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창조경제국 소관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산업지원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창조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의한 후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조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승현 창조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승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조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생명산업과장님.

○이기환위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공사 2009년에도 세웠었죠?

○이기환위원 그때 설치하셨나요, 아니면.

○이기환위원 이것 하신다 그래 가지고 반납하지 않으셨나요?

현재 그러면 인양기가 고정식.....

○이기환위원 2009년도에는 안 했었나요?

○이기환위원 이게 이동식인가요?

○이기환위원 풍도 앞 침수 도로 보강공사는 풍도 앞마을인가요, 아니면 쓰레기 소각장 있는 부근인가요?

○이기환위원 해안도로인데 마을 앞을 지나서 약간 외곽으로 돌아가면 쓰레기 소각장이 있던데 그 부분이 파도에 상당히....

○이기환위원 거기가 침수 됐어요?

○이기환위원 도로가 잠긴다는 얘기예요?

○이기환위원 파출소 뒤로 돌아가 쓰레기소각장 있는 데 가면 거기가 파도에 깎여 가지고 어떻게 보면 가 부분이 모래라든가 자갈이 하나도 없이 엉성하게 파인 자국이 있던데 거기 공사는 아니고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마을 앞에 도로가 침수되면 집들도 침수되겠네요. 안 되나요?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경기국제보트쇼 개최 지원은 도비 50%, 시비 50% 해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만 지난 번 본예산에서 역시 1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5억이 삭감됐었거든요. 그렇죠?

○이기환위원 그런데 1회 추경에 또 다시 올라왔는데,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도비 내시된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을 세워야 되겠지만 때로는 도비 30%, 시비 70% 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도비 50대50으로 꼭 해야 되나요?

○이기환위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생명산업과에서 올리셨겠지만 이것은 도에서 강력하게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역으로 다른 사업 같으면 요즘 3대7로, 도비가 3이고 우리가 7인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생명산업과에서는 농촌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50대50도 있습니다만 3대7 사업이 많거든요.

국제보트쇼 개최 지원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시비를 더 낮춰서 해도 도에서는 추진할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꼭 50대50이 아니라 3대7, 이럴 때 한번 3대7로 요구해 보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기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올해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도비가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해면수산자원 조성 매입 방류인데 해면수산자원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어류에 대한 방류사업을 계속해야 되는데 보면 안산을 비롯한 해안을 끼고 있는 도시에서는 거의 해면수산자원 조성에 대한 예산들이 편성돼서 방류 사업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인근 시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안산이 그래도 해면수산자원에 대한 방류 사업의 예산이 높지 않느냐 해서 지난번 본예산에서도 약간 삭감된 것 같은데 이번에 증감 1억 6천만 원이 또 편성된 데에 대해서는 필요하셔서 올리셨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이기환위원 비율을 인근 시하고 맞춰서 우리 시만 너무 일방적으로 방류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하시겠지만 그런 예산 편성에 있어서 심도 있게 고민하셔 가지고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호 위원님.

○박정호위원 생명산업과장님, 예전보다 유기질 비료를 도에서 협조를 받고 그래서 많이 늘었는데 공급 과정에서 예전에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3월에 공급될 것 같은데 1년의 예산을 미리미리 잡으면, 10월에 조사해서 11월에 예산 준비해서 12월에 예산 심의 들어가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미리 공급할 수 없을까요?

○박정호위원 올해부터는 변경해서 그렇게 공급을 하신다고요?

○박정호위원 그리고 농민들이 불만 있는 게 시·도비, 국비를 어렵게 예산을 세워서 농민들에게 공급하려면 농협을 거쳐서 공급하다 보니까 농협에서는 조합원을 위주로 해서 공급하니까 조합원이 아닌 농민들은 불만이 많고, 솔직한 얘기로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게 도시 사람이 시골에 가서 정착을 하고자 내려가면 정착금을 주는데 그 사람들은 가면 조합원에 들어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혜택을 보려면 농협의 거래 실적과, 보면 포도도 마찬가지예요. 봉지라든가 유기질 비료, 비가름이라든가 모든 자재들이 농협을 거쳐 가기 때문에 거기를 거쳐 가려면 농협에서도 심사를 해요.

농협에 보면 대의원이나 부녀회장, 이사들 이런 사람을 위주로 하고, 거치다 보면 정작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못 본다고요.

그런 부분에서 솔직한 얘기로 공무원 하나 늘려서라도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공급 받을 수 있게 해야지 농협을 거쳐 가니까 항상 조합원이 우선권이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농협에서 이득을 안 먹는 게 아니라 농협에서는 이득 먹을 것은 다 먹어가면서 큰소리 치고, 그러면 정작 받을 사람이 못 받고.

그래서 항상 통장 회의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제가 가끔 가서 들어보면 하나 같이 다 불만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2월에 미리미리 공급해야 겨울철 농사꾼이, 포도 농사짓는 것도 가을 거름을 줘야 봄에 화진이 안 오는데 그동안 농협에서 거름 파는 사람들하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항상 공급이 늦어서 화진이 오는데 생명산업과에서 차라리 직원을 하나 배정 받아서 그 쪽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봉지도 마찬가지예요.

농협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공무원 쪽에서 예산을 받아 배정하는 과정에서 또 안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통장협의회와 자주 만나 대화를 해서 풀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박정호위원 예, 농협하고 꼭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박정호위원 포도봉지에 브라보 안산 마크를 찍게 되면 농협에 가공하기 전에 미리 얘기해서 브라보 안산이라는 마크를 확실히 찍게끔 하든지, 왜냐하면 대부포도라고 이름을 써 가지고 공급되면 이 봉지가 대부에서만 사용을 않고 소비자들이 다른 데로 가서 봉지를 씌우면 대부포도로 둔갑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통계에서 확실하게 통장협의회 쪽에 교육을 시켜 가지고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박정호위원 같은 값이면 브라보 안산이라는 마크가 그래도 전국적으로 안산시에서 많이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인쇄할 때 넣을 수 있도록 건의 좀 해 주세요.

○박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춘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춘화위원 박정호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유기질 비료를 농협을 통하지 않고 보급하는 내용이 지금 박정호 위원님 계시고 저 있고 5대에서 이렇게 하다가 아마 농사 안 짓는 분이 들어오시면 그 얘기가 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농협 통하지 않고 비조합원인 상태에서 연결 또는 시에서 펼치는 정책을 알고 있는 게 전혀 없다 정보가 없다, 결국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이런 정보를 접하게 되기 때문에 문자라도 날려달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딱 한번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한번도 다시는 연락이 없는데 결국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바뀌고 변화가 없는데 농사짓지 않는, 농사를 모르는 분들이 들어오시면 이 얘기는 다시없게 되는 거고 농협 조합원에게 혜택이 가는 거지요.

이게 안산시가 무슨 농협의 산하기관입니까? 농협 조합원들에게만 그렇게.....

○이춘화위원 농협 조합원 이외의 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계세요, 어떤 정보를 주고 계세요?

○이춘화위원 생각은 하지 않지만 농협에 전적으로 의뢰를 하기 때문에 비조합원들이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저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은, 조합원은 그냥 신청서 써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몇 백만 원씩 돈을 내고 가입을 해야 가능한 조합원이에요.

일반 조합원보다 임원들 또는 활동하는 분들한테 먼저 우선권이 돌아가고 이런다면 결국 안산시가 농협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 분들, 농업인을 위한 조직이라고는 하지만 기존에 목적이 있는 기관에 안산시가 의뢰를 하는 거니까 제대로 정말 영세한 농업인들한테는 그런 혜택이 전혀 돌아가지 않고 정보도 주어지지 않는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누누이 얘기해도 변화가 없어요.

○이춘화위원 의지가 없으신 거죠.

○이춘화위원 그러면 문자는 어디서 왔죠, 어디서 보냈죠?

○이춘화위원 그러면 결국 정부의 지침이 농협을 통해서 하란다면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불가능한 일인데.

○박정호위원 잠깐만요, 과장님하고 이춘화 위원님에게 도움을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농사짓는 분들이 시내에서는 많지 않기 때문에 통장 협의회장이 전달 방법이 대부 같은 입장에서는 다 농사꾼으로 간주하고 통장협의회에서 반장님들하고 얘기하면 이웃이 서로 가까우니까 비료 사고 농약 사면 전달이 되는데, 이춘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시내에 보면 찾기 힘들 정도로 드문드문 있어요, 내가 기술센터의 명단을 보면.

그런 것 가지고 찾으려면 어렵기 때문에 전달 과정에서 과장님도 말씀하시는 게 행정에서 농협을 배제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장님이 농협의 영농회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동사무소에서 가면 산업과가 있어요. 산업과에서 그것을 관리하거든요.

관리하다 보니까 자연적 통장님들이 통보를 안 하면, 통장님이 전달을 다 농사꾼들한테 하는데 시내에서는 통장님들이 농사짓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당연히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춘화 위원님이 동사무소 찾아다닐 수도 없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명단을 찾아서 문자 메시지를 날렸다는데 사실 문자 메시지 받고 동사무소에 가서 얘기해도 전달 사항이 안 되는 거죠. 농협이나 가보라는 거지 동사무소에서 비료 취급을 안 하니까.

○이춘화위원 손바닥만한 기준은 무엇이에요?

○박정호위원 말씀 전달이 잘못되는데 우리 대부도에서 농사짓다 보면 사실 농사를 내가 많이 지어도 옛날 말로 소작이나 마찬가지인데 계약도 없이 그냥 빌려서 농사를 지어요. 그러면 등록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농협이나 동사무소 통장들한테 신청을 하면 면적 수가 그동안 줄지 않고 늘었어요. 늘다보니까 공급량은 많이 달라 그런데 공급은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회의할 때 이 말씀드렸잖아요. 농지원부를 정확하게 제출하고 또 농지원부를 제출 못하면 계약서라도 정확하게 제출해서 내가 몇 평을 짓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시에서 예산을 주려고 해도 말로 통계를 따지니까 숫자만 늘어나고 받는 것은 적어요.

○이춘화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박정호위원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춘화 위원님은 빌려서 짓든 내가 사서 짓든 짓다 보니까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 가서 사기가 힘들잖아요. 농협에서는 명단이 또 없을 거란 말이에요, 조사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 농사짓는 사람이면 동에 신고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신고가 지금 안 돼 있잖아요.

○이춘화위원 모르시면 그냥 계시면 좋겠고요, 저도 농지원부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1천 평 정도 되는 땅을 손바닥만하다면 할 말이 없겠죠. 그런 분들은 보호하지 마시고 계속 그렇게 농협 위주로 가시고.

○이춘화위원 요지는 그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이고, 결국 박정호 위원님 말씀도 농협에만 의지하지 마라는 말씀이었잖아요, 저도 그렇고.

전혀 정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왜 안 되느냐 라는 제가 억지 부리는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 지켜보는 것도 아니고 4년 째 다른 상임위에 있을 때 그게 굉장히 답답했었어요, 예결위에 들어가 있으면서 보면서도 그랬었는데 그게 변화가 별로 없어서 지금 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좀더 다른 부서들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농협 부서에서도 좀 더 공격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그런 정보를 알려주시는데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경제정책과요.

의류타운에 조형물 설치하시려는데 입구가 1개 아니라 여러 군데 흩어져 있잖아요. 1개만 해 가지고 효과가 나겠어요?

○이춘화위원 어느 쪽에 하실 예정이에요?

○이춘화위원 항가울길 쪽이요?

○이춘화위원 이게 하나 들어서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 것 같은데.

○이춘화위원 그러면 인도에 하시는 거예요, 보도를 차지해서.

○이춘화위원 주신 그림대로 하실 예정이에요, 삼각형 식으로.

○이춘화위원 이것 본인들의 사업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해 달라는 거잖아요, 안산시를 위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문상가 육성을 통한 내부 고객 유출을 막고 인근 시·군에서도 찾을 수 있는 특성화 상권을 조성하기 위해 상가 전면에 조형물을 설치하여 전문 상가로의 신의성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라고 했는데, 자신들의 이익도 추구되잖아요. 그렇다면 자부담을 얼마 하겠다 이런 제안은 없었나요?

○이춘화위원 해 달라고만 했지 자부담 우리가 얼마 내놓을 테니 이런 것은 없나요? 보통 상가들 할 때 보면 하잖아요, 행사 같은 것들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는 전혀 없이 시에서 전적으로 해 주면 오히려 조형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애정이 갈까, 전액 시비로 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해 달라 하면 해 주더라, 시는 울면 주더라는 의식을 만들지 않나 싶은데요.

○이춘화위원 아니지 아닐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는 너무 선심을 많이 베풀고 있어요. 광덕로 다음 장에도 있지만.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또 어떻게 보면 도비 같은 경우 따 올 수도 있는 조건도 되잖아요, 상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춘화위원 저는 어쨌거나 전액 시비만 가지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다른 도비가 됐든 기금이 됐든 아니면 자부담이 됐든 같이 가는 게 좋지 이렇게 전적으로 시비 4천만 원을 다 세워서 해 주는 것은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춘화위원 그렇게 해 보셔요. 그래야지 애정이 더 생기지 진짜 솔직히 말해서 내가 돈 들어간 것하고 안 들어간 것하고 공짜로 온 것하고는 의미가 다르잖아요, 누가 느끼기에.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도 그러시죠?

다음 생명산업과요.

책자에는 피싱피어시설 설치공사로 되어 있고 설명에는 바다낚시터 주셨잖아요. 총 길이가 얼마나 되죠? 설명서 15쪽에 있거든요, 예산서 294쪽 대부도 바다낚시터 조성사업.

장교, 데크 2천 평방미터 이렇게 돼 있어서 총길이가 얼마나 되는가.

○이춘화위원 2천 평방미터면 길이는 어떻게, 평방미터는 넓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춘화위원 넓이 말고 총 길이.

○이춘화위원 아니죠. 얼마를 공사하겠다는 기준도 없이 사업비가 어떻게 나와요.

○이춘화위원 자료가 있어야지 다른 질문을 할 수 있을 텐데 자료가 없으니까 좀 그렇네요.

그러면 파고라 세 군데가 있는데 예정이 지금 그림대로 하실 거예요?

○이춘화위원 총 길이가 세부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2천 평방미터라는 게 넓이 4m 곱하기 길이 500m 이렇게 했을 때 그런지 아니면 3m, 6.5 이렇게 할 것인지.

○이춘화위원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 봤더니 제부도 궁평항 쪽에 있나 봐요.

○이춘화위원 화성시에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이춘화위원 예, 제부도 궁평항 그 쪽에 있다고, 이용 후기들 여기 올라온 게 있어서 봤는데요.

○이춘화위원 길이가 나와야지 최대 수용 인원이 얼마인가, 면적도 있잖아요. 1인당 1m 간격으로 서야 된다든가 이런 게 있을 텐데 여쭤보기가 좀 그렇고요.

파고라 설치 목적이 뭐예요?

○이춘화위원 정확하게 어디쯤 하실 거예요?

○이춘화위원 정확하게 정해진 데는 없네요.

○이춘화위원 탄도항에 가면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굉장히 보기는 좋은데 우려되는 게 그런 거예요.

낚시 바늘이며 찌며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버리고 가시잖아요. 결국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도 사실 버리고 갈 우려도 많아서 주변 오염이 많이 되지 않을까, 낚시 줄 같은 것 버리면 결국은 오염.....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연위원 경제정책과장님 281쪽, 반월·시화 생태산업단지 구축 예산이 돼 있는데 설명 좀 해 보세요.

공동 연구개발 용역 하는 거죠?

○김명연위원 5,250만 원 가지고 그런 사업이 되겠어요?

○김명연위원 그 밑에 보면 산·학 협력 중심대학 육성 지원해서 1억이 더 증가됐는데 그 내용은요.

○김명연위원 시기적으로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구조고도화 작업이 지식경제부에서 펀드 조성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지금 발표가 된 상태인데 이것과 연관돼서 우리가 수정이 되어야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소규모적으로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지만 그 사업은 전체적인 틀을 리모델링하는 거잖아요.

○김명연위원 그렇다면 그 안에 이런 것들 사업규모가 크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들어간다고 생각되는데 그동안 하던 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은 그것대로 중앙 정부에서 진행되는 거고 이 산업단지는 국가 산업단지예요.

모두 여기서 거둬들인 세금이 대부분 다 중앙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서 큰 결심을 하고 구조고도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계속 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 계획이 없을 때에는 당연히 우리가 급한대로 해야겠지만 지금부터는 그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것에 대한 중앙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받아봐서 우리가 하던 사업과 연계돼서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또 만약에 빠졌으면 우리의 의견이, 반월산업단지와 시화산업단지가 어떤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안산시의 안이 빨리 돌출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중앙과 협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산업단지로 변화가 되게끔 경제정책과에서 길을 열어놔야 되는데 그것이 한번 매스컴에서 발표되고 알려놓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대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김명연위원 이 사업의 중요도를 낮게 보는 건 아니고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축이다 이런 결론을 내려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대책을 만드는 것도 같이 검토가 돼라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김명연위원 알겠습니다.

광덕로 테마광장 조성과 관련된 예산이 또 다시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한 위치 거기가 선정된 것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에 채택됐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이 됐지만 어느 한 쪽으로 과도하게 편중돼서 예산이 집행된다는 것은 시민을 균형적으로 행복을 주지 않고 의외로 박탈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정이라고 판단돼요.

물론, 각종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 사업이 잘 되게끔 의회에서 맞춰주고 싶지만 한 쪽이 너무 커졌을 때 모든 시민들이 ‘야, 우리 시에서 저런 랜드마크가 생겼구나, 광덕로 가자’, 가서 거기서 나름대로 삶의 질을 높이고 누리고 좋은데 한 쪽이 취하면 한 쪽은 박탈감을 갖는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심리적인 건 이해가 가시겠죠?

○김명연위원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이 집행될 때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거죠.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거기가 채택됐기 때문에 넘어가자 이거죠. 그렇다면 과도하지 않고 여기에 이것을 하는 대신 안산을 딱 놓고 봤을 때 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지점들, 거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는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대책도 동시에 강구되면 이런 반발에 많이 부딪치지 않을 거예요.

과장님이 이 사업 이외에 안산시의 지역 소상권 근린생활권의 그런, 우리가 크게 쇼핑하러 나갈 수도 있지만 소비하러 나갈 수 있지만 근린생활권의 소단위 상권들을 위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소신을 밝혀주세요.

○김명연위원 소상공인들 재래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근린생활 시설하는 그런 영업하는 분들은 사실 시에 대한 요구를 할 줄도 몰라요. 그냥 내가 안 돼서 안 되나보다 그렇다고요.

세력화가 돼 있고 많이 배워서 지식수준도 있는 사람들은 내가 안산시민이니까 세력화해서 시에 요구하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분들은 그런 요령도 모릅니다. 행정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안산시의 전역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연구개발, 연구용역 같은 것 그런 과업 만들 수 있잖아요.

○김명연위원 어느 특정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면 거기에 자금이 집중적으로 투입돼서 주차, 접근성 그 다음에 미관 이런 것을 개선해 주면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돈이 한 쪽으로 치우지게 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또 한 쪽으로 모든 소비 수요가 쏠려요. 그러면 그 쪽으로 소비층을 뺏긴 다른 한 쪽은 공동화가 생기겠죠.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생활권역별로 이쪽은 이쪽에서 소비층을 응집시키고 이쪽은 이쪽대로 이런 것을 하고, 그러면 여기서는 큰 소비층은 나가고 생활에 필요한 소규모 소비층들은 거기에 남아있고, 그렇다면 어느 아이템으로 여기는 특성화시켜야 되느냐, 아까 의류타운에 조형물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 조형물을 이용해서 거기는 어떤 테마를 찾아놓고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을 연구개발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한 것 구체적인 전문가적인 용역 진단이 필요해요.

○김명연위원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번에는 부곡동이다, 이번에는 반월동 상가다, 이번에는 대부동이다 이런 식으로 보지 말고 안산시 전체적인 상권에 대한 이동을 다 감안해서 그렇다면 어디는 이것으로 해야 살아남겠다, 어디는 이것으로 해야지 살아남겠다는 그런 틀을 한번 짜보라는 얘기예요.

○김명연위원 생명산업과장님, 287쪽이요.

반월1지구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시죠, 간단히 사업규모와 위치만.

○김명연위원 먼저 했던 구간에서 연장되는 건가요?

○김명연위원 반월저수지에서 용수로 공급받는 구간 중에서 먼저 본오뜰 가운데 방앗간 있는 데 거기까지 하고 그 밑에 작년에 했었잖아요.

○김명연위원 그 뒤로 더 이어서 나가는 거예요?

○김명연위원 콘크리트라는 것은 호안블록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옹벽을 쳐가지고 박스로 다 치는 거예요?

○김명연위원 친환경 옹벽이 어떤 거죠?

○김명연위원 옹벽을 친다는 것은 틀 대 가지고 레미콘을 부어서 1차로 만들어놓는 것을 옹벽이라 그러고.

○김명연위원 보면 경사면 없이 수직으로 쳐지는 거예요?

○김명연위원 현장을 한번 가봐야겠네요. 먼저 우리가 현장을 가보고 나서, 공사 다 끝났죠?

○김명연위원 재해 예방 관련된 제방 공사 때도 보니까 콘크리트 구조물로 했는데 유속문제, 그 다음에 그 안에 수초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친환경적으로 있을 때 유속도 잡아주는데 그것들이 없이 유속이 빨라지다 보니까 범람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김명연위원 친환경적으로 어떤 구조물에 변화를 줘 가지고 하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 분명히 콘크리트로 용수로를 하는 것은 지금은 공법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옹벽을 치는 농로도 할 수 있고, 이번에 단원구청에서는 자연석으로 쌓아가지고 농로를 하는 설계를 한번 봤는데 이런 것을 한번 단원구청 산업계와 같이 협의해서.

○김명연위원 바닥은 콘크리트를 쳐요, 아니면 바닥은 흙으로요?

○김명연위원 알겠습니다. 현장에 한번 가 볼게요.

○김명연위원 293쪽, 풍도마을 앞 침수도로 보강공사, 정확한 위치가 어느 쪽이에요? 풍도에 침수되는 데가 있나요?

○김명연위원 보호벽을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도로를 높이는 거예요?

○김명연위원 골을?

○김명연위원 종현동 어장진입로 개보수공사 3억이 있는데, 종현동 어디 쪽이에요? 구봉도 들어가는 입구인가요? 포장 안 된 데.

○김명연위원 체험마을 사무실 있는 데서.....

○김명연위원 안까지 포장된 구간.

○김명연위원 포장 안 된 데를 연장하는 거예요, 아니면 포장 된 구간에.....

○김명연위원 파손 보수하는데 3억이라는 얘기죠?

○김명연위원 그게 언제 시공한 거죠? 최초에 했던 게. 몇 년 된 거예요?

○김명연위원 그러면 그것 부실공사한 거네요.

○김명연위원 과장님 그게 부실공사죠. 설계를 잘못한 것도 부실공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의 위치가 바닷가이고 거기에 밀물 썰물 들어오는데 풍랑이 있을 때는 파도가 세게 치고, 요새 해일도 그런데 그런 것에 대안해 가지고 물살에 대해서 저항을 받지 않게끔 경사면을 준다든지 아니면 거기를 강화시킨다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에 아무 대책 없이 했기 때문에 2004년도에....

○김명연위원 6년 만에 이게 다시 한다는 것은.

○김명연위원 거기도 한번 가봐야겠네요.

대부도가 전부 농촌이기 때문에 농로 포장 안 된 데들이 많아요.

그런데 종현마을 쪽으로 굉장히 편중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수예요, 보수.

그런데 대부도에 보면 영농을 하기 위해서 농로를, 지금 전부 거름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비라든지 대형 차량들이 다녀야 되는데 농로가 좁고 포장이 안 되고 이런 지역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그런 데들이 다 된 다음에 보수인데 종현마을은 해마다 보면 예산이 그쪽으로 편중되는 것 같아요. 거기 힘이 되게 좋은가 봐요.

○김명연위원 그래요? 거기도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피싱피어시설, 보름 전에 간담회 했었죠? 3주 지났나요, 2주 지났나요? 대상지가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나요?

○김명연위원 이번에 예산이 의결되면 집행은 언제쯤 하실 거예요?

○김명연위원 이게 되고 나면 6월 장마철 오고 공사 힘 드는데 이게 사실 빨리 되려면, 성수기 한번 놓치는 거예요.

간담회 때도 대상지역을, 대상지역 신청하는 지역들이 여러 군데일 거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흥성리나 어디 여러 군데 얘기할 건데 편중되지 않게, 전에 간담회 때 얘기했듯이 대부도를 권역 쪽으로 봤을 때 물 들어오는 수량이 확보되는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 특정되지 않게 편중되지 않게 그리고 접근성이 이미 지금 확보되어 있는 데, 이것 해 놓고 나중에 와서 거기 들어가는 길 또 포장하는데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기왕이면 벌써 사전조사가 끝나 가지고 지금쯤이면 시기적으로 어디에 하겠다는 게 딱 나왔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몇 개 신청된 어촌계에 대한 간담회를 통해서 여기도 대상지역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했지만 여긴 기반시설을 닦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순위에 밀렸다, 여기는 밀물 썰물 교차될 때 물이 너무 빠져서 적지가 아니다 등등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미 다 사전에 끝내서 여기에 해야겠습니다 딱 정리가 돼 줘야지 이 금액이 여기 할 때 하고 여기 할 때 하고 여기 할 때하고 금액 요구되는 게 다 상황이 다르단 말이에요.

○김명연위원 그런데 간담회 때도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도 주민 여론 수렴하고 이런 얘기 하시면 사업을.....

○김명연위원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상 지역들에 대해서 주민들끼리, 이게 오래 끌면 끌수록 어촌계끼리 경쟁을 하게 돼요. 경쟁 뒤에는 갈등이 생깁니다.

대부도 7천 명 정도 되는 조그마한 지역사회에서 서로 대상지역 선정을 놓고 어촌계끼리 싸우면, 오래 끌면 끌수록 그런 일이 안 생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그것을 이해시킬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얼른 선정해 가지고 빨리 끝내 놔야지 주민들끼리 민민 갈등이 안 생기고 특히, 대부도는 거기 토착민들이 거의 다 사는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민감하다고요.

○김명연위원 서둘러 주세요.

○김명연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406쪽 청사문제 좀 얘기하시자고요.

전 소장님께서 청사가 완공되기 전에 에너지 관리나 이런 쪽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 유휴 공간 문제도 상당히 평균치보다 떨어지고, 이용률이 50% 이하예요.

그리고 통유리로 돼 가지고 냉난방이 엄청나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많이 했는데도 그 당시에 전혀 이상이 없다고 여기 속기 다 시켜 놓고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여름 첫 겨울부터 춥다 덥다 시작해 가지고 됐는데, 지금 7천만 원이 추가로 더 들어왔죠.

○김명연위원 이것이 냉난방 유지비용이죠?

○김명연위원 어떤 것을 보완하실 거예요?

○김명연위원 설계할 때 냉난방도 설계 개념에 들어갔을 텐데, 누가 설계했는지 아주 무식하게 한 거예요.

뜨거운 공기가 뜹니까, 가라앉습니까?

○김명연위원 찬 공기는요.

○김명연위원 그렇죠?

○김명연위원 냉방은 천장형이 맞지만 난방은 밑에 놓으면 2개면 될 것을 위에 놓으면 거기서 떠 있기 때문에 밑에는 춥고, 그런데 냉난방을 같이 천장에 설계한 것 아니에요.

○김명연위원 공공청사를 짓는데 전부 현상 공모해 가지고 유식한 건축가들한테 현상 공모한 결과가 세상에, 우리는 감리를 또 뭘 보고 감리하고 건축학자들이 도면 현상 공모해서 채택할 때 이런 것도 안 보고 채택해 가지고 냉난방 보완이 지금 시기적으로, 작년에 개청해 가지고 지금 그것을 보완한다는 게 그런 예산을 의회에서 어떻게 의결해 줍니까?

○김명연위원 밑에서 뜨거운 공기가 나오게끔 했으면, 예를 들어서 5개면 될 것을 천장으로 해 놓으면 10개를 달아야 되는 거예요. 10개 구입비 들어갔지만 5개 돌아갈 에너지 비용을 10개가 돌려야 되고 탄소 발생하고, 이게 무슨 안산시가 친환경 도시예요.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친환경 농업도 해야 되고 친환경 일선에서 앞장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청사 하나 이런 개념도 도입이 안 돼 있는 수준이에요, 지금 우리가.

○김명연위원 이 시설을 하시더라도 할 때 공기에 대한 성질도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냉난방 환기에 대해서 같이 개념이 도입되어야 해요.

○김명연위원 인입구와 배출시키는 것 무조건 환기창을 다 위에 달아놓으면 겨울철에 기껏 돈 들여 가지고 데워진 공기가 위에서 다 나가는 거예요.

○김명연위원 뜨거운 공기는 밑에 들어와서 나가게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시스템을 하셔 가지고 시설을 보완하시고, 그 다음에 청사 가운데 보면 통유리로 돼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청사 내부의 전체적인 온도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게 현실인데 이것을, 그 넓은 필요 없는 공간이에요. 다 복도 있고 계단 있고 그런 불필요한 공간을 여름에는 에어컨으로 겨울에는 히터로 그 온도 차이를 커버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김명연위원 그 안쪽도 가운데 있는 공기가 차가워지면 거기도 더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청사 새로 지었는데 내구연한이 법적으로 몇 년 입니까?

○김명연위원 한 30년은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김명연위원 그러면 에너지 관리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되고 있으니까 강당이나 사무실 내부만 보지 말고 청사 전체적으로 한번 도면을 놓고 다시 한번 봐서 통유리가 미관적으로는 좋지만 그런 면에서 특히, 우리 안산시는 뭐든지 앞으로 청사를 지을 때 친환경적으로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있는 것도 다시 한번 보수할 계획을 잡아야 돼요.

오래된 청사들까지 볼 수는 없지만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새로 지은 건물이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번에 하는 것은 별도로 내부에 대한 보강을 하는 거고 또 외적으로 외벽 처리를 어떻게 한번 보강하면 에너지 낭비를 효율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지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호 위원님.

○박정호위원 박정호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 25시광장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전달이 안 돼서 그랬는지 위원님들이 지난번 경제사회위원회에서 급한 것은 세워주고 몇 가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다시 검토해서 설명해서 예산을 받게끔 하려고 했더니 그게 안 돼서 또 다시 1차 추경 예산에 오르고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시고 걱정이 많은데, 본 위원이 ’91년도에 의원이 돼 가지고 외국 한 48개국을 다니면서 잘 사는 나라 못사는 나라를 다니다 보니까, 또 올해에 들어와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캐나다, 미국으로 해서 외국을 다녔는데 가서 보니까 20년 전, 100년 전 시설해 놓은 부분이 그대로 더 다시하지 않고 닦고 약간씩 보완해서 여태까지 외국에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놨는데 광덕로를 180억의 예산을 세워줘서 잘 해라 했는데 턴키방식으로 해 가지고 공사가 끝날 때까지 예산을 아끼는 입장에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애쓰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다시 예산이 올라오니까 이해를 못하시는데 내가 보기에도 애들이나 나이 먹은 사람들도 백화점에 가도, 안산시에도 보면 마트 등 유통시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명품 백화점이 없듯이 우리 의원들이 서울이나 잘 된 지방자치단체를 다녀보면 옛날보다 새로운 방식으로 해서 모든 시설이나 건축물이든 발전되게 하는데 호수동, 고잔2동, 대부동이 지역구이다 보니까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가 어려웠어요.

본예산에 다시 올라왔을 때 나도 여러 의원님들이 반대하는데 나 혼자 찬성한다는 것도 어려웠는데 내 인생의 모든 전환점을 보고 나도 62살에 시의원이 이번이 마지막이다 보니까 내가 어려서 살 때와 지금 나이 먹어서 외국을 다니면서 보고 느꼈을 때 이왕 할 때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안 하면 다시 뜯어고친다는 것은 바닥 기초부터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에 여론도 들어보려고 구정 보름 전 축제 척사대회를 갔었어요.

한두 군데 갔다 온 게 아니라 신도시 쪽 다섯 군데서 하기에 쭉 다니면서 여러 분들한테 이야기를 광덕로에 대해서 찬·반자 물어보고 과연 안산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의원님들이 아니다 하는 얘기까지 얘기하면서 설명도 해 줬는데 정작 신도시 쪽에 가니까 상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붙잡고 눈물 흘리는 사람까지 있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안타깝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사정 비슷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쭉 설명하면서.

시설해 놓고 나중에 다른 데보다 좋다면 또 다시 받아들이는 게 당연한 건데 이왕 할 때 우리 의원님을 잘 설득해서 명품화식으로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담당 여러 분들이 위원님들 하나하나 붙잡고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은 많이 했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한테 설명을 잘하셔 가지고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안산시의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예산들이 예산실에 올라가서 다 잘려 가지고 안 된 게 무척 많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느 의원님들은 이번 예산 심의할 때 보자는 쪽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반영해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한 푼이라도 아껴서 사업을 명품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13가지에 대한 변경이 들어왔는데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사회생활을 많이 하면서 개인 사업도 한 16가지를 하다 보니까 좋고 나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저는 기계 부리는 것도 신형과 구형 기계 포크레인, 불도저 못 하는 것 없이 지금도 다 하고 있습니다.

집에도 농사짓다 보니까 포크레인 다 갖다놓고 있는데 한 해 한 해 모든 물건이나 기계가 신형이 자꾸만 나오니까 25시 광장도 보면, 타일도 보면 이 앞 중앙역 앞에 가면 옛날에 지은 건물 타일 건물 옛날 구식 아닙니까?

그런 식이 되니까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지금 보시고 다니면서 조사를 많이 했을 거예요. 25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명품화 시킬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위원님께 잘 말씀드려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세요.

저는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시장 다니면서 다 보고 그 쪽에 상권 가진 사람들과 또 안 가진 사람들 찬반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조사를 했으니까 과장님이 설명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 위원님들한테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좀 잘해서 위원님들이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정승현 그 부분은 계수 조정할 때 필요하시면 말씀을 하시고요, 이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광덕로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공감대 형성 측면에서의 부족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덕로 테마광장 조성 본예산 편성 요구액이 얼마였죠?

○이민근위원 65억 3천만 원인데 우선순위에 의한 부분 때문에 편성해 준 금액이 있죠?

○이민근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온 금액은 본예산 때 요구했던 금액 그대로네요. 변동 없습니다, 반영된 것을 뺀 나머지.

○이민근위원 미래 성장산업이 로봇산업인데 로봇산업에 관련돼서 안산시가 선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향후 대응책이 있나요? 짧게.

○이민근위원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상공회의소와 연계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집행부에서만의 노력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민근위원 생명산업과장님, 국제보트쇼 개최 관련돼서 본예산 요구액 때 삭감됐던 부분이 이번에 다시 재편성 요구됐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사업내용이나 다른 변동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삭감된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요구한 겁니까?

○이민근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9년도 대비 2010년도 사업 변경 내용이 아니고 2010년도 본예산에 예산 편성 요구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의회에서 5억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삭감한 내용에 있어서는 위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편성된 금액을 다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8억 가지고 이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사업에 대한 변동이 있었냐는 얘기죠.

○이민근위원 더 추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8억밖에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본예산 때 5억이 삭감됐는데 그러면 삭감된 이후에 의원들하고 공감대 형성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은 뭘 하셨죠?

○이민근위원 그것 이외에 또 있나요?

○이민근위원 개인적으로 이런 형태의 예산 편성 요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사업 내용에 변동 없이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했고 예결위에서 이 부분 인정해서 삭감했는데 변동된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 올릴 거면 본예산 때 저희가 편성을 해 줘야죠.

전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변동이 없는데 똑같이 올린다면 그 과정에 있어서 과장님이 이 예산을 편성 요구하고 의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충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의원들이 본예산서만 봅니까. 추경예산까지 봐서 2009년도의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지를 알고 예산 삭감을 한 거죠. 본예산에 편성된 것만 가지고 삭감했겠습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오버하시는 것 같고요.

농수산물도매 소장님.

○이민근위원 소장님이 도매 관리소장님으로 가시면서 예산서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신축 지상물 짓는 것에 관련돼서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한 쪽에서는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한 주차장으로 나와서 건물을 지어야 된다. 또 한 쪽에서는 그렇게 되면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그 대안으로 그러면 똑 같은 조건에 지상물을 짓는 형태로 접근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부분이 맞습니까?

농수산물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동선이라든지 시민들로부터 접근하기 어려운 주차장 시설, 그 이외 기타 등등 많기는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돼 왔는데 지금 법정 주차대수는 확보돼 있다고 해도 그 부분이 잘 활용이 안 되는 형태인데, 어떻습니까?

○이민근위원 소장님 말씀은 알겠고요. 어쨌든 간에 새로운 사장이 와서 경영마인드가 뛰어나서 자구의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건 때문에 그게 활성화가 안 되니까 대안으로 이렇게 건의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렇다면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원인이든 아니면 자체에서 자구 노력을 하든 간에 하나의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민원이 생기면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장님이 잘 하고 계시지만 기본적인 충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형태의 접근은 안 하시겠지만 하나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민원이 생기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과 원칙.....

○이민근위원 제가 위원장님한테 시간을 짧게 받았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당부의 말씀은 기득권을 인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어쨌든 간에 기회 제공적인 측면에서 행정에서는 똑같이 해 줘야겠죠.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하는 측면에서의 노력이 또 다른 형태의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형성된다면 잡음이 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장님이 여러 여론을 수렴해서 정말 조직 내에서도 이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당사자들하고의 관계 개선이라든지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하셔야 될 겁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창조경제국 소관 점심시간 이후에 더 질의하실 사안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질문한 내용인데 생명산업과에 다시 한번 이해 안 간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촌 정주항 지정고시 및 개발계획용역이 있는데 현재 사업비가 우리 시비 전액 1억 8천만 원으로 시행되는데 개발대상을 보면 선감동 구봉항, 행낭곡항, 육도항, 육도항은 대부도로부터 1시간여 떨어진 항인데 용역 착수해 가지고 추진 계획을 보면 주민 공청회 및 관계기관 협의, 사전 환경성 검토하셨다고 그랬는데 주민공청회 다 하셨나요?

○이기환위원 1억 8천만 원이라는 전액 시비가 공사비 아닙니까?

○이기환위원 용역이 잘 나오겠지만 선착장 하나 잘못 만들면 주변의 모래톱이 물의 유속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기환위원 다음은 대부도 낚시터 조성사업인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23억 7,700여만 원이라는 예산이 투여되는데 장소도 선정 안 됐고 타당성검토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 도비를 준다고 시비를 세워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기환위원 보면 아무 것도 안 돼 있어요. 타당성검토 어떻게 돼 있습니까?

23억 공사하는데 도비 내려와서 시비를 붙인 거지 어떤 검토가 돼 있습니까? 장소가 확정됐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따른, 낚시터를 만들었다고 치자고요. 거기에 대한 도로 확장이라든가 주차장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걸어서 갑니까?

대부도 전부 낚시터를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낚시터를 하려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어요. 24시간 물이 잠겨있는 시설을 찾아야 되고 또한 충분하게 도로가 뚫려있어야 되고 주차장도 확보 돼 있어야 하고 걸어서 산 넘어서 해변가를 찾아 낚시하러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런 타당성검토가 확실하게 된 이후에 추진해야지 아니, 도비 안 주려다가 줬다고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시비를 붙여 가지고.....

○이기환위원 물론, 일단 선제대교 쪽으로 했다가 장소를 바꾸려고 한 것 아닙니까?

○이기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이 24시간 차 있어야 되고 그래도 선제대교 쪽에는 우럭도 잡히고 여러 가지 어족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지역에 옮기고 싶어도 1차적으로 도로가 안 나 있으면 힘들 것이고 주차장이 없으면 힘들 것이지 않습니까?

○이기환위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대부도 쪽에서 소비해서 경제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선제대교보다는 다른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는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도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조사도 안 된 상태에서 장소를 옮기게 되면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선제대교에 설치하려는 검토를 가지고 다른 데다 하면 되나요,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도비는 내년에 또 받으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아까 답변이 성급하게 하시겠다는데 절대 이것 성급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기환위원 아니오, 방법은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되 이월사업으로 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누가 반납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타당성검토를 더 해서 2010년도에 못하면 2011년으로 이월해서 사업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타당성검토를 확실하게 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이기환위원 성급하게 하시려고 하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진입로도 없을 것이고 주차장도 없을 것이고 주변에 상권도 없을 것 아닙니까?

○이기환위원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급하게 바로 착수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타당성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도비야 어차피 내려왔으면 2011년으로 이월하면 됩니다. 2010년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확실하게 추진해야 되겠지만 어쩔 수 없는 사업에 따라서는 이월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기환위원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검토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춘화위원 농업기술센터 설명에 보면 냉난방시설 음향시설 보수요, 강당 내부가 콘크리트 페인트 마감으로 스피커 음향의 산란으로 후면에 강의 내용 전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또 개요에 보면 실내 마감을 콘크리트 벽면 페인트 마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춘화위원 안 들리는 이유가 콘크리트이면서 페인트 마감으로 인해서 스피커 음향이 산란이 된다 그렇게 됐는데 또 실내 마감을 또 콘크리트 벽면 페인트 마감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효과적이지 않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김명연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천장 매립형 5대 다 하실 거예요? 5대 다 천정 매립형으로 하실 거예요?

○이춘화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춘화위원 이번에 2대를 추가로 양 쪽 좌우에 놓겠다는 말씀이에요?

○이춘화위원 사실 얼마 전에 1시간 남짓 거기 코트입고 앉아 있었는데도 추워 가지고 굉장히.

○이춘화위원 다 그런 줄 알았더니 뒤에 계신 분들은 따뜻했다고 그래서 굉장히 잘못된 거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춘화위원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지적을 했었는데 여기도 장애인이 2석을 이용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 분들이 오신다는 얘기가 되는데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만약에 강단에 올라갈 때는 남의 손에 이끌려서 올라가야 되는 계단밖에 없어서,

○이춘화위원 아니오, 그게 아니고 강단.

○이춘화위원 무대요, 무대. 무대는 올라가는 계단밖에 없어서 경사로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느냐, 신축건물인데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다.

제가 느끼는 게 예술의전당에서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거기도 보면 휠체어 타신 분은 밑에서 사진 찍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 위에 막 뛰어올라가기도 하는데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게 안타깝거든요.

○이춘화위원 그런 경사면을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신축건물인데 그것 저 없는 것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춘화위원 그것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계단이 아니라 그것 좀 하도록 해 보세요.

○이춘화위원 생명산업과장님, 아까 김명연 위원님 말씀하셨던 친환경식 생블록 이것 설명을 못하셨는데 인터넷 가면 자료들 엄청 많아요. 어디든지 요즘에는 없는 것 아닌데 제가 봤는데 설명을 쉽게 하면 친환경 주차장 아시죠? 농업기술센터 지금 있는 것처럼.

○이춘화위원 그렇죠. 그래서 잔디가 살고 있죠. 그런 식으로 된 게 친환경식 생블록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경사지게 해 가지고 어류들이 알도 낳게 하는 식이더라고요. 저도 생소해서 찾아봤거든요.

좀 아쉬운 것은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물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쉽긴 한데, 용수에 콘크리트 석회 같은 게 어쩔 수 없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 아쉽지만 그래도 친환경식으로 하니까 괜찮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종현동 어장 진입로 개보수 공사 올라와서, 사진 지난 번 간담회 때 설명했는데 똑같은 상황이 풍도에도 있어요. 있는 것을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 자꾸 똑같은 얘기할 게 아니라 제가 부산이나 제주도에 갔을 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콘크리트로 된 블록 있죠. 커다란 블록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 놔 가지고.....

○이춘화위원 왜요?

○이춘화위원 적게 하면 되죠.

○이춘화위원 아니 아니요. 자연석을 갖다 그렇게 해서 흙, 모래들이 다 빠져 나가잖아요.

○이춘화위원 풍도 같은 경우도 그러면 똑같은 상황인데 계속 보수를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 잘못된 거다, 무너져 나갈 거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다면 차라리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이춘화위원 언젠가는 아니죠. 6년밖에 안됐어요, 2003년도에 했다면서요. 6년밖에 안 된 것을 갖다, 그러니까 좀 더 완벽하게 하려면 돈이 들어가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제주도나.....

○이춘화위원 아니죠. 의식이 문제인 거죠. 이것 사업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 다음에 몇 년 있으면 다시 보수 작업 3억 들어가고, 10억 들어갑니다. 그것보다 차라리 완벽하게 지금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올려야지 의원님들이 그렇다고, 사실 해운대 가도, 제주도 20년 전에 봤던 것 똑같이 그대로 있으면서 도로가 안전해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것 계속하잖아요. 결국은 예산이 계속 새고 있는 거잖아요.

○이춘화위원 그게 결국은 부실공사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춘화위원 사면이 바다인 제주도보다 안산이.....

○이춘화위원 시각을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그것은 소규모라서 안 된다 하지 마시고 블록도 적게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가도록 그런 방법을 찾으셔야지 안 된다고만 하시면 계속 보수만 하고 계실 거예요?

○이춘화위원 그런 것 찾아보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본 해운대에도 있고 제주도에도 있지만 다른 데 지역은.....

○위원장 정승현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춘화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혀 안 하시겠다고 하니까 저는 답답한 거예요.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사업 계획 세울 때 이 사업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안들을 검토해 보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최적의 안을 선택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조경제국장님, 예산 총괄부서 실무국장님으로서 예산을 세울 때,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낚시터 조성하는데 23억이 들어가는데 그 전에 과장님, 이것 도에서 도지사가 얘기해서 시행한 것 아닌가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한 건가요?

○위원장 정승현 예를 들면 늘 이기환 위원 주장했던 것처럼 동네에 노인정 2억이면 하나 짓는데 동네에 노인정 하나 짓는 게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낚시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합니까?

또 이민근 위원 얘기했던 것처럼 노인요양시설에 방풍시설을 하는 게 시급한 건가요, 아니면 이것 하는 게 시급한 건가요?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정승현 이것은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물론, 우리 시 자체적으로 낚시터 조성계획을 세워 국도비를 요청해서 도비 7억이 내시됐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든 아니면 국가나 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내려오고 우리 시비를 편성하든지 간에 문제는 우리 시민들한테 또 우리 시에 그만큼 효용성이 있어야 되고 효율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되고 그런 사업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무작정 국도비가 내시됐다고 해서 거기에 매칭펀드로 시비를 편성하는 사업은 저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사업 자체들이 무조건 우리 시나 우리 시민들이 공감하고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라면 당연히 우리 시비 마찬가지 편성해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사실 국가나 도에서 계획해서 내려온 사업들 여러 가지 특히, 주민생활지원국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보면 우리 시에 전혀 부합되지 않거나 또 우리 시민들한테 전혀 필요하지 않는 사업들이 종종 있다는 거죠.

다만, 국도비가 내시됐다는 이유로 우리 시비를 마찬가지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각 실무 부서 또 관련 부서들 다 모여서 이런 부분들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시에 필요 없으면 국도비 안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국도비 내시됐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 시의 시비 편성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정말 문제라고 봐요.

○위원장 정승현 지금 여기 보면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삭감되거나 감액됐던 부분들이 타 부서 타 국 보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근거를 가지고 사업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낚시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과연 이 낚시터 도비 7억입니다만 시비 포함해서 23억을 투자해서 낚시터를 조성하는 게 더 우선 시급한 것인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네 노인정 하나 더 짓고 2～3천만 원이면 노인시설에 방풍막 하는데 그것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못 세우면서, 이건 뭔가 맞지 않잖아요.

○위원장 정승현 이 사업이 제가 잘못됐다가 아니라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의 우선 사업을 정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낚시터 조성사업보다 더 시급한 현안이 있거나 더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을 먼저 해야 된다, 그런 시기적인 조정 내지는 절충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창조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조경제국 소관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승현 산업지원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연 위원님.

○김명연위원 환경지도과장님, 401쪽에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적발된 업소들 개선시키는 보조금 사업이죠?

○김명연위원 대부분 적발된 업체 중에서 희망을 하는데 적발되고 안 하겠다는 데도 있고, 희망하는 업체들 중에서 심의해서 선정된 업체들에게 대형사업으로 이렇게 해 주는 거잖아요.

○김명연위원 어때요, 대부분 적발되면 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김명연위원 노후된 시설.

○김명연위원 효과를 많이 본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시설들이 개선돼 가지고 질도 많이 좋아졌는데, 수요가 더 늘어난 건가요? 예산이 증액됐는데.

○김명연위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월·시화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중에 보면 악취 환경개선과 관련된 사업 비중이 클 것 같은데 그 쪽에 대한 계획을 검토해 본 적이 없나요?

○김명연위원 거기에 보면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입주 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적인 요소들이 많이 바뀔 테데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기존에 있는 업체들에 대한 시설 개보수 쪽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혹여 그 쪽에 일정 부분 사업 아이템에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하던 거라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에 계획이 잡힐 것을 우리가 예산을 지출하게 되면 중복 투자가 되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당히 이 사업은 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신길동에 거주하고 있지만 그 전에 악취 발생에 대한 빈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공기가 좋아졌다는 것을, 그 다음에 염색단지 쪽으로 차를 끌고 다녀도 본네트 밑으로 악취가 들어올 정도였는데 지금은 거기 가서 걸어 다녀도 좋기 때문에 많이 개선됐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상당히 효과는 봤는데 혹여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서 우리가 안 해도 될 것을 하게 되면 낭비되니까 이런 부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질문입니다.

○김명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일률적으로 예산들이 다 5% 이내에서 감액돼 있잖아요. 이것은 시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감액시킨 건가요? 양 과장님 다.

○위원장 정승현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나요?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사무실 임차료 인상분이요. 그동안 2억 9천만 원으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2008년부터 보증금 2%를 인상해 달라고 그랬나 봐요.

○이춘화위원 2%는 어떤 근거인 거예요?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덧 붙여서 말씀드리면 2억 9천만 원에 우리 시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정승현 몇 평이죠?

○위원장 정승현 103평에 대한 2억 9천만 원 시세가 일반건물 임차료나 여러 가지 주위 시세를 봤을 때 적당한 금액인가요?

○위원장 정승현 일반 다른 건물보다 저렴한 건가요?

○위원장 정승현 103평 규모의 다른 건물을 임대했을 때 일반 시세는 얼마 정도예요?

○위원장 정승현 제가 여쭤본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관리비는 별도로 내고 있는 거죠?

○위원장 정승현 제가 말씀 여쭤본 이유는 지난번에도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만 서부산단 지역본부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 대한 임차를 여러 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심의 내지는 판단해서 임차하는 게 아니라 용역인가에 맡겨서 거기에서 일률적으로 관리를 다 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그게 안산에 관리팀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 중앙에서 관리 용역 회사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지금 다하고 있죠?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거기 서부산단에서 서부산단 소유 건물에 대한 관리나 그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다 그 말씀인가요?

○위원장 정승현 한번 알아보세요.

○위원장 정승현 제가 알기로는 자체 권한이 없고 중앙에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관리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관리비를 책정하다 보니까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근 사무실 또 인근 상가에 비해서 훨씬 관리비가 많게 나간다는 거예요.

○위원장 정승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