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기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주민생활지원국, 재단법인 에버그린21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안산시로부터 수탁 처리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해서 최태근 안산시체육회 사무국장과 최현식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한 바 있습니다.

금일 두 분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어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참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태근 체육회 사무국장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최현식 생활체육회 사무국장님 오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이 현재 안산시 전체 몇 가구 정도 되죠?

○이기환위원 예, 가족여성과죠.

2,170세대요?

○이기환위원 한부모가정 중에서도 혜택 보는 조건이 있죠?

○이기환위원 어떤 조건이죠?

○이기환위원 한부모가정이라고 해서 다 혜택받는 것은 아니고 그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재산이 얼마 이하, 그 다음에 자녀들이 대학생 이하 등등 있지 않습니까?

○이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정으로 혜택을 주고자 할 때 그 다음에 처리기간은 며칠 걸리죠?

○이기환위원 조사기간, 그 다음에 처리기간 그런 등등이 있죠.

○이기환위원 조사해서 처리까지 14일 걸립니까?

○이기환위원 부서에서는 한부모가정을 조사할 때 들은 얘기인데 신청했는데도 미진하게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가 있어서 질문 드린 거니까 조사해서 처리할 때 신속하게 답을 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기환위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요.

안산시의 자원봉사자들 등록은 5만 5천명으로 되어 있고 연간 자원봉사활동을 하신 분들은 시설봉사 내지 재가봉사 그 다음에 지역사회봉사, 기타 봉사 등등해서 한 1만여 명 정도 봉사활동을 하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러다 보면 한 4만 6천여 명은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데 현재 보면 매년 자원봉사자 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자원봉사 소식지를 만들 때도 자원봉사자라면 전원이 한번 자원봉사에 대한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소식지를 만들어도 자원봉사자가 5만 5천 명이다 하면 소식지는 한 7∼8천 부 고작 만들어서 동사무소에 비치하거나 센터 같은 데 비치하거나 그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라 하면 인원 증가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현재 5만 5천여명이나 되는 자원봉사자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쯤 고민해 봐야 되는데 어떻게 관리하시죠?

○이기환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원봉사자라고 등록은 자발적으로 했겠죠. 강제성이 아닌 자발적으로 했는데 5만 5천명 중에서 연간 한 1만여 명 정도 여러 시설에 자원봉사를 하는데 있어서 나머지 인원들은 과연 자원봉사자로서 아무런 소식지라도 접하지 못하고 그렇고 있기 때문에 과연 자원봉사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린 거예요.

그래서 자원봉사대회, 자원봉사자들의 만남,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래도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등록만 하고 자원봉사자로서 접할 기회가 없어서 등한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될 수 있으면 1년에 한 차례라도 소식지를 보내서 언제든지 시에서 부르면 달려갈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다던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기환위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계속 자원봉사하고 싶어하는 자원봉사자 숫자는 늘어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에 따른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리라 생각합니다.

잘 검토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다시 가족여성과장님께 여쭐게요.

성폭력 내지 가정폭력에 대한 예산 지원에 있어서 안산시에서 많은 7개 단체에서 가정폭력 내지 성폭력에 대한 치료 내지 회복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나 저희 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성폭력, 가정폭력 하면 다 시민들 정서나 의원들 정서도 안쓰럽게 생각하면서 행정적으로 감사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산 집행에 있어서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관리 감독을 하지 않으면 예산 낭비성이 있는 데가 바로 이런 부서입니다. 이런 단체거든요.

모독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자료만 보더라도 상당한 숫자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루에 상담 건수가 한 군데도 없는 단체도 있기 때문에 사회 저변 확대를 위해서, 그러니까 시민들의 더 편안한 삶을 위해서 밑바탕에서 고생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관리 감독이 소홀히 된다면 충분한 예산 낭비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더 한다 라면 지원을 더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소홀히 했다가는 누구나 계속 사업에 대해서 신청만 늘어나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가족여성과에서 여러 가지 부서의 일은 많지만 가정폭력, 성폭력에 대한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관심을 갖고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스포츠마케팅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이신 최태근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체육회의 사무국장으로서 안산시 엘리트체육을 관장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현재 체육회에서 안산시를 얼마만큼 홍보하고 체육회 국장으로서 과연 엘리트체육에 있어서 문제점이 뭐고 현재 체육회에서 우리 시를 빛낼 수 있는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안산시에서 각종 대회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체육단체는 어딥니까?

○이기환위원 도 체전을 비롯해서.

○이기환위원 예.

○이기환위원 방금 얘기한 부곡중학교의 맨유컵에 출전하게 된 티켓을 땄다 이렇게 플랜카드 많이 봤습니다. 상당한 우리 안산시 이미지를 알리는데 기여를 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체육회에서는 연간 10억이라는 적은 않은 예산이 지원됩니다. 예산 지원에 있어서 정말 엘리트체육을 육성하는데 잘하는 단체는 잘하는 단체대로, 미진한 단체도 있겠지만 원인을 찾아서 지원을 한다면 성과 없는 가맹단체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매년 책정돼서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고 성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이 더 늘어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비인기 종목이라 할지라도 골고루 시 체육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생활체육회 국장님, 생활체육회 국장님을 왜 불렀느냐 하면 안산시에 각 연합회 체육단체가 16단체입니까?

○이기환위원 51개 단체인데 협회별로 예를 들어 회장기 쟁탈전을 한다, 회장기 타기를 한다 라는 대회가 열리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지원금액에 대한 근거를 어떻게 두고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기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자료에 의하면 어떤 기준으로 주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단체별로 보면 300만원에서부터 700만원까지, 지금 어떤 기준에서 책정됐다고요?

○이기환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강신석 감사님은 뭐하시는 분입니까?

○이기환위원 감사님인데 직업이 뭡니까?

○이기환위원 합기도연합회 회장이기 때문에 또 감사이기 때문에 합기도회장기 쟁탈할 때 700만원 지원했습니까? 700만원 지원한 근거가 뭡니까?

다른 단체는 400만원, 500만원, 300만원 지급하는데 왜 합기도대회만 700만원을 지급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자료 545페이지에 있어요.

합기도는 600명 참가하고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도 700명이 참가했는데 400만원 지원했어요. 합기도는 600명 참가했는데 700만원 지원했어요.

○이기환위원 그래도 안산시대회잖아요.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안산시대회에 70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 태권도 같은 데는 1,600명 참여하는데 협회장기라 할지라도 500만원 지원하고 있어요. 숫자로 따진다면 태권도가 더 많습니까, 합기도가 더 많습니까?

○이기환위원 비슷한데 왜 700만원을 지급했느냐 이거죠.

○이기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생활체육회 감사이기 때문에 더 준 것 아니에요?

○이기환위원 자, 그러면 700만원 언제부터 지급했습니까? 몇 년 됐습니까, 700만원씩 지급한 지가.

○이기환위원 2007년부터.

○이기환위원 2007년 6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간에 있어서 대회가 벌어진 합기도대회에 700만원 지급했어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사무국장이 아니어서 모른가요?

○이기환위원 보고 받았을 것 아니에요. 2006년도에는 얼마씩 됐습니까?

그때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전임자한테 그런 보고사항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자료상으로 본인이 봤든지.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야 1000만원 이하로 돼 있지만 700만원을 준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700만원 주고 500만원 주고 300만원 주고 나름대로 책정한 것 아닌가요.

○이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2007년도 12월 31일까지 생활체육협의회 회장배에 있어서 지원금을 줬다면 그 전에,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서 2007년도부터 국장을 맡았다고 한다면 2006년도에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예산을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에 근거해서 무슨 이유 때문에 몇 % 인상해 준다던가, 아니면 작년과 동일하게 지원했다던가 그런 게 있어야지 그때는 안 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는 답변이 뭐예요. 그것 다시 알아 가지고 다시 보고해 주세요.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생체회 사무국장님, 잠깐 거기 서 계셔요.

조금 전에 2007년도 협의회장기 지원내역을 보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협의회장기는 1000만원 미만, 그 다음에 연합회장기는 500만원 미만으로 돼 있죠?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종목별 인원 비례해서 지원금에 차등이 있고요. 아까 답변은 그렇게 했죠?

○김명환위원 거기에 대한 생활체육 내부의 지원 근거 자료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준비를 해줄 수 있어요?

○김명환위원 내부 자료가 어떻게 죠?

○김명환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각 종목별 인원이 몇 명 출전했을 때 얼마를 지원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전년도의 생활체육대회에 나가서 성적에 따라서 정해 놓은 지원 내용이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그 기준에 따라서 이 지원금이 나갔다는 얘기죠?

○김명환위원 그러면 합기도의 2005년도 성적이 어떻게 됐습니까?

○김명환위원 어느 대회죠?

○김명환위원 경기도대축전에서 종합우승을 했을 때 얼마를 더 지원해줍니까?

○김명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다른 단체는 지금 약 250만원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합기도는 700만원인데 150만원을 받았으면 550만원에서 경기도대축전에서 우승했기 때문에 550만원 플러스 150만원, 700만원 지원했다는 말씀이지요.

○김명환위원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인원 비례이고, 그렇죠?

○김명환위원 정산서 얘기하지 말고 지금 얘기는 뭐냐 하면 경기도생활체전에서 우승하면 150만원의 협회장기 보너스가 나간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명환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인원 가지고 지원금의 기준이 마련되고요.

○김명환위원 그러면 연말에 다음 해 행사 사업계획서가 올라오죠?

○김명환위원 사업계획서에는 협의회장기도 있겠고 시장기도 있겠고, 그 다음에 협회장기도 있겠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서를 550만원 다 맞춰오면 최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550만원이에요. 아니, 850만원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도 대회에서 우승했을 경우에는 150만원 플러스하면 850만원에서 1000만원 미만이니까, 그렇죠?

○김명환위원 그러면 지금 합기도 같은 경우는 700만원을 지원했단 말이지요.

○김명환위원 그럼 150만원은 도 대회에서 우승했기 때문에 지원해 줬고 나머지 550만원은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지원했다는 말씀 아니에요?

○김명환위원 그렇지 않고요. 지금 말씀은 뭐냐 하면 인원 플러스 전년도 성적 비례해서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데 다른 종목은 500명, 600명 출전해도 200만원, 300만원을 지원해 줬고, 그리고 합기도 같은 경우는 600명 지원했는데 550만원을 지원하고 그리고 전년도 도 대회 우승을 했기 때문에 150만원을 추가로 해줬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근거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 종목이 인원 비례 그리고 도 대회 우승, 우선 도 대회 우승은 제가 인정하고 싶고요. 도 대회 우승한 단체는 보너스 형식의 협의회장기 대회를 할 때 150만원 추가해 주는 것을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원에서 비교해 봤을 때 인원에 대한 비교는 지원금의 비례와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인원이 출전해도 그렇다 싶으면 다른 곳도 550만원 지원해야 되는데 250만원, 3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해 놓고 유독 합기도만 이렇기 때문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은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0명 미만, 300명 미만, 500명 미만, 예를 들어서 200명 미만은 200만원, 500명 미만 그러면 500만원 미만, 그리고 경기도체전에서 전년도 우승을 했을 경우에는 150만원 플러스 해줘야 되는데 이 기준은 지금 얘기를 하지만 도 대회에서 우승해서 150만원 더 준 것은 인정을 하겠어요. 그렇지만 인원에 비례한 것은 인정이 안 된다.

○김명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명확히 만들어야 타 단체, 타 종목에서도 불만이 없지, 지금 타 종목에서 이런 것에 불만이 많이 있어요. 왜 우리도 인원 출전을 500명했고 600명했는데 합기도만 유독 이렇게 많이 주느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대회에서 우승했기 때문에 150만원 추가로 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인원에 대한 것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인원에 대한 것도 앞으로는 근거를 만들어서, 100명 기준을 만들던가 50명 기준을 만들던가 이렇게 해서 차등을 해 주는 게 나중에 그것도 그렇게 되면 경기 활성화가 된다.

예를 들어서 어느 곳은 200명 출전시켰는데 200만원밖에 못 받았다. 그런데 500명 출전했는데 500만원 받았다. 그러면 다음 연도에 500명 출전시키려고 그 종목 임원들은 노력할 수밖에 없고 그 종목이 활성화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는데 그런 규정은 없고, 도 대회 규정은 명확하지만 인원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인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만들어놓음으로써 생활체육에 발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 동대항 배구대회 예산집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김명환위원 여기 추가 자료를 보면 시보조금이 5,000만원, 그리고 자부담이 11만 8,000원으로 나왔어요. 이 내용 아십니까?

○김명환위원 배구협회에서 온 거죠?

○김명환위원 배구협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11만 8,000원을 했고 시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줬는데, 그러면 2007년도에 총 5,011만 8,000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엊그제 과장님께 자료 부탁한 것은 이런 자료가 아니고 배구협회에서 2007년도 정기총회를 가지면서 여기 지출내역에 대한 감사들이 결산을 봤을 겁니다. 협회 내 감사들이 결산을 본 감사직인 찍힌 그 자료를 제가 부탁드렸는데 이 자료는 5,011만 8,000원을 꿰맞춰 왔단 말이지요, 누가 꿰맞췄는지는 몰라도요. 이런 것은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명확한 것은 배구협회 임원과 감사들이 5,011만 8,000원에 대한 지출근거, 그 지출근거에 대한 영수증, 그리고 세목별로 봐서 과연 이것이 500만원짜리 지출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250만원짜리 지출이냐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제가 2007년도 정기총회를 가지면서 임원과 감사들이 지출을 본 그분들 직인이 찍힌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그냥 작성자, 작성자가 계장님이시네요. 계장님이 뭘 보고 작성했습니까?

이 작성을 배구협회 임원 내지 마지막에 배구협회 회장 직인이 찍힌, 그 결산 볼 때 참여자가 누구누구인가, 전무라든가 사무국장이 참여한 것은 안 되고 그분들이 집행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조작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을 인준해 줄 수 있는 임원 내지 감사 내지 이런 참여자가 있는 상태에서 자료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것은 담당 계장님이 작성해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담당 계장님은 무엇을 보고 이 자료를 작성했는지 여쭙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지요.

○김명환위원 거기까지는 맞아요. 2007년도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생활체육 임원들이 서명한 감사보고서를 가지고 2008년도 연초에 감사를 하지요. 그렇지요.

○김명환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회적인 말썽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러는 것은 아니고요. 배구협회는 연 시즌이 끝나면 정기총회 때 배구협회 임원 그리고 감사들이 모여서 지출내역을 보고 그것이 합당하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사인을 해서 생활체육협의회로 올려야 되고, 그 사람들 사인이 들어간 결산 내용을 생활체육으로 올리면 생활체육 이사들이 또 사인해서 시에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은 생활체육 이사들의 사인은 들어갔는데 그 전에 배구협회 임원들, 그리고 그 전에 결산 본 감사들 자료를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내부적으로 그 협회 사람들이 말썽이 없다는 거거든요.

왜, 본인들이 연 시즌이 끝나고 지출에 대한 지출내역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승인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그분들 자체는 그런 승인한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배구협회는 전무라고 할지 사무국장이라고 할지 모르는데 내가 아직 거기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조직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 분 한 분이 하다 보니까 불만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떳떳하게 연 시즌이 끝나면 지출한 내용을 가지고 임원 내지 감사에게 그 자료를 보여 주고 이게 합리적으로 활용했다, 그 다음에 그야말로 비싸게 들어갈 것도 저렴하게 노력해서 됐다.

그렇게 보여 주고 사인을 받으면 그런 얘기가 없는데 내부적으로는 전혀 그런 일이 없고, 그 다음에 배구협회의 모 한 분이 작성해서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장에 다니다 보면 저것은 얼마짜리인데 얼마 들어갔고, 이 정도 대회는 얼마 들어갔고, 심지어 보니까 자부담도 11만 8,000원이 들어갔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조직에 보면 내부의 배구협회 임원들 그리고 배구협회 감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의 직인이 찍힌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생활체육협의회의 임원이라고 할까 이사라고 할까, 생활체육협의회 나름대로 총체적인 전 종목협의회 감사라고 할까 그분들 자료를 가지고 작성한 것이고, 그 전에 배구협회 내에서 임원 내지 감사의 사인 내지 도장을 받은 자료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이것을 봐서는 제가 모릅니다.

○김명환위원 그것은 당연히 각 종목별로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고요.

그 동안 배구뿐만 아니고 타종목도 그런 절차를 안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봉사를 안하고 그야말로 적은 금액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유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난번에 대한탁구협회도 TV에 보니까 아주 볼썽사납게 협회 임원에 대해서 뉴스까지 맞으면서 싸우는 모습을 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곪아 썩어 터지면 나중에 그런 결과가 나거든요.

이 체육단체는 다른 단체와 틀려서 생리상 합리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은 단체가 일부분 있어요. 물론, 아까 영수증 말씀하셨지만 영수증이야 만들면 다 만드는 거거든요.

지난번 감사 도중에 과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1년 결산을 할 때 그 임원들 동의를 받은, 서명을 받은 지출내역을 생활체육협의회로 올리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사무국장님.

○김명환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받으세요. 그렇게 임원들 서명이 담긴 지출내용을 받아야지 임원들 서명도 안 들어간 지출내용을 받다보면 나중에 내부적인 불만이 터져 나오고, 그 임원들 서명을 받은 것을 그야말로 스포츠마케팅과로 올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 탈없이 무탈하게 인정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보면 내부 종목별 임원들 내지 감사들의 서명이 없는 그런 결산서를 올리다 보면 의혹을 살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협회들이 안정성 있게 가고 그리고 생활체육이 발전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밟아주시고, 이번에는 거기에 대한 그렇게 서명 받은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생활체육이 이왕이면 종목별 서로 균형 있게 지원해 주는 게 합리적이다.

만약에 이런 어머니배구도 예를 들어서 타 종목의 어머니야구를 만든다든가 어머니농구를 만든다든가 어머니 무슨 탁구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이 5000만 원을 또 지원해 줄 수 있겠느냐, 물론 우리 시민들 생활체육 발전과 건강을 위해서 일정 종목을 이렇게 해주는 것은 좋지만 타 종목에서 왜 우리 종목은 안 해 주느냐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배구협회 내부 임원들, 감사들의 직인이 찍힌, 사인한 자료를 다시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지난번에 직장운동경기부의 감독과 선수 경력에 대한 자료를 잘 봤습니다. 사실 대한체육회에 가면 이 선수가 어린이부터 청년까지, 선수생활을 마감할 때까지의 선수 전적증명서가 있습니다. 그런 선수 전적증명서가 가장 정확한 자료라고 볼 수 있고요.

안산시청의 육상선수로도 활약했고, 그 다음에 현재는 보니까 코치로 돼 있는데 이영숙 코치는 전적이 123개나 됩니다. 그런데 모 종목의 감독은 전적이 2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능한 감독은 경기장에 가도 심판들이 무시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범근 그러면 차범근이 분데스리가에서 축구를 했고, 그 다음에 국가대표를 오래 지냈고, 이런 감독이 있으면 축구에 대해서 귀신같이 알기 때문에 심판을 잘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감독이 별 거 아니다. 지방에서 그냥 이름도 없는 감독이 올라왔다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불이익을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코치, 감독의 전적이 적게는 2개, 많게는 123개.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 직장운동경기부가 그야말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선수 스카웃도 중요하고 그 선수들을 조련하는 조련사들이 중요하다.

말 못하는 동물들도 유능한 조련사는 쇼를 하지만 말귀를 알아듣는 선수를 제대로 조련하려면 그만큼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론과 실기와 감각과.

그렇게 봤을 때 이왕이면 과거에 본인 선수 생활할 때 전적이 그래도 대한체육회 이렇게 쌓인 분들이 낫지 한 두 개 가진 분들이 나을 수가 없습니다.

저번에 러시아 국가대표 히딩크 감독이죠. 네덜란드인가요, 자기 조국도 이겼는데 그게 바로 감독의 역할입니다.

어차피 우리 안산시는 직장운동경기부가 활성화되어야 되고 또 성적을 내야 되고 이러기 위해서는, 아까 최태근 사무국장님 뒤에서 말씀 잘하셨는데 엘리트는 지원이죠. 총체적으로 지원 팍팍해야 됩니다.

지원해서 좋은 선수 스카우트하고 지원해서 좋은 감독 스카우트하고 이랬을 때 성적을 내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번 코치, 감독 전적을 봤는데 역시나 123개도 있고 2개도 있다 이걸 보면서 뭔가 우리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깊이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은 지원보다 저는 시설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많은 시설을 해 줘야지 이것 생활체육에 경기하라고 경기비 지원해 주고 출전비 지원해 주고 선수 간식비 주고, 이것은 사실 덜 맞는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생활체육은 시설을 많이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엘리트체육은 많은 지원을 해서 선수들이 좋은 감독 속에서 그리고 경기력이 향상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기를 선언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스포츠마케팅과의 업무이지만 직접 체육회하고 생체 사무국장님이 오셨으니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운동장 사용 현황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왔습니다.

요청한 이유는 민원이 들어온 이유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했는데 2007년, 2008년도 각종 체육관, 운동장 보니까 140여 회를 생체 다음에 체육회, 기타 관변단체가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요인이 발생합니다.

첫째, 관에서 주도하는 체육행사가 너무 많다. 두 번째, 이로 인해서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려고 해도 이미 이용을 할 수 없다, 관 행사 때문에.

두 번째는 일반시민이 이용했을 때는 정확하게 이용료를 전부 다 100% 내지만 관 주관행사는 무료나 혹은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세외수입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생체에 여쭤보겠습니다.

회장기 그 다음에 협회장기 단일종목 회장기대회가 1년에 몇 차례씩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기준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회장기는 어떤 종목에 어떤 기준으로 해서 회장기는 있고, 또 협회장기는 어떻고 각 종목의 회장기는 어떻게 열리는지.

○김동규위원 예산을 기준으로 하시지 말고 어떤 경우에 시장기가 열리고 어떤 경우에 협회장기가 열리고, 예산 주면 하고 예산 안 주면 안하고 그렇습니까?

○김동규위원 시장기는 그러면 기준이 예산 기준 말고는 없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기준을 정하세요.

예를 들어서 태권도다 그러면 2년에 한번 등등등 필요성에 따라서 해 놔야지 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너무 많고 일부 언론에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통폐합을 해서 하나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지적 들어보셨죠?

○김동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요. 생활 속에서 하는 생체라 하면 각 종목별로 굳이 이렇게 협회장기나 각 종목 회장기나 이런 것이 굳이 필요없다면 그렇게도 들리네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많은 협회장기나 등등이 있으니까, 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폐합 할 것은 해야 된다 그겁니다.

○김동규위원 통폐합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57개 종목이 있다 했죠?

○김동규위원 51개 전부 다 종목 회장기를 하십니까?

○김동규위원 그렇죠?

○김동규위원 하고 안 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것은 기준이 안 됩니다. 생체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활성화가 되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목별 회장기라 하면 3년에 한번씩은 해야 된다 해서 매년 하는 그런 종목만 하지 마시고 51개 종목이다 그러면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시고, 협회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협회장기는 작년에 몇 회 했습니까?

○김동규위원 20여 건이 아니고 여긴 감사장입니다. 감사장에 나오실 때는 수치 하나하나 숙지해 가지고 정확하게 전달하셔야지, 아까 말씀하신 도중에 보니까 취임한 지 얼마 안돼 가지고 모르겠다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 업무를 언제 맡았던 간에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그 전에 있던 업무라도 정확히 파악하시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자세로 오셔야지 그 전의 일은 잘 모릅니다, 그것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작년에 협회장기 몇 회 하셨어요?

○김동규위원 그 기준은 뭡니까?

○김동규위원 51개 종목에서 협회장기도 예를 들어서 3년에 한번이면 한번 해서 각 종목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기준을 세우십시오.

○김동규위원 종목 회장의 능력에 따라서 어떤 종목은 계속하고 어떤 종목은 5년, 10년 가도 한번도 안하고,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시장기는 몇 번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 기준은 뭡니까?

○김동규위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목별로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활성화할 수 있고, 시장배가 얼마나 큰 타이틀입니까?

○김동규위원 작년에 시장기 한 종목은 어떻게 됩니까? 종목별로.

○김동규위원 시장기라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다시 말하자면 시장기를 하고 싶어하는 종목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각 종목이 활성화돼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지만 매년 똑같은 시장기만 할 게 아니고 분명히 각 종목별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도 생체에서 분명히 사무국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김동규위원 체육회하고 같이 여쭤 보겠습니다.

운동장 사용, 특히 천연잔디구장이나 인조잔디구장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해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없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규위원 체육시설에 대한 기본 인프라가 이제 구축돼 가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주지의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시의 위상도 있지만 시민들이 이용하고 싶은 그때 전부 체육회나 생활체육, 관변단체에서 좋은 운동장을 다 사용해 버리고 항상 사용할 수가 없다는 민원입니다.

여건이 그렇지만 그런 민원에 대한 입장을 제가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체육회나 생체가 우선입니까? 운동장 사용 시.

○김동규위원 전부 다 그러면 그렇게 규격에 맞는 대회이기 때문에 그런다 그것이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지적해 보겠습니다.

축구만 보면 축구가 도대체 1년에 몇 개의 타이틀을 걸고 하십니까?

클럽대항전, 아파트 동호회, 회장기, 시장기, 협회장기.

예를 들어서 힘있는 종목은 수시로 체육관, 운동장해 가지고 다 씁니다.

종목별로도 형평성에 맞지 않고, 두 번째 그렇게 함으로써 특히, 축구운동장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천연이나 인조잔디 그쪽에서 거의 다 쓰고 있어요. 생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동규위원 편중되어 있다 그겁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김동규위원 클럽대항도 있죠?

○김동규위원 평일에 합니까?

○김동규위원 4개의 타이틀밖에 없습니까?

○김동규위원 축구 관련해서 생체는 몇 개입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것만 봐도 7회네요.

천연운동장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운동장 보수하고 잔디 보수하고, 겨울철 동절기 때 사용 못하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양 기관에서 8회씩 대회를 치르면 우리 시민들은 거기 언제 사용합니까? 평일 사용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김동규위원 우리 안산에 천연잔디구장이 거기밖에 없습니까?

○김동규위원 어쨌든간에 천연구장이든인조잔디구장이든 하도 생체나 체육회, 관변단체에서 거의 토요일, 일요일 독점으로 사용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특히, 축구장 같은 경우는 모든 시민들이 한번이라도 그런 데서 뛰어보는 게 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날 신청을 하면 관 행사 때문에 사용 못하게 되는 경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될 수 있으면 축구시합은, 물론 동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민을 위한 배려도 되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김동규위원 큰 체전이 작년, 올해 2개나 끝났으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 시민을 배려하는 체육 행정 실무자들이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 호수테니스장에 브라보안산 설치하셨죠?

그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김동규위원 왜 거기다가 그 예산을 들여서 하신 거죠?

○김동규위원 대회를 거기서 하는데 브라보안산하고 호수테니스코트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체육시설에 브라보안산 엠뷸럼을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브라보안산하고 체육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김동규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브라보안산 홍보에 대한 예산이 정말 과다하다. 버스건 택시건 시의 관공서 건물이건 가로등 밑에는 전부 브라보안산으로 도배가 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알리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 많이 있는데 테니스 코트장에다 브라보안산 LED로 해 가지고 1,600만원씩 쓸 이유가 없다 그겁니다.

요즘 고유가시대에 에너지 절약의 측면으로 봐서도 그렇고 테니스코트장에 설치했다는 명분도 그렇고, 그리고 1,6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다가 엠블럼을 설치한 장소도 그렇고, 그걸 설치하기 위해서는 홍보 효과 때문에 그런 거죠?

홍보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전형적인 홍보 예산으로 과다한 예산이 집행됐다 그겁니다. 1,600만원 들여 가지고 안산시 홍보하려면 얼마든지 그것보다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거예요.

○김동규위원 그게 테니스코트장뿐만 아니라 가다 보면, 경사면에 있는 상록구청 쪽 이야기입니다. 잔디밭에도 해 놓고 어디도 해 놓고 다해 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소모성 경비다. 홍보성 경비가 너무 많이 지출됐다 그겁니다. 브라보안산 우리가 구호로 외쳐야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규위원 앞으로 다른 장소에도 설치하실 겁니까?

○김동규위원 브라보안산 홍보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갔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산시 전체가 브라보안산 눈에 띄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더 이상은 이런 예산 편성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LED로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LED로 해서 예산이 1,600만원이면, 그것 때문에 1600만원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전기공사 등 다해 가지고.

충분히 그렇지 않아도.....

○김동규위원 예.

○송진호위원 생체 사무국장님, 휠라 옷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죠.

○송진호위원 예.

○송진호위원 그게 휠라가 진짜가 아니라면서요.

○송진호위원 그 품평회에 대한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송진호위원 그 분들이 선정해서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송진호위원 아니, 그때는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인데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딱 두 가지 문제더라고요.

하나는 휠라 정품이 아닌 이미테이션이었다는 것과 또 하나는 그것을 수의계약 했다는 거예요.

○송진호위원 수의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 5천만원, 예산이 얼마였어요.

○송진호위원 그것을 수의계약 하게 된 배경이 뭐지요.

○송진호위원 규정에 수의계약 하게 돼 있어요?

○송진호위원 왜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셨나요?

○송진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도 매년 수의계약을 하실 텐데, 그럴 거지요. 공개입찰 안 하실 건가요?

○송진호위원 그런 이면에 있는 의혹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투명하고 공정성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송진호 위원께서 짚었지만 실질적으로 2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지금 4,95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출하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 동기가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것도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몇 벌을 주문하겠다는 계산이 벌써 섰을 것이고 생체대회가 벌써 몇 달 전에 하겠다는 것이 세워진 것도 아니고 벌써 1년 전에 언제 생체대회를 하겠다 했으면 단체복을 할 것인지 생체에서는 생각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수의계약 한 것에 대해서 변명하지 말고 F대리점인데 지금 유니폼을 맞출 수 있는, 납품할 만한 대리점이 F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했던 것을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더 내가 얘기할까요? 하지 말고 수의계약 한 것이 잘못 됐다. 다음부터는 확실하게 입찰해서 하겠다고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세요, 변명하지 말고.

○이기환위원 알았어요. 국장님의 설명 충분히 알았고요. 일단 선수가 몇 명이 된다, 결정되지 않았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계약단계에서 결정되면 몇 벌 더 주문하고 덜 하는 것은 계약금액에 대해서 나눠보면 돼요. 거기에서 계산해서 맞춰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인원이 몇 명 안 맞아서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이렇게 수의계약 했다 이런 것은 전부다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이번에 수의계약 한 것은 전적으로 잘못 됐다고 인정하고 다음부터는 미리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수의계약이 아닌 정말 시민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계약을 하겠다고 차라리 얘기하세요.

○김명환위원 참고인,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벌 수가 660벌이라고 그랬지요.

○김명환위원 660벌은 하루에 나옵니다, 하루에. 하루도 안 걸려요. 아시겠어요? 한 달 남겨놓고 시간이 없어서 이랬다는 것은 전혀 납득이 안 가요.

아시는지 몰라도 내가 과거에 스포츠사업을 한 20년 동안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맞추고 3일이면 1000벌도 나와요. 아시겠어요?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입찰한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듣다 보니까 사실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잘못 된 것은 그때그때 인정하고 앞으로 잘하면 되지요. 그것을 가지고 시간이 없다.

과거에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본사에서 라벨만 동대문, 을지로에 가서, 일반 체육사 공장에 가서 라벨만 붙이는 사람도 아주 숱해요.

물론, 체육에 대해서 그 동안 많은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660벌 이것 가지고 시간이 없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뭐 하러 이런 것 가지고 의혹을 사요. 깨끗하게 공개경쟁 입찰하면 되지요.

그래서 서로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앞으로 그렇게 방향만 바꿔주면 되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항주위원 그러면 이번 경기도체전 때 잠바는 얼마씩 했어요?

○신항주위원 잘 알겠고요. 아까 휠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중국에서 해 가지고 온 것이지요.

○신항주위원 중국에서 해 가지고 온 것인데 단가가 7만 5,000원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격대가, 660벌인데.

아까 본사에서 했을 때는 10몇 만원씩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중국에서 해 가지고 온 것이 7만 5,000원이면 그 단가가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 줄 아십니까? 이런 것 다 잘 알고 계십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까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시다시피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잘못 된 것은 시정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변명 같이 단가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다 가격대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왜 꼭 그 특정 업체에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잘못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정할 것은 하셔야지 거기에서 단가를 가지고 논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문제가 분명히 있고 잘못된 거죠, 어떤 조치를 하실 계획입니까?

○김동규위원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게 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너무 자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 다시 이래서는 안 되겠지요.

○김동규위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참고인 질문 말고 다른 과 질문이요.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참고인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구환경과장님, 인바이어텍, 2006년 이전에도 민원이 발생한 적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민원이 발생해서 현장에도 가봤고 측정도 해봤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습니까? 위법사항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적절한 데도 그냥 민원만 제기된 것이었습니까?

○김동규위원 쉽게 말하자면 민원은 있었는데 위법은 아니었다, 그렇지요?

○김동규위원 우리 측정 기준이 다른 데에 비해서 낮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오히려 우리 지역이 더 높죠, 거기는 특히 산업단지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예, 공업지역이죠. 공업지역 안의 기준이 어떻습니까?

○김동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6년 이후에 시설 보강을 했다는 내용은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민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민원은 해결해야 되는데 특히, 공해 유발업소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데요. 저희 지역에 있어서 제가 한밤중에도 가보고 그랬습니다만, 갈 때마다 민원만 있지 기준을 넘어서지 않아요. 그런데 주민들이나 환경감시단이나 시나 구청이나 와 가지고 수시로 들이댑니다. 그래가지고 기업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성실한 기업이 실체가 없는 민원 때문에 시달리고 있다 그겁니다.

이미 작년 행감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을 겁니다. 냄새의 실체가 어디 있느냐, 쓰레기매립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 있다 하는 답변까지 나왔습니다.

차제에 저는, 이런 기업은 꼭 필요합니다. 산업폐수 처리하는 기업이 없으면 우리는 화성이나 시흥이나 우리 안산시의 기업들은 가야 됩니다. 그리고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런데도 이쪽은 민원만 발생하지 적법한 기준 내에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그런 민원 제기된 부분 때문에 기업 활동에 굉장히 지장을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명확하게 지역주민들한테나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한테 전달을 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전혀 없죠?

○김동규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지금도 가면 냄새가 거기에서 나는 줄 알고 냄새만 났다 그러면 민원을 제기하고 수시로 환경감시단이나 등등 가서 들이대는 바람에 밤 12시에 잠자다가도 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실제로 이것이 정말 단속 대상이 되어서 위반사항이 있다면 철저하게 일벌백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사항이 아님에도 그렇게 시달리고 있다 그러면 관련 과에서 분명히 아니라고 지역주민들이나 대외적으로 알려줘야 된다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단속하고 있고 그런데 절대 아니라는 것을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주고 거기에서도 정상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달리지 않고 기업 활동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김동규위원 갈대습지공원 이야기 좀 해 보죠.

갈대습지공원은 우리 안산시에 많은 홍보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동규위원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죠?

○김동규위원 기본적인 관리지만 그것이 최저의 관리이기 때문에 악취도 납니다.

두 번째, 갈대습지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환경보호를 한다는 이유로 해서 거기가 모기 유충의 산실이 되고 있어요. 인접해 있는 데에서는 거기 때문에 못 살겠다고 난리입니다.

모기 때문에 거기를 어떻게 하라 그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생태가 그렇게 보전됨으로써 우리 생활에서 얻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매스컴에 자주 노출됨으로써 우리 안산 홍보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빨리 우리 안산에서 인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수할 수 있는 절호의 조건이 12월까지 우리가 다시 점·사용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지요.

○김동규위원 점·사용허가를 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폐쇄해야 되는 거죠?

○김동규위원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들여서 만들어놨고 우리 안산시의 땅 지분은 38%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화성시 거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지분으로 보면 화성시가 요구하면 오히려 더 마땅한 내용인데도 우리는 그것을 꼭 가져와야 됩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효과나 등등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거기는 우리 안산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점·사용허가를 내주면서 우리가 주장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점·사용허가를 안 내주면 거기는 수자원공사에서 폐쇄해야 되는데 폐쇄를 담보로 해서 수질 개선이나 모든 기본적인 인프라를 빨리 하라고 하면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래서 보충해야 되는 것이고 그 보충하는 비용을 안산시에서 하느냐 수자원공사에서 하느냐 그것 때문에 밀고 당기고 하면서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수하면서 인수비용이 많이 들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인수하면 그렇지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것을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태적으로 다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인수하고 나서 관리비용도 생각해야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수하고 나서 안산시 전체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두 번째, 거기는 분명히 화성시에서도 점·사용허가를 내준 부분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우리가 갱신해 주고 나면 그 다음에 화성시에도 도래해 올 겁니다. 화성시는 언제입니까? 다시.

○김동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점·사용허가라는 무기를 잡고 가져오지 않으면 나중에 화성시에서 지분도 많고 점·사용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해서 가져가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김동규위원 과장님, 이미 갈대습지공원은 우리 안산시의 명물이 돼 있고 외부에서도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안산시에서 가지고 와서 생태환경 쪽으로 더 발전시키든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절호의 기회가 우리가 점·사용허가를 다시 해주는 그 시점이고 그 시점이 올해 12월말까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의 지분은 현재 38%밖에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12월이 되기 전까지 화성시와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시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수자원공사와의 협의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우리한테 줄 의향이 있다고 보고 있고 수자원공사에서는 안산시에서 빨리 가져가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태로 가져가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는 더 확충하고 시설보강을 해 가지고 줘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저는 비공식적으로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언제든지 안산시에서 가져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거기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기가 좋을 때 가져가야지 나중에 화성시에서 더 관심을 갖고 자기네들 달라고 하면 나중에 안산시에서는 명분을 잃는다 그런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물론, 정책적으로 잘 결정을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되겠지만 일단 목표는 수자원공사에서 더 시설 보강을 하고 우리는 12월까지 점·사용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해서 그걸 얻어내면서 다소간에 인수하고 나서 인건비니 관리비니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기여하고 있는 지대한 홍보 효과에 비하면 그런 것은 저는 차지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12월까지 해 가지고 꼭 가져오십시오.

○김동규위원 과장님, 이게 벌써 몇 년 전부터 쭉 문제가 돼 오고 있는 내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은 조건으로 가져와야 될 지, 우리는 그걸 가져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수자원공사에서도 지금 거기가 계륵 같은 존재입니다.

자기네 명의로 되어 있지만 언젠가는 화성시나 안산시에 넘겨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돈을 투자해 달라고 하고, 인수를 안 함으로써 자기네들 인건비부터 해서 계속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넘겨줘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절충선을 찾아 가지고 얻을 것은 얻어가면서 12월에 점·사용을 허가 내주면서 가져와 보자 그겁니다.

○김동규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가져오시고, 저는 그게 빨리 타결이 되어야 된다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역의 큰 민원입니다.

지금도 아주 난리예요. 물이 지금쯤 되면 썩어 가지고 냄새가 나고 두 번째, 모기 유충들이 멀리가지 않습니다. 그 일대에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닙니다.

적어도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은 개선점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수자원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마이동풍이에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계속 방치하고 놔두실 겁니까?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여기서 중식시간 및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연아 간사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지구환경과 자료를 요청했는데 조금 미흡해서, 에버그린21와 관련해서 임원 및 직원 선출 과정 자료를 부탁을 드렸었는데 채용된 사람에 대한 자료만 주셨네요.

○홍연아위원 절차가 오긴 왔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홍연아위원 본부장에 대한 것 얘기해 주실래요.

○홍연아위원 인사 규정 좀 갖다 주십시오. 바로 주실 수 있죠? 인사 규정 안 와서요.

○홍연아위원 특별채용이라는 건 신청을 아예 안 받고 그냥 지명을 해서 의사를 타진한 이런 뜻인가요?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지명을 해서 의사 타진을 해서 서류를 받으신 거라는 뜻이죠?

○홍연아위원 지명은 누가 한 거죠, 지명의 주체가 누구죠?

○홍연아위원 본부장은 임원은 아닌 건가요, 직원인가요?

○홍연아위원 상임이사가 임면한다고 했는데 이때는 상임이사가 없어서 그냥 이사장님이 임면했다는 뜻인가요?

○홍연아위원 나머지 직원들과 관련해서는 여기는 그야말로 합격자만 나와 있어서 몇 명 정도나, 나머지 직원들은 공채하신 거죠?

○홍연아위원 몇 명 정도나 지원을 했습니까?

○홍연아위원 이것은 희망 직급이나 부서별로 따로 받았겠죠?

○홍연아위원 보니까 환경 관련해서 경력이나 자격증 있는 사람 딱 2명 있더라고요.

○홍연아위원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런데 환경인증사업부도 라급이 대기 관련 환경기사인가 그런 자격증 하나 있고, 다급, 마급은 전혀 관련된 경력이나 자격은 없는 것 같은데요.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든지요.

○홍연아위원 결국 환경재단에 환경 관련한 경력이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전체 인원 8명중에 임원, 직원 합쳐서 2명 있다는 거잖아요.

○홍연아위원 과장님이 이쪽으로 오시기 전이긴 합니다만 환경재단 처음에 논의할 때부터 실제로 직원 배치와 관련해서 14명 계획 중에 절반 이상이 실제 재단 운영 자체를 위한 인원이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수 차례 있었습니다.

환경과 관련된 인원 애초부터 절반 이하였던 거예요.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시정하겠다 라는 답변을 받고 실제로는 조례도 통과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결과를 보니 25%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홍연아위원 향후 채용계획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자료가 없네요.

○홍연아위원 실제로는 지금 있는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6명에다 환경 쪽 2명 가지고 당분간 운영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홍연아위원 결국은 왜 환경재단을 만든 건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홍연아위원 재단 설립 자체가 그렇게 급하지 않았다는 얘기로도 들리는데요. 그렇습니다. 직원과 관련해서 작년에 처음 환경재단 설립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수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 특히 전문가를 중심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수 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답변도 여러 차례 있었던 바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조례에 정관과 관련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관 승인과 관련해서 심의를 하다 보니 정관의 직원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항이 전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을 때 집행부에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제발 믿어달라, 환경 전문가들로만 채용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것 가지고 어쨌든 통과가 돼서 지금 까지 온 건데 결국은 믿은 게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네요.

인사 규정을 빨리 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걸리나 보네요,.

다른 건 제쳐두고 상임이사와 관련해서는 실제 정관에도 명시가 되어 있죠. '상임이사의 자격은 환경 전문가 및 환경 영역 분야에 이해와 식견이 풍부한 자로 공개 모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채용된 상임이사 절차상으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쳤고 이사장이 임면한 거겠죠.

○홍연아위원 그런데 자격과 관련해서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관에 위배된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홍연아위원 환경 경험과 관련해서는 말을 지금 하실 게 없습니다.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것 환경 전문가면 환경 경력 분야의 이해와 식견이 풍부한 자예요.

○홍연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관이 있을 필요도 있고 굳이 환경 전문가 이렇게 명시도 해 둘 필요도 없었겠죠.

그 말씀 따른다고 하면 고급공무원 적어도 5급이상, 4급이상 공무원들이라고 하면 어떤 재단이든 어떤 기업이든 못 갈 데가 없습니다. 다 적합한 게 되겠죠. 그런 것 피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시정질문도 예정되어 있어서, 정관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판단은 나중에 다르게 해야 되겠으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결정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홍연아위원 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요.

제가 여성자치대학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자료는 받아봤고요. 실제 지방자치와 관련된 내용들이 일부 추가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위탁 과정 절차와 관련해서는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차도 조례나 이런 데 근거해서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검토하셔서 문제없도록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린이집 현황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는데 여기 특강과 관련한 현황 자료 있잖아요.

○홍연아위원 공립도 있고 민간도 있습니다. 일단은 제 자료 중에 약간 이해가 안 가서요. 특별활동 실시현황 중에 월 납부액이 5000원, 1만원, 4000원, 7000원 이런 자료들이 있어요. 이게 맞나요?

○홍연아위원 월 강의시간이 5시간인데 5,000원이면 1시간당 1000원 꼴 이렇게만 내는 건가요.

○홍연아위원 과목당 20∼30분이요.

○홍연아위원 하나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듣는다는 뜻이네요. 그런 거죠?

○홍연아위원 시립도 그렇고 민간도 공히 대상인원 대 참여인원 비율이 100%인 데가 많아요.

○홍연아위원 100% 그럴까요, 100% 그렇습니까?

○홍연아위원 동의를 받는 게 그렇잖아요.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실제 100명중에 100명이 다 특강을 듣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난 특강 안 듣고 그냥 보육 프로그램 해주세요.’하는 게 부모 입장에서 실제로 가능하겠습니까?

○홍연아위원 정확히 해 주시고요. 제 주변에서 보면 실제로 특강을 당연히 들어야 하고 3시 이후에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더 추가 보육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대부분 알고 계세요.

그것은 동의의 절차나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이를 맡기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모르시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기본 그것이 되려면 사실상 특강을 하지 않더라도 오후에 정상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것과 관련해서 추후에라도 한번 파악하셔서 자료를 주시고요.

○홍연아위원 확실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다음은 이기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가족여성과장님, 방과후 보육서비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어린이집 개원 인허가를 득할 때 정원은 어떻게 해서 내주죠?

○이기환위원 그 답변 나올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어린이집 인허가를 신청할 때는 면적 대비 인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과후 보육서비스는 현재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서 정원이 30명이면 30명에 대한 유치원생들, 어린이집에 0세부터 4세까지 해당되는 아이들이 머무는 공간으로 정원이 결정 났거든요.

그러면 방과후 교육서비스를 한다면 그 아이들이 집에 가기 전에 하는 거잖아요. 그 정원생들이 집에 가지 않은 상태에서 방과후 학습으로 초등학생들이 또 오후에 수업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치원생들이, 어린이집 원아들이 집에 가고 난 이후에 장소가 비었을 때는 방과후 학생들을 받는 맞지만 지금 보면 5시, 6시에 집에 가는데 초등생들이 오후 1시, 2시에 끝나서 방과후 학습 서비스를 받겠다고 오면, 그러면 처음에 어린이집 허가 내줄 때 몇 평에 아이들 몇 명에 대한 정원이 무슨 소용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 방과후 학습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장소를 구비해 놨습니까?

○이기환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런 장소가 없어요. 그런데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에 초등학생을 넣는다는 것은 기존의 어린이집 아이들을 인허가 할 때는 평수 제한해서 정원을 내주고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을 하면서 아이들의 특별한 교실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참 동생들 같은 유치원생들과 어울려서 어떤 학습 서비스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도저히 맞지 않는 수업 같은데요.

○이기환위원 그래서 지금 가족여성과에서 자료 준 것을 보면 상록구의 38개 시설에서 448명, 단원구의 4개 시설에서 43명이거든요. 그러면 나눠보면 한 원에 10명에서 11명은 초등학생이 수업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육을 받는 아이들과 뒤섞여서 과연 처음에 보육을 위해서 인허가를 내줬었는데 그 시설에 초등학생 10여 명이 들어와서 같이 수업하고 뛰어 놀고 뭐 하다 보면 그것이 최초의 어린이집 설립 목적에 부합하느냐 이거죠.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당초 방과후 학습 자체를 못하게 막던가, 아니면 처음부터 어린이집 인허가를 내줄 때 시설 자체를 풀고 그냥 학부모들의 원성만 사지 않게 능력껏 하라고 하든지 해야지 설립할 때는 규제하고 방과후 학습 할 때는 몇 명이 되었든 그 원에서 욕심껏 받아서 방과후 학습을 해서 지원을 받고,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뭔가 기준이 확실히 서서 정리가 되어야지 지금 방과후 학습은 안 맞아요. 그러면 뭐하러 설립 인허가 할 때 평형에 따라서 아이들 정원을 결정합니까? 그렇죠, 안 맞죠? 이것 당장 시정하세요.

○이기환위원 저소득층 자녀는 지역아동센터로 가면 됩니다. 지역아동센터로 보내고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프로그램에 맞게끔 수업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새로운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나서 이용료를 받고 지원해 줘야지 기존의 아이들, 아이들 1명당 몇 평입니까?

○이기환위원 과장님, 그것은 하나의 얘깃거리이고 예를 들어서 3평의 방에 보육생들이 서너 명이 있다 쳐봐요. 거기에 초등학생들이 네다섯 명 들어가서 같이 보육을 받는다면 기존에 있는 조그만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보육시설이 마련되어서 정말 방과후 학생들만 별도로 수업을 받는 장소가 있다면 모르는데 기존의 보육실에 방과후 학습생들을 집어넣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꼭 시정하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아닌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스포츠마케팅과장님이요.

오전에도 경기도체육대회, 경기도생활체육대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실 어떤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수의계약이다, 그 다음에 공개로 해서 사업자를 선정한다던가 등등 정해져 있는데 경기도체육대회 상황을 보면 경기도체육대회 주경기장에 애드벌룬을 띄우는 것 2,162만원, 그 다음에 종목별 애드벌룬 2,393만 6,000원, 그 다음에 베너기 3,000만원씩 돼 있고, 꽃탑이 5,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이것 등등 공개입찰 한 겁니까?

○이기환위원 전부다 수의계약 된 것 없죠?

○이기환위원 그 다음 경기도생활체육대회 거리깃발 2,200만원짜리, 애드벌룬 2,769만원, 홍보용 애드벌룬 440만원인데 똑같은 대한애드라는 회사에서 했는데 이것도 역시 공개입찰 한 겁니까?

○이기환위원 어떤 게 수의계약입니까?○스포츠마케팅과장 손경식 몇 번에 걸쳐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수의계약 된 게 어느 품목입니까?

○이기환위원 이것도 시간이 없어서 수의계약 한 겁니까?

○이기환위원 물론, 홍보용 440만원짜리는, 이것이 추가로 늘어난 것 같은데 지금 몇 건이에요? 여섯, 일곱 건에 걸쳐서 계약이 됐는데 이게 전부다 입찰된 거라고요?

○이기환위원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경쟁업체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입찰을 하라고 하냐면 꼭 뒷말이 나오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주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했지만 거의 뒤에 의문점이 따르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입찰을 해야만 여러 업체가 참여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점수별로 결정하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던 간에 해야 거기에 따른 불만의 소리가 없지 수의계약을 하면 같은 업종에서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한 업체는 꼭 불만을 갖게 돼 있거든요.

지금 어차피 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 드리겠습니까만 차후에라도 계속 체육행사가 많을 겁니다. 2000만원 이상은 입찰로 하게 돼 있으니까 꼭 입찰로 해 주시고, 2000만원 이하는 때에 따라서는 수의계약도 할 수 있습니다만 2000만원 이상은 될 수 있으면 입찰로 하게 돼 있으니까 꼭 입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이요.

277페이지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재활작업장 농아인들의 작업장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2007년 6월부터는 그래도 50만원, 60만원의 봉급을 타가다가 2008년 접어들어서 3월, 4월은 봉급이 14만원, 11만원 이렇게 지급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 말 못하는 농아들이 50만원, 60만원 타갈 때는 그나마 생활을 했겠지만 10몇 만원 타다가 과연 이 말 못하는 농아들이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이기환위원 제가 작년 경사에서 업무보고 왔을 때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사실 정상인과 다름없었는데 단지 농아라는, 신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물론, 시설 자체는 핸드폰 부품 검사요원으로서 말만 못한다 뿐이지 신체적으로 검사하는데 이상이 없어 보였거든요.

○이기환위원 지금은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다 인정합니다만 앞으로라도 나아지겠는지 그것 확인 좀 하셨나요?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농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작업장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지 등등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마지막으로 클린사업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은 쭉 드렸습니다. 아파트지역과 다가구, 다세대주택, 그 다음에 단독주택에 대해서 클린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재활용, 그 다음에 음식물 등등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3일 지났으니까 나름대로 소장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고 혹시 판단하고 생각해 보신 것 있습니까?

○이기환위원 아무튼 소장님께서 미리 사전에 여러 가지, 기존에 했던 방식에서 다른 방법으로 바꿀 때는 충분한 검토와 생각을 하셨겠지만 사실 그것을 새로운 방법으로 해 가지고 아니다 라는 민원이 계속 올라올 때는 뭔가 빨리 판단해서 해야만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적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1년 해보고 또 아니면 다시 원위치대로 하고 이것은 사실 비생산적인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체제를 바꿔서 3개월 해 보고 정말 성과가 아니다 싶을 때는 새로운 방법으로, 다시 원 위치하는 자체가 쉽지는 않겠지만 다시 원위치의 방법으로 갔다가 다시 새로운 방법으로 업그레이드한다던가 그런 방법을 택해야지 한번 바꿨으니까 좀 길게 1년 동안 실험해 보고 아니다 싶으면 바꾼다는 것은 1년여의 기간에 주민들에게 너무 피해가 많기 때문에 조금 실험하는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해보세요. 1년 해보고 한다던가 6개월 해보고 한다던가 이것보다는.

물론, 기간이 길면 충분하게 나오겠지만 기간이 짧아도 여론조사 할 때 대상한테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샘플링 해 가지고 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한 달에서 3개월 해봐서 대충 윤곽이 나타나면 그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장기적으로 길게 1년 해 보고 한다, 6개월 해 보고 한다는 것은 너무 대처 방법이 미진하거든요.

○이기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몇 개월 안 됐으니까 민원이 많은 데는 다시 갖다놓고 한다 그래서 그게 다른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선 민원을 줄이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점차적으로 바꿔야지 안산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니까 똑같이 중단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간다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원곡동, 와동, 선부동 이쪽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에는 몇 개월 더 연장하고 아파트지역이나 이런 데는 먼저 시범적으로 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시스템이 바꿔 나가야지 그것 안 하기로 했으니까 안산시 전체 다 수거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민원의 소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를 바꾸려면, 물론, 전체적으로 바꿔서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하나 하나씩 지역별로 지역 사정에 따라서 달리 바꿔 가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기환위원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문제인 거죠.

○이기환위원 소장님께서 직접 분야이기 때문에 오죽 잘 알겠습니까. 하지만 시민의 소리도 한번 더 귀를 기울여서 어떤 방법이 현명하고 또 민원의 소지가 적은 지 판단하셔 가지고 더 환경이 좋은 안산시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뉴딜사업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청년뉴딜사업이 2007년, 2008년 2회 째하고 있는데 지금도 동사무소 부근에 가면 청년뉴딜사업이라 해 가지고 3차 모집 이렇게 붙었던데요.

○이기환위원 지금 5차입니까?

○이기환위원 올해는 5차까지 있다는 얘기죠?

○이기환위원 작년에 이어서 올해 하는 청년뉴딜사업이 청년실업 극복 차원에서 정말 시기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연 예산을 투자한 만큼 충분한 성과가 있었느냐가 문제거든요.

올해는 시작단계이고 5차까지 있기 때문에 결과를 내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관심을 갖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면 계속 연차적으로 지속되겠지만 그렇게 예산 투입한 것에 비해서 성과가 적다면 과감히 접고 다른 방법으로 실업 극복을 할 수 있는 대처 방법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환위원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도비니까 사업이 계속 지속되고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도비라도 사업이 아니다 싶은 것은 과감하게 반납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겠고요.

도비, 시비 합쳐서 2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클린사업소장님, 아까 이기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은 지금 잘되고 있다고 그런데 잘되고 있는 데도 있는데 문제점이 직접 현장에서 일하신 분들은 굉장히 그것을 체감하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도 새마을 부녀회 쪽에서 재활용을 맡아서 하시는 쪽이 많아요.

7월에 원 구성해서 어떻게 한다 그러면 좋은 안건들이 나올 수 있으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거기서 체험을 하시니까 다 잘 아실 거니까 각 공동주택의 소장 그러면 동별로 있지 않습니까?

고잔2동 같은 경우는 소장님들 가끔씩 같이 만나 얘기하면 단지의 사안들 굉장히 거기서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쪽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시면 정말 좋은 대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스포츠마케팅과요.

1월에 어린이캠프 지금 어떤 식으로 되고 있어요? 말썽의 소지가 많았던 것.

○신항주위원 예, 내용 모르세요?

○신항주위원 예, 어린이 스키캠프요. 1월에, 아침 일찍 나갔는데 벌써 다 접수돼 있었다고.

○신항주위원 그때 9시에 도착했는데 전혀 앞에 사람들도 없고 이미 접수가 마감이 됐다는 거잖아요.

○신항주위원 그때 몇 명 모집이었는데요?

○신항주위원 40명을 모집하는데 9시에 와서 모집이 못 됐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고, 어린이 스키캠프를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신항주위원 그게 잘못돼 있는 게 널리 전 시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2006년도에 한 분들은 7년도에 참여를 말고 다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서 다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게 10몇 만원씩, 5만원밖에 신청을 안 받으니까 알고 안 할 부모들이 어디 있어요.

연도별로 한번 참여한 사람들은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안하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도 정확하게 참여해서 열의를 가지고 했을 때는 역지사지로 생각할 때는 화가 나죠. 안 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스키캠프는 우리 시에 맞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분들은 우리 시가 그런 것을 주최를 안 해도 다 가고 다해요.

다른 계층을 기준해서 할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했을 때는 연차별로 한다든지 운영의 묘를 살리셔 가지고 민원의 소지가 없고, 언론까지 나와 가지고 모양새가 그게 뭐예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꼭 그걸 해야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지금 얘기하시는데 승마는 대부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런 것은 좋죠.

○신항주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시하고 연계돼서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계속해야 된다지만 스키라 하면 남 한다고 따라하는 것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품목을 선정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정말 우리 시하고 연결해서 선수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항주위원 가족여성과요.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안양예절관은 직영하고 있거든요.

2000년부터 시작했지만 강사가 20명이나 배출돼 가지고 그 분들이 각 학교마다 나가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호응도가 굉장히 좋아요.

경기도 자체 내에서도 안양예절관에서 보급된 강사진이 제일 잘 하신다고 아주 교육계에서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직영을 하니까 이런 결과치가 나온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여성의 일자리 창출의 장이 될 수도 있고, 안산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교육의 장도 되지만 그 사람들 전통혼례도 할 수 있는 장도 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안산이 정주의식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가 형성된 지 오래되지 않으니까.

저는 예절관을 지을 때 이게 토대가 되고 반듯하게 반석이 돼 가지고 안산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참 꿈을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으로 간 데 대해서는 저는 정말 개탄스러워요,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지금도 직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야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절차상도 조례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얘기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바로 갈 수 있고 올바르게 할 수 있고, 경기도수련관 입구에 들어가면 앞에 슬로건이 '예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고 해 놨어요. 공자님 말씀을 그대로 해 놨거든요.

물론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전통은 계승하고 이을 수 있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 지침이지 않습니까?

저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직영이 되어야 한다고 끝까지 고집할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할게요.

○위원장 김기완 신항주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 전통예절관의 위탁 운영 과정에서 민간위탁보다는 직영이 내용을 채우는데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계속하셨고 여기에 대한 집행부 의견들이 저번에 국장님도 재단법인 청소년수련관에 위탁을 주겠다는 시장님 방침을 받았다고 그런데 신항주 위원님 말씀 직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해 본 적 없으신가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신항주위원 아니, 국장님. 3년 뒤에 다시, 그러면 처음부터 그러지를 말아야죠.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청소년이라 하는 것은 청소년 하나의 작은 바운더리예요.

청소년 교육의 장에 전체 여성의 일자리 창출, 거기다가 또 외국인들 교육까지 처음부터 이게 토대가 반듯하게 되어야 되는데 왜 작은 바운더리에 집어넣어 가지고 운영하려고 그러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하다가 보고 안 되면 갖고 온다 그런 얘기가 어딨어요.

○위원장 김기완 위탁 운영 부분의 공개모집 부분은 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바로 체결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김기완 그런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신 위원님 얘기했던 부분들이 중간에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얘기했던 부분의 컨텐츠나 내용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한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것도 저희들이 현장 확인도 했었던 부분도 있고.

그러한 내용들이 전혀 청소년수련관에 담보되지 않는다 라는 말씀도 역으로 지금 하고 계신 부분도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일단 풍부화 되는 부분도 접근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아쉬움 있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든간에 신항주 위원님 얘기하셨던 부분의 내용과 예절관에서 담아야 될 내용 과정에 대해서는 한번 충분히 논의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리 행정절차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쉽게 말해서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용도 담아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예절관 부분에 있어서 신항주 위원님의 역할이나 활동들 상당히 많이 있었던 부분 있으니까 그러한 내용을 넣는 부분까지도 같이 논의하면서 담당과장님께서는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네요.

○위원장 김기완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가족여성과, 학교결식아동 중에 학기 중 결식 여쭤보겠습니다.

2006년도에 제가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해 가지고 시장님께서 답변이 적어도 안산시에서는 밥 굶는 학생으로 분류되는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차후에 한 명도 없게 하겠다 하고 분명히 시정질문에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산이 약 2천명 기준으로 해서 3억원 정도로 소요되는 예산을 요구했던 것 같은데 그런 약속을 하시고서 2007년도에 1억 5천만원, 올해 1억 5천만원만 배정하셨고, 1억 5천만원으로 결식아동을 다 지원해 준 것도 아니고 전체 신청한 수요에 비하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약2천명 중에 4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왜 그렇게 분명히 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시장께서 답변한 내용조차도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러운데요.

○김동규위원 결식아동을 학교에서 이렇게 올리면 그걸 다시 선정하는데 동사무소까지 내려가서 업무량이 참 제가 제기하면서도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의 취지가 정말 필요하고 결식아동을 우리가 국가에서나 교육청에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우리 시에서라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큰 취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결식아동 부분은 시장님이 공언한대로 100% 안산시에서는 없게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까지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만 내년에는 50%가 아니라 100% 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약속을 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시장님도 약속을 안 지켜주셨는데 오히려 과장님 약속이 더 믿음직스러울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되는 것으로 믿어도 될까요?

○김동규위원 믿어도 되겠죠?

○김동규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김동규위원 그러면 100%에서 제가 50%까지는 양보하겠습니다. 올해 20%이니까 내년에는 30% 더 업해 가지고 50% 정도는....

○김동규위원 아니, 노력하겠다는 말을 이제는 못 믿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진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위원 사회복지직이 공무원인가요.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직에 배치된 직원들은 이 사회복지직 업무 말고 다른 일도 합니까?

○송진호위원 주로 사회복지 업무요?

○송진호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돼서요. 물론, 원곡동이나 초지동이나 선부동 이쪽에 열악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형별로 상담건수나 이런 것을 보면,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건수가 거의 없어요.

○송진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하는 일들이 뭡니까?

○송진호위원 정보 제공이 있는데 정보제공도 전혀 안 돼 있거든요.

○송진호위원 아니면 너무 바빠서 일지 기록할 시간이 없었다는 건가요.

○송진호위원 단순히 태만했다고 해서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 일과 겸해서 그 일에만 전념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다른 일을 못하게 하고 이 일에만 전념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이 일에만 전념했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정보 제공 같은 경우 건수가 없어요. 정보 제공은 찾아다니면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당신 같은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경우에 해당되고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다고 방향을 제시해 주고 불편함이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송진호위원 지금 이것은 상담일지의 누락이 아니라 상담일지를 작성할 수 없어서, 보면 일하는 내용이 없잖아요, 일하는 내용이.

물론 정보 제공도 해주고 많은 일들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을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송진호위원 인원 배치는 누가 합니까?

○송진호위원 지금 이 자료만 놓고 본다면 상록구는 상담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생계와 관련된. 그런데 단원구 쪽은 상담건수가 현저히 적어요. 그런데 인원 배치는....

○송진호위원 아니, 인원 배치는 상록구가 적고 단원구가 많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것들을 좀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도움을 주먹구구식으로 줄 게 아니라 체계화해서 체계적으로 했을 때 효율성도 강조되고 진짜 사회복지직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효과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내실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송진호위원 이것은 그렇게 해서 넘어가시죠.

그리고 요즘에 각 종교단체 쪽을 통해서 긴급가계지원, 생계자금지원을 하라고 시에서 추천이 왔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설명 좀 해주세요.

○송진호위원 예.

○위원장 김기완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지요.

○송진호위원 아니, 시에서 연락이 왔다면서 예배시간이든 강론시간이든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들을 동사무소나 시에 얘기하면 된다....

○위원장 김기완 송진호 위원님, 그 부분은 어제 저도 봤는데 본청에서 온 게 아니고 아마 구청에서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안내로 해서 나온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김기완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종교단체를 통해서.....

○송진호위원 갑자기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는 몰라서 당황했어요. 물어보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지역 시의원이 모르는 일을, 제가 당선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아까 이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린이집과 방과후 교실은 분리해야 된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고, 그것이 또 어떤 교육의 질이나 보호 차원에서도 올바르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로 갔다고 하는데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은 어떤 식으로 됩니까?

○송진호위원 운영은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송진호위원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송진호위원 시에서 노력한 만큼 그런 결과가 나와 주고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와 줘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아이들을 몰아놓고 방치한다고 들었거든요.

○송진호위원 자원봉사로만 운영되나요?

○송진호위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시에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순수 자원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는 노력해 줘야 되는데 시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한 실태점검, 바쁘시겠지만 그런 것을 하셔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송진호위원 다음에 254쪽 자활사업지원금 융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금 총 융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송진호위원 융자 유형은 어떻게 됩니까?

○송진호위원 어떤 명목으로.

○송진호위원 학자금, 전세자금 두 가지인가요.

○송진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전세자금 신청건수가 굉장히 적어요. 안산시 전체를 털어서 7건밖에 안 됩니까?

○송진호위원 돈을 뜯길까봐 융자를 못해 준, 왜 신청건수가 적은 거예요.

○송진호위원 신청을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신청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송진호위원 대부분 다가구주택은 1순위 은행.

○송진호위원 아니, 주공에도 지금 많이 밀려있지요.

○송진호위원 신청자가 많이 밀려있지 않아요?

○송진호위원 그러면 전세자금은 아예 시에서 폐지할 건가요?

○송진호위원 신청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7건에서 3건으로 줄어들었으니까 50% 줄었는데.

○송진호위원 그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신청자들이 많이 밀려있냐고요.

○송진호위원 제가 듣기로는 몇 개월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송진호위원 지금 확보해 놓은 게 얼마나 돼요, 몇 세대나 돼요.

○송진호위원 할 계획이고 지금까지는 얼마나 했나요.

○송진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40%에 대한 임대는 끝나있나요.

○송진호위원 그런데 이것 신청하면 몇 달씩 걸려서....

○송진호위원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처리하나요, 아니면 미리 준비해 놨다가 신청이 들어오면 입주시키나요.

○송진호위원 미리 예측해서 미리 임대는 안 되고요.

○송진호위원 3개월 정도 있으면 입주할 수 있는 거고요.

○송진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학자금 융자도 적고, 건수로 해봐야 3건, 3건, 4건, 3건 정도인데.

○송진호위원 지금 2008년도에 세 가구가 전세자금지원 신청을 했는데 지급이 안 됐네요. 지급 안 해 준 이유가 있습니까?

○송진호위원 융자금 총액이 얼마나 된다고 그랬죠?

○송진호위원 지금까지 회수 실적은.

○송진호위원 회수 못한 것도 있나요?

○송진호위원 회수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송진호위원 그런데 계약할 때 집주인과 계약하지 않습니까?

○송진호위원 전세금 융자 예산은 얼마나 잡혀있습니까?

○송진호위원 돈도 그렇게 많은데 왜 전세자금을 활발히 해 주시지 이 사업의 건수를 너무 제한하는 것 아닌가요.

○송진호위원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주공에서 하는 그것을 원하지만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아닌 사람들은.

○송진호위원 하여튼 압류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 이거죠, 회수 못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 이거죠?

○송진호위원 이 사업을 그쪽 사업으로 대처하면 이 사업을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게 건수도 없고 해 주지도 않는데 자료라고 올라와서, 돈은 6억원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써지는 돈이겠지만, 한번 물어본 거였어요. 그런데 잘 모르고 계시네요.

○송진호위원 좋은 정책이 있으면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지요.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에 관해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보려고요.

둘째아 이상은 지원제도가 폐지됐습니까?

○송진호위원 취업 여성 보육료 지원 사무로 전환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원이 확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내용은 같은 건가요?

○송진호위원 취업 안한 여성은 지원 안 해 줍니까?

○송진호위원 시에서는 지원 못하나요?

○송진호위원 정부 정책에서 지금 애를 많이 낳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충실히 따르는 일반시민들이.....

○송진호위원 첫째아 낳으면 돈 얼마나 지원해 주나요?

○송진호위원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첫째아, 둘째아 인구 때문에도 그렇고 셋째까지....

○송진호위원 안산시에 돈도 많은데, 큰 대형사업도 많이 하는데.

○위원장 김기완 송진호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로 만들어서 출산 장려에 관한 조례에서 셋째아 이상은 100만원 이하, 현재 아마 30만원 주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발의해서 만들었던 조례이고 구체적인 부분은 자료나 담당과장, 계장을 통해서 확인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감사이니까 정리하는 의미에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요.

537쪽 우수선수 육성 및 체육지도자 양성사업 금액하고, 563쪽 금액이 차이가 나요. 537쪽은 7억 900만원인데 563쪽은 7억 1,300만원 금액이 달라서요. 시간이 없으니까 금액이 다르다는 것만 아시고, 우수선수 지원은 여기 보면 여자배구와 여자축구만 되어 있는데, 우수선수 육성 자금인데 여자축구, 여자배구에만 지원하는 건가요?

○송진호위원 서식에 따라서만 지급했는데 이게 7억이에요? 두 군데 지원하는 게.

○송진호위원 와∼스타디움은 관리만 하죠? 경기 운영이나 유치는 어디서 합니까?

○송진호위원 와∼스타디움 지어 가지고 운영하는데 많은 경기를 유치해서 운영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까, 흑자를 보고 있습니까?

○송진호위원 돈을 주고 유치하죠?

○송진호위원 그러면 와∼스타디움에서 흑자를 볼일은 없겠네요?

○송진호위원 계속 손해를 보는 것이다 이거죠?

○송진호위원 계속 안산시민의 혈세로 유지되어야 된다는 거죠?

○송진호위원 1년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송진호위원 그것을 그러면 그대로 다 일정한 돈이 들어가는 사업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계속 투자하고 말지 거기다 롯데마트를 왜 집어넣어서 적자를 보전하려고 합니까? 지금 말씀이 틀리잖아요.

○송진호위원 그게 운동장입니까, 마트입니까?

○송진호위원 앞으로는 어떤 모습일까요?

○송진호위원 제가 볼 때는 마트 같은데요.

○송진호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또 돔구장을 만든다고 해요. 국제경기나 이런 것을 유치해서 돔구장 운영 또 시민의 혈세를 얼마나 쏟아 부어야 될 지 365일 안 놀리고 수익을 내면서 운영할 자신 있습니까?

○송진호위원 어쨌든 짓게 되면 얼마만큼 적자를 볼지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송진호위원 저는 돔구장 지어놓고 거기 또 적자 메운다고 롯데마트 들어왔으니까 홈플러스 들어오는 것 아닌가 싶어서 묻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안산시의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떨어졌다고 들었어요. 예전에 전국에서 몇 등가고 이랬던 안산시가 지금 한 85%에서 65%로 떨어졌다고 그런데 계속 그런 대형시설물을 유지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고정비가 많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돼서 안산시가 어떻게 될까 앞날이 심히 걱정이 돼요.

지방자치가 뭡니까? 지방자치의 참뜻은 주민참여로 해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그 지역주민이 다른 타 지역보다 더 잘 살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서로 조화와 균형을 맞춰서 지역 사람끼리 스스로 해 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무원이든 지역주민이든 다 남이 아닙니다. 안산시에 살고 있으면 안산시민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서로 공생하고 균형 발전을 이뤄가면서 잘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뒤에 보니까 에코시티라는 것도 나왔어요. 조금 있다 물어볼 거지만 오히려 차라리 그런 쪽에 더 신경을 스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군부독재들의 과거 역사 형태를 보면 스포츠, 술, 운동 이런 걸로 현혹하는 게 정치 통치의 일부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민선시대입니다, 지방자치시대. 스포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시민건강을 위한 스포츠인지 정치를 위한 스포츠마케팅인지가 구분이 안 가요.

그런 것들은 지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송진호위원 아까 모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용과 실익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것이 어떤 거냐 하면, 아까 브라보안산 간판 하는데 쓸데없는 돈 그것 다 얼마나 들었습니까?

○송진호위원 LED 광고 그것 하나만 말하는 게 아니라 안산시 전체 예산 잠깐 보니까 4억 이상 들었다고 하는데 그런 데 쓸 돈 그게 일반 주민들한테 어떤 실익이 있겠습니까? 눈으로 봐서 모양새나 보기 좋습니까, 어떤 실익이 있습니까?

그런 돈 예산들 돔구장 같은 대형사업 위주로 하는 것보다 그런 예산들, 그런 것들을 차라리 에코시티 같은 방향으로 와서 시민들이 정말 살기 좋은 예산을 그런 데 편성하고 그런 데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 노인들 의료 물품 지원해 주고 물품 지원 확대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송진호위원 가족여성과장님.

○위원장 김기완 송진호 위원님, 쉬었다 하시죠.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0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에코시티에 관한 자료 내용 이런 걸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송진호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릴 것은 지금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어려운 시기는 다 고통을 분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익이 무엇인가부터 생각을 해 주시고 또 민생을 챙겨서 어려운 이웃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고, 그런 쪽의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으로써 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송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연아 간사님.

○홍연아위원 방금 얘기하셨던 에코시티 관련해서는 향후 계획에 최종 성과물 제출까지만 나와 있어서요. 이게 끝인가요?

○홍연아위원 시범사업 주요내용 습지공원, 생태복원, 주거단지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이걸 추진하려고 시작을 한 거죠?

○홍연아위원 용역은 애초 황금산 이걸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홍연아위원 그런 게 검토될 수 있는데 그게 어쨌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용역에 반영이 돼 있느냐는 거죠.

○홍연아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용역이 쓸모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홍연아위원 이런 저런 변경 내용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어쨌든 2억 1천만원 들여서 하는 용역이 쓸모 없어지면 안되잖아요.

○홍연아위원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라도 중단시키고 그런 것들이 논의되고 결정된 이후에 그걸 반영해서 진행시키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나요?

○홍연아위원 철새도래지로 초점을 맞추고 주거 고밀도, 저밀도 배합 비율이나 이런 등등과 관련해서 새롭게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쨌든 그게 반영이 되어야죠. 기본계획이 있어야 사실 세부계획이 나오는 거잖아요. 두 개가 별개가 아니잖아요.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정대로 계속 진행을 시키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홍연아위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중간보고 했으면 그 결과 있겠네요. 용역 중간보고 하신 거잖아요.

○홍연아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어찌되었든 간에 황금산 내용이 포함되는 게 좋다고 하면 그것이 포함될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변경해서 바뀌어야 되는 내용이 과업지시에 반영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을 반영해서 반영한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홍연아위원 에버그린21 인사규정을 받아봐서 추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인사위원은 누구누구 몇 분이나 됐습니까?

○홍연아위원 제가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밖에 안 주셨거든요.

○홍연아위원 예.

○홍연아위원 4인에서 7인으로 돼 있는데 일단 5명 선임해서 하셨다는 거죠?

○홍연아위원 직원 면접과 서류심사는 또 누가 했나요? 인사위원회에서 한 게 아닌 것으로 돼 있는데요.

○홍연아위원 면접은요.

○홍연아위원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나온 것은 ‘면접 전형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 6명입니다.’

○홍연아위원 인사위원회 구성원 다섯 명이 면접심사를 했고요.

○홍연아위원 직원채용 공고문 좀 주시고요. 인사규정안을 보면 이것이 어쨌든 정관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통과된 거니까 나급 이하 이렇게 쭉 보면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근무한' 이렇게 돼 있어요. 관련 분야가 뭘 뜻할까요.

○홍연아위원 조직 및 업무내용을 보면 전략사업부 나급, 기획 및 종합계획 수립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재단과 관련된, 환경 업무와 관련된 기획이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일을 전략사업부의 나급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연아위원 마급은 알겠고요. 상임이사도 그렇고 본부장도 그렇고 전략사업부 나급도 그렇고 다 그냥 총괄만 하는 거예요. 환경이랑 상관없이 무엇이든 총괄만 해요.

○홍연아위원 환경과 관련해서 기획하고 계획을 내오는 것은 도대체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환경인증사업부와 지구환경사업부는 실제로 그 분야 담당 업무와 관련한 계획이나 이런 것을 내오겠지요. 환경재단 전반과 관련한 계획을 세우는 데는 환경과 관련한 전문 분야의 지식이나 경험은 필요 없느냐는 거지요. 행정 경험만 있으면 환경재단의 계획이 나옵니까, 환경재단의 전망이 나옵니까?

○홍연아위원 환경인증사업부도 세 명 채용하신 중에 나급만 관련 업무이고 다급이나 라급 채용하신 것은 홍보 업무, 홈페이지 운영 그래서 환경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홍연아위원 결국 실제로 환경과 관련 없는 사람들을 채용하신 거잖아요.

○홍연아위원 다급도 마찬가지고요. 환경과 관련돼서 경력이나 자격은 전혀 없네요.

○홍연아위원 사실 그런 분들은 어느 조직에 가든 필요할 수도 있지만 실제 환경재단에서 꼭 필요한 분들이라고 보기에는 누가 봐도 좀 어렵지요.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실제 임원급, 그리고 간부급 직원들이 전부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급 이상 직원의 채용기준은 자격, 경력, 학력 및 직무수행 능력 등을 감안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나급 이하 직원의 직급별 채용기준은 다음 각 호를 감안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회의록에는 이미 정해진 데 따라서 면접까지 하고 나서의 결과만 있고 실제 채용기준을 정한 회의는 안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정한 다음에 공고를 내든지 지정을 하든지 등등 이랬어야 될 것 같은데 관련된 자료나 이런 게 없어서요.

○홍연아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라고 인사규정안에 돼 있는데요. 그건 따르지 않으신 거네요.

인사규정안을 재단에서 따르지 않고, 그냥 절차를 지키지 않고 직원채용을 했으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업의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인사규정안이 있으면 그것 따라야 되는 것이고 지키지 않고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홍연아위원 인사위원회는 어차피 직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아요. 이사는 선임돼 있는 상태였고 인사위원회 구성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열어서 직원채용을 하신 거잖아요.

○홍연아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 채용기준을 왜 과에서 임의로 정하셨느냐는 거죠. 이렇게 인사규정을 따르지 않은 채용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홍연아위원 방침을 누가 주는데요?

○홍연아위원 법인 설립이 된 게 언제죠?

○홍연아위원 4월 10일에 되었고, 이 규정이 만들어진 것은 언제죠? 보통 등기할 때 이런 것 만들어서 하지 않나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규정을 실제로 법인 설립일인 4월 10일부터 시행했어야 하는 것이고 시행 전의 방침이라는 것은 그 전이면 모르겠는데 이 인사와 관련된 일이 진행된 것은 다 4월 10일 이후잖아요.

당연히 이 규정에 의해서 했어야 하는 게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야 인사규정안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대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규정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이미 채용한 직원들을 나가라고 하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채용된 직원 분들을 일일이 알아서 그분들 개개인이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인사와 관련해서 이 재단의 직원, 임원과 관련해서 환경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누차 밝혀 왔고 물론,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에요. 위원님들 물론이고 여러 부분에서 그렇게 밝혀 왔는데 여전히 그것이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보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규정에 따르지 않은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지금으로써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조치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보지요.

채용 연령 제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급은 55세 이하로 돼 있어요. 59세시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가급 본부장, 채용연령 제한 가급이 55세로 돼 있는데 채용되신 분은 59세라고요. 어떻게 된 거죠?

인사규정 제14조에 보면 채용 연령 제한해서 가급은 55세 이하를 채용하도록 돼 있다고요.

○홍연아위원 계약직은 인사규정 적용을 안 받습니까?

○홍연아위원 그 규정은 누가 어디에서 만들었는데요.

○홍연아위원 인사와 관련해서는 인사규정안이 가장 상위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적용되려면 적어도 인사규정안에 계약직과 관련해서는 그렇다는 말이 쓰여 있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인사규정에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그런 별도의 규칙을 하나 덜렁 만들어놓고 그것에 따라서 예외로 했다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홍연아위원 그럼 인사규정은 상관없이 또 필요하면 가급 관리규정 따로 만드시고 나급 관리규정 따로 만드시고 이렇게 하시지요.

○홍연아위원 어떤 게 상위 규정이냐는 거예요.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인사와 관련해서 총괄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것에 정해지지도 않은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제외한다고 하면 되느냐는 거예요.

○홍연아위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이 인사규정은 그러면 계약직이 아닌 경우만 해당됩니까?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제외하고 싶은 것을 그냥 별도 규정을 만들어서 제외하면 돼요?

○홍연아위원 직원과 관련해서 인사규정을 보면 어디에도 계약직을 별도로 구분해서 다루고 있지 않아요.

○홍연아위원 설명이 될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인사위원회에서 정해야 할 것을 인사위원회에서 정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내부 방침에서 정한 부분부터 문제가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수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시키셨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환경재단 처음 만들 때 퇴직공무원 자리보전용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공무원들 자리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그것도 역시 절대 아니다, 진정성을 알아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과가 이렇습니다.

어쨌든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관련해서 설명할 게 있으면 나중에 하십시오.

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요.

추가 자료 요구해서 시정조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받아봤는데 제가 무슨 자료를 요청할 때마다 회의록을 달라고 하면 안건은 안 주셔서 실제 제안된 안건이 무엇이었는지 또 다시 자료를 요청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웬만하면 한번에 주십시오.

안건이 있어야 무슨 내용을 논의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보통은 회의록에 실제 안건 설명한 내용도 들어가야 되는데 자료 주실 때는 안건 설명한 내용은 아예 빠지기 때문에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요.

○홍연아위원 4월 28일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종합운동장 조성계획 변경결정 심의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심의안건 제목이 무엇인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홍연아위원 주차장 관련해서도 있지 않았나요?

○홍연아위원 운동시설, 교육연구시설이 도시계획 상에 용도라고 하면 될까요.

○홍연아위원 그래서 일단 이것이 결정되지 못하고 보류되었지요.

○홍연아위원 핵심 이유가 뭡니까?

○홍연아위원 그런 의도로 보류되었던 거죠.

○홍연아위원 그리고 6월 16일에 다시 회의가 열렸는데 이때의 안건은 구체적으로 제목이 어떻게 될까요.

○홍연아위원 원래 운동시설이었던 것 아닌가요?

○홍연아위원 전체 운동시설에서 반은 운동시설이고.

○홍연아위원 그러면 운동시설에서 수익시설로가 핵심적인 내용이겠네요, 절반이.

○홍연아위원 회의록을 보다 보니까 정확히 안건제가 없어서 부정확한 측면이 있긴 했습니다만 수익시설로 바꾸는 것은 심의 없이 설치가 가능한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홍연아위원 그럼 결국 여기서는 그냥 운동시설에서 심의할 게 더 없었던 거네요.

○홍연아위원 사실은 의원님들이 이 내용과 관련해서 수익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냐 그렇지 않느냐, 또 교육연구시설 평생학습시설이 그 목적대로 공익시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이런 논란 속에서 일부 보류가 되고 2차 회의 때도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누가 답변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익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적정하냐 등등의 의견에 대해서 정치에까지 연결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법적인 검토만 맞느냐 안 맞느냐를 검토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법적 검토 기준으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회의를 진행시키셨어요.

○홍연아위원 결국은 내용과 상관없이 법적인 부분만 따져서 이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따졌더니 수익시설 들어가는 것은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거라서 결국은 그냥 법적으로 어차피 가능한 것이었으니까 통과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홍연아위원 도대체 이 회의를 왜 하신 겁니까?

○홍연아위원 논의에서는 실제로 내용에 대한 검토는 안 하고 결국은 법적으로 가능하냐 안 하냐만 논의하자 그래가지고 회의를 진행시켰으니까 실제로는 결정할 게 없게 돼 버렸잖아요.

내용을 재삼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문제가 여전히 있고 또 과정에서 일정하게 한 두 달 정도 보류되면서 일정이 늦춰지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죠?

○홍연아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홍연아위원 결국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제기됐던 내용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결국은 별로 반영될 여지없이 그냥 행정절차를 밟아....

○홍연아위원 수익시설, 운동시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문제 제기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부분의 문제 제기는 별로 반영될 여지없이 그냥 행정절차를 밟아 가시는 와중이라는 얘기잖아요.

○홍연아위원 이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전히 수많은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만.

○홍연아위원 롯데마트 입점 포함해서 평생학습시설 그것도 1년 넘게 결국 유지를 해 오던 방침이었는데 그것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갑자기 운동시설로 바뀌었고 물론, 그 동안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습니다만 새롭게 계획을 내와야 하는 상황이고, 운동시설로 한다고 해서 롯데마트가 어쨌든 운영 주체가 되었을 때 비영리법인과 공동으로 한다고 하긴 했지만 계약서상의 주체는 롯데마트인 조건에서 롯데마트에서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운동시설이 공익시설로써의 의미를 다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또한 여전히 존재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홍연아위원 그것은 어떤 기업에서 체육시설 지어놓고 수익시설로 이용할 수도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홈플러스나 이런 데도 일부 운동시설 되어 있죠. 그걸 공익시설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홍연아위원 주차장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건축물 형태로 조건부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실제 의견 중에는 지하로 들어가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안산의 상징적인 곳이고 중요한 곳인데 거기에 가건물 건축 형태가 됐든 건축물이 됐든 간에 주차장이 지상으로 올라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지요?

○홍연아위원 건축물 형태로 조건부로 하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주차장 사용과 관련한 임대료 산정에 있어서의 문제를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그냥 행정절차만 강행한다고 해서 정말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겠는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홍연아위원 수많은 문제 제기가 있는데 불구하고 시가 올해 내로 입점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는 것이 시민들이 바라는 바인지를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관련된 분들도 움직임이 여전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렇게 두 달 동안 보류가 됐다가 또 조건부로 의결이 된 것 자체도 문제점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연아위원 긍정적이라는 것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차장 부분 말고 수익시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결정할 때 하신 말씀, 소장님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했는지 써 있지 않아서요. 읽어볼까요.

"수익시설과 문화 관람 집회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설치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심의 없이 설치가 가능하고 생활체육시설은 기 결정 고시된 사항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결국 심의하고 결정할 게 없다는 얘기를 한 건데 진행자가, 그러니까 통과가 된 거죠.

○홍연아위원 알겠습니다.

결국 심의 결정할 게 없는 상황에서 그냥 넘어간 거죠. 여기에 찬성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홍연아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건대, 쇠고기 재협상문제도 그렇습니다. 일단 한번 사인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죠. 문제가 많으면 다시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기완 홍연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6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에버그린21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자료가 도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기환 위원님부터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재단법인 에버그린21이 설립됐는데 아시다시피 재단이 설립된 이유는 우리 안산,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안산에서 정말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게 하자라는 뜻도 있었지만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지구온난화 등등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때에 마침 안산에서 에버그린21이라는 환경재단이 설립됐습니다.

설립하게 된 목적은 아시겠지만 환경인증제를 통해서 보다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가정, 학교, 공공기관, 기업체 등등해서 환경인증제를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물론, 더 많은 사업을 하시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출발하는 시점에서 환경인증제부터 차츰차츰 확대해 가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전문가는 현재 없지만 그래도 여러모로 공직에 오랫동안 계시면서 환경에 대해서도여러 가지 상식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다방면으로 많이 공부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에버그린21이 재단 설립 목적에 맞게 또 예산도 세워졌으니 만큼 확실한 노력을 해서 정말 에버그린21 환경재단이 출범과 동시에 시민들로부터 또 모든 안산시의 각 환경단체로부터 칭찬 받는, 또 앞서가는 환경재단이 되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출범이기 때문에 감사의 성격보다 일단 재단의 운영진이 짜여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도 있지만 시작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1년을 지켜보고 난 후 확실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립이 된 이상 자신을 가지고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기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상임이사께서도 7월1일부터 시작된다고 얘기하는데 방금 전에 끝난 주민생활지원국 관련 감사 과정에서 에버그린21에 대한 사업적 이해도 그렇지만, 앞에 본부장님 계시지만 놓고 이런 얘기하셔서 좀 서운해하더라도 어차피 상임이사와 본부장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경력임에도 불구하고 재단법인 에버그린21의 취지와 성격에 맞는 인사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환경 설립 초기 과정부터 지적했던 부분처럼 이기환 위원님이 제시했고 저 또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더 잘 아시겠지만 상임이사께서도 가벼운 얘기입니다만 본인께서도 안산 부시장으로 재임 시절에 환경인증제 관련 주 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인증제에 대한 부분의 국제인증 여러 시스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하지 아니한 환경인증제가 가지고 있는 실효성, 효과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문도 제기했던 걸로 간부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얘기 표했던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과연 처녀 만드는 재단에 상임이사로 적격하는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의 제기가 있었다.

물론, 직원의 채용 과정에 있어서 공고의 내용성이 과연 인사규정에 적법한가에 대한 문제도 논란이 됐습니다만 어떻든간에 출발하는 과정 속에 전반적인 문제들이 제기되어 왔고 이번에 점검되어 왔습니다만 한편으로 이기환 위원님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애정을 가지고 만들었던 조례로부터 출범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또한 혹독한 시련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 논란의 부분은 홍연아 간사께서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타의 경로와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검증된 시스템이 되어서 또한 그 과정 속에서 확실한 비전들도 찾고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알려내고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재단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위원장이 인사 정도에 갈음하겠습니다.

어떻든간에 내용의 부분들은 이제 출범해서 성과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여기 오신 본부장께서 간단하게 각오 내지는 의지를 밝혀 주시고 오셨던 팀장들 있으면 소개하고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민선4기 박주원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에버그린21이 설립된 거죠?

○송진호위원 그래요? 여기는 박주원 시장 4기 공약사업에 맞춰서 이렇게 나와서 공약 안 했으면 없어도 될 부서가 생겼나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여기 내용이나 이런 것들 보면 더 전문가적인 집단들 단체들 이런 것들하고 다 중첩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앞으로 에버그린21을 어떻게 차별화하고 차등화 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위원장 김기완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에버그린21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감사에 성의를 다해 주신 에버그린21 본부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에버그린21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4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 동안 7일간에 걸쳐 실시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4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첫째,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하는 기능과 행정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둘째, 예산집행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여 올바른 집행을 유도하는 한편, 셋째, 그 동안의 예산집행 실태를 파악하여 추경예산안 및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당면한 시정 현안사항 및 문제점에 대한 원인 분석과 올바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 앞서 문제 파악을 위한 합동연구와 토론을 하였으며, 감사 중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반월공단에 있는 신광정공, 서울반도체 등 현장 답사와 자료수집 및 관계법령 검토 등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임하여 충분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중에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수탁기관인 한국노총 의장 및 관장에 대해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출석하지 않아 근로자·시민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시 지원 예산 사용 내역, 재위탁 관련 질의 등에 대해 감사담당관을 통해 특별감사를 요청하여 9월까지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기로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 받는 사항은 위원이 현장 등에서 직접 듣고 조사한 민원사항을 업무와 연계하여 시정조치 및 처리 요구하는 사항으로 알고 겸허하게 수용하여 주민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감사결과는 정리된 후 집행부로 추후 송부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면서, 주요 지적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국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산업디자인개발 지원사업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디자인 개발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신청한 것이므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청업체의 사업을 면밀히 분석하여 탈락 업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동안 디자인 개발에 대한 성과 및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사업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둘째,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대형마트보다는 중소마트에 가보면 원산지 표시가 의심스러운 것이 많으므로 정기점검을 통해 모든 상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가 되도록 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가 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셋째, 김 양식장 무기산 사용에 대한 지도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김 양식장에 유기산을 사용하지 않고 무기산을 사용하고 있어 어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무기산 적치로 처분되는 행위가 있는 등 지도관리에 소홀한 사례가 있어 올해 생산되는 김 양식장에는 무기산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넷째, 질 높은 포도주 및 명품 와인 생산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명품 와인 개발 및 질 높은 포도주를 생산하여 소비자들에게 대부 포도가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친환경 고품질의 명품화 포도 및 와인을 대량생산할 수 있도록 그린영농조합법인이 앞장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랍니다.

다섯째,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어서는 도매시장 부지확장 재검토에 대한 사후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수년 동안 추진해 온 도매시장 부지확장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불승인이 된 것은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이고 수년간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어 버린 것이므로 향후에는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과 도매시장의 기능이 최대한 살아나도록 개선방안 강구와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시민과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동 사회복지직의 적절한 인원 배치 및 복지상담실 상담건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의 복지대상자 대비 사회복지직 배치 인원이 적절하게 배치되지 않아 복지대상자에 대한 서비스가 소홀해질 수 있어 기준에 맞는 인원을 배치하고, 또한 복지상담실의 상담건수에 대한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실제 상담건수를 확인하기 어렵고 기준도 모호하므로 향후에는 상담건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실적을 관리하기 바랍니다.

둘째, 장애인 재활작업장의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장애인들은 인건비가 적더라도 일자리를 갖고 싶어하므로 장애인 재활작업장의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셋째, 시립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에 대한 선정기준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우리 시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어 타 시·군에서 우리 시에 전입신고만 하고 외부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많이 있어 시립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 선정 시 우리시 장기 거주자가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보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넷째, 예산 집행 시 규정을 준수하기 바랍니다.

2천만원 이상이면 공개입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5천만원 가량 소요된 경기도생활체육대회 체육복 구입에 있어 수의계약을 한 사항은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므로 향후 체육행사 등 구매건이 있을 경우 2천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을 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조례에 근거하여 에버그린21 직원을 채용하기 바랍니다.

에버그린21 직원 채용에 있어 환경전문가가 필요함에도 행정 전문가를 채용한 것은 본래 조례의 취지와 내용에 어긋나므로 향후에는 직원 채용에 있어 조례의 취지에 맞게 직원을 채용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일반주택지역 재활용품 배출체계를 개선하기 바랍니다.

사전에 많은 홍보로 일반주택지역의 재활용품 배출 체계를 개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많은 시민들이 배출체계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일반주택지역은 주 1회 동별 수거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악취가 발생되고 환경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 향후에는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동마다 차별적인 적용을 실시하고 주 1회가 아닌 매일 수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일곱째,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에 있어서는 와∼스타디움 MD공간 활용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MD공간 임대료 산정과 관련하여 800면의 주차장을 롯데마트 직원과 고객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어 그 가치가 매우 큰데도 불구하고 임대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도시계획상 용도 변경을 시도했으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보류 끝에 법적, 절차적 문제만 따져 애초의 운동시설로 돌려놓은 채 수익시설 입점을 가능하게 했고, 주차장과 관련해서도 지하로 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조건부로 통과되어 지역경제,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 등 수많은 우려가 반영되지 않은 채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시민들의 이익에 맞게 시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MD공간 활용에 대한 재검토를 하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간병인도우미에 대한 자격을 철저하게 검증하기 바랍니다.

간병인도우미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인 사람으로 운용되어야 하나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일반인이 간병인도우미로 파견된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향후에는 자활기관에서 파견된 사람들에 대한 자격을 면밀히 검증하고 규정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이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기 바랍니다.

둘째, 외국인근로자 전염병 예방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해 수시로 건강검진을 받게 하여 전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전염병 예방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아울러 의료기관 및 약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시민의 건강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센터 설치를 검토하기 바랍니다.

많은 정신질환자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보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이들을 지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센터 설치를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재가 암 관리사업 등 일부에서 일하고 있는 호스피스 봉사자에 대한 활용 확대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산업지원사업소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근로자·시민문화센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전체 무료 대관실적 중 한국노총 자체에서의 대관이 25%를 차지하고 있고 근로자 교육 중 일부가 해당 프로그램과 성격이 맞지 않으며, 또한 형식적인 심의위원회 개최 등은 수탁기관인 한국노총이 조례를 위반한 사항이므로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규정된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바라며,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둘째, 내고장 생산품에 대한 홍보 극대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내고장 기업제품 전시 홍보 및 판매에 있어 일회성행사로 행사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판매 부스를 인근 대형마트에 설치하면 홍보효과가 클 것이므로 향후에는 내고장 생산품 판매행사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셋째, 공단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반월공단에 입주한 일부 기업은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산불이 발생했을 때 화재의 위험성이 크며, 일부 기업은 수목 자체가 아카시아로 되어 있어 수종 변경도 시급하다고 판단되나 사업소의 관리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향후에는 공단 내 기업 애로사항의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허위 보고를 통한 보조금 수령, 정해진 보육료 이외에 편법적인 특강료를 받는 등 민간보육시설에 음성적이고 위법적인 요소가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아동급식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아동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급식업체에 대해 준비된 정기점검보다는 수시로 점검하여 질 높은 급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셋째, 1경로당 1사 자매결연 추진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인원수에 비례하여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것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1경로당 1사 자매결연 추진방안도 강구하기 바랍니다.

넷째, 비산먼지 민원발생에 대한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비산먼지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현지 계도로 조치가 끝나기 때문에 같은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고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발생업체에 대한 관리 방안을 개선하고 민원발생의 소지를 줄여나가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첫째, 공동주택 냉난방 공급면적 확대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현재 재건축 및 재개발이 여러 곳에 진행되고 있어 이들 단지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과 홍보를 통해 지역 냉난방 공급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원가 절감을 위한 소각장 폐열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랍니다.

둘째, EM사업을 통한 환경운동 추진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EM사업은 우리 시에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나 EM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제대로 시민에게 홍보되지 않고 있어 향후에는 시민에게 EM활성액 무료 보급과 홍보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아울러 에너지사업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환경보호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테크노파크에 있어서는 첫째, 위탁사업비의 관리비에 대한 지급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위탁관리비에 대하여 경기도와 안산시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 적용 및 위탁관리비 지급에 대한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둘째, 특화기술종합지원센터 공실률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특화기술종합지원센터 입주 기업에 대한 사전심사를 철저히 하고, 준공 전 대규모 사전 입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준공과 동시에 입주가 이루어진다면 재정수입에도 도움이 되므로 현 시점에서라도 공실률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경제사회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개선 보완해 나감으로써 시민에게 신뢰를 받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랜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많은 자료 준비와 감사 및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반장으로서 감사강평을 하였습니다만, 감사강평을 했던 내용들에 있어서는 각 과의 대표적인 부분들을 정리해서 요약했던 것이고 구체적으로 지적되었던 부분들은 자료를 모아서 집행부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강평을 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6분 감사종료)

○위원장 김기완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