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명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록구·단원구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5개 동사무소,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안산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상록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3개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록구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동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 및 동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연 다음은 상록구청장으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연 상록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록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그리고 13개 동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각 동에 불용액 올라온 것을 쭉 확인을 해본 결과 작년에 2006년도에 사회복지상담실 다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었죠, 구청장님? 2006년도 12월 말까지.

사회복지상담실 해 가지고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각 동사무소에 지금 보면 공사중인 이동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설치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부 보니까 날짜가 12월26일부터 12월29일까지 약 4일에 걸쳐서 다 계약이 됐는데요, 전부 금액도 비슷합니다. 면적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면적이 나온 동사무소도 있고 안 나온 동사무소도 있고 그러는데 나온 동사무소를 비교해 보니까 지금 16.7 일동이 제일 크거든요, 면적상으로 보면.

그런데 그게 939만4천원, 그 다음에 반월동이 제일 적은데 8.96㎡인데 885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인수위원 제가 말씀드릴 게 쭉 찾아보세요.

그런데 좀 희안한 것은 뭐냐하면 수의계약을 다 하셨거든요, 수의계약을.

맞습니까?

○문인수위원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문인수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 다 따져보면 11군데 11개 동에서 약 800에서 900정도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동사무소로 봐서는 적다고 하지만 상록구 전체로 놓고 봐서는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다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게 작년에 우리가 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런 류의 것은 구에서 일괄로 입찰을 해 가지고 한꺼번에 하면 좋겠다 라고 저희가 조금 전에도 우리 구청장님 시정지시 사항에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셔놓고 지금 보면 12월26일에서 4일 동안에 걸쳐서 11개 동이 전부 계약을 맺었는데, 또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 하면 구림종합건설이라는 데가 7개를 맞췄어요,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그렇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무슨 특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구림종합이 7개 그 다음에 청목이 3개, 그 다음에 예광이 하나.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요, 또 단원구 쪽에 있는데 단원구 쪽에도 구림이 또 있어요, 구림종합건설이. 그러면 공사기간이 같다고 하면, 구림종합건설에서 다 공사를 했다고 하면 단가가 상당히 낮아져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거든요. 전체를 놓고 한 2개로 쪼개서 줘 가지고 입찰을 본다든가 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의구심이 드는 것은 면적이 크나 적으나 전부 900만원에서 왔다갔다하는 금액에다 전부다 맞췄어요, 수의계약 금액을 갖다가.

거기다가 구림종합건설이 7개, 청목이 3개, 예광이 하나 상록구에서는 이렇게 됐지만 단원구에서는 또 구림종합건설이 총 5개를 또 거기다가 맞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날짜도 다 단원구나 상록구나 마찬가지예요. 12월27, 28일에 걸쳐서 7, 8개를 한꺼번에 동사무소마다 다 입찰을 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줘 보실래요?

○문인수위원 그렇다면 단가 차이가 반월동 같은 경우는 8.96㎡고 사1동이나 일동 같은 데는 16.7에서 16㎡란 말입니다. 2배 큰 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대동소이해요.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게 자세한 내역을 전부 제출을 해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지만 한 군데다 몰아주기 식으로 해 가지고 구림종합건설 같은 경우는 28일날 4개가 한꺼번에 계약이 돼 버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세하게 보지도 않고 한 개 업체를 가지고 컨트롤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도 비슷하고 또 면적에 상관없이 그냥 턴키식으로 해 가지고 얼마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그 내역서 자체도 분명히 잘 꾸려졌을 리가 없고 또 공사 자체도 부실하게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단 얘기죠.

이런 것을 구청에서 잘 컨트롤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지말고 경쟁입찰을 붙였더라면 단가도 상당히 낮춰지고 또 동사무소마다 그 특색에 맞게끔 해 가지고 면적에 맞춰서 금액도 차이가 많이 날 건데도 불구하고 전부 금액이 890, 930, 930 어느 동은 10만원 차이도 안 나는 데가 있어요, 면적은 차이가 나겠지만.

이런 것은 제가 봐서는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어떤 내역서만 제출하니까 그래서 이걸 그냥 수의계약 해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든단 얘기죠.

이것이 비단 상록구 뿐만 아니고 단원구까지도 똑같은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차이가 거의 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누가 봐서라도 이것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예산낭비를 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구청장님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인수위원 아마 이 내용을 작년에 저희도 있어서 알겠지만 그 전부터 이게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쭉 그 계도기간이 있었고, 또 그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연말에 이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너무 조급하게 한 것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알기로도 사회복지상담실을 설치한다 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공사기간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나 조급하게 이렇게 해서, 관공서 공사하는 사람들은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런 청목이라든가 구림이라든가 예광이라든가 이런 데가 관공서를 맡아서 하는 건설회사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너무나 거저먹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공사가 제대로 되어질 리가 없다는 얘기죠.

안산시 전체 12개의 동사무소를 구림종합건설이 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단가는 엄청나게, 12개를 한꺼번에 놓고 봤을 때 이건 확실하게 재료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면에서 코스트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정이 없다는 이유로, 국비나 도비가 내려왔다는 이유로 이렇게 해서 예산낭비를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하면 "이런 공사를 할 때 전문성을 가지고 한 개 부서에서 추진을 해주십시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도 구청장님이 그걸 ‘시정, 추진 완료’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또 올해 연말에 가서 도비나 국비나 예산이 추경에 마지막으로 나온다 라고 하면 또 급하게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낭비성이 보여진다는 얘기죠.

구청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11개 동사무소에 견적서하고 공사했던 내용들을 자세하게, 며칠부터 며칠까지 공사를 했는지.

왜 그게 중요하냐 그러면 과연 구림종합건설이 똑바로 공사를 했는지, 또 거기에 지금까지 하자는 없는 것인지 그것까지도 좀 적으셔서 다음 감사 때까지, 그러니까 내일 모레까지 해서 다시 한 번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할까요?

○문인수위원 내역서를 꼼꼼하게 챙기셔서, 왜냐하면 내역서가 똑같아질 가망성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금액이 비슷하기 때문에.

면적까지도 자세하게, 세세하게 해서 제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더 의구심이 드는 게, 그러면 돈 천만원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그냥 다 써버렸다는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사무소에 맞게끔 공사를 한 게 아니고 거꾸로 돈에 맞춰서 공사를 했다는 그런 식밖에 얘기가 안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구청장님의 내용으로 얘기한다면.

○문인수위원 그렇죠. 단가가 일정해야 되는데, 단가는 일정하고 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대동소이하게 900만원에서 800만원 대 후반까지 있기 때문에 그 돈에 맞춰서 공사를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든단 얘기죠.

○문인수위원 예. 제대로 한 번,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구청장님.

○위원장 김명연 보충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런 케이스가 바로 그동안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우리가 지난 자치행정과 감사 때도 논란이 됐었던 얘기인데, 관공서 주변에서 늘 이렇게 봉사라는 명분으로 있으면서, 이게 사실 실명을 거론하고 싶지만 프라이버시 때문에 제가 거론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각 구청에도 구청장님 주관 하에 간부회의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부에서 주민상담소를 갖다가 짓게끔 국책사업이 내려왔으면 이런 걸 갖고 간부회의 때 내부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정도 매뉴얼화 돼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공간 배치라든지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사무소 여건에 따라서 공간이 8평 나오는 데도 있고 20평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너무 한 군데는 호화스럽고 한 군데는 안 좋고 그러면 괴리감도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규격화시키고, 내부 디자인도 매뉴얼화 시키고 이런 노력들이 있었다면 거기 아이템을 얼마씩 견적 받아 갖고 입찰해서 딱 넣으면 뻔히 나오는 거예요.

이건 누가 생각해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업인데 이것을 사실 그런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장님의 실수죠.

이것을 주관해서 안 해줬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이 낭비됐던 부분이고, 지금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차후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을 때에는 감사 지적사항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게끔 유념해달라는 뜻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세무과장님, 각종 세무납세고지서 제조 예산집행내역을 이렇게 보면서 물품입찰공고를 봤습니다.

보니까 2006년도에는 참가자격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안산시 관내인 업체' 이렇게 해서 물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또 경기도까지 이렇게 확대가 됐습니다,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와서는 이게 또 '서울시 소재한 자로서' 이렇게 또 확대가 됐습니다.

확대가 되고, 그 다음에 자격요건도 갑자기 강화가 됐습니다.

시설장비 부분을 추가해서 갑자기 이렇게 윤전식전산폼인쇄기, 고속프린터, 자동봉합기 이렇게 강화를 시켰습니다.

지금 납세고지서 납품내역을 보면 수의계약이든지 입찰이든지 대부분 안산시 관내 업체가 다 한 걸로 돼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참가자격을 경기도와 서울시로 확대한 이유가 뭐죠?

○강기태위원 지금까지 안산시 관내 업체에서 납품을 잘해왔는데 그게 납품이 안 되고, 제가 그래서 혹시 지체상금 물은 거 있으면 자료 달라니까 자료를 안 줬어요. 없었기 때문에 안 준 거란 말입니다.

○강기태위원 그렇다면 납기 내에 우리 안산시 관내업체에서도 이것을 얼마든지 만들어서 납품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확대시켜서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또 관내에 있는 업체들의 물품을 우리 공공기관에서 먼저 구입을 해주고, 구매를 해줘서 관내의 업체를 활성화시켜야지, 지금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나 서울에 소재한 업체가 안산시에 법인세 냅니까? 세금 내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그렇게까지 확대를 하느냐?

여기 제가 보니까 말이죠, 기계 내용을 봤어요. 여기 강화시킨 기계내용을 보니까 분당 200ppm짜리는 1분당 고지서를 200매 출력하는 거고, 그 다음에 봉합은 시간당 6만매, 한 박스가 1250매인데, 이거 지금 이 조건을 가지고도 안산시 관내 업체가 얼마든지 생산을 할 수 있는, 또 납기일을 원하는 날짜에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더라고요.

제가 여기 기계 내용을 보고 이 기계를 알아보니까 충분하게 안산시 관내 업체가 납품할 수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굳이 세금 한 푼 안 내는 그런 업체에까지 줘서 굳이 이렇게 입찰을 할 필요가, 관내에서 할 수 없다, 관내 업체가 이걸 못 한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 관내에는 이게 없기 때문에 충분하게 경기도나 서울시까지 영역을 확대해서 거기에 있는 업체들로부터 입찰을 받아서 우리가 납품을 받아야죠.

그러나 관내에 있는 업체가 이것을 다 할 수 있는데, 이거 지금 주신 걸 보면 관내에 4개 업체가 있는데 신진전산폼 같은 것은 사업장이 이게 아파트로 돼 있어요.

이 아파트가 무슨 사업장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아파트로 이렇게 사업장이 돼 있고, 나머지는 다 우리 안산시에 소재된 그런 업체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는 굳이 이렇게 확대를 안 해도 관내 업체를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고 또 납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상황이 된다고 봐지는데, 왜 외부 업체까지 하느냐는 거죠.

○강기태위원 아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신진전산폼은 보니까 수원에 있고요, 수원에 공장이 있더만요. 제가 알아보니까 수원에 공장이 있고, 여기는 봉합기를 2대 이상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신테크나 창신인쇄는 보니까 다른 데 가서 해오는 데고요.

그 다음에 정원전산폼은 보니까 봉합기도 있고, 봉합기가 1대인가 있더만요. 다 있고, 이게 다 있더라고요.

다 있는데, 그렇다면 정원전산폼이나, 물론 신진전산폼이 우리 쪽에 세금을 내는지 안 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공장이 그쪽에 있으니까.

정원전산폼은 이 기계가 다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기계가 없더라도 여기 주소를 두고, 어쨌든지 간에 안산에 주소를 두고 안산에 세금을 내면서 하는 업체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어디서 해오든지 간에 납기 내에만 양질의 품질을 가지고 납기만 하면 된단 말이죠.

그런 경우를 봤을 때 저는 우리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이 부분을 한 번 재고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굳이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집행부에서도 지역경제활성화 T/F팀을 만들고, 의회에서도 지역경제활성화 특위가 구성이 돼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안산에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또 관내 업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는데, 큰 문제가 없다면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조금은 고려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용하공원은 지금 이쪽에서 관리합니까?

용하공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문광부의 국비를 받아서 상당히 좋게, 좋은 선례로 해서 저희들이 공원을 새로이 조성을 하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용하공원의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구청에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보면 말이죠 용하공원 내에 체육시설, 농구골대나 이런 체육시설이 아주 엉망이다. 그물망은 찢어져 있고, 관리가 엉망이라는 그런 내용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청에서 이것을 관리 안하고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공원관리사업소에 이야기를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우리 구청 소관이라면, 이게 구청 소관입니까?

○강기태위원 이관이 됐습니까?

○강기태위원 이번 6월 1일부터 이관이 됐습니까?

○강기태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에 제가 다시 한 번 이야기하겠는데, 구청 관내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관내에서도 철저히 살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예,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장님, 이건 우리 민원실에 해당되는 사항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 민원실에 해당이 된다고 봐집니다.

제가 본청 자치행정과 감사하면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불친절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상록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한 번 방문을 해보면 물론 엄청나게 바쁩니다. 민원실이 굉장히 바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업무가 너무 많아서 누가 들어오는지 자기 업무 외에는 전혀 모르고 또 바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또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고객은 바로 시민입니다. 그렇죠?

시민입니다. 그렇습니까?

○강기태위원 그렇다면 우리 민원실이 좀 더 친절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고요.

제가 본청 민원실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각 구청도 마찬가지고 동사무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좀 더 우수한 직원들, 또 거기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진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을 좀 배치를 해서, 이런 부분은 또 총무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민원실에 다녀가고 난 이후에는 정말 불쾌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한 교육을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강기태위원 그리고 제가 이 민원내용을 보니까요, 본오2동장님.

○강기태위원 이 민원내용에 보면‘본오2동사무소 직원 중에 불친절한 분이 있음. 오늘 저는 하루 종일 울었어요. 제발 친절한 말로 해주세요. 그리고 상대방 기분도 생각해주세요. 그 분은 이걸 보면 자신의 이야기인 줄 알아요.’이렇게 지금 민원을 올렸습니다.

동사무소를 관장하는 동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금방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고객은 시민입니다.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시민들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이것은 과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오2동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셔서 이 직원을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다시는 민원인들이 이런 민원을 올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임이자 위원님.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전 분위기 좀 바꿔보겠습니다.

사2동 원복록 동장님.

○임이자위원 동장님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2동에서 참 좋은 일을 했습니다.

큰일을 하셨는데, 산림청으로부터 우리 숲속공원마을 조성에 대해서 참 기여한 게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사3동 우리 여 동장님, 우리 꽃길마을조성 참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반월동 이 동장님, 요새 반월천 밑에 아직도 쓰레기 많이 버립니까?

저번에 우리가 국토대청결운동 할 때 싹 치웠는데, 요새 관리 좀 하고 계십니까?

○임이자위원 좀 덜 해요?

○임이자위원 어쨌든 반월동이 굉장히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열악하기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동장 하기가.

뒤돌아서면 쓰레기 쌓이고, 뒤돌아서면 쓰레기 쌓이고 그러죠?

○임이자위원 하여튼 연일 고생 많으시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세무과장 답변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우리 공무원이 몇 명이고 그 다음에 Clean Tax팀이 몇 명이죠?

○임이자위원 Clean Tax 4명이죠?

○임이자위원 그러면 2006년도도 인원이 같았나요?

○임이자위원 같은 인원이죠?

○임이자위원 그때 4명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행감 때.

○임이자위원 그리니까 우리 행감을 작년 10월달에 했으니까 4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럼 2006년도 징수결정액이 얼마였죠, 우리 지방세? 상록구.

○임이자위원 예, 작년에.

○임이자위원 그러면 실제 수납액은 얼마였나요?

○임이자위원 네?

징수결정액보다 실수납액이 많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도시가 있어요?

○임이자위원 그러면 징수결정액이 1450억 같으면 우리 과오납으로 반환하는 금액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06년도에 과오납금 중에서 과납금으로 해서 반환한 금액이 얼마고, 오납금으로 해서 반환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임이자위원 예. 아니, 과납금과 오납금을 분류해 갖고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임이자위원 예.

○임이자위원 14억 6300이라고요?

그러면 단원구가 28억이 되나요?

총 우리 과오납금으로 반환금액이 43억이거든요, 2006년도가.

○임이자위원 그렇게 많을 리가 있습니까, 그게?

○임이자위원 이 중에서 과납금과 오납금이 어떻게 나눠집니까?

과납금과 오납금 차이가 있죠?

○임이자위원 어떤 차이가 있죠?

○임이자위원 그 자료가 준비 안 돼 있습니까, 행정감사 하러 오는데?

○임이자위원 그럼 과납금과 오납금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반환할 때 어떻게 반환해야 됩니까?

○임이자위원 그러면 우리 과오납금 중에서 공무원들 실수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반환하는 금액들이 있지요?

○임이자위원 물론 법률개정에 의해서라든가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공무원들 실수로 인해 가지고, 착오로 인해 가지고 과오납 반환하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몇 % 정도 됩니까?

○임이자위원 전체 과오납금 중에서요?

○임이자위원 그럼 전부 다 법률개정에 의해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임이자위원 그럼 어떤,

○임이자위원 그렇죠?

○임이자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보충 감사 때까지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임이자위원 그러면 징수결정액에서 실제수납액은 나왔죠? 과오납금을 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임이자위원 그러면 실제수납액이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임이자위원 아니 징수결정액이 1350억이라면서 어떻게 실제수납액이 그렇게 나옵니까?

2006년도 거, 순수 2006년도 걸 묻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은 우리가 2006년도에 세금을 걷어들일 결정액을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로 얼마를 걷어들였냐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몇 % 정도 걷어들였나.

○임이자위원 몇 % 정도 달성하셨어요?

○임이자위원 그러면 7% 정도는 또 다시 체납세로 남아있는 거네요, 미납으로?

○임이자위원 그러면 또 다시 조정액 돼 가지고 또 2007년도로 넘어간 거죠?

○임이자위원 그러면 체납세 부분으로 넘어갑시다. 체납세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2005년도에 얼마를 우리가 체납을 걷어들였죠?

○임이자위원 예. 체납세 부분에서만.

○임이자위원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얼마를 걷어들였죠?

○임이자위원 2005년도에 인원이 어떻게 되죠, 직원들이?

○임이자위원 예.

○임이자위원 Clean Tax팀은 없었죠?

○임이자위원 자, 그러면 보십시오.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그랬고 시정질문이라든가 또 다른 의원들이 그렇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본 위원이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체납세 이거 신경 써 갖고 걷어들여라, 물론 우리가 경비 절감하고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과세공평에 의해서도 이거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걷어들이고 체납세 받아들이는 것과 전쟁을 하자, 그리고 공무원 할당제를 도입하자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있는 담당 행정지원국장이나 이런 분들도 받아들인다고 대답을 분명히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평가를 해 봤을 경우에 얼마 정도 더 걷어들였습니까? 인원이 4명이 더 추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 2006년도 대비 이렇게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세정과에서 세금을 체납세액에 대해서 징수한 데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미온적 하고 앉아서 한 행정이 아니었나 싶어요. 최고 고지서만 날리고 나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Clean Tax팀들이 나가긴 합니다만 굉장히 미온적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갖고 하지 못하다하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53억을 징수한 중에서 공무원들이 징수한 금액은 얼마고, Clean Tax팀이 징수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임이자위원 감사할 때 이런 부분 짚고 넘어가리라고 생각 안 했습니까?

○임이자위원 왜냐하면 작년 감사 때 공무원 할당제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체납세와의 전쟁을 치루기 위해서 공무원 할당제를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이 아닌 세정과 공무원 세무공무원들에 한해서는 이 부분이 책임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들이 얼마를 걷어들였는가는 지금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단, 53억 중에서 세무공무원들이 징수한 금액과 Clean Tax팀이 징수한 금액을 한 번 얘기해 보란 얘기입니다.

○임이자위원 5억2천이요?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요. 그 나머지,

○임이자위원 그러면 48억 정도는 세정공무원이 했단 얘기입니까?

○임이자위원 그러면 5억2천이요?

○임이자위원 그러면 Clean Tax팀 4명에 대한 연봉 다 계산 해 가지고 연 얼마 들어갑니까? 인건비, 연봉, 그 사람들 복리후생비 다 해 가지고 4명에 대한 총액 연봉이 얼마입니까?

○임이자위원 4명이 6840만원이면 1인당 1200만원꼴밖에,

○임이자위원 6840만원이면 1인당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임이자위원 이게 이 정도밖에 안 나갑니까?

○임이자위원 이 사람들 차량유지비라든가 이런 거 다 합쳐서 그렇다는 겁니까? 그러면 월 평균급여가 한 12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게 맞습니까?

○임이자위원 이 사람들 몇 시간 근무합니까?

○임이자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대로 근무를 하는 시스템은 아니네요. 그렇죠? 이 사람들 비정규직이에요?

○임이자위원 그래 가지고 일주일에 몇 시간 근무한다고요?

○임이자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네요.

Clean Tax팀만 요란하게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5억2900만원 정도밖에 징수를 안 한다 라고 한다면 이 시스템 자체적으로 한 번 다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임이자위원 그렇다고 해서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를 내는 것도 아니고.

○임이자위원 이 사람들은 그러면 결손처분만 한다는 얘기죠?

○임이자위원 그러면 Clean Tax팀은 결손처리 문제만 가지고 지금 한다?

○임이자위원 자, 그러면 결손처리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지금 결손처리 중에서 우리가 지금 무재산 결손이 있고 시효결손이 있죠?

○임이자위원 그런데 제가 쭉 상록구 쪽에 보게 되면 무재산 결손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많이 2005년도 대비 2006년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완전 배가 되거든요. 35억4300만원에서 2006년도에 무재산 결손처리 한 게 60억이 넘거든요.

그러면 Clean Tax팀이 2005년도에는 없었잖아요.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무재산 결손처리 했다는 것은 재산이 없어졌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어떻게 했길래 1년 동안 이렇게 와장창 배 정도가 어떻게 결손처리가 되냔 얘기죠.

○임이자위원 물론 그렇죠.

○임이자위원 그렇죠? 소홀히 하셨죠?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시효결손에 대해서 한 번 넘어가 봅시다.

시효결손에 대해서는 시효중단에 대한 조치라든가 이런 것은 물론 하고 계시겠죠?

○임이자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시효중단 조치 몇 건 했습니까?

○임이자위원 무재산은 없는 거니까 그건 넘어가서, 시효결손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시효중단 조치를 얼마나 했냐는 얘기죠.

시효중단을 하려면 일종의 최고 통첩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노력했냐는 얘기죠.

○임이자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건수는 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은 더 적어졌어요.

시효결손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세무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닌 것 같고 우연적으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임이자위원 노력도 했습니까?

○임이자위원 그런데 노력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같은 경우는 세정과에 대해서 상당히 믿음직스럽고 해서 믿었습니다, 첫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평가를 해 봤을 경우에는 세정과에서 체납세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런 평가를 내리고 싶고, 예를 들어서 체납세액에 대해서 우리가 좀, 2007년도 지금 얼마라고 그랬죠? 우리가 세금 걷어들일 체납세액이.

300억이 넘죠, 상록만?

○임이자위원 350억이 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Clean Tax팀 4명씩을 갖다가 주20시간만 근무시켜 가지고, 그래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차라리 적극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생각을 해야지 그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350억을 와장창 다 받아, 물론 우리가 또 결손처리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목표율을 50%만 잡고 한 번 전쟁한다 치더라도, 그걸 작년에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도 지금 안 되고 있단 얘기죠, 이게.

○임이자위원 열심히 노력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는 다 하는 거예요. 잘 해야 되는 거지.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받았죠?

○임이자위원 감사원 감사받으시면서 지적 받은 게 뭐, 뭐 지적 받았습니까?

○임이자위원 감사원 감사받지 않으셨나요? 감사원 감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2006년도에.

○임이자위원 감사원 감사 받으셔 가지고 지적 많이 받으셨잖아요. 안 받았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6월19일에서 9월7일까지 받았는데요.

○임이자위원 예. 그게 감사원 감사.

○임이자위원 어떤 지적들을 받으셨나요?

○임이자위원 아니 감사원에 감사를 받아 가지고, 세무과장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아 가지고 그걸 기억 못하고 있다 라면 이것은 엄연히 직무해태입니다, 이것은 보면.

그런 거 딱딱 머리에 박혀 있어 가지고 딱딱 정리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그걸 내가 기억이 안 난다 라면 불과 한 1년전 문제인데요. 나는 자다가도 이런 문제 생기면 나는 잠이 안 올 것 같은데요.

○임이자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임이자위원 하여튼 세정과장님 고질적인 체납세액이라든가 이런 거 받아들이시느라 고생 많이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정과장의 직무는 세금을 공평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맞죠?

○임이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세정과장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이런 체납세액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결손처리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평가를 하자고 한다면 굉장히 미온적하고 본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향후에는 잘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임이자위원 2007년도 목표액이 얼마라고요?

○임이자위원 예. 지금 현재 2006년도에 53억이었으니까 2007년도에 징수목표액은 얼마냐는 얘기죠.

○임이자위원 배네요?

○임이자위원 더블이죠?

○임이자위원 내년에 한 번 보겠습니다. 하여튼 좀 잘 하십시오.

○임이자위원 아니, 잘 하십시오.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연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세무과장 답변바랍니다.

지금 그러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체납세액이 경기도에서 총 몇 위라고요? 체납세 징수한 걸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임이자위원 32위? 시·군·구가 31개 시·군·구잖아요, 우리가?

○임이자위원 그런데 무슨 32위가 왜 나와요, 거기서?

○임이자위원 31위 꼴등? 그러면 꼴등이라고 얘기하시지 그냥. 꼴등에서 12위다? 그래서 열심히 했다? 좀 알아 주라?

○임이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세무과가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걸 압니다.

그러나 좀더 잘 하라고 향후에 좀 발전적으로 끌고 나가서 정말 과세공평주의에 우리가 부합하도록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섭섭한 마음이 있더라도 잘 생각하시고, 하여튼 열심히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박수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춘화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춘화위원 이춘화 위원입니다.

저는 저희 상임위 소관이 아니라서 담당과장을 요구를 했었는데 중간에 어떤 분이 말씀을 구청장님을 상대로 해라라고 하셔서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상록구 불법유동광고물 민간감시단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이춘화위원 조직 구성이나, 그러니까 조직구성 및 연간 예산집행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이춘화위원 2005년....

○이춘화위원 아니요. 저한테 있는 자료가 2005년 5천만원에서 2006년도 6천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요, 그 사유를 알 수가 없는데 제가 해당 과에다가 요구했던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12월말까지 한 사업과 2005년도 실적과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현수막 1만866건이고 2005년도가. 2006년도는 7741건, 벽보는 7170건에서 1만1293건으로 한 4천건이 늘어나긴 했어요.

전단지 같은 경우 49만6066건에서 14만6610건으로 줄었고요.

명함형도 13만2788건에서 5만7101건으로 총계 62만3890건에서 22만2745건으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왜 그랬는지 하여튼 좀....

○이춘화위원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구한, 그래서 계약서를 제가 달라고 그랬어요.

위탁사업이든 뭐든지 하려고 그러면 계약서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간에?

○이춘화위원 제가 요구한 답변이 뭐냐하면, '요청하신 상록구 민간감시단 사업계획서를 보고 드립니다.' 하고, '인건비는 사업계획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는 시에서 사업자가 지정되어 내려온 사항이라 해당 없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라고 해서 왔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하죠, 계속.

여기 온 자료를 보면 이렇게 사업계획서가 달랑 이거였고요. 사업개요가 도시미관 저해와 차량운행 및 보행자의 불법을 초래하고 있는 가로변 불법유동광고물과 청소년 정신에 건강을 해치는 음란성 불법전단지 등의 유해광고물에 대한 감시 및 과태료 부과, 증거물 수집 등 정비 수거활동 했는데, 그 지역은 관내 전 지역이고요.

근무시간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는 화요일, 수요일이고 목, 금, 토, 일은 3시부터 11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무일지를 달라고 했는데 그 시간은 나와 있지 않고요. 제가 이쪽에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상록구 것하고 단원구 것하고 같이 받아본 결과 단원구 것은 일한 시간도 나와 있고요. 상록구 것은 없었고요.

그리고 전 많이 황당했던 게 많거든요. 뭐냐하면 구청장님 이 자료를 좀 보고, 제가 요구하는 자료를 한 번 찾아보시겠어요?

영수증을 달라고 그랬는데 영수증 내용 속에 싸다텔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싸다텔이 뭔지 모르겠고요. 전화기인지, 그게 10월16일 단원구 초지동 현대프라자 117호에 있는 업체에서 13만259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 자료 제가 섞어놓은 거 아니고요, 온 그대로거든요.

○이춘화위원 아니요. 제가 원하는 것은 일 잘 하고 그 영수증 보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일을 워낙 안 하니까 처음부터 접근 자체가 워낙 불법광고물이 단속이 안 되기 때문에 왜 단속이 안 되냐고 전화를 하면서부터 시작이 됐고, 해도, 해도 고쳐지지 않으니까 제가 오죽하면 자료를 갖고 와라 라고까지 했습니다.

이런 자료를 보면서 정산검사는 매 시기마다 실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의정활동 참고자료 내지는 의원이 요구자료 할 때 작성을 해야 되는 자료가 보시다시피 너무 불성실하죠? 영수증이나 예산집행시 사전 품의를 해야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싸다텔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불법광고물 감시하는데 유아복 가게에서 유아복을 왜 구입해야 되는지를 모르겠고요.

그리고 안산시 상록구 관내의 전 지역에 감시활동을 하는데 하남시, 충북 제천시 가서 기름을 넣고요. 명패는 왜 샀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위원님, 그것은 여기 답변자료가 준비 안 돼 있는 것 같으니까 타 상임위로 그 자료를 넘겨주시고 타 상임위 위원이 감사하도록 해 주시고,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시죠.

○이춘화위원 아니요,

○위원장 김명연 임이자 위원님 끝까지 하도록 지켜보시자고요.

말씀 계속하시죠.

○이춘화위원 이게 타 상임위 것이라서 이렇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타산지석으로 삼으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산을 이따위로 하는 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자료를 줬길래 "이 자료 봤냐?" 봤답니다. 문제가 없답니다. "문제점이 없던가요?" 없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제가 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분이 타 상임위 그 상임위에만 있는 거 아닐 거고 왔다갔다 다른 상임위도 왔다갔다할 텐데 그런 식으로 하고요. 또 보면 내용 중에 감시단 타 지역에서 예산집행 한 거 나와 있고, 그리고 세부내역도 없죠, 영수증 속에.

에이씨상사라는 아마 업체가 그 내용 속에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업체는 감시단이 운영하는 사업장이고요. 연 409만7천원이 그 사업장이 집행이 됐고요. 또한 이 사업자의 차량을 또 자신의 차를 단원구 같은 경우 트럭을 갖고 단속을 하는데 상록구는 갤로퍼를 그것도 자신의 차를 임차 해 가지고 지출을 또 했어요. 그게 1233만원 집행이 됐고 인건비 846만원 집행이 됐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영수증이 없습니다. 그냥 인쇄 프린터물로 냈고요.

하여튼 그런 현상에 대해서 구청장님 뭐라고 답변을 하실 지?

○이춘화위원 지금 그 상태에서 그냥 노력하시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예산들이 지금 엉터리로 집행이 됐기 때문에 환수를 해야 되고요.

○이춘화위원 그리고 위탁도 철회를 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춘화위원 아니 내용을 보시면 알잖아요, 싸다텔이 왜 필요한지.

○위원장 김명연 잠깐만요, 잠깐만요.

두 분 위원장이 잠시 중간에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대기, 수질, 불법유해광고물 등등해서 민간위탁해서 감시하는 그런 위탁 행사에 관한 부분인데,

○위원장 김명연 사실은 이게 주민들의 건강과 정신건강 등등에 직결되는 민감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춘화 위원이 저하고 옆방에 있기 때문에 이 단체들이 와서 서로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러는 과정을 많이 봤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민간위탁자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우리 안산시에 있는 각종 이해관계 되는 그 단체들, 단체들이 위탁을 받게 되는데, 사실 정치적인 성향도 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이 위탁받은 팀들이 아주 공공성 있게 임무를 수행하고 비용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철저하고, 더군다나 그것을 관장하는, 문제는 우리 행정감사는 민간위탁자를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관하는 주무 부서를 갖다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의견들이 의회를 통해서 위원들한테 의견이 가면 그 도시관리과장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담당 과장이 의욕을 갖고 그 담당 직원하고 해서 영수증과 그 증빙되는 서류들을 갖다가 현장 답사도 좀 해보고‘왜 제천에 가서 기름을 넣었냐? 그리고 이 차량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냐?’이런 것들을 전부 파헤쳐서 이 단체가 과연 우리 시의 민간위탁사업을 맡을 수 있는 성격을 가진 적정 단체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개선시킬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여러 차례 자료를 요구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의회에서 시의원이 그런 걸 요구하는데 조차도 사실 불성실하게 답변하고 이렇게 업무처리 한 게 지금 일언지하에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 부분만큼은 구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위원장 김명연 담당 과장을 불러서 철저히 업무보고를 받고, 다시 한 번 그 결과를 의회에 피드백 시켜주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또 이춘화 위원님 보충 질문하실 거 하세요.

○이춘화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위탁 철회에다가 그 예산은 환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 먼저 질문하시죠.

○위원장 김명연 일단은 불법이 자행된 게 명확히 밝혀지고 했을 때는 자격이 상실되는 거니까 계약을 철회시키고,

○위원장 김명연 거기에 부당한 집행이 됐으면 그 금액은 환수조치 하는 게 도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위원장 김명연 이렇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이민근 위원입니다.

홈페이지의 기능이 뭡니까?

○이민근위원 동사무소에도 다 홈페이지가 돼 있나요?

○이민근위원 연결돼 있죠?

○이민근위원 활성화가 잘 돼 있나요? 한 번 보셨습니까?

○이민근위원 거기에 보면 각 공지사항, 게시판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지사항, 제가 25개 동을 다 들어가서 보니까 올 2월달이 마지막 등록돼 있는 자료인 동이 다수고, 동에 관련된 행사라든지 주요 알릴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활용하지 않는,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동장님이라고 하면 아침에 출근해서 틀림없이 게시판을 보고, 그 다음에 구청 홈페이지를 보면‘상록구민에게 바란다’라는 창이 있죠?

거기 들어가면 과연 우리 동에서 어떤 민원이 제기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확인하는 동장님이 몇 분이나 계실까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민근위원 이걸 확인하셔서요 가장 잘 돼 있는 동과 안 돼 있는 동, 이유, 향후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정확히 판단하셔서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구청장님, 저희 동에도 행정구역 광역화에 관련된 해당 동이 있지요?

○이민근위원 아, 모르십니까?

아마 저희 상록구에도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일단은 시에서 전반적인 핸들링을 한다라고 해도 실무 우리 구청장님이 구정을,

○이민근위원 이렇게 가야 된다는 전제는 아니고요, 인구하고 면적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해당되는 동이 있지요, 지금?

○이민근위원 상록구에는 안산동하고 부곡동이 해당이 되는데요. 법정동으로는 수암, 장상, 장하, 부곡동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이렇게 시가 정확히 방향은 설정하겠지만 구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같이 하셔서 어떤 게 효율적인지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저희 상임위 소관은 아닌데요.

구청장님, ‘안산시 상록구 공고 제255호 다세대주택 하자보수 미이행에 따른 부동산 압류 공시송달공고, 2007년 6월 8일 상록구청장’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민근위원 수암동입니다.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구청장님 이름으로 공고 됐는데 모르십니까?

○이민근위원 나중에도 보고 받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이후부터는 확인 좀 하시고요.

○이민근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민근위원 가입이 안 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구상권 행사하실,

○이민근위원 이게 한 건인가요?

○이민근위원 이게 한 건입니까?

○이민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곡동에 또 한 건이 있어서.

○이민근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건 실수일까, 아닐까는 잘 판단이 안 되겠지만 현재 이런 현안이 또 하나 생겼고요.

그 다음에 건축주가 이 시기에 건축을 많이 했답니다.

많이 해서, 사용승인에 관련된 서류 중에서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은 필수랍니다.

이게 없으면 건축허가, 그 다음에 착공신고, 사용승인 행정절차가 진행이 안 되는데요, 이게 한 건이라고 보기에는 참 의구심이 들고요.

이게 구청에 이 업무가 이관된 시점이 언제인지는 아십니까, 시에서?

○이민근위원 파악해주시고요.

○이민근위원 이게 증권이 없다 라고 하면 결국에는 우리 구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절차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청장님 어렵겠지만 구에서 이 업무를 이관 받은 시점부터 현재까지 허가에 관련된 내용을 좀 파악하셔 갖고요, 여기에는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이 꼭 있어야 됩니다. 원본은 말고요, 사본. 사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이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월피동장님.

○이민근위원 바람직한 동장의 모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한 동장의 모델.

○이민근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잘 들으세요.

동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민근위원 또 하나는 게시판이 활성화 돼야지 상호 의견교환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단체 회원들 간의 의사소통과 관리라고 판단됩니다.

공감하십니까?

○이민근위원 현장에서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는 들었고, 하여간 열정적으로, 처음이시죠, 동장님으로 나가신 게?

○이민근위원 그래서 열정적으로 하신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의 내용을 좀 유념하셔서 상록구에서 으뜸이 될 수 있는 동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점심때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들 고생하시는데요.

우리 세무과에 대해서는 앞서 우리 임 위원께서 잘 지적을 해주셔서 더 이상 제가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방재정 운용하는데 있어서, 그 평가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되는 게 바로 지방세에 있다 라는 것, 특히 징수율과 그리고 체납액에 있어서 그걸 근거로 지방재정 운용 평가하는데 자료로 쓰고 있다는데 대해서 유념하시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최근 2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 안산시가 재정운용 평가에서 꼴찌하신 것 아시죠?

○정승현위원 그 이유가, 그 원인이 바로 이 지방세에 있다 라는 것도 아시죠?

○정승현위원 좀 열심히 해주시고요. 고생하시는데요.

저는 두 가지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나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부분에 대한 점검 차원에서 좀 확인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건 어느 한 특정 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산시 전체의 문제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고 저는 기정사실화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구청장님하고 자치행정과장님 같이 좀 봐주세요.

자료 187페이지 한 번 보세요. 두꺼운 것, 행정사무감사 자료 187페이지.

보셨습니까?

그거 한 30초만 쭉 한 번 보세요. 뭐 느끼시는 게, 30초만 보시고, 그 현황 한 번 쭉 보시고 느끼시는 게 있으면 한 번 답변을 좀 해주세요.

구청장님, 느끼시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정승현위원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정승현위원 아까 우리 구청장님 지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발표하시면서‘추진 완료’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셨죠?

○정승현위원 제가 긴 말은 안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짚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특히 여성위원들이 3분의1 이상 참여하게끔 돼 있는데도, 어떻게 또 이번 자료는 그걸 또 지적할까 싶어서 그랬는지 작년 자료에는 괄호 열고 해 가지고 여성위원 수를 따로 해놨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해놓지도 않았어요, 지금.

물론 자료 주신 데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어느 단체든지 간에 그 위원회 내지 조직에 대한 규율이 있고 규정이 있고 또 조례가 있는 만큼 그 조례에 좀 맞춰서 갈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 있으나마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특히 우리 여성위원들 좀 미진하게 참여하고 있는 동 같은 경우는 우리 여성위원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좀 해주십시오.

다음 행감 때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정승현위원 뒤에 각 동장님들 좀 유념해서 들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예」하는 동장 있음)

구청장님.

○정승현위원 적십자회비 내셨죠?

○정승현위원 얼마 내셨습니까?

5천원 내셨죠?

○정승현위원 그럼 만원 내셨네요?

○정승현위원 우리 과장님은요?

○정승현위원 5천원 내셨죠?

○정승현위원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거 정말 열심히 하는 건 제가 인정을 하고 또 우리 동장님들 다들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다소 이 사안에 따라서는 열심히 하는 방법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이번에 적십자회비 모금이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1차 모금을 했고요, 2차로 3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모금을 했죠?

○정승현위원 이번에 우리 상록구가 적십자회비 모금기간 동안에 총 모금 목표액을 구청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모금액 대비해서 106.9% 달성을 하셨죠?

○정승현위원 107.76%인가요?

○정승현위원 도대체 이 자료를 저희들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또 감사자료에는 106.93%로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정승현위원 아무튼 그건 미미한 차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난해에 90.11%였고요?

○정승현위원 혹시 이 같은 모금액이 구청장님 어떻게 해서 모금이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정승현위원 예.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 모금이라는 게 금방 말씀하셨는데 각 통장님, 반장님들이 어떤 역할을 하죠, 이 모금을 하는데 있어서? 하는 일.

○정승현위원 거기까지죠?

○정승현위원 혹시 이번 적십자회비 모금하는 과정에서 구청장님이 특별히 어떤 지시사항을 각 동에 하달하신 바 있나요?

○정승현위원 통장들한테 현금 받으라고 그렇게 지시하지는 않으셨죠?

○정승현위원 현금도 받으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셨나요?

○정승현위원 뒤에 우리 동장님들 좀 여쭤볼게요.

혹시 적십자회비에 관련된 사무처리지침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

사무처리지침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보신 분, 이번 적십자모금활동을 하면서?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러면서 어떻게 적십자회비 모금활동을 전개하셨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최소한 적십자회비를 모금을 하게 되면, 적십자회비 모금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정도는 숙지를 하고 모금활동을 전개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당연히 안 보셨으니까 아무도 답변 못 하시고, 구청장님 어떻습니까?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일을 사전에 숙지를 하고 모금활동을 전개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고지서 나왔으니까 나온 대로 역할을 해야 됩니까?

○정승현위원 제가 나중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높은 적십자회비 모금 실적을 올렸는지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십자회비 모금에 대해서 행정기관으로서 해야 할 일은 이건 어떤 법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단지 협조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걸 제가 분명히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안 보셨다고 그러니까 이 사무처리지침 제4조를 보면 ‘국가 및 각 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회비 모금업무에 다음 사항을 협조한다.’ 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하면, 회비 납부용지의 배부 및 모금 홍보, 그리고 회비 납부용지 배부를 위한 전산자료의 이용 승인, 전산자료라는 것은 각 세대주별 세대주 주소를 얘기합니다. 주소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동 사무지침 제9조 회비 납부용지 배부 조항을 보면 '행정기관은 모금 대상자에게 회비 납부용지가 전달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제12조 회비 모금안내 제1, 2항에 보면 ‘모금 위원은 주민들이 회비 모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회비 모금은 주민들의 참여에 의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용지 배부 및 홍보에 지원한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행정기관에서 해야 할 말 그대로 의무사항도 아니고 협조사항입니다. 협조사항 전부입니다, 이게.

그 이상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없어요, 이 이상.

또 있습니다. 적십자회비는 순수한 자율 의사에 따라 납부한다는 것이에요.

역시 이 조항도 사무지침 제11조 2항을 보면‘회비를 납부하고자 하는 회원은 본인의 납부의사에 따라 가까운 금융기관의 지로창구에서 회비를 납부토록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해되시죠?

○정승현위원 뒤에 동장님들 듣고 계신가요?

(「네」하는 동장 많음)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 참여의 정부 소위 말하는 정부 고위 공직자들, 국무위원들의 납부율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모르시죠?

○정승현위원 이분들은 정말 적십자사에서 나온 사무지침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에 안명옥 국회의원인 아마 한나라당 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회의원이십니다.

이 국회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현직 총리, 장·차관, 처장, 청장 이런 분들에 대한 118명에 대한 납부실적을 조사해 보니까 불과 56%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마 서울은 광역시니까 6천원 냈겠죠. 각 세대별로 나온 적십자회비 6천원, 연봉 1억 가까이 되는 사람들조차도 이 사무처리지침을 엄격히 지키기 위해서 자율납부의사에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6천원짜리임에도 불구하고 56%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안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각 통장이 적게는 10만원, 15만원, 20만원까지 자기 사비를 털어서 넣었습니다. 또 통장과 가까운 사람들 또 통장과 가까운 상인들 그런 사람들이 통장 얼굴 봐서 어쩔 수 없이 5천원 집으로 부과된 거 말고 어쩔 수 없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또 인간관계상 어쩔 수 없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적십자회비를 모금하고 낸 결과 106%라는 초과달성을 한 것입니다.

자, 구청장님 이 통장들이 수당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사비를 털어서 적십자회비를 내는 겁니까? 수당 20만원 아니면 정말 적십자사 모금활동에 그 뜻에 너무나 공감한 나머지 스스로 마음에 우러나서 이렇게 10만원, 15만원을 냈습니까?

○정승현위원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 좋고 또 순위가 공개되다 보니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시 이미지를 우선 생각하다 보면 그렇게 적극성을 더 띨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현금을 직접 모금했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일부 가져왔습니다만 이게 지금 일부 통장 한 사람이 이렇게 낸 겁니다. 낸 영수증입니다. 정부 장·차관들이 이 5천원짜리 하나 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우리 통장님들은 수당을 하도 많이 받아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금으로.

사무처리지침 어디를 보더라도 현금으로 모금하라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통장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현금 모금을 하고, 그것도 부족하다 보니까 내 사비 털어서 주위에 친인척 가까운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통장들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이 통장님들이 자의적으로 했다 라면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할 사안이 전혀 아니죠.

그러나 과연 자의적으로 이렇게 했겠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저는 갖지 않을 수 없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 라면 어떤 형태로든 외압이 있었을 텐데 그를 위해서 밤늦게 주민들을 찾아다니고, 주민들한테 현금 내라고 하니 주민들 짜증내고, 또 사이 좋던 주민들과 통장들과의 그러한 갈등관계도 초래되고, 또 그런 게 무섭다 보니까 결국 내 사비 털어서 낼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깊게 받아들이셔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 안 그렇습니까?

○정승현위원 순위 공개되고 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불과 6천원짜리 내는 것도 56%밖에 안 되는데 왜 순위 거기에 전전긍긍합니까? 당당히 얘기하세요. 시장님께 얘기하시고, 시장님께서는 상급자 행자부에 얘기하시고.

○정승현위원 이 회비 모금액 결정은 매년 시도지사 그리고 적십자사가 같이 협의해서 책정하고 그리고 행자부장관과 이를 조정해서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각 지방에 목표율이 하달이 되거든요.

○정승현위원 그렇다 라면 당연히 우리 시의 총 책임자는 우리 시장님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일선에서 이 적십자회비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홍보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불편부당한, 또 이로 인해서 받는 주민들 그리고 우리 통장들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님께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저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받들어서 우리 시장께서는 각 지자체장 회의 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 이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순위 공개하는 거, 이것은 정말 근절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각 동장님들 지난 22일날 열심히 모금활동 전개했다고 모금활동 지원비 받으셨죠, 동장님들? 지원비 받으셨죠?

(「네」하는 동장 있음)

그 지원비 지금 어떻게 쓰고 계시죠? 고생하신 통장님들한테 나눠주셨습니까? 아니면 그 목적에 맞게 어떤, 이미 사무처리는, 사무행위는 다 끝났고 그 지원비 어떻게 쓰시고 계세요?

아무도 지금 집행 안 하셨나요? 우리 최고 연단에 가까이 서 계신 동장님.

○정승현위원 아, 각 통장들 구좌로 들어갑니까?

○정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모금활동을 전개하면서 통장들 스트레스 주지말고, 또 현금모금을 하다 보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수증 안 갖다 준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각 바자회랄지 여러 가지 지금 봉사단체 또 각 관변단체에서 바자회랄지 이웃돕기랄지 그런 활동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임을 통해서 일정부분 1% 내지 5% 정도는 적립을 해서 적십자회비로 모금활동 하는데 도움을 준다 라면 적어도 이런 부담들은 우리 동장님들이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적십자회비 모금활동을 전개하면서 이러한 불편부당함들이 또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영수증을 납부를 해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장님께서 철저히 주지해 주시고요.

뒤에 우리 동장님들 마찬가지로 물론 정말 고생하시고, 또 어차피 순위가 공개되다 보니까 그 순위달성을 위해서, 목표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뛰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방법이나 절차나 또 주민들간에 어떤 갈등이 병행되면서 일을 추진한다 라면 그건 또 잘못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면서 적절한 그런 방법으로 모금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 한 마디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명연 정리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위원장님, 끝나는 거예요? 조금 더 할 게 있는데요.

○위원장 김명연 할 게 더 있어요?

○이춘화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아까 불법광고물 감시단 단속 건,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까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해 보시고요, 위탁해지사유 되거나 하면 예산 환수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이 사업이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제안을 하면 근무일지 같은 경우 단원구 고엽제전우회에서 한 게 굉장히 잘 써져 있거든요. 잘 써졌다기보다는 기본이라고 봐요. 예산사용내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단속됐던 대상 있죠?

○이춘화위원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 거기는 전화번호를 표기했고요, 현장활동사진은 거기는 없었지만 현장활동사진 그 날 했던 건 그건 기본이라고 봅니다. 그거 첨부하게 하고요. 당일 수거한 전체 광고물을 사진에 첨부를 하거나 아니면 수거한 광고물의 무게단위나 현수막 같은 경우 장당 얼마씩의 액수를 정해서 하는 걸로 하면 효율적이고 좀 현실적이지 않나 쉽거든요.

그런 방식을 제안을 합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세무과장님, 지난 2006년11월13일부터 18일까지 국외여행 다녀오셨죠? 싱가포르에서 말레이시아까지.

○이춘화위원 그게 예산이 한 2억 이상이 되던데, 이 중에서 문홍식이라는 분은 상록구 세무과에 계시다가 단원구 민원봉사과로 갔는데 과장님이 인사권자는 아니지만 이게 맞다고 봅니까? 세무공무원이 민원봉사과로 가는 게.

○이춘화위원 아, 그래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해외연수는 이거 세금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이춘화위원 그런데 결과보고서를 보면 굉장히 짧아요. 예산 들여서 이렇게 이런 거 보고 왔으면 그래도 굉장히 좋은 거 보고 우리가 우리 시에 반영을 하고자 해서 예산을 들여서 시 예산이든 도 예산이든 간에 할 텐데, 이게 A4용지 이거 10포인트도 안 된 한 12포인트 사이즈로 해서 한 장도 안 되는, 싱가포르도 그렇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짧아요. 이런 보고서를 낼 거면 차라리 앉아서 인터넷으로 봐도 이보다 더 많이 저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춘화위원 아무튼 앞으로는 내실 있는 여행이고 보고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장시간 수고 하셨는데요, 마무리하면서 당부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자치행정과장님과 각 동장님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민갈등을 우리가 생기지 않게끔 예방을 하고, 주민들의 행복지수라는 것은 사실 우리 주민들이 시청과 구청을 찾는 횟수보다는 동사무소를 방문하고 또 지금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점점 강화되고 앞으로는 동사무소의 기능이 주민복지 차원으로 많이 성격이 변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행복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이 거의 동에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장님들의 역할과 실력이 여기서 여실히 나타날 것 같은데, 저는 지역구가 개인적으로 5개 동이다 보니까 또 도·농복합도시도 속해 있고.

그 중에 특히 도·농복합도시인 원곡본동 같은 경우는 민민갈등이 아주 심해요. 도시지역의 주민들과 또 시골지역 출신들의 통장님들, 자치위원들 또 그 지역과 지역과의 어떤 인원수 배정에 있어서 균형, 그리고 그 분들이 같은 통장회의나 자치위원회를 왔을 때 각자 주장하는 어떤 요구내용들 동에, 이런 것들이 서로 인정을 안 하고 했을 때 그런 갈등 같은 것이 1년내내 피곤한 거거든요.

여기에서 우리 동장님들이 이것을 탁 알아차려 가지고 슬기롭게 대처를 하고 사전에 그런 리드를 잘 해 주면 시민들은 그야말로 행복을 느끼는 것인데, 거기에 같이 부화뇌동하고 아주 독선적이고 주관적인 생각만 가진 몇 몇 분들의 동장님들과 또 거기에는 그에 따르는 관변단체장들이 너무 일방적이고 하기 때문에 민민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시가 항상 시끄러운 거거든요.

그러나 72만 시민들 중에서 거기에 관심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됩니까. 아주 극소수지만 그 사람들이 시끄럽기 때문에 늘 우리가 안산시가 시끄러운 것 같고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이 이런 평가를 받는다고 봅니다.

이러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원칙을 중요시하는 그런 동장님들의 어떤 행정이 바로 그런 갈등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때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끝마무리 지으면서 강조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통장을 위촉하는 시기가 오면 그 조례에 맞게끔 사전에 현수막이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를 하고 면접을 봐서 투명하게 위촉을 하고 하면 그런 과정들이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서 다른 얘기가 안 나오죠.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장님 7월1일부터 주민자치 설치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죠? 그러면 또 동시에 1년 동안 했는데 2년을 새로 임기를 주니까 또 1년 임기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사실 동장님들은 여기에 아까 187페이지 데이터에 봤듯이 아주 다양한 분야의 자치위원들이 선정이 안 되고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특히 이동, 월피동, 안산동, 원곡본동, 선부1동, 대부동 이런 데는 두세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직능별로 나눴을 때.

이것은 사실 과거에는 주민참여가 떨어졌기 때문에 모실래도 유능한 분들이 지원자가 없어 가지고 동장님들이 25명의 정족을 채우는 데도 상당히 힘들었다고 우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민자치 기능이 강화되고 열성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주민들이 많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에 대한 공개가 되지 않고 모집공고가 나오지 않고 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리고 왜 저 사람만 8년씩 통장을 하냐, 왜 저사람만 자치위원을 계속 하냐, 이런 민원들이 시의원들한테는 아주 걸러지지 않고 그냥 리얼하게 들어오는 거죠.

동장님들한테 어려워서 얘기 못하지만 시의원들은 자기가 뽑기 때문에 만만하거든요.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공지를 하고 직능별로 곳곳에서 유능한 분들을 초빙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면 이와 같은 데이터는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특히 우려하는 것은 지역에 거주하면서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은 마음에 욕심이 없기 때문에 봉사정신으로 여기에 임하는데, 아까 제가 강조했지만 동사무소나 이런 관에 가까이 있으면서 개인사업을 하는 사업자들, 이런 분들은 봉사보다는 이거 제가 폄하하는 발언을 하는 게 아니라 대다수의 느낌이 그렇습니다.

제가 또 7, 8년 동안 자치위원회에 몸담고 있었고 지역구를 5개 동을 관리하다 보면 경험상 통계가 대부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포괄사업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거, 등등에 대한 기대, 또 요식업이라든지 노래방 이런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대다수 많이 들어와 있죠. 거기에는 직업이 겹치면 또 갈등이 생겨요.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셔 가지고 그런 분들을 가급적으로 균형을 맞추든지 배제하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 설치 조례에 보면 주소를 거주지를 두고 있든지 아니면 사업장 주소가 되어 있다든지 이런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소도 안 돼 있고 사업장이 안 돼 있는 사람이 버젓이 거기에서 행위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또 목소리도 큽니다, 주장도 강하고.

여기에서 평범한 거주 주민이 뭔가 의사를 강하게 하고 뭐하면 별 트러블이 안 생기는데, 이런 제한 요소에 걸리는 이런 인사들이 자치위원회에 들어가서 목소리가 크고 그 사람들이 성격이 강하면 그로 인해서 자격이 안 된 사람이 왜 저러냐, 이러면서 파가 갈려서 서로 갈등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경험상 보면 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은 2년 정도 주기로 이렇게 업무가 바뀌기 때문에 사실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 이런 것은 어느 동에 가도 거의 똑같이 생기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예측을 해서 이번 7월1일날 새로 위촉을 하실 때에는 다시 한번 자치위원들과 고문들에 대한 리스트를 쭉 봐서 거기에 주민등록등본과 사업자 등록증을 갖다가 첨부시키세요.

그냥 옛날에 내가 여기서 사업했으니까 저 사람 하겠지 이렇게 하는데, 시민들이 더 잘 압니다. 저 사람 폐업하고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 산본 살고 사동 사람이 왜 선부동 와서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요건을 갖추게끔 딱 철해 놓으면 그 뒤에 누가 항의를 하더라도 정면으로 대응할 수 있고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떤 회의를 통해서 동장님들이 이번 7월1일은 우리가 한 번 각 동에서 이런 걸 갖다 획기적으로 한 번 개선을 해 보자 하는 미팅을 갖고 이렇게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상록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3개 동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우리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록구청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적극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0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연 오전에 이어서 계속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단원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2개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단원구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동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원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 및 동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연 다음은 단원구청장으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 및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단원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연 단원구청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단원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그리고 12개 동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문인수위원 11월 6일자죠?

○문인수위원 작년에 각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상담실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급하게 설치하다 보니까 그러셨겠지만 지금 천만원에서부터 646만 8천원까지 여러 가지 공사내역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최고 공사비가 비슷한 게 약 950만원, 800만원에서 950만원 가량이 최고 적정하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공사 합의가 일률적으로, 각 동사무소마다 크기가 다르고 또 현황이 다를 건데 이렇게 똑같이 나와 있는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혹시 한 번 동사무소마다 다 올해 초에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상담실이 다 대동소이하던가요?

○문인수위원 1월 1일부터요?

○문인수위원 그런데 단원구에 공사를 한 업체가 구림건설이라는 데서 5개를 했고, 그 다음에 예광건설이라는 데서 4군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청목산업에서 2군데를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29일날 계약을 하고, 12월 28일날 계약을 하고, 불과 3, 4일만에 공사를, 1월 1일날 개소를 했다고 그러면 구림건설이 과연 단원구에 5개 공사를 어떻게 했을까, 이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의아하게 생각되는 건 상록구까지 합친다고 그러면 구림건설이 12개를 했어요, 12개 동사무소를.

과연 3, 4일 만에 이렇게 900만원, 천만원짜리를 갖다가 3, 4일 만에 어떻게 완료를 했는지, 이게 공사가 제대로 된 것인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문인수위원 그걸 일괄로 했으면 이게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경쟁입찰을 했더라면 상당히 좀 공사비가 저렴하게 됐을 건데도 불구하고, 거의 800에서 900만원 대로 다 일률적으로 했기 때문에 급하다는 이유로 해서 이걸 공사비를 더 주고 예산낭비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한 번 우리 원곡1동장님한테 여쭤볼까요.

○문인수위원 건축직 동장님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650만원에 했는데 타 동사무소에 가봤을 때 좀 미비합니까?

○문인수위원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원곡1동 같은 경우는 좀 적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고잔1동 950, 고잔2동 820, 호수동 930, 원곡본동이 제일 많습니다. 천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 다음에 원곡2동이 880, 초지동이 920, 선부동이 860, 950, 890, 910 이런 정도로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차이가 많이 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얘기예요.

원곡1동만 또 많이 적습니다. 뭐냐 하면 원곡본동하고 차이가 400만원밖에 안 나고 나머지는 890에서 900만원대.

그래서 생각할 때 900만원 선에서 맞춰 가지고 견적을 들어가지 않았느냐, 지금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한다고 그러면 구림건설에서 안산시 12개를 다 일요일날 했을 건데 12개를 과연 소화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는 것인지, 보면 그것도 좀 의아하거든요.

물론 원곡1동도 구림에서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작업이 12개 동사무소를 다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지연이 된다든가 그렇게 됐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공동으로 이걸 만약에 한꺼번에 구청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시에서 한꺼번에 발주를 냈더라면 좀 단가가 많이 낮춰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한 군데서 다 계약을 했겠지만 불과 2, 3일 사이에 막 12개를 갖다 다 계약을 하고, 공사를 또 그렇게 발주를 하고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굉장히 납득이 안 가는, 설명이 불가능한, 물론 시간을 다퉜겠지만 굉장히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부실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 그런 점에서 상당히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문인수위원 됐습니다.

구청장님, 작년에 저희가 사무감사 할 때도 이런 것들을 공사를 하게 되면, 물론 천만원 이상이라고 여기 나와 있지만 그래도 구청에서 이런 걸 일괄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동 직원들이 그런 능력이 안 되면 이걸 구청에서 일괄로 해 가지고 하자 라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주문을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천만원, 500만원 이걸 꼭 가릴 게 아니고, 앞으로 정부 시책에서 이런 시설이 필요로 한다면 구청이나 시청에서 이걸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체가 과연 할 수 있는 능력과 그 다음에 그 시간과, 이렇게 했을 때 좀 코스트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너무 급하다는 이유로, 시일이 짧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예산낭비적인 요소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되어지는데, 앞으로는 좀 그걸 철저를 기하셔 가지고 이런 점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각 그 공사에 대한 계약서, 그 다음에 내역서하고 공사기간을 다 명시를 하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카메라로 사진을 좀 찍으셔 가지고 자료제출을 각 동사무소로 해서 구청으로 취합 해 가지고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요.

왜냐하면 너무나 부실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내용인데요. 관용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단원구에?

○문인수위원 33대요?

○문인수위원 35대요?

○문인수위원 그 중에 휘발유차가 몇 대입니까?

○문인수위원 휘발유차가 7대요?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경유차가 몇 대죠?

○문인수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뭐죠?

○문인수위원 LPG가 몇 대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LPG가 1대.

제가 100만원 이상 소규모 공사 물품구매를 좀 봤더니, 현대오일뱅크가 어디 있죠, 위치가?

○문인수위원 이동에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그 현대오일뱅크까지 온다고 하면 조금 거리상으로 봤을 때 가격 때문에 현대오일뱅크를 계약을 한 겁니까?

○문인수위원 그래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정진주유소는 어디 있습니까?

역전주유소도 이렇게 또 냈던데요. 역전주유소는 어디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현대오일뱅크하고 역전주유소가 또 하나 있거든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정진주유소는 어디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제가 여길 좀 계산해보니까 굴삭기가 한 대가 있는 것 같아요. 굴삭기가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그게 대부도에 정진주유소죠? 맞죠?

○문인수위원 보니까 경유를 쓴 차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경유 리터 수가 상당히 많아서 2천ℓ마다 아마 결제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문인수위원 그렇죠?

그걸 1천ℓ 할 때마다 있고 또 2천ℓ 할 때마다 있고.

그런데 이런 차에 들어가는, 35대 중에서 차에 들어가는 리스트를 좀, 어떤 차가 어느 정도 넣고 할 수 있는 그 계산 뭐가 나옵니까, 넘버별로 해 가지고?

○문인수위원 예, 유류소비량.

○문인수위원 미터 수하고 해서 그걸 좀, 그것도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해주시고요.

○문인수위원 그리고 극동산업에서 LPG차량 한 대라고 그러셨나요?

○문인수위원 한 대는 그냥 2천ℓ가 될 때까지만 계속 사용을 해 가지고, 한 대 2천ℓ를 계약을 해서 2천ℓ마다 돈을 지불을 합니까?

○문인수위원 선불을 냅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 티켓을 아무 차에나 또 사용할 수 있겠네요?

만약에 35대 중에서 티켓을 가지고, 만약에 2만원짜리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2만원짜리를 가서 넣고, 실질적으로 어느 차에 소비가 됐는지 안 나오겠는데요, 그러면.

○문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불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문인수위원 선불할 때 그 계약했던 계약서를 어디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문인수위원 그럼 그 계약서까지 해 가지고 같이 제출 좀 해주세요.

○문인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선불로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한 번 해보게요.

그리고 시중가하고 얼마 정도 저렴한 지도 제가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표가 나오게 제출 좀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강기태 위원님.

○강기태위원 세무과장님, 이건 상록구청하고 동일한 사항입니다만, 상록구청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각종 세무납세고지서 제조를 보면 2006년도까지는 참가자격을 소재지가 안산시 관내인 업체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역서를 보면 큰 물의없이 안산시 관내에 있는 업체가 다 이렇게 납품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들어와 가지고는 참가자격을 확대시켰습니다. 경기도 또는 서울시 소재로 이렇게 확대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확대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강기태위원 미리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요, 제가 이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알아보고 자료도 받아봤습니다.

받아본 결과, 지금까지 안산시 관내 업체가 납품을 해서 지체상금을 물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달라니까 상록구청이고 단원구청이고 그 자료를 안 줬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지체상금을 물은 적도 없고 납기를 어긴 적도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하고 싶었냐 하면 여기에 지금 제시해놓은 기계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윤전식전산폼인쇄기 그 다음에 고속프린터 200ppm 이상 2대, 자동봉합기, 이거 제가 알아보니까요 굳이 이렇게 지적을 안 해도 안산시 관내 업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고속프린트 200ppm이라는 게 이게 1분당 고지서 200매를 출력하는 거더라고요.

200매의 고지서를 출력하는 거고, 그 다음에 봉합은 6만매를 할 때 한 박스가 1250매고요, 시간당 48박스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알아본 결과 안산에 있는 이 4개 업체 중에서 제가 보니까요 정원전산폼, 창신인쇄, 한국신테크, 신진전산폼 해 가지고, 신진전산폼은 사업장이 욱일아파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공장은 수원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정원전산폼은 공장이고 사무실이고 다 안산에 있고 기계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고속프린터기도 한 대 가지고 있었고요.

창신인쇄하고 한국신테크는 보니까 기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사무실만 가지고 다른 데서 해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안산시가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안산에 있는 관내 업체에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우리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된다고 저는 봐집니다.

지금 이번에 입찰 본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쓰리에이빌딩이라는 회사에서 5800만원이나 되는 것을 입찰을 받아 가지고 갔습니다.

이 업체가 안산에 전혀 세금 한 푼 안 냅니다. 이 업체가 안산에 기여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관내에 업체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납기 내에 또 양질의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이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제가 세무과장님 의심나시면 보여드릴게요.

얼마든지 가능한데 상록구고 단원구고 이렇게 확대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돼 가서는 안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서 이걸 할 수 없다 그러면 그건 경기도나 서울 소재에서 해야죠.

그러나 지역 내에서 지금까지 다 해왔고, 또 알아본 결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게 돼 있고, 시간, 납기 전부 다 가능하게 돼 있습디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부터는, 이거 올해부터 연간단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강기태위원 내년부터는 지역 관내 업체를 이용해서 지역에 세금을 내고 지역에 기여하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우리가 처리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 점을 좀 유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2006년도 구정운영 종합평가 구민 여론조사를 했었죠? 2006년 11월 20일에서 11월 30일까지 11일간 했습니다. 그렇죠?

○강기태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강기태위원 제가 불러드릴게요.

○강기태위원 구정운영 전반에 만족도가 만족 40%, 보통 46%, 민원처리시 담당공무원의 태도만족도 만족 54%, 보통 37%,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만족 50%, 보통 41%, 가로등 보안상태 만족 52%, 보통 36% 그래서 전체 평균 만족이 한 50%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또 미흡한 부분이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주구운동장, 주·정차, 불법유해광고물, 어린이공원 놀이터 관리 이런 부분에서 또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전체 평균 만족 50%에 대해서 이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십니까?

○강기태위원 자치행정과입니까?

○강기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제가 본청 자치행정과 감사 할 때도 본청 민원실에 불친절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가서 체험을 했고 또 민원인들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나 그 다음에 저 같은 시의원이나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시민이 없으면 거기 계신 공무원들이나 저 같은 시의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고 봤을 때 우리의 고객은 시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될 것이고, 최소한 이런 설문조사를 했을 때 최소한 80%, 90% 이상은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관리 감독하시고 교육하셔서 올 연말에 다시 한 번 이것을 평가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특히 제일선에서 민원을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들 또 동직원들, 특히 우리 뒤에 계신 동장님들 그 부분에서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단원구청이 12대 있네요. 그렇죠?

○강기태위원 네, 12대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많은 구민들이 좋아하고 또 많이 이용하고 있지요?

○강기태위원 물론 우리 구청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TV뉴스를 보니까 무인발급기의 지문을 위조해서, 그리고 지문을 또 만들어서 파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빼내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민원서류를 가져가는 그런 것을 뉴스에서 봤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안대책이나 또는 발급기 제조회사에 어떤 문의나 또 시정조치 건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강기태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담당 과장님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알아보고 질의하고 조치를 취했느냐,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사항이 발생했는데도 나 몰라라 하고 그냥 있으면, ‘이건 우리 일이 아니니까’ 이런 게 아니라 행자부에도 알아보고 또 나름대로 조치를 취했다니까 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구청장님, 우리 이용수 구청장님이 단원구청장으로 부임하시고 난 후에 사실 단원구청이 많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로 변모해 가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끼고 또 많이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상록구보다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근무하시는 여러 공직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감사실 자료에 따르면 2006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비위공직자 징계처리 내역에 보면 단원구 도시관리과가 총 7명, 그러니까 징계 받은 사람이 25명인데 그 중에서 7명해서 약 2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구의 수장으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구정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구청장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이춘화입니다.

구청장님, 구청 내에 작년에 있었던 단원미술제에서 최우수상 받은 조각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작품 거기 있죠?

○이춘화위원 거기 가게된 경위가 어떻게 된 거죠?

○이춘화위원 그렇죠.

○이춘화위원 임시로 보관하신 거예요?

○이춘화위원 사실은 그 작품이 돌려줬는지 아니면 어디 잘 보관되어 있는지 제가 궁금해 있던 차에 구정소식 사진란에 있어서 제가 반가웠고 확인을 했더니 구청장님이 부임하시면서 갖고 오셨다 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작품을 잘 보관하시고요, 그리고 구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는 게 참 보기 좋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선부1동장님이나 호수동장님 중에 두 분 중에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까 사회복지상담실 설치공사 관련해서 두 분 중에 한 분 선부1동장님이나 호수동장님 한 분 지적할까요, 아무나? 선부1동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춘화위원 아까 문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림종합건설이라는 데가 복지상담실을 설치 공사한 게 12군데가 되는데, 그 중에서 12월28일날 계약한 게 5건이에요. 선부1동, 호수동, 성포동, 본오1동, 사2동 그렇게 되는데, 구림종합건설에 대해서 그 업체가 복지상담실 공사를 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셨는지?

○이춘화위원 그러면 호수동장님은 계셨으니까 아시겠네요. 호수동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그 과정이나 시간은 얼마나 걸리셨어요?

○이춘화위원 아니요. 와서 계약체결하기까지, 여기 시설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 텐데 내가 주문하는 거하고 업체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그런 것들이 절충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춘화위원 그런 시간과 과정.

○이춘화위원 아, 그렇게 하셨어요?

○이춘화위원 그게 아니라, 미리 하고 난 뒤에 그 날, 그러니까 12월28일날 계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계약을 먼저 하고 난 뒤에 와서 재는 거 아니에요?

○이춘화위원 견적 나오는 거요?

○이춘화위원 저는 한꺼번에 12월28일 무슨 요일인지 보면 알겠지만 한꺼번에 다섯 군데가 한다는 게, 하루에 다섯 군데 계약을 한다는 게 좀 아이러니 해요.

○이춘화위원 기간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5개, 하루에 다섯 군데 동에서, 제가 지금 날짜를 보려다가 그러는 건데, 하루에 다섯 군데 동에서 계약을 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서 제가 여쭙는 말씀이에요. 그 과정에서 뭐 어떻다가 아니라.

○이춘화위원 한 개 업체가 12개를 한다는 게 결국 어떤 선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게 사실은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정보가 시에서 이 업체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시에서 안내를 했는지, 구에서 안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이 사실은 해소가 잘 되지가 않네요.

○이춘화위원 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 소규모 편익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동사무소에 있는 상담실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앞으로 진행될 때 이런 일들을 미연에 막고자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이 요약을 해 드리자면, 동시에 여러 군데에서 똑같은 구매를 하거나 공사를 시행할 때 저희들이 처음에 소규모 편익사업을 구청으로 일관화 시켜서 한 이유는 첫째, 금액을 높여서 입찰을 통해서 투명하게 하자, 조달원가를 낮추자, 하는 취지와 그 다음에 각 동사무소에 동장님들이나 사무장님들이 행정직인 경우에 기술 검토할 수 있고, 견적이 들어왔을 때 그걸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또 감리할 수 있는 능력, 준공 이런 것에 기술적인 한계가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구청에서 기술적인 통합지원을 통해 가지고 완벽하게 하자 하는 취지에서 우리가 했지만, 저희들이 자체 평가하기로 2007년도 사업은 성공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제가 저희 지역구에 편익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또 수의계약이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입찰이라는 것은 조달청을 통한 그런 구매에 대한 제한사항, 또 업체에 대한 마진을 법적으로 15%인가 인정을 해 줘야 되고 이런 한계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보다 훨씬 더 원가가 높아지는 그런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일례로 가격을 낮춰서 수의계약 해 가지고 그 원가를 알고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니까 훨씬 낮아지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을 해서 슬기롭게 하는 지혜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같은 이런 케이스는 12개 동이 동시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때 우리 구청장님 주관하에 매월 간부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임시회의를 통해서 이것은 어느 과에서 맡아서 아니면 어느 간부직원이 맡아서 통합체계로 비교견적을 받아보든지 입찰을 시켜서 했을 때에는 그 안에 아이템이 다 같습니다. 상담실이 동사무소가 처해 있는 공간에 대한 여유가 다 틀릴 거 아닙니까, 동별로. 어디는 너무 좁고 어디는 그나마 신축된 동사무소는 여유가 있고, 이런 경우는 있겠지만 상담실에 대한 기본디자인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안이 거의 규격화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한 가지로 설계해서 크기는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같은 모델로 똑같이 매뉴얼화 시켜서 접근을 하면 원가를 많이 낮출 수 있고 또 우리가 감리를 철저히 할 수 있고, 이런 이점이 있는데 그런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은 처음 있는 케이스라 있을 수 있다고 한쪽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분명히 잘못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통합체계로 가서 기술직들이 기술검토를 하고 완벽하고 준공하고 원가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채널로 갈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오전에도 상록구에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단원구에서도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게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임이자위원 구청장님, 상록구나 단원구나 왜 이렇게 도시관리과는 문제가 많습니까?

오전에는 도시관리과가 우리 상임위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짚고 넘어갔습니다만 거기에는 불법광고물 때문에 한참 시끄러웠습니다. 무지하게 혼나고 갔는데, 구청장께서.

지금 아까 강기태 위원님께서 2006년도 비위징계 공무원들에 대해서 살짝 터치하고 가셨는데, 총 25건 중에서 7건이 전부다 단원구 도시관리과란 말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님이 열심히 하고 잘 하고 일이 많다, 막 얘기를 하셨어요.

11월24일날 징계 의결 요구가 있어 가지고 12월13일날 확정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단원구 도시관리과에 대해서는.

그렇죠?

○임이자위원 12월13일날 징계 의결이 됐지 않습니까.

○임이자위원 그러면서 열심히 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2007년도에 가 갖고 파면조치가 또 나옵니까?

○임이자위원 아니 지금 한 번 보십시오. 공서명 위조 이렇게 해 가지고 파면조치 나왔죠, 도시관리과에서? 그죠?

그러면 구청장님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임이자위원 그러면 충분히 구청장님께서 단원구 도시관리과 직원들에게 충분히 단속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기간이 충분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임이자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임이자위원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 보십시오.

어떤 일로 파면 당했는지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공서명 위조, 그러면 누구인지 대충 알고 계시겠네요?

○임이자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단원구 도시관리과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 이미 징계 받을 행위를 하고 이쪽으로 왔다는 얘기죠?

○임이자위원 아니 징계 받을 행위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이쪽 도시관리과에 중요한 데로 보냅니까?

이 사람 언제 인사가 돼 가지고 단원구로 왔습니까?

○임이자위원 그 행위는 언제 일어났고요?

○임이자위원 작년도 6, 7월경에 인사...

○임이자위원 감사받고, 징계를 6개월이나 이렇게 늦춰지는 겁니까?

○임이자위원 제가 하나하나 짚어봅시다.

○임이자위원 이 사람은 무슨 과에 있었습니까, 그러면?

○임이자위원 예.

○임이자위원 무슨 동사무소에 있었습니까?

○임이자위원 초지동사무소에 있었습니까?

○임이자위원 초지동장도 지금 바뀌었잖아요?

○임이자위원 대부동사무소에 있을 때?

○임이자위원 대부도 동사무소에 있을 때 그때 대부동장님 일어나 보십시오.

대부도 동장님, 그때 이 사람 있을 때 그때 동장님이셨습니까?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구청장 소관이 아니다?

○임이자위원 구청장님 소관을 떠나서 구청장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구청장한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다 이거죠?

○임이자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 이 사람들 잘못된 거네요.

왜 그러면 이 비위공직자 징계처리 내역에 대해서 똑바로 해 줘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료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임이자위원 그 소속을 갖다 정확히 해 줘야지, 시의원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헷갈려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공무원들 웃을 일이 아니에요.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 이렇게 일을.

○임이자위원 이 자료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임이자위원 자료 잘못됐죠, 그러면 이게.

○임이자위원 그러면 일단은 여기 앞부분에 7명은 지금도 도시관리과에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까?

○임이자위원 예.

○임이자위원 아, 그건 사생활 침해라면서요.

○임이자위원 그 당시가 전부다 11월13일날 확정됐기 때문에 구청장님 계실 때 다 징계 확정됐던 사람들인데 무슨,

○임이자위원 그렇죠?

○임이자위원 이 사람들 옹기종기 지금 모여 있겠네요, 그러면 도시관리과에 지금?

○임이자위원 아니 아실 거 아니에요. 인사할 때 대충 아시잖아요.

구청장 결재 없이 인사가 막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대충 알잖아요.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인사가 딱 이루어지게 되면 구청장이 알잖아요. 어느 부서에 있는 사람이 몇 사람 가고 오고 그런 거 알잖아요. 그죠?

○임이자위원 이 사람들 지금 한꺼번에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임이자위원 파악이 안 됐어요?

○정승현위원 임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거 자료 내실 때 이것은 지금 본청에서 다 내신 거죠?

○정승현위원 구청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했었던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나 이게 구청에서 특별히 어떤 우리 공무원들 비위공직자들 사전에 파악해 놓거나 그런 자료는 갖고 있지 않나요?

○임이자위원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구청장님께서 11월달에 가셨다면서요, 단원구로?

○임이자위원 그러면 단원구 도시관리과 직원들이 11월1일부터 11월8일, 11월24일 이렇게 징계 요구에 의해서 12일13일날 쭉 징계가 확정되었으면 이 사람들 대충 알지 않습니까? 누가, 누가 징계 먹었는가 구청장님이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누가, 누가 징계 해 가지고 견책이라든가 불문경고라든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청장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임이자위원 알고 있는데, 대충 누구인지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도시관리과에 근무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임이자위원 우리 구청에 공무원들이 총 몇 명이죠? 구청에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총 몇 명이죠?

○임이자위원 350명을 다 모르고 있단 말입니까? 벌써 6, 7개월 지났는데 뭐하셨어요, 공무원들 이름도 모르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임이자위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웃지 마시고요.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금 모르고 있다는 자체는 뭐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훈계라든가 이런 것도 아무런 여기에 대해서 도시관리과장을 불러놓고 얘기를 했다거나 이런 데에 대해서 품위유지라든가 성실의무 위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언급하시면서 기강을 바로 세우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없었다는 얘기네요. 그죠?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그죠?

○임이자위원 도시관리과장이 누구입니까?

○임이자위원 이영빈 과장이에요?

○임이자위원 이영빈 과장한테는 훈계하거나 좀 기강을 잡기 위해서 얘기하신 적은 있습니까?

○임이자위원 이런 걸 보게 되면, 구청장님이 무엇 때문에 만날 바쁘신 지 모르겠는데, 아까 강기태 위원님은 수식어를 좋게 쓰셔 가지고 고생 많으시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거 봤을 때는 일 잘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거.

한 부서에서 이렇게 무더기로 나와 가지고 이렇게 있다는 것은 이건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반성하십시오.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세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 2006년도 단원구 징수결정액이 얼마였습니까? 이것도 내가 두드려봐야 돼요.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딱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면 어느 한쪽이 또 문제 있는 거예요.

단원구의 징수결정액이 얼마였습니까? 2006년도요.

총 우리 안산시 징수결정액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 중에서 단원구가 차지하는 게 몇 %고.

○임이자위원 60%요?

○임이자위원 얼마정도 됩니까?

○임이자위원 3046억이죠, 3046억.

지방세 말입니다. 지방세 총 3046억이죠, 안산시 징수결정액이?

○임이자위원 지방세 말하는 겁니다. 지방세가 7천억이 넘는다고요?

○임이자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순수지방세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수지방세. 세외수입이나 이런 거 빼고 순수지방세.

○임이자위원 이거 그러면 자료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분명히 아까 상록구는 나한테 1623억을 징수결정액이라고 했습니다.

지방세를 내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순수지방세를 지금 묻고 있다니까요.

○임이자위원 그래요.

○임이자위원 아니 빼고요.

○임이자위원 안 맞네요, 단원구하고. 계산이 안 맞네요.

확실해요?

○임이자위원 왜 이거 결산자료하고 계산이 안 맞네요.

그러면 아까 상록구 세무과장이 얼떨결에 대답하고 갔나, 총 실제 수납액은 얼마였습니까?

○임이자위원 목표액 말고요. 징수결정액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금을 갖다가 부과할 때 총 부과한 금액이 얼마냐는 얘기죠.

거기에서 실제 수납액이 과오납금 빼고 수납액이 얼마였냐는 얘기죠. 몇 % 정도로 해서 걷어들였냐는 얘기죠. 세금을 받아냈느냐는 얘기죠.

○위원장 김명연 세무과장님, 담당 과장님이 내가 1년 동안 얼마 받으려고 목표액을 결정하고 얼마 받았다 하는 정도 두 가지 수치 정도는 자다가도 딱딱 나올 정도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이것을 자료보고 답변을 해야 되는 과장님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 김명연 도세, 시세 다 합쳐도 몇 가지 안 되는 수치를 갖다가 머리 속에 안 넣고 행정감사에 들어오십니까? 뒤에 계신 계장님들 실실 웃지 마시고요. 업무 서포터 하려고 뒤에 있으면 이 자료가 넘어오든지, 이 정도 수치는 머릿속에서 딱딱 나와야 되는 거지 이걸 어떻게 보고 읽어야 돼요.

그 정도로 어려운 수치예요, 이게. 1년에 한 번씩 결정되는 금액인데 과장님이 담당 직원들한테 '너네 얼마 걷고 얼마 걷고' 매일 회의할 텐데 그 수치가 머리 속에 안 들어가냐는 말이에요.

○임이자위원 1234억이,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이 지금 1234억이란 얘기입니까?

○임이자위원 그러면 과오납은 얼마 정도 됐죠? 과오납은 얼마 정도 반환해줬습니까?

○임이자위원 32억이요?

○임이자위원 그럼 실제 수납액은 한 1200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분명히 우리 안산시에서 총, 세무과장 말대로 한다면 시세 중에서 과오납 반납금이 한 43억 정도 되거든요.

○임이자위원 그러면 아까 상록구청 세무과에서는 14억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과오납이.

그러면 단원구가 32억이면 엄청나네요?

○임이자위원 단원구가 훨씬 더 세금을 걷어들이는 게 많다는 얘기예요?

○임이자위원 그렇지도 않은 것 같던데요.

○임이자위원 실제 그럼 상록구는 얼마고, 단원구는 얼마입니까?

○임이자위원 아까 단원구는 1600억이라고 그러고, 그럼 시세, 도세 지금 다 합쳐서 말씀하시는 거죠?

○임이자위원 그럼 시세만 갖고 봤을 때는 그렇게 차이 안 나요.

한 번 얘기해보세요, 제가 자료 볼 테니까.

○위원장 김명연 임이자 위원님.

○임이자위원 네.

○위원장 김명연 감사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답변 자료를 조금 준비할 수 있게끔 10분간 정회를 하고 10분 후에 다시 속개해서, 여기 집행부에서도 자료를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요.

○임이자위원 예.

○위원장 김명연 감사 중에 죄송합니다.

집행부의 자료준비를 하기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3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세무과장님, 계속해서 답변바랍니다.

본 위원이 짚고자 하는 것은 과오납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지, 세무공무원들의 일하는 태도가 어떤지를 좀 파악하고 싶은 것이고요.

체납세 부분에 있어 갖고는 과세공평에 의해서 세금을 내야 될 사람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직무를 잘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 안산시 재정현황이 전국 꼴찌라는 거 아시죠?

전국 꼴찌다 보니까 아까 상록구 세무과장은 저한테 그럽디다, "체납세 우리 12위로 올라왔어요. 작년에 꼴찌였는데 12위로 올라와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많이 부족한 점이 있고, 그래서 정말 만날 지방세 문제 가지고 재정이 열악하다, 열악하다 하는데 지금 총 우리가 체납세액이 얼마입니까?

○임이자위원 그거 엄청나죠?

그럼 곱하기 2하면 단원구,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체납세가 없을 거니까요.

그러면 상록구까지 합치면 얼마 정도 됩니까, 대충?

○임이자위원 700억이 되잖아요. 그럼 엄청난 금액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좀 제대로 그 세금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런 부분 가지고 좀 파악해보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결손처리문제 가지고는 정말 제대로, 세금 안 내고 배짱 튕기고 있다가 그냥 무재산처리 돼버리고 아니면 소멸시효에 의해서 그냥 결손처리 돼버리고 이랬을 때는 정말 과세공평주의에 반한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임이자위원 그러면 들어가 보죠.

우리 과오납 현황에 대해서 지금 과납금하고 오납금하고 다르다는 건 아시죠?

○임이자위원 그러면 과납금 부분에서 몇 건 정도가 발생됐나요, 2006년도에 단원구에서는?

지금 또 자료 보려면 시간 걸리니까요, 그러면 행정처분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임이자위원 예.

그 과납금과 오납금 차이가 반환을 할 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납금 같은 경우에는 그 결정이라든가 판정에 의해서 그런 행정처분이 있어야만 반환이 되는 것이고, 오납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절차 없이 부당이득 반환으로 인해 갖고 반환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임이자위원 그렇죠. 초과 금액을 말하는 거죠.

○임이자위원 그렇게 또 납부하는 게 있고, 자진신고라는 것은?

○임이자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과납금과 오납금에 대해서, 반환에 대해서, 환부금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분명히 얘기해주십시오.

그건 아니죠?

○임이자위원 그건 과납금이죠?

○임이자위원 그리고 스스로 와서 납품했을 경우에는 그냥 내줍니까, 스스로 와서 했을 경우에는?

○임이자위원 요즘은 그냥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임이자위원 그거 나중에 확인해봅시다, 서로.

○임이자위원 그럼 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과납금, 오납금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된 건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임이자위원 그럼 안 한 부분도 많이 있겠네요, 아직 찾아보게 되면?

○임이자위원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면적착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잘못이겠죠, 아무래도?

아니면 납세자 잘못이 더 큽니까? 면적착오 같은 경우에.

○임이자위원 그렇죠?

○임이자위원 그럼 면적착오 같은 게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럼 지금 단원구에는 면적착오 총 몇 건 정도 일어났습니까?

○임이자위원 별도로 해놓은 거 없습니까?

○임이자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리가 안 돼 있네요?

면적착오로 인해 가지고 세금을 더 초과 부과했을 경우에 그냥 공무원들이, 그분들이 만약에 안 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세무과에서 그냥 알아서 내주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임이자위원 확인이 됩니까?

○임이자위원 환부하도록 돼 있습니까?

○임이자위원 그게 총 몇 건 정도 됩니까?

○임이자위원 파악 못하고 있어요?

○임이자위원 좋습니다.

그럼 과표착오에 의해서 한 건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임이자위원 그것도 과표착오는 누구 잘못인가요?

○임이자위원 그것도 건수는 잘 모르시겠네요?

○임이자위원 그러면 과납금이 면적착오라든가 과표착오로 인해 갖고 과납금 나온 부분에 대해서 환부는 얼마 정도 해주셨어요?

○임이자위원 12억이요?

○임이자위원 2006년도가 12억 정도 나왔다고요?

○임이자위원 그럼 납세자 착오에 의해서 한 건 얼마 정도 환부해줬습니까?

○임이자위원 90건이요?

○임이자위원 직원들이 잘못한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처리를?

○임이자위원 바로 통보하고, 그러면 시민들이 아무런 말 안 하든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이자위원 이의신청하러 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줍니까?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세금 차액부분을 갖다가 내주고 나머지는 처리 안 해줍니까?

○임이자위원 아니 민원인이 왔을 때 어떻게 하냐고요?

○임이자위원 미안하다면 그냥 갑니까, 순순히?

○임이자위원 그렇죠?

○임이자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임이자위원 그래서 이자는 얼마 정도 줬습니까, 지금? 2006년도에 총 그렇게 해서 나간 돈은 얼마 정도 됩니까?

○임이자위원 환부한 금액이 41억이에요?

○임이자위원 아까 12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저한테?

총 12억이라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임이자위원 2006년도 그러니까 총 12억인데, 지금은 또 41억이라고요?

○임이자위원 12억이라고 아까 그러시지 않았나요?

○임이자위원 총 42억이에요?

○임이자위원 그럼 단원구에 이렇게 많습니까?

○임이자위원 2006년도에 총 과오납금액 전체가 56억이라고 지금 저한테 보고서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단원구가 아까 몇 억이라고 그랬죠, 40몇 억?

○임이자위원 2006년도 지금 마감한 건데요. 2006년도 마감해 갖고 올라온 건데요.

그럼 상록구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상록구도 아까 이실직고하고 갔는데.

하여튼 과오납금이 전혀 발생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임이자위원 그렇죠?

○임이자위원 그러나 공무원들이 지금 보니까 이 건수, 건수, 하나, 하나 따져 가지고 한 번 얘기해보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세무과장께서 그런 답변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짓겠습니다.

향후에 공무원들로 인해 가지고 어떤 착오에 의해서 발생되는 초과 납부금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2억은 말이 아니죠. 안 되죠? 그렇죠?

42억은 말이 안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것보다 적은 금액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또 이자 발생 나간다 하더라도 그건 이자 발생이 얼마 됐는지도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징수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과표에 의해서 정확하게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유의해야 되지 않겠어요?

○임이자위원 그래서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체납세 부분으로 넘어갑시다. 체납 부분으로 넘어갑시다.

체납이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얼마씩, 얼마씩 징수했죠?

2005년도 체납, 제가 얘기할게요. 56억이죠?

2006년도에는 58억이고요. 맞죠?

○정승현위원 그 감사자료 큰 거 보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세요, 973페이지.

그 표엔 안 나왔습니다. 973페이지 그걸 보시고 답변하세요.

○임이자위원 그러면 2006년도는 지금 징수한 체납세 중에서 총 체납세가 단원구가 얼마였죠?

총 체납세가 얼마에서 58억 5900만원에 한 거죠?

○임이자위원 420억이요?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2005년도는 총 얼마 중에서 56억을 했죠?

자, 넘어갑시다.

2005년도 그때 당시에 Clean Tax팀을 운영했나요, 안 했나요?

○임이자위원 시에서 했지요?

○임이자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 세무과에는 공무원들만 있었죠? 몇 명이 근무했죠?

○임이자위원 38명이요?

○임이자위원 2006년도는 몇 명대, 그 다음에 Clean Tax팀이 몇 명이죠?

○임이자위원 여기는 또 정규직입니까, Clean Tax는?

○임이자위원 비전임이 3명 있어요?

○임이자위원 상록구는 어떻게 돼 있죠?

○임이자위원 비전임만 4명 있고?

○임이자위원 그러면 단원구가 상당히 인원이 더 많네요. 그렇죠?

○임이자위원 상록구 세무과에서는 공무원 37명에 비정규 Clean Tax팀 4명 있다고 그랬어요, 주 20시간 근무하는 사람.

○임이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록구는 지금 비전임 4명으로 돼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37명만 지금,

○임이자위원 그럼 위증했네요, 상록구 세무과장이?

○임이자위원 없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4명만 있다고 그랬어요.

○임이자위원 없다고 그랬어요, 4명만 있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속기록 볼까요?

자, 그럼 좋습니다.

지금 그러면 총 공무원 38명에 Clean Tax 정규직 4명, 비정규직 3명 해 가지고 45명이 근무하고 있지요?

○임이자위원 포함돼 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이 많은 인원이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2005년도 대비 2006년도 얼마 정도 더 증액 징수한 거죠? 1억 6천 정도 나오죠?

인원이 이렇게 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실적은 저조하죠?

○임이자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그래도 작년에 분명히 행정감사 때 본 위원한테 얘기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도 말씀하셨는데, 체납세하고 전쟁을 치르겠다고 얘기 안 했습니까?

○임이자위원 금년도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금년도 체납세 조정액이 얼마고 목표액은 얼마입니까, 그럼?

○임이자위원 네?

○임이자위원 체납세가 총 얼마냐고요, 2007년도 조정액이? 결손처리하고 그 조정액이 얼마고, 2007년도 체납세 징수목표는 얼마입니까?

○임이자위원 323억이요?

○임이자위원 아까 상록구에서는 103억이라고 그러던데요, 목표액이.

○정승현위원 105억으로 자료 정리해주셨잖아요, 105억이라고.

○임이자위원 왜 이렇게 오늘 세무과장님 정신 못 차리십니까?

이래 갖고는 감사가 안 되겠네요. 전혀 감사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없고 그러는데.

○정승현위원 임 위원님, 지금 이런 상태로는 안 되겠어요. 안 되겠고,

○임이자위원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이걸?

○정승현위원 과장님, 지금 여러 가지 체납액을 정리하다 보면 여기에 결손액도 있을 것이고 목표액도 있을 것이고, 과년도 결손액이 있을 것이고, 현년도 결손액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지금 있지 않습니까?

과오납금도 소유자 착오, 이중 부과된 것, 또 면적착오 된 것, 과표착오 된 것 그렇게 있을 것이고, 또 납세자 착오로 인해서 이중 납부된 것, 또 착오납부 된 것, 그런 여러 가지로 지금 그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세하게 전혀 그 구분을 못하고 계신 거잖아요.

○임이자위원 잠깐만, 좋습니다. 그럼 마무리짓겠습니다.

2006년도에 대해서 하나, 하나 지금 정리를 해 갖고, 제가 한 번 하나, 하나 체크 해 갖고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로가 답변자료가 미비하게 돼 있는 것 같고, 또 본 위원하고 어떤 개념상의 차이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2007년도에 체납세 총 징수액이 3백, 목표액이 3백 얼마라고요?

○임이자위원 323억. 속기록에 남겨놓겠습니다. 속기록에 남겨놓고 내년을 기약하겠습니다. 속기 분명히 해주십시오.

내년 징수목표액이 323억이라 했습니다.

○임이자위원 아, 참 2007년도 올해. 올해 323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속기를 분명히 해주시고요.

○정승현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답변 그거 올바르게 하셨어요?

○임이자위원 하여간 그렇게 속기록에 남겨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수고들 하셨습니다.

세무과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이 수치를 이해하는데 아마 개념상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다 확인한다는 것은 시간상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으니까 마무리를 짓고요.

정승현 위원께서 자치행정과 쪽에 감사를 좀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자치행정과 하기 전에요.

과장님, 물론 세무행정이라는 게 사실 수치만 놓고 하다 보니까, 또 그 항목들이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아마 좀 여러 가지로, 지식으로는 충분히 터득을 하고 계시고 또 그럴 수 있겠지만 이런 감사장에 나오셔 가지고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다 보면 순간 답변을 하시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요.

다만 여기 감사장에 나오실 때 감사 위원들이 과연 어떤 질문을, 어떤 질의를 할 것인지 좀 나름대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장님이야 하도 오래된 경험이 있으시니까 답변 이리저리 잘 하시겠지만.

최소한 어떤 질의를 할 것인지 나름대로 고민하시고 그 고민 속에서 답변 준비를 해오시면 지금과 같은 우왕좌왕하고, 내가 답변한 부분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헷갈리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을 기해서 앞으로 감사 때는, 그때까지 세무과에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상에 이거 가져오셔 가지고 이거보고 어떻게 답변을 하실 거라고 이렇게 준비해오셨습니까?

좀 크게 확대복사를 해 오셔 가지고 준비를 해오시든지, 이 자체부터가 감사에 임하는 준비가 잘못됐다 라는 거예요.

과장님, 제 말씀이 틀렸습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많이 준비해오셨는데 이걸 보고 지금 바로바로 답변이 나오게 생겼어요, 지금 이거보고? 저도 잘 안 보이는데요, 지금.

그만큼 준비에 빈틈없이 준비를 하셨다 라면 이런 정도는 크게 확대복사를 해 오셔야죠. 그래야지 바로바로 나오지, 이거 보면 이 줄 찾느라고 보면, 줄 찾아서 쭉 가다 보면 다른 줄 말씀하게 돼 있어요, 이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이거 지금 확대복사 해서 갖다 드리라고 그랬어요.

제 말이 틀립니까, 과장님?

○정승현위원 그래서 앞으로 감사 준비하실 때는, 또 감사장에 오실 때는 크게, 결손액이다 그러면 그 결손액 자체에 대해서만 금액을 알고 또 오시지 말고, 결손액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또 결손처분 한 사항도 무재산으로 인해서 처분한 것, 또 시효소멸 돼 가지고 처분한 것,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정리를 해 갖고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과납이 얼마냐, 오납이 얼마냐, 이 자리에서 당장 답변하실라니까 그게 답변이 나와요? 당연히 안 나오지.

또 오납 중에서도 소유자 착오분이 얼마냐, 면적착오분이 얼마냐, 쉽게 답변 안 나오잖아요. 당연히 안 나오죠.

그래서 앞으로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하시고, 위원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좀 고민을 하십시오.

저도 지금 이 체납액에 대해서, 과오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건 도저히 지금 감사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무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않겠습니다.

다음 감사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고, 우리 밑에 담당 계장님 오셨습니까? 안 계신가요? 계장님.

계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정승현위원 그렇게 좀 밑에서 철저히 뒷받침을 해주세요, 고생스럽더라도.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정승현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는 안 계셔 가지고 아마 모르실 텐데, 우리 이용수 구청장님과 설전을 좀 벌였었던 거 기억하시죠, 구청장님?

○정승현위원 구청장님, 아까 시정 결과보고 하시면서,

○임이자위원 최중세 과장이었습니다, 최 과장.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청장님은 그때 계셨으니까요.

○위원장 김명연 아니 심관보 구청장님.

○정승현위원 아, 그때 심관보 구청장님이었군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자치위원 구성에 대해서 구청장님 이하 우리 구청 산하의 자치행정과장님의 어떤 책임소재를 가지고, 책임을 묻는 건 아닌데 잘못했었을 때 우리 구청장님이나 자치행정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좀 설전을 벌였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감사자료를 좀 보시죠.

187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정승현위원 예.

같은 질문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것도 사실 지겹습니다. 이게 해서 고쳐지면 더 이상 질문하지도 않을뿐더러 또 답변하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편할 텐데 이게 안 고쳐지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정승현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청장님 보고하시면서 위원회 구성 철저 부분에 대해서 처리사항에 '추진완료'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이 표를 보시면 아마 충분히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설명 안 드려도 충분히 시사하는 바가 저는 있다 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만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 조례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 각 분야의 종사자들이 1/3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성위원들이 분명히 1/3이상 참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한 번 가셔서 보시고요.

○정승현위원 그랬는데 지금 이 현황을 보면, 물론 작년에 비해서 지금 많이 개선된 걸로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동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게 나타나 있다 라는 것 분명히 인지를 하시고요.

지금 돌아오는 7월1일부터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재위촉을 받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조례 개정에 의해서 재위촉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2년간 또 못 바꿉니다. 중간에 큰 결격사유가 있어서 해촉을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사퇴를 내지 않는 한 2년 임기가 보장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재위촉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참고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보다 많은 분야에서 전문가들이나 또 경험 있고 활동력 있는 그런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 주시고요. 우리 뒤에 동장님들, 이 부분들 일일이 구청장님이나 또 구청 자치행정과장님 또 본청에 자치행정과장님이 이런 부분들까지도 일일이 신경 쓰게 해서 또 지적받지 않도록 동장님들께서 유념해서 하십시오. 선임을 하시고요.

특히 7월1일날 재위촉 하실 때는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거주지에서 주민등록은 안 돼 있더라도 사업자가 되어 있으면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위장전입 내지는 어떤 잔재주를 부려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오는 그런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등본과 그리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거주지에 사업자 등록증 그것을 첨부하셔 가지고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는데 빈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하는 동장 있음)

우리 구청장님.

○정승현위원 이 표 보면 좀 느끼시는 바가 있으시겠죠?

이거 지키려고 조례를 만들어 놨지 이거 안 지키려면 조례 뭐 하러 만들어 놨습니까?

또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직접적인 그런 업무는 아니지만 점검을 하셔 가지고 좀 미비한 점이 있으면 최대한 조례에 맞춰서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승현위원 과장님은 답변이 시원시원하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구청 자치행정과장님이 동사무소 업무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냐 못하냐 그 부분 가지고 작년에 사실 언쟁이 많았었습니다.

○정승현위원 당연히 없죠.

○정승현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답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승현위원 구청장님 또 한 가지만 더, 역시 우리 동장님들 이번에 다들 경험을 하셨을 텐데, 적십자회비 지난 월초에 1월20일경 1차 모집기간, 또 3월달에 2차 모집기간 해서 적십자회비 모금운동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원구 같은 경우는 보니까 사실 상록구가 106%인데 단원구가 90%예요. 우리 안산시 전체가 99%고요, 모금액이. 제가 이 모금액을 적게 모금했다고 뭐라고 탓하자고 이 질의를 드리는 것 아닙니다. 이 적십자회비 모금은 다 아시겠지만 자발적 납부의사에 의해서 본인이 수납기관에 가서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동에서 통장들이 직접 모금을 해 가지고 수납기관에 납부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현실입니다.

지금 단원구 보니까 대체적으로 거의 목표율에 100% 3개 동 빼고 다 목표율에 미달됐는데, 아마 이것은 자발적으로 모금활동에 임하도록 그렇게 놔둬서 그랬는지 아니면 크게 지나치게 강요를 하지 않으셔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적십자회비 물론 걷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자율납부의사에 맡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일선 동에서 통장들 스트레스 줘 가지고 강제모금 하는 또 이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심지어 어떤 동에서는 하루하루 통장들 목표를 설정해 주고 그 순위까지 내놨어요. 적십자사 중앙에서 전국 순위를 내놓고 또 각 도에서 시·도별 순위를 내놓고 또 각 지자체에서 각 동별 순위를 내놓다 보니까 또 각 동에서는 통별 순위를 내놨어요. 모금액 실적 순위 또 건별 순위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통장들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실적 채우려고 결국은 통장들이 자기 현금 털어서 심지어는 10만원, 15만원, 20만원 이렇게까지 적십자회비를 이번에 모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적십자회비 5천원 내셨죠?

○정승현위원 우리 과장님도 그러셨죠?

○정승현위원 아, 좀 더 내셨어요?

○정승현위원 자율의사에 따라서 우리 통장님들이 좀 여유가 있어서, 아니면 적십자 모금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너무나 공감해서 10만원, 20만원 냈다 라면 좋습니다.

그러나 수당 20만원 받아 가지고 10만원, 15만원, 20만원 냈다 라는 것은 그것은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그래서 적어도 우리 단원구에서 만큼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동장님들 역시 이런 일들로, 이것은 우리 행정기관의 어떤 의무조항이 아니에요. 사무처리지침 보면 협조사항이에요, 협조사항.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일로 통장들이나 또 주민들 스트레스 받는 또 스트레스 주는 그런 일이 없고 또 이로 인해서 서로 갈등 빚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서로간에 상호간에 협조하고 또 조정해서 일 처리를 해 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고, 우리 구청장님 역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혹시나 불미스러운 일은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어떤 염려나 우려 차원에서 지도점검도 한 번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세무과장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 있으시죠?

○임이자위원 자료 있으시면 단원구에서 제출한 자료를 한 번 보십시오. 973페이지입니다.

이거 답변 잘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일 본청 세정과는 이거 다시 수정해야 됩니다, 목표.

2007년도 징수조정액 넘어온 게 414억이란 말입니다. 그죠?

○임이자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5월31일자로 보게 되면 한 40억 정도가 징수했어요.

○임이자위원 5월31일자로 보게 되면 체납액이 322억 남아 있어요. 그죠?

○임이자위원 그런데 지금 단원구 세무과장께서는 체납 징수목표를 323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임이자위원 예?

○임이자위원 과년도 것까지 합쳐 가지고요? 이게 과년도 것이 같이 넘어온 거 아닙니까, 조정액에?

과년도 것은 또 뭐죠, 그럼?

○정승현위원 조정액은 과년도 것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월금.

○임이자위원 합친 거예요. 맞아요.

○임이자위원 도세가 지금 142억이고 그 다음에 시세가 272억이 됩니까? 그죠?

○임이자위원 4억은 그냥 넘어갑시다. 넘어가는데, 그래서 하여튼 조정액 넘어온 게 414억 아니에요. 그죠?

○임이자위원 414억 중에서 이 중에서 지금 목표액이 323억이란 얘기죠?

○임이자위원 답변 잘 하세요.

왜냐하면 본청 세정과에서 144억이 징수목표액이라고 그랬어요, 2007년도에.

그러면 이거 내일 세정과 보충감사 해야 되는데 이거 징수목표 엉터리로 잡은 거 아니냐는 얘기죠, 본청에서.

단원구청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는데 본청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임이자위원 이거 보세요, 과장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본 위원이 지금까지 그러면 계속 말하는 게 지금까지 결손처리까지 넣은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결손처리 문제는 넘어가고 나서 징수액을 갖다가, 금전으로 들어올 수 있는 징수액이 얼마냐고 지금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우롱하십니까?

○임이자위원 결손액을 얼마 처리할 예정이시라고요?

○임이자위원 200억 지금 그 결손액을 200억을 어떻게, 어떻게 대충 예측하고 계시는 거죠?

○임이자위원 결손도 목표를 세워서 합니까?

○임이자위원 결손도? 그 소멸시효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계속 가 가지고 독촉하고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마지막에 가 갖고 소멸시효에 의해서 처리하는 거지 그걸 매월 이렇게 정해 놓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임이자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징수할 수 있는 목표액이 얼마냐고 물었지 제가 전체적으로 처리할,

○임이자위원 자, 잠깐만요.

그러면 같이 들은 정승현 위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이거 장난하는 것 같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얘기해 보세요.

○정승현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12페이지 한 번 봐보세요. 단원구 업무보고 안 갖고 계신가요?

○정승현위원 거기에 지금 징수목표액이 2600억이에요. 이게....

○정승현위원 570억이고요.

○정승현위원 자, 그럼 금방 말씀하신 목표액은 지금 과년도 분에 대한 목표액을 얘기하신 건가요?

○정승현위원 과년도 분에 대한 목표액이....

○임이자위원 지금 결손처리 부분까지 합쳐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징수액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걷어들일 수 있는 금액을 물은 거지 결손처리까지 물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임이자위원 아니 지금 현재 시의원이 2007년도 받아들일 금액에서 결손처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가서 보는 거지, 지금 2007년도에 결손처리 하는 부분을 갖다가 관심이 있어서 그걸 묻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임이자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금전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목표액을 내가 물은 거 아닙니까.

결손처리 하는 게 우리 시에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시 재정에 도움이 안 되는 걸 내가 왜 묻겠습니까? 그건 마지막 가서 결손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시·구 세무과 직원들이 제대로 일 처리를 했나 안 했나 실질적으로 자료 다 받아 갖고 봐야 되지만 시간적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무재산 결손이라든가 소멸시효에 의한 결손이라든가 그것은 나중에 가서 정말 제대로 공평과세를 위해서 일을 했나 안 했나 체크하는 거고, 지금 묻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시 재정에 얼마정도 반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임이자위원 저도 징수액을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민근 위원님 마무리지으시죠.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단원구에 홈페이지 있죠?

○이민근위원 홈페이지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이민근위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죠?

○이민근위원 동사무소에도 홈페이지가 다 있죠?

○이민근위원 잘 활용되나요?

○이민근위원 제가 파악해 보니까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동이 상당부분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게시판에 보면 일정알림이라는 게 있는데 대부분 12월, 2월달 이런 형태 이후에는 알림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동장님들이 출근해서, 왜냐하면 구청이나 동 홈페이지에 보면 동민이나 구민이 원하는 바라는 바가 올라와 있을 수도 있고 동장님이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현안이라든지 민원이 올라와 있으면 그걸 보고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할 수 있는 어떤 창구역할도 될 텐데 보지 않는 건지 아니면 관리를 안 하는 건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가장 잘 되어 있는 게 원곡1동은 굉장히 업데이트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함을 느끼는데요. 이와 같이 동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이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아요. 동장님이 홈페이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면 담당자가 다 있죠, 동사무소에?

○이민근위원 있는데, 관리가 안 되는 동이 단원구에도 다수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주민들하고 어떤 쌍방에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세무과장님, 단원구에 임시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나대지 현황 갖고 계시죠? 임시주차장.

○이민근위원 왜 관리가 안 돼 있죠? 나대지에 관련돼서는 과세, 비과세 해 주는 나대지 있지 않습니까,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없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상록구에서는 받은 게 나대지 임시주차장 현황, 저희가 주택가 밀집지역에 보면 시에서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나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 부과할 때 과세를 시키지 않고 비과세 해주는 나대지가 있습니다, 임시주차장.

파악 안 돼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단원구하고 상록구가 이렇게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도시정비기금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대지를 구입하고 있지만,

○이민근위원 토지에 관련된, 관리가 안 돼 있다고 그러면 참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서면으로, 있습니다. 2005년, 2006년도에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 과세를 면해 줬고요. 그 이후에는 주차장에 대한 것을 이제 나대지 주민의 필요성에 의해서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과세를 했습니다. 이런 자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해 주세요.

○이민근위원 선부3동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이민근위원 동장님으로 처음 나오셨나요?

○이민근위원 임용 받으신 것은 동장으로 직위....

○이민근위원 동정을 이끌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이민근위원 사실 동장님은 동을 이끄는 행정 최고 책임자죠?

○이민근위원 그러기에 시장이나 구청장, 시의원들의 눈치를 볼 이유가 사실은 극히 없죠?

○이민근위원 눈치 볼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떳떳해야 되죠?

○이민근위원 떳떳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있겠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됩니다.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 시장이 됐든 구청장이 됐든 시의원이 됐든 어느 누구도 동장이 동정을 이끄는데 관여할 이유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이민근위원 바람직한 동장의 모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한 동장의 모델, 이런 동장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민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 정도인데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동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동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동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의견을 구하고 동민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게시판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게시판이 동민의 생각과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게시판이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단체 회원들간에 의사소통과 회원들의 관리라고 판단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민근위원 아무쪼록 이 점 유의하셔 가지고 단원구에서 으뜸이 되는 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단원구에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세무과는 무재산결손에 대한 2006년도 거 7657건, 그 다음에 시효결손에 대한 거 1만4618건에 대한 자료를 내일 아침 9시까지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한 부로, 너무 양이 많을 것 같으니까.

2부를 내일 9시까지, 왜냐하면 우리가 내일 본청 세정과 감사 들어갑니다.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무재산결손에 대한 7657건, 시효결손에 대한 1만4618건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저도 참고를 하셨으면 하는 사항인데요.

500만원 이상 공사 및 물품구매용역 수의계약 현황 주실 때 납품업체나 시공회사를 명시하시고 거기다가 소재지가 어디인지를 좀 명시해주세요.

그러니까 안산인지,

○이춘화위원 아니요, 내년부터.

○이춘화위원 그래서 어느 지역에 있는 업체가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 공사를 한다든가 납품을 많이 하는가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아까 강기태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관내 업체를 좀 보호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춘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리 또 알고 계시면 빠뜨리더라도 또 할 수 있으니까요.

○이춘화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두꺼운 자료 187페이지를 한 번 열어주시겠어요.

우리가 구 행정과 동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다 계신데, 우리 안산시민들이 1년에 본청을 방문해서 또는 사업소를 방문해서 행정업무를 접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각종 민원서류를 떼고 또 구청을 통해서 필요한 서류를 떼고,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에 대한 행복지수 이런 것들을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 간부 공무원님들이 아마 주민들한테 항상 대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특히 동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행정의 공백을 우리가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지역의 민원을 수렴해서 동에 올리고, 또 동에 행정을 통장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전달하고 하는 가교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단체가 또 주민자치위원과 통장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분들의 99% 이상은 정말 명예욕 없이 내 지역에 사는 우리 주거구역 내에 봉사를 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 중에 이 자리에 계신 의원들이 정치인들이긴 합니다만 어떤 정치바람을 쐰다든지 아니면 사업에 대한 지나친 욕심, 몇 가지 이유로 극소수의 관변단체 회원들이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될 민민갈등, 이런 것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안 좋은 사건들은 1년에 한두 건만 발생해도 그 지역이 그런 것들이 많은 것처럼 호도되고 소문이 와전되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일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행정지원국 간담회 때도 수 차례 강조를 했고, 또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에 수 차례 요구를 했고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빈번히 그런 일들이 의회에 접수가 되고, 의회에 민원으로 얼마 전에도 올라와서 오전에도 저희가 강조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보면 이동, 부곡동, 월피동, 안산동, 원곡본동, 선부1동, 대부동 오른쪽에 일반인 보면 자영업 숫자가 유난히 많은 데입니다.

이런 것들은 과거에는 주민들의 자치 참여의식이 저조했기 때문에 동 행정에 보조역할을 좀 해주십사 하고 초빙을 해도 참여율이 저조했기 때문에 이나마 나와서 출석하는 분만해도 고맙다하는 생각을 갖고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도시가 재개발되면서 아파트촌들이 늘어나고 하면서 주민이 자치참여를 하겠다는 의욕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어느 분들은 우리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의 능력을 능가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들도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지금 제가 거론했던 동의 동장님들은 사실은 본 위원도 지역구가 5개 동을 관리하다 보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어느 동은 주민자치위원 결원이 된 한 명, 두 명을 뽑더라도, 또 통장 베스트, 워스트 뽑아 갖고 그 5%를 교체하는 과정에도 성심껏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위치에 현수막을 통해서 게재를 하고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의 자원을 받아 갖고 면접을 통해서 열심히 우수한 인원들을 갖다 보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한편, 어느 분들은 과거에 있던, 특히 이 관공서 주변에 늘 어슬렁어슬렁 대는 몇몇 인사들한테 휩싸여서 그냥 편안하게 위임시키고, 위임시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온다는 얘기죠.

24명 정원에 14명이 자영업, 25명에 14명, 24명에 16명, 27명에 18명, 이 자영업자들이 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언론과 사회단체 여러 교육 관련된 학교 대표들, 지역 내에. 이런 분들로 이렇게 우리가 세분화시킨 것은 각계각층의 의견과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수렴을 해서 균형 있는 발전을 하자고 이렇게 만든 건데, 그런 노력들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 특정한 인사들에게 휘둘려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방관하시지 말고, 정말 우리 주민자치위원 설치 조례, 통장들에 관한 조례 이 기준에 맞게끔 소신껏,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소신껏 면접을 통해서 선별을 좀 해주십사 하는 내용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 감사 때 지적을 해서 각 동 자치위원들의 임기가 동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24개 동이 다 틀렸어요, 과거에.

그래서 우리 안산시의 전체 동을 갖다가 동시에 위임하고 동시에 해촉하는, 위촉하고 해촉하는 그 임기를 맞추자 하는 안이 있어 갖고 이번에 7월 1일날 설치조례가 개정이 됩니다.

이럴 때 또 그러한 부적절한 인사들 그리고 자격이 안 되는 인사들, 아까 우리 정승현 위원 지적했지만 거주지가 확실하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서 사업을 아주 열심히 하는, 사업하는 사람들을 왜 우리가 초빙을 합니까?

사업을 건전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어떤 능동적인 그런 자세를 갖다 우리가 동 행정에 접목을 시켜서 발전을 꾀하자 하는 건데 사실은 그런 효과도 없는, 더군다나 사업체도 없는,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사업은 정리했는데 사업을 하는 사람처럼, 무려 한 동에 8명씩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 갖고 동네를 시끄럽게 하는, 이 마을공동체라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이것을 시끄럽게 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지금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1일날 재임명을 할 때에는 지금부터라도 그 리스트를 쭉 점검을 해봐서 동에서 주민등록 조회 다 되고 사업자등록만 확인시키면 이런 인사들이 적절한가 안 한가 다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해서 반드시 7월 1일날 재위촉을 할 때에는 이런 민원들이 우리 의회로 접수가 안 되게끔, 의회에 계속 그런 것들이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민원을 보냅니다.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특히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에 애정을 갖고 오랫동안 거주했던 사람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긍정적이고 사심이 없습니다.

그건 통계적으로 다 나와 있고 경험적으로 우리 동장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이분들을 위주로 지역의 대표로 선임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어떤 분은 이 지역에 거주하지 않지만 정말 종교인으로서 아니면 교육자로서 아니면 사업가로서 지역에 덕망이 인정이 되고, 만나서 면접을 봐도 정말 경험 있고 덕망 있는 아까운 인사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초빙해서 그런 분들은 영입을 해야겠죠.

그러나 그런 검증이 없는 분들을 넣음으로서 사업적인 욕심 이런 걸로 접근을 해서 지역에 갈등이 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에는 그 한두 사람 때문에 정말 봉사를 하겠다는 순수한 사람들이 그 뜻을 잃어버리고 실망을 해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일들이 없게끔 이번 7월 1일날 우리 동장님들께서 잘 좀 조치를 해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정리하는 마당에 당부를 꼭 드리겠습니다.

동의들 하십니까, 동장님들?

(「예」하는 동장 많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단원구에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그리고 12개 동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주신 데 대하여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원구청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하고, 개선할 것은 적극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적인 반영을 해주실 것을 끝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8분 감사중지)

(17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관장, 본부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본부장은 그 자리에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연 다음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관장으로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위원 강기태 위원입니다.

1월 1일날 재단법인으로 출범을 해서 6개월 동안 상당히 많이 수고를 하시고 또 고생들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 걸로 믿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6월 16일날 달무리극장에서 신의아그네스 연극 했었죠?

○강기태위원 여기 운영상의 문제점 한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연극공연이나 예술공연을 진행을 할 때 보면 일단 시간이 되어서 연극을 시작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입장을 시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예술의 메카인 서울의 예술의전당과 대전 문화예술의전당에 한 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서울 예술의전당은 시간이 지나면 입장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리 예매를 했더라도 환불해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 문화예술의전당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 입장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예술의전당에서는요 6월 16일날 15시에 달무리극장에서 신의아그네스 연극을 했는데 시간이 되어서 연극을 시작했는데 중간에 관람객을 입장시켜서 미리 입장한 관람객이 연극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공연 에티켓이나 공연문화상, 운영상에 조금 허점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연극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집중을 해서 봐야 되고, 영화와 달리 집중해서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또 공연관례상 중간에 입장시키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예술의전당이나 전체적인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으로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술의전당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앞으로 이것은 시정돼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 말씀을 해주시죠.

○강기태위원 지금 우리가 처음이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극장다운 극장이 없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안산시의 문화수준을, 또 시민의 문화의식을, 공연의식을 좀 업그레이드시키려면 조금은 우리가 손해를 보는 느낌이 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입장을 시키지 않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딱 중간에 시간을 정해서 한 번 정도 입장을 시키는 그런 걸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안산이 이제 서울이나 외부에서 있던 분들이 안산으로 많이 이사를 와서 문화수준이 상당히 또 높아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런 모습을 볼 때 아직까지 안산이 이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상당히 실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민 전체의 의식이 조금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숙지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계도기간을 정했다면 분명하게 그 내용을 게시를 하고, 그걸 안내를 해서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기태위원 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국제거리극축제가 아주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아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많은 인원이 와서 성황을 이루었고 또 많은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외부의 인원이 안산시민이 75%고, 타 시가 25% 정도로 그렇게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우리가 좀 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안산의 이미지를 더 업그레이드시키려고 생각한다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참 잘 하셨는데, 좀 더 내년에는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좀 더 홍보에 더 많은 투자를 하셔서 타 시의 인원이 더 많이 와서 이것을 관람하고 가야 우리 안산의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또 지역경제에도 더 큰 도움이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25%면 다른 문화축제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온 편입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홍보 부분에 더 신경을 쓰셔서 타 시민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보면 어떻겠느냐, 그것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안산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시키는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기태위원 그리고 우리 자체 제작이 반쪽이전하고 꼭두별초 2개였죠? 하나입니까, 반쪽이전?

○강기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받아보고 여러 가지를 보니까 일반 대관보다는 기획공연이 더 수익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기획공연보다는 자체 제작해서 공연을 하는 게 수익률이 훨씬 높더라고요.

그래서 반쪽이전이나 꼭두별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작돼 있는, 자체적으로 제작돼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좀 더 많이 공연을 한다면 더 큰 이익을 창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반쪽이전만 우리가 올해 공연하는 걸로 돼 있고 꼭두별초는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해본 겁니다.

그럼 그 꼭두별초는 그냥 사장된 겁니까?

○강기태위원 어쨌든지 간에 지금 재정자립도가 18%, 17점 몇 %죠? 18% 정도 되죠?

○강기태위원 18% 정도 되고, 우리나라 문화예술의전당의 재정자립도가 30%면 가장 좋은 그런 정도로 이야기들이 되고 있고, 여기 또 목표도 2000 몇 년도까지 30%로 올리겠다고 말씀하셨죠?

○강기태위원 2012년까지, 그때까지 그렇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체 공연이나 기획공연을 좀 많이 운영하셔서, 좋은 수익을 올려서, 좋은 공연들을 많이 해서 우리 안산시민들이 좋은 공연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위원 네.

○정승현위원 짧게 먼저 제가 하고 마무리할게요. 좀 길 것 같으니까요.

정승현입니다.

먼저 우리 강기태 위원 말씀하신 그 시간에 제가 조금 늦게, 약 한 1분 정도 늦었다가 15분 기다렸다 들어갔습니다마는 저는 그 15분 동안 기다리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참 당연한 거고, 또 기다리는 사람들로부터 전혀 불평불만이 없었다 라는 데 대해서 우리 주민의 의식도들이 상당히 성숙해졌구나 라는 생각, 그리고 더불어서 절대 늦지 않아야 되겠다 라는 그런 나름대로 각오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좀 시간이 지나면 우리 예술공연을 관람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아마 시간을 잘 지켜서 공연에 방해되는, 또 관람에 방해되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관장님 혹시 토요일, 일요일날 근무하시나요?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상시.

○정승현위원 예.

○정승현위원 기획공연일 때는 또 계시고요?

○정승현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사실 몇 번 공연관람을 갔었는데, 남들 다 쉬는 토요일, 일요일 이 시간에 우리 본부장님도 그렇고, 뒤에 계시는 특히 우리 팀장님들 네 분 토요일, 일요일 나와 가지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혹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는 않을까, 또 안내하면서 이리저리 뛰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열의를 가지고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가서 볼 때마다 그런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토요일, 일요일날 공연을 관람하러 간 본 위원 스스로가 좀 미안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요.

물론 근무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다 못해 격주 휴무제랄지 그런 형태로라도 해서 가급적이면 토요일, 일요일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여유가 있으면 좀 쉴 수 있는 그런 근무틀들을 한 번 고민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먼저 드리고요.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승현위원 그걸 하여튼 내부적으로 좀 고민하셔서 가급적이면 남들 다 쉬는 토요일, 일요일도 한 번쯤 쉴 수 있는 그런 고민도 한 번 해보시라는 그런 말씀이고,

○정승현위원 하여튼 제가 갈 때마다 느꼈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뿐만 아니라 매표소에 있는 직원들, 여직원들 다들 너무 고생하신다는 그런 걸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 그래서 좀 많은 격려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느낀 것은 잠깐 중간에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혹시 허기진 사람들은 좀 요기도 하고 그런 것을 봤는데, 사실은 그런 공간들이 너무 협소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2층에 조그맣게 한 곳 있는데 줄을 한 100여m까지 길게 서서 기다렸다가, 결국 쉬는 시간 내내 줄만 서서 기다렸다가 다시 들어가는 그런 것을 봤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다소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건 결국 우리 시민들에 대한 보다 편안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예산이 다소 들어가더라도 그런 시설의 어떤 확충 내지는 새로 어떤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관람객들의 어떤 불만사항이랄지 또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정승현위원 아마 그런 시설들이 있으면 공연시간에 늦는 일도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사실 거기 일찍 가봐야 어디 마땅히 앉아서 기다릴만한 공간도 없고 차 한 잔 마실 공간도 없어서 딱 시간 맞춰서 가다보니까 아마 더러 일부 관람객들이 좀 늦는 경우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그런 시설들이 있으면 훨씬 전에 일찍 와서 또 일찍 가서 기다리면서 차 한 잔 하는 그런 어떤 여유 속에서 공연 관람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서비스를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는데요.

지금 현재 안산시에서 공유재산 사용으로 해 가지고 법인 설립과 동시에 지금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명의로 해서 임대가 되는 겁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한식당이나 양식당이나 매점 같은 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지금 소유권은 안산시에 있단 말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문인수위원 그런데 운영권은 예술의전당이 갖고 있단 말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임대를 줬을 경우에 지금 현재 관리를 한식당이나 양식당이나 매점, 아트샵 이걸 전부 관리를 예술의전당에서 맡아서 하고 있지요?

○문인수위원 그랬을 때에, 원래 밖에서 보면 건물 주인이 있고 그걸 임대를 한 게 있는데, 지금 임대도 아니고 사실은 공유재산을 사용하도록 허가를 해준 것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그랬을 때에 나중에 임대 주체가 누가 되느냐 이 말이죠.

안산시가 되는 겁니까, 예술의전당이 되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문인수위원 그 소유주는 안산시로 돼 있는데요?

○문인수위원 그 소유주가 안산시에서, 이게 소유주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그 재산을 갖다가 지금 공유재산 사용을 하도록 해줬는데, 사용한 사람이 다시 임대를 주면 전전세가 되거든요.

그걸 한 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계약 주체를.

○문인수위원 이 재산이 확실하게 재단법인으로 넘어온 게 아니고 그 소유권은 지금 안산시에 있단 말입니다.

○문인수위원 운영권만 지금 예술의전당에 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지금 임대를 한 분들이 임대료를 안 냈을 경우에, 임대료를 안 내고 고질적으로 체불을 했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별다른 변경을 해 가지고 건물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 그 책임주체가 누구냐, 임대를 해준 사람이냐, 아니면 소유권자인 안산시냐, 이런 법적인 논쟁도 가능하리라고 보여지거든요.

○문인수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관리는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세를 들었으면 지금 재단법인이 2007년 1월 1일부터 됐기 때문에 계약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문인수위원 그런데 지금 계약을 하지 않고 그대로 안산시에서 유효하고, 지금 쓰고 있죠?

○문인수위원 2007년 10월 19일까지 지금 계약만료가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임대를 했을 경우에 예술의전당에서 분명히 할 건데, 예술의전당은 사실은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를 못 놓는 거죠,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법적인 것을 한 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문인수위원 아울러서 조금 전에 우리 정승현 위원이 질문을 했었는데요, 식당이 지금 한식당하고 양식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식당이 사실은 연중 계속 문을 여는 게 아니고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만 문을 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연을 보러온 관람객들은 사실은 식당을 이용할 수가 없죠.

직원들은 식사를 어디서 합니까?

○문인수위원 식당이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럼 일반인들은 사용을 못하겠네요?

○문인수위원 공연을 보러 와서는 사용을 못하겠네요?

○문인수위원 그래서 이번에 입찰이 끝나게 되면, 10월 19일하고 11월 20일날 한식당하고 양식당이 끝나면 어떤 리모델링이라든가 아니면 가격 차별화를 해서 그런 쪽으로 좀 들어와서 같이 관람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문인수위원 아울러서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그 식당에서, 리더스클럽에서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지요?

○문인수위원 예식장업을 해도 됩니까, 거기서? 임대료 따로 받습니까?

○문인수위원 아니 어디서요?

○문인수위원 그 예식장에 대해서 사업주체는 누구입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편법이죠? 편법이죠?

○문인수위원 편법입니다.

○문인수위원 예식업은 따로 허가가 없는데요, 세무서에다가 신고를 하시고 사업자를 낸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그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정 하신다고 하면 예식장 등록업을 하셔 가지고 세무서에다 신고를 하고 예식장처럼 꾸며서 예식을 하셔야 됩니다.

대관료는, 그것에 대한 수입료는 별도로 나온 게 있습니까? 대관했다 그러는데 전시장으로.

○문인수위원 그러면 누가 대관을 한 겁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빌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문인수위원 그러면 리더스클럽에서 하루에 얼마를 주고 빌린다?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문인수위원 개인이 빌려서 개인 대관료를 내고,

○문인수위원 앞으로 거기 법규를 잘 준수를 하시고요.

본 위원이 알아봤더니 식당에 대한 것도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문화 및 집회시설에는 식당이 안 됩니다. 매점도 안 됩니다.

이 관공서에서 이렇게 불법을 자행하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서류를 다 떼서 확인을 해 봤거든요. 알아보시고, 제가 건축물대장을 다 떼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은 조금씩 변경을 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위법을 했다 하더라도 누가 추궁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감사를 통해서 그런 게 하나씩 될 걸로 보고요.

간단하게 또 하나, 2007년도 수입 예산서에 보니까 국제거리극축제 야외매점 임대가 되어 있던데 그 임대는 수입이 39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시설임대는 또 음료자판기로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왜 달라졌죠? 금액도 달라졌고 음료자판기는 빠져버렸고요, 예산서에는.

그런데 시설임대 현황에는 음료자판기가 들어와 있어요. 그것이 왜 달라졌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계약서는 39만원에 썼는데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음료자판기는 세입에서 빠진 겁니까, 예산서에는? 수입 예산서에. 그게 빠져 있더라고요.

거기는 한쪽에는 들어왔는데 한쪽에는 빠져 있습니다.

본부장님 됐습니다. 그거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하여튼 문제점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옛날에 환경회사가 한 군데 들어와 있었는데 거기는 임대료가 없습니까? 나갔습니까?

○문인수위원 나갔습니까?

○문인수위원 언제 나갔습니까?

○문인수위원 거기는 임대료가 없었습니까?

○문인수위원 있었죠?

○문인수위원 그 임대료 수입은 안 잡혀 있는가요, 그러면?

○문인수위원 그 시설임대 현황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수입에 잡혀져 있지가 않거든요, 저희 자료에는.

확인해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감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6분 감사중지)

(18시1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연 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이사장과 본부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본부장은 그 자리에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연 다음은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산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님부터 감사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힘이 드시면 업무보고 하시는데 한숨을 쉬십니까.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본부장이 답변 바랍니다.

저번에 우리 인사채용 공고 나갔을 때 좀 물의가 있었죠? 우리 인사 규정대로 공고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물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시고,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발족돼 가지고 가동된 게 불과 한 26일 됐죠? 그렇죠? 한 26일 정도 하면서 문제점과 애로사항이 있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아까 이사장께서도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공공성과 수익성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서로 의회나 집행부에서도 서로 협력해서 해 줘야지 이게 잘 준비기가 잘 돼 가지고 성장기까지 3년 내에 성장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 라고 한다면 초기에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초기에 어떤 문제점 애로사항이 있으면 잡아야 되니까 있는 그대로 간략하면서도 딱딱 핵심만 집어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답니까?

○임이자위원 아니, 물론 인사규정에 의해서, 왜 인사규정대로 뽑지 않고 어떤 자의적으로 이렇게 해서 뽑았느냐, 이 부분을 좀 짚고 가고자 했는데 어차피 지난 일이니까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본부장께 말할 기회를 준 것은 지금 현재 한 20일 동안 가동하면서 정말 문제점이 뭐고 애로사항이 뭐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의회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라고 하면 허심탄회하게 한 번 얘기해보라고 말할 기회를 준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시설관리공단이 어차피 발족해서 가는 거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협력해야 되니까, 지금 가동한 지 한 20일밖에 안 되는 시설관리공단에 무슨 감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 번 정말 하면서 느낀 점, 애로사항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임이자위원 짧고 간략하게 얘기해주십시오.

○정승현위원 본부장님, 지금 현재 견인차량 견인사업 문제도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수영장, 물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런 어려운 점들을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20일 동안 해오면서 부족했던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탄없이 얘기를 한 번 해보세요, 그냥.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위원장 김명연 레커차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양쪽 구청 견인사업소에 기존에 있던 지입 차량들이 전부 사업이 이쪽으로 바뀌면서 다 해고가 된 상태인데, 우리가 8명을 인원을 줄여서, 사실은 그쪽은 사업을 했기 때문에 견인 대수가 필요한 거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사업성 있는 견인 대수보다는 교통흐름에 현저한 방해를 주는 그런 시간대와 그런 위치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면서, 견인사업의 목적이 차량흐름, 도로의 기능을 순리적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런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게 시설관리공단의 견인의 주 업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숫자를 줄인 건 좋은데, 기왕 우리가 차량을 구입할 거라면 기존하던 레커차 기사들이 전부 해고가 됐으니까 그 민원을 좀 줄이는 차원에서 그 차량을 우리가 인수인계 하는 이런 노력은 생각을 해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다만 그것은 강제조항이 아니고, 가격이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 합리적으로 맞고 또 아까 얘기했던 차량 감가상각이라든지 차량유지비를 봤을 때 공단에 부담이 되면 그건 억지로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게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범위에서는 그런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거구요.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에 주차 안내원들 부스를 봤을 때 비가 오는 날 차량이 출입할 때마다 문을 열고 거기서 요금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비가 들이치고 막 그럴 텐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위원장 김명연 접근 자체를 너무 광범위하게 완벽하게 처음부터 하려고 그러시지 말고요, 사업 초기니까 우선 우리가 자동차에 선바이저라고 그러죠? 비 가림 시설.

이런 아이디어를 적용해서 아크릴 같은 이런 자재라든지 이런 걸 용접을 해 갖고 우선은 급한 대로 단순히 비라도 좀 피할 수 있는, 우기인데 이런 거라도 좀 하면 그건 큰 예산의 부담이 없으니까 그런 걸 하고, 다음에 1년 정도 지났을 때 공영주차장마다 수익성이 분석될 것 아닙니까.

그럼 월 거기서 주차수입이 한 50만원 되는데 인건비가 120만원 나가고, 이런 것이라면 과감하게 우리가 공공성 있게 거기서는 무료로 오픈을 하고 거기 있는 인원을 다른 데로 돌리고, 이게 경영합리화거든요.

이런 데이터가 정밀하게 진단되기 전까지는 무자비하게 투자를 하지말고, 현재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시청 청사라든지 이용이 많은 이런 데는 우선 급한 시설이라도 보강을 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할까 말까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들은 좀 시일을 지켜보고 수익성 분석을 한 다음에 판단을 하자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 다음에 올림픽수영장 같은 경우는 내년도 경기도 도민체전에 30억인지 35억인지 아마 도비 지원이 될 겁니다.

그게 시설보수비용으로 도비가 지원되는 건데, 거기에 체육청소년과에서 각종 체육시설에 대한 보수계획을 잡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도 체전을 하려면 올림픽기념관 수영장밖에 그 사이즈가 맞는 데가 없어요.

어차피 거기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전에 문제가 된다면 좀 골치 아프니까 안전진단을 할 때 정밀하게 하셔서, 거기에 대한 수리계획을 체육청소년과하고 협의해서 도 체전 예산을 좀 활용하는 이런 방법을 좀 적극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상입니다.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이춘화입니다.

6월 1일날 시설관리공단이 출범을 하고 지금 26일이 지났죠?

시민이 만족하지 않으면 공단은 존재할 수 없다 라는 명제로 출범을 하셨는데, 26일을 지켜본 바로는 어떠세요, 만족하세요?

○이춘화위원 지금 우리 총 인원이 얼마죠? 114명인가요?

○이춘화위원 그럼 110명이면 그 네 분은, 그러니까 전부 지금 정규 채용하신 정규직이에요?

○이춘화위원 그럼 임시직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안 계시고요? 계약직이라든가.

○이춘화위원 계약직은 몇 분이나 되세요? 어느 직책이죠?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이 상용직이라는 걸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현원에 들어 있는 인원 중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외에,

○이춘화위원 이 외의 분들은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춘화위원 제가 알고 있는 바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출범식날 올림픽기념관 수영장 시설점검 갔을 때 그때 담당하시는 분이 굉장히 그 시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사실은 감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20여일을 지켜본 바로는 정말 이래 갖고는, 이거 뭐냐, 시민들이 우려하던 그대로 나타난다 라는 것이 제 눈에 계속 띄고 들리고 있는데요.

김진묵 교통시설팀장님, 원래 전공이 수산직인데 지금 교통시설팀장님이잖아요. 맞으시죠?

○이춘화위원 원래 직책하고 지금 맡으신 직책하고 다른데, 교통시설팀에 배치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이춘화위원 교통시설에 대한 그런 것보다는 행정에 대한 것 때문에 하신 거네요, 그러면요?

○이춘화위원 그러셨어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 우리가 요금 관리하고 징수를 하고 있지요?

○이춘화위원 그런데 그 시설을 처음부터 26일 동안 잘 운영하고 있나요?

○이춘화위원 아, 그러세요?

혹시 어떤 다른, 먼저 하던 분들이 계셨는데 반발 같은 거 없었어요?

○이춘화위원 그럼 지금은 해결 다 됐나요?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있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춘화위원 언제부터 어떤 애로가 있었는지?

○이춘화위원 그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이유를 모르세요? 저는 알고 있는데.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굉장히 편하게 인수를 받을 수 있을 줄 아셨죠? 위탁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

○이춘화위원 양해가 아니고요, 지금 제가 왜 김진묵 시설팀장을 언급을 했느냐 하면요, 이분이 30년 공직에 계셨고 행정을 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앉히셨죠?

그런데 이분이 하셔야 될 일은, 그러니까 공단 출범하기 전에 근무를 하셨던 거죠?

그랬고, 6월 1일부터 인수가 들어가야 된다고, 할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위탁받고 있던 업체에서 물러나지 않았던 이유가 계약이 만기가 될 경우에 미리 한 달 전에 만료됐다는 통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 연장이 되는 줄 알고 있었다가, 그래서 안 나가겠다고 버틴 거잖아요. 그래서 경찰까지 부르고 또 교통행정과 직원들 다 출동하게 만들고.

그런 적 없으세요?

○이춘화위원 그런 부분을 시설공단에서 챙겼어야 된단 얘기죠, 한 달 전에.

시에서 했어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러면 ‘내놔라’ 하는 그것만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챙겨줬어야 된다는 얘기죠. 시에서 해야 되는 일은 맞는데, 그 정도는 챙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30년 동안 경력을 갖고 계셨으면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야 되지 않았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리고 또 직원이 없다고, 다른 직원이 없다고 그러는데 계약직 두 달씩 계약하신 분들 안 계세요?

저는 그런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본인들이 그렇다고 들었고.

○이춘화위원 그렇죠?

○이춘화위원 제가 여쭤봤는데 그 말씀은 안 하셨잖아요. 뺐잖아요.

그리고 주차관리요원 그분들 출퇴근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특히 한 대 앞에.

○이춘화위원 출근시간이 몇 시죠?

○이춘화위원 그래서 12시까지고요?

○이춘화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어제부터 업무를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요금징수는요. 그렇죠?

6월 1일부터는 못하고 계속 부딪히기도 하고 하다가 결국은 지혜를 짜낸 게, 먼저 위탁업체 분들은 요금 징수를 하고 직원들은 옆에 앉아서 몇 대 들어오나 체크하고 그러신 거 맞죠?

○이춘화위원 정상 영업하고 근무도 하고 계시고요.

잠깐만 이것 좀 전달해주시겠어요?

그분이 혹시 누구인지 아시겠어요?

○이춘화위원 그럼 다음을 넘겨주세요.

두 번째 장에는 어떤 모습인지 잘 모르시죠, 이것도?

○이춘화위원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장에 아까 말씀하셨던 시설, 들어가 있는 부스죠? 요원들이 들어가 계시는.

○이춘화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의자가 들어 있는, 문 닫혀 있는 그 시간이 7시 48분인가요, 6분인가요, 7분인가요? 그렇죠, 지금?

○이춘화위원 맨 끝에 보세요. 무슨 그림으로 보이세요?

○이춘화위원 모르시겠어요?

○이춘화위원 정자에 누군가 누워있지 않아요?

○이춘화위원 그렇죠? 옆에 누군가 앉아 있고요. 이게 몇 시인가 봐주세요.

○이춘화위원 이 카메라 정확한 거거든요, 시간.

그때부터 그러니까 7시43분에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47분에 문이 닫혀있고요. 뒤에서부터 넘어오면 48분에 그 분이 일어나서 앉아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50분에 이렇게 제가 그쪽 다가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건 그 다음에 제가 사진을 찍으니까 일어나서 앉은 거예요, 그것도.

지금 5시부터 나와 있는 근무하는 모습인가요, 이게 지금?

○이춘화위원 아니 그 이전부터는 근무하긴 했잖아요.

○정승현위원 본부장님 그 사진에 찍힌 사람이 지금 공단에서 고용한 직원입니까, 아니면,

○이춘화위원 그러면 그 조끼를 왜 입고 있죠? 그게 조끼거든요, 지금 주황색이.

조끼를 깔고 엎드려 있다가, 누워 있다가 맨 마지막 장에 있는 앉아 있는 분이 제가 가서 주차부스 앞에서 얼씬거리니까 보고는 얘기를 해서 일어나 앉은 거예요.

○이춘화위원 그러지 마세요. 제가 그 분들 다 얼굴 압니다. 이 분도 누구인지 압니다. 제가 여기 앞을 매일 지나고 다녀요.

황당해 가지고 제가 이걸 찍은 거예요. 지금 너무나 어이가 없어 가지고.

○이춘화위원 그러면 몇 시부터 출근한 건데요, 그러면?

○이춘화위원 했죠. 하고 있었고요, 그 이전에 들었고 그 이후에 제가 같이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한 분은 요금 받고 위탁업체 분은, 그리고 공단에서 나간 분들은 체크하고 있었고, 몇 대 들어오나 나가나.

○이춘화위원 못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옆에서 체크하고 있었잖아요. 세 분이 나가 있고, 거기가 세 군데죠?

○이춘화위원 주차장이 세 군데고 한 분이 관리하고 있고. 맞죠? 네 분이 나가 있죠, 일단? 그쪽 지역에.

이 앉아 있는 분은 관리하는 분이에요. 팀을 이끄는 사람.

그리고 여기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옆에 있던 분은, 누워 있는 분 옆에는 코너 하나 맡은 분이고요.

○이춘화위원 그 얘기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던데요, 뭘.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시민들 오고가는 아침에, 출근시간에 이렇게 누워있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시작부터?

○이춘화위원 어떤 교대자요?

○위원장 김명연 본부장님, 이춘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거들겠는데요.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한대역 주차장은 환승센터의 개념이기 때문에, 환승역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출근하는 노출된 장소고, 거기에 우리 공단 조끼를 입은 직원이 보기에 안 좋은 모습으로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 가지고 향후에는 들어갈 공간이 있었든 없었든 간에 쉴 수 없으면 안 보이는 데 가서 쉰다든지 이렇게 융통성 있게 갔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공단 조끼를 입은 그런 상태에서 지금 품위와 연관되지 않나 싶으니까 각별히 교육을 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어촌민속전시관 같은 경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개관을 하는 건가요?

○이춘화위원 그렇죠? 여기도 12월13일 수요일 오후 5시20분경에 입장을 했어요, 여자분 한 분이.

들어가니까 다른 손님이 없었고 자기 혼자 '참 잘 돼 있다.' 감탄을 하면서 구경을 하다 보니까 문이 내려가더래요. 그게 아, 내가 너무 늦게 들어왔나 싶어서 봤더니 5시45분이더라.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하니까 그 분이 "죄송하다" 그러면서 45분에 문을 내리니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래서 "사람 있는데 문을 내리냐?" 그랬더니 그 문을 올려서 정문으로 나가게 하지 않고 뒷문으로 나가게 하더랍니다.

그 분은 참 좋았던 거예요. 혼자 와 가지고 어떤 대학교수인데 앞에 갯벌체험하고 혼자서 와서 즐기고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 있구나 하고 들어왔더니, 시설도 굉장히 좋더라 감탄을 하는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고 난 뒤에 뒷문으로 나와서 정말 속이 상해서 어디 게시판에 올리고 싶었다 라고 얘기하다가 제가 안산시의원이라고 하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당혹스럽고 속상했다, 많이.

그런데 이 분이 다른 지역에 또 교수이기도 하면서 시의원이에요. 만나서 이런 얘기하는데 참 제가 얼굴을 들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처음 시작하는 마당에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양쪽에서 막, 동네 앞에서 그렇지를 않나, 눈에 보이지 않는 대부도 같은 그런 데서도 그렇지를 않나, 도대체 아까 잘 하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뭘 잘 하겠다는 건지 참 사실 중간에 눈 다 가리고서 뭘 잘 하겠다는 건가 속으로 참 웃음이 많이 나왔어요.

○이춘화위원 확실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연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위원 문인수입니다.

저는 어떤 질책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제가 시설 쪽 담당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하고 있고 하니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에서 인계인수 받을 때 건물이 몇 동이고, 몇 평이고, 체육시설부지가 몇 필지고, 면적은 얼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서류로 해서 받은 게 있습니까, 인계인수할 때?

○문인수위원 뭐, 뭐 받았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자면 올림픽기념관에 서류를 뭐, 뭐 받았습니까?

○문인수위원 파일로 하나씩 받았습니까?

○문인수위원 보고할 사항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에서 이거 넘겨줄 때 서류까지 해서 같이 넘겨줬느냐?

보통 보면 이사를 가게 되면 열쇠하고 등기필증하고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이사를 가게 되면.

○문인수위원 그러면 주체가 시에서 시설공단으로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등기필증을 넘겨줘야 되는데 거기에 일반 제반 서류들이 다 붙어있었느냐 이 말이죠.

예를 들자면 건축물관리대장은 있었는지 거기에 도면은 붙어있었는지 하자기간까지의 기간은 얼마라든가 아니면 임대를 줬으면 임대계약서까지 다 붙어있던 거냐 이거죠.

○문인수위원 다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모든, 그러니까 하나의 올림픽기념관이다 그러면 올림픽기념관의 건물면적이 얼마고, 시설이 뭐, 뭐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리되는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대해서 모든 목록에 다 나와 있다 이거죠?

○문인수위원 '열람할 수 있도록' 무슨 얘기죠?

○문인수위원 미비한 부분이 있냐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시에서 똑바로 했냐 이 말이죠.

인계인수 받을 때 공단에서 이런, 이런 서류가 없더라, 이런,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좀 있더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안산시에서 관리할 때 그런 서류 하나조차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서류라든가 모든 근거 자료가 없으면 그걸 가지고 지금 챙길 게 아니고 그 전에 요구를 해서 그걸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그래야죠, 시에서.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를 확실히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전세를 들어간 거 아닙니까, 시설공단에서 안산시한테? 예를 들자면.

○문인수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세계약서하고 그 다음에 땅 어떻게 생겼나, 내 집 담장은 어디가 있나, 그 안에 모터가 설치가 되어 있나, 전등은 몇 개 되어 있나, 다 이걸 확인하고 전세금 전달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인계인수가 똑바로 서류랑 이런 것들이 다 갖춰졌냐 이 말이죠.

○문인수위원 미비한 부분이 있죠?

○문인수위원 언제 한다고 그랬습니까?

○문인수위원 이 사무감사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재산에 대한 모든 목록은 아마 시설공단에서 필히 챙겨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앞으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계속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 가서 시설현황이라든가 거기에 모든 서류가 일체 구비가 되어 있는지 저희가 현장답사를 해서 수시로 가볼 겁니다.

그것이 다 완벽하게 갖춰질 수 있도록 미진한 부분은 시와 지금부터라도 빨리 해서 서류를 다 갖추시라는 얘기입니다.

○문인수위원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등기부등본에 가압류가 되어 있다거나, 이해가 가십니까?

○문인수위원 내 땅의 범위, 경계가 어디가 있다든가 이런 정도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시설공단에서 인계인수 받을 때 아셔야 한다는 얘기죠.

물론 그 안에 모터펌프가 몇 개 있고, 장비가 몇 개 있고도 중요하지만 모든 시설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계인수를 받으시라는 얘기죠. 서류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제반사항들까지도 받아서 그걸 비치하고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문인수위원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에 가서 그 비치목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대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그 대목에서 만약에 예를 들자면 건물이 보수가 필요하다든가 심각하게 진단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견된 건 없습니까? 올림픽기념관 제외하고.

○문인수위원 어촌민속전시관을 인계인수 받을 때 혹시 비가 샌다든가 하자이행을 해야 될 부분에 하자부분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건물 인계인수 할 때.

○문인수위원 알고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도 시에서 받을 때 그런 내용들을 자료를 좀 주세요.

시에서 제가 지금 어촌민속전시관 하나만 들었지만, 예를 들자면 어떤 다른 체육시설 내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에 크랙이 심하게 가 가지고 이건 불가피하게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안 했다든가 나중에 가서 시설공단에서 인계인수 다 해 놓고 나서 그걸 이후에 하려면 시설공단 비용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책임전가를 하기 위해서는 다 모든 목록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확인을 할 때 시에다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자보수가 필요하더라 라고 보낸 서류라든가 이런 자료를 좀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예를 들자면 감골시민홀의 대지면적은 얼마, 건물면적은 지하1층에 얼마, 지상2층에 얼마 해서 통계가 쭉 나와서 다음 번 사무감사 때는 관리하는 건물이 총 몇 ㎡, 그 다음에 시설 주차면수는 몇 면 이렇게 해서 건물면적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딱 자료로 엑셀파일로 딱 하게끔 구조는 뭐, 뭐, 그 다음에 착공연월일은 언제, 준공 연월일은 언제, 이렇게 해서 딱 나올 수 있도록 파일로 정리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렇게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고잔동 680번지 공동구가 2.96 2면이죠, 2면 보수가 있는데, 이게 혹시 비밀사항은 아닙니까?

공동구 지도가 있습니까? 좀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사람 들어가 볼 수 있어요, 공동구에?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문인수위원 저희 위원들이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문인수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번 가보고 싶다 라고 그러면 그것도 절차를 따라야 됩니까?

○문인수위원 가능합니까?

○문인수위원 위원장님 한 번.

○위원장 김명연 네,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어디가 있는지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감이 안 잡혀서, 거기에 어떤 지도라도 있으면 좀 주시고요.

○문인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불법주정차 때문에 많은 설왕설래를 했는데요, 지금 보면 견인보관소가 초지동 돔구장 예정부지에다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죠?

○문인수위원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문인수위원 지금 여기 보면 휀스, 아스콘 사무동도 필요하거든요. 물론 거기서 견인요금도 하고 이런 것들 계산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정비고도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화장실도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건물까지 지어서 이거 휀스로 막는다고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제가 봐서는 2억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요.

○문인수위원 콘테이너박스를 이야기합니까?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지금까지 행정감사를 통해서,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6월1일 출범했기 때문에 사업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사업실적에 대한 과실에 대한 지적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우리가 인수한 시설들에 대한 이력을 확보하라, 이것은 저희들이 안산시 회계과를 감사하면서 아주 여실히 느꼈던 부분입니다.

회계과에서 우리 시의 공유재산 즉, 각종 건물과 토지들을 관리하면서 거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라든지 압류 여부의 상태 그리고 토지에 대한 내력 이런 것들이 기록이 안 돼 있고, 비치가 안 돼 있고, 심지어 임대차계약서도 비치가 안 돼 있는 그런 토지관리를 여지껏 회계과에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 행정감사 2년 연속 질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됐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지금까지 몇 몇 체육시설들은 경제사회위원회의 컨트롤을 받았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의회행정위원회에서 그 시설들에 대한 현장검증 및 관리에 대한 감독을 하게 됩니다.

철저히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할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림픽기념관을 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모든 이력들이 전부 그 담당한테는 파악이 되어야 되고 그 시설에 대한 이력이 비치가 되어 있어야지 행정위원회에서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렵게, 어렵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설치에 관한 조례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지금까지 2년에 한 번 주기로 인사순회가 되는 공무원들이 시설을 관리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하자보수 또한 유지보수, 이력관리 이런 것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집중적으로 기술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했던 내용입니다.

이 뜻을 잘 이해하셔서 우리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같은 것들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로 바로 저희가 예결위원회 끝나면 우리가 인수한 시설들에 대한 현장 검증을 들어갈 겁니다, 스케줄 잡아서.

그때까지 서둘러서 이력을 좀 확보해 주시고, 시청에서, 본청에서 그것에 대한 자료들이 이쪽으로 전달이 안 되는 것은 자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어서 전달이 안 되는 그런 내역들은 의회로 바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시청을 질책해서 서두르게끔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와∼스타디움이 엄청난 금액으로 저희들이 지었는데 지금 트랙에 대한 하자문제, 또 기초 기반자체가 옛날에 연약지반이었던 거였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하자가 굉장히 많이 생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MD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설물로 꽉 차기 전에 철저히 검증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와∼스타디움의 상근하는 공무원 인력 갖고는 무리이고 거기에 기술직들이 전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발견한다는 게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는 1년 하자, 3년 하자, 5년 하자 연도별 하자에 대한 시한이 있는데 그 안에 우리가 못 찾으면 그건 못 찾아먹는 거거든요.

아주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1년을 기다리지 말고 조기에 와∼스타디움을 인수해서 여기에 있는 건축직들로 하여금 상시 하자에 대한 점검을 해 가지고 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견은 없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명연 좀더 조속한 시일 내에, 본 위원이 와∼스타디움을 이용하기 위해서 수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상근하는 직원들에 대한 능력은 사실 인정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좀더 공격적으로 인수에 적극 대시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와∼스타디움이 전문가 집단인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인수가 돼서 관리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위원장님, 와∼스타디움과 관련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마디만 제가 드릴게요.

지금 그 운동장, 축구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육상트랙, 보조경기장도 마찬가지고요.

그거 지금 일부 전문가들은 아마 토목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라고 할 정도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봤는데, 벌써 지금 그 트랙 같은 경우는 멀리서 보면 굴곡이 지금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금 땅이 꺼진다는 얘기예요, 밑에가 지금 뻘 층이어 가지고.

그러다 보면 지금 축구장 전체가 그럴 소지, 개연성을 충분히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공인 심사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 또 운동장에 비가 많이 왔었을 때 그 빗물이 하수구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 하수구에서 건물 벽을 통해서 건물 안으로 지금 우수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양수기로 물을 퍼냈다고 그랬는데, 거기 자체에도 지금 방수공사가 전혀 안 돼 있다 라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공단에서 향후 현재 계획대로라면 1년 후에 스타디움을 인수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전에 꼼꼼히 짚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빈틈없는 속에서 인수를 하셔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인수했다가 나중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당하시기는 굉장히 벅차고 어려울 겁니다.

이 부분은 보조구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경황도 없으시고 그러실 겁니다만 좀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바로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 인수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좀 점검에 나서서 미리 인수하는데 대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안산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그리고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