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정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산업지원본부, 문화복지위원회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일정에 따라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지원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택 다음은 산업지원본부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및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택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위원님들 혹시 산업지원본부 자료 요구하신 거 안 온 거 있으세요? 자료 요구하신 건 다 온 겁니까?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성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감사합니다.

신성철 위원입니다.

산업지원본부 먼저 우리가 하기 전에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조직이 확대가 됐는데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의 여부를 몇 가지 묻고자 하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경기테크노파크 3본부장에서 2016년도 보니까 5본부장으로 센터장 포함해 가지고 조직이 확대된 거 알고 있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출연이나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총괄 부서장인 예산과장이나 주무부서 과장인 산업정책과장의 협의가 필요하죠?

○신성철위원 협의를 한 적 있나요? ○산업정책과장 김동완 네, 조직을 늘릴 때마다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요. 또 부이사장님인 시장님께 보고도 하고 결재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것도 맞네요. 그죠? 그렇게 되면 3조.

조직 인력 운영 관련해서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인력 운영을 해야 된다하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별안간에 2개 본부장급을 늘렸어요. 그럼 거기 협의를 해 줬다면 조례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뜻인데. 특히, 지방 출연 법률도 마찬가지고 제25조 지도감독 등 1항에 보면 ‘지방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출연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안산시 조례에는 출자·출연기관 제3조 조직 인력 운영에 대해서 최소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실은 경기테크노파크가 출연 기관 중에서 그렇게 여유가 있는 데도 아닌데 이것을 준수 안 하고 최소도 안 하고, 본 위원들이 판단할 때 조직진단해서 했을 때도 그렇게 안 했는데 그렇다면 어떤 기준에서 이걸 해 줬는지 얘기 좀 해 봐요.

○신성철위원 혁신?

○신성철위원 혁신센터.

○신성철위원 2개 늘은 것만 얘기해 보세요.

○신성철위원 실은 여기서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바로 그거인데 조금 업무만 늘면 조직 본부장 사람들 자리를 만드는 건지 충분하게 거기 있는 현재 인력 가지고나 조직 운영 가지고도 가능하다고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늘어야 하나 정도면 충분하다했는데 3본부장에서 5본부장으로 별안간에 두 본부장이 늘었단 말이죠.

업무가 그 정도로까지 가중했었어요?

○신성철위원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진짜 자꾸 너무 과다하게만 늘어나는 조직체를 가지고 자리 만들어주는 일밖에 안 되고 같은 업무와 업무의 분장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용을 분리한단 말이죠.

세부적으로 들어가자면 예전에는 한 계원한테 딱 주면 그 일을 다 해 냈어요. 지금 업무가 세분화되다 보니까 그걸 업무 많다 많다 하는데, 가짓수가 많다 보니까 많다 많다 하는데 실은 국·과장님들 여기 보시면 알지만 옛날에 다 해 오던 일들을 거기서 분리시켜서 많은 것 같이 보이는 것뿐이지 못 하던 게 아니라는 거지. 완전히 180도 업무의 성격이 다르다면 이해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이런 식의 분리를 시킨다면 안 되는 거죠.

○신성철위원 매번 여기서 하던 게 테크노파크나 우리 각 사업소들이 그게 하나의 문제예요. 인력만 자꾸 없다 그러는데 실은 인력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본부장이 됐든 아니면 국장이 됐든 과장이 됐든 난 능력 부족이라고 봐. 업무 분장을 자기네들이 다 그렇게 해 놓고 가짓수만 쫙 나열해서 거기다 자기네 계나 늘리려고 그러고 과나 늘리려고, 그 현상이 나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부분을 딱 묶었을 때 하나라면 ‘아, 이건 넌 한 건 하구나’ 해 가지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다 너저분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세분화시키다 보니까 다 많은 걸로만 인식을 해 가지고 인력 부족하다, 조직이 안 맞다.

실은 이런 에너지센터 같은 경우는 난 이해를 했어요. 그것은 정부에서 지향하는 사업이나 모든 게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되겠다 에너지 산업에, 그래서 센터 하나 들어오는데 우리가 그래서 전에도 안산시에서 센터를 하려고 그랬을 때 못하게 한 게 경기도센터 들어오면 안산시도 같이 참여를 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 결국 전에 안산에너지센터 만들었으면 우리 예산만 또 낭비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말렸다가 이번에 들어가게 이렇게 해서 했는데 성격상 그것은 180도 다른 부분 있잖아요. 그런 건 이해를 한다는 거야. 그렇지만 다른 분류나 자꾸 인력에 대한 부분은 조직진단이 필요하다.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협의 결재 문서 자료 요청합니다.

○신성철위원 그것은 김동완 과장님이나 우리 증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실은 그동안 3본부장 체제였잖아요.

거기가 틀렸어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제는 5본부장 자리를 명확하게 줬잖아요. 왜 자꾸 딴 얘기들을 하셔.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3본부장 체제에서 5본부장 체제로 갔으면 두 본부장이 늘어난 거지 뭘 아니에요, 아니긴.

○신성철위원 지도감독 25조에도 보면 2항에 되어 있어요.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해야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구의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 체계. 다 하셨잖아요. 그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과장이나 주무부서인 산업정책과장이 들어가셨지 않느냐 이거야. 아까 선두에 말씀드렸는데 이미 이런 체계를 가지고 다 심의를 해 줬고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해 준 거잖아요. 부정 안 하잖아요.

○신성철위원 자꾸 3본부장에서 5본부장으로 자리를 만들어 5본부장을 만들어 줬으면 거기서 인정을 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무슨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신성철위원 전에 본 위원이 국비 확보 노력에 대해서 한 번 지적한 적 있어요.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 보수 관리 도로라든가 인도 모든 것 했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올해 국회에서 통과돼서 1월부터 시행됐죠?

○신성철위원 추경에 능동적으로 국비 확보하는 게 실제 걷어 들인 세금보다는 나가는 시설비가 더 많기 때문에, 시민들이 당연히 벌어먹는 데 가서, 거기서 급여를 받고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 많은 시설을 해 주고 우리가 갖춰줘야 되겠지만 기획재정부장관님 오셨을 때도 이 부분이 거론 됐었고 충분하게 들어간 돈이라도 달라고 했는데 1월부터 시행하고 나서 추진 성과가 현황으로 나타난 계획이나 이런 게 있나요?

○신성철위원 저희가 요청한 서류 하나 주시고요.

○신성철위원 앞으로의 계획을 짜실 필요성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도 있지만 또 새로운 부분이 거기 전체적인 틀로 1/3밖에 안 해 줬음에도 재생 부분에는,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다 해 줘야 되는데 그 틀에 들어가 있다, 반월산단이 들어갔다 해서 그래서 지금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신성철위원 그래서 충분하게 그것은 이해를 시키시고 분리시켜서 이쪽 부분은 진짜 이런 거 필요한 거 아니냐 해서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 한 번쯤은 우리가 화요민생탐방, 다 끝나가는 마당에, 오셔 가지고 보고 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계획을 한 번 수립해서, 왜 그러느냐 하면 위원님들이 또 보고 느끼는 게 있어요.

저도 그리로 출퇴근을 하는데 다니다보면 ‘저것은 고쳤으면 좋겠다, 저것은 손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저희들도 느끼거든요. 그런 한 번쯤 의논하면 저희들이 또 좋은 방법을 이런 게 빠졌는데 넣었으면 좋겠다하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향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고 체계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성철위원 산단환경과요.

○신성철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계 하나 더 만들어 주기로 하고 우리가 업무는 받고 계를 안 줬는데 인력 조직 운영에 대해서 업무량에 비해서 운영하는 데는 문제없나요?

일단 현황 좀 대강 얘기 해 주보요.

○신성철위원 점검 업체 몇 개가 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이게 각 업체별로 월별로 합니까? 아니면 일별로 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일별로?

○신성철위원 이것은 집행부에다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는 게 저희가 느끼는 건데 실은 없애야 돼요. 실은 명확하게 여기다가 그러한 계나 모든 것을 했을 때 경기도하고 인력을 협의해서 완전히 해 놓기 전에는 업무 이관을 받지 말아야 되지 이 많은 업무는 받아놓고 조직 체계는 안 된다, 그러면 이미 거기 업무는 이리 넘어온 거잖아요. 그죠?

○신성철위원 이런 부분 앞으로 실수가 없이 필요한 물량이나 이런 게 넘어올 때는, 경기도는 얼마나 시원하고 좋다 그러겠습니까. 업무 하나 골칫덩어리를 떠넘겼고 인력도 안 줘 가면서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 더 이상 실수 없도록 실무 과장으로서 충분하게 본부장님하고 의논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3명 인원 보충했다는데 점검에 대해서도 우리 주민들 주변 환경이 깨끗해야 되니까 그 부분도 해서 점검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간사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729쪽입니다.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추진현황이요. 우리 2015년에 이어서 2016년도에는 2개의 학교가 늘었어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사업비 같은 경우 2015년도에도 보면 국비, 시비, 자체, 기타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도 보면 신안산대학교만 국비, 시비, 기타만 있고 자체가 없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 거죠? 자체라는 게 법적 전입금 아닌가요?

○김진희위원 후원금이나 그런 것들,

○김진희위원 그럼 2015년도에는 왜 신안산대학교만 그 비용 없이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 자체 후원금이나 이런 것 없어도 어쨌든 우리가 사업비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럼 이 기타는 뭐예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한양대학교나 산업기술대학교는 자체가 후원금이라든지,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자체라는 것은 그 학교 내에 법적 전입금을 말하는 거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 아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기타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기타가 후원금이나 기타 수익금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2016년도에도 안산대학교하고 서울대학교하고 신안산대학교에 보면 신안산대학교에 기타가 좀 늘었어요. 그런데 또 안산대학교, 서울대학교가 국비하고 시비로만 하게 됐어요.

그러면 다른 학교에서는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에 대한 금액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은 없어요?

○김진희위원 왜 한양대학교는 이렇게 많이 주고 우리 학교는 이만큼 주냐 이런 것은 없고요?

○김진희의원 그러면 그 기준은 없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4년제 대학이나 이런 대학도 물론 필요하긴 하겠지만 2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은 취업률이 더 빨라지잖아요, 다른 학교보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육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진희위원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을 통해서 우리 안산시에 좋은 인재들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어쨌든 이 육성사업을 통해서 회사가 필요한 인재를 만들어 내겠다는 교육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성과가 얼마큼 있나요?

○김진희위원 대체적으로 자매결연을 했었던 그 회사에서 이 학생을 채용했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나요?

○김진희위원 신안산대학은 원래 산학관계에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신안산대학 말고 안산대학이나 서울예술대학은 솔직히 안산에 있는 공장이나 이런 업체하고의 연결 매개가 없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래서 안산대학교하고 서울예술대학교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자료에 다음번에 같이 추가를 시켜 주세요.

○김진희위원 그리고 청년창업인큐베이팅사업이요.

우리가 지금 인큐베이팅사업으로 청년하고 창업하고 두 가지를 하고 있나요?

○김진희위원 같은 말이죠?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여기 인큐베이팅사업에 지금 현재 연령이나 이런 것이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39세는 만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실제적으로는 40세가 넘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럼 보통 최고의 연령대는,

○김진희위원 중반 정도나 되겠죠?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사무실 임대 부분에 있어서 배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젊은 층하고 우리가 30대,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 하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그 안에서 불미스러운 일들, 또 하나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거기서 자기네들이 연구를 하면서 이것저것 먹기도 하고 하지만 먹는 음식에는 꼭 음식만 있는 게 아니라 주류가 섞여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너무 떠드는 거예요. 떠든다는 민원을 본 위원이 받았어요.

그것에 대해 접수하신 사항 있으시죠?

○김진희위원 그래서 민원을 받으셨으니까 어떤 민원사항들이 있는지는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 애정행각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실은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를 들어간 건데 상권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셔야 돼요, 민원, 소음, 애정행각 이런 부분.

그리고 거기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그 상권에 있는 식당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 주기를 바라는데 다른 데서 주문을 해서 먹으니 주민들도 그런 부분에 민원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들을 여기 입주해 있는 학생들에게 꼭 교육을 시켜줘야 한다는 거죠.

○김진희의원 그리고 일반인들과 왜 구분을 해야 된다고 했느냐 하면 그 안에서 서열이 잡히는 거죠. 선배 이렇게 하면서 서열이 잡히면서 흔히 말하는 “선배님, 점심이요.” “선배님, 저녁이요.” “선배님, 밤 호프 미팅이요.” 이런 건수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좋은 취지가 될 수 있죠. 혹시 젊은 아이디어를 일반인들이 받을 수 있는 좋은 취지인데 그것을 또 달리 보는 시민들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 과장님, 741쪽이고요. 중소기업 육성 지원 현황 심사기준에 보면 심사표에 의거 1차 재무적 점수와 2차 비재무적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심사기관은 은행인가요?

○김진희위원 2차는요.

○김진희위원 안산시 평가해서 하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안산시 평가의 심사위원들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김진희위원 그럼 어쨌든 은행 평가는 그래도, 그러니까 평가서와 평가지침서에 의해서만 하게 되고 나머지는 담당자가 하겠다는 거네요?

○김진희위원 그렇게 되면 일단 이것은 무조건 서류로만 하겠다는 말씀인 거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있어서 중소기업은 정말 이 부분만 해결이 되면 이것을 성공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런데 서류에는 미흡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그럼 어떻게 채워서 하나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진짜 절실한 업체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정량으로만 한다고 하시면 그 업체에 대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김진희위원 아직까지 받은 게 없어서,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그 정량이라는 기준표 때문에 아예 접근을 못하는 중소업체들이 있다는 거죠. 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함께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매뉴얼도 같이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김진희위원 그런 것도 공개를 해서 그분들이 그것을 알고서는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김진희위원 그 뒤에 특례보증 지원에 2016년도에 19건이 있고 탈락 업체는 ‘없음’이라고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19건에 대한 이것을 ‘없음’이라고 하고는 있지만 탈락 업체에 대한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나요? 어떤 업체가 탈락을 했고 탈락한 업체가 없는지,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없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19건 신청 건 이 사람들은 오케이 다 된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이것에 대해서 공개는 할 수 없냐는 말씀인 거죠.

○김진희위원 그렇죠. 이 업체 19건의 업체.

○김진희위원 자료를 따로 하지 마시고 그 옆 장에도 보면 미선정 업체 이렇게 쫙 표기를 해 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도 표기를 해 주십사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748쪽에 중소기업 수출 진흥 사업 해외무역 전시회 추진 현황에 있어서 이 업체 선정은 매뉴얼대로 하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경기도가 하는.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전문기관이라 하면 기관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나요?

○김진희위원 여러 단체에 있는 전문인들을 모아놓은 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도 받고 2016년도에도 또 받고 이렇게 하는 업체들이 지금 있잖아요. 이런 업체들은 어떻게 해서, 전문기관에서 오케이를 해 줬기 때문에 다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8개의 업체만 선정이 됐는데 8개 업체 외에 더 지원한 업체는 전문기관에서 ‘이것은 안 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열의를 가지시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선정되지 못했던 업체들 중에 처음 신청을 한 업체가 있어요?

○김진희위원 그래요?

○김진희의원 그러면 2015년도에 지원을 받았는데 2016년도에 다시 지원을 받은 업체가 2016년도에 3개 업체가 있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럼 그 탈락된 업체보다 이 업체가 전문 업체에서 보기에는 더 성과가 있다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업체가 다시 선택이 된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들은 연이어서 선택이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김진희위원 8개 업체 중에 3개의 업체가 또 다시 선정이 되다 보니 본 위원은 혹시 떨어진 업체가 이게 불만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거죠.

○김진희위원 오히려 이게 처음 하는 업체에 뭔가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주고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처음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공무원 분들은 보면 서류, 문서 이런 부분을 잘해 온 업체에게만 점수를 더 후하게 주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처음 하기 때문에 미흡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53쪽에 기업애로 SOS지원단 운영이요.

작년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SOS지원단 위임이나 위촉은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2년?

○김진희위원 그럼 직원을 제외한 전문기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전문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촉한 거잖아요. 그런데 실은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기업에 대한 전문단인데 그냥 학교의 교수가 와 있어요. 이게 매칭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매칭이 안 되는 분들이 들어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지원단 위원회 명단을 다시 한 번 제출을 해 주시고요.

○김진희위원 그 다음에 이것 한 가지만 더 759페이지에 소규모 근로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에, 그러면 여기를 근로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업체로부터 접수를 받고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순번에 의해서 하는 건지?

○김진희위원 먼저 하죠.

○김진희위원 그럼 이것 또한 선정위원회가 있는 거네요?

○김진희위원 기준표에 의해서만?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선정위원회는 없고 기준표만 가지고 직원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럼 직원은 지금 몇 명이 하고 있어요?

○김진희위원 1명밖에 없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럼 1명이서 이것을 다 한다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왜냐하면 현장 가고 점검하고 뭐 하고 이것을 혼자서 다 한다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환경과 과장님 774쪽이고요. 역시 또 민간환경감시단에 대한 부분들인데 감시단의 지도점검은 해도 해도 끝이 없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런데 이 지도점검 감시단들에 대한 피드백, 그러니까 지도점검자들을 피드백 할 수 있는 제도가 또 있나요?

○김진희위원 네, 감시단들을.

○김진희위원 그럼 순찰일지는 수기로 작성을 하죠.

○김진희위원 사진 작업이나 이런 것은 안 하시나요?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감시단들 우리가 믿어야죠.

○김진희위원 그 현장에 갔었는지 믿어야죠. 그 일을 했는지 믿어야죠. 그러나 가지 아니하고 간 것처럼 한다는 이런 의혹을 또 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들은 열심히 일해 놓고 그런 의혹을 받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김진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깨끗하게 보여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제도를 지금 공개화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옆에 폐기물 관련 업소 지도점검, 폐기물 관련 업소에 대한 교육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김진희위원 계속하고 있고 적발된 업체도 교육을 별도로 또 하고 있는 거죠?

○김진희위원 교육을 할 때 혹시 불참하는 업체들 있나요?

○김진희위원 그 업체들 어떻게,

○김진희위원 공문만 보내나요?

○김진희위원 교육 참석에 있어서 의무적 참석임에도 불구하고, 의무적이 아니기 때문에,

○김진희위원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은 없나요?

○김진희위원 그렇지만 이게 그냥 환경에 대한 것도 아니고 폐기물 관련인데 이걸 의무적으로 교육을 자꾸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드셔야죠.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정택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행정감사 시정 사항에 보면 경기TP에 감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파견 공무원이 1명 있는데 여기 홍보업무를 겸해 가지고 한다고 시정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TP에.

우리 TP 업무가 안산시에서 위탁하는 부분들도 많고 상당히 방대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감사업무를 할 수 없는 건지, 저는 감사업무 자체가 1명 가지고도 안 될 것 같은데 1명 파견된 분이 그것도 홍보업무하고 감사업무를 겸해서 하고 있다고 그래서 2015년도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감사업무를 할 필요가 없는 건지 아니면 감사업무를 할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건지, 왜 그렇게 감사업무로 파견이 됐는데 그렇게 업무를 분장해 가지고 했었죠?

○윤석진위원 그러면 굳이 감사업무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윤석진위원 저는 1명이 TP에 가서 감사업무를 한다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100여명의 직원이 있는데 시에서 1명이 감사업무로 파견이 돼서 감사업무를 하는 것 자체가 쉽게 얘기하면 직원들하고 일단은 잘 융화되고 어울려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감사업무를 하게끔 하려고 하면 몇 명이 팀을 이루어서 가서 실질적으로, 여기 산업정책과에서 다 보고 받고 그런 업무를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그런 업무를 하게끔 하든가, 1명이 실질적으로 가서 일하는 것은 감사업무로 가는데 그런 역할을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이건 제가 추후에 더 한 번 구체적인 업무라든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받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필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 거네요?

○윤석진위원 업무 자체가 감사업무인데 저는 100여명이나 되는 그 조직 속에서 1명이 가 가지고 과연 그게 가능할 건가, 업무 자체를 그러면 감사업무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 가지고 업무지도라든가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보면 감사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윤석진위원 제가 오늘 자료를 받았는데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이요.

우리가 2015년 9월에 시작을 했어요. 한양대, 예대 두 군데 이렇게 있는데 한양캠프는, 제가 이 자료를 받았던 이유가 아마 학생들을 상대로 하니까 변화가 심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처음 받았던 팀들이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정부분의 성과가 있는지를 한 번 보려고 자료를 받았었는데 제가 우려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한양캠프 같은 경우는 12명이 그냥 그대로 현재도 지속이 되고 있는데 예대캠프는 많이 바뀌었어요.

신규라는 얘기는 그러면 전에 있던 팀은 해체됐다는 얘기에요?

○윤석진위원 이것도 TP에 위탁사업이죠?

○윤석진위원 관리는 현재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윤석진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면 이분들이 창업을 해야 되잖아요.

○윤석진위원 창업을 해서 독립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현재 계획도 추진이 되고 있나요?

○윤석진위원 우리가 목적이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청년, 쉽게 얘기하면 학생들한테 창업 기회를 주고자 우리가 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 하고 있는데 저는 중요한 게 하다보면 나름대로 사업성과도 내고 하면, 특히, 대부분 보면 앱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이런 쪽이 많아요.

그러면 결국 이런 친구들이 안산에 기여를 하는 게 아니고 좀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구글이라든가 타 시도로, 아니면 대기업이나 이런 데로 가게 되면 우리 안산시는 결국 투자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지고 있나요? 예를 들어가지고 안산에 있는 기업들하고 연결을 시켜준다든가.

○윤석진위원 성과 보고는 그러면 언제 정도 나올 예정이죠?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성과를 많이 거둬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확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소기업 육성 추진 현황에 대해서요.

이것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업체 보면 현재도 대한민국에서 강소기업인 그런 회사들도 있고, 제가 이렇게 업체 인터넷이나 이런 데 검색을 해 보니까 종업원들이 불과 한 15명 이렇게 되는 회사들도 있고, 그 다음에 회사 설립된 지가 4∼5년 이렇게 된 회사들도 상당 부분 있어요.

지금 안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소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강소기업 육성을 하고 있는 거죠?

○윤석진위원 선정할 때 어떤 평가 기준이 있나요?

○윤석진위원 제가 조금 우려하는 것은 선정 기준을 말씀드리다시피 쉽게 얘기하면 자체적으로 연구소를 둘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이 되는 회사들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런 회사들은 그냥 둬도 잘 할 수 있는데 굳이 안산시에서 여기에 또 이렇게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연구소를 갖지 못한 기업들, 경제력이 없는 이제 막 이렇게 한 번 해 보려고 하는 기업들이 안 그래도 연구소를 가지고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회사들인데 여기에다 또 안산시에서 그런 지원까지 되면 물론, 강소기업의 취지는 안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취지는 맞지만 또 그런 회사들은 경쟁에서 밀릴 거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이것도 성과가 언제쯤 나오죠? 2015년도 분은 안 나와 있나요?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냥 그 자체 연구소에서 성과 낸 부분 말고요. 정말 우리 수행 기관하고 같이 해서 성과 낸 부분들을 자료로,

○윤석진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733페이지 창업보육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요.

2015년도에 보면 안산대학교가 한양대라든가 중진공보다도 지원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2016년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2015년도 사업성과를 보면 안산대학교는 뒤에 의장등록이라든가 이런 거 빼고요. 특허등록으로 보면 1건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업체 수도 많지만 39개 특허를 냈는데, 그래서 제가 비율로 따져봤더니 한양대는 53.4% 보육업체 개소에 비교했을 때 특허를 냈어요. 그런데 안산대학교는 1건에 5.5%예요. 그 다음에 중진공 같은 경우에도 33.3% 특허를 낸 비율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안산대학은 1건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타보다도 한 거의 배정도 이렇게 예산이 지원됐고 2016년도에도 이렇게 되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윤석진위원 저는 성과보고서를 보면 안산대학이 제일 미진한데, 그러면 평가 기준이나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는 모르나요?

○윤석진위원 사업성과를 내놓으셨기에, 사업성과대로 안 할 것 같으면 타 대학에서 정말로 사기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대학에서.

○윤석진위원 다른 것도 다 적어요. 상표등록도 다른 데 비하면 적고 의장이나 이런 건 전혀 없고, 사업성과는 그쪽 평가 기관에서 내놓은 거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성적이 좋은 데다 돈이 투자가 되어야만 성과가 제대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산 대비 성과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한 번,

○윤석진위원 추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유 화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책자는 748페이지고요, 중소기업 수출 진흥 사업 해외무역전시회 추진 현황이요.

여기에 보면 2015년도에 15개사, 2016년도 8개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예산서하고 2016년도 본예산이나 1차 추경 예산을 파악한 결과로는 2016년도에 8개사가 아니고 18곳으로 제가 지금 파악이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화위원 계획이, 예산 편성이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4천만 원 그리고 1차 추경 때 5천만 원이 승인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그럼 8곳에 대해서 먼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2016년도.

○유화위원 그럼 금액적으로는 얼마 돼 있는 거죠? 금액으로 1차 추경에.

○유화위원 네, 말씀하세요.

○유화위원 신청했던 업체.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 업체가 보통, 2016년도에 네 곳이 탈락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2개 업체가 신청을 했었나요?

○유화위원 그럼 총 어느 정도, 처음에 몇 곳이 신청을 했어요?

○유화위원 24개 업체요?

○유화위원 잠시만이요.

그러면 추경에는 1천만 원만 배정이 되신 거군요?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749페이지 명단에 어떻게 보면, 업무의 연속성으로 보면 2015년도에 갔던 업체가 2016년도에 또 간다면 뭔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형평에 어긋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업체도 가고 싶은데 그 순위에 밀리다 보면 계속 못 가게 되고, 그런데 여기 페이지에 보시면 ㈜유버하고 ㈜보성이엔지는 2015년도에도 다녀왔고, 그런데 2016년도에도 또 책정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화위원 연속적으로.

○유화위원 그것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유화위원 그럼 그 규정 거기 안에, 선정하는 기준에 3년까지는 연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유화위원 어쨌든 일단 이게 무역전시회를 갔다 오면 해외에서 많은 기업도 만나고 이러다 보면 또 그런 생산이랄까,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분명히 연결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유화위원 여기도 보면 2015년도에도 51억 정도의 그런 계약 실적이 있었고 2016년도에도 한 4월 30일 기준이지만 큰 성과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선정 기준에 있어서 조금 확실하게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선정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화위원 그 다음 바로 그 옆에 여성 기업인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2015년도하고 또 2016년도 것을 이렇게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런데 제가 행감 할 때나 또 간담회 때나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당연히 남성 기업인이나 여성 기업인이나 동등하게 기회를 주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어느 부분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좀 위축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2014년, 2015년, 2016년도 것 계획서를 보면 변화된 게 없어요. 특혜를 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을 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분명히 플러스알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혹시 계획하고 있거나 뭔가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네, 봤어요.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752페이지에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이 있어요. 2015년도에도 385만 원이지만 이런 지원 금액이 있었고, 그리고 또 2016년도에도 선정 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화위원 그럼 이게 아까 말씀하신 특허와 관련된 경우죠?

○유화위원 그리고 제가 전에 받아본 자료에 보면 여성 기업인이 취급하는 일이 있잖아요. 여성 기업인 명단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유화위원 아무래도 좀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아요.

○유화위원 IT라든가 첨단산업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것도 신청이 1개소밖에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저는 기업지원과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도 예산이 책정돼 있죠.

○유화위원 그럴 때 강의라든가 이럴 때 시에서 지원을 해서 좀 더 확장성 있게 더 좋은 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유화위원 관심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아마 보조를 못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유화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산업정책과요.

○유화위원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 추진 현황 있잖아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의 대표적인 박물관이 될 건데 추진 현황은 우리가 쭉 누누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됐었던 부분인데,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비 같은 부분에서 280페이지 2015년도 결과서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2015년 경기도의 지역발전 특별회계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 불가 내부 방침’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재원 등’ 이렇게 하셨는데 기존에 보면 사실 이것 도비 얼마를 가져오겠다고 해서 시비를 책정한 그런 사업이 꼭 산업정책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있었어요, 그럼 나중에는 도비가 책정이 안 됐다 이래가지고 또 시비 부담이 증가되고. 그러나 우리 시에서 이것 분명히 추진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별도 재원이라는 것은 뭘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화위원 제가 배정된 시간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 과정은 알겠고요. 그 결과는 그럼 어떻게 된 건지?

○유화위원 그럼 결과는.

○유화위원 그러면 시에서 만약에 도비가 책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화위원 결과는 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유화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 이것은 또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세월호 관련해서 분명히 국가 재난인데 우리 안산에서 예비비를 다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의 9억에 가까운 돈을 국가에서 못 주겠다고 하고 있고 시에서 담당자들은 어마어마하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거의 못 받는다고 이렇게 포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자꾸 사업을 하시겠다고, 받아오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해 놓고 결과는 분명히 또 안 받아오잖아요. 못 받아오잖아요. 안 받아오는 게 아니라 못 받아오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다가는 또 별도 재원이라고 이렇게 해 놓으시고 다음에는 가시면 금방 말씀하셨듯이 시비로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유화위원 지금 다른 시에도 이것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

○유화위원 어디 혹시 아시는 게 있으세요? 어디,

○유화위원 그럼 이런 산업역사박물관 같은 류의 박물관을 다른 시에 하는 데가 있어요?

○유화위원 그러니까 박물관도 여러 종류잖아요.

○유화위원 산업역사박물관.

○유화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유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얼마든지 받아올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유화위원 그럼 처음에 도비 21억 예산을 잡았을 때는 어느 정도 확약을 받고 하신 것 아니에요.

○유화위원 그러면 도지사 시책추진비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 받아오시면 되잖아요.

○유화위원 이 부분은 꼭 좀 받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중간보고회 때 우리가 책자로 유물 다 이렇게 컬러로 해서 보여 주셨잖아요. 그 후에도 그게 또 그렇게 발행이 된 적이 있었나요? 유물의 수집 관계된 것.

○유화위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의 유물 수집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유화위원 여기에서 과장님 보시기에 ‘정말 우리 안산산업역사박물관에서 진짜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그런 특이할 만한 유물이라면 한 두세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유화위원 부서에서, 저도 현수막 본 것 같아요. 현수막에 이런 것 구입한다는 현수막도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알겠는데 사실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의 재원이 보통 한 250억 정도 예산에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유화위원 250억이면 어마어마한 거고 우리 안산을 대표할 수 있는 박물관이고, 그런 부분에서 먼젓번 우리 중간보고회 때나 이럴 때 책자의 유물을 보면 그때 표현으로는 저희가 좀 죄송한 표현이었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고물상에서 취급할 수 있는 그런, 그때의 상황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지어놓은 안에 그런 소프트한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건물만 너무 크게 지어 놓고 그 안에 채워놓을 수 있는 게 허접하면 안 되잖아요.

○유화위원 그 250억에 걸맞은 유물을 잘 수집을 하셔서 낭비되지 않는 그런 것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수집이 다 됐다는 보고회라든가 그런 게 예정돼 있는 건가요?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단환경과요.

조금 아까 김진희 위원께서도 질의한 부분인데 제가 이어서 질의하지 않은 항목을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까지는 안산환경개선시민연대에서 위탁을 받아서 민간감시단을 해 왔던 게 맞는 거죠?

○유화위원 직영을 하시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은 10분이었던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맞나요?

○유화위원 그러면 직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환경개선시민연대에서 할 때는 시민연대에 있는 그 분들이 또 같이 활동을 해 줄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또 관리감독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유화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인력도,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우리가 그런 계가 생기기로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생기지도 않았고 2명의 인원도 모자라는 상황에서 이것까지 직영을 하신다는 게 마이너스적인 부분은 없을까요?

○유화위원 그럼 이분들이 10분이 활동을 하면서 우리 부서에서 그러면 누군가가 불시에 나가신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직영이라는 게.

○유화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도 도비, 시비해서 예산액이 1억 5천이었던 건가요?

○유화위원 1억 600.

○유화위원 제가 전에 자료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보면 환경개선시민연대에서 위탁을 받아서 했을 경우에 2013, 2014, 2015년도 유류대 자료를 쭉 보니까 2013년도에는 유류대가 한 900여만 원, 2014년도에 860만 원 정도, 2015년도에는 670만 원이에요.

그렇다면 유류대가 경유값이 내려감으로 인해서 이게 축소가 된 건가요, 아니면 환경감시단이 횟수를 줄였기 때문에 유류대가 내려 간 거예요?

○유화위원 변동 폭은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화위원 횟수를 줄인 것은 아닌 거죠?

○유화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산단환경과에서는 이런 민간감시단 운영하는 것이 제가 시의원으로서 보기에는 분명히 위탁해서 하는 게 좋겠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악취방지법에 이게 근거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유화위원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또 안산환경개선시민연대에서 2015년도에 예산을 사용할 때 뭔가 조금 미비한 서류 정리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예결위에서도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유화위원 이게 직영이지만 그래도 환경감시단이 정말로 현장에서 역할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산이 정말 살기 좋은 도시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러나 지금도 시민 중에 누군가가 외부 타시에 가면 안산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유화위원 그런 부분 우리 공보관에서 안산에 대한 홍보도 하겠지만 이런 산단환경과에서도 우리 안산에 대한 공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녹지가 최고잖아요, 우리 안산이. 그리고 냄새 이런 부분도 전혀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산단환경과에서 같이 공조해서 우리 안산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유화위원 그리고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이분들이 뭔가 조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 분이라는 분이 기강이 해이돼 가지고 활동에 있어서 조금만이라도 해이하게 하다 보면 그게 다 부서의 실책이 되는 거잖아요,

○유화위원 그 부분을 인력이 모자라고 이런 부분은 알겠지만 좀 더 강화해서, 우리 상임위인데 예결위에 가서 질타를 받으면 우리 상임위원들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정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산단환경과 과장님, 생태산업단지 구축 사업이요.

지금 3단계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올해 예산이 8천만 원,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작년에가 5천이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3단계 사업에서 지금까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보면 24개의 그런 과제들을 수행해 오셨더라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보면 그게 특히 효과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했을 때 한 10개 정도, 8개 정도 되네요. 8개의 사업들이 굉장히 효과를 내고 있고 실용화되고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개의 그런 과제들 중에 실질적으로 한 50% 미만들이 이렇게 효과를 내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향후 2019년이니까 몇 년 남지 않았고, 이제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우리 안산시에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집약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이런 게 구축해 가지고 실용화 돼 가지고 효과를 내기에는 2∼3년 걸리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예를 들어서 산알카리 용매 교환망 구축을 해 가지고 효과 분석을 했는데 이 기술은 계속 지금도 상용화 되고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기술에 다 이렇게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것마다 기업체에서 몇 개 정도 이렇게 같이 함께,

○박은경위원 그러면 중복돼서 하는 경우도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런 여러 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몇 년 후에 그런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적인 한계들이.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거, 정말로 그런 부분들 다 반영되어 있나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2007년부터 지금 2016년이니까 거의 10년 가까이 된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정말 시급하고 열악한 부분들부터 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부담도 있고 하다보니까 자본력에 대한 그런 한계도 있겠지만 기 이렇게 국가에서 국비 대고 지자체가 20%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업이기 때문이 저는 남아있는 2019년까지 사업 중에 그런 부분들 우선순위들이 더 많이 반영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2015년도에는 몇 개의 과제들이 수행됐나요?

○박은경위원 2015년도에 3개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5년에 했던 그 과제가 지금 2016년 상반기이니까 실용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8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과제에 대한 부분들은 결정이 됐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자료로 2015년에 수행한 과제하고 2016년도에 지금 진행 과정에 있잖아요. 거기까지 주시고, 이게 제가 예산 심의할 때 예전에 받았던 자료거든요. 그때 받았던 거기 때문에 2013년까지만 효과 분석한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혹시라도 2013년 이후에 이런 효과 분석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거기 같이 첨부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저는 이런 사업들이 기 어떻게 보면 점점 생태라든가 이런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 가치로 가고 있잖아요. 방금도 갑작스런 일 때문에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가셔야 되는 상황이니만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어쨌든 이게 원인 유발자가 업체인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이런 것들을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이랄까요, 마인드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굉장히 우리 환경과에서 가져가야 될 그런 가치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병행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산단환경과장하고 담당 계장님 현장 갖다오세요.

○박은경위원 산업정책과장님, 산업경제혁신센터 관련해서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의 미래 성장 동력의 싱크탱크를 꾸리겠다는 그런 취지로 작년 시작하신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수 인력들을 채용하셔 가지고 운영비 10억, 사업비 3억 해 가지고 야심차게 시작하셨는데 혁신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정책 과제나 현안에 대한 이런 과제들은 어떻게 수행되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정책 과제 5, 현안 과제 3 이런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협업 과제는 이번에 포함,

○박은경위원 포럼?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굉장히 지금 느끼시잖아요. 우리가 산단의 여러 가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이건 결국은 우리 안산의 경제하고도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굉장히 시기적으로 적절한 그런 센터 운영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당초의 취지를 살리는데 있어서 굉장히 긴장감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최근에 들어서는 저희가 느껴지지 않아서, 실무부서에서는 어떻게 이런 부분들 점검하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방금 스마트팩토리도 언급을 하셨는데 스마트팩토리는 90블록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건 부차적인 거고요. 우리 안산의 성장 동력은 스마트허브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안에 대한 부분들을 실기해 버리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헛발질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빨리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대처하기 위한 사전 조사라든가 그런 것들이 구축되어 있는지 저는 그런 부분이 궁금한 거거든요.

○박은경위원 스마트팩토리는 빼시고, 스마트팩토리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90블록 계약과 관련해서 개발 사업과 가는 거고, 우선 중요한 것은 기존에 있었던 스마트허브 지금의 상황에서 이걸 어떤 돌파구를 찾아낼지에 대해서 저는 그걸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고민들 어떻게 담으시냐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재생혁신사업 저희 간담회 때 보고를 하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산단의 상황이, 90% 이상이 영세한 기업들이고 임대 형태가 다수예요.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그런 부분들 구조를 변경시켜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그걸 체질 개선하지 않으면 이런 악순환은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한 고민들 담아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침체되어 있는 스마트허브에서 약간의 시선을 돌려서 다른 쪽 MTV라든가 90블록에 대한 스마트팩토리 부분으로 돌릴 수도 있겠지만 가장 근간을 이루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는 저희는 두고 갈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산업역사박물관도 그 모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저는 그 고민들을 담아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스마트팩토리는 2018년도에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저는 그럴 때까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2018년에 스마트팩토리 그런 산업에 대한 구축들을 기다리면서 지금의 점점점 박동이 느려지고 있는 스마트허브에 대한 부분들을 간과할 수 없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임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때도 스마트팩토리 관련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 해 가지고 자동차부품인증시험센터인가요?

○박은경위원 시점이 여기에서 이미 그게 확약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때 계획대로 한다면.

○박은경위원 어디, 대전으로?

○박은경위원 시흥 쪽으로요?

○박은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시기적으로 스마트팩토리와 이러한 인증시험평가센터가 같이 유치되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그런 기대 심리가 있었는데 시기적인 부분으로 봐서는 어쨌든 4월 5일이면 이게 확정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결국은 저희가 안 되고 시흥으로 넘어간 거네요? 이건 접어야 되는 부분이네요?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명확하게 정리할 부분들은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부지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했지만 그때는 이게 결국에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고민할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해양기술연구원에 대한 부지 이전 이런 문제들도 대응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치할 수 있는 전략적으로 필요한 그런 공모들은 없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사이언스밸리 쪽에서 하고 있는 전기연구원 관련해서 부품 관련한 그런 연구소라고 봐야 되나요?

○박은경위원 그것 유치와 그 다음에 산업기술시험원?

○박은경위원 저는 이러한 노력들을 굉장히 다각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기업지원과장님, 기업SOS 관련해 가지고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거기에 보면 대체적으로 주변 환경 여건에 대한 그런 개선에 대한 부분들 많이 접수가 돼 있더라고요, 건의 사항들이.

그중에 책자에 보니까 에스테크에서 공단 내 근로자 출퇴근을 위한 공동 통근버스 운행 요청에 대해서 조치 계획과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희 분담금이 5400만 원인가요?

○박은경위원 2012년부터 하고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4호선으로 해 가지고 안산하고 정왕역인가 그쪽에서 지금 공단 버스 운영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것 저희들한테 예전에 설문조사한 것을 주셨어요.

○박은경위원 설문조사를 보면 결과에 대해서 이용 만족도가 쉽게 말하면 긍정으로 봤을 때 98%, 그 다음에 편리성 증대 여부 긍정 평가가 96%, 그 다음에 재이용 의사가 74%죠. 그리고 확대 운영 희망 의사가 90%예요, 물론, 운영 시간 변경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통근버스를 확대 운영해 줄 거에 대한 요구들이 높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이러한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지금 이것을 반영하실 계획이십니까?

○박은경위원 왜 언론에서는 이러한 부분과 달리 쉽게 말하면 버스 운송업체의 약간 입김이 작용한 것처럼 해 가지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왜 예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아침에 초지역 가보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노선 확충에 대한 필요성 못 느끼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럼 그런 것에 있어서 어쨌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상에 부딪침은 있었겠지만 언론에 그런 보도가 나서도 안 되고요. 거기에서 예산의 얘기를 하셨어도 안 돼요. 의회에 예산 요구 안 하셨으면서 예산 때문에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언론에 보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으신 것 아닌가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기사가 난 거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러한 근거가 이 설문조사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근거로 해야지, 왜 대중버스 노선에 대해서 대중교통의 입장을 먼저 평가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부서에서, 우리 시에서 저는 버스노선 확충에 대한 문제로 보는 건지, 아니면 출퇴근 공단 근로자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 관점은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보여 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아침에 그 일대에 가면 굉장히 혼잡하잖아요.

○박은경위원 우리 과에서는 최소한 그런 것들을 해소해 줘야 될 책임성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부서에서 노력을 하실 겁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에게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보고서를 내셨어요. 올해 의회 업무보고에도 버스 노선을 확충하겠다, 2016년도에 스마트허브 근로자 교통 편의를 위한 공동 통근버스 운영 지원 해 가지고 물론, 기존에 있던 노선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분명히 스마트허브 신규 편입, 안산스마트허브면 반월공단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신규 편입을 통한 공동 통근버스 노선 확대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지금 안 하고 계신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렇지만 저희들이 아침에 그 일대를 가면 그것 얼마나 물리적인 낭비입니까?

○박은경위원 그것은 경제적으로 환산했을 때 굉장한 손실이에요, 시간적인 그 다음에 여러 물리적인 여건들을 따졌을 때.

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그러면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 있었던 운영 고시 그런 과정에 있어서의 행정적인 절차, 경기도와 있었던 협의 과정들을 추가로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물 사용 승인 검사대행수수료 확대해 드렸죠.

○박은경위원 예전에 허가뿐만 아니라 신고에 대한 부분으로도 저희들이 지금 대행료를 지급해 주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것과 한 번 연계지어서 761 자료에 보면, 그냥 단순히 비교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2015년 11월인가요, 조례가 개정된 게? 그죠. 연말이죠?

○박은경위원 2015년과 2016년 비교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불법건축물이 어떻게 보면 더 줄어야 된다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여 지는 것은 2015년도 단속 건수와 2016년도의 단속 건수를 보면 똑같아요.

2016년도는 4월 말을 기준으로 하신 거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원상복구 건수도 5건이고, 계고 중인 게 6건이고 그래요.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불법건축물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 분들의 역할 한계에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전문가들에게 이런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왜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이해관계가 엇갈려 가지고.

○박은경위원 그리고 인허가 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면, 그러면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검사대행수수료가 지급이 됨으로써 앞으로 향후 이런 불법건물들은 주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예전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쉽게 말하면 준공 끝나고 나면 다시 불법 개조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만연해졌던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강제할 수 있을까요?

○박은경위원 지금 그러면 허가가 맞나요, 신고가 맞나요?

○박은경위원 그럼 일단 방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향후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지금 데이터를 구축해 가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큰 추세로 봤을 때는 점점 개선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2015년하고 2016년에 단속 건수 11건씩 있잖아요. 저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 어떤 내용으로 단속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미처리된 건수가 4건,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현황들 내용적인 부분을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가능하시죠?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장님, 먼저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테크노파크 현재 재직 직원 수가 80명이 넘었죠?

○김동규위원 86명인가요, 그리고 임금만 봐도 거의 30억이 넘는 거대 조직입니다. 안산시에서 사실은 투자하고 출연한 그런 기관 중에서 도시공사 다음으로 큰 조직이 됐어요. 그리고 역사만 봐도 벌써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조직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동규위원 작년만 봐도 직장 내 어린이집이 생겼고, 또 산업경제혁신센터도 개소를 했고, 그런데 최근에 경기도로부터 유사기관 합병 이런 것이 있었고, 또 의회에서는 거기에 반대하는 결의안도 저희가 채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언제까지 테크노파크가 그렇게 키워져야 되는가 외형적으로나 예산상으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직진단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제가 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자꾸 경기도나 기타 다른 상관 기업으로부터, 기관으로부터 그런 시도가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또 계속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답변을 제가 잘라서 죄송합니다만, 기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의회에서 그렇게 비판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가 공기업이나 이런 데 보면 사실 출범 초기에는 굉장히 건전한 재정과 함께 목표 달성을 가지고 했던 국가 공기업들을 보면 지금은 어마어마한 채무를 지고 오히려 국가경제에 악순환의 고리의 한 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경기테크노파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적절하게 우리가 지표를 가지고 관리를 해 줘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직이라는 것은 생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조직을 확대해야 되는 게 그게 생리지 않습니까? 중앙 부처부터 해 가지고 모든 공기업들이.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잖아요. 과별로도 마찬가지고, 업무가 줄어서는 안 되고 예산이 줄어서는 안 되고 인원이 줄어서도 안 되고.

그런 조직의 생리 속에서 계속적으로 경쟁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필요 없는 인력과 예산, 사업들이 관행적으로 존재해 왔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테크노파크는 조직진단이나 기관의 목표 설정,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테크노파크한테 맡겨놔서는 안 되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우리 안산시의 산업정책과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규위원 조직은 내부에서 절대 혁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 살 깎기를 못해요. 그게 공기업들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사회적인 질타나 언론의 비판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들은 절대 제 살을 깎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산에 여러 공기업들이 있지만 우리 산업정책과 관할인 테크노파크는 지금 최대한 빨리 기관이 갖는 목표나 인원, 정책, 사업,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가지고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빨리 결정을 하셔서 예산 반영을 해 가지고 테크노파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빨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기업지원과장님,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안산에 제조업체 수가 얼마나 됩니까?

○김동규위원 그럼 전체 중소기업은 안산 전체에 몇 개 정도 됩니까? 제조업을 포함한.

○김동규위원 유통, 서비스 전부 다 포함해 가지고요.

○김동규위원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자료에서 나타나다시피 지금 제조업체에 국한해 가지고 기금을 목적 사업으로 하고 있죠?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사업체나 서비스기본발전법에 의한 서비스 업체,

○김동규위원 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목적사업으로 해 가지고 진행됩니까?

○김동규위원 그래서 우리 안산시가 아무리 중소기업을 배후로 한 도시로 해 가지고 건설되고 지나온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제조업이 가지고 있는 부가가치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사실 유통이나 서비스업에서 가치 창조가 더 높은 부가가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김동규위원 그래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문호를 그리고 문턱을 꼭 제조업체에 국한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하지 마시고 서비스업이나 유통이나, 사실은 위에 상위법들에서도 분명히 시로부터 그런 부분들은 계획도 세우고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는 게 유통산업발전법이나 서비스산업발전법 이런 데에 다 규정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혁신적으로 우리 시에 제조업 중심으로 해 가지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거기에 국한해 가지고 하지 마시고 서비스업이나 유통산업이나 기타 여러 가지 많은 분야의 각종 중소기업들한테 문호를 개방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뭘 먼저 해야 됩니까?

○김동규위원 그렇겠죠. 수요는 또 얼마나 될 것이고, 또 보증한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해 가지고 하시고, 그것보다도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될 게 기금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적사업에 추가를 하셔야 되고.

○김동규위원 네.

그런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빨리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부분들이 요즘 많이 생겨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상법적으로 보면 협동조합은 결국은 거기도 주주들을 위해서 세워놓은 회사일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안산에 협동조합의 대표적인 데가 어디입니까? 많이 있죠. 한 가지 사례만, 서울우유가 협동조합이에요. 조합입니다. 그렇다고 서울우유가 협동조합이라고 해 가지고 공익사업을 합니까, 우리 안산시에 무슨 다른 것을 합니까? 협동조합이라는 자체로써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어떻게 보면 상법 속에서는 차별적인 우대적인 혜택을 받고 있어요, 사회적 기업은 물론 또 다른 성격이지만.

그래서 협동조합에 대한 그런 인식도 좀 바꿔주시고요.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협동조합은 사실 보면 결국은 협동조합 조합원들을 위한 회사일 뿐이라는 것도 인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잘 알고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문호를 개방하고 목적 사업이나 조례를 먼저 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1차 정례회가 끝나고 나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월 30일 날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전체 감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위원님들 산업지원본부는 오늘 그냥 감사를 마치는 걸로 하시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자료만 하나,

○위원장 김정택 네, 자료 요청하시죠.

○박은경위원 근로자복지관 증축 관련해 가지고 설계 변경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네.

왜냐하면 구조안전진단 설계 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거기에 사진도 첨부하실 수 있으면 같이 해서 자료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오늘 산업지원본부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5시0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정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산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각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각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택 일단 들어가시죠.

위원님들 제가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과 업무가 기획행정위원회로 이관되면서 2015년도에는 체육진흥과 시설관리 업무가 있어서 몇 가지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오늘 행감 하시면서 2015년도 지적 사항 2건이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 호수공원 야외수영장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 자료 행정사무감사 요구 사항 처리 결과 최종 보고에 보시면 여기에는 처리 요구 위원회가 기획행정위원회로 되어 있어요.

운동장 대관 사용에 관한 관리 철저 이런 것도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2015년도에 지적 사항으로 했던 부분인데 그걸 토대로 오늘 행감에 혹시 감사하시면서 그 처리 결과가 궁금하시면 감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는 이걸로 그냥 하는 걸로 하고.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기록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기획 9건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지적 사항을 이리로 업무 이관이 됐으면 여기서 먼저 말씀드려주는 게 맞아요. 그리고 우리게 이미 저쪽으로 넘어간 건 저쪽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저쪽에서 이루어졌던 일을 여기는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9건이니까 많지는 않아요. 요점만 나오셔서 해서 저희 속기록에 남겨 주셔야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그러시면 저희가 감사 잠시 중지하고 위원들끼리 협의를 한 후에 이렇게 다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2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정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세요.

○위원장 김정택 안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성철 위원님 감사해 주시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안산도시공사가 저희 상임위에 넘어와 있는 게 있고 또 조금은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물어볼 게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구성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안산도시공사가 업무 분장을 하면서 시민시장, 어촌박물관, 한마음아파트 그 다음에 어촌민속박물관 학예사 이런 부분이 있는데, 체육시설부에서 다 관할하고 있죠?

○신성철위원 과연 체육시설부와 이거와 관련이 있나요? 용어가.

○신성철위원 부서 용어를 이것만 가지고 다할 수 없지만 조직개편이 돼서 업무를 분장했으면 용어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어촌민속박물관에 민원이 있다든가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려해도 어디서 하는지 이것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신성철위원 이 말씀을 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본 위원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시민들이 진짜 못 찾아가거든요. 그죠?

○신성철위원 우리도 이과 저과에다 자꾸 전화해서 알아보고 하느니 아싸리 용어 부서명을 정리해서 이번에 효율적 조직 진단해서 8월에 하실 때는 이 부서를 한 부서이면 부서 팀에서 하는 용어를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짜 한 번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딱 찾을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다 체육시설부에서 하면 진짜 어딘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체육에 관한 부분이 결국은 기행으로 넘어갔습니다만, 몇 가지 보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충분하게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은 부분이 있어요.

취미교실 강사비 지출이 부적정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산도시공사 취미교실 올림픽 테니스 종목만 수입에 비해서 강사비 지급이 많아요.

여기 보면 2015년도 수입은 2만 4천 원인데 3만 6천 원이 나가고 있고, 또 8천 원인데 비해서 1만 6천 원이 나가고 있고 2016년도에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2년도 자료 제출 받은 것을 봐서는 2012년도 이후에 계속된 부분이 엇박자가 나고 있고 이것은 특혜에 가까울 정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도시공사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올림픽 테니스 쪽에요.

○신성철위원 이게 연간이고 단위를 저희한테 자료를 천 원으로 줬는데 이것은 2400만 원이고 3600만 원이에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그러면 실제 수입은 2400인데,

○신성철위원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받은 거예요.

○신성철위원 별도로 받았는데 테니스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연 수입이 2400인데 지출은 3600만 원 강사비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2016년에는 800만 원에 불과한데 2016년 지금까지 나간 게 1600이 나갔어요.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우리 경영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그렇게 했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배드민턴의 경우 여기 보면 개인 레슨비를 강사 회원들로부터 별도로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또 강사비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중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럼 월 얼마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러니 시급제하고 비율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안 맞는 게 진짜 너무 많아요. 종목별로 너무 중구난방으로 한 부분이 있어요, 불투명하고.

와동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또 강사비 비율이 25:75예요. 그런가 하면 에어로빅 같은 경우는 공사하고 우리 강사하고 50:50이고.

그것 종목별로 다 그렇게 했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또 중앙에 있는 배드민턴은 개인 레슨비까지 하면 엄청나요. 본 위원이 조사한 게 금액이 얼마인데요.

○신성철위원 회원들한테 별도로 받는데, 이건?

○신성철위원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여기 보면 이브닝요가 같은 경우나 에어로빅 같은 경우는 50:50이나 35:65 이런 식으로 다 했고, 배드민턴만 25:75고, 이런 식으로 아무리 시급제 외에 비율제라고 하지만 너무 종목별로 이렇게 다 해 버리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지금 다 그래요.

○신성철위원 이 기준을 어디에 둔 거예요?

○신성철위원 어떤 종목은 또 이게 시급제하고 비율제하고 같이 가고 있어요. 이게 두 가지가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지금 배드민턴 강사가 개인적으로 월 얼마나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연으로도 그렇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편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특정 종목에 대해서만 높고 낮음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첫째,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을 때는 아까 없으시다고 그랬는데 이중 지급이 금지가 돼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

○신성철위원 그렇죠.

수입을 넘는 강사비 편성에 대해서는 금지가 돼야 된다, 또 하나는 종목별 강사와 공사 간에 어느 정도 차등 없는 소득비율 배분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내가,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마련해서 미리 공시를 하셔서 이것 해야지 본 위원이, 처음 보는 사람도 이것 보면 진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종목별로 너무 차이가 급격하게 그럼 어떤 강사는 진짜 많이 받아가고 어떤 강사는 진짜 와서 같은 시간을 하고도 형편없이 이렇게 하고, 또 개인 레슨까지 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소득비율의 배분을 어느 정도 마련해서 기준안을 하시고 다시 공시를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을 좀,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시간 나시는 대로 한 번 정리해서 저희들이 의회 전체에 대해서 의원총회도 있고 하니까 그때 가서 시간 되시면 또 의원님들 각 상임위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서 시민들이 누가 물어봐도 ‘이것은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답할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니까요. 기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늘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면서, 일단 2015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감사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하셔도 되는데 일단 저희 상임위 아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해 주시고 저희 상임위 위주로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네, 유 화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김정택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사실 맞긴 한데, 도시공사에서 하는 일이 일단 시민들하고 상당히 밀접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겪었던 일이고 또 시민들이, 저와 관계가 있는 지인들이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그 소관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도 여기서, 이번에 상임위가 또 기행으로 많이 넘어갔고 체육진흥과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을 준비해 왔습니다. 특정하게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택 네.

○유화위원 사실 도시공사 조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안산시 산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만의 특정한 문제가 아니라 타 시에도 사실 이게 지금 비대해지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조직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위에서 아주 밑에까지 가기에는 서로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전달이 덜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게 뭐냐 하면요. 일단 주차장이라든가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체육관 이런 데 가면 그 체육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체육관이 분명히 안산시민의 것이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거기 주차장을 이용하더라도, 이것은 제가 당한 일이거든요. 거기 주차 좀 하려고 그러니까 큰 소리로 절대 여기 안 된다고 저쪽으로 가라고 그래서 그냥 웃고 말았는데 이것은 저만 당하는 게 아니라 안산시민이 다 당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가도, 업무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지금 이 계절에 또 햇빛도 강하고. 그러나 일단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불친절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위탁해서 하는 업체라든가 직영으로 만약에 직원들이 거기에 파견돼 있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CS친절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화위원 잠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영주차장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화위원 여기 프라움시티 앞에 있는 것은,

○유화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앙역 같은 경우에,

○유화위원 민간에 위탁을 주신 건가요?

○유화위원 그럼 주차장에 우리 시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 그런 CCTV 이런 부분은 어떤 상황인가요? 화소수를 요즘에 거의 다 좋은 걸로 많이 방범CCTV 다 교체하고 있잖아요. 그런 공영주차장에 있는 CCTV 이런 부분에서도 그게 교체가 다 된 건지 그것 말씀해 주시면,

○유화위원 CCTV가 있어서 찍히면 뭔가 이게 분별이 가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정비를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유화위원 그리고 사실 제가 이렇게 공영주차장 가보면 뭔가 재투자를 안 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부대시설에 대해서 뒤에 못 나가게 하는 그런 방지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유화위원 그런 부분이라든가, 사실 도시공사 제가 전에 우리 상임위에 체육진흥과나 이렇게 있을 때 보면, 그리고 또 예결위 때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 보니까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부분 지급이 잘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성과급은 가져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익이 난다면 재투자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에도.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공영주차장의 아주 사소한 부분들, 그것은 시민이 사용하는데 밀접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투자를 지금 얼마나 하고 계시는 건지, 그런 부분 재투자를 한 데가 있나요?

○유화위원 시비로.

○유화위원 그러면 위탁하는 데 있잖아요, 위탁비용. 그런 게 혹시 인건비성으로 도시공사에서 얼마나 지출되고 있는지 파악이 될까요?

○유화위원 그럼 이 수익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시민들이 아주 작은 부분에 밀접하게 보호받고 있다든가 뭔가 시에 세금 내는 것에 대한 그런 누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생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더 도시공사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희 간사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자료에 온 것 보니까 어촌민속박물관 운영 현황에 있어서 2014년도부터 해서 쭉 해 오고 있는데 2016년도에 관람 인원수를 보니까 2015년도와 크게 별반 다를 것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은 현저히 줄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어촌민속박물관 같은 경우는 대부해양관광본부의 홍보나 이런 부분에 의지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김진희위원 어쨌든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내용은 없으시다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어촌민속박물관이 거기에 현재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리모델링 기간이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개관이 돼서 많은 분들에게 홍보해야 하는데 아직도 공사 중이거나 그게 있는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대체적으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부해양관광본부 이런 부분에 의지하지 마시고 아까 마이스산업도 말씀하셨지만 안산시 주말에 보면 시화호를 지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중간에 휴게소를 들러서, 그 다음에 K-WATER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어촌민속박물관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정도에 대한 이런 광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그런 큰 사업의 홍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부분이지만 시민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는 곳에 또 다시 이 박물관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화랑오토캠핑장 관리 현황에 보시면 우리가 물론 세월호 관련해서 2014년 4월 20일부터 잠정 휴장을 하고는 있지만 이게 정말 작은 예산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진짜 대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세월호 관련 건 때문에 그곳이 정말 계속 침체가 되니까 또 다시 침체가 되고, 분향소 관련해서 계속 침체가 되는 상황으로써 그것을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이 활용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민원은 이미 다 접수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누군가는 거기서 한 번쯤은 뭔가를 시작을 해 주셔야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추모 관련한 행사 꼭 밖에서만 하실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행사를 왜 거기서 하느냐는 이런 질타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도시공사가 이제 관리 위탁을 받기 시작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감수하셔서, 관광과에서도 본예산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같이 지원을 하셔서 이제는 이 부분을 좀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 거기서 놀고먹고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곳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요?

○김진희위원 네, 그렇죠.

○김진희위원 그래서 정말 화랑오토캠핑장 진짜 거대한 꿈을 갖고 우리 안산시에도 이런 캠핑장을 한 번 운영을 해 보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기가 정말 폐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어떤 민원을 받았느냐 하면, 단원고등학교에서 이렇게 화랑유원지 오는 길에 어쨌든 사진이나 이런 부분이 걸려있는 부분들 때문에 약간은 무섭다 하시는 분들도 지금 현재 있으십니다. 약간 무서움을 탔다, 이런 민원을 받았는데 그거야 본인이 무서웠으니까 그랬겠지만 그곳을 많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로 그 저수지 부분을 이렇게.

그런데 이 오토캠핑장 부분만이라도 조금이라도 밝은 이미지로 갔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계속 우울하니까, 운동하면서 계속 우울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만이라도 좀 밝게, 그러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겠느냐.

○김진희위원 그러면서 또 하나는 점점 유가족들을 우리가 폐쇄시키는 역할들을 오히려 밖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는 좀 더 다가가고 싶고 친해지고 싶은데 오히려 주변에서 유가족들을 지금 폐쇄시켜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은 유가족들 때문에 더 침체된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오토캠핑장에서 놀고 먹자가 아니라 그 부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도시공사에서 계획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도 해바라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성황리의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으나 해바라기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처음에도 말들이 많았었어요.

그런 부분을 다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정진택 사장님이 정말로 공단에서 경영인으로서 추앙 받으셨던 분인데 6월 30일부로 우리 도시공사에 오셨어요. 지금 현 시점에서 1년이 지났는데요. 저도 도시공사가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라서 인터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도시공사에 대해서 검색을 많이 해 보니까 지방공기업 평가 최고 등급을 획득했었고, 6년 연속 안산투명사회협약 이행평가 우수기관으로 이렇게 인정이 됐었는데 2015년도 종합감사 조치 결과를 제가 이렇게 받아보고 상당히 실망했어요.

거기 보면 행정상 조치가 60건이고, 재정상 조치가 11건, 신분상 조치가 8건, 그래서 이게 전국 공기업 평가에서 최우수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는데 그러면 전국에 있는 나머지 공기업들은 우리 안산도시공사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등급을 받았다면 정말로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우리 상임위 담당 부분이 화랑오토캠핑장 그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감사를 할까 합니다.

김진희 위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개장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윤석진위원 올 2015년도 본예산에도 보면 세입으로 해 가지고 1억 8878만 원이 잡혀 있어요.

○윤석진위원 개장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가장 큰 걸림돌이 뭐죠?

○윤석진위원 가족들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올 2015년도 본예산에 보면 오토캠핑장 잔여 부지에 동식물체험장 조성해 가지고 5천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그러면 조성을 했나요?

○윤석진위원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윤석진위원 아니 아니요.

발권기 관리 부적정에 대해서 여기 내용에 보면 시범 운영 기간인 4월 8일부터 4일 정도,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시범 운영 기간에만 사용을 하고 사용을 안 했다는 거예요.

시에다 분명히 발권기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서 시에서는 발권기를 구입해서 도시공사에다 줬는데 사용 안 한 이유가 뭐죠?

○윤석진위원 2013년도에 개장하면서 아마,

○윤석진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발권기가 필요해서 사달라고 해서 시에서 사줬는데 발권기를 사용하지 않고,

○윤석진위원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오토캠핑장 부분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발권기는 저는 가격도 상당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시범 운영 기간만 하고 사용 안 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수입에 있어 가가지고 수입을 숨기려고 발권기를 사용 안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윤석진위원 그렇게 꼭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기간제근로자 인력 부분에 대해 부적정으로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요. 2015년도에 안산시에서 2014년 4월 20일부로 잠정 폐쇄가 됐잖아요. 그전에는 6명이 주야로 교대로 근무를 했었는데 폐쇄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인원을 3명으로 줄이라고, 주간만 하라고 이렇게 시에서 권고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윤석진위원 그랬는데도 보면 2015년도 1분기까지도 5명이 근무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폐쇄가 됐기 때문에 사실 경비라든가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없는데 그분들 업무일지에 보면 경비업무를 한 걸로 되어 있다고 지적 사항에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3명도 필요치 않다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필요 없는 업무를 했으니까 3명도 필요하지 않다는, 제가 이거와 덧붙여 가지고 사장님이 도시공사에 들어와서 ERP 시스템으로 경영 효율화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쉽게 얘기하면 다른 쪽에는 인원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이 남아서 할 일이 없어서 감사에 지적당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나요?

○윤석진위원 저도 일이 없다고 그래서 사람을 내보내고 그런 데는 반대를 하지만 이쪽에 일이 없으면 더 바쁜 부서 쪽으로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2015년도 1분기까지 보면 거의 한, 4월에 폐쇄가 됐으니까 1분기까지면 거의 한 7∼8개월을 5명이 근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경영을 전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시정이 됐다니까 다행인데 저는 화랑오토캠핑장 말고도 이런 부분들이 도시공사에서 상당부분 있으리라, 이것은 오토캠핑장만 한 부분인데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감사에서 지적이 된 부분이니까 전체적으로도 상당히 누수 현상이 있을 걸로 제가 현재 생각이 됩니다.

○윤석진위원 제한된 시간이다 보니까 이것 말고도 무인시스템을 해 놓고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요금은 납부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감사에서 지적이 됐으니까 시정이 됐을 걸로 생각을 해요.

CCTV 관리 소홀해 가지고도 지적을 받았어요. 비싼 CCTV를 설치해 놓고도 창고에다 그냥 방치하는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업무가 CCTV에 기록되는 그런 부분들을 방기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보면 CCTV 사용을 전혀 안 해 가지고 28일 동안 사용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 28일 동안 CCTV를 확인했는데도 23건의 업무 위반 그런 게 발견됐다고 여기 보면 감사 내용에 나와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공금 넣는 금고에 개인 물품이 보관되고, 제가 봐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건 화랑오토캠핑장 감사에서 지적이 됐어요. 도시공사로 보면 안산오토캠핑장은 아주 조그마한 한 분야에 불과한데 결국은 경영평가가 잘못된 거 아닌가.

○윤석진위원 더군다나 휴장되어 있는, 그래서 이게,

○윤석진위원 정부에서도 보면 공기업을 구조조정 한다고 하는 이유가 방만한 경영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다보니까 자꾸 그런 부분들이 이슈화가 되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적 되지 않고 정말로 안산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화랑오토캠핑장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주민들이 빨리 개장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도시공사에서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서 개장시기도 얼마든지 빨리 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꾸 쉽게 얘기하면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도립미술관도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옆에 보면 등반하게끔 인공암벽 그 쪽도 하고 있고.

그래서 주변 가보면, 휴일 날 가보면 공차는 사람들 공차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윤석진위원 아니요. 저는 빨리 개장도 방법이지만 유가족들의 아픔도 같이 함께 해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화랑오토캠핑장이 분향소 옆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캠핑을 오시는 분들이 전에 같이 유흥 이런 위주로 저는 오시지 않으리라고 봐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오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질제를 할 걸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기회에 개장을 하다 보면 그런 분위기 자체가 오토캠핑장의 그런 걸 격상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오토캠핑장에 가면 먹고 놀고 이런 거에서 정말 주변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을 즐기고 엄숙해지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분위기도 이 시기에 개장을 하면 안산화랑오토캠핑장은 그런 분위기의 캠핑장이 될 수도 있다고 전 생각을 해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가족들하고 대화를 하셔서 빨리 개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임위 이관으로 인해서 행정감사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까 작년 행정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 과정 중에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안산골프장 인수 관련해서요.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안산골프연습장이 9월 1일부터 인수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박은경위원 3월 30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민간에서 운영할 때와 도시공사에서 운영할 때에 대한 그런 비교표를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정기회원이 596명이라는 것은 3월 30일 그 정도의 회원을 확보하셨다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봤을 때 수입대비 수지 퍼센트를 따져보면 한 57% 되더라고요, 민간 운영에서는 53% 정도.

그러면 이 지출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 민간에서 운영할 때는 재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시설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거잖아요.

더군다나 3월 30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민간 운영은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하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평균적으로.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 지출의 범위에 평균적으로 7억 3600만 원을 민간에서 지출했다 했을 때 거기에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 보셨나요? 지출에 대한 내용적인 측면에서.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는 지출을 10억 정도 잡고 계시잖아요. 여기에는 분명히 인건비도 있을 거고 여러 관리의 부대경비들도 있을 것을 거고, 또한, 소모성의 그런 투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내용적인 단순한 지출액 규모와 수지만 따져서는 안 되고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지출은 더 많아요. 물론, 수입도 더 많지만.

그러면 단순한 인건비의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생산적인 재투자들이 이루어지는 건지 저는 그 내용을 여쭤보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본부장님, 잠깐만이요.

그러면 2010년 이후에 민간에서는 재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인수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노후 돼 가지고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중 투자한 부분도 있지만 저는 그 말씀을 여쭤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출에 대한 10억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재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골프장을 운영해 보니까 9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질적인 수입과 지출인 거죠. 그 외에는 쉽게 말하면 평균치를 비교해서 계획을 내신 거고 비교표 한 거고, 밑에 주신 것은 실질적으로 6개월 간 운영을 했을 때 수입이 10억이었던 거고요. 지출이 6억 8100만 원대, 수지 이익이 3억 2700이니까 어떻게 보면 수입대비 32%인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저희에게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

○박은경위원 네, 이것은 저희 상임위에서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고, 소관 상임위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 자료 지금 안 갖고 계신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최소한에 민간에서 운영할 때와 어떻게 보면 공익성을 가지고 우리 공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고객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서비스 차원에서 철저하게 주인의식으로 가져가셔야 된다고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박은경위원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기대도 있고 신뢰도 있지만 저는 그런 것들 체감지수가 느껴지는 그런 정확한 데이터를 원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회원권 단위가 어떻게 끊겨져 있죠? 월,

○박은경위원 그러면 가장 많은 퍼센트는 어느 회원권이 가장 많나요?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서 최소한 이런 행감 자료에는 그런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주셔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준비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본부장님, 저희들이 나중에 공유할 수 있도록 수입과 지출을 자료로, 특히, 지출에 대한 수입에 있어서 회원의 분포 있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요. 분포와 그 다음에 지출 세부 내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와∼스타디움이요.

와∼스타디움에 롯데마트가 철수하고 나서 그 공간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깊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롯데마트가 입점해 있던 그 공간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다 어떻게 계약이 됐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세수에 대한 부분들로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까.

임대수익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박은경위원 식당이요?

○박은경위원 모델하우스는 어느 정도 기간 임대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롯데마트가 입점해 있던 그 공간에 대한 부분들은 다 채워진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이쪽에 단체들이 입주해 있던 공간들에 대한 부분들은,

○박은경위원 그대로 있어요?

○박은경위원 그럼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결국은 저희들이 우려했던 것들이 그렇게 장기적으로 가지 않고 이런 식당 임대라든지,

○박은경위원 공공기관이 입주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채워지긴 했는데,

○박은경위원 그렇죠. 회원도 증가하고 회원 유지기간도 그만큼 길어져야 된다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셔 가지고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어쨌든 공간 활용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는데 기 이런 게 임대가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우려했던 부분들이 빨리 정리가 된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임대계약에 대한 내역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공간 활용에 있어서 그럼 비어 있는 유휴 공간은 전혀 없는 건가요? 다 채워졌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 공간에 대해서 입주해 있는 그 현황을 좀,

○박은경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관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은 있지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부탁의 말씀 드렸듯이 공적 차원에서 서로 공조하면서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박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유화위원 금방 고려개발 모델하우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어디에 짓는 모델하우스예요?

○유화위원 선부동에?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오늘 도시공사 행감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 상임위 소관 체육진흥과가 기획행정위원회로 이관되면서 도시공사 관리업무 자체가 저희 상임위를 떠나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 가지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릴게요.

사실은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우리 윤석진 위원께서 감사를 하셨는데 오토캠핑장에 대한 부분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휴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현 시점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인가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결정을 하셔야 돼요.

저희 안산시와 도시공사가 위수탁 계약 체결했지 않습니까? 2012년도에 체결했나요, 2013년도에 체결했죠?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관리 운영 주체나 모든 법적 책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책임은 이제 어디 있는 거예요? 모든 관리,

○위원장 김정택 저희 도시공사에 있죠?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이 부분도 개장을 할 거냐 아니면 하지 않을 거냐, 향후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도 도시공사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위수탁 계약 체결한 이후에 우리가 계약기간이 2018년까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공사와 위수탁 계약 체결이.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한 2년 남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사실 오토캠핑장은 수익금이 전혀 발생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거기에 따른 운영 관리비는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정택 안산시가 운영 관리비 매년 지급하는 금액이 운영할 때와 지금 현재 운영 안 할 때 금액 차이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정택 인건비라든가 운영관리비 차원에서.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지금 현재는 모든 게 수입은 발생을 안 하고 지출만 되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은 도시공사가 8월에 해바라기를 식재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형태의 세월호와 연관된 유가족의 슬픔을 달랠 수 있는 그런 쪽의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는 하는데 본연의 목적, 본연의 위수탁 계약에 대한 목적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런 자구 노력들은 안 하고 그런 식의 오토캠핑장을 활용할 생각을 하신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위원장 김정택 네.

○위원장 김정택 잠깐만이요.

○위원장 김정택 본부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지난 2015년도에 관광과 업무보고 때나 2015년 연말인가요, 2016년 초에 오토캠핑장 개장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유가족들하고도 어느 정도 일정부분 협의를 했다는 그런 보고도 받았고.

그런데 사실은 저도 이 감사를 하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윤석진 위원이 감사하는 내용 중에 보니까 지적 사항도 상당히 많이 나왔고, 상급기관 감사에 지적사항도 많이 나온 것 같고, 현재 이것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8월 달에 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런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오토캠핑장은 계약기간이 2018년도까지 2년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캠핑장을 폐쇄를 할 거냐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이 장소의 사용 목적을 다른 쪽으로 갈 거냐, 이런 장기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토캠핑장 하면 사실은 3∼4년 동안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았고 호응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주말에는 또 많은 이용객들이 있었고.

현재도 오토캠핑장 치면 홈페이지가 뜨고 있는 실정이고 외부에서도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검토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탁자로서 향후에 이게 세월호 인양이 끝나고 마무리가 될 때까지 그냥 뭘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놔둬야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관점이 아니라 여기를 어떻게, 그러면 캠핑장 자체를 아예 폐지를 하고 폐장을 하고 다른 용도로 뭘 할 거냐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화랑유원지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캠핑 자체가 휴장이 되면서 이 인근에는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관리 자체가 소홀해서 상당히 흉물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공사는 수탁자로서 이 부분을 향후에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이제는 정리를 해서 어떤 로드맵을 갖고 해야 되는 거지, 인양 끝나고 세월호 합동분향 다 끝나고 그러고 나서 하겠다, 이런 계획은 앞으로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쉬운 부분은 여러 가지 형태의 오토캠핑장은, 우리 시민들이나 아니면 캠핑을 이용하는 캠핑객들이 안산오토캠핑장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이제는 우리도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또 해야 되지 않느냐, 관광과에도 행감 때 지적하겠지만 이런 형태의 운영에 대한 부적절, 감사 지적 이런 것도 이제는 도시공사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8월 달에 하시는 그 사업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사업 계획을 저희도 사실 보고는 못 받았는데 처음 듣는 얘기예요, 8월 달에 해바라기 식재해서 한다는 부분이.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사업 계획을 가져 오시고, 그리고 이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거기 시설물 해 놓은 것 그것 다 유명무실해지고 그 막대한 예산 들여 가지고 다 해 놓은 것 사용도 못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빨리 정리해서 그런 것 이제 폐장하고 사용 안 할 것 같으면 중고라도 팔아야지, 그것 뭐 하러 그렇게 놔두고 있습니까? 무인발급기 같은 것 뭐 하러 그렇게 막대한 예산 들여 가지고 사용도 못할 것 뭐 하러 설치해 놓고.

그런 게 사실은 다 도시공사에서 수탁 받아 가지고 운영하면서, 이것 운영에 대한 잘못 아닙니까?

○위원장 김정택 본부장님, 유가족협의회하고,

○위원장 김정택 본부장님, 잠깐만.

○위원장 김정택 잠깐만 계세요.

유가족협의회하고 캠핑장에 대해서 몇 번이나 만나서 얘기하셨어요?

○위원장 김정택 유가족협의회에서 캠핑장은 절대 불가하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대부해양관광본부 관광과하고 지금 도시공사 본부장이 하는 얘기하고 조금 상반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내가 보고 받기에는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하려고 했는데 메르스 사태 때문에, 다시 전년도 메르스가 터지는 바람에 오토캠핑장 개장이 또 지연됐던 이런 부분에서, 제가 분명히 보고 받기로는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유가족들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개장할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하고 보고를 받았는데, 도시공사 본부장은 “유가족들이 절대 반대해서 캠핑장을 개장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것은 확인할 거예요.

메르스 때문에 전년도에 개장을 사실은 더 또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보고 받았으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내일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럼 관광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해 보고, 저는 단지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고 유가족들 분명히 그런 부분들 있었기 때문에 저도, 우리 상임위원들이나 우리 시민들도 기다려 준 거예요. 그것 모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우리 시도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이것을 계속 세월호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게 발목 잡혀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이제는 관이 주도적으로 하나하나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꾸 왜 그런 쪽으로 본부장님은 유가족 핑계대고 세월호 아픔 자꾸 그 얘기만 하시냐고요.

○위원장 김정택 됐고요.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진실 규명을 해 보겠습니다. 왜 오토캠핑장 개장이 지금까지도 늦춰지는 이유가 뭔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제가 이것은 확인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도시공사 감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오토캠핑장과 아까 우리 김진희 간사님 말씀하신 어촌박물관 몇 가지 사항을 갖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감사를 오늘 하루로 마무리할 건지 또 다음 감사가 있는데 그것을 정리해 주시고 더 필요하시다면,

○유화위원 그런데 그게 위원장님, 확인하실 거면 그날 한 번 더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정택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공사 감사는 다음 일정 예정대로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하시죠.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다음 주 화요일에 계속하여 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