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기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 상황을 감사하는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감사자료 제출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후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나서 감사를 진행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기획경제국,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님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완 다음은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완 보고에 앞서서 업무보고 부분은 저희들이 연초에 받아 봤으니까 가급적이면 자료로 대체하시고 축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서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 1인당 10분을 지켜 주시고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위원장의 동의를 구하셔서 시간을 더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간사님부터 해 주시고 그 다음의 순서는 다시 역순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위원님들 다 나오셨는데 이기환 위원님이 지금 배석하고 있지 않은데 오늘 이기환 위원님께서 시민일보가 주관하는 의정대상에 대상 의원님이 수상자로 뽑히셔서 지금 5회 째라고 그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맨 처음 4대 때 이하연 의원, 이창수 의원, 임종응 의원, 전 의원님들이시죠. 그리고 4회는 작년에 김교환 의원님이 받으셨는데 5대 때 경제사회위원회 이기환 의원님이 오늘 아마 국회에서 의정 대상 수상자로 결정되어서 상을 받으러 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하도 해 주시고 또 배석하지 못한 부분 양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담당 국장으로부터 보고는 들었습니다만 작년도 지적 사항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실적이나 미진한 부분들 짚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자료 요구했던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감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홍연아 간사님부터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원칙적으로 10분 드렸으니까 가급적 지켜 주시고 제가 제재를 하더라도 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지역경제과요. 자료 83쪽 대형 할인마트 현황에 대형 할인마트 4개 적어 놓으셨는데 기준이 뭐죠.

○홍연아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대형할인마트 중에 빠진 게 있잖아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홍연아위원 밑에 경기도 다른 시의 것도 마찬가지로.

○홍연아위원 자료를 요구한 의미를 아셨을 텐데 굳이 형식적 기준을 따져서 있는 것 빼놓으시면 파악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적어주셨는데 안산 인구에 비해서 적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고, 대형할인마트와 관련해서 지역상권 영향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홍연아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중에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이 있고 그 안에는 지역 내의 중소 영세 상인들이 보다 잘 업무를 하게 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상관없이 그냥 테마 공간 조성하는 이런 것만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겁니까?

○홍연아위원 고민을 해 보셨는데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어떤 겁니까?

○홍연아위원 물론 국회에 대형할인마트를 일정 정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돼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자체 단위에서도 특히, 허가를 내줄 때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규제하는 사례들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홍연아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홍연아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연아위원 규제 사례 같은 경우만 해도 열 군데가 넘는 지자체에서 각종 조례를 이용한 방법이라든지 교통유발금, 업무 지침, 기타 안전 시공에 대한 부분 이런 등등의 부분을 가지고 규제하고 있는 사례가 열 곳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이 아니지요. 적극적으로 고민의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대형할인마트가 들어올 예정인 것도 알고 계시지요.

○홍연아위원 포화상태인 것은 맞죠.

○홍연아위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홍연아위원 그것도 그냥 막연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문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시에서도 그것과 관련한 용역을 발주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대응하시기가 현재 지점에서 어렵다는 점은 인정됩니다만 어쨌든 와∼스타디움에 이미 롯데와 우선협상자 선정해서 협약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다른 방안이, 복수로 여러 가지가 제출되어서 경합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냥 단일 업체와 협상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이대로 가면 거의 들어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홍연아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홍연아위원 몇 ㎡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홍연아위원 근거 없이 그냥 고민해 봐라 하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만한 규모일 때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 어쨌든 과장님이 준비해서 주셔야지 그나마 고려가 될 것 아닙니까? 거기는 사실 지역경제나 상권 활성화와는 아무 고민이 없는 부서에 고민해 봐라고.....

○홍연아위원 최근에 확인한 그쪽 부서에서 말씀하신 것과 상당히 다른 내용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다른 일반적인 시 건물이 아닌 다른 데에 대형할인마트가 들어오려고 하는 것은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규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홍연아위원 그것은 그만큼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에서 지은 건물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게 적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홍연아위원 갈등을 하셨겠죠. 시에서 짓는 걸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다음에 또 다른 민간에서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특별히 규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조성될 것이 거의 틀림없을 것으로 봅니다. 당장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의견 제출은 하셨다, 의견은 제기하셨다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고, 보다 더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리고 강력하게 제기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말씀하신 지자체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제 사항과 관련해서는 보다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작년에도 이 관련된 얘기를 안 하지 않았는데 구체적인 결과물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홍연아위원 어제 뉴스에도 보니까 대형할인점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33% 증가했고, 또 일반 도소매업과는 다른 편의점은 165% 이렇게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그만큼 일반 영세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한 어려움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물론, 여기저기 사업 공모해서 선정되신 것도 열심히 하신 결과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의 성과도 있지만 한정시키지 말고 정말 지역경제를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보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홍연아위원 바로 그 다음 쪽에 있는 대부업체 등록 및 관리감독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일제정비나 단속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단속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는 거죠?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어떻게 하는지.

○홍연아위원 대부업 사무실에 나간다는 뜻입니까?

○홍연아위원 단속업무이라는 것은 등록업체에 한한 것이죠?

○홍연아위원 미등록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홍연아위원 신고나 타 기관의 정보에 의해서 하신다고요.

○홍연아위원 대부업이 최근에 급격히 늘어나고 양성화 돼서 사실 조장되고 있는 이런 분위기와 관련해서 모르지 않으실 거고, 이미 단속된 내용에도 있지만 주로 이자율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심각해서 사실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데까지 이르고 있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홍연아위원 그리고 아무리 양성화한다고 해도 등록업체는 개시도 하고 공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미등록업체 또한 굉장히 많고, 이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불법 명함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연아위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모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홍연아위원 예를 들어서 불법 명함 수거 같은 것은 구청에서 담당하죠?

○홍연아위원 어쨌든 수거를 해오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중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홍연아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도에서 오고 이런 것은 물론 할 수 있는 대로 하셔야 되겠고 조치의 미흡함에 대해서는 더 큰 쪽에서 방법이 강구되어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시 자자체 내로 보면 구청에서 이런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는 곳이 있고 거기에서 수거하면 그것이 안산의 구체적인 하나의 증거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과 연계를 맺어서 따로따로 수거는 한 부서에서 하고 관리감독은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이 할 것이 아니라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정보도 모아보시고 조치를 취할 때도 하나의 근거로 삼으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홍연아위원 그래서 한번 정보를, 안산은 더구나 평균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모아보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홍연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시간을 지켜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홍연아 간사님은 15분 정도 쓰신 것 같은데 좌우간 다음에 할 때는 제가 시간배당을 할 테니까요.

김동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로봇랜드 유치에 대해서, 현재 제안서 작성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어떤 업체입니까?

○김동규위원 그 회사가 어떤 규모인지 모르겠지만 시흥시에서 유치 포기를 한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아십니까?

○김동규위원 제일 큰 이유가 거기는 민간사업자인 현대건설과 제휴해서 제안서를 작성하다가 7월 6일까지 시간이 촉박하고 그런 규모를 해낼 수가 없다 해서 포기했거든요.

범건축이라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김동규위원 그만한 능력이 있는 데입니까?

○김동규위원 거기는 어떻게 선정됐습니까?

○김동규위원 용역업체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주세요. 그리고 현재 추진위원회가 범시민적으로 조직돼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동규위원 일부 시각은 그렇게 해 가지고 모든 도시들이 전부 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면 가열돼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규위원 민간인들이 추진하는데 통장들이 동원되는 것 아시죠.

○김동규위원 통장들은 특수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다른 데서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통장님들이 그런 각종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사개진을 하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시민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과연 궁극적으로 우리 유치활동에 도움이 되는가 그것도 판단해 보시고, 다음에 범건축이라는 데서 용역을 하고 있고 제안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만한 능력이 있는 업체인지 사실 의구심이 들어요.

로봇랜드는 유치되어야 하는데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좀 철저하게 해서 꼭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김동규위원 노력만 해서 안 되죠. 결과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평가를 받을 것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농어촌진흥과요.

○김동규위원 우유급식에 대해서 전에 저희가 국비와 도비를 반납했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2006년도에 277에서 251로 줄여서 돈이 남아가지고 반납했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답변이 그러면 "우유급식 대상에 대해서 100% 다 급식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100% 다라고 하셨거든요.

○김동규위원 급식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김동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100% 다 지급하고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아니, 신청한 학생이 아니고 신청을 하지 않는 학생까지 100% 다.

○김동규위원 제가 구두상으로만 들었지 정식으로 숫자를 통보 받고 있는 중입니다. 공문으로 해서 달라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숫자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급식을 받고 있는 숫자와 존재하는 숫자가 100% 아니란 말입니다.

○김동규위원 글쎄요, 우리가 돈이 남아 가지고 반납하는 실정에 있으면서 100%라고 하시는데 그건 절대 100% 아닙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모부자가정의 자녀들이 스스로 신청을 안 하니까 안 준다 이런 것은 안 되고, 그 대상자들이 100% 받아갈 수 있게끔 다 해 주시든지.

○김동규위원 그것은 우리가 학교에 우유 급식을 하는 취지로 보면 그런 것은 절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시비, 도비, 국비로 해서 어려운 가정에 있는 아이들한테 주는데 그것을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외한다, 혹은 신청을 안 한다 그래서....

○김동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우유 급식을 대상자로 해서 지급하는 학생들도 그렇게 안 먹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런 이유 때문에 전체 학생이 대상자에서 빠지고 과장님은 100% 다 지원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100%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국비, 도비를 우리가 작년에 반납했어요. 왜 그것을 반납합니까? 대상자 학생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원을 안 받고 있든 못 받고 있든 그런 학생들이 있으니까....

○김동규위원 예, 자율적으로 선정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지 그런 학생들이 아니, 정말 꼭 필요해서 우유 급식을 하고 있는데 생활 노출을 꺼려서 하기 싫다 이런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런 이유로 해서 거부되고 있는 학생수가 얼마나 됩니까?

○김동규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저한테는 100% 대상자한테 다 주고 있다 그러는데 사실은 100%가 아니고 그게 저도 통계적으로 숫자가 오면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만 안 받고 있는 학생수가 상당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우유 급식하는 목적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충분한 영양 공급 등등 많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을 제대로 보시고 대상자들한테 이게 생활이 어려워서 주는 거다 하는 그런 인식말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서 대상자들이 전부 다 우유 급식을 받게끔 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나중에 또 반납하거나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누에섬 전망대 관람객이 2005년에 비해서 2006년도에 50% 이하로 떨어졌어요. 이유가 뭡니까?

○김동규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무료 입장객이 많아서 전체 금액이 떨어진 게 아니고 숫자가 줄었단 말입니다. 어촌민속관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그런 이유는 도저히 통하지 않습니다.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지, 그리고 패키지로 해 가지고도 할 수 있잖아요.

○김동규위원 자체적으로 홍보나 이런 활동이 사실은 없어서 떨어진 것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그리고 수치가 그대로 나타나는 게 전년도에 비해서 50%나 떨어졌다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시에서 월급 주는 사람들이 근무하고 또 당연히 누에섬전망대에 그런 시설까지 다 해 났는데 만약에 어촌민속전시관 때문에 그렇다 하면 같이 패키지로 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고.

○김동규위원 아니, 50%예요. 수치를 한번 보세요.

○김동규위원 2005년도에도 휴일 비가 오면 그때도 안 가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김동규위원 그래도 수치가 비슷하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50% 줄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김동규위원 잠깐만요. 그 수치는 제가 분명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추가적으로 질의는 김동규 위원님 이따가 그러면 하시는 걸로 하시고 신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신항주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78페이지요.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근본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신항주위원 관에서 주도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건데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신항주위원 예산이 그쪽으로 엄청 많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신항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효과 같은 것도 한번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신항주위원 해바라기 심으신다고 과장님, 계장님들 나가셔서 고생들 엄청 하시고 안산시 전체 각 단체에서 다 참여해서 열심히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해바라기도 지금 예쁘게 잘 크고 있더라고요. 시민들도 그렇고 올해는 어쨌든 활성화 때문에 그렇다지만 업무 분담이 아무래도 녹지과로 넘어가야 옳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항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지역경제가 어쨌든 살아야 우리 안산이 발전될 것 같으니까 과장님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120페이지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63개 농가에 지원했는데 자료를 보면 지원 실적만 있지 구체적으로 지원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는 것 같은데 지원 농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대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지원 농가에 대해서 검증 같은 것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신항주위원 가정주부들이 시장에 갔을 때 굉장히 그걸 가지고, 그리고 가격 차이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게 지속적으로 정말 많이 돼서 불신이 없도록, 지금도 굉장히 불신이 가거든요.

저희들도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 이게 원산지가 중국이나 이쪽일 것 같은데 친환경으로 돼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검증 방법이 어떤 식인가, 23회 정도면 너무 적은 것 같으니까 지속적으로 많이 했으면 합니다.

○신항주위원 알겠습니다.

127페이지요. 원산지 표시 단속 실적, 특별단속이 23회잖아요. 단속 대상에서 행정처분 이런 게 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신항주위원 지도단속을 나갈 거다라는 게 이미 어쨌든 밖으로 비밀이 샌 거잖아요. 그런 식이니까 그 사람들이 그때 돼서 이미 준비를 다하고 있으니까 행정처분 그런 게 안 되는 거잖아요.

○신항주위원 행정처분이 하나도 없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안 그래요?

○신항주위원 지속적으로 하시고, 그런데 그쪽에도 의문 가는 게 많더라고요. 저도 주부니까 입장에서 가면 생선 같은 게, 특히 생선 같은 것은 아까 수산동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산동 쪽에 가면 가격 차이가 거기도 많이 나잖아요. 하여튼 주부들이고 시민들이 이해하고 맘놓고 사고 우리 농산물인지 구분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부탁드릴게요.

○신항주위원 농어촌진흥과, 넙치 방류하는 이유가 뭐예요?

○신항주위원 넙치 포획할 수 있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서 우리 시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언제까지 그냥 그대로 방류하고 있을 겁니까?

○신항주위원 포획을 못 하잖아요.

○신항주위원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신항주위원 그때는 안 돼 있었잖아요.

○신항주위원 거기가 어디예요?

○신항주위원 알겠습니다.

대부포도 특화사업 추진 현황, 안산시 대표 상품으로 대부도 그랑꼬토가 나오는데 전체에서 한 0.5%밖에 안 되죠.

○신항주위원 0.5%면 너무 미미하고 안산시의 대표적인 브랜디로 나가고 있는데 이걸 앞으로 더 확대해서 생산할 계획은 없습니까?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업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요, 업체에만 맡겨놓고 할 일이 아니고. 앞으로 도비를 많이 따 와서 할 수 있는 방향이면 얼마든지 우리 시에서도 협력을 해서 포도주가 그래도 안산시에서 내놓을 수 있는 브랜드 중에서는 제일 큰, 지금 마땅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을 많이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포도즙도 일반 포도즙하고는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도 한번 그것을 시식해 봤는데. 그런 쪽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노력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다음은 김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82쪽 지역경제과요. 전년도에도 유류가격에 대해서 타 지역에 비해서 비싸기 때문에 많은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우리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유류값이 아주 비싸게 돼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한번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아주 서민들한테 많은 가정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한 가지의 요소가 되는데 차후에 유류값을 인하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 한번 하시죠.

○김명환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수년 간 지적이 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대안이 없었지요.

○김명환위원 맞습니다. 저도 여러 측면에서 인하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결과는 가격이 비싼 것은 주유소가 적기 때문이다. 주유소가 많으면 주유소끼리 서로 경쟁을 하면서 가격을 인하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동안 왜 시에서는 가격인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움직임이 없었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인근 시흥시에서는 얼마 전에 주유소 허가기준을 완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타 시가 되지만 타 시·군 최근의 주유소 시흥시뿐만이 아니고 타 시·군의 주유소 허가 기준 완화 된 것을 타 시·군에 요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예, 저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김명환위원 그렇죠.

○김명환위원 그리고 또 현재 아까 말씀하신 수도권의, 때에 따라서 지방까지도 가능하면 주유소 가격을 자료로 주십시오.

○김명환위원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시민들께 저렴한 주유를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지역경제과도 그렇지만 또 어느 부서가 관련돼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현재 어느 정도 진척됐습니까?

○김명환위원 언제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김명환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허가기준을 대폭 완화해서 많은 곳에 주유소허가를 내주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의 조례까지 개정해 줬지요. 현재 그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용도도 사전에 파악이 안 됐습니까?

○김명환위원 그런데 왜 용도가 변경되어야 해요?

○김명환위원 주유소협회는 주유소인들이, 사업자들이 모여서 협회를 구성한 것이죠?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거대하다고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가정경제에 어려움을 줘서는 안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안산시민들이 저렴한 주유를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김명환위원 맞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여러 가지로 고민해 봤지만 허가기준을 완화해서 많은 곳에 주유소를 내줌으로써 서로 그 사업자끼리 경쟁하지 않나. 그럼으로써 주유소 가격이 내려가고 그리고 저렴한 주유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을 주시고, 차후에 진행되는 과정들을 중간중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심속 해바라기꽃밭 조성현황을 보면 수만 평이죠?

○김명환위원 올 가을에는 해바라기꽃이 물결칠 것 같습니다. 많은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할 것 같고, 그리고 시민들이 나와서 보고 즐길 것 같고요. 그래서 지역경제를 살리고요.

지역경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민들이 많이 상업지구 내지는 공원에 나와서 사고 즐기고 먹고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정경제가 더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밖에 나가서 돈 다 쓰다 보면 가정경제가 파탄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의 물론, 관계없는 얘기 같지만 우리 시의 산업들이 그동안 노동력을 가지고 했지만 기술력을 가질 수 있는 반월·시화공단이 기술집약적 산업을 함으로써 고학력과 고임금, 그래서 많이 돈을 뿌려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집에 축적돼 있는 돈이 없는데 밖에 나가서 쓰라고 하면 쓸 수가 없고 쓰다 보면 가정경제가 파탄되고요. 그래서 지역경제가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반월·시화공단이 이제는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가줘야 된다. 그동안 구호만 외쳤지만 이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아주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난번 회기 때 37블록이죠. 37블록을 보면 1만 1,698평이 되네요. 상당히 큰 면적인데, 또 주변에는 아파트 밀집지역, 주거 밀집지역이 형성돼 있고 접근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일본의 지방도시 사례를 들면서 거기는 해바라기를 심고 또 해바라기 축제를 해서 그야말로 지역경제에 지대한 공을 세우고 관광객이 10여만 명 이상 와서 보고 즐겼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축제라는 것은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꼭 즐길거리를 줘야 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삼바축제도 보면 같이 어울리고 같이 즐기고 같이 노래하고 같이 춤을 추고 이럼으로써 세계적인 축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미로를 꼭 만들라고 말씀드렸는데 미로를 만들었습니까?

○김명환위원 해바라기 수종이 큰 것은 2m까지도 있죠?

○김명환위원 그러면 미로라는 것은 적은 면적에서는 미로가 형성될 수가 없고, 또 해바라기가 적은 데서는 미로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큰 품종, 큰 해바라기를 심고, 그리고 넓은 공간에 미로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시민들이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즐길거리를 주라고 그렇게 많이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때 분명히 하신다고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검증은 올 가을에 나올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그 미로가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리고 해바라기의 높낮이를 봐서, 해바라기가 2m짜리도 그동안 서서 잘 크기 때문에 파종했던 것이고, 자라지 않고 문제가 있으면 파종을 안 합니다.

사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다음에 지난번 회기 중에 미로를 만들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차라리 그때 안 한다고 하셔야지 하신다 해 놓고 이렇게 안 하면.

○김명환위원 과장님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전에 담당 계장님과 말씀한 결과 미로가 아니고 길을 좀 터놨다.

○김명환위원 37블록은 가운데 원형으로 공간을 남겨놓고 30블록은 길 정도 'ㄴ'자로 했었다는 것을 그려서....

○김명환위원 아니죠. 미로는 즐겁게 해주고 뭔가 재미있는 길을 만들어줘야지 'ㄱ'자, 'ㄴ'자 이런 것은 미로라고 할 수 없고, 미로는 왜 그렇습니까? 누가 그런 어려운 곳에서 들어가서 찾아 나오나 이런 게 문제인데 'ㄴ'자로 만든 것은 미로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에 충분히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리고 미로를 만들면 씨앗도 덜 들어갑니다. 심지어 그렇게 생각했다면서요. 다 마구잡이로 파종하고 미로를 만들기 위해 자라는 해바라기를 자른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왜 이렇게 일을 합니까. 어차피 일하는 것 사전에 새끼줄 쳐서 미로를 만들고 또 그 길은 파종하지 말고 길 외의 것만 파종하면 인력도 덜 들어가고 씨앗도 덜 들어갈 텐데 다 해놓고 나중에 길을 낫으로 해바라기를 베면 되겠습니까?

○김명환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학교수까지 어느 분이에요, 대학교수 어느 분이 오셨어요?

○김명환위원 사진학과 교수님이 사진을 많이 찍는 것이나 알지 미로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김명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미 일본 지방도시에서는 검증을 했고, 아마 잘 아시다시피 바람이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이 더 많을 겁니다, 태풍도 더 많이 불고. 그 나라에서도 검증했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대학교수님은 그런 것을 현장에서 체험을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미 바람도 더 많이 부는 일본에서 성공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랬을 때는 그걸 참고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좀 더 나은 효과적인, 올 가을에 해바라기를 구경하고 축제하고 미로에서 즐기고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환위원 이것이 검증이 안 됐다면 저 자신도 이런 말씀을 못 드리지만 우리나라보다 더 바람이 많이 부는 일본에서도 검증했고 성공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대학교 교수님들 이런 분들, 과연 그 분이 해바라기 심어서 자라는 것을 보고, 또 그 다음에 얼마나 해바라기 지식이 있는지 몰라도 좀 더 앞으로 깊이 있게, 또 검증된 것들은 우리도 실천해서 나중에 효과를 누려야 되지 않나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미안한데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김기완 예.

○김명환위원 지식산업과요. 로봇랜드 유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몇 곳 정도에서 이것을 유치하려고 경쟁하고 있지요?

○김명환위원 광역단체에서 11개가 됐고 결과적으로 11개 중에서 한 곳이 선정되는 것 아니에요?

○김명환위원 사실 우리는 예선도 중요하지만 본선이 중요합니다. 예선에서 됐다고 해서 본선에서 되라는 보장도 없고요. 이미 시흥 같은 경우는 포기했죠?

○김명환위원 시흥시가 현대와 같이 준비하고 있었지요?

○김명환위원 그리고 우리시는 범건축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시흥에서는 왜 포기했다고 생각됩니까?

○김명환위원 성급한 것은 우리도 시간이 촉박하듯이 다 성급한 것이고, 여기는 대기업이 끼었네요. 그렇죠?

○김명환위원 그 분들은 이해타산이 아주 밝습니다. 이것이 본선에서 1등을 못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리 포기하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대기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본선에서 1등할 수 있느냐 했을 때 1등을 못한다면 미리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본선까지 가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지출될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도 3억 원인가요?

○김명환위원 우리도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본선에서 1등을 해야 되는데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본선에서 탈락하면 그야말로 낭비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시흥시 같은 경우에 어떤 사유인지 몰라도 현대라는 곳은 좀 더 깊은 생각을 하고 사업성을 보고 결과물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나 그런 추측이 가는데 과연 우리 시에서는 예선에서 1등 했다고 해도, 예선은 뭐라고 할까 하나의 무슨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차후에 또 이런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차후에 한번 있다면 연습은 하겠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정말 우리가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명환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타 시·군 준비과정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타 시·군 광역시에서 유력하다고 예상되는 시·군·구, 지금 듣기에는 인천 쪽에서 유력하다는 설들이 있는데 그런 정보들이 있으면 타 시·군·구의 활동 사항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 적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형식적인 세미나보다는 깊이 있는 정보를 파악해서 정말 11개 광역단체에서 1등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유치하는 거죠. 그래서 예선보다, 지금 예선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예선은 중요치 않습니다. 예선은 당연히 돼야 하고, 그래서 본선에서 되어야만 유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예산을 낭비했다는 소리를 안 듣도록 총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완 다음 김교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주어진 시간도 많이 없는데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식산업과요. 로봇랜드 건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자부에서 예비사업자 선정공고를 4월 30일에 냈죠?

○김교환위원 4월 30일 이후로 안산시의 대응에 대해서 며칟날 시장한테 보고했나요? 이 사업을 유치할 의사가 있다.

○김교환위원 전이라는 것은 4월 30일 이전에?

○김교환위원 그러면 그 전부터 준비했다는 얘기네요?

○김교환위원 어떻게 준비했죠? 산자부에서 이것을 공고하기 전부터 어떻게 준비했죠.

○김교환위원 아니, 설명보다는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산자부에서 공고되기 전 2월부터 알았다면 7월 6일이 접수인데 지금 6월 22일이거든요. 용역이 아직, 들어갔습니까?

○김교환위원 언제 들어갔죠? 몇 월 며칟날 했습니까?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김교환위원 며칟날 들어갔느냐고요.

○김교환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2∼3일이 뭡니까. 언제 선정해서 언제 들어갔는지.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4월 30일에 산자부에서 공고됐고, 물론 우리 안산시는 2월부터 준비했다면 다른 시·도보다 더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날짜를 보면 5월 18일에 사업설명회 개최를 했는데 이것은 어느 기관에서 해준 겁니까?

○김교환위원 서울에서요?

○김교환위원 4월 30일에 공고하고 5월 18일.....

○김교환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시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조건이 좋다는 것은 2004년도부터 우리가 로봇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이 사실 내용적인 면에서는 얼마든지 충분한 요건은 갖춰져 있다.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이 용역이 과연 7월 6일 전까지 나올 수 있겠는가. 이런 방만한 사업을 정부에서 500억원, 도나 지방자치에서 들어가는 돈을, 토지구입비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돈인데 이런 돈에 대한 사업 추진하려는 용역이 보름도 안 돼 가지고 과연 될 수 있겠는가, 내용이 부실하지 않을까. 우리가 1억 2,000만원인가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8,000만원으로 용역을 발주했나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것 자체부터가 2월부터 준비했다고 하면서 5월도 아닌 6월이 돼 가지고 이렇게 추진한다고 하는 사실에 과연 의혹이 있었는지 이런 문제를 저는 묻고 싶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오후에 또 하더라도 우선, 예를 들어서 시흥이 민간사업자, 이것도 조건에 민간사업자가 있는 게 좋죠?

○김교환위원 명칭이 돼 있나요? 민간사업자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김교환위원 우리는 아직까지 민간사업자가 없죠?

○김교환위원 만약에 이것 실패한다면 대기업이나 민자유치를 선정하지 못해서 떨어졌다 라고 한다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왜냐하면 시흥에서도 노력을 하려고 현대건설을 민간사업자로 하려고 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현대하고도 할 수 있는 의사 타진이라도 해 본 적이 있는지.

○김교환위원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발 빠르게 현대건설이 시흥시하고 체결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른 뺏어서라도 와야지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교환위원 그러면요, 국장님. 돔구장이 우리 안산시 실정에 가장 필요한 겁니까, 로봇랜드산업 우리 안산시 어느 게 더 필요합니까?

○김교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로봇랜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주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

○김교환위원 돔구장은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면서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김교환위원 아니죠. 지금 말씀이 로봇랜드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안산시가 제공해 주면서, 대기업이나 이런 데 인센티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체결하기 어려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김교환위원 오후에 또 하고요.

○김교환위원 그 다음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7월 6일 우리가 접수한 이후에 시민단체나 시민이 이것 해야 되는데 접수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유치추진위원회, 시민 127개 단체가 구성되고 몇 몇 사람들의 유치위원장들이 돼서 이렇게 20만 명 서명운동을 시작했단 말이죠. 만에 하나 접수도 안 됐다고 하면, 접수가 안 돼서 접수가 또 시흥처음 취소됐다 라고 한다면 거기에 동참하고 노력했던 시민은 뭡니까.

제가 볼 때는 내용이 먼저 앞서 가고 이것은 7월 6일 접수된 이후에 경기도를 상대로 우리 안산시가 로봇랜드 이런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로봇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3년, 4년 동안 준비해 왔다, 안산시는 로봇랜드가 가장 필요한 지역적인 여건이고 사업이다 라고 해서 그때부터 접수한 이후에 안산시민이 들고일어나서 해야지 그게 바로 선례가 뭐냐하면 대구 육상세계선수권대회 유치가 그랬고 인천 아시아게임 유치가 바로 그랬고 평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시민이 일어나야지 내용도 없는 상태에서 시민이 먼저 20만 명 서명해 가지고 만약에 유치가 안 된다면 그 감당을 누가 합니까?

○김교환위원 물론 자신이 있어야지요. 자신 없으면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자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 접수한 이후에 얼마든지 시민추진위원회,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아니거든요, 분위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교환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분위기는 앞서 가고 있는데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준비가 못 따라오지 않느냐, 잘못되지 않았느냐.

○위원장 김기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갈라 세울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실제로 추진위 대표되시는 분이 안산시의회 의장님이시고.

○김교환위원 의장이든 아니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2004년도부터 우리가 종합지원센터를 계속해서 운영해 오고 여러 가지 기관들과 로봇에 관련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단순히 시민단체에서만,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추진위원회의 역할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얘기죠.

○김교환위원 분위기죠. 분위기는 접수하고 난 이후에 분위기를 잡아가는 것이 사실 바람직한데 접수도 되기 전부터 이렇게 분위기를 먼저 잡는 것이 어느 것이 우선순위냐는 얘기죠.

○위원장 김기완 김교환 위원님, 오후에....

○김교환위원 그 몇 몇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끌려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집행부가.

○위원장 김기완 이 문제는 오후 2시에 다시 하는 걸로 하고, 아까 제 말씀은 내용적 측면과 준비 과정에 있어서 상임위에 해당되는 부분들 정확하게 감사하시고 또 추진위 과정에 있어서 의회 부분의 역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또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을 중심으로 다뤄줘야 될 내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 마찬가지로 아까 통장들 동원했던 문제들이 시시비비가 문제있다 라면 또 그쪽 부서에서 얘기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는 내용과 정책, 그리고 용역에 있어서 재공고 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리고 어떻게 잘 진척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면밀히, 아까 김교환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들 2시에 다시 한번 만나서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공고된 이후의 일정 협의한 내용을 뽑아서 주세요. 시장님하고의 관계, 날짜별 보고내용, 그 다음에 부서별 협의됐던 회의 날짜라든가 내용이 어떠한 것들이 추진되고 준비되었는가 그것을 오후에 갖다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김교환 위원님, 10분을 원칙으로 했으니까요.

○김교환위원 지식산업과,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있나요? 자료 오면 추가로 보고요.

범건축이라고 하는 데는 설계만 주로 하는 용역기관 아닌가요? 건축설계라든가.

○김교환위원 제 생각으로는 건축 전문 회사가 건물을 짓거나 이런 쪽의 설계라든가 이런 쪽의 용역은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로봇랜드가 됐을 때 어디에 어떻게 어떠한 형태로 건축물이 들어선다던가 이런 것의 용역은 가능하지만, 모든 것 용역을 다 할 수 있나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가능한가요?

○김교환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범건축에서 이런 IT산업이라든가 아니면 로봇랜드라든가 기타 이러한 사례의 용역 한 것이 있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주시고요.

○김교환위원 그것은 로봇랜드하고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도시의 상가 내지는 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로봇랜드라고 하는 산업은 산업자원부나 로봇랜드의 특화된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과연 안산의 로봇랜드가 정책적으로 미래산업으로써 동력을 가지고 정말 용역조사를 해서 우리 안산이 다른 경쟁도시, 광역도시보다도 우리가 우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신뢰가 약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주상복합단지 건축을 하는 형태에서 일개 부분, 단지를 형성하는 로봇랜드라든가 컨벤션센터라든가 아니면 IT산업에 일부분 들어가는 것은 건축을 하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화 상으로 물어서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용역이 발주된 상태에서 어떻게 안 한다고 하겠습니까? 발주 용역 나간 게 언제라고 그랬어요?

○김교환위원 2,3일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몇 월 며칟날 의뢰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교환위원 계약은 체결했나요?

○김교환위원 몇 시에 했습니까? 계약 체결한 내용 주세요.

지금 2,3일 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제가 분명히 아까 용역 발주 의뢰했습니까 라고 했는데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체결했다 라면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교환위원 아니오, 글쎄 과정을 묻는 게 아니고 7월 6일까지 우리가 접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김교환위원 그러면 용역 의뢰해서 받아서 서류 만들어 꾸며서 하려면 최소한 7월 초에는 나와야 하잖아요, 7월 5일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태에서 지금이 22일입니다. 오늘 계약을 체결해서 오늘 했다. 인터넷보고 자료 빼 가지고 책자 만들어 가지고 하는 용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교환위원 그런데 아까는 왜 2,3일 전에 했다고 그랬어요.

○김교환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용역 의뢰를 언제 했냐고 물어봤죠. 그러면 오늘 계약을 했습니다, 오늘 체결했습니다 하는 것이 정답 입니까, 아니면 2,3일 전에 했다고 하는 것이 정답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교환위원 뭐가 어렵습니까?

○김교환위원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22일입니다. 그러면 용역 결과가 빠르게 나온다고 해도 7월 2일 정도는 되어야겠지요. 그렇죠? 2,3일 정도는 여유가 있어야 예를 들어서 서류 만들어서 올릴 것 아닙니까?

○김교환위원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렇죠, 오늘이 22일이니까. 열흘에 예를 들어서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과연 시기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한다면 과연 이것이 이렇게 수 백 억의 사업을 수 만 평의 토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을 열흘만에 의뢰해서 이것을 그러면 신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무조건 믿나요?

○김교환위원 계약서 좀 바로 주세요, 오늘 몇 시에 하셨는지 계약서 좀 빨리 주시고요, 그래야 감사를 하니까.

○김교환위원 빨리 보내세요. 회계과 지금은 관계없는 데이니까.

그리고 용역비는 얼마나 계산했습니까? 8천만원 그냥 했습니까?

○김교환위원 제가 이것 일정을 보면 로봇랜드를 유치한다고 하는 것이 전부 다 행사입니다, 행사. 로봇기업협회 창립총회나 범시민추진위원회 창립이나 이것만 가지고 가능합니까?

가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로 구성된 추진위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산자부나 경기도나 이런 데 로비의 리스트 대상자들이 됩니까?

○김교환위원 분위기인데 가장 중요한 건 분위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내부적으로 정말 누구를 만나서 우리 안산의 장단점을 얘기하고 로비 할 수 있는 역할이 지금 있었느냐는 얘기죠. 시장이나 기타 담당국장이나 아니면 로봇을 우리 공단에서 하고 있는 여러 업체 중에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이 정도의 인물이라고 한다면 로비 역할이라든가 회의라든가 또 산자부 대상을 놓고서 아니면 로비한 선례가 있나요? 용역만 딱 던져놓고 서류 넣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김교환위원 아, 물론 그렇지요.

○김교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동안에 이 로봇랜드를 위해서 행사말고, 단체를 구성하고 이런 것말고 유관기관의 어떤 사람들하고 어떻게 만나서 한 그런 내용이 있냐는 얘기예요.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 로비라든가 이런 것은 열심히 지금 하고 있지만 여기서 당장 밝히기는 어렵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그것은....

○김교환위원 기관과 어떤 분들이 이야기했는지는 알려줄 수 있지요? 내용은 모른다 하더라도.

○김교환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04년부터 로봇산업에 필요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연차별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간이 비록 4월 30일 산자부에서 공시가 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전부터 준비해 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교환위원 아니, 그런데.

○김교환위원 용역이라고 하는 것을 발주하고 또 예비타당성 조사를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예비타당성 조사 의뢰를 하고 이러는 것들이 너무 늦어져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과연 되겠는가, 과연 열흘만에 나오는 용역이 지금 인터넷에서 자료 찾아 가지고 그냥 짜깁기해야 될 문제에서 책자 만들어내기 바쁜 것 아닙니까, 인쇄해야 되고.

○김교환위원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을 예를 들어서 물어보지 말라고 하는 것은 감사에 대한....

○김교환위원 제가 왜 자꾸 신뢰를 못 갖는 것은 이런 용역의 문제, 계약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안 물어봤으면 2,3일 전에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약서를 달라고 그러니까 오늘 했다 그러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모르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몇 시에 했는지. 아까 그러면 오전에 했으면 했다고 말씀을, 오늘 체결했습니다 라고 했으면 더 이상 질문이 없잖아요. 기간이 짧은데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만 따지면 되는데 2,3일 전에 했다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 감사장에서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 표현의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물어보지 않으면 넘어갈 것이고 물어보면 답변하려고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3일이라고 하는 내용과 지금 이렇게 물어보니까 오늘 했다 라고 하는 것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김교환위원 다른 것 제가 설명 들으려는 게 아니고 2,3일 전에 했다고 했는데 왜 오늘 또 제가 재차 물어보니까 지금 했다 라고 합니까? 그럼 지금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김교환위원 그럼 여기 오실 때 오늘 계약하는 것 알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오셨는데 했다고 합니까?

○김교환위원 오늘 계약하는 것을 알고 이 자리 감사장에 참석하셨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그쪽 부서에서 계약을 한 겁니까? 알고 오셨죠?

○김교환위원 여기 감사장에 오전에 제가 질문하기 전에 오늘 계약 체결하는 것을 알고 오셨는지 아니면 모르고 오셨는데 물어보니까 오늘 했다 라고 하는 건지 그것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지금은 증인으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김교환위원 아니, 제가 지금 변명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오실 때 제가 물어보기 전에 오늘 계약 체결하는 내용을 알고 오셨는지 아니면 모르고 왔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알고 오셨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김교환위원 그러면 이따가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오늘 최종적인 계약 체결을 용역회사하고 합니다 라고 해야 정상입니까, 아니면 그냥 2,3일 전에 했다 라고 해서 알고 오셨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옳은 얘기입니까? 지금 여기 감사장이고 증인은,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걱정스러워서 담당 부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의중은 결국 그냥 넘어가려고 한 것 아닙니까?

○김교환위원 과장님, 오늘 계약하는 것을 알고 오셨으면서 "오늘 합니다."라고 하는 것하고 뭐가 문제가 있어요? 잘못 증언했으면 알고 있었지만 이런 문제로 해서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알고 오셨으면서 2,3일 전에 했다 라고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교환위원 그럼 오늘 하는 것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일정을 말씀해 주시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의회 감사 기능 자체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이런 게 있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해야지 계속 물어보니까 계속 망설이다가 억지로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김교환위원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저희들 격려하고 당연히 이것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안산시민 모두가 다 매달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오늘 계약 체결했으면 오늘 계약 체결할 겁니다. 아니면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정상이고 오늘 알았으면 몇 시에 계약을 체결했는지 서류를 해서 오늘 체결했습니다 하는 것이 정답이지 감사장에서 그렇게 자꾸 변명조로 하시면, 아까 선서를 하셨잖아요. 거짓 없이 증언한다고, 거짓말을 시키는 게 아니라 알면 아는 대로 하시는 것이 정답 아닙니까?

자료를 좀 더 주세요. 아까 계약서 했으면 계약서, 예를 들어서 의회에 공개하지 못할 내용이 있다면 공개하지 못할 내용은 놔두고 공개할 수 있는 내용만 주시고, 그 다음에 과업지시서 같은 내용, 어떻게 지시서를 한 내용과 기간하고 언제까지 어떻게 했는지 이런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여기 계신, 정확하게 표현하면 감사장이기 때문에 답변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증인선서도 했고 사실 관계 부분에 있어서 간단명료하게 '예, 아니오'라고 감사하는 위원님의 답변에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좀 더 서로 차분하게 감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지식산업과장님,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타국과 교류를 해야 되는데 물론, 전년도 감사에도 많이 지적됐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현재 11개 국가 도시와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48쪽입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자료를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안 듣기로 하고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문화가 됐든지 아니면 경제가 됐든지 기술이 됐든지 그런 목적을 분명히 정해 놓고, 후진국이 됐든 선진국이 됐든 목표를 분명히 정해 놓고 선진국 중에서도 어느 나라가 좀 더 우리한테 실리적인 교류를 할 수 있겠는가 정해야 될 텐데 이 자료를 보면 그다지 그렇지 않은 미국이라든가 영국, 이탈리아, 독일, 중국, 일본, 그 다음에 러시아, 이렇게 여러 가지 등등 나라로 구분돼 있는데 이런 것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교류 방법도 국제화재단에 의뢰했다 이 정도거든요.

이런 식으로 교류의 물꼬를 튼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로봇랜드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타깃을 정해 놓고 로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점수를 향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행사만 하고 있고, 또 이 교류도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필요한 나라가 어딘가, 안산시가 어느 나라 시와 정말 궁합이 맞나, 그리고 실리적으로 갈 수 있나 그런 나라를 우선 선정해 놓고 그 나라에서 영향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국제화재단에 의뢰하고, 관내 업체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이런 현실적이지 않고 뭔가 추상적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안산시가 어느 나라, 어느 시와 교류했을 때 플러스가 되느냐라는 나라를 정해 놓고 그 다음에 인물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 나라에서 움직이는 역량 있는 사람을. 그동안 그렇게 해보신 적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우선 나라를 찾는 것은 국제화재단보다는 우리 시에서 찾는 게 올바르고, 우리 시에서 어느 나라, 어느 시와 교류하는 게 그야말로 미래지향적인가의 판단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물론 국제화재단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나라의 시에서 거주하는 교포라든가 역량 있는 분들, 한국 교포 출신이 그 나라의 시 지역의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나라에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던가, 이런 사람을 통해서 했을 때 그 일이 좀 더 가까이 근접하게 성사된다는 거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국 사람들이 모든 나라에 다 가있어요, 거의. 그리고 그 나라에 가서 꼭 뭐라고 할까 나라의 대표성을 띄는 그런 사람들을 지도도 해요. 물론, 스포츠지만.

깊이 말씀드리면 한국인 감독들이 외국에서 지도하는 종목 중에 태권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한국 지도자가 외국에서 대표팀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타깝게 얼마 전에 외국에 가서 그야말로 목적지 장소도 못 가고 내부 구경도 못하고 오는 꼴을 보면서 너무 무능하다, 너무 준비 없다. 미리 그런 것을 얘기했으면 구체적으로 현장을 보고 왔을 텐데 그런 준비조차 못하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앞으로 국제화 교류도 우리 시에서 필요한 나라를 선정하고 필요한 시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그 나라에 거주하는 영향력 있는 한국 사람을 찾아요. 만약에 없으면 적어도 국제적으로 모든 나라에 대한민국 출신들이 그 나라에서 국가대표 운동선수를 지도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하면, 그 나라 국가대표를 지도하는데요. 얼마나 쉽습니까, 편하게 가고.

그래서 그런 나라를 선정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 의회에 사전에 협의요청을 하면 충분히 물론, 100%는 상황에 따라 어려운 문제도 있겠지만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는 국제화 교류를 했을 때 의회에 협의요청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검토가 아니고 지금 11개 나라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4개 나라만 진행되고 있죠. 그런 데는 앞으로 검토가 아니고 당연히 협의를 하셔야죠.

○김명환위원 현재 11개 나라 중에서 4개국만 진행되고 있잖아요.

○김명환위원 현재 이 자료에 보면 11개 중에서 4개 나라만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의회와 협의하다 보면 위원님들 중에서 국제적으로 많은 분들을 아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랬을 때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국제교류 할 때는 의회와 사전 협의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농어촌진흥과요.

○김명환위원 유기동물 위탁관리 해서 지금 잘 하고 있죠?

○김명환위원 2002년부터 2007년까지, 2007년에는 예산액이 1억 5,000만원이죠?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처리한 게 458두고요. 그렇죠? 97쪽입니다.

○김명환위원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보면 우성동물병원에서 하고 있죠, 그 한 군데서만 하고 있는 거죠?

○김명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상록구, 단원구가 있고 양 구청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단원구에서, 이 우성병원의 위치가 어디죠?

○김명환위원 안산동이죠? 신길동 같은 경우는 거의 끝과 끝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한 병원에서 처리하기에는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도 있어서 앞으로 상록구에 병원 한 곳을 지정하고 단원구에 병원 한 곳을 지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명환위원 그러면 그동안 동물병원 원장들한테 이런 내용을 공문으로 발송해 본 적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수의사회에서 한 곳이 들어왔지만 예를 들어서 두 곳을 추천하십시오 라는 공문을 보낸 적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그래서 수의사회에 우선 두 곳을 추천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그러면 현재는 갖춰지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물론, 병원들은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본인들이 수익사업이라고 판단되면 단원구에 있는 동물병원도 시설을 갖출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명환위원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본인들이 아직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과장님 생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현재 동물병원 측에서는 그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익사회에도 각 구에 한 곳씩, 단원구에 한 곳, 상록구에 한 곳, 이렇게 두 곳의 추천을 바란다고 공문을 보내주시고, 또 각 동물병원에 양 구에서 한 병원씩 지정하고 싶다는 내용을 보내면 판단은 그 분들이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암동에서 지금 잘 하고 있지만 양 구로 분리되면 좀 더 편리하게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수암동에 동물병원이 있지만 신길동에 문제가 생겼다, 성포동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가는 거리조차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양 구에 한 동물병원씩 지정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김명환위원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기환위원 시민시장 주변 노점상 단속에 대한 여부, 노점상으로 인해 주차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그렇지 않지만 5일장 날은 노점상으로 나오시는 분들과 차량에서 차를 대고 장사하시는 분들 때문에 교통이 마비되고 기존에 시장 상인들에 대한 시장 활성화에 부정적인 요소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날 그렇게 주변이 갖춰짐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노점상을 이용하고, 또 기존의 시장을 이용하는 면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로 인한 주차공간의 협소로 인해서 그 안의 기존 상인들에게 접근이 어렵겠다 그렇게도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시장 활성화에 부정적인 요소를 줄여나가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민시장 상인들의 사업자등록 여부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기환위원 현재 사업자등록을 내서 영업하시는 상인들의 숫자도 파악이 안 되겠네요?

○이기환위원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카드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카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활성화에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환위원 카드사용, 그 다음에 사업자등록 여부, 사업자등록 여부를 먼저 파악하셔서 그에 대한 대책도 시급히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신도시 상가 공실율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시의 신도시 상가의 공실율이 줄어든다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상인들은 유사업종의 증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금 공실율이 줄어들면서 유사업종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로 인해서 영업이 더 안 된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이기환위원 그 말씀에 제가 공감합니다만 그래도 신도시 상가 상인들이 제일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현재 시청에서 직진도로에 화단으로 꾸며진 그곳을 주차장으로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크거든요. 그에 대한 생각은.....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대답해 주시고요. 그러면 신도시 상가 상인들과 대화할 때 그런 설명을 하셨습니까?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전철역 부근에 해바라기를 이번에 많이 심었죠? 한 260만 심었죠.

○이기환위원 그런데 전철역 주변의 토양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기환위원 현재 해바라기 자란 것을 보면 키가 10cm 올라온 것, 어떤 것은 50cm 가까이 올라온 것 등 다양하게 자라고 있는데 그것은 원래 종자 자체가 작습니까, 아니면 거기 토양이 원래 논이고 개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염분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이기환위원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기환위원 매일 나가십니까?

○이기환위원 몇 분이나 동원됩니까?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해바라기꽃길 가꾸기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방금 전에 김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기동물 우성병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우성동물병원이 안산동에 있고 우성건강원이 수암에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유기동물을 취급하는 병원과 건강원 이름이 같아서 간판을 바꾸겠다고 했는데 바꿨습니까?

○이기환위원 그런데 동물병원 원장과 건강원 하시는 분이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인척간이라고 들었는데 그것까지 조사하셨습니까?

○이기환위원 부부간에 한다면.

○이기환위원 아니죠, 과장님. 물론, 주먹만한 개도 있겠지만 집을 나와서 떠돌아다니는 개는 굉장히 대형견도 있거든요.

○이기환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이기환위원 별도로요?

○이기환위원 그래도 일단 과장님의 말씀은 제가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 부부지간에 동물병원과 건강원을 하더라도 유기견 자체가 주먹만하고 조그마한 개이기 때문에 건강원에 넘겨질 것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유기견이라는 게 조그마한 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대형견도 나돌아 다녀서 포획해서 처리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기환위원 그래도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부부지간에 그렇게 한다면 다 연관지어서 얘기하지 깨끗하다고 얘기는 안 합니다.

○이기환위원 둘 중에 하나는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니, 과장님. 둘 중에 하나는 그만둬야 되겠어요. 동물병원을 하지 말든지 건강원을 하지 말든지 그렇게 해야지 부부지간에 어떻게 그걸 합니까?

○위원장 김기완 잠깐만요. 이기환 위원님 감사 중에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지금 실제로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연관 관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담당과장님의 답변은 이격 거리가 있다 이런 답변이 아니라 유기견을 어떻게 폐기 처분하는가를 확실한 근거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되지 거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애매 모호한 답변을 하시면 실제로 이기환 위원님의 말씀이 맞다는 얘기로 인정되는 거니까 그런 답변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위원장 김기완 전혀 다른 문제이죠. 이기환 위원님이나 주변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고 있잖아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처리 자체를 객관적으로 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근거 남겨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면 되지.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물론, 몇 마리가 들어와서 몇 마리 처리하는 업체에다 넘겨주고 사진 찍고 다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예를 들어 기록 안 하면 누가 그걸 감시합니까?

○이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그것을 기록 안 하고 삭제해서 그냥 넘어가면 모르잖습니까?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유기견 자체가 죽은 상태로 들어온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산 상태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기환위원 아무튼요, 제 생각은 둘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하던가 아니면 전체로 유기동물 처리하는 동물병원 자체를 옮기던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기완 이기환 위원님, 혹시 사실 관계가 필요하시다면 현장을 한번 확인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담당과장이 답변했듯이 폐기물처리 된다니까 그 등록대장이나 관리대장에 사진으로 기록하고 다 정리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의 자료 요구도 가지고 와서 확인하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추후에 저희들이 확인하는 걸로 하시죠.

○이기환위원 자료 요구 부탁드립니다.

○이기환위원 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불가사리 수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가사리 수거사업에 있어서 2006년도에도 6천만원이 그대로 이월됐더라고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2006년, 2007년 2개 연도 것 240톤을 2007년도에 처리하시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매년 계획 120톤씩 잡았던 것을 2007년도에 2배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이기환위원 현재 불가사리를 포획할 수 있는....

○이기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민들이 어업을 하다가 잡아온 불가사리 포획량을 연간 120톤으로 보고 그것을 수거하신 것 아닙니까?

○이기환위원 그런데 일부러 잡지 않은 한 240톤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기환위원 더 많습니까?

○이기환위원 더 많은데 왜 조금밖에 안 합니까?

○이기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0톤말고 130톤을 포획해서 어민들이 가져오면 10톤은 어떻게 처분합니까?

○이기환위원 그냥 바다 속에 다시 넣습니까?

○이기환위원 그러면 포획 계획을 더 늘려서 추가로 잡던가 해야지 그것은 분명히 그냥 두면 엄청나게 부패돼서 냄새가 날 뿐더러 그냥....

○이기환위원 과장님,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포획량이 많다면 돈에 맞춰서 수거만 하지 마시고 많다면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그것을 확실하게 처리해야지 예를 들어서 130톤을 수거해 오면 나머지 10톤은 어민들이 대충 알아서 처리하게끔 이렇게 한다는 게 행정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기환위원 이것 톤 수 계산은 어느 분이 담당, 어떤 분이 나가십니까?

○이기환위원 그냥 보고만 받습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나가서 직접 현장에서 체크합니까?

○이기환위원 아무튼 많은 양이 나온다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어민들이 대충 처리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김 유기산 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보면 2006년도 김 유기산 처리 지원에 대해서 계획 자체는 60톤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20톤이에요. 마찬가지로 2007년도에도 김 유기산 처리 지원에 대해서 60톤을 잡았거든요. 그랬는데 작년 실적을 보면 거의 1/3에 불과한데 사업량 계획을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이기환위원 예, 저도 봤습니다. 무기산을 써 가지고 어민들이 구속되고 벌금도 내고 그런 실적이 있는 것 아는데 그래도 유기산을 쓰도록 농어촌진흥과에서는 권하지 않습니까? 어민들에게 권장을 하는데 어민들이 1/3밖에 사용량 실적이 저조하다면 차라리 사업 계획량을 줄여야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유기산을 쓰지 않고 무기산을 써 가지고 벌금을 물고 어민으로서 지원 혜택을 못 받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만 더 더욱 더 확실하게 해서 무기산보다는 유기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시민시장요. 2007년도 5월 말까지 현재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신항주위원 작년 것하고 올해 것 비교해서 자료로 주세요.

○신항주위원 농어촌진흥과요. 여성농어민 일손돕기 지원에 2006년도에는 사업비가 383만 6천원으로 돼 있는데 2007년도에는 8,799만 9천원이거든요. 20배가 늘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신항주위원 20배만큼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신항주위원 영유아....

○신항주위원 도비가 이만큼 나오는 그 이유가 있을 거잖습니까, 우리 시에서 뭐를 요청해서 올린 겁니까?

○신항주위원 도비가 많이 와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갑자기 이런 식으로 20배나 늘어난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신항주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게 다 배정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신항주위원 대충 어떤 쪽으로 지원이 많이 됩니까? 영유아 양육비....

○신항주위원 세대당 얼마씩입니까, 1명당 얼마예요?

○신항주위원 얼마씩 주고 있어요?

○신항주위원 수혜 받는 세대가 얼마나 되나요?

○신항주위원 10명인데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는 게.

○신항주위원 이런 쪽이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김 유기산 아까 이기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무기산 처리해서 단속실적이 있으면 서류로 주세요.

○신항주위원 그걸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쉬었다 하시죠.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동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지식산업과 좀 봅시다.

시 주관 해외유망 전시회 참가, 이것 올해도 할 계획입니까?

○김동규위원 현재까지 한 것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예, 올해 들어와서.

○김동규위원 박람회말고 해외유망 전시회.

○김동규위원 6월 말까지 갔다온 실적 있으세요?

○김동규위원 아니, 10개 업체에 6천만원 예산이지 않습니까? 17개 업체면 어떻게 된 거예요?

○김동규위원 예, 시 주관으로 해서 시 관을 만드는 거요. 이것 헷갈리지 마세요.

○김동규위원 18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칸이요. 12월 베트남 종합 박람회전 추진예정.

○김동규위원 어디를 통해서 갑니까?

○김동규위원 어디를 통해서 가냐고요. 코트라 경기무역관을 통해서 추진되는 일 아니에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코트라 경기무역관에 전화를 해 보니까 안산시에서 베트남 이것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통보가 왔다는데 그게 맞아요?

○김동규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올해는 베트남 종합박람회에 참가를 안 한다고 그렇게 했다는데.

○김동규위원 왜 베트남입니까?

○김동규위원 국제박람회가 수없이 많은데 베트남하면 1인당 GNP가 세계에서 최하위 국가예요.

○김동규위원 아니, 안산시 시 관을 설치하는 박람회라 하면 안산시 홍보도 같이 할텐데 정말 기라성 같은 박람회가 많은데 왜 하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그런 나라에 가 가지고 안산시 관을 만들어서 박람회를 하느냐 그거예요.

○김동규위원 기업체에서 베트남을 희망합니까?

○김동규위원 아니요. 그건....

○김동규위원 그러면 다른 박람회도 계획할 수 있겠네요, 베트남이 아니라.

○김동규위원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는 박람회 가 가지고 해야지, 베트남의 주요 생산품이 뭔지 아세요? 거긴 거의가 농업이에요. 물론 거기에서 팔 물건이 없지는 않겠지만 시 돈으로 하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을 계획해야지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에 가 가지고 안산시가 만들어서 거기에서 물건을 투자상담하고 그러는데 실적이 있으면 얼마나 있을 것이고, 다른 데 가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겁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이해가 아니라 자명한 거잖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성화 된 박람회가 많은데 왜 베트남을 선택하느냐, 같은 돈이면 훨씬 더 정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박람회에 참가하라 그겁니다.

○김동규위원 내년에는 베트남이 아닌 다른 나라가 계획서에 올라오게 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2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산업박람회 실적이 35건에 28억 5,500만원이라고 실적보고가 됐는데 여기 그래프 도표 밑에 보면 투자유치 상담건수 14건, 그리고 총 계약건수 21건, 그러면 투자유치 상담건수가 실적에 합쳐진 겁니까? 투자유치 상담을 한 게 전부 실적으로 성사됐다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서에서는 실적이 35건에 2개 금액을 합쳐놓으면 똑같습니다. 여기에는 국내, 국외 해 가지고 총 계약건수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업무보고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고 상담건수가 14건에 투자상담 금액이 5억원이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상담건수 14건이 100%로 성사됐다 그 말입니까?

○김동규위원 조금 더 나올 수가 없죠. 투자유치 상담건수가 14건이고 100% 상담이 성사됐다는 결론 하에 지금 총 계약건수와 금액이 업무보고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내려갈 수는 있지. 쉽게 말하자면 여러 가지 숫자들이 특히, 이런 박람회나 이런 것은 정말 애매모호하게 실적을 부풀려서 올린단 말이에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유치상담 건수가 14건인데 유치상담 14건 해 가지고 100% 다 성사됐다고 업무보고에 실적으로 올라오잖아요.

○김동규위원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찾을 수가 없는데 업무보고는 총 합쳐진 건수에 상담액이 분명히 추가돼서 실적으로 보고됐어요. 이런 부분들이 상담건수가 100% 다 성사되어야 이런 수치가 나오는데, 정확하게 14건에서 몇 건이 성사되었는지 보고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내용과 실적 자료가 상이하잖아요. 이런 부분 왜 신경 안 씁니까? 비교해 보지 않으면 100% 다 성사시켰다는 것으로 알게 되잖아요.

27페이지 봐주십시오. 설문조사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동규위원 이 조사결과를 보면 미응답 169개 업체예요. 이 중에 연락불가, 폐업, 전부 다 미응답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241개 업체 중에 169개 업체가 미응답, 연락불가, 폐업, 이것 안산시 돈이 투자돼서 이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 폐업은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죠. 연락불가 회사도 그렇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70%예요, 70%. 이런 사업 왜 해야 됩니까?

○김동규위원 아니, 이 사업의 성격을 설명하시려고 하지말고 스스로 해서 설문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의 목적대로 시의 돈이 투자돼서 과업을 수행한 회사의 70%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30% 중에 현재 안산에서 사업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입니까? 그것 조사했을 것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시의 돈이 투자됐으면 당연히 이 회사가 몇 년 후에 안산에 남아 있을 회사인가, 안산 세수에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인가 이런 것까지 파악돼서 선정되어야지 241개 업체 중에 75개 업체만 남아 있고 나머지 191개 업체가 사라지고 없어요.

선정 작업부터 잘못 됐고, 두 번째, 같이 참여한 한양대 주관, 경기TP, 산업기술연구원 여기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하실 겁니까?

○김동규위원 사업비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처음 선정부터 잘못 됐고 그리고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유관 대학 및 각급 참여 단체에도 분명히 통보해서 앞으로 이런 데에, 그 사람들도 책임이 있어요. 이런 단체와 같이 사업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 올리지 마십시오. 정말 이것보고 참담합니다.

로봇랜드 이야기 좀 합시다. 추진위원회는 우리 시에서 만든 겁니까?

○김동규위원 지금 이 유인물 아시죠?

○김동규위원 구청장님이 주재하는 회의에 동장들을 전부 오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 유인물과 함께 서명 명부를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동장은 통장들을 소집해서 한 동에 약 1만 명의 인원씩 해서 지금 20만 명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일이 아닌데 왜 동을 통해서 통장조직을 통해 가지고 서명운동을 하는 겁니까?

통장들의 업무영역 아세요?

○김동규위원 아니, 통장들은 안산시에서 매달 업무에 대한 사례비를 주고 있잖아요.

통장의 임무 조례 제6조제6호를 읽어 드릴게요. "마을 주변 환경정비, 각종 불법행위 계도 및 신고, 각종 봉사활동 지원 및 참여"해 가지고 "청소년 보호활동, 방범활동 지원, 어려운 이웃 기초조사 및 지원, 학생 봉사활동 지원", 이 범위 안에 들어갑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서명이 들어가면 어떤 선정기준에 유리합니까?

○김동규위원 관심의 고조가 아니라 이것은 통장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서 서명을 받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구청장 주재 하에 동장회의, 동장 주재 하에 통장들 모아놓고 해서, 20만 명이면 우리 70만 명중에 3분의 1 정도 되겠네요. 그럼 시민들 일곱 명중에 두 명씩 전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좋습니다. 유치위원회에서 서명 받는 것도 좋은데 왜 통장들을 동원하느냐, 그렇게 못하게 해주세요.

○김동규위원 짧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로봇랜드 사업공고가 4월 30일에 됐죠?

○김동규위원 그리고 오늘 계약하신다면서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약 50 며칠 간인데 그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5월 1일부터 그 절차를 밟아와서 오늘에서야 하신 겁니까?

○김동규위원 그게 며칠이에요.

○김동규위원 그래서 10일 했죠. 재공고 하는데 10일 걸리죠. 나머지 기간은요.

○김동규위원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 오늘부터 해서 7월 6일이면 약 10일간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 10일 간에 물론, 어떤 제안서 나올 수도 있죠. 문제는 질이지 않습니까. 과연 그 시간에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의 제안서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따지면서, 그 전에 4월 30일에 공고했으면 지금까지 시간이 많은데 공고기간 10일을 제외해도 약 40일이라는 기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아니오, 시에서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도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해요.

○김동규위원 왜 안 돼요?

○김동규위원 물론 행정상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히 더 시간을 벌 수 있었음에도 많이 늦어졌다.

○위원장 김기완 김동규 위원님, 국장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왜 늦어졌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일정상 어쩔 수 없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이 몇 개월 전부터 준비됐었다면 벌써부터 이런 사항에 대비해서 정말 딱 맞는 업체를 교섭해서 바로바로 추진했으면 저는 이렇게 시간에 쪼들릴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 제가 방금 과장님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서명 받고 있는 통장님들 중지시킬 생각 없습니까?

○김동규위원 아니,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통장님들의 고유 업무가 있고.

○김동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판단하기에는 통장님들이 그런 서명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이용해서도 안 되고요.

○김동규위원 아니, 서명을 받고 있는 데가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단체가 아니고 시민단체라면서요. 시민단체에서 하는 일을 왜 통장을 통해서 서명을 받느냐 그거예요.

○김동규위원 전략으로 하더라도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하는 민간단체 아닙니까, 민간인들 구성. 그런데 이게 왜, 통장들이 민간인입니까?

○김동규위원 그런데 왜 통장을 통해서 받느냐 그거예요.

○김동규위원 아니, 통장들의 업무가 아닌데.

○김동규위원 그러면 혹이라도 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앞으로의 여러 사업들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통장님들을 계속 동원해 가지고 해도 된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기완 잠깐만요, 국장님.

이게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의 성질인지 모르겠네요. 실은 통장 동원한 걸 국장님이 하셨습니까?

○위원장 김기완 국장님의 업무가 아니시잖아요.

○위원장 김기완 정책적 의미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고 사실 관계 속에서 정확하게 넘기면 되는 부분이지, 그러면 안 했는데 예를 들어 시장님이 국장들 자리에서 지시해서 통장들 동원해서 서명하라고 그랬습니까?

○위원장 김기완 그 얘기만 하시면 되죠.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이 소관을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추진하는데 그리고 민간 추진위 띄웠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분위기를 만드는데 있어서 중요한 시책 사업이 있으니까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만 기획경제국은 접근했을 것 아니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고.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구청장이 했든 담당 주무 국장이 했든 아니면 부시장이 했든 시장이 해서 통장들을 동원했다 이런 체계는 그쪽 라인 통해서 물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얘기만 하시면 되지 아닌 걸 왜 지시하지도 안 했는데 그 얘기를 왜 하시냐고요.

○위원장 김기완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위원장 김기완 지금 통장을 관할하고 있는 국장님이 아니시잖아요.

○위원장 김기완 그 얘기만 하시면 되지 왜 그러세요.

○김동규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로봇랜드사업이 선정되는데 저는 결코 우리 시민들이 그런 식으로 통장들 조직이 움직여 가지고 이걸 받는 것은 그렇게 도움이 안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선정 기준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타 시·군에서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쪽 일을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관계 국장님 입장에서 저는 이 문제를 물론, 관할은 아니지만 중지할 수 있는 의견을 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중지를 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김기완 참고로 의회행정위원회에서도 통장들 이렇게 동원했던 부분 아마 의원님들이 감사 중에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도 참고하시면서 의원들간에 서로 소통하시면서 유기적으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홍연아 간사님.

○홍연아위원 로봇랜드 하시던 것 이어서 몇 가지만 확인하고요. 우선 이런저런 과정이 있어서 결국 미뤄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계약 한 업체인지 할 업체인지 거기는 어딘 겁니까?

○홍연아위원 용역 계약한다고 하신 업체는 어디냐고요.

○홍연아위원 여기가 미리부터 작업해 왔다는 두 군데 중의 하나입니까?

○홍연아위원 그런 정보는 어디서 얻으셨습니까?

○홍연아위원 이 업체는 어디 있는 겁니까?

○홍연아위원 그저께부터 작업을 하셨다고요?

○홍연아위원 미리부터 자료를 줬기 때문에 어쨌든 기약 안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자료를, 그저께 주셨다는 의미입니까?

○홍연아위원 그저께 6월 20일 넘겨주셨다고요?

○홍연아위원 계약은 어쨌든 지금 하셨다는 거지요?

○홍연아위원 그러면 계약서 있으시겠네요? 하셨으니까.

○홍연아위원 계약서 어쨌든 시에서 준비한 그러면 아직 사인은 안 됐다는 말이겠네요. 어쨌든 시에서 준비한 문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라도 가져다 주시고요.

○위원장 김기완 표현하는 과정에 열 받는다 이런 표현은 열 받더라도 열 받지 마시고요. 열 받는다는 표현하지 마시고 실은 여러분들이 오는 과오예요, 그렇죠?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집행하는 책임자로서의 시간과 공간,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아까 국장님 말씀 과정에 물론, 여러분들이 예산 세워달라 해서 저번 추경에서 상당히 우여곡절 끝에 그때 논란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세워주시면 잘 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업체가 몇 번 바뀐 여러분 내부 사정인데 책임 있게 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표현 과정에 아까 그런 적절하지 않는 표현들은 삼가 해 주시면서 확실하게 객관 사실 관계만 이렇다 저렇다 간단하게 변명하지 마시고 답변을 과장님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분히 천천히 시간은 많으니까 생각하고 답변하셔도 돼요.

○홍연아위원 이어서 어쨌든 사인은 안 했다는 얘기이신데 확실히 되는 겁니까?

○홍연아위원 서류 준비가 도에 제출할 서류를 의미하시는 겁니까, 공모에 응하실 그 내용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홍연아위원 다 말 할 수 없는 게 있다고 하셔서 참 저도 질문하기가 곤란하기는 한데 몇 가지 어쨌든 쭉 대답을 듣는 과정에서 더 의문이 생기는 게 있어서요. 어쨌든 1차, 2차에 걸쳐서 용역 업체가 바뀌는 과정이 있었고, 1차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을 끌어서 거의 계약을 하려고 하다가, 용역을 주려고 하다가 무산된 이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그 업체도 하려고 했다가 이런 저런 자세히 듣고 따지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었던 거잖아요.

○홍연아위원 지금 업체라고 해서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보장이, 제가 지금까지 들은 얘기로는 그런 보장이 없는 것 같은데.

○홍연아위원 그것은 처음에 했던 업체도 그렇게 말하면 할 수 있는 걸 텐데 뚜렷이 구분되는, 구별되는 것을 제가 알 수 없다는 의미이고, 할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줬다 하시는데 제가 지금 듣기로는 어쨌든 2월부터 준비해 왔던 여러 테크노파크나 등등 대학의 박사, 교수들과 준비해 온 굉장히 공모에 응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을 이미 마련하셨고 그 내용을 넘겨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홍연아위원 사전에 자료를 주셨다면서요, 용역에 필요한 자료.

○홍연아위원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관련 규정이나 이런 것 좀 더 찾아보도록 하죠. 다음에 또 있으니까 다시 한번 따져보기로 하고요.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행감 자료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및 테마공간 타당성용역, 78쪽 3월에 발주한 거요.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에는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및 테마공간 타당성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홍연아위원 이미 발주한 용역의 제목이 뭐냐고요.

○홍연아위원 테마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상권 활성화 이 내용인 거죠?

○홍연아위원 9월에 발주할 계획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이것과는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홍연아위원 제목이 사실은 내용을 대표하는 거라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상권활성화에 한정된 겁니까?

○홍연아위원 9월에 발주할 용역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상권활성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홍연아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는 여기 업무보고나 이런 자료를 보더라도 상권활성화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단 활성화나 이런 부분 있는데.

○홍연아위원 다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뭐 없습니까?

○홍연아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주무부서이신 거잖아요, 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홍연아위원 방금 내용과 관련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공단 활성화나 주택정비 등등과 관련해서 각각 개별 항목이 아니라 포괄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홍연아위원 개별사업이야 담당 부서가 있을 것이고 진행을 시킬 텐데 38개 과제도 말씀하셨고 그렇게 3개 축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포괄되는 종합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홍연아위원 실적을 질문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홍연아위원 안산시의 종합적인 발전계획에 대한 요구가 시민사회에서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홍연아위원 그것이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비전2020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들이 상당수 지금 추진되고 있죠.

○홍연아위원 포괄적으로 얘기하자면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겠습니다만 사업계획으로써 제시되어 있지 않았던 내용들 상당 부분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이 개별적이고 개별사업에 대한 계획만 있을 뿐이지 전체 안산시의 발전 계획이나 지역경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분석이나 계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아시잖아요. 국장님, 아시죠?

○홍연아위원 이해를 못 하시겠다고요?

○홍연아위원 아까 질문 드렸던 로봇랜드 같은 경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또 다른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90블록에서 이미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해서 협상 그쪽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유사한 부분이 있죠.

○홍연아위원 그 부분은 고려가 돼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홍연아위원 그러면 로봇랜드나 90블록 사업도 2개 중에 어느 게 먼저 최종 결정이 날 지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결정되는 것 해서 점찍어 놓고 그 다음 것은 겹치는 거니까....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먼저 하는 것 위주로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홍연아위원 결국은 시에서 계획하고 시에서 허가해 주고 시에서 용역도 주고, 관리계획 변경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어디에 무엇이 들어오는 것이 가장 좋을지 판단하기 이전에 그냥 선착순으로 거의.....

○홍연아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들립니다만, 결국 로봇랜드에도 전시 컨벤션센터 있고 박물관 있고, 90블록 사업 중에도 그런 시설들이 똑같이 포함돼 있는데 일단 사업계획은 양쪽 다 그렇게 해서 내고 나중에 조정하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홍연아위원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라면 둘 중에 하나는 빠질 수밖에 없는 내용일 텐데, 그렇겠죠?

○홍연아위원 둘 다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되면 처음의 계획과는 상당히 다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내지는 진행하는 게 무리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홍연아위원 계획 경제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종합적인 발전계획에 대해서 뭔가 방향을 내고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꾸 부정하시면 정말 개별, 개별 안산 100군데로 조각조각 내놓고 각 조각 조각마다는 기반시설도 비율 이상으로 되고 뭐도 되고, 뭐도 되고 하지만 결국 다 모아놓고 보면, 정말 거리에 나가 보면 간판이 그렇지 않습니까? 개별 간판, 간판들이야 돈도 많이 들이고 얼마나 신경 써서 눈에 잘 띄게 했겠습니까? 그것 모아놓고 보면 얼마나 지저분하고 보기 싫은 거리가 됩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홍연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느끼셔야 된다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게 이론입니까, 간판 얘기가 이론입니까?

○홍연아위원 왜 할 수 없습니까?

○홍연아위원 당연히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방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중기지방 재정계획도 세우고 비전2020이며 이런 것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일단 한번 만들어 놨다가 상황 변경될 때마다 매년 바꾸면 그게 무슨 비전2020이고 중기지방 재정계획이겠습니까.

시민사회 단체들이나 여러 의원님들 중에도 그런 의견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국장님을 비롯해서 심지어는 시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의 미래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용역도 상권 부분에 대한 용역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홍연아위원 그리고 이 상권에 대한 변화의 요인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연아위원 지금 안산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에 의한 변화의 요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은 어떤 수준으로 반영되고 있습니까?

○홍연아위원 부분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종합적으로는 그렇다는 어디에도 확신의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여쭤본 것은 용역에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개발사업들 거기에도 상권에만 관계지어서 보더라도 상업시설들이 무수히 많이 계획되고 있는데 지금 진행되는 용역에 그런 내용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홍연아위원 착수계획서 보니까 중간보고회를 했어야 될 날짜가 지났던데 하셨습니까?

○홍연아위원 계획보다 늦어진 거네요?

○홍연아위원 늦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홍연아위원 보고서가 아직 안 나왔다는 말씀이죠. 언제 나오게 됩니까? 중간보고서요.

○홍연아위원 용역 기한 자체가 늦어지게 되는 건가요?

○홍연아위원 처음에 과업지시서를 주셨을 텐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뭔가 다른 문서나 이런 것을 요구하신 것 있습니까?

○홍연아위원 예.

○홍연아위원 과업지시서는 일단 주시고요.

○위원장 김기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교환위원 몇 가지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다음 주 수요일에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들을 감안하시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는 오늘 범건축과 아직 계약을 체결 안 했는데 하셨다고 얘기하셨고요.

그 문제는 위원장님, 위증 문제가 어떤 것인지 검토하십시오. 그래서 어느 것이 합리적인 것인가를 물어주시고요.

국장님께서 아까 6월 7일에 1개 업체가 입찰에 응시해서 법적으로 안 돼서 재공고 했다고 했죠. 재공고 했는데도 한국산업경제기술원이 다시 들어왔지요?

○김교환위원 그런데 유찰 결과를 놓고 보면 입찰 업체의 용역준비 부족으로 3, 4일 경과하였으며 사업추진의 의지와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유찰했다고 했는데 1차에 응시하고 2차에 응시한 업체가 의지가 없다 라고 판단되셨습니까?

○김교환위원 아까 말씀하신 중에 회계법에 입찰에 1개 업체가 응찰했을 때는 유찰 되고 재공고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김교환위원 그러면 와∼스타디움의 롯데마트는 1개 업체가 응찰했는데 왜 거기는 계약했죠?

○김교환위원 아니, 소관이 아니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회계법에 하나의 업체가 응시했을 때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김교환위원 방법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김교환위원 롯데마트가 공개경쟁 한 것 아닙니까?

○김교환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이것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회계법에 그렇게 됐다고 했는데.

○김교환위원 제가 롯데마트 1개 업체가 입찰했는데 왜 계약했느냐고 회계과에 물어보니까 거기에서는 법이 바뀌어서 1개 업체라 할지라도 계약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느 법이 맞는 것인지, 그냥 생각대로 잣대로 정해서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김교환위원 공개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여러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하는 것인데 공개입찰 방식이 다르다는 것은 뭡니까? 그리고 어떤 것은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1개 업체가 응시해도 계약이 가능하고, 또 어떤 것은 안 돼서 다시 해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왜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범건축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90블록의 GS 선정 업체와 연관된 거기도 로봇산업에 대해서 하는 업체라고 말씀하셨는데 범건축을 선정하기 위해서 90블록 일정 구역에 포함돼 있는 로봇산업을 개발하기 위한 GS 선정 업체와 같은 컨소시엄을 하는 업체가 아닙니까? 혹시. 이 범건축이라는 게.

○김교환위원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기를 연결해서 우리 로봇산업과 연관돼서 하려고 한국산업경제기술원에서 했지만 의도적으로 범건축과 하려고, 아까 말씀하실 때는 몰랐는데 GS 선정한 업체와 로봇산업에 포함돼 있는, 거기를 하고 있는 범건축이기 때문에 계약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찾는다고 찾은 건데 물론, 의도적으로 그거야 모르는 일이지만 확인해 봐야 알지만 아까 GS 업체와 연관돼 있는, 같이 거기를 일정 부분 맡아서 하는 컨소시엄 업체라고 생각한다면 의도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만약에 1차에 업체가 하나만 입찰했을 때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 라면 분명히 거기에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도 되겠죠?

○김교환위원 나중에 회계법이 바뀌었는지 몰라서 그랬다 그런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김교환위원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간단하게 확인할 게 있습니다.

아까 신기술산업박람회 개최 숫자 잘못된 것 확인하셨습니까?

○김동규위원 업무보고 10페이지를 보십시오. 4번 제일 하단 2006년도 추진실적. 투자계약 35건에 28억 5,500만원,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21페이지를 보십시오. 국내기업 투자유치 및 구매상담 해 가지고 투자유치 상담건수가 14건, 그 밑에 총 계약건수가 21건이에요. 그러면 숫자상 14건과 21건을 합치면 딱 35건, 계약금액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국내기업 투자유치 및 구매상담 건수 14건에 5억원이 상담건수라고 돼 있는데 상담이 100% 성공했다는 가정 하에 여기는 투자계획 35건에 추진실적이 나온 것 아닙니까, 계약이 됐다는 것이.

○김동규위원 그러면 100% 다 성공했다는 겁니다, 투자유치 상담을 14건했는데. 상담한 것이 실적으로 부풀려졌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상담을 14건했는데 이 14건이 100% 다 성사돼서 실적으로 나왔는지 그것을....

○김동규위원 다음 감사가 아니라 지금 감사할 때 주세요. 이 14건이 어떤 게 14건이고 5억원이라고 지금 나왔으니까. 실적으로 해서 정확하게 보고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기완 김동규 위원님 지적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실적 데이터와 회사명을 정확하게 비교하셔서 가계약이나 MOU 이런 것들을 넣어서 했던 표현들이 아니라 실적과 계약 부분, 상담 부분과 엄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설명하시면 될 것 같고, 자료로 첨부해서 주시죠.

○김동규위원 15페이지 시 주관 해외 유망전시회 참가지원 해 가지고 여기도 역시 2006년도 추진 실적에 지원실적 11개 사, 5,500만원 상당 나와 있죠, 맞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봅시다. 1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여기 보면 지원업체 해 가지고 선진화학 외 9개사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10개 업체라고 해서 감사자료로 보내고 업무보고에는 11개사로 해서 보내고, 어떻게 된 겁니까?

○김동규위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실적이 수치가 틀리고 부풀려지는데 저는 관리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박람회니 방문 인원부터 추진 실적 이런 것을 끝났다고 해서 그렇게 보고하지 마시고 어떻게 된 것인지, 실질적으로 얼마나 성사됐는지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이것 역시 자료를 어느 것이 맞는지 주시고요.

하나만 더, 아까 질문 과정에서 나온 것인데 국장님, 민간업체 오늘까지라고 하셨죠?

○김동규위원 아까 말씀 중에 아마 없을 거라고, 안 될 거라고 대답하셨죠?

○김동규위원 어려우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러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위원장 김기완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보고를 받기로 하고요. 산자부 공고 과정 속에서 민간사업자 관련해서는 보고를 받고 난 이후에, 결과를 듣고 난 이후에 다음에도 질의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사안의 범위 내에서 방향이나 큰 틀에서 접근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동규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김기완 이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유기동물 처리에 대해서 반복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요구해서 가져왔는데 보면 매월 191마리의 유기동물이 포획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포획을 하면 구조비가 2만 5000원이고 여러 가지 예방접종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어떤 처리를 하기 위한 과정에서 거의 7만 5000원의 비용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고양이 같은 경우에 매월 61마리의 고양이를 포획하는데 그 중에서 38마리를 다시 방사해요. 그러면 포획할 때 2만 5000원, 그 다음에 불임비가 5만원, 그러니까 포획해서 불임시켜서 다시 방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월 38마리면 1년이면 몇 마리입니까? 1년이면 456마리를 다시 방사해서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다시 포획해 와서 또 2만 5000원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불임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잡아온 사람밖에 모를 것이고. 왜 방사를 합니까?

○이기환위원 방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쥐를 잡기 위해서 방사합니까, 아니면 어디 돌아다니다가 차에 치여서 죽으라고 방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쓸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기환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방사해서 다시 포획을 안 한다 그러는데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병에 걸렸거나 또 동네 주변에서 어디를 안 가고 계속 주변의 아이들에게 위협을 준다던가 그랬을 경우 신고를 하면 포획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포획료 2만 5천원이 발생하고 다시 그것을 포획 해 가서 동물병원에서 표를 붙였다고 하지만 자신들이 속이려면 얼마든지 속이는 거예요. 불임했지만 다시 불임하는 걸로 해서 또 방사하고 그러다 보면 계속 되풀이되는 행사이고 어떻게 보면 유기 동물병원에 먹이감을 계속 만들어 가는 과정 아닙니까?

○이기환위원 그러면 그 방법을 어떻게 조사를 하십니까?

○이기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만 고양이 번식이 줄어든다는....

○이기환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 본 위원이 따져 보니까 여기서 3,420만원이라는 돈이 계속 그런 식으로 돌아요. 포획하고 다시 방사한다면 3월 기준으로 했을 때 물론, 과장님께서도 190마리도 포획할 수 있고 100마리도 포획할 수 있고 어느 달은 200마리도 포획할 수 있지만 한 달 평균을 냈을 때.....

○이기환위원 하여튼 의구심이 가고, 그 다음에 분양한 개도 월 21마리로 되어 있는데 분양하기 전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7만 5천원이에요. 그러면 동물병원에서 그냥 줍니까, 아니면 7만 5천원이라는 원가를 받고 분양합니까?

○이기환위원 무료 분양하고 있습니까?

○이기환위원 지금 여기 분양했다고 나와있어요, 기록이.

○이기환위원 21마리.

○이기환위원 뭐가 500마리예요. 월 포획한 게 190마리라고 나와 있는데 무슨 500마리가 왜 나옵니까?

○이기환위원 저는 3월 여기 아까 통계 갖다준 것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포획한 190마리 중에서 21마리를 분양했다고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분양하고 그 다음에 방사....

○이기환위원 아무튼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시민들이나 누가 봐도 의구심이 없도록 철저하게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농수산물 소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오래 계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감사할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현재도 밀수가 되고 있습니까?

○이기환위원 제가 현재 상장돼서 중도매인에게 넘어와서 그 다음에 시민에게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현재 밀수된 물건이 있다 라면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경매 절차를 걸쳐서 다시 중도매인에게 안산, 가락동시장 그 다음에 경매를 해 가지고 중도매인, 중도매인은 가락동에 있는 중도매인이겠죠.

그 다음에 거기서 안산 중도매인이 다시 사 와서 안산 농수산물에 와서 상장해서 안산에 거주한 중도매인에게 넘어가서 그 다음에 시민에게 판매가 되거든요. 이게 바로 이중 상장이고,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여기 도표에 나와있는 것 보면 5월 30일 기준인데 경고 같은 경우가 2006년도 한해동안 경고가 25회에 불과한데 2007년도 5월 31일 기준으로 23건이에요. 2건 부족한 2006년하고 비슷한데 이렇게 열심히 단속하는데도 줄어들지 않고 벌써 2007년 5월 말 현재 고발 1건이 발생했다고 돼 있고, 2006년에도 고발이 1건 있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전혀 줄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이기환위원 아무튼 소장님께서 노력하는 모습은 보입니다만 그래도 실적으로 평가는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히 아쉽습니다.

아직까지도 안산의 많은 소형, 중형 슈퍼마켓을 운영하신 분들이 밤을 설쳐 졸음 운전을 하면서 가락동시장으로 가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정말 우리 안산 가까운 곳에 도매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락동까지 새벽 밤잠을 마다하고 위험 운전을 하면서 장사를 하는 걸 보면 안산 도매시장이 많이 각성하고 정말 제대로 된 도매시장이 되어야 하겠다 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제가 간단히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에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가격이 사실 싼 건 아니죠. 질이나 가격문제도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회피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확장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지금 보면 물건이 판매되고 시민들이 낮에 찾을 때는 이중 주차가 돼 가지고 정말 거기 1층을 빠져나오는 데만 해도 몇 십 분이 걸렸다는 얘기들을 하고 실질적으로 저도 가보니까 그렇게 복잡한 것을 느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확장을 해야 된다 이것은 맞지 않는 거고, 그래서 일단 제 생각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정말 제 기능을 하는데 더 제 모습을 찾은 다음에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소장님께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노력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도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정상화되려면 기존 시설 가지고 최대한 시민에게 싼 물건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우선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농어촌진흥과 99쪽에 보면 하절기가 시작되면서 해안 쓰레기가 많이 문제 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32.11톤, 93톤 이렇게 치웠고, 올해는 36톤, 130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톤당에 대해서 가격 수거비를 드리는 거죠?

○김명환위원 이 정도 치웠을 때, 예를 들어 130톤 치우면 4천만원.

○김명환위원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해안면적을 따지는 게 좋지 않겠어요?

○김명환위원 쓰레기 수거량은 예를 들어서 물론, 양을 맞추기 위해서 타 쓰레기도 없지 않아 가져올 수 있는 확률이 있거든요. 아니, 그럴 수 있습니다. 면적을 치우는 것이 중요한 거지 톤으로 치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김명환위원 글쎄, 그건 알고 있는데 면적이 어디서 어디까지 됩니까?

○김명환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면적을 따져서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김명환위원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레기를 치우다 보면 면적을 어디서 어디까지 청소를 하자 이렇게 되는 거지 청소한 양에 대해서는.....

○김명환위원 여기서 위탁 계약 예정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4천만원 있는데 4천만원을 위탁 계약할 수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총 4천만원인데 금액 면으로 봐서....

○김명환위원 그렇죠, 얼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130톤 예정해서 4천만원을 잡은 것 아닙니까?

○김명환위원 이런 부분들도 쓰레기 수거하는 업체가 전년도에는 안산환경이 했고 올해는 신호환경이 된 겁니까?

○김명환위원 이런 것도 투명하게 입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고,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15페이지 농어업 유통시설자금 있죠. 시설자금은 영농·어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비닐하우스 설치도 있고 그 다음에 농지구입도 있는데 농지구입이 해당됩니까?

○김명환위원 만약에 해당된다 그러면 폭을 넓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왕이면 시설 쪽으로 자금을 앞으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환위원 기금 한도 내에서 시설 쪽으로 지원을 해 준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잡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4분 감사중지)

(17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산업지원사업소장을 비롯한 각 과장, 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 및 소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산업지원사업소장으로부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 간사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702쪽 근로자·시민문화센터 감사결과 조치사항 중에서요.

○홍연아위원 보조금 지원인력 운용 부적정에 대해서 운영사무실 근무 배치만 하고 마시는 건가요?

○홍연아위원 밑에 무자격 사서요원 채용 부적정 이것은 작년 12월에 보직변경, 근무지 변경을 하신 건데 원래 사서가 3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명으로 줄어든 거잖아요. 문제없습니까?

○홍연아위원 워낙 2명만 있어도 되는데 3명 썼던 거네요.

○홍연아위원 반대로 근무지 어디로 변경된 거죠?

○홍연아위원 사실 무자격 요원을 채용해서 쓰고 있는 게 발견돼서 10월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처음 지적된 내용이 아니라 그 이전에 다른 상급 기관 감사 때도 이미 지적됐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처리하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린 거거든요.

○홍연아위원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서로 써왔던 것이 발견돼서 고치라고 하는데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사실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2명이어도 문제가 없는 것을 작년 12월까지는 3명으로 썼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실 별로 문제가 없었던 부서에 한 명을 더 배치한 꼴이 된 것 아닙니까? 어디신지도 모르고. 여기에서도 모르신다고 하면, 일단 알아봐서 대답해 주시고요.

아까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는 잘, 이것도 상급 감사에서도 지적되셨던데 어쨌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셨고, 그러나 개최 실적은 없다고 나와 있네요.

○홍연아위원 내년 사업계획이 7월에 벌써 나옵니까?

○홍연아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사업계획 받는 게, 언제까지 받도록 돼 있죠?

○홍연아위원 2개월 전에 받고 다음 달에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신다는 말이네요?

○홍연아위원 보통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계획 심의하고 평가하는 경우에 이렇게 하면 1년에 딱 한 번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이래가지고 실질적이고 민주적이고 보다 근로자, 시민한테 보탬이 되는 운영이 보장되겠습니까?

○홍연아위원 왜 이때까지 안 하셨어요?

○홍연아위원 지금 구성 현황을 보니까 현황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형식적인 운영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위원회가 되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그냥 1년에 한 번 해서 쾅, 쾅, 쾅 하고 넘어가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근로자들과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운영 등등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7월중에 개최하면 하시고 나서 바로 결과도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상담실적이 있는데 1,930건 월 평균 11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혹시 처리결과 자료 없습니까?

○홍연아위원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그냥 상담만 한다고 도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런 말씀하신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데에 근로자 개인이 어떤 민원을 넣거나 해결을 요구하기 힘든 점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상담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처리되었는지가 상담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검해서 그것도 결과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홍연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근로자·시민문화센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가 현재 프로그램이 다 무료죠?

○김동규위원 왜 무료로 하십니까?

○김동규위원 지금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센터나 올림픽기념관이나 감골체육관이나 여성회관이나 여러 군데서 실시하고 있는데 무료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올해도 우리가 6억 20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됐는데 제가 봤을 때 무료라는 개념은 거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근로자·시민문화센터를 관리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책임감 결여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유료화 해 가지고 일정 수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무료니까 신경을 전혀 안 쓸 것 같아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최소한의 실비를 받고 있거든요. 사설 개인이 운영하는 데에 비해서 아주 저렴하게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비를 받음으로써 그게 바로 운영 기금으로 이용될 수 있으니까 상당히 프로그램 내용에도 신경 쓰고 지도자 선별이나 등등 커리큘럼 내용에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라고 그러면 사실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 책임감이 전혀 없으니까 프로그램 내용 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는데, 실비 정도는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김동규위원 예, 그쪽 의견을 들어보시고 만약에 실비를 받는 것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나중에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더 어려운 지역은 돈을 주면서 교육을 시키게요.

○위원장 김기완 과장님, 여성회관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수강료 문제도 실비로 같이 되고 있나요. 그것을 비교해서 얘기해 주세요. 거기도 실비를 받으면서 재료비를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비슷한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재료비 형식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기완 다음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면 내년도가 생각나니까 바로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자료를 주세요.

○김동규위원 여성회관에서도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인데도 그쪽에서도 실비를 받고 있습니다.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도 받고 있고, 선부동 지역에 어려운 사람이 많이 산다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봐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텐데 말이 근로자·시민문화센터지 사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할 테니까 실비 정도는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저는 그게 오히려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681쪽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특례보증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현황이 2006년도에 298개소, 890억원, 2007년도에 241개소가 지원됐는데 2007년도 12월까지 가면, 그러니까 2007년도 5월말 현재 515억 1,600만원이 지원됐는데 2007년 12월 31일까지 가면 융자현황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기환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1000억 원, 2006년도에 890억원 해서 110억원 정도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더 지원되는 것 맞습니까?

○이기환위원 그 다음에 특례보증 지원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23개소 12억 2,000만원, 2007년도 2개소 5월말인데 2억원밖에 지원이 안 됐거든요. 특례보증지원은 왜 이렇게 적습니까?

○이기환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그러니까 특례보증을 1차로 받아서 3년 안에 상환하고 나면 다시 지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아직 상환을 못한 업체가 많기 때문에 특례지원이 적다는 얘기죠?

○이기환위원 그러면 특례보증을 받았든 어쨌든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이 부도가 난 경우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금 선부동에 있는 근로센터인가요?

○이기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24페이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인데 현재 우리 근로자 수가 10만 7000명에서 노동단체에 가입한 조합원 수가 1만 5000명이라고 했는데 한국노총에는 몇 명이고 민주노총에는 몇 명으로 파악됐습니까?

○이기환위원 노사화합을 위한 사업비 지원 현황을 보면 한국노총에는 물론 많은 인원이어서 2006년도에 2천만원이 지급됐는데 민주노총에서는 체육대회비 명목으로 750만원을 마련해서 지원하려고 했는데 노총에서 거부해서 지원을 못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이기환위원 한국노총과 차별화 된 금액을 시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거부한 것은 아닙니까?

○이기환위원 나머지 노사정 세미나라든가 근로자의날 행사, 다른 세미나 같은 것은 민주노총에서 하지 않았나요?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농업기술센터요.

농업인 연구회 행정·재정적 지원 현황이 있는데 쌀연구회, 포도연구회, 시설채소연구회, 화훼연구회, 양봉연구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연구 지원에 보면 연찬교육, 연말총회 및 중식, 이외에 연구회에 지원되는 지원금액은 없죠?

○김명환위원 내용은 연구회라고 되어 있고 연구회 행정·재정적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연찬도 중요하고 연말총회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쌀이나 포도, 화훼, 양봉 이런 것들의 품질과 생산양을 늘리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김명환위원 명분만 연구회지 중식비, 연찬비, 이건 거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말 그대로 농업기술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연구하는 게 필요할 테인데 쌀도 그렇고 포도도 그렇고 양봉도 그렇고 화훼도 그렇고, 앞으로 차후에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김명환위원 정말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보급센터에서 계획적인 연구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농업인들이 살아남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동안 연찬이라든가 중식비 이런 걸 초월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현장에서 연구해서 품질과 생산량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방향을 바꿔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기업진흥과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근로자·시민문화센터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말 제 기능을 해야 된다. 근로자·시민문화센터는 말 그대로 근로자들 다수가 활용하고 그리고 근로자를 위한 또 그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이 되어야만 제 기능을 하지 그렇지 않고는 장기적으로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을 보면 야간에 하는 프로그램들은 거의 부족한데 야간 프로그램 현재 어떻게 되죠? 그 가족이 아니고 근로자들을 위한.

○김명환위원 프로그램을 보면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라고 판단되고, 물론 운영 위원들이 마인드를 가지고 프로그램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근로자들을 위한 야간 프로그램, 그리고 주간에 그 가족들이 정말 근로자를 위한 가족인가, 지금 안산의 복지시설들을 보면 근로자도 마찬가지고 정말 어려운 분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 많이 활용하거든요.

특히 이것은 근로자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주간에 이용하는 근로자의 가족도 사전에 파악해서 그 분들을 우선 순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셨습니까?

○김명환위원 이번 감사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그 가족들이 주간에 우선 순위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분들 접수 인원이 남았을 때 그 외의 분들이 활용하고 우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방과후 보면 보육지원사업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월요일 한번 있고 주 한번 정도씩 있단 말이에요.

대상들이 대개 초등학생들이 될텐데 이건 주 한번보다는 앞으로 개선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속적으로 근로자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야만 아이들이 방과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서 교육을 받았을 때 그것이 정말 아이들한테 이로운 교육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방과후 교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월요일 한번 받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쉬고 이러다 보면 그게 과연 교육이 제대로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환위원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학원비를 내고 일정 금액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돼요. 여기는 말 그대로 근로자를 위한 가족과 근로자를 위한 센터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무료라면서요, 재료비는 받고.

○김명환위원 이런 건 있습니다. 약간의 기본적인, 그야말로 공짜도 좋지만 공짜는 하다 보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약간의 돈 만원이라도 사용료를 받으면서 주기적으로 해야 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말 그대로 여기는 근로자 문화센터이기 때문에 그 가족과 근로자들이 좀 더 적은 금액을 가지고 편리하게 사용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다양하면서도 성인 같으면 취미로 일주일에 한 두 번 해도 된다지만 어린이들은 반복되는 교육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인지가 되고 교육의 성과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형식적인 것을 떠나서 정말 근로자를 위해서 학원비를 안 내고 거의 무료로 배우다시피 소정의 금액을 내고 이랬을 때 근로자의 문화센터가 제 기능을 하지 그렇지 않고 일주일에 한번 왔다가고 또 일주일에 두 번 왔다가고 이것은 어린이들한테는 사실상 문제성이 있습니다.

최근 학교에서 방과후교실을 하지만 대개 보면 두 번 내지 세 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속적으로 갈 수 있고 효과적인 측면에서 떨어지고, 마찬가지 그런 그 동안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근로자문화센터에서도 지속적인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교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기업진흥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50인 이상 지방이전 현황 자료를 봤는데 1년 반정도 통계가 나와있는데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김교환위원 이전 사유가 매각인데 매각 이후에 들어온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통계 나온 것 있습니까?

예를 들어 50인 이상이 나갔는데 그것을 분할해서 10인이나 20인 이하 소기업이 들어왔다던가 그런 통계 나온 것 있습니까?

○김교환위원 전체 295 업체가 나간 상태에서 285개 업체가 다시 들어....

○김교환위원 그럼 업체 수는 더 많은 단위예요? 그러니까 적은 인원으로서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김교환위원 그러면 들어온 입주업체의 업종별 통계 나온 것이 있나요? 대략 환경 쪽으로 더 어려워진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쪽으로 통계가 나와서 안산시가 대책 할 때는 또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 통계 낸 적은 없나요?

○김교환위원 가능하면 국가산업단지라 할지라도 안산시 관내에 있기 때문에 수시로 통계라든가 자료를 요구해서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안산시가 자료 통계를 낼 때 손쉽게 할 수 있고 그래야만 영세업이 어느 정도이고 중소는 얼마고 대기업이 얼마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원하는 예산문제 이런 문제들이 정말 2,3명 기업, 기업체를 따지고 보면 인원을 모르니까 소수의 인원까지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문제, 그러다 보면 개인이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교환위원 우수 중소기업 생산제품 책자를 봤는데 여기는 42개 업체인데 그 외에는 제품을 완제품으로 해서 만들어내는 기업은 더 없나요?

○김교환위원 혹시라도 비슷한데 여기에 선정이 안 돼서 민원의 문제, 또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것들은 없나요?

○김교환위원 왜 시가 홍보해 주겠다고 하는데 사정까지 해 가면서 해야 되나요? 자기네들 홍보를 시가 예산을 들여서 홍보한다는데 왜 그랬을까요.

○김교환위원 제가 볼 때는 기업 오너의 생각이 잘못됐다 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순간에 단기간의 선택이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고객은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순간적으로 고객은 선택돼서 그 고객이 평생 가는 거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기업을 해야 되는데 시가 홍보까지 해 준다는데도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하는 의심이 들고, 또 하나는 어쨌든 내 지역에 있는 생산품 홍보 책자 만들어진 것 보니까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수고하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책자를 돌리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책자를 만들어낸 이후에 그 회사의 매출이 과연 올랐는지 이런 것까지도 통계를 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소라도 안산시가 홍보를 했을 때 매출이 늘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더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과 더 확대해야 될 부분이 있고, 했는데 별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통계를 낼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주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알고 받았습니까?' '책자를 보고 알았습니다.' 이런 것이라도 통계를 낸다면 그래도 시가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하지 않을까.

○김교환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다음에 또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통계도 가지고 있는 것이 지역을 홍보하는데 있어서는 필요하고, 또 적극적인 기업들은 더 많은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전체적으로 이번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한다면 책자도 더 늘리고 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지역경제와 공단을 살리는 길도 될 수가 있고요.

○김교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단환경지도과요. 민원발생 건이 3년 통계를 보면, 2005년, 2006년, 2007년으로 보면 상당히 현저하게 줄었거든요. 정말 환경오염 민원발생이 안 나올 만큼 현저하게 좋아진 것인지, 아니면 포기해서 이제는 민원 해봤자 들어주지도 않으니까 하나마나다. 용기 있는 자만 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스스로 참는 것인지, 그런 통계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그것이 어떤 시설에 투자, 단속, 기타 이런 것에 작용을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 별개로 기존에 있는 도시의 환경, 예를 들어서 나무를 많이 심는다든가 혹은 다른 방법들에 의해서 냄새와 오염에 대한 민원이 줄어든 것은 없나요?

○김교환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오염방지시설 자금을 지원해서 시설을 보완하거나 시설을 한 업체가 단속에 또 걸리거나 적발된 것이 있습니까?

○김교환위원 그렇다면 자금을 지원한 이후에 단속이라든가 방문해서 정확하게 시설 이후에 된 것은 어떻게 조사하고 있나요.

○김교환위원 시설 이후에.

○김교환위원 시설을 지원해 줬다고 해서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완화해서, 시설지원 했으니까 여기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안 가기 때문에 통계라든가 이런 쪽으로 될 수 있고, 지원해 주고 나서 더 관리를 해주는 편이 낫지 않나.

○김교환위원 주로 그 업체 위주로 관리하고 시설 지원을 했다 하더라도 또 단속을 나갈 수 있거나 점검을 계속한다는 얘기죠?

○김교환위원 두 번 세 번 적발된 곳은 없나요?

○김교환위원 그러면 한 번 적발한 것과 두세 번 적발한 것과의 예산을 지원해 줬다던가 한다면 어떤 조치가 있나요. 그냥 과태료, 벌금만 물립니까? 아니면.

○김교환위원 하여튼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예산이 투여된 만큼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근로자·시민문화센터 도서관 개관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홍연아위원 사실 지난 행감 때 프로그램 운영 야간 운영과 함께 도서관도 일부만이라도 야간 개방을 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

○홍연아위원 성인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은 없습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름이 어린이도서실이기는 합니다만 한번 알아보시고요.

○홍연아위원 외국인복지과장님.

○홍연아위원 다문화교류센터 완공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가끔 가보시나요.

○홍연아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홍연아위원 설계는 검토하셨죠.

○홍연아위원 기술적이고 디테일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완전히는 어렵겠습니다만 이것은 꼭 다문화교류센터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복지관이든 노인병원이든 지어놓고 보니까 전혀 병원답지 않게 지어지거나 복지관답지 않게 지어지는, 설계부터 잘못 돼 있는 이런 부분들 결국 나중에 물어보면 서로 부서간에 책임 떠넘기기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주의하셔서 설계도 대략적인 것은 볼 수 있잖아요. 공간배치가 어떻게 돼 있는지, 가령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게 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진행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저께 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공청회 하셨지요?

○홍연아위원 결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연아위원 도움이 안 된다는 근거의 대표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홍연아위원 다른 문제 제기는 없었습니까?

○홍연아위원 공청회 회의록을 하나 주세요.

○홍연아위원 공청회와 관련해서 발제 내지는 토론자로 어떤 어떤 분들이 나오셨어요?

○홍연아위원 홍보는 충분히 하셨습니까?

○홍연아위원 어떻게 충분히 하셨어요?

○홍연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면 P&D라는 용역업체가 원래 주로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홍연아위원 이 회사에는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이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문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포함돼서 진행되고 있나요?

○홍연아위원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 파악은 안 되시고요?

○위원장 김기완 홍연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6분 감사중지)

(18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사업처장 및 경영지원팀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사업처장과 경영지원팀장은 그 자리에 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완 다음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순서는 김교환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대표이사님께서는 도시개발에 언제 취임하셨죠? 시작부터 하셨나요, 몇 년도에 하셨죠. 2년 2개월.

자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재무재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005년도의 실적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와 있고 그 이후로 다소 순이익이든 영업수익이든 기타 여러 가지 당기순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발생이 떨어지고 있는데 사장님께서는 그 이유를 무엇으로 평가하고 계십니까?

○김교환위원 거기에 영업이익도 포함되나요.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논리가 영업에서 나오는 영업이익도 포함되나요?

○김교환위원 지금 주유소를 계획하고 있죠?

○김교환위원 도시개발에서 주유소를 하려고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김교환위원 먼저 도시개발에서 어떤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 한 것은 없고요?

○김교환위원 시에서 먼저 의뢰한 것을 수용하는 걸로.

○김교환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업무보고 때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안산시 유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향후 더 주유소가 늘어나겠지만 도시개발을 통해서 주유가격을 낮추겠다, 가능합니까?

○김교환위원 글쎄 그게 저는 가능하지 않고 오히려 똑같이 다 편승해서 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모든 주유소들이 그런 이유 저런 이유로 해서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이익이 발생하는 자원이기 때문에 업계의 정말 그것을 반대하면서 소신껏 적은 이익을 남기면서 지역의 유가를 조정할 수 있겠는가.

○김교환위원 담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근거가 있어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교환위원 사장님께서는 그 비싼 내용이 담합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을 자신 있게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모든 감가상각비를 비롯해서 토지비용, 운임, 기타 모든 걸 원가를 계산해서, 그 다음에 정유업계에 대한 문제, 또 국가가 예를 들어서 유통문제 이런 문제들을 다 포함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정부도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정부도 지금 비싼 건 알지만, 정부는 이익을 많이 남긴다고 하지만 유류업계에서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산도시개발이 획기적으로 나는 카르텔을 타파해서 가격 조정을 하겠다.

○김교환위원 몇 %나 낮출 계획입니까? 그것 계산해 봤습니까? 다른 원유사라든가 정유업계라든가 아니면 주유소 이런 관계에서 다 계산해서, 애당초 계획도 없었는데 시에서 하니까 하는 건데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시개발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10몇 년이 되니까 이제는 앉아서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 왜 굳이 도시개발에서 그걸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안산시가 여러 개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서 주유소가 적기 때문에 더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이론은 맞고 시흥도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도시개발이 여러 군데를 맡아서 하면 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도 이익금이 많이 남으니까 사장님께서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좋게 평할 수 있겠네요.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한 건지 도시개발이 다른 사업을 통해서 애당초의 목적에 편승해야 되는 것인지.

○김교환위원 좋습니다. 도시개발이 나름대로....

○김교환위원 어쨌든 하게 되면 나중의 얘기지만 주유소 연합회에 가입은 해야 되겠지요.

○김교환위원 그런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실행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김교환위원 아무튼 지금 입장에서는 당장 내일 모래 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이후에 예를 들어서 영업을 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될 문제가 있고요. 안산시민을 우롱한 것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물론, 모든 지금의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경기도도 얼마 전에 공기업이나 기타 이런 모든 기업들의 대표자가 실적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퇴출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아시죠?

그런 입장에서 손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는 찾아오는 걸로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안산시가 주유소가 이런 문제되지 않고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조건이 된다라고 하면 시가 권고하지 않았겠지만 할 생각도 안 했을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저런 문제들을 통해서 그쪽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정말 애당초 안산시 도시개발의 설립된 취지 목적대로 사업을 해서 이익금은 바로 안산시민에게 환원되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환원되는 그런 기업이 되어야 한다라고 전 생각하니까 특별하게 그런 것을 각오하셔서 기업을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교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명환 위원님 간단하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냉방시설이죠, 냉방 전년도에. 전년도에 아주 검증이 잘 됐죠? 지금 많이 시설하고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수주를 얼마나 했습니까?

○김명환위원 물론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온난화 현상으로 열 공급이 부족해서 수입이 줄어드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더워지기 때문에 냉방을 이제 판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김명환위원 그런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데 작년에 검증을 다하고 아직까지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잘 아시다시피 자꾸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겨울이 짧고 여름이 덥고 그래서 그 동안 비교했을 때 6월이 무척 덥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쪽에 총력을 기울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동안 열 못 판 것을 이제 냉방으로 수입을 올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작년하고 올해 직원 채용을 했습니까?

○김명환위원 안 했어요?

○김명환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인건비가 얼마나 더 책정됐습니까?

○김명환위원 자료에 보면 8억 1,100만원인가요.

○김명환위원 2%가 8억 1,100만원씩 됩니까?

○김명환위원 감사가 다음 주에 한번 더 있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자금 계획서, 수입, 자체자금, 차입금, 그 다음에 경상비, 재료비, 인건비 그 다음에 투자비 모든 것을 특히, 인건비에 대한 것은 빼놓지 말고 자료를 정확하게 준비해서 다음 주 한 월요일 정도까지 되겠습니까?

○김명환위원 월요일까지 자료를 다 준비해 주세요.

○위원장 김기완 김명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기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손익계산서를 보면 2005년도에 매출이 368억, 2006년도에 388억, 2007년도에 예상되는 매출은 약 444억으로 예상되는데 2006년도보다 한 55억의 매출 신장을 기록할 것 같은데 매출 신장 면에서는 맞습니까?

○이기환위원 그로 인한 당기순이익도 30여 원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도시개발 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께서 더욱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더욱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회사의 발전은 좋은데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에너지를 공급하는 수단으로 열전용 보일러 4기가 돌아가죠?

○이기환위원 그리고 소각로 4기가 가동됨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매년 도시개발주식회사의 발전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지구의 환경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전에도 열판매 및 냉방을 팔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지구의 온난화로 환경 파괴에 대해서 도시개발주식회사는 남는 열을 물론, 이중 삼중으로 남는 열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남는 열은 과연 어떻게 소멸시키는지, 그냥 공중에 날려보내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기환위원 현재 그냥 공중에 날려보내는 열은 하나도 없단 말씀이십니까?

○이기환위원 공중에 버려지고 있죠?

○이기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대기업인 도시개발에서 우리 시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시개발에서 이익 창출로 인해서 안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불우이웃을 돕고 그런 문제도 좋습니다만 그래도 환경 파괴, 지구의 온난화를 위해서 앞으로, 신문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60년대 온도에서 4도만 상승되면 지구의 30%의 동·식물이 멸종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가 8년 남았다 이렇게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열을 발생하는 또 환경 공해 물질을 배출하는 도시개발에서도 물론, 시민에게 많은 혜택은 됩니다만 많은 열을 발생시켜서 환경에 대한 공해도 일으키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본 위원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감사 내용은 아니지만 오신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또 앞으로 저희 지역에 주유소 사업도 하게 될 것 같은데 우리 안산에서 출자한 여러 군데가 있지만 유일하게 이익을 내고 있는 게 당 해당업체인데 그래서 저희가 언제인가 시 공무원들한테 지분을 높일 수 있으면 높이는 게 좋지 않느냐 우리 안산시 지분을,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앞으로 도시개발공사가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지만 기업의 이익은 당연히 추구해야 되겠지만 안산에서는 그 이익과 함께 미래에는 공익적인 면도 생각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안산시의 지분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고 또 이익을 내고 있는 현재 정말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추가로 더 이 일에 대해서 진행이 된다면 그때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저희들이 다음 주에도 도시개발이 한번 더 있을 겁니다. 오늘 했던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은 다음 주에 다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