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주기명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차량등록사업소와 미래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이어서 도시계획과를 비롯한 7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미래도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차량등록사업소장과 미래도시사업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미래도시사업소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미래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김판동 간사님부터 하십시오.

○김판동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

○김판동위원 소위 대포차들이 정기검사도 받지 않고 과태료도 부과가 되면 내지도 않고 소재도 파악이 안 되고 그렇게 되죠?

○김판동위원 자동차 정기검사를 안 하면 과태료가 30만원 맞습니까?

○김판동위원 최고 통지서도 보내도 안 하면 사용정지 명령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정지 명령을 내린 적은 있습니까?

○김판동위원 예.

○김판동위원 징수대책에 보니까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안산시 전역을 다니려면 별도 전담인력이 있어야 하고 또 조회하려면 PDA인가 그런 장비들이 있어야 할 텐데 실제로 시행할 수 있겠어요?

○김판동위원 그냥 사무감사만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무책임한 대책을 내놓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현안이 개선된 것도 없고 영치된 실적도 없다면 응당 책임을 지실 겁니까?

○김판동위원 번호판 영치만 해 놓으면 해결이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판동위원 영치를 해 놓고 그때 다 체납을 해 가지고 차가 필요할 때 내겠네요. 계속적으로 영치해 놔도 된다는 겁니까?

○김판동위원 그래서 번호판 없는 차들이 가끔 길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대책을 세우셔야지.

○김판동위원 장기간 그래도 방치된 차들은 끌어다 어떻게 통보해서 폐차를 한다든가 무슨 결단을 내려야지 마냥 그냥 놔둬도 안 되잖아요?

○김판동위원 좋은 방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판동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자동차 책임보험에 과태료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체납액의 원인이 뭡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가산금 체납 자체를 체납 증거까지도 앞으로...

○정진교위원 6월 22일 이전...

○정진교위원 6월 22일 이후부터는 해당되고 그 이후에는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정진교위원 지금 타 시군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우리하고 똑 같습니까?

○정진교위원 전체적으로 다 똑 같습니까?

○정진교위원 책임보험 미가입자의 증가로 인하여 업무량의 과다로 과태료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정진교위원 민원도 해결하면서 체납도 강요해야 됩니까? 그러면 일을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인원부족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래도 부족하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인원만 증가된다면 책임보험 과태료의 징수 자체를 많이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정진교위원 인원만 여유 있으면 체납 자체를 징수할 수 있다?

○정진교위원 그래서 이중 일을 하다 보니까 체납도 해야 되고 민원이 더블 되니까 인원 자체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정진교위원 징수대책에 보시면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지정 운영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전 직원이 몇 명이고 징수제에 관련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26명이 123건씩 평균 나누어놓은 것으로 보면 됩니까?

○정진교위원 소장님도 포함되셨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랬을 때 징수율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아니면 똑 같습니까? 작년에 비해 가지고.

○정진교위원 몇 %나 올라갑니까?

○정진교위원 매월 체납고지서 발송 및 전화독려를 한다고 하는데 전화는 주로 어느 때 하면 가장 그 분들하고 통화가 가능합니까?

○정진교위원 그런 경우에 전화를 하면 끊지 않습니까? 괜찮고요?

○정진교위원 하여튼 가장 어려운 부서로 인정하시고 하여튼 더 고생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체납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정진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량등록 대행 현황 및 실태를 얘기해 주실래요. 대개 차량 새차를 사든지 중고차를 사든지 등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대행업체들이 많이 있죠?

○성준모위원 일반 우리 시민들이 등록하기에 어려움이 있나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대다수 분들은 대행업자가 해 주는 것 같은데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대행업체에다가 위임을 해서 수수료를 주는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을 입구에나 우리 홈페이지에나 자세히 되어 있나요? 가면 항상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성준모위원 대행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업체에 했을 때.

○성준모위원 3만원 정도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행정의 서비스, 지금 우리 시에 25시 감동센터, 민원인을 감동을 주니 여러 가지 제도를 많이 하는데 아직도 차량등록 업무에 대해서는 행정절차가 시민들이 편하게 된다든지 이러한 것을 좀 간소화시키면 굳이 옛날 같이 등기소에 급행비 내듯이 그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없애는 방향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성준모위원 특별한 우리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시민을 귀찮게 하는 사항은 없는 거죠?

○성준모위원 그런 것은 없고요?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동차 과태료 미징수 사유에 정기검사가 됐든 자동차 등록 또는 건설기계, 과태료가 부과됐을 때 지금 여기에 대책을 보니까 많은 체납되는 형태가 말소시 또는 이전시 낸다 라는 우리 시민들이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것하고 또 하나 차령초과제도를 악용한다고 하는데 이 차령초과제도가 어떤 제도입니까?

○성준모위원 지금도 이것은 남아 있는 제도고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제도가 있었을 때 해결책은 뭐가 있어요? 어떤 해결책을 취하고 있나요?

○성준모위원 그것은 정책 건의를 하신 거고 이런 것을 악용했을 시에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가, 어떤 방법을 쓰고 있나 해서요.

○성준모위원 다른 부동산이나 이런 데다가 가압류하고 그런 제도는 안 하나요?

○성준모위원 차량이 아니라 그 사람 소유의 부동산, 차량뿐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이런 데다가는...

○성준모위원 지금 이쪽 체납률은 얼마 정도나 되나요?

○성준모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07년 6월 1일부터 08년 5월 31일 1년 동안에 징수액보다 체납액이 더 많네요? 징수액이 11억 6,200만원, 체납액이 11억 9,500만원쯤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체납액이 많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합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지방세이기 때문에 더더욱 징수를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매번 하시는 말씀 중에 감사 중에 이게 꼭 지적이 되는데 워낙 체납액이 많으니까 인원이 적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런데 인원은 매년 적습니다. 우리 직원들 인원은 매년 적으니까 어떤 좋은 방안을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아주 가장 큰 민원부서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쨌든 시민들한테 최대한 친절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미래도시사업소장님,

○성준모위원 지금 우리 미래도시사업소에서 공사가 20억 이상이 2건밖에 없어요?

○성준모위원 우리 미래도시사업소의 정확한 의미는 어디에 있나요? 왜 시에서 조직개편을 했을 때 우리 미래도시사업소를 둬 가지고 해놨는지를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그런데 얼마 안 돼 가지고 거기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은 그렇게 크게 없지요?

○성준모위원 청소년수련원 이게 지금 실시설계가 다 나왔나요?

○성준모위원 준비중에 있다고요?

○성준모위원 아니, 잠시만요. 이러한 거 위치변경이 가능한가요?

○성준모위원 예.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소관이 아닌데 가능여부를 물었습니다. 그건 다시 행정절차를 밟았을 때 가능은 한 거죠?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미래도시사업소가 우리 안산도시개발공사가 만약에 아직 발족이 안 됐지만 발족이 되면 그래도 미래도시사업소는 존속이 되나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아직 준비중에 있다고 하니까 더 따져 보겠습니다.

다음은 와∼스타디움 여러 가지 하자보수를 계속 공사를 하는 거죠?

○성준모위원 지금 이 와∼스타디움은 우리 과장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현재 와∼스타디움이 준공일자가 언제인가요?

○성준모위원 그럼 아직 만 2년이 안 지낸 상황이잖아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계속 하자보수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2년도 안 된 상황에서 계속 하자가 생기는데 이게 이제 1,2년 더 가면서는 더더욱 많은 하자가 발생될 소지가 아주 다분히 있는 거잖아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주 구조물에 특별히 이상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비용은 어디서 대는 건가요?

○성준모위원 시공사에서 대지요?

○성준모위원 그럼 대개 보면 하자보증기간이 거의 2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2년에서 5년.

○성준모위원 그 이후가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현재도 수리비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덧붙여 계속 매년 하자보수비용이 늘어났을 시에는 고스란히 시민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자보수가 생겼을 시도 응급조치를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오랜 기간을 쓸 수 있게끔 하자보수도 완벽을 기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대개 보면 응급조치 성격으로 하자보수를 대다수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우리가 과태료를 대부분이 하면 자동차책임보험료가 있을 테고 자동차검사위반도 있고 자동차등록위반도 있고 배출가스 정밀검사 미이행도 있을 테고 자동차검사위반도 있지 않습니까?

○신성철위원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고질적이고 가장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는 게 어떤 부분이에요?

○신성철위원 책임보험이에요?

○신성철위원 몇% 정도 됩니까?

○신성철위원 예.

○신성철위원 50%고 다음 거는요?

○신성철위원 검사요?

○신성철위원 저도 얼마 전에 그것도 알았어요. 저희가 외국 나갔을 때 들어본 건데요. 우리가 법의 시행에 문제가 있고 우리가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상위법도 바뀌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람이 인사사고와 가장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건강한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를 하나 보면 자동차를 뽑아서 임시넘버로 일단 책임보험을 들어오게 합니다. 임시넘버는 어차피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신성철위원 그럼 또 그걸 정확한 번호판을 안 달 때는 과태료 부과하고 그러죠?

○신성철위원 그 기간 안에 그 넘버로 책임보험을 들고 오게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새로운 번호판으로 전산망에서 보험가입, 의무적으로 들게끔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 있잖아요. 그죠?

○신성철위원 의무보험인데 우리는 일단 넘버는 달아주잖아요. 책임보험을 안 들어도.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러한 제도를 우리가 더 깊이 이용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임시넘버 달고 와서 적시하잖아요. 그렇죠? 경찰서에서도 단속을 하지요?

○신성철위원 그거라 이거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최소한 책임보험을 그걸 우리가 기간 체크를 할 거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1년이면 1년 이렇게 없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걸 우리가 조례나 그런 것은 안 되고 상위법에서 고쳐야 되겠네요?

○신성철위원 그리고 다음은 3회 이상 체납자나 1년 이상 경과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 되는 사람들이 있나요?

○신성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업하는 사람들도 요새는 이 사람 저 사람 명의만 빌려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가지고.

○신성철위원 그럼 2007년도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자료 넘어온 거잖아요?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도. 그 전에 미납 못 받은 게 얼마나 됩니까?

○신성철위원 이거를 지금 저희들이 고질 체납에 대해서 진짜 몇 년씩 끌어오면서 재산을 숨겨가면서 하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 하나의 채권을 가지고 체납자 회수징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진짜 고질적으로 못 받는 거를 위탁처리 할 수는 없나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일정 금액,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백 단위라든가 이래서 그 리스트를 뽑아 가지고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어렵고 했을 때 위탁은 가능하냐 이거지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제3의 국가에서 인정하는 업체에서, 은행에서도 흔하게 그걸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몇% 대 몇%, 도저히 우리는 어차피 못 받는 입장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징수들을 하거든요.

○신성철위원 TF팀 가지고는 약하고, 이 많은 건들을, TF팀도 여기저기 워낙 과별로 있는 것도 많아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탁처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한테 있냐 이거지요.

○신성철위원 자동차 과태료다 뭐다 아까 우리 성 위원이 얘기했지만 참 어려운 자리인데 이렇게 너무 체납 관계가 많아지면 살림하는데 힘든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어차피 그냥 또 받지도 못하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데 그렇다고 이것 다 해서 통계 내면 엄청날 거 아닙니까.

○신성철위원 그럼 이거를 현재 법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면 달리 방법을 찾아야 될 거 같아요.

○신성철위원 원래 돈 받는 데가 욕먹는 데입니다.

○신성철위원 미래도시사업소요.

○신성철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언제 준공입니까?

○신성철위원 10월 5일인데 저번에 조금 빨라진다고 그러신 거 같던데.

○신성철위원 지금 특별한 문제는 없나요?

○신성철위원 여기 지금 오늘 자료 주신 거 외에 미래도시사업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행정이행절차 밟고 있는 건들 있지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신성철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보면 시립노인전문요양원이라든가 상록보건소, 그 다음 와∼스타디움 이렇게 보면 불과 2년 이내에 다 지어진 것들이 이렇게 지금 하자가 생겼어요. 그렇죠? 하자가 생겼는데 회사들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우리 감독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이것 한 두 건도 아니고 2년 이내면, 아까 성 위원님 말씀마따나 가면 갈수록 더할텐데 가장 문제는 간단한 전기 화장실 이런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것은 일률적으로 워낙 공사를 백단위 몇 십억짜리 공사를 하다보면 그건 생깁니다. 가정집을 지으면서도 다 저희들도 집 지으면서 생기는데 문제는 와∼스타디움 같은 경우, 천정에서 누수가 생기고, 가장 문제가 그거 아니에요.

또 본질적인 게 도로바닥을 다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침하현상 이건 가장 문제 아니냐 이거죠. 다른 거는 이해해요. 전기 어디 쪽 것 이상이 있으면 하자해서 니네가 해야할 기간이니까 해라, 화장실 고쳐라, 경계석 조금 보도블럭 깔은 데 내려앉았으니까 타일하고 다시 해라, 그 정도까지는 이해하지만 본 내용물에 있어서 이음새라든가 천장에서 누수현상이 일어나 물 떨어지고 그럼 문제가 아니냐 이거죠. 그건 구조물에 대한 문제예요.

○신성철위원 조치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그 현상이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방수처리를 많이 하잖아요. 침투방수를 하든 뭘 하든. 그러고 나면 그건 점점 시간이 갈수록 누수현상은 커지거든요. 부분적으로 더해요, 다른 데까지도. 건축물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요.

○신성철위원 누수라는 거는 결국은 전기랑 다 연관돼 있어요. 그렇죠? 누수 되기 시작하면 백화현상이 일어나는 건 둘째치고 나머지는 겨울철에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다 크랙 가고 전기부터 망가트리게끔 돼 있어요, 배선 타고 다 가고.

그러면 이것 이 사람들이 다 끝나고 나갔을 때 처음서부터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하자 걸다가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해야지요?

○신성철위원 저번에 와∼스타디움 침하현상 난 거는 어떻게 조치된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완전하게 한 겁니까, 임시방편으로 도 체전을 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그게 중요하지요.

○신성철위원 보세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기가 지반이 참 안 좋은 데예요. 그죠?

○신성철위원 그럼 다 진동롤러를 했던 뭐하든 다 절차를 밟아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측했던 부분이 그 당시에 있었잖아요. 여기는 뻘층이다. 그 만한 설계변경을 해서 지층을 다지기를 더 했다든지 더 깊이 파 가지고 일 처리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안 했나요? 설계 도면대로 그냥 돈 더 들어가니까 안 한 건가요?

○신성철위원 당초 도면대로 한 사람들이 흙 갖다가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아직도 못 파내고 있어요, 예산 절감했다는 분들이. 그것을 예산절감 했다니까 기가 막혀서 말을 못했어요. 더 많은 돈이 앞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본 공사 건물 스타디움 내 만큼은 변경을 해도 하자 없는 거잖아요? 뻘층이니까 실제적으로 현장을 조사를 하니까 이런데 그것을 1m 해 가지고 처리할 것을 1m 50㎝ 할 일이라면 했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특혜의혹은 아니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자꾸 시간 가는데, 이것을 체전을 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한 것이냐, 본질적으로 하자 해 가지고 두 번 다시 발생 안 하게끔 다 조사해 가지고 제대로 이것 한 것이냐 그대로 도면대로 다시 시행을 한 거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저번에 제가 지나오다 한 곳을 봤거든요. 비오고 나서 거기 바닥 보셨어요? 한번 살펴 보셨냐고요. 뒤의 실무 담당 계장님들 비온 다음에 현장 좀 나가봤어요. 하자 공사한 데 가 봤냐고요.

○신성철위원 괜찮아요? 물도 안 고였어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지반 침하됐던 데가 제대로 하자보수가 됐느냐 이거예요.

○신성철위원 제가 비오는 날 그 뒤에 갔는데 아직도 울퉁불퉁 물 고여 있어요. 그것 하자 한 것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왕 하는 거라면 그때 도 체전 때문에 시간이 없었는데 진짜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렇게 했다가 몇 개월 있다, 1년 있다 그것 또 이번 장마 지나고 겨울철 한번만 지나면 지반 침하 더 되면 됐지 더 올라오지 않거든요. 더 좋아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왕 하자공사 하실 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21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구위원 차량등록사업소부터 할까요. 아까 번호판 영치에 관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은 실적 같은 것은 없나요?

○심정구위원 번호판 영치를 우리 차량에 관한 부분만이 아닌 다른 세수에 관련해서도 압류해 가지고 영치했었던 적이 있죠?

○심정구위원 그런데 앞으로 여기서는 자동차 관련 세금 해 가지고 번호판 영치해서 어떤 팀을 꾸려서 하신다는 조금 세수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세무서나 세무과하고 연계해서 어떤 T/F팀이 꾸려져 가지고 스캔 떠가면서 쭉 돌아다니면 압류차량이나 이런 저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야지 차량등록사업소 개인적으로 해 가지고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개인적으로 이 영치판 영치할 수 있어요?

○심정구위원 조직과 이런 저런 부분이 되더라도 거기서 혼자 자동차 세금에 관련된 것만 가지고 번호판 영치를 해 가지고는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산시 차원에서 시세 국세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영치를 하겠다면 T/F팀이 맞지만 차량등록사업소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 아까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해라 라고 하는 권장하는 쪽으로 있었잖아요? 등록사업소 혼자의 일로 해 가지고는 안 맞다는 얘기예요.

○심정구위원 그리고 차량 말소 지방세 내고 안 내고 하는 부분 관련해서 압류 시에 아까 납세증명이나 이런 저런 부분까지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심정구위원 차량 말소 시에 지방세에 대한 부분을 놔두고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차량 말소시킬 때 차량에 대한 세금만 받고 말소시키는 건지.

○심정구위원 자동차 관련 세금이 아닌 다른 세금이 걸려 있어도?

○심정구위원 아까는 다른 쪽으로 들었어요. 그러면 자동차 과태료 징수대책에 보면 결손처분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결손을 처분한다고 해서 아주 없어지는 세금은 아니거든요.

○심정구위원 지금 사실 차령에 관해서 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세금이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차령초과 말소등록 차량은.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결손을 과감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법에 맞으면 법령이 5년이면 5년 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5년에 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7년, 8년 경과 후에 가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납세능력이 없는 사람에 한해서는 빨리 빨리 해 주라는 얘기예요.

○심정구위원 그냥 연도만 차면 바로 바로 결손처리를 해서 체납액에 대한 부분이 감소할 수 있게끔.

○심정구위원 그리고 건설기계등록 현황에서 4,981대인데 영업용, 자가용, 관용 해 가지고 등록현황이 780대 됐다는 얘기죠. 2007년 6월 1일부터 2008년 5월 31일까지.

○심정구위원 그러면 그 전에 차량이 알기 좋게 4,200대 되는 모양이죠? 이것은 차고지는 다 있나요? 굴삭기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이.

○심정구위원 그래서 일반 대형 트럭 5톤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단속반 운영해 가지고 20만원짜리 스티커 발부하죠?

○심정구위원 그러면 이 건설기계에도 스티커 발부한 게 있나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단속실적은 여기서 모른다는 얘기예요?

○심정구위원 차량등록현황만 가지고 있다? 차량등록사업소이니까.

○심정구위원 기피부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등록하는 부분에서 민원인 500명, 600명 가는 부분을 저희들도 가 봐요. 서류가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님에도 조금 까다로운 면도 있어요.

그리고 번호판을 우리가 가서 바꾼다고 쳐도, 또 번호판 바꿀 때도 번호판은 외주 들어가 있는 거죠?

○심정구위원 창구는 같이 차량등록사업소 안에 있지만 일반 민원인이 봤을 때는 안산시에서 하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달아주는데 또 얼마 받고 그냥 가져가는데 1만원인가 1만 1천원 받고 이런 식이잖아요?

○심정구위원 그런 부분은 제도 개선할 필요 없나요?

○심정구위원 개인 기업이 데스크를 똑 같이 우리 공무원하고 쓴다는 얘기죠. 그러면 개인 기업이 공무원하고 똑 같은 데스크 같은 자리에 쭉 나열해서 앉아서 쓰면 안 맞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심정구위원 번호판 장착을 하게 되면 또 돈을 더 받아요.

○심정구위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더라고요. 번호판을 왜 달아주느냐 안 달아주느냐 하는 얘기도 하고 돈을 왜 더 내야 되느냐 하는 얘기도 있고.

○심정구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행정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요. 그래서 대행료도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아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거기서 제도개선 해서 어떤 부분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심정구위원 지금은 차량번호판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차량등록 하는 것, 우리가 번호표를 뽑고 차량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서류라든가 이런 간소화 절차의 필요성은 못 느꼈느냐 이거예요.

○심정구위원 우리가 체납세액을 줄이려고 그러면 차령 연한이나 이런 저런 부분을 언론이나 방송에 홍보를, 어차피 우리가 홍보비용이 안산시에 있잖아요? 일반 주민들이 차령초과로 인해서 말소시키는 내용을 잘 몰라요.

○심정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묻는 의도는 언론이나 한빛방송 같은 데 어떤 규제나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나가는 시간도 있어요. 안산시 광고 나가는 시간. 그런 시간에 할애해서 안산시는 2006년도 6월 22일자 어쩌고저쩌고 2008년도 6월 22일자 그런 식으로 해서 차령초과 연한에 대한 폐차 말소를 세금에 관계없이 서류서식만 가져오면 말소시켜 준다 라고 하는 내용의 홍보를 할 의향이 없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래도 100년이라도 주민이 모르면 계도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래서 차령초과 말소등록을 싹 없애버리게 되면 체납에 대한 부분도 확 줄어들잖아요?

○심정구위원 이상하게 말씀을 들으시네요. 차령초과제도를 없애라는 게 아니고요. 차령초과제도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면 체납액이 줄어들고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것을 왜 없애요. 간신히 만들어진 법인데.

○심정구위원 체납액은 아까 감가상각 결손처리 한다면서요, 기간이 되면.

○심정구위원 그 부분은 내가 잠깐 헷갈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전에는 차령이 어느 정도 되더라도 범칙금이나 이런 압류사항을 다 풀어야 말소 등록을 시켜줬던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도로 인해서 오히려 악용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알겠고 과태료 범칙금 수입현황에서 산출기초가 2006년도 2007년도가 조금 틀려요. 자동차 등록 위반 과태료, 의무보험 위반 과태료, 이것 법적으로 줄어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심정구위원 4만원 짜리가 3만 9천원이 됐다가 3만 8천원 짜리가 4만 9천원이 되고 하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간 부분은 법이 강제를 많이 해서 그러는 건가요?

○심정구위원 그리고 미래도시사업소요. 폐쇄되면 이것은 디자인과로 합류되나요? 어디로 되나요?

○심정구위원 그리고 아까 와∼스타디움을 당초 도면 도서대로 하게 되면 설계변경 특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신성철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은 사실은 그 설계도면대로만 하면 지진 내진 이런 저런 부분까지 침하까지도 다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는 설계도면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게 안 되면 설계도면이 안 나오죠?

○심정구위원 관계가 없으면 그냥 침하가 계속 되어도 우리 하자가 없는 건가요? 알기로는 침하가 되면 안 되는 거고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이 보통 2년, 3년 그렇죠?

○심정구위원 와∼스타디움에서 어떤 건축물이 5년이에요?

○심정구위원 골조 하자는 아직 나왔나요?

○심정구위원 비틀림 현상 같은 것 나는 것은 골조 하자예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익스펜션조인트 부위에 시트 방수하고 그런 부분도 간격이 넓어지거나 좁아지거나 해 가지고 누수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고정이 덜 되니까.

○심정구위원 주면서 공극을 약간 줘 가지고 그것에 대한 장력을 생각해서 그것 주는 거거든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누수가 모든 것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하자보수 했었던 와∼스타디움에 대한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심정구위원 하자사항만 발생하면 그냥 통보만 해 주면 와서 해 주나요?

○심정구위원 보수기간 끝나면 우리가 해야죠?

○심정구위원 못 알아들었거든요. 이해를 못했어요.

○심정구위원 예를 들어서 익스펜션조인트 부위 누수가 1층에 F23, F32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왔잖아요? 올해 누수가 됐어요. 그런데 내년에 가서 또 누수가 되는 거예요. 2010년에 가도 누수가 되고. 그러면 지금 소장님 얘기대로 하면 2010년에도 누수에 대한 부분을 거기서 하자보수 해 주나요?

○심정구위원 하자보수를 했었던 부위가 계속 매년 누수가 난다?

○심정구위원 보완해서 하는데 안산시 예산을 쓰는 거냐, 시공사 예산을 쓰는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하자보수기간이 대개가 여기에 나와 있는 누수나 전기, 조경, 통신 같은 경우는 길어야 3년, 올해 11월, 12월이면 보수기간이 다 끝나잖아요? 그렇죠?

○심정구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났었고 올해도 났었고, 그런데 내년에도 그 부위가 또 났단 말이죠. 그랬을 때 안산시에서 해야 되는 거냐, 시공사에서 해야 되는 거냐 그러는데 내년에는 안산시에서 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심정구위원 그렇죠?

○심정구위원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도 체전 관련해 가지고 들어갔던 하자 내지 보완공사 했었던 부분도 사실은 전체 금액은 아니더라도 시공사에서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심정구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미래사업소에서 하자에 대한 것을 하려면 여기 보니까 전기, 통신에 관한 부분, 조경에 관한 부분, 의자, 테이블, 방수, 등기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특히나 의자, 테이블은 지금 297개가 비틀어짐 현상이 있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심정구위원 조치완료 했는데 똑 같은 회사 제품이 들어왔잖아요? 와∼스타디움에.

○심정구위원 3만 5천석이면 3만 5천개가 들어온 것 아닙니까?

○심정구위원 그러면 똑 같은 공정을 거친 똑 같은 회사 제품이라고 치면 297개가 어떤 식으로 띄엄띄엄 나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한 무리 그쪽만 난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 과정은 알아요.

○심정구위원 그 사람들이 그러면 시공을 할 때 잘못해서 그런 거지 의자에 대한 결격사유는 없다는 얘기예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앞으로 뒤틀림 현상이나 이런 것 저런 것은 안 나온다?

○심정구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봐요. 와∼스타디움 전체 지금 2008년도 11월 14일, 12월 3일, 12월 11일, 12월 10일 이런 식으로 쭉 해서 가장 늦게 끝나는 게 12월 23일, 그리고 2009년도 게 하자보수 여기에 나와 있는 기간 중에 2개인가만 3년 짜리가 있어 가지고 넘어가거든요. 이것을 T/F팀을 구성을 하든가, 용역을 주시든가, 12월말로 끝나니까.

그래서 12월 안에, 지금 6월이니까 결제라인이 돌아가고 그러면 7월, 8월 되겠죠. 과업기간을 한 3개월 정도 줘서 10월까지 와∼스타디움 전체 하자에 대한 예단을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용역을 주면.

그것에 대해서 2008년도 12월 5일 안에 하자보수 지시를 하면 금액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 12월이 넘어가면 2009년도 1월서부터는 안산시 예산을 쓸 거잖아요?

○심정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안산시 예산 쓰지 말고 1천만원이고 2천만원이고 용역을 주는 게 1천만원, 2천만원이 아까운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이 부분을 생각하면 하자보수가 몇 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와∼스타디움에 관련해서는.

등기구 손상되고 그러는 거는 쓸 거 없는데 여기에 보니까 전체적인 골조만 없고 나머지는 다 하자보수가 떨어지는 거 같아요.

○심정구위원 막말로 토목까지도 하자보수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시공업체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용역을 줘 가지고 와∼스타디움 하자보수에 관한 부분을 12월중에 하자지시를 해서 그 금액이 과연 얼마정도 나올 수 있는 건지 한번 뽑아 보세요.

○심정구위원 그게 검토가 아니고 바람직할 거 같아요.

○심정구위원 그걸 매월 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심정구위원 하자검사를 그러니까 특단의 조치를 해서 우리가 감정가,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전에 대출이나 이런 저런 부분을 여신을 일으키려면 감정에 대한 부분도 집이 5억짜리인데 6억짜리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는 아니더라도 하자가 예단 되는 지점에 대한 부위를 더 집중적으로 해서 12월 안에 하자지시를 떨어트려 놓으면 내년 동절기 끝나고 3월, 4월에 깨끗한 보수를 했으면 좋겠다, TF팀 만들 필요도 없어요. 용역을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심정구위원 관리 하자에 관한 부분을 예단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보면 조경에 관한 부분은 조경, 통신에 관한 부분은 통신, 방수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것을 한번 싹 훑어 달라는 얘기예요, 와∼스타디움을.

건축공사에 대한 부분도 성지나 GS, 한화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부분이 굉장히 하자 내용이 많잖아요. 원래 이 하자내용이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심정구위원 전기, 통신 그런 거는 하자가 괜찮지만 고치면 되는 거잖아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토목, 건축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기계설비는 갈면 돼요.

○심정구위원 기계설비 같은 거는 덜 저기 하더라도 지금 성지하고 GS하고 한화에 대해서는 대리석 바닥이 이렇게 내려앉는다든가 보도블럭이 높이 올라온다든가 침하된다든가 하는 부분은 이걸로 한번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지층 아래서 이게 자꾸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액이 큰 거예요. 만약에 하자보수가 떨어지게 되면.

○심정구위원 물론 하자보증이행증권이나 이런 거 저런 거 끊어놨겠지만 그거는 정말 새발의 피잖아요, 여기서 일어나는 금액은.

그러니까 성지, GS, 한화건설에 대해 특히 했었던 하자의 내용을 더 한번 용역을 주셔서라도 12월에 꼭 해달라는 얘기예요.

○심정구위원 이거 1천만원, 2천만원이 나오는 게 아니고 몇 억 나와요. 수 십억씩 나올 수도 있어요.

○심정구위원 그리고 1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이나 이런 거는 자료로 좀 줘보세요.

○심정구위원 여기서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물량산출 같은 것을 잘 우리 직원들이 못할 수도 있거든요. 못하는 게 아니고 바쁘니까 빠트리고 가고 건축사나 어디다 해서 '야 이거 뽑아 놔 봐라' 그래 가지고 그냥 들이미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증액되는 사유도 있고 감액되는 사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우리 현장 필드에 계신 분들이 물량산출은 다 하실 줄 알잖아요, 계장님들도.

○심정구위원 그런데 그거를 감액이나 증액이 되는 부분은 일을 안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심정구위원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심정구위원 사실 여기에 있는 서영에서 한 상록수보건소나 이런 저런 부분이 증액이 많이 됐었어요.

○심정구위원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가 간과해서 넘어가서 일반회사는 얼마든지 빼먹으려고 들지 줄려고 들지는 않잖아요.

○심정구위원 50억짜리면 막말로 한 10% 정도 5억 이상을 증액시켜서도 설계변경 해 가지고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물량산출을 그 과정에서도 잘못할 수도 있단 얘기예요.

상록수보건소 것을 위주로 해서 한번 줘 보세요.

○심정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심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 미래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6월 30일 월요일에 계속하여 차량등록사업소, 미래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도시교통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기명 다음은 도시교통국장으로부터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도시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판동 간사님부터 감사해 주세요.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김판동위원 91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에 단원구 화정동 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많아졌는데 그 지역이 왜 불법행위가 늘어난 거죠?

○김판동위원 늘어난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죠.

○김판동위원 행위자를 보면 동부익스프레스, 동건기업 등등 사업용으로 불법 사용하는 경우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사용해 왔던 것 같은데 몇 년 동안 묵인해 오다가 민원이나 고발이 있어서 단속한 것 아닙니까?

○김판동위원 단속현황을 보면 행위자를 1차, 2차 계고, 그리고 수사의뢰 이런 순으로 조치을 했는데 현황 맨 마지막 페이지에 행위자 박종하, 김원태는 1차 계고만 하고 곧바로 검찰에 고발됐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김판동위원 1차 계고만 하고 검찰에 고발됐는데 그 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김판동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불법에는 오래 될수록 단속이 힘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위가 발생되면 앞으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김판동위원 도시디자인과 생기고 나서 몇 군데 디자인 협의를 한 것으로 자료도 또 제출하셨는데 안산시 도시디자인에 대한 좀더 포괄적인 틀을 마련할 계획은 없습니까? 소소한 디자인 말고 크게요.

○김판동위원 이것은 다른 질문인데요. 우리 시의 벽보게시대가 한 몇 개쯤 되는지 아십니까?

○김판동위원 벽보게시대 관리상태를 보면 거의 다 영화 포스터라든가 전세, 구인 구직 알림 종이가 너무 지저분하게 많이 붙어 있어요.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향이 있는데 아예 철거하지 않으려면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과 신설 취지에 맞게 더 적극적으로 도시미관을 개선해 주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김판동위원 새로 생긴 디자인과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한대앞 보도육교 설치공사 아시죠?

○김판동위원 주된 공사 중지 사유가 한대역 앞 2층 매점 이설이 합의가 안 되어서 지금 중지 중이죠?

○김판동위원 이것 공사하기 전에 합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판동위원 본 위원이 자주 지나는 곳인데 인도가 흙바닥이 드러나 있어 가지고 비만 오면 아주 진흙탕이 되고 있고 안전 휀스도 넘어져 있어요. 등등 현장 관리가 너무 잘못 되고 있습니다. 공사 중지 사유야 어떻든 장마철에 인도를 맨땅으로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산 쪽에 벽면 덮어둔 비닐만으로는 장마로 토사유출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토사유출 직전이에요. 현장 좀 가서 확인하시고 자체적으로 대형 공사장에 장마철 대비 안전대책을 수립했는지 과장님께서는 큰 현장들을 한번 돌아본 적이 있습니까?

○김판동위원 장미 대비 잘 되어 있어요?

○김판동위원 행감 끝난 뒤에 바로 한번 가서 보시고 다른 공사장도 직접 챙겨서 이번 장마에 대비해서 안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재난관리과장님, 민방위대원 불참자 조치 내역에서 무단불참, 사망, 입원 같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168페이지 맨 끝에 기타는 주로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거죠? 무단불참 사망, 입원으로 해서 참석 안 했지만 기타라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168페이지 있잖아요? 일동에 기타 477명 이렇게 나왔네요. 기타는 이유가 뭡니까?

○김판동위원 무단불참은 하나도 없고 어떻게 전부 기타입니까? 일동 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기타로 되어 있어요. 477명이 전원 기타라고 하는데 참석을 안 했다든가 수감을 했다든가 사망을 했다는 것 같은데 전원 그럴 리가 있습니까? 다른 동하고 이렇게 보니까 안 맞네요.

○김판동위원 본1동, 본오3동, 안산동에는 454명이 무단으로 불참했는데 무단불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김판동위원 그래도 동마다 달라서 그럽니다. 월피동 같이 말소라든가 장기입원이라든가 하는 원인규명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 다른 동은 또 그렇지 않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그냥 마음대로 조장한 것 같아요.

○김판동위원 민방위가 40세로 낮추어졌죠?

○김판동위원 민방위 보면 안 나가도 불이익도 없고 민방위 담당자도 흐지부지 하는 것 같으니까 민방위 관리가 옛날보다 철저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김판동위원 저도 민방위 졸업한지가 한 15년 됐는데 그 전에 민방위 받으러 가면 통장한테 전화 한 통화로 그냥 끝내서 알았다고 하는 것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김판동위원 언제 가서 인원을 한번 세어봐야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교통기획과,

○김판동위원 주차장 10개년 계획을 2005년도 5월에 시작했으니까 만 3년이 됐네요?

○김판동위원 올 1월에 과업 중지했으면 지금도 중지상태인가요?

○김판동위원 2년 전에 각 동에 주민설명회 있는 것 알고 계세요? 2년 전에 동에서 주민설명회 있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그 때 지금의 직위에 안 있었으니까.

○김판동위원 모르겠어요? 뒤의 계장님 동에 다니면서 주차장 용역 설명회 아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김판동위원 당시에 거기 계셨군요. 생각나죠? 동마다 다니면서, 주민들 지금 되게 기대하고 있어요. 10개년 주차장 계획을 잡는 것 지금도 아주 굉장히 잘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1년도 안 되어서 바뀌니까 잘 모르시네요. 그것은 좀 아셔야죠.

우리 위원님들도 동마다 참여를 다 했습니다. 그때 수렴된 의견들이 아직도 계획 중에 있는 것을 보면 시민들은 지금 욕합니다. 쇼만 한다고 그래요. 과장님들 차라리 주민의견만이라도 단위사업, 그러니까 소규모 주차장이라도 해 나가야 됩니다. 중지해 가지고 그만 두면 되겠습니까? 10개년 계획 거창하게 이렇게 말만 해 놓고.

○김판동위원 사업은 보이지 않고 단속만 잘하는 것 같은데요. 10개년 계획이 10년 걸린 것도 아니고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3년이 넘도록 관련 협의조차 못하고 있다면 주민이나 누가 신뢰를 하겠어요. 서두르시고 일단 도시계획에 저촉되지 않게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을 바로 시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그렇게 하겠죠?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판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정진교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정진교위원 중앙역 앞 지하차도의 장력이음장치가 있는데 장력이음장치가 뭡니까?

○정진교위원 194쪽.

○정진교위원 중앙역 지하차도가 준공이 2003년도 했습니까?

○정진교위원 장력이음장치가 부실해서 소음이 난다는데 그거는 교환주기가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한번 하면 영구적입니까, 아니면 교환주기가 별도로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차량의 횟수에 따라서 이게 관계가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어디 일정한 간격은 있는 게 아니고 파손되면 교환하는 식으로.

○정진교위원 그럼 대강 평균 몇 개월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몇 년이라든가 2년이라든가 이런 개월이 평균적으로 없습니까?

○정진교위원 2006년도 8월달에 SK건설에서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하였으며 2007년도에도 동일한 현상이 재차 발생하여 결론적으로 하자보수 두 번 했네요?

○정진교위원 누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중앙지하차도 상부 슬래브의 누수현상으로 해 가지고.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에 하자보수 했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2007년도 겨울에 또 문제가 생겨 가지고 2008년도 4월 28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1년마다 한번씩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진교위원 그런데 SK건설이라면 대기업인데 똑같은 현상 자체를 2년 연속을 한다는데 2008년도 문제가 안 됩니까, 이번 동절기에?

○정진교위원 하자보수기간은 몇 년입니까?

○정진교위원 중앙역 앞 지하차도요.

○정진교위원 10년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2006년도 일단은 8월 달에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했고 2007년도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8년도 4월달에 했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럼 아까 반복 얘기인데 2008년도 이번 동절기 온다면 또 안 난다는 보장 없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매년 이런 누수현상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공상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는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진교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자보수를 했고 1년 후에 똑같은 사항이 발생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는 2008년 동절기에 또 안 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한번은 보수공사 있다지만 1년마다 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설계상으로 봐도.

○정진교위원 그럼 2008년도 동절기에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진교위원 또 보수입니까?

○정진교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이게 시민들이 다니는 도로 자체에서 매일 공사를 한다면 결국 불편은 시민들한테 가중되는 거 아닙니까?

보수공사를 한번하고 한 3,4년 후에 한다면 이해하지만 1년하고 1년하고 또 이번 동절기에 또 한다는 얘기는 시공상에 문제가 있는지 그것까지 체크해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럼 2007년도, 6년도에 하자보수한 내용하고 지금 2008년도 4월 28일 하자보수한 내용이 동일한 내용입니까, 다른 내용입니까? 좀 봐 주실래요.

○정진교위원 그럼 하자보수기간은 10년이면 10년이고 그럼 하자보수비용은 1회 할 때 대강 얼마정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우리 것 아니지만.

○정진교위원 예.

○정진교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의미는 10년 지났을 때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더라면 우리 시에서 책임지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왜냐 하면 이게 공사해 놓고 아무 문제없다가 1년, 2년만에 두 번 반복 됐거든요. 그럼 더 이상 계속 반복돼 간다면 10년 지난다면 그 업체에서는 안산시 10년 넘었으니까 우리 책임이 아니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진교위원 그래요. 좀더 신경 쓰셔 가지고 이번 겨울에 사고 날지 안 날지 미리 예방 점검하시고 시민이 불편 없게 해 주십시오.

○정진교위원 대중교통과장님,

○정진교위원 선부동 산호상가 앞에 택시정류장 말입니다. 그 내용 아십니까? 국민은행 앞 선부동 산호상가 앞에 택시정류장.

○정진교위원 어떤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정진교위원 지금 선부동 산호상가 앞에, 국민은행 앞에 바로 하나 있고 그 길 건너 산호상가 쪽 얘기합니다. 그것 몇 년도에 설치했습니까?

○정진교위원 택시계에서 말입니까?

○정진교위원 그럼 지금 택시정거장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과장님, 적은 게 아니고 아예 실정은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사용 안 하고 있고, 어떻게 설치한 과정은 모르지만 동명상가 유턴하는 쪽에 택시가 한 여섯 일곱 대가 항상 대기해 있고 또 오는 차도 사실 막히는 현상입니다.

택시기사 분 왈, 거기에는 손님이 없어서 거기에 안 선답니다. 그런데 버젓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지 아닌지 체크해 주시고, 이 설치과정에 보면 보행도로에다 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시민이 다닐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번 참조해 보실래요? 그 ×표 친 자리는 우리 땅이 아니고 개인건물 땅이거든요. 그럼 우리 보행도로 자체에다가 그냥 택시승강장을 아예 설치해 버렸습니다. 다닐 길도 없고 지금 막상 가보시면 자가용 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설치했더라면 좀더 현장에 가보고 설치했더라면, 과장님이 안 했다면 모르지만 그 전의 것까지 같이 물어보는 겁니다. 좋았을 건데 지금 현재는 쓰지 않고 방치돼 있고, 지금 택시는 다른 데 가서 손님을 태우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실런지 답변해 주시렵니까?

○정진교위원 앞으로 처리과정을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사용할 겁니까?

지금 왜냐 하면 동명상가 쪽에 재건축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택시가 6,7대가 항상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회전하는 차는 항상 막히는 쪽이거든요.

그 다음에 산호상가 쪽에 택시 타신 분들은 국민은행 쪽으로, 휀스가 사실 낮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단원구청 하면서 얘기했지만 60㎝ 내지 75㎝ 이내예요. 사람들이 보행하면서 넘어 다녀요. 넘어가면서 그쪽으로 택시를 타고, 나머지 분들은 동명상가 쪽에 서고, 이것은 사실 무의미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굳이 안 했더라면 모르지만 앞으로 차후에 이런 것 하실 때는 현장에 가 보셔 가지고 좀더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돈 들어놓는 환승장 자체를 써야 되는데 쓰지 못하고 방치해 있고 또 보행도로도 막히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제가 ×표한 자리가 상가주인들이 물건을 깔고 있습니다. 사실 노점상입니다. 그래서 다닐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직접 감사 끝나고 시간 나시면 가셔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체크하셔 가지고 다른 길로 선택해 주십시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204쪽에 화물자동차, 대형버스 주정차 단속 때문에 그러는데 무질서한 주차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07년도하고 2008년도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예.

○정진교위원 그럼 지금도 밤샘주차 야간단속은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현황을 보니까 적발대수가 총 262대예요.

○정진교위원 실질적인 단속 같으면, 사실 주차단속을 많이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요즘에 가장 시급한 사항이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이런 대형차들이 항상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우리 단원구 하면서 주차단속을 강화해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 학교 앞입니다. 지금 아예 화물차 정류장이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분들 단속하는데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제가 얘기하는 것은 7시전에만 빼도 괜찮은데 8시, 9시 어린이들이 통행하는 길에 이 버스가 항상 주차돼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2008년 1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야간 단속한 일지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지금 현재 몇 대 정도 단속돼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더 이상 화물주차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해봤자 반복된 얘기밖에 안 되니까 화물자동차 전용주차장이 필요한데 과장님께서 더욱 신경쓰셔 가지고 그런 분들이 차 댈 수 있는 공간을 좀 해 주십시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정진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그럼 휴식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43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우리 도시교통국에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국하고 건설교통국, 두 국을 두게 됐는데 많은 분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중요한 부분이 하나 빠진 것 같아서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사업소가 여기서 제외되는 거죠?

○성준모위원 이 미래도시사업소가 언제 생겼나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 미래도시사업소는 얼마 안 된 거죠?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미래도시사업소가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었나요?

○성준모위원 집행부에서 이번 정례회에 조례개정 안이 올라와서 다 읽어보고 검토를 해 봐도 지금 기구를 일부 조정하는 것은 현 정부의 방침도 있고 해서 인정을 하지만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아마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들도 도시건설위원회 소속된 기술직 공무원들은 이것은 유심히 봐야 될 사항입니다.

미래도시사업소에서 업무담당과, 공사1담당, 공사2담당을 두면서 지금 하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사 및 용역 계약입찰까지 미래도시사업소에서 했는데 이 개정안을 보면 이것을 건축과로 이관을 시키면서 설계, 시공, 감독, 준공에 관한 사항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많은 공사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계약과 입찰입니다. 그 계약과 입찰을 다른 부서, 특히 기술직이 없는 회계과에서 건축 일을 계약하고 입찰을 한다는 게 엄청난 모순이 발생될 것 같고 현장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단지 서류로만 도면으로만 입찰계약이 이루어지면 나중에 시공과 감독하고 이러는데 분명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것이 지금 국장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이 부분이 불합리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저희 도시건설, 어쨌든 이것은 조례 개정안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거기에 동의를 해 줘야 되는 사안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담당 과장님들과 같이 어쨌든 이 부분은 의원들을 충분히 설득만 한다 라면 아마 좋은 결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합당한 명분과 여러 가지 실익이 우리 시민들한테 있다 라고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장님 비롯한 우리 도시건설 위원이 7명입니다.

저희도 노력을 하고 국장님, 과장님도 노력하셔서 필요한 것을, 이런 것은 쟁취라고 합니다.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지금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서 현재 추진되는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9월까지 도시기본계획 확정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전에 의회 설명회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다음 도시디자인과장님, 저희가 또 조직개편하면서까지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고 또 우리 박 과장님을 아마 스카우트 해온 상황이 됐는데 지금 와∼스타디움 내에 주차장, 그러니까 종합운동장 조성계획 변경안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성준모위원 거기 와∼스타디움 내에 주차장 조성계획을 지금 지상공작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 또 우리 공직자로서가 아니라 디자인 전문가로서 경관 전문가로서 현 위치에 주차장이 지상으로 건설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로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경관과 미관에 맞는가 여부를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관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는 거죠?

○성준모위원 구성이 됐습니까?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업이 경관위원회에 상정이 될 수 있나요?

○성준모위원 지금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심의 기준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서울은 공동주택을 지을 때, 신문지상에도 많이 났던 사항이고요. 이러한 자료가 있어서 봤는데 공동주택을 지을 때 획일적인 것을 지양하고 여러 가지 안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봐서 지금 경관과 디자인의 중요성은 엄청나게 중요하고 또한 디자인이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라는 많은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 아마 이 사례를 가지고 경관위원회든 앞으로 우리 안산시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대처를 못 하면 앞으로 또 집행부나 많은 곳에서 디자인에 대한, 경관에 대한 중요성을 알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과장님께서 과장님 범위 내에서 최대한 경관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꼭 말씀해 주시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도 피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건설과장님,

○성준모위원 여기 전문건설업체 과태료 체납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50만원 같은 것을 못 내는 건설업체가 있어요?

○성준모위원 부도난 회사입니까? 아니면 과태료를 그쪽에서 인정을 안 해서, 인정 안 할 수는 없죠, 과태료이니까.

○성준모위원 이런 것은 두 건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직원 분들께서 전화하시면 체납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화정천 생태화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수 차례에 걸쳐서 이 부분은 지적을 했고요. 이제는 예산이 122억이 추경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소모적인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은 이 화정천 생태화 조성사업에 찬성은 하시되 생태화 하천을 만들기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1단계에 친수공간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가 2년 동안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방법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이 단계별로 나눠서 공사하는 것과 턴키로 공사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유지 용수로 1단계 주 사업이 어떤 거죠?

○성준모위원 그러면 1단계 사업을 해 놓으면 1차적으로 물이 흐르는 거죠?

○성준모위원 그리고 주위에 생태화 작업하고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1단계 자체로도 가히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림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다는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되죠?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2단계가 친수공간 확보라고 하셨죠?

○성준모위원 과장님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게 사업비 확보해 놓고, 아직 실시설계도 안 나와 있잖아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도 안 되고 그냥 예산 먼저 책정해 놓으신 꼴이 됐네요?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 직원 분들 과장님이나 담당 공무원 분들께서 아주 잘 판단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애매모호하게 할까 말까가 아니라 1단계 어느 부분까지 하시고 그것을 살펴보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하자보수 여러 가지 검토해서 이것을 무리하게 2010년 몇 월까지 이렇게 딱 기간을 못 박지 마시고 정말 차분하게 이것은 순차적으로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일부 기간 2010년 안에 다 준공 1,2,3단계를 하라가 아니라 과장님, 계장님, 또 많은 직원 분들의 총론을 들으셔서 가장 좋은 방안을 만드셨으면 합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님,

○성준모위원 지금 많은 동료 위원들이 주차장 10개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게 도시기본계획하고 어떤 연관이 있어 가지고 과업중지를 했나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기 추진된 선부2동에 27호 노외주차장 인가요?

○성준모위원 29면이죠?

○성준모위원 어제 현장을 봤더니 29면은 너무 작은 부지에 터를 파냈는데 예산 때문에 그러셨는지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는지 29면을 하려고 녹지를 훼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역주민으로서도 29면 가지고 그거를 하려고 녹지를 그렇게 파내고 법면 생기고 하는 걸 보니까 참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래서 최소한 그렇게 노외주차장을 하려면 한 80면을 하든 100면을 하든 이렇게 주민들이 필요한 만큼 해놔야지 29대 대고자 산 귀퉁이를 그렇게 파헤친다는 것이 많은 주민들이 납득이 안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한번 보시고 다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현재 8,9권역 소송 중에 있지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9권역은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선부동 상업부지 일원입니다.

○성준모위원 9권역이요?

○성준모위원 임정희씨가 아니고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8,9권역이 분명히 전에 제가 이거를 지적을 했을 때 현대화사업을 안 하고 이게 계약기간이 8권역은 2005년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2005년 1월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성준모위원 그런데 왜 소송이 걸렸나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 소송은 만약에 패소를 하더라도 2년 동안만 하면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건가요?

○성준모위원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위탁계약서를 체결 안 했어요, 연장할 때?

○성준모위원 그래서 그것도 패소했어요?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 위탁 연장 건은 그렇다 손치고 10년 현대화사업으로는 어떻게 현재 되어 있어요?

○성준모위원 그럼 패소하면 이거를 수탁자들한테 10년 동안 또 현대화사업을 할 수밖에 없나요? 다른 방안은 없어요?

○성준모위원 과장님 이 공영주차장 건으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통과에 근무하신 분들 징계도 받고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의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거에 왜 이렇게 코가 걸려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또 한 가지 재 위탁 건에 대해서도 조례를 항상, 처음부터 잘못 단추를 끼우신 게 분명히 2년 조례로 돼 있는 걸 무리하게 10년씩 장기계약을 체결하고 또한 체결하더라도 지금 현대화 시설을 가봐도 크게 시민들한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데나 현대화 공영주차장을 가봐도 큰 차이가 없어요.

○성준모위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조례로 돼 있어요. 30분 초과 시 40분까지는 30분에 준해서...

○성준모위원 그런데 그거는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그런 민원 해결하고자 이렇게 많이 10년 씩 주는, 어쨌든 조례 위반했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거는 더 이상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속기도 다 돼 있습니다. 현대화사업을 안 하겠다 라고 분명히 국장님이 계실 때 말씀을 하신 사안이고 시정질문 시 시장님이 얘기한 사안입니다. 시정질문 한번 찾아보시고.

○성준모위원 조례에 계약해지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 갑이 증거나 이런 걸 확보하셔 가지고 법적인 대응을 하셔야지 패소하시고 다른 얘기 할 얘기는 없지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영주차장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몇 권역 있습니까?

○성준모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을 위탁 준 이유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성준모위원 세입이 늘고 지출이 늘면, 지금 말을 참 이상하게 하시는데 어쨌든 민간위탁 시보다는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현저히 적어졌죠?

○성준모위원 아니, 좀이 아니죠.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이것은 특별회계로 쓰나요? 교통특별회계로 사용하나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세외수입하고 지출하고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입하고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왜 여기다 결부를 시킵니까?

○성준모위원 교통기획과에서는...

○성준모위원 플러스가 된다고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여기에 또 한가지, 3권역 있지요? 3권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성준모위원 이거는 재 위탁을 또 한 거예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올해 말까지만 하고 이 3권역도 시설관리공단으로 갑니까?

○성준모위원 확실히 말씀을 해주시지 개인적인 생각하고 조직생각이 다른 게 있어요?

○성준모위원 이 계약을 누가 하는 겁니까?

○성준모위원 안산시장하고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 판단을 누가 해 주시는 거예요? 시장이 독단적으로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올린 걸 시장님이 읽어보고 사인할 것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시장님이 저쪽에 줄까 이쪽에 줄까를 판단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도시교통국에서 좋은 판단을 해서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올릴 안이 어떤 안으로 올리실 겁니까?

○성준모위원 이과장님 개인이 아니라 교통기획과의 안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셔야지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 질의하세요.

○신성철위원 재난관리과 하나도 안 물어보는 거 같아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쓰촨성 대지진과 관련해서 많은 교훈들을 얻고 몇 만명씩 죽고 그런 것을 봐 왔을 겁니다.

그래서 학교가 대개 큰 재난을 입었을 때 대피장소로 대개 많이 쓰는데 이번에 쓰촨성에서는 학교가 오히려 많이 피해를 봤어요. 대피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기 학생들이 많이 입었단 말이에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진설계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안전점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점검한 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대책이 있나요?

○신성철위원 우리 안산시에 초중고가 몇개예요?

○신성철위원 100개요?

○신성철위원 초중고 다?

○신성철위원 우리가 5월 26일부터 3일간 재난대응훈련 했지요?

○신성철위원 그건 시나리오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재난은 예고도 없는 거고 아무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근래에 한국도 이미 리터규모 2.0에서 3.0까지 백년도 40km 근해에서 근래에 계속해서 감지되는 거 아시죠?

○신성철위원 연차적으로 보통 매년 11회 내지 14회, 그러면 기본이 해일이거든요. 그쪽에서 났다면 바다 파도를 일으키고 다 하는 해일대비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시화방조제가 있다 그러지만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시화방조제 그런 해일에는.

그렇다면 호수동이나 고잔동 일대나 초지동 일대는 다 저층인데 그거에 대비를 해서 하는데 우리가 내진설계 기본적이다 기본적이다 하는데 우리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된 게 2006년도인가요?

건축과장님, 우리 건축법 시행령이 내진설계 해 가지고 6층 이상 해서 1만㎡였잖아요? 그런데 그게 변경이 됐지요?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신성철위원 3층에서 1천인가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학교 100여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안전 내전설계 이런 거에 대해서 점검한 거 있느냐 이거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느냐 이거죠.

○신성철위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재난관리과가 교육청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재난대비해서 그 정도는 어느 학교가 몇 년도에 지어졌고 어느 정도냐 까지 파악이 돼 있냐 이거지요, 제가 질문한 요지는.

○신성철위원 과장님 학교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왜 전철이 나옵니까?

○신성철위원 우리가 재난관리과에서 안산 시민 전체를 가지고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던 어쨌든 그게 제대로 학교별로 돼 있나 그런 게 지금 파악한 게 있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대응훈련만 할 것이 아니라, 대비훈련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해양수산부에서 국토해양부로 가기 전에 부산서 몇 억씩 들여서 해난 재난훈련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곧바로 얼마 있다가 뭐 했어요? 기름 유출사건 났지요? 그때 대응 어땠습니까? 시나리오하고 현실과는 다르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들어갔을 때 학생들이 대낮에 일어났거나 그랬을 때는 학교에 있을 때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도 한번 점검을 해보고 한번 다중밀집 돼 있을 때는 한번 그런 기관이나 이런 거를 점검해 보자는 차원에서 질문한 거니까 그 부분 좀 챙겨줬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 다음은 육지에 대해서 했는데 해양재난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계획을 미리 사전에 자료 줘가면서 한 경우가 있는데 재난이라는 게 크게 해일, 쓰나미 형식의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요새 요트대회다 뭐다 해 가지고 많이 바닷가로 모이고 대부도도 알려졌고 전국적으로 알려지다 보니까 낚시꾼들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육지에서는 이거다 저거다 많이 하는데 해양에 대해서는 하나 관심을 안 두시는 거 같은데 그것 대비계획은 좀 짜셨나요?

○신성철위원 제가 말씀드리죠. HID 거기다 한 거는 우리가 민화식 과장님이 계실 때 시화호 안에다 해준 거지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뭐 하는 건데 그것 해준 거예요? 고기 잡는 거를 단속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을 구하라고 거기 갖다 준 거예요?

○신성철위원 시화호 안에서? 지금 배가 어디 있어요?

○신성철위원 지원을 해줬으면 관리를 해야지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지금 뭘로 쓰고 있어요? 하나의 놀이 배예요. 그 안에서 누가 빠져 죽었다고 재난을 입었다고 거기서 구해요. 거기가 수자원공사 배 있고 농업진흥공사 배 있고 단속선까지 여러 척 있어요. 지금 문제는 여기도 해주고 119는 바위 낚시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구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저번에 제가 말씀 드렸지만 인천해양경찰서 대부파출소에서 이것 자료예요. 재난구조, 작년도 이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시신을 건지고 다 찾았던 부분이에요, 표류자 보트 그런 것 다 구하고. 42건을 민간자율구조대에서 어민들이 구성한 해양경찰서로 편성을 해서 42건을 작년에 일을 했어요.

HID가 한 건이라도 나온 것 작년에 있습니까? 아니면 119가 몇 건했느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런 데를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고 어민들이 하는 데를 실제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화성, 평택, 옹진 인근에 다 하고 있잖아요, 시에서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서. 이 사람들이 요새 근래 얼마 전에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저도 자세한 걸 몰라 가지고 미안하다 해 가지고 가서 진짜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말들을 수가 없어서 해경자료를 제가 요청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밥값을 지원한 것도 없고 일당을 지원한 적도 없고 기름 값을 지원한 적도 없고 배를 지원한 적도 없고, 이게 되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당한 건가 잘못된 건가 잘된 건가.

○신성철위원 유류비가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잘 안 하려고 그러고 파출소에서 오히려 저한테 그 분들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밥값이라도 주고 사람을 동원해서 갯벌로 다니라고 그러던지 아니면 배를 몰고 나가는데 어선이 자기 조업 못해, 해경 선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 사람들도 배가 고가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훼손하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해요, 징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수색하러 물 가운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찾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민들이 얕은 바닷가까지 들어갔는데 어민들 배 자체도 일반 어선은 인명에 대한 것은 보험이 되지만 선박에 대한 것은 보험이 안 돼요. 그렇지만 구조선들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해서 진짜 실제적으로 할 데를 배를 해 줘서 그 사람들이 우리 자율 거기에 편성을 해서 그것을 해 주든지 해야지 타 시군은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원 안 한다면 그런 것은 형평성 자체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해난 구조선이나 유류대, 일비, 식대, 장비 정도는 안전장치까지는 그 즈음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 이용할 수 있는 인력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대중교통과장님,

○신성철위원 우리 자전거 보관대 있죠? 요즘에 계속해서 언론상에 우리가 자전거 도난을 빈번하게 당하고 있다고 언론상에 나오는데 그것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우리가 관리가 소홀한 겁니까? 아니면 시설이 부족한 겁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면 됐고요. 지금 버스정류장 말입니다. 버스정류장에 방향표시는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거죠? 현 위치가 어디고 좌측으로 가면 어디고 방향을 앞에다가 이렇게 이정표 표시하죠?

○신성철위원 정면에다 이렇게.

○신성철위원 그런데 없는 데가 있는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신성철위원 훼손이 아니라 찍어놓은 자국 자체가 없던데요.

○신성철위원 여기 37블럭 광장빌딩 앞에 버스정류장이 하나 있는데 방향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제 가서 머리 좀 깎고 나오는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진짜 없더라고요. 그런 것은 한번쯤은 정류장마다 점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성철위원 건물 내에 부설주차장을 타 용도로 쓰는 것은 이장원 과장님이 담당하시나요?

○신성철위원 그것은 어떻게 조사가 다 나온 겁니까? 아니면 이제 조사중입니까?

○신성철위원 저번에 의회 경제살리기 특위에서 저희가 이미 한대역 앞, 그 다음에 여기 신도시 호수동, 그 다음에 초지동 이 지역을 저희가 큰 대형 주차장들 다 다니면서 점검을 해서 이미 우리가 통보를 했거든요. 문제가 있다, 뭔 문제냐, 1층은 상가고 2층은 자기네들 상가 사람들 차 대게 하고 3층부터 4층 거기 모조리 다 가 보니까 자동차 매매센터, 그 다음에 새로 차 파는데, 중고차 매매센터 이런 데다 다 세를 줬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가서 차 세울 데가 없더라, 그러니까 조치해 주십시오 했는데 이것 조치가 됐나요?

경제살리기 특위에서 이미 그것 다 조사해서 그 당시 주차타워별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성철위원 상가를 가면 실제적으로 입구가 좁아서 못 가는 데는 이해를 해요. 거기는 어차피 못 서요.

그래서 2020 주차계획 했을 때 호수동 같은 경우는 123%다, 그 면적을 오죽하면 제가 다 빼라고 그랬습니다. 그것 프로테이지를 넣으면 뭐하냐 그랬는데 그 외 그나마나 들어갈만한 주차타워들을 지금 세를 놓는단 말이에요. 자동차 각 회사 현대면 현대, 기아면 기아 거기다가 임대를 줘 가지고 차를 거기다 놓고 판다니까요, 중고차도 마찬가지고. 초지동 쪽은 아주 중고차 단지예요.

○신성철위원 일반 건물 대상도 마찬가지지만 주차장 일제조사 해 가지고 거기다 창고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무실 쓰는 사람들도 많아요. 일제조사 때 강력히 이것 조치해서 주차면수를 한 면만 새로 만들려고 해도 엄청난 돈하고 주택가는 개인 지원까지 해 가면서 주차장 만드는 판인데 주차면수를 했을 때 우리는 숫자적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실제 쓰는 것은 그렇게 안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더 부족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일제점검을 하실 때 타 용도로 하는 것은 일체 강력하게 조치를 하셔 가지고 그 용도에 맞게끔 다른 타 용도로 못 쓰게끔 조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다음은 노상주차장 호수동 지역이나 초지동이나 저쪽 한대역 앞에 4,100면인가 저번에 한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진행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신성철위원 그런데 숫자는 어디서 그렇게 고무줄인가, 노란 고무줄이에요. 까만 고무줄이에요. 숫자는 4,100면이라고 의회 와서는 보고하고 어떻게 된 게 또 1,800면이라고 지금 이제 와서 그러시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우리 행정이 갈 것은 가고 협의 볼 것은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미 우리가 용역까지 줘 가지고 어떤 라인에는 양쪽으로 서고 어떤 라인은 한쪽으로만 서고 다 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4,100면이라는 것 말씀을 하셨던 것 아니에요. 그 도면까지 다 갖다 설명을 하신 거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번복을 해서 1,800면이 됐다면 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신성철위원 그 부분 다시 한번 하시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1,800면은 어느 위치고 나머지 2천은 어디 하실 건지 다시 한번 우리 화요미팅이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3분 감사중지)

(17시17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이번에는 국장님한테 여쭈어 봐야 되겠는데요.

대개 공무원들이 여기 다들 계시지만 일을 진행하면서 상위법이나 하위법 가지고 법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신성철위원 그것을 위반하고 자꾸 행정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조례가 됐든 상위법이 됐든 관계법령에 없는 일을 자꾸 조례고 뭐고 법령을 무시하고 상위법도 무시하고 다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 징계가 있습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처벌은 받기는 받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중대한 벌이 어디까지예요?

○신성철위원 작년에도 똑 같은 질문을 김남형 국장님 계실 때 제가 여쭈어 봤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정확하게 중징계 감입니다.' 하고 말씀하시던데 김준연 국장님은 조금 단호하지 않으신데요.

○신성철위원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저도 들어가 있고 심정구 위원님도 들어가 있고 또 성준모 위원님도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인허가를 흔하게 내면, 지금부터 우리 이태석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 됐든 아니면 조례가 됐든 거기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없으면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아니, 그렇게 대답하시지 말고 자꾸 하면 입씨름만 되니까 간단하게 상위법이나 하위법에 하자가 없어요.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법을 찾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의적인 판단에서 이것 안 됩니다 라고 주관적으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조례에 고도제한, 경사도, 입목본수 그런 것 다 따지죠? 거기에 해당사항이 없어요.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자가 없어요. 그러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것은 불허로 통보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래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해 보시자고요.

상위법을 보완할 수 있는 법이 뭐예요?

○신성철위원 각 지자체에서 보완하는 게 뭐예요? 조례죠? 조례가 맞아요, 안 맞아요?

○신성철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 지자체에 맞게끔 조례로 해서 각 지자체에서 지금 그 법을 또 보완하고 있는 거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하는 것은 어느 법에 있어요? 자의적인 판단을 오버행정을 하는 것을 그 법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원하는 법령에 따라서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타 법에 적용을 해야 우리 실무선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신청을 했어요. 55조 3항에 의해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농어촌정비법 그런 데 우리가 적용시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신성철위원 어떻게 있어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할 수가 있어요?

○신성철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농어촌정비법을 우리가 어떻게 건드려요?

○신성철위원 이태석 과장님, 법률적인 자문을 변호사한테 제가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 안 맞거든요. 제가 분석해 준 것까지 다 읽어드릴까요? 하나서부터 열까지. 그게 안 맞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대답을 하시냐고요. 민원인이 형질변경 거기에 맞게끔 그 법령에 의해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법령에 적용시켜서 거기를 유도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 법에 따라서 하라고 그래야 되는 거지, 신청을.

○신성철위원 그러면 목적에 맞춰서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들어왔어요.

○신성철위원 개간업무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농어촌정비법이지.

○신성철위원 그것은 조례에도 있는 거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법에 있는 데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자의적인 아까 판단했을 때 왜 대답을 그렇게 하세요?

○신성철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죠? 농어촌정비법과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 왔어요. 그런데 나는 이 법은 싫고 A라는 법을 따르겠다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설계고 뭐고 다 떠서 맞춰서 왔어요. 그런데 왜 B방법으로 하라고 유도하는 것은 뭐예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인허가 부서에서 인허가가 종료됐어요.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하든 농어촌정비법 한 가지를 택해서 했어요. 그런데 그 사후관리는 어디서 해요?

○신성철위원 어디서 하시냐고, 형질변경 끝나고 나면.

○신성철위원 구청업무죠? 구청 실무부서 토지관리부서에서 하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우려해서 여기서 그 법에 따라서 합당하고 그 법에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따져 가지고 해 주면 되지 사후관리까지 해 가지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55조 3항에 의해서 1만㎡ 이하에서 형질변경 받게끔 되어 있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제외 조항도 있죠?

○신성철위원 다만, 농지조성, 영림조성, 산림조성, 생산녹지지역에서는 특히 그래요. 토석채취, 그것은 제외로 한다고 되어 있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 법을 제외 적용을 시켜 줘도 가능한 거죠?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한다고 그랬으면 맞는 것은 맞다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부연설명도 지금 맞아요, 틀려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자꾸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개간업법에다 적용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후관리죠?

○신성철위원 사후관리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서는 이 법에 맞춰서 우리는 인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만 판단하면 끝나요. 그 다음에 불법행위나 모든 것은 행정적인 처벌을 다시 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그러면 사유재산을 10년간을 개간업에 의해서 농지만 써야 돼요. 그렇지만 이것에 따라서 하면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2,3년 있다가 농사를 짓다가 도저히 내 능력이 안 되고 팔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다른 업무를 할 수도 있잖아요? 법에 따라서.

그런데 하물며 그것을 갖다가 개간업법에다 적용시키는 이유가 뭐냐고요? 10년 후를 걱정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사설을 하시지 말고 질문만 대답해 주세요, 물어보는 요지만. 시간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타 과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요지만 답변만 아닌지 맞는지만 대답을 해 달라는 거예요, 다 아는 내용이니까. 법률에 의해서 해 주는 것 맞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어떤 사항을요?

○신성철위원 지금 여기 보면 이것을 해서 이미 그것이 너무 포괄적으로 했다 해서 질의를 했었어요.

4월 28일날 우리가 심의를 했고 4월 10일날 여기 보니까 1차 전자문서상으로 다 답변을 줬어요. 질의를 했고 14일날 답변을 준 거예요. 여기 뭐 있느냐 하면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제55조 3항 제3호에 의하여 토지조성, 농지조성, 영림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경우는 동영 동조 제1항에 따른 면적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라고 규정하고 알려드리며,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토의견서에다가 불허를 요청하게 개간업법을 갖다가 적용을 시켜놨어요.

○신성철위원 그 다음 끝나고 났어요.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가 법률기구입니까, 아니면 그냥 사적인 기구예요? 법정에서 인정하는 기구예요,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거기서 그러면 판결을 내서 방망이를 두드리면, 조건을 걸었든 어떻든, 그대로 시행하면 되는 거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시행을 왜 안 하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토취장만.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신성철위원 그것 때문에 한 것 아니잖아요?

○신성철위원 지금 문서 또 보여줘요. 거기서 보내준 문서 이태석 과장님 사인한 것까지 해서.

○신성철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 전에 분명히 여기 다 실무 계장님들 저번에 하신 분도 계시고 지금도 계세요.

그러면 전의 계장님이 잘못한 겁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답변만 해 주세요. 자꾸 길게 설명하시려고 그러지 말라고, 다 아는 부분이니까. 1만㎡ 이상 된 거로 해서 영농을 위한 걸로 해 가지고 해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 해 준 겁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사람이 잘못 한 겁니까?

○신성철위원 어떻게 한 관청에서 한 시 부서에서 하는 게 과장, 계장이 바뀜으로써 그게 달라지느냐 이거예요. 적용시키는 게 어떻게 다르냐 이거죠.

○신성철위원 똑같은 염전을 가지고 영농을 위해서 목적으로 왔는데 어떻게 다르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자꾸 전체적인 것 얘기하시지 말고 이것만 질문만 답변해 달라니까요.

○신성철위원 저 다 알아요.

○신성철위원 168만평이나 있고, 내가 더 설명 드릴게요. 68개 염전이고 다 아주 댈까요?

그런데 이미 바로 직전 계장이나 과장님들이 다 해서 지금까지 법을 적용해서 다만 제외조항을 가지고 다 허용해 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 과장 계장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법이?

○신성철위원 어떤 관리요? 10년 후 20년 후.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영농을 하든 안 하든 그 사람이 하는 거는 그 다음 문제 아니냐 이거예요, 처벌은.

그런데 왜 지금 미리부터 그것을 전제를 두고 인허가를 가지고 떠지냐고, 목적을 이행을 안 하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하면 되는 거지.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분이 하는 거는 지금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과거에는 영농을 아주 순수하게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것만 할 것 같고 앞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안 할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럼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 걱정으로 해서 심의에서 통과가 됐어요. 심의위원회가 법률기구라 그랬지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토취장만 확인해 가지고 하라 그랬었지요?

○신성철위원 배수관계나?

○신성철위원 그러면 허가장을 그것만 확인해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를 가서 다시 걸어서 또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이태석 과장님, 계속해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진짜 대답을?

○신성철위원 이것 질문 누가 했어요? 이태석 과장님이 전결처리해서 국장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태석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둘이 우리 시의 입장 해 가지고 재 질문 해놓고, 어떻게 했냐고, 유도를, 개간업법으로 상위기관에다가 질의서를.

○신성철위원 4월 10일날 물어봐서 답변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도 불허식으로 해 가지고 의견서 보내고 이번에 추가로 또 하고 여태까지 허가장을 안 주고 그 뒤로 문서를 또 개인한테 어떻게 보냈냐고, 민원인들한테.

○신성철위원 우리가 질의한 것을 우리 시의 입장이라고 해서 과장님, 계장님이 해서 질의서를 또 냈어요.

그러면 이미 판결 난 거에 대해서는 종지부를 찍어서 처리하고 이 다음 번 들어온 걸 가지고 또 따지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그 건을 이미 판결 내린 걸 가지고, 종지부 찍은 걸 가지고 심의 끝 종결 지은 걸 가지고 뭐라고 그랬냐, 개인한테 문서를 다 보냈지요, 민원인한테?

○신성철위원 뭐라고 보냈어요?

○신성철위원 이문희 계장님, 개인한테 문서를 그렇게 보내셨어요? 뭐라고 보낸지 아세요? 우리 시에서 질의한 게 있으니 5월 30일까지 기다리라고 문서 보냈어요.

○신성철위원 지금 자꾸 얘기가 엇나가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4월 28일날 끝났어요.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는 이미 종결 지은 거잖아요? 국장님 맞아요? 틀려요? 종결 지은 거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 민원인한테 5월 15일날 다시 문서를 발송했어요. 그때까지도 안 주고 있다가 뭐라고 그랬냐, 토취장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 우리 거에 의해서 여기다 이렇게 질의를 했으니 답변 올 때까지 5월 30일까지 기다리라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 행정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미 국장님 다 좋아요. 앞으로 진행하는 거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이 있다 치자 이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종결을 지은 거는 그걸로 해서 심의위원회에서나 자문위원회에서 주문대로 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때까지도 그 핑계를 대고 이걸 또 계속해서 물고 또 문서를 개인한테까지 보내가면서 또 하더라 이거예요. 문제가 있지 않아요?

○신성철위원 저희가 얼마나 큰 잘못들을 하는지 아세요?

○신성철위원 우리가 세 달에 한 번 하기로 한 것 지금 한 달에 한번 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그런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하고, 5월달에도 심의 안 했지요? 5월달에 안 했어요. 6월달에 왔어요. 6월달에 했어요. 그러면 이 분들이 작년 11월서부터 이 일들을 해왔던 거예요, 허가 받는데. 몇 개월인지 아세요? 그럼 그 당시에 토취장 다 그 사람들한테 승락서 받아서 흙 있을 때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토취장을 쳐야 다른 건축업을 할 것 아니에요, 화성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역은 아시다시피 도시계획과에서 허가를 안 내주잖아요, 토취장에 대해서 일체.

○신성철위원 지금 여섯 일곱 건을 안 내주고 있잖아요. 안 내주면 타 지역에 가서 결국 구해오면 6,7개월을 그 사람들이 거기다 가지고 있냐고, 우리 주려고.

그러면 민원인들이 또 고생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신성철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과장, 국장님, 계장님 바뀌면 이것 또 바뀌어요.

○신성철위원 관계법령에 이상이 없는데 국장님도 참 이상하게 답변하시네요.

○신성철위원 아니, 관계법령에 따라서 해 준다 그러면서 관계법령에 이상이 없는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하시느냐 이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전임자가 법에 따라서 안 하고 그러면 임의대로 해석한 거예요?

○신성철위원 지금 사람은요?

○신성철위원 국장님,

○신성철위원 시인하실 것은 하시고...

○신성철위원 어느 시군에서 몇 개월씩 잡고 인허가를 가지고 붙들고 있냐고요.

그리고 이미 내주라고 한 것도 이미 종지부 찍은 것도 이렇게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수일이, 4월 28일부터 했는데 여태까지 안 나온 수일을, 지금 몇 개월입니까?

○신성철위원 답변 질의 한번 유도한 것 좀 보실까요? 읽어 드려요, 여기 많은 분들 앞에서.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왜 4월 10일날 질의했던 답변은 왜 인정을 안 하세요?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4월 10일날 것 보셨어요?

○신성철위원 그거 보여주세요. 그거는 왜 인정을 안 하셔요?

○신성철위원 제가 여기 다 보고 있는데요. 법 조항이니까 법에 맞춰서 하시고, 위원장님 제가 한 20분쯤 쓴 것 같은데 이것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정구 위원님 하세요. 하시고 계속해서 하시자고요.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심정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심정구위원 도시계획과요. 공유수면매립에 관해서 우리가 대책 강구한다고 그랬는데 그냥 분양방향이 확정된 후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어요. 이건 향후에 어떻게 할 거예요? 언제 끝나는 거고.

○심정구위원 이게 이쪽에 국·도유지 같은 그런 부분하고 같이 맞춰서 지구단위로 묶어서 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과장이 얘기하는 대로의 그것만 그냥 대 필지로 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이게 벌써 몇 년 됐어요.

○심정구위원 그럼 이게 대부도 도시관리계획하고도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대부도 도시관리계획하고도 같이 맞물려 있어서 이 필지가 준공됐음에도 분양을 안 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심정구위원 그런 개념 아니죠?

○심정구위원 그런 개념 아니면 빨리 분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심정구위원 사실은 회계과에서 검토하는 내용은 아는데 실무부서인 여기에서 도시관리계획이나 이런 전반적인 핸들링을 해 가지고 줘서 해야지 회계과는 달랑 주면 팔아먹고 안 주면 안 팔아먹는 그러한 맥락으로 보셔야지 거기서 장고 한다고 어떤 좋은 수가 나오지는 않거든요,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심정구위원 단편적으로 물권을 판매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해서 여기서 준공해서 넘기면 회계과에서는 그냥 판매해 버리면 되는 거죠?

○심정구위원 우리가 세입이 없음에도 계속 돈 없어서 경상비지출도 지금 추경에 못 꾸리는 상황이거든요. 63블럭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팔려고 내놓은 땅은 많은데 그냥 어떤 세부계획은 없이 그냥 무조건 내놓은 거 같아요, 부동산 시장에 장사하듯이.

○심정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이 빨리 성립이 돼야 된다 이거지요. 과업 중지되지 말고 그거에 근거해서 그 지역 인근에 있는 부분에 발전이나 이런 저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팔든가 말든가 결정을 해서 반드시 팔아야 될 것은 얼른 팔고 도시관리기본계획에 근거해서 이거는 향후에 안산시에서 공영의 청사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팔려고 내놨던 것도 매각처분 했던 것도 안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핸들링은 사실은 도시관리기본계획이 서야 할 수 있는 거지 회계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보면 장사꾼으로 물건 놓고 팔아먹으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누차 얘기하지만 할 수 있는 곳이 도시과죠? 그런 의견을 도시관리기본계획을 빨리 도시계획재정비계획이나 이런 거를 자꾸 빨리 해서 거기에 맞춰서 공유재산 매각을 하시던가 하시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심정구위원 그래서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추진도 자꾸 용역이 일시 중단되고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얘기를 했는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정비대상 1차 검토보고는 어디서 했지요?

○심정구위원 그리고 2008년 5월 27일날 사전환경성 검토협의를 했잖아요. 그 내용을 우리 위원들한테 줄 수 있어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줄 수 있느냐고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심정구위원 그리고 7월에 관리계획해서 주민공람 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민공람 하기 전에 사전환경성 검토나 이런저런 부분을 위원들한테 전체적인 위원님이 아니더라도 우리 상임위만큼은 공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보완을 유지해야 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빼고 일반적인 것만이라도 상임위하고 공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안 하신다 이거죠.

○심정구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거는 이미 확정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주민공람공고나 이런저런 부분을 하기 전에 상임위하고도 어떤 의견공유를 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공람공고하고 그러는 과정이면 이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라는 게 나중에 보면 9월에 의견청취 건해서 올릴 거잖아요?

○심정구위원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9월에 의회의견 청취가 올라오면 사실 토씨 하나도 잘 못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의견청취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의견 청취를 하기 전에 상임위 위원들하고는 어느 정도의 도시계획에 대한 극비사항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극비사항이 아닌 일반적인 공감대형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한테 자료로 제출을 해서 집행부하고 상임위하고 스터디를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좀 가야 되는 거 같다, 집행부에서는 너무 법적으로만 따지시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만 따지시지 말고 의원이 대외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게 법으로 강제는 못하더라도 우리의 의견을 지방의회 의견청취 내기 전에 우리의 의견을 받아주라는 얘기예요. 가각부가 있는 모서리를 같이 치자는 거고, 그래 가지고 의회의견 청취가 올라오면 7월, 8월중으로, 다음 상임위가 되겠지만 7월, 8월중으로 상임위 구성되는 그쪽 위원장님하고 같이해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9월에 올리기 전에 우리하고 의견 공유를 하자 이거예요. 가능합니까?

○심정구위원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157㎡에서 아까 얘기하시기는 427㎡로 늘어나잖아요. 가장 기초적인 사항인데도 8월이나 9월에 갔었을 때 안산 시민이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도 우리가 몇㎡나 되냐 그러면 망신당하는 거죠. 그 사람은 알고 묻거든요.

그런 저런 아무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극비사항 아닌 부분만 상임위하고 협조해서 의견청취하기 전에 우리한테 자료를 달라는 얘기지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안 하면 보고가 없지요. 의견 공유도 안 하고 그냥 9월에 의견청취로 그냥 넘어올 거 아니에요. 맞죠?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이것 꼭 해 주세요.

○심정구위원 감사에 속기로 들어 간 거니까 이거는 강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디자인과 같은 경우 아까 와∼스타디움 주차장 지역에서 개인적으로 반대하고 뭐 이렇게 하셨거든요.

조직에서 개인적인 의견은 이런데 조직의 의견이 이렇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럼 실무과장의 의견은 이런데 국장의 의견은 저렇고 시장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하더라 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것 이전에 박노섭 과장이 어떤 개인의 의견이라면 전문가로 여기 스카우트 돼서 오셨지 않습니까?

○심정구위원 그렇지요? 전문성을 보고 안산시장이 채용을 한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개인의 의견이라고 얘기를 하나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봐야 맞는 거죠. 안산시장은 박노섭 전문가한테 디자인에 관한 부분을 안산시에 어떤 일조하기 위해서 채용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장, 시장보다 이 사업에는 더 우선 순위를 가졌다, 그러니까 개인의 의견이 곧 안산시 의견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심정구위원 경관 전문가의 의견을 사기 위해서 박노섭 과장을 채용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경관상이나 뭐 이런 것 저런 것도 다 맞는다고 보거든요. 여기 뒤에 계신 직원들도 다 그 의견에는 동조를 해요. 서류상 절차가 문제가 돼서 그러는 거지. 각자가 개인 개인이 만나면 안 된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회의석상에서 보면 '그거 되는 건데요.' 하는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는 주무과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경관이나 미관 이쪽해서 봤었을 때 앞으로 조례 생기고 그러면 굉장히 디자인과에 업무협조를 구하지 않으면 다른 건축물이나 조형물 같은 것이 준공이나 허가가 안 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심의기준이 6월인가 따로 생겼죠? 보셨어요? 그것에 보면 아주 디자인과가 굉장히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다시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서울특별시 법이면 우리한테는 광역 조례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향후에 그렇게 갈 것 같은데 미리 해서 서울특별시 심의기준을 참조해 가지고 경관 디자인이나 이런 저런 쪽에 접목시킬 생각은 없어요?

○심정구위원 앞으로 그러면 향후 2년 동안에는 거기서 어떤 업무협조나 얻을 수 있지 강제할 부분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심정구위원 서울특별시에서 건축위원회에 공동주택 심의기준을 이번에 따로 세웠어요.

그래서 디자인과에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디자인을 강제를 한다 이거예요. 도시계획, 건축, 건설과하고 같이 해서, 이것은 국장께 주문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꼭 좀 제대로 적용이 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얘기죠.

○심정구위원 자료를 이따 드릴 건데 서울특별시에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이라고 새로 생겼어요. 이것을 도 광역 조례에다 우리가 넣기는 어렵겠지만 도 광역 조례가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이 부분을 안산시 조례로 강제할 수는 있단 얘기죠.

○심정구위원 그렇죠?

○심정구위원 우리가 이것을 바로 하자는 게 아니고 광역 조례가 준하는 만큼의 우리 안산시 조례로 넣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을 국장께서 꼭 참조해서 조례 개정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건설과 127쪽 보면 5억 이상 주요공사 추진현황 그래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2008년도에는 기성이 하나도 지급 안 됐나요?

○심정구위원 예, 지급행위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건건동도 그렇고 선부동 주택가 진출입로, 장상동 도시계획도로, 화정천 남북 다 하나도 기성이 안 나갔어요. 이것 올해 사업 하나도 안 했습니까?

○심정구위원 그러면 작년에 다 계약한 건가요?

○심정구위원 얼마 전에 언제 어떤 것 한 건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기 투자 금액이 있고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8년도에 지급행위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용역을 줘도 지급이 나가야 되거든요. 포크레인을 대서 꼭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러기 전에 설계나 이런 저런 부분에 행위가 이루어지면 용역행위가 있으면 반드시 지출이 있어야 되는데 지출행위가 하나도 없어요.

○심정구위원 일부가 어떤 거예요?

○심정구위원 착공되면 계약서만 가지고 하나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착공해서 하게 되면 선급금 20%인가 30% 나가지 않습니까?

○심정구위원 그런데 그런 지출행위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자료를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지급 행위가 없고 그러면 관리가 잘못된다고 보거든요.

○심정구위원 알기 좋게 화정천 남북간 연결도로도 지급행위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 7월 26일자 준공 아니에요? 그런데 지급행위가 올해 하나도 없다고요. 남북간 도로도 공사착공을 작년 11월 26일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때는 공사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더 잘 아시겠지만 도급행위에 대한 그런 계약을 했었을 것 아니에요? 11월 26일날. 그래 가지고 공사가 시작이 되는 건데 그때 했어도 선급금 20%, 30%는 줬을 테고 그러면 2008년도 1월에 어떤 행위가 있어야, 지금 조금만 하면 준공될 텐데 2008년도에 10원짜리 한 푼 안 썼어요. 이것을 하면 딱 준공 맡는 날 다 돈 주나요?

○심정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공사가 준공 과정이 거의 다 닥쳤는데 2008년도에 시작한 사업이 2008년도에 끝나 가는데 그것에 대한 지급행위가 없다는 게 얘기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것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휴식시간을 잠시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4분 감사중지)

(19시50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성준모위원 그 사진에는 선부2동에 근로자 청소년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임대아파트 주위에 담장 역할을 하는 휀스인데 거기 위에 철조망을 쳐놓은 게 있어요.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습니다. 과는 디자인과가 아닌 것 같지만 현장에 나가 보셔 가지고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그 앞이 바로 초등학교인데 거기가 수용소 같아 가지고 아주 미관을 해치니까 처리 좀 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아파트인데 안전이 뭐가 있겠습니까?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철조망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더라도 그것 보시다시피 초등학교 앞에 그러한 게 있을 이유가 없어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성준모위원 아파트는 뒤쪽에 있는데 관리동 같은 데 지금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성준모위원 건축과장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 매년 도시세 15%가 착착 기금형성이 되고 있나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부터 아마 재건축이 진행되면 우리 시에서 이것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준모위원 지금 사용을 해야 되는 기금이잖아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어쨌든 재건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아직 그런 행위가 없으니까 사용이 안 되어도 되지만 내년부터나 후년까지 계속 그게 나가야 될 상황이면 아마 관계 기획예산과라든지 업무협의를 하셔 가지고 확보를 하셔야 되지 않나요?

○성준모위원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이것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성준모위원 혹시 또 지금 요청해 왔는데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두 번째로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지금 용역을 줬나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준 자료에는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성준모위원 지금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어 있으니까 빠른 시일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성준모위원 지금 버스 배차문제가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중 버스 배차시간과 주말 버스 배차시간에 차이가 있나요? 우리 시에 그런 게 주중에는 15분인데 주말에는 30분 이렇게 하게 하는 제도가 있어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주말에 배차시간이 길어지는 것 알고 계세요?

○성준모위원 문제는 이게 지금 저도 정보를 버스회사 기사 분한테 들었습니다. 시내버스 전 노선에 주말에는 배차시간을 조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기사가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확인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행위인데 조치할 계획이 없으세요?

○성준모위원 이 사태는 고유가 시대에 벌어진 게 아니고 지금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고유가 말씀하신 것은 지금 시기에 필요성은 있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30분에 한 대 오는 것 가지고는 탈 수가 없어요. 그것 놓치면 1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최소한 고유가 때문이라도 적당한 시기에 차가 가줘야만이 대중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효율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판단하시고 또 일단 실태파악 후 조치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두 번째로 마을버스 노선하고 기존 노선 버스와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마을버스하고 기존 버스를 뭐라고 지칭하나요?

○성준모위원 잠깐만요. 기존 시내버스와 4개 정류장을 말하는 거죠?

○성준모위원 4개 정류장 그게 어디 규정에 있나요?

○성준모위원 그게 조례인가요?

○성준모위원 우리 안산시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안산시 조례로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경기도 조례를 우리가 준용해서 쓰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조항 때문에 마을버스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기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와의 보조금 지급에서 여러 가지로 차이 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보조금 지급에 왜 차이가 납니까?

○성준모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합당한 것인가요? 같은 버스가 시민들을 위해서 이동을 시키는데 시내버스는 각종 보조금이 있고 마을버스는 유가보조하고 지금 보니까 환승할인 손실 지원만 하는데 여기에 대한 차이점이 뭐가 있겠어요?

○성준모위원 간선과 지선 차이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고요.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법으로 마을버스는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게 있나요?

○성준모위원 마을버스에 대한 것은 없고요?

○성준모위원 마을버스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떤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나요? 시에서는 관여할 것도 없고.

○성준모위원 과장님 이제는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나, 여객운송법인가요?

○성준모위원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법이요?

○성준모위원 여기에 2개 다 접촉이 되죠? 그러면 똑 같은 법률에 의해서 차 증차나 여러 가지 관리가 되는데 시민한테는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나 똑 같은 상황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시민한테 편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해 주시는 게 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경기도 조례를 보고 내일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여객터미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여객터미널이 노후됐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몇 년 된 상황입니까? 여객 터미널이.

○성준모위원 그러면 20년도 안 됐지 않습니까, 20년도 안 된 상황이죠?

○성준모위원 그런데도 건물이 많이 노후됐나요? 시설물이라든가.

○성준모위원 지금 여객터미널에 매년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죠?

○성준모위원 그러면 터미널부지에 편의시설인 롯데마트가 있는데 그 자체가 전체 다 그 부지가 터미널 부지가 아닌가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터미널 적자분을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도 있나요?

○성준모위원 터미널에 주차장이 지금 있는데 거기 유료 주차장이더라고요. 터미널 내 유료주차장을 할 수 있어요? 터미널 그 부지 안에서 유료주차장 사업을 할 수 있느냐고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게 인가가 나냐고요.

○성준모위원 신고 된 거예요?

○성준모위원 터미널 내에서 주차장 사업을 할 수 있다고요?

○성준모위원 그 관계 서류 좀 갖다 주세요. 근거서류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건축과장님,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현황 올해 것 확정 됐나요?

○신성철위원 올해는 사업비가 얼마나 나가게 됩니까?

○신성철위원 올해도 같아요?

○신성철위원 올해 신청했던 것보다 오버됐나요? 아니면 줄었습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면 올해 들어온 것 자료로 좀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대중교통과장님, 저번에 확인해 보시라는 것 어떻게 되셨지요? 123번.

○신성철위원 지금 우리가 한번이라도 더 다니라고 오지지역 지원하는 건데 관리감독이 너무 소홀한 거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나머지 코스 부분은 조정을 그대로 예전대로 안 하고 현행대로 그냥 그대로 유지하실 거예요, 그것 줄인다면 엄청난 시간 단축을 가져올 수 있는데. 푸르지오 6,7차까지 또 다 그대로 진행하실 건지.

○신성철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과장님 오시기 전이지만 저희들한테 맨 처음 의회 와서 말씀하실 때는 시청 앞이 차 정차할 수가 없으니까, 대기할 데가 없으니 구청까지 와서 이쪽으로 돌아서 시청만 돌아서 구청에서 대기했다가 나가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된 거란 말이에요. 특히 구청을 들리게 그렇게 잡은 거는, 전에는 안산역까지만 왔었잖아요.

그러면 거기 구청까지 또 택시 타고 왔다 택시 타고 가는 것 예방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 당시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지금 자꾸 그걸 갖다가 이제 와서는 또 변경이 안 됩니다 하면 저희들도 어려운 거고 또 하나는 태화가 문제가 있긴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느냐, 아주 폐차직전에 유리창 깨져도 갈지도 않고 그냥 문 열면 전등불이 계속해서 벨이 울리고 저도 타고 오다가 겪어 본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아침에 제가 몇 번씩 타고 옵니다. 3대 할 때 아침 8시 차 한번 딱 그 당시에도 운행하고 빼 버리고 2대 가지고 하루 종일 운행했어요. 그래서 한시간 반에 한 번씩 다닌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2대를 우리가 보조금을 줘 가면서 운행을 하는데도 또 빼먹는 거란 말이에요, 이 123번이.

우리가 시간 단축을 위해서 최대한 풀로 다섯 대가 돌아줘서 최대한 시간을 줄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도 그런 형태를 또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거를 강력하게 우리가 제재를 해줘야, 보조금 왜 괜히 주냐 이거예요. 적자 보조금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특별히 단속 좀 해 주셔야 돼요.

○신성철위원 이왕이면 한번이라도 더 다니게 해주셔야지.

○신성철위원 다음은 도시과장님, 아까도 계속해서, 좌우간 여기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계시고 관계 직원 분들도 계신데 좌우간 언성도 높였고 얼굴도 붉혔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온 이유는 한 가지 밖에 없어요. 하도 한이 맺혀 가지고 대부도가 인허가나 이런 게 한이 맺혀서 보호주의만 하려고 그래 가지고, 당연히 난개발 돼서는 안 되겠지요. 하지만 저도 눈이 있습니다. 난개발 원하겠습니까? 했는데 이왕이면 그 동안 주민들이 하도 갈망하고 그러길래 여기 와서 지금 일을 하는 과정인데 그 동안 그래도 어려운 곡절 겪어 가지고 이쪽으로 오면서 잘 풀어 나갔어요.

그런데 근래 와 가지고 또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도 바뀌고 나면 또 이상하게 바뀌어 가지고 불허요청이 너무 많아지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신성철위원 다시 한번 주문 드린다면 진짜 우리 혼자 자의적인 판단보다는 상위법이나 하위법에서 하는 내에서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다시 한번 부탁 올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아까 다시 한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실무 직원 분들이 각 과에서 다 오셨는데 언성 다시 한번 높인 것 사과 드리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지금 잘 서로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이렇게 해서, 아까 우리 박정호 부의장님도 우리 지역구 계시고 그런데 참 답답한 면이 많으니까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구 위원님.

○심정구위원 건설과장님,

○심정구위원 건설업체 소송 건 세영에 대한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심정구위원 그거를 묻는 게 아니고요. 이게 사실은 5대 의회에서 했던 게 아니고 4대 의회에서 했었지 않습니까?

○심정구위원 그 과정을 얘기하면 13억 얼마 나오고 그랬었을 때 여기 국장께서도 계시지만 6억이나 8억에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했었거든요. 이태석 과장도 들은 기억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문을 주기를 13억이고 14억이고 들어가는 게 이게 가면 패소할 것 아니냐, 그럼 지금 차라리 세영이라는 업체하고 어느 정도의 협의를 거치면 6억 정도면 된다 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 해볼 생각은 없느냐 라고 하니까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이게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주문은 어차피 지게 생긴 소송사건이기 때문에 세영이라는 데도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 데고 안산이라는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이면의 합의를 좀 보면 될 수 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때 6억에 합의를 봐라 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그거를 내버려두고, 지금은 얼마예요. 우리가 졌으니까 11억을 주게끔 돼 있는 거지요?

○심정구위원 공사금액 그런 것 떠나서요.

○심정구위원 간접비 청구라든가 이자까지 다 계산해서 그런 건데 그때 당시에 얘기가 나오기를 간접비라든가 하는 부분이 맞는다 그러니까 그거 6억에 해서 좀 해볼 생각 없느냐 했었더니 설레설레 흔들었거든요.

○심정구위원 그때 당시에도 여기 들어오셨을 거 같은데, 과장님도.

○심정구위원 그래요?

○심정구위원 왜 이거를 묻느냐 하면 내용은 아는 내용이에요. 6억을 주게 되면 시말서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이 따랐고 소송을 해서 지게 되면 내 돈은 아니지만 많은 돈이 들어가도 나하고는 어떤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담당공무원으로써 자기가 관장했던 사업의 일환인데 이게 감사현장에서 만나지 않은 바깥에서 얘기했을 때는 분명히 진다고 그래요. 들어와서는 그거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라고 하고.

그러면 들어와서 직접적인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럼 그 6억에 할 수 있다 라고 하니까 6억에 해결을 좀 보시죠 라고 하니까 그거는 자유롭지 못해서 못합니다 소하면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져도 어쩔 수 없이 끝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짚자는 거예요. 불과 한 2년 동안에 5억 정도 그냥 날라가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판단에 대한 기준은 같았어요. 담당 실무과장이 그거를 내가 임의적으로 기안에서 시장결재 맡아서 소해서 지니까 그냥 6억 주고 끝냅시다 라고 할 용기가 없고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떤 문책이나 견책을 당해야 되니까 못했던 거거든요.

그럼 자기가 사업을 벌려놓고 설계에 대한 부분을 사업계획 변경시키고 그러는 건 자기가 시킨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래놓고 다른 사람이 지금에 와서 실무과장이 되니까 다른 사람이 물어내는 꼴이 되는 거죠.

이러한 주문은 왜 하느냐 하면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이러한 일이 향후에도 없으란 법은 없습니다. 설계변경 계속 많아지게 되고 내가 잘못된 요인이 발생 안 해도 자연적인 발생요인에 의해서 이런 사업이 나온다 이거지요.

그랬었을 때 과감히 시장결재나 국장결재 받아서 털고 갈 수 있는, 뭐라 그럴까 자기 마인드를 좀 가져서 사업을 하시자 이거예요. 이것 가지고 지금 누구한테 '당신이 이 사업비에서 11억 이건 꼭 줘야 되는 돈인데 이거 당신이 잘못한 거니까 당신이 내시오' 라고 할 수는 없는 금액이죠.

그렇다고 그때 실무 담당계장이나 과장 당시에 2004년도 있었던 분들한테 물릴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이게 징계주기도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안 줄려고 그랬었던 거고요. 어떻게 보면 안산시라는 커다란 시장이 조그만 업체를 무시하고 간과하다가 당한 거거든요.

○심정구위원 향후에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절대로 발생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심정구위원 삼천천 정비사업이 막말로 한 10년이 넘게 가는 거죠?

삼천천 같은 경우에 10년이 넘게 가면서도 지금 토지에 대한 수용이나 이런저런 부분이 완결이 안 됐어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너무 지난하다 이거예요, 계속사업인데. 그래서 막말로 100억대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계속사업을 잘 못 챙기는 거 같다는 얘기예요. 바로바로 챙겨서 계속사업은 예산까지 다 서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확보됐음에도 사업이 지난한 거는 업무부서에서 더욱 빨리빨리 챙겨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정구위원 세영은 그렇게 가시고, 화정천은 평상시에는 제가 안 따졌는데 지금 여태 논란이 있었고 상임위에서 왔다갔다하는 얘기는 서로 갑론을박을 하기 위해서 그랬었던 부분이고 지금 화정천 생태화에 대해서 수자원과 공무원 왔다갔다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여기서 짚고는 넘어가야 되겠길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2005년도 9월 5일날 이미 어느 정도의 한계점에 도달했고 2008년도 1월 18일날 불가통보를 받았지요?

○심정구위원 수공에서 예산 227억인가에 대한 부분을?

○심정구위원 그럼 그 이후에 집행부 내에서의 대응이 의회라든가 이런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수공이 예산확보가 불가피하게 확보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산시 예산으로 직접 627억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회의견 청취나 이런 저런 부분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사업설명회 하면서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대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 하면서 금액도 400 얼마에서 627억으로 증액됐고, 이러한 과정은 담당 과장이 잘못하는 건지 국장이 잘못하는 건지 시장이 잘못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잘못된 건 사실이지요.

○심정구위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요. 과정이 잘못된 건 맞는 거죠?

○심정구위원 다소 미흡했다고 그러면 계속하자고요?

○심정구위원 이 부분은 어찌됐든 간에 집행부에서 과정도 원래 안산시 같은 공공기관에서 하는 건 과정도 투명해야 되지만 결과도 투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정이 투명해지지가 않았었고 공사금액도 200 얼마 300 얼마 하다가 400 갔다가 400억이 627억으로 가고, 이러한 부분은 즉흥적인 사업발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측이나 예단을 좀 제대로 해서, 며칠 안 가 가지고 바로 사업금액이 200억 짜리가 400억 되고 400억이 600억 되는 그런 식으로의 사업예산을 잡지 마시고 화정천, 안산천 이렇게 전체적인 부분을 핸들링 해 가지고 향후에 어떤 일정 계획을 짜서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하는데 지금 여기서 준공한다는 거는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생태하천으로 해서 1단계하고 그 다음에 2단계하고 해서 120억 예산 세우고 기 투자했었던 부분을 가지고 갈려고 그랬었는데 그냥 또 전체적인 627억에 대한 부분으로 가는 거죠?

○심정구위원 그렇죠? 명확히 선을 그어주세요. 1단계로 친환경 생태화로 해서 정말 친수공간만 해서 가져가는 게 얼마, 2단계로 조형물 들어가 가지고 해서 얼마, 3단계 완공하는데 627억까지, 그렇게 해서 선을 그어서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3단계 사업으로 하면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여기 140억 3,200만원이잖아요? 지금 잡혀 있는 1단계 예산이.

그러면 2단계 예산은 얼마라고 안 잡혀 있어요. 그러면서 상임위 위원님들이나 바깥에 대고 하시는 말씀은 1단계만 일단 할 겁니다, 140억 가지고.

그런데 여기 사업예산 조성사업 계획에 보면 627억에 대한 핸들링이 다 되어 있죠. 이것 다음에 반드시 제대로 140억 3,200만원에 대한 조성계획은 1단계로 잡아 주시고, 그 다음에 조형물 들어가고 그러는 것을 2단계로 해서 잡아서 사업금액 얼마, 그래야 김학민 과장님도 편안해요. 소신 있게 잘라댈 수 있고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이고 금액이 얼마고 하는 것을.

○심정구위원 국장께서도 이런 부분은 조금 같이 고민 좀 해서 바깥에서 얘기하고 그럴 때 답변을 저희가 하기가 편안하게끔 선을 그어주십시오.

○심정구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할 사항이 원포나 이런 저런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의 사업계획이 아닌 4대 의회 때도 원래 화정천 '안산시 예산으로 잡아라 수공 예산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허수의 조성사업비를 잡지 말고 실수의 조성사업비를 잡아서 하자' 라고 전 김남형 교통국장이 있을 때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다가 지금 김 국장님 오시면서 이렇게 일이 발생이 됐는데 이 부분은 좀 앞으로 모든 사업 절차에 있어서 과정과 결과가 똑 같이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고요.

재난관리과 같은 경우에 소관이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풍도 같은 경우 집이 뒤의 절개지가 함몰되어서 집안으로 들어왔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건축을 어느 분이 잘 아시는 거죠? 건설과장이나 건축과장이 잘 아시는 건가요? 절개지나 이런 석축 과정.

○심정구위원 석축 망 있죠? 망은 몇 단위로 하나요?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심정구위원 철망으로 해서 돌 넣어서 하는 돌 망 있잖아요? 그것을 몇 단위로 어떻게 쌓는지.

○심정구위원 공법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가 가능하냐, 일반적인 것으로.

○심정구위원 경사도는 얼마 보시고요?

○심정구위원 경사도가 몇 도 정도 보시냐고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보편타당성 있게 쌓을 때, 석축 망이라고 해서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심정구위원 즉각 몇 m 까지 올라가요?

○심정구위원 대개가 많이 쌓아봐야 3단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심정구위원 많이 쌓아야 3단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2단, 그리고 절개지의 경사도에 따라서 옹벽을 쳐야 될 데다 돌 망 게비온인가 그것을 하지는 않죠? 토압이 있기 때문에.

○심정구위원 그것은 전문가가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아무리 어려워도 재료는 제대로 쓰고 공법은 제대로 맞추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절개지가 한 80도 정도 되는 경사에 한 13m, 그 위에서 토사가 계속 흘러 내려올 거고요.

그런데 한 5m 이상을 4단인가 5단으로 쌓아놨어요, 거의 즉각 비슷하게. 한 게비온마다 10㎝ 정도씩밖에 안 층하져서 올라갔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중간이 배가 부르면 그것은 토압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잖아요? 보니까 이미 무너지게 생겼어요, 작년에 재해 처리한 건데.

○심정구위원 감사하는데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돈만 주고 마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모른다고 하시면 할 말이 없죠. 알았습니다.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8억 5,500만원인가 한 부분을 2010을 2020에 연대해서 지금 하는데 언제 이것 끝나죠?

○심정구위원 그러면 착수일로부터 24개월이면 2008년도 안에 2010에 들어갔던 부분은 나올 수 없는 건가요?

○심정구위원 기간이 언제정도 되나요?

○심정구위원 계획면적 중점대상에서 20개 구역이 2010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맞는 거죠?

○심정구위원 31개 단지 중에 2010에서 빼가는 지역이 20개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2010이 2020에 편승해서 가는 게 20개 지역이 맞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건가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기타 검토대상 면적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심정구위원 2010에 예정정비 구역 했었던 부분은.

○심정구위원 빠른 시일 안에 서둘러 주시고요.

○심정구위원 대중교통과장님, 우리 21번 버스노선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해 주세요.

○심정구위원 그냥 간략하게 딱 요점만 주시죠.

○심정구위원 제가 듣고자 하는 답은 선부1동으로 내려왔던 부분이 근청 아파트로 해서 선부2동으로 해서 그 전에 기존 노선으로 펼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만 묻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쪽 지역주민을 생각하실 게 아니고 버스노선도에 있으면 지금 변경 버스노선도는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저쪽에서 이쪽으로 예대 앞으로 오면서는.

○심정구위원 중복되는 노선을 기존에 있던 그 노선대로 그냥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 노선이 가능하냐, 그래서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대중교통과장께서 어떠한 명분이나 이런 게 없을 것 같아서 감사지적사항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빨리 돌려 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묻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대중교통과장께서 7월 20일까지는 해 주시겠다 이거죠? 기존의 노선대로.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심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정호 위원님.

○박정호위원 대중교통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아니면 박양복 버스담당이 말씀해 주세요.

대부동에 이번에 727번이 들어가고 또 버스가 12번에서 20번으로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말봉하고 중봉 쪽에 예전에는 버스가 잘 다니던 게 이번에는 오히려 버스가 늘고 나서 그쪽에는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먼저 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서 조사 한번 해 보라고 했는데 조사 한번 해 보셨나요?

○박정호위원 그래서 거기가 지금 남사리에서 동동하고 북동하고 네 번을 다니는데 그쪽은 한번도 안 들어간다는 것은 예전에 오히려 버스가 적었을 때는 두 번 세 번 들어오던 게 이제는 한번도 안 들어오니까 그쪽 주민들이 인구는 많습니다. 그것을 한번 조사하셔 가지고 지금 727번이 네 번 다녀요. 그것을 횟수를 좀 늘리면 또 그쪽에도 소외감을 덜 갖는데 오히려 인구는 많은데 또 노인 분들도 많은데 버스가 안 들어오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많이 연구 좀 해 보세요.

○박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모위원 예.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국장님한테 간단히 화풀이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화정천 생태화 조성사업에 대해서 계속 몇 회 시정질문을 하면서 계속 문제점을 저는 지적을 했는데 지금 이 감사자료에 의하면 2005년 벌써 6월달에 2005년 5월 19일에 안산시에서 수자원에 협조공문을 보냈고 그 협조공문에 회신이 6월 14일날 왔을 때 벌써 곤란하다는 자료가 여기 있네요. 이것은 처음 봤습니다. 이것은 2005년 6월달에 벌써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화정천 생태화 사업 429억원 소요된다는 것, 239억을 요청했을 때 벌써 2005년도에 곤란하다는 회신이 왔고요. 또 2005년 11월달에도 또다시 똑 같은 내용이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5대 의회가 2006년 7월달에 개원이 됐는데 2006년 1년 뒤까지도 계속 수자원에서 준다 라고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 담당자는 제가 있을 때는 아니셨던 것 같은데 계속 이러한 사안이 왔던 사안을 왜 의회에다가, 모르겠습니다. 4대 의원들은 아셨는지, 재선의원들은 알았는지 모르지만 5대 의원들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왜 자세히 정보를 얘기 안 해 주시고 계속 239억 온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준모위원 그러시면 더 계속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요?

○성준모위원 결정이 되어서 방금 화가 난다고 얘기한 것은 지금 이 내용을 자세히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성준모위원 전혀 그런 자료가 없어요.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성준모위원 한번 2006년도부터 해서 자료를 제출...

○성준모위원 그러시면 지금 추경에 115억이 책정이 됐지만 문제점은 지금 시비가 약 499억, 500억 들어가는 사업에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은 이런 부분을 공개하셔 가지고 5대 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우리 있을 때 와 가지고 이런 사안이라고 다 알려주셨으면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있고 이렇게 복잡하게 되지도 않았을 텐데 이것을 우리 관계공무원님께서 이러한 내용을 이제서 끝나고 나니까 지금...

○성준모위원 여기에 있는 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세요.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이 사항이 여러 가지로 2005년부터 수자원에서는 이 자료를 보면 안 주려고 계속 회신에 불가하다 곤란하다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면서 우리 시가 보냈을 때 그 회신 자료에는 비용부담은 곤란함, 전과 같음, 이런 공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신성철위원 김학민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그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지속위에서 가보니까, 우리가 중간에 지속위를 그만 뒀었잖아요? 가보니까 간선수로 1,2,3호선, 시화 쪽에, 그 다음에 신길천, 그 다음에 화정천, 안산천을 다 환경영향평가는 받았어요. 받았는데 건천이냐 아니면 물이 저렇게 흐르느냐 이것 했을 때 간선수로 1,2,3호선, 그 다음에 신길천까지는 물이 안 흐리기 때문에 지원이 실시계획인가에 났었던 거고 화정천하고 안산천은 우리가 주려고 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까지 다 했던 건데 물이 아직 흐른다 해서 물을 끌어올리는 돈이었는데 그것을 매설해서 가려는데 그 돈을 더 이상 못 주겠다, 그래서 실시계획인가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계획서에 빠져 가지고 국장님하고 저하고 갔었어요. 가 가지고 국장님이 그러면 니네 좋다, 우리가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 하면 환경부에 두 군데를 빼고 다시 한번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허가가 나는지 안 나는지 보자, MTV가, 그렇게 까지 주장을 했었는데 시간상으로 우리가 공백이 너무 많았어요. 시간이 안 좋았던 거예요. 싸울 시간이 없었고 이미 시흥이나 화성에서 계속해서 갖다가 하고 지네는 확정을 지어놓고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리 안산이 가서 떠들면 회의장에서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이미 200억 내외에 있는 돈이, 거기 잡혀 있는 돈이 총액이 200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요구한 것은 239억인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미 거기서 실시계획에서 환경영향평가 나와서 거기서 이미 빠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거기서 주장할 돈도 없고 더 이상 거기다 포함시킬 수도 없었어요. 그 내용이에요. 답변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성준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이 공문을 보면서 계속 국장님은 정보공개를 했다고 하지만 이런 자료가 있으면 항상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먼저 설명회를 자주 가지셔 가지고, 지난번에 설명회를 하는 것은 시비 투입한다 라는 설명회만 계속 했습니다. 이런 내막을 자세히 위원회 와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지나갔지만 앞으로 또 이러한 사업이 생겼을 시에는 자료공개와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시는 것이 시민을 위하고 우리 전체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구위원 건설과 이것 하나만 물어보자고요. 공동구 먼저 번에도 방문 했었잖아요? 그때 관리비 부담비율이 안산시 상하수도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랬었죠?

○심정구위원 이것 협의 조정이 더 가능한 것 아닙니까? 2련 한 것 중에 우리가 2련 한 것만 사용을 그것도 반만 하는 것 아니에요?

○심정구위원 공사비 우리가 안 냈어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그것 처음에 할 때 내 땅에다 내가 하는 거잖아요? 안산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 땅에다 내가 설치하는 거죠.

○심정구위원 그러면 그때 수자원공사가 하고 그랬어도 사실은 내 땅에다 내가 2련 한 것을 하는 거죠. 2개중에 하나는 KT가 쓰는 거고, 그렇죠?

○심정구위원 KT가 쓰는 건가요?

○심정구위원 한전, 상수도, KT인데 우리가 1련만 해 가지고 그것 중에 상수도 하나만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 중에 2분의 1일을 쓴다고 봐야 되는 거죠?

○심정구위원 2개를 나눠서 하나면 그게 일반 산식으로 했었을 때 2개면 하나가 50%씩 아닙니까?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공동구 수용을 해야 될 때 우리가 공동구를 부담한 금액이 너무 많았다는 얘기예요. 2련 중에 1련은 KT가 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상수도가 반만 쓰는 것 아니에요?

○심정구위원 똑 같아요.

○심정구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알기 좋게 2련에 1련을 우리가 쓰잖아요? 1련 중에 2분의 1만 쓴다 이거죠.

○심정구위원 KT는 하나의 1련을 통째로 쓰고 있고요. 통신하고 상수도하고만 쓰고 있단 말이죠.

○심정구위원 그러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도시교통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월 30일 월요일에 계속하여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