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기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증거를 수집하고 현황을 파악하고자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현장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09시35분 감사중지)

(14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록구청장과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상록구청장으로부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처리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해 주시고 업무보고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상록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 위원님부터 감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 위원입니다.

민간인 보육시설 종사자가 상록구에는 몇 명이나 파악돼 있죠?

○김교환위원 이들의 전공은 주로 보육 전공인데 다 자격을 취한 자들이죠?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보육 관련 학과 출신들인가요? 최소한 2년제 보육 출신들입니까, 아니면 고졸이라도 자격을 취한 자들도 있나요? 그 통계가 있나요?

○김교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격은 가지고 있되, 2년제 이상 대학의 보육 관련 학과 출신과 기타 고졸 이상이면서 보육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의 통계, 왜냐하면 지금 보육시설의 교사들이 근무하는 시간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은 임금을 받고 있어요.

○김교환위원 보통 보면 심지어는 12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거든요.

○김교환위원 오후 늦게까지 보육하는 시설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다면 시가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물론, 여기 처우개선비 10만원, 복리후생비 5만원 이것 가지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는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제가 보니까 이직률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이 시설에 있다가 조금이라도 더 주면 다른 시설로 가야 되고 또 민간시설로 가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질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환경 시설에서 보육을 받아야 될 아이들이 상당히 좋은 교육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부모들로 하여금 사실 불안한 일일 수도 있거든요.

내 자녀를 완벽한 곳에 맡기는 것이 부모가 직업을 갖는데도 좋은데 그렇지 못한 환경이라고 하면, 그리고 보통 초급대학 이상 나와서 70,80만원 받아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되잖아요, 일반 아르바이트생도 아니고.

○김교환위원 자꾸 못한 데를 보면 안 되죠. 못한 데를 보는 게 아니라 최고 잘하는 곳을 보고서 목표를 둬야지 못한 데보고 이 정도 못 합니다 라고 하면 일을 하지 않는 것밖에 안 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육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좋은 환경 있는 곳을, 우리가 벤치마킹이라는 것을 왜 갑니까? 우리보다 좋은 시설 좋은 환경 때문에 갔다오는 건데 2007년도에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이 진행 중에 있나요?

○김교환위원 언제 끝나죠?

○김교환위원 여기서 결과가 나오면 처우개선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김교환위원 작년도에도 같은 이야기가 보통 나오는데 처리 사항을 보면 '추진 완료'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통계를 놓고 보면 사실은 추진 완료가 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김교환위원 추진중이 되어야 하고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작년에 몇 건 민원이 들어왔는데 추진 완료라고 써 놓고 다 추진했다, 추진했다 다 이렇게 보고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완벽하게 다 된 줄 알고 그걸로 통계를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추진 완료'가 아니라 '추진 중', 혹은 어느 정도까지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가야지 노력해 나가겠음이 완료다 라고 하면 그것은 일을 않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김교환위원 용역도 안 끝났는데 추진 완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맞죠. 그렇잖아요. 용역이 다 끝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다 봤을 때 과거보다 이 만큼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개선해서 이 정도 됐습니다 라고 할 때 추진 완료라고 써야지 용역도 지금 중간보고밖에 안 했는데 사실상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안산시가 추진 완료해 가지고 통계를 내면 이건 내가 볼 때 너무 형식상으로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교환위원 추진완료하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다음에 댕이골 축제를 두 번 했죠?

○김교환위원 축제기간 때는 사람들이 몰려서 행사도 하는데 축제 이후에 그 곳의 소득이라든가 이런 편차가 통계 나온 게 있나요?

○김교환위원 연간 13%인가요?

○김교환위원 영업 실적 변화가 사실은 조심스럽습니다. 시설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축제와 관계없이 시설을 이렇게 했더니 영업 실적이 올랐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종사자들의 교육을 통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였더니 좋아졌다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맛을 바꾸었더니, 음식에 대한 질적인 것을 높였더니 사람들이 더 찾아왔다 라고 하는 그런 통계인데 사실은 지금 자칫 잘못하면 축제를 해서, 댕이골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간판을 바꾸고 축제를 해서 소득이 올랐다 이런 것하고 자칫 잘못하면 혼동될 수가 있거든요.

○김교환위원 종사자들로 하여금 독특한 서비스문화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은 없습니까? 그냥 단순히 축제를 통해서 할 것이 아니라 댕이골에 속해있는 식당들이나 모든 음식점에 대한 종사자들의 교육 내지는 변화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을 오게 하는 독특한 사업이 되겠지만 물론, 해외에 나가면 특별한 볼거리도 제공해 주는 데가 있잖아요.

태국에 갔더니 굉장히 높은 곳에서 쟁반에다 음식을 담고 쫙 타고 오는 것, 그것 한번 보셨죠?

○김교환위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식당 저도 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멀리 있는 곳에서 사람이 로프에 쭉 매달려 가지고 음식을 들고 서비스 쫙 내려오는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도, 세계 최고의 식당이라 그러는데 바로 그런 것처럼 그 지역의 독특한 문화가 형성되지 않으면 사실은 다 비슷비슷한 식당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종사자들의 교육이라던가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살아날 수 없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는지?

○김교환위원 뭐든지 축제만이 능사는 아니다. 축제는 단기성의 어떠한 것을 하지만 장기적으로 1년 내내 기억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주는 것이 사실은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축제는 예산 들여서 하면 반짝이야 하죠. 한번 그걸로 성공하고 그걸로 승부 걸어서는 안 된다. 해마다 축제만이 능사는 아니다 전 이렇게 지적하고 싶거든요.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동료 위원님께서 음식문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지적하셨고,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음식문화거리 처음에 생긴 동기가 집행부에서 그때 설명할 때는 챔프카 경주장이 들어오고 챔프카 경주장에서 가깝기 때문에 그 곳을 정했다 라는 말씀도 하였습니다, 물론, 챔프카 경주는 무산되었지만.

저는 처음부터 여러 가지 입지적인 조건을 봤을 때 이 곳이 과연 음식문화거리로 성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주거 밀집지역에서 도보로 가까이 와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고 차량을 이용해야만 올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총체적으로 사업비가 5억 8,300만원이죠.

○김명환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3년 차 사업이죠?

○김명환위원 3년 차 사업으로써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현재 되짚어보면 과연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나 라는 그런 것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축제하면서 지속적으로 매출이 향상되어야 하는데 그다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지도 않고 물론, 올 마지막 사업이죠?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거든요.

이 곳은 그야말로 음식도 서민들이 먹는 음식이 있고 그 다음에 상류층이 먹는 음식, 중류층이 먹는 음식 여러 가지 구분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는 일반적인 서민들이 찾을 수도 있겠지만 음식 단가가 저렴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3년 차로 이 곳은 끝내고 제 개인적인 본 위원 생각은 3년 차로 5억 8,3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하시고 정말로 상록구에서 앞으로 음식문화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주거 밀집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가족끼리 손잡고 나와서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선택했을 때 효과가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오동에 보면 본오2동, 3동, 흔히 거기 먹자골목이라 그렇죠.

○김명환위원 사동도 처음에는 사동 먹자골목이라 그랬었고요. 그런데 댕이골축제로 바뀌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위치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환위원 물론 이동도 좋은데 이동 같은 경우 한대앞역 역전이 있지요. 유동인구도 있는데 물론, 유동인구도 활용하겠지만 그래도 가장 주거밀집지역은 본오동이다, 본오2동, 3동.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총체적으로 댕이골은 우리가 노력은 많이 했지만, 또 막대한 예산을 들였지만 예산만큼은 비효과적이라는 판단이 들고 그래서 이것은 올 마지막 사업을 마무리 잘하고 지금 말씀하신 이동이 되었든 본오동이 되었든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혹시 댕이골에서 그동안 위생점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까?

○김명환위원 그렇죠. 댕이골.....

○김명환위원 지적도 한 번도 없었어요?

○김명환위원 대개는 음식업들이 그 정도죠, 특별히 지적된 게 없고.

○김명환위원 그래서 특별하게 저는 주변에 그야말로 음식문화거리고 지정된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해서 물론, 다 없어야 되겠지만 특히 그런 곳은 위생이라든가 여타 지적들을 받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924쪽에 비산먼지 민원처리 현황이 있는데 지금 여러 건들이 있죠. 그동안 민원이 생기면 그 곳을 찾아가서 현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조치하는 거죠?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민원이 들어오면 피해를 본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접수되고요. 그래서 나가서 다시 조치를 하다 보면 일은 거의 끝난 상태고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신속히 처리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전에 민원이 올 수 있겠다고 판단되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구청에 신고하잖아요. 신고된 자료를 보고 사전에 대책을 세우고 또 민원이 오면 미리 신속하게 대처해야 될 텐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환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대개 피해를 본 다음에 조치를 하다 보니까 피해는 피해대로 보고 조치한 효과가 그다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신속하게 움직이시고 사전에 대비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요.

906쪽에 보면 유통 관련 업에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지도단속 실적이 있는데 현재 신고 없이 미등록 무허가업장의 문을 잠그고 단골손님만 받는 음성적인 업체들이 몇 곳 정도 적발됐습니까?

○김명환위원 경찰서에서 무허가 업체들을 파악해서 구청으로 넘어오는 거죠?

○김명환위원 그렇게나 많이 있어요?

○김명환위원 그렇죠. 적발되는 대로 폐쇄죠?

○김명환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동안 바다이야기니 뭐니 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경찰서에서도 적발하겠지만 주민 스스로 신고하는 방법을 선택했으면 하는데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김명환위원 경찰에 적발돼서 왔을 때 그때 조치하고, 아무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기 때문에 단속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라든가 이런 방법을 앞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되고 중요한 것은 이것은 분명히 사회적인 악이다. 때에 따라서 이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찰과 우리 구가 합동으로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김명환위원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2006년도 상록구청 불용액을 보면 불용액 처리가 4억 3,980만원, 상당히 많은 액수가 불용처리 됐는데 그 중에서도 가정여성관리, 아동복지 사업예산이 보조사업에 있어서 2억 2,886만원이 가장 많이,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조사업에 있어서 제일 많이 불용액 처리됐는데 불용액 처리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출산율이 저조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이기환위원 원래 본예산에는 얼마 세우셨죠?

○이기환위원 본예산에 얼마 세우셨냐고요.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 다른 것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보육시설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작년에 LPG가스를 사용하는 어린이집이 있다고 해서 지금 자료에 의하면 상록구에도 5개 시설이 LPG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린이집은 1층부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시설은 LPG가스통 자체를 1층에 두지 말고 옥상이나 이런 데에,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설치해야 되는데 어느 곳을 가보면 1층부터 사용하다 보니까 옥상에는 어린이놀이터가 들어가 있어서 가스통을 놓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1층에 가스통을 줄줄이 매달아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난방도 해야 되고, 급식소 시설도 가스를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실에 가스히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방면으로 가스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가스통을 대형부터 소형까지 서너 개씩 줄줄이 매달아 놓고 겨울철이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미관상도 안 좋지만 만에 하나 1층에서 폭발하게 되면 주변까지 전부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우선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옥상에라도 올려서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공중폭파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다 싶어서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

물론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는 점차적으로 늘려가겠다는 설명을 해놨는데 아무래도 지도점검 하실 때 그런 사항은 1층보다는 지상에, 옥상이나 이런 데에 설치할 수 있도록 우선 점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수시 지도점검 결과표를 보면 점검 지도대상이 되는 이유가 보육료 관계 쌀 수납 등 종사자 배치기준, 차량 안전관리, 자격증관리, 허위보고, 그 다음에 부당지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강료 외에 특별활동비라고 해서 별도로 걷는 행위는 없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체육에 관련된 활동비라든가.

○이기환위원 점검할 때 혹시 특별활동비로 2∼3만원씩 더 걷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관청에서 지도점검 때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청이나 구청이나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관련 기관에서 어떤 점검을 나가게 되면 계도하는 상황이지 그 단속 자체가 법적으로 고발조치 하거나 그런 게 목적이 아닙니다. 사실 계도해서 아이들에게 더 질 좋은 교육을 실시하라는 뜻에서 지도점검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어느 때인가 보면,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만, 또 들은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점검 자체가 불쑥 들어와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조금 예의에 어긋나게 지도점검을 한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보육시설 방문 시 조금 절차를 밟아서 아이들의 교육상 지장이 없도록 교육하고 있는 선생님을 불러다가 몇 분씩 수업에 지장을 준다든가 그 다음에 말투라도, 언어라도 조심스럽게 해서 교육하는 사람들의 불쾌함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립니다.

○이기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어린이집의 시설장도 때로는 잘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의 입장으로서는 자녀에게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냥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인터넷에 올림으로써 모든 학부모가 보고 모든 관련 기관에서 보고 상당히 민원 발생하는 일이 잦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지도 말고 인터넷에 올렸다고 해서 너무 몰아 부치지도 마시고 공정하게, 냉정하게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쾌적한 주구운동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구운동장은 사실 화장실 문화가 상당히 바뀌고 있습니다. 간이화장실에서 수세식 위생 화장실로 바뀌고 있는데, 사실 그런 시설이 달라지고 좋다 보니까 현재로써는 주구운동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데 유료화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에 보면 2005년도보다 2006년도 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가 늘었습니다. 늘어난 이유와 그 다음에 환경보전법에 위반된 항목은 어떤 항목입니까?

○이기환위원 예, 잘 알았고요. 대기환경 하면 물론 정밀검사를 받지 않아 가지고 자동차에서 배출한 가스 등등 그것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타이어 소각을 하거나 폐지를 소각하거나 나머지 각목을 소각하거나 이런 것은 구청 업무 아닙니까?

○이기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3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신항주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음식문화축제 댕이골, 전통음식문화 한마당 댕이골 축제잖아요. 그러면 전통음식에 대해서 개발되거나 전통음식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 성과 거둔 것 있습니까?

○신항주위원 올해가 3회 째인데 2회 째까지 하면서 전통음식이라고 하면 궁중음식을 전통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댕이골은 전혀 그런 것하고는 거리가 멀었고, 제가 두 번 다 참석해 봤는데 두 번째 작년에 할 때는 전통음식을 다 전시해 놨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아쉬운 게 전시회만 하는 것보다는 손쉽게 할 수 있는 것, 쉬운 것은 그 안에서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쉬웠던 것 같고, 그런데 첫 해나 두 번째나 내가 갔을 때는 보여주는 행사의 일부분이었다는 생각밖에 없고, 전혀 음식하고는 거리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들고 느낌에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현재 안산이 제일 문제인 게 안산하면 특색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대부도의 5천원짜리 바지락 칼국수, 바지락 칼국수 가지고 무슨 승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음식, 타이틀이 멋지잖아요. 전통음식축제 이런 걸 하면 그것과 더불어 하면서 그런 것도 개발할 수 있는, 일단 도비를 따오고 이럴 것 같으면 같이 10월에 맛자랑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정말로 전통음식 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건강예감축제 10월에 또 할 게 있잖아요.

이것도 특색 있게 갈 수 있으면 제가 보기에 전통으로 간다든지 안 그러면 현재 요즘 웰빙 쪽으로, 그렇죠? 그런 쪽으로 가 가지고 어떤 쪽이던 간에 한쪽만 치우쳐서 특색 있게 안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신항주위원 10월에 맛자랑대회도 있지 않습니까. 안산을 대표할 수 있는 컨셉을 그쪽으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맛자랑 2,500만원이나 들여서 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 하나마나잖아요. 벌써 몇 해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정말로 안산이 나아가야 될 방향 모색, 특히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천혜의 자원이 있는 대부도를 끼고 있고 음식만 특색 있게 하면 정말 외부 사람들이 얼마든지, 지역경제 일환으로 지금 여러 가지 해바라기도 심고 그렇지만 사람은 어디든 갔을 때 볼거리 먹을거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먹을거리 내놓을 만한 게 없어요.

댕이골도 다 그 음식이 그 음식이에요. 오리고기가 무슨 전통음식에 속하겠어요. 건강예감음식에는 들어갈 수 있겠네요. 정말로 하실 수 있으면 맛자랑대회와 연계해서 정말 안산의 특색 있는 음식을 개발할 수 있는 쪽으로 컨셉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바지락 칼국수도 그래요. 바지락 칼국수만 하지말고 바지락에다 만두 그런 것도 같이 곁들여서 할 수 있는데 그런 쪽으로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 드는데요.

○신항주위원 많이 노력해 주시고,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전혀 된 게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축제에만 연연하지 말고 어떤 쪽에 할 수 있는지 특히, 과 자체에서 하면서 연계해서 꼭 올해는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항주위원 909페이지, 직업소개소 지도점검인데 직업소개소에 대해서 정기 지도점검을 하시죠.

○신항주위원 본 위원이 직업소개소를 한번 나가봤습니다. 일용직에 대한 구직 알선 형태로 운영되는 것을 봤는데 일용직 종사에 대한 수수료율이 얼마 되는지 아세요?

○신항주위원 구인 대가로 임금을 늦게 주는 횡포도 있는 것 같거든요. 철저한 단속이 필요할 것 같고, 형식적인 단속보다는 앞으로 불법이 사라질 수 있도록 수시점검이 아주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나가 보니까.

그 부분은 신경 많이 쓰시고 이건 정말 없는 서민들이 제일 많이 하면서 마음부터 시작해서 아주 사기가 완전히 꺾인 식으로 되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철저한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 처분 현황, 일반음식점도 점검하시죠?

○김동규위원 일반음식점의 주로 어떤 면을 점검하십니까?

○김동규위원 일반음식점에서는 물론이고 어쨌든 일반음식점 내에서 손님에게 제공되는 음료용 식수 있죠. 그것 역시 지도점검 단속대상이죠?

○김동규위원 손님들한테 제공되는 음료 식수 그것 역시.

○김동규위원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직접 거기 가 가지고 채수해서 의뢰를 하십니까?

○김동규위원 본오3동의 우주빌딩이 문제된 것 아시죠?

○김동규위원 거기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미생물까지 전부 해서 검사가 나오는데 왜 위생과에서는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나오죠? 서로 기준이 틀려서 그렇습니까?

○김동규위원 간단하게.

○김동규위원 위생과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위생과에도 의뢰를 했습니까?

○김동규위원 세 가지만 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미생물 분야를 채수해 가지고 나온 결과가 무려 14배 초과된 미생물이 검출....

○김동규위원 예, 일반세균이 검출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위생과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겁니까?

○김동규위원 그쪽에 통보할 때는 세 가지 항목만 적시해 가지고 통보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다고.

○김동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책임 있는 사람은 위생과 공문을 따라 가지고 사용해도 된다고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동규위원 결론적으로 위생과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통보를 했고 등등 여러 가지 행정 민원 대처가 잘못돼 가지고 현재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그쪽의 민원인들 세입자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생과에서 일반세균에 대해서 그것도 14배나 초과된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상 없음을 물론, 항목을 적시하지 않고 세 가지 항목만 해 가지고 통보하는 바람에 그쪽에서는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김동규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위생과에서 먹는물에 대해서 위생점검 할 수 있는 한계입니까? 그 세 가지 이상 더 못하게 딱 규정되어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저는 알고 싶은 게 위생과에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게 딱 세 가지 항목뿐인가, 그게 서로 기준 해석이 잘못돼서 그런 건가 상수도사업소하고.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일반세균이 14배나 초과된 사실을 알고도 세 가지 항목만 검사해 가지고 민원인한테 통보를 했죠?

○김동규위원 쉽게 말하자면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한 것을 일반음식점을 단속해야 될 위생과에서는 세 가지 항목만 검사해 가지고 그게 검출이 안 되니까 이상 없음으로 통보해 줬죠.

○김동규위원 뭔가 크게 잘못됐다고 느끼시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 세 가지만 하도록 되어 있다 그겁니까?

○김동규위원 아니면 기타 등등.

○김동규위원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일반세균이 14배나 초과됐기 때문에 그게 시정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상태의 고발을 의뢰할 수가 있어요.

○김동규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그 민원에 대해서 대처를 잘못해 가지고 지금까지 있는데 제가 여쭙는 것은 만약에 그게 위생과에서도 할 수 있었다 라고 하면 이미 그게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나, 일반세균에 대해서도 적시해서 행정 조치를 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겁니다.

○김동규위원 이렇게 정리하시죠. 그 민원이 제기된 지가 벌써 6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를 했다는 것은 5층 건물인데 일부 배관만 교체했을 뿐이에요. 결국 배관공사는 주인이, 책임이 있는 사람이 면피용으로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것이 해결이 안 돼서 결국 이게 중앙 매스컴에까지, KBS에 보도될 정도로 안산의 물에 대해서 엄청난 불신을 안겨준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위생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저는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식음료에 대해서 그 세 가지 항목만 조사할 게 아니고, 그 세 가지 항목만 조사하라고 안 나와 있다면, 더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일반세균도 조사할 수 있는지 연구해 보시고,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위생과에서 그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정말 안 되는 일이라면 일선에서 담당하시는 분으로서 이런 것을 상부에 얼마든지 보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계속해서 원인을 제공한 어떤 그런 것이 아직까지 시정되고 있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주시해서 항상 정기적으로 채수해서 그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다음 520페이지 자동차 정밀검사 과태료 부과, 부과 건수는 많은데 수납 건수가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쭉 설명해 놨는데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년도분까지 하면 벌써 단원구나 상록구나 1만 건 이상이 있는데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동규위원 가정을 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도난 당했어요. 그러면 이분은 도난을 당했는데도 이 사람이 체납된 금액이 많으니까 도난신고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도난 당해서 차가 없는 상태지만 신고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세금이 나오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실질적으로 아주 많습니다. 지금 여기 해결책에 보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권고사항 해 가지고 나왔는데 그런 부분은 빠져있으니까, 분명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한 대로 실행하실 거죠?

○김동규위원 실질적으로 차가 없어서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 받아가야 되는데 동사무소에서도 그것 안 해 줍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도 여러 가지 세금은 분기별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같이 운행불가 차량 과태료 부과 취소 일제정리 하실 때 그 부분도 꼭 넣어서 정리해 주시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불가피하게 못 내시는 분, 정말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서 못 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도덕적 해이가 있습니다. 이것 안 내도 당장 아무 일 없다 해 가지고 안 내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 결국 더 많은 미납사태를 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철저히 대책을 마련하셔서 더 이상 미납사태가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홍연아 간사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몇 가지 간단히 확인할 것 확인하고요. 급식업체 지도점검 현황 주민지원생활과 제일 첫 자료인데 시설지원과 관련해서는 이게 지역아동센터 이용인원이 아니라 급식지원 인원인가요? 여기에 나온 게. 884쪽부터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이중에 급식지원 받는 아동수는 얼마나 되는 거죠?

○홍연아위원 여기 나온 게 지원인원이에요, 이용인원이에요?

○홍연아위원 그러면 센터 이용하면서 지원 받지 못하는 학생수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십니까?

○홍연아위원 파악은 가족여성과에서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센터를 같이 이용하는데도 지원 받지 못하는 아이들도 상당수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홍연아위원 어쨌든 같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면서 소득기준이나 등등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지원 받는 인원은 퍼센트는 대략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절반이나 이렇게 되고, 또 지원 받지 못하는 아이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아동센터 자체는 보통 무료로 아이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일부는 지원해 주고 일부는 지원해 주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물론, 재정의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대책도 세울 테니까요.

다음에 보통 급식지원 할 때 한 끼에 3,500원 지원....

○홍연아위원 밑에 23, 24번에 도시락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들에도 한 끼당 3,500원 이렇게 지원....

○홍연아위원 3,500원 외에 우유값.

○홍연아위원 정산결과 받으시잖아요. 3,500원 지원하는 금액을 어떻게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는 지침이나 이런 게 문서로 정리된 게 있습니까? 급식과 관련한.

○홍연아위원 예, 없습니까? 급식과 관련한.

○홍연아위원 점검은 구청에서 하시고요?

○홍연아위원 그렇게 이원화 돼서 할 수밖에 없습니까?

○홍연아위원 그러면 지침과 관련돼서는 시 가족여성과와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홍연아위원 도시락업체 제가 다는 모르겠는데 이중의 일부는 음식을 학교급식이나 이런 데서 급식하고 남은 것을 갖다가 배달하거나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연아위원 예.

○홍연아위원 작년에 분명히 있었는데, 제가 올해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홍연아위원 확인을 반드시 해보시고요. 급식 잔여분 남는 것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과, 그러니까 여기 지원해 주는 것에 포함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담당자도 잘 모르십니까?

○홍연아위원 지원금이 아니라 지원금 받는 것 이외로도 하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십니까? 현재는 모르신다는 거죠?

○위원장 김기완 물론 업무는 조금 달라졌지만, 이번에 위생과로 나뉘어졌지만 옆에 과장님이 참고로 계속 업무를 담당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홍연아위원 도시락업체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연아위원 어쨌든 지원 받는 것으로는 새로 만들어서 지원한다는 말씀이죠?

○홍연아위원 그나마 지원 받지 않는 것말고 자기들 자체 활동으로 한다면 다행이기는 한데 사실 재료가 섞이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홍연아위원 실제로 음식 지원 받는 것 이외의 부분이라도 좋은 뜻에서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음식이 상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다분히 있어서 그런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해당하는 업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위생점검이랄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홍연아위원 지도는 하고 계십니까?

○홍연아위원 사실 지원을 늘려가야 될 텐데, 저는 실제로 냉동식품이라고 해서 유통기한이 지나도 될 거라고 하면서 몇 달 유통기한 지난 것을 드리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걱정되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홍연아위원 시에서 지원 받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지도 차원에서 점검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895쪽에 보육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일단 896쪽 맨 밑에 행정처분 현황 있는 것은 2007년도 것이에요?

○홍연아위원 잘못 나온 거죠? 밑에 표에 2006년 정기지도점검, 2006년 수시지도점검 나온 게 2007년이 되어야 맞는 거죠?

○홍연아위원 지도점검 결과와 행정처분 현황, 지도점검 결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적사항은 굉장히 많잖아요. 161건 이렇게 돼 있고 2007년도도 12건 되어 있는데 행정처분은 뒤에는 조치완료라고 되어 있고 밑의 행정처분 현황은 그것보다 훨씬 적은 수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어떻게 된 거죠?

○홍연아위원 시설과 결과는 다를 수가 있는데 895쪽 2006년 것 두 번째 표의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지적사항 계가 161개잖아요. 그 밑에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정기, 수시 합쳐서 계가 7건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154건은 어떻게 된 것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처분 이외에 다른 조치를 취하신 것인지 어떤 조치를 취하신 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정기나 수시로 지도점검을 나가셔서 지적사항을 얘기해 주고 언제까지 고치라고 했는데 그 기간까지 안 된 것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신다는 거죠. 나머지 154건은 그 기간 내에 개선했다는 말씀이고요.

○홍연아위원 그러면 수시지도점검 같은 경우에는 지적사항은 하나인데 행정처분은 4건이 됐어요. 이것은 뭐죠? 895쪽 두 번째, 세 번째 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지도점검 결과에 나와 있는 게 시설 수예요? 지적사항 개수잖아요.

○홍연아위원 그 위에 정기·수시지도점검 결과의 계에 나와 있는 160, 161 이게 건수가 아니라 시설 수예요? 건수잖아요.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지적사항은 1건인데 어떻게 행정처분은 4건이 되느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기완 과장님, 업무가 이쪽에 이관되어서 새롭게 맡으셨지만 지금 구청 자료가 담당 과장님 자료는 4건밖에 안 됩니다. 업무연찬 충분히 하고 계장님들과 같이 입 맞춰도 이 정도는 안 나오죠. 지금 전혀 아무 생각 없이 오신 거죠. 여기 업무 보고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감사받는 자리예요. 하루만 잠깐 연찬하면 되는데.

○위원장 김기완 준비를 했으면 계장들하고 해서 연찬하면 답이 이 정도 안 나와요. 와 가지고 대충 시간 때우다 가시겠다는 생각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지 오죽 했으면 제가 옆의 과장님한테 대답하라고 그랬을까요.

○위원장 김기완 함부로 이렇게 욕 비슷하게 하시면 여기 속기되니까 그런 건 자제해서 하세요, 자제. 본인도 모르게 답답하면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제가 들려서 하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내용을 지금 대답하시기는 어려우신 가요?

○홍연아위원 지금 보니까 뒤에 있는 행정처분 현황도 2006년도 것 2007년으로 고쳐야 한다고 한 것이나 똑같네요, 2006년 건가요. 그것도 전반적으로 통계가, 통계 숫자를 하나하나 문제삼으려고 한다기보다는 주로 어떤 문제가 심각하게 안 지켜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알아보고 싶어서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하여튼 나중에 문서로라도 답을 주시고요.

○홍연아위원 예를 들어서 지도점검은 2005년에도 하셨잖아요. 업무를 안 맡았다고 하시면 곤란하시고 어쨌든 보육시설 지도점검은 매년 하시는 건데 그 중에서 2005년과 2006년 같은 사항이 지적되는 시설과 건 이런 것에 대한 통계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위원장 김기완 따로가 아니라 오늘 마지막이에요, 오늘 마지막. 내용의 사실 관계 여부 진위를 떠나서 준비가 부족했으면 부족했다고 인정하시고 아니면 지금 당장 자료를 담당 계장으로부터 얻어서 정확하게 보고하시고 그것도 부족하면 정확하게 시인하시고 추가적으로 보완하시면 되는데 오늘 한번 딱이에요. 1년에 한번 받는 거예요.

아니 과장님, 저희들이 과장님을 화나게 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기완 준비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지금 여기도 보육시설 현황 6년도, 7년도 보더라도 데이터 보면 웃기지만 물론, 그런 게 있겠죠. 260개가 넘는 부분들 지금 인력도 없는데 민간시설 보육시설 점검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는 걸 인정도 해요.

그렇지만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감사받는 자리에서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해서 보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그 일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 아주 기본적인 사항 때문에 정책적인 얘기도 못하고 사실 관계 확인해 가지고 잘했느니 못 했느니 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화내지 마시고, 그러시면 하시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김기완 위원들이 화냈어요? 위원들이 물어보는데 왜 혼자 그러세요.

○위원장 김기완 여기서 잠깐 쉬었다하겠습니다.

보육담당도 있네요, 작성자. 확인하셔 가지고 이따 깔끔하게 답변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홍 위원님 질문에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고 추가적으로 질의가 없으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이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보육시설에 대해서 매년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하고 매년 이렇게 굉장히 많은 건수들이, 행정처분까지 가는 것은 10몇 건에 불과하더라도 실제로 지적되는 것은 매년 100몇 건, 200몇 건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상당수는 2005년에 예를 들어서 종사자 배치 미준수로 지적되었던 시설이 2006년에도 또 지적되고 있고 이런 곳은 없는지, 이런 것이 지금 제출된 자료로는 알 수 없습니다만 보시고 비교 점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인력의 부족이나 이런 점들 때문에 실제 지도점검 나갈 때도 미리 통보하고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정기점검 같은 경우는, 그리고 많은 부분이 서류상 검토로 끝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어느 때까지 시정해라 라고 하면 그때만 맞췄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이런 경우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 내실 있게 판단이 되어져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런 연차적으로 같은 시설에서 같은 내용을 거듭 해서 위반하고 있는 곳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해 보시고 차후에 그런 시설은 다시 수시점검을 나가든지 등등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2006년도, 2007년도, 2005년도 전체적으로 비교 한번 해 보셔서 동일 건수, 동일 사안에 대해서 위반했던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데이터상 관리하면 나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하는 거니까 내년에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볼 테니까 정확하게 관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홍연아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급식업체라든지 보육시설이라든지 앞에서 이기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점검해서 위반하고 적발하는 부분도 물론, 위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되어야 하지만 시정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잘 되어야 할텐데 사실 급식업체 정산 같은 경우에 매달 받으시고 계시죠?

○홍연아위원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정산을 매달 하시나요, 아니면 분기별로 하시나요?

○홍연아위원 이때 보통 직접 와서 서류 제출하시죠. 어떻습니까?

○홍연아위원 메일로 받으십니까?

○홍연아위원 공문은 전산으로, 메일로 받는다고 하면 되겠죠?

○홍연아위원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첨부 서류는 예를 들면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서류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팩스나 메일로 받는 것은 어렵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홍연아위원 어떻게 시정이 어렵겠습니까? 저는 실제로 보육시설이든 급식업체든 일하시는 분이 많지 않은 조건에서 한 달에 한번씩 꼬박 꼬박, 사실은 구청을 방문했다고 해서 구청에 계신 분과 상담을 하시거나 이런 것도 별로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내고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오도록 할 이유가 직인 확인 때문이라면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홍연아위원 구청장님 비롯해서 개선 방안을 검토하셔서, 전 도청에 한번 서류를 굳이 내라 직접 오라고 해서 갔더니 그냥 갖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화난 적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완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9분 감사중지)

(16시4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단원구청장과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원구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단원구청장으로부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부분만 보고하시고 주요업무 사항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 위원님.

○김교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요.

○김교환위원 상록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민간보육시설 교사의 열악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해도 마찬가지지만 늘 나오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런 요구를 했는데 그 이후로 개선된 점이 뭐가 있나요?

○김교환위원 처리사항에 보니까 추진완료라고 돼 있거든요. 추진완료라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결했을 때 추진완료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여기 보면, 중장기계획이 지금 용역 중에 있죠?

○김교환위원 그게 끝나봐야 또 여러 가지로 실태파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김교환위원 그런 입장에서 추진완료 그러면 되나요. 추진 중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교환위원 어떤 시설을 당장 바꾸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2007년도의 중장기보육계획이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의견들과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난해보다 어느 정도 시가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성과가 나타났을 때 나름대로 계획에 의한 목표가 달성됐을 때 추진완료 해야지 이렇게 되면 이것의 내용을 보지 않고 통계적으로만 간다면 몇 건 중에 몇 건은 완료, 추진 중, 이렇게 통계학적으로 나오는 것은 사실 불합리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추진완료라고 봅니까, 아니면 추진 중이라고 해야 맞습니까?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추진완료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해에도 보육교사의 열악한 환경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 그리고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간다면 추진완료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게 아닌데 추진완료라고 할 필요는 없다. 관점이 다르다는 것은 제 생각과 과장님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김교환위원 추진 중 그러면 문제가 있나요, 대답을 안 하는 걸 보면 추진 중 그러면 잘못 된 게 있나요? 완료 그러면....

○김교환위원 이것 지금 계속되는 것 아닙니까?

○김교환위원 그러면 추진 중이죠. 어느 정도까지 보육교사들이 예를 들어서 최소한 그래도 월 130∼40만원 이상, 150만원 정도를 안산시가 계획하고 있다면, 그 정도로 올라갔을 때라고 한다면 우리 계획의 목표가 이렇기 때문에 추진완료라고 하지만 평균 7∼80만원 받다가 10만원, 15만원 올렸다고 해서 그것을 완료라고 한다는 것은 어디의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되느냐는 거죠.

○김교환위원 의회에서 주문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도 공감이 가고, 그 정도면 됐다 라고 했을 때 완료에 포함되는 것이지 지금 입장에서는 추진 중이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보육시설 점검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 정원초과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정원초과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장단점은 있습니다. 좋은 점으로는 그 시설과 교육내용이 좋아서 부모님들이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더 가려고 하는 것도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시설은 정해져 있는데 그 시설을 악용해서 좀 더 받으려고 하는 편법도 있을 테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안산시는 너무 그것을 묶어놔서 사실은 몇 명을, 예를 들어서 한 대여섯 명이라도 늘려서 받으면 좋겠는데 허가를 안 내주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제해서 모든 것이 그렇게 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는 우리 시설에는 100명이 목표인데 예를 들어서 105명이다 그러면 정원초과가 됐네요. 그런데 시설을 보완해서 하다 보니까 평수가 2∼30평이라도, 10평이라도 늘어나서 10명을 받겠다고 하면 받아주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김교환위원 그 기준은 어디에서 정한 기준입니까? 왜 보육시설만 그렇죠.

○김교환위원 문제는 그거죠. 예를 들어서 100평이라고 한다면 우선 100명이 정원이라고 보겠죠. 1평에 1명을 기준이라고 본다면 100평은 100명이다. 그런데 그 시설이 110평정도 돼서 시설이 부족하니까 좀 늘려서 활용하겠다면 받아주는 것이 정상이지 너는 안 된다는 것은, 행정기관에서의 그런 통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것이 보육연합회인가 이런 데서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김교환위원 그러니까요. 규모를 합법적으로 늘리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명을 늘리고 싶다면 10명을 늘려야 되는데 지금 안산시 실정으로는 안 되잖아요. 허가지역 외에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변경신고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이 사실은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은 좀 더 폭넓게 연구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교환위원 수급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간보고도 받았지만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주문했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획일적으로 정해 놓으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점검의 대상이 되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보조금 허위청구 같은 게 지적이 굉장히 많은데 보조금 허위청구가 되면 그것은 다시 환불받습니까?

○김교환위원 전체적으로요? 그러고 나서 어떤 시정명령이 들어가나요?

○김교환위원 환수조치 이후에 가장 큰 벌칙은 뭔가요. 시정명령이 대부분인데 시정명령은 어떠한 피해가 있느냐는 얘기죠. 시정명령은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겁니까?

○김교환위원 왜냐하면 금전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다른 것 같으면 시정명령이 '주의하십시오.' 하지만 숫자를 속여서 돈을 더 청구한 거거든요. 그 문제는 구두상으로 시정명령이고 문서상으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사실 아주 나쁜 것 아닙니까. 인원이 5명이 정상인데 10명치를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받아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런 금전적인 문제를 속여서 하는 것은 강하게 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보육교사 복무 부적정은 어떤 내용입니까? 뭐가 부족해서, 보육교사 자격에 대한 기준이 미달인가요?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데 채용해서 그런 건가요?

○김교환위원 그게 어느 정도나 되나요. 보육교사 자격이 없이 채용돼서 적발된 건수가 있나요? 내용에는 그쪽으로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김교환위원 몇 건이나 되고.

○김교환위원 그런데 건수가 없는 상태에서 여기 수시지도점검 해서 몇 개 업소 이렇게 적어놓은 것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파악해서, 어차피 지금 전체적으로 지도점검 결과가 나와 있는데 전체의 몇 % 정도가 무자격 교사를 쓰고 있는 지와 이 지도점검에 저런 것도 있습니까? 건물이라든가 안전예방에 대한 점검이 있나요?

○김교환위원 그것도 점검에 어느 정도 되는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보면 전혀 그런 문제는 없는데 그것도 해당되어야 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화재 문제라든가 아이들의 위험성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혹시라도 더 큰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위험 요소라든가 이런 지도점검이 하나도 안 돼 있는데 거기에는 그것을 했다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검은 지금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했으면 통계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김교환위원 아니, 어쨌든 감사자료 945페이지에 보면 점검시설 11개 시설을 쭉 해놨는데 여러 가지 보면 정원초과,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장부 비치, 관리 부적정, 교사 복무기준 위반 이런 것 쭉 했는데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점검이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분명히 하셨다고 했으면 안산시에 있는 모든 시설 중에 안전사고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업소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이 없는지 물어봤더니 있다고 했는데 있으면 여기에 기록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 얘기죠.

○김교환위원 했는데 여러 가지 점검을 한 결과 다른 것은 다 돼 있는데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점검을 했다면 여기에 기록돼서 그것까지도 표시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는 혹시 그 안전기준에 대한 것은 시에서 하지 않고 다른 것만 했는지.

○김교환위원 시에서는 안 합니까?

○김교환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물어보니까 점검한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안 했으면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은 안하고 소방서나 기타 다른 기관에서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요. 안전사고 예방점검 했냐고 물어보니까 했다고 하셨는데 몇 건이나 되느냐고 하니까 찾는 중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안 한다고 하면 어떤 것을 믿으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김교환위원 관내 어린이시설의 놀이터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놀이터시설 같은 경우는 시에서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교환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것 아닙니까? 아동들이 놀이터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위험한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점검해야 되는데, 그것은 소방서와는 별개잖아요. 그런 것도 점검한 기록이 있어서 여기에 포함돼서 시정명령을 하든가 개선명령이 들어가던가 시에서 지원해 주던가 해야 정상인데 전혀 그런 내막이 없어서 제가 물어본 것인데 시설이나 이런 것은 안 한다고 했다가, 그리고 만약에 안 한다 하더라도 소방서나 기타 공사에서 한 자료를 시에서는 가지고 있어야지요.

○김교환위원 이론상으로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그런 것이 없으니까. 안산시에 있는 보육시설은 안전기준에 미달하거나 위험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있습니까?

○김교환위원 점검은 다 했는데 전혀 없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그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지도점검 결과에 그런 여러 가지 교사의 무자격 문제, 그 다음에 초과로 받는 문제, 돈 청구하는 문제, 이런 모든 시설 문제들을 총망라했을 때 어느어느 곳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나와야 의회에서도 대책을 세울 것 아닙니까?

○김교환위원 그런 시설들이 있으면 예산을 청구할 때 우리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줄 수가 있고 여러 가지리 그래야 되는데 전혀 없으면 그런 쪽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이것 무슨 예산이냐 이렇게 되거든요.

○김교환위원 감사자료에 세부적으로 올려야 저희들이 파악하는데 세부적으로 안 하면.

○김교환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어린이시설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안전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지금 안산시 초등학교 이상은 100% 통학로가 어느 정도 다 됐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시설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인지와 초등학교 1학년 이하의 아이들의 인지는 더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나 구에서 좀 더 챙겨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교환위원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도 제가 그런 주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린이시설들은 대형으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립이면 연립단지에 주택처럼 있기 때문에 잘 모른다. 오히려 아이들이 나가다가 길도 좁고 골목에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많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최소한 양쪽 사이드에, 어린이집과 어린이집 모서리의 인도에 경광등이라도 계속 돌아가게 해달라. 아이들이 뛰어나가다가 자전거나 기타 여러 가지로 다칠 수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준다면 차든지 뭐든지 지나갈 때 거기는 그래도 여기는 어린이집이라는 인식을 해서 사고방지를 하게 그런 것이라도 해달라고 그랬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지금까지 그런 게 없고, 또 방지턱도 해야 되고요. 골목길에 방지턱을 더 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전혀 안 돼 있다는 말이죠.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최소한 그런 것부터라도 시정해서 양쪽 어린이집 끝나는 곳마다 경광등이라도 달아놓으면 이곳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해달라고 했는데 전혀 점검이 안 되네요?

○김교환위원 주민들이야 다 자기 자녀들이니까 100% 다 하리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어떤 교통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은 큰비용 안 들이고도 우선적으로 할 수 있으면서 점검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은 꼭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잠깐만 제가 몇 가지, 법상 어린이집에도 스쿨존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김기완 유치원은 가능하고 어린이집은 불가능하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구체적인 지정은 경찰서와 우리 교통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결정하지만 법상은 이미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옛날에는 법률적으로 규제돼 있었지만 확대됐다고 하고 확대되었을 때 김교환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지역이 교통사고 유발지역인데 거기에 또 어린이집이 있다고 하면 그것들을 파악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다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들을 관계 부서하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지요. 물론, 거기에 스쿨존 설치하는 것은 교통 관련 부서지만 구청에서 하는 것은 경광등 달아주는 부분 아닙니까. 이왕 나왔으니까, 작년에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법상 가능하다면 구청장님 계시니까 제안해서, 이미 학교 부분은 잘 돼서 저희들이 포상도 받았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이 남아 있는데 무분별하게 400여 개를 해줄 수 있는 것은 어려운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교통사고가 나서 아이가 죽었거나 그런 염려가 있는 곳은 우리가 먼저 정책적으로 건의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아마 김교환 위원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부분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검토하셔서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명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말씀한 내용과 비슷한 것인데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 상록구는 현재 접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서 요구하면 과속방지턱 이런 것을 현재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원구는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직 시행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하시는데 상록구에 확인 한번 해보세요. 같은 시에서 양 구청의 행정이 그런 부분 틀려서는 안 되죠.

○김명환위원 현재 접수를 받고 있다니까요. 시설장들한테 필요한 곳에 설치하려면 접수하라고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 보시고, 그렇다면 빨리 같이 진행시켜 주는 게 합리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 끝나고 빨리 확인해서 상록구에서 진행하고 있다면, 그걸 제가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다면 같이 진행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빨리 해소되리라고 믿고 있고요.

물론, 현재 상록구에서 하고 있다면 법률적 검토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파악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기완 그 지역이 단원구에서는 어디냐면 그린빌 11단지, 12단지 앞에 유치원이 양쪽으로 있는데 주민들이 연서를 통해서 요구했었는데 법률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판정을 받은 게 2년 전이었어요.

그러면서 구청에서 기능 보강을 해서 차를 못 대게 만드는, 그래서 그나마 나름대로 시야가 확보되어서 많이 좋아진 측면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가 된다면 그런 지역은 우선순위에 배정해서 넣는다면 주민들의 숙원이기도 하고 교통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셔서 과장님이 조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11단지, 12단지. 거기 공무원들 많이 사시는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신도시.

○김명환위원 초·중·고 학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영유아들을 교육하는 장소, 유치원, 기타 복지시설, 그 다음에 어린이집, 상록구는 이미 얼마 전에 접수를 빨리 해달라는 내용들을 제가 접했기 때문에 법률상 큰 문제가 없지, 검토를 했기 때문에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단원구에서도 빨리 진행하는 게 옳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안산은 이게 어떻게 보면 문제입니다. 문제라는 건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현재 어린이집 인허가 문제가 가령 단원구에 미취학 어린이가 천 명 있다 그러면 100명짜리 10개밖에 인가를 안 내줘요. 그러면 천명이 딱 되잖아요. 그 이상은 현재 안 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불합리하다.

지금 경기도 각 시·군에서는 그런 제도를 거의 않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본청 가족여성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참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지적하는데, 왜냐하면 아이들이 천명 있는데 100명짜리 10개 내주면 그 사람들은 안전하게 가거든요. 인원 모집하는데 문제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봤을 때 자유 경쟁 속에서는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살아 남아야 되는데 너무나 그런 제도는, 또 경기도 시·군이 다 한다면 모르겠어요.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것은 앞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 중요한 건 뭐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취학 어린이들 있죠. 생활보호 지원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수 천명이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그게 100명이면 20% 정도가 초등학생을 받게 되어 있을 거예요, 한 어린이집에서.

그런데 초등학생들 수천 명이 그렇게 어린이집 인가를 내주다 보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없어서 지원을 못 받고 있고요.

이런 건 정말 문제가 있다 해서 물론, 가족여성부 거기 소관일 거예요. 우리 시에서 그런 걸 앞으로 방안을 올렸으면 좋겠어요.

안산 아시다시피 저소득층들이 많은데 초등학생 같은 경우 수 천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하다 보니까 못 받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꼭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아동 급식 현황을 보면 미취학 어린이들이 2006년도 33명, 그 다음에 2007년도 45명인데 미취학 어린이들은 어떻게 급식을 하고 있죠? 935쪽이요.

예를 들어 도시락 업체에서 하는지 아니면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거든요.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935페이지 보면 미취학 어린이들이 2006년도에 33명, 그 다음에 2007년도에 45명인데 이 어린이들이 미취학이기 때문에, 취학 같으면 학교에서 많이 한다고 판단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학생들은 어린이집에서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린이집은 쭉 뒤 배치 현황에 나왔고요. 그 아이들을 도시락 업체에서 하는지 아니면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실래요.

○김명환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조식을 한다는 말이지요?

○김명환위원 여기 보면 미취학 어린이들, 그러면 중식만 하는 거죠?

○김명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거의 다 중식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죠?

○김명환위원 만약에 도시락 업체에서 한다 그러면 조식도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면 조식하기가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이런 어려운 아이들이 있으면 조식, 중식, 석식까지도 원활하게 돌아가야 된다. 그랬을 때 조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도시락업체에서 해 주고 그 다음에 중식은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물론, 석식 같은 경우도 꼭 그럴 아이들이 있다라고 할 때는 원활하게 하루 세 끼 잘 배달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명환위원 조식은 상당히 적은 숫자가 먹는 거죠. 그렇죠? 중식이 가장 많겠고요.

○김명환위원 석식도 적겠고요.

이걸 좀 더 편리하게 일반적으로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곳은 중식만 하거든요, 거의 일상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조식이 꼭 먹을 필요가 있다라고, 그런 여건이 된다면 도시락 업체에다 의뢰하면 학생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편리하게 식사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방법도 강구해 주십시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연아 간사님.

○홍연아위원 이어서 급식업체 관련해서 시설별 급식 현황 1일 이용 인원 936쪽에 나와 있잖아요. 이건 이용 인원이고 이중에 급식 지원해 주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홍연아위원 지역아동센터 이용 인원 전원에 대해서 급식 지원을 해 주고 계시다고요?

○홍연아위원 급식 인원이라고요?

○홍연아위원 상록구와 대답하는 게 틀리는데 어떤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이게 하여튼 급식 인원이 맞다는 거죠?

○홍연아위원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받는 인원이 547명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면서 지원 못 받는 인원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되십니까?

○홍연아위원 예.

○홍연아위원 적지 않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급식이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같이 할 거잖아요.

○홍연아위원 정확히 한번 파악해 보시고 실제로 급식은 같이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아이들은 지원을 받고 어떤 아이들은 지원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원 안 받는 아이들은 그 가정에서 돈을 받느냐 하면 그렇기도 좀 뭐하지 않겠습니까?

○홍연아위원 파악해 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관련해서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해피콜 서비스 있는데 여기는 도시락 배달 수혜 아동 74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가 배정도 차이가 나서요, 도시락 업체 이용 인원이랑. 어떤 의미죠?

936쪽에 있는 도시락 업체 이용 인원은 2개 합쳐서 321명 이렇게 되고, 해피콜 서비스에 있는 도시락 배달 수혜 아동은 742명 이렇게 되어서요.

○홍연아위원 방학 때 지원하는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742명이라고요.

그러면 해피콜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그 동안 어쨌든 쭉 해 오신 것 같은데 다 끝났네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홍연아위원 대체로 반응이 좋겠지만 안 좋은 것도 제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홍연아위원 조사를 하시는데 해피콜 주로 전화 통해서 조사하시는 거죠, 그런 거죠?

○홍연아위원 어쨌든 처음에는 주로 좋은 얘기하실 것 같아요. 내실 있는 조사가 되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으로 보육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944쪽에 보면 지적 사항 조치에서 시설별 지적 사항 보완 후 결과보고 이렇게 해서 '행정처분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10월 13일까지 정기지도점검하면서 11월 15일까지 시정해서 결과 보고해라 이렇게 요구하신 거죠?

○홍연아위원 결과보고만 받고 실제로 나가서 점검은 안 하셨나요? 이 사항에 대해서.

○홍연아위원 완벽하게 다 시정 조치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홍연아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수시지도점검이 있는데 이 내용은 점검사유 민원접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적사항들, 그러니까 민원접수가 된 사항들에 대해서만 점검을 하나요, 전체적으로 다 하나요?

○홍연아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가령 이 어린이집에서 정원 초과를 한다는 민원이 있으면 그 어린이집에 나가서 정원 초과 부분만 점검을 하시는지, 전반적인 것을 다 점검하시는지?

○홍연아위원 전반적으로 다 하신다고요?

○홍연아위원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내용 중에서는 사실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 하나도 없이 빠져 있어서 어쨌든 인원도 부족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자주 나가실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한번 나갔을 때 적어도 모든 측면에 대해서 자세히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처분 조치사항 보면 주로 시정명령, 운영정지 3월, 1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딜레마이긴 할 것 같은데 운영정지를 해 버리면 거기 다니던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홍연아위원 그러면.

○홍연아위원 3개월 운영정지를 하고 3개월 후에 다시 열면 그 아이들이 다시 돌아오나요?

○홍연아위원 미리 예고를 해서 다른 주변의 어린이집으로 옮겼어요. 그 다음에 3개월 동안은 운영을 중지하고 있다가 3개월 후에 다시 열면 그 옮겼던 아이들이 다시 돌아오나요?

○홍연아위원 점검을 잘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경우는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홍연아위원 반복적으로 지적된 업소, 그러면 매년 지도점검을 하시고 또 이렇게 민원에 따라서 수시점검을 하시는 건데 반복 지적 시에 가중 조치가 명문화되어 있습니까?

○홍연아위원 예를 들어 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연아위원 제 말씀은 특별히 어떤 어린이집 이게 아니라 위반 사항들에 대해서 처분해야 될, 처분 사항 역시도 정해져 있을 거잖아요, 정원초과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해라 이런 게.

○홍연아위원 반복 지적되었을 때 가중해서 더 무겁게 처분하라는, 조치를 하라는 그런 것이 명문화가 되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홍연아위원 그것이 1년 안에서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누적돼서 여러 해에 걸쳐서 2차 할 때 운영정지 이렇게 되는 겁니까?

○홍연아위원 정기점검에서 지적만 된 것도 그 누계에 포함되는 거예요?

○홍연아위원 정기점검 때는 시정명령만 내릴 수 있어요, 몇 번 계속 반복되더라도.

○홍연아위원 그것 데이터를 한번 정리를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정기점검 작년에만 지적된 게 378건이나 되잖아요.

○홍연아위원 사실은 작년에만 아주 많았다기보다는 매년 이렇게 수 백 건이 지적되는 거잖아요.

○홍연아위원 시설은 그런데.

○홍연아위원 정확하게 2004년에 가령 정원초과에 걸려서 지적이 됐어요. 그러면 정기점검이라서 시정명령 조치가 됐어요. 시정명령 내렸어요. 다른 민원은 없어서 수시점검은 안 나갔고 2005년 정기점검 때 또 정원초과가 걸렸어요. 그러면 시정명령 이외에 운영정지 처분도 내리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홍연아위원 그러면 작년에 수시지도점검 결과를 쭉 봤을 때는 일단 폐쇄는 없으니까 운영정지 된 어린이집들은 두 번째 걸린 거고 세 번째 걸린 것은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겁니까?

○홍연아위원 지도점검 결과에서 이렇게 172개소에서 378건 이렇게 굉장히 많이 걸리는 것은 어쨌든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데이터를 여러 해 것을 누계해서 가령 한 해 걸러서 되거나 내지는 시정조치 했다가 또 도로 돌아가거나 이런 것들이 없는지 점검이 철저히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마지막으로 상록구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린이집에 대해서나 급식업체들에 대해서 매달 정산 결과 받으시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 구청을 방문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요.

○홍연아위원 현실적으로 몇 몇 가지 걸리는 점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사실 보육시설이이나 지역아동센터도 인력이 충분치 않은 조건에서 매달 한번씩 구청만 아니라 시청도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업무에 부담을 주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류를 들고 방문했을 때에도 공무원분들과 굉장히 대화를 많이 나눈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잘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서류를 제출하고 가게 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지요.

○홍연아위원 한번 점검해 보시고, 사실 지금 같은 시대에 굳이 서류를 내기 위해서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되는 이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당장 대답을 듣기 원하는 것은 아니고 개선 방안해서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978쪽 볼까요, 음식문화 거리 조성.

2006년도 대부도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 실적, 사업비가 1억 4,600만원, 도비 1억에 자비가 4,600만원입니다.

도비, 자비해 가지고 뭘 하신 거죠?

○김동규위원 축제 시 위생용품으로 들어간 5천만원 빼고 축제에 결국은 9,600만원이 들어갔다는 말씀입니까?

○김동규위원 저는 좀 희한한 게 위생용품 제작 보급 이것은 기본적으로 거기 음식점에서 갖춰야 될 용품들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예, 공감은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갖춰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는데 당연히 갖춰야 될 것을 왜 도비로 해 줘야 되느냐, 본인들 스스로 갖춰야 되는 거지. 본인들 스스로 못하는 것을 도비나 시비로 해 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이것 같은 경우는 앞치마, 두건, 명찰, 도마, 수저통, 칼세트, 음식물 쓰레기 퇴수통, 방수용 앞치마 이런 것은 자기네들이 장사하면서 당연히 갖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도비를 사용해서 해 줄 수가 있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김동규위원 아니죠. 제가 보기에 이런 것은 음식 장사하면서 당연히 위생용품은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상인회에서 자기네들이 당연히 시범거리로 지정됐으니 우리가 앞치마에 로고를 앞으로 맞추더라도 함께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도비, 그것도 5천만원을 들여서 정말 큰 금액인데 이걸 해 줬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요, 차라리 여기에 보면 자비로 4,610만원을 음식축제에 썼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뭔가 뒤바뀐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자비로 하고 음식축제에 대해서는 본연의 돈인 음식축제 비용으로 써야지, 그리고 2007년에는 자비 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자비 부담을 안 하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위생용품을 사줘서 살 필요가 없으니까 자비부담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음식물 축제를 안 하는 대신 1억원을 가지고 지금 보면 LED 야광시설, 그리고 또 2,380만 원을 가지고 지주간판 보강공사, 그리고 야립간판 정비를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음식물 축제를 안 하더라도 이것 하면서도 얼마든지 자비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작년에는 어쨌든 간에 시범거리 조성을 위해서 자부담으로 4,610만원을 낸 사람들이 올해는 먹거리축제를 안 한다고 해서 안 낸다, 이것 뭔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행사든 시설물이든 이것은 구분하면 안 되죠. 시범거리 지정을 하고 거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기네들의 자구 노력도 들어가야지 이것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도에는 위생용품을 위해서 5000만원이나, 제가 볼 때는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일정 지역에 우리도 그렇게 할 테니까 위생용품 사게 시비로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도 지정하려면 지정할 수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김동규위원 그리고 2,380만원을 보면 지주간판 보강공사, 그 중에 1000만원은 음식문화거리 입구 내 야립간판 정비, 야립간판은 누가 해 놓은 겁니까?

○김동규위원 시에서요? 이것을 정비하는데 1000만,원 들어갑니까?

○김동규위원 어떻게 정비한다는 겁니까?

○김동규위원 아니, 야광 LED 시설은 여기 또 1억 원짜리 하고 계시잖아요? 도비 7천만원, 시비 3천만원 들여 가지고.

○김동규위원 시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서 참 돈 많이 쏟아 붓네요.

○김동규위원 아니, 기금이어도 어차피 시 예산이 일부 출연됐을 것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음식물 축제를 또 하실 겁니까, 아니면 보강사업을 하실 겁니까?

○김동규위원 만약에 내년도에 다시 시범지역으로 선정돼서 음식물 축제를 할 경우에 분명히 자부담을 받아내야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위생용품 제작에 도비 5000만원 들어간 것의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971쪽 볼까요. 상록구에서도 지적된 내용입니다. 수납이 약 3분의 1 정도밖에 이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해 가지고 누계를 보면 1만 건이 넘어가요. 금액으로는 24억 원이고, 적은 액수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겠지만 좀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정이 경제적으로 안 돼서 안 내시는 분도 있겠지만 도덕적 해이를 불러와서 '아, 이것 안 내도 차 운행하는데 문제없구나' 이래서 안 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결국에 가서는 폐차할 때 내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그때 가서도 빠져나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든지 해서 강력하게 해 주시고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제안한 내용이 있죠? 거기에 한 가지만 더 추가해 주십시오. 도난 차량에 대해서 사실 세금이 체납돼 있으면 도난신고를 우리 시에서 안 받아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난을 당해서 실제로 차는 없는데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세금이 부과되고 있잖아요. 이러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차가 없으면서도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파악해서 도난 된 것을 확인해 주시든지, 아니면 부과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시든지, 그분들이 체납됐다고 해서 아예 안 받아주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도난 당한 사람들 옥석을 가려서 억울한 사정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음식문화거리축제요. 일품요리 맛축제인데 일품요리가 어떤 거예요?

○신항주위원 지금 뽑은 내역서 있습니까?

○신항주위원 나중에 나오면 자료 좀 부탁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경원대학교에 용역을 주셔서 500만원인가요, 바지락 칼국수가 거기 용역에서 나온 겁니까?

○신항주위원 그러면 바지락 칼국수 하나만 한 거예요?

○신항주위원 그러면 칼국수에 곁들이는 만두도 있잖아요. 같이 할 수 있고, 상록구에도 아까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는 진짜 안산의 음식이라고 내놓을 만한 브랜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0월에 하는 맛자랑대회도 계속 일회성에 그치는 행사밖에 안 되니까 그것을 연계해서 포커스를 안산을 살릴 수 있고 내놓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이런 것도 그냥 이름만, 댕이골도 그렇고 지금 단원구 축제도 그렇고 이름만 일품요리 이런 식인데 현재로 봐서는 내놓을 만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칼국수 하나가 전부가 될 수 없는 것이잖습니까?

특히 볼거리, 해바라기는 볼거리니까 먹을거리 때문에 이런데 실질적으로 신도시에도 내놓고 나면 아, 거기가 맛있다. 가고 싶다 싶은 데가 없어요. 또 내놓을 만한 음식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오늘 저희들이 철로변 갔다 왔는데 구청에서 해바라기를 너무 잘 심어서 고생들 하셨는데 지금 너무 잘 가꾸어져 있어서 예쁘더라고요.

그런 쪽에 볼거리가 곁들여지는데 먹을거리가 같이 할 수 있고 동반할 수 있고, 또 안산이라 그러면 떠오를 수 있는 음식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어쨌든 그런 쪽으로 구청장님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이름만 일품이지 이것도 실질적으로 내놓고 나면 그분들이 와서 진짜 테마공원이니 해바라기 구경을 하고 나면 어디 가서 먹을까 그 생각 다 들 거예요, 시민이면. 그러니까 그것도 나중에 선정되면 자료도 주시고, 좀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기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골프 치실 줄 아십니까?

○이기환위원 골프에 대해서 아시기는 아시나요?

○이기환위원 대부도 NCC클럽 아시죠?

○이기환위원 거기가 시설 파3홀이라고 돼 있는데 파3홀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기환위원 모르십니까?

○이기환위원 그러면 NCC골프클럽 시설에 대한 단속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구청에서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기환위원 처음에 시설 자체를 구청에서 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체육청소년과 업무가 아니고 구청에서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파3홀이란 드라이브를 치지 않고 피칭, 피칭 아시죠?

○이기환위원 퍼팅과 피칭이 있는데 피칭이라는 것은 홀컵에 넣는 것은 퍼팅이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를 뺀 나머지 갖고 치는 것을 피칭이라고 하는데 허가규정에 보면 「피칭연습을 하는데 거리가 100m 미만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현재 NCC클럽은 10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드라이브를 칠 수 있는 데가 한 군데 있다고 그래요. 한번 점검하셔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점검해야 되겠죠?

○이기환위원 허가시설을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파3홀이 왜 파3홀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금방 답이 나올 것입니다. 나중에 파악하셔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인데 각종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현황을 보면 단원구와 상록구가 상당히 다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해 가지고 상록구는 1건당 25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단원구는 1건당 5만원입니다. 왜 차이가 납니까? 259페이지입니다.

앞서 상록구로 넘어가 보면 1건당 2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249페이지 잠깐 넘어가 보시면 상록구에는 2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25만원 곱하기 480건 해 가지고 1억 2,458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5만원으로 계산해서 50건 해 가지고 34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수입도 엄청나게 차이날 뿐더러 1건당 차이도 거의 5분의 1 수준인데 왜 그런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앞서 상록구청 감사할 때 상록구청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가 전부 다 자동차 정밀배출가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안산시에서 양 구청이 이렇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엄청나게 다른 용어를 쓰면서 명목 자체도 다르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다른 시도 아니고 구만 다르다고, 명칭이 똑같은데 어떻게 다릅니까? 앞서 상록구에서는 자동차배출가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기환위원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게 밑에 보면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해 가지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5만원입니다. 상록구에서 아까 분명히, 여기 기록돼 있을 겁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가 25만원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여기도 역시 5만원이라는 것은 단원구에서는 모든 과태료 기준이 5만원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설명을 드렸더니.....

○이기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배출가스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를 묶었다 하더라도 10만원밖에 더 됩니까? 그래도 15만원이 싼데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자동차 배출가스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제가 무엇으로 과태료를 매겼냐고 하니까 자동차 정밀배출가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가 뭡니까,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료 아닙니까?

○이기환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가 무엇무엇 포함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항목이 포함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기환위원 그러면 상록구에서 잘못 말씀하신 겁니까?

○이기환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 란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기완 구체적으로 비교해서 추후, 왜 5만원씩 했는지에 대한 기준, 원칙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상록구는 제가 추가적으로 이것 끝나고 난 다음에 요구해서 비교 검토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946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지원 및 환경개선 등 추진 실적 나와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회원수에 따라서 운영비 월 평균 지원액이 차이가 납니다. 난방비는 일괄적으로 130만원씩 지급되는데 물론, 차이나는 데도 있네요.

특히 회원수가 적게는 21명부터 많게는 60명이 넘는 경로당 회원이 있습니다. 운영비 월 평균 지원액을 보면 적게는 25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 5만원 차등 지는데 실질적으로 21명이라면 60명이 넘는 데는 거의 3배거든요. 3배의 노인분들이 경로당에서 지내고 있는데 5만원 더 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된다 라면 이사 와서 경로당을 가고 싶은 사람도 아마 기존의 회장이라든가 회원들이 경로당에 오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회원들이 한 분 두 분 오히려 빠져나가는 것을 반길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인원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조금 많은 데는 5만원 더 주고, 우는 아이 젖 주는 식으로 이렇게 어르신들이 적다고 하면 거기다 5만원 더 주고 얘기 안 하면 그냥 25만원 주고 이런 형태가 아닙니까?

○이기환위원 그 기준 자체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불합리하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앞서 염려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30만원 월 운영비를 받다가 회원들이 10명, 20명 빠져나가도 경로당에 나오라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적은 인원이 운영비를 많이 쓰는 게 좋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기환위원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정말 올 데 갈 데 없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쉼터로 해서 편안한 삶을 지낼 수 있도록 뭔가 구에서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획일적으로 25만원 주고 30만원 주고 그런 기준, 20명 이상에서 얼마, 50명 이상 100명 사이 얼마 이렇게 해 버린다면 거의 3배 되는 인원이 다른 데 1/3 수준 가지고 매월 운영비로 쓴다는 것은 너무 적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다른 데 줄이면서 어르신들에게 운영비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가 불용액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2006년도 불용액을 보면 노인복지 보조사업에 있어서 8,700만원을 불용액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여성 관리 보조사업에 있어서 1억 6천만원을 불용액 처리했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불용액을 줄이면서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이렇게 불용액 처리하지 말고 심도 있게 하면 충분히 이런 문제는 줄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구청장님, 시의 방침이라는 것은 위에서 내려온 대로만 업무처리하면 되는 게 아니고 잘못된 것은 시에다 건의를 해야지요. 건의해서 그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뭔가 편리하도록, 주민들이 편리하고 노인들이 편하고 모든 시민들이 편리하다 라면 그것을 노력해서 고쳐야지요. 위에서 내려준 대로만 실시해서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원구 업무보고 책자 28쪽을 보면 주구운동장 시설물 설치 물론, 아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까지는 예산이 구청에서 집행되는 거죠?

○이기환위원 주구운동장 노후 운동기구 교체 및 보수에 보면 13개소 해 가지고 5천만원이 향후 계획으로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1개소당 380만원의 시설비가 투자되는데 운동기구 교체에 대한 보수가 있는데 운동기구는 무슨 운동기구를 설치하시기에 380만원씩 예산 편성했습니까?

○이기환위원 구청 옆에도 축구장 2개가 있지만 나머지 운동장을 사용하는 스포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쪽에도 운동기구 설치하십시오. 거기는 물론 개발되면 싹 치워지겠지만 그 기간까지는 뭔가 구청 옆에도 산뜻하게 달라지는 모습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기환위원 철거하면 언제든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완전히 부서지는 게 아니고 옮겨서 다른 데다 설치하면 충분히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장시간 동안 감사받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958쪽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정기검사 및 사후관리, 2006년도 12월 31일 정기검사를 보면 '미수검 및 시설검사 불합격 업소 없음'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미신청과 미수검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명환위원 예.

○김명환위원 미신청 업소가 검사를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김명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007년도는 미신청업소가 146개소거든요. 그 다음에 정기검사 업소가 월마다 1월부터 5월까지 이 자료에 있는 대로 나왔고 합격업소 불합격업소가 있는데 미신청업소는 왜 신청을 않습니까?

○김명환위원 5월도 정기검사가 216개 업소가 있는데 203개가 합격이고 불합격이 13개 업소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기검사 받은 사람들은 합격도 하고 불합격도 하는데 미신청업소들은 아직까지 합격, 불합격이 없거든요. 그래서 불합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업소는 불합격, 합격 판정을 받지만 미신청업소는 그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말씀 한번 해 보시죠.

○김명환위원 1월부터 5월까지는 미신청업소가 있는데 월마다 하고 있잖아요.

○김명환위원 월마다 하고 있는데 1월에 못 받았으면 2월에 할 수 있고 2월에 못 받았으면 3월에 할 수 있고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월부터 5월까지 다 미신청업소가 돼 있어요. 그래서 146개 업소지요.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검사도 안 맡고 검사명령은 161개 업소에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105개는 신청했고, 아직 검사는 안 받은 거죠. 그 다음에 휴·폐업하고, 휴·폐업은 본인들이 폐업한다고 연락이 왔나요? 161개소.

○김명환위원 가서 직접 확인하니까요.

○김명환위원 가서 직접 확인하니까 휴·폐업을 했고, 그 다음에 시설개선은 14개소죠.

○김명환위원 그렇죠. 그 옆에 보면 불합격업소가 있습니다. 불합격업소가 5월에 13개 업소고.

○김명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1월에 검사를 못 받으면 2월에는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진행 안 되다 보니까 다시 검사명령해서 신청, 거기서 신청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불합리하게 하지 말고 뭔가 균형 있게 해야 옳지 않겠느냐, 정기검사 업소는 잘하면 합격하고 잘못하면 불합격하고 그런데 미신청들은 그나마 지지부진하게 갈 수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바르게 처리함으로써 뭔가 합리적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드리고, 어렵겠지만 이제는 같이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아까 주민생활지원과, 분명히 우리가 앞으로 어린이들 시설에는 과속방지턱이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시는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상록구 같은 경우는 잘못된 부분들은 접수받을 계획이고 아직은 접수를 안 받았다고 그래요.

혹시 잘못 알고 너무 일을 안 하는 모습으로 비쳐질까봐 그랬는데 그런 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도 열심히 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접수를 상록구에서 받을 계획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또 이 부분들은 앞으로 상록구와 같이 협의를 하면서 노력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7분 감사중지)

(18시2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록수보건소장 및 단원보건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단원보건소장은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완 다음은 상록수보건소장으로부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서만 해 주시고 나머지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전년도 업무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님이 먼저 나오셔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만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완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록수보건소장 나오셔서 처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신항주 위원입니다.

지금 볼거리가 성행하고 있다는데 알고 계세요?

○신항주위원 대처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항주위원 그런데 같은 학교에 결핵하고 또 그 학교이고 지금 그런 거죠. 그게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교육청이든 어떻든 연계가 돼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신항주위원 어제 신문에 보니까 작년에 그 학교가 제일 많이 돼서 지금 33명이나 발생됐다고 보도 자료에 나왔는데.....

○신항주위원 비단 그 학교만 그럴 게 아니고 접촉하는 사람들은 다 걸릴 거잖아요.

○신항주위원 어쨌든 안산이 경기도에서는 제일 많은 인원이 된 것으로 나와 있으니까 보건 당국에서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갖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리고 858페이지에 보면 흡연 예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초등학생들의 흡연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올해는 하나도 안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신항주위원 특히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멋모르고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담배 같은 것은 몸에 배면 끊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몸에 해롭다는 것부터 지도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으니까 지속적으로 초등학생 쪽으로, 그쪽에 있는 학부모들이 아주 멋으로 피운대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숨어서 친구가 하면 따라서 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다니까, 지금 중학생보다 오히려 초등학생들이 더 많대요.

○신항주위원 지금 초등학교 자체에서도 문제지만 지속적으로 학부모들한테도 이런 경향이 있다고 같이 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홍보가 돼야 할 것 같아요. 내 자식은 괜찮을 거라고 다 생각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또 맞벌이 부부들이 많으니까 너무 그런 쪽으로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들 교육도 필요하고 홍보지를 나눠준다든지 그런 게, 지금 전체 학생들의 퍼센티지를 내서 하면 경각심을 가질 것 같으니까 그런 쪽으로 부탁드립니다.

옆에 암 관리사업 추진을 보면 안산시가 경기도보다 높잖아요. 그런데 이유가 뭡니까? 수치가 높게 나와 있는데.

○신항주위원 특히, 간암 같은 것, 유방암, 자궁암 이쪽이 우리 시가 경기도 전체보다 높은데 그런 것 이유에 대해서 조사해 본 게 있습니까?

○신항주위원 그런데 말기암 환자들은 정말로 어렵거든요. 가족들도 다 지치는데 지금 호스피스는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신항주위원 그런데 72만 인구에 23명이면 너무 적은데 이게 정말 봉사 중에서도 참 봉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마지막에 계시는 분들은 집착증이 있어서 누구든 아주 못 살게 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시다가도 누구든지 지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호스피스제도를 좀 강화해서 어떤 식으로 호스피스 쪽에 예산을 잡아서 지원하더라도 이것을 확산시키고 늘려서 암환자들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인데 그런 분들이 봉사하고 사회에서 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신항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의 조기 금연이나 말씀하셨던 부분들, 암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보건교사나 단계적 처방, 현실적인 제도적인 틀도 중요하지만 보건소가 앞장서서, 지금 금연사업도 많이 하고 금연클리닉도 하지만 실제로 이미 성인이 되어서 금연하는 것보다는 조기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보건소의 역할인데 교육 당국과 협력해서 보건소 인력이 없으면 이 부분에 위탁비용을 세우더라도 직접적으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저학년, 유치원까지 교육해도 되겠습니까. 유치원은 안 해도 4학년 이상, 4, 5, 6학년을 집중적으로, 그때 애들이 피운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애들 얘기 들어봐도 주변 애들이 다 피운다고 하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피우더라고요. 기호식품으로 피우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커버리고 나서 금연클리닉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끊으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각과 의식을 바꾸셔서, 학교도 대충 다 방기해요. 보건교사가 무슨 능력으로 어떻게 교육합니까. 실은 안 되지요. 상당히 심각성을 가지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연아 간사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의료기관 및 약국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단원, 상록 양 보건소의 자료를 보면 점검을 나간 업소수가 상당히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점검을 나가시는지 그것을 일단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약국은 분기별로 한 번씩 다 하신다고요?

○홍연아위원 약국을 분기별로 해야 된다는 것은 분기별로 몇 군데씩 찍어서 나가신다는 말씀이세요?

○홍연아위원 약국은 1년에 한 번은 다 간다는 말씀이세요?

○홍연아위원 단원구에 약국이 몇 개죠?

○홍연아위원 자료 주신 게 연도별로 구분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1년에 한 번씩은 다 나가시는 자료라고요? 2006년은 상당히 적고, 상록구도 약국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 2005년에 116개 중에 점검 123개, 작년에는 179개 중에 79개, 올해는 아직 1년이 다 가지 않았지만 116개 중에 28개 이렇게 하셨는데, 어쨌든 상록구는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점검을 다 나가지 않은 것 같아요.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데요.

○홍연아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에 119곳 중에 79곳을 점검하셨단 말이에요. 이 79곳이 다 민원이 들어온 곳이에요?

○홍연아위원 의료기관 지도점검 현황 보면 상록구는 작년에 266개 중에 160개 이렇게 나가셨는데 이때도 다 나가려고 했는데 못 나가신 거라고요?

○홍연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160곳이 100곳 정도 빼놓고 가신 것인데 이 160곳이 문제가 있다는 뭔가가 있어서 여기를 나가신 것인지, 아니면 다 가시려고 하다가 못 나가신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홍연아위원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는 아까 보니까 작년에 30곳 정도 나가셨던데 거기는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신 건가요? 365개 중에 30개 의료기관 지도점검 하신 거니까 일단 다 나갈 생각은 안 하셨던 것 같고....

○홍연아위원 하여튼 뭔가 위반 사실이 있는 업소라고요?

○홍연아위원 뒤에 있는 위반업소는요.

○홍연아위원 일단 알겠는데 어쨌든 법에 규정은 안 돼 있다고 하는데 사실 얼마 전에 약국에 특히, 야간에 약사 없이 제조하는 것과 관련해서 신문에 한번 대대적으로 났었어요. 사실상 위반된 사항만 보더라도 약품이나 주사약품 같은 경우에 유효기간 경과한 것을 사용하고 있다든지 의료인 수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든지, 이런 등등 환자의 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위반사항들이 적지 않다고 보이는데 이런 사항들에 관련해서 대책을 세우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홍연아위원 위반 현황 쭉 나온 게 있는데 양 보건소 공히 시정명령이나 경고, 과태료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원실 10실 설치신고 임의로 입원실 2실 증설 운영 여기에 대해서 경고, 과태료 5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 이외에 실제로 기준보다 입원실을 임의로 늘려서 한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후속 조치가, 과태료 이외에 실제 입원실을 줄인다든지 내지는 다른 기준을 맞춘다든지 이런 게 다 된 겁니까, 어떤 겁니까?

○홍연아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다 개선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까?

○홍연아위원 좀 더 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병·의원 예방접종 사업과 관련해서 업무보고에도 없고 자료가 없어서요. 어쨌든 바쁘게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며칠 후에 다시 감사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자료를 주세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와 질병관리본부에 질의해서 답변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같이 주시고요.

○위원장 김기완 자료로 주십시오. 만들어서 바로 드리세요.

홍연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먼저 양 보건소 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보건사업 있죠. 현재 방문보건을 요청한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김동규위원 상록구는요.

○김동규위원 약 4,500가구네요. 여기에 투입된 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실질적으로 방문하는 인력.

○김동규위원 전부 가서 간단한 처치를 할 수 있는 간호사 수준입니까, 아니면 자원봉사자입니까?

○김동규위원 1시간 반씩 2명이 나갔던데, 맞지요?

○김동규위원 상록구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예, 1시간 반 그리고 2명이 같이. 그런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정에 가서 별로 도움이 못 된다는 얘기를 직접 대상자한테 들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그분 같은 경우는 뇌출혈 때문에 쓰러져서 거동을 못하시는 분인데 와서 하는 게 없답니다. 오히려 더 쑥스럽고 앉아 가지고 TV나 보다 가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추천했어요, 이건 꼭 필요하신 분이다. 왜냐하면 와 가지고 수액도 맞아야 되고 등등 또.....

○김동규위원 간호사들이 그런 것 못합니까? 절대 못합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오래 한 자세로 누워 있으면 당연히 일반 상식적으로 그 분들은 자세를 바꿔 가면서 마사지도 해 주고 그래야 되지요.

○김동규위원 저도 그런 수준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연로하고 혼자 지내시거나 혹은 부부, 할머니가 지내시거나 그러는데 그런 환자가 있는 집은 사실 썩 유쾌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적응도 못하고.

이번에 오는 사람은 그래도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다음에 오는 사람은 전혀 하지 않고 물론, 교육을 하고 등등 하시겠지만 현장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질적인 서비스로.

정말 중대하고 이건 꼭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리는데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아주 좋은 사업인데 즉시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정말 필요한 그런 의료 서비스가 되도록 해 달라 이겁니다.

○김동규위원 교육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대한 확고한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정말 자기네들이 꼭 가 가지고 해 줘야 되고 도와줘야 될 분들이다라는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당연히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식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양 보건소장님한테 제가 바랍니다.

교육 사명감 같은 것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시고 그런 것을 함양시켜 가지고, 그 분들이 가 가지고 반기는 사람이 되어야지 가 가지고 괜히 쑥스럽고 하다가 가고 나서 다른 말이 들어오고 그래서는 절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에이즈 관리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매주 일요일 외국인 노동자 에이즈 검진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운영되고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어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전문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검사뿐만 아니라 예방교육 등등 다 잘 되고 있죠?

그리고 단원구가 상록구에 비해서 배나 에이즈환자가 많은 걸로 나타났는데 그건 외국인 때문입니까?

○김동규위원 제가 잘못 봤나요. 45명 27명.

○김동규위원 그럼 상록수보건소장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구가 더 많죠.

○김동규위원 인구가 많아도 그렇지 이건 배나 되는데.

○김동규위원 글쎄요, 그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 아무리 저소득층이라고 해도 에이즈에 그렇게 노출되거나 관리가 안 되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관리 철저히 되고 있지요?

○김동규위원 왜 많은지,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외곽지역이 저소득층이라고 모든 그 근거를 갖다 주십시오.

○위원장 김기완 그 관련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하나 주세요. 최근 4년 간 제가 아는 상식으로 여러분들이 보고했을 때 소장님 답변은 4년 전에 30여 명인 걸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 답변의 자료가 행감 때. 그런데 지금의 말씀은 한 3,4년 지나면서 배가 넘은 거거든요. 상록구, 단원구 기 합쳐보면.

그런 과정에 어떻게 해서 증가했는지 전출입 상황이 어떻게 해서 됐는지, 그리고 기 외국인들 같은 경우 잡혔던 부분 여기서 누락됐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따로 같이 해서 자료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런 데이터 통계 속에서 말씀하셔야지 단순하게 상록수 쪽에 영세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시면, 이미 진단해서 결과까지 나오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걸 자료로 해서....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몇 명입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됐다 그거죠?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가. 2006년에 45명.

○김동규위원 맞죠?

○김동규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단원보건소장님, 얼마 전 모 주간지에 노인인구의 약 80%가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다 하는 기사가 났습니다. 이게 정말 신빙성 있는 일이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아까 어디에 요청했더니 정신보건의를 한 명도 확보할 수 없었다 그러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기사가 신빙성 있는 것이면.

어떻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에 대한 또 다른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 기사가 근거가 있는 기사 내용이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이라도 대비책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마련해 보시겠다.

○김동규위원 올해가 가기 전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그건 당연히 보건소장님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확고한 대책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록수보건소장님, 시립노인병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나왔고 앞으로도 이게 크게 제기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병상이 162병상이죠?

○김동규위원 제가 개원식 때 갔었는데 그때 병원협회 회장님이신가 축사하러 나오셔 가지고 병상수가 너무 적다, 손익분기점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안산시에서, 결국은 그겁니다. 앞으로 돈이 결국은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제가 신문기사도 그렇고 쭉 살펴보니까 처음 113병상에서 수익을 위해서 49병상을 늘려 가지고 162병상으로 됐는데 경기도 용역조사 결과는 232병상이어야 된다고 됐고, 안산시에서도 최소 200병상은 되어야 한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추후 도나 국가에 다시 예산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소장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현재 162병상 가지고는 절대 운영이 안 되고, 두 번째, 우리 안산시 인구 비율로 봤을 때 노인 인구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면서 당연히 그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이 많을 것인데 이것은 결론적으로 그 부분도 역시 안 된다 그거죠.

그러면 지금 현 상태로 유지해 가면 얼마 정도의 적자가 나는지 혹시 추론해 봤습니까?

○김동규위원 병상이 풀로....

○김동규위원 140병상이.

○김동규위원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경기도의 용역이나 안산시의 용역이나 200병상 이상인데 왜 처음부터 안 지어 가지고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느냐.

○김동규위원 결국은 그러니까 병원을 또 하나 그 옆에다 다시 지어야 된다 그거죠.

○김동규위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할 것이고.

○김동규위원 만약에 국가에서나 도비가 안 나오면 못 짓고 적자가 발생하면 계속 시비가 들어갈 텐데 그 경우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김동규위원 국비, 도비는 이야기가 다 됐다 그겁니까?

○김동규위원 도와주고 안 도와 주고가 아니라 일단 처음부터 이러한 사항을 예측 못하고, 아니 충분히 예측을 했는데도 이렇게 추진한 집행부, 그리고 당시의 보건소장님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을 잘못해도 한참 잘못한 거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추진한 공무원이 분명히 잘못을 한 거죠?

○김동규위원 어쨌든 두 군데서 200병상, 232병상이 타당하다고 나왔는데 113병상으로 했다가 49병상을 더 늘리고, 그래가지고 162병상으로도 부족한 실정 아닙니까. 결국 다시 또 해야 된다면 그 당시에 그러한 타당성 용역해 가지고 나온 것을 실행하지 않고 지금에 와 가지고 개원한지 5개월만에 또 다시 지어야 된다는 이게 정말 개탄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기완 그 부분 관련해서 잠깐 저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아까 2000년도에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얘기했는데 그 결과가 232병상이에요?

○위원장 김기완 잠깐만요. 사업 타당성이 있게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김기완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병원을 짓기 위한 거예요, 요양원을 짓기 위한 거예요?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기완 그때 당시는 병원이었고, 실제로 제도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아까 수요와 공급의 안산이라는 지역적 특성 이런 것들 반영해서 그 정도의 100병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이런 소장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렇게 짓게 될 수밖에 없었던, 100병상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었던 제도적인 원인이 있었느냐는 얘기죠. 아니면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위원장 김기완 예산이 최초에 세워진 게 얼마 세워졌던 거죠, 몇 년도였습니까?

이것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최초 타당성 결과 쭉 전체적인 진행했던 자료 목록 주시고, 또 추가적으로 아까 김동규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기 집행되어서 이제 지어졌던 과정 있지 않습니까? 미리 물건을 사버렸던, 의료시설 기계 장비 샀던 부분 있잖아요. 그 샀던 장비 내역까지, 그리고 지금 쓸 수 있는지의 여부, 기한이 지난 건지 아닌 건지 이 부분까지 상세하게 해서 다 주세요.

○위원장 김기완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업무가 아니었다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쭉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들을 정리해 주세요. 거기에 소관 부서도 다 적으시고요.

가급적이면 그때 당시 업무 취급 담당자, 보건소 소장이면 소장, 무슨 과 과장이면 과장, 이런 부분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다 적어서 주십시오. 그래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동규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병원 특히, 지금 개원한 시립병원이 안산시에 참으로 많은 기여를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타당성에 대한 용역조사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그렇게 나온 데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고, 또 다시 병원을 옆에다 한 동 더 지어야 된다는 것은 결국은 막대한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물론, 수요가 있고 꼭 지어야 된다면 저는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추진하면서 어떤 행정 판단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충실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방문보건사업에 있어서 불용액이 전체 불용액의 거의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단원보건소의 경우에도 보조사업에 있어서 불용액이 2억원이고 상록구도 거의 2억원인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방문보건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액 처리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단원보건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기완 이기환 위원님, 2006년도 기 결산자료인가요?

○이기환위원 세입·세출 결산자료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2006년도 결산자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이 자료 없어요?

○위원장 김기완 아니, 이미 결산해서 정리돼 가지고 여러분들 다 넘겼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불용액이 있는지 없는지, 결산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김기완 아니, 방문보건사업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연관을 가지고 또 결산은 결산이지만.

○이기환위원 준비 안 되셨어요?

○위원장 김기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지요.

○이기환위원 예산은 세워졌었는데 돈이 어디에서 안 내려왔다고요? 도에서 안 내려왔습니까, 시에서 안 줬습니까?

○이기환위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까?

○이기환위원 불용액이라는 것은 예산이 집행되다가 남는 금액을 반납하는 게 불용액 아닙니까?

○위원장 김기완 그래서 시비 불용액이 남아있는 가요, 말씀은.

○이기환위원 아니, 예산을 세워놓고 돈이 내려오지 않았다....

○위원장 김기완 국도비 내시를 했는데 그것이 가내시 상태에서 내려오지 않아서 거기에 매칭으로 시비를 들였는데 시비만 세워졌다가 안 돼서 시비를 반납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기환 위원님 말씀은 그런 경우가 계속 반복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계장님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어떤 부분에서 데이터상의 오류인지 아니면 예산 자체가 늘 일상적으로 그래왔는지. 단순히 예산의 흐름을 얘기하기 이전에 방문보건사업 자체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동료 위원님들의 지적이지 않습니까.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세워져서 편성됐었는데.

○이기환위원 그러니까요. 도에서 세웠던 어떻든 예산이 보건소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유야 어떻든 간에 예산을 다 집행을 못하고 불용액 처리한 것 아닙니까?

○이기환위원 그러면 보건소 예산은 그냥 위에서 내려준 대로 예산을 씁니까, 아니면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러이러한 예산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신청합니까?

○이기환위원 국가나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줄 때는 어떤 타당성에 의해서, 자료에 의해서 내려줄 거라고 보는데 그것을 집행 다 못하고 그냥 다시 반납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이기환위원 다 했는데도 남았습니까?

○이기환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역시 3,500∼600명 예상합니까?

○이기환위원 예산은 작년과 똑같이 편성됐는데 올해도 역시 불용액은 1억 5,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이기환위원 아무튼 예산편성을 했으면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 보건소에서는 최대한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아시겠죠?

○이기환위원 다음은 단원보건소에서 심장병 무료검진 신청자를 지난 20일에 받았죠?

○이기환위원 몇 명이나 신청했습니까?

○이기환위원 102명 신청해서 102명 검사했습니까?

○이기환위원 우리나라에는 현재 선천성심장병으로 수술만 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환자가 연간 5∼6,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중 출생아 1,000명당 8명에서 10명이 심장 기형을 안고 있는데 조기 수술로 전체 환자수는 줄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이기환위원 안산 단원보건소는 경기서부지역을 담당하고 심장 질환자를 검진하는 거죠?

○이기환위원 이번에는 우리 안산에서만 신청했기 때문에 102명의 신청자가 돼 있지만 경기서부지역을 담당한다면 예를 들어서 안산에 거주하지 않아도 신청이 단원보건소로 가능합니까?

○이기환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서부지역을 담당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기환위원 백병원에서 안산 단원보건소를 지정해서 경기서부지역을 맡아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법정전염병 발생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5월 31일까지 법정전염병에 대한 발생 현황에 대해서 도표를 보면 안산에서 현재 가장 유행하고 있는 결핵환자가 2006년도에 444명 발생했고 2007년도 5월 31일 현재 177명이 발생했다고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와 비교했을 때 2007년도 5월 현재 177명이라면 2007년 12월 31일까지 간다면 2006년이나 2007년이나 크게 감소한 현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양 보건소에서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60페이지입니다.

○이기환위원 결핵이라는 병은 원래 청소년들이 너무 몸매관리를 하다 보니까 영양실조로 그런 결핵이 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기환위원 아무튼 노력해 주시고요. 아무튼 치료돼서 완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센병환자가 5명인데 한센병환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기환위원 한센병환자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데 중 안산에서 가장 가까운 데는 어디입니까?

○이기환위원 외부로 증세가 나타나는 게 있습니까?

○이기환위원 증세는 피부병이죠?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장시간 동안 감사받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850쪽 출산현황 및 낙태수술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안산시 출산현황이 아니고 상록수보건소 출산현황이죠?

○김명환위원 안산시 출산현황이라고 해서 이런 문구는 앞으로 세밀하게 봐줬으면 좋겠고요.

좀 전에 단원보건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출산이 조금씩 증가되지만 그래도 저출산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낙태라는 문제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일반 산부인과에서 낙태하는 현황들은 모르시죠?

○김명환위원 형법에는 저촉이 되고 의료보호법에는 저촉이 안 되고요.

○김명환위원 형법에서는 어떻게 저촉돼요?

○김명환위원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형법에는 저촉이 되고 의료법에는 저촉이 안 되고.

○김명환위원 참, 애매모호하네요. 왜냐하면 홍보도 중요하지만 법률적인 제도로 단속한다고 할 때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사정이 될 텐데 형법에는 저촉되고 모자보건법, 의료법에는 저촉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형법에 준해서 홍보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일반적인 시민들은 형법과 의료법, 모자보건법을 구분을 잘 못할 겁니다. 물론, 저 역시도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오늘 알았습니다만 대개는 청소년도 그렇고 성인도 그렇고 그 법률을 모르기 때문에 형법에 준해서 사전 홍보를 하고 교육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환위원 낙태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제재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말씀 아니에요.

○김명환위원 그것은 청소년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 교육할 때 특히, 청소년이 해당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사실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하면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서 낙태에 대해서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 아까 흡연을 보면 계속해서 연령대, 그 다음에 타 시·군 비교해서 우리 시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낙태에 대한 교육을 하면서 청소년들이 해당되니까 같이 교육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흡연과 낙태는 청소년이 해당되는 교육이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죠.

○김명환위원 그래서 교육할 때 한 가지만 하지 말고 재미있게 두 가지씩 하시고, 또 예산도 보면 2007년도에 상록구 같은 경우 1억 9,100만원, 단원구는 더 많죠.

○김명환위원 이 많은 예산을 활용했을 때 정말 효과적인 교육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낙태와 흡연도 동시에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효과적으로 교육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이 있지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방역을 보면 단원보건소와 상록수보건소 마찬가지로 2007년도에는 계약횟수라고 돼 있는데 2006년도에는 소독횟수라고 돼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뭔가 잘못 표기가 됐던가.

○김명환위원 소독횟수는 78, 78 이렇게 이해가 가는데 계약횟수가 74, 74 쭉 돼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은 우리가 알아 볼 수 있게 계약횟수가 아니고 소독횟수로 수정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교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자료 주문만 할게요. 법정전염병 관리현황에 보면 질병감시 모니터링 요원이 100명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또 이 사람들 명단과, 그 다음에 모니터링을 했다면 모니터링 결과라든가 일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교환위원 그런 내용, 그 다음에 모기밀도조사라든가 비브리오패혈증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실제로 검사하나요?

○김교환위원 비브리오패혈증은 어떻게 검사하나요?

○김교환위원 그리고 병·의원이나 약국을 점검한 것 있죠.

○김교환위원 어떤 때는 그냥 서너 달에 한 번, 두 번 나간 게 있고, 또 어떤 때는 한 달에 거의 매일 조사된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약국 나가는 것은 주로 어떤 분이 나가시나요?

○김교환위원 그분은 약사.....

○김교환위원 약사 자격을 가지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런 것하고 관계없는.

○김교환위원 병원에는 또 어떤 분이 나가죠?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 병원이나 약국 나가면 미리 사전에 어디어디 간다고 얘기하고 가나요, 아니면 불시에 점검하나요?

○김교환위원 방문하게 되면 일지를 쓰겠죠.

○김교환위원 약국에 있나요, 아니면.

○김교환위원 안산의 약국 전체 다 것을 가지고 있나요.

○김교환위원 약사가 아니면 가운을 입을 수 있나요, 없나요?

○김교환위원 그런 것은 없죠?

○김교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병원이나 이런 데 갔을 때 병원 측이나 약국에서 사실 긴장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보건소에서 나왔다 라고 하면 의사가 아닌데 병원에 가 가지고 이런 것 저런 것 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것 이외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약품 제조일이라든가 이런 것 지난 것을 일일이 다 볼 수도 없잖아요.

일지 샘플로 해 온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몇 몇 약국을 해서 주시고, 예를 들어 2006년 같은 경우도 4월까지는 했는데 5,6,7,8월까지는 거의 없고, 그건 이유가 뭔가요?

○김교환위원 이런 점검이 사실은 강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방범순찰이라는 것을 보통 하잖아요. 골목마다 방범순찰함이 있어요. '몇 월 몇 시에 다녀감' 이렇게만 체크하거든요. 그렇죠? 도둑 잡으러 간 게 아니고 내가 여기 지나갔다는 체크만 하고 다니거든요.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이거와 유사하다는 얘기죠.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약사가 100% 있는지, 약사를 빙자해서 지난 번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일일이 갑자기 불러서 다 면허증 내시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통상적인 의료행위, 샘플에 나와 있는 체크, 가운을 입고 있다 체크, 체크 체크 이렇게만 가서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약국이나 병원은 아무런 개선점이 없다 이거죠.

이걸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긴장도 하고 걸리면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그냥 이렇게 바쁜데 하루에 몇 건씩 다녀봐야 결국은 출장비만 나가는 것 아니에요.

○김교환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사실 그럴 수밖에 없고 약사가 약사 아닌 사람이 와 가지고 이것 하는 것은 우습다고 볼 것 아닙니까, 또 의사가 아닌데 병원에 가서 점검한다는 것도.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환경감시단 같은 민간인 환경감시단 제도를 두듯이 여기도 그런 민간인들을 통해서 점검 들어갔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약국이 있다면 민간인이 명예환경감시단처럼 들어가서 그런 것이 발견된다면 고발을 하겠다 자꾸 언론에 내는 거죠, 그런 병원은.

그렇잖아요. 그것이 통제 규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병원은 안 된다. 우리가 이런 병원은 이용하지 말자. 얼마든지 이건 민간감시단을 통해서 리스트가 나오면, 안 된다고 왜 고개를 흔드십니까?

○김교환위원 누가요?

○김교환위원 명예환경감시단 같은 경우 사실 구속 권한은 없거든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돌아다니다가 냄새가 많이 나서 문제가 되면 고발 조치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의 역할이 크거든요.

그런데 병원이나 약국은 안 된다라고 단정을 지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김교환위원 옛날에 했는데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모든 게 주인인 시민이 나서서 어느 병원을 예를 들어서 정말 협조가 비협조적인 곳은 결국은 그것은 시민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보거든요, 구속력은 없지만. 고발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약국도 그런 분들이 가서 대기하고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약사가 가운을 입고 있는지 아니면 비약사가 약사처럼 옷을 입고 있는지 약사가 해외출장이나 어디 갔는데 비약사가 하는지, 또 굉장히 인원이 많이 필요한 사실은 3명의 약사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5명이 들어가서 제조할 수도 있고요. 그것을 볼 수가 없잖아요, 가면 다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감시는 민간인도 할 수 있고 누구도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면 되죠. 안 된다고 포기하면 그러면 이것 뭐 하러 합니까? 그렇잖아요. 연구를 한번 해서 그런 민간감시단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꼭 무슨 구속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한다면 오히려 여기서 나가 가지고 한 사람이 그렇게 고생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그런 데 점검하고 대기한다면 내가 볼 때는 그래도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자료를 줘보세요, 지금까지 활동했던 일지, 점검내역 이런 것을 볼 수 있도록.

○위원장 김기완 그것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위원장 김기완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위원장 김기완 김교환 위원님의 지적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시정 조치하고 30만원 매긴 의미, 또 법률적으로 크게 강제하는 의미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명하고 시민들의 건강권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 의료기관들 서비스하는 곳들이 정말 말 그대로 서비스하고 투명해져야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 데는 말 그대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장사를 하지 말아야지요. 그런 시스템을 말씀하는 거고, 그 일환으로 의회하고 집행부가 다음에 같이 단속 한번 갔다올까요. 그렇게 한번 해 볼 필요도 있으면 고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54분 감사중지)

(19시5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원장, 사업본부장, 행정본부장, 기획조정본부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본부장은 그 자리에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완 다음은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만 해 주시고 주요 보고사항에 있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념해서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오전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테크노파크를 방문하셔서 주요시설과 현재 진행하고 있는 특화기술종합지원센터 부분도 현장을 확인하고 왔습니다만 그걸 기본적인 토대로 감사해 주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두 번의 감사기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서 편리하게 시간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순서를 정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 감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테크노파크가 현재 개원한지 8년 7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최초 안산테크노파크에서 경기테크노파크로 바뀐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산시의 출자금이 535억, 경기도에서 1차, 2차의 지원금액이 150억원인데 이렇게 안산시에서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안산테크노파크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고 경기도라는 명칭을 쓰는 게 아쉽습니다.

한 예로 물론, 테크노파크하고 틀립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서서울IC라고 아실 겁니다. 서울을 가다보면 서서울IC를 통과하는데 지금은 지방화시대이다 보니까 안산 땅에 위치하면서도 서서울IC라고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서울, 인천을 비롯한 하루에 수많은 몇 만 대의 차량이 다니는 서서울IC가 예를 들어서 북안산IC로 됐다면 안산의 브랜드 가치는 더욱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서서울IC라고 썼기 때문에 서울은 알려지지만 우리 안산은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차량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안산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안산테크노파크로 쓰지 못하고 경기테크노파크로 쓴다는 것은 우리 브랜드 가치에 그만큼 손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원장님께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차후에라도 안산의 브랜드를 찾을 수 있도록, 안산테크노파크로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TP단지를 처음 한 두 곳 지어서 TP가 성공하면 다른 지역에서 이를 벤치마킹 하는 전략을 펴는 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에 현재 16개의 TP가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광역시는 다 있습니다.

이렇게 좁은 국토에 많은 TP를 한꺼번에 만든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추진하다 보니 경쟁력이나 효율성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균형 발전이라는 껍데기 명분만 남았다 라고 얼마 전에 경북대의 이상용 교수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기환위원 아무튼 경기TP는 확실한 기술개발을 해야만 자립할 수 있다는 얘기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TP는 신기술기업을 많이 창업시켜 보유 지분만큼 배당을 받아야 자립이 가능하다고 들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도 있는데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경기TP는 아니길 바랍니다만 지방의 TP는 첨단장비를 들여놓고 감가상각비를 대는데 힘든 실정이다 이런데 경기TP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기환위원 저희가 오늘 TP 한두 곳을 방문했습니다만 열표면처리 특성장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실질적으로 1대가 5억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5억원인데 그만큼 경기TP에서는 다행히 삼성이라든가 많은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TP에 45개의 고가장비가 있죠?

○이기환위원 45가지의 고가장비가 있는데 지금 45가지 고가장비의 구입비로 총 얼마 들었습니까?

○이기환위원 자료에 의하면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한 자료에는 45가지인데 50억 3,500만원으로 돼 있고, 한 자료에는 49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자료가 약간 달라서, 어떤 게 맞습니까?

○이기환위원 51억 300만원이 맞다는 얘기죠?

○이기환위원 49억원은 틀린 자료네요?

○이기환위원 아무튼 45가지 장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쭉날쭉 틀린 자료가 나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인용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중앙일보가 최근 입수한 산업자원부의 지역사업 조정 및 연계방안이라는 문건에 따르면 산자부가 별도로 추진 중인 클러스터 산·학·연 집적단지 사업과 지역별 TP사업이 중복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경기TP는 어떻습니까?

○이기환위원 그리고 45가지 외의 장비는 없고 45가지 중에 고가로 들어와서 살 때는 꼭 필요해서 샀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필요치 않아서 헐값에 매각된 기기는 없습니까?

○이기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073페이지의 매각 기업 및 결손처리 기업 현황을 보면 물론, 임대료 미납, 사용료 미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법인이 폐업하고 과다 채무, 신용불량 등으로 회수가 어려운 기업이 12개가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폐업을 하게 되면 테크노파크에서 어떤 처리를 합니까, 임대료라든가 보충합니까?

○이기환위원 제가 오늘 TP에 방문해서 왜 창고를 보려고 했냐면, 창고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창고가 없습니까?

○이기환위원 현재같이 이렇게 폐업하는 회사가 12개 기업이라면 예를 들어서 폐업했기 때문에 그냥 모든 물건을 다 들고 나가지는 못했을 것이고 놓고 그냥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물건들 집기류라든가, 쉽게 얘기해서 집기류 가장 싼 거겠죠. 그것마저 어디에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창고도 없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환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도 자료인데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보면 미수금이 4억원이 넘거든요. 29쪽입니다.

○이기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경기카네기연구소라고 있는데 경기카네기연구소도 벤처기업입니까?

○이기환위원 퇴거를 시켰습니까?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기환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경기테크노파크가 안산 경제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안산 산업들이 공단에 약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노동집약적산업을 했습니다. 이제는 기술집약적산업으로 변화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기테크노파크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8년 전부터 기술개발 기반구축을 해왔습니다. 사업비가 총 45억원이죠?

○김명환위원 그동안 기술개발을 얼마만큼 했는지에 대해서, 이것은 사업본부장님이 아시나요? 사업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요구할 테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김명환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999년 5월부터 계속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신기술개발의 기반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중소기업의 기술고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국책연구소 및 관내 대학의 인프라 및 우수인력을 통한 기술개발 능력향상 및 신제품 개발을 어떻게 촉진했는지, 그 다음에 도내 부품소재 기업의 기술고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도모했는지, 기술개발 능력향상 및 신제품 개발을 어떻게 촉진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1999년부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성과를 자료로, 그렇죠?

○김명환위원 그렇죠. 계속사업으로 약 45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는지, 왜냐하면 이렇게 개발해서 이게 앞으로 반월·시화공단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노동집약적산업에서 기술집약적산업으로 바뀜으로써 우리 안산이 그야말로 일류 도시로 변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8년여 동안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산업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 역할을 경기테크노파크에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경기테크노파크의 역할을 충분히 다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야말로 테크노파크의 역할, 그리고 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모든 자료들을 다음에 우리가 감사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1063쪽에 보면 로봇종합지원센터 구축사업이 있죠. 총 사업기간이 2004년 12월부터 2009년 9월까지죠?

○김명환위원 맞지요. 이 자료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가 당해연도에 1억 9000만원인가요?

○김명환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물론, 다음에 또 있기 때문에 우선 자료만 말씀드릴게요. 예산지원과 집행내역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교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로봇산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안산시가 로봇랜드를 유치하려고 준비중인 건 알고 계시죠?

○김교환위원 안산시와 경기TP하고 해서 로봇지원센터와 어떤 정도의 교감이 이루어져 있었나요?

○김교환위원 어쨌든 전문가는 아닐지라도 로봇종합지원센터를 2004년부터 준비하고 또 일련의 과정들을 간접적으로 챙기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안산 로봇랜드 산업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교환위원 작년에도 이야기 됐었지만 이사들에 대한 출석 문제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어쨌든 2007년 9월 24일을 임기만료로 전후해서 참석 여부의 의지와 새로운 이사 선임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김교환위원 실제 그렇게 돼서 어쨌든 경기TP가 바라고 있는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퍽 다행이라 생각되고, 거기에 따른 이사비 이런 것도 지난번에 비해서 완전히 결산이 다 됐겠죠?

○김교환위원 결손처리 기업현황을 보면 보통 입주하고 어느 정도 있다가 이러한 폐업 결정을 하나요?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처음에 기업을 유치 할 때는 재무제표라는 것을 전혀 안 보고 그냥 받아들입니까?

○김교환위원 심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형으로 보면 기업경영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신용불량 등에 대한 문제, 매년 회계상의 미수금 손실 이런 것을 보면 기업의 재무제표를 처음에 어느 정도 보면 이 기업은 그래도 건실한 기업이다. 이것은 의심스럽다 해 가지고 미리 파악할 수는 없나요? 이렇게 하면 금액을 떠나서 상당한 그래도 결손처분 한 자체가 그렇게 좋은 사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김교환위원 사전 예비심사를 철저히 위해서, 왜냐하면 관리비 미납 기업이 첨단기업을 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다고 보고 철저히 가려내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정주 현황을 지난해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경기도지역 대비해서 11.45%인데 이것을 3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경기지역 전체 786개 기업 현황 중에 안산지역이 90개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안산 쪽으로 유치하며 안산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나요, 30%대까지.

○김교환위원 우리 의회도 지역경제특별위원회가 있지만 안산시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소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계속해서 건의하시고요. 어쨌든 가장 큰 문제는 법의 규제 문제와 부동산 문제거든요. 이것만 해결된다면 어느 정도 기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규제 문제는 어쨌든 상위법부터 고쳐야 안산에서 기업 하는데 가장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업이 부동산 때문에, 사실 목적은 기업이라고 하지만 최종적인 것은 부동산 사업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부동산에 의존하지 않고 기술개발과 산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경기TP가 제시해 주고 자꾸 그런 식으로 건의해서 최소한의 목적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교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산업디자인 공모전 2002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사업으로 되고 있는데 자료로 여태까지 선정된 데와 실적 학교별로 자료 부탁드릴게요.

○신항주위원 예, 학교별 실적이요. 그리고 산업디자인개발 지원사업 그것도 마찬가지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신항주 위원님의 자료 요청 아셨죠? 산업디자인 공모전과 산업디자인 개발사업 관련해서 실적과 결과물에 대해서 2002년부터 지금까지 요구하셨으니까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경기TP는 안산시에서 535억원이 출연됐죠?

○김동규위원 그리고 매년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올해는 46억원이 사업비로 해서 또 되고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저희 자료에 31개 주요 추진사업 중에 9개 사업이 해당되네요, 안산시에서. 그건 찾아보시면 알겠습니다.

9개 사업 중에서 기획경제국 감사할 때 지적된 사항을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48페이지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경기TP에서 그동안 설문 조사해 가지고 제출해 주셨어요. 거기 보시면 이 책자 가지고 계시면 27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 설문 결과 있죠. 7차, 그러니까 2001년부터 11차 2005년까지는 경기테크노파크 관리 하에서 사업이 추진됐네요.

○김동규위원 총 98개 업체 중에 설문에 응답한 업체가 41개 업체, 폐업한 업체가 9개 업체, 연락이 안 된 업체가 18개 업체, 그리고 응답을 하지 않은 업체가 33개 업체입니다. 이 결과가, 이게 맞죠?

○김동규위원 설문 조사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우리가 경기테크노파크 주관 아래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비가 나가 사업성과를 낸 업체에 대해서 설문 조사해 놓은 거죠?

○김동규위원 여기 응답 업체라고 하는 경우는 아직도 존재하는 업체지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연락 불가 업체는 어떤 업체입니까?

○김동규위원 결국은 연락 불가 업체, 미응답 업체에 대해서는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네요. 지금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는 것 아니에요.

○김동규위원 그리고 폐업한 업체 9개는 폐업 망했다는 뜻이고요.

○김동규위원 그럼 결국 그 사업의 98개 업체 중에 41개만을 제외한 나머지 57개회사는 결국은 이 사업의 목적대로 가지 않고 관리도 안 되고 있고 실패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다년간에 걸친 사업성과를 쭉 제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경우의 실적을 정말 세세히 검토해 보고싶고 과연 얼마만큼 당해연도에 도입된 사업자금이 세월이 가면서 꾸준히 유지되는가, 그리고 안산에 얼마만큼 정주해서 남아있는가 등등의 사업성과를 평가해 보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설문 조사 결과 한 가지 사업이지만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경기TP에서 스스로 저희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정도로 해서 사업이 유지된다하면 기술개발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김동규위원 예, 그 부분도 상세히 봤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성과 분석이라는 게 응답한 업체에 대해서만 성과 분석을 한 것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나머지 58개 업체에 대해서는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이고요.

○김동규위원 경기테크노파크에 거액을 출연하고 또 매년 수 십억을 출연하면서 저는 오늘 처음으로 다년간의 실적에 대해서 이번 행감 때 보고를 받고 나서 다른 사업도 이 정도라 하면, 이런 실적을 거두고 있다 하면 정말 큰일이다. 안산시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과연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저는 관계 과장님도 나왔지만 앞으로 이런 실적을 거두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하십시오 하고 제가 요구했습니다.

○김동규위원 물론, 어떻게 보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정말 없는 예산 중에 거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아낄 수 있는 돈 가지고 부족한 사회복지비로 써야 될 곳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테크노파크에서 관리 또 업체 선정, 그리고 협력업체 선정 등을 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과업수행을 해 가지고 일정한 성과가 있으면 지속적인 관리가 되어야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한 업체가 아니라 10개 업체 중에 5개라도 살릴 수 있는, 8개라도 살릴 수 있는 관리능력, 또 선정능력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41%, 41개 업체 중에서 몇 군데 업체가 과연 사업을 성공해 가지고 성과를 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저희 동료 위원께서 다년간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충실하게 자료를 해 주시고 저는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을 사실은 저희가 정말 깊이 있게 감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그런 면을 전문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기관에 사업성과에 대해서 감사라도 요구해 보고싶은, 의뢰하고 싶은, 저는 이 결과를 보고 그것을 느꼈습니다.

안산 지역경제에, 반월·시화공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신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뜻도 헤아려 주시고,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동규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홍연아 간사님.

○홍연아위원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셔서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점검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자료 요청 드릴게요.

2005년부터 해서 연간 직원별 직급별 급여명세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주실 수 있죠?

○홍연아위원 개인별로는 왜 안 되죠? 이름 지우고 주십시오.

○홍연아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있는 이 연봉은 평균 곱하기 사람 수 이렇게 해 놓으신 건가요?

○홍연아위원 일단 직급별로 주십시오. 수당이나 복리후생비 포함해서 주시고, 2005년부터 해서 인원이 몇 명이죠?

○홍연아위원 여기 예산서에 있는 건 뭐죠?

○홍연아위원 비정규직의 인건비는 어디 있죠.

○홍연아위원 2005년에 몇 명이었습니까? 그것까지 해서 2005년에 몇 명, 그리고 직급별 급여명세표 2006년, 2007년 이렇게 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시설 임대수입 있죠? 입주업체 임대말고 기타시설 임대수입 해 가지고 나와있는 부분 있는데 회의실이나 세미나실 다목적홀 같은 경우에 평균 사용률이 얼마나 될까요, 업무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예산서 2쪽과 행감 자료 1041쪽에 있는데 여기는 다 합쳐서 나와 있어서 구분이 안 되네요.

○홍연아위원 임대하실 때 평균해서 잡으셨겠는데 그것은 저도 보면 알고,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자체에서 쓴다든지 이런 걸 포함해서 평균 사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홍연아위원 그렇게 입주업체들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이런 게 있는 거죠?

○홍연아위원 그러면 입주업체 임대료도 포함된 겁니까?

○홍연아위원 기타시설 임대수입.

○홍연아위원 예.

○홍연아위원 그럼 이 예산서에 있는 것은 외부업체와 입주업체 평균 내 가지고 이렇게 한 건가요?

○홍연아위원 입주업체와 외부업체 다 합쳐서 회의실 사용하는 시간은 대략 60시간 이런 겁니다.

○홍연아위원 비어있는 시간이 꽤 많겠네요.

○홍연아위원 테크노파크 자체에서 사용하는 시간이요.

○홍연아위원 그러면 그것 포함해서 사용률 내지 사용시간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 뽑아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기타시설 임대와 관련해서 규정이 문서로 있습니까?

○홍연아위원 임대규정.

○홍연아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완 홍연아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희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자료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본부장님 잘 챙겨 주셔서 꼭 다음 감사시간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김교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사회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행감 내용을 보니까 속기록에 동료 위원들에게 제가 이사 부분에 있어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라는 말씀이 있어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실제로 운영위원회 부분을 좀 더 전문화하고 그 부분 속에서 테크노파크 전체적인 부분들을, 운영위원들 실무화 한다면 전문 교수들 집단이기 때문에 거기를 강화하되, 예를 들어서 부총장급을 이사로 하자라는 이러한 제안도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것 자체가 테크노파크의 위상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테크노파크의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본부장님이 세 분 계시지만 이렇게 진영이 제대로 갖춰진 것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제 갖춰진 겁니다.

아까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제도적 변화도 있지만 그 부분과 내적으로 같이 함께 해서 이사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노력하자는 의미에 공감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작년 감사에도 있었겠지만 테크노파크가 단지로서의 성격 틀들 갖춰 나가면서 새롭게 제2, 제3 도약하는 과정에 있다. 그 과정 속에서의 노력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신다는 말씀을 전제해서 오늘 이렇게 감사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감사 과정에서 오늘 얘기됐던 부분, 혹시나 미진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자료 준비하시고 혹시 대안도 있으면 같이 모색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오늘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경기테크노파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