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기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소관, 창조경제국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소관을 심의한 후에, 창조경제국 소관을 심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민원즉심관은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기태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민원즉심관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위원 공보담당관님께 여쭙는 게 아니고, 본예산 다룰 때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이 돼 버리면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1회 추경에서?

○문인수위원 그렇다면 애당초에 그러면 5%를 삭감해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실 수 있느냐 이거죠.

○문인수위원 감사담당관님께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아스팔트를 지금 보니까 굉장히 깐 지 한 1년도 안 돼 가지고 겨울이 지나고 나서 지금 안산시내에 보면 굉장히 많이 파손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 집 앞이나 이런 데 보면 1년도 안 된 아스팔트 깔아놓은 데 그런 부분에서 하자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규정에 맞게 시공이 됐더라면 그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감사를 하셔 가지고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한 번 덧씌우기를 했는데 덧씌우기 한 부분이 채 1년도 안 돼서 그런 식으로, 겨울 한 번 났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파손이 된다라고 하면 그거 부실시공 아닙니까? 하자라기보다는 부실시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업체를, 하자가 많이 난다든가 이런 업체를 입찰에서 제한한다든가 아니면 그 두께라든가 이런 포장의 비율 아스콘의 비율이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 번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거든요.

그거 예산낭비도 되지만 겨울 한 번 나 가지고, 물론 눈이 많이 와서 했기는 했지만 그런 걸 고려해서 다 시공이 되고 했을 건데 지금 상당히 파손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또 조기집행 한다고 3월달 되면 도로 다 뜯고 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를 하고 그런 시공업체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를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우리 안수진 민원즉심관께 여쭙겠는데요.

저희 자료에 보니까 57개 아닌가요, 우리 조례 내용이 총? 지난번에 위원회 조례할 때 55개로 알고 있는데 이거 45개밖에 안 돼 있네요. 나머지는 어떻게 자료가, 시의원님이 해당된 사항이 없는 건 뺀 겁니까? 그러면 그게 10개입니까? 시의원님이 해당사항이 없는 조례가 10개입니까?

○문인수위원 아, 그래요?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이번 3개부서 예산안들이 전부다 삭감예산으로 올라왔는데 공보담당관실은 어떻습니까? 이거 삭감예산 운영도 가능합니까?

○송진호위원 활동이 위축되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까? 사업에 차질이 있거나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송진호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요즘에 여러 가지 위축되는 상황도 있고 또 여건이 어려운 걸로 이렇게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 청렴골든벨을 하시는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송진호위원 지금 4년 임기를 마쳐가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공직기강 해이라든지 또 부실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동안 집계나 통계된 게 있습니까?

○송진호위원 그러한 것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알 수 있도록 그 동안 감사해서 적발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위원 다 감액 편성된 거라서 똑같은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공보담당관실에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 이게 언론사 곱하기 단가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12월?

그런데 이거 5% 줄이면 어떻게 하죠? 그냥 전체 금액을 5% 깎아서 계약을 하시나요?

○홍연아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도 받아준답니까?

○홍연아위원 그럼 아직 안 하셨습니까, 연간 계약을?

○홍연아위원 그러면 계약할 때 이미 더 삭감된 금액으로 하셨다는 의미인가요?

○홍연아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당연히 지난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홍연아위원 민원즉심관님께 여쭤볼까요.

이렇게 일괄 삭감 5% 하는 방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능합니까?

○홍연아위원 어쩔 수 없으셨나요?

○홍연아위원 좀 이해가 가지 않는 행정행위라서요. 나중에 공히 다 결산할 때는 또 10% 이렇게 절약해서 그렇게 줄여서 한다고 해서 또 10%쯤 남기실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님? 이제까지 매년 그렇게 해 오셨던 것 같은데요.

○홍연아위원 그러면 지금 5% 하나 안 하나 결국 나중에 금액은 똑같겠군요.

○홍연아위원 그건 잘 알겠는데요. 매우 불합리한 요구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각 부서에서도 문제제기를 하시고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한두 가지입니까?

행안부 지침으로 지침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서 나중에 지자체에서 돈 물어주고 이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다 감액 편성되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신항주위원 민원즉심관님, 공무원 형사사건 소송 승소, 패소 이런 자료 좀 주세요.

○김명환위원 물론 전체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감액도 하고, 또 사실 전년도 본예산에서 예산을 약간 감액한 내용대로 줄여서 해도 큰 문제가 없이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판단도 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적은 돈으로 사업을 내실 있게 잘 하는 게 능력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물론 사안에 따라서 틀리지만 이 감액보다 더 감액할 부분, 사안에 따라 틀리지만 현재 감액한 내용 내용에서 더 감액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전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문가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을 일반인이 했을 때는 그 예산이 적은 예산 가지고도 잘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별로 틀리지만 일괄적으로 감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안대로 감액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야말로 적은 예산 가지고 사업을 내실 있게 알차게 하는 게 능력 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창조경제국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창조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기태 창조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조경제국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위원 먼저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안산시에서 4기 민선시장이 들어와서 지금 추진하던 대형사업들이 몇 개나 되죠?

○문인수위원 그 사업들이 지금 시장님이 구속된 상태에서도 계속 진행을 하실 예정입니까?

○문인수위원 일부 언론에서는 손을 놓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문인수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괄적 경상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5%씩을 전부 삭감을 했는데, 지금 예산안을 다루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요.

실질적으로 정액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을 갖다가 일괄적으로 삭감을 시켜서 일반부서에서 보면 말은 못 하지만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삭감을 해 버렸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구제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 추가로 나중에 풀비에서 사용을 한다든가 이런 모순이 또 생긴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어떤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이 아닌가, 어떤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야말로 그냥 시키는 대로 해서 5% 삭감을 해 오는 그런 표본이 아닌가, 오히려 5%를 삭감하다 보니까 2010년도 본예산을 한 지가 불과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오늘 와 가지고 또 이렇게 삭감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것은 애당초에 계획을 잘못 세웠든지 아니면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잘못된 점들 또 부서의 애로사항 없이 그냥 일괄로 다 삭감시켜 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상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일괄로 다 그냥, 어떤 정액부분으로 해서 계약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전혀 삭감할 수가 없는 부분을 갖다가 일괄로 그냥 삭감을 시켜 버렸다는 거죠.

○문인수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산을 세울 때 2010년도에서 더 확실하게 기획예산과에서 철저하게 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좀 재고됐어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막말로 얘기해서 칼질을 당한 그런 경우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문인수위원 저희가 쭉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지금 얘기하는 내용들을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제가 뒤에 계장님도 오시고 그러셨는데, 제가 하나 여쭤보려고 그렇습니다.

혹시 52페이지 펴볼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뒤에 계장님 한 번 보세요.

저희가 조례를 올 1월 19일날 이게 지금 공포가 된 건데 안산시 내고향 안산 만들기 운동 실천,

○문인수위원 예. 52페이지.

내고향 안산 만들기 사업이 조례상으로 보면 운동조직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401번 시설 및 부대비로 올라와 가지고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한 내용입니까? 사업을 직접 지원을 이렇게 운동조직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 목이 다르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보조금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보조금은 언제 받을 수 있죠? 이게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이게 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추경에 올라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가능한 사업입니까, 이거? 조례하고 안 맞잖아요.

제가 자치행정과에는 이런 질문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자치행정과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잘못됐지 않느냐 이거죠.

○문인수위원 아니 조례상으로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런 시설 및 부대비로 한다고 그러면, 자산취득비라고 그러면 내 것이 돼 버리잖아요. 이게 보조금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조례상으로 분명히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예산이 세워지면 안 된다는 거죠.

○문인수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민속놀이 소품창고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안산문화원에다가 어떻게 짓겠다는 거죠?

○문인수위원 제가 자료상으로 뽑아봤는데 스포츠마케팅과나 이런 데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행정과도 마찬가지고.

거의 지금 안산시에 방치되어 있는 무허가 컨테이너박스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화재의 위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노출이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가설건축물로 지어 가지고 문화원에다가 이렇게 짓겠다는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거 과연 허가를 받고 하실 건가요? 허가 안 받고 하실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물론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라면 정식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허가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올라와야지 그냥 컨테이너박스나 가설건축물로 지었다가 나중에 여기서 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과장님 책임지실 거예요?

○문인수위원 필요하신 것은 좋은데 필요하더라도 정상적인 건물에다가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를 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것들이, 제가 계속 지적을 했지만 여기 단원전시관 같은 경우도 지금 하다 보니까 가설건축물 모델하우스에다 해 가지고 소방시설까지 해 주고 지금 계속해서 사용하는 그런 모순된 것이 계속 모순에서 모순을 낳게 되는 그런 발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을 애당초부터 정식적으로 절차 밟아서 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못하게는 안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한두 개 계속 가면 지금 계속 일반 숙소도 그냥 다 컨테이너박스 놓고 그런 식으로 사용하다가 나중에 사고 나면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실 거예요. 제가 구청에도 다 말씀드렸지만 방범초소 같은 것도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최용신기념관의 수장고 가스·소화설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문인수위원 원래는 그럼 수장고 안에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까?

○문인수위원 법적으로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까, 이게?

○문인수위원 그런데 애당초에 안 돼 있었다?

○문인수위원 여기 건물 지은 지가 불과 한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준공난 지가.

그렇죠?

○문인수위원 횟수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시설이 안 돼 있다라는 것도 문제가 되네요.

○문인수위원 99페이지 시설비에서 전력사용방법 변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문인수위원 여기 시설비에 대한 내역 나온 게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그거 좀 나중에 주시기 바라고요.

○문인수위원 다음은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식당에 이번에 세입으로 잡힌 부분이 있더라고요. 식당임대료인가요? 그것이 스포츠마케팅의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원래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었습니까?

원래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그 세입도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 전까지는 이게 어떤 식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이번에 세입으로 잡혔기 때문에 스포츠마케팅과에서 그 전에는 본예산에 안 들어오고 왜 이게 이번 추경에 들어와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문인수위원 언제 그러면 시작을 했었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10월부터 했었으면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맞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강기태 지난번에 우리가 갔을 때 개보수 해 가지고 직영한다고,

○문인수위원 다시 직영한다고 했다가 그래서 다시 거기서 직영에서 다시 임대로 갔습니까?

○문인수위원 언제 갔습니까?

○문인수위원 직영인데 그 수입을 본예산에 넣지 않고 이번에 왜 추경에 넣으셨냐 이거죠.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이.

○문인수위원 아, 그래요?

○문인수위원 그 누락 부분이 10월부터 시작된 겁니까, 지금 1년치로?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 안에 두 달, 석 달 정도의 세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리고 제가 다른 예산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임대료라든가 체육관 사용료 같은 게 좀 올랐습니까?

○문인수위원 시의원들을 상당히 분개하는 그런, 체육관 가서 이렇게 보니까 30만원 냈던 거, 40만원 냈던 거, 70만원씩 내게 한다고 시의원들을 이렇게 분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문인수위원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체육관을 지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들어오자마자 이런다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급박하게 올렸다고 그렇게 하는데, 물론 한쪽에서 봤을 때는 좀 그렇지만 시설관리공단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거 올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게 언제 조정이 된 겁니까?

○문인수위원 그래요? 그런데 30 몇 만원 내다가 70만원씩 낸다고 하는 게 사실인가요?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이번에 추경 예산 편성 총액이 얼마입니까?

○송진호위원 예.

○송진호위원 553억의 재원은 어디서, 크게 보면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송진호위원 그게 주고 나머지는 세세한 세외수입 증가라든지 이런 정도죠?

○송진호위원 보통교부세가 없으면 재원이 없는 거죠?

○송진호위원 그만큼 우리 안산시에서 재원이 부족하다고 봐도 되는 거죠?

○송진호위원 그래서 이번에 보통교부세 553억 올라온 것들 대체로 어디에다가 크게 사용하게 됩니까? 예를 들면,

○송진호위원 그것을 조금씩 구체화시켜서 말씀드린다면 교육사업에 13억, 일자리창출에 몇 억,

○송진호위원 보니까 이번에 삭감 조정된 부분도 있죠?

○송진호위원 체육시설물에서 51억이 삭감됐나요?

○송진호위원 세출 총괄표에 체육이 51억이 삭감돼 가지고 이 돈이 어디로 갔나,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결국은 크게 보면 우리 안산시 재원이 전혀 없다, 예비비도 79억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계속사업비 위주로 쓰여지고 크게 보면 일자리창출에 37억 정도 쓰이는 정도고 나머지 숙원사업에 신규사업 포함해서 213억 이렇게 해서 한 53억 정도 그렇게 편성이 됐는데, 민생예산에 쓰여진 예산이 숙원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숙원사업이라는 게 민생 쪽에 투자된 비용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청소년 야학 큰 돈은 아닙니다만 야학지원금 천만원이 삭감됐다든지 각종 그런 도에서 도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삭감했다고 하나 그런 것들이 민생을 위한 사업예산들이 삭감돼서 그 나머지를 어디다 쓰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사업 위주, 계속비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고 그런 쪽으로 쓰이다 보니까 정작 안산시민을 위한 민생사업은 예산이 삭감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송진호위원 제 얘기는 민생사업을 얘기하는 거지 숙원사업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래서 복지부분에 이런 예산들이 삭감된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복지부분 안산시민에게 직접 와 닿는 그런 복지예산 삭감은 삭감보다는 오히려 늘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송진호위원 지금 여기 보면 예산담당 공무원 연찬회가 천만원이 지금 기정액에 없던 것이 올라왔어요.

○송진호위원 연찬회 규모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송진호위원 100명 정도.

연찬회 내용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위원 그 다음에 지방자치경영대전유공 문화체험 이것도 천만원이 올라왔어요.

제가 아까 청소년 야학지원금이 없어져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건데, 그런 것과 이 연찬회와 문화체험 이런 예산들이 올라와서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송진호위원 그만큼 열심히 잘 하셨기 때문에 연찬회 가는 걸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시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함양 차원에서도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것 아닌데 예산서상에 민생과 관련된 예산이 하나라도 꼼꼼히 앞으로 살펴봐 주시고 증액 편성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진호위원 중기투자심사위원회를 운영하십니까?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요.

○송진호위원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투자경영과장님, 대체로 이번 예산은 대부분 삭감 예산인데 비해서 국제교류하고 국내교류 예산이 100%씩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100% 이상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진호위원 물론 어렵고 하다보니까 국제교류 공무원 교류부터 해외여행 자제부터 시작해서 금융여파로 인해서 상당히 국제교류가 위축된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면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해야만 좀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늘 주장해 왔었는데 예산서상에 본예산에서 예측을 미리 사전수요조사나 이런 것들 예측을 해서,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추경에 100%씩, 다른 사업들도 할 게 많은데 이렇게 100%씩 올릴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6천만원, 1억 이렇게 편성을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 사전조사를 하지 않고, 이 부분은 물론 예산을 크게 증액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좀 더 내년 본예산에 세울 때라도 안산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확보를 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예산이 여러 가지로 어렵겠지만.

○송진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투자경영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안산문화복합돔 세미나를 정상적으로 하십니까?

○송진호위원 시기는 언제쯤 하실 건가요?

○송진호위원 이 포럼 프로그램 내용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송진호위원 3월 18일이면 얼마 안 남았네요?

○송진호위원 바로 시작할 테니까 자료는 충분히 있으시겠네요.

문화관광과장님, 내고장 향토문화 책자를 발간하십니까?

○송진호위원 월별 문화인물 홍보물 제작을 하시죠?

○송진호위원 이건 예산이 좀 깎였는데 월별 문화인물은 어떤 분을 선정하는 건가요?

○송진호위원 안산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죠, 안산시민들로만?

○송진호위원 이거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을 자료로 어떤 분이 되셨나, 이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사 편찬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송진호위원 그 전에 만들어 놓은 시사 편찬사는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송진호위원 그것을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지금 민간행사보조에서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게 지금 1900만원이 올라왔죠? 이 사업내용.

○송진호위원 이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송진호위원 이번에 기금 그것은 선정 다 끝났습니까?

○송진호위원 심의회에서 결과가 나왔습니까?

○송진호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예전에 비해서 기금신청자들은 많고 또 금액은 줄어들었죠?

○송진호위원 금액이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송진호위원 이제 경제가 어려우면 가장 먼저 삭감되는 예산이 문화예술 환경 분야 예산이 삭감된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저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21세기 키워드를 문화라고 얘기를 하면서 문화예산이 그렇게 대폭 삭감된다는 것이 이 지역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처우가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나도 형편없고 열악하다고 보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6천만원이라는 기금이 깎이면 안산에서 문화예술인들을 정착시키는 게 아니라 이게 떠나게 하는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송진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번에는 그나마 부족한 예산이지만 우리 안산시민 골고루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송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여쭙겠습니다.

수암봉 주차장 주차료를 얼마씩 받고 있는지 아시나요?

○송진호위원 그게 500원이 아니고 제가 가서 팻말을 보니까 30분에 300원, 60분에 300원, 90분에 300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2시간 이후부터 5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팻말에.

○송진호위원 그래서 물론 한 번 등산을 갔다 오는데 보통 수암봉 같은 경우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리는데 그 주차장을 신형으로 교체를 하고 거기에 관리인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 주차장 수입이 차량대수도 있고 또 토요일, 일요일 외에는 거기가 많은 사람들이 주차하지 않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차라리 이것을 무료로 개방하는 게 낫지 300원 해서 티켓 값 비용이나 나오겠느냐, 더 나아가서 인건비, 물론 일자리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곤란합니다만 경영 측면에서 볼 때 그것은 막대한 손실이지 않겠느냐, 결국은 안산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주차장 같은 데서는 시간당 얼마씩 해서 상당히 급수를 높여서, 오히려 급수를 높여서 수익을 올리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은 물론 너무 주차비가 싸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불만은 그 지역주민들은 주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역주민들도 정말 사람들이 많이 오고 차량이 많이 와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차비까지 또 내야 되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바꿔보실 생각이 있는지, 차라리 주차요금을 시간당 천원 이상씩 해서 현실화 시켜서 받거나 또는 지역주민들한테는 무료주차권을 발급해서라도 무료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인조잔디 구장 문제, 운동장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각각 지역마다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송진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인터넷상으로 하다보니까 12시 넘어서부터 각 단체마다 컴퓨터에 매달려 있거나 아니면 필요 없는 것을 미리 예약을 하거나 이러다 보니까 정말 각 지역에서 그 동안 시설관리공단 생기기 이전에는 편안하게 아무 때나 가서 운동할 수 있던 그런 시스템이 깨져 가지고 운동장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각 동별 생활체육단체들을 확인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예를 들면 지역주민들에게, 또 외지사람들, 무슨 기업 이런 데서도 누르고 들어와 가지고 정작 안산시민들이 사용 못하고 빈도가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일이 확인을 하셔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예를 들면 쿼터제 형식으로라도 배분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송진호위원 그건 잘 하신 거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파악된 각 생활체육단체들한테 팀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두 번 요구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배분을 하는 게 어떠냐 이거죠, 아예.

그런 방법도 한 번 생각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안입니다.

○송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성호기념관에 키오스크 전시대가 뭐예요?

○홍연아위원 성호기념관 안에다 세 군데에 설치하는 건가요?

○홍연아위원 전체 전시대는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전체가 3개입니까?

○홍연아위원 100쪽에 있는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홍연아위원 누가 찾아갑니까?

○홍연아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시간외근무와 관련해서요. 67시간 공무원들 한계가?

○홍연아위원 근로기준법과의 연관성을 얘기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근로기준법에는 주당 12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초과근무.

○홍연아위원 회계과장님은 기획예산과에다가 얘기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홍연아위원 예산편성지침도 좋은데 사실은 우리시에서 예를 들면 올해 본예산에 편성됐나요? 무기계약직과 관련해서 임금소급분 20억 편성해서 지급한 일이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청원경찰 고용보험 부분과 관련해서 또 한꺼번에 몇 억을 편성해서 올라왔습니다.

이런 거 다 행안부에서 잘못된 지침, 법과 어긋나는 지침을 내려 보낸 걸 지자체에서 문제제기 없이 그대로 수용해서 따르다 보니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공무원들이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을 어겨도 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초과근무는 48시간 평균 잡잖아요, 월. 이렇게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이 행안부 지침만 따라가다가는 나중에 시에서 예산상이든지 어떤 법규상이든지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생긴다는 거죠.

○홍연아위원 서로 책임을 떠밀고 계셔서 제가,

○홍연아위원 관계없지 않습니다.

○홍연아위원 지방공무원법상에서는 실제로 초과근무에 대해서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하위 규정들에 의해서 되는 거죠.

○홍연아위원 그리고 특히나 초과근무 시간과 관련해서 대통령령이나 이런 부분 아니잖아요. 그냥 규정이잖아요. 지침이잖아요. 행안부의 지침이지 않습니까?

○홍연아위원 아니 근로기준법을 공무원이라고 해서 전적으로 해당 안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해당되는 게 있고 해당되지 않는 게 있죠?

○홍연아위원 다시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은 그렇게 되어 있고 예산상에는 40시간 그리고 그것 외에 휴일근무수당 따로 잡아놓으셨는데요.

무기계약직과 관련해서는 일괄해서 줄여놓으셔서 사실상 그것이 임금을 굉장히 많이 삭감하는 10% 가량 삭감하는 그런 효과로 나타납니다.

그냥 지침 따라서 한다고 넘어가도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침 따라서 하다도 실제로 공원관리든 환경미화든 필요한 근무를 못하게 되면 그 피해는 시민들이 입게 되는 것 아닙니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제기할 부분은 제기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산하 기관들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서 검토하셨습니까?

○홍연아위원 어떤 자료 보내주셨죠?

○홍연아위원 도시공사는요?

○홍연아위원 시설관리공단 제가 자료는 받아봤는데요. 거기에도 명확히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냥 전체 월 급여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정확히 제가 파악이 잘 안 되고요. 시설관리공단 추경 예산도 주셨는데 여기에도 일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요.

공단에서 일단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본급 잡으면서 근무일수를 24일로 잡으셨더라고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뭐죠? 신길수영장 사무보조, 청소기간제 보수 그렇게 할 때 기본 일하는 날수를 24일로 계상을 하셨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은 주40시간 적용 사업체 아닙니까? 왜 24일로 잡으셨죠?

○홍연아위원 예를 들면 무기계약 근로자 50명에서 58명으로 증원해서 올리셨죠, 추경에?

○홍연아위원 그 내용은 어쨌든 증원이 된 건 이해를 하겠는데요. 기본급 83만원 곱하기 5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들입니다.

그러면 최저임금 안 되는 거예요. 주40시간 기준했을 때 최저임금 85만 8800원인가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83만원 다른 복지적 성격의 비용이라든지 월 단위로 넘어가서 지급하는 상여금 같은 부분들은 포함 안 된단 말이에요.

○홍연아위원 총 임금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 예산심의 할 때도 드렸는데요.

지급하는 모든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이 아니라고요. 예를 들면 정액급식비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통보조비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요. 시간외나 휴일근무수당 당연히 안 들어가죠. 이것은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해서 따로 받는 거니까 일 했을 때만. 연차수당 같은 것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홍연아위원 정확히 얼마 지급하십니까?

○홍연아위원 그래서 그 자료가 저는 불명확하다는 의미인데요. 무기계약 전환자 보수 이 추경예산서에 있는 자료를 보면 거기 있는 총액대비 하셔서 제가 정확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여기는 기본급 83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건 85만 8800원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밑에 있는 내용들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포함되는 것들만 해서 최저임금을 상회한다고 하실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요.

말씀드리고 수정을 요구했던 부분인데 이거 정확히 안 되면, 일단 정확히 나중에 알아서,

○홍연아위원 그래서 총액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정확히 어떤 어떤 부분들만 했을 때 최저임금을 상회하는지, 상회한다고 한다면 답변을 주시고요.

예산서 15쪽에 있는 자료들 보면 기간제근로자인데 기본일수가 월 24일로 되어 있는데 이 근거냐 뭐나는 거죠.

기관제라고 해서 주40시간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닌데요.

○홍연아위원 그건 주휴수당이나 휴일수당이 있죠?

○홍연아위원 주휴수당 4일, 휴일수당 6일 이렇게 잡아 놓으셨잖아요.

기본급에다 24일을 하는 근거를 알 수 없다고요. 24일 하면 주 40시간 넘어가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주 40시간 주 5일 근하면 한 달에 토요일, 일요일 적어도 8번 있기 때문에 21일, 22일 이 정도로 잡게 되는데 24일이 된 근거를 알 수가 없다고요.

○홍연아위원 휴일근무수당은 밑에 따로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아니요. 상황 얘기는 그것은 주휴수당이나 휴일수당으로 잡아서 서로 간에 협의가 되어서 근무한다면 문제없어요. 기본급에 들어갈 부분 아니라는 거죠.

그 밑에 엄연히 주휴수당이나 휴일수당 잡혀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이런 부분 검토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예산서 받아서 올리십니까? 지난번에 분명히 문제 있다고 법적인 문제 있다고까지 제기 드렸던 부분인 거잖아요.

도시공사는 문제없다고요? 도시공사가 가장 적나라하게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명확하게 위반해서 예산 작성하면서 시간당 4천원 작년 기준 최저임금 이거 적용해서 예산서 짜 왔다고요.

그래서 이거 고치지 않으면 시에서 최저임금법도 위반하는 산하 기관 만들고 그 만큼 예산 주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법 위반 문제라고까지 제기를 드렸는데 어떻게 두 달이 훨씬 지나도록 아무런 검토 없이 문제없다고 대답을 하실 수가 있어요.

○홍연아위원 검토를 도대체 언제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지난주에 업무보고 할 때 다시 문제 말씀드렸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작년에 지역에 민주노총 안산지구협의회에서 6대 요구안, 서민생활과 관련한 6대 요구안 가지고 시장님과도 간담회 가지고 집행부서와 협의했습니다.

그 중에 요구사안 한 가지 그건 지키지 않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적어도 시 산하기관들에서 최저임금법마저 위반하는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상담요구가 들어오고 있으니 정확히 파악해서 시정해 달라라고 요구했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점검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에서 직접 예산서 받아보는 이런 데까지 이렇게 명확하게 어긋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두 달, 세 달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냥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위탁금액, 대행사업료 편성해서 확정해서 내려 보냈으면 그거 가지고 각 기관의 이사회 등등 통해서 다시 예산 확정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홍연아위원 그때 그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하나도 검토 안 하고 그냥 그대로 했단 얘기 아니에요.

시에서 이런 거 그냥 방치하는 거 정말 무책임한 겁니다. 앞장서서 범법행위 하고 있는 거예요.

○홍연아위원 있으면이 아니라 지금 명확히 있는 거지 않습니까.

○홍연아위원 내일 의결하기 전에 정확히 검토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기태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투자경영과장님, 우리 해외로 나가는 일들이 많은데 해외교류도 있고 동북아기계산업도시 박람회도 있고 해외박람회도 있고 이런데 이쪽에 지금 바람직하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념품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신항주위원 특산물 뭐 합니까?

○신항주위원 그런데 예산을 얼마정도 잡아요?

○신항주위원 아니 어차피 나갈 때마다 따로따로는 안 할 거잖아요. 만들어 놓고,

○신항주위원 그걸 대폭 좀 늘리시고, 일단은 우리시 이미지인데 저는 그런 게 참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할 일이 있어서 그쪽에서 주시는데 받았는데 USB 있잖아요. USB에다가 보건복지부 외국에 나가면서 우리 전통문향 당초무늬도 있고 수복 같은 자개로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명함집 같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꼽아서 바로 쓸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정말 눈에 번쩍 뜨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제가 담당하시는 분한테 가서 이게 단가가 얼마냐고 이러니까 또 친절하시게 그분이 전화를 하셔 가지고 알아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 가지고 단가가 한 4만 얼마에서 5만원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딱 봤는데 이것은 쓸 때마다 얼마나 이게, 정말 이런 거다 이런 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저는 딱 생각나는 게 우리는 자개로 위에 사슴과 동자 같은 거 김홍도 안산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위에 딱 하고 나면 계속 어떤 쪽이든 간에 문화관광과도 그렇고 우리 투자경영과도 그렇고 우리시를 나타낼 수 있고, 정말 이건 흔하지도 않으면서 필요로 하고 다른 보석함이라든지 그랑꼬또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그냥 의식적으로 주는 거고 받는 거지 전혀 활용도에 대해서는 별로 그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갖고 다니면서 아주 계속 쓸 수도 있으면서 하는데 정말 이런 게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 것을 한 번 심도 있게 하셔 가지고, 용량에 따라 가지고 그건 차별도 할 수 있으니까.

○신항주위원 그래서 그런 거, 하여튼 저는 그런 게 참 안타깝거든요, 우리시가.

그러니까 그런 거 한 번,

○신항주위원 다른 것은 그거 하더라도 저는 그런 쪽은 좀 증액이 돼 가지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신항주위원 제가 그것을 한 번 보시고 우리시도, 한 번 이게 만들 때 조금 단가가 들어가서 그렇지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별로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같은 품목이 계속 그런 식으로 가면 안산시는 어떤 거다 정해져 있어서 그런 것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 문화관광과도 보면 옛날에 지금 한 5년도 넘었죠. 우리 커피잔 그거 하나로 지금 전혀 다른 게 나오는 게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런 쪽도 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항주위원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해설사 저번에 저희들 영월을 갔었는데 정말 부럽더라고요.

저희들이 나갔는데 해설사가 나오셔 가지고 가시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몇 명 정도 되시냐고 그러니까 그 영월 같이 작은 데도 근 50명 정도가 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27명이면 이거 정말 창피한 일이거든요.

○신항주위원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지금 특구로 지정이 돼 있으면서 일단은 음식이 문화거리, 이쪽은 이게 외부에서도 서울이나 이런 쪽에서도 오시려고 그러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안내가 전혀 없고 책자도 없고 책자를 그게 얘기를 드렸는데, 그쪽에도 어쨌든 안내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배치가 되면 다 쓰고 가면 어디 가요 어쨌든 우리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지금 그나마도 13명 지금 확충이 된다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면서,

○신항주위원 그러니까요. 13명이나 지금 확충이 되는 건 좋은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늘려 가지고, 그리고 지금 우리 박물관은 얼마나 있어요, 안산시에?

○신항주위원 아니요. 우리 박물관 수가.

○신항주위원 그쪽 같은 데도, 그린벨트에도 박물관은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시는 녹지공간들도 많고 하니까 정말 문화 쪽에 박물관 유치하는 데도 좀 적극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나서 가지고,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박물관이 많이 우리가 유치가 된다고 그러면 해설사는 자동으로 지금 많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박물관이 4개가 뭐예요, 우리가 75만 도시에.

진짜 이런 것도 보면,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진짜 박물관이 개인 박물관이라도 어쨌든 시에서 해줘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쪽으로 많이 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시도 보면 명장이라든지 전수자든지 이런 분들도 꽤 많아요, 지금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그런 분들이 또 자칫하면 조금 그런 게 돼 있다 그러면 다른 시가 모시고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시는 손놓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 탄생하는 게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그런 분들이 있어도 귀하게 생각하고 그런 분들을 어떤 식으로 대접할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단원미술관이 저쪽으로 지어지면 옆에다가 전시관 같은 것도 지어 가지고 그런 분들이 상시적으로 와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확대를 해 가지고, 생각을 해 가지고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진짜 할 일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넓게 크게 생각해서 정말 안산시가 문화, 아까 우리 송진호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문화 쪽에 앞서가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내고장 향토문화 책자 제작하는 거 있잖아요?

○송세헌위원 이게 처음,

○송세헌위원 아, 추가로요?

○송세헌위원 시설관리공단, 성호공원에 풋살장 휀스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송세헌위원 거기에 지금 기존 되어 있는 걸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송세헌위원 그 다음에 압롤박스라고 그게 뭔가요?

○송세헌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찾아가는 음악회 있죠?

○김명환위원 거기 보면 2천만원씩 해서 국악단, 합창단 2천만원씩 4천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예산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실까요.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어디에 사용이 되는 거예요?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조명 내지 무대 내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작년에도 제가 한두 곳을 가봤는데 주민들은 아주 가까이에서 음악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즐거워하고 흡족해하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해야 될 계획이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장비가 임대죠?

○김명환위원 임대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김명환위원 임대 한 번 하는데 장비가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갑니까?

○김명환위원 그건 장비와 인건비 포함해서?

○김명환위원 이런 사업은 우리 각 동에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1년에 몇 회 정도 잡혔습니까? 동절기 빼고.

○김명환위원 동절기 빼고 하절기,

○김명환위원 봄부터 가을 정도 6번 정도 그렇게 하면 한 4년에 한 번 동에 찾아온다고 보면 되네요. 그렇죠?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약 1년에 6회 정도니까 4년에 한 번 동에 찾아온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러면 4년에 한 번은 많은 횟수는 아니죠, 4년에 한 번이니까.

이런 걸 지속적으로 한다라고 할 때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떤 게 예산절감이 될지 모르지만 장비를 구입해서 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한다고 할 때 장비를 구입해서 하는 게 예산이 덜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때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 맡겨서 무대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인건비를 주고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런 계획을 좀 세우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경상비에서 5% 정도 감액이 됐지만 때에 따라서는 사안대로 틀리지만 더 감액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도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사업 같은 경우 일반인들하고 우리 관 사업하고 많은 예산 차이점이 요소요소에 전문가들과 또 저희들이 보다 보면 있는데요.

그래서 정말로 적은 예산으로 알찬 사업을 하는 게 그야말로 능력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물론 필요한 예산은 감액을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정말 불필요하고 예산이 과다하게 잡혔다 이런 경우는 기획예산과에서 사전에 감액해서 의회에 올라오는 것도 중요치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시간이 갔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거주자 우선주차제 말이죠.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6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지금 올리신 거죠?

○위원장 강기태 성포동에 시범 운영하겠다?

○위원장 강기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제가 알기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하는 지역들이 대부분 주차난이 심해서 통행이 어려운 그런 주택가, 그죠?

○위원장 강기태 주택가 지역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많이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강기태 맞죠?

○위원장 강기태 그렇다면 성포동 지역을 제가 지금 보니까 성포동 지역에 주택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포동은 전부 아파트 지역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예술인아파트도 아파트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변은 상가죠. 그죠?

○위원장 강기태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위원장 강기태 아니 말씀이 안 되는 이야기죠. 상가지역에 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합니까.

○위원장 강기태 시범운영을 성포동에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해서 성포동이 선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성포동에 있는 게 주공3, 4단지, 10단지, 예술인아파트, 선경, 현대1차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상가지역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성포동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범 실시를 하죠? 어떻게 선정이 됐습니까?

이외에 주택지역이 굉장히 많은데 주차난 때문에 차량통행이 안 되는 그런 지역도 많고 주차 때문에 서로 싸우는 지역이 굉장히 많은데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 강기태 아니 이게 시에서 지정한 겁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신 겁니까?

○위원장 강기태 뭐가 밀집지역이죠, 예술인아파트에?

○위원장 강기태 예술인아파트를 제외하면 그 앞에 스타프라자와 그 다음에 예술프라자인가 그 상가만 있습니다. 그죠? 그 맞은편에 주공4단지 아파트고. 뭐가 심각하다는 거죠?

○위원장 강기태 제가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나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내일 의결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강기태 저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제 상식으로는 주택가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한다,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성포동에 시범 실시하겠다는 부분은 이해가 안 가고, 더군다나 인건비 4300만원을 들여서 하겠고, 또 4급을, 4급 급여가 보니까 연봉만 따져도 4500이에요. 4500이 넘어요. 그 다음에 휴일수당 수당 합치면 연봉이 5천만원이 넘겠는데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겠다면서 4급 1명 연봉만 해도 5천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수당 다 합치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강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조경제국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