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기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복지환경국과 재단법인 안산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 관장 및 사업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 관장 및 사업소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완 다음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복지환경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보고와 함께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부터 해 주시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모든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떠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 현재 각 동별 경로당 건립이 들쭉날쭉한데 건립의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건립 현황표 경로당 현황을 보면 노인 인구와 경로당 수가 나와 있는데 너무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와동 같은 경우를 보면 노인수가 1,875명인데 경로당 수가 6개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대부동을 보면 1,267명의 노인 분들이 있는데 거기는 9개예요. 그런데 2007년도 경로당을 또 하나 짓겠다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이기환위원 지금 한 예를 들어서 와동 같은 경우에는 1,875명인데 6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럼 한 경로당에 몇 명쯤 수용한다고 보십니까?

○이기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경로당 한 곳의 인원은 50여명이거든요. 그러면 6군데면 300명 정도가 경로당을 이용하고 나머지 1,500명은 경로당이 없어서 어린이놀이터나 요즘은 날씨가 선선하기 때문에 나무 그늘 같은 데서 쉴 수 있지만 추운 겨울에는 어디 어르신들의 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으로 경로당을 예산이 없어 못 짓는다면 지을 때까지 전세를 얻어서라도 쉼터를 마련하자 그런 안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환위원 장소는 많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보전녹지 그런 지역이 있어서 그런데 많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과장님, 전세 자금으로 돌려서 우선 경로당이 지어질 때까지 어르신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우선 임시 쉼터를 마련해 주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환위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여쭤 봤더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기환위원 아무튼 어르신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경로당 문제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동네는 많고 어느 동네는 노인정 경로당이 없고 그러면 사실 모든 노인들은 다 공평하거든요. 그런데 지역별로 차별화가 돼도 안 되고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시정을 펼친다면 그런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꼭 좀 관심 가져주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다음 가족여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지난 2년 간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주요사업을 보면 타 기관의 교육에 비해 취업률이 지극히 떨어지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기환위원 그리고 2005년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참가자와 수료자가 있는데, 참가자는 있는데 사실 수료자가 없거든요. 보면 비즈공예강사반, 포토샵, 플래쉬, 그 다음에 방과후 아동지도사, 노동부의 양식요리사 자격증 등 2006년도에도 같은 4건의 참가자는 있는데 수료자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수료기간 중에 참가자 스스로 그만 둔 것입니까, 아니면.

○이기환위원 거의 자진 탈락의 사유가 더 많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245페이지 보육시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영유아교육법에 의거 교육 수요 파악 등을 통해 신규 설치가 가능한데 공립보육시설도 이 규정에 해당됩니까?

○이기환위원 지장을 받지 않는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해당되지 않는다면 일정한 보육 수요의 공립보육시설의 확충으로 민간보육시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는 누가 추천하고 어느 과정을 거쳐서 구성됩니까?

○이기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공립보육시설을 지어야 되겠다고 하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반대하면 안 짓습니까?

○이기환위원 가능하지만 공립보육시설은 시에서 마음만 먹으면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이기환위원 예.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아동급식업체 지도점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급식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이 동일 기관에 대하여 여러 단체에서 중복해 가며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잦은 중복으로 인해 급식업체들의 불편이 예상되는데 업체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기환위원 그리고 2005년도, 2006년도 수십 차례에 걸쳐 지도점검이 실시됐는데 단속이나 지도사항이 없는지요.

○이기환위원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체육청소년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회의록에 보면 2006년 신임 이사 및 단체장에 지난 지방선거에 출마한 인사가 4명이나 포함돼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 인사들은 모두 모 정당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한 인사들입니다. 이처럼 체육회 관계자들이 정치후보자들로 채워진다면 이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환위원 한 예를 들어서 정치를 하겠다고 그만 뒀다가 정치에서 어떤 출마에 떨어져서 다시 그 자리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만 뒀다가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기환위원 체육회에 정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기환위원 정관 있을 건데 정치후보자로 나설 때는 당연히 그만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만 뒀을 건데 한 2,3개월만에 다시 복직된다면 그건 어떤 특혜가 아닙니까?

○이기환위원 그렇죠. 과장님 말씀처럼 저는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그 분 한 분이 아니면 체육회가 문을 닫는, 안 돌아가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 뒀던 분이 다시 복직된다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그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350페이지 초·중·고 학교급식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미실시 초등학교가 13개에 이르는데 급식시설 및 용량을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하여 학부모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하는데 시의 방침이 있습니까?

○이기환위원 그리고 표에 보면 초당초등학교의 경우 5명의 학생이 미급식 상태라고 표에 올려놨는데 이 5명의 학생은 뭡니까? 이것도 5명의 시설이 부족해서 5명을 못 주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이기환위원 다음은 351페이지 교육경비 보조금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가 대부분 각 학교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각 학교마다 학년 당 1개의 정수기가 설치되어 어린 학생들이 점심시간이나 체육시간 이후에 물을 마시기 위해 길게 줄을 서고 다수의 학생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는 진풍경이 연출된다고 합니다. 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실태 파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기환위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시에서 그 정도는 알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경비가 학교의 시급한 문제에 투자되는 것이라면 다른 것에 앞서 이런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기환위원 다음은 369페이지입니다. 질의내용이 많으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5년, 2006년 각각 신고포상금을 200만원씩 책정해 놓고 한 푼도 지출한 것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시의 홍보 부족에 따른 것이 않습니까?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장 370페이지를 보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단속이 전무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육성회 경기도연합회, 2000년 7월 1일부터 단체장으로 거론만 되는 개인입니다만 우정자 회장님은, 사실 이런 단체는 업무태만으로 보고 어떻게 교체하던가 명단에서 삭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00년 7월 1일부터 한국청소년육성회 경기도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어떤 청소년 유해감시단의 실적이 한 건도 없는 단체를 자꾸 왜, 아예 삭제를 하든가 아니면 경기도에 통보해서 일을 제대로 하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기환위원 보조금 지원한 것은 없습니까?

○이기환위원 다음은 373페이지 호수공원 내 야외수영장 건립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외수영장 건립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이 있습니까?

○이기환위원 대략 얼마 집행되었는지 모르시죠?

○이기환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의하면 여러 가지 사유로 체육시설 용지로 변경시켜 체육진흥에 필요한 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시의 사전조사 미흡으로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이 단 얼마라도 있다면 이것은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철저한 사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종합운동장 시설 이용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활용방안 1안, 2안 모두 지하 1층, 지상 1층에 대형 할인마트점을 유치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이 현 법규상 가능합니까?

○이기환위원 1안, 2안 모두 대형할인점 유치라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일본이나 미국 등 스포츠 선진국에서는 이 같은 공간을 이용하여 대형 스포츠 물리치료실 등을 유치한다고 하는데 이 같은 시설을 유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기환위원 그러면 1층, 2층에 임대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기환위원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안산21의 실천사업비로 2억 4,000여 만원이 지원됐는데 이 같은 사업추진으로 과연 기대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기환위원 지적사항에 보면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출증빙서의 미부착, 분과장 미결재, 강사료, 급식비 과다지출 등 문제가 많은데 이에 대한 소명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이기환위원 분과회의 할 때 위원이 참석하면 회의수당이 지급됐습니까?

○이기환위원 지급됐다면 수당지급대장도 제출해 주십시오.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안산21은 각 분과에서 최근 2년 간 해외연수를 간 실적이 있습니까?

○이기환위원 해외연수를 갔다면 연수일정, 인원수, 예산내역, 연수성과, 보고서 등 세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기환위원 다음은 400페이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기환 위원님 잠깐 쉬었다 하시죠.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항주 위원님께서 감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녹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와동 제2공원의 배드민턴장은 녹지과에서 관리하시죠?

○이기환위원 지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기환위원 1년 됐지요?

○이기환위원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이용자들이 시설 자체는 좋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이 자료 전체를 다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시민보다 인근 도시 시흥이나 광명, 군포, 안양 등지의 시민들이 많이 와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갔다가 운동 면이 없어서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가보면 실내에만 들어갈 수 있지 아무런 지켜야 될 준수사항이라든가 어떤 운동화를 신어야 된다든가 그 다음에 자판기 하나 없는 등 아무런 관리가 안 되거든요.

물론, 이제 1년 됐다 하더라도 그런 부대시설을 완벽하게 넣어서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관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민원사항이거든요. 사진 다 찍어서 성남, 안양, 군포까지 다 다녀와서 사진민원을 넣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자판기부터 티켓발매기, 그 다음에 운동화 착용을 해야 되는 과정까지 다 돼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드릴 테니까 이대로는 아니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하시겠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항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신항주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민간위탁 사업추진 현황에 타 복지회관 계약은 공개모집인데 왜 장애인재활작업장은 수의계약인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신항주위원 144쪽,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여기도 보면 2005년도에도 물품구입품의 절차 미이행, 2006년도하고 똑같은 신체장애인 협회 몇 몇 하고 똑같이 미이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신항주위원 그러니까요. 2005년도에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는데 지도점검이 덜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신항주위원 그래서 민간위탁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따른 정산검사를 실시하는데 이들 중 사회복지관 3곳에 대해서는 막대한 시 예산이 투입되어 면밀한 정산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보조금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신항주위원 감사실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신항주위원 그런데 홍보가 지금 연도에 따라서 계속 같은 게 반복돼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신항주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계시는 분들은 별 많은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이 계속 인사 이동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은 좀 설득력이 덜한 얘기일 것 같은데요.

○신항주위원 159페이지요. 시립노인전문요양원 위탁 운영 현황에 지금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0 대 50인데 저번에 사할린 동포들 계시는데 일본측하고 지금 협의사항 중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나온 게 있습니까?

○신항주위원 그런데 사할린 동포들은 들어가시는 걸 아주 꺼려하고 안 좋아하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신항주위원 지금 현재 거기의 노인들 요양실태는 어떻습니까?

○신항주위원 예, 상태는 어떻고 치료하는 재활운동 같은 것 프로그램 이런 것은 다 어떻게 지금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왜 사할린 동포 노인들이 안 들어가시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항주위원 그럼 대안은 뭐예요?

○신항주위원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나온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신항주위원 지금 거기 계신 분들이 인력이 모자라서 굉장히 노인 분들한테 손길이 못 미친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 한번 다녀오신 적 있어요?

○신항주위원 요양전문병원 같은 경우 우리 안산에 처음 실시되니까 많이 신경을 쓰셔서 좋은 이미지로 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162페이지요.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지원사업 현황에 화재보험에 미가입 돼 있는 게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기완 계장님들 뒤에서 잘 좀 받쳐주세요. 계시는 이유가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있는 것 같은데 빨리 빨리 해서 과장님 이제 오셔 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다 업무 연찬 안 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준비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 걸로 넘어가서 하시고 준비하셔 가지고 추가적으로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신항주위원 경기신문 8월 4일자에 난 건데 '안산재활작업장 장애인 돌 때'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났거든요. 지금 이게 '13억 들인 건물에 화장실 비상벨도 없어 화재 대피로 가파른 통로 대형 참사 우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했던 게 지금 이런 식으로 신문에 났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준비해 주세요.

○위원장 김기완 그 부분 관련해서는 답변해 주세요, 장애인 재활작업장 관련해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신문에 났지만 조치가 완료됐으면 완료됐다 아니면 지금 계획 중이다, 아니면 얘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너무 연찬 준비 안 해 가지고 감사장에 임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감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11시 30분이니까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 장애인 재활작업장 관련 또 아까 수의계약으로 공개모집하지 않았던 부분들 답변도 미진한 부분 있는데 정확하게 연찬 하셔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4시0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신항주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해 주시죠.

○신항주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어쨌든 지금 미신고 가족여성과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거기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는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빨리 독려를 하셔서 처리가 되도록 말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시설 꼭 좀 과장님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항주위원 174페이지요. 여성인력개발 운영센터의 예산 지원 주요 추진 현황에 2005년, 2006년 예산 지원이 주로 사용하는 데는 무엇을 하기 위해 사용했습니까? 교육과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수강료는 받고 있는지 또 받으면 어느 정도 받고 있으며 사용처는 어디로 쓰고 있는지?

○신항주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육조례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각 시마다 조례를 다 빼봤어요. 용인시 쪽에도 보육위원 설치가 지금 현재, 나중에 이 자료를 제가 드릴게요. 고양시, 안양시, 시흥, 과천 제가 다 빼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시하고는 별개로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자료를 제가 과장님 드릴 테니까 안산이 뭐가 잘못돼 있으며 뭐를 시정해야 될지 그런 것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완 다음 김동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감사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은데 1차로 자료 요청해 가지고 온 것은 추후에 다시 한번 할 때 하고요. 감사 지적사항 있죠? 경기도 그리고 안산시. 일단 그것 먼저 하고 다음에 2005년 감사 때 시정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결과 온 것 그것 위주로 일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몇 개 더 해 가지고 1차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없습니다만 먼저 묻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상록수와 각골공원에 체육관 건립하기로 되어 있죠?

○김동규위원 설계비가 이미 용역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김동규위원 집행도 그렇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예산이 반납하려고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올린 적 없습니까? 기획예산과로.

○김동규위원 없습니까?

○김동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들은 바도 전혀 없습니까?

○김동규위원 의견을 올린 바도 없고 그게 이미 설계비로 해 가지고 책정된 예산을 반납한다는 것에 대해서 들은 바도 없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111페이지 한번 볼까요. 처리결과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이요. 그때 바로 장기 체납자나 고질 체납자 또 납부 의사가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압류 소송을 해 가지고 채권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는데 지금 8월 말 현재 징수 실적이 19건에 6,9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가 2억 4,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그렇게 진행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김동규위원 이게 언제부터 계속 체납이 되어오고 있는 거죠?

○김동규위원 지금 원금이나 이자나 거의 똑같은 사항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이게 고질적인 채무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먼저 정리할 계획, 단호한 대처 이런 것은 강구가 안 됐었습니까?

○김동규위원 재산이 없어서 못 내는, 그러니까 경제적 사정이 안 돼서 못 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납부 의사가 없는, 예를 들어서 이것 안 내도 다른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안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주 단호하게 행정 절차를 밟아 가지고 법적으로 해서 대처를 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공원관리사업소 124페이지, 호수공원 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 개장 이후 현재까지 보수 및 시설물 유지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입니까?

○김동규위원 주차장도 신설하셨고요.

○김동규위원 처음에 있던 주차장말고 동쪽 입구 쪽에 주차장......

○김동규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협정해서 28억원을 받았죠?

○김동규위원 그것은 어떤 목적으로 받은 겁니까?

○김동규위원 협약에 의하면 그 이외에 일체 시설에 하자가 있거나 그래도 받을 수 없는 부분이죠?

○김동규위원 그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보완 비용이 28억원을 넘어서도 더 이상 수자원공사에 받을 수 없는 거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요.

○김동규위원 지금 다시 한번 그러면 공원관리소장한테 여쭤 볼게요. 보완 관리비로 해 가지고 얼마 지출이 됐습니까?

○김동규위원 호수공원 잔디 시비공사 이것은 잔디가 애초에 완벽하게 되지 않아서 다시 시비한 것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개장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김동규위원 지금 5,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여기에 보면 1차, 2차, 3차 해서 여섯 차례나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그러면 그게 완벽하게 됐으면 여섯 차례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김동규위원 매년은 그렇지만 지금 6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처음에 미비돼서 들어간 비용이 아니고 진행 과정 속에 당연히 들어가는 비용이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호수공원 훼손 벽면 정비공사 이것은 뭡니까? 호수공원 잡관목 벌목공사, 호수 내 갈대 제초작업 1차, 중앙공원 중앙광장 에폭시코팅 도장공사.

○김동규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28억 원 가지고 그 큰 호수공원이 현 시점에서 봤을 대 보수유지비로써 적당한 금액이냐 그리고 호수공원 시설보완비 28억 원 집행계획 해서 저한테 내준 자료 있죠?

○김동규위원 여기 보면 조깅코스 조성, 중앙광장 공연장 개선, 수목식재 보강공사, 이런 부분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 역시 관리비는 아니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현재 28억원을 이렇게 쓰겠다고 올라와 있는데 이 돈을 이렇게 집행하면 앞으로 호수공원이 완벽해지는 겁니까?

○김동규위원 계속적으로 얼마가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 생각 안 해 봤어요?

○김동규위원 간단하게 한번 비교하겠습니다. 일산에 있는 호수공원 아시죠?

○김동규위원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그런 수준에 오르려면 대략 얼마 정도가 들어가야 될까요?

○김동규위원 처음에 우리가 호수공원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어떠한 수준의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됐습니까?

○김동규위원 공원이라 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안산시에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28억 원을 받고 나서 완전히 그 이후에 보수유지 비용은 안산시가 부담한다는 협약서를 체결하고 나서 전부 다 끝낸 상황이에요. 그 이후에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동규위원 잠깐만요. 왜 수자원공사에서 호수공원을 개발해서 우리한테 준거죠?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해 준 이유는 수자원에서 안산시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나온 수익금 중에 이렇게 준 거죠?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수자원공사에서 안산시를 이용해서 수천 억 원의 돈을 번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해서 조성해서 넘겨주는 공원을 미래 몇 년까지 전부 예측해서 추후에 들어가는 유지보수 비용을 충분히 계산해서 협약을 완벽하게 해서 받아야지 어떻게 28억원을 받고 모든 그 이후의, 협약서 제3조를 보십시오. '갑과 을의 사전 협의사항 중 을이 갑에게 부담할 공원시설 보완비용 등 일금 28억원으로 하며, 갑은 보완사항 변경 및 사후관리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시 을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김동규위원 이 협약에 의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안산시는 수자원공사로부터 돈을 받을 수 없어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수자원공사에서는 충분히 우리한테 줄만큼 줬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김동규위원 아니, 지금 당장 다른 부분 빼고 호수공원 내 앞으로 미래에 발생할 유지보수 비용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계상이 안 돼서 28억원으로 해 가지고 끝내버린 사항인데 뭘 충분히 받았다고 하십니까?

○김동규위원 그래요. 안산시가 당연히 투자도 해야 될 겁니다. 문제는 협약할 때 충분히 더 많은 금액을 우리가 수자원공사한테 요구해서 당당히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되는데도 왜 28억원 가지고 이 협약을 마무리지었느냐 그겁니다.

○김동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체육청소년과장님, 아까 답변내용 중에 호수공원 내 수영장 건립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서 100억원을 준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그러셨지요?

○김동규위원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그것을 할 때 100억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도 100억원을 준다고 할 수 있는 수자원공사인데 왜 28억 원 가지고 끝내냐 그겁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28억원이면 충분하다는 겁니까, 적당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

○김동규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앞으로 수자원공사와 우리는 MTV사업도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협약서는 만들었지만 앞으로 호수공원에는 보수비용이 굉장히 많이 더 들어갈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계산해서 어차피 MTV사업도 있고 안산시의 협조가 절실한 수자원공사인데 호수공원의 미래의 그런 비용을 다시 한번 계상해서 협약을 다시 한번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김동규위원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정말 다시 하기가 어려운 게 협약인데 어떻게 정확한 예측도 없이 28억원으로 해 가지고 끝맺음을 했느냐.

○김동규위원 과장님, 지금 호수공원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28억원 집행내역이 나오고 현재까지 쓴 집행내역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빠진 부분들이 더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가운데에 야산 있죠, 야산 절개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다 노출돼 있지요?

○김동규위원 그것 폭우 오거나 관람객들이 많이 지나가고 그러면 차츰차츰 붕괴됩니다. 그 시설하는데 얼마 들어갈 것 같습니까? 옹벽시설 하는데.

○김동규위원 등등 현재 눈에 드러난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돈이 앞으로 얼마 더 들어갈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없이 왜 이렇게 28억원으로 해서, 정말 너무 무모한 것 아니에요.

○김동규위원 몇 년 동안 해줬다고 하지 마시고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안산시로부터 그 동안 얼마만큼 커다란 이익을 자기네들이 가져갔는지 그 부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거기에 비하면 호수공원은 코끼리 비스킷이에요. 왜 그런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그쪽에서 충분히 받고 우리가 요구할 것은 다 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십니까?

○김동규위원 앞으로 어떠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금으로써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수공에 저자세일 경우는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특히 이러한 불합리한 협약 때문에 안산시의 예산이 낭비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출된다는 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정말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6개월만에 이렇게 보수해야 된다고 28억 원에 대한 내역을 보낼 정도라면 앞으로 1,2년 후에 얼마가 들어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발 좀 몇 년 후를 조금 더 예측해서 수공과 앞으로 그런 절차가 진행될 때 분명히 이런 게 반영돼서 받아낼 돈은 꼭 받아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김명환 위원입니다.

호수공원 말씀이 나와서 총체적인 것이 잘못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과연 호수공원에 호수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수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감사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 호수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명환위원 그렇죠. 거기가 아마 과거에 저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거기는 호수공원이라기보다는 시골 동네 방죽공원이라고 해도, 규모를 봐서는 그런 이름도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수자원공사에서 개발하면서 인수하는 총체적인 과정들이 잘못 됐다. 그야말로 없는 것 만들려면 많은 예산이 들 텐데 있는 것도 다 메워서 그 넓은 저수지를, 아마 개지만 고잔저수지인가 될 겁니다. 그 넓은 저수지를 자연상태로 놔두고 주변을 공원으로 만들었으면 지금에 와서 일산 호수공원 자랑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호수공원이라고 가보면 아마 시민들이 이게 호수인지 동네 방죽인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차후에 또 발생된다고 할 때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김명환위원 사회복지과장님, 143쪽 장애인재활작업장, 다른 부분은 보건복지부 지정이라든가 아니면 공개모집을 했는데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수의계약을 하면 다른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그런 데서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김명환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장애인단체가 5개 단체뿐만 아니고 그 외의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공간이 5개인데 단체는 10개다 그러면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만 균형 있고.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해 주는 것이 더 옳겠다.

○김명환위원 제 말씀은 뭐냐하면 거기에 5개 단체가 들어가 있지요. 들어갈 수 있는 범위를 더 넓혀 달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5년 11월에 안산시장애인기업협회가 사회복지과에 접수했고 등록돼서 안산시 장애인단체 현황에 표기돼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삭제가 됐어요. 그런 내용 아십니까?

○김명환위원 그러면 5개 단체가 지금 사회복지과에 등록돼 있지요, 맞습니까?

○김명환위원 어느 기준으로 등록을 받았습니까? 등록할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원이라든가 아니면 단체 조직구성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지요. 그 기준을 말씀 한번 해 주세요. 5개 단체를 받을 때 가입할 때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서류가. 그 서류 모르세요?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안산시청에 중앙에서 받아서 지부로 되든 중앙에서 받았다는 근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안산시에서는 단체 가입을 할 때 그냥 가입하는 게 아니고 일정 서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서류 모르세요? 5개 단체를 받았으면 처음 받을 때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말로만 가서 받아주세요 하면 받아줍니까?

과장님, 5개 단체를 받았으면 내가 안산 지체장애인 단체를 만들었는데 받아주세요 그러면 받아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양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요. 그것도 없이 지금 그 사람들 어떻게 받습니까?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그 서류가 다른 것 필요 없고 중앙협회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요.

○김명환위원 정확한 걸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05년 11월에 안산시장애인기업협회가 등록을 했는데 등록해서 현황에도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이후에 또 지웠어요. 지우고 5개 단체만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하려니까 가입도 안 받아줘요. 또 그런 말씀도 없었어요. 지금 말씀대로 중앙 부처에 등록을 하면 다 받아준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김명환위원 중앙협회.

○김명환위원 맞습니다. 편견 없이 균형 있게 가줘야 되고, 지금 5개 단체 가입된 게 어느 어느 단체가 됩니까?

○김명환위원 그렇게 5가지입니까? 교통도 있지요?

○김명환위원 6개 단체이지요.

○김명환위원 이 분들한테 그동안 지원해 준 금액 예산, 그리고 그 분들이 그 예산으로 사업한 내용 이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분명히 아까 여기에서 가입을 하려면 중앙협회와 중앙에 등록된 단체는 6개 단체처럼 가입을 해 주시는 것 맞습니까?

○김명환위원 장애인기업협회를 말씀드리면 이미 거기는 사무실을 확보했고.

○김명환위원 확보도 하고 그동안 사업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등록을 해서 단체 현황에 올려놓고 그 후에 삭제를 시켰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그랬는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편견이 없어야 되거든요.

○김명환위원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정한 여건이 맞으면 등록을 받아주시고.

○김명환위원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예산 지원해 준 내용,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예산을 사용한 내용 이런 것들을 주세요.

○김명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새로운 단체에서 더 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나간 단체에서 등록해 놓고 예산만 지원 받기 위한 수단으로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편견 없이 균형 있게 가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안산시 장애인기업협회, 기업하는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고 장애인들끼리 뭔가 살아보겠다고 일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아무래도 이 분들은 일에 대해서 좀 더 전문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분들도 참여시켜 주시고 또 이런 분들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편견 없이 균형 있게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동료 위원님들이 같이 질의를 했는데 현재 노인정이 아직은 부족한 곳이 많이 있지요? 155쪽 말씀드립니다. 현황 및 향후 계획이 155쪽에 나와 있는데 팔곡1동, 사2동, 사1동, 대부동동 추진 중이고 건립 예정이 돼 있잖아요. 노인정 하나 건립하는데 대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김명환위원 5억 정도요?

○김명환위원 부지매입비 포함해서입니까? 별도지요?

○김명환위원 건축비만.

○김명환위원 5억 정도 들여서 잘 만들면 좋습니다. 그런데 또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방법을 다양하게 연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향후에는 이렇게 노인복지회관 설계해서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인 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장소에 주택이라든가 상가를 임대해서 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환위원 이제는 현실적인 일들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전 판단을 해서 이런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시도 한번 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노인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놀이터에 아니면 그늘 나무 밑에 불편한 곳에서 쉬고 계실 때 보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초지종합사회복지회관이라든가 본오종합사회복지회관 이런 데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 한번 여쭤볼게요.

본오나 부곡이나 사용자들 제일 많은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김명환위원 연령대가요?

○김명환위원 그것 데이터 한번 뽑아 보실래요?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령대.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할 겁니다.

○김명환위원 예, 맞죠. 여기는 프로그램이 대개 어린이들 위주로 프로그램을 해 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사회복지회관 하면 계단 높이라든가 화장실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성인 위주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복지도 종합복지에서 전문복지로 가주는 게 옳겠다. 또 전문복지로 가면 시설이 그렇게 규모가 안 커도 됩니다. 또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연령대가 초등학생 위주이고 그래서 이제는 지역별로 단원구, 상록구, 때에 따라서는 선거구로 말씀드리면 상록갑·을, 단원갑·을 이런 식으로 소규모 아동전문복지회관이 있으면 그야말로 사용자들이 현재 종합복지회관도 어린이가 제일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도 과감하게 실천을 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김명환위원 지금 선부동에 약 70억 정도 들여서 하고 있지요?

○김명환위원 지금 용역 했나요?

○김명환위원 바로 그겁니다. 운영비 많이 들지요, 예산 많이 들지요. 그리고 또 복지회관 지어놓으면 아동들은 이동수단이 있어야 돼요. 이동수단이 있다 보면 차량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리기 때문에 도보로 힘들어요. 그 복지회관 사실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큰 가치가 없어요. 그런 예산을 70억 가지면 적어도 부지매입비까지 포함해도 시에서는 그렇게 못하겠지만 개인은 10개는 만듭니다. 시는 못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화장실도 평당 800만원씩 짓는데 시에서는 그것 못해요. 개인은 10개 만들어요. 나대지 한 80평짜리 사서 3층 올려도 6억이면 됩니다. 그러면 70억이면 10개 짓지요. 그래서 용역 했지만 그런 것들을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안산시 아동복지회관 10개 지으면 아주 주거밀집지역에 하나씩 해 놓으면 어린이들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앞으로 방향도 바꿔줘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꼭 좀 이런 것은 감안하셔서 방향을 바꿔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시원하게 답변 한번 하세요.

○김명환위원 물론 검토도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검토도 중요하지만 이 방법이 괜찮다면 앞으로 실천이 중요한 것 같아요. 백 번 좋은 생각해야 소용없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두철 아까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록과 단원에 어린이도서관을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 짓거든요. 도서관 기능과 복지기능을 어린이 같이 넣으면 그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위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예,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럼요. 기능적으로 봤을 때 약간 보강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크게 70억씩 들여서 하지말고 소규모로 또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성인 같으면 버스 타고 대중교통 아니면 자가용 타고 다니겠지만 어린이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방향을 바꾸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환경관리과장님, 안산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 현황 있는데 성과가 많이 있네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대표적인 성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김명환위원 그러면 그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방법이 나왔죠, 악취문제에 대해서.

○김명환위원 악취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아주 초기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우리 안산시에 접목된 것이 있습니까? 연구를 해서 개발했으면 접목이 돼서 현실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건이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2003년부터 시작했는데 약3년 지났네요. 그런 게 아직 완성이 안 됐으면 좀.

○김명환위원 약 1년 됐네요.

○김명환위원 그런 것들이 개발되면 빨리 방지할 수 있도록 방법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김명환위원 그래야 되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다 해마다 나오고 때마다 나오지만 '악취 속 고통 받는 안산시민들, 반월·시화공단 악취 유발 66건 단순 개선 명령 그쳐'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연구를 하면 그 연구한 내용이 접목이 돼서 악취 발생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동안 사업비 준 내용과 예산 내용,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어디다 어떻게 연구하며 사업을 했나, 어디로 쓰여졌나 연구할 때 예산 쓴 내용 그런 것을 한번 자료로 주세요.

○김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2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교환 위원님부터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 위원입니다.

안산시 보육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언제 만들어졌나요?

○김교환위원 그때부터 바로 됐습니까? '91년도부터요?

○김교환위원 지금 현재 5대 안산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은 몇 년 됐습니까? 가장 오랫동안 심의위원으로 근무 활동하고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고 누구누구죠?

○김교환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죠?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그 전이 언제부터 보육정책심의위원이 됐는데 가장.

○김교환위원 2년?

○김교환위원 2002년요, 임기가 2년이죠?

○김교환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로 안산시 보육정책위원회가 다소 여러 면에 있어서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그러면 위원장이 2002년부터 했나요?

○김교환위원 두 분만이고 나머지는.

○김교환위원 다 5대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4대도 있었습니까?

○김교환위원 2004년도요?

○김교환위원 보육정책위원회가 물론 조례에 보면 전문가들로 다 구성을 하게 돼 있는데 5대 안산시 보육정책위원들의 전체를 보면 전부 다가 시설장 내지는 어린이집 교사, 학부모 역시 마찬가지로 시립과 어린이집 학부모로 되어 있고 기타 외부 인사는 복지환경국장으로 이렇게 1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들이 의논하고 결정하는데 있어서 과연 공정성이 있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심의기관이고 의결기관인데 여기에는 공정한, 그러니까 사회의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 한 사람도 없고 또 공정성이나 공익을 대변하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또 기타 여기에 버금가는 어떤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예를 들어서 한국보육시설연합회장, 안산시보육시설연합회장, 이런 입장에서 구성된다면 결국 중앙회장부터 안산시회장으로 이어지고 또 시설장들은 이 사람들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아주 불건전한 모임이라고 봅니다.

사회 전체적인 시민단체라든가 시민을 대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는 하나도 구성돼 있지 않는데 그건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관계없다고 지금 와서 보니까 잘못 된 것 같습니까?

○김교환위원 누가요?

○김교환위원 왜 새롭게 했지요?

○김교환위원 용인시 보육 조례에 보면 중복되는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보육시설장의 대표, 보육시설 종사자, 또 아동을 위탁한 보호자 대표, 시 보육업무 및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여성이나 복지, 아동 관련 단체의 대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고양시 보육 조례에도 보면 대부분 공익을 대표하는 자 물론, 시의원이 안 들어간다면 공익을 대표하는 자, 안양시 보육 조례에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시흥시도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이런 명문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인근 도시는 이게 조례 위반입니까?

○김교환위원 꼭 한 분이라고 지정할 필요는 없고 공익을 대표하든지 여성, 복지, 아동, 여러 분야가 포함되어야, 왜냐하면 아동교육이 장애인도 있고 비장애인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복지를 담당하는 사람도 들어와야 되고 또 공익을 대표하는 자도 시민단체에서 들어와야 되고, 또 조례를 제정하고 정책과 예산을 관리하는, 만약에 법적으로 지방의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라든가 이런 명시를 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산시 보육정책위원회는 정말 한 사람이 얘기만 하면 다 들어야 될 만한 사람들로 구성돼 있고, 또 최근에는 위원장이 여러 가지로 매스컴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혹시 그런 기사 보셨습니까?

○김교환위원 안산 출신이 전국 보육시설 연합회장을 하는 것도 굉장히 명예스러운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구설수에 오르는 것도 결코 안산시로써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쉬쉬하는 편인가요? 담당 부서에서는 알아본 것 있습니까?

○김교환위원 어차피 그런 것이 그래야만,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 대표도 들어와야 문제가 됐을 때 서로 그것을 공유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관리하는 담당 부서도 상당히 난처해 질 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익을 대표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조례를 만들거나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반드시 시민단체를 싫든 좋든 영입하고 넣는 게 바로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공동적인 책임이 서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려서,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승인해서 용역 준비중에 있지요?

○김교환위원 어느 단체에 줍니까, 정했습니까? 결국 이것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나요?

○김교환위원 그것은 주무 부서에서 입찰을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합니까?

○김교환위원 여기는 전혀 관계가 없이요, 의견만 듣겠지요?

○김교환위원 의견을 조율하거나 이런 것으로요?

○김교환위원 요즘에 어린이집도 운영위원회가 구성돼서 저도 지역에서 운영위원을 해 달라고 해서 운영위원회에 들어갔는데 아주 기초적인 상황이더라고요. 회의진행도 그렇고 서류도 그렇고 해서 우선 가장 쉬운 것부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하는데 그런 데의 얘기를 들어보고 또 다른 데 들어보면 안산시의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걸러지는 일들이 자칫 현재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익 내지는 보호만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비춰질 수 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 자료에도 보면 설치권장지역, 설치권장지구로 세분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과연 저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했거든요. 그렇죠?

○김교환위원 했는데 어떤 지역은 시설설치 제한이 필요하다. 또 어느 지역은 민간보육시설이 권장된다. 또 어디는 가정보육시설이 권장된다 이렇게 세분화 시켜서 놨는데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구역이 복사된 것이라 제가 정확한 위치를 잘 모르고 또 시립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조례 제7조를 보면 어떤 얘기가 있느냐면 "영유아교육법 제12조에 의하여 시립 보육시설은 보육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동마다 1개 소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이것은 강제 조항은 아니지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금 시립어린이집이 설치돼 있는 장소들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수요가 많은, 그렇죠? 소외된 지역, 낙후되거나 농촌지역이거나 멀어서 아이들이 다니기 곤란한 지역에 세운 데가 있습니까?

○김교환위원 그것은 지역이 특수하니까, 거기 선 자리가 가운데죠 그것도.

○김교환위원 그렇다면 시립어린이집은 시장의 공약사항이 됐든 설치할 수 있다라고 보고 민간인들은 이런 규정에 의해서 설치할 수 없게 된다면 결국은 시립어린이집이 설치되거나 국·공립으로 설치되는 집 때문에 주변 가정에서 보육하는 시설 또 민간인 시설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조례 제7조에도 보면 그래도 외곽 지역, 농촌지역을 떠나서 저소득층지역이나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하라고 한 이유는 국·공립 시설들이 노른자위에 꼭 해서 주변의 민간인시설이라든가 가정에서 하는 보육시설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런 단서를 달아놨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안산시는 아직 동별로는 다 안 돼 있지만 굉장히 밀집 지역, 그래서 좋은 인재들, 좋은 가정들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그렇지요?

○김교환위원 지금도 시장 공약사항으로 다섯 군데를 연도별로 한다고 가시적으로 나왔네요. 그렇지요?

○김교환위원 이것은 무조건 없는 동을 우선적으로 했습니까, 없는 동 10개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려했습니까?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미설치된 동인데 미설치된 동이 많잖아요.

○김교환위원 이러한 시설들이 자칫 보육정책위원회라든가 기타 이런 데가 속해 있는 지역은 피해서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김교환위원 어쨌든 여기 통계자료에는 어느 지역은 되고 안 되고라는 계획을 해놨잖아요. 이것은 누가 했습니까?

○김교환위원 그래서 이것이 시장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무조건 설치할 것이 아니라.

○김교환위원 좀 더 연구해서 어린이 보육시설로써 굉장히 낙후된 지역, 그리고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보통 시립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명 이상 정도의 정원을 채우고 있지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거의 100명 내외 그렇지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요. 많게는 124명, 100몇 명, 70에서 80∼90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시립이 들어가면 다른 민간인이나 가정보육시설은 결국 문을 닫아야 되는 입장이 생기거든요.

그것이 국·공립이라고 하는 장점도 있죠. 좋은 시설,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과연 그것이 민간인 시설들이나 가정보육시설을 저해해 가면서 그렇게 대규모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민간보육시설처럼 작은 규모, 40명, 60명 정도, 100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지 수십 억 원씩 들여서 대규모로 지어놓고 거기에 오게 하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김교환위원 지금 근로자·시민문화센터 거기 담당 거기서 하죠. 이번에 그쪽으로 한 건가요, 거기는 아이들 정원이 몇 명이죠?

○김교환위원 현재 교사는 몇 명인가요?

○김교환위원 시설장 포함됐나요?

○김교환위원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자료에 보면 7명으로 나왔는데 가서 물어보니까 현재 9명이 근무한다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영아, 유아 합해서 7개 반이거든요. 7개 반이면 우선 교사가 7명이 필요하지요, 반에 한 명씩은 있어야 하니까. 그런데 준 자료에 보면 시설장을 포함해서 7명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느 게 맞습니까, 어떤 자료가 정확합니까? 시설장한테 물어보니까 현재 9명이 종사한다 그러고.

○김교환위원 자료를 주는 것마다 다 다른데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를, 거기 갔을 때 받은 자료는 시설장을 포함해서 7명으로 인원을 해 줬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현재 9명이고, 그런데 거기에는 시설장까지 포함해서 반이 안 맞는데 7개 반인데 시설장이 담임을 할 수는 없잖아요.

○김교환위원 아무튼 반 편성이 7개 반으로 돼 있으니까 최소한 한 반에 한 명씩은 교사가 되어야 관리를 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은 가족여성과인가요?

○김교환위원 2005년도 추진사업 현황을 보면 여기 제목처럼 여성인력개발센터거든요. 잠재되어 있는 여성의 인력 또 지역사회나 우리 사회가 여성들의 유능한 인력을 재활용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어떠한 취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선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한다고 보는데 2005년도 사업추진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적은 참가자, 적은 수료자, 취업률은 더 저조하고요.

이게 취미활동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재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도 활용됩니까?

○김교환위원 몇 개월 과정입니까?

○김교환위원 대략, 예를 들어서 육아지도사라고 하면 배우는 것이 몇 개월입니까?

○김교환위원 3개월 배우면 어떤 자격증을 받을 수 있나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동사무소나 기타 다른 단체에서는 여성들의 취미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지만 특별히 이런 여성의 인력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의 명분으로 한다면 여성인력개발센터 이런 데서는 정말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가지도사다 그러면 3개월로 끝날 것이 아니라 3개월 초급반을 했으면 중급반, 고급반 해서 자격증까지도 협회에 의뢰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해 주면서 적극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예를 들어서 지금 노인정들이 계속 1일 프로그램 내지는 노인 1일 1종목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킨다고 하지만 정책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서 요가지도자들을 3개월뿐만 아니라 최소한 생활체육지도자를 만들어서 각 노인정별로 파견해서 오히려 그런 인력들에게 강사료를 지원해 주고 또 노인들은 그것을 통해서 심심하지 않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그러한 지속적인 게 되어야지 여기에 숫자로 참가하고 끝나면 끝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인력개발이 아니라고 보고 취미활동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안산은 그런 구분이 안 돼 있다.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나 취미교실에서 하는 거나 일반 민간단체 문화센터에서 하는 거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의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이 구분되지 않고 이렇게 돼서는 저는 예산만 소요될 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맞춰서 여성복지회관장님, 여기도 마찬가지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죠?

○김교환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별로 취업하는 율이 거의 없는 걸로 나타났는데.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복지회관이라고 하는 그런 건물을 시에서 규모 있게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같은, 앞으로 갈수록 시대는 남녀 직장을 갖기로 원하고 또 그렇게 사회가 제도적으로 만들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엄청난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소일거리를 찾아서 나름대로 용돈이라도 쓸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바로 그런 것이 저는 관장님께서 맡고 계신 그런 역할이라고 보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취업을 몇 명했는지도 통계도 없고 이제 알아본다고 하는 것도 저는 그동안에 교육만 했지 이것 교육이 잘된 것인지 아니면 이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재취업을 통하고 또 자격증을 따고 이렇게 해서 한다면 좀 더 여성들이 교육을 배우려고 하는 열의도 높아질 것이고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김교환위원 특별히 취업반이라고 별도로 모집하는 것은 없고요?

○김교환위원 그런 것을 하면 안 되나요? 취업 대비반.

○김교환위원 거기는 몇 강좌나 운영이 되죠?

○김교환위원 106개 강좌?

○김교환위원 그럼 106개 강좌의 강사들은 몇 명이나 지금, 다 있나요?

○김교환위원 강사 수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김교환위원 자급자족하나요? 거기서 수강료 받은 걸로 이렇게 하나요?

○김교환위원 그러면.

○김교환위원 평균 55명의 강사료는 월 평균 얼마나 나가나요?

○김교환위원 평균 100만원 정도.

○김교환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강의 나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겠죠? 시간만 나눴을 뿐이지.

○김교환위원 그럼 55명의 강사 수준들은 괜찮습니까?

○김교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요즘 강사가 유사한 단체에서 배워 가지고 하는 강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배우고 나서 별로 질적인 문제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수강생이 몰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채용할 때는 정확하게 해서 정말 그 선생님 때문에 수강생이 몰릴 정도로 잘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관심 있게 해서 강사 채용할 때 했으면 좋겠다.

○김교환위원 공원관리사업소장님, 호수공원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안산에는 사실 호수공원도 중요하고 화랑공원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있는 공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김교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안산시는 마치 호수공원하고 화랑유원지 공원이 전체인 것처럼 거기다 모든 비용을 투자하고 있어요.

○김교환위원 금액에 비하면 그렇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전혀 안 쓴다는 얘기 오해인데 대부분 화랑유원지나 호수공원에 투여되는 금액에 비해서 우리 동네 주변에 있는 공원들은 바닥이 낡아서 지금 다 거의 언제 공사를 해 놓고 지금까지 한번도, 그런데 그것은 예산이 없다고 작은 공원도 마찬가지이지만 구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예산이 거기에 투여가 안 되고, 형평에 맞습니까?

○김교환위원 보수를 한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 안산은 모든 포커스가 신도시 쪽에 맞춰 있습니다. 그러면 절반이 구도시인데 구도시에 대한 배려, 정책, 공원관리, 제가 볼 때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쪽에 예산 들어가는 것에 비하면.

○김교환위원 아까도 김동규 위원님이나 다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인수할 때 제가 보니까 수자원공사 이런 데는 아주 참 전략적으로 고도의 예산을 적게 들이고 아주 정말 통째로 나머지 뒤처리는 당신들이 하시오 라고 할 만큼 아주 고도의 전략가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공원 방문 같이 했었죠?

○김교환위원 거기 계단도 우리 한번 내려와 봤죠.

○김교환위원 어떻게 계단 내려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김교환위원 그러면 계단을 2개 만들 것을 그 사람들은 하나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중간에 하나씩 더 있어야 한 발 한 발 내려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충격을 주고 내려옵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씩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 이유는 2개 만들어야 되지만 2개 만들 필요가 뭐 있느냐, 우선 형식상 만들어 놓자. 그리고 안산시가 인수해서 나중에 보수 형태로 하겠지 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도 안산시가 인수할 때 사전에 이러이러한 것은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배려 없이 외관상으로만 계단 하나도, 다 그 계단 다시 해야 되잖아요. 중간에 하나씩 다 설치해야지. 어디 저도 건강한 사람이지만 쿵쿵 다녀야 되고 거기에 노약자나 어린이들, 여성들이 어떻게 다닙니까? 계단만 보더라도. 그런데 우리는 호수라고 해서 안전사고 때문에 CCTV 설치해야 되고,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김교환위원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수를 받을 때는 정말 시민의 편에 서서 어느 정도 100%로 완벽하게 할 수는 없죠. 서로가 문제는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시민들의 만족도가 한 70,80%는 되어서 인수를 해야 비용도 덜 들어가는데 지금 계속해서 여기 2006년도,7년도 사업 보면 결국은 다 다시 손봐야 될 만큼 지금 예산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네 어귀의 어린이놀이터나 예를 들어서 공원은 바닥이 다 낡고 해서 노인들이 지팡이 짚고 다니기 불편하고 그런 데 얼마 되지 않은 작은 공원부터 깨끗하게 인도 포장 좀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또 그 주변에 아이들의 많은 시설, 그러면 아이들이 많다 그러면, 아이들이 많으면 아이들이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노면이 매끄럽지 못하고 울퉁불퉁해서 넘어지면 다 까지니까 그런 걸로 해서 민원 올라오고 이건 제가 볼 때는 수십 억씩 투자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작은 돈 가지고도 지역의 민심을 달랠 수 있는 것도 겸해서 해야지요.

○김교환위원 내년도 사업계획하고 내년도에 하여튼 예산 올라오는 것을 보겠습니다. 대형사업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규모로써 지역주민들을 달랠 수 있는 쪽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사회복지, 아까도 말씀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하셨지만 모든 사회단체가 예산을 지원 받으면서 통일되지 않은 회계처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감사 자료에 보면 다 그겁니다. 영수증문제 그 다음에 회계 처리상의 문제, 후원금이나 기타 이런 것이 들어오면 수입으로 계상하지 않고 별도로 가지고 있다가 나름대로 써 버리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는 회계 책임자가 수시로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다면 시는 그것을 교육을 하고 임원들 그렇게 숫자가 엄청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오히려 쉽게 할 수 있는 정부기관처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육도 안 받고 회계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문제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편법으로 해야 되고 또 거기는 감사 지적사항이 나오면 오해 아닌 오해가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영수증 관리라든가 후원금 입·출입 관계, 그 다음에 영수증 처리 모든 이런 것들을 서류를 만들어 주고 이대로 차라리 해라, 이 장부에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오히려 손실을 줄이지 않을까요.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는.

○김교환위원 이게 한 단체는 얼마 아니지만 어마어마한 단체의 예산을 쓰는 걸 보면, 그리고 또 장애인들 또는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 가지고 이것 왜 이렇게 썼느냐 저렇게 썼느냐 일일이 따지면 섭섭해 가지고 몰라서 그러네, 알고 그러네 이것도 괜히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장부의 양식을 회계처리의 최소한의 기준 쉽게 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가는 아니다 할지라도 이런 것을 만들어서 배포해 주고 이대로만 작성을 하라고 한다면 오히려 쉽게 배우지 않겠는가. 그래서 교육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노인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또 지난번에 제가 상록 노인회관인가요, 노인복지센터인가요?

○김교환위원 예, 복지회관. 이게 2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죠?

○김교환위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우리 안산은 꼭 대형으로만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지역의 노인정들은 협소해서 하다 못해 세를 얻어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거기는 규정상 안 된다,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안 된다, 장소가 없다, 뭐가 없다. 또 하다 못해 에어컨, 냉장고, 선풍기 내지는 기타 편의시설 좀 해 달라고 해도 예산이 없다.

또 작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동주택지원 조례가 생기면서 공동주택에 있는 노인정들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제 조사를 해라 그랬더니 그 지역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고, 그건 자체적으로 공동관리 지원 조례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다 보면 과연 노인들은 지금 소외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심지어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에 있는 월피노인정의 민원이 들어갔죠? 여러 번 들어갔죠? 어린이놀이터 시설하고 같이 있는 거요.

○김교환위원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규정상 놀이터시설하고 증축을 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노인들은 거기 들어오려고 대기하고 있고 현재 회원만 해도 한 140명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다 합치고 주변 합쳐서 아마 40평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래 전에 지은 건물이지만.

그래서 노인들이 막 서명을 해서 시장님 면담하고 거기 2층으로 해 달라. 그런데 전체가 놀이터시설의 건축면적이 안 나오니까 용도로써는 도저히 안 되니까 안 된다. 안 된다고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 인근 주변에 하다 못해 유사한 데 지금 연립단지나 주택단지가 비어있는 곳이 있으니까 노인들의 용도로 쓸 수 있는 곳이 적합하다고 한다면 비용 안 들이고라도 분산을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예산은 없고 규정만 안 된다고 하고, 우리 안산은 큰 건물들 지으니까 시민들은 '야, 예산이 많구나', 운동장 짓고 다 큰 건물들 수천 억씩 짓는데 몇 천만원 없다고 그러면 이해가 됩니까?

○김교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바로 가까운 주변에 유치원 부지인가가 있습니다, 2필지인가 그 앞에. 그런데 거기에 과연 서울에 계신 분이 소유주인데 유치원을 제가 볼 때는 지을 리도 없고 그 지역이 유치원이 들어서서 운영상 타당도 안 될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시가 빨리 매입을 설득해서 오히려 그런 공익시설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거기는 나대지로 그냥 비어있으면서 유치원 부지라, 유치원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유치원 들어와서 타당한 데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노인들 복지나 이런 복지를 하면서 적극적이지 못하다. 그런 민원이 들어가고 하면 실지로 나가서 조사해서 가능한 것을 가지고서 접근을 해야 해결이 되지 공무원들은 늘 법의 잣대가 이것 안 됩니다 라고 하면 안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죠, 안 되면. 노인들이 갈 데도 없고.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돌아다니시고 보고 이렇게 해야만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작은 민원이라도 상당히 큰 민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김동규 위원님, 간단하게 하시고 좀 쉬었다 다시 하죠.

○김동규위원 아까 호수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2005년 11월 29일부터 2006년 3월 26일 협약서에 도장 찍고 이관할 때까지 인수 관련 현안 사항 협의했고 또 검토 보고했고 개장 추진 계획 등등등 쭉 절차가 있었어요. 그걸 전부 보고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예, 내일까지 해 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2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홍연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여성복지회관, 한 강좌 당 일주일에 수업시간이 어떻게 되죠.

○홍연아위원 4시간이네요.

○홍연아위원 보통은 어떻습니까?

○홍연아위원 아까 강사료 지급기준이 1시간에 3만원이요?

○홍연아위원 주당 1시간이 아니고 1시간에.

○홍연아위원 그러면 4시간씩이면

○홍연아위원 한 달에 50만원 정도 이상씩 지급되는 거겠네요?

○홍연아위원 다른 곳과 비교해서 강사료 기준이 어떻습니까?

○홍연아위원 강사료 전체 지출 부분이 1년에 얼마큼 되죠?

○홍연아위원 굉장히 많죠?

○홍연아위원 조례를 찾아보니까 여성복지회관의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하셨던 취미교육도 물론 있고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교육이 첫 번째로 나와 있고 근로청소년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교육이 두 번째이고, 그 다음 취미교육, 부업교육, 소양교육, 정신교육, 신상 및 생활고충상담, 부업알선 등등 이렇게 쭉 나와 있네요.

○홍연아위원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제가 이 기능 중에서 해당되는 것은 한두 가지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홍연아위원 그 말씀은 업무보고 때도 하셨고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사실 취미교육에 초점을 맞춰서 강좌를 운영하다 보면 그 강좌를 들으러 오는 사람도 당연히 그런 요구를 가진 사람이 많이 오는 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홍연아위원 강좌를 들으러 현재 오는 사람만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복지회관의 운영 방향을 잡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안산시 여성 전체의 요구에 맞춰서 운영 방향을 잡는 게 타당하지 않겠어요.

○홍연아위원 이 강좌를 듣는 사람 중에 중복돼서 계속 듣는 사람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홍연아위원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여성복지회관을 만들었을 때는 안산시의 여성 전체를 위해서 만든 것이고 그런 목적에 비추어 본다면 상당히 이용자가 한정돼 있다는 것을 또한 드러내는 그런 문제 아닐까요.

○홍연아위원 첫 부분에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그것이 취업이든 창업이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여성들의 요구는 굉장히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안산시의 예산으로 만들어진 여성복지회관이 여기에 기여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일상적인 취미교육 부분은 아무리 수준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셔도 다른 데서 또한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운영 방향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근로청소년을 위한 사업하고 있습니까?

○홍연아위원 얼마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홍연아위원 근로청소년들이 사실상 또래의 특히, 청소년이 19세까지 아니고 24세까지죠. 그 나이에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보다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청소년들의 경우에 문화적인 향유 욕구나 이런 지점들이 당연히 많지 않겠습니까?

○홍연아위원 근로청소년들의 요구에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홍연아위원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는 것이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만을 위한 것으로 한정돼 있지는 않을 건데요.

○홍연아위원 주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운영되어야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홍연아위원 전향적으로 고민해 보시고, 실제로 또래에 비해서 많이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안산에 많이 존재합니다. 그 분들을 위한 역할이 또한 여성복지회관에 규정되어 있는 만큼 그 역할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담사업 하고 있나요?

○홍연아위원 이제까지 굉장히 여러 번 바뀌었다는 뜻이네요?

○홍연아위원 직업상담뿐만 아니라 신상 및 생활고충상담이라고 적시가 돼 있는데요.

○홍연아위원 실제 상담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홍연아위원 여성의 향토문화진흥사업의 전개 이렇게 또한 적시돼 있는데 관련된 활동이 있습니까?

○홍연아위원 여성복지회관 운영 조례에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여성복지회관을 지을 때 지은 목적과 요구하고 있는 기능에 맞게 운영 계획이 잡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의회 감사말고 시 종합감사에 지적된 사항들 인지하고 계시죠? 의회 감사말고 2005년 여성복지회관 종합감사, 작년 3월 14일에서 16일까지 3일 간 진행되었습니다.

○홍연아위원 기술교육 수강생을 선발하는데 지금 기준이 어떻습니까?

○홍연아위원 예.

○홍연아위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홍연아위원 감사 후에 교정하신 부분인가요?

○홍연아위원 자료를 처음 보시는 듯한 느낌이라서 사실 당황스럽습니다만 이 감사 당시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모자가정, 장애인, 무주택자를 우선 선발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원의 10%만을 한정하여 선발한 후에 일반 신청자와 우선 선발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추첨 선발한 점이 지적되었죠, 기억나십니까?

○홍연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확실히.

○홍연아위원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시기 전에 감사한 사실이라서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홍연아위원 보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업무 인수인계 때 당연히 책임적으로 인수인계가 되고 또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홍연아위원 평균 몇 % 정도 됩니까?

○홍연아위원 조리사만 기술교육이 아니잖아요.

○홍연아위원 전반적인 비율은 지금 파악이 안 되십니까?

○홍연아위원 대상자가 오면 무조건 지금 우선 등록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홍연아위원 감사 내용은 그것이 시 자체 감사든 상급기관이든 혹은 이 자리에서 진행되는 시의회 감사든 간에, 사실은 또 인사이동이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또한 있는 것도 사실인데 책임적으로 인수인계가 반드시 되고 또한 항상 염두에 두고 사업계획을 잡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앞으로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점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잠깐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여성근로자복지센터와 사실상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여성들을 위한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용에 있어서 차별성이라든지 사업영역의 차별성 이런 것을 둘 필요도 있고 요구가 많은 부분은 또한 중복해서 둘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일상적인 연계를 가지고 계신가요?

○홍연아위원 여성근로자복지센터와는 어떻습니까?

○홍연아위원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홍연아위원 어쨌든 안산시에 존재하는, 안산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들인데 중복되는 게 있으면 큰 일 난다 이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사실상 한 곳에서 초급 과정을 담당하면 다른 곳에서는 중급, 고급 과정을 담당할 수도 있고, 또한 상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계를 가지고 실효성 있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연계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홍연아위원 정기적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의논하셔서 시민들에게 더욱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이나 운영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반적인 사업계획, 운영계획과 관련해서는 시정 약속을 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미신고 복지시설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홍연아위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자료 163쪽에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지원사업 여쭤보는 건데 지원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홍연아위원 희망하는 곳은 다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홍연아위원 그러면 지원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홍연아위원 왜 불가능한 것인지.

○홍연아위원 보고 있는 자료가 제가 보고 있는 것과 틀리신 것 같은데, 제가 보고 있는 자료에는 2006년에 지원하는 곳이 들꽃피는마을 빼고도 열한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만.

준비해서 답변 주시면 좋겠고, 다른 부분 질의 드릴게요.

보육시설 수급 계획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를 봤는데 안산의 국공립시설에서 보육되고 있는 아동의 비율이 경기도나 전국에 비해서 상당히 낮죠. 제가 보기에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절반 이하고 경기도에 비해서도 30% 이상 낮은 걸로 그렇게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5개의 시설을 더 신설할 계획을 잡으셨는데 그 다섯 군데를 보니까 이미 그 동에 있는 곳도 한 곳이 있고, 반면에 현재 없는 데 5곳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 수요 그 부분을 찾아보니까 역시 보육 수요 또한 있는 데도 빠져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사실 필요가 크면 부지는 어떤 수를 쓰든 혹은 그것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임대 방법을 쓰든 기존에 운영을 어려워하는 민간시설을 매입하는 것이 됐든 방법을 반드시 강구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립본오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본오1동 커버하기에도 상당히 부족한, 본오1동의 아동 인구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본오2동 또한 1,800여 명 그래서 굉장히 많은 쪽에 속합니다.

저는 5곳이라는 목표가 나름대로 그래도 1년에 1곳 이상씩 많이 하겠다고 잡으신 걸로는 보이지만 현재 국공립시설에서 보육되는 아동의 수가 현저하게 적다는 그런 현실을 개선하기에는 또한 상당히 보수적인 계획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홍연아위원 사회 여건이 변화되면서 사실상 특수보육에 대한 요구도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지요. 시간 연장의 문제라든지 장애아 통학문제도 그렇고요. 또 특히나 영아보육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민간에서 감당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주 저소득인 이런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많은 부모들이 시립어린이집으로 보내기를 원하지만 실제 수용을 할 수 없는 이런 조건에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국공립시설 확충하는 문제, 혹은 공공성을 강화하는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구나 보육계획 수립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추진하시고 있는 걸로 아는데 실제로 민간시설도 운영이 어려워서 시에서 적지 않은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아동들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것도 있고 교사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것도 있고요. 그런 부분 총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민간시설에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쪽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상호 협의와 또 기간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공립시설로 전화해 가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이 총체적으로 검토되는 보육계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리고 제가 추가 자료 요구했던 것 중에 보육시설 실내공기 질 조사와 천식,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실태조사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내공기 질은 기준 상 1천㎡였나요, 1천㎡이상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해당되는 곳이 1곳밖에 없어서 1곳만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셨고 나머지는 전혀 조사한 바가 없다고 답을 주셨습니다. 이 조사의 주체는 누구죠?

○홍연아위원 시에서 한다는 뜻인가요?

○홍연아위원 실내공기 질 문제도 그렇고 사실 청정기 설치한다고 얼마나 해결이 되는지 그것도 조사가 필요하고, 천식이나 아토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히 요즘에 들어서 심각한 문제로 되고 있는데 물론, 국가적인 기준은 없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홍연아위원 혹시 보육시설 아동들 중에서 천식이나 아토피를 앓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된 것이 있을까요?

○홍연아위원 한번 살펴보시고, 워낙 집단적으로 생활을 하는 곳인 만큼 그런 곳의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경비 부분 질의 드릴게요.

교육경비 보조금이 안산이 다른 지자체보다 상당히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만큼 또한 학생들에게 실제로 보탬이 되는 그렇게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쭉 이 목록을 주신 걸 보다 보니까 2004년도, 2006년도 굉장히 큰 금액이 중복 지원된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중복지원을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원칙인 줄로 알고 있는데 약 2억 가량 시비만 그렇게 연달아서 지원된 까닭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홍연아위원 같은 이름의 사업이 있어서 그것이 도 사업이라도 검토는 하실 거잖아요. 2004년에 했는데 실패를 해서 2006년에 다시 한 것인지.

○홍연아위원 원곡고등학교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연아위원 2006년에 그것도 항목이 2개로 적혀있는데 368쪽 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보면요.

○홍연아위원 둘로 나뉘어져있는 이유는 뭐죠, 2006년 게 둘로 나뉘어져있는 이유는 뭐죠?

○홍연아위원 2006년도에 교육경비 지원 항목이 연달아서 2개가 있는데 원곡고 좋은 학교 만들기 해서 액수가 다르게 이렇게 나뉘어져있는 이유.

○홍연아위원 예.

그리고 역시 교육경비 부분에서 경기영어마을 참가자 경비가 꽤 많습니다. 지원 원칙에 보면 일부 학생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마을 참가자 경비 같은 경우는 참가하는 50명이면 50명 이런 일부 학생만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홍연아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홍연아위원 도비 지원은 안 되고요?

○홍연아위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홍연아위원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는 뜻인가요, 안산만 그렇다는 뜻입니까?

○홍연아위원 교육경비 원래의 취지나 원칙과는 좀 맞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홍연아위원 제가 지금 딱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쨌든 지원 기준에서 가령 3년 내에 지원 실적이 있으면 하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 시책사업의 경우에는 또 할 수 있고 이런 조항들이 있는 것은 봤습니다. 그렇지만 일부만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시책사업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은 없었던 걸로 아는데요.

○홍연아위원 시책사업은 모두 다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뜻인가요?

○홍연아위원 사실 이 경기영어마을도 화정영어마을 문제도 앞으로 있겠습니다만 학생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선발되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적지 않은 금액이 또 일반적인 교육경비 지출 원칙과 일치되지 않게 지출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연아위원 교육경비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지원 항목을 보면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가산점을 주거나 우선 지원하도록 되어 있죠?

○홍연아위원 실제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받은 것도 상당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이용 실적이나 그런 성과와 관련된 자료가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홍연아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는 실제로 이용이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한번 그런 항목으로 지원이 된 것 그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거나 아니면 사업의 내용으로 해서 지원된 곳을 한번 쭉 뽑아 보시고 실제 현황과 관련해서도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환경관리과장님, 아까 시작할 때 MTV사업 관련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약속한 인공언덕이나 원포공원 같은 부분이 실제로 안산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실효성을 가진 사업인지 판단이 되십니까?

○홍연아위원 그 두 사업 자체는 효과가 있을 텐데 안산시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어느 정도나 해결이 되겠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홍연아위원 어쨌든 나무 한 그루를 심어도 그 자체로 효과는 있을 텐데 사실 그것으로 얼마나 전체적인 해결이 담보가 되는지 이런 것이 있어야 사실은 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개별적인 사업으로 놓고 보자면 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업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홍연아위원 정확히 조사된 건 아니죠? 민원을 줄이는데 70%라는 건.

○홍연아위원 막연한 결과인 것 같고요. 최근에 갯벌의 가치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발표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홍연아위원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갯벌의 가치와 관련돼서 최근 연구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 보고싶은데요. 혹시 이런 내용 논의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홍연아위원 사실은 국장님이 오전에 MTV 관련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더 질의를 드리는 건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1㎡당 개펄의 1년 간 경제적 가치가 39억원이라고 경제적으로 환산한 결과도 최근에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의 수치를 꼭 알아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사실상 국책사업 내지는 정부에서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절차가 완료된 사업까지도 다시 재검토해서 개펄을 살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추세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사실은 아까 보고 받은 내용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인지하시고 새로운 시각으로 봐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사실 복지환경국에서 개인에게든 단체에게든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홍연아위원 사실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개인들의 의견을 보면 각종 지원이 중복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는 지원이기보다는 형식적인 기준을 잘 맞추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그렇게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 또한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지적은 대체로 파악은 하고 계시지요?

○홍연아위원 특히 복지시설 내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분들의 어려움은 예상됩니다만 재정이나 시설요건이 좋은 곳에는 여러 가지로 중복 지원이 되고 사실상 재정이 열악하고 시설 조건을 갖추지 못한 곳에는 지원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의지가 있어도 얼마 못 가서 문을 닫게 되거나 혹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현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본적인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국장님께서는 이 부서의 책임자시니까 이렇게 재정이나 시설 요건이 좋은 곳에 중복되어서 지원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리고 사실상 시 지원 기준을 보면 아까 장애인단체 지원 문제에서도 문제됐던 것과 같이 회계관리 문제라든지 아니면 종사자나 시설에 대한 보험가입 이런 것들이 조건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재정이 아주 안정적인 곳이 아니고서는 이런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이미 먼저 가입한 다음에 나중에 지원을 받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습니까?

○홍연아위원 제 판단에는 이런 것을 조건의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을 우선시 하면서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조금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홍연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 보험가입이나 회계관리 같은 부분은 미신고 시설인 경우에도 어렵고 사실상 신고가 돼 있는 시설인 경우에도 어려움을 표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시에서 책임지고 일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홍연아위원 예를 들어서 회계관리 같은 경우도 많은 단체들에서 이것을 수기로 하거나 엑셀 프로그램으로 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만 사실상 나중에 정산하려고 보면 맞지 않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물론 영수증 처리 문제나 이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을 빼고라도 회계관리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보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시설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지원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홍연아위원 구체적인 대안을 고민하셔서 적어도 내년 사업계획에 작은 부분이라도 반영해 주십시오.

○홍연아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가족여성과의 상담센터 부분인데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가 법적으로 구분되게 돼 있습니까?

○홍연아위원 사실 겹치는 부분이 많고 제가 통계자료를 보다 보니까 거의 눈속임에 가까운 분류가 돼 있어서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사실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홍연아위원 예산지원이 다 되고 있는 거죠?

○홍연아위원 가정폭력상담소에는.

○홍연아위원 민간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홍연아위원 감사 준비하면서 통계자료를 보면서 사실상 문제의식이 많이 들어서 폭력상담소의 경우에도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 내용 구분이 성폭력과 가정폭력 순서만 바꾸어 놓은 것 빼고는 똑 같습니다. 그렇죠?

○홍연아위원 물론 그럴 것이라고 보이는데 사실상 내용에 별 차이가 없다면 굳이 구분을 해서, 카톨릭여성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과 가정폭력만 빼고 나머지 숫자는 앞뒤에 똑같이 적어놨고, 또 시민참여복지회 가정성폭력상담소 같은 경우는 겹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쓴 것인지 하여튼 숫자도 다르고 아니면 내용을 빼거나 이렇게 해서 적어놨는데 이렇게 되면 통계....

○홍연아위원 통계자료를 낼 때 실제 얼마나 상담이 되고 있는지 이런 실적이 정확히 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사실상 이 통계자료를 보면 앞에 있는 성폭력은 뭐고 뒤에 나와 있는 성폭력은 또 뭔지, 왜 숫자가 다른지 혹은 성매매, 이혼, 부부갈등 이런 부분은 앞과 뒤에 똑같이 있는데 이것이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홍연아위원 가정폭력상담소 같은 경우는 지원도 없고 민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확한 자료나 이런 것을 신뢰할 수가 없다는 의미일까요?

○홍연아위원 그리고 바로 뒤에 있는 취약가정 사례관리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 사실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나 근무 인원에 비해서 실적은 굉장히 적다고 보입니다. 평균 한 달에 근무자 1인이 1건을 성공시키는 정도인데 이것 외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전부인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홍연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4분 감사중지)

(17시4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사할린귀국동포지원사업소요.

○김동규위원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사할린동포들이 몇 분입니까?

○김동규위원 그 중에 사망자가.

○김동규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시 귀국해서 또 자동적으로 이주해 오는 거죠?

○김동규위원 여기 보니까 연령별로 해서 질환별 현황이 나와 있는데 가면 갈수록 고령이 되어서 사망자가 많이 나올 겁니다. 현재 사망자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지요?

○김동규위원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김동규위원 통상적으로 50만원이면 너무 적은 액수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지금은 사망자가 적으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고령화, 특히 질병 보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예, 아주 좋은데 제가 문의했던 것은 사망자가 앞으로 더 많이 발생할 텐데 지금 현재 후원회에서 민간인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처리되고 있는데 지금은 숫자가 적어서 그런 식으로 처리되겠지만 앞으로 연령이나 질병, 질환으로 봤을 때 대량으로 속출하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대책을 세우셨는지 그것을 제가 여쭤봤습니다.

○김동규위원 그쪽에서 한 번 오고 가고 하는데 경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김동규위원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원이요?

○김동규위원 아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주한 동포가 사망했을 때 그 가족들이 굉장히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 그리고 등등 계획을 세우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김동규위원 환경관리과장님, 아까 MTV에서 갯벌 문제가 나왔는데 요즘 일간지에서 문제가 됐던 안산시 시화호 갯벌이 중금속으로 오염돼 가지고 그 처리비용이 무려 100억원에 이른다는 기사보신 적 있으십니까?

○김동규위원 그것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동규위원 판단 문제가 아니고, 판단할 때는 이미 지났고 행정조치가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화호의 갯벌이 중금속 허용치 기준보다 오염됐다면 거기의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물고기는 물론이고 조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어업권이 있는 어민들이 어업활동을 해서 그 어류가 어디로 갑니까. 결국 중금속이 축적된 어류를 안산시민들이 소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장 잡는 어류에 대해서 중금속이 얼마나 축적되었는가 이 부분은 벌써 행동으로 나왔어야 되고 안산시민들한테 시화호에서 나오는 어류가 괜찮다, 혹은 어떻다 그런 것은 벌써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게 아니고 꼭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규위원 아닙니다. 꼭 해야 되죠. 판단할 때는 벌써 늦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시화호에서 전어가 엄청나게 많이 잡히고 있죠?

○김동규위원 그것이 어디에서 소비됩니까, 우리 안산시에서도 많이 소비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금속 오염에 대해서 분명히 환경관리과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의뢰가 되어야 하고 또 책임 있는 연구기관에서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시화호에서 나오는 어류는 괜찮다 등등의 홍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시화호가 썩었구나, 중금속 오염됐네 하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고 관련 부서에서는 그런 것이 나오면 정말 이게 심각하구나 하고 심각성을 가지고 그 이후에 대책들이 쭉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하는데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관리과에서 그것을 하는 게 월권행위입니까?

○김동규위원 아니에요. 어업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화성시 시민들이 있어요.

○김동규위원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기완 외해에서 잡게끔 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시화호 내에서는 그게 불법 조업입니까?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정보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 문제는 당연히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현재 그런 문제가 벌써 제기됐으면 그런 환경오염물질, 혹은 중금속에 대한 측정 같은 것을 해보고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제가 그 부분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휴식시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시화호 갯벌의 중금속 오염도가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게 언론 상을 통해서 나타났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실은 제가 확인한 자료를 보면 저희들이 '97년, '98년, '99년 3년 간 반월·시화공단 대기 중에 납과 카드뮴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해서 전국 최악이다라고 하는 데이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위원장 김기완 전국 1위다 라는, 이미 데이터화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실제로 이렇게 환경부 조사에서 나왔던 게 '98년, '99년, '97년 이렇게 납과 카드뮴이 대기오염 속에 중금속 오염도가 전국 1위다라는 이런 평가가 있는데 납과 카드뮴이 이렇게 기준치 이상으로 됐을 때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발암물질인가요?

○위원장 김기완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99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데이터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안산 반월·시화공단의 대기 중에 중금속 오염도가 아직까지 여전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제일 높다라고 하는 걸로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확인된 바가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부를 통해서 자료로 받은 적 있습니까?

○위원장 김기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들이 최근 한 3년 동안에 대기개선 악취 개선을 위해서 담당 부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의회 또한 해서 노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 시민들께서 인지의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아까 점심시간 때하고 어제 저녁 때 저희들 끝나면서 냄새 무지 심하더라고요. 기압이 낮고 이래서 그렇지만 실제로 무지 악취 개선이 됐다고 하는 게 실제 시민들의 말씀이세요, 물어보면.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 그 분들이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위원장 김기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악취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로 감각적으로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방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대기 중에 났던 중금속 오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감각적인 부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체에 쌓이고 쌓여서 이것들이 미치는 영향들이 중금속이라는 게 결국은 아주 인체에 해를 입히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환경부에서 1년마다 제가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 이미지를 완전히 버릴 수도 있겠지만 만약 지금까지도 납이나 카드뮴의 중금속 대기오염도가 전국 최악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것들 객관화시키고 해서 공개해서 이 문제도 잡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MTV를 피상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홍연아 간사님 말씀하셨지만 환경 질 예측 결과 보고서 속에 나타났던 3가지의 안들 가지고 수자원과 합의해서 저희들이 지속위 참여한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이 이외에 중금속의 문제 그리고 실제로 얘기되고 있던 대기의 6가지 PM10이라든지 일산화탄소, 락스 이 관련 부분에 있어서도 실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인 개선 없이 쉽게 접근해서는 되지 않는 측면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시민들과 같이 공감하고 또 실은 같이 함께 풀어보고 해야 될 필요가 지금 시점에 또한 있는 것 같아요.

시장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안산에 대한 환경개선을 해 내야 우리의 미래가 있다라고 신문 지상을 통해서 내가 얼마 전에 본 것 같은데 악취뿐만 아니라 중금속 관련 부분 대기 문제들이 전방위적으로 그리고 VOC 물질이라든지 지금 법적인 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접근되고 중장기적인 해결책들이 지자체 한계가 있다면 전체 상급기관과 같이 함께 해서 풀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미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MTV 문제를 다시 한번 심각히 접근해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그 자료에 대한 부분은 중금속 오염도 관련 자료가 있으면 조속히 찾으시고 아니면 요구하셔서 저희들이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 사항을 제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리고 하나 더 플러스해서 자료를, 지금 위해성 관련해서 건강 역학조사 하고 있는 과정에 얼마 전에 1차적으로 끝났죠. 이 부분에 대한 평가도 실은 상당히 심각한 걸로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한 관련 자료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완 중간중간에 정확하게 여기 체크됐던 부분 있으면 우리 경제사회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주시고, 실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단순한 아토피, 단순한 비염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한 20여 년 저희들이 안산시가 스무 돌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그 과정 속에서의 총체적 이런 문제들이 지금 목에 딱 턱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러한 문제들 인체에 나타난다라고 제가 보기에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의 비염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실은 심히 심각하거든요.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그런 자료 데이터들은 정확히 없으면 찾아내서라도 아니면 요구해서라도 아니면 저희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한다면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도 자료 받아서 이후에 대한 대책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렸고, 이후에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환경관리과장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추가적으로 더, 대기 기본 부과금 부과업소 있죠?

○김동규위원 오염도 검사 실시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게 최소한 6개월에 한번은 측정을 하도록 강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그런데 감사에 지적 받고도 올해 시행을 안 했다 그겁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또 올해 감사에 그 부분으로 지적을 받게 되겠군요.

○김동규위원 그 부분은 미비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만 어쨌든 시정 조치가 안 된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 배출량에 대해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했습니까? 배출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부과를 해야 되는데 앞전에 행정감사에서 지적사항이.

(김기완 위원장, 홍연아 간사와 사회교체)

○김동규위원 예.

○김동규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해 가지고 감사에 지적이 됐는데 유감입니다. 그러면 자가 측정에 의한 배출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부과를 했다 그거죠?

○김동규위원 어쨌든 간에 그러면 부과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인바이오텍에 대해서 대기 물질이 초과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 개선이 됐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측정을 또 해 봤습니까?

○김동규위원 올해는 그럼 처음으로 한 겁니까?

○김동규위원 과장님, 인바이오텍이 주택가에서 채 100m 정도밖에 떨어져있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 및 여러 가지 대기물질 때문에 주택가에서 심한 고통을 받고 있고 1년 전에 거기서 배출된 물질들이 기준을 초과해 가지고 시설 보완을 분명히 또 했다고 보고까지 됐는데 그 이후에 시설 보완한 게 잘 작동이 되는지 그리고 정상적으로 시설이 됐으면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 분명히 측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것도 불과 며칠 전에 했다면 올해는 그 결과가 안 나오겠네요. 올해 나옵니까?

○김동규위원 참 제가 볼 때는 너무 하시는군요.

○김동규위원 민원이 예를 들어서 악취도 악취지만 냄새나지 않게,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물질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 시설에 대해서 정말 상시 감시 체제가 되어야 되고 불시에 가 가지고 항상 포집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시정 조치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생활체육협회를 통해 가지고 하는 여러 행사 중에 동 대항 배구대회 있죠?

○김동규위원 거기에 예산이 얼마 지원되고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예.

○김동규위원 올해는.

○김동규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 요구를 하셨습니까?

○김동규위원 동 대항 어머니배구단이 활성화가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동규위원 아마 과장님께서 현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첫째, 선수들이 없어 가지고 현재 각 단체 있죠, 동에 가면. 그 단체에서 연습할 때나 배구대회가 있으면 급조되고, 그리고 이게 동별로 해 가지고 경쟁을 붙여놓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가 가지고 연습 파트너가 돼 줘야 됩니다. 볼도 옮겨줘야 되고 받아줘야 되고 서브도 넣어줘야 되고.

그리고 행사 있을 때마다 이게 관변단체처럼 동원이 되어야 돼요, 응원부대도 동원이 되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새마을부녀회, 통장협의회 등등 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활성화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지 마시고 예산 지원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각 동에 보면 정말 좋아서 하는 운동이라 하면 조기축구처럼 자기네들이 전부 비용 대고 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시합이 있어도 자기 돈 들여서 다합니다. 이것보다도 더 비용 많이 들어가는 그런 단체들도 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왜 배구단은 동별로 그렇게 해 가지고 자꾸 경쟁을 부추기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동원되어야 되고 등등등 여러 가지 이건 폐단이 많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김동규위원 제가 보기에 대표적인 선심성 그런 행사로밖에 안 보이고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현장에서 배구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고 각 동에서 뒷바라지하는 공무원들조차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이런 사업을 왜 굳이 예산을 주고 그렇게 해 가지고 구설수에 오르고,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지원을 해 주지 마시고 스스로 자생력 있게 커나가도록 하십시오. 정말 배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하면 충분히 해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예, 맞습니다. 바로 그렇게 지원을 해야 돼요. 협회장배나 등등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각 동에 130만원씩 해 가지고 수천만 원을 그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 또.

○김동규위원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 130만원이 각 동에 지원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해 가지고 받아본 바에 의하면 평균 25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확인을 해 봐야 알겠지만 동장님 주머니에서도 나올 거고 각 단체장들 등등등 해 가지고 나올 거예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우리 과장님 의견.

○김동규위원 과장님.

○김동규위원 이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동에서 이것 주민자치 프로그램에도 넣어요. 이것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또 없는 체육계 이사들도 모집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동사무소 가서 물어보니까 도대체 이런 사업 해 가지고 왜, 정말로 그런 폐단이 있으니까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시고 또 과감하게 결정을 내려서 하십시오. 이런 것 안 한다고 해 가지고 누가 그렇지 않습니다. 박수 받습니다, 이런 것 과감하게 없애면.

○김동규위원 우리 시 체육시설들 있죠. 전부 민간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전부 수의계약이에요. 그렇죠?

○김동규위원 309페이지 한번 볼까요. 공공성의 한 단면이 있어서 유관단체에 수의계약을 하고 또 그 수익이 일부 부족한 운영비로 해서 쓰이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공공성말고 언제까지 또 시 예산이 지원될 수만은 또 없는 것 아닙니까.

혹시 내년에 이 중에 한 곳을 지정해 가지고 공개 입찰을 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김동규위원 과장님, 저는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해서 공개입찰 하면 일단 공무원들은 공공성을 저버리고 수익성을 쫓아가기 때문에 시민들의 이용료가 올라갈 것이다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생각하지 못한 서비스의 질이나 정말 그 분야의 전문가가 들어가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선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또 그 금액 하에서 얼마든지 홍보나 여러 가지 면을 해서 수입을 증대시킬 수도 있거든요.

○김동규위원 과장님, 현재 여섯 군데인가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한 곳이라도 해보고 금액은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린 대로 조례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 조례 안에서 자기네들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등등등 해서 수익성이 창출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 분들은 공개입찰에 나설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확고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김동규위원 저는 아주 확고하게 한번은 꼭 샘플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앞으로 고민해 봐야 될 문제고, 올림픽기념회관도 역시 생체협에 위탁 주고 있지요?

○김동규위원 위탁자가 들어올 때 혹시 위탁보증금 같은 것 내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처음에 들어 올 때 이렇게 따로....

○김동규위원 그 부분 자료를 정리해서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경기영어마을, 요즘 국감에서도 문제가 됐던 실효성이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규위원 저희 학생들이 그 곳으로 가지요. 그리고 거기의 일부를 시에서 지원하는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시 재정이 지원되는데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아닙니다. 교육효과가 미미하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학습효과가 분명히 미미하다고 해서 문제가 되었고 또 일반 신문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우리 시비가 지원되는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이 정말로 그러한지 당연히 한번 알아보시고 타당하지 않다면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다음에도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한번 더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동규 위원님 더 하실 부분 있으면 더 하시되 축약하시고 김교환 위원님 자료 요구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너무 너무 많은데 중요한 것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님, 근로자청소년 임대아파트에 몇 년째 거주하는지 세대별로 입주현황을 주십시오. 그와 더불어서 수강자들 있죠. 수강자들도 성명, 주소.

○김동규위원 그 프로그램에 와 가지고 수업 듣는.

○김동규위원 예, 꽤 많지요?

○김동규위원 알고 있습니다. 왜 달라는지는 아십니까? 아까 일부 지적됐지만 우리가 수강자들을 무작정 받는 게 아니고 분명히 어려운 사람부터 받도록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니까 수고스럽더라도 꼭 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전체 다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프로그램이 몇 개입니까?

○김동규위원 106개 중에 기술과목이 몇 개나 됩니까?

○김동규위원 여기 감사에서 보면 제5조 기술교육은 취업, 소규모 자영업이 가능한 과목, 많이 있습니다. 제과·제빵 등등으로 정규교육 과정 위주로 편성하며, 쉽게 말하자면 많은 프로그램을 기술교육 과목으로 편성하라고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70%는 영어 등등등 해 가지고 쉽게 말하자면 기술교육 과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개 정도만, 제가 봤을 때 30개도 안 돼요.

○김동규위원 3개월 단기코스는 기술과목으로 편성되는데 5개월은 안 된다 그겁니까?

○김동규위원 어쨌든 지금 여기에 보면 기술교육을 정규교육 과정 위주로 편성해야 된다고 했는데 기술교육은 30%밖에 안 되고 나머지 70%는 취미교실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뭔가 잘못 됐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앞의 감사에서도 지적된 부분인데요. 그 자료가 방대하겠지만 꼭 해서 제출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경로당 건립계획에서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 한 방편으로 전세를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국장님, 이것은 검토해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확실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어르신네들은 필요해요.

그리고 큰 예산, 예를 들어서 4억원 정도가 편성돼서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4억원 가지고 내년에 두 군데 하실 거죠?

○김동규위원 그런데 수요가 몇 군데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김동규위원 수요조사를 했는데 8개밖에 안 됩니까?

○김동규위원 그것은 들어오지 않은 잠재 수요까지 합치면 우리 예산 가지고는 정말 한 10년은 가야 될 겁니다. 4억원이면 2개를 짓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전세로 돌린다면 예를 들어서 4,000만원짜리 10개는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검토될 사항이 아니고 관련 규정에 어긋난다면 조례를 고쳐서라도 내년에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김동규위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고 바로 적시에 어르신들한테 공급하기 위한 겁니다. 검토가 아니라 내년에 꼭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미신고 복지시설 있죠?

○김동규위원 거기에 중증 장애인이나 중증 환자들이 수용돼 있고 사망사고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수요 파악해 보셨습니까?

○김동규위원 아니, 양성화가 아니라 지금 현실적으로 미신고시설에 가보면 이런 분들이 수용돼 있어요. 주민들이 일어나서 보면 앰뷸런스 왔다 갑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돌아가셔서 실려나가고 그래요.

○김동규위원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첫 번째, 미신고시설인데 이 분들이 정확하게 관리가 되고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방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이런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동규위원 시설을 직접 점검해 보시고, 제가 몇 군데 가봤는데 정말 링거를 꽂고 있고 아주 말이 아닙니다. 보건소에 연결해서라도 항상 급하면 달려갈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시고 관리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197페이지 봐 주십시오. 학교별 결식아동 조사결과 표 있죠. 지금 이 조사가 아주 급하게 이루어진 관계로 명단이 안 올라온 학교도 있는 것 아시죠?

○김동규위원 조사 다시 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조사 과정에 보면 적합, 부적합해서 국민기초가 나옵니다. 국민기초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다. 이 명단을 교육청에 꼭 통보해 주시고요.

이것 언제 조사할 겁니까?

○김동규위원 연말은 안 되고, 시장님께서 앞 질의에 본예산에 이 예산이 꼭 반영되도록 한다고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내년부터 바로 예산집행에 들어가야 되는데 조사를 연말 가지고는 안 되죠. 당장 월요일부터라도 조사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조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동규위원 우리 시 세금이에요. 어떻게 보면 타 시·군에 앞서서 아주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조사가 아주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말 결식아동이 아닌 아동들한테 돌아갈 필요가 전혀 없는 돈이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돌아가야 됩니다. 이 결과 빨리 해 가지고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교환 위원님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교환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다음에 또 있기 때문에 다시 질문하지만 313페이지 보면 2006년도 올림픽기념관 헬스장과 와동체육관 헬스장의 월별 회원수가 어떻게 이렇게 똑 같습니까? 올림픽기념관 헬스장 회원수 있죠. 1월 283명, 복지혜택 20명, 와동체육관.

○김교환위원 그리고 인건비가 인원수는 그렇게 많이 차이나지 않는데 와동체육관은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죠? 다른 데보다 인원수가 엄청나게 많아서 강사료가 많다면 모르지만 와동체육관 같은 경우 이 정오표에 보면 1월에는 인건비가 2,200만원이 넘지요. 2월에는 1,100만원, 3월에는 600, 700, 400까지 갔다가 7월에는 또 2,700만원. 어떻게 이렇죠?

○김교환위원 전체 인건비라 하더라도.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넣었는데 6월 같은 경우에는 430만원이고 7월에는 2,700만원인데 어떠한 근거로 인원수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김교환위원 올림픽기념관 헬스장과 와동체육관 헬스장의 회원은 수작업으로 영수증 끊어주나요?

○김교환위원 원본은 있고 한 쪽은 회원에게 주는 거죠?

○김교환위원 그것을 다 주세요.

○김교환위원 아니오, 다 주세요. 2006년 것 1월에서 8월까지 두꺼운 게 아니니까.

○김교환위원 회원명단인데 회원명단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영수증을 끊어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봐야 2∼300명 해봐야 종이 한 장인데 종이 300장밖에 더 돼요, 100몇 명씩밖에 없는데.

○김교환위원 종이 280장 이런 것....

○김교환위원 예, 정확한 회원명단이 맞는지 확인해야 되겠어요.

○김교환위원 아니, 영수증 한 것만 있잖아요. 서류 갖고 오라고 해서 또.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영수증 철해 놓은 것만.

○김교환위원 그리고 인건비 내역서도 인원, 월별, 누구한테 얼마 나갔나 이것도 주십시오.

○위원장 김기완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동규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결식아동 문제에 대해서 하나 제안을 해 보고자 합니다.

본 위원 생각과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참작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 식당은 지금 하시는 분이 수의계약으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공모해서 식당을 운영하는 겁니까? 시청 식당, 공모해서 하시는 겁니까?

○이기환위원 지금 1인당 식사비가 매일 같이 일률적으로 2,500원이죠?

○이기환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초등학생들 식사비를 1인당 3,500원 받죠,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우유 하나를 주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3,500원이에요.

그런데 결식아동 이것 가지고 문제삼을 게 간단한데 쉽게 접근해 보자고요. 현재 시청에서 매일 식사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께서 식사하시는 명수가 매일 대충 몇 명이라고 보십니까?

○이기환위원 3∼400명밖에 안 되죠. 3∼400명이 식사하는데 2,500원이란 말씀입니다. 그래도 수지타산이 남으니까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대답해 주세요. 그래도 남으니까 계속 하실 것 아닙니까? 계약하신 지 몇 년 됐습니까?

○이기환위원 1월부로 와서 영업을 하신다는 얘기시죠? 그러면 식사를 하는 초등학생들의 식사비가 3500원이면 싼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학생이 몇 명이 먹냐 하면 2천명씩 먹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500원짜리를 2천명이 먹는데 그게 과연 시청 식당하고 비교했을 때 학교 식당은 얼마나 많이 남깁니까. 고정적으로 2천 명씩 학생 수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하루 500명 먹다가 2천 명 먹다가 그런 게 아니고 매일 예를 들어서 제가 화정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가서 면담을 했는데 2천명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1학년을 제외한 학생들 2천 명이 먹는다 그래요.

그랬을 때 학교 급식업체도 공모를 해서 조건을 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의 결식아동이 50명 있다 하면 50명에 대한 조건을 다는 겁니다. 50명분은 조건으로 붙여서 공모를 받아요. 그러면 해결될 걸 갖다가 결식아동 때문에 계속 시에서도 지원해 주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좀 방법을 달리해서 한번 아직 각 학교에 현재 급식업체와 계약이 언제 되는지 모르겠지만 계약 완료가 된 동시에 그런 쪽으로 머리를 쓰셔 가지고 해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저하고 다를 수도 있으니까 말씀해 보세요.

○이기환위원 아동센터 말고 학교 얘기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아니, 결식아동 때문에 시에서 지원문제로 인해서.

○이기환위원 공모를 하면 본 위원 생각은 그 조건을 달아서 50명의 항상 그런 유도리가 있다. 급식비를 못 낸 결식아동들이 한 50명 있는데 이건 감안하고 공모를 해라, 계약을 해라 이렇게 조건을 달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못해 가지고 결식아동 때문에 매년 1억을 지원해 주라, 1억 몇 천만원 때문에 예산이 없다 있다 할 필요 없이 지금 한 끼 3,500원 해당되는 초등학생들 급식비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기환위원 3,500원씩 받는 것 아닙니까?

○이기환위원 현재 초등학생 급식비 얼마씩 내는지 아십니까?

○이기환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기환위원 1,800원이 됐든 2천원이 됐든 그러한 조건 달아서 계약자를 모집하면....

○위원장 김기완 이기환 위원님 지적은 좋은 지적인데 실제로 이게 직영을 학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실제로 우리 사무의 내용이 아니지만 참고하셔 가지고 교육청에 좋은 안 있으면 의견도 주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환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감사를 하시겠다 그러셨는데 10분 그러면 이내에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많이 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다음 시간도 또 있고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한 2건 정도만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학교 숲 조성사업 있죠, 금액이 약 9천만원대들이 많죠?

○김명환위원 대개 학교 숲 조성한 걸 보면 나무 정도 심고 그 다음 벤치 정도 놓고 특이할 만하게 잘했다 이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 금액의.

지원해 주고 나중에 점검도 합니까?

○김명환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연 이 금액에 비해서 그 공간에 나무도 보면 가치 있는 나무들을 못 봤어요.

○김명환위원 알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느 장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숲 가꾸기를 학교 장소 운동장이 된다든가 아니면 그 외 다른 부지라든가 장소는 어느 부지에 대개 합니까?

○김명환위원 운동장이죠?

○김명환위원 운동장에 사실 철거할만한 시설물들이 그다지 많지 않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물론 철거비용도 들어가겠고 또 나무 식재도 하겠고 벤치도 놓겠고 그런데 금액에 비해서 너무 부족하다.

지금 나무도 그루만 보면, 2005년도 송호중학교를 보면 교목 35본, 관목 3,150본, 초화류 2,300본,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숫자는 엄청납니다. 그렇지만 가서 이렇게 보면, 관목이라면 큰 나무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명환위원 교목이 큰 나무죠?

○김명환위원 작은 꽃나무 정도 그렇지요?

○김명환위원 학교 숲 가꾸기 한 곳을 보면 금액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야간에 숲을 조성해서 어둡기 때문에 거기서 청소년들 사고들이 좀 있습니다.

그동안 숲 가꾸기를 보면 야간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시설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좀 더 내실 있는 숲 가꾸기를 하고 이젠 저녁에 가로등도 필히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환위원 좋은 사업도 사고가 생기면 때에 따라서는 안 하느니만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물론, 제가 민원 제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그동안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로등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청소년들이 야간에 거기서 음란행위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숲이 없으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숲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역기능적 부분이 강하다고 할 때는 그걸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것은 숲에 가로등을 놓음으로써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도 그런 곳이 있으면 가로등을 앞으로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 차후에 신청한 학교도 그럴 만한 장소다 그러면 미리 준비를 해 놓는 게 좋겠다고 생각되고, 내년 계획은 10개 학교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그동안은 2개교에서 4개교, 10개교, 지금 전체적으로 시 예산이 부족한데 다른 쪽의, 운동장은 사실은 운동하라고 생긴 곳이지 거기다 숲 만들려고 생긴 곳이 아니거든요. 최근에 학교 운동장들이 사실은 아주 소규모입니다. 그 소규모 운동장에다 또 숲을 가꿔놓고 그러면 아이들은 운동할 장소가 비좁아지는데 이런 일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걸 내년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사업할 일이 아니고 좀 더 지금까지 했던 것을 보고 이 사업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몰라도 지금 운동장에서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너무 필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꼭 필요한 것은 하겠지만 이렇게 갑자기 배 이상의 학교 수를 늘릴 필요성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공원 그러면 공원에서 대개 운동도 하고 쉬기도 하고 사색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지요?

○김명환위원 그런데 공원 내에 불필요한 시설이라든가 쓸모 없는 공간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공원은 좋지 않은 공원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환위원 혹시 이렇게 잘못된 곳은 다시 사업 추진도 하고 계획도 잡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죠?

○김명환위원 지금까지는 다 적절히 됐다고 판단을 하시고요. 혹시 최근에 탄원서 들어온 것 보셨습니까?

○김명환위원 예, 보셨죠?

○김명환위원 거기는 적절히 되지 않았죠? 거기 가보셨어요?

○김명환위원 가 보셨으면 잘 아실 텐데 나무들이 1m 이내에 촘촘히 박혔기 때문에 나무 밑이 다 썩어있습니다, 햇볕을 못 보고 자라지를 못해서. 거기가 약 200여 평정도 되는데 그 공간은 전혀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공원은 적절한 공원이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명환위원 그때는 소장님이 안 계셨습니다만 반월공원을 조성할 때 초기에 사실은 잘못했습니다. 그쪽에는 전체 공원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축대도 안 쌓고 나무은행처럼 그냥 나무 갖다 심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곳은 축대를 쌓으시고 그리고 그 나무를 이식할 때 그 공원에 심으세요. 거기도 나무가 부족합니다. 그걸 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지 마시고 그 공원에 그 나무를 심고 그 장소를 적절히 공간을 띄워서 나무를 만들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환위원 그러면 그 나무는 캐서 다른 데 이식하시고 그 숫자만큼 좋은 나무를 갖다 그 공원에 심으세요. 가능하겠어요?

○김명환위원 검토가 아니고 하셔야지요. 왜, 지금 이렇게 공원들 많이 추진하고 계획하고 보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호수공원에 막대하게 지금 예산을 붓고 있고. 그러면 그런 것도 적절하게 균형 있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김명환위원 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느냐 하면 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소장님께 말씀드리니 꼭 그렇게 실천을 하십시오. 대답하세요.

○김명환위원 면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예산 많이 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검토하지 마시고 그렇게 실천을 해 주시고, 또 다음 시간을 활용해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예, 김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연아 간사님이 5분을 달라고 그래서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2시부터 기다리고 있는데, 짧게 간단하게 5분 이내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사실 확인만 하려고요. 체육청소년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의견을 내셨죠? 체육시설 위탁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신 건가요, 체육시설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 표명을 하셨어요?

○홍연아위원 의견 제시한 적이 없으십니까?

○홍연아위원 올림픽기념관은 어떠십니까?

○홍연아위원 어떤 예를 들어서.

○홍연아위원 타당하겠다, 그렇지 않겠다 이런 의견 제시하신 적은 없다고요?

○홍연아위원 기초자료 제시하셨다 그랬고,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장님은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의 시설관리공단 포함 가능성,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 제시를 하신 적이 없습니까?

○홍연아위원 예,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 제시를 하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관련해서.

○홍연아위원 의견 제시를 하신 적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연아위원 공원관리사업소는 어떻습니까? 그런 의견 제시 요구가 와서 공원관리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든지 이런 입장 표명을 하신 적이 있나요?

○홍연아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시설관리공단에 공원관리를 맡기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에 대한 의견 제시를 하신 적 있냐고요.

○홍연아위원 어떤 내용으로 의견 교환을 하셨습니까?

○홍연아위원 마지막으로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의견 제시한 적이 있는지, 두 분이 복지관이라든지.

○홍연아위원 가족여성과는 없으시고요.

○홍연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복지환경국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06분 감사중지)

(19시1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어서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으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시청소년수련관에 대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들의 감사 일정이 상당히 많이 딜레이 됐던 측면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관장님이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관장님 몸이 상당히 안 좋으시답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늦은 시간에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가 워낙 담당 부서가 많기 때문에 늦어져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료에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의 2005년도와 2006년도의 이용숫자가 2005년도에는 6월에서 12월까지만 올라와 있고 2006년은 1월에서 8월까지만 올라와 있어서 전체를 보기는 어려운데 5월, 6월, 7월만 보더라도 2005년도에는 청소년이 1만 6,121명, 성인이 9,533명인데 2006년도에는 청소년이 1만 3,869명, 성인이 4,230명 등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의 이용자수가 현저하게 떨어진 이유를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불러드린 것은 5월, 6월, 7월이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이 성인이나 청소년들의 이용 숫자가 현저하게 줄었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김교환위원 2005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했는데 그렇죠? 2005년도에는 특별하게 했습니까, 아니면 2006년도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까?

○김교환위원 아니오. 어쨌든 증인은 실무를 맡고 있는 책임자 아닙니까. 관장으로서의 역할이면 최소한 2005년도의 인원수와 2006년도의 인원수가 비슷하다면 여러 가지 그런 외부적인 입장도 있겠지만 2006년에 비해서 6월, 7월, 8월 세 달만 평가해 봐도 성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50% 이하로 이용실적이 저조했어요.

성인이 줄어든 반면 청소년이 늘었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청소년도 줄고 성인도 줄었다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의 문제가 됐든 여러 가지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교환위원 성인도요? 성인은 거의 50%가 줄었어요. 점점 갈수록 개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용자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은 운영상에 문제가 있거나 성인들이 프로그램에 갈수록 흥미를 못 느끼거나, 청소년수련관도 아니고 성인들의 장도 아니고 애매 모호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시설이 늘어서 그런 것인지?

○김교환위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성인 이용자 2,600명이 2005년에 비해서 3개월을 놓고 보면 50% 이상 줄었다고 하는 것은 물론, 그런 외부적인 여건은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더 적극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교환위원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고 보고,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초창기 때 지원하던 금액이 대략 5억원이었나요?

○김교환위원 그 다음에 8억원, 그 다음에 올해가 9억 2,000만원인가로 이렇게 올라갔죠?

○김교환위원 예산은 그렇게 5억원에서 8억원, 8억원에서 9억 원으로 올라가면서 회원수는 줄었다. 제가 볼 때 그 답변 가지고는 전혀 맞지 않는데,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킨다고 해서 계속 예산은 올라갔는데 전체적으로 이용자수가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많이 줄었다고 한다면 그 답변으로는 이 감사장에서의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요.

○김교환위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어떠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용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선되어야 우리 위원회에서도 예산에 대한 합법성을 따져서 정확하게 지원해 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어떤 계획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규정이 있지요?

○김교환위원 직원의 인사관리 규정 제4조를 증인께서 읽어 주시겠습니까?

○김교환위원 그렇죠?

○김교환위원 2005년도에 2월과 3월에 걸쳐서 직원을 채용했죠?

○김교환위원 그것은 이사장이 임면했습니까, 아니면 증인인 관장이 결재했습니까?

○김교환위원 어차피 인사 규정이나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임의대로,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 조례에 대한 수정안을 내서 그런 계약직이라든가 일용직 부분에 대해서는 부칙을 정하든지 내규로 해서 법적으로 가야 책임의 소재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무리 공백기간이라 할지라도 어차피 부시장이 이사장이었기 때문에 인사이동을 한다 하더라도 한 달 동안 자리를 비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2006년 2월 1일에 또 2명을 임면했죠? 1년 걸렸습니다. 그렇죠? 그때도 이사장이 무슨 유고가 있었나요?

○김교환위원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인사관리 규정이 있고 조례가 있고 운영 규칙이 있다면 그 채용을 해서도 안 되고 증인이 결재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장의 결재로 직원을 채용했다는 것은, 만약에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아니면 중요한 직책의 사람이 아니라면 시간을 2, 3일 보류해서라도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결재라인이 윗선에서 해야 되는데 관장의 결재로 했다는 것은 감사장 입장에서 보면 관장님이 월권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가 사실은 우리 감사하는 규정이라든가 정관에는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처럼, 관장의 전결로써 이사장의 역할을 대행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다 할지라도 외부에서 느낄 때는 정관을 무시하고 또 감사에 지적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못 됐다. 2005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2006년도에는 안 했다면 그때는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1년 뒤에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인사 상에 있어서 공백기간이 아니라 해도 된다라고 하는 본인의 일방적인 생각이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 것은 분명히 잘못 됐지요?

○김교환위원 인간적으로는 저도 이해합니다만 여기는 어차피 법 테두리 안에서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의 적용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김교환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어차피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만 본인도 편하고 또 책임의 소재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2006년도에 지금까지 후원금 들어온 게 있습니까?

○김교환위원 자료에 올라온 게 하나도 없고.

○김교환위원 없습니까?

○김교환위원 2005년도에는 후원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2005년도에는 있었는데 2006년도에는 없나요?

○김교환위원 그런데 정관에 보면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는 돼 있어요. 그런데 왜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한 것을 수입으로 잡지 않으셨죠?

○김교환위원 그런 것을 2004년도, 2005년도 몇 년 경험을 했고 또 지적도 받았고 또 어떤 회계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사장한테 '이사회 소집 좀 해 주십시오.' 안건은 회계관련 이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하려고 한다면 이사회 의결로라도 조금 됐더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사회에서 의결로 관장한테 후원금에 대한 예를 들어서 별도로 정한다 라든가 해서 권한을 줬더라면 관계없지만, 그러면 이사회들의 책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수입으로도 잡지 않고 그러면 어쨌든 수련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정적인 것에 관해서는 토털 수입으로 잡아서 계정에서 빠져나가야 정상인데 수입에 계상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모든 게 행정의 미스라고 얘기를 하시면 처음 올해가 1년 차라고 한다면 이해를 합니다. 몇 년 됐죠?

○김교환위원 올해는 자판기 수입은 없습니까?

○김교환위원 그런데 자판기 수입은 어디 명시가 되어 있나요? 올라온 것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요. 매점만 올라와 있지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자판기 수입은 어디에 있죠? 지금까지 월별로 들어온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월별로 계산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계산합니까?

○김교환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올라온 자료는 2005년도 감사에 문제가 됐다 라고 한다면 2006년도에는 기타 사업수입에서 매점 임대료, 관리비...

○김교환위원 2006년도에 2005년도 것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감사자료를 줄 때 그러면 지금 자판기 수입내역은 여기 하나도 안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다만 월별로 얼마가 있어야죠. 그러면 예를 들어 1월부터 여기 자료를 우리한테 올릴 때는 자판기 수입금에 대해서 다만 얼마라도 올라왔어야 되는데 전혀 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후원금은 전혀 없다고 하니까 그것은 없는 거고.

○김교환위원 그것은 지출하는 것은 지출은 관계없어요. 지출은 지금 예를 들어서 합법적으로 쓰면 되지만 수입내역에 1월부터 지금 8월까지 자판기 수입내역에 대해서는 어디라도 지금 올라왔어야 되는데 8월까지 자판기 수입은 얼마나 있습니까?

○김교환위원 많은 금액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이 계좌 상에는 수입금액으로 어딘가에는 기타 사업수익 해 가지고 자판기를, 만약에 이것이 전혀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아니었다 라고 한다면 올해는 올라왔어야 정상 아니겠느냐 이거죠. 작년에 이것 감사를 할 때 자판기 수입 건도 문제가 됐더라면 어쨌든 월별로 여기 올라올 때는 보내 줘야죠. 자료에는 지금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김교환위원 어쨌든 수입내역은 금액의 차이를 떠나서 금액이 많으면 올리고 적으면 올리는 게 아니라 다만 얼마라도 모든 항목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월별로 해서 다만 몇 만원이라도 해서 올라와야 기타 수입의 상태에서 하는 것이지, 그리고 지금 매점임대료는 올해는 3월달에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4,5,6,7,8월은 다 50만원씩인데 1,2월달에는 매점 임대료가 없었나요? 그러면 3월달에는 왜 100만원이었죠?

○김교환위원 몇 월 몇 월.

○김교환위원 1월, 2월 들어오면 3월달에는 그러면 3월달까지 포함하면 150만원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왜 100만원이죠?

○김교환위원 아니, 그러면 350만원이면 안 밀렸으면 이게 8월달까지 따지면 400만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350만원이면 하나가 밀려 있거나 누락된 건데.

○김교환위원 7월달예요?

○김교환위원 그러면 7월달에 100만원이 되어야죠.

○김교환위원 어쨌든 자료를 줄 때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면 400만원을 여기다 계산을 맞추든가 아니면 미수가 있으면 미수를 했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물론 모든 책임을 답변하는 것은 관장이 해야 되지만 어쨌든 감사 자료에 의해서 답변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교환위원 그러면 또 한번 더 있으니까 이것 내역서를 정확하게 해서 하는데 그냥 맞춰 주시면 안 됩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매점 임대료 임금표, 몇 월 며칟날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자료를 주세요.

○김교환위원 여러 가지를 지금 보면 물론 인사문제라든가 후원금과 기타 사업수입 이런 자판기 문제, 이런 문제들을 수입으로 잡지 않고, 물론 생각이 후원금은 별도의 통장에 의해서 별도로 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은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법인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알았어야 되는데 합창단의 후원금이다, 목적은 합창단의 후원금으로 했지만 안산시청소년수련관에 후원한 거죠. 분명히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후원자가 개인에게 후원했다고 해서 개인이 쓰면 되나요?

○김교환위원 그렇죠? 안 되죠? 똑 같은 겁니다. 항목이 예를 들어서 합창단을 한다고 그러지만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하나의 부서의 기관이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후원이 된다 라면 합창단에 후원을 했다 하더라도 청소년수련관의 재정이기 때문에 수입으로 상계를 해서 써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합창단 경비니까 합창단 경비로 쓰고 또 물론 어린이들이 대회 성적도 제가 홍보를 통해서 봤고 또 공연 때도 한 두 번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참 열심히 잘하는 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칫 오해가 되어서 행사 끝나고 나서 직원의 회식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썼을 경우에, 몰랐지만 지금 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재단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개인 자영업자 같으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엄연한 조례를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재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100 ∼ 200이 아니라 약 9억에서 10억을 투자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더더욱 직원들이 이것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심지어는 감사자료에서 나온 거지만 개인 차량유류비로도 좀 썼죠? 어쨌든.

○김교환위원 그래서 다시 환불조치는 됐지만.

○김교환위원 지금 우리가 경기테크노파크도 사소한 거지만 운영위원회 수당을 이사회는 20만원이다 그러면 꼭 20만원을 지불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사는 15만원 받고 또 어떤 운영은 15만원인데 20만원 받고 이런 적이 있어요. 다 조례에 위반되는 겁니다. 그것 다 환불조치 되고 예를 들어서 20만원 받는 사람이 15만원 받았다 5만원 다시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규칙입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자칫 그런 것들이 오해가 되면 책임자는 또 거기에는 처벌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명시를 해 주시고 지금은 거기 차량 유지비나 어디 출장 가고 할 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관용차량으로 일단 하고 있죠?

○김교환위원 그것은 공무원 규정처럼 출장비가 별도로 있나요?

○김교환위원 안산시 공무원하고 똑 같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님 거기는 똑 같습니까? 2만원으로. 거기도 2만원입니까?

○김교환위원 관내는?

○김교환위원 청소년수련관 직원하고 공무원 규정하고 똑 같습니까?

○김교환위원 그러면 2만원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06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2만원으로 했는데 왜 그렇게 했죠?

○김교환위원 우리가 조례에서 이번에 승인은 우리가 했지만 이미 2만원은 행정자치부에서 규정에 의해서 이미 받았잖아요? 올해.

○김교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까?

○김교환위원 그러면 소급은 됩니까?

○김교환위원 아니, 그것도 공무원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떨어지면서 바로 실천을 했단 말이에요. 조례가 바뀌기 전에도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 출장여비의 지급표에 의해서.

○김교환위원 전혀 그것을 모르고 말을 안 하면 올해 그냥 넘어가고 또 그럴 뻔했네요.

○김교환위원 다른 분들보다 제가 좀 많이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많이 하실 분 계세요?

○위원장 김기완 1시간 정도 계속 하셨으니까 다음에 또 한번 더 있으니까, 더 위원님들 있으면 하시고, 일단 계속 하십시오.

○김교환위원 지금 과학관에 입장료 받나요?

○김교환위원 청소년수련관이든 어디든 조례에 의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1천원을 올리든 지난번에도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 조례가 올라와서 청소년들 대관료 조정이 올라왔죠? 그런 것처럼 의회에 올라와서 통과가 되어야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지금 받은 다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증인은 이런 조례가 올라와서 입장료를 받든 아니면 인상이 되든 모든 것은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미리 결정을 해서 받아버리면 그것 다 환불조치해야 돼요.

○김교환위원 운영규정은 그렇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안산시의회 조례로 승인을 받아야 되죠. 어떻게 기관이 의회가...

○김교환위원 관람료입니까? 입장료입니까?

○김교환위원 올림픽기념관도 중앙홀에 있던 올림픽기념 전시관 거기도 과거에 아이들 들어올 때 얼마 받은 규정이 있는데.

○김교환위원 거기서 지금 영화 봅니까?

○김교환위원 지금 영화상영 목적으로 받습니까?

○김교환위원 그것 우리 의회에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조례에 어긋나는 것은 최소한 청소년수련관하고 별개의 기관이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것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과학관 집기류 들어올 때 지금 집기는 다 100% 들어왔습니까?

○김교환위원 감사자료에 나온 건데 애당초 구입비가 3,500만원으로 계획을 했었죠?

○김교환위원 그런데 집기는 계약은 5천만원이 넘게 계약을 했네요? 그것은 왜 그렇게 했죠? 예산은 3,500만원 집기류 들어온다고 했는데 계약은 5,200만원으로 했는데 그 계약서 있습니까?

○김교환위원 좀 주세요.

○김교환위원 다음 감사 때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증인이 예를 들어서 3,500만원의 구입비를 계획을 했는데 5,200만원 올리고 약 여기에 편차가 1,700 정도 되는 예산은 어떻게 준비하려고 했습니까?

○김교환위원 아니, 그 내막은...

○김교환위원 1,700만원 예산을 나중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간에 결제를 하려고 했든지 아니면 스폰을 받아서 하려고 했든지 계획은 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계약에 예산이 3,500인데 5천만원이 넘는 계약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증인이 어떠한 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만한 충분한...

○김교환위원 어쨌든 연도가 마감이 되면 이월금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불용액 처리를 해서 해야 정상 아닌가요?

○김교환위원 그러면 그것은 체육청소년과하고 해서 이월금을 넘기고 내년도 예산을 받아서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님 그렇게 됩니까? 집기류. 그런 사전에 어떤 조율이 됐습니까?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김교환위원 과장님 그것은 좀 나중에 정리를 해 주시고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도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를 했고 계속 했는데 2005년, 2004년, 2003년 이렇게 돌아오면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점점 뭔가 그런 쪽에서 지적사항이 덜 되고 그렇게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의회에서 감사할 수 있는 내용도 한계가 있어요. 왜, 자료를 예를 들어서 상위기관에서 하는 감사보다도 사실 우리가 자료가 더 부족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힘들고 이런 입장인데 그러면 뭔가 좀 개선이 된다면 좋은데 개선이 안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김교환위원 이사회도 감사가 있죠?

○김교환위원 형식적입니까?

○김교환위원 청소년수련관이 언제...

○김교환위원 청소년수련관이 2003년도 개관이에요?

○김교환위원 2년에 한번씩 받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건가요?

○김교환위원 좀 이것을 회계책임자나 물어보고 어쨌든 돈이 그래도 꽤 많이 들어가는 데라면 조금 시하고 이렇게 해서....

○김교환위원 아까도 다른 장애인단체나 모든 복지단체가 회계가 다 유사한 지적사항이 있어요.

○김교환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이런 법인이 아닌 재단법인 이런 법인이 아닌 일반 소그룹에서 운영하는 그런 단체라 할지라도 최소한 비슷한 폼을 만들어 주고 이대로 좀 해라 이렇게 해야 회계에도 일관성이 있지.

○김교환위원 민간인이 할 수 있는 한계는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떠한 회계처리의 장부의 그것을 일괄적으로 주고 차라리 이대로 해라 라고 해서 그것만 보고를 받으면 오히려 기재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다음에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모르는 것보다는 재단법인이고 모든 실무책임자가 실무책임자로서 의 범위가 벗어나는 것도 있었다 라고 하는 걸 지적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실무라고 하는 것은 운영 프로그램의 실무고 또 거기에는 이사회가 있고 이사장이 있고 권한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실무자는 실무적인 것만 맡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실무책임자가 이사장의 권한을 한다든가 이사회를 무시한다든가 의회의 기능을 무시한다든가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몰라서 그랬든 이런 것은 고쳐지고 시정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교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홍연아 간사님.

○홍연아위원 직원 현황과 관련해서 행정과 기능과 계약직 이 분들의 평균 근속기간에 대한 자료 있습니까?

○홍연아위원 준비하실 수 있나요?

○홍연아위원 계약직 급여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홍연아위원 간단한 거니까 말씀 해주시죠.

○홍연아위원 현재 계약직 5명이 무슨 급입니까?

○홍연아위원 2명이요?

○홍연아위원 그러면 금방 말씀하셨던 회계처리 하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계약직이 한다면서요.

○홍연아위원 행정원은 계약직 아니죠?

○홍연아위원 아까 영어카페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급으로 하면 뭡니까? 어디에 속합니까?

○홍연아위원 대리에 속하는 거네요?

○홍연아위원 이 5명은 다 상근계약직인가요?

○홍연아위원 예산에서 실제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워낙 세워졌던 예산보다 인건비가 줄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신 일들이 있죠?

○홍연아위원 그리고 사실 사람이 부족하다고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사람을 더 뽑으면 될 텐데요 남는 인건비로. 그러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죠?

○홍연아위원 개선안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연아위원 왜 계약직으로 뽑아야 되는 거죠?

○홍연아위원 영어카페에서 일할 직원만 부족합니까?

○홍연아위원 그래도 어차피 세워졌던 예산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6300만원인가를 돌리신 것 같고, 올해도 1차 때 좀 늘렸다가 다시 5천여만원을 줄이신 것 같은데요.

○홍연아위원 작년에도 그랬던 건가요? 이유는 쭉 얘기하셨던 중간에 비는 기간이 있어서 직원 채용이 안 되어서 이런 이유를 회의록에서는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올해는 그런 이유는 사라지고 과학관 때문에 사업예산이 부족해서 내지는 집기구입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뜻입니까?

○홍연아위원 그 부분도 충분히 예상하고 계획을 세웠어야 하는 부분이 있구요. 설사 그렇지 못하더라도 올해만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 작년에만 있었던 일도 아니라고 한다면 계속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는 문제가 이러저러한 불안정함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홍연아위원 처우개선의 문제도 있구요.

○홍연아위원 그런 문제도 있고 실제로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많이 모자라고 있으면 더 채용을 해서 개인당의 근로강도랄까 이런 것을 낮춰줘야 하는데,

○홍연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안에 세워진 것보다 나중에 인건비에 책정되어 있던 부분을 빼서 다른 부분으로 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위원장 김기완 아니 그런 판단을 임의적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기완 사업비와 인건비 부분이 다른데 인건비를 사업비로 돌린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조건이든 간에.

○위원장 김기완 보조사업에도 나름대로 목이 있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전용해 가나요. 이사회 승인 받아 가지고 다 그렇게 했단 얘기입니까?

인원 줄여 가지고 사업비로 보태서 쓰자는....

○위원장 김기완 아니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홍연아위원 누가 못을 박았습니까?

○홍연아위원 주신 자료 980쪽에는 현원이 2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닙니까?

○홍연아위원 저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투자하고 보장해 주지 않고 사업을 늘리거나 집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경향성이 보인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것이 바뀌지 않으면 사실상 근본적인 전환을 기대하기 어렵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기완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 과장님도 오셨으니까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기본 사업들 있잖아요. 그죠?

○위원장 김기완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거기에 근거는 좀 있습니까? 법적 근거를 가지고 사업 기본적으로 해야 될 청소년수련관으로서 해야 될 기본 프로그램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관장님.

○위원장 김기완 그렇죠?

○위원장 김기완 제가 보기에는 보통 규모의 경제인데 실제로 여러분들 맨 처음에 저희들이 이 청소년수련관을 민간위탁 할 것인가 재단법인 만들 것인가 의원님들 간에 얼마나 논쟁과 논란이 있으면서 실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의까지 하고 결국은 정말 안산시장께서 재단법인 청소년수련관을 출연까지 해 가지고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공공성도 보장을 하고 그리고 또 안정성 여러 가지 측면들에 대한 것들을 감안해서 결국은 재단법인을 이렇게 설립하게 됐던 과정인데 저는 실은 민간위탁을 주장했어요 개인적으로.

지금 이렇게 총체적인 이런 것들 물론 이렇게 보면 우리 김교환 위원님의 지적이나 감사지적 이런 것들을 보면 진짜 재단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도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했던 민간위탁 했으면 정말 그 규모대로 정말 아웃소싱 잘 해서 관리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역으로.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놓고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관장님이나 여기 실무자를 놓고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그러한 논의들이 참 많았었어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은 회계문제나 여러 가지 관리 문제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셨지만 공무원을 파견하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실은. 경기TP에 파견하고 있는 문제도 실은 문제는 있습니다만 아니 독립채산제에서 정확하게 이사회에 규정되어 있고 다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여기에 파견돼요. 그냥 직영을 하지. 문제가 있어도 지금 심각해요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아니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고 TO가 그렇다 라면 거기에 맞춰서 하셔야죠.

그리고 사업 많이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은. 일 많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능력과 조건 속에서 할 만큼 하고 제대로 애써서 이렇게 쌓여나가고 또 역사가 쌓이면 수련관 입지도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초기에 일에 욕심 가지고 인력과 상관없이 예산의 규모와 상관없이 늘려놓으면 결국 이건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한테. 인력에 안정도 안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들이 지금 보여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실은 우리 아까도 복지관 관련해서도 백화점 식으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실은 법적으로 해내는 사업들이 있고, 물론 거기에 대한 수익사업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인력과 수준에 맞춰서 사업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실은.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이 한다고 또 우리 시민들이 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은. 해야 될 사업들을 정확하게 잘 하는 것, 그리고 전국적으로 제일 잘 하는 것, 저번에 우리 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내실 있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양적으로 늘리거나 규모를 오버하거나 그거 올바르지 않습니다 실은. 그거 바라지 않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들어갔는데 왜 그렇게 자꾸....

○위원장 김기완 우리 관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또한 당연히 그러한 부분에 잘해 왔고, 열심히 의욕적으로 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부정한 건 절대 아니다 라는 전제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안들이 여러분들이 잘 했던 부분들이 폄하되거나 그런 측면에서 접근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더해서 열심히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우리 관장님 새롭게 시작해 가지고 많이 업그레이드 된 건 사실일 것 아닙니까? 1년, 2년, 3년, 4년 물론 착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을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또한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섰던 문제들을 점검하고 감사하고 또 이것들을 통해서 시행해서 업그레이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정의 문제나 또 조그마한 문제를 너무 부풀려서 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감사 자체의 또 성격도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잘 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런 측면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김동규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인사관리 규정에 보면 공개채용 시험 실시를 '10인 이하일 때' 등등 있는데 시행해 본 적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공개채용 시험.

○김동규위원 그러면 특별전형으로 해 가지고 채용할 수 있다 했는데 그런 경우입니까?

○김동규위원 직원을 채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필기, 면접, 서류전형 시험 중에서 선택적으로 운영하고 공개채용 시험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를 들어서 특별한 경우에 공개채용 시험 없이 특별전형으로 채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특별전형인 경우가 밑에서 딱 데려왔는데 보통이면 공개채용 시험을 실시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예를 들어서 쭉 특별전형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8가지 경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가 아닌 행정직 같은 경우는 볼 때 그냥 자격증 보고 해야 될 게 아닌데요. 지금 여기 20명중에 방법으로 분류해 봅시다. 특별전형으로 채용한 직원은 얼마나 됩니까?

○김동규위원 예, 저희한테 온 20명중에.

○김동규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채용하셨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 인사관리 운영 규정에 어긋나게 채용을 하셨네요?

○김동규위원 예.

○김동규위원 한 번 그 밑에 '1번부터 8번까지 특별전형으로 채용할 수 있다.' 했는데 이 경우로 채용된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 아마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한 번 보시고 특별전형 말고 이 경우가 아닌 사람으로 채용된 경우를 말씀해 보십시오.

○김동규위원 그러면 공개채용 방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개채용시험으로 해야 된다고 공개채용 방법이. '채용방법은 필기, 면접, 서류전형 시험 중에서 선택적으로 운영하고 공개채용,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직원을 함부로 뽑는 거 아니에요.

○김동규위원 첫째 지금 임용방법에서 잘못됐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직원들.

○김동규위원 운영하고 나서 공개경쟁채용 시험에 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한다, 운영은 하는데 공개경쟁채용 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하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개경쟁채용 시험을 필기, 면접,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인사관리 규정은 어떻게 해서 마련된 겁니까?

○김동규위원 인사관리 규정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고 이사회에서 이게 승인을 얻은 거죠?

○김동규위원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인사관리규정이라는 것은 정말 이사회에서 분명히 승인이 되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을 채용할 때 당연히 이 기준에 의해서 채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직원들이 이사장도 아니고 우리 동료 위원들 질문에 의하면 원장님께서 임의적으로 다 채용을 하신 거네요?

○김동규위원 지금 여기 보면 계약직이 20명 중에 지금 몇 분입니까? 계약직은 네 분밖에 안 계세요. 그렇죠?

○김동규위원 계약직 4명은 그러면 그런 사유로 해 가지고 불가피했다고 하시더라도 나머지 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머지 분들은 인사규정에 당연히 근거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인사관리규정을 다시 고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관리규정을 어기고 채용된 직원들을 다시 어떻게 형식을 갖춰서 다시 하시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이 부분을 어떤 게 맞는지는 고민해 보시고 인사관리 규정을 고치는 것은 이사회에서 하시고 이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다음 감사 때 보고를 해 주세요. 이대로는 절대 안 됩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동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교환 위원님.

○김교환위원 아까 과학센터 입장료 그것 건에 대해서 아까 분명하게 짚고 넘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입장료 받는다고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죠?

○김교환위원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위원장 김기완 여러분들 별표에 새롭게 신설해 가지고 성인 2천원, 학생 1천원 해 가지고 이미 올라와 가지고 있어요.

○김교환위원 우리가 그것을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지금 계류된 상태 아닙니까?

○위원장 김기완 계장님이 모르면 어떻게 해요? 뒤에서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140회 임시회에서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여러분들 사용료에 대한 부분들 해서 새로 신설해 가지고 올라왔잖아요?

○김교환위원 조례에 그게 해당이 안 된다면 왜 조례를 올려서, 지금 우리가 계류된 상태 아닙니까?

지난번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청소년들에 대해서 혜택 주는 것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더 연구하자고 그래 가지고 계류시켜 놓은 상태라면 이번에 또 다뤄야 되는 입장인데 그러면 왜 그것을 올려놓느냐 이거죠. 그러면 조례가 통과가 안 됐는데 입장료를 받든 무슨 명분으로도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위원장 김기완 관장님의 내부 운영규정은 맞지만 실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조례에 근거해서 받게 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은 여러분들이 받았던 것 실은 돌려줘야 돼요. 원칙으로 얘기하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시로 했다가 이렇게 받은 것, 물론 저희 계류 중이에요. 그때 법이 공포됐으면 효력이 발생해서 받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 라는 거예요. 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아마 집행부하고 수련관하고 있어서 행정적으로 서로 교류를 잘 됐으면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런 부분 확인이 안 됐던 부분도 실은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김교환위원 다음 시간에 또 하기로 하죠.

○위원장 김기완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다음에 좀 이렇게 고민해 주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안산시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