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정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증인 여러분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각 증인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택 위원님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양 보건소는 오전에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후 오후에는 현장 방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늘 행감을 못한 부분 있으면 마지막 날 다시 양 보건소 행감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전 중에 행감을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시고 모자라는 것은 향후에 또 일정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 차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택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 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 바랍니다.

○유화위원 예, 유 화 위원입니다.

먼저 정신건강증진센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고대병원에서 위탁 받아서 하고 있는 거 맞죠?

○유화위원 몇 년 째 하고 있는 건가요?

○유화위원 한 번 위탁 받으면 3년이죠?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위탁 받은 거예요?

○유화위원 아니 아니, 그 이전에도 위탁 계속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유화위원 잠깐만이요. 1997년부터 2000년도까지는 아주대요?

○유화위원 2002년도부터 2005년이요?

○유화위원 그러면 2004년도부터이면 2016년도, 2017년도까지잖아요.

그러면 위탁을 여기서 몇 번 받은 거예요?

○유화위원 기독병원에서 3년, 그 다음에 또 다시 고대병원인가요?

○유화위원 그러면 2004·5·6까지는 고대안산병원에서 했고, 기독병원에서 7·8·9를 했나요?

○유화위원 6·7 2년 동안?

○유화위원 왜 여기는 2년만 한 거죠? 뭐 문제가 있어서, 위탁기간이 보통 3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왜 2년만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계장님, 확인하시고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유화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고대병원에서는 3년씩 몇 번 위탁을 받은 거예요? 어쨌든 한 10년 정도 한 거죠? 한 세 번은 위탁 받은 것 같은데.

○유화위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한 번 하고.

○유화위원 간호대학.

○유화위원 그리고 안산 고려대병원에서는,

○유화위원 2008년부터 시작을 해서 8·9·10, 그죠? 2010년.

○유화위원 그리고 또 2011년도, 그러면 그것은 확인해서 이따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유화위원 조금 있다가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이걸 왜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게 전문 분야이다 보니까 사실 고려대병원에서 잘해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자료를 제가 이렇게 받아본 걸로는 예산이 안산시 예산 100%로 들어가는 거고 자부담이 0이잖아요.

○유화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사업비가, 어떻게 보면 이게 사업비하고 비슷비슷해야 되는데 그래도 타이틀이 정신건강증진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65.1%를 차지하고요. 사업비가 34%밖에 안 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우리 안산시 보건소에서 더 강화시켜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인력이 있는데 우리 안산시민을 위해서 사업비가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유화위원 자살예방센터도 아마 그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유화위원 잠깐만이요. 노력을 하셨다 이거죠.

2016년도에도 오히려 인건비가 더 늘었죠.

○유화위원 잠깐만이요. 제가 금액 좀 확인할게요.

그러면 2015년도에는 집행 사업 내역이, 금액적으로 혹시 그게 파악이 되시나요? 2015년하고 2016년도 그 차이 금액.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야 돼서. 그런데 인건비는 동일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라면 사업비도 동일할 것 같은데. 인건비가 줄은 건 아니잖아요.

○유화위원 그러면 어떤 분에 어떤 몇 분 몇 사람은 이렇게 있어야 된다라는 그게 근거가 있는 거예요?

○유화위원 정신보건,

○유화위원 정신건강 사업안내.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거훈련시설 설치 운영 있잖아요. 2016년도에 신규 사업이잖아요.

○유화위원 이 부분은 진행 중인 건가요? 어떻게,

○유화위원 몇 명,

○유화위원 그러면 이것과 연계해서 뇌졸중·치매 예방 사업에 대해서도 같이 질의를 할게요.

여기도 수탁자가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유화위원 2007년부터 했어요.

○유화위원 그런데 여기도 변경이 한 번도 없었고, 계속 여기서 위탁 받은 거잖아요,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그죠?

○유화위원 사업단장이 석승환씨, 이 분이 그러면 지금 몇 년 째하는 거예요? 2007년이면 10년 거의, 여기도 보면 인건비는 증액됐는데 사업비는 또 축소가 돼요.

2013년, 2009년도에, 이게 뇌졸중·치매 예방 사업이 얼마나 우리 시민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유화위원 노인 인구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뇌졸중 이런 것은 젊은 층에도 많이 오는 거고. 치매 예방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도 많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 사업비가 늘어야지 왜 사업비가 계속 축소가 되고 이렇죠?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화위원 아니, 그러면 본질이 왜곡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안산 시민을 위해서 뇌졸중·치매 예방 사업을 하는 건데 인건비가 계속 올라간다고 해서 운영비는 줄이면서 인건비를 올리면 이것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유화위원 잠깐만이요

인건비가 1억 4천인데 운영비가 2200이다, 너무 하는 거 아닌가요? 사업비가 2천이다, 2009만 6천 원. 주신 자료를 보면 인건비가 1억 4400이에요.

천 단위로 이것 주신 거잖아요, 자료.

○유화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1억 4400이고 사업비가 2천이라는 것은 이것은 진짜 보건소에서 관리감독이 잘되고 있는 건가 상당히 의문이 많이 생기는 예산인 것 같고요.

여기에 비상근 사업단장 있죠?

○유화위원 이 분이 주1일 근무하는데 그러면 월 4번 온다는 거잖아요, 이것 하러. 그죠? 단장이.

○유화위원 그러면 예산으로 이 분에게 월 120만 원을 지급해요.

이게 이런 인건비 기준이 있어요?

○유화위원 그러면 이분이 비상근하면서 월 120 가져가시면서 주4회 출근하잖아요. 그럼 이분에 대한 정신보건 지침이 있으시다 그랬잖아요. 이것 자료 좀 주세요.

○유화위원 그리고 이분이 주1 출근할 때 사인하시는 게 있나요?

○유화위원 아니, 그런데 이분이 매번 여기 온다는 게 무엇으로 확인이 돼요? 보건소에서는.

○유화위원 우리 직원이요?

○유화위원 그래서 확인이 되는 거다?

○유화위원 가능한가요?

○유화위원 그럼 우리 보건소에서 그것을 관리를 하나요? 그분 출퇴근 그런 근태를? 하시는 거예요?

○유화위원 확실히 좀 해 주세요.

○유화위원 그리고 ’11년도, ’12년도 재계약 사유를 여기 주셨는데, ‘재계약 사유 1. 뇌졸중·치매예방 검진을 통한 환자의 조기 발견’, 조기 발견 한 그 자료가 있어요? 이분들이 제시한. 있어요? 그리고 건강교육 통한 건전한 생활습관 형성 및 실천 유도, 고위험군 추후 관리 및 정상군 추적 관찰.

그리고 재계약 사유가 또 있는데 치매관리법 시행, 이런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뭔가 성과를 냈을 때 재계약 사유이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주신 자료가 안산시 뇌졸중·치매환자의 현황이 ’11년도 72명, ’11년도부터 ’15년도까지 어떻게 숫자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어떻게 이게 이렇게 비등비등하죠? 이것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보고 받으신 게. 자료 주신 것 있잖아요.

○유화위원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뇌졸중·치매 예방사업이 안산시민한테, 정말 옆에 어느 가정이나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유화위원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예산을 투자하고 그러는 건데 그것에 비해서 여기 원광대학교에서 하는 사업이 이것 안 해도 될 만큼의 그런 성과예요, 이것 왜 하나 싶을 정도로. 이것은 선도적으로 공격적으로 사업을 펼쳐야지, 그냥 미온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예산을 인건비로 여기에 다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가 보통 한방이나 이런 것은 원광대학교 다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병원으로 치료도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명성이 있는 학교에서 위탁을 받아서 안산에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인건비는 다 가져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고대병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고대병원의 정신건강증진센터도 그렇고 인건비는 많이 가져가시는데, 그러면 그게 법에 근거해서 인건비를 가져가면 그만큼의 사업의 성과를 내야지 재위탁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생활과 너무 너무 밀접한, 우리 안산시민과 밀접하게 관계돼 있는 뇌졸중·치매 예방사업도 지금 사업 내용으로 보면 부실한데 계속 10년 넘게 이렇게 재위탁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재위탁을 하시려면 사업성과를 내게끔 뭔가 관리가 돼야 되는 거라고 봐요.

○유화위원 아니, 이 정도의 사업이라면 어느 병원에서 와도 이것보다 더 잘할 것 같아요.

○유화위원 아니, 오늘 행감이 마지막이라 자료 제출은 제가 나중에 보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왕이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사회적으로 이렇게 명성 있는 학교가 와서 하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안산에 이것보다 규모가 좀 작은 병원이라도 정말 안산시민과 밀접하게 사업을 펼쳐줄 수 있는 그런 병원을 골라서 우리 안산시 보건소에서 재위탁을 공격적으로 선정했으면 좋겠어요. 꼭 이렇게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는 학교가 와서 한다고 그래서 다 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산에 소재한 병원에서도 분명히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데가 있을 것 같아요. 있었죠?

○유화위원 그러니까 안산에 소재한 병원 중에 중간 정도의, 사이즈가 큰 병원이 아니어도 영리 사업이지만 안산시민을 위해서 어쨌든 뭔가 역할을 하는 병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유화위원 많이 홍보해 주세요. 많이 홍보하셔 가지고 다음 재위탁 때는, 제가 보기에 여기는 위탁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사업해 가지고는 이게, 안산시민이 치매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 텐데 이 정도 사업을 가지고 이 정도 인건비를 가져간다면 오히려 안산시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힘을 펼쳐주는 병원들이 위탁 받아서 하는 게 낫지, 아마 이렇게 큰 대학 아니고 중소형 병원에서 위탁을 받으면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정신건강증신센터도 마찬가지로 사업에 더 많은 비용을 쓸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시간 조금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 김정택 네.

○유화위원 먼젓번에 에리카캠퍼스에서 있었던, 신문에 많이 보도됐던 것 있잖아요.

상록보건소에서 담당인가요?

○유화위원 한양대 에리카캠퍼스가 우리 안산시민의 상당한 자부심 있는 장소이고 안산시민들 자녀 중에 에리카캠퍼스에 가면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자부심을 갖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충격이었을 것 같은데, 이게 보건소에서 먼저 알고 가시게 된 건가요?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완료가 됐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화위원 그럼 불법 출장안마에 대해서는 결론은, 아직 진행 중인 거네요?

○유화위원 송치가 된 건가요?

○유화위원 안마사 자격증이 시각장애인만 취득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유화위원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만 처벌을 받게 되겠네요?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핵 검진에 관련해서 이게 한 번 또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안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무래도 외국인이 안산에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그게 또 오히려 더 크게 확대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외국인에 대한 결핵 검진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는 거죠?

○유화위원 이 자료에 보면 인력도 모자라고 그래서 하루에 50명씩 예약 검진한다고 이렇게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유화위원 그럼 이것에 대해서 인원이, 직원 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할 거다 그랬는데 올해 이게 예정이 있나요? 올해도.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결핵이 상당히 옮기는 전염이 강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학교 급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학교에서 결핵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많이 되고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가 안산에 이런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메르스 발생했을 때요, 그게 캠핑카였죠?

○유화위원 그게 고대병원에 5대를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그때 안산중앙병원인가요?

○유화위원 중앙병원이라고 호칭하나요? 요즘에 지금,

○유화위원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여기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에도 그때 배치하지 않았었나요?

○유화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고대병원 것만 주셨는데.

그때 총 몇 대 했던 거죠?

○유화위원 그럼 이것 단원보건소만 저를 주신 건가요?

○유화위원 제가 메르스 관련해서 캠핑카 임차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단원보건행정과에서만 저한테 주시고 상록수보건소에서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에 배치한 것은 안 주신 거죠? 그러면 총 10대.

○유화위원 그러면 2893만 원 정도 같은 금액이 소요된 건가요? 임차에만. 단원보건소 쪽에서는 임차비용만 2893만 원이거든요.

○유화위원 그 금액 한 번 봐 주시겠어요?

○유화위원 그러면 지금 찾기 힘드시면 조금 이따 주시고요.

○유화위원 어쨌든 메르스 발생했을 때 안산에는 감염자가 한 명도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유화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소에서 상당히 대처를 잘해 주셨다, 그리고 시간은 경과됐지만 우리가 그때 당시에, 오늘 행감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처신을 너무 잘해 주셔서 안산시민이, 또 대외적으로도 안산시가 상당히 위상이 좋게 보여 졌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유화위원 앞으로도 안산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위탁하시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에 좀 더 많은 사업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네, 윤석진입니다.

금연사업 추진 관련해서요.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치수 상으로 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단원구가 흡연율이 높은 걸로요.

○윤석진위원 그런데 금연클리닉 추진 실적에 있어서 6개월 성공률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보면 또 단원구가 많이 높은 걸로 나와요.

그런데 이게 어떤 실질적인 데이터가 맞나요?

○윤석진위원 그럼 이 상태로 가면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후년쯤이면 역전이 되겠네요?

○윤석진위원 물론, 담뱃값 인상이 되면서 나름대로 금연 붐도 불고해서 이쪽에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상당히 관심도 가지고 해서 이게 작년 2015년도에는 아마 실적 내기도 좋았을 거고 호응이 많았을 거예요.

○윤석진위원 그런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담뱃값 인상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본인들이 또 못 느끼게 돼요. 그래서 상록구, 단원구 공히 금연 이런 부분들을 잘 추진하셔서 정말로 우리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라든가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금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윤석진위원 금연 환경 조성 관련해서도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비교를 해 보면, 개소수라든가 금연캠페인 체험관 운영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단원구가 상록구보다는 상당히 많이 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금연벨 설치 운영에 있어서는 왜 단원구가 상록구보다 더 적게 설치했죠? 금연벨이 보면 상록구는 23대가 설치돼 있고, 단원구는 22대가 설치돼 있는데요.

제가 왜 그런가 하면 단원구가 이렇게 훨씬 더 많은 데도 불구하고 왜 상록구에 금연벨 설치가 더 많이 돼 있나요?

○윤석진위원 노인 어르신들 건강증진 사업 관련해서 금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노인정 같은 데 방문해서 금연 그런 것을 많이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떤가요?

○윤석진위원 제가 보면 어르신들이 아파트나 이런 데에, 종전 같으면 우리나라의 가부장적인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르신들이 집에서도 피우시고 또 베란다에서도 피우시고 했었는데 지금은 공동주택 민원 문제로 인해서 거의 그렇게 못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밖에 이렇게 나와 가지고 벤치라든가 이런 데서 담배 피우시는 것을 많이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물론,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게 젊은 층들 같으면 담배를 끊기도 쉽지만 어르신들은 이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고착화 되다 보니까 사실은 금연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또 무료하시다 보니까 담배를 끊기가 더 힘든데, 그런데 아무튼 전체적인 사회적으로 어르신들이 담배를 피우시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보면 안 좋은 영향들을 많이 끼쳐요.

저도 항상 아침에 출근하려고 내려오면 어르신들 한두 분들이 꼭 벤치나 이런 데에 앉아 가지고 담배를 피우시는데, 저는 그분들의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아침 출근시간에는 학생들도 학교를 많이 가고 이런 부분인데, 그렇다고 어르신들이 담배 피우고 계신 것을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 여기서 담배 피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제가 어르신들이 담배 피우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보건소 차원에서 어르신들의 금연 이런 부분들의 홍보를 강화하고 어르신들 금연을 많이 해 줘야 되겠다는, 이게 성공률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노인정이나 이런 데를 찾아가서 금연교육을 충분히 실시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금연에 많이 동참할 수 있게끔, 그럼 여러 가지 미풍양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아질 거고, 그 다음에 첫째 어르신들 건강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저는 청소년 이런 부분들도 좋은데 어르신들 금연 부분에 우리 보건소에서 행정력을 좀 더 동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실시 결과에 보면 저작불편호소율 증가 추세에 있어 가지고 구강건강관리 교육 및 치주관리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이렇게 정책 방향에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시행하고 있죠?

양 보건소 공히 그렇게 지금,

○윤석진위원 주로 어르신 분들이 많이 했다는 거죠?

○윤석진위원 학생들은 보면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다하게끔 하고 있죠. 그죠?

○윤석진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사업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이쪽에 늘어나 있나요?

○윤석진위원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대해 가지고 전년도 행감에서 지적 사항도 있었는데 제가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건강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사하는 내용도 바뀔 필요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조사에서 퍼센트가 높은 부분이 나오면 그것을 사업 예산에 반영을 해서 수치가 낮아질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건강조사 결과서를 발표할 때 2015년도에 조사를 했을 때는 이게 이렇게 높게 나타났었는데 조사 이후에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2018년도 한 3년 뒤에 조사를 해 보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낮아졌다든가 그런 결과물이 같이 작성되어야만 조사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윤석진위원 보면 우리 경기도하고 안산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 흡연율이라든가 고위험 음주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수치상으로 높은 편이에요. 그죠?

○윤석진위원 이런 부분들 홍보라든가 이런 걸해서 떨어뜨릴 건지 구체적인 조사 결과 뒤에 나름대로 보건소에서 대책이 나와 줘야만 조사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윤석진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유 화 위원님이 충분히 질의를 했는데요. 보건소에서 위탁하고 있는 뇌졸중·치매 예방사업 제가 이 자료를 2009년도 것부터 해서 받아봤어요. 공히 유 화 위원님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하고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인건비는 올라가야 되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자꾸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게 보이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원광대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10년째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다든가 하면 저는 똑같은 인원수 인건비를 올릴 게 아니라 이분들이 계속해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하우라든가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저는 이 업무가 한 10%, 20% 이렇게 줄어든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 올라가는 부분이야 올라가지만 사람 수를 줄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 부분들을 해결해야지 원광대 나름대로 상당한 자료를 축적해 가지고 있을 거고 작년에 했던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2∼3년 경험이 축적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안 해야 될 부분들도 많고 또 서로 해야 될 부분들도 있는데 저는 원광대 나름대로 치매 이쪽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안산시 것을 오랫동안 위탁을 하면서 노하우라든가 자료들이 상당히 축적되어 있을 거라고 봐요. 그것은 원광대 자체로써도 큰 자산이라고 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우리시에서는 충분히 어필을 해 가지고 인건비 부분을 일정부분은 원광대에서 부담을 하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지금 이 내용으로만 보면, 어떻게 보면 원광대에만 우리시에서, 기업체로 말하면 안산시에서 연구소에다 지원해 줘 가지고 성과를 이루게 하는 그런 위탁 사업들이 제가 대부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큼 우리 안산시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치매 환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줄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위탁 전반에 대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저는 원광에다 그렇게 요구할 수 있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원광대를 위해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환자들 샘플로 제공하고 원광대 연구 활동을 돕는 그런 걸로 보여 질 수도 있어요.

이런 원광대의 오래 축적된 노하우라든가 이 자료들이 안산시 치매 환자들을 위해 가지고 정말 활용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보건소에서 충분히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정택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 과장님, 자살예방사업 관련해서 우리 안산시가 통계에 의하면 2013년, 2014년 우리 자체적으로 연도별로 추이를 보면 미미하긴 하지만 사망률이 조금 감소를 했어요. 그렇지만 전국적으로나 경기도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자살예방센터도 운영을 하겠지만 그만큼 높다는 것은 우리 안산시민의 건강지수 특히, 정신적 건강지수가 굉장히 나쁘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센터 운영이 2013년도부터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3개년차인데 혹시 이런 자살 사망 원인 사유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집계해서 분석해 본 사례가 있습니까?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222명, 215명 자살 사망자 수가 그렇게 이루고 있잖아요. 자살예방센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후 처방적 그런 접근보다는 사전 예방적 접근으로 가야 되는 게 향후에는 맞는 거지만 이런 자살자가 있을 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부적인 좋은 자료는 아니지만 가지고 있어야만 향후에 이런 것들이 계속 축적이 돼 가지고 우리시의 그런 자살 예방에 대한 정책적 접근도 가능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저는 기 운영하는 센터이니만큼 그런 것들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자살 시도자들에 대한 관리들도 이루어지잖아요.

○박은경위원 관리 체계를 봤을 때 시도자들이 응급 치료를 받고 나서 코디네이터가 쉽게 말하면 병원 자체 네 군데에서의 코디네이터 역할입니까, 아니면 우리 센터에서 파견 간 코디네이터입니까?

○박은경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 바로 거기 접점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각 의료센터마다 코디네이터라 해 가지고 여러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고대병원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의뢰자도 많은 거잖아요, 숫자로 봤을 때.

그러면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이 코디네이터가 초기에 상담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개개인의 서비스 동의율도 달라질 거고 그런 동의가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우리 자살예방센터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어떻게 서로의 접점들을 찾아가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센터별로 고대안산병원 같은 경우 자살 시도자가 쉽게 말하면 4주간의 초기 치료를 받고 나서 의뢰하는 현황이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77명이에요, 61명, 24명.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고대안산병원에는 65명이 어쨌든 의뢰를 해 온 거고, 한도병원, 근로복지공단에서 2명, 그 다음에 다른 단원병원 없는 걸로 집계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60여명이 전부 시도자인지 아니면 시도자 중에서 이 60여명이 몇 %인지 그것은 집계할 수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찾으셔야 되는 게 지금 벌써 3년이잖아요. 그러면 자살시도자가 의뢰 들어옴으로써 나쁘게 말하면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데이터에 잡히는 거잖아요. 그 이상의 그런 자살 시도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도병원도 마찬가지고, 그나마 고대병원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 받아서 전문적인 간호사 두 분이 그렇게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다른 한도병원이라든가 병원들은 여러 가지 역할들을 병행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빈도수라든가 숫자가 집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의뢰가 들어오는 건 몇 % 정도 되는 거지, 그리고 코디네이터가 4주간 어떤 역할을 해 오시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의뢰가 들어오는 게 우리시 입장에서는 사후 관리 그런 거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자살이라는 게 약간의 중독성도 있고 반복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그런 부분들은 한 번 시도했던 사람들은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또 다시 재시도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것들이 집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지역에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커버할지에 대한 고민들 아직까지 찾아내지 않았다는 것은 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특히, 여기 보면 관련 인력 교육 해 가지고 2014년도에 한 번 하고 2015년도 한 번 했던 게 바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노력인가요?

○박은경위원 분기별로?

○박은경위원 현실적인 어려움은 이해하고요.

그러면 우선 제가 부탁드리는 건 자살 시도자 의뢰만의 수치가 아닌 실질적인 각 병원마다 응급센터에 자살 시도자들이 어쨌든 응급처치 받으러 오실 거 아닙니까. 4주간에 초기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면담하고 상담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현황들 정확히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급선무가.

○박은경위원 그것은 해 줄 수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의뢰 현황에 대해서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예방센터에 그렇게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나름대로 계속 사후 관리들 하고 계시는데 가정방문이나 내소 상담, 전화 상담, 그러면 이 자살 시도자의 사례 관리도 결국은 의뢰자에 한해서만 가능한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뒤에 자살 유가족 등록관리 현황 해 가지고 2014년, 2015년 등록해서 여러 가지 관리를 하셨는데 그러면 2014년 같은 경우 자살 사망자 수가 215명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4명에 대한 유가족만 이렇게 등록을 하셨다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2015년에는 11가구.

전체적으로 가족에 대한 부분들 관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도 결국에는 그러면 그 가족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하네요?

○박은경위원 그렇죠.

○박은경위원 심적 고통이 힘든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상기하면서 극복한다는 건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사후 관리에 대한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쉽지는 않지만 이런 세심한 관리들을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얼마만큼의 이런 성과로 말하기에는 어렵지만 저는 꾸준한 관리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최근 3년간 자살 시도자 등록관리 현황에서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반복해서 자살 시도하신 분들에 대한 리스트가 있으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 4명이라든지 4명 중에 2명은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박은경위원 사전에 좀 노력은 했지만 결국은 안 좋은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분들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고위험군에 등록해서 관리하는 대상자에도 포함되어 있었나요?

○박은경위원 바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요소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세심하게 가야 된다고 보여 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위험군 등록 현황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2014년도에 신규 등록으로 99명이 되어 있어요.

그 자료 혹시 갖고 계시나요? 최근 3년 간.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신규 등록 99명 중에는 앞서서 센터에 의뢰해 가지고 등록한 77명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의뢰가 들어온 77명 외에도 22명은 어디에서 집계돼 가지고 등록이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등록 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는 아까 시도 의뢰한 61명을 빼면 거의 40명 정도가 저희한테 노출돼 있지 않다가 등록된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면 굉장히 이런 것들 우리주변에는 많은 분들이 노출되었다는 건데 이런 것들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굉장히 향후 숙제가 남아 있거든요.

어쨌든 관리 인원으로 보면 2014년에는 129명이었는데 2015년에는 218명이에요. 즉, 자살 시도자도 111명에서 169명으로 느는데, 그러면 신규 등록은 99명이고 기존에 있었던 분들이 계셨다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아니죠. 2014년도가 111명, 연도별로 봤을 때 추가되는 인원 아닌가요?

여기 자살 시도자 111명중에는 신규 등록을 뺀 12명의 기존에 시도자가 있었다고 보여 줘요, 계산치로 봐서는. 맞죠? 111명 중에는 신규 등록을 빼니까.

○박은경위원 잠깐만이요.

2014년에 새로 등록된 사람이 총 99명인데 99명중에는 센터에서 의뢰 들어온 77명을 포함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관리 인원 세부 내역 보면 자살 시도자는 111명으로 되어 있는데 99명을 뺀 12명에 대한 기존에 관리자가 있었던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2015년에는 또 그렇게 따지면, 101명을 빼면 58명의 관리자가 있었던 거고. 그렇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면서 자살예방센터의 역할 기능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올해 신규 사업으로 단원노인복지관에서 했던 노인자살예방사업도 추가 됐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안산의 물론, 정신보건증진센터도 있지만 자살예방센터도 그와 맞물려서 우리 시민의 그런 정신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될 역할 기능이 커진다는 거죠.

이것들을 처음 초기 단계야 어려움 있겠지만 우리 부서에서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촘촘하게 가지 않으면 앞서 여러 가지 센터 이런 예방 사업에 대해서 질타도 있으셨지만 이것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자살이라는 쉽지 않은, 접근하기 어렵고 공개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어떻게 보면 병명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굉장히 위험 요소인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관리 현황을 보면 전문가 상담으로 68명, 2015년에 59명이에요. 그리고 지금 52명인데, 이 전문가 상담은 어떤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2014년도에 관리인원이 129명 중에 굉장히 위험한, 전체적으로 129명 중에 68번으로 해야 되나, 68회로 보면 소수의 인원이 위험 요소를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 상담이 있었다고 보여 지는 거거든요. 개인에게 한 명만 했는지 아니면 어떤 특정인에게 반복해서 68번의 전문 상담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데이터가 이 자료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잠깐만이요. 여기 보면 가정방문도 있고 지역 방문, 전화상담, 내소 상담이 있어요. 특히, 전화 상담이나 이런 것은 약간의 경미한 그런 상태에 대한 점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전문가가 상담한다는 것은 어떤 소수의 특정인에 대해서 정말로 전문적인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68회, 또는 2015년에는 50회, 52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저는 이 전문가 상담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그런 케이스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2014년도 같은 경우 4명이 반복적으로 시도했다가 2명이 어쨌든 안 좋은 생을 마감하셨는데, 그럼 2014년도에 전문가 상담 68번 횟수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4명이 들어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분석을 해 봐야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2014년도의 결과를 지금은 2016년도기 때문에 그 센터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분석까지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최종적인 그런 집약적인 데이터에 대한 관리는 요구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그 센터가 어쨌든, 경희대학교인가요?

○박은경위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럼 중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관리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과장님, 자꾸 초기 단계라고 하시지만,

○박은경위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집계조차도,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3년간 자살 시도한 이런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그런 것에 대한 추이들을 지켜보고 싶었는데 그게 최소한의 데이터가 없다는 게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청소년 고위험군 프로그램이요. 저는 청소년에 대한 부분들 자료를 보니까 19회에 185명이 그런 프로그램을 받았더라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에는 22회 291명.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니까 점점 많아진다고 보여 지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청소년에 대한 부분들은 또 접근하는데, 아이들을 우리가 쉽게 접근하기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계속 학업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럼 이것은 학교라든가 여기 위클래스실 이렇게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긴 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어떻게 상호 협력해서 교육청하고나 학교 측하고 얘기가 돼 가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요즘 굉장히 우리가 자기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세대인 것도 맞고 또 청소년이 시기적으로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우발적일 경우의 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친구가 한 명 그런 사고를 겪음으로써 주변의 친구들이 겪는 트라우마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기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횟수로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료들도 체계적으로 구축하셔서 최소한 받을 수 있는 것 전문가 상담이라든지 그것도 자료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거기 때문에 행감은 끝나지만 요청을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신규 사업이요.

노인자살 예방사업도 저는 단원노인복지관에 있을 때와 자살예방센터로 업무가 이관돼서는 굉장히 저는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더군다나 독거노인, 우리 안산의 노인 자살률에 대한 그런 분석은 아직 안 해 보셨나요?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노인복지관에서 업무를 이관 받을 때 저는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초기 단계에서 계획들이 세워져야 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저희들이 독거노인 분포도 봐야 될 거고요. 그런 데이터들 접근을 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사실 그런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보여 져요. 더군다나 저희가 올해 인력을 2명 더 증원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기 단계부터 잘 점검하시고 관리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한 집계와 향후 그런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은경위원 생명존중마을.

○박은경위원 이것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데이터 조사한 것 봤는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 받는 데이터라면 저희가 연도별로, 저는 지역별로도 분석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솔직히 제가 들어보면요, 제가 와동하고 선부3동인데 얼른 느낄 때 선부3동이 와동에 비해서 소리 소문 없이 그런 발생의 빈도가 높다고 복지사 선생님으로부터 얘기 들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에 대한 지역적 분석도, 예를 들어서 소재지는 그냥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게 힘드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네, 왜냐하면 일단 지금은 단순한 데이터일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쌓이면 우리가 지역사회에 동 복지협의체도 가동을 하고 여러 네트워크들이 있기 때문에 방문간호사 시스템도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건강지수를 높이는 게 우리 부서의 업무고 그런 협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요. 제세동기 나름대로 지금 굉장히 설치하셔서 활용하고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지켜보면서 성원하는 바인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서요. 행감 자료에 있는 555쪽하고 그 다음에 작년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데이터하고 조금 달라서 어떤 부분들이 더 정확한 건지 한 번, 제세동기 활용 실적에 보면 555쪽에는 314회로 돼 있어요. 그런데 256쪽,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거기에 보면 처리 결과에 349회 사용으로 돼 있어요. 생존 숫자는 19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행정감사 자료에는 314번을 활용했고 생존 숫자가 28명으로 돼 있거든요.

어떤 게 정확한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처리결과 보고서 하나 하고요. 그 다음 이번에 자료 제출한 것하고 두 개 비교해 보시면 되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 책자에 있는 것도 안산소방서 자료 해 가지고 314회, 그 다음에 생존 여부 해 가지고 생존이 28명, 사망이 286명 이게 소방서 자료로 돼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처리 보고서로 준 것은 여기는 349회, 생존 19명이에요. 어떤 게 더 정확하냐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네, 그렇게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것은 어쨌든 심정지 발생 장소가 나와 있어요. 공공장소라든가 비공공장소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러면 이 발생 장소 중에 어디에 대한 생존율이 높은 건지 저면서 확인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구급차 안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높을 거라고 예측은 돼요.

왜냐하면 제세동기를 활용한 실적이 공공장소, 비공공장소, 구급차 안, 기타, 미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비공공장소에서 제일 많이 발생을 했어요, 205건으로.

○박은경위원 그리고 구급차 안이 25건, 공공장소 65건이고 기타가 4, 미상이 15군데인데, 그러면 생존 28명이 어디에서 발생했을 때 생존율이 가장 높느냐는 얘기죠.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접근 방식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제세동기를 저희가 공공장소에는 다 비치해 뒀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비공공장소나, 구급차 안에도 돼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럼 비공공장소에서는 제일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세동기 활용 실적이 낮다는 것은, 우리가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결국은 심폐소생술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단순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기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분화 된 데이터 분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방금 조금 차이가 난 부분을 확인하시고요. 왜냐하면 이것도 19명과 28명은 생존율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나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발생 장소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집계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입니다.

지카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보죠.

7월부터 9월 달이면 모기가 최고로 많이 활동하는 시기고 우리나라도 아시다시피 흰줄숲모기가 지카바이러스의 매개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하고 있는데, 모기 박멸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죠? 또 어떤 것을 시행하고 있는지?

○김동규위원 올해 새로 추가로 한 것만 말씀해 주시죠.

○김동규위원 그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김동규위원 모기 기피제 같은 것도 사실은 그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지금 설왕설래하는데, 사실은 흰줄숲모기 같은 경우가 어디 숲속에서 있는 게 아니라 도시 환경 주변, 생활환경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서식 환경도 역시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한 홍보가 사실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직접적으로 박멸할 수 있는 방역도 좋지만 여러 가지 요즘 아주 효율이 높은 그런 박멸기기들이 국내에서 많이 생산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생활 주변에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그것만 보더라도 안심할 수 있는 이런 정도까지는 사실은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동규위원 과장님, 지금은 예를 들어서 우리 내국인들이 외국 가 가지고 감염돼 가지고 온 사례가 있지만 중남미에서 유행을 하고 있지만 점차 퍼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올해가 아니고 내년, 언제든지 우리나라도 직접적인 내국인 환자들이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김동규위원 모기 유충이 서식할 수 있는 생활공간 내 주변에서의 그 부분은 사실 없애주는 게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접근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보건당국에서 직접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사실은 봄철에 해야 되는 것이고, 7월, 9월, 10월 달까지는 직접적으로 박멸할 수 있는 해충퇴치제, 기기 이런 부분들을 설치해 가지고 직접 대응이 돼야 돼요.

○김동규위원 적극 대응해야 됩니다. 예방 차원에서의 대응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우리 보건당국의 가시적인 조치들이 사실은 보여 져야 돼요.

○김동규위원 저희 안산도 이런 부분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아주 난리에요, 그런 데는. 지방의 보건당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예산과 함께 인력도 투입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안산은 거기에 대해서 좀 안 보여요.

○김동규위원 그렇죠.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산책로나 공원이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메르스 같은 경우도 사실 과거에는 우리나라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비행기를 이용하면 세계가 하루의 생활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먼 외국 나라 일이 아니고, 메르스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창궐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카바이러스 역시 세월이 지나면 분명히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많은 그런 질병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유충 구제나 박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비를 해 놔야 그런 재앙과 같은 사태가 안 오겠죠.

그리고 수혈에 의한 감염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 사실은 전부 우리 보건소에서 다 통제하고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김동규위원 특히, 홍보에 있어서 우리 안산시민들이 조금만 신경 써서 모기 유충이 서식하는 환경 자체를 없애주면 제일 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실 홍보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에서는 우리 보건소만 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소홀히 하지 말아 주시기를,

○김동규위원 그리고 결핵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것은 정말 후진국 병이 아니잖아요, 과거에는 그랬지만. 우리 안산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김동규위원 솔직히 보건소 이렇게 쭉 보면서 왜 이 결핵이 계속 발생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사실은 있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지속적으로 결핵 예방사업도 하고 결핵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결핵환자들이 안산시에서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외국인 결핵관리 지침이 변경됐다고 해 가지고 뉴스에도 나오고, 또 체류 연장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사실은 강제 출국을 시키는 이런 권한까지 있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이런 지침이 정해져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김동규위원 그 이후로 이 지침에 의해서 외국인 결핵환자를 강제 출국 시킨 사례가 우리 안산에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얼마나 돼요?

○김동규위원 6만 명 대상자 중에 올해 다, 올해 6만 명입니까?

○김동규위원 2년 내에 6만 명을 전부 다 결핵 환자 검진을 해야 되겠네요?

○김동규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도 당연히 세워져 있겠죠?

○김동규위원 그나마 체류 자격을 연장하고 신청할 시에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는 것이죠?

○김동규위원 사실은 결핵 역시 법정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질병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법정관리 대상이라 하면 사실은 감염 전파가 급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원곡동 위주로 해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들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훨씬 많습니까, 어때요?

○김동규위원 어쩔 수 없이 외국인들은 저희가 사실은 행정 수에도 잡히지 않는 인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통계나 이런 부분들이나 혹은 행정 조치 사항에서 누락되고 제외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들이 사실은 이런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산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통제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대상이고요. 특히, 결핵 같은 경우는 왜 중국 동포들이, 중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유입되고 활동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위험성 이런 부분들을 우리 보건소에서 이미 파악하고 있으니까 2년 내에 6만 명에 대한 검진을 확실하게 수행하시고,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 특히, 불법 체류 수요 통계도 잡히지 않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도 잘 세워 가지고 여하간에 수년 내에 결핵 환자가 없는 안산시가 됐으면,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결국 보건소에 있지 않겠습니까. 기대해도 됩니까?

○김동규위원 제가 10년 동안 의회에 있었는데 10년 동안 계속 결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쩔 때는 고등학교에서 집단으로 발생을 하고 끊임없이 하거든요. 그리고 예산과 정책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실행을 해도 결코 그 부분이 사라지거나 사실은 줄어들거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안 보여요. 물론, 최근에 가지고 개선된 적도 있습니다.

수년 내에 제발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결핵으로부터 안전한 우리 안산시.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책임지시고 하세요.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화위원 아까 시립노인전문병원하고 뇌졸중·치매 예방 사업 있잖아요.

여기 석승환 원장이 시립노인전문병원 원장이고 이것 단장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유화위원 그러면 이분은 시립노인전문병원에서 급여가 어느 정도로 책정되어 있어요? 시립노인전문병원에서 대략.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 시립노인전문병원의 원장으로서 급여를 받고, 여기 단장을 맡으셔서 또 120만 원을 받아 가시는 거예요? 답변을 좀,

○유화위원 글쎄 그것 확인, 관리가 잘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이분이 여기 원장을 하면서 굳이 또 이분이 여기 단장을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더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분이 오셔서 이 분은 여기에 전념하시고 단장은 또 다른 분이 하는 게 오히려 우리 안산시 입장에서는 훨씬 더 효율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것 파악 좀 나중에 알려주세요.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관계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후에는 이번 감사와 관련한 현장 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