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기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국제화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박선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의원 박선희 의원입니다.

안산시 국제화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국제교류협력의 확대 및 국제통상지원을 통해 안산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성장·도약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 제5조에 국제화 촉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을 시장의 책무로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시장은 국제기구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기구 창설을 주도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가 국제 민간기구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국제회의 등을 유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치 가능성, 투자비용, 파급효과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9조에는 시장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거나 국제행사를 유치·개최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안산시 국제화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박선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우선 우리 박선희 의원께서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국제화 촉진 조례안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공감하고 추진했던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안산시 안에서 국제화와 관련된 부서가 투자경영과에 있죠?

○송진호위원 현재 직원이 관련부처 근무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송진호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국제화 촉진을 하기 위한 안산시의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과로 승격돼서 좀더 활발히 안산시가 국제적 교류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토대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에 파견돼서 나가 있는 근무자가 있습니까?

○송진호위원 과거에는 그런 일들을 시행해 왔었죠?

○송진호위원 그런데 지금은 파견 근무자가 하나도 없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시의 의지가 약하다고 봐도 되겠죠?

어쨌든 대답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만 현재 우리 안산시의 실정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산시가 세계 속의 안산시가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베이스캠프가 튼튼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 근무자들이 많고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지원제도가 많이 마련되어야 하고 지원 인력풀도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게도 안산시에는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박선희 의원께서 이런 조례를 만드신 것은 상당히 안산시의 미래를 위한 그런 대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 내용에 좀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국제화 촉진을 위한 시책 발굴 및 예산에 반영하도록 규정한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쪽에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근무자 배치도 되어 있지 않고 예산배정도 전혀 없는 이런 상태에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한 것은 좋다고 생각되고, 다만 여기에서 주요내용 마에 보면 민간기관 단체의 국제교류 사업과 기업, 개인의 수출입 관련 활동, 골고루 하나씩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시간관계상, 개인의 수출입 관련 부분만 여기에다 적시를 했단 말이죠. 수출입이 아닌 민간교류라든지 문화예술교류라던지 이런 부분들이 좀 빠져 있는 게 좀 아쉽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을 민간차원에서 국제교류센터 같은 것을 설립을 한다든지 사전에 그런 것들이 준비모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보면 국제교류센터가 있죠? 국제교류센터가 있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또 시에서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그 센터에서는 시를 대신해서 일을 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타 시와 비교해서 얘기하다 보면 계속 안산시가 너무나도 그쪽에 소홀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수출입 외에 다양한 방법을 여기다 적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통과되게 되면 개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장치가 좀 있어야 되겠다. 물론 개인뿐만이 아니라 재정적 지원을 할 때는 시에서 당연히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지만 이런 것을 좀 더 구체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순교류가 아니고 어떤 목적을 가진 교류를 좀 좁혀서 몇 가지를 선정해서 목적사업 쪽으로 교류를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안산시에서 여러 곳과 자매결연을 추진하거나 또 여러 의원들께서 시정질의를 통해서 그런 관리, 자매결연을 한 이후에 그 관리, 한 번 자매결연을 해 놓으면 한 번도 교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매결연 실적으로만 남아 있는 이런 것을 탈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위원 9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야 되겠는데요. 9조가 지금 시장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거나 국제행사를 유치 개최할 경우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청취를 해야 됩니까?

○문인수위원 그런데 지금 뒤에 검토 투자경영과장님께서 하신 것은 청취를 명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청취하고 동의는 엄연히 다른 거잖아요.

○문인수위원 엄연히 다른 거죠?

○문인수위원 뒤에 검토의견서는 지금 과장님이 해 놓으신 거잖아요, 뒷면? 별첨으로 해 놓은 것.

처음에는 이런 안이 청취로 되어 있다가 나중에 수정이 돼서 올라왔다 이거예요? 그런가요?

○박선희의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문인수위원 네.

○박선희의원 이게 원래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국제행사를 유치하고 개최할 때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초안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의가 필요하고 이건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그 외에 우호협력 관계를 맺을 때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걸로 제가 초안을 잡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검토안을 보내오신 거였어요, 다른 부분.

○문인수위원 그런데 우호협력하고 이게 자매결연하고 그 사이가 애매모호한 게 있었죠. 지난번에 우리 한 번 중국인가요? 과장님 지난번에 한 번 갔다 온 데가 어디죠? 필리핀인가요?

○문인수위원 그때 그걸 뭐라고 그러죠?

○문인수위원 그걸 영어로 뭐라고 그러셨죠? 우호협력도 아니고 자매결연도 아닌,

○위원장 강기태 우호협력 전 단계.

○문인수위원 전 단계 뭐라고 그러죠?

○문인수위원 우호협력 말고 또 뭐라고 했었는데요. MOU인가요?

○문인수위원 아, 의향서.

○문인수위원 그 다음으로는 한 일이 없죠? 의향서 제출하고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한 것 없죠?

○문인수위원 국제행사 유치 개최하고 자매결연이 아닌 의향서라든가 이런 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문인수위원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문인수위원 다른 만약에 이걸 국제화 촉진 조례를 만들어 놓고 다른 시도에서 혹시 이렇게 하면 보통 예산 같은 것은 집행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만약에 예비비에서 쓰게 되나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올해 반영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 의회의 동의라고 그러면 위원회가 우리 위원회가 되나요?

○문인수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견을 받는 거죠? 본회의는 아닌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문인수위원 그렇죠?

○문인수위원 의결해야 된다. 동의가 그런 거죠?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7조의 내용에 조금 내용이 나중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7조 1항 내용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요.

“추진한다.” 맨 마지막에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추진하여야 한다.”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추진한다.”로 이걸 단정적으로 의미를 해도 상관없나요?

○위원장 강기태 “추진한다.” 그러면 거의,

○문인수위원 강제 규정이잖아요.

○위원장 강기태 “할 수도 있다.” 또 “하여야 한다.” 이렇게,

○문인수위원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너무 문구가 그런 것 같아서요.

○위원장 강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저는 국제화 촉진과 관련해서 취지나 이런 것은 동의를 하는데요.

목적부분에 있어서 제정 이유라든지 목적이 좀 구체화한다고 그럴까 분명해질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저희가 국제교류를 여건에 따라서 전혀 안 해 온 것도 아니고 그간 어떤 형태로 예를 들면 자매결연도 하고 이렇게 해 온 경험을 보면, 쉽게 말하자면 돈만 쓰고 그렇게 기대하는 효과는 실질적인 면에서 미약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목적과 제정 이유에 대한 부분을 좀 확실하게 구체화시키는 것이 이참에 이걸 하는데 있어서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여기 목적 1조에 보면 “실리를 추구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거보다는 지금 지방자치화가 시작이 되고 해서 이제 지방자치단체들도 통상이라든지 행정뿐만 아니라 통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발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도시공사도 출범을 시킨 것 아닙니까?

시청에서는 수익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공사를 출범시켜서 그 기구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 보자는 그런 계획 하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국제화 교류나 국제화 사업을 시작하는데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좀 주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 생각이거든요.

단순한 교류나 협력이나 또 국제회의나 또 기업하는 사람들을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다소간에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는 좀 주체적인 입장에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짜여지는 게 조례가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런 목적과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 조례안에 담아내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권오달 과장님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는 그러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만 지금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은 지원이라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직접 국제통상활동을 직접 할 수 있는 것,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시의 실리와 어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이 조례안에 그런 부분들이 같이 담겨져 있으면 어떻겠나 그런 의견이거든요.

○송세헌위원 통상활동에 대한.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그 동안 우호협력도시 자매결연, 통상업무 이런 기타 사업을 하면서 혹시 걸림돌이 있어서 불편한 적이 있었습니까?

○김명환위원 그러면 제도적인 불편함으로 인해서 우호협력이라든가 자매결연이라든가 맺어놓고 구체적인 제도적인 어려움으로 사업을 못한 건 없고 그 나라 경제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정부라든가,

○김명환위원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에는 실리 위주로 양국이 똑같을 겁니다.

○김명환위원 양국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호협력 맺고 자매결연 맺고 통상업무를 하자, 그렇지만 속셈은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안 되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나라 경제가 힘들다 보니까 자주 서로 방문하기가 어렵고, 제도적인 문제는 아니죠?

제도적으로 불편한 문제는 없죠?

○김명환위원 제도적인 문제가 없는데 제도를 좀 더 폭넓게 개선을 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민간기관 단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동안에는 민간기관은 없었죠?

○김명환위원 그래서 사실 지나간 수년 동안 우호협력이나 자매결연이나 통상업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크나큰 소득이 없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물론 현재 있는 제도도 필요하면 개선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만 충분한 사전에 정보 그 다음에 우리시와의 비슷한 환경, 환경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문화, 체육 때에 따라서는 기업, 특히 기업, 환경과 기업의 적절한 그런 정보에 의해서 하는 것이 좀 더 앞으로 발전적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지금 현재는 제도적으로 어려움은 없다고 하지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어떤 정보와 환경에서 양쪽에 서로 그야말로 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강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안산시 국제화 촉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업무보고 창조경제국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소관,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소관,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창조경제국, 상록구, 단원구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창조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기태 창조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창조경제국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네요.

정원은 53명인데 현원이 61명이네요. 정원이 잘못된 겁니까? 현원이 많은 겁니까?

○문인수위원 아니 지금 6급 같은 경우는 4명이 많네요, 보니까.

○문인수위원 지금 8급도 2명이 많고요, 9급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여기 안 나와 있는 내용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님께 잠깐 여쭐게요.

○문인수위원 우리 위원회 수당 지급을 하는데 총 안산시 위원회가 55개인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위원회가 있어요. 많이 있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거의 제가 봐서는 한 50개 정도의 의원님들이 들어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수당이 별도로 지급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체크를 한 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는 축제심의위원회라든가 하여튼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다른 실질적으로 기술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수당이 지급이 안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건지 한 번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해서 기획예산과에다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문인수위원 한 번 보시고 왜 안 되는 건지 한 번 주라는 거죠.

○문인수위원 그리고 예산서 나올 때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 예산서가 이번에 보니까 제가 운영위원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전부 5%씩 삭감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2010년 본예산을 2009년 말에 승인을 해 가지고 불과 두 달,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석 달도 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면 2010년 본예산에다 5%씩을 처음부터 삭감을 해서 짰어야지 이렇게 하면 이거 자체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추경이라는 게 3회 추경이나 가서 불용액으로 남았다면 모르지만 이렇게 1회 추경에서 일방적으로 다 삭감을 시켰다 그러면 본예산이 잘못됐든가 아니면 이것을 삭감을 하게 된 이것도 강제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 이거죠.

○문인수위원 아니 애당초에 5% 아니면 10% 이상을 절약해서 예산을 잡든지 했어야지 지금 와 가지고 5%에서 일방적으로 깎는다는 것 자체는 이게 예산을 더 과다하게 세웠든지 아니면 그 예산 자체가 문제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문인수위원 중앙정부가 그렇다 하더라도 애당초에 그러면 이걸 5%씩 다 삭감할 정도 된다고 그러면 애당초에 조금 더 절약해서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다 그렇게 했다라고 해야지 이렇게 해서 세우면,

○문인수위원 써보지도 않고 지금 경상경비,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안을 삭감할 때,

○문인수위원 거의 보니까 일괄적으로 거의 경상경비하고 행사성경비는 다 그렇게 했다는데, 그렇다고 하면 애당초에 예산을 짤 때도 이렇게 좀 긴축해서 짰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조기집행하고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 건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혹시 파악이 되나요?

우리 안산시에 결재 나가고 있는 업체들이 만약에 조기집행을 했을 때 여러 개가 있죠. 수 만 군데가 있죠?

○문인수위원 그게 안산시 소재가 아닌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건설공사라든가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인수위원 그 부서에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기획예산과 쪽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룰을 만든다든가 해 가지고 안산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예산과 쪽에서 어떤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문인수위원 할 얘기들이 많은데, 스타돔에 대해서 우리 권오달 과장님 어떻게 추진돼 가고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한 군데밖에 안 돼 있는데 한 군데를 갖고 가지고 가실 거예요?

○문인수위원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까?

○문인수위원 제가 그때 의원총회 할 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물어볼 사항이 아니라서.

주차 몇 대 들어갑니까?

○문인수위원 1500대가 가능합니까?

○문인수위원 아니 그게 1500대 가지고 가능한 내용이냐 이거죠.

와～스타디움도 빌려온 거 아닙니까, 그때.

○문인수위원 와～스타디움 지을 때,

○문인수위원 우리 그때 심의 받을 때, 우리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돔구장부지에다가 빌려서 800대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놔야 되는 거잖아요. 1500대 말고.

○문인수위원 실무기획단에 누가 들어갑니까?

○문인수위원 예?

○문인수위원 전문가 없습니까?

○문인수위원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심의할 때 문제를 제기하겠죠.

○문인수위원 그때 가서 되니 안 되니 하지 마시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시라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여기에 사동 90블럭은 없네요? 뺐습니까?

○문인수위원 국토부에서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반월특수지역.

○문인수위원 올 6월 안에요?

○문인수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우리 예산 다룰 때부터 항상 얘기했는데 임금인상률이나 업무추진비가 우리 시 쪽보다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문인수위원 이게 상당히 지금 전체적으로 예술의전당이나 이런 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같이 기준을 맞춰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충분히 생각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상록수문화콘텐츠 관광과장님 이거 설명 좀 해 보실래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문인수위원 최용신기념관 안을 또 전시공간을 재구성한다고요?

○문인수위원 4억 6900입니까?

○문인수위원 여기 4억 6900에 대한 예산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게 나온 게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설계서라든가 나온 게 있으면 한 번 보여줄 수 있나 해서요.

○문인수위원 아니 4억 6900이 나왔을 때는 뭔가 근거가 있어서 4억 6900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문인수위원 그래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올해도 역시 원론적인 질문인데요.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하고 있죠?

○송진호위원 하는 이유가?

○송진호위원 지금 안산시 연례적인 사업이기는 하지만 곳곳의 도시를 다니다 보면 여기저기서 작업하는 현장들을 보게 되는데,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이 경제가 어려워서 금융사고 여파 이후로 지금 작년부터 실시하는 거잖아요?

○송진호위원 작년대비 올해도 조금 경제가 나아졌다거나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송진호위원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하는 이유는 어쨌든 경제가 어려워서 하는 거잖아요?

○송진호위원 클로징 10대 사업 조기확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클로징 10대 사업은 뭐죠?

○송진호위원 재정조기집행의 역효과 같은 것은 없었나요? 작년 1년 실시해 보고 나서.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재정을 조기집행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된 측면에 많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반면에 안산시 한정된 예산 가지고 1년에 걸쳐서 사업을 골고루 분산해서 하셔야 될 텐데 그것을 상반기에 몰아서 하다보니까 하반기에 일이 없어서 하는 그런 역효과도 있었을 거고, 어차피 또 사업이라는 것이 그 시기와 때가 있는 법인데 그것을 무리하게 전반기에 모조리 실시를 해서 시기와 때가 안 맞는, 예를 들면 우리 건설현장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 1월달이라든지 혹한기에는 공사를 안 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부실공사 염려도 있고 또 공기를 맞추려다 보니까 겨울에 마감되고, 겨울에 시작하고 겨울에 마감되고 이런 지적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아무리 재정조기집행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러한 사례들 그런 것들을 분류해서 예를 들어 1월달에 적합한 사업, 2월달에 적합한 사업, 여름에 적합한 사업, 월별로 어려우면 계절별로라도 분류를 해서 이렇게 실시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진호위원 클로징 10 사업 대상사업에 대한 것을 자료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위원 문화관광과장님, 국제거리극축제는 여기 보니까 다 확정하셨는데 개최시기가 5월 1일이지 않습니까?

○송진호위원 그러면 장소가 어디서 하게 됩니까?

○송진호위원 광덕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구간에서 하게 되는 거죠?

○송진호위원 4월 10일까지 완공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송진호위원 20일 정도밖에 준비기간이 없을 텐데,

○송진호위원 만약에 광덕로 공사가 우리가 생각한 대로 공사가 완공이 안 될 경우에는 다른 장소로 대안을 할 수도 있겠죠?

○송진호위원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우려가 돼서 지금 현재 저쪽 광덕로 공사하는데 보면 계속 추가예산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송진호위원 지금 아직 완성이 안 된 건 사실이잖아요.

○송진호위원 아니 제가 어제 우리 지역의 광덕고등학교를 가보니까 개교를 며칠 남기지도 않았는데 한꺼번에 붙어 가지고 하는데 준공청소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2, 3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1주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보니까 1주일 안에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등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가 되더라고요.

또 그렇게 어수선한 장소에서 완전히 깔끔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기간도 없이 거기 그런 곳에서 우리 국제거리극축제를 개최하게 될까봐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린 거고, 만약에 그것이 완공이 안 돼서 도저히 할 수가 없을 때는 여타의 장소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송진호위원 올해도 역시 예산을 똑같이 반반씩 나눠서 예술의전당하고 같이 하게 되시겠죠?

○송진호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 없나요?

원래 국제거리극축제는 예당에서 추진하고 예당에서 해 왔던 거 아닙니까?

○송진호위원 어쨌든 예산을 투입한다는 이유로 예술인들의 자발성을 떨어뜨리고 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해 오던 것이 시로 와서 좀 규모나 이런 것들은 커졌을지 모르지만 내용이나 진행과정에서 예술인들의 볼멘소리가 굉장히 많다는 것 그런 것들을 좀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술의전당 아트샵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송진호위원 거기는 아트샵 외에는 안 됩니까?

○송진호위원 물론 그 계약은 예술의전당과 계약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계약을 문광과에서 하게 됩니까?

○송진호위원 예술의전당에서?

○송진호위원 그래서 보면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의전당이 어찌 보면 준 공익성격을 띤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관에서 어떻게 가명으로, 본인 이름이 아닌 가명으로 계약이 가능했는지, 그것을 10여년 동안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 사람이 구속되고 나니까 그때 알아서 그것을 계약을 해지하고, 이것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지도감독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예술의전당 전부에 대해서 문광과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지만 계열상 그런 지도감독의 의무가 문화관광과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또 이번에 김미희씨 구속과 관련된 더 많은 얘기 더 하고 싶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오늘은 참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아까 상록수 문화콘텐츠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누구랑 하는 거죠? 누가 사업자가 제안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홍연아위원 사업계획을 공모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업체를 공모했다는 뜻인가요?

○홍연아위원 투자경영과장님, 스타돔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프로구단 유치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홍연아위원 지금은 유치 주체가 안산시라는 뜻인가요?

○홍연아위원 일단 업체에서는 완전히 떠난 문제가 된 거네요?

○홍연아위원 완공된 다음에가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착공 전에 유치가 확정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홍연아위원 집행부 내에서도 의견 통일이 안 되고 계신 것 같네요.

그런데 90%쯤 지어놨는데 안 된다고 그러면 그때 그 상황은 누가 책임을 지나요?

기획예산과장님, 지난 본예산 심의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산하기관들의 근로자 임금이 책정된 게 최저임금 위반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홍연아위원 어떻게 이후에 시정이 되었습니까?

○홍연아위원 최저임금법 위반이 주위여건에 따라서 안 지켜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까?

○홍연아위원 두 달이 지났는데 아직 검토를 안 하셨다는 뜻이네요?

○홍연아위원 아니 시의 산하기관에서 법을 위반하는 예산안을 가지고 와서 본예산 심의를 요청했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 했으면 예산 총 규모가 통과가 된 건데 그러면 각 기관의 이사회나 이런 단위에서 수정을 해서 당연히 예산확정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과장님이 지금 모르고 계시면 여전히 법 위반된 상태의 예산안을 확정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얘기인데 그 문제가 그렇게 작게 느껴지십니까?

○홍연아위원 아니 사회적 파급효과가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것에 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거 아닙니까? 안산시라는 공공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저임금법에 미달하는 임금을 주는 게 사회악적 요소가 되는 거죠. 법 위반하면 당연히 이건 시정돼야 됩니다.

○홍연아위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셔서 확정된 예산안이 어떻게 잡혔는지 확인하셔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기태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투자경영과장님, 국제교류, 국제통상활성화 추진인데 조금 전에도 우리 조례안 심의를 했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국제교류는 그 담당부서의 직원이 적어도 오랫동안 상주를 하고 계시면서 해야 되지 조금 하시려고 그러면 또 보직 바뀌어서 다른 데 가시고 이러다 보니까 연계가 더 안 되는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항주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신항주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하시는 분들은 근무기간이 얼마나 돼요?

○신항주위원 적어도 그런 근무를 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오랫동안 담당하시는 분이 하실 수 있도록 시에서는 그쪽은 정말로 특별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쪽으로 하고, 지금도 우리가 교류돼 있는 데가 보면 정말 미미하거든요. 정말 선진국에 가서 배울 게 있지 우리보다 좀 그런 데는 실제적으로 우리 컴퓨터 해 가지고 도와주고 앞으로는 전혀 해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으니까, 지금도 오스트리아는 있다고 그러지만 좀 민간협력으로 그쪽에 민간교류 쪽으로 파고들어 가지고 가는 게, 저희도 외국에 한 번 나가보면 그쪽으로 나가는 게 훨씬 도움 되는 것도 있고 더 활성화되는 쪽으로도 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좀 선진국 쪽으로 또 유럽 쪽에 우리가 너무 부족하잖아요.

○신항주위원 특히 지금 여기도 보면 연태시에 와인은 이게 국제박람회는 하지만 와인 하면 그래도 또 유럽이잖아요.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우리시도 대부에 그랑꼬또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좀 더 폭넓게 있는 것도 과감히 정리를 하면서 새롭게 많게 벌이는 것보다는 작게라도 좀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시와 연계를 해 가지고 우리시가 더 정말로 발전할 수 있는 단계로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시 전체에서 어쨌든 국제교류협력은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분이 맡아서 오랫동안 해 가지고 좀 특혜도 줄 수 있는 부분이면 줘가면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한 단계 도약될 수 있으면 이제 국제화시대니까 우리시도 어쨌든 도약돼서 발전할 수 있고 어깨도 나란히 우리 시 자체 내에서도 한 번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동북아기계는 우리가 많이 결과가 좋은 게 많잖아요? 여러 가지 협력이 돼서.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문화관광과장님, 거리극축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쪽으로 광덕로 쪽으로 오면 차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신항주위원 미리 예시가 돼 가지고 홍보가 많이 돼서 그쪽으로 작년하고 재작년인가 그때 한 번 차 중간만 막아서 했잖아요. 그럴 때 그쪽으로 납품하시는 분들이 아주 불만이 많아 가지고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공지를 해 가지고 그런 분들이 사전에 어떤 식이든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시민들 입장에 서 가지고 홍보도 많이 하시고, 일단 거리극축제는 그러면 이게 지금 시청 앞까지 나와 가지고 어떤 식으로 축제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거기에만 상주해서 그대로 하는 겁니까?

○신항주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시하고 예당하고, 그 비율은 집행부에서 공무원에서 보는 입장하고 예술인들하고 조화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상록수 문화콘텐츠 개발 이것은 과장님이 한 번 오셔 가지고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그게 필요할 것 같고 상록수 쪽에도 지금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이런 게 있으니까 중첩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또 일단 한 번 최용신기념관 이쪽으로는 어떻든 우리시가 계속 그리로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또 여러 생각들이 아무래도,

○신항주위원 어차피 우리 안산은 최용신 선생님, 성호 이익 선생님 그 다음에 단원 김홍도 이런 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쪽으로는 어쨌든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문화관광으로 나가야 되는 거니까, 하여튼 그거 부탁드립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투자경영과장님, 여기 초지동 체육시설부지 민간투자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BTO 사업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BTL 사업하고 BTO 사업이 어떻게 다른가요?

○송세헌위원 국제화 교류 및 국제통상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그 자료를 보니까 통번역 서비스가 있어요.

○송세헌위원 통번역 서비스인데 이 번역 부분에서 예를 들면 동양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국이나 일본 쪽이 우리나라보다 선진적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안산에 사시는 분들이 그것과 관련된 그런 고문서 그러니까 서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번역을 해서 일반 동호인들한테 배우게 한다든지 보급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잘 제공도 하려고 그러지도 않지만 또 번역을 하는 데는 비용도 들고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들이 그런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나 그런 경우가 될 경우에 번역을 해 준다든지 이런 일도 할 수가 있나요?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투자경영과장님, 지금 전년도 12월달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됐죠?

○김명환위원 예.

○김명환위원 현재 협상내용들이 어떻게 됩니까?

○김명환위원 그래서 물론 협상은 그야말로 실리적으로 유리하게 끌어내는 게 협상의 달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의회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김명환위원 협상 내용이 있죠?

○김명환위원 그걸 비공개인가요?

○김명환위원 어떻게 법률적으로 규정돼 있나요?

○김명환위원 왜 그러냐하면 의원들이 협상 내용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그 협상대상자들한테 비쳐졌을 때는 아무래도 협상하는데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서서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게 법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런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데, 그 자료를 의회에서 요구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협상대상자는 좀 더 협상에 대해서 유연한 자세로 대처할 수 있는, 그게 결국은 의회에서 협상대상자인 도시공사를 도와주는 그런 현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죠. 진행 중이기 때문에, 끝났으면 요구를 않지만.

○김명환위원 공모지침서대로 한 것은 거의 이견 없이 잘 진행이 된다고 판단이 되나 정말 토지문제라든가 그 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건 분명한 말씀을 드려서 그야말로 돔구장이 진행되기 위한 의회에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왜 그러냐하면 우리시가 좀 더 유리한 입장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우선 요구를 한 번 해 주시고요.

○김명환위원 그래서 그것이 협상대상자한테 들어갈 수 있는, 지금 의회에서 그런 협상대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더라, 이렇게 들어가면 글쎄 그게 좀 더 유연하게 유리하게, 물론 저번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 날도 현대측이죠?

○김명환위원 와서 의회 분위기를 읽었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의회에서는 시에 유리한 일을 한다고 할 때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위기 조성과 또 내용을 봐서 정말 불합리하다 그러면 합리적으로 또 이끌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미안한 말씀이지만 이게 왜 그러냐하면 업무에 좀 더 효율성을 갖추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제교류 통상업무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선진국도 중요하지만 후진국을 많이 도와줘야 된다. 우리가 지금 세계경제 10위권 정도 되죠?

○김명환위원 선진국하고 교류를 하고 통상업무를 하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라는 걸 그쪽에서 느낌을 줘야 된다는 거죠.

이번 아이티 지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도와준 예가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이런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국제업무를 앞으로 차후에 볼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고 후진국을 도와줬음으로써 우리가 그런 내용을 통상업무를 하면서 서로 내용적인 측면을 대화를 한다고 할 때는 그 나라한테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김명환위원 그래서 이걸 민간차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도 물론 재정상 어려움은 있겠지만 성의라도 보여서 정말 차후에 선진국하고 교류할 때 하나의 사례를 남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앞으로 업무의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 한 번 하시죠.

○김명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진국이 됐든 후진국이 됐든 다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명환위원 후진국이 우리하고 기후가 똑같은 것도 아니고 지하자원이 똑같은 것도 아니고 환경이 같은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후진국에서 우리가 이익을 창출할 부분이 있고 선진국에서 뭔가 모방할 부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국제통상업무를 보면서 이렇게 아이티 같은 어려운 나라가 있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야말로 무리하지 않는 도움을 준다라고 했으면 그런 것들이 대화를 협상을 하면서 좀 더 신뢰 받는 그런 한국이 되고 안산시가 되기 때문에 그 일 추진하기 좋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미 세계경제 10위권에 들면 정말 그렇게 베풀면서, 그건 갑자기 어떤 천재지변으로 생긴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베풀면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라스베가스 여타 우호협력도시라든가 자매결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 동안 미진했고 또 미진한 것은 사전에 충분한 정보와 환경과 여건과 이런 것들이 좀 덜 검토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자매결연 맺고 우호협력도시를 맺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큰 소득이 없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명환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 쪽에 맺는다 그러면 독일이 됐든 프랑스가 됐든 프랑스 보르도 같은 경우 포도주가 유명하죠. 깐느는 국제영화제 하는 데죠. 예를 들어서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유럽 가다 보면 거기도 마지막 국가예요. 마지막 갈 수 있는 국가 맞죠?

○김명환위원 그런 곳에 만약에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이건 업무적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런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사전에 말씀을 해 주시면 그쪽에 수 십 년 동안 살고 그쪽에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그런 분들한테 정보를 알고 그쪽 환경을 알고 이렇게 해서 자매결연을 맺고 우호협력도시를 맺어야 시간이 흐르면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김명환위원 계획이 있으시면 국가 지금 말씀드리면 영국이 됐든 프랑스가 됐든 포르투갈이 됐든 독일이 됐든 계획이 있으면 그런 걸 말씀해 주시면 충분히 정보를 제가 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문화콘텐츠 상록수 문화콘텐츠 개발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사업이네요. 공모를 해서 제안한 거죠? 그죠?

○김명환위원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보행자도로 상록수역에서 최용신기념관까지 그야말로 길에 조형물이라든가 시각적으로 뭔가 끌리는 그런 걸 설치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그걸 시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를 못했고 공모에 의해서,

○김명환위원 그럼 그것도 설계라고 하나요? 계획이라고 하나요, 설계라고 하나요?

○송세헌위원 그건 못했겠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문화콘텐츠 개발을 한다라는 공모를 했고, 공모내용은 아주 구체적으로는 안 했겠지만, 제안내용을 구체적으로 안 했겠지만 상록수역에서 최용신기념관까지 문화콘텐츠 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공모제안자들은 어느 위치에 뭘 놓고 이런 걸 제안할 것 아닙니까? 그죠?

○김명환위원 그렇죠?

○김명환위원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 하지 않았고 제안자가 하는 거 아닙니까?

○김명환위원 그건 어떻게 보면 전문가한테 제안 받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사업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죠?

○김명환위원 예를 들어서 제안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초지동 체육부지, 초지동 체육부지 같은 경우는 시에서 부지를 주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시설에 대한 제안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명환위원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은 좀 재미있는 게 뭐냐하면 예산이 약 4억이라고 그랬나요?

○김명환위원 4억 6천 범위 안에서 제안을 해라, 거기서 뽑는 것 아닙니까?

○김명환위원 이런 사업내용이 전에도 있었어요?

○김명환위원 가능하겠지만 좀 어떻게 보면 생소하단 말이죠, 이런 사업이.

이런 건 나중에 오해를 안 받기 위해서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명환위원 그래야만이 오해를 안 받지, 이게 그동안 제안사업이 대개 보면 부지 주고 거기에다 무엇을 어떻게 할까 제안을 받았는데 이것은 예산이 책정되고 전문성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라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현재 상록수역에서 최용신기념관까지죠?

○김명환위원 그럼 대개는 거기는 인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 먹자골목이 되잖아요? 그죠?

○김명환위원 그런데 인구밀집도로 봐서는 본오2동에 양 옆에 신안아파트, 한양아파트 그죠? 그 다음에 본오3동에 우성아파트, 태영아파트, 신안아파트 그다음에 월드아파트 이게 다 연계됐다고 보면 되거든요.

상록수역에서 최용신기념관까지만 연계된 게 아니고 본오2동에서 본오3동, 상록수역에서 최용신기념관까지 연계가 되어 있고 또 본오2동 먹자골목에서 최용신기념관까지 연계가 되어 있고 이걸 총체적으로 섹터를 넓히는 게 좋겠다.

왜 그러냐하면 전철 타고 내려서 다 오는 게 아니고 주거공간에서도 갈 수 있잖아요. 거기가 오히려 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업무보고니까 이걸 업무적으로 참고 좀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어차피 하는 거 본오동에 있는 주민들이 상록수 최용신기념관으로 가는 거리에 뭔가 문화공간이 형성되면서 가면서 즐거움을 가지고 또 기념관에 가서 많은 걸 보고 느끼고, 이걸 업무에 참고를 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이런 걸 담당부서하고 서로 교류를 하면서,

○김명환위원 왜 그러냐하면 그야말로 서로 분위기가 맞아야지, 예를 들어서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분위기가 틀리면 안 된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차피 폭넓게 전문가한테 제안을 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하면 저는 상록수역에서 최용신기념관까지는 새로운 시설물이 들어가고 또 샘골길은 또 새로운 시설물이 들어가고 뭔가 상반되면 잘리는 분위기란 말이죠. 거기는 전체적으로 이어지는 먹자골목이기 때문에 그걸 유념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총 5대 의회 들어와서 15번 정도의 시정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시정질문 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시책에 반영됐는지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해 놓은 거 있어요?

시장님 답변하고 국장님 나와서 답변하고 끝나버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시장님은 연두방문 가면 그거 다 하던데요. 그죠?

○문인수위원 그거 지금까지 해 온 거, 5대 의회 들어와서 시정질문 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반영됐는가에 대해서 자료 좀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 자료 요청한 것은 자료를 위원들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제공해 주시기 바라고, 상록수 문화콘텐츠 이 부분은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계속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근본적으로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안산 자체에 최용신기념관이 있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상하고 있는 업체에서 제안했던 부분들이나 또 우리가 요구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자료로 주시든지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것을 주시는 걸로 해서 목적에 맞게끔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경제국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0년도 업무보고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소관을 상정합니다.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기태 상록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위원 지금 정원이 320명인데 현원은 몇 명입니까?

○문인수위원 동의 자료를 보니까 동은 그대로 한 명인가가 빠져 있고요. 그렇죠?

○문인수위원 143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닌가요, 현원이?

○문인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동안에 한 분이 또 채워졌나 본데요. 그러면 구청에서 인원이 7명이 많습니까?

○문인수위원 9급 인원입니까?

○문인수위원 명품강좌 상록아카데미를 지금까지 48회 하셨다고 그랬는데 2009년도에는 몇 번 하셨어요?

○문인수위원 장소가 구청회의실하고 공공장소로 되어 있는데 공공장소는 어디어디에서 합니까?

○문인수위원 이게 시청에서도 비전아카데미인가요?

○문인수위원 또 하고 있고, 동사무소에서도 주민자치센터 주관으로 해서 유명강사 초청 해 가지고 본오2동에서도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반월동이나 안산동 쪽에도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한 번쯤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구청 부근에서 한다고 하면 구청 부근에 계신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차를 타고 와서 듣는다는 것은 조금 뭐 하기 때문에 본오1동이나 이렇게 먼 지역에도 공공장소가 안 되면 동사무소라도 와 가지고 이런 강좌를 한 번씩 들을 수 있도록 해 주면 안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문인수위원 지금 임시주차장이 361개로 나대지 현황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몇 개나 하셨어요? 작년에 별로 한 것이 없다고 그러던데요.

○문인수위원 이 실적이 미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오1동 같은 경우는 124개가 사실은 말하자면 새로 본일경로당 부근 그쪽 부근이 많아서 지금 필지수가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문인수위원 사실 이게 또 조성을 해 놓으면 집을 지어버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확히 알아봐 가지고 주인하고 대화를 해서 집을 안 짓는다든가 장기간 몇 년 이상은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혜도 조금 주고 있죠, 세무과에서?

○문인수위원 이런 것을 좀 고지를 하셔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우리 동 그때도 얘기했었는데 자율방범대가 우리 상록구 관내에 몇 개소나 있나요?

○문인수위원 16개소 중에서 초소가 전부 공원이라든가 이렇게 컨테이너로 되어 있죠?

○문인수위원 지금 아시겠지만 제가 건축법 시행령 조례를 바꿔서 이 초소 같은 것도 가설건축물이 되도록 바꿨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라든가 합법적인 건물로 해서 전기도 들어오고 수도도 들어올 수 있게끔, 건축물대장은 아니지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가지고 수도 같은 것도 나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연구를 해서 이게 불법건물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이런 외부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내부적인 것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같이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자면 전기 수도도 있겠지만 화재보험을 든다든가 건축물이 아니면 이게 보험을 안 들어주거든요.

그런데 가설건축물로 되어 있을 때는 보험을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좀 합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구청장님께 제가 부탁을 좀 드리는데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하는데 지역이 저희 본오1동 같은 경우나 반월동 같은 경우 보면 굉장히 못 사시는 분들이, 많이 취약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민원을 하나 제기를 했는데 장애인이에요. 장애우인데 집을 좀 구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얘기했더니 그 분을 보고 동사무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분이 장애아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집에서 오라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이분이 거동이 불편해서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담당자들이 현장을 나가서 파악을 해 보는 민원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물론 동사무소에서 동장님들이 잘 하시겠지만 민원인을 갖다가 오시라고 할 분이 있고 아니면 찾아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문인수위원 어려워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되도록이면 노인 분들이나 장애우 아니면 편부모 애들을 할 때는 동직원들이 현장으로 직접 나가서 서류 떼어오고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서류도 봐야 되고 하는 그 부분을 현장에 나가서 직접 생활형편을 보고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인수위원 물론 전화 해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좋지 않겠는가.

○문인수위원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데도 그러한데 민원인들이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상록아카데미 관련해서 예산이 이게 900만원입니까?

○송진호위원 그렇게 해서 48회를 하는 건가요?

○송진호위원 올해 계획이 5회다?

○송진호위원 그러면 1회당 900만원이면 200만원이 채 안 되네요?

○송진호위원 그렇게 되면 강사료하고 홍보비 위주겠네요?

○송진호위원 명품강좌라고 했는데 명품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그런 강좌가 되고 있는지 그 강좌 내용이 궁금하거든요.

작년에 5회 하셨다고요?

○송진호위원 작년에 한 프로그램 내용.

○송진호위원 그 프로그램 내용은 자료로 주시고, 올해도 미리 프로그램을 짜셨나요?

○송진호위원 물론 교육이나 아카데미에서 유명하신 분들을 초청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일반시민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구청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송진호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통 모든 강좌들이 예를 들면 환경에 관심 없는데 유명하다는 이유로 손숙 환경부장관이 와서 강의한다고 해서 전부다 관심을 가지고 다 참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교육이 의무적입니까? 아니면,

○송진호위원 그래서 이 교육의 의미가 관심분야의 강좌를 시민이든 공무원이든 가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테마별로 이렇게 하시겠지만 그런 것도 연구개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송진호위원 또 여기 우리 구청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이 교육에 참가하게 되나요?

○송진호위원 선택적으로?

○송진호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것만 안산비전만 의무적으로 몇 시간 이렇게 하게 되어 있나요?

○송진호위원 아, 신청을 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프로그램을 좀 더 시민과 우리 공무원들이 관심이 있고 또 질적으로 유명세나 이런 것보다 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시민정보화교육은 어디 월피동으로 되어 있던데요.

○송진호위원 교육장 위치가 어딘가요?

○송진호위원 미래경영센터에서 합니까?

○송진호위원 그 전에 월피동 민방위교육장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교육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가 있게 됐는데 월피동 내에는 보니까 민방위교육장이 재난교육장으로, 민방위 재난교육장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무대 공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공간이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월피동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동 미래경영센터도 너무 협소하고 너무 좁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 공연장 내지는 월피동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을 이번에 어려우시더라도 한 번 추진해 보실 생각이 없으신지요?

○송진호위원 월피동 각 동민의 행복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우리 월피동 주민들이 무슨 자선공연을 한다든가 불우이웃돕기를 하기 위해서 공연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없어요. 타동으로 가야 돼요. 타동으로 가야 되고 월피동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타 동들은 다 그런 부분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월피동만 유독, 그나마 하나 있던 게 민방위교육장이 그렇게 바뀌는 바람에 공간이 없어졌다는 그런 아쉬움을 토로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위원 그 다음에 나대지를 이용한 주차장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아주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다가 해 놓으니까 굉장히 호응도 좋고 좋은데 문제는 기존에 조성된 주차장 내에 일부 주민들이 거기다 파종을 해요. 한쪽 귀퉁이를 이렇게 해 가지고 파종을 하고 농작물을 심어서 차량이 보통 두세 대 이상을 댈 수 있는 것을 대지 못하게 하는, 조성해 놓은 주차장에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정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본인의 농작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주차불편 해소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마련한 주차장이지만 거기 안내표지나 이런 것이 없어서 주민들이 가서 세워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주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주차팻말들도 정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곳을 가보면 그게 부서져 있고 망가져 있는 데도 있고 아예 없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땅에다가 함부로 쉽게 주차하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눈치 보지 않도록 공영주차장 팻말을 정확하게 세우고 주차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진호위원 네. 그리고 자율방범대 초소, 낡은 초소에다가 도색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송진호위원 그런데 실제로 낡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내부를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낡고 노후화돼서 비도 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관으로 보이는 외관 정비보다 실제로 그런 수리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이 좀 집행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도색도 중요하지만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속은 썩고 있는데 겉만 화려하면 뭐 합니까. 그 도색의 한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왕에 한 군데 하더라도 2400만원 가지고 우리 상록구 관내에 몇 개를 다 일괄 배분하는 형식보다 한 군데를 하더라도 제대로 수리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외관도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수리까지 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아까 우리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 명품강좌 상록아카데미 작년에도 5회 하시고 올해도 5회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일반인하고 공무원들 같이 물론 여기에 건강, 시사 여러 가지 문화 쪽도 있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공무원들 물론 비전아카데미가 있는데 제 생각은 구청별로도 공무원들만 특별하게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은 막 9급 달고 들어오는 신입들도 있는데 아직 인성교육들이 너무 학과에만 공부를 하다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쪽이 참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전화친절도라든지 청렴도 그 다음에 인성교육 이런 쪽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구청별로도 그런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는 전체가 되니까 좀 포괄적이 되는데 구청은 또 구청 나름대로의 가족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런 교육이 구청만이 필요로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항주위원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올해도 많은데 각 동별로 다 이게 나가서 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항주위원 그런데 이게 구청사업이다 보니까 물론 상록도 그렇고 단원도 그러는데 구청에서만 그냥 하시는데 대개 봐서 동은 동사무소가 제일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청사업이다 보니까 동하고 연계가 없이 그냥 구청에서 와 가지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에서는 조금 서운한 것도 있고 또 동에서 생각하는 어떤 위치라든지 생각하던 그런 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동과 연계관계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동장님이라든지 거기에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확실하게 해 가지고 그런 게 좀 더 동민들이고 더 다가가서 더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을 중점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실례를 들면 저희 고잔2동 같은 경우는 휀스를 하는데 물론 사전에 얘기는 다 되셨는데 이쪽하고 이쪽하고는 아주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게 그런 식으로, 대문 달았다고 우리가 표현을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 때는 좀 사전에 어떤 식이든지 충분하게 이루어져 있으면 그런 일이 없을 건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나중에 불편은 주민들한테 다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쨌든 업무의 연계가 굉장히 필요하고, 특히 동 사업은 동이 제일 먼저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충분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신항주위원 그리고 체납세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 그쪽으로 가셔 가지고 얼마 안 되셨는데 작년에 34.3%가 됐는데, 어때요 지금 체납세 우리가 어떤 강하게 처벌조항들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신항주위원 그런데 34%인데 2010년도에는 45%까지 지금 하시겠다고 각오가 대단하신 것 같은데, 물론 어렵기는 어렵지만 지금 시 전체적인 재정을 보면 어쨌든 체납세들이 그쪽으로 강화를 하셔 가지고 45%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우선 청사 지금 짓고 있는 데는 설계변경이라든지 당초 계획에 어떤 차질은 없습니까?

○송세헌위원 상록아카데미는 1만 5천명이라고 하셨던가요, 그 강좌를 수강한 분들이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총 수강한 게,

○송세헌위원 그분들이 동창회라고 그러나 그런 모임이 조직되어 있습니까?

○송세헌위원 회비 받고 그런,

○송세헌위원 수강료도 물론 없는 거죠?

○송세헌위원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해서는요, 중개인이 지금 31분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송세헌위원 중개인은 한 30여명?

○송세헌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등록제입니까? 하겠다고 그러면 누구나 해 주나요, 숫자에 제한이 있나요, 허가를?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여건만 맞으면 수에 상관없이,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 중개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이 하지 않는다든지 빌려서 이렇게 준다든지 또 휴업상태로 해 놓고서 일정기간 동안 숫자만 이렇게 해 놓고 영업을 안 한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현황이 지금 있습니까?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중개인 중에서 지금 휴업 중인 사람은 없습니까?

○송세헌위원 마지막으로 자율방범대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좋은 일을 계획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일동 같은 경우에는 일동에 자율방범대가 두 군데가 있죠?

○송세헌위원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2개를 그냥 계속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거기 주민센터도 그 자리에 짓고 그럴 텐데요, 일동지대는.

○송세헌위원 아, 그렇습니까?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두 군데 그냥 계속 지속 시키겠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지금 조기집행사업 81개가 지금 선정이 다 됐죠?

○김명환위원 지금 시작한 곳이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10월말 안에 다 완료가 될 거고요?

○김명환위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우려되는 건 한 6, 7월달에 우기가 될 텐데 그때는 좀 더 일찍 서둘러서 우기 전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만이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명환위원 주민편익사업 있죠?

○김명환위원 거기에 보면 주민편익사업이 있고 생활민원사업이 있는데 생활민원은 지금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거죠?

○김명환위원 이런 것은 조기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명환위원 다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율방범대 초소, 처음으로 초소에는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김명환위원 어차피 이렇게 지원을 하고 관리를 하고 또 그 동안 많은 자율방범대원들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차에 초소 위치도 한 번 점검해 주시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 동안 켄터이너박스를 놓다 보니까 치워라, 놔야 된다, 이런 서로 언쟁이 구나 시 집행부로부터 있었던 것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김명환위원 어차피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이런 상황이 온 것 같은데 이게 위치도 한 번 점검하셔서 좀 더 빨리 기동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인근에 위치가 있으면 한 번 그 부분도 이차에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김명환위원 업무 계획대로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구청장님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서 그러는데 우리 샘골길 걷고 싶은 거리 그거 지금 예산이 1회 추경에 반영이 안 됐죠?

○문인수위원 애당초 사업이 본오2동 쪽에 먹자골목을 하려고 하다가 저쪽 소방서까지 가는 건데, 오전에 문화관광과를 하다보니까 상록수 문화컨텐츠 그것도 하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겹치는 구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해서 상록수역에서부터 걸어 가지고 중간 중간에 문화컨텐츠를 만든다고 하니까 봤을 때 중복예산이 투입 안 되도록 협의를 하셔 가지고 문화관광과장님,

○문인수위원 저도 부탁을 몇 번 했는데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문인수위원 2회 추경에 확보된다면,

○문인수위원 재선 돼야 도와주죠. 재선 안 되면....

○위원장 강기태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010년도 업무보고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소관을 상정합니다.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기태 단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위원 현원이 왜 이렇게 많죠? 구청에 다른 데도 다 질문을 했었는데.

그런데 7급이 더 많네요?

○문인수위원 9급이 많이 내려갔는데, 신규로.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왜 7급이 많냐 이거죠. 7급이 원래 그렇게 많이 있었나요? 그러면 현원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현원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문인수위원 그래요? 소규모 도심 속 자연생태문화 공간 이거 지난번에 공유재산 취득 해 가지고 초지동 종합의료시설로 해서 아마 이게,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회계과에 확인을 못해 봤는데 이게 계약이 됐나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회계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써도 되겠는데요, 보니까 보리밭 하신다면.

○문인수위원 문제가 없었지만 회계과 걸로, 청사 환경개선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고잔1동사무소를 간 적이 있었는데 4천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리모델링 공사가 부족할 것 같아서, 봤더니 이번 예산에 조금 더 올라온 것 같은데요.

○문인수위원 그 정도면 가능한가요?

○문인수위원 다른 것은 뭐 특별하게 없는데 상록구 같은 데는 방범대 초소를 전부 도색을 하는 걸로 했더라고요. 단원구청은 그럴 계획이 없나요?

○문인수위원 1회 추경에요?

○문인수위원 제가 그 부분은 못 봤는데, 제가 건축 조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컨테이너박스들이 합법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고를 해서 정확하게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 가지고 합법적인 건물로 해서 전기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수도도 놓고 하수도도 그렇게 놓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불법적인 건물들을 좀 합법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보험 같은 것도 들어서 화재가 났을 때는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것을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저녁에 고생하시는 분들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문인수위원 도색만 하지 말고 도색도 좋지만 합법적인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쓰셔서 그것도 하시라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후생이라든가 이런 것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너무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요.

구청장님께 한 번 여쭙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나왔는데 시화호에 야구장하고 축구장 100개 만든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문인수위원 혹시 알고 계신가요?

○문인수위원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한다는데 시화호라고 그러면 안산이 어느 정도 걸렸는지 혹시 아시는가 해서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요. 축구장하고 야구장 100개 정도를 만든다고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큰 건데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요.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안산에서도 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인데.

○문인수위원 그렇게 1면에 났는데 오보가 될까요?

그래서 혹시 구청장님이 그 내용을 아시면,

○문인수위원 그러면 안산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시흥일 수도 있겠네요.

○위원장 강기태 안산시 쪽에 100개 만들 땅이 없는데요.

○문인수위원 100개가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축구장 100개면 어마어마한 건데요.

○문인수위원 100개 크기로 체육시설을 만든다는 거겠죠.

○문인수위원 그리고 구청장님께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요.

상록구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가끔가다가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우들 이렇게 해서 대상자가 되게끔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면, 동장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또 동장님은 밑에 사무장한테 얘기하고 사무장은 또 밑에 직원한테 얘기 해 가지고 그 분을 전화 해 가지고 오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문인수위원 제가 그런 경우가 몇 군데 있어서, 물론 단원구의 소속은 아닌데 그런 부분이라고 그러면 담당자들이 현장을 나가서 그분을 만나서 그렇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민원인을 되도록이면 오라는 게 아니고 찾아가서 서비스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못 살아서 자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우는데, 울고서 전화가 왔는데 그분을 갖다가 동사무소까지 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빈번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단원구에도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주민생활 지원하시는 담당자들한테 얘기를 ,

○문인수위원 사회복지사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되도록이면 민원인을 오라고 하지 말고 찾아가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소규모 편익사업 주민생활 편익시설 및 사업을 보니까 대상사업에 특이하게 문화예술 분야에서 청소년 놀이공간 특화된 거리 조성이 나왔는데 여기에 잠깐 설명이 가능한가요? 이 사업 내용이 뭔지?

○송진호위원 아, 청소년 놀이공간?

○송진호위원 특화된 거리는 뭡니까?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도심 속 자연생태문화 공간 조성에서 초지동 의료시설부지에 보리밭, 코스모스 군락지를 조성하죠?

○송진호위원 거기 주차공간이 있습니까?

○송진호위원 그쪽에 보니까 공단 옆길이잖아요?

○송진호위원 그래 가지고 차량들이 과속으로 달리고 대형차들이 많이 다녀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쪽에 일반시민들이 가려면 어쨌든 거기다 차를 대놓으면 불안하단 말이죠. 도로에다 차를 대면. 도로가 넓고 대형차들이 많이 다녀서.

그리고 거기가 대중교통 노선이 없기 때문에 택시 아니면 자기용을 타고 시민들이 이용을 하려면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다 대로에 대놓으면 불안한 것도 불안하고 또 거기가 불법주정차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넓은 땅에 거기에 파종하기 전에 일부 주차시설을 만들어서, 임시주차장이라도 만들어서 주민들이 마음 편히 차를 세우고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걸 한 번 추진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일부를.

○송진호위원 그리고 초지동사무소 미래경영센터에서 푸르른 음악회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송진호위원 여기서 유명연예인 부르고 이러는 건 아니죠?

○송진호위원 지역에도 보면 각 동아리별로 활동하고 있는 아마추어 예술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함께 동참하고 할 수 있는 곳을 그분들을 출연시킨다든지 해서, 그분들은 거의 자원봉사 형태로 많이 했으니까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연주하는 사람들도 지역주민 관람하는 사람들도 지역주민 그리고 같이 흥겹게 놀 수 있는 음악회를 하시는 것, 이런 행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런 행사들이 대형화 유명연예인 초청 이렇게 흐르다보니까 음악회나 축제나 이런 것들이 본질이 흐려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해 주시고, 관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이것도 한마당 행사 추진인데 어떤 건가요?

○송진호위원 꽃밭 조성하고 그 길이 계속 연결되다가 중간 중간 끊기게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횡단보도로 유도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송진호위원 한쪽만?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테마식물을 이렇게 심고 그 사이를 도심속 올레길로 이렇게 조성해서 비단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거릴 수 있는 그런 길을 조성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면서 쭉 몇 시간씩 다닐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강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니까, 그리고 앞으로 구봉도 사업에 있어서 올레길 말씀하셨는데 거기 생활시설체육물이 들어가나요?

○송진호위원 그런데 제가 시흥시 늠내길이라든지 올레길이라든지 올레길을 몇 군데 가보니까 생활체육시설물이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예산이 없어서 안 한 건 아니고 본래 자연 그대로의 길 그런 길을, 인위적이지 않은 길을 시민들이 걷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것 같은데 여기다가 생활체육시설물 집어넣고 여러 가지 시설물을 집어넣는다면 자연 그대로의 길이 오히려 인위적으로 인해서 훼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시설물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곳에 가까운 곳에 이렇게 해서 늘 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게 좋지 올레길이라고, 그냥 공원이라면 해도 되지만 올레길을 사용한다고 하면 최소한 인위적인 부분을 줄이는 게 오히려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흥시 늠내길 같은 것 한 서너 시간 정도 걸어 봐도 논길 그대로예요. 없어요. 그리고 자연 그대로의 철새들이 날아들고 그 사이사이 이렇게 들어가서 하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책로를 만드는 건 좋은데 그 개념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서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위원 제일 좋은데다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송진호위원 올레길 본연의 그런 뜻을 살려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오히려 그런 인위적인 것들이 하나도 없는 게 더 자연 속에 푹 잠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그런 걸 설치해 놓고 나면 그게 나중에 처음에는 그런대로 그러겠지만 지금 수암봉 정상 같은 데도 전망대 만들어 놓고 해서 좋다는 사람도 있지만 자연적인 경관을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 참 꼴불견이에요. 밑에서 보더라도 산 정상에 무슨 이상하게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운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전망형태로 만들다 보니까 거기가 아쉬운 점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위원 네.

○위원장 강기태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구봉도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여기 원래는 쌍계사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쌍계사 절 거기에 올해 해돋이가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그런데 거기의 해돋이가 그렇게 아름답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데보다도.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시 자체 내에서 물론 문화관광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우리 구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구봉도가 있으니까 같이 연계 해 가지고 그것도 같이 어떤 식으로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신항주위원 며칠 전에 제가 한 번 들려봤는데 해돋이 사진을 찍어 해 가지고 해 놨는데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해돋이 하면 전국적으로 어디 정해져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거기에 어떤 면으로 보면 명소를 만들어 가지고 외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 가지고 어쨌든 대부도도 알리고 우리시를 알리는데 큰 보탬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서도 우리 관할 지역이니까 한 번 가셔 가지고 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황금산도 확 트이니까 거기도 올라가면 아주 멋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절에 다니시는 그쪽에서는 얘기가 돼 가지고 오셔 가지고 많이 했는데 사진을 이렇게 찍어놨는데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봉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같이 발맞춰 가지고 어떤 식으로 대부도 발전하는데 그런 쪽에 치우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리고 여기는 없는데 아까 상록은 있어서 제가 얘기 드렸는데 우리시에서도 비전아카데미는 하는데 구청에서는 다른 어떤 공직자들 교육 같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신항주위원 그래요. 아니 시민들하고 같이 하시는 것은 좋고 유명한 분 오셔 가지고 배우시고 하면 좋은데 저는 우리 공무원들만, 우리 단원구 공직자들만 해서 요즘 9급이고 하면 다 그냥 시험위주로만 해 가지고 들어와서 인성교육 쪽에 굉장히 부족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화친절도라든지 인성교육 그 다음에 청렴도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우리 단원구 식구들만 이렇게 해 가지고 교육이 철저하게 돼 가지고 공직자가 으뜸이 되는 그런 구청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그런 것 좀 권하고 싶어요.

○신항주위원 아니요. 전체 단원구 공직자들 전체를 해 가지고 일단은 전화친절도, 우리 보면 게시판에도 친절 안 하니 어떠니 동에 가니까 어떠니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많은 공직자니까 다 근절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그런 인성교육이 제일 기본 근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신항주위원 그리고 편익시설 할 때 구청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동하고 어쨌든 연계를 해 가지고, 그 동은 그 동이 제일 잘 알고 있잖아요, 동사무소에서.

그러니까 구청에서 할 때는 동하고 좀 연대를 해 가지고 확실하게 해 가지고 동에서 어떤 식이 되든지 간에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 좀 드리고 싶어요. 건의를 좀 하고 싶어요.

저희 고잔2동 휀스 같은 그런 게 없도록 연계해서 편익시설 할 때는 동하고 유대관계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같이 나가 갖고 일단은 동에 먼저 방문을 해 가지고 동장님이라든가 같이 나가셔서 어떤 식이든 간에 그 동은 아무래도 동장님이나 직원들이 더 잘 아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좀 전에 지적은 하셨지만 대규모 시설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작지만 소규모 편익시설들이 항상 피부에 와 닿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섬세하게 동과 주민 의견과 그 다음에 구에서 잘 챙겨서 업무가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참 도심 속 생태문화공간 조성이 있는데 해바라기 및 코스모스 파종, 수인선 협궤철로변 유채꽃, 해바라기 테마식물 꽃밭 조성, 이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여기에 제가 조금 아쉽다고 그럴까 약간 사업을 바꿨으면 하는 그런 위치가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의료시설부지는 토양이 좋지요? 저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 토양이 좋은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김명환위원 그렇죠. 좋죠?

○김명환위원 그래서 보리를 파종하고?

○김명환위원 저도 그렇게 기억이 돼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 광활하고 넓은 그 토지를 잘 활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보리를 파종하잖아요?

○김명환위원 그 후에 코스모스를 파종하고, 이것은 협궤열차변에 해바라기라든가 유채꽃이라든가 볼거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위치상 공단하고 가깝고 차들이 주민들이 거기를 찾아가서 볼만한 거리라고 봐지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대개 주민들 움직이는 동선이 신도시 쪽으로 빠져나가고 협궤열차변 철로변은 많이 볼 수 있지만 여기는 공단에 출퇴근하면서 지나가는 곳 정도 되기 때문에 보리파종을 하고 코스모스를 심지 말고 보리수확을 거둔 다음에 동별로 보면 새마을부녀회 있잖아요? 구에서 이렇게 하다보면 힘들 수도 있으니까 새마을부녀회에 그 광활한 면적을 동대로 분리해 줘서 무우라든가 배추를 심어서 연말에 김장담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해 주면 아주 효율적이지 않을까, 토질이 안 좋다고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전에 한 번 현장방문 갔었던 기억으로는 토질이 좋기 때문에 여기는 그렇게 하면 연말에 불우이웃도 손수 가꾼 배추로 김장을 담아줄 수 있고 또 관리도 각 동에 있는 부녀회한테 맡기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건 한 번 제가 그때 봤을 때는 토질이 좋아서 그랬는데 물론 토질이 안 되고 어렵다면 할 수 없겠지만 한 번 현장부서에 이건 코스모스보다는 그렇게 전환시키면 상당히 어려운 시민들에게 유익한 토지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한 번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보시고, 아무튼 업무 보고한 대로 업무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