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주기명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6월 25일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지난 임시회 때도 옥외광고물법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 관내 지금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는 데를 알고 계세요?

○성준모위원 공익적인 것 판단기준이 어디 있어요? 공익적인 것도 그냥 걸 수 있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다 불법이죠?

○성준모위원 그런데 그렇게 권장 안 하세요? 지정게시대에 하라고.

○성준모위원 말을 듣고 안 듣고가 어디 있어요. 공무원 분들이 법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법대로 하셔야죠.

○성준모위원 지금 우리 시청 앞이나 이 앞에 보셨어요?

○성준모위원 철거는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우리 시가 철거하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양 구청에 6천만원씩 1년에 1억 2천 예산이 불법광고물 정비감시단 1억 2천이 가고 또 일부단체에 도비, 시비 합쳐서 2,500, 2,500, 5천만원, 불법 광고물 철거에 1억 7천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 지시가 내려가도 전혀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까?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것은 크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고, 아니 민간인들 우리 시민들 생활광고 생존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집 앞에 하는 현수막들은 낫으로 싹둑 싹둑 잘라가면서 그것은 당연히 구청에서나 우리 시에서 그것도 광로 대로에 높은 데도 아니고 낮은 데 그냥 가서 낫으로 걷어내면 되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성준모위원 즉시 철거가 되기는 되시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그게 지난번에도 지침서를 주신 것을 봤는데 각 과 실국에 다 지침서가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지시사항으로 내려갔는데도 전혀 이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성준모위원 김남형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행정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준모위원 우리 건설교통국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 하고 미관도 다 봐야 되는데 한 70년대, 80년대 관 행사하듯이 지금 버젓이 수십 장의 현수막이 걸려 있고, 모르겠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저것을 보면서 요새 같은 첨단을 달리는 시대에 현수막 50장, 100장 걸렸다고 원하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이러지는 않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도 아니고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면 저런 식으로 불법행위가 자행될 리가 없다 라고 생각이 들고 적법하게 할 수 있게 끔 유도도 하시고 또 불법이 되면 어쨌든 지금 1억 7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철거현장에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왜 조속하게 철거가 진행이 안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국장님 이 건은 안산시 관내에 일어나는 일은 시장님이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시장님은 저 건에 대해서 전혀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성준모위원 행정지도를 시장님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준모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는 시장님을 증인으로 채택 안 했기 때문에 시장을 상대로 이 건에 대해서 물어볼 수는 없지만 7월 11일날...

○성준모위원 불법광고 건에 대해서 조치가 적절하게 취해지지 않으면 어쨌든 시장님을 상대로 시장을 증인으로 세워서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구청장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이 시장한테 있지 않습니까? 업무야 구청에 일임이 됐지만 정상적으로 처리를 안 했을 시에는 그것에 대해서...

○성준모위원 시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나 안 취했나를 물어볼 수 있잖아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고 그 사이에 저도 조사를 해 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나 보고 국장님은 어쨌든 적절한 조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취하셔야 될 사명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어제 교통행정과장님께 공영유료주차장 건에 대해서 오늘 증인을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좀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오셨을 때 성준모 위원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건설과장님, 북동 종현마을 배수갑문 작년에 하고 나서 1억원 들여서 지금 다시 공사하고 있죠?

○신성철위원 그 과정 좀 설명해 보세요. 지금 어디까지 진척되어 있나. 오늘 우리가 가기 전에 듣고 가게요.

○신성철위원 8월 9일이요?

○신성철위원 그때까지는 완전히 끝나요?

○신성철위원 지금 시설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신성철위원 알았어요.

문종화 건축과장님,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이나 건축물들 많이 불법 등재하고 있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 많은 게 2005년도에 적발 적시를 해 가지고 여태까지 조치가 계고장이나 보내고 지금 건축물 대장이나 위반 그것에 대해서 등재나 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일이 어떤 이유에서 있습니까?

○신성철위원 이행강제금을 내고 나면요.

○신성철위원 1년에 한번씩 냅니까? 아니면 정상화시켜 줘요?

○신성철위원 이것을 우리 지금 철거 용역비 그런 것 많이 세워놨죠? 구청만 세웁니까? 본청 건축과에서도 세웁니까?

○신성철위원 일체 안 세우고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계고장이나 보내고 미 조치, 미 조치 자료 계속해서 이렇게 제출하실 거예요? 몇 년 전 거를.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내면 미 조치는 아니네요. 그것은 결국은 인정을 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신성철위원 특별한 구조물이라면 같은 불법 마찬가지겠지만 천막 그런 것도 아직도 미 조치 이행이 됐다는 것은 간단한 시설물인데도 그것을 철거를 못 시키고 있다는 게 2005년도에 적발하고도 못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이게 구청 업무예요?

○신성철위원 지금 건축과 거잖아요?

○신성철위원 아니, 여기 자료 내신 것은 건축과 자료에서 건축과에서 적발을 해 가지고 여태까지 미 조치, 미 조치 내려온 것 아니냐 이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천막 같은 것도 강하게 못하고 그냥 같은 불법이지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안 했다는 것은 직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거지 그게 어떻게, 한 두 건도 아니고 여기 쭉 보니까 엄청 많은데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이라도 줄여나갈 생각들을 해야지 이것 자료만 이렇게 갖다 많이 주면 뭐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신성철위원 용역비라도 세워서 같이 하세요.

○신성철위원 간단한 것은 하고 깔끔하게 해서 간판이 아름답다 해서 여기 저기 다 돈들 들여서 하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못 한다면, 직원 인력이 모자라다 그러면 과거에는 인력 모자랄 때는 어떻게 해 왔어요. 새로운 것도 지금 결국은 기 조치가 안 됐다면 새롭게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것도 못 막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적발 자체를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적발 당해서 계속해서 몇 년씩 이것 내고 또 새로운 사람은 적발 안 당한 사람은 그대로 그냥 묵인 하에 하는 거네요?

○신성철위원 지도원 몇 명인데요?

○신성철위원 네 사람이 안산시 전체를 지금 하고 다니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계약직입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면 네 사람이 다니면서 기존 것도 체크 안 되고 미 조치에 대해서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건축과에서 한 것뿐만 아니라 구청이랑 합동으로 하든 방안에 대해서 대책 마련해 가지고 하든지 내년도 용역비를 어떻게 세워서 하겠다든지 그 계획서 자체를 내 주세요.

○신성철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저번에 경원여객하고 상록구의 마을버스하고 자꾸 충돌을 빚은 적이 있죠? 민원발생하고. 그것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신성철위원 경원여객에서 하는 행위가 왜 그렇게 행동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정당하게 마을버스하고 거기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을 안 시켜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구간이 중복된 부분을 우리가 잘못 내주고 있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지금 우리가 독점권을 여객운송업자들이 갖다 보니까 문제가 저희가 저번에 오죽하면 그 대표를 불러다가 경고까지 줄 정도로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경원은 청소도 엉망이고 배차시간 안 지키기로 계속해서 민원 전화 접수가 되고 그래서 했는데 반성의 기미는커녕 요새 계속해서 그러는데 우리 모니터 요원들 조사 가지고 있습니까? 요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성철위원 그런데 상태가 어때요?

○신성철위원 위법한 행위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시민들이 불편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우리가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신성철위원 지금 우리 모니터 요원이 몇 명이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대개 연간 며칠 정도 하고 있어요?

○신성철위원 혹시 통보하고서 이것 조사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쪽에다.

○신성철위원 20일간 모니터 요원들이 조사한 내용 있죠?

○신성철위원 자료 가지고 계시죠?

○신성철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그리고 하나가 또 민원이 두 번 들어왔던 건데 태화가 대부도 다니는 버스가 너무 노후화되어 가지고 아침 출근하다 말고 차가 그냥 시화방조제 가운데 막 서고 그래 가지고 연도수나 점검 좀 해 보신 겁니까? 사용 연도수는 계속해서 버스는 가도 되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시화방조제 출근하다가 서 가지고 다른 차 올 때까지 해 가지고 지각하는 게 빈번하다고 합니다. 저번에 두 번이나 연락을 받았는데 그 차량이 몇 년 식인지 기간은 제대로 적정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자료 좀 주세요.

○신성철위원 그래 가지고 점검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한번 타보고 저도 저번에 한번 출근하면서 타봤는데 진짜 문제 있긴 있어요. 아주 덜거덕 덜거덕 하면서 그거는 뭐 현대인들로서는 타라 그러면 잘 안 탈 버스정도인데 아마 우리 여기 공직자분들 그 차를 타고 출퇴근하라고 그러면 안 할 겁니다. 그 정도로 노후화가 돼 있어요. 제가 봐도. 그것 좀 점검을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세요.

○신성철위원 차량등록사업소, 305쪽 보면 부서별 예산불용액 발생원인 있지요?

○신성철위원 305쪽이요.

○신성철위원 우리가 예산액 3억을 가지고 하다가 2,700만원 유보액으로 남겨놨는데 이거 왜 삭감처리 안 하고 이렇게 불용처리하면서까지 유보액으로 나뒀어요?

○신성철위원 2006년도 걸 여태까지 유보로 놔둬요? 삭감처리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여기 지금 불용사유에 유보액으로 놔뒀는데 이걸 다 삭감처리한 거냐 이거죠. 자료를 유보로 왔으니까 지금 이걸 삭감을 처리해서 2006년도 말 것 끝낸 거냐...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여기 자료는 이렇게 갖다 줬어요?

○신성철위원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다하게 청구했다 이렇게 된 건데 그 즉시로 이걸 삭감을 처리해야지 자료를 넘어올 때는 유보액으로 넘겨주시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성철위원 지금 우리 자동차 등록 해 가지고 번호판들 교체하고 있지요?

○신성철위원 대개 연간 몇 대 정도나 됩니까?

○신성철위원 신규 승용차들은 얼마나 돼요?

○신성철위원 2006년도에 몇 대 정도가 교체돼서 연간 작년도 한해 것만 얘기하시면 되지 그걸 모르신단 말이에요?

○신성철위원 우리한테 세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까? 갈아 가지고는.

○신성철위원 그 업체가 지금 있지요?

○신성철위원 어느 업체가 합니까? 몇 개 업체입니까? 1개 업체가 한겁니까?

○신성철위원 어느 업체입니까?

○신성철위원 이 업체가 지금 몇 년이나 됐습니까? 여기 와서 한 게.

○신성철위원 초창기부터지요?

○신성철위원 지금 하나 갈아주는데 1만원 정도인가요? 승용차가.

○신성철위원 다는 것 까지요? 다는 건 별도입니까? 아니면 제작비만 1만 1천원이에요?

○신성철위원 지금 우리가 17만대 차량인 거는 아시는데 매년 어느 정도씩 번호판이 나가는 건 모르겠다? 교체되는 개수는.

○신성철위원 도대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을 시키면서 연간 2005년도는 몇 대고 2006년도에는 몇 대 정도가 영업용이 화물이 됐든 영업이 됐든 아니면 자가용이 됐든 모른다는 게 소장님 말이 돼요?

○신성철위원 뒤에 오신 계장님들도 모르시나요?

○신성철위원 아니, 거기서 등록업무를 담당하면서 등록사업소에서 어느 정도 연간 되는 물량들도 모르고 일들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지요. 라미산업하고 그 제작업체 조건은 우리하고 계약이 뭡니까? 도대체 어떤 조건 하에 그 업체가 계속해서 생산해서 철밥통식으로 계속해서 있는 거냐 이거지요. 한 업체가.

○신성철위원 그게 어떤 조건 하에 하느 거냐 이거지요. 조건이 그 사람들이 시에 다른 기여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한테 연간 얼마씩 여기서 내는 게 있어요?

제가 20분씩이니까 시간이 오버되고 있으니까 그 자료 좀 계약 조건이나 이런 거하고 해서 사본하고요. 우리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교체차량 등록 몇 대 정도 되는지 각 차종별로 좀 해 주세요. 신규차는 자가용이면 자가용, 화물차면 화물차, 영업용이면 영업용 별도로 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신규 지금 하든 새로 차를 사든 그 동안 들어온 게 있을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료 좀 구체적으로 내줄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어떠한 조건으로 해서 지금까지 들어오고 있는지.

○신성철위원 건설기계 등록현황 중에서 관용 있지요?

○신성철위원 지금 연간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입니까?

○신성철위원 각 부서별로 그냥 나눠서 하고 있어요?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시간을 너무 써 가지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송세헌위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요. 여러 건이 있는데 이게 장기미집행 됨으로써 주민과의 갈등이나 어떤 문제가 도출돼 있는 그런 사안들은 뭐뭐가 있습니까?

○송세헌위원 일단 이 비고란에 장기미집행시설이라고 기록한 부분들은 거의 그렇다고 봐도 되나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5년마다 하고 있지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게 집행이 5년 내에 하기 힘든 그런 성질의 것은 5년마다 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멀리 보고 금방 이렇게 집행되지 않을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지정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요?

○송세헌위원 여기 장기미집행시설 중에서 이렇게 취소해야 될만한 사항들은 없나요?

○송세헌위원 지금 이 자료 중에서 장기미집행 시설 중에서 계획대로 하지 않고 취소를 해야 될 건들이 많이 있어요?

○송세헌위원 장기미집행 시설이라 하더라도 집행을 할 것이다?

○송세헌위원 하여간 집행될 때 집행되더라도 최대한 소유자들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다음에 도시과 이번에 조례에도 개정됐지만 통합위원회 이번에...

○송세헌위원 공동위원회 구성하기로 돼 있지요?

○송세헌위원 그 진행이 지금 어떻게 진척돼 가고 있습니까?

○송세헌위원 위원회 회의가 개최된다고요?

○송세헌위원 언제요?

○송세헌위원 모레 이루어지는 회의안건은 뭐뭐가 있습니까?

○송세헌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확장 건에 대한 것도 있습니까?

○송세헌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확장 건에 대한 거는 여기 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송세헌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송세헌위원 그런데 공동위원회라고 그러던데요?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송세헌위원 그런데 농수산물도매시장 확장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어요?

○송세헌위원 확장 언제 됐습니까?

○송세헌위원 제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서 자료를 보내준 거를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계획이 아직 잡혀 있던데요. 그거 확인 했습니까?

○송세헌위원 예,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송세헌위원 이게 말이죠. 2002년도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들 걸리는데 그렇게 수년 다수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송세헌위원 하여튼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건설과에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지요?

○송세헌위원 도로도 중요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자전거를 많이 도난 당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한 다섯 여섯 대 정도 지금, 애들도 그렇고 이게 잘라가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자전거를 자꾸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전거를 살 수가 없고, 이게 비싸니까, 그래서 그 문제도 자전거를 많이 타게 하는 활성화에 많이 장애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도난방지를 위한 어떤 좋은 아이디어나 그런 거는 없는지 좀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송세헌위원 자전거 몸체 자체의 도난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는 없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송세헌위원 아무튼 자전거 도난에 대한 예방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송세헌위원 건축과장님, 성포동 11단지 난방공사 하죠?

○송세헌위원 중앙난방인데 지역난방으로 하는 건가요? 현재 교체공사를 하는 것이.

○송세헌위원 그런데 지역난방으로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유익한 점이.

○송세헌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것에 시설비를 한 5년간 매월 2만원 정도씩 자부담하는 것 같아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난방비가 시설이 완료되면 얼마나 난방비가 저렴하게 얼마만큼 되는지 그러한 것이 손쉽게 이해되지 않나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면을 고려하셔 가지고 거기 시행하는 관계자를 통해서 좀 그런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그냥 무시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감사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제가 공영주차장 건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 질의하다가 이번에 공영유료주차장 관리사업 위탁계약서를 봤습니다.

거기를 보고 일단은 계약기간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지적을 하다가 계약기간은 교통행정과와 다시 조례를 바꿔서 한다고 하고, 그런데 그 뒤에 이용시간에 있어서 지금 제9권역, 선부동 1070번지와 선부동 1070-6번지, 선부동 1071-3번지, 선부동 1076번지, 선부동 1077-19번지 이 다섯 개 주차장의 이용시간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주차장 관리를 하면서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연장해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아마 어제 6월 26일까지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시간을 연장해서 근무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이사장님께서 연장한 것이 아니고 조례의 해석 차이로 기인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조례를 보시고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셨는지 그 근거를 좀 대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어디에 그런 조례가 있어요?

○성준모위원 6항에 가나다라가 있는데 이 지역은 그러면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성준모위원 상업지역이요?

○성준모위원 이 조례는 아마 개정된 것이 2004년 12월 13일날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 이후로 본 위원이 그 주차장을 이용을 했을 시 전 위탁자들도 09시부터 21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을 여기에 되어 있다고 손치더라도 지금 안산시장과 이사장님이 체결한 이 계약서에는 여기에는 이용시간이 09시부터 21시까지로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을 계약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공단에서는 자의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없으면 뒤에 조례에 준해서 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전에 몇 년 동안에 21시까지 해오던 이 사항을 이 조례 해석을 어떻게 그렇게 한지 여기 가에도 일반상업지역 중 공영시설 보호지구, 선부동 1076번지와 선부동 1070번지는 거기는 도시계획에 공공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주차장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23시까지 한다는 것은 나항에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중 공영시설 보호지구 제외에 해당하는 데만 23시까지 할 수 있고 지금 해당지역은 그렇지 않고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까?

○성준모위원 이 자료는 뭐예요? 여기서 준 자료는 뭐예요?

○성준모위원 이게 계약서가 아니에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계약서를 가져와 보세요.

○성준모위원 지금 이 안이면 이게 계약서 초안이라고 하시면 이에 준해서 계약이 된 것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방금 말씀하신 게 이것에 준해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사장님은 어떤 근거로 이것을 연장하신 거예요?

○성준모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게 아니라 이사장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주무부서에서 이용시간에 대해서 협의를 했을 때 이 해석을 해서 줬는데 시설공단에서는 어떻게 연장근무를 하셨습니까?

○성준모위원 지금 납득이 안 되는데 어쨌든 이것은 장기간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했던 업무였습니다.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서 공단 조례에 이관한 사항이죠. 사업을 이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의 관례와 또 기존 조례 해석을 교통행정과에서 해온 대로 종전대로 라는 표현은 기존에 쓰던 대로 하라는 뜻이었지 그러려면 뭐하러 조례대로 하십시오 이러면 되지 종전대로 라는 표현을 왜 씁니까?

○성준모위원 그게 아니고 그러면 그 지역이 가나다라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지역이에요? 6항 가나다라 중에 어디에 해당돼요? 과장님.

지금 우리 조례에는 09시라는 명시가 없고 그것은 여기에 시장이 시간은 조정할 수 있다 라는 그 조항에 맞춰서 21시까지 했는데 지금 해당 번지가 가나다라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성준모위원 나 지역이에요?

○성준모위원 나 지역을 지난 2003년도 전 시장이 지시사항으로 21시까지 한 것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게 종전대로지 원래 조례대로 하시라 그러던지...

○성준모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인수인계 하면서 전 위탁업자들하고 인수인계를 한 것 아닙니까? 당연히 시간하고 거기서 공영주차장에 인수인계 할 게 뭐가 있어요? 시설물 가건물 하나 하고 시간하고 그러한 것 물어보는 것 외에는 인수인계시 몰랐다는 표현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사항이 전혀 조례나 기타 시민들은 지금 상당히 며칠 동안 불편하게 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성준모위원 이사장님이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조례 해석차이에서 기인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얘기하고는 틀리신 거죠.

○심정구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장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대화하는 부분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를 어떻게 해서 교통행정과장은 해 주겠다는 것인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어떻게 앞으로 대안을 잘못한 부분은 잘못했고 이런 것을 지금 요구하는데 교통행정과장은 계속해서 이해해 달라고 그러면 사업 하시지도 않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우리 사업을 대 집행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업무에 관한 협조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뭐를 어떻게 해 주시겠다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고 왜 자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쪽의 의견을 가로막고 얘기를 하시느냐는 말이에요. 했었던 행위자체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이런 부분 잘못됐으니까 시정하겠습니다. 또 교통행정과장은 교통행정과장 나름대로 주차장이 넘어가면서 조례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이 다소 간과하고 미흡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부분은 앞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해서 업무연찬을 같이 해서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게 끔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대답을 원하는 것 같은데 그냥 서로 미루고만 있으면 언제까지 이것 할 겁니까? 그냥 각자가 하는 일만 말씀해 주시고 잘잘못만 가리시란 말이에요.

○성준모위원 이사장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 건에 대해서.

○성준모위원 그리고 여기에 분명히 이 6항에 주차장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장뿐이 아니라 단축까지 시장이 필요시에는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으면 저는 지금 해석차이에 대해서 이해가 아직도 안 되는데 의도는 제가 연장근무를 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 해석을 그냥 자의적으로 하셔 가지고 시의 지침도 안 받으시고 협의도 무시하고 시설관리공단 수입구조개선을 위해서만 생각했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 이유에는 효율적인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시민의 편익도모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수입구조를 개선해서 시 세외수입을 늘리라고 공단을 설립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약 20여일 동안 시민들의 불편을 끼쳤습니다. 이 사안은. 사실 어떤 주차장은 49면이라 시간으로 하면 한 시간에 5만원, 두 시간 연장해서 1일 1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 돈의 액수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 선부동 그 주변 주차장을 한 10여년 동안 이용하던 많은 주민들이 어이없는 지금 이 해석으로, 어이없는 행정으로 거의 한 달 조금 되는 시간에 어이없게 돈을 갈취 당한 상황입니다.

본 위원도 십 수년을 쓰다가 돈 내라고 해서 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초기 지금 관리공단에서 시행착오라고 하지만 이 부분은 명백한 시행착오보다는 수입구조를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나타난 그런 현상이 아닐까 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준모위원 다시 한번 이사장님하고 주무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는 지금 분명히 위탁계약서 안이라고 해서 저한테 이 자료를 줬을 때 이 자료 안에는 거기에 대한 이용시간에 대한 명시가 아주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우리 교통행정과 주무부서만 갖고 있던 자료라면 지금 이사장님 말씀을 이해를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공단 측에서 안 봤을리도 없고 여기에 정확히 이용시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 조례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실수를 인정하셨으니까 더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다시 한번 명확하게 시민들한테 사과할 게 있으면 해 주시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덧붙여 저는 지금 유료주차장을 제가 몇 번을 가봤는데 그 건물 앞에 표지판을 붙이라고 이 안에 이렇게 자세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 한 달이 돼 가도록 그 앞에 표지판이 훼손된 상태로 진행돼 있습니다. 훼손이 어떤 훼손이냐 하면 우리 조례에는 40분 이내에는 30분 규정을 받도록 돼 있는데 일부 표지판은 그 30분 10분 이런 숫자만 삭제돼 있고요. 시간이 삭제된 곳이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아주 주민들이 호도 될 수 있고 조례에 나와 있는 걸 굳이 요새 우리 직원들이 그런 일은 안 하겠지만, 전에는 했는지 모르지만 숫자가 삭제돼 있어서 그 안내표지문을 읽어서는 어떻게 이용하라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그 표지판 먼저 크게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우리 사업들을 여러 가지 이관해서 하는데 지금 6월 1일날 얼마 안 됐으니까, 앞으로 건설교통국에서 하던 업무들을 어떻게 지금 방향을 잡고 계십니까?

○신성철위원 지금 6월 1일날 우리가 발족을 가져서 업무를 시작하셨는데 그 전에 사전에 이미 준비가 돼서 해야 할 일을 여태까지 견인업무를 아직도 못하고 있지요?

○신성철위원 그럼 언제쯤 시작할 거예요?

○신성철위원 7월 중순이요?

○신성철위원 무슨 업무를 6월 1일부터 시작인데 준비가 안 돼 가지고 7월 중순까지 지금 끌고 갈려고 그러세요?

○신성철위원 지금 견인보관차량들 보관할 주차장은 다 준비 됐나요?

○신성철위원 지금 견인업무를 기존에 하던 업무에 절반을 가지고 구조조정도 좋지만 지금 8대를 가지고 하겠다고 저희한테 저번에 예결위 예산에서 다뤄줬는데 기존에 16대 하던 거를 8대 가지고 가능해요? 두 구청을 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14대, 15대 하던 것을 그만큼 그걸 가지고 하던 거를 이제 와서 8대로 줄였다는 거는 그런 데서 경영합리화가 정상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제 대수를 가지고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느냐를 생각을 해야지 8대로 줄여 가지고 한다면 그만큼, 뭐 날라 다니나요? 지금 견인차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인력은 다 구비가 돼 있지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견인차량은 어떻게 돼 있어요?

○신성철위원 그럼 나머지는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대수가.

○신성철위원 8대를 청구했는데 4대는 신차고 중고차를 우리가 기존 차량을 인수받는다면 4대 값을 가지고 더 늘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소리예요. 근데 어차피 8대를 해 가지고 한다면 기존에 어차피 받아 가지고 다 하지 않을 바에는 신차를 8대를 다 신청하지 왜 4대만 했어요?

○신성철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차량구입비 신차를 구입한다 그러고 중고차를 구입하고 나머지 돈을 다른 데 전용해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견인차량 그걸 하는데 차량구입비로 별도로 요청을 해놓고 그것을 갖다가 다른 데 업무에다 쓰면 안 되는 거지요. 잘못 생각하시는 거지.

○신성철위원 7월 15일이면 피서철이 한창 진행되는 거고 진행하는 중이니까요. 그거를 그 안에 빨리 마무리를 지시고 될 수 있으면 단 일주일이라도 당기는 게 좋을 거 같고 여름철 피서철 대비해서 견인이나 단속업무를 어떻게 할 건지 방향 좀 얘기해보세요.

○신성철위원 이사장님께서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안 좀 해서 계획서 실무부서에다 의논하셔 가지고 그것 피서철에 어떻게 할 건지 대안 좀 해서 제안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구위원 원래 시설관리공단으로 견인업체가 하면서 그때 있었던 얘기가 견인차량을 승계 해 주고 이런 고용까지도 승계 해 주고 그런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임승원 과장님.

○위원장 주기명 처음에 시작할 때.

○심정구위원 그럼 지금 협의를 왜 하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신차구입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심정구위원 아니, 4대가 전부가 아니니까 그런 거죠.

○심정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중에 있는 그래도 좀 상태가 좋은 차량만 인수를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사람은 또 어떻게 하실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봤었을 때도 합목적성이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의견을 가지고 가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절충을 시켜줄 생각을 해야지 그냥 이미 그리로 넘어갔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다라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넘겨줄 때 일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심정구위원 바통을 지금 잘못 받았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 묻겠습니다. 주차장을 어떤 사업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까는 성준모 위원 질의할 때 수익사업에 관한 이런 저런 부분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심정구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이사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주차장이 운영 형태가 바뀔 수도 있거든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은 시간 단축이라든가 이런저런 부분을 했었을 때 인건비하고 해서 상쇄되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의 발언을 하신단 말이에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잘 되는 날만 골라서 하시고 나머지 날은 그냥 문 닫혀놓으시죠.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느냐 하면 지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안 하잖아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우리가 수익사업으로 개인이 영리목적이었을 때는 가능해요. 내가 돈이 되는 날만 할 수도 있고 문을 열고 안 열고의 문제는 내 개인이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주차장을 운영하는 거에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목적은 수익이 아니고 주민이 이용하면서 활용하고 그랬었을 때 불편함을 유발시키지 않고 굉장히 교통의 흐름이 동선 체계가 잘 맞아떨어질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한 게 주차장이거든요.

○심정구위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수익으로만 다가선다 하면 시민이 굉장히 불편할 것이다.

○심정구위원 21시는 공감을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또 문제가 있어요.

○심정구위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재산을 내팽개쳐 놓은 거예요. 중앙동이고 어디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날 잘못 가보면 나름대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기 전에도 이 문제를 건설교통국하고 많이 상의했었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들이 편안해야 되는데 돈 안내는 주차장이니까 그날은 아주 그냥 박이 터져요. 그리고 앞뒤로 막 막아놓고 가고 좀 서로가 양심을 지켜서 이렇게 주차된 부분이 내가 좀 편리한 시간대에 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중주차 삼중주차를 해버리니까 그걸 주민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거기서 같이 하면서 싸우고 그러는 거를 몇 번을 봤어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주차요금은 안 받더라도 그 관리는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왜, 그걸 수익사업 하던 사람이 자기 수익되는 날만 하고 수익이 안 되고 무료개방 하는 날은 그냥 내팽개친다는 거는 공익에 맞지 않아요.

○심정구위원 주차요원이 한 명이라도 특근을 한다든가 해서 어떻게 시정을 해줘야지.

○심정구위원 그거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셔서 교통행정과하고 업무협의를 해주시고요.

○심정구위원 그리고 주차장이 개인 사설주차장화 되는 부분을 막아주셔야 돼요.

○심정구위원 돈만 내면 그냥 문 걸어 잠가도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민이 함께 활용하자고 만들어놓은 주차장을 어떤 특정인이 앞에다 체인 블럭으로 해서 딱 막아놓고 자기네들만 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는 부분은 지금 계약이 돼 있을 겁니다. 몇 군데가.

○심정구위원 지금 계약 파기를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됐지만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심정구위원 너무 시설관리공단의 이익 생기는 쪽으로만 정하지 마시고 주민이 편안한 쪽으로 좀 정해서 가지고 오세요. 조례를 개정하고 그랬었을 때.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아까 조치결과를 서류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또 아울러 덧붙여서 지금 9권역 일부 주차장에 차량이 장기 있으면서 상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있어요, 없어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조치 안 취하시는 거예요? 이사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까 조례를 잘 해석하시던데 조례에 상행위를 못하게 돼 있는데 왜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고 하십니까?

○성준모위원 지금 그런 해석을 하시면 이사장님은 문제가 많지요. 아까 연장시간은 조례를 해석해서 했다 그러고 명시가 돼 있는 사항을 왜 조치를 안 취하시면서 운영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성준모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 운영 같은 그런 조치결과는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나 아니면 계약이 되면 위탁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그런 조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준모위원 이게 어떤 사항이냐 하면 지금 시민들은 월 사용료를 내고 쓰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 사용료 받고 계세요?

○성준모위원 그럼 불법 적치물이네요.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9권역이 2003년부터 5년, 2년 동안 위탁을 줬을 때 우리 위탁금이 8억 3,200만원입니다. 9권역이 2년에. 1년에 약 4억 1,500 정도 되는 거지요. 세수입을 확보를 했고 또 2005년부터 7년 이 앞전까지만 해도 4억 8,100만원을 받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영주차장이 우리시 세수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것도 검토하셔 가지고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난번 자전거로 다 이렇게 투어를 해서 어느 부분 주차장이 불법인지 지금도 아까 심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자물통 채워놓은 데 지금 당장 가도 아마 거기 자물통 채워져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미관상도 안 좋잖아요? 주차장에 특정인만 가게끔 되는 것 같으니까 그걸 잘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기명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오신 분만 가시고 나머지 분은 남아 주십시오.

계속해서 심정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심정구위원 업무보고 했었을 때 대중교통 체계나 이런 저런 부분 중에서 주민의견 청취나 공람 이런 공청회 하잖아요? 그런데 의견청취 부분이나 공람회를 해서 너무 주민의 의견이 수렴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냥 요식행위고 면피행위고 하는 경우가 그냥 그런 게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의견이 항상 수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차장 10개년 계획 중에서 우리가 주차장을 여기 저기 요소 요소에 많이 배정을 했죠?

○심정구위원 그런데 현실 가능성이 없는 주차장들 지금 많죠? 예를 들어서 원곡동 복지회관 앞에 어린이놀이터에 세운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선부동에 또 여러 군데가 들어가 있어요. 쓸데없이 200면, 300면 짜리가 그냥 안산시 주차면적 대비해서 주차인구 대비 주차면수만 확보하려는 그러한 부분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배제를 시키고 용역결과가 어떻게 그렇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차장 10개년 계획에 다시 위원회하고 협의를 좀 해 주셔 가지고 요소 요소에 작은 주차장을 만들어줄 계획을 해야지 200면, 300면 짜리가 인구수요가 그렇게 됩니까? 인구대비해서 지금 주차면수만 맞추신 거예요. 그것은 지양을 좀 해 주십사 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지금 우리가 기본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저런 부분이 다 완성이 되어 가나요? 도시과장님.

○심정구위원 그러면 그것 지금 주문만 하는 거예요. 우리 상임위하고 의견조율 좀 해 주십사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자꾸 의회 전체하고 스터디는 못하더라도 상임위하고 만큼은 스터디를 하고 가야 어떤 부분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매끄럽게 갈 수 있겠다 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을 안 드리면 말씀드릴 기회가 없더라고요.

○심정구위원 그리고 속기에 남겨줘야 또 나중에라도 하지 그냥 사인간으로 해 가지고는 좀 그렇더라고요.

○심정구위원 그리고 건설과에서는 지리정보 관리 일반운영비를 이렇게 했었는데 예산을 좀 잘 세우셔 가지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불용사유 나오게 하는 부분 지양 좀 해 주시죠. 왜 그러냐 하면 하시는 말씀은 많은 것 같은데 계획 무조건 잘못 잡은 거예요.

그리고 불용사유에다가 제발 예산 절감이라고 써 가지고 오지 마세요. 예산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특정한 부분을 우리가 사고를 달리해 가지고 예산이 덜 집행될 수 있었음에도 그 사업목적에 같이 맞는 부분을 예산절감인데 과다 계상해 놓고 나중에 집행해 놓고 나서 나머지 금액을 예산절감이라고 그러면 덜 맞는다 수의계약에 관한 부분들도 보면 늘상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오는 부분이 1천만원 이상 짜리들 많이 이렇게 해 놓으시는데 이런 부분은 매년 똑 같은 사항인데 똑 같이 이렇게 해 오시는데 차라리 내년에도 이렇게 해 오시려면 수의계약이 3천만원 됐는데 왜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 사유를 여기다 해 주시면 안 물어보잖아요? 그냥 근거서류만 자꾸 따지지 말고, 300쪽을 보시면 교통행정과에서 범칙금 수입현황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 상임위에서 이해가 잘 안 가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꾸 이렇게 해 오시지 말란 말이에요. 예산계상액만 세워놓으시지 마시고.

시간을 너무 저를 안 주는 관계로 그냥 몇 가지만 주문만 하고 가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해 놔야 내년도에 시정처리에서도 반영이 될 수 있고 나올 수 있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큰 책을 보면 불법행위 단속이나 이 부분에서 국유지에 대한 부분도 있고 철도용지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저런 부분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행위가 그냥 무조건 이루어져서 쓸 수 있는 건가요? 도시과장님.

○심정구위원 못 봐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리고 43쪽 보면 구봉도 있는 데 우리가 구획정리사업해 놓은 것 있잖아요? 공유수면 매립해 가지고.

○심정구위원 이것 왜 매각이 안 되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내용은 대강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빨리 이것을 팔아먹을 거냐...

○심정구위원 만날 세출 고민하면서요. 그냥 몇 백억씩 여기 저기다 묻어놓고 있는 것은 많아요, 안산시가.

○심정구위원 그냥 90블럭만 덩어리 큰 것 팔아먹을 게 아니라 조그마한 것들부터 팔아먹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63블럭도 마찬가지고. 63블럭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우리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세월이 가면...

○심정구위원 고민해 봐야 우리가 시간이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고민 자체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월 가야 되니까 그러한 행정은 하시지 말고 큰 땅만 팔아먹지 말고 적은 땅도 좀 팔아먹자 이거예요.

○심정구위원 그리고 건설과는 이것 체불용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보상에 관해서 시끄럽고 말이 많아서 못 주고 그랬었죠? 민원 야기되고.

○심정구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남의 땅을 쓰고 예산확보 안 되어서 땅값 못 주겠다는 것은 얘기가 덜 되는 거거든요. 사실 불요불급한 예산이거든요. 우리가 땅을 써놓고 나서 돈을 안 준다는 것은 봉이 김선달이가 하는 거라고요. 민원인들은 그 돈 좀 어떻게 빨리 받을 수 있냐고, 원래는 대금 지불하고 나서 토지를 해야 되는데 미리 그래도 재주는 좋은지 토지사용승낙서를 먼저 받아서 먼저 했는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되는 게 웃기는 거거든요.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함에 있어서 미리미리 이런 보상민원은 좀 안 나왔으면 싶거든요.

○심정구위원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안전점검 A,B,C등급 했었을 때 특히나 삼익아파트 같은 경우는 크렉이 종으로 갔습니까? 횡으로 갔습니까?

○심정구위원 이게 종으로 가는 것하고 횡으로 가는 것하고 내용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것 확인하셔 가지고 사후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심정구위원 그러세요. 교통노선을 주셨는데 아무리 관심 있는 사람이 봐도 이 도면 가지고는 잘 못 보겠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한번 보세요.

○심정구위원 흑백으로 하더라도 크게 붙여서 다시 해주든가 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감사자료 해서 주면 이것 어디가 어디인지 압니까? 건설교통국장님 이것 보셨어요? 노선도면.

○심정구위원 이것을 못 보니까 앞에 있는 주요쟁점만 가지고 그냥 얘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 봐요.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렇게 갖고 있고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는 그냥...

○심정구위원 이것 미리 저번에 할 때 내가 기회가 있었으면 도면을 크게 달라고 그랬었을 텐데 앞으로는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

○심정구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63블럭하고 각종 우리가 매각하기로 결정한 부분들이 많아요. 시유지 짜투리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을 빨리 해서, 만날 돈이 없어서 예산집행이 안 되느니 마느니 그러시는데 그것 빨리 좀 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하고 사업연계 했었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급해야 되는 돈이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전출이 가는 거죠?

○심정구위원 어찌됐든지 간에 그러면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출됐다가 일반회계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 것 아니에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교통사업특별회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잖아요? 무조건적으로 알기 좋게 300억이 잡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250억씩 인출을 해 가야 된다 라고 치면 우리는 50억 갖고 밖에 사업을 못하거든요. 이것은 고치셔야 될 거예요.

○심정구위원 우리가 해서 넘겨준 대행업체의 급여나 이런 저런 부분을 안 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급여에 대한 부분은 그냥 일반회계에서 넘어가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만 전출을 갈 수 있게끔 해 줘야 교통행정과에서도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을 다 운영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게 되면 교통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어져요. 돈이 없어서.

○심정구위원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이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 전출되는 금액이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가 아닌 일반사업성에 대한 예산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전출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이 아닌 직원 급여나 이런 저런 기타 부분의 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되어서 쓸 수 있게끔 기획예산과하고 업무협의를 거치셔서 교통행정과가 사업추진함에 있어서 가뜩이나 힘들고 애로사항 많은 부서인데 예산까지 없어지면 민원은 받는데 사업할 예산이 만날 없다 라고만 하면서 배 째라고 그러는 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꼭 예산전용을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고 사업에 관한 부분만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게끔 꼭 지적사항으로 남겨서 나중에 저쪽에서 보고 같이 업무연찬을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준모위원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님, 와∼스타디움 책임하자기간이 몇 년입니까?

○성준모위원 지금 중앙도서관에 하자가 보도블럭 침하, 냉각탑 부근 침하 보수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지반 침하가 보수완료가 될 수 있나요? 어떻게 파일 박아서 다시 하셨나요?

○성준모위원 547쪽에 이것을 다시 한번 가셔 가지고 지반침하라고 하자내용인데 조치결과가 보수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반침하를 어떻게 보수를 하셨는지...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신호기 체계에 요 근래에 들어와서 심각한 연동신호 체계가 문제가 있어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초지동 사거리부터 선부 다이아몬드 공원까지 한 1km도 안 되는 지점에 10분씩 걸립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삼일로도 연동체계가 요 근래 들어와서 안 되어 가지고 전에는 논스톱으로 쭉 출퇴근 다녔는데 지금은 군데군데 신호에 걸리니까, 잘 되고 있다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