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산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기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최근 안산시에서 발생한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주민들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철저히 걸러내지 못하고 안산시 얼굴에 먹칠하게 된 것을 반성하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4기 박주원 안산시장께서는 그렇게도 외쳤던 공직자의 청렴을 강조했지만 김 모 국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2월 초에 구속 기소되고, 또한 지난 주 중앙방송 뉴스에서는 귀를 의심치 않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시장실을 비롯한 여러 곳이 압수 수색되고 박주원 시장은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을 듣고 안산시 민선1·2·3·4기 시장이 한두 번씩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검찰 조사를 받게 되어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안산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형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풍문으로 떠돌던 일들이 현실로 밝혀지는 것 같아 한 사람의 안산시민으로서 너무나 분노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안산시는 사동 복합개발사업뿐만 아니라 광덕로, 화정천, 돔구장 복합개발사업 등의 대형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안산시 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사업들은 충분한 시민들의 합의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인 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충분한 논의와 시민의 합의를 이끈 다음에 조금 늦더라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토론해서 진행한다면 이렇듯 비리로 얼룩진 사업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야 어떻든 대형 개발사업 비리로 김 모 국장이 구속 기소된 것은 사실이고 박 시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 또한 사실이라면 박주원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금 당장 이러한 대형사업들을 중지하고 우리 안산시민들 앞에 정중히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이기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항 제17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1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지난 2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2월 22일부터 3월 12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2항 제17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강기태 의원님과 문인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7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기태 의원님과 문인수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시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주원 시장 나오셔서 2010년도 시정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심정구 박주원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금년도 시정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일 창조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심정구 김상일 창조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민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의원 이민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편성에 대하여 깊이 있고 내실 있게 심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이민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서 9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이 되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신대로 9명의 예결위원 선임(안)을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위원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인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의원 문인수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안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제17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 일자는 3월 12일이며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 부시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행정지원국장, 창조경제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교통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산업지원사업소장, 정보문화사업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문인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8항 제2차 안산광역전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규 제2차 안산광역전철 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안산광역전철의효율적인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장 김동규 제2차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규 의원입니다.

제2차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차 광역전철 특별위원회에서는 안산권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안산시민의 이동편의 증진, 도시 경제발전 등 유·무형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난 2009년 3월 5일 제16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특위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의 주요활동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대한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광역교통망계획,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국가철도계획 Network 측면에서 타당성이 검증된 신안산선 노선에 대해 안산시가 건교부(현 국토해양부)에 제안한 노선과는 별도로 타 노선이 제안됨으로써 신안산선 본래의 건립취지와는 다르게 노선결정의 우려가 있어 70만 안산시민과 함께 신안산선 노선을 당초의 계획 기능에 부합하는 노선으로 결정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였으며,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안산시 유치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여, 2009.11.02. 국토해양부에서의 신안산선 복선전철 노선 잠정 합의안 발표를 통해 신안산선 복선전철 노선의 최적 노선을 여의도～안산 중앙 노선과 여의도～송산그린시티 노선으로 잠정 결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국토해양부의 신안산선 복선전철 노선 잠정 합의안의 최적노선 중 여의도～안산 중앙 노선의 성포-목감 구간에 추가 정거장 설치와 안산테크노파크까지의 노선 연장을 강력히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대한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구간의 경우 반지하화 추진을 통해 효율적인 지상부 활용이 가능한 방안을 적극 시행함으로써 안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환경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수인선은 당초 지상 설계보다 지하 2.64m 아래로 철로를 설치하고, 평탄화가 가능한 680m 부분에 대하여는 박스설치 및 복토하여 지상부를 주민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나머지 노출된 부분은 소음, 진동 등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주문하고, 2009년 12월 7일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과 수인선 안산시 구간 반지하화사업 시행 협약체결을 통하여 안산시 구간의 680m 구간에 대하여 반지하화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향후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안산시 구간 반지하화 방안 설계용역 추진 시 우리시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사～원시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대한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수골 역사 건설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역세권 개발사업은 안산시의 행정적 전문적 역량이 극대화 되어야 하며, 민간기업의 투자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실시협약을 위한 협상 시 선부역 부속사업 및 석수골역 부대사업의 추진에 철저하게 대처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존의 상권을 보호하여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증진 및 효과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편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헌신적인 마음으로 특위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김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안산광역전철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9항 제3차 안산광역전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판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의원 김판동 의원입니다.

제3차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차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안산권역에는 대도시권광역기본계획에 의하여 수인선, 신안산선, 소사～원시선의 철도건설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안산시를 양분하고 있는 전철4호선도 지중화하자는 활발한 논의가 있는 현실입니다.

수도권 광역 전철망 확충의 일환으로 계획되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인선 복선전철 사업은 우리시와 협약을 통하여 안산시 구간은 반지하화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지상부를 지역주민들이 최대한 이용하게 하고, 명품도시에 맞게 도시미관도 적극 고려해서 추진되어야 하며, 또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조기에 건설되도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안산선은 서울 중심부와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노선으로 2009년 11월 2일 신안산선 복선전철 노선 잠정합의안을 통해 여의도～안산 중앙노선과 여의도～송산그린시티 노선으로 발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잠정합의안의 노선 중 여의도～안산 중앙노선의 경우 당초 우리시에서 요구한 경기테크노파크까지 노선이 연장되지 않았으며, 성포～목감구간은 정거장이 없어 성포동, 월피동, 수암동 등의 주민들의 불편 및 지역갈등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며, 또한, 아직까지 기본계획 고시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고시 전까지 우리시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사～원시선은 부천에서 시작되어 안산의 남북을 연결하는 전철로써 석수골 역사 건설 및 역세권개발이 부대사업으로 추진되어 이에 따른 지역주민의 이용편의 증진 및 효과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편익이 극대화 되도록 전문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안산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4호선을 지중화하자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4호선은 상록수역에서 안산역 구간이 시가지 중앙을 관통하여 지상으로 운행되고 있어, 도시의 양분화와 전철운행에 따른 소음, 대기오염 등 각종 도시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도시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방법, 추진방향 등에 대한 철저한 논의 및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제3차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0. 2. 22일부터 2010. 6. 30일까지로 비록 4개월 며칠이지만 임기를 남겨놓고 중단한 것보다 임기까지 광역전철특위를 연장해서 계속 이어가자는 것입니다.

위원수는 9인으로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김판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3차 안산광역전철 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0항 전에 우리 박주원 시장께서 한양대학교의 약학대학 유치관계로 11시에 약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많은 혜량을 해 주시면 박주원 시장께서 이석해도 될 수 있게끔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시죠.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0항 제3차 안산광역전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차 안산광역전철 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앞서 구성 결의안에서 9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9명의 특별위원 선임안을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제3차 안산광역전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위원 명단대로 선임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1항 시·군 의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문인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본오1동, 본오2동, 반월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문인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건의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존경하는 심정구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

그리고 방청인과 언론인 여러분, 안산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군 의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 인구 증가 및 면적,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경기도시·군의회 의원 정수를 증원하는 등의 내용의 공직선거법 별표3의 개정안이 당연히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시·군 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10. 1. 25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도내 시·군 의원 총 정수 417명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구가 급증한 일부 시·군의 의원 정수를 증원한다는 미명아래 안산시를 포함하여 9개 시·군의 의원 정수를 감축하는 근시안적인 시·군 의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 조정안을 지난 1월 28일 확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안산시는 2005년 말 대비 1개동이 증가하였고, 또한 인구는 등록외국인을 제외하고도 2만 6,335명이나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산시의회의원 정수가 1명 감소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은 지역간 형평성에 어긋남은 물론,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판단되는 바, 우리 시의회에서는 지역 주민을 위한 의원 정수 감소 결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함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경기도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말 경기도 인구는 시·군 의원 정수 획정 기준 연도였던 2005년에 비해 77만 3천여 명이 증가하였고, 서울특별시의 인구보다 약 120만 명이 더 많고, 읍·면·동 수 또한 116개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는 서울특별시의 419명보다 2명이 더 적은 417명으로 책정되는 등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바, 경기도 시·군 의회의원 총 정수를 2010년 6월 2일 지방동시선거에 적용 가능하도록 시·군의 인구와 면적, 그리고 지역 대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증원하는 등 조정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별표3의 내용은 조속히 개정되어 지역 주민의 자치권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기초자치단체별 여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 정수를 기존의 불합리한 시·도별 총 정수 배정 방식에서 시·군별 배정 방식으로의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군 의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시·군 의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경기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10. 1. 25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도내 시·군 의원 총 정수 417명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구가 급증한 일부 시·군의 의원 정수를 증원한다는 미명아래 다른 9개 시·군의 의원 정수를 감축하는 근시안적인 시·군 의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 조정안을 지난 1월 28일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 인구 증가 및 면적,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경기도 의회의원 정수를 증원하는 등 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별표3의 개정이 당연히 선행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된 경기도 시·군 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정인 것입니다.

특히, 안산시는 2005년 말 대비 1개동이 증가하였고, 또한 인구는 2만 6,335명이나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산시의회 의원 정수가 1명 감소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은 지역간 형평성에 어긋남은 물론,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판단되는 바, 우리 시의회에서는 지역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의 자치권을 확보하는 한편, 지방자치의 확고한 정착을 위해 공직선거법 별표3의 개정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지역 주민의 자치권 확보를 위해 안산의 인구 증가를 반영한 시·군 의회의원 총 정수를 증원하여 2010. 6. 2 지방선거에 적용 가능토록 공직선거법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한다.

하나. 지난 1. 28 경기도 시·군 의원 및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 사항인 안산시의원 감소 결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하나. 기초자치단체별 여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 정수를 시·도별 총 정수 배정 방식에서 시·군별 배정 방식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을 강력하게 건의한다.

2010. 2. 22.

안산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심정구 문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군 의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의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결의문을 상정합니다.

홍연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의원 홍연아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결의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모든 분이 공감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6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이 요원한 상태이고 후대들의 당연한 의무로서 생존 피해자가 한 분이라도 더 계실 때 문제를 해결해야 함과 동시에 단 한 명의 국민의 자주권이 침해당하는 것조차도 그대로 용인되어서는 안 되기에 이와 같은 결의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연말에 일본 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근로연금을 불과 99엔, 천 원 돈 지급하라는 판결을 할 정도로 아직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해결 또한 되고 있지 않기에 지방의회에서도 노력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자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있는 것과 같이 국내 지방의회에서 작년 기준으로 5개 시의회에서 이와 같은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고, 일본에서는 15개의 시의회에서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안산시의회도 힘을 보태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의 동의로 결의문이 채택되기를 바라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는 우리나라가 과거 일제에 의해 불법적으로 강점당하고 식민지로써 굴욕적 삶을 강요당했던 지난 역사를 기억하며, 특히, 일본군 위안부로 연행되어 일본군 성노예로써 인권을 유린당했던 여성들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지난 19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국제적 관심을 일으키며 활동해온 피해자들과 민간단체들의 노력을 지지·격려하고, 그동안 일본정부에게 사죄와 법적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요구하고 권고했던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유엔인권위원회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의 권고와 게이 멕두걸 유엔 인권소위원회 전시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 및 그와 유사한 관행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이 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권고했던 유엔 기구들의 결의와 ILO 기준적용위원회 전문가 위원회의 보고서 등을 적극 지지하며, 미국, 유럽연합, 네덜란드, 캐나다, 대만 등 여러 나라 의회에서 채택된 사죄와 법적 배상, 역사교과서 기록 등을 요구한 결의서와 2008년 10월에 채택된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결의를 적극 지지합니다.

특히, 2008년 3월, 일본 효고현의 다카라즈카 시의회에서 일본 정부와 국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성실한 해결을 요구했던 결의 채택을 시작으로 도쿄 키요세시의회, 삿포로시의회 결의채택을 환영하며, 2009년에도 계속된 후쿠오카 시의회, 오사카 미노오시, 도쿄 미타가시, 도쿄 고가네이시, 교토 교토나베시 의회에서 채택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성실한 대응을 요구하는 청원과 의견서를 환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요구와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와 일본 국회에게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안산시의회는 하루속히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시키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결의, 안산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1930년 전쟁부터 1945년 패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와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소녀와 여성들을 연행하여 일본군 성노예로 만든 비인도적 범죄 사실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사죄하며 역사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1.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아있을 때 사죄와 배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입법적 제도를 신속해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1.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유사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일본 역사 교과서에 올바르게 기록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들에게 교육할 것을 촉구한다.

1. 일본 국회, 각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대한 진실 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공식 인정, 법적 배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특별법을 하루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1.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19년 동안 유엔과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세계를 돌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피해자와 민간단체의 노력을 지원하고, 일본 정부가 공식 사죄, 법적 배상 및 역사 교과서 기록을 이행하도록 외교적, 행정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1. 안산시의회는 피해자들 및 시민들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되어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이 하루속히 회복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겪은 희생과 고통이 후세대에게는 반복되지 않고 평화와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억, 교육하는데 힘쓸 것을 결의한다.

2010년 2월 22일

안산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심정구 홍연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산시의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의결한 건의안 및 결의문은 관계기관에 보내 우리 의회의 의사가 충분히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심정구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23일부터 3월 1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 및 안건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는 의결 정족수도 중요하지만 함께 참석을 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5대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함께 하지 못해서 송구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