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3월 2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행정지원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행정지원국장 임철웅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강기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679억 6,226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594억 8,459만 8천원 보다 5.3% 증가한 84억 7,766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299억 299만 4천원보다 0.27% 감액된 298억 2,092만 1천원이고,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액 56억 7,278만 7천원보다 4.7% 증액된 59억 4,257만 1천원이며, 회계과는 기정예산액 1,148억 1,025만 5천원보다 6.8% 증액된 1,226억 1,866만 3천원입니다.
세정과는 기정예산액 14억 5,546만 4천원보다 3.5% 증액된 15억 628만원이고,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액 60억 1,160만 9천원보다 6.1% 증액된 63억 8,059만 6천원이며,외국인주민센터는 기정예산액 16억 3,148만 9천원 보다 3.8% 증액된 16억 9,323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내 고향 안산 만들기』 범 시민운동 전개사업입니다.
안산에 대한 정주의식 함양과 애향심 제고를 위해 내 고향 안산 만들기 운동본부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시민중심의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1억 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 사동 89블럭 정비 및 시민쉼터 조성사업입니다.
2010년 5월 경기국제항공전 개최 계획에 따라 유채꽃 등을 파종하여 외부 방문객에게 다시 오고 싶은 안산시가 되도록 하고, 시민들에게는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 의회동 리모델링 공사 추진 사업입니다.
의회청사 공간을 층별로 업무기능에 맞게 재배치하여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정활동과 시민들이 방문하기 편리한 청사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7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 노후 동 주민센터 건립 추진사업입니다.
공간 협소 및 시설물 노후화로 급증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신축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67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 체납 징수포상금 지급 사업입니다.
과년도분 체납세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 첨단 U-City 통합관제센터운영 위탁사업 입니다.
첨단 안산 U-City 광대역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이 2010. 3. 21일 준공예정에 있어 첨단 안산 U-City 통합관제센터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8억 8,17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구매 설치 사업입니다.
첨단 U-city 사업 및 ITS사업과 행정정보통신망의 고도화 추진 등 통신실내 설치되는 통신장비의 계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현재 운영중인 무정전 전원장치(UPS)의 용량 초과가 예상됨에 따라, 전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대용량(75KW) 무정전 전원장치를 설치하고자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다문화마을 특구 활성화를 위한 작은 음악회 개최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지정된 다문화마을 특구내의 원곡동 만남의 광장에서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여 음악을 통한 다문화 도시 안산을 알리는데 기여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위원 세입 면에서 혹시 조그마한 이 책자 가져오셨나요? 회계과장님께 한 번 여쭙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자료 없는데요.
○문인수위원 없어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회계과장님 가지고 계세요?
○회계과장 김시호 안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하나 갖다주시죠.
○문인수위원 지금 4페이지 보면 세외수입에서 3억 8200이 늘어났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내용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회계장님이 하실래요, 아니면 세정과장님이 하실래요?
○세정과장 안상철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료가 9600여만원.
○문인수위원 9816만원.
○세정과장 안상철 예, 9816만원.
○문인수위원 그게 뭐죠? 어디 거죠?
그래서 회계과 혹시 과장님 아니냐 이거죠.
○세정과장 안상철 와～스타디움에 임대료.
○문인수위원 와～스타디움 어디입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지금 와～스타디움에 입주단체들에 대한 사용료거든요.
그것이 경기도 감사에서 면제분을 산정했는데 그게 안 맞다 해 가지고 아마 추징된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자세한 내용을 좀 주실래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억 6800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세정과장 안상철 그게 재산임대료하고 수수료하고 수수료가 한 7천만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그거 합해서 1억 6800만원이 증가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3억 8200만원이 된다. 그런데 3억이 아닌데요.
○세정과장 안상철 수수료는 여권발급에 대한 수수료고요.
○문인수위원 여권이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7천만원.
○문인수위원 아까 경상적 세외수입이,
○세정과장 안상철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6800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 1400 해서,
○문인수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뭐죠?
○세정과장 안상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이월금이 한 3400만원이 되어 있고요, 전입금이 5억 2300.
○문인수위원 5억이면 많은 액수인데 계산이 안 맞는데요.
○세정과장 안상철 전입금이 뭐냐하면 공기업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청사 건립공사 그 기금에 대한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5억 부담금에 대해서는 한 번,
○세정과장 안상철 예?
○문인수위원 그 밑에 5억 마이너스 된 거요.
○세정과장 안상철 마이너스 부담금이요?
○문인수위원 네.
○세정과장 안상철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기로 한 교통안전체험 교육장 건립재원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편성 당시에 2010년도에 예산으로 계획이 세워졌다가 2009년 말에 지원받았답니다.
○문인수위원 이미 받은 거란 말이죠?
○세정과장 안상철 예. 그래서 삭감이 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2010년도 본예산에 이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2009년도 추경에 됐을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잘못 세워졌다는 얘기네요, 이게?
○세정과장 안상철 그렇죠. 그러니까 2010년도 예산으로 지원받을 계획이었다가 2009년도 말에 수자원공사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이중으로 세워졌다?
○세정과장 안상철 예. 그러니까 지금 본예산에 삭감되는 거죠.
○문인수위원 예산이 그렇게 세워질 수도 있나요, 세입을 갖다가?
○세정과장 안상철 수자원공사하고 사전에 그렇게,
○문인수위원 아니 2009년도에 세워진 걸 2010년도에 다시 세웠다는 말씀,
○세정과장 안상철 2009년도에 세워진 건 아니었죠.
○문인수위원 그러면요?
○세정과장 안상철 추경에 아마, 제가 자세한 건 지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문인수위원 이것에 대해서 관련부서가 어디죠?
○세정과장 안상철 교통기획과입니다.
○문인수위원 자료 좀 주실래요? 여기에 정확한 자료 좀 주세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기타 잡수입이 1억 5600이 늘어났는데 이것도 한 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세정과장 안상철 올림픽기념관 식당 운영에 대한 수입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시설공단에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안상철 지금 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직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
○문인수위원 어디서 직영으로 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안상철 스포츠마케팅과요.
○문인수위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시설이용자 호응이 지금 현재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시설이용자들이 많고 호응이 크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직접 경영하는 걸로,
○문인수위원 호응이 크다는 것은 사람이 많다는, 이용자가 많다는 거죠?
○세정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용자가 많으니까 스포츠마케팅과에서 하겠다?
○세정과장 안상철 예.
○문인수위원 이것은 한 번 시설관리공단에다 물어봐야 되겠네요, 직접 왜 그랬는지.
뭔가 문제가 있는데요. 그죠?
그러면 그 전에 2010년도 본예산에는 이게 안 세워졌던 건가요?
○세정과장 안상철 그때 당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아마 본예산 세운 후에 스포츠마케팅과로 운영,
○문인수위원 그러면 거기서 마이너스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거기서.
○세정과장 안상철 그쪽에서는 마이너스 했겠죠.
○문인수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아무 것도 안 들어왔는데요, 그러면.
○세정과장 안상철 이거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한 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것도 자료로,
○위원장 강기태 본예산 세울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마이너스 하고 이쪽으로 스포츠마케팅과로 올린 거 아니에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확인 한 번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세정과장 안상철 내역까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지방교부세가 지금 많이 늘어난 거죠?
○세정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526억입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예.
○문인수위원 거기에 특별교부세 3억 5천이죠?
○세정과장 안상철 예.
○문인수위원 지금 없던 게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세정과장 안상철 이게 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 수상을 해서 상사업비로 해서 3억, 자치경영대전 기업환경개선 지식경제부장관상 수상해서 상사업비 5천 이렇게 해서 3억 5천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밑에 그러면 7억 5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실래요.
○세정과장 안상철 이건 스포츠마케팅과 시책추진보전금인데요. 단원구 원곡동 946-1번지에 근로자운동장 리모델링비로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문인수위원 이게 과는 그러면 무슨 과죠?
○세정과장 안상철 스포츠마케팅과요.
○문인수위원 그 밑에 보조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국고보조금 22억 4천.
○세정과장 안상철 이게 국도비 보조 받은 건데요 여러 과라,
○문인수위원 그 자세한 내역을 과별로 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그런 내용입니까? 이것은 뭐죠?
○세정과장 안상철 그것도 다 국고보조금인데 이게,
○문인수위원 자료가 많습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예.
○문인수위원 그런데 그 밑에 시도 보조금에서 6억 6천이 지금 마이너스로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죠? 어떤 게 사업이 취소된 게 있습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이것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지만 잔액 반납분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잔액 반납분이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보조금 받은 거.
○문인수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가 또 되겠네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 이렇게 하는데, 항상 이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남게 돼서 이런 부분이 과다책정이 안 됐으면 사실상으로 거기에 투입이 다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다음 장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마이너스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금 잡수입에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죠?
여기서 7200이,
○세정과장 안상철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문인수위원 17페이지요.
○세정과장 안상철 특별회계,
○문인수위원 특별회계에서, 거기에서 7200만원이 뭐죠?
○세정과장 안상철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특별회계라 저희가,
○문인수위원 안 가지고 계세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문인수위원 거기에도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아까 재정보전금 7억 5천 중에서 근로자운동장 리모델링 그거 5억이죠, 5억? 7억 5천이 다 근로자 리모델링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5억이 단원구 근로자운동장 리모델링비로 들어가고 상록수역 스포츠 존,
○세정과장 안상철 예, 두 가지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거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스포츠 존 조성 그게 체험마당인가 그거 만드는 거기 보조금인가요? 그거하고 별도의 보조금인가요?
○세정과장 안상철 2억 5천이요?
○위원장 강기태 예.
○세정과장 안상철 2억 5천은 스포츠 존 조성, 상록수역 스포츠 존 조성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뭐냐는 거죠.
○세정과장 안상철 지금 풋살장하고 야외 건강헬스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배구장, 만남의광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게 체험마을 만들기 그것의 보조금인 것 같은데, 우리 5억씩 세웠잖아요? 잘 모르시겠네요, 이쪽에는?
○세정과장 안상철 예.
○위원장 강기태 알았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자료에 의하면 그게 8억짜리 사업인데요, 본오동 857-5번지 상록수역 교각 하부에다 하는 공사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예,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문인수위원 총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총무과장입니다.
○문인수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금 거의 보면 일반적 경상운영비에 대해서 5% 다 삭감을 하는 거죠?
○총무과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는데, 제가 의아해한 게 뭐냐하면 보통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서 보통 5%나 10% 해서 절약했다고 해서 불용액이 남는데 애당초에 이렇게 예산을 세울 바에는 사실 과다하게 세워서 삭감되지 않았느냐, 아니면 이렇게 삭감을 해도 사용할 수 있는 거냐라고 여쭙고 싶은데 총무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박석운 저희가 지금 저희 재정의 한계 때문에 작년에도 저희가 일자리창출로 10% 정도의 경상경비를 1회 추경에 삭감을 해서 활용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5% 일괄 삭감을 했는데 전체 금액 중에서 5% 정도는 저희가 이게 기준예산이기 때문에 좀 아껴서 절약을 해서 우선 활용하는 걸로, 그러니까 남아서 삭감하는 것은 아니었고 당초의 금액에 비해서 지출을 좀 줄이는, 5%를 줄여서 예산을 집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출혈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에부터 아예 2010년 예산을 통과한지 불과 한 2, 3개월 정확히 얘기하면 두 달밖에 안 됐는데 두 달만에 이렇게 삭감을 해서 할 바에는 처음부터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적게 편성 5%씩 삭감을 해서 편성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이전에 지침을 만들어서 했어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 아니면 보여주기 위한 행정 아닌가 싶어서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보니까 삭감된 예산이 더 많아요, 훨씬 증액된 예산보다는. 물론 아까 어렵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예산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해 보고 해야 되는 거지 위의 상부에서 그냥 이거 삭감해서 편성하라, 라고 한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총무과장 박석운 그런데 그 부분이 어찌 보면 신뢰성 문제에서 한 번 검토해 볼 수가 있는데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사실은 좀 나눠서, 우선 급한 예산을 나눠서 편성하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예산은 최대한 절약을 하고 줄여서 우선 급한 쪽 먼저 충당을 시켜서 가는 쪽으로 그렇게,
○문인수위원 그렇게 편성을 할 바에는 처음부터 좀 삭감을 시켜서 이렇게 나갔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편성을 해 놓고 나서 다시 일괄로 이렇게 5%를 한다는 게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대로 사용하신다면 2010년도고 2011년도고 계속 이런 식으로 적게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한 번 해 봅니다.
꼭 총무과뿐만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그렇게 보시는 게 당연한데요, 우선적인 시책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삭감예산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마지막으로 다른 과에는 얘기 할 게 없고요, 외국인주민센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입니다.
○문인수위원 아까 보니까 세입에서 보조금이 지금 3천만원인가요? 이게 어떻게 해서 삭감돼 가지고 편성이 됐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가 일을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번에 했는데 세입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돼 가지고 올라왔는데요. 21페이지 세입 부분.
혹시 안 가지고 계신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문인수위원 세입을 제가 항상 여쭤보는데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저희가 전체적으로 세입이 준 게 도비가 빠진 걸로 됩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금년 2010년도에 어렵다고 그래서 작년보다 많이 삭감을 했어요.
○문인수위원 이게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편성을 해 놓은 겁니까, 기정액을?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그렇죠. 금년에 도비 지원금이 가내시됐던 것에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이렇게 내려온 것들이 많이 삭감이 됐다는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문인수위원 그 부분에서 제일 많이 삭감된 게 지금 기금에서 결혼이민자가족,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인데 2200을 삭감해도 상관없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그만큼 사업을 더 못하는 거죠.
○문인수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에 차질은 없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사업 전체가 차질, 그러니까 사업의 규모가 조금 줄어드는 거죠. 건물 짓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요.
○문인수위원 상관이 없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에서 전체 다 내려온 1억 6600이 다 도비입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전체적으로.
○문인수위원 기금으로 해서 내려온 겁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회계과장님, 이번 추경에 회계과에서 총액 세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78억 정도 됩니다.
○송진호위원 78억이고 행정지원국 전체에서는 지금 84억 세웠죠? 84억인데 그 중에 78억이 회계과에 세워졌네요?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이번에 청사 짓는 것 마지막 총액을 다 세웠습니다.
○송진호위원 아, 청사 예산이에요? 회계과에 이게 다 들어간 것 78억.
○회계과장 김시호 예, 78억 들어갔습니다.
○송진호위원 그게 3개동 전부 다입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4개동입니다.
○송진호위원 유채꽃도 거기서 하시게 되더라고요. 꽃씨 구입도 하십니까, 회계과에서?
○회계과장 김시호 유채꽃도 89블럭이 저희들이 지금 부지가 남아 있는데 8만평 중에 4만평은 주차장으로 조성되어 있고 4만평이 남는데 그것은 무엇을 할까 싶어서 저희들이 꽃을 심어볼까 싶어서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 사업을 회계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푸른녹지과나 이쪽으로,
○회계과장 김시호 아니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송진호위원 자체적으로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관리가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이번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와～스타디움 그게 들어온 거죠? 9800만원인가요?
○회계과장 김시호 그것은 저희들 과에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임대료도 받고 감사도 받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우리 여기에는 편성이 안 됐지만 본예산에 재산매각이라든지 공유재산 임대현황이라든지 청산금 수입 같은 내용들이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은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재산매각은 그러면 회계과에 다 보고 하지 않나요?
○회계과장 김시호 재산매각은 저희들이 하고 다른 과에서 하는 데는 없습니다.
다만 관리하면서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받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아, 공유재산 임대료는 해당부서에서 받아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것을 한 군데 취합해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전체 얼마인지 이게 한 눈에 볼 수는 없나요? 각 부서마다 다,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부서에서 예산서에 서 있는 그대로 되는 겁니다. 예산서에 다 서있습니다. 당초 예산서에.
○송진호위원 예산서를 보면 아무리 찾아봐도 그 내용이 없어요, 금액만 나와 있지.
○회계과장 김시호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청산금 같은 것도 무엇을 청산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맞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면 그 청산금이라든지 공유재산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 부처별 취합해서 회계과에서 다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금액만,
○회계과장 김시호 예, 다 받습니다. 받는데 지금 현재 받은 것은 없고 아직도 임대료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저희들이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번별로 해서 임대자가 누구인지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수자원공사에서 66억 들어와서 짓는 것이 상록구청사 짓는 몫으로 들어온 건가요?
○회계과장 김시호 저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이번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나요? 157억.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2억 6900정도 늘어났는데요.
○송진호위원 아, 2억 6900.
통일문화마당하고 로보캅 연수하고 실비보상금액이 대폭 늘었던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하나씩 하나씩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로보캅순찰대원 전에 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통일문화마당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일문화마당은 지금 현재 민주평통 안산시협의회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 15일 광복절을 기준으로 해서 날짜는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 화랑유원지에 야외무대하고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이나 이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저희들이 지정해서 민주평통협의회에서 예산 한 3300만원 정도 들여서, 그 중에 자부담이 한 2300만원 될 것 같고요, 시에서 보조금을 한 천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통일행사를 갖고자 합니다.
○송진호위원 이 프로그램 내용을 자료로,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안산 민예총의 예술팀하고 그 다음에 윤도현 밴드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안산시 새터민이 320분 정도 되십니다.
그분들을 모시고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 또 어린이들이 통일 그림그리기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제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 사업계획서를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 다음에 로보캅 연수는 로보캅대원 분들이 운영을 함에 있어서 워크숍 연수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로보캅대원들이 긴급대처를 하는 그런 것들이라든가 또 그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동안.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유공자 표창도 한 번 하고, 또 강의도 하면서 새롭게 연수를 통해서 결집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송진호위원 연수시기가 언제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하반기로 잡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거 상반기로 당겨서 할 수도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상반기에는 못합니다.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안 합니다.
○송진호위원 안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송진호위원 이게 실비보상액이 좀 늘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실비보상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300여분이 신청을 받았는데 추가로 작년 12월달부터 여러 가지 학교도 늘어나고 또 여러 가지 활동범위들이 늘어남에 있어서 좀 더 시간적으로 아침에 학교 등교 때도 순찰대원들이 순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등교시간에도 확대를 하려고 그러다보니까 인원이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희들이 추가로 실비보상을 좀 늘리게 됐습니다.
○송진호위원 지금 48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송진호위원 몇 명이 증원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저희들이 한 200여명 정도를 더 늘려서,
○송진호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이고 앞으로 최대 몇 명까지 늘릴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현재 300명인데 한 500여명 정도까지 늘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초소가 세 군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초소는 지금 없고요, 지부가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세 군데로 되어 있던데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저희 상록지대, 단원지대, 그 다음에 연합 안산시본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개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초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연합대 이렇게 세 군데로 분리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송진호위원 내고향 안산만들기 3대 핵심실천과제 추진이 3개 분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현재 시민의식함양위원회 그 다음에 나눔과 문화에 대한 정착위원회 그 다음에 공존협력을 통한 법질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3개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무정전 UPS는 부하가 걸리지 않고 다 할 수 있는 용량을 한꺼번에 추가 못합니까, 이거?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송진호위원 계속 이런 무정전 사업이 올라오는데 이것을 우리 용량에 맞게끔 전부 한 번에 설치하려면 예산이 앞으로도 추가될 게 있느냐 이거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전체를 하려면 그건 회계과 전기관리에서 해야 되고요.
○송진호위원 아, 회계과에서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우리 정보통신 쪽만 지금, 그걸로 하면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고 또 몇 십억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정보통신 전산분야, 통신분야 구분 해 가지고 따로따로 지금 하는 겁니다.
○송진호위원 정보통신과는 이번에 하면 앞으로 이 사업은 더 할 수 있나요? 늘어나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지금 늘어나는 장비는 지금 설치하면 거의 다 수용이 가능합니다.
○송진호위원 거의 다 수용이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앞으로는 얼마든지 늘어나도 그 부분 충분히 감당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용량으로 이번에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이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의식구조 조사.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것은 경기도 사업인데요. 전액 도비로써 진행되는 사업이고 연간 4회에 걸쳐서 조사요원들을 뽑아 가지고 샘플링 된, 그러니까 표본 추출한 가정에 다니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송진호위원 아, 직접 방문해서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직접 방문조사 하는 겁니다.
○송진호위원 생활수준 의식구조 조사 하는 게 1년에 네 번씩 한다 이거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이게 서식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송진호위원 이 내용 자료로 주시면 안 될까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드리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이거 자료로 어떤 생활수준 의식구조 조사를 직접 찾아가서 샘플링해서 이렇게 받는다, 이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송진호위원 그 결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자료 전체를 어떻게 조사하고 이런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건 물어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 프로그램이 한글이 2002가 깔려 있고 엑셀 같은 것들이 요새 2007로 나오고 그러는데 호환이 안 돼요. 너무 오래된 프로그램이고, 이것을 새 걸로 교체를 신 프로그램으로 교체해서,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알겠습니다.
청내에도 지금 아직 쓰고 있거든요. 2002도 쓰고 2003도 쓰고 있는데요, 새로 교체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예.
그 다음에 외국인주민센터요.
다문화 작은음악회 프로그램 좀 주시고요, 계획서.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송진호위원 그리고 거기 가서 한 번 외국인을 위한 시낭송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주변이 야간근무하고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와 가지고 강력한 항의가 있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거기 주거지역이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송진호위원 그런데 원곡공원 거기서 하시겠다는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송진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게 있으신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사실 저희가 외부에서도 많이 와서 수시로 하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또 확성기 크게 틀어놓고, 그래서 저희가 전기를 거기서 따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는 취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 주민의 이해가 조금 더 필요한 그런 실정이고요. 가급적 스피커 용량이나 이런 건 작게 줄이도록 저희가 계도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송진호위원 어쨌든 사전에, 날마다 거기서 공연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프랑카드를 붙여놓는다든지 안내문을 붙여놓는다든지 해서 시간대를 정확하게 해 주고 공연시간을 정확하게 마치고 이러는 게 좋겠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송진호위원 물론 거기 가보니까 외국인들이 평일날 배구놀이를 한다든지 각종 체육대회를 굉장히 하던데 그것을 전체를 위해서 한 사람이 희생해라, 이렇게 막무가내로 양해도 구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단 한 사람이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잘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잠깐만 좀 쉬었다 하도록 하고요.
세정과장님, 혹시 시도 보조금이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중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왜 삭감됐는지?
○세정과장 안상철 지금 금액이 아까 문인수 위원님 말씀 잠깐 하셨었는데요, 6억 6800인가요 그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아니고 당초에 가내시되어 있던 것이 확정내시 되면서 금액이 조정된 것이 삭감되는 걸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확정내시가 안 된 부분, 가내시되어 있다가 확정내시가 안 된 부분을 삭감한 거예요?
○세정과장 안상철 아니죠. 가내시 돼서 내려온 금액으로 본예산에 잡았는데 나중에 확정된 금액이 줄어 가지고 그래서 삭감되는 걸로 저희는,
○위원장 강기태 여기 6억 6천 중에서 제가 삭감된 내용 보니까 지방체육시설 조성금액 중에서 5억이 상록수 올래체육관 조성이에요. 이 6억 6천 중에서 5억이 상록수 올래체육관 지방체육시설 조성 그게 삭감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래요?
○세정과장 안상철 그건 제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거 지금 쉬는 시간에 알아보셔서 그 내용을 확인 좀 해 주세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시민과 함께 하는 통일문화마당 이건 어디에서 행사를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민주평통에서 합니다.
○홍연아위원 신규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회계과장님, 지난번에 공무원 연장근무 한계가 67시간이라고 하신 게 맞나요?
○회계과장 김시호 초과근무시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연아위원 예.
○회계과장 김시호 맥시멈이 67시간인 줄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게 무슨 행안부 기준입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그렇죠. 예산편성지침.
○홍연아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예산편성지침에 있을 겁니다.
○홍연아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홍연아위원 근로기준법 검토해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근로기준법이요? 저하고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없는데요.
○홍연아위원 무기계약직 초과근무랑 연동돼서 제가 질문을 드리다 그랬었는데요.
○회계과장 김시호 저하고는 질문 안 했었습니다.
○홍연아위원 근로기준법에 연장근무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계가.
그런데 67시간이라는 건 그 기준을 굉장히 많이 초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을 위반해서 공무원 연장근무를,
○회계과장 김시호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은 40시간만 세웠습니다, 일반직도 기준이. 67시간 다 세운 것은 아니고요. 40시간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초과근무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한계를 67시간으로 해서 맥시멈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평균 40시간으로 세웠는데 실제로는 67시간 다 하셔서 받아 가시는 분도 있고,
○회계과장 김시호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렇다는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다 하게 되면 문제라는 겁니다. 검토를 같이 해 보세요. 근로기준법 위반해서 공무원 연장근로를 하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회계과장 김시호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은 예산편성은 우리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편성지침은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만 기획예산과나 예산편성 하는 쪽에다 문의하시는 게 오히려 더 적정한 답변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홍연아위원 상호 같이 책임을 지셔야 되지 서로 미루는 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홍연아위원 공무원이든 그렇지 않은 시에서 채용한 분들이든 간에 공통적으로 지켜져야 될 기본기준이 무너지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점검을 반드시 해 보시라는 얘기고요.
세정과장님, 자동차영치시스템 서버 이 예산 삭감된 이유가 뭐죠?
○세정과장 안상철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세울 적에는 저희 자체사업으로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아마 국도비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확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더 사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 가지고 삭감하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지난 예산 세울 때는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그렇게 할 수 없는지 질문 드렸는데 안 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세정과장 안상철 지난번 말씀하신 것 그것은 프로그램 개발이고 이건 서버구입입니다.
○홍연아위원 서버구입을 공동으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세정과장 안상철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매일 납부를 한다든가 체납자를 추출한다든가 이런 구축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가지고 단축하기 위해서,
○홍연아위원 서버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세정과장 안상철 예. 했는데, 정보통신과에서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구입을 한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할 필요가 없어서,
○홍연아위원 구입을 해서 세정과로 준다는 의미인가요? 공통으로 활용을 하신다고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홍연아위원 정보통신과 U-CITY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유가 뭐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인건비가 당초에는 기간제근로자로 해 가지고 설정이 됐었는데 무기계약으로 우리가 위탁을 하면서 무기계약으로 바꿔 가지고 위탁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홍연아위원 퍼센트로 본다면 그러니까 수는 변함없는데 1인당 인건비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 몇 % 정도 늘어나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5억 5천에서 7억 4천이니까,
○홍연아위원 40% 가까이 35% 이렇게 늘어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35% 정도 늘어납니다.
○홍연아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근거는 조례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는 건데요. 제가 그 자료를 지난번에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갖고 있지 않는데요.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위탁할 수 있는,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조례가 근거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홍연아위원 어떤 조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시설관리공단 조례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아니요. 우리 안산시,
○홍연아위원 민간위탁 조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아니 CCTV 운영에 있어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그 조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필요하시면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민간이 아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아니요. 민간도 되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자료는 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하면 새로운 사업을 위탁할 때는 용역을 거치도록,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용역이 안 끝나 가지고 우리 자체 운영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다가 용역이 끝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위탁을 하는 걸로 하면서 예산도 전부다 목 변경을 하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그 결과를 주실 수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네,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자치과장님, 박람회 올해 어디서 열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올해는 진주에서 열리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원래 못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했었는데 행안부에서 금년도에 1월달에 추가로 공문이 왔는데 진주에서 하는 걸로 결정이 됐다고 왔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우리 2개동인데 어느 동들이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지금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작년 평가에서 1등을 했던 데를 가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시에서도 갈 거고요.
그래서 각 동에서 열린사회연합이라고 이거 주관하는 데다 신청을 다 해서 거기서 결정이 되는 데는 지원을 해 줄 예정입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참가 비교견학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조금 늘려 가지고 확대 해 가지고 다른 동에서도 주민자치위원장이나 간사 분들도 참석을 해 가지고 좀 열의를 해 가지고 각 동마다 그런 것도 보고 와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것도, 한 번 정도는 가서 한 50개 이상 동들이 다 나오잖아요. 첫해 할 때는 55개 동인가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우리 25개 동에서도 주민자치위원장이나 간사 분들도 해 가지고 각 분과 위원장들이라도 한 번씩은 다녀오셔 가지고 동 발전에 조금 문호를 넓혔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지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비교견학을 세운 300만원은 50명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동에서 누가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주민자치위원장이 가실지 간사가 가실지 모르겠지만 가장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두 분 정도는 저희들이 예산을 해 줄 거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시는 분들이 해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항주위원 시에서 지원 안 하면 누가 가겠어요. 안 가지. 특히 진주까지 누가 가겠어요.
그러니까 지역에 그런 것도 하면서 그런 게 각 동마다 제가 한 번 해 보니까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런 쪽도 앞으로, 다른 데도 견학도 가고 이러는데 비하면 자치박람회가 좀 활성화되면 다른 시마다 특색 있는 그런 게 많이 나오니까 벤치마킹 할 게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로보캅순찰대 피복비 지금 500명까지 확대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대원들이 근무시간이 얼마예요, 하루에?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현재는 4시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4시간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신항주위원 아침에 등교 때도 지금 그것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녹색어머니회도 있고 지금 노인분들이 아침에 하시는데 참 모양도 좋고 볼 때마다 참 좋거든요.
그런데 그런 쪽이 더 일자리 일환도 되고 또 내 손녀 손자들 한다는 그런 의도에서는 그쪽이 더 활성화를 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저희들이 로보캅순찰대만 조례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지금 녹색어머니회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하시는 거 또 자안심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재 조례나 이런 게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선거법과 관련돼서 다 지금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끼라든가 기본적인 것만 관련부서에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래서 그런 게 좀 확대 돼 가지고 아침시간에 특히 등굣길도 그렇고 하굣길 때도 그런 게 확대가 돼 가지고 했으면 좋고, 그리고 특히 이게 정복들 입고 난 뒤에는 어쨌든 간에 이게 품행이나 행동들이 정말 이것은 교육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정복 입고 어디든 나다니고 이러면 눈에 금방 다른 사람들보다 잘 띄잖아요.
그러니까 품행들 전부다 잘 하시기 부탁드리고, 그러면 만약에 하시다가 그만두면 이 정복들은 어떻게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반납하시는 분도 있고요,
○신항주위원 그러면 다시 입지는 못하잖아요, 다른 분들은.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래서 주로 다 반납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신항주위원 그런데 반납을 했어도 어쨌든 전체에서 소각시키는 그런 방법도 필요할 것 같고 해서요. 그런 것도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 음식문화거리 있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신항주위원 그런데 그게 책자로 좀 작은 책자로도 나온 게 있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없습니다.
○신항주위원 없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신항주위원 그런데 그게 진짜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냥 우리 동네에서도 작은 북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냥 전단지겸 해 가지고 집집마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지 음식을 먹는다고 서울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전화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찾아가야 되냐, 어떠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와서 먹어보면 현지 음식이다 그런 향수를 느끼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그런 책자가 우리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면.
그러면 그런 게 홍보도 되고 비치가 돼 가지고 있으면 직접 전화를 하셔 가지고 어떤 식으로 찾아가는 것도 물어 가지고 가실 수도 있고 또 어떤 음식이 어떤 식으로 되나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걸 한 번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49페이지 통장연수비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200만원 삭감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금년도 정부방침에 첫 번째가 일자리창출입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과 관련돼서 경상적 경비라든가 행사성의 경비는 저희들이 예산부서의 기본적인 방향이 5내지 10% 이상을 삭감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일 삭감이 되더라도 낭비성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서 연수를,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58페이지에 의회청사 리모델링 예산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있습니다. 5억 5천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송세헌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회계과장 김시호 이것은 의회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할 겁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해 달라는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의회에서 제출한 것에 지금 보면 건축, 전기, 소방 해 가지고 별도로 해서 지금 5억 5천만원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아니 요구를 할 때는 무슨 계획이라든지,
○회계과장 김시호 예, 일부 계획을 세워서 제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대체적인 계획이 뭐를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1층에 1인 1실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큰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정보통신과장님은 그것에 따른 예산인가요? 의회 청사와 관련해서. 70페이지.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의회 청사 관련 예산입니다.
○송세헌위원 아까 그 예산하고 관련된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송세헌위원 회계과 예산하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세헌위원 70페이지 의회 청사 전산 및 통신시설.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맞습니다.
회계과에서 하는 거하고 연관된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거와 관련된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송세헌위원 외국인주민센터 차량을 2대 구입하시는 것 같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순찰용하고 다른 한 차량은 무슨 종류인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순찰차는 이미 내구연한이 다 끝나서 고장이 생겨서 그건 바꾸는 거고요.
또 다른 것은 저희가 각종 행사가 많고 이동이 많습니다. 요즘은 거의 전국까지 이동을 하는데요, 그래서 거기 지원하기 위한 차량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무슨 차로 사시려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11인승으로 삽니다.
○송세헌위원 11인승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송세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회계과장님, 89블럭에 시민쉼터 조성이 있는데 그 설명 한 번 해 주실까요.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부지 89블럭이 8만평 정도 됩니다. 8만평 중에 4만평은 국제레저항공전 행사 대비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4만평이 남는데 그 4만평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저희들이 생각하다가 지금은 꽃을 심는 걸로, 이번에는 유채를 뿌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우리시에 37블럭도 그렇고 그런 부지 그 다음에 저쪽에 의료시설부지 등등 많은 그런 공간에 저번에도 코스모스를 심겠다, 이런 안도 있었고 여기 또한 유채꽃을 심었을 때 주민들이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좋을 텐데 거기 휀스가 아직도 쳐져 있나요?
○회계과장 김시호 일부는 쳐져 있는데 이쪽에서 지금 아파트단지 앞쪽에서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있고요. 저희들이 그 진입로 개방을 그 기간 내에는 하려고 합니다.
○김명환위원 그야말로 지금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5% 재정부족으로 예산을 삭감한 상태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런데 이런 건 꽃씨만 해도 지금 1700만원이죠? 1760만원.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도합 합하면 얼마예요, 한 6600만원?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을 굳이 이렇게,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거기 가보시면 정말로 지저분합니다.
정말 주민들이 엄청나게 저희들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하는데 그 쓰레기 치우는 것만 해도 돈이 무지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만 청소 지금 클린사업소에 저희들이 협조를 얻어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를 정지 해 가지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꽃을 심어서 보기 좋게 한다면 저희들은 시의 볼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김명환위원 여기 말고도 가을에 해바라기를 심는 곳도 있고 볼거리가 다양하게 많은데,
○회계과장 김시호 있습니다만 각 지역별로 조금 틀리기 때문에, 만약에 초지동이면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그쪽 주민들은 그쪽에서 보고, 이쪽은 사동 주민들하고 이쪽 일부 본오동 주민들이 왕래할 수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축제도 그렇고 이런 볼거리 제공도 그렇고 한 곳에 집중적으로 그야말로 탁월하게 시설을 하고 제공을 하고 이렇게 됐을 때 주민이 찾고 국민이 찾고, 유채꽃 그러면 제주도에 아시다시피 제일 국민들이 선호하는 또 그만큼 잘 돼 있는 특화를 시켜야 될 텐데 아시다시피 축제도 삼바 축제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이런 볼거리도 지역마다 나비축제면 어디, 이런 우리시에서도 한 지역에 아주 특화되게 해야 될 텐데 과연 휀스를 쳐놓고, 또 휀스를 쳤기 때문에 지금 해안도로를 지나가면서 시선이 갈 수가 없고 또 거기가 아파트에서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또 아니잖아요?
그런 곳은 오히려 사업하기 전까지 바닥을 고르게 자갈을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아니면 단체한테 그곳에 야채를 심는다든가 이런 것이 더 현실적으로 좋지 않겠나, 지금 해바라기 축제, 메밀, 코스모스 기타 등등 많이 있는데 또 여기다 약 6천여만원 이상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 생각을 한 번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저희들도 깊이 있게 생각을 하면서 예산에 대한 것을 한 번 과연 승인을 해야 될 건가, 조정을 해야 될 건가, 이렇게 판단을 좀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냥 두면 더 지저분해지고 쓰레기를 무지하게 갖다 버립니다. 다만 저희들은 축제라든가 이런 것은 하지 않고 다만 관리차원에서 씨를 뿌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리차원, 지금 4만평은 주차장이고 4만평만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죠. 사실 4만평 그러면 과거에 시골 농사짓는 분들이 4만평이면 적어도 한 열 집 정도 짓는 소유의 땅이 되거든요. 엄청 큰 거죠, 사실.
그런데 이런 곳을 물론 볼거리 제공도 하고 관리차원도 좋지만 클린사업소에서 청소는 하고, 그러면 거기는 경비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동원 해 가지고 청소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지에 가보시면, 한 번 현지에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한 3분의 1은 돌밭이고 완전히 돌입니다.
그래서 3분의 2 정도가 지금 현재 일부 농사짓던 것을 저희들이 너무 지저분하다 보니까 이곳 주민들 전화도 상당히 많이 오고 청소를 해 달라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건 관리차원에서 꽃을 일부 심는 걸로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김명환위원 물론 과거에 제가 여름에 자전거를 타고 돌다 보니까 트럭에 폐자재를 싣고 그 주변을 어슬렁거려서 제가 자전거를 타고 졸졸 따라갔더니 나중에 해안도로 나가서, 물론 폐자재를 거기다 버리러 왔는지 뭐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저는 버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전거를 타고 따라다니다 보니까 나중에 해안도로로 도망을 가더라고요.
물론 거기는 광활하게 넓고 특별히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폐자재도 버리고 쓰레기도 버리고 사실 또 거기 메울 때 좋은 흙 갖다 메운 건 아니고 자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관리차원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청소를 해내고 그 동안 주민들이 거기서 야채를 심고 그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돌도 많이 정리해서 한쪽에다 모아놓고 이렇게 한 걸 봤는데요, 과연 여러 가지 재정이 힘든데 이 예산 가지고 그야말로 주민들이 금방 필요한 주민편익사업 쪽에 좀 더 돌려주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장기적으로 여기가 유채꽃을 심어서 주민들에게 볼거리 제공하는 게 일정기간밖에 안 될 텐데, 그래서 여러 가지 깊이 있게 생각을 한 번 해 봐야 되지 않나.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예산 서 있는 것은 금년 1년 동안 사용할 겁니다. 이번에 유채가 끝나면 코스모스를 심고 이렇게 해서 계속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야말로 금년에 없어지는 예산이잖아요. 6600만원 정도 되나요?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그냥 거기에 필요 없는 예산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필요한 시민들한테 볼거리 제공하고 마음의 양식을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거기 말고도 더 볼거리가 많이 있고 또 그 옆에 갈대습지도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갈대습지도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에.
○김명환위원 저쪽에 농업개발공사인가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 뒤편에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게 연계하면 물론 거기 자전거도 많이 타고 롤러스케이트도 많이 타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갈대습지도 볼거리가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시에 꽃을 많이 심기 때문에 해바라기, 메밀, 코스모스, 유채, 그래서 아무튼 설명은 충분히 들었고요,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마음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홍연아위원 회계과장님 관용차량 구입하는 예산 있잖아요? 이거 현재 회계과에 관용차량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차량들의 사용연한과 용도를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회계과장 김시호 사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연아위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요.
○회계과장 김시호 보유하고 있는 것. 네,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리고 새로 사는 것과 관련해서는 어디에 쓰실 건지?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사는 것은 저희들이 한 대 하이브리드 차로 회계과에서 관리해서 직원들이 신청하면 주고 있습니다,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대 가지고 너무 부족합니다. 사용하실 분은 많은데 한 대가 있다 보니까 한 대 가지고 너무 부족해서 한 대를 정수를 지난번에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받아놓은 걸 한 대 더 사기로 했고, 지금 포터 한 대 또 사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한 대가 있습니다. 한 대 가지고는 해당부서에서 행사하는데 전부다 각 동 주민센터의 차량을 빌려서 운반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천막이나 이런 걸 전부 운반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 대 더 구입 해 가지고 각 실·과에 빌려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각 부서마다 또 관용차량 보유하고 있는 게 있죠?
○회계과장 김시호 관용차는 전부다 승용계통으로 갖고 있지 화물차량 이런 것은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위의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부서마다 또,
○회계과장 김시호 없습니다. 몇 개 부서만 있지 다 있는 부서는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전체 관용차량 부서마다 있는 걸 자료로 주시죠.
○회계과장 김시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외국인주민센터는 대체라고 되어 있는 순찰용 차량이요. 이게 처음에 구입을 한 게, 그러니까 현재 있는 걸 구입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의회에서 사용 중인 걸 급한 대로 갖다 썼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리고 청원경찰 고용보험 직권부과금과 관련해서요.
그 동안 지급해야 될 것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청원경찰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청원경찰복 입고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청원경찰도 공무원연금에 가입돼 있습니다. 가입돼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 말씀하신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입을 안 했었는데, 저희들만 아니고 전국에서 전부다 가입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광주광역시에서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가입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될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재판을 소송을 걸었어요.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6년도부터 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공무원 분들은 그러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김시호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받는 것은 아니다, 지금 판결의 요지가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공무원은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죠?
○회계과장 김시호 아니죠. 저희들은 연금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외국인주민센터 이 부분은 설명하고 가셔야죠. 보충자료 주신 거 수당 부분, 설명을 하고 가셔야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지난 연말에 금년 2010년도 본예산 세울 때 마땅히 세웠어야 될 일직수당하고 평일 당직수당을 저희가 업무착오로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 ○출석위원(7인) |
| 강기태문인수김명환송세헌송진호신항주홍연아 |
| ○출석전문위원 | |
| 이규환 |
| ○출석공무원 | |
| 행정지원국장 | 임철웅 |
| 총무과장 | 박석운 |
| 자치행정과장 | 민화식 |
| 회계과장 | 김시호 |
| 세정과장 | 안상철 |
| 정보통신과장 | 김호훈 |
| 외국인주민센터소장 | 김창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