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명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 관장 및 담당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과장, 관장 및 담당관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순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차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연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등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 잠깐만요. 우선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겠습니다.

금방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 지금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임이자위원 17쪽에 보게 되면 생활체육 및 체육대회에 대한 감사 실시에 대해서 지금 해 놓으셨는데요.

행정감사가 2005년 6월에 있었었죠?

○임이자위원 그런데 부분감사 실시를 2005년 1월24일부터 1월28일로 5일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행정감사 하기 전에 감사한 걸 그냥 그대로 베껴 가지고 놓은 겁니까, 아니면 하고 나서 한 겁니까?

○임이자위원 지난 4대에서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행정감사 부분을 제가 봤는데 그때 요구사항이 2004년도 것을 감사하라고 했단 말입니까?

○임이자위원 그렇죠. 2005년 기간 동안이면 2005년 6월 행정감사 하기 전까지의 부분을 갖다가 감사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임이자위원 그런데 어떻게 행정감사는 2005년 6월에 했는데 감사일시는 2005년 1월24일부터 28일이라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그러면 시정 처리 및 요구사항에 대해서 그 결과를 보고 하신 게 아니고 행정감사 하기 전에 있는 걸 갖다가 그대로 얘기했다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 부분이 신빙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처리 완료 해 놓으니까 이 부분이 도대체 모순이라는 얘기죠.

○임이자위원 그러면 2005년도 1월24일부터 1월28일까지 했다 라면 그때 당시에 지적을 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했으면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무슨 시정이 되라고 '시정해서 철저히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나왔겠습니까. 내용적인 측면에서.

○임이자위원 그렇죠.

○임이자위원 아니 2년 주기 계획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아니 그렇게 해 가지고 했다면 그때 당시에 지적을 딱 했으면 그때 당시에 이렇게 감사를 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결과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건데, 그걸 갖다가 "철저히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했겠습니까? 안 그래요?

○임이자위원 이런 부분들 하나 하나가 보면 이 부분뿐만이 아니에요. 자료가 보면 이 자료나 이 자료나 보면 아주 엉망이에요.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기획경제국 소관뿐만 아니고 행정지원국도 마찬가지고 보면 공무원들 일하시는 부분들이 딱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신경 써 가지고 하나 하나 제출해 주셔야지 보면 어제도 엉망이었어요.

○임이자위원 이거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다 모이신 자리에서 제가 총체적으로 기획경제국장님, 기획예산과장님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님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장님 그 다음에 중앙도서관장님 다 계실 때 애당초에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어서, 중앙도서관 건립공사 추진을 어디서 했습니까, 제일 처음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한 거 아닙니까? 애당초에 설립계획을.

○문인수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였었습니까?

○문인수위원 총 공사비가 마지막에는 얼마 됐습니까?

○문인수위원 왜 그렇게 늘어났습니까?

○문인수위원 애당초에 그 계획을 문화관광과에서 수립한 것은 사실이죠?

○문인수위원 지금 다 과장님들 계시니까 제가 여쭤볼 때 자기 해당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당초에 82억으로 시작했을 때 면적이 얼마로 지금 처음에 계획 수립을 했었죠?

○문인수위원 1149억에서 82억이면 증가가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문인수위원 공사비용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한 23억 정도 늘어났죠?

○문인수위원 감사담당관님, 23억 정도 늘어난 데에 대해서 감사하셨죠? 23억 늘어난 데에 대해서 감사하셨죠? 감사하셨어요?

○문인수위원 건축공사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까?

○문인수위원 설계변경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설계 23억 늘어난 것 중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건축공사에서는 이상이 없었죠?

설계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3억 늘어난 것 중에서.

○문인수위원 얼마 감액했습니까?

○문인수위원 천 2백....

○문인수위원 예.

본 위원이 검토를 한 결과 당초에 공사비가 76억이었습니다. 그게 약 1,500평에 대한 공사비입니다. 관급비, 도급비 포함해서 7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400평 정도가 증축이 됐습니다. 400평이 어떻게 증축이 되었느냐?

애당초에 설계하실 때 문화관광과장님 4층으로 설계하셨죠? 계획안이 4층으로 되어 있었죠?

애당초에 계획이 4층으로 했다가 한 층을 깎아 가지고 3층만 공사를 한 겁니다. 제가 구조계산서, 도면 다 확인했는데 3층으로만 지어진 것 맞습니다.

처음에 허가 내가지고 4층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기초, 기둥, 보 모든 것, 설비 전기설비 다 3층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애당초에 4층으로 설계를 해서 3층만 허가를 받은 겁니다. 맞습니까? 기초, 기둥 모든 것 다 3층으로 허가 낸 것 맞죠? 4층으로 설계했다가.

과업지서에 그렇게 나와있어요, 그대로. 과업지서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게 제가 보고 받은 자료에 다 나와있습니다, 4층으로 설계를 하라고.

그래서 4층으로 설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3층만 허가를 받은 겁니다. 맞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도서관장님 혹시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3층으로 처음에 허가가 됐다가 설계변경 한 건 사실 맞죠?

○문인수위원 아니 3층으로 했다가 4층으로 한 거, 지금 22억 설계변경 한 것 맞지 않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렇죠? 맞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모든 구조물이라든가 설비라든가 전기가 다 4층으로 설계가 돼야지 맞는 거죠? 중간에 건물을 짓고 있는데 별안간에 4층이 될 수 없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증축이 안 되는 건물을 증축했다는 그런 뜻밖에 안 되는데요.

제가 제일 처음에 4층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3층만 허가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기초와 기둥과 모든 시설들이 다 4층으로 하게끔 돼 있다가 3층으로 허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공사를 하고 있다가 4층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22억이 더 들어갔습니다, 공사비용으로. 그것은 여기서 일단락, 그게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맞는 사실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당초에 3층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에 공사비는 평당 460만원이었습니다. 계산을 잘 좀 해보세요.

그러나 추가로 4층을 기초, 기둥 다 모든 게 올라와서 한 층을 올리는데 평당 공사비가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560만원이 들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문인수위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인수위원 감사를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확인을 해본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을 안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 1층, 2층, 3층 허가 내가지고 다 건물 지어지고 있는 중간에 4층 한 층 올렸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다 이 모든 것은 돼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층에서 한 층 더 올린 겁니다.

기존의 건물은 기초까지 다 건설돼 있는데 평당 460만원이었는데 이거 한 층을 증축하는데 560만원이 올라온 겁니다.

의아하게 생각 안 하셨어요?

○문인수위원 그럼 감사를 똑바로 안 하신 거네요?

○문인수위원 이런 기본적인 것 하나도 이렇게 검토를 못했다는 게 얘기가 되는 얘기입니까?

이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평당 100만원씩만 따져도 4억입니다. 건축공사비에서 4억이 혈세가 낭비가 된 겁니다.

이렇게 승인을, 기획예산과에서 승인해주셨죠? 과장님.

○문인수위원 아니 400평이 증축이 되는데 22억이 추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22억이. 상식적으로 얘기가 되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왜 승인을 해주시고 나서 타 부서에서, 건설사업소에서 타부서 핑계를 대시냐 이 말이에요.

○문인수위원 과장님,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다른 과에서는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러면 업자들 배불려주기 위해서 그럼 설계변경 한 것, 그렇게 밖에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단가를 다시 적용해준다는 것은 그럼 그 당시에 계약을 해 가지고 그대로 건물 짓고 있다가 한 층 더 올라가는데 그 이전 것까지 다 감안해줬다, 그 말씀 아닙니까 지금? 그 말씀이죠?

○문인수위원 아니 과장님, 중간에 계약을 해서 이 업자가 이 위에 400평을 증축을 하는데 400평에 대한 것을 그 기존 것까지, 손해본 것까지 다 지금 감안해주셨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문인수위원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

○문인수위원 평당 100만원씩 차이가 납니까?

○문인수위원 아닙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기획예산과장님 22억이라는, 그 22억을 예산을 잡았을 때의 어떤 근거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제가 지금 여쭤보는 그 취지를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22억을 어떻게 예산을 잡았느냐 이 말이죠. 22억이 늘어난 동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인수위원 해당되는 부서에서 그러면 100억이고 200억이고 증액을 하면 그대로 승인을 해주는 게 맞습니까?

○문인수위원 그게 약 400평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한 층을 증축을 하는데 22억이 늘어난다고 기획예산과에서도 의아하게 생각을 안 하셨고,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나중에 감사를 할 때도 전혀 눈치를 못 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추진 하면서도 건설사업소에서 예산 올라오면 그대로 집행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문인수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업소에서 올라오면 그것은 사업소에 가서 따져볼 문제지만, 사업소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그대로 승인해주고 감사담당관님도 그대로 그냥 넘어간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물량이 차이가 난다든가 단가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못 잡아내죠, 감사담당관님?

○문인수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감사과에서 그 정도의 판단할 능력이 없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이 건설사업소에 자료가 올라오면 그걸 가지고 감사를 할 능력이 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능력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있는데 왜 그거를 발견을 못하죠?

○문인수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 번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문인수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기본적인 것부터 생각을 한 번 해보시자고요.

이미 4층으로 설계가 됐다가 허가는 3층으로 받아서 나중에 설계변경을 한 층을 한 겁니다. 기초랑 이미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4층 한 층만 올린 겁니다.

그런데 왜 560만원 이게 들어가야 됩니까, 평당?

○문인수위원 단순 논리가 아닙니다. 제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왜 감사담당관님 감사할 때 그런 지적사항 하나도 안 나왔어요?

제가 감사 해놓은 결과를 보면 아주 우습습니다. '가설공사 먹메김, 현장정리비 현실적용' 이것은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보시면 '잔토 운반처리 20㎏에서 8㎏로 조정' 이것은 감사가 아니더라도 일반 행정직들이 감사를 하더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눈뜨고 그냥 다 당한 겁니다, 이거. 건설업자 배불리게 하기 위해서 관공서 지어준 겁니다.

내역서 가지고 내역서 하나 파악 제대로 못하는 그런 감사과에서 감사 똑바로 하셨어요?

이런 걸 잡아야 감사지 무슨 먹메김, 현장정리 이건 제가 봐서는 솔직한 얘기로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아무나.

전문성을 가지고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소한 공사비에서 평당 100만 원씩 400평, 얼맙니까? 4억입니다. 그 전에 공사에서 손해봤던 것 다 만회해준 겁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를 못 찾아내고 중앙도서관에서는 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승인 다 해주고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에서는 건설사업소에서 올라오면은 그대로 승인해주고.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위원장님, 긴급요청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네.

○임이자위원 이 부분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 감사했던 과장도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계장도 담당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하고 사실 규명을 하고 지나가죠.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잠시 정회하고 이쪽 감사 쪽에 시간을 좀 드려 갖고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잠깐만요.

정승현입니다.

1층 증축하는데 24억 2천만원이 지금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 내역에 대해서 그 당시 공사업자를 지금 오라고 하든지 만나서, 왜 3층까지 건물 지을 때는 평당 460만원 들어갔는데 4층 1층 증축하는데 550만원이 들어갔는지, 여기 지금 자료는 550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게 왜 차이가 나는지 그 설계하신 분, 건축하신 분, 지금 당장 그게 파악이 안 되면 그분들 빨리 연락해서 그렇게 갑자기 증액된 원인,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쪽 부서에다 얘기해서, 지금 문 위원이 질문하시는 게 이 부분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봐도 마찬가지예요.

기본 골조 다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4층만 어디 금덩어리로 지금 4층을 지어놓은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왜 3층까지는 460인데 갑자기 4층에서 그렇게 560으로 증가했는지, 그 정확한 내용 파악해서 다시 보고하도록 하세요.

○임이자위원 위원장님, 정회 신청했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위원장 김명연 그러면 이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건설사업소에서 주관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의회행정위원회에서도 소관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심쩍은 부분은 확인할 필요가 있고 하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건설사업소의 그 당시에 담당을 했던 직원을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만, 사실 이 부분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하고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위원 상호간에 의견조정 등 자체 협의가 필요하고, 도시건설위원회하고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연 그럼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의회행정위원으로서 감사과나 기획예산과에서 좀더 세밀하고 좀더 전문성을 가지고 감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건설사업소에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설계변경이 올라왔을 때 좀더 구체적으로 뭔가 한 번쯤은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취지에서 제가 한 가지의 예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모르겠습니다, 이전까지 4대 의회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공사장의 설계변경 내역이 올라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현명하게 또 좀더 전문성을 가지고 감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아울러서 당부를 드리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계변경한 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할 의향은 없으신 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강기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기태위원 중앙도서관 감사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문인수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종합감사는 2년에 한번 시행하지만 특별감사나 부분감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를 해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드리고요.

중앙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중앙도서관의 편의시설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 중에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보면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시설주는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제10조에 보면 '시설 주관기관은 그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11조에 보면 실태조사 부분에 1항에 '시설 주관기관은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중앙도서관을 방문해서 중앙도서관의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상태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일단 점검을 해 보니까 이 자료를 보시면 1층 출입문이 회전문이 있고 양쪽으로 들어가는 문이 2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강기태위원 이 양쪽으로 들어가는 문을 개방을 항상 해 놓습디다. 그죠?

○강기태위원 개방을 해 놓습니다. 개방을 했을 때 이 문과 이 벽면 사이와의 거리가 73㎝입니다. 73㎝ 거든요.

제가 이렇게 다 자료에 보시는 대로 다 재었습니다. 직접 가서 자로 다 재어서 이렇게 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73㎝인 것에 대해서는 관장님 잘 모르시죠? 도서관 짓고 나서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줄로 압니다.

이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거기에 보면 그 내용 중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여유공간 출입문은 휠체어 사용자가 문을 개폐하고 통과하는데 문의 전후 좌우로 여유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설치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르겠지만 우리 중앙도서관에서 채택한 여닫이문일 경우에, 거기 여닫이문이죠? 그죠?

○강기태위원 그 문일 경우에는 1500 곱하기 1200㎜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휠체어를 회전시킬 수 있도록 1500 곱하기 1500㎜의 공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격에요.

그런데 우리 중앙도서관의 출입문 문을 열었을 때, 개방했을 때 730㎜입니다. 굉장히 휠체어 장애인이나 그 다음에 전동스쿠터나 이런 장애인들이 출입하기에 굉장히 좁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서관장님께서 우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한꺼번에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을 설치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은 PVC재질 또는 습재재질로 이렇게 많이 합니다. 습재재질이 비싸기 때문에 PVC재질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깥쪽에는 그 재질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점자유도블록이.

그런데 현관문 안에 1층 출입문은 이 자료를 보시면 이 1층 출입문이 스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자블록이.

그렇죠?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입구에도 스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계단 쪽에도 다 스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텐은 물론 보기 좋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스텐은 또 PVC보다 가격도 비쌉니다.

그러나 스텐의 단점은 이 시각장애인들이 물만 조금 묻으면 굉장히 미끄러지기 쉬운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시, 시각장애인의 약시는 빛이 반사가 되면 오히려 더 방해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 건물을 건축하면서 사실은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지금 감안 안 하고 시행을 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제가 화장실을 가봤습니다. 장애인 화장실을 가봤는데요, 남자화장실을 1층부터 4층까지 제가 다 가봤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가는 입구에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보면 장애인 화장실은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은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전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장애인 화장실에 대한 표시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화장실 안에 들어가면 장애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화장실이 자동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화장실 1층부터 4층까지 여기에 보시면 '열림 닫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키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닫힘으로 해 가지고 전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남자화장실 1층부터 4층까지입니다. 전혀 사용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사용중'이라고 지금 보시면 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게 2층, 3층이 사용중으로 켜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용중인 것은 장애인이 안에 들어가서 자기 일을 볼 때 불이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강제로 불을 켜놨습니다. '닫힘' 해 놓고. '닫힘' 해 놓으니까 불이 켜지죠. 그죠?

○강기태위원 또 1층, 4층은 '닫힘' 되어 있는데 불은 또 안 켜져 있어요.

그리고 남자장애인은 그럼 급하게 화장실에 들어오면 휠체어 장애인이 어디서 화장실 볼 일을 봅니까? 이렇게 닫아 놔 버리면. 이거 키로 열어야 '열림'으로 해 놔야 이게 자동으로 눌러서 열리고 닫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닫힘'으로 해 놓으면 장애인이 어떻게 화장실을 사용하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일반 화장실 간격을 재어 봤습니다. 53㎝입니다. 휠체어 장애인도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지금 관리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닫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자화장실을 봤습니다. 여자화장실은 문이 그냥 개방이 되어 있어요. 제가 갔을 때 문이 개방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보시는 대로 청소도구를 갖다 놓고 청소도구로 여자화장실 장애인 화장실 안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 사진 보이시죠?

○강기태위원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걸레 갖다 놓고, 이 팔걸이에다가 지금 이렇게 걸어놓고.

여자화장실 여자들 여자장애인들 어떻게 사용합니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시청각실에 들어가 봤습니다, 1층에.

사진에 보시는 대로 제가 높이를 재어봤더니 약 10㎝입니다. 10㎝에 그렇게 높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면 이 무대에 휠체어 장애인이 어떻게 올라갑니까?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발판도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촉지도 부분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공공건물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안내판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걸 촉지도라고 그러는데요. 의회에 들어오시면 의회 입구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촉지도를 어디에 설치를 해야 되느냐 하면 건물의 주요 출입구와 엘리베이터, 홀 등 사람의 움직임이 많이 집중되거나 통행이 빈번한 곳에 설치해서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가고자 하는 곳, 또 가고자 하는 업무를 자력으로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앙도서관의 이 촉지도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지도가 설치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가 볼 때는 제가 발견을 못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도서관이 건물을 새로이 신축을 했습니다. 그것은 공공건물입니다. 안산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그 중앙도서관을 이용하고 또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서 제가 장애인 편의시설 부분만을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새로이 지은 건물이 전혀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이 일부분만 진행이 되어 있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장애인구의 약 90%가 후천성 장애라고 그랬습니다. 후천성 장애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잠재적인 장애인이라는 뜻입니다. 언제 장애를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잠재적인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특히 공공건물인 우리 안산시 다른 인근 시에 비해서 제가 그 통계는 안 가져왔습니다만 인근 시에 비해서 장애출현률이 높고 장애인구가 많습니다. 지금 등록장애인만 해도 2만2천명이 넘고 미등록장애인까지 합치면 약 4, 5만을 바라보는 이런 시점, 인구 70만에서 약 5%입니다, 미등록장애인까지 합치면.

그런 상황 속에서 공공건물을 짓는데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에 대해서 정말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런 부분이 보호되어야 되는데, 우선 시설을 짓는 면에서도 부족하고 그것을 관리 운영하는 면에서도 이렇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위원 교체하시는 거죠?

○강기태위원 그것도 꼭 하셔야 됩니다.

○강기태위원 거기서 또 한 가지 빠진 게 화장실 부분에 소변기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그 부분 개선하십시오.

○강기태위원 그거 바로 개선하시고.

○강기태위원 남자화장실 부분도 '닫힘'으로 되어 있는 거 여셔서 장애인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강기태위원 그것도 설치하셔야 됩니다.

○강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실무 과장님들께서 앞으로 시설을 설계한다든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사실 공무원들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정보에 좀 제한적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정보가 좀 늦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문가 단체들, 협회 이런 데 쪽에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아까 같은 스텐 같은 자재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더군다나 최근에 종합운동장의 육상트랙 같은 경우도 우레탄을 또 썼다고 언론에도 나오고 하는데, 그것을 지적하니까 담당부서에서 "소재 회사에다 알아봤더니 이상 없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이런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소재 잘 안 쓰고 육상협회라든지 이런 기술자들은 기피하는 소재인데 그걸 또 새 종합운동장 메인 육상트랙에다가 그걸 또 쓰고 있고 이런 실태예요.

그래서 양궁장의 인조잔디도 지금 실패를 했고, 이런 사례에서 봤듯이 과장님들께서 그런 것들을 결정하실 때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정승현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한 가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사실 답변하는 과정에서 참 답답함을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면서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좀 기술이 필요할 것 같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시 재정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경우 매년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그리고 장기적 또는 일정기간 동안 고정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그런 경직성 예산의 증가로 해서 재정압박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향후 재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먼저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 지 한 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정승현위원 말씀하셨지만 지금 사실 이 부동산거래가 굉장히 침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지난해 탄력세율 적용 해 가지고 지방세 수입 약 10억원 이상이 줄었고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또 지방재정 조정제도가 또 변해 가지고 의존재원 또 감소되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 라면 우리 시의 세 수입은 앞으로 절대 좋다 라고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아까 경직성 예산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전체 예산 중에서 경직성 예산이 지금 차지하는 비율이 몇 % 정도 되죠?

지금 정확한 자료 없으면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정승현위원 저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게, 이런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재정환경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탄력세율 적용으로 재산세 감소하고 신규 재산세 증가요소 감소, 신도시 아파트 한참 지을 때는 재산세 증가요소가 충분했었습니다만 이제 그게 굉장히 정체되어 있는 상태죠? 재산세 증가요소가 감소됐죠?

○정승현위원 체납액 매년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 지금 우리 예산을 경직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고요. 지방재정 조정제도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예산파트에서 조금만 고민한다 라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저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갖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그 동안 어떤 일들을 벌였냐, 이것은 제가 하나하나 나열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말씀해 볼까요? 종합운동장, 예당, 중앙도서관 이런 굵직한 사업 그리고 공공용지 매입, 특히 공공용지 매입과 관련해서 우리가 앞으로 집행해야 될 잔금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8년까지? 무려 730억입니다, 730억.

○정승현위원 예.

○정승현위원 전체가 731억 1,106만 4천 원이라니까요.

올 6월 30일날 사동 90블럭 그거 180억, 6월 30일날 4차 중도금 이거 집행했습니까?

그거 빼고요, 그거 빼고 2007년도에 183억 3,900만원, 2008년도에 370억 5,100만원.

이렇게 해서 2008년까지 집행해야 될 게 730억이라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올 연말에 지금 두 건 있잖아요, 지금 연말에.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막대한 예산집행을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무리한 사업 앞에서 아무리 우리가 예산을 건전하게 운영하려고 해도 이거 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것들을 예측했더라면 미리 막았어야죠. 막아야죠. 그 대상이 누구든지.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무리한 사업들을 추진했던 게 결국 위에서 하자고 하니까 밑에서 따라간 그런 경우로 인해서 지금 발생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종합운동장 다음 달에 완공하잖아요? 그거 지어놓고 뭐 할 겁니까, 저거?

한 가지 여쭤볼게요.

각골체육관, 작년에 실내체육관 짓는 거 계획돼 있었죠?

○정승현위원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승현위원 이제 결국 돈 없으니까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저 종합운동장 눈요기시키려고 지어놓습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런 동네에 있는 체육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고 나서 우리 기획예산 파트에서 이런 재정 압박을 벗어나기 위해서 방안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있죠?

경상경비 총액기준을 마련한다, 건전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한다, 예산 성과급 제도,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보도 활성화시킨다, 계획된 재정을 운용한다, 신규사업 추진을 최소화한다, 부족재원 확충 방안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도의원을 활용한다, 통합관리기금의 일반회계 전환, 이런 방안을 지금 내놓고 있죠? 이렇게 계획하고 있죠?

○정승현위원 예산낭비 신고센터 이거 결과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해주실래요, 처리결과.

○정승현위원 도대체 이 예산낭비 신고센터, 이거 올 7월말까지 22건 접수됐죠?

○정승현위원 신규사업 추진 취소, 이것도 방안의 하나죠? 이런 재정 압박을 벗어나기 위한.

○정승현위원 돈이 없기 때문에 결국 신규사업을 지금 취소한 것 아닙니까. 아까 각골체육관도 마찬가지고.

○정승현위원 결국 우리 시민들한테 지금 피해가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자, 국회의원과 상의한다?

그동안 지역 국회의원들과 시 집행부와 이런 재정운용과 관련해서, 또 우리 안산시 현안과 관련해서 지난 3대, 4대 때 이런 자리 가진 적 있습니까? 지난 3대 그리고 올 4대 지금까지?

뭘 고민하십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런 자리 왜, 이거 당연히 지금 필요한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일이 터지고 나니까 이제 국회의원들 힘 빌리려고 그럽니까?

이런 일 있건 없건 관계없이 지역 국회의원들과 시와 전 유기적으로 협조가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정당을 떠나서.

지난 번 580억 신길동 63블럭 380억 펑크난 것, 대부도 거 그래서 580억 예산편성 못해서 결국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를 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때 말씀하시면서 그때 대답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앞으로 이런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일 없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방안 중의 하나가 통합관리기금의 일반회계 전환.

저는 제가 그 당시에 왜 580억을 융자하게끔 했는지 지금 후회가 됩니다.

그때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했을 때 그때 한 번 그걸 승인해주므로 인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분명히 비일비재하게 나타날 수 있고, 또 현재 우리 안산시 재정을 봤었을 때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결국 우리 시민 복지를 위한 일이라고 그렇게 사정해서 승인해줬습니다.

이 580억이요, 그때 우리 임이자 위원께서도 질문을 했지만 이 580억을 밖에 사금고에다가 예치를 시켜놓으면 연간 10억 이자 발생이 생깁니다. 10억 이상의 이자 발생이 생깁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도 손해본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제 얘기는 왜 통합관리기금을 가져오지 않아도 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신길동 63블럭 328억 펑크난 것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이거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얘기를 했어요.

그거 세수 잡아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 무리하게 세수 잡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처분신청으로 인해서 지금 팔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 재정운용을 그렇게 무리하게 편성하고 무리하게 계획을 잡다 보니까 결국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다 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80억 결국 밖에다 예치 못하고 시에서 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결과가 지금 나타난 거구요.

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아무리 이 사업하자, 저 사업하자 해도 이게 정말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사업이 아니라면, 또 시기적으로 좀 늦춰져도 괜찮은 그런 사업이라면 저는 밑에서 충분히 그런 생각 다 하고 있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위에서 하자고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시에 최하 20년, 30년 이상을 있어야 될 분들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하는 사람은 길어봐야 4년, 8년입니다. 결국 그 부담을 누가 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산시민이 안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셔야 될 때라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정승현 위원님께서 좀 개괄적으로 짚어주셨는데, 시간이 좀 어중간해서 제가 오후에 감사라기보다는 서로 이제 집행부와 의회가 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자료를 잘 충실히 준비해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5개년 계획을 세워놨지 않습니까?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세워놨죠?

○임이자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놓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세입 전망이라든가 세수 전망, 결코 아까 정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밝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그 중간에 시장이 바뀌어 갖고 또 민선 4기 시장이기 때문에 4기 시장이 의욕적으로 어떤 사업을 펼치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세수는 줄어들고 점점 갈수록 경상이익은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사업예산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는 사항, 또 사업 중에서도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보건사회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마음대로 줄일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임이자위원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세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총 누적돼 있는 체납부분, 이걸 어느 행정지원국 쪽의 문제만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전체 직, 우리 기획경제국이나 아니면 행정지원국이나 총체적으로 해서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갖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사업이 기왕에 저질러진 일, 예를 들면 아까 정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운동장 건, 예술의전당 건,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걸,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는 법인화 시켜서 1월 1일부터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건에 대해서 이 부분이 연간 우리가 한 80억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대충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 그리고 또한 챔프카 문제, 이 뜨거운 감자 이걸 오늘 좀 조목조목 짚어야 되겠습니다.

이따가는 또 다시 자료를 갖고 와야 됩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요.

또 향후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인데, 물론 의회에서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의결시키지 않으면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번에 설명회를 의회에서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미흡한 부분도 많고, 결국 이것도 예산낭비로 초래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사실 4대 의회가 시작돼 가지고 처음으로 어떤 중대한 임무를 맡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목조목 서로 머리 맞대고 고민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오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따 오후 점심 먹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인 제안을 하나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공보담당관님.

○임이자위원 지금 제가 사진을 다 찍어왔는데요. 우리가 지금 홍보하고 있는, 우리 안산시 내에서 홍보하고 있는 사진을 다 찍어왔는데, 나름대로 아까 시정처리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잘 돼 있더라고요.

잘돼 있는데,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중앙역에 돼 있는 이거 김홍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흐릿하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좀 교체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그림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 이거는 1년에 몇 번 정도 갈고 있습니까? 교체는 몇 번 정도 합니까, 연중? 행사 있을 때마다 합니까, 아니면은,

○임이자위원 훼손될 때마다 똑같은 그림으로 하는 겁니까?

○임이자위원 너무 좀 단조롭지 않습니까? 그런 건 교체할 때마다 색다른 걸로 했으면 좋겠고,

○임이자위원 여기 우리 홍보탑 세 군데 있죠?

○임이자위원 세 군데 있는데 이 부분은 행사 있을 때마다 갈아 끼우는 거죠?

○임이자위원 제가 좀 제안을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우리가 기업에서도 어떤 기업의 상품의 가치를 높이고자 한다면 굉장히 광고를 많이 합니다. 광고비용도 굉장히 비싸고 또 그런 광고로 인해 가지고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똑같은 비유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안산시의 이미지 제고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광고도 많이 해야 되죠?

○임이자위원 그러면 대내적인 광고가 있겠고 대외적인 광고가 있습니다. 맞죠?

○임이자위원 그런데 대외적인 것은 시 이미지 제고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대외적인 우리 시 아닌 다른 타 시라든가 전국적으로 방송을 하는 부분이 좋고, 그런데 대내적으로는 지역 언론들이 있는데, 대내적으로 어떤 우리는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긍정적인 부분이든 부정적인 부분이든 다 또 공개해야 될 의무는 언론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 그것도 우리들간에 또 해야 될 일들이니까.

그래서 저번에 추경을 하면서 보니까 상당히 행정광고라든가 이런 비용이 참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참 적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이 추경에서 올라왔는데 죄송스럽게도 1억 다 못 올려드리고 6,200정도 우리가 추경에서 예산을 했는데, 왜 그랬었냐 하면 기존 5천이 잡혀있는 데서 그걸 갖다 무리하게 200%를 갖다 올릴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저는 그게 결코 적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1억도 그게 결코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각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이왕이면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잘 하셔 가지고 그런 걸 좀 현실화시키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산에 근로자가 12만 명이 있습니다.

그럼 12만 근로자가 사실은 새벽 별 보고 출근해 갖고 저녁 달 보고 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기업들처럼, 대기업이 많이 포진돼 있어 가지고 기업들이 5일 근무를 하고 토요일날 일찍 나오고 3교대 해 갖고 8시간밖에 근무 안하고, 사실 그런 사업장이 거의 없습니다.

안산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GDS 같은 경우에도, 대덕 GDS 같은 경우에도 2교대 맞교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12만명이나 되는 근로자들이 안산시에서 어떤 행사가 벌어지고 있는지, 안산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사실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홍보탑 같은 경우에도 좀 늘여서 있지 않습니까. 저쪽에 들어가는 공단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안산역에서 고가 넘어서 이렇게 가다 보면 이쪽으로 가면 600블럭 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유통상가 넘어가고 또 저쪽 반월공단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좀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탑 정도 하나 재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상록구 쪽 저쪽에서 보면 호수공원에서 이렇게 가면 공단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쪽에도 또 홍보탑 하나 정도 세워놓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너무 몰라요, 근로자들은. 취약합니다, 우리 안산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제가 또 거기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비용이 들더라도, 왜냐하면 같은 시민으로서 알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좀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계속 지금 보게 되면 2005년도에 우리 홍보한 부분에 보게 되면 대부분 챔프카 중심적으로 했어요. 시 이미지 홍보하는 부분을 민간위탁 준 게.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챔프카가 무산되면서 2006년도에 와 갖고 보니까 이제 시 승격 20주년 그걸 중심적으로 하셨던데, 저번에 KBS 다큐멘터리 저도 봤습니다. 우리 여기 '시화호 살아 있다' 라고 했던가요?

○임이자위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부각시켜 갖고, 물론 예술의전당 애물단지 다 그렇다고 합니다만 이왕 지어진 것 어떡하겠습니까? 많이 활용을 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 시를 갖다가 그 전파가 굉장히 대단한 거기 때문에 방송 시 이미지 제고 좀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따가 내가 문화예술과장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긍정적인 우리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부각시켜 가지고 한 번씩 방송에 내보는 것도 그건 결코 저는 예산낭비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파급효과가 크거든요.

애써서 우리 시에서 시화호 갯벌 살아있다 했는데 얼마 전에 시화호 갯벌 또 중금속, 납이 많이 가라앉아 있다라고 또 한 번 났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마다 그냥 다 이미지 꽝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각고의 노력을 좀 해달라고 당부 드리고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그 공보 부분 제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우리 옥외 홍보시설물 있죠? 노적봉 옥외광고탑하고 이거 있는 걸 지금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십니까?

○강기태위원 대행업체 주지 않고 직접 관리하십니까?

○강기태위원 아까 임이자 위원도 사진을 찍어왔지만 제가 지하도에 있는, 공단역과 중앙역에 있는 홍보판을 제가 봤습니다.

그 내용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양쪽으로 네 개씩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좋은 안산시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잘 적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관리부분을 이렇게 한 번 봤습니다. 대체적으로 겉으로 드러나서 판이 이렇게 깨어진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안에 보면은 이게 지금 공단역 하나의 사진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지저분합니다, 안에 보시면은요. 이거 보십시오.

겉에는 불을 켜서 깨끗하게 해놨습니다만 그 내용 안에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지저분합니다.

제가 이거 디지털카메라로 확실하게 찍어왔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여기는 지금 어디냐 하면 공단역인데요. 이거 보니까 위에서 빗물이 새서 이렇게 쭉 흘러 내렸더라고요.

또 여기 보십시오. 얼마나 안이, 이게 안입니다, 안. 광고판 안, 그 아크릴판 안 있죠? 그 안쪽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보십시오. 빗물이 흘러내려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게 공단역 겁니다.

중앙역 거는 보면은요 아크릴판에 이런 스크래치가 나있습니다. 누가 긁었는지 긁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보시면은 스카치테이프가 붙어있어서 제가 이게 뭔지, 바깥에서 뗄 수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이게 또 안쪽에 스카치테이프가 붙어있습니다, 광고판 안에, 그 아크릴판 안에.

지하보도에 있는 광고판 내용이 좋고 안산시 이미지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나 또 안산시민들이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 안산시 이미지 개선에 크게 도움은 될 것이지만, 그러나 이런 아주 사소한 관리 부족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많이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이 부분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공단역하고 중앙역, 고잔역에 또 광고판이 있죠? 홍보판이 있죠?

○강기태위원 그 바깥에요.

제가 보시다시피 다 사진 찍어왔습니다. 이건 어디냐 하면 공단역, 저녁에 찍었습니다. 야경입니다. 중앙역 홍보판입니다. 이게 주간이고요, 이게 야간입니다. 고잔역 주간이고 야간입니다.

제가 이 위치를 봤습니다. 위치를 보니까 이 중앙역 무슨 낮에 차량이 이렇게 주차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앙역 이쪽이 뭐냐 하면 강일렌트카인가 렌트카가 있고 이쪽은 교각 아래입니다. 이게 사람이 안 다니는 데예요.

대체적으로 중앙역 출입구가 어디냐 하면 이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치적으로 볼 때 이 반대편에 주차장 있는 데 있죠, 공영주차장 있는 데. 그쪽 편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출입을 하죠. 그렇죠? 그게 출입구입니다.

이게 있는 데는 그 반대편에 교각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 주차를 여기에 어느 사람이 주차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는 사람이 또 많이 안 다닙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단역은 여기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공단역은 이게 잔디밭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역의 주변환경을 보면은 그 밑에 공단역 앞에가 지하차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홍보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또 위치적으로 한적한 곳에, 잔디밭 있는 데 있기 때문에 과연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고잔역도 마찬가지죠. 고잔역도 렌트카 옆에 사람이 안 다녀요. 여기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이렇게 있어요. 이것이 옛날부터 이렇게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 안산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홍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홍보효과를 기대하고 이 부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지 제가 굉장히 의문이 갔습니다.

과연 그것을 옮길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으로 옮겨서 할 것인지?

또 그 주변여건상 지하보도, 거의 사람들이 지하보도로 내려가기 때문에 밖에서는 안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홍보효과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런 위치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시정할 용의가 있으신 지 말씀해주시고요.

42번 국도, 여기 지금 옥외광고탑이 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거죠? 수자원 공사 거죠?

○강기태위원 완전히 인수받았습니까?

○강기태위원 여기에 임대료는 안 줍니까?

○강기태위원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면은 이 옥외광고탑을 설치하는 데는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강기태위원 아, 대형일 경우에.

그럼 이 정도의 규격은 협의를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강기태위원 그렇다면 자, 여기도 지금 보시는 대로 제가 수원에서 인천 방면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안산' 이 나무에 가려서 잘 안 보입니다. 차를 타고 가면. 이거 하는 목적이 뭡니까? 안산시를 홍보하고 차를 타고 가시는 분들이 우리 안산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 광고탑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나무에 가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수원에서 인천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인천에서 수원 방향 보시겠습니까? 이건 반대 방향에서, 이건 가까이서 찍은 거구요. 제가 2차선을 지나가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찍었습니다. 전혀 나무에 가려서 홍보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취지도 좋고 또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좋지만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효과나 위치선정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보담당관님의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제 생각으로는 이게 예술의전당에 있는 우리 홍보판이죠. 그죠? 앞에는 이렇고 뒤에는 전광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강기태위원 오히려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차들이 지나가면서 다 보게 됩니다. 멀리서도 이게 보게 됩니다. 뒤에 전광판이기 때문에 야간에도 보입니다.

지금 이거 전혀 야간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으로 개선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전혀 이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되는 건지? 개선을 할 수 없다면 이유가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이런 관리 부분에서 공보과에서 담당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야 될 부분은 시정해주시고요. 건축 쪽에서 하실 것은 그쪽으로 전달을 하셔서 꼭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강기태위원 그런 것을 좀더 이렇게 늘려서, 다른 부분을 좀 줄이더라도 역 앞에 있는 어떤 그런 광고판들, 제가 볼 때는 바깥에 있는 거 별로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제시한 이 자료대로 보더라도.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없애고 오히려 이런 쪽에 홍보를 한 번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 지?

○강기태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안산시가 사실 계획된 도시고, 또 전체적으로 봐서 이미지가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동안에는 시화호나 공단 또 악취 이런 부분에 너무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해소를 해야 됩니다.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홍보비용은 본 위원은 좀 증액을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발전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또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 효과를 최대한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부분을 좀 연구하셔서 그런 부분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이미지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일을 추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홈플러스 42번 국도에서 홈플러스로 빠지는데 단원 김홍도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제가 볼 때 이거 낮은데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차 타고 가면 전혀 보이지 않고 홈플러스로 꺾어질 때야 겨우 보이는 별로 홍보효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있으니까 한다 이것이 아니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여기다가 세워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더 연구해서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연 그럼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신청 들어왔는데 먼저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챔프카 관련해서 4회에 걸쳐 관계공무원 17명, 여행경비 5508만 7720원의 여행경비가 사용되었습니다. 맞죠?

○이민근위원 1차는 호주 자료수집차 3명이 출발했고, 두 번째는 미국 협약체결서 4명, 세 번째는 멕시코 자료수집 관계공무원 5명, 네 번째는 캐나다 자료수집차 5명, 이중 국장님이 1차와 2차 자료수집과 협약체결에 참여하셨습니까?

○이민근위원 공무원 해외여행에는 절차가 있죠?

절차 중에서 30일 이내에 귀국보고서를 게시판에 게시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게시가 되어 있죠?

○이민근위원 이중 그런데 1차와 3차, 4차는 귀국보고서가 본 위원한테 들어와 있는데 2차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네.

○이민근위원 예, 귀국보고서가 없다 라고 저한테 보고가 되어 있고요.

또한 1차 보고서 중에서 보면 시민들로부터 챔프카 관련 자유게시판에서의 시민의견 사항이 있는데 이때는 찬성, 반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주무국장으로서 지금 현재 챔프카 관련돼서 계획된 거와 다르게 지금 정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떠한 과정하고 그 다음에 교훈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대한 교훈하고, 향후에 어떤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지방중기재정계획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챔프카 문제를 마지막에 거론하려고 그랬었는데 이민근 위원께서 먼저 지적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가 89블럭을 유통문제 때문에 구입을 한 거고, 90블럭을 땅을 갖다 토지를 갖다 매입한 목적이 뭐였습니까?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금 그때 매입할 때 매입단가하고 지금 4차에 나눠서 지금 우리가 매입대금을 주고 있는데 지금 얼마에 해 가지고 얼마 줬고 얼마 남았습니까?

○임이자위원 지금 그러면 약 280억 정도 남았나요?

○임이자위원 그러면 당시에는 해양레저관광단지 조성을 위해서 컨벤션센터를 짓기 위해서 땅을 구입하셨구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놀리기 뭐하니까 일단은 한 번 해 보자, 사업을 한 번 해 보자 하셨잖아요?

○임이자위원 그런데 사업을 한 번 해 보자 하시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과는 굉장히 지금 예산낭비 부분도 있고 굉장히 시 이미지 실추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많이 남아 있죠? 그 다음에 소송에 휘말린 문제도 있고.

그러면 일단은 국장님께서 단장이셨죠? 챔프카 우리 시에서 총 책임자는 국장님께서 단장을 하셨죠?

○임이자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오랜 경험을 가지고 공직생활에 계셨었는데, 그 회사에 어떤 TRK가 하겠다 라고 해 왔을 때 성큼 받아들일 때 일단 자본금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좀 짚어보지 않았습니까?

○임이자위원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무산되기 전, 무산되기 전에 행정의 미흡한 점, 무산되고 나서의 우리 향후 문제,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도 안 받으셨죠?

○임이자위원 그러면서도 어떻게 자본금 문제가 좀 빵빵할 정도로 공사가 120억 정도의 공사비가 들어간다는 걸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5억에서 7억 정도의 자본금을 갖고 있는 회사가 어떻게 들어와서 그걸 갖다가 한다는 데서는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사기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안산시를 상대로 해 가지고 국제건설이다 뭐다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유야무야 끝났으니까 망정이지 자칫 잘못하면 이게 사기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왕왕 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임이자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가 왕왕 보면 우리 시에 보면 여러 가지 위원회도 있고 전문가 기관도 있고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용역도 주고 그러는데 전문가 의견이라든가 시민여론이라든가 그런 거 용역이라든가 청취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론을 수렴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임이자위원 의회 말고요. 의회도 의원들도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우리가 900억이나 되는 그때 당시는 900억 다 안 줬습니다만, 우리가 중도금을 주고 있는 시점이었지만 그 큰 금액을 갖고 있는 땅을 갖다 우리가 임대 해 주고 그런 사업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우리 요만한 일 갖고 사업을 할 때도 용역 다 주지 않습니까. 그죠? 용역 다 주고 일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용역 주고 먼저 진단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그런 용역이라든가 전문가의 어떤 의견청취를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임이자위원 그거 보십시오. 지금 시작할 때는 참 이게 잘 될 거다, 막연히 잘 될 거다,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일한 자세로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가 가지고는 지금 뜨거운 감자가 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을 야기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봐도, 제가 어떤 기업에 대해서 경영마인드가 없다 하더라도 자본금 5억, 7억 갖고 있는 회사한테 이런 거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덜커덕 계약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데 대해서 기획경제국장님으로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임이자위원 막말로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막말로 여기 사기꾼이 덤벼들어 가지고 이렇게 내가 5억, 7억 자본금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다행스럽게 저걸 받아들였습니다.

다행스럽게 광고비든 뭐든 돈을 다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그래 갖고 그 돈 갖고 만약에 날랐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갖고? 그래도 막연히 믿을 겁니까?

그럴 소지가 다분히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님께서는 안일하게 지금 그걸 갖고 '달게 받겠습니다.' 어떻게 달게 받겠다는 말입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장이 누차 얘기한 효과 부문에서도 500억 이상의 효과가 난다고 그랬어요, 되면은.

그럼 보십시오, 지금. 이 부분이 무산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임대료 못 받은 부분 있죠, 10억 정도?

○임이자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이나 기획경제국장님이 주장하시는 500억 이상의 효과 그거 날라 갔죠? 날라 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소송이 지금 걸려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자기가 월권행위를 해 가지고 이면 합의해준 거, 이면각서 써준 게 그게 한 7억 정도 되죠?

○임이자위원 7억 정도 되죠?

○임이자위원 그런 부분 쭉 해보게 되면, 물론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끝나봐야 알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어떤 새로운 이 사업을 하겠다는 선정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이건 100번 지는 소송 아니겠어요, 대법원에 가도? 이 채권채무 관계가 깨끗이 되지 않는 이상.

○임이자위원 그게 이면각서 아닙니까.

○임이자위원 그런데 그것은 소송 결과를 두고 보고 말씀하시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어쨌든 이제 챔프카 문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갖고 무산이 됐습니다, 무산.

무산 됐으면 우리 시에서는 이 사용료를 계산할 때 우리가 매입대금 낸 부분에 대해서 이자율을 계산해 가지고 지금 사용료를 받으려고 해놓은 거죠, 그 계산을요? 그렇죠?

○임이자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그거 정도 되면은 되겠다 싶어 가지고, 그것도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싼 편이에요, 일반 시중에 비하면 그렇게 해준다는 자체가.

그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산되고 나서 10억 정도를 못 받았단 말입니다.

○임이자위원 그럼 개인 어떤 사인들 간에도 자기들이 거래상 깨지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입을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담보를 갖다가 설정해놓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노력도 안 하셨죠?

○임이자위원 사항이 아니었습니까, 못 했습니까? 아니면 직무유기입니까?

○임이자위원 참 답답합니다.

그런 논리를 편다고 한다면, 그럼 구두 상으로 '그럼 줄게' '그럼 기다릴게' 그런 상황밖에 더 됩니까?

같은 논리를 편다면 우리가 세금을 시에다 내야 되는데 '줄게' 기다릴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체납이 600억이 넘습니까? 공무원들 자세가 그렇습니까?

노력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노력을.

그 다음에 어떤 계약기간이 지나게 되면 있지 않습니까, 계약을 해 갖고 계약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원상회복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다 못해 전세를 살든 뭘 살든 간에 살고 나서 그 집을 비워줄 때는 원상회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항상 계약서에 보게 되면 원상회복이 항상 적혀있습니다.

그럼 원상회복에 대한 것도 어떤 아무런 조치가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저거 쭉쭉 건물 120억 들여 갖고 해놨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거 안 하겠다 라고 했을 때는 저거 어떻게 할 겁니까?

○임이자위원 지금 현재 관심을 갖고 있는 회사가 어떤 회사들입니까?

지금 시에서 협상하고 있는 회사들이 어떤어떤 회사들입니까?

○임이자위원 가능성이 있는가 보려고 그럽니다, 가능성이 있는가.

○임이자위원 또 프라임은 무슨 회사입니까?

○임이자위원 12월달이 당장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다음 달입니다.

12월 달이 당장 다음, 다음 달인데 만약에 그게 무산될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12월 달에 안 될 경우에.

○임이자위원 그러면 어떻게든 간에 그쪽에서 잘 됐다해도 의회에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과장님 말씀은 어떻게든지 간에 되는 방향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됐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의결이 안 됐을 경우에는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의결 안 해줬을 경우에는.

그때는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임이자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의회에서 고집을 하고, 보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주 별 것도 아닌 것처럼 간과했던 부분들이 엄청난 일을 초래했지 않습니까.

엄청난 일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이자위원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게.

그리고 자동차경주장 말고 지금 저희 행정위원회가 저번에 답사를 한 번 갔지 않습니까, 현장답사를.

갔을 때 보니까 뭐 홍보라고 하는 게 계속 TV에서 볼 수 있는 자동차 광고하는 것처럼 뱅뱅 도는 그런 거나 보여주고 그러는데 그게 되겠어요, 그게? 그런 부분들이.

어떤 짜임새 있는 그런 광고라든가 아니면 이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에 도움이 어떻게 되고, 주민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그런 부분들이 쫙쫙 연계가 돼 갖고 광고가 돼야지, 계속 차만 웽웽거리고 달리는 거 보여주는데 그거 보고 무슨 내가 차 선전을 보러 온 줄 알았어요.

그래 갖고 되겠어요, 그게?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이 자동차경주장이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연구해보셨습니까?

○임이자위원 과장님, 그렇게 프로그램 갖고 있다 해도 신뢰성이 없어요.

그리고 국장님, 국장님께서 처음에 단장으로 있으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간과한 사항들이 참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지금 우리가 다른 사업으로 충분히 활용해 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해양관광레포츠를 조성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그 전에 연구를 해 가지고 지금쯤이면 어떤 설계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 갖고 우리가 짚어야 될 부분도 제대로 조목조목 짚지도 못하고, 간과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엄청난 손해가 발생된 건 인정하시죠?

○임이자위원 시 이미지도 실추됐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사용료도 못 받았지 않습니까.

○임이자위원 그리고 다른 사업을 우리가 구상해 가지고 이미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돼 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낭비했지 않습니까.

○임이자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90블럭이라든가 89블럭 샀을 경우에는 89블럭을 산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용도가 자동차경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없었다 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해양관광레포츠를 조성하기 위해서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연계사업을 갖다 설계를 한다든가, 설계를 해서 어느 정도 사업이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행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자동차경주장을 갖다가 한다 라고 야단법석 떠는 바람에 그런 부분들이 다 지금, 시간적인 낭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다 낭비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부분들로 문제가 시끄럽지 않았다면, 지금 거기에 떠억 있으니까요.

자동차경주장이 돼 갖고 무산되고, 또 2006년도에 한다더라, 또 무산되고.

떠억 있으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걸 연계해 가지고, 지금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저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용도로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

○임이자위원 그럼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생각을 쭉 해 갖고 연계된 사업들이 쭉쭉 나와 가지고 그런 것들이 설계가 되고 지금 어느 정도 생각이 나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있으니까 안 함으로 인해 갖고 입은 손해도 있지 왜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부분도 이것은 눈에 띄지 않고 산출된 손해액,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 행정의 낭비 아닙니까. 행정력의 낭비 아닙니까, 행정력의. 맞지요?

그것까지도 인정 안 하시겠습니까?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행정력 낭비 하셨지 않습니까.

○임이자위원 거기에 대해,

○정승현위원 임 위원님 잠깐만요.

○임이자위원 예.

○정승현위원 국장님, 챔프카 개최한다고 거기에 들어간 홍보비용 얼맙니까? 비용, 우리 시에서 직접 집행한 비용.

○정승현위원 집행한 게 그렇죠?

○정승현위원 이 3억 5천 여기에 주변도로 우리가 깔았죠, 시에서?

○정승현위원 주변도로 포장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임 위원님이 주장하는 게 어쨌든 행정력, 예산상 여러 가지 낭비를 했는데 그걸 지금 자꾸 부인을 하고 있잖아요.

낭비한 건 사실이잖아요. 당장 이 현금만 3억 6천을 지금 낭비한 거잖아요. 돈만 보더라도, 나타난 것만 보더라도.

○이춘화위원 당장에 환경 파괴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만 생각하세요? 숫자 나온 것만 생각하세요?

환경 파괴는 숫자로 안 나왔지만 그 파괴도 있는데 그런 건 생각은 왜 못하세요?

○문인수위원 과장님, 다른 관점에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그 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주신 이런 자료 있지요?

○문인수위원 수자원공사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았죠, 토지사용 승낙을?

○문인수위원 납부를 얼마를 했었나요, 토지대금으로?

○문인수위원 그때가 11월 6일입니다. 그렇죠?

○문인수위원 사용기간이 2004년 11월 10일부터 2005년 1월 9일까지 2개월, 그리고 사용목적은 국제자동차경기장 실시설계에 따른 지질조사 및 측량. 그렇죠?

○문인수위원 더레이싱코리아한테 사용 승낙을 해줬죠?

○문인수위원 그때가 11월 16일입니다.

○문인수위원 11월 6일.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11월 16일날 또 사용허가를 해줬죠?

○문인수위원 그럼 제 자료하고 이거는 좀 다르네요, 그러면? 여기 사본을 제가 카피해 갖고 있는데.

'수신자 (주)더레이싱코리아, 제목 사동 90블럭 토지사용허가' 맞습니까?

○문인수위원 여기에도 보시면 사용목적, 챔프카 월드시리즈대회 개최에 따른 국제자동차경기장 건설을 위한 현장 지질조사 및 측량. 맞습니까?

○문인수위원 다음에 또 사용 승낙 받은 적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그거 병행하겠다고 하는 별도의,

○정승현위원 문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의사진행 발언 좀 할게요.

아까 임 위원 질의를 하시던 중에 제가 당장 손해 문제 때문에 그 홍보비용을 통해서,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그것만 여쭤보고 임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또 질문하는 내용도 좀 다르고 그런 것 같으니까 임 위원 아까 질의하신 부분 계속 이어서 하시고, 그러고 나서 질문하는 걸로 문 위원 그렇게 이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명연 임이자 위원 계속 질의하던 대로 진행을 하고 나서 다음 순서에 문인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문 위원님 계속 하세요.

○문인수위원 아까 몇 % 대금을 납부하셨다고 그랬죠?

○문인수위원 그럼 몇 %입니까, 토지대금의?

○문인수위원 아니 그 당시에, 2004년 11월 10일 당시.

○문인수위원 68% 납부를 했습니까, 토지대금의? 11월 10일, 2004년 11월 10일.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문인수위원 총 토지대금의 몇 %입니까?

○문인수위원 대략.

○문인수위원 수자원공사에서 토지사용 승낙을 할 때 안산시에다가 사용하는 걸로 사실은 사용승낙이 된 겁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죠?

○문인수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추가로 뒷장에다가 더레이싱코리아가 공사를 할 수 있게끔 병행하여서 사실은 목적은 지질조사 및 측량이라고 그래 놓고 밑에다가 슬그머니 하나 자리를 끼워 넣은 겁니다, 공사를 하겠다 라고.

○문인수위원 그러면 토지 목적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목적에 부합되게 지금 사용을 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왜냐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사용승낙을 할 때는 안산시가 사용하는 걸로 지금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가 이중적으로 제3자로 더레이싱코리아에다가 안산시는 또 해 준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수자원공사가 해 준 겁니다. 그렇죠?

수자원공사는 제3자한테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사용목적은 국제자동차경기장 실시설계에 따른 지질조사 및 측량과 공사를 착공하겠다는 내용과는 전혀 목적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사용승낙의 목적은 지질조사와 측량에 있었던 건데, 그 밑에다가 슬그머니 '공사 시행에 따른' 이라고 첨언을 해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건축허가도 내주고 더레이싱코리아한테 사용승낙을 한 것은 안산시가 더레이싱코리아에 대해서 특혜를 준 거 아니냐, 더 나아가서 수자원공사는 제3자한테 사용승낙을 해준 거 아니냐, 그게 바로 특혜가 아닌가, 왜 그것을 처음부터 컨벤션센터로 다 지정을 해 놓고 나서 레이싱코리아한테 그런 식으로 승낙을 해준 건지, 안산시는 또 왜 거기에서 부화뇌동 해 가지고 슬그머니 이런 자료들을 끼워 넣어 가지고 지질조사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행정편의를 봐준 건지?

○문인수위원 의견이 다른 게 아니고 서류를 가지고 말씀을 하십시오.

○문인수위원 그래서 그게 특혜가 아니냐 이 말이죠.

○문인수위원 아니 사용목적 이상으로 해 주면 그게 특혜지 뭡니까?

○문인수위원 더레이싱코리아가 지질조사와 측량만 하기로 했는데 안산시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공사까지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도 그것이 특혜가 아니고 뭡니까, 지금?

○문인수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용목적에 다르기 때문에 재차 수자원공사에다가 '이런이런 공사를 시행하겠사오니 사용허가를 해 주십시오.' 라고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목적하고는 정 반하게 '공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한 줄 써 놓고서 그것을 다시 사용을 하게 했다는 것은 이것은 더레이싱코리아를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민간업자한테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특혜가 아니고 뭐냐 이 말이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임이자위원 잠깐만요.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위원 잠깐만요. 한 말씀만 드릴게요.

사용기간이 2004년 11월 17일부터 2005년 1월 16일까지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그럼 사용기간에 대해서 변경한 적이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없는데, 사용기간이 끝나면 추후로 안산시가 수자원공사로부터 사용승낙을 다시 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는 것은 뭐죠? 그것도 특혜가 아닌가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사용승낙을 하고 그 다음에 안산시에다가 건축을 하겠다 라고 신고를 한 적은 몇 월 며칠입니까? 안산시에다가 더레이싱코리아가 거기다 가설건축물을 짓겠다고 허가신청을 한 것은 언제입니까?

○문인수위원 2005년 1월 이후죠? 그렇죠?

○문인수위원 사용목적 사용기간이 다 지났는데도 불구하면서 왜 거기다가 건물을 짓겠다고 했는데 사용허가를 해 줬습니까?

사용기간도 다 지났고 땅이 이미 다 사용목적과 다 부합되게 틀려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건물 짓겠다고 했는데 왜 건물을 지으라고 허가 해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인수위원 아니요, 국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인수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답변하세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사용기간과 사용목적에 부합되게 건물을 짓겠다고 허가가 들어왔는데도 허가를 해준 사항이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예.

○문인수위원 사용기간이 이미 지났는데도 그것을 묵살하고 상록구청에서 왜 허가를 해 줬습니까? 특혜가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사용승낙서는 왜 해 주고 사용허가는 왜 받습니까?

그러면 안산시가 사용을 할 때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안산시가 더레이싱코리아한테 재차로 제3자한테 사용승낙을 해 주면서도 불구하고 그 사용기간과 사용목적을 위배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문인수위원 저한테 제출하신 이 모든 서류에는 다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건축허가 받을 때 사용승낙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지금도 만약에 거기다가 공사를 하고 더레이싱코리아가 뭔가를 하겠다 라고 하면 지금도 뭐가 가능하겠네요? 행위를 하겠다 라고 하면.

○임이자위원 계약기간이 지났죠.

○문인수위원 사용목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미 토지사용을 할 때는 이게 다 몇 월 며칠까지 사용하겠다는 기간을 정해 줍니다.

○임이자위원 문 위원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특혜를 봐주기 위해서 사용승낙을 또 해준 거예요. 그건 특혜다 이거죠.

○문인수위원 사용기간을 왜 적습니까, 그러면? 1년이면 1년 내가 수자원공사로부터 그러면 사용하겠다 라고 그러면 기간을 왜 적습니까? 왜 2개월만 적습니까, 그것을?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것만 해야죠, 그것만. 토지 지질조사만 하기 위해서 지질조사만 해야죠, 그러면.

○문인수위원 그런데 거기다 건물을 짓겠다고 허가를 왜 해 주냐 이 말이죠.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토지사용 승낙을 한 번 받았느냐, 두 번 받았느냐 분명히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 번 받았습니까, 두 번 받았습니까? 사용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제가 여쭤봤습니까? 분명히 여쭤봤죠? 2개월이라고. 그 이후에 사용승낙 받은 적 있냐고 여쭤봤죠?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까지 갈음을 합니까? 사용목적과 상관 없이도 갈음합니까?

○문인수위원 그렇게 행정편의를 그렇게 잘 봐주십니까?

○문인수위원 그런데 갑입니까? 더레이싱코리아가 갑입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안산시에다가 토지사용 승낙을 왜 합니까? 안산시가 수자원공사에다가 왜 토지사용 승낙서를 합니까? 안산시에서 그냥 다 허가 해주지.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기간과 목적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이자위원 자, 국장님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임이자 위원님, 잠깐 위원장이 정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챔프카 부지에 대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먼저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순서가 섞이다 보니까 처음 본질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휴식을 좀 취하고 협의를 가진 다음에 다시 감사를 속개할까 합니다.

동의들 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연 그럼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이자 위원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 챔프카 문제를 마무리짓겠습니다.

어떤 법률적인 문제와 그 다음에 특혜 시비 문제 가지고 문인수 위원님께서 짚으셨는데 그 부분은 별론으로 하고, 본 위원이 짚고자 했던 부분은 충분히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일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향후에 저것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를 갖다가 답변을 듣고 싶었고 그 부분을 갖다가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싶었는데 이 문제만 갖고 자꾸 진부하게 끌고 가니까 잠시 정회했었습니다.

자, 기획경제국장님 향후에 우리가 의회에서 저건 더 이상 안 된다 라는 결정이 났다 라는 가정 하에 향후에 저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임이자위원 지금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도 실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부적합성이 나오게 되면 그래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막연히 "의회에서 해 주지 않을 거라고 보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향후에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애시당초 첫 단추가 잘못 끼워 가지고 아주 가볍게 간과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시끄럽게 만들고 결국은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 시키는 점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도 막연히 "의회에서 의결해 주지 않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 조사가 부적합성으로 나오게 될 때는 그것은 정말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좀 심도 있게 향후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자동차 경주장이 안 된다는 전제 하에서 사업 방법을 강구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임이자위원 좀 심도 있게 모색을 하십시오.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잠깐만요.

챔프카에 관련돼서는 특위까지 결성해서 수 차례 진상조사도 했던 문제이고, 여기에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많은 교훈을 얻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 백 억씩이나 우리가 들여서 취득한 이 재산을 항상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만 그림을 그려서 진행하기보다는 최악을 경우에도 대비를 해서, 이게 개인 재산이라면 안 됐을 거라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됩니다. 잘 됐을 때와 최악의 경우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것인가를 예측해서 여기에 대한 관리계획을 기한을 명시해서 대책을 세울 것을 제가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업무보고 때도 몇 개 회사가 투자의향서를 갖고 있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몇 달 전에 들었고, 또 AWC죠? 이 회사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이것들이 안 됐을 때, 지금까지 11월이면 된다고 그랬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기간 안에 안 됐을 것에, 안 되고 나서 이거 우왕좌왕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따지지 말고, 안 되게 되면 그 시나리오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안을 세울 것인가 하는 부분을 별도로 검토를 해서 대책을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 낭패를 안 보고 우리가 차선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한별로 명시해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이춘화입니다.

중앙도서관이요. 아까 말씀하셨던, 강기태 위원님 말씀하셨던 화장실 문제는 장애인 화장실에 청소도구 있는 것은 그 도구를 둘 데가 없어요.

제가 가서 살펴보고 자주 확인을 하는데, 제가 거기 이용을 자주 하는데 청소도구를 둘 데가 없어요. 공간이 없어서 미화원 아주머니가 거기다 어쩔 수 없이 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공간이 마련되어야 될 거구요.

그리고 주차장에 자동차 매연을 갖다가 후면 주차하는 바람에 화단으로 다 매연이 쏟아져 와요. 지금 주위에 인근의 아파트단지 보니까 전면 주차하라고 안내하던데 거기도 그런 것도 신경 써서 계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전거 보관대 얼마 전에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건물 양쪽 입구에 막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좀 더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길이 아니라도 여러 사람이 이용하면 그게 길이 되거든요. 아예 거기를 자전거 보관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쁘게 하여튼 그런 아이디어도 한 번 내보시고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춘화위원 공보담당관님, 경수초등학교 앞에 LED전광판 설치비용 및 전기료 같은 운영비 내역이 여기에 안 나와 있거든요.

○이춘화위원 인터넷 방송국 운영 현황에 예산 공개가 또 안 되어 있어요.

21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보시면 운영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예산이 들어가야 될 텐데 예산이 없는 것은 무료로 운영이 된다는 건지?

○이춘화위원 이용자수가 46만명이라고 하는데 그게 일반인들은 볼 수가 없죠? 운영자만 볼 수 있죠?

○이춘화위원 네.

그러니까 20만명이 왔는데 46만명이라고 하는지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런 걸 공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름이 방문자 카운터예요.

그거 공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걸 해 놓으면 누구든지 '아, 우리 방송을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구나, 이용자 수가 많구나'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게시판에 대체로 어디든지 보면 게시판에는 게시물 확인하는 거 조회 수는 확인을 누구든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게시판만 조회수가 공개가 안 돼요. 한 명이 와서 봤는지, 아무도 안 왔는지, 그러니까 하루종일 한 달 동안 열 명이 왔는지, 천 명이 왔는지 확인도 안 될 정도로 그런 비공개로는 그게 투명하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이춘화위원 그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개하는 방법도.

그러니까 새로고침이라는 걸 누르면 계속 막 한 사람이 가서 마냥 올릴 수도 있어요, 500회고 1000회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한 IP로 1회밖에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잘 참조해서....

○이춘화위원 감사담당관실이요.

29페이지 상록구청에 감사 지적되신 분들 이름이 공개됐어요. 그런 것 좀 살폈으면 좋겠고요.

다른 분들은 다 공개 안 했는데 한 분 것은 공개가 됐거든요. 29페이지 상록구청 거 잘못 됐더라고요.

○이춘화위원 그런 건 세심하게 살피시고요.

○이춘화위원 그리고 회계과의 감사내역이 어떤 건지,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춘화위원 그리고 시 홈페이지에 지금 시민감사관 공개모집 공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춘화위원 그 시민감사관 자격에 '안산시에 거주 및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며, 해당분야에 전문적인 자격과 경력이 있는 분' 이라고 했는데, 사업체 운영하지 않으면 자격이 없나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사업체가 거주하지 않더라도 안산시에 소재한 사업체 직원이라든가 그래도 되잖아요?

○이춘화위원 서울 사람이면서 안산시 업체에 지금, 그러니까 거주하고 운영하고 계시면은 아니죠. 그죠?

○이춘화위원 바로 잡아야겠죠?

○이춘화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9월 27일부터 10월 13일까지 우리 각 관내에 있는 각종 청사들을 다니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거 보시면 이렇게 까만 색깔 보이죠? 이건 머리고요, 안전모 안 쓴 거거든요.

이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높죠?

○이춘화위원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걸 바로 아시겠죠?

○이춘화위원 이런 부분들 이렇게 다 안전모 안 쓴 것, 또는 안전화 안 신은 것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는데 이런 것 좀 점검을 제대로 하셔서,

○이춘화위원 제가 현장에 가서 누구라고 밝히기도 하고 안 밝히기도 하고 이렇게, 대체로 저는 안 밝혀요. 좀 이렇게 고쳐 주십사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알고는 오히려 저한테 막 반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진 찍는다고 그러면 '미리 말씀을 좀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고는 예고하고 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춘화위원 좀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기획예산과요.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에서 그 액수가 단 단위예요, 천 원 단위예요?

572페이지요.

○이춘화위원 없죠, 표시가요?

○이춘화위원 이것 하나만이 문제가 아니고 들여다보면 오자나 탈자, 오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기획예산과 뿐이 아니라 자료 올리시는 담당 부서들 모두 다요. 자료를 좀 확인하셔 가지고 제대로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하면서 공무원들이 이것도 제대로 하나 못 하나, 맞춤법 하나 모르나 이런 생각 안 들게 잘해주시고요.

○이춘화위원 그리고 21세기발전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이춘화위원 그게 본래 취지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죠?

조례도 있는 그런 좋은 제도인데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거.

○이춘화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고요.

○이춘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고 3기, 그러니까 1기, 2기 때는 굉장히 잘 운영이 됐었는데 3기에 와서 운영이 잘 안 됐다, 그리고 이번에 4기에 제대로 활용을 할 계획이라고, 무슨 어떤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이춘화위원 아무튼 정리를 잘 하셔서,

○이춘화위원 그 민간자원들 참 좋잖아요, 활용하기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네.

문화관광과, 안산 시티투어 현황이요.

차량의 출발지가 중앙광장인데요, 중앙광장이 어디 있어요?

○이춘화위원 신도시 방향이요?

○이춘화위원 그걸 중앙광장이라고 그래요?

○이춘화위원 저도 한 20년 가까이 살았는데 지금 모르거든요. 이게 어딘가 했고요.

경기 무형문화재 대축제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일회성 행사예요, 아니면 연례행사예요?

○이춘화위원 그런데 지난주에 단원문화제 열렸잖아요.

○이춘화위원 그때 그 예산이 얼마였죠, 단원문화제?

○이춘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주에 끝난 그 행사 그것만 떼어서요.

○이춘화위원 제가 참여했던 느낌으로는 굉장히 어설프고 이거 왜 하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이춘화위원 그게 왜 꼭 누가 올 때만 없더라, 라고 '네가 올 때만 안전모 안 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왜 의원들 갔을 때만 사람이 없었죠?

제가 그 날 끝까지 있었어요. 끝까지 있으면서 다 봤어요. 그런데 사람들 없어요. 관객들 없어요.

정말 의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랬냐 하면 '민망하다. 의원들이 더 많다. 관객보다 시의원들이 더 많아서 민망하다.'라는 말씀들 가끔 하세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관객이 없고, 제가 그 날 끝나서 부스에 참여했던 분들 돌아가고 그럴 때까지 있었거든요. 없었잖아요, 관람객들?

○이춘화위원 그랬으면 좋겠고, 좋았겠고요, 다행이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비슷한 성격이잖아요, 사실은. 단원문화축제하고 경기 무형문화재하고.

지금 내용을 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이춘화위원 아니 별도인데, 그러니까 맥락이 비슷해요. 우리 것들, 옛날 놀이들 하는 것들 그런 거 다, 왕의 남자에 나왔던 공연들 그런 거 비슷하게 하는 것하고 다 비슷비슷한데, 그런 걸 아예 하나로 뭉뚱그려서 했으면 좀 더 내실 있고 보기 좋은 행사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어제도 다른 과에서 이렇게 저렇게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이거 분명히 구색 맞추기로 끼워 넣은 것 같은 그런 행사밖에 아닌 게 많아요.

지금도 그 행사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던 행사 어설펐는데 이번에는 조금 낫더라, 지난번에 가서 행사 실망하고 오면 다음에 안 가요.

그렇게 되니까 아예 그냥 하나 뭉뚱그려 가지고 제대로 된 걸 하나를 만들어내라, 그런 제안이나 이런 것 검토보고서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참고로 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행사 운영하실 때.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게 50보 100보라는 얘기죠.

○이춘화위원 그래서 정말 관람객들도 우리 시가 이만큼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데 안 아깝다, 갔다오니까 좋더라, 다음에 또 했으면 좋겠다, 라는 감상이 나오도록, 평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세요.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춘화 위원님께서 이왕 말씀하신 거니까, 기왕에 말씀하신 것에서 좀 보충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인데요.

똑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대부도 축제부터 시작해 갖고 지금 여러 가지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여러 가지 참석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축제분위기를 즐겨야 되고,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자긍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아까 이춘화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우리가 10개 행사를 가게 되면 10개 행사에 우리들의 잔치로 끝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험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냥 여러 가지 보여주기 위한 축제도 있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브라질에 가면 삼바축제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한 지역에 가게 되면 특정한 그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까 이춘화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어차피 조목조목 예산들을 쪼개 가지고 어떤 데는 민간위탁 주고 이쪽 주고 하다 보니까 행사는 엉망진창이 되고, 시장이나 시의원들이 거기 불려 다니다 보면 일을 못 봅니다.

선출직들이기 때문에 안 다닐 수 없는 거고, 다니다 보면 시간 다 뺏깁니다. 그러면 가는 데마다 축사해야 되고, 가는 데마다 앉아 가지고 또 다 들어야 되고, 그것도 엄청난 낭비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 라고 한다면 어차피 우리 애물단지 종합운동장 지금 생겼습니다.

종합운동장이 올 연말에 우리가 완공이 돼 가지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기간에 축제를, 안산에 가면 무슨 축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축제기간을 정해 가지고 전체적인 커다란 행사 있지 않습니까.

커다란 행사는 이쪽 저쪽 할 것 없이 싹 다 모여 갖고 종합운동장에서 한 번 치르고, 그 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단원 김홍도 체험할 사람들은 가서 체험하고, 학생들도 와서 체험하고, 또 보여지는 부분에서 별망성은 별망성 나름대로 또 그거 하면 되는 거지, 그 기간 내에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산의 축제는 언제부터 언제다, 그게 아예 모든 시민들에게 공보담당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널리 홍보하시고, 이렇게 되면 그게 인식이 돼 가지고 그 기간만큼은 서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근로자들, 특히 본 위원은 근로자를 대변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근로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와 가지고 자기들도 알게 되면 즐긴다는 얘기죠.

옛날에 우리 향수에 야시장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야시장 같은 경우에는 밤에 이루어져 가지고 어느 동네에 야시장이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 굉장히 사람이 북적북적합니다, 알려져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막대한, 막대한 건 아닙니다만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하는 행사들이 그냥 우리들의 잔치로 끝나요. 민망해요, 서로 보면. 서로 보는 사람이 맨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해 가지고 언제부터 언제, 10월달에 축제를 하게 되면 한데 몰아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우리 안산시의 어떤 축제기간이다.

그래서 각자 단원 김홍도 단원미술제는 그 기간동안 하고, 별망성도 그 기간동안 하고, 시민의날도 그 기간동안 하고, 체육대회도 그 기간동안 하고 이러면 전체 시민들도 알게 되고 또 참여할 사람은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축제가 한 번에 쌈박하게 탁 끝난다는 얘기죠.

그것을 받아들일 용의는 있으십니까?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강기태 위원님.

○강기태위원 공보담당관님, 7페이지요.

굿모닝안산 신문제작, 배포현황 맨 위에 보면 지금 예산액이 7,800 돼 있는데 이게 올해 예산입니까?

○강기태위원 올해 예산입니까?

○강기태위원 작년에 1억 920만원이고. 그렇죠?

○강기태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어쨌든 간에 '매월 2회 발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작년에는 한 번 발행하는데 431만 5,500원이 들어갔습니다, 발행부수 4만 5천부인데요.

올해도 똑같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삭감이 돼서 16회 이번에 발행을 하고, 이게 1회 발행하는 게 319만 8,703원이죠? 그렇죠?

그럼 작년하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1회 발행하는데 같은 부수를 가지고 발행을 한단 말이죠.

그걸 같은 횟수, 같은 부수 발행하는데 업체가 바뀌었습니까, 아니면은 무엇 때문에 그런 거죠?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말이죠?

○강기태위원 수의계약을 했고, 올해는 입찰을 했다?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수의계약과 입찰 또 물론 최저단가가 아니더라도, 물론 기업이 이윤을 내야 됩니다. 그렇죠?

이윤을 내야 그 기업도 돌아가고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이윤은 줘야 됩니다.

우리 안산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정한 이윤은 줘야 되는데, 이와 같이 수의계약과 입찰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올해만큼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절감이 안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보담당관님께서 내년에도 무조건 예산을 올리겠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적정한 예산을 가지고 적정한 기업 이윤을 주면서 또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공보관뿐만 아니라 모든 데 다 해당이 된다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신문을 배포하는 걸 보니까요, 3만 5천부를 배포를 하는데 정기구독자 우편발송이 9,300부, 중앙지 삽지가 1만7,700부, 다중집합장소 비치가 5천부, 기타 산하기관 3천부 이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정기구독자는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 정기구독자는 어떻게 개발을 하고 계십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민이 굿모닝안산이 발행이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민이 알고 자기 스스로 신청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면 혹시 다중집합장소에 배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5천 부가 어떻게 배포되고 있는지 점검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 어디에 어떻게 몇 부를 이렇게 배포한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강기태위원 그 나와 있는 통계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5천부가 어떻게 배포되고 있는지 한 번 점검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면 거기 가는 건 우리 시 담당자가 갑니까?

○강기태위원 담당자가 직접 가서?

○강기태위원 그러면 다중 집합 장소가 몇 군데입니까, 배부하고 있는 데가?

이 5천부를 몇 군데 지금 배부하고 있습니까?

○강기태위원 예, 그렇게 자료를 주시고요.

이런 다중집합장소 이런 데 배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전혀 없다, 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지만 그것을 배포받는 장소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제가 어느 기관을 가보니까 굿모닝안산 놓는 자리에 굿모닝안산이 놓여져 있고, 거기에 누가 버렸는지 이런 병들이 막 그냥 거기에 놓여져 있고요, 또 막 쓰레기도 올라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사진 찍어오려고 하다가 그냥 왔거든요.

그러니까 배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 우리가 안산시의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강기태위원 그러면 배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부하고 난 이후에 그 관리를 얼마나 철저히 하느냐, 그 배부된 장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점검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기태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우리가 직접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지 삽지가 1만7700부 정도 되는데 이 중앙지는 어디 5대 일간지입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삽지 하면서 장당 얼마 이렇게 줍니까?

○강기태위원 요즘 저도 집에서 신문을 받아보지만 요즘 굉장히 전단지가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받아볼 때 신문에도 우리 굿모닝안산이 같이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전단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만 그런 지는 모르겠지만 저 사실 그 안에 전단지 하나도 안 보거든요. 신문만 꺼내서 보고 나머지는 다 버려버립니다. 파지로 나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별로 중앙지에 넣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정말 얼마만큼의 홍보 효과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보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강기태위원 예. 지난번에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던데, 그거 한 번 있었죠? 그죠?

○강기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의 극대화를 위해서 그 부분도 한 번 설문조사를 하시든지 또 어떤 조사를 통해서 한 번 결과를 도출해 내시고, 또 홍보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면 좋겠고, 또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 말이 맞죠?

○강기태위원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참 홍보 효과가 별로 없다 그래서 시민의 혈세가 버려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제시를 한 가지 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나중에 조사를 해 보시면 알겠지만 중앙지에 이렇게 삽지 하는 것보다 좀더 정기구독자를 새로이 개발하는데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정기구독자는 어쨌든지 간에 그 신문을 본단 말입니다.

지금 이 16면의 신문을 사실 보게 되거든요. 자기가 정기구독하고 이것을 안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게 되는데,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기구독자 개발을 어떻게 하시는지는 홍보를 민방위나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하신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정기구독자를 개발, 개발방법을 연구하셔서 지금 9300부입니다. 3만5천부 중에서 9300부를 정기구독자에게 발송하는데 최소한 반 이상은 우리가 정기구독자에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야 시정의 홍보 효과가 더 있을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공보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 지?

○강기태위원 아주 좋으신 생각입니다. 통·반장들을 정기구독자로 하셔도 많은 숫자가 될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좀더 많은 개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2006년도 7월 11일자 모 신문 17면에 보니까 '안산시 공보관실 전문위원 놀면서 업무 모호, 비난 여론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문위원이 뭐 하는 직종입니까? 지금 전문위원이 있습니까?

○강기태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언제 없앤 거죠?

○강기태위원 금년 8월달에.

지금 7월 11일자 신문이라서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KTX나 지하철 환승역 서울에 있는 이쪽에 와이드칼라 안산 이미지 광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강기태위원 지금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면 여기는 점검하는 방법은 주로 어떻게 점검을 하십니까?

○강기태위원 제출을 합니까? 알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이번 단원미술제 예산이 4억2천이 맞습니까?

○강기태위원 그런데 여기도 지금 모 지방지에,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원미술제 횡령 의혹' 해 가지고 신문에 났습니다.

그리고 신문 내용에 보면 '예술인 관계 제보자에 따르면' 이렇게 해 가지고 횡령의혹이 있다고 그러고, 이것을 이 기자가 담당부서에 요구를 했더만요. 그죠? 이거 알고 계시죠?

○강기태위원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거절을 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이 또 쓰기를 '안산시의회도 예산 승인 및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히 하여 청렴도 전국 꼴찌 불명예를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안산시의회 의원들까지 이렇게 철저히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거리낌이 없다면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이것을 공개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안 해 줬죠?

○강기태위원 다 해 줬습니까?

○강기태위원 그런데 왜 안 했다고 나오죠?

○강기태위원 없습니까?

○강기태위원 그렇다면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보도나 보도정정 같은 것을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면 정정보도나 이런 부분은 할 의향은 없으시고요?

○강기태위원 그렇다면 이걸 모르고 보는 분들,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해서 우리 의원들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시민들이 이것을 봤을 때 그것을 그대로 시가 이런 의혹에 대해서 정정보도가 없으면 그걸 인정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습니까?

○강기태위원 어쨌든지 간에 무엇을 어떻게 했든지 간에 우리가 작년에 청렴도 꼴찌라는 그런 오명을 쓰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공직사회에 계시는 분들이 좀 더 한 사람이 그랬든, 많은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소수의 사람 그 몇 사람에 의해서 모든 공직자가 요구를 먹게 되고 또 그 동안 열심히 일했던 사람 또 안산시 공무원들이나 또 많은 시민들이 정말 나쁜 이미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 보면 '종합감사는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부분감사 및 특별감사는 시장의 명령 또는 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들이 나오면 우리가 정기종합감사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지금 제가 보면 말이에요 '안산예총 공금횡령' 그 다음에 여기 모 중앙지에는 '버스주차장으로 전락한 반월·시화공단 도로' 해 가지고 '운수회사가 10년째 도로 점거하고 있다, 이렇게 배짱 주차' 그런데 우리 담당 교통행정과에서는 말이죠 "문제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제가 그 근처 가보면 도로 전부다 점거하고 있거든요, 주차.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이런 부분이 이런 매스컴이나 이런 신문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이런 거 조례나 이런 부분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부분감사는.

○강기태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 담당부서에서 일상감사를 하죠? 1년에 한 번씩 하겠죠. 그죠?

○강기태위원 일상감사를 하겠지만 이런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그랬을 때는 그 단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감사담당관실에서 후속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야 좀 더 자세한 감사를 감사실에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따라야 되고, 혹시 우리 감사담당관님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지금까지 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해 가지고 감사를 한 적이 몇 번 있습니까, 올해?

○강기태위원 아, 바로 하고 있습니까?

○강기태위원 더 철저히 감사해 주시고요.

○강기태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하는 감사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강기태위원 철저히 감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강 위원님 요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정회 않고 해도 되겠죠? 괜찮겠죠?

○위원장 김명연 길지 않으면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한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 시설물과 관련해서, 여기는 우리 시 이미지 브랜드화도 맞물려 있는 건데, 현재 우리 시청 앞과 중앙역 앞 그리고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홍보탑 그리고 전철역에 와이드칼라 홍보판이요. 그리고 또 기타 게시대 옥외광고탑에 실린 내용을 보면 어떤 데는 '녹색도시 안산' 또 어디에는 '문화예술의 도시 안산' 또 어디는 '해양도시 안산' 이런 카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장님 제가 이거 무슨 의미로 말씀드린 지 아시겠죠? 국장님.

○정승현위원 엊그제 사석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고요.

우리 본청만 보더라도, 물론 이것은 새로 취임하신 시장님의 시정 방침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보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2대 때 우리 본청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 하면 '첨단산업 녹색도시' 라고 되어 있었고, 지난 3대 때는 '해양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지금은 소위 말하는 '행복론' 그게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05년 2천만원의 예산으로 한빛 아이앤비에 위탁해서 안산사랑 CF라고 케이블TV에 홍보한 적 있죠? 우리 공보담당관님.

○정승현위원 그때 혹시 홍보한 카피가 어떤 거였는지 아시는가요?

○정승현위원 안산사랑 CF.

○정승현위원 그때 카피 내용이 혹시....

○정승현위원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럴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때 내용 역시 '첨단산업도시 안산' 이런 내용으로 한 번 또 나갔고요. 또 한 번은 '환경해양관광도시 안산' 또 한 번은 '교육복지도시 안산' 또 한 번은 '문화예술도시 안산' 이렇게 지금 나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재고가 되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도대체 우리 안산, 안산 하면 어떤 브랜드를 지금 내걸어야 될지, 아까 우리 임이자 위원, 이춘화 위원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녹색도시인지, 첨단산업도시인지, 해양관광도시인지, 문화예술도시인지, 물론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도시 이미지 브랜드 내년 사업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작업들이 진작 이루어졌어야 된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혀 지금 일관성 없게 홍보를 하다 보니까 이 홍보 효과도 마찬가지로 어디 가서 보니까 녹색도시라고 되어 있는데 또 잠깐 지나서 어디 보니까 해양관광도시라고 되어 있고, 또 어디 잠깐 지나가 보니까 첨단산업도시로 되어 있고, 지금 우리 관계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자, 안산 브랜드를 뭐라고 표현할래?' 그러면 우리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승현위원 내년 예산 6천만원 지금 예산 잡아서 브랜드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일반주민들이나 또 각 통·반장들 또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주민평가단 또 각계각층 우리 뒤에 기자분들도 계시지만 언론사 이런 데를 통해서 어디 외부에 용역 줘서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용역을 줬었을 때 물론 그 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론조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현장에서 느낀 우리 지역민들 여론을 조사해서 선정하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셔 가지고 정말 이제 '안산' 하면 '어떤 도시다' 라고 우리 안산시민 70만 시민은 누구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안산을 아는 모든 국민들은 '안산' 하면 어떤 브랜드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우선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아서 마치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러면 잠시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2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연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하던 순서대로 정승현 위원부터 질의를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행정광고비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행정광고비로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그래서 각 언론사 등에 광고를 주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의원들을 설득해서 이 행정광고 예산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정승현위원 그게 지금 신문사에서 의도적으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정승현위원 어떤 측면에서 행정광고비를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팽배해졌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정승현위원 지금 금방 공보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정승현위원 어쨌든 이런 얘기들이 공보담당관실에서 안 나갔기를 바라고요. 사실 이런 얘기들이 나가서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 비정상적이잖아요.

○정승현위원 이것은 정당하게 공보담당관실에서 의원들을 설득해서 의원들이 납득할만한 그런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되어야지 우회적으로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의원들로 하여금 이 예산은 삭감하지 말게 해 달라,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게 나간다 라면.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다 라면 그게 다행인데 정말 그런 사실이, 공보담당관실에서 그런 사실이 있다 라면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다 그 말씀이고요.

현재 공보실에서 행정광고비 책정해서 의회에 올리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때 어떻게 올립니까? 주간지 몇 곳, 일간지 몇 곳 그렇게 해서 각 사에 총 몇 군데, 곱하기 얼마,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렇죠?

○정승현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일간지 몇 곳, 주간지 몇 곳, 방송사 한 곳.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각 사에 얼마.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보고 한 자료가 개별적으로 줬든 어쨌든 간에 그걸 보고 우리가 납득을 못한다 그거예요.

그렇게 올라온 예산을 어떻게 의원들이 승낙을 해 줍니까? 그게 의원들이 순기능을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보고 예산을 승인 해 주면.

○임이자위원 정 위원님 제가 추경을 해서 아는데, 추경 위원장을 했는데 어디 몇 곳, 어디 몇 곳 그렇게 올라온 건 아니고 1식으로 올라옵니다.

○정승현위원 아니 예산서에는 당연히 그렇게 올라오죠. 예산서에 그렇게 올라오면 그것은 정말 우리 안산시 수치지 그게 말이 됩니까.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여기 뒤에 기자분들도 계시고 그러지만, 의원들이 기자들한테 욕먹고 싫은 소리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설령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의원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또 명분 없는 각 사에 얼마씩 나눠주는 형식으로의 어떤 형태로 해서 예산이 올라온다 라면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들은 삭감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광고를 각 신문사마다 광고를 주고, 광고 주는데 얼마 그렇게 해서 계산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 자료를 지금 내가 보고 있는데.

○정승현위원 매번 행사 있을 때 그 광고를 각 신문사에 주잖아요.

○정승현위원 예를 들어서 신문사에 그 광고를 줄 때 한 번 줄 때마다 100만원이다, 그럼 100만원 주면 지역 주간지 6개면 6 곱하기 100 해 갖고 600만원 그렇게 올라오잖아요.

위원들한테 그걸 보고 이해하기 좋으라고 그렇게 해서 올리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주니까 삭감이 된 겁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앞으로 행정광고 예산 세울 때 보다 좀 구체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 기획력 있고, 그래서 의원들이 납득할만한 그런 행정광고 예산을 세우라는 거예요.

아까 전문직, 지금은 없지만 저는 현재 있는 우리 공보실의 직원들만으로도 충분히 그런 역량이 있다고 봅니다.

조금만 고민을 하면 의원들 22명, 예결위 7명 이해시킬 만한 그런 기획력,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내다봤었을 때 우리 안산시가 어떻게 홍보해야 될 것인가, 대 언론 광고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정도의 카피는 나온다고 봅니다.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라고 봅니다.

아니면 홍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전문가를 새로 또 채용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까?

○정승현위원 충분히 그런 능력 되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광고비 책정할 때 좀 심도 있게 책정을 하셔서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정승현위원 감사담당관실 좀 여쭙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현재 우리 시에서 국민운동단체 및 제 사회단체 등에 집행된 예산이 연간 약 12억 정도 되죠?

○정승현위원 수치는 정확히 모르고 계실 수도 있고요.

그런 만큼 이 많은 보조금이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용과 그리고 시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승현위원 이런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제 사회단체, 제 국민운동단체에 보조금을 주는데 그 보조금이 어떻게 쓰이느냐, 허와 실을 정확히 가려내는 것, 그 역할을 하는 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그런 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정승현위원 물론 전에 비해서, 또 수년 전에 비해서 많이 지금 시정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또 내년부터는 보조금에 대해서 카드결제를 하게 돼 있어서 보다 더 좋아지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들은 보조금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매 단체, 그리고 매번 지적사항들이 굉장히 대동소이하다는 거예요.

지적된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또 지적되고, 지적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정승현위원 지금 이런 보조금 문제 가지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받기도 하면서도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감사 기구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서요, 지난 7월 10일 날부터 21일까지 새마을운동 안산지회를 대상으로 감사하셨죠?

○정승현위원 역시 그 지적사항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 매번 지적된 사항이 또 반복적으로 지적이 된 겁니다.

보조금 이중지급, 보조금 집행 부적정, 또 잔액 미반납, 그리고 지출 증빙서류 미 구비, 이런 것들이 또 지적이 됐었고, 그래서 312만원을 회수하셨죠?

○정승현위원 이걸 한 번 여쭙고 싶어요. 현장에서 정말 진짜 우리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제 사회단체, 국민운동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또 그런 지적사항들을 찾아내면서 정말 체감하는 그런 느낌이 어떤지 그걸 한 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나요?

○정승현위원 앞으로 할 계획이죠?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소관 부서에서 그걸 페널티를 적용해서 보조금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감액요인을 적용한다든가, 지금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정승현위원 분명히 앞으로는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정말 이것은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또 현재 우리 일상감사를 보면 일상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지적사항, 이제는 일상감사가 사업 후에 감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또 사업이 종결된 이후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마찬가지 이런 반복적인 지적사항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업 시작 이전에 사전 감사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예방감사라고 해야 되나요?

○정승현위원 어떤 일이 터지기 전에, 터진 후에 그걸 감사하는 것은 이미 늦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터지기 전에 사전에 지도 또 계도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미리 예방하는 것 또한 우리 감사관실의 업무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좀 깊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승현위원 아까 말씀드린 새마을지회 감사결과 있죠?

○정승현위원 그거 자료로 한 부 요청을 합니다.

다음 감사 전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임이자위원 잠깐만, 내가 1분만 공보담당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했던 예결산위원장으로서 좀 섭섭한데요.

아까 정승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행정광고라는 게 당연히 광고이기 때문에 어느 신문사, 어느 신문사에 나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임이자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시 승격을 갖다가 광고하는 데 얼마,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시화호 그런 데 살리기, 갯벌 살리기 해서 얼마,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이자위원 그렇게 나오고 있으면 또 우리 지역신문하고 광역지하고는 배포하는 숫자가 굉장히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고 효과라는 게 지역에서 일간지로 보는 것과 주간지로서 보는 것, 그 다음에 또 광역지에서 보는 것 이런 부분들이 첨예하게 틀리단 말입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말씀해주셔야지, 추경했던 사람으로서 참 머쓱한 면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해주시면 더 낫지 않습니까. 그죠?

○임이자위원 아니 자료를 정확하게 드리라는 게 아니고 1식으로 올라오는데요, 그런데 우리 정승현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아니 어느 신문사에 얼마 뭐 몇 건, 어느 신문사에 얼마 뭐 몇 건, 이런 부분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단지 금액만 공개가 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언론사들끼리 그런 게 있으니까, 부분들이 있으니까.

○임이자위원 그럼 광역지 부분은 광고효과가 훨씬 크고, 또 주간지와 일간지 광고효과가 틀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 말씀을 못하시고 그냥 이렇게 우물우물 넘어가시니까 추경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이 상하고 섭섭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문인수위원 감사담당관님.

○문인수위원 49페이지 잠깐 보실래요.

비위 공직자 징계처리 현황에서 2005년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51건의 징계, 비위 유형별 징계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인수위원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7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은 2003년도의 자료하고 2002년도를 비교해서 한 번 볼 수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경기도 종합감사하고 공무원노조 때문에 작년에는 좀 많아졌고, 그러면 만약에 중앙 감사원 감사일 때는 이게 어떤 식으로, 비위 공직자 유형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문인수위원 그렇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런 건수와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자면 품위 손상을 했다, 그러면 그분의 성이 '이○○' 아니면 '김○○' 해 가지고 직급하고 이렇게 해서 주실 수 있습니까? 내용까지 포함해서 세부적으로.

○문인수위원 예.

사람 이름은 밝히지 않더라도 직급과, 그러니까 무슨 어디의 담당 계장, 담당자 해 가지고 '6급' 해서 '이 누구누구'까지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합니까?

○문인수위원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문인수위원 그 소속만 밝히고,

○문인수위원 그러면 저한테 보여줄 수는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2004년, 2005년, 2006년을 저한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2006년도 7건 중에서 선거에 관련된 비리 공무원은 한 분도 안 계십니까?

○문인수위원 안산시에는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공무원은 한 분도 없다?

○문인수위원 예.

없습니까?

○문인수위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그럽니다.

2005년도에 청렴도 꼴찌라는 게 51건에서 올해는 7건으로 줄었다는 게 올해는 많이 그만큼 안산시 위상이 우리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올라갔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도 됩니까?

○문인수위원 과장님, 최근 신문에 억대를 현찰로 받았다고 해서 선고받은 일 아시죠?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또 올해 7월달인가요? 집들이 사건 때문에 또 파문이 한 번 있었죠, 안산시 공무원?

○문인수위원 여기 그런 사건이 이 7건에 해당사항이 있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그럼 그 이후에 벌어진....

○문인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 전에 이루어졌던 일인 걸로 지금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문인수위원 다음은 78페이지 지금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민원 친절 부분에 대해서, 친절 공무원에 대해서, 친절 공무원은 어떻게 지금 친절 공무원으로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문인수위원 불친절 민원과 친절 민원이 어디가 많다고 지금 파악이 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넘어온 업무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감사담당관님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불친절 민원이 민원 부서, 아주 민원인하고 접촉이 많은 행정9급, 사회복지, 기능9급, 주로 현장의 민원, 동사무소, 반복되는 민원현장에서 주로 발생을 합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여기 제출하신 그 관계 자료에 보면 작년에 69건이고요, 올해는 8월 31일까지 55건입니다. 그렇죠?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12월 말까지 불친절 공무원 건수가 상당히 작년보다 더 많아지리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제도나 법적인 시스템의 문제는 없는가?

제도 개선을 통해서 불친절 공무원 수를 줄일 방법은 없는가를 연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인수위원 통계를 보셔 가지고 민원 부서에 그런 부분이 없는가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문인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민원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주의를 좀, 공무원들이나 민원 부서에 계신 분들은 자꾸 제가 보니까 계속 똑같은 민원이 제기가 됩니다, 불친절 민원이 보니까.

그분들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른 자리로 가면 또 그런 분들은 불친절하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교육이 좀, 민원 부서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연위원 김명연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봄부터 가을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축제가 크게 한 네 가지가 있는데 성호문화제, 단오축제, 별망성예술제, 단원미술제.

예산이 성호에 1억, 단원이,

○김명연위원 단오축제에 1,900, 별망성이 보조금만 1억 5천이죠? 단원미술제가 예산은 4억 5,507만 5천원, 집행된 금액이 4억 5,505만원입니다.

총 7억 2천인데 이 금액을 우리가 축제 예산으로 쓰고 우리 시와 시민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명연위원 그러면 지금 단원미술제의 경우 2005년도에 15만 2천명이 다녀갔다고 지금 기록이 돼 있는데, 사실 보조금을 쓴 단체에서 어떤 그 행사의 효과를 어필하기 위해서 짜 맞춘 그런 숫자는 아닌가 싶어요.

15만 2천명이라는 숫자가 물론 1일부터 22일까지 누계이기는 합니다만 강제로 유치원들이나 미술단체, 학원 이런 데서 동원되고 평택이나 이런 데서 왔다 하더라도 15만 2천명이 가능한 숫자라고 생각하세요?

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까?

○김명연위원 이 숫자가 효과로 비교가 돼서 다음 예산에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아마 가공적인 숫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보조금 정산을 행사 끝나고 그때그때 하십니까, 아니면 연간 묶어서 합니까?

○김명연위원 건마다?

○김명연위원 지금 제가 나열한 네 가지 행사가 감사담당관실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그것만 딱 찍어서 특히 미술대전 같이 4억대 이렇게 되는 단일행사로는 굉장히 큰 대전인데 그런 경우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별도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김명연위원 이미 그 행사가 끝난 이후에 각종 증빙서류가 가공이 돼서 보조금 내용에 딱 맞게끔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의미가 없는 감사라고 생각을 해요, 정산검사가.

그 당시에 인건비가 나갔다 수당이나 그러면 인적사항 같은 것도 기록이 되어야 될 거고, 그런 영수증에 대한 증빙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과거에는 카드를 강제 안 했기 때문에 간이계산서도 많이 들어왔을 텐데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담당이 조목조목 다 살피고, 특히 수당이나 인건비 지출 같은 인적사항 이런 건 얼마든지 가공이 과거에도 많이 됐고 문제가 돼 왔는데, 이게 너무 예산이 지금 터무니없이 이렇게 딱 정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거기까지도 확인을 다 하십니까, 일일이?

○김명연위원 저는 공무원이 가공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협회에서,

○김명연위원 그러면 제가 제출 가능한 자료를 몇 가지 요구를 할게요. 메모 좀 해 주세요.

행사보조금 정산서 내역 있죠?

○김명연위원 네 가지 아까 행사,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증빙영수증이 첨부돼 있고 쭉 붙어 있을 겁니다.

그거, 그 다음에 인건비나 회의수당, 시상비 그 대상들이 있죠? 대상자별로 쭉 분류를 해 주시고, 특히 단원미술제는 2005년도 분하고 2006년도에 개막식이 얼마 전에 끝났죠?

○김명연위원 그 개막식 증빙은 지금쯤 다 확보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협회에는. 정산은 물론 22일까지 행사이기 때문에 정산은 다 안 됐겠지만 개막식 행사에 대한 증빙은 본인들이 갖고 있을 거예요, 외상으로 안 샀을 테니까. 그 증빙만큼은 확보를 해 놓으세요.

그래서 다음 정산 때 그걸로 딱 저스트를 맞춰서 오는지 그걸 확인을 해 보시라는 얘기죠.

거기까지 자료를 내일 좀 요청을 할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주말에 검토를 해서 화요일날 보충질의 때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단원미술제가 김홍도 축제하고 합쳐서 4억5507만5천원이에요. 그런데 정산이 2만5천원 빠지는 4억5505만원입니다.

행사를 얼마나 잘 하길래 이렇게 이 식대까지 딱 맞춰서 그렇게 저스트로 딱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저희들이 봤을 때 다소 10%가 오버할 수도 있고 10%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줄면 반납하고 내년도에 감안해서 아끼면 되는 거고, 오버됐으면 추가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협회 자부담을 한다든지 보조금하고, 모든 보조금이 100% 그것만 하란 법은 없기 때문에 자체 부담으로 해서 정산한다든지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보는데 이 4억5천이라는 큰돈이 2만5천원 빼고 딱 맞는 거예요.

이것은 정산을 할 때 이게 가공을 했다고 누가 의심을 안 하겠습니까.

○김명연위원 협회가 4억5500이라는 얘기죠?

○김명연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 비용과 예산 4억과 합쳐서 좌우지간 4억5천이라는 큰돈이 그 큰 22일짜리 행사를 하면서 어떻게 딱 그 예산을 갖다가, 거기에는 수당도 있고 시상금도 있고 광고비 여러 가지 나중에 뒤풀이하고 평가용역까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딱 저스트로 맞출 수 있냐 이거죠.

행사를 저도 기획하고 연출하고 진행까지 다 하고 보조금 정산까지 해 봤는데 인간이 하기 어려운 그런 수준을 갖다가 딱 완벽하게 올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번 보겠다는 얘기고요.

607쪽 한 번 보세요.

성호문화제 정산내역에 안산 지경닺이 재현 행사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소품제작 및 의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소품을 만들고 입었던 의상을 제작해서 입는데 이게 일회용이 아닐 텐데 해마다 똑같이 150만원씩 올라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재활용이 가능한 이런 부분들은 문화원이라든지 성호기념관 이런 데 보관했다가 충분히 재활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금액을 떠나서 제가 이 많은 것 중에서 한 가지만 집은 겁니다.

왜, 이것은 빼도 막도 못하게 이것은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이걸 지목을 한 건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연위원 시간이 한 시간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다른 위원들 많이 밀려 있는데 양해를 구하고 위원장이 지금 시간을 10분을 할애 받았는데 벌써 다 가고 어렵네요.

짧게 저도 요점만 질문하고 '예스, 노'로 딱 답변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620쪽, 시상비가 단원미술제에 7600만원이 들었는데 상금이죠?

○김명연위원 상금을 이렇게 많이 안 줘도 미술인들은 대회만 있으면 내 작품을 전시하고 남한테 보이는 즐거움 때문에 얼마든지 출연을 하고, 또 그리는 즐거움에 미술을 하는 건데 7600만원씩 시상금이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김명연위원 이것은 국가 대전이 아니고,

○김명연위원 잘 말씀하셨습니다.

미술을 하는 예술인들이 시상 때문에 그림을 그려서 그걸 출품을 하고 시상금이 낮으면 내 작품을 안 내고, 우리가 단원미술제를 하는 이유가 김홍도 선생의 작품과 혼을 기리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제전을 하는 건데, 그리고 주민들한테 미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런데 근 1억 가까이되는 돈을 시상금을 주고 시상금에 의해서 작품을 유도한다, 이런 발상은 우리가 단원미술제를 갖다가 유치하는 그런 의미하고는 좀 언바란스해요.

○김명연위원 그러면 시상금의 업그레이드가 그 행사를 갖다가 평가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김명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수당이 1950만원이 나갔는데요, 이거 사실 운영하고 심사하고 조직위원회가 하는데 조직위원회라는 게 미술인들입니다.

우리 생활체육을 예로 들어봅시다. 축구인들이 축구연합회에서 축구대회를 할 때 한 2천만원이나 1500만원 타 가지고 이런 걸 예를 들어서 할 때 그 동호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고, 마라톤대회를 할 때 마라톤 연합회가 생체에 와서 그 동호인들이 봉사를 해요. 거기 정산서에 어느 한 곳 수당 나간 데가 없어요. 그런데 회의수당을 받아가면서 내 동호인들이 내 전문적인 축제를 준비하면서 회의수당을 받아갑니까?

○김명연위원 이런 거 안 주면 회의에 참석 안 합니까 미술인들은?

○김명연위원 그러면 여비하고 숙박비하고 식사 정도면 될 텐데 이건 수당이에요. 여기에 보면 교통비, 식대 다 나와요. 나름대로 다 있어요. 이것은 수당이에요, 수당.

○김명연위원 회의수당.

○김명연위원 1950만원씩 줘요.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심사 할 때 우리나라 유명한 석학들 수당 얼마 주시는지 아십니까?

○김명연위원 몇 명을 주길래 1950만원이, 이게 몇 번의 회의를 몇 명을 주길래 1950만원이 지출이 됩니까?

○김명연위원 6회로 봅시다, 6회. 몇 명 옵니까?

○김명연위원 시간관계상 제가 과다하다는 걸 지적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운반비, 그러니까 작품을 반입하고 출입하는데 운반하고 디스플레이 하는데 3400만원이 들어갔어요.

제가 가봤지만 그 모델하우스 하던 건물에다가 도배 새로 하고 그 다음에 작품 표구 해 온 것들 이렇게 갖다 그 표구까지 우리가 해 줍니까? 작품들.

○김명연위원 해 갖고 오죠?

○김명연위원 그거 운반 해 갖고 그러면 비행기로 옵니까?

○김명연위원 3400만원까지 반출입하고 디스플레이 하는데 썼다는 것은,

○김명연위원 정산에 그 1200점에 대한 세부적인 운송내역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죠?

○김명연위원 한꺼번에 뭉뚱그려지지 않고 세부적으로 다 쪼개서 보는 거죠?

○김명연위원 운영수당, 사무국장외 직원수당, 사무국장은 제가 누군지 알겠고, 직원은 몇 명입니까? 미술협회 얘기하는 거죠?

○김명연위원 사무국장은 급여가 나갑니까?

○김명연위원 그런데 수당이 또 나가요, 2천만원이?

이 행사기간에는 수당을 줘야지 행사 준비하는 겁니까? 미협이라면 그 사무국장은 미술에 관련된 사무를 보고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급여도 받는데, 또 채용한 상근직원들도 급여가 나갈 텐데 이 행사시간에 22일 동안에 무슨 일을 얼마나 다 하길래 2080만8천원의 급여가 또 나갔습니까, 수당이?

그 밑에 바로 나오잖아요.

○김명연위원 그런데 급여를 연간 매월 이렇게 해서 급여가 나갈 텐데 왜 행사비에서 행사기간에 별도로 2080만8천원 이게 딱 나가냐 이거죠.

○김명연위원 자, 그러면 업무추진비, 업무추진수당 이건 무슨 구분이에요? 업무추진비는 또 뭐고 업무추진수당은 뭡니까?

○김명연위원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김명연위원 몇 번 와서 행사에 대한 자문도 할거고, 홍익대 학장이 와 가지고 그 행사 이렇게 디자인하고 그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이 하고 회의 때 앉아서 얼굴마담 하는 건데, 개막식날 얼굴 비추고 사진 찍고 가고 끝나는 날 오겠죠. 시상 때나 뭐 이럴 때.

○김명연위원 그러면 그 운영위원장이 행사기간 22일하고 준비기간 한 두 달이나 6개월 보자고요. 이 사람이 쓴 업무추진수당이 2300만원인데 안산시의회 부의장보다 더 많이 씁니까? 1년치를.

○김명연위원 예.

○김명연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미협에서 미술인들 만나서 작품 출품 유도하고 관계기관 만나고 이런 쪽에 하여튼 업무추진하고 식사하고 이럴 텐데, 누구 접대해서 출품 안 하고 이런 걸 갖다 설득하고 이런 어려운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도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시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부분은 좀 과도하다는 부분을, 이렇게 안 해 주면 그 사람 여기 운영위원장 안 해요?

○김명연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게 예술 중에서도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고 무형문화도 있고 그 다음에 체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산시에 있는 모든 행사를 하는 단체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쓰고 이렇게 안 하면 출품이 안 된다. 예총에서 무형문화재를 모셔서 그분의 공연을 우리가 기획을 했다. 이런 국보급의 그런 사람을 모셔서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은 정작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을 난 협회에다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문하기를 예술인은 돈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작품한 활동이 남에게 보여주고 내가 공연을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행복이지, '나 운영수당 이 정도 줘야지 너무 적은데 홍익대 학장이 이렇게 대우 안 받고 나와야 돼?' 이렇게 밖에 이해가 안 가요, 본 위원은.

제가 이 얘기는 언론과 시민들의 반응이 이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문화관광과에서는 그쪽의 입장에서 자꾸 이해를 해서 업 시키려고 들지 말고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시의 앞으로의 기금운용 이런 것들, 예산에 대한 전망, 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행사를 없앨 수도 없고 지금 긴축하고 줄일 부분을 여기서 조목조목 시간만 많으면 다 제가 요구를 하고 싶은데 몇 가지만 짚었습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담당이 쭉 봐 가지고 여기서 그들을 갖다 설득시켜서 내릴 수 있는 건 낮춰서 내년도 예산은 좀 줄여도 된다 하는 부분이고, 이게 만약에 시행치 않으면 의회에서 판단 해 가지고 의회에서 삭감을 할겁니다.

○김명연위원 그게 7, 8억이 시민들 정서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명연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도 영인본 전시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쭉 봐요.

그렇다면 더더욱 실망이에요. 1년간 상설을 하면서 상주하면서 기획했던 행사가 개막식을 봤을 때 어떻게 일반시민들보다, 여기 홍보비 엄청나게 썼어요, 지금.

이 홍보비를 쓰고 연예인 무슨 공연하는 사람들까지 다 불러서 기획한 행사가, 1년 12달 기획한 행사가 어떻게 내빈들 다 일어나니까, 내빈들 그 옆으로 일어나니까 그 자리에 시민이 1, 2백명 밖에 안 보여요.

아니 1년을 준비하고 1년을 기획한 단체에서 만든 행사가 개막식 때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여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명연위원 그러면 시민들의 만족도에 대한 조사는 있었어요?

○김명연위원 자, 그러면 요약을 해 들어 가자고요. 요약을 해서 시민들이 이 행사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행사에 대한 만족도, 우리가 7, 8억까지 예산을 끌어올려서 했을 때 이 문화에 대한 평가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저는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예술단체과의 어떤 평가에서 물론 단원이라는 분이 우리 시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비중은 있어요.

그러나 다른 예술과 비교했을 때 이만한 예산을 쏟아 붓는데 시민들이 보는 체감 만족도는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어떤 지적을 한다는 것보다 문제점을 제시하는 건데 아니면 다행이고 그 부분을 갖다가 시민의 아는 수준 그 다음에 시민들이 만족하는 만족도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우리가 자료로 기록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동의하시죠?

○김명연위원 그래서 그것을 선진적으로 기획하고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려면 평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료만 있으면 아무리 단체장한테 찾아와서 '이것 좀 나 따로 하게 주시오.' 해서 하라 하더라도 '사실은 이렇습니다.' 하고 딱 제시하면 당신들 작년에 15만 2천명 얘기했는데 2006년도에 실제 카운트 해보니까 5만명도 안 되더라,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이 내용 자체도 모르고 있더라, 또 갔다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봤더니 만족도가 이거 나오더라,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이걸 할 수 있겠느냐?

차라리 다른 각도에서 김홍도를 알리고 다른 각도에서 시민들에게 예술을 심어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평가가 있어야지 만이.

그 평가를 좀 꼭 해주십시오.

○김명연위원 그 용역비가 600만원인가요, 그게?

○김명연위원 본 위원은 행사 끝나고 행사 평가하는데 용역비 600만원 세웠다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김명연위원 그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나 수 차례 행사 현장에서 어떤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된다.

거기에는 고정비용이 항상 반복해서 들어가는데 그걸 갖다가 고정자산으로 취득해서 할 의사는 없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안은 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김명연위원 다른 데는 할 것 없이 문화관광과만 연간 악기구입, 조명, 무대, 천막구입, 의자배치 이런 걸로 인해서 연간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아세요?

○김명연위원 고민을 좀 해주세요.

○김명연위원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제가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고 싶지만 문제에 대한 공감을 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음향 같은 거 저렴형으로 한 30㎾ 정도, 웬만한 큰 야외무대에서 다 커버되는 게 8천만원이면 구입을 해요. 최고급형은 1억 2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행사장에 정산을 제가 쭉 보면서 행사마다 음향이나 기기 각종 구입에 대한 임대 이 비용 1년치면 그거 다 사고도 남아요.

그런데 이런 시설들이 내구연한이 한 10년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거기에 대한 기술자를 채용을 하는 연봉까지 합쳐도 충분히 수 배의 예산을 아낄 수 있고, 돈이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시의원이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깊이 안을 좀 짜주시고요.

정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시의원이 지적을 하고 처리를 요구한 겁니다.

이걸 깊이 고민을 해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연위원 동의하십니까?

○김명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민근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단원미술제의 목적에 보니까 안산시민의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위한 문화공간 창출, 또 추진방향에는 문화 예술적 측면, 문화교류 및 교육적인 측면, 또한 관광상품화 측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맞죠?

○이민근위원 이 중에 우리 단원미술제 관광상품의 가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우리 단원미술제를 모범 미술제로 타지역에서 벤치마킹 한 사례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자료에 보니까 지역 방문객이 15만 2천명이 되어 있는데요, 타 지역 방문객 수에 대한 통계는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몇 명이죠?

○이민근위원 안산시민이 아닌 타 시·도 주거자가 15만 2천명에 몇 명이 되는지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축제 평가를 마지막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그 평가 용역을 주면, 그 용역에 보면 평가방문객분석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카운터가 안 돼 있습니까?

용역비 600만원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2005년도에.

○이민근위원 그 용역내용에 보면 그렇게 내용이 있던데, 여기에도 카운터가 안 돼 있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민근위원 사실은 그런 자료가 있음으로서 관광상품의 가치를 척도 하는데 기준이 될만한데 그런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아쉬움이 있고요.

또한 2006년도 단원미술제 운영위원이 56명 맞습니까?

○이민근위원 안산지역 출신이 9%인 5명밖에 없더라고요.

○이민근위원 그래서 특정상 어떤 전문성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70만 안산시민 중에 전문가가 이렇게 없다는 것에 대해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이민근위원 2005년도 회의수당이 1950만원이 집행이 되어 있는데요, 1회 회의수당이 15만원 맞죠?

○이민근위원 예.

○이민근위원 두 번 했죠, 1차, 2차? 2005년도에.

○이민근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니까 2005년도에 심사위원 수당이 15만 원에 58명 1차, 2차로 집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운영위원 수당도 마찬가지로 15만원 동일하게 1차, 2차 60명 지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운영위원이 상시 12달 운영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수당은 두 번밖에 집행이 안 됐다고 그러면 단원미술제 관계된 회의는 두 번 했다고 받아들여도 됩니까?

○이민근위원 제가 회의록과 참석자 수당 지급 내용을 자료로 요청하려고 했는데 김명연 위원이 요청한 관계로 그건 자료 준비해 줄 테니까, 축제평가용역서 있죠?

○이민근위원 여기 있는 이 자료에는 평가방문객분석용이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그 용역을 사후에 하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사후에, 그러니까 지금 끝나고 난 뒤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현장에서 방문객들한테 하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끝났죠?

○이춘화위원 행사 진행요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이라든가 그런 거 했겠죠?

○이춘화위원 전체적으로 했어야 됐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이 축제의 의미를 다들 알고 있어야지 제대로 그게 이용객들한테 전달이 된다고 보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날 가서 제가 여기저기 참여를 하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호기심이 있었어요, 옛날에 보던 거라서.

그런데 안내하는 분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그냥 와서 도우미로, 저는 사실 제가 몸담고 있던 단체에서는 어디서 이렇게 지원을 받는다든가 그런 게 전혀 없어 갖고 지금 여기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 받는 것보고 저는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이 사람들 다 공무원 아니냐, 관에서 돈 받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여튼 그랬는데, 그분이 저는 그 날 그 당시만 필요한 도우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행사, 그거 뭐죠? 단원관에 근무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나와서 하는데도, 결국 그러니까 그분은 단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단 말이죠, 당연히.

그리고 이분이 단원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자기가 밥을 먹고살잖아요. 당연히, 흔쾌히 진짜 신이 나고, 그 행사를 함에 있어서 그래야 되는데 '이런 행사를 왜 하지?' 라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아 가지고,

○이춘화위원 그분들 말고요.

그러니까 코너, 코너마다 운영 실시됐던 게,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던 게 단원의 그림 속에 나타나는 민속적인 그런 것들을 한 거잖아요.

○이춘화위원 풍습을 재연하는 건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운영하시는 분들이요.

○이춘화위원 새끼 꼬기라든가 타작하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런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이춘화위원 학생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방.

○이춘화위원 그 단원관에 계시는 분들이 나와서 하는데 그랬다고.

차라리 학생들이 그랬으면 '아, 학생들이 젊어서 교육받아도 잊어먹었구나, 그 성질 나오니까' 라고 할 텐데, 제가 그 부분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단원관에 계시는 분들마저 그렇게 행사를 갖다 진행하니까 제가 지금 뭔가 어이가 좀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춘화위원 제대로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몸담고 있던 단체에서 그런 게 있으면 신이 나서 아주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 끌어다가 '이거 해보세요'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왔나?' 그러니까 애들이 와도 제가 오히려 끌고 가 갖고 '이거 이렇게 하는 거란다' 안내하고 그랬어요.

담당 부스에 있는 분들은 그냥 가만히 기대 갖고 있기도 하고.

○이춘화위원 단원관에서 나오신 분이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과장님, 이춘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교육시켜서 앞으로 행사에서는 시민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다소 그런 불쾌한 느낌 받지 않도록 한 번 상기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정승현 다음 임이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좀 지키고 피곤하네요.

기획예산과장님, 인사발령 받고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임이자위원 기획예산과장께서 평상시에 생각하셨던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장점과 단점 한가지씩만 생각하고 있던 걸 간략하게 한 번 얘기해보십시오.

○임이자위원 단점은요?

○임이자위원 본 위원은 장점 부분에 대해서는 비슷하고요.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민주주의가 활성화되고 결국은 주민 참여 증대로 인해서 주민들의 권리를 업그레이드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제가 예산과장님께 기대했던 단점의 답변은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대했었는데, 옛날에 임명 돼 가지고 온 시장과 지금 선출직 시장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임이자위원 그러면 선출직에 의해서 단체장이 뽑혀 가지고 와서 모든 행정을 집행해나가고 또 예산을 집행하는데, 임기가 4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표를 의식해서 방만한 행정 또는 선심성 행정 이런 부분들을 하고, 또 4년 끝나고 나면 다시 재 선출이 되지 않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임적인 어떤 행정을 이끌어내지를 못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도 없고, 4년 끝나면 자기가 막 선심성, 방만한 예산 이런 걸 막 펼쳐놓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끝나고 나면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부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한 예산낭비도 있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지방재정이 피폐화 되고 결국은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는 그런 단점이 저는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선출직이 아닌 우리 기획경제국장님이라든가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지 우리가 빚더미에 올라앉지 않죠? 그렇죠?

이건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하는데, 당연한 부분들도 때로는 안 지켜지기 때문에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 보면 지방재정 파탄 나게 생겼다는 시·군들도 왕왕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죠?

○임이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또 정부에서 가만히 놔두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5년 단위로 세우지 않습니까?

○임이자위원 5년 단위로 세워서 도지사를 경위해서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국고보조금 배정 받고 다 그렇게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이자위원 그러면 기획경제국장님.

우리가 지금 2005년도에서 200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놨죠? 그렇죠?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금 세입 전망이 어떻습니까?

○임이자위원 그러십시오.

○임이자위원 그렇죠.

이렇게 보수적으로 계수해 가지고 나온 것은 맞는데요, 우리가 딱 맞는 숫자는 아니고 가상으로 해놓은 거고, 또 중간 중간에 우리가 변경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임이자위원 심의위원회에서 또 변경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세입 전망에 대해서 제가 보게 되면, 저도 같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한다면 2006년, 2007년도에는 한 7,400억대 돼요. 그리고 2008년도에서 2009년도 가면 점점 세수가 지금 줄어드는 방향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지방세가 약 30% 차지하고 그 다음에 세외 수입이 40%, 그러면 총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한 70% 차지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고보조금 정도가 30% 정도 되죠.

그러면 지금 2006년도, 2007년도는 세입이 지방세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난해에 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정승현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다시피 재산세를 갖다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50% 정도 지금 우리가 인하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는 것 같지도 않고 또 향후에도 그렇게 팍 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전번 추경처럼 담배소비세를 100억 이렇게 해 갖고 하면은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서는 지방세가 그렇게 쫙 올라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맞습니까?

○임이자위원 그럼 지금 세외 수입 부분에서 보면 2006년도, 2007년도 공유재산매각 부분에서 좀 세액이 많이 잡혀있는 게 아닌가, 맞죠?

○임이자위원 그렇죠?

○임이자위원 그럼 더 이상 공유재산을 갖다가 매각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텐데 향후에는 공유재산, 물론 제가 이따가 대책으로 불필요한 사유재산 같은 것을 매각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공유재산 매각이 아닌 다음에는 계속 세수는 줄어든다 라고 봐야 된다.

그렇죠?

○임이자위원 다른 방법, 복안을 갖고 있나요?

○임이자위원 거의 막 쫙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않다 라고 봐지는 거죠. 거의 이 수준으로 갈 거 아닌가, 올라봤자 조금 오르고.

그러면 우리가 세출 전망을 보시게 되면 세출 전망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한 번 해 보시죠.

○임이자위원 어떤 수치라든가 평균치가 나와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기획경제국장께서 보시기에 우리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이 있을 때 두 파트로 봤을 때 몇%대 몇%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경상예산은 우리 인건비라든가 공무원 급여라든가 각종 업무추진비, 기관추진비 등등 이런 부분들을 경상예산으로 보고, 사업예산은 정말 그대로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몇 대 몇 정도 비율이 됐을 때 그래도 이게 제대로 굴러가는 예산이다 라고 보십니까? 정확한 평균치가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임이자위원 그런데 우리 세출 전망을 보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상예산비가 한 34.7%를 차지하고 약 35%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이 5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중장기 재정계획표에 내놓는 수치이기 때문에 틀림없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한 35% 정도는 경상예산에서 차지하고 한 53.8% 54% 정도가 사업예산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상예산 같은 경우는 물가상승률도 반영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무원 숫자 증가하는 것을 갖다가 물론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법인화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물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그것도 사실 뜨거운 감자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부분을 갖다가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 증가 숫자를 좀 줄인다 하더라도 물가 상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상비를 줄이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업예산비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임이자위원 늘어나죠.

○임이자위원 땅 값이 비싸니까요.

○임이자위원 지금 우리가 봉착해 있는 문제는 민선4기가 들어서서 임기가 아마 2008년까지죠?

○임이자위원 예.

○임이자위원 2010년이죠? 그러면 2010년까지 그 다음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이렇게 쭉쭉 계속 단체장들이 들어서게 되면 아무래도 사업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의욕적으로 넓히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건 말 안 해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임이자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본다면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만약에 지금 현재 민선4기 쪽에서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현재 도시기반시설 투자는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쪽으로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자 한다면 지역경제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임이자위원 기획경제국장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단체장이 그래도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고집해서 이 부분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재정문제를 들어서 딱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임이자위원 그렇죠?

○임이자위원 당연히 그러셔야 됩니다.

○임이자위원 왜 이런 지적을 하냐 하면 지금 민선3기와 지난 4대 의원들께서는 아주 예산을 갖다가, 아까도 기획경제국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막 짓는 데만 총력을 다해 가지고 예산을 갖다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민선4기나 5대 의회에서는 그 부분을 갖다가 뒤치닥꺼리 하기에 바쁜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의전당 짓는 부분에서는 그래도 안산시에 상징적인 것이고, 또 문화예술의 도시임을 갖다가 우리가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시 이미지를 제고하는 부분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에서. 또 운영도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참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죠?

지금 현재 우리 재정문제라든가 현재의 국내외적으로 경기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운동장을 갖다가 무리하게 지은 부분, 1280억을 넣어 가지고 이걸 갖다 지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무리수가 따르지 않았나, 왜냐하면 지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연간 비용이 얼마정도 관리비가 들어갑니까? 추정.

○임이자위원 70만 인구수가 중요합니까, 지금 재정상태가 중요합니까?

지금 재정이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580억도 기금을 갖다가, 물론 우리가 예산 짜 가지고 안 팔려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580억의 기금을 우리가 차입해 온 상태 아닙니까.

이것은 물론 향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운동장하고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또 운동장에 들어간 돈 때문에 또 차입했어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사실상 인구수에 비해서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었다 라고 봐지는 거죠.

○임이자위원 계획은 변경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시장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고집을 피운다 하더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 라고 한다면 지금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향후에 좀 경기 좋아지고 인구 더 늘어나고 그랬을 때 해도 되는데 다른 데도 운동장들 보면 경기할 때 한 번 보세요. 텅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수지타산 문제는 차후에 우리가 또 보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로 봤을 때 기획예산과장이라든가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챙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강기태 위원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니까 해보세요.

○강기태위원 예술의전당 관장님, 하루 종일 거기 앉아 계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냥 가시면 상당히 섭섭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술의전당 운영위원회가 있죠?

○강기태위원 지금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강기태위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회의를 두 번 개최를 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주로 어떤 회의를 합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관을 요청 해 가지고 이런 공연을 하겠다 그랬을 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걸 허락 해주는 겁니까?

○강기태위원 무조건 받는 게 아니고요?

○강기태위원 그러면 그 심사에 탈락한 경우가 올해만 한 몇 번 정도 있습니까?

○강기태위원 물론 작품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종교성을 띈다든지 또 작품이 중복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또 조례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실제 예술의전당에 시에서 1년간 들어가는 금액이 68억 정도 되고 재정자립도는 17%밖에 안 되는 현재의 그런 상황 속에서 좀 더 많은 작품을 유치해야 되고 또 대관도 해야 되는, 그래서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유념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께서도 남은 기간 동안에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지난번에 업무보고 자료 주신 거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공연실적 해 가지고 기획공연, 제작공연, 특활공연 이렇게 해 가지고 수익금이 2억3259만원입니다 수익금이요.

그런데 대관실적 해 가지고 대관수입이 1억3125만6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 기획공연을 하는 것이 대관공연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런 결과를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술의전당에서 자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제작하는 작품이 있습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하는 것은 꼭두별초 그 다음에 반쪽이전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강기태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기획사에 의뢰를 해서 기획공연을 하고.

여기 공연 수입과 행사실비보상금 보면 거의 24억이고 16억이고 거의 50% 정도 이익을 창출해 내는 거거든요. 그죠?

○강기태위원 그런 상황이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물론 대관도 해 줘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자체 공연, 자체 기획도 높여야 돼요.

자체 기획을 높이면 조금 더 많은 수익성을 올릴 수 있을 것이고. 그죠?

또 기획사를 통해서 하더라도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좀더 많이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기태위원 재단법인에 관한 부분은 제가 화요일날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문화예술아카데미 있지 않습니까?

○강기태위원 문화예술아카데미 이 사업 추진 현황 2005년8월말까지 여기 보면 여기는 지금 수강료를 받습니까?

○강기태위원 수강료를 받고 또 그 다음에 시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그렇습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문화예술교육사업 추진 현황에서 2006년도8월말까지 참가인원이 426명 그리고 우리에게 업무보고 하실 때 인원을 보면 상반기가 511명, 그러니까 정규프로그램 전통문화학당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거죠? 이 아카데미 사업에.

○강기태위원 탭댄스도 하고, 그죠?

○강기태위원 포함된 인원의 수치가 틀리거든요.

○강기태위원 그러면 여기서 받는 수강료는 우리 수입으로 잡습니까?

○강기태위원 잡고, 그 다음에 강사료나 운영비를 지출하고?

○강기태위원 그렇게 한단 말이죠?

○강기태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에 수강인원은 정원을 두고 합니까, 아니면 어떤 참가자 전부다 수강자가 전부다 수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강기태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그것을 알아야 또 수강을 신청하고 할 수 있을 텐데, 좀더 많은 홍보를 해서 남은 기간이라도 많은 인원이 수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문화예술의전당 관장께서 좀 섭섭해 할까봐 강기태 위원님이 질의 좀 하겠다 해서 제가 잠시 양보를 했었습니다.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요약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적했던 사항은 어떤 전시 행정이라든가 이러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전시 행정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재정의 압박 이런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 지적하는 부분에서 기획경제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공무원의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고요.

또 기획경제국장께서만 노력하셔도 안 되는 거고 의회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들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전시 행정이라든가 이러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없도록 하자는 걸 다짐하고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세수는 그렇게 썩 늘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세출은 점점 늘어날 전망이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방법을 강구해야죠.

대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일단 기획경제국에서 내놓은 대안으로서 하나는 예술의전당을 법인화 하는, 법인화해서 추진하는 방향이고, 그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 되는 방향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내년 7월쯤에 가동을 시키겠다 라고 지금 내놓으신 것 아닙니까. 맞죠?

○임이자위원 오늘은 시간관계상 예술의전당 법인화 문제라든가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추진 문제는 다음 화요일 날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한 번 검토해보기로 하고, 나머지 이제 그러면 또 그 부분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또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다고 아까 기획경제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도비, 국비를 받아오겠다고 왕왕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누적 체납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누적체납이 상당한 부분들도 우리가 이걸 제대로 징수해야 됩니다. 맞죠?

그럼 기획경제국장께서 파악하고 있는 지금 현재까지의 누적 체납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규모가?

○임이자위원 예, 750억 정도 됩니다.

750억에서 760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걸 계속적으로 어떤 Clean Tax팀이라든가, 특별징수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만 맡겨 놔 갖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해오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맞죠?

○임이자위원 그러면 세금을 내는 시민들 입장에서 형평성을 고려해보나 우리의 재정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수지적인 측면에서 보나 분명히 체납세액을 우리가 거둬들여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임이자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다 팔 걷어 부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안산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에 대한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공무원들이 했을 경우 어떻게 체납세액을 징수했을 때 몇 분의 몇 프로테이지를 준다거나 아니면 민간인에게도 그 길이 열려 있습니다. 맞죠?

○임이자위원 그러면 지금 3S 운동을 해 갖고 3S 운동에서 우수공무원에게는 100만원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의회행정위에서 깎고, 깎고 결국은 해줬는데, 100만원을 지금 주도록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해줬습니다.

민원을 갖다 단축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도 포상금을 100만원씩 주는데, 그러면 우리 총 공무원들께서 기존의 자기 업무 부서인 세정과 담당에 있는 특별징수팀이라든가, Clean Tax팀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그분들은 당연히 해야 될 분들이고, 우리 공무원 전체가 행정지원국장님, 기획경제국장님, 도시건설, 경제사회 쪽에 계시는 국장님 총체적으로 이렇게 힘을 합쳐 가지고 우리 체납세액의 다는 못합니다.

그걸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금액을 점차적으로 이렇게 정해 가지고 체납을 징수하는 것을 할당제로 하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이자위원 물론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고, 어렵기 때문에 지금 계속 누적돼서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속 어렵다, 어렵다고 손놓고 있으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용단을 내려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이제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는 1억 이상, 시 세금, 도 세금 합쳐 갖고 1억 이상 되는 자에 한해서는 명단을 공개하도록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번 5대 시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명단 공개가 됩니다. 그럼 명단 공개만 되면 안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민간인들한테 고액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함과 동시에 민간인들의 어떤 아까 말씀하신 재산은닉이라든가, 재산은닉 시키고 빼돌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보를 받아 가지고 민간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제보할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주는 것을 적극 홍보해 가지고 그걸 엮어서 같이 계속적인 홍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물론 제보하시는 분들은 보호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가 하도록 해나가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이자위원 심각하죠.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지금 다른 본연의 업무도 좋은데 재정이 있어야지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사업도 하고 본연의 업무도 하는 부분인데, 이걸 방치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다 못해 등소평도 그런 말을 한 적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끌어가면서도 수정 자본주의를 받아들일 때는 '검은 고양이고 흰 고양이고 쥐 잘 잡는 게 최고다.' 라고 안 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공무원들도 지금 부서별로 나눠줬다 라고 하는데 그건 굉장히 좀 소극적인 방법인 겁니다.

제가 지금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적극적인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구요. 적극적인 방법으로 공무원 개개인에게, 물론 거기에 자기가 징수하는 금액에 대해서 포상금을 반드시 줘야 됩니다.

주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고과를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생각은 없으신가 이거죠.

○임이자위원 이 부분을 지금 그냥 남의 일 바라보듯이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체납세액이 1,000억 넘어갑니다.

1,000억 넘어가다 보면 계속 2004년도도 2005년도도 140억 이상씩 지금 결손처분하고 있어요.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 억울해서 못 삽니다.

왜냐? 주민세를 지역에서도 내지요, 회사 가서도 내지요.

그런 생각 한 번 해보세요. 세금 안 낸 사람들은 나중에 있다가 결손처분 되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물론 그 사람이 행방불명자라든가 아니면 무재산으로 판명 됐기 때문에 못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산은닉 해 가지고 그걸 우리가 찾아내지 못해 가지고, 왜냐하면 전부 다 적극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세금을 면탈 한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안 되지 않습니까.

형평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어저께 세정과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했어요, 준비가 덜 돼 가지고 그쪽에서. 그래 갖고 이제 월요일날 할 때 또 강력하게 주장할 겁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또 예산을 다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심각한 걸 아시기 때문에 좀 적극성을 띄고 공무원들에게 할당제로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 주고, 포상금 당연히 주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끌어나갈 생각은 있으신 거죠? 분명히 있으신 거죠?

○임이자위원 그럼 향후에 보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고생들 하셨고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참 길고 힘들었지만 우리 의회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오랜 기간을 이 행감에 대비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또는 현장방문까지 수 차례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는데, 이것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질책하고 책망하기보다는 서로 문제점들을 찾아내서 공감을 유도하고 또 파트너십을 갖고 대안을 찾자는 뜻에서 이렇게 열심히 행감을 준비를 했습니다.

부디 오늘 이 시간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던 시간이 헛되지 않게 지적된 문제점들을 꼭 처리들을 하시고, 그리고 향후 되풀이되지 않게 반드시 시행을 해주시리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중앙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