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영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안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단순 지적보다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감사를 실시하며,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같이 고민하고 정책 방향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정책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한된 짧은 시간이지만,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과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어 해결할 수 있는 소통과 공감의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나서 감사를 진행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주택국,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산도시공사 사장과 경영본부장, 사업본부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본부장들은 그 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근 다음은 안산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근 안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국 간사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경영본부장님,

○김재국위원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서 보면,

○김재국위원 57, 58페이지에 보면 위트콤에서 유지관리도 하고 물품구매도 하고, 주로 유지관리를 하는데, 보수도 하고, 그런데 여기 사업명을 보면 무인공공자전거 내용이 비슷한 데 있잖아요?

지금 57페이지에 보면 무인공공자전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이 있고, 그 다음에 58페이지에 보면 페달로 시스템 정거장 유지보수가 있어요.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게 어떤 건지, 둘이 똑 같은 내용인지.

○김재국위원 디지털파이?

○김재국위원 그런데 디지털파이는 지금 내용이 틀려요. 정거장 유지보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 유지보수, 그러면 정거장 유지보수는 어디가 다 하는 거예요?

이 뒤에 보면 위트콤은 2016년도 공공자전거 페달로 시스템 및 정거장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 디지털파이는 정거장 유지보수해요? 그걸 안 하고 한 군데에서만 다 하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그게 5천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김재국위원 늘었는데 2015년도에는 5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16년도에는 1억 4,700인가 되죠?

○김재국위원 정거장은 위트콤만 하는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몇 군데인데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기 2015년도에 위트콤에서 설치한 시스템하고 정거장 포함된 금액이에요?

○김재국위원 포함된 금액이죠?

○김재국위원 페달로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려고 그러는데요, 한석 본부장님 설명해 주실 건가요?

여기 78쪽에 보면 페달로 운영업무개선 추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력관리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는데 이력관리프로그램이라는 게 뭐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페달로마다 다 아이디가 있죠?

○김재국위원 고유번호 있죠?

○김재국위원 RF카드가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RF 관련되어서...

○김재국위원 RF 칩이 들어 있는 거는 어떨 때 쓰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우리가 지금 RF 아이디 통신 방식으로 해서 페달로가 이동하는 경로는 파악은 안 하고 있는 거죠?

○김재국위원 페달로 여기에 보면 6월 20일 현재 파손이 165, 분실이 90대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분실이 90대예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감사지적 사항에서는 뭐냐 하면 분실된 자전거가 14대, 수거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 내용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뭐가 맞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정확히 지금은 어떤 사항이냐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분실되어 있어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RF카드를 장착하는 이유는 단순 수리 관련되어서만 하는 거죠?

○김재국위원 지금 이 화면을 봐 주세요. 이게 ‘김가네낙지’라고 이 뒤 오피스텔에 있는 페달로거든요. 이게 최근에 제가 찍은 거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5일 전에 가서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페달로 맞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엊그저께 가니까 없더라고요. 어저께 가니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추측을 한 건데 이거를 누가 자기네 자전거처럼 타고 다니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말하는 분실되어서 돌아다니고 개인적으로 타고 다녀도 저 사람이 그냥 정상적으로 타고 다닌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비싼 것 75만원인가 만들어서 이거를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했더니 못된 시민들은 그걸 그냥 막 타고 다니고 자기네 것처럼 아무 데나 쑤셔 박고 이것 이렇게 굳이 관리가 되는 거냐, 또 하나가 페달로 여기 뒷부분에 보면 페달로가 정상적인 모양 처음에 최초에 나올 때 그런 자전거가 제가 볼 때는 한 10%도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가 빌려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빌려가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패널티를 어떻게 매기는 거예요, 이거는?

○김재국위원 얼마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이 비싼 자전거를 갖다가 그렇게 너무 싸게 매기니까, 패널티를 너무 얕게 매기니까 이거 자전거를 갖다가 내 거라 생각하면 이렇게 타고 다니겠습니까? 그냥 이게 자기네 어차피 세금으로 만든 건데도 함부로 버리고 타고 다니고 망가트리고 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어차피 페달로를 지금 없앨 수는 없잖아요?

○김재국위원 앞으로 계속 더 발전시키면 시켰지,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에 대한 아주 그 규정, 그 다음에 패널티를 굉장히 강하게 매겨 가지고 신문에 날 정도로 매겨야 됩니다.

분실한 사람은 정말 그게 몇 %,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타고 다닌 지 한 1년 됐다고 그러면 1년 감가상각 따져 가지고 한 40만원, 50만원을 물어놔야 지금 이 시민들이 ‘아, 정말 내 거’라고 타고 다니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비싼 거를 갖다가 망가트릴 정도로 타고 다니는지, 그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진짜 고민하시고,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지금 분실된 90대가 진짜 자기네 것처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거 안 되면 RF 무선장치를 설치해 가지고 “이게 분실된 거다.” 아니면 뭐 두 시간 지나면 아주 경고가 세게 울려 가지고 도저히 떼지 못할 정도로 해서 시스템 만들든지 이게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꼭 하셔야 돼요, 이거요.

○김재국위원 그리고 한석 본부장님,

○김재국위원 우리 신길 일반산업단지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지난번에도 우리 박영근 위원장님도 그렇게 한 번 신문에도 내시고 그랬었는데, 지금 신길 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현황은 좀 어때요? 잘되고 있습니까?

○김재국위원 경기도에서?

○김재국위원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안산이 지금 공단이 뭐 힘들어져 가고 있는 이유가 대기업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 화성인가, 조암 쪽에 보면 자동차공장 있고, 그 다음에 소하리 자동차공장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런 자동차공장을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도 예를 들어서 설명하셨는데, 그런 거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김재국위원 어디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지금 실제로 우리 안산의 시화·반월공단에 소규모 공장, 특히 MTV 쪽에 많이 분양을 했지만 삼성전자가 베트남으로 이전하면서 반도체 쪽에 그런 산업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추세가 지금 오고 있거든요?

○김재국위원 오히려 또 거기 사람들은 베트남을 또 따라갈 거고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획기적인 그런 대안 제시를 해서 말로만 “공단 살린다.”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벤처기업 가지고는 안 돼요, 안산에.

○김재국위원 또 국가산업단지는 사실 세금이 다 정부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렇다면 우리 신길 일반산업단지 조성도 정말 한번 고민해서, 대기업이 들어오면 그 대신 거기 따라서 또 부품산업이 들어오잖아요?

○김재국위원 예, 그거 좀 고민해 보세요.

○김재국위원 그리고 우리 사동 청소년부지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거는 개발 추진사업이 지금 잘되고 있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행복주택은 1,000평 밖에 안돼요?

○김재국위원 150세대?

○김재국위원 이거는 시와 논의한 건가요, 아니면 규정이 돼 있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현물출자를 받으면 이거 취득세를 우리 사실 자본금으로 낼 수 있는가요?

○김재국위원 이것도 어차피 우리 37블록 예가 되겠지만 그 나쁜 문제 이런 거에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김재국위원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그 감사 내용을 좀 보면 올림픽수영장 셔틀버스 임차용역 예정가격이라고 47페이지에 보면, 이거도 한석 본부장님이신가요?

○김재국위원 예, 근데 이거 용역대금 회수 요청 내용증명 발송인데 아직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47페이지.

○김재국위원 이게 얼마기에 이거 금액이 아직도 추진 중입니까?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걸 그 사람이 못 내겠다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이걸 소송까지 할 생각이라고요?

○김재국위원 하여튼 이거 매끄럽게 잘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감사내용을 좀 보면 공금횡령사건도 있고, 이거는 어떻게 처리됐어요? 여기 지금 훈계장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처리됐어요?

○김재국위원 42페이지.

○김재국위원 우리 사장님하고 우리 본부장님 두 분한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작년, 재작년인가 몇 년 전에 월피동 청소년수련관인가 거기서 공금 관련 사건이 터졌었죠?

여기 보면 물론 금액은 크지를 않아요. 이 금액에 대해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돼요. 사실 몇 십만원, 몇 만원도 회수조치 취했겠지만 중요한 거는 정말 우리가 세금으로 가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업할 때 정말 그거를 이게 우리가 깎을 수 있으면 최대한 깎고, 그러니까 물론 설계 당시부터 잘 하셔야 되겠지요.

그리고 공금횡령 이런 사람은요, 아예 엄벌을 처해야 됩니다. 징계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사람 언젠가는 또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사람은 아주 해고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잘됐고요, 지금 현재 근무자들도 그렇게 별 거 아닌 돈에 나중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과감해지는 거 봐요. 이번에 그 대우해양조선인가 보셨죠? 일개 직원이 180억, 그거 진짜 관리 잘하셔야 돼요.

○김재국위원 우리가 지금 현금을 만지는 부서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렇게 관리 좀 잘 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예, 이민근입니다.

주차장과 관련 돼서 질문하겠습니다.

한석 본부장님이고요, 우리가 주차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재위탁 사업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있죠, 패션타운?

○이민근위원 재위탁을 하지 않고 직영했을 때의 손익에 대한 분석이 있을 것 같고요.

○이민근위원 어떻습니까? 직영과 재위탁.

○이민근위원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예, 제가 질문한 취지도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민근위원 직영에 대한 관점도 중요하지만 이런 형태의 모범사례일 수 있잖아요, 재위탁에 대한 부분?

○이민근위원 이런 부분도 적극적 검토를 해서 요구하는 그런 단체나 지역이 있다 라고 하면 적극적인 대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체육시설부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공원과 재 임대사업 중에 이게 연체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스포츠용품점인데요.

○이민근위원 최초에 계약 되신 분은 정성경이라는 분이고 현재 이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은 정성희 님인데, 특수한 관계죠?

○이민근위원 예.

○이민근위원 어쨌든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그 계약을 수주한 거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이민근위원 최초 계획된 거보다 수익이 발생이 안 됨으로써 연체적인 요건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동일인이, 연체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3자의 명의를 갖고 다시 이 사업을 한다는 거는 누가 봐도, 물론 세정과를 통해서 압류에 대한 부분은 가져가겠지만 그건 사후적인 문제고요, 사전적인 의미에서 이런 거는 제한을 좀 둘 수 있는 고민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민근위원 계약 만료입니다.

○이민근위원 예.

○이민근위원 예, 어쨌든 이런 부분이 발생이 아니 되도록 좀 관리 철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장애인 콜택시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민근위원 운행하면서 “대기 중”, “운행 중”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표출되나요, 차에서?

택시를 타면 택시 승객이 있을 경우에는 “승차 중”이라든지 없을 경우에는 손님을 좀 맞을 수 있는 부분이 표출이 됩니까?

○이민근위원 그 부분이 좀 검토 대상이 되면 좋지 않을까요?

○이민근위원 다니다 보면 주택가에 하모니콜이 있어요, 서 있어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과연 이게 진행형인지, 어쨌든 이용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서 있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좀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민근위원 예, “대기 중”이든 “운행 중”이라든지 아니면 “이동 중”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부분을 표출하면 어쨌든 신뢰도를 좀 쌓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민근위원 다니다 보면 서 있는데 ‘과연 이 차량 운전하시는 분이 집이 이 앞인가?’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지만.

○이민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담아주시면 좀 더 신뢰도를 가질 수 있는 영역이지 않을까?

○이민근위원 좋은 영역이긴 하지만 어쨌든 표출하는 게 굉장히 신뢰도를 높일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상수도 검침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대행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대행사업은 어쨌든 계약기간이 있고 그 계약기간이 종료 되면 다시 이 사업을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될 영역이잖아요?

○이민근위원 왜냐 하면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이 인력은 계속 존치해야 되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가격경쟁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민간에다 준다 라고 판단하면 이 인력 운영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근무환경에 대한 부분과 또 경쟁력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야 될 영역들인데,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무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처우개선을 해 주고 있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올바른 영역인데 이게 전체적인 계량기에 대한 숫자, 전수, 평균 가져가게 될 사업량의 크기 이런 부분이 고민되는 영역이잖아요?

○이민근위원 또 안산 같은 경우에는 인구 유입의 한계, 그 다음에 재건축, 상당히 안정적인 어떤 이러한 부분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인력 운영과 관련돼서도 고민의 영역이 나올 것 같아요.

또한 안산 같은 경우는 밀도가 높지 않습니까? 대부도나 외곽을 빼놓고는 밀도가 높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와 전수만 갖고 비교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이민근위원 그런데 인원이 지금 34명인가요?

○이민근위원 검침원은 34명이고, 행정이 한 명인데 평균 전수가 있을 거고 개인별 편차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민근위원 최고와 최저는 어떻습니까?

○이민근위원 네.

○이민근위원 예, 최고는 한 2,800전수도 있던데 2,800전수는 어느 지역이죠? 지역의 특수성이 있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전수를 하기에 용이한, 밀도가 높은 곳.

○이민근위원 이 전체적인 안산시 사업량에 따른 인원배치와 지역과 전수 이런 게 다 있지요? 그 자료 하나 좀 주세요.

○이민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이 용이한, 전수가 용이한 곳에 물론 개체수가 많겠죠?

○이민근위원 그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페달로 운영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2015년 6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 내용과는 배송인력이 늘었어요, 3명이.

○이민근위원 그렇죠? 어쨌든 현장에서 이뤄지는 내용들에 있어서 배송이 굉장히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잖아요?

○이민근위원 인력을 늘린 것 같은데 이용자 연령대 현황이라는 자료가 하단에 있어요.

○이민근위원 이게 2016년도 자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상단에 있는 거는 2016년 5월 기준이라는 표기가 돼 있는데 이용자 연령대 현황은 공교롭게도 2015년도 7월달에 보고한 숫자와 동일해요.

그러면 이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1년 전 거를 그대로 여기다 갖다 넣으셨어요. 작년 7월 30일 날 10시에 업무보고 했을 때 나온 자료와 지금 여기 행정감사에 나와 있는 자료는 동일합니다. %나 숫자가 동일하거든요. 그러면 업데이트를 안 하신 건가요?

○이민근위원 네, 자료내실 때 현재형으로 좀 내주시기 바라고요.

○이민근위원 안 됐습니까?

○이민근위원 네, 회원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매년 증가 추세인가요?

○이민근위원 지금 몇 명이죠? 저희가 연 회원, 월 회원, 일 회원이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총 회원은 몇 명인가요?

○이민근위원 5만 5,000명이요?

○이민근위원 어떤 변화는 없나요? 연간 회원, 그 다음에 월 회원, 일 회원.

○이민근위원 1일회원이요?

○이민근위원 화면 한번 줘 보세요. 아까 김재국 위원님도 RF와 관련된 부분을 쭉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정비이력과 대여, 반납에 대한 부분 체크를 하기 위한 부분인데, 이게 안산천이에요. 안산천에 저렇게 페달로가 있는데 제가 저걸 보고 ‘어떻게 해야 되지’ 순간적으로 그런 사실 고민이 되는 영역이에요.

하천을 담당하는 하천계에서도 관리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페달로가 어쨌든 공공재 성격으로 안산시민들한테 상당히 사랑을 받고 굉장히 성과물이 담보되는 정책이라는 부분이 담보되는 영역인데 하천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으니까 좀 불편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사진 한 장 찍어왔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동하는 성격의 내용은 파악이 안 된다고 해도 장시간 방치되는 거에 따른 부분은 노력만 하면 관리되지 않을까요?

○이민근위원 아니면 행정의 영역과 접목을 해서 우리 현장에 계신 환경미화원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현수막 수거하는 관계자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행정적인 협업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민근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방치되는 자전거가 있다 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영역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절하 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안산시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팔곡산단과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기대효과는 여러 가지, 인구 유입에 대한 부분이나 신규 기업체를 어쨌든 이쪽에 입주시킴으로써 경쟁력 이런 부분을 갖고 하는 건데 굉장히 지금 어려워요.

○이민근위원 해결방안이 있나요?

○이민근위원 이전에 벌써 자격에 대한 부분, 입주업체에 대한 기준이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변경하기는 결코, 왜냐 하면 대상수가 한계가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렇죠. 입주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부분은...

○이민근위원 어쨌든 간에 사업필지수가 극히 제한적이에요.

○이민근위원 일반인 분들은 굉장히 큰 산업단지로 판단을 하고 본인들이 어떠한 기준만 맞으면 들어갈 수 있다 라는 판단을 하지만 굉장히 제한적인 요소를 갖고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도시개발과랑 잘 정리 좀 해야 될 필요성, 또 민원이 있다 라고 하면 민원의 어떠한 합의적인 부분이 성립이 된다 라고 하면 같이 검토를 하셔야 되고,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요. 그렇죠? 원래는 상반기 중에 어쨌든 착공과 분양에 대한 부분을 도시개발과랑 같이 진행형으로 했는데 지금은 전자에 말씀드렸던 기득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민원과 토지보상에 대한 부분은 결코 후자에는 토지보상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토지주들하고의?

○이민근위원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결코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이게 어쨌든 토지보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생각의 차이나 어쨌든 금액의 차이 때문에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된다고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민근위원 할 수 있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토지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또 다른 고민, 이게 토지거래가격이 어쨌든 세무서에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실거래가가?

○이민근위원 그런데 하시는 말씀들이 본인들이 샀던 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감평에 의한 가격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상실감이라든지 피해의식이 존재하잖아요?

이거는 어쨌든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치유를 할 수 있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된다는 접근보다도 도시개발과랑 어쨌든 이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이민근위원 그렇죠. 안 되죠. 안 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검토하는 자세는 가져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분양가격이 상승요인이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지금 분양가격에 대한 부분은 얼마 정도 예상하나요?

○이민근위원 320만원이면 지금 현재 인근이라든지 시화MTV라든지 했을 경우에...

○이민근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여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300에서 320만원에서 정도의 분양가격과 인근에 있는 토지가격, 그 다음에 토지주들이 요구하는 금액적인 부분, 이 부분이 올라가면 조성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분양가격 상승 요인, 그런데 어느 정도의 분양가격과 인근에 있는 토지가격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민간영역이라 저희가 강하게 말씀을 못 드려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 분들도 어쨌든 안산시민의 입장에서의 고민의 크기가 정확히 있는 거거든요.

○이민근위원 토지가 아니어도 다른 영역의 부분이 있는지 까지도 검토해서 그 분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틀리다는 관점을 갖고 하지 말고 집행부랑 어쨌든 충분히 듣고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이민근위원 최초에 입안할 때의 가치는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거가 아닌 현실의 입장에서 다시 판단하고 재단하는 것도 의회나 집행부나 또 사업주체인 도시공사의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과거에 매몰되지 말고 현재의 판단을 갖고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고요, 그래야지 어쨌든 기대치에 대한 부분을 충족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잠시 쉬었다 하죠.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4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늘 고생이 많으신데요. 일단 처리결과부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호수공원 야외수영장 처리결과에 대해서 아까 보고는 잘 받았는데요, 올해는 언제 개장하는 건가요?

○김동수위원 제가 저번에 한번 방문을 했는데요, 관리는 철저히 해서 개방하는 거잖아요?

○김동수위원 일단 제가 처리를 보니까 제가 우리 담당직원한테 얘기는 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안전사고가 없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것 침하된 거에 대해서, 수영장 입구 턱 올라가는 데 이게 보도블록이 침하됐기에, 턱에 맨발 벗고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김동수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지 제가 그 후로 점검은 못 했습니다마는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도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용객들이 주차장 난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김동수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동수위원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매표소 앞에도 진입해서 저희가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김동수위원 그런 거는 근본적으로 저희가 개선을 해서 주차장을 늘린다든지 거기가 공터라고 생각하면 우리 이용객들이 거기다가 시설을 않는다면, 지금 현재 무방비로 그냥 진입을 시키지 말고 우선 대비책이라도 주차라인을 그은다든지 대책을 세우고 그걸 개방을 해야지 그냥 해서 만약에 접촉사고라든지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대비책을 안 세울 것 같아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장애인 화장실 문제는 지금 하나가 설치된 건가요?

○김동수위원 그게 임시인가요?

○김동수위원 예, 일단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김동수위원 그리고 화랑유원지 내 어린이교통체험교육장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대 어린이교통봉사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이나 관리, 관리만 저희 도시공사에서 하나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저희 도시공사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거기 판에 보면 확실히 문구가 도시공사 쓰여 있어요, 관리 주체가.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운영이나 관리나 교육에 대해서는...

○김동수위원 담당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일단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청소 이런 주변...

○김동수위원 작년에도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서 계속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까지도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제가 교육장을 한번 점검을 했어요. 점검을 했는데 교육을 저희가 재단에서 하는데 교육이 신청이 되면 가서 교육을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없어서 교육을 위탁을 전화상으로 받든지 뭘 받든지 전화 같은 것 다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 거는 보기는 봤습니다. 그런데 상주하는 인원이 없었고 교통봉사대에서 봉사로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권한이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교통정책과에다 문의하겠습니다.

아까 9페이지요,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리, 우리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들 말씀했지만 저희 화물주차장이 한 군데죠?

○김동수위원 화물주차장이 한 군데인데 화물주차장의 저희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저희가 화물차들 대는 목적인데 저희 초지동에 있는 화물주차장이 현재 92대로 나와 있습니다. 92대로 나와 있는데 지금 사업용과 비사업용이 구분 안 되어 있죠?

○김동수위원 무조건 화물차만 들어가는 거죠?

○김동수위원 2.5톤 이상이면 들어가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지장이 없습니까?

○김동수위원 그러면 사업용이든 비사업용이든 무슨 차든지 들어올 수 있다?

○김동수위원 몇 톤 이상입니까? 2톤 이상입니까?

○김동수위원 그래요?

○김동수위원 화물차는 1톤차도 있으니까요.

○김동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목적과 다르지 않느냐, 이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이익을 남기고 화물차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 현재 목적과 취지는 우리 도로가나 이런 데에 세워놓은 차들 아니면 공단으로 화물을 실러 와서 대기한 차들 이런 차들을 주로 받으려고 했던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금방 본부장님께서 얘기했다시피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화물차들이 들어와 있을 수 있다고 미리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지금 현재 매매상사 차가 몇 %나 들어와 있습니까? 1일 100%로 생각하면 몇 %예요?

○김동수위원 제 생각으로는 한 99%라고 생각하는데 일반 차량이 제가 볼 때마다 한 대도 없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일반 차량이 잠시 머무르고 갔다 뭐했다 하는 차들이 한 대도 없었던 날이 있었던 것 같은데 99%가 다 매매상사 차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넘버를 뗀 차는 없겠죠, 제가 확인한 바에.

그런데 직접적으로 안에 들어와서 매매를 하는 것도 제가 목격했습니다. 매매를 수시로 시운전을 한다든지 뭐한다든지 했고 이런 거는 도시공사의 이익 차원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놀릴 수는 없으니까요.

도로가에 받쳐도 화물차 받치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건 조금 저희가 계도라든지 개선사항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용역에도 들어가 있겠지만 양쪽 구에 화물전용주차장도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 비해서는 거기 매매단지에 화물차들이 100% 들어와 있다는 이런 거에서는, 작년에도 제가 질의했습니다.

간판은 누가 달아주는 거죠? 도시공사에서 다는 겁니까, 아니면 교통정책과에서 다는 겁니까? 화물전용주차장 간판이요.

○김동수위원 주차장이라고 하는 간판이 없지 않습니까?

○김동수위원 그렇습니까?

○김동수위원 제가 작년에도 말씀했고 도시공사에서 얘기를 해서 교통정책과에 의뢰를 해서 달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도 똑 같은 말씀을 한 것 같고요, 그 간판은 화물차들이 지나가다가 ‘아! 여기가 화물차전용주차장이구나’ 이런 것을 알아야 들어가든지 말든지 하는데 벽에다가 조그맣게 붙여놨어요. 지나가는 사람 보이지도 않습니다.

화물차 주차장이라는 간판이 있어야 들어가서 타 지역에 사는 화물차 사람들도 와서 보고 들어가는 거지, 일부러 안 붙이는 것 같아요, 차 들어오지 마라고요.

○김동수위원 예,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거기에 1일 근무자 한 분이죠?

○김동수위원 9시에 와서 6시에 가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그게 관리가 나름대로 되겠지만 그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자동 요금 정산기가 있나요?

○김동수위원 그 이후에는 무료?

○김동수위원 무료라고 하니까 좋네요. 무료면 우리 매매상사 차들이 너무 와서 돈을 내는 거에 대해서 그것도 무료로 해 주시죠.

그리고 또 페달로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습니다.

저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행감이라는 게 개선되는 것도 있어야 된다, 시정을 요구하는 것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방치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한 50커트 찍어놨습니다. 방치에 대해서 한 50커트 찍었는데 그거는 앞서 봤으니까 재 질문하기 싫고요, 분실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치대가 부족해서 분실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수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뒤에 이렇게 안산마크 붙은 커버가 없이 이렇게 쉽게 말하자면 물받이처럼 가려놓은 게 저는 그게 이상해요. 플라스틱이라 깨져서 이렇게 한다면 개선해서 고유의 마크를 딱 하면 누구든지 봐도 이건 안산 페달로다, 이런 걸 느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냥 일반 자전거요. 페달로가 아니고 아무나 갖다 버려버려도 누가 간섭을 않는 그런 자전거라고요. 그 마크가 있으면 저는 분실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고 아무 데다 방치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첫째 목적은 거치대가 부족하면, 지금 파악이 안 됐나요? 배송하시는 분들이 여기는 몇 시에 가면 만고가 된다, 다 파악이 됐을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아침에 보면 줄줄이 서 있어요. 거치대 외의 자전거들이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녁 늦은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학생들이 지나가다가 시스템을 작동하려고 갔어요. 갔는데 방치된 자전거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조장하는 거예요. 끌고 가라고 우리가 조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하나 든다면 엊그저께 17일날 민원인이 한 분 오셔서 저한테 애가 특수절도라고 합니다. 자전거를 끌고 가서 특수절도, 그걸 일부러 가져가려고 하지 않겠죠. 타고 가서 다른 데 거치대에다 놓았어요. 그런데 그게 특수절도로 해 가지고 1년을 받았습니다, 학생이요. 그건 우리가 방치를 해서 이걸 애들한테 그걸 하게 만든 우리도 장본인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모는 어떻겠습니까? 애들이 잠깐 세워놓은 자전거를 타고 가서 돈 안 냈으니까 절도죠. 그렇지만 그런 거를 거치대에 정확하게 꽂아놓고 이렇게 했으면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돈을 냈고 가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파악이 됐으니까, 지금은요, 시간대 별로 딱딱 해서 거치대가 부족한 데는 설치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리고 남는 데는 회수해서 부족한 데다 설치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수위원 그런 거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 저는 수리비를 자꾸 말씀했는데요. 저는 뒤에 커버 우리 안산 마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페달로의 주민들의 인식 이런 것도 부족하고요. 안 되면 창원시 같은 데 이런 데 같이, 뭐라고 그러는가요? 후원업체들 있잖아요?

○김동수위원 그런 데 좀 넣어줘 가지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도 되지 않는가요?

○김동수위원 일단 자전거 회수는 바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선처를 바란다는 이런 문구도 써 줘서 일단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게 작년 사건이었는데 올해까지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우리 담당자가 아니고 경찰담당이 바뀌다 보니까 그걸 검찰에 넘긴 상태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저희가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걸 수시로 이렇게 꽂아져 있지 않은 자전거가 없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김동수위원 예, 일단 안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페달로 얘기는 안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몇 년 째인데 많은 우리 주민들이 제일 편리하게 사용하는 거니까 자꾸 나오겠지만 안 나올 순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 정도 되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늘 고생하시는데 시정해야 할 점을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좀 경영의 합리화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큰 틀에서.

사례로는 김포의 도시공사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김포의 도시공사도 우리 안산시와 마찬가지로 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과 나뉘어져 있던 부분을 하여튼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합해 가지고 경영을 해 오다가 이번에 얼마 전에 이게 분리가 됐지요? 김상일 본부장님, 말씀 해 보세요.

○홍순목위원 진행 중이 아니고, 1인 체제죠, 체제는?

○홍순목위원 경영의 대표는 한 분이고 그걸 분리시켜서 한다는데, 하여튼 뭐 추후에 진행 중이니까 나중에 제가 뭐 자료를 요구해서 하여튼 김포 도시공사에 얘기해 가지고 제가 받을 거지만, 이게 우리도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보수문제, 보수문제가 우리 도시공사도 내부적으로 좀 심화되고 있지 않는가, 쉽게 이야기 하면 도시공사에서 온 직원의 임금수준과 시설관리공단 직에 있던 직원들의 임금격차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도 먼저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본인도 “어떻게 좀 이 격차에 대해서 어떻게 좀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보고 있다, 좀 어렵지만은.”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옛날에 도시공사라 하면, 여하튼 사업을 해 가지고 그 수익을 가지고 운영해 왔는데, 또 시설관리공단은 말 그대로 지금처럼 시설을 관리하는 거기의 어떤 수수료 내지는 등등의 어떤 수익을 가지고 운영해 왔다 이겁니다. 이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른데 조금 전에 37블록 레이크타운을 그 사례로 말씀드려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다.” 이렇게 말씀 드렸잖아요? 마치 그것은 옛날의 도시공사에서 하던 사업이라 이거예요, 유사한 거에요, 그런 사업이.

그런데 요 근래 들어 보건데 시설관리직들은 열심히 해서 자기의 임금수준에 맞게, 지금 얼마 받죠, 보통 8급이, 월?

○홍순목위원 연봉?

○홍순목위원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내가 직접 도시공사의 경영자가 아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볼 적에 주요내용은 시설관리직은 아까 얘기했지만 열심히 일한다 이거예요.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 사업 문제가 좀 부진하다,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부서의 수익성이 좀 부진하다, 사실은 사업을 크게 해서 이익을 내려면 사업부서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리직들이야 그거 뭐 들어오는 그거 가지고 받는 거 사실 연봉 4,000 되는 사람도 드물어요. 보통 2,500에서 3,000입니다. 도시공사 관리직 직원들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4,000만원씩 가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런 거를 볼 적에 제 얘기는 사업부서에서, 아까 레이크타운 같이 그 좋은 기회를 100억씩 그 이상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러한 수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상식 이하의 행동을 어떤 기준이나 그 사업의 어떤 숙지하지 못 한 상황에서 그냥 50억 이렇게 기타 등등 해서 소송에 휘말리는 등 어이없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 이거에요, 물론 아까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지만.

그 다음에 제가 또 여기에 안산도시공사 종합감사 이 결과를 보면 지적할 사항이 엄청 많아요, 사실.

이런 것은 한번 우리 간부직 공무원이나 우리 도시공사의 간부직이나 사장님이 이걸 보셔 가지고 지적된 사항을 빨리 어떤 개선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공사를 우리 시에서 설립한 목적을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 시민의 복리 향상이라든가 시 예산의 어떤 절감이라든가 등등 그냥 시에서 위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도시공사에 주면서 전문성이 좀 병행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에서 이거를 사실은 했는데 이것도 도시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 이것 통합하는 것도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되지가 않았다가 어느 시장이 있을 때 이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분발해야 된다 이거에요. 분발을 해 가지고, 물론 객관적으로 전국에서 1등을 경영 대상을 받든 이런 거는 꽤 고무적인데 실제로 우리 시 예산에 얼마만큼 예산절감을 가져왔느냐, 또 얼마만큼 우리 시 예산을 해마다 증액시켜서 쓰고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세세한 건 이렇게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특히 보면 감독 업무수행 이런 부적절, 또 업무추진비 부적절하게 이거 집행했다든가 이건 사실 상 다른 기업에도 있는 사항인데 하여튼 이렇게 부적정하게 사용하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하게 좀 개선할 어떤 요인을 찾아 가지고 꼭 시정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예, 또 여기에 보니까, 지적만 할 게 아니라 잘한 건 잘한다고 그랬는데, 2015년 꿈나무 멘토링 같은 것도, 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이지요.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취합을 해 가지고 이렇게 꿈나무 멘토링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하는 데에 대해서는 꽤 고무적이고 잘하셨다고 치고, 또 자동차번호판 제작 신공법 이런 것도 특허출원 해서 생산성도 향상시키고 여러 가지 또 시민의 고객 만족도도 향상시키고, 이런 공기업 최초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허 등록으로 또 세외수입도 창출하고 이런 거는 아주 잘하신 거예요. 이런 건 아주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뭐 자꾸 이게 번복되지만 페달로에 대해서는 별 거 아닙니다. 페달로에 그거 칩으로 하지 말고 육안으로 볼 수 있게, 내 생각에는 번호판을 붙이고 어떤 신고나 수거를 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거기다 해서 딱 스티커로 붙이면, 그러면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어디 개천가에 나돌아 다닌다거나 어디 아파트나 어디 공장에 나돌아 다녀도 전화번호만 있으면 시민들이 이거 우리 재산이니까 전화 걸 거 아닙니까? “여기 몇 번지인데 여기에 이런 자전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수거하기도 좋다 이거예요. 그 간단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면 되고 큰돈도 안 들어요, 스티커 그거 해 가지고 딱 붙이면.

그러한 방향으로 어떤 좀 개선해서, 이 페달로가 물론 이용하는 고객도 많이 늘지만 또 전과 같이 자전거 대수, 또 이용객 대수 대비 너무 수리비가 과다지출 되든가 아니면 분실 같은 게 많이 늘든가 이래 가지고 사실상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그 취지와 목적에 어긋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지금 오늘도 페달로에 대해 사실 이야기가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거의 다 페달로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시정 질문도 지난번에 했었고, 운영 면에 대해서나 이 수리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이렇게 잘하시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좀 더 나은 어떤 개선책을 마련해 가지고 이런 행정감사 때, 그거 사실 큰 부분은 아니거든요. 도시공사의 사업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거 수리비 얼마 뭐 이거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조금 위원 간에 생각의 차이점은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좀 자제하고 담당자 불러다가 이렇게, 이렇게 서로 의견을 절충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사동 청소년부지에 공공주택 및 행복주택을 건설하고 있지요?

○홍순목위원 요즘에 타 시에서 공공주택이나 행복주택 건립해서 분양하는 걸 보면 거의 옵션이 좀 이렇게 많이 붙어요.

그래서 분양받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20대1, 40대1 이렇게 나오고 있죠. 우리가 건설을 하면 분양 문제가 가장 관건 아니에요?

○홍순목위원 분양을 어떤 적정가에 어떤 적기 내에 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거에 어떤 착안을 해 가지고 타 시에서도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수요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무슨 맞춤형 가구를 어떻게 한다든가 무슨 조식을 제공한다든가, 아이돌보미 어떤 그런 서비스를 한다든가, 홈 클리닝 이런 어떤 서비스가 많이 제공된다고 홍보를 하거든요.

○홍순목위원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만약에 이러한 사항이 용역에 좀 반영이 안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용역 결과를 보고 반영시키도록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가급적 중복된 부분은 좀 피하고요, 또 같은 내용이라도 다른 관점에서 몇 가지만 좀 여쭙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주차장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그게 노상, 노외가 있고 공영주차장이 있고 그러는데 체납액을 보면, 물론 이게 보니까 3권역과 11권역은 그 섹터도 넓고 면수 자체가 크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그 전체 면수만을 놓고 보면 꼭 또 거기가 굳이 많을 이유는 없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특별한 뭐 이유가 있나요?

물론 이 지역이 보니까 아주 유동인구가 많고 그런 지역이긴 합니다마는, 특별한 뭐 이유가 있나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유는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다?

○정승현위원 징수대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승현위원 이게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통계자료가 나오나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단순 예를 들어서 특히 노상 같은 경우는 주차해 놨다가 관리요원이 보지 못했다거나 또 저 멀리 있어서 그냥 빠져 나가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텐데, 또 그것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가 주차하고 고의적으로 요금을 안 내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는 거의 없다 라고 보고 있어요.

단순히 그런 관리상의 어떤 문제나 한계 때문에 그렇다 라고 보는데 혹여 고질적으로 아주 체납한 부분들이 분류가 되는지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선하려면 충분한 원인들을 분석을 해야 된다 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체납자에 대해서도 체납자의 형태가 어떤 부분인지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분류를 한번 해 볼 필요도 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징수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지금 공영주차장, 특히 또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 우리 단속원들이 PDA를 갖고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지금 신형, 구형 서로 호환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미납 징수하는데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체정도는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정승현위원 내구연한 당연히 또 우리 공기업에서 지켜야 될 사안이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파생이 되고 야기된다 라면 이 부분들도 한번 적극적인 행정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승현위원 단순히 이걸 내구연한 채워내는 게 우리 공기업에서 해야 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그것만이 정답인지 아니면 다소 내구연한을 어기더라도 그거를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그보다 더한 어떤 효율을 가져올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그렇다 라면 설령 감사 지적사항 많이 있지만 지적된 그런 걸 감안하고라도 저는 그런 적극적 행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예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또 우리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에 대한 통합시스템 구축을 하겠다 라고 하시고 지금 자료상에 보면 7월중으로 마무리가 되나요?

○정승현위원 지금 공영주차장에 있는 관제시스템 자체가 회사별로 다 다르죠?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 다 통합해서 호환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정승현위원 그게 지금 7월달에 충분히 가능할까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사실 관제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 설치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예견해서 장비를 설치했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여러 가지 구매단가랄지 자체 시스템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효능만 보고 설치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전체 관리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고 또 실질적으로 그때는 다 개별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렇지 못했던 부분들인데 우리 도시공사가 위탁을 한 이후에는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했더라면 오늘날 이런 어려움은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또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여튼, 물론 이걸 개발해서 또 시범운영하고 서로 호환해서 또 다른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거쳐야 되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이 부분은, 그래서 어느 주차장에서든지 그 차가 들고 날 때 미납요금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바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미납된 요금은 그 자리에서 바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하는 게 바람직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페달로 자꾸 얘기 나옵니다마는 다른 측면에서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어쨌든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여타 시에 비해서는 굉장히 수지율이 높은 데에 대해서는 그만큼 우리 도시공사 측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 라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관리운영상 분명한 한계는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인력이 충분히 보충되지 않는 한은 분명한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그런 부분들을 또 다 해소하기 위해서 인력을 무한정 늘리는 것 분명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있다 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부딪치는 한계는 분명히 있다 라고 보고 있어요.

또 하나는 페달로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의 주인의식 결여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크다 라고 보고 있어요.

정말 이게 내 자전거다 라고 사용를 한다 라면 저렇게 방치되거나 버려지거나 또 쉽게 훼손되거나 그런 일들이 훨씬 줄어들 텐데 그런 의식결여 문제가 또 다른 큰 제3의 비용을 수반하고 또 문제를 낳고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 시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게끔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 라면, 홍보방안이 있다 라면 또 홍보를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예를 들면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통장협의회가 있고 각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정기 매월 회의들을 하기 때문에 하다못해 그런 5개 단체 내에서 라도 우리 페달로의 올바른 사용, 양심적 사용, 그런 어떤 홍보를 통해서 스스로가 그런 주인의식을 갖게끔 하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을 우선 해 보게 되고요, 우리가 지금 수리하는데 있어서 수리점이 16개인가요?

○정승현위원 거기에 지금 위탁해서 수리를 하고 있고 아주 간단한 부분만 우리 자체적으로 수리를 하고 있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런데 고장 난 자전거를 회수해서 수리점에 맡길 때 그것 절차가 있는 거죠?

○정승현위원 이 자전거를 어디다 맡길 건지, 또 그 부품에 대한 문제, 그러다 보니까 운영팀 거쳐서 수리점 배정까지 받아야 되고, 또 회수해서도 마찬가지고, 또 부품 조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저는 사실 불필요한 문제들이 있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초에 주장할 때 원스톱 서비스를 해야 된다, 제가 자전거에 대한 이력카드 만들라고 처음에 제가 주장했던 부분들도 이런 것들을 한 눈에 그냥 모든 이력카드를 통해서 그 자전거에 대한 모든 언제 뭐를 수리했고 언제 뭐를 교체했고 하는 걸 다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해서 제가 주문했던 부분인데 수리 문제도, 물론 우리가 자전거연합회와의 어떤 여러 가지 상관관계랄지 또 그런 영세업체들에 대한 지역상권활성화를 보장해 주자는 측면에서 이렇게 약간 이원화된 그런 수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도 정말 저는 기회가 된다 라면, 또 가능하다 라면 원스톱 서비스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 자전거 영업상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없지 않을까, 그래서 한 곳에서 수리하고 한 곳에서 바로 배송하고, 그래야지 지금 그 수리점에 가면 부품 따로 갖다 줘야 되지, 주문해 줘야 되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예를 들면 지난 얘기지만 창원 같은 데 제가 가보니까 거기는 아예 거기서 조립을 다 해요. 적당한 부품, 맞는 부품, 부품별로 사다가 거기에서 아예 조립을 다 해 버려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저렴하게 자전거가 공급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야지 여러 가지 훨씬 예산절감, 그렇게 되면 배송인원도 이렇게 많을 필요 없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요.

화랑역세권 관련해서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이게 지금 모든 게 올스톱 되어 있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결국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 현대건설과 분명한 여러 가지 법적다툼,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가 파생이 될 거고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우리 도시공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시에서 우선적인 어떤 최종적인 선택과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도시공사와 같이 협업해야 되는 그런 측면인데 그렇다고 또 도시공사가 이미 이 사업에 대해서 화랑역세권 관련해서는 지금 사업을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런 상태에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후 방향들을 설정해 놓고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정승현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 현대가 받지 않는 이상 그 물건은 문제가 된다는 것 얘기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어떻게든 우리가 별도로 70억을 부담하든지 아니면 현대가 본인들이 하든지,

○정승현위원 그러면 용역을 재추진할 계획이라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저는 좀 도시공사가, 물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행태들, 또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팔곡산단도 있고 신길산단도 있지만 보다 더, 또 우리 도시공사에 그런 유능한 인력들이 있고 또 자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 분들이 갖고 계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또 사업에 대한 추진 방향들이 좋은 안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적극적으로 제시를 했으면 좋겠다, 그냥 시에서 이렇게 해라 라고 그거를 받기만 보다는 우리 도시공사가 주체적으로, 또 우리 도시공사 존재의 목적 역시, 존재가치 역시 어쨌든 크게 보면 공익적 서비스를 위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그런 능력, 그런 부분들을 저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라는 것은 시에 적극적으로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저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할일이 저는 굉장히 많다 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러나 지금 현재 주어진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대안까지도 같이 시와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팔곡산단 말씀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개 감정사에 의뢰해서 나온 평균금액을 가지고 지금 보상을 하고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또 이거는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정승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들이 금액이 낮다고 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올려 줄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절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현재 토지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혹자는 재 감평을 해야 된다, 또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도시개발과에서 또 적정하게 핸들링을 하겠지만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그게 공탁해 놓고 수용도 가능한가요?

○정승현위원 그렇죠? 그래서 물론 그런 사항까지 가지 않아야 되겠지만 또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분들한테 또 다른 어떤, 예를 들면 그 주위에 또 여러 가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들이 있으니까 진입로를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어떤 방법 등을 통해서 어쨌든 충분히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크게 문제없이, 그리고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감사 지적사항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에도 저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또 감사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므로 인해서 굉장히 의욕도 떨어지고 그럴 수 있는데 이 내용 보니까 크게 문제된 거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직원들이 조금만 세심하게 업무를 추진하면 감사 지적사항 나올 것 저는 거의 없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사장님 여러 가지 경영 효율, 또 직원 관리문제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고 계십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좀 더 세심하게 고민하셔서 추후에는 이런 감사 지적사항들이 많지 않도록 그렇게 좀 더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용역 줄 때 분명한 과업을 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승현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추가질의는 다음으로 넘기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한석 본부장님, U-정보센터 감시 인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위원장 박영근 32명이에요?

○위원장 박영근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몇 명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전체 합산을 하면 몇 명이 필요해요?

○위원장 박영근 도시공사의 인원이 부족하면 U-정보센터의 모니터링 인원을 빼다가 무조건 쓰는 거죠?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처음에 감시해야 할, 모니터링 해야 할 대수가 엄청 늘어났어요, 1차 사업에서 2사업으로.

그러면 인원이 늘어나야 하는데 그 인원이 줄어들고 있어요. 인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그 인원을 다른 부서로 발령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영근 경영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필요하다고 빼서 쓰고 이렇게 해서는 경영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제가 생각할 때 아까 페달로에 대한 거치대 얘기 했잖아요? 왜 거치대가 필요합니까?

지금 비어 있는 공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배송이 늘어지니까 한 군데 거치대가 필요로 한 거예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어 있는 데로 날라주면 되는데, 그러면 날라주면 거치대가 필요 없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페달로의 직원들을 안 뽑고 있어요. 개선을 안 하고 있어요. 거치대만 놓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페달로에서 자전거가 빼지면 신상이 다 기록이 되죠?

○위원장 박영근 2시간 후에는 입고가 안 되는 부분이 명확하게 나오죠?

○위원장 박영근 2시간 후에는 통보를 합니까?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이 자전거가 90대가 없어지죠. 최소한 관리를 하려면 90대가, 지금 한 대에 얼마씩 가는데 이걸 관리하는데 그냥 90대 날려버린다 이런 생각 말고 그 인원 보충해 가지고 그걸 관리하는 인원을 만들어 와야 경영이 된다 이렇게 봐요.

그렇다면 2시간이 넘는 것은 자동적으로 컴퓨터에 입력이 떠 가지고 ‘자전거 입고하시오.’ 전화통화를 해야죠.

○위원장 박영근 그냥 입고하는 거치대만 만든다, 그 순간적인 모면 이것 갖고는 안 됩니다. 경영은 명확하게 원인분석을 해야 합니다. 원인분석이 되어 가지고 이 자전거가 왜 없어지는 건가, 그러면 거치대 놔야 하는 건가, 빼나가면 자기 전화번호까지 뜹니다. 그러면 2시간 지나면 시스템을 바꿔서라도 2시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이 체킹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입고시킬 시간이 지났습니다. 입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90대가 지금 분실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90대를 누가 빼갔습니까? 빼간 사항 이력이 전부 나오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잡아야지요. 그냥 “분실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는 안 되고, “90대를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바로 조치가 되어야 경영이 잘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근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직원한테 후생복리 해 가지고 “돈 몇 만 원 더 주겠다.” 이게 경영 잘 하는 거 아니에요. 고통은 심해서 몸의 고통이 엄청나게 받아 오는데 “돈 2만원 더 줄 테니까 참아라.” 이런 논리로 경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실질적으로 우리 사장님이 처음에 부임해 갖고 왔을 때의 경영논리를 들어 봤습니다. 저하고 많이 상이 했었어요. 그런데도 “사장님의 원칙적인 경영논리가 있겠으니까 그대로 하십시오.”, “시간이 지나가면 제가 그 뜻의 개념을 전달하겠습니다.”, 1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방향이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가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페달로, 힘들어 죽겠답니다. 검침원, 힘들어 죽겠답니다. 돈 2만원 더 준다고 그게 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러면 검침원들이 예를 들어서 병가를 내 갖고 지금 쉬면 그 검침 하는 병가 낸 사람, 예를 들어서 한 달치 하면 한 달을 누가 채워줍니까? 다른 인원이 채워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영근 그 한 사람 치를 서른 몇 명한테 나눠 버립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3,000전이 넘는 힘든 검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검침만 합니까? 고지서 배달해야지요, 용지 여기서 다 접어야지요, 민원 서야지요.

우리 사장님은 지금 직원들의 근무만족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사장님.

○위원장 박영근 아니, 그러니까 사장님.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끊고.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근 사장님 앞에서 그 소리를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힘들어서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답답한 것이지요.

○위원장 박영근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2만원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조건을 개선해 달라고, 저희도 근무조건을 얘기를 했던 것이지 후생복리에 대해서 2만원 올려달라는 것이...

○위원장 박영근 사장님, 잠깐 기다려보세요.

○위원장 박영근 회의를 하면 “업무 잘하고 있지?” 어느 직원이 잘못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겠습니까?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직원들이 저한테 일러바쳤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는 그 직원이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근 사장님, 스톱해 보세요. 제가 사장님 발령 받을 때부터 검침원들에 대해서 “많이 힘듭니다. 개선해 주십시오.” 개선 방법 안 나왔습니다. 그냥 들어보세요. 개선 방법 안 나오고, “너희 의회야 무시하든 갖다 떠들든 나는 내방법대로 경영한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위원장 박영근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 얘기를 끝까지.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검침원은 2,500전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게 사장님의 경영방식을 그대로 나는 이해를 하고 발령을 했어요.

○위원장 박영근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을 들어 보세요. 외부적으로 2단계 적으로 나눠야 합니다. 2단계 적으로 나누면 외부 대부도나 수암동 같은 경우에는 검침이 힘드니까 한 1,500전 이렇게 돼야 하고...

○위원장 박영근 도심권에는 2,500전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데, 보통이 2,800전, 2,900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아파 가지고 한 달간 쉰다, 하면 그 한 달간 쉬는 그 사람의 검침 부분을 전부 나눠버립니다.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박영근 자료 요청할게요. U-정보센터 감시 대수, 처음 인원하고 대수하고 해서 분석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부서별로 근무상황에서 인원이 있죠? 인원배치 각 부서별로 있지 않습니까? 인원현황 좀 뽑아주세요, 2014, 15, 16년도에.

○위원장 박영근 지금 페달로 같은 경우에도 2차 사업에서 차량이 많이 늘었어요.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떤 직원은 업무직이고 어떤 직원은 특정업무직입니까?

○위원장 박영근 특정업무직이 뭡니까? 어떤 조건으로 특정업무직입니까?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배송 부분 페달로 하고 검침원들이 특정업무직이죠?

○위원장 박영근 일은 제일로 힘든데 보상은 제일로 적다 이거죠.

○위원장 박영근 그게 개선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냥 펜대만 잡고 움직여서 봉급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든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판단을 해 주셔야 하고, 아까 여기서 병가를 내는 사람은 어떻게 대체를 할 것인가, 이런 대책을 내세워야지 한 번도 개선 부분이 발생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근 제가 검침원들의 작년, 재작년, 1억씩 반납했다고 그랬잖아요? 계약금액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위원장 박영근 안산시하고 계약했으면 그걸 돌려주고 인원을 채용해서 좀 편하게 일을 해야 하는데 그걸 반납하면서까지, 다음에 하루 또 있으니까요. 정확한 것은 좀 더 그때 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6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도시주택국장과 각 부서장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날인을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각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근 다음은 도시주택국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도시주택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김재국위원 혹시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YWCA에서 시행하는 공무원 의정지킴이라고 활동하는 분들이 계세요?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어떻게 의정지킴이라는 활동을 하지요?

○김재국위원 없는데, 제가 몇 분한테 들었더니 그 설문지로 해서 “어떤, 어떤 의원들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사실 이번에 YWCA 얘기 듣고 ‘야, 그동안도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 더 열심히 해서 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은 사실 많았는데 없다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좀 뭐랄까, 의원들을 많이 평가를 하고 있구나, 이번에 느꼈어요.

○김재국위원 점수를 매긴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들었어요.

○김재국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우리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차량진입방지 시설 볼라드 개선방안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 보면 실리콘 마감 가능여부 시험 제작부터 해 가지고 쭉 내용이 나와 있어요.

○김재국위원 제가 지적한 이후로 달라진 게 있습니까?

○김재국위원 그런데 두께나 재질 같은 거는 바뀌지 않았지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제가 전에 두께도 말씀드렸고 재질도 고무 탄성용이 아닌 실리콘으로 바꿔 가지고 칼로 이렇게 그었을 때도 파손되지 않는 그런 재질로 바꾸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내용은 적용이 안 된 것 같아요.

○김재국위원 하여튼 지금 과장님도 그런 방향으로 가셨다는데 향후 그런 제품이, 사실 또 아까 칼로 그었을 때 이게 파손되지 않는 그런 쪽으로도 좀 생각을 해 보시고, 한번 거리 다니시다가 검토 한번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 안산IC 나가는데 보면 디자인해 놓은 거 있죠?

○김재국위원 최근에 제가 봤는데 얼굴 부분 말고 뒷부분은 라이트를 꺼놨더라고요?

○김재국위원 그 뒷부분 말이에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자꾸 지적을 하는 내용을 보면, 한번 가보시면 물론 과장님 말씀도 맞을 수 있어요, 담당 계장님들이나 담당자들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게 무슨 형태를 나타내는 건지 전혀 느끼지를 못해요.

앞의 부분은 좋다 이거에요. 머리 부분에서 나가는 건 맞는데 뒤에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걸 왜 거기 갖다 해 놓고, 아니, 지나가다가도 보고 서서도 보면 그게 어떤 형상을 나타내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그걸 거기다가...

○김재국위원 아니,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 앞면에서 IC로 진입할 때는 얼굴하고 머릿결이 휘날리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내려올 때는 이건 어떤 형상인지 몰라요.

다음에 봐서 앞뒤로 사진 한번 찍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김재국위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나는 내용이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시 진출입로관련 경관개선 하고 계시는데 정말 내용에 맞는, 정말 이게 남들이 봤을 때 정말 이게 작품성이 있다든가 그렇게, 어차피 지금 작품성이 있어서 설치하신 것 맞지요?

○김재국위원 그런 내용을 보면 저는 지금 이해가 계속 안 가서 제가 질문을 계속 던지는데 사진 찍어서 저한테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김재국위원 토지정보과장님,

○김재국위원 다른 것 질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토지정보과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예, 그게 내용 많죠?

○김재국위원 1,700여건?

○김재국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설명해 주시기 전에 1,700여건이면 저장하는 스토리지에는 영향 받지 않는가요?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김재국위원 스토리지 AS하는 회사는 따로 있죠? 유지보수.

○김재국위원 하여튼 전에 보니까 공간정보 데이터가 상당히 많고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우리가 어렵게 DB구축을 해 놨으니까 그걸 관리 좀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건설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 여기 용역계약에서 보면 안산천 수질정화시설 위탁관리 용역이라고 해서 새롬환경기술에서 했거든요. 이것 내용 설명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제목은 안산천이잖아요?

○김재국위원 거기가?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기 호수공원 앞에 있는 거기 관리하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거 유지하는 거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도 김동수 위원님하고도 말씀 나눴는데 상류에는 나름 그래도 냄새가 덜 나고 물도 깨끗한데 거기는 왜 이렇게 지저분하고 누가 보더라도 그냥 연못에 고인 물 있잖아요? 그렇게 나타나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김재국위원 그래도 지금 너무 밑이 물이 혼탁하고...

○김재국위원 그런데 사실 비가 많이 와도 유속이 많이 흐르는 그런 구간은 아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침전물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재국위원 20억이요?

○김재국위원 지금 화정천 있잖아요? 화정천의 하천관리를 보면 화정천에 지금 가운데 보면 부들이라고 그럴까요? 갈대는 아니고 부들이죠? 그게 너무 많은 거는 어떻게 제거 안 하실 거예요? 점점 그게 많이 차지해 가지고 보기도 안 좋고 주민들의 계속 민원도 있고 또 하나가 지금 사실은 상류에 물은 깨끗한데 어떤 분들은 고기 등이 다 보인다고 그래요. 고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고기 등이 보일 정도로 물이 낮은데,

○김재국위원 그러면 준설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김재국위원 없어요?

○김재국위원 그냥 그대로 계속 쌓이도록 놔두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없어요?

○김재국위원 그래서 또 화정천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화정천에 황토길 있잖아요? 그 대책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들리는 얘기는 이쪽 선부동 쪽으로 해서 데크 까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옛날에 도시주택과장 박영조 과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보류가 아니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밑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데크 튀어 나오는 부분을 보면 그게 흉물처럼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또 민원이 야기될 거거든요.

그걸 굳이, 우리가 물이 꽉 고여 있어 가지고 정말 수면 위로 걷는다면 데크 효과가 있는데 물도 차지도 않고 만날 메말라 있는 데다가 기둥을 세워서 데크 깐다는 자체가 그거는 검토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김재국위원 의도는 밑에다가 포장 잘 해 놓으면 정말 충분히 다니세요. 그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제가 검토하는 것 말씀드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광교저수지 같으면 수면 위로 걷고 또 폭이 멀기 때문에 흉물처럼 안 보이는데, 또 밑에는 물 때문에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가능하지만 이거는 사람이 밑에서 걸어 다니고 위에는 또 데크 깔아 가지고 처마처럼 나와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이거는, 어떤 위원이 제시한 거는 사실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황토길 그걸로 포장해 가지고 자전거하고 사람이 따로 다닐 수 있는 그거를 만들어 주시고요, 지금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날파리 있죠? 걸어 다니면서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입에 많이 들어가서.

그런데 지금 그 약은 못치고 있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정말 친환경 하천이라고 해서 못하는 건지,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약을 안 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것 정말 방역 작업을 많이 하셔야 돼요.

○김재국위원 꼭 좀 해 주세요, 많이 지금 이용하고 계시니까.

○김재국위원 그리고 우리 용역사업에서 보면 학술기술용역 발주현황에서 보면 K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종합건축사 사무실이거든요. 여기 내용에 안산천 산책로 주민편익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회사 있잖아요? 이 회사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공사를 많이 땄네요. 2016년도만 해도 이 사람이, 이게 입찰을 어떻게 5건을 땄는데 이것 자료 좀 주시고 이 회사에 대해서 내역 좀 주세요. 과장님?

○김재국위원 이게 뭐냐 하면 기획행정위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579페이지에 보면 있어요. 이게 학술기술용역 발주현황, 거의 1년만에 이 업체가 5개를 수주했는데 이 업체가 입찰을 이렇게 잘 하는 업체가 있구나 싶기도 해요.

물론 우리 건설과는 하나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똑 같은 회사가 남들이 안 되는 입찰을 거의 5개를 수주를 많이 할까 싶네요.

○김재국위원 하여튼 회사에 대해서 자료 주세요.

○김재국위원 이게 공개입찰이에요, 아니면 나라장터 거기서 찍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입찰이에요? 대단한 회사인데, 어떻게 1년도 안 되어서 5개를 수주했다는 게, 하여튼 그 자료 주시고요. 과장님?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공사 설계변경에서 보면 건설과에 건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증감률이 53%나 돼요. 이것 자료 좀 주세요.

○김재국위원 이것하고 안산천 산책로 주민편익시설 있잖아요? 그것도 36% 증가했는데 이 두 자료만 주세요.

○김재국위원 도시개발과장님,

○김재국위원 노적봉공원 인공폭포 재조성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김재국위원 지금 공정률은 어떻게 됩니까?

○김재국위원 철거 다 하고 토목공사?

○김재국위원 자연석 석축이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자연석은 어떻게 다 확보된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가지고 오지 않고?

○김재국위원 가지고 오는 중이에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많은 양을 어디다 다 쌓아놓습니까? 엄청난 양일 텐데.

○김재국위원 산 돌이죠, 강 돌이 아니고?

○김재국위원 산 돌이죠?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게 산에서 나온 거냐, 강에서 나온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산 돌이죠?

○김재국위원 그거를 양이 많을 거잖아요?

○김재국위원 엄청 나니까 그거 안전사고에...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 엄청난 양을 쌓아놓으면 동글동글한 돌도 있고 그러니까 안전사고에 정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김재국위원 하여튼 어쨌든 새로 만드는 거니까 완벽하게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선부생활권 다목적체육관 건립 있잖아요? 현재 예산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김재국위원 국비가 얼마 들어왔어요?

○김재국위원 국비, 도비 다 들어온 거예요?

○김재국위원 국비는 거의 다 들어오고?

○김재국위원 그런데 도비가 얼마예요? 6,700만원?

○김재국위원 얼마?

○김재국위원 도비?

○김재국위원 모든 게 그렇죠.

○김재국위원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도에서 돈 조금 내려오고 ‘이러이러한 사업하세요.’라고 해 가지고 시비를 80%, 90%, 생색은 도에서 다 내는데 그런 것 받지 말라니까요.

○김재국위원 와서 의원들한테 얘기해요, 못 한다고.

○김재국위원 이번에도 도의원이 예산 내려 보내는데 50대50으로 하는데 어떤 단체에 주라고 못 박혀서 내려오는 것도 있어요, 2천만원. 내가 그것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김재국위원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네요. 7억 5천 가져오고 생색은 다 낼 테고.

○김재국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공사를 하게 되면 예산확보에 대해서 잘 신경 써 주시고 큰 건설사업은 국도비가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조그마한 사업 같은 것도 사실은 예산이 우리가 내는 게 더 많아요.

○김재국위원 특히 도비, 시비할 때는, 도비는 한 20% 가져오고 생색은 자기들이 다 엄청 한 것처럼 얘기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거는...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와동시립어린이집 있잖아요? 이거 공청회 거쳤는데 이게 설계 끝났어요?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공청회 할 때 주민들 해서...

○김재국위원 지금 부지에서 고추 심어놨죠?

○김재국위원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것 앞으로 농사짓고 하는 것?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때 가서 또 다른 감자나 심고 마늘 심어 가지고...

○김재국위원 그런데 야박하게 한다는 게 안 되는 게 그때가면 또 골칫거리 생깁니다.

우리가 국가사업에서 농사지어 가지고 그것 쉽게 뽑아낸 것 있었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김재국위원 설계가 많이 남았어도 거기는 농사 못 짓는다고 농사짓는 사람한테 미리 홍보해 가지고 아예 못하게 막아야지 그것 가만 놔둬서 마늘 심어 가지고 또 마늘 싹 올라오면...

○김재국위원 지금 말씀드리는데 자꾸만 여유가 생긴다고 자꾸 말씀하시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김재국위원 더 이상 농사 못 짓게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하여튼 그런 공사나 그런 데 도시개발과가 제일 많은 공사를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공사는 그런 거예요. 관리감독 소홀하게 하면 또 옛날처럼 그런 사건도 벌어질 수가 있고 그러니까 힘드시지만 그런 것도 잘 좀 현장 나가셔 가지고 관리감독, 물론 감리가 있지만 관리감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이민근위원 110페이지에 있는 옥외광고물 개선사업이요. 지금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진행됐죠?

○이민근위원 가구거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민근위원 제가 간판 개선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안산이 여러 형태로 사업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공사례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성공사례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했었고 대도심권 중심상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작은 상가도 시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2015년도에 성포동에 있는 상가를 한번 하려고 했다가 저희가 조금 자부담 성격에 대한 부분이 충족이 안 되어서 선정이 안 됐어요.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그 이후에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은 제안한 게 있나요?

○이민근위원 그 이외에는 다른 사업 진행되는 거는 없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저희가 특화된 거리에 대한 부분을 담는 영역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중앙동도 했었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시행착오겠죠, 사실은 그런 부분이.

관리적인 문제가 있고 또 사후에 입점자들이 요구하는 간판의 크기,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간판 시범사업을 했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이전에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의 그런 시설물로 전락을 해 버렸거든요.

○이민근위원 그래서 이후에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입점자들하고 우리 시 행정하고 명확히 재단을 해서 사후적인 측면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부분을 담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대단위 성격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작은 상가에 대한 부분도 검토하셔서 어느 지역이 됐든지 간에, 왜냐 하면 그런 거를 보고 간판 정비사업을 통해서 경관에 대한 부분도 개선이 되고 또 영업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효과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단위의 상가도 검토를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죠, 예.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노력이 없이는 안 됩니다, 이게 일방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그런데 어쨌든 인력의 한계라든지 하나의 어떤 사업에 매몰돼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다 라고 하지만 관심 정도가 떨어지면 추구는 안 돼요.

○이민근위원 머리에서 맴돌기는 하지만 결과물을 담을 수 없는 사업이 간판 정비사업이라고 봅니다.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나 담당계원이 꼭 작은 단위의 상가라도 성공 사례를 만들어서 동기부여를 좀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가셔야지 이렇게 말씀드릴 때만 고민하고 그 이후에는 그냥 맴도는 성격으로 가면 절대 결과물 못 만듭니다, 이거는.

○이민근위원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민근위원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안전점검이 있어요.

○이민근위원 자료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저만 받았는데, 이 자료를 쭉 검토하다 보니까 신청일자와 점검일자가 쭉 있는데요, 매 달 평균 한 150건에서 200건 정도가 진행이 되는데 점검수수료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민근위원 지금 위탁하고 있는 업체에도 물론 있고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만으로 보면 굉장히 좀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신청일자가 매 달 말일자에 집중돼 있거든요. 25일, 26일, 27일, 28일, 그런데 점검일자는 신청일자 이후, 이틀정도 있다가 하는데 점검리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민근위원 그런데 하루에 100개를 점검을 했다 라고 자료가 와 있어요.

○이민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절대 불가능한 영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이민근위원 네.

○이민근위원 편의적인 부분도 이해하지만 어쨌든 점검일자에 대한 기록 자료는 원본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정리를 모아서 한다 라고 해도 일자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기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이민근위원 그렇죠?

○이민근위원 이게 어쨌든 수탁자가 있고 위탁기관이 있고 위탁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점검을 하게 되면 수수료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2014년도에는 4,000만원 돈이고요, 2015년도에는 5,200만원 돈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이 됐죠?

○이민근위원 이 집행에 대한 주체는 수입이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민근위원 운영자가 수입으로 처리하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그래서 안전점검의 기준에 대한 자료를 쭉 보니까 안전점검확인서에 보면 항목이 굉장히 과정이 많아요.

○이민근위원 그렇죠. 이게 한 달에 소화해낼 수 있는 양이라는 게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총 보니까 16건이더라고요, 항목이.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서 볼트도 확인돼야 되고 간판에 대한 부분을 전체 점검한다 라고 하면 아무리 숙달된 기술자라고 해도 30분 이상이 소요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청 거리까지 가는 시간이 있을 거고, 그러한 부분을 이렇게 쭉 본다 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점검하는 부분은 사업량에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몰리면 또 운영적인 측면이나 점검적인 측면의 한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요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점검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런데 자료상으로 보면 굉장히 말일자에 다 한 것처럼 점검자도 한 분이세요.

○이민근위원 세 분인데 대표자는 한 분이고, 그러니까 분야 별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세 분이 있다 라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노출돼 있지 않아요, 자료상으로.

○이민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세분화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인력의 운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일날 입력은 시킨다 라고 하지만 발생 시점의 점검표는 있을 거라는 얘기죠.

○이민근위원 그럼 점검표에 대한 날짜는 각각 틀려야죠, 그렇죠?

○이민근위원 그거 과장님 못 느끼셨나요, 자료 받고?

○이민근위원 모르셨죠?

○이민근위원 향후에는 과장님, 계장님이 좀 이 부분을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꼭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이민근위원 과장님, 팔곡산단이요.

○이민근위원 굉장히 어려운 숙제가 있으시잖아요?

○이민근위원 물론 시스템적으로 수용해서 이 사업을 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좀 해당 부서에서는 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라고 하면 최대한 고민을 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과장님?

○이민근위원 감평을 세 곳에서 했잖아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수용절차에 있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하지만 어쨌든 토지 소유주들이 가지고 있는 피해의식이나 또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적정가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장가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그 기대치에 못 미친 거를 행정이 다 담아줄 수는 없지요.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 세 곳에서 토지 소유자가 추천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추천하고, 시에서 추천하는 건가요? 세 곳인가요?

○이민근위원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행정적인 프로세스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나 제가 알고 있는 거나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알 권리라든지 이렇게 결과 나온 거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알려줄 의무가 있고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건 좁혀가는 노력은 정확히 좀 해야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후에 우리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적극적인 행정을 도입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있다 라고 하면 토지보상에 대한 부분 이 외에라도 있다 라고 하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민근위원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최대한 좀 더 노력 부탁드리고요.

○이민근위원 시화호북측간석지가 지금 진행 정도가 거의 멈춰 있는 상태잖아요? 이 부분은 향후 어떻게 진행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나요?

○이민근위원 반월특수지역에 따른 부분이니까 개별법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 전에는 스톱 돼 있다가 지금 다시...

○이민근위원 예, 노력은 열심히 하시는데 결과물이....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만날 계획만 있지 실천이 안 되는 사업이어서 이 부분은 좀 정확한 의지를 갖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건설과장님.

○이민근위원 생태하천사업이 화정천, 안산천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안산천과 관련된 부분이 도비 확보를 해서 좀 더 많은 개선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김재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분의 사업이 아니라 전액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한 게 있는데 그 중에 분수대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한 지역에만 분수대가 있다 보니까 분수대가 있지 않은 지역에서 또 분수대 설치 요구가 있지요?

○이민근위원 사실 본질적인 예산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이 예산을 따왔지만, 그렇죠. 3선거구에 있는 도의원, 장동일 도의원이 예산을 따왔는데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고민의 크기가 있어서 10억에 대한 예산을 3선거구 지역구에다 쓰지 아니하고 월피동 쪽에 3억 5,000 정도를 배려했잖아요?

○이민근위원 상당히 쉽지 않은 영역이긴 하지만 그러한 배려를 통해서 사업이 추구되고 예술인아파트 쪽에 분수대 설치를 했지요?

○이민근위원 그러한 내용들은 일반시민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술인아파트에만 설치했느냐 라는 요구에 부서가 조금 곤욕감을 가졌을 것 같고요, 이거에 따른 해결책은 있나요? 월피동에 또 만들어 주면 되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시설에 대한 부분은 제가 주장하는 거는 천변에 의자라든지 지상물을 설치 안 하는 거로 제가 부탁을 드렸었고, 그런 게 행정에 연속성을 갖고 가야 될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민근위원 부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에 감사함을 갖고 있고, 시설이 사실은 우후죽순 생기는 거는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또 뭐랄까요, 잠재된 피해의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을 극복을 또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치유를 좀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월피동에도 분수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뜻을 갖고 계신 거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승현 위원님이나 홍순목 위원님 계시지만 장동일 의원이 또 예결위원회에 계셔서 또 예산의 크기를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천계에서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면 예산을 좀 가져오겠다는 표현도 좀 하시는데 시비가 아니라고 해서 사실은 도비를 이렇게 쉽게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이게 임시처방이라는 부분에서 접근이 아니라 좀 큰 틀에서 이 부분은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정의를 갖고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집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음악분수대 설치는 너무 좋은데, 이게 9시까지밖에 운행을 안 하잖아요?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30분 틀고 30분 작동을 안 하고 쉬고, 이 부분을 좀 더 간격을 줄일 수는 없나요?

30분 켜고 30분을 중지시켜 놓으니까 거리상으로 보면 4단지에서 제일교회까지 갔다 오는 거리가 한 30분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한 번도 분수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민근위원 아니요, 그것보다는 그냥...

○이민근위원 아니요, 풀로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간에 30분, 30분, 기계적인 어떤 한계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5분 틀고 10분 쉬고 한다든지 자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문제가 있나요?

○이민근위원 그게 그렇게 제한적인 요소로 간다면 이게 설치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민근위원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안산천을 이렇게 이용하는데...

○이민근위원 최소한 30분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정도는 보여주는 게 시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민근위원 타임을 좀 조정해서 라도요. 30분 켜고 30분 끄니까 30분 동안 보지 못해요.

그 부분을 좀 타이머 작동을 협의해서 무리가 없는 한 자주 좀 이렇게 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민근위원 이동 농수산물 뒤에 민원 있지 않습니까, 도로개설?

○이민근위원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가요?

○이민근위원 이거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이민근위원 그 쪽이 세대수가 한 2,200세대가 되고요, 화면에 나와 있듯이 이동 농수산물 뒤지 않습니까? 이쪽에 주택가가 한 2,000세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 한 4,500명 정도가 사는데 한대앞역을 이용한다든지 농수산물도매시장 앞길을 이용한다든지 한계성이 있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차선 도로까지 무리가 있다 라고 하지만 최소한 2차선 도로 확보를 하고, 이게 쌍방향 진출입은 어려울 거예요. 교통영향평가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진입을 주든지 출구를 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으면 좋겠고요, 이 거리가 몇 m이냐면 282m예요. 그래서 한 차선은 차량에 대한 통행로를 줬으면 좋겠고요, 일부분은 보행자에 대한 부분을 같이 담을 것 같고요, 한 차선은 285m 정도 되면 승용차 기준이 5m이잖아요, 차 길이가? 그러면 한 50대 정도 차를 세울 수 있거든요, 주차기능. 그러면 50대에 대한 그 주차기능을 확보한다 라면, 지금 도시정비기금 갖고 나대지 7억에서 8억 정도를 사면 한 8대에서 모양이 좋으면 10대 세웁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가치로는 40억에서 50억 정도의 가치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일방통행로를 주면서 한 차선을 주차기능까지 확보한다고 하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거의 세이브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이민근위원 최초에 그렇게 입안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나요?

○이민근위원 향후에는 저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민근위원 이거에 대한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시장님 방침 받아야 되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이 부분을 받아서 도시계획 결정 해 주셔야 되죠? 11월이요?

○이민근위원 네.

○정승현위원 40억이 많다고요, 적다고요?

○이민근위원 또 하나 건설과장님한테 불편한 마음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민근위원 부곡고등학교 소음차단시설이요.

○이민근위원 도비로 이 사업하잖아요?

○이민근위원 이 사업이 예전에 안심구라는 이름을 갖고 완충녹지 사업한 것 압니까?

○이민근위원 그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그 당시에 여기 정승현 위원님 있지만 누차 저희가 ‘수목 갖고는 한계가 있다, 완벽히 하지 아니 하면 이것 나중에 또 민원에 의한 시설 재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민근위원 과장님, 혹시 이게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도비가 아닌 시비로 이 사업은 안 하죠?

○이민근위원 자체 사업은 절대 못하죠? 그런 부분에 또한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민근위원 저희가 국회의원이든 도의원이든 시의원이든 선출직이기 때문에 각각의 영역을 저희가 폄하한다든지 가치를 훼손할 수는 없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위치하고 있는 영역에서 노력 정도에 따라서 중앙정부로부터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또 목적사업에 따른 사업예산을 갖고 올 수도 있고 또는 실링제 성격으로 A의원한테 얼마 정도의 사업을 줄 수 있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라고 하면 사업의 우선순위는 이거는 아닐 거라는 판단, 그래서 집행부가 좀 더 이 부분을 강한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6억 5천의 예산의 크기가 결코 작지 않거든요. 이전에 집행됐던 사업비도 녹지과에서 4억 5천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6억 5천을 줘버렸어요?

○이민근위원 그래서 어쨌든 아까 홍한경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안산시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이 부분을 핸들링 할 수는 없다 손치더라도 시비에 대한 가치 이상으로 도비나 국비에 대한 부분도 좀 저희가 잘 재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민근위원 두 자료를 제가 여기 띄우려다가 말았는데 안타까움이 있어요. 일반시민들이 안다 라고 하면 동일사업대상지에 3년도 안 되어서 또 사업을 하고 예산의 크기는 1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을 했다 라고 하면 좋아 하겠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추구한 사업이 아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안산시 행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어느 부서가 됐든지 간에 지양하는 성격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죠.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25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았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 한번 여쭐게요.

도시계획과장님, 아일랜드 아까 앞서 잠깐 얘기했는데 5월 9일자로 완료가 됐다고 말씀했잖아요?

○김동수위원 거기 도로 저번에 민원이 있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아일랜드 안에 동네 분하고 민원.

○김동수위원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김동수위원 다 정리됐습니까?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아일랜드하고의 시라든지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다 정리됐습니까?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농사짓는 분이요?

○김동수위원 주택과장님, 주택과에 재건축 저희 지역구 말씀드려서 그러는데 요즘에 고잔2지구가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저희가 저희 주민을 상대로 설명회를 한번 했어요. 설명회를 했는데 요즘에 저희가 그쪽이 이렇게 올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더라고요, 많이요.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관심 있는 떴다방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분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 많이 선동을 하시더라고요. 거기 용역 지금 하고 있나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용역결과를 저희 안산시에서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할 기회가 있는 건가요?

○김동수위원 그래서 저도 그런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지를 않아서, 제가 여기 주택 재건축 사업추진 절차에 대해서 있기에 그 절차를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주민들 설명회를...

○김동수위원 언제쯤이라는 거는 계획은 없고요? 용역이 언제 정도 나오나요?

○김동수위원 그건 나오시면 저한테 미리 설명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그리고 앞서 김재국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안산천, 화정천에 대해서 자꾸 얘기 나오는데 저는 안산천에 대해서는 말을 자제하고 화정천에 대해서 저희가 연 4회 풀깎기를 하지 않습니까?

○김동수위원 풀깎기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몇 번 정도 깎았죠?

○김동수위원 한번 깎았어요?

○김동수위원 저희가 장마철에 아까 날파리 같은 것 얘기 했습니다. 계속 민원이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동네 분들이니까 들어온다고 생각하는데 풀을 저희가 4회 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김동수위원 그런데 한번 깎았다는데 이걸 언제 언제 깎는다는 이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김동수위원 보건소에서 퇴치하는 게 저희 동에도 옛날에는 연막으로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연막으로 않고 보건소에서 주는 게 아니고 각 동의 새마을지도자에서 하든지 이렇게 아예 담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하수구 같은 데 이렇게 하는데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풀깎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언제 언제 한다는 것 자료 주시고 아까 장마 때 퇴적층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도 여름이 다가오니까 벌써 걱정되는 거예요. 얼마나 또 저한테 전화가 올까 이런 걱정이 되는데 저는 장마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계획을 저도 개인적으로 화정천 살리기 운동하시는 모임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퇴적층을 이렇게 순환을 시키지 않는 한 계속 쌓이게끔 되어 있거든요. 아무리 장마철에 물을 순환시켜도 물만 내려갈 뿐이지 퇴적층이라는 건 물 내려가서는 안 돼요. 뭘로 이렇게 우리가 하천에서 나무로 이렇게 하면 그때서야 올라오는 거지 절대 순환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걸 근본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내려가지 않아서 계속 쌓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쌓이다 쌓이다 보면 계속 물은 아마 더 혼탁해질 것 같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체적인 것 우리 봉사자들을 해서 장마 때 물이 차려고 할 때든지 다 빠졌을 때 이렇게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계속 누적된다고 보고요. 저는 그랬어요. 소방차가 안 되면 압력 있는 물 호수를 갖다가 뿌리면 장마 때 그냥 흘러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과장님, 전문가시잖아요? 대책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설명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은 굉장히 깨끗해요. 그런데 여름 되면 고기가 예술의 전당 밑의 정도 내려가면 고기가 입을 벌리고 있어요. 퇴적층에서 나오는 분비물이 올라오는 것 있잖아요?

○김동수위원 일단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김동수위원 개발과장님,

○김동수위원 우리 단원구청 지금 현재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동수위원 공사장 관리점검은 누가 하죠? 구청에서 하나요? 관리점검은 어디서 해요?

○김동수위원 점검이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공사장에서 도로로 나오면 누가 관리해요? 공사장 밖의 도로.

○김동수위원 그러면 공사장에서 자재라든지 모든 것 싣고 나오는 차들이 거기에 흙이라든지 이런 것 묻는 거는 누가 관리해요?

○김동수위원 세륜시설 해서 나온다고요?

○김동수위원 세륜시설 해서 나와도 어떨 때는 그 도로에 보면 깨끗하게 하려고 물을 뿌리겠죠. 지금 겨울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거기에 물이 넘쳤는지 방류됐는지 기계가 그렇게 설치는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떨 때 한번 지나가다 보면 너무나 물이 거기에 고여 있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나 운전하시는 분들이 좋게는 생각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김동수위원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물이 너무 많이 나와 있고 또 어떤 때는 흙도 있고 그래서,

○김동수위원 일단 관리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김동수위원 상록수 소규모 공연장 건립 그게 지금 용역 끝났나요?

○김동수위원 중지된 상태?

○김동수위원 2차 때 올라온다고요?

○김동수위원 우리 공동주택 지원사업 기금이 현재 다 마무리 된 건가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네요?

○김동수위원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네요?

○김동수위원 제가 동네 요즘에 이렇게 한 번 도니까 공사를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끝난 데도 있고 여러 군데더라고요.

○김동수위원 많은 동네 재개발 지역으로 묶여 있다가 풀리니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많은 분들이 실속 있게 활용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질 없이 이렇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김동수위원 또 올해 예산에 대해서 추가로 받고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동수위원 마무리 짓는 거죠?

○김동수위원 예산에 맞게 접수 받았을 것 아니에요?

○김동수위원 포기하는 데는 없나요?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마무리 좀 잘 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토지정보과 박병호 과장님,

○홍순목위원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서 토지실거래 금액과의 금액차이가 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보상문제 같은 것, 이러한 감정평가금액하고 또 토지실거래 가격하고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홍순목위원 같다?

○홍순목위원 차이가 많이 나는데 같다고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줘 봐요.

○홍순목위원 실거래가 보상을 하고 있다?

○홍순목위원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도 그걸 가지고 하겠죠?

○홍순목위원 실거래가 보상원칙이다?

○홍순목위원 259페이지에 개별 공시지가 신청 처리현황을 보시면, 의견 내용하고 위원회 처리결과를 보시면 하향요구가 합계가 72건이에요. 공시지가 하향을 요구는 거죠, 이게 쉽게 얘기하면,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 그 내용에 보면.

그렇게 하고 또 위원회에서도 하향조정을 14건을 했어요.

제 생각에는 이게 공시지가와 실거래 토지가의 어떤 가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오히려 하향조정을 하지 말고 상향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단지 세금의 저항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일단 보상을 받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지금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하여튼 주변의 실거래가라고 조회해 가지고 보상을 준다 해도 불만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지금 아까도 개발과 홍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팔곡일반산업단지에서도 이게 자꾸 문제로 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박병호 과장 얘기가 맞는 건지, 토지 보상을 받는 시민들이 어떤 게 맞는 건지,

○홍순목위원 그런데 위원회 처리결과를 보면 상향조정은 9건이고 하향조정이 14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볼 적에 오히려 상향조정 건수가 14건이고 하향조정이 9건이다 이렇게 하면 좀 이게 공시지가에 대한, 또 토지실거래가하고의 격차를 조금이라도 좁힐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조금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홍순목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이러한 보상에 있어서 시민과의, 어떤 시와의 어떤 공공시설 함에 있어서 자꾸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토지정보과장님이 연구 좀 해 보셔 가지고,

○홍순목위원 우리 시민들이 보상을 받는데 불만이 없도록 홍보를 하든 뭐를 하든지 간에 우리가 시에서 해 놓은 공사에 있어서 불만족을 갖지 않도록, 사실 옛날에는 무조건 공시지가로 해서 그냥 공탁하고 그대로 밀어붙였었지, 한 수 십 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은 민주주의가 많이 됐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을 존중하고 거기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는 그런 시대의 어떤 사주가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되니까 좀 더 토지보상 문제에 있어서 연구 좀 해서 획기적인 안을 한 번 내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건설과장님,

○홍순목위원 우리 건설과에서는 기반시설 도로나 하천 등등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이렇게 100% 만족이라는 것도 없고 100% 다 완벽하게 공사할 수 없는 거지, 이게 여러 가지 특히 예산문제로 인해서, 그런 거를 알지만 또 수혜를 받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홍순목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을 했지만 곧 우기가 시작되고 장마철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홍순목위원 그러면 가장 염려되는 것은 하천범람, 이걸 또 우려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하천범람이 물론 주변 주택가도 그렇겠지만 특히 농경지 침수피해가 좀 많이 있죠?

○홍순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수로가 문제가 되겠죠?

○홍순목위원 여기에 대한 개선 대책이 따로 마련된 게 있는지요?

○홍순목위원 이런 침수피해나 등등 어떤 재해재난을 또 긴급복구하기 위한 예산은 좀 확보돼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재해재난 예방사업에 철저히 해 주셔가지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건축과장님,

○홍순목위원 191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불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해 가지고, 2016년도 정기분을 부과했습니까? 그러니까 2015년도 거죠.

○홍순목위원 이거는 언제 합니까?

○홍순목위원 그럼 그때 가서 2015년도 위반내용에 대해서 강제금 부과를 통보 하는 것이 되겠네요. 그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까?

○홍순목위원 근데 또 보면 2015년도 정기분도 부과했습니까?

○홍순목위원 이게 구청 거도 역시 여기서 관할합니까?

○홍순목위원 구청은 안 해요? 구청은 구청에서 하나요?

○홍순목위원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징수를 합니까? 그러니까 2015년도에 부과한 금액하고...

○홍순목위원 체납이 한 3, 40%?

○홍순목위원 이게 2014년도 체납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누적돼 올라오겠죠?

○홍순목위원 뭐로 압류합니까?

○홍순목위원 등기상에?

○홍순목위원 뭐, 자동차,

○홍순목위원 건물등기요?

○홍순목위원 그거는 기존에 늘 해 오는 방법이고 공부조사를 한다든가 등등 어떤 재산을 찾아 가지고 발견된다면 차압을 한다든가 경매를 한다든가 등등인데 그건 늘 하는 방법이고 어떤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른 획기적인 방법은 좀 마련된 게 없습니까?

○홍순목위원 징수계?

○홍순목위원 그런데 제가 요즘 여러모로 성남시의 징수정책이 꽤 그게 홍보로 되고 있어 가지고 외국에서도 벤치마킹 오고 이 사람들 징수하면 150%, 170∼180%예요, 징수율 성과가.

한번 그런 데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이렇게, 만약에 성남시 같은 경우도 기존의 틀로 하면 우리처럼 한 90 몇 %, 80% 이렇게 나갔었는데 획기적인 어떤 징수 정책을 개발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과도 만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전문가도 이렇게 채용을 해 가지고 굉장히 높인 사례가 있으니까 한번 그것도 하여튼 성남시는 어떻게 이런 것도 이행강제금을 징수하고 있는지 살펴보셔 가지고 징수율을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도시디자인과,

○홍순목위원 105페이지, 시 주요 진출입로 경관개선 추진현황에 대해서, 안산시 진출입로 상징가로 조성사업 등등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진출입로 상징가로 조성사업이 2015년도 추진됐는데 추진 후, 그러니까 사업완료 후에 어떤 시민만족도라든가 기타 등등 향후에 어떤 상징가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더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하지 않았습니까?

○홍순목위원 그런 거도 하시는 것이...

○홍순목위원 완공 됐으니까 특히 양상동에 있고, 고속도로 입구에도 있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이것이 물론 부서마다 디자인 공모도 할 적에 고민도 많이 하겠지만 이게 부서의 어떤 과나 계가, 또 국장이 바뀔 때마다, 또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게 모두 달라요, 디자인이나 뭐 등등 이런 것이. 바뀐다 이 말이죠. 어떤 시장은 “안산 브라보” 이런 걸로도 하고 어떤 시장은 뭐로 하고 뭐로 하고 이럴 때마다 많은 예산이 낭비된다 이거예요.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데 예산을 낭비하게 되니까 좀 더 우리 디자인과에서 지속적으로 어떤 디자인,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좀 필요할 거로 사료되고, 물론 시정에 대한 마인드가 달라 가지고 디자인도 바뀔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안산이라면 어떠한 도시다, 이런 통일된, 예를 들면 우리 시든 다른 시든 시민들이 왔을 적에, 우리가 벌써 올해 30년이 됐지 않습니까?

○홍순목위원 그러면 “아, 안산시하면 심벌마크가 뭐다.” 딱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이걸 수시로 바꾸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안산시를 상징할 수 있는 체계적인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디자인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홍순목위원 뭐로 특허 등록이 돼 있지요?

○홍순목위원 특허 돼 있지요?

○홍순목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양상동 진출입로에 뭐로 돼 있죠? 사람 특별시 뭐라 그래 가지고 지금 사람으로 돼 있잖아요?

○홍순목위원 심벌마크가 그게 되는 거지 이렇게 전문가 관심 있는 분들은 “아, 이게 특허다.” 이거를 알지만 일반시민이나 타 시 시민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죠.

○홍순목위원 작품?

○홍순목위원 하여튼 어려우시지만 가급적이면 지속적인 어떤 심벌마크가 안산시의 어떤 심벌마크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

○홍순목위원 도시국에서 가장 민원이 많고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것이 굉장히 민원이 제일 많죠?

○홍순목위원 또 한 가지는 도시정비기금 활용에 관해 가지고 도시정비기금 활용한 부지 매입현황을 보면 매년 매입 실적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 감정 평가액과 토지 실거래가의 차이로 인해서 우리 토지를 팔려고 하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에다가 매매를 안 하죠, 보통 1억에서 한 1억 5,000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러나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주택 밀집지역 중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 주차장이나 주차장 조성비용, 또 소규모 쌈지공원 및 복지시설의 부지 매입비 등으로 이렇게 사용하도록 돼 있죠?

○홍순목위원 이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정비기금 세부내용 중, 몇 페이지냐면 32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에 보면 대부남동 519-19, 이 번지는 용도지역이 생산녹지지역 내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지도 주택밀집지역으로 이것을 볼 수가 있느냐, 이러한 질문입니다. 용도지역이 생산녹지지역 내 지목이 전으로 돼 있는데 도시정비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적법하냐 이 얘기입니다.

○홍순목위원 경로당 부지로?

○홍순목위원 편법이기는 하나 적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얘기지요?

○홍순목위원 감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얘기가 돼야 되겠죠?

○홍순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시정비기금에 대해서 규정한 대로 어긋나지 않게 잘 활용하셔 가지고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집행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로 할 수 있는 건축행위가 좀 있지요?

○홍순목위원 무슨 농기구창고 할 수 있습니까? 지을 수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몇 평까지 지을 수 있어요?

○홍순목위원 한 열 댓 평 정도 되나요?

○홍순목위원 50평까지?

○홍순목위원 그러면 2층으로 될 수 있나요? 1, 2층을 다 합해서 면적대비 50평,

○홍순목위원 그러면 2층까지 올릴 수 있는 거예요?

○홍순목위원 2층은 안 되고?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2층을 안 하고 그냥 통째로 되는 거죠?

○홍순목위원 그런데 이걸 막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2층으로 이렇게 되어서.

만약에 30평으로 올라갔는데 2층처럼 막고 올라가면...

○홍순목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것이 본래의 허가를 내준 목적대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공장이라든가 기타 등등으로 용도를 목적에 안 맞게 사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좀 들어와요. 그 주위에서 공장을 한다, 무슨 공장이냐, 이 주위의 모든 것을 오염시키고 있다, 공장이 들어와 가지고, 저런 거를 할 수 없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강제이행금을 몇 번까지 매기면서 몇 번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검찰에 어느 때 고발할 수가 있는 겁니까?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은 내면 그냥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할 수 있다, 이 얘기인가요? 원상복구를 안 하고 그냥 계속.

○홍순목위원 연연히 조금 뭐가 붙어서...

○홍순목위원 이행강제금이 올해 100만원 했다면 후년에는 105만원에서 110만원 이렇게 연연히 강제금 금액이 많아지냐 이거죠.

○홍순목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그린벨트계에서 허가가 들어왔을 적에, 물론 적법하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는 것 아니에요? 안 내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농기구창고 하는데 안 내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홍순목위원 적법하게 신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 줘야 되지, 그런데 우리가 사후관리가 안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만약에 콩나물 재배사로 허가가 들어오니까 안 해 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특별히 확인 점검을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나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동네나 이런 데 주변에 보면 그러한 민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수암동에도 콩나물 재배사를 짓는데 90평인데 한 180평, 곱으로 우리가 거기 개발을 할 수 있잖아요, 90평 짓는다고 그러면.

그래 가지고 흙을 그냥 길에다가 쌓아놔 가지고 폭우가 오는 바람에 흙이 전부다 도로로 밀려 내려와 가지고 그냥 우수로 막고 다 이래 가지고 하여튼 간에 우리 개발제한구역계장 나가 가지고 그 문제를 처리한 적이 있는데 아무튼 개발제한구역 내의 어떤 활용하는 거는 좋죠. 뭐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우리 농사짓는 분들이 활용하는 거는 좋은데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많이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시에서 중앙부처나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가지고, 그 전에 시흥인가에서도 그러한 건물들을 양성화시켜 준 적이 몇 년 전에 있었어요. 기존 건물에 대해서 양성화를 시켜 줬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도 그렇게 오래된 그러한 건물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어떤 그 동안 재산의 불이익을 받는 것 보상차원이라기보다도 그린벨트의 땅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양성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그린벨트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볼 때는 생각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홍순목위원 우리가 자꾸 건의해야죠. 그래 가지고 우리 안산시내 그린벨트 내에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로 재산 불이익을 수 십 년씩 당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선처를 하기 위해서, 민원 해결을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시키는 방향으로 자꾸 도나 요구를 해야만, 그 사람들 중앙부처에서 안산에 대한 걸 압니까? 무슨 공영주차장을 한다고 그래도 국토교통부 중앙 심의에서, 경기도에서 심의에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만날 거기서 불가해 가지고 우리 시가 아무 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다,

○홍순목위원 그렇죠. 서울 사람들이 투기목적으로 또 사놓은 게 있으니까...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이래저래 진퇴양난이네요. 하여튼 여러 모로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도시개발과 홍 과장님, 구청 지금 건립공사 진행 중이죠?

○홍순목위원 시공사가 어디입니까?

○홍순목위원 몇 급 건설업체입니까?

○홍순목위원 아니, 순위로 말고 1급, 2급, 3급 해서, 급으로 볼 적에.

○홍순목위원 100위 안에 드는 업체가 1군이다?

○홍순목위원 거기 감리는 어디서 담당해요?

○홍순목위원 타 공사를 함에 있어서도 감리상에 문제가 되어서 지적 받은 이런 사례가 있는 어떤 감리사가 아닌가...

○홍순목위원 모범업체다?

○홍순목위원 지금 기성률은 원래 공기대로 진행 중입니까?

○홍순목위원 30%?

○홍순목위원 이게 공기 내에 준공될 수 있어요? 언제가 준공이죠?

○홍순목위원 2017년 7월?

○홍순목위원 그런데 내가 조금 확실한 거는 모르지만 동광건설이 여러 가지 사업에 차질이 생겨 가지고 자금난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해 가지고 과연 이게 공기 내에 준공이 될까 이런 문제점이 없나 있나가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순목위원 따로 따로?

○홍순목위원 인건비, 장비비 등등 기타 기성률에 따라서 지급해 주고 있다?

○홍순목위원 문제가 없다? 원청에다 돈을 주면 하청업자들이 돈을 못 받아서 시에 들어와서 항의하고 그런 게 많이 있었죠.

○홍순목위원 하여튼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수고가 많으셨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건설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건설과나 건축과나 등등 도시개발과나 다 사업을 하는 부서는 공통점이 될 겁니다.

컨설팅 감사 사례를 제가 보니까, 물론 감사과에서 계약심사를 받죠. 그 전에는 3천만원인데 지금은 1억 5천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공사발주는 안산시 감사과에서 계약심사를 일단 받죠?

○홍순목위원 3천만원 물품이나 이런 것도 일상감사를 또 받아 오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보면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된 총 공사비, 미 시공된 거는 도로 환수가 되어야 되는데 환수를 안 시켰다든가, 등등의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든가, 또 어떤 설계상보다 더 과다계상이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액 어떤 보고라든가 감액된 거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 또 이게 전부 다 내용을 보면 감독관의 업무소홀로 지적이 된 거예요. 감독관의 업무라 하면 설계도서나, 그러니까 설계도면이나 또 시방서나 기타 물품에 대한 거나 여러 가지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이 현장여건에 맞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든 것을 잘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한 사항을 보면 전부 다 공사감독 업무소홀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또 계장님, 또 주무담당, 우리 직원, 크게 나가서는 범위가 크겠지만 우리 국장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평소에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절감은 물론 부실시공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홍순목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대단히 우리 시민 입장에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떤 행정의 신뢰도도 높이고,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볼 적에 어떤 사업금액에 대해서 정산처리를 함에 있어서 거의 다 맞춰 가지고 정산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감액된 부분이 되돌아오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세외수입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해야 될까, 만약에 100만원이면 100만원에 딱 맞춰 써야 될까, 95만원 써서 5만원 예산이 남았으면 그걸 또 세입으로 잡힐 수 있도록, 우리가 보면 거의 다 설계변경을 하면 예산 절감한 부분에 있어서 설계변경이 아니라 대부분이 뭐가 처음에 잘못 됐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시켜야 될 부분이라서 설계변경을 대부분 많이 하더라고요. 관례가 그런지 원래가 현장여건에서 그러한 부분이 발생되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좀 더 예산절감이 무슨 부실을 해 가면서 예산절감이 아니라 어떤 획기적인 신공법이라든가 어떤 현장여건을 잘, 설계는 이렇게 돌아갈 건데 현장에 딱 가보니까 설계는 이렇게 직선으로 가도 된다, 그러면 이만큼 돌아가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절감이 되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어려우시겠지만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정승현위원 아까 국비 말씀하셨는데 지금 특히 하천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국비 요청 사안들이 있죠?

○정승현위원 고향의 강 사업도 그렇고 또 벌말천 개수공사도 그렇게 제기천도 그렇고 반월천도 그렇고 또 추가로 지금 안산천 상류 자전거도로 계획을 또 하고 계시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지금 여러 가지 국비가 필요한 부분들이고 또 이 국비가 내시되어야만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또 역할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사업들이 연계해서 추진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미 벌말천 같은 경우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리고 고향의 강 사업이 진행되면 그 사이에 또 단절된 부분들은 새로 또 조성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 3개 사업이 같이 연계해서 진행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하나는 안산천 상류 쪽에 석탑마을 앞까지 최근에 산책로 공사를 해 놓으셨잖아요? 주민들이 아주 굉장히 좋아라 하세요.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부분들은 결국 늘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또 우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또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가 지금 석탑마을에서는 올라타서 제방 위 도로를 타고 가게 되어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 도로는 지금 현재 차들도 같이 교차하는 그런 도로다 보니까 자전거도로서는 썩 환경이 좋지 않다 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게 공식적으로 예산이 내시가 되고 진행이 되면 하천 법면 하단부 쪽으로 산책로와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형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정승현위원 지금 설계는 다 되어 있는 상태죠?

○정승현위원 국회가 지금 추경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 같은데 전달은 됐나요?

○정승현위원 오늘 시장님하고 간담회 통해서 그 자리에서,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상에 산책로나 자전거도로가 밑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나요?

○정승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같이 신경을 써서 하여튼 꼭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최근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수원∼광명간 고속도로가 지난달 29일날 개통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도로로 인해서 안산 상류가 물길 막혔다 라고 해서 지금 동 자체에서도 회의를 했고 또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은 알고 계시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게 정말 그 고속도로 공사로 인해서 물길이 변경이 됐다거나 차단됐다거나 그로 인해서 상류가 마르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소위 일기 가뭄에 의한 그런 일시적인 현상인지에 대해서는 하여튼 시가 적절하게, 그리고 분명히 좀 원인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그러니까 당해 해당 주민들이나 또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달이 돼야 된다 라는 거예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언론에도 났던 것처럼 그런 도로공사로 인해서 물길이 막히고 상류천이 말라가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는 손 놓고 있다 라고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반면에 다른 지자체는 이 공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주민들 또 내지는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손실을 줄이고 어떤 방안을 마련했는데 안산시는 손 놓고 있다 라는 그런 오해, 또 내지는 편견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런 어떤 문제가 또 제기되고 그러면 정확한 입장들을 표명해서 적어도 우리 시 공무원들이 손 놓고 있진 않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실 것은 해명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계속해 보면 또 그 흐름이나 추이를 알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예의 주시를 하셔야 되고 그런 면에서 정말 공사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됐다 라면 그에 따르는 도로공사 측과 협의를 또 별도로 해야 된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최근에 새마을 동네 주민 간담회 하셨죠?

○정승현위원 가스문제 때문에?

○정승현위원 그거는 제가 지금 통화를 못했는데 그때 간담회는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양쪽 도로 다 그쪽에 50% 이상은 동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어쨌든 삼천리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비용부담을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정승현위원 그 부분 마찬가지 하여튼 우리 담당부서에서 삼천리 측에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셔서 그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정승현위원 아까 상록수 가구거리 옥외광고물 개선사업 잠깐 얘기 나왔는데, 언급이 됐는데요.

○정승현위원 이게 소위 말하면 간판 정비사업이잖아요?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2010년도까지 한 다섯 군데 정비사업을 했고 그 이후로 지금 진행된 바가 없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업자선정이나 그런 것들이 지금 돼 있나요? 아직은 안 돼 있죠?

○정승현위원 안 돼 있죠?

○정승현위원 입찰공고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 시간에 한번 언급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지금 계획은 입찰공고 자격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소위 말하면 우리 안산에 있는 안산 관내 업자들도 입찰참여가 가능한가요?

○정승현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지난 2010년도까지 간판 정비사업을 하면서, 제가 그때 했던 속기록을 지금 보는데 원곡동 1차에 부산광역시 업체가 선정이 됐고 원곡동 2차 사업에는 성남시 업체, 그리고 고잔동과 중앙상업지역 1차는 강원도 업체, 그리고 광덕로 2차 업체는 경기도 양주시 업체, 그리고 광덕로 3차 업체는 수원시 업체가 받았단 말이에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이 받은 업체가 직영 정비사업을 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하청을 줬어요.

○정승현위원 하도급계약도 하지 않고 하청을 줬다는 얘기죠.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 입찰이 우리 안산시 관내에 있는 광고업체들이 참여할 수 없는 입찰 제한조건을 둬버렸어요.

거기에 지금 광고업자들이 보면 전문건설업 중 금속구조물면허, 그리고 창호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제한을 둬 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 또 산업디자인 관련 자격면허가 있어야 된다 라는 게 입찰 공고문에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정승현위원 이렇게 해 놓다 보니까 안산 관내 업체는 여기에 아예 기본적으로 입찰 자격이 없어져 버렸어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분명히 이번 사업에는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일부 지자체 같은 데서는 많은 지자체에서 오히려 명분이 없어서 그렇지 명분을 만들어서까지 시 보조금사업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관내의 해당 지자체 업자들한테 이런 정비사업을 맡긴단 말이에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이번에는 지난 그런 과오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정말 철두철미를 기해서 가급적이면 지역광고 업체들, 간판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경관 조례가 있죠?

○정승현위원 경관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대부도 같은 경우 대부분 경관지구다 보니까 건물 신·개축 또 증축할 때 경관심의를 다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거기에 또 받아야 되는 대상에 대한 제한돼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지난 6월 14일날 언론에 보도된 것 보면 소위 보셨겠습니다마는 보일러실 짓는데 50만원인데 경관심의를 받아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 건축사에 의뢰해서 과정과 절차를 밟고 그래야 되다 보니까 비용이 200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 부분들이, 우리가 특히 대부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관광지역으로서의 어떤 경관을 우리가 중요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한을 두게 되는데, 과연 또 일부 도시 같은 경우는 이런 규제를 자꾸 좀 완화해 가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굉장히 이런 규제를 둠으로 인해서 또 오히려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들이 또 없지 않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을 해 보셨나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저도 조례를 쭉 한번 살펴봤는데 사실 조례를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경관지구라고 하면, 그리고 경관심의 대상이 된다 라고 하면 거기에 얼마만큼 오래 살았냐, 오래 살지 않았냐 가지고 판단해서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 지역 전체의 판단이 돼야 되지 거기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여기는 심의 대상이 아니다, 최근에 살기 시작했기 했기 때문에 여기는 심의 대상이다, 이거는 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정승현위원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경관 조례를 만든 목적은 정확히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주변 시설이나 주변 환경과 크게 틀어지지 않도록 거기에 맞게끔 구조물을 새로 짓거나 개축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당지역에 오래 사는 사람들한테 그래도 조금 적어도 이런 용도로의 어떤 혜택은 또 줘야 되지 않냐 라는 측면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이나 또 농어가주택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외를 두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또 한편으로는 어떤 형평성에 분명히 어긋나는 그런 모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승현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정승현위원 제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앞에 자료 보면, 지금 해제공고대상이 지금 완충녹지26, 그리고 19호 고등학교,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 사동에, 이 부분이잖아요?

○정승현위원 지금 나머지 부분은 원 계획대로 지금 계속 추진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학교가 지금 다섯 군데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 중에 지금 19호 고등학교하고, 그리고 일동초등학교는 지금 해제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런 건가요?

○정승현위원 존치하는 거로요?

○정승현위원 나머지 학교 중에서 지금 와동 덕인초등학교 옆에 지금 고등학교부지 하나 있죠?

여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지금 그게 있고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사동의 산 118번지네요. 초당초등학교 근방,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승현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지금 와동 덕인초등학교 옆에 고등학교부지가 하나 있고, 그리고 사2동 초당초등학교 산 118-8번지, 여기에 또 학교부지가 하나 있거든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점검을 하셔 가지고, 또 이들 부지들이 지금 대부분 사유지들이 또 많지 않겠어요?

○정승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또 사유재산 재산권 침해 문제랄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셔 가지고,

○정승현위원 예, 정확히 좀 파악하셔 가지고 해제할 거는 해제하고 존치할 거는 존치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거고, 또 10년, 20년이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또 필요한 시설물이 분명히 있을 거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록 10년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회적 변화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필요치 않은 부분은 해제를 해서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 봅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좀 하시고요, 도시개발과는 제가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신길산단 지난번에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대기업유치 문제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승현위원 예.

○정승현위원 아침에 도시공사하면서도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거기에 일반산업단지, 그래서 일반공장용지로써 매각분양을 하는 게 맞냐 맞지 않냐 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저는 분명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정승현위원 물론 지금 팔곡산단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현재 기존 공단 내에 공실률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 추가로 이렇게 해서 조각조각 분할해서 공장용지로 과연 매각을 해야 되는 건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저희 동료의원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대기업유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또 대기업유치를 통해서 기존 공단에 대한 공실률도 또 어느 정도 해소 할 수 있다 라고 지금 그렇게 해서 아침에 도시공사하면서도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세제혜택이랄지 대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 조건들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정말 고민을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필지 분양해서 나눠서 그냥 일반매각을 해야 되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그 규모에 맞는, 지금 그게 여러 가지 부속시설 빼면 순수 공장용지는 한 50% 이상 들어 갈 것 아니에요? 54%인가 그러던데.

그럼 거기가 10만평, 5만평 정도밖에 공장용지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그 5만평을 조각조각 다시 나눠 가지고 매각을 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적어도 5만평 정도 필요한 기업에 아주 어떤 특정한 혜택을 줘서, 특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시 여러 여건상으로 봤었을 때 그런 어떤 방법들을 강구해서 5만평 정도가 필요한 그런 기업체를 발굴해서 그 기업체에 주는 게 맞는 건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좀 정말 심각히 고민을 해야 되겠다 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기존 지금 공단 자체가 지금 공실률이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또 이렇게 지금 가는 게...

○정승현위원 국장님 말씀마따나 지금 워낙 기존에 있는 공단 자체 내의 분양가나 매매가가 높기 때문에 일반 업체들이 들어가기 쉽지 않은 부분인데 여기라고 분양가는 그렇게 지금 현재 기존 공단의 절반 값 정도해서 분양한다 하더라도 이게 분양 이후에도 계속 그 가격이 존속이 될 거냐,

○정승현위원 당연히 올라갈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저는 똑같아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이게 분양할 때 아예 그냥 한 기업체에 통 분양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면밀히 한번 고민해서...

○정승현위원 제일 안타까운 건데 그런 것 감안하면 진짜 그런 부분들 여러 군데 만들어서 또 다시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부분인데...

○정승현위원 그래서 하여튼 분양시점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정말 진짜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는지 라는 부분들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는 다음 기회에 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우리 정승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신길산업단지의 개념을 신중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MTV가 220만원에 분양해 가지고 지금 들어오지도 않고 있어요. 공단이 50%가 지금 비어 있는 상태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비어 놓는 공장만 자꾸 개발한다는 것은 정말 옳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신길단지나 MTV 같은 경우도 분양을 하고 나서는 차액을 남기고 또 떠납니다. 차라리 임대분양하지 않는 한 그런 현상이 반복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스마트허브 같은 경우에도 단가가 어느 정도 4, 500만원 가니까 화성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래서 공장을 경영하는 자만이 득을 주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제가 그런 부분까지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발생된다 생각하고요, 우리 국장님 MTV시설에 대해서 인수 받았어요?

○위원장 박영근 지금 준공 난 부분을?

○위원장 박영근 지금 제가 우수관로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최소한 해수면이 우수관로보다 잠기는 부분이 반절 잠긴다, 이런 식으로 제가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최소한 수자원공사한테 어떠한 문서라도 받아놔야 되지 않느냐, 제가 봤을 때는 장마 때 정말 오버프레임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만약에 그럴 경우에 수자원공사한테 책임이 있다 라는 어떤 단서조건이라도 걸어 가지고 받아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게 MTV가 연결되기 이전에도 장마 때 우수관로에 오버가 일어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연장이 되면 더 안 빠집니다. 그리고 물에 잠겨 있으면 더 안 빠진다고 보거든요. 저는 정말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수를 받는다면 준공을 받고 나서 안산시가 받은 다음부터는 그 부분에 대한 공사는 안산시가 책임져야 해요, 안산시 예산으로.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받더라도 준비성 있게 대안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북측간석지 있잖아요? 그때 받을 때는 뭔가 하니 안산시가 수자원공사에 인수 받을 조건 중에 들어가 있어요.

상록구청을 지어 주고 북측간석지 11만평을 준다, 이렇게 협약서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인수 받는 조건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인수를 못 받으니까 나는 모른다, 이것 어렵다, 이렇게 됐을 때 그때 북측간석지에 그렇게 협약을 한 내용에서 공증을 세워 놨으면 법적으로 실효성 있는데 지금 수자원한테 ‘북측간석지 내놓으시오.’ 하니까 우리는 특수지역에 개발 이거 어렵다, 지금 안산시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그때 시점에 인수를 받을 때는 당연히 갑의 입장에서, 아니면 수자원공사가 그걸 못해 주게 되어 있다고요. 조건이 그게 큰 조건이었는데 그 조건을 지금 내팽개치고 있어요. 고작 상록구청 300 몇 십 억 해서 그것 받고 이 조건은 굉장히 큰 조건인데 지금 수자원한테 요구할 조건이 못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이 결론을 내기 전에 정말 완벽한 서류, 증거서류를 가져와야 한다, 만약에 수자원공사한테 그때 협약을 할 때 북측간석지 11만평 협약서 내용 받습니다. 그거를 공증만 해놨으면 1심 판결로 갈음한다, 공증은,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아까 우수관로에 대한 부분도 틀림없이 안산시가 차후에 가서 예산 들여서 책임져야 할 부분으로 대두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니까 그 부분까지도 생각하면서 수자원공사한테 명확한 합의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예.

○위원장 박영근 글쎄요. 국장님이나 제 인생이나 별로 차이 없지만 제가 느끼는 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지금 수자원공사한테 안산시 인수 받을 때 굉장히 그때는 칼자루였어요. 지금은 칼날이에요. 지금 과거에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그때 정리를 해 가지고 법적인 서류를 정리를 해서 명확하게 받는 조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과정 속에서는 변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수자원공사가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는 상태로 변해 버렸다는 거예요. 조건은 그 시점에 명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MTV도 그렇다는 것이고요. 지금 90블록을 매각하는 데도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90블록을 형성을 시킬 때 협약서 내용을 보면 갑과 을의 관계예요. 갑은 도시계획 변경을 하고 도시계획 변경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즉시에 6,013억을 지급한다 이렇게 협약서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접어놓고 제2차 협상이 들어갔어요. 그럴 때 제가 생각할 때는 뭐냐, 갑의 이행사항과 을의 이행사항에 GS컨소시엄이 을의 이행사항을 6,013억을 못 주었다는 문서가 오고 갔어요. 명확하게 그 시점에서 2차 협상 들어가기 전에는 을의 이행사항 부재로 인해서 다음 단계의 2차 협상이 들어가는데 2차 협상이 안 됐을 때 1차 협상에 을에 잘못이 있다, 이렇게 표명을 해야 한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학교문제로 이렇게 대두가 되잖아요? 왜 학교를 매각을 하는데 자기들의 문제이지 안산시의 문제냐,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90블록을 나무라고 북측간석지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협상과정에서는 명확하게 그 시점이 지나가 버리면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MTV 부분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그게 MTV구간이 한 100m, 200m가 늘어났다고 보는데 그 이전에도 오버프레임이 났는데 하수과에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더 연장이 됐는데 아무 문제없다, 그건 현실 도피예요, 누가 생각해도.

제가 하수과하고 협의할 때 그 부분을 한번 체킹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리고 불법건축물, 건축과장님, 건축과에는 지금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까? 유예, 없습니까?

○위원장 박영근 양 구청밖에 없습니까?

○위원장 박영근 없지만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영근 그 부분은 양 구청에서 대두가 되고, 요즘에 양 구청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뭐 해야 한다,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런 유예라는 사태는 어떤 예냐 행정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형평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불법건축물에 강제이행금을 낸 사람을 돌려줘야 하는 거예요. 낸 사람들이 뭉쳐 가지고 덤볐을 때는 전부 돌려줘야 합니다. 3년 후에 소급해서 환수한다, 억대가 됩니다. 누가 냅니까? 정말 지금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이런 행정 정말 옳지 않아요.

양 구청할 때 제가 조금 더 했던 부분이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뭔가 하니, 디자인과장님, 현수막 게시대 해서 저하고도 많이 연관되어 가지고 지금 현수막 게시대 게첨을 누가 합니까?

○위원장 박영근 직영이면 누가 다뤄요?

○위원장 박영근 광고주가 달면 예를 들어서 100군데에서 현수막 게시대를 내려 가지고 계속 달아야 하잖아요?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각자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를 달러 갈 때 기존에 있는 걸 떼어 내야 하잖아요? 그 떼어 낸 것이 어디가 있어요? 수거, 길바닥에 외곽에 이렇게 되고 그 끈 끊지 않고 아주 관리가 난감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도장을 찍어 가지고 가면 게시대 게첨하는 비용이 1만원인가 이렇게 있잖아요?

○위원장 박영근 정말 한 군데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게 어디냐, 일반인한테 주기는 어렵고 광고협회한테 형성을 시켜서 운영되게끔 해야 이게 정확하게 관리가 되지 거는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 정말 100군데, 200군데면 200명이 와서 서로 걸고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떼어낸 것이 수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군데에서 정해지면 수거가 명확하게 되잖아요? 그 수거가 어디에 지금 처박히는가를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간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도시주택국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27일 월요일 계속하여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