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성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도시교통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각 과장 및 소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철 결과보고에 앞서서 미리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년도 지금 벌써 3년 넘도록 하고 있는데 자료들이 진짜 정오표도 많이 넘어오고, 결산보고서 보면 정오표도 많이 넘어오고 각종 우리가 요구했던 자료들도 많은 오자라든가 탈자, 또 하나는 미비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왕 집행부에서 하실 때는 힘드시더라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해서 작 과에서 자료들 넘어오신 것을 책상에 놔 드렸습니다.

그것을 본 저희가 처음 받은 자료하고 미비한 점이 있어서 보완을 해서 올려놨으니까 자세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장으로부터 도시교통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제출한 자료 중에 현재 용역 진행 중인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다 보니까 두 업체가 눈에 띄어요. 주식회사 도화 종합기술공사하고 주식회사 동호하고.

우리 각 과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용역은 그쪽 두 군데에 걸쳐서 다 발주를 했네요. 예를 들어서 2020 경관기본계획, 시가화 예정용지 개발기본계획수립, 안산시 도시경관 관리계획,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 두 곳에 편중된 이유를 국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수의계약이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금액들이 많게는 몇 십억 되는데. 공개입찰을 했어도 이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받았겠죠?

○김동규위원 그런데 문제는 결국은 우리 도시계획에 전반적인 부분들이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겠지만 이 두 업체에 의해서 거의 다 시행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김동규위원 도화종합기술 같은 경우는 지금 물론 다른 우리 오늘 현재 감사하고는 상관없는 다른 국까지 하면 약 50억원을 수주를 했어요. 동호 역시 보면 약 30억원에 해당됩니다. 우리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해 가지고.

쉽게 말하자면 이것은 편중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쪽에 다 하고 있다고 봐야죠.

장점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단점 부분에 더 신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1, 2년 계획도 아니고 2020 계획, 10년 단위 계획, 5년 단위 계획 등이 다 있는데 2010 계획 할 때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역시 이 분들이 하셨을 것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법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게 법의 맹점이죠. 우리 안산시 기본계획에 몇 십 년 모든 주거환경서부터 지구단위계획서부터 모든 그런 기본계획들이 몇 십 년이 다 이 두 업체에서 이루어진다 하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여기가 특별히 능력이 빼어난 게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그대로 계속 유지해도 된다.

○김동규위원 이것은 그냥 다시 한번 검토하고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2010 계획 수립하고 했을 때서부터 해 가지고 이 분들이 수주한, 두 업체가 수주한 우리 도시교통국 모든 용역수행 결과를 전부 제출하시고요.

두 번째 이 분들이 우리 도시 말고 다른 데서도 이런 것을 수행하고 있는지.

○김동규위원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이 분들이 이렇게 이런 용역만 수행한 업체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시공도 하고 설계도 하는 업체입니까?

○김동규위원 다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안산의 모든 도시 우리 미래에 대한 그런 기본계획을 수행하는 업체가 도대체 어떤 업체인지, 1, 2년도 아니고 가까이 보면 20년 계획을 수립한 거네요?

○김동규위원 공원서부터 경관서부터 지구단위계획서부터 해 가지고 모든 것, 재정비까지 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똑 같은 입찰방식을 적용하면 2030 때도 똑 같이 이 분들이 다 수행할 것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가능하면 주식회사니까 주식 분포사항까지 전부 다 해 가지고 제출 좀 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건설과 바다골재 채취가 어디까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우리 올 초에 업무보고 할 때보다도 절차나 이런 것들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골재채취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대로 진행하면.

○김동규위원 올해 안에 할 수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지금 주민공람회나 주민공청회나 이런 것을 거치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김동규위원 이 모든 절차가 결코 순조롭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 43광구나 광구 2개는 이미 채취장에 대해서 국토해양부로부터 배정 받은 게 있죠?

○김동규위원 올해 금년도예요.

○김동규위원 수급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안산에 500만㎥를 배정을 할 때는 우리가 금년 안에 북한산 모래를 대체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거죠?

○김동규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절차가 늦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주민공람이나 공청회 등을 통하면 얼마든지 다른 의견들이 나와 가지고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500만㎥를 올해 채취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일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올해 채취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동규위원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다른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다 해소를 하려면 아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리고 이미, 좋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순조롭게 된다고 했을 때 채취장을 건설할 수 있는 기술이 저희가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것 발주 했습니까?

○김동규위원 인력도 안 되어 있고 예산도 저희가 줬음에도 선박도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네요? 선박은 그냥 이렇게 발주를 하면 그냥 가져오는 겁니까? 그 시스템적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기일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동규위원 그게 시스템인데 그 금액이 얼마죠? 10억입니까?

○김동규위원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심히 걱정스러워요.

그리고 500만㎥가 이미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채취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 할 때 43광구 골재매장량 재조사를 한다고 업무보고는 했었어요.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김동규위원 재조사를 했습니까? 결과가 나왔습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김동규위원 매장량이 그러니까 지금 보다 더...

○김동규위원 줄었으면 채취장도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채취량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김동규위원 채취량은 예를 들어서 있는 양 기준 몇 % 해 가지고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50% 정도.

○김동규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채취할 수 있는 양은 몇 % 수준입니까?

○김동규위원 4,500만㎥.

○김동규위원 43광구가 채취량이 줄었으니까 43광구에 대해서는 얼마냐 그거예요.

○김동규위원 예.

○김동규위원 이게 바다골재가 우리 알다시피 세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미 초기에는 논란도 많았지만 이미 시작된 사업이고 골재를 채취하더라도 다시 거기가 쌓이는 사업이다 하면 어떻게 보면 커다란 부가가치가 있는 우리 세수증대에 세수원이 될 수 있어요. 그래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빨리 빨리 추진을 해 가지고 하자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나 의회에서 수 없이 검증을 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업무보고 하는 것하고 이미 지금 나와 있는 일정하고는 상당히 시간차가 있고 또 이대로 가다가는 올해 과연 500만㎥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서 북한산 모래를 대체하기 위해서 채취장을 줬는데 과연 그것을 채취를 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걱정스럽고 거기에 대한 전담인력이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의회에서 승인한 선박위치시스템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직 발주도 안 됐고 사실 그런 것들이 이미 발주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험 시스템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시험 가동도 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전담팀이 구성되어 가지고 하역하는 데나 등등 수시로 파견이 되어 가지고 모든 준비가 정말 완벽하게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일정은 나와 있어 가지고 행정절차도 지연이 되지만 그런 준비가 전혀 눈에 띄지를 않습니다.

예산을 주면서 저희가 올해 하는 게 뭐죠? 예산 조기발주 아닙니까? 지금 말씀대로 라면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김동규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그 세 가지 예산이잖아요?

○김동규위원 업무추진비야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들어가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선박위치추적 시스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올해 채취가 안 된다 하면 이것은 굳이 그렇게 추경에 까지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과장님 행정절차 모든 국토해양부나 등등 다 점검하셔 가지고 업자까지도 점검하셔 가지고 이왕 시작한 것 빨리 제대로 해 가지고 정말 우리 부족한 세수에 하루 빨리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판동 위원님.

○김판동위원 예, 김판동 위원입니다.

도시기획과장님.

○김판동위원 76쪽에 개발제한구역이라고 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에 보면, 4번째 칸에요. 수자원공사에도 강제이행금이 부과됐는데 신길동 32필지에서는 무슨 불법행위가 있었습니까?

○김판동위원 76쪽 네 번째 줄에 보면 수자원공사 불법사항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에 부과됐던 것이 있는데 신길동 32필지에 대한 불법행위, 어떤 불법행위냐고요.

○김판동위원 여기에 자료 기록해 놓고 모르세요? 어떤 불법행위인지를.

○김판동위원 강제금 냈습니까? 지금 현재 강제금 냈습니까? 현장 사항이 조치됐는지요.

○김판동위원 냈어요?

○김판동위원 공공기관조차도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단속이 허술했다는 것 같고요. 사사동이나 신길동, 화정동 같은 상습지역에 대한 불법이 심한 것 같습니다. 단속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미래도시과.

○김판동위원 공통자료 721쪽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모든 지출이 공사추진 간담회라고 돼 있는데 건성으로 그냥 작성한 거 같아요. 앞으로는 공사를 위한 간담회라든지 좀더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되는데 그냥 그것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판동위원 앞으로 시키겠다 이거지요?

○김판동위원 위원회 자료 107쪽 한번 또 봐 주세요.

시설공사 중에서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공사기간이 지금 절반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17%면 너무 늦은 감이 있는데 그 늦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판동위원 7월달에요?

○김판동위원 준공예정은 11월 19일 날로 나와 있는데.

○김판동위원 그래도 많이 늦습니다. 40%가 지금 진행돼야 되는데.

○김판동위원 건축공사는 적절하게 진행돼야지 괜히 시간에 나중에 쫓겨 가지고 부실이 많습니다. 감독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재난관리과.

○김판동위원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에 불참 인원이 상록구에는 530명이고 단원구에는 6배나 많은 3,200명 정도인데 불참률이 단원구가 훨씬 많은 이유가 뭡니까? 데이터가 잘못 된 거 아니에요?

○김판동위원 어떻게 훈련에 불참 인원이 단원구는 그렇게 많아요? 3,200명이라면 불참인원이 거의 민방위 훈련 안 받는다는 얘기네요.

○김판동위원 상록구가 인구도 많은데 530명뿐이 아닌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된 거에요, 불참인원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김판동위원 많을 때에는 검토 좀 하시고 통장님들 통해서 불참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지, 단원구 불참자 내역 중에 기타가 1,163명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이지요? 1,163명이라는 불참자 기타사항이 어떤 거죠? 174쪽 한번 보세요.

○김판동위원 그러면 확인도 안 하고 서명했습니까? 서명해 놓고 확인도 안 하고 어떻게 무엇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참석률도 맞는지 애매하고 데이터도 부실한 거 같은데 민방위 대원관리에 신경 좀 쓰여야지, 그것 설명해 주실 분 없어요?

○김판동위원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김판동위원 건축과장님.

○김판동위원 201쪽에 한번 봐주시면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 예상보다는 적은 것 같은데 초지동 595-1번지 연립 같은 경우는 민원사항이 없습니까?

○김판동위원 대부분 착공이 15년 정도 된 거 같은데 앞으로 미준공 대책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판동위원 203쪽에 재건축 현황에서 현재 추진 중인 재건축이 총 31건이고 과거에 비해 한꺼번에 진행되는 거 같은데 조합하고 입주자들하고 분쟁이 있거나 그런 예상되는 곳은 없습니까?

○김판동위원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분쟁이 좀 있을 거 같은데, 조합하고.

○김판동위원 원곡동 연립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상가입주나 위치에 따라서 서로 민원이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이런 민원이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얘기 좀 해 주세요.

○김판동위원 네, 입주자 때문에 상가 위치에 따라서 서로 간에...

○김판동위원 자체에서 한다 이거지요?

○김판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기획과.

○김판동위원 211쪽에 보시면 주차개선대책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 때 몇 군데 시범구역으로 정해 가지고 실시해본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김판동위원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거지요?

○김판동위원 실시한다 해 가지고 안하는 이유가 언제쯤 시범실시 하려고 그럽니까?

○김판동위원 대책에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단계적으로 유료화 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겠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아직도 방향성과 타당성이 불투명한데도 시행한다고 제시한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타당성이 불투명한데도 시행하겠다고 말만 하시고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같아요.

○김판동위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참 지역사회에 민감한 사항이니까 유료화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좀더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좀 하세요. 대답은 제일로 잘 하세요. 그런데 보면 실행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잘 좀 하세요.

대중교통과장님.

○김판동위원 290쪽에 운수사업인허가 관련해서 화물자동차 인허가 담당하고 있지요?

○김판동위원 화물자동차도.

○김판동위원 인허가 때 차고지에 대한 현장점검은 확인하고 있습니까?

○김판동위원 416쪽에 밤샘주차 단속실적을 보면 2008년도에 하반기에만 578건이고 대략 1년이면 대략 한 1천여 건이 되는데요. 화물차 위반시 과태료는 얼마정도 됩니까?

○김판동위원 1년에 한 1천 건이면 10만원이면 과태료만 해도 한 1억 이상 되겠네요.

○김판동위원 1억 정도 되겠군요.

○김판동위원 과태료는 잘 내고 있습니까?

○김판동위원 지금 몇 % 정도 징수했어요?

○김판동위원 차후에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규 허가할 때 차고지증명을 보다 철저하게 한다면 위반자가 좀 줄어들 것 같은데 거기에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허가 내 줄 때요.

○김판동위원 그리고 414쪽 보시면 버스터미널 개보수 관련해서 올해 예산은 얼마지요?

○김판동위원 예산이 왜 없어요? 여기 예산이 나와 있는데 없다고 하면 되겠어요. 찾아보세요.

○김판동위원 사업비가 3억 7천 잡혀 있는데 계획된 게 없다고 그래요.

○김판동위원 굉장히 퇴색하고 노후 된 곳이 많은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리모델링 하는 방안은 회사 측과 의논해 봤습니까?

○김판동위원 자부담으로 하면 6,100만원 지원한다고 하기는 했습니다. 다른 문제인데요. 터미널위치가 대형마트라든가 앞으로 재건축 예정아파트가 인접하고 있고 또 그 주변에 교통량이 심각한데 터미널 시 외곽으로 이전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김판동위원 부지는 있습니까?

○김판동위원 언제쯤 옮길 것 같습니까? 하게 되면.

○김판동위원 3억 7천 들여서 옮길 것 같으면 리모델링 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내로 옮길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좌우지간 거기에 교통문제나 이런 체증을 보면 옮기기는 옮겨야 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판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기명 위원님.

○주기명위원 화정천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화정천 서해아파트에서 민원이 있지요?

○주기명위원 본 위원도 몇 번 가보니까 도로가 갈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아파트에서 시냇가 이렇게 물 흐르는 쪽으로 도로가 갈라져요.

그런데 보완하고 지금은 안 갈라졌던데 제가 어제도 한번 방문해 봤는데 파일이 아파트 벽면하고 개천 쪽에 벽면하고 보면 개천 쪽하고 그 파인 상태가 개천하고는 너무 좁고 주택가 쪽으로는 밀려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거기 보셨지요?

○주기명위원 개천 쪽으로 밀려나지는 않을까요? 걱정되어서.

○주기명위원 건설업체 하자보증금 있지요? 하자가 발생했을 때 시에다 얼마 금액, 일정 금액 내놓잖아요? 그게 얼마나 되지요?

○주기명위원 왜 그러냐면 이 다음에 아파트하고 분쟁소지가 있을 때 거기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기명위원 65쪽에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불허가현황을 보겠어요.

보니까 152건인데 단원구가 35건이고 상록구가 117건이에요, 허가내역에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 단원구에서는 이렇게 허가를 많이 내준 이유가 뭐요. 이렇게 대부분 보니까 물건적치, 철재 뭐 이런 거던데.

○주기명위원 뭐가 많으니까요?

○주기명위원 면적이 많아서요?

○주기명위원 이것 읽어 보니까 건축이 없는 대지상태에서 공공사업에 의한 대지의 일부만 편입 이렇게 해서 불허가 내용이 나왔어요. 단독주택 부지 조성을 위한 행위는 허가에 어떤 관계가 있나요?

○주기명위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소위 말하는 딱지인가요? 그게 있으면 건축허가가 가능하지요?

○주기명위원 금년에나 작년에 이게 주택이 허가된 것은 있어요?

○주기명위원 자료 좀 한번 주세요.

117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추진현황 보니까 용역이 4월 29일날 이렇게 됐어요. 됐는데 기본방향을 이렇게 읽어 보니까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정비와 도시기능의 증진 및 경관개선, 그 다음에 사회여건 및 도시공간 구조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주민불편 및 반복 고질적 민원 등의 문제점을 파악 검토하여 개선방안 제시, 지구단위계획 운영의 실효성 증진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선언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상업지역내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을 어떻게 변경하실 것인지 그것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없어요?

○주기명위원 그래도 대충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지구단위계획을 할 것인지 위원들이라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설명회 같은 것 한번 한다든지 장기계획을 하면서 어떻게 도시계획을 할 건지 이런 내용을 조금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너무 막연한 것 같아서.

○주기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다음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설명회 한번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명위원 189페이지요. 재난관리과, 물놀이 안전시설 안전표지판, 인명구조함 포함해서 10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현재 20개소를 설치 운영 중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어느 곳이죠?

○주기명위원 대부동이요?

○주기명위원 이 10개소를 추가해서 30개소잖아요? 그렇죠?

○주기명위원 제가 재난이 일어날 곳을, 저는 지역구가 고잔동, 초지동이라 고잔동, 초지동에 있는 것 말씀드리는데 515-1번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기명위원 그러면 은혜와 진리교회 쪽에서 고잔1동 동사무소로 가는 쪽을 보면 무진2차라고 있어요. 무진2차가 있는데 담벼락이 비슷하게 이렇게 넘어져 있어요. 모르고 계시죠?

○주기명위원 추가 좀 해 주시고, 초지동 666-1번지는 구청에서 시민시장 가는 쪽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주기명위원 그러면 그 지역도 재건축이라 지금 상당히 위험하던데 재난 미리 방지하는 것 검토해 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주기명위원 지금 고잔동 재난예방 대책 및 계획이라고 써 있잖아요? 거기 빠져 있으니까...

○주기명위원 빠져 있으니까 추가로 넣으시라 이 말이에요.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주기명위원 개인이라지만 대도로상에 담장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개인이라도 사고 나고 사망하면 3천 얼마씩 보상을 해 주잖아요? 재해라는 것은 미리 예방하는 게...

○주기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담장이 넘어졌어요. 담장이 무너졌어요. 물론 지나가는 사람이 다쳤어요. 그러면 연립단지에서 그것 보상해 줘요.

○주기명위원 그렇게 되어서 책임지는 데 봤어요? 다 시에서 사람 죽도 이러면 시에서 물어주고 다 이렇게 해 줬지. 그런 선례가 있어요?

○주기명위원 아니, 연립단지가 됐든 아파트 단지가 됐든 그 분들도 세금을 내서 그러니까 시에 세금을 내고 하니까 당연히 보호 받을 권리가 있죠.

○주기명위원 안산에는 그런 사건이 한번도 안 일어났어요?

○주기명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조례로 만들어진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주기명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무너지는 것은 재해 아니에요?

○주기명위원 재해 사항이면 똑 같은 얘기죠. 재해 사항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그것 대비를 안 한다면...

○주기명위원 개별법에 어떤 조치가 있어요?

○주기명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담장 파손됐다든지 뭐 했을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재해가 났을 때 하는 방지는 우리 시에서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주기명위원 재난으로는 인정을 해요? 과장님께서는 인정을 하시냐고요?

○주기명위원 그러면 조례로는 가능한가요? 공동주택에 재난이 났을 때...

○주기명위원 조례를 만들 수 있다?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198페이지 건축 불허가 및 반려 현황을 보니까 위락시설의 주거지역과의 차단 부적합 해 가지고 관리하는 게 많아요. 법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주기명위원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김판동 위원님 민원을 제가 봤는데 신도시 법조 빌딩 있는데 거기...

○주기명위원 그런데 왜 허가가 안 나려면 올해도 안 나고 내년에도 안 나고 이래야 되는데 1년 뒤에는 또 허가가 나고 그랬잖아요. 결국 허가가 났더군요, 노래광장인가.

○주기명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작년에 150㎡가 걸린 것이 올해는 150㎡에 학교가 옮겼나요, 아니면 다른 것이 옮겼나요? 그게 허가가 났어요.

○주기명위원 제 말씀은 작년에 법에 저촉되어서 허가가 안 났으면 올해도 안 나야 되는데 잣대가 어떻게...

○김판동위원 개인별로 변호사를 사 가지고 선임해서 이겼답니다.

○김판동위원 시에서는 손을 놓으니까 개인이 변호사를 사 가지고 법에서 이겨 가지고 허가 냈답니다.

○주기명위원 주차장 10개년 계획 추진 현황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확보 방안 및 대책, 공영주차장 유료화 확대 및 주거밀집지역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점진적 추진, 공영 노외 및 노상주차장, 거주자 우선주차 제도를 단계적으로 유료화하여 주차장 특별회계에 편입 후 주차관련 재원으로만 전용하겠다 이렇게 방법이 나와 있어요.

○주기명위원 그런데 10개년 계획에 필요한 예산이 모두 얼마예요?

○주기명위원 얼마요?

○주기명위원 예산이 얼마 확보됐나요?

○주기명위원 공영주차장 문제가 사실 심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 보면 고잔역 앞에 11블록, 그 다음에 한대역 앞에 주차장이 물론 여기 교통기획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CCTV 지금 실시하고 있죠?

○주기명위원 하루에 몇 건씩 적발돼요?

○주기명위원 얼마요?

○주기명위원 그게 4만원이죠?

○주기명위원 그러면 도대체 얼마예요. 예산 1년만 걷으면 웬만한 주차장 다 해결되겠네요?

○주기명위원 139억 얼마씩 걷히는데요, 1년만 하면.

○위원장 신성철 주기명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죠. 다음 한번 돌고 나서 하시죠.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1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성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완 위원님.

○김기완위원 국장님, 작년 우리 의회에서의 지적사항 부분에서 아까 물론 답변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와～스타디움 반출토사 처리 철저를 우리 위원님들이 당부를 하셨는데 이 부분을 계속 추진 중인데 아까 말씀 과정에 확인해 보니까 MTV 부분에 있어서의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만 원포공원 조성 시에 토사반입토록 구두협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원포공원이 수자원과 재조성해 주겠다 라고 얘기가 있었나요?

○김기완위원 제가 말씀했던 요지는 실은 작년, 재작년인가요? 우리가 원포공원 기본설계까지 내놔서 실은 수자원이 작년 말까지 주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의회에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최근에 실은 안산시는 수자원과 협약을 통해서 기존의 이익금 관련 부분들 정리하면서 협약 체결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원포공원은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원포공원 조용히 들어가 버린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 얘기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님 아닌가요? MTV 담당하고 있는 부서 자체가 저쪽이라서 그런가요? 지구환경과에서. 그렇지만 수자원을 담당하고 있는 MTV 하나의 부분인데 그 부분 당연히 여기서 얘기가 됐어야죠.

○김기완위원 원포공원을요?

○김기완위원 원포공원이 아니겠지.

○김기완위원 그러니까요. 원포공원 재조성 시라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협약과정에 또 다시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북측간석지 개발하면서...

○김기완위원 이후에 10만평 개발하면서 같이 하겠다 라는 그 협약서가 이번에 체결이 됐다 라는 거예요? 이번에 시정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을 상대로.

제가 보니까 조용히 이번에 협약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원포공원은 빼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확인하려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기완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김기완위원 이번에 확인 한번 해 보면 될 것 같고, 아까 우리 주기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화정천 생태화 사업 관련해서 수질정화시설 지금 기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 과장님.

○김기완위원 실제로 거기에 대한 원래 공사는 어디에서 하는가요? 업체가 어디예요?

○김기완위원 하도급 업체가, 하청 받은 데는 어디예요?

○김기완위원 영평건설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김기완위원 시설에 토공만 담당하는 부분이죠?

○김기완위원 일신건영?

○김기완위원 일신진흥에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들 기계장치까지 같이 다 받은 건가요?

○김기완위원 공사규모는 어느 정도, 예산은.

○김기완위원 저번에 일단은 도로가 침하됐던 시기가 언제예요?

○김기완위원 침하는?

○김기완위원 침하가 얼마나 됐어요? 도로상 침하가 얼마나 됐나고요. 확인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김기완위원 폭은.

○김기완위원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니까 25m 정도 폭인 것 같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시 재 포장했던 구간 한 5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50전 정도 이렇게 침하가 된 거죠?

○김기완위원 50㎝가 내려간 거죠? 0.5m가.

○김기완위원 그런데 원인이 뭐라고요?

○김기완위원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설계상에 있어서는 보통 지반의 침하는 자연적으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돼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계산방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기완위원 보통 10% 정도?

○김기완위원 10% 정도는 10㎝가 아니고 10% 정도 유격.

○김기완위원 일반적으로 10㎝인데 50㎝ 정도 갔으면 엄청나게 침하가 있었던 거죠?

○김기완위원 누수가 됐던 원인이 아까 말씀했던 침하했는데 그 침하 원인이 뭐예요?

○김기완위원 상수도 파열?

○김기완위원 상수도는 왜 파열됐어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10%의 일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침하됐기 때문에 상수도관이 파열됐다?

○김기완위원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0%의 자연적인 침하 때문에 상수도관이 빠져서 이렇게 됐다?

○김기완위원 상수도관이 몇 번 빠졌어요? 두 번 빠졌나요?

○김기완위원 공사했는데 다시 또...

○김기완위원 두 번 했죠?

○김기완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김기완위원 또 빠질 위험이 있어서 우회를 해 놓으신 거죠?

○김기완위원 지금 침하요인이 또 있는 거죠?

○김기완위원 원래 공법 자체가 무슨 공법이었어요?

○김기완위원 원래 당초에 시트파일은 설계상에 얼마 정도 되어 있었어요? 설계도면에 시트파일이 어느 정도까지 시트파일 공법으로 어디까지 뚫게끔 되어 있냐는 얘기죠, 당초에 바닥까지. 안정화시키려면 그게 설계상에 있었을 것 아니에요?

○김기완위원 원래는 얼마였습니까? 설계상에는 얼마였어요? 15m였죠? 모릅니까?

○김기완위원 추가로 왜 박았습니까?

○김기완위원 14에서?

○김기완위원 7m 정도 다시 박은 이유가 뭐예요, 안정화가 안 되어서?

○김기완위원 원래 설계상에 있어서는 암반에 있어서의 안정화를 기본적으로 뚫어 가지고 이미 설계에 반영하는 것 아닌가요?

○김기완위원 암반이 어디 있는지를 알 것 아니에요? 그것 말이 안 되는 거죠. 암반 위에다 구조물을 앉히는 거잖아요?

○김기완위원 그런데 15m에서 6m를 더 뚫었으면 15m을 해 보니까 암반이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계산 착오예요, 현장을 천공을 해서 했는데 천공을 몇 개밖에 안 해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지, 그 예산이 실은 얼마인데. 여러분들 설계변경 또 해 준 것 아니에요?

○김기완위원 실은 원인은 거기에 있다 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당초에 15m였는데 21m까지 뚫으면, 그리고 파일도 500개 박았다면서요? 그렇죠? 일반 무슨 파일이라고 그래요? 콘크리트 파일 500개 박고 그 주변은 시트공법으로 했는데 시트공법은 당초에 이것도 15m였다 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15m를 고민했지만 12m로 눌러 보니까 이게 원래 천공 공법이 아니었다면서요? 뭡니까? 이게 압이 무슨 압이에요? 토압 말고 그냥 눌러서 박는 공법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공법입니까?

○김기완위원 항타가 아니고 실은 애초에 시트공법에 대한 기법 자체가 이 사람들은 설계를 하라는 대로 그냥 했다는 거예요. 설계에 나온 대로 유압식으로, 원래 시트공법이 유압식이라면서요. 그런데 시트공법이 안 된 거예요. 12m 정도 들어가 보니까 실은 안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암반이 아닌데, 부러져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설계변경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다 천공한 것 아닙니까? 뚫어서 시트를 다시 박았다 라는 거죠. 아시잖아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천공 공법이 아니었다 라는 거예요, 당초에는 설계상에서. 그런 원인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설계상에 반영이 잘못됐다는 거지. 그러면 설계 잘못했고 설계업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원인이 되어서 침하가 됐다 라는 거예요. 자연 기본침하에서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50전까지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은 그런 원인이 있었다 라는 거예요. 그 원인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고요.

○김기완위원 당연히 조치해야죠.

○김기완위원 그렇게 나와요. 여기 검토의견서를 제가 확인을 받아봤어요.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공사 비상주 감리 토목구조기술사가 의견을 냈던 의견들에 보면 아까 원인은 그러한 기본적인 공법에 있어서의 문제,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던 문제, 이런 것들로부터 기인하면서 실은 시트파일에 대한 재질도 문제가 있어요. 다 휨이 있어요. 제가 아까 찍어 가지고 왔는데 이것 저도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데 이번에 며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했던 거예요. 제가 시트가 뭔지 콘크리트가 뭔지 어떻게 압니까? 전문가가 아닌데.

이 부분이 시트 부분입니다. 공법인데 이게 다 휘어 있어요. 실은 이게 재활용으로 쓰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재활용으로 써도 되는 문제예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의 얘기이지만 시트공법상에 있어서 그대로 이 부분들을 계속 재활용해서 써도 되는 부분이냐, 그 정도로 강도나 내용들이 재질이 강하냐는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보니까 이미 자체도 휨이 있어요. 재질을 낡은 것을 썼고, 실은 재활용해서 쓴 거예요. 제가 법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재질상에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김기완위원 그래서 어떻든 제가 확인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장마철이 문제죠. 실은 주민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 잘못하면 큰일났다, 13동, 14동 주민들이 어때요. 밤잠을 못 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건물에 휨이 있고 이미 이쪽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위의 도로포장했지만 완전히 기울기가 떨어져 있죠. 기울기가 낮아 있고 현재 아까 주기명 위원 어제 갔다 오고 제가 오늘도 아침에 갔다 왔어요. 이미 크랙이 또 다 있어요. 다시 여러분들이 공사했던 데 거의 또 다시 가 있다고요.

그리고 이미 1차선에도 같이 해 놨던 부분도 크랙이 완전히 가 가지고 그것을 되메우기 일용직 사 가지고 하고 있어요. 검은 페인트로 칠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다고 가려지냐고요. 주민들은 더 불안하죠. 혹시 아파트 무너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구조 자체가 가설이에요. 실질적으로 안정적이지 않고, 내가 담당 현장 소장한테 물어봤어요. 과연 이 공법이 맞습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설계상에 반영을 저희들은 이렇게 했지만 기본적으로 본다면 SW 무슨 공법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콘크리트를 이것을 이렇게 해서 다시 빼내자는 거예요. 재활용 빼잖아요? 그리고 되메우기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일반 조력발전소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 공법처럼 그대로 아예 영구적으로 박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구조물을 다시 앉히고 되메우기 하면 완전히, 물론 예산에 문제 있지만 확실하다는 거죠.

주민들이 했던 그런 우려도 없고 이런 과정에 문제가 나서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아무 것도 모르는 저도 그 사람들 얘기 듣고 보니까 상식적으로 맞는 부분이에요.

결국 예산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설계 업자가 누구예요?

○김기완위원 동부엔지니어링이 우리나라 굴지의 업체 아닌가요? 그런 사람들이 그 공법들 이렇게 택했을 때 가지고 있는 당연히 신뢰할 수도 있겠지만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나섰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공사 예산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얘기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줬고 여러분들 믿었기 때문에 승인했던 부분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이미 나서는 문제는 나섰잖아요?

그리고 지지대 자체가 파일 박고 세 축으로 이렇게 지탱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1,2,3층으로.

그런데 애초에 15m였으면 21m면 상식적으로 하나 더 위에 받혀줘야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물론 그것도 또 설계변경되고 예산이 많이 투여되지, 한 2, 3천 된다고 그럽디다, 보니까.

더 중요한 문제는 안전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1.5m만 나오면 뻘이 나온데요. 뻘 자체의 특성이, 여러분 원포공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30m를 10m로 얘기했어요. 30m면 지반이 융기된다고 얘기해 가지고 수자원하고 안산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당초 30m를 10m로 했다고요.

그러니까 뻘의 특성 자체가 하중을 밑으로 이렇게 내리는, 그래서 옆으로 밀려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총체적으로 이렇게 옆으로 밀려나온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 비와서 옆에 있는 토사 이 부분도 반출토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것도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이 옆에다 쌓았다는 거예요, 별 문제가 없다고. 토사를 쌓았어요. 그죠? 여기에 나와 있던 부분들을 성토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상식적으로 봐도 비 오고 우수 있으면 쏠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김기완위원 무슨 그렇게 얘기해요. 거기 담당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감리단장도 그렇게 얘기하던데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공무원들의 의견 검토 받아서 물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성토해도 괜찮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담당과장 얘기하고 틀리잖아요.

이런 부분도 설계상에 반영됐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처리하는 과정도.

그냥 주먹구구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주기명 위원 얘기했지만 이게 같이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가설시설물이기 때문에 흔들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해야 되는데 감리단장은 죽겠다 라는 거지. 아직 60%밖에 안 됐잖아요. 40% 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불신하고 있고 지금도 크랙이 가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조치하고 해명할 거냐는 얘기죠.

당초에 설계과정에 공법이 완벽하게 됐다 라면 이런 문제는 없다 라는 거지요.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주고 설계 다 여러분들 신뢰하고 승인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완벽하게 해줘야지. 해줘도 지금 크랙이 가고 있는데 어느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안전하다고 얘기하겠냐고요, 무너진다고 얘기하지. 이미 다 그 옆에 보면 나무들은 가로수들은 다 휘어져 있다고. 우리 집의 각도도 그렇게 휘는 것 아니냐고 주민들은 불안하단 말이에요, 잘 모르니까.

그런 과정에 대한 대안들이 정확하게 얘기돼야 되는데 상수도관 하나 두 개 터져서 두 번 터져 가지고 옆으로 연결하고, 또 터질까봐, 그런 임시방책으로 땜질할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천공했던 부분의 메움 작업도 있어야 되고 또 얘기도 들어보니까 그럽디다. 되메움의 간격이 있는데 그것도 일반토로 해 가지고 안정화 하겠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대요. 왜, 그거는 모래로 해야 된대요. 모래로 해야 안정화 되고 밀림도 없다 라는 거지. 되메우는 과정이 뭔지 알지요? 시트파일 빼고 구조 안에 박고 그 사이를 되메우기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일반 토사라는 거예요. 모래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상식이다 라는 거지, 예산도 차이도 없는데. 그런 설계가 실은 반영이 돼 있다 라는 거죠.

이 문제는 단순히 감사장에서 얘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에 관련된 문제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반드시 이게 완벽하게 주민들을 안전하다 라고 하는 부분들 설명하시고 추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설계과정 지금까지 했던 설계과정 변경내용, 이후에 추가적으로 해서 안전하다는 부분들을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하시고 주민들한테 완벽하게 얘기하고 답을 드리십시오.

나서는 리스크 이렇다 저렇다 이런 문제는 중요하지 않고 완벽하게 설명하시라고, 지금의 과정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이후에 비 오고 쏠림이 있으면 기울림이 있으면 터지면 끝장난다 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휘어서 하면 다시 빼내고 다시 공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지. 이게 화정천 첫 사업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장 신성철 국장님, 이 부분은 우리 화요민생탐방에서 이번에도 짚고 넘어가겠지만 깊이를 현장을 조사하고...

○김기완위원 위원장님, 현장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예, 현장을 같이 다녀와서 설명이 충분한 이해가 되고 앞으로 재발방지 약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김기완위원 이번 과정에 현장을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감 때.

○위원장 신성철 이번에 행감 기간에 시간을 내서 우리 도건 위원들이 전체가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때까지 대안 확실하게 세우세요?

○김기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트파일 방법으로 이걸 하셨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아까 방금 얘기한 CIP공법으로는 왜 안 했어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이 방법이 시트파일 방법을 우리 과에서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설계 사무소에서 나왔어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설계가 최초에 뭐 나왔어요? 설계로는.

○성준모위원 도면에는 어떤 공법으로 나온 거예요?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상황을 봤으면, 지금 213동 아파트가 있고 아파트와 지금 이 건축물하고는 27m라고 그러더라고요, 외벽과 외벽사이가.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뭐 공학도라고 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지반은 뻘밭이고 그리고 지금 아파트가 있고 도로가 있고 그 밑에 하천에 가설물을 한다고 또 10m씩 몇 m 지금 현재 파내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도로에 있는 지반은 없는 쪽으로 밀리는 거는 이것은 기본입니다. 누가 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깊이 파버리면 밀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트파일 방법을 가서 보니까 이건 넣어 가지고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연결 하나씩 시키면서 지금 들어가는데 CIP공법이 왜 중요하냐면 어차피 이것은 천공해서 거기다 철근 집어넣고 시멘트 넣어 가지고 촘촘히 지금 굳어가고 있으면 나중에 이 공사에 지금 이걸 걷어내고 여기다 공글 얹히고 걷어내는 것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그런데 CIP공법 해놓고 그대로 가설 되는 거 아니에요?

○성준모위원 당연히 그러면 이쪽에서 흙이 넘칠 것도 주민들이 우려할 것이 극복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방법은 이건 처음부터 예산 때문에 지금 이 방법을 썼다라고 밖에 추정이 안 돼요.

지금이라도 이 도로에 이렇게 땜질식으로 해놓은 것, 제가 대안을 드리면 도로 중앙이라도 지금이라도 파일 박아 가지고 시멘트를 갖다 부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지하수위 얘기하셨지요. 아니 흙을 밑에 파내면 그 지하 물은 빠져 나오잖아요. 물 빠지면 당연히 지반 침하 일어나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현상이 생길 거고 지금이라도 주민들 보기에 이 도로 중앙에다가 파일 박아서 안전장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공사 끝나도 계속 이런 문제 생길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어떠세요?

○성준모위원 지금 이 상태에 이 심각성을 우리 국장님, 과장님, 만약에 공사 중지명령을 내리시면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대안 없이 말씀, 지금이라도 주민들하고 또 관하고 우리 감리하고 해서 예산이 들더라도 도로 중앙에다가 박으세요. 박고 거기다 지금 물 빠지는 것만큼 시멘트를 집어넣든지, 시멘트 집어넣어서 굳히면 되잖아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을 찾아내지 않고 그냥 시트파일 이 방법 우기셔 가지고 더 큰 문제 만드시는 것보다는 대안을 지금 찾아내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대안을.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신경쓰다보면 사업자체가 이것 또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하고 안전하게 믿게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 방법을 근원적으로, 그 27m 안에 어떤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분명히 이것은 문제 생겨요. 그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한 가지 더, 지금 이게 화정천 상류지역인데 이것은 뭐 지적하기에도 그러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지금 관 매설하고 있지요?

○성준모위원 지금 여기가 화정초등학교 앞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지금 관을, 이게 지금 물 펌핑하는 거지요?

○성준모위원 이렇게 파 가지고 왜 옆에 있는 흙을 다시 갖다 메워요. 원래 이런 관 매설을 할 때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이 공사 기본이. 기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 상하수도도 마찬가지고 관 파 가지고 되메우기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설계에 어떻게 돼 있어요?

○성준모위원 아니, 우리가 설계한 게 아니고 저쪽 동부에서 했을 테니까 거기서 설계에 어떤 방법으로 하게 돼 있어요?

○성준모위원 최초 설계에 옆에 판 것 되메우기 하게 돼 있었어요?

○성준모위원 저희가 현장을 가 봤더니 지금 이 주위에 이것을 파 가지고 옆에다 놨는데 소장한테 물어보니까 그 돌 같은 것 좀 큰 거는 걸려내고 그 옆에 있는 흙으로 다시 메우게 설계 돼 있다고 그래서 ‘아니 공사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무슨 공사를 이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설계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장님한테는 할 얘기도 없이 그러냐 하고 이렇게 사진만 찍었는데 기본적으로 공사에 이 관은 최소한 모래로 덮어놔야, 이 관도 PE관이더만요.

○성준모위원 돌 들어가다가 파손될 수도 있고 또 돌이 들어가면 간격이 또 벌어져서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것도 세밀하게, 벌써 한번 주말에 비 오고 나니까 다 덮어 버렸는데 이게 어디까지 왔어요?

○성준모위원 몇 키로 몇 미터나 이 상태로 한 거예요?

○성준모위원 나중에 설계하고 지금 이걸,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다른 부서 과장님들도 계장님들도 이렇게 다 흙 파 가지고 그대로 옆에 있는 흙 메우는 방법이 아마 안산에서 지금 우리가 도로나 기타 할 때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성준모위원 그러면 최초에 이 설계하시는 분들은 하천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기본 공사 방법으로 설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걸 되파기로 넣는다는 설계가 나올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바깥에서 업자가 들어와서 설계를 하는데 이것 준설할 때 다시 메운다는 설계는 제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이러한 설계를 우리 시에 제출을 하지 않았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를 지금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과장님이나 이하 담당부서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그것 관련부분에서 자료 좀 요구할게요.

수질정화시설은 따로 입찰 본 거지요?

○김기완위원 전체?

○김기완위원 한 업체가 그래서 동호 어디라고요?

○김기완위원 전체 모든 부분을 요?

○김기완위원 그러면 그거 관련부분의 실시설계 도면하고, 그리고 내역서, 입찰공고문 같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잠깐 짧게 해 주세요.

○성준모위원 사동 90블록에 지금 복합개발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가 반월 특수지역으로, 지금 뭐로 묶여 있어요?

○성준모위원 아니, 담당 계장님이 빨리 얘기 좀 해 주세요. 현재 이 90블록이 개발행위가 할 수 있는 땅입니까, 없는 땅입니까?

○성준모위원 반월특수지역으로 뭐로 묶여 있어요?

○성준모위원 준공 안 나고 아직,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90블록은 현재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지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게 지금 거기다가 무슨 복합개발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성준모위원 언제 났어요?

○성준모위원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무슨, 국토부에 내년 6월에 반월특수지역 해제 해 가지고 한다고 얘기를 하고 서울 중앙정부 갖고 있는데 왜 우리 담당부서에서 잘 모르세요?

○성준모위원 반월특수지역으로 거기도 포함 됐지요?

○성준모위원 그럼 반월특수지역으로 포함되면 개발행위가 가능합니까, 못합니까? 현재 복합개발이 가능해요?

○위원장 신성철 뒤의 계장님들 오셔서 빨리 빨리 자료 넘겨주시고 말씀해 주셔 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세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이러한 상황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지금 90블록 복합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 지금 투자경영과에서 진행시키고 있는데 업무협의가 왔어요?

○성준모위원 언제 이거를 알았어요? 언제 투자경영과에 알려줬어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2년쯤 돼 가는데 이게 아직 입안권자가 넘어오지 않았잖아요, 언제 넘어올 계획이에요?

○성준모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내년 6월까지, 지금 2010년 6월에 주니 안주니 한다 라고 알고 있는데, 올해가 아니라요. 2010년 6월까지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검토하고 있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것도 내년 6월이 국토해양부 얘기지 우리 로드맵에 내년 6월이 정확히 명시된 내용이 아니잖아요?

○성준모위원 현재 이 사항이 진척이 안 되면 지금도 90블록 개발은 지난 6월 18일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고 했지만, 도시관리계획 변경도,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 문제점이 계속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성준모위원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이러한 법률적인 문제를 정확히 알려주시고...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국장님께는 간부회의나 우리 시장하고 했을 때 분명한 이러한 업무협의를 인식을 시켜 주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라는 것을 서로 공유하지 않는 이상 우리 그쪽 담당계장님이 혼자 이것 쫓아다녀서 풀고 뭐 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인식하셔서 분명히 시장, 부시장 보고하셔서 이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해서 진행을 시키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특수지역이 실은 법으로 되어서 묶여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신성철 김기완 위원님 이따 별도로 하세요, 20분 드릴 테니까, 회의진행을 이렇게 하시지 말고.

○김기완위원 잠깐만요. 그렇죠?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 감사원 감사 결과 특수지역을 해제하도록 요구했다고 하는 의미는 지역이 해제되면 수자원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후에 MTV나 지금 하고 있는 송산, 법률적인 근거나 권한이 없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 안 그래요?

그 부분하고 우리 또 90블록 복합개발사업하고의 관련성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자료로 아까 성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들 이해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수자원이 협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게 되겠어요?

○성준모위원 그리고 지금 얘기했듯이 감사원 지적사항 그것을 확보할 수 있나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국회의원들 시켜서 라도 확보해 볼 테니까, 이 건에 대해서 정확한 국토해양부의 로드맵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스크린 하셔서 확보를 해야만 될 사항 같습니다.

계속 이것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해도 돼요?

○위원장 신성철 점심 먹고 하죠. 어차피 이따 또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게 많다니까, 오늘 좀 늦게 끝날 것 같으니까 천천히 준비했다 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중식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우선 일등 도시, 일등 안산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문종화 국장님,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쪽에 근무 안 하시더라도 약간 내 근무가 아니더라도 내용을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기획과요.

○정진교위원 우리 고질적인 교통체증 해소와 교통사고 사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 CCTV 83대 설치했죠?

○정진교위원 그런데 이후에 장점과 단점이 나온 게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처음에 애초에 우리가 CCTV 설치를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런데 갑자기 변경된 동기가 뭡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이 불법이죠? 주정차 단속이. 불법도 민원이 요구하면 합법이 됩니까? 아니, 따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불법인데 민원 때문에 합법으로 간다 기본적으로 안 맞거든요.

그리고 정차 5분 한 것을 10분으로 연장한다 그것 누가 결정한 거예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상인들 일부지요. 도로가 앞에 있는 상인들은 반대하지만 그 뒷골목에 계신 분들은 또 환영해요, 장사 잘 되니까.

예전에 차를 앞에 대고 먹었는데 뒷골목에 까지 오시니까 반가워해요. 모든 것은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버스에 종사하신 분, 택시에 종사하신 분들 등등 그런 분들은 도로가 너무 잘 뚫려서 좋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은 어떤 근거로 해서 정차를 10분으로 준 이유가 뭡니까?

○정진교위원 아니, 정차를 지금 5분 했다가 10분으로 유예했지 않습니까? 그 10분 기준은 왜 잡았냐고요.

○정진교위원 과장님, 문제 있습니다.

왜 문제없습니까?

처음에 시초 할 때 5분 하기로 해 놓고 10분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 5분의 기준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정진교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5분 정차하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집단 된 민원 때문에 이렇게 움직인 자체는 교통 정책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 얘기를 따지고 싶은 얘기지 5분, 10분 그게 문제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7시까지 제한됩니까?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면 끝입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사거리 노선 쪽, 차 막힌 부위는요?

○정진교위원 바로 그거예요.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시민들 자체가 우리가 7시부터 9시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2시간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런데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니까 어디에 차를 세우면 단속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전 구간을 갈 것인지 아니면 몇 가지 구간 아직 안 되는 구간을 정할 것인지 그 판단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 가장 막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 네 군데나 여섯 군데 정해놓는 특정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차가 막히는 지역, 그 구간은 풀어줄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 외의 좀 여유 있는 부분은 주더라도 진짜 교통체증 상습지역은 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내 얘기는 다 할 게 아니라.

○정진교위원 14개소 자료 주시고요. 14개소 하는 지역을 좀 홍보를 하세요. 주민들이 몰라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니까 이 지역이 탄력인지 거기 탄력인지 모르니까 충분히 알려줬더라면 단속 되더라도 얘기가 안 나오는데 단속 되고 나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니까 당연히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되니까 문제 되는 것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14개 지역을 알려주세요. 왜 안 되는지 알려주시고 나머지는 하더라도.

그 다음에 우리 노점상들이 9시에 물건 깔지 않습니까?

9시 물건 까는데 단속은 5분 정차하니까 대번 딱지 떼어버린다고 하데요.

현재 그런 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노점상들이 차를 세워놓고 물건 내려놓을 것 아닙니까? 5분 지나면 딱지 뗄 것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10분 정도요?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우리가 처음에 교통 ITS 사무실에 처음에 우리가 7시부터 밤 9시까지 하려고 인원 대기 다 해 놨죠.

그러면 7시로 줄였을 때 인원은 남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제 얘기는 제가 저번에 교통 ITS 갔을 때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해 가지고 인원을 다 구성해 놨습니다.

구성해 놨는데 불구하고 83대에서 14개 뺀 나머지 지역 자체는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유휴인력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근무에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얌체 주차 있죠? 간혹 얘기하면 의자로 싹 가려 가지고 번호 안 찍히게 한다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트럭 뒤에 꽁무니 딱 내려놔 가지고 번호 안 찍히게 가신 분, 이럴 때는 어떻게 단속 됩니까? 이렇게 하신 분이 가끔 있대요.

이게 이 지역이 노점상 사거리 지역이에요. 트럭으로 교묘히 막아서 번호 안 보이게 해 가지고 계속 영업하고 있고 이 분은 의자로 가려 가지고 교묘하게 피해놨어요, 카메라 안 찍히게.

내가 처음에 ITS 보고 받을 때는 나름대로 ITS에서 단원구청, 상록구청에다가 일단 메시지 보내 가지고 그 분들이 출동해 가지고 단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런데 그렇게 단속하고 있습니까?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단속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은 벌금 더 물립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정진교위원 고생이 심한데요.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노점상 분명히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ITS 현장에서 메시지 보내 가지고 단원구청, 상록구청 주차하러 갔을 때 이 분은 차를 빼 주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간 다음에 또 대는 거예요. 그러면 ITS 또 갔을 때 또 가면 또 빼는 거예요. 이런 경우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정진교위원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시면 이게 더 확대됩니다. 그래서 이 분이 20명 되면 또 단체 민원 들어옵니다. 그러면 과장님 또 유예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불법은 불법이라고 정하고 과감하게 하세요. 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도로입니다. 주차장 아니잖아요? 주차장은 금을 그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의 소신대로 구체적으로 하시고 또 달려오는 반대 민원은 또 있습니다. 민원은 양쪽으로 다 판단하되 정 시간 내용은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16가지 지역은 나름대로 오픈 해 가지고 다시 홍보해 가지고 이 지역만은 안 된다 그렇게 좀 홍보해 주십시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요즘에 나오는 제일장례식장 진·출입 차량 사고 빈발 나오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교통기획과, 도시계획과, 녹지과, 경찰서 실무 만나 가지고 얘기했는데 녹지 업무 담당하는 부서에서 대책이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제일장례식장이 우리가 인천 방향, 수원 방향 가 가지고 지하로 유턴해 가지고 올라올 것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주로 거기에서 좌회전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1차선에서 좌회전 끝나고 유턴해서 가버리잖아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정진교위원 몇 년 걸리겠네요, 한다고 해도?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몇 년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유턴하고 이런 것은 다 불법입니까?

○정진교위원 그런데 지금 유턴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적으로. 유턴하고 있으니까 사망 사고 내지 부상 사고 난다고 신문에 나오니까 일반 우리 시민들은 우리 교통기획과 일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한다고 눈에 비치잖아요?

○정진교위원 어떻게요?

○정진교위원 과장님, 그 길 자체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등등 민자유치까지 하려면 몇 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 내에 사고 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먼 꿈같은 얘기는 꽤 걸릴 것 아닙니까? 그 진행하는 과정에 사고 났을 때 신문에 보도 난 이후에 이렇게 문제가 터진데도 불구하고 기획과에서 일 안 한다고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전에 대안은 어떻게 잡느냐는 얘기예요.

카메라 설치해서 단속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냥 도시계획위원회 민자유치 해 가지고...

○정진교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단속이 최우선인지 아니면 신호를 개선해 주든지 어떤 답변을 줘야지 그 기간 내에 사고 났을 때 모든 것은 기획과에서 그냥 욕먹을 테니까 제가 그냥 잘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그렇게 안 되면 어떤 방법을 취해 가지고 사고 안 나게끔 하시라고요, 기본으로.

○정진교위원 안 되면 카메라 설치해 가지고 뒤로 돌리든지 어떤 방향을 줘야지 이렇게 신문까지 제시된 사항을 안 했다가 사고 날 경우에는 모든 안산시 전체가 교통정책이 뒤로 후회로 비쳐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상록경찰서에 죄회전 신호 없는 것 설치 계획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예산을 확보하면 사업이 진행됩니까? 아니면 경찰서에서 사업이 안 되는 사업입니까?

○정진교위원 어느 정도 예산 들어갑니까?

○정진교위원 예전에 우리 한번 지나가 보니까 진짜 어렵데요. 죄회전 들어갈 수 있는 사항 자체를 쭉 올라갔다가 들어갔다가 이렇게 안 맞데요, 보니까 현실적으로.

○정진교위원 장애인 단체 그렇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래서 그것 작업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내용을 홍보해 가지고 언제쯤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대중교통과요.

○정진교위원 항상 고생이 많으시는 데요. 이것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횡단보도 옆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횡단보도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어요.

○정진교위원 승강장, 승강장이요.

○정진교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애초에 하시지 말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그래서 애초에 설치 자체가 잘못되었고 설치된 상태에서 유지된 자체도 사실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신호에 사람이 건너야 되는데 차가 막혀 있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빨리 시정해 주시고 어떤 기사가 자기는 운전사 30년만에 이런 것 처음 봤데요, 안산시에서. 이것도 최초냐고 이렇게 그 분이 비아냥댔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것은 사실 최초 아니잖아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옮겨주십시오.

○위원장 신성철 정진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재난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방재단 있죠?

○김동규위원 방재단이 하는 일의 목적이 뭡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셨느니까 제54회 경기도 체육대회 안전관리 이 부분도 그 목적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에 국제레저항공전에 안전관리.

○김동규위원 짧게 대답하세요. 방금하신 목적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김동규위원 그 분들이 거기 가 가지고 안전관리를 한다고요? 재난하고 관계가 있는 행사입니까, 이런 것들이?

○김동규위원 그 분들이 그러면 안전에 대한 어떤 자격증이나 이런 것 구비하고 있어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국제레저항공대회나 경기도 체육대회에 그 분들이 가 가지고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뭡니까?

○김동규위원 예방차원에서 어떤 것들이요?

예를 들면 경기도 체육대회 할 때 안전관리의 예방차원에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게 재난이나 재해 맞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전부 거기에 시행사가 있고 쉽게 말하자면 이벤트 회사가 있고 경호인력이나 안전관리요원들이 다 배치가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예산이 지원이 되고.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런 대형 행사가 있을 때마다 방재단이 동원되어 가지고 이런 일을 해야 되겠네요?

○김동규위원 이 분들은 그런 안전관리에 투입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재해예방이나 재해가 났을 때 재해의 처리에 대해서...

○김동규위원 경기장에 인파가 많이 운집돼 가지고 하는 데까지 이 분들이 동원이 돼야 됩니까?

○김동규위원 목적에 맞지 않게끔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저희가 체육대회나 레저항공쇼를 할 때도 충분한 예산 원하는 만큼 다 지원해 주면서 그런 부분에 안전요원들이나 전부 다 예산 충분히 지원이 되는데 왜 이 분들을 동원하느냐 그거에요.

○김동규위원 예방활동하고 안전관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 분들이 하는 목적을, 처음에 제가 물어본 목적이 어디 있었는데.

○김동규위원 그 협조사항에 이런 대형인파가 몰리는 데에는 이런 자율방재단을 투입해 가지고 안전관리를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이것은 행사에 동원된 그런 케이스잖아요, 예를 들어서 행사 관리나 도우미 형식으로. 안전관리요원으로 지금 해 가지고 보고가 됐고 또 그 분들이 하는 일이 그거라면 그거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활동을 했다 그거예요.

○김동규위원 그런 일들은, 봉사활동이요? 이 분들은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고 해야 될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충실을 해야지 왜 시에서 관에서 하는 일에 동원이 돼 가지고, 이름은 안전관리요원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무슨 이분들이 안전관리를 어떻게 안전관리를 한다고 그러십니까? 목적에 맞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에 관련해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국토대청결운동 이분들이 할 일입니까? 목적에 맞습니까?

○김동규위원 화정천하고 안산천 청소하는 것도요?

○김동규위원 풍수해를 대비해 가지고 한 거예요?

○김동규위원 환경정화활동이 아니고?

○김동규위원 그럼 이 분들이 거기에 청소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겠네요?

○김동규위원 지형과 장소와 위치가 틀리잖아요. 여기는 도시고 거기는 산간이고.

○김동규위원 거기는 국지성 폭우로 해 가지고 하천이 범람 하지만 우리는 거기 청소 안 한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범람을 합니까? 이분들이 하는 게 순수하게 환경정화활동이라는 거에요, 풍수해하고 관련 없는. 그렇지 않습니까? 화정천하고 안산천을 청소하는 게 어떻게 풍수예방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거기 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분들이 제방을 준설하고 그래요? 아니죠?

○김동규위원 쓰레기 줍고 그런 거죠?

○김동규위원 쓰레기 몇 톤 청소 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환경정화활동 아닙니까. 그죠?

○김동규위원 그런데 왜 실적으로 올려놓고 활동으로 올려놓느냐 그거에요.

단체가 그 목적에 맞게끔 해야지 이런 것 하나 하나 시 예산 전부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예산이 지원 됐으니까.

○김동규위원 다 들어갔겠지요. 동원하면 쓰레기 봉지서부터 해 가지고 장갑서부터 해 가지고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식사대접까지 하고.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목적에 맞게끔 예산도 사용하고 그 단체에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해야 된다, 요즘 우리 안산에 목적에 맞지 않게 활동하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엊그제 우리 통장들 동원해 가지고 돔구장 사인 받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런 게 아주 비일비재하게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 있어요. 조례에 보면 통장들이 무슨 무슨 일을 해야 된다하고 직무가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지원하는 민간단체나 법령상으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 단체라면 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방재단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전부 빼세요.

도시디자인과.

○김동규위원 얼마 전에 단원구 시화방조제 가로등 디자인 협의해 준 적 있지요?

○김동규위원 저는 아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의 어떤 그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각 특성 있는 사업소에서 그때마다 디자인을 협의해 가지고 최적의 어떤 대안을 구성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는 것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쉬운 점이 있다 하면 그 부분은 아주 잘 된 것이고 우리가 광덕로를 지나 가지고 호수공원 가기 전에, 다리 건너기 전에 사거리 있지요.

○김동규위원 쭉 가다보면 다리 건너기 전까지 제가 가로등에 디자인을 조사를 해봤어요.

특히 사거리를 중심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디자인 3개가 다 달라요. 광덕로에서 호수공원 입구에 이르는 그 디자인하고 거기서부터 다리에 있는 가로등 디자인하고, 또 안산천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좌우로 있는 가로등 디자인이 다 틀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규위원 이렇게 정말 사거리에서 사방을 쳐다보는데 가로등의 디자인 하나 우리가 통일시키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 안산시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속히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단원구청에서 시화방조제 했던 것처럼 협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김동규위원 휀스뿐만 아니라 옥외광고물이나 모든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우리 디자인과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한다라면 아마 멀지 않은 시간 안에 우리는 아주 단순한 것들이 아주 우리 안산시를 대표하는 디자인을 통해 가지고 안산시에 이렇게 전부 다 통일되게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구체적으로 우리 시 안에 체계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없지요?

○김동규위원 아닙니다. 우리가 양 구청을 먼저 감사를 했는데 그 중에 한 구청장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도대체 이런 것들은 구청하고 협의를 했으면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 부분들이 정말 많았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시에서 정책적으로 해 가지고 설치하든지 해놓고 나서 관리감독은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데 맞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자기가 구청장이면서도 몇 번에 걸쳐서 이런 부분들을 건의했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시스템이 있다면 어떻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뭔가를 협의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지침 같은 게 있습니까? 디자인과하고.

○김동규위원 그게 의무적으로 돼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런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그럼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설명하신 그런 부분들이.

○김동규위원 그런 사소한 부분들이 우리 도시미관과 경관을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시스템으로 제가 있냐고 물어봤을 때 협의를 해오면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그죠?

그렇다면 그것은 시스템이 아니지요. 어떤 경우든지 체계적인 흐름에 의해서 도시디자인과를 거쳐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안산시가 어떤 사업소에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실행할 때는 도시디자인과를 거쳐 가지고 디자인협의를 하게 되면 얼마 안 가면 전부 다 통일이 되겠지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그게 먼저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빨리 마련해 가지고 그 시스템을 우리 시에 정착을 시키는 게 우선적인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판동 위원님.

○김동규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김판동위원 공통자료 679쪽에 보면 시 슬로건 디자인 개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슬로건이고 어떻게 쓰이는 것이에요?

○김판동위원 그 밑에 구청 건립기공식하고 자전거 정책디자인 개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공식날 1회용 현수막을 디자인할 필요가 있나요?

○김판동위원 1회용 현수막 같은 정도는 시공자 측에서 준비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는 어떨까요?

○김판동위원 1회용 현수막을 디자인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전거 정책디자인은 어떤 건지, 그리고 지금 어디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자전거 정책디자인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판동위원 잘 하셨네요. 앞으로 장기든 단기 사업이든 간에 모든 시책에 디자인 해 줄 건지 구체적으로 디자인이 적용돼야 할 사업이 어떤 종류와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를 기준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규모와 종류, 그 기준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판동위원 앞으로 소규모 조그마한 사업들은 예산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낭비밖에 더 되겠어요? 시공자 쪽에서 하는 방향으로 미루시고 혹시 신도시 2단계 지구단위계획도 하시죠?

○김판동위원 거기 지구단위계획 할 때는 가구수도 좀 증가 됩니까? 지금은 1층이 상가일 때는 3가구밖에 안 되잖아요, 4층 건물에.

○김판동위원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20년만에 한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할 때 많은 것을 좀 완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발코니 일조권에 걸린 거 있지요? 새시 하는 거. 그 일조권에 위배되지 않는 유리로 새시를 합니다. 일조권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햇빛이 들어오니까. 그 정도 새시 하는 것은 완화하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가장 위반건축물이 많이 되는 것이 발코니 새시입니다. 옛날에는 아파트도 발코니 하는 것도 위법이 돼 가지고, 옛날에 건설부죠. 거기서 이렇게 해줬지요? 그렇게 됐지요? 그런 적 있지요? 아파트 발코니도 옛날에는 위법이 됐어요, 준공 후에 하는 것도. 그런데 그것도 많이 배려된 것을 보면 이번에 할 적에도 발코니 새시 유리로 했을 경우 일조권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는 완화하는 방법으로 하면 많은 위반건축물이 아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수고하셨습니다.

주기명 위원님.

○주기명위원 아까 재난관리과 얘기하다가 돔구장 서명이 나왔는데 통장들한테 시킨 적 있어요? 없지요?

○주기명위원 내가 볼 때 통장들이 안산 발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개년계획, 아까 교통유발에서 나오는 금액은 교통정책에 써달라는 내용으로 아까 하다가 이장원 과장님 하다 말았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난번에 원고잔공원에 통학로 휀스 이렇게 설치해 주셔서 고마워서 주민들이 아주 좋아 하시던데 이 휀스를 다 교통기획과에서 해요?

○주기명위원 특별히 관련이 있을 때만 그렇게 해 주신다?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213쪽에 보니까 단원구, 상록구 이렇게 차선도색 해 가지고 5억 2천만원이 있어요. 지금 집행 얼마 집행됐나요?

○주기명위원 추진 중이라고 써 있는데 어디 계획이...

○주기명위원 수시로 도로 정비하고 이러면, 그래서 추진 중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운수업체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 이렇게 그것 좀 한번 봐 주십시오.

○주기명위원 이것 보니까 이게 유류대 지원입니까? 162억 3천만원, 맞지요? 보니까 경원여객이 그러고 그 다음에 태화가 83억.

○주기명위원 운수업체들이 버스 운수업체들이 적자입니까?

○주기명위원 58억 적자인데 162억 주면 많이 흑자잖아요?

○주기명위원 많이 개선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급액 차액이 굉장히, 차량 대수가 많아서 그런 건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 차이가 엄청나요. 인센티브가 차량...

○주기명위원 버스 지금 어디 업체라고 거론은 않겠지만 많이 지원된 업체, 불친절한 것이 많이 드러나던데 이렇게 차등 지원이 너무 심하니까 더블도 더 되니까...

○주기명위원 차량 대수에는 관계없이, 그러니까 불친절하다든가 이러면 인센티브를 적게 적용해서 많은 차이가, 지금 162억하고 80억원하면 거의 더블 아닙니까? 금액적으로 엄청난 금액인데.

○주기명위원 4배 크니까.

○주기명위원 그 다음에 야간 주택가 대형 및 화물차 등 단속 있잖아요. 2년 전인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대형버스들 화물차들을 위해서 우리 공영주차장 그 분들이 민원을 낼 때 30%만 대게 해줘라 그랬는데 우리 조례로 해서 50% 이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야간에 이렇게 다녀보면 주차장에 버스들이 일부 있기는 있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보니까 단속실적이 2월 6일날 대형버스 3대, 그 뒤로는 2월 6일 단속하고 그 후는 지금까지 한번도 단속을 안 하셨나 봐요?

○주기명위원 415페이지.

○주기명위원 그런데 민원서비스 보면 말입니다. 화물차량과 버스 한대에서 발생하는 민원이 버스가 민원 내는 것보다 10배, 20배 훨씬 많아요. 그것 아시잖아요?

버스 하나 이렇게 시야 가려서 사고 나고 화물차 같은 경우도 동네에 그냥 버젓이 몇 대가 차지해서 불법해 놓고 그런 것이 많은데 그러면 조례까지 바꿔서 주차장 50% 늘려줄 필요가 없잖아요? 다 그렇게까지 해 줬는데 자기들이 약속해 놓고 자기들이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기명위원 그래서 예비공문을 보내고 언제부터 단속한다고 그러세요?

○주기명위원 그 차들 때문에 민원을 사실 우리 의원들이 많이 받고 있는데 말씀만 안 드릴 뿐이에요.

○주기명위원 그리고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및 체납 징수 실적 70%인데, 70% 맞아요? 425페이지.

○주기명위원 징수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죠? 이 분들은. 아까 말씀대로 체납해도 폐차할 수 있다면서요.

○주기명위원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동차 세금을 안 내도 폐차를 시켜 줘 버리면 그 사람들 세금 안 내고 다른 방법을...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남북간 도로에 대해서 김학민 과장님, 대중교통과장님 동시에 계시니까 지금 물어봐야 적절할 것 같습니다.

○주기명위원 지금 아직도 개통이 안 되고 있어요, 완전 계통이.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그게 완전개통이 되어야 버스노선을 새로 신설해 주신다고 했는데 완전개통이 안 되니까 구도시, 신도시 버스노선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되어 가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주기명위원 공사 시작하면 얼마나 걸리죠?

○주기명위원 그러면 8월달이면 버스노선이 정해집니까? 제가 다니면 민원이 하도 많아서, 두 분이 계시니까.

○주기명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7월 20일날 이렇게 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넉넉잡고 7월, 8월달 시험운행까지 하면 한 11월달이면 넉넉잡고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겠네요?

○주기명위원 그 부분을 다니면 하도 물어봐서.

○주기명위원 그렇게만 해 주시면 선부동, 신도시 부분 다 교통난 거의 해소될 것 같습니다.

○주기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세요.

○김기완위원 주차장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는 우리 성준모 위원님께서 하시기로 하셨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박노섭 과장님.

○김기완위원 저번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해서 착수보고 했죠?

○김기완위원 누가 누가 참석했나요? 어떤 분들이 참석했냐고요?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

○김기완위원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어요? 제가 보고 받은 바가 없어 가지고.

○김기완위원 참석했던 분들의 전반적인 내용들은 뭐였어요?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착수보고 전반에 대한 브리핑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그 위원님들의 내용들은 지적사항들이나 요구사항들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김기완위원 저는 이 부분을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자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참여했던 도시계획위원이었던 우리 성준모 위원도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실은 확인되지 않아서 실은 물어봤던 부분이고요. 가능하면 그 내용도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굳이 물어봤던 이유는 아까 주기명 위원이 얘기했던 신도시의 지구단위계획 입안 관련 또 주차장 부분 이러한 부분의 민원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행강제금 부과됐던 부분에.

그러니까 담당기능부서인 구청에서 실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기능적 접근이 있고 근본적인 접근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구청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지구단위 재정비에서 근본적으로 검토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보게 됐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한 2, 3주 전에 100여분 주민들이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입안됐던 분들의 자리에 불려가게 됐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실은 저희들이 얘기했던 부분들은 이행강제금 부과됐던 부분이나 법으로 허용된 부분을 최대한 완화해서 시가 행정적으로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게 없고 또 근본적으로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하고 있는 용역, 착수보고 했던 그 내용들이 담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도 수준으로 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문제가 풀리지 않고서는 지금의 이주단지 부분에 주차장 부분들을 확보하거나 할 수 있는 법적인 부분들이 없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입장을 대변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나서는 주차장의 문제가 나서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면 가구수대로 규정하고 틀로 해 버리면 주차 지키면 지금 다 별 문제가 없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가구 있고 이렇게 하는 게 현실인데, 그럼에도 주차 문제 나서고 이러다 보니까 뭐라고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주기명 위원이 아까 전자에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갑갑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집행부 입장에 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의 말씀에 과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과정에 중장기 계획, 중장기적인 검토과정 속에서 좀 이런 것들 로드맵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1단계와 또 신도시 2단계 과정 속에 나서는 문제가 분리될 수도 있겠고 또 실은 2단계 부분 10년의 과정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5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러이러한 요건들이 된다 라는 이런 과정의 용역들이 됐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봐요.

그래야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내고 나서 객관적으로 합법성을 확보한다 라면 좋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면 되는데 이렇게 기술적인 접근들이 용역들이 용역사 통해서도 과업에 좀 담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모르겠어요. 저도 이쪽 부분 전혀 잘 모르겠지만 구도시에 있어서 지금 용도를 바꿔주는 문제, 또 기숙사단지를 풀어주는 문제는 개발이익환수 관련해서 법적 근거해서 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느 일정 부분의 시점에서 다 풀어주는 것도 실은 사회적인 공론화나 과정들이 되어 있지 않으면 특혜시비가 또 있는 부분이거든요. 또 이 부분들 용역사가 건드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하겠지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으로 용도를 바꾸는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구체적인 뭐 이렇게 스킬적 접근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개발이익환수용 용도변경으로 해 준다 라면 이런 부분 어느 정도 되어 있어서는 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도 이제는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용도를 바꾸면서 가지고 있는 특혜가 아니라 이익금들을 공적으로 환수도 하고, 그리고 그 분들도 바꿔서 합법성으로 하고 제자리 찾아가고 이런 게 이제는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역이나 과정 속에서 담을 수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도시의 문제도 5년 후에 10년이 완벽히 들어서고 나서 검토하겠다 라고 하든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계속 하는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당신들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저희들이 해 주더라도 이마만큼은 어느 정도 내놔야 된다, 이익금에, 아니, 세 가구가 지금 20가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8억 이상을 가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안 내고 있는 거거든요, 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많다 라고 얘기하고 지적은 하고 있지만 어떻든 간에 이게 합법성을 가져내려고 한다 라면 거기에 대한 뭔가 좀 이렇게 세이브가 공적으로 같이 되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것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든 우리가 도시계획을 관리하겠다는 측면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런 관점에 중장기적으로 뭔가 세이브 될 수 있도록, 공적으로, 그러면서 합법성을 인정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용역사에 제공되면서 접근하고 중장기 로드맵들이 가줘야 좀 뭔가 이렇게 리스크나 또 여러 가지의 불투명성들이 재고될 수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보게 됩니다, 그게 맞는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지금 담아서 용역에 이것저것 모든 문제 다 넣어 가지고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실은 백화점식일 뿐만 아니라 단순한 민원 해결책, 결국은 안산의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 깨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계획들 속에서 설득력을 가져내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도 구체적으로 접근해서, 예를 들어서 구도시에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잖아요? 필지별로의 예를 들어서 유치원 부지, 업무용 부지 이런 부분들이 전환되지 못한 부분들이 바뀌는 과정이라면 이것들의 어떻게 공적으로 환수할 것인가, 이런 장치들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라, 우리가 이익 가지고, 이런 것들이 뭐가 되어 주는, 법 테두리 내에서, 그러면 가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실은.

그러면 우리는 그 이득을 가지고 기반시설을 만들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가면서, 저는 뭔가 좀 용역사 용역의 내용들이 담보됐으면 좋겠다, 주민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도시 주민들한테도.

그래서 주차문제도 확보되어야 된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 결국 완충녹지로 가야지, 다음 시장이 누가 될지 몰라도 완충녹지에 주차장 하라고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것을 깨지 않으면? 그것은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봐도 안타깝고 한심해요.

그래서 도시정비기금, 여기 주차장 담당 과장님들 나오셨지만 도시정비기금의 일부를 해서라도 현실적인 부분에 민원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줘야지 주차장 문제나 지구단위계획, 가구수 위반 문제들을 현실적으로 완화해 주는 부분들은 이 용역에 넣어도 어려움도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넣었다 라고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얘기했어요, 이게 현실이어서.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풀어내고 그것들이 구체적인 부분에 이렇게 기술적인 문제도 용역에 넣어서 환수하면서 합법화시켜 주는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안산의 도시계획은 깨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완위원 지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안이 중요한 거니까.

○김기완위원 이것은 뭐 그냥 주민 만나더라도 실은 이행강제금 부과한 주민을 만나더라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고, 저희들은 떳떳하게 얘기했어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의 어려움이 있는 것 아시죠? 그러면서 집행부 입장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집행부는 대안을 내놓으셔야 돼요, 어떻든 간에, 지금 당장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그리고 나서는 문제를 합법화하는 과정에 환수해서 쓰면 되는 거니까. 이런 과정들이 정확하게 되어야지, 기숙사 부지도 마찬가지고, 놓고 큰 틀에서 풀어내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익들이 나면 환수할 수 있도록 다 해야죠. 그런 장치하면서 가 주고 풀어내고,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으로 전제가 되어야만 저는 이게 풀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관점에서 진행하면서 다 보고하시고 또 시민들한테도 인원이 없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집행과정에 이런 문제 가지고 행정의 서비스가 좋으니 안 좋으니 이런 얘기 들을 필요는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선거과정이든, 보통 시장 1년이면 레임덕 와 가지고 그때부터 얘기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중심을 잡고 가셔야 된다, 4년 전에도 꼭 이런 꼴이 있었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그때는 우리 과장님 없었을 거예요.

계속 앞으로 이 업무를 하시겠다 라고 한다 라면 그런 중기적인 계획들이 소신껏 해 가지고 나와 주셔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그렇게 해야만이 도시계획도 살고 여러분도 같이 중장기적으로 윈윈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정책이 나와줘야 된다,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겠어요?

○김기완위원 좋은 말씀 감사한 게 아니라 이런 얘기는 제가 공무원이면 저는 답을 내놔요, 제가 공무원이라면 책임 있는 위치에 있으면. 그래야 시민들한테 설득할 것 아닙니까?

좋은 용역결과 내에서 중장기적으로 그것들 틀을 가지고 유지하겠다 라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이 누구든 간에.

용역 우리가 9억, 10억 가까이 세워 가지고 용역비 세우는데 그것 그냥 하는 것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있으신 거고, 아니면 그 업무를 맡지 마셔야 되는 건데, 이런 얘기 조금 오버했지만 그렇게 의지를 갖고 중장기적으로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예, 추진하고 있다는 것 믿겠습니다.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감사하고요.

그리고 민원 하나만 더, 아까 주기명 얘기했던 부분에 남북간 도로 문제는 9월달이면 착공이 끝난다고 그랬나요?

○김기완위원 차는 몇 번 몇 번이었죠?

○김기완위원 또 하나 있다고 하셨는데.

○김기완위원 공단.

○김기완위원 공단, 500번.

○김기완위원 500번?

○김기완위원 9월 안에 개통이 가능한가요?

○김기완위원 저번에 주민들한테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확인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동네 돌아다녀 보면 민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잘 아시겠지만 제일교회 앞에 라성연립 민원, 그리고 은혜와 진리교회 옆의 무진 쪽의 민원, 두 가지 민원은 제가 보기에는 잘은 모르겠는데 하나는 이미 건축이 진행 중에 있는 거죠? 그렇죠?

건축위원회 심의 통과되어 가지고 나가서 진행하는 과정에 민원이 생긴 거고 저희 라성 쪽은 그렇지 않는 거고, 그렇죠?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교회는 주차장 만드는 건가요? 뭘 만들어요?

○김기완위원 증축이에요?

○김기완위원 규모는?

○김기완위원 그러면 건축위원회 아마 통과됐을 것 아니에요? 설계도면하고 내용하고 좀 이렇게 건축위원회 회의자료하고 그때 당시에 했던 그 자료를 다 주세요, 확인 한번 해 보게요.

○김기완위원 일단은 거의 이 부분은 해결은 됐다 라고 그러는 거죠? 은혜와 진리교회는 주민들하고.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액수의 문제다 라고 규정하는 건가요? 집행부는. 그러면 타결이 되는 건가요?

○김기완위원 그런 것 같아요?

○김기완위원 일단은 아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사업 저희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최근에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들이 시설물 설치하는데, 아직 준공은 안 됐지만, 우리 안산시가 보조를 보통 70% 이상을 하고 있잖아요, 맥시멈이. 그냥 들으세요, 괜찮으니까. 보통 이렇게 하면 자부담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를 하면 이렇게 우리 안산시 로고라도 브라보든 뭐든 간에 좀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는데 사적 소유물인양 이렇게 되어 버린 부분이 있어서 조례에 규정이 없어서 딱히 저희들이 안산시에서 이렇게 지원했던 부분들이 표시가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도적으로 그래서 그런가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자본보조 성격이 법률적으로 규정 못하게끔 되어 있나요? 내가 잘 몰라서.

○김기완위원 우리가 자금보조를 잡혀 가지고 지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 넣어 가지고.

○김기완위원 그거에 예산의 목상 주면 끝나는 부분이지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본이전 격인가...

○김기완위원 그리고 이렇게 줬던 부분에...

○김기완위원 조금 이렇게 조정할 필요는, 공모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들은 일부 안산시에서 제공됐던 부분들이라도 좀 이렇게 들어가 주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김기완위원 아니, 하신다더니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또 반대여론이 있지요. 아니, 돈도 많네, 이것 시에서 해 준지도 모르고, 일부 모르는 주민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조그마한 부분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디자인과장님,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성준모위원 제1회, 2회 안산시 대학생 디자인 공모전에서 2회 공모전을 보니까 지난 며칠 전에 신문에도 났고 했는데, 심사위원들의 문제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준모위원 작품수가 몇 점이죠? 2회 대회에.

○성준모위원 참여대학은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심사위원은 몇 분이세요?

○성준모위원 이 제목 자체가 대학생 공공디자인 공모전인데 대학생이 안산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너무 한정적이지 않나요? 아니면 이 공고를 3대학만 알려준 거예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어디 시 예산이에요, 아니면 민간인이 출현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시 예산이면 대학생 공공디자인 공모전이라고 하면 전국에 풀어서 훌륭한 작품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주는 게 의미가 있지 안산에 대학 세 군데만 알려 가지고, 또 대상도 장학금 4백만원인데 대학생들한테 4백만원 상금 주는 게 그렇게 흔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더 실용성 있게 하자면 많은 수의 작품을 들여와서 정말 우리 시가 활용할 수 있는 작품을 디자인 작품을 하는 게 낫지 지금 내용을 보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수상자가 지금 몇 명이에요. 10명에, 특선 다섯 개까지 10명에 서울예대가 9명, 공대가 1명이에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이건 서울예대를 위한 공모전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서울예대한테 다 돈을 주던지 무슨 디자인 이렇게 거창하게 해 가지고 심사교수도 담당교수도 와 가지고 심사하고, 이러한 경우를 정말 우리 안산시의 대학생 공공디자인을 하려면 전국에 풀어서, 4백만원이면 많은 대학생들 관심 갖고 와요. 적은 금액 아닙니다. 한 학기 등록금인데. 이렇게 편중되게 해서는 문제가 있다 라고 봅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과장님, 그 말 얘기가 안 되는 게 1회 대회 때에는 공대학생들이 또 쭉 그거를 했네요. 서울예대가 3명 세 팀이 들어갖고 공대가 여섯 팀이 입상했고 한대가 한 팀이 입상을 한 실적이 1회 때 있어요. 그러면 1회 때가 작년 11월달이에요. 6개월 사이에 지금 2회를 하고 있는데 1회는 공대 애들이 6명이 탔고 2회는 예술대 애들이 9팀이 타가면 이게 짜고 치는, 돌려가면서, 3회는 한양대 학생들이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심사는 공정할지 모르지만 자료의 내용은 절대로 공정하지가 않아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관내 대학생만 하라고 장학금 조례가 있나요?

○성준모위원 그럼 이 학생들이 안산 학생 시민이에요? 안산에 거주지를 두고 안산에서...

○성준모위원 그렇게 되면 심사위원들이, 아니 우리 저기에 지금 제척사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침에 있나. 아니, 해당교수는 다른 사람을 대체해서 넣어서 심사를 하면 서울예대를 다 준다 그래도 할 수 없지만 자기 제자가 출품한 작품을 심사했던 경우 아닙니까, 이 경우는?

○성준모위원 초빙 안 했으면요?

○성준모위원 작품 수에 서울예술대학 몇 점을 출품했지요?

○성준모위원 19점이 서울예대고, 공대는 몇 점을 출품했습니까?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후에 확인한 결과 공과대학은 이거를 가지고 수업교재로 썼다고 그러고 다른 대학은 순순히 대학생들 창의력 창작력으로 해 가지고 했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아요?

지도교수가 이 디자인 공모전 있는 거를 알고 그거를 지금 디자인 하는 것을 학교 수업교재로 쓴 경우와 일반 학생들이 창의력을 낸 거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있고 당연히 여러 교수가 들어왔다고 하지만 그거는 공정하다 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표현하는 제척사유는 이해당사자는 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가 없다 라는 전제하에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사는 전문가 교수가 정확히 하겠지만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빼놓고 거기에 없는 분들이 경관위원들이 심사를 하라는 뜻이지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2회 때는 왜 넣었어요?

○성준모위원 지금 과장님이 오판하는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국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제척사유가 어떤 경우가 있어요?

○성준모위원 이거 제척사유가 되지요?

○성준모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안산 관내 대학도 좋지만 어차피 이거를 계속 유지할 거면, 장학금 상금이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이거를 경기도권이라도 풀어서 정말 실용적인 디자인이 나와서 우리 시에 단 한 점이라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원하려면 광범위하게 더 이걸 풀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방금 김기완위원 얘기했듯이 지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인데 이게 지금 반월특수지역 개발사업현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산 신도시 2단계는 사업기간이 91년부터 2008년까지예요. 아직 사업이 다 끝나지도 않은 2단계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협약서를 쓴 게 있어요, 311억 수공하고. 그런데 아직 2단계 지역은 정확히 준공을 끝내지 않고 우리 시가 시설물 인수인계도 아직 다 안한 진행 중인 2단계 지역인데 여기에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 한다는 것은 조금 성급하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끝나고 지금 1단계는 77년부터 93년에 1단계 지역은 사업계획이 끝난 지역입니다.

그런데 2단계는 아직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기간이 끝나고 5년 뒤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한다 라면 설득력도 있고 하는데 아직 진행 중인 2단계 지역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한다는 것은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고 5년 정도 지나서 더 문제점이 있을 때 재정비하는 것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셔서 용역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도시 및 주거환경기금이 몇 년도부터 이게 적립하게 돼 있지요?

○성준모위원 기금액이 2006년도에는 얼마 적립했어야 되나요?

○성준모위원 아니, 기 조성된 금액이 아니라 이게 어떤 예산을 가지고 조성하게 돼 있어요?

○성준모위원 도시계획세.

○성준모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이 도시계획세 15%가 몇 억이에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07년도는요?

○성준모위원 그럼 08년도에는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06년도에 7억이 확보됐지요?

○성준모위원 07년도에는요?

○성준모위원 작년 08년도에는요?

○성준모위원 올해는 이게 얼마정도 예상돼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왜 문제냐면 지금 우리가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계속 재건축이 지금 각 단지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요구했을 시에 줘야 되잖아요?

○성준모위원 그럼 지금 확보돼 있는 돈이 기껏해야 35억인데 단지가 조성이 진행이 쭉쭉 되면 이 기금이 바로 고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조례로도 있고 또 당장 1, 2년 내에 닥칠 상황이니까 충분히 대비하셔서 강력히 요청을 하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두 번째로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지금 이번에 한 거 원곡동과 초지상하단지, 원곡 2구역, 안산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심의자문, 경기도에 올라갔나요?

○성준모위원 왜 보류를 했어요?

○성준모위원 과장님, 지금 심각한 인식의 차이인데, 돔구장하고 스카이라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우리 과장님들도 이렇게 혼동을 하고 있는데 화랑역세권개발하고 돔구장하고는 별개예요. 화랑역세권 개발부지에 스카이라인이 주상복합아파트가 50층, 60층이 들어가는 거지 돔구장은 몇 층 되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돔구장과 화랑역세권 개발은 별개 사안이에요.

그런데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재정비하고 돔구장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지금 말씀을 하시려면 화랑역세권 개발사업 내에 주상복합아파트의 높이와 그 옆의 원곡동, 초지동 상하단지가 스카이라인이 안 맞다 라고 얘기하셔야지 돔구장은 이쪽에 별도로 있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이 돔구장은 진행 중이지, 아니 그러면 돔구장 결정 안 되면 안 내실 거예요?

○성준모위원 우리 미래도시과장님, 화랑역세권개발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준모위원 진행 중이죠?

○성준모위원 그러면 미래도시과에서 돔구장도 같이하고 있나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돔구장하고 미래도시과에서는 도시개발법으로 화랑역세권 개발은 진행 중에 있고 의회의견청취를 들었어요. 지금 화랑역세권 개발은 진행 중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재정비한 게 돔구장만 가지고 이게 여건변화를 해서 한 거예요?

○성준모위원 국장님이 얘기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돔구장이 의회 가결되면 그때 올리는 게 지금 그것 때문에 안올리는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를 제가...

○성준모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이 돔구장은 의회에서 첨예하게 논의 중에 있어서 부결될지 가결될지 내년에 될지 후년에 될지 모르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안산시에서 의회 의견청취 듣고 용역해서 나온 것을 경기도에 올리고 안 올리는 것을 돔구장에 잡아 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있을까 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잘 판단하셔서 지금 주민들이 계속 원하고 있어요. 빨리 올려서 승인받기를 원하는데...

○성준모위원 아니, 과장님 부결된다고 해서 과장님...

○성준모위원 정환훈 과장님 돔구장을 안 지으면 화랑역세권 개발이 안 돼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우리 김 과장님은 돔구장하고 이것하고 연결 지으면 안 되는 이유가 화랑역세권개발은 별도로 진행할 수도 있는 사안이에요. 돔구장은 그게 우리가 도시공사에 출자하냐 마냐는 부결이 된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부결되는 것은 단지 그 시기에 이번 회기에만 부결되고 다음 회기에 넣어서 다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 담당 건축과장님이 재정비 이거를 돔구장과 연결 지으면 큰 문제가 생기죠.

○성준모위원 그러면 돔구장이 안 되면 재정비한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도 물거품 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아니, 돔구장은 2020년에 해도 할 수 있는 사안인데 그러면 2020년 동안 재건축 안 할 거예요?

○성준모위원 계획은 잡아놓고 하면 되지 왜 계획의 완성까지 보고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세요.

○성준모위원 예, 그렇게 빨리 좀 조치를 취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감사 계속 해 주세요.

○정진교위원 차량등록사업소요.

○정진교위원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고객의 입장 처리를 했다고 좋게 나왔는데 어떤 지금 바뀐 내용이 있습니까? 자동차 이전등록 정말 시민 중심의 맞춤형 처리해 가지고 민원들의 호응이 많다고 그러는데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정진교위원 기존하고 어떻게 많이 바뀌었습니까?

○정진교위원 체납관리는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디자인과요.

○정진교위원 방금 성준모 위원이 얘기한 공공디자인 공모전 심사 부분은 간단히 물어볼게요. 과장님께서 심사는 공정했다고 그랬죠?

○정진교위원 그런데 이 신문의 내용을 보면 디자인 공모전 특정대학 독식, 심사위원 위촉 공정성 논란, 장학금 1,200만원중 1,160만원을 받아갔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심사는 공정했다 할지언정 시민들이 봤을 때 비쳐지는 눈은 어떻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렇다면 아까 입장이 있지만 뭐뭐 때문에 다음 3회 때는 바꿔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정당하다고 우기면 이렇게 봤을 때 시민들이 어떻게 봅니까? 내가 봐도 독식했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이해하시죠?

그렇다면 서울예술대에 내용이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공모전 발표가 나간 후 주제에 맞는 작품을 수업과제로 준비하는 등 공모전 출품작품을 준비하면서 사전에 담당교수로부터 지도를 받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디자인 공모전에서 이런 얘기 안 나왔더라도 이렇게 비쳐지는 거예요.

시장님이 하는 것 꼴찌에서 도에서 2위 올랐고 전국에서 3위 올랐다는데 시민이 보는 눈은 이게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했지만 이렇게 빈축 살 바에는 3회 대회 때는 좀더 이런 쪽이 안 나오게끔 해 주십시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롯데프라자 간판정비 말입니다.

우리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작업을 했는데 불법 현수막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정진교위원 그래서 당초 설계와 달리 간판이 각양각색 모양과 디자인 크기가 틀려지면서 상인들의 불만이 거세진다고 나왔거든요. 당초에 설계가 틀렸습니까? 글씨 크기가.

○정진교위원 예전에 누가 어디부터 작업했습니까? 작업 처음 시초가.

○정진교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설치는 사실 디자인과도 아니지만 이렇게 했지만 기본적으로 현재는 이 내용을 디자인과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로 인해 가지고 구청이 가장 힘들어하고 있어요. 왜, 글씨는 작다고 주민들 장사 안 되니까 현수막 붙이고 현수막 붙이면 주민들은 왜 시비가 들어가 가지고 간판을 만들어 줬는데 단속 안 하느냐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죄 없는 구청 과장님만 욕만 되게 먹고 갔어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왜 단속 안 하느냐 단속해 놓으면 상가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야단치고 요구하다 보니까 국장님 이 사항은 지금 사실 옆 건물하고 크기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그 업체 만나 가지고 조만간에 추경을 잡아준다든지 언제까지 해 주겠다는 얘기를 해 주세요.

○정진교위원 잘못된 것 가지고 계속 물려봤자 필요 없잖아요?

○정진교위원 인정을 해 주고 얼마 예산 들여 가지고 깔끔하게 해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마무리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정진교위원 교통기획과요.

○정진교위원 요즘에 신호등 때문에 사실 고생 많으시죠. 주정차 단속도 문제되지만, 우리 겨울에 신호등 설치하는데 있어 가지고 도색을 칠하지 않습니까? 신호등 신규 설치할 때 업자 분들이 기존 도색을 말끔히 지우고 새로 도색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지우고 새로 도색을 깔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선이 걸어 다녀야 할지 분간이 안 갈 거예요. 우리 계장님 아시죠?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하셨는데 작업 좀 점검해 주세요. 기존 것 도색을 싹 지우고 새로 그어야 되는데 기존 도색은 덜 벗기고 새로 칠하니까 애들이 기존 도색을 걸어가는 거예요, 횡단보도인 줄 알고. 그게 사실은 단원구에 생겼어요. 우리 계장님 와서 고생하셨는데 조금 이 작업을 겨울 쪽보다는 봄 쪽에 해 주고 그런데 겨울에 칠한 도색이 자주 벗겨져요. 그것 어떤 이유입니까?

○정진교위원 도색은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까? 칠하고 나면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좀 자주 벗겨지는 것 같은데 어떤 문제 있습니까? 아니면 기술적인 요인 아닙니까? 아니면 그 재질에 대한 질 차이입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현재 칠한 기존 도색 페인트보다 더 좋은 오래가는 페인트는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더 좋은 게 나온 게 있냐고요, 지금 이것 말고. 더 오래 가는 것, 좀 비싸더라도.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나왔더라면 검증 자체를 우리가 못 했는지 아니면 검증 안 된 제품을 올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확인하셔 가지고 좀 비용을 할 때 1회 칠할 것 1년 간다면 이게 2년 간다면 이게 효과가 더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일부 구간은 칠해 가지고 길게 된다면 그쪽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칠하고 돌아서면 도색이 벗겨져 버려요.

○정진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겨울에 작업하고 봄에 또 칠하는 것 이중작업이 계속 눈에 비치고 있는데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어제 동아일보를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신호등, 표지판 등등 다 신호등, 표지판이 있으니까 요즘에 한 기둥에 해 달라고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에서 한다고 그러네요. 한 기둥에 신호등, 표지판, 단속카메라 등등 해 가지고 연 100억을 절감한다 이렇게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좋은지 아닌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도시미관 쪽을 따질 때 이 얘기 거론됐어요. 너무 이게 많다, 그래서 한 개 형에다가 몇 개 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한 적도 있는데 이것은 최초가 우리가 아니네요.

그래서 서울에 벤치마킹 가셔 가지고, 좋다 라는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들 계시니까 가셔 가지고 좋다 라면 시에 빨리 적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교통사고는 주는데 사망자는 는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 어떤 내용입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선부광장에 이렇게 휀스 설치해 놓은 것은 국비로 했습니까? 사철나무 심고 나무로 휀스 만드는 것 말이에요. 선부광장 그것 국비로 해 놓은 겁니까?

○정진교위원 그것 국비로 했습니까?

○정진교위원 그 전에 교통사고 몇 건 났습니까?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여쭈어볼게요.

우리 인근에 있는 시흥시에 가니까 횡단보도 앞에다가 녹색을 칠하고 자전거 표시를 그려놨데요. 어떤 안인지 모르는데 내용 봤습니까?

○정진교위원 이게 횡단보도 건너 간다 라면 이 앞 부위에다가 녹색을 칠하고 자전거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자전거 연결도로 만드는 건지...

○정진교위원 그러면 그게 가능합니까?

○정진교위원 시흥시보다 안산시가 오히려 자전거이용률이 더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무료 공영소도 3개소 240대 비치하고 있는데 시흥은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것 보니까...

○정진교위원 예, 하시고요.

○정진교위원 붉은색으로 했습니까?

○정진교위원 우리 버스정류장이 레드존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시흥은 녹색 해 놓은 것 보니까 그린 쪽으로 봤을 때 녹색성장의 그런 페인트 색깔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어저께 우리 구청할 때 우리 구청의 사업 중에서 휀스 설치 건이 가장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휀스 설치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통행을 못 하게 하는데 우리 휀스 규격이 나온 게 있습니까? 우리 교통사고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얼마 정도, 아니면 일반도로에는 높이가 얼마 이런 기준이 지금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어린이교통 쪽은 어디라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은 몇 m요?

○정진교위원 1m 이하, 그러면 10㎝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정진교위원 이것 규격을 맞출 법은 있습니까? 그냥 막무가내 1m씩 이상 이렇게 나왔습니까? 아니면 얼마에 얼마 선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1m 선은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해 놓고 자녀들이 넘어가서 사고 났다, 예를 들면 경찰서에서 책임유무나 과실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준을 정할 우리 시에는 현재 없습니까?

○정진교위원 우리 시에서 규정을 지을만한 그게 지금 없습니까? 앞으로도.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선부동에 60㎝예요. 이 60㎝ 같으면 내가 어저께 찍었을 때는 다리에 걸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 휀스의 목적에는 안 맞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애들이고 다 넘어갈 수 있는 구역이에요. 그런데 이게 가장 좋은 것은 노점상들이 딱 기대게 좋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노점상 자리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휀스의 본래 목적은 그래도 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은 다리가 넘어갈 정도면 다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비용 낭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반면에 상록초등학교는 높이가 1m 50이에요. 어제 과장님께서 그러데요. 또 넘어가게 되면 더 높여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구치소 지으려고 그러냐고 했는데 이 반대편을 봤을 때 진짜 구치소에 갇혀 사는 것 같아요. 어떤 목적은 있지만 노점상 때문에 했다 하지만 어느 규격 자체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얘기는.

그래서 다른 시에 없다 라면 우리 시부터 또 최초를 좋아 하니까 정해 가지고 휀스가 원래 목적대로 사용한다 라면 좀 낭비가 안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행정감사 때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동일감, 높이 다 했다는데 가 보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시에서 가장 비용 많이 차지하는 게 이거예요. 스테인리스는 가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 이 휀스를 보면 볼트를 조였어요, 재활용하게끔. 예전에 선부동 삼거리 교차로 개선할 때 재활용했죠? 과장님 했어요. 했는데 요즘에 신설되는 것은 다 용접 때려버렸어요. 왜, 이동해 달라면 귀찮으면 다 잘라 버려 버리려고.

오히려 재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하다가 못 하면 다른 데 옮겨서 쓰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용접을 다 해 버렸어요. 이게 사실은 낭비 사례예요.

왜냐 하면 볼트만 풀고 빼면 쓸 수 있는데 이제는 못 쓰게 되어 버렸어요. 다 잘라버려야 돼요.

그리고 공사업자 얘기가 ‘아니고 재사용 하면 돈 더 들어요.’ 그리고 선부 삼거리 할 때 제가 그랬어요. 안 쓸까봐 기자가 사진 찍어 놨다, 하여튼 다른 데 버리면 제가, 이렇게 해 가지고 쓰기는 썼지만 이런 사항이 사실 우리 안산시에 1조 예산이 들어가면서 쓰는데도 벤치마킹 안 된 도시가 안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부터도 기준을 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상록초등학교 애들은, 한번 밖에서 보세요. 어떻게 철장에 갇혀 있는 애들 모양 같이 보이는데 애들이 진짜 하늘 보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잘못 했더라면 규격을 정립시켜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얼마까지, 인도 높이는 얼마까지, 그랬을 때 사고 났을 때는 경찰에서 책임유무는 알아보셔 가지고 그 선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없다 라고 하니까 구청에서 임의대로 하는 거예요.

디자인과 하나 여쭈어볼게요.

우리 예전에 휀스를 보면 이것 아닙니까? 동그란 것 파헤쳐 가지고. 여기가 안산인지 사실은 다 알아요. 안산 마크, 마크도 모르는 것 다 실어놨어요. 그런데 한 두 세 개가 아니고 그냥 휀스 구간마다 다 해 놨어요. 그런데 이것 내구연한이 2년에서 6년이라는데 이렇게 애초에 관리를 못 할 바에는 그냥 현재 식으로 이렇게 했더라면,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디자인과에서 이번에 이 내용 안 줬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아예 원형 자체는 지금 없애게 만듭니까?

○정진교위원 저도 그래요. 휀스를 한 개 갖고 정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종류가 많아야지만 개선되고 유지관리 개선되는 것은 사실 인정하는데 높이 자체는 정해야 된다, 미니멈 얼마까지 맥시멈 얼마까지 정해줘야지만 이런 문제가 안 되는데 60㎝ 해 놨다고 하니까 이해가 도저히 안 가네요. 보세요. 아무리 봐도 다 보시면, 이게 우리 시의 행정이라니까요.

그래서 국장님하고 상의 좀 하셔 가지고 기준을 마련하세요.

○정진교위원 그래서 기존 이 자체를 관리 못할 바에는 좀 이것을 빼든지 아니면 우리 안산의 마크 많잖아요? 튤립축제 이런 것 붙일 수 있는데 그것 30km 하고 장미 마크하고, 안산시 마크 누가 모를까봐 왜 그렇게 안산시를 넣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 디자인과에서 어떻게 도움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 신성철 계속해서 더 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주기명위원 우리 신호등 보면 이렇게 해서 불이 하나씩 파란불이 이렇게 꺼지더라고요.

○주기명위원 이것 참 좋더라고요. 은혜와 진리교회 보면 앞에 예술의 전당하고 할렐루야 경기 끝나고 이럴 때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몰리는데 그 부분에 이것 설치하면 돈이 많이 드나요?

○주기명위원 이것 거기에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주기명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국장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수의계약을 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수의계약 줄 때.

○김동규위원 아니요, 금액에 의해서 주는데 업체를 선정할 때.

○김동규위원 금액에 따라서 준다고요?

○김동규위원 아니, 업체를 선정할 때는, 그러면 5백만원 어떤 업체, 5백만원 이상은 어떤 업체 이렇게 합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줄 때, 수의계약을 수주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뭐냐 그거예요.

○김동규위원 회계과에서?

○김동규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어떤 특정한 업무를 잘하는, 일을 잘하는 어떤 그런 업체가 있으면 그 업무에 대해선 쭉 이렇게 주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우리 담당과에서는 전혀 수의계약 발주를 하지 않는다?

○김동규위원 제가 쭉 보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좀 기준도 없는 것 같고 어떤 업체는 참 많이 어떻게 보면 받아가는 것 같고 어떤 업체는 1년에 한 건 정도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전혀 의견을 내거나 이런 부분도 없습니까?

○김동규위원 건축과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80억입니까?

○김동규위원 8억, 작년은요?

○김동규위원 8억이고, 작년에 보니까 30군데 사업하셨지요? 지금 저의 자료에 30군데가 나와 있어요.

○김동규위원 30군데를 구 별로 나눠보니까 8군데가 상록구고 나머지 22군데가 단원구예요.

그리고 올해 지금 22군데가 자료에 올라왔는데 22군데를 보니까 22군데 중에 6군데가 상록구고 나머지가 또 단원구예요. 지역적으로 굉장히 편중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다 공고를 합니까, 안산시 전체를?

○김동규위원 지역별로, 아니 우리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게 구청에서 이관된 업무라고 그러면 구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4억, 4억 있다고 그러면 알아서 다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청에서 하면서 지역별로는 안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신청 안 한 데는 어떤 경우입니까?

○김동규위원 그런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예산집행이라는 게 지역별로도 어떤 안배가 필요한 부분이고 다 안배를 해줬는데 그쪽은 안 하고 이쪽만 했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쪽 지역에도 분명히 신청대상자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왜 안 하느냐 이런 부분이 같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2년에 걸쳐서 이렇게 편중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자료만 2년 봤는데...

○김동규위원 현재로써는 방법이 없다?

○김동규위원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지역안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상록구, 단원구 예산 얼마 얼마 잘라 가지고 이쪽에서는 얼마 4억이면 4억 해 가지고 이것은 단원구, 나머지 4억은 상록구 해 가지고 상록구에서 정말 그 4억원이 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시청에서 안 되면 각 동사무소로도 연락을 해 가지고 전부 다 연락하게끔 하면 4억 소진 못 하겠어요?

○김동규위원 너무 공정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역적으로 치우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저는 그것을 시정해 달라는 어떤 대안이 없는가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기획과하고 대중교통과, 대중교통과 먼저 여쭤볼게요.

우리 자전거 지금 무료 임대사업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지금 그런 이용한 숫자나 뭐 이런 부분은 아직 안 나오겠지요?

○김동규위원 자전거를 예를 들어서 퇴근할 때는 타고 갔다가 다시 출근할 때 가지고 오고 아니면 보관소에 이렇게 하고 하는 시스템입니까?

○김동규위원 1박 2일?

○김동규위원 혹시 1박 2일이 넘어 가지고 회수가 안 되거나 그런 부분은 나타나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저희 지역에도 이용하는 주민들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아주 좋은 제도라고 아주 만족스럽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정말 이대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혹시 또 드러나는 문제점이 초기니까 과감하게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고 하더라도 정말 이게 잘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해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려봤고요.

우리 안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6조에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혹시 우리 학교가 자전거 타는 그런 시범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동 조례의 7조를 보면 시범기간에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시범학교를 지정을 하고 당연히 시설적인 지원도 해야 되겠지만 재정적인 지원까지 같이 간다 하면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자전거의 홍보나 혹은 생활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규위원 그리고 동 조례에 보면 자전거이용활성화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지금 구성돼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김동규위원 심의할 내용도 있고 위원회는 정기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해야 된다 하는데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어떤 그런 방안 심의를 하면서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있나요?

○김동규위원 제가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전거에 대한 예산이나 시설이나 재정적인 지원이 많이 늘고 아시다시피 국가에서는 녹색성장 또 탄소절감운동 여기에 대변되는 한 부분이 자전거이용입니다.

그렇다 하면 우리 자전거이용활성화 추진위원회에서 앞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연 2회 이상 개최해야 된다고 우리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을 포진시켜 가지고 우리 자전거타기 활성화에 대한 많은 중요한 사항들이 여기에서 논의되고 이게 또 시에 정말 정책대안으로 제시가 되고 했으면 정말 좋겠다 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교통기획과.

○김동규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을 지금 징수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되지요, 우리 안산에?

○김동규위원 그래서 몇 개 업체인지는 우리 시청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준비가 안 됐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혹시 교통유발금 경감에 대해서 부산시에서는 자전거를 이용하고 그럼으로 해 가지고 교통유발에 대한 수요가 낮아졌을 때는 과감하게 유발분담금을 면제해 주고 또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상향시키는 그런 정책을 지금 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지금 우리 조례상에는 경감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현재 경감을 받고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지요? 우리 안산은.

○김동규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의 각 분야에서 정말 활성화 할 수 있는 어떤 지원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강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 대중교통과나 교통기획과에서도 이런 부분, 교통기획과에서는 분담금에 대해서 유발부담금에 대한 경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를 당연히 마련해 가지고 하면 거기 자전거 타기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조례로 경감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조금 더 자전거 부분을 보완 해 가지고 실행을 하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동규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동규위원 그 협약을 했고 실행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평가도 당연히 조례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은 다른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할 게 있으니까 또 시간도 다 됐으니까 다음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대중교통과요. 저번에 태화운수 교통캠페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진교위원 기존에 설치돼 있는 승강기 디자인이 몇 가지 종류가 현재 우리가 설치 돼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고생하셨고요. 제가 이런 말을 드린다면 유지보다 개선이 좋은데 지금 우리가 지금 승강장 만든 이후에 디자인 종류가 너무 많아요. 세 네 가지, 과장님 말대로 네 가지 정도면 딱 좋아요. 왜냐 하면 2년 정도 바뀐다면 개선하기는 좋은데 지금 더 넘어요, 제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내가 사진 찍은 것 보여드리면 시간의 여유가 없으니까 다음에 보여드리기로 하고, 제가 더 하고 싶은 얘기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공간이 넓습니다. 좁은 공간은 바람막이 없는 것은 이해하는데 지금 조금 있으면 여름 지나면 가을 옵니다, 겨울 오고.

그러면 학생들이 6시, 아니면 밤 9시 10시에 바람 피할 장소가 없어요. 그 다음에 비 피할 공간이 없어요. 지금은 디자인 위주로 가다 보니까 여름 같으면 괜찮은데 겨울이 다가 왔을 때 애들이 불편을 겪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과장님.

○정진교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통행 버스 자체가 왕래가 많은 데는 좀 덜 하는데 외곽지대 같은 경우는 디자인만 하면 추워서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승강장을 대중교통과에서 고생 하셔 가지고 많이 설치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의식 부족으로 막 전단지 붙이고 막 긁어내고 낙서하고 이런 등등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디자인 딸 때 낙서까지도 커버할 면은 없지만 신경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단지 붙인 거는 누가 뗍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합니까?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공영자전거 무료대여 개소식에도 참석했는데 지금 자전거 탄 이후에 경미한 사고는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사고 났을 때는 책임은 누가 집니까?

○정진교위원 그런데 머리스타일 때문에 착용하지 않을 거고 그거는 눈감고 아웅식 같습니다, 사실 보면.

왜냐 하면 머리 예쁘게 하고 왔는데 헬멧 쓰라면 안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저께 동아일보 신문에 보니까 자전거보험이 나왔습니다.

○정진교위원 자전거 보험이 나왔고 조례가 통과되기 전까지는 그런 거를 홍보하셔 가지고 시민 자체가 몇 푼 안 들어가니까 보험을 드는 것도, 홍보를 아예 모르고 있는 것보다는 그런 홍보를 해줘 가지고 보험 들 수 있는 것은 들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전거 개소식 때 중앙역에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직원들도 잘 하신 분도 있지만 기어 넣기가 가장 불편합니다. 아셨죠?

○정진교위원 우리 자전거 구입을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입찰했습니까?

○정진교위원 전체적으로요?

○정진교위원 제가 며칠 전에 봤는데 엠비아이 자전거 변속기라고 신문내용도 봤고 인터넷에서 구입하는 것을 신문을 봤어요.

그런데 오르막길 평길을 갈 때 기어 넣을 때 그렇게 편해요. 그냥 밀면 1단, 또 밀면 2단이에요. 그러면 그게 곱하기 했을 때 10단, 20단 나오는 거예요. 가격 차이는 현재는 비싸지만 시민들 쓰기에는 너무 좋아요. 편해요. 우리는 기어 넣으려면 뒤에 넣고 앞으로 넣고 이러다 보면 막 감기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냥 밀면 1단, 2단인데 곱하기 몇 단 나오면 올라가거든요. 너무 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규 구입하는 것은 이런 쪽을 검토하셔 가지고 큰 비용차이, 아니면 고장률 차이를 봤을 때 이것도 몇 개 샘플링 해 가지고 해도 괜찮겠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그 엠비아이 자전거가 지금 수입이에요. 수입인데 그런데 이 부속품이 한국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게 일본 골리앗과 1조원의 싸움을 했는데 결국은 한국이 이겼다는데 싸움을 또 걸고 있는가 봐요.

그런데 이 부품은 아이디어는 한국사람이 했는가 봐요, 이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좀더 검토하셔 가지고, 사용하신 분들한테 기어 넣을 때가 불편하실 거예요. 저도 보니까 기어 못 넣겠데요.

그래서 이런 것 한 두 세대 정도 이렇게 체크해 보셔 가지고 시민들 반응을 봐 가지고 내년도 추가 반영할 때는 이런 쪽도 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렇게 보면 그분들이 이 자전거 타려고 줄 선다면 이 자전거로 가야 되고 이 자전거로 기어 넣기 힘들게 탄다면 이리로 가야 되지요.

그래서 시민들이 즐겁고 다른 데 안 하는 것도 먼저 앞서가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강력 단속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고생 많고요.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감사중지)

(17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성철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감사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것 속기에 남겨주세요.

김기완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해 왔습니다.

2008년 6월 31일부터 올 2009년도 5월 31일까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하고 건축위원회 회의록 요구가 있었고요. 그 자료를 해 주시고, 아시다시피 26일날 아침 10시에 저희들 아까 화정천 현장을 보고 와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속기록에 남겨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같이 위원님들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차량은 별도로 우리 전문위원들이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그것으로 하는 것으로...

○성준모위원 현장에 일찍 도착하죠. 9시나.

○위원장 신성철 9시 반쯤이요?

○성준모위원 9시요. 현장도착이 9시고 보고 와서 조금 쉬었다가 10시부터 해야죠.

○위원장 신성철 그런데 문제는 저쪽에서 사람들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성준모위원 안 나오시면 우리가 보면 되죠.

○위원장 신성철 설명을 들어야죠.

○성준모위원 현장은 7시부터 공사는 하니까...

○위원장 신성철 그날 대개 그 정도면 직원들이 올 수 있나요?

○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현장방문은 26일 9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성준모위원 교통기획과장님.

○성준모위원 공영주차장 운영현황을 보니까 지금 4권역, 6권역, 7권역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죠?

○성준모위원 이것 수지분석을 좀 해 보셨나요? 교통기획과 담당 주무계에서.

○성준모위원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4권역, 6권역, 7권역 시설관리공단에서 2008년도에 운영한 내역을 보니까 적자가 났어요. 2,100만원이 적자가 난 것 알고 계시나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같은 권역 2006년도에 우리 시 세외수입이 2억 3,150만원이 세외수입으로 잡혔어요? 1년에 계약금으로.

그런데 2008년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했을 때는 적자가 2,100만원이 났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성준모위원 지금 문제는 그것뿐이 아니라 4, 6, 7, 8, 9권역을 합치면 금액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교통기획과에서는 특별회계로 들어오니까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를 안 하시는 사항 아닙니까?

금액은 더 많이 들어오고 전체 우리 시 차원에서 보면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나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재검토를 해야만 될 사안입니다.

왜냐 하면 엄연히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부분이 지금 5개 권역을 이 자료에 준 것을 보면 너무나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5개 권역에 2008년도 경영수지가 1억 9천입니다.

이것 세외수입으로 잡으면 10억원이 들어올 수 있는 경우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바람에 1억 9천만 우리 시로 세외수입이 잡혀 있어요.

기획과에서는 특별회계로 많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면밀히 건의를 하셔서 다시 한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부분을 재검토 한번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8권역, 9권역이 다시 위탁업체한테 갔죠?

○성준모위원 여기가 현대화 사업한다고 그러는 거죠?

○성준모위원 현대화 사업이라면 어떤 게 현대화 사업인가요?

안산시 공영주차장 현대화 사업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지금 현대화 사업을 8,9권역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성준모위원 공사기간은요?

○성준모위원 거기에 뭐뭐 설치되나요?

○성준모위원 9권역은요?

○성준모위원 기간이 다 있죠?

○성준모위원 지금 패소해서 이런 경우가 벌어졌죠?

○성준모위원 지금 이게 8권역은 2004년 12월달에 체결을 한 게 있어요. 그렇죠?

○성준모위원 그러면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이 사람들은?

○성준모위원 올해부터 10년이에요?

○성준모위원 아니, 2004년 12월달이면 이 협약서에 의하면 본 사업을 공사기간, 시방서 해 가지고 다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취소를 언제 했는데요.

○성준모위원 아니, 협약서는 2004년 12월달에 해 놓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성준모위원 아니, 잔여기간이 있는데 왜 협약서에 10년짜리를 체결했어요?

○성준모위원 잔여기간이 남아 있는 데도요?

○성준모위원 그 이유는요?

○성준모위원 감사원이나 감사 지적 당하셨죠, 이 문제로?

○성준모위원 철거해 놨나요?

○성준모위원 노상주차장...

○성준모위원 거기 되어 있잖아요? 원곡동 도로가에.

○성준모위원 계장님 현재 시설되어 있지 않아요? 사용을 안 할 뿐이지.

○성준모위원 그러면 철거를 시켜야죠. 왜 계속 사용도 안 하고 그 도로가에다 방치해 놓습니까?

○성준모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벌어진 행위지만 이 건으로, 이것 지금 자료 주신 거요. 상급기관에서 실시한 감사지적 사항 및 조치사항에 말도 안 되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 잃어보셨죠, 자료 주셨으니까?

○성준모위원 우리 시에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무리한 것이 추진이 되면 보니까 결국 우리 직원 분들만, 애매한 직원 분들만 징계 당하시고 우리 지금 이장원 과장님은 답변을 아마 이 내용을 거기 근무하셔도 잘 모르실 거예요. 워낙 오래된 사항이고 협약서 여러 가지 보면 공영주차장은 말 그대로 엉망진창인 모습으로 현재 나와 있어요.

정책 하나 잘못되는 바람에 여기 조례를 위반하여 계약기간 2년에서 10년으로 위법하게 계약했다, 이것 어떻게 조치 취하실 거예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민투법 대상이 아닌 노상주차장 3개를 부당하게 포함시킨 것은 또 뭐예요?

도로가는 민투법 대상이 아닌데 거기 포함시켜서 계약을 체결한 원죄가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 이것은 옛날 지난 것을 탓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러한 행위가 계속 지금도 나오려고 하고 무리하게 관련법규를 정확히 숙지 안 하고 또 그것을 협의 안 하시면 이런 문제가 이제 와서 감사 지적을 당하는 일이 발생되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리고 8권역, 9권역은 분명히 지난 2007년 행정감사에서 전에 김남형 국장님이 8, 9권역 현대화 사업은 안 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안 하신 거죠?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 법률검토는 안 했었나요? 취소했을 때.

○성준모위원 그것을 과장님, 계장님, 주무 계에서 법률검토를 했어요? 아니면 우리 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법률검토를 했나요?

○성준모위원 예.

○성준모위원 이 자료 있나요? 법률 검토 자료 있어요?

○성준모위원 변호사 자문을 구했는데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우리 자문변호사는 뭐하고 있었는데.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 행위는 너무나 시에 큰 타격을 입힌 행위이기 때문에 법률검토를 철저히 하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 라고 하시는데 패소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계약기간이에요?

○성준모위원 지금 현대화 1, 2, 5권역은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성준모위원 현대화 하면서 사람들 다 두고 하죠?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 공사기간 내에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이게 지금 한도병원 있는 주차장의 관제기예요. 이 전에 분명히 과장님이 시설관리공단이 위탁 받았을 때 관제기의 설치를 새로 했죠?

○성준모위원 이게 몇 년 하셨어요?

○성준모위원 1년 한 5개월쯤 하다가 그대로 이 시설했던 시설관리공단에서 비슷하게 관제기 설치했어요, 예산 들여서. 이것 철거 됐잖아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여기 있던 게 어디로 갔어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다 버리지는 않고 이것을 쓰고 있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현대화라 하면 이것하고 밑에 락장치 있고 또 여기에 어떤 시설이 설치되나요? 이 안에 사람이 근무할 수 있나요?

○성준모위원 협약서에 무인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것 하나만 여기 사람이 있고 하면 되지 여기다가 15억씩 들여서 주차락 올라오고 내려오는 것을 여기다 다시 집어넣을 이유가 있나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여기다가 이것 해놓은 것은 양측 다 우리 시나 위탁자나 다 손해예요. 그러면 재 협약을 해서 우리한테 위탁금 계약금을 더 업시켜 주고 이 시설비를 털어내는 방법 없을까요? 왜냐 하면 지금 이 앞에나 GS백화점 앞에 이렇게 공개된 주차장은 그게 필요할 수 있어요. 뭐 도망가고 이렇게 안 내고.

그런데 이러한 공간은 다른 데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앞에서 사람이 근무하는데 굳이 이 노상 주차면에다가 락장치를 설치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 근무를 안 하면 돈 내고 가능한데 지금 모든 행위가 현대화 사업도 다 근무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재협상을 해서 이 설치비 대신 우리 시에 일정한 금액을 협의를 하면 되니까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낭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락장치는 결국 이 업체만 이익금 좀 남고 양 협약 당사자 우리 안산시와 이 회사도 손해가 막심할 것 같습니다. 이것 다시 협약할 의향 없으세요?

○성준모위원 어쨌든 10년, 19년까지 기간이라면 꼭 협약을 하셔서 다시 대화를 나눠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 이 주차장은 한도병원 장례식장 있어서 아주 많은 분들이, 지금 9권역이 선부동 쪽이 이것을 봐도 상당한 수익금이 많이 나는 위치입니다. 아주 요지이기 때문에 협약을 다시 체결하더라도 좋은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합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 주차장에 대해서 추가로 물어볼게요.

사1동 노상주차장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수탁 계약이 됐어요, 상가발전협의회에.

○김동규위원 그런데 월 250만원씩 해 가지고 단기 6개월로 계약한 이유는 뭡니까?

○김동규위원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유료화하는 게 지대한 영향이 있으므로 자기네들이 상가발전연합회에서 우리 시의 시설관리공단에 월 250만원씩을 주면서 자기네들이 무료로 이용하겠다 그거죠?

○김동규위원 상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6개월로 단기 계약을 한 이유는 뭡니까?

○김동규위원 위수탁 계약서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의거 근거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는 우리 위치상이나 급지나 보면 당연히 유료로 해야 될 장소죠?

○김동규위원 위수탁 계약이 끝나면 만약에 상가연합회에서 계약해지를 하면 바로 거기는 유료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장소임이 분명하죠?

○김동규위원 아주 단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의 걱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주차요금을 징수를 하면 장사가 안 될 게 정말 확연하니까 본인들이 오죽했으면 위수탁료를 월 그렇게 250만원씩 시설관리공단에 주면서까지 하겠습니까?

그에 연관해서 물어볼게요. 무료로 운영되는 우리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우리 안산에?

○김동규위원 주차장 10개년 계획의 용역이 끝났지요?

○김동규위원 거기 재원조달에 대한 방안을 보니까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을 유료화시켜 가지고 거기서 재원을 100% 해 가지고 마련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김동규위원 한 예시가 아니라 자료에 분명히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 분명히 용역조사 결과로, 다른 방안은 절대 안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기재 돼 있어요.

211쪽을 한번 봐보세요.

예산확보방안 및 대책, 공영주차장 유료화 확대 및 주거밀집지역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하면서 그 밑에 보니까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확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무료로 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유료화로 해 가지고 그 재원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무료로 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얼마나 되냐고요. 돈을 받을 만한 곳이 얼마나 됩니까?

○김동규위원 소요예산이 얼마죠?

○김동규위원 1천억을 전부 주차요금을 징수해 가지고 거주자 우선이나...

○김동규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생각은 있습니까? 재원 마련.

○김동규위원 여러 방안이 있겠지만 공영주차장 유료화 확대라 하면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면 분명히 시설관리가 또 들어가겠지요?

○김동규위원 그렇지요? 관리인원이나 경비나 시설이나 다 들어갈 것이에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유료화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 방안은 아니라 그거지요? 결국 유료화를 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게 되고, 그죠? 지금 우리 성준모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거기도 지금 계약금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전혀 대책이 안 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무료화로 하고 있는 데가 정말 유료화 시킬만한 데가 과연 어디 있느냐, 바로 떠오르지도 않습니다, 우리 안산에.

○김동규위원 그거는 그쪽 주민들이 아주 좋아할 것 같네요. 지금 노외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유료화 되면서 굉장히 많은 우리 안산시민들의 민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씀인데요. 제발 좀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달로 완료가 됐다 하면 완료보고서는 의회에 보고됐습니까? 용역이요. 주차장 10개년 계획 용역이 완료가 됐으면 의회에 보고서를 주시든지 보고회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예, 완료보고.

○김동규위원 4월달이면 벌써 6월달이니까 2개월이나 지났고 이게 지대한 관심 속에 몇 번씩 중단되면서 끌어온 건데 속히 보고회나 혹은 보고서를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마지막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화정천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지금 계획대로 재원확보가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지요?

○김동규위원 국비가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게 105억 1,200만원이죠?

○김동규위원 국비를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지난 2월 20일날 업무보고 할 때 국비예산이 조기집행으로 국비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사업공정률을 높여서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겠다 했습니다. 지금 공정률은 몇%입니까?

○김동규위원 20% 가지고 확보를 더 할 수 있다 그 말이시죠? 현재까지.

○김동규위원 도비지원은 어떻습니까?

○김동규위원 지금 현재 시비가 제대로 확보가 안 돼 있지요?

○김동규위원 지금 현재까지 194억, 6월달 현재까지 확보됐고 그 중에 국비가 105억, 도비가 22억, 시비가 44억 정도 확보가 됐어요, 지금 현재까지. 그게 맞습니까?

○김동규위원 223억이요?

○김동규위원 1회 추경까지 해 가지고요?

○김동규위원 예,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상대로라면 우리 시비가 확보가 돼야 2009년까지 제대로 될 것 같은데 시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시비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김동규위원 지금 이게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 해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전국적인 국비, 도비, 시비 지원상황, 지자체, 이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김동규위원 그렇지요?

○김동규위원 총사업비의 70%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25%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애초부터 저희가 이거 할 때에는 당연히 국비를 얼마정도 확보한다는 그런 계산 하에 하는 것이고 환경부에서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정말 75% 정도까지는 국비지원을 한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태하천이라고는 하지만 거기에다가 각종 것을 덧붙여 가지고 오히려 시비 부분이 거의 70% 정도 가지고 하는, 총사업비가 570억에 이르는 그런 사업으로 완전히 키워놨어요.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 화정천이 정말 생태하천입니까, 이런 모습으로 태어난다면?

○김동규위원 생태하천이라는 개념이 정말 생태적으로 자연적으로 그런 것을 지향하는 것이 생태하천이죠?

○김동규위원 그런데 거기에 우리 인공 시설물들을 굉장히 가미 해 가지고 이것은 생태하천이 아니라 인공하천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발주가 되고 진행된 사업이지만 환경부에서도 그런 판단을 내리기까지 이것은 생태하천이 아니다 그거에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국비지원을 25% 밖에 못 받고 있는 그런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공정률이 20%면 거기에 따른 우리 공사대금은 몇 %까지 지급이 돼 있지요, 전체 예산에서?

○김동규위원 예.

○김동규위원 올 연말까지 생각한다면 공정률이 몇%까지 진행되겠습니까?

○김동규위원 35%에서 40%, 이것 최대치인 거 같아요. 지금 정수장 건설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산은 몇%까지 지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동규위원 지금 현재 60억 정도가 지출이 돼 있고, 그죠? 앞으로 연말까지 공사진척도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봐 가지고 100억 정도가 더 지출이 될 것이다, 그런 답변입니까?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올 연말까지는 전체 금액의 약 160억 정도가 지출됩니다. 지금 확보된 게 2백...

○김동규위원 223억, 그러면 올해는 이 비율로 본다 하면 시비를 내년에 가 가지고 확보해도 되겠네요?

○김동규위원 이게 어떤 오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1차 추경에 국비가 37억 5,500이 확보가 되면서 도비 8억 4백, 시비 8억 4백 이게 확보가 됐거든요, 1차 추경에.

○김동규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194억을 확보하고 있다는 게 제 계산인데 이거 나중에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어쨌든 194억이라고 할지라도 올 연말까지 160억이면 30억 정도가 남는데 올해는 추경에 더 확보를 안 해도 된다는 어떤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김동규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를 잘 설득해야 될 거 같아요. 우리가 생태하천 조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시작한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환경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맞다고 우리는 해 가지고 하면서 25%밖에 확보를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당초 업무보고 할 때도 국비 지원을 최대한 확보를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다른 지자체 보면 75%까지 확보를 하고 있는, 국비를 내려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정말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실 것 더 있어요?

○김동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저는 몇 가지만 안 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짓는 단계인데요. 재난관리과장님이요. 우리 여름철 대비해서 재난방지선 지원한 것 있지요? 해상재난에 대해서.

○위원장 신성철 유류대하고 안전장비가 아직 지급 덜 된 것 같던데요. 여름철 되는데 유류를 줘야 배를 가동시키지 배만 지어줘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그거 저한테 한번 얘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 말씀드릴 테니까, 피서객들이 많이 오니까 배를 지어줬으면 활용을 해서 해상에서 사고 났을 때 출동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고요.

대중교통과 임흥선 과장님.

○위원장 신성철 지금 공단하고 대부동하고 시내버스를 지원해서 90분에 한 대인 것을 1시간에 해 놨는데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2,30분에 한번씩만 더 다니면, 지금 이용률이 많이 늘었거든요. 더 증차를 해 줄 수 있는 계획을 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여기서 차 가지고 다니는 것도 교통체증에 많이 예방이 되거든요. 그 부분 각별히 신경 좀 써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추가로.

○위원장 신성철 또 한 가지는 아까 주기명 위원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공단으로 가는 길이 대우 6, 7차 있는 데로만 지금 차가 다니고 대부분이 저쪽 안산역 쪽으로나 공단역 쪽으로 다니는데요.

신도시를 거쳐서, 저번에 제가 연락을 한번 드렸었는데 초지동하고 호수동하고, 그 다음에 여기 요청이 버스터미널 그쪽 구간으로 가로질러 갈 수 있는 차선들이 있으면 좋겠다, 학생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노선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위원장 신성철 예, 그리고 우리 디자인과에서 옥외광고물 게시대 하시죠?

○위원장 신성철 그게 지금 많이 안 좋은 게 몇 군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체 얘기가 좀 나온 부분이 있고요.

또 대부동 같은 경우는 그 넓은 지역에 게시대가 너무 적은데 왜 단속만 하냐, 정상적으로 붙일 테니까 신설을 해 달라 그러는데 지금 대부도가 4개인가 다섯 군데이죠?

그런데 그게 워낙 낚시터 그런 것 많은데 자기네들도 걸고 싶은데, 돈 내고 붙이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게시대가 대부동 면적에 비해서 너무 적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조사를 해 주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하고요.

지구단위에서 쌈지공원, 우리가 법적으로 1,500㎡ 이상이면 되는 거지요? 쌈지공원이.

그런데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1종 주거지역내 너무 크게 3천㎡ 가깝게 해 놔 가지고 불합리하다, 그 법적 기준 내에서 그 이상만 한다면 불만이 없는데 너무 두 배에 가까운 면적을 하기 때문에 너무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는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은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순수한 민원차원에서 들어온 것으로 위원장의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도시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6월 26일 금요일에 계속하여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