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주기명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중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사업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 및 사업소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기명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07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판동 간사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도시정비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택가나 나대지에 기금을 이용해 가지고 주차장 조성해 놨죠?

○김판동위원 거기 기금을 이용해서 주차장 만들어 놓은 곳에 쓰레기가 있는 곳이 많은데 조성 이후에는 누가 관리하는 거죠? 주차장 관리를 누가 하는 거예요?

○김판동위원 그것 관리가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나대지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관리가 안 되면 주민들한테 위생상 나쁜 시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관리가 안 되면.

○김판동위원 제가 지역구라 주차장 문제 때문에 돌아다니는데 그 주차장마다 쓰레기가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기왕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관리하려면 그 지역의 통장님이나 그 옆의 토지주한테 관리를 맡겨 가지고 쓰레기 투기불법이라든가 팻말이라도 붙였으면 합니다. 쓰레기 놓기가 좋아서 그런지 많은 쓰레기가 있어요. 가 보니까.

○김판동위원 주택이나 나대지 사 가지고 소규모 주차장 사업은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김판동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도 효율적이냐고 지적한 바 있는데 2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주차장 4대, 5대를 대기 위해서 만드는 게 정말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김판동위원 그 나름대로 다 효과가 있겠지만 차라리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효율적인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올해 1회 추경으로 15억 3천만원이 주차정비사업으로 예산이 세워졌지요?

○김판동위원 교통행정과 말씀해 주십시오.

○김판동위원 15억 3천만원 아닙니까?

○김판동위원 그 사업 내용 중에 주택지나 나대지를 노외주차장 설치 예산에도 포함돼 있지요?

○김판동위원 도시과에 정비기금이 무려 51억씩이나 있는데 두 과에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정말 주차장이 필요하게 적재적소에다가 좀더 널찍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도시과장님 어떠세요? 앞으로 주차장 할 때 기왕 기금을 적은 필지 한 필지 뭐 2억씩 들여서 4,5대 대지 말고 같은 기금 가지고 널찍하게 만들어 놓음으로써 기금도 적게 들고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하고 협조해서.

○김판동위원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정천 생태화 사업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지요?

○김판동위원 안산천에 대한 생태화 계획은 별도로 있나요? 안산천하고 화정천하고 별도입니까?

○김판동위원 시장님께서 90블럭 매각대금을 가지고 안산천과 화정천을 청계천 수준으로 가꾸겠다고 하셨는데 이 생태화 계획과 연관이 있는 얘기인가요? 시장님 말씀이.

○김판동위원 화정천 생태화 사업비가 472억이죠?

○김판동위원 국비가 105억이네요?

○김판동위원 지원되고 있고 만약에 시장이 구상하는 청계천 같은 그런 안산천, 화정천 정비사업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에는 또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김판동위원 차후에 안산천에 대한 개선 사업을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이상 마치고 계속해서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오지하차도에 대한 안전점검을 올 4월에 실시했는데 B등급을 받았지요?

○김판동위원 그 내용을 보면 건조수축으로 인한 균열 및 연석부에 발생했다고 진단결과가 나왔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십니까?

○김판동위원 이런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는데 해당과에 보수조치를 하라고 지시했습니까? 지시 안 했지요?

○김판동위원 안전점검을 왜 재난관리과에서 하지 건설과에서 합니까?

○김판동위원 건설과에는 지시했어요? 뭘 찾아봐요. 지시했냐 안 했냐 그것만 대답하시라니까.

○김판동위원 조치를 도시과하고 건설과 다 소속인데 그것이 어떻게 또 구청으로 넘어가요?

○김판동위원 제가 구청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시를 안 했으면 그래도 곧바로 확인해 가지고 조그만 하자라도 즉시 보수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예, 본오지하차도요.

○김판동위원 안전점검에 대해서.

○김판동위원 조치를 아직 안 했지요?

○김판동위원 상록구 어디 과에다 지시를 했어요?

○김판동위원 지시했습니까?

○김판동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

○김판동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이 2006년도부터 조성이 되었고 25억이 조성된 거 맞지요?

○김판동위원 실제로 집행된 사실이 단 한 건도 없네요?

○김판동위원 사실 민간이 하는 도로나 공원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아파트 재건축 같은 사업할 때 기부채납 조건으로 조성하는 게 대부분이지요?

○김판동위원 비용이 많이 들텐데 이 정도 기금으로도 뭐 보조라든가 융자한다고 별 효과도 없고 실제 사용한 적도 없고 이 돈으로 차라리 시민들이 더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기금을 폐지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김판동위원 내년 감사에도 여전히 집행실적이 없으면 판단해 가지고 상위법 여부를 떠나 가지고 폐지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이게 필요해요. 재건축을 하게 되면.

○김판동위원 2000년도에 조성했는데 아직 25억이 하나 쓰지도 않고 있는데 그 돈이 필요 없잖아요?

○위원장 주기명 미래에 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31개 지금 재건축 하려고 해 봐요.

○김판동위원 내년에 좌우지간 쓸데없으면 이것 폐지시킵니다.

○김판동위원 25억씩이나 조성해놓고 오랫동안 쓰지도 않고 있을 돈이면 시민들이 불편한 데 먼저 써야지, 교통행정과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운수업체 보조금 지급현황에서 학생할인 지원금이 2005년에 비해서 2006년도에는 대략 2배 이상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뭐죠? 289쪽에 나왔습니다. 학생할인권 지원이 2배가 늘어났어요. 2005년도, 2006년도 사이에.

○김판동위원 작성자는 노찬규 담당자가 했는데 그러면 도에서 합니까? 기록을 전부 다 했는데.

○김판동위원 작성자를 경기도라고 해놔야지 안산 교통행정담당이라고 해놨어요.

○김판동위원 다른 질문인데 지금 안산에 마을버스는 대략 몇 대나 있습니까?

○김판동위원 마을버스가 23대 있어요?

○김판동위원 최근에 마을버스 운영을 요청하는 민원이 많은데 시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가 있던데 왜 안 해줍니까? 시에서 마을버스 승인을.

○김판동위원 마을버스가 안 되면 노선버스를 증차 시켜서 좀더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노력하시고 아울러서 연간 1∼20억씩이나 보조금을 주면서 버스업체한테 끌려 다닌다는 행정이라는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실제 그러고 있어요. 버스업체한테 지금 끌려 다닌대요. 교통 담당자나 이런 행정이. 그거 안 듣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세요.

○김판동위원 마을버스를 허가도 안 해주고 버스는 적고, 이거를 해야지 버스업체한테 끌려 다닌다는 소리를 들어요?

○김판동위원 앞으로 시내버스 노선을 좀 증차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판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용역자료를 자세히 많이 봤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구체적으로 한번 본 거는 처음인데 현재 용도지역별 구성비 주거지역이 14.6%, 상업지역이 1.7%, 공업지역 9.9%, 녹지지역 73.8%로 안산시가 지금 토지이용률이 이렇게 나타나 있더라고요. 녹지율이 73.8%로 전국 최고의 녹지율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 녹지율을 자랑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10억 그루 나무 심기, 라일락 식재사업비 같은 게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 나무가 적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지율이 73%인데 아직도 나무가 적어서 10억 그루 심는데 동참하고 주민들한테 식재비로 후원 받고 이런 현실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준모위원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도시관리를 하니까...

○성준모위원 일반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우리 안산시가 나무가 그렇게 부족해서 많이 심어야 되나를 그냥 일반적으로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위원장 주기명 성 위원님 우리 업무만 감사합시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왜 이거를 꺼냈냐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우리 신도시 1단계 지역 내에 여기 일반 미관지구는 특정한 지역적 특성 고려 없이 지정되어 있다라고 이 용역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 우리가 지금 202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대다수 일반 미관지구 폐지 및 변경을 본 위원은 요구를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성준모위원 예, 꼭 검토해 주시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시는 30만 도시를 기준으로 기반 시설이 쭉 돼 와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73만을 육박하고 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큰 도시기반, 도로를 포함해서 도시기반시설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본 위원도 1990년대 안산에 이주해서 얼추 17, 8년을 살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 도로시설이 출퇴근시간에 안산도 도로시설이 점점 열악해 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되는 대형 프로젝트는 검토를 해본 결과 지금 예를 들어 90블럭에 GS건설에 개발방안구상 사업내용이 대다수가 로봇랜드환경단지 주상복합시설입니다. 대다수가 개발행위입니다. 건축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지역에 큰 광로가 있지만 그 도로는 30년, 모르겠습니다. 해안도로로써 상당히 도로개설이 몇 년도에 됐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왔을 때도 있었으니까 꽤 오래 됐습니다. 이렇듯이 기반시설은 전혀 확충이 안 되고 있는 시설에 여기에 4,812세대인가 4,825세대라는 공동주택이 또 들어선다 라는 방안입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우리 주무국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시 도시관리계획하고 현재 추진되는 이런 개발계획하고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를 판단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성준모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우리 시가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개발 프로젝트를 어쨌든 건설교통국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우리 안산시 도시기반시설과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예측을 해내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되는 사항인데 본 위원이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지켜본 바에 의하면 그 주무 부서인 건설교통국에서 전혀 지금 이러한 안산시에 대형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 논의 구조에서 배제되고 있고, 실례로 뭐 전혀 논의구조에 저는 지금 우리 추진계획을 반영 못 시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앞으로 우리 안산시 도시계획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정확한 진단 하에 용역비가 들더라도 광역적으로 우리 시 전체를 보고 지금 같은 개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지난 6월 추경 임시회 때 단편적으로 90블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신청했습니다. 90블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용역입니다. 이런 식으로 90블럭만 별도로 놓고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안산시 전체를 놓고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로 또 여기 공공부지인 구청자리 여기에도 돔구장도 얘기가 되는데 이러한 종합 여러 가지 건, 대부도 또 무슨 개발 대형개발 계획 건도 나오고 안산시가 전체적으로 지금 개발 열풍에, 또 부동산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장기적인 우리 도시관리계획을 전체를 수립할 때 그 일부분을 집어넣는 이러한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또 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성준모위원 그리고 국장님, 우리 시 주택보급률이 몇 % 인지 아세요?

○성준모위원 2004년말 87.1% 라는데 이 수준이 인근 시 타 시군과 비교해서 적정한 수준인가요? 부족한 건가요?

○성준모위원 이 질문을 왜 드렸느냐 하면 지금 1단계에 지역에 지금 현재 동시다발적으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현재는 주공아파트 위주로 재건축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2단계로 고시된 단독주택, 다가구 밀집지역도 아마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있는 것으로 봐서 향후 1단계 지역에 재건축이 연도별로 진행이 되면 지금 거기에 대한 주택보급률이 87%인데 대책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절실한 시급성이 아직은 재건축 진행되는 데는 저쪽 반월동밖에 없지만 2,3년 내에 우리 시에 부담으로 작용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완급조절이나 이러한 것이 지금 필요하다고 보는데 1단계지역 동시다발적인 재건축 추진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을 갖고 계시나요?

○성준모위원 지금 한 예로 지금 선부2동이나 기타 단독주택, 다가구밀집지역 주거형태가 대개 작은 형평인데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 또 부동산에 다녀본 결과 공실률이 별로 없어요. 빈집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올해 들어서 작년 겨울부터 많은 빈집들이 지금 대다수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재건축이 발생되는 가구들이 바깥으로 나왔을 때 갈 곳이 현재 상태에서 1,2년 내에 없을 거라는 판단입니다. 이것은 부동산 관계자들이 하는 얘기이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국장님은 검토하셔 가지고 꼭 이것을 완급조절이, 그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어느 지역은 1,2년 늦게 하라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검토도 아울러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준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2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건축과장님, 성포동 10단지에 내부 리모델링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 아세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그게 건설사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하는데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송세헌위원 왜냐 하면 그 아파트가 지금 지은지가 한 20여년 가까이 이렇게 되어 오는 것 같은데 리모델링 하는데 세대당 한 2억 가까운 돈이 든다는 거예요. 그것을 들여서 지금 지어 가지고 돈 없는 사람들은 또 왕따시킨다든가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도 잘 생각해서 하도록 계도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게 좋지 않는가 그래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리고 원곡동 은하연립이라고 아시죠?

○송세헌위원 838번지.

○송세헌위원 110동 건물 아세요? 상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송세헌위원 그것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송세헌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행정심판이 두 차례나 있었는데...

○송세헌위원 경기도 행정심판의 효력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어디까지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는.

○송세헌위원 그런데 심판과정에서 안산시도 참여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경기도에서는 그러한 판결을 내릴 수가 있게 됐어요?

○송세헌위원 그렇게 생각할 수 없죠. 어떻게 민원인 말만 듣고 판결을 합니까?

○송세헌위원 그러면 거기 이런 경우의 건들이 여러 건 있죠?

○송세헌위원 아니,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송세헌위원 그것을 왜 그냥 두세요?

○송세헌위원 그것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송세헌위원 재건축이 되면 그러한 문제들이 자체 주민들 내부적인 문제로 끝나나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그게 내부적으로 금전적인, 재산적인 문제인데 내부적으로 해결이 안 될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없어요? 시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될 수 없어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은하연립 110동 같은 경우에는 그게 준공 날 때 어떻게 그렇게 해서 준공이 났어요? 그게 구조상이라든지 그 기둥이나 또 화장실도 연립주택이라면 방안에 있어야지 어떻게 계단에 화장실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송세헌위원 이게 어차피 주택용도로 지금 변경시킬 수도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그 당사자들한테.

○송세헌위원 그런데 과태료 부과도 못하고 있죠?

○송세헌위원 같은 행정기관으로서 경기도에서도 안산시를 곤란에 처하게 곤욕을 당하게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에서 잘못하는 것 아니에요?

○송세헌위원 지금 건축 허가내줄 당시에 제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하자가 있는 준공검사 처리를 해 준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리고 준공검사도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그게 사용한지가 20여년이 넘었죠?

○송세헌위원 20여년이 넘도록 지금 영업을 하고 있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연립단지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행정심판 하는데 동의서도 다 첨부 주민들이 해 갖고, 제가 볼 때는 경기도에서 판결 낸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타당하다 이렇게 심증이 가요. 제 자신이.

○송세헌위원 어거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더라고요.

○송세헌위원 공부에는 물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부에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실이 중요하잖아요? 현실을 어떻게, 그러면 과태료를 계속 부과를 해야지 왜 안하고 있어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면적 초과되면, 그게 소유자가 몇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한 건물 전체가.

1층 소유자 다르고 2층 소유자 다르고 지금 문제가 있는 그 호수는 소유자가 다르잖아요? 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판결 받은 사람이.

○송세헌위원 이것 자세히 좀 검토해 보시고 지금 단 시간 내에 결론을 낼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쪽 일대, 왜냐 하면 안산시에 지금 아시다시피 상가가 많아서 장사가 안 되고 내수가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좀 잣대를 정확하게 해서 힘들더라도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된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시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송세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자료를 많이 요청했으니까 고생들 해서 만들었으니까 자료에 의해서 궁금했던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각 과 공히 똑 같은 문제인데 업무추진비 집행문제가 쫀쫀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건설과부터 물어볼까요?

건설과장님, 현안업무추진 간담회라는 게 뭡니까? 다른 것은 다 세부적으로 건설업무추진 다 있는데 현안업무추진비라는 게 뭐예요?

○신성철위원 자료를 내실 때는 거기 영수증도 있을 테고 지출내역을 무엇 때문에 했는지 좀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현안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하고 부시장님, 시장님 다 실국장, 과장님들,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보죠. 똑 같은 건설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며칠만에 다시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이 하시고 계시는데 똑 같은 내용을 3,4일에 한번씩 그것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런 것은 몰아서 하는 게 안됩니까? 지출내역을 보면 시장님은 예를 들어서 소 갈비 뜯은 거고 부시장님은 돼지갈비 뜯은 거고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은 탕을 먹은 것 같이 이렇게 내역이 나왔는데 그것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야 되는 거지 윗사람이라고 해서 더 좋은 것 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인원 비례해서 내가 대강 나눠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좀 비슷하게 아래나 위나 해야 되는데 같은 업무추진이라도 3일만에 같은 부시장님이 와서 지출한 내역이 있고 4일만에 지출한 것 있고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좀 개선이 되어서 예산절약 하는데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283페이지 좀 한번 볼까요?

건설과 쭉 제가 자료 요청했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불용액 발생원인을 사유가 예산절감으로 해 놨어요?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하천관리 시책추진비 해 가지고 하면 140만원 했는데 31만원만 쓰고, 또 2,20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해 놨다가 1,400만원만 지출하고 820만원이 남고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것은 애초에 불용처리가 안 되게끔 적정하게 매뉴얼에 따라서 직선보간법을 써서 거기에서 공식적인 룰에 의해서 그것을 적용을 시켰다 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결국은 이 만큼 예산절감을 한 게 아니라 이 만큼 타 공사나 타 업무에 지출할 수 있는 돈을 남기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에도 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적정하게 매뉴얼에 따라서 공식적인 룰에 의해서 해 가지고 예산이 불용처리가 안 되어서 다른 업무를 더 하는데 적절하게 쓸 수 있게끔 예산 차원에서 이것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꼭 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각 과 많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사업무와 관련 있는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특히 그 부분을 잘 좀 기억들 해 주셨다가 해 줬으면 좋겠어요.

284쪽을 보면 5천만원 이상 공사계약 현황 있는데요. 지금 공사 도로시설 부분에서 20% 정도 공정률 밖에 지금 못 보이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상록구 도로표지판 연간 유지관리공사라든가 단원구도 마찬가지고.

○신성철위원 건설과에서도 1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공사도 하지요?

○신성철위원 시선유도봉이라든가 아니면 차선규제봉, 갈매기 표지판 등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신성철위원 지금 1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건이 얼마나 됩니까?

○신성철위원 일체 없어요?

○신성철위원 286쪽, 안산시 생활체육 자전거연합회에서 3,600을 요구했다가 1,350밖에 안 하고 2,250이 남았어요.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이유가 뭡니까? 너무 많이 준 겁니까, 아니면 다른 행사가 또 있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이것 1,350만원 집행액에 대해서 내역서 좀 주시겠어요?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289쪽이요. 민화식 과장님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예산불용액 발생원인이 보면 집행잔액이 남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그런 사유인가요? 아니면 그냥 다음에 또 쓸 내용이 있나요?

○신성철위원 이것 계단난간 보완공사 한다고 2천만원 예산을 신청했던 거지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990만원 들어가는 것을 2천만원씩이나 신청해서 나머지 1천만원이 넘게 예산을 남길 수가 있나요? 반 이상을.

○신성철위원 이런 부분은 50% 이상을 이렇게 남겨가면서 이렇게 한 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신성철위원 291쪽이요. 사업비 수의계약 건에서 2천만원이나 2,400만원 짜리도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지역여건상은 조금 다른데 이렇게 5백만원 이상 되는 거를 가지고 물품구매나 용역 수의계약 건 상에서 5백만원 이상으로 이렇게 왔는데 2천만원, 2,500만원 짜리들이 가능한 거예요?

○신성철위원 이게 내가 봐서는 풍도동 것은 그때 집이 붙어 가지고 급했던 거는 이해를 하는데 선감동 것 같은 거는 조금 뒤늦게 해도 이거 원래는 정상 입찰을 거쳤어야 하는 건데 이렇게 빠르게 됐거든요.

○신성철위원 이 부분 파악 좀 해서 원인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신성철위원 그 뒤에 294쪽이요. 물품구매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업체별로 이렇게 설치비가 신설공사나 모든 게 설치비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어디는 5백만원 좀 갓 넘고 9백만원대 최대한 맞춰놓고, 1천만원 정도 예상하고서 모든 사업들을 이것 추진하고 있지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금액이 몇 백만원씩 1년에 물가가 차이 나나요?

○신성철위원 이것은 그런 답변이 아닌 거 같은데요?

○신성철위원 보실래요? 이게 지금 제가 총 한 30군데 정도를 단원구하고 상록구 것 부착식이나 걸기식 이렇게 사진을 다 찍어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보시면 알지만 이게 도대체 5백만원을 주고 만든 건지 1천만원, 9백만원을 주고 만든 건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엉망입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서로가 우리 관에서 하는 거는 규격화가 돼서 해야지 이것 가지고 오히려 주변 환경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더 조잡한 꼴이 되어 버렸어요. 내가 카메라 들고 쭉 다니면서 찍었는데 '이거는 좀 그 정도 가겠구나, 사다리까지 만들어서 사람이 올라가게끔 다 했고 이거는 이렇게 걸기식이구나' 했는데 기둥만 세워놓고 그거 갖다 5백만원, 1천만원, 9백만원짜리 라면 누가 믿겠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것도 있고 민자도 있고 우리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규격화가 돼서 오히려 난립하지 않는 이런 현상인데 우리 관에서가 오히려 미관을 해치는 이런 시설물이 되고 돈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규격화해서 일정하게 가든지 앞으로 전광판으로 하자는 이런 얘기도 있고 관리측면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특별하게 관리 좀 해서 우리 관에서만큼은 예산을 막대하게 들여서 하는 만큼 규격화 만들어서 깨끗하게 일정하게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서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어느 정도 계획 금액에서 앞으로 해서 진행을 할 건지 계획서를 짜서 저 좀 줘보세요.

○신성철위원 297쪽 좀 봐주세요. 안산역 대중교통 환승센터 구축사업 있지요? 교통행정과장님.

○신성철위원 그거 지금 공정률 한 40%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진행과정 저번에 우리가 1차 적인 것 다뤘으니까 한번 진행과정만 하고 앞으로 진행방향 좀 얘기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제가 제한된 시간이 있어 가지고 질문할 거는 많고.

○신성철위원 그거는 우리가 현장을 제가 오다가다 가는 길이기 때문에 많이 보는데, 그런데 7월 25일까지가 완료가 됩니까?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막대한 예산 가지고 너무 단기간 내에 하려다 보니까 거기 출퇴근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것 여기 사람들 얘기들하고 그러는데요. 실은 그 부분이 지금 제가 봐서는 7월 25일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오면서 내가 봤는데.

그래서 그걸 이왕 하시는 거 공기를 조금 더 잡더라도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하고, 평가는 뭐 미리 평가 하셨다는데 30분이 단축될지 20분이 될지 그거는 좀 두고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내가 오늘 아침에도 오다가 유심히 봤어요. 이것 질문을 하려고, 자료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우리 실무과장님께서는 체크해 주셔야 될 거예요.

○신성철위원 다음 298쪽이요. 차선도색에 대해서 유지나 이런 것 설치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도색을 하는 업체 선정을 역시도 입찰이나 이런 걸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답답한 면이 있어요. 강도를 잘못해서 그런지 이렇게 도색을 하고 나면 한 달도 안 가서 도로 깨지거나 들고 일어나거나 해서 완전 차선도색을 다시 뒤이어서 하는데 그거는 하자보수로 다시 하는 겁니까,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겁니까?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도로 다 벗겨지는 경우를 봤어요.

○신성철위원 하자보수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하자보수를 깨지고 나면 한참 있다가 하던데 그 하자보수 뒤 이어서 우리 예산 세워서 하는 것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교통행정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연대 관계 좀 가지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해놓은지 얼마 안 됐는데 곧바로 거기서 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또 다지기를 해서 포장을 했다 할지라도 또 내려앉아 가지고 거기 또 보강공사를 그 사람들이 하는데 해놓고 즉시 지금 포장 안 된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도색이 안 된 데가.

그러니까 홈을 파 가지고 굴착을 해서 상수도관이나 하수관을 묻었는데 다짐을 제대로 안 해 가지고 또 아스팔트 임시포장 한 게 다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그 동안도 안 하고 있다가 또 보수공사 여태까지 해놨는데도 아직 차선도색을 안 한 데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한지 불과 되지도 얼마 안 됐어요. 교통행정과에서 거기를.

그런데 또 그런 현상이 지금 또 났어요. 그렇다면 대부도 대동초등학교 뒤, 더군다나 초등학교인데 학교 애들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횡단보도고 뭐고 다 그 현상이 그려져 있는 부분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어른들이 잘못 만들어놔서 만약 거기서 사고라도 나고 그러면 큰 문제 아니냐 이거예요. 저번에 상하수도과에다 그걸 얘기를 했어요. 이미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한번 움푹 패인 데서. 그래 가지고 다시 보강을 했는데 또 내려앉아요. 그런데 거기다 지금 차선도색 자체도 다 하다가 뒤 후로 그 사람들이 하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그 부분이 한지 얼마 안 됐어요. 교통행정과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하 과 끼리나 부서별 협조가 이뤄져 가지고 그때그때 적절하게 우리 예산낭비도 안 되고, 또 사고예방도 하고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니까요. 그 부분 협의 좀 하셔 가지고 협조 좀 서로가 구하세요.

○신성철위원 300쪽에 납부저조 부분이 있는데요. 과태료 및 범칙금. 개선할 방법은 찾아보셨나요? 이렇게 부과를 했는데 안 내고, 많은 액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날 위반자 납부의지가 결여돼 있다 하고 답변을 내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조치할 내용이 원래 여기 답변이 자료에 올라 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신성철위원 막연하게 우리 과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2005년, 2006년도부터는 과감하게 치고 들어가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았어야지요. 이거는 고의성에 가까운 사람들 아니에요. 안 내려고. 그렇다면 그 대안을 제시해야지 여기다 위반자 납부결여 해 가지고 답변을 하시면 되나요. 의지결여는 어떤 사람은 세금 내고 싶은 사람 있어요? 그런 것 잘 안 내려고 그러죠. 그런 거는 위반한 만큼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받아 내야죠. 이런 것은 방법을 제시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성철위원 그냥 마냥 그것 해 가지고 차량이나 압류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과감하게 처리할 건 해야죠. 그러면 미리 알아서 스스로 낸 사람들은 그것 뭡니까? 형평성의 논리에 안 맞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대안 제시해서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저한테 다시.

○신성철위원 모레니까요. 내일까지 좀 주세요. 모레 다시 이 부분 따지게요.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306쪽, 307쪽 쭉 보면 미납액 회수처리계획이 일체 나와 있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없고 미반영하고 또 307쪽을 보면 예산과대 반영 및 미납이라는 이유가 뭐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신성철위원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게 세입을 잡아서 세출로 털지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세입은 이렇게 많이 잡아놨다가 들어온 수입금을 6천만원으로 잡았다가 1,500으로 밖에 수입이 안 되는데 그 나머지 사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건 다 기획예산과에서 그냥 담당이라 그런가요? 인위적으로 잡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사업소에서 잡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것 6천만원이라는 것 예산 예를 들어 이거를 한다면 이렇게 잡으셨다는 거는 전년도 대비해서 하셨다면서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올해 와서 1,500만원밖에 안 했으면 그만큼 일을 안 하신 거네요?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예산금액이 너무 차이 나지 뭐예요. 그렇죠? 6천만원에서 1,500만원, 그럼 세입세출 관계에서도 이런 것은 문제가 생겨요. 실리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좀 평가를 잘 해서 예상을 하셔야지 이런 부분 쭉 내려오면서 다 보니까 다 예산과대반영 및 미납, 전부 다 답변이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본인들이 실수한 걸 가지고 이렇게 평가하시면 안 되죠. 기획예산과에다 다 미루는 내용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이따 오후에 제가 쭉 많기 때문에 오후에 식사 후에 제가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길게 해서.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공공시설 부지가 면적이나 확보율이 적정한가요?

○성준모위원 그런 것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성준모위원 아니, 37블럭 같은 공공시설 부지를 지금 매각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과 종합해 봤을 때 공공시설 부지나 또 기타 대체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를 질문하고 싶어요.

○성준모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화랑유원지 건인데 이게 지금 몇 년째 답보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과에서 판단하기에 화랑유원지에 시민의 유희시설을 현재 73만이고 앞으로 100만을 바라보는 도시규모상 유희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세요?

○성준모위원 그러시면 지금 진행이 계속 똑 같은, 작년에도 모 동료 의원님이 시정질문도 했고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계속 화랑유원지에 대해서...

○성준모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대경마이월드와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됐냐고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그 업체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을 전에는 보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기존 계획 하에 플러스 알파만 하면 되는 거냐.

○성준모위원 대경마이월드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까?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세 번째로 도시정비기금 활용방안인데 아까 동료 김판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여러 군데를 지금 다녀봐서 지금 한 필지 70평 되는 데는 차를 8대 쯤 주차하고 있고 연결해서 두 필지가 된 데는 최대 22대까지 현재 차고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 다가구 밀집지역에는 이러한 주차장 부지가 아주 요긴하게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더 확대를 시키고 더 많은 매입을 했으면 하는데 안타까운 게 선부3동에 4월달인가 하나가 부결된 게 있어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우리가 노상주차장을 만드려면 아마 교통행정과 이따 질문 드리겠습니다마는 한 대당 면수당 가격이 도시정비기금 사용하는 것보다는 교통행정과에서 쓰는 주차장은 워낙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대개 한 필지에 얼추 검토하면 2억 전후로, 3억 가는 것도 있지만, 2억을 8대로 나누면 별로 많이 들어가는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덧붙여서 교통과장님도 도시과에서 부지매입을 하고 매입 후는 교통행정과에서 재산관리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하는데 전에도 지적했듯이 매입하면 건물을 요새는 매입해요. 나대지 매입은 현재 상황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대지는 토지 양도세를 60%를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소유주들이 전혀 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성준모위원 그래서 노후건축물을 매입해서 하면 노후건축물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 안에 재산관리관이 변경되면 바로 철거해서 평탄화 작업을 해서 임시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도시과와 교통행정과에서 같이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예산 문제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예산은 확보해 놓으시고 매입과 동시에 철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다음 건축과장님, 구청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지금 현수막 게시대 건에서 겨울부터 지금 우리 안산시 현수막 게시대가 민간위탁사업으로 지금 양 구청 두 개로 나누어서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민원인들이 불편해 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성준모위원 지금 현재 게시대를 양구청으로 나눠놓고 필증을 받는데 구청 가서 받고 또 시공은 업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러한 행위, 이러한 것이 우리 행정력이 꼭 들어가야 될, 또 엘리트 공무원들이 도장 찍어 주고 그런 업무를 굳이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시설관리공단이 6월달에 발족이 됐기 때문에 현수막 게시대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수막 게시대 관리가 유지보수와 또 지금 다는 것만 업체에 위탁을 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업무 정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준모위원 양 구청 담당과장님들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셨거든요.

○성준모위원 이것 좀 꼭, 단순하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올리는데 좋은 예가 될 수 있으니까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확보 현황에서 우리가 현재까지 조례로 법정 조성액이 얼마 조성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성준모위원 이것 법정 조성 비율이 있죠?

○성준모위원 부족분은 언제 또 채우실 겁니까?

○성준모위원 이것은 재건축과 맞물려서 단지에서 지원요청이 오면 단지당 7억 내에서 주는 것 아니에요?

○성준모위원 그것 지금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성준모위원 그러면 올해 계속 1,2단지, 6,7,8단지, 4,5단지가 의회의견 청취가 들어오고 있으면 내년에 아마 시행이 되고 필요할 텐데 이것은 법정 조성액은 맞춰 놔야 되지 않을까요?

○성준모위원 꼭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지금 여기 우리 자료에 보니까 안산제2종합시장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되고 노후화 진행속도가 빠르게 진행된다고 하고 외견상이나 내부 안에 들어가 봐도, 안산제2종합시장 부곡동에 있는 것 말하는 겁니다. 상당히 불량한데 안전대책은 있나요?

○성준모위원 우리 시에 가장 노후 불량건물이라고 하면 그런 것은 몇 개나 있나요? 아직 신도시라 그렇지는 않겠지만 삼풍백화점이나 기타 대교 붕괴사건을 보면 어쨌든 붕괴가 건물주가 잘못해서 했겠지만 우리 시 관리감독 기관에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본 위원이 보기에 외견상 전문가는 아니지만 안산제2종합시장은 상당히 건물 유지관리가 불량스러워 봅니다.

또 예를 들어 그 건물내 입주자들이나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가 사실 원활하게 유지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일 겁니다.

아마 그게 상당히 심화되어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동위원 아까 성준모 위원님의 도시기금 가지고 주차장 확보 있죠? 거기에 잠깐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토지 값이 올라 가지고 2억이 아닌 3억 갑니다. 3억 짜리도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3억을 8대 댄다고 했지만 사실은 8대가 쉽지 않고 6, 7대인데 8대를 댄다고 해도 한 대당 3,800만원 꼴이 됩니다. 많이 들어간 거예요. 다른 데 비교해서. 주차 하나 대기 위해서 3,800만원이라는 돈은 너무 낭비가 많아요. 그러니까 두 필지는 구입 안 한 것이 더 아마 절약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도시과장님, 아까 성준모 위원이 말씀하신 화랑유원지 유희시설 대경마이월드에 대해서 작년하고 틀린 것 같아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대경마이월드가 못한 이유가 재정이 안 좋아서 안 됐다고 그랬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대경마이월드가 자금난이 좋아졌습니까?

○위원장 주기명 작년에 대경마이월드가 재정이 없어서 여태 진행이 안 되고 선정을 안 해 줬다고 그랬는데 올해 또 대경마이월드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니까 여쭙는 말씀입니다. 감시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기명 공사가 중간에 중단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십시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우리 도시과장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업행위 자체도 안 되나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버섯재배사가 뭘로 들어갑니까?

○신성철위원 농사의 일부죠? 그렇죠?

○신성철위원 버섯이 분류가 우리 학계에서 얘기할 때 채소거든요. 채소로 분류가 되는데 하우스에서 버섯재배를 했다고 여기 불법행위단속 처리에 들어와 있어요. 비닐하우스에서 버섯재배, 실은 그게 채소거든요.

○신성철위원 하우스도 허가받고 짓습니까? 농업용 하우스도.

○신성철위원 분류가 버섯도 채소로 들어가요. 그러기 때문에, 그 전에는 명확하지 않았는데 지금 명확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런 것 농업 부분에 있어서 몇 백만원씩 하는 것도 아니고 하우스 짓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은 좀 해 줘야 되겠고요.

지금 적발년도 하고 부과 계고장이나 고발하고 제대로 안 맞고 있거든요. 적발은 2001년도나 1999년 이렇게 해 놓고, 위법한 행위를 적발한 게, 계고는 2006년도 와서 보내고 그래서 고발장은 작년도나 올해 와서 하고 있고 그것 왜 그렇습니까?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우리 직원 분들이 바빠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하나의 직무유기죠. 1993년도에 적발해 놓고 10 몇 년이면 이런 것은 법적 효력도 끝났어요. 이 사람이 착해서 그런 거지 솔직히 아직 돈은 안 내고 있는데 나는 이 사람이 잘 안 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10 몇 년 전 것 이제 와 가지고 계고장 보내서 돈 내라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적발은 그때 해 놓고. 이것은 앞뒤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신성철위원 계고조치는 여기 자료 온 것은 1993년도에 적발해 놓고 2006년도에 계고장 보냈구만요. 이런 것은 우리 업무상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신성철위원 부과는 시켰는데 부과액을 징수했다는 내역은 없으니 어떻게 된 거죠? 몇 개 안 되네요? 원상복구 되거나 이런 게.

○신성철위원 뭔 얘기예요. 이것 불법행위 했으면 처리현황이라고 제목은 다 붙여놓고 처리했으면 처리한 것에 대해서 끝까지 자료를 줘야 되는 거죠.

○신성철위원 그리고 이것 169건이나 되어서 이것 범법자 양성하고 조금씩 사업하면서 안 낸 사람들 사전 예방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성철위원 다음 도로 및 하천 체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우리가 6건에 대해서 아직 미 보상하고 있죠?

○신성철위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예상금액 우리가 뽑아서 6건에 대해서 얼마나 돼요?

○신성철위원 예산을 추경 2차에 이번에 신청하기로 했는데 추경 2차가 얼마 남았다고 아직 예상금액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신성철위원 결국은 큰 건만 남은 거네요. 큰 돈만. 그렇죠?

○신성철위원 13건에 7억 3,100만원 줬으면 이번에 10 몇 억씩이나 되면 많은 금액이죠? 결국은 큰 건만 남은 거죠.

○신성철위원 커요?

○신성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88페이지 보면 건설업체와의 소송 건 있죠?

○신성철위원 공사연장에 대해서 추가 간접비 청구했는데 왜 이렇게 크게 우리가 물어주게 된 겁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한 3,4년 되네요. 그렇죠? 그것을 더 해 가지고 현장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해서 처리를 해 줘야지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그 비용도 나왔을 것 아니에요? 법적 비용도 나왔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들여가면서 민원인들하고 이것 싸워야 될 입장이에요? 일은 더 시켜 먹고. 이런 것 같은 게 바로 쓸모 없는 소모전이고 예산낭비고 인력낭비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우리가 일은 시켜서 평면으로 가다가 지하화시키면서 더 시켜 먹고 이것을 소송까지 가 가지고 안 주려고 그랬던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결국은 이것을 안 주려고 하다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인력이나 모든 재정을 낭비하는 꼴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게.

다음 안전점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안전점검하고 정밀안전진단을 이렇게 많이 해서 경기테크노파크에서부터 쭉 나왔는데 상태등급도 나왔고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이것하고 나서 사후처리관계 조치에 대해서 일체 얘기가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지적을 해 줬는데 우리가 아파트 유지관리나 누수 이렇게 되어 가지고 등급이 안 좋게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사후에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면 돼요. 지금 진행을.

○신성철위원 근래에 관리를 그동안 지적 당한 거에 대해서 체크해 본 게 있나요?

○신성철위원 내가 이번만은 어떻게 대부도 거를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염전제방이나 농지제방 있지요?

○신성철위원 작년에 터져 가지고 막은 데가 있어요. 그것 좀 안전점검 해서, 회계과에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한번 대부도 체크 좀 해주세요. 염전 한 두 세 군데가 작년에 터졌었어요. 그랬다가 임시로 물 나간 다음에 심하게 터지지 않는 것 때문에 포크레인으로 지주가 했는데 그게 예산이 중앙예산하고 같이 포함됐다고 그래 가지고 좀 늦어지고 있거든요.

○신성철위원 제방.

○신성철위원 제가 어제 그 소유주를 만났어요. 어제도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임시로는 자기네들도 하기는 했는데 이게 백중사리나 이런 때는 자기네들도 불안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데는 점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성철위원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님, 우리가 근래 공공건물을 지으면서 요번에 농업기술센터도 우리가 돌아다녀 봤고 어린이집이고 뭐고 이렇게 쭉 봤습니다마는 냉온방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너무 지금 H빔을 이용해서 하고 나서는 그대로 그냥 유리로만 전부 다 건축물이 되어 있는데 차후에 지진대비나 이런 거 모든 걸 봤을 때 그게 안전합니까?

○신성철위원 그래서 내가 봐서는 그게 냉온방 설치가 거기에 여름철에는 뜨거울 테고 그러면 또 하고 겨울철에는 그만큼 차가우면 또 연료소모가 많을 거 같은데 그것을 계속해서 그런 건물을 겉모양만 보고 우리가 계속해서 공공건물을 지어나가야 되는 게 바람직한지.

○신성철위원 그냥 이상이 없다 이거지요?

○신성철위원 이상이 없으니까 지을텐데 그런 우려를 좀 걱정해서 달리 시공하면 앞으로 안되겠느냐 이거지요.

○신성철위원 그리고 하자보수 관계 좀 할게요. 중앙도서관이나 이런 것들 할 때 잦은 하자보수를 공사해서 했는데 설계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지금 거기서 잘못 시공을 해서 그런 겁니까?

○신성철위원 그래서 중앙도서관이나 어촌민속박물관은 이런 게 대여섯 번씩이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 이게 한 두 번에 어느 정도지 이게 무슨 대여섯 번씩 설계해 가지고 하자보수를 해 가지고 한다는 게 좀 문제점이 예전에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길래.

○신성철위원 미미한 사항이다 이거지요?

○신성철위원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이게 민원이 참 많이 들어오고 머리 아프다 이런 것은 좀 현행법상 문제가 있거나 뭐한 것이 있으니 이것 좀 수정 요청을 하고 이런 거는 개정을 좀 해야 되겠다고 하고 작년에도 이미 행정사무 지적 적시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예, 알았습니다' 하고 답변을 보면 다 해서 이거를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6, 7개월이 지금 넘도록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다 검토입니까?

○신성철위원 저번에 얘기했듯이 이따 가서 별도로 이것 좀 구체적으로 시간이 없고 그거에 대해서 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분상의 공유지분상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분할문제라든가 아니면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이 되는 그런 부분을 저번에 적시를 해줬는데 여기에 대한 오늘도 답변은 그대로 와 있지만 그것을 해서 현행법상에 문제점을 고려해서 그것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6, 7개월을 아직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검토를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한번 행정사무감사 하고 나면.

○신성철위원 우리 조례사항이니까, 그래서 조례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실무부서에서 국이나 과에서 빨리 좀 조치를 해줬으면 해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지적을 한 건데 그런 부분이 민원이 많기 때문에 머리 아프다, 이것은 현지 실정에 맞게끔 어느 정도 개선을 해줘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노라고 여기 답변이 있는데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송세헌위원 오전에 원곡동 은하연립 건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향후계획이 경기도에 직권처분권을 행사하도록 요구하겠다, 요구한 겁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송세헌위원 시에서는 직권처분권을 행사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나요? 경기도에.

○송세헌위원 그것 하실 계획인가요?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지금 우리 시장님 관사했던 그쪽에 공원지정을 해놨는데 아직 미 집행 지역이 있지요?

○송세헌위원 그게 무슨 공원이지요? 공원 이름이.

○송세헌위원 한마음 공원인가요? 그런데 그게 언제 공원으로 지정됐지요? 몇 년도에.

○송세헌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오래 전에, 연도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오래 전에 공원 지정이 돼 있는데 아직 집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뭐고 빨라 하면 안 되겠는가, 지금 땅 소유자들이 피해가 많은 거 같아요.

○송세헌위원 물론 도시계획을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도 집행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거에 대한 현황이라고 할까 그런 거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미 집행되고 그러는 부분들.

○송세헌위원 알고 있지요?

○송세헌위원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렇게...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 그런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요?

○송세헌위원 그거 자료 좀 주세요.

○송세헌위원 전체적으로 미 집행 된 것.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가스충전소 관계로 인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들이 몇 건 있지요?

○송세헌위원 그게 지금 민원인들 서로간에 소송인가요?

○송세헌위원 근데 소송 건 내용 중에 혹시 시하고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 관계 연류 돼 있는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송세헌위원 소송건에 대해서?

○송세헌위원 순수하게 개인간의 소송이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자동차 경주장과 관련해서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자동차 경주장이 아시다시피 저렇게 중단이 됐는데 지금 건설교통국과 관련해서 건설교통국에서 자동차 경주장과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 꼭 그걸 위해서 했다는 거 보다도 그거와 연류된 관계로 인해서 예산이 나간 부분들이 있나요?

○송세헌위원 일체 없습니까?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송세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정구위원 제 것 하기 전에 아까 은하연립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행정심판의 정의가 뭐예요?

○심정구위원 예.

○심정구위원 이행강제금은 행위에 대해서 불법행위 한 부분에 대한 벌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범칙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심정구위원 고발해서 돈도 내고 뭐 해서 지금 행정심판에 우리가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심정구위원 패소해서 경기도에서 법무 쪽하고 양쪽에서 각각 틀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럼 그 부분에는 우리 시의 어떤 일관 된 의견이 무조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경기도에서 해줘라 라고 하는 판단이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심정구위원 행정소송은 걸어서 승소를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심정구위원 그러면 안산시 담당만 가운데서 저기서 해 준다 안 해 준다 하면서 서로 실랑이하는 거네요?

○심정구위원 문종화 과장은 앞으로도 이건 불가다?

○심정구위원 이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사람들의 사익이거든요.

○심정구위원 이게 시안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자꾸 바짝 더 일부러 이렇게 행정행위나 이런저런 부분을 도 찾아가고 시청에 와서 하고 그러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떠한 부분에서는 일벌백계 과정에서 좀 시의 입장이 관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부분이 관례가 돼 가지고 하게 되면, 모르겠어요. 거기 계시는 분들이 나를 갖고 어떻게 말씀하실지는 몰라도 문제가 앞으로도 이런 데가 또 없으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몇 군데 행위 돼 있는 데가 있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했으니까 우리도 하자라고 하는 소급해서 같이 연대를 해서 하면 또 골치가 아파지거든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시고, 화랑유원지에 아까 조성계획 변경안이 됐다 그랬었는데 그건 사업자의 안이고 시에서 어떤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시 관계자의 의견은 없나요?

○심정구위원 이렇게 묻는 이유는 그 사람들은 사업성만을 얘기하는 거고 안산시 우리 집행부 관계자는 주민이 더 쾌적하고 사용하기 좋은 그러한 시설로 들어오기를 바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심정구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어떤 이익에 대한 부분만 반영이 돼 가지고 변경안이 들어오면...

○심정구위원 질문의 요지를 잘못 알아들으신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미 10년 전에 계획했었던 부분이 어쩌면 대경마이월드는 안산시하고의 분쟁이 있어 가지고 더 플러스가 됐을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 하면 그때 그 유희시설 그대로 들어왔으면 안산시 애물단지가 됐을 수도 있거든요. 사업성이나 주민의 활용성이나 이런저런 부분이 많이 결여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안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작년에 이거 왈가왈부 많이 한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라고 해서 변경 계획안을 다시 짜 가지고 와라 못한다 한다 말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조금 일부만 변경 신청해 가지고 들어온다면 우리가 그렇게 많은 큰 땅을 할애를 해주는 입장에서 공공의 목적이 그 사람들은 어떤 개인의 목적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는 공공의 목적으로 맞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공공의 목적에 덜 맞지 않느냐 해서 그러한 부분을 시에서는 갖고 있었던 부분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없었다면 앞으로라도 그거를 향후에 더 시민이 활용하기 좋은 시설물을 넣고 불필요한 부분은 빼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우리가 주차 한 구역을 몇 ㎡로 하지요? 일반 승용차로 했었을 때.

○심정구위원 그렇죠?

○심정구위원 그런데 70평이면 몇 개 정도 나와요? 약 20대 나오거든요.

○심정구위원 20대 정도 나오거든요.

○심정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70평이 230이니까 20대 치면 아까 여기 자꾸 성준모 위원님하고 김판동 위원님이 그걸 따지시길래 그렇게 되면 20대 정도면 3억이면 한 구획 이게 1,500만원 정도 밖에는 차지 안 하지요? 김판동 위원님 얘기할 때 내가 얘기 안 했으니까 여기하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업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사업성은 노외주차장 그렇게 따져봤을 때 떨어진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보통 그게 한 네 대 다섯 대를 뺀다고 쳐도 한 1,800만원대밖에는 안 나와요. 한 주차 구획에.

○심정구위원 그러면 충분히 3,400만원씩 나오는 것보다는 활용성이 있고 또 인근에 노외주차장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도시정비기금으로 이 땅을 사서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요소 요소에 쌈지공원 만들듯이 조금씩 있는 부분을 사서 우리가 노외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결 못하는 주차난을 해소하자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아까 성준모 위원님이나 김판동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두 분을 서로 싸움시킬 이유가 없이 집행부가 어떤 안을 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매듭을 지워줬으면 두 분 위원님이 옥신각신하지 않았다 그런 부분 그렇게 좀 정리를 그러니까 이것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건설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조례를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산시 조례 위반 시에.

○심정구위원 구체적으로 중대한 벌이 어디까지예요?

○심정구위원 조례 위반했었을 시에?

○심정구위원 내가 보기에 중앙에서 내려오는 감사의 수준은 법도 아닌 지침을 위반해도 징계를 먹이는데 안산시는 안산시 조례를 위반을 해도 아무런 이렇다 저렇다 막말로 감봉이나 이런 부분도 없고 그냥 인사에 대한 불이익도 없고 그러는 것 같아서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도시정비기금하고 두 가지를 말씀드릴 때 문종화 과장 같은 경우가 무슨 기금이었죠?

○심정구위원 거기는 주거환경정비기금이죠?

○심정구위원 그 부분도 조례로 정해져 있죠? 15% 도시계획세에 대한 부분.

○심정구위원 그런데 왜 그것 위반하시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해당 실무과에서 당하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웬만하면 또 추진완료로 나와요. 그러면서 그 다음 해에도 똑같이 이렇게 정비기금을 안 한다고요.

그러면 법령에 의해서 할 수 있는 15%에 대한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도시정비기금 500억은 작년에 이 자리에서 과다하지 않느냐, 아니 만날 1년에 100억씩 해서 5개년 계획만 세워놓으면 뭐 하느냐 그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예산부서에서 주지 않으면 막말로 10억이면 10억으로 정하고 20억이면 20억으로 정해서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시달리지 않고 일을 할 수 있게 끔 조례개정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도 도시정비기금에 대한 부분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늘상 예산 때마다 위원님들하고 항상 싸우는 거예요. 왜 세웠느냐 안 세웠느냐, 저희는 모릅니다. 예산부서에서 안 주니까 모릅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도 다 똑 같이 예산부서에서 안 주면 일 안 하실 건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서로 면피할 수 있는 부분을 조례개정을 하세요 라고 까지 얘기를 해도 조례개정은 일언반구 한자 안 고치려고 그러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시정처리 결과에 있잖아요? 이것 도시정비기금.

그런데 왜 똑 같은 내용을 내년에 똑 같이 써오려고 그러냐고요. 안 되면 도시정비기금도 1년에 30억씩 잡아서 150억으로만 정하세요. 500억 정해 놓고 하지 말고. 왜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아까 징계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징계하실 거예요? 징계 못하시잖아요?

○심정구위원 내가 보기에는 건설교통국장이 징계를 먹어야 돼요. 이런 부분을 가운데서 좀 가교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저런 부분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심정구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부서에서 돈은 못 줄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를 빨리 개정안을 올리세요.

○심정구위원 그래 가지고 이것 가지고 싸우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이게 대안 아닌 대안이에요. 어떻게 보면. 만날 이것 가지고 왜 안 해 주느냐 그러지 말고.

○심정구위원 참 이상하게 말씀하시네요. 긴밀한 협의하실 것 없이 집행부에서 그냥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176쪽에 도시정비기금 관련 조례에 따라서 조성하지 못한 사유를 전년도에도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다양한 내용으로 해 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의회에서 해 줬느냐 하면 관련 조례를 무시하고 기금을 조성하지 못한 사유와 그에 대한 담당직원의 처벌규정을 정확히 이행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행을 한 근거는 없고 아래는 추진 중이라고 또 써놨어요. 그러면 뭘 추진한 거예요. 조례도 개정 안 했고, 연구도 안 했고 고민도 안 했고.

○심정구위원 무조건 내년에는 이렇게 오시지 말고 지금 보니까 4년 동안 80억밖에 못 했으니까 30억씩 해서 150억으로 조례를 개정하시든가 서로 싸우지 않고 있는 돈만 가지고도 잘 사업을 운영을 더 잘 되기 위한 사업을 해야 되는 돈이 됐느니 말았느니 이런 거나 따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위원장 주기명 내년에 국장님 그 자리에 안 계실 것 같은데.

○심정구위원 안 계셔도 또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겠죠.

○심정구위원 우리가 9월에 임시회 있을 거예요.

○심정구위원 9월에 조례 올려 주세요.

○심정구위원 실행 못 하는 것 그냥 갖고 가는 것 아니에요? 다른 위원님이 조례를 반대할지 안 할지 몰라도 그것은 실현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자꾸 이것 가지고 의회 할 때마다 싸우지 말자는 말이에요. 내 얘기는.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27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호 위원님.

○박정호위원 부의장 박정호입니다.

건설과장님, 대부 종현마을 지금 배수갑문 하자가 아니라 공사 바깥에 다시 수문을 놓고 있던데 거기가 작년에 피해 본 농민이 행정소송 들어가 있죠? 혹시 아십니까?

○박정호위원 작년 행정감사에 농어촌진흥과라든가 재난관리과에서 농민들 피해 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 주라고 그랬는데 법적 절차가 건설과에서는 잘못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도와주려고 보니까 아직 조금도 도움이 간 게 없죠?

○박정호위원 그러면 결정이 7월달에 나나요?

○박정호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책임을 지고 또 보상관계가 이루어지려나요?

○박정호위원 처음에 공사 종합건설업체가 어디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박정호위원 대산이요?

○박정호위원 지금 또 수의계약을 준 겁니까? 입찰로 해서 준 겁니까? 다시 공사를 밖에다 하고 있던데.

○박정호위원 입찰을 했는데 종합건설에서 가보니까 하청을 줬더라고요. 입찰 받은 업체는 어디입니까?

○박정호위원 이천에서까지 입찰을 받아 가지고 다 오는 것은 좋은데 자신이 없으니까 대부에 종합건설하는 형제건설에다가 하청을 줬더라고요.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지금 작년도에 완공 본 수문 깊이하고 지금 나가서 보니까 레벨이 지금 하는 데가 한자 이상이 높게 수문을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문 깊이와 바다에 말하자면 바다 제일 상부 층의 높이하고 레벨이 맞게 설계가 되어야겠죠? 물이 잘 빠지려면 수문이 높아야지 물이 잘 빠질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먼저 설계는 잘못된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보니까 그렇고 지금은 수문을 공사하는 데가 잘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가보니까.

그래서 또 물어보느라고 문을 새로 짤 거냐 했더니 문짝이 4개인데 가보니까 그 문을 다시 새로 공사하는 데다 붙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2개는 새로 된 거지만 문 두 짝은 새로 된 게 아니고 몇 년이 됐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차피 그러면 시방서와 설계도면을 제가 지금 요구를 합니다. 하면서 다시 현장확인을 내일이고 모레고 현장확인을 갈 텐데 사실 새로 공사하는 거라면 하자가 생겨서 공사 다시 하는 건데 문짝을 쓰던 것을 또 쓴다는 것은 본 위원이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동안 작년 감사에 하천 수문이 고장이 났다고 얘기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했다고 그래서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우리 건설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대부 전체의 수문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어디까지 왔나요? 대장이 만들어졌나요?

○박정호위원 계획이면서 농사철 시작하기 전에 혹시 점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박정호위원 그러면 상동마을 해방죽이라는 데 거기를 작년도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문짝을 가서 확인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부서가 미뤄요. 내가 보기에는 농어촌진흥과에서 관리를 해야 원칙인데 그게 하천으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해 가지고 미루면 작년도 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올해 농사를 지으려고 물을 받아 가지고 논으로 넣으려면 하천이 높이 때문에 그냥 개울만 열어놓으면 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짠물이 올라오니까 짠물이 올라온 데다가 위에 저수지 물 내려 가지고 못자리고 뭐고 관리 못하잖아요?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내려가서 그 문짝을 떼어 가지고 고무바킹이고 뭐고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FRP인데도 불구하고 삭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왕 양수기로 퍼서라도 농사를 지어서 지금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 봤을 때 작년도에 감사에 지적이 됐으면 즉시 즉시 어느 부서고 책임의 소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점검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확실하게 어느 쪽이라고 얘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책임소재가 농어촌진흥과가 됐든지 건설과가 됐든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확실하게 그 수문에 대해서는 점검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여기 재난관리과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리고 종현마을 거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에 설계를 잘못했든지 아니면 그 업자가 레벨을 잘못 봤든지, 공사하는 사람이, 거기에는 의문이 가는데 지금 여기서 과장님하고 왈가왈부하고 따질 게 아니라 먼저 시방서 설계도면을 주시고 내일이고 모레고 우리가 현장답사를 제가 갈 텐데 거기에 레벨을 볼 줄 아는 우리 담당 공무원 하나 붙여주시면 과장님은 바쁘시니까 여기서 일 보시고 직접 제가 나가서 레벨을 한번 찍어 봤으면 좋겠는데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 좀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박정호위원 지금은 본 위원이 보기에 정말 잘하고 있어요. 먼저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박정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왕 작년도에 감사한 것을 올해 문제삼자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피해를 본 사람이 몇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소송까지 갔다니까, 또 본 위원 입장에서는 농사꾼이 정말 그 정도의 포도나무를 길러 가지고 그 정도로 시설을 해 놓고 못 한다면 정말 농사꾼으로서는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행정소송까지 갔으니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서 사실 공직에 계신 분들이 나는 잘못됐다고 보는 게 아니고 업자가, 사실 보면 지금 보니까 이천 쪽에서 업자가 와서 공사를 한다니까 자기들이 자신이 없으니까 먼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하청을 줬는데 사실 그런 쪽의 공사라면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을 잘 아는 업체가 하는 게 타당하지 않는가, 생판 모르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현상이 난 것 같고 또 공사할 때 밭주인과 동네 어르신이 가서 이렇게 공사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막말로 '니까짓것들이 뭘 아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지역에 살면서 평생을 거기서 사는 사람이 그 지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수문도 그렇게 놓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놔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더 약이 오른다 이거예요. 농사꾼이.

그래서 물어보고 그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 그런 줄 아시고 시방서하고 갈 때 우리가 요청한 것만 준비해 주시면 주민들한테 수수께끼가 풀릴 것 같으니까 요청합니다.

○박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가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니까 마을버스가 제외돼 있는데 이거는 근거가 전혀 없나요, 마을버스는?

○성준모위원 진보와 금강이 마을이에요?

○성준모위원 다른 거는 전혀 지원 안 되고요?

○성준모위원 거기에 여객운수업법에 전혀 해당이 안 돼요?

○성준모위원 이번에 교통오지에 마을버스를 조례로 넣을 수 있는 겁니까?

○성준모위원 예, 교통오지노선이나 그럴 때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걸 대비해서 만든 거잖아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주차정비10개년 기본계획수립 추진현황을 보면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가장 궁금한 사항이 주차정비10개년 계획에 그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는 예산확보에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확보대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지금 과장님 윗분들하고 상의한다는 게, 아니면 제도적으로 만들어야지 주관적으로 윗분들이 들어줄 때 있고 안 들어줄 때도 있으면 이것 실효성이 없으니까...

○성준모위원 현재 시설관리공단하고 공영주차장 위탁계약 같은 거를 체결했나요?

○성준모위원 어떤 권역이 넘어갔나요?

○성준모위원 위탁료 산정 같은 계약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는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주차장 관리 인건비만 특별회계에서 지원한다는 거지요?

○성준모위원 지금 10개년 계획 주차장을 보면 너무나 광범위하게 도시관리계획에 집어넣을 수는 있지만 실현가능성이 99.9%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련의 지금 같은 예산 체계로는 24개 동에 한 2개 정도 사업하면 빠듯할 거 같은데 이거를 현실화시키는 방안을 찾아내셔야만 서민들의 삶의 질이 좀 향상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9권역 중에 제가 요근래 지난 민간 전에 했던 분들은 9권역 선부동 1076번지와 1070번지가 어떤 용지입니까? 9권역에 선부동 1076번지하고...

○성준모위원 도시계획도를 보니까 도시계획도는 주차장 공공용지로 돼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언제 변경을 시켰어요? 몇 년도에.

○성준모위원 주차장 부지로요?

○성준모위원 그럼 주차장 지역인데 그거는 어떤 지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운영시간이 지금 우리가 아침 09시부터 19시까지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09시부터 23시와 24시간 하는 곳도 있는데 지금 선부동 1076번지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성준모위원 21시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성준모위원 조례에 우리가 9시까지가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성준모위원 어디에 나와 있나요? 저도 조례를 보고 있는데요.

○성준모위원 시장님 방안으로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9시가 아니라 요근래는 23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밤 11시까지 하고 있어요.

○성준모위원 오늘부터 할 거라고요?

○성준모위원 주민들은 그만큼 며칠동안 1일부터 피해를 봤잖아요. 9시까지 하다가 11시까지 연장하고 선불 받고, 그리고 1071-3에는 호객행위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단속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호객이란 판매시설 차대놓고 거기서 영업행위를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거를 제지 안 하고, 지금 1071-3이라 함은 한도병원 앞을 말합니다.

○성준모위원 거기다 사과문도 써넣으라고 해주세요.

○성준모위원 영수증 가지고 오신 분들은 환불도 해줘야 되잖아요?

○성준모위원 전반적으로 실태조사 하셔 가지고 지금 그냥 본인도 시설관리공단은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지 그것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그 조치사항은 보고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그리고 야간 주택가 대형 및 화물차 단속 건을 보니까요. 화물자동차는 관내 74대를 했고 대형버스는 38대를 했습니다. 2006년 9월부터 5월달까지. 이러한 조치결과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려면 굳이 주차단속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재수 없게 걸리신 분들은 대형버스 보니까 사2동, 초지동 4대, 사3동 2대, 제가 육안으로 지나다녀 봐도 상당히 많은 수가 주차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서 너 대 해 가지고는 효과도 없을뿐더러 또 이 예산이 다 과징금 합해야 680만원입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시든지 아니면 민원소지를 차단해서 아주 이거를 하지 마시든지 하지 하룻밤 나가서 서 너 대 하실 거를...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정구 위원님.

○심정구위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성준모 위원님이 물어보는 게 많이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닌 것 같았었는데, 지도단속을요.

원인을 제거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자고 그러시는 거지 단속을 많이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심정구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도 주차장 활용방안을 얘기했었는데 어차피 연결이 돼서 저도 이거를 적어놨으니까 하는데 주차장의 활용방안을 우리가 조례상에라도 명기를 해서 좀더 확실하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주차장이 우리가 위수탁 관계만 그냥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지금 넘어가서 하겠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굉장히 많은, 우리가 세금을 거기다 투자했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경향이 많거든요. 늘상 얘기하듯이 여기저기 공영주차장 쪽이 주차장 주민이 좀 활용하라고 해서 그렇게 시민이 편안해야 되는데 그런 주차장이 아닌 개인 주차장화 되어 가고 있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위수탁 과정에서 명기를 시켜서 주차장이 24시간 풀로 시민이 좀 편안하게 쓸 수 있게끔 해줘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요금에 관한 문제도 그렇지만 특히 지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굉장히 불편해요. 사실은. 주차장 내에 서로 주차를 시켜놓고 주차요원이 있을 때는 좀 이렇게 자꾸 자꾸 차량진행이 잘 되는데 차량이 잘 소통이 안 되게끔 이중주차나 이런 저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걸 가지고 시민들끼리 싸워요 왜 여기다 댔느냐 말았느냐 뭐 휴대폰 걸어서 차 빼라 말아라.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주민재산을 가지고 주민들이 활용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활용을 못하게끔 해주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다른 뭐 어떤 요원을 투입해서라도 유료니까 돈을 받으면서라도 좀 할 수 있는 활용방안이 좀 있어야 되겠어요. 비상근무 하듯이 그때만 근무할 수 있는 뭐가 있던가 해야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심정구위원 말이 좋아서 무료개방이고요. 돈 받고 차라리 제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여기서 서로 대안을 얘기를 하지 않으면 연구가 안 되더라고요. 여기서 아주 각을 짓고 나가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어야지.

○심정구위원 이거는 꼭 좀, 이게 굉장히 애물단지잖아요. 가장 편안해야 될 섹터인데 이 지역에서 가장 불편하고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주차장에서 개인한테 임대해주듯이 그냥 자기네 용도대로만 가는 거는 꼭 좀 단속을 해서, 그 위수탁 조례에 그걸 명기 시켜 주세요. 특정 어떤 한 업체나 개인이 그 전체에 대한 일정 부분에 대한 거를 뭐라 그러나요? 시건장치를 해서 쓰는 데도 있어요. 그건 개인 사유재산 돈만 우리는 위탁료만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시건장치까지 해서 자기네 개인 사유물이듯이, 일반시민은 언제든지 돈 내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공영 유료주차장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거를 꼭 조례에 명기를 해야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사업을 안 할 거라고요. 특정 화물, 화물차도 일반 화물차가 아닌 특수자동차 쪽으로 해서 자기네끼리만 쓰는 그런 경우, 많이 아시잖아요? 중앙역, 고잔역 그 인근에 있는 것들.

○심정구위원 아까도 도시정비기금 조례 말씀드렸는데 공영주차장 조례도 9월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부분을 일정 개정안을 좀 올려 주시면 안 돼요?

○심정구위원 개정 좀 해보시자고요. 해서 말 안 들으면 강제로라도 해야 되거든요. 조례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강제 좀 해주시고요.

○심정구위원 그리고 도시과는 시정처리요구사항을 보면 165쪽에 설명회 개최라든가 보고회 뭐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라고 했었는데 추진완료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용역이 2008년 7월까지 해서 나온다고 하는 과정인데 도시관리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아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반영이 됐나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의회에서 보는 것과 주민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면피용이고 보는 시각은 서로 각각이겠지만 우리가 객관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심정구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기밀유지나 그런 저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주민공청회라든가 공람공고 과정을 반드시 통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쪽으로 해서 어떤 문건으로 해서 대다수가 알 수 있는 내용만이라도 자꾸 주시면 주민들도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이, 시의원들은 대개 한 지역 섹터를 하기도 하지만 안산시 전체를 봐야 되지만 그 분들은 각 통이나 자기가 주거하는 공간에서 어떤 우위적인 입장에서 논리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위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돼서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면피용이 아닌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좀 해 주십사 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심정구위원 공기업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대책마련은 이게 명기 잘못된 것 아닌가요?

○심정구위원 회계과 이렇게 돼 있는데.

○심정구위원 이것이 왜 얘기가 나왔었느냐 하면 63블럭 가지고 했었던 얘기거든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이게 공기업특별회계 폐지에 관한 건이 아니었었어요. 이것을 자세히 한번 알아보세요. 회계과 쪽에서 하는 회계로 그때 얘기를 했었던 게 아니라고요. 작년에 얘기했었을 때. 조례를 가지고 얘기했었던 부분이에요. 조례 폐지 일을 하면서 왜 이 조례를 폐지하느냐라고 했었는데 이게 작년 회의록을 보면 나올 거예요.

○심정구위원 이게 안 맞는 얘기거든요. 신길온천지구는 지금 그대로 가처분신청 계속 가는 중인가요?

○심정구위원 면밀한 검토도 좋으신데 63블럭 이것 세수로 우리가 잡았었어요. 잡았었다가 주택공사하고 연계 안 되니까 그냥 또 잘려진 부분이란 말이에요. 몇 백억씩 넣었다 말았다, 이게 327억인데 넣었다 말았다 하는 이러한 부분이 그때 4대 의회 말서부터 이것 갖고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이런 것은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그때는 이것 못 팔면 안산시 망한다고 그랬어요. 사정 사정해서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해서 공유재산 취득 절차를 밟아줬었던 부분을 지금 계속 이렇게 가면, 어느 정도의 큰 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 예단을 안 하나요?

○심정구위원 예단을 하는데 이 예단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빨리 해서 매듭을 지어야 주택공사하고 사업계획이나 이런 저런 부분이 갈 것 같거든요.

○심정구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년 4월이라고 하는데 내년 4월 잠깐 와요. 그냥 어영부영 하면 그냥 내년 4월인데...

○심정구위원 지금 업무보고 주신 것을 9쪽하고 11쪽을 보시면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회일각이나 본 위원의 생각이나 집행부 쪽에서도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나누는 의견과 공식석상에서 만나는 의견이 좀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인구 100만인데 인구 100만을 그전부터 얘기해 왔다시피 시 집행부의 수장이 바뀌고 그러게 되면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인구를 과거 추산법으로만 할 게 아니라 앞으로 정말로 안산시를 잘 만들어 가려면 어떤 내 개인의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용역비를 30억이고 50억이고 선정을 해서 안산시 전체에 대한 아웃소싱을 하고 공단에 관해서도 이렇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저런 부분이 없이 그냥 100만 도시를 만들어보자, 지금 도시과장님께서도 100만에 대한 부분을 해명을 해 보시오 그러면 특별한 답이 없으실 것 같아요. 왜 100만이냐 그러면.

그냥 다른 데 시보다 좀 더 크게 하기 위해서 100만이다도 답이 될 수 있고 이게 무슨 법 무슨 법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100만이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을 또 깊게 따지고 들어가면 아, 그런데 그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답변이 궁색한 것보다 안산시 전체를 보는 시각으로 해서 좀 관리계획하고 도시기본계획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의회나 이쪽에서 안산시 전체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해 봅시다 라고 했었을 때 도시과나 건설교통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100만이 어디서 나온 거죠? 역으로 얘기를 하면.

○심정구위원 그 말씀은 다 좋으신데 대부도 5만, 7만 이렇게 하면서 그것에 대한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고밀도나 저밀도 그런 것 떠나서...

○심정구위원 밀도는 따질 필요도 없고 자연발생적이나 과거 추산법이나 뭐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지금의 도시팽창속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 대부도를 무조건 5만이다 라고 하는 것은 덜 맞는단 말이죠. 인위적인 계산이다 이거예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헥타르당 밀도수 따져서 면적 따져줘 가지고 그 안에서 산식 만들어내면 인구가 나오는 건데요.

○심정구위원 그렇게 만들지 말고 우리가 왔었던 자연발생적인 부분, 또 과거 추산법으로 정해서 내려왔던 인구수요 부분, 또 안산시에서 대부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라는 부분, 뭐 이렇게 해서 안산시 전체에 대한 이것을 가지고 순수하게 인구 따지지 않고 개발계획을 가지고 논해서 그 지구단위계획 끝내놨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인구를 가지고 100만이라고 맞추면 되는데 인구 100만을 가지고 밀도 계산해서 따져놓으니까 덜 맞는 것 같다 이거예요.

물론 국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틀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 밀도나 계산법에 의해서 면적 대비하면 무조건 나오는 거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내가 얘기하는 대로 또 역으로 하면 또 마찬가지예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대부도를 5만으로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신도시를 만들어 주는데 무엇 때문에 그럴 것이냐, 안산시가 세출 차원 면에서 알기 좋게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 부자들이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동네를 만들자 라고 하는데 그것도 과학적인 근거가 대부도 같은 경우도 5만을 하면서 어떤 부분을 할애해서 가자 라고 하는데 덜 맞는 게 강남은 강남으로 그대로 있어야지 강남이 강북으로 간다고 해서 또 강남이 되지는 않아요. 왜, 전반적인 문화, 교통, 교육, 주거 그게 다 같이 맞아떨어졌을 때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크게 해서 랜드마크 시켜서 정말 도시설계 잘 해 가지고 하겠다 라고 하는데 집만 좋아 가지고 살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그 옆의 집이 나하고 문화, 정보 이런 저런 레벨이 맞는 사람이 들어와야 산다 이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 무조건 그 평형에 가서 살지는 않아요. 이웃 사람하고 같이 맞는 사람들끼리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저러한 부분을 부자마을은 부자마을로 갈 수 있게끔 컨셉을 정해 줘 가지고 인구 100만을 가자 라고 하는 게 내 주장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잘 사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데 그런 데를 만들어 주십사 라고 해서 도시관리계획하고 기본계획에서 이런 저런 부분을 같이 넣어서 해 주자 라고...

○심정구위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자기들만의 주거공간을 주자는 얘기예요. 우리하고 옆에다 놓자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만 따로 살 수 있게끔 부자단지를 여기 저기다 만들어 주자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시화MTV 관련 해 가지고 4,500억에 대한 부분을 개발이익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수공하고의 관계.

○심정구위원 환경개선비용으로...

○심정구위원 들어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개발이익금 4,500억, 다른 데서는 환경개선부담금 4,500억 그렇게 나왔어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개발이익금 4,500억.

○심정구위원 거기서 주시는 자료가 이렇다고요.

○심정구위원 이게 확실히 여기 명기된 것처럼 4,500억이 개발이익금이면 우리가 막 휘둘러서 우리 계획에 맞춰 쓰면 되는 건데...

○심정구위원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알고 이것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 화정천이니 여러 군데에 대한 부분이 금액을 안분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심정구위원 이런 식으로 개발이익금으로 앞으로는 절대로 표기하면 안 된다 이거죠.

○심정구위원 그리고 시화MTV 할 때 우리가 상가공동화, 신도시니 뭐니 해 가지고 경제 TF팀 있죠? 그런데 경제 TF팀에서 이번에 90블럭이나 이런 저런 부분을 했었을 때 의견이 없어요. 물론 우리는 여기서 거기서 해놓은 향후 계획을 추진만 하면 되지만 그래도 여기서도 어떤 의견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심정구위원 이게 상가공동화 때문에 안산시 발전 저해요인이다 라고 해 가지고 굉장히 아주 그냥...

○심정구위원 그래서 MTV 반대했던 이유가 또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상가를 불과 1km도 안 떨어진 데다가 지금 더 짓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함수관계가 덜 맞는다,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은 또 여기는 여기대로 얘기를 하니까 아까 그래서 안산시 전체 리모델링 용역을 한번 줘 보자 라고 하는, 다시 설계를 해 보자 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하는 겁니다.

아까 성준모 위원도 주택 공급률 따지고 뭐 해 가지고 37블럭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데 다 각각이에요. 주먹은 다섯 손가락이 같이 쥐어져야 주먹이 쥐어지지 하나만 하면 안 쥐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먹을 쥐는데 각자 다섯 손가락이 각자 놀고 있다고요.

○심정구위원 다 좋으신 말씀이시고 그러면 우리가 산자나 건교에 공단 구조고도화 시범도시 지정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죠? 그냥 건의만 드린 상태죠?

○심정구위원 건교에서는요?

○심정구위원 그래서 자료를 조금 다듬어서 주셔야, 가뜩이나 모르는 시의원들이 뭐를 압니까?

○심정구위원 헷갈리게 자꾸 이렇게 주시니까 좀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주실 때는 내용 숙지를 해주시든가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이쪽에 관심이 없는 다른 의행이나 경사에서 보면 자칫 오해하고 '아, 이것 된다는데 왜 벌써 지정됐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만 보고. 이것 경사나 의행에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경사나 의행 것을 이렇게 대개 훑어보는데 이렇게 해서 경사나 의행에서 보면 벌써 결정 나서 다 할 거다 라고 하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위원들만 '당신이 그때 그랬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확인을 해 보면 아니잖아요?

○심정구위원 대부동에 개인적으로 토취장 허가 내 준 데 있나요? 우리 안산시에서.

○심정구위원 지금 실행을 해서 하는 것 없나요?

그런데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사업진행을 하던데. 그게 굉장히 지금 많아요. 허가가 안 났더라도 이미 행위를 다 하고 있어요.

○심정구위원 많은 사람들이, 몇 몇 업체가 돈이 너무 잘 벌리니까 그러는데 그것은 좀 우리가 단속을 하든가 뭐를 어떻게 하든가 해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구청하고 업무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구청하고도 업무 협조를 하셔 가지고 토취장이 원래 성토하는 게 50전 아니에요? 그러면 50전이 문제가 아니고 1m, 2m씩 그냥 무조건 한번에 때려서 성토를 해 버리고 나중에 벌금 내고 뭐 하는 그런 행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 좀, 나중에 가서 우리가 또 많은 행정력 동원해 가지고 그럴 것이 아니라 초기에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늘상 작년에도 화정천 같은 부분은 수공 것 239억 6,500만원에 대해서 말이 많았던 부분인데 계속 그냥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제발 올리지 말라니까. 화정천이 239억이에요. 올리지 마세요. 이것 없는 돈 지금 현실성도 없는 것 아니에요? 계획만 잡아서 지금 가지 말고 벌써 몇 년째 사업은 한다고 그러는지가 몇 년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냥 계획만 잡아놓고 우리는 만날 거짓말하는 거예요. 화정천 가지고, 될 거라고. 예산이 400억, 500억 들여서 이렇게 계획 잡았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것 만날 애드벌륜만 띄우니까.

○심정구위원 건설교통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게 90블럭에 나오는 것은 없는 아들 며느리 봐 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언제 90블럭 돈을 갖다가 화정천, 안산천에 우선 씁니까? 애들 장난도 아니고. 언제 나올 것 같아요? 20년 뒤예요?

○심정구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수공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미리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에서 할애되는 부분에서 제1착으로 화정천에 대한 예산확보를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지 90블럭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갖다가 돈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감사현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개인 사인간 둘이서 술 먹을 때 하는 얘기이지 그것은...

○심정구위원 국비는 지금 내가 알기로 나와 있거든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을 시켜 가지고 화정천만이라도 한번 끌고 가보자 이거예요.

○심정구위원 지금 구청사 그런 것 짓는 것보다 사실은 좀 불편해도 화정천 수공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시장의 특단의 조치를 받아서라도 화정천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국비는 내려와 있는 것 몇 년째 썩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심정구위원 자라나요?

○심정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려온 게 자라나요? 안 자라잖아요?

○심정구위원 일단 시비 예산은 확보시킬 것 아닙니까?

○심정구위원 본예산에.

○심정구위원 그러면 그것 시비하고 국비하고 그래도 일단 추진을 해 가면서 수공하고 협의를 하든가 수공하고 안 되면 안산시에서라도 239억에 대한 부분을 할애하고 나중에 수공에서 받을 수 있게 하든가 이런 방안을 마련을 해 보자 이거예요.

○위원장 주기명 심 위원님 동료 위원 질의가 있다 하시니까 시간을 많이 쓰셨으니까 한 다음에 하시죠.

○심정구위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죠.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님 감사하세요.

○성준모위원 교통과장님께 다시, 지금 시설관리공단과 체결한 계약서를 봤는데 이 공영유료주차장 관리사업위탁계약서는 우리 안산시 주차장 조례에 적용 받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여기 공단도 우리가 설립한 법인이잖아요? 일명.

○성준모위원 시가 공공시설물을 관리를 주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요. 당연히 계약을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여기 계약기간이 또 이거는 뭐 무기한이네요?

○성준모위원 조례에는 분명히 2년으로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계약기간이 명시가 안 돼 있습니까?

○성준모위원 아니죠. 어쨌든 이러한 사항은 조례에 준해서 항상 해야지, 왜냐하면 지금같이 과장님 그런 생각이시면 거기서 그 분들은 공무원들이 아니시잖아요? 공무원들이 아니시죠?

○성준모위원 신분이 틀리지요?

○성준모위원 그럼 어쨌든 위탁관리를 대행을 하는 건데 잘하고 못하고가 2년마다 평가를 받는 기간이 있어야지 지금 같은 경우는 평가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계속 그냥...

○성준모위원 아니, 그 평가는 지금 계약기간이 명시가 되어야지, 지금 이상하시네요. 아니, 조례에 돼 있는 거를 왜 우리 직원들께서는 공무원들은, 이것 그럼 뭐 하러 조례를 만들어 놓습니까?

○성준모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례 위반입니까, 아닙니까를 말씀해 주세요. 안산시 주차장 조례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이것 안 보셨어요?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이게 주차장 조례 4조 5항에 위탁관리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과 시장과 이사장이 합의한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07년 6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갑을 쌍방간 별도의 해약표시가 있을 때까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계약기간이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냥 무제한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조례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공영주차장 위탁계약서를, 이게 계약서인데요. 계약기간이 무제한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위탁관리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는데 계약을 체결하면서 왜 계약기간이 명시가 안 돼 있습니까? 전에 10년 장기 계약해서 그 많은 고생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어떤 사건이 발생될 여지도 있는데 왜 계약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그게 아닙니다. 우리 주차장 조례 4조에 보면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할 수 있는 자는 첫 번째 시가 공공시설물 관리를 주목적으로 설립한 법인과 체결할 수 있고, 둘째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또는 주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써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 또는 능력이 있는 자에 한합니다. 이런 두 조건이 맞는 자에 한해서 우리가 공영주차장 위탁계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범주에 들어가면 위탁기간은 2년입니다. 시설관리공단도 시가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주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에 이 범주에 들어가지 거기는 별도입니까?

○성준모위원 아니, 민간하고 했을 때만 2년이고요?

○성준모위원 아니, 왜냐 하면 방금 이것도 위반이 되면서 방금 우리 과장님이 뒤에 분명히 여기에 계약 이 별표 1에 아까 제가 위치 말씀하신 선부동 1070번지 09시부터 21시까지 돼 있어요. 6월 1일부터 21시, 9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지금 당장 이런 것도 위반하면서 밤 23시까지 연장, 이것 불법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그거하고 관계가 없죠. 여기에 그 번지하고 시간이 명시돼 있는데 어떻게 이걸 몰라서 처음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성준모위원 한 두 군데도 아니고 선부동 네 군데 주차장이 다 9시까지로 여기 돼 있는데 어떻게 이쪽 실무자들은 전혀 이것도 숙지도 안하고 계약서를 보지도 않고 주차장 조례 보지도 않고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거 삥땅치시는 거예요, 그쪽에서? 두시간씩 연장해서.

○성준모위원 염려가 아니라 계약서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쪽 주무부서에서 직원들 숙지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운영 방침이에요. 운영방침을 그쪽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9시로 된 거를 11시까지 하라고 지금 내린 거 아닙니까? 그게 없다 라면 모른다 라는 얘기가 이 조례를 안 봐서 그렇다 라면 되는데 아니 계약서에 9시까지로 돼 있는데 어떻게 11시까지 연장근무를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성준모위원 이것 보세요. 이것 보셔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것 계약서 제가 요구한 거 갖고 오신 거니까 이거 보시고, 이것 복사해서 주세요.

○성준모위원 어쨌든 계약을 다시 명시하시고, 그리고 지금 9시 근무 연장 11시까지 한 거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이 조사해서 여기에 대한 발생된 이익금을...

○심정구위원 위원장님, 잠시 감사중지 요청합니다.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증인에 채택 안 됐어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 우리 시 감사관을 참고인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 다음 때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면 합니다. 이게 가능한지 전문위원님 판단해 주세요.

○위원장 주기명 시간도 오래됐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7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휴식시간에 여러 가지 관계법을 봤고요. 주차장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조속한 시일 안에 여기에 맞게끔 그거를 좀 개정을 발의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그리고 뒤에 계약서에 나온 시설현황에 대한 이용시간에 대해서도 9시 이후로 11시까지 2시간 동안 했던 거 하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시민들이 이거는 좀 아무리 모르는 상태에서 정말 이거는 어이없이 당한 사항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내일 모레 나오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정구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심정구위원 지금 성준모 위원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출석요구 하신 거지요? 정식으로.

○성준모위원 예.

○심정구위원 제대로 말씀을 안 하신 거 같아 가지고요. 과장님한테만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이 그거는 하셔서 저쪽으로 넘겨주셔야 아마 될 겁니다.

몇 가지 주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보시면 37쪽에 광고업체에 대해서 나왔었는데 이 부분 부서에서는 저것 좀 해 주세요. 광고물 실명제 해 가지고 제대로 좀 해주시고요.

○심정구위원 40쪽에 보면 정비예정구역 추진 해 가지고 주민제안서 와 있었는데 교평 때문에 이렇게 말썽 많고 그랬었지요? 그래서 지금 교평 같이 해서 같이 실시하는 걸로 넘어가는 거지요? 나중에 추후에 같이 진행해도 교평은 된다라고 그렇게 결정하신 거죠?

○심정구위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제가 1년 동안 딱 지켜본 걸 보니까 국장님을 빼놓고 여기 실, 과장님들이 그 자리에 계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요.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일을 하시다가 감사 때 지난번 거라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변명 사항이 여기서 발생하는 거 같아요.

과장님들은 다음 사람한테 완벽하게 이렇게 해서 다음 과장님이 인사이동 해 오셨을 때 전 과장님이 완벽하게 했구나 이런 소리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국장님은 약속하신 것 2분의1만 챙기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더욱 좋고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오늘 감사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각 부서에서는 감사 중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6월 27일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