 전단지 때문에 학부모들한테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선정적인 광고물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진짜 보기가 민망하다 그런 게 있어서 계속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있고 한편으로 개선도 많이 된 부분 있는데 이번에 이런 제안 다른 의견으로 내놨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볼 거니까 개선되도록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춘화위원 됐고요, 클린사업소 요즘에 환경미화원들 굉장히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죠?

○이춘화위원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이 눈에 띄어요. 저희 동네만 해도 거리가 굉장히 깨끗해졌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또 한편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 사고라고 할까요, 사건이라고 그럴까요. 얼마 전에 미화원 관련해서 불행한 일이 있었죠?

○이춘화위원 예, 와동에서 일어난.

○이춘화위원 그렇죠? 그게 자기 업무하고 관련돼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심리적인 사항 때문에. 맞나요?

○이춘화위원 제가 듣기에는 그 분이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업을 하시던 분인데 사업을 하시다가 몇 번의 실패를 보고 그래도 시 환경미화원으로 들어오셔서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일하려고 재기의 노력으로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배치가 폐쇄된 공간이 아니라 도로 같은 데 배치되어 있었나요? 그 분의 근무지가.

○이춘화위원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지나가는 분들이 알아보고 동료나 옛날의 지인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분들이 알아보고는 ‘누구 아니냐, 너 왜 이러고 있냐’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한번이 아니고 자꾸 몇 번 지속되다 보니까 아직 자기가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자꾸 들으니까 굉장히 마음의 압박감 같은 거라고 할까 그런 게 있어서 결국은 가셨다는 말씀을 듣고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미리 동료들한테나 누구한테 토로를 한 적 있었던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거나 감지를 못 하셨는가 지금 묻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겠죠. 하나 가지고만 사람이 그렇게 본인의 목숨을 스스로 끊고 그러기에는 그렇죠.

○이춘화위원 그런데 저한테까지 이게 사항이 왔다는 것은 사실은, 옆에 주위 분들이 그렇게 몰랐다는 것은 그러면 그만큼 같은 부서의 직원들끼리 소통이 안 되고 있다거나 유대 관계가 없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관리하신 입장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이춘화위원 누군가한테는 했을 거예요. 그게 미처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나갔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 특히, 가로 미화원 분들 같은 경우 혹시라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염려하셔서 있다면 우리 정신보건센터 있잖아요. 그런 데를 이용하시든지 아니면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도 그런 심리적인 것 상담해 주거든요.

저 같은 경우 옛날에 청소년지원센터 이용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 활용해서 건강을 찾기를 도와주십사 말씀드리고요.

클린사업소뿐 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직원 분들 애로 사항이 있다거나 그러면 들어주시고, 특히 보면 요즘에는 바뀐 게 군대 같은 경우도 중대장이 굉장히 다독거려주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과장님들 역할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거운 것 같고요, 많이 신경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예, 가족여성과요.

아까 언어치료사업에 13명이 지원받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춘화위원 지원 기준이 혹시 있나요?

○이춘화위원 어떤 장애를 나타내는 장애우가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확실하게 나타나있지 않고요.

○이춘화위원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장애인 등록되지 않은 부분의 언어장애를 일으키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혹시 구개열이라고 아세요?

○이춘화위원 구개열 환자는 언어치료를 필히 받아야 됩니다. 입천장이 갈라져서 나오는 증상이죠. 수술을 해야 되는 분이 있는데 그것 하지 않으면 코로 말이 다 새고 음식도 다 새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장애우라고 등록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이라도 대상에 들어갈 수 있게 해서 다음에 지원 대상자 확대할 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춘화위원 그리고 성희롱 예방교육 하잖아요.

○이춘화위원 하는데 생활체육협의회나 체육회 같은 스포츠마케팅 관련과에 한 적 있나요?

○이춘화위원 신문이라는 건 안산신문 지역 신문이에요, 아니면 중앙 신문이에요?

○이춘화위원 필히 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 안산에서도 이미 일어나서 민원이 제기되어 있고 시민공원과 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미지 실추가 많이 됐죠?

○이춘화위원 계획을 하고 있다니까 그나마 반갑고요,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스포츠마케팅과장님, 혹시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셨죠?

○이춘화위원 이미 인지하고 계셨던 거죠? 필요성이 아니라 그런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요.

○이춘화위원 조용하게 있는 부서보다 사건이 일어난 부서는 단체라든가 그런 데 좀 더 확실하게 해서 다른 단체의 모범이 되도록 애를 더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이춘화위원 꿈나무 육성비 제가 예산 증액된 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어디에 썼는지 달라 했는데 편성 현황만 주셨어요.

어차피 시간이 다 됐으니까 지금 주시기 어렵겠지만 좀 주셔요.

○이춘화위원 1억 2,750만원에서 1억 4천만 원으로.

○이춘화위원 아니에요, 예산에서는 증액이었어요.

○이춘화위원 어디다 1억 4천만 원이 쓰여 지는지 확인하고자 하니까 주세요.

○이춘화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21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스포츠마케팅과 감사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시범사업으로 스포츠바우처가 있는데 계획은 아주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천, 실행이 되어야 하는데 상당히 현장하고는 거리감이 있는 형태의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진행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보완해야 될 사항은 없나요?

○이민근위원 한 5천 명 정도 대상자로 되어 있고 예산은 5,140만 원, 현재까지 신청자는 58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대상자의 1%밖에 안 되는데 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신청자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민근위원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개인이 아닌 지역아동센터 61개를 대상으로 해서 단체로 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참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참여하게 되죠?

○이민근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대상은 아니고요. 결국에는....

○이민근위원 지원대상 조건을 탄력적으로.....

○이민근위원 전체적인 참여를 이끌겠다는 건데요.

○이민근위원 만약에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대상지가 올림픽기념관이라고 하면 거기까지 오는 수단, 지역아동센터 61개가 있는데 인력도 극히 제한적이고 그 다음에 인솔하는 선생님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차량이 사실 없을 겁니다.

있는 곳은 한 20%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참여는 굉장히 하고 싶은데 현실성이 없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관련된 보완책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민근위원 올림픽기념관에 있는 차량 또는 체육회에 시 차량이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하면 인원수가 제한적이라 권역별로 나눈다든지 해서 참여를 이끌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릴게요.

○이민근위원 차량 운영 계획이나 아니면 인력에 대해서도 체육지도사들이 많기 때문에 인솔자 또는 아니면 거기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맡아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가족여성과장님, 동료 의원이 추가 자료 요청한 것에 보면 시립어린이집에 관련된 자료가 있는데 뒷장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담당 과목이. 뒷장 자료를 봐 주시고요.

프로그램 운영이 된다면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각 담당 과목 중에 특히 영어가 많습니다. 영어 굉장히 필요한 거죠.

○이민근위원 올바른 형태의 접근일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원하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기초적인 영어를 조기에 배움으로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가서도 좀 더 많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형태의 기초 실력이 중요한데 내용을 보니까 월 급여액이 어떤 곳은 교재 포함해서 100만 원대가 넘고 어떤 곳은 40만 원, 30만 원인데 차이가 어떻게 있나요?

○이민근위원 영어를 배우겠다는 아이들의 아동수인가요, 아니면.

○이민근위원 여기서 제공되고 있는 급여액 자료를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아동수하고 시간에 의한 차이점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여기 원초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학부모 자체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학부모 자체 운영.

○이민근위원 뒤에 보면 이동어린이집이 있는데 굉장히 근무기간이 짧습니다. 2개월, 3개월,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한 선생님이 아이들 영어를 가르치는데 2개월만에 교체가 되고 또 3개월만에 교체가 되고, 그렇다면 특별활동 영어에 대한 중요성은 상당히 공유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너무 자주 바뀐다. 그렇다면 효과성에 대해서.....

○이민근위원 자료에 보면 이동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3개월 근무하셨다가 관두고 또 4개월 근무하고 또 관두고 이제 또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민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프로그램 운영의 기간적인 것 때문에 바뀐 거냐 아니면, 대개 보면 6개월이나 연간 단위로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가 다른 곳으로 갔다든지 이직에 관련된 건지.

○이민근위원 거의 모든 어린이집에서 영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핸들링이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이렇게 짧은 기간 근무하고 자꾸만 바뀌고 그렇다면 여성 참여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기타 등등 인력을 활용해서 제공하는 형태, 저희는 사실 여성보육정책에 관련된 위원회도 많이 하고 있고, 다음에 보육정보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의 접근은 안 되나요?

○이민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모든 어린이집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면 보육정보센터에서 통합관리 형태로 인력을 제공하는 형태의 접근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이전했나요?

○이민근위원 이전하는 이유는 서비스 접근성.....

○이민근위원 이전 지역이 어디죠, 766-1번지면 어디쯤입니까?

○이민근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같이요.

○이민근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임차비용이 있지 않았나요?

○이민근위원 이동에 있었던.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육정보센터에서 운영되는 상담실이나 자료실이 있는데 자료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류의 자료가 제공됩니까? 거기에서 열람도 가능하고 대여도 가능하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대출은 유료 가입 회원만 가능하다고 돼 있는 것 같아요, 일반회원은 불가능하고 유료회원.

1만 원을 내고 정식적으로 가입해야지만 대출이 가능하고,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민근위원 활성화 되고 사업량이 증가하고.

○이민근위원 안산 보육의 전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희망근로사업,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도는 굉장히 좋은데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까지 파악되고 있는 부작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는 내용은 없습니까?

○이민근위원 국장님, 안산시 자체의 사업 발굴은 몇 개 있습니까? 공통 말고 안산시 자체의 사업발굴.

○이민근위원 안산시 자체에서 발굴한 게요.

○이민근위원 그래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이것은 좀 잘 됐다.

○이민근위원 총 신청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이민근위원 선정자는 몇 명입니까?

○이민근위원 만약에 선정했는데 본인의 지망별로 했을 것 같은데, 본인의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하고 싶은 일을 우선순위에 넣고 내근이냐 외근이냐, 기타 등등해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선정했을 텐데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되도록 그분의 전문성이라든지 지역을 배려해서 했는데 일단 사업장에 보냈어요. 일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맞지 않아서 다시 고용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체결이라고 할까 진행이 안 된 건들이 많죠?

○이민근위원 그분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혹시 선정이 잘못 돼서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야 있겠지만 본인은 A를 원했는데.....

○이민근위원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번에 신청자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데이터 같은 것은 정리가 됩니까?

만약에 A라는 사람에 대한 이름이 쭉 데이터에 있지 않겠습니까. 향후에 이것이 단발성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연속성이 있게 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형태의 초기 접근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것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합니까?

○이민근위원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근태관리가 되는 겁니까?

만약에 똑같은 현장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천천히 한다고 할까요, 시간을 때우기 위한 접근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런 분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이민근위원 누군가를 평가한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에 대한 기준은 갖고 접근을 부탁드리고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상품권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는 종이형 상품권이죠?

○이민근위원 저희는 카드입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카드마다 고유 넘버가 있겠네요. 분실하더라도 결국에는.....

○이민근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직불카드와 같이 보면 됩니까?

○이민근위원 일정 금액 잔액이 남으면 환불도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충전해서.....

○이민근위원 저희 안산시 외에 다른 곳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이민근위원 다른 광역이나 기초에서 쓰지는 못하고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분실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건가요? 기프트카드 같은 경우에는 쓰게 되면 제 기억에는 비밀번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현재 상품권과 관련해서 지급됐나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기프트카드 안에 보면 프로그램상 사용처에 대한 제한이 걸려 있나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등록이 안 된 데는 쓰지 못하게끔 돼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대형마트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유흥업소라든지 대형 슈퍼라든지 그런 곳에 대해서는 제한을 걸어놨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못 쓰고 그 외의 것은 다 쓸 수 있다는 겁니까?

○이민근위원 사용자들이 큰 불편함이 없도록 알려야 될 것에 대해서는 다 알려줬습니까?

○이민근위원 부서에서는 7월 첫째 주 정도에는 카드가 나간다고 했는데 일별 사용에 관련된 것도 체크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일별 사용현황이 카드 상으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농협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민근위원 물론 그런 일은 극히 제한적이겠지만 A라는 사람이 2개월 28일까지 됐는데 사용을 안했다. 그런데 3개월이 되면 무조건 못 쓴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구제방법은 없습니까, 아니면 딱 3개월로 정했기 때문에 유예를 줘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까?

○이민근위원 저희가 카드를 쓸 때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문자로 오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아마 그것은 농협에서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민근위원 그것도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30%를 상품권으로 주는데 그나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것 또한 쓸 대상처가 없다면 상품권을 어떻게 소진시킬 계획이세요?

○이민근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상품권 사용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그나마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라면 현금화 할 수 있는 형태의 사주기 운동도 필요할 것 같고, 제도적으로 고민해서 어떤 해결책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취약계층 지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이 정책이 잘 올바르게 실천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상품권 사주기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공직사회에 한정해서 운동을 할 게 아니라 그런 여력이 있는 기관에도 협조를 구하고, 또 제가 대표성을 띄지 않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의회에도 공식적으로 의장을 통해서 제안하시면 저희 의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통해서 가능하다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공식적으로 그런 입장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가족여성과장님, 545페이지에 보면 성·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예산지원이 있는데, 사실 2008년보다 2009년도에 성·가정폭력상담 건수가 늘어서 그런가요, 왜 예산지원이 2008년도보다 2009년, 2009년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인가요?

○이기환위원 그런데 보면 2008년보다 2009년도에 성·가정폭력상담 예산이 더 늘었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이기환위원 지금 상담 건수는 어떤가요. 건수별로 보면 2008년도와 2009년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기환위원 안산이주여성상담소와 안산새가정상담센터 두 군데는 미지원인데 왜 미지원인가요?

○이기환위원 예산을 지원받지 않겠다고 했다고요?

○이기환위원 예산을 주는데도 안 받는다고 했나요, 아니면 예산 지원 자체를 까다롭게 해서 안 받는다고 한 건가요?

○이기환위원 지금 통계로 보면 성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이 숫자상으로는 줄어든 추세인가요, 아니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이기환위원 물론 지금 성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이 일어난 이후에 치료 과정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이 돼서 상담을 하는데 성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이기환위원 행위가 발생하고 나서의 대책보다는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책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성가정폭력 이런 일들이 줄어들고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사회가 그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국도비도 내시되는 사업이고 시비도 일정 부분 예산이 투여되기 때문에 폭력이라든가 이런 치료보다는 예방책이 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하나 다른 얘기입니다만 현재 어린이집 시설장님들이 말 그대로 시설장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한 사항 이외에는 자리를 비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기환위원 그런데 보면 시설장들께서 사회활동을 하다 보니까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등등의 이런 모임에 참여해서 활동하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바람직스럽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보육을 위해서 더 매진해야 되는데 주민자치 회의에 나와서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분에 맞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 시설장들 시립 같은 경우 크게 기간이 공무원들처럼 정년 보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지 일정기간은 공무원하고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시설장을 맡아서 운영한다는 것뿐이지 다를 바가 없는데 지역에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의 공무원 가까운 신분이라면 시설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과장님 뜻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기환위원 좋은 면도 있죠.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좋은 점은 주민들과 함께 호흡한다는 자체는 좋죠.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주민센터에 나와서 관여하는 것도 좋은데 결과적으로 그게 주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개인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시립의 시설을 운영하는 분이 때로는 과다하게 간섭을 하고 때로는 아예 참여를 안 하고, 명단만 올려놓고 참여 안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본인 시설장의 인격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거든요.

다행히 시설에서 보육에 관련돼서 주민자치위원으로서 또는 다른 단체 회원으로서 아이들을 교육 하다 보니까 참여 안 했다면 다행이겠습니다만 주민센터나 이런 데 참여하는 기회로 삼아서 개인 시간을 할애한다든가 이것은 극히 드문 일이지만 될 수 있으면 시설에만 충실한 게 옳지 않느냐.

그리고 약간의 정치적인 색채를 띤다든가 이런 것도 여러 주민들한테는 오르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인데 그걸 가볍게 생각해서 요즘, 또 운영위원들 있죠?

○이기환위원 그런 분들을 추천할 때도 문제가 되는데 해임하는 것도 시설장의 권한이겠지만 그런 등등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 와 닿는 것은 없지만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잘 권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립 시설장은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기환위원 보통 3년에 1회 연장해서 6년이면 전근을 가든가 아니면 시설장을 다시 채용하든가 그렇게 되는 거죠?

○이기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게 시설장들이 거의 다 4년 4개월 되신 분들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6년이면 앞으로 1년 8개월 정도 남았나요.

○이기환위원 기간이 남은 것 같은데 그런 기간들 잘 하셔서....

○이기환위원 그런 일들이 조금이라도 발생한다면 결과적으로 시설장 자리에서 그 자리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스포츠마케팅과장님.

○이기환위원 올해 할렐루야 축구단도 재계약 기간이죠?

○이기환위원 재계약 할 건가요?

○이기환위원 와～스타디움도 원익희 소장님 뒤에 계십니다만 현재 시에서 전체 예산이 얼마 지원되는지 아시죠?

○이기환위원 아니, 전체요.

○이기환위원 18억이죠?

○이기환위원 롯데에서 얼마 나옵니까? 13억이죠?

○이기환위원 수익을 낼 수 있는 총액은 13억밖에 안 되나요?

○이기환위원 수익 말고 지금 마이너스되는 예산은 총 얼마인지 아시죠?

○이기환위원 얼마입니까?

○이기환위원 시에서 그러면 4억만 지급하면 적자폭은 메워지는 건가요?

○이기환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와～스타디움은 전국에서 빠지지 않게 스타디움을 지어놨는데 과연 스타디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도 해 봐야 되고, 물론 요즘 얘기는 돔구장이 들어오면 프로야구 도쿄돔 같은 경우 130며칠 열리고 나머지 150며칠은 공연 내지 다른 시설로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돔구장이 문제가 아니고 와～스타디움도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청 광장 같은 데는 겨울에 스케이트장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 사실 봄이 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푸른 잔디 광장으로 변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게 뭔가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봐서 말씀드린다면 요즘 골프 마니아들이 많이 늘어서 와～스타디움에 골프장을 설치하는 방법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국제경기가 있을 때는 그것을 쉽게 정리해서 국제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봐야 국제경기가 1년에 한두 차례 열릴까 말까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이 제가 보기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설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쉽게 그 시설을 거둬들여서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없겠는가, 민자유치 요즘 민자유치 하는데 민자유치 그런 시설 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업자들이 저는 대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육상트랙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녁에 시민들이라든가 마라토너가 되기 위해서 꿈을 꾸는 예비 마라토너 동호회라든가 또는 걷기를 위해서 트랙을 돈다든가 지금 저녁에는 그런 동호인들이 사용하고 있나요?

○이기환위원 가끔 제가 와～스타디움을 지나가다 들립니다만 보면 육상 꿈나무들이 학교에서 와서 단체로 도는데 시민들에게 자꾸 개방이 되어야 해요.

천연잔디를 관리하려면 불편하겠지만 육상트랙은 공인 경기 때문에 많이 뛰면 보수하고 손질해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이 많이 활용해서 다시 수리 과정이 된다면 혈세 낭비라고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사용하지도 않고 그냥 둬서 땅이 꺼져 가지고 뭐가 부풀어 오르고 다시 또 수선을 해야 된다면 결과적으로 그것을 무엇 하러 지어가지고 1년에 몇 차례 사용한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 안산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됐건 주차장이 좋기 때문에 사동에서도 올 겁니다.

와～스타디움 가서 마라토너처럼 한번 뛰고 싶다 한 사람은 와～스타디움 주차하기 좋으니까 운동복 차림으로 와서 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와～스타디움 접근을 쉽게 하고 그래야만 하다못해 시청팀이 나중에 프로팀이 생기든 할렐루야가 계속해서 연장해서 하든 간에 와～스타디움 한 번 더 온 사람이 오는 거예요.

아시는 얘기겠지만 접근 자꾸 해 본 사람이 알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거리감을 느낀 사람은 와～스타디움 생전 가도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와～스타디움 트랙은 저녁에 마라톤이든지 걷기 하는 분들이라든지 훼손하지 않는, 순수한 운동복 차림, 양복을 입고 구두 신고 들어온다든가 이런 사람보다는 정말 뛸 수 있는 운동복 차림 분들을 경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들여보내서 일정한 운동하고 몇 시까지, 10시면 10시까지 하고 문을 닫는 그런 시설로 활용된다면 와～스타디움도 시민들로부터 잘 지었다 이런 소리를 들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만 잘 생각한다면 와～스타디움도 시민들로부터 환영 받는 시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기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그렇다고 해서 인라인을 타고 들어간 사람들은 안 되겠지만 정상적으로 운동화를 갖춰 신고 순수한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마니아들은 입장해서 밤 10시면 10시까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하면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때로는 프로 축구든 그밖에 여러 가지 행사도 참여하는데 익숙해져야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하다못해 겨울이면 화랑유원지 빈 공간이 있어서 합니다만 한 2개월 잔디구장에 일정 부분 덧씌울 데 씌워 가지고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공간으로 태어난다면 정말 전국에서 최고가는 시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 모로 검토하셔 가지고 시민의 곁에 와～스타디움이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연 위원님.

○김명연위원 스포츠마케팅과장님, 보충 자료 보면 꿈나무 육성비 지원 방법이 도민체전 전부터 지급했던 것을 도민체전 후에 성적에 따라서 등급별로 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애초에 꿈나무 육성비가 초·중·고 엘리트 학생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인데 결국 도민체전 때문에 전부 그리 다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김명연위원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명연위원 일반부에 편중돼서 지급되지 않고 초·중·고 학생들 중에서 잘하는 아이들, 그러면서 또 전력 보강을 위해서 지방에서 스카우트해서 숙소 생활하는 아이들 이런 쪽, 그리고 단체 운동이든 개인 운동이든 초·중·고이면서 메달리스트들 있잖아요. 이런 쪽하고 안배가 되게끔 해 주세요.

○김명연위원 이것은 잘한 거예요. 일반부는 그렇게 하시는데 1억 4,000만 원을 일반부 쪽으로 거의 다 쓰지 말고 초·중·고의 자라나는 꿈나무들, 꿈나무 육성비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예산이 세워진 건데 일반부가 다 가지고 가니까,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김명연위원 그 다음에 도지사기 정산서에 보면 배구단 같은 경우 34명 이렇게 돼 있어요, 급양비에 보면.

6인제예요, 9인제예요?

○김명연위원 9인제죠?

○김명연위원 9인제면 9명 그러면 34명 중에서 9명 빼면 나머지는 누구예요?

스텝들이 이렇게 많은 가요?

○김명연위원 배구를 본 위원이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게 바로 이렇게 사공들이 많으니까 옷 한 벌 6만 원씩 9인제면 감독, 코치 그리고 후원하는 분들 몇 분 인사치레로 할 수 있겠죠. 나머지는 전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9인제 주전 9명 빼고 후보선수 일부 있을 거고 이런 것 때문에 말들이 많아 가지고 이렇게 탈이 많은 단체가 돼 버린 거죠.

○김명연위원 정산할 때 단체에서 정산한 것 대충 봐 가지고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는 거죠.

○김명연위원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등록된 선수와 스텝들 해서 한 120% 정도 맞추면 그 후에 더 오버되면 후원회장이라든지 단장이라든지 자부담해서 채워서 골고루 다 가게끔, 파커가 됐든 유니폼이 됐든 하는데 여기는 보면 너무 노골적으로 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계획 세워놨던 부분 같은데 실비 전문요양시설 기능 사고이월 부분 있죠, 2008년도.

○위원장 정승현 14억 1,700만 원요.

○위원장 정승현 오시기 전에 계획됐던 것 같은데 전액 다 사고이월 됐단 말이에요.

작년도 예산서가 없어서 그런데 국도비가 포함된 건가요?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이후에 어떤 계획 가지고 있나요?

○위원장 정승현 예.

○위원장 정승현 당초 계획보다.

○위원장 정승현 그것은 규모가 당초에 크게 잡혀서 그런 건가요?

○위원장 정승현 이것은 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위원장 정승현 다 반납하고 사업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올린 건가요?

○위원장 정승현 두 군데 다요?

○위원장 정승현 이게 대부동 것하고 반월동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다 마무리가 된 건가요? 올해 예산서 보니까 이 예산은 전혀 없는데요.

○위원장 정승현 올해요?

○위원장 정승현 올해 예산서에 전혀 없어서 그래요.

○위원장 정승현 자세한 사항 나중에 한번 갖다 주시고요.

○위원장 정승현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43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단법인 에버그린21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에버그린21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연위원 김명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구환경과와 재단법인 에버그린21을 관장하는 상임위원회에 있으면서도 에버그린21 하면 아직도 생소한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시기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정작 해야 되는 일이 어떤 것이고, 또 그 계획에 맞춰서 성격에 맞게끔 일들을 해서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재단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환경운동 하면 보통 녹색이라든지 의제라든지 등등해서 안산시에 여러 가지 환경단체들이 있는데 혹시 NGO들과 같이 사업을 구성했던 것이 있습니까?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김명연위원 사업을 공모하는 것도 좋은 일인데 우선은 의제를 발굴하는 내용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NGO 단체들과 정례적으로 환경에 대한 의제를 찾기 위한 미팅을 지속적으로, 한번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야 당연히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지속가능한 의제들을 계속 발굴해 내기 위해서는 그동안 10년, 20년 지역에서 환경운동을 했던 인사들과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서 의제를 발굴해 내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하게 큰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으면서 같이 공감대도 형성되고, 그리고 지금 여기 직원들이 거의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환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제도권에 참여하는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그것을 좀 권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단위별 예산집행 내역을 810페이지부터 보면 행사 관련 꽃사지 10만 원, 광고비 100만 원, 유니폼, 육교 아치, 어깨띠, 배너제작, 리후렛 등등해서 광고와 홍보에 관한 예산들이 많이 잡혀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꼭 고정관념은 아니지만 행사를 하게 되면 사전 홍보, 그 다음에 행사를 하면서 진행 안내라든지 등등 많은 그런 것들을 제작하는데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쓸 수 있는 쪽으로, 굳이 행사를 하게 되면 사업 계획에 나오는 행사들은 매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꼭 몇 년도 몇 월 며칠, 장소 어디 이런 것만 빼더라도, 본 위원이 지역에서 하는 활동 중에서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 송년회, 거기에 날짜와 장소를 쓰면 다음에 못 씁니다.

그런데 우리 단체에서는 그냥 제목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잘 접어뒀다가 그 다음 해에 또 쓰고요.

그런 식으로 아이디얼 하게 연구하셔서 환경운동을 하는 재단답게 금액에 연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단에서부터 그런 식으로 노력하시는 게 많은 본보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연구하시고, 그런 것에 대한 아이디어는 NGO들이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들을 더 했으면 싶은 거죠.

제가 여기에 동그라미를 쳐보니까 절반 이상이 거의 그런 거예요. 8만 8,000원짜리지만 아크릴 추첨함 제작, 아크릴의 원료가 뭡니까? 본부장님.

○김명연위원 석유화학 제품이죠?

○김명연위원 이것 제작 자체에서부터, 석유를 시추하는 과정에서부터 전부 환경오염과 관련된 제품들이거든요.

○김명연위원 사실 어느 단체나 가보면 이런 박스 같은 데에 예쁘게 싸가지고 써도 얼마든지 쓰는 것인데 이런 것까지 대표이사나 본부장님이 챙기기에는 무리가 가겠지만 지금 답변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뒤에 계신 팀장님들, 팀장님들이 이럴 때 정말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환경재단에서 굳이 아크릴 박스로 이것을 8만 8,000원에 제작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자꾸 불신을 주게끔, 이런 조그만 것에서요.

큰 1억 원짜리, 2억 원짜리 행사도 사실은 보기 좋게 ‘돈 아깝지 않다. 정말 환경을 위해서 잘 썼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단 돈 8만 원, 10만 원도 ‘여기는 확실히 기본이 안 돼 있어.’ 이런 평가를 받는데 이런 세세한 것들은 바로 실무자들이 챙기지 못해서 지적을 당하는 거죠.

물론, 영구적으로 하려고 했겠지만 그런 개념을 업무에서부터 철저하게 도입해서, 환경재단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명연위원 만병통치 환경사랑 걷기대회에서 우리가 기념품을 제작했는데 모자와 티셔츠 해서 1,700만 원이 지출됐지 않습니까?

○김명연위원 사실 행사 때 우리가 3000원, 5000원짜리 티셔츠들 많이 받잖아요. 모자도 하얀 것, 챙 있는 것 많이 받는데, 그것이 집에 가서 활용들이 잘 안 되더라고요. 집에들 많이 있고요.

그런 것보다는 절전 멀티탭이라든지 가정에서 환경과 관련돼서 쓸 수 있는, 그리고 이 행사를 상징하는, 환경과 에너지 절약 쪽을 상징하는 경품들을 준비하셔서 소비자들한테 환경에 대한 인식도 심어주고, 또 집에 가서 실제 환경과 관련돼서 쓰임새가 있는 것들을 찾아서 기념품으로 해 주세요.

○김명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회의장 임차료가 4시간에 22만 원짜리가 있고, 49만 5000원짜리가 있습니다. 시간은 거의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 차이가 있거든요. 2시간에 3만 3000원짜리가 있고요.

출범식 세미나 할 때 다목적실 사용료는 49만 5,000원이고 탄소사냥동아리 마스터 간담회 회의장 임차료는 2회에 9만 원이니까 1회는 4만 ,5000원이겠죠. 각기 왜 이렇게 나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경기테크노파크의 다목적실은 49만 5,000원이라는 말씀이죠.

○이춘화위원 다목적실 사용료 49만 5,000원으로 돼 있으니까 시간이 그렇게 되고, 그러면 탄소사냥대회 1만 명 돌파 기념이벤트 하는 회의장은 어디였죠?

임차료 6,500원 곱하기 2시간이니까 3만 3000원이 있는데요. 제1회 탄소사냥대회요.

○이춘화위원 1만 명 돌파 기념이벤트니까 아마 시상식인 것 같은데요.

○이춘화위원 어떤 세미나실이요, 경기테크노파크요?

○이춘화위원 만병통치 환경사랑 걷기대회에서 현수막, 입간판, 배너 형태가 어떤 거였죠? 비용이 107만 8,000원으로 굉장히 크게 소요됐는데요.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만병통치 환경사랑 걷기대회 같은 것들을 할 때 되도록 친환경적인, 아까 김명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크릴 추첨함은 사실 저도 눈에 거슬렸었는데 지적받지 않도록....

○이춘화위원 우리 안산도시개발에서 지금 공급하는 EM 활성액 있지요?

○이춘화위원 그런 것을 구입해서 보급하는 사업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춘화위원 그렇게 친환경적으로, 그러니까 행사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런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전기나 탄소 이런 것과 관련해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아까 대표적인 것이 아크릴 추첨함이었는데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들 할 수 있게 그런 것들 계속 신경 쓰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연위원 본부장님, 에버그린21 재단이 출범하면서 지구환경과라든지 에버그린21 스텝들이 이런 재단과 관련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디 연수나 이런 것 갔다 오셨습니까? 해외연수.

○김명연위원 지금 재단의 임직원들 중에서 기획하고 실무 행사, 연출, 전체적인 전략을 짜는 부서에서는 그런 연수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사특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인사 문제라든지 방만 경영 지적을 많이 당했지만 이미 재단이 출범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 그동안 지적당한 것들을 발판으로 해서 수정해 나가고, 또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전개해나갈 것인지 고민을 깊이 해야 되니까 의회 상임위원회와 지구환경과, 그리고 재단법인 에버그린21에서 전략을 수립해야 될 담당자 등등이 일본과 싱가포르도 괜찮지만 그 외에 다른 지역의 잘 된 데들 사례를 찾아봐서 연수를 받고, 그래야지만 시행착오가 줄고 한번에 점프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해마다 계속 예산을 여기에 우리가 투입, 이것이 수익사업을 하는 재단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기금을 출연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것 가지고 사업을 전개시켜야 되는데 그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환경을 위해서 쓰여 지려면 배워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준비해 주시고요.

○김명연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탄소중립숲 같은 것을 하는데 본부장님은 환경재단의 본부장으로서 안산시의 공원과 가로수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세요.

○김명연위원 공원과 가로수에 대한 정책이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도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데 상임위원회가 도시건설위원회가 아니라 우리가 녹지정책과 관련돼서 상담할 수 있는 것은 지구환경과와 에버그린21이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조금 한심한 생각이 들어요.

공원이라고 하면 공원에 나무가 울창하고 사람이 그 속에서 쾌적함을 느껴야 되는데 우리 안산시에 조성돼 있는 공원은 잔디밭이지 공원이 아니에요.

도시계획상 용도지구만 공원으로 돼 있지 실제 잔디밭이지 그것 어디 공원입니까, 거기다 사람은 출입금지 하고요.

공원이라는 것은 쉽게 사람들이 접근해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즐겨야 되는데 잔디밭을 만들어서 풀만 잘 뽑아놓고 잔디 훼손된다고 못 들어가게 해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집행부인 녹지과나 시민공원과에서 많이 해야 되지만 우리가 환경재단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인 부분도 안산시에 있는 표본들을 봐서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부의 시공하는 부서에 거꾸로 요구하는 노력도, 하나의 아이디어를 드리는 건데 작년도에 우리가 출범해서 지금까지 사업한 것을 보면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출범식 하고 홍보하고, 또 25억 원이라는 돈을 출연했기 때문에 이 돈을 써야 되니까 사업비를 억지로 맞춰놨어요, 억지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정산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 보세요.

녹지에 대한 정책을 우리가 연구해 보고, 만약에 우리가 한계가 있으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것을 갖다 정책으로 만들어서 시에 제시하는 그런 활동 같은 것은 참 칭찬받을 일 아닙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가로수를 인도에 심어놨잖아요. 인도가 보통 1.5m에서 3m로 좁습니다. 인도 옆에 아무 녹지공간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인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데가 있죠.

그런데 인도 옆으로 공원이에요, 공원. 산. 산에 붙어 있는데 굳이 좁은 1.5m 인도에 나무를 심어놓은 겁니다, 가로수를. 이 옆이 산인데.

차라리 그 나무를 산 법면에 더 울창하게 심으면 10배 이상 더 심는데 여기는 헐벗어서 그냥 있는데 여기에 느티나무, 플라타너스 같은 것을 심어놔서 도로는 도로대로 다 보도블록 들고 일어나고, 또 이것이 커지면 전선들과 겹치니까 위에 전정 작업하느라고 유지관리비 들고, 이 정도로 지금 녹지정책이 앞뒤가 안 맞아요.

화정천 같은 데를 보면 인도 옆에 안쪽으로 하천 아닙니까. 하천 법면 같은 데 제한 사항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공간을 그냥 풀밭으로 내버려 두고 굳이 좁은 인도에 가로수를 심어놓은 거죠.

이 법면에 나무를 식재하면 얼마나 잘 자라겠어요. 수분공급 잘 되고 영양 많고요.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사고전환도 못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우리 에버그린21에서 실태 조사를 해서 안산시 녹지정책의 어떤 방안, 이런 보고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시에 제공하고, 아니면 우리 사업비 중에서 그런 사업을 해서 가로수 정비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완충녹지의 보충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에버그린21이 해 주면 행사 위주의 사업보다는 실질적인 사업, 아까 말씀하신 1인당 10만 원 정도의 탄소를 하듯이 이렇게 에버그린21 쪽의 사업비를 지금까지 했던 대로 행사 위주의 사업비를 줄이고 실제 녹지를 보충하고 개선시키는 쪽으로 사업비를 많이 써주면 오히려 본청 사업부에서 할 일을 안 하니까 여기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역할을 찾아서 바람직하게 해줬으면 합니다.

○김명연위원 대표적인 예가 부곡동이에요.

여기 위원장 계시지만 메타스퀘어 쫙쫙 올라가 있잖아요. 그 옆이 완충녹지 아닙니까. 완충녹지는 나무가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더 심을 공간이 많은데 그 옆에 붙어 있는 완충녹지에 안 심고 보도블록에 나무를 심어놔서 한 30년 된 메타스퀘어의 뿌리가 보도블록을 들고 일어나고, 또 위에는 자라지 못하게 잡아줘야 되고,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한다고요.

그런 것들을 전부 에버그린21에서 실태 조사를 해서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김명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회의장에 관한 자료를 전부 주세요. 언제 어디에서 있었던 것인지, 어디를 썼는지.

그리고 회의장 비용 안 내고도 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 회의실도 많은데 이렇게 비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이춘화위원 나중에 예산 세울 때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통해서 현재 에버그린21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또 잘 되고 있는 부분은 잘 되고 있는 부분들대로 그 결과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출범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서 조례 발의를 통해서 재단을 출범시켜놓고, 또 의회에서 1년도 되지 않은 재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한다는 것을 보면 어쩌면 이것이 상당히 큰 모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정사무조사특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은 어쨌든 우리 재단 측에서도 깊게 한번 지난날을 되돌아볼 계기가 되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후 우리 재단법인 에버그린21이 나아갈 방향이나 또 정책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는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될 때라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립니다.

간단히 제가 이것을 보더라도 이 자료를 보면, 금방 김명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25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재단을 출범시켰는데 그동안 사업 내용을 보면 모든 게 다 행사 위주의 사업을 펼치다 보니까 결국 사무조사 특위를 받게 됐다는 그런 결론밖에 아니고요.

보면 당시 출범하면서 2천만 원 예산, 그리고 제1회 탄소사냥대회 하면서 5,500만 원, 또 탄소를 잡아라 환경생태도시 선언식하면서 1억 370만 원, 만병통치 환경사랑 걷기대회 하면서 4,056만원, 그리고 에버그린21 사업에 따른 홍보에 8,900만원.

보면 교육과 세미나 워크숍 관련된 약 1,300만원 이외에는 다들 대형 행사, 그리고 여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쓰다 보니까 오늘날 이런 결과를 맡게 됐다는 거죠.

물론, 행사를 통해서 사업을 전개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럴 때는 당연히 행사를 치러야 되겠습니다만 에버그린21을 출범시킨 것은 말 그대로 안산 지역의 환경을 어떻게 하면 좀더 바꿔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살기 좋은 안산을 만들 수 있는가 라는 데 목적을 둔다면 이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안산의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또 그런 것들을 불러올 수 있는 정책적인 사업을 위주로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모색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물론, 홍보를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겉으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에버그린21을 알리는 거기에 위주를 두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사항을 맡게 됐다는 것이죠, 그 행사 내용이 어떻든 간에.

이번에 결과가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실질적으로 이후에 재단법인 에버그린21을 이끌어나갔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정말 교훈 삼아서 우리 안산의 환경오염 문제랄지 또 각종 정책 문제랄지 또 금방 얘기한 가로수 녹지 문제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내고 그래서 에버그린21을 통해서 안산의 환경이 뭔가 달라졌다.

또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관련 부서에서 정책들을 시행해 왔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에버그린21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환경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줄 때만이 에버그린21에 대한 존재의 가치가 있고 목적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후에는 이런 선언적인 행사보다는 말 그대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정책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우선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환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환 위원입니다.

에버그린 환경재단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오늘 또 행감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자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저는 유치원, 초등학생, 중·고를 합쳐서 교육에 힘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학교를 찾아가서 또 학생들을 모아놓고 말로 교육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행동으로,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자원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실질적으로 눈으로 확인하고 이 쓰레기가 처음에 자원으로 만들어질 때는 원료가 뭐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쓰레기라고 함부로 버릴 것이 아니라 자원이니까 모아야 되겠다, 분리수거를 해야 되겠다 이런 등등이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기계를 사서 뭘 하라 이것보다는 때로는 정말 이거다 싶으면 기계도 구입할 수 있는 거고 외국도 갈 수 있는 거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으로 환경 교육에 대해서 환경을 살리는데 우선순위겠는가, 당장 나무를 심는 게 환경 우선순위겠는가 아니면 초·중·고등학생을 상대로 해서 쓰레기가 아닌 자원이라 생각해서 분리수거를 하고 하나하나 영원히 썩지 않은 자원들이 땅속에 묻힌 게 좋겠는가 이런 걸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이 상황에서 사무조사, 행정감사 하면서 지적됐기 때문에 하실 일들을 과감하게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예산 남은 것 거기다 방치한 것보다는 반납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사업이 있다면, 아예 에버그린을 문 닫고 폐쇄하려면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손놓고 있다가 문 닫든가요. 그렇지 않고 할 것 같으면 과감하게 하십시오, 과감하게 사업을 전개해서 정말 에버그린 탄생을 잘 시켰다, 달라졌다 시민사회로부터 또 공교육을 하는 학교로부터 사교육을 하는 일반 사교육 기관으로부터 전체 에버그린에 대해서 인식하고 찬성하고 에버그린 재단이 있다 이렇게 안산을 자랑거리로 할 때 안산 재단 출범을 잘 시켰다고 저는 할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앞서가게 해 보십시오. 전국에 환경재단이라는 데가 또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시에서 전액 출자해 가지고 재단을 만들어준 것은 우리나라의 최초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내일 그만 둘망정 그 자리에 있는 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해 주시고요, 사명감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김명연위원 오늘은 질타를 하기보다는 주로 의회 행정감사를 통해 아이디어 제공이 많았죠? 본부장님.

○김명연위원 아까 정승현 위원장님이나 이기환 위원님이나 다 동료 위원들이 먼저 감사 때보다는 오늘 보충 감사를 통해서 아이디어 제공을 많이 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정책으로 해 주시고요.

호수공원이나 화랑유원지 같은 데 말이 공원이지 이게 공원이 아니고 잔디밭 아니에요.

여기에 정말 숲이 시민들이 그 사이를 걸으면 피톤치드가 발산되고 쾌적한 숲이 되게끔 에버그린이 한번 거기도 만들어 주세요.

우리가 정산서를 쫙 봤을 때 25억이라는 돈이 이 숲에 다 있구나, 아깝지가 않잖아요.

그것이 계속 자라면서 시민들이 얻었다는 느낌이 있을 거라고요.

행사는 끝나고 나면 이 돈 다 어디 갔나 아깝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런 것도 있으니까 꼭 좀 그런 것 당부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숲을 많이 만드세요.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단법인 에버그린21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재단법인 에버그린21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단법인 에버그린21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9분 감사중지)

(17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동안 7일간에 걸쳐 실시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3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첫째,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기능과 행정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하고, 둘째, 예산 집행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여 올바른 집행을 유도하는 한편, 셋째, 그 동안의 예산집행 실태를 파악하여 추경 예산안 및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당면한 시정 현안 사항 및 문제점에 대한 원인 분석과 올바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문제 파악을 위한 합동연구와 토론을 하였으며, 자료수집 및 관계법령을 검토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임하였으며 충분한 감사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조사한 민원사항을 업무와 연계하여 시정조치 및 처리 요구하는 사항으로 알고 겸허하게 수용하여 주민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감사결과는 정리된 후 집행부로 추후 송부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면서 주요 지적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조경제국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유가 인하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안산시가 타 지역보다 주유소가 적고 주유 가격 또한 높아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주유가의 공공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도시 상가 공실률 해소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신도시 상가 공실률이 발생하는 것은 과잉공급 외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므로 상가별 공실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운영자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운영자들과 타 지역의 우수 상권을 벤치마킹하는 등 상가 공실률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물가모니터 요원의 모니터 결과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생필품 가격에 대한 정보는 시민들에게 매우 유익한 정보이므로 정보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홈페이지 게시 등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기테크노파크 임대기간 종료에 따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임대기간이 8월 종료됨에 따라 부지를 교환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수자원공사, 한양대 등과 원만한 협상으로 테크노파크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입주업체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설치 목적이 저렴한 임대료 제공을 위한 것은 아니므로 입주업체들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 조사를 통해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이오먹거리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 유통 구조와 특성으로 인해 원거리 지역의 생산품을 안산시에서 소비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시민들의 올바른 먹거리 확보 방안으로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종현동 어촌체험관광마을 컨설팅 계약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어촌체험관광마을은 어민들의 소득증대와 고용창출을 위해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으며,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 컨설팅 업체와 계약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나 업체의 전문성 부족, 적자 운영 등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컨설팅업체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감독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으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이전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현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안산시 인구 30만의 규모에 맞게 설계된 것이므로 농수산물 중도매인은 물론, 이용하는 시민들이 매우 불편을 느끼며 시설 개보수로는 근본적 해결 방안이 될 수 없으므로 이전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소관에 있어서는 안산시 자원회수시설에서 생산되는 폐열을 전액 매수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성을 가진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사기업의 열을 매수하면서도 폐열 수요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안산시에서 생산되는 열을 전액 매수하지 않아 연간 7억 5천만 원의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사기업과의 계약 조건 등을 재검토하여 안산시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 전량을 매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으로는 첫째,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이 10년간 계속되고 있으나 동 사업의 실효성을 판단할 근거가 미흡하므로 예산을 지원한 중소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및 추적관리를 통해 사업의 지속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특화기술종합지원센터 입주 심사 기준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특화기술종합지원센터 건립 목적에 위배되는 기업을 입주시킴으로써 선의의 피해 기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센터 건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는 미생물 생산시설 설치 규모를 적정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업 측면에서만 미생물 활용을 전제로 추진하고 있으나 향후 미생물 규모와 사용처, 사용량의 증가를 감안하여 적정한 규모로 건립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서별로 미생물 수요처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설계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희망근로사업의 효율성 증대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희망근로사업이 형식적으로 추진될 우려가 있으므로 부서에서는 참여자들의 자활의욕 고취와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옥외 근로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업 종료 후 참여자들의 일자리 연계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년인턴사업 참여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적극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인턴으로 근무하는 청년들은 사기업과 달리 행정기관에 채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참여자들의 취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 민·관 협의기구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협의체 등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에 대한 홍보를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하여 정보의 접근성이 취약하므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장애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효율적인 장애인재활작업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비해 근로인원 감소, 수입 감소 등 장애인들의 고용과 소득증대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작업내용을 법령에서 정한 우선구매 제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판로 마련 등 재활작업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은 노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여가시설로 시설 및 환경이 열악하여 노인들의 안전과 건강이 우려되므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신축 시에는 에어컨, 냉장고 등 제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사업예산에 포함하여 설계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노인들의 결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경로당에 쌀을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하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종합적인 경로당 신축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중기계획의 경로당 신축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지역별 경로당 실제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신축하거나 매입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전문여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사회 참여 확대 방안으로 경기도와 연계하여 전문여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여성인재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나 활용도가 낮으므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여성들이 등록하도록 유도하고 데이터베이스의 철저한 관리로 전문여성의 사회참여 창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보육시설 특강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에서 실시하는 특강은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필요할 수는 있으나 부모의 경제적 부담과 연관되므로 과다하게 특강을 실시하는 보육시설이 없도록 계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많은 시설에서 실시하는 특강에 대해서는 보육정보센터와 연계하여 강사에 대한 통합관리로 강사의 잦은 교체나 무책임한 지도로 인해 특별활동 내용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할렐루야 축구단과의 연고권 협약기간 만료에 따른 방침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구단과의 연고권 협약기간이 금년 11월로 종료됨에 따라 그 동안 할렐루야 축구단의 안산시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계약 만료에 따른 방침을 결정한 후 구단에 통보하여 구단의 향후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체육회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종사자의 전문성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향후 종사자 채용 시에는 체육 전공자 및 체육 전문가를 채용하도록 하고, 현재 종사자에 대해서는 전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안산시 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납부 독려 및 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방법 개선과 더불어 독려 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압류 외 소유재산에도 압류하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클린사업소 소관으로는 첫째, 끈 달린 규격봉투 판매 홍보 및 영수증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업소에서 끈 달린 규격봉투 판매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민들의 수요가 있어도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 판매업소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고, 아울러, 판매업소에서 규격봉투 구입 시 대금 결제 방법을 일원화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에버그린 21에서는 민간단체와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버그린 21은 그 동안 행사성 사업 추진, 무분별한 기념품 배분 등 환경실천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므로 재단의 설립과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전문가 영입 및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재단의 안정적 운영과 전문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환경 전문가의 영입이 필요한데 현재 구성된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환경전문 교육을 이수하도록 지원하고, 환경전문가, NG0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사업소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내고장 생산품 전시·판매시설을 마련하고 홍보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에서 생산되는 완제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고 내고장 생산품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불황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근무 환경이 열악하여 취업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내용을 시설 개·보수로 다양화하여 구직자가 근무환경으로 인해 취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간환경감시단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민간환경감시단에서의 환경오염행위 감시 및 순찰활동으로 안산시 환경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나 민원응대 시 답변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하여 민원인의 불만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민간환경감시단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 소관 사항에 있어서는 첫째, 시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노인전문병원은 안산시에서 건립한 사회복지시설로 공공성을 가지고 운영해야 함에도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등 운영상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므로 상록수보건소에서는 이익금의 철저한 관리와 재투자 실태를 파악하여 시립노인전문병원이 민간기관의 이익을 위한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아·청소년 정신보건센터 운영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안산시 정신보건센터 내에서 운영중인 소아·청소년정신보건센터가 2010년부터 상록수보건소로 이전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간 확보, 예산 신청 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신보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정신보건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안산시에서는 실효성 있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정신보건사업이 실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 공통사항으로 보건소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영유아 예방접종과 일반 질환자들의 진료가 공존하므로 2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 흡연 예방 및 금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안산시 청소년들의 흡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흡연 예방을 위한 교육 자료를 업그레이드하여 실효성 있는 홍보를 실시하기 바라며, 아울러 금연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청소년들의 건강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및 산업위생과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계도 및 예방 차원의 민간보육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은 아동의 인권을 담보로 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요구되고 있으나, 단속·처벌에 앞서 시설장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계도를 실시하고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보육시설 폐쇄 조치 등으로 인해 아동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 및 계도 중심의 지도점검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복지급여 시 수령계좌 확인 등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급여업무 담당공무원이 저소득층의 생계급여 등을 횡령한 사례가 안산시에서는 다행스럽게도 발생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도 담당공무원은 급여지급 시 수령계좌를 재차 확인한 후 입금토록 하고, 부서장은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을 철저하게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는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기점검 외 불시검검을 실시하고, 특별단속 대상을 분류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주요지적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경제사회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개선·보완해 나감으로써 시민에게 신뢰를 받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랜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많은 자료 준비와 감사 및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반장으로서 감사강평을 하였습니다만, 감사강평을 했던 내용들에 있어서는 각 과의 대표적인 부분들을 정리해서 요약했던 것이고 구체적으로 지적되었던 부분들은 자료를 모아서 집행부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강평을 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감사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2분 감사종료)

○위원장 정승현 이것으로 2009년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