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명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6월22일에 이어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지금부터 감사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 위원장님, 어제 단원구, 상록구 우리 구청 감사했지 않습니까.

구청 감사시 세무과 감사자료 요청 해 가지고 오늘 9시에 와서 지금 이걸 보고 세정과 감사를 해야 되는데, 자료가 오늘 9시에 왔기 때문에 지금 세정과 감사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의견 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위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상 위원여러분간의 의견조정 등 자체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8분 감사중지)

(10시2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연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 행정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기간이 5일 주어지니까 사실 준비하는 기간은 평소 자료를 요구해서 우리가 숙지를 하고 또 현장도 검증을 하고 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합니다만 집행부하고 서로 토론하는 과정에 시간이 1개국을 하루하고 하루 보충한다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한계를 저희들이 느낍니다. 이랬을 때 저희들이 이해하기 편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제때 전달되고 그 요구한 시일 내에 전달이 잘 되면 나름대로 도움이 되는데, 먼저 22일날 자료가 부족해서 행정감사의 한계를 느꼈다는 부분의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양쪽 구청을 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양쪽 구청의 세무과에서 제출된 자료가 취합이 되면 우리 본청 세정과에서 제출한 자료와 이게 딱 맞아야지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거기에 따른 질의를 하겠는데 그 수치가 안 맞는 거죠.

물론 수치라는 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개념과 집행부에서 받아들이는 개념이 다소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범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치는 안 맞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설명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 그 설명에 또 한계가 있는 거죠, 상황에.

그래서 어제도 역시 상록구청과 단원구청의 세무과에서 사실 우리 세외수입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고 시의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시민들의 관심과 위원들의 관심이 우리 재정에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정과, 세무과에서 이런 것들의 답변이 불성실하다는 표현보다는 다소 답변이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해 가지고 전달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어제 많이 발생이 돼 가지고 사실은 중간에 정회도 하고 소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랑 내일 이틀 동안 저희들이 보충감사를 합니다만 부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특히 이 앞에 있는 과장님들께서는 사실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두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우리가 계장님들과 뒤에 관계공무원들이 같이 있으면서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해 주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봤을 때 이런 평가를 하기 어렵습니다만 성의 있고 이런 분들은 눈에 보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동시에 뒤에서 내용을 이해하고 메모를 했다가 바로 바로 뒤에서 서포터 되는 이런 반면에, 질문이 끝나고 과장님이 이해를 못해서 난감해 있는 상황에도 뒤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각 구청에서 어제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상당히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업무와 관련해서 1년 중 대표적인 수치 그 과에 상징되는 수치 이런 것들 몇 개 정도는 사실 우리가 숙지가 돼서 자료를 보지 않더라도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기본 업무와 관련된 기본적인 수치마저도 자료를 찾아 가지고 답변하는 것에 있어서 평소 관련업무에 대한 전문성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행정감사 하면서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계를.

이런 것들은 당부를 드리고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합심을 해서 궁금한 것들은 묻고 거기에 따른 답변을 이해시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궁금한 게 없게끔 잘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문인수 위원님 질문하시죠.

○문인수위원 회계과장님, 자료를 봤는데요, 지금 여기 내용 중에 동사무소는 하나도 안 들어있나요?

○문인수위원 왜 없습니까?

○문인수위원 동사무소 자료가 어디 있죠?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동사무소는 우리 재산목록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관리는 하고 있죠?

○문인수위원 모든 동사무소까지 서류랑 다 완벽히 꾸며져 있죠?

○문인수위원 오늘 오후에 점심식사 하고 한 번, 어디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그 서류가? 자료들이 어디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회계과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위원장님 시간을 내서 한 번 현장감사를 하는 걸로 제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러면 오전 일정을 마치고 시간을 협의해서 회계과를 방문해서 거기서 각종 재산과 관련된 목록들이 비치되어 있는 상황을 점검하자는 얘기죠?

○문인수위원 예.

○위원장 김명연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과장님 저희가 동사무소를 어제 하다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사회복지상담소를 각 동사무소마다 전부다 칸막이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한 적이 있어요. 22개 동사무소를 했습니다. 와동하고 이동사무소가 빠졌는데요, 그리고 사3동사무소가 빠졌고.

전부 각 동사무소마다 사회복지상담소를 하다 보니까 동사무소 한 군데 할 때마다 다 계약을 별도로 한 겁니다, 공사를.

그런데 공사금액이 다 대동소이해요. 그 동사무소마다 조금씩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면적도 차이가 많이 나는 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물론 국비나 도비를 통해서 사회복지상담실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불과 15일 안쪽에 다 공사를 하라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회계과나, 이렇게 관리를 하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했을 때 한꺼번에 입찰을 줬다 라면 좀더 경쟁입찰을 통해서 각 동사무소마다 특색있게끔 그런 복지시설의 상담소를 꾸밀 수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각 동사무소마다 하다보니까 1개 업체가 12군데의 동사무소를 같이 했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이것을 그 건설회사가 얼마나 능력이 뛰어난 지는 모르지만 12군데를 갖다가 전부다 맡아서 했는데 그게 부실일 수밖에 없고 또 획일화될 수밖에 없고, 또 문제는 뭐냐하면 그것들이 다 계약이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코스트가 단가가 다 높아진 거예요. 그리고 전부 비전문직이다 보니까 달라는 대로, 건설회사에서 내역서 내미는 대로 다 계약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금액이 890에서 920, 950 다 이렇게 정해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면적은 2배씩이나 차이나는 데도. 면적이 2배가 차이나면 사실 공사면적이 틀려지기 때문에 많이 차이가 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지가 않더란 얘기예요.

그런 점들을 개선할 용의는 있는가,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것을 담당하는, 건물에 대한 모든 것을 담당하는 과가 시청에서 시청 내부의 칸막이를 바꾼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물론 하지 않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동사무소에 어떤 벽을 하나 튼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도 그런 협조공문을 받아서 회계과에서 전문직이 나가서 그런 경우는 일괄적으로 25개 동사무소가 이런 형편에 있으니까 이것을 하자라고 회계과에서 독력을 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관리 주체가 우리 회계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가 않았다는 얘기예요.

○문인수위원 여기 안산시청의 모든 자료를 별도로 오늘 받아본 것을 보니까 그 업체가 또 안산시청 내의 칸막이공사라든가 자질구레한 공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 업체가.

그러니까 많이 들어와 가지고 하는 업체인데, 과연 12개를 15일 안에 다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렇게 큰 규모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좀 단가를 계산할 때 적정한 가격이 아니고 좀 높아지는 그런 것이 발견된 게 뭐냐하면 어제 원곡1동사무소의 동장은 건축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견적을 냈냐고 물어보니까 거기에 견적서를 가져왔는데 "이거 이거 빼, 이거 이거 더하고, 이거 이거는 왜 없어, 이거 이거는 단가가 너무 높지 않냐" 그래 가지고 거기는 600만원에 공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300만원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22개라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원곡1동은 잘했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전문직에서 봐 가지고 여러 군데를 한꺼번에 하게 되면 단가가 600만원선에 다 맞췄다고 하면 이것도 한 10개면 3천만원이고 20개면 6천만원 아닙니까?

그런 정도로 단가를 낮췄을 건데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은 동장이 직접 견적 가져왔는데 다 체크 해 가지고 이거, 이거 좀 높지 않냐 라고 해서 600만원짜리를 하는데 어디는 또 천만원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900만원에서 800만원 사이를 치자면 300만원 정도 더 했다고 하면 그게 좀 어마어마한 액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제가 그래서 동사무소 관리의 주체가 회계과라고 하면 그런 관리, 에어컨을 놓는다든가 아니면 에어컨을 같이, 보면 그런 게 많습니다. 한꺼번에 구입할 때는 같이 공동도급으로 해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면 조금 저렴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런 전문부서에서 구매를 하다보면 그래도 구매하는 부서가 전문분야가 있을 거고 전문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더 확실히 알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거든요.

○문인수위원 그리고 회계과장님한테 제가 또 여쭙겠습니다.

어제 예술의전당을 하다보니까 예술의전당 소유권이 지금 안산시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도 그렇고 대지도 그렇고.

그렇죠?

○문인수위원 재계약을 하는데 예술의전당의 계약을 회계과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예술의전당에서 별도로 해야 됩니까?

○문인수위원 회계과에서는 상관이 없습니까?

○문인수위원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지금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관리는 지금 예술의전당에서 하고 있죠?

○문인수위원 모든 것을 다 임대료부터 거기서 다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된다, 안산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거기에 대한 임대료 수입을 문화관광과로 가져가야 되는 그런 계약서가 작성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셔 가지고 회계과도 남의 일이 아니고 안산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주체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해서 법 규정이 아주 애매하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도 그렇고. 그 점에 대해서 체크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어제 또 시설공단을 하다 보니 시설공단에서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시설공단이 6월1일자로 넘어갔는데 5월23일날 인계인수서를 했는데 거기에 자료들이 많이 빠져 있단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회계과장님 저희가 파일로 해 가지고 올림픽기념관이다 그러면 올림픽기념관에 대해서 등기부등본, 지적도, 건축물대장 또 거기에 대한 세부 재산목록 해 가지고 모터가 몇 개, 뭐가 몇 개 쭉 해 가지고 넘겨줘야 되는데 거기에 도면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시설공단으로 인계인수할 때 그런 것들이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게 사실상 관리 주체만 넘어갔지 내용적으로 보면 서류라든가 모든 것들은 넘어가지가 않은 걸로 지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문인수위원 그 건물 자체가 건물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다 틀리다는 얘기입니까?

○문인수위원 공원녹지과면 공원녹지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그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의무는 회계과에서 있는 거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그게 갔는지 안 갔는지도, 그 목록 자체가 갔는지 안 갔는지도 회계과에서 알아보고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이 말이죠.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을 사고 파는데 열쇠만 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등기권리증이 넘어가야 재산이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사를 들어오고.

그런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 일체 서류가 보면 부동산중계사에서 할 때 거기에 대한 건축물대장이라든가 토지 등기권리증, 건물 등기권리증 일체를 해서 다 넘겨준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거기에 건물지었던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일체를 해서 넘겨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죠?

○문인수위원 그런 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료들이 안 넘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회계과에서 넘어가도록, 그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없으면 마이크로필름으로 해 놨던 자료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해서 라도 챙겨서 회계과에서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제대로 나중에 건물을 수리한다든가 건물을 보수한다든가 했을 때 거기에 철근이 몇 개가 들었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보가 있다든가 없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들이 있어야 관리를 하는데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 것들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두 가지입니다.

이미 넘어간 부서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많은 재산들에 대한 건물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불충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후에 현장을 가서 회계과로 가서 이런 서류들이 정말로 다 비치가 되어 있는 건지 감사를 한 번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서류들이 종합적으로 다 비치를 해서 앞으로도 없으면 앞으로도 계속 하나하나, 관계부서에다 다 연락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총무과장님 답변바랍니다.

2006년도 공무원 국외여행자들 부서 현황을 살펴보니까 당시 근무부서에서 타 부서로 현재 부서로 이동된 사람들이 한 30명 이상돼요. 그죠?

○임이자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당시에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장이 김창모 과장이 예를 들어서 런던 ITS세계대회에 참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통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임이자위원 교통 관련되어 있는 데에 가 가지고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해서 와서 바로 어디로 갔냐하면 산업지원사업소 외국인복지과로 갔어요.

이럴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런 거야말로 예산낭비가 아니냐 싶습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ITS세계대회를 가려고 한다면 인사이동 하고 난 뒤에 새로 부임하는 사람이 가서 보고 와서 근무를 해야만 그게 많이 반영이 되는 거지, 실컷 예산 투입 해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벤치마킹하고 와서는 정녕 다른 부서에 가서 근무를 한다 이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녹지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나의 업무테크닉을 발휘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정말로 예산이 제대로 투입되어 가지고 제대로 활용돼 가지고 어떤 정책에 반영하려고 한다면 인사이동이 차라리 끝나고 난 뒤에 새로 온 사람들이 그 분야에 맞게끔 연수를 간다거나 그게 바람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임이자위원 그렇죠?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물론 인사권자는 시장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국장께서 그런 부분은 좀, 하나의 우리 테크닉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더 우리가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반영되어 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신경 쓰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죠?

○임이자위원 향후에 시장께 건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 내년에 한 번 보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총무과장님, 적십자회비 말씀을 며칠 전에 정승현 위원님께서 하셨었는데, 모금방법이 자율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춘화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수금을 하러 다닌 거예요, 거의.

어떤 특정 동이 정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특정 동이 아니라 전체 일어났던 일인데, 사실은 저희 지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통장뿐만이 아니라 새마을, 동 회장, 바르게 회장 이런 분들 같이 나서서 함께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몰려다닌다고 해야 되겠죠. 납부자의 입장에서 보면 몰려와서 수금을 해 가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납부하게 독촉을 하는 그런 게 압박으로 느꼈을 수도 있을 정도의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요. 또 통장, 동장뿐이 아니라 동장도 같이 나섰었고요. 그리고 계장마저도 같이 나서서 이렇게 해서 동의 실적 순위의 변경을 위해서 뛰는 모습을 제가 동사무소에 자주 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저도 관심을 표시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납부자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는 참여했던 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은가 싶은 게 뭐냐하면 과장님은 5천원이나 만원 내셨죠?

○이춘화위원 최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이춘화위원 그렇죠?

○이춘화위원 가정집말고 다른 사업자나 이런 데는 혹시 아세요?

○이춘화위원 그렇죠?

○이춘화위원 사업하시는 분들 5만원 정도로 부과가 됐어요.

○이춘화위원 그래서 나오다 보니까 그게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일반시민들도 있지만 병원이나 의원 하시는 분들의 반발이 컸던 게 ‘왜 그걸 내가 내야 되느냐?’ 라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적십자에서 굉장히 뭐랄까, 혜택을 받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안 받긴 했지만.

그래서 굉장히 적십자에 대해서 호의적인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 내막을 좀 더 알죠.

그 적십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다 보니까 거부반응이 굉장히 심한데, 그래서 안 내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5만원씩 부과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동에서는 한 건에 5천원씩 받는 것보다 거기 가서 10건의 그걸 한 군데에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곳을 좋아했고요.

그런데 그게 상가가 있는 통 같은 경우는 여기서만, 이 통에서만 실적을 올려주면 굉장히 올라가겠다, 기대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통장 같은 경우는 자기가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나서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아, 여기서 좀 해주면 좋겠는데 동장이 안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통장한테 원성이 돌아가는 거죠, 결국은.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몰려오느냐 라는 것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못 내고 난 뒤에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저기는 우리가 갔을 때 굉장히 차갑더라.’ 라는 반응이 나와요.

그래서 적십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데, 생각이 있는데 와서 달라고 그러니까 안 주는 거는 당연한 건데, 받으러 갔던 분들 입장에서는 또 그게 아니잖아요.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하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저 집은 협조하지 않는 집이라고 알게 모르게 빨간딱지가 붙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결국은 뭐냐 하면 동에 협조하지 않는다, 문전박대 당하고 왔다, 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민민갈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관에서 조장한 것 아닌가요?

○이춘화위원 어떤 부분이요?

○이춘화위원 우리가 보면 좋은 의미로서 이런 저런 모금활동에 참여를 하고 모금도 하는데, 기부금을 희사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데서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돈을 내놓고 그게 쓰여지는 것에 대한 감시나 감독을 하지 않는 것도 방관자랄까, 그 행위를 갖다 돕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적십자회비가 사실 내기는 열심히 냈지만 또 협조도 했지만 그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제대로 확인 안 하셨죠?

○이춘화위원 좋은 의미로 쓰여질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시고 했는데,

○이춘화위원 이제 보면 적십자사에서도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도 많이 나고 노조도 파업도 많이 하고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일을 하시더라도 좀 체크해가면서 하시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 개선방안에 보면 ‘회비 납부방식도 자율참여에 의해서 주민세 등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건 말도 안 된다고 봐요.

정말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왜 주민세에다 포함시킵니까? 이건 완전 강제 아니에요?

○이춘화위원 이게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주민세에다 포함시키면.

○이춘화위원 그렇죠? 잘못된 거죠?

○이춘화위원 내년에는 제가 동사무소 갔을 때 동장이 적십자 고지서 앞에 놓고 막 고민하고 있는 모습 안 보길 바라겠습니다. 저 굉장히 자주 가거든요, 동사무소에.

그리고 총무과장님.

○이춘화위원 119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 공무원 휴양소 콘도이용권에 연간 1200박 이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런데 666박 예약해서 예약률이 35.6%라는 게 이용률이에요 아니면 그냥 예약만, 예약은 이렇고 실제 사용한 거는 더 많다는, 이 1200박 다 썼다는 얘기예요?

○이춘화위원 사용실적은, 이용실적은 어떤 거예요, 그러면?

○이춘화위원 어떤 게요?

○이춘화위원 그럼 결국 연간 1200박을 지금 확보해놓는 것은 과다한 확보죠?

○이춘화위원 네?

○이춘화위원 그러면 이게 성수기 때 몰리지 않고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콘도를 활용할 수 있게 시기를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춘화위원 그리고 회계과장님.

사진 아까 잠깐 보셨었는데 이런 맨홀 덮개, 이게 뭐죠? 맨홀인가요? 이게 뭐죠?

○이춘화위원 덮개가 이렇게 된 것 또는 이게 규제봉인가요? 지금 없는 거거든요.

도로 노란선에서, 규제봉이죠?

○이춘화위원 이게 떨어져 나갔죠, 지금? 그렇죠?

○이춘화위원 세워져 있어야 될 것이 없어서 이걸로 인해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보건소 의사 한 분이 팔을 다쳐서 굉장히 아파하는 걸 제가 봤었어요.

우리 안산시에서 자전거 타기 운동도 하고 활성화하자고 하면서 이렇게 시청 내부에서조차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그분이 손실이 얼마예요, 진료 못하면?

○이춘화위원 이런 것들, 사실 작년에도 제가 저기 그 안에, 기사대기실 그쪽에 있는 세차기 때문에 몇 번을 들락거리면서 결국은 나중에 거의 완벽하게 고쳐졌더라고요. 한 서너 번 제가 왔다 갔다 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시청 내부에서조차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은 이제 내년에는 정말 안 보기를 바라고요.

○이춘화위원 예,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총무과장님.

우리 이춘화 위원께서 적십자회비 관련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제가 미처 못 가져 와 가지고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제가 엊그제 구청 할 때는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도 좀 보세요.

이게 지금 통장 한 사람이 이렇게 낸 겁니다.

이게 15만원, 20만원 또 어떤 사람은 통장 한 사람이 10만원을 낸 겁니다, 이렇게 빈 용지에다 10만원을 써서.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죠?

통장 한 사람이 이렇게 냈다 라는 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답변 한 번 해보십시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승현위원 예, 좋습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우리 구청장님이 하셨었는데, 우리가 적십자회비를 자율적으로 납부하는 그 비율이 적어서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 꼴등, 물론 시 이미지 측면에서 굉장히 훼손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미지가 훼손되고 꼴등을 면하기 위해서 순수 자율적인 납부의사에 의해서 납부해야 되는 이 회비를, 어떤 외압을 통해서 강제 징수나 다름없는 그런 어떤 방법들을 사용한다 라면 이 또한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적십자회비를 좋은 용도에 쓴다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고 또 최일선에서 이를 걷고 있는 통장들이 불편을 느낀다 라면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의무가 아니라요, 적십자회비 모금액을, 제가 이건 짧게 그냥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또 국장님이 답변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적십자회비는 일선 행정기관에서 어떠한 의무도 없습니다. 단순히 협조사항입니다.

그 협조사항이 뭐냐 하면 옛날에는 이걸 다 우편으로 보냈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은 우리 통장들이 개별 방문해서 전달한단 말입니다.

이 적십자회비 고지서를 각 세대에 전달하는 것, 그리고 각 세대별 주소록을 적십자사에서 쓸 수 있도록 승인해주는 것, 그리고 적극적으로 모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 그 외에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건 적십자사 사무처리지침에 보더라도 그 이상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있었느냐 하면, 이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산뿐만 아니에요.

이게 전국적으로 다 문제인데, 거기에 적십자회비 모금방법 해 가지고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사무처리 지침에는 이건 본인이, 회비를 내고자 하는 본인이 수납기관에 직접 가서 납부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우리는 통장들이 직접 현금으로 받아낸다는 거예요.

현금으로 받다 보니까 주민들이 ‘왜 이게 세금도 아닌데 당신들이 이걸 돈을 받으러 다니느냐?’ 그렇게 해서 주민들과 통장들 간 갈등이 일어나고, 시민들은 결국 통장들이 이렇게 하고 다니다 보니까 ‘상급기관에서 시킨 게 아니냐?’ 그렇게 오해를 사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구청이나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현금 모금해라, 적극적으로 해라, 그런 지시는 없었던 겉 같아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정승현위원 그러나 이게 아까 총무과장 말씀하셨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순위를 매겨놓다 보니까, 물론 지나치게 강조할,

○정승현위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요,

○정승현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게 각 통별로 건수별 순위, 금액별 순위 이렇게 해 가지고 통장들 압박하니 이게 통장들이 견뎌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무리가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물론 목표달성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방법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또 일선에서 고생하는 통장들이 어떤,

○정승현위원 원래는 모금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돼 있죠?

○정승현위원 예,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강 과장님 계시지만 강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매년 집중기간 그 기간 동안에만 걷다 보니까 사실 부담이 돼요.

그래서 각 우리 단체들이 있잖아요, 관변단체. 거기에 연간 얼마나 많은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그런 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각 단체에도 그런 행사를 할 때 이런 적십자회비를 일정 부분 자발적으로 모금할 수 있게끔 협조를 구한다 라면 이런 집중기간 동안에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부담이 덜 간다라는 거죠.

물론 협조사항이겠지만 그런 방법도 한 번 좀 강구해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명연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시간을 좀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연 감사를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자치행정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합동연수 결과보고서 2006년도 것을 보니까요, 2005년도 것과 비교해 보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거의, 시간도 그렇고 2005년이나 2006년이나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강기태위원 거의 같은 내용이었고요, 장소도 물론 외부에서 했고요.

이 평가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이나 또 주민평가단이나 다 마찬가지로 맞춤교육이기보다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교육이어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었고, 또 소양교육 강사 선정에도 보다 신중을 기하고 자체 분임토의 시간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장소가 좁아서 전문교육시 상당히 불편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내년 연수는 안산시 관내 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연수인원을 줄이는 방안이 좋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런데 2005년이나 2006년이나 변함없이 계속해서 그렇게 했고, 2007년도 계획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현재 여기 자료 주신 걸 보면 2007년 5월 현재 주민자치위원만 해도 645명입니다. 그렇죠?

○강기태위원 이번에는 평가단하고 별도로 교육을 하기로 해도 이게 다 참석하면 645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맞는 장소를 구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또 돈도 많이 들고, 또 단체로 이동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관내에서 하기 굉장히 어렵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5년, 2006년, 2007년도가 결과평가를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건의된 부분이 있었는데 전혀 변함없이 3년간 똑같은 형태로 진행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건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 몇 개 구가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주민평가단을 어떤 식으로 교육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니까 권역별로 교육을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몇 군데가 권역별로 교육을 하는 것은 이런 대단위 전체의 인원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는 데는 효과가 굉장히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사1동, 사2동, 사3동, 본오1, 2, 3동 이렇게 합치면 주민자치위원이 한 200명 되죠? 100몇 명 되네요.

그 인원들을 모아놓고 한 장소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 지역에 맞게끔, 주민자치위원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각 지역마다 특성이 틀리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아놓고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없으니까 권역별로 해서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서 토론식 교육으로 전환을 해서 이렇게 하는 구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효과적이었다. 대단위 집합교육보다는 상당히 효과적이었다 라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송파구 같은 데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자문단을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에게 돌려드립니다.’이런 캐치프레이즈 안에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서 각계각층 전문가로서 구성을 해서 운영자문단을 발족시켜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나 운영규정이나 또 운영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3년간 해온 이런 주민자치위원회 연수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었다.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치우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또 주입식교육으로 인한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권역별로 이렇게 한 번 추진을 해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말씀해주십시오.

○강기태위원 제가 올해는 이야기 안 하고 내년에,

○강기태위원 저는 이게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3년 동안 내리 봤을 때 별로 큰 성과도 없었고, 그 다음에 단합을 하고 화합을 하는 부분은 각 동 주민자치위원들 야유회 많이 갑니다. 야유회 갑니다. 자기들끼리 가서 우리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염려할 게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쨌든지 간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의 키우는데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화합이다 단합이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잘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시가 할 일이 뭐냐? 어떻게 하든지 주민자치위원회 역량을 키워서 그 분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3년 동안에 결과를 지켜, 올해는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결과를 지켜본다면 틀림없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내년도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예.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수직렬 정·현원 현황을 보니까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생각은 되어지는데, 이게 복수직렬에 보게 되면 거의 다 행정직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직렬은 인원수도 없고 또 진급의 어떤 근무연한이나 사실 이런 부분 또 TO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그러나 참 이것을 보고 굉장히 아쉽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어쨌든지 간에 행정직이 많고 또 행정직들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은 되어지지만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직을 특채를 한다든지 어떻게 할 이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여기 보면 행정 플러스 사회복지 6급은 거의 대부분 행정직이고, 또 행정·토목·건축 6급 대부분 6급에 가면 복수직렬이 거의 행정직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 물론 인원도 많고 또 TO 문제도 있겠지만 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부분적으로 이런 직렬, 직렬이라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특채해서 한 번 해 보실 생각은 없는 건지요?

○강기태위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 사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TO는 몇 명이고 지금 현재 인원은 몇 명입니까?

○강기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행정 플러스 사서 6급 해 가지고 이건 세 자리가 다 행정직인데, 여기는 대상자가 없다든지 또는 승진연수가 안 됐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강기태위원 하여튼 그렇게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총무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포상대상자를 선정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문인수위원 도에서 내려온 거 말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혹시 이 책자 가지고 계세요, 별도 자료 책자?

○문인수위원 보시면 2007년도 포상대장자 중에 239번, 238번 있거든요.

○문인수위원 예?

○문인수위원 아니요. 이거 2007년도 거 얘기입니다. 앞에 있습니다, 앞쪽에.

○문인수위원 예.

238, 239 지금 그것에 관련해서 또 보면 2007년도 포상대상자 해 가지고 2006년도 앞에 거 보면 또 5월4일날 준 거 2건이 있거든요.

그 다음 장으로 쭉 나가시면 포상대상자 해 가지고,

○문인수위원 예, 5월4일날.

2006년도 바로 앞표지에, 2006년도 표지 앞에.

○문인수위원 그 건하고 이 건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문인수위원 6번, 7번이.

○문인수위원 이게 지금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하면 이 상이 어디서 상신이 됐는지를 한 번 여쭙고 싶은 거예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문인수위원 대부분 그냥 관례상 주는 거죠?

○문인수위원 시공사하고 설계사무소하고 관계공무원하고?

○문인수위원 집행부 수장이면 관련부서에서 상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상신을 했을 때 과연 그 건물이 이 표창을 줄만한 그런 건물인가요?

하자가 많이 나 가지고 설계 때부터 문제가 많았던 것, 노인들이 바깥으로 뛰어내리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거든요.

공사할 때 그것도 안 돼 가지고 그 이후에 설계변경까지 해 가지고 지금 또 몇 베드 해 가지고 지금 증축을 하니 마니 하는데, 관계공무원이 그런 것을 체크를 했더라면 과연 지금 와서 또 증축을 하니 마니 설계가 잘못됐느니 잘 했니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을 줄만한 그런 일을 혁혁한 공이 세워졌는지, 이런 것들을 누가 올려서 어떻게 해서 시장 표창을 줄 수가 있는 건지, 총무과에서는 이런 것을 안 알아보고 그냥 주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개별부서에서 올라왔다 하더라도 그 건물 자체가 문제가 많아 가지고 준공도 되기 전에 증축을 한 개층을 하고 식당을 다 부셔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노인들이 떨어진다고 그래 가지고 난간 설치하고 해 가지고 준공도 나기 전에 우리 예산 승인 해 줬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설계를 했던 설계사무실에다가 표창을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산본병원은 무엇 때문에 하지도 않은 것에다 표창을 줬는지, 이게 차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상이 남발된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상에 대해서 재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문인수위원 그래도 관례상 이렇게 줘버리니까 그런 관례를 없애야 된다는 얘기죠.

○문인수위원 한 번 알아보세요.

과연 이게 상을 줄만한 일을 한 건지, 제가 봐서는 오히려 징계를 줘야 될 판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계획을 했고, 그렇게 잘못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진짜 인사부서에서 그런 사람들을 다른 부서에 해 가지고 좌천을 시키든가 해야지 이거 상을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결과론이 아니고 그 당시에 준공 때 우리 가서 봤지만, 시의원도 그때 쭉 오라고 해서 가서 봤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상을 받을 만한 일을 해서 상을 준건지 참 의아해 하더라고요.

총무과에서 상을 준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알아보셔 가지고 좀 더 상을 줄 사람한테 주고, 관례상 4개가 나갔지만 더 잘한 부서에는 5개, 6개도 나가도, 못한 데는 1, 2개 나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됐단 얘기죠.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추천한다고 다 주지말고 문제가 생겨 있으면 그건 상장을 좀 보류하셨다가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문인수위원 이게 준공되기 전에 이미 설계변경 한다고 신문보도까지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떡 가서 보니까 상장 주고 있으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뭘 잘 해서 상을 주는 건지.

○위원장 김명연 총무과장님, 여기에 우리 문인수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은 포상을 하게된 절차라든지 과정 이것을 갖고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공적이라는 것은 공이 있어야지 공적이 나오는 건데 그 공무원이 한, 담당직원이 한 행위가 결과가 안 좋았다면 부정이 있었다든지 실력이 없든지, 실력이 있고 부정이 없었으면 공적이 있죠.

그러면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문제는 병상이라든지 중간에 설계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상을 받았다는 것은 엉뚱한 경우라는 이걸 지적을 한 건데, 그 결론만 말씀하시면 되지 공적을 하게 된 과정이라든지 이 절차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하셔 가지고 향후, 원래 주기로 한 사람을 줬다, 주기로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그 사람이 한 행위가 실력이 없어 가지고 어떤 수요 예측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부정이 발각됐다든지, 그러면 상이 취소가 되고 징계가 되어야 되는데 상이 나갔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명연 계속 하십시오.

○문인수위원 앞으로 와동사무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어린이도서관도 준공할 게 많은데 좀 더 철저하게 그런 부분에 잘한 부분은 잘한 대로 많이 상을 주고 못한 부분은 못한 부분대로 해 가지고 상을 가려서 줘야지 관례상으로 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제 관례라는 건 없어져야죠, 그런 관례는. 좋지 않은 관례인데요.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민근 위원 감사하기 전에, 각종 상벌에 있어서 우리 의회행정위원회의 기본 입장은 우리가 업무보고라든지 간담회 때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어느 회의 때는 집행부에서 건의됐던 내용이 이것은 포상규정이 너무 부실하지 않냐, 국내여행 선진지 견학 5박6일 갔다와서 무슨 득이 되겠냐, 차라리 이런 것은 아이템을 잘 잡아서 해외로 가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비용을 추가로 올려서라도 실질적으로 그 유공 있는 공무원이 가서 실력을 쌓는데 도움되게끔 예산을 더 증액하라, 이런 요구 수시로 많이 했습니다.

인정하시죠?

자치행정과나 총무과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가 이런 것을 제재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의회의 기본입장은 몰아서 정말 제대로 예산을 집행해서 갔다온 결과가 우리 행정으로 이어지게끔 실질적인 포상을 하자, 예산이 부족하면 증액하자, 이런 긍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네거티브 하게 이것을 왜 줬냐, 아껴라, 이런 쪽으로만 주는 게 아니라 대안제시가 항상 따랐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셔서 포상과 그런 벤치마킹 할 때는 그런 걸 구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이민근 위원입니다.

동 담당 운영규정 있죠?

○이민근위원 무슨 목적이 있죠, 이게?

○이민근위원 지도 나간 적이 있나요?

○이민근위원 목적에 맞는 모범사례 같은 게 있나요?

○이민근위원 동에 어떤 현안이 발생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긴밀한 어떤 협조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민근위원 하여간 좋은 운영규정인 것 같은데요, 이게 정말 무의미하게 그냥 있으나마나하는 그런 제도 아니라 정말 좋은 쪽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기동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기동순찰대에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죠? 2007년도 편성되어 있는 게.

○이민근위원 다섯 가지 항목에 의해서 지원해주고 있죠?

○이민근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현재 방범기동순찰대에 차량이 꼭 필요하죠, 목적상?

○이민근위원 차량 운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민근위원 보험료는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나요?

○이민근위원 아, 별도 예산으로요?

○이민근위원 지원비 내에서 자율적으로 금액에 맞게끔 운영하는 거지, 보험료라고 해서 지원해 주지는 않죠?

○이민근위원 또 하나 문제되는 게 있는데요, 차량 명의이전비에 관해서 말씀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차량의 소유자, 등록증상의 소유자가 만약에 2007년도 이 시점에서 대장이나 부대장이나 총무나 방범기동순찰대 핵심적인 인물에 의한 등록증상의 소유자가 되어 있겠죠, 대개 보면?

임원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임원 자리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임원이 오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또는 방범기동순찰대와 멀어진 관계에 있을 수도 있겠죠?

○이민근위원 2007년도에는 그 사람이 대장이어서 본인 앞으로 차량등록증이 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 가면 다른 인물이 왔을 경우에는 명의이전을 해 가야 되죠?

○이민근위원 그래야지 소유 관리 책임자와 등록증상에 있는 소유자와 동일시되어야만 맞다고 보시죠?

○이민근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한 70% 이상은 명의이전이 안 돼 있습니다. 명의이전이 안 되는 이유를 아시나요?

○이민근위원 체납, 세금에 대한 체납 그 다음에 차량검사에 따른 문제점 또 환경부담금 기타 등등 차량의 명의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과태료를 다 내고 명의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명의이전을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등록증상의 소유주가 현재 지금까지도 기동대에 몸을 담고 있다 라고 하면 별반 문제가 안 되겠지만 현재 기동대에 몸담고 있지 않은 머나먼 사람일 경우에는 현 집행부에서는 이 차량관리가 본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차량을 소유 관리하는데 있어서 잘 안 합니다. 과태료도 내 이름으로 나오지 않고 과속을 한다고 그래도 내 이름으로 과태료가 부과가 안 되기 때문에 무단차량이 됩니다, 무단차량.

그래서 정말 강제보험 있죠, 강제보험도 들지 않아서 정말 기동순찰대원들이 순수목적인 차량을 끌고 방범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험이 들어있지 않아서 운행을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이민근위원 그래서 방범기동순찰대에 예산을 많이 지원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명의이전에 관련된 것도 검토하셔서 세금을 다 내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임원이 바뀌면 명의이전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함이 마땅할 겁니다.

○이민근위원 예.

○이민근위원 이건 굉장히 급한 문제일 거구요, 정말 이제 방범을 범죄 없는 마을 만들기 관계돼서 치안을 같이 담당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불법적인 차량을 끌고 운행하다가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아마 시도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록증상의 소유주는 시가 아닐지 모르지만 시에서 예산을 받고 운영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을 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만 하실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하나만 더 말씀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5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각종 의전행사 일관성 유지인데요, 많이 개선되셨죠?

○이민근위원 아, 총무과입니까?

○이민근위원 많이 개선됐죠?

○이민근위원 현재 많은 자치단체들이 각종 야외행사시 의전행사를 간소화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민근위원 대개 보면 행사라는 게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선출직들을 위한 단체장들의 얼굴 알리기 장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지요?

○이민근위원 지금은 더 심하죠.

그래서 행사 의전 간소화 지침이라든지 또는 개회식은 가급적 줄이거나 없애고 공연이나 테마에 맞는 그런 형태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내빈 초청 범위도 좀 줄이고 노약자 위주의 행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울산시 보니까 의전행사 간소화 등 권위주의 타파 10대 과제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참 바람직한 것 같고요.

또한 각종 행사시에는 개회사만 3분 이내로 하고 축사, 격려사 사실 없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야외행사가 다른 형태로 진행이 안 되고 정말 시민을 위한 그러한 화합의 장,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셔서, 정말 우리가 권위주의적인 걸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주무 과장님이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장애요인이 있나요, 이거 하는데?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민근위원 고민을 하시되 서서히 바꿀 필요는 절대 없을 것 같고요, 확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아시겠죠?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위원회 운영현황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애초에 만들 때 잘 만들었으면 이런 고생 안 할 것 같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이 자료도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안 맞는 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답변 바랍니다.

○임이자위원 안산시결산검산위원회 저번에 한 번 위원회 열었죠?

○임이자위원 그런데 1회 열었다고 그랬는데 이걸 며칠 동안 했지요?

○임이자위원 아, 20일 했습니까?

○임이자위원 20일 했으면 수당이 얼마죠, 하루에?

○임이자위원 7만원씩이에요?

○임이자위원 그러면 4명이 오셨는데 4명 다한테 수당이 나간 거죠, 그렇죠?

○임이자위원 그러면 김교환 위원님이 여기 참석했는데 김교환 위원님은 빠지고 3명에 대한 수당이네요. 그렇죠?

○임이자위원 그러면 계산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심의위원회 개최했지요, 1회?

○임이자위원 한 번 했지요?

○임이자위원 9명 참석했지요?

○임이자위원 그런데 왜 수당이 160만원이 나갔죠?

○임이자위원 얼만데요, 하루에?

○임이자위원 계약심의위원회 20만원입니까?

○임이자위원 제일 세네요, 이게?

○임이자위원 아, 세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계산이 맞습니다.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

○임이자위원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이거 물론 공무원들로 다 돼 있죠?

○임이자위원 이거 개최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위원회 수만 이렇게 많이 채워놨는데, 이거 없애면 문제 있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임이자위원 훈령으로요?

○임이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자치행정과장 답변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100개에서 103개로 늘었죠?

○임이자위원 늘은 게 뭐, 뭐입니까, 위원회가?

위원회를 줄이자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위원들도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그러는데, 3개가 어느 게 늘었죠?

○임이자위원 말씀해보세요, 말씀해보세요.

○임이자위원 그렇게 말씀하실까봐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 부분은 2006년도에도 있던데요. 2006년도에 있어요. 자료 보십시오, 2006년도 자료 뒷부분에.

성과금심사위원회 총무과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인센티브심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업무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단 얘기예요.

○임이자위원 뭐가요?

○임이자위원 아니 2006년도에 원래 이 위원회가 있었잖아요.

총무과장님 답변해보십시오.

공무원인센티브수여심사위원회하고 성과금심사위원회 2006년도에 있었죠?

○임이자위원 봐요. 있었는데 왜 새로 됐다고 그래요?

○임이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회가 100개에서 103개로 지금 늘었으니까 위원회를 지금 의회에서는 좀 줄이자는 측면으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쓸데없이 위원회만 많이 만들어놓고 있다, 그래서 위원회를 좀 줄이고 내실적으로 튼튼하게 좀 해라, 그런 요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회가 또 3개 늘었어요, 2007년도 와 가지고.

그럼 3개 늘은 게 뭐, 뭐냐는 얘기죠.

그게 아니라는 얘기, 그러니까,

○임이자위원 그게 아니라니까요.

본 위원이 파악해보니까요, 지식산업과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운영위원회가 2006년도에 없던 게 생긴 것 같아요.

33번 보십시오. 이게 기존에 있던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에 지역경제활성화추진협의회 이거 새로 생긴 것 아닙니까, 이런 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역경제과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물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질의할 수가 없으니까 자치행정과장 답변 바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 3개가 뭐, 뭐 생겼습니까, 2007년도에?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운영위원회하고 지역경제활성화추진협의회 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환경에 가 가지고 환경성검토협의회 이게 지금 새로운 걸로 봐집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한테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15명이 2회에 걸쳐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210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수당이.

이게 어떻게 됐느냐는 얘기죠. 그걸 좀 알고 계세요?

○임이자위원 파악 못 했죠?

○임이자위원 그럼 다른 것도 파악 못 하셨겠네요?

좀 과도하게 그 수당이 집행된 것 같아서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까 회계과장처럼 그렇게 수당이 높아 갖고 20만원 이렇게 되면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임이자위원 차기에는, 자치행정과장 다음 감사 할 때는 좀 파악 해 갖고 나오십시오.

○임이자위원 우리가 경제사회위원회에 가 가지고 이걸 물어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연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세정과장 답변 바랍니다.

2006년도 우리 징수결정금액이 얼마였죠? 지방세.

시세, 도세 포함해서. 분명히 얘기하겠습니다. 시세, 도세 다 포함해서 지방세가 2006년도 징수결정액이 얼마였습니까?

○임이자위원 얼마나 징수하셨죠?

○임이자위원 과오납은 얼마였죠?

○임이자위원 미납액은요?

○임이자위원 네.

계산 빨리 안 나옵니까?

○임이자위원 2006년도 미납액만 말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과년도 거 빼고요.

○임이자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랑 좀 틀려 가지고요, 잠시 계산 좀 해보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오납이 지금 56억이라고 그랬죠, 반환금액이요?

○임이자위원 공무원 착오라든가 공무원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환부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임이자위원 향후에 이 과오납금을, 물론 공무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과오납이 발생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56억 정도가 나온다고 하면, 2005년도에는 얼마 나왔죠, 과오납이?

건수가 만 4600건이나 나온다는 그 자체가,

○임이자위원 30억이죠?

○임이자위원 2005년도?

○임이자위원 그러면 이렇게 과오납이 2006년도에 많이 발생됐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만큼 신경 써서 근무를 하지 않았다 라고 밖에 평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론 있으면 얘기해보십시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과오납 중에서도 우리가 이걸 세목별로 보게 되면 주민세에 특히 많은 이유가 뭡니까?

주민세가 우리가 지금 몇 가지가 있지요?

○임이자위원 법인세할은 없나요? 법인세할하고 개인,

○임이자위원 개인균등할이 있고 법인세할 있고, 소득세할이 법인세 아닌가요?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또 다른 건 없나요?

○임이자위원 그래요?

○임이자위원 양도소득세도 소득할로 들어가는 거죠?

○임이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과오납이 발생되는 게 많냐고요?

○임이자위원 상당히 많네요, 그게?

○임이자위원 과오납도 많고 결손처리 하는 것도 주민세가 제일 많고, 그렇죠?

○임이자위원 작년 감사 할 때도 그게 얘기가 됐던 부분이죠?

○임이자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건의를?

○임이자위원 아니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건의 돼 있어요?

○임이자위원 우리 안산시 세정과에서 도로 건의했나요?

○임이자위원 도 어디로 건의했어요?

○임이자위원 도 세정과로?

도에서 그럼 행자부로 지금 해놓은 거예요?

○임이자위원 그거 반드시 돼야 되는 거거든요.

반드시 돼야 되는데, 그걸 노력했다니까 참 일 열심히 하셨네요.

○임이자위원 2005년도 대비하고 2006년도 대비 징수율을 따져봤을 때 지금 세정과에서는 조금 올라온 것은 아주 색깔을 진하게 해 갖고 내놓고, 좀 내려간 건 아주 희미하게 해 갖고 갖고 왔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92.66% 징수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맞습니까?

그럼 지금 8%가 미납으로 남아있는 거죠?

○임이자위원 그럼 아까 그거 7백 얼마라고 그랬는데, 8%가 7백 얼마가 들어간 겁니까?

○임이자위원 아니죠.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는 90.93% 정도, 91% 정도 징수했고요, 징수율이.

그 다음에 2006년도는 92.66% 했는데 한 1% 정도 오르긴 올랐어요.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 본 위원이 이 체납세라든가 아니면 또, 체납세는 그 다음 문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해연도에 징수결정액이 정해지거나 징수 과세가 정해지게 되면 반드시 이걸 갖다가 다 거둬들일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시고, 그 다음에 체납세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노력하시라 했을 때 지금 보면 굉장히 미흡합니다.

물론 작년 10월달에 행감을 했기 때문에 기간이 짧았습니다. 기간이 짧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보더라도 Clean Tax팀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을 도입 해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겨우 1% 정도밖에 안 올랐고, 그 다음에 체납세는 몇 % 정도 거둬들였습니까?

○임이자위원 11% 정도 됐죠?

○임이자위원 2006년도는요? 2006년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임이자위원 14.3%라고요? 11%라고 보고 됐는데요.

○임이자위원 11.61%라고 지금 우리한테 보고했지 않습니까.

○임이자위원 그렇죠?

그러면 세정과장께서 생각하시기에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있어서 Clean Tax팀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해서 한다고 이렇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그 체납세 징수율이 저조하죠?

○임이자위원 많이 협조한 것 같지도 않아요, 보니까.

2005년도하고 2006년도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감사 때 작년 10월달에 행정감사를 했기 때문에 2006년도 갖고 그렇게 추궁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10월달에 행감 때 그렇게 지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는 2007년도 한 해를 봐야 되거든요.

2007년도 한 해 보고 나서 2008년도 행감 때 평가를 할 건데,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07년도에 징수목표를 지금 얼마 잡아놨습니까? 아까 30%라고 그러셨죠?

○임이자위원 지금 총 우리 체납조정액이 얼마죠?

○임이자위원 예산서상에는?

○임이자위원 그러면 계산을 한 번 해 보시자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올 2007년도에 체납세 조정액이 얼마입니까?

○임이자위원 목표 세운 것은 얼마죠?

○임이자위원 제가 어저께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세무과를 감사하면서 한 번 물어보니까 상록구에서는 103억 정도를 목표로 세워놨답니다. 그리고 단원구에서는 123억을 목표로 세워놨다고 그래요. 그러면 합쳐 가지고 227억 정도 목표를 세워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징수목표 30%가 맞아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목표를 30% 정해놓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18% 해 놓고 안 되면 문책 당할까봐 그런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들 일하는 스타일이 그런 겁니까?

○임이자위원 2006년도 총 체납징수액이 얼마죠?

○임이자위원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2006년도에 111억 정도 잡혀 있다 라고 한다면 분명히 작년 행감 때도 얘기를 했고 시장 지시기도 하고 그래서 징수목표액을 좀 높이 잡아 가지고 해야 되지 110억에서 140억 30억 정도 더 잡아놓고 뭘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한다면,

○임이자위원 이제 계산은 맞는 것 같아요.

○임이자위원 2006년도에 결손액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결손처리금액이.

○임이자위원 얼마요?

○임이자위원 2006년도에요?

○임이자위원 156억 맞아요.

그러면 2007년도는 결손처리를 금액은 미리 세워놓으셨습니까?

○임이자위원 그게 맞죠, 안 세우는 게 맞죠?

○임이자위원 자, 그만 하시고요.

어제 행감 때 단원 세무과장이 뭐라고 말을 했냐하면 결손처리 200억을 세워놨다고 그랬거든요.

사실입니까?

○임이자위원 아니 단원구에 200억이 사실입니까?

○임이자위원 왜냐하면 결손을 갖다 미리 세워놓고 간다는 게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면 결손을 200억 정도 세워놨다 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모든 무재산이라든가 소멸시효에 대해서 파악이 다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데서 계속 무재산 결손처리하고 소멸시효 결손처리 해 오면서도 아직도 그렇게 많이 지금 있다는 얘기잖아요?

○임이자위원 많이 있다 라면 그러면 762억 중에서 지금 파악된 부분들이 걷어들일 부분이 한 228억 정도 걷어들이겠다, 목표를 세워 가지고.

그렇게 되면 한 540억 정도가 지금 남는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 단원구에서 200억 정도 결손처리 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상록구에서도 결손처리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노력도 안 해 보고 파악도 안 해 보고 다 그냥 결손처리 해 버리게 되면 안 되잖아요. 과세공평주의에 어긋나기도 하고요. 세금 안 내고 버팅기다 보면, 어쨌든 재산 같은 거 제가 지금 자료 여기에 다 있습니다만 오늘 9시에 갖다 놔 가지고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재산 처리한 거라든가 소멸시효 했던 부분에서 무재산 같은 경우는 재산 떼어보면 나오는 거니까 잘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소멸시효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려고 해도 9시에 갖고 왔기 때문에 감사를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멸시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무재산이야 바로 나오면 되는 거니까.

○임이자위원 당연하죠. 그것은 시효중단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임이자위원 물론 하고 있겠죠. 여기 우리 감사뿐만 아니고 또 감사원 감사도 있고 다 감사가 있기 때문에 하겠지만, 762억이 지금 현재 체납되어 있는 금액인데 이 중에서 그러면 지금 파악되어 있는 게 얼마정도가 무재산으로 결손처리를 하고 얼마정도가 소멸시효로 처리하겠다 라는 게 파악된 게 있으면 대충이라도 얘기 한 번 해 보십시오.

○임이자위원 아니 세정과 공무원들 특히 세무공무원들 짐 무겁다고 해 가지고 이거 결손을 과감히 처리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세금이 결국 우리 안산시의 재정을 갖다가 돌아가도록 만드는 원동력인데 이 결손하는 부분을 갖다가 과감히 처리해 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고 한 푼이라도 더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임이자위원 하고 있습니까?

○임이자위원 그것은 어느 팀이 하는 겁니까? Clean Tax팀이 합니까? 아니면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하는 겁니까?

○임이자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받아들인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결손처리 했다가 받아들인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임이자위원 그렇죠?

○임이자위원 '05년도는 한 10억 정도 되고요?

○임이자위원 그러면 Clean Tax팀이 결손처리 한 거 한 12억 정도를 받아냈단 얘기죠?

○임이자위원 알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이게 Clean Tax팀 8명이, 비정규직 8명이 받아낸 금액입니까?

○임이자위원 단원구, 상록구?

○임이자위원 8명이 아니고 7명이죠?

○임이자위원 7명이 12억 정도 받아냈다는 얘기잖아요?

○임이자위원 그러면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체납세를 갖다가 한 88억 정도 받아냈고요.

그러면 세무공무원이 총 몇 명입니까? 세무공무원들이 받아들인 금액은 일반체납세를 징수한 거고, Clean Tax팀만,

○임이자위원 결손 문제는 12억 정도 받아냈다.

그러면 총 우리가 2006년도에 결손처리한 금액은 150억 정도 된다고 그랬죠?

○임이자위원 예. 평균을 따져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산과에서도 이런 걸 잘 감안해서 예산을 짜는지 나중에 감사할 때 한 번 보려고 그래요.

○임이자위원 그러면 결손하는 것에 비해서 받아내는 금액은 10%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 데요, Clean Tax팀 인원을 갖다가 더 늘린다고 해서 이 결손처리된 체납액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금액이 증액될 수 있나요?

○임이자위원 저의 질의 요지는 Clean Tax팀을 갖다가 인원을 증가했을 때 Clean Tax팀이 결손처리 부분만 징수한다면서요, 전문적으로?

○임이자위원 그러면 Clean Tax팀 인원을 증가시켰을 때 결손처리 금액을 갖다가 더 받아낼 수 있느냐는 얘기죠.

○임이자위원 결손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리한 무재산이라든가 소멸시효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임이자위원 소멸시효는 끝난 걸 갖다가 다시 우리가 결손처리 했다고 더 찾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임이자위원 소멸시효는 기간이 다 끝난 거기 때문에,

○임이자위원 그것은 소멸시효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 압류가 되어 있으면 시효중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시효가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려 있다가 무재산이 됐을 경우에는 가망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리가 되는 거지만, 소멸시효가 됐다가 우리가 가압류를 해 놨다거나 이것은 시효중단이기 때문에 그건 소멸시효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소멸시효 갖고는 별 문제가 없어요. 단지 무재산 갖고 살려내는 거지 않습니까. 무재산에서 재산이 파악됐을 경우에는 받아내는 금액이 한 12억 정도 봐주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Clean Tax팀을 갖다가 더 증원한다 하더라도 이거와는 상관없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무재산에 대해서 재산이 있다고 밝히기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임이자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그걸 갖다가 밝혀내야만 Clean Tax팀이 가서 받아오기 때문에 이건 큰 보탬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Clean Tax팀 7명이 적정인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임이자위원 그런데 결손된 부분도 받아내고, 또 일이 있으면 가서 또 한다 이거죠?

○임이자위원 받는다 이거죠?

○임이자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2007년도에 징수결정액이 얼마입니까, 지방세? 안산시세만 할까요? 안산시세만 얼마입니까? 2007년도.

○임이자위원 맞습니까? 뒤에 계장님 맞아요?

그렇게 나온다 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체납세가 700억이 넘는 금액이 엄청나게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임이자위원 그러면 결손처리를 갖다가 담당 양 구에 있는 세무과장이나 본청에 있는 세정과장이나 어쨌든 간에 결손처리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더 받아내 가지고 하나라도 더 찾아낼 궁리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해를 못했던 부분은 벌써 결손처리를 갖다 200억 정도 하겠다 라고 그 계획을 세워놨다는 그 자체에서 제가 개탄을 금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임이자위원 그러면 한 가지 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자동차세에 무재산 결손처리하고 소멸시효 처리한 게 있단 말이에요, 자동차세를 가지고.

그 경우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어떤 경우에 무재산 결손처리를 하고 어떤 경우에 소멸시효 처리를 하는지?

○임이자위원 생각을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세정과에서 결손처리를 하는데 생각을 얘기하시면 됩니까? 실제 있는 상황을 얘기하시라는 거지.

○임이자위원 소멸시효는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자동차세를?

○임이자위원 폐차시킬 때 그러면,

○임이자위원 계장이 답변해 보십시오. 계장이 답변해 보세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어떨 때 무재산 처리하고 어떨 때 소멸시효 처리하는지, 결손처리 하는지?

○임이자위원 소멸시효로 처리하는 겁니까? 방치차량이라든가 대포차량은 이해가 가는데요, 대포차량은 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방치차량 같은 경우에 소유주가 있지 않습니까.

○임이자위원 그렇죠.

○임이자위원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겁니까?

○임이자위원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일반취득세하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가 있지 않습니까?

○임이자위원 그러면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결손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반 취득세를 갖다가 결손처리를 한다는 건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렇거든요.

○임이자위원 취득세는 어떤 자동차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간에 내가 취득을 했을 경우에는 내는 세금 아닙니까. 그죠?

○임이자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어떤 그 당시에 그런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일단은 소유권은 있는 거 아닙니까. 소유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동산이면 내 소유권이 있는 거고, 또 부동산 같은 경우에 내 소유권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그런 법률행위에 의해서 있지 않습니까, 재산이.

재산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취득세 같은 게 결손처리가 되냐는 얘기죠.

○임이자위원 안 하고 있죠?

○임이자위원 제가 잠시 아침에 조금 훑어봤어요.

훑으면서 보니까 자동차세 같은 것도 190만원, 엄청나게 이렇게 해 갖고 소멸시효 돼버리고, 그랬을 경우에 저도 시의원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아주 막 울분이 치밀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분명히 세금을 징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치된 게 아니냐 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소멸시효에 걸리기 전에 가압류라든가 압류행위를 미리 좀 하거나 그런 행위를 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이었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체납세가 760억까지는 안 될 거라는 얘기죠.

체납세가 우리 시 총 재정의 10% 정도 차지합니다, 10%. 이거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그렇죠?

세정과장님, 맞죠?

○임이자위원 그래서 하여튼 작년 10월달에 이 부분이, 우리가 행감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돼 가지고 불과 2006년도에는 기간이 얼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2007년도를 좀 한 번 보겠습니다.

새로운 시스템 도입, 그 다음에 공무원들한테 체납세 징수 할당량 주는 거, 이런 거를 충분히 잘 검토하시고요.

그 다음에 Clean Tax팀도 잘 한 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정말 결손처리 해야 될 부분들은 결손처리 해야 되겠지만, 세금 안 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포탈 해 가지고 세금 안 내고 저렇게 결손처리 돼 가지고 그냥 탱자, 탱자 하는 사람들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임이자위원 같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이거 보면서 아주 화가 굉장히 많이 났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본 위원이 지금 그걸 갖고 쫓아다니면서 다 등본 떼어볼 수도 없는 거고.

일단 오늘은 세정과장님의 그 말씀을 믿고 더 이상 이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2007년도에는 정말 결손처리 할 때 신중하시고요, 그 다음에 당해 연도 징수를 충분히 다 해 가지고 최소한 95% 정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우리 시 재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 어떤 허탈감을 안겨주지 않는 그런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다른 과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세정과의 요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과정과 그 동안의 경과를 질책하기보다는, 위원장 주변에도 아주 가까운 이웃인데 남편은 외제차를 타고 있고 부인은 체어맨을 타고 있고 아파트 47평짜리 사는데 그 명의가 다 다른 사람 앞으로 돼 있어요. 그 사람들 앞으로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그분들은 골프를 치러 다니면서 또 굉장히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모든 것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남의 명의로 해놓고 부도덕적으로 사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사회정의를 우리가 구현하기 위해서는 일소돼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 임이자 위원이 강조한 것 같은데, 지금 요지는 체납의 원인이 발생될 시점에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압류할 물건들이 없어지기 전에, 또는 시효가 소멸되기 이전에 미리 그것들에 대한 조치를 취해놔서 우리가 시간을 갖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나 그걸 그때 원인 발생할 때 못 했으면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이미 다 물건들이 없어지고 또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치가 하락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조기에 우리가 안전장치를 좀 하자는 노력을, 그런 걸 좀 당부 드리는 것 같습니다. 염두에 두시고요.

다른 위원님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 쪽에서 이춘화 위원님 하실 거예요?

○이춘화위원 아뇨.

○위원장 김명연 다른 과 하세요.

이춘화 위원님 감사 편안하게 하십시오.

○이춘화위원 예.

○위원장 김명연 지금 시간이 제일 식사하시고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힘든 시간인데, 그래서 감사 중에 차를 돌리는 게 결례인 줄 알지만 위원장이 판단해서 여러분들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차 한 잔씩 드렸습니다.

드시고 집중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다른 부서로 넘어가도 되는 거죠?

○위원장 김명연 예.

○이춘화위원 이게 자치행정과 거죠, 한국자유총연맹?

식대 중에 350만원 500명×7천원이 한 번 있고, 이게 시 보조금으로 집행된 내용이고요. 자부담으로 또 300만원이죠.

합해서 700만원이 지출이 됐거든요.

무슨 이런 행사하는데 한 끼에 만4천원씩이나 되는 식사비가 과연 합당한 것인가? 아니면 이건 선심성 아닌가?

○이춘화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보조금으로 350만원이 나갔고 참석한 인원은 500명이에요.

○이춘화위원 그런데 두 번이 집행이 됐다는 얘기죠. 자부담으로 350 또 내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춘화위원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잖아요.

○이춘화위원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두 번 있잖아요.

보조금으로 350, 자부담으로 350, 700이잖아요, 그러면.

○이춘화위원 650이에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그 650이라는, 그래도 만원이 넘는 그런, 7천원짜리 먹는데 거기다 7천원을 갖다가 또 붙여서 줘야 되는 건가?

밥 먹을 능력 되잖아요, 이 정도 되면.

○위원장 김명연 장소가 어디죠, 이춘화 위원님? 뷔페 아닌가요?

○이춘화위원 그런 건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명연 영수증에 보면 증빙,

○이춘화위원 아뇨, 보조금 중에 식대 또 있잖아요, 여기.

○이춘화위원 어떻게 했다고요?

○이춘화위원 왜 또 1000명으로 늘어나죠?

여기 앞에 정산보고서에서는 500명이잖아요. 500여명. 계속 500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춘화위원 만4천원씩이나 식사를 드시는 게 맞는 건가, 교육하는데 좀 그렇네요.

○이춘화위원 아니 굳이 뷔페로 해야 되느냐는 말씀이죠.

○이춘화위원 말이 안 통하는 건지 모른 척 하시는 건지 참, 그리고 이건 어느 과죠? 국외여행자, 이건 총무과 건이죠?

○이춘화위원 나무심기유공자라는 게 어떤 거예요? 나무심기유공자 해외여행 다녀온 거 있어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시책이라는 건 어떤 거였죠?

○이춘화위원 라일락 심기 그건 아니고요?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그러니까 22일날 제가 시위 관련해서, 집회 관련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민에서 하는 일을 관에서 나서서 이렇게 왈가왈부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춘화위원 예. 그런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 건지?

뭐냐 하면 노사관계 문제도 문제지만 임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공사대금 체불 같은 그런 일이 생겼을 때도 그런 생각이신 건가? 지금 제가,

○이춘화위원 그런데 그 임금 관련해서는 직접 하실 수는 없지만 공사대금 같은 경우에 그것도 사실은 그래요. 관련돼서 뭐 하실 수도,

○이춘화위원 그렇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뭘 봤느냐 하면 작년에 여기 우리 시청 앞에서 1인 시위하시는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주머니 한 분이 1인 시위를 하셨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대우건설에서 재하청을 받아서 들어가서 공사를 했어요.

○이춘화위원 제가 확인한 내용이 그래요.

그분 말씀을 들으면 대우에서 사업을 시행을 했잖아요. 그게 대산이라는 건설에다가 하청을 줬어요. 그걸 원청이라고 그러나요?

줬는데, 그 업체에서 또 다른 레미콘이면 레미콘 각종 공사를 밑에다가 줬죠. 다른 소기업들한테 줬는데, 여기는 거래가 계약서를 쓰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춘화위원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쓰자 하면 안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요구 자체를 못한다 해서, 아무튼 그렇게 일거리 주는 것만으로 감사히 여기고 일을 하는 거예요, 보통.

그랬는데 이 대산이라는 업체가 굉장히 성실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공사대금을 체불한 상태에서 애를 먹이다가 3, 4차 대우 푸르지오 그때도 애를 먹여서 하여튼 고생을 해서 거기서 손해 보신 분들이 많은데, 또 그때 오신 분은 6차, 7차 그쪽 공사를 할 때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고, 대산이라는 것 때문에 본사도 갔었고 했는데 대우에서는 전혀 협조를 하지 않더라.

○이춘화위원 예. 그래서 결국에는 15% 받고 합의를 하고 물러나는,

○이춘화위원 예. 그게 결과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대산이라는 업체가 그런 줄 알면서도 대우에서는 그쪽에다 공사대금을 지급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못 받는 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분들이 누구냐 하면 안산시민들이에요. 안산시에서 레미콘 한 대, 두 대 갖고 있는 분들이고 심지어 함바식당이라고 하는 식당하시는 할머니조차도 몇 백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백이 모여서 몇 억이 됐어요, 그분들 모이니까.

그 돈을 갖다 못 받아 가지고, 그분들 사실 100만원이면 큰 거잖아요.

○이춘화위원 밥 그거 몇 천원짜리 팔아 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 돈을 못 받고, 지금 받으러 애쓰고 다니다가 15% 받고 나왔다는 게 참 그게 말이 되는가 싶기도 하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요, 안산시에서 어쨌건 대우에다가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까.

해주고, 우리 시에서 돈을 벌어가잖아요. 아무튼 우리 시민의 돈을 가져가든 어쨌든 간에.

그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 행정 쪽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당신들 우리 시에서 돈 많이 벌어가지 않느냐, 시민들 손해 좀 안 보게 해줘라.’ 라는 말 한마디, 그 자체가 사실은 굉장한 힘이 된다고 보거든요.

○이춘화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다른 시민의 입장으로 보면요 ‘살기 좋은 도시 안산’ 누가 살기 좋은 도시냐?

기업하기 좋은 도시도 물론 해야 되지만,

○이춘화위원 예.

○이춘화위원 그렇죠. 막 나서라고 할 수는 당연히 없죠.

○이춘화위원 예,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춘화위원 제 홈페이지에도 그 분이,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와 가지고 감사하다고 글 남겼더라고요, 의회 게시판에다가.

○이춘화위원 예. 그때 참 힘들었는데 마음 가져줬다는 자체만으로도.

○이춘화위원 85%를 손해 봤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면 시민들이 참 그렇잖아요, 그만큼 힘이 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춘화위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해결되고 안 되고 간에.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세정과장님.

○임이자위원 결손처리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조사 들어가잖아요.

몇 건 했어요, 2006년도에? 그때 몇 건 조사해봤어요?

○임이자위원 예.

○임이자위원 안 했어요?

○임이자위원 그럼 단원구하고 상록구에서 몇 건 정도 해 가지고 12억 받아들인 게 도대체 몇 건 정도 해서 12억 받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임이자위원 지금 2006년도 자료를 보게 되면 몇 건 안 돼요.

몇 건은 안 되는데 우리 시간상 지금 질의를 마쳐야 되니까 그런데, 별로 노력한 게 전혀 보이지 않아요, 상록구고 단원구고.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15건 미만이에요. 15건도 안 돼요. 그러면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게,

○임이자위원 알았어요. 알았고요,

○임이자위원 뭐 51건, 그럼 자료를 갖다 달라는데 10몇 건도 안 되는데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내가 통장 사본 달라고 그랬는데 그건 준비 안 됐으니까 놔두고, 그럼 현재 우리 세금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금액이 총 통장에 얼마 정도 있습니까? 얼마 정도 지금 갖고 있습니까?

제가 그거 배정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거 총 지금 얼마 정도 있습니까?

○임이자위원 932억 있어요, 지금요?

○임이자위원 5월말 현재?

○임이자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다 배정돼 있죠, 돈 나갈 거? 이거 배정 다 돼 있는 거죠?

○임이자위원 그렇죠? 매일 합니까? 월하고 일하죠?

○임이자위원 오늘 세정과에 대한 보충질의는 끝납니다. 이제 감사는 끝나지만 거기에 대한 자료 있지요, 통장 사본이요?

○임이자위원 모든 관련된, 우리 세입과 관련돼 있는 모든 통장 사본을 부탁합니다. 자료요청 합니다.

○임이자위원 자금운용은 놔두시고요.

○임이자위원 그거 갖고 오세요, 일단.

○임이자위원 예.

○위원장 김명연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이민근위원 컴퓨터페스티발에 대해서 저한테 할 말씀 없으신가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죠? 내년도 2008년도 9회 컴퓨터페스티발을 한다 라고 하면 선거법에 관련돼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못했다 라고, 제가 사실은 제 기억으로는 1월달부터 제가 주문을 했던 게 작년에 어디서 행사 위탁받아서 했죠? 경기TP에서 했죠?

○이민근위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 인적자원 교사들이 많아서 적은 예산 갖고 하기에는 교육청이 적합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1월16일부터 주문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민근위원 담당자한테 얘기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수원처럼 8억 큰 예산을 갖고 하지 못할 바에야 주관 주최 다 교육청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예산편성 할 때 다른 방법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작년 행사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죠? 피드백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걸 좀 알고 계시겠죠?

○이민근위원 전년도에 나왔던 문제점이 올해는 어쨌든 행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완벽한 건 없지만 전년도에 문제가 됐던 것은 올해는 똑같은 일이 반복이 안 되도록 철저히 임해 주시고요.

홈페이지 개편하시죠?

○이민근위원 어떤 방향으로 접근하겠다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동사무소에도 게시판이 있나요?

○이민근위원 동사무소 홈페이지에도 일반 동민들이 글을 올릴 수 있는,

○이민근위원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본오3동하고 원곡1동이 잘 돼 있더라고요.

○이민근위원 하여간 홈페이지 개편에 관련돼서는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점이 시민들의 접근성이 가장 맨 위에다 올려놓고 개편하실 때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역보고에서도 아마 그렇게 나오겠지만 주무과장님으로서 시민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홈페이지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PC보내기 관련돼서인데 사랑의 PC보내기가 언제부터 이 사업이 진행됐죠?

○이민근위원 결국에는 안산시에서 사용하던 불용PC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게 전년도에는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이 돼서 어려움이 있었고, 올해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을 통해서 불용PC 처분하시죠?

○이민근위원 차이점이 있나요? 사업비적인 차이점도 있죠?

○이민근위원 혹 전년도에도 이와 같은 노력을 했다 라고 하면 이게 진흥원에서 하는 것은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이민근위원 업그레이드 비용 8만원에서 12만원 평균 10만원 정도의 업그레이드 비용을 진흥원을 통하면 시비가 아닌 국비로 해서 자기네가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는 내용이었고, 우리 시비가 들어가서 업그레이드를 함과 동시에 안산에 뿌려질 수 있는 그러한 절차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진흥원을 전년도에는 이용 못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민근위원 전년도에는 그런 노력 해 보셨습니까, 진흥원이랑?

○이민근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예상대수가 한 500대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전량 다 안산에 필요한 데 주겠다는 겁니까?

○이민근위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겠습니다.

노력을 하셔서 된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업무지침이나 상위 부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이민근위원 어쨌든 그러면 예산편성 되어 있는 불용PC 업그레이드 비용은 반납을 하셔야 될 부분이죠?

○이민근위원 하여간 이런 부분이 안산에서 나오는 불용PC가 안산의 저소득층이나 기타 단체, 어려운 단체에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요.

정말 정보통신과가 시대적인 욕구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우리 정보통신과 과장님이 좀 더 많은 고민을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될 알 권리에 대해서는 많이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한 주무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아까 위원간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국·공유재산 관리와 관련 서류의 관리실태 점검을 위하여 회계과 서고 현장 등을 방문, 현장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이순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