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명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8조 및 제4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정보문화사업소, 재단법인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안산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6월 25일과 6월 26일에 이어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정보문화사업소, 재단법인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감사담당관님, 회계과하고 설계변경 및 설계심사내역에서 설계심사반 운영을 했을 때 29페이지에 보면 사업부서에서는 설계심사 결과에 대하여 시정조치하고 발주의뢰 되어 있고 계약부서에서는 설계심사 이행여부 확인 후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2개를 겹쳐서 보니까 미실시 된 게 작년에 4개가 있었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 미실시 된 게 원시운동장 관람석 도색공사하고 2008년도에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죠, 설계심사반 운영을 안 한 이유가 뭐죠?

○문인수위원 아니요. 저희한테 자료 제출하신 거 보면 시화22호 근린공원외 1개소 신설 개보수 공사 하나 있고요, 15번. 그리고 19번에 대부동동 경로당 신축공사가 미실시된 걸로 했고요. 그 다음에 단원어린이집에 13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동 하늘어린이집 외 15개소 보호구역 정비공사가 미실시 된 걸로 되어 있고요.

보고를 못 받으셨나요?

○문인수위원 협조를 안 할 수가 있나요, 이게? 협조를 안 하고 가능한 부분인가요?

아니 계약부서에서 협조를 안 하고 설계심사반 운영을 안 한다, 그게 감사담당관님이 대답할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을 감사하는 게 설계심사반이고 감사담당관님인데. 그렇죠?

그거 실시를 안 했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아니 그거 자체를 감사하는 감사담당관 아니냐 이거죠.

지금 이게 문제가 2천만원 이하는 지금 수의계약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문인수위원 2천만원 이하를 지금 보면 수의계약 하려고 1900, 1800만원대가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심지어 브라보안산 우리 마크도 1950만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1800얼마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설계심사반 운영을 안 하려고 9천만원, 9천 몇 백만원 이렇게 딱 해 놓거든요.

그 다음에 설계변경을 안 하려고 천만원 이하로 해 가지고 하고요. 쪼개서 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감독관제가 3천만원 이상이면 2900 얼마, 2800 얼마 이런 식으로 사업을 쪼개서 하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사담당관님으로서 당연히 걸러줘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심사반 운영도 마찬가지로 실시하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2개를 겹쳐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문인수위원 그런 것들을 감사해야 될 부분들이, 제가 이거 하다보니까 계약부서에서 지금 계약자료들 다 가지고 계십니까? 계약했던 부분들의 감사내용을 다 가지고 계십니까?

○문인수위원 계약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이 잘못 됐나 잘 돼 있나를 누가 감사를 해야 됩니까? 어느 부서에서.

○문인수위원 잘 되고 잘못 되고를 어느 부서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인수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이렇게 누락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감사담당관님은 거의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어떤 스크린 해 낼 자신이 없는데요, 그러면.

○문인수위원 금년도 거까지 이거 지금 빠져 있어요.

○문인수위원 올해 한 건 빠진 것은요?

○문인수위원 5건을요?

○문인수위원 왜 이게 빠졌는지 원인규명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설계심사반 운영이 잘 될 것인지를 강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설계심사반 운영을 하면서 감액된 요인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회계과의 담당 과장님한테 계약담당하고 그분들한테 말씀드리기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꼭 설계심사반 운영을 해서 감액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현장하고 이런 부분들이 도면하고 맞아 가지고 설계변경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설계심사반의 주된 목적이다, 라고 제가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거의 90% 이상이 설계변경이 다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 보면.

그렇다고 하면 설계심사반 운영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심사반 자체가 조금 더 기능이 강화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이게 너무 형식적이다 보니까 설계심사반이 사인을 해 주고 나도 그 설계심사반 했던 분들의 책임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잘못돼도 나중에 가서 징계 같은 거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문인수위원 수당도 하나도 없어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책임감이 없고 그냥 형식상으로 아는 사람한테 가서 사인 맡아 가지고 해 주는 거 그것도 준공공무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문인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그냥 서류상에 맞나 안 맞나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무 책임도 없고 징계 이런 것도 없기 때문이 실질적으로 자기는 그냥 건성, 건성해서 사인 해 주고 끝나 버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공사 끝날 무렵에 설계변경 사항이 꼭 이루어지는, 꼭 해야 되는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제가 봐서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캐치를 하고 제도개선을 좀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형식적이 안 되게끔.

○문인수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를 했던 게 사전에 예산을 세우게 되면 그 전문적인 부분에서 예산을 다루는 우리 민간인이든 아니면 설계심사를 하기 전에 예산을 사전에 팀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사실 현장도 나가보고 그 사람들이 책임도 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구성을 한 번 해 보자, 라고 제가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설계심사반의 무용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어떤 숫자 싸움, 일위단가나 품셈에 의해서 잘못 됐나 안 됐나 이것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서 걸러지는 것이 거의 미미한 수준인데 사실은 설계 예산부터 그것을 먼저 짜서 잘 스크린해서 넘어왔을 때 이런 문제들이, 현장에서 설계변경 이런 사항들이 안 되는 그런 게 아니냐,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있는데 있는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또 거기서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실시하지도 않고, 해 봤자 어떤 책임도 없고,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아시겠습니까?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감사담당관님, 엊그제 경사위에서 있었던 일을 알고 계실 텐데 지금 선부동 근로자문화센터요.

지금까지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경우가 있었나요? 없었죠?

○정승현위원 왜 시기가 미도래해서 하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할 필요성이 없어서 하지 않은 건가요?

지금 그쪽에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 준 게 언제였었죠?

○정승현위원 감사했던 적이 언제죠?

○정승현위원 하면서 근로자문화센터도 같이 했습니까?

○정승현위원 감사하게 되면 미리 자료나 그런 것들 통보를 하게 되고 받게 되죠?

○정승현위원 그런데 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 서류 자체를 준비도 않고 제출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정승현위원 언제 하셨었죠, 감사를?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자료 미제출로 인해서 자료가 미흡해서 다시 추후에 감사하기로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추후에 하겠다 라고만 하시고 일정을 구체적으로 잡지 않았었던 부분이죠?

○정승현위원 그게 일정한 기간을 줘야 된다는 얘기는 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우리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자들이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전혀 자료조차도 제출하지도 못할 만큼 보조금이 허술하게 쓰이고 있다 라는 명백한 단적인 예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당장 자료제출이 안 되니까, 자료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추후에 하겠다 라는 것은 추후에 할 때까지 6억3천에 대한 예산집행 정산을 돈에 맞춰놔라, 그것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9월말까지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네요?

○정승현위원 우리가 특히 내부감사도 좋습니다. 각 부서별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각종 계약금 관련 설계변경 관련 그런 여러 가지 일상감사 하는 것도 좋은데 어쨌든 우리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감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사실 역시 반복돼서 말씀드리는 얘기인데 사실 지적된 사람들이 거의 대동소이하단 말이에요.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게 한 번 지적을 해서 이게 시정되지 않거나 고쳐지지 않으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 보조금 나간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고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보조금 신청 들어왔을 때 분명히 페널티를 줘라, 사실 그런 부분들 부적절함으로 인해서 페널티 준 경우가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올해 보조금 사업 집행 결정하면서 작년도에 아니면 재작년도에 예산집행에 있어서 부적절하다거나 어떤 지적받은 사안들에 대해서 잘못됨으로 해서 이번 예산 결정하면서 페널티 적용한 경우가 있나요? 없죠, 하나도?

○정승현위원 그냥 지적만 하고 그냥 끝나고 또 다음에 보조금 신청 사업 들어오면 그대로 또 다 해 준단 말이에요, 승인해서.

겨우 하는 게 매년 5%씩 줄이기로 한 운영비 5% 정도 줄이고 나머지 일반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그냥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조금을 받아서 쓰는 단체에서도, 물론 대부분 보조금 받아서 쓰는 단체에서 적정하게 잘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전혀, 말 그대로 감사 자체는 감사가 말로만 끝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나 또 적정하게 보조금 집행을 잘못했었을 경우에 그 이외 어떤 페널티나 그런 부분을 받는 경우들이 지금까지 받지 않다 보니까 거의 형식적으로 지금 하고 있단 얘기죠. 물론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카드 발급해서 그 카드로 집행하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아졌는데, 그렇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그런 거죠.

말 그대로 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시 예산을 줘 가면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사업들이 대부분 우리 시민들과 연관된 그런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보조금 전체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본래 고유 목적사업에 맞게끔 쓰여져야 되는데 일부 예산이 엉뚱하게 쓰여지고 있다 라는 그런 부분들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근로문화센터 이 부분도 세상에 보조금을 갖다 쓰면서 이걸 감사기관에서 감사한다는데 그 보조금에 대한 집행내역 조차도 제대로 제출 못한다는 거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더라도 여러 기관이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 이 보조금에 대한 집행 자체를 잘못했었을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보조금 지원이 일절 없든지 그런 뭔가 강력한 규제수단이 뒤따라야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허술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보조금 주면서 지금 4년이 지났는데도 이제까지 한 번 하셨다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일정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정승현위원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감사해서 감사 결과에 대해서 기획예산과로 넘기는 걸로 그렇게 끝이 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정확히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물론 그렇게 되려면 인력문제도 뒤따르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지적을 해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결과를 기획예산과로 넘겼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그걸 제대로 반영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한 번쯤은 또 다시 봐야 된다 라는 거죠.

○정승현위원 보조금 심사위원회 우리 감사관실에서 누구 들어가 있나요?

○정승현위원 들어간 사람 없죠?

○정승현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정승현위원 보조금심사위원회에 반드시 감사관실 직원이 한 명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정승현위원 지금 이게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보조금심의위원회 열어 가지고 심의하면서 그 보조금에 대한 문제점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기관에서 잘 알고 담당자들이 잘 알 텐데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되는지, 또 예를 들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추가설명도 필요할 거고, 그렇게 해서 동료 심의위원들 이해도 시킬 수 있을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여지가 있다 라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감사담당관실 직원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 꼭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비단 기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연간 실링제로 해서 10억 가까이가 나가잖아요.

○정승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심의를 하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그 사회단체보조금 나간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고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 심의를 할 때 감사를 담당했던 감사기관에서 저는 참여를 하는 게, 그게 지금까지 잘 됐으면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사실 지금까지 전혀 따로 따로였어요.

감사만 하고서 넘겨주면 그걸로 끝이고, 그리고 감사 결과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제대로 반영한 게, 딱 생각나는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작년 감사에서 뭐가 지적이 됐는데 올해 보조금심의위원회 열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어떤 페널티 적용을 해서 과감하게 사업비를 삭감했다든가 운영비를 삭감했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나요?

○정승현위원 다 못하죠. 정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정승현위원 시범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적극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정말 객관성 있게, 말 그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부분 그 사업성격들이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생활 내지는 또 어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또 우리 시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시의 어떤 제반 환경, 질서 그런 고유목적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런데 일부 사회단체장들이 속된 표현으로 염불에는 관심 없고 잿밥에만 관심 있단 말이에요.

그 직위를 이용해서 내가 뭔가 좀 일어서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고유목적 사업대로 또 본 취지대로 잘 쓰여지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이런 부분들 좀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승현위원 정말 우리 사회단체장들이, 우리 시 보조금을 타서 쓰는 사회단체장들이 그 단체의 장으로서 얼마만큼 본연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직위를 이용해서 뭔가 어떤 신분상 위치를 격상시키려고 하는 그 도구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저는 얼마든지 객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저는 과감히 보조금 지원 다 삭제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 돈 갖다 차라리 동네에 불우이웃 갖다 도와주고 노인정에 갖다 주는 게 훨씬 낫지, 그런 단체에 돈을 왜 줍니까? 1, 2천만원도 아니고.

○정승현위원 앞으로는 이런, 전 사실 이런 질문하면서도 아주, 좀 솔직한 표현으로 짜증납니다.

왜 이런 질문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야 될 수밖에 없는 건가, 그렇게 페널티 적용 해 가지고 다음 연도 사업예산 내지는 운영비 집행할 때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한 번도 지금 그런 페널티가 적용이 되지 않고, 그럼 이런 감사는 뭐 하러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대한 감사는 뭐 하러 합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로 사실 한정적인 숫자로 많은 단체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게 분명히 한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관님.

○정승현위원 그러나 어쨌든 주어진 역할이고 임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이 정말 적절하게, 그리고 그 고유 목적사업에 맞게끔 우리 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게끔 정말 적극적인 그런 감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전에 충분히 감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도전입니다, 도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말 좀 냉철한 그런 감사가 이루어져서, 그리고 그게 다음 연도에 분명히 반영이 되고, 그래서 각 사회단체들이 정말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확히 집행하지 않는 한은 분명한 페널티를 받는다 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바뀌지,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안 바뀝니다, 이게.

○정승현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태위원 공보담당관님 잠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브라보안산 중질지로 바뀌고 난 단가 제가,

○강기태위원 자료 왜 안 주십니까, 저한테?

단가가 얼마 정도 높아졌는지?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배 가까이 인상됐단 말이에요.

○강기태위원 그래서 이렇게 배 가까이 인상이 됐는데 얼마나 효과적이냐, 배부하는 방법은 똑같단 말이에요, 2007년이나 2008년이나.

단지 이제 칼라로 제작 해 가지고 또 인쇄용지도 중질지로 사용해서 단가를 이렇게 배 가까이 높였는데, 실제적으로 배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변화가 없는데, 단지 이제 정기구독자가 지금 조금 늘어난 그 상황 외에는 전혀 방법이 없단 말이죠.

똑같은 방법인데, 과연 이랬을 때에 작년에 비해서 지금이 얼마나 홍보효과가 크냐, 이 부분이 전혀 크게 개선된 부분이 없다.

단가는 이렇게 높여놓고, 그 다음에 전면 칼라로 했으면 그만큼 배포방법이나 홍보의 효과에 대해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전혀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선돼야 되죠, 분명히?

○강기태위원 지금 매년 정기구독자 확충 이 이야기만 나오는데, 정기구독자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정기구독자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여기서 제시가 안 돼요.

작년에도 제시가 안 됐고 올해도 지금 단지 정기구독자를 확충하겠다, 이것만 이야기하지 어떻게 확충을 하겠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가 안 되고 있고요.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정기구독자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안산시에 행사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면 좀 그 시간적인 여유나 인력적인 어떤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정기구독자를 확충하는 게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정기구독자를 확보하기가 그만큼 손쉬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대안을 제시한다면 그 중앙지 삽지 같은 경우에, 저도 이게 들어오지만 신문 안에 우리 브라보안산 뿐만 아니라 각종 전단지가 10가지 이상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아예 전단지는 그냥 빼서 버려버리거든요. 빼버리고 그냥 재활용쓰레기통에 넣어버리고 그냥 원래 신문만 들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브라보안산이라는 부분도 그 안에는 들어가지만 그걸 안 보는 수도 많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전 봐져요.

그렇다면 이게 홍보효과가 전혀 없는데, 그럼 중앙지 삽지를 계속해서 이걸 한 부당 돈을 주고 이렇게 할 때 이 방법을 그냥 신문 안에 다른 전단지와 같이 넣지 말고, 이게 지금 상록구, 단원구 다 나눠서 나갈 것 아닙니까?

○강기태위원 그렇게 나갈 때 그게 어느 신문에 이렇게 쭉 나가면 그걸 그냥 신문 안에 다른 전단지와 같이 넣지 말고 좀 불편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불편하더라도 메인 신문과 이걸 같이, 그러니까 그 안에 넣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넣어서, 보통 신문을 접어서 넣는단 말이에요.

접어서 넣으니까 그걸 신문 안에 전단지와 같이 넣는 게 아니라 메인 신문, 이게 메인 신문이면 이걸 이 위에다 올려서 이렇게 같이 접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좀 쓰면 자연스럽게 이게 전단지와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신문을 들다 보면 이 2개가 같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분리되게.

그러면 또 이게 이 신문을 안 보던 사람도 보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방법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연구가 되고 개선이 돼야 된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어쨌든지 간에 단가가 거의 배 가까이 높아진 상황 속에서 똑같은 배부방법으로 똑같이 하면 단가를 높인 것만큼의 홍보효과는 없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앞으로 정책에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공보담당관님, 우리 농협 기부채납 하는 전광판 있잖아요?

○이춘화위원 그거 경찰서에서 신호등 관련해서 의견 있다, 없다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경찰서에 그 자문 구한 거 있어요?

○이춘화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서 답변이 뭐라고 왔어요?

○이춘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호등이 앞에 있고 굉장히 환한 위치에 그 화면이 움직이다 보면 신호등이 약해지는, 조그맣잖아요, 신호등의 그 불빛은 작고 그 뒤에 있는 것은 굉장히 환하고 해서 운전자들이 신호를 제대로 못 봐서 교통에 방해가 올 우려가 있다, 라는 그런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 거 참고하셔야 될 거예요.

○이춘화위원 무조건 우리 시 홍보만 위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 같은 데는 정말 시민의 생명을 다루는 그런 쪽에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참고 많이 하셔서 제대로 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 시 입장이 그렇다고 해서,

○이춘화위원 예, 그러셔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공보담당관님, 금방 우리 강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앙지 삽지 부분이요.

지금 1만5,900부 삽지가 되잖아요?

○정승현위원 그게 지금 지역이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지금 우리 안산시에 세대가 몇 세대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신문도 각 지역별로 보급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 지역, 한 번 제가 어디어디 들어가는지 보려고 그래요.

거기 안 나뉘어져 있나요?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선일보에 6천부인데, 그 조선일보가 구독하는 지역이 어느 지역에 이걸 삽지로 넣는지?

○정승현위원 각 보급소별로 나눠서 삽지를 시킬 것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1만5,900부가 삽지 돼서 나가는데 지금 우리 안산시 세대가 30만 세대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 세대에 1만5,900부라는 것은 사실 조족지혈, 아주 미미한 숫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나마 이 삽지된 부분이 제가 첫날 감사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다 털잖아요, 아까 강기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이 삽지 부분은 최소한으로 줄였으면 좋겠고,

○정승현위원 아니 지금 매수를 적게 찍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삽지는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요.

이게 지금 1만5,900부 나가지만 이거 사실 진짜 보는 사람은, 구독자는 불과 10%, 20%밖에 안 되리라는 그런 판단이, 혹시 중앙지 삽지 넣고 얼마나 구독하고 있는지 이거 모니터링 해본 적 있나요, 그 지역에?

○정승현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모니터링 해보고, 그렇게 해서 하다 못해 50% 이상이라도 이 삽지 낸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 있다면 또 계속해서 유지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제 판단이 잘못됐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요즘 또 각 여타 홍보물들이 얼마나 잘 나옵니까.

신문 이상 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털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가급적 줄였으면 좋겠고, 지금 정기구독자, 늘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정기구독자 일반 개인들이 시민들이 우편물로 자기 본인 이름 써서 오게 되면 그 신문은 하다못해 제목은 보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확충방안 쭉 해서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가 매번 나가서 또 신청자 받고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부분은 가능한 대로 하되, 그렇지 않고 정말 구독자를 더 모집해서 보내야 된다면 사실 우리 지금 25개 동에 각 통·반장 있잖아요. 각 사회단체 있잖아요.

다 지금 이분들한테 나가는 것 아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나마 어쨌든 우리 시 일정, 시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물론 우리 시민들도 요즘은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또 통·반장님이나 각 사회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좀 더 적극적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이 삽지 넣는 것보다는, 정말 의도적으로 구독자를 늘리지 못한다면, 또 그 늘리는 숫자가 미미하다면 지금 우리 안산에 통장만 해도 1163명인가 그런데, 현재 1180몇 명 중에서.

거기에 따르는 반장이 몇 명입니까? 또 거기에 각 사회단체, 5개 사회단체만 하더라도 그 회원들이 몇 명입니까?

차라리 그런 사람들한테 우편발송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좀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정승현위원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여 업무보고나 또 내지는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게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거의 정기구독자가 이 숫자였어요.

그래서 이후에는 정기구독자가 한 2만명 이상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방법 중에 우리 통장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가 있느냐 하면, 보건소에서 무료진료 같은 거, 검진 같은 거 있을 때 가가호호에 붙이는 게 있거든요, 이동검진이 있다, 뭐 그런 거 할 때.

그런 걸 해서 하면 아마 굉장히 확실한 신청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까 정승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거 한 부에 최소한 우편발송 하면 200 얼마가 되나요? 얼마가 되죠, 발송비가?

○이춘화위원 부수가 얼만데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통장이나 이런 분들 있죠, 그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당신들이 돌리면 어떻겠냐고 그런 의견도 한 번 확인해보세요.

○이춘화위원 예, 그러세요.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그 배부방법 중에서 정기구독자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얘기시죠?

○이민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요, 내년도 감사 때는 이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고, 반송되는 율이 몇 %나 됩니까?

몇 부 정도가 있지요?

○이민근위원 반송률은 최소화시키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충실해주시고요.

정기구독자 확충 방안에서 각종 야외행사, 축제를 통한 모집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주된 업무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와 업무협조는 되고 있나요?

○이민근위원 업무협조라고 하면 야외행사 같은 경우에는 공보담당관실에서 나가는 일이 극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계획을 잡고 나가야겠지만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매번 나가지 않습니까, 그 행사의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그러면 업무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매번 행사 때 나간다는 게 모르겠습니다, 직원들이 얼마만큼 열정을 갖고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어려운 얘기일 수 있거든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 결국에는 문화관광과하고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문화관광과는 야외행사일 경우에는 직원들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을 하게 된다고 하면 손쉽게 필요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공보담당관실하고 문화관광과하고 협조해서 브라보안산 정기구독자 모집에 관련된 건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종교담당자가 있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말고요, 문화관광과 김왕수 계장님이 종교담당이시죠?

그렇다 라고 하면 종교지도자 회의가 있죠, 별도로?

안산에는 종교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큰 시설이 많기 때문에 공보담당관님께서 회의를 할 때 참여해서 협조요청을 받으면 각 교회가 됐든, 절이 됐든, 천주교가 됐든지 간에 그런 종교지도자를 통해서 정기구독자를 확보하는 게 손쉬울 것이다.

지금 행사 때 가게 되면 행사도 사실 극히 제한된 시간에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 번거로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종교시설에 관련된 지도자 분들한테 협조요청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일정한 시간 내에 시작이 되고, 일정한 시간 내에 끝나기 때문에 노력만 해주신다고 하면 정기구독자 확보는 틀림없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문화관광과장님, 가능하십니까?

○이민근위원 그때 공보담당관님이 참여해서, 매번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참여해서 취지와 목적을 말씀한다고 그러면 거기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노력 좀 두 부서에서 해주시고요.

○이민근위원 이건 특정한 부서에서만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역할이 있다고 하면 틀림없이 업무협조는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종교지도자와 관련된 회의 할 때도 공보담당관님은 참여해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공보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게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제가 보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 시가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지 않다거나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경기도의 여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리고 나름대로 그나마 타 지자체에 비하면 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만, 어쨌든 타 지자체에 비해서 잘 하고 있다고 해서 그걸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는 우리 시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과 그런 것들을 정확히 정해 놓고 거기에 부족함 없이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3개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지금 각 기금별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를 지금 5개 위원회로 줄이죠? 그렇죠?

○정승현위원 하나로 줄이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기금 자체를,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기금을 아예 그냥 통합관리기금에서 전체 다 운영을 한다는 얘기예요?

○정승현위원 개별 조례는 그대로 있고,

○정승현위원 지금 13개 위원회가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것을 5개로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지 않나요?

○정승현위원 어쨌든 기금 자체는 13개는 그대로 운영이 되는 거죠?

○정승현위원 포함해서요?

○정승현위원 지금 우리가 각 기금별로 목적사업이 분명히 제시가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각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통합관리기금 빼고 12개 기금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 중에서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지 못해 가지고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다거나 또 기금에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그런 기금이 몇 군데 있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원 계획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있죠?

○정승현위원 도시정비기금 같은 경우는 매년 4억씩 하기로 했는데 지금 사실 올해도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죠?

○정승현위원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같은 경우도 해야 되는데 아직 반영을 못해 놓고 있는 상태고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향후 추경 때 반영할 건가요?

○정승현위원 쉽지가 않죠, 지금?

○정승현위원 지금 도시정비기금 같은 경우 40억, 그런데 지금 계획에는 다 잡아놨단 말이에요. 40억 잡아놓고 지금 34억 잡아놓고 했는데,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만 세워놨을 뿐이지 현재 우리 시 재정 사정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추경에 편성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정승현위원 지금 기초생활보장기금을 보면, 우리가 지금 기초생활보장기금은 학자금이랄지 전세자금이랄지 각종 상업자금이죠?

○정승현위원 그런 생활안정자금들을 우리가 지원 해 주고 있는데 올해 지원된 게 얼마정도 되죠?

여기 현재까지 이게 900만원인가요?

○정승현위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900만원 나가 있는 게 있고 그 외에는 지금 전혀 없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게 학자금이나 전세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900만원만, 작년 같은 경우는 1억4800인데 올해 왜 이렇게,

○정승현위원 그럼 이 기초생활보장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융자를 해 주고 그게 조건에 따라서 다시 회수를 하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회수하지 못한 부분이 지금 있죠?

○정승현위원 지금 어느 정도 전체 회수하지 못한 부분이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학자금 같은 경우는 특별히 보증을 세운다거나 그런 게 없죠? 그런 게 있나요? 우리가 각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 해 주면서 다 보증을 세운 건가요? 아니면 그냥 조건만 되면 융자를 해 주고 있어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물론 어려운 사람들한테 우리가 생활안정자금 지원 측면에서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위주로 해서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도래하더라도 이것을 융자금 회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그 전체 규모가 지금 사실 얼마인지 자세히 지금 자료를 안 갖고 계시다니까 그러는데 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체납액 회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담당을 하고 계시는지?

○정승현위원 이런 부분들도 융자 해 주면서 미리 어떤 채권을 확보해 둔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 같은 경우는 전세권 설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여타 제도적인 그런 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대부분 융자를 받는 시민들은 결국 기간이 도래하고 그러면 갚겠지만 정말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돈이 결국은 거짓말하다 보니까 갚고 싶어도 갚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다고 이것을 그냥 융자 해 주고 결국 받지 못한다 라면 이것은 결국 우리 시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장애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다 반영이, 본래 20억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던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4억씩 해 가지고?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2005년도, 2006년도에는 지금 반영을 못했었던 부분들이죠?

○정승현위원 아, 2007년도에 4억 해 가지고 다 마련이 된 건가요?

○정승현위원 식품진흥기금 보면 사실 지금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물론 여타 기금들이 다 대부분 이자수입 가지고 각 기금 목적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몇 개 기금을 빼고는 대부분 이자 수입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도 이자 수입과 그리고 그에 따른 과징금 가지고 기금 목적사업을 지금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정승현위원 과징금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사업비 같은 경우는 또 오히려 지금 증가추세에 있고?

○정승현위원 앞으로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결국 기금 고갈 나면 이거....

○정승현위원 지금 과징금이 보면 예년에 비해서 한 5배 이상 줄었는데, 물론 2008년도 이후에 과징금이 더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급격히 감소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만큼 이와 관련된 요식업이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사업자들이 법 집행을 충실히 하고 있어서 잘 지켜서 그러는 건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승현위원 단속 회수가 줄어들어서요?

○정승현위원 그러나 어쨌든 이게 기금이 없으면 운영 자체를 안 할 계획이면 몰라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운영을 할 거라면 또 분명히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 라면 지금 계속해서 이런 과징금은 저하되고 또 이에 따른 사업비는 증가될 텐데, 결국 이렇게 가다보면 기금은 바닥을 분명히 보일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어떤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거든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이것은 이게 숫자가 잘못 표기된 건지, 환경보존기금 같은 경우요.

자금운용 계획을 한 번 보실래요?

지금 출연금이 현재 환경보존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0억 일반회계로 전입되어 있잖아요? 원래 이것도 지금 연 얼마씩 하는 걸로, 2009년까지 300억 지금 조성 목표로 되어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2008년도 현재 20억이 전입되어 있는 상태고, 계획을 보면 40억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추경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0억을 더 세우겠다는 얘기인가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탁금 상환 같은 경우 보면 기입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제가 해석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 모르는데,

○정승현위원 720페이지요.

2007년도에 예탁금 상환이 지금 13억3954만4천원이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 밑으로 2008년도에 들어오면 예탁금 상환해서 전년도가,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자인데 숫자가 이게 맞는 거냐고요?

○정승현위원 13억3900만원인데 2008년도 전년도 예산액에서 13억6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원금도 마찬가지고. 8억3300인데 8억으로 되어 있고.

○정승현위원 예.

지금 우리가 기금을 개별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다 전입을 받아서 통합관리기금에서 한꺼번에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그리고 일반 기금은 잔고를 최소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돼야지만이 바람직한 거고.

그렇잖아요?

○정승현위원 지금 보통 일반기금의 잔고는 평잔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 이후로 써야 될 데가 있으면 자동해지 해서 쓸 수가 있는 거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자유롭게 그냥 입출금이 가능한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평잔이 계속 쌓여가면 그건 자동으로 다시 예금으로 돌려지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지금 보통 평잔이 어느 정도 되죠?

○정승현위원 기금별로요?

○정승현위원 12개 기금의 잔액이 10억,

○정승현위원 그것은 다 알짜배기 상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지금 알짜배기보다는 일반 정기예금 같은 경우가 지금 이율이 더 높지 않나요?

○정승현위원 지금 이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정승현위원 지금 우리가 통합기금에서 그러니까 예탁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율이,

○정승현위원 통합관리기금에서 각 기금에다가 이자를 또 주잖아요?

○정승현위원 그것은 몇 %?

○정승현위원 4.75%요?

○정승현위원 물론 이게 사실은 계획이 제대로 선다 라면 평잔을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각 기금별로 연간 사업계획이 제대로 서 있다 라면 미리 충분히 예측을 하고 그렇다 라면 그 부분 외에 나머지 금액은 다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다 보면 4.9% 이율을 받을 수가 있는데 만에 하나 혹시 모르다 보니까 그게 일정부분은 평잔으로 남겨놓고 거기에 따르는 알짜배기 통장에 가입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3.6% 이율을 적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그래서 다만 0.1%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은 없는지, 아니면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러니까 자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잠자고 있는 그런 자금을 최대한 줄이자 라는 거죠.

○정승현위원 우리 기금도 꼭 시금고에다만 해야 되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율 현황을 쭉 보니까, 어제 지난주 금요일자로 보니까 각 금융기관별로 이율 차이가 다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기금운용 금고를 마련할 수 있는 건 없는지?

○정승현위원 어쨌든 하여튼 중요한 것은 기금이 좋은 목적사업을 위해서 마련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금들이 알짜배기 통장에 의지해서 그만큼 낮은 이율을 받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만큼 잠자고 있는 예금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래서 우리가 받고 있는 4.9%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그 이상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기예금을 해 가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시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뽑아봤는데요.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62.1% 지금 2008년도 1회 추경 결과까지요.

○정승현위원 작년에 비해서 약 4% 정도 올라간 걸로 되어 있는데, 재정자주도는 74.3% 정도요.

세외수입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에는 세외수입이 굉장히 많이 줄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다시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넘어오면서 세외수입이 2배 이상 증가했단 말이에요. 2006년도 세외수입이 지금 1462억7200이었는데 2007년도에 세외수입이 980억이었단 말이에요. 약 470억 정도가 감소했는데 이때 이렇게 세외수입이 급격히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정승현위원 결국 이게 세수추계를 잘못한 그런 경우죠?

○정승현위원 이번에 다시 1700억으로 늘어난 것은 이제 대부도 그 447억 그거 잡히고 해서 이렇게 또 늘어난 거구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결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엊그제 회계과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나중에 또 잘못되면 어떻게 기금에서 갖다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승현위원 결국 지방세는 어쨌든 큰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은 거의 큰 변화 없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구요. 그렇지 않아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반면에 지금 계속해서 우리 시에서 쓰고 있는 소위 경직성경비는 계속해서 지금 증가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걸 건전한 재정운용 쪽으로 이끌어 가려면 결국 우리가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 게 가장 획기적인 방법인데, 지금까지 보면 특별히 우리가 이 공유재산 매각한 것 외에는 지금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만한, 또 가져올 만한 그런 큰 요인이 개인적으로는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위원님들, 감사하실 내용들 더 있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지금 11시 50분인데요, 내용이 지금 12시 10분이나 이때쯤에 끝날 내용이 아니면 정회를 하고 오후에, 어떤 게 낫겠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김명연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시설공단의 보수비나 시설개선비를 전혀 시설공단에서는 못 쓰게 돼 있습니까?

가령 예를 들자면 어디에 조금 보수를 해야 된다, 어디 건물에 조금 하자가 있다 해서 거기서 개별적으로 급하게 진행되면 전부 어떤 승인을 맡고 하게 돼 있습니까, 지금 제도상으로?

○문인수위원 예산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던데요.

그리고 그걸 전부 하나, 하나 승인을 받게 돼 있다고,

○문인수위원 조그만 규모라는 게 규모액이 나와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운영비에서 할 수 있도록 이요?

○문인수위원 조그만 것도 선 하나 못 건드린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요, 시설공단이사장님이.

○문인수위원 먼저 오라고 해 갖고 한 번 물어볼까요? 회의 끝나기 전에?

○문인수위원 아니 그걸 전혀 못하게 돼서 그 보수나 개선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거를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는 것인지?

○문인수위원 아니면 예산이 그렇게 안 돼 있는 것인지 그걸 한 번 정확히 따져서,

○문인수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 금액이라든가 그 용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해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앞으로 그럴 일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문인수위원 처음 1년 안에는 없다지만, 그런 것들을 말을 하는데 그럼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그걸 어떤 제도화 시켜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조금 이따가 시설공단이 오면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이걸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브라보안산에 쓴 돈이 상당히, 안산파노라마 그 다음에 스티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걸로 돼 있어요.

사무감사 중에 지금 브라보안산에 관련돼 가지고 공보담당관, 총무과, 회계과, 그 다음에 우리 기획예산과, 시민공원과, 스포츠마케팅과, 도시디자인과, 그 다음에 대중교통과, 그 다음 상록수보건소, 환경지도과, 평생교육과, 중앙도서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와∼스타디움, 상록구 도시미관과, 상록구 행정지원과, 단원구 행정지원과, 단원구 도시미관과, 본오1동, 사1동까지 왔었어요.

그러면 저희한테 지금 제출해주신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공통사항에 19개 부서, 40개 사업 4억 5100만원을 확인자, 작성자 기획담당, 확인자 기획예산과장 해 가지고 왔는데, 그 내용과 지금 또 추가로 제가 요구했던 내용이 다르다고 하면 기획예산과장님, 이런 건 공문으로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한 장 종이 달랑 주고 도장 박아 갖고 오면 되는 겁니까?

27개 부서 50개 사업 4억 6천만원으로 변경돼 갖고 왔는데요. 이것 말고도 빠진 게 있는데요.

○문인수위원 시설공단에서도 있고요.

○문인수위원 이후에도 제가 시설공단이나 또 계속 여기에 대해서,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받을 거구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쭙겠는데요. 차량용 스티커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지금 차량으로 돼 있는데, 차량 및 연설대 부착용 스티커 제작이 돼 있는데, 차량용으로 4천매를 작성을 했거든요.

몇 가지나 됩니까, 차량용으로?

○문인수위원 일단 버스에다 하나 붙이는 게 있고, 택시하고요.

○문인수위원 대중교통과에서 했습니까?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일반 승용차에다 붙이는 조그만 게 하나 있고요. 그렇습니까?

○문인수위원 차량용으로 한다면 버스는 그럼 빠지겠는데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문인수위원 관용차에만 붙이는 거예요?

○문인수위원 제가 브라보안산 파노라마 LED 본오보도육교, 수암보도육교, 항가울길육교, 중앙역 전철교각 해서 3690만원으로 돼 있어서 이걸 세세하게 또 작성을 해오라고 그랬더니 이게 딱 제가 생각한 게 맞아요.

3690만원을 그대로 하나로 집행한 게 아니고 2개로 쪼개서 집행을 했더라고요.

보도육교하고, 수암, 항가울길, 중앙역, 와∼스타디움 해 갖고 1980만원.

예상이 딱 맞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지 아시죠?

○문인수위원 1980만원이면 딱 예상금액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하셨는지 알고 싶고요.

그 외에 총무과에서 만들었던, 삼정건설에서 했던, 우리 시청 이마에다 해놓은 거, 그것도 1957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가 또 그런 게 있어요. 쭉 이렇게 보면 단원구청 행정지원과에서 1896만원짜리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너무 눈에 보이게 맞춰 가지고 들어왔다는 게 참 그렇습니다.

LED전광판이 다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본오보도육교나 수암보도육교에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 한 게 있어요.

왜 상록구청에서 하는 게 있고, 똑같은 사업을 왜 기획예산과에서 했을까요, 이게?

그 이유가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거기 맞춰서 한 건데요, 이걸 보시면 이게 단원구청 옥상에 있는 겁니다.

이것도 물론 파노라마는 아닌데, 3개입니다, 3개.

3개를 옥상에다, 이게 얼마짜리 같으십니까?

이 3개가 900만원짜리입니다, 이게. 믿겨지십니까, 이게?

이거 아주 좋아요. 단원구청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러면 하나에 한 30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교에다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꼭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문인수위원 예.

아니 1980만원짜리를 해서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이 3개가 900만원짜리면 3면 아닙니까, 이게. 단원구청에 한 게.

이건 야간에 불도 안 들어옵니다. 등만 켜지는 겁니다, 이게.

그렇다고 하면 에너지 절약 차원이나 모든 면에서 이게 좋은데, 이렇게 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런 정도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청 머리 위에 있는 게 1957만원, 1980만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 해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나눠서 하긴 했지만 2.1m 짜리, 340만원짜리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많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지금 저기 수인산업도로변에 들어온 거, 그게 얼마짜리입니까? 상록구처에서 한 거, 사사동에.

그것도 꽤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1983만 3천원이네요.

그건 왜 과장님이 안 하셨어요? 안산시 시계인데 거기.

해피수원하고 이렇게,

○문인수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땅까지 팔아가는 마당에,

○문인수위원 부정적인 게 아니고, 그게 또 전기세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인수위원 운영비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참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문인수위원 아니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가는 출구나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그런 걸 하면 좋지만, 육교마다 다 설치를 한다는 게 되는 얘기입니까?

○문인수위원 지금 누구나 다 경쟁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지금 농수산물센터 그 육교 거기도 양쪽으로 다 갖다 붙여놨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설계변경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설계변경 사항이 아니라서 안 했답니다.

참 이런 기가 막힌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돈 아니라고 그래서 그렇게 갖다가 붙여놓고 한다는 게 너무나도 황당하고, 시장님 어디 가시면 시의원들이 승인 안 해줘서 못 쓰게 했다고 이런 얘기나 하고 말이에요.

그런 데에 아껴서 그런 걸 쓰지, 왜 시의원들이 그렇게 못 하게 했다고 그런 얘기를 뭐 하러 하십니까, 그거.

그거 과장님이 직언 한 번 하세요, 시의원들이 뭘 그렇게 못 쓰게 했는가.

이렇게 이런데다가, 낭비성 요소에다가 못 쓰게 하는 것뿐이지, 어디 쓰는데 우리가 못 쓰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라도?

시장님이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제 행사장 가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예산 좀 팍팍 쓰게 승인해달라고요.

이런 것까지 다 승인해줘야 됩니까?

시의원 뭐 하러 합니까?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정승현위원 안산읍성 복원 추진사항, 지금 복원계획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지금 그 부지, 매입 필지 지금 현재 몇 필지 했습니까? 지금 토지 매입한 필지.

전체 47필지죠? 아니 59필지죠, 전체가?

○정승현위원 사유지 40필지, 우리 국공유지 12필지?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1년 동안 1필지 매입했네요, 1년 동안에?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도비 확보가 어려워서 매입을 못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 사유지 지주들하고 협의가 안 돼서 매입을 못하고 있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지금 도비 확보돼 있는 거 못 쓰고 있지 않나요?

○정승현위원 예, 그거 한 번 확인해주시고요.

○정승현위원 지금 사실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무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돈을 주고 사든지, 큰 어려움은 없는 것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우리가 추진하려고만 하면, 이 국공유지는 안 그런가요?

○정승현위원 지금 문제는 사유지 매입하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제시한 가격보다는 사유지들은 팔고자 하는 가격이, 지금 어느 접근성, 어느 정도 서로 근접해 있나요, 그 가격들이?

○정승현위원 그쪽이 지금 어쨌든 경기도 기념물로 해서 딱 묶여있기 때문에 아무 어떤 행위 자체들을 못하잖아요, 지금 사유 자기 재산이 있어도?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너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1년 동안에 지금 1필지 매수했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문제잖아요.

그 전 2006년도에 24필지 매입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3필지, 5필지밖에 매입을 안 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들이 결국 예산문제라면 물론 우리 담당 과에서 경기도 기획예산부서에 가서 쫓아다니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겠지만, 또 경기도에서는 그런다면서요, "안산에서 돈 달라고 하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상황이겠느냐?" 그러면서 굉장히 하여튼, 안산에는 무조건 하여튼 돈이 굉장히 넉넉한 그런 자급도시로 알고 있어서, 인식하고 있어서 굉장히 우리 안산에 예산 배정해주는 것을 굉장히 인색해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잘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되지만, 또 우리 안산에 8명 도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가서, 기획예산부서에 가서 예산 요청할 게 아니라 도의원들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연찬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도비가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분담하면 훨씬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도의원님들 힘을 조금 빌리시라 그 말이에요.

○정승현위원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춘화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우리 도립미술관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우리 시민들한테도 별로 도립미술관이 화랑유원지에 있다 라는 인식을 잘 못 시키고 있고 그럴 정도로 사실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저 건물이 저기 있네. 멋있는 건물이 하나 있네' 라고 정도지 '저기서 무슨 행사를 하는구나!' 라는 그런 인식이 문화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잖아요.

그래서 뭘 하는지를 알게 되고 그러는데 도립미술관은 우리 영역은 아니지만 그렇게 안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산시민에게조차 알려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도립이지만 안산 시유재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그런 방법을 취할 수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한편으로 아까 도의원님들하고 도비 따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요, 우리 도지사님이 안산을 굉장히 사랑하세요. 보면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아직 준비도 안 된 행사들 같은 것도 퍽퍽 내려 줘 가지고 그거 감당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쓸 정도로 그러니까 안산에 문화재에 대한 비용도 마찬가지로 많이 따올 수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춘화위원 도비 확보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안산은 공무원들이 찾아오지를 않는다 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아까 정승현 위원님이 안산이 부자라서 안 찾아온다. 또는 재정자립도가 높다 라는 의미로 도에서 "안산이 돈 달라고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겠냐?" 라고 하셨는데, 한편으로 본다면 우리가 배가 불러서 찾으러 가지 않는다. 두드리지 않는다 라고 들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두드리고 외국인주민센터에 돈 주시는 만큼 애정을 쏟지 않더라도 우리 문화사업에 예산을 많이 주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많이 갖고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춘화위원 예.

○문인수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구 한 거, 안산소나타 조형물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드렸거든요. 구조계산서하고 모형도하고 도면하고 요청을 했는데 모형도는 없습니까?

○문인수위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래서 그걸 가져오지 못하고,

○문인수위원 구조계산을 왜 사후에 했습니까? 안전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왜 사후에 했죠, 이것을?

○문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 가지고 그럼 공유물로 해서 우리 안산시로 된 겁니까?

○문인수위원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까? 계획서 상에는 지금 다 되어야 될 걸로 되어 있는데요.

○문인수위원 두 차례라고 그러면 언제 언제죠?

○문인수위원 준공된 시점에서 왔던 내역을 갖고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징조형물 건립자문위원회에서도 그걸 제시를 했었고, 그때 승인된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거기서 하라고 한 게 아니고 그런 문제들을 몇 가지 지적을 해 주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걸 이렇게 서둘러서 했던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 건지, 그렇죠?

그리고 그게 다 실시설계나 구조계산서나 붙어있지도 않은 데도 불구하고 승인을 해 줬던 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이 도면상에 보니까 밑에 하부에 보강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애당초에는 보수보강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도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밑에다 전부 받쳐 가지고 왔어요. 보수보강을 해 갖고 왔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안전하지도 않은 조형물을 가지고 왜 굳이 이렇게 서둘러서 했던 건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거꾸로 역순으로 해 가지고 이게 거꾸로 구조안전확인서를 해 가지고 왔어요. 그게 구조안전이 이게 충분히 내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구조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해 갖고 왔단 말이에요.

애당초에 이런 도면이 첨부가 돼서 이렇게, 이렇게 보강이 돼야만 안전하니까 이렇게 해서 지어라,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해라, 라고 했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한쪽으로 기우니까 이걸 가지고 밑에다가 보강을 해 놓고 지금은 안전하다, 안전확인서를 해 주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과연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이거죠. 뭐가 그렇게 급해서 이런 장치들을 하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왜 승인을 해 줬느냐 이거죠.

○문인수위원 사전지식이 아니고 회의록에 이 내용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행절차를 밟지 않은 그런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 위원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를 하게 됩니까, 그렇다고 하면? 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여기서 어느 안을 갖다 성안을 정해주면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뭐 해 와라, 서류 해 와라,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해라,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서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묵살하고 강행했던 이유가, 그렇게 절박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아무 근거도 없다는 얘기죠? 이 당시에 지적해 놓고.

○문인수위원 과장님한테 주문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기관이 아니고 제3의 기관에 구조안전진단을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문인수위원 그래서 거기서 진짜 안전하다고 하면 안전한 거지만, 지금 이게 은구조라는 사무실은 여기는 대우에서 용역을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인수위원 계획입니까?

○문인수위원 언제쯤이나 나옵니까, 그러면?

○문인수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이걸 가지고 보고서를 분명히 언제까지 받아야 된다, 내용을 아마 우리가 받아서 이걸 확인을 해야 될 의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회가 바뀐다든가 아니면 담당과장님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의회에서. 이런 정도는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이게 계속돼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바뀐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것을 의회에다가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문인수 위원님, 과장님, 그것은 의회에 보고하고, 동시에 보고하기 전에 문인수 위원님 혹시라도 상임위원회가 바뀌더라도 직접 보고를 하십시오.

○위원장 김명연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검토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문인수 위원님한테 직접 보고를 하세요.

○위원장 김명연 박선희 위원님.

○박선희위원 투자경영과장님, 지금까지 최근 몇 년 동안 혹시 국제회의라든지 그런 국제행사가 관내에서 이루어진 적이 있어요?

○박선희위원 꼭 안산시 주최가 아니라도.

○박선희위원 2007년에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요. 테크노파크 주관으로 해서 ASPA-IASP 연차총회라고 2007년 10월에 있었는데 안산시가 후원으로 참가를 했는데 어떤 역할을 한 게 있나요?

○박선희위원 그런 관련은 직접적으로 없었던 거구요?

○박선희위원 혹시 안산시 주최라든지 그런 식으로 국제행사나 국제회의 같은 거 계획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박선희위원 그거 말고는 이렇게 따로 노력을 하신다거나 계획중인 것은 없으세요?

○박선희위원 따로 국제회의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게 아무 것도 없으시단 말씀이죠?

○박선희위원 왜냐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회의라든지 규모에 따라서도 다르기는 하지만 갖추어진 인프라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 유치하려는 노력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결국 안산시 이미지 제고라든지 그런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필요성에 의해서 그런 유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혹시 안산에서도 그런 사항이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구요.

○박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조금 쪽에 잠깐 살펴봤는데, 지금 기업들에 보조금이 나가는 것 중에 해외무역전시회라든지 국내에서 전시회 그리고 시장개척단사업 이런 쪽에 보조금이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박선희위원 그런데 이런 전시회 참가나 이런 시장개척단 사업할 때 업체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박선희위원 그런데 이런 거 모집을 했을 때 신청을 하는 기업이 적은가요?

○박선희위원 많지는 않다고요?

○박선희위원 그러면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전시회라든지 이런 시장개척단 같은 경우에 몇 몇 기업이 계속해서 참가를 하고, 계속해서 지원금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장치는 안 돼 있는지, 혹시 복수지원하고 연속으로 이렇게 지원을 할 때에 그게 다 받아들여지는지, 그리고 제한은 없는지?

○박선희위원 그래서 한 해에 지금 전시회 같은 경우는 두 번 있는데 지금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2007년에 두 번 다 가고, 2008년에 상반기에 또 참가를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시장개척단 같은 경우도 2년 연속으로 계속 러시아 가고 카자흐스탄 가고 그런 식의 중복된 것이 있어 가지고,

○박선희위원 자료에는 어쨌든 같은 곳을 가는데 업체가 중복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어쨌든지 간에 뜻은 그거잖아요. 이 사람들 수출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업체들이 골고루 그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겁니다.

○박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문화관광과장님, 단원 김홍도가 우리 안산시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이민근위원 대외적인 명분 확보가 잘 되어 있나요, 저희 안산시가? 단원의 도시라는 형태로 접근했을 때.

○이민근위원 그 연장선에서 단원전시관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단원전시관이 현재 어떤 형태의 운영과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관련된 부분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소요예산이 얼마고 도비 확보 측면에서 얼마정도, 몇 % 정도 약속 받았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럼 국도비는 지금 약속을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이민근위원 노력에 대한 답변인지 결과치까지는 여러 가지 진행돼야 될 계획이 많겠죠.

이게 투융자심사도 가야 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승인도 거쳐야 되고,

○이민근위원 향후 도의원과 간담회 일정이라든지 추후 일정 같은 걸 세부적으로 잡으신 건 있나요?

○이민근위원 도립미술관 옆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민근위원 결국에는 도립미술관하고 중복적인 그런 기능 이런 것은 배제하고,

○이민근위원 지역 예술에 대한 창작이라든지 문화예술 클러스터 이런 형태의 접근도 고민하시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두 가지 형태로만 접근하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다른 형태의 접근방법은 있나요?

시설물이 더 들어온다든지 어린이 대상이라든지 놀이시설.

○이민근위원 전문가들에 대한 포괄적인 의견수렴을 좀 더 해주시고요.

○이민근위원 결국 국도비가 내시가 안 된다고 그러면 이 사업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향후 일정 중에 특히나 도의원들하고의 간담회라든지 협력관계를 갖는 걸 좀 디테일하게 잡으셔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기획예산과 김진근 과장님.

○이민근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는 1년에 몇 번 열리나요?

○이민근위원 2007년도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이민근위원 2007년도에 몇 번 열렸죠?

○이민근위원 한 번 해서 사전심의가 잘 이루어지나요? 과별로 굉장히,

○이민근위원 사전에 나눠주죠. 주는데,

○이민근위원 시의원들이요?

○이민근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이민근위원 한 명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아까 정승현 위원님도 말씀 많이 했지만 사전적인 심의 기능으로 보면 한 번 열어서는 전체적인 판단이 어렵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참여를 몇 명이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지만 각 상임위별로 해당되는 과가 있기 때문에 의원들의 참여는 더 있어야 된다, 라고 지금 주장하고 싶고요.

그래서 사전에 자료를 한 번 주면 심사위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대해 전체적으로 검토하면 바람직하겠지만, 여러 가지 형태로 보면 그게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후에 심의를 해서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 이런 것보다도 사전에 심의할 때 좀 더 세부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한 번 하지 마시고요, 최소한 두 번 이상은 해야 될 것이다.

1차적으로 한 번 전체적으로 집행부의 과장님이나 예산2담당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분들이 이 사업에 대한, 또 감사실에 적발됐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공유하고,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지, 한 번 회의를 열어서, 짧은 시간이거든요.

과장님들이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하고 심의위원들이 짧은 시간에 답을 낸다는 건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민근위원 꼭 좀 부탁드려요.

○이민근위원 횟수가 물론 중요한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민근위원 꼭 부탁드리고요.

기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애초에 계획 잡았던 것 이외에 변경된 내용이 올해 있죠? 없습니까?

당초에 계획 잡았던 데서 변경했죠, 어떤 사안이 발생돼서? 도시개발기금 및 환경보존기금.

○이민근위원 출연금이,

○이민근위원 예.

○이민근위원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기금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전체적인 기금이 줄어들고 있나요?

○이민근위원 지금 1669억인가요? 얼마 정도나....

○이민근위원 통합관리기금 포함해서는 1669억이죠?

○이민근위원 아닙니까?

저한테 있는 자료에는 2007년도 말 현재 1669억 8200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민근위원 안 됩니까?

○이민근위원 자료가 틀린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민근위원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통하지 않습니까, 대개 보면?

○이민근위원 그러면 성과분석을 통한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효율성, 투명성 부분에서 어떤 기금이 가장 취약합니까?

○이민근위원 행안부 평가결과 등급 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거의 이게 지금 제가 질의했던 내용하고 연관성이 많지 않나요?

○이민근위원 기금의 그 목적에 맞게끔 결과적으로 운용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의 어려움 때문에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그런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재정운용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용상의 문제 때문에 조례에 뒷받침이 되고 있는 기금편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편성이 안 되는 기금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향후에 해결하죠?

○이민근위원 기금 목표액 달성을 좀 부탁드리고요.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안산시민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예산편성, 예산 쓰임새를 본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민근위원 우리 시민들이 복지, 교육, 문화 이런 형태에 관심도가 많을 텐데, 저는 특히나 교육 쪽이 일반 우리 자녀를 둔 부모들이 가장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교육경비에 관련된 예산편성이 2007년도에 얼마였었죠?

○이민근위원 2007년도에 교육경비가 60억이죠?

○이민근위원 기타 등등 다른 요인이 있어서, 운영적인 측면과 정책적인 측면이 있어서 60억을 편성했죠.

○이민근위원 조례상으로 보면 시세의 5%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세가 얼마죠? 안산시의 지방세.

○이민근위원 한 2600억 정도를 생각하는데요, 조례상으로 이제,

○이민근위원 교육경비 편성할 수 있는 조례가 5%, 그러면 130억이거든요. 130억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60억 편성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안산이 여러 가지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정말 꾸준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시민이 현장에서 만족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다른 것도 있지만 교육에 관련된 건 특히나 필요하다.

그러면 재정운용 계획이 아무리 어렵다 라고 해도 우선 순위에는 교육경비는 조례에서 지정해주는 5% 이내에, 이내입니다. 5%라고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5% 이내이기 때문에 130억까지는 편성이 가능하다.

또한 교육경비 신청을 받아보면 결국에는 굉장히 높은 금액이 큰, 60억밖에 편성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한 5배, 240억, 250억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예산과장님이 주무 과장님이지 않습니까, 편성에 대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민근위원 안산시 교육에 관련된 예산편성은 타 지자체보다 높습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요, 결코 우선 순위에 뒤지지 않는다.

교육에 대한 예산편성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사실 교육적인 예산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예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화정천이라든지 안산천에 수자원공사에 관련돼서 예산확보를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예산으로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보다도 사실은 교육적인 투자가 우선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후에 예산편성 할 때 과에서 또는 국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제가 투자경영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지금 투자경영과에 계가 몇 개죠?

○위원장 김명연 지금 벌이고 있는 사업이 90블럭, 그 다음에 추모공원 또 돔구장 관련되고, 최근 철도시설도 지금 우리가 손을 대려고 하고 있는데, 사업이 한 8조 이상 되더라고요.

그렇죠?

○위원장 김명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사업을 추진하기에 그 팀이?

○위원장 김명연 지금 이제 제안사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즉, 시민의 재산입니다.

이것을 매각을 통해서 개발할 때는 매각과정까지만 투명하게 하고 매각이 되면 우리가 책임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제안사업이라는 것은 그 사업이 다 준공되고 입주가 끝날 때까지 우리시가 관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위원장 김명연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참여된 지분에 대한 확보도 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애초에 제안된 내용 즉, 우리 안산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사업이 끝까지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관여를 해야 되죠?

○위원장 김명연 그러면 이 사업은 개시부터 끝날 때까지 우리가 계속 봐야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신길택지개발지구가 26만 평이에요.

거기에 4600세대가 입주계획이 있는데, 주택공사라는 전문건설업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건설업체죠? 국영이지만.

○위원장 김명연 거기에서 신길사업단에서 사업단을 만들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조직이죠.

그 사업단이 1998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1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제 1362세대 임대주택, 이거 이제 모집공고 났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사업이 어려운데, 사실 이것은 주택공사에서 일사불란하게 협의매수 하는 사업도 아니고, 물론 토지는 그 협의매수 하는데 기간은 짧겠지만 상당히 그게 컨소시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얽힌 게 복잡한데, 우리 시도 관여할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투자경영과에서 그것을 과연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쪽 제안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지켜만 본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제안사업이라 할지라도 현 토지의 주인은 우리 안산시예요.

그러면 그 제안사업 내용대로 정말, 예를 들어서 자기네가 개발이익을 8%로 보고 있다. 나중에 사업정산서 외에 우리가 그것을 들여다보고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됩니까?

○위원장 김명연 아니 지금 현재, 제가 지금 감사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위원장 김명연 지금 모든 것이 타당성 조사에서부터 또 우리 시가 우리 시 재산을 갖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전부 지금 철도청 지하화 전철 지하화 사업도 우리 도시 안에 있는 구간을 갖다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딱 보니까 여기 시행사 비슷하게 제안자가 있더구만요. 그렇죠?

○위원장 김명연 그 사람들이 사업 분석을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의 도시계획이라든지 도시환경, 미래 이것을 염두에 두겠어요?

자기가 사업성 있는 그 구간 여기만 딱 분석해서 거기만 제안해 갖고 거기서 사업하고 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 안산시의 어떤 사회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도시화, 도농 복합도시 아닙니까, 안산시가.

농촌 없어요? 있죠? 대부도도 있고 본오동도 있고, 많은 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행정의 중심이, 농촌에는 지금 얘기가 없어요. 계속 소외시켜놓고, 쳐지는 구간은.

지금 도시의 어떤 여건 모든 인프라가 다 지금 차별화 돼 있어 갖고 그쪽 외곽에 있는 주민들은 계속 시에다 대고 아쉬운 소리를 하고 달라는 게 많은데, 계속 중심적으로, 아니 불과 1, 2㎞ 떨어진 지역에 68층 이런 주상복합이 올라가는데 거기서 한 2㎞, 3㎞만 넘어가면 우리 안산시민이 농사짓고 있는 농지예요. 농민들이 살고 있고.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이 진행됐을 때, 도시개발이 진행됐을 때 올바르게 안산시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최소한 우리 안산시 경계 지역 내에 있는 균형을 생각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아까, 지금 조직 문제 하다가 다른 얘기로 흘렀는데, 조직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하고요.

지금 전철구간을 한 번 보자고요.

업체가 우리 안산시가 이 구간을 철도청과 상의를 해서 개발해야겠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했을 때 즉, 우리가 용역을 주고 우리 안산시의 시점에서 뭘 보겠습니까.

사업구간부터 잘못 잘랐을 거예요. 여기는 4개 구간인데 여기는 우리 안산시가 6개 구간을 했겠죠. 이 구간을 대상으로 우리는 타당성 조사를 했을 거라고요, 사업성 검토를.

그런데 업체가 하니까 가장 수익성이 많은 그 부분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주상복합 들어오고, 돔구장 들어오고, 와∼스타디움 있고.

거기서 벗어난 지역은 사업을 총체적으로 안 하든지, 문제 제기가 없어서 거기를 제쳐놓으면 그 제척된 부분은 안산시 도시계획에서 영원히 그냥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뭘 하겠습니까? 사업성이 그렇게도 안 나오는데.

적어도 사업성이 나오는 구간의 사업을 할 때 안 되는 지역까지 우리시는 포함을 시켜서 사업성이 떨어지더라도, 아니면 조건을 변화시키더라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면 그것을 하는데, 지금 조직 타령하고, 그리고 그쪽에서 제안 돼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보다가 거기서 수익성이 안 된다고 안 하면 어쩔 수 없고, 그쪽의 반응에 모든 걸 다 맡긴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부지는 다 안산시에 있단 말이에요. 전담 부서도 투자경영과라는 게 만들어졌고.

나중에 이제 그것을 왜 우리가 안 했느냐,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때는 조직이 부족하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과장님.

○위원장 김명연 이 순서가 안 맞는 게, 지금 지방공사가 생기기 전에 이미 저쪽 업체 컨소시엄에서 제안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제안이 왔는데 우리가 지금 지방공사를 만들고 있으니 그게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할 수는 없는 거죠.

보통 기업이 기업에도 여러 가지 사업부서가 있습니다. 개발부서도 있고 기획부서도 있고 영업부서도 있고 또 어떤 그룹, 여기 보면 포스코라든지 삼보라든지 대기업 아닙니까. 계열사별로도 있고. 기업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각 사업 부서별로 엄청난 경쟁을 해요. 연간 사업계획을 세우고 또 결과를 분석하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안산시에 제안을 하기 전에 철도청과도 협의를 했겠죠. 철도청에서 어느 정도 사인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예산을 투자해서 그 사업성 검토를 하고 각 회사가 컨소시엄이 된 거지, 아니 세상에 철도청과 협의도 안 하고 안산시와 협의도 안 됐는데 여기다가 주상복합을 얼마 짓고 공동주택을 얼마 짓고 그 다음에 단원공원 등등해서 사업 아이템까지 다 넣을 수가,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분석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다든지 아니면 외부에 용역을 줬든지 간에 예산이 쓰여졌을 거란 말이에요. 목적이 있으니까 예산이 쓰여진 거고, 그 목적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대상기관이나 대상지에 또 토지주에, 지자체에 사전에 검토가 없이 어떻게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진행을 시켰냐 이거예요.

여기서 지금 제안된 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분명히 안산시나 철도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어느 정도 사전에 조율이 된 거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냐? 그렇다면 우리도 그 사업에 서로 윈윈하는 사업이니까 좋겠다' 이런 정도의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각 회사가 사업성 검토를 했고, 그 다음에 그 회사들은 컨소시엄까지 만들어서 자금출연계획이라든지 지분이라든지 이런 거 합의 없이 어떻게 컨소시엄이 된다는 얘기냐 말이에요.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안산시가 그 구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딱 잡아떼시는데 이런 동의없이 어떻게 그 구간에 컨소시엄을 만들어 가지고 사업성 분석없이 오너들한테 대기업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안산시에다가 제안을 하려면 그 기업의 책임자가 있을 거예요, 이 사업.

이 사업의 전담 책임자는 이 정도 사업을 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지분을 참여하고 어느 정도 투자하면 몇 년 뒤에는 어느 정도 수익이 우리 회사에 발생합니다, 이런 정도의 분석없이 기업이 투자하는 거 봤어요? 기업이 그렇게 투자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이 그렇게 투자해요?

○위원장 김명연 그 내용은 과장님한테 우리가 업무보고 때, 의회 보고 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예요.

그런데 나는 기업의 입장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이라면 안산시는 과장님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단계를 건너뛰어서라도.

지금까지 한 번도 향후 수익성 분석이라든지 우리 투자에 대한 이익, 우리 도시 미래 이런 것에 대해서 비전제시가 없이, 하다못해 어느 부지를 개발할 때 그 인근 부지하고 연계되는 그런 것까지도 보고를 하지 않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서서 그냥 했어요, 안산시는.

그런데 지금 지적하는 것은 기업도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기업도 MOU는 안산시나 이렇게 무시해 버리지 MOU가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MOU도 실시협약은 아니지만 MOU도 신용을 놓고 하는 기관과 기관, 아니면 회사와 기관 협의 아닙니까, 협의. 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건데 그 약속에 아무 검토없이 하겠냐 이거예요.

기업도 그렇게 해요?

그걸 답변해 주세요. 기업은 아니지만 기업도 그렇게 하겠냐고요?

지금 우리가 GS컨소시엄 MOU단계라고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이 MOU를 했을 때는 그 전담사업팀이 구성이 되죠. 그 팀은 그 사업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계속.

그런데 우리가 그 기업이 2년, 3년 진행을 시켰는데 그냥 우리의 어떤 지자체 단체장이 바뀌든지 아니면 담당하는 과가 바뀌든지 이렇게 해서 그걸 갖다가 그 정도 진행시킨 사업을 동시에 순간적으로 없앨 수 있냐 이거예요, 아무리 MOU라 할지라도.

○위원장 김명연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MOU를 지금 예를 들었을 때 우리 안산시는 너희들은 4개 구간을 제시했지만 우리 안산시는 6개 구간을 원한다, 이 부분을 사업초기에 검토단계에서부터 그러니 이 사업을 이렇게 사업성 분석을 해서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라, 이렇게 됐을 때 안 될 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그 사업은 할 수 있죠.

그런데 2개 구간을, 물론 저쪽으로 반월동 구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구간을 제척시켜 놓고 일부 구간을 했어요. 했을 때 걔네들이 그 사업체에서 오케이를 했습니다.

우리 안산시가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서야, 우리 박 과장님 표현은 그때 우리가 제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이 다시 제시가 되면 그 사람들은 다시 원가분석에서부터 사업성 분석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명연 그 후자가 우리가 일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해서 분석해서 그 사람들이 동의를 하면 가는 건데 동의를 안 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사업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빠른 시간 내에 최대한 정확하게 분석해서 빨리 판단해서 안 될 거 안 되고 되는 사업에 집중을 하는 사업이 올바른 방향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하는 스케줄을 내버려뒀다가 실제 MOU니까 지금은 나중에 바꿔도 되니 이런, 가장 좋은 건 MOU를 할 때 좀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검토해서 MOU 내용 그대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실례로 보나 시간으로 보나 경제적인 이득 측면으로 보나.

그러나 우리 안산시의 의견을 지금 어떤 건지 공론화 시켜서 안산시가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이것을 결정해서 정확하게 전달 해 가지고 그거대로 그 사람들이 정확한 사업을 분석할 수 있게끔 하고 실시계약을 하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어떤 게 낫습니까?

○위원장 김명연 그게 아마추어적이에요.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게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을 의회나 또는 시민들한테 공개해야 될 때가 있고 장소가 있는 겁니다.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명연 그 사람들이 하고자 안 하고자 의지는 결정되지도 않았을 상태에서 시민들이나 의회에 먼저, 더군다나 언론을 통해서 이게 공개가 되고, 이 사업의 성격상 지역의 어떤 지역이기주의 아니면 지역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내 지역은 추모공원처럼 여기는 안 돼, 이런 성격과 이 사업은 여기도 해 줘, 성격이 똑같아요. 민원의 요지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안산시가 민원 조그만 거 하나도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하는데도 엄청나게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려고 그러는데 민원에 부딪쳤습니다. 그러면 그 민원을 해결하고 우리 안산시는 이 구간을 원한다, 이런 결정을 하는 데도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몰라요.

우리한테 준비가 안 됐으면 한쪽에서 준비가 됐다 하더라도 그 사업은 성사가 되기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런데 이미 언론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터졌어요. 이 사업이 안 되면 안산시 행정력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깨지고, 두 번째 나중에 시작하다가 민원 생겨 가지고 반발이 있어 가지고 그게 거세지면 못해요. 그러면 집행력에서 또 깨지고. 그때까지 행정력 낭비는 또 뭡니까.

이것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그 사업에 대한 최소한 구간 정도는 해서 예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하게 되면 시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낼까' 추모공원도 어느 동 어느 동 했을 때, 아니 누구네 찔러보는 것도 아니고 대부동, 부곡동, 공단, 사사동 건드려 보는 거예요. 100% 다 반대할 거 뻔히 알면서.

그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건드려보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제로베이스하고.

○위원장 김명연 지금 권고하겠는데요, 철도공사하고 컨소시엄에서 업체들이 모든 조건이 만족해서 우리한테 제시되기 전에 우리가 제시할 조건을 먼저 수립해서 그 구간에 대한 검토,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명연 이것을 해 보고 시민들 반응을 봐서 다 찬성하는, 총체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면 가지만 반대하는 구간이라면 다시 행여라도 일부에서 소외되고 반대하는데 이것을 거기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하는 쪽으로 무력으로 해서는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거예요. 그리고 사업도 못하고.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조직 얘기 자꾸 건드린 게 그 많은 것들을 투자경영과에서 할 수 있으리라고 나는 생각을 안 해 봅니다.

지금 지방공사 준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누가 준비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명연 지방공사에서 지금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한 팀으로 또 계장 밑에 이렇게 해서 두세 명 정도가 준비하지 않습니까, 지방공사 설립에 대해서?

○위원장 김명연 하는 행위가 계획수립하고 예산 만들어서 타당성조사 의뢰해서 그 조사 결과 나오면 의회에 보고하고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우리시가 외부기관에 발주된 용역, 그 결과에 많은 용역을 전문기관이니까 많이 의지하지만 이 역시도 우리시가 투자해서 만드는 회사예요. 그리고 이 지방공사가 앞으로 수익성 창출하고 잘 돌아가냐에 따라서 안산시의 미래가 걸려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산시에는 지방공사를 위해서 어떤 소재들을 갖고 있는가, 지방공사가 할 일들이 어떤 소재들을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용역결과도 봐야 되지만 우리 준비팀에서 자체적인 조사와 노력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을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명연 그러면 그 자료를 용역조사 결과보고서 말고 우리 안산시 실무팀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절차 말고 조사했던 것 좀,

○위원장 김명연 예, 그거 했던 자료들 그걸 감사 끝난 이후라도 제출을 해 주세요.

○위원장 김명연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투자경영과라는 팀이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의 사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하진 않지만 우리 안산시를 대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돈들은 외부에서 투자를 하지만 그 사업의 규모로 봤을 때 안산시에서 거기 일부 지분참여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안산시의 공유재산이 제공되고 있고.

그렇다면 상당히 전문적이어야 되고 인원이 지금 넉넉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나가는 것이 모든 사업들이 보면 외부에서 제안되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얘기되면 보고하고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이 전공을 고려하고 경력도 고려하고 해서, 보강을 해서 그쪽 사람들하고 내고하는데 있어서 전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끔, 그리고 과정을 철저히 절차를 밟아달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투자경영과장님, 우리 추모공원에 하루에 화장을 할 수 있는 규모를 얼마나 잡고 계세요?

○이춘화위원 최소한 하루에 10기면 10기 할 수 있다 또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막연하게,

○이춘화위원 일을 안 하시려고,

○이춘화위원 그것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추모공원 짓겠다고 그러면 그 규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춘화위원 화장로가 6기라고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원이 6기로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다른 지역에서 8기인가 그렇게 되는데 수원시민이 이용하는 비율이 한 6명 정도 돌아가시는 분에 대해서 한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서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오히려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서 추가설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춘화위원 저는 자꾸 드리는 말씀이 뭐냐하면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나름대로 그게 혐오시설이라면 우리 지역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꼭 우리 지역에서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 법으로 되어 있는데, 도지사가 자신의 숙제가 되는 걸 갖다가 지역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해결을 하라, 라고 던져놓으니까 정말 그런 줄 알고 덥석 받아 가지고 지금 우리 주민들 얼마나 불안해하고 갈등들 많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보셔 가지고 저는 우리 안산시에다가 하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그 동안에 고생하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돌아가셔 가지고 4일장 지내고 비용도 많이 부담하고 그런 부분들 정말 그게 불합리한 거니까 우리 안산시에 안 되는 거 안산시에 자꾸만 하려 하지 말고 수원시 같은데, 제가 시의원한테 잠깐 그런 얘기를 확인했었는데요, 수원시 의원한테.

수원시에 지금 추가로 건립하려고 하는 그 비용을 우리가 대겠다라든가 그런 제안을 해서 같이 갈 수 있게 하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 정말 사동에 쓰레기 우리 다 받았잖아요, 다른 지역의 거.

그런 고통 분담했으니까 우리도 당신들도 해 달라, 안산시민들 것만이라도 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안산시민들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는데, 계속 합시다 합시다만 하면 결국 그 동안에 돌아가시는 분들은 정말 고생스럽잖아요.

○이춘화위원 계속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그래피티 하시겠다고 그랬었는데, 브라보안산.

○이춘화위원 그래피티사업, 아파트 벽에다 그림 그리는 거, 그거 하셨어요?

○이춘화위원 그때 세워드리지 않았어요?

○이춘화위원 고마운 게 아니라, 그거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이춘화위원 지금까지 한 것은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임의로 막 갖다 붙인 거예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하신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한,

○이춘화위원 그 이전에는 그러면 도시디자인과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그냥 갖다 붙였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요?

○이춘화위원 예. 브라보안산 아무 데나 갖다 다리 교각 같은 데 그런 데 붙어 있는 거, 우리 청사 건물에 붙어있는 거며 거의 모든 여러 가지,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 소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래피티 대표적인 게 되지만, 아니 안 하셔 갖고 그나마 다행인데, 기존에 했던 거는 거기 도시디자인과를 거치지 않았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넘기셨다?

○이춘화위원 이왕 넘기셨다니까 잘 하셨는데요, 뭐냐 하면 너무 남발이 되고 있어요.

갖다 붙이다, 붙이다 이제 진짜 아무 데나 다 갖다 붙여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국도 파래 장도 파래라고.

파래가 굉장히 싸니까, 시골에서 겨울에 음식 재료 적고 하니까 파래가 싸니까 이걸 국도 끓이고 장도 끓이고 그래가지고.

저희 지역은 바닷가가 없어서 파래가 흔하지 않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이 있었는데, 브라보안산 여기저기 차에도 붙이고, 건물에도 붙이고, 벽에도 붙이고 하다 보니까 정말 이제는 식상할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시작하는 단계인데 그렇게 남발을 해버리면 정말 이거 식상해요.

저는 우리 안산이 단원의 도시이다 보니까 단원에 대한 그림을 갖다 좀 많이 붙였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분위기를 그렇게 형성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또 모 의원님께서는 너무 그렇게 하면 가치를 떨어뜨린다, 단원의 그림에 대한 그런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말씀을 하셔서 생각해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브라보안산 정말 돌아보면, 저기 보건소 보이네요.

지금 보건소 입구에도 로고가 붙어 있고요, 우리 의회동에까지 붙여놨더라고요.

저는 너무 황당했어요. 우리 안산시의회가 집행부의 산하기관도 아닌데 이런 데 팻말에도 붙여있고 지금 그래서 황당한데, 너무 남발을 한다. 어느 정도로 그래도 있을 데는 있고 없을 데는 없어야지 그게 가치가 있지, 희소성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남발을 해서 진력이 난다, 그렇게까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서 사업을 하십사, 아마 이제는 거의 다 들어갈 데는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그나마 좀 참작을 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을 하는 등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연 계속해서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보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인수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우리 도서관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관산도서관이 2005년도에 보니까 관산도서관만 어떻게 전부 확장공사, 보일러 헷다 교체공사, 보일러 배관공사, 그 다음에 수목 유지관리공사, 강화도어 교체 및 화장실 세면대 교체공사.

2006년도에도 중앙도서관이 한 군데, 성포도서관이 한 군데, 나머지 일곱 군데가 전부 관산도서관이거든요.

그리고 2007년도에도 지금 거의 보면 관산도서관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보통 하수배관 또 설비 쪽이 많은데, 관산도서관 지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문인수위원 93년,

○문인수위원 개관돼 가지고 지금 그러면 2005년도에도 이런 정도로 시설비가 들어갔을 것 같고요.

계속 가면 갈수록 늘어날 것 같은데, 2005년도에 이게 총 합산금액이 안 나와 있는데, 얼마나 됩니까? 2005년도에 시설비.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문인수위원 2007년도에는?

○문인수위원 그러면 저희 자료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자료에는 관산도서관이 2007년도 3월 달에 하수관 배수공사, 교체공사가 하나 있고요, 3층 열람실 펜코일 교체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관산도서관 바닥재 교체 1800, CCTV가 조금 있고 그런데, 그러면 6300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자료가 저희한테 주신 자료하고 조금 틀린 것 같은데요, 그러면?

○문인수위원 빠진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한테 주신 이 자료의 내용하고 좀 다른 건가요?

○문인수위원 그렇죠?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CCTV가 또 하나,

○문인수위원 그 정도니까 이 정도 금액은 안 될 것 같고요.

○문인수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관산도서관이 리모델링을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문인수위원 지금 지하실에 관리실이라든가 보일러실이라든가 이런 설비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내용을 보니까 지하실에 또 무슨 다른 도서관으로 쓰는 용도가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럼 또 무슨 서고 같은 건 없습니까?

○문인수위원 서고가 지하실에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래서 지금 서고에 들어가는 공사비가 상당히, 환풍기라든가 송풍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제가 여쭤보는 거구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관산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 연 인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자료가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21만, 하루가 지금 보니까 2300명 정도 되네요?

○문인수위원 그럼 감소가 되는 이유가 지금 뭐죠?

작년에는 1일 평균 2300명이었는데 올해는 1700명 정도밖에 안 되네요.

○문인수위원 단원어린이도서관하고 거리상으로는 많이 차이가 있는데,

○문인수위원 혹시 거기 관산도서관이 시설 면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용객이 좀 급감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문인수위원 지금 현재 상록구에는 성포도서관하고 감골도서관이 있고, 그 다음에 상록어린이도서관이 있고요.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단원구에는 지금 관산도서관하고 중앙도서관을 들 수 있겠죠? 그렇죠?

○문인수위원 단원어린이도서관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작년이죠? 작년에 우리 성포도서관도 리모델링을 했고, 그 다음에 감골도 사실은 위탁을 줬다가 작년 겨울에 해 가지고 올 봄에 다시 재개관을 하면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래도 그런대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었는데, 그 감골이 그래도 조금 오래된 시설 중에 하나였는데, 저희가 사실은 지난번에 관산도서관은 안 가봤지만 상당히 지금 보수를 필요로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문인수위원 제가 봐서는 관산도서관에 시설비가 어느 정도 남아있다고 그러면 지금 급선무가 지하라든가 1층, 2층, 2층도 서고가 있지요?

○문인수위원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 구조적으로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시설비가 있다고 하면 그 안전진단을 먼저 실시를 하고, 거기에 의해서 과연 서고나 이런 것은 하중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건물 크랙이 많이 갑니다.

본청에도 지금 아시겠지만 서고 부분에 크랙이 엄청나게 많이 가서 구조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그러니까 먼저 리모델링비를 세우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부각을 시킨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서, 안 된다고 그러면 2회 추경이나 이런 것으로 예산을 반영하게끔 해서 단계적으로, 그걸 한꺼번에 해 가지고, 작년에 보면 우리가 성포도서관 같은 경우 1억이 넘게 들어간 돈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거기서도 물론 안전진단도 하고 실시설계도 했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추진해나가는 것이 더 옳은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리모델링 말씀 나오셨는데, 과연 구조적으로 안전한가, 안 한가부터 파악하셔 가지고 그것들을 어느 부분에 보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설비는 어떤, 아까 펜코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어느 정도 재원이 들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진단을 해봐 가지고 과연 돈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를 계획을 세우셔서 차근차근 하면 이런 것들이 예산낭비도 줄여주고, 또 그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계획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의회의 예산승인이라든가 이런 걸 설명하기가 훨씬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어지는데, 혹시 안전사고가 그 동안에 날리는 없지만, 혹시 그 동안에 그런 걸로 해서 장마철에나 이럴 때 누수 돼 가지고 서고라든가 이런 게 침수한다든가 했을 때 사전에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의미에서라도 그렇게 좀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도서관장님, 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만큼 도서관운영위원회가 하는 일이나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운영위원회 부분은 좀 더 확대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강기태위원 여기 지금 운영위원회에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제8조(대출) 2항에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안산시 관내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여기 제가 글 하나 올라온 걸 보니까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감골도서관에 회원신청을 하러 갔는데, 운전면허증은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동사무소에서 보통 뒷면에 주소를 이서를 하는데 경찰 소관이라고, 운전면허증이니까 이서 안 해도 된다, 그래서 경찰서에 전화하니까 굳이 이서할 필요 있느냐, 그런데 감골도서관에 가니까 회사가 바로 그 옆이고 집도 안산 시내인데 안 된다고 그랬대요, 회원으로.

주소가 그 사람이 광명으로 돼 있고 뒤에 이서를 안 했기 때문에 안 된다, 한 건 이해가 되는데, 여기 8조 2항에 보면 안산시 관내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회원으로 가입하게끔 되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감골도서관 옆에 사무실이 있고 명함도 전해주고 이쪽에 직장을 다니니까 해 달라, 그런데 직원이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운영규칙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시행규칙에?

○강기태위원 가능한데 직원이 안 해줬다는 거예요.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직원들이 이 사람이 주소가 사정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명함을 줬으면, 명함이 안산시 관내로 되어 있으면 분명히 회원으로 가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마저 무시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주소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한 번쯤 알아볼 수 있을 텐데 등본을 가져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마인드 자체가 벌써 잘못돼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시장은 매번 시민을 편안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하겠다는데, 실제적으로 일선에서 일하는 그분의 마인드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면 이게 무슨 고객을 위한 거냐, 시민을 위한 거냐, 제가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대로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그러면 이게 매번 이런 사건이 생길 때마다 교육을 시킨다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지, 또 어떤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그걸 좀 확실하게 알고 싶네요.

○강기태위원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한 거고, 우선은 민원인을 상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담당자는 운영조례나 운영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업무협조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행정지원국 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본청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허가를 받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면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한 번 제출하면 사실은 행정 각 부서가 서로 업무협조를 해서 이게 쭉 돌아서 허가증이 나와야 되는데, 한 과가 끝나고 나면 이걸 줘 가지고 다음 과에는 민원인이 들고 가는 거예요.

민원인이 들고 가서 또 그걸 하고, 세상에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안산시가 지금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또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돼 있으면 본인이 전화를 해서, 동사무소에 전화를 하든지 어디에 전화를 하면 대번에 알 수 있는 일을 민원인 보고 주민등록 떼 오라는 게 도대체 어떤 마인드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시키고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강기태위원 그래서 정말로 우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이런 것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결국은. 다 덤터기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의원이나 또 우리 공무원들이나 다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고,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우리가 봉급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우선 고객이 시민이란 말이죠.

그래서 흔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고객감동’ 이것은 이제 옛날이야기라는 거예요. 고객졸도 시대, 고객을 졸도시킬 정도로 감동을 줘야 되는 그런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서관장님 철저하게 교육시키시고 관리감독 해서 다시는 이런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도서관장님, 지금 우리 도서관 운영위원회 올해 한 번 열었죠?

○정승현위원 작년 2007년도에 두 번 열었고요?

○정승현위원 2006년도에는 몇 번 개최했죠?

○정승현위원 두 번이요?

지금 이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쭉 보니까요, 그에 앞서서 지금 운영위원회 직무를 보면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그리고 도서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도서관 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 독서운동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또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또 타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기타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이게 바로 위원회 직무인데, 지금 여기 있는 자료에 세 차례 운영위원회 한 걸 보면 2007년도에는 도서관 개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고, 2007년도 2차도 마찬가지고.

2008년도에는 정보문화사업소 소개 및 개소식 안내 관련해서인데, 지금 회의록 내용을 보면 과연 이 위원회의 직무와 맞는 그런 회의가 진행이 됐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과연 지금 이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뭔가, 저는 좀 의아스럽단 말이에요.

다른 위원회와는 달리 적어도 도서관 운영위원회라면 얼마 할 일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지금 여기 회의록에도 보면 좋은 안들이 또 제기된 부분들도 있어요.

각 도서관별 여성단체나 시민단체 등 1개 단체와 1개 도서관을 연계해서 책임성 있게 자원봉사활동을 운영한다, 이런 방안들을 검토해봐라, 그리고 이걸 또 분명히 검토 한 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혹시 이 부분 지금 검토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정승현위원 예를 들어서 독서진흥을 위한 우리 문화행사를 지금 많이 치르고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운영위원회를 열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셨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만 보더라도 위원회 직무에 '독서운동 계획 수립'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또 지금 우리 도서관에서 사업을 추진한 많은 독서진흥을 위한 문화행사들이 있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다 라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지금 회의록 내용 보면 독서진흥 문화에 관한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위원회가 사실 우리 안산시에 108개 위원회가 있고, 결국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58개 위원회로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서관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는 타 다른 운영위원회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른 운영위원회는 몰라도 우리 도서관 운영위원회만큼은 그 존재가치가 정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명실상부한 운영위원회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그냥 무슨 행사 있을 때 그 행사 보고성, 무슨 도서관 개관하고 정보문화사업소 개소하니까 그 보고성에 준하는 그런 운영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계획성 있는 운영위원회가 저는 진행이 돼야 된다 라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연도별로 도서분실 현황이 지금 여기 있는데요. 이게 2008년도는 장소점검을 못해서 아직 안 나와 있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관산 같은 경우는 지금 2006년도 보니까 2배 이상이 분실도서가 많이 늘어났어요. 성포는 어떻게 숫자가 453건으로 똑같고요. 2006년이나 2007년이나.

이건 똑같이 453건이 분실된 건가요?

○정승현위원 이 분실된 도서는 미반납 된 것은 별도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왜 분실이 되죠? 열람하러 와서 그냥 가지고 가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원래 갖고 나가면 시스템이 작동이 되잖아요?

○정승현위원 어쨌든 그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다 라면 그것도 다시 개선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문제는 결국 우리 도서관을 찾는 이용객들의 의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라면 그런 부분들은 각종 홍보를 통해서, 역시 진짜 거기 찾는 학생들이 됐든 성인들이 됐든 결국 본인들의 세금에 의해서 우리가 이걸 마련하고 있는데 그런 홍보를 통해서 분실도서를 줄일 수 있는, 또 책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어떤 잘못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예를 들어서 유인물을 통해서 분실도서에 대한 홍보를 해 보셨나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써놓는 것보다도,

○정승현위원 미반납도서는 별도 계량화 되지 않나요?

○정승현위원 이 분실도서 이외에?

○정승현위원 미반납도서는 어때요? 올해 몇 권 정도?

○정승현위원 그것은 미반납도서도 일정기간 시간이 지나면 그냥 아예 제적처리 하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1400여권 되는 중에서 그러니까 2년 지나면 아예 분실 내지는 제적처리 해 버리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럼 그 중에 몇 권 정도가 2년 지나서 제적처리 하고,

○정승현위원 사실 도서관에 가보면 관리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또 평상시 같이 별로 수효가 없을 때는 괜찮은데 시험기간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는 진짜 보니까 굉장히 관리하기가 쉽지 않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진짜 한정된 인원 가지고 그 많은 찾아오는 방문객들 관리하고 장서 관리하고 열람실 관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업무가 과중하게 주어지겠다, 라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만 어쨌든 그렇다고 우리가 무한대로 그냥 필요한 대로 인력을 늘일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아시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최대의 효율을, 그리고 또 이런 미반납 내지는 이런 분실 도서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데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승현위원 하나는 새마을이동문고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걸로 기억이 되는데, 과연 이 이동문고를 현 제도하에서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아니면 이걸 우리 중앙도서관에서 가져와 가지고, 물론 그렇게 되면 TO상의 어떤 문제도 발생하겠지만, 중앙도서관에서 가져와 가지고 우리 중앙도서관에서 이동문고를 운영하는 게 효율성이 더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이동문고에도 지금 매년 유류대 900만원에다가 도서구입비 천만원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중복지원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우리 중앙도서관에서 한꺼번에 관리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도서구입비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훨씬 저는 효율성 있는 운영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승현위원 훨씬 서비스도 더 좋아질 것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정말 그게 더 효율성 있고, 이동문고를 우리 도서관에서 운영했었을 때 훨씬 더 효율성 있고, 그게 우리 시민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라는 어떤 확신이 선다 라면 어떤 TO를 늘려서라도 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결국 이런 부분들, 그것은 곧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며,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훨씬 질 좋은 서비스 제공, 또 원활한 그런 순회이동문고 역할들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여기서 듣고 가셔서 그냥 마는 게 아니라 한 번 정말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도저히 이것은 TO상 문제가 걸려서 안 된다, 아니면 현 제도상 문제가 걸려서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이게 가능하다 라면, 그리고 그렇게 했었을 때 훨씬 더 효율성이 높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승현위원 우리가 그 조직을 위해서, 그 조직의 어떤 존립을 위해서 예산을 주고 운영케 하는 그런 것은 잘못된 거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 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직접 거기에 있는 지금 이동문고 관련된 직원도 그런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 훨씬 좋다 그거예요.

그런 부분들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적극적으로 같이 모여서 검토 논의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반복되지만 진짜 제도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하다 라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면 검토하면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모여서?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한 번 거쳐 보시라는 거죠.

○정승현위원 우리도 지금 별도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문고 대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하고 또 별도로 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인력도 낭비고 예산도 낭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차피 하고 있는 거 같이 순회문고를 한 곳에서 관리하면서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정승현위원 매년 도서구입비 천만원씩 주는데 사실 그걸로 무슨 책을 어떻게 구했는지, 또 그 책이 유지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알 수가 없어요.

○정승현위원 물론 천만원 주면 무슨 도서를 몇 권 구입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오는데, 정말 그런 도서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고, 그런 자세한 내용들을 사실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 번 접근을 하셔 가지고 같이 못하더라도 아니면 서로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효율적인 어떤 그런 방법들은 저는 안들은 나오리라고 보고 있어요. 어떤 개선점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한 번 해 보시라 그거예요.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도서관 운영위원의 임기가 어떻게 되죠?

○이춘화위원 2년이면 거의 다 끝나가네요, 그러면?

○이춘화위원 그 구성을 어떤 원칙으로 하세요?

○이춘화위원 특별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춘화위원 그렇기는 한데 이분들이 다른 분야에서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 소속 및 직위로 나와 있는 거 보면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안산지부협의회 회장, 한국해양소년감시단 이런 분들은 사실은 '도서관하고 정말 무슨 관계가 있지?' 라고 할만큼 동떨어져 있잖아요, 사실은.

이 분들을 제가 폄하 하기 위한 거 아니고 하시는 일이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이분들이 부적격하다 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일단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면 사실 적합한 것은 아니죠.

○이춘화위원 이 도서관이라는 자체가 여성적이어서 그런 지 모르겠지만 15대4로 여성이 월등히 많네요.

지금 특히나 관장님이 여성으로 바뀌다 보니까 16대3이 됐죠. 그럴 정도로 이렇게 위원회 구성에 여성이 많은 것도 사실은 다른 분야에서는 제가 여성위원수를 늘리라 하는데 여기서는 남성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니까 그런 것도 적절히 감안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자원봉사 지금 열심히 잘 활용하고 있지 않나요, 도서관에?

○이춘화위원 고정적으로 있는 것도 있지만 학생들 잠깐잠깐 와서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죠?

○이춘화위원 학생들에게요? 학생들 청소도 하고 와서 도서정리도 하고요.

○이춘화위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작은 도서관의 이용대상은 연령대는 어떻게 되죠? 아무나인가요, 시민 아무나?

○이춘화위원 그렇다면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어린이만으로 되어 있나요, 초등학교 어린이만?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를 대동한 학부모여야 된 거죠. 그죠?

○이춘화위원 없다면 일반인은 이용대상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지역주민들한테 오히려 역차별이 되는 그런 수가 있어요.

저희 동네에 있는데 이용을 하려고 보니까 못 가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어서 도서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제안을 해 보면, 그 동네에 어린이도서관 있지 않느냐, 라고 하면 결국 그것은 이용하지도 못하는 빛좋은 개살구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는지 모르겠어요.

○이춘화위원 그것은 정말 어린아이가 있는 집이나 가능한 거지 일반 청소년이라든가 공부하는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못 가잖아요.

그런 경우에 멀리 감골도서관에 간다든지 또 성포도서관을 간다든지, 여기 성포도서관 같은 경우 버스에서 내려서 가기가 한참 걸어야 되는데 거기도 개나리 길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아름답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동네 분들은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을 느끼는 게 겨울에 얼었을 때 미끄럽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어둡고 무섭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사실은 동네에 있었으면 좋겠다, 작은 도서관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여론들이 있죠.

○이춘화위원 그나마 없는 것보다는 나은데 또 그게 있으니까 다른 부분에서 불편한 게 또 생기고,

○이춘화위원 일반인들도 도서관이 고유의 독서의 목적 아니더라도 다른 문화 활동이라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이나마 이렇게 해 주신다면 그나마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여성회관장님.

○문인수위원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를 지난번에도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셨던 것 같은데, 이거 다른 과로 이렇게 보낸다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지금 추진이 돼가고 있나요?

○문인수위원 아, 그래요?

지금 입주업체가 84개 업체로 되어 있고 185명이 지금 되어 있네요, 186명이?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게 조금 들락날락하는 하는 면도 있겠죠? 결혼을 한다든가 아니면 퇴사를 한다든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충원을 하나요?

○문인수위원 그럼 방 하나당, 사람이 아니고 방 하나당 임대보증금이 5만원이고 임대료가 2만5천원이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사람이 많을수록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죠?

○문인수위원 3명이면 300명입니까?

○문인수위원 그런데 185명이면 턱없이 부족하네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원가계산을 해 보니까 사감 1명이 봉급이 얼마나 됩니까?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문인수위원 2천만원에다가 경비원 2명 하면 이분들도 한 1500 정도 될 거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예?

○문인수위원 연봉이요?

○문인수위원 그렇게 밖에 안 나와요?

○문인수위원 두 사람인데요.

○문인수위원 그렇죠. 2600이다 그러면 지금 전기세하고 하수도세, 가스료 이런 것은 어떻게 냅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월 임대료 가지고는 수익사업이 전혀 안 되네요?

○문인수위원 마이너스?

○문인수위원 거기다가 또 주거환경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문인수위원 그랬어요?

○문인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물론 지금 월 2만5천원이라는 것은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을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거 지을 때 100세대를 지을 때 땅값 플러스 건물비 이런 것까지 원가계산을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적은 건데, 사람을 더 많이 채우든지 300명까지 채워서 운영수지를 올리든지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물론 2008년1월11일날 보증금이 많이 올라갔네요?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임대료도 많이 올라가고요?

○문인수위원 그 전까지는 이것을 갖다가 아주 거의 공짜로 해주다시피 했네요?

○문인수위원 여관비도 안 나오고 사실은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거의 그냥 제공을 해 줬는데, 여기서 수지분석을 해서 이것을 좀 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여기 인원이 300명까지니까 한 250명 이상이 차야, 최대한 그 방을 놀리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홍보에 어떤 도움이 되리라고 봐지는데요.

84개 업체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혹시 외국인은 없습니까?

○문인수위원 84개 업체 중에서 휴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거기서?

○문인수위원 그런데 만약에 근로여성이라고 해놓고 다른 데 출근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요?

○문인수위원 그래요?

○문인수위원 여기 대상에 전반적으로 상임위가 계속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깊게 한 번 다뤄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알겠습니다.

그걸 좀 홍보해서 지금 현재 이용료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민근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이민근위원 송호고등학교가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있죠?

다목적교실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민근위원 사업비 편성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었나요?

지금 이게 21억 공사이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도비 5억, 시비 5억, 교특비 11억인데,

○이민근위원 교육청에서 교특비 10억이 넘어가면 별도의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해결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민근위원 내년도에 편성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민근위원 비율에 대한 사업비 편성이기 때문에 교특비가 준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시비, 도비가 줄지는 않겠죠?

○이민근위원 올해 사업비 예산은 편성하지 않지만 내년도에 별도로 추경 편성해서 그 11억 충족시켜주겠다는 얘기죠?

○이민근위원 사업이 연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민근위원 중앙도서관장님, 도서관 운영위원회 명단이 있는데요, 아까 이춘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연번 1번부터 시작해서 그 운영위원회 구성에 보면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전문가 있는데, 1번부터 한 번 말씀해보세요,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이민근위원 메모 좀 할게요. 문화계.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해당되는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전문가, 이용 시민, 주민대표, 공무원 중 어디에?

○이민근위원 하나만 말씀해주세요.

○이민근위원 주민대표요?

○이민근위원 현재 운영위원회가 몇 명이에요?

○이민근위원 11명이에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1081페이지?

○이민근위원 현재 11명?

○이민근위원 15명 이내에 둘 수 있기 때문에 11명, 문화계, 그 다음에 시민대표, 김연자님은요?

○이민근위원 문화계.

지의상 교수님은요, 4번?

○이민근위원 어디입니까?

○이민근위원 예, 교육계.

정희숙님은요, 문화인?

○이민근위원 7번 신은향님은 어디라고요?

○이민근위원 이용시민이요?

○이민근위원 시의원님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민근위원 어디에 해당되시는 거예요? 시민대표?

○이민근위원 민의의 대변자?

○이민근위원 시민대표.

○이민근위원 관장님도 말씀하시면서 헷갈리죠?

○이민근위원 도서관전문가는 누구예요? 어디 있어요, 여기?

관장님이에요?

○이민근위원 이번 통폐합 관련된 위원회에 해당됩니까?

○이민근위원 안 돼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위촉일 2년이니까 개인별로 틀리긴 하겠지만 위촉일 2년으로 보면 되겠네요?

○이민근위원 2008년 11월 27일 되어야지만 상당수의 운영위원이 재위촉 되겠네요?

○이민근위원 최소한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이용자 중심의 운영위원회가 돼야 된다, 명심하시고요.

꼭 어떤 틀에 맞춰서 운영위원회가 구성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전문가가 없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렇듯 운영위원회 구성하실 때 좀 더 고민을 하셔서 해주길 부탁드리고요.

도서관 이용자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예산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유 때문에 도서관을 더 짓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학교에 보면, 안산시 학교가 101개인가요, 98개에서?

○이민근위원 각 학교마다 도서관이 다 있거든요.

도서관이 일반시민한테도 개방을 합니다.

개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학교장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사서직이 다 있고, 그렇다고 하면 학교에 관련된 업무적인 협조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거에 관련돼서는 평생교육과가 교육경비 지원이라든가 기타 등등 교육청과 관련된 업무협조가 유기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앙도서관장님은 향후에 평생교육과의 협조를 얻어서, 학교에 사서직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학생이든 시민이든 안산시민이거든요.

그러면 도서관에서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학교도서관을 통해서라도 업무협조는 이루어져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민근위원 하면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학교에서도 교장선생님들의 마인드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학부형 대상으로, 또는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도서대출카드도 갖고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개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같이 업무협조를 이뤄낸다고 하면 굉장히 시너지효과가 클 것이다.

그런 점을 고민하셔서 같이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여성회관 관장님.

○강기태위원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1조(목적)에 보니까 '이 조례는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여성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3조(기능)에 3항에 보면 '건전한 정서함양을 위한 취미교육' 이게 3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강기태위원 이번에 댄스 중급반 폐강했습니까?

○강기태위원 댄스 중급반 폐강했는데요.

왜 폐강했느냐? 정원 14명이 이미 수강료 납부한 상태인데도 환불해줬다고 그러더군요.

맞습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14명, 정원이 14명이죠? 14명 맞습니까?

○강기태위원 16명?

○강기태위원 16명인데 그거 환불 해줬습니까? 환불해준 사실이 있습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환불해주는데, 등록 몇 명 했습니까?

○강기태위원 7명 등록했습니까?

○강기태위원 초급반을 이수한 사람만 7명 등록한 게 아니고요?

초급반을 이수한 사람만 7명 등록한 것 아닙니까?

○강기태위원 나머지 또 등록한 사람,

○강기태위원 나머지 등록한 사람 있었죠?

○강기태위원 그러면 초급반 이수자가 70% 미만이어서 폐강한 겁니까?

○강기태위원 50% 미만이어서 폐강한 겁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면 그 초급반 수료자가 50% 미만이면 폐강해야 된다는 그 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제가 물어보니까 운영규정도 없고, 여기 운영에 관한 조례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50%면 폐강해야 된다는 그 규정은 어디에 있지요?

○강기태위원 제가 아까 내부규정 있느냐니까 없다고 그러던데요, 운영규정.

○강기태위원 그걸 만들어야 되겠죠?

○강기태위원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여성회관에서 초급반을 수료한 자만이 중급반으로 갈 수 있습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 동아리나 다른 데서 초급반을 수료한 사람이 중급반 정도의 실력이 되는데 거기에 신청하면 자격미달입니까?

○강기태위원 그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우선권을 주는데, 본인들한테 우선권을 준다는 것은 초급반을 수료한 사람이 중급반으로 올라가는데 정원이 14명이면 초급반을 수료한 사람이 15, 6명이 돼 가지고 중급반 정원을 채우면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초급반에 지금 7명 신청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강기태위원 그러면 이게 14명이 정원인데 다른 데서 수료한 사람이, 그 정도의 실력이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받아서 폐강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강기태위원 아니 그런데요, 지금 제가 이 민원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 해놨습니다.

'납득하기 힘든 사항이 생겼다. 중급 정원 14명 중에서 초급 이수자가 70%가 안 된다 해서 폐지했고, 14명이 이미 수강료를 납부한 상태인데도 강좌 자체를 폐강하고 수강료까지 환불해줬다.'

이게 한 사람이 이야기한 게 아니고 또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죠?

거기는 초급반 50%가 7명밖에 안 돼서 폐강했다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다른 동아리나 그 다음에 다른 데서 교육받은 사람이 벌써 거기에 신청을 해서 14명이 등록이 됐는데 그 중급반 자체를 폐강했다는 거예요, 그 요금까지 환불해주면서.

그러면 지금 말씀은 여성회관에서 초급반 과정을 이수해야만 중급반으로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강기태위원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목적이 뭡니까? 건전한 정서함양과 시민들을 위한 취미 교육, 건전한 여가선용 이런 부분이 목적인데, 단지 여성회관에서 초급반을 수료한 사람이 50%가 안 된다고 그래서 다른 데서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중급반에 신청한 사람이 있는 데도 이 과목을 폐강한다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운영규정이나 앞으로 규칙을 만들 때, 물론 초급반 자체에 수강을 해서 수료한 사람이 50%가 안 될지라도 중급반을 개설해서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신청하고 또 나머지 다른 데서 한 사람이 신청을 해서 그 정도의, 70% 이상의 수준이 되면 운영을 해줘야 되는 게 그게 시민을 위한 것이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단지 여성회관에서 초급반 수료한 사람이 50% 미만이기 때문에 이건 폐강한다, 그러면 이건 운영자 중심의 운영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여기 자료주신 거 1111페이지에 보면 중도포기자가 2007년도 하반기에는 290명이었어요, 소계에 보면.

그런데 2008년도 상반기에 보면 407명이에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에 보면 2007년도 하반기에 39명인데 상반기는 10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단지 취업, 이사, 건강, 출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게 중도포기가 됐느냐, 왜 이렇게 중도포기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아졌느냐, 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지금 있었습니까?

단지 취업, 이사, 건강, 출산 이 이유만으로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이번도 상반기에 중도포기자가 많아졌느냐는 거죠.

○강기태위원 6월달이 이번에 끝나면, 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분명히 필요할 것 같다.

분명히 필요하고, 포기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정말 왜 포기를 하는지, 이 수강료 환불 보면 회관에서 특별하게 사정이 있을 때 환불해주지, 개인이 하다가 중간에 포기할 때는 환불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10조(사용료 등의 환불)에 보면 ‘회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사용이 취소, 정지 될 때 전액반환, 천재지변 이럴 때 전액반환, 사용일 전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할 때 전액반환, 사용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당해 월을 제외한 잔여 월의 해당금액 반환’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6월달에 좀 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7월달 것부터는 잔여 월이니까 주겠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람은 또 손해를 보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강기태위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중도포기가 많아졌고, 그 다음에 과목에 대한 시민을 위한 행정, 시민을 위한 게 우선이 돼야지 행정을 하는 사람이 우선이 되면 안 된다.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 이제 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기태위원 물론 강사들이 자기의 수입원과 직결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강기태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해가 되지만, 어쨌든지 간에 우리 여성회관에서 초급반을 수료한 사람이 50%가 안 돼 가지고, 단지 그 이유만으로 폐강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데서 그만한 사람이 들어와서 반을 편성할 수 있으면 문호를 개방한 것 아닙니까?

○강기태위원 개방해서 그 반을 편성해야 된다.

단지 여성회관에서 50% 수료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폐강한다, 이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의 문호를 개방해서 다른 데서 공부 해 가지고 그 정도 실력이 되는 사람이 수강신청을 했으면 그건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검토해서 억지로 끌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 강사가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운영하는 주체 입장에서 봐서는 이 부분은 이렇게 폐강이 된다, 해야지, 그렇게 명확한 설명이 없다 보면 이런 민원이 계속 올라와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죠.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켜야지 된다는 이야기고, 금방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오신 관장님이 정책적으로 판단하셔서 정책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제가 2006년도 12월달에 시정질문으로 고교평준화에 관한 걸 했었는데요.

그때 시장께서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그랬었거든요. 고교평준화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얼마만큼인지.

그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거나 노력을 얼마나 하셨는지?

○이춘화위원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산시민의 행복, 행복, 그 행복론을 만날 주구장창 외치고 다니시면서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 귀 기울이지 않고, 우리 서울시청 앞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대통령 귀 막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그렇게 쫓아나가고 두드려 맞고 멍들고 그러는 건데,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게 고교평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신경도 안 쓰고 특성화 고등학교는 또 추진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그러고, 또 특목고에 대한 미련도 버리지도 못하고. 두 가지 그런 거 실시하려면 결국 고교평준화 해 놓고 그렇게 가면 되거든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특목고 갈 수 있으면 가고 아니면 공부 좀 덜하는 애들은 그냥 평준화한 자기 동네에서 자기 가고 싶은 학교 가면 되는데 그거 못하게 하면서 또 특목고를 만들려고 하고 특성화 고등학교 지원하겠다고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부 못하는 애들, 더 잘 하는 애들은 밖으로 나가라, 무슨 시민 행복이에요, 그게.

시민의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고 슬픔이죠.

애들한테 얼마나 그거 차별화 같은 거 그런 걸 느끼게 만들어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론조사를 하라고 요구를 했었고 시장도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었죠.

제가 고교평준화를 당장 실시하십시오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요구도가 얼마만큼 되는지를 확인을 해서 50% 이하이면 안 하면 되잖아요.

조사했더니 이렇더라.

○이춘화위원 일반 시민단체에서 학부모 모임에서 그런 요구조사를 했었어요.

고교평준화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했을 때 72.9%, 73%에 달하는 응답자가 평준화를 원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시민의 돈으로 세금으로 된 비용으로 조사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라고 대답을 하셨었지만 그래도 해야 되죠, 시민들이 원한다면요.

그것은 하지 않겠다 라는 논리하고 비슷한데,

○이춘화위원 그런데 시장이 원하면 거기서도 해주게 되어 있어요.

아예 목소리도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으면 그게 말이 돼요?

시민들이 원했어요, 언제 브라보안산 붙이라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있으면서, 돈을 갖다가 얼마나 예산을 갖다 많이 쓰면서.

○이춘화위원 제가 그냥 막 밀어붙이자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보라는, 귀 기울여 들어보라는 기회를 만들라는 거였어요.

○이춘화위원 교육청에서 했지만, 시장한테는 해도 시장은 눈도 꿈쩍 안 했잖아요.

○이춘화위원 어떤 전달을 했지요, 시장이?

○이춘화위원 시민단체 말고요, 그러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시장이 뭘 했느냐고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안하고 귀 막고 있잖아요.

○이춘화위원 교육 관계자가 아니라, 지금 교육관계자는 교육청만 교육관계자예요?

지금 소장님은 어느 부서에 계세요? 교육부서에 계시잖아요. 교육청에 미룰 게 아니죠.

○이춘화위원 당장에 제가 실시하라가 아니고요, 원하느냐 안 원하느냐 그 설문조사 하라고 그런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시민들이 자기 주머니 돈 털어 가지고 그거 만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또 배후조사 하라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배우가 누구냐고 할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시민들이 진짜 자발적으로 돈 모아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설문조사 한 거거든요.

그때 72.9%가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시장이 "알겠습니다" 하고 좀 하면 좋겠는데, 누구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박 시장님은.

도대체 어느 시민이 해달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브라보안산은 얼마나 많은 돈을 갖다 들이고, 온 안산 시내 곳곳에 다 쳐 바르고 있고요.

그런 건 하면서, 누구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그게?

시민들이 원하면 귀 기울여 갖고 이것 좀 해야 되겠다, 설문조사조차도 안 하고 있으면서.

그게 무슨 시민의 행복을 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소장님은 분명히 교육 부서에 계시잖아요. 자꾸만 교육청한테 미루고 그럴 게 아니잖아요.

○정승현위원 국장님.

이춘화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번 고교평준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나왔었던 문제고, 그게 객관성이 있든 없든지 간에 저희 시민사회단체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72.9%가 고교평준화를 원한다.

그리고 그걸 근거로 해서 평준화 요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 방법 등을 통해서 검토를 해보겠노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 라면 그 이후에 뭔가 거기에 따르는 절차나 과정들이 있었어야죠.

그러나 사실 그 이후에 그런 고평과 관련해서 우리 안산시에서는 전혀 아무런 관심이나 그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고교평준화 문제는 상급 교육기관,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의 고유권한이다, 라고만 지금 얘기를 하시잖아요.

당연히 고유권한이죠.

그러나 우리 안산시민들이 원한다면, 그러나 어떤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한 번 그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정말 시민사회단체에서 한 설문조사를 못 믿겠으면 우리 시가 한 번 객관성 있는 어떤 그런 자료 확보를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 번 해보고,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시민이, 50% 이상이 넘는 시민들이 고교평준화를 요구한다.

그렇다 라면 그걸 근거로 해서 교육장을 한 번 정도는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김진춘 교육감, 우리 시민이 원하는 바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진춘 교육감 그 양반 개인이 기본적으로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어떤 제도상의 문제가 있어서 고평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분 개인적으로.

그러나 이 모든 정책들을 개인의 어떤 감정으로, 아니면 개인이 갖고 있는 소신 때문에 찬성하고 반대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해줄 수 있는 여지들이 얼마든지 있다 라면, 그래서 안산시민들이 고교평준화를 바란다면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가셔서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 그런 부분들은 최소한 보여야 된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명연 이춘화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정승현위원 소장님,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면 정말, 교육감이 우리 안산시민 100%가 고교평준화를 원하는데 교육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책방향이 반대니까 그냥 말아야 된다, 그 말인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을 하라는 거죠.

○정승현위원 아니 학부모들이 한 것 말고, 우리 시 집행부에서 시민들 여론을 받아들이고 그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그럼 하셨나요?

시에서 무슨 노력을 했어요, 고교평준화 관련해서?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게 금방 이춘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시민들은 짖어라, 그거 아니에요. 그냥 나는 들은 척 만 척 할 테니까.

그리고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그걸 검토해보겠노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 진행절차 과정들이 있어야죠.

○이춘화위원 제가 질문을 했었고요, 하겠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기록은 다 남아있는 건데요.

○정승현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걸,

○정승현위원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런 게.

○이춘화위원 안산시 자체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런 저런 설문조사 많이 하잖아요. 지난번에 뭐 할 때 했나, 설문조사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좀 노력만,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하시면 돼요.

할 의지가 별로 없어서 사실은 진행이 안 돼 왔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몇 퍼센트를 위한 대통령인가, 라는 얘기 자꾸 나오고 하는데, 보세요, 대통령 혼자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것처럼 시장이 더 많은 시민의 목소리에 귀 안 기울이니까, 애들 만날 사고 나는 게 왜 그래요?

자기들 원하지 않는 바대로 자꾸 밀어붙여 버리니까, 걔네들 갈 데가 없으니까 사고 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상담실 설치하고 뭐 하겠다고 지원하고 이거 하면 뭐해요.

자기들 목소리에 귀 안 기울여 주니까, 자기들 성적으로 줄 세우게 하니까 애들이 빗나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꼭 좀 실행을 할 수 있게 준비 좀 해주세요.

○위원장 김명연 위원장이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 이춘화 위원께서 본회의장에서 안산시민들의 의식구조를 조사를 해보라는 요구가 있었고, 물론 정보문화사업소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정보문화사업소라든지 평생교육과 과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허진 계장님은 체육청소년과에 교육지원담당을 하고 있었죠, 그 당시에?

실무자가 여기 있기 때문에, 국장, 과장은 바뀌었지만 업무는 연속적인 거니까, 우리 정보문화사업소가 교육청의 교육기관은 아닙니다, 도교육청도 아니고요.

하지만 우리 안산시의 교육을 지원하는 업무는 보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교육정책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이런 정도의 의식을 갖다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어떤 기초자료로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것을 시정질문에 요구했는데, 단체장의 방침을 받아서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담당들은 그것을 수행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지적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평준화가 옳다, 그르다 이런 답변이 아니라 왜 의원이 요구를 했는데 하기로 답변을 해놓고 왜 안 했느냐, 시행을 안 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를 대고, 그 이유 없이 안 했으면 하겠다는 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이렇게 좀 당부 드리고요. 그 내막을 좀 소상히 알아봐 갖고 적어도 우리 안산시민들이 어떤 교육정책을 원하는지 그런 의식구조는 파악해볼 필요가,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안산시에.

그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강조해서.

○위원장 김명연 더 감사하실 위원님?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평생학습동아리 보조금 지원에서요, 제가 자료를 받아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데에 이런 지원을 하는 거예요?

단적으로 2007년 매미쇠 풍물놀이에 244만원이 지원이 됐고, 어린이를 위한 다도교육에 274만원을 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어떤 활동을 할 때.

○이춘화위원 그게 300만원이 최고인가 봐요? 그 300만원 지원한 데가,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일 때 주는 거예요? 지원이 되는 거예요?

행사에 주는 거예요, 아니면 수업을 하는 데 주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다른 데는 그러면 주민센터에, 미래경영센터죠?

○이춘화위원 그 회비를 내게 되는데, 다른 단체는 내는데, 여기 지원을 받는 이분들은 오히려 돈을 벌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지원을 받으면,

○이춘화위원 어떻다고요?

○이춘화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제가 이해를 좀 할 수 있게요.

○이춘화위원 참고를 하게요. 이거 전체 다, 어떤 내용인지, 다 주시면 굉장히 어렵나요?

○이춘화위원 예. 최소한 그러면 200만원 이상 지원되는, 올해 2008년도는 그래도 다들 예산을 적게 지원을 받았네요, 작년보다는?

○이춘화위원 참 안산 좋지요. 자기 취미생활 하는 데도 이렇게 지원을 해서 다 돈 부담이 없게 하고, 또 문인수 위원님 이거 먼저 보셨더라면 좀 많이 속상하신 내용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을 위한 예산도 안 세워주면서, 이런 부분들이 참 좋기도 하지만 씁쓸하기도 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화위원 아까 교육에 대해서 직접 관여할 수는 없다고 하시지만 우리 시비가 60억이 지원이 됩니다. 교육청으로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 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 권한도 없다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이춘화위원 알겠는데요, 아무튼 그러니까 시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교육청의 의견을 많이 귀 기울여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춘화위원 전문적인 부분은 그렇지만 일단은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또는 의회에서는 시민의 목소리, 시민들이 뭘 원하는가에 대한 것은 분명히 갖고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러니까 교육청의 이런 부분들로 좀 연구를 해 달라, 또 목표를 세워달라, 라고 제시를 할 수 있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정보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주신 데 대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0분 감사중지)

(18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연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그리고 공법인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위원 지난번에 위원들이 다 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한 거하고, 보충자료에 대해서만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지금 업무추진비가 얼마시죠?

○강기태위원 예산이 1800만원입니까, 업무추진비?

○강기태위원 1800만원입니까? 맞습니까?

○강기태위원 이사장님 업무추진비 1800만원?

○강기태위원 제가 예산서 한 번 봐야 되고요.

여기 지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에서 여기 직원들 격려와 직원 결혼 이런 부분들 또 직원 경조사 해서 화환구입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2007년12월17일날 시청 인사발령 해 가지고 화환구입 해 가지고 손상경, 그 다음에 시청 인사발령 김경호 이분들은 누구시죠? 시청 어디죠?

○강기태위원 준비요원으로 파견되어 왔다가 2007년12월17일날 발령 받아서 갔습니까?

○강기태위원 발령 받아서 갔는데, 그러면 발령 받아서 갈 때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화환을 보낸 것은 좋은데, 그 외에 2008년2월22일날 또 시청 인사발령 손상경 해 가지고 처음에는 2007년12월17일날은 5만원짜리로 해서 화환을 보냈는데 불과 2개월 사이에 또 시청 인사발령 해 가지고 7만원짜리 화환을 보내네요.

그러면 그쪽에서 있다가 가신 분이면 한 번 정도 인사발령을 받아서 가셨으니까 업무추진비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불과 2개월 사이에 또 발령 받았다고 2만원 더 해 가지고 7만원짜리 화환을 보내는 부분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경찰청 이완목 사무국장 인사발령 해 가지고 화환구입 해 가지고 보내신 거, 이것은 시설관리공단하고 무슨 연관이 있죠?

시설관리공단하고 경찰청 이완목 사무국장 인사발령하고 무슨 연관이 있으신 거죠?

○강기태위원 검찰청 이완목 사무국장 인사발령 해 놨네요. 2008년1월3일날 이사장님이 10만원짜리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한테 화환을 보내야 될 이유가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서 이분한테 화환을 이사장님 이름으로 업무추진비로 보내야 되느냐고요.

제가 그걸 지금 질의하는 거거든요.

○강기태위원 이사장님 앞으로가 아니라 업무추진비가 개인적으로 이완목 사무국장을 이사장님이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아는 것은 개인적으로 보내셔야 되고, 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이나 그 다음에 유관기관이나 이런 업무와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에 사용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강기태위원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한테, 전혀 우리 업무와 상관없는 분한테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건 분명히 맞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보내야 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2월29일날 변호사 박준연 축하, 이 변호사 박준연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강기태위원 아, 자문하고 있습니까?

○강기태위원 자문하고 있으면 관련이 있으니까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가 정확하게 쓰여졌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의 대관신청은 한 달에 한 번만 합니까? 매월 1일날 한 번만 받습니까?

○강기태위원 대관신청을 한 달에 한 번만 받죠?

○강기태위원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한 달에 한 번만 대관한다, 라고 안내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한 달에 한 번만 매월 초에 시설관리공단 대관을 한다는 안내된 데가 있습니까? 고지된 데.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어디 있습니까, 혹시?

제가 잘못 본 부분이 있나요? 없으시죠?

○강기태위원 시청 홈페이지에도 없습니다.

일단 시설관리공단이 이게 매번 이렇게, 제가 뭐를 지적하고 싶냐 하면 이게 행정사무감사니까 업무에 참고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매월 1일날만 대관신청을 받는다면 그 부분이 홈페이지 전면에, 시설관리공단에 혹시 신청을 하고 싶은 사람이 들어가면 홈페이지 처음에 우리 대관신청 하는 방법이나 요령이 나와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안내가 전혀 안 돼 있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뭐를 신청하고 싶어서, 예를 들어서 5월20일날 들어갔는데 전부다 대관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화를 해 가지고 "이거 어떻게 대관신청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행정적인 낭비를 없애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 번만 신청한다면 이게 6월1일날이면 '매월 1일날 한 번만 신청합니다.' 이런 게 좀 나와 줬으면 좋겠다.

○강기태위원 공지사항에 보니까요,

○강기태위원 대관신청 제가 눌러보니까 회원가입 해야 되고, 회원가입 해야 되는 거 맞죠?

○강기태위원 회원가입 해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회원으로 가입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좀 더 소비자의 입장에서 우리 운영자가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의 안내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강기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견인업무 할 때 SMS서비스 연락해 줍니까?

○강기태위원 한 번 고장 나서 연락 못해 준 적 있죠? 폭주 해 가지고.

SMS서비스로 문자서비스 연락 못해 준 적 있습니까?

○강기태위원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견인부분은 자동차가 자기가 세워놓은 데에 가서 없어지면 황당하다는 이야기죠. 그죠?

차가 없으면 황당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견인을 해 갔다는 딱지를 부착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착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자기가 차를 세워놨던 그 자리에다가 붙이든지 차주가 와서 보기 좋은 장소에다가 이 차가 견인되어 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 안 보이는 모퉁이에 붙이면 그거 아무런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잘 보이는 자리에 붙여야 되고, 이 민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가 됐습니까.

그 견인 해갔다는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수소문 해 가지고 견인했던 곳으로 가니까 거기에서는 어떤 술 취한 사람이 그걸 들고 왔더라, 그렇게 민원이 올라왔어요.

견인된 부분에 대해서 견인딱지가 술 취한 사람이 가지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왔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강기태위원 사실입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면 그 딱지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차가 자기 자가 아닌데 다른 사람이 그 딱지를 가져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는 안 취합니까?

○강기태위원 사실이죠?

○강기태위원 그런 부분은 분명히 업무가 개선이 돼야 되겠죠?

○강기태위원 시설관리공단을 우리가 설립한 이유가 어쨌든지 간에 시민을 위해서, 시민을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업무처리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지 간에 개선이 돼야 되고, 제가 이렇게 답변을 보니까 천편일률적인 답변이 많아요. 그냥 요식적인 그런 답변들이 많은데, 어쨌든지 간에 시설관리공단이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시지만 생긴지 이제 1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좀 업무정책에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자료 가지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902페이지에 아트샵 이거 지금 임대계약일자가 다 돼 가는데, 이거 공개입찰이죠?

○강기태위원 이거 1차로 입찰공고 냈습니까?

○강기태위원 유찰이 됐죠?

○강기태위원 입찰공고를 어디다가 냈습니까?

○강기태위원 홈페이지 어느 란에 냈죠?

○강기태위원 공지사항에 아트샵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낸 거 있습니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공지사항을 봤거든요. 공지사항을 보니까 아트샵 입찰하고 유찰됐다, 다시 재입찰한다고 공고 안 나왔던데요.

○강기태위원 1차로 입찰공고 낸 것도 없던데요. 언제 냈습니까, 날짜가?

○강기태위원 우리 예술의전당 홈페이지에는 안 냈죠?

예술의전당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들어가 보니까 구내매점하고 그 다음에 음식점은 입찰공고를 냈더라고요. 구내매점하고 음식점은 냈는데 이 부분은 없더라고요.

○강기태위원 아니 지난번 게 지워졌다니 그게 1, 2, 3, 4, 5, 6 해 가지고 구내매점 입찰하고 음식점 입찰 건은 안 지워졌는데 왜 그것만 지워졌죠?

아니 왜 구내매점 것은 안 지우고, 이거 한참 오래된 거 아닙니까? 음식점 것도 안 지워졌는데 왜 그것만 지워졌느냐고요?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워졌다, 지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우려면 옛날 거 이거 매점 입찰 다 받고, 음식점도 입찰 다 받아 가지고 새로 다 계약한 이런 것들이 먼저 지워지고 그 다음에 뒤에 서서히 지워져야 될 것 아닙니까. 결과가 나온 뒤에.

그런데 사실은 이것들은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온 부분은 지워져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강기태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관장님 보다는 우리 실무진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실무진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그걸 시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청소년수련관에 인공암벽 있죠?

○이춘화위원 거기 혹시 떨어지면 잘못되지 않게 방지시설 같은 거 되어 있나요?

○이춘화위원 활동한다는 건 그러면 아무 때나 가서 상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절차를 거쳐야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춘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이춘화위원 아, 그러세요?

○이춘화위원 제가 들은 얘기가 사고가 있었는데 보험처리가 안 돼 있어서, 이게 이미 그 전에 수련관에서 관리하기 이전에 일어났던 사고라고 하는데,

○이춘화위원 관리가 제대로 되었을 때만 이용할 수 있게요?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술의전당의 경우 아까 강기태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우리 그러면 시 홈페이지에는 나와 있나요? 금방 말씀하셨던 입찰에 관한 거요. 거기도 같이 하셔야 될 거예요. 올리면 보통 같이 올리거든요, 다른 부서에서는.

그러니까 시 홈페이지를 가장 이용을 많이 하니까 온비드도 온비드지만, 온비드는 전국에서 보지만 우리 안산시민이 좀 더 그런 입찰을 받거나 그런 대상이 될 수 있게 하려면 안산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홈페이지에다, 그 공지사항란에다 올려주시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설공단이요. 총 145명이 근무를 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본부에서 53명이 하시고 그 중에 여성이 34명인데 본부여성이 18명 그 중에 12명이 미혼이네요.

특별히 본부에 미혼여성을 그렇게 많이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춘화위원 없습니까? 그런데 본부에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다, 라고 기혼여성들은 얘기들을 하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도 얼핏 봐도 그렇게 보일 것 같아요. 18명중에 12명이고 기혼은 특히나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 한 분 빼고 나면 비율이 더 낮아지잖아요, 기혼의 비율은요.

그런 것들 차별 받는다, 라는 생각 들지 않게 고루 기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인력배치를.

그리고 주신 자료 중에서 아침 6시부터 15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어 받는 분들이 또 13시부터 22시까지 하는데 그 2시간 동안에 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한 자리에?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들이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서 39번하고 50번이 중복이 돼요.

○이춘화위원 이것은 같은 시간대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고요.

○이춘화위원 39번하고 50번 같은 경우는 13시부터 22시까지 하는 게 똑같거든요. 한 군데에 두 분이 앉아 계시나 같은 시간에.

○이춘화위원 권역관리자는 따로 있어요. 권역관리자 아니에요, 이 분은. 주차관리로 되어 있어요. 권역관리자는 그 위에 37번에 있고요.

50번하고 39번 봐주세요.

○이춘화위원 부스가 2개인데 왜 이름이 똑같죠? 7-5잖아요. 7-3이 있고 7-5가 있는데 7-5끼리 같이 있다는 거예요. 7-3은 밑에 또 있잖아요.

51번에 7-3이 있고 50번에 7-5가 있는데 똑같은 내용이 39번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차장이 총 몇 개죠?

○이춘화위원 19개인데 보니까 19명이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주차관리요원은.

제가 얼핏 이 숫자 세어보니까 16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차관리라고 되어 있는 분은요.

나머지는 뭘로 채우죠?

○이춘화위원 일시사역을 많이 쓰시는 거죠, 그러면. 그죠?

지금 정원이 한 사람에 한 개씩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숫자가 더 모자라는 데도 불구하고 2교대씩 하잖아요, 하루에.

그러면 초소의 2배가 돼야 되는데 초소의 숫자보다 더 부족하게 되어 있고. 확인되셨어요? 50번하고 39번.

○이춘화위원 그죠?

○이춘화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보면 알잖아요. 이 분들은 어디에 있는 분인데 뭘로 잘못 적혔다. 둘 중에 한 분 누가 잘못된 거예요? 50번하고 39번.

○이춘화위원 그래요? 그리고 한도병원 앞에 주차장이 새로 공사했잖아요. 하는데, 조명등의 용도가 뭐예요?

그 밑에 굉장히 낮은데 환하게 비추는 조명등이 있거든요. 바퀴 부분 높이 정도에 조명등이 있어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그게 직원 있을 때에만 필요한 거죠? 근무시간에만요.

그렇죠?

○이춘화위원 그러면 근무자 퇴근했을 때는 안 켜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 조명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러면 전력소비도 높다고 보는데 밤 11시에 지나가도 거기는 환하게 있고요. 제가 거기 가끔 이용하는데 그렇거든요. 그거 조치를 취하셔야 될 거예요.

○이춘화위원 그리고 보건소동 입구에 주차카드 발급기 이거 언제 고치실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계속 그렇게 올라가서 있으면 언제 들어왔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1시간 전에 왔다고 그러고 그냥 무료로 나가면 그만이잖아요. 주차카드 발급도 안 되니까 그냥 "저기서 카드 없는데요." 그래 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이춘화위원 어떤 발주요?

○이춘화위원 언제 고장이 났는데 수선유지를 그렇게 하면 그 동안에 새는 요금은 어떻게 돼요?

○이춘화위원 뭘 요청하신다고요?

○이춘화위원 폐쇄요?

○이춘화위원 그런데 그것도 지금 아니잖아요? 그렇게도 하지 않고 또 보니까 카드로 된 그것 아니라 또 다른 수기로 발급할 수 있는 그것도 있던데요. 두 가지 발급하잖아요? 지금 여기 시청만 해도요. 어떤 때는 보면 누르면 나오는 카드로 된 그것 있는가 하면 종이로 된 것 발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이춘화위원 아니오. 그냥 주던데요. 종이로 된 것...

○이춘화위원 아니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이춘화위원 나가는데도 상관이 없죠. 들어오는데 아예 받지를 않는데 줄 게 뭐 있어요?

○이춘화위원 뽑을 필요가 없는데요. 차단기가 내려와야지 이게 올라가기 위해서 눌러서 뽑든지 뭐 달라고 그러든지 할 텐데 차단기 올라와 있어요, 몇 날 며칠째 지금요.

○이춘화위원 지금 이것 하루 이틀 된 것 아니에요. 한 달도 넘었어요.

○이춘화위원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쯤에 한번 제가 직원이 나와서 손보려고 하는 여직원이 그러고 있는 것을 봤는데요.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계속 그러고 있어요. 제대로 관리를 못하시는 거죠. 시설공단에 맡겨놨으면 잘해야지 그 전에는 그런 일이 사실 없었어요. 제가 2년 지금 되잖아요.

○이춘화위원 그러지 마세요. 제가 점심때도 나갔다 오고 저녁때도 나갔다 오고 일요일에도 들어오고 저는 수시로 그 자리를 들락날락 해요.

○이춘화위원 한 시간만 개방이 뭐예요?

○이춘화위원 출근시간이 몇 시부터인데요. 제가 몇 시에 오는데요. 제가 몇 시에 오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출근시간 이전에 오는데, 저는 7시대에 와요.

○이춘화위원 얼마 전에는 한 두 달 전에는 그것을 눌러야지 들어오고 또는 그 차단기가 제가 오면, 저희는 자동 인식기가 있잖아요? 인식기가 있어서 올라오고 내려오고 하는데 이 자체가 그냥 올라가서 서 있어요. 그 시간에 안 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고장이 나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 고치시라는 말씀이에요.

○이춘화위원 언제부터 고장이 나 있는데 안 고치시고 다른 말씀을 자꾸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는 또 다른 부분에서 다른 말씀만 드리죠.

○이춘화위원 예, 그러시고 들어와 있는 주차하고 있는 차들에 대해서도 요금 제대로 체크하세요. 작년에 했잖아요? 파주시 그렇더라고.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하시잖아요? 예산 다 샌 것 아니에요? 차 세우면 주차요금 당연히 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기분은 좋죠. 그런데 그게 그렇다고 그게 살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직원들 끝나고 체크 다 하셔 가지고 언제 들어왔으니까 언제까지 요금 체크해 놓고 정말 징수할 수 있게 제대로 하셔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재단법인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공법인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하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40분 감사중지)

(18시5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연 감사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동안 7일간에 걸쳐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58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4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는 73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첫째,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며 둘째, 예산집행 내역을 파악하여 예산이 적재 적소에 올바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주요시책 사업과 주민을 위한 행정이 추진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셋째, 당면한 현안사항을 비롯하여 주민의 애로나 불편사항 등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올바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매년 의회에서 요구하는 감사자료 중 일부자료가 누락되는 등 충실하게 작성되지 못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감사 시작에 앞서 사전 위원간 감사자료 연찬, 자료수집 및 현장활동, 그리고 관계법령 검토 등 행정사무감사에 열의와 성의를 갖고 임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반장으로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행정 추진이 잘못되었거나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을 솔직히 시인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려는 자세와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을 시정에 반영하려고 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성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시에 수차 지적된 사항이 재차 지적된 점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에서는 시정 홍보는 시에서 하는 일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특히 시정홍보를 위해 제작된 영상물에 대해서는 사업종료 시까지 홍보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다음 사업에 반영을 하는 등 시의 이미지 제고에 적극 노력하기 바라며, '브라보 안산’의 발간·배포와 관련하여 현재 제작에 사용되고 있는 중질지는 재생이 어려운 환경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기 바라며, 또한 효율성 측면에서 가급적 중앙지 삽지를 최대한 지양하고, 각종 행사와 민방위 교육 및 종교단체회의를 활용하여 정기구독자 확보에 노력하여 시의 홍보를 극대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LED 전광판 등 각종 시설물을 제작·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디자인과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하여 도시 전체적인 이미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안산의 장점을 꾸준히 개발하여 홍보하는데 있어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언론 및 방송매체에 대한 홍보창구를 일원화하여 예산낭비를 줄이고,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실 소관에서는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발표한 청렴도 평가에서 안산시가 다소 상향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전국적인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공무원들의 청렴도 인식 제고 및 청렴도 향상 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각종 감사방향도 이에 맞추어 추진하기 바라며, 감사원이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각종 감사결과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시민들의 의식 수준 향상을 고려하여 감사의 방향도 새로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 회계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의식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 아울러 민간위탁보조금 및 국외공무여행경비에 대한 감사도 철저하게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계 심사반 운영에 있어 예산 성립 전에 공사비 및 공사 단가 등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가 이루어져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지원국 소관에서는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 이는 일방적인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이고, 또한 우리시의 경우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410명으로 경기도내 5위이며, 현장중심, 주민위주의 행정서비스가 바람직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하게 검토·추진하기 바라며, 25시 민원감동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6개월 정도 시행 후 시민들의 이용도 등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하는 등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24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미 운영하는 방안, 시청 및 동 1개소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개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타 시·군 자매결연사업은 업무성격상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것과 관 주도보다는 민간단체의 자율적 교류 참여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이오먹거리 인증제가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교류 방안 마련 및 경제정책과, 생명산업과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있어 자녀의 성적위주보다는 통장의 역할위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직장 등 타 장학금 수혜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중복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건축민원 관련 시스템인 ‘세움터’운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여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관계 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향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하여 임대료 미납부분 등 전체적인 자료를 금년 말까지 DB로 구축하여 국·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부과 및 징수에 문제가 많은 소득할 주민세 등에 대하여는 국세청과의 업무 네트워크화 방안 및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라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전자납부제도, 가상계좌제도, 텔레뱅킹제도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지방세 수납방법에 있어서도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체납액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주민세 등의 세목에 대한 체납액 징수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책임 징수제를 실시하여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CCTV 관련 업무는 정보통신과에서 총괄하여 행안부에서 시달한 공공기관 CCTV 가이드 라인의 CCTV 설치 주요지침대로 설치장소마다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CCTV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바라며, 원곡동 외국인 특구지정과 관련 원곡동 지역의 내·외국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되었던 동 계획이 주민설명회시 일부 시민들의 반대여론으로 인해 특구지정 절차 진행을 중단한 것과 일부 반대시민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 할 것이며, 향후 주민들을 대상으로 동 사업의 취지나 목적을 이해시키는 등 사업추진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창조경제국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소관에서는 안산시의 예산을 총괄 관리하는 기획부서에서는 정확한 세입 추계로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또한 청렴도 평가에서 예산 집행영역이 다소 낮게 평가되었으므로 낭비적이고 과다한 예산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기금운영과 관련 당초 계획된 기금 목표액이 달성되어 기금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기금의 목적사업비에 대한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평균잔고를 줄이고, 또한 기금을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는 등 기금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육이므로 시에서는 이를 다른 부분보다 우선 순위로 정하여 우리 시의 지방세의 5% 이내에서 교육경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볼라드 등 각종의 ‘브라보 안산’ 홍보물을 설치하는데 있어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인해 예산 낭비가 우려되므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홍보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조직과 인력 성과 분석 등을 통한 시설관리공단의 직원 인건비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조정이 필요하다면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추모공원 건립과 관련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이므로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인해 우리 시 자체의 추모공원 건립 추진이 어려워진다면 인근 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동 90블럭 복합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추진하다 보니 사업변경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수로계획, 주거의 증대부분, 도시 인프라 부족 등에 대한 대책을 미리 충분한 검토하여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설립될 지방공사의 대상사업을 사전에 세부적으로 작성하는 등 지방공사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작업에 만전을 기하여주시기 바라며, 4호선 전철 지하화에 따른 제안사업에 있어서는 기업체의 사업성 부족으로 일부 구간 및 지역이 배제된 바 제외된 지역의 주민의 반발 및 도시 전체의 불균형 개발이 우려되므로 우리 시에서 제시할 조건, 즉 구간 검토, 시민의 반응 등을 고려하고, 의회를 통한 의견수렴 후 우리시의 의견을 정확히 전달하는 절차를 거쳐 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4호선 전철 지하화에 따른 MOU 체결과 같이 의회에서도 전혀 모르는 사이에 발생된 이러한 사례는 대단히 유감스럽다 할 것이며, 향후 이러한 여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타 시·군의 우수 축제 사례를 모델로 하여 축제의 본질과 개최시기 및 소재별 만족도 등을 연구 검토하여 세계적인 우리시의 축제를 개발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잿머리 성황당 및 오정각 등 문화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상태가 미흡하고, 또한 청문당 등과 같이 본래의 모습과는 다소 왜곡되게 보수된 사례들이 있으므로 보수비 및 관리비 예산을 미리 충분히 확보하고, 연차별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평소에 철저하게 관리하기 바라며, 왜곡되게 보수된 문화재는 철저한 고증을 거쳐 원래의 모습대로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대우건설에서 제작하여 기부채납한 안산 상징물에 대하여는 지질계측 등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보문화사업소 소관에서는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사에 있어서는 사업비의 적정성 여부 등의 실사를 위한 시설직 직원을 확보토록 조직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중앙도서관 4층의 방송통신대에 대한 임대기간이 내년 말에 만료되므로 무상임대와 관련하여 타 시·군의 사례가 없는 점 을 감안하여 지금부터 미리 미리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 해결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골도서관의 경우 점자블럭 등 장애인 편의시설의 미설치 문제, 디지털 자료실의 출입문 문제, 화장실내 유아용거치대 미설치 문제, 화장실 안내판의 눈높이 문제 등 전반적인 시설에 대한 개선 및 보수를 실시하여 이용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성회관에 댄스 중급반을 운영함에 있어 타 기관에서 이수한 초급과정을 인정하지 않아 댄스 중급반이 정원에 미달하여 폐강이 된 사례가 있는 바, 타 기관에서 이수한 자격을 인정해 주는 운영자 중심이 아닌 수강자 중심으로 하는 내부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효율적인 여성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록구와 단원구 양 구청에서는 주민의 현안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구민에게 더욱 다가서는 구정을 펼쳐 나갈 것을 당부 드리면서, 자율방범대 활동에 있어서 음주단속 등에 동원되어 정작 본래의 임무인 지역순찰활동을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각종 CCTV 유지관리비와 관련하여 저렴한 회선 사용과 한전 전선을 이용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또한 행안부의 CCTV 운영지침에 맞게 CCTV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특히‘세움터’구축과 관련 인근 시인 시흥시와 화성시는 민원 서류를 징구하고 있지 않는데 반해 우리시는 아직도 민원인들이 서류를 제출하고 있는 바 시청에서는 지금부터 1개월 이내에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으므로 각 구청에서도 시청의 운영시기에 맞춰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시기 바라며, 2007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율이 2006년도에 비해 매우 향상되어 이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것이며, 고액 체납자 및 무재산 결손자에 대한 지속적인 재산 추적 등을 통한 체납세 징수에 더욱 노력하여 시의 건전재정 운영에 일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화가꾸기 사업에 있어서는 당초 동화 선포 취지에 걸맞게 조성된 동화광장의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있어서는 현재 우리시는 자녀의 성적위주로 지급되고 있는 바 통장 본연의 성실한 역할을 평가하여 통장자녀 장학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각 동에서는 통장들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정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재단법인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소관에서는 당초 계획된 운영 프로그램들이 중간에 폐지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는 전반적으로 그 운영이 잘 되었다고 사료되나, 안산 국제거리극 축제와 관련하여 교통통제 미흡과 노점상 문제 등으로 인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으며, 내년에는 이와 같은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화합과 결속 도모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안산시 시설관리공단에 있어서는 경기도 체육대회를 대비하여 시립테니스장 휀스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만에 대한 보완공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려 8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전면 재시공한 것은 예산낭비의 그 대표적 사례라 할 것이므로 향후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촌민속박물관이나 누에섬 전망대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여 외지인의 방문이 미약한 실정이므로 홍보강화는 물론 먹거리, 볼거리, 사색의 장소와 같은 머물 수 있는 쉴 공간 제공 등으로 외지인의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용직 직원들의 낮은 보수체계로 인한 문제 제기가 오래 전부터 있었으나 공단측에서는 이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 수렴이나 해결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이러한 문제들로 기인한 단체 행동으로 인해 공공시설관리 부실로 이어진다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므로 공단의 경영진들은 시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인건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오랜 시간동안 감사자료 수집 등의 준비와 감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지한 수감태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안산시 청소년수련관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및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또한 옆에 있는 우리 전문위원과 노성덕 주사 그리고 속기사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사반장으로서 감사강평을 하였습니다만,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강평을 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감사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시간상 아마 자제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감사강평이 이 모든 강평에 다 함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14분 감사종료)

○위원장 김명연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2008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