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이민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의원 이민근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약칭의 사용조항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인용한 동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1조, 제2조 제1항 및 제5조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약칭의 사용조항을 정비하며, 안 제4조 제3항, 제6조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해당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이민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 위원님.

○강기태위원 5조에 “정수”하고 “이하 정원이라 한다.”는 이 부분하고는 “정수”와 “정원”의 차이가 뭐며, 또 이것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수”와 “정원”의 차이가 뭐죠?

그러면 이 부분만 사무직원의 정원 28명에서 “사무직원의 정수는 28명으로 하고(이하 정원이라 한다)” 이렇게 계속 가고,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이렇게 가는데 이것은 단지 상위법에서 정수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하 정원이라 한다”라는 부분이 맞는 건지 또 그 차이는 뭔지?

그렇다면 “이하 정수라 한다.”라고 고쳐야 되는 거 아닌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내용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누가 한 번 말씀을 해 보시죠.

○강기태위원 그러면 독립된, 그러니까 안산시 전체의 공무원수를 말할 때는 정원, 그 다음에 각 기관별로 할 때는 정수 그렇다는 건가요?

○강기태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 말고 다른 기관에 예를 든다면 시행규칙에 정원으로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그러면 정수로 고치는 건가요?

정원은 몇 명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강기태위원 그럴 때 그러면 그런 부분도 정수로 고쳐야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우리 조례상에 의회는 의회사무국이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의회사무국에 한해서 이런 부분들이 고쳐지는 부분인지?

하여튼 그것은 다음에 한 번 찾아보셔서 말씀을 해 주세요.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업무보고 의회사무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을 대신하여 직무대행인 기획행정위원회 이규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민근 이규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홍보물 이게 지금 작년에는 몇 부 정도 발행이 됐죠?

○이기환위원 변동이 없어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만 2천부 제작을 해서 홍보하는 홍보기능은 어떻게 하신 거죠?

○이기환위원 물론 주민센터 가서도 보기는 했는데, 도의회에서도 의정활동 홍보물이 저희 의회에도 배부가 돼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가정으로도 배부돼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홍보물에 대한 홍보기능, 그러니까 그 홍보물에 실린 내용들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너무 부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이 앞전 며칟날 배부가 됐었죠? 마지막 한 게 상임위원회별로 구분돼서 나온 것 봤는데 사실 너무 뭐랄까 좀 정성이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너무 성의가 없는 그런 홍보물인 것 같고, 상임위원회별로 확실하게 위원장이 책임을 지든 우리 상임위별로 전문위원이 책임을 지든 해서 상임위 활동 한 걸 홍보를 할 수 있는, 어차피 홍보지 나간 게 그냥 대충 나간 게 아니라 상임위별로 활동한 내용을 정확하게 실어서 사진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내실 있게 해야 되는데 그 내용 보니까 너무 엉성하더라고요. 사진도 잘 나온 사람은 잘 나온 사람대로 못 나온 사람은 뒤통수만 나온 사람만 계속 있고 그런 게 좀 상임위별로 잘 짜여서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어차피 주민센터에도 배부가 되고 그 다음에 통반장들한테도 우편발송이 된다라고 하면 의원들 개개인의 그런 의정활동 한 그런 사항들인데 보면 그 내용들도 그렇고 사진도 그렇고 판 짜인 게 조금 성의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도의회 거하고 비교했을 때나.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5대 의회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6대에서는 지금처럼 변동 없이 부수라든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사무국에서 특히 홍보 쪽에 하시는 분들은 관심 좀 갖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물론 의원 개인사무실에다가 이번에 전자시스템으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나요?

○이기환위원 50일이요?

○이기환위원 50일인데 물론 계획이 임시회가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계획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50일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획을 하고 계시죠?

○이기환위원 이번 임시회 끝남과 동시에 3월,

○이기환위원 4월달에는 임시회가 없나요?

○이기환위원 지금 4월, 5월 없을 걸 가정하신다는 얘기죠?

○이기환위원 혹시라도 있으면 어떻게 본회의장, 상임위원회의실 이렇게 구분돼서 동시에 의회 전체를 리모델링 하지 않고 이렇게 상임위원회의실별로 이렇게 하나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4월, 5월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기환위원 물론 오늘 본회의장에서 광역전철특별위원회도 사실 오늘 구성이 됐습니다만 사실 4월, 5월 2개월 이상을 어떤 의회 내에서 상임위원회의실을 사용할 수 없다라면 과연 그 특위활동 사무실은 어디로 써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는데, 사실 광역전철특위가 특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곱지 않은 그런 시선들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연속선상에서 해야 된다고 봤기 때문에 찬성을 한 본인이고요.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기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염려되는 것은 물론 의원사무실이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5월 15일 이때는 선관위에 등록을 입후보한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겠지만 그 전에는 사실 의회를 의원들이 자주 출입을 하면서 또 지역에서 활동을 한다라고 보는데, 아예 이제 의회를 출입을 못하게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염려스럽고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날짜를 좀 배분해서 적절한 시기에 하여튼 의원활동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그런 날짜를 배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문인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우리 일반현황에 아까 찾으려고 했던 것들이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지금 5급은 정원이 3명에 현원이 3명이고 정원이 6급이 5명에 5명입니까?

○문인수위원 이것 틀린 것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7급은 어떻게 되죠? 7급은 정원이 8명입니까?

○문인수위원 현원이 8명이라고요?

○문인수위원 8급은요?

○문인수위원 제가 봐서 틀린 것 같은데요.

○문인수위원 틀려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틀리죠?

○문인수위원 그래요?

○문인수위원 지금 기능직으로 속기사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 부분들을 정규직으로 해서 이렇게 올려주는, 기능직이 아니고, 그렇게 올려주는 곳도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 의회에서는 전혀 배려가 없나요?

○문인수위원 지난번에 우리 어디 갔을 때 그런 얘기 한번 했는데. 속기를 하면서 전환을 시켜줬어요. 여수였던 것 같은데요.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할 수가 있으면 해 보시라는 거죠.

○문인수위원 사무실 재배치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계획 잡아놓은 것은 누가 이것 주축이 되어 가지고 7억 7천 나온 거죠? 어디서 뽑은 겁니까? 주관부서가 회계과입니까? 아니면 의회입니까?

○문인수위원 잡은 거예요?

○문인수위원 설계를 그러면 어느 정도 하셨나요? 여기에 대해서.

○문인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좀 볼 수 있나요?

○문인수위원 안 나온 것 그러니까 대충이라도 나온 것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문인수위원 예, 그것을 봤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리모델링이 있는데 리모델링 이것은 또 우리 의회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하는 겁니까? 본회의장.

○문인수위원 그렇게 되면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1, 2층은 회계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본회의장은 공사도 일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위에 까고.

그런 것들이 겹치는 것이 있다면 한꺼번에 용역이 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전산이나 통신시설도 같이 이것을 묶어서 해야지 되지 않는가 싶어서, 주관 부서가 다르면 또 일이 겹치고 또 거기에 트러블이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의원 전문성 함양 제고에 보니까 7월, 9월, 11월 이렇게 되어 있나요? 우리가 그랬었나요? 그때 세 번 갔었나요? 두 번 갔었던 것 같은데, 세미나.

○문인수위원 3회를요?

○문인수위원 우리 2회만 갔었던 것 같은데, 2006년도에는.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홍보에 지난번에 홈페이지 개편 했잖아요? 그죠? 의원이 개인 홈페이지를 사용할 때 그때 홈페이지 개편하기 전에는 링크가 되어 있었는데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난 이후에 링크가 안 되더라고요. 그것을 링크를 좀 시키라 그랬는데 링크를 안 시켰던데 그것 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일부 의원은 자기 홈페이지로 링크가 되어 있고 또 링크를 시키라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링크를 시켜 놓지 않고 있는데 그게 뭐 어떻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그 이후에 알았다는 대답 이후에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됐습니다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에 이야기가 없어서 지금 홍보 쪽에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강기태위원 미흡하다는 게 뭐죠? 뭐가 미흡하다는 겁니까?

○강기태위원 어디서 문제가 있는 겁니까?

○강기태위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링크가 안 된 게 아니고 아마 담당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한 것 아닙니까?

○강기태위원 그 부분 하여튼 5대 의회뿐만 아니라 6대 의회가 개원이 되더라도 어쨌든지 간에 의원들에 대한 홍보 부분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시 집행부 쪽에서 늦어지면 왜 늦어지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 의회 홍보계에서 즉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지역 언론 매체를 통한 의정홍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사나 이런 데 갔을 때 전에도 한번 지적한 사항인 것 같은데 의장이 같이 가게 되면 우리 의회의 사진 공보가 같이 가서 이렇게 촬영을 해서 의원들 같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의장이 불참하는 그런 행사에 보면 어쩔 때 보면 우리 쪽에는 사실은 사진을 촬영하시는 분들이 안 온단 말이죠.

그랬을 때 시에다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해서 그럴 경우에는 의원들이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되면 시에서는 시장이 오시니까 거의 다 와 가지고 거기서 촬영을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 전에부터 지적했는데 전혀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 협조를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협조 요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참석을 하고 시의회에서 이렇게 사진을 촬영하는 분들이 못 나갔을 때는 시에서 나오신 분들이 의원들도 같이 이렇게 찍어서 그것을 시의회에 이렇게 사무국으로 보내서 같이 이렇게 참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또 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협조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완전히 집행부는 집행부만을 위한 어떤 그런 거고 의회는 의회 직원이 안 나가면 전혀 안 되는 건가, 이것은 업무의 연계나 협조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후에라도 또 6대 의원들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은 좀 신경 써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강기태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들의 활동사항은 어쨌든지 간에 우리 의회사무국 쪽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모든 의원들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 집행부에 나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을 대신하여 직무대행인 기획행정위원회 이규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민근 이규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시설비에 사무실 냉난방기, 그리고 회의실 음향장비 설치비요. 이게 기정에 6억 4천에서 8천만원 증액을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바꿀 건가요? 기존에 있는 것 다 재사용하는 것은 뭐뭐예요?

○정승현위원 음향장비는 각 회의실 음향장비 얘기하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사무실 및 회의실 집기비품 이것은 어떻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정승현위원 하여튼 새 것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재활용할 것은 대부분 다 재활용을 하세요. 새로 6대 의회가 개원된다 하더라도 지금 사무실 안에 있는 집기들 다 구입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대부분 다 재활용해도 아무 문제없을 것 같고 지금 회의실 탁자는 다 바꾸실 건가요?

○정승현위원 지금 써도 아무 문제없잖아요?

○정승현위원 장소가 좁아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2개씩해서 그러니까 여유 책상을 못 놓는다 그런 얘기죠?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회의실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도면 한번 결재 받으러 왔던데 보니까 회의실마다 규격이 틀려요.

○정승현위원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약간 이동을 하고 라인을 그려 가지고 얘기한 바가 있는데 보면 그렇게만 하더라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상임위 별로 큰 차이 없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차이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협소하다 보면 사실 굉장히 또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려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그래도 어느 상임위원회 사무실은 크고 적고 하는 게 없이 그냥 다 같이 동일한 규격으로 그렇게 해서, 구조상 도저히 그렇게 나올 수 없다 라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건데 하여튼 가능하면 그렇게 리모델링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의원 노트형 수첩제작이 500만원인데 이게 제작이 다 끝난 거죠?

○문인수위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처음에 600으로 지금 계획이 됐다가 500만원 이것은 집행잔액이죠? 그렇습니까? 11페이지입니다. 제일 첫줄 사무관리비.

○문인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애당초에 이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지 그렇게 세워 가지고 처음부터 예산을 10%, 5% 삭감해 가지고 세워야지 이게 무슨 3회 추경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 놓느냐 이거예요. 기획예산과를 따지려고 지금 여쭈어보는 겁니다. 다 이런 식으로 세워졌길래 지금 무슨 3회 추경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2010년도 본예산에서 이미 그것을 다 삭감해서 올라와야 될 일이지 국외공무수행 선진지 비교견학 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산을 삭감하느냐 이 말이에요, 쓰지도 않았는데. 이런 예산이 어디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예산 세우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답이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가요. 다른 것은 다 좋지만 쓰지도 않은 예산을 갖다가 전부다 삭감해 가지고 나중에 또 달라고 그러면 애당초에 그러면 처음부터 삭감을 시켜서 올리든가 했어야죠. 뒤에도 보니까 전부 다 그래요. 의원수첩 제작부터 해 가지고.

○정승현위원 이번에 일률적으로 삭감 방침이 내려왔죠? 이것은 우리 시에서 다른 데 예산 쓰려고 지금...

○문인수위원 그렇다면 2010년도 본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그때 처음부터 그렇게 올려 가지고 했어야지 지금 와서 1회 추경인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예산이 아니냐 이거죠. 이것 역사 이래로 이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 없었잖아요? 그죠? 2회 추경이나 가서 예산이 정 부족해 가지고 그렇다면 모르지만.

의원 장기요양 보험금이 늘어났어요. 49만 4천원이 왜 이게 늘어났죠?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하고.

○문인수위원 그래서 2개를 나눠서 2.665%가 됐고 장기요양보험은 6.55%가 됐다. 아까 자산취득비에서 다른 것은 다 알겠는데 전동식 컴퓨터 책상이라는 게 뭐죠? 이게 어떤 거였죠?

○문인수위원 그것 하나가 92만원이에요? 이것 하나예요?

○문인수위원 하나만 하실 거예요?

○문인수위원 그런데 하나밖에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문인수위원 의장실 안에다가 할 거예요?

○문인수위원 이게 자산취득비 405 품목이 전부다 의장님실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문인수위원 기관용 의자하고요?

○문인수위원 기관용 의자 41만원은 지금 의자가 없어요?

○정승현위원 그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조그마한 원탁 그것 지금 구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문인수위원 그것은 구입했잖아요? 지금 현장에 있잖아요? 의장실에 안 가보셨어요? 그것 샀잖아요?

○강기태위원 그것은 전에 했던 것 아니에요?

○문인수위원 그것은 샀잖아요?

○강기태위원 의장 앉는 의자가 내구연한이 다 되어 가지고 지금 바꾸려는 거예요.

○문인수위원 의장님실에 전동식 컴퓨터 책상을 놓으려고 그런다 이거죠? 기존 책상이 하나 있고 또 별도로 컴퓨터용 책상을 하나 놓으신다 그런 얘기입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게 133만원이네요? 그렇죠? 의자하고 책상하고.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컬러프린터가 원래 없었나요?

○문인수위원 여직원이 쓰는 게 아니고 의장님이 직접 뺀다는 거죠?

○문인수위원 보통 직원들이 다 빼는 것 아니에요?

○문인수위원 그래요?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3월 5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