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국장 문종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신성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교통국 소관 2010년도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도시교통국 기구 및 정·현원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은 8개과 1사업소 40담당 18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도시교통국 2009년도 업무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지향적인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발전 정책수립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으로 2020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였고 화랑역세권 및 석수골 개발사업과 시가화예정용지의 개발 방향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경관기본계획 수립 추진 및 디자인네트워크 활성화 등 정체성이 있는 도시디자인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대형 공공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난 12월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준공과 상록구청 및 상하수도사업소 청사를 착공하여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산천 사업이 전국 생태하천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약 180억원을 전체 국도비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국토해양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완료하여 풍도 해사채취사업 확정으로 약 290억원의 지방세 수입원을 확보하였으며, 안산신도시 2단계 개발이익금 환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체결로 311억원을 지원받게 됨에 따라 상록구청사 건립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대형 공공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주민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주택가 진·출입로 도로공사 개설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오랜 기간동안 지역갈등을 빚져온 신안산선을 우리시로 유치하고, 소사～원시선에 석수골역사를 유치하였으며, 수인선 반지하화 확정으로 최적의 광역철도망을 구축하였으며 ITS와 UTIS사업 등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하여 U-Traffic ANSAN을(유비쿼터스 트래픽 안산)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우리시 여건으로는 2020년 안산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국토해양부에서 금년 2～3월경에 반월특수지역 해제 예정에 있어 도시계획 문제점 해소 및 특성화된 도시발전이 가능하게 되며, 신도시와 기존도시의 생활권 상생발전의 기틀 마련을 위한 기존 도시 재생사업 추진이 적극적으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광역교통망 결정에 따른 교통의 요충지 부각으로 연계된 교통망 구축 및 신교통수단 도입계획이 장기적으로 필요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도시교통국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여건 변화가 반영된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특성화된 도시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도시디자인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화랑, 석수골 역세권, 농어촌공사 연구원부지 개발사업 및 시가화예정용지 개발계획 수립 등 도시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첨단 교통체계 구축 및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 이용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과 선진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권과 연계된 교통망 및 지역도로를 확충하고, 친수공간 제공을 위한 화정천, 안산천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직원 모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모든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각 과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업무성과 및 중점추진방향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현재 분야별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신도시 2단계 조성 당시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주관은 어쨌든 수자원공사가 시행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단계별로 안산시의 각 부서의 의견을 취합해서 안산시 의견을 협의를 거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존의 1, 2단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세월이 지난 후에 보니까 그런 저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목의 활착상태라든지 이런 상하수도 시설의 문제 이런 게 조성 당시에는 몰라도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문제가 대두된 사항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가서는 MTV 조성 당시에는 그 동안에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각 부서별로 긴밀하게 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조성 당시에 안산시의 의견이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 달라고 의견제시를 해 가지고 좀더 고품질로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저희 대중교통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네.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네,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미래도시과장 정환훈입니다.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과에서 추진하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올해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예산을 올렸어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2억 5천입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일인당 400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430원에 지난번에 자전거 조례 할 때 했다가 조금 낮췄어요. 낮춰서 400원에 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을 그렇게 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아직 계약 안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 통과가 되어야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내용은 타 시군하고 똑 같이 하고 금액만 좀 내렸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건설과장 이태석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완공이 2011년 말 정도를 계획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단계 전체 사업비가 568억 중에 지금 발주되어 있는 부분이 1단계로 377억이 발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2차 발주가 157억 정도를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주로 내용이 유지용수 관로공하고 그 다음에 수질정화시설 설치하는 부분, 5만톤 짜리 수질정화시설 하는 부분, 그 다음에 하천공 일부가 1단계 사업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정은 30.11%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1단계 사업도 2011년 전체 준공하고 맞추는 그런 개념으로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지연되는 부분 없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총 사업비 568억 중에 국비가 지원대상이 생태하천 조성 분야하고 수질정화시설에 대한 부분이 70%가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05억이 확정이 되어 있던 부분이고 또 도비가 지방비 중에 15%가 생태하천 조성하고 수질정화시설에서 15%가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억이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매칭 비율에 의해서 국도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항목이 생태하천 조성 공사비하고 그 다음에 수질정화시설 여기 사업비에 대한 국비가 70%고 그 다음에 도비가 15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래서 국도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비 부분에 127억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국비가 70%가 105억이 되는 부분이고요. 전체 사업비 지원대상 금액 127억에 15%가 22억 5,200만원입니다.

○하천관리담당 정규광 아닙니다. 22억 5,200 매칭이 15% 맞습니다.

○하천관리담당 정규광 예.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15%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하천관리담당 정규광 시비 15%, 도비 15%, 국비가 70%입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래서 저희가 화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기본설계에 의해서 지원대상금액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하고 실시설계에서 금액이 증가되는 비용으로 국도비를 지원해 달라 이렇게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이 된다 라고 그러면 국도비가 82억 정도가 증가되는 부분으로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2009년도 2월달에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생태하천 개념으로 해서 18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국토부에다가 요청을 해서 대상사업으로 되어서 이게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직접 돈에 관계없이 시행을 하겠다 해서 국비 60%, 도비 40%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전액 국도비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추정사업비를 180억 정도를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 건설본부에서는 안산천이 주목적이 하천이라 그러면 취수가 가장 큰 근본입니다.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도심하천의 특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친수시설하고 문화생태 이런 부분을 자기네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금년 말 완공 예정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이것은 일단 수자원공사에서 전력을 생산을 해서 한전에다 위탁을 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인근의 변전소가 시흥에 변전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변전소로 공급이 되어서 거기서 지역별로 이렇게 공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런 부분은 한전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할 사항이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것은 검토할 수 있는 사항 중에 하나라고 예상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런 방안을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짓고 있는 청사는 지금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12개 중에서 사업비라든지 ㎡당 단가, 그러니까 평당 단가로 보면 안산시 같은 경우는 12개 중에 11번째로 적은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는 그 정도로 적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에너지 효율 1등급을 정부에서 계속 주창하고 있는데 그것은 청사의 종류마다 약간 정리해 줄 부분이 있는데 등급 평가 세부기준 이것이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한국건설연구원 쪽에서.

그래서 저희들도 출장 가서 분명한 방침도 받은 바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 여건에서 에너지 효율이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지금 건물의 추세가 트랜드가 유리로 마감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 유리의 부분은 속성상 열 손실이, 그러니까 열이 많이 빠질 수 있는, 겨울에는 열이 많이 손실되고 겨울에는 직사광선이 들어와서 냉난방 효과를 저감시키고 이래서 다소 문제는 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그래서 저희들이 페어그라스 T18을 썼는데, 농업기술센터는, 우리가 복층유리 24로 쓰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열 손실이 적은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열재를 내부에 대서 창호의 면적을 최소한 줄이는 게 열 효과가 좋기 때문에......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네.

○건설과장 이태석 저희가 하천에 표토 제거하고 이런 부분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조경석 이런 부분으로 저수로 부분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지금 표토 제거작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표토제거는 현재까지 공정률이 한 63%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류지역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표토 저수로부에 대해서 조경석을 일부 시범적으로 어떤 방향이 가장 효율적이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몇 군데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를 들어 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만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조경석을 전면적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퇴적토 이런 부분인데...

○건설과장 이태석 저희가 사업구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다 시행을 할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경기도에서 올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 완료가 되면 실시설계 완료 후에 발주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바로 발주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아닙니다. 지난번에 한번 초안에 대해서 경기도 건설본부 하천과에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고요. 단계별로 안산시하고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관리는 저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시공자체는 건설본부에서 직접하고 그게 공사가 다 끝나면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안산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입니다.

지난해 12월달에 가계약을 맺었고요. 아직 본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지금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단계에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부천 소사에서 안산 원시까지 하는 BTL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는 1조 3,200 그 정도의 총 사업으로 포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당초에는 작년 말 정도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금년 6월달 정도면 아마 착공식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접수된 민원은 없고요.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본 계약이 조만간 지금 2월달인데 한 3월달 정도는 본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는데요. 본 계약이 체결되면 주민설명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알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신안산선에 대한 그 동안의 갈등에 대해서 저희 잠정노선안을 지난해 11월초에 발표를 했는데요. 저희는 그래도 최적의 노선으로 결정됐다고 우선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목감에서 성포에 이르는 구간에 대해서 역사 문제와 중앙역에서 테크노파크까지에 대한 노선이 단절된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신안산선이 서울시처럼 시 철도 내지는 이런 도시철도 개념이라고 그러면 그게 충분히 가능한 말씀이시고 좋으신 말씀이신데 이게 국가철도망이기 때문에 국가라는 큰 틀 안에서 BC분석 이런 것을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고 지금 최근에 당초에 12월경에는 신안산선의 공식노선 발표를 12월달에 가질 예정이었다가 지금 2월달로 미뤄놨었습니다. 미뤄놨는데 지금 안산지역에서 아까 추가역 설치 및 테크노파크까지 노선연장을 건의함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2월달 공식 발표가 어렵고 상당 부분 지연되어서 아마 신안산선 문제가 장기 또 표류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530m 정도를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사리역 새로 신설되는 부분에서 한대역 앞 쪽으로 한 530m 정도가 나오고요. 저쪽 근로자 아파트 쪽에 일부 구간이 좀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 검사제도는 사실 안산시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자동차안전관리공단에서 검사 안내를 하고 거기서 다 고지를 하는데 거기서 두 번을 고지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은 안전공단에서 발송을 하고 저번에도 거기를 확인을 해 봤는데 거기에 안산시 관내 공업체가 정비공장이 10 몇 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거기서 갖고 있죠.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정기검사를 안 받은 차량,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검사 지정대행업체를 지정해 주다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것은 1급 정비자동차 업체면 그냥 다 되는 겁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무슨 정보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정비업체에서 검사 안내를 보낼 수는 없는 거죠. 거기서 왜 보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1급 자동차 정비업체라고 그러면 어느 누가 안내를 안 해도 1급 자동차 정비업체가 있으면 거기 가서 검사를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자동차 정보를 전부 정비업체가 갖고 있다 라면 이것도 개인정보에 들어갑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고 각자 정비업체에서 무슨 보험 판촉하러 다니듯이 가서 우리 정비업체로 검사 받으러 와라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 검사 안내 자체는 안전관리공단에서 두 번을 개인한테 고지를 해 줘요. 해 주고 지금 그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저희는 안산시에서는 검사 받으라고 안내를 하는 게 아니라 검사 미필된 차량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이.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거기서만 다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선택권이 안전검사 할 수도 있고 시내에 잔재되어 있는 1급 자동차 정비업체는 스스로 알아서 다 하는 거란 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렇지는 않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 뒤에 여기 여기 가서 하라고 그 정비업체를 다 고지를 해 준단 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법적으로 안전관리공단에서는 검사 안내를 하고 안산시장은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한 과태료 문제를 하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안전관리공단에서 자기한테 받아오라는 게 아니라 안산시의 1급 자동차 정비업체 명단을 뒷면에다 기재해 줍니다. 주고 또 A라는 자동차 정비업체가 있다, 그러면 관리공단에 전화를 하면 자기네 업체 상호 전화번호 다 홍보물에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개인이 스스로 찾아서 가서 선택해서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굳이 안전관리공단에서 받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 뒷면을 보시면......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없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안전관리공단에서 검사소는 약도가 있고 안산시 정비업체는 약도가 안 그려져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민원사항을 접수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편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제도개선이 될 수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저희가 화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했을 때 지금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단계 사업에서 지금 화정천 전체 연장이 5.2km입니다.

그 중에서 신도시 2단계 지역 1.5km에 대해서는 하천 바로 옆에 공공공지가 확보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1단계 지역을 보게 되면 하천 바로 옆에 지금 4차선으로 양쪽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 3.7k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를 들어 가지고 화정천 생태복원사업을 기본계획이라든가 실시설계를 했을 때는 기 안산시에서 수립한 교통정비기본계획 상에는 화정천에 대해서는 일방통행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게 안산시 최초로 수립되어 있는 교통정비기본계획인데 몇 년도에 수립된 것은 정확히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건설과장 이태석 안산시에서 수립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래서 그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안산시 화정천이 일방통행이 된다 라고 그러면 하천에 지금 현재 가용용지가 없기 때문에 그 계획과 연계해서 신도시 2단계 같이 공공공지를 한 차선을 줄여서 확보하는 부분으로 2차 사업이 발주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은 과연 예를 들어 가지고 현실적으로 4차선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하지 않았을 때는 지금 공공공지를 확보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지금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통기획과에서 2020년을 목표로 해서 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문제점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현실적으로 과연 일방통행이 맞는 건지 이런 부분을 교통기본계획상에서 세밀하게 지금 검토를 해 달라, 그래서 그 검토된 결과를 가지고 저희도 사후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교통 신호운영하고 변경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경찰청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희가 협조부서로 되어 있는데요.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하고 경찰청, 행안부, 국토해양부가 주관이 되어서 최근 교통체계선진화 방안이라는 큰 틀에서 신호체계를 대대적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지난해 하반기에 하달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 동안 이것 변경에 따른 문제점을 계속 지적을 해서 최대한 보류를 해 왔는데 최근 경기경찰청이나 중앙으로부터 안산이 제일 꼴찌라고 그래서 질타를 엄청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몇 번 불려가 가지고 아마 금주부터 변경이 시작 됐는데요. 이게 국가 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홍보를 더 강화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저희가 그런 점도 부각을 해서 계속 경찰청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올해 금년 10월인가에 G20 정상회담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그것에 때를 맞춰서 세계 글로벌화 한 교통체계를 맞추기 위해서 아마 정부에서도 고심 끝에 결단을 내려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쪽은 어렵고요. 홍보에 관계되는 것은 좀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것을 해결하는 길은 불법주정차를 단속을 해서......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양개 구청 담당 부분하고 해서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구청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고 다만 지금 철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계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도로변에 사설 안내 부착된 부분에 대해서는 양개 구청에서도 지금 강력하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지금 우리 차량이 한 26만대 되는데요. 거의 한 10% 정도 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러니까 운행하다 걸린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게 옛날에는 보험납입증명서를 차에다 붙이고 다녔는데 지금 표시가 없어 가지고 그냥 다니면 몰라요. 그래 가지고 카메라에 걸리거나 경찰한테 단속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 오는 차량들을 저희가 송치시키는 겁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것은 교통관리법에 되어 있는데 조례로는 할 수는 없고 지금 대포차량 단속하고 그래 가지고 그것도 아마 개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안산이 제일 많습니다. 한 1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무보험도 그렇고 소위 대포차라 그래 가지고 세금도 안 내는 그런 차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교통과에서 또 단속을 하고 있고 저희로서는 적발되어서 오는 차량 단속하는 것 외에는 지금은 여력이 없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지금 경찰에서도 그것을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화정천에 대해서는 1단계하고 2단계 사업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은 지금 아직 발주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구도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4차선으로 양방통행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2단계 사업을 일방통행 개념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공사를 밀어붙인다고 그러면 주민들하고 어떤 마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전에 주민들이나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발주하는 과정에서 그런 단계를 거쳐서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위원님,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린 부분은 지금 2단계 사업을 일방통행 개념으로 공사를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 가지고 2단계 사업을 주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건설과장 이태석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다만 공교롭게 지금 현재 2020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지금 일방통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목표연도 2020년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지금 용역을 교통기획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방통행이 맞다 이런 부분 예를 들어 가지고 결론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충분히 설명을 해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 사업을 안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다만 주민들이 지금 일방통행으로 하천 사업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했을 때 주민들 반발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런 부분을 저희가 2차 사업을 할 때 충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건설과장 이태석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저희는 예를 들어 가지고 하천 개념의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당초에 화정천이 일방통행으로 우리 기본계획에 되어 있다고 그러면 기 교통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운영을 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변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는데도 지금 이행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이 사업과 연계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우리 사업의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설명을 해서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래서 저희가 2단계 사업 발주하는 과정에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추진하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저희가 지금 현재 화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최종 목표가 2011년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77억에 대한 부분은 1단계 사업으로 발주를 했고 2단계 사업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가로환경정비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를 들어 가지고 2010년도 하반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2단계 사업을 2011년 말까지 완료를 하려고 그러면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발주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지역주민들하고 그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추진하겠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린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전체 확보되어 있는 부분은 247억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아닙니다. 공단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공기업입니다. 일반 사기업은 아니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거기 있죠. 등록사항은 저희한테 있고 검사관계 사항은 안전공단 거기서 갖고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주는 게 아니고 그게 국토해양부에서 검사업무를 안전공단에다가 줬고요. 거기서 미 검사 받은 차량은 관리를 우리한테 위탁을 준 겁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사생활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자동차 관리법에 국토해양부에서 그러한 내용을 안전관리공단에 국가사무를 위탁을 해 준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러니까 선진국의 교통체계와 우리나라의 교통체계가 달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후진국 그런 개념보다는 교통체계를 달리 운영해 왔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런 개념보다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런 문제점은 기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불법주정차 문제라든가 좌회전 대기 차로로 인해서 직진차량이 직진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금주부터 시행했지만 이 사업이 작년도 하반기부터 시행해서 워크숍 같은 것을 많이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기 알고 있어서 건의사항을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 것은 지금 경찰청에서 이미 다 파악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여하튼 여러 나라에서 운영되는 공통된 교통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저희 과가 가장 많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저희가 여객 별로 회사별로 뽑지는 않았는데 실제 경원여객이 많은 것은 제가 볼 때는 경원여객이 거의 70%의 노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차량이 많고요. 그 다음에 한 20% 정도 태화가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적을 거고, 그 다음에 마을버스가 10%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민원은 그쪽이 좀 적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08년, 2009년도 것, 2007년도부터 저희가 뽑은 결과로는 상당히 연 10%씩 민원은 줄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민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다시 또 10% 줄이는 것으로 저희가 핵심과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프로테이지를 봐야 되는데 저희가 회사별로 따로 뽑은 것은 없고 일단 총 통계로 지금 가지고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하여튼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지도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과태료 부과기준은 법령에 의해서 하고요. 일단 저희가 시정이나 경고 조치하는 것은 양쪽의 얘기를 들어봐서 바로 이해가 되는 것은 시정을 했고 또 경미한 사항은 경고를 했고 일단......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무정차는 여기 PC에 보면 실시간 이용이 나오기 때문에 시민들의 제보를 받으면 근거자료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과태료 기준은 지금 법 49조......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부과하고 안 하고는 증빙자료가 없는 것은 안 하고 있고 일단 양쪽의 3자 얘기를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운전기사를 부릅니다. 부르고 양쪽의 얘기를 들어봐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무정차라든가 이런 것은 정류장 별로 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해서 증빙이 안 되는 경우는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네, 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교통기획과장 이장원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신길온천역사 개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신길온천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타고 내리는 역이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시민들한테는 그런 요구사항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저희가 중앙역에서 테크노파크까지 연장해 달라는 건의는 안 했습니다.

목감에서 성포역에 대해서 중간역을 신설해 달라는 것은 건의를 저희가 두 번 정도 드렸는데 중앙역에서 테크노파크까지 지금 말씀하셨듯이 1조 2천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이용객이 적기 때문에 BC분석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나오기 때문에 안산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국가 철도 건설하는 차원에서는 조금 불합리하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검토를 좀 하고는 있는데 정치권에서 주가 되어 가지고 그쪽으로 연장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국토해양부 쪽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저희 시 쪽에서는 건의를 안 한 상태인데 전체적인 의견을 취합을 해 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로써 저희 판단은 빨리,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빨리 건설하는 쪽이 안산시에 이익이 될 것이냐, 아니면 테크노파크까지 연장하는 것을 계속 추진을 해서 언제 건설될지는 모르지만 거기까지를 반영해서 신안산선을 추진할 거냐에 대한 것은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어느 쪽에 많이 치우칠 거냐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저희 동의는 주민들의 의견은 취합을 못한 상태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까지 가면 신안산선이 상당히 뒤로 딜레이 될 가능성을 충분히 저희는 예견을 하고 있고요. 만약 저희가 지금 노선대로 한다 라면 도시철도라는 게 있습니다. 용인처럼 도시 시내에서 자체적으로 운행하는 도시철도가 있는데 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중앙역에서 테크노파크까지 가는 노선을 포함해서 안산시 전반에 대해서 도시철도로 보완하고자 기본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거냐 아니면 국가철도망인 신안산선이 테크노파크까지 연장하는 것이 좋으냐, 그런데 계속 주장을 하면 상당 기간 저희는 신안산선이 딜레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선택을 할 것이냐는 것은 주민여론을 더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저희 여의도에서 테크노파크까지가 최적 노선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것은 아닙니다. 시흥시가 중간에 돌출되는 과정에서 중앙역에서 여의도까지 해 달라 라는 그런 사항도 좀 있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최적안은 당초에 그렇게 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위원님 그게 지금까지 진행해 온 사항은 다 맞습니다. 맞는데......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근거는 없는데 예단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업비라는 게 지금 1조 2천억이라는 게 추가비용이 나왔고 거기에 대한 이용객에 대한 수가 나왔고 이것을 감당하기에는 정부에서 이 신안산선 노선에 대한 타당성, BC가 떨어지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다 라는 결론이......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근거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BC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것을 검토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이것은 도시철도가 아니고요. 국가철도망이고요. 그래서 안산시 입장이라는 것은 계속 시대 상황과 아니면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수시로 바뀔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결정했다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10년, 100년 이렇게 끌고 나가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여건과 상황이 바뀌면 그 상황에 따라서 변경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선택이 옳은지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중앙역에서 테크노파크까지 해 달라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변하면 우리 당초의 방침도 변한다고 봅니다. 여건이 변했다고 봅니다. 그때 상황은 노선이 결정되기 이전이고 지금은 잠정 노선이지만 어느 정도 노선이 결정된 상태에서 지금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옳으냐, 테크노파크까지 계속 주장해서 이게 1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치더라도 테크노파크까지 계속 끌고 나가면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게 안산시민들의 옳은 선택이냐, 아니면 지금 노선에 대해서 끝내고 중앙역까지 우선 선착을 하고 그 보완대책으로 도시철도를 하는 게 옳은 거냐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주민여론을 수렴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것은 위원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여론을 한번 파악을 해서 어떤 쪽을 원하는지는 전체, 그러니까 다수의 원하는 방향 쪽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기 신안산선 착공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신안산선이 좀 한참 딜레이 되더라도 테크노파크까지 연장할 것인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주민여론 수렴이 어려우면 의회에다 그러면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조기착공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테크노파크까지 연장을 계속 원하는지를 한번 자문을 의회 전체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질문을 해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교통기획 업무 총괄하고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의원님이 이렇게 해 달라고 말씀을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요구에 대한 답변을......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제가 일하는 것이......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확정발표가 처음에는 지난 12월달이었다가 지금 2월달로 미뤄온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업무 자체를 보류시킨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안산시의 추가역 설치 및 테크노파크까지 연장해 달라는 그 사항을 검토하다가 BC분석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쳐서 지금은 확정 노선 고시 시기를 상당 유보한 상태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아까 그런 뜻에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맞습니다.

○상록구청장 강태엽 상록구청장 강태엽 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신성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인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소원이 성취되시기를 바라고 보람된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상록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병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김남림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상록구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구 및 정원, 구정운영방향, 그리고 2010년도 주요업무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과 6쪽 기구 및 정원, 7쪽의 구정운영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5쪽,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 어린이공원 시설물 교체입니다.

놀이시설 교체로 어린이의 안전확보와 도심속 주민의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8년 실시한 안전검사 결과에 따른 부적합 시설물은 2012년까지 시설물을 교체하여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0년에는 총 3억원의 사업비로 어린이공원 시설물 교체사업을 추진하여 어린이의 안전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48쪽, 병충해 방제입니다.

수목 병충해의 적기방제로 병충해 피해확산을 억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병충해 방제의 적기 실시로 주민과 수목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푸른 녹지와 산림 보전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9쪽, 효율적인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시민 통행을 방해하고 가로 환경을 저해하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집단화·조직화된 노점상 밀집지역에 대하여 5천만원의 사업비로 민간용역을 활용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 관리로 노점상 확산을 방지하고, 3천만원의 사업비로 꽃박스, 화단, 디자인휀스 등의 노점상 방지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깨끗한 거리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쾌적한 보행공간 및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노후·훼손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보행 불편을 야기하는 각종 도로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사업으로, 보도에 대해서는 동별 시급성 및 균형,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6억원의 사업비로 3㎞를 정비하고, 금번 정비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은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51쪽,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입니다.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및 정비공사,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공사, 국도 39호선 가로등 설치공사, 횡단보도 주변 조도개선공사, 학교 주변 보행자 등 설치공사 등에 9억원의 예산으로 안전한 도로조명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2쪽, 도로안전 및 교통편의시설 정비 및 관리입니다.

총 6억 6천만원의 사업비로 버스 및 택시정류장 354개소를 정비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및 시선유도시설, 공용주차장 등 기타 교통시설물 등의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시민이 공감하는 주정차단속 입니다.

성호공원 등 7개 노선의 공휴일 자유주차제(Parking Free Day)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통학로 안전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및 버스정류장 집중 단속은 물론 차량탑재용 CCTV 단속차량을 활용한 상습 위반지역의 단속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도모하여 보다 나은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4쪽, 방치차량 강제처리 및 사건수사 입니다.

방치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발적 범칙금 납부를 통하여 검찰송치로 인한 주민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홍보에 힘쓰도록 하겠으며, 방치차량 사건의 신속한 수사 및 사건해결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 샘골길 걷고 싶은 거리 조성입니다.

본오2동에서 본오3동으로 이어지는 본오동 먹자골목 800m 구간에 대하여 휴식·문화공간 조성 등을 통한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상소요사업비 12억원 중 2009년도 3회 추경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5억원을 들여 본오2동 350m 구간에 대하여 우선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타 450m 구간 정비에 소요되는 7억원의 사업비를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최용신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인 상록수문화컨텐츠 개발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시민들이 머무를 수 있는 휴식·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4쪽, 옥외광고물 신고경유제입니다.

점포주의 인식부족과 광고업자의 신고소홀로 불법간판이 증가하는 추세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각종 영업 인·허가시 옥외광고물 신고경유제를 실시하여 불법광고물을 최소화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상록구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대로 우리 상록구 전 공직자들은 가슴으로 구민을 섬기는 행정을 하도록 다짐하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이순찬 단원구청장 이순찬 입니다.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신성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단원구 업무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종규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원운희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단원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어린이 공간에서 가족쉼터로 입니다.

우리 구에는 총 50개소의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총 4억 7,460만원으로 고잔동 651-6번지 등 3개소의 어린이공원에 놀이 시설물과 탄성포장재를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되 예산이 부족한 부분 중 긴급을 요하는 부분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올바른 광고문화 정립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년도에 불법 광고물 2만 8,343건을 정비하였고, 694개소의 부착방지 시트지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총 1억 7,668만 8천원의 예산으로 불법 고정광고물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초지동 정다운길 등 12개 구간에 시트지 367개소를 5,200만원의 예산으로 설치하여 불법광고물을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위반건축물 지도·점검 내실화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38쪽 노점상 정비를 통한 쾌적한 거리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습·밀집적으로 노점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대해서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노점상 방지시설을 하고, 5천만원의 예산으로 민간전문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노점 민원 다발 지역에 대해서는 주 1회 야간 단속의 날과 휴일, 새벽단속반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일반국도 24.6km 등 총 연장 444km의 도로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4억여원을 투입하여 노후화 정도 및 시민 위험 요소 등을 참고로 안전한 도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공단내 구조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5억여원을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공단 내 도로시설물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밝고 안전하며 쾌적한 밤거리 조성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가로등 8,315개, 보안등 4,444개 등 총 1만 2,759개의 전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10억원의 예산으로 기존 가로 보안등 유지보수 공사 외에 국가산업단지 내 조도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도시교통개선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 정비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교통안전시설물 2만 6,013개와 어린이 보호구역 53개소, 버스, 택시 승강장 468개소 등 다양한 교통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 7억 2천만원의 사업비로 주민안전을 배려한 교통시설물을 만들어 쾌적한 교통 환경 제공에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시민이 공감하는 질서위반 행위 차량 지도단속입니다.

우리 구에는 단속공무원 9명 등 32명의 교통단속반이 5대의 단속 차량을 이용하여 203구간 169km에 대한 주정차 금지구역의 교통질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민 누구나 공감하는 단속 및 견인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특히, 학교 주변의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아이들의 통학로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3쪽 특수시책 중 착시현상을 이용한 가상방지턱 설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44쪽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민간 체험단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4개반 32명의 인력이 203구간 169km를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290대 정도를 단속하고 있으며 단속으로 인한 항의성 민원은 약 8%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추진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80명을 모집하여 오는 5월부터 주정차 위반 민간체험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체험 참가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주정차 질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단원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보고 드린 사업들 하나 하나를 열심히 추진하여 1등 도시 1등 안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이순찬 네.

○단원구청장 이순찬 노점상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내의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은 산업지원사업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예.

○단원구청장 이순찬 하여튼 그 부분이 저희가 보기에도 사실 정말 우리 시나 우리 구청, 그리고 산업지원사업소 똑 같이 책임을 느껴야 될 부분이에요. 거기 불법행위가 한 20년 전부터 문제로 대두된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거시적인 차원에서......

○단원구청장 이순찬 그렇게 될 겁니다.

○단원구청장 이순찬 그게 80년대초에 사실 거기에 근생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게 묵시적으로 출장소 시절에 그게 이루어져 가지고 사실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매매 이런 건으로 해 가지고 사실 몇 사람이 형사처벌도 받고 그런 부분들은 아마 위원님들도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이게 지금까지도 다 매매 형태로 되어 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간부회의 때라도 한번 얘기해서 자전거 도로가 정말 그것 때문에 꺾어져 들어간다는 것은 행정이 어떻게 보면 난맥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

○단원구청장 이순찬 그렇게 정리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예, 건설교통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신규설치는 시 대중교통과에서 담당을 하고 해놓은 것 인수받아서 정비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예, 건설교통과장 원운희입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폭설로 해 가지고 도로가 많이 훼손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건설교통과 직원으로 조 편성을 해 가지고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135개소를 발견을 해 가지고 현재 110개를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20개에서 30개 정도 남았는데 이번 주 중으로 마무리짓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도로 훼손이 거리가 길거나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에 반영을 해 가지고 3월 중에 일제 전면 보수토록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예, 건설교통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지금 저희가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설치 안 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치 안 되는 지역에 이런 과속방지턱을 해달라고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실정인데요. 저희가 지금 시범적으로 호수마을 앞에 한 군데를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상당히 주민들 효과도 좋고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경일고 비탈길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예, 현장 확인을 해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상록구 건설교통과장 김남림입니다.

지금 업무적으로는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낮에는 우리가 주차단속을 하면서 같이 하고 있는데 밤에는 밤샘주차를 원래 차고지들이 있기 때문에 가서 해야 되는데 시청에서 직원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실제적으로 상당히 오래 전부터 그런 얘기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민원이 빗발치고 그러면 그때그때 밤샘단속을 하고 그러다 또 민원이 잦아들면 방치해 두고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없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원래 차고지에다 주차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해당 과에서 아마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그래서 가끔 단속권한이 없기는 합니다마는 가끔 우리가 경고문을 붙여놓으면 그래도 한 1, 2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돌아서면 언젠가부터 한 두 대 서 있게 되면 또 7, 8대 쭉 같이 서 있게 되고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주차난하고 주차단속 문제하고는 맞물려 나가는 것 같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그런데 효과가 그게 반짝 효과밖에 사실은,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는 가는데 일정 시간이 흘러버리면 또 아까 가상방지턱하고 똑 같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해당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플랜카드라도 걸어놓겠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견학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예, 견학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홍종규입니다.

모래 교체하는 것은...

○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맞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놀이터 부분 거기만 탄성포장재로 바꾸고 나머지 구역에는 모래가 또 있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단원구 건설교통과장 원운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민간용역비 5천만원 예산을 세워줘 가지고 지금 예산이 확보된 상태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아직 계약을 체결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3월에 계획으로 있는데요. 민간용역을 얼른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하여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시선유도봉은 먼저도 정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그 이후로는 저희가 신규로 설치한 것은 없거든요. 훼손되거나 망가진 것은 저희가 지금 그것 회수하고 정비 중에 있고요. 신규 설치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그래서 그것 지금 회수 중에 있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그것을 저희가 버스정류장은 청소용역을 저희가 계약을 맺어 가지고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불법광고물이라든가 하여튼 주변 환경정비 차원에서 저희가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병구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사실 단속을 하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조회해 보면 그 전화가 아니에요. 아니고 그것을 경찰서에 고발해 보면 생활 이것 때문에 범칙금도 없이 그냥 경고처분만하고 이렇게 보내요. 수사를 해도. 어떻게 보면 애써서......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병구 그런데 그런 것도 있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모집공고 같은 것은 전화 받을 수 있는데 사실 경찰서에 고발하고 이러면 그렇게 처리를 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구두나 이렇게 해서 하지 강제집행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없어요. 민생사범이라고 그래 가지고 많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심지어 대형마트에서 할인하게 되면 집까지 와서 붙이고 갈 때도 있어요. 저희들도 참 답답합니다.

거리에 뿌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집에 까지 와서 붙이고 가고 이러거든요. 우리도 빼앗아 보고 이러는 데도 고발하면 또 그렇더라고요. 참 문제는 많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저희들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한 것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1년간 연간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연간계약 그것은 업체인데 그것은 주말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은 또 평소 때 나가 가지고 집중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먼저 한번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저희가 도로점용 불법 시설물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91개소를 저희가 적발을 했습니다.

적발을 해 가지고 저희가 안내를 통해 가지고 한 50개소는 자진 원상복구를 했고요. 나머지 40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저희가 원상복구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2차 계고를 한다든가 2차 과태료 부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단원구 같은 경우는 올해 금년도에 보도경계석 유지보수공사로 7억 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상록구도 7억입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저희가 하여튼 그런 불법도로점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해 가지고 저희가 41건에 1,268만원을 부과를 해 가지고 저희가 38건에 1,168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요. 하여튼 계속해서 저희가 불법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예, 알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병구 저희 상록구에도 있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병구 한 6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병구 예.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병구 업무보고에는 그것은 좀 뺐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병구 예, 비슷합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