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환경교통국, 상록구, 단원구, 안산환경재단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새해인사까지도 이렇게 잘 덕담을 해 주셔가지고, 20쪽에 유해화학물질 관련된 대응 시스템 구축 그랬는데 여기 추진일정에 보면 화학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협의체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대상에 보면.

○박태순위원 왜냐 하면 여기에 우리 안산 같은 경우가 주택지역으로 보면 사동에 가스충전소, 주택지역으로 보면 그렇고, 또 반월시화공단이 대형 저장시설은 없지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해위험 이런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어서 반월공단에 보면,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까지는 일반적으로 다 아시는 내용인데 반월시화공단 여기 안에는 보면 화학안전위원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협의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학물질을 다루는 기업체의 담당자들이 협의회를 해서 하고 있는지가 오래되어서 이후에 이런 관련된 이런 분들을 참여하게 하고 또 안산의 안전보건공단 업무담당자들이 여기에는 정말 많은 DB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기술 전문적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데들을 함께 여기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박태순위원 이거를 제가 민선5기 때 시에 있을 때도 이 부분을 구성하는데 굉장히 우리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외부에 있는 이런 전문기관들의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 분들은 정말 오래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립니다.

○박태순위원 꼭 참고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제가 안전보건공단이나 이쪽 전문 활동가들을 우리 시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요청도 하고 이렇게 함께 도와 드리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21쪽에 미세먼지 저감 감시체계 구축에서 하단에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며칠 전에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봇대가 변신하고 있다, 이게 소위 얘기하는 각 DB를 활용한 건데 전봇대가 길거리에 항상 서 있어서 밤에 불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 가로등에다가 여러 가지의 감시체계 이런 시스템들을 결합시켜서 상시적으로 제보를 받아서 우리 안산시 전역 미세먼지와 관련된 시간대별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이런 것 같은데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이렇게 구입할 수도 있지만 가로등이 전봇대가 변신하고 있다 이런 것처럼 이런 고민을 해 봤으면 하는데 이런 부분 혹시 들은 바가 있는지,

○박태순위원 저감 방법은 발생에 따른 대응을 하는 것이고 가로등 전봇대가 이게 변신하고 있다는 것은 그런 현재의 미세먼지 흐름도라든가 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고 그런 거죠.

○박태순위원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전봇대 변신하고 있다’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박태순위원 39쪽에, 이건 장래역사 타당성 용역인데 이와 관련된 질문이 아니라 성포동도 선부동처럼, 선부동 회전 이런 것처럼 대개 성포역사 주변이 변할 것 같은데 선부동처럼 교통사고 난다고 우리 이기환 위원님 난리 난리치는 이런 성포동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서 업무담당이 지금 누구죠?

○박태순위원 우리 과장님이시구나, 그러면 이것 관련되어서 혹시 성포동 거기도 앞전 행감 때 제가 질문했을 때는 선부동처럼 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이게 변함없는 건가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선부동처럼 회전교차로를 잘못해가지고 교통에 위험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지금부터 미리 사전에 성포동 관련해서는 역사 주변에 대해서 준비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계할 때,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는,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래서 아예 성포동 역사는 설계 다 끝나고 난 뒤에 ‘이것 돼, 안 돼’ 이렇게 상가 사람들하고 싸울 게 아니라 처음부터 설계 단계에서 포스코 관계자하고 우리가 반면교사 해야죠. 선부동처럼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설계할 때, 그러면 원인자부담 그래서 안산시가 돈 때문에 위험을 부담하고 잘못된 상품을 우리가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박태순위원 작년에 행감 때는 선부동처럼 회전교차로를 한다고 그랬는데.

○박태순위원 그러면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성포동은 제가 행감 때 질의했을 때는 선부동처럼 회전교차로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의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결정된 게 아무 것도 없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포스코 민자니까 그쪽 설계를 아예 처음부터 ‘너희들 어떻게 이것 설계하고 있느냐, 우리 시 설계는 뭐다’ 이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출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아직 잘 모른다면서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삼일로 상에 있는데,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후에 제가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이후에 현재 설계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해서, 우리가 아무리 원인자 부담해서 비용 있다 하더라도 불량제품을 우리가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민입장에서 그쪽 지역으로 본다면.

그래서 정리를 할게요.

이것 이후에 자료를 좀 주시고 이거는 관심 갖고 우리가 시민들에게 불편한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 과장님도 노력하셔야 되겠고 당연히 우리 의회 의원들도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함께 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정리하면서 이후에 자료 주시고 필요한 것 있으면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진숙위원 19쪽이요. 환경정책과장님,

○김진숙위원 안산갈대습지 여기 자료에 보니까 6월달에 위탁한다고 오늘 주셨네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6월달에 완전히 위탁이 아니라 1, 2년 같이 공유하면서 위탁되는 건가요, 바로 위탁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자연습지쉼터요. 지금 거기 청사도 같이 거기에 포함된 거죠?

○김진숙위원 그리고 사무실도 같이 이전하는 거죠?

○김진숙위원 전에 제가 행감 때도 그렇고 이 문제를, 지금 34억 5,500만 원이 들잖아요, 쉼터 건립하는데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바뀌셨는데 이게 원래 여기 나와 있지만 시화호 오염방지로 갈대습지가 형성된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수자원공사에 건립비를 건의를 해 봐라, 한 50%든 60%든 아니면 전액이든 그런 제가 몇 번 질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것 한번 환경재단하고 잘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왜냐 하면 이게 원래 수자원공사에서 시화호 오염방지 차원에서 만든 거니까, 갈대습지를.

○김진숙위원 환경재단 이사장님이랑 잘 협의를 해 보세요. 전에도 제가 몇 번 환경정책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렸거든요.

21쪽에 미세먼지 아까 박태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게 지금 저감 장치하는 게 2018년도에 186만 원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노후경유차에 저감 장치하는 것 있잖아요? 차마다 186만 원,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그 장치 다 되어 있는 차들, 그 차들 지금 이거 단속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보면 2.5톤 이상 저공해 미 조치, 그런데 이거 지금 이분들 다 이거 설치하신 분들 아닌가요?

그런데 설치를 다 했는데 미 조치,

○김진숙위원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경유차는 서민들의 생계형 차잖아요.

그래서 조금 서민들을 위한, 나는 그것 장치할 때 자기부담금이 또 있나,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요, 전기버스.

지금 여기 전기버스 체험투어 운영한다고 돼 있잖아요, 25쪽에?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구입비가 4억 1천만 원 맞나요?

○김진숙위원 구입하고, 지금 이게 30인승이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하루에 1번 정도 운행한다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래서 이번에 충전시설비로 9,800만 원 지금 시설하고 있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30인승이면 여기에 보니까 참여 희망 학생·개인 및 단체이면 홈페이지에 신청 접수, 선착순인가요?

○김진숙위원 30인승이라서 좀 숫자가 단체로 받기에는 좀 작은 듯해서,

○김진숙위원 제가 이 코스를 보니까 2시간으로는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김진숙위원 4시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저번에 제가 한번 본오동 일대 사진 보내드린 적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지금도 아직 그 사진이 또 이렇게 많이 왔는데 아직도 그렇게 잘 처리가 안 됐다고, 그런데 경고문을 또 너무 멀리 붙여서 경고문을 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보통 나무 밑에다 그걸 막 음식물 버리고 해 놓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경고문이 없고 옆에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것을 보지를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보인다고 그래요.

○김진숙위원 조금 더 신경 써서 경고문을 좀 세게 붙여야 될 것 같아요.

○김진숙위원 지금도 막 바람에 날리고 본오동 일대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업체 바뀐 이후로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29쪽에 보면, 여기에 보면 종량제 봉투가 더 신설됐잖아요, 7종으로요?

○김진숙위원 대형폐기물이나, 낙엽용 이 봉투가 단독주택이나 이런 빌라 쪽은 이거 무료로 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자체에서 그냥 수거하는 거죠?

○김진숙위원 공공주택, 아파트,

○김진숙위원 자체 내에서 구입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아파트도 그런 낙엽은 그것은 어쨌든 아파트 내에 있지만 미세먼지 방지라든지 또 녹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공공성이 있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그것은 아파트 자체에서 부담이 너무 간다고, 한 달에 몇 십만 원씩 부담 간다는 얘기 있어서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김진숙위원 38쪽이요. 38쪽에 지금 GTX 연장 운영 하는 거요.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금정에서 안산으로 이렇게 Y자로 되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현재 안산이 어디 위치 정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직 안 나와 있나요?

○김진숙위원 안산역까지요?

○김진숙위원 이게 지금 고속전철이잖아요?

○김진숙위원 고속전철.

○김진숙위원 그러면 안산의 역은 상록수랑 안산역 2개예요?

○김진숙위원 그렇죠.

○김진숙위원 이게 잘 검토해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2021년에 착공되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준공은 언제쯤 예정이에요?

○김진숙위원 그렇죠. 알고 있어요.

그렇게 잘하시라고 꼭 이쪽에,

○김진숙위원 그리고 46쪽에 사업용자동차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주차면 50면 규모 임시 공영주차장 이게 지금 부곡동 일대에 된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고가.

○김진숙위원 거기 말고 다른 고가 밑에는 없나요?

○김진숙위원 서기님 사진 좀 부탁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본오동 수인선변에 있는 도로거든요.

양쪽 도로에, 제가 일부만 찍었는데, 지금 양쪽에 어디서부터냐 하면, 태영아파트부터 이호중학교 쪽 아세요?

○김진숙위원 그쪽 양방향에 차가 지금 대형트럭, 대형화물이 꽉 차 있고요, 저쪽 건너편에는 조금 덜한데, 이쪽은 지금 2대씩, 지금 보이죠, 이중 주차한 것도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에도 세워져 있어요.

횡단보도의 신호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사고 염려가 많거든요.

그런데 또 이분들 보통 주말이나 저녁에 세우는데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가다가 사고 날 뻔한 적 있었어요.

거기 도로가 또 굉장히 이상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줄어들고 막 이러거든요, 차선이.

그러다 보니까 사고 염려가 되게 높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저분들이 다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저기다 세워놓은 거잖아요, 대형트럭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저기 또 단속하면 저분들 다 생계형인데, 벌금 얼마죠?

○김진숙위원 20만 원씩이면 하루 종일 일한 돈 다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단속을 매일 하면 저분들한테 너무 생계형인데 힘들게 하는 것 같고, 단속을 안 하자니 거기 주민들이 맨날 민원 들어오고 사고 나고, 또 횡단보도가 신호가 안 보인다고 그러고, 그래서 저는 최소한 어떤 지도, 계몽활동이라도, 적어도 횡단보도 앞에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일부만 세웠지 태영아파트까지 저런 차가 꽉 차있어요.

지금 심각하거든요, 주차장 그게요.

그래서 조금 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 확보에 노력도 해 주시고 또 어떤 저런 횡단보도 근처라도 단속을 해 주시는 그런 방향을,

○김진숙위원 특히 횡단보도 쪽에는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진숙위원 제가 시간이 15분 정도 된 것 같아서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 처음 뵈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19년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 과장님이 지금 출장 중이시라 그랬죠?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설명에서 들었습니다만 전국 최고 신재생에너지 거점 도시 육성, 이렇게 올해 목표로 삼으셨는데, 여기 올해 하시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이기환위원 올해 공공기관에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는 데는 몇 군데죠?

○이기환위원 다섯 군데요?

○이기환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작년 대비, 작년 여름철을 한번 보면 엄청 뜨거웠잖아요.

○이기환위원 그래서 보면 우리 안산시의 공공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곳이 신재생,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곳들은 추진 예정이 없습니까?

○이기환위원 제가 보기에도 주차장별로 태양광을 설치하면 바로 그늘막이 생길 수 있는 주차장이 있고, 햇빛 반사하고 반대로 되는 그런 주차장들도 상당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런 것보다는 우선 바로 태양광을 설치하면 그늘막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주차장들을 우선으로, 더운 날씨에 차들이 너무 과열되지 않고 또 장기주차 해서 차를 타면 너무 더워가지고 시민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신재생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차원에서 한다 라면 그런 주차장,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휴게소에 설치된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을 가보면 서로 그쪽에 비어있는가 보고 대기했다가 빠져나가면 주차를 하고 휴게소를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도 휴게소를 여름철에 이용하면 태양광이 주차된 그 그늘을 찾아서 들어가는데 또 그렇지 않은 휴게소도 많이 있기는 한데 우리 안산시에서 신재생에너지 거점 도시로 이렇게 육성하려고 하신다 라면 쉽게 할 수 있는,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선에서 태양광을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기환위원 우리 자원순환과 과장님,

○이기환위원 시민이 만족하는 청소행정 구현 이렇게 올해 목표로 삼으셨잖아요?

○이기환위원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가요?

○이기환위원 이것은 아무래도 시민들의 민원,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청소에 대한 민원이 예를 들어서 100건이다, 그랬을 경우 2019년도에는 80건으로 줄었다, 이렇게 그런 결과물이 나타나야 조금 달라졌다고 할 수 있겠죠?

○이기환위원 그런 쪽으로 민원이 줄어드는 그런 행정,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청소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건설과 과장님,

○이기환위원 과장님은 이번에 새로 오셔서, 건설과에 근무하신 적 있으신가요, 과거에?

○이기환위원 언제 하신 건가요?

○이기환위원 계장으로 계실 때 하신 거예요?

○이기환위원 그래서 잘 아시겠네요.

그러면 지금 화정천 있잖아요. 화정천 작년에 보면 자전거 양쪽에, 서쪽, 서길에 한 5km 가까이를 포장을 해서 걷는 것, 그러니까 도보할 수 있는 보행자 길로 지정을 했는데, 지금 보면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구분이 돼 있어요.

○이기환위원 동길은 자전거도로로 지정을 하셨고, 서길은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보행자 길로 만들었는데, 지금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보행자의 길로, 서길로 건너가려면 동길에 있는 주민들이 자전거도로를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다가 디딤돌, 뭐라고 그러죠?

○이기환위원 예, 연석이나 다리가 놔진 곳을 가야 되다 보면 때로는 한 100m 정도 가야 건너가는 데가 있고 하다 보면, 자전거 타고 가신 분들이 모르니까 왜 저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가냐, 이렇게 해서 물론 싫은 소리, 다툼은 아니지만 상당히 싫은 소리를 하고 가기 때문에 운동하러 간 사람들이 기분이 상하다, 이게 거기서 내려갈 수 있는 길에서는 다리가 됐든 디딤돌이 됐든 그것을 놔서 바로 건너가면 그런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들하고 서로 마찰이 없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100m를 가든 150m를 걸어가야, 내려간 데서, 그런 불편이 있다 라고 민원을 제기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하시겠어요?

○이기환위원 디딤돌 놓는 것은 하천 저기하고 관련이 있나요?

○이기환위원 아무튼 자전거도로를 많이 이용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사면 지게끔 내려가는 진입로가 있거든요. 보면 전부 파손이 됐어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지금은 겨울철이라 지금은 못하시겠지만 날씨 풀리면 거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기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업무보고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영동고속도로 선부휴게소 들어선 것 아시죠?

○이기환위원 거기에 보면 많은 시민들이 지금 서안산IC에서 빠지다 보면 원래 톨게이트 가기 전에 제한속도 50km로 제한된 카메라 있는 쪽에서 시흥시청으로 우측으로 빠지는 길 있잖아요, 서안산IC. 모르세요?

거기에 보면 하이패스가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것은 바로 톨게이트 1, 200m 앞두고 사전에 하이패스 미리 만들어줘서 시흥시청 방향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시흥시청으로 가는 시흥시민들 거기까지 돌아갈 필요 없이 편리하게 가시라고 하이패스를 만들어준 거예요.

직접 요금을 받는 건 없고 하이패스 차량만 통과하게 한 차선을 만들어서 했는데 시민들은 선부휴게소가 생기면 거기서 바로 단원구 주민들, 선부3동, 와동, 고잔동, 초지동 주민들이 화정천을 타고 빠질 수 있게끔 선부휴게소 하이패스 차선을 한 차선을 만들어 달라, 이게 건의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임 과장님 계실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고, 박순자 국회의원실에도 교통위원장이다 보니까 말씀드렸고, 해서 그 건을 시 건설과에서 관심을 갖고 휴게소 만듦과 동시에 같이 사업을 하면 서로 협의해서 하면 편리하지 않을까, 물론 서로 예산 문제 때문에 휴게소 측에서 다 해달라, 아니면 휴게소 측에서는 시에서 그 부분을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거는 우리 과에서 전문 계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 그것 관심을 갖고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기환위원 네, 아무튼 담당부서니까 관심을 갖고 시민의 불편사항이고 그게 통과가 되면 굉장한 어떻게 보면 서안산 IC까지 안 가고 거기서 빠질 수 있다면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연료절감이고 시민들에게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환경교통국장님께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 불참공무원 있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이 불참했는데 사실은 30년 장기재직휴가로 불참하셨다 라는 그 내용을 담았는데 사실은 새해 신년에 해외여행, 아무리 장기재직휴가지만 미리 예정에 있던 것 아닙니까.

저희 2019년 새로 시작하고 녹색에너지과로 전보 발령하셨는데 이 사항은 우리 의회를 받아들이는 태도나 업무의 태도에 있어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환경교통국장님도 바뀌셨는데 그걸 결재를 하신 건가요?

○위원장 나정숙 사전에 저희 상임위 간담회가 있었거든요. 그럼 간담회라도 와서 이 사정을 설명하고, 그리고 저희 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녹색에너지의 현안사항이 많잖아요.

오늘 이기환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신재생에너지라든가 또 수상태양광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의 관심이 많은데 처음 녹색에너지과 발령을 받으셔서 저희 상임위에 오시면 기본적으로 의회에 인사를 하는 것도, 다른 과장님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국장님도 의회 차원에서 오셨는데 그냥 이렇게 공문 하나 보내시고, 또 국장님이 환경국에 계셨으면 괜찮은데 다른 국에 계셨던 분이 충분히 설명을 잘 할까,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회기 중에는 특별히 상이 났거나, 부모님 상이 났거나 아니면 수술이라든가 이런 피치 못할 사항은 이해는 되나 해외여행 같은 경우에는 사전적으로 계획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위원 업무보고 71페이지에 도심 외곽지역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공사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양상동하고 부곡동 쪽에 도시가스 공급관을 설치한다고 금년에 지금 하겠다고 하셨는데 기반시설인 도로가 없는데 이게 들어갈 수 있나요?

녹색에너지과요.

○유재수위원 그런데 지금 건설과 쪽하고, 제가 그쪽 지역의 의원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외곽지역에 기반시설 도로 전혀 안 되어 있고 계획은 있지만 실행되고 있는 게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금년 5월부터 금년 12월 중에 이게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업무보고에는 올려놓으셨는데 현실적으로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게 따라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제가 여쭈어 보는 건데, 그럼 이거는 현실성이 없는 지금 사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유재수위원 제가 윗버대 같은 경우에는 토지수용이 보상이 50%밖에 안 됐고 지금 계속 지지부진 해가지고 금년도에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업인데 여기 날짜까지 표기해 놔서, 저는 또 적어놨어요. 그 지역에 가서 알려주려고, 12월달이면 도시가스관 들어온다고 설명해 주려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안 되는 일인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이게 가능한 것처럼 지금 올려놓으신 거거든요.

건설과 한번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가능한 얘기인지.

그리고 부곡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유재수위원 그렇죠.

○유재수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은 저도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제가 유심히 본 게 금년 5월에 시작해서 금년 12월달에 도시가스 공급관이 이제 들어간다 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아직 기반시설인 도로도 안 되어 있는데, 윗버대 같은 경우에는 토지보상이 50.3%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소한 70%는 넘어야 나머지는 어떻게 공탁을 걸고라도 사업시행을 한다고는 하는데 그 나머지 한 20%도 지금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자료를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가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고 가능하면 가능한 일을 갖다가 이렇게 업무보고에 넣어주셔야지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지역에 가가지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또 거짓말쟁이 되고 금년에 들어온다 해 놓고 작년에 우리 지역에 와서 그렇게 설명해 놓고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현실성이 있는 걸로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올려주셔야지, 저는 아까 수첩에다 메모를 다 했어요, 지역에 가면 나 이렇게 설명해 주려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아닌가.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토지주들하고 어떻게 얘기를 해서, 사실 토지주들이 허락을 안 하면 땅을 못 파니까 가능한 지역이 있었다니까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우선 필요한 거는 좀 넣어주셨으면, 그런 쪽으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부곡동의 청문당 쪽도 도로개설 문제 때문에 제가 지역에 몇 번 갔었는데 사실 답을 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언제 되겠다, 언제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45페이지에 택시총량 연구용역 실시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지금 공급과잉이 667대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지금 공급과잉이 됐으면 이것 감차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원활하게 운영이 되려면.

○유재수위원 감차계획은 있어요?

○유재수위원 감차하는 방법은,

○유재수위원 인구가 빨리 많이 늘어나면 감차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럼 금년에는 아직 계획된 거는 없네요. 그죠? 감차계획.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에 연계되어서요, 이게 감차를 하라고 권고사항이잖아요?

○윤석진위원 권고사항이고 국비나 도비가 예산이 세워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시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효율성을 따지고 이렇게 해서 감차를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감차를 하라는 거는 시에서 그만큼 아무튼 택시나 이런 데 허가를 많이 해 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 것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허가를 해 줬으면 허가를 해 준 쪽에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도 져야 돼요.

이거는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몇 % 감차를 하라고 하면 이걸 시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예산을 세우고 안 세우고가 아니고 우리가 돈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20% 감차를 해야 될 거를 10%를 한다든가 5%를 한다든가 그런 조정은 할 수 있어도 이 자체를 시행을 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예산을 세워가지고 감차를 하시기 바라고, 이것 왜 그런가 하면 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본인들의 어떤 생계 문제하고 이게 관련이 되는 부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분들도 시민들이고, 우리 건물 같은 것 짓고 하는데 수십억씩 들여가지고 짖고 하는데 100억 택시 감차 그런 부분들이 100억이 크다고 그래가지고 감차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협의하는 그 자체가 저는 권고사항은 저희들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환경정책과요.

○윤석진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진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갈대습지 내 자연쉼터 건립이요.

이게 지금 우리가 공유수면에다가 하는 거잖아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우리 한국수자원공사로 되어 있는 거죠?

○윤석진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가 쉼터를 지었을 경우에 이게 안산시의 어떤 그걸로 등록이 가능하나요?

○윤석진위원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윤석진위원 환경재단에 위탁하는 거는 위탁하는 건데,

○윤석진위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업무보고 때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엄밀히 따지면 지금 수자원공사 땅이고, 쉽게 얘기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시화호에 환경오염, 하천 유수되는 그런 부분들을 정화하고자 만들어 놓은 갈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현재 2012년 10월달부터 안산시가 인수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건물을 갈대습지를 운영하기 위해가지고 짓는 어떤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는 수자원공사라든가 아니면 환경부에, 아니면 도비라든가 이런 데 예산을 확보해서 매칭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꼭 우리 수자원공사뿐만 아니라, 이게 도비라든가 이런 거는 받을 수 없는 사업이에요?

○윤석진위원 아니, 대부분 보면 우리가 하다못해 조그마한 체육관 하나 짓더라도 도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칭하는데 매칭해야만 시에서 예산을 세워 주거든요. 세워주는데 이거는 금액도 상당히 크고 그다음에 이게 갈대습지가 엄밀히 따지면 우리 안산시에서 점사용은 하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해당되는 게 전체적으로 상당히 광범위하게 환경 쪽이라든가 이런 쪽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그리고 사실은 또 건물을 지금 현재 짓는 것도 상당 부분 이렇게 엄밀히 따지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건물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그럼 도비라든가 아니면 어떤 국비라든가 이런 게 매칭이 되면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윤석진위원 한번 확보할 수 있으면 예산을 한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충분히 이게 명분이 있기 때문에요.

안산시가 필요한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어떤 건물 자체의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충분한 명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도비나 국비가 확보가 안 되나,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21페이지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감시체계 구축 이렇게 했는데 지금 대부분 보면 대책들이 나오는 게 쉽게 얘기하면 측정기라든가 이런 거를 달아가지고 미세먼지 경보라든가 이런 것 하는 건데 근본적으로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세먼지 자체를 절감을 해야 되잖아요. 미세먼지가 발생이 되지 않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 근본적인 거는.

그래서 우리 안산은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이 뭔지 나름대로 이런 거는 파악되고 있나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나름대로 안산의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저는 어떤 이런 실질적인 자료들이 지금쯤은 작성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떤 통계에 따라가지고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 둘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이 앞으로 이렇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보면 정책들이 이런 부분들은 꼭 우리 안산에서 책정 안 한다 하더라도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굳이 우리 안산 여기저기에다가 미세먼지 그런 측정기를 달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근본적으로는 미세먼지가 발생이 안 되게끔 해야지.

○윤석진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그런 대책들을 지금 보면 나름대로 구별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 벤치마킹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미세먼지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많이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교통정책과요.

○윤석진위원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 운영이요.

우리 도시공사하고 업무협의 할 때 우리 행감 때도 상당히 얘기가 나왔었고, 지금 우리 하모니콜이 총 59대예요. 59대인데 운영하는 인력이 68명이에요.

여기에 보면 차 59대에 운전원이 59명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하모니콜을 3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죠?

○윤석진위원 24시간 3교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차가 절반이 그냥 서 있다는 얘기예요, 이 비싼 차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행감할 때도 도시공사에다가 “이게 비효율적인 것 아니냐, 이 비싼 차를 갖다가 이렇게 놀리면 되냐?” 그래서 그 대안으로 바우처 택시이니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바우처 택시도 중요하지만 이 차량들을 활용을 해야죠.

도비로 해가지고 도비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세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택시 같은 경우에는 택시 한 대에 기사가 2명이 있다든가 해가지고 24시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이 하모니콜 같은 경우에는 반 이상 차가 그냥 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활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래도 부족하면 바우처 택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추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대중교통과에서는 다시 검토해서, 아니, 하모니콜은 하모니콜대로 예산 나가고 그다음에 또 바우처 택시는 바우처 택시대로 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중으로 이게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니에요?

차량을 유지하는 데만 하더라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59대가 풀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아야지요.

그러고 나서도 예를 들어서 부족하면 바우처 택시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너무 이게 우리 공무원들의 편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싶어요, 이 자체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공약사항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행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하모니콜 올 행감 때도 볼 겁니다.

작년에 분명히 행감 때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개선이 안 되면 나름대로 저희들이 더 저거도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45페이지 택시총량 연구용역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47페이지 택시 부제에 관련해서요.

택시 부제 이거 용역 할 때 택시총량 연구라든가 이런 게 같이 조사가 안 됐나요?

○윤석진위원 추가로 질문할까요?

○위원장 나정숙 계속 하세요.

○윤석진위원 우리가 연구용역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택시 부제도 쉽게 얘기하면 시에서 나름대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 잘 알고 있어요. 더 잘 알고 있는데 이게 각종 민원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가지고 연구용역을 하는데 연구용역을 하고도 전혀, 연구용역 결과가 그렇게 났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 결국은 예산 낭비만 되잖아요.

지금 택시총량제 연구용역도 택시총량제 연구용역을 하면 뭐할 거예요. 감차 안 한다면서요? 예산이 없어가지고 감차를 못한다면서요?

그러면 연구용역을 왜 하느냐, 여기도 지금 연구용역비가 2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안 하면, 엄밀히 따지면 한두 대라도 감차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었어요. 지금 현재 돌아다니고 있는 택시는 불과 한 1천 몇 대 밖에 안 된다, 그래서 개인택시가 많이 늘어나면 문제점이 그런 문제점들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대부분 정년퇴임하시고 이런 분들이 택시 같은 것 사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 자가용 정도로 운영하는, 그런데 이 택시라는 게 우리 대중교통이잖아요. 엄밀히 그냥 개인차가 아니잖아요.

영업을 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가지고 구입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근거라든가 제재를 시에서는 해야 되는 거죠.

이건 본인의 개인자가용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영업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일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나름대로 택시 부제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저는 과장님이 말씀 잘못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적정 이상 영업을 하게끔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보호를 받으려면 본인들의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거지.

비 오면 안 나와, 눈 오면 안 나와, 그러면 대중교통으로써의 역할을 못하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것은 비 오고 눈 오고, 교통 사정이 어려울 때 대중교통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그냥 용역만 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아니, 택시 부제 용역 했는데도 부제 하라고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도 부제도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택시총량제 해가지고 택시가 지금 20%가 많아가지고 감차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감차를 안 한다고 하는데도 또 택시총량 연구용역을 한다고 지금 연구용역비가 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계속 그냥 피해가려고 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뭔가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초들을 저는 좀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윤석진위원 국장님이 환경교통국에 새로 오시고 하셨으니까 몇 년째 계속 지금 서로 어떤 입장 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그냥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2019년도에는 뭔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고, 왜 그런가 하면 서로 자꾸 싸움만 생기잖아요.

이게 안 하면 안 한다, 하면 한다, 결정을 해야만 종결이 되는데, 누구 얘기 들으면 할 것 같고, 누구 얘기 들으면 안 할 것 같고 하다 보니까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들이 계속 이렇게 알력이 생기고 싸우고 그렇게 하잖아요.

○윤석진위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개인택시를 받기 위해가지고 법인택시나 이런 데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10년, 20년 무사고를 하기 위해가지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 자체가 우리 시민들 교통안전을 위해가지고는 여러 가지로 정말로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사소한 사고 나는 것 그런 것은 다 개인별로 합의금 다 하고 이렇게 지급하고 하는데, 쉽게 하면 우리 안산시는 몇 년을 무사고를 하면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지금 택시 수가 많고 인구가 안 늘어나다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는 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안산시에서 택시종사자들한테 한 무언의 약속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감차 하는데 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 진행을 해서 택시종사자들의 어떤 꿈,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안산시에서는 그런 무언의 어떤 약속도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안 늘어나고 지금 택시가 많기 때문에 개인택시를 못한다, 이렇게 그냥 딱 행정적으로만 얘기를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감차는 감차대로 하고 또 전에 같이 증차를 개인택시를 많이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정말 10년, 20년 무사고 하면서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신 분들의 어떤 희망, 이런 부분들을 전혀 또 이렇게 배제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실현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시에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장님 말씀 관련해서 잘 담으셔서 올해 행감 전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개인택시 면허가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이기환위원 없죠?

○이기환위원 그게 문제예요.

왜냐 하면 한번 개인택시를 받으면 대물림이잖아요, 평생 대대로.

애당초 개인택시 면허는 그분들이 영업용을 10년, 20년 해서 시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줬어요.

그때 당시에 시에서 개인택시 면허 줄 때 “개인택시 면허는 30년이다. 당신이 살아생전에 운전할 때까지는 개인택시를 인정하겠지만 당신이 돌아가시거나 하면 이것은 개인택시 면허 반납이다.” 이렇게 됐으면 아마 이게 지금처럼 감차니, 뭐니 안 나왔을 거예요.

지금은 영업용 택시들은 증차는 안 되죠?

○이기환위원 전혀 안 되죠?

○이기환위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쭉 개인택시를 시에서 1년에 100대, 200대 이렇게 해 주다가 너무 차량이 많다 보니까 총량제 얘기가 나와서 중단한 상태에서 기존 개인택시를 개인택시 면허 대신 시에서 8천만 원 정도 시에서 지원을 하면 개인택시 가진 분들한테 그 개인택시를 사는 것, 이것을 해 주는데 이 자체가 잘못됐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공직자 분들이 지금 정년퇴임하면 자식들 공무원 됩니까.

그런 거나 아무런 다름이 없을 것 같아요.

애당초 개인택시 면허를 줄 때 그분들이 열심히 해서 개인택시 면허를 줬으면 “자, 그러면 개인택시 당신들 사업으로 생각하고 30년 하고 시에다 반납해라.” 그렇게 하면 계속 선순환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한번 개인택시 받으면 대물림, 대물림, 대물림해서 하기 싫으면 1억 2천 주고 팔고, 이런 특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특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 시만 할 수 없다면 정말 국회에 건의해서, 지금 당장 그렇게 하면 또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하겠지만 어느 정도 10년, 20년 뒤를 보고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면허 받으신 분들은, 개인택시 받으신 분들은 10년 받으신 분들은 20년 후에 반납, 20년 되신 분들은 10년 후에 반납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생길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없으면 국회에다 건의해서 그걸 만들어야죠.

그걸 어떻게 총량제 해가지고 시에서 택시 감축하는데 1억씩 해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기환위원 지금 인구정책을 보면 증차할 리는 없습니다.

자꾸 인구가 주는 추세에서 지금 증차를 기대한다는 것은 제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런 상황이라면 해결책이 뭔가, 개인택시를 예를 들어서 그런 개인택시 면허를 내구연한을 줘서 대물림, 평생 자기 재산으로 이렇게 대물림해서 하게끔 하지 말고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서, 안 되면 국회법을 통과해서라도, 입법을 해서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박태순위원 점심 먹고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위원장 나정숙 더 있으신가요? 많으세요?

○박태순위원 짧게 좀 있는데,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위원님들도 더 있으세요?

그러면 식사하고 더 계속 할까요?

○윤석진위원 박태순 위원님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으면 끝내자고요.

○박태순위원 예, 그러면 질문 답변 할 거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의견만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네, 저도 하나만 짧게 할게요.

○이기환위원 그렇게 해서 오전에 끝내요.

○박태순위원 우리 대부도 에너지타운 관련해서 위성기지 이게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이전해라, 어쩌라 이런다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인 건가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대부도에서는 현수막 금방 들어올 것처럼 해서 막 다 붙여놓고, 공치사 다 해놓고 이거 공급 언제 돼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박태순위원 이게 행감보다도 더 중요하게, 행감 때는 문제가 ‘있다, 없다’를 보는 거고 이런 업무보고 때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고 또 의회에서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은 또 협력을 해 드리고, 문제가 있는 것은 의견을 개진하고 이게 업무보고인데, 대부도 에너지타운은 이게 사실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기 어려운 곤란한 내용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사실은 이게 굉장히 걱정이에요.

우리 도환 상임위에서 70쪽에 있는 현장에 가서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액화탱크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는 이렇지만 나중에 저쪽 반대편 쪽에서 가스공급관이 들어오면 이 탱크는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 현장에서 설명도 듣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거 기지를 옮겨라, 어쩌라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게 작은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그다음에, 그것은 더 여기서 말씀을 하실 수 없다고 하니까 이후에 별도로 진행될 때 그렇게 하시고,

○박태순위원 75쪽에 보면 청소행정과 관련돼서 이게 청소차량 구입이 예산이 잡혀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대한민국에 이놈의 청소차량 뒤에 청소원들이 매달려서 다니는 게 다 불법이거든, 사실은.

이것을 보면서 안전, 안전 해대고 그래서 작년의 제가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국토부하고 해서 저렇게 안전, 불법의 문제이기 이전에 안전의 문제로 해가지고 청소원들이 매달리지 않고 탑승할 방법들이 없을까에 대한 지금 그 차량들을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지공장하고도 통화도 좀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답변보다는 이후에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내가 여러 가지 조사한 내용들도 있고 또 이것에 관련된 참여해서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하고도 통화도 해 보고 그랬는데 그것을 별도로 나중에 할 테니까,

○박태순위원 이후에 우리 안산시에서도 청소하시는 분들이 뒤에 매달리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사실은. 국가가 봐도 그렇고, 이 지자체가 봐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후에 별도로 좀 하시죠.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94쪽의 보행환경 개선 관련해서, 이것은 공사할 때, 이것도 답변 필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사전 안내를 잘 좀 해 주고, 공사 들어가기 전에,

○박태순위원 공사하면서 안내가 아니라, 공사 들어가기 훨씬 전에, 이미 지금 현재 하고는 있기는 한데 좀 미흡해서, 그래서 안내를 먼저 좀 하고 그다음에 공사가 들어갔을 때는 보행환경 개선은 많은데 그 개선공사 동안에 보행하는 사람들이 아주 안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서 안전 유도에 대한 휀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잘 해 주시고, 거기에 작업하는 장비, 포클레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작업할 때는 안전 안내자가 좀 있어서 보행자들에 대해서 장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이것을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물론 공사하신 분들은 비용이 추가되겠지만 그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95쪽에 일동, 이동 같은 경우가 노외주차장이 거기도 심각해요.

그래서 일동, 이동도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이쪽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안산에 체납차량 또 내지는 불법차량 이와 관련되어서, 이것도 답변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홍보에 예산이 쓰여지더라도 홍보를 철저하게 해서 줄어들 수 있도록, 왜냐 하면 보험차량한테 다치면 그나마 재수 없어도 조금 그래도 보험혜택이라도 봐요.

그런데 무법차량들한테 다치면 정말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홍보에 예산을 투입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위원 저도 간단하게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택시 부제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벤치마킹을 하면 갈등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김진숙위원 벤치마킹을 한번 가서 어떤 식으로 해 왔는지,

○김진숙위원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의 업무개시를 8시30분으로, 9시에서 30분 당기시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퇴근시간은 30분 앞당기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제 생각에는 이거를 탄력 근무제로 해서 예를 들어서 8시에 출근하면 5시에 퇴근하고 9시에 출근하시면, 일부 반반씩,

○김진숙위원 8시30분이면 너무 30분이라 이용자가 크게 체감을 못 느낄 것 같아서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반월천이요. 반월천이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보완자료 요청한 건가요?

○김진숙위원 보완하고 있어요?

○김진숙위원 지금 구체적인 어떤 보완내용이라든지, 어떤 부분을 보완하라고 하는지요?

○김진숙위원 산책로를 지양하라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이 자료 있으면 한번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 진행사항 있잖아요? 환경 요청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이런 자료가 혹시 있으시면,

○김진숙위원 네,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초지역 환승센터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추진에서요, 여기 5개 철도노선이라고 하는데 5개 철도노선이면 수인선, 4호선, 원시선, KTX 이렇게 인가요? 하나가 무슨 선입니까?

○김진숙위원 소사-원시선까지 하면 제가 보면 4개인데 5개 철도라고 그래서요. KTX, 소사-원시선, 4호선, 수인선.

○김진숙위원 신안산선이 초지역까지는 안 가잖아요?

○김진숙위원 신안산선까지 해서 5개 철도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지금 초지역세권을 개발하려고 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혹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우리 박태순 위원님이 대신 질의해 주셨는데요, 지금 대부도 도시가스 관련해가지고 작년 12월말로 공급하기로 대부도 주민들하고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 신성철 전 시의원님이 대부도 하시다가 없으니까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왜 12월에 공급하기로 했는데 공급 안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아무튼 기지를 옮기고 안 옮기고를 떠나서 아무튼 주민들하고 약속한 가스공급이 최대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환경교통국에서는 노력 좀 해 주시고요, 86페이지, 87페이지에 보면 안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하고요, 안산천 상류 정비공사 이게 있어요. 이것 두 개는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들인 건지.

○윤석진위원 아니, 안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하고 안산천 상류 정비공사 이것 도비, 국비로 다 하는 건데,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상태양광은 부서의 입장은 어떻게 올해 하신다는 것 정리가 되셨어요?

○위원장 나정숙 업무를 진행하시려고 공청회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태양광에 대한 것을 할지 말지 이런 거를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나정숙 주민공청회 전에 저희 상임위 간담회에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을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 간에 행감이나 이렇게 해서 질의를 하신 부분은 있는데 그 이후에 이 사안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신 적이 없어요.

의회의 의견청취도 중요하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오늘 제일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담당과장은 오시지도 않고 참 답답하네요.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어제 도시공사 업무보고 있었는데 도시공사에서 민영 공유자전거 시스템 도입하겠다 라고 보고했어요. 이 사안은 부서의 의견은 정리가 된 건가요?

○위원장 나정숙 이것도 공사는 따로 또 추진한다고 보고하시고 또 담당과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니까 각기 하지 마시고 협의하셔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세요.

○위원장 나정숙 이거는 사실은 올해 1월에 보고할 때 정리해서 올리셔야 되는데 그것들을 다시 따로 받는다는 거는 업무보고가 차질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진 좀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교통정책과 관련한 사진인데요, 지금 버스정류장에 온기의자 히터 의자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 시청에서 본 시청 앞에 있는 온기의자 사진인데 온기의자는 버스정류장에 있고요, 쉘터는 그 옆에 있어요. 이게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따뜻하게 온기의자가 있지만 저 옆의 저게 쉘터죠. 저거랑 구분이 되어 있어요, 대중교통과에서 해 놓은 거요.

○위원장 나정숙 쉘터를 저렇게 떨어뜨려서 놓으니까 의자하고 같이 이렇게 보호막을 치면 훨씬 효과가 있겠다 했는데요, 제가 서초구에 갔더니, 서초구 사진 좀 보여주세요. 서초구에서 만든 거예요.

버스정류장에 이렇게 ‘살짝 밀어주세요.’ 하고 여기 쉘터를 버스정류장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 사람이 아예 들어가 있는 것 보이시죠?

○위원장 나정숙 다음 사진, 제가 여기 안에 들어가서 찍은 거예요. 이게 온열의자예요. 여기 둘레에 쉘터가 다 있으니까 막도 되고 의자도 더 따뜻한 거예요. 우리는 구별을 왜 그렇게 해서 하는지, 그것 수정은 어렵죠, 벌써 설치가 되어서?

○위원장 나정숙 저렇게 되어 있어요. 멀리서 보면 버스정류장이 이렇게 다 쉘터하고 의자하고 같이 되어 있어서 보온을 확실하게 하려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위원장 나정숙 몇 개를 중단시켰어요?

○윤석진위원 저게 지금 정류장 있잖아요. 정류장을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이것을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하세요.

○위원장 나정숙 몇 개를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위원장 나정숙 쉘터 하나에 200만 원이라면서요?

○위원장 나정숙 우리 시 거, 지금 한 거요.

○위원장 나정숙 하여튼 저희가 만든 이 쉘터는 효과가 없으니까 개선하시기를 바라고요,

○위원장 나정숙 하나만 더 하겠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최종 요구사항을 쭉 봤어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 행감할 거잖아요.

시정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 주세요, 국장님과.

그리고 제가 자원순환과에 환경미화원과 관련한 행감을 했는데 개선된 게 있어요. 그런데 개선되지 않는 게 더 많아요.

반장 문제 아직 해결 안 됐고요, 현장업무에 투입하라고 했더니 ‘어렵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이 사안 국장님하고 같이 다시 저한테 와서, 그리고 환경미화원 쉼터도 지금 해결이 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미화원들이 쓰는 자재 낭비가 많다는 시민들의 지적이 있어요. 환경미화원들이 쓰는 종량제 쓰레기, 그다음에 빗자루 등등 여러 가지의 자재를 투입시키는데 남아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쓰지 않는다,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근무제를 올해부터 안 하기로 시행했는데 지금 현재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곳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행감에서 지적한 사항 수정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고요, 국장님은 이 행감에 대한 저희 상임위 시정 요구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6월의 행감 때 다시 지적하지 않고 6개월 동안 이 시정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특히 자원순환과 지금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안산시 별로 그렇게 지침이나 이런 게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일회용품 줄이기하고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절감할 수 있는 대책도 이후에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교통정책과 어저께 도시공사 하모니콜 보고할 때 제가 제안한 것 중에 하나가 임산부 100원 택시 하는데 한부모가족 중에 아이를 데리고 키우는 부모님들이 아이가 아플 때 밤에 응급실에 가는 어떤 차량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 분들도 신청해서 할 수 있는 자격을 열어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교통국 2019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양 구청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단원구청장, 상록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설명 양 구청장님 잘 들었습니다.

16쪽에 보면 양 구청에 다 해당되는 문제인데 은행나무 유지관리 그러는데 오늘 전에 보고 받을 때 은행나무 열매를 수거해가지고 그거를 약제를 만든다고 그래요, 병충해 약제를.

그런데 우리 양 구청은 그러면 그와 관련되어서 이렇게 사전에 협의가 안 됐던가요?

○박태순위원 아니요,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그거를 수거해가지고 약제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천연살충제 대신해서 해충들이 싫어하는 냄새여서, 이파리든 열매든,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전문업체를 통해가지고 수거하는데 예산이 5천만 원이 이렇게 잡혀 있어서,

○박태순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이따 끝난 뒤에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뭐가 차질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거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25쪽에 경제교통과인데 쌀 직불금과 관련되어서 농업기술센터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을 해 봤더니 농업기술센터를 갔더니 안산주민이 안산에서 농사짓고 화성에서 농사짓고 이러면 직불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안산에서는 농사 안 짓고 화성에서만 지으면 못 받는 게 지금 현재거든요.

그런데 작년 연말에 행감 때 물어봤더니 그거는 안산시민이 화성에서 짓고 있으면 화성시청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래서 그분한테 그 답변 내용대로 ‘이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라고 했더니 화성시청 갔더니 ‘무슨 소리냐 안 된다’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가 맞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게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안산시민이 안산 본오뜰에서 농사짓고 본오뜰 너머 화성시니까 거기도 짓고 그러면 받을 수가 있는데 안산에서는 안 짓고 화성에서 지으면, 본오뜰 해봐야 한 발짝 넘으면 화성 땅이고 한 발짝 들어오면 안산 땅인데, 그래서 뭐가 맞는지,

○박태순위원 면적의 문제가 아니고 답변이 한번 답변할 때 같은 경제교통과였는데 안산에서 농사를 안 짓고 화성에서 짓더라도 화성시청 행정 거기 가서 신청하면 받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분이 그대로 가서 했더니 안 된다고 이렇게 해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오늘 여기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거는 내용을 정확하게 관계법을 정리해가지고 우리 안산과 화성을 보면 원래 주민들이 화성에서 농사짓고 안산 짓고 이런 분들이 일동이나 이동 쪽 가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단 한 분이라도 우리 안산시민이 피해를 보거나 아니면 법에 어떤 그런 게 구제할 방법이 있으면 찾고, 이게 질문의 핵심이니까 이후에 답변보다는 오히려 더 그런 내용들을 잘 법적 관계를 정리해가지고 이후에 한번 방안을 찾아보자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안심 버스정류장 확대 추진해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요즘에 아침에 라디오를 듣다 보면 서울에서는 안심귀가 앱을 개발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앱을 깔면 되는 게 방송에서 여러 번 들었는데 우리 안산시도 이런 걸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혹시 그걸 알고 계시던가요?

○박태순위원 이것도 반응이지만 제가 볼 때는 예산이나 이런 거를 보면 서울시가 개발해서 만들어 놓은 안심귀가 앱을 확인해 보셔가지고 어떤 게 더 보편적으로, 요즘은 아이들이 원체 어린아이들도 잘 쓰니까, 그래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좋은 것인지 이거를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다음에 38쪽 인사가 매 있기는 합니다마는 구청장님 바뀌면 또 물어봐야 되고 또 이렇게 의견을 내야 되고 담당공무원 바뀌면 그렇기는 한데 38쪽 같은 경우가 여러 차례 제가 요청도 하고 했던 내용인데 이동주민센터 앞에서부터 농수산물 정문까지가 거리가 한 5, 600m 정도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은행나무 주변에 경계보호대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막 튀어올라와가지고 저녁에 술 먹고 지나가다 다치고 발이 치인 사람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경관 문제 이상으로 안전의 문제에서 이것 빨리 고쳐야 되겠다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똑 같아서,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서 이번에 구청장님께서 미관 문제 그 이상으로 안전의 문제이니까 곧바로 제가 그래서 우리 구청하고 공원과, 건설행정과 이쪽을 여러 부서를 함께 해가지고, 이게 보니까 경계석만 갈면 어디고, 도로 보도까지 갈면 또 어디 부서고, 거기 안에 식재만 하려면 또 어느 부서고 이렇게 여러 부서가 연관되어 있어서 함께 그 부서들하고 이렇게 회의를 한번 해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박태순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간사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행정과장님,

사진 한 장만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단원구,

○이기환위원 저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점상이 대부분이 서민들이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미관은 미관이지만 정말 버스 타려고 하는, 저기 파란기둥 보이시죠? 저게 버스정류장을 만들어 놓은 기둥이에요. 기둥 의자 밑에 한번 보십시오. 대야 그것하고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저기가 동명삼거리 벽산 앞의 버스정류장인데 저기 버스 타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버스가 한꺼번에 들어오면 3대씩, 4대씩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버스가 이쪽으로 지나쳐서 세우면 저기를 가야 되는데 도로로 나가서 걸어가야 돼요. 적치물 때문에 저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물론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노점단속반한테도 직접 하신 분한테도 얘기해서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마는 얘기를 안 하면 계속 지금 늘어나요.

노점상이 동명삼거리 그쪽에만 있었는데 지금 마을금고 그쪽 계속 위로 하나씩, 둘씩 늘어나는데 제가 통화를 해 보니까 노점상위원회가 있다고 그래요. 맞나요?

○이기환위원 저렇게까지 안 늘어났는데 지금 저게 늘어난 거예요. 지금 보면 넓이를 한번 보십시오. 건물 앞이 넓어서 그러는데 저쪽 도로가에는 포장이 쳐 있고 이쪽에는 지금 노점으로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버스가 10분 간격으로 온다, 15분 간격으로 온다, 저게 없으면 조금 빠른 걸음이나 달려가서 탈 수가 있는데 저걸 돌아가느라고 못 타는 경우에는 10분, 15분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기환위원 전혀 포장마차나 저런 게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너무 느슨하게 하니까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같아요.

점점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도보에 굉장한 지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관도 그렇지 않습니까. 앉은 밑에다 저런 것 넣어놓고 저렇게 한다는 것은 도시미관이 아니라 정말 해도 너무 한 것 같아요.

○이기환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해서 확대가 안 되도록, 물론 확대 못하게 하면 기존의 그 분들의 어떤 상권을 보호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예를 들어서 현재 묵인 하에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게 합법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정말 전국연합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있다 라고 한다면 시민들의 민원발생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선에서 최소화 된 상태에서 해야지 저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전체 단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민원인데 제가 보기에도 너무 했지만 민원이 자꾸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이기환위원 해 주시고요, 단원구 경제교통과장님, 보면 점심시간, 특히 서민들이 많이 사는 와동, 선부3동 주택가에 주차장 없는 소상공인들 가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기환위원 그리고 사거리 부근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해서 정확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점심시간 때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예를 들어서 약간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는지 이거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기환위원 예, 11시부터 2시,

○이기환위원 저녁시간 때는요?

○이기환위원 저녁은 예외 없이 하고 있어요?

○이기환위원 그런 거를 그래도 충분히 알아야 소상공인들 장사하시는 분들도,

○이기환위원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반부터 1시반까지인지 11시반부터 2시까지인지 그게 조금 애매하게 저도 알고 있는데,

○이기환위원 상록구도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같이 하셔야죠.

○이기환위원 사거리 근처의 CCTV도 그렇게 되나요, 아니면 거기는 또 다른 부서에서 해서 다른가요?

○이기환위원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탄력적으로 잘 해 주시고요, 상록구 안심 버스 있던데,

○이기환위원 그거는 10개소를 우선적으로 시범하시겠다고 그랬죠?

○이기환위원 보면 항상 어떤 시범사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 또 여성들, 여성들은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아이들은 시청 앞에 해당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게 사업하면 시청 앞에다 먼저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시범사업은 아예 외곽진 데는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초등학교와 버스 타는 분들이 많은 곳을 선정해서 시범을 한번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려요.

그냥 항상 보면 의회 앞에, 시청 앞에 이런 곳이 가장 먼저 시범적으로 깔리는데 그거보다는 약자인 어린이와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 그렇다고 해서 너무 한적한 곳에 설치하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설치를 전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도 열 군데라고 한다 라면 아이들과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정류장을 선택을 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환위원 네, 단원구는 없나요?

○이기환위원 초록정류장이요?

○이기환위원 그거는 어떻게 되는가요?

○이기환위원 유치원, 어린이집, 그러니까 시립은 버스를 운행을 안 하니까 없고 민간어린이집 거기에 있는 정류장, 그러니까 주차 공간 앞쪽에 안내판이고,

○이기환위원 초록 도색을 하고 한다는 얘기죠?

○이기환위원 거기는 시범사업으로 하나요?

○이기환위원 그리고 정류장도 교통과인가요?

○이기환위원 정류장에 보면 화정천 따라서 버스정류장을 보면 마을버스하고 97번 하고 화정천 따라서는 크게 101번이 다니고요, 그런데 조금 외곽이라서 그런지 버스정류장이 차별화되어 있어요.

기존에 기본적인 거는 버스정류장에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비가림시설하고 그래도 의자 하나는 약자들을 위해서 잠깐 기다리는 동안 그 의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쪽 일수록 버스 오는 시간은 길고 또 이용자는 물론 적겠지만 기본적으로 버스가 서는 곳은 기본적인 거는 설치를 해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기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외곽지역이다 보니까 버스 오는 시간은 10분, 20분 이렇게 간격이 긴데 그것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시설은 더 낙후하거든요.

물론 버스가 자주자주 오는 데는 잠깐 기다리다 타고 가면 그만인데 그런 것도 특별하게 더 좋게 하라는 말씀은 안 드리지만 기본적인 버스정류장 시설은 갖춰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환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은행나무, 녹지과에서도 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구청에서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암나무 교체하는 것은 없나요?

○이기환위원 상록구, 단원구 마찬가지죠?

단원구나 상록구 은행나무가 워낙 몇 천 그루씩 되어서 여러 가지 매번 은행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획기적으로 미리 사전에 한다든지, 아니면 열매를 따기 직전에 한다든지 해서 아무튼 올해는 바닥에 그런 은행 냄새가 안 나도록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김진숙입니다.

상록구청 15쪽이요. 마을정원 산책로 정비사업 사이동 마을정원 조성에 대해서 거기 연계된 주변을 지금 정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위치가 혹시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하려고 하는 그 근처인가요?

○김진숙위원 그 입구예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거기 1,009억 국비랑 도비해서 경기가든 조성하고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혹시나 거기 같이 포함이 아닌가 해서, 위치가.

○김진숙위원 별개예요?

○김진숙위원 그게 궁금했고요, 그리고 구청장님, 본오3동 행정복지센터 가보셨죠?

○김진숙위원 거기 상록수역 이용하는 주민이 행정복지센터 이용을 많이 하고 거기 앞에 보면 무인발매기는 안산시에서 이용률 1위인 것 아시죠?

○김진숙위원 1위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 앞에 무인발매기 설치하려고 준비 중이시잖아요?

○김진숙위원 거기 이동도 많고 이왕이면 예쁘게 해 주시고요, 본오3동 행정복지센터가 굉장히 오래 된 것 아시죠? 노후되고 낙후되어서, 특히 장애우들이 2층, 3층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어도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리고 막 물도 새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낙후되어서 혹시 청사 옮길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상록수역 앞에 보면 거기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그쪽으로 주민들이 옮겨줬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많거든요.

○김진숙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런 것 아시죠?

○김진숙위원 한번 잘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거기 상록수역 교각 밑에 거기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김진숙위원 노숙자 분들이 계속 계셔서,

○김진숙위원 예, 주민들이 그쪽을 이동하는 거를 굉장히 무서워하고 그러신 것 한번,

○김진숙위원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나요?

○김진숙위원 그쪽에 운동기구도 있잖아요. 그거 이용을 못해요. 특히 여자 분들은 그 근처 가는 것도 위험해요.

○김진숙위원 구청에서 조금 신경을 쓰셔서 그쪽으로 한번 조치를,

○김진숙위원 그리고 아까 수인선변 있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태영아파트에서 이호중학교 그 양방향으로 버스, 대형트럭, 중장기, 양쪽에 한 100대씩은, 정확하게 안 세워봤지만, 꽉 차게 세워져 있어요, 저녁이나 주말 되면.

지금 막 이중 주차까지 되어 있고 그러거든요.

여기는 이호중학교 앞이거든요. 횡단보도 앞에도 세워져 있어서 횡단보도 건너려면 신호등이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위험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상록구 어디 담당이시나요?

○김진숙위원 저는 이분들이 다 생계형이시라 딱지 한번 떼면 벌금이 20만 원이거든요. 벌금부과하고 그러면 이 분들이 생계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지도 계몽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횡단보도 부근이라도,

○김진숙위원 굉장히 저기 위험해요. 사고도 몇 번 날 뻔 했어요.

○김진숙위원 이중주차 한 것 봤죠, 대형트럭?

○김진숙위원 33쪽에 보면 위반건축물 지도점검, 상록구청, 지금 여기 보면 작년에는 합계가 3,177이고, 작년 7월의 업무보고 때요. 올해는 숫자는 조금 줄었는데, 전체 합계는 줄었지만 시정명령은 그것도 작년보다 줄었고 이행강제금 부과는 더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단원구에 35쪽은 이행강제금 체납 관리해서 밑에 이렇게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상록구는 체납금액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부과금액, 징수율, 체납금 이런 게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똑 같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보기 좋게, 한 번에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단원구청처럼 이렇게 해 주시면 제가 궁금하지 않을 것 같은데, 부과실적 같은 것들.

○김진숙위원 네, 다음에는 이렇게 같이 해 주시면 조금 더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보통 외부에 도출되어 있는 것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실내 복도 통로 있죠.

○김진숙위원 다 같이 포함된 거예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구청장님도 바뀌시고 우리 과장님들이 거의 다 바뀌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몇 가지 지적했던 부분이 어차피 우리 양 구청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관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띄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 우리 인도의 가로수가 지금 잘라져 나가고 없거든요.

다음 화면을 보여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 대신에 앞에 보이는 게 저게 수족관이에요. 이 수족관에서 염수를 막 방류해 버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염수로 인해가지고, 지금 여기 보도블록도 막 훼손이 됐어요, 염수로 인해서.

다음 장면, 저것도 저렇게 부식이 되어 있고 저 정도로 시설물들이 많이 훼손이 된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리고 아직까지 시정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양 구청에서 일반 음식점 횟집 주변을 전수조사를 했어요, 작년에 양 구청장님들께서.

그래가지고 단원구에서는 횟집 앞에 4그루의 고사목이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 우리 상록구에는 9그루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차피 저것도 다시 식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횟집들이 전에 있다가 자기네들 간판을 가린다든지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고사를 시켜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나가가지고 잘라주고 난 이후에 거기에다 시멘트로 아예 메워 버린 데도 있고, 사실 그런 거는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작년의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시정 및 시정해 달라고 요구했던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어차피 이거는 계속 앞으로도 19년도에도 우리 상록구청이나 단원구청에서 지속적으로 이거는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걸 참조하셔가지고, 또한 보시면 이게 모래거든요. 수족관에 있던 모래예요. 모래를 갖다 가로수 옆에다 이렇게 막 쌓아놓으니까, 어디 다른 데 버리지를 못하고, 거기에서 염수가 흘려서 나무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런 나무들을 지금 관리를 하면 살릴 수가 있는 거고 관리를 못하면 저것도 곧 금년에는 제가 봤을 때는 고사가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참고하셔가지고 양 구청 업무에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이게 작년 본예산에 양 구청에 마을안길 보수비로 2억이 편성이 됐어요. 편성이 됐으니까, 제가 그리고 본예산 때 그 당시에 과장님들한테 제가 주문한 게 사실 한두 시간만 승용차 타고 취락지구 마을안길 한번만 이렇게 돌아보시면 여기는 고쳐야 되겠다, 아니면 도로를 보수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 행정에서도 인지가 될 텐데 사실 그런 거를 찾아가는 행정을 해달라고 제가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안길들이 이렇게 심각해요.

아직 겨울철이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기는 양상동 윗버대 이쪽인데 취락지구 마을안길들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업무에 참고해 주시라고 제가 다시 한 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심각합니다, 마을안길들이 많이 훼손된 데가 많아요.

지금 저기 보여드린 영상에 대해서는 제가 주소라든가 기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저한테 얘기하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울철 지나고 보수할 시기가 되면 우선적으로 찾아가셔가지고 해 주시라고 제가 한번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양 구청 경제교통과인가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이게 쉽게 말하면 면제해 주는 과정이 문제가 있다, 제가 지적을 했는데, 문 과장님은 내용 잘 아시죠? 그죠?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일전에 한번 작년에 저를 찾아 왔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아마 지시를 해서 그런지 사실은 이렇게 좀 봐줘야 되는데 안 봐준다, 그거는 참 희소식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꼼꼼하게 지금 잘 하고 계신다는 뜻인데, 그래서 그 분들을 제가 이해설득을 시켰어요. 작년에 본인은 아니지만 본인들 단체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게 본인이 봤을 때도 이게 면제사유가 되느냐고 해서 본인들도 보고 본인이 하는 행위는 아니지만, 본인 동료들이 한 행위지만 잘못됐다 라고 인정을 하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잘 좀 행정을 해 주시라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42페이지 단원구 건설행정과요.

○윤석진위원 우리가 수인선 철로변 생태문화공간 유지관리요. 여기에 보면 상당히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잘해 놨어요. 여름에 가보면 정말로 여름, 가을로 이렇게 볼만한데 중요한 것은 홍보가 많이 이렇게 안 되어 있어가지고 이 주변을 다니시는 분들 외에는 이렇게 찾는 분들이 많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되어가지고 잘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우리 안산시민들이 즐겨 찾고 많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장들 회의라든가 이런 것 할 때 홍보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단원구 도시주택과요. 35페이지요. 위반건축물 관련해서 이행강제금 쪽에 민선7기 들어와서 어떤 변화가 있나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건축허가 당시에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여기에 건물주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우리 시 차원에서 단속하는 측면에서도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정책이 일관되어야 되는데 이 분들이 아시다시피 집단으로, 꼭 선거 때만 되면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본인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실력행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또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유예 내지는 변경, 자꾸 어떤 그런 나름대로 또 보완책을 내놔요. 보완책을 내놓다 보니까 불법 이런 부분들이 잘 시정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도 시의원으로서는 상당 부분 민원에 시달리게 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정책들이 일관되게 이렇게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7기 들어와서 다른 어떤 변화가 있는지.

○윤석진위원 21페이지 상록구 건설행정과요.

관내 지하차도 배수펌프 원격 감시제어시스템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는 그럼 여기 지금 11군데를 표기를 해 놨는데 나머지는 그럼 다 원격제어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11군데가 다 안 되어 있는데 세 군데만 우선적으로 원격제어시스템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윤석진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죠? 쉽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 수위가 차면 자동으로 그냥 이게 모터가 돌아가서 물을 배출하는 그런 거예요?

○윤석진위원 응급조치를 취하려면 결국은 사람이 가야 되잖아요?

○윤석진위원 이게 세 군데 시설하는데 보면 지금 시설비가 1억 6천이에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지금은 물이 차면 자동으로 펌프가 작동해가지고 작동이 되는 부분이고 단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오류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원격시스템을 그쪽으로 한다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공사를 발주를 하겠죠, 앞으로 지하차도라든가 이런 거를 하면.

○윤석진위원 예, 신설.

○윤석진위원 아니,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런 걸로 했다가 다시 바꾸면서 예산이 이렇게 더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물론 원격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이게 결국은 문제가 있으면 사람이 가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또 상시적으로 물이 차고 그런 것보다는 여름철 우기 때 한때 그런 건데 이게 예산 대비해서 효율성이 있는 건지, 그다음에 다 그러면 해야 되죠. 왜 그런가 하면 원격시스템으로 다 하면 그만큼 쉽게 얘기하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를 절감할 수 있는데 세 군데만 또 그렇다고 하면 이것 세 군데 또 해놓고 그것 또 누가 모니터 이렇게 감시하는 분들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윤석진위원 덧붙여서 아무튼 앞으로 이렇게 지하차도가 개설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원격시스템으로 이렇게 하시고,

○윤석진위원 그래서 하려면 저는 순차적으로 다 해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세 군데만 이렇게 한다면 또 세 군데를 원격시스템을 감시하고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이 또 있어야 되고 나머지 또 이렇게 반자동으로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대로 또 인원이 수시로 이렇게 점검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중으로 오히려 예산이 낭비는 그런 구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것 중에 해결이 안 된 사항들이 좀 있어서 오늘 양 구청에 있는 과장님들한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고질적인 민원, 잘 개선이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각 부서와 같이 함께 협의하셔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단원구 건설행정과 대부 황금로 노후가로등 교체공사,

○위원장 나정숙 대부도가 사실은 대부 황금로만 조도가 어두운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둡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여기 지금 대부 황금로 그 구간만, 동춘서커스까지 정도의 교체공사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이후에도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셔서 하실 건가요?

○위원장 나정숙 LED하고 나트륨하고의 가격 차이는 얼마나 돼요?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나트륨 가로등도 없는 곳이 대부도 되게 많거든요. 어두침침하고 이런 부분에 점검하셔서,

○위원장 나정숙 아까 박태순 위원님이나 몇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안심 버스정류장 관련해서 그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것 관련해서 아까 말한 앱이라든가 또 효율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아니면 학생들, 사실 예전에 강력범죄 중에 범죄발생이 일어났던 곳이 버스정류장 어두운 곳이었거든요.

조두순 사건인가요. 어떻게 보면 어두운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안전하고 좋은 사업인 것 같으니까 방법적인 것들을 더 모색해서 해 주시면 여성들 밤거리에 버스 탈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이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거는 고질적으로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예산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난 행감 때 지적한 것 중에 중앙역하고 고잔역에 노상 노점상과, 그리고 거기 환경의 문제 이런 거를 구청장님하고 같이 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잔역과 중앙역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출퇴근하는데 아직도 개선하지 않아서 제가 직접 다시 거기를 점검하고 있는데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단원구청장님 바뀌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점검했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구청장이셨던 김창모 구청장하고 제가 여기 고잔역하고 중앙역을 했는데 일단 진입하는데 있어서 불법 노점상들이 점점 넓어지고 그다음에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진입하는데 보행에 불편을 주셔서 자전거 팀이랑 제가 의논해서 자전거를 조금 옮기기로 했어요. 여기는 고잔역입니다. 고잔역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출퇴근하시고요, 이것 구청장님 구청에서만 해결될 수 없고, 교통정책과, 녹지과, 주차장 담당계랑 같이 협업하셔가지고 이것 올해 상반기 중에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저하고 같이 의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역인데 우리 구청장님도 아시겠지만 중앙역 신도시 쪽으로 갈 때 오래된 시골마을 같은 그런 역 분위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녹지가 있는데 나무 심었다가 다 나무를 또 뺐어요.

그리고 거기에 무슨 야생화단지를 하고 있지만, 여기 중앙역이에요. 야생화단지하고 장미넝쿨을 하고 있지만 관리가 잘 안 되어서 더 지저분하거든요.

그런데 왕래하는 진입에는 노점상들은 점점 넓어지고 있고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시민들한테 좀 부끄럽다, 이것 개선이 이렇게 어려운 건가, 구청장님이 가셔서 얘기해도 뭐 할 수 있다는 게 없다 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에 대해서, 여기가 중앙역 앞이거든요. 예전에는 야구연습장이 있어서 그거는 개선이 되어서 깨끗하고요, 자전거도 방치된 자전거를 치워서 깨끗해질 수 있지만 상록수역하고 비교할 때 개선이 굉장히 안 된 것 같아요.

상록수역은 출입구도 두 개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상록 광장을 통해서 주민들이 거기서 여러 가지 공연도 할 수 있고요, 쉼터도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녹지 내 밀도조절 사업, 단원구 32쪽,

○위원장 나정숙 안산시에 완충녹지가 많죠. 그래서 거기에 녹지에 밀도조절을 하신다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지금의 완충녹지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사항에 대해서 점검이 되셨나요?

○위원장 나정숙 녹지과랑 어떻게 연계해서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완충녹지를 오색길로 연결해서 저쪽의 상록수 길은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산책길로도요.

○위원장 나정숙 그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완충녹지 관리를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록구청, 단원구청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각각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환경재단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오늘 환경교통 쪽에서도 지금 보고 받은 것 중에 갈대습지 6월 위탁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 여기 지금 보고 33쪽에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 이 자료들이 쭉 전체로 이렇게 볼 때 지금 가장 갈대습지의 현재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밤에 거기에 밀렵꾼들, 또 거기에 장어도 많고 메기도 많고 참게도 많다고 그러니까 그것 잡으러 오는 밀렵꾼들, 그리고 밤에 또 거기에는 보면 거기에 갈대습지 해 넘어 갈 때 늦게 들어와 가지고 또 이렇게 예전에 사망사고도 있었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인데 그거와 관련된 것은 여기 한 줄도 그 대책에 대해서 없어서 그거는 이후에 어떻게 하나요? 철조망을 치나요, 아니면 밤에 무슨 보초를 세우나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운영과 관련된 여러 자료들은 쭉 뭐를 할 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갈대습지의 가장 지금 그게 관리방안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되어져서는 수탁하고 나면 이후에 하겠다 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답변일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적어도 그 부분이 지금 한 줄도 언급이 안 되어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수탁에서 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산시가 사실은 여기에 관리를 정말 등한시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야간에 불이 나든가 또 내지는, 지금은 밀렵꾼들이 많이 들어와서 밀렵꾼을 잡고 방지하고 또 올처럼 갈수기 때는, 가뭄 때는 화성시하고 안산시가 물 전쟁을 해요, 농민들이.

그런 물 관리 문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광 그 이상으로 지금 우리 갈대습지가 해야 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통째로 빠져서 질문을 했고요, 그리고는 갈대습지도 화성이나 양평이나 가서 보면 우리보다 훨씬 규모도 적고, 그런데도 거기는 관리를 잘 해가지고 입장권을 양평 같은 경우에 거기에 보면 연꽃 이렇게 있는 데 보면 3천 원인가 5천 원인가 받는데 양평시민은 반의반인가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갈대습지가, 원래 저기는 무슨 이런 것보다는 수질정화용으로 만들어졌기는 하나 우리가 바로 옆에 인접한 경기정원가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후에 변화로 보면 여기도 뭔가 우리 시민들에게 그냥 전국적으로 무조건 개방하는 것 이상으로 이후에 어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건데 그와 관련되어서 어떻게 방안이 좀 있으신가요?

○박태순위원 자료로?

○박태순위원 우리 시가 정책과에서 알아서 먼저 보를 보강하고 이런 것 같지는 않던데.

○박태순위원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우리 전준호 대표님이 역대 어느 때보다 지금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를 하고 가서 볼 때마다 정말 감탄을 하는데 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시가 알아서 물 가두기 위해서 만든 거는 아니고 해수가 밀려 올라오다 보니까 그거를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돈 들여서 하잖아요?

우리 이규석 과장님은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그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갈대습지와 관련되어서는 어쨌든 근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어떤 한 분이라고 그랬는데 그 분이 해 주는 것이 저것도 한계가 있는 거니까 언젠가는 이게 제도적으로 우리가 야간순찰이든 뭐든 간에 이게 보강이 되어야 될 시급한 정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은.

저기를 개방을 전혀 않더라도 보호할 방법에 있어서는 그게 지금 우리 시는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인수와 관련된 거는 단순히 인수 그 이상으로 그런 대책들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8쪽에 앞에,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람사르 관련되어서는 그쪽 주민들하고 뭐 이렇게 다툼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의견이 좀 다른 것이.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는 뭐냐 하면 크든 적든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전에 이해를 구하고 알림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건데 이후에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해당 주민들한테 설명해내고 이런 적극적인 그게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바로 12쪽에 온마을 자연, 이게 전체가 이 보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비슷비슷한 것들을 조금 더 신규, 신규 넣고 뭐 이렇게 사업들이 대부분 보면 그래가지고 이게 변별도 없고 구별도 없고 이런 것처럼 보여서, 그러니까 온마을만 해도 여기 보면 신규가 온마을에 원래 사업 속에 있던 것에 자연학교특화프로그램 운영이 들어가고 그 뒤에 네트워크 협력,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른 사업들도 보니까 신규들이 이렇게 그런 식으로 쭉 들어있더라, 그런 부분하고 생애주기 15쪽 거기도 보면 비슷비슷한 것들이 신규로 이렇게 쭉 들어가 있고, 내용들이 전체가 교육은 필요한 건데 원래 그 본 사업에다 뭔가 하나 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신규들을 넣는 것은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서 설명을 짧게 부탁드립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원래 그 사업이 있는 거는 맞는데 거기다 하나씩을,

○박태순위원 다른 위원들 질문을 하셔야 되니까 제가 하나만 하고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는데 19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용어들이 선택이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환경재단 환경교육 아카이브 신규인데 아카이브가 뭐예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통합서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쉬운 용어도 많은데,

○박태순위원 아카이브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책자 안에서 그런 게 많아요, 굳이 안 써도 될 것들을.

그래서 왜냐 하면 일반 보편적으로 누구나 쓰는 TV, 텔레비전 이런 정도면 좋겠어요.

그런데 일반 보편적으로 대중적으로 쓰지 않는 용어는 여기에 학술자료 같으면 그렇게 써도 좋겠다, 그런데 이거는 업무보고이고 그래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왜냐 하면 아카이브를 정확하게 여기에다가 스펠링을 써놓고 여기에 쓰일 것에 대해서 해 놓으면 영어라는 것이 기술용어 다르고 용어 다 뜻이 다르잖아요.

아카이브 그러면 아카이브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게 업무보고용, 꼭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이 아니라면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저도 36쪽에 갈대습지 쉼터 건립에 관한 건데요. 제가 환경정책과에도 말씀드리고 또 저번에 대표님한테 두 번 말씀드렸었는데 수자원공사에 어떻게 접촉을 하셨나요? 건립비에 관해서 요청 같은 것은 있으셨는지, 진행사항은 어떠하신지?

○김진숙위원 지금 갈대습지 운영 자문위원회 발족이 그거 관계 되는 겁니까?

○김진숙위원 다른 거예요?

○김진숙위원 어쨌든 갈대습지 자연습지 쉼터 건립할 때는 꼭 수자원공사에 건립비를 요청하셔서 꼭 이렇게 이뤄내시기를, 시 예산도 들어가겠지만 가능한 한 수자원공사에 많은 금액을 요청하셔서 건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작년에 2017년 갈대습지 입장하신 이용객이 23만 8,100명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2018년은 더 많이 늘었나요?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환경정책과에서 말씀하신 것 보면 자연습지쉼터 건립하는데 2019년 1월에 점사용 허가를 받고 실시설계 용역 올해 7월에 들어가고, 그러면 착공이 2020년 4월 예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행정절차상 빨리 수자원공사에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김진숙위원 네, 아까 우리 박태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동아리 활동이 올해는 40여개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김진숙위원 32개인데 올해 8개 더 추가하는 겁니까?

○김진숙위원 40개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해설사 교육비가 일인당 8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거는 100% 자부담인가요?

○김진숙위원 100% 자부담,

○김진숙위원 50% 할인이요?

○김진숙위원 100% 자부담인데 안산시민에게는 50% 할인해 준다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모집인원 20명이잖아요, 1회예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비가 1,454만 1천 원이 들어가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른 용도인가 보죠?

○김진숙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카이브, 에코림 이렇게 영어나 한자로 되어 있는 거는 편한 우리 한글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20쪽에 보면 녹시율 조사 있잖아요? 녹시율 조사를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1.5m 높이에서 일정한 거리에서 사진촬영이나 녹시율 기준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평균 녹시율 안산의 기준이 있나요?

○김진숙위원 녹시율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기준은 없어요?

○김진숙위원 녹시율 기준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나무 가지치기라든지 그런 거에,

○김진숙위원 효율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요.

안산의 기준은 아직은 없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25%, 30% 다른 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맞죠?

○김진숙위원 저도 녹시율이 궁금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서울 같은 경우 25%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21쪽에 시화호를 대상으로 해양쓰레기 발생 원인을 분석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혹시 이것 시화호에 쓰레기 있잖아요. 쓰레기가 대체적으로 어떤 종류인지 혹시 파악은 됐는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수거방법은,

○김진숙위원 이걸 축소하는 어떤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다고 했는데,

○김진숙위원 지금은 특별히 없어요?

○김진숙위원 저는 좀 있다 시간되면 더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셔야 되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환경재단이 작년보다 올해 신규사업도 벌이면서 새로운 일들을 많이 하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에 환경재단과 비슷한 단체들이 몇 군데나 있죠?

○이기환위원 13개 단체에서 재단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나 교육프로그램하고 동등하다고 느낀 곳은,

○이기환위원 그래도 우리 시에서 보면 환경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하는 사업이라든지 가장 지금 확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일원화할 필요가 있겠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복성을 없애고 더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려면 이런 단체 13개 단체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단체들이 환경재단 산하에 관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체 13개 단체가 시 예산이 다 지원되는 단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중에서 지속위나 의제21, 제가 다는 몰라요. 몇 군데밖에 모르는데 그 정도는 시에서 일정한 예산이 매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재단이 생긴 지가 10년이 넘었지만 비슷하게 태동되어서 활동하는 단체도 있을 거고 더 재단보다 먼저 환경활동을 하는 단체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도 보면 의제21도 보면 환경 조례에 의해서 이게 태동이 된 거더라고요.

○이기환위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의제21이라는 단체가 다른 시에도 존재를 하는데 이제는 환경재단이 어느 정도 기간도 됐고 해서 그런 단체들을 전부 흡수한다 라고 하면 또 이게 워낙 방대한 조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환경정책을 일원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쪽도 한번 검토해서 산하에 둘 수 있는 데는 산하에 두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기환위원 예, 아무튼 그런 대표님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금 일원화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형성을 하셔서 조금 이렇게 중복성이 없는 이런 사업들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환위원 대표님께서도 물론 여러 가지 바쁘시겠지만 그런 13개 단체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서도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려고 하는데 1시간이 지났는데 답변을 다 대표이사님만 하시네요.

본부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나정숙 다음에 쉬시고 나서는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대표님 업무보고 하는 것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우리 환경업무에 대해가지고 사실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있지만 전문가적인 어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제가 조금 우리 환경재단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면 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인원이 아무튼 현원은 18명이지만 정원은 20명이에요. 여기에 보면 예산이 21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인건비 수준의 어떤 예산인데, 그래서 지금 올해 사업 업무보고에서 보면 쭉 나열해 놓은 것들을 보면 교육 어떤 위주, 그다음에 갈대습지 수탁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그런 부분들 이렇게 업무보고로 총 이렇게 망라가 되어 있는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우리 환경재단이 안산에 생긴 이유가 있잖아요. 생긴 이유가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 안산에 환경재단이 생긴 지가 그래도 꽤 됐고 그다음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방에 우리 안산이 유일한 환경재단이라고 했었는데 저는 우리 안산에 환경재단이 있으므로 해가지고 여기 쭉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 사업들이 진행이 됨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뭔가가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안산은 환경재단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교육을 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타 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는 이렇게 이게 다르다, 환경재단이 있으므로 해가지고, 그런데 매일 그냥 이렇게 사업만 했지 이 결과물 도출이라든가 이런 게 환경재단이 있으므로 해가지고 ‘그래 환경재단이 있어야 돼’ 그래서 타 도시도 ‘안산처럼 환경재단이 있어야 돼’ ‘왜, 환경재단이 있으므로 해가지고 이 시에 이만큼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번에 인재육성재단도 생겼어요.

그래서 이 앞에 또 도시공사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었고, 그래서 이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 환경재단도 그렇고 도시공사도 그렇고 어떤 전문성을 가져야 되고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역량을 가져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시장님들 바뀔 때마다 핵심 분들이 또 다 바뀌어요. 바뀌면서 거기 전문성하고 또 관계없이 바뀌는 부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많은데, 그래서 환경재단도 우리 전준호 대표님이 가 계시는 동안에 시장이 누가 바뀌더라도 근본은 안 흔들리게끔 그런 나름대로 어떤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련해 놓으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 안산의 환경재단이 나름대로 환경에 있어가지고는 어떤 그런 연구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어느 위원님이 유사한 단체가 열 몇 개 된다는데 그냥 유사한 단체나 이런 데서 할 수 없는, 우리 안산환경재단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라든가 이렇게 격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30쪽에 취약지역 기구변화 대응 클루프, 이것 시원한 지붕을 만들어 준다는 그런 사업인가 봐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2018년에 본오중학교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첫 케이스인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위의 지붕에다가,

○김진숙위원 옥상에다가 차열 페인트를 이렇게 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효과는 어느 정도 되나요? 학생들이나 이렇게 많이 더 성과를,

○김진숙위원 올해는 지금 두 건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한 거죠?

○김진숙위원 재작년이요?

○김진숙위원 그럼 아직 어떤 그렇게 효과 본 거에 대한 그런 데이터는 없는 거네요?

○김진숙위원 지금 예산이 4,200만 원이죠?

○김진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35쪽에 6번 보면 습지 생태계 보전 협력금이라고 반환인데 이게 반환을 해 달라는 사업인가요?

○김진숙위원 어디에요?

○김진숙위원 정부에서요?

○김진숙위원 그 동안은 이렇게 반환 받은 적이 있었나요?

○김진숙위원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김진숙위원 최고 7억이요?

○김진숙위원 꼭 그거를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20쪽에 보면 생태계서비스 정책 연구 해가지고 두 건이 작년에 실적이 있었네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 윤석진 위원님이 행감 때도 계속 질의한 의견이 어떻든 우리 환경재단이 시의 이런 정책연구나 이런 부분들을 보다 더 강화해서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후에 2018년도에 두 건이 있었는데 이보다 좀 더 확대해서 사업연구가 진행됐으면 좋겠고, 여기에서 두 건이 있었는데 여기에 띠녹지 관련해서 개선 연구에 대한 내용들을 그러면 관련부서에다가 제출을 해서,

○박태순위원 그러면 관련부서에서는 우리 과장님 이제 오셔가지고 그 자료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파악,

○박태순위원 그러면 그게 정책에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런 연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실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후에 보다 더 강구를 해 주시고요,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21쪽에 이거는 해양수산과하고 이런 협의나 논의한가요, 시화호 쓰레기 문제?

왜냐 하면 여기에는 이런 생활쓰레기 이상으로 거기에 불법 어망들이 사실은 무지 많이 투척되어 있어서, 그래서 예전에 해병전우회, 공수특전전우회, 여타 관련된 자원봉사 해서 특수업무를 하셨던 분들이 수거를 상당 정도 했는데 그 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하여간 불법 어구가 어마어마하다고 그래요, 뻘 속에 묻혀 있는 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환경재단이 이걸 할 수 있는 양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환경재단은 이런 것들 실체에 대해서, 물론 해양수산과가 모르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들을 환경재단으로서의 문제제기 하고 의견을 내고, 조사한 내용들 아까 2천 몇 가지 나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이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하셨는지요?

안 하셨으면 이후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박태순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28쪽에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이게 사업내용은 좋은데 그때 행감 때 자료들을 보니까 완품을 구매해 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후에 사업할 때는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부품 위주,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이 완전 망가지고 못 쓰면 그 기업이 사야 될 문제인데 그것을 어떤 저감 장치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을 해서 더 효율을 높였을 때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지는, 이렇게 지원의 대상을 조금 달리했으면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1쪽에 이게 환경·안전관리 전문가 교육 이렇게 했는데 이건 자체에서 이렇게 작년 보니까 20회를 했네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거는 의견인데 어떤 거냐 하면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자는 의무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하는데 그걸 또 보건협회가 위탁을 받아가지고 교육을 해요, 안전협회가.

그럴 때 여기에 우리가 별도로 이렇게 교육대상자를 모집해도 좋은데 안전보건공단 이쪽하고 연계해가지고, 어차피 사업장들이 의무교육 나오니까, 안전보건관리자들이니까, 거기에는 주로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에 중점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환경과 관련된 이 부분이니까 이쪽의 안전보건공단에 우리 강의를 하나 넣어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수 16시간, 8시간 그 강의 중에 한 강의 정도 우리가 환경·안전과 관련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훨씬 좋을 것 같은데, 필요하면 저도 안전보건공단에 이렇게 하도록 요청도 해 보고 할 텐데,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한 꼭지에 8시간 강의 중에 한 시간을 우리 거를 내주라 이렇게 하면 실제적으로 여기에 사업비 1,5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 돈을 아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집하는데 훨씬 용이하고 그렇다 이런 거죠, 전 사업장 대상을 할 수도 있고.

○박태순위원 그렇게 한번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미 개방 지역, 갈대습지 미 개방 지역 관련해서 제가 이 업무보고 끝나고 나면 적극적으로 미 개방 지역 관련해서 경계선을 화성시하고 단판을 지으려고 합니다. 단판을 지으려고 하는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앞전에 이미 의정활동하실 때 많은 내용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오랜 세월 동안, 이 관련부서가 자기 업무 아니라고, 환경정책과는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어, 자치행정과는 또 거기는 번지 없는 데라고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어, 아무도 책임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옛날 지도 보면 다 우리 안산시 땅인데 화성시한테 다 뺏겨먹고 그러고도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이게 옛날 지도 보면 저 비봉 거기까지 우리 안산시 땅이고,

○박태순위원 지금 저쪽에 건물 막 올라가고 있는 화성시 거기다 안산 땅이에요.

그런데 그것 다 뺏겨먹고 지금 고습지 딸랑 그것 하나 있는 것 그것도 지금 아무도 책임 안 지고 화성시로 경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앞전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그 이후에 전혀 우리 내부에서 움직임이 없어서 그거를 적극 할 생각입니다.

하여간 아무 것 안 하더라도 그것 좀 하나 하고 싶은데 우리 전준호 대표님께서도, 물론 관련부서하고는 적극적인 힘 있게 역할을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환경재단이라는 것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갈대습지 상류 미 개방 지역 관련되어서는 우리 시민의 한 사람이자, 또 앞전의 의정활동에서 적극적으로 하셨던 한 분으로서 함께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산갈대습지 위탁 운영 관련해서 환경정책과가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환경정책과장님, 3월에 사업계획을 협의하겠다, 그리고 예산과목 변경에서 1회 추경 4월에 예산과목 변경하겠다, 그다음에 위·수탁 협약 체결 5월에 하겠다, 위탁 운영 개시는 6월에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정책과장님, 앞에 나오셔서,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갈대습지 운영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해야 되죠?

그 제정은 언제 하신다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환경재단 조례에 근거해서, 환경재단의 조례에는 갈대습지 공원 관련한 사업은 없어요.

○위원장 나정숙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과장님, 환경재단의 사업에 4조 보면 인증제에 관한 사항과 그다음에 그 외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등 있잖아요.

실제로 환경재단의 사업에 대한 내용에 보면 16조에 사무의 위탁은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내용 안에는 그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나정숙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2012년에 환경재단 조례에 대한 내용을 개정했고요, 그때도 이 사업의 내용이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서 굉장히 시의회에서 나름 여러 가지의 논의가 심도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15년도에도 개정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물론 갈대습지는 위탁을 계약으로 해서 하기도 하지만 이 사항을 갈대습지라는 명명을 안 하더라도 안산환경재단이 어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담아서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 사항에 대한 부분 위탁 운영 개시 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그것 말고도 환경재단이 올해 이 사업들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과 포함해서 혹시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그것도 조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만약에 갈대습지를 재단에 위탁하면 인원을 더 늘려야 되나요, 임용하는 인원을?

○위원장 나정숙 저는 재단 위탁 전에 안산갈대습지 운영관리에 관련한 시행계획이 면밀하게 수립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물론 조례에 담아서 그게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자세히 되어야 재단에서 운영할 때 여러 가지가 준비나 이런 것들이 시민들 편의성이라든가 그리고 시민들이 재단이 위탁했을 때의 서비스가 되게 달라졌다, 아니면 더 좋아졌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갈대습지 시민안 구상안에 여러 가지 내용이 다 담아져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나정숙 그 부분을 반영해서 해 주시고요, 여기에 이게 시민구상안이에요. 2017년, 2021년 갈대습지 운영을 위한 시민구상안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세부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 뭐냐 하면 수질개선이에요. 사실은 갈대습지를 만든 근본취지는 수질개선이었습니다.

본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갈대습지의 유입수하고 유출수 수질에 대한 부분 모니터링 하고 계시죠?

○위원장 나정숙 유입수하고 유출수의 수질이 어떻게 다릅니까?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재단에서 만약에 위탁운영 한다면 이 부분도 사실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셔야 되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지금 그럼 어느 정도의 수질개선을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의 상태로 그냥 유지하신다는 건가요?

○위원장 나정숙 개인적으로 말할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재단에서 위탁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갈대습지에 대한 운영을 어떤 것에 중요하게 가지고 있겠다, 방향성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재단에서 하게 되면 이제 수질에 대한 것들은 그냥 놔두겠다, 자연 상태로 놔두겠다, 이렇게 된다면 그냥 방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나정숙 지금 수질처리방법은 어떤 방법을 쓰고 계세요?

○위원장 나정숙 지금 이거를 환경재단에서 하시는 거는 아니고 앞으로 할 때에 대한 게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안산시 하수처리시설이 있어요. 그렇죠? 그 기준과 비교해서 만약에 갈대습지 부분의 수질이 계속 낮아진다면 그 상황에 대한 거는 저희가 사전적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명심할 일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뭘 명심하신다는 거예요?

○위원장 나정숙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수자원공사가 그냥 운영하는 게 나아요, 그렇게 된다면.

수자원공사에서 안산시로 저희가 받은 거잖아요, 관리운영을.

○위원장 나정숙 그렇다면 그 부분보다는 수자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 운영에 대한 것들이 환경친화적이거나 아니면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좋아진다거나 이러는 게 맞는 것이지 퇴보한다는 것은 그거는,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저는 추경에서 예산과목 변경하신다고 하시는데 정책과에서 아까 말씀하신 수질에 관련한 용역 그것 같이 하셔야 돼요.

근본적인 갈대습지에 대한 수질은 저희가 인수하는 기본적인 어떤 의미, 중요성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함께 해서 재단에서 운영해도 문제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고요, 환경재단에서 미세먼지 사업을 올해 하시겠다고 여기 자료에 있는데 저는 이 미세먼지 사업 환경정책과의 주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론회라든가 보건환경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정책과하고 조금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환경정책과의 주요사업으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산시가 공단이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대한 게 더 시민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안산시만의 미세먼지 대책 그 사안에 대해서 토론회를 통해서, 아니면 전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재단에게 전문적으로 같이 함께 올해 사업으로 진단하셔서 방안을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위원장 나정숙 대통령께서는 미세먼지는 재난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 지자체, 환경재단이 있는 안산이 이 미세먼지와 관련한 지자체의 어떤 방법을 찾는다면 저는 윤석진 위원님이 아까 문제 제기하신 환경재단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하는 비전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 대표님과 본부장님, 그리고 환경정책과에서 같이 함께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도시공사에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 도시공사 책자도 제가 조금 문제제기를 했어요.

이게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 좀 어렵고요, 재단도 보면 책자를 이렇게 만드시니까, 우리 박태순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사업은 굉장히 많은데 이 포인트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했더니 여기 11쪽에 보면 2019년 사업 예산과 같이 중점과제하고 단위사업이 나오는데 이 중점과제에 1번, 2번, 3번, 4번 이런 게 표시가 없어요.

그런데 뒤에 가면 1-1, 물론 위에 도시생태계서비스 증진 이렇게 되어 있지만 뒤에 사업이 계속 나오죠. 뒤로 가면 2-1 도시탄소관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조금만 편집을 잘 하거나 조금 자세하게 설명이 되면 ‘아! 환경재단에서 올해 사업의 중점의 과제는 네 가지, 다섯 가지인데 그 세부는 이거다.’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책자 만드실 때 조금 더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시죠?

○박태순위원 수질이 유입수하고 퇴출수 있어서 지금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 구체적으로 그러면 유입수하고 퇴출수에 대한 수질 분석한 자료가 있는 건가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유입수하고 퇴출수하고 그거를,

○박태순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를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미세먼지 관련되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질문하려다 마는 것 중에 여기에 보면 토론회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이 있고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미세먼지 관련되어서.

그런데 중요하게 중국이 요새 ‘그게 우리 중국 거라는데 너네 증거대봐라, 너네 만날 중국 얘기하다가 한국이 미세먼지 지금 못 잡은 것 아니냐’라고 오히려 거기에서는 우리 한국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런 건데,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반월·시화공단이 사실은 저기에서 화학의 그런 제품에 의한 냄새가 있었던 거는 사실은 그 동안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

○박태순위원 VOC 문제들, 그런데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된 정말 우리가 토론회도 하고 교육도 하려고 하면 그냥 일반적인 교육은 학교에서도 많이 하고 요즘 학교에서 아이들 운동장에서 못한다고 체육관 지어달라고 요새 난리예요.

그런 걸로 본다고 하면 우리 환경재단은 보다 더 그러한 일반적인 누구나 하는 관행적인 토론회 강사 불러다가 미세먼지는 이런 거고 미세먼지 이런 것 이상으로 그렇다면 우리 안산의 미세먼지는 뭐냐, 이런 원인규명들을 환경정책과하고 먼저 우선 선별적으로, 저는 토론도 좋고 교육도 좋지만 우리가 안 해도 이미 다 방송에서 하는 건데 예산 들여서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예산이면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우리 안산의 미세먼지의 성질과 그다음에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원인을 알아야 그다음에 답이 있으니까, 그런 처방을 잘할 수 있도록 원인조사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재단에서 올해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하시나요?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은 자원순환과 담당인데 제가 자원순환과에다가 질의하니까 크게 사업이나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일회용 줄이기 운동하고 플라스틱 폐기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좀 적극적으로 재단이 그러한 플라스틱 관련한 운동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환경재단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오늘 요구 자료를 세 분의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반월천 조성공사와 관련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 관련 자료, 도시디자인국 요구하셨고요, 윤석진 위원님은 안산천 관련한 상세 현황에 관련해서 주문하셨고, 박태순 위원님은 조금 전에 갈대습지 유입, 유출수 측정 데이터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환경교통국, 상록구, 단원구, 안산환경재단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한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자료 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재단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와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