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기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업무보고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소관, 정보문화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소관을 먼저 보고받고, 다음으로 정보문화사업소 소관을 보고받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민원즉심관은 차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기태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민원즉심관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 간사님.

○문인수위원 먼저 민원즉심관실에, 민원즉심위원회를 구성하셨네요?

○문인수위원 중에 있어요?

○문인수위원 그래서 혹시 그 명단이 구성이 되어 있다면 명단을 볼 수 있나 해 가지고요.

○문인수위원 제출할 게 아니고 한 번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구성이 지금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은 공무원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문인수위원 공무원들 그러면 과장급입니까?

○문인수위원 국장님이요?

○문인수위원 국장님하고 위촉직은 18분이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분야별로 해서 행정, 도시교통, 보건복지, 환경, 건축분야.

각종 위원회 정비 추진에서 지난번에 위원회 조례를 공포가 됐죠?

○문인수위원 거기에서 지금 제가 얘기했던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지금 총 55개죠?

○문인수위원 55개 중에서 부시장이 당연직이 되는 경우가 거의 한 50개 정도 되나요?

○문인수위원 부시장님은 위원회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부시장님 임무가 위원회 위원장만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문인수위원 상위법령상 그렇게 된 거예요?

○문인수위원 상위법령상 그렇게 안 된 것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부시장이 너무 많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업무에 너무 과다한 업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좀 정비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요.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안산에 여기에는 없는 내용인데 지금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죠?

○문인수위원 감사원 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 곳 어디어디입니까?

○문인수위원 예.

○문인수위원 그거 하나만 하고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도시공사하고,

○문인수위원 에버그린하고?

○문인수위원 지금 그러면 감사원 감사가 그러면 양쪽 두 군데 달라서,

○문인수위원 지금 거기 계십니까?

○문인수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죠?

○문인수위원 월요일부터 했어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의 감사에서는 지적된 것은 없었습니까? 상록구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이전에 혹시 밝혀낸 건 없어요?

○문인수위원 없습니까?

○문인수위원 만약에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혹시 감사를 하신 적이 있어요?

○문인수위원 아니요. 다른 건 최근에 신축된 건에 대해서 감사하신 거 있어요? 없습니까?

○문인수위원 원래 대상이 아닌가요?

○문인수위원 대상이 되죠?

○문인수위원 혹시 시의원들이 본회의장이나 이런 데서 문제제기 했던 건물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감사를 특정하게 집어서 하지는 않습니까?

○문인수위원 없습니까?

○문인수위원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제기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실 용의가 있나요?

○문인수위원 할 수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수많은 문제들을 지적을 했었고 그런 것들을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눈여겨보지를 않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와～스타디움이라든가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중앙도서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실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했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감사를 특정하게 해서 해 보실 용의는 없나요? 기술력이 안 되나요, 감사하실?

○문인수위원 그래요?

○문인수위원 우리도 1년에 한 번씩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동사무소가 수십 개가 지금 지어지고 있잖아요, 최근에?

○문인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하게 하나를 샘플로 해서 해 본다든가 그럴 용의는 없으신가요?

○문인수위원 문제가 예방 차원에서 한 번 하시라는 거죠. 꼭 건물이 준공이 돼야 되는 겁니까? 사전에 할 수는 없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계산식이나 이런 거 가지고 단가 가지고 따지는 거지 사실은 그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따지는 건 아니죠?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내역 그런 거지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내역이나 설계도면상의 문제를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숫자상의 잘못됐다든가 내역이 잘못됐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지 않냐 이거죠, 감사가. ○감사담당관 김성남 우리가 일상감사를 하기 전에 예산이 세워지기까지 제가 알기로는 아마 행정절차를 다 해서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 않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문인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감사담당관님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데, 사실은 지금 감사원 감사하고 있는 것과 감사담당관이 하는 것을 본다면 감사담당관은 지금 호화청사를 논하는 것은 뭐냐하면 그 건물이 본질적으로 실익이라든가 외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따져주는 근본적인 것을 따져주는 거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따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인 감사원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큰 맥락에서 봐 가지고 감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장에서도 얘기를 그렇게 하지만 옛날부터 에너지효율이 낮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이 말 한 마디 하니까 호화청사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전부터 여기 상하수도사업소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간과를 하고 있다가 대통령이 한 마디 하니까 감사원 감사 내려오고 하는 것 보니까 참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더라면 그런 일이 없지 않겠느냐 제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문인수위원 그래서 제가 연구모임에서 제시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책 안 드렸죠?

○문인수위원 연구모임 책자. 우리 의원 모임에서 5명이 했는데 좀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실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참고 좀 해 주십시오.

○문인수위원 그거 가지고 반영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인수위원 사회복지시설 보조금하고 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혹시 내용 좀 나온 거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결과.

○문인수위원 나온 거 있어요?

○문인수위원 이거 자료 좀 볼 수 있나요?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청렴으뜸도시 조성이라고 16쪽에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거기서 청렴도를 평가해서 우리 안산시에다가 통보를 해 주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감사담당관님, 화정천 공사관련 해 가지고 계약이 부실해서 부도가 난 회사가 있었죠?

○송진호위원 어쨌든 관급공사를 하도급 받은 회사가 부도가 나서 거기에 참여했던 안산시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또 우리 동료위원께서 그걸 해결해 줬다, 이런 신문기사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다니 참 이상하네요.

화정천 개발과 관련해서 그런 계약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송진호위원 신문에까지 났어요, 지역신문에까지.

그래서 시의원이 해결사 노릇까지 했다, 이런 기사가 났다고요. 그거 한 번 알아보시고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며칠 전에도 제가 예당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회계과나 안산시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이 대단히 부실하게 흐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부도가 난다든지, 의도적 부도라고 업자들은 얘기하던데 부도가 난다든지 또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서 계약을 다시 해지하는 이런 일들이 최근에 몇 가지 사례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또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광덕로 25시광장 공사가 되고 있고, 우리 안산의 대표적인 축제인 국제거리극축제가 5월 1일부터 시작이 될 텐데 제가 어제도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그대로예요. 공사의 진척 정도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양 옆에 화단만 파헤쳐놓은 상태이고 그 상태에서 지금 한 달 이상을 그대로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거기서 조금도 공사가 진척이 되지 않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됐었을 경우에 국제거리극축제를 어디서 하게 될 건지 심히 우려가 돼요.

그래서 어제 문광과 질의할 때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만 믿고 있는 거예요, 문광과에서는. 그 공사가 4월 10일경에 완공이 될 거라고.

그래서 그런 데에 차질이 없어야 될 텐데, 지금 아시다시피 저쪽에서 광덕로 25시 공사를 맡은 사업체 측에서 계속 의회에 추가예산을 올리고 있거나 또는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을 담당했던 예결위원들을 각종 인터넷상에 공개적으로 이번 선거에 낙선을 시켜야 한다는 등, 물론 본인의 이름은 다행히도 빠져 있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근본적으로 업체의 농간이거나 아니면 우리 안산시의 실수라는 얘기예요, 계약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송진호위원 하여튼 관급공사를 제가 일반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 대체로 공사금액 그대로 완공되는 것을 못 봤어요. 거의 대부분이 추가예산이 공기가 연장되거나 예산이 추가되거나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거든요. 안산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들이 열에 하나 예외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문인수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발주초기부터 당시부터 제도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게 없을까요?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이 매 사업마다 왜 벌어지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 광덕로 같은 경우는 좋은 자재를 쓰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자재를 쓰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들이 그 금액에 해서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 더 공사가 잘 됐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할 말은 없죠. 민간에서는 훨씬 싼 단가에 공사를 해도 하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비율이 적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나 보통 거의 1.5배에 달하는 더 비싼 공사사업비를 쓰면서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해마다, 우리 예산서 보면 해마다 각 부처마다 방수공사라든지 하자보수공사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누구의 잘못이라고 해야 되고, 이렇게 돼서 낭비되는 안산시 예산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새로운 감사기법을 개발한다든지 해서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 예를 들어서 공기를 1회 연장할 때는 입찰참여제한을 둔다든지 2회 연장했을 때는 아예 입찰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예산 설계변경이 올라오는 1회 때 예를 들면 1회당 어떻게 한다든지, 2회에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그런 일들이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까지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최근에 일어난 부실계약 건 때문에 안산시 이미지가 실추되고 또 안산시민들, 시가 우롱당한 건 아닙니까, 사실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일으킨다고 하지만 그런 미꾸라지 얘기가 아니라 흙탕물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시에서 너무 안산시가 우롱당하고 시민들이 우롱당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거 한 번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그리고 그 동안 우리 안산시가 청렴도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했으나 최근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일반 현황에 대해서 적발된 사항 이런 것까지 감사 지적된 사항들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부분들도 본 위원이 들은 게 상당히 많아요. 그것을 일일이 이 자리에서 나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자료로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이게 해마다 되풀이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좀 더 철저를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송진호위원 그 다음에 공보담당관님, 작년 사업 내용과 올해 사업 내용에 특이하게 달라진 사업이 있습니까? 새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송진호위원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송진호위원 거의 비슷하죠?

○송진호위원 그런데 이 시미지 제고를 위한 기획홍보 추진, 9쪽에 보면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를 통한 인터넷 홍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송진호위원 지금 카페 참여자가 몇 명, 조회수가 몇 회나 되죠?

○송진호위원 별로 활성화가 안 돼 있죠?

○송진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카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행복한 안산이라고 치지 않고 다음 카페에 가서 검색란에다가 안산시라고 쳐봤어요. 그랬더니 안 나와요, 카페가. 안산시라고 쳤을 때, 다음 카페에서 안산시라고 치면 안산시 행복한 카페가 안 나옵니다.

검색어에서 안산, 안산시 여러 가지 키워드 주제를 집어넣어서 안산만 들어가도 그 카페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성화 방법을 마련해야 될 텐데 지금 회원수 300명이라고 하지만 실제적 조회수 같은 거나 글 내용이나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거의 없어요.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안산 외부에서 또는 우리 안산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안산을 홍보하고 그 안에서 서로 교류하고 만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장으로 만들려면 카페에 대해서 활성화방법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인터넷이 요즘 카페나 블러그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시들해진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안산시를 홍보하려고 했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시 규모에서 좀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좀 전에 주제어나 검색어에서 안산만 들어가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더 많은 유인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요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들을 좀 개발하셔 가지고, 전에 보면 도토리도 주고 이런 것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인터넷에 대해서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래서 꼭 카페 활성화뿐만 아니라 포털사이트에서도 안산을 했을 때 우리 안산시에 관한 여러 가지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검색란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확장하고 넓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송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위원 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 하실 때 보니까 시 브랜드가치를 높였다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는데요. 이 평가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홍연아위원 보도에서 긍정적인 게 많았다, 이런 건 한 가지의 부분적인 지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브랜드가치가 높아졌는지는 안산시민들의 의식 속에서 또는 전체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 속에서 안산시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그 평가에서, 안산시에 대한 평가에서 인식에서 긍정성이 높아졌는지 이것이 사실은 구체적인 근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보도가 사실은 그냥 긍정, 부정 나눠서 긍정적인 보도가 숫자가 훨씬 많다고 하더라도 사실 쏟아져 나오는 수 천, 수 만 개의 정보 하루에만도 그런 정보 중에 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어떤 것을 받아들였는지 인식을 하고 있는지 이것은 전혀 다른 별개를 문제라서요.

저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으려면 실제로 인식 속에서, 시민들의 인식 속에서 얼마나 긍정적인 평가가 높아졌는지 이것이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한 번 평가를, 그런 시도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혹은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지 사실은 개선방향도 나오는 거라서요.

그런 여론조사가 됐든 등등 객관적인 평가의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을 한 번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연아위원 그리고 연속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공보담당관실의 중요한 역할은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그래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연아위원 긍정적인 보도가 안산시에 대한 홍보 보도가 많이 된 것이 시민들의 삶의 질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한 번 구체적인 객관적인 데이터를 뽑아보시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홍연아위원 감사담당관실이요.

사동 90블럭 건과 관련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에서도 이런 저런 고민은 있을 텐데요. 그 건과 연관해서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 풍도 골재채취 건이나 대부도 골프장 건이 구체적인 비리연루 혐의가 있다, 그래서 조사 중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홍연아위원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에서 감사한 적이 있거나 혹은 검토한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홍연아위원 수사가 끝나면 감사할 내용이 그래도 나오나요?

○홍연아위원 현재까지는 파악된 혐의나 문제점도 전혀 없었다, 시 자체 내에서는요?

○홍연아위원 앞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설계 건이나 시공 건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런 건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감사가 서류심사 금액이나 맞춰보고 이런 걸로 되면 이런 실무적인 기술적인 감사로 되면 사실은 나올 수 있는 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정말로 정책감사가 필요하고 건물 하나 짓는 데서도 열효율이 얼마나 높느냐 이런 것은 돈을 받고 그만큼 썼느냐 이런 거랑은 질적으로 다른 내용이잖아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감사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연아위원 그러한 부분도 저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설계공모를 했는데 지속적으로 이런 저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면 설계공모방식 자체의 문제는 없는지, 그것을 개선해야 될 필요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연아위원 단순히 기술 실무적인 감사가 아니라 정책적인 감사,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홍연아위원 민원즉심관실이요.

얼마 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바가 있는데요. 지난 정례회 때 무료법률상담실 확대와 관련한 조례도 통과가 됐고요.

그런데 제가 시간제계약직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더니 민원자문관이라는 이름으로 두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홍연아위원 이 두 분의 구체적인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연아위원 이병길 변호사님은 무료법률상담, 이 업무보고 내용 중에도 무료법률상담실 관련한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는 사실은 하루 한 명 상담수당 책정한 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홍연아위원 그리고 이분들은 매일 바뀌시는 분들인 거죠?

○홍연아위원 이외에 변호사 한 명 고정적으로 상담을 한다, 이런 뜻입니까?

○홍연아위원 이분이 법률상담 자체를 해 주시는 건 제가 계약기간 보니까 2007년부터로 되어 있더라고요.

○홍연아위원 그러면 민원즉심관실로 편제가 된 건 언제부터죠?

○홍연아위원 민원자문관이라는 명칭과 관련해서 사실은 조례나 법령이나 이런 데에 이런 직책이 명기된 게 없죠?

○홍연아위원 그리고 법률상담실에서 법률상담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홍연아위원 굳이 민원자문관이라는 명칭을 쓰는 이유가 있나요?

○홍연아위원 이병길 변호사는요?

○홍연아위원 이병길 변호사님은 법률상담 일을 실제로 하시는 거잖아요?

○홍연아위원 그런데 직책이 민원자문관으로 되어 있어서요.

○홍연아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홍연아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그리고 전용태 민원자문관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런 직책을 둘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홍연아위원 별도로 없는데 그냥 총무과에서 채용했다?

○홍연아위원 민원즉심관실과 별로 상의 없이 하신 건가요?

○홍연아위원 근무를 언제 어떻게 하십니까?

○홍연아위원 그러면 실제 시에 나와 있는 시간은 20시간 안 되시겠네요?

○홍연아위원 제가 지난번에 그 자료 요청하면서 확인했을 때는 그때 월요일로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하루 출근한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 민원자문관이라는 직책 자체가 저는 근거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분 자체가 민원즉심관으로 일하다가 그만두신 거 알고 계시죠?

○홍연아위원 그리고 구체적으로 본인이 사임을 하신 거지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일신상의 이유가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지역의 언론보도도 그렇고 시민단체들에서도 그렇고 종교편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기하면서 그만두시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지난달엔가 확인할 때까지 이 분이 민원자문관이라는 민원즉심관과 비슷한 이름으로 3500만원 급여를 받으면서 시에 채용되어 있다는 사실 전혀 몰랐습니다.

참으로 이게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앞에서는 그만두고 뒤에서는 은근슬쩍 시간제계약직이라고 해서 정원에도 포함되지 않고 이런 형태로 매우 비합리적인 형태로 채용이 되어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 이런 거죠. 그리고 저는 시에 고문변호사님 계시잖아요. 그렇죠?

○홍연아위원 그리고 민원즉심관님도 계시고, 그래서 왜 민원자문관이라는 근거도 없는 직책이 따로 있어야 되는지를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동의하시는 것 같군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시에서 소송하는 건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관여를 하시죠? 보고도 받으시고.

○홍연아위원 올해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한 소송 건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홍연아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제가 10월달에 판결이 난 걸로 아는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 자체는 기획행정위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관련돼서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요.

미래수산이라는 중도매인이 경매장 자리에 자리를 잡고 장사를 하고 있어서, 그런데 경매장을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다른 중도매인들은 다 물건 적치해 두고 있던 거나 장사하던 것들 다 빼서 뒤로 빠지고 실제 경매장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는데 미래수산이라는 중도매인 한 곳만 빈 공간에 자리를 잡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시에서 이전해달라는 요구는 여러 차례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계속 안 하고 다른 중도매인들은 형평성 문제제기하면서 문제제기하고 하고 이러니까 행정대집행 계고까지 했는데 그 중도매인이 소송을 걸어서 소송이 진행이 됐고 그런데 시에서 졌더라고요.

○홍연아위원 그래서 일단 판결은 행정대집행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제가 법률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행정대집행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정도는 시 자체에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연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건과 관련해서요, 이것은 감사담당관실에 물어봐야 될지 그런데요, 이 중도매인이 2009년 6월 16일날 3년짜리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대집행 계고는 아마 6월 17일날 하셨나 봐요. 저는 참 황당하거든요. 그 전부터 그 경매장 리모델링 계획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 가운데 자리에 자리를 잡아서 정상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행정대집행 계고하기 하루 전에 그냥 그 상태로 3년짜리 재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연아위원 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홍연아위원 그냥 제가 얘기한 것만 들으면 일단 문제가 있는 것 같죠?

리모델링은 진행되고 있었고 그 이전에도 이전요구는 여러 차례 했는데 2월 16일날 재계약은 그냥 그 상태로 해 주고, 왜냐하면 이 재계약 자체가 자리를 이전한다든지 이런 요구 충분히 해서 그게 수용되면 재계약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재계약 안 할 수 있는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6월 16일날 3년짜리 재계약은 해 줬고 그리고 다음 날 또 자리 옮기라고 행정대집행 계고장 보내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 패소했고, 그래서 지금도 시에서는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관련부서에 자료 요구했더니 대책은 3년짜리 계약이 끝나는 2012년 6월 16일날에는 재계약을 할 때 이전을 요구하든지 재계약을 안 하든지 해서 그때 가서 완료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주셨더라고요. 매우 황당한 일 아닙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홍연아위원 이런 부분도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그렇고 민원즉심관실 같이 연관되어서 엄밀하게 잘잘못을 가리고, 이 행위 자체도 문제지만 문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나름대로 시에서 운영하는 도매시장이 활성화가 안 된다는 문제제기 계속 있고 활성화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명백한 한 가지 행위가 시의 어쨌든 부적절한 이런 걸로 인해서 연장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살펴서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명백한 잘못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조치도 있어야 되겠죠.

○홍연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감사담당관님, 공직감찰에 대해서 민원도 들어오고 했는데 우리 산하기관에 위탁되어 있는 관련 기관들이 근무시간에 이탈을 해 가지고 많이 다니신다고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확실하게 그런 것, 공직감찰 지금 다니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신항주위원 그래요?

○신항주위원 백화점 쪽은 제가 한 번 얘기를 했더니 공직자들이 낮 시간에 잠깐씩 여직원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즘은 전혀 그런 게 없어 가지고 엄청 잘 한다고 백화점 거기 매장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산하기관들 시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다른 쪽에 다 근무지이탈 해 가지고 다니는 쪽이 많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직감찰을 그쪽으로 특별하게 해 주셔 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신항주위원 청렴도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올해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지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지금 감사실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어요?

○신항주위원 어쨌든 열심히 하시는 결과치가 없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시에,

○신항주위원 용역 주면 어떤 면으로 보면 그게 더 투명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쪽에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치를 갖고 논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이 모든 게 어쨌든 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비롯되는 것들이니까 잘 하셨다 해도 결과치는 이렇게 나오니까 더 노력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지금 어쨌든 전체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니까 이럴 때일수록 감사담당관실에서 어쨌든 중심을 잡아 가지고 시 전체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공보담당관님, 아까 우리 홍연아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의견수렴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만히 생각을 했는데 브라보안산이 우리가 배포가 지금 3만 5천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항주위원 그래서 그 밑에 인쇄 뒤쪽에 의견수렴을 전화번호하고 우리 공보담당관실 기재를 해 가지고 좋은 의견수렴 같은 그런 것도 작게 넣어 가지고 혹시나 그런 것을 보고, 시민들이 보시고 난 뒤에 “아, 이런 것은 제보를 해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게 있을 때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어떠세요?

○신항주위원 하셔 가지고 어쨌든 3만 5천부면 우리 기관들도 그렇고 각 단체들도 그렇고 일반시민들도 지금은 굉장히 이게 홍보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안산에 요즘 이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들도 많이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란을 하나 밑에다 만들어서 좋은 의견수렴 하면 그런 것도 나중에 통계의 토대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란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즉심관님, 우리 시민무료법률상담 25시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신항주위원 그런데 그게 어때요, 지금?

○신항주위원 그런데 대개 봐서 어떤 건들이에요?

○신항주위원 그런데 어제 저쪽에서 각 구청 것 봤는데 하루에 이혼수가 4건씩, 태어나는 출산은 3명인데 이혼수가 4명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전반적인 어떤 면으로 보면. 그죠? 지금 우리 안산시 전체가.

○신항주위원 그런 상담을 하고 어떤 결과가 좋은 게 나오는 그런 것도 있어요?

○신항주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어쨌든 시간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안산시 전체에 정말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4건이면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상록은 3건이고 단원은 4건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왔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쨌든 법률상담의 하나의 일환으로 될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홍보를 잘 하시고 계도를 잘 하셔 가지고 그런 가정이, 정말 소중한 가정들이 안 깨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하루에 4건이 어떤 건지 그 통계치 나온 거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금년에는 아시다시피 지방선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의회에도 의원들이 재구성되는 해이고 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별히 할 말씀들은 없지만 계획하시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민원즉심관실 업무가 굉장히 내용적으로도 보시다시피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25시 민원센터가 출발할 때 저 자신도 그랬지만 과연 그것을 할 경우에 얼마만큼의 민원처리가 실적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의문들을 저 자신도 해 봤거든요.

그랬지만 시간이 가면서 많은 실적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렇게 한데, 지금 저는 이 민원즉심관실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것이 정말 획기적인 일이고 주민들에게 아주 유익한 것인데 이게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듯이 각종 민원에 관련해서 법령해석이 분분할 수 있는 그런 면들이 너무나 많고, 업무적으로 볼 때.

그리고 그것을 해석한다든지 적용하는 것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민원즉심관실이 출범하면서 그런 일들이 업무량들이 아까 25시민원센터도 말씀드렸듯이 업무량들이 가면서 어떻습니까? 수평을 이루고 가는지 아니면 상승해 가는지 업무량이, 아니면 감소돼 가는지 전반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송세헌위원 많은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또 시민들이 많이 고마워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나요?

○송세헌위원 무료법률상담실 관련해서 아까 말씀대로 하루에 4건 정도 아마 이루어지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점점 이렇게 홍보가 확대되고 하면 이 상담건수가 이게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송세헌위원 지금 현재는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개인인가요, 아니면 법인 쪽에서 어느 쪽에서 더 많이,

○송세헌위원 개인 쪽에서 오고 있죠?

○송세헌위원 법인이나 사업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송세헌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시간이 가면서는 점점 건수가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를 잘 해서 주민들이 상담실을 접할 때 많은 시간을 지체한다든지 또 신속하게 빨리 빨리 이루어지지 못한다든지 이러므로 인해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현재는 혹시 민원건수가 적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에 대해서도 좀 염두에 두시고 연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송세헌위원 그것도 그렇고 무료상담실 운영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이고 많은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다양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공보담당관님이요.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알찬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계획이나 보고나 생각들이 섬세하고 철저히 실천이 돼야 나중에 결과물을 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야말로 100톤의 생각보다 1톤의 실천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시 이미지가 참 중요하다. 지자체 이미지도 중요하고 개인별 사람도 그야말로 첫인상이라고 볼 수 있고 그야말로 봤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미지가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시의 장점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김명환위원 장점 예를 들면 크게 봐서는 환경적으로 보면 어떻게 일산에, 분당에, 서울에, 광명에, 수원에, 안양에 바다가 없잖아요. 그죠?

○김명환위원 바다라는 환경적인 큰 장점이 있고 또한 산업도시라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산업도시라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산업이 아직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하다보니까 그게 단점화되는 현상이 일어났죠, 최근 수 년 동안.

그리고 현재는 그 산업이 이제는 고부가가치화와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화반월산단의 고도화산업이 앞으로 1순위로 정해졌죠?

○김명환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도 하나의 우리시의 이미지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홍보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에,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반월시화산단이 이제는 고도화사업으로 진행되면서 그동안 산업에서 좀 더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적 그 다음에 고학력 그 다음에 고임금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것도 홍보를 하는 것도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시 기업에 대한 이미지도 바뀌고 그리고 기업인들이 좀 더 우리시를 방문할 수 있는 앞으로 차후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런 쪽에 이미지 홍보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맞습니다. 그런 생각과 계획들이 생각과 계획으로 끝날 게 아니고 이제는 그야말로 실천을 해서 결과물을 거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업무보고 대로 아주 철저히 빼놓지 말고 실천을 잘 하셔서 시 이미지라든가 시 홍보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감사담당관님이요. 공직자 부조리 진정민원처리 보면 2008년도, 2009년도 처리건수를 보면 다행히 그래도 3건이 줄었네요?

○김명환위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줄어야 되고, 또한 여기서 추진계획에 보면 친절교육 있죠?

○김명환위원 사실 이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짧게는 수 개월 많게는 수 년 공부를 해서 시험에 합격해서 들어오잖아요?

○김명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인성이라든가 친절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미비하다. 많은 시간을 인성이라든가 친절도에 대한 공부가 시험과목에 포함이 안 됐죠?

○김명환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쪽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공부를 않고 또 체험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미비한데,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불친절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정말 때에 따라서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문턱이 높다 이런 표현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지금 보면 친절도 교육을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하실까요?

○김명환위원 그래서 그게 처음에 시작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조금 있으면 신학기철이 올 텐데 학생들도 한 학년이 올라오고 또 영유아들은 유치원에 들어오고 또 예를 들어 우리 안산시청에 근무를 처음에 했을 때 처음 스타트가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그야말로 내가 공직자로서 이건 기본적으로 친절해야 되고 또 시민들한테 그야말로 아주 이해하기 좋게 모든 민원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 인식이 된 사람은 정년이 끝날 때까지 그게 몸에 뱄기 때문에 잘 진행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고 공직자가 되니까 이게 참 대단하다, 이렇게 의식을 하고 움직이다 보면 나중에 아주 권위의식만 생기고, 물론 선출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출직도 처음에 선출이 딱 되니까, 내가 선출되니까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어깨에 힘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기죠.

그야말로 낮은 자세에서 심부름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선출직도 그렇고 또 특히나 공무원들도, 선출직은 그렇게 잘못하면 임기 후에 다음에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지만 공무원들은 정년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특히나 신입공무원들이 들어왔을 때는 그런 교육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처음에 바른 생각을 가지고 하다보면 그야말로 시민들한테 존경 받는 그런 공무원상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부조리에 대한 감사를 하다 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처벌도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김명환위원 그러면서 재발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올해 철저히 실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민원즉심관님, 적법행정 구현을 위한 자치법 일제 정비에서 ‘09년도에 총 159건이 됐네요?

○김명환위원 사실 이렇게 조례라든가 규칙, 훈령 이런 것들이 이렇게 환경이 변하고 또 시대가 변하면서 많이 개선돼야 될 게 많이 있죠?

○김명환위원 올해 아직까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예. 올해 앞으로 계획이.

○김명환위원 그걸 개별 부서에서 받는 것도 중요하겠고 또 직접 전체적인 조례, 규칙, 훈령 이런 것들을 보다보면 불필요한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김명환위원 그런 것도 파악해서 직접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또 때에 따라서는 물론 저희들도 그걸 살펴봐야 되겠고요.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 전년도에도 잘 했지만 올해도 좀 더 앞서가는 그런 법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뒤쳐지고 현실에 맞지 않는 법규들은 잘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도 철저히 신경을 써주기 바라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문화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기태 정보문화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청춘문화대학 건립과 평생학습센터 건립이 현재 잘 돼 가고 있으리라 믿고, 좀 전에 용도변경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아까 파출소 부지인가요?

○김명환위원 철저를 기해서 그야말로 학습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청춘문화대학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라든가 소자본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교육의 장소라고 보면 되죠?

○김명환위원 노인분들의 건강이 과거보다 현저하게 좋기 때문에 그분들의 과거의 경험 또 현재 적응할 수 있는 지식 이런 것들이 노인 일거리 창출과 또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 업무보고들이 계획 하에 잘 실천이 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있죠?

○김명환위원 저는 청소년들이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잘 성장을 해야 될 텐데 가끔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3월 1일 뉴스를 보니까 3월 1일날 삼일절날은 청소년들이 오토바이를 가지고 많이 수도권 서울 같은 경우 많이 타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것 같아요.

○김명환위원 많이 나오고 있죠?

○김명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산시는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우리시에서도 준비를 그건 특별한 날이니까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이라든가,

○김명환위원 그렇죠. 물론 경찰이 해야 되겠지만 보조역할도 경찰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로보캅이라든가 자율방범대 이런 게 많이 조직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명환위원 협력관계가 돼서 이런 특별한 날은 같이 협조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그리고 또 지도위원들이 현재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해서 좀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명환위원 물론 자율방범도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자율방범이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보조역할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경찰이 할 수 있는 영역이 틀리지만 보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이런 지도위원 같은 경우 이럴 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김명환위원 물론 경찰이 다 해야 되겠지만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자율방범, 로보캅순찰대 지금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명환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과연 우리 지도위원들이 어느 부분까지 협조를 해 줘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협의를 하면서 찾아서 같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움직여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며칠 안 남았으니까 준비 한 번 해 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김명환위원 그렇게 한 번 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업무보고를 잘 진행해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정보문화사업소 그러면 평생교육과를 비롯해서 여성회관도 결국 평생교육 쪽의 일환으로 주로 업무가 진행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그래서 언젠가부터 평생교육이라는 말이 나와 가지고 지금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그래서 교육적인 부분하고 또 도서관 업무하고 이렇게 큰 두 가지 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금년에 특별하게 청춘문화대학을 설립해서 내년부터 진행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자면 건물 외형이나 이렇게 짓는 것도 중요하고 하겠지만 그것을 지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질적으로 교육이 평생교육이라는 내용이 어르신들 여가선용을 활용하는 그런 장소로 그렇게 좀 낮은 수준의 그런 것보다는 청춘대학을 통해서 질적으로 평생교육 차원에서 고급교육들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그것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같은 것은 선진국 같은 데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호화청사다 이렇게 해 가지고 너무 잘 짓고 하는 것에 대한 거부적인 그런 시각이 있지만 저는 이 도서관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쾌적한 환경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용이 더 들더라도 다른 데 안 가고 청소년이 됐든 공부하는 그런 장소에 오고 싶어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쾌적하고 그런 환경적인 요인들을 아주 좋게 이렇게 만들어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두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평생교육과장님, 감사 때도 이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이게 몇 분이 찾아와 가지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방과후 교실 있잖아요. 예절하고 우리 한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항주위원 그런데 그쪽에 지금 학교가 지정되기도 전에 이미 강사들이 내정이 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분이 그때만 해도 지적했을 때 예절 같은 경우가 한 분이 6개, 7개 학교를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제도적으로 그때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제도적인 장치를 하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과장님들이 바뀌는 그런 입장이라서 지금 이때까지 왔는데 이번에 그게 완전히 문제화 돼 가지고 몇 분이 찾아오셔 가지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한 학교에 강사가 두 학교만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지 한 분이 전체 학교를 다 독식을 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엄청 많은 거예요, 이게.

일자리 일환으로도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그 자격증도 소유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문호를 넓혀서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게 한 분이 전체를 하니까 서로간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과장님이 이번에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신항주위원 한 번 조사를 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신항주위원 그래서 이게 제도적인 장치를 할 때 거기에다가 한 강사가 두 학교 이상을 못한다든지 이런 게 어떤 제도적인 게 있어야 되지 그런 게 없으면 이게 교육청에서 컨트롤을 한다는 등 별 얘기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어쨌든 좋은 의미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불합리하게 이런 게 생긴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그때 감사 때도 분명히 이걸 지적을 했었어요. 그때만 해도 한 강사가 6개, 7개 학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지적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아직 시정이 안 돼 가지고 이런 일이 자꾸 발생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엄중하게 어떤 식이든 간에 그게 필요로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두 학교 이상을 못 한다, 이런 식으로 그걸 제도적인 걸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걸 공론화한 걸 주세요, 저한테.

○신항주위원 그게 교육청에다가 공론화 하세요. 어쨌든 간에 강사를 하는데 그런 게 무슨 허점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신항주위원 그러니까요. 올해부터라도 그게, 그게 작년부터 계속 그냥 내려온 거거든요. 감사 때 제가 거기에 자료 봤을 때 6, 7군데인가 혼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정말 많은 거예요. 그게 시정이 돼야 되는데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시정이 안 되고 이런 일을 하면 이게 어쨌든 간에 평생교육과에서 이것은 책임을 공감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어쨌든 간에 바꿀 수 있으면 바꿔 가지고 해야지 한 사람이 독식하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쨌든 심도 있게 국장님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중앙도서관장님, 영유아 북스타트 운영추진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신항주위원 그런데 그게 엄마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신항주위원 그런데 엄마들이 직장 다니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신항주위원 대개 봐서 요즘은 다 직장 나가시지 집에 계시는 분들이 없을 건데요.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신청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신항주위원 찾아와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신항주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그러면 중앙도서관에 인터넷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해요?

○신항주위원 그러니까요. 인터넷 가입이 필요할 것 같고, 왜 그러냐하면 지금은 다 직장인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엄마 자체가.

그러니까 주말에 어쨌든 프로그램 운영이 돼야 될 것 같고, 신청도 이 운동추진에 대한 배경 같은 그런 게 확실하게 다 인터넷에 띄워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은 진짜 좋은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홍보가 많이 되어서 많은, 지금 우리 전체가 한 2천명 정도 다 신청이 되어도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홍보 쪽으로 치중을 하셔서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여성회관 관장님, 취업들 올해 결과치 좀 나왔습니까?

○신항주위원 그러니까요. 여성회관 생기고 제일 많이 결과치가 나온 것 같네요. 지금 현실에 따라 가지고는.

그리고 진짜 리모델링 올라왔는데 몇 년 됐어요, 여성회관 지금?

○신항주위원 그러니까요. 정말 저도 거기를 이용하면서 가보면 정말 신축이 아니라 진짜 증축할 게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았는데 이번에 쾌적한 능률적인 교육환경 해서 올라왔는데 바람직하게 진짜 빨리 여성들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요. 여성정보하우스가 어디에 있는 거죠?

○홍연아위원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홍연아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홍연아위원 여성회관 산하로 되어 있나요?

○홍연아위원 아까 취업 창업 실정 얘기하셨는데요. 그 분들에 대한 사후 관리랄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로 되고 있어요?

○홍연아위원 예를 들면 취업해서 1년 이상 근속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 자료 나온 거 있습니까?

○홍연아위원 그 이후로 해서 아직은 그런 실적이 없다는 얘기신데, 취업 창업 할 것 없이 일자리 관련된 일을 보면 사실은 처음에 취업하도록 하는 것도 물론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거기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창업도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실적은 굉장히 많아도 그게 몇 달 만에 다 창업 같은 경우에 사업을 접게 되거나 취업을 또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찾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사후관리 그리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그건 좀 개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업무영역을.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이 부분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해 주실 거죠?

○홍연아위원 도서관장님, U-Library 구축 운영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라서 상호대차 서비스가 어느 정도로 실제로 실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홍연아위원 직원을 새로 뽑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를 들면 제가 감골도서관이 가까워서 거기에 없는 책을 상호대차 서비스를 신청했다 그러면 며칠 이내에 받아볼 수 있을까요?

○홍연아위원 이 부분이 사실은 장서확충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우리 도서관들의 장서를 보관할 수 있는 보존서고가 없다 보니까 또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해결이 돼야 되겠고요. 책이 많은 것 같지만 제가 실제로 대출을 하려고 검색해 보면 이 도서관에 없고 다른 데 가야 있다든지 아니면 있지만 이미 대출을 해 갔다든지 이런 책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서확충 아까 67% 정도에 계약을 하셔서 나머지 얼마 정도 될까요? 2억 가까운 돈으로 또 추가로 구입하겠다고 하셨는데 장서확충도 사실은 지금 계획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많이 돼야 된다. 그리고 아울러서 보완책으로 상호대차 서비스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일단 올해는 새로 추진을 할 계획에 있는 것은 없나 봐요?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개관하는 거 말고, 개관하는 건 추진 중인 거니까요.

○홍연아위원 행정절차 추진되는 것도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도서관이 지금 작은도서관까지 포함해서 12곳 시에서 했지만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장 예산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있더라도, 특히 접근성 문제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새로 추진할 곳은 없는지 좀 주도적으로 찾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도서프로그램 보면 작은도서관 문화행사 운영 26쪽에 보면 다문화는 좀 특수성이 있어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예를 들면 민간위탁해서 하고 있는 것과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것 사이에 프로그램 운영 회수나 이용자수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홍연아위원 자료상에는 이용자수가 절반 이하인 것으로 나와 있네요. 26쪽 자료에요.

○홍연아위원 아니 작은도서관 중에서 사2동 꿈을 키우는 도서관이나 신길 샛별 도서관은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문화도서관을 제외하면 반월 햇빛도서관은 직영하고 있는데 문화행사 프로그램 회수도 반월은 9종 36회로 되어 있고 다른 곳은 21종, 25종, 2백 몇 회 이렇게 되어 있고 이용자수도 반월 햇빛은 1186명인데 다른 곳은 2천명이 훨씬 넘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직영하는 곳이 적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직영하는 곳에 문화행사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홍연아위원 말씀하신 부분들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직영하는 곳이라고 해서 자원봉사자들 모집해서 활용하는 것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시에서 직영하는 곳이 더 잘 할 수도 있죠. 그런 관심을 보이고 그렇게 투자를 하면.

그런데 현실적으로 반월 햇빛 도서관 유일하게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관장이 없죠?

○홍연아위원 형식적인 직책으로서의 관장은 없어도 좋은데요, 사실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반월 햇빛도서관 2명이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눠서 근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주도적으로 어떤 프로그램 고민하고 도서관의 발전 전망을 고민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활용하고 이런 계획 세우기에 저는 구조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반월 햇빛 도서관만 그래서요.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책임지는 사람을 세우는 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홍연아위원 마지막으로 앞에서 북스타트 부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예산이 자료에는 4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4300만원인 게 맞죠?

○홍연아위원 꾸러미 지급하는 건 정말 시작이잖아요. 이후에 프로그램이 정말 안정적으로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책에 정말 가까워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내실 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처음으로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평생교육과 교육경비 지원이요. 8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홍연아위원 작년부터 많이 준 금액이죠?

○홍연아위원 본예산에는 그랬는데 추경에 더 편성 했잖아요?

○홍연아위원 일단 이 자료에서는 더 편성할 계획은 안 나와 있어서요.

○홍연아위원 그건 사업이 정해져 있는 거죠?

○홍연아위원 작년에도 80억 편성했지만 120억까지 증액 편성하겠다라고 해서 그에 가깝게 편성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것도 구체적으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전체 예산대비 얼마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자체 재원 대비 몇 %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80억원으로는 그에 미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래서 더 증액되고 실제로 교육분야에 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이어서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해도 그래도 부족한 우리 교육현실에 대해서, 우리 홍연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장님 어떻게 이번에 예산을 제가 할 때마다 안산시에 꼭 필요한 예산이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것이 저는 교육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질의할 때마다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맞춰라, 그래서 지방세 5% 해서 150억 이상 해야 우리 안산시 교육이 올바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타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교육예산이 우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 바도 있는데 올해도 너무 예산이 적어서 참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가 심히 우려스럽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업무보고 자리니까 구체적인 질문이나 이런 것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대신 평생학습센터가 건립된다고 하니까 참으로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쁘게 생각하고 그걸 추진하는데 대해서 여타 인근 시흥시만 해도 평생학습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여러 가지 교육이나 내용들 주민들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21세기에는 평생직업시대라고도 하거든요. 우리가 학습을 하는 이유는, 또 요새 평생직업시대에는 자기에게 맞는 직업을 가지고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교육도 하나의 방법이란 말이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개인에 맞는 그런 직업이나 진로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그만두고 나서 지금 페인트칠을 하고 창문을 달고 목수일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행복을 느껴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마더 테레사 수녀 같은 경우는 평생 어떤 신을 찾는 거기에서 자기 행복을 마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도 이제는 그런 평생직업시대에 자기에게 맞는 직업을 청소년이나 또 성인 자기 탐색을 통해서 자기정체성을 자기 가치관 이런 것들을 알게 하고 그렇게 해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답니다.

그런 교육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노인들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어느 한 직종의 전문직이라든지 이런 곳에 종사해서 살아왔지만 그것이 생계를 위한 수단이어서 늘 스트레스 받고 은퇴 후에 자기의 전문직종이나 이런 것들 살리지 못하고 또 그런 것들이 자기의 적성에 안 맞아서 생계 때문에 하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년에 은빛진로도 제대로 결정해 줘서 마지막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예산 아까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서 확충 부분에서도 여타 시에 비해서 우리시가 부족한 것 같은데 그걸 더 넓힐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한 교육이, 청소년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실현될 수 있는 장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관에 이동식 무대차량 이런 걸 해서 청소년들이 자기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그러한 것들을 안산시민에게 같이 더불어 행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운영의 묘를 살리면 가능할 것도 같으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추경예산에 2차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문인수 간사님.

○문인수위원 정·현원에 대해서 잠깐 또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14명이 많네요, 사실은. 정원이 적게 되어 있는 겁니까? 현원이 많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래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다 가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그 동안에 수요가 있었는데 정원이 적었다는 얘기도 되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정보문화사업소에서 필요한 정원이라고 하시면 여기서 더 늘어나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인수위원 계약연구직이 있는데 계약연구직은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일곱 분 계시는데요.

○문인수위원 그래요? 계약직 일곱 분이에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지금 학교를 하나 설립하려면 주관부서가 어디예요?

○문인수위원 교육청에서 해요? 우리 안산시에서 협조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보문화사업소에서 안 합니까?

○문인수위원 주관하는 부서는 없어요?

○문인수위원 그런데 사실상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교육경비 거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십억씩 그렇게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 학생들은 다 우리 시민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그런 부분에 좀 관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반월동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없어요. 또 본오동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특수학교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오1동, 본오2동, 본오3동의 인구가 10만이에요.

그런데 동산고등학교 있죠? 그렇죠?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정보여상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다 사동이나 이동 그쪽으로 다 학교를 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본오동에 학교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고민을 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서가 정보문화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요.

○문인수위원 원론적인 얘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우리 동네 반석중학교 혹시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시나요?

○문인수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앞으로 추진일정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거 있으면 자료로,

○문인수위원 그런 것들을 좀 핸들링 할 수 있는 부서가 사실은 평생교육과나 우리 정보문화사업소에서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뭘 한다고 그러면 도시계획 절차나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도시과나 이런 데서 하겠지만 학교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부서가 정보문화사업소에서 어차피 학교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청춘문화대학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설계가 끝났습니까?

○문인수위원 여기 현상설계 하는 거죠?

○문인수위원 그때 심의위원으로 국장님 들어가신 거죠?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때 심의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었습니까?

○문인수위원 교수 많이 왔죠?

○문인수위원 그렇죠?

○문인수위원 거기 혹시 명단 가지고 계신 거 있어요?

○문인수위원 위원장이었다면서요.

○문인수위원 혹시 그 명단 구할 수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실 수 있어요?

○문인수위원 없어요?

○문인수위원 전혀 반영 안 되셨겠네요, 그러면 의견은?

○문인수위원 주인인데요?

○문인수위원 그 청춘문화대학 건물이 몇 개나 들어왔었어요, 설계심의에?

○문인수위원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든 것이 혹시 소장님 생각에 제일 마음에 든 게 됐나요?

○문인수위원 거기 도면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문인수위원 당선작만 가지고 계신 건가요?

○문인수위원 그래요?

○문인수위원 그것 좀 한 번 보여줄 수 있어요?

○문인수위원 예.

○문인수위원 당선 안 된 것도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문인수위원 없어요?

○문인수위원 미래도시과에 얘기를 해서 좀 보내주시면 안 되나요?

○문인수위원 설계자문위원회도 했었죠? 설계자문위원회까지 다 끝난 거죠?

○문인수위원 설계자문위원회에서 나온 내용까지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가능합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체가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미래도시과에다 다 미뤄버리잖아요.

그러면 미래도시과는 또 건물만 지어주면 나중에 가서 누구 책임이냐 그러면 또 정보문화사업소 책임이라고 또 거기 가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문인수위원 관여를 못 하시죠?

○문인수위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100억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러면?

○문인수위원 100억이 어디서 나왔느냐고요? 그 100억을 누가 구상을 하셨어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100억짜리 건물이 돼 버린 거잖아요? 그죠?

○문인수위원 지금 평생학습센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문인수위원 61억 5400이 됐는데 61억이 어디서 나온 돈인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문인수위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면, 이거 짓는 거 좋고 다 좋은데 이 초안이 나올 때 아주 잘 나와야 돼요.

그런데 초안을 61억 5400만원이 나오게 된 근거가 뭐냐라고 제시를 한다면 거의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전에 했던 건물의 기준에서 토대로 해 가지고 기초산출을 해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문인수위원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이게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설계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기본설계를 한 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평생학습센터가 과연 실이 얼마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이 몇 대나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어떤 실이 구성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벌써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하 1층에 지상 3층 못 박고 61억 5400 못 박아서 그대로 설계하면 그 건물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건폐율, 용적률 논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용역을 줘서 기본설계가 되도록 해서 거기에 가깝게 현상설계가 되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61억이 나오든 70억이 나오든 그때 가서 선정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초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그런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조금 늦어지더라도 그게 훨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거고.

○문인수위원 참 현실과 법적인 사이에서 참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도서관장님께 잠깐 여쭐까요.

단원어린이도서관 안전진단 어떻게 됐습니까?

○문인수위원 하고 있어요?

○문인수위원 잘 나올 것 같습니까?

○문인수위원 결과 안 나왔어요?

○문인수위원 잘 될 것 같습니까?

○문인수위원 선부동 청소년의집은 어디서 담당을 하나요?

거기 혹시 봄 되고 나면 사고 날 확률 없나요?

○문인수위원 그것도 공사비가 평당 500만원 이상, 600만원 가까이 되는 건데 제가 가서 일부러 가봤는데 상당히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문인수위원 안전문제가 그게 상당히 큰 건데 안전문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그게 잘 좀 될 수 있도록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인수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신만큼 제가 봐서는 성과는 조금 안 나지 않았느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가서 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