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성철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철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 위원님.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상록구 도시주택과, 445페이지에 보시면 세입 예산 중에 불법 부설주차장 이행강제금으로 당초에 8천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어요?

○김판동위원 단원구에 본 예산서에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4천만원이 있는데 상록구 세입 예산서에는 없는데 어찌 된 거예요?

○김판동위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이라고 세워졌는데 불법 부설주차장 이행강제금이라고 제목을 잘못 세운 것은 아니에요?

○김판동위원 세입이 정확해야 세출예산을 적정하게 세우는 건데 본예산 때 정확한 검토가 없이 세운 것 같아요. 추경에서 90%씩이나 삭감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상록구 건설교통과장님.

○김판동위원 537페이지에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용역은 대부분 노점상 단속을 말하는 거죠?

○김판동위원 작년 3회 추경에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용역비가 8,100만원이 세워졌습니까? 맞나요?

○김판동위원 8,100만원.

○김판동위원 8천만원입니까?

○김판동위원 본예산보다는 두 배가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김판동위원 노점상이 많은 곳에는 보통 꽃박스 같은 것을 설치를 해 놓으면 많이 접근 안 할 텐데 그런 생각은 해 보셨어요?

○김판동위원 앞으로는 사실 노점상 단속보다는 주민 스스로가 자제하도록 많은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판동위원 그것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김판동위원 549페이지에 가로수 전정비용으로 총 1억 9천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단원구 가로수가 총 3만 2천 그루라고 되어 있는데 맞죠?

○김판동위원 상록구는 2만 3천 그루고 대략 9천 그루가 단원구가 더 많은데 전정에 필요한 예산은 똑 같은 이유가 있어요? 왜 똑 같죠? 가로수가 많으면 전정도 많이 해야 되고 예산도 그 만큼 더 드는 것 아닙니까?

○김판동위원 가지치기 필요한 양을 보면 상록구는 1,687주고 단원구에는 1,600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단원구가 더 많은 가로수가 있는데 훨씬 더 많아야 하는 건데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김판동위원 앞으로는 더 잘 파악해 가지고 예산을 잘 세워야지 양 구청 간에 무조건 똑 같이 세우는 것 같아요. 나무수가 9천 그루가 더 많으면 예산이 좀 달라질 텐데.

○김판동위원 예, 알았습니다.

단원구 건설교통과장님, 올해 폭설로 고생하셨는데 553페이지에 제설작업 중기임차료가 있는데 폭설 때는 더 많은 장비가 필요할 텐데 덤프 4대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김판동위원 그 밑에 제설작업용 모래도 50㎡ 분량이면 너무 작은 양인 것 같은데 이 분량을 어떻게 책정하셨어요?

○김판동위원 제설작업이 올해 보니까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충분한 장비를 갖춰 가지고 올해부터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다른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단원구 원 과장님, 우리 단원구 건설교통과에서 시민들한테 우편 보내는 양이 많은가요? 어떤 종류로 보내는 게 있어요?

○성준모위원 과태료 고지서 보내는 거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연간 몇 통이나 발송하는 거예요? 발송현황 나와 있나요?

○성준모위원 24만 건을 발송을 하죠?

○성준모위원 그러면 수취인이 없을 경우에 다시 반송되는 율도 있죠?

○성준모위원 그것은 퍼센트가 어떻게 됩니까? 몇 만 건이나 되나요?

○성준모위원 이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보냈다가 반송이 되면 우체국에서 다시 수거해 가지고 우리 청으로 가지고 들어오죠? 가지고 오나요? 그게 없어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성준모위원 그렇죠. 찾아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도 안 수취를 했을 경우에 다시 그게 우리 구청으로 오는 거죠? 아니면 거기서 바로 그것을 다 없애버려요? 폐기해 버리는 거예요?

김 과장님.

○성준모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성준모위원 언제부터 그랬어요?

○성준모위원 시달이 됐어요?

○성준모위원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는 잘 선행되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옛날에 반송되는 것도 다시 돈 내고 그랬다면서요?

○성준모위원 네,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 요새 눈이 와서 우리 정진교 위원님 전공과목 같이 하시는데 오늘도 오다 보니까 교통표지판,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기타 있는데 눈 오고 아주 지저분하더라고요. 깨진 것 있고 거의 검정색으로 변해 있어요. 그래서 교통표지판을 세척을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성준모위원 겨울에 자동차 눈에 파묻혀서 그런지 아주 시커멓게 됐어요. 계절상 눈이 더 오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정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올해 우리 상록구, 단원구 가로수 방제계획은 몇 회를 잡혀 있어요?

○성준모위원 양 구청 똑 같이 4회씩 잡혀 있어요?

○성준모위원 매년 말씀드리는데 이게 송충이 같은 게 많이 끼는 해가 있더라고요.

○성준모위원 그래서 아주 흉물스럽게 혐오스럽게 많이 끼는 경우가 있어서 방제를 좀 적절한 시기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주기명 위원님.

○주기명위원 주기명입니다.

이번에 제설작업용 중기임차료가 단원구는 4대, 상록구는 2개 이렇게 하셨는데 상록구가 눈이 덜 왔나요? 단원구가 더 많이 세워졌네요.

○주기명위원 우리나라 현실상, 또 안산의 현실상 눈이 지금 올해 많이 왔잖아요? 거의 60년만에 왔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60년만에 오는 눈을 대비해서 다 장비를 산다는 것은 낭비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소방서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안산에 있는 소방서하고 연계를 해서 소방서에서 보니까 밑에다 소방차에다 달고 이번에 보니까 눈을 치우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장비를 안산시에서 사 주고 유사시 눈이 많이 왔을 때 소방서의 지원을 받는 방법은 없는가, 협조를 구하는 방법 없을까요?

○주기명위원 이번에 눈 치우면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단원구청에.

○주기명위원 단원구만요?

○주기명위원 상록구는 얼마예요?

○주기명위원 거의 4억에 가까운 돈이 양쪽 구청에서 나갔는데 구청장님들이 협의를 하시든지 우리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소방서 소방차가 많잖아요? 우리가 장비를 대비해서 보관했다가 다시 소방서에 빌려줘서 치울 수 있는 방안, 협의체제를 강구하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부터 협의를 해 놓으시면 내년에라도 혹시.

○주기명위원 그러니까 그런 규모에 맞게 우리 안산시에서, 저는 4억 정도 들이면 웬만한 장비 밑에 받침대 뭐라고 그래요?

○주기명위원 그런 장비를 우리 시에서 사서 보관하고 있다 협의체 소방차하고 맞게 만들어 놓으셨다가 내년도에도 그런 일이 있으면 한번 해 놓으면 또 몇 년 쓰잖아요?

○주기명위원 그래서 이번에 눈 치우느라고 공무원들, 시민들, 주민자치, 통장, 새마을 다들 고생하셨어요.

상록구에 보니까 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공원 관리 이렇게 해 가지고 어린이 운동시설 설치공사 4,500만원 이것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도로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물 정비 해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정비 추가사업비 1억 5천, 75개소, 이것 위하고 밑하고 내용이 뭐가 다르죠? 장소가 따로 따로 있나요?

○주기명위원 저의 말씀은 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공원 관리 시설물에서 어린이공원 운동시설물 설치 공사 4,500만원이고 그 뒤에 보면 도로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물 정비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정비 추가사업비 해서 1억 5천인데 장소가 다 따로 따로냐 이 말이에요. 틀린 사업입니까?

○주기명위원 틀려요?

○주기명위원 이것 내역서 자료 좀 주세요.

○주기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단원구청 건설교통과요.

저번에 행정감사 지적 사항 중에서 관산중학교 무단횡단 휀스 설치 감사드립니다. 보니까 잘 되어 있네요. 고맙고요.

553쪽이요.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용역비가 지금 5천만원 또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기 지금 현재 있는 노점상은 문제 아니고 앞으로 야시장 이런 쪽만 투입되는 용역비입니까?

○정진교위원 이렇게 포함된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도로는 다니기 불편하거든요. 예산이 만날 반복 집행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는 똑 같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지속적인 관리 좀 부탁드리고요.

○정진교위원 그 밑에 산업단지 가로정비 사업이 나왔습니다. 그 사업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정진교위원 전체 구간입니까? 일부 구간입니까?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봅니까?

○정진교위원 그 위치는 어디 쪽입니까?

○정진교위원 위치는 정해져 있죠?

○정진교위원 그러면 정해진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어디서 어디 쪽인지.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양 구청에 주차위반스티커 제작이 약간 줄었습니다. 그죠? 상록도 줄고 단원도 줄었는데 참 잘 줄은 것 같아요. 저번에 충분히 얘기드린 사항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이 나왔는데 잘 줄은 것 같아요. 잘 줄이셨다고요?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우리 어린이공원에 운동기구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기본 세트가 몇 종입니까?

○정진교위원 5종입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2, 3종 있는 데는 왜 그렇습니까? 위치도 괜찮은데 불구하고 어떤 데 가면 7, 8종 되어 있는 데 있고 어떤 데 가면 2, 3종 있고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왜 2, 3종이 되고, 우리 6종이 세트입니까? 5종이 세트입니까? 기본적으로 6종이 세트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녹지공간이 부족하다면 2종도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패턴이 5종이 세트라면 5종에 맞는 기구가 되어야 되고 2종이라는 얘기는 하부하고 상 쪽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운동기구는 구청에서 나름대로 선정합니까? 아니면 민원인들의 어느 민원을 받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진교위원 사람마다 다르니까 어떤 분은 팔 운동을 원하는 사람 있고 어떤 분은 허리돌리기 운동하니까 다른 점이 있지만 가급적 5종 이상 설치된 장소에는 옮길 생각은 없습니까?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공원 내에 표지판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는 무슨 무슨 공원이고, 우리 행정감사하면서 충분히 나온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와동1공원, 선부1공원 같으면 공원명 써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문제 소지 시 단원구청의 어디어디 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모래 교체는 언제 언제 했음, 그리고 다음 교체 시기는 언제 예정,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봤을 때 그런 게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원 민원 들어오면 구청에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가지고 운동기구에 볼트가 풀렸습니다. 그러면 그 분이 보고 구청에 연락하면 되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의원한테 전화 와요. 의원님, 어디 공원도 모르고 와동초등학교 옆 길 건너 이렇게 하면 한참 힘들거든요. 그런 것은 구청에서 나름대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진교위원 지정되어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은 관리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체크해서 전화하면 볼트 하나 끼우면 운동기구 사용할 수 있는데 운동기구 사용 못하고 있어요.

원곡동 성준모 위원 지역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몇 번 가 보면 볼트 빠져 있어요. 주민들은 한 달도 설치 안 되어 가지고 볼트 빠지고 기계가 나쁘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그런 분이 전화 한 통 해 가지고 곧바로 구청에서 볼트 하나만 끼우면 충분히 기계가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기계인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안 되고 있어요.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단원구청하고, 제가 보는 게 단원구청이니까 단원구청만 얘기하는 건데 상록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설 표지판 자체를 정비하셔 가지고 위치, 그 다음에 고장 시 문의사항, 그 다음에 모래 교체 주기는 어떻게 하고 있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우리 애기가 놀아도 모래에서 이렇게 균이 안 생긴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불신을 갖고 있거든요. 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 구청 다.

○정진교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부터 계속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안 되고 있어요.

○정진교위원 주민들의 가장 요구사항이 문 열면 놀이터 공간이고 그리고 애들 옷 버리면 균이 있는지 없는지 불신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모래는 싫어, 탄성 깔아줘’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믿음만 줬더라면 굳이 탄성 얘기 안 나오거든요.

○정진교위원 하여튼 양 구청에서 고생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 한해 눈 때문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일자리 창출 예산절감 해 가지고 삭감됐는데요. 5%씩 일률적으로 삭감한 겁니까?

그래서 구청은 총 얼마 삭감된 거예요? 일자리 창출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 삭감된 게.

○김동규위원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이렇게 사실 구청이 예산이 넉넉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5%씩 삭감했다, 보니까 삭감 안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삭감된 것 같아요.

○김동규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돈이 없어서 일자리를 창출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모아 가지고 무작정 사실은 사람을 채용하면서 일자리를 주는 그런 개념은 아닌데 이런 부분까지 제가 구청장님한테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이 전혀 이것은 아니다 싶어 가지고 말씀드렸고요. 예산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 삭감된 부분 중에 예를 들어서 위반건축물 철거장비 임차 이런 부분은 삭감을 시켜 버리면, 단원구청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삭감시켜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임차하는 횟수를 줄이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계약에 다운시켜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어쨌든 이렇게 5% 삭감이 되어도 지금 삭감된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영향은 없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시에서 일방적으로 삭감을 하길래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죠? 그죠?

○김동규위원 그것은 구청을 상대로가 아니고 시 예산부서를 상대로 해 가지고 한번 더 따져보겠습니다.

구체적 사업으로 들어가서 산업단지 가로정비 사업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구조고도화 시범단지 선정에 따른 사업 실시 해 가지고 5억원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저희 공단이 구조고도화 시범단지로 선정이 됐죠? 선정이 되면서 국가에서 예산이 얼마 확보된 겁니까?

○김동규위원 이게 국도비 아니고 우리 순수한 시비죠?

○김동규위원 구조고도화 시범단지로 선정이 됐으면 물론 업종 자체나 등등이 전부다 구조고도화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예산에 공단 전체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자면 왜 이것을 우리 돈으로 하느냐 그거예요. 국가에서는 거기 단지 전체를 구조고도화 산업 시범단지로 만들어 놨는데 그런 예산까지도 전부 국비로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언론보도에 보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일부 정치인들이 다 자기네 치적이라고 그러던데, 그러지 않습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심층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일단 구조고도화 시범단지로 선정이 됐으면 그 예산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 예산 안에서 전부다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으로 한번 해 보죠.

그러니까 자료를 구조고도화에서 국가예산으로 할 수 있는 금액하고 어떠어떠한 부분들을 할 수 있는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위원간의 협의시간을 갖고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 입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양 구청 포함인데요. 먼저 우리 단원구 과장님, 올 연초 1월 4일에 거의 재난 수준의 폭설이었는데 고생은 청장님들 아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번 폭설 재난 실무자로서 가장 진두지휘를 하셨는데 좀 문제점이라고 하면 어떤 게 문제점이 있었나요?

○성준모위원 네, 고생하셨고요. 지금 제가 현장에서 1월 4일 아침 사실은 7시 반부터 제가 운전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있었는데 워낙 우리가 감당하기 벅찬 양이 왔지만 당일날 아침부터 엄청난 눈에 모든 차들이 공단방향으로 일렬로 다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혹시 우리 구청에서 청장님 밤에 비상을 걸었나요? 직원들이 몇 시에 투입이 됐나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새벽에 현장에 활동을 했었나요? 그냥 나오셔 가지고......

○성준모위원 그런데 양이 많아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마 우리 의회도 사실은 반성해야 될 점이 하나 제가 5대 의회 들어와서, 2년 전인가 아마 염화칼슘이 재고량이 많다고 그 다음 해 예산을 줄인 적이 있었어요. 그때 건설행정과였습니다. 과에서 염화칼슘을 줄인 적도 있고 또 이렇게 오면 내년 또 염화칼슘 양 많아버리면 또 눈 안 오면 또 문제가 될 소지는 사실은 항상 있는데 문제는 어쨌든 초동 대책을 이번 것을 계기로 짜 가셔 가지고 눈 올 때 치우지 않고 나서 보니까 너무나 힘이 많이 들고 그런 거와 두 번째는 장비하고 물품이 우리 구청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틀 지나고부터 민간인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장비가 들어가서 치우니까 그나마 3일, 4일 지나고부터는 수월해졌는데 그러한 계획을 좀 정확하게, 이번 기회에 사실은 우리 시에는 엄청난 좋은 교훈 같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장비, 물품, 또 초동 대응대책까지 같이 수립하셔 가지고 어떤 후임자가 오시든지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결국 시민들한테 득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우리 의원들도 민원 받고 또 언론에 나오고 홈페이지 가 보니까 계속 이 문제로 안산시를 그냥 성토를 하는 것을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나 의원들이 어떻게 나아갈 길인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잘 대책을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혼란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두 번째 도시주택과장님, 선부동, 와동, 선부2·3동, 단독주택가 이면도로에 이것은 아주 안 좋은 방법들인데 상가에서 차를 못 대게 아주 여러 가지 적치물을 앞에다 깔아놓는 것 혹시 보셨나요?

○성준모위원 다시 한번 순찰을 도셔 가지고, 그런데 이면도로가 그런 데는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발부할 수도 없어요. 6m 도로, 8m 도로 소방도로 이면도로에.

그런데 각 상점마다 자기 집 앞에 차를 못 대게 여러 가지 좌우지간 미관도 안 좋고 또 주민들 간에 싸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이 많이 지금 현재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도로상에 불법 적치물을 설치하면 어떤 안 된다는 근거가 있나요? 그것 해도 무방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도로상이니까요?

○성준모위원 바로 과태료보다는 어쨌든 미관이 너무나 안 좋고요. 그 다음에 그 도로는 분명히 우리 시 도로인데 상점 앞이라고 해서 상점의 도로가 아니죠? 그렇죠?

○성준모위원 그러면 경고장이라도 작성하셔 가지고 한번 우리 과장님, 직원들 나가셔서 가끔 한번은 하는 것 같아요. 유동광고물을 하는 것을 현장에서 한번 봤는데......

○성준모위원 양 구청에서 한번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보시고 대책을 강구하고 한번 실어 가지고 철거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교위원 상록구청 주택과요. 아까 단원구만 물었기 때문에 상록구 돌렸는데요. 저번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제가 아까 운동기구 세트가 몇 개냐고 물은 자체가 뭐냐 하면 우리 어린이공원이 주로 경로당하고 같이 붙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기구는 이렇게 아령식으로 미는 쪽이고 우리 어르신네들은 할 운동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공원 관리하신 분도 힘들 거예요. 어린이 쪽으로 눈높이도 맞춰야 되고 아니면 우리 일반 시민도 맞춰야 되고 또 어르신도 맞추다 보니까 다섯 종류가 사실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로당하고 어린이공원 같이 붙은 것은 어르신네들도 할 수 있는 운동기구는 한 종류 정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릴 때도 모래성 옆에는 이렇게 스프링으로 되어 가지고 애들 말 꾸며달라는 얘기가 사실은 그 얘기였어요.

그래서 우리 안산시의 공원 내용을 보면 다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조례 때문에 추가 경로당 설치는 안 되지만 그런 것은 민감하게 어르신네들도 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추가설치하든지 아니면 보완을 좀 해 줬으면 합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완위원 한 건 있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다 질문하셨으니까 중복은 피하고요. 가로수 녹지관리에서 양 구청 다 마찬가지인데 병해충 방제 약제구입이 36만원입니다만, 감소됐어요. 단원구 도시주택과.

○김기완위원 왜 삭감됐습니까?

○김기완위원 그런데 어떻든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병해충 관련해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실은 예산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담당계장님도 고생들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이 문제는 좀 극복을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세운 거죠, 단순하게 삭감되고.

비단 저뿐만 아니라 아마 지역구에서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민원들 많이 받았을 거예요.

○김기완위원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한 대책들이 좀 있어야 될 거예요. 단순하게 양적인 부분이나 어떻든 간에.

또 잘 모르다 보니까 보건소 얘기해 가지고 하기는 하지만 보건소 약하고 이쪽 약은 전혀 틀린데 민원이다 보니까 보건소에 전화 이렇게 했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실은 계속 해년마다 이 부분들은 날로 심각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예산의 부분도 그렇지만 대책 부분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완위원 아주 좋은 내용인데 그런 시스템이 잘 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스스로 잘 안 되잖아요? 업무 자체가 기능 업무가 여러분들 업무인데 적극적으로 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강태엽 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2월달에 박주원 시장님 수원 가실 때 같이 동행하셨나요?

○성준모위원 그러한 게 무슨 업무 보러 가셨나요? 구청장님 업무에 그런 게 있나요?

○성준모위원 휴가를 내고 가셨어요?

○성준모위원 이런 일은 휴가 내시는 것은 상관없지만......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눈이 많이 와 가지고 다들 난리가 났었는데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게 우리 시에 방재단이 동별로 조직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서 이번 눈은 사실 재난 수준이었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의 목적이 방재단, 재난을 예방하고 또 재난이 정말 닥쳐왔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분들이 교육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 분들이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동의 동장님한테 요청을 했어요.

방재단 조직해 가지고 뭐 하느냐 이럴 때 이 분들이 나와 가지고 활동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분들은 못 봤고 시청에서 오고 구청에서 오고 평소에 동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되어 있는데 방재단을 그런 일에 정말 투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잡으시고요.

그리고 저희 예산 중에는 예비비라는 게 있습니다.

예비비는 정말 예상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예비비가 지출이 됐습니까? 우리 여러 가지 방재 이번에 눈 설해작업을 하면서요.

○김동규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건데요. 그런 예산은 아마 그럴 때 재난 예산은 사용할 수 있는데 그나마 며칠 지나니까 큰 도로는 되는데 이면도로는 전혀 신경이 안 써졌는데 그럴 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집 앞에 치우면 좋겠지만 그렇게도 되지 않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런 예산을 과감히 사용해 가지고 동네별로 인건비를 주더라도 빨리 빨리 치우는 게 결국은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들한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김동규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응이 늦었다 이런 것이 아니고 뭐 했느냐 이런 것이 아니고 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대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중에 이러이러한 부분도 있다 해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동규위원 앞으로 정말 이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매년 되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거고요.

○김동규위원 하나만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 구청에서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도 지정되어 가지고 청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설관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놀이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인력으로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한테 청소할 때마다 시설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구청 우리 담당과로 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동네 분들 중에서 한 분 정도는 지정을 해 가지고 그 분으로 하여금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번씩 정도 돌아보게 해 가지고 그렇게 제보를 받든지 좀 해 주시고, 어린이놀이터에 사실은 가 보면 어른들이 당연히 말리고 싶은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음주서부터 해 가지고 애들이 담배 피우는 장소, 기구를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어린이들이 이용 못하고 중·고등학생들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들, 그런 부분들을 어른들이 말려줘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을 차라리 지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런 분들이 눈에 띄게끔, 예를 들어서 그런 유니폼이라도 지급을 하시든지 그래 가지고 그 분은 누가 봐도 놀이터에 대해서 그런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시나 구청에서 이렇게 이관을 받았다, 그리고 그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으면 바로 바로 대응할 수 있게끔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 우리 두 구청에 제안 좀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지방에 두 세 군데 이번에 폭설이나 재난에 대해서 작년 장마철서부터 느껴본 건데요. 민간협의체를 구성한 시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차피 비가 많이 온다든가 눈이 많이 오면 장비들도 쉬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분들한테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우리는 두 구가 되겠죠. 그래서 그 지역 장비업체들과 유류비하고 그날 식대를 지원해 가면서 같이 폭설이 왔으면 치우고 또 폭우가 왔을 때는 배수로 정비도 하고 이런 시군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대부동에서 치울 때도 그 사람들이 다 쉬기 때문에 장비를 좀 많이 쉽게 협조를 해 주셨고 식대하고 유류비는 없어 가지고 지원을 못 했고, 이번에 세운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협조를 구해서 했는데 대신 차후에 지역에 왔을 때 될 수 있으면 관공사는 니네들 장비를 지역 것 써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협조를 구했는데 그런 협의체를 우리 두 구청에서는 민간협의체를 한번 구성해 보면 어떤가 하는, 협조사항으로 해 가지고 하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