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주기명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주민생활지원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각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기명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판동 간사부터 감사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푸른녹지과장님,

○김판동위원 16페이지 앞에 보면 안산천 튤립 조성은 내년에도 조성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초지동 668번지에도 식재하신다고 하는데 이곳 저곳 그렇게 소규모로 하는 것보다 한 곳에 넓게 식재해서 그 지역 랜드마크화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김판동위원 부분적으로 하지 마시고 넓게 축제할 정도로 해서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김판동위원 해바라기 축제처럼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말고 기왕 할 거면 조성규모를 잘 선택해서 한 곳에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판동위원 22페이지에 한번 봐 주시면 와동 꽃묘장은 직영하는 경우에 예산 절감 효과가 4억 8천만원이고 양묘장도 2억씩이나 효과가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것 잘못 계산한 것 아닌가요?

○김판동위원 예산절감 효과가 4억 8천이고 양묘장은 2억씩이나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김판동위원 예, 말씀 좋은데요.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모종 구입비는 어디 있습니까? 모종 구입비가 기록이 없잖아요? 그냥 어디서 받았습니까?

○김판동위원 모종 구입비도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김판동위원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면 시유지도 좀더 확대해 가지고 우리 시 전체 꽃 수요를 감당하게끔 하는 것이 앞으로도 더 좋은 방향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꽃풍의 언덕에 몇 억 투입하는 것만 자체 해결해도 엄청나게 종묘장 면적을 확대할 계획은 있음으로써 많은 절약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을 봐 가지고 더 확대해 주기를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안산천 튤립 축제는 성공적으로 잘 되었는데 끝나고 나면 노점상과 쓰레기 뒤처리 문제로 일부 지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 명심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꼭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시민공원과장님,

○김판동위원 불법적치물 현황을 보면 화랑유원지에만 컨테이너 박스가 9개씩이나 있는데 작년에 공원관리사업소가 화랑유원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치된 이유가 뭡니까?

○김판동위원 이유보다도 본 위원이 얘기하면 실천하도록 해야지 말로만 이유만 댄다고 해결된 것 아니에요. 방범순찰대가 공원의 치안을 담당하니까 그렇다치고 환경보전실천본부, 어린이봉사대 이런 가맹단체 같은 경우가 그런 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와∼스타디움 뒤쪽에 안 보이는 데다 다른 곳으로 이전하도록 유도를 해 보시고 그런 방법을 찾아내야지 이유만 대면 됩니까?

그리고 화랑유원지 명품화하신다고 자료만 내놓으셨는데 제가 다녀본 공원 중에서 가장 관리가 안 된 곳이 화랑유원지입니다.

특히 제1주차장 경우는 불법 컨테이너, 대형화물차, 대형관광버스 주차로 지금도 난리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조치를 안 하면서 어떻게 명품화가 될 수 있습니까? 조속히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시민공원과장님 다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사항 410페이지 봐 주세요. 제출하신 용역사업계획 현황에 보니까 호수공원 향기동산 조성사업 설계용역이 1천만원 정도 써서 지난해 11월에 완료됐는데 이것 라일락 심는 것 용역 준 것 맞죠?

○김판동위원 955만원을 라일락에 썼는데 설계용역을 반영해서 호수공원에 라일락을 조성한 사실이 없습니까?

○김판동위원 이 라일락 심기를 강력히 주장하신 분이 전 송영건 부시장이고 지난해 12월에 인사발령 되면서 다른 데 가고 나서 올해 라일락을 심겠다고 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죠?

○김판동위원 호수공원 말고라도 다른 공원에 라일락 심는 데 혹시 없습니까? 아직은 없죠?

○김판동위원 본 위원은 좀 한심한 생각이 드는데 잠깐 있다 가버리는 부시장의 입맛에 맞춰서 그때 용역비까지 써 가지고 난리를 피우더니 막상 가고 나니까 누가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고 라일락 심는 것을 잊어먹었나 해서 시간만 낭비한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서 질문 드렸던 것입니다. 꼭 심도록 하십시오.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판동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정진교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117페이지 산불예방과 소나무 고사에 대한 특단의 대책 강구, 거기 보면 중앙공원 노적봉 공원 인근 야산에 수백년에서 수십년 소나무가 죽어가고 있으니 소나무 고사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얘기 나왔는데 현재 어떤 식으로 강구하고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수간주사를 놓게 되면 솔잎혹파리 방지는 100%...

○정진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정진교위원 방제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식으로 방제합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피목가지 마름병 방제는 제거를 했다는데 소각처리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어떤 식으로...

○정진교위원 그러면 잘라내면 다른 나무에 병해충을 옮기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소각처리는 안 하고 나무는 베어도 문제 안 된다?

○정진교위원 다른 병해충을 옮기지도 않고.

○정진교위원 그러면 중앙공원, 노적봉 공원에 솔잎혹파리 방제 1,285본을 했다는데 1,285본 외에는 그러면 없습니까?

○정진교위원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시민공원과장님, 화랑유원지 공원관리 철저에서 보면 화랑 호수에 갈대를 제거하는 것이 생태환경 측면에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므로 적정 수준의 갈대를 제거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나왔는데 어디에서 근거한 자료입니까?

○정진교위원 화랑유원지 노후시설 보완정비 완료에서 족구장은 어떤 식으로 정비했습니까?

○정진교위원 2007년 말입니까?

○정진교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그럼 몇 가지 지적사항을 얘기해 드릴게요. 족구장 공사하는 자체만 5억 들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물이 배수가 전혀 안 됩니다.

그러면 배수공사를 같이 아울러서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장소만 늘리는 쪽으로 5억 수리한 겁니까?

○정진교위원 4월달에 족구행사 때 제가 참석했거든요. 비가 발목까지 잠겼습니다. 그렇더라면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하신 말이 틀린 것 같거든요.

○정진교위원 직접 한 거는 아니고요?

○정진교위원 그런데 저게 현재 봤을 때 배수로가 물이 안 빠집니다. 그것 작년에 했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줄게요. 작년 10월달쯤 체육대회 행사 때 비가 워낙 많이 와 가지고 4강 경기 때 경기를 못 했습니다. 왜, 발목에 물이 잠겨 가지고 공이 튀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팀이 가위바위보 해 가지고 1,2,3,4등을 구분했거든요.

○정진교위원 다시 재검토 하셔 가지고 이왕 화랑공원에 족구장을 만들어 줬더라면, 우리 진짜 족구장 자체는 진짜 대한민국에서 최고라도 해도 자부심은 느낍니다. 하지만 비가 우천 시 배수로가 너무 안 돼 가지고 족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 족구장 자체가 이렇게 보시면 경사가 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대장 쪽에 보면 그게 높고 나무쪽은 약간 경사가 져 있습니다. 족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느꼈을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조명등 또한 이번에 보완해 주시니까 참 고맙고요.

그리고 후반기 된다면 무대설치까지 좀 견줘져 가지고 안산시의 모든 행사가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대시설은 사실 부족한 거 같거든요. 재검토 하셔 가지고 해 주길 기대합니다.

○정진교위원 원포공원 재조성 공사추진철저에서 수자원공사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추진되어야 될 사업으로 원포공원 조성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나오는데 당초 계획대로 지금 수립이 되는 거예요?

○정진교위원 원포공원 테마에 대한 시장님 지시사항 및 시의회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과정을 수행하고 용역결과를 도출한다는데 그 내역이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수자원과 재정 행정적인 부분이 수반이 안 될 경우에 화정천과 같은 사례가 발생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시 예산을 투입해서 원포공원을 재조성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화정천 같이 수자원공사에서 또 주니 안주니 해 가지고 말썽 많은 소지가 또 되지 않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정진교위원 예전에 화정천도 수자원공사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했다가 나중에 안 돼 가지고 증감되다 보니까 의회에서 계속 얘기되고 화정천 자체가 공사가 지연되는데 이 사업도 그런 맥락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정진교위원 이 설계금액은 얼마 나옵니까?

○정진교위원 예, 고생하셨고요. 녹지과장님, 14쪽에 학교 숲 조성사업에 있어서 지금까지 한 장점과 단점을 얘기해주시렵니까?

○정진교위원 단점은요?

○정진교위원 학교 숲 가꾸기에 보면 조경석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공을 차든가 놀이하다가 다친 학교는 아직 못 받아봤습니까?

○정진교위원 제가 설치 후에 몇 군데 학교를 사실 다녀와 봤습니다. 그래서 조경석 자체 때문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지만 조경석 때문에 사고가 날 우려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딘가 모르게 안 맞지 않나, 그 운동장 면하고 조경석하고 해 보니까 그 면은 이전에 했던 학교를 다시 한번 다녀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확인 좀 해주시고, 앞으로 할 학교에 대해서는 그런 쪽이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십시오.

○정진교위원 예,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10개 학교가 돼 있고 2008년에는 6개가 돼 있는데 좀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내년부터라도? 아니면 2008년도에 왜 6개가 됐는지.

○정진교위원 지금 학교 숲 가꾸기 이후에 학교에 한번 가봤습니까? 어떤 불편한 점이 있는지. 다시 말해 가지고 그 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은 몇 년으로 봅니까?

○정진교위원 2년입니까? 그래서 지금 학교 설치한 데를 한번 가보십시오.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모 학교에 가니까 물이 안 빠졌어요. 비가 이번에 많이 왔지요?

○정진교위원 가니까 발목에 물이 잠기데요. 그래서 제가 녹지과에 전화해서 담당 분이 그 다음날 해결하는 빠른 기동성은 고맙고요. 그 학교가 물이 이렇게 잠긴다 라면 다른 학교도 분명히 이번에 장마 때 그럴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쯤 재검토해서 이렇게 봤을 때 그런 문제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2년 이후 지나면 안 해줄 수 있으니까 녹지과에서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한번쯤은 점검할 필요성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2년이 안 된 경우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상은 모르지만 지금 공사 끝나고 그 분들은 그 기간을 모르잖아요, 시에서 해줬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번쯤은 체크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하여튼 녹지과 직원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줘서 고맙고요. 하나만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 숲만 할 것이 아니라 학교 전체의 수형 및 수종, 수간의 조정 및 전지작업 시범학교 조성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까?

○정진교위원 없습니까?

○정진교위원 한번쯤 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숲 가꾸기에 모든 학교자체가 안 맞아요. 왜냐면 기본 학교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은 나무 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학교에 조경이 안 몰리거든요.

그러면 몇 개 지정하셔 가지고 그런 거라도 좀더 2단계 쪽으로 봤을 때, 이건 1단계 쪽이고, 그쪽까지 확대할 생각은 지금 현재로서 없습니까?

○정진교위원 과장님이 좋다고 생각한다면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경에 한번쯤 한 두개 학교라도 단원, 상록 이래 가지고 두개 학교를 선정해서 해 보시고, 예산이 적다면 학교에 지도 식으로, 진짜 나무 자체를 모르거든요. 좋은 나무가 죽어 가는 현실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 지도교육도 한 두 세 학교를 이렇게 점검 하셔 가지고 이 정도는 이렇게 하라고 그것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다각도로 검토 하셔 가지고 학교 숲 가꾸기 외에도 이런 사업들이 번창해서 우리 미래 청소년들이 공부 열심히 하게끔 도와주십시오.

○정진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정진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방금 정진교 위원님께서 학교 숲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이게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사항이지요?

○성준모위원 지금 추경이나 기타 올해 안에 다시 경기도에서 예산 배정될 의향이 있나요? 그런 거 파악해 보셨어요?

○성준모위원 연초에 한번으로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도 이렇게 삭감돼서 오는 건가요? 지금 그러한 도의회나 도청에서 지금 학교 숲 사업, 이 사업에 대한 비중을 좀 줄이고 있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에버그린 시티 사업예요. 지금 우리 시는 녹지율이 정확히 제가 알기로는 72.5%라고 하는데 녹지율이 몇 %입니까?

○성준모위원 73%, 그러면 전국 최고의 녹지율인데 우리 시가 700만 그루 나무 식재사업을 우리 시가 이렇게 강하게 할 필요성이 있나, 전문가들께서 녹지과에서, 온통 주위가 다 녹지로 덮여 있는데 이 예산이 지금 올해만 58억이 들어가는 거지요?

○성준모위원 그럼 이 국도비 현황이 어떻게 돼요? 이게 나와 있지 않는데. 이 중에 국비가 얼마예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연도별 추진계획에 '08년도에 40만본 58억, 58억 이게 다 시비예요?

○성준모위원 그럼 민간부분이라는 거는 아파트 짓고 아니면 또 주택 지을 때 녹지 그것까지 포함한 본수예요?

○성준모위원 공공부분에 17억원은 전액 시비인가요?

○성준모위원 국도비 지원이 있고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옥상녹화사업이나 또 학교 숲 사업이나 나무 심는 거 여러 가지 숲 가꾸는 건 좋은데 예산 사용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나무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봤을 때는 좀 안 맞지 않나, 녹지가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지금 40만 본을 심는다는 거는 대개 조경용으로 심는 거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작년에 이런 에버그린 시티사업으로 라일락 같은 식재사업을 벌였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그런데 거기에 이게 포함된 거 아닙니까? 라일락 한 본 심으면서 여기에 한 본이 들어갔을 거 같은데 방금 존경하는 김판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고위직 공무원의 아이디어 수준 차원에서의 사업이 왜 우리 전문가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셔야지 시장이나 부시장이 아이디어 차원의 지시사항을 가지고 온 시, 온 주민을, 여기에 지난번에 민간부분도 분명히 저도 라일락 식재하는데 사비를 들였지만 많은 시민들을 그냥 라일락으로 싹 몰아 가지고 민간부분에서 개인당 할당을 내리시면서 까지 하다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사업 자체를 우리 과장님이나 이하 녹지과, 공원과 우리 산에 대한 산림 전문가들이 연구용역, 예측해서 정책을 추진하라는 얘깁니다. 이렇게 아이디어 수준으로 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준모위원 예, 간단하게 해주세요.

○성준모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한대역 앞 로데오거리 보완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걸 보니까 이거 '07년도 작년 12월달에 준공된 거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그런데 벌써 하자가 발생됐어요?

○성준모위원 그럼 어떻게 12월달 하고 지금 하자 요구가 2월달이라면 두 달 뒤에 하자가 발생 됐다면 어떤 사업을 공사를 하셨기에 두 달만에 하자가 발생되나요?

○성준모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여기 존경하는 김판동 간사님이 계시는데 몇 회의 민원을 제기했어요. 이게 작년도 예산에 딱 나온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이쪽 상가발전협의회에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해 달랬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결도 되고 계속 딜레이 되다가 작년에 예산이 섰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5억씩이나 들어간 공사에 두 달만에 하자가 발생됐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하자보증은 시공사에서 하겠지요?

○성준모위원 관급공사를 하면서 그렇게 검증되지 않는 시공사를 선택합니까?

○성준모위원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지 2개월 짜리 하자 나오는 게 도대체 요새 이런 일이 발생된 것은 우리 시뿐이 아니라 의회, 안산시 전체에 누를 끼치는 사업 같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조사하셔 가지고 강력히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꽃묘장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꽃묘장 직영으로 하는 게 7,900만원이에요? 꽃묘장 총 들어가는 예산이요.

○성준모위원 씨를 뿌리고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7,900이라는 얘기입니까?

○성준모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안산시내의 많은 도로에 꽃 같은 것이 있잖아요? 다리에다 꽃 올려놓고 화랑유원지에 꽃동산 조성하는 것 이런 초화류 구입하는데 꽃묘장에서 모든 게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양재나 어디 도매시장에서 사오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제가 질문 의도는 그 꽃묘장 운영을 우리 시에서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아니면 발주를 하든지 다른 데서 사오는 게 생산성이 높은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직영해서 꽃을 키워서 갖다 놓은 게 더 좋은지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성준모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수과에서는 우리 수돗물을 정수해서 시민들한테 단체에 필요할 때 제공을 해 줍니다. 우리 녹지과도 꽃 같은 경우 봄에 우리가 키워서 학교나 이런 데다가 필요한 데다 꽃을 갖다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왜냐 하면 봄만 되면 학교장님이나 여러 군데서 꽃을 구해 달라고 그래요. 그러한 사업을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것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유림 불법 점유자들이 있나요?

○성준모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했습니까?

○성준모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14건 있는데 나머지 12건은 과태료만 부과시키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사안은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시유지에 대한 불법 점유자들은 얼마만큼 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녹지에 시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임야에.

○성준모위원 안산 녹지에 시유림이 없어요?

○성준모위원 올해 산불이 몇 건이 발생됐습니까?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산불 현황에.

○성준모위원 피해규모는요?

○성준모위원 이런 것은 재산으로 환원되나요? 재산 피해 금액으로.

○성준모위원 산불감시원을 우리 녹지과에서는 몇 명을 지금 쓰고 있나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공원과장님도 계시는데 요새 보면 청소년들의 흡연이 많아요. 그래서 봄철에 공원에서 불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한 공원 안에서 몇 번씩 이렇게, 바로 진화는 되지만 감시요원들을 잘 활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3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랑유원지 경기도립미술관 우측 정자 아래서 우수관 타고 쓰레기침출수가 호수로 유입되는데 그것 알고 계신가요?

○신성철위원 아니오. 옛날 폐기물 때문에 그런 건데, 매립됐던 것 산업쓰레기.

○신성철위원 화랑유원지 안으로.

○신성철위원 예, 알다시피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시뻘겋게 들어가고 있는데.

○신성철위원 모르신다고요?

○신성철위원 이게 조금 있다 질문하겠지만 7년 이상 된 건데, 그러면 국장님 개발당시에 화랑유원지에 산업쓰레기 묻었다는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신성철위원 다른 과장님들은 알고 계신가요?

○심정구위원 조성 당시에.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15년 전에 화랑유원지 개발 당시에 12단지 쪽을 개발하면서 대규모 아파트들 지었잖아요? 거기서 나온 엄청난 폐 골재라든가 고철, 페인트 통 이런 것을 거의 다 동산 안에다 묻어 가지고 그게 이제서 바깥으로 침출수가 나오는 모양인데 그런 자체를 우리 실무부서에서 가서 조사를 해 봤나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질문은 내가 할 테니까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내가 할 게 많아요.

7년이 넘도록 흘러나오는 산업용 침출수인데 그것을 지금 이제 와서 이렇게 나오도록, 지금 계속해서 매년마다 이렇게 꾸준하게 나왔던 건데 우리 시민공원과나 녹지과는 큰 관여는 안 하셨겠지만 여태까지 이것을 그 근처를 일을 하면서 몰랐냐 이거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본예산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해서 오·폐수관을 별도로 빼 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신성철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한 것에 답이 적절하지 않으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적절하지 않으신 것 같고 원인자를 찾으려면 예전에 묻은 사람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와서 가능해요? 산업쓰레기를 묻는 사람을 찾아서 처벌을 하고 그것을 다 파내게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가능하느냐 이거예요. 도립미술관이 벌써 지어진지가 언제입니까? 그렇다면 달리 방법을 접근해서 최대한 빨리 이게 처리가 되어야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큰 피해가 없고 환경피해가 줄어지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거꾸로 물어보죠. 산업폐기물 양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할 때 거기 묻혀 있는 게. 모르시죠?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용역을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있다 내가 질문을 쭉 하겠지만 녹지과나 대개 보면 전문직으로 와 계시는데 여기 예산을 갖다 쓰는 것 보면 용역을 주는 그 자체가 충분히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용역을 줬어요. 바로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이미 작년도 발각당시에 그때부터 해서 폐기물량은 얼마든지 몇 군데 주변을 시추해 보면 알아요. 시민들도 대강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주변 오래 사시는 분들은.

그러면 그 분들을 토대로 해서 바운다리를 잡아서 우리가 용역을 줘서 이게 양은 얼마나 되고, 막말로 나중에 우리가 처리했을 때는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고 이것을 또 개선하려면 우수관하고 오·폐수관을 분리시키려면 어디로 빼내야 되는 거냐 이 부분이 벌써 용역이 들어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용역이에요,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없는 일이. 그렇지 않아요?

일시적으로 깨진 우수관이나 교체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장기간 봐서는. 언젠가는 이 안에 있는 고인 게 어딘가는 또 통해서 어디로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없고 우리 행정기관이 할 수 없는 일을 바로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의뢰해서 그것에 대한 원인규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양이 얼마 나왔다 그러면 비용은 얼마 발생해서 우리가 우리 돈을 들여서든 아니면 도비를 받아서라도 지원을 중앙정부에서 돈을 받든 어디서 받든 이것 계획을 짜서 연차적으로 이것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 그냥 우수관만 고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 물이 어디 갑니까? 그 주변으로 또 나오지. 그렇잖아요? 그 안에 그 만큼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선 급한 대로 우수관이야 빼 내 가지고 한다고 그렇지만 어디가 깨졌는지 파악해서 CCTV 넣어보면 아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용역을 줘야 된다고 보는데요.

○신성철위원 이것은 우선 급한 대로 장기간 중장기 계획을 세울 일이라면 빨리 CCTV 그런 것을 넣어서 어디가 깨졌는지 파악해서 그 부분을 우선 응급조치해서 우수관을 분리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용역을 줘서 장기적으로라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라도 원인을 아예 뿌리째 뽑아버려서 없애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공원을 다시 꾸미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해야지 거기다 아무리 잘 꾸며놓으면 뭐 하느냐 이거예요. 지하에는 다 섞는 게 폐기물에서 유해 독성물질이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원인을 잡을 계획을 한번 짜 보시라 이겁니다.

어제 내가 지나가다 봤는데 화랑유원지 주변에 참 잘 꾸미셨더라고요. 조깅코스가 탄성고무죠? 깔끔하게 잘 해 놓으셨고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덧붙여서 한다면 요새 호수공원 쪽도 새벽에 조깅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쪽에도 한번 조깅코스에다가 탄성고무를 조깅코스 라인을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하려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예산, 화랑유원지가 얼마나 드는 거죠?

○신성철위원 구간은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크게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한번, 이왕이면 우리가 일산이라든가 또 우리 이번에 광교신도시도 김문수 지사님이 호수공원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데 뒤떨어지지 않게 우리가 벤치마킹 할 것은 해 가지고 이런 데도 호수공원을 나무만 식재하고 이런 부분으로 갈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투자할 부분은 규모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올망졸망 몇 푼씩 몇 억씩 들여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그리고 각 공원에 식재된 침엽수하고 활엽수 말이에요. 수종 배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까?

○신성철위원 문제는 그런 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공원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관리할 때 녹지공간이고 뭐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매번 회의 때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보고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도로변이 됐든 녹지공간이 됐든 공원이 됐든 겨울에 보면 또 썰렁해요. 왜, 침엽수만 심은 데는 침엽수만 심었고 활엽수만 심은 데는 활엽수만 심었고 그러면 낙엽이 떨어지고 나면 침엽수가 없는 부분은 진짜 허전하기 이를 데 없고 휑하단 말이죠. 그런 것을 봐서는 우리가 각 수종별로 공원별로 아니면 녹지공간별로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매년 예산도 우리가 필요한 수종에 맞게끔 또 이동공간이 필요하다면 나무가 커서 이동시킬 때는 이동공간 비용을 해서 해야 우리가 예산절감도 되고 또 적절한 나무 수종의 안배가 되어서 좋은 공원이 되지 않겠느냐, 녹지공간이, 그런 부분을 이것 자체도 우리가 용역이 필요하다면 전체적으로, 매년 어디다 뭐뭐 몇 주 심었다고 하지만 어차피 거기 중에서는, 고사율을 우리가 대개 한 20% 보나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바로 공원 선정 우선 다 하기는 어렵다면 주 공원들을 중점으로 해서 우리가 그래도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있어야 올해는 여기다 뭐뭐만 하면 되는 구나 그래야 계획적인 예산도 편성할 수가 있고 또 시민들이 봤을 때도 썰렁하지도 않고 휑하지도 않다 참 잘 조화를 이룬다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랑유원지 유희시설 소송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가 패소했죠?

○신성철위원 그 원인이 뭡니까?

○신성철위원 참 저도 여기 질문 시나리오 가지고 얘기하지만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타 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상식과 법이 조금 다른데 타 과에서도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 보면 조금만 우리 직원들이 생각만 하면 이런 게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절차상에 문제인데 그것을 그냥 '아, 이 정도 하면 우리 행정관청에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 힘으로 되겠지' 하는데 실제는 법의 판결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끌고 가실지 몰라도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절차만은 다른 건이라도 꼭 좀 지켜서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신성철위원 다음은 녹지과장님, 5월 10일날 1시반부터 산불이 났죠? 대부도 북동 123번지 둥지 소년의 집 뒷산에. 우리가 출동시간부터 하는데 비상소집 문제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체계 자체가 출동시간이 조기 진압이 안 되도록 너무 늦은 것 같은데.

○신성철위원 자꾸 바람이 세진다고 그러는데 그날 24시간 풍향 풍속이거든요. 동풍이 불고 동남풍이 불었어요. 이 동풍이나 동남풍에 대해서 이렇게 발화가 크지 않거든요.

○신성철위원 그날 오히려 그 뒤로 끝나고 나서 데이터를 보면 바람이 세게 불었지, 끝나고 나서 그랬어요. 17시 이후에 여기서 다 끝나고 나서 세졌지 그 전에는 미진했어요. 실은 여기 풍향 풍속 다 가져 왔어요. 가져 왔는데...

○신성철위원 잰 위치가 이것 녹지과에서 갖다 준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 지역이 그렇게 바닷가에 붙어 있어서 바람이 펑 터진 데도 아니고 더군다나 산과 산이 가려져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동풍이나 동남풍이 불어서는 그렇게 바람이 크게 일 바람이 아니거든요. 서풍이 불었다면 그 지역이 맞아요. 그런데 동풍이나 동남풍이 불어서는 산이 다 가려져 있어서 발화가 크지 않는데 시간별로 갖다 주신 것을 보면 출동시간이나 모든 게 너무 미진하다 이거예요.

대부도 지역들이 됐든 아니면 우리 산불방지요원들이 됐든 그 자체도 너무 적었고 이렇게 많이 타게 된 원인이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얼마 전에 간벌하셨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제가 제안을 하겠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간벌을 적게 하더라도, 2㏊ 할 것을 1㏊만 하더라도 나무를 잘라서 쌓든지 어디다 빼내든지 해야 되는데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어요, 잡목제거가.

그러면 잔존물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게 불질을 더 해 놨단 말이에요. 사람이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 없는 게 그냥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져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앞으로는 이 자체를 가지고 오히려 간벌한 나무를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주기명 과장님, 질의하신 것만 답변하세요.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한 거는 아니잖아요?

○신성철위원 신 과장님, 그렇게 그 부분이 자신 있으세요? 저한테 말씀하실 부분이.

○신성철위원 저도 여기 나무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그런데 타 시군에 한 거 한번 제가 모시고 갈까요? 얼마 전에 제가 안성 갔다온 데 그런 데 도로변 좀 한번 가볼까요? 간벌해서 어떻게 해놨나. 그 간벌한 나무들을 얼마나 정리를 잘 해서 깔끔하게 해놨나 한번 볼까요?

왜 타 시군은 가능한데 우리 시는 불가능하냐 이거예요. 왜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2㏊ 할 돈이라면 1㏊를 덜 하는 한이 있어도 그런 방법을 찾으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실은 바닥에 나무 이리저리 깔려 있으면 불 잘 붙지 안 붙어요? 원인은 원래는 거기다 그 자리에 갖다 주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주더라도 방법이 틀렸다 이거예요. 낙엽만 가져도 지금 나무해서 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엄청난 거기에 대한 퇴비화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왕이면 자꾸 발화가 됐을 때는, 불이 안 나면 좋지만 났을 때는 사람 근접도 어렵고 이왕이면 깔끔하게 정리돼서 발화도 덜 되고 하니까 이왕이면 정리해서 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취지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감사하실 위원님, 심정구 의원님.

○심정구위원 푸른녹지과 아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결과에서 정진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수간주사는 표본에 대한 것을 어떤 선정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한 거지요?

○심정구위원 그래서 인근 야산에 수백년부터 수십년 된 소나무가 죽어가고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범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범위 중에서 1,285본만 수간주사를 했다는 얘기지요.

전체적인 게 1,285본이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을 섹터를 정해서 그 지역만 수간주사를 한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럼 전문 용역을 주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렇지요?

○심정구위원 어떻게 보면 육안으로 봐 가지고 임의 선정했다고도 볼 수도 있겠네요?

○심정구위원 전문가가 어떤 용역설계를 해서 한 게 아니고...

○심정구위원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생기면 그 주의에 대한 부분을 좀 상세하게 해서 앞으로 이런 솔잎혹파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번지지 않게끔 하려면 정확한 용역을 줘서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주변 일대를 전체적인 섹터를 정해서 연차계획이라도 세워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원포공원 재조성 같은 경우에 지표고 아까 30m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게 사실은 아닌 것 같고요. 토양이 사실은 폐기물이나 다름없는 흙을 갖다 놨다 라고 하는 말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나무식재를 하더라도 잘 활착이 안 돼 가지고 자라지가 않는다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정구위원 아까 그거는 정진교 위원님하고 했었던 기본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듣고 그 뒤의 얘기는 토질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개선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10m 이상의 나무라고 그러는데 10m 이상은 관목 몇 개 있고 나머지 리기다 송은 한 3m 그 정도인데 무슨 리기다 송이 10m라고 그래요? 리기다 송 10m 짜리 거기 없어요.

○심정구위원 기껏해야 3m, 정확히 재면 뭐 한 4m나 나올까 말까 한데 10m 짜리 나무라면 얘기도 안 해요.

○심정구위원 조성계획을 할 때 수간 이런 거는 따지지 않고 나중에 간벌을 하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너무 적은 나무를 협소하게 깔대 심어놓듯이 심어놨더라고요. 50㎝ 한 1m 간격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 조성계획을 잘못 잡은 거 아니냐, 여기서 지금 아까 백년대개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심정구위원 공원에 대한 부분을? 그런데 이거는 10년도 안 될 거 같아요. 앞으로 2,3년 안에 또 뽑아내야 되고 뭐하고 그러니까 조성에 대한 계획을 정확히 잡아서, 500억 예산하시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수공에서 500억이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안 되더라도 시에서 부담을 하겠다해서 조성계획을 용역 2억을 잡아 가지고 제대로 꾸며 놓으시라는 거예요. 다음에 시민공원과장이 심정구가 와서도 그 계획을 그대로 향후 10년 내지 20년 동안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잡아주라는 얘기예요. 과장님 있을 때만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하고 시장 바뀌면 또 바뀌는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수종서부터 수간서부터 이런 수형까지 생각을 해 가지고 제대로 해주라는 얘기지요. 시간을 오늘내일 해 가지고 원포공원이 딱 우리가 가서, 애들 데리고 가서 놀 수 있고 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고 좀 제대로 잡아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화랑유원지 아까 신성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거는 신성철 위원님이 질의는 제대로 하신 거 같은데 답변을 엉뚱한 쪽으로 하시는 거 같아요. 그게 2,3년 새 5년 새 한 게 아니고 아는 바로는 아파트 하면서 15년 전 20년 정도 된 12단지 그쪽으로 해서 일원에 환경생태를 생각하지 않았을 때 그 쪽에서 무단으로 15톤 덤프나 이런 걸로 갖다가 그냥 야적하다시피 그렇게 땅을 파고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우수 오폐수는 신성철 위원님도 약간 질문의 본질에서 벗어난 거 같고요. 우수관 오수관 거기는 묻을 필요가 없고요. 집적 돼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복원공사를 해 가지고 문화재 파듯이 위에 흙을 걷어내고 속에 있는 부분을 다 직접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왜 그때 화랑유원지 쪽으로 관로가 생겼냐 그러면 거기서 그때 이미 갖다가 건축폐기물을 쌓으면서 침출수가 그때 발생하니까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물이 자꾸 침출수가 생기니까 화랑유원지로 관로를 넣어준 거예요. 그거를 선부동 쪽에서는 어떤 분이 비디오로 찍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수관 오수관 오폐수관을 하는 게 아니고 현장조사를 해서 그거를 우리가 다 걷어내야 된다고 봐요.

경기도립미술관 그런 거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거고 옛날에 발생됐었던 거 신과장님은 잘 모르시는 그런 상황의 산업폐기물이라고 봐야 맞을 거 같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왕에 신성철 위원님이 건드려 주셨으니까 내가 아는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향후에 이게 어떤 정말 계속 제대로 된 내용의 사업을 용역을 줘서 몇 억을 들여서라도 이거를 우리가 폐기물을 걷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고, 한마음공원에 대해서 지금 했다가 멈췄다가 하는 그러한 과정이지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이거를 계획을 세웠었을 때 시장관사가 돼서 이 일대를 했었던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가 꼭 한마음공원조성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했었던 건가요?

○심정구위원 그거는 한마음공원 하나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이지요?

○심정구위원 안산시 전역의 공원에 대해서 고른 수혜혜택이 시민들한테 갈 수 있게끔, 아까 신성철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어떤 부분 하나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안산시 전체, 예를 들어서 호수공원이면 호수공원만 생각하시지 말고 노적봉이면 노적봉만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금액이 금액 대비해서는 호수공원일 거 같고요. 면적 대비해서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쓴 공원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노적봉 공원이 안산시 예산에서 가장 많이 차지한다고 보거든요.

○심정구위원 그럼 이쪽 상록구만 있는 게 아니고 공원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 여가를 즐길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공원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하시잖아요. 편중돼서 어떤 한 곳만 집중적으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공원에 대한 안산시 전체 대부도까지도 생각하는 공원에 대한 마인드를 세워서 용역을 줘서 향후계획을 만들어 놓으시라고요.

시장이나 국장이 지나가면서 '여기 괜찮겠는데, 이것 뭐 좀 만들어주지.’라고 하는 즉흥 발상은 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존재를 하게 되면 '향후에 이건 5년 뒤에 할 겁니다.'‘이건 내년에 할 겁니다.’이런 식으로의 발상이 필요하지 시장 지시사항으로 지나가면서 동 방문했다가 구청 방문했다가 거기 가면서 '괜찮네 이거 한번 해줘 보시죠' 라고 얘기하면 '이것 괜찮네' 그래 가지고 하는 그러한 행정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인정하시지요?

○심정구위원 예산을 수반하지 마시고요. 공원에 대한 순위지정을 해서 연차사업계획을 세워놓으면 예산이 가는 건 그때 그 우선 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을 해줘야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줘 보세요.

○심정구위원 줘 보시는데 그래도 좌우지간 상록구 쪽만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인정하시죠? 단원구 쪽이 한 30%나 되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요. 시민공원과장이면 대부도까지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동은 신경도 안 쓰시잖아요.

대부도가 녹지가 많다고 그래서 공원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야산을 등산로가 없는 산을 무조건 다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동네 인근에 가까운 주변에 있는 데다가 공원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지, 태백산 우리 보잖아요. 텔레비전도 보고 다.

○심정구위원 그래서 와동공원도 그렇고 노적봉 폭포공원이나 뭐 이런 부분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공원을 전체적인 핸들링을 해서 좀 보시라는 얘기예요. 시인테마파크 관련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가는 과정에서 나무식재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아까도 라일락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매실나무 같은 것 키 크지 않고 그늘 제공하고 열매 따먹고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심정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매실이 방역에 대한 책임이 많지 않아요. 은행나무와 거의 비슷하면서 그냥 방치해도 잘 자라고 모양 좋고, 은행나무는 향후에 가면 갈수록 가로수로 심고 그런 부분 흉물화가 돼 갈 거예요. 어느 정도 수령까지만 필요하지 그 다음에는 가로수로서는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즉흥적인 발상에 의해서 은행나무 한번 심어보자 한 거 아니에요. 매실 백년이 돼도 그렇게 안 커요. 그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하셔서 시인테마파크도 먼저 번에 추경에 예산이 갔었나요?

○심정구위원 그것 잘 되고 있나요?

○심정구위원 그게 기본 틀도 좋고 다 좋은데 그쪽에 시인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그늘이 하나도 없잖아요?

○심정구위원 조형물만 놓을 게 아니고 그늘이 있어야 벤치나 파고라가 필요한 거지 뙤약볕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실정은 파고라, 벤치가 먼저예요, 그늘이 먼저가 아니고. 그늘이 있은 다음에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파고라, 벤치 같이 하면서 나무 심어봐야 사실은 그늘 안지잖아요. 형성 과정을 쭉 봐가면서 하시자는 얘기예요. 너무 많은 예산 가지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심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는 상하수도사업소 감사가 예정돼 있으니까 주민생활지원국은 5시부터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과 휴식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기명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남형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판동 간사님부터 감사해 주세요.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장님,

○김판동위원 작년도 행정감사를 보면 2007년 1월부터 5월까지 누수가 287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기간에는 358건의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자료로 제출하셨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김판동위원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이 해마다 300억 정도 투입되고 또 여기 5천개 이상을 교체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누수발생률이 25%나 증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번 교체한 곳이 다시 누수되는 일이 이렇게 더 양이 많아진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판동위원 앞으로는 한번 교체한 곳이 다시는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완벽하게 교체를 하시고 누수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철저히 미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정수과장님,

○김판동위원 가장 최근에 실시한 수돗물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는 언제 한 겁니까?

○김판동위원 그 결과는 어땠어요? 만족한다는 답변은 몇 % 정도 됐습니까?

○김판동위원 만족한다는 것하고 적합하고는 비교가 좀 되니까 만족한다는 % 수는 몇 % 됩니까?

○김판동위원 올해 상록수는 몇 개 정도 생산할 예정이죠?

○김판동위원 상록수 알리기 사업은 단순히 수돗물 안전과 물 절약 차원에서 실시하는 건가요?

○김판동위원 혹시 앞으로 유료화에 대비해서 미리 선전하는 것은 아니죠?

○김판동위원 서울 아리수는 시판할 계획이 있는데 우리 시 시판 계획은 없어요?

○김판동위원 본 위원도 보기에 아직은 유료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신중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판동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하수행정과장님, 우리 시가 지금까지 하고 있던 기존방식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말이에요. MTV까지도 하게 되는데 지금 100만 인구를 바라봤을 때 앞으로 물량을 얼마나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지중화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지상화 시킬 거예요?

○신성철위원 처리장에서 지금 노출형을 하다 보니까 워낙 냄새 나는데 대부 같은 경우는 또 지하화 시키기가 좋은데 우리가 MTV 수자원 쪽에다 요구할 방법이 어떤 거냐 이거죠.

○신성철위원 하시기는 하시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지금 종말처리장 있는 데 제가 만날 출퇴근을 하지만 참 엄청나거든요. 거기하고 시흥시 오이도 부분, 대부도 잘 갔다 오다가 거기서 기분 다 상한답니다. 멀미하는 사람들은 음식 먹으러 가다가 아주 토할 것 같다는 거예요. 멀미까지 나면서. 그렇다고 불만들 많은데 앞으로는 장기간 봐서는 우리가 그것도 지중화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슬러지 소각장은 어떻게 할 계획이죠?

○신성철위원 종래 우리 하수처리방식이 지금 기존 것 말이에요. 그것을 아까 냄새가 많이 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표준활성화 슬러지 법으로 해서 우리가 처리하는 거죠?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타 시군에서 지금 고도처리방식인 A20 뭐로 지금 하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A20법으로 우리도 개조 좀 해서 시설투자를 해서 고도개선 추진을 할 생각은 없나요?

○신성철위원 지금 500억 가지고 하는 것이 무슨 공법이라고요?

○신성철위원 심바이오요?

○신성철위원 심바이오가 이미 한물간 방법인데, 악취라는 게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암모니아 가스나 아니면 거기서 메틀머캅탄이라든가 황화수소라든가 이런 게 발생해서 우리가 많이 내놓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심바이오 처리해 가지고 가능해요? 제가 심바이오 공법 대강 아는데요.

○신성철위원 악취까지도 우리가 냄새나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우리가 질소나 인을 제거해 가지고 배수했을 때 적조현상이 안 나거나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렇죠? 슬러지 양도 적고.

○신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A20공법하고 저희가 심바이오 공법하고 봤을 때 현행 장기적으로 전국적으로 가는 공법이 A20공법이거든요. 지금 성남시나 대전광역시에서 이미 공사를 기존시설에다가 보완을 해서 6, 700억씩 들여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성철위원 바이오는 쉽게 해서 공기투여방식을 많이 쓰는 거고요. 우리가 A라는 게 여기서 흡수 여과 부분을 말하는 약자거든요. A20공법이라는 게. 그러면 희석비율을 20으로 했을 때 최소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질소나 인을 완전히 웬만큼 걸러낸다는 수치를 놓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획기적으로 하는 방법이라 나도 그래서 이 방법을 참 좋은 공법으로 하는 구나 하고 느꼈는데 우리가 심바이오로 간다면 이것보다는 효과가 적지 않겠느냐, 같은 돈을 투자를 한다 할지라도.

○신성철위원 했는데 그렇게 냄새나는 거냐 이거죠. 지금 거기 다니면 말도 못해요.

○신성철위원 그것 짬봉 되어서 그렇다 이거예요?

○신성철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냄새 모르고 우리가 그 냄새 몰라요. 만날 다니는 길을.

○신성철위원 제가 지병구 과장님하고는 요새 지속위도 같이 다녀봐서 알겠지만 저희가 저질토 문제를 시화호 내에 많이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죽하면 시화 쪽에는 이미 용역을 줘서 다 오폐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느 쪽에서 누수가 되는지 까지 다 하는데 저희가 데이터베이스가 반월공단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지금 요구하는 판인데 앞으로 장기간 바로 바다랑 접해 있는 덴데 저질토 개선하고 시화공단 개선하고 반월공단 그걸 해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다 해서 잡아냈다 치자 이거예요.

그렇다면 종말처리장으로 몰려든 양을 가지고 그걸 우리가 얼마만큼 처리해서 버려야 외해나 내해에 우리가 피해를 안 볼까 이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장 서해안에 질소나 인이 많아 가지고 적조현상이 심하고 가장 배출되는 입구인데 아무리 저질토 다 개선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우리 종말처리장에서 어느 정도 가는 것이 그것이 질소나 인이 걸러져서 적조현상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이왕이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렇다면 같은 돈을 들여서 같은 공법이라면 방법을 쓴다면 여러 가지 공법이 있겠지만 더 효과 큰 그런 공법을 쓰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A20공법과 심바이오 처리방법이 얼마나 큰 갭의 차이가 있는지 몰라도 이왕이면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같은 돈을 들인다면 그런 방법이 내가 A20 하는 방법을 저번에 대전광역시하고 성남시에서 하는 거 자료를 보고 참 잘하고 있다, 또 그 정도 되면 20이라는 희석비율을 둬서 한다면 참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자세히 보시고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주변에 더 좀 알아보셔서 우리가 더 좋은 곳이 있다면 벤치마킹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학계에서 자문도 받고.

○신성철위원 다음은 시설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하고 잠시 얘기를 했는데요. 하도 대부도, 대부도 하는데 어차피 미진한 부분이니까 인프라구축이 덜 된 부분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MTV 관련해서 배후도시다 뭐다 지금 심의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지금까지 미진한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이 자연부락들 형태거든요. 쉽게 해서 취락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제외된 한 대여섯 가구씩 있는데 십여 가구씩 있는데 그거 제척된 부분인데 그거는 어느 정도 선까지는 본선을 좀 끌어다 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라도.

저도 저번에 한번 물어봤습니다만, 저희 집 있는 데 한 세 가구 있어 가지고 한번 물어봤더니 2,400인가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집은 물 안 먹고 나만 먹어야 돼요. 그 집들은 지하수가 잘 나와요.

그런데 이왕이면 대형관정 뚫어 가지고, 몇 백이면 중형관정을 뚫어서 먹으려고 해도 어차피 그것도 검사 맞고 수시로 해야 될 문제고, 식수로 먹는다면, 그럴 바에는 그 정도 돈이면 하겠는데 이건 2천 몇백만원을 혼자서 부담하려니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세 집 정도야 어느 정도니까 이해하겠지만 그래도 다섯 가구, 일곱 가구 이런 식이면 어차피 시골 자연부락인데 그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일정구간까지는 그래도 2,3백만원 들여서 먹는 한이 있어도 그 외에는 갖다 줄 수 있는 시설계획은 없나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시설해준 데는 지금 다 동의서 받아서 한 겁니까, 매수해서 한 겁니까?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자연부락들 원하는 데는 지금까지 현행도로 포장된 대로 갈 수 있으면 가고요. 나머지는 어차피 그건 관습적 도로니까 그 나머지 부분을 정 동의서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면 그거는 소비자가 원하는 자가 가서 받아올 수 있도록 해서 하는데 문제는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적정하게 요구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예산이 그만큼 갖춰지고 있는 건가요? 그때그때, 아니잖아요?

○신성철위원 우리 과장님은 건설과에 있을 때부터 다 알잖아요. 도로 돈 없어서 못하는 거 뻔히 알면서 도로 된다 그러면 어느 시절에 그것을 내겠어요.

○신성철위원 차후에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준모위원 수도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지난번에 우리 수도급수 조례에 일부 개정을 한 게 있지요. 세 자녀 이상, 국가 유공자, 장애자 요금 감면 조항이 있어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학교의 급식을 위한 별도 계량기 설치하는 것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거 한번 민원제기 받으신 거 있나요?

○성준모위원 그래서 어떤 식으로 결론 난 게 있나요?

○성준모위원 언제 조례개정이 됩니까?

○성준모위원 그런데 왜 정부에서 조례까지 관여를 하나요?

○성준모위원 정부안으로요?

○성준모위원 입법예고는 돼 있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그것 검토 중이면 한참 걸립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금년 하반기 남았는데 금년까지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니면 조례 의원 발의를 해서라도 이 급수조례를 개정을 해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음은 수도요금 현실화한다고 수도요금을 인상했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인상 이후 우리 수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특별히 더 뭐 서비스를 한 게 있나요? 수도요금을 인상을 하고 시민들 상대로 수돗물에 대한 서비스를 한 게 어떤 행위들이 있었나요?

○성준모위원 그럼 적자폭만 줄인 꼴이 됐잖아요, 수도요금을 인상하면서. 그럼 다른 의미가 하나도 없었나요?

○성준모위원 요금현실화율이 몇 %까지 됐어요?

○성준모위원 전국의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97% 정도 되는 데가 지자체 중에 몇 군데나 돼요?

○성준모위원 97,8%가 되면 경기도뿐이 아니라 전국의 순위 안에 들 정도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한참 멀었어요? 100% 되려면.

○성준모위원 상위 수준에 들어가지요?

○성준모위원 97,8%면 훌륭한 거지요?

○성준모위원 차기에 수도요금 인상계획안이 있습니까?

○성준모위원 수도요금 인상안에 정부에서도 내려오더라도 우리시는 최대한 요금현실화율이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 인상을 요구해도 상대적으로 우리가 다시 올릴 이유는 없다는 얘기지요?

○성준모위원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수도요금 민영화하고 수도요금도 현실화 한다고 해서, 그런 내용 아시죠?

○성준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수도시설과장님, 25시 상하수도 감동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일 몇 건, 지금까지 몇 건 어떠한 장단점이 있나 얘기 좀 해 주세요.

○성준모위원 이것 22시 이후로 들어온 건수는 몇 건이 있어요? 밤 10시 이후로.

○성준모위원 담당자 계장님들 계실 거 아닙니까? 업무일지 안 써요?

○성준모위원 월요일날인가 금요일날도 있으니까요. 시간대별로 이 건수를 분류해서 좀 갖다 주세요.

○성준모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기에 22시부터 새벽 08시까지 몇 건이나 되는지 건수가 있어요, 이 423건 중에?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통계를 꼭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게 감동센터라고 하는데 본 위원은 계속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했던 사안입니다.

지금도 이런 통계자료를 보면 지금 홍보가 미진했다는 얘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시정뉴스나 관보에 게재하면 되는데 시민들이 새벽 잠 안 자고 이거 수도 민원제기하고 있겠습니까?

홍보 부족하다는 말씀은 안 하셔도 되고 시민이 필요하면 밤에라도 당연히 전화하겠지요.

다음은 급수불편 해소지역이 많다고 하는데 몇 군데 지역에 물줄기가 약하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처리 방안이 있어요? 물줄기 약하고 이렇게 그런 민원은.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나가시는 분이 그것만 이렇게 점검하시지 마시고 주위의 통장님이나 항상 점검하실 때 직접 보게 하셔 가지고 압력체크도 같이 봐주시고 건물의 관에 이상이 있다는 거를 분명히 지적을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그게 안 되면 계속 우리 집, 우리 동네만 물줄기 약하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여러 사람들 있는 데서 수압체크를 좀 해 주시고 그거를 같이 그러한 현장에서 좀 해 주세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정수과장님, 방금 우리 행정과장님이 수돗물 민영화계획 만약에 정부가 발표한다 그래도 수도요금 안 올린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원수를 올린다는 겁니까, 지금 정부안이 어떤 내용이에요?

○성준모위원 짧게 해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성준모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거를 검토했을 시 우리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준모위원 지금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를 장난을 하면 거기에 버틸 자신이 있나요?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신문에 보니까 지금 민영화 차원에서 무료로 나눠주는 상록수 물 유료화 계획이 있나요?

○성준모위원 잘못 나왔어요? 오보예요?

○성준모위원 예, 계속 그렇게 견지를 해 주십시오.

다음은 하수과장님, 우리 슬러지 처리소각장이 있죠?

○성준모위원 지금 여기가 BTO방식으로 2000년부터 2008년 3월 18일, 올해 3월 18일까지 8년 동안 위탁 운영기간이 끝난 것 같은데 재 위탁이 이루어졌나요?

○성준모위원 지금 슬러지 소각장 BTO한 금액이 얼마예요? 민간투자가 된 금액이.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난 8년 동안에 BTO방식의 민간투자액 전원 원리금 상환이 됐나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재 위탁은 어디서 했나요?

○성준모위원 재 위탁도 한솔에서 하고 있어요?

○성준모위원 몇 년간 위탁기간입니까?

○성준모위원 이것 위탁계약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서 나오는 슬러지 소각과 폐기물 해양투기도 이루어지고 있죠?

○성준모위원 해양투기가 가능한 연도가 언제까지입니까?

○성준모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1일 소각할 수 있는 게 150톤인가요?

○성준모위원 하루 슬러지 발생량이 얼마예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해양투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성준모위원 지금은 슬러지 소각 톤당 비용이 얼마나 돼요?

○성준모위원 지난번에는 BTO방식으로 했을 때 2005년도에는 5만원대였는데 5만 6천원 이 정도, 거기 원리금이 들어간 단가 계산인데 어떻게 원리금 다 갚았는데도 톤당 4만 5,138원씩 이렇게 비싸게 계약을 했나요?

○성준모위원 원리금 상환이 얼마였는데요?

○성준모위원 2007년도 그러면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였어요?

○성준모위원 여기에 원리금이 얼마 들어가 있었어요? 5만 7천원에는 원리금과 처리비용이 들어갔을 텐데.

○성준모위원 순수처리비가 2만 8,602원이죠?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4만 5천원이라고 하면 왜 이렇게 순수처리비용이 올라 갔나요?

○성준모위원 이것은 지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원가계산을 어떻게 하시길래, 이것 원가계산을 어떤 용역을 줬습니까?

○성준모위원 계약서를 봐야지 이게 질문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우수관에 버려지는 음식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부동 상권 일원에서 우수관에다 노점상들이 음식물찌꺼기를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물이 화정천으로 흘러가죠, 우수관은.

○성준모위원 우려되는 게 화정천 생태화 조성계획에 아마 이 앞에 수영장까지 만든다고 합니다, 화정천에다가.

그러면 지금 우수관에 기름, 음식물 종류를 버리면 거기서 다 사람들 나오는데 지금 화정천 생태화 작업에 우리 하수과가 무슨 협의한 사항이 있나요?

○성준모위원 협의를 하고 있다고요?

○성준모위원 그러한 대책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를 해 주셨어요? 지금 들어오는 우수관들이 몇 개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 같은 것 그러한 것을 어떤 협의를 해 주셨나요?

○성준모위원 차집관을 어디다 묻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가져가실 거예요?

○성준모위원 묻혀 있어요?

○심정구위원 묻혀 있는 것은 차집을 언제 하느냐고요.

○성준모위원 현장에 가 볼 수 있죠?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9분 감사중지)

(16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정진교위원 정진교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정진교위원 지금 현재 물품재고관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정진교위원 예전에 감사 때 각 과별로 분리해서 사용하라고 했는데 지금 왜 그렇게 시행이 안 되고 있나요?

○정진교위원 어려움이 있다는 게 아니라 저번에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저는 안 갔지만, 수불관리가 사실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 수불관리 때문에 사실 각 과에서 사용하라고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래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오래된 자재는 못 쓰는 겁니까? 쓰는 겁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수도행정과에서 선입 선출의 원칙에 준해서 물품을 관리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선입 선출되고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용어의 개념은 알고 있고 그러면 물품보관대에 보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네임플레이트에 기록을 합니까? 아니면 박스랑 수량을 얘기합니까?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뒤에서 앞으로 밀어내기 합니까? 선입 선출 개념자체가 다이 보관장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온 제품이 먼저 오고 뒤에 오는 제품이 밀어내기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것 먼저 꺼내가고, 지금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개념 자체가 작은 부품부터 큰 것까지 있을 겁니까? 큰 것은 별도 관리할 수 있지만 작은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적정 재고의 개념은 어떻게 합니까?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처리결과에 보면 기존 재고물량이 많은 품목이라고 하는데 주로 어떤 쪽이 많은 품목으로 지정됩니까? 아니면 자주 쓰는 품목입니까?

○정진교위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자재창고라는 개념을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창고라는 얘기는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창고라면 전기불도 안 들어오고 써야 할 물건인지 쓰지 말아야 할 물건을 소관한 장소인데 요즘에 스토아(상점, 슈퍼마켓)라는 개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창고개념보다는 스토아 개념으로 하면 눈으로 보는 관리, 그 다음에 어느 품목이 저 박스단위는 적정재고가 한 박스에 10개면 10개, 20개 정해놓고 밀어내면 적정재고가 20개 정도 이런 식으로 사실은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창고 개념은 그냥 집어넣고 찾기 힘들고 이런 거고 스토아는 눈으로 보는 관리가 되어 가지고 선입 선출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다른 데 알아보셔 가지고 그렇게 가시면 빠를 것 같아요.

○정진교위원 그간 재조사 관리 요구했는데 각 물품별로 해 가지고 증감 목록이 나온 게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예전에 우리가 방문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재조사 관리 요구를 했는데 각 물품별 증감 목록이 나온 게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예.

○정진교위원 예, 자료로 주십시오.

○정진교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수도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누수방지과, 수도시설과는 물건을 계속 갖다 쓰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은 계속 갈 겁니까?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예, 정진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우리 정진교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정진교 위원님은 작년에 할 때는 안 가셨으니까 제가 몇 가지 할 게요.

그 당시에는 수도행정과에서 몰랐었나요? 조례에 그렇게 해서 수도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한다는 데서 그렇게 분리를 해서 시설과하고 그 당시에 누수방지과하고 갖다 쓰고 어떻게 나갔는지도 모르니까 그것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법령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무슨 효율적으로 됐어요?

○신성철위원 전산관리요?

○신성철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제가 작년 자료 2권이나 가져왔는데요. 할 때마다 개수가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박스를 현장 가서 다 텄잖아요? 터서 치수를 하나 샘플링해서 떴는데 어떻게 됐어요? 남았습니다. 어떻게 모자라도 안 되지만, 모자란 것은 오히려 이해를 해요. 갖다 쓰다가 안 갖다 놓고 입고를 시켜서. 남는 물품은 뭐예요? 같은 박스 하나 터 가지고 그 물품이 25㎜다 25파이 짜리다 그러면 남았단 말이에요. 그것은 왜 남는 거예요? 모자라는 것은 시설과가 됐든 그 당시에 누수방지과가 됐든 갖다 쓰다가 오히려 현장에서 덜 가져왔다, 더 들어갔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구입원가랑 거기 있는 대수 자료 주신 것하고 대조하니까 남는 것은 왜 남는 거냐 이거예요. 그게 관리를 잘 한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 실무과에다가 넘겨줘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과에서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시설과하고 누수방지과에서 쓰기 때문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적을 해서 거기서 그렇게 하겠다 해 놓고 이제 와서 엉뚱한 소리들을 하시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안 되면 조례개정이라도 요청을 하세요.

○신성철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가서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래된 것은 감가상각 처리하세요. 그것 지금 와서 못 쓰는 물품 아닙니까?

그런데 자산의 평가가 우리가 적어지시니까 고철 값으로 처리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창고에다 쌓아놓고 그냥 보관하고 계시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것 10 몇 년 된 거라면서요, 대형관들은.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금이라도 처리해야지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자리나 차지하고. 현재 어디다 쓸 데가 없잖아요? 현재 근래 부품들하고 잘 맞지도 않고.

○신성철위원 과장님 다 이해가 가는데요. 10 몇 년 전의 재질하고 지금의 시설 재질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 재질 여기다 맞춰서 모든 게 잘 안 맞고 있는데 쓸 수가 있어요? 못 쓰니까 놔둔 것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15년 전 재질을 지금 물품 들어온 데다가 갖다 접목시켜서 쓸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남는 것 한 두 개 가지고.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 자산평가 따로 살림을 특별회계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지금이라도 처분하실 것 하시고 고철 값이라도 처분하시고 자리 비어 두시고 다른 것으로 갖다 채워 놓으시고 쓰시는 게 편합니다. 자산평가를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되죠. 이미 상각 처리를 했어야죠. 그렇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품간에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가시려면, 통계수치를 가지고 가시려면 명확하게 한 박스 한 박스 뒤져서 라도 전 직원들 동원해서 우리 여기 소장님 계시지만 소장님이 지시해서 라도 명확하게 하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본다면 자꾸 우리가 납품하는 업체들 뒷말이 나와서 제가 이것을 요청을 했는데 실은 어디 업체인지도 잘 모르게끔 이게 나오다 보니까 작년에도 그것 때문에 한참 또 우리가 가서 하지 않았습니까? 혈연관계, 지연관계, 학연관계 가지고 한다고 하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것을 달라고 했더니 지금 여기 보니까 제대로 자료 달라고 했는데도 안 왔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오해 소지 없이 처리하시기 위해서 라도 모든 일은 여기서 지적해 주면,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이제 와서는 여태까지 안 됐습니다. 1년이 넘도록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고 가자는 뜻입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준모위원 하수과장님, 배수로 준설작업 하시죠?

○성준모위원 우리 지역을 심정구 위원님하고 같이 로드체킹 하다가 봤는데 녹지대와 주택지역이 있어요. 또는 공원하고 주택지역, 그러니까 공원 있고 바로 주택입니다. 옹벽 밑에 그런 배수로에 여러 가지 낙엽이나 이물질이 있는 지역입니다. 다 확인해서, 요새 우기철에 준설 많이 하고 있죠?

○성준모위원 제가 조금 있다가 현장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수고하셨습니다. 김판동 간사님 감사해 주세요.

○김판동위원 수도행정과장님, 먼저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인상률 찾다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자유게시판에 온통 이상한 광고성 스팸과 이상한 사이트 알리는 글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관공서의 홈페이지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것 보시고 즉시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들어가 보면 바로 나옵니다.

상수도 요금이 3월부터 6.9% 인상되었죠?

○김판동위원 5월달 기준 잡아서 전년도 대비 요금 수입이 얼마나 늘었어요?

○김판동위원 두 달이 지났는데 확인 안 됩니까?

○김판동위원 예.

○김판동위원 요금도 인상되었고 또 독립경영이 가능할 만큼 채산성도 높은데 민영화에 대한 중앙부처로부터 요구는 없었습니까?

○김판동위원 만약에 중앙부처에서 민영화한다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김판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게 있으면 27일날 금요일날 더 감사하십시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6월 27일 금요일에 계속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2분 감사중지)

(17시11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시민공원과장님, 아까 원곡공원 재 조성 공사 건 관련해서 지금 용역결과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또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아주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그것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게 2002년부터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이 자료에 보면 여론조사결과 거의 80대20 정도로 나왔는데, 부분 평면화가 80, 완전 평면이 22%로 나와 있고 또 일부 반대를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단체장이 바뀌고 하더라도 지역의 민원이 있고 또한 거기에 현실적으로 도로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도로확장을 해줘야 기본적인 교통 해소도 되고 하기 때문에 빠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오. 지금 과장님도 난처하신가 본데 지금 원곡공원 재 조성 공사가 필요합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성준모위원 필요하지요?

○성준모위원 이 공원이 1989년도, 아마 안산 1호 공원으로 지정된 거 같아요. 이것 연도를 보니까.

○성준모위원 그러면 20년이 딱 지나가는 시점에서 건축물 20년이면 재건축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원곡공원 재 조성공사는 필요하지요?

○성준모위원 오늘 우리 현장 가서 다 봐도 공원으로서 다른 공원과 많은 비교가 될 정도로 노후화 돼 있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국장님도 계시고 다시 한번 시장님한테 보고하셔 가지고 어쨌든 정책적인 결단의 시기가 됐다 라고 봅니다. 이거를 계속 주민한테 사업설명회해서 물어봐야, 아마 사업설명회 시는 완전평면화가 더 많을 테고 여론조사 ARS를 돌리면 부분 평면화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해관계에 걸려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결단을 하셔 가지고 시장님하고 부분을 하든 완전 평면화를 하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2008년도 안에는 결단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리밭 축제에 대해서 간단히 좀 질문하겠습니다.

보리밭 축제가 26만명이 모여 가지고 성황리에 끝났다고 하시고 본 위원도 가서 봤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시민들이 만족해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보리밭 축제를 예산 3,600만원 가지고 실 사용은 집행내역을 보니까 2,800만원 썼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2,800만 원 가지고 과연 그 축제 행사를 진행했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안 되고요. 나머지 지금 꽃풍축제조직위원회에서 후원을 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이건 주최가 어디가 된 거예요?

○성준모위원 그럼 이게 민간행사인가요?

○성준모위원 민간행사를 한 겁니까? 민간행사에 우리가 3,6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준 거죠?

○성준모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가 민간보조를 하는 경우에는 시보조금과 자부담이 나와 있습니다, 이 집행내역을 보면.

그런데 여긴 지금 자부담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산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민간에서 축제를 치렀다고 하시는데 이러한 정확한 내역이 지금 없습니다. 자부담은 얼마나 자부담하신 건가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보는 관점이 틀린데요. 대다수가 조직위원회에서 했다고 하지만 거기에 들어간 모든 인력지원이나 여러 가지 행사주관을 우리 시에서 한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그러면 성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축제를 시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조직위원회에서 한 겁니까?

○성준모위원 예.

○성준모위원 지금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틀린데요. 행사를 아무리 잘해놓더라도 그 결과가 그 과정에 투명하지 않고 의혹이 제기될 소지를 관에서 굳이 할 필요는 없다 라는 차원에서 저는 문제제기를 합니다.

내용은 청소년이든 또 시민들이 와서 사진 찍고 풍경보고 하는 것은 잘 돼 있지만 그 이면에 지금 이 주관과 주최 또 후원업체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후원을 이렇게 많이 했는지, 아니, 민간인이 1억씩 들여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자선사업 했다 라면 좋지만 이 보리밭 축제 내용을 보면 지금 하면 된다는 신념을 가질 수 있는 계기, 이게 평가결과입니다. 도대체 하면 된다라는 신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그 축제하고 어떠한 매치가 되는가요?

○성준모위원 잠시만요. 거기서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KT 안산지사에서 꽃 하트 소를 했습니다. KT에서 1천만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성준모위원 근데 그 하트장에 광고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준모위원 선관위에서요?

○성준모위원 옥외광고물법령에 나와 있지 않나요? 이걸 선관위에서 물을 사항이 아니라 공공부지에 민간인들이 광고를 할 수 있느냐고요.

○성준모위원 광고나 홍보나 그게 같은 거지요. 배너광고도 광고고 깃발 현수막도 다 광고지 왜 홍보가 아니죠?

○성준모위원 옥외광고물법 위반이지요?

○성준모위원 분명히 저촉이 됩니다. 그럼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보리밭 축제를 또 하실 거예요? 보리밭 축제를 우리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쓰는 거는 과에서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일환으로 할 수 있지만, 시민화합 차원에서, 이렇게 준 조세형식의 민간인이 민간자본을 대서 해준다고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일 김태진 회장님이 안산시에 얼마나 애착을 갖고 안산에 부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1억원의 자비를 들여서 가수를 부르고 기획을 했다는 것이 반대급부가 없으면, 모르겠습니다. 선한 사람들은 가능하겠지요. 10억도 낼 수도 있지만 1회성 행사에 가수 불러서 노래 한번 부르고 하는데 수 천만원씩 내 가지고 한다는 것이 시에서 권장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만약 가수가 들어와야 될 행사면 우리 시비에서 일정하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고요. 이렇게 민간인들 12개 업체 불러다가 소주 내라 그러고 학용품 내라 그러고, 아니, 왜 이 사람들한테만 합니까? 학용품은 일반 시민들한테 걷어도 이 정도 광고할 사람은 많이 있을 겁니다. 일부 소수 회사한테만 전화를 하시든지 아니면 협찬을 구한 그러한 이미지가 들고, 여기에 협찬하신 분들 보면 개인은 없고 대다수 큰 대기업 그런 위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는 좋다라고 평가를 하고 26만명이 왔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과정도 짚어보시고 굳이 시에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지금 조례 위반한다고 이행강제금 먹이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법을 집행하는 집행부 시에서 작은 법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 감사할 때 불법 광고하면 과태료 나갑니다. 시민한테는 과태료를 받으시고 관에서는 불법광고를 하고요. 이것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후에는 재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우리 시에서 해낼 수 있는 범위만큼, 또 한 가지, 이제 마무리 해 드리겠습니다.

튤립 축제 하셨지 거리극 축제했지 보리밭 축제를 연달아 했습니다. 이것 지금 평가결과를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이런 정도의 평가결과를 가지고 여기에 1억 7천과 거의 2억원 돈을 사용했다는 것은 이건 그냥 전시성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정말 시민을 위해서 시민들이 보리밭에 가서 추억 만들고 올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하드웨어를 만들어 주면 나머지 소프트웨어는 적당한 예산에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거하고 전혀 틀린 것이요. 그것을 불법으로 도시이미지를 하라고 저희 시민들이 공무원들한테 권한을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게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과정이 불법이고 위법이면 그거는 합리화 될 수가 없지요.

지금 보리밭 축제가 전국적인 지상파를 타 가지고 나가서 이미지 제고는 잘 했습니다.

충분히 우리 황무지를 개간해서 보리밭 축제해서는 좋았는데 지금 그 중에 가수 부르고 여러 가지 행사한 것이, 그것도 남의 돈 써 가지고 해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회사 돈이지 개인 돈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 같아요. 그런 과정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용 자체가 보리밭 축제가 아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좋은 취지에서 했다고 하지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지요.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아까 산불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녹지과 하겠습니다.

대부동 솎아베기 지금 저희가 해 가지고 왔는데 다른 데 한 거 보면 솎아베기 한 다음에 집재한 데도 있고 산물수집 한 데도 있고 임내정리 한 데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왜 거기만 142㏊ 중에서 42㏊를 솎아베기 했는데도 거기만 그렇게 임내정리라든가 산물수집 그런 거는 일체 안하고 있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제일 많은 양을 하면서도 거기만 안 됐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산물처리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신성철위원 임내정리를 할 겁니까, 아니면...

○신성철위원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할 겁니까?

○신성철위원 대개 불이라는 게 산 정상에서 나는 게 아니라 밑에서 나는데 우리가 흔하게 임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원래 임도 개설해야 됩니다. 소방차가 물 앞선 것 때문에 소방차밖에 없는데 맨 처음에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본 위원도 작년 감사할 때도 1톤 포터나 경운기 분무기식이 제일 나으니 그걸로 고압분무기를 설치하자 앉히자는 얘기까지 했는데 지금 임도를 이제는 할 때는 하셔야 돼요.

앞으로 사업계획 짜실 때는 웬만한 큰 산들은 임도로 해서 그리로 뭐가 들어가야 불을 끄든지 하지 헬기 아니면 지금 끌 방법이 없잖아요,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방법을 좀 하나 신경을 써주시고, 또 하나는 그 전에 우리가 파쇄장을 설치해 가지고 했었는데 대부동에 파쇄장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나무 뗄 나무 떼는 것도 아니고 그것 화목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그 많은 자원을 그 자리에다 넣으니까 자꾸 불은 더 활활 잘 타오르고 있는 건데 파쇄기 구입 그런 거나 설치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테고 일반 농가한테 우리가 톱밥을 지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축산농가들한테.

그럼 돈을 생명산업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운반비까지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민원 비록 해결 차원에서 축산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지만 농가한테 파쇄기 어느 정도 살 비용 주고 자부담 보태라고 그러면 합니다.

그러면 거리운송 보조금 주면 주잖아요, 퇴비 운반하는 식으로.

파쇄기 보조금하고 일부 보조를 해 주고, 구입하는데, 땅은 자기네 땅에다 하라 그러고 나머지 부분은 목재를 운반하는데 보조금 주시면 돼요, 유류비 보조를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잘 해요.

그러면 하단부만 어느 정도 둘러 가져가면 위에 고의적으로 들어가서 놓기 전에는 나지를 않거든요, 밑에서부터 불이라는 게 번져 올라가지, 논두렁 밭두렁 태우더라도.

그래서 정 높고 비탈진 데는 안 되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고 소음 분진 얘기하는데 사유지 넓은데 많아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폐 염전들도 많고.

그러면 지원해 주면 충분히 그 사람들도 자기 일당만 떨어지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 한번 사업 구상도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성철위원 그리고 수종 말이에요. 수종을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가 그 동안 해송 이런 것으로 하시는데 아까 어떤 위원님이 잠깐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두 가지 방법에서 좀 접근을 해 줬으면 좋겠다, 어차피 우리가 목재를 쓰지 못하는 방향에서 제시를 해 가지고 그 동안 리기다 소나무나 이런 것을 했다면 이미 불난 지역에는 관광지역 같게끔 했다면 매실, 제가 경기도지사님한테도 선감동 산에다가 매실 여기 참 잘 되니까 소목장을 하자고 그럴 때 거기다 소목장은 관광지니까 안 되고 매실나무를 심어서 꽃 필 때 매화축제 좀 또 관광객들이 와서 따고 갈 수 있게끔 하자 하는 방향으로 하나 했었고 하나는 산수유 이런 것을 관광지에다가 한번 꽃도 보고 산림도 할 겸해서 그런 것도 한번 심어보자 했거든요, 어차피 불난 지역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대개 심는 게 만날 해송 이런 거잖아요? 잣나무.

그래서 이런 부분이 토질이 악화될지라도 그런 부분에는 산수유 그런 것도 지리산 쪽에 잘 되고 그러지만 이쪽도 잘 되니까 그런 관광상품으로 불난 지역을 이용해서 볼거리도 제공하고 이런 부분으로 한번 꾸며볼 생각은 없는지.

○신성철위원 심어주면 농약관리는 산 주 보고 하라고 그래야죠. 자기도 따 가고 싶고 그러면.

○신성철위원 그런데 산수유 아까 매실나무, 저희들 집에 다 몇 주씩 있는데 크게 관리할 게 없는데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그 전에 우리 일부지역에는 산벚나무도 심었어요. 북동저수지 있는 부근에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어차피 관광지 개발이 되고 보전녹지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면 녹지도 보호하고 관광자원도 되고 볼거리도 되니까 한번 할 수 있다는 거죠.

○신성철위원 좋으면 해 보시자고요.

○신성철위원 저 산수유하고 매실 몇 주씩 있는데 약 한번 안 해도 이번에 수확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면 산수유도 수확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병충해 그렇게 약한 부분이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형질변경 부분에서 얘기 좀 할게요. 어차피 우리 녹지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형질변경이 도시과로 들어오면 각 과로 협의서를 돌리죠?

○신성철위원 민원처리 과로 넘어오면 대개 일반적인 처리를 며칠만에 답변을 해 줍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열흘 이내에 해 줬고 다른 분들은 17일, 18일만에 준 것은 어떻게 준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렇지 않는데요.

○신성철위원 현장까지 다 갔다온 상태에서 그랬는데요.

○신성철위원 그 문제는 바로 그런 문제예요. 지금 파주시고 뭐고 사전 심사제까지 하고 우리도 지금 하려고 그러는 판인데 가부간에 22종 인허가 우리가 심의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한 것을 우리가 빨리 조금만 신경 써 주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협의서가 왔을 때 어디가 제일 늦느냐, 내가 감사실에도 전에 조사시켰어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예방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 부분을 보면 녹지과 게 제일 늦더라 이거예요. 일정별 내가 과별로 재난관리과 다 돌린 것 회람해 가지고 날짜별 처리해 준 것 보면 녹지과가 제일 소극적인 처리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부를 가려주면 그 사람들한테 미리 해 줘도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건데 오히려 늦게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왜, 세 달에 한번 심의하던 것을 이제는 한 달에 한번 심의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빨리 처리를 해 주셔야 심의위원들한테 또 열흘 내지 일주일 전에는 그 내용을 정리해서 취합해서 보내주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늦게 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것 좀 하고 한 가지는 아까 사전심사제까지도 얘기했는데 지금 실무부서에서 나가셔 가지고, 전에 제가 경험한 거니까 그대로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은 받아들여 주세요.

검토의견을 보냈는데 산림법에 의해서 했어요. '이것만 보완 좀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재난관리과에서 그것도 맞춰서 뭐를 했느냐 재난피해방지계획서를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러면 문화제 지표조사 3만㎡ 이상이니까 3만㎡로 해서 하십시오, 대부동 토취장 문제입니다. 여기 부의장님 계시지만 엄청 우리가 여태까지도 해결 못한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건설과고 뭐고 다 해서 도로문제 다 해서 해결했어요. 나중에 4,500만원 들여서 재난피해 방지서 계획서 책자까지 다해서 끝내다 놓고 설계비까지 다 해서 한 9천 몇 백만원이니까 1억 거의 다 들었어요. 그 돈으로 했어요. 마지막 문제 딱 걸린 게 어디인지 아세요? 녹지과에서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공동재산의 보호차원에서 150m를 들어가라, 도로 보호하자고 공동시설물이 아니래요. 인천광역시 아는 과장님한테 내가 직접 물어봤어요. 안산시에서 유권해석을 잘못 내리고 있다, 도로는 도로계획선에 따라서 하는 것 외에는 평가를 해야지 도로에서 산지관리법에서 150m로 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 하면 잘못 평가한 거다, 유권해석을 잘못 내리고 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건이 안 되고 결국은 그 사람이 산지관리법을 그 당시 전에 짚어줬더라면 그런 피해를 안 봤거든요. 산지관리법을 왜 뒤늦게 얘기하느냐, 산림법 얘기하고 그것만 대놓고 결국은 시민한테 피해 준 거잖아요? 그 많은 돈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피해 방지서 그것 안 했으면 산지관리법에서 예전에 해 주든지 산림법만 해 주고 산지관리법은 나중에 뒤늦게 뒤따라 가지고 안 된다, 그 민원인이 행정소송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은 업무를 다루다 보면 힘들겠지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민원 들어오시면, 현장 가보셨다고 했으니까, 하고 법리해석을 우리가 자꾸 자기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모르면 지금 전자 질의해도 금방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 올리고요.

안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있죠?

○신성철위원 아까도 제가 질문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시에 공원녹지 확충관리 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고 했는데 그 과업과제 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신성철위원 전체적인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그냥 도시계획선상에 전체적인 틀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에버그린시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중에서 저희가 아까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이 잠깐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그것 참고적으로 얘기할게요.

에버그린시티에서 수종 부분 말이에요. 수종 부분 아까도 자꾸 말 나오는 건데 이것 발주하거나 우리가 할 때 전체적으로 향기 나는 도심하고 라일락까지 왔던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장기간 갈 수 있는 나무를 할 수 없는 건가요? 수종선택을 할 때.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연중계획을 세우실 때 수종을 어느 수종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몇 본이나 구입하고 얼마에 구입하겠다고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적극적으로 깊이 있게 검토 좀 해달라 이거예요.

시민공원과장님 라일락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게요. 라일락 호수공원에 심은 것 죽었던 것 어떻게 교체하셨죠?

○신성철위원 예.

○신성철위원 그것 우리가 돈 낸 거예요? 아니면 하자보수 한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우리 본 위원들이 매일 따지는 게 그것인데 교통사고 나면 원상복구 나무 식재하라고 그러면 제 크기나 구경을 안 심고 하듯이 라일락을 전부다 적게 해 놨는데 그것 어떻게 된 거예요?

○신성철위원 우리가 맨 처음에 심었을 때는 얼마짜리죠?

○신성철위원 1천여만원 저를 주세요. 제가 구입해다 드릴게요. 대한민국에서 그게 최고 좋은 나무는 아닐 텐데. 우리 시 혈세를 쓰는 것 보면 아까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다보니까 진짜 아까운데 참 내가 답답하고, 제가 전공이 거기라 그런지 몰라도 진짜 안타깝기 이를 데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합당하게 그것을 받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신성철위원 무슨 답변이 그런 답변이 있어요. 우리가 죽이라고 해서 죽인 거예요? 우리가 정당하게 돈 준 것하고 하자보수 계약에 따라서 하자보수 한 건데 그 사람이 재미 보고 안 보고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똑 같은 나무를 갖다가 심으면 되는 거지.

○신성철위원 제가 시간을 너무 써서 2차로 다른 위원들 물어본 다음에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세요.

○위원장 주기명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우리 안산시화가 뭡니까?

○정진교위원 그런데 장미가 가장 많이 식재된 장소가 어디입니까?

○정진교위원 왜 묻느냐 하면 우리가 보리밭 축제라든가 튤립, 유채 등등 많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가니까 자기 시화가 장미인데도 불구하고 시화를 볼 장소가 없답니다.

매년 1년생 짜리 꽃도 심어 가지고 또 파헤치고 옮기는 것보다 장미만 잘 가꾸어 놓는다면 몇 달 쭉 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고 심지어 고잔1동 옛 한도병원 쪽에는 지금 개나리 터널을 만들고 있는 실정에 안산시 장미 보기가 가장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런데 지나간 사업이지만 개나리 넝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화 자체가 며칠입니까? 금방 피었다가 없어지는 꽃도 터널이 되는데 안산시화인 장미, 가장 장미꽃이 아름답게 피는 곳이 선부동 15단지 아파트 울타리라고 얘기 나오데요. 그 정도 얘기 나오면 우리 녹지과 쪽에서도 진짜 누구 얘기 들을 게 아니라 한번 심어놓으면 몇 년 가지 않습니까? 영원히 갑니까? 장미가 몇 년 갑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비용도 별로 안 들고 약간 전정만 해 준다면 계속 꽃이 피고 보기 좋고, 그 다음에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생들 갔을 때 안산시화가 장미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장미 한번 해 놓으면 진짜 장미축제, 아까 일기예보도 나오는데 충분히 그쪽에서 해도 예쁠 겁니다. 안산시화가 장미이구나, 제대로 하는 구나 이런 식으로.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그리고 추경에 예산 올리시더라도 시작을 먼저 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너무 빨리 하다 보면 죽는 나무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신중을 기해 가지고 안산시 꽃인 만큼, 장미꽃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넝쿨도 있고 노란 것 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동산식으로 하든 터널식으로 하든 몇 가지를 해 가지고 진짜 볼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합니다.

장소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라든가 아니면 몇 가지 안을 던져 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장소에서 심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안산천의 튤립 축제로 인해 가지고 저번에 예결위 때 다른 쪽도 좀 해 달라고 해 가지고 화랑유원지 쪽에 튤립 조성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듣기에 너무 고맙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은 구체적으로 있으면 설명해 주시렵니까?

○정진교위원 풍차 같은 경우에 우리 재활용 폐 자재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하여튼 안산천만 하는 것보다는 화랑유원지 쪽에 한다니까 고맙고요. 꼭 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해 줘 가지고 진짜 고른 분포에서 멀리 안 움직이고 꽃을 볼 수 있게끔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시민공원과장님, 아까 화랑유원지 공원관리에 보면 화랑유원지 보완공사 실시설계 용역 중간보고가 2008년 6월달에 했는데 6월 언제쯤 했나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119쪽이요.

○정진교위원 예산은 대략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 하신다면.

○정진교위원 좋은 안이 구체화되면 설명 좀 해 주시고요. 화랑유원지 쪽에 갈대 제거를 했고 그 다음에 애기버들도 제거를 했고 수생식물도 제거를 했는데 그 공간에다가 다른 거 심을 계획은 없습니까, 아니면 제거 상태로 놔둘 것입니까?

○정진교위원 제가 정답을 사실 내리려고 했는데 제가 정답이 아닐 것 같아서 얘기 안 했거든요. 우리 어제 도건위에서 밤에 미팅을 하면서 연꽃이 가장 어울리지 않겠나 이렇게 나왔고, 왜 그 얘기가 됐냐면 시흥시 쪽에 보면 연꽃단지가 있지요. 주로 안산에서 그리로 많이 가는 편입니다. 요즘에 어려운 유가시대에도 불구하고 가는데 화랑유원지에다 연꽃을 심는다면 진짜 괜찮지 않겠나, 밤에 조명을 좀 주고 그렇게만 꾸며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 됐기 때문에 연꽃을 추천하는 쪽이고 좀더 좋은 게 있다면 다시 설명회를 하고 괜찮다 라면 연꽃 자체부터 먼저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연꽃 중에서 제일 좋은 연꽃이 뭔지 아십니까?

○정진교위원 고생했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정진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4분 감사중지)

(18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한대역 앞에 로데오거리 보완조성공사요. 그거를 김판동 위원님이 그 당시에 오셔 가지고 분수대 하나로 시작한 거거든요. 그랬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포장 및 수목식재로 바뀌어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아까 잠시 언급은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들이 좀 그러시다니까 하자보수 당연히 해야 되겠고 하니까 구체적인 내역을 계약내용이라든가 이런 것 좀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양묘장하고 꽃묘장이요. 이 아래 53억 본이 맞는 건가요?

○신성철위원 잘못된 거죠?

○신성철위원 우리 감사자료를 이렇게 해서 주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공부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53억 본이면 얼마를 심겠다고 그러는 거냐고.

○신성철위원 이거 감사자료는 우리 위원들이 못 볼 것 같아도 다 보니까 정오표를 해서 주세요. 줘야 또 나중에 우리가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안 나오거든요.

신광선 과장님, 호수공원 수목식재 보강공사요.

지금 느티나무하고 낙엽교목, 목수국까지 다 했는데요. 이거를 지금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고 그런 거죠? 작년까지 했는데 지금 이거 가지고 태가 안 나던데요. 어느 부분에 한 거예요?

○신성철위원 헬스장 기구 있는 데 올라가는 데 그쪽 부분이에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요.

○신성철위원 이거 정확한 내역 좀 주셔야 되겠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그쪽에 조깅도 했고 선거운동 할 때도 보고 그랬지만 작년 완료한 게 딱 이거다 하고 태가 안 나던데.

○신성철위원 지주목 설치한 거 몇 개는 봤어요. 그런데 1억 3,200만원을 들여서 한 게 그렇게 이거다 하고 딱 들어오지 않던데.

○신성철위원 그 내역 좀 주시고요. 51쪽에 보면 시민공원에 백상각 있지요?

○신성철위원 백상각이 지금 명도소송이 주인이 만료가 돼서도 안 나가서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신성철위원 지금 아직도 안 나갔나요?

○신성철위원 옆에 구 건물 또 하나 있지요?

○신성철위원 예, 아주 귀신이 나올 거 같다고 신문까지 났던데.

○신성철위원 그럼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신성철위원 지금 리모델링 하려면 얼마나 들어요? 그 건물을 가지고.

○신성철위원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그 돈이 나오나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건물 리모델링을 했든 안전구조진단을 해서 다시 쓴다 치자 이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택했다 치자 이거예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가는 과정에서 처음서부터 진입로 개설하는데 돈 들어, 그렇다면 아예 철거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요?

○신성철위원 건물도 꽤 오래 됐던데, 그리고 너무 방치가 오래 됐기 때문에 그걸 하려면 엄청난 진입로, 다시 리모델링 모든 게 다 돈이던데 그만한 투자가치가 없는 거 같다 이거죠.

또 오히려 주변 경관도 없는 게 낫지 않느냐, 깔끔하게 아예 공원으로 쓰면 공원으로 가꾸는 게 낫지 않겠냐, 아니면 서비스차원에서 지역 주민, 시민들이 와서 헬스 그런 거라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로 바꿔주는 게 어떻겠냐, 운동시설물로, 그래서 아예 운동은 산책 왔다가 리모델링만 간단하게 해서 그런 시설로 갖춰준다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성철위원 그런 건 다 털어내서 거기서 차 한잔이나 하고 가고 잠깐 탁자에 앉아서 좌담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진입로 그런 거 개설할 바에는 아예 산책하던 사람들이 그 지역 주민들이 오셔 가지고 헬스 그런 거 간단하게 운동이라도 하고 서로가 얘기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며주는 게 오히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해 가지고 큰 우리가 이득을 못 볼 바에는 낫지 않겠느냐,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더 적극적으로 해 보시고요. 그 백상각 문제는 어떻게 하든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성철위원 그것 끝나고 나면 그대로 다른 음식점으로 다른 데다 또 주는 건가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 분이 주장하는 거는 내가 전에 이만도 못했는데 그만큼 리모델링하고 인테리어 해 가지고 돈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기한테 수의 식으로 달라는 것 아닙니까?

○신성철위원 그런데 자기는 적자 봤다고 오히려 그러니까 더 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이런 거는 원칙에 준해서 가는 게 맞고요. 아까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많은 패소를 받고 많은 재산상의 손실을 봐왔거든요. 주차장 8,9권역, 아까 얘기한 유희시설 다 지켜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원칙에 준해서 가서 빨리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맞춰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정구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심정구위원 아까 튤립 관련 해 가지고 말씀하실 때 좀 빠트린 것 같아서, 사실은 우리가 해바라기나 튤립 보리 이런 저런 부분보다도 정진교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장미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영구적인 식재인데 보리나 튤립 또 해바라기 같은 경우는 해마다 이거를 가꿔야 되잖아요.

특히 보리 꽃풍의 언덕을 하면서 보셨지만 26만 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더더군다나 거기에 보리가 아래 지역에서 하는 보리는 제대로 할 수 있는 정말 키 큰 보리잖아요.

우리도 종자는 같더라도 너무 토양이 척박해 가지고 막말로 한 30㎝ 되고 땅이 다 보이고 정말 시내 사람이 보지 못했다가 어떻게 보니까 멀리서 보면 푸르고 보리밭 같고 가까이 가보면 '이게 보리밭이야 뭐야' 어떻게 보면 한심하기도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안산시가 굉장히 잘 했다고 이미지제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데 전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계속 거기다가 보리밭을 하려면 우리 퇴비 많잖아요. 그걸 갖다가 여름에 뿌리시고 올 가을에 다시 파종을 하시던가 그러면 아마 조금 나을 거 같고 식재하는 방법도 틀렸어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될 거 같고 해서 그 자리는 어차피 그렇게 해서 계속하는 사업이 아니고 조금 있으면 용도지정이 되고 그러면 없어지는 자리니까 거론은 않겠습니다.

그런데 장미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완충녹지가 많단 말이죠. 광덕로 주변 또 수인선 철로변 해서 공단역서부터 해 가지고 한대역까지 그렇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정말로 제대로 된 장미를 가꿔준다고 치면 절화장미는 잘라서 꽃을 파는 거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넝쿨장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 중간에다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래서 거기다 아트센터 비슷하게 해주면서 포토존도 넣어주고 그늘막이 금세 된다고 봐요, 장미는.

우리가 조형물만 갖춰서 주면 위로 올려버리면 그런 아래다 파고라라든가 벤치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을 하면 호수공원에 덩그러니 휑하니 있는 시인테마파크 같은 그러한 상황은 안 생기고 오히려 사람이, 또 이 근처에 더 많이 있으니까 더 많이 이용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액도 이게 그렇게 많은 금액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역적인 안배를 따져서 해 보시고 답변은 덜 듣고 그냥 제 얘기만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래서 좀 같이 의회하고, 지금 국장이나 과장님께서 하시는 부분이 정책이나 마찬가지니까 의회하고 공유해서 공청회라든가 대회의실에서 이렇게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게 되면 나중에 예산확보나 이런저런 부분에서도 저절로 흘러간다고 생각합니다.

대회의실에서 의원공청회를 하게 되면 22명이 했었던 부분에서 15명, 16명만 찬성을 해도 나중에 5억이고 10억이고 예산이 서더라도 의원들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사업은 정말 물 흘러가듯이 하는데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너무 간과하고 그냥 세게 나가시는 것 같아서 그런 거고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그 분 장미에 신경 쓰시는 분은 아니에요. 2년 동안 장미 몇 그루 심었어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장미에 대한 부분이 면적에 대한 부분도 할애를 여기저기다 많이 받을 수 있어요. 큰 면적이 아니더라도 보완해 줄 수 있는 지지대나 이런 저런 부분만 있다면 얼마든지 심을 수 있고 얼마든지 조형의 미를 갖춰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에버그린 시티 추진에서 보면 녹지율 73% 이렇게 다 좋은데 지금 우리가 식재 수량은 하향을 하고 금액은 상향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수종에 관계가 돼 있는 건지, 지금 수종은 큰 거를 많이 안 심는 추세고 오히려 꽃길 조성이나 이런저런 쪽으로 가게 되면 단가가 싼 나무가 많이 들어오는 편이거든요.

그런데도 나무의 수량은 그대로 가고 금액은 상향되고 하는 거는 왜 그러는 거죠?

○심정구위원 알기 좋게 2007년도에는 49만 3천본에 53억인가요?

○심정구위원 이번에는 40만본에 58억이고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낭비는 아니겠지만 좀 서류만 보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로데오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2007년 12월 20일서부터 2009년 12월 19일까지가 하자 담보기간이지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하자 담보기간은 어떻게 잡는 거죠?

○심정구위원 그런데 준공일 이후에 잡는 거거든요. 이 서류만 가지고 얘기하시자고요. 왜 그러냐 하면 옥외조명등 교체는 준공일이 2007년 12월 23일이에요.

○심정구위원 위의 준공일을 보면, 그런데 준공도 안 났는데 이미 준공으로 해서 하자담보기간은 하자 보증증권을 끊는 날로부터 발생이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잘못된 거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준공 나고 나서 일주일 열흘 있다가 하자 증권을 끊는 게 맞는 건데 미리 끊어서 이게 준공요건이 되는지는 몰라도 미리 끊는 건 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공 안 됐는데 하자증건 끊으면 안 되지요?

○심정구위원 안 맞는 거 같고요. 제2도립 수목원에 대한 조성추진계획이 있는데 저희들이 왜 이렇게 시민공원과 하고 푸른녹지과에 집중을 해서 하게 되냐 하면 사실은 굉장히 안산시 전체에 대한 밑그림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다 저희 도시건설로 처음 넘어와서 하는 감사고 저희들이 2007년도에 했었던 사업을 사실은 모르지요, 관할 소관 상임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질문이 미숙하더라도 그거를 과장님들이 좀 유도를 해서 제대로 해주셔야 되는데 자꾸 이상하게 빠트리시고 그러시는 거 같아요.

제2도립 수목원에 대한 부분은 기본계획 완료돼 있지요?

○심정구위원 그럼 그 완료된 자료를 보면 기본계획에 대한 자료, 이것 조성도 혹시 나와 있나요?

○심정구위원 그럼 조성도는 안 나와 있네요?

○심정구위원 기본계획안에 조성도 있을 겁니다.

○심정구위원 그 조성도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양묘장 부분 오타 얘기하셨는데, 오타도 문제지만 1,066원×53만 하면 5억 6,500이 나오는 게 아니고 5억 6,498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감사 자료에 이러한 산식이 잘못되는 부분은 조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양묘장 운영에도 보면 인건비 플러스 재료비가 1억 9천이고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수목자산비가 3억 9,469만 5천원이고요. 지원수목비가 1억 2,880만원이고요. 그렇게 해서 나오면 예산절감액으로 C+D-(A+B) 해 가지고 나오면 3억 3,349만 5천원 나오거든요. 그런데 2억 469만 5천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들이 전체적인 것을 못 챙기더라도 계장님들이 이런 부분은 챙겨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와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도 감사자료를 가지고 오실 때 분명히 쳐다보고 오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이 오타 발견하고 산식 잘못됐다고 감사장에서 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 위원 자체가 무시당하는 거거든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정구위원 이런 정도는 계장님이 좀 챙겨 주십사 하는, 큰 부분의 핸들링은 국장께서 하시고 그 아래 핸들링은 과장께서 하시겠지만 이런 수치나 산식 같은 부분은 계장님들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원곡공원 재 조성은 아까 성준모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발언이 약하신 것 같아서, 원곡공원에서 아까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2004년 관련해 가지고 내버려뒀다는 것은 신광선 과장께서 이것을 맡는지 얼마 안 되셨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전임 과장도 그렇고 지금 현임 과장도 어떻게 보면 직무에 대해서 유기까지는 아닌데 좀 빠뜨렸다고 그러나요? 게을리 했다 그러나 고민을 안 하셨어요? 아까 원곡공원에 가보니까 거기서 나오시는 말씀이 그런 식으로 하시면 이 사업은 감사에 들어가 있지 않고 그리고 의원이 어떤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리면 다시 생각조차도 안 하실 사업 같아요. 진행속도 빠르게 해서 국장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 결심을 받으시든지 아주 포기를 하시든지 중장기에 넣어놓고도 왜 이것을 자꾸 빠뜨리시고 가는 건지, 이런 것은 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사업여부에 대한 부분을 명쾌하게 7월중으로 좀 주세요.

그리고 공원관리에 대한 부분이 내가 늘상 안티가 붙었나봐요. 노적봉공원에만 말씀드리는데 면적대비 해서 호수공원이나 화랑유원지나 노적봉공원이나 별로 층하가 안 지죠? 64만 3천, 65만 3천, 62만 2천, ㎡로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면적은 관리인원이나 배치인원이 항상 많습니다. 그것은 시설물을 노적봉공원에 많이 안치했다는 얘기예요. 관리할 사람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 그러시지 말고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호수공원 수목식재 할 때 통석놓기는 시민테마파크에 놓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심정구위원 호수공원 수목식재 보완공사에서 통석놓기 24개소 있지 않습니까?

○심정구위원 어디예요?

○심정구위원 도립미술관에서 포장 경계석 철거하고 포장 경계석 다시 놓고 하는 부분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심정구위원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이면 문화관광과가 아니라 안산시에 어떤 정도의 그 부분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몫이 아니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총체적으로 오는 그 금액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그래서 말씀들 하시는 게 시책추진보전금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이것 몫은 없어요. 내시되는 것 보면.

그런데 임의로 여기다 갖다 꿰어 맞추기도 하고 엇비슷한 곳에 갖다 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인정하시죠?

○심정구위원 그래서 앞의 내용 포장 경계석 철거 989.7㎡, 뒤에 포장 구분 경계석 1,146.5㎡에 대한 부분이 덜 맞지 않느냐, 점토블럭도 철거하고 다시 그대로 92.8㎡를 철거하셨죠?

○심정구위원 그리고 다시 또 포장하신 것 아니에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경기미술관이 얼마나 됐다고 이것을 이렇게 하십니까?

○심정구위원 이게 김수철 의원이 계속 떠들고 그래 가지고 경기도비를 갖다 여기다 직접 투자를 하면 안 되어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안산시로 내려보내서 안산시 예산 쓰는 양해서 쓴 것 아닙니까?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뭐 하러 받느냐고요. 우리가 안 받아도 그 사람들이 할 건데.

○심정구위원 김판동 위원님 아까 불법적치물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 이 27개는 계속 가는 거죠? 건축물 대장만 없지 그냥 항상 있는 부분 아니에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계속 단속실적으로만 넣어놓으실 겁니까?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부등본만 안 내줬어요. 그냥 항상 합법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심정구위원 그리고 아까 시민공원에 백상각 말씀하셨는데 그 아래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 아래가 아니고 그 옆이죠. 폐허건물은 한참 들어가서.

○심정구위원 그런데 그 아래인양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안이고 제발 앞으로 공원에 어떤 건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할 때 아이솔 판넬로 하지 마세요. 조립식으로 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조립식으로 그때그때 10억 짜리 2억이면 되니까 그냥 민원 해결해 주느냐고 그러는데 사실 차라리 시민공원 같은 경우는 조립식을 하려면 안 했어야 맞아요.

○심정구위원 실무담당과장이 보기 싫다고 그러면서 그런 것을 지어놓으시면 됩니까?

그리고 그 위에도 리모델링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리모델링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공원 용역 줬잖아요? 용역결과 다 나왔나요?

○심정구위원 그 얘기 아니고요. 시민공원을 제대로 된 공원으로 조성해 보자 그래서 용역 준 것 있었지 않습니까?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시민공원 전체 아우트라인을 그어서 등산로라든가 산책로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을 다 그었잖아요? 지금에 있는 기본 산책로가 아니고 동선을 더 넓히고 크게 해서 막말로 한 시간 정도 돌 수 있는 거리의 등산 산책로를 하자 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심정구위원 그 용역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용역하고도 꿰어 맞추어서 백상각도 그렇고 그쪽에 폐허된 건물도 사실은 옛날에는 식당이었어요, 과장님께서 모르시지만.

그랬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해 주시고 화장실도 거기 엉망진창이에요.

○심정구위원 만날 다 그렇고 그런 데는 왜 사업을 안 해 주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용역이 나왔으면 그 용역에 맞게끔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설정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철거가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공원 내에 공작물이나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부분을 철거를 하면 그 다음에 사실은 짓기 힘들죠.

그러니까 그러한 건축물은 필요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제대로 해서 해 주시든가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공원별 면적시설물 부대시설에도 보면 너무 편중되어 있어요. 인정하시니까 내가 마는 건데, 보리밭 다시 한번 하시자고요.

이게 그것 전에 라일락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나무의 판매단가는 어떻게 형성된다고 보세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담당과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수령 그런 것 떠나서 거기에 조달청 단가 잡히는 부분이 똑 같은 크기에 똑 같은 나무가 아니잖아요? 그랬었을 때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소나무 같은 게 왜 비쌀까요? 두 번 식재 해 주려고 비싼 거예요. 그래서 2개 값이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목의 판매단가는 활착이 잘 되면 좀 싸고요. 활착이 안 되어서 고사되는 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두 배, 세 배로 비싸지는 겁니다. 그것은 두 번 세 번 심어주려고 그 나무 100만원 짜리임에도 불구하고 300만원, 400만원 받는 이유는 두 번 세 번 죽으니까 그것 대비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원 짜리를 400만원에 해서 조달청 단가로 해서 넣어서 심었는데 활착이 잘 되면 장사꾼 말로 아까 얘기하듯이 재미 보는 거고요. 두 번 세 번 심어주면 조금 그냥 남는 거고 그래요.

그리고 감사 받으시면서 단가에 대한 이런저런 부분을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이 재미 못 본다고 얘기를 하시면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대로 위원과 집행부 간에 서로 감사할 내용만 가지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 업자가 얼마를 넣어서 어떻게 되는지 재미를 보는지 마진이 있는지 없는지는 차치하고 얘기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 재미 못 본다 라고 하는 데는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보리밭 축제 같은 경우에 성준모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장사꾼은 결과만 있으면 되고요. 시민의 신의와 이런 저런 부분을 보는 안산시 입장에서는 과정까지도 투명해서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 인정하시죠?

○심정구위원 인정을 하시면 보리밭 축제에 관한 부분은 과정은 사실 별로예요, 아까 많이 따졌으니까. 결과만 좋았을 뿐이지.

그런데 결과도 이게 굉장히 좋다고 시 이미지 제고, 시정의 적극적인 동참, 신뢰행정구축, 저비용으로 시민만족의 성공적인 행사개최, 중앙매체에 보도된 홍보비용 절감효과 및 도시 브랜드 제고 기여, 하면 된다는 신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옛날에 김우중 회장이 해야 되는 얘기예요. 우리는 과정에서부터 결과까지 올바르게 투명하게 갈 수 있어야 된다, 시 이미지 제고를 하려면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행사계획을 잡아서 그 행사계획에 나오는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브랜드 제고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돌팔이 엿 장사 하듯이 해야 가지고 하는 부분이 다분하게 섞여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좀 지양해서 홍보비용 절감효과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담당자의 재량으로 인해서 했었던 얘기지 이게 어떤 산출근거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는 감사자료가 나오면 누구든지 이것을 가지고 따지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리고 화랑유원지에 대한 부분도 아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계속 추진만 많이 하지 어떤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없죠? 돈이 수반된다고 50억, 100억 얘기하지 마시고 제대로 되어서 좀 해 주십사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실시설계도 중지됐고 용역에 대한 부분도 중간보고를 향후 계획이 중간보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용역중지 됐는데 어떻게 뭔 보고를 하실 거예요? 보고할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용역이 중지됐는데.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정 힘드시면 의원 공청회를 요청을 하세요. 의원 공청회 해서 거기서 서로 의견에 대한 조율을 보면 그러면 여기까지만 이라도 해 보자, 이것은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저런 공감대를 형성을 하면 그게 씨앗이 되어서 화랑유원지 잘 갈 겁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끌어안고만 있다가 한번에 그냥 용역 됐습니다 해서 50억 짜리, 100억 짜리 그냥 터트리시거든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미리 의원 공청회를 해서 이게 정말 화랑유원지가 '98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20년이 넘게 되어 있으면서도 정말 떳떳한 공원이 안 되어서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안산시장의 잘못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전체적인 부분을 해서 했었을 때 용역이 지금 검토보고나 이런 저런 하다가 실시설계 전에 중지가 됐으니까 실시설계 전의 것만 가지고 라도 해서 화정천 생태화가 1단계, 2단계, 3단계 하듯이 화랑유원지도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그렇게 정해서 조금씩 조금씩 해 가시자고요.

그리고 용역사업계획 현황에서요. 공통 보시면 410쪽입니다.

성호공원 보완조성공사 실시설계를 2,600만원 짜리를 하다가 말았거든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용역기간이 2007년 12월 22일날부터 했는데 이게 완료가 어떻게 되죠?

○심정구위원 410쪽이요. 용역이 2007년 12월 26일날 중지가 됐잖아요? 그러면 어림잡아서 2,600만원 짜리 용역이면 그래도 굉장히 큰 용역이거든요. 큰 사업이라고요. 그런데 왜 중지된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때 해태를 시켜 버리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사업계획은.

○심정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런 저런 부분이 서로가 잘 되자고 했었던 부분이니까 사업 잘 좀 해 주시고 의원들하고 어떤 면에서 공감대 형성을 시민공원과하고 푸른녹지과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께서도 이런 부분을 간과하시지 말고 늘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쪽으로 공감대 형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예, 심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존경하는 심정구 위원님께서 질문한 화랑유원지 유희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유희시설 조성계획 변경이 08년도 9월달에 조성계획을 변경한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이 어떤 변경이 있을까요?

○성준모위원 60쪽 뒤쪽 향후 계획에 유희시설 조성계획변경.

○성준모위원 제가 지난 시정질문에도 화랑유원지 내 유희시설을 재검토하자 라고 질문도 했고요. 지금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을 위한 용역에 혹시 이 유희시설이 들어가 있나요?

○성준모위원 유희시설부지는 제외해 놓고 지금 나머지 공간을 용역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야외수영장 조성계획이 전에 추진되다 지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민공원에 골프장이 있지요?

○성준모위원 골프연습장, 그것 담당부서가 어디 과인가요?

○성준모위원 2002년부터 2010년까지요?

○성준모위원 이것도 스포츠마케팅과요?

○성준모위원 그럼 지금은 장소만 빌려준 거예요?

○성준모위원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화랑유원지 내에 체육시설이 몇 개 있지요?

○성준모위원 유원지 내에 체육시설을 더 설치할 수 있는 근거와 면적이 나오나요?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는 요새 화랑유원지에 많은 시민들이 조깅을 합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데 자전거대여대가 있지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마차 같이 생긴 4인용인가 바퀴 네 개 짜리가 있습니다. 그게 달리기하고 조깅하는 걷기하시는데 까지 침범을 해서 상당히 불편하다는 민원들이 있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성준모위원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시민공원과장님, 와동공원에 신한농구장이 있는 장소 말입니다.

○정진교위원 거기 롤러스케이트 타는 데 보면 노점상들이 몇 명이 진을 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계속 놔두다가 다음에 더 크게 되면 노점상 같이 군락을 이루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올 거 같은데 앞으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저번에 예결위 할 때도 제가 이 말을 한 거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전혀 안 움직였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됐습니까?

○정진교위원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놔두다가는 더 크게 되면 손 못 댑니다. 애초부터 필요하다면 아예 허가를 내주고 그렇지 않다면 못하게 해 주세요.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떼쓰니까 또 어른들은 빌려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진짜 필요하다면 어떻게 노인네들 운영하게 하든지, 공원 자체에 어떻게 보면 필요 없잖아요?

○정진교위원 근본적으로 대안을 해 가지고 말 나올 때마다 열심히 할 게 아니라 진짜 사후관리가 돼 가지고 누구나 공원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몇 명, 여섯 일곱 군데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공원조성 하면서 그것까지 같이 나가줘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국장님, 구청 쪽에 상의 좀 하십시오.

○정진교위원 불법을 놔두는 거는 묵인하는 거나 똑같은 건데 그거는 시 일이니까 체계적으로 나눠서 해도 괜찮을 거 같아요. 이게 오늘 나온 얘기니까 좀 해 주십시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6월 27일 금요일에 계속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