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기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창조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번에 이어 창조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창조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소장님.

○이기환위원 아침에 현장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둘러봤습니다.

많은 농수산물의 문제점 등등을 위원장을 비롯해서 함께 다녀왔는데 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안산시 30만 도시에서 현재 70만 도시로 변모하면서 그 동안 시설들이 너무 낙후됐고 곳곳에 문제점이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확장하려다가 다시 주민 의견 수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잠시 또 미뤄진 상태이고 현 시점에서 도매시장이 제 역할을 하려면 보다 많은 문제점을 해결해야만 시민들에게 질 좋은 농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수산동 같은 경우 냉동창고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제 기능을 못하고 그 다음에 청과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장소가 협소해서 주차장에까지 물건을 적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게 하루 이틀 정도 사용한 게 아니고 계속 많은 물동량이 들어올 때는 주차장까지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새로운 장소에 확장하거나 이전하지 않는 한 똑같은 장소에서 그런 빈번한 일들은 계속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 시설을 사용 안 할 수 없고 해서 임시라도 보수해야 되는데 막상 보수비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매시장소장께서는 같이 둘러봤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겠다고 생각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 크게 본다면 전체적인 리모델링 내지 이전도 검토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전문제, 확장문제 이게 단시일 내에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기간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임시라도 시급한 것부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추경이 됐든 내년도 본예산이 됐든 조사를 해서 올리면 시급한 것부터 해결함으로써 도매시장 역할을 그나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기환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생명산업과장님, 생명산업과는 역시 또 지역이 광범위해서 대부동까지 관리하다 보니까 대부동 어촌에서 김 생산하는 마을까지 범위가 확대돼 있습니다.

지난번 지적했던 것이 김 생산하는 데 쓰이는 유기산제를 써야 되는데 어촌에서 사는, 그러니까 어촌의 김양식장에 쓰면 안 되는 무기산제를 배에 적재했다가 적발되는 것을 지적했었는데 11월부터 4월말까지 김 양식을 하기 때문에 적발은 4월에 됐고 송치가 6월 8일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마무리될 때까지 배에서 무기산제가 적발됐다는 것은 거의 김이 끝날 무렵인데 그게 배에 실려있었다면 과연 김 생산할 때 그것을 얼마나 썼겠는가 그게 궁금한데 그 분들의 적발될 당시 무기산제를 얼마나 사용했다는 것이 조사해서 나온 게 있습니까?

○이기환위원 배에 실린 그게 다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무기산제 자체를 수입해 오거나 아니면 어디서 처음에 가져올 때 그런 서류 같은 것 보지 않으셨나요? 그런 건 검찰에서 하기 때문에 모르나요?

○이기환위원 폐기 처분하는 게 문제 아니고 과연 김 생산이 될 때 처음부터 얼마만큼 무기산제를 사용했는지 그것도 파악하셔 가지고, 물론 벌금 매기는 것은 검찰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과태료라든가 쉬운 방법은 생명산업과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는 어떻게 하셨나요?

○이기환위원 매년 김 생산은 해야 되고 또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인체에 해로운 무기산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적발됐을 때 확실하게 다시는 그런 행위를 못하게끔 하는 게 또 올해 11월 되면 김생산할 건데 바로 김 생산 시작하면 한 1월경부터 사용할 거예요.

철저하게 그런 걸 단속하셔 가지고 올부터 생산하는 김 양식장에서는 무기산이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수산종묘 방류 사업 후에 치어를 불법 포획해 가지고 일명 요즘 횟집에서 얘기하는 세꼬시로 쓴다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물론 많은 어획량을 높이기 위해서 우럭새끼도 방류하고 하다 못해 어민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전복까지 방류하는 시기인데 어린 새끼들이 크기도 전에 잡아서 세꼬시로 쓴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기환위원 그래서 한 말씀드리자면 경기도나 우리 시에서 어획량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어류들을 방류합니다.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잡지 않는다던가 잡으면 풀어준다던가 스스로의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방류하고 한 쪽에서는 새끼고기든 큰고기든 잡아서 처리하는 그런 어민들의 수준도 있겠지만 어로를 하는 어민들에게도 교육이 되어서 어린 물고기는 잡지 않는, 그 다음에 싹쓸이 어망이라나요, 쌍끌이로 해서 잡는 어로는 하지 않도록 어민들에게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교육 한 적 있나요?

○이기환위원 역시 생명산업과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대부도 특화사업에 있어서 국비, 도비, 시비가 내려오고 자부담에서 상당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역시 특화사업에 있어서 공사가 몇 천만원짜리가 아니고 다섯 집에 해당하는 사업량인데 4억 6,699만원, 국비가 1억 4천만원, 도비가 6,900만원, 시비 6,900만원, 자부담이 1억 8,700만원인데, 제가 한번 질문을 했는데 과연 거기에 대해서 자부담이 확실하게 실시되는지 한번 점검하셨습니까?

○이기환위원 과장님께서 자료 준 것을 봤습니다. 안산시 주변의 경기도 지역에 포도농사를 짓는 데서 공사했던 견적서를 같이 봤는데 그래도 혹여나 공사에 있어서 개인업자에게 또는 자부담 하는 부분에서 확실하게 자부담을 하지 않고 국도비만 받아서 농가에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생명산업과 이오먹거리에 대해서 얘기 드릴게요.

경기도체전과 거리극축제 때 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신항주위원 어떤 품목이 인기 있었다는 것 나온 것은 없습니까?

○신항주위원 각 지역마다 특산품들이 많이 나갔다는 얘기네요.

○신항주위원 현재 각 25개 동의 자매결연은 많이 추진 됐습니까?

○신항주위원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지금까지 4회 해서 판매를 했는데 다음에 구체적으로 행사가 없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신항주위원 오늘 오전에 저희들이 농수산물도매센터도 나갔는데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큰 대형 유통 마트에도 채소나 과일 판매 부스도 줄여달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것도 어떤 면으로 보면 물론, 가격대는 아직 비교가 안 되지만 직거래에서 올라온 것은 싱싱하고 좋은 것은 있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소비를 하는 양입니다.

거기서 올라오기 전에 우리 시민들이 소비할 때는 농산물 직거래든 마트든, 안 그러면 동네 작은 구멍가게에서 소비를 하는데 이게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항주위원 지금까지는 대형 유통마트라든지 농협에 인증된 물품들이 배치 안 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다 되어 있거든요.

○신항주위원 아니오. 농협에 이오판매장을 지금 부스를 해서 거기서 올라오는 각 시마다 자매결연이 된 도시 전체의 특산품들이 올라와서 판매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런 쪽의 물품들이 대형 유통이나 가면 다 있었거든요. 구매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시에서 홍보하고 가격 차이는 아직 안 논해 봐서 제가 모르겠는데 거기에 다 비치되어 있었어요. 없지는 않았죠.

시 자체 내에서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싱싱하고 좋은 먹거리를 먹이는 것은 좋지만 일반 영세 상인들, 이마트나 대형 유통에도 판매소를 줄여달라는 간곡한 상인들의 얘기도 들으면서 이게 과연 우리가 올바르게 가는 건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시 자체 내에서 각 동마다 각 단체의 8개 단체면 8개 단체, 6개 단체면 6개 단체가 들뜬 분위기로 축제 같이 하고 있어요.

그게 정말 우리 상인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될지,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혜택을 줄지 이게 지속적일지 그런 걸 논하면서 따져야 될 것 같고, 긴 안목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는 지금 모든 게 즉흥적으로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 새마을 활성화가 굉장히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게 직거래장터 해서 동마다 많이 했어요. 저도 그것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속성이 굉장히 힘듭니다.

자구책으로 농협에 부스를 몇 개 설치해서 한다지만 과연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게 어떤 면으로 보면 같이 직거래하는 농민들한테 한번 더 아픔을 줄 수도 있어요. 지금 같이 유가 비싼데 한번 올라오고 가는 게 보통입니까?

그때도 그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직거래를 해서 갖고 와서 저녁이 되면 노심초사돼요, 저게 판매가 다 돼서 가야 되는데 담당하는 분들은. 운반 해야죠, 한 사람 따라 와야죠, 여기 와서 시간 소비 해야죠, 농민들은 그런 것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자기들한테 남는 것은 하나도 없고 시간 소비해서 연료값도 안 나온다고 얘기할 때는 얼마나 부담이 많이 됩니까?

그런 것을 세밀하게 알아보시고 해야지 지금 이게 제 개인 사견이지만 굉장히 힘든 겁니다.

행사장에서 얼마 나온다 얼마 나온다. 물론, 현재는 어쩔 수 없어서 팔아주시는 분들도 엄청 많으실 거예요. 물론, 필요해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같은 품목의 가게를 하시는 분들의 불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을 유념하시고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뭐가 도움이 될지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 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집행부고 저희들의 일입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그것이 될지 정말 과장님도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국장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정말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농업기술센터요.

○신항주위원 농어민들 기술전수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올라만 오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전수할 수 있는 전문적인 것을 해보세요.

보면 천연염색은 계속 올라오는데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천연염색을 해서 결과 치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신항주위원 그런데 왜 꼭 대부도에만 가서, 대부도에서 필요한 것은 대부도에서 하시고 이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쪽에서 하세요. 천연염색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무래도 우리 시 쪽에서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신항주위원 저희들이 작년에 선진지 견학 쪽으로 해서 나주를 한번 방문하고 왔었는데 거기는 천연염색체험관을 너무너무 잘 지어서 시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데 그런 쪽으로 벤치마킹도 가셔서 정말 우리 것을,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우리 대부도의 황토 색깔이 전국에서 1위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런 것을 개발해서 정말 우리 옷을 한번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염색을 해서 거기에 우리 단원 김홍도 그림을 삽입해서 외부 손님들이 오셨을 때 선물로 준다든지 뭔가는 결과치가 나와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하는 둥 마는 둥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의례적으로 올라만 오는 것 같아요.

○신항주위원 그런데 제가 한번 방문해서 같이 참여하겠다고 몇 변 얘기를 드렸는데 전혀 연락이 없더라고요.

○신항주위원 미리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신항주위원 아니요. 바뀌어서 하는데 저는 한 품종이라도, 뭐든지 해도 이것을 어떤 식으로 결과치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냥 의례적으로 와서 뭐 하고 그냥 거쳐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잘못 된 게 있으면 다시 또 시정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무슨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천연염색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신항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것을 살리고 안산의 대부도 황토가 얼마나 멋진데요. 그런 것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생각도 없이 그냥 그런 식으로만 하실 생각을 하지 말고요.

○신항주위원 그래요?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양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전통주의 이름입니까?

○신항주위원 한 항아리에 담았는데 위에 것 뜨는 것을 하양주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술 자체가 담는 비법이 다를 것 같은데요.

○신항주위원 그러면 전통주가 24가지라고 하셨는데....

○신항주위원 20여 가지요. 그러면 그런 것을 다 거기에서 재연해 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신항주위원 작년에는 행사도 아주 많이 하셨는데 올해는 저조한 것 같거든요. 전통주도 20여 가지를 계속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정말 한 가지만이라도 택해서 그것을 진짜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개발과 같이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것도 있고,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해 나가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와인 그랑꼬또가 안산에서는 그나마 안산의 특산품으로 내놓을 수가 있는데 어떤 면으로 보면 가격 경쟁에서 우리가 떨어집니다. 수요가 적으니까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정말 다른 것은 몰라도 자랑스러운 게 우리가 포장이고 병은 정말 멋집니다. 어디 내놔도 경쟁력이 있는데, 술맛은 저는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포장지나 병 자체는 어디 세계적으로 나가도 안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어떤 면으로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대량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가격이 많이 다운돼서 모든 사람들이 애용하고 전국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지역마다 가면 특산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선진지 견학할 때 보니까 부안은 뽕주, 거기에서 오디 같은 게 많이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나주에 가니까 오디주가 나오는데 나주에는 배가 유명하니까 오디를 접목시켜서 술을 했는데 정말 그 술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국에 다니면서 외형적인 포장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 듣는 게 견문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런 그것보다는 하나라도 택해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연구와 검토를 필요로 하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천연염색도 물론 그것이 다른 데까지 어떤 식으로 쪽빛 같은 것을 내서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냥 황토만 하세요. 황토만 해도 무궁무진합니다.

어쨌든 농업기술센터 새로 청사를 지으면 그런 쪽도 빨리 마련해서 좋은 결과치를 만들어 보세요.

○신항주위원 제가 얘기 드릴게요. 와인도 가격대를 굉장히 논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최고이고 안산의 이미지를 내려고 하면 20만원짜리도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의 수준이 있고 그 다음에 최저, 정말 많은 기준, 1만 5,000원 기준도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경쟁력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 똑같은 것만 놔두고 우리 것이 좋다 그것은 요즘 세상에 통하지 않고, 유럽 쪽에 나가보세요. 와인업계에서 나와서 1등한 와인들을 먹어보세요. 정말 좋아요.

아까 아이스와인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얼마나 좋은지 그런 것도 나가셔서, 와인대회 같은 데도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정말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게 있으니까 견문을 넓히면서, 내 것만 좋다고 하는 게, 내 것 좋은 것은 남이 인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하셔서 물론, 우리 것이 좋아요. 좋지만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최고치 20만원짜리 만드세요. 그것 하시는 분도 있다니까 그런 식으로 하세요.

○위원장 김기완 김명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오전에 현장을 잘 다녀왔습니다.

가서 여러 가지를 봤지만 정말 문제가 있다. 농협공판장에 갔을 때의 느낌, 그 다음에 안산농산물에 갔을 때의 느낌, 그 다음에 수산시장에 갔을 때의 느낌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디는 정리정돈이 잘 되고 상품이 향기가 나고 윤이 나는가 하면, 어느 쪽은 정리정돈도 그렇고 상품의 크기라든가 모양이라든가 빛깔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틀릴 수가 있나. 그 다음에 수산시장 가면서 도매시장이냐 소매시장이냐 이런 느낌도 들었고요.

전년도에 보면 7개월간 단속 행정처분이 58건이 되었고, 올해 보면 행정처분이 5개월간 53건이 되었어요.

이런 행정처분은 좋지 못한 일인데, 줄여야 될 텐데 현재 늘어난 수치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명환위원 그 동안 행정처분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인데 전에는 행정처분을 덜 해서, 전에는 검사를 덜 해서 잘못 된 부분이 많았었지만 덜 나온 것이고 최근에는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나왔다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고요.

왜냐하면 오늘 가서 느낀 게 있어요. 이것이 도로인지 주차장인지, 지킬 것은 지키라는 거지요. 관리사무소에서 해줄 것은 해주고 그분들이 서로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찾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관리감독도, 심지어 오늘 의회에서 가는데 도로에 물건 쌓아놓고 주차장에 쌓아놓고, 관리사무실을 어떻게 생각하고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분들 오늘 얘기 듣다 보니까 대형마트 때문에 못해 먹겠다고 해요. 대형마트는 소매입니다. 여기는 도매고요. 그 안에 하나로마트인가요?

○김명환위원 예, 식자재. 그 문제를 들지 않나, 안산의 대형마트를 들지 않나. 왜 남의 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분들이 경영의 능력이 있나,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우리가 잘못 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저는 보고 느낀 게 정말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간다고 하는데 여기는 도로다, 여기는 주차장이다 그러고는 막 물건 쌓아놓고, 의무도 못하면서 어떻게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지 모르겠고, 냉동고는 전문인한테 검사해 봤어요? 기능이 떨어지는지, 제 기능을 못하는지.

○김명환위원 언제든지 융통성은 조금씩 부려야 되는데 그래도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간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지킬 것은 지켜주고 요구할 것을 요구하라는 거지요.

○김명환위원 사람이 의무를 한 다음에 자기 권리를 찾아야지 의무도 안하고 권리를 찾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형마트, 식자재 가게,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요. 또 그 다음에 농협 있잖아요. 농협공판장, 안산농산물, 서로 탓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총체적으로 봤을 때 면적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경영부재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면적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차장에 물건을 쌓고 도로에 물건을 쌓고, 경영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해줄 것은 해주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잘못된 것은 철저히 지적해서 뭔가 개선해 나가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물론,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부결이 돼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요.

○김명환위원 저는 이런 것도 한번 제안해 볼게요.

전에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민시장, 그 다음에 도매시장 두 곳을 싸잡아 말씀드릴게요.

거기는 그 위치에 맞는 시설물을 하고, 가끔 우리가 선진지 견학가면 시내에서 30분 정도 자가용을 타고 나가서 쇼핑을 해요. 그야말로 대형마트지요. 거기는 2층, 3층도 안 짓고 땅이 넓어서 그런지 몰라도 단층이에요.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오는지 몰라요. 수십만 평에 마트에서 자동차도 팔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이라든가 시민시장은 넓은 부지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것은 앞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지만, 부지 이전에 대한 것은 고민해 봐야 되지만 현재는 면적의 부족이고, 그 다음에 경영의 부족이다.

그래서 도매시장 경영인들도 본인들이 의무를 하고 권리를 찾는 게 선행되어야지 의무도 안하고 권리만 찾으려고 하고, 오늘 가보니까 뭐라고 할까, 그 짧은 시간에 몇 가지 느낀 것은 남의 탓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장에 가서 물건을 보면서 의무를 안 지키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분들을 충족시켜줘야, 만약에 부지가 넓으면 높이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뭔가 방법을 찾아야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냉동고는 이왕이면 전문적인 기술가한테 못 쓸 거면 다시 교체하고, 중간에 무슨 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문이라고 그랬나요.

○위원장 김기완 에어커튼이요.

○김명환위원 에어커튼이요. 그것을 중간에 달아서 그래도 냉동고 차단하고 쓸 수 있는 대로 써야 되지 않나, 잠시 아주 시원하게 있다 나왔지만 정말 냉동고가 제 기능을 하게끔 보수할 것은 보수해 주고, 그래서 우리가 해줄 것은 해주고, 그 다음에 또 그분들이 의무적으로 지킬 것은 지켜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겸해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강력하게 할 것은 하시고, 그리고 정말 관리사무실에서, 집행부에서 해줄 것은 해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앞으로 그렇게, 단속할 것은 더 철저히 하십시오.

나는 오늘 좀 저기 했던 게 아니, 의회에서 현장방문 가는데 그렇게 놓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때 잠깐 치우는 성의라도 보여야지요.

그 다음에 사실 또 어쩔 수 없다면 약간의 융통성을 부릴 때는 부려야 되겠지만 그런 성의도 안 보임으로써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그러시나 하는 생각도 해봤고요.

앞으로 그분들의 권리는 찾고 자기들의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강력하게 가주면서 정말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을 잘 잡기 바라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소장님, 우선 감사자료는 좀 더 있다 하고 이것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농촌동에 항공방제를 할 때, 오늘도 제가 7시에 농민들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대다수의 말씀은 농약을 선정하는데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좀 안 된다, 회의도 하고 이래야 될 텐데.

그런 얘기를 해서‘아닙니다. 지난번에 봤더니 다 협의해서 했다고 하시고’, 물론, 항공방제 비행기 같은 경우는 농민들 편한 날짜를 우선 잡아야 되겠지만 때에 따라서 회사의 일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 얘기를 듣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못자리하는데 흙이 있지요. 못자리 만드는데 흙, 그것을 뭐라고 하지요. 상토라고 하나요.

○김명환위원 상토, 그것도 올해 무진장 애를 먹었다고 해요. 이왕이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과 의견을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적이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기 때문에 농약 선정기준 그 다음에 상토 선정기준 이런 것들 그 동안 서로 협의했을 것 아니에요.

○김명환위원 협의한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로 남겼을 것이고.

○김명환위원 그 자료 한번 주세요. 물론 있으니까 있다고 하실 텐데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고 그래서 실제 농사 짓는 분들하고 상토문제도 정말 이 토질에 맞나, 이게 여주 건지 이천 건지, 아니면 충청도 당진 건지 여기하고 잘 맞는 상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올해는 무척 애를 먹었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것 협의가 없었다. 그 다음에 농약 결정도 협의가 없었다.

○김명환위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 의견은 정말로 농사짓는 농민들하고 상토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그 다음에 농약 방제도 협의하고 이왕이면 항공방제도 서로 시기라든가 그날 기후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협의하고, 그런 게 자료가 있다니까 자료 주시면 그걸 보면 다 정리되는 거니까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만약에 그 동안 미진했다 싶으면 좀 더 깊이 있게 다양한 분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함으로써 상토 효과도 있고 항공방제 효과도 있고 그래서 그야말로 품질 좋은 농산물을 더 많이 수확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회의 자료 있죠? 그것 주시면 제가 다 이해를 100%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다음 시간에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꼭 주시기 바라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 저희들이 다녀와서 위원님들의 말씀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위원님들의 요지는 크게 아까 소장님이 서두에 말씀했던 부분에 다 공감은 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큰 틀에 있어서 확장 부분이 정리됐던 문제 그리고 법인 중심의 틀들 정확하게 잡아야 되겠다 라는 부분들이 오늘 현장 다녀와서 위원님들의 생각도 같이 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어떻든간에 부지 확장문제가 정리됐다 라면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이전에 대한 문제도 고민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얼마 전에 제가 담당 계장님들이나 일하시는 공무원분들 얘기해 보니까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도매시장이 도매시장으로의 기능과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안산시 규모로도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입지 여건이 어렵다면 외곽으로 빠져 인근의 지자체와 같이 함께 해서라도 자치단체조합을 구성하든 어떤 형태의 구성을 해서라도 경쟁력을 갖는 측면에서의 접근 이런 게 실효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크게 한번 고민해야 될 시점이 또 새롭게 이야기된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나섰던 문제는 김명환 위원님이 요구했던 사항들을 슬기롭게 잘 푸시리라 믿고 현명하게 대처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후의 논의는 점심시간을 갖고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4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경기테크노파크 오버헤드 부분, 안산시에서 위탁하는 사업에 대해서 오버헤드가 3에서 5% 정도 책정된다고 했었죠?

○김동규위원 3%는 없고 다 5%더라고요.

○김동규위원 작년에 3% 했던 게 올해는 5%로 책정됐더라고요.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경기도 역시 경기테크노파크에 위탁사업을 계약해서 하는 사업들이 꽤 있잖아요.

○김동규위원 경기도에서 위·수탁 계약 맺은 부분에 대해서는 오버헤드 부분이 완전 제로예요, 무료로.

○김동규위원 그 부분과 위·수탁 계약 사업을 하는 부분하고는 어떻게 회계상 보면 목이 틀린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연결 지을 수는 전혀 없는 부분 아닙니까?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하고 위탁계약 사업하는 부분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그렇죠? 같이 연계 지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저는 경기도에서 안 내니까 우리도 내지 말자 이런 게 아니라 경기도도 내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김동규위원 운영자금과 위탁해서 받는 사업자금하고는 완전히 틀린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운영자금을 준다해서 위탁사업을 하는데 위탁관리비가 들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이라는 것은 경기테크노파크의 전체적인 운영비를 이야기할 것이고, 위탁사업의 오버헤드 부분은 그 사업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비하고 오버헤드 부분은 저는 완전히 별개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된다.

만약에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오버헤드 대신에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 하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운영비가 필요해서 우리가 출연기관이니까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 하면 명목이 있겠지만 그것이 아닌 부분으로 해서 오버헤드 대신에 운영비를 달라 이것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

○김동규위원 경기도보다도 출연을 제일 많이 한 데가 안산시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그 출연금액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이 되고 현재 자금이 남지 않습니까? 항상 회계상 보면.

○김동규위원 그 남아있는 부분을 어떻게 우리 안산시에서 돈이 흘러가게끔 쓰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과정 같은 부분도 있을 거고 많은 부분 있을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을 더 연구를 해야지 이것 오버헤드 얼마 2억 이런 부분은 그것에 비하면 크지 않는 부분이다.

○김동규위원 경기테크노파크가 저희 안산에 있어서 안산지역의 많은 사업을 통해서 무형 유형의 혜택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실 논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함에도 세세한 부분까지도, 저는 예를 들어서 최고의 출연기관이 안산시이니까 경기도에서 오버헤드 부분을 안 준다면 차라리 그것은 우리한테 더 맞지 않느냐, 최고 출연기관에서 위탁하는 사무에 대해서 어쩌면 명목상 보면 안산시의 오버헤드 부분을 없애 주는 게 오히려 더 맞는데 경기도는 운영금을 받는다는 명목 하에 안 받고 저희들은 운영 지원금이 없으니까 오버헤드 부분을 받는다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기준을 똑같이 운영비하고 연계한 기준은 맞지 않으니까 오버헤드 부분을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위탁받을 거예요, 경기테크노파크가.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을 해 주라, 받으면 받고 아니면 테크노파크의 고유 기능처럼 무료로 해 주면 무료로 해 주고 오버헤드 부분이 없이.

○김동규위원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에 분명히 오버헤드 부분을 받기 위해서 운영비가 온 것은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명목이지만 운영비를 주면서 우리 주는데 조금이라도 깎아줄 부분 없느냐 그래가지고 오버헤드 부분을 그럼 이것 주니까 저희가 배려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오버헤드를 줄래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래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김동규위원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하지만 모든 룰을 공정하게 적용하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 부분 관련해서 잠깐 첨언하면, 실제로 오버헤드가 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말씀은 저는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일리가 있다는 얘기는 지금 테크노파크 이자수입 자체가 한 20억 정도 매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근저에는 출연했던 출연금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연금이 실제 20억 정도면 이미 경상비 부분을,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접근한다 하더라도 출처를 보면 엄청난 액수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전제되어서 얘기하기 때문에 형평의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광역 TP로 가면서 경기도 사업들 확보하고 운영비 따내는 과정 TP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또 일상적으로 운영비를 7억 정도, 작년에 8억이었고 올해 7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이 삭감됐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TP 입장에서는 입맛이 나죠. 그리고 몇 개 되지도 않은 과제들 위탁받아서, 지금 몇 입니까? 13인가요, 열 몇 개인가요?

○위원장 김기완 아니, 우리.

○위원장 김기완 거기서 8억 정도가 이미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부분의 2가지 부분이고 위탁받는 부분이, 그러니까 자잘하고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크게 제대로 운영비 줘라. 시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어느 정도 한다면.

그래야 우리 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상당히 TP가 배짱 있듯이 얘기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어요. 아니, 돈을 받고 제대로 일하면 저는 상관없다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동규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의 전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출연금에 대한 몫이 다 잠식이 되거나 이랬던 것들이 아니라 이미 기 계속해서 이자가 발생되어서 20억 정도 경상적으로 계속 오고 있는 부분이 전제되어서 얘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리고 이미 다 담당 자체가 총무팀장에 저희 팀장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까지 해 본다면 엄청난 TP의 행정력도 업그레이드 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 쪽 분야에 있어서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부분들도 무형이 가지고 있는,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출자 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역할론이다 생각을 합니다.

좋고 나쁘고 어떤 것이 손해본 지를 떠나서 안정적으로 TP가 굴러가고 좀 더 우리 시민의 기대에, 더 나아가서는 도민의 기대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는 전략적으로 사업하시면서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기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어떻든간에 하드웨어 되는 과정에 우리의 출연금을 가지고 지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녹아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고, 또 저희들이 경기TP로 줬지만 실 내용상 저희들의 감사 대상이고 소유권의 관계를 보더라도 저희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항상 어렵고 힘들지만 그런 인식 속에서 사업의 확장이나 범위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런 것들 인식하고 그 사람들도 해야죠.

김동규 위원님 말씀도 명심하면서 어떤 것들이 타당한지 오버헤드가 중요한 건지 아니면 운영비를 일부 차라리 줘서라도 그걸 깔끔히 정리하고 좀 더 우리가 요구하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TP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건지는 한번 심각하게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방향을 같이 정리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리고 보고도 드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기완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요.

○김동규위원 오전에 저희가 가봤습니다. 의회에서 도매인들하고 작년인가 저희가 간담회를 한번 가진 적 있습니다.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겨울철이나 여름철 특히, 겨울철 때 과일이나 채소 이런 것들이 받아놓으면 온방시설이 안 돼서 바로 얼어버린다 시장 안에.

예를 들어서 차단시설이 있거나 온방 시스템이 있다면 모르는데 그게 안 되고, 두 번째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겨울철 되면 너무 너무 추위에 노출된다.

세 번째 물건을 사러 도매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 역시 똑같이 그 추위에 노출이 된다. 그래서 상당히 지장이 많다. 그것을 해결해 달라 했는데 그게 제일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모든 시스템을 리모델링해서 다 바꿔 버리면 좋겠지만 그럴 형편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요구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개선한 점 있습니까? 오늘 점검해 보니까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김동규위원 그렇게 된다면 금상첨화겠죠. 당연히 우리가 보면 본인 부담금이라는 것도 있고 수익자 부담원칙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된다면 시의 입장에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김동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두고 보겠습니다.

자료 요구 중에 예산 편성액이 부지 확장이 부결되면서 보니까 집행 금액이 2억 300만원 정도 소요됐네요.

○김동규위원 용역을 줄 때 그런 부분이이 국토해양부 쪽에서 부결이 되리라는 것은 예상치 못했었습니까?

○김동규위원 법규가 바뀌었다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법규정이. 적용하는 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부결된 것은 아니죠?

○김동규위원 아니죠. 그러면 용역 할 때나 부결된 지금이나 똑같은 기준인데 어떻게 용역을 주면서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검토가 안 됐느냐, 결과적으로 용역을 잘못 수행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대로 모든 절차를 진행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부결이 됐다면, 법규정이 바뀐 것도 아니라면 결국은 용역 결과물이 잘못됐다.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게 전문가가 아니죠. 용역이라는 게 미래를 보고 예측해서 당연히 시 행정을 그렇게 하라 해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한 건데 불과 2년 앞도 예측 못하는 데다 용역을 줬다 하면 용역 자체부터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기관 선정부터.

그래서 이게 돈이 얼마 용역비로 들어갔다는 그런 문제이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용역을 수행한 당사자가 잘못됐다. 시 집행부에서도 그런 기관한테 준 것도 잘못됐고, 용역기관이 어디였습니까?

○김동규위원 두 기관 다 잘못된 것, 실시계획보다는 환경성 영향평가가 잘못됐겠죠.

○김동규위원 실시설계하는 부분은 세세한 부분까지 전부 다 포함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실시설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대로 해서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건축물이라면 건축물 짓고 하나부터 열까지. 그렇죠?

○김동규위원 절개면을 절개한다 이것 역시 실시설계에 다 나와있을 부분 아닙니까? 영향평가에도 다 나와있을 것이고.

○위원장 김기완 김동규 위원님, 그 부분은 4대 때 절차상 보면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있어요.

우리 상임위에서 의견을 준 게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반대했지만 다수에 의해서 의견이 그렇게 갔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도 같이 스크린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정치적 의미도 있고 민선3기 송진섭 시장이 가지고 있는 정치 공약 그리고 또 같이 의회에서의 인정 물론, 일부 의원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일괄적으로 힘으로 의결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은 정치적 문제는 정치적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큰 이유로써 여기까지 왔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타당 자체가 없다라는 지적을 4년 내내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돼 버렸던 시스템 이런 게 있었다 라는 전제에서 의회에서도 한몫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말씀도 드립니다.

○김동규위원 저는 이것을 앞에서도 지적하면서 그랬습니다. 물론 잘못 될 것을 대비해서 어떤 사업을 안 한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실패 같은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받아들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처럼 장기간에 걸쳐서 사전에 모든 것들이 수십 번 논의되고 하는 시스템 하에 진행된 일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면 정말 시스템 자체가 잘못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뭔가는 잘못된 부분이 뭘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수행이 잘못 되었느냐,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치 논리가 들어가서 안 되는 일을 끝까지 밀어붙이다 보니까 결국 결론이 이렇게 났느냐.

돈이 얼마나 투입되었고 금액이 중요하기보다는 이것이 왜 잘못 됐는가,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반복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뭐가 잘못 됐는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소장님은 뭐가 잘못 돼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하게 부결됐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결국 추진 못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동규위원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가 잘못 됐는가를 짚어보는 것은 우리가 이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이전을 해야 될지 리모델링을 해야 될지 또 앞으로 똑같은 행정절차를 저희가 밟아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실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담당 소장님께서 지금부터는 두 번 다시 이런 결과가 되풀이되지 않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이오먹거리 자매결연시와 우리 동의 직거래 판매실적 현황을 봤습니다.

쭉 보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요. 무형의 인적 교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도농간에 서로 도움이 되자고 하는 것은 결국 그쪽의 상품을 들여와서 생산자한테, 우리 안산시민한테 직거래장터를 통해서 서로 상생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거래금액이 보니까 일동에는 1회 해 가지고 120만원 어치를 팔았고, 사1동은 540만원, 본오1동은 130만원 등등 나왔습니다. 많이 판 데도 있고 적게 판 데도 있습니다.

일동 같은 경우는 경남 함양군청과 했는데 120만원 어치를 팔았어요. 그분들의 물류비나 차비나 숙박비가 여기에서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는 각 주민자치센터 앞에서 직거래장터를 설치해서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판매한다는 것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그분들이 올라오는 이유는 물품판매에 있습니다. 그렇죠?

○김동규위원 120만원씩 팔아서 그분들이 앞으로 몇 번이나 올라올 것 같습니까? 물론, 계절이나 상황에 따라서 틀리겠지요.

하지만 현재 나온 자료대로 하면 경남 함양에서 일동까지 올라와서 직거래장터를 통해서 120만원 어치의 물건을 팔았어요.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면 도농간에 교류가 되겠습니까?

○김동규위원 물건을 직접 싣고 오지 않고 사람도 오지 않고 그냥 물건만 보낸다 그겁니까?

○김동규위원 결국 다 했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제일 걱정되는 게 우리가 올림픽기념관에서 선포식 할 때 농림수산식품부 정운천 장관까지 왔었지요. 정말 획기적이라고 하면서 했었지요.

○김동규위원 예, 예술의전당에서요. 어떻게 보면 외부에는 참 대단한 행사로 알려졌는데 내용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이것 꼬리 내릴 수 있는 현실로 가고 있다 그겁니다, 제발 그런 결과는 안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도 우리 시에서도 몇 번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이런 규모로가 아니라 생산품을 가져와서 해 봤지만 그게 얼마나 힘들고 또 동 주민들 동원해 가지고 물건 싣고 오신 분들 생각해서 거의 강제로 구매하다시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직거래장터가 정말 잘 되면 좋겠지만 결국은 힘들어질 것이다.

우리가 초기 몇 달간은 이렇게 관심을 쏟고 하지만 결국은 그쪽에서 물건을 싣고 오는데, 혹은 보내주는데,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어떤 것을 계산해 봤을 때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면 결국 이것은 용두사미가 될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걱정스럽다 그거예요.

○김동규위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또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상당히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대외적으로 이미 홍보가 끝나고 기대하시는 분도 많고 이미 그런 상황인데 이대로 가다가는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결국 그런 상황이 안 오기 위해서는 주무 부서인 생명산업과에서 정말 고심의 고심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 드는데 앞으로, 저 역시 그렇습니다.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의회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미 벌여놓고 나서 예산을 청구한 부분부터 결국은 무리수가 많이 따랐는데 결과까지도 안 나온다면 그때 가 가지고 누군들 할 말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고 고군분투하셔 가지고 끝까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진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추진에 대해서요.

○송진호위원 이 자료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이 테마공간 조성하는 것과 축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 해 가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겠습니까?

○송진호위원 더 있습니까?

○송진호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2개밖에 없어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완충녹지 테마공간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축제만 연다고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겠나 하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자료요청을 해도 될까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관련된 전 부서의 자료.

○송진호위원 제가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해 본다면 안산시가 호주의 캔버리시를 본 따서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 구조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요.

○송진호위원 저 같은 경우 부곡동과 월피동 저희 지역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단절돼 있어요.

동과 동이 서로 연결되고 이쪽 크게 보면 42호선 지하화 문제도 같은 맥락이겠지만, 도시 구조적 조정에 관한 의견이나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42호 국도선 지하화 사업을 한다던가 그런 것도 아이디어나 제안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소통을 위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송진호위원 제가 도시 구조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단절돼 있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송진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연결됐을 때 어떤 교류가 되고 폭넓게 소통됐을 때 서민경제랄까 이런 것이 활성화된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송진호위원 실제로 토목, 도시건설 전문가한테 일부 자문을 받아 본 결과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안산시 예산 정도 규모면 충분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송진호위원 지금 우리가 경제 그러면 공단 활성화나 상가 활성화 이런 것만 쉽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세워진 게 뭐 있습니까? 지역주민경제.

○송진호위원 일반시민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진호위원 지금 공무원 감축을 하라는데 인원이 적다면 인원을 늘려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저소득층,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 보니까 어느 노인정에 갔더니 부업을 해요, 부업을.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고스톱을 치시는데 그 노인정만 특이하게 부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쪽에는 아픈 사람들이 쭉 누워 계셔서 번갈아 가면서 간병을 하고요.

부업거리를 해서 거기에서 돈 버는 것을 가지고 그 동네에 공동체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봤어요.

실제로 지금 부업이라고 하면 아주 최소한의 실수입, 그런 것들을 어떤 센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시에서 연결해 준다던가 그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도, 실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가정주부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고 회사를 모르고 그런 것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지역경제 활성화, 그것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하나다.

○송진호위원 제가 처음이라 범위가 벗어나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송진호위원 공무원 늘려주고 자리도 많이 하고 일 좀 편하게 하시면 좋은 것 아닙니까?

요새 보면 공무원을 효율성이다 뭐다, 건설 장비화 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현재 일상에서 공무원들이 폭넓게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볼멘소리 같이 하셨습니다.

○송진호위원 제가 몰라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송진호위원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 많이 하시는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대략적인 것이라도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보면 어떤 커다란 대형사업 위주로 가는 것보다 실제로 지금 같은 때는 물론, 안산시가 미래도시 100만 자족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대형사업도 필요합니다.

우리 역량을 더욱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은 바람직하고 좋다고 보는데 그 이면에 그런 어려운 사람들,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을 위한 경제정책도 한편으로는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같은 시민으로서, 한 안산시 안에 사는 시민으로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경제정책도 축제나 꽃 심어서 하는 것보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송진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대부업체 피해 사례나 이런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현황이라든지.

○송진호위원 피해 사례, 유형 이런 것들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대부업 때문에 사회적 문제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어도 안산시에서만큼은 대부업에 대한....

○송진호위원 그래서 대부업 관련 피해사례라든지 등록현황이라든지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만한 각종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위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생활개선회원 현지 연찬교육 참석자 명단을 제가 받았습니다.

○송진호위원 생활개선회원이라는 게 뭡니까?

○송진호위원 회칙이나 정관 같은 게 있습니까?

○송진호위원 회원 명단도 있습니까?

○송진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들이 배운다고 그랬죠?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농업과 관련 없는 안산시 일반시민들도 참석 가능한 겁니까?

○송진호위원 생활개선회원.

○송진호위원 물론 와인반이라든지 복분자반이라든지 전통주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명단을 보니까 별로 참석이 많지 않아요.

○송진호위원 일반시민을 상대로 하느냐 이거지요. 여기 배우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일반시민과는 거리가 멀다 이거죠.

○송진호위원 제가 명단을 보니까 거의 통·반장이에요, 얼핏 봐도.

○송진호위원 몰라요, 그것은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송진호위원 그 회원을 안산시민으로 대폭 물갈이하실 생각 없으세요? 건전한 일반시민으로, 통·반장 지위가 아닌 그런 사람으로 바꾸실 생각 없어요?

○송진호위원 물론 그들을 차별하자는 것은 아닌데 여기 내용이나 여기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로 돼 있고, 또 특정 그런 쪽으로 편성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100명, 96명, 대부분 그쪽 회원 명단에 없는 사람도 연찬회 때는 전부 다 왔어요.

그리고 대부 남동의 14통, 13통 사람들이 와서 한 사람 필체로 다 적어져 있고, 이게 뭡니까?

○송진호위원 대부 남동의 13통, 14통 사람들이 전부 다 생활개선회 회원이에요?

○송진호위원 현지 연찬이 뭡니까?

○송진호위원 현지 연찬을 양상동이나 수암동에도 한번하고 저쪽 사사리 농촌, 대부동에서만 하지 말고.

○송진호위원 연찬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송진호위원 연찬 비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회원 정관, 회칙, 회원 명단, 교육생 교육받은 날짜 주별로 출석 체크까지 다해서 자료로 주세요.

○송진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특정 단체, 특정 동, 특정인들에게 함부로 쓰라고 준 돈이 아닙니다. 물론, 목적에 맞게 사용하겠지만.

○송진호위원 어떤 돈이 됐든 그런 것에 대한 낭비성, 이 연찬이 지속적이고 계속해서 실제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던가 주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갔다고 하면, 그러나 여기 보면 명단 적은 것도 한 사람이 쫙 적고 사인도 한 사람이고 보면 필체도 같아요.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그래요.

이런 걸로 봐서는 형식에 너무 치우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목적에 맞게 돈을 쓰기 위해서 형식을 채웠다 이렇게 밖에 안 보여져요.

지금 같이 어려운 때는 민생을 먼저 돌봐야 되고 민생을 돌보기 위해서는 작은 데서부터 아끼고 절약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인공어초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송진호위원 그렇습니까?

○송진호위원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까요?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송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생활개선협의회 관련 부분은 문호를 개방하시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완 홍연아 간사님.

○홍연아위원 경제정책과, 제가 어제 질문을 드리고 자료를 받았는데 아직 정확히 이해가 안 돼서 로봇종합지원센터 운영하고 지원센터 구축은 전혀 별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관계를 정확히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운영을 하는데 D/B구축이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부가적으로 더 예산을 받아서 한다는 뜻인가요? 겹치는 내용도 있는 것 같아서요.

○홍연아위원 전체 운영 예산이 올해 국고 19억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19억 받아서 하고 있는 거죠?

○홍연아위원 지방 출연금과 등등해서.

○홍연아위원 운영 중의 일부가 경기테크노파크에 위탁을 준 게 1억 9천만원이다 이런 뜻인가요?

○홍연아위원 시에서 로봇종합지원센터 운영은 생산기술연구원에다 위탁을 했는데 거기서 그 중의 일부를 다시 재위탁을 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홍연아위원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요.

작년에도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EM 활용과 관련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향후 계획에 미생물 배양시설 설치 이게 그 내용일까요. 아직 진행된 것은 없나요?

○홍연아위원 EM 활용과 관련해서요.

○홍연아위원 현재 친환경 농가 중에 EM 활용하고 있는 농가는 없습니까?

○홍연아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친환경 재배 방법 중에도 EM 활용하는 게 있고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홍연아위원 EM 활용해서 하고 있는 농가들요.

○홍연아위원 광합성 미생물이이 EM 아닌가요?

○홍연아위원 EM 배양시설은 도시개발주식회사에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홍연아위원 그것과 별도로 배양시설을 새로 설치하실 계획이라는 뜻입니까?

○홍연아위원 친환경 농가에 이용할 광합성 미생물 아까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따로 배양시설을 설치하겠다 이런 계획이신가요?

○홍연아위원 친환경 농업 관련해서 이것도 작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채소와 포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쌀과 관련된 부분 생각을 해 보시겠다, 연구를 해 보시겠다 그랬었는데 어떻습니까?

○홍연아위원 건강을 생각해도 그렇고 장래 장기적인 전망을 생각해도 그렇고 당장이야 물론 힘들지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부분 같아서요.

예산 확보도 그렇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생명산업과는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지원 받는 학교 61개 학교 말고 31개 학교와 관련해서는 조사나 이런 게 가능한 지 여쭤봤었는데 알아보는데 오래 걸리시나요?

○홍연아위원 예, 축산물요.

○홍연아위원 확대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든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홍연아위원 62개 학교는 다 한우 쓰고 있다 이렇게 발표하셨는데 31개 학교 부분은 아예 점검을 안한 거잖아요.

○홍연아위원 예.

○홍연아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실태가 어떤지 내지는 이런 것을 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드립니다.

○홍연아위원 창조경제국 전체 업무와 관련해서 위탁업무 현황 요청 드렸는데 이것은 안 냈나봐요.

○홍연아위원 예.

○홍연아위원 테크노파크 것은 받았고요.

○홍연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창조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부터 하시죠.

○홍연아위원 자료 요청해서 잘 받아봤는데요, 이사회 안건들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어려우신가 봐요.

○홍연아위원 죄송합니다.

자료를 아직 다 보지 못했는데 원래 제출하셨던 자료 중에 정관 등등 이런 자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니 생각 외로 이사회 구성도 3명, 그렇지요?

○홍연아위원 주주총회 4명 그리고 회의록 보니 최대 주주의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그냥 강요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최대 주주 1명의, 과반을 차지하는 주주 1명의 의사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다들 주주들이 이렇게 결정이 되었더라고요.

도시개발주식회사가 나름대로 의미도 가지고 있는 공공적 성격의 기업이고, 이렇다고 한다면 의사결정의 과정 내지는 제도나 기구 이런 것들이 개편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가지게 됩니다.

이사회 같은 경우도, 바로 다음에 감사할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도 한 15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그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해서 이사 구성하고 있고 보통의 사기업들도 그렇게 많이 구성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도시개발주식회사는 이사회를 3명으로 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내지는 그런 의사결정 과정이나 기구 개편에 대한 필요성은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지나 않은지 그런 부분 알아보고 싶네요.

○홍연아위원 임원 숫자가 법적으로 정해져있다고요?

○홍연아위원 다른 공기업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홍연아위원 비상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규제를 받는 내용인가요?

○홍연아위원 법 명칭이 정확히 뭘까요?

○홍연아위원 이것은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하되 방법을 찾아서, 실제는 그렇습니다. 전문가의 의견 그리고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 주민의 의견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것이 도시개발주식회사의 입장에서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인사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지금과 같은 구조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문제가 한번 생기면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모색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홍연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안산의 주간지에 기사가 났어요. 기사의 내용이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제시한 공모 내용과 다른 이력을 가지신 분이 도시개발 사장으로 됐다' 이런 취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응모 자격 중에 '집단에너지 사업에 대한 비전과 조직관리와 기업 경영 능력을 갖춘 최고 경영자로서 리더십과 건전한 윤리관을 갖춘 분, 또한 에너지 분야와 집단에너지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분', 결국 말하자면 에너지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적인 CEO를 모집한다는 내용입니다.

본인이 이 응모기준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동규위원 결국 에너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어떻게 보면 솔직한 답변이신데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는 경영의 마인드도 필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집단에너지 분야의 마인드를 갖추신 분이 사실은 제1 조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사장추천위원회가 구성되고 이사회에서 통과된 내용이지만 앞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 개념의 부분이 많이 실린 회사이다 보니까 여러 군데의 입김이 많이 작용했다는 것은 알게 모르게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본인의 경력 중에 신문보도를 그대로 한번 인용해 볼까요. 전국선진국민연대, 이게 뭐하는 시민단체입니까?

○김동규위원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던 선진국민연대', 말 그대로라면 정치적인 논리가 개입됐다는 논조의 신문기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규위원 저희 안산시 전체로 보면 여러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기관의 리더를 공개적으로 모집한 사례도 많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오셔서, 정말 전문가 그룹에서 오셔서 공모에 응모해 가지고 그 단체의 리더가 돼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엊그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에버그린21이라는 데는 거기도 환경 전문가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결국은 퇴직한 공무원들로 채워졌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맹점에서 똑같이 저도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는 우리 안산시의 지분이 출연돼 있는 우리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에 원초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전문 분야와 함께 경영 비전을 갖춘 분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본인 스스로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열심히 해보겠다 그 말씀이시죠?

○김동규위원 그런 각오를 해 주시고요.

솔직하게 인정해 주시니까 저도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일부의 이런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성과를, 그런 비전을 꼭 재임기간 중에 결과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동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진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위원 저도 같은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에너지 전문가가 아니라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고, 그런데 경영 전문가라고 증명할 수 있습니까?

○송진호위원 제가 자료 요구 할 때는 내용 전달이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네 명과 같이 면접 보셨지요. 그분들의 이력들을 알고 싶어서 그런 자료 요구를 했던 것인데 그냥 이사회 내용만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못 봐서 중앙선관위에 들어가서 사장님의 이력을 보니까 초대, 2대 수원 매탄동에서 시의원을 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송진호위원 아주공대를 졸업하셨고.

○송진호위원 경영학을 전공했습니까? 선관위 옆의 경력란에는 뭐라고 쓰셨습니까?

○송진호위원 예.

○송진호위원 안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안산도시개발 그러면 안산의 실정에 대해서 대한민국 어디로 가서도 할 수 있겠지만 안산을 잘 알고 안산에 살고 안산시민을 위할 수 있는 경영자였으면 참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원에 사시죠?

○송진호위원 수원에 사시고 수원시를 위해서 일하셨고 수원시 전반기 의장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송진호위원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볼 때는 어찌 보면 전문경영인은 아니신 것 같고 어떤 정치적 연유 이런 것으로 안산에 오신 것으로 비쳐져요.

사장님 말씀은 정당한 공모에 의해서 면접을 통해서 정당한 절차로 오셨다고는 하나 지금 신문기사 내용이나 저희가 파악한 바로도 어찌 보면 이게 낙하산 인사 아닌가, 비전문가를 이명박 정부에서 만들 자리가 없어서 난리라는데 안 하려고 해도 자꾸 그런 것과 같이 연상이 돼요. 그런 만큼....

○송진호위원 예,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묘하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으나 저희들은 늘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명수 사장님께서 과연 안산도시개발 공사를 적당히 임기 동안 채우고 가시지나 않을까라는 노파심도 들고, 또 안산시민을 위해서 도시개발공사를 제대로 힘있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잘 이끌어 가실 것인가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한 생각이니까 앞으로 잘 이끌어서 그런 의구심을 불식시킬 수 있는 경영성과와 실적, 제가 처음에도 지적했지만 어떻게 수익이 생겨서 부채를 갚았는데 부채가 15억원이나 더 늘어났어요. 40억원을 빌려서 60억원을 갚았는데 15억원의 부채가 늘어났어요.

앞으로 여러 가지 경영개선 능력 이런 것도 저희가 지켜볼 것이고, 하여튼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사장이 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송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항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새 그릇에는 새 물을 담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새롭게 도약되는 도시개발이 앞으로 정말 더 도약되리라고 믿고, EM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EM사업이 지금 얼마만큼 성과를 보고 있어요?

○신항주위원 저희 시는 안산천, 화정천, 시화호, 화랑유원지, 이쪽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화랑유원지에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산천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거기가 건천이다 보니까 그쪽이 EM이 많이 필요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한번 방문했을 때 원액을 저희들이 갖고 왔잖아요. 정말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데 이것이 각 가정마다 보급이 널리 되어서 특히, 식당 같은 데는 굉장히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는 분 식당에 방문했더니 활성액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이 굉장히 청결해졌다고 할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저도 그것을 갖고 와서 화장지에 원액을 묻혀서 화장실 구석에 곰팡이, 이끼가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그대로 딱 붙여놨더니 한 이틀 지나고 나니까 깨끗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이 14층인데 배수구 내려가는 쪽에 활성액을 계속 넣었더니 굉장히 깨끗하고 냄새도 안 나고, 그래서 진짜 가정에도 필요하고 천에도 필요한데 물론, 에너지사업이 주 업무지만 이쪽은 정말 많이 활성화되어서, 가정마다 이것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지별로, 지금 냉난방 때문에 재건축 추진하는 데에 많이 다니시잖아요. 가실 때도 뒤에 곁들어서 이것도 같이 보급해 주셨으면 굉장히, 그런데 실질적으로 와 닿아서 내가 몸소 느껴봐야 그런 좋은 것을 알 텐데 가시면서도 활성액 같은 것을 가지고 가셔서 드리면서 그런 것도 보급을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써본 견해에서는 아주 좋다고, 그리고 저희들이 갖고 와서 극찬을 했으니까 앞으로도 보급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신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사장 추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앞으로 그렇게 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주가 네 곳이죠?

○김명환위원 그런데 추천위원회를 보니까 안산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 두 곳밖에 안 들어갔단 말이지요. 왜 2명을 안 넣었을까, 이왕이면 주주이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적든 많든 2명을 넣는 게 더 바람직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지의상 교수가 어느 전공인지 몰라도 이왕이면 전문 지식 있는 분을 한 분 넣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면 주식이 적든 많든 주주가 다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전문 지식 있는 분이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하면 말썽이 안 날 텐데 앞으로는 이런 인사 추천이 혹시 있다 그러면 그런 의견을 추천위원회에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적든 많든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안산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 두 곳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주주가 퍼센티지를 떠나서 다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전문가가 들어가야 된다. 경영 전문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사업의 전문가, 사업과 경영의 전문가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나중에 의혹이 덜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자료 보면 2007년도는 실적이 없죠. 그렇죠?

공동주택 지역난방 공급 및 추진확대 실적 및 계획에는.

○김명환위원 없죠. 그래서 한쪽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일을 많이 했지만 2007년도에는 과연 무엇을 했나, 냉방 문제도 그렇고 EM 문제도 그렇고, EM은 우리가 2007년도에 한번 갔을 거예요. 현장을 보고 왔는데 2007년도에는 아무튼 실적에 보면 특별한 계획이 없고 2008년도에 확대 및 추진계획만 돼 있고 해서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앞으로 더 잘할 수 있겠나 하는 부분에 물론, 2007년도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계획은 세우셨겠지만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지난번에 소각열도 55%에서 60∼70%대로 올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이 EM 했는데 저는 EM에 대해서는 많이 모릅니다만 악취라든가 청결이라든가 악취 문제는 전에 주셔 가지고 소파에 뿌려봤는데 냄새가 많이 제거됐거든요.

아무튼 이걸 구체화해서 실용성 있게 돈을 만들 수 있는 일들도 한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는 자료에 일 많이 했다, 그 다음에 성과가 있다 이런 것이 근거 있게 보여지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모쪼록 이제는 새로운 사장님도 오셨고 그야말로 용기라고 할까요, 용기가 나야 사업을 잘하니까요.

그래서 정말 다음 이런 자리가 있을 때는 흡족하리만큼 많은 성과를 올려서 감사에 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사실 모든 사람이 적게는, 저희들도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4년이 지나고 업적을 생각하잖아요. 시간이 지났을 때 그야말로 자랑스럽게 내가 이런 것을 했다.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렇고 의원도 그렇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도 그렇고, 그래서 그야말로 실리적인 업적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추가로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송진호위원 EM을 제가 잘 몰라서 EM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어떻게 보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전반에 대한 감사 과정에 사장님께서도 EM이라는 것이 낯설을 수도 있는데 기존 정동년 사장님께서 취임하셔서, 사실 에너지사업이라는 게 환경적 측면에 있어서 반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기완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고민하시면서 지역시민사회, 시민들한테 어떻게 사회적 기여를 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EM이 채택되어서 시민들이 많이 보급 받고 사랑을 받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EM에 대해서 같이 공감대도 형성하고 같이 통해서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실생활에 쓰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아까 김동준 처장님이 얘기하셨지만 활성원액도 이미 개발했고, 또 활성액도 만드는 과정에 더더욱 시민들한테 보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좀 더 나아가서는 저희들이 환경재단 에버그린21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마 7월 1일에 취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항 같은 경우는 아마 EM아카데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안산도시개발에서 하기는 뭐하지만 그런 환경재단과 같이 함께 해서 그런 사업들이 연계돼 해 낸다면 아마 시민들한테 큰 기쁨으로 다가갈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제안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사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안산도시개발에 대한 경영 포부를 밝히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조직적 진단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파악하셨다고 아까 얘기했고, 경영성과에 있어서 지지부진했던 것도 파악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안산도시개발 자체가 10여 년 오는 과정에서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자본 구조를 보더라도 불과 2년 전에 정상 궤도에 들어섰어요.

지금의 과정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튼튼한 조직적 기반 내지 객관적 근거에 의한 틀이 마련돼 있는 상황에서 내실만 기하면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단계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라고 합니다.

실제로 두 분의 사장님을 뵙지만 상당히 검소하시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다 라고 평가를 드리고 싶고, 또 그분들이 했던 부분들의 업적은 반드시 이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졌던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내려왔던 과정들 자체가 사실 저희 지역적 연고를 가지셨던 분들이 아니었고 바로 사장님처럼 경영에 대한 마인드나 또 어떻게 보면 행정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정열을 쏟아서 오늘의 안산도시개발이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의 겸손함도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싶고,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지난번의 질의 과정에서 사업적 성과나 내용을 얘기했습니다만 아쉬움 또한 있죠.

앞으로 사장님의 경영 과정에서 물론, 참여정부를 지나서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민간위탁 이러한 부분들이 얘기도 많이 되고, 정부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다고 방침도 밝혔습니다만 이러한 에너지사업에 있어서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에서의 접근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경제사회위원장으로서 지금 만약 한난의 지분이나 이런 관계에 있어서는 실제로 안산시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 대한 사장님의 생각과 견해를 일단 듣고 싶고,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논의했던 과정이 뭐였냐면 이런 인사 과정에서의 문제들을 논하다 보니까 결국은 주식회사라는 게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수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가 실제로 인사권을 갖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 보자, 검토해 보도록 집행부에 요구했습니다.

말 그대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가 저희들의 조례에 근거해서 제3섹터형으로 설립됐지만 이제는 저희들 중심의 회사로, 시민들의 회사로 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기점에 있습니다. 어떻게 왔던 간에 그러한 과정은 이미 다 객관화 돼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장님의 마인드적 제고도 있어야 된다. 사장이니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기업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의 접근들 속에서 여러 가지, 작년에 저희들이 조례를 바꿨던 에너지사업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저희만의 독특한 게 있죠. 공단에서 소각장 폐열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어느 지자체, 우리 나라에서 상당히 보기 드문 경우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아주 소중한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물론 한·난에 열공급에 대한 가격 부분도 변동제로 되어 있어서 그 흐름을 따르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조건 이러한 조건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부분 있습니다.

물론 업무는 다 파악하셨겠지만 실제로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시민들한테 주어지는 부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소중한 부분들을 잘 잡아서 리스크도 줄이고 난방에 대한 요금 부분도 어느 정도의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잡아낼 수 있도록 그런 측면의 부분들도 의지를 갖고 한·난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장님이 되셔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 더 드리면 아쉬움 있지만 앞으로 사업계획 속에서 물론, 저번에 점검을 하셨겠지만 전체적으로 20년이 지나면서 재건축되고 있는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만 다 이렇게 도시개발 내에서 장기적인 계획, 중기적인 계획들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바로는 참여정부 마지막 과정에 장현·목감지구 부분이 산자부 고시로 도시개발에서 열공급을 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사실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큰 리스크입니다.

시흥시민들한테 좋지도 않고 안산시민들한테 좋지 않은 부분들이 상위기관의 산자부 고시로 막혀졌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시흥, 안산시민이 큰 이익에 있어서 손해입니다.

이런 게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세련되게 대응했다면 안산도시개발이기 때문에 열 공급을 받지 못한다라는 터무니없는 논리를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10여 년의 정착 과정에 안산도시개발이 왔는데 시흥시가 그 부분을 감당해 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게 아쉬움으로 작용합니다.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사장으로서 파악을 하시면서 아까 밝히셨던 그런 경영 전문가로서 또 시민의 의회를 대변하셨던, 수장으로 의장의 역할을 하셨던 마인드를 가지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를 이끄신다면 기존의 사장들이 가졌던 검소와, 굳이 운전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운전사도 두지 않고 본인이 직접 몸소 운전했던 사장들의 검소함에 지금 사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경영 마인드와 내용들이 접근해서 안산시민들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사장님이 되셨으면, 그러면 아마 의회에서도 박수 치면서 많은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말씀에 아주 긍정적인 기대로 생각하고 내년의 사업적 보고나 내용들이 훨씬 더 아주 포지티브하게 보고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기약하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회의 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6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다른 것 아니고 현재 게스트하우스는 이용률이 어떻게 됩니까?

○이기환위원 제일 큰 평형수가 42평인가요?

○이기환위원 42평 그 다음에 몇 평형이 있죠?

○이기환위원 원래 목적을 보면 기숙사용이 아니잖아요. 원래 게스트하우스를 설립한 목적이 현재 거기 기업들이 들어와 있으면서 사용을 하는데 기숙사 형태가 아니고 내빈이랄까 손님을 위주로 한 게스트하우스인데 작년에 보니까 기숙사 형태로 몇 개월씩 한 사람이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를 했었고, 그 다음 임대료 부분에도 보면 그때그때 내는 게 아니라 1월에 사용했으면 3월에 납부하고 3월에 사용했으면 6,7월에 납부하고 그런 게 있던데 지금도 그렇게 되나요?

○이기환위원 작년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제가 자료 요구를 안 했습니다.

잘 할 것으로 믿고 기회가 된다면 다음 번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잘 챙겨서 필요 용도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특화건물인가요?

○송진호위원 지적사항에 보면 건물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 전에 말씀하셨는데 입주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입주 계획.

○송진호위원 입주 업체에 대한 사전 심사 같은 것 합니까?

○송진호위원 그야말로 특화 빌딩이니까 특화된 기술만 사전심사를 철저히 해서 무엇보다도 테크노파크의 재정이 상당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고 손실액을 메우기 위해서 대규모 입주 설명회라든지 또 업체에 대한 사전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8월말 입주이면 지금 6월 다 갔으니까 한 두 달밖에 시간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준공과 동시에 입주가 다 끝나 있으면 하루라도 리스크를 줄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

○송진호위원 단 10%의 공실률이라도 줄이려면 이걸 지금부터 서둘러서 하셔야 된다 이거죠.

○송진호위원 입주 당시에 90% 예상하지 말고 100%를 잡고 100% 들어오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송진호위원 실제로 그러면 그 동안 그런 회사 기업이 있었습니까?

○송진호위원 많았습니까?

○송진호위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공실을 남겨둘 일은 만무하시겠지만 그래도 테크노파크의 재정 상태로 본다면 기 그런 기업들 향후 성장할 것을 대비해서 공실을 비워둔다.

○송진호위원 만약에 그런 여지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성장 가능성 이런 것까지 철저히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테크노파크에서 그렇게 성장한 기업들 업체 숫자나 업체명과, 예를 들면 성장 퍼센트 이런 정도로 정리가 가능하면 자료로 주시고요.

입주설명회 등 특화기술 업체, 그런 일들이 지금 안 되니까 그걸 자료로 미리 요청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시면 그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책을 빨리 세우셔야돼요.

○송진호위원 두 달 동안에 어떻게, 몇 개 기업이나 입주 예상하십니까?

○송진호위원 문제가 뭐냐면 테크노파크에서 특화기술로 이사를 가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 때 이쪽에 또 빌 것 아닙니까?

○송진호위원 그러면 여기 비어있는 기간동안에 공실 때문에 생기는 재정 적자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양쪽 두 군데다 입주를 이사 가고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줄여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대략 한 50% 정도 갈 것이다. 그래서 절반 정도 채워지고 나머지가 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모호하게 하지 마시고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이쪽 이주 업체가 50%이면 어느어느 업체가 가고, 또 이쪽에 얼마만큼 공간이 남기 때문에 이사 끝나는 시점에 이쪽도 입주설명회를 하고 또 이쪽도 입주설명회를 동시에 해서 양쪽 다 공실률을 줄여가면서 필요에 의해서 공실률을 남겨 둔다는 건 이해를 하지만 짓고 난 다음에 다 이사시켜 놓고 나머지 그때 가서 입주 신청 받고 또 입주 신청 받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송진호위원 특화기술로 가는 업체에 대해서는 미리 특혜를 주신 거네요?

○송진호위원 새 건물이고 사업하기 편리한 공간으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원하는 평수만큼 가져가고.

○송진호위원 처음에 자판기 업체도 들어가고 뭐하고 여러 가지 잡화상 들어선 것처럼 소위 이름만 테크노였지,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특화기술에 걸맞는 사업들로 공간이 채워지길 바라고, 아무리 비영리단체고 보조금 또는 이런 걸로 운영이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관리적인 측면에서 관리를 소홀히 해서 생기는 손실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결국은 시민의 세금으로 그것을 충당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그런 차원의 대책을 좀 더 빨리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진호위원 7월에 휴가 가고 어쩌고 이러다 보면 늦춰지고 이래 버리면 그만큼 손실이 크다는 것 아시죠?

○송진호위원 지금부터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담당자들로 해서 계획안을 하나 보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송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관리비나 임대료 미수 부분이 2007년도 결산서에 보면 있는데 전부 납부는 됐습니까? 관리비, 임대료, 시설사용료, 서버사용료, 장비사용료, 30페이지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전부 12월분이다 그겁니까?

○김동규위원 사용 후에 내는 부분이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존슨콘트롤즈 오토모티브코리아(주) 여기는 6,800만원인데요.

○김동규위원 이 한 달치가.

○김동규위원 35페이지에도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총 발행주 액면가, 재단 보유 있는데 테크노파크 재단 소유의 타 기업의 주식이라는 겁니까?

○김동규위원 이것은 증여 받은 겁니까?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증여는 왜 그쪽에서 증여를 해주죠?

○김동규위원 증여 받은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김동규위원 이것이 상장된 주식은 아니죠?

○김동규위원 증여 받은 주식이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중에 이 기업들이 성공하고 코스닥에 등록하게 되면 평가금액이 늘어갈 수도 있겠네요.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창조경제국 경제정책과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해외인증,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그것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죠?

○김동규위원 그런데 보면 인증사업이 ISO9001 이 부분만 전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해외인증이 ISO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똑같은 말로 저도 제조업을 할 때 UL마크 따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굉장히 많고 그런 것들은 제조업체에서 혼자 스스로 하기에는 힘이 벅찬 부분도 많았는데 이 사업을 ISO 인증획득 뿐만 아니라 좀 다양화시키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2년 연속 ISO 인증만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다른 해외인증 규격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아마 기업의 요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렇지요. 그 지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에 맞는 제품이나 재료나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갖춰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그래서 그것을 혼자 하고 또 어디에서 협조 받기도 제 지나간 기억으로는 참 힘들었는데.

○김동규위원 그래 주십시오. 어차피 하시는 부분이니까 해외인증이 여러 분야가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요구를 소화할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수고하셨습니다.

○홍연아위원 제가 이사회 회의록이나 이런 자료를 쭉 받아봤는데 안건지가 없어서 무슨 내용이 논의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료요청을 하면 더러 이런 경우가 있어서 아주 당황스러운데 나중에라도 자료를 챙겨주시고요.

어쨌든 1년 사이에 직제 규정 비롯해서 규정, 정관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수정하신 것 같네요. 구체적 내용을 볼 수 있게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갑자기 생각나서 그런데 작년 행감 때 여쭤보니까 입주 기업들 중에서 물론, 최초에 입주할 때 심사를 잘했으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입주해서 잘 나가다가 부도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 관계 그 다음에 관리비 관계 등등 체납이 많아서, 부도났기 때문에 기계설비라든가 이런 것도 그냥 놓고 회사 자체를 안 오는 경우 등등이 있어서 임대료가 몇 개월씩 밀리다가, 부도난 회사이기 때문에 결국은 테크노파크에서 법적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등등 지난 1년 동안 그런 기업이 있었습니까?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테크노파크 원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1분 감사중지)

(16시5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기간에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분야 근로자·시민문화센터와 관련해서 감사 도중에 위·수탁 관계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수탁자인 한국노총 안산시지부 지부장과 의장이죠. 센터소장, 즉 관장을 참고인으로 요청했습니다만 문서로 6월 27일 오늘 1시 50분에 접수가 돼 있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에 관한 건, 귀 시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당 지부와 안산시간에 맺은 안산시근로자·시민문화센터 위·수탁 운영과 관련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중 의회 경제사회위원회 김동규 위원님의 참고인 출석 요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넓으신 아량으로 양지해 주시고, 혹 피감사 당사자인 안산시 기업지원센터 해당자에게서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납득할 만큼의 충분한 답변이 부족하신다면 추후 질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저희에게 요구하신다면 서면답변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다면 해당 위원님과의 직접 방문 면담을 통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류가 접수됐어요.

과정은 저희들이 오늘 현장을 가고 창조경제국 감사 중 중식을 하고 온 이후에 보니까 플로어에 20∼30여 분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는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보니까 해당 소속의 조합원 내지는 노조위원장 분들이셨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오셔서 저희들과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습니다만 약간의 시위성,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오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해보지 않았는데.

그래서 저희는 다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자리 부분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참고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증인으로 요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아마 이 서면을 전달하고 가셨던 것 같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 보면 김동규 위원이 요구한 게 아니고 우리 안산시의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의결했고 의장의 공문 직인을 통해서 발송되어서 참고인 요청을 했던 사안에 대해서 이런 답변이 왔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납득이 안 갈 뿐만 아니라 의회민주주의, 즉 시민을 대의하는 대의기관인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이념과 지지 그리고 대표성을 무시하는 공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관장하고 담당하고 있는 소관 소장 그리고 담당 과장께서는 이 공문의 내용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과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감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감사를 중지하고서라도 직접 가서 저희들이 현장을 통해서 감사가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일단 차치하고 이 부분 관련해서 담당 소장은 한 말씀 하십시오.

○위원장 김기완 이것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문만 받으면 좋았을 텐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아무 의견을 주시지 않고 그냥 가셨어요. 또 해당 위원을 얘기했는데 이 부분도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써나가서 얘기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김동규 위원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안산시의회 의장의 직인을 찍어서 나갔던 부분이고 저희 상임위에서 의결했었던 부분인데 특정 의원을 지명해서 선전포고라도 하듯이 했던 부분에 있어서의 발상, 생각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의회 자체를 경시한다고 생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고, 아까 소장님도 얘기했던 피치 못할 사정이나 여러 가지 신체적 이유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이러한 내용을 전제로 해서 왔다는 부분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 저의는 과연 근로자∼시민문화센터가 올바로 수탁자에 의해서 진행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심히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으로 얘기하면 이러저러한 논리에 평가 내용과 상관없이 수탁되었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느낌이 또한 들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의 대처 방법은 저희 상임위 내에서 논의도 하겠습니다만 어떻든 이건 납득을 넘어서 의회 차원에 있어서 이 부분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게 위원장의 단호한 입장이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의 문제는 위원님들과 지혜를 모아서 대책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동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참고인 출석에 대해서 우리 경사위원회의 입장을 먼저 정리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하고 정회 중에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이후에 감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동규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내용에 감사하기 이전에 이 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교환하고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김동규 위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동의가 계신다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의견을 모으고 난 다음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0분 감사중지)

(18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근로자·시민문화센터 관련해서 참고인 출석요구 건에 있어서 김동규 위원님의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회하는 동안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만 부시장님을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감사장에 부시장님까지 오게 해 가지고 참 유감입니다.

하지만 저는 부시장님이 아니라 시장이라도 와 가지고 이 자리에서 의회를 무시한 이런 행위에 대해서 당연히 어떤 입장 표명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감사 일정이 촉박하고, 또 이후에 상임위의 전반기가 6월말로 한정돼 있는 관계로 해 가지고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을 찾아 본 게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모두 발언한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번 사태를 보고 참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금치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시의회라는 데에 어떻게 공적인 목적으로 해 가지고 공공의 목적 실현을 위해서 위탁을 받은 기관이 감사기간 중에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했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답변서를 보내 가지고 참석을 하지 않는 사태, 그 사람들이 과연 근본적으로 우리 시의 그런 사업을 위탁받을 자격이 있는가부터 의심스럽습니다.

의회라는 게 여러분 다 알다시피 시민들의 대표를 뽑아 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대리하는 그런 곳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신성시는 아니더라도 바라보는 시각이나 대하는 입장이 모든 시민의 의견이 표출되는 곳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의견 하나하나 경청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는 감사장이 오늘 이 모습인데 이 답변서 문구 하나 하나를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시의 업무를 위탁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는 시대지만 어떻게 감히 시의회에 이런 행태를 표출할 수 있는지, 정말 이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기가 막힐 뿐입니다.

제 스스로도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다만, 합리적이고 현명한 방법이 우리 시 집행부에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겠다 싶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우리 상임위원회의 취지를 분명히 아시고 추상같은 감사를 실시해서 우리 시의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바라고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감사결과를 도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기완 김동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누구 추가적으로 발언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시고 없으면 부시장님 말씀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없으시면 부시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부시장님, 지금 그 분들이 온들 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은 저희 의회에서 요구한 특별감사에 대해서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못하면 왜 못하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요.

의회에서 정식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결의가 돼 가지고 의장의 인장이 찍힌 의회의 대표 공문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사람이 부시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전화해 가지고 오라 해 가지고 오는 모습, 이건 상스럽습니다. 이것 역시 의회를 무시하는 대표적인 처사입니다.

어떻게 의회에서 공문으로 해 가지고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할 때에는 이렇다 가타부타 어떤 특별한 사유도 없이 그냥 개인적으로 필요하면 질문하는 의원한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필요한 부분은 담당 소장한테 물어보고 더 질문할 것 있으면 개인적으로 의원한테 답변을 해 주겠다 이런 게 천하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 사람이 부시장님이 전화해 가지고 이 자리에 와 가지고 답변을 해요?

○위원장 김기완 일단 부시장님이 말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십분 이해는 합니다.

어떻든 지역을 책임지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대의기관 의원들과 또 한국노총의 근로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소속의 위원장님들의 마음도 헤아렸던 부분 이해는 하지만 그런 측면을 떠나서 얘기는 이미 객관화되고 부시장님까지 불렀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물론 절차는 취해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 있습니다만 지금의 상황으로써는 감사가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서 부시장님 오라고 한 겁니다.

이후의 산업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너무 불쾌하고, 실은 여기 집행부 공무원 있지만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위원님들이 격분해 있던 상태에서 저희들이 안을 낸 겁니다.

그런 부분을 십분 이해하셔서 특별감사를 실시하셨으면 좋겠다. 실은 확인해 보니까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한국노총 보조금에 대한 부분 저희들이 특별감사는, 감사는 보통 2년마다 계속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위탁금이든 일반보조금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불했던 단체든 간에 쭉 해 오고 있는데 한국노총 부분의 근로자·시민문화센터 매년 6억 3천만원이라고 그랬나요?

이 부분 관련에 대해서는 감사가 진행중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정식으로 정책 감사, 회계감사 함께 해서 집행부에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소장님한테 얘기했었던 부분 소장님이 답하시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장님께서 물론, 의회 의견을 담아서 부시장님한테 보고는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감사담당관실이 부시장님 직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부시장님을 부른 겁니다, 달리 부른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부간에 답을 주시고 어려우시면 저희들이 의결해서 넘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일단은 온지 얼마 안돼서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참고인에 대한 진술 문제에 있어서는 불출석 한다 하더라도 법적인 제재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어떻든간에 정치적인 문제나 이러한 문제를 논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자체 내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할 수 있어요, 의회 내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본회의를 거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정치적인 쟁점 이전에 여러분들이 하는 측면이 좋겠다 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지혜롭게 나온 안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부시장님께서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되셔서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안 주신 걸로 알고 저희들이 본회의에서 의결 거쳐서 사무조사특위를 원하든 아니면 우리 자체 내 조사특위를 구성하든 여러분들한테 특별감사를 요구하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가시기 전에 부시장님께서 이번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건 기본의 문제입니다, 기본의 문제.

그런데 부시장께서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신다는 것은 우리보고 하라는 것, 직접 대면하라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경사위원장님께서 그런 지혜로운 방법을, 여러 가지 위원들끼리 논의를 통해서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우리도 원만하게 그런 절차를 밟으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렇게 답변을 못 주시겠다고 하니까, 이런 사태를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에요?

○송진호위원 다시 얘기를 한번 해 볼까요?

○송진호위원 5분전에 알았던 10분전에 알았든 지금 알았든 이 사태의 심각성이라는 거예요.

증인이 참석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주민의 대표를, 안산시민을 상대로 협박을 할 수, 협박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송진호위원 그 쪽 입장이 아니라 직접 왔잖아요.

○송진호위원 사람을 보내서 야지를 놓고.

○김동규위원 시장님 오시라고 하십시오.

○송진호위원 기본의 문제예요, 기본.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는 이런 심각한 사태에 왜 부시장이 협조를 안 합니까?

○송진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협의하고 정회하고 이 문제가 해결돼서 부시장의 답변이 올 때까지 정회하고 계속 여기서 진행하시죠.

○김동규위원 부시장님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가 없네요.

○송진호위원 부시장님 선에서 안 되면 또 시장 오시라고 그래요. 시장 오시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협박하는 처사,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는 이런 행위를 한국노총 대표 안산지부장이 그런 저항적 행태를 보이고 시의원들을 협박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올바른 시정 활동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무서워서 길이나 다니겠어요?

이 문제는 심각하게 잘 보셔야돼요. 보통 사항이 아닙니다. 방법을 찾고.

○위원장 김기완 위원여러분, 잠시 정회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9분 감사중지)

(18시4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집행부의 의견이 모아졌으면, 우리 감사담당관이 오셨네요. 부시장님 대신해서 부시장님 의견을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소장님이 얘기하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이 얘기하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이 얘기하는 게 낫겠죠?

○위원장 김기완 저희 지금 상임위에서 아까 부시장님을 상대로 얘기했던 부분의 내용은 담당관께서 들으셨죠? 전체적으로 잘 못 들었나요?

○위원장 김기완 의회에서 요청하면 당연히 감사를 하죠. 그 감사가 아니라 특별감사를 요청했던 거고 그 내용에 있어서의 부분은, 잘 적으십시오.

근로자 시민문화센터 사업 내역, 그리고 위수탁 관계, 근로자 시민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 위탁 관련에 대한 내용, 시 지원 예산 사용내역, 정책감사 및 회계감사를 요구했던 사안입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근로자 시민문화센터가 약 3년이 됐나요? 4년째죠.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감사담당관실의 정기감사 부분에 대상이 되지 않았나 봅니다. 자체 내의 점검, 정상 검사는 되어 있었는데 아마 보조금 관련에 있어서의 정기감사는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어차피 그런 정례적 의미도 있지만 이 사안과 관련에 있어서 저희들이 알고자 하는 부분들이 참고인을 요청해서, 출두시켜서 알려고 했습니다만, 궁금증을 풀려고 했습니다만, 되지 않아서 이 부분들 집행부의 감사를 요구해서 그 결과를 저희들이 요청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하든 그러하지 아니하든 부분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감사담당관께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가지고 특별감사를 빠른 시일 내에 일자를 정해서 해 주시고 그 과정에 대해서도 시작과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기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일정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십시오. 어차피 진행되어 있던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미루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일정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중간에 라도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위원님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했을 때 특별감사의 의미가 있을 수 있도록 일정을 좀 조정하셔서 통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감사담당관님 실은 감사 받는 중인가요? 끝나셨나요?

○위원장 김기완 그래요? 감사합니다.

○김동규위원 위원장님, 빠른 시일 내가 대략 언제쯤인지.

○김동규위원 그러면 9월말 안에는 끝낼 수 있다?

○위원장 김기완 네, 그렇게 하시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저희는 오늘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산업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송진호위원 안 하기로 했잖아요? 이것으로 끝내기로 하지 않았어요?

○위원장 김기완 일단은 오늘 했던 사안의 내용들도 좀 있고 그래서 누가 전체적으로 그러면 간단하게 오늘 현장 갔다 왔던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그러면 대신 간단하게 정리할까요?

○송진호위원 예, 하세요.

○위원장 김기완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현장을 기업진흥과장님과 함께 다녀왔던 공단 내에 있어서의 산과 인접한 기업들의 현장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왔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저희들이 간담회 때 산단공을 통해서 기업인들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던 과정에 나섰던 문제들 현장을 확인했습니다만, 오늘 다녀왔던 곳이 서울반도체와 신광전공, 맞습니까?

○위원장 김기완 두 곳을 갔다 왔습니다만, 이렇게 3면이 산으로 접근되어 있어서 화재의 위험성을 직접 확인하고 왔습니다. 실제로 문을 열자 실제로 나무로 엉클어져 있는 모습들을 확인했고 실은 신광전공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금형 쪽에 자동차 쪽에 상당히 큰 기업인 것 같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지는 몰라도 화재나 화학업종이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제는 나서는 것 같고, 그리고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가보니까 거기는 수소탱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3면이 다 산입니다. 그 산에 있어서의 수목 자체가 보니까 아카시아 나무, 그러니까 실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20m 이상 다 내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불면 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수소탱크로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부분의 업체들이 제가 보니까 상당히 큰 상장기업 이상의 수준의 기업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두 기업뿐만 아니라 비단 저희들이 산단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의 산과 밀접되어 있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풀어내야 되는 숙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20년간 노후화 되어 있고 이런 과정에 나서는 문제들을 시와 의회가, 그리고 산단공이 같이 함께 해서 산자부에 요구해서 라도 이 부분이 반드시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부분은 관련해서 실은 담당과장께서 산단관리계획고시가 변경 일부 되어서 여지가 좀 있단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담당 소장으로서 의지를 말씀을 해 주시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조직개편 과정 속에서 저희 경사위에 있어서의 의견은 산업지원사업소의 폐지 부분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경사위원회 이름으로 해서 행정위원회에 의견을 줬습니다.

실제로 행정적인 개편의 요구사항 내용 취지가 이명박 정부에 있어서의 경제회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부서가 산업지원사업소에 있어서의 기업진흥과다 라고 생각이 드는 측면이 있어서 이것은 모순된 논리가 아니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러한 부서는 살려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요구를 줬던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든 그런 상당히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산업지원사업소장께서 아까 벌어졌던 참고인 불출석 건, 그리고 기업애로사항, 그리고 행정조직개편 관련에 있어서의 산업지원사업소에 있어서의 폐지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주시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담당 소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장님이 가지고 있는 업무의 영역이나 범위를 보면 단순화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소장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상당히 미미할 수밖에 없다, 차라리 그런 측면이라고 한다 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부분으로 고민하는 것들이 맞다 라는 부분들을 또 듣고 보니까 일리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지원기업의 의미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TP 얘기도 하셨고 실질적으로 경제정책과, 그리고 기업지원 업무하고 있는 기업진흥과, 여타 이렇게 총 망라해서 전체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고려되고 고민되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송진호위원 반월공단의 관리권을 안산시로 가져오는 것.

○위원장 김기완 그 부분은 항상 늘 산단에 대한 관리권 이양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기존 정부나 지금 정부에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송진호위원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 여기에 우리가 청원을 해서라도, 대불공단 전봇대 뽑는 그런 부분 그렇게 안 됩니까?

○위원장 김기완 국가산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특별한 방안들이 나오겠죠. 일단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미 기득권화 되어 있고 그 조직이 공룡조직처럼 커 있어서 그 부분들 이명박 할아버지라도 쉽게 되지 않는 문제인데 이미 이 부분은 실제로 북쪽 개성공단까지도 진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있는 차원에 있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결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기능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지도과 문제는 특별히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목요간담회나 현장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 시민의 요구나 위원들의 마음을 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더 충실하게 내실 있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기완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산업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03분 감사중지)

(19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송진호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송진호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홍연아 간사님, 이기환 위원님, 신항주 위원님 이렇게 순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저는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제안했던 호스피스 활용 건을 양 보건소에서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워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떠신가요?

○송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상록수보건소도 송진호 위원님 건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위원장 김기완 송진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노인전문병원에 간병인 파견은 제 견해로는 계약을 이미 독립한 실질적인 업체하고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김동규위원 보건소에서는 계약을 위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인력을 파견하는 자활센터에서 실제로 파견한 게 아니고 자활센터에서 이미 독립한 데서 파견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지로 인력을 파견하는, 보건소에 간병인을 파견하는 업체는 따로 있는데 계약은 자활센터하고 맺은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파견하고 있는 수간호 그 단체를 뭐라고 그러죠? 자활센터에서 공동 사업체로 떨어져 나간 독립한 그 업체.

○김동규위원 어쨌든 계약 내용은 그렇게 계약 주체를 달리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그렇게 해 주시고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양 보건소 다.

결론은 우리 안산시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책이 거의 전무하다, 양 보건소 다 실질적으로 정신질환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 추정 수치 좀 알려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정신분열증, 알콜중독, 치매, 정신지체 이 부분은 기분장애라고 구분할 수 있는 구분들이 있죠? 기분장애는 무엇 무엇이 들어갑니까?

○김동규위원 그 이외의 치매나 정신지체나 성격장애나 간질, 알콜중독 등등 합치면 수치는 더 많이 늘어나겠죠?

○김동규위원 간단하게 추정 수치로만 봐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4만 명 가까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4만 명이면 엄청난 숫자인데 이 분들이 관리를 받고 부분이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등록현황을 보면 455명으로 나와있어요. 455명이면 4만 명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9% 분류되는 시민들은 전혀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든지 아니면 방치되고 있다. 오히려 더 이 분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정신질환 문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질환들 아니겠습니까?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이미 저는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7월14일 이미 아마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정질문 시에 이런 정신보건 안산시의 실태가 있기 때문에 안산시 주도 하에 정신보건 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갈 수 있는 대규모의 관리센터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회문제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애들 어른들 할 것 없이 인터넷을 통해 인터넷 게임이라 해서 도박이 제재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 도벽도 정신병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관리해야 될 수가 훨씬 더 증가하리라 생각하는데 양 보건소장님께 정신보건 질환자들에 대한 대책,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정 소장님.

○김동규위원 종합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서 체계적인 관리 프로그램이나 치료 프로그램 등등이 필요하다는 데는 인정을 하십니까?

○김동규위원 어차피 제가 이것을 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통해서 요구할 때 전문적인 기관인 양 보건소에서 저한테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구현이 되면 양 보건소에서 관리감독, 또 시작부터 만들어내기까지 다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협조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홍연아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추가해서 지금 정신보건센터에서 하고 있는 직업재활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되고 있죠? 자료에는 209회, 179회, 1,944건, 1,507건 이렇게 나와있는데.

○홍연아위원 장소가 어디죠?

○홍연아위원 이 분들이 정신지체 장애가 아니죠?

○홍연아위원 그렇죠.

이 분들이 병 발생 이전에 포장, 조립 이런 일들을 했던 분입니까?

○홍연아위원 숙식하는 게 아니라 통근하시는 거죠?

○홍연아위원 재활시설이 병이 일정하게 치료되고 나서 사회로 복귀할 때까지의 재활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말씀하신대로 일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이런 것과 직업과 관련해서도 필요한데 그 내용이 단순 작업을 연습하는 게 맞는지 이건 좀 의문이 드네요.

○홍연아위원 실제로 일상 기능이나 그런 직업과 관련한 집중력을 포함해서 재활시설이 필요하지요.

안산에 민간시설도 지금 없죠?

○홍연아위원 앞에서 종합센터 말씀하셨으니까 그 중에 고민이 된다면 당연히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실제 치유해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재활시설에 대한 필요가 더 큰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아울러 아까 말씀하신 수치는 성인들 중의 유병률 말씀하신 건데 최근에는 소아우울증 소아들에 대한 것도 굉장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홍연아위원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소아우울증 유병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특히 소아우울증 같은 경우에 성인과 같은 우울증으로 인지할 수 있는 증상이 아니라 독특한 다른 증상들 나타나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어려워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마음건강자람터에서 나름대로 실태조사도 하고 이렇지만 주로는 제가 조사한 것도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많이, 초등학생부터 해서 더 어린 연령에 대해서는 그런 조사나 이런 게 된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유아시기부터의 관리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연아위원 이번 기회에 손을 대 보십시오. 실제로 조기 발견하는 게 대개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보건지소와 관련돼서 드릴 말씀이 많지만 기본적인 얘기는 드렸으니까 더 이상 드리지는 않고 확실한 대책을 강구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홍연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올 여름 모기 유충에 대한 자율방역단 예산 3,760만원이 세워졌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각 동의 새마을단체에서 올해도 하는 게 있나요?

○이기환위원 예년과 다르게 유충이 서식할 수 있는 지역을 다니면서 분무기로 사전에 예방한다고 하셨죠?

○이기환위원 올해도 그렇게 쭉 진행되고 자동차로 인한 연막소독은 전혀 안 하나요?

○이기환위원 아예 중단된 겁니까?

○이기환위원 우리 안산은 다른 지역과 달리 습지도 많고 녹지도 많기 때문에 전국적인 추세에 따라서는 방역하는 방법이 약간 차이날 수 있겠습니다만, 특히 안산 같은 경우는 습지 자연녹지가 많아서 약간 다르게 방역 소독을 해야만 전염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소장님들께서 전국적인 추세가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는 것보다, 전국적인 것보다 달라질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올 여름 전염병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라도 한번 생각하신 것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이기환위원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고 계시나요?

○이기환위원 올 여름 전염병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양 보건소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요즘 들어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시민들에 있어서 가장 많은 민원이 뭡니까?

○이기환위원 예방접종 관계 어떻게 불만입니까?

○이기환위원 몇 명 정도 접종했나요?

역시 단원보건소도 민원 자체가 예방.....

○이기환위원 민원이 그렇게 발생할 경우에는 양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이기환위원 보건소가 어디 있는 것 다 알고 시민들이 편리한 교통을 이용해서 많이 찾긴 하지만 한번 보건소 왔다가 잘못 왔다, 또 불편 사항을 느끼고 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접종 소식이라든가 여러 등등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은 해서 시민들이 시간 낭비하고 괜히 왔다.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보건소 와서 치료 내지 상담은 받지 않았지만 참 보건소 온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새로운 건강에 대한 정보를 얻고 간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양 보건소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질도 높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기환위원 수고하셨고요.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단원보건소장님, 산모신생아도우미 얘기하셨는데 산모도우미는 며칠 동안 해 주는 거예요?

○신항주위원 태어나고 바로 해 주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집에 왔을 때. 원하는 대로예요?

○신항주위원 12일 동안 하는 게 1인 지원이 53만 9천원입니까? 12일 동안 지급되는 게.

○신항주위원 올해는 조금 더 증가됐네요.

○신항주위원 개인이 또 부담을 해야 됩니까?

○신항주위원 이런 게 말썽의 소지가 많을 것 같아요.

반응은 어때요, 다 좋아합니까?

○신항주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황금돼지여서 신생아들이 엄청 많았을 건데, 올해는 출산율이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죠?

○신항주위원 사업이 예산 문제 때문에 중단돼 있습니까?

○신항주위원 이 사업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에 속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신항주위원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요즘 같이 많이 안 낳는 추세에 이런 것은 정말 필요할 것 같고, 12일 동안에 글쎄요, 도움을 얼마나 받을는지, 이게 좀 더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하나만 지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만약에 산모 쪽에서는 하면 가정부 부리듯이 부리려고 그럴 거고, 또 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산모 도우미로 갔는데 내가 이 집 가정부는 아니다 라는 그런 개념일 거고, 그런 게 굉장히 많으니까 어떤 일부분을 기저귀면 어떤 식으로 해 준다든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신항주위원 많을 것 같아요. 산모 쪽에서는 그런 게 없겠지만 가시는 분들은 어쩌면 마음을 두 번 다칠 수도, 간다는 자체만 해도 좀 그럴 건데 가셔 가지고 그런 대접을 받았을 때는 그런 게 많을 것 같으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느끼고 그런 것을 가지고 건의사항에 그런 쪽으로 하셔서 바로 하시기 바라고요.

작년에 호스피스, 아까 송진호 위원님 하셨는데 재가암 쪽의 호스피스 얼마나 됩니까? 하시는 분들의 추세가 계속 줄고 있죠?

○신항주위원 예.

○신항주위원 그런데 호스피스가 어쨌든 간에 이것은 정말 봉사정신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정말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긍지와 자부심을 안 갖고 봉사정신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건데, 그게 신청하는 명수는 얼마 정도 돼요?

○신항주위원 그러면 다 이게 호스피스들이.....

○신항주위원 그렇죠. 말기 암환자만 가니까, 그런데 지금 호스피스 신청해 가지고 나가시는 분들한테 어떤 수혜가 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신항주위원 아니오, 호스피스 봉사자 분한테.

○신항주위원 그러면 전문가들이 나가셔 가지고 하시는 건데, 그런데 이게 수요가 지금 못 따라가잖아요, 방문 보건 쪽도.

개인적으로도 요즘은 다 자녀들이 일찍 그것하고 난 뒤에 봉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호스피스 봉사자로 나서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양성을 해 가지고 내 부모 대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정말로 말기 암환자한테 정말 부모님 같이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신청을 받아서 걷기대회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그런 분들을 양성을 하셔 가지고 말기 암환자들한테 진짜 마지막 가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신항주위원 내 지역에 계시는 부모들이 일단은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게 5천원 그런 것보다는 시상제도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하시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그게 정말 힘들거든요. 하시는 분들이 수혜를 받는 것은 봉사니까 그런 것은 없지만 돈을 떠나 가지고 정말로 명예직으로 표창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신항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아까 상록구 같은 경우는 재가 암환자가 222명이고 단원구는 159명인데 예산지원 되는 것 보니까 금액이 똑 같아요.

그리고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차이가 나는데 상록구에서는 가정방문 의료서비스, 자조모임, 암환자 및 가족 행복나들이, 암환자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적은 예산이지만 그런 활동을 했던 것이 보이는 것 같은데 단원구에는 직접서비스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형편이 어려운 그런 가정에서 공업용 산소를 사서 집에서 병원 갈 정도가 아니니까, 그래서 마지막 가는 길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갈 수 있게 한다든가 또 최소한의 품위유지를 위해서 보건소에서 그런, 이게 현행법상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산소호흡인가요? 그런 것들을 여기 보니까 물품이 있어서 하는 얘기인데 물품지원 내용이 대체로 어떤 겁니까?

○송진호위원 그런 물품내용이 어떤 거냐 이거예요.

○송진호위원 물티슈도 대여를 해요?

○송진호위원 무상 지급하는 거죠?

○송진호위원 그런데 산소호흡기 같은 경우에 좀 고가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야말로 대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암환자들한테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산소호흡기 말고.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환자들한테 알려주나요? 아니면 방문보건을 갔다가 필요에 따라서 적시에 조치를 하시나요?

○송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고가장비라든지 대부분 암환자들이 병원에만 계속 입원해 계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정한 정도 입원했다가 또 재가했다가 또 입원했다가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시는데 말기로 갈수록 치료가 되는 경우는 좀 그렇다치지만 치료가 안 되는 경우에 말기로 갈수록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고가여서 또 그런 것들을 아무리 돈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일일이 살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대여용품, 대여의료용품을 많이 확보해서 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시고요. 그런 예산을 책정해서, 1,16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예산을 대폭 늘리세요. 늘릴 수 있는 거죠?

○송진호위원 대여사업도 하시고 아까 호스피스 활용 계획도 세우시고 그렇게 해서 같이 연계해서, 그리고 호스피스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절대로 자부심과 봉사 이런 마음 가지고 하지 단 돈 5천원이든 1천원이든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분들은.

그리고 또 표창제도 이런 것도 좋지만 오히려 그렇게 해서 순수한 뜻을 훼손할 수도 있어요.

호스피스들은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고 하여튼 그런 것을 양성을 잘 하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제가 호스피스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암환자들을 많이 상대하고 했기 때문에 경험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서 재가 암환자들, 특히 집안에 암환자가 하나 생기면 집안이 헝클어집니다. 그 집이 정신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그런 것들을 호스피스들이 가서 도와주고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좀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완 송진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송진호 위원님 얘기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재가 암 말기환자가 있으면 보건소로 직접 안내도 해 주시고 알려주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 세우는데 노력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감사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하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셔서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