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업무보고 창조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창조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차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승현 창조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창조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경쟁정책과장님, 5쪽에 나와 있는 제2·3토취장 부지 교환 2012년에 끝나게 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이기환위원 원래 한양대학교와 협약한, 그러니까 테크노파크 자리를 사용하는 대신 부지를 주겠다고 하는 기간이 언제였죠, 지났죠?

○이기환위원 언제였습니까?

○이기환위원 횟수로 3년 정도 늦어지는 것 같은데 늦어지는 기간동안 쉽게 말하면 과태료라든가 약속 불이행으로 인해서 예산이 지출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기환위원 서로 협의를 하셨나요?

○이기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시네요.

○이기환위원 그 다음에 6쪽, 중소기업 유통 도매물류센터 건립이 있는데 그동안은 안산에 대형마트들이 입점함으로써 소규모 소형마트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그 다음에 구멍가게 같은 마트들이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렇게 중소유통 공동구매 물류센터를 시에서 건립을 올해 12월까지 준공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에 있어서는 소규모 마트협회 단체에서 요구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시에서 소규모 상공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실시하게 된 겁니까?

○이기환위원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가 건립되면 실질적으로 중소마트에서 어느 정도 이익이 발생한다고 좀 나왔나요?

○이기환위원 안산시 전체 마트 수는 몇 개나 되죠?

○이기환위원 전체는 아니네요.

○이기환위원 7페이지 25시광장, 동절기가 끝나가는 과정에 공사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기환위원 1회 추경에 얼마 올라와 있죠? 51억 올라와 있나요?

○이기환위원 이 예산이 만약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기환위원 안 세워줘도 마무리는 될 것 아니에요.

○이기환위원 기대는 됩니다. 어차피 다 허물고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지나다니면서, 매일 몇 차례씩 광장을 지나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는 되지만 현재로써는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실 요즘 지나다니다 보면 과연 광장 조성이 돼 가지고 그 이후의 문제 발생은 어떻게 진행될까라는 생각을 해 보죠.

저녁에 가 보면 주차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아무 데나 주차는 합니다만 요금 내는 데도 주차장 빈 데가 없고 대로에도 다 차가 주차돼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과연 광장 조성이 됐을 때 그때도 역시 갓길 대로에 주차를 해도 단속대상이 안 되고 그대로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은 공사를 하기 때문에 단속을 안 하고 그러는 것인지 등등 그런 생각이 상당히 교차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늘 고민하시고 직접 책임을 지고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요즘 신도시에 늘 다니시죠?

○이기환위원 저녁에도 나가보셨어요?

○이기환위원 차 주차한 것에 대해서 못 느끼셨나요?

○이기환위원 지금 주차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죠. 현 상황에서 주차장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광장만 조성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과연 광장 조성을 하는 이유는 상가를 살리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 그 다음에 볼거리 즐길거리 등등 안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지금처럼 이렇게 땅을 파헤쳐놓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녁에 차들이 양쪽 대로에 꽉 차 있는 상태인데 과연 광장 조성이 됐을 때는 어떻겠느냐 이거죠.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을 때 과연 그 이후의 대책은 우리가 마련하지 않고 그냥 광장 조성만 하면 될 것인가 이렇게 한번쯤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보고 느끼셨는지 한번 말씀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기환위원 글쎄요, 과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얼마만큼 효력이 있어서 외식을 하는데 대중교통을 타고 가고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나가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죠.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교통 체증이 일어난 데가 없을 겁니다.

왜, 서로를 생각해서 내가 차를 몰고 나감으로써 교통이 마비되기 때문에 전철을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겠죠.

그런데 과연 안산시민들이 광덕로에 가서 모임도 하고 그런 자리에 가기 위해서 과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겠는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물론, 그런 분이 없지 않아 있겠죠.

하지만 과연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주차타워가 15개, 몇 개 있다 하더라도 과연 그 타워로 주차할 수 있는 홍보와 안내가 어떻게 될지 그것도 상당히 미지수고 실질적으로 요즘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안산 시내를 다니다보면 혼란스럽게 신호체계가 바뀌어 있어요.

전에는 좌회전이 떨어지면 직진이 같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직좌가 같이 바뀌는데 좌회전 떨어지고 빨간 신호등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혼란스러워요.

경찰서에서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물어보면 홍보 했다 하겠죠. 플랜카드 걸었다 하겠죠.

그런데 좌회전 떨어지면 당연히 한 몇 십 년을 좌회전 다음에는 직진이 떨어졌고 직좌가 같이 연결됐었는데 좌회전 떨어지면 직진 떨어진 줄 알고 가려고 하다가 중간에서 어정쩡하니 사고가 나고 아주 위험한 그런 것을 요즘 사거리 다니면서 계속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안산시에 좌회전하고 빨간불이 다시 적신호가 들어온 것으로 돼 있다면 다 이해를 하죠.

어느 신호등 가면 아직까지 직좌가 되고 있고 어느 신호등 가면 좌회전 떨어지고 적신호가 켜지고 이렇거든요.

분명히 플랜카드 걸고 홍보했을 건데 시민들은 못 느껴요.

마찬가지로 광덕로에 주차타워가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습관 자체가 안 되어 있는, 또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주차타워를 어떻게 안내를 할 것이며 교통체증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런 등등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선 광덕로 조성하는 게 1차적 목적이겠지만 그 차후의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 상인들 제가 몇 분 아는 분도 있어요. 광덕로 조성한다니까 뭐라 그래요, 앞에 주차장이나 반듯하게 해 놓으면 될 것이지 주차장은 하나도 안 만들고 그것만 한다고.

물론, 그 분들이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어떤 시설, 그런 랜드마크가 된다는 시설들이 온다면 당연히 사람은 몰릴 것이고 거기에 따른 주차장 확보가 되어야 할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현재로써 주차장 확보는 없는 상태에서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시설들을 과연 100% 활용하게 할 것인가 거기에 따른 고민도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그 이후에 복잡하면 철길 그 쪽이 자연녹지인지 그린벨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쪽으로 용도 변경해서 주차장을 하겠다면 그것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같이 고민해서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생명산업과장님, 2010년 경기국제보트쇼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가 몇 회째죠, 3회째인가요?

○이기환위원 2009년도 예산이 6억이었나요, 8억이었나요?

○이기환위원 우리 안산시 부담이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이 8억 가지고.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원래 2010년도 본예산에는 13억 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5억의 예산이 삭감돼서 지금 8억 원이 된 것 아닙니까?

○이기환위원 8억 원으로 국제보트쇼와 요트대회를 같이 생명산업과에서 치르겠다는 계획이죠? 추가로는 없죠?

○이기환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 5억이 올라와 있나요? 예산서를 제가 안 봐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작년에 비해서 대회 자체가 커져서 예산도 많이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기환위원 축제 대회 자체를 치르고 나서 평가가 따라야 되겠지만 관광지로써의 효과는 얻었다 하지만 경제적인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기환위원 금액적으로 추산한 것 있나요?

○이기환위원 3회 대회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 해서 올해도 역시 경제적 그 다음에 관광지 효과가 더 증대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이춘화입니다.

비슷한 말씀을 또 하게 되는데 경제정책과 25시광장 관련 주차 문제 언급을 하게 돼요.

어제 제가 그 쪽에 갔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7천 원짜리 밥을 먹고 4만 원 주차요금 벌금을 냈다.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외부에서 오신 분이 불법 주차를 했다가 그렇게 단속되고 나니까 안산에 정이 안 들죠, 오기 싫고 어쩔 수 없이 약속이 있어서 오셨는데.

저는 인근을 알기 때문에 아웃렛에 주차를 했어요.

아울렛도 그 시간 자기들 영업을 위한 주차 공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좁아서 지하4층까지 내려가는 상황이었는데 주위에 주차장이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해 놓고 그리고 이런 걸 꾸며야 되는데 아무리 정말 좋은 것 달고 꾸며놓으면 뭐하겠어요. 내가 접근하기 어려우면 결국은 안 간다는 얘기이고, 있으나 마나한 시설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말 고민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몇 개가 있다고 하시지만 그것에 대한 앞에 안 보이니까 주차에 대한, 지금 현재도 사실 주차문제 해결을 또는 고민하는 분들에 대해서 안내문 한 개조차 없잖아요. 어디에 공영주차장이 있다 또는 주차타워가 있다는 안내문이 하나도 없죠.

이런 부분들 결국은 찾는 이용객들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고 보고, 그런 부분 정말 신경 쓰셔야 될 거예요.

예산 확보해 가지고 더 멋지게 만드는 쪽보다 시민이 원하는 게 뭔지를 보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생명산업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품질 안산 쌀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있어서 고등학교가 거의 안산 쌀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데가 적었던 이유가 운영위원들은 모르고 있더라는 말씀을 드려서 이런 부분들 학교에만 공문을 보낼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에도 공문을 보내서, 운영위원들은 학부모이기 때문에 정말 자기 자식이 좋은 쌀 먹기를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실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을 하시고 그리고 난 뒤 왜 신청을 하지 않는 지에 대한 사유 조사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되거나 안산시에서 이런 것 하고 있구나, 공문 왔을 때 집어던지는 게 아니라 귀찮으니까 하지 말자라는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볼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국제보트쇼 관계에서 안산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고무보트대회 이것 하나밖에 추진이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춘화위원 그러니까요. 요트 시승체험, 전통 배 체험 이런 것은 잘잘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냥 들러리 역할이에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들러리라는 게 어디서 확인이 되느냐 하면, 제가 지난번 1월에 남해에 견학을 갔습니다. 경기도 여성 의원님들하고 같이 갔는데 그때 마침 화성 시의원이 계셨는데 남해군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얼마 있다가 화성시에 보트쇼 관계로 벤치마킹을 갈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화성에 간다면 안산도 같이 했는데 안산도 같이 둘러볼 겁니다, 저도 같이 옆에 있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화성만 꼭 집어서 하고 안산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해요. 안산도 했다고 해도 ‘아, 그러느냐’라고 할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주가 아니라 화성이 주고 우리는 그냥 들러리 같이.....

○이춘화위원 일정을 잡을 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화성, 안산 갈 거라고 얘기를 하지 화성만 간다고 그렇지 않잖아요.

○이춘화위원 혹시 남해시에서 오겠다는 것 있었나요, 타진 있나요?

○이춘화위원 안산시에 어디 어디서 왔다갔나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행사를 진행한 결과물로써 다른 지역에서 우리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다든지 하는 결과물이 결국은 관심을 갖고 온다든가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의견을 묻는다든가 우리도 하고 싶네, 참 괜찮은 사업이다고 해서 한다면 결국은 그게 벤치마킹 하러 오는 게 효과다고 볼 수 있는데 안산시에 남해군 이외의 어디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 오겠다 또는 왔다 간 사례가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춘화위원 그게 구체적으로 어딘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군데만 집어주셔도 될 텐데,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연안정비사업에 28억이 서 있잖아요, 29억, 30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제가 대부도 모 통장님으로부터 항의를 받았어요, 도대체 요즘 안산에서 대부도에 대해 신경을 전혀 안 쓴다고.

왜 그러느냐고, 안산시에서 굉장히 대부도에 가는 예산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느냐고.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체감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춘화위원 그렇죠. 통장이라는 분이 그럴 진대 일반시민들은 오죽할까.

○이춘화위원 예, 대부도 몇 통 통장이라고 본명도 밝히셨는데 제가 여기서 그것을 밝힐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그렇게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체감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 신경을 쓰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주민들한테 전달이 안 되지 않느냐, 전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시에서 이렇게 사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아졌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춘화위원 예, 그러니까요. 통장 회의든 주민자치 회의든 그런 데서 이런 부분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 25시광장은 누구나 다 알 거예요. 알아 가지고 걱정들을 하고 계세요, 지금 멀쩡한 것을 왜 뜯었느냐, 어제도 그 얘기 제가 사실은 욕을 먹었습니다, 돈도 많다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요.

지중 냉·온풍 활용 에너지 절감 시범, 맛과 색이 있는 명품 포도 생산 하시겠다는 사업이요. 이것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시설과수, 지중 냉·온풍 활용 에너지 절감시범.

○이춘화위원 그러면 지하수를 개발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이춘화위원 현재 활용하고 있는 농가가 있나요?

○이춘화위원 이 사업할 때 중요한 게 폐공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물이 안 나오면 다시 메워야 하는 부분들.

○이춘화위원 폐공 막 만들지 말고 하셔야 될 거예요.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선희 위원님.

○박선희위원 생명산업과장님, 이번에 전곡항과 몇 개 항에 대부도 쪽과 국토부에서 요트 계류시설 승인한 것 있잖아요. 그것은 안산시에서 하는 것과 상관없나요?

○박선희위원 안산시에서는 그런 역할이 따로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선희위원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박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이요.

도매시장에 지하상가 있죠?

○이기환위원 계약 만료 기간이 언제이죠?

○이기환위원 지금 입찰공고가 나갔나요?

○이기환위원 4～5월요?

○이기환위원 원래 몇 개월 남겨두고 입찰하게 돼 있죠?

○이기환위원 2개월이에요?

○이기환위원 규정 상 2개월인가요, 아니면 사업장 크기, 범위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나요?

○이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퇴사를 명할 때는 2개월 전에 얘기하면 되나요?

○이기환위원 6월 30일까지 기간이죠?

○이기환위원 그러면 4월쯤에 입찰공고가 나간다는 얘기죠?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계약기간이 도래됐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철저하게 민원 발생이 안 되게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창조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