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주기명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상황을 감사하는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감사자료 제출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질의 답변 및 강평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록구 산업교통과,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단원구 산업교통과,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상록구 산업교통과,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록구청장을 비롯한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위원장, 선서에 들어가기 전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감사자료를 월요일까지 제출하기로 해 놓고 지금 아침에 와서 받았습니다.

저희가 요청한 자료를 제대로 받았는지 지금 확인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전 정회를 요청하고 저희들끼리 스터디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자료를 요구해서 실무부서에서도 고생을 했지만 당일날 자료를 주고 지금 감사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전을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동료 위원 여러분 신성철 위원이 정회를 요청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심정구위원 선서하고 나서 하시죠. 감사시작을 하는 거니까 받으시고.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기명 원만한 진행을 위해 우리 신성철 위원이 정회를 신청하셨는데 공무원들 준비 자료도 필요하니까 어느 정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협의를 해 주시면...

○신성철위원 지금 아침에 받아 가지고 결지 붙이다 왔는데 오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저녁 늦게 하는 한이 있어도 오늘 오전에는 정회를 해서 우리가 요청한 게 본청도 그렇고 제대로 우리가 요청한 게 왔는지 안 왔는지 파악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이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9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상록구청장으로부터 상록구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상록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간에 지난번에 합의한대로 한 위원이 20분 이렇게 질의하시고 중복된 내용은 피해해 주시고 또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임해서 여과 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신성철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상록구 교통행정 쪽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안산장례식장 앞에 주차장 있죠? 녹지공간을 시에서 구청하고 해서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사2동이죠? 사2동 78번지인가 그 일대에 있는 건데 그것을 지금 맨 처음에 돈 얼마나 들여서 시설한 겁니까? 목적이 뭡니까? 녹지공간까지 다 정리해 가면서 한 건데.

○신성철위원 지금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죠?

○신성철위원 주차장인데 녹지공간이다 해서 녹지공간을 훼손해 가지고 이미 했던데.

○신성철위원 그 부분은요?

○신성철위원 녹지공간까지 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훼손해 가지고 하는 데를 지금 완전히 보면 장례식장 주차장이지 시민들 쓰라고 하는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다시 재정비가 되어 가지고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거고 또 하나는 이번에 동산교회 그것 하는데 저번에 민원인들도 얘기했지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일요일날 교회 오는 날이면 길이 엄청 도로까지 다 세워놓는다고 하는데 그것 관리는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요일이라 안 하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내준 우리 부처도 주차장을 완전히 갖추지 못하게 해서 큰 교회를 저렇게 한 것도 잘못이지만 주변정리를 해서 그쪽 사람들이 서로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외에 또 다른 분들도 있고 교회측에서도 그래요. 될 수 있으면 교회 올 때 버스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하고 그래 가지고 하지 않도록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그렇습니까?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판동 위원님.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설치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이러한 공사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안산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상당히 좋은 효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길거리에 너덜하게 붙여있는 광고물이라든가 또 눈에 상당히 거슬렸고 또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요인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빌어 관계 공무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러한 사업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덧붙여서 몇 가지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서들간에 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은 가로등이나 도로이정표 등을 계속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 교체되고 있는 실정인데 설치되고 나면 각 구청에서 과장님들이라든가 돈을 들여 가지고 부착방지를 하고 있죠? 코팅 내는 것을. 그것을 공사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설치 부서와 이중으로 행정력 소모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아예 설치단계에서 이러한 부착방지 특수 페인팅이나 시트를 입히도록 공사 처음에 할 때 우리 시에서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한국통신공사에서 유기적인 협조를 요청해서 전봇대 설치 시에는 이러한 사항이 반영된다면 멋있는 도시거리 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전봇대 설치 시에는 도로점용 허가를 우리 구에서 내주고 있죠? 전봇대 설치할 때 허가는 어디서 냅니까? 한전에서 전봇대 설치할 때.

○김판동위원 구청에서 하죠?

○김판동위원 그러면 그 허가를 조건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한전에서 허가를 내줄 때 아예 전봇대에 코팅을 아주 입혀 가지고 따로 한 다음에 돈 들여서 코팅 입힐 필요 없이 아예 부착해서 설치하도록 처음에 해 주면 여러 면에서도 절약이 되고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요즘 전봇대에 코팅을 한 다음에 해 놓은 것에다가 지금 코팅을 입히고 있지 않습니까? 부착물이 접착이 안 되게.

그것을 아예 설치할 때 우리가 허가를 구에서 내주고 있으니까 내 줄 때 아예 코팅까지 해 가지고 그것까지 그냥 시설할 때 하라 이거죠.

○김판동위원 되는 방향으로 해야죠. 다 해 놓은 것 돈 들여서 따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김판동위원 예, 고맙습니다. 예산을 항상 절약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산업교통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 건을 보니까 2005년도에 5만 6천여건, 2006년도 4만 3천여건 징수율을 보니까 징수율이 아주 저조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에서 우리 과장님들 다 듣고 계시겠지만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차량소유주들이 승복을 하지 않는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을 테고 여러 이유가 있겠는데 언젠가는 내겠죠. 차 다 폐차시키든지 할 때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지금 이러한 현실인데 보니까 일별로 500건도 되고 300건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성준모위원 본 위원은 지금 우리 본청에 있는 교통행정과에서 야간에 박차하는 화물차는 여기를 보니까 단속된 건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교통행정과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물어보고 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서민들의 생존권이고 한 20만원짜리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시책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서민들의 생존권 문제 때문에 강력하게 단속을 할 수가 없다 라는 애로사항을 참고해서 시책을 편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렇게 5만 6천건씩 1년에 발부하는 것은 그것도 불법이고 야간이든 주간이든 똑 같은 불법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물차 부분은 주택가 골목에 대놓으면 워낙 사고위험도 있고 그런데 승용차를 지금 일별로 다 봐도 대형점포 있는데 주변이나 다중이용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곳도 편의상 그냥 상당히 많이 스티커를 발부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건수를 줄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안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준모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방금 김판동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에 불법광고물, 특히 전단지 건수가 엄청 많고 또 다가구 건물 현관이나 이런 데 보면 말도 없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것을 떼는 것을 보니까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수거를 하는데 지금 타 시를 하나 신문스크랩을 했는데 고양 일산 서구에서는 불법광고물 수거 학생 봉사활동 인증제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수거를 해 오면 장당 여기서는 20장 정도 가져오면 한 시간 봉사활동 시간을 주는 이런 제도를 해서 잘 활용이 된다 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실효성이 없습니다.

본 위원도 기동대에 있지만 밤에 기동대 와서 아이들 봉사활동 한다고 하는데 밤 9시부터 1시까지인데 너무 늦은 시간에 찾아오고 파출소를 가도 할 게 없고 동사무소 가서도 할 게 없습니다.

파출소나 동사무소 가면 청소년들이 청소 외에는 특별히 할 게 없는데 이것 한번 저희가 벤치마킹 해서 활용할 계획이 어떠세요?

○성준모위원 일례로 지금 벽보 붙여놓은 것, 전봇대 붙이는 것도 접착제도 몇 장씩 떼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봉사시간을 주는 것은 아이들한테도 상당히 효과도 있고 지금 이것을 학교 초중고에 홍보를 잘 하면 수거에도 동사무소에서 수거하고 하면 충분한 효과도 있고 교육적으로 효과도 있고 실효성이 있을 것 같으니까 꼭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심정구 위원님.

○심정구위원 우리가 주정차 단속하는데 그 분들이 정규직인가요?

○심정구위원 그분들을 고용할 때는 어느 부분을 하기로 하고 고용한 겁니까?

○심정구위원 그 사람들의 고유업무가 뭐냐고요?

○심정구위원 주정차단속 요원으로 한 거지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행사장 지원이나 이런 데로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심정구위원 일요일날 같은 날 행사지원하고 그러는 데로 출근시키시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요?

○심정구위원 확실히 없어요? 아니 그게 없냐고요?

○심정구위원 확실히 없으신 거예요? 없으시면 먼저번에 했었던 행정사무감사 자료거든요. 주정차단속업무에 대해서 일지 뽑아놓은 게 있어요. 거기를 한번 보세요. 금세 없다고 그러셨는데 주말근무 내용에도 들어가 있고 367쪽도 있고 여러 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전체가 다 그날 8월 20일날 일요일인데 호수동 호수공원 행사지원.

○심정구위원 그 답변 바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나가보면 대개 그 근처에 주정차가 이루어지지는 잘 않아요. 이 사람들이 계도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나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심정구위원 근무일지에도 지금 광복절 행사지원, 호수동 행사지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으니까 금세 행사지원에는 안 나간다고 그랬는데 근무내용에 그렇게 적어놓으시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심정구위원 주정차 지도를 하든가 뭐를 어떻게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지 이렇게 서류를 꾸며놓으시고 금세 아니라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심정구위원 우리가 이거 보고 감사를 하는 거지 8월 20일날 거기 나가보고 감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거기서 좀 미숙하지 않았느냐 이거에요. 이것만 보고 하는 거니까.

○심정구위원 실제는 여기에 적혀 있는 게 실제예요.

○심정구위원 이런 부분 좀 해 주시고 유인 같은 부분도 오자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좀, 감사받는 서류가 오자가 있으면 되나요? 안 되지요?

○심정구위원 안 보고 그냥 무조건 급급해 가지고 그러시면 조금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여기서 아무리 안 보고 한다고 그래서 서류상으로 감사를 한다고 쳐도 그런 부분은 좀, 늘상 몇 번을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오타가 많이 나와요, 이렇게 보다보면.

○심정구위원 그리고 불법주정차 견인 같은 것도 여기에 보면 8월 26일인가 날짜를 보면 오타가 난 것 같거든요, 내 생각에는. 1084번 연번이 7월 26일로 돼 있는데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8월 26일이 아니에요? 498쪽 연번 1084번. 그렇죠?

○심정구위원 이게 만약에 민원인한테 세금고지하고 그러는 거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는 그런 것 꼭 좀 잘 해주시고.

○심정구위원 두분 위원님이 아까 불법광고물 가지고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대책이라고 세워놨는데 말로만 대책이지 이거 노력하겠습니다 밖에는 안 되는 것 같고 대안은 없는 것 같아요.

○심정구위원 다른 부서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이 과태료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바지사장에 대한 부분도 어떤 대책이 없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조례상으로 우리가 제정할 수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상위법의 문제예요?

○심정구위원 형사고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법은 제정돼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사용을 못하는 거 같은데요.

○심정구위원 그냥 바지사장이라는 미명하에 그냥 못하시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상위법 개정해야 되는 거예요, 조례개정 해야 되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상위법을 검토해 가지고 조례를 다시 어떻게 할 수 있으면 그런 방안으로 해서 이거를 해야지 근절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방법은 대강 있는 거 같은데 하지를 않으시는 부분이거든요. 바지사장이고 뭐 조회해 보니까 아무 것도 없더라 라고 하는 그거는 그 사람들도 자꾸 과태료가 계속 몇 번씩 나가고 그러다 보면 바지사장도 안 서려고 그럴 거예요. 우리 행정조치가 미미하니까 그냥 아무나 누가 해, 그러다가 이 사람 또 한번 갈고 저 사람 한번 갈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과태료라든가 형사처벌이라든가 이런 게 심하다 라고 하는 행정조치가 있다 라고 하면 소문이 나긴 나거든요.

○심정구위원 상위법을 좀 해보시던가,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데 조례가 미비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조례개정을 하시던가 해서 그 부분을 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지 그냥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한번 두 번이 아니잖아요? 계속 안산시가 존재하는 한 사람이 사는 한은 이게 계속 나올 텐데.

그리고 불법건축물 정비실적 강제이행금 부과현황을 보시면, 535쪽이요. 아까도 자꾸 그랬는데 이건 구청장께서 좀 어떻게 보면 기강해이나 마찬가지예요. 계속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 부분이. 징수금이 얼마라는 거예요? 수납금액은 얼마고.

○심정구위원 거기엔 그렇게 적혀 있어요?

○심정구위원 나는 74만 8,676원인데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심정구위원 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시정처리 아까 구청장께서 하셨는데 다 추진이 완료가 됐어요.

○심정구위원 시가 존재하는 한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추진이 완료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단방치차량 및 불법주정차 위반 단속철저에 대한 부분에서 산업교통과에서 처리사항이 '추진완료'로 돼 있거든요. 이 사업이 끝난 사업이에요?

○심정구위원 작년에도 이 얘기를 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똑같이 얘기를 했었어요. 왜 했냐하면 내년에도 계속되는 사업이고 그런데 '추진완료'가 되면 안 된다, 지속적인 추진을 한다든가 뭐 해야지 추진이 완료되면 사업종료 됐다는 얘긴데, 그래서 작년서부터도 다음부터는 이렇게 명기하지 않고 '지속추진'을 한다든가 뭐 하는 그런 식으로 해준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또 '추진완료'예요. 감사할 때도 한 말이 서로 어떤 부분 협의를 해서 명기하는 부분을 타협을 봤으면 그거는 위원이 요구하는 게 무리한 게 아니면 그 명기하는 부분을 좀 고쳐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심정구위원 아니, 본청에서도 그래요.

○심정구위원 본청에서도 그래 가지고 앞으로는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이 아니면 '추진완료'라는 문구를 넣지 않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추진완료'니까, 도시관리과도 마찬가지로 다 추진이 완료가 됐어요. 불법건축물 관련 단속하는 부분도 추진이 완료가 됐는데 완료 됐으면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실적 이거 갖고는 안 되잖아요? 앞으로도 계도하고 단속하고 해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이게 지속 사업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해홍보물 다 추진완료예요. 어떻게 된 게 노점상도 추진완료 했다 그러고 비상급수시설 관리철저 같은 부분이 추진완료 됐다고 보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지속적인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년도 감사 때도 또 이렇게 올라오시면 안 된다 이거지요.

○심정구위원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비상급수시설 관리철저라는 그러한 사업 같은 것은 '추진완료'가 되지만 다른 사업은 '추진완료'가 아니고 시가 존재하는 한은 계속 지속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 업무라고 봐요. 그랬을 때 그거는 '추진완료'라고 쓰지 않기로 서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어떤 묵계가 있었으면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자꾸 다른 쪽으로 반론을 말씀하시면 서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내년서부터라도 지속적인 추진 계속사업이라든가 해서 이런 쪽으로 해서 주시면 일언반구 토 달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왜, 계속 앞으로도 해갈 사업이고 지속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기하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했었을 때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사업을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대안제시하고 그러는 부분이 아니고 서로의 어감 입장표현이니까 거기서는 무조건 '추진완료'가 됐다고 치고 그러면 그 '추진완료' 된 부분을 우리가 봤었을 때는 안 된 부분이고 하니까 명기를 서로가 협의하는 쪽으로 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십사 라고 당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심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송세헌위원 지금 바로 얘기한 부분인데, 우선 홍보물 단속부분에 있어 가지고요. 이게 매년 감사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요구가 되고 추진도 하시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다 공감하시겠지만 지금 현재도 차 유리문에 이렇게 꼽는 명함형, 무슨 홍보물이라고 그래요?

○송세헌위원 부착하고 뭐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어린 학생들에게도 그렇고 또 그게 거리에도 굉장히 지저분하게 하고 그러는데 감사 때마다 이거를 지적을 하고 어떤 방안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다,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가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이 완료라고 매년 이렇게 제시는 하지만 조금도 제가 볼 때는 변화가 없고 또 내부적으로 어떻게 그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신지, 모색을 하고 계신지.

○송세헌위원 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는 그러니까 다른 홍보물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명함형 그 전단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지금 제가 단속을 안 했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과연 근절돼야 될텐데 지금 청장님은 많이 작년보다도 그렇고 줄고 있는 행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보는 견해는.

그래서 하여튼 줄어도 좋고 줄어가면 더 말할 거 없이 좋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근절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지요. 근절시키려고 하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냐 그거를 묻는 겁니다. 단속하는 방안 가지고는 근절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송세헌위원 그러시다면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강력한 단속을 한 어떤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송세헌위원 어디에 있어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295만 2,432매를 수거를 했습니까?

○송세헌위원 그러면 수거한 것은 어디다 처리했습니까?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거를 사실대로 이렇게 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송세헌위원 잠깐만요. 민간감시단에서 얼마 수거했습니까?

○송세헌위원 그거를 지금 시간이 많이 가니까...

○송세헌위원 예, 유형별로 해서 몇 매를 수거를 했고 보상이 얼마 지급됐고 그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절돼야 되겠다 그런 방안을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경우나 구청에서 이렇게 저장품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저장품 이렇게 창고에나 비축을 해 놓고 일정량 사용하는 것들이.

○송세헌위원 그게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송세헌위원 그러면 그것도 관리대장이 있겠네요?

○송세헌위원 그 관리대장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송세헌위원 이것을 2005년도 2월분서부터 2005년 사용량하고 현재 잔량하고 이렇게 해서 수불 내역을 일정표로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예, 일체 저장품에 대해서, 등기구 뿐만 아니라.

○송세헌위원 그리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폐 보도블록 사용에 대해서 지금 자료에 보면 폐기시킨 양이 525쪽에 48만 2,940장이 폐 처리됐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게 어디다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송세헌위원 아니, 이것 48만 2,940장이 폐기처리 됐다, 그런데 어디다 어떻게 처리했냐 이거죠.

○송세헌위원 이것은?

○송세헌위원 그러면 어디 갖다 주로 버립니까? 업자들이.

○송세헌위원 개인들한테 준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송세헌위원 이게 무상으로 주는 건가요?

○송세헌위원 개인한테도?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달라는 데가 여러 곳 있지 않아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것을 무료로 주지 말고 돈을 받아도 되지 않나요?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주기명 송세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준모위원 도시관리과에 일시사역 인부를 보니까 04년도에 76명, 05년도에 126명, 올해 95명 이렇게 인원이 지금 변동이 있는 사항은 어떤 사항입니까?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일시사역 인부가 있는데 불법광고물 수거 민간감시단에 6천만원을 들여서 지금 하고 계시다면서요?

○성준모위원 일시사역 인부를 활용하는 계획은 없어요?

○성준모위원 예.

○성준모위원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60만건을 수거해 왔다 그러셨죠? 민간감시단에서 60여만건을.

○성준모위원 누가 60만건을 누계를 합니까?

○성준모위원 지금 항간에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 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다시 한번 이것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실적이 보조금 형식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큰 의무사항도 없겠네요. 열심히 일하고 안 하고의 관계도.

○성준모위원 입찰을 합니까? 선정기준은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선정근거하고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 상록구 어린이공원은 모래 교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준모위원 어린이공원은 주택가에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상태를 보면 상당히 모래 쪽에 불량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시정을 해 주셔서 꼭 과장님 한번 나가 보셔서 현장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모래 보충할 때 개나 뭐나 소변보고 대변보고 했으니까 꼭 소독을 해서 보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기명 김판동 간사님.

○김판동위원 210페이지입니다.

시선유도시설 정비공사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5년도 정비공사 내역을 살펴보면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교각주위 시선 유도봉 공사가 있는데 상록구에서는 실시한 것 수인산업도로변 시선유도봉 설치가 60개소에서 488만원이 소요됐습니다. 210페이지 맨 밑에 있네요. 210페이지 시선유도봉 설치 60개가 수인산업도로 일원이죠?

○김판동위원 거기 60개 488만원이 소요됐는데 또 561페이지에 보면 단원구는 유도봉이 100개소에 예산이 957만원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맨 밑에 입니다. 맞죠? 100개소에 957만 5천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를 개당 단가로 환산해 보면 단원구는 개당 9만 5천원 정도가 들었고 상록구는 8만 1천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누기 해 봤습니다. 상록구에서 예산이 적게 들어가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개당 차이가 한 개당 1만 4천원이 차이가 나고 양 구청간에 수주단가로 따지면 15% 정도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질문 드릴 것은 단가 차이가 난 이유가 담당 공무원들이 가격조사를 잘못한 거라든지 가격조정을 잘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단가 차이가 난 이유가 뭡니까?

○김판동위원 설치 종류가 다릅니까?

○김판동위원 보니까 똑 같이 생겼던데요.

○김판동위원 품질 차이에서 난다 이거죠?

○김판동위원 상록구가 잘했나 그랬더니 쉽게 말해서 단원구보다 질이 안 좋은 것으로 한 거네요?

○김판동위원 개당 10만원 하는 데서 1만 4천원 정도가 차이 난다는 것은 상당한 차이인데요.

○심정구위원 자료를 주세요. 단원구 것하고 비교를 해 보게 자료를 주세요.

○김판동위원 단원구 조금 있다 또 질문하겠는데 단원구에서 가격 좀 깎아서 하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상록구하고 맞춰 가지고 하라고 얘기할 거예요.

○김판동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양구청 간에 긴밀하게 협조해서 단가 차이가 안 나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록구청 산업교통과,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51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원구 산업교통과,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단원구청장을 비롯한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원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기명 다음은 단원구청장으로부터 단원구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단원구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개발행위에 대해서 내주는 거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주고 있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조례하고 지침이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지침은 법적 효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위법한 행위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신성철위원 과장님한테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질의를 한 건데, 과장께서 지금 대답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지침이 어떻게 상위법이나 우리 자체에 조례에도 안 맞는데 어떻게 지침사항을 가지고 정당하다고 공무원이 집행하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상위법이 됐든 아니면 우리 조례가 됐든 법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지 그 외에 상식적인 것을 지침서를 만들어놓고 한다는 게 정당하다고 지금 답변하시는데 그게 지금 맞는 말이라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래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바로 민원이라는 게 들어오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그러는 건데 어떻게 해서 관리지침이라는 걸 만들 수가 있는 건지, 관리지침을 본청에서 만듭니까, 아니면 거기서 자체 내에서 만듭니까?

○신성철위원 허가과요?

○신성철위원 질문한 내가 부끄러울 정도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문제가 많은 겁니다. 어떻게 법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인허가를 그 법에 따라서, 아니면 그걸 상위법에서 못하는 거를 조례로 보강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인허가를 내주는 건데 어떻게 지침을 법에도 위반되는, 그럼 법을 뭐 하러 만들겠습니까? 상위법을. 아니면 조례를 뭐 하러 만들어요. 그 기준을 정해 놓은 건데 거기에 따라 안하고 지침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까지 내가 그 동안은 잘 몰랐어요. 안산시 24개동에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게 대부도 지역관리방안이에요. 이번에 내가 참 이걸 보고 이게 진짜 공직자들로서 공무원으로서 할 일인가, 인허가부서에서, 여기 보면 주택을 지을 수 있으면 근린생활도 지을 수 있는 거고 농가주택도 결격사유만 없다면 농지원부만 있고 다 한다면 그것도 내줄 수도 있는 거고 일반 주택도 낼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상가 근린생활 중에서도 농가 축사가 됐든 창고가 됐든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상위법이나 우리 조례에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신성철위원 지금 인허가 과정에서 이게 정당한 방법이냐 이거예요.

○신성철위원 이게 바로 안산시에서 인허가를 내주는 각 실무부서에서 쓰고 있는 지침서예요.

○신성철위원 바로 건축과 관련해서, 인허가와.

○신성철위원 이게 지금 보면 1가구 1주택 이상 못 하게끔 돼 있고, 개발행위 허가 제한까지 상위법에 다 돼 있는 면적 이하로 해 가지고 다 해놓고 다 했어요. 이게 이거에 따라서 조례나 상위법을 다 무시하고 이거에 따라서 지금 인허가를 내준 거예요. 이게 안산시에서 제작한 거를 가지고 지금 인허가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법이라는 존재가 뭐 하러 필요하냐 이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무과장으로서 인허가를 내주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침에 의해서도 내주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상위법이 됐든 우리 조례가 됐든 한 세대 한 건만 지금 건축을 허용하고 있죠? 인허가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신성철위원 아닙니다. 그게 상위법이든 우리 조례든 없어요. 농가주택 일반주택 가진 사람이 농가주택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신성철위원 왜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인허가 조건에 부합돼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조건에 맞는다는 거는 농지원부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신성철위원 농작 경작을 했는데 여기 안산시에 집을 가지고 있고 일반주택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 내가 농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지가 있는데.

○신성철위원 아니, 하나만 하는데 지금 건축을 무조건적으로 한 건 여기 아파트가 있으면 대부도에다가 허가를 안 내줘요. 이 지침서에 똑같아요. 일반 주택 근린생활 거기다 일반주택을 내가 내고 싶어요. 여기 집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다 근린생활을 짓고 싶어요. 지금 내줍니까, 안 내줍니까? 관련부서에서.

○신성철위원 토지 거래 제가 이미 다 뒤졌습니다. 다 뒤졌고, 단 한 가지 위법한 사항을 하고 있다는 걸 행정적인 거를 시민들을 상대로 위법한 행위를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여기 근거자료를 다 뽑아다가 지금 내가 이따 한 부 달라면 복사 해 드릴게요. 다 가지고 따지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침에 의해서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답변하는 거예요. 지침이라는 게 분명히 법에 효력이 없고 법적으로 해서도 안 되는 위법한 행위예요. 인허가를 내줄 때는. 그런데 어떻게 지침에 의해서도 허가를 내줘요? 제한을 하고.

○신성철위원 그러면 역으로 내가 한번 물어보지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았던,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지금 효력이 없는 자문위원으로만 지금 제도로 바뀌었지요.

○신성철위원 실무부서에 있는 과장님이 그거를 지금 상식적인 것 지금까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몇 년 동안 했는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신성철위원 도시관리과도 그것까지 이미 다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신성철위원 그 자체가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여태까지 불허를 10건 올라오면 한 두 건 겨우 내주고 다 불허했어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결국은 안 내줬다는 게 여태까지 위법한 사항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위원장 주기명 과장님, 법률이 있는데 지침에 의해서 지금 내주고 안 내주고 인허가를 해줬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들어도 뭘 그걸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신성철위원 지금 행정소송을 해서 80% 이상의 패소율을 가진 원인이 바로 거기 있어요. 왜, 지침서로 해줬기 때문에 법에는 분명히 받을 수가 있어요, 인허가를.

그런데 지침서에 의해서 하는 거는 위법한 행위라고 이미 판결을 내려서 행정소송에서 80% 이상을 지금 안산시가 시민들한테 오면 지고 있는데 지금 본청 얘기를 내일 할 겁니다마는 바로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 가지고 지금 소송비가 나오다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약이 받쳐서 그 전에는 소액이라 변호사를 사 가지고 그걸 자료를 청구를 안 했어요. 지금 하려고 하다보니까 저한테 어떤 요청까지 왔느냐, 조례제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조례인지 아십니까? 직원들 지시자 구상권 행사하게끔 혈세로 재판비용을 못 내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니까 직원들이 와서 지금 소송자한테 설득을 하고 있어요. 지고 나면 '아, 이거 좀 앞으로 인허가 이거 들어온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가 안 할 테니까 그냥 이거 번복하시고 우리가 졌으니까 하고 소송비만 청구하지 말아달라'고 민원인들한테 와 가지고 소송자한테 와서 지금 사정하고 있어요, 공직자가. 지금 그런 시대가 됐다고요.

○신성철위원 인허가 과정만 지금 얘기한 건데, 내가 그랬잖아요? 본청까지라고 얘기했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럼 다 좋습니다. 다 좋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간단하게 마무리짓겠어요. 분명히 지침에 의해서도 나간 거고 위법한 사항인데 위법이 아니라고 지금 인정을 안 하신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거 속기 좀 정확하게 해주세요. 다음 토지주, 제가 그 문제가 대두되면서 지금 하는 것이 대개 농지가 소작농도 있어요. 농사가 농지가 많은 것만은 아닙니다. 쉽게 해서 우리가 농지원부가 1천㎡ 이상이 돼야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있고 농민으로서 인정을 받지요? 경작자로서.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거를 내가 단순히 그 평수만 가지고 그 면적만 가까이 갖고 있으면 나머지 평수에 대해서 집을 짓고 싶어도 지금 인허가를 못내는 게 사실이지요. 그런가 하면 남의 토지를 내가 소작농이기 때문에 남의 많은 사람 것 농사를 임대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농사짓는 경우가 많다고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400평 갖고 있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더 많은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올리려고 1천평도 빌리고 2천평도 임대를 해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허가를 내줍니까, 안 내줍니까?

○신성철위원 그럼 인허가 실무과장으로서 그렇게 얘기하면...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거 질의를 지금 담당 인허가부서 담당과장한테 했으면 그럼 농어촌진흥과고 뭐고 협의서 돌리면 여기 다 와야 되는 겁니까? 답변을.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묻는 요지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래요. 다른 답은 다 싫고. 제가 지금 그러잖아요. 실제 농지를 해 가지고 경작자인지 뻔히 알면서도 그 면적을 개발행위를 하려면 농사를 이미 짓는지 알면서도 사용승낙서를 가지고 임대계약서를 갖다 첨부해도 지금 안 내주고 있어요. 그러면 협의문서가 다 돌아 가지고 허가를 내고 안 내고 하는 문제는 실무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신성철위원 예.

○신성철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소작농들도 대부도도 많아요. 농사 많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닌데.

○신성철위원 그 사람들이 진짜 남의 집에 사는 사람들 있어요. 그래서 그 집주인들이 자기 땅을 팔고 타지로 간다든가 부모가 돌아가셔서 자식이 해 가지고 잠깐 얹혀 살았는데 당장 나가라면 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왜, 내 땅을 두고도. 그러면 실제 조사해서 자기가 진짜 정상적으로 임대계약을 해서 진짜 하고 있나를 확인을 하고 내주는 게 절차예요. 원래 없는 사람을 도와줘야 진짜 복 받는 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안산시는 어떻게 하면 안 내줄까를 연구를 하는 게 우선이다 이거예요. 화성, 내가 옹진지역도 다 알아봤습니다. 이미 거기는 다 그렇게 승낙을 해주고 있어요. 안산만 안 해줘요, 안산만. 시흥도 확인해 봤어요. 오늘 다 확인해 보세요. 내 말이 틀리나 맞나.

○신성철위원 지금 이런 문제가 왜 자꾸 문제가 되느냐, 옆의 시군에는 다 내 줍니다.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적절하게 행정이라는 게 맞춰 나가고 뒤쳐지지 않고 앞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안 내줄까를 연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민원과 직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내가 이따 이것 한 부 드리겠지만 여기에도 그게 되어 있어요. 본인 소유 토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이것에 의해서 모든 인허가를 지금 맞아떨어지게 끔 100% 해 주고 있다고요. 이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지침서라는 게 법적인 효력도 없는 거고 제한을 둘 수도 없는 게 지침인데 누가 문제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힘들고 민원인들은 민원인들대로 본인들하고 지역에서 입씨름하는 게 바로 그런 문제예요.

○신성철위원 될 수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을 해서 집 한 칸이라도 그 사람들 마련해서 살게 끔 자기 집에서 불안해 안 하고 안정적인 생활로 갈 수게 끔 적극적으로 실무과장님들이 실무부서에서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느끼고, 과거에 전 시장님 그 방안에서 벗어나십시오. 점점 행정이라는 게 달라지고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도 한번 지켜보세요, 알아보고, 그렇게 하고 있나. 우리만 그러는지 해 가지고 하고 이 지침서는 빠른 시일 안에 누가 만들었나 확인을 해 주세요. 내가 알기로는 본청 도시과나 어디서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지침 사항이 막말로 그 위에서 시작해서 된 건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신성철위원 다음은 1종 주거지역이나 자연녹지에서 2종 근린생활 제조시설을 할 수 있죠? 제조장으로. 500㎡ 150평 이내.

○신성철위원 그게 오폐수가 안 나오면, 결국은 창고형이죠?

○신성철위원 그것을 내 줄 수 있는 거죠?

○신성철위원 여건만 된다면, 조건이나 이런 게.

○신성철위원 이게 지금까지 잘 안 되어 가지고 포도박스 제조장을 지금 하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또 아까 저번에 연락 받은 상수도 수도파이트 용접만 단순히 재단해서 하는 거고, 포도박스 우리 같은 경우 운반비가 엄청 절약이 돼요. 거기서 제조를 해 버리면. 지금 지방에서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산시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안산시에서 예산을 벌여들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폐수가 없는 한 제조장을 현행법에서 인정하는 만큼은 그 법에서 인정하는 테두리 내에서 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신성철위원 지금까지 그것을 잘 안 해 왔어요. 그 사람들이 전에 넣던 사람들이 항의까지 비슷하게 안산시가 왜 이렇게 사업하기가 힘드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번에 그런 것은 우리 지역에 우리 안산시 예산도 절감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자부담도 덜 들어가고 하는 소득면 차원이니까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안산시 도시계획조례 19조 도로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 건축이라든가, 제1항이죠. 규정에 의하면 도로, 상수도, 하수도 설치하는 조건에 인허가를 해 줘야 되는 데도 현행 도로라 해서 시골에는 농로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잘 안 해 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성철위원 지금 문제는 대부도가 지구단위계획도 다 안 되어 있고 도시계획이 아직도 미비한 부분이 많고 또 예전에는 인허가를 내주려면 상하수도라든가 그 다음에 종말처리장 이런 핑계를 많이 댔어요. 이제는 그 말은 다 들어가고 시설하다 보니까 요새는 뭐라고 핑계 대는지 아십니까? 만만한 게 난개발입니다. 난개발의 정의가 어디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내일 그것을 꼭 물어보고 싶은데 난개발의 정의가 어디인지, 도대체 농가주택 하나 짓고 뭐 하는 데도 무슨 난개발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실은 지구단위계획이 안 됐기 때문에 농로도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농촌동에서 솔직히 사각도로 뚫어놓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시내 같지 않고.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해서 농촌동에 맞게 끔 인허가를 부서에서 참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02년 11월 20일날 토지거래허가가 적용되어 가지고 공유지분 조례도 있습니다마는 공유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한하고 있죠? 이 부분은 구청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되나요? 구청 지적 민원인데.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우리 국장님들께서 조례심의위원으로 되어 있나 본데 단서조항을 그 당시에 못 붙인 게 하나의 미스죠. 기존에 있던 것은 현행법에도 그렇지만 현행법에도 과거에 진행된 것에는 그 시행일로 기준을 잡아줘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조상 대대로 저부터 내려온 게 지금 300평, 그러니까 1,000㎡ 이상 농지에 한해서 양쪽이니까 2,000㎡ 이상이 되어야 되겠죠. 안 하면 지금 안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게 아닌 것으로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전에 조상 대대로 내려온 원주민들이 많아요. 시골 노인네들이 공고가 그게 어디 났는지 어디에서 내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별안간에 분할 좀 하려니까 이웃간에 안 되는 거예요.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원인이 저번에 어떤 일이 먼저 벌어졌느냐 하면 이겁니다. 담보를 쓰려고 그러는데, 지분이에요. 그런데 상대방 B라는 사람한테 가서 동의서를 받아와야 돼요, 인감하고. 그 사람이 남 대출 받는데 왜 인감 떼어다 주느냐 그러고 싸움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시행일 이전 것은 시민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과거 것은 이미 분할을 해 주고 앞으로 시행일 이후 것은 했다면 다르는데 지금 분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적과에서는 지금 현행 조례로만 다 적용을 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게 바로 민의적인 행정을 하면서 민의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 거다 이거죠. 잘못된 법이다 이거죠.

그러면 시행일 이전 것은 양성화시켜서 빨리 그 사람들한테 분할하십시오, 하고 해야 되는데 조례에 공고를 내는지 안 내는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노인들한테 그게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자기 사유재산 행사를 못하고 그것에 대해 분할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구청 지적 민원실에서 그것은 정식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과거 것은 양성화시켜 주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이것 답변 듣고 신성철 위원 다시 20분 드릴게요.

○신성철위원 예, 그러면 이것으로 하고 차후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다음은 송세헌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불법주차와 관련해서 이 자료에 보니까 불법주차 단속에서는 대부도 지역에 단속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견인한 자료를 보면 대부도 쪽에는 하나도 견인된 게 없어요. 그게 사실인가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견인실적에는...

○송세헌위원 그러면 주차장 위치가 어디에 있나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견인료를 받지 않나요?

○송세헌위원 그것도 견인료 징수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주차장에 견인을 해다 놓는다 하더라도 견인료는 징수를 해야 되지 않나요?

○송세헌위원 글쎄, 그런 것 같은데 견인료를 징수해야 맞지 않나요?

○위원장 주기명 그러면 형평성 문제가 있네요?

○송세헌위원 이게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게 되면 위탁업이 폐지되죠?

○송세헌위원 그 문제는 그렇고 지금 위탁대행업체가 결손이 나요? 이익이 나나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결손이 나는데 이 내륙으로 견인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 내에서 일정 장소에 끌어다 놓고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견인료를 받게 끔 해 주는 게 좋지 않나요? 그것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송세헌위원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 아까 상록구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가로등하고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물품을 사 가지고 교체시키고 이렇게 하는 저장품들, 등기구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모래라든지 그런 것에서부터 하다 못해 그것 물품 관리대장이 있죠?

○송세헌위원 2005년도 전기이월 분서부터 총 구입량, 그 다음에 2005년부터 현재까지 사용량, 그 다음에 현재 잔량 이렇게 해서 일정표를 만들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송세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교통과장님 그 부서에 가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위원장 주기명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나 봐요.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준모위원 여기 주차단속 건수 업무일지를 제가 신청했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필요하시겠지만 너무 많은 분량을 신청했는데 2005년도에 상록구 5만 6천여건, 단원구 8만여건 차량대수가 어디가 더 많습니까?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성준모위원 예, 차량등록 대수.

○위원장 주기명 과장님은 감사받으러 오시면서 전혀 숙제를 안 해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성준모위원 문제는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단원구가 동세가 약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습니다. 특히 단원구 소관 원곡동, 선부동 지역에.

그런데 징수율도 저조한데 무리하게 지금 과잉단속을 하지 않나 하는 주민들의 지적이 있고 또 한 가지 8월달 제가 한번 다 뒤져봤어요. 시민시장 주변에 5, 10, 15, 20, 25, 30 장날이죠?

그런데 요새 화랑대로까지 장날에 체증이 있습니다. 오후 4시, 5시 되면.

거기 시민시장 주변 8월달 장날 단속건수를 보니까 8월 5일날 0건, 8월 10일날 6건, 8월 15일 0, 8월 20일 0, 8월 25일 그날 총 510건의 단속을 했는데 시민시장 주변에 10건 했고 8월 30일날 11건 했습니다. 나머지를 보니까 편안 선부동 일원 이런 대로변에 단속이 되어 있고 고잔동도 여러 군데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그러지는 않겠지만 시민시장의 로비를 받았습니까? 그 많은 체증이 되고, 거기가 화랑로죠? 원곡, 화랑로가 양 차선에 쭉 불법주차가 있는데 시간도 보니까 10시에 한번 10분 사이에 다녀가고 또 시간 보니까 14시 46분부터 50분, 4분 사이에 지나가고 다 이렇게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불편함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유난히 지금 8월달 장날이 6일 있었는데 건수가 총 해야 30건도 안 됩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8월달 건수가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징수율도 저조하고 경기도 어렵고 아주 필요한 곳에 단속을 해 주셔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끼치지 않게 해 주시는 것은 당연히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 차량이 막히는데 한번 나가셔서 10시에 나가서 4건 해 온다는 것은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이미지를 지금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해 주셔서 거기를 꼭 나가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거기 큰 대로 라성 앞길 대로 화랑로가 장날에 막혀서 사고위험이 많고 거기는 간선버스가 많이 다니는 데 아닙니까? 2차선 다 차지해 가지고 불법주차가 되어 있고 나머지 동네 그 시간에 2시에 불법주차 되어서 사고위험이 별로 없습니다. 선부동 일원에, 와동 일원에. 2시 같은 경우는 출퇴근도 아니고요. 그런 경우에 가서 4대나 끌어오고 그것 끌어온 것도 아니고 견인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주민들이 그런 것을 보고 거기서 특히 라성시장 쪽은 많은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사도 안 되고 하는데 라성 안길 같은 경우는 거기는 편하니까 다녀가시고 시민시장 그 복합한 데는 그냥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이것을 하시니까 주민들의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셔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말 나오지 않고 또 공무원도 고생하시는데 형평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건인데 제가 알기로는 전에 시설관리공단 교통 주차장하고 견인사업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한다는 그런 우리 의원 공람에서 했는데 지금 견인사업이 상당히 본인들 얘기로는 적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송세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견인대행업체한테 대부도 가서 무료로 견인해 오라고 그러고 지금 그 분들 얘기로는 자기들이 수년동안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다 빼앗기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답니다. 적자 나는 데 가서 무료로 그것 해 달라고 하는 게 민간인한테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그 쪽은 민간인이 하잖아요? 민간사업을 자기가 투자해서 하는데 관에서 이것 압력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 편의를 제공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무료 견인이란 게 말이나 됩니까?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님 추가로 제가, 과장님은 여기 왜 오셨어요? 지금 민간인한테 관청에서 무료로 견인하면 그만큼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적자라는데 그 적자 보는 사업체에다가 무료로 견인을 해다 놓으라고 하면 더 적자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주기명 이것 잘못 됐잖아요? 그렇죠? 적자 보는 사업체한테 무료로 하면 더 적자 볼 것 아닙니까?

김판동 위원님 하세요.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대부도 방아머리 앞에 유진레미콘 공장이 건설되고 있는데 그것을 단원구청 소관 부서에서 허가를 내줬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김판동위원 허가를 내줬죠? 그리고 거기 레미콘 공장 부지를 보면 바로 앞에 수자원공사에서 지은 철새조망대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해 줬죠?

○김판동위원 거기서 철새를 보려고 많은 돈을 들여서 해 놓은 것인데 공장을 짓는다면 그 위치가 적정한지를 고려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옆에도 있고 옆에도 있는데 그 앞에다 철새를 볼 수도 없게 공장을 허가를 내준 이치가 안 맞다 이거지요.

○김판동위원 그러면 시화호 수질개선을 위해서 수천억을 들여 가지고 투입을 해서 시화호와 인접하여 수천억 들여서 시화호가 지금 많이 좋아졌지요?

그런데 그 인접지역에다 레미콘 공장을 건설하도록 허가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이 과정에서 환경관리 등이라든가 그런 기관단체 환경연합에 다 사전협의를 했습니까?

○김판동위원 협의가 된 걸로요?

○김판동위원 그 레미콘업체가 허가가 나기 전에 공사를 시작했다는데 그렇게 법을 어긴 업체가 앞으로 환경오염에 대해서 유발시킬 가능성이 많은데 그 법을 어긴 사람들이 환경을 지키겠습니까?

○김판동위원 레미콘업체가 허가도 나기 전에 공사를 시작했다는 것도 잘못이잖아요? 허가를 내주지도 않았는데 공사를 시작합니까?

○김판동위원 허가를 받고 시작한 겁니까?

○김판동위원 그거는 회사 사정이죠.

○김판동위원 레미콘회사 차리려고 먼저 시작했다고 그러던데요, 들어보니까. 그렇게 허가를 받지도 않고 불법으로 한 사람들이 무슨 오염을 안 시키겠습니까? 끝나고 나면 여기 조력발전소 공사가 다 되면 거기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 공사 끝나면 레미콘회사 철수할텐데 그대로 놔두고 가지 그 사람들이 거기 깨끗하게 치울 거 같아요.

○김판동위원 그 법을 어긴 업체를 행정절차에 의해서 허가 취소할 수는 없어요? 지금.

○김판동위원 수천억을 들여 가지고 시화호를 살려놨는데 그러면 그 레미콘 좀 대려고 거기다 그렇게 망쳐놓으면 되겠습니까?

○김판동위원 거기 허가 내줬다는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허가를 내려면 그 자료 있지요? 허가 내려면 서류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것 언제 한번 보여 제출해 주십시오.

○김판동위원 허가 내기 전에 준비했던 뭐뭐 서류가 들어와서 허가를 냈는가, 허가 내는 절차.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그럼 여기서 휴식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7분 감사중지)

(17시 계속감사)

○위원장 주기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심정구 위원님.

○심정구위원 시정처리 요구사항하고 처리결과요. 아까 상록구하고도 했는데 작년에도 '추진완료'라는 말 쓰지 않기로 했잖아요? 기억나실 걸요. 이 사업이 계속 지속사업인데 '추진완료'라고 쓰지 말고 다른 용어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홍보물단속도 벌써 '추진완료', 불법건축물은 계속 생기는 건데 '추진완료'했으면 사업이 없어지는 사업 아니에요?

주정차 위반도 계속 지속사업인데 항상 '추진완료'라고 이렇게 해 오시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도 그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 갖고 첨예하게 따졌었어요. 작년에도.

그런데 왜 '추진완료'가 됐으면 사업이 없어야 되는데 자꾸 예산을 쓰느냐 하는 그런 방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알기 좋게 비상급수시설 같은 거는 '추진완료'가 된 거니까 '추진완료'하면 되는데 다른 사업은 다 계속 추진사업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풍도 관련해서 아는 사항만 답변 좀 해줘 보세요. 이 자료 말고.

○심정구위원 예.

○심정구위원 여기에 지금 추진경위에서 보면 우리가 행위자 고발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다 무혐의 처리됐거든요. 그런데다가 우연치 않게 몇 번을 가봤었어요. 현장방문은 아니라도 가보니까 해수면보다 지금 우리가 허가내 준 그 용지의 면이 얕아요. 그 정도로 많이 파먹었거든요. 지금 하는 얘기가 계속해서 이 부분을 지금도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영업행위 기간이 만료됐잖아요. 이게 한참 됐다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그냥 행정대집행만 할 게 아니라 그쪽 유화에다가 해서 어떤 변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5억 1천인가 밖에 안 잡혀 있잖아요. 5억 1천 갖고 이거 뭐 항간의 얘기로는 15억이 들어간다 20억이 들어간다 그러는데 그러면 나머지 비용은 어디서 충당하는 겁니까?

○심정구위원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허가를 행위허가를 내주고 나서 관리를 못했다는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 절개지가 그렇게 직각으로 까다시피 하게 도면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사실 언젠가 저희가 도면을 가지고 거기 나가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도면하고는 판이하게 일이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을 누구 잘못이라고 돌릴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직무유기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데 조금 불법한 부분은 금세 금세 가서 그냥 단속하고 때려부수고 하면서 그 수십억이 우리 예산이 소모돼야 될 부분은 손을 못 대고 그냥 방치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심정구위원 안타깝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을 거예요. 이렇게 까먹을 수도 있나 그랬을 거예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우연찮게 우리가 갈 때마다 토석을 반출하더라고요.

○심정구위원 지금 장황해서 그러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을 이 정도까지 둔 거는 지금 김경환 과장님께서 있을 때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잘못된 부분이 뭐냐 하면 그 토석채취를 하고 그러더라도 어떤 수면 경계선까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래로 하루 이틀에 판 게 아니거든.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관리를 못했다 이거예요. 조금이 아니에요. 가보셨다잖아요.

○심정구위원 얼마나 깊게 많이 팠어요. 말도 못하게 깊게 파 가지고 옆에 있는 흙을 지금 토사를 메워도 간신히 될 거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옆에서 골라놓은 돌은 계속 퍼내 가더라고요. 그 흙을 또 법면처리를 어떻게 해 주려고 그러는 건지, 도면에 나와 있잖아요? 해발 몇 m까지만 토사채취를 하고 그 나머지는 못하게끔 돼 있다고.

그런데 그 아래로 들어가 있으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달은 팠을 거예요. 그런데 몇 달을 파는 동안 우리가 가서 관리를 못한 거예요.

○심정구위원 한 80도인가 75도 정도 되더라고요.

○심정구위원 그거라도 걸어도 된다 이거예요.

○심정구위원 지금 보니까 구제불능이에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하더라도 행위제한을 해줘야 되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따지고 그러는 이유가 앞으로라도 이런 허가가 나갔을 때는 수시로 가서 행위 되는 부분을 감시감독을 해라 이거예요.

○심정구위원 감시감독을 안하고 그냥 나중에 가서 10억, 20억씩 또 들여서 또 복구해주지 말고 이미 엎질러진 거니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누구 탓으로 돌리기도 그렇고 무조건 잘못한 거는 우리예요. 그 사람들이 법을 악용을 해서 정말 안 되는 부분을 그냥 눈감고 아웅식으로 계속 불법행위를 했는데 불법행위하는 기간이 하루 이틀이 아닌 6개월, 1년 되는 부분을 우리가 묵과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열흘이고 보름씩의 이런 현장이 생겼다 그러면 계속 지속적인 관리를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심정구위원 육도도 마찬가지예요. 중육도도.

○심정구위원 그거 어떻게 하실 거요?

○심정구위원 1억 4,700 가지고 뭐 하냐고요. 14억 7천만원 갖고도 될까 말까 한데요.

○위원장 주기명 심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앞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서류를 징구하는데 실은 법적 효력도 없는 각서라든가 이런 건 행정에 하나의 편의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징구를 좀 요청하고 있고 또 쓸데없는 인감을 갖다 첨부시키라 그러고 또 본서 같은 경우는 파워포인트까지 해서 그 노인네들이 돈주고 설계사무소에서 파워포인트 뜨고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징구 목록 자체에도 없는 걸 가지고 지금 징구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실무자 교육을 이거 좀 해주세요.

○신성철위원 이거 자꾸 덮으려고 그랬는데 여기 지침에 한번 볼래요. 형·민사적 행정적 앞으로 하겠다고 각서 징구 지침까지 다 여기 있어요. 보세요. 이미 낸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교육이 없도록, 행정편의지 그것 뭐 각서가 무슨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자기네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자꾸 명분을 세워놓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료에도 우리가 징구하지 못하는 서류를 앞으로는 안 해야 바람직하다고 보니까 그것을 하시고요.

○신성철위원 다음은 대부동 가드레일이 과거에는 첫 도로를 내서 절벽으로 절개지로 돼 있으니까 안전막 시설이 필요했는데 지금 이거 보면 968m 정도가 자료 조사한 게 지금 다 농지를 매립해서 포도밭 그런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경지에 진입하는 농자재가 농기계나 모든 게 이것 때문에 방해를 받고 개인이 임의대로 뜯을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조사한 거니까 이 자료는 제가 별도로 한 부 드릴 테니까, 뭐 많은 돈은 안 들일 겁니다. 아마 장비비하고 인건비 좀 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조사한 것을 갖다가 확인하시고 철거를 해줘서 그 사람들 농기계나 모든 농자재가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이것 좀 조치를 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 임해관광단지개발에 대해서 지금 인허가를 안 내주고 있는데, 그 지역 내에서, 농가주택이 됐든 창고가 됐든 축사가 됐든 일반주택이 됐든 아니면 근린생활이 됐든 안 내주고 있는데 그걸 지금 안 내주면 안 되는 사연이 있어요. 이미 경기도지방공사에서 경기도에서 회답을 우리는 받았는데 지금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어떻게 자기네 과에서 질문을 해놓고 없다고 '해당자료 없음' 해서 백지로 왔어요, 도시과에서. 또 하나는 문화체육과 지금 전에는 체육과였지요. 거기서 지금 보내온 것, 질의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경기도에서는 이미 포기했다고 했어요, 자료에. 그 지역을 풀어줘서 인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임해관광단지하고 선감동지역하고 메추리지역에 무조건 다 묶였다고 해서 안 내주시면 안 되는 게 이미 우리 시에서 본 시에서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 뭐라고 돼 있느냐, 대상 지역이 안고 있는 입지여건 잠재투자자 대상마케팅 활동결과를 종합한 결과 대부 임해관광지 사업은 사업성 부족으로 인하여 우리 공사가 동 사업을 계속 추진함에 제약이 있어 관광지개발 사업추진을 할 계획이 없습니다, 하고 한번 보냈고요. 도시과에 2003년 7월 22일날 또 보낸 것을 도시과에서 물어본 거예요. 거기에는 어떻게 돼 있냐, 우리 공사는 대부도임해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외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사업성 불투명 투자자 유인요소 미흡 및 사업과용지 축소 등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귀 시에서 요청한 문화체육과에 이미 2003년 1월 20일날 통보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도 안산시에서 도시계획상에 임해관광단지 해제를 해야 되거든요. 비록 시간적인 푸는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장장 240만평입니다, 이 면적이. 이 지역에는 인허가를 이제 내줘야 되거든요. 경기도내에서 사업포기를 한다고까지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아직 안 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

그래서 이거를 참고로 하셔 가지고 이제는 임해관광단지도 필요 없이 된 거를 도시계획상에 풀어달라고 저희가 도시과 시 본청에다 요청하겠지만, 집행부에다, 그 동안은 내주셔야 되는 걸로 이미 회답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근거를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게 자기네가 물어보고 자기네한테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시민들은 가지고 있는데 '해당자료 없음' 해 가지고 백지로 갖다주는 건 도대체 뭡니까? 이런 것도 우리 행정상에서 조금 문제가 있고요. 또 지금 한 가지 우리 구에서 토취장 관련도 우리 구에서 조금 관여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실은 지금 재정적인 문제가 농촌에 악화가 많이 되고 있는 게 농지를 조성하고자 염전이나 폐 염전 등을 많이 매립들을 하고 있는데, 형질변경 허가받아서, 화성에서 한 35키로 40키로 되는 흙을 가지고 오고 있어요. 한 차당 15톤 덤프로 10㎥ 가지고 오는데 5만원에서 6만원입니다.

그러면 과거와 같이 우리가 관리감독만 다른 데 불법매립 안 하게끔 잘 하고 그거를 토취장을 한 두 세 군데 지정을 해 가지고 해야지 지금 일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폐기물까지 밑에다 넣고 위에다 흙 덮고, 또 임의대로 임야를 자기네 산을 막 파다가 덮고 불법행위가 거꾸로 자행되고 있어요. 환경은 환경대로 파괴돼 가면서, 지하수 오염까지 시키면서.

그래서 이런 거는 나중에 불법 매립할까봐 걱정하시지 말고 오히려 관리가 문제니까 관리차원에서만 잘 해 주면 되니까 허가하는데 정당하게 들어가게 해야 지역주민들이 원가가 적게 먹히고, 한 1만원 정도면 된답니다. 지역에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것 해서 적극적으로 생산적이고 또 우리 소득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극적으로 그것을 좀 하기를 제가 주민들하고 의논하겠지만 그쪽 우리 앞으로 전망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방아머리 선착장 관계, 교통입니다. 지금 선착장 들어가는 데가 비록 항만청 소관이지만 우리가 단속이나 모든 것은 우리가 아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쪽으로 인도를 만들어 놨어요. 선착장 들어가는데. 그런데 양쪽으로 대부해운에 배타고 가면서 차를 다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안전망 시설 한 것을 다 망가뜨려 놨어요. 차가 밟고 넘어가서. 인도인데 거기다 양쪽으로 차를 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수시로 가서 다 끄집어 내 가지고 다 견인조치하시든지 해 가지고 하고 단속을 강력하게 여기는 해 주셔야 됩니다.

어민들 드나드는 데서 차 긁어먹고 돈 물어주는 사람 많습니다. 어민들이 오히려 거꾸로 그 차 세워놓은 것을. 왜, 그물 그런 것 옆에 길게 연장 그런 것 싣고 가다가 차를 긁어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물어주고 자꾸 민원이 빈번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인만큼 즉시 끌어내고 즉시 거기 딱지를 긁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조 좀 해 주시고 저번에 우리 도시관리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구봉지역이요. 아까도 오늘 오전에도 전화가 왔었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다니까 그것은 이미 다 아시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재 조치를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아까 지침이 합법적이라고 한 것을 법적 근거를 본 위원한테 서류를 그 부분은 제출해 주세요. 분명히 합법적이라는 것을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서류를 근거를 저한테 분명히 제출해 주셔야 되겠고, 대부도 지역 관리방안에 대해서 이것 인허가 관련해서 지침서 작성한 것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작성했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 또 지침서 현재, 이것은 과거에 작성된 거고 현재 것 또 있어요. 그것 한 부 제출해 주세요. 지침서 또 새로 만들어진 것 그것 한 부 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까지 구청에서 할 것은 실무부서 내 일이 아니다 하시지 말고 서로 상호 협조해 가지고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될 수 있으면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경기 나쁜데 돈 좀 번다면 빨리 더 많이 벌 수 있게 끔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본 위원이 부탁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 그 부분은 제가 좀 할게요. 제가 도시계획자문위원으로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자문위원회으로 바뀌었는데, 위법이다 해서 바뀌었는데 지금 이미 인허가들 나가고 있는 게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왜, 흙이 문제예요? 화성에서 가져오니까 5,6만원씩 주고 한 차 갖다 넣어봐야 얼마 표시도 안 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인허가 난 것에 한해서 거기에 대해서 형질변경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계획고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단 한 가지 임해관광단지 아까 그것도 과장님이 아직 답변을 안 하셨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는 이렇게, 제가 근거는 드리겠습니다. 문서니까.

○위원장 주기명 김판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판동위원 아까 상록구에서도 질의한 것입니다.

시선유도시설 정비공사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보시면 2005년도 정비공사 내역을 살펴보면 맨 아래쪽에 교각주위 시선 유도봉 설치공사가 있는데 유도봉이 100개소 예산이 957만원 정도 들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상록구에서 실시한 수인산업도로변, 210페이지입니다. 한번 봐 주십시오. 210페이지 맨 밑줄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유도봉 설치는 60개소에서 488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이것을 개당 단가로 합산해 보면 단원구는 개당 9만 5천원 정도고 상록구는 8만 1천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당 차이가 1만 4천원이 차이가 나고 양 구청에 수수료 단가가 15%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단가 차이가 났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그러니까 입찰과정에서 한 겁니까? 재질 문제입니까?

○김판동위원 싼 가격인데 상록수보다 개당 1만 4천씩이나 더 비쌉니까? 싼 것으로 한 것인데 이렇게 비싸요.

○김판동위원 상록구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단가 차이가 나서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예산이 절약되고 많이 깎았다고 그랬는데 재질을 싼 것을 하니까 싸게 먹혔다고 그렇게 답변했어요. 맞습니까? 이것은 비싼 것으로 한 겁니까?

○김판동위원 비싼 것으로 해서요?

○김판동위원 입찰해서 단가 차이 난 것은 아닙니까?

○김판동위원 똑 같은 유도봉 자재 가지고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답변한 것이 틀리네요.

○김판동위원 그러니까 단가도 이렇게 틀릴 수밖에 없죠. 딱 맞겠어요.

○김판동위원 될 수 있으면 단가 싸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 감사하십시오.

○성준모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지난 업무보고 시간에도 질의했는데 우리 어린이공원이 74개소인데 05년도에 모래포설 2번, 교체 한번으로 하셨네요?

그런데 상록구는 05년도에 32개소를 모래 교체와 포설을 하고 올해 06년도에 29개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아이들 2세부터 7세, 또 초등학생도 많이 사용하고 그런데 모래를 사업비는 아직 대비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우리 단원구에서는 아이들 건강에 책임 안 지십니까? 이게 차이가 이렇게 30개 대 3개씩 차이 난다는 게 있을 수 있나요?

○성준모위원 꼭 좀 추진하세요. 두 번째는 이것은 그냥 들어주십시오. 가지치기도 상록구하고 상당히 비교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한 것을 보니까 몇 개 되지 않더라고요. 나무 수량이 엄청 많을 텐데 70주하고 120주 계획이 있고 이 정도니까 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원곡동 기숙사 부지 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원곡동 부지인데 여기 자료를 내신 것 보니까 회사운영이 있고 개인운영이 있습니다. 기숙사 개인운영이 무슨 뜻입니까?

○성준모위원 그러면 기숙사는 운영하고요?

○성준모위원 그 판결문 좀 주시고, 그리고 기숙사 부지 내에서 판매행위를 할 수 있나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게 되어 있냐고요? 기숙사라는 부지에 부대시설로.

○성준모위원 그런데 그게 매점이 슈퍼 같은 형태도 같은 거죠?

○성준모위원 지금 그렇게 영업행위를 몇 군 데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주 그 슈퍼에 가서 사 먹습니다. 거기가 근로자 8주구 운동장에서 제가 조기축구회를 하기 때문에 매 일요일마다 거기 가서 사 먹고 있습니다. 슈퍼가 3개 정도 되는 것 같고, 그것 한번 조사를 하셔서 꼭 그것을 판단 근거를 하셔서 가능하는가 여부를 알려주시고 또 법원 판결 내용도 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서는 기숙사단지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은 있으세요? 장기적으로라도. 현재 그 단지가 원곡동 기숙사 단지로 지번은 되어 있는데 선부동 땟골지역과 인접해 있고 자주 지나가는데 효용가치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는 그런 방안이 있으신가요?

○성준모위원 어쨌든 지금 그 문제는 지역경제활성화나 여러 가지 도시미관상 계속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시에서 매입해서 공영부지로 하자는 얘기도 있고 상업용지 풀자는 얘기 별의별 설이 많은데 어쨌든 우리 시에서 최고 엘리트들이 장기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특혜시비는 나올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시에서 장기적으로 그 부지에, 그 인근에는 큰 길 건너서는 신길지구 4,800세대 아파트 들어오고 여러 가지 그쪽이 재건축, 원곡동, 선부동 일원은 향후 몇 년 내 재건축 지역으로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러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시고 그 큰 부지를 덩그러니 지금과 같이 운영을 한다면 도시미관이나 서부지역권에 아주 큰 골칫덩어리로 남길 수 있으니까 어쨌든 구청장님이나 그러한 것을 안을 만들 수 있도록 꼭 좀 건의하셔서 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개인소유가 가능합니까?

○위원장 주기명 질의 다 하셨어요?

○성준모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법적으로 소유가 가능합니까?

○송세헌위원 그러면 기숙사 용도부지인데 기숙사 용도부지로 활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송세헌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 임대를 한다든지...

○송세헌위원 그러면 지금 단속현황에는 일반 임대라든지 그런 것은 나타나지 않고 있나요?

○성준모위원 제가 그것은 또 임대행위 같은 것은 더 자세히 저도 지역구이니까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는 구청장님에게, 선부2동 석수골 운동장 아시죠? 그게 샛터공원과 붙어 있는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운동장은 또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사실 거기 고기 구워먹고 좌우지간 여러 주민들이 오셔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풀도 구청에서 관리하니까 덜 깎고 위의 샛터공원은 잘 깎아놓은데 밑에는 크고 이래서 관리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아주 불편해 하고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데 저야 또 물으면 이것은 부서가 틀려서 저기 휀스까지 깎고 밑에는 안 깎고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구청에서 관리하기 힘들면 공원관리사업소로 그 운동장 부지를 다 주고 운동장은 요새는 인터넷으로 사용승인을 먼저 하니까 굳이 구청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준모위원 그것은 제가 할 테니까요. 문제는 거기를 요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는데 전혀 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고기 구워먹다가 방범기동대에서 한 마디 했다가 "당신이 뭔데" 이런 소리나 들어 가지고 그 분들도 제복을 입고도 얘기도 못하고 그래서 통장이나 어떤 그런 분들한테 소정의 교육을 이수시켜서 그런 것을 좀 시키면 어떨까, 밤에 공무원들 안 나오시면 또 일시사역인부들도 근무 안 하시면, 지금 보니까 공원에서 고기 구워먹는 것 우리 구청에서 단속건수가 있습니까? 전혀 없을 것 같은데요.

○성준모위원 그런 게 있고 주민들이 아주 운동을 하면서 냄새 때문에 불편해 하고 일단 또 기름 때문에, 화랑유원지에서 고기 구워먹는 사람 못 봤지 않습니까? 인식이 되어 있는데 그런 주택가 안에는 안산시내에서 고기 구워먹을 수 있다 라는 인식이 되어서 각 업체마다 와서 행사하면서 그냥 여러 가지를 하는데 아니면 한쪽에다가 설치를 해 주시든지 잔디밭 모든 곳에서 고기를 구워먹고 있습니다. 그 동네 주민도 있지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꼭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여기에 우리 노점상 대책 건이 있는데, 또 아까 구청장님이 추진완료로 되어 있는데 선부동 국민은행 앞의 노점상은 계속 하는데 단속하시는 겁니까?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 옆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쪽은 기업형이 됐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도 직원 두 분도 채용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한가람 서적 건물에서 제가 있었는데 노점상을 내보내는데 1,480만원 들여서 법적으로 저희가 점유한 것을 수임료 주고 성공사례비까지 해서 결국 그 분이 나가셨는데 2m 옮겼어요. 그 건물 지분 안에 있는 것을 시 땅 인도로 보낸 2m 거리 보내는데 1,480만원 건물 점주들이 돈을 걷어서 나가라고 하니까 2m 바깥 인도로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받아낸 돈이 400만원입니다. 이익을 봤기 때문에 판결로 받아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아주 인도가 작아져 가지고 은행이나 아주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인도를 사람이 다닐 수 있게 끔 확보를 해 주시는 것을 정책을 써 주셔서 그 앞에 보면 은행과 노점상간의 거리가 너무나 좁아서 주부들이 이런 것을 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점이라도 최소한 통행로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호 위원님.

○박정호위원 부의장 박정호입니다.

조금 아까 성준모 위원이 어린이놀이터 모래 바꾸는 걸 얘기하셨는데 그걸 지금 보면 모래를 안 쓰고 고무판 같이 생긴 것 있죠? 그것으로 사용하는데 구태여 이왕 해주려면 모래보다는, 모래 노는 장소는 따로 있겠지만 이런 미끄럼틀이나 철봉 밑에 이런 데는 지금 현대식으로 고무판으로 칼라로 해서 깔끔하게 나오는 건데 그걸 연구해서 모래 교체할 때 좀 바꿔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박정호위원 그런 쪽도 연구 좀 하셔 가지고 꼭 모래가 깔려 있다고 해서 모래로 깔지 말고요.

그리고 구청장님, 지목변경이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지만 지목변경에 대해서 농어촌진흥과에서 아마 관리할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대부동에 속해 있고 단원구청장이시니까 여쭤보는데 지금 한 15년 됐지요. 옹진군에서 안산시로 편입되면서. 옹진군 쪽에 제가 부의장 시절에 대부동에 답을 메워서 포도밭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지요. 있는데 거기에 포도밭으로 이용하면 농지원부를 떼면 과수로 나옵니다. 과수로 나오면 답에서 전으로 바꿔져야 되지 않을까, 예전에 보면 그게 5년 이상 답이 과수로 되면 지목변경이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대부동에 있는 농민들이 답에서 전으로 바뀌면 땅값에 차이가 많겠지요.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것.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개인들이 한다는 것보다 법이 된다면 구청에서 좀 그거를 알아봐 주셔 가지고 지금 보면 이미 답을 갖다가 메워서 포도나무로 과수원으로 만들어 놔 있고 지금 현실로 우리 대부동의 포도밭이 앞으로 답으로 다시 변경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어차피 그럴 바에는 지금이라도 좀 바뀌어질 수 있으면, 바꿔지면 이 다음에라도 농지를 매매할 때 가격이 좀 낫지 않은가, 그럼 이왕 부가세를 올려줄 수 있는 조건이 생기니까 한번 구청장님이 대부동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니까 연구를 좀 해서 지목변경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주기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놀이터 부분, 왜 상록구는 예산을 다 확보해서 다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우리 단원구는 예산을 못 받았다고 그러시는데 로비가 부족했거나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주기명 그리고 건설행정과장님 제가 보니까 안산시에 보도블록 있지 않습니까? 보도가 1년이면 굉장히 많이 갈고 이렇게 하고 뭐 노후가 돼서 갈 수도 있고 건설에 의해서 갈 수도 있고, 안산시가 생기면서 지금까지 한번도 보도블록이 안 갈은 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주기명 있지요?

○위원장 주기명 그런 곳도 한번 찾아 보십시오.

○위원장 주기명 그래서 소외되지 않게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단원구청 산업교통과,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