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주기명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10월 20일에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지금부터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누수방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력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직원 현황이.

○신성철위원 지금 왜 14명인데 11명밖에 배정을 못 받은 거예요?

○신성철위원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타 과에 비해서 왜 정규직보다 이렇게 기능직이 많은 겁니까? 비례적으로 너무 기능직이 많네요.

○신성철위원 업무수행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예요?

○신성철위원 좌우간 누수방지과다 보니까 표현 자체가 다 누수네요. 그것은 그렇고 지금 앞으로 계획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것을 진행하시려고 그래요. 과장님께서는.

○신성철위원 본 위원도 이런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으니까 실무부서에서도 각별히 신경 쓰시고 우리 사업소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강력히 요구해서, 지금 어떻게 된 게 정규직이나 기능직이나 같이 해 가지고 인력 모자라는데 기능직이 너무 많은 편이니까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신경 좀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한명애 과장님, 간이상수도 있는데 수질검사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매년 정규적입니까? 아니면...

○신성철위원 연1회입니까? 아니면 분기별입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하시는 것 자료는 가지고 계신 건가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수질이 떨어지는 지역은 없습니까?

○신성철위원 높게 나오는 것이 뭡니까?

○신성철위원 이물질?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차피 흙물이나 무너져 가지고 속 안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지하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신성철위원 탁도 부분.

○신성철위원 그러면 나머지 풍도 것 같은 것은 염도 성분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던데요.

○신성철위원 풍도는 이상 없고요?

○신성철위원 그것 자료를 한 해 한 것 1년치만 해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에 물어보다가 그날 다 못 물어봤는데 우리가 개발부담금 건건동 대림아파트 자료를 요구했던 게 바로 그 부분인데요. 원인자부담과 시설부담을 같이 시키는 경우가 새로 시설됐을 때 거기 물량이 적었을 때 하는 것 아닙니까? 조건부 승인을 해 주는 거죠. 각 과 협의 볼 때.

○신성철위원 그런데 구 반월이나 건건동 쪽에 지금 그 정도로 멀리서 물을 끌어와야 되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게 쉽게 해서 우리가 팔당에서 가져오면 팔당에서 국가하고 해서 지방자치에서 국가 정부에서 먼저 하고 원수관을 뽑아다 주면 거기서부터 그것을 우리가 갚아나가는 게 원인자부담 아닙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정수장에서 나와 가지고 도수로 다 같이 시설분담금이나 원인자부담금이나 중복되는 부분이 거의 다 인데...

○신성철위원 그러면 기이 들어간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환급이 안 되고요?

○신성철위원 아니, 이미 잘못된 것이 나와서 지적이 됐으면 그것에 대한 환급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성철위원 이런 것을 하나 큰 일들을 하면서 당연히 인구유입이 많으니까 하는 것은 다 좋은데 과연 수도를 200㎜ 관을 갖다가 해 가지고 2km 씩이나 끌어다 줄 정도로 기반시설이 안산시가 안 되어 있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건데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된 것은 아는데 그게 끌어올 정도가 2km 정도까지 멀리 시설되어 있느냐 이거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정당하게 이것은 2km에서 끌든 3km에서 끌든...

○신성철위원 200㎜관 2km 해 가지고 11억 9,7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것 항상 저희들도 헷갈리니까 이런 것 제출해 줄 때는 1천원 단위로 단위를 끊어주세요. 어떤 것은 1천원 단위고 어떤 것은 원 단위라 저희들도 헷갈려 죽겠어요. 그것을 하시고 감사원 지적 받은 내용 좀 제출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개선사항 그것 자료 좀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신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분,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우리 하수와 폐수를 같이 하시는 거죠?

○성준모위원 그런데 대개 하수라고 하면 오수관을 통해서 안산시에서 그리로 들어가고 폐수는 공장에서 폐수가 방출될 것 아닙니까? 요새는 폐수 1차 정화하는 것은 없습니까? 공장에서 1차 정화를 하고 방류해서 처리장으로 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공장에서 쓰던 폐수가 바로 우리 처리장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성준모위원 우려되는 사항이 장마철이라든지 그때 폐수를 대개 저희가 알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로는 무단으로 폐수를 방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고, 감독권한이 우리 시에 있나요? 반월공단 폐수와 관련하여.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 관리업체는 어디서 합니까? 어느 업체에서 적발을 하고 있나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정수과장님께, 지금 원수 자체가 계속적으로 팔당에서 오죠? 우리 물이.

○성준모위원 부영양화 현상으로 원수가 점점 질이 안 좋은 거죠?

○성준모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현상이 계속 점점 더 탁해지는데 우리가 수돗물 검사항목에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존의 방법에 어떤 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성준모위원 선배 의원님들이 쭉 말씀하시고 우리 시에서 2002년부터 고도정수처리에 대한 연구사업을 했다고 하고 아마 올해부터 그 결과보고가 올해 나온다고 했는데 나와 있습니까?

○성준모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먼저 쭉 저희가 현장검증 가보고 했는데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지금 많이 완화됐습니까? 점점 더 불신이 깊어지고 있습니까?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그대로 우리가 가정에서 나오는 원수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나오는 수돗물을 저희가 페트병에 담는 거죠?

○성준모위원 그런데 저도 학교운영위원인데 각 학교에서 수돗물을 마시는 안산시 학교가 없을 겁니다. 급식에서는 쓰겠지만 대다수가 정수기를 사용하고 정수기 초기에는 지원이 안 되어서 학부모들이나 운영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층마다 정수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안 먹으면 그 학생들 크면서 계속 안 먹습니다. 일례로 저희 아이들도 아직까지 수돗물 먹인 적이 없어요. 세수, 샤워 외에는.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는데 고도정수처리를 하면 그래도 안전하게 마실 수 있다 라고 확신이 드십니까?

○성준모위원 그러면 점점 더 검사 항목 강화시키는 고도정수처리 사업비나 기타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이 서 있습니까?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하수과장님, 다시 한번만, 본 위원이 5대 의회에 들어와서 감사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것이 모든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서 쭉 보니까 재계약을 하면서 항상 문제가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통행정과의 주차장이나 또 하수과의 처리장 민간위탁 재 위탁 기간에 대해서.

○성준모위원 예, 분명히 다들 조례에 있고 직원 분들이 하시는 일은 법령 안에서 또는 조례에 준한 위반되는 사항을 하지는 않죠? 일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그런데 하수처리장 민간위탁하는 건도 직영으로 하다가 처음 2년 계약을 하시고 작년 4월 1일날 재 위탁계약하면서 3년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하신 겁니까?

○성준모위원 행정자치부 그 관련서류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준모위원 말 그대로 이것 권장이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우리 시 조례에는 몇 년으로 돼 있어요?

○성준모위원 우리 시에 위탁 관련한 조례가 없다고요? 다른 조례는 다 있는데 어떻게 하수처리에 대한 조례는 없어요?

○성준모위원 아니, 왜 그런 불합리한, 가장 중요한 게 공개입찰과 위탁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방법과 기간을 다 정해서, 다른 조례는 다 기간까지 조례에 명시돼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만 그 조례에 없다고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 조례를 만드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위탁하면서 5년, 10년씩 할 수도 있는 사항이네요, 기간이 없으니까.

○성준모위원 아니, 권장사항은 강제가 아니지요. 그거는 그냥 우리시 현실에 맞게끔 할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권장만 하는 거지 우리 시에서 5년, 10년을 주장해도 행자부에서 지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강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그러시면 우리 시 그게 없다 라면 조례를 만드실 생각이 없으세요? 집행부에서 발의할 생각은요.

○성준모위원 이건 검토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에 있는 사항도 지금 몇 건이 조례를 위반하면서 계약을 장기계약을 해서 세외수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건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과에서.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은 돈 들어간 사업비가 한 두 푼 들어간 것도 아니고 얼추 단일사업으로는 가장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운영조례가 이렇게 불투명하고 명확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기간이 끝나고 났을 때 3년 재위탁 끝나고 나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위에 지시사항으로 10년을 하시려면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위에서 10년으로 검토하라는 지시사항이 혹시 내려오면요. 그래서 바로 운영조례에 명시를 해놔야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편하게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건들이 바로 그러한 거를 위반하니까 언론이고 또 저희 본 의회에서도 질책을 하고 당장 공무원 분들이 시달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 끝나면 지금 불합리하게 돼 있는 조례를 바로 발의를 하셔서, 집행부에서 지금 문제점이 있으면 발의를 하셔서 거기다 삽입시킬 수 있도록 꼭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사업소장님께서 책임지고 하실 수 있으십니까?

○성준모위원 잠시만요. 그러한 충분한 고려사항이 있다 손치더라도 2년 동안 위탁을 해봐서 그 결과 평가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에 준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먼저 우선 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위탁 기간을 3년으로 할지 5년으로 할지 10년으로 하던 우리시의 그러한 운영 방침이 방안이 있은 다음에 그 근거로 해서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이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조례제정을 요구한 것이고 그거 뭐 통상적으로 또는 타시에, 그러니까 타시가 우리가 평가할 때 기준으로 삼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절대는 아니고 우리 시에 맞게끔 또 여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적절하게 통제도 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그 업체가 와서 줘 가지고 수십년 동안 운영한 다음에 우리 기부채납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에서 대 가지고 또 국비하고 뭐 다 댔겠지요, 세금으로. 위탁업체는 운영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다른 조례안은 모든 거 우리 시 민간위탁은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유난히 무슨 하수종말처리장만 객관적으로 판단되지도 않고 평가 안 된 주관적으로 생각하셔서 2년, 3년으로 결정을 하십니까?

○성준모위원 아니요. 어떤 문제냐 하면 그 기간이 길고 짧은 거의 문제는, 민간위탁업체 무단방류한 적도 있지요? 무단방류요. 하수도를 제대로 처리 안 하고 그냥 원수를 무단방류한 적은 없습니까?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위탁 건은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항상 이거는 특혜시비나 또 여러 가지가 걸려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 운영 조례가 그래도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그런 것은 갖춰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그것이 우리 하수과장님이 기간이 명시 안 됐다고 하니까 그거를 아주 참고하셔서 기간을 명시하실 생각 없으세요?

○성준모위원 그렇게 3년이 적정하신지 2년이 적정하신지는 평가가 나와서,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종합적인 생각을 정리하셔 가지고 가장 좋은 안을 내셔서 그 조례에 아주 꼭 명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앞으로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재위탁을 추진하셔야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거 없을 때, 그러면 또 내년에 하지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어차피 내년에는 준비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큰 문제 없으려면 지금이라도 준비를 하셔서 재 위탁하기 전에는 꼭 이것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 재위탁 건은 직영으로 할 건지 아니면 또 위탁을 하든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꼭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어디서 결정하는 겁니까?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상위법이 3년이고 타시군이 3년이면 3년으로 조례를 만드셔야, 또 소장님이나 실과장님이 항시 그 자리에 계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도 선례로 앞으로 그렇게 계약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당연히 안산시에 대한 조례는 있어야 저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주기명 아니, 안산시에 지금 조례가 없다면서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위원장 주기명 명시가 안 돼 있다면서요?

○위원장 주기명 그런데 사실 그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특혜소지가 있으니까...

○위원장 주기명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요. 조례가 명시가 돼 있지 않으면.

○위원장 주기명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기명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네 가지만 좀 해 보겠습니다.

보완문제에 있어 가지고 정수과에서 보완 담당하시나요?

○송세헌위원 정수과장님이 개인적으로 판단하시기에 보완문제가 지금 어떻게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보완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송세헌위원 지금 보완문제가 가압장이나 배수지나 예를 들면 정수장이나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또 그런 차이가 있나요?

○송세헌위원 다 중요하지요?

○송세헌위원 CCTV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체크하고 있는 거지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CCTV가 이 자료에 보면 없는 지역이 있는데 그거는 왜 없습니까?

○송세헌위원 안 하더라도 오염이 되는 근원은...

○송세헌위원 안 시켜놨는데 거기에 오염물질이 투입될 경우에 다른 데 영향이 끼쳐지지 않느냐 이거지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완벽하지 못하다는 얘기는 어떤 부분이 보완돼야 되나요?

○송세헌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완문제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외국인들도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안산에도 많이 와서 살고 있고 또 그 외국인들이 여기서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생활 관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완 문제가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전문적이나 기술적으로 자세한 그런 거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제가 생각하기에 예를 들면 성포배수지 같은 경우 가끔씩 가보는 일도 있고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먹는 물에 해코지하려고 그러는 의도가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도 들고 그런 면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것 어떨 것 같아요?

○송세헌위원 두 번째는 고장계량기, 누수방지과.

○송세헌위원 이게 지금 자료를 보면 15㎜가 그렇게 고장이 많이 나타나 있어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엄청난 과다한 수가 지금 고장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지 않습니까?

○송세헌위원 이게 지금 1,681개인가요?

○송세헌위원 이게 1년치입니까?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송세헌위원 교체를 해주면 신제품으로 합니까?

○송세헌위원 보통 고장 되는 계량기를 검사를 해보셨겠는데 단기간에 고장나고 그런 계량기는 얼마나 됩니까?

○송세헌위원 동파가 많다 그러면 동파가 되는 거를 시에서 무료로 교체해 주나요?

○송세헌위원 아무튼 하여튼 고장률이 높은 거라고 판단되죠?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 하수과장님, 지난번에 대부도 우리가 현장 나갔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안산에도 갔었고 두 군데, 그런데 대부도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여기 안산에는 규모 면에서도 대부도가 적은 데인데 여기 안산보다도 몇 배 심한 것 같아요. 냄새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뭐가 시설이 잘못된 건가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송세헌위원 아니, 안산에 있는 데보다 더 많이 나더라 그거죠.

○송세헌위원 무슨 시설투자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송세헌위원 아무튼 많이 나는 거죠?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박정호위원 지난번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냄새가 전혀 안 난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부 지역 주민들이.

○박정호위원 그 동안 시내에 있는 정수장에서 이렇게 냄새가 발생해서 시설을 했다면 새로 만드는 시설만큼은 보완해서 만들었어야 원칙 아닌가 하는데요.

○박정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부에 정수장을 또 만들 텐데 지금 그런 식으로 냄새가 나면 민원이 발생해서 못 만들게 할 수도 있는 입장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 좀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마지막으로 우수하고 오수 건축물에서 배출될 때 오접된 부분들 안산시 전체적으로 상황이 어떻습니까?

○송세헌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송세헌위원 제일 많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송세헌위원 선부 몇 동입니까?

○송세헌위원 선부1동은 아파트 아닙니까? 아파트 지역.

○송세헌위원 공동주택이죠?

○송세헌위원 공동주택이 어떻게 오접이 되어 있을까요?

○송세헌위원 그런 것은 처리할 수 있죠. 왜 못해요? 세탁기 같은 것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면 되죠.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베란다에서 세탁기를 예를 들어서 쓰면 세탁기를 다른 데서 쓰도록 이렇게 계도도 하고 못하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송세헌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공동주택에서 집이 조그맣다 보니까 세탁기를 실제적으로 쓸 때가 거기밖에는 없다?

○송세헌위원 베란다밖에 쓸 데가 없기 때문에 조치를 못한다 그 말씀이에요?

○송세헌위원 그것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송세헌위원 1년예요?

○송세헌위원 어떻게 시설을 하면 됩니까?

○송세헌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주실 수 있어요?

○송세헌위원 몇 세대 어디 조사한 게 있으실 것 아니에요?

○송세헌위원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송세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7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기명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소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탁기간이 끝나면 다시 직영으로도 할 수 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소장님께서 직영할 수 없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성준모위원 소장님 그게 아니고요. 직영으로 할 수 있나 없나를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줄 수도 있고 직영으로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위탁으로...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직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 운영에 대해서는 힘들어서 곤란할 수도 있지만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 시설 관리 운영조례 2조 관리운영 1항에 "하수종말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안산시가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2조에 직영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탁을 주는 거예요. 위탁하다가 문제가 발생되고 또 여기에 다시 해지할 수 있는 안도 있어요. 그것은 운영 잘못하면 여기 협약위반하면 다시 해지할 수 있고 이 조례가 있는데 왜 우리 소장님은 직영을 할 수 없다 라고 단정을 지으시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직영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여러 가지 불리한 점도 있고 힘들어서 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조례에 지금 있는데 소장님이 조례도 그러면 안 읽어보시고 사업을 추진하세요?

○성준모위원 그것은 규정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라고, 그렇게 힘들고 더 우리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저비용 고효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위탁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직영으로 이것 분명히 할 수 있는데 직영으로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조직을 구성해서 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아까는 제가 위탁 끝나면 다시 직영으로 얘기했을 때는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준모위원 저는 조례에 의해서, 아니, 계속적으로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게 조례에 준하는 거기에 근거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보니까 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기간을 집행부에서 명시해 달라고 제가 제안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전혀 그 얘기를 안 하시고 통상적으로 타 시군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도 분명히 조례 2조에도 나와 있고 직영으로도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많이 발생되어서 위탁으로 가는 것이고 또 위탁 문제가 많이 발생되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길 수도 있는 사항 분명히 되어 있는데 없다고 무조건 위탁으로만 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단정적으로 하시니까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또한 여기 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러면 위탁기간이 없으면 위수탁 기간을 여기다 조례에 정해서 더 깔끔하게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관리운영을 하라 라고 본 위원이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지금 계속 안 해 주세요. 무슨 문제입니까? 당연히 여기다 기간을 규칙에 명시를 하면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관리를 할 수 있을 텐데 왜 자꾸 그런 것을 안 하십니까?

○성준모위원 전에 보니까 재 위탁 작년에 할 때 업체 두 군데 들어와서 한 업체는 자격 미달로 탈락되고 한 업체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큰 공개경쟁 입찰 효과를 보셨습니까? 업체가 4,5개 들어와서 우리 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제일 좋은 업체를 선정해야 그게 공개경쟁 입찰의 취지에 맞는데 2개 들어와서 하나 서류 미달로 되고 하나 어쩔 수 없이 선정하는데 우리 시 같이 큰 시설은 또 시설기준이 많이 있겠죠. 그러면 이것을 관리하는 업체가 많다 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전국에 수 백개 수 천개가 되어서 우리가 공개입찰 붙이면 막 달려들면 많이 좋은 데서 고르겠지만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2개 업체가 와서 하나 탈락시키고 하나 그것하면 그게 수익의 형식이지 무슨 공개입찰입니까? 그래서 계약을 명시해서 우리가 다른 업체 전국에 내서 우리 시설을 잘 관리할 사람을 정확히 판단해서 뽑자 라는 제안입니다. 이게 뭐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는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의회에 올리면 저희 위원들이 그 조례안을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해서 좋은 안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주장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 건은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구 위원님.

○심정구위원 그런데 똑 같은 말을 똑 같이 되풀이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것 아닌데 저쪽에서 연장이나 이런 저런 부분 같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대응하는 상대측에서도 같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감사 현장에서.

그런데 그것을 굳이 따지실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냥 검토해 볼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그것 가지고 10분씩 20분씩 그렇게 장황하게 아니다 맞다 라고 하는 부분은 여태까지 하시다가 지금 사업소장께서는 한번 이제서야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미리 아까 벌써 우리 감사중지 하기 전에 그때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시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말장난 같아요. 당연히 계약 명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번 조례에서 명시 안 하고 간과하고 넘어갔던 부분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추후에 어떤 부분이 잘못되고 그러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상호 보완해 가지고 더 좋은 행정서비스 하자고 우리 감사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만 거기다가 해서 질문하시는 위원님하고 대응논리를 편다면 감사의 본질에서 좀 벗어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도행정과요. 상수도요금 체납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저만 주신 건가요?

○김판동위원 다 줬습니다.

○심정구위원 받으셨어요? 보면 체납즉시 계고 후 단수조치 분명히 하신다고 그렇게 먼저 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자료 받아보니까 요금 체계가 아무리 많이 잡아줘도 두 달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심정구위원 두 달이죠? 그러면 두 달이면 체납즉시 계고 후 단수조치 하셨다는 내용이 잘못된 말씀이거든요. 제가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도 되지요?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 주신 자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심정구위원 그랬으면 됐고 체납요금 보면 보통 5회, 7회, 심지어는 8회까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수도계량기를 두 개로 해서 반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5회, 7회, 8회까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먼저 번에 증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체납즉시 계고 후 단수조치를 하셨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허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은 이제 필요 없어요. 지금은 그냥 빨리 빨리하고 빨리 끝내야 되니까.

○심정구위원 상수도요금 체납은 보면 지금 우리가 6억 4,700만원이 2006년도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떠한 행정절차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간과하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8회, 9회까지도 왔다, 그런데 그 부분은 보니까 2005년도 것도 있고 2006년도에 발생했더라도 2005년도에 4회 해서 2006년도에 4회 그래 가지고 8회 이런 부분도 있는데 거기서 잘못된 부분이 뭐냐 하면 다세대주택이 좀 있더라고요.

○심정구위원 다세대주택이 수도계량기 하나 가지고 해서 나눠서 쓰는 n분의1로 해 가지고 하는 데가 많지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사용자는 돈을 다 냈을 수도 있어요. 관리자가 받아서 연체를 시킨 거거든요. 500만원 1천만원 나오는 부분도 그 사람들 전체가 15가구, 16가구가 돈이 없어서 못 내서 체납해 가지고 단수조치를 됐다면 행정절차가 잘 됐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가서 다니시는 분들이 분명히 알아요. 여기는 몇 가구가 어떻고 살고 어떻게 하는지를 대강의 내용을. 그러한 업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사업 책임자가, 그러니까 행정과장님이 그거를 좀 덜 관리했다,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이 여럿이서 그냥 없어서 못 냈으면 괜찮은데 한 사람은 여기 나온 대로 하면 1천만원씩, 2천만원씩도 자기가 착복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수도요금 안 내고 사는 사람 없어요. 여러 집이 다세대 살 때. 그러면 한 사람이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착복을 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돈 낸 사람은 억울하겠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답변 못하는 거고, 우리는 안 받았으니까.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여기 보면 받은 것도 있고 안 받은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상수도 체납요금이 이런 식으로 발생하지 않게끔 앞으로는 관리를 좀 철저히 해 달라는 얘기예요.

○심정구위원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체납액이 우리가 일을 하면서 어떤 부분을 그냥 조금 태만해 가지고 발생했을 수 있다, 이러한 근거로 해서 보면 6억 4,700 중에 한 10%, 20%는 개인이 착복을 하지 않았나, 다세대는 대개가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원인규명하자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일을 할 때 그러지 말고 관리감독 철저히 해 달라 라고 하는 그런 주문드리고, 하수슬러지 처리현황 봤었을 때 먼저 번에 얘기했다시피 2006년도 12월 8일날 된다고 그랬죠? 소각장.

○심정구위원 그러면 해양투기는 안 된다, 그렇죠? 해양투기는 안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던 거죠?

○심정구위원 그러면 2007년도서부터는 해양투기 없는 거죠?

○심정구위원 현재로써 이게 완공이 되면 무조건 해양투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원하시는 시설을 갖춰 줬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해양투기가 2007년도부터는 우리가 슬러지 처리현황에서 나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달라는 뜻이죠.

○심정구위원 정수과장님, 연성정수장 기술진단이 지금 공정률 40%잖아요?

○심정구위원 이게 지금 2007년도 1월 29일이에요. 그 안에 될 수 있어요?

○심정구위원 그런데 안 될 거 같아서, 잘못하면.

○심정구위원 납품 못 받을 거 같아 가지고요.

수도시설과에는 물 수요 관리용역이 2006년 10월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다 돼 있는 건가요? 용역납품 받았어요?

○심정구위원 정수과에 보면 불용잔액이 있는데 그 불용잔액 중에 반납이라고 쓴 내용은 뭐예요? 비고란에.

○심정구위원 원래 예산은 반납이라는 게 없는 거네요?

○심정구위원 내년에 오실 때는 이런 거를 정오표를 해서 주세요.

○심정구위원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물어보면 그만이고 물어보면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여기서 집행액하고 사업비하고 층하가 지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러는 거죠? 기술진단용역 같은 부분은 3억 5천인데 4,300만원이 집행액이에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오히려 세게 입찰 본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먼저 번에 현금이월금 해서 나왔었던 부분 있죠? 540 몇 억인가 그 부분.

○심정구위원 그거를 내년에 감사나 회계처리 과정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명시된 명시금으로 좀 해주세요. 그냥 잉여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지 마시고.

○심정구위원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 라고 해도 우리가 받아본 자료상으로는 사업 잉여금으로 나오잖아요?

○심정구위원 지금 묻는 것은 그 뜻이 아니고 우리가 받아보는 서류 상으로 그런 식으로 명기하지 말고 다른 식으로 명기할 수는 없느냐 이거예요.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주면 자꾸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동 위원님.

○김판동위원 상수도요금 체납자들 압류하기 전에 사우나라든가 목욕탕, 대형건물에 대해서 수돗물 공급하기 전에 물을 많이 쓰는 곳 이런 데는 연대보증을 세우는 방법 등을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체납이 되더라도 징수가 좀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시고 또 체납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연구들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대책에 신중을 좀 기해 주셔야지 체납자들은 자꾸 늘어나는데, 경제가 어려울수록 늘어나겠죠? 요즘 대형사우나가 많이 생기고 그래 가지고 적은 목욕탕이라든가 사우나는 지금 많이 문을 닫는 입장에서 요금을 내겠습니까? 그런 물을 많이 쓴 데는 보증인을 세우는 입장에서 시설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요. 사실 여기 내역에 보니까 전국에서 안산시 물이 2위라는데 참 대단합니다. 그 많은 도시에서요. 이런 좋은 물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금도 잘 해야지요. 물도 하나의 장사 아닙니까? 돈을 거둬들여야지 물만 많이 파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다.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물세 가지고 재산압류를 한 적은 있습니까?

○김판동위원 기간이 얼마정도 걸립니까? 압류를 해 가지고 징수한데까지 기간이, 몇 년 걸리죠?

○김판동위원 재산 압류해서 받은 적이 있다니까 그 기간이 법적으로 하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김판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기명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철위원 하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대부동 오수처리시설 앞으로 기간이 한 11군데인가 12군데가 되는데 자연부락 단위로 지금 돼 있는 거지요?

○신성철위원 풍도, 육도, 불도, 탄도 해서 쭉 있는데 이것을 또 본관으로 끌어가려면 장기간 봐서 끌어가려고 해도 그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이게 더 많이 들어가요?

○신성철위원 그래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현재로는 자연부락 세대들 몇 십대들 100세대, 200세대 해 가지고 상주인구들 이것대로 해 가지고 하려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현재는 깨끗하겠지만 장기간 봐서 그게 낫다면 가압장을 짓느니 제가 봐서는 오히려 이 방법이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어차피 북동 그리로 다 끌어가려고 해도 가압장을 군데군데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그럴 바에는 장기간 앞으로 5만 도시계획 설계를 지금 하고 있다는데 각 마을마다 지금 주택이 더 늘어날 테고 이거를 봐서는 이 방법이 낫겠어요? 아니면 북동처리장으로 가는 게 낫겠어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동동이나 선감동이나 그쪽은요?

○신성철위원 지금 인구를 다 보면 상주인구 얼마 얼마 해서 해놨는데 제가 봐서는 처리 시설량이 상주인구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 아니고 앞으로 향후계획이기 때문에 인원수를 조절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감사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루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럴 것입니다.

또 우리 주민의 대표로 와서 주민을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위원들이 왔습니다.

또 집행하는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일이 잘 돼서 주민이 윤택한 생활을 하면 또 여러분들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로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각 부서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기명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에 이어서 청소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사업소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구 위원님.

○심정구위원 먼저 번에 우산리 고속도로 변에 대한 부분은 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 원만하게 제대로 휀스 위를 더 설치해 주신다는 그런 보완된 답변이시죠?

○심정구위원 그래서 하게 되면 우리가 투기하고 그런 부분을 억제하고 그러는 것보다 계도 홍보를 해 가지고 투기를 안 할 수 있게 끔, 또 투기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없애주는 그런 쪽으로 청소행정을 가지고 가져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소장께서도 그런 생각으로 해서 같이 가신다니까 그 부분은 됐고, 주택지역 무단투기에 대한 부분도 투기하는 장소가 여기에는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어디든지 아무 때나 투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삼거리 내지는 이런 저러한 침대, 매트리스라든가 이런 것 갖다놓은 지역은 한정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소에 안산시에서 CCTV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458라든가 계속 쓰레기 수거하고 그러는 면에서 집중적으로 나와 보면 매월 몇 회씩 치워 가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장소에는 매월 치워 가기보다는 치워 가는 비용이 알기 좋게 1,2,3,4번지에 연 15회를 했는데 그게 비용이 500만원 들어갔다 그러면 감시카메라 하나 하는데 48만원인가 50만원 되나요? 그러면 50만원이면 50만원 가지고 500만원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감시카메라 CCTV 달아놓으면 현저히 줄어들고 종래에는 그 지역에 무단투기가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8만원인가 10만원짜리 또 가짜도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감시카메라를 해서 기본 케이스로 해서 한 두 사람만 적발을 해 주면 그 다음부터는 8만원이나 10만원 짜리 가짜 카메라를 달아놔도 그 효과는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투기지역을 예단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청소행정을 펴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무단투기된 것만 만날 치워서 하는 그것보다는 홍보하고 계몽시켜서 '아!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해서 할 수 있게 끔 그런 것 좀 해 주시고 먼저 번에 예견하고 그냥 추정만 있지 어떤 근거라든가 실증, 물증은 없는 부분이 청소 용역업체에 대한 성호사업외 13개 곳에 섹터 지정해 주고 하면서 금액이 많은 부분은 많고 적은 부분은 적은 부분대로 그 다음 해 연도에도 여기에 평가를 하느니 어쩌니 저쩌니 하더라도 사업상의 실익은 없고 직원 한 명이나 두 명 이렇게 하고 나중에 가서 다시 직원을 채용을 하면 되는 그런 식으로 지금 담합 아닌 담합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먼저 번에도 본 위원도 그렇지만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말씀하신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감사에서 지적을 안 당하시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그 전에 용역업체 선정해 주기 전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전에 '지금 시점으로써는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상임위원회하고 어떤 업무연찬이나 한번 이렇게 해 주시면 그때도 그러면 '저희는 방안이 이렇게 밖에는 안 되겠습니다. 먼저 번에 얘기했었던 부분은 다른 신규업체도 참여를 시켜서 기존에 존치되어 있는 청소업체와 신규업체까지 다 해서 섹터가 나누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하나를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생각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방안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강구하려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없다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상임위원회하고 청소사업소하고 의견조율을 해 가지고 같이 하게 된다면 내년 감사장소에서 또 이런 말을 가지고 감사지적 사항이라든가 청소업체가 담합 아닌 담합을 했다 라든가 이런 말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정해 주십사 그러는 거고 종량제 봉투 같은 부분이 안산이 아직은 현실화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결국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대한 현실화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되는데 타 시군에 비례해서 현저하게 우리가 낮거든요.

그런데 이게 복지차원으로 수혜혜택을 주는 거라고 시민들은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원래 이것은 500원짜리였고 1천원짜리였지 2천원짜리를 우리가 1천원에 쓰고 500원 쓰고 한다는 그런 고마움을 알면 괜찮은데 그런 고마움이 아니고 당연한 거고 시에서 원래 그러는 거고 하는 그런 식의 행정을 하지 말고 차라리 종량제 봉투를 현실화 제대로 시키려면 그것은 100% 내지는 150% 시켜야 타 인근 시군과 견줘서 같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수익금이 우리의 세수가 증대되어 가지고 그것을 차라리 청소행정의 다른 곳에 투자 내지는 수혜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청소행정을 기대하는데 청소사업소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정구위원 추진하는 그 대응 방안이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으세요?

○심정구위원 그러면 종량제 봉투라든가 쓰레기 봉투 이 부분이 위탁판매하죠?

○심정구위원 3%, 1% 그런 식으로 수수료를 주죠?

○심정구위원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저도 관여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50억 정도의 소요비용이 들어가는데 50억 정도만 받고 100억은 시 부담한다는 얘기거든요. 사용자가 50억 부담하고. 그러면 지금 50억에서 했었을 때 1억 5천 정도의 수익금을 가져가는 거죠?

○심정구위원 그러면 알기좋게 지금 200원짜리 봉투가 400원으로 오른다고 치면 똑 같은 일을 똑 같이 하면서 그것에 수반된 이익을 엄청 더 많이 가져가는 거죠?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1억 5천 가져가던 부분을 3억으로 그냥 가져간단 말이에요. 똑 같은 직원이 똑 같이 하면서 예를 들어서 10명이 판매에 종사해서 연간 1억 5천의 수익을 올렸다고 쳤을 때 우리가 지금 200원짜리를 400원으로 받는다고 치면 10명의 직원이 똑 같이 판매를 똑 같은 일을 해 가면서도 3억의 수익을 창출하거든요. 그 부분은 잘못하면 특혜의 소지도 있다고 보거든요.

○심정구위원 그래서 그렇게 가격변동이 많이 반등되어서 50%, 100% 하셨을 때는 그것에 대한 지금의 수익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억에 대한 수익성이 1억 5천이었을 때 3%고 우리가 200원짜리를 300원으로 했었을 때는 2억 2,500 되니까 그 수익이 그만큼 7,500만원 더 향상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그렇게 줄 필요는 없고 기존에 있는 1억 5천만 가지고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300원 했었을 때는 알기 좋게 3% 했던 게 2% 이런 식으로 가야지 수익성은 똑 같이 가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그것을 차라리 이쪽으로 돌려서 청소에 기여하시는 분들한테 어떠한 수상이나 이런 저런 부분 쪽으로 돌려서 해 주시기 바라고 종량제 봉투가격을 만약에 2007년도 1월 1일부터 한다면 얼마 정도, 백분율로요.

○심정구위원 좋으신 의견이고 그런데 10ℓ, 20ℓ 하는 이런 저런 부분에서 원래 사업은 박리다매하거든요. 이것도 경영마인드로 가면 박리다매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기존에 작년 같은 경우에 160원에다가 330원 했었죠? 2005년도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160원이면 330원을 할 게 아니라 20ℓ는 300원으로 줘야 맞는다고 봐요. 어떻게 큰 것 사서 많이 담겠다는 사람을 더 비싸게 주면 10ℓ 짜리 2개 사면 320원인데 뭐하러 20ℓ 짜리를 330원을 주고 삽니까? 가격 산정이 좀 잘못된 것 같으니까 10ℓ가 160원이면 20ℓ는 300원으로 줘야 그것 하나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한 사람이 10ℓ 짜리 1량을 따져서 100개를 산다고 치면 20ℓ 짜리 50개 하는 것 아니에요? 20ℓ 짜리 70개, 80개를 하기 때문에 20ℓ를 많이 권장해야 됨에도 가격상으로는 무조건 너희들은 10ℓ만 써라, 20ℓ 쓰면 비싸니까, 하는 식으로 가격산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렇죠?

○심정구위원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청소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심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보면 제5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대행에서 2항에 '처리업자가 대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해서 7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업체 구역, 계약금액만 나와 있어요. 미비된 여기 보면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관한 것, 대행업체 종업원의 임금에 관한 사항, 차고지 사무실 및 기타 부속시설에 관한 사항, 기타 계약 적정 수행 이 7가지 항에 대해서 있으시면 한번 자료 좀 제출 바랍니다. 이것 봐 가지고는 이것은 열 몇 개 있다 라는 것만 알 수 있고 금액만 알 수 있어서 이런 자세한 사항 다 계약체결시 했던 것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또 한 가지 지금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 평가 5조가 있습니다. 평가도 여러 가지 양식에 의해서 지금 현재 3년차 들어가서 올해 다시 평가를 해야 되죠?

○성준모위원 이 전에 했던 평가서를 일괄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동안 할 수 있는 2003년도 말에 평가를 했던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예, 평가자료는 놔두시고 이 앞의 것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수고 하셨습니다. 박정호 위원님.

○박정호위원 부의장 박정호입니다.

청소사업소장님한테 여쭈어 보겠는데 지난번 신성철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인데 대부도 관내 건축폐기물 처리시설을 허가를 앞으로 향후에 안산시에 재건축 앞으로 신청 들어온 게 많은데 앞으로 하면 구태여 타 시군에 가서 할 게 아니라 대부동 쪽에 보면 장소가 되면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나 말씀 좀 해 주시죠.

○박정호위원 보면 지구단위계획 본 위원이 그 지역에서 살고 있고 또 그 지역에 앞으로 보면 타 지역에서 흙을 화성시 쪽에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그 부분에서 보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예전에 임야로 되어 있던 게 전으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산에 나무도 없고, 전으로 변경됐으니까 포도밭으로 되어 있고 민원에 대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 같은 장소가 몇 군데가 있길래, 그러면 자연녹지죠, 생산녹지가 아니고. 그 부분에서 한번 청소사업소에서 타 시군에 가서 할 게 아니라 앞으로 향후를 볼 때 우리 안산시에서 많이 나오는데, 또 대부에서는 건축폐기물이라고 해 가지고 유해된 건축폐기물이 아니고 보면 아파트 재건축 이런 데서 나오는 거니까 한번 허가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앞으로 청소사업소에서 한 두 군데는 안산시에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본 위원은.

그러니까 한번 자연녹지 지역에 있는 지역이니까 제가 번지수를 한번 제공해 드릴 테니까 검토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기명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소사업소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사업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6시53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기명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 동안 7일간에 걸쳐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 강평을 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0월 18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하고, 그 동안의 예산집행 실적 및 사업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2007년도 및 향후 추경예산안 심사시 참고하는 한편, 당면한 시정 현안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과 올바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대안을 찾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동료 위원님들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감사 시작에 앞서 문제점 파악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분석을 위한 연찬회 실시와 자료수집, 그리고 관계법령 검토 등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임해 주신 점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적되는 사안으로 집행부의 감사자료 제출의 지연과 불성실함에는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주로 지난 1년간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편의도모를 위한 시책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역점을 두고 부서별로 서류검증,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감사를 통하여 볼 때 집행부 소관 부서에서는 전반적으로 주민생활의 불편해소와 도시의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행정을 추진하여 왔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업무숙지에 소홀히 하는 등의 앞서가는 선진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업무처리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어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국·소별로 대표적인 지적사항 및 당부사항을 말씀해 드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에서는 도시정비기금을 관련 조례 규정에 따라 연간 1백억원씩 5년간 조성하여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80여억원 밖에 기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니, 관련 조례에 명시된 대로 기금을 출연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뿐 아니라 기금 조성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민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바라며, 도로개설 공사, 생태하천 공사 추진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공사하는 만큼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안산IC 개통으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경기도, 도로공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해 재난은 사전에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므로 재난 위험지역을 수시로 사전 점검하여 재난 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라며, 관계 법령, 조례, 지침에 명시가 되지 않았다 하여도 재해에 대한 복구는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조성된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으며,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의한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는 획일적인 지원보다는 재해위험시설, 공사금액, 신청금액, 부실 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정비10개년 기본계획은 용역 중인 바 도시정비계획과 상호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인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토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주차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조례에 위탁기간을 2년으로 명시했음에도 법을 무시하고 위탁 기간을 10년으로 한 것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것과 향후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차장 조성과 주차장 위탁 운영에 대해서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법적 검토를 통해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가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에 있으니 4m 이상의 넓은 보도를 활용하여 노상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에 대해서는 향후 시설물 이용과 관련해서 보다 효율적인 시설물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 시군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사토 처리에 있어서는 예산을 절감하였다고는 하나 사토의 성분이 토질검사를 의뢰하여 분석할 경우 폐기물로 판명될 수도 있으니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토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서는 상수도 요금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대책을 강구하여 같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상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시 공공요금이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기업 특별회계 운용에 있어서 현금 이월금에 대한 정확한 회계 원칙과 감가상각 등 향후 시설 보완에 대비하여 회계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폐공 처리에 있어서는 사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수지 관리 상태가 소홀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관계 부서와의 업무 협조를 통하여 시민이 편안하고 쾌적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량 하수맨홀 및 노후된 배수관을 빠르고 차질 없이 교체하여 누수로 인한 손실액을 줄이고, 누수탐사 및 관로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슬러지 소각장이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하수 슬러지를 해양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 소관에서는 청소대행업체 선정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나 기존 방법에서는 담합의 우려도 있으며 또한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이 자유롭지 못하니 제도 개선을 통하여 대행업체의 권역을 재조정할 뿐 아니라 신규업체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가 공한지는 건축 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의 무단투기 사각지대이므로 감시카메라 설치 등 다각적인 노력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으니 토지소유주에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바라며, 음식물 자원화시설 건립시 악취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으며 음식물쓰레기 전처리 시설의 위탁 방법에 대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공단 가로 환경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미화원에 대한 복지 및 근무환경 개선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니 염분이 있는 생선류와 기타 과일, 야채류를 분리하여 수거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과 단원구청 소관에서는 단속업무와 민원 처리에 노고가 많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불법 유해 광고물(명함형)이 거리 곳곳에 무단 배포되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니 강력한 지도 단속과 근절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인허가 업무 처리시 불편 부당한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법규와 조례에도 없는 규제로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부도 방아머리 지역의 원활한 교통 흐름과 주차난 해소 및 보행권 확보를 위해 지역 견인업체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무료견인을 하고 있으니 견인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할 뿐 아니라 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견인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를 위하여 도료, 시트지 부착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전신주 도로점용허가, 신호등 설치, 가로등 설치 등 점용허가와 공사 발주시 업체에서 직접 도료 및 시트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청과 구청 업무가 각각 분리되어 있지만 업무의 연관성이 있거나 유사한 업무에 대해서는 시민의 편익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집행이 필요한 만큼 향후 부서간 업무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각 부서별 업무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업무 이관 등 사전 준비 소홀로 공단 설립에 차질을 초래할 수도 있으니 주무 부서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기간 내에 시정 개선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의 개선 및 보완을 통하여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올바른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대부분의 업무는 주민들의 일상 생활뿐만 아니라 편익증진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이니 더욱 명확성과 치밀한 행정추진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개선 보완해 나감으로써 시민에게 신뢰를 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다음 행정감사에 또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다소 미비한 점은 있으나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반장으로써 감사평을 하였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평을 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화랑유원지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네요.

○위원장 주기명 강평에는 없고 지적사항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