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3월 3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가.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3개동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가.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3개동 소관
나.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2개동 소관
○위원장 강기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3개동,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2개동, 정보문화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상록구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한 후에 다음으로 단원구 소관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록구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강태엽 상록구청장 강태엽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강기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 현황과 100만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88억 4044만 6천원으로 2010년도 기정예산대비 3.99%인 3억 3973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면, 행정지원과에서는 29억 8589만원으로 2010년도 기정예산 대비 10.99%인 2억 9562만 4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민원봉사과에서는 4억 85만원으로 2010년도 기정예산 대비 5.23%인 2213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무과에서는 8억 144만 5천원으로 2010년도 기정예산 대비 0.96%인 778만 2천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에서는 46억 5226만 1천원으로 2010년도 기정예산 대비 1.62%인 7402만 8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쪽, 1백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은, 행정지원과에서는 경제위기 극복 및 일자리 창출사업 재원 마련을 위하여 상록기획홍보물 제작 등 9건에 20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생활 주변의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변 자투리 공간을 선정, 사계절 아름다운 꽃이 피는 가로화단을 조성하기 위해 1억원을, 지역 주민의 안전보장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하여 초소운영 등 3건에 584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이동 및 사1동 주민센터 미래경영센터 프로그램 운영시 소음 발생으로 방음벽 설치공사에 3100만원을, 도시주택과의 노후한 불법건축물 단속차량 교체를 위하여 1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시민정보화교육장의 노후한 PC 교체와 노트북 구입에 15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경제위기 극복 및 일자리 창출사업 재원 마련을 위하여 통합증명발급기 위탁관리 등 4건에 743만 1천원을, 무인민원자동발급기의 주말 유지보수율 인하로 집행잔액 1522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5쪽으로, 세무과에서는 핸드폰으로 지방세의 수납확인, 과오납 처리를 위하여 MMS 즉시 알림 수수료에 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경제위기극복 및 일자리 창출사업 재원 마련을 위하여 시세 OCR고지서 등 3건에 583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는 경제위기 극복 및 일자리 창출사업 재원 마련을 위하여 12개동에서 총 18건에 2169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일동 등 3개동에서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4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장비 교체 및 미래경영센터 지원을 위하여 일동 등 7개동에 컬러프린터, 미래경영센터 앰프 구입 등 11건에 2552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사2동 등 4개동에서는 노후 청사 보수공사를 위하여 344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투자사업 계획으로 먼저 사계절 아름다운 가로화단 조성입니다.
2009년도에는 사동 한양대학교 및 성포동 인근 도로변 작은 공간에 9572만 5천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계절별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는 소규모 화단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사계절 아름다운 가로화단 조성을 위하여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 구를 방문하는 시민과 외지인들에게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는 물론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신속한 생활민원 해결로 시민만족 향상입니다.
생활주변의 시민 불편사항이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1억원의 예산을 추가·편성하였으며, 동별 균형발전 및 시급성·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효율성 있게 추진하여 시민을 만족시키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상록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록구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위원 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구청에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예산액이 얼마 되시죠, 요구한 게?
○상록구청장 강태엽 저희가 18억 426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요구한 액수는,
○상록구청장 강태엽 아, 요구한 거요?
○문인수위원 예.
○상록구청장 강태엽 확인해서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지금 1억원이 증액이 됐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사실은 이것도 상당히 부족한 액수 아닙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사실 부족합니다.
저희가 2009년도 연말이나 연초에 저희가 각 동별로 소규모나 생활민원을 받아온 예산현황 금액에 비하면 적은 편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1억원을 가지고 어디에 쓸 예정이십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로 쓰이는 사업은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아니면 배수로 정비라든지 아니면 나대지라든지 기타 이런 사업에 저희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현재 한 2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사업예산이 나갔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지금 사업은 한 10%고요, 지금 동절기라서 설계를 준비 해 가지고 설계는 한 조기집행 차원에서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한 지금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한 50% 정도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자율방범대 초소운영에서 지금 상당히 금액이 많이 올라갔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게 그 전에 원래 본예산에 2800에서 3300으로 2배 이상이 늘어났는데 이게 이유가 뭐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증감사유는 저희가 2010년 본예산에는 초소운영비하고 출동비하고 해 가지고 초소운영비가 15만원, 출동비가 12만원 해 가지고 27만원을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초소운영비하고 총괄 18만원이 증액된 450만원이고요. 그리고 야식비가 전에는 40만 8천원이었는데 이게 8만 2천원이 증액된 49만원이 이렇게 증액돼 가지고 이번에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게 무슨 어떤 산출법이 바뀌었습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랐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야식비는 2500원씩 저희가 7명에 280일로 해 가지고 12월로 이렇게 줬습니다. 2500원에서 단가를 3천원으로 올려 가지고 증액된 부분이고요, 초소운영비는 기타 전기료라든지 난방비라든지 기타 소모품이 있는데 저희가 지원을 하다 보니까 너무 적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 지원을 증액을 요청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기준이 달라졌나요, 이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기준은 아니고요, 출동비 같은 것은 기름값이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2009년도에는 적게 예산을 지원해줬다는 그런 판단 하에 저희가 2010년도에는 증액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게 시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올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예. 시에서 일괄 단원구하고 저희 상록구하고 같이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민원봉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위탁관리가 지금 감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유지보유율 인하에 따른 계약금의 감소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통상적으로 행안부지침에 보면 장비구입비의 8%를 계상하게끔 되어 있고요. 또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평일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근무시간에는 100%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토요일날 야근이라든지 아니면 일요일날, 공휴일날 같은 경우 그럴 때는 인근 시·군에 보면 한 150% 정도까지 이렇게 단가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계약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비구입가의 8% 정도는 유지를 해 주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공휴일날 지급하는 비용은 150%에서 100%로 이렇게 조정을 해 가지고 단가를 좀 조정을 시켜서 금액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전에도 2009년도에도 이런 요소가 생기지 않았나 싶은데요. 2009년도에는 그냥 이렇게 시행을 했었습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2008년도에는 150%로 계상을 했고, 2009년도는 100%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2009년도는 13대를 했기 때문에 금액이 좀 차이가 있고 올해는 15대로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금액을 좀 다운을 시켰습니다.
○문인수위원 세무과장님, MMS 즉시 알림 수수료에 보니까 한 건에 상당히 MMS 수수료가 한 건당 금액이 상당히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금액이 250원씩 하는 겁니까?
○상록구세무과장 윤동재 그렇습니다. 한 건당 250원입니다.
○문인수위원 MMS 즉시 알림이라는 게 이게 휴대폰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상록구세무과장 윤동재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 문자메시지 보내면 일반시스템으로 해서 보내면 보통 25원 정도면 보내는데 250원이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상록구세무과장 윤동재 이게 저희가 안산시하고 SK하고 2월달에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아마 단원구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단원구도 제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250원이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일반 우리 문자메시지 대량으로 보내면 40원짜리가 25원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비싼 이유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 건당 250원이면 요즘에 문자메시지 계속 많이 보내는데 일반으로 보내도 40원이면 되거든요. 250원이라는 것은 이게 적은 돈이지만 너무 비싼 것 아닌가,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조금 SK 아니면 다른 통신 KT나 이런 데다 같이 해서 경쟁입찰로 한다면 좀 저렴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거 좀 알아보시고,
○상록구세무과장 윤동재 이게 지금 고지서 발송비용을 대체하는 것이라 업무협약체결에 250원씩 건당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좀 더 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일동에 지금 청룡사 들어가는 도로포장하고 주차장이 2900인데 이것이 기존에 기정액이 500만원 있었네요?
그리고 이번에 2900이 추가돼서 3400만원짜리가 됐는데, 이 3400이면 3천만원이 넘어가면 동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는데요, 이 청룡사길 2500만원은 이번 추경 때 세운 거고, 본예산에 500만원은 편성이 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다시 확인 해 가지고 그건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본예산 여기 책에 보면 기정액이 500만원 살아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3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2900,
○일동장 이종길 이거 500만원은 기존에 동장포괄사업비인데 그거하고 아마 합쳐서, 이거하고는 내용이 틀린 겁니다.
○문인수위원 틀린 겁니까?
○일동장 이종길 예.
○문인수위원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이 아니고 2900 설계를 어디서 했어요?
○일동장 이종길 이건 구청에서 설계를 받아서,
○문인수위원 감독도 구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규모라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설계는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반을 운영 해 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구청장님께 하나, 제가 위원회가 좀 달라서 말씀 못 드렸는데 제가 저희 집에서 시청까지 출근을 하다 보면 아스팔트가 상당히 깨진 데가 많거든요. 보면 작년에 공사를 해 놓은 데가 그렇게 하자가 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스팔트가 깨져 가지고 지금 동절기에서.
○상록구청장 강태엽 예.
○문인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자를 조속히, 구청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록구청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을 사업비를 안 들이고 하자보수 측에서 빨리 조속하게 해야만 될 것 같은 부분이 있는데, 혹시 그 부분 조사를 해 놓거나 파악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상록구청장 강태엽 글쎄 제가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이 나와 가지고 그런 부분을 신속하게 파악 해 가지고 보수를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봐서는 예산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상록구청장 강태엽 예, 그거 법리적으로 따져 가지고 안 들일 수 있는 것은 안 들이고 또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부분들은 저희가 빨리 조속히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저희 집 앞에도 작년에 공사를 한 건데 올해 그렇게 파손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부실공사를 했다는 건데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주문을 드리겠고요.
○상록구청장 강태엽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동장님 혹시 이번에 새마을회관 짓는다는 장소 알고 계십니까?
○이동장 이상열 이동장 이상열입니다.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인수위원 못 했어요?
○이동장 이상열 예.
○문인수위원 주민들이 지금 풋살경기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는데 그 부분에 전혀, 혹시 알고 계신, 내용 행정지원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어린이놀이터 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게 경로당하고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2007년도에 공사를 하셨더라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으며, 그런 파악을 하고 계신 건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글쎄 이용 파악은 아직은 제가 정확히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했던 자료하고 언제 어떻게 했으며,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갔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장을 한 번 가봐야 될 것 같아서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우선 구청에서 가장 필수적인 장비랄까 교육을 위한 장비 이런 것들이 무엇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면 앰프라든지 관용차라든지 해마다 계속 할 때마다 앰프예산하고 프로젝터 예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 동마다 그것이 일괄 구매되지 않고 각 동마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각 동에서 앰프라든지 우리가 장비구입은 특수성보다도 단가가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단가 차이를 묻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프로젝터가 있는 동하고 프로젝트가 없는 동이 있던데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빔프로젝터나 이런 게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앰프는 기본시설이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기본시설을 대체하는 거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주민 생활체육운동시설이 아마 구청 쪽에서는 가장 관심이 많을 텐데 탁구연습 로봇이 이번 예산에 올라왔는데 그것이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송진호위원 그게 왜 그렇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각 동에서는 지역마다 다 틀리겠지만 동에서 이번에 아마 전체적으로 올린 게 아니라 필요한 동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면 탁구장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공간이 여유가 있는 동에 대해서는 공간이 있고 사실 또 건립한지가 오래된 동에는 사실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송진호위원 이것을 탁구연습 로봇, 프로젝터 이런 것들을 동별로 조사를 한 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게 있는 동은 있고 없는 동은 없는데 각 동마다 형평성 문제도 있을 거고, 또 설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빔프로젝터하고 이런 동민들 교육이나 이런 데에 가장 중요한 장비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프로젝터 같은 것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래서 적어도 공기관에서는 요즘 시대에 프로젝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거고 그럴 텐데 이런 프로젝터하고 탁구연습 로봇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상록구 동을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생활체육시설물 같은 경우 대부분 주민들 불만이 뭐냐하면 신도시와 구도시가 너무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그건 단원구와 상록구 차이로 볼 수 있어요, 크게 보면.
그런데 단원구 같은 경우 신도시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고 이용하지 않는 곳에 생활체육시설물이 있어요. 거기서 저는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이 이용하는 걸 거의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 상록구 같은 경우는 보면 각 공원이라든지 주거 밀집지역 이런 데서는 그런 것들이 정말로 필요로 한데 요구가 많아요. 우리 요구 많은 거 알고 계신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알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가 안 돼 있단 말이죠.
간단한 얘기로 보면 여기 중앙역사 옆에 보시면 위쪽으로 가다보면 시설물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운동하는 거 전 한 번도 못 봤어요. 지나다닐 때마다. 밤이고 낮이고 일부러도 한 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상록구 관내에 각 동별 생활체육시설물이 몇 종에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그런 거 혹시 조사된 게 있을까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저희가 소규모사업으로 추진한 현황은 나오지만 전체적인 공원이라든지 체육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현황은 시에 통계가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취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진호위원 부서별로 취합을?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송진호위원 그런 것들이 일관되게 진행되고 각 동별 형평성에 좀 맞춰서 진행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시의원에 보궐선거로 재작년에 들어왔습니다만 들어와서 깜짝 놀란 사실이 제 지역구 얘기가 아니라 월피동에 생활체육시설물이 단 한 점도 없었어요. 그거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어느 동은 가보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에 생활체육시설물이 있는 반면에 인구가 안산에서 두 번째로 큰 동에 생활체육시설물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 경악할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구청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잘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이번에 광덕고등학교가 개교하게 됩니다.
알고 계시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알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개교 전에 제가 그 학교를 방문해서, 개교 전에도 갔고 최근에 입학식을 앞두고도 가서 봤는데 아이들 버스노선 문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버스노선 문제는 연두방문 때도 건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련 과장께서 나와 가지고 건의사항을 답변한 내용으로 보면 노선을 변경 해 가지고 그쪽으로 운행을 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송진호위원 최근에 또 제가 방문을 해서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사안들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아예 메모를 해 갖고 계시더라고요, A4 용지에다 이렇게.
거기 내용들을 보면 휀스 문제, 도로폭 좁은 문제, 가로등 문제 그 다음에 회차 문제, 통학로와 관련해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다시 한번 해서 아이들이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변 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송진호위원 그리고 보도블럭을 거기 다 교체를 하긴 하셨는데 도로폭이 너무 좁아요. 학생들이 일시에 다니기에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송진호위원 아까 문인수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무인민원자동발급기가 우리 지금 15대가 있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것 역시 각 동마다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겠네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앞으로 순차적으로 각 동마다 이렇게 구입해서 하실 생각이신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적에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느 지역의 넓이라든지 이런 것 규모라든지 또 인구수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동에는 동 주민센터에 설치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다중집합장소에 설치하는 데도 좀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동 주민센터에다 설치하는 것은 현재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래서 동사무소하고 거리가 좀 멀고 그러나 인구는 많고 그런 데가 우리 지역에 상록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중집합지역 이런 곳에 먼저 사용실태에 따라서 요건에 따라서 설치하고 설치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어차피 무인자동발급기가 주민을 위해서, 주민편리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래서 우리 상록구에 그런 동이 큰 동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 동에도 동사무소와 거리가 멀거나 이용실태가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설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무관리비나 업무추진비 같은 걸 5%씩 일괄삭감을 하셨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문제없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일괄적으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경상비라든가 행사비 일괄적으로 5% 삭감을 했는데 저희가 문제되는 건 극히 없고 시민정보화 교육에서 강사수당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요. 큰 문제는 아니지만 수강일정을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계휴가 8월 그때하고 12월달 마무리 차원에서 그때는 조금 5%가 삭감되는 관계로 조금 그런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삭감해서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을 오래 쉬라고 그러면 그 취지에 맞는 겁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그렇게 오래 쉬라는 차원은 아니고요, 그 일정이 조금 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건데 그런 사항이 발생될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홍연아위원 실제로 프로그램을 줄일 필요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일괄적인 예산삭감 차원에서 쉬는 기간을 늘린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홍연아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수강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원치 않으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강사비도 물론이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조금 그런,
○홍연아위원 그런 부분 제기를 했는데도 그냥 일괄 삭감하라 해서 하셨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시책업무추진비는 또 다 증액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시책업무추진비는 일괄적으로 본예산 때 20%를 삭감한 사항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항을 갖다가 총괄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50% 정도 이번에 전체적으로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줄일 수 없다 이런 거네요?
일반업무추진비랑 시책업무추진비랑 구체적인 용처가 어떻게 다릅니까? 예를 들면 자료 129쪽에 있는 구정 시책업무추진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데에 쓰입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구정 시책과 관련 해 가지고 사용되는 사항인데요. 간담회라든지 이런 기타 예산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간담회 한 번 안 하는 건 큰 문제 아닐 것 같은데요. 오히려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을 줄여서 그냥 간담회 하는데 쓰시겠다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대표적인 게 간담회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대부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취지에서 실제로 지난 의회에서 삭감을 했던 거고요.
동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도 시책이란 이름만 붙으면 다 살리고 다 올려놓고 그냥 일반업무추진비는 다 삭감을 하시고 그러셨더라고요.
이게 바람직한 고민 속에서 된 건지 별로 동의가 되지 않네요.
아까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방범대원 운영비 관련해서 제가 금액이 맞지 않아서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홍연아위원 일단 27만원에서 45만원으로 늘렸으면 약 60% 정도 늘린 건데 금액은 2배가 훨씬 넘게 증액이 됐잖아요? 초소가 크게 늘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초소는 안 늘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홍연아위원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거기서 늘은 건 뭐냐하면 우리가 지대가 16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합대가 있는데 연합되는 2009년도에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연합대는 운영비만 45만원 지원하는 관계로 해 가지고 예산이 차이가 그렇게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본예산에는 연합대 운영비는 안 세우셨다고요, 45만원씩 지원하는 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홍연아위원 그걸 감안을 해도 60%만 늘어나야 되는데 왜 120%, 130% 늘어났냐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글쎄 예산 계상 상으로는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제가 산출기초로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네.
방범대 차량지원은 아마 한 대 분을 더 늘리신 것 같은데 이건 어디다 지원하실 겁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일반 당초 본예산에는 2대로 계상을 했는데 한 대 더 한 사항은 일반지대에다 같이 추가로 한 대가 더 플러스된 겁니다.
○홍연아위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동이고 다른 과고 할 것 없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사항인데요.
성포동장님 미래경영센터 홍보게시판 이동형 제작 설치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포동장 박영옥 성포동장 박영옥입니다.
성포동사무소는 90년도에 건립이 돼 가지고 장소가 대개 협소하고 그런 어떤 홍보물 같은 것을 부착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경영센터 들어가는 문은 외진데 있고 또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민원실 문이 별도로 있고 이래 가지고 마땅하게 미래경영센터 홍보라든지 이런 걸 할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동식으로 제작을 해서 민원실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냥 민원실 입구에다 설치를 하려면 그냥 고정을 하면 될 텐데 특별히 이동형으로 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포동장 박영옥 거기 위치가 비도 맞고 이러니까 고정으로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동식으로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사계절 아름다운 화단조성이 20개소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계획이 그렇습니다.
○신항주위원 계획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신항주위원 그거 지금 나와 있는 자료 있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신항주위원 좀 주시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물론 좋은 사업은 사업인데 설치를 하고 나면 관리가 문제거든요.
그런데 나무라든지 꽃이라든지 할 때는 하고 난 뒤에 관리가 전혀 안 되고, 또 이런 식으로 되고 나면 담배꽁초들 지나가다 보면 더 미관상 나쁠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관리가 철두철미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특히 우리는 하는 것은 잘 꾸미고 하는데 가로수들 전지를 할 때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계속 올라 가 갖고 은행나무 같은 것은 물론 상록수는 아직은 많이 그렇지는 않았는데 기존에 우리 이쪽으로 단원 쪽으로 보면 도시가 오래되다 보니까 나무가 전선주 위에까지 올라가니까 한전에서 나와 갖고 그걸 묶어놨더라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신항주위원 그런 것은 정말, 구청에서 하는 거죠, 전지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가로수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구청에서 하고 있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돈을 좀 들이더라도, 정말 돈을 해 가지고 전문가를 영입하여 가지고 과감하게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신항주위원 그런 것 좀 유념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지금 7억 잡혀 있는데 여기도 어떤 쪽에 하실 건지 계획서 좀 주시고, 하는데 이게 연말에 치중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보도블럭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연말에 가다보면 보도블럭이 다 뒤집어지니까 돈이 남으니까 쓸데가 없으니까 저렇다고 주민들 인식이 다 그런 식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업을 할 때 보도블럭 해 가지고 땅에 어떤 관 같은 거 묻고 이런 거 할 때도 하는데 같이 그런 것도 협력 해 가지고 한 번에 해 가지고 또 시민들한테 불편이 안 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협조체제가 돼 가지고 한전이라든지 전력공사라든지 이런 쪽에 같이 그런 식이 됐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좀 부탁드릴게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잘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방범대 차량을 한 대 더 사시려고 그러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어디에 이번에 지원하게 되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지금 본예산에 2대 있고 추경예산 때 한 대를 더 해 가지고 3대인데 저희가 지금 16개 지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대를 의원님께서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지원을 해 줬고, 올해는 3대를 예산에 편성 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 상록지대가 16개 중에서 차 수령이 오래된, 경과가 오래된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한 대를 더 추가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추가 이번에 할 것은 어디 지정이 되어 있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지정은 안 돼 있고요, 16개 지대 중에서 그 중에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왜냐하면 차량 오래된 차량 수령이라든지 아니면 지대가 또 잘 운영된다든지 이런 사항을 점검을 해 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이동장님,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나 보죠?
○이동장 이상열 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1300만원 가지고 설계가 되어 있나요?
○이동장 이상열 가견적 받아 보니까 한 1300 정도면 가능하다고 지금 저희가 받았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정도 가지면 방음효과가 완벽하게 잘 되겠어요?
○이동장 이상열 물론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더 좋게 하면 되겠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도 어렵고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현재 봤을 때 그 정도면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제가 느낄 때는 그게 운동도 하고 그럴 때 쿵쿵쿵 그러던데 그게 방음벽 한다고 바로 접해 있는 사람들이 그게 방음효과가 과연 있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동장 이상열 지금 저희가 방음벽 주 설치대상은 지금 현재 바닥면을 설치 해 가지고 밖으로 나오는 소음을 최소화하는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앰프시설이 소음으로 해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것은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하니까 그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단지 지금 현재 2층에서 운영 중인 에어로빅이나 댄스 그런 것을 할 때 밑으로 퍼지는 소음, 진동 그 부분을 해소하고자 지금 세운 겁니다.
○송세헌위원 하여간 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장 이상열 예, 감사합니다.
○송세헌위원 부곡동장님 청사가 유지보수 할 데가 있으신 것 같아요.
○부곡동장 정상래 저희 지하가 오래돼 가지고 누수도 있고요, 또 저수조를 교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층 여자화장실이 지금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수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송세헌위원 저수조요? 저수조도 교체를 합니까?
○부곡동장 정상래 모터가 오래 돼 가지고 교체할 게 2개가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주민센터는 직수로 하면 안 되나요? 저수조 없으면 안 되는 건가요?
○부곡동장 정상래 애초부터 이게 처음에 건립할 때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송세헌위원 소방용으로 그게 필요한가 보죠?
○부곡동장 정상래 소방용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소방용이에요, 식수용인가요, 저수조가?
○부곡동장 정상래 같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식수용으로.
정확한 건 제가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식수용만이라면 직수로 요즘 해서 사용하고 그러던데요. 꼭 있어야 되는 거면 보수를 해도 되겠지만, 그거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부곡동장 정상래 네, 다시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안산동장님은 꽃길조성을 어느 쪽에 하시려고 그러시나요?
○안산동장 장석원 저희가 지금 산업도로변하고 유휴지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나눠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송세헌위원 여러 군데가 되겠네요?
○안산동장 장석원 예.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일동 동장님, 주차장 설치장소가 어디죠?
○일동장 이종길 청룡사길이요?
○김명환위원 예.
○일동장 이종길 시설내용이 도로폭 5m 하고 길이 200m 도로포장공사하고 중턱에 있습니다. 중턱에서 15m, 100m 해 가지고 차량 한 50대 주차할 공간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중턱이라고 그러면 청룡사 올라가는 진입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동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거기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죠?
○일동장 이종길 그 도로요?
○김명환위원 예.
○일동장 이종길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부지 소유가 어디 있나 확인을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청룡사 올라가는 길 주변에 붕괴된 곳이 있었죠?
○일동장 이종길 예. 폭우 때 붕괴된 곳이 있었습니다.
○김명환위원 폭우 때 한 번 붕괴됐었죠?
○일동장 이종길 네.
○김명환위원 올해는 특별히 문제없을 것 같습니까?
○일동장 이종길 폭우가 예상치 못한 재난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큰 폭우가 없는 이상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아무튼 하절기 장마철에 붕괴위험성이 있으면 사전에 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1동 주민센터 3층 생활체육관 방음벽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실까요.
○사1동장 황태욱 사1동장 황태욱입니다.
저희 사1동은 93년도에 건축이 돼 가지고 3층에서 사물놀이라든지 풍물놀이, 에어로빅 같은 것을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 소음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방음벽이라든지 창문방음시설을 설치 해 가지고 소음을 최소화하려고 이번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이 아니고 내부에 있는 소음이 밖으로 나가서 주민들 민원이 있었습니까?
○사1동장 황태욱 예. 주민들 민원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명환위원 천정 같은 경우는 울려서 그런 겁니까?
○사1동장 황태욱 천정도 울리고요, 지금 바닥도 문제가 있고요. 또 창문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창문하고 바닥 이렇게 해 가지고요.
○김명환위원 방음 그러면 일상적으로 내부방음 그러면 천정이나 바닥보다는 창문에 문제가 있을 텐데요.
하절기에는 열어놓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사1동장 황태욱 글쎄 지금 창문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최소한 방음시설을 설치 해 가지고 소음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요.
○김명환위원 하절기에는 문을 열어놓을 수밖에 없죠?
○사1동장 황태욱 최소한도로 문을 안 열어놓고 합니다.
○김명환위원 더워서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사1동장 황태욱 더우면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거 가동을 해 가지고 하여튼,
○김명환위원 어차피 봄가을은 열어놓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게 1800만원이죠?
○사1동장 황태욱 예. 저희 견적을 해 가지고 1800만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3개동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단원구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단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이순찬 단원구청장 이순찬입니다.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문인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89억 8,556만원으로써, 기정예산 84억 8,409만원 대비 5.9%인 5억 1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추경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33억 1,882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5%인 4억 4,743만 6천원을 증액하였고, 민원봉사과는 4억 9,30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 감액하였으며, 세무과는 8억 5,349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인 34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단원구 12개 동 주민센터는 43억 2,019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인 6,386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작년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관심으로 6억원의 사업비 중 99.9%를 집행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올해에는 2억원을 증액하여 총 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안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자율방범대의 활성화를 위해 자율방범대 22개소에 대한 운영비와 야식비 상향지원, 방범대 차량 지원 등을 위해 총 8,33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동 청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환경 정비를 위한 원곡 2동 고압블럭 교체 공사와 대부동 도색공사에 각각 2천만원을, 미래경영센터 프로그램 운영 편의를 위한 선부2동 샤워실 확장 공사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정비에 필요한 고소 작업차량이 내구연수 경과와 잦은 고장으로 운영비가 과다 발생하여 교체하고자 9천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무과에서는 대량문자 발송을 통한 납세편의를 도모하고자 MMS 즉시알림 수수료 300만원을 증액하고 대부분의 예산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통분담으로 삭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쪽, 단원구 12개 동 주민센터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삭감 예산은 고용불안 속 경기회복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등 일부경비를 절감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비로 재투자 하고자 하였으며, 그 중 고잔1동에서는 현재 청소년공부방과 컴퓨터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 마루를 깔아 요가, 탁구 교실 등 체육 프로그램과 주민화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미래경영센터 마루방 리모델링 사업비 990만원과 탁구대 등 물품구입비 309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호수동은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민원실 주출입구가 개방되어 청사 에너지 효율을 떨어뜨려 민원실 주출입구 자동문 설치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원곡1동에서는 민원실을 밝고 경쾌한 분위기로 방문객에게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후된 민원용 카운터 교체 등 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1,7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원곡2동은 청사 주변에 화단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600만원과 각종 회의와 행사시 자주 사용하는 동 청사 식당 리모델링 공사비 450만원을 편성하여 동 청사 환경을 깨끗하고 친근하게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쪽으로, 대부동에서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선감동 등대전망대 주변에 동화인 해당화 식재를 위한 사업비로 500만원과, 본예산에 요구하였으나 재정 형평상 미 반영되었던 대부동동 1442번지 일원 등 2개소에 대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주요투자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단원구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단원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단원구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아까 상록구에서도 같은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단원구에서는 탁구연습 로봇이 비치된 동이 있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탁구....
○송진호위원 각 동 주민센터에 탁구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송진호위원 탁구대 구입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탁구연습 로봇 설치된 동 없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대부분 동에서는 기존에 탁구대 같은 경우는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들은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상록구 같은 경우는 보면 탁구연습 로봇들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도 서브를 받거나 공격을 할 수 있거나 이렇게 하는 탁구연습 로봇들이 있는데 탁구장이 잘 활성화 안 된 모양이죠? 각 동에 탁구장이 없는 동이 있습니까?
없는 동 손 한 번 들어보세요. 있는 데는 탁구를 즐기는 수요가 적은가 보죠, 주민들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각 동마다 예산서 올라오고 이런 것 보면 어느 동은 탁구연습 로봇이 있고 어느 동은 없고 또 어느 동은 빔프로젝터가 있고 어느 동은 빔프로젝터가 없고 또 앰프 같은 경우는 기본시설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체육시설물이거나 아니면 주민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들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앰프라든지 포터 관용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민들한테 동사무소에서 꼭 필요한 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한 발 앞서서 빔프로젝터를 이용해서 주민들한테 동정홍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 그 만큼 주민들에게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인데 상록구에는 탁구연습 로봇을 비롯해서 빔프로젝터 이런 것들이 설치된 곳이 곳곳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단원구에는 그런 게 없다니까 각 동별 예산을 별도 편성해서 사업마다 다르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안산시민 전체를 위해서 그런 것들은 기본시설화해서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무인민원자동발급기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호수동, 초지마을 이렇게 설치를 하셨는데 그것은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다중집합이용시설에 동사무소가 가기 어렵고 인구가 많은 곳에 상록구에는 그렇게 설치를 안 했더라고요. 안 한 부분이 많은데 단원구는 그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시민을 위한 서비스가 앞서 간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동 같은 경우에 이번에 대부 올레길 공사를 올해 하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지금 사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릴 것은 올레길이 본연의 목적에 충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거기 올레길에다가 체육시설물을 설치하고 전망대를 설치하고 이런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올레길은 자연 그대로의 길을 더 지향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인위적인 시설물들을 설치하고 이러면 올레길 본연의 모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주민들 필요에 의해서 거기다 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올레길이 아니라 산책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민 필요 시설물은 주민들하고 가까운 지역에 마을에 가까운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올레길은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단원구청장 이순찬 먼저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시흥 거기도 가봐야 되는데 사실 못 가고 있거든요. 거기를 벤치마킹을 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설계 들어가기 전에 좀 잘 된 데를 몇 군데 벤치마킹을 해서 체육시설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인공이 가미된 것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조성을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암봉 같은 경우에 물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자연이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임시방편으로 자연보호 차원에서 계단 같은 것을 설치하고 전망대를 설치한 걸로 보여지는데 진짜 자연을 좋아하고 산행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굉장히 큰 혐오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 역시도 수암봉을 다니면서 느끼는 게 처음에는 전망대가 있어서 몇 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다시 보니까, 다시 생각해 보니까 외관으로 볼 때 산업도로 지나가면서 볼 때 그런 전망대가 너무 흉물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자연은 자연 그대로 놓은 게 좋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율방범대 차량을 구입하게 되는데 어느 지대가 선정됐습니까? 아니면 예정입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작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두 군데는 교체를 했고요. 올해는 1·4분기 자율방범대 점검평가가 있습니다. 그 평가도 포함을 해서 전년도 하고 1·4분기 운영평가를 통해서 평가점수, 그리고 이 차량들이 대부분 심지어는 1996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있습니다. 한 15년 이상이 된 차라 굉장히 차가 안 좋은 상태의 차량을 보유한 지대도 있는데 차량상태하고 운영상태 그리고 이런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송진호위원 지금 자율방범대 평가는 평가방법이 따로 별도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저희가 평가기준을 작년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각 지대에서 약간의 자기 지대의 의견을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기준을 세우고 그 세워진 기준을 각 지대의 의견을 수렴해서 각 지대에 불만이 없도록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우선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자율방범대 고문으로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되는 지대가 있고 잘 운영이 안 되는 지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송진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인센티브제도라든지 이런 걸 도입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다 보니까 운영이 별로 잘 안 되는 데도 같은 금액을 받게 되고 또 운영이 잘 되는 데는 어찌 보면 예산이 좀 적게 되고, 물론 자율방범대 본연의 목적은 봉사활동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면서 봉사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지 거기서 월급 받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운영이 잘 안 되는 곳 같은 경우에도 일률적인 금액을 받고 하다보니까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전횡하는 부분도 종종 있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실 수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지금 상태에서는 인센티브를 반영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인센티브라고 하면 연말에 우수대 표창하는 그 정도밖에 없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율방범대의 순수 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 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없는 예산에서 별도로 세워서 인센티브를 주라는 게 아니고 있는 예산 안에서, 예를 들면 자율방범대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물론 과대하고 부풀리는 경향이 좀 있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그런 것들을 잘 반영을 해서 그런 예산을 잘 되는 곳에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그런 방법도 하나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동, 구청 가장 우리 안산시민들하고 밀접한 곳에서 몸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올해 제설작업 하는데 단원구는 여러 가지로 문제 없으셨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요, 저희 시민들이 보는 그런 시각차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열심히 제설작업에 임했습니다.
○송진호위원 저는 무지하게 혼났습니다.
단원구는 눈이 없는데 상록구는 왜 이렇게 눈이 많냐고, 하여튼 이번에 동 제설작업에 우리 시민들 불편 없이 이렇게 노력해 주고 애쓰신 단원구 동장님들 또 구청장님께 일단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자세로, 여러 가지로 보면 단원구 쪽이 제설작업도 그렇고 무인발급기도 그렇고 대시민서비스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하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기분은 좋습니다.
하여튼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위원 제가 앞에 상록구에서도 질문을 드렸는데요. 업무추진비랑 사무관리비 일괄해서 삭감하셨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네.
○홍연아위원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또 일부 증액하셨고요.
근거가 뭐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구청의 다양한 시책을 운영하는 그런 과정에서 업무추진비가 전체로 보면 총 실링의,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상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작년에 60이나 70%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본예산에서도 일부 조정이 됐고 해 가지고 전년도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번에 부족한 부분만 최소한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홍연아위원 일반업무추진비나 사무관리비는 줄어든 부분 크게 문제없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사무관리는 저희가 아껴서 쓰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다 반영이 됐습니다.
○홍연아위원 혹시 단원구에는 시민정보화교육 경로당에서 하는 것 말고 시민정보화교육 진행하지 않습니까? 진행하시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각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부분 강사료는 삭감 안 하셨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강사료 같은 경우는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자라 가지고 대상 경로당이 늘어나는 바람에 강사수당을 올렸고요.
지금 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작년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홍연아위원 혹시 일괄해서 예산 삭감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지침 내지는 이런 거 받으신 거 있겠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예산부서에서 큰 줄기로 어느 어느 경상비라든가 이런 데서는 5% 삭감을 하는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홍연아위원 상록구는 꼭 필요한 강사료를 삭감해서 기간을 줄이겠다고 하셔서 꼭 해야 되는 건줄 알았더니 그건 아닌가 보네요.
201쪽에 고소작업차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고소작업차가 2002년도에 구입을 한 차량입니다. 지금 만으로 8년이 지난 9년차가 되는데요.
이 차량 내구연수는 6년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여태까지 계속 저희가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비가 많이 들고요, 또한 고소작업 기존에 있는 고소작업 자체가 한 9m 정도밖에 작업을 못 하거든요, 높이가.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9m 이상 되는 가로등이라든가 보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유로 해서 지금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홍연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관련해서 제가 주신 자료만 가지고는 상록구도 그렇고 단원구도 그렇고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199쪽에 있는 예산서에 초소운영해서 3780만원에서 8856만원으로 증액하는 부분 있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홍연아위원 그리고 구청에서 주신 자료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해서 운영비 지원확대 1지대당 월 67만 8천원에서 93만 3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자료 안 가지고 계신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지금 초소운영비는 작년까지는 초소운영비하고 출동비로 해 가지고 27만원씩을 지원해 줬습니다.
2010년 올해는 초소당 45만원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폭을 넓게 지원해 주는 걸로 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지대당 한 18만원 정도가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초소운영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출동비는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이란 얘기신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전년도에는 초소운영비, 출동비를 각각 이렇게 구분해서 했는데 초소운영비로 묶어 가지고 월 45만원을 확대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야식비도 약간 증액해서 지대당 8만 2천원 정도를 증액해서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홍연아위원 67만 8천원에서 93만 3천원 여기는 야식비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란 얘기신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목에는 또 따로 쓰여 있고, 그리고 운영비 45만원으로 증액되는 부분 27만원에서, 그러면 약 60% 증액되는 건데 초소운영비는 지금 증액되는 것은 한 130% 이렇게 증액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설명이 안 돼서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지금 각 자율방범대에서는 이 증액된 지원금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지금 계속,
○홍연아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예산서상에 설명하신 것은 27만원에서 45만원으로, 그러면 딱 60% 증액하는 건데요 증액된 금액은 3780에서 5천 몇 만원 증액되었으니까 한 130% 이렇게 증액이 되는 거거든요. 금액이 안 맞아서요.
그 부분 설명을 부탁드린 거예요. 잘 모르시겠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이 부분을 산출기초를 제가 분명히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리고 역시 주신 자료에 보면 자율방범대 말고 해병전우회랑 특전동지회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원래 계속 지원을 해 오셨던 건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계속 지원 해 줬습니다.
○홍연아위원 해병전우회나 특전동지회가 이 자율방범대에 포함되는 이유가 뭐죠? 종류가 전혀 다른 것 같은데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지금 일단은 자율방범대가 구성원이 특정되던 일반인으로 되어 있던 운영하는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자율방범대보다 활동범위가 훨씬 더 넓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원하게 되었고요. 여기에 연합대도 운영비는 지원하는 걸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해병전우회나 특전동지회도 매일 야간에 순찰을 하는 이런 활동을 하는 겁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할 때 다 포함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해서 활동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사실은 이렇게 운영비랑 지원하는 게, 차량도 지원하고 하는 게 사실 조례에 근거가 있어서 지금은 지원을 더더군다나 하고 있기는 한데요 조례 범위에 포함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야간순찰활동을 한다 그러면 다 지원을 해 주실 거란 얘기인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지금 자율방범대 외에 새마을에서도 비슷한 활동을 하겠다고 지원을 해 달라고 그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당초에 새마을의 설립목적이나 이런 부분하고 다르기 때문에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미약하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지원은 어렵다고 답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해병전우회나 특전동지회는 워낙 그런 활동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어쨌든 관례적으로 같이 묶어서 지원해 왔다 이런 건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똑같은 입장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관해서 지금 기정에 6억이 있고 추경에 2억을 더 세우신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행정지원과장 최종은입니다.
예, 2억을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기정된 6억 예산은 어디에다 쓸 거가 지금 확정되었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저희는 작년 11월부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동으로 하여금 그 대상사업을 주민의견이라든가 의원님 의견, 동의 의견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12월달하고 1월달에 저희가 현장 확인을 거쳐서 사업이 대략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추경에 2억 세우는 것은 어디 계획이 있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가장 큰 사유는 지난 2월초에 동 연두순시가 끝났는데요, 연두순시에서 건의됐던 사항들이 보통 3건에서 5건 정도가 됩니다. 그게 전부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일부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건의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기타 저희들이 거의 기존에서부터 본예산은 사업이 확정이 됐는데 추가로 발생되는 사안, 그리고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것도 상반기에 전부 집행될 수 있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저희가 바로 기초적인 작업은 지금 하고 있고요, 예산이 반영이 되면 바로 집행이 되도록, 상반기에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원곡2동장님, 청내에 식당이 있나 보죠?
○원곡2동장 안병훈 원곡2동장 안병훈입니다.
○송세헌위원 청내에 식당이 있나 보죠?
○원곡2동장 안병훈 식당이 전에는 직원들 숫자도 많고 관선시절에는 직원도 많고 예비군동대에서 인원이 많다 보니까 구내식당으로 운영을 해 오다가 지금은 구내식당 운영을 안 하고 각종 행사 때 경로잔치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각종 행사 때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평상시에는 사용 안 하고요?
○원곡2동장 안병훈 네. 매번 행사 때마다 자주 쓰는 편입니다.
○송세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원곡2동장 안병훈 그런데 오래돼서 노후돼서 아주 미관상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시설보수 할 게 있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호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이제 봄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빙기를 맞아서 단원구 쪽의 도로파손 정도, 시청 앞 같은 경우도 일단 단원구라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보니까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넘어질 뻔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원구 쪽 실태는 어떻습니까? 그런 게 조사된 게 있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지난 1월달, 2월달 동안은 눈하고 비가 자주 오다 보니까 도로에 훼손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7일하고 18일 이틀 동안 전수조사를 해서 훼손된 게 한 135개소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로카드로 해 가지고 긴급복구를 했고요. 긴급복구 된 지역도 한 1개월 지나면 다시 훼손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파보수로 해 가지고 사고위험이라든가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하여튼 해빙기 안전예방에도 그렇게 앞서서 해 주시니까, 다른 데 상록구는 전수조사조차도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이렇게 단원구의 앞선 행정이 고마우신데 하시는 김에 여기 시청 앞길도 해 주세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시청 앞에도 상당히 위험한 길이 있어서 더욱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서 상록구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상록구는 1억 증액됐던데 단원구는 2억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지금 저희는 여기에 대부도에 아까 송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올레길 그거 조사하는 게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업량이 정확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목을 편성 못하고 그냥 같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상록구하고 그 2억은 같은 목에서 금액이 일치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그렇습니까?
그리고 단원 세무과장님께, MMS 즉시알림 수수료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250원이면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한 건당?
그거 확인 좀 한 번 해 보실래요.
○단원구세무과장 윤은 이거 계약단가이기 때문에 시에서 계약 해 가지고 쓰기만,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어디부서에서 했죠?
○단원구세무과장 윤은 세정과요.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세정과에서요?
○단원구세무과장 윤은 예.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그러면 예산만 올려놓으셨다 이거죠?
○단원구세무과장 윤은 그렇죠. 사용료만 우리가 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2개동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보문화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강기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정보문화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손경수 평생교육과장입니다.
하희용 중앙도서관장입니다.
박광옥 여성회관장입니다.
지금부터 정보문화사업소 평생교육과, 중앙도서관, 여성회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정보문화사업소 평생교육과, 중앙도서관, 여성회관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4억 7,635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2%인 19억 842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평생교육과는 기정예산대비 10.7%인 14억 7,554만 8천원이 증액된 152억 6,510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중앙도서관은 기정예산대비 10.6%인 4억 1,577만 1천원이 증액된 43억 1,193만 1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성회관은 기정예산대비 1.93%인 1,710만 6천원이 증액된 8억 9,93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사업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초등사이버 스쿨 관련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초등교육과정을 무료로 학습함으로써 자기주도적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사교육비 절감을 통한 공공교육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된 사업으로 이미 이용자가 다수 있는 계속적인 사업이므로 신뢰행정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쪽, 브라보 안산 시민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창의력과 혁신을 필요로 하는 21세기를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시민들에게 새로운 정보와 지식습득을 통한 역량 강화, 열린 학습을 통한 평생교육도시 건설에 기여하기 위해 시민 교육 강사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선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선부 지역 청소년들에게 수련활동 공간 제공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2010년 2월 17일 개관한 선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영상활동 프로그램 장비 및 북카페 운영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3,02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교육경비 본예산은 80억원으로 지난 2월 10일 교육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사업을 300개 사업 80억원으로 배정 완료하였으며, 현재 국·도비사업으로 확보 추진 중인 이호초등학교외 4개교의 다목적체육관 신축과 인조잔디운동장 조성과 관련한 대응 사업비로 13억 5천만원을 증액하여 9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사업으로 9쪽, 감골도서관 전관 및 시청각실 방송장비 교체 사업입니다.
1997년 7월 감골도서관 개관시 설치된 방송장비의 노후화로 인하여 각종 문화행사나 이용자 안내 방송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여 방송장비 교체설치로 이용자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상록어린이도서관 법면 옹벽 녹화 공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상록어린이도서관 절개지 성토 경사면에 빗물에 의한 침식과 자연적인 침하 현상으로 인해 장마철에 다량의 토사 유출이 예상되어, 조속한 안전사고 대비가 필요한 사업으로 당초 본예산에 2,5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하려 하였으나 행정감사시 의견 접수 등으로 항구적 시설로 사업을 전환코자 콘크리트 옹벽 보강을 위하여 당초예산을 삭감하면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영·유아 북스타트 운영입니다.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의미로 영·유아 때부터 책을 가까이 하게 하여 생애 초기 독서습관을 형성하고 저출산 시대에 양육자를 위한 사회적 공동육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비로 5,0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석수골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동네마당 조성사업계획 일환으로 선부2동에 건립중인 「석수골 동네마당」 2층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지식정보와 문화 소외지역인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위탁 운영비 및 집기, 비품, 도서구입비를 포함하여 9,02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사업입니다.
13쪽, 지하주차장 에폭시 도장공사입니다.
건물 노후와 우수기 누수에 의한 지하주차장 바닥균열로 인해 주차장 이용자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방수 및 주차장의 정비사업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민 편익제공 및 시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리면서,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평생교육과, 중앙도서관, 여성회관의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정보문화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위원 중앙도서관장님, 감골도서관에 건물유지보수비가 천만원 더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유가 뭐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유지보수비는 도서관별로 다 본예산에 저희가 상정한 대로 예산계에서 삭감이 돼서 천만원씩 추가로 했고요, 그리고 감골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인수위원 이번에 천만원 더 된 이유가 뭐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더 계상을 한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냥 이것은 예비비 성격입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천만원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시설들이 여기저기 수리해야 하는 그런 사안들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천만원을 가지고는 부족한 그런 실정이라서 1회 추경에 천만원씩 더 계상을 했습니다. 문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떻게 하다보면 이용자들이 함부로 사용하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문인수위원 그래서 2천만원이 돼야 된다? 작년에는 얼마쯤 사용을 했어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작년에도 2천만원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랬어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예.
○문인수위원 얼마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거의 집행잔액 얼마 안 남고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시설비에 그 밑에 전관 방송 및 시청각실 방송장비 교체공사하고 장비구입이 있는데 장비 교체공사는 뭐고 그 다음에 장비구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저희가 감골도서관이 97년도에 개관을 한 후로 도서관의 전체 시설을 안내하는 안내방송이 있고요, 그리고 문화교실에서 각종 문화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들이 노후해서 내구연수도 지나고 삑삑거리고 끊어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화행사를 제대로 계속해서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 되고요, 이용자들이 참 불편을 느끼고요, 강의를 듣는다거나 어떤 행사를 할 때.
그리고 또 안내를 할 때도 자꾸 고장이 나고 연결이 잘 안 되고 해서 계속 이것을 저희가 본예산에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삭감이 되고 반영이 안 돼서,
○문인수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교체공사하고 방송장비구입이 어떻게 다르냐 이거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그것은 교체공사는 시설비가 되겠고요, 이것은 장비라서 마이크라든가 음향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죠.
그러니까 1층부터 4층까지 라인이 쭉 되어 있어요. 지하에서부터 4층 열람실까지, 안내실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런 안내실에 전체 음향시설이 있고,
○문인수위원 됐습니다. 그거 자료를 800만원짜리하고 2900만원짜리 자료를 어떻게 되는 건지 한 번, 교체공사하고 장비구입하고 제가 봐서는 별로 장비구입을 하면 교체공사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연결공사 방송라인 설치공사.
○문인수위원 아, 그래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설치공사를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하여튼 자료를 주시고요.
상록어린이도서관 법면녹화공사는 제가 알겠는데요. 이것을 내역을 어디서 뽑았죠? 누가 뽑았죠? 이거 2억 5천만원이 나오게 된 근거가 있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처음에 저희가 뽑았을 때 3억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조율을 하면서 옹벽높이를 얼마로 할 것인가, 또 길이도 나오고 전체 공사면적도 나오고 그것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2억 5천 나오게 된 동기가 있는 것.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네.
○문인수위원 그리고 단원어린이도서관에 청사관리에서 자료실 확장공사 서가이전비가 지난번에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된 이유가 뭐죠? 왜 이게 시설비로 안 들어가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저희가 자료실을 확장하면 각각의 서가들을 이전을 해야 하는데 민간위탁을 줘야 되거든요, 용역업체에다. 너무 무거워서 저희 직원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산을 저희가 반영 못해서,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이사비용이잖아요, 이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예. 그래서 서가 예산에서 500만원을 삭감하고 해서 서가이전비로 돌렸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원래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들어가야 맞는 겁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이전하는 업체에다 이사업체 같은 그런 데다 용역을 줘야 합니다.
○문인수위원 아, 그래요? 다른 데는 민간위탁금이 아니라서, 이게 이사비용이면 민간위탁비인가요, 이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선부 청소년문화의집 평생교육과장님께 한 번, 앞으로 이거 말고 또 돈이 더 들어갈 게 있나요, 선부 청소년문화의집에?
○평생교육과장 손경수 앞으로 현재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없어요? 자료를 이것도 하나만 더 주시겠어요?
이거 처음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들어간 내역, 그러니까 예산 들어간 내역을 하나 주실 수 있어요? 선부 청소년문화의집에 들어갔던 총 내역, 처음 설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착공해서 준공하고 내역 쭉 나온 게 있으면 그걸 한 번, 그 내부의 시설까지 다 한 번 파악을 해 보게요.
○평생교육과장 손경수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위원 평생교육과장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13억 9천만원 증액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5개 사업해서 시비가 27억 4500만원 잡혀 있어서 13억 5천만원과의 관계를 얘기 해 주시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손경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교육경비, 자료에서 보셨듯이 저희는 당초 예산계로 올릴 때는 저희가 30억 정도 해 줄 걸로 판단해서 올렸는데 이번에 13억 5천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우선 국도비가 일단 확보돼야 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국도비가 확보되는 전제조건 하에서 저희가 교육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대상사업을 결정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다 국도비가 교부 결정이 되더라도 지금 절반 정도만 지원을 하실 거라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손경수 그렇죠. 지금 여기 보시면 5개, 초등학교 3개교하고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인데 13억 5천 가지고 다 지원을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홍연아위원 그 중에 국도비 교부 결정이 된 게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손경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가 도비는 이미 확보되어 있고요. 국비도 이번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매화초등학교에는 일단은 매화초등학교의 경우는 도비 배분 결정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나머지는 아직 진행 중에 있고 국도비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홍연아위원 어차피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가 10억이고 그것만 하고 나면 매화초도 다 지급을 못하겠는데요. 어떻게 되는 거죠?
다른 학교도 보통 국도비 지원 신청을 할 때 시비도 이만큼 지원 받겠다 해 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확정이 아직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내려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손경수 여기서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 추경에 확보해서 이 부분은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우리 성년의 날 축하카드 보내는데 우리 성년들이 얼마나 돼요, 1년에?
○평생교육과장 손경수 약 만 명 정도 됩니다.
○신항주위원 만 명 정도 돼요?
○평생교육과장 손경수 네, 그렇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만 명 정도 되면 이게 1400만원 정도 되는데 카드보다는 좀 책임과 의무를 동반할 수 있는 다른 것을 한 번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걸 받으면 아무래도 내가 어른으로서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달라지니까, 카드는 너무 흔한 거잖아요. 그냥 오면 내가 성년의 날 왔나보다 인데 그것도 조금 깊이 들어가서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면 우리 전통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글 잘 쓰시는 서예하시는 분들한테 옛날에 문구, 옛날에 성인이 됐을 때 받는 거 이게 사대가에서 받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해 가지고 보낸다든지 그런 것도 한 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드는 너무 일방적이고 그냥 성의 없는 거니까 1400만원이면 한 명당 만 원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손경수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리고 아동 충효교실은 어디에서 열리는 거예요? 이거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손경수 아닙니다.
이 부분은 경로당, 도서관 여름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경로당에서 주로 추진하는 겁니다.
○신항주위원 도비도 내시되었는데 이거 초등학생들 통일문화체험은 어디 가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손경수 이 부분은 4월부터 10월까지 각 학교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학교 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약 4개교 정도를 대상하고 있거든요.
○신항주위원 학교에 초등학교?
○평생교육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병영이나 안보시설 등을 견학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학교가 많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손경수 작년의 경우 3개교밖에 신청이 안 됐었습니다.
○신항주위원 안 했었어요? 그러면 학년은 정한 게 없고 그냥 신청하는 학교 해 가지고,
○평생교육과장 손경수 그렇습니다. 학교장 재량으로.
○신항주위원 대개 봐서 어디에 가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손경수 대부분이 통일전망대 이런 안보시설 이런 쪽으로 대부분이,
○신항주위원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하면 미래경영센터 프로그램에서도 우리 고잔2동 같은 경우도 가거든요. 학교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가고 이러니까,
○평생교육과장 손경수 이건 도비가....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도비 내시가 있어 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조금은 통일안보 물론 그렇지만 땅굴 가고 정해져 있잖아요, 코스들이. 그죠?
○평생교육과장 손경수 그렇죠.
○신항주위원 이런 것도 조금은 다른 쪽으로도 병행이 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손경수 네,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김명환 위원님.
초등사이버스쿨 전년도에 몇 명이나 했어요, 학습자수가?
○평생교육과장 손경수 전년이요?
○김명환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손경수 지금 현재 회원수가 4369명이고 그 다음에 학습자수는 약 천여명입니다.
○김명환위원 천여명 했나요, 학습자? ○평생교육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학습자수가 천명선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런데 올해는 325명 9개월을 잡은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손경수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위탁을 줘야 되는데 위탁비를 산정하는 어떤 소요예산 산출기초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전년도보다 더 줄은 거죠?
○평생교육과장 손경수 일단 저희는,
○김명환위원 전년도에는 3360만원이고 올해는 2200만원 잡혔네요?
○평생교육과장 손경수 개월수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김명환위원 개월수요?
○평생교육과장 손경수 예.
○김명환위원 개월수도 보면 3월달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4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고요.
○평생교육과장 손경수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아쉽게도 삭감이 되다 보니까 개월수를 조금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명환위원 전년도에는 3월부터 했어요?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때에 설명이 좀 부족된 것 같아서 그때 삭감이 사실상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 후에 사업관계를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작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는 국비가 선정 공모를 했는데 저희 안산시가 선정이 돼 가지고 국비하고 시비를 합해서 3300만원을 가지고 작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예산이 삭감이 사실상 돼 가지고 운영을 못했던 건데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기존에 과외공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학원이나 이런 데 가는데 영세민 또 이런 학원에 안 가고 이런 애들은 이걸로 또 공부하는 애들이 상당부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작년도에 국비사업이지만 금년도에 국비는 이제 없습니다. 한 번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시 차원에서 일정부분 지속되는 게 합당하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한 번 더 해 보겠다, 그런 의지로 저희가 2200만원 사업비를 줄여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사실 지금 자녀들 많이 낳고 싶어도 가장 어려움 중에 하나가 사교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못 낳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죠.
특히 이 사이버스쿨은 아무래도 가정경제가 힘들고 이런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할 텐데, 그래도 전년도 09년도 기준 정도는 맞춰서, 또한 이게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홍보해서 알려주고 전년도 수준만큼은 돼서 많이 어려운 학생들이 이용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예. 예산계상해 주시면 저희가 학교별로 개별적으로 저희가 교장도 만나고 또 공문도 발송을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지금 혜택을 보는 그런 학생들한테 더욱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경비보조금이 지금 이호초, 본오초, 매화초, 본오중 아직 국비 도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이 국비 도비를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5개 학교 이 사업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네.
○김명환위원 국비 도비 확보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이 좀 있습니까?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교육청이나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국도비를 일단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쪽에서 내락이 되면 신청서를 저희가 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일정 부분 민원도 있고 그래서 필요하다 이런 계획 하에 추진을 하는 겁니다.
지금 두 군데는 일단 확정된 걸로 보고요.
○김명환위원 어디어디요?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지금 매화초하고 한국디지털미디어고 그건 국도비가 확정된 걸로 지금 해서 교특비 관련된 부분만 합의하면 저희가 시비를 집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개 학교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도비가 내시가 되면 다음에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이 부분 5개 학교는 금년 중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김명환위원 그걸 꼭 좀, 어제도 사실은 학교 제가 다녀왔어요. 학부형님들 요구도 많이 있었고 운영위원님들 요구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계획대로 국도비를 꼭 받아서 올해 잘 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예, 열심히 한 번 추진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지하주차장이 상태가 안 좋은가 보죠?
○여성회관장 박광옥 네. 노후로 인해서 바닥균열이 생기고 그래서 저희가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송세헌위원 노후가 심해 가지고 어떤 물새고 그러는 건 아니죠?
○여성회관장 박광옥 물이 막 올라오고 그래요.
○송세헌위원 물이 올라오고 그래요?
○여성회관장 박광옥 예.
○송세헌위원 그런데 그게 에폭시 칠해 가지고 그게 방지가 되나요?
○여성회관장 박광옥 균열된 데를 갖다가 보수를 하고요, 그래서 방수공사를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송세헌위원 에폭시 공사가 방수공사예요?
○여성회관장 박광옥 그렇죠. 일단은 지하방수를 한 다음에 균열보수를 방수한 다음에 거기다 에폭시,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물이 샌다는 거죠?
○여성회관장 박광옥 물이 들어오고 균열된 데서 물이 나오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거 에폭시공사 가지고 안 될 텐데요. 방수공사를 별도로 해야, 이거 에폭시공사를 해야 된다는 결정을 어떻게 해서 내리게 됐어요?
○여성회관장 박광옥 전문업체의 자문을 받아서 1차적으로 바닥 균열된 데를 갖다가 방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에폭시 도량공사를 하고 주차라인을 하고.
○송세헌위원 아, 이 정도 들이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여성회관장 박광옥 예. 해결이 됩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간단하게 교육경비지원 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손경수 교육경비지원 내역이요?
○송진호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손경수 금년도 아니면,
○송진호위원 금년도 거.
○평생교육과장 손경수 금년도 거 선정된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송진호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아직 지금 자금교부 신청을 받아서 지금 자금교부 결정 중에 있는 거거든요.
80억에 대한 배정내역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면 선정이 끝났나요? ○평생교육과장 손경수 선정은 다 끝났죠.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손경수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드리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브라보안산 시민 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 14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예산서에.
○평생교육과장 손경수 어떻든 이건 평생학습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고 시민에게 어떤 새로운 정보나 지식습득을 위해서 저희가 6월부터 10월까지 매월 2회씩 약 10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송진호위원 대상이 누구예요?
○평생교육과장 손경수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기당 50명.
○송진호위원 교육내용은 어떤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손경수 교육은 각 주제별로 정해 가지고 매월,
○송진호위원 그 내용 프로그램 1년치가 짜여져 있을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이것을 한 번, 이게 지금 기정액이 없고 지금 편성이 됐잖아요. 작년도부터 하던 사업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손경수 아닙니다. 금년도 신규.
○송진호위원 신규 사업이죠?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예. 저희가 평생교육 차원에서 지금 안산시 입장에서 보면 각종 민간단체에서 사회교육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생교육 차원에서 평생학습을 주도하는 시 입장에서 이런 프로그램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의지로 이번에 별도 계획을 세워서 금년 추경부터 예산을 요청하는 겁니다.
○송진호위원 교육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나요, 아니면 일반 교양강좌인가요, 아니면 전문강좌인가요?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전문교양강좌로 해서 사회의 저명인사 그분들을 저희가 강사로 초빙을 해서 시민들한테 일정부분의 그런 전문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송진호위원 각 구청이나 안산시청에서도 갖가지 안산비전이라든지 상록마루라든지 이런 식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교육내용을 보면 전부다 유명한 사람들, 예를 들면 각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듣는 이런 것으로만 일관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일반시민들에게 누구에게 성공담이나 성공으로 가는 길 이렇게 성공담을 듣는 것보다는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길을 찾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프로그램 내용을 한 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예.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은 일회성으로 단발성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일정부분 이것을 회원제 식으로 이렇게 해서 모집을 해서, 저희 현재 입장은 그렇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일정부분 회비도 좀 받고 이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그 가운데 우리시에서 유명강사를 저희가 섭외해서 같이 보조를 맞춰가겠다, 이런 취지로 현재 발상을 했습니다.
○송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야학 운영지원이 전부다 전액 삭감이 됐어요.
○평생교육과장 손경수 이 부분은 야학운영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지방이양사무로 이게 확정이 되다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가 전부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삭감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면 현재 청소년 야학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손경수 안산 중앙실업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지금,
○송진호위원 우리 청소년 야학이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손경수 지금 안산 중앙실업학교 한 군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그 동안 매년 지원해 주던 금액이 꽤 될 텐데 그 금액을,
○평생교육과장 손경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시비만으로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가 한 번 판단을 저희가 다시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도비는 이미 지방이양사무로 확정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이 없는 걸로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럼 여기 보면 기정액이 잡혀 있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손경수 예. 본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그 이후로 1월 14일자로 본예산이 승인되고 나서 1월 14일부로 이 부분이 변경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송진호위원 그쪽 청소년 야학 관계자들이나 이렇게 만나보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손경수 이미 우리가 전부 학교 측에 통보를 다 했고요, 지금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송진호위원 시비를 지원해 주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평생교육과장 손경수 이번 금년까지는 아니고요, 차후에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송진호위원 우리 청소년 야학의 지금 현황 같은 것 있죠?
○평생교육과장 손경수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것을 자료로 해 주시고, 그 동안에 우리가 지원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쪽에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손경수 네,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 ○출석위원(7인) |
| 강기태문인수김명환송세헌송진호신항주홍연아 |
| ○출석전문위원 | |
| 이규환 |
| ○출석공무원 | |
| 상록구청장 | 강태엽 |
| 단원구청장 | 이순찬 |
| 정보문화사업소장 | 권혁수 |
| 평생교육과장 | 손경수 |
| 중앙도서관장 | 하희용 |
| 여성회관장 | 박광옥 |
| 상록구행정지원과장 | 김형호 |
| 상록구민원봉사과장 | 최경호 |
| 상록구세무과장 | 윤동재 |
| 단원구행정지원과장 | 최종은 |
| 단원구민원봉사과장 | 신현갑 |
| 단원구세무과장 | 윤은 |
| 일동장 | 이종길 |
| 이동장 | 이상열 |
| 사1동장 | 황태욱 |
| 사2동장 | 전종옥 |
| 사3동장 | 이상원 |
| 본오1동장 | 박영운 |
| 본오2동장 | 임흥선 |
| 본오3동장 | 황선길 |
| 부곡동장 | 정상래 |
| 월피동장 | 조두행 |
| 성포동장 | 박영옥 |
| 반월동장 | 김응로 |
| 안산동장 | 장석원 |
| 와동장 | 손경식 |
| 고잔1동장 | 이창우 |
| 고잔2동장 | 최선준 |
| 호수동장 | 이희평 |
| 원곡본동장 | 김흥배 |
| 원곡1동장 | 오철근 |
| 원곡2동장 | 안병훈 |
| 초지동장 | 김형수 |
| 선부1동장 | 이만균 |
| 선부2동장 | 신원남 |
| 선부3동장 | 홍한경 |
| 대부동장 | 박광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