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입니다.

평소 지역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승현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일반 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예산 규모와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의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상록수보건소의 총예산 규모는 2010년도 기정예산액대비 8.79%인 5억 311만 4천 원이 증가한 62억 2,132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시립노인전문병원 증축 건물 내 원활한 진료 및 운영을 위해 구입 요청한 의료장비 등 물품구입비, 상록수보건소 후정의 점토블록 교체공사비, 금연택시 확대를 위한 운영·홍보비, 기초생활수급 노인 환자의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한 간병 지원비, 사할린노인 수급자 등 노인 의치보철사업의 대상자 확대와 방문건강관리 인력 인건비의 국·도비 보조금 증액에 따라 예산액이 증가하였으며, 감소 사유로는 검사장비의 정전 대비용으로 사용 중인 UPS축전지 교체공사에 따른 최저가 적용에 따른 잔액, 대상자별 맞춤형 금연프로그램 금연교육 사업비와 난청조기진단사업의 국도비 삭감 및 지방예산 절감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입찰 잔액 및 일반운영비 감액 계획에 의한 예산을 삭감하여 예산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은 3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 운영 부분입니다.

노인 인구의 보건의료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증축중인 시립노인전문병원이 금년도 9월 완공 예정에 따라 원활한 진료 및 운영을 위해 구입 요청한 의료장비 등 물품구입비, 노인전문병원 내 기초생활수급 노인환자의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한 간병 지원비, 상록수보건소 후정의 목재블록 노후에 따른 점토블록 교체 공사비,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용 자동제세동기 국·도비 지원에 따라 증액하였으며, 예산 절감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계약 잔액 등을 감액하여 총 3억 8,580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의 생활화 부분에서는 금연택시 확대를 위한 운영·홍보비, 교육시설 80개소를 대상으로 미취학아동의 순회 방문 보건교육에 따른 강사료, 사할린노인 수급자 등 노인 의치보철사업의 대상자 확대에 따른 국·도비 증가에 따른 증액과 대상자별 맞춤형 금연프로그램 금연교육비와 금연클리닉 자원 봉사단 활동비의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소되어 총1억 2,286만 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질병예방관리 부분에서는 2010년 1월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출장실시에 따른 예진 수당 편성에 따른 증액과 예산절감 감액 계획에 의한 예산 삭감으로 총 91만 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지역보건 부분에서는 방문건강관리 인력 인건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비 등 국·도비 보조금 증액과 방사선 촬영기계 노후에 따른 수리비 등 증액과 선천성대상이상 검사사업비 국도비 감액내시 및 예산절감 감액 계획에 따른 삭감으로 총 645만 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부분에서는 예산절감 감액 계획에 따른 예산 삭감으로 567만 원을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의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 시립노인전문병원 의료장비 등 구입입니다.

시립노인전문병원 증축공사가 2010년 9월 완공 예정에 따라 적정한 의료장비 등 구입으로 병원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내시경 스코프 외 88종의 의료장비 및 사무기기 등 물품구입을 조달청을 통해 금년도 8월한 구입·완료하여 병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제1회 추경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은 시립노인전문병원의 증축에 따른 의료장비 및 사무기기 등 구입비가 주요 증가 요인이 되겠으며, 사업별로 국·도비 변경내시 등 증·감액이 발생됨에 따라 예산을 추가로 편성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승현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단원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3%인 8억 853만 1천 원이 증액된 70억 1,573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더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25시 야간보건소 운영비와 야간 금연클리닉 운영을 위한 위탁 운영비, 알코올 중독자들의 상담을 위한 상담센터 운영비,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을 위한 의료영상 저장 전송시스템(PACS)구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 현황은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원보건소 운영 정책사업에 있어서 보건행정 업무지원과 홍보사업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08만 원과 자산취득비 127만 8천 원을 증액 요청하였으며, 지역단위 DMAT 운영사업 즉, 재난의료지원팀 운영 사업은 응급장비 확보로 응급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제세동기 구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5시 야간보건소 운영사업은 야간긴급진료를 원하는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더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25시 보건소의 인건비, 장비 및 약품구입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운영비 3억 4,65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원보건소 청사 및 시설관리사업은 지방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청사 일반운영비 5%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의 생활화 사업에 있어서 건강증진 업무지원은 걷기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지도자 활동비 90만 원과 주 이용자인 만성질환자들의 체력 향상을 위한 런닝머신 구입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지자체 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 351만 9천 원을 국비 변경내시 감액 반영하였고, 야간금연클리닉 운영을 위한 약제 지원비와 위탁운영비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 580만 원을 감액 요청하였으며, 업무대행 간호사 계약기간 감소에 따른 업무대행 인건비 575만 원과 건강생활 실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과목 변경 요청하였습니다.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은 알코올중독자 등 지역주민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를 위한 알코올상담센터 운영비 7,460만 원을 기금 변경내시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의치보철사업은 노인 의치보철 지원 대상자 증가로 인한 국도비 변경 내시로 2,980만 원을 반영하였고,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관리 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은 2010년 신규사업으로써 홍보비 700만 원과 행사지원비 100만 원, 의료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질병예방관리 정책사업에 있어서 방역사업 지원과 전염병 예방 홍보사업은 약품을 위한 재료비와 전염병 예방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705만 원을 지방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고, 국가 만성병 예방 지자체 보조사업은 기금 변경 내시 55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경상보조사업 또한 국도비 변경내시로 32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자체 보조사업은 기금 변경 내시로 9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자체 보조사업 AIDS감염인 등록 관리는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를 업무추진비로 과목 변경 요청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 지원은 학교 및 동별 노인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위한 예진의사 진료수당 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방접종 후 부작용자에 대한 치료비 5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지역보건 정책사업에 있어서는 방문보건사업 지원은 지방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일반운영비 6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방문건강관리 인력 인건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로 1,4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방문건강관리 교육훈련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로 84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장려사업 지원은 일반운영비를 임산부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1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와 혈압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과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2,112만 7천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체외수정 시술비,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영양플러스사업은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과목 변경 요청하였습니다.

일반진료실 사업 지원은 지방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일반운영비 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최신 검사장비 보강으로 향상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디지털 방사선 차량 장비 구입비 2억 6천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 지원은 지방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자산취득비 25만 원을 감액 요청하였고, 대부보건지소 운영 및 진료업무는 지방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일반운영비 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물품 구입비 2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 사업에 있어서는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 여비는 지방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748만 8천 원을 감액 요청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우선 먼저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원래 당초에는 24시간 운영할 계획으로 했다가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일단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 보고 나중에 올해 말에 운영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확대 운영하든지 축소 운영하든지 그런 것을 다시 재검토할 계획으로 있고요.

진료실 문제는 진료실을 두 군데로 나눠서 쓰는데 진료실 자체가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바로 진료실 바깥에 창고로 쓰던 공간이 있는데 거기를 진료실로 약간 리모델링해서 거기서 야간진료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한 12.5평정도 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일반진료인데 어차피 진료 장비나 전문의들이 안 계셔서 간단한 진료 위주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낮에 처방전 못 받으시는 만성질환에 대한 처방전 발행이라든지 감기 환자나 배탈환자 또는 간단하게 찢어진 것, 꿰매거나 그런 정도로 간단한 처치 위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전문의는 한 과에만 전문적으로 보시는 선생님이고 전문의로 배치하려면 여러 과 전문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1차 의료기관에서 전체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 중의 한 80% 정도는 1차 의료원에서 서비스가 필요한 거고, 일반의사도 충분히 간단한 것 웬만한 처방전은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전문의가 장점도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어떤 특정과 전문의는 그 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반의보다 훨씬 낫지만 그 과만 위주로 진료를 하시는 분들이 또 다른 과에서는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보편적인 과로써 제일 좋은 것은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제일 보건소에서는 적절한데, 가능하면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있으면 좋겠지만 야간진료에 응할 수 있는 의사가 충분히 많을지 우려되기 때문에 과를 제한하면 사람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리고 저희가 보건소에서 진료하고자 하는 수준이 일반의사로서는 충분한 그 정도의 의료서비스이기 때문에 제한 없이 모집을 하려고 그럽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모집해서 만일 적절한 과의 전문의가 응모하면 그런 분들을 위주로, 우리 목적에 가능하면 적정한 분으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이 인건비는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24시간 운영하는, 그러니까 야간에 운영할 약국이 없어서 야간에 근무할 인건비를 저희가 책정한 건데 복지부에서 대한약사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마트 내에 있는 약국들을 현재 24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새벽 2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그럽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2시 넘어가면 사실은 환자가 약을 구할 사람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도 어차피 11시까지만 진료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보류를 시켰다가 집행은 안 하고 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가 협의되는 내용을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런데 지금 11시까지 운영하는 약국들은 현재도,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11시까지 운영한 데가 안산시에 한 10군데 정도로 저희가 파악됐는데 가까운 데는 중앙동과 고대병원 앞에 있는 약국들이 11시까지 운영을 하고, 그리고 야간 보건소를 운영하는 예산이 확정되면 보건소 건너편에 약국을 하겠다고 의사표시한 분이 있거든요. 그 분이 11시까지는 운영을 할 것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현재로서는 당장 집행은 안 하려고 그럽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원래는 안산시에 한 군데 정도는 24시 운영하는 약국이 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만일 새벽 2시까지 운영하는 약국이 있다면 실제 실효성과 비용을 비교해 볼 때 만일 2시까지 운영하는 약국이 있다면 그렇게 인건비 지원해 주면서까지, 2시 넘어서 새벽까지는 환자가 몇 명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저희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의치보철사업은 계속 하던 사업이고, 노인들에 대한 불소 도포 스케일링 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작년에 85명에게 의치보철 시술을 해 드렸고, 불소 도포나 이런 것은 따로 노인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던 건데 노인들도 불소 도포나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복지부에서 판단해 가지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예산 지원해 준 겁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금연클리닉 이용자가 대부분 남자분이고 직장인들이 많은데 야간에 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25시 야간시청에서 7시부터 10시까지 매일 한방진료를 하거든요. 거기에 금연 상담사를 같이 배치해서 매일 상시로 야간 금연클리닉도 같이 운영하려고 추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말에도 한방 진료하는 시간에는 같이 진료를 하고 매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야간 금연클리닉을 운영해서 낮에 직장에서 금연 서비스를 못 받다가 퇴근하고 시청에 와서 금연클리닉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인건비와 약제비를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야간에 대한 것은 없었고, 작년도 예산은 1억 3,200만 원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예산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렇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노력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병상수로 76병상이 증가됩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162병상에서 238병상이 되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병상을 따질 때 어떨 때는 빈 경우도 있긴 했는데 빈 경우는 남자 여자 성비 관계 때문에 비는 경우도 나타나고, 또 퇴원했다가 임시적으로 잠깐 비운 게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부족한 편입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거기 들어오고 싶어 하다가 없으면 몸이 덜 아프신 분들은 집에서 요양을 하시기도 하지만 다른 병원으로 가시기도 하거든요.

수요는 병상이 늘어났다고 해도 충분히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저희 판단에는 부족해서 그렇게 늘리는 것으로 작업이 된 겁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별도의 혜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기초생활수급자 어려운 사람 위주로 받고 있는데 간병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간병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1일로 안 따지고 보통 월로 따지는데 월 평균 80만 원 정도 받거든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어려운 순서대로 해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것의 50%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아닙니다. 그것은 조달 요구할 예정입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일반적으로 더 싼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싼 것에 대해서는 입찰을 부쳐서 입찰에 의해서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현재 예정은 조달 예정인데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좀 더 싼 게 많이 있다면 입찰로 해서, 품목을 구분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입찰이라는 것이 금액에 따라서 도내로 풀고 전국으로 푸는 경우가 있거든요. 시로 푸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안산에서 몇 %가 될지는 저희들이 그 동안 쭉 하다 보면 품목별로 안산이 많은 것은 안산이 많이 되겠고 아니면 다른 데가 많이 되는데,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잘해서 지역경제에도 활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값도 싸게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상록구 같은 경우는 사할린 동포 이주 아파트 쪽에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82명을 했습니다만 신청자 자체가 한 15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탈락자가 많았고요.

금년에도 115명 선정했는데 어저께 사전 교육을 했습니다만 신청자 자체는 200명이 넘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 상태도 부족하긴 합니다만 국도비를 요구해서 더 많이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출산장려금 드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전동유축기 대여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아 홈메우기 사업 해 주는 것 하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장려금 그 다음에 난청검사 해 주는 것 있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셋째아를 두면 난청검사 같은 것은 삼남매를 다해 주게 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산모도우미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전동유축기 대여.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2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저희는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조례는 100만 원 이하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가족여성과에서 이걸 책정합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다자녀출산 장려정책을 가족여성과에서 하는데 가족여성과에서 총괄적으로 이러이러한 지원을 하자라고 총괄계획을 짰었습니다.

그 내에 출산장려금은 저희들이 실행하는데 총괄계획에는 금년부터 30만 원씩 지원하도록 들어있었는데 예산 사정이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20만 원으로 예산.....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것도 예산 삭감돼서 작년에도 못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행사성 예산은 삭감하라는 게 있어서 행사성이라고 일회성은 삭감했습니다.

대신 태교 미술제를......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태교 미술 교육.

임산부들, 아이한테 좋은 그림을 그려서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행사성이라고 줄이라고 그래서 줄였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다시 연구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재작년에는 본예산에 1억이 다 세워졌었고 작년 같은 경우 본예산에 5천만 원, 1회 추경에 5천만 원 해서 하반기에 썼고요. 금년에도 본예산에 5천만 원을 세워주고 이번에 5천만 원을 요구하게 됐는데 그동안 해 주던 만큼의, 그것 가지고는 상반기 정도면 끝이 납니다. 2회 추경이 9월쯤 된다고 해서 이번에 5천만 원을 요구한 겁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방역 쪽과 관련돼서는 유류대와 약품비를 일부 삭감했는데 전부터 약간씩 밀려 내려오는 약이나 유류가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재고로 넘어오는 게 있고, 금년에 그 정도는 삭감해도 약품비나 유류비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아니면 예산계하고 싸워서라도 5% 삭감 안 하고 싶었는데 될 것 같아 가지고 삭감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삭감된 게 일반사업비 삭감된 게 아니고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쪽을 삭감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UPS축전지 교체공사는 당초예산에 3,3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물가자료나 조달청에 있는 것을 보니까 3,3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그런데 저희들이 어느 업자한테 미리 견적을 받으면 그 사람을 줘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조달 물가자료나 일반 물가자료를 확인해서 3,3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실제 로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그것보다 훨씬 적은 3분의1 가격으로 다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게 아닌가도 확인했더니 다 똑같은 거여서 3분의1 가격으로 교체해서 나머지 잔액 2천만 원을 삭감 요구한 겁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에 다 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후정 주차장부터 들어가다 보면 빨간 점토블록이 있고 그 안 쪽에 들어가면 대리석 바닥으로 돼 있고, 왼쪽 옆으로는 나무로 돼 있습니다. 나무로 된 게 부패 방지목이라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그것으로 된 것 같은데 그것을 하려면 밑에 공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거기는 공간이 없고 흙 위에 바로 그것을 깔아 놔 가지고 비가 와서 계속 젖다 보니까 깨지고 찢어져서 하자기간이 지났는데 제가 와 가지고 작년 6월 그때쯤 해서 한번 10분의1정도는 바꿔 끼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썩어 가지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밑에 공간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썩어 가지고 여성분들이 가다가 힐 같은 게 꽂히면 잘못하면 넘어질 것 같고 썩어서 자꾸만 불편해서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빨간 점토블록으로 거기를 메우고자 해서 요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청사관리로 1천만 원 요구한 것은 시설비 부기를 전부 다 정해놓고 하다 보면, 작년 같은 경우 누드 엘리베이터 있지 않습니까. 맨 상단에 있는 것 하나 나갔는데 한 달 정도 엘리베이터를 정지시켰습니다.

언제 유리가 쏟아져서 다칠지 몰라 휀스도 쳐놨는데 그 한 장 가는데 유리가격은 10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거기에 일본 용어가 되는데 한국 용어로는 잘 몰라서요. 아시바 같은 것을 매고 올라가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한 400만 원 정도 들어요, 한 장 가는데도.

그것뿐만 아니라 보건소 건물을 신축한 지 3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만 중간 중간에 조금씩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부기에 정해진 것 이외 시설비는 다른 것 못 쓰게 돼 있습니다.

부기에 정해진 잔액을 가지고 그동안 그런 것 일부 썼거든요. 어쩔 수 없이 급하니까 민원인들을 위해서 썼는데 2월에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예산 규정 상 못 쓰게 돼 있는데 써서 청사관리라는 목으로 해 놓으면 시급한 한 것을 고치기 위해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옛날에는 시설장비 유지해서 건물의 면적 당 면적의 몇 % 해서 세울 수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렇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야간시청 한 것과 같은 것으로 건물 상단과 현관 입구 쪽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24시간 하는 게 아니어서 저희도 조금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원래 1,400만 원 들인 게 보건소 동 상단에 멀리서 잘 보이게 하려고 한 건데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사이즈나 위치를 다시 검토해서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렇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아니오, 다른 것은 없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개소와 관련된 다 비용인데요, 그것도 다시.....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것은 억제하고 나중에 남는 것은 2회 추경에 다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그렇게 아까 과장님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차질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아닙니다. 대부도에 계시는 선을 임대해서 갑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지정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 풍랑에 따라서 앞뒤로 왔다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어업지도선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그것은 많은 인원이 타지를 못하고 저희들이 한번 갈 때 15명 내지 20명이 가거든요.

그것은 인력이 그렇게 많이 못 타고, 또 약품과 장비를 싣고 가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고 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매번 갈 때마다 그만큼 갑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치과, 내과, 한방과, 방역, 기타 예방접종 많은 팀이 가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구입해야 됩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기존에 있던 게 병상수보다 더 있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내역을 검토해 가지고 한 거거든요.

병원 측에서 요구한 것은 한 6억 8천만 원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해서 일부 줄여서 3억 3,900만 원 정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병원 측하고 다시 한번 상의 해 보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가습기 같은 경우는 증축되더라도 9월에 추경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입하는데 시간이 걸릴만한 위주로 1차적으로 검토했거든요. 필요하다면 다시 병원 측과 협의해 가지고 가습기 같은 것은 그때, 어차피 이번에 예산 전체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일부 필요한 것은 작년도 잉여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만 가습기 같은 것은 그 잉여금에서 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현재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기존에 있는 PC에 윈도우나 한글, MS오피스 같은 게 자체가 옛날 것이라 그것도 바뀌기 위한 것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기존에 있는 것하고 더 사는 것 하면 50대는 조금 넘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입 체조 프로그램은 노인복지회관을 대상으로 해서 한 달에 두 번씩 약 24회 정도 운영할 계획이고, 입 체조 프로그램은 65세 이상 된 노인들이 허약하고 만성질환이 있으시니까 그 분들 입 체조를 통해 구강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거거든요.

일명 아·에·이·오·우·파·타·카·라 체조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필요한 강사료, 궤도, 홍보물을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차트 식으로 그것을 보면서 같이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그것은 흑백이고 100만 원짜리는 칼라입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아니오, 그게 아니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그러니까 제가 김명연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말씀드렸는데 약품이라든가 유류대 같은 게 그 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게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방문건강관리 인력 피복비는 방문보건 간호사와 영양사가 있는데 이 분들의 옷이 겨울옷은 한 지 벌써 4～5년이 지났고, 그 다음에 피복비를 일체감이라든가 아니면 어르신들에게 깨끗한 모양을 보여주기 위해서 피복비를 세워서 그 분들한테 입힐 예정입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두 가지 할 겁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기존에 동복을 한지 3～4년 됐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피복비가 워낙 작아서 티셔츠 한 장씩 해 줬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기본적으로 옷을 입으려면 봄·가을에 한 벌, 여름 옷 한 벌, 겨울 옷 한 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워낙 적게 세워지다 보니까 2～3년씩 입게 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깔끔하게 이번에 예산이 작년도 금액보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경기도에서도 일부 야간진료를 하고 있고 서울에서도 한 다섯 군데 정도 야간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04년도에 복지부에서 야간진료를 하라고 한번 지시된 적 있었는데 그때 서울에서도 여러 보건소에서 하다가 일부는 폐지했고 폐지한 이유 중에 의사단체에서 반대도 있었고 또 실질적인 성과나 직원들의 피로도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축소됐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판단된 데 5군데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녁 한 9시 정도까지 진료하는 일반의원급들이 있는데 나름대로 틈새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보건소의 처방전 받는 게 상당히 저렴하거든요.

처방전만 받으면 500원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그러한 가격 차이가 있어서.....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소득층이 낮에 보건소를 이용하고 싶은데 시간상 제약 때문에 이용 못하시는 분들이.....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현재는 65세 이상이라든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은 제한을 안 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의사회에서는 일부 협조적인 분들도 있지만 일부 상당히 우려하고 반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의사하고 간호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의사 타진을 한 적이 있는데 근무할 의향이 있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정식 공고 내면 의사나 간호사는 어느 정도 확보될 것으로 생각하고, 다만, 방사선사는 워낙 숫자가 적어서 구할 수 있을지는 저희가 그것은 장담을 못하지만 의사하고 간호사는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복지부에서 보건소에서는 예방 위주로 해라 저희한테도 그렇게 의사 표시를 했고, 예방 위주로 가는 것은 큰 흐름은 맞고요.

그런데 지역주민의 시간 제약이나 가격적인 부담 때문에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를 풀어준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는 저희도 필요성은 생각하거든요.

이것 얘기 나가면서 일부 바깥에서도 밤중에 큰 것도 아니고 간단한 것 진료가 필요해서 응급실 갔는데 2시간씩 기다리게 하고 얼른 얼른 봐 주지도 않고, 급한 것 아니면 사실 우선순위에서 밀리니까요. 너무 잘 됐다 이런 의견도 일부 있거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소득층에 대해서 민간의료기관 이용하는 데 대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식의 협력사업도 가능 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건소 직원들이 야간까지 투입되는 것은 원치는 않고요, 직원들 자체로써는.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여기 근무하는 인력들은 외부에서 채용해서 전담시킬 예정으로 있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당직자 직원 한 사람이 야간에 같이 근무를 해서 업무 처리의 연계성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업무대행으로 계약을 하려고 그럽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낮에 근무하면서 저녁 때 근무하는 의사를 낮에도 다른 일을 할 거라고 가정하고 한 두 사람 정도를 예상했는데, 비용은 어차피 똑같습니다. 그것을 두 사람이 나눠 갖느냐 세 사람이 나눠 갖느냐 인데 한 두 사람 정도로 예상했는데 일부 의사 표시한 의사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일부 의사는 자기 혼자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의사 표시한 분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낮에 일을 안 하겠고 공부를 한다든지 낮에 취미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매일 저녁 근무하고 주말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낮에 근무한 사람은 아닐 것 같고요. 이것만 전담하면 의사 한 사람 인건비가 한 달에 나오거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아마 여기 지원하는 의사는 나이 들면서 힘든 일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지원하거나 아니면 인턴에서 떨어져서 다시 올 가을에 시험 보는데 낮에 공부할 시간이 필요한 분들이 주로 지원을 하리라고 예상은 되는데, 근무 태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평가해서 예를 들어 근무 조건대로 충실히 못 하면 사람을 바꾸든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한번은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만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계속 많고 수요가 있다면 계속 운영을 하거나 필요하면, 사실 11시까지도 상당히 많은 환자가 와서 더 시간을 연장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다면 더 확대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안산시내 병원과 인력의 공유 부분은 별로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안산시내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옮겨오거나 그럴 가능성은 적고 외부에서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연락 오는 분들도 서울이나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매일 근무하는 시간당 단가 인건비거든요. 한 달 쭉 해 가지고 10개월 인건비인데 만약에 두 사람이 근무하면 이것을 둘이서 나눠서.....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의사에 대한 부분은 10개월 간 9,100만 원입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월 910만 원꼴이 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렇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반이 되겠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낮에 근무하는 게 아니라 야간과 주말에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낮에 근무하는 일반 채용하는 단가보다 조금 더 책정된 겁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약국도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보건소 앞에 약국이 들어오면 기본적인 조건은 됐고, 다만, 방사선사가 확보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방사선사가 확보 안 되면 진짜 처방전만 발행해야 되고, 예를 들어 기침을 심하게 하거나 배 아플 때 엑스레이 촬영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도 방사선사를 확보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24시간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일단은 지금 당장은 지원 안 하려고 그러고요, 주간에 처방전 나가는 것과 그 다음 야간 11시까지 진료하는 처방전 나가는 것 하면 조건이 충분히 약국이 들어올 만하거든요.

그 정도면 보건소 앞에 약국이 들어올 만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누구든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보건소에서 처방전이 나오는 동안 11시까지는 근무를 할 것으로 저희가 보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따로 지원을 안 하더라도.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장소는 길 건너밖에 없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안에는 못 둡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의료기관 안에 약국을 둘 수도 없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의약분업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시청 안에 다른 장소라도 검토했었는데 용도나 이런 게 안 맞아서 전부 다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보건소 주간 근무만 갖고도 약국이 하나 들어올 만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건 때문에 약국이 안 들어왔는데 약국이 생기면 주간 처방전 중에 일부분이 그리로 갈 거고요.

지금 이 근처에 약국이 없고, 저희 시청 직원들도 처방전 없이 필요한 일반약품을 구하려고 해도 가까운 데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일반 내약, 그리고 보건소 건너편 오피스텔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일반 내약 수요가 어느 정도 있을 거고, 더군다나 야간 진료의 처방전이 나오면 충분히 약국이 들어올 만한 조건이 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3월 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공고 내서 사람을 구하고 계약 체결하고 약품 구입이나 추가 엑스레이 키트 이런 것 더 추가 구입하면 3월 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원래 예상한 것은 3월 30일 경으로 했는데 사람 구해서 빨리 되면 그때쯤, 안 되면 4월 1일 정도 될 겁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3월부터 생각을 한 겁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렇죠. 혹시 3월 중에 개소를 하게 되면 3월까지 치면 10개월이거든요. 그래서 10개월로 산출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이 약국 지원 인건비는 보건소 24시간 운영과 상관없이 안산에 24시간 운영하는 약국이 하나 정도는 필요하겠다.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대구시 약사회에서 일부 돈을 지원해 줘서 약국을 24시간 운영하게 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유흥가가 밀집된 데는 밤새 손님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는 몇 군데 24시간 운영하는 약국이 있거든요.

그런데 안산 같은 경우는 밤에 12시 넘으면 약을 구할 데가 없어서 이왕 이것 하는 김에 보건소는 진료를 11시까지 하더라도 약을 구할 수 있는 정도 한 군데는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복지부하고 얘기하는 중에 복지부에서 대한약사회하고 이마트에 있는 약국들을 전부 다 24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새벽 2시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협의한다면 그러면 2시 넘어서 새벽까지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필요한 게, 그때는 거의 환자가, 약 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비용 대비 주민의 편익이 상당히 많이 떨어질 거다 그래서 약국 예산 지원하는 것은 일단 복지부의 약사회하고 협의 과정을 지켜보고 나중에 결정하자고 저희 내부적으로 보류 방침을 세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지금 당장 저희가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필요하면 2회 추경 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업무대행 조례에 의해서 의사와 간호사는 의료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업무대행 조례로 해서 업무대행으로 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방사선사는 의료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분리시킨 겁니다.

○상록구청장 강태엽 상록구청장 강태엽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경제사회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과 박선희 간사님,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 현황과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 규모는 899억 8,702만 원으로 2010년도 기정예산대비 0.89%인 8억 28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895억 2,028만 9천 원으로 2010년도 기정예산대비 0.91%인 8억 442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업위생과에서는 4억 6,673만 1천 원으로 2010년도 기정예산대비 0.88%인 41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 주요 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지원단가 상승 및 대상자 증가로 해산·장제급여 등 4건에 4,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사업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4억 1,292만 9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 등 5건이 당초 요구액보다 국·도비가 적게 내시되어 향후 집행액 부족으로 1억 9,105만 2천 원을 시비로 우선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회에서 경로당 난방비를 동절기에 한시적으로 지원 의결함에 따라 1억 3,828만 5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경찰서와 불법 PC방 합동단속 시 압류·수거된 불법 게임물의 운반 차량 임차료에 49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통합조사담당의 업무 조정으로 정원 변동 및 우편 발송물 증가로 우편요금 등 3건에 1,606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으로 산업위생과에서는 경제 위기 극복 및 일자리 창출 재원 확보를 위해 크레인 임차 등 5건에 47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 투자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장애인 등 저소득 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해산·장제급여 및 장애인등록 진단비 등에 4억 8,46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외에도 소외계층이 안고 있는 다양한 생활상의 문제 및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맞춤형 복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서적·경제적 자립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행복한 아동,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에 있는 저소득 및 요보호아동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가정위탁 양육지원 등에 14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점심을 거르는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경로식당 지원을 위하여 2억 6,900만 원을, 동절기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이순찬 단원구청장 이순찬입니다.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선희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상록구와 대동소이함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의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831억 4,880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822억 6,535만 8천 원 대비 1%인 8억 8,344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824억 8,066만 8천 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1%인 8억 9,192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업위생과는 6억 6,813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2%인 848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대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 또는 지원 기준 완화에 따라 조정된 예산으로써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행하던 정부양곡 할인 지원사업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됨에 따라 국비 4억 7,6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립 및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하여 당초 만 10세미만 아동에게 지원하던 교육비를 만 12세미만으로 완화함에 따른 사업비 8,594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도비가 부족하게 내시되었던 장애아 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1,830만 원과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3,243만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갑작스런 한파로 난방비가 증가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고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1억 8,216만 5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된 행복e음 시스템으로 구 정원이 2명 증가함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운영경비 822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위생과는 고용불안 속 경기회복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등 일부 경비를 절감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비로 재투자하고자 918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주요투자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단원구의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0년 제1회 추경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상록구에는 102개소입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127개소입니다.

○상록구청장 강태엽 지난번에 계속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7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이순찬 예,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단원구는 1,113명이 더 많은 편입니다, 8,895명이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상록구는 7,782명입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8,895명이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양곡은 1인 가족일 때는 한 달에 1포를 신청할 수 있고 2인 가구는 2포까지 가능합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예, 이 분들이 신청하시는 것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전에는 농림수산부에서 하다가 보건복지부로 이관돼 가지고 절차는 똑같습니다만 예산이 저희 사회복지 업무로 이관돼 가지고 여기서 예산을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상록구가 4,672명입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인원수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단원구는 인원수로 말씀드리면 2,908명이고 1,068세대입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수혜를 받는 분은 많이 받으셨으면 하는데 기준에 의해서 적용이 되어야 형평성이나 공정하게 되는데 이걸 드린다고 해서 다 흡족하게 드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 형편을 감안해서 해 드리는 거니까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가정위탁 양육지원비는 그렇고,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정도 그렇습니다. 18세 미만에게 주는데 작년까지는 소년소녀가정 지원 7만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더 인상돼서 10만 원으로 됐어요. 그런 게 차이가 나고, 또 보면 예산이 당초에 작년도 말에 본예산에 세울 때 해야 되는데 예산이 일부만 돼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세우고, 또 이번에 하더라도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다른 점이 있어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영세아 전용시설이 단원구는 2개소가 있거든요. 여기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인건비는 교사에 대해서 1인당 1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예산이 덜 책정돼서 더 세우는 거고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영세아라면 2세 미만, 금방 낳은 아이들인데 교사 1명이 두 아이 정도 봅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그렇죠. 교사 비율이 선생님 1명이 2명을 봐야 됩니다. 많이 못 보니까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운영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단원의 경우는 윤정어린이집이라고 원곡2동에 있고 그 다음에 해찬나래라고 선부1동에 있습니다. 정원을 보면 20명, 10명씩 이렇게 돼 있어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저희는 지정시설이 3개소인데 어린이집 명칭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이게 1년 치 예산이거든요. 1억 4,200만 원이면 1,400만 원, 단원구는 네 군데에 인원이 13명 정도 있어요.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인데 급여, 상여금, 4대보험, 퇴직 적립금까지 해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4군데는 선부경로당이라 해서 선민회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초지경로식당이라 해서 초지종합복지회관에 있고, 단원경로식당은 단원구 노인복지회관에 있고, 그 다음 원곡경로식당은 안산제일교회 감리교 정명기 목사님이 하는 데 해서 4개 있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경로당하고 조금 다릅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글쎄요, 조금 전에도 이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데 예산도 있고 또 후원하는 분들도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후원이 오면 경로당에도 배려를 해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죠.

그런데 저희 고충 사항은 경로당 운영비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돼서 타 시·군보다는 우리가 많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부족하니까, 그것은 아까 청장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7월 이후에 해서.....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이번에 희망 노인일자리해서 단원복지관에 40명이 식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분, 원래는 노인일자리......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이번에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그런데 우리도 요구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생산적 측면에서 이게 안 돼서 공공근로 사업으로 몇 가지하는 게 있어요. 그것 말고 이번에 40명이 됐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예.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예.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그 사업을 동에서 했다고 그래요. 전문 기술팀과 같이 나가서 해 봤는데 용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따뜻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스티로폼을 덧 씌워서 하는 것을 해 보겠다, 만약에 그게 공사를 한 데서 잘못됐을 때에는 관리를 해 주겠다는 것을 자치행정과 담당계에서 들었어요.

갈마지경로당에 대해서는 계속 전에 고친 데 동에서 한 데 하고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데 작년에도 고쳤는데 또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거기하고 협의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도 출장 나가서 경로당 회장님들한테도 그런 실정을 말씀드리고 공사한 팀하고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예, 두 달인가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거기가 위풍이 세다고 그래요. 하여튼 계속해서, 또 어르신들 경로당 회장님이나 총무님들을 저희가 만나서 이해도 시켜 드려서 위원님이 일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가격은 그런데 작년에도 하고 또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예.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그동안 경찰서와 시가 합동으로 불법 게임기를 단속하고 불법 게임기에 대해서 압수해서 보관했었는데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전부터 수거하는데 필요한 차량 지원 부분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한 20회에 걸쳐서 차량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1톤은 적고 2.5톤 정도 이상은 되어야겠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구내에 차량은 있지만 다 일상적인 업무 운행 계획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경찰서에서 집중 합동 단속할 때 그 시점에 필요할 때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상록구에서는 경찰서 자체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단원구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저희는 당초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어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보도 상으로도 됐었지만 바다이야기라든가 환전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주로 되고, 등급 분류되지 않은 게임을 제공하는 업체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전에도 한번 말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사행성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문방구 이런 데서 어린이들 장난하고 이러는 것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예, 자체적으로 그렇게 검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유통 관련업으로 등록된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이라든가 불법 사항 행정 처분을 경찰서하고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록구청장 강태엽 경찰서와 대중교통과하고 얘기했을 것 같은데요.

운전을 저는 그런데 운전하시는 분들이 숙련이 안 돼 가지고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상록구청장 강태엽 이것 전국적으로 통일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록구청장 강태엽 송구스러운데 저희는 모르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