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승현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기환위원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있는데 4월부터 12월 8개월이거든요.

희망근로와는 다른 사업이죠?

○이기환위원 일자리창출 사업에 있어서 전액 다 100% 시비인데 국도비는 전혀 지원 안 되나요?

○이기환위원 2010년도에 일시적인 사업이지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기환위원 친서민 일자리창출 사업이라고 했는데 대상자는 어떻게 선발하죠?

○이기환위원 물론 2010년 들어서 희망근로사업과 일자리창출 사업에 있어서 새롭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떻게 보면 서민을 위한 일자리사업을 창출하신 것 같은데 목적에 맞게, 예전에 보면 사업은 만들어놨는데 해당되지 않은 사람들이 때로는 일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어제도 보니까 강남에 60억의 빌딩을 가진 사람이 희망근로 비슷한 사업을 해서 밝혀진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일자리사업들은 목적에 맞게 서민들이 정말 경제적으로 일을 함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일자리가 되게끔 부서에서는 꼼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다음 사회복지과장님, 장애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이 올라와 있는데 2009년도 22개소에서 2010년도에는 27개소로 5개가 더 증가됐는데 증가된 시설이 어딘가요?

○이기환위원 2009년도에도 5년 기준으로 해서 처우개선 수당이 지급됐나요?

○이기환위원 잠깐만요, 가족여성과장님, 보육시설의 종사자 장기근속자들은 몇 년.....

○이기환위원 2년 이상이죠?

○이기환위원 얼마 주죠?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사회복지과장님, 이번에 사업비가 3억 4천만 원인데, 5년 동안 장애인 시설에서 종사한다는 것은 교사들이 대단한 뚜렷한 의식, 교사로서 어떻게 보면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직업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근무하신 것 같은데.

○이기환위원 5년이면 상당히 기간이 기네요.

보육시설에 근무한 선생님들은 3년 수당은 적지만 기한을 낮췄는데 복지시설에서는 5년으로 했기 때문에 물론, 수당은 서너 배 더 지급됩니다만, 현재로써는 문제가 없나요?

○이기환위원 다음 10페이지, 노인복지센터 건립 실시설계 및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사업량을 보면 2310제곱미터밖에 안 돼요. 지하1층 지상3층 문화복지센터인데 이렇게 적게 소규모로 건립되나요?

○이기환위원 이 시설에는 엘리베이터 설치도 들어가나요?

○이기환위원 전액 시비로 지어지는데.

○이기환위원 복지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와동 등대경로당 언제 착공하실 건가요?

○이기환위원 계획은 금년이라고 하지 마시고 언제 착공하실 계획이신지?

○이기환위원 건립비를 지금 세우지 않았잖아요.

○이기환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도비 2억이 내시돼 있는 상태이고 실시설계비,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2010년에 완공하려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회 추경이 9월 말에 있단 말이에요. 9월 말이면 10월 아닙니까? 그러면 10월에 건립비 예산이 세워지면 10월, 11월, 12월이에요.

2010년에 입주 계획을 세웠었는데 왜 꼭 동절기에 맞추느냐 이거죠. 그래 가지고 추워지면 이월해서 다음 해 1월, 2월 추울 때 입주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사업 자체가 늘 뒤로 미뤄진다는 얘기죠.

조금 앞으로 당겨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뒤로 자꾸 미루기 때문에 동절기에 사업이 진행되고 동절기에 사업이 끝나면 입주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4～5개월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최하 7～8월에는 착공이 돼서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어르신들의 쉼터가 마련되게끔 하는 게 부서에서는 그 사업 추진이 맞는 거지 2010년도에만 완공하면 된다 생각하시고 10월이나 11월에 착공해서 동절기 추울 때 공사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부실공사도 염려되고 입주 시기도 늦춰지고 또 해가 바뀌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과장님이 당연히 기획예산과에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비를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이 됐거든요. 그것을 관철시키려는 과장님의 의지가 있었는지 저는 묻고 싶어요.

어제부터 계속 예산 심의를 합니다만, 창조경제국의 생명산업과 보면 예산이 대부도 피싱피어 낚시터라 해서 23억짜리가 올라왔어요.

대부도에 23억짜리 장소 선정도 않은 상태에서 그런 예산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지금 당장 노인복지 건립에 쓰여질 예산이 없어서 못 세우고, 대부도에 낚시터 한다고 해서 23억씩 국비, 도비 7억인가 받아서 나머지 시비 10몇 억을 거기다 붙여서 장소도 정하지 않고 그런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 사업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장소도 물색 안 됐고, 예를 들어서 23억 들여서 낚시터 해 놓으면 낚시하시는 분들 차타고 다 갈 거고 도로도 없는데 걸어서 가지는 않거든요. 주차장 문제도 해결해 줘야죠.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예산은 올라와요.

저는 과장님께 과연 예산만 기획예산과에 올려 거기서 삭감되면 그만이고 그게 아니라 부서에서 2010년에 관철시켜야 될 예산은 어떻게 해서라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기환위원 도비 2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용역이 끝나면 착공해서 춥기 전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하실 수 있죠?

○이기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가족여성과,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이요.

현재 여기 자료에 보면 다자녀가정, 그러니까 자녀가 3인 이상 세 자녀, 셋째 자녀 이상인 자녀로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동·하복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2010년도에 처음인가요?

○이기환위원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셋째 자녀가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가정들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써는 지원을 못했죠?

○이기환위원 선거로 인해서 미뤄진다고 했는데 다자녀가정 중에서 셋째 올해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는 가정들은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이기환위원 각 주민센터로 지침이 내려갔나요?

○이기환위원 다자녀가정 교복비 지원은 상당히 잘한 사업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하나 더 낳기 운동을 하고 다자녀 낳기 운동을 해도 어떤 혜택이 충분치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셋째 아한테라도 지원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책도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빠진 학생이 없도록 꼼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저는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사회복지과장님, 경로당 올해 안에 착공하신다고 했는데 말로만 하시고 못하면 또 다음에 얘기가 나오는데 지으려면 도시계획 변경해야 되지 설계해야 되지 그런 절차들이 있잖아요.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그 절차들을 다 이행하더라도 올해 안에 가능한가요?

○위원장 정승현 행정절차 밟는데 문제없다 그 말이죠?

○위원장 정승현 이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화위원 306쪽 주민생활지원과요.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시범 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춘화위원 작년 본예산에 얼마였어요?

○이춘화위원 취업정보센터 운영하겠다고 돼 있잖아요. 취업알선이요.

장소는 어디서 하려고요?

○이춘화위원 새로운 것은 아닌데 시설 자산취득비 새로 다 올라왔잖아요.

○이춘화위원 왜 농협 건물을 써야 돼요? 다른 데 우리 관내에 있는.

○이춘화위원 그런데 그게 임차료도 줘야 되는 거네요? 1만 5천 원씩 8시간 20일.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교육장 소유주가 누구예요?

○이춘화위원 교육장 임차료가 2,4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농협 2층에 하겠다는 것은 뭐예요?

○이춘화위원 교육장이면서 센터라는 말씀이잖아요.

○이춘화위원 민원봉사실 위층에 있는 것 말고 또 한다는 말씀이세요?

○이춘화위원 하나로 합쳐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분리하나요.

○이춘화위원 그리 다 옮겨 갈 예정이에요?

○이춘화위원 시청 대회의실 같은 경우 너무 커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활용은 안 하시고 따로 예산 세우셨어요?

○이춘화위원 상가나 이런 공간을 임차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춘화위원 그때 그때 임차하는 것은 그러면 하나를 정해서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옮겨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춘화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이게 전세 같이 월세로 쭉 장기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 맞잖아요.

○이춘화위원 그 돈은 그 돈이고요, 어차피 시 재정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그것은 상관없는데 농협을 쓴다는 것은.....

○이춘화위원 시청 소회의실 써도 되잖아요, 1회의실 같은 것.

○이춘화위원 예산을 밖에 있는 건물을 활용하려고 이렇게 쉽게 세우지 마시고 그런 것 해 보시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현판은 어디다 어떻게 세우실 계획이에요?

○이춘화위원 그만큼의 크기로 다시 한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이 400만 원 현판 제작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이춘화위원 그렇게 해야 되나요?

○이춘화위원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간판이 없어서 모르는 게 아니라 홍보가 안 돼서 모르는 것 아니에요,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춘화위원 이미 취업정보센터 있는 것 알잖아요.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만들기 아이디어 공모 포상금 공무원들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안산시 포상 조례 있잖아요. 그것에 의해도 되는데 이렇게 새롭게 세우셨어요?

○이춘화위원 아니오, 공무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정책이라든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포상하게끔 조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 또 새로 올리셨어요?

○이춘화위원 그렇게 해도 포상 조례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거기에 예산 서 있을 텐데 그것은 안 받으시고 이것 따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춘화위원 왜요?

○이춘화위원 시간도 시간이고 돈을 다른 데 써야지 따로 세우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다른 데 더 긴급한 데 사용을 못하잖아요. 어차피 세워져 있는 예산 쓰지 왜 부서별로 하겠어요. 조례로 그렇게 만드는 이유가 하나로 하자라는 의미로 한 것일 텐데, 그렇고요.

자원봉사자 관리에 사할린 고국 정착 지원에 대해서 비용이 150만 원 증액됐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증액된 사유는 뭐예요?

큰 금액들은 아닌데 조금씩 다 삭감하는 마당에 조금씩 올려서 확인을 해 주세요.

○이춘화위원 금액이 올라서 올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춘화위원 한 회의 이용객이 얼마나 되죠?

○이춘화위원 어르신들이 줄어드는 추세이지 않아요?

○이춘화위원 다른 분이 오세요?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장애인 합동결혼식 언제 몇 쌍이나 하실 계획이세요?

○이춘화위원 다문화가정에 대한 그런 것 있지 않나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외국인지원센터인가요?

○이춘화위원 양지홈 양로원의 운영 방식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춘화위원 예, 위탁인가요, 어떻게 되고 있죠?

○이춘화위원 예산을 다 지원해 주는 거고요?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가족여성과요.

출산 다자녀 공무원 지원이 되어 있네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동안 이런 게 없었나요?

○이춘화위원 근거 없이 아기 낳으면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굉장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좋은 직장 가져가지고, 모르겠어요. 공무원 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섭섭할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가정은 셋째 낳아도 20만 원밖에 안 주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선심성인 것 같아요.

○이춘화위원 그것은 좋은데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춘화위원 공무원들한테는 양육비 지원 안 나가요? 더구나 시청어린이집 같은 정말 줄 서 있는 좋은 시설도 마련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스스로가 자제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반 못 받는 시민들 또는 상대적으로 다른 시보다 우리가 약한 지원금 때문에 안산시가 출산 지원이 오히려 약하다고 민원 아니면 항의를 들어요.

안산에 왔더니 20만 원밖에 안 주더라 그러고 셋째 아 같은 경우 없다 이런 얘기들 하면 결국은 안산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 의식 같은 것 다른 지역보다, 그런 생각 들 수 있을 텐데 더구나 공무원들은 첫째부터 10만 원, 20만 원, 그리고 나는 20만 원 받는데 공무원 하니까 30만 원 받더라 이런 생각 가지면 정말 안산시민으로서의 행복, 편안하게 또는 그런 것 행복지수가 낮아지겠죠.

그렇게 보이는데 공무원 스스로들은 그렇게 안 느끼시나 봐요. 그렇죠?

○이춘화위원 공무원들이 행복하면 시민들도 행복해 진다라는 생각은 공감이 가고 복지 잘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은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생각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러네요.

○이춘화위원 시의원도 애기 많이 낳을 수 있는 분위기가 특히, 젊은 여성이 들어와서 출산할 수 있는 문화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글쎄, 제가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대상이 된다고 해도 저는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런 것 세운다는 것 얼마나 낯 뜨거운 일이에요. 저는 그렇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복지 포인트 올린다고 했을 때 사실 저는 반대했습니다. 환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었는데 저는 반대했습니다. 이것은 인기성 발언도 아니고 제 소신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조금 자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상 줄이고 다른 분 먼저 하시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연위원 체육과 관련돼서 스포츠마케팅과장님.

○김명연위원 342쪽 맨 위에 보면 우수선수 육성 및 체육지도자 육성사업 5천만 원이 인상됐는데 특별한 요인이 발생됐나요?

○김명연위원 피복 쪽이에요, 아니면 운동기구에요?

○김명연위원 선수 육성 및 지도자 육성사업 그랬는데 지도자들 인건비 보조해 주는 것까지 포함된 거예요?

○김명연위원 훈련비적인 경상적 경비입니까, 아니면 지도자들에 대한 포상과 우수선수에 대한 장학금 혜택이라든지 스카우트 비용이 포함된 겁니까?

○김명연위원 그것은 별도로 투입하죠?

○김명연위원 그 옆쪽에 보면 시·군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비용 5천만 원이 삭감됐는데 창단 계획이 없어진 거예요, 아니면.

○김명연위원 도비가.

○김명연위원 그 위에 보면 우수선수 영입하기 위해서 1억을 증액시켰는데 실업선수팀들, 학생들은 스카우트하는데 돈 안 들어가죠? 학교 체육 쪽에서. 거기도 들어가요?

○김명연위원 선수 스카우트 비용.

○김명연위원 이게 해마다 그 액수가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김명연위원 처음에 창단됐을 때 기본적으로 선수단을 구성하는데 스카우트 비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그 선수단들이 유지되면서 학교 졸업하거나 아니면 다른 팀의 우수한 선수가 욕심났을 때 특별하게 추가 비용을 들여서 영입하는 건데, 좀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김명연위원 이게 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느냐 하면 사람을 놓고 돈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좀 모순이긴 하지만 프로팀이나 기업에서 하는 실업팀, 같은 실업팀이라도 시청 같은 데 직장운동부로 돼 있는 팀이 있고 실업팀이 있단 말이에요, 기업에서 하는.

이런 데는 수명이 길고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선호하는 반면에, 시청이나 이런 데는 사실 선호도가 떨어지니까 떨어지는 데를 우리가 데리고 오려니까 플러스알파가 필요한 거예요. 스카우트 비용이 기술적으로 더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4억을 책정해서 인원이 됐으면 그 다음 연도에는 3억 되는데 똑같이 4억씩 4억씩 되면 1년에 30%씩 은퇴하고 또 다시 신입생이 들어와야 되고 이런 논리로 갔을 때 4억씩 필요한 건데 사실 선수단이 한번 들어오면 유도든 탁구든 태권도든 3년에서 5년까지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 스카우트 됐던 선수들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올해 졸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추가로, 아니면 다른 팀에서 갈등이 있어서 나오려는 선수들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을 때 긴급하게 그 사람들만 더 추가해서 선수단을 보강하면 되는데 작년 수준까지 예산을, 또 이러다 2회 추경 때 한 1억 정도 하면 똑같아지는 건데 너무 과다하지 않나 싶어가지고요.

○김명연위원 선수단 보강하는데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김명연위원 해마다 우리가 꿈나무 육성비로 얼마를 쓰죠?

○김명연위원 예.

○김명연위원 그 금액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게 뭐냐하면 꿈나무 육성비를 편성해서 중·고등학생들한테 꾸준히 장학금을 주는 이유는 안산이 너의 고향이고 너의 집이다. 너는 학교 체육 할 때부터 안산시에서 우수한 선수로서 장학 혜택을 받고 지역 사회의 도움으로 큰 선수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용인시에서 1억을 준다면 한 7천만 원만 줘도 고향으로 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 그 다음에 그 학생이 대학교에 현역으로 있을 때 집주소가 여기로 돼 있으니까 도민체전 나가든지 경기도 전국체전 나갈 때 흔쾌히 고향 안산시청에서 부르면 안산시를 위해 나가 뛰어주겠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격에 따라서 괜히 내 시합도 아닌데 영양가 없는 시합 나갔다가 부상당해 가지고 중요한 대회를 못 나갈까 몸을 사리느냐고 특히, 축구나 이런 선수들이 안 온다고요. 그것을 체육진흥 쪽하고 안산시 체육회, 각 종목별 가맹단체장들이 꿈나무 육성비라는 장학금을 줘서 인적으로 잘하는 아이들을 이 아이는 동국대 갔다, 이 아이는 어느 대 가 있다, 이 아이는 어느 팀에 가 있다 이것을 쫙 관리를 하고 있다가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연락을 쭉 하고, 또 그 쪽에 있는 지도자들한테 연락해서 보내주시오 해서 그 아이들을 동원해서 도민체전 성적을 내기 위해서 꿈나무 육성비를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스카우트 비용도 절약할 수 있어야 돼요.

○김명연위원 비용적인 문제는 그렇게 관리해 주시고, 요즘 신한은행 동향이 어때요?

○김명연위원 제가 왜 이것 언급하는지 무슨 정보를 들었는지 짐작이 가시죠?

○김명연위원 어차피 다 할렐루야도 우리 시 소속이고 예산을 심사할 때는 제가 부정적인 면으로 예산을 깎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어차피 다 승인된 예산이고 2010년도는 또 할렐루야는 안산시 소속 팀이에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비교했을 때 1억 5천만 원인가요, 이 돈을 주고.

○김명연위원 신한은행은 없죠?

○김명연위원 신한은행은 와동체육관 임대료를 받죠?

○김명연위원 와～스타디움 얼마 받습니까?

○김명연위원 봤을 때 성적을 축구 N리그는 방송을 안 타요, 공중파를.

전혀 시 홍보에 도움이 안 되고, 지금은 그래도 안산시 크게 팠는데 옛날에는 글씨도 조그맣게 안산시 파고 할렐루야만 크게 써놓고 선수들 이름만 크게 쓰고, 신한은행은 전후기 통 털어 챔피언이에요.

그리고 스포츠 메인 방송에 계속 안산 신한은행, 그리고 연승을 했다 기록을 갈아 치우면서 굉장히 방송을 타는데, 그 쪽에서 서운해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신한은행 구단에서 돈이 없어서 안산시에 보조금 얼마 달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만큼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스킨십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농구인들하고 신한은행 팀의 반응은 뭐냐 하면 이렇게 까지 잘하는데, 다른 고양시나 지자체에서 신한은행 모셔 가려고 난리가 났는데 안산시는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아니냐, 하다못해 작년에 전후기 통 털어 통합 챔피언이 됐잖아요.

그러면 안산시에서 신한은행 관계자들 단장들이나 선수단, 체육계와 같이 해서 격려도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체육회에서 신한은행 경기 있을 때 체육 관련자들한테 문자 오는 것 정도 가끔 있어요.

그 정도로 안산시를 홍보한다면 스포츠마케팅과에서는, 사실은 구체적인 말까지 하다 보면 신한은행 팬클럽까지 조성을 시민운동 차원에서 벌여 가지고, 청소년 농구단도 엄청 활성화돼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입장료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신한은행이 안산시 홈팬을 두고 다른 데 고양시 같은 데서 얼마든지 조건을 좋게 하더라도 안산시 팬들과의 의리, 또 안산시청의 관심 이게 미안해서 못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확실하게 잡아놔야 되는 거예요.

저런 팀을 어디 가서 잡아올 거예요?

지금 돈 한 푼 안 들이고 와동체육관 임대료까지 받으면서 신한은행이, 지금 체육 중에서 안산시 이렇게 홍보해 준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직장운동부를 가동하기 위해서 스카우트 비용, 운영비 들어가는 전체적인 돈을 봤을 때 이 팀들이 1년 내내 내는 성적과 홍보의 효과와 신한은행 한 팀과도 비교가 안 돼요. 여기도 소홀히 한다는 얘기죠.

○김명연위원 본 위원도 체육회 상임부회장이 바뀌었고 또 현 상임부회장님이 생활체육회장 때 안산시 생활체육을 굉장히 활성화시킨 분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나 실력적으로 그 분을 믿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편한데 사실은 체육회나 생체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근무할 당시에 업무를 맡아서 내가 창단한 팀, 내가 유치한 팀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관장했던 팀에 대해서는 관심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데, 아무튼 과장님 믿겠습니다만 신한은행에 대해서 고양시나 이런 시에서는 안산시보다 모든 좋은 조건을 걸고 유치해 가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를 뺏기면 안산시에 있는 모든 체육을 다 포기해야 돼요, 이것도 관리 못하면.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으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선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희위원 스포츠마케팅과장님, 342페이지 보면 체육회 운영 지원이 4천만 원 증액됐는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저출산 관련해서 아이낳기 좋은세상 안산운동본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죠?

○박선희위원 민간단체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개별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지원을 시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박선희위원 홍보물은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건가요?

○박선희위원 그런 것 정리해서 홍보물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박선희위원 무료 결혼상담소 운영은 어떤 단체에서 하는지 혹시 아세요?

○박선희위원 그것과 그 위에 미혼남녀 만남 주선 연장선인가요?

○박선희위원 이것은 어디서 추진하는 거죠?

○박선희위원 무료 결혼상담소 같은 경우는 서울이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혹시 실적 같은 것 알아보셨어요?

○박선희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혼하기 전에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생각했는데 결혼상담소라고 하면 결혼을 준비하면서 상담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무료 예식장이라든가.

○박선희위원 그러니까 싱글들의 결혼 상담이 아니라 결혼을 준비한....

○박선희위원 재혼까지가 문제 아니라 무료 예식장 안내를 말씀하셨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한 게 미혼인 사람 둘을 결합시켜 주는 게 아니라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해 주신다는 말씀인가요?

○박선희위원 말씀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정승현 박선희 위원 얘기는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서 미혼남녀를 만나게 해서 결혼에 이르기까지 그런 상담을 하는 거냐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죠?

○이춘화위원 뭐냐 하면 짝꿍이 없는 사람이 생겨서,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요. 대상자가 없어서 혼자인 분을 만나게 해 주는 거냐 아니면 만나 가지고 결혼에 골인하기 직전의 분들을 상담해 주는 거냐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세요?

○박선희위원 예, 나중에 개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어렵게 질의를 했나 봐요.

○박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선희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가 좀 헷갈리는 게 있는데 일자리지원센터와 취업정보센터 아까 이름이 바뀐 거라고 하셨잖아요.

○박선희위원 그런데 계속 여기 예산서 예산안에는 취업정보센터 사무기기 소모품 이런 식으로 계속 2개가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박선희위원 하나로 통일하는 게 맞는 건가요?

○박선희위원 이것을 두고 일자리센터를 따로 운영하시는 건지.

○박선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자료에 보면 경기청년뉴딜 취업광장 운영하고 아래 안산일자리센터가 돼 있는데 그러면 전에 청년뉴딜 사업하는 것 있잖아요. 308페이지에 경기청년뉴딜 취업광장 운영 있잖아요. 이 일을 안산일자리센터에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선희위원 예, 아까 말씀하셨죠. 컨설턴트를 채용해서.

○박선희위원 그러면 여기 올라온 모든 예산은 다 사무용품과 인건비에 관련된 예산이고, 인건비는 민간위탁금에 포함되는 건가요? 프로그램 운영비와

○박선희위원 그 이외 따로 나와 있는 것은 사무기기 관련된 것들이고요.

○박선희위원 그러면 대회의실 옆에 있는 취업광장은 그대로 있는 거고요?

○박선희위원 일자리센터에서 포털도 운영한다고 하셨거든요. 그것은 직접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박선희위원 그 부분의 전문가는 필요하지 않나요?

○박선희위원 그 인건비까지 포함돼 있나요?

○박선희위원 인터넷이나 그런 것 관련돼 있는 전문가는 따로 필요 없는 거란 말씀이세요?

○박선희위원 채용돼 있다는 말씀이세요?

○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309페이지에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박선희위원 취업정보를 홍보물로 제작한다는 말씀이세요?

○박선희위원 취업정보는 계속 업데이트가 될 텐데 그러면 업데이트 될 때마다 한 달에 한번이면 한번, 두 번이면 두 번 그런 식으로 홍보물이 계속 나온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선희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400만 원 가지고 1년 동안 업데이트 되는 홍보물을 계속 제작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박선희위원 여기에 보면 일시적 일자리 사업 아래 일자리창출 관련 홍보물 제작이라고 나왔고, 그 밑에 우편 발송료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 홍보물의 구체적인 내용과 우편 발송을 한다면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박선희위원 그러면 그걸 받아보는 대상은요. 우편 발송료라고 하셨으니까 발송을 하실 것 아니에요.

○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민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306페이지에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가 있는데 경기도 시범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상자가 개인입니까, 아니면 사업체입니까? 기관입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 구성이 사회복지사를 갖고 있는 개인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포함해서.

○이민근위원 그러면 정보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이민근위원 교육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이 있나요?

이런 정보센터가 있음으로써 기능적이 됐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결과물, 효과 이런 부분 있나요?

○이민근위원 네트워크 구축이 가장 주된 역할일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정보 공유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정보 전달 방법은 어떻죠?

○이민근위원 솔루션이요?

○이민근위원 주된 정보 전달 체계는 사이트에서 공유하는 형태로 가고 있나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인원은 몇 명입니까?

○이민근위원 기관이 200개.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에 대해서는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는데 위치는 아직 정해져있지는 않고요.

○이민근위원 예.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319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건립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등대경로당은 행정동이 어느 동이죠?

○이민근위원 고유지는요.

○이민근위원 안산경로당은.

○이민근위원 전체적인 사회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고연령화 안산에도 그런 추세가 다른 지자체 이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노인 인구가 저희가 몇 명이죠?

○이민근위원 몇 세 기준이죠?

○이민근위원 매년 추이는 어떻습니까?

○이민근위원 증가 추이는요.

○이민근위원 늘어나고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노인정의 한계 어떤 특정 동에 되어 있지는 않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을 것 같은데 노인정 개수가 총 몇 개죠?

○이민근위원 이게 공동주택에는 안 들어가 있죠? 포함된 겁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향후에 노인정을 새로 건립할 때는 수요적인 측면에서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노인인구와 사용인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건립 계획을 세울 텐데, 이런 부분이 데이터로 있나요?

○이민근위원 기본적인 건립계획은 데이터상으로 만들어야 되겠고, 그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추진에 대한 부분은 변동이 일어나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기본적인 데이터에 의한 건립계획 부분이 있다면 각 동별로 25개 동이지 않습니까. 25개 동에 대한 노인정 수, 그 다음에 현재 사용 인원 그 다음에 향후 건립 계획은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외부적인 환경이든 내부적인 환경이든 그것에 따라서 건립 계획이 변동될 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 부서에 갖고 있나요?

○이민근위원 시민들이 지역에서 요청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은 차제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노인 인구에 관련된 부분 가지고, 어쨌든 노인 인구가 있다면 거기에는 노인정이 필요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민근위원 그런데 어떤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이 부각돼서 더 큰 목소리로 들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곳은 작은 목소리로 들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요청에 의한 부분은 이후 문제이고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노인정이 자꾸만 큰 목소리를 내면 그 쪽으로 건립이 먼저 되고 큰 목소리가 안 나면 자꾸만 뒤처지는, 그래서 누가 됐든지 간에 부서에서는 그것을 정말 기본으로 해서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데이터가 있다면 만들어 주세요.

○이민근위원 주셔서 올해가 아니어도 내년에, 내 후년에도 그런 기본적인 계획은 계속 유지하는 형태로 되어야지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자꾸만 바뀌면 어느 지역은 노인 인구 대비 경로당이 너무 많고 어떤 지역은 너무 없고, 그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일단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가족여성과장님, 335페이지에 보육시설 환경개선 개보수가 있는데 이게 본예산 때 편성 요구했는데 삭감돼서 이번에 다시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이 안 돼서 아니면 사업량에 증가 요인이 있어서 요구한 겁니까?

○이민근위원 사업량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예산 부서에 편성이 안 돼서.

○이민근위원 개보수라면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사용자가 일단은 본인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조성격이잖아요. 아닙니까?

○이민근위원 시 소유.

○이민근위원 시 소유 그러면 보유시설이 몇 개죠? 시립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민근위원 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은 굉장히 많겠지만 예산 상 제한적으로.

○이민근위원 스포츠마케팅과장님, 바우처사업 잘 되고 있나요?

○이민근위원 작년과 변동되는 내용이 있나요? 접근 방법이.

○이민근위원 대상지가 늘어났습니까?

○이민근위원 이용자 측면에서 접근이 불편했던 부분을 해소하는 방안이 있나요?

○이민근위원 343페이지에 차량 임차 태권도가 있는데 사용 목적이 차량이니까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빈도수가 많나요? 현재는 어떻게 사용했죠?

○이민근위원 도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한번 내시됐던 게 삭감됐다는 얘기인가요?

○이민근위원 탁구부 숙소 리모델링인데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이민근위원 아파트입니까?

○이민근위원 월피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이민근위원 사용자는 몇 명입니까?

○이민근위원 싱크대 이런 부분을 하겠네요.

○이민근위원 345페이지에 스포츠존 조성공사는 현재 거기 테마공간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본오3동.

○이민근위원 면적이 큰가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기존에 동산고등학교 가는 길 넘어서입니까, 아니면 지나기 전입니까?

○이민근위원 삼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환승이요?

○이민근위원 교각 밑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거기에 공간이 그렇게 큰가요?

○이민근위원 풋살과 족구장.

○이민근위원 클린사업소장님, 356페이지에 모형감시카메라가 있는데 총 몇 개가 있나요?

○이민근위원 모형이 아닌 실제적으로 단속하는 것도.

○이민근위원 적발 건수가 있나요?

○이민근위원 과태료 부과하죠?

○이민근위원 예.

○이민근위원 3대에서.

○이민근위원 카메라가 굉장히 필요하죠?

○이민근위원 현장에서 지역주민들이 요청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이 다 반영된 숫자가 65개입니까, 아니면 요청을 하는데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개선이 되면 옮긴다는 얘기네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철거 및 이동설치 예산이 지금 얘기하는 금액 이 예산이고요.

○이민근위원 목을 잘못 세운 거네요.

○이민근위원 현장에서 요청하는 것은 다 반영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이상에 대한 요청은 없다는 얘기네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민원인들이 요청하고 그것을 반영시키는 시기는 한 분기 정도, 3개월 정도만 기다리면 이동설치 해 준다는 거네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추가 설치할 필요는 없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U-CITY 사업이 진행되면 통합 관리할 것 아닙니까. 모니터 관리를 한 군데서 집약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정호 의원님.

○박정호위원 스포츠마케팅과장님, 예산서에는 없는데 대부동 방아머리에 수자원공사에서 운동장 만들어놓은 것 인수를 시에서 했나요?

○박정호위원 인수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박정호위원 과장님한테 왜 물어보냐 하면 대부지역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운동장이 전무하거든요.

대부지역에도 보면 젊은 사람들이 조기축구라든가 조직해 가지고 몇 개 움직이려다가 운동장이 없고, 또 방아머리 운동장은 유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수자원공사에 신청해서 다른 데서도 오지만 그 운동시설이 방아머리 끄트머리에 치우쳐 있어서 지역적으로 어쩔 수 없지만 그 시설이 대부동에 유일하게 그래도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운동장인데 시설을 우리 지역에서 수자원공사에 인조잔디를 깔아달라고 몇 번 건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비용 문제로 그 쪽에서는 안 해 줬는데 방아머리 조력발전소에 대우건설이 들어가면서 방아머리 부지에 레미콘 공장을 짓는 바람에 분진 이런 것을 빌미 삼아서 그 쪽에 3억 정도를 요구해서 인조잔디를 깔려고 했다가 그것도 무산됐는데 그래도 어떻게 됐든지 간에 대부동이 그래도 면적은 큰데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건데 인수를 상반기에 한다면 인수하기 전에 받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든지.

그리고 또 그 부분을 작년도에 이용수 전 구청장님과 같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대부 쪽에 직장야구 선수들이 이용하겠다고 해서 수자원공사에 시설을 할 수 있냐를 우리가 문의하다 보니까 그 쪽에서는 아직 시에 인수를 안 해 줬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락을 못 하겠다고 그랬고,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쪽에 대부지역 주민이 사용을 못하더라도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하면 방아머리 쪽 먹거리 시장이랄까 횟집들 지역 활성화가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드리는 것도 마지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 의원을 전 얼마 있으면 사퇴할 사람인데, 그러면 어떤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보면 시내에 있는 의원님들은 인구가 많으니까 동에서 많은 건의가 들어와서 시에서, 또 시도 그래요. 자꾸만 얘기하는 데, 어린이도 자꾸만 울어야 배고픈 줄 알고 다독거리지만 대부동에 있는 우리 주민들은 농사꾼들이 돼 가지고 솔직한 얘기이지 어느 쪽에 이 얘기를 해서 설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몰라요.

또 우리 시의원한테도 몇몇 사람이나 얘기하지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우리 시 스포츠마케팅과에서 신경을 써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좀 시켜줬으면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박정호위원 그리고 스포츠마케팅과만이 아니라 각 사회복지 쪽에도 보면 시내 쪽과 농촌 쪽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려서 노인회 게이트볼장 만들어줘 가지고 노인 분들 회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먼저는 교회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움직이던 것을 스포츠마케팅과에서 주차장에다 만들어주셔 가지고 노인네들의 칭찬이 대단하시더라고요.

또 보면 대부동에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서에 고유지 동동 동1통에 노인회관 짓는 것으로 해서 설계비가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서도 제가 말씀을 이번에 비로소 드리는 것은 두현 쪽에 경로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우선순위를 가지고 한참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감사하고요.

사회복지과나 스포츠마케팅과에서 그 쪽에 신경 좀 써 주시고, 국장님은 간부회의에서 어린이들 도서관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왕 말씀드리는 김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담당은 아니지만 거기도 보면 주민센터에 조그맣게 도서관도 있는데 대부 같은 데도 농촌이지만 도서관 같은 것도 신경을 써서 크게 만들어주시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신경 좀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연위원 스포츠마케팅과장님, 344쪽에 수암 꿈나무축구장 만드는 것 있지 않습니까. 철도청 부지에 사용허가를 받아서 하겠다는 거죠?

○김명연위원 사용허가 다 동의가 된 건가요?

○김명연위원 절차가 끝났어요?

○김명연위원 그린벨트 관계는요.

○김명연위원 그게 국토해양부에서 허가가 나야 될 텐데, 시간이 걸릴 것 같지 않아요?

○김명연위원 그런데 그 자체도 사실은 민원이 생기면 그린벨트 법을 위반하는 게 되는데.

○김명연위원 지목이 어떻게 돼 있어요?

○김명연위원 그래도 그게 평면으로 해서 골대를 만들어서 체육시설로 쓰게 되면 그린벨트 행위허가 절차가 다 이행된 다음에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김명연위원 이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느냐 하면 그 전에 기존 지금 만들어져 있는 운동장 자체가 그린벨트에 불법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도시과에서 문제가 돼 있는 상태고 민원들이 고발도 돼 있고 지금 그런 상태에 다시 시가 다른 부지에 만드는 것 아니에요, 거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시의 행정 행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축구장 관련된 그런 문제, 또 거기가 철도청에서 고속철도를 하면서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쪽의 기관에 불만이 있는 세력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데서 이것을 문제 삼으면 사실 안산시에서 불법, 행정 행위 이행 절차를 안 해 놓고 예산 편성해서 한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김명연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민원인들을 설득하는 차원이 아니라 시에서 법을 어긴 경우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게 좀 의아한데요.

○김명연위원 아까 이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의결을 해 놓으면 이것도 역시, 그린벨트는 적어도 2년까지 걸릴 수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때 까지 이월될 수 있고, 이 운동장이 사실 능길운동장에 꿈나무 육성비로 8억 5천만 원 여기서 계상돼서 상임위를 통과해 가지고 예결위원회에서 4억 5천만 원으로 조정돼서 본회의에 통과됐던 2009년도 예산이 아직도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하겠다 안 하겠다 아직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안 된 상태에서 꿈나무 축구장 장소가 안산동으로 옮겨간 거예요.

갔는데도 대상 부지에 대한 법적인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예산이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월돼 있는 게 4억 5천만 원이 붕 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도 안 하고, 꿈나무 축구장 두 군데 다 만들겠다는 건가요?

○김명연위원 사실 그 축구장은 안산시에서 만든 게 아니라 사적으로 개인이 만든 거 아니에요.

○김명연위원 사적으로 만들었는데 거기를 사용하는 동호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쪽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우리 시가 대체 운동장을 조성해 준 건데 그 자체에 행정 절차 상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부지가 철도 부지로 지목이 돼 있다 하더라도 그린벨트에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없고 없는 행위가 있어요.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받아놓고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그것 없이 예산 1억이 책정돼서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니까 1억 가지고 부지만 정리해 놓고 실질적으로 축구장과 다른 것들 부대시설을 다 하기 위한 나중 예산은 본격적으로 행위허가가 끝난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시거든요.

○김명연위원 행위허가가 안 되어 있으면 그 대상 부지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김명연위원 허가가 안 된 상태에서 부지 정리하는 자체가 불법인데 도시계획 관련된 허가권자가 안산시도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서 국토해양부에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무슨 힘으로 안산시가 하겠다는 얘기죠.

○김명연위원 그것은 안산시 도시과하고 나중에 어떤 절차를 이행해서 경기도를 통해서 국토해양부에서 해제해서 허가를 내 주겠다,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그 안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지 그것을 안 해 놓고 그대로 우리 안산시에서 축구장 만들 테니까 개발제한구역에 허가를 해 주시오 그렇게는 허가가 안 나죠.

○김명연위원 국토해양부에 질의 회신이 다 된 거예요?

○김명연위원 그 정도 허가 행위까지는 가능하다는 협의가 다 끝난 거예요?

○김명연위원 이것에 대해서 민원이나 고발이 되면, 거기에 고발이 되면 안산시가 개발제한구역 위반에 대한 단속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안산시에 농업용 창고 같은 것 지어서 불법 공장으로 쓰는데, 화원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전부 재배사로 신고하는 건데 재배사가 아니라 전부 불법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산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속을 못하는 거예요.

○김명연위원 왜냐하면 먼저 운동장을 그런 절차 없이 지어놨어요. 다 지어놓은 거예요.

○김명연위원 그런데 고발이 된 거예요. 안산시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된 상태에서.....

○김명연위원 골프장 같은 경우에 풀밭인데도 개발제한구역에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조잔디 포장을 하든지 마사토로 하든지 간에 구분 없이 축구장 시설은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걸 대비를 잘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연위원 꿈나무축구장은 능길운동장에서 수암운동장으로 바뀐 건가요?

○김명연위원 여기는 꿈나무축구장이고 여기는 꿈나무 축구공원 이렇게 다른 건가요?

○김명연위원 기존에 서 있는 예산은 계획대로 시행을 해 주시고요.

○김명연위원 다음 그 옆에 보면 근로자 운동장 리모델링해서 5억을 했는데 수고하셨고요.

거기 운동장 구조가 마사토 운동장인데 모양이 축구장으로 쓰고 있고 테니스장으로도 쓰고 있는데 가운데 구령대 같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창고가 있어서 축구장 규격도 안 나오고 생긴 게 마름모꼴로 좁아졌어요. 그 상태 그대로 거기다 시설을 투자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김명연위원 산이 개인 땅인 것은 아시죠?

○김명연위원 개인 땅 종중 땅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김명연위원 가운데 구령대 있는 데 그 뒤에 산 그 쪽을 다 편입해 가지고 거기를 더 절토해서 넓혀가지고 하겠다는 건가요?

○김명연위원 결정은 안 났지만 도시계획 변경에 지금 포함돼 있어요?

○김명연위원 변경된 게 아니라 변경 신청이 돼 있는 상태죠, 지금 진행 중이죠?

○김명연위원 끝났어요?

○김명연위원 제가 아직 그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 상태로 그 운동장 기형적인 운동장에 5억을 들여서 투자한다는 것은 사실 좀 그래요.

그리고 거기 체육 운동기구들이 일부 보완이 됐기 때문에, 테니스장도 옛날 같지 않고 일요일에 가 보니까 두 코트 다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축구장 기능은 안 돼요.

○김명연위원 몇 가지를 봤을 때 다 지금 예산은 서 있는데 공사하기 전에 밟아야 될 절차들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서 있으니까 이게 또 괜히 안 돼 가지고 사고이월된다든지 이런 우려가 돼 가지고 질의를 하는 건데 토지를 편입하고 또 거기에 도시계획 그어서 편입하고 협의 보상하고 그 사람들하고 시간 끌고 그러려면 보상하는데 2년씩도 걸리고 그래요.

주공이나 이런 데 시유지 같은 경우는 절차만 밟으면 되겠지만 개인 땅이 있다면 그것은 그 분들이 싫어하면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다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무조건 다시 그냥 거기 그것 없이 먼저 돈 들여서 부분별로 손을 대지 말고 원래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운동장이에요, 8주구운동장이.

그러니까 완전히 편입해서 운동장이 제대로 나오게끔, 하나를 만들더라도 규격이 되게끔 만들어서, 나중에 마무리는 마사토 운동장으로 할 건가요?

○김명연위원 그것을 이행해서 편입해 가지고 크기를 맞춰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연위원 다음은 달미공원에 풋살구장 1억 8천만 원인데 사이즈가 얼마나 길기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김명연위원 풋살이니까 축구장은 아닌데 달미공원이요.

○김명연위원 민속운동장도 그렇고.

○김명연위원 이것은 인조잔디 포장을 하는 거예요?

○김명연위원 안 하는데도 1억 8천만 원이 되나요?

○김명연위원 부지가 마사토로 축구할 수 있게끔.....

○김명연위원 족구장은 마사이고.

○김명연위원 휀스 쳐 가지고.

○김명연위원 한 군데는 풋살장만 만들고 한 군데는 족구장 같이 하는데 돈이 1억 8천만 원 똑같길래요.

○김명연위원 같이요?

○김명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스포츠마케팅과장님 344페이지요. 아까 말씀 나왔었는데 현재 태권도 선수들이 몇 분이죠?

○이기환위원 차량임차 문제인데 임차 문제에 있어서 연간 1,800여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차량을 구비해 가지고, 직접 차를 사 가지고 운행하는 게 더 저렴하지 않습니까?

○이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차량 연식이 새 차로 5년만 사용한다고 했을 때 연간 1,800이면 차량 1대 값이잖아요. 1년에 1,8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차량 1대를 뽑아주면 유류비나 유지비 이런 건 들어가겠지만 임차비로 이 정도 1,800만 원씩 주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예산이 절감될 것 같은데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태권도 선수가 7명이라면 요즘 11인승 스타렉스 1대를 아예 뽑아주면 물론, 보험료 들어가고 유류비 들어가겠지만 절반 이상은 절약될 것 같은데요.

○이기환위원 구입해서 운영하면 10년은 탈 수 있겠지만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한 5년 정도는 충분히 새 차 뽑아 산다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요즘 줄다리기협회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기환위원 거기도 어떻게 보면 민속경기이면서 시민들이 어떤 게임이나 경기를 할 때는 줄다리기 게임은 고정적으로 하게 되는데, 안산시 줄다리기협회라고 구성돼 있는데 도 대회도 나가고 전국대회도 출전해서 안산시를 많이 홍보하는데 생체에서는 지원이 안 되죠?

○이기환위원 회원이 보니까 90명이 넘더라고요. 안산시에 거주하는 선수들이 그 정도로 넘고 또 민속적인 경기이기도 하고 널리 홍보돼 있는 경기 아닙니까. 줄다리협회도 생체에서 약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다음 지구환경과장님, 351페이지 보면 태양광 LED 가로등 교체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섰다가 다시 다 삭감이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기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안 할 건가요?

○이기환위원 LED 가로등 교체사업 장소는 어디다 하실 거죠?

○이기환위원 환경 에버그린하고요?

○이기환위원 누에섬 풍력발전소 영조물 배상 공제 및 등록 회비해 가지고 1,200만 원이 섰는데 보통 보면 풍력발전기 1기마다 관리하는 관리실이 있나요?

○이기환위원 풍력발전기로 인해서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공제 등록을 한다는 얘기죠?

○이기환위원 현재 풍력발전기가 설치된 대관령이라든가 이런 데도 전부 이렇게 사무실이 있나요?

산등성이에 풍력발전기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가면 산 정상에 이런 관리사무실이 있나요?

○이기환위원 풍력발전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시 공무원인가요, 아니면.

○이기환위원 지구환경과의 직원으로.

○이기환위원 공무원으로.

○이기환위원 계약직은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이기환위원 전기기술자가 파견 나가 있다는 거죠?

○이기환위원 한 분이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낮에만 근무하시겠네요?

○이기환위원 풍력발전소 전기실 내에 난방비 구입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사람이 상주하나 생각했거든요. 보통 제가 생각하기는 풍력발전기만 설치하고 상주하는 직원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있어서 한번 여쭤 본 겁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에 전에 태양광발전 예산 세우셨죠?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이기환위원 환경과에서 하시나요?

○이기환위원 그것은 어떻게 추진돼 가고 있나요?

○이기환위원 언제 하시죠?

○이기환위원 2010년도에 하시나요?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클린사업소장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책 위탁 운영에 있어서 2억 5천만 원씩이나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 예산은 위탁하면서 위탁이 낮게 책정돼서 이렇게 삭감이 돼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기환위원 집행 잔액인가요?

○이기환위원 매년 반복되는 위탁 운영이겠지만 문제점은 없나요?

○이기환위원 수집운반 업체가 몇 개 업체죠?

○이기환위원 매년 13개 업체가 수집운반 위탁을 받는 거죠?

○이기환위원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도 없고 또 인허가도 안 나고 그렇죠?

○이기환위원 현재 사항은 그렇게 진행되는 거죠?

○이기환위원 한번 여기 13개 업체에 포함되는 업체는 그냥 안정된 업체네요.

○이기환위원 시에서 운반업체에 엄청나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네요? 그렇죠?

매년 13개 업체만 위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십 개의 위탁업체가 있으면 그 중에서 추천을 한다든가 입찰을 해서 저가로 쓴 데가 당첨된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13개 업체는 매년 시 예산을 책정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된 회사들이네요. 그렇죠?

○이기환위원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이기환위원 물론, 통상적으로 5억 이상이면 도에 있는 업체들에게 푸나요, 어떻게 돼 있죠?

○이기환위원 예.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알겠고요.

다음은 357페이지, 음식물 수거용기 일반주택용 3천만 원과 공공주택용 3,200여만 원이 2010년도에 책정돼 있는데 쓰레기 수거용기는 교체할 때가 돼서 올린 거죠? 다른 용기인가요?

○이기환위원 수거용기 자체는 전체적으로 교체가 아니고 중간 중간에 깨지고 불량품 난 것을 교체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이기환위원 재질 자체는 어떤 재질인가요?

○이기환위원 플라스틱인데 강도가 여러 가지이지 않습니까, 같은 플라스틱이라도.

○이기환위원 발로 차도 깨지지 않는 재질을 택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재질인가요?

○이기환위원 선정 과정에서 강도라든가 때가 묻었을 때 잘 씻기는 재질인가도 한번 확인해서,

○이기환위원 쉽게 깨지는 용기 같으면 자주 교체해야 되고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질이 단단한 것으로, 아무래도 용역 업체에서 수거해 가는 것 보면 대부분 살며시 놓은 게 아니라 던져요. 던져 가지고 넘어져도 그냥 가고, 그건 버리는 사람이 세워놓고 정리하기 때문에 물론, 수거하는 시간이 바쁘기 때문에 빨리 빨리 하면서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것도 아니고 제가 늘 보면 몇 미터씩은 장소가 변경돼요. 빨리 싣고 거기다 두면 버리는 주인들이 와서 제자리에 갖다놓는데 재질이 단단한 것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보상금 제도에 있어서 불법 쓰레기봉투 신고포상금 2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매년 이렇게 세워놓기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200만 원을 세워놓으면 포상금을 타 가는 사람이 있나요?

○이기환위원 하나는 예산은 작습니다만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용 휴대폰이 있거든요. 60만 원이에요.

요즘 공짜 핸드폰도 많이 주는데 60만 원씩 들여서 30만 원짜리 휴대폰 2대를 물품 취득하려는데, 불법투기 단속 나가신 분이 소지하고 나가서 핸드폰을 사용한다는 얘기죠?

○이기환위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초등학생까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는 실정인데 과연 업무 차 나가서 시에서 사 준 휴대폰 가지고 단속용 휴대폰으로 사용한다 이게 좀 물론, 정상적인 거겠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이기환위원 사소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단속용 휴대폰 가지고 가서 개인적으로 해도 모르잖아요.

○이기환위원 개인 것 같으면 증거 자료를 남기기 힘들겠지만 불법투기 단속용 휴대폰이기 때문에 그 휴대폰 자체는 통화한 내용, 통화한 전화번호 이런 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단지, 통화요금이.....

○이기환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출장 나가면 그런 핸드폰을 가지고 나가나요?

○이기환위원 클린사업소만 그런 휴대용.....

○이기환위원 클린사업소에 10여대가 있다고요?

○이기환위원 국장님, 다른 부서에도 있나요?

○이기환위원 전체 몇 대나 되는지 아시나요?

○이기환위원 너무 사소한 것까지 완벽하게 준비하시네요.

○이기환위원 무전기라면 모르겠는데 휴대폰이라서요.

○이기환위원 공짜 휴대폰으로 가서 얻어 오시죠. 요금만 부담하면 되잖아요.

○이기환위원 어차피 이것은 소비성 아닙니까? 쓰다보면 망가져서 버리는 건데.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큰 것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작은 것도 소중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한 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고생하셨습니다.

이춘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화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일자리센터요. 취업정보센터와 일자리센터 농협 2층에 언제 합칠 예정이에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농협 2층에 설치돼 있나요?

○이춘화위원 기존에 있던 취업정보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었죠?

○이춘화위원 그러면 추가로 5분해서 10분이 되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기존에 이런 저런 집기들 있었잖아요.

○이춘화위원 그때 공기청정기도 구입 했었죠, 그렇죠?

○이춘화위원 냉난방기 있었을 거고.

○이춘화위원 그러면 시청 대회의실 자리를 계속 쓴다는 말씀이에요, 교육장이 아니고.

○이춘화위원 예, 그 자리를 계속 쓴다는 얘기예요?

○이춘화위원 5명이 들어가기에는 그 공간이 너무 복잡하지 않아요?

○이춘화위원 그런데 여기다.....

○이춘화위원 검색대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의자가 8개 필요하잖아요.

○이춘화위원 있는 것 교체할 예정이에요?

기존에 8개 안 되게 인터넷이 연결돼 있는 컴퓨터가 있잖아요.

○이춘화위원 8명이 안 될 것 같은데 8개를 교체하려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아까 현판 말씀하셨는데 어디 설치할 거예요? 25시 자리에 한다고 그러셨어요.

○이춘화위원 어디요?

○이춘화위원 교육장 해도 표시도 안 날 것 같은데요, 농협도 있고, 건물이 양 쪽으로 다 가려져 있어서요.

○이춘화위원 다른 데 외부에다가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것 아니잖아요, 시청 25시 민원센터.

○이춘화위원 할 자리도 별로 없던데요. 25시 시청 자리가 워낙 넓게 차지해서.

○이춘화위원 시청 경찰서 쪽으로요?

○이춘화위원 홍보 효과가 있을까요. 경찰서 쪽에서 오는.....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17쪽,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은 어디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춘화위원 그게 어디예요?

○이춘화위원 시설 기능보강이라는 게 차량에 대한 거예요?

○이춘화위원 얼마 얼마짜리 차를 사는데 6,330만 원.

○이춘화위원 차종이 뭐 뭐죠?

○이춘화위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해동일터 개보수 있잖아요. 지난번에 장비교체가 있었죠?

○이춘화위원 이걸 순서를 바꿔서 왜 이렇게, 이걸 나중에 하셔요. 차라리 이걸 먼저 하고 장비를 교체했더라면 일을 이중으로 안 할 텐데 지금 개보수하려면 그 시설들 다 드러내야 되잖아요. 바닥도 더구나 지금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러면 공사하는 동안 일을 못하잖아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바닥공사를 해야 될 만큼 금방 이렇게 올라와서 예산이 설만큼 급박하다는 얘기 같으면 작년에도 그랬을 거란 말이죠, 하루아침에 시설이 낡은 게 아니라.

그렇다면 그것부터 해 놓고 하면 일이 순서가 뒤죽박죽되지 않고 일을 못하는 시간도 줄일 텐데 이런 부분들이 아쉽고요.

어차피 당신들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긴 하겠지만 그렇다는 거고요.

등대경로당과 안산경로당 실시설계비 세우셨잖아요. 이것 하는데 시설 부지가 경로당 시설로만 지을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노유자시설이라 그래 가지고 어린이시설이나 이런 시설도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이춘화위원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청소년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도 되겠네요.

왜냐하면 다들 노인정으로만 시설이 되어 있어서 어른들만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 같은 경우는 뭐가 들어오고 싶어도, 저번에 가족여성과에서 위스타트, 드림스타트사업을 하려고 봐도 대상 주고 싶은 시설이 없어서 못 줬다는 얘기도 있어서 그렇다면 달랑 하나만 지어놓고 어른들만 하는 것보다, 1층 단층짜리 건물 짓는 것보다 2층 지어 가지고 좀 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싶거든요.

어차피 같은 땅을 이용하려면 그렇게 해서 강당을 놓든지 노인시설이라도, 경로당이라도.

그렇게 가서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서비스가 아닐까 싶어요.

○이춘화위원 놀이터와 같이 있는 부지 같으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이춘화위원 그렇긴 하는데 놀이터가 있다며 결국은 어린이도 있기 때문에 조금 하더라도 위층에 올려서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이 3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른 시설을 하게 되었을 때는 그런 것을 반영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춘화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장애인 아까 합동결혼식 잠깐 말씀 나눈 적 있는데 기존에 진행해 오던 데가 경기도 장애인복지협의회에서 해 왔는데 증액해서 진행하게 되는 것은 신체장애인 쪽에서 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이춘화위원 그것하고 별도로 다시 세워져 있어서, 그 분들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상관이 없는 거네요.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341쪽 스포츠마케팅과요.

다른 것들은 예산을 다 삭감하는데 체육대회 출전 지원 3천만 원이 증액돼요. 이유가 있습니까? 인원이 더 늘어나나요?

○이춘화위원 2억 5천만 원 가지고 안 되나요?

○이춘화위원 343쪽, 선수단 숙소 임차비 750만 원이 삭감되는데 왜 그런 거예요? 저절로 인하가 되었나요?

○이춘화위원 그런데 임차비를 깎을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계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건데 이것을 깎을 수 있어요?

○이춘화위원 그건 그런데 숙소가 어디에 있는 거고 어떤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나눠져 있는데 임차료라는 게 빌리는 건데 더 싸게 빌릴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나가면 되겠네요.

○이춘화위원 훈련장비 이용료 이런 것들은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같이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올림픽기념관 절개지 재해 예방공사,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주세요.

○이춘화위원 와～스타디움 홈페이지 구축 1,600만 원요.

○이춘화위원 보강만 하면 되는데 다시 새로 하려고요?

○이춘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격이 높게 책정된 것 같아서 확인해서 조절을 해 볼까 계획이고요.

클린사업소요, 나눔장터를 상록구와 단원구 올림픽기념관과 성호공원 이렇게 두 군데서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상록구는 동절기에는 안 하고 하절기에만 하고 있고요. 그런 것 맞나요?

○이춘화위원 자발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한편으로 보니까 재활용이 아닌 신상품들 갖고 나와 가지고 판매하는 것들도 있던데요.

○이춘화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재활용품 갖고 나오시는 분들의 자리가 보장이 안 되는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이기환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던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은 어차피 삭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직접적인 상관은 없는데 위탁 계약한 지가 언제죠?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 처음 위탁했던 시기요.

웬만하면 초기 투자 자본 뽑았지 싶은데, 그렇다면 입찰에 다른 업체들도 들어와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농수산물시장 같은 경우도 투자 많이 하고도 그 기간 되면 입찰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클린사업소하고 인연 맺으면 굉장히 대박 나는, 그런 식으로 한다면 다른 업종에서 박탈감 같은 것, 피해 의식 같은 것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거든요.

○이춘화위원 몇 년 됐어요? 지금 하고 있는 업체들이 위탁하기 시작한 시기가요.

○이춘화위원 30년 동안 장기적으로 쭉 안산시하고 좋은 관계.....

○이춘화위원 전에 과장님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뭐냐 하면 투자비용, 특수한 차량 어디 다른 데 가면 쓸 수 없다고 했는데 그게 몇 년 지나면 투자비용이 다 빠졌기 때문에 안산시가 책임져야 될 일은 굉장히 약해진다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 시의 일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장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년 간은 가능한데 10년 이상은 뽑고도 남았으니까 다른 업체나 시민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절대적으로 그래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노인정 세 군데 새로 설계비 해 놨잖아요. 평수가 각각 몇 평정도 되죠?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한 60에서 70평 건축면적은 그렇겠네요.

○위원장 정승현 이 정도의 규모이면 와동이나 사1동, 고유지, 안산경로당 같은 경우 그쪽에 수요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요를 소화해 내기에는 규모가 어때요?

○위원장 정승현 90명인데 60평도 안 되는 데다.....

○위원장 정승현 좀 더 크게 할 수 있는, 부지 때문에 그런 거죠?

○위원장 정승현 기존 경로당에 비해서는 규모가 어떤 게 더.....

○위원장 정승현 경로당 같은 경우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계속해서 수요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지을 때 가능하면 최대의 규모 있게 부지 형평상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중에 증축해 달라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수요 파악들을 정확히 해서 크게 수요 증가 요인이 없다거나 또 적절하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처음에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가장 우선적인 것은 시에서 특히 경로당 부분에 대한 건축 계획이랄지 또 임차 계획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미처 시에서 착안해 내지 못했다거나 부지 내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내지 못했던 부분들을 시의원들이나 또 기타 지역에서 여러 가지 방안이나 대안을 찾아 가지고 와서 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과 서로 잘 접목시켜서 추진을 하시라는 거예요.

가장 우선적인 것은 시에서 노인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셔서 필요한 곳에 시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과정에서 시에서 생각지 못했던 또 다른 방안이나 좋은 대안들이 나오는 경우 그런 부분들을 접목해서 하시라는 거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국장님, 아까 일자리창출사업 관련해서 18억 우리가 세워놨잖아요.

그런데 아까 오전에 말씀하시기를 18억에 대한 이것과는 별개로 또 국비가 내시될 예정에 있다 그래서 예산을 더 세워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이것은 수정안을 내는 건가요?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일자리창출사업은 국비가 내시되면....

○위원장 정승현 그것은 그렇게 조정하더라도 이것은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만 한시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정승현 이게 전부 다 인건비잖아요.

○위원장 정승현 공모를 한다고 그랬는데 사업계획을 어떤 사업으로 공모를 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그냥 일자리창출사업과 관련해서 좋은 안을 무조건 공모를 하실 건지 아니면 범위가 정해져있는지.

○위원장 정승현 18억이면 고용인원이 8개월 간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일자리창출사업.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사업단위마다 또 시간마다 여러 가지 해서, 그러니까 인원은 정확히 지금 예측이 불가능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8개월간 한정이잖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해 본 게 18억이면 영구적으로 안정적인 고용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겠나.

○위원장 정승현 당연히 우리 시에서는 운영할 수가 없는데 예를 들면.....

○위원장 정승현 열병합발전소 옆에 장애인재활센터인가요.

○위원장 정승현 예.

○위원장 정승현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되는데 이것은 어쨌든 단기간 내에는 얼마가 됐든지 간에 수입이 있어서 좋은데 이게 끝나면 사업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계속해서 매년 이런 사업계획을 세우지는 못할 것 같고 언젠가는 그만 둬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단기간 일정부분 수입을 여유 있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영구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교육이나 알선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위원장 정승현 그렇다면 차라리 일자리센터를 좀 더 확대해서 거기서 장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새로운 직장을 찾아서 나갈 수 있는 데에 예산을 저는 더 썼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일자리 필요한 사람들한테 얼마 주는 것보다는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 나갈 수 있는 데 예산을 더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한시적으로 파트타임으로 일자리 8개월 동안 주다가 끊어지면 그 다음에 이것 해 주니 안 해 주니 계속해서 전화할 거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만 난다는 거죠.

당장 1명 어디 파트타임으로 해서 일할 수 있게 한시적으로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그것보다는,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예산 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는 좋지만 8개월 주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정말 이 예산이 영구적으로 교육 하나 잘 시켜서 그 사람들이 안정적인 직장에 고용돼서 취직하면 그게 저는 훨씬 더 효과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더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

○이기환위원 잠깐만요, 스포츠마케팅과요.

하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빠뜨린 게 있어서요. 현재 조례에 4시간씩 묶여서 운동장 사용을 하는데 주중에 아침 조기 운동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축구하면 전에는 조기 축구 조기 축구 했었는데 조기 축구가 아니고 주말 축구로 변했거든요, 동호인들이.

그런 데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조기 운동하는 동호인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 분들이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2시간씩 운동을 했었는데 조례가 4시간 사용 단위로 바뀌다 보니까 부담이 커진 거예요.

사용도 안 하면서 사용료는 2만 원 내다가 4만 원을 내야 되는 부담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의 항의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그렇게 개정돼서 그렇다고 말씀은 했지만, 저번에 어떤 신문에 보니까 의원들이 인기 발언하고 뭐 한다 이렇게 잘못된 보도가 나온 것을 봤는데 조례는 이렇게 개정이 됐다 하더라도 소수의 시민들이 불편해 한다면 다시 재개정되어야 하고, 사실 조기 운동한다는 것은 전에 보면 직장 가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와서 아침식사를 하고 출근하는 시간들인데 주말은 몰라도 주중에는 시민들이 조기 운동할 수 있도록 한번 다시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 가져보는데요.

○이기환위원 인조잔디 구장에서 축구하는 분들 오전에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사용할 때마다 2만 원씩인가 부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4만 원으로 인상되니까 거기에 대한 항의죠. 주중이라 4시간을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기환위원 어떤 단서를 달아서 주중에는 2시간 단위로 대여할 수 있다 라든가 이런 단서를 달아주면.

○이기환위원 예, 주중만 주말은 아니고.

○이기환위원 검토해 주세요.

○위원장 정승현 그 얘기는 아침 주중에 운동하는 사람들은 4시간 운동을 못하잖아요. 볼을 차다가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4시간 단위로 묶어 놔 가지고 사용료를 받다 보니까 볼을 차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많이 차봐야 1시간 내지는 2시간 이내인데 그것을 4시간 사용료를 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김명연위원 자료 좀 요청할게요.

아까 국토해양부에서 질의해서 답변서 받았다는 것 있죠? 행위허가에 대한.

○김명연위원 그것 답변서하고 도시계획과에서 절차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인 사항 서류를 의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김명연위원 예, 답변서하고요.

○위원장 정승현 더 이상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