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정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대한 감사위원 간 협의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4분 감사중지)

(14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정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강평에 앞서서 대부해양관광본부에 대한 추가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감사계획서에 의거하여 어제에 이어서 대부해양관광본부에 대한 추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대부해양관광본부 추가 감사하시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회계과장이 참석을 했는데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증인이나 참고인은 저희가 3일 전에 상임위의 의결을 거친 후에 증인 출석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오늘 감사장에 회계과장은 증인이나 참고인 자격이 아닌 혹시나 대부해양관광본부 이태석 본부장께 감사를 하시면서 감사의 답변이 어려운 것은 회계과장이 뒤에서 보조를 하면서 이렇게 본부장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한테 바로 감사하는 것은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의 어떤 준비가 위원 간에 협의가 안 돼서 3일 전에 출석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고, 대부해양관광본부장께 감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유 화 위원님 먼저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네, 유 화 위원입니다.

어제 6월 29일 대부해양관광본부에 대해서 금방 김정택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감사를 했지만 시간적으로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가 감사를 하게 되었고요.

어제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에 대해서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규정을 어기고 불법적인 그런 여러 가지의 형태가 또 지적이 되었고, 특히, 또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투융자 심사나 중기지방재정 심의를 안 받기 위해서 편법으로 쪼개기 예산을 한 것은 김철민 전 시장의 그런 잘못된 정책적 판단으로 일어난 일이었음이 또 어제 감사에서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감사를 하자면, 모든 사업은 계약법에 22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악용을 해서 1997만 2천 원이라든가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료 받은 거에 보면 1971만 8천 원, 1972만 2천 원, 2040만 원, 1912만 2천 원 이런 식으로 거의 1900만 원대의 그런 예산이 수도 없이 너무 많습니다, 한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이렇게 예산을 쪼개서 편성했어야 했던 그 이유를 어제 사실은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그 부분 답변을 못 하시면, 제가 그 답변을 들어야 되잖아요.

○유화위원 네, 좋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회계과장은 이 자리에 저희가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회계과장이 답변을 하면 속기에 기재가 되고 또 감사장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차라리 감사중지를 하고 속기 없이 그 부분을 듣는 게 어때요? 그렇게 하는 게 아마 절차상 맞을 것 같은데.

○유화위원 네, 좋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유화위원 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1분 감사중지)

(16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정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유 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조금 전에 정회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정리를 하자면 대부도 테마파크 조성 당시에 그런 큰 사업을 할 경우에는 전체 그림을 그려서 예산도 종합적으로 편성을 하고 입찰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하지를 안 했고, 또 기간도 너무 급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적법하게 해야 되는 그런 중기지방재정이나 투융자 심사도 받지 않고, 또 적법하지 않은 행정 절차를 하다보니까 이게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무리한 사업을 벌이다 보니까 지금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되고 대부도 바다향기가 다시 전에만도 못한 폐허가 돼 버리는 그런 정책이 펼쳐졌다, 그리고 또 당시에 부서별로 쪼개기를 해서 빨리 행정 절차를 하려고 그랬던 것도 분명히 잘못됐다, 경기도 감사나 중앙 감사에서도, 감사원 감사에서도 그런 지적된 사항이지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렇게 급하게 민선시장으로 인해서 그런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예산의 피해가 안산시민에게 끼치는 사업은, 이런 정책적인 잘못된 판단은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22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을 만들어 가지고 더 빨리 그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런 수십 건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안산시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었다, 그리고 김철민 전 시장은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 시장은 아니지만 분명히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에서도 차후에는 대부도 바다향기가 기존에 잘못된 이런 정책적 판단이 또 다시 나오지 않도록 향후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이게 우리 대부해양관광본부에 국한되는 부분들은 아닌데 각 부서별로 공사라든가 이런 걸 발주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수의계약이 보면 한 업체에서 2건, 3건 이렇게 되는 집계가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안산시 차원에서는 안산시에 있는 업체들한테 골고루 가급적이면 공사가 발주되어야만 형평상에도 맞고 경제 이론상에도 맞는 것 같으니까, 이게 물론 각 부서에서 발주해서 통합을 해 보니까 한 업체가 많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안산시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 수의계약 주는 부분들은 업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에 대한 추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가 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정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9일 간에 걸쳐 실시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 강평을 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지난 6월 22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열의를 갖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본래 기능인 자치 입법에 관한 권한, 자치 재정에 관한 권한, 행정 통제에 관한 권한 등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가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하여 주요 시책 사업과 주민에 대한 행정이 적법·적정하게 추진되었는가를 점검하여 정책 결정 능력을 향상시키고, 입법 활동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며, 또한,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문제점을 적발하여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에 비춰볼 때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목적 달성을 위해 연일 열과 성을 다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에서는 복지관 운영 위탁 및 재위탁 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복지관 프로그램 이용자의 감소에 대한 문제점 파악과 복지관 법인 전입금 기준을 마련하고 복지관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 평가 시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동 보장협의체에서는 관할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연계가 가능한 동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원활한 협의체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고, 동 위원회 운영 중 모니터링의 계획과 실적이 없는 곳은 자원 연계·배분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며, 동 복지협의체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방안 강구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원을 보면 동에 다른 단체의 위원으로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위원이 대다수로 위원의 자격 기준을 근거하여 가능한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전문가로 중복되지 않도록 구성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위원 또한 다른 위원회와 중복되어 위촉되는 사례가 없도록 구성원 위촉에 철저를 기하시길 바랍니다.

복지관 유료 프로그램 운영 시 강사 및 장비에 비해 수강 인원이 많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으니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신중을 기하여 운영하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길 바랍니다.

복지관 종합감사 지적 사항이 많은 복지관은 재위탁 시 심사 기준에 감점 항목을 삽입하여 평가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평가하는 민·관 협력기구로써 회의 운영 시 참석률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사회복지 관련 심의·자문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 사회적 재난 사고가 잇달아 일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여 사고를 당한 시민들이 주거뿐만 아니라 생활용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응 매뉴얼을 추가하여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한 신청 홍보를 철저히 하여 누락자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보훈명예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모든 대상자에게 명절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자 중심의 기부금품을 제공 받아 수요자에게 필요한 후원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은 세월호 사고 이후 미 보존액을 보존 받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예산 집행은 국비 지원이 가능한 범위에서 집행하시길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안산문화원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수강료를 조례에 근거 없이 징수하는 바, 수강료 징수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에는 문화·예술적으로 발전시킬 자원으로 성호기념관, 최용신기념관, 단원미술관을 확충하고 홍보하는 전담 학예사를 증원하여 우리시 문화유산의 위상을 높이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국제아트페어 개최로 예술의 도시로 위상 제고와 아트페어라는 새로운 전시문화로 미술의 대중화와 국내 미술시장을 활성화하며, 미술 애호가와 교감하는 기회도 제공하고, 지역 작가의 참여 확대 및 역량 개발의 기회 제공과 시민이 질 높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행사의 취지를 살리도록 노력하시고,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안산의 역사 문화에 대한 안산시 생활사박물관 책자 발간 판매는 안산을 알리고자 하는 취지에 부적합하고 통본으로 발간하여 필요한 시민에게 책자로 제공하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요양원에서 발생한 1월 9일 노인 폭행사건은 내부 제보자에 의해 한 달이 넘는 2월 24일 보고되어, 사건 발생 시 요양원 관리감독 부서인 사회복지과에 즉시 알리지 않고 자체 해결하려고 하는 등 사건 발생 이후의 대응에 대한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며,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요양원 등 시설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을 바랍니다.

장애인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하모니콜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며, 장애인 콜 운전자에 대한 친절 교육과 장애인 콜 이용자에게 불편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상록구 본오동 지역의 귀향민들이 자체적으로 경로당을 임차하여 노인 여가시설인 경로당, 가칭 희망찬경로당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민원 사항에 대해 단원구의 귀향민경로당의 경우처럼 형평성에 맞게 시에서 회원들에게 지원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임차 및 시설 신고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는 아동 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검토와 대책 방안이 필요 하며, 셉테드 안전마을 사업 추진도 좋지만 인근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도우미 사업도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은 것 같으며, 아동과 여성의 인권 보호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자녀 교육비 지원과 양육비 지원 등에 대한 조례를 현실에 맞게 수정을 하고, 예외 규정이 반영된 규칙을 제정하여 다자녀 가정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수강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대기자가 다수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직업훈련 과정에 중복 수강자가 많이 있는 실정으로 중복 참여자에 대한 방지책 마련과 교육 과정 이수 후 취업 성공률 집계에 대하여 개선하기 바랍니다.

한부모 가정이 건강한 시민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와 관심이 요구되며, 최근 한부모 가정이 증가하면서 사회에서나 정책적으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자조모임이 활성화 되도록 방안 강구에 노력 바랍니다.

출산 지원 정책으로 다자녀 가정지원에 대한 지원책은 있으나, 출산이 가능한 난임 여성에 대한 지원 정책이 없으므로 보건소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불임 여성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시고, 다자녀 교육비 지원과 양육비 지원 등에 대한 조례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야 하고 예외 규정이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여 다자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동 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검토와 대책 방안이 필요하며, 벤치마킹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정책을 개발하는 등 아동과 여성의 인권보호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육정책과는 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 지원은 당초 예산 책정 시 소규모 가정보육시설의 원장이 여러 역할을 수행하는 열악한 실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20인 이상 39인 이하 시설에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당초 취지에 맞게 지급 기준을 20인 이하 시설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방침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장애 전담 어린이집의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아동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어린이집 총연합회와 안산시어린이집 연합회 예산 지원을 형평성 있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는 자살예방 활동 관련 고위험 자살 시도자 관리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자살 고위험군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자살예방 교육사업과 관계기관의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사업을 실시하여 자살 시도자를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안산의 경우 만성 감염병인 결핵이 타 시보다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2016년도 법무부 외국인 결핵관리 지침이 개정되어 외국인 검진 시행의 의무화로 전염병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나 상록수보건소의 경우 공익과 자원봉사자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업무 처리에 한계가 있을 것이니 상록수보건소는 책임감 있는 전문 인력이 전염병에 대한 감시 체계 유지 및 감염병 예방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인원 증원 요청하고 철저히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에서는 지카바이러스 예방 등 대책을 마련하고 감염병 사전 예방을 위한 공원 및 산책로, 고인 물, 물웅덩이, 습지 등 취약 지역에 해충 퇴치기를 추가 설치하고 방역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금연클리닉 추진 실적을 보면 상록수와 단원보건소의 등록자 수와 6개월간의 성공률에 차이가 있는 것에 분석이 필요하며, 앞으로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금연사업에 적극적인 홍보와 찾아가는 금연교육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의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사업을 보면 인건비는 80%를 차지하고 있고, 사업비는 20%에 불과하며, 이용자를 위한 사업으로 운영해야지 인건비 지급을 위한 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니 추후 정산 검사 및 점검을 통해 사업에 치중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길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위탁사업인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센터 등에서는 인건비 80%, 사업비 20%로 대부분 인건비가 차지하고 사업비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이니 사업별 인건비를 충분히 검토하되 노인 치매 예방사업의 비상근 직원에도 급여가 지급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명확히 확인하고, 위탁기관별 급여 지급이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추후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과 사업별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대부개발과 소관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는 공공용으로 공유수면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목적 외 불법으로 사업을 진행하였고, 농어촌공사로부터 록페스티벌로 사용은 부적합하다는 공문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 록페스티벌을 무리하게 진행하였고,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철거를 완료하였으나 향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는 관광사업 홍보를 위해 다양한 홍보 방안을 모색해 운영하고 있지만 종편방송 등 TV에 홍보하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하여 관광마케팅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안산을 알리기 위해 운영하는 시티투어를 다채로운 체험코스 및 경유지를 개발하여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또한, 관광객을 위한 관광안내소가 협소하고 찾아가기 불편하니 관광객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이전이나 확충하여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관광 안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다향기테마파크에 보관하고 있는 코끼리열차를 보관만 하지 말고 포토존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화랑오토캠핑장의 감독기관인 관광과는 오토캠핑장의 운영 관리 전반에 대하여 수입금 관리 등 세입· 세출 업무처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는 생태계 보호 및 지속 가능한 수산 자원을 보호 육성하고 바지락 등 유용 패류를 포식하는 불가사리 퇴치에 적극 처리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현재 불가사리 처리시설 운영은 처리기의 잦은 고장과 수리 불가로 가동이 중단되어 수협에서 위탁 수매하고 있으나 처리비용 및 수매가격이 적정하지 않아 공터에 보관하였다 처리하여 악취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니 현장을 확인하고, 인근 시·군의 처리비용과 수매가격에 맞춰 조정 및 개선하기 바랍니다.

풍도 어촌체험 휴양마을을 휴양지로 지정함에 있어 관광시설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풍도를 찾는 체험자들이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데크 및 주변에 전기공사로 야간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고, 경찰과 협조하여 안전지도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한, 체험마을 주변의 고사한 동백나무는 하자 보수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치어, 종패 살포와 관련 개인업자가 종패를 길러 배출할 경우 품종은 국립수산과학원 등과 연계하여 수산종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입찰을 통해 구입하고 살포하는데 구입 및 입찰 과정에서 치어, 종패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는지와 타 시에서 발생한 비리가 안산시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길 바랍니다.

선감동 사토장 매립 사토는 마리나항 공사장에서 발생한 폐토이며, 현재 염도 0.7%의 바닷물 침출수가 발생되고 있어 이로 인해 주변의 농작물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으로 경기도와 협의하여 발생되고 있는 민원을 해결하고 행정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고 농어민에게 피해 가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는 안산시의 출자·출연기관 경기테크노파크의 조직 확대로 인원은 증원되고 안산시 파견 직원 1명이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이니 파견 직원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 등을 검토하고, 경기테크노파크의 관리감독 및 조직진단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허브 재생·혁신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비 확보와 재생사업 구역 확대 등에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사업 진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산학협력대학 육성 사업 추진에 있어 취·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체제 구축과 실무 중심 인력 양성 등 성과의 검토가 필요하고, 수행기관별 자체 예산에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사실 검토와 향후 사업성과를 위해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찾아야하며 수행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위탁사업인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은 도비·시비 지원으로 지역 내 공실 상가를 활용, 청년 창업 공간을 조성·운영하여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 위탁사업으로 안산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초기 안정을 위해 민원사항과 내부 문제 등에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은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제조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정한 심사 기준에 맞게 처리하여야 하며, 육성 사업이 목적에 맞게 중소기업 지원 육성 사업 지원 조례를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국제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마케팅으로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 국외 무역전시회에 참여하는 기업을 선별함에 있어 매뉴얼을 작성하여 탈락 업체에 대한 불만이 없도록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안산시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은 기술개발 및 기술사업 등 신제품 상용화 연구에 집중 지원하느니만큼 신뢰성 확보와 기업 성장 등을 고려한 사업성과 평가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의 건립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의 상징적 의미가 있는 역사성을 담은 소장품 수집에 노력하고, 소장품 보관 관리 등 박물관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어촌박물관, 한마음아파트를 관리하는 부서가 체육시설부에서 담당하고 있어 민원에 불편을 초래하는 바, 소관 부서명의 조정이 시급하고, 주차장 및 도시공사 위탁시설에 방문 시 근무하는 직원이 불친절하여 불쾌하다는 민원이 있으니 현장 근무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 및 직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시공사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테니스, 배드민턴 등 강사의 강사료 지급 기준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강사료 책정 비율이 낮은 강사의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강사료 책정에 투명성과 형평성을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 주민복지과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하고 일반시민이 장애인 주차구역임을 바로 알 수 있게 표지판을 제작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불법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위반 시 처분 사항에 대하여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아동급식 상시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상·하반기 차이는 있지만 도시락 이용 아동의 경우 48.8%가 ‘맛없음’ 평가에 대한 대책 등 구청별 아동급식소 집중 관리가 필요하고, 결식아동을 전수 조사하여 안산시 모든 결식아동에게 도시락 및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을 제공받아 결식아동이 없도록 철저히 홍보하시기 바라며, 도시락의 경우 8시간 내 배달시간을 준수하여 도시락 급식 아동의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 합동 수시점검으로 양적, 질적, 위생, 식재료 등을 상세하게 점검하고, 아동급식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조사방법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1천만 원 이상 경로당 및 기타 보수공사 계약자 선정에 있어 특정업체에게만 공사계약을 하지 말고 고르게 배분하여 사업 추진에 의혹이 없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에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도 무단투기 행위가 줄지 않고 있으니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확대하고, 외국인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외국인 고용업체의 현장 교육 등 계도 방법을 개선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바랍니다.

재건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단원구의 재건축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는데 피해 보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안산문화재단에서는 업무추진비는 집행목적·집행일자(건별구분)·집행자·집행유형·집행금액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집행하여야 하나 일반음식점이 아닌 주점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환수하는 등 시정 조치 및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4·16추모음악회를 위한 안산필하모니오케스트라의 구성과 3일간의 연습으로 진행은 부적절하며, 재단의 평가로 끝나기보다는 시민들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행사 경비의 투명한 예산 지출과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중한 업무 추진이 요구됩니다.

문화광장은 안산시민이 휴식과 문화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사용하여야 하나 팔도음식박람회의 경우 박람회의 성격이 아닌 음식 판매 목적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하였고, 향후 문화광장은 판매 목적으로 사용은 절대 없어야 하며, 관리 조례에 맞게 철저히 시설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는 안산시 관내 중소기업의 신제품·신기술연구개발 및 제품 성능 개선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 기업 중 우수사례도 있는 반면, 폐업과 근로자 감소 현상이 발생하는 바, 지원 업체에 대한 역량진단 및 성과분석이 필요합니다.

안산시 도시·산업경제에 대한 주요 이슈 및 현황에 대한 정보 교류에 대하여 제안하고, 연구 과제를 자문하고 과제에 대하여 지원하는 안산산업경제 혁신 포럼 구성원은 산업경제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갖춘 실효성 있는 구성원으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시장 개척이 어려운 지역 내 IT·SW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기업에 대한 선정 기준을 정확히 적용하여 형평성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현황 분석 및 정책 사업 발굴을 위한 지역 경쟁력 강화 정책협의체의 운영에 있어 대부도 개발전략과 연계한 대송단지 활성화에 대하여는 법적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활용 방안에 대한 사전 재검토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에서는 안산화랑오토캠핑장은 시민이 도심지 가까이에서 가족과 함께 힐링하는 오토캠핑장의 재개장을 위한 제반 절차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기 바라며, 오토캠핑장의 운영 관리 전반에 대하여 수입금 관리 등 세입·세출 업무처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안산문화재단은 예술감독 채용에 있어 공공기관 채용 절차에 따라 채용하여야 하나 채용 후 보고하는 등 객관적 기준이 미흡하며, 예술감독 심사위원 선정에 문제가 있어도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대책을 위한 전문 강사 교육 등을 실시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필요하며, 다수의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은 직장인으로서 기본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므로 직원들에 대한 복무기강 교육 및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업무추진비는 건별로 집행목적·집행일자·집행유형·집행금액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자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나 일반음식점이 아닌 곳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환수하는 등 시정조치 및 개선이 요구됩니다.

문화예술의전당은 순수 예술 활동의 장소이므로 교육, 입학식 등 예술의전당의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대관은 지양해야 할 것이고, 안산시민이 문화예술의 접근성 등을 고려한 기획공연과 대중공연 등 심의 기준에 적법한 대관이 되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에게 문화적 공유를 제공하는 국제거리극에 안산시민 참여 공연도 필요하며, 강강수월래 등 전통 있는 지역 예술 공연 초청을 고려하고, 시민들의 평가에 대한 반영에 노력하고 거리극축제로 가능한 작품만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지적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기간 내에 시정·개선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직무의 개선·보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과, 아울러. 금번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동안 감사 자료 수집 등 준비와 감사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흘린 땀과 노력은 안산 시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감사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안산도시공사,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안산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원장으로서 감사 강평을 하였습니다만, 감사 강평을 했던 내용들에 있어서는 소관 부서의 대표적인 부분들을 정리해서 요약했던 것이고 구체적으로 지적됐던 부분은 자료를 모아서 집행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감사 강평을 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감사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한 번씩 하시죠.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도 행감 준비로 많이 고생하셨고요.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추가적으로 할 부분은 따로 전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위원장 김정택 네, 그렇게 하시죠.

○박은경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불도의 사토장 문제 관련해서요. 저희 상임위에서는 그 인지된 사실에 대해서 6월 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생명산업과나 농업기술센터 거기에서 확인된 바로는 이미 4월 경기도에서는 출장을 나와서 담당자를 만나고 간 걸로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이미 사토가 5월 초에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된 과정에서 6월 초에 인지하셨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분명히 차후에 행정 과정에 있어서 사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점검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투명하게 밝히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책임성 있는 대책과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관광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잠깐 하시죠.

○박은경위원 본부장님, 자꾸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는 출장보고서가 있습니다, 경기도 서류에는.

○박은경위원 예, 해양수산과 담당 직원 분을 만나고 갔다는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여기서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직무에 대한 책임을 다 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자칫하면 거기에 대한 위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증인 거고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시죠.

○박은경위원 네,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또 다른 위원님, 신성철 부의장님 그래도 격려 한 번 해 주셔야죠.

○신성철위원 좌우간 짧은 시간이나마 서로가 1년 살림한 걸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들 고생 많으셨고, 잘 하신다고 하시다가 또 실수하신 부분도 있고 또 부족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봤을 때 일단은 규정 위반이냐 아니냐를 많이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 좀 해 주시고, 그 동안 광범위한 자료라든가 모든 거 이렇게 저희들한테 감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1년 간 살림하신 거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내일부터 또 시작됩니다만 결산 검사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특히,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관련해서 여기는 전 부서가 다 해당이 되는데 쪼개기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처음에 임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을 하면서, 그런데 보면 결재 라인에 담당자부터 해 가지고 시장, 비서실장까지 사인이 다 되어 있어요. 이게 안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재라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 또 검토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적하고 다른 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재 라인에 의해 가지고 모든 일이 진행 됐어요. 그런데 경기도 감사에서 이게 모든 게 불법으로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결재 라인에서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이 얘기를 뒤집으면 결국은 단체장의 어떤 의지에 의해 가지고 결재 라인이 무시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희들이 행감을 하면서 받았어요.

이게 단체장의 의지라 하더라도 불법을 중간 결재 라인에서 용인을 하면 되지 않잖아요. 결재에 대한 책임, 그 다음에 결재에 대한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이 종합적으로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평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