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국장 문종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신성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예산 현황,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총예산 규모는, 총 1,606억 8,916만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24.1%인 312억 4,6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에 도시정비기금 출연금 등으로 2010년 본예산 대비 200%인 10억 7,297만원이 증액된 16억 9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도시과는 일반회계에 인구 증가에 따른 급격한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하고자 상록구청 청사건립 등 2010년도 본예산 대비 67.6%인 175억원 5,920만원이 증액된 435억 1,0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산업환경디자인 개발사업 등으로 2010년 본예산 대비 22.2%인 5억 8,588만원 증액된 32억 1,4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대부동 주민센터 우회도로 개설공사 등으로 2010년 본예산 대비 166.9%인 150억 2,695만원 증액된 240억 2,5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는 재난관리기금 출연 등으로 2010년 본예산 대비 15%인 5억 5,863만원 증액된 42억 6,4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전출금 등으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104.3%인 9억 9,980만원 증액된 19억 5,7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기획과는 일반회계에 수인선 광역전철 사업 분담금 등으로 2010년 본예산 대비 2%인 1억 4,218만원 증액된 72억 3,237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으로 2010년 본예산 대비 4.9%인 7억 2,711만원 감액된 140억 9,5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일반회계에 저상버스 구입 지원 등으로 2010년 본예산 대비 11.6%인 42억 7,963만원 감액된 325억 4,11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버스승강장 설치공사 등으로 2010년 본예산 대비 1.3%인 3억원 증액된 220억 8,2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인증기 구입 등으로 2010년 본예산 대비 1.1%인 688만원 증액된 5억 8,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 3 내지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쪽에서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주요 투자사업은 5억원 이상 증액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그 이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쪽, 2010년도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운용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밀집지역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차장 확보 및 쌈지공원 조성 등으로 도시정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1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상록구청사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대 시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상록구청사 건립비 44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상하수도사업소 청사 건립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분산되어 있는 각 부서를 집중하여 시민의 각종 민원에 적극 대처하고자 상하수도사업소 건립비 5억 2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사3동 주민센터 건립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및 시민의 각종 민원불편해소를 위하여 사3동주민센터 건립비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상록수 올래체육관 건립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록수역 주변에 공공 문화·체육 시설인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하여 주변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상록수 올래체육관 건립비 8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일동 복지타운 부지 조성사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동 산 24번지 일원의 보전녹지지역을 도시계획 변경 추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일동지역의 문화, 복지, 체육, 학교시설 등이 건립될 수 있도록 부지조성 공사비 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글로벌 다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과 아동, 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설 건립비 1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대부도 주민센터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동 주민센터 앞 주거지역에 차량증가로 인한 극심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남동지역과 선감동 방향의 차량을 분산시키기 위한 우회도로 개설공사비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 21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심 외곽에 거주하는 사사동과 건건동 주민들의 상대적 소외감과 생활불편 해소와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인 사사동 황제아파트 주변도로 개설 공사비 15억원, 건건천 주변도로개설 공사비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대선로 확·포장 공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동 대선로는 보도가 없는 도로로 수도권에서 영흥도 지역으로 진·출입하는 차량으로 대부 초·중·고 통학 학생과 경작민 보행시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경작민 이용에 편리한 도로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비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화로 훼손된 하천의 생태를 복원하고 맑고 깨끗한 자연 생태 하천 조성으로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에 5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삼천천 개수공사에 대한사항이 되겠습니다.

제방이 부실하여 홍수시 주변 농경지 침수 빈도가 잦은 건건동 지역 삼천천을 개수공사하기 위한 사업비로 9억 9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안산시 3차원 GIS 구축사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 보유한 항공영상 및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행정업무에 보다 능동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세계를 사실적으로 표현한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 안산시 도시철도 건설사업 기본구상 용역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첨단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우리시 주요 거점 간 교통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한 도시철도 사업을 위한 이용객 수요, 타당성, 사업추진방식 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2010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미래도시과장 정환훈입니다.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골조가 완료되어 있고 이제 창호공사가 준비 중입니다.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지금 정부에서는 에너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사 지금 전국에서 12개 청사를 짓고 있는데 사업규모라든지 면적당 단가를 보면 우리가 12번째 중에서 11번째에 속합니다.

그렇게 평당 단가도 적고 그런 열악한 여건에 있는데 면적은 크고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으나 지난주에 감사원 감사도 받은 바 있는데 저희 처한 여건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저희들이 일전에 김동규 위원님께서 주신 사업비 증액 분을 좀 조정해서 고효율 에너지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좀 보완해서 설계변경할 예정입니다.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네, 턴키공사입니다.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지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쪽하고 그 다음에 시공사, 감리단하고 협의해서 보완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네, 공정에는 지장 없이 올 연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2010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8억을 올렸는데 그 중 4억원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억을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이번에 저희가 추경예산에 올린 것은 재질은 스테인리스입니다.

그리고 방식은 수동식으로써 끈으로 잡아매는 그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사업이 추진된다면 안산시내에 끈으로 매는 그러한 타입은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저희들이 올린 것은 4억을 지금 올린 거고요. 이 사업은 추진할 때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라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사업추진을 하반기 쪽으로 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러한 문제가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건설과장 이태석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은 대선로는 기 2001년도에 도시계획으로 도로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확장을 하려고 그러면 막대한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2007년도부터 지역주민들이 동사무소라든가 학교를 갈 때 갓길이 없기 때문에 계속 갓길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기존 도로에 여유 국공유지가 있기 때문에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통학로라든가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 대부도 시화방조제에서 가시다 보면 구봉에서 우측으로 영흥화력발전소 쪽으로 영흥도를 진입하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 노선을 말씀드린 겁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는 소외계층이라든가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소방차가 안 들어가는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선정을 해서 안전 안산 만들기 차원에서 화재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국도비로 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래서 올해 한 2,900여만원 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이것은 신규로 시범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국도비를 지금 이런 사업으로 한 것은 없는데요. 우리가 이런 사업이 좋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내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국비요청을 못한 상태에서 시비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래서 해당되는 것을 일단은 계획을 했는데 외국인 거주지역이라든가 소외계층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어려운 가정들, 그리고 이미 화재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라든가 이런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우리가 조사를 해서 해당과하고 협의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고맙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교통기획과장 이장원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주로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시군에서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수 시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동안 안 하다가 지난해에 여섯 군데 정도 설치를 했고 또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추가로 하고자 이렇게 세웠습니다.

저희가 세워 가지고 운영은 경찰청으로 바로 넘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신청하는 지역은 상당히 많은데 아직 결정은 경찰서하고 또 사후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접수 받은 데는 한 10군데 정도를 접수를 받았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런 외곽지역에서 미끄럼방지시설을 하는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목적은 사고 예방 방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거고요. 요새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서 그런 문제점이 개선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런 것은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사고위험이 있는 지역을 판단을 해서 설치여부를 결정합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미래도시과장 정환훈입니다.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그렇습니다. 지금 면적만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따라서 그 면적을 저희들이 환산해 보니까 한 400여대가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거기가 밀집가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면주차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안대로 저희들이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검토가 됐을......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그 부분은 현재 제가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면적을 주차장 한 대당 면적을 거꾸로 역산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환산한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현수막 게시대가 착탈하는 방식이 현수막을 끈으로 묶어서 매다는 타입이 있고요. 또 자동식으로 양쪽을 도르래 식으로 걸어 가지고 쉽게 편리하게 게첨하는 그러한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끈이 너풀거리고 끈이 풀려지고 바람에 날리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안전적인 문제라든가 미관적인 면에서 민원이 들어온 경우는 좀 있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아주 고난이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수명은 일반 수동식과 재질상 차이가 없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접철식의 장점이라고 보면 굳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지 않아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 그 다음에 바람이 불었을 때도 자동적으로 바람이 빠질 수 있게끔 각도가 스스로 조정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끈으로 묶지 않기 때문에 일단 미관적으로 깨끗하다는 것 그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지금 현재 우리 현수막 총 수량이 180개고요. 그 중에서 현재 55개가 접철식으로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한 98개 정도 되는데 이 나머지 98개의 수동식 현수막 게시대를 올해 안으로 전량 교체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교통기획과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중앙동 LG백화점 있는 쪽에서 중앙로 쪽으로 나가는 길이 지금 사실상 맹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보차도 겸용도로를 만들었는데 지구단위계획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맹지 형태로 분양이 된 상태에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해서 중앙로 쪽에서 라스베가스 쪽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당초에, 그러니까 80년도 초에 분양할 당시에는 지구단위계획이 없는 맹지 형태로 분양을 했다가 80년대말 쯤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보차도 겸용도로는 지구단위계획은 만들어졌으나 그 이전에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도로가 없는 그런 상태의 지역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저희가 논란이 많아서, 그러니까 민원이 그 동안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지금 바로 개설해도 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법적 판단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문제가 되어서 경기도에 자문을 구했더니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해라 이렇게 답변을 얻은 바가 있고요. 또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와서 이것은 지구단위계획 반영여부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라고 이렇게 구두로 나와서 저희는 또 국토해양부까지 갔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자문결과는 지구단위계획 반영사항은 아니나 교통계획, 도로계획, 여러 가지 계획에 우선 반영 후 사업을 하라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답변할 당시에는 지구단위계획에 반영을 해서 개설하겠다 라고 감사원에 답변한 바 있으나 감사원에서 처분지시는 아직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감사원이 나왔을 당시, 처분 지시는 아직 못 받았으나 감사원이 감사할 당시에는 빨리 민원을 해결하라 라는 쪽으로 저희가 구두지시를 받은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진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거기다가 우선은 한번 반영을 하려고 해서 교통영향평가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터미널 쪽에서 안산역까지 거의 비슷한 여건이 많습니다.

거기도 중앙로에서 각 상가 쪽으로 길을 내달라는 민원이 라스베가스가 제일 많았었고요. 또 중간 중간에도 이렇게 뚫어달라는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검토하자고 그러면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은 있으나 여기는 감사도 받고 민원도 많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여기를 상대로 해서......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런데 중앙로에 있는 차단녹지가 있는 그게 도시계획상으로는 지금 도로입니다. 도로 위에다가 차단녹지를 만들어서 그 차단녹지를 일부 회수해서 길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반영여부는 안 해도 된다 라는 쪽이 국토해양부 쪽의 입장이고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진입로 개설을 위해서 2007년도인가 06년에 한번 개설할 때 상당한 민원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충분하게 홍보도 하고요. 법적 문제가 해결이 되면 사전에 홍보를 하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라스베가스 있는 건물주들은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 LG백화점 쪽에서 라스베가스 쪽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소유자한테 도로 진입에 대해서 부담금이랄까 임차료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가 라스베가스 주인이라면 상당히 불편한 건데요. 그런 불편한 점이 있는 반면에 저쪽 중앙로 쪽의 녹지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시민단체 반대여론도 있기 때문에 양쪽 다 민원이기 때문에 절충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해결하고자 합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각종 계획에 반영한 후에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건설과장 이태석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확보된 예산은 국도비 포함해서 247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화정천 총 사업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568억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1단계 사업으로 발주된 금액이 377억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발주되어야 될 부분이 157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은 247억,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에 34%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고요. 금회 저희가 추경에 확보되는 비용은 1단계 사업이 377억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을 지금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게 2단계 사업으로 157억이 소요가 될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발주만 지금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

○건설과장 이태석 설계는 기존 저희 안산시 교통기본계획상에 지금 화정천이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3차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4차선으로 운영되는 부분을 1차선을 녹지공간으로 확보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은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화정천 전체 사업이 2011년 말에 완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절대 공기상 금년도 하반기에는 발주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발주 전에 저희가 심도 있게 이렇게 다루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화정천에서 가로환경 정비사업 2차 사업은 실질상으로 저희 하천에서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관적으로 이렇게 됐던 부분은 아니고 당초에 안산시 교통기본계획상에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신도시 2단계 지역에도 보면 녹지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연장으로 해서 상류지역도 확보를 하고자 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지금 안산시 교통기본계획이 지금 현재 2020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재정비에 대한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안산시 중장기적인 어떤 교통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까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저희가 지금 건설과 같은 경우는 특성상 계속비 사업으로 도로개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는 계속비에 대한 부분에서는 본예산에서 예산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계속비에 대한 부분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예산 대비 증가율이 높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정해졌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탄도 누에섬 들어가는 근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규격이 좀 크기 때문에 한 그 정도 들어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현재는 지금 탄도 쪽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지금 일단 구봉도 들어가는 입구 쪽에는 작년에 문광과에서 설치를 하나 했고요. 또 방아머리 들어가는 입구 좌측 주차장 쪽에는 현재 종합안내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탄도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당연히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명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건설과장 이태석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대선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으로 기 2001년도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 지금 결정된 노선을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그러면 막대한 한 561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도시계획 결정된대로 6.4km에 대해서 20m 폭으로 개설을 하게 되면 한 561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지금 보시게 되면 구봉에서 영흥화력발전소 쪽으로 가는 도로가 이 대선로입니다.

그래서 대부 중·고등학교 이런 부분을 접근하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2차선 갓길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많은 학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리로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위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도 주민들께서도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일단 갓길에 대한 부분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2007년도부터 계속 요구하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그렇다고 그러면 국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갓길을 최대한 이용해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3km 정도가 되면 실질적으로 대부도 대선로에 대한 이 부분은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께서는 지금 저희가 토지소유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해 보니까 개인 소유 땅은 별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도 주민들이 공사비에 대한 부분만 해 주신다고 그러면 토지사용승낙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동의를 해 주겠다 이런 부분까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교통사고 잦은 곳은 사업비 주체가 행안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하고요. 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을 거기서 선정을 하고 경찰청과 협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국비 50%에 도비 15%, 시비 35%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불편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작년에 거기서 사고 난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것 별개 사업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미끄럼방지시설로 별도로 뽑아서 한 것은 처음 있는 사업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으로 좀 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이것은 가로로 홈을 내 가지고 조금 드르륵 소리가 나게 해서 약간 경사진 지역에 하는 사업입니다. 학교지역 같은 경우는 평지지만 이것은 조금 경사진 지역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순환로, 해안로, 수인산업도로 이런 쪽 외곽 경사가 있는 지역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네, 연계해서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네, 알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용인시 같은 경우에 지금 도시철도가 거의 다 되어 가지고 시 운전 중에 있고요. 7월부터는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저희는 그 동안 광역철도가 여러 가지 구상되어서 신안산선 노선이 그 동안 표류해 오다가 지난해 12월에 가 노선, 그러니까 잠정노선이 발표됨에 따라서 신도시 지역이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신도시 지역에 도시철도를 포함해서 안산시 전역에 대해서 용인처럼 도시철도를 구상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전부다 포함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건설과장 이태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1단계 사업 발주를 377억을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예산확보 되어 있는 부분이 247억이 확보가 됐고 저희가 계속비로 금회 추경에 1단계 사업 분에 대해서 부족분을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택시정류소는 올해 지금 저희가 3월이면 일제조사를 해서 지금 필요한 곳과 정리정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택시정류소 하는 것은 택시기사 분들의 의견도 듣고 시민의 의견도 듣고 해서 3자가 같이 나가서 정리해서 지금 정리 중에 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적당한 장소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신안산선이 시흥시청을 거쳐서 저희 쪽으로 넘어오는 그런 관계가 있고요. 또 별개로 판교에서 광명을 거쳐서 월곶까지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구상만 되어 있고요. 예비타당성을 아직 안 거쳐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에 예비타당성을 거쳐서 아마 월곶까지 가는 노선이 별도로 생길 예정에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당성용역을 올해 중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그것은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완료된 용역이......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2007년도 용역이 끝난 거고요. 5개년 계획......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2007년도에 끝났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지역별로 제기된 신설노선이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제가 파악하기로는 2007년도 용역에 대한 용역결과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제가 와서는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교통문제는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쪽 계획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어쨌거나 용역 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그쪽에서 나온 의견 결과하고 저희가 처리한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로 드리고 민원은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알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동시에 다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입니다.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올해 지금 추진 중인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30%를 지원하고 나머지 70%는 시비로 지원을 해서 창문이용 광고물에 대한 정비, 그리고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그렇습니다.

현재 한 건물을 예를 들어서 보면 5층 건물이면 5층까지 창문마다 빽빽이 광고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그 사업이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크게 네 가지의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1층에는 창문면적의 약 3분의 1, 그 다음에 2층하고 3층까지는 높이 40㎝ 미만의 광고물만 허용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광고물 간판사업을 한 지역 같은 그런 중점권역에 대해서는 1층만 폭 20㎝의 광고물만 허용이 되고 나머지는 불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 빽빽이 들어가 있는 광고물을 허용되는 규격에 맞춰서 떼어내고 새롭게 설치를 해 주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현재 일반 옥외광고물 시행령이나 우리 조례를 보면 창문이용광고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제재조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지금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규정으로 이미 고시를 지금 했습니다.

저희가 매년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해서 시에서 비용을 다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창문이용 광고물에 대한 그런 시범사업을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저희가 지금 사업지역을 물색을 하고 있고 경기도에 3월말까지 사업대상지를 보내서 4월에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지금 광덕로 상업지역, 또는 상록수역 주변에 상업지역이 그런 창문이용 광고물이 특히 심한데 그 중에서 한 건물 정도를 시범사업대상으로 정해서 주민과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창문이용 광고물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건설과장 이태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 건설과에서 도로를 포함해서 도로 안에 각종 시설물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보게 되면 도로에서 어떤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됐을 때 저희가 금액이 소액이거나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민원인들하고 국가배상제도에 의해서 지금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를 포함해서 영조물에 대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다가 보험을 해서 거기에 영조물에 의한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배상을 줄 수 있는 그런 보험체계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래서 사업명칭을 저희가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요.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재해로 보고 거기서 발생되는......

○건설과장 이태석 이것은 영조물 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명칭을 재해 이런 부분을 선택을 한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영조물이요. 도로를 포함해서 도로시설 안에 각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이 되는 부분을 가지고 재해 이런 부분을 명칭을 선택했던 부분이고요.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 이런 개념으로 명칭을 부여했던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이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제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런 민간인들한테 도로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줄 수 있는 이 부분이 실질상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명칭 재해복구라는 부분이 들어가서 그러는데 저희가 한국지방공제회에 이런 개념에서 보험을 들라 그러면 명칭을 어떤 것으로 택해야 되느냐 해서 그 명칭을 부여받아서 그 부분이 재해복구라든가 아니면 손해배상 이런 부분으로 보험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명칭을 했던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사고 개념입니다.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시설물 관리......

○건설과장 이태석 그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는 영조물에 대한 복구 그런 개념인데요.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재해복구비 성격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3D 개념으로.

○건설과장 이태석 예.

○건설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교통신호나 신호체계 운영에 대해서는 업무를 경찰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저희는 예산부분과 예산에 대한 협조부서인데요. 물론 저희가 시민이 원한다고 그래서 100%, 물론 원하면 해 드려야 되겠지만 그 타당성여부는 경찰청에서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청의 판단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어디를 정확히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경찰서에서 부동의 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타당성여부를 재검토해서 재협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구체적인 사항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재협의해서 이렇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승강장이 무너진다는 얘기입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승강장을 설치하는 것은 일단은 노후를 최우선으로 하고요. 노후에다가 민원까지 해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폭이 좁은 데다가 승강장을 만드는 것은 저희도 상당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경찰서 밑에 풍림연립에서도 지금 상당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지만 정류소는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적의 장소를 찾고 또 인도폭은 지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에서 최적의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현재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경기도 모델 같은 경우 인도폭을 중심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 있고 밖으로 나오는 것 있거든요. 그런데 밖으로 나오는 것은 미관상은 좋지 않지만 그런 방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초지동 화랑유원지에 보면 단원도서관 바로 옆 부지가 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네.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거기는 지금 공원부지로 해서 지금 튤립을 심어놨던 그 자리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교통기획과장 이장원입니다.

그것은 수공에서 받는 돈인데요. 작년 12월에 기 납부가 됐기 때문에 2009년도 세입으로 조치하고 2010년도에서는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 납부가 됐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올해 들어올 줄 2010년 예산에 편성했는데요. 납부를 지난 12월에 납부를 해서 2009년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2009년도에는 안 잡았는데 그냥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잡수입 비슷하게 처리를 했고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래서 2010년도 세입에서는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운수업계 학생 청소년 할인 손실 보전금.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이번에 삭감된 것은 그 동안에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 2010년도부터 경기도에서 집행을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예.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예.

○건설과장 이태석 건설과장 이태석입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편성했을 때 저희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지금 안산시에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서 지금 공적 제한을 받고 있는 도로를 현재까지 다 개설하려고 그러면 한 1조 7천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계속비가......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현재 예산이 되어 있는 부분이 계속비에서 이월이 됐던 부분이 도로가 한 74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매년 지금 예산이 본예산에 서는 비용이 2010년도 같은 경우에 48억 정도가 본예산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장기적으로 지금 안산시에 공적 제한이 걸려 있는 도로를 전수 개설하려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막대한 재원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로 부분에서는 상당히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추정사업비는 지금까지 결정되어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그러면 보상비하고 시설비를 포함해서 1조 7천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래서 저희가 전체 지금 결정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투융자를 할 때는 주민이 예를 들어 가지고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중기라든가 투융자 이런 부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이번에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고요.

LG백화점 쪽에서 중앙로 쪽으로 진행하는 도로가 지금 당초 80년도에 도시계획하면서 맹지 형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 동안 계속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80년대말 쯤에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보차도 겸용도로로 이렇게 해 놨는데요. 건물이 지어지면 그만큼 셋백하는 식으로 지구단위계획이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하기 이전에 건물 지하라든가 이런 게 건물이 형성이 되어서 그것을 지금 저희가 매입하거나 이런 게 상당히 곤란합니다. 곤란해 가지고 지금 해소방안으로 중앙로에서 LG백화점 쪽으로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저희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문제의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맹지 형태로 개발됐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그런 것은 조금 없는데, 몇 군데도 있기는 있는데 그 지역이 특히 맹지 형태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오고 또 특히 감사원 감사도 나와서 빨리 해결해라 이런 쪽에 지금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맞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아직 발주는 안 하고요. 범위는 안산시 전체로 잡고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용역을 줄 때는 그렇게 대부도를 포함해서 용역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4억 정도 잡았는데 그 정도면 용역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5억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게 용역발주를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알겠습니다.

횡단보도 설치는 아까 불편한 점이 경찰서하고 협의가 완전히 끝나야 가능한 사항이고요. 그 동안은 기존 횡단보도에서 200m 이내는 안 하는 쪽으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많이 완화시켜서 지금 현재는 주민이 불편한 곳은 가급적 하는 쪽으로 지침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여부를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3월달 중에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현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현재는 지금 경기도 모델로만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있죠.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현재는 지금 지침 받기를 경기도 모델로 하기로 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점차적으로 지금 경기도 모델로 전부 바꿔가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도에서 추진했던 사업하고......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2010년도 금년도 예산 효율화 운용계획에 따라서 5%를 일방적으로 절감하라고 해서 그 절감한 금액입니다.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저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업무추진비는 당초에 본예산에 요구했던 건데 그게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삭감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일괄적으로 삭감했던 부분을 다시 다 일괄적으로 살려준 겁니다.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으면서 조정합니다.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저희들이 턴키 현상설계로 가기 때문에 현상설계 공모한 설계업체에서 기본설계 도서랑 행정절차를 입안을 같이 병행합니다.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그러니까 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변경을 저희들이 같이 병행해서 한다......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그것은 단원도서관도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교통안전체험관이라든지......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그 부분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저희들이 행정절차 공유재산 취득이든 다른 행정절차는 하는데요. 설계를 하면서 같은 시유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이라든지 공원조성계획이라든지 그것은 건물의 규모, 면적, 위치 이게 나오면 그 면적에 따라서 협의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건물이라도 그것을 확정을 지어놓고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병행해서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사항들도 그렇게 추진했고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저희들이 건축 설계 경기를 해서 기본 대지면적은 줍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주는데 거기서 현상설계해서 그 안이 확정이 되면, 여러 안 중에서 확정이 되면 그 확정된 안에 맞춰서 공원조성계획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병행해서 저희들이 확정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다 합니다.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방침에 의해서......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저희들이 해당 과에서 방침을 다 받아서 저희 쪽에 이관을 해 줬기 때문에......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그러니까 구상을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의견들도 수렴해서 행정절차를 입안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 어느 윤곽도 없는데 어떻게 어느 면적을 어떤 형태로 확정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그 다음에 동선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정이 지어줘야......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그것은 우리가 그 옆에다가 해서 그런 토지이용계획의 형태로 그것도 확정짓고 그 다음에......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그런 부분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지금 본예산에 설계비가 반영이 됐고 설계비가 반영이 되어서 저희들이 건축설계 경기에 공고를 지금 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업체가 결정되면 기본 설계도서가 결정이 되고 기본 설계도서가 결정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해당과하고 협의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 상정할 것은 상정하고 경관심의를 받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사항이면 자문을 받고 그런 행정절차는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그 사항을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2010년도 사업은 선정이 됐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이 지점 선정은 교통안전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것은 행안부에서 주체, 주관을 하고요. 예산의 50%가 국비에서 내려오고 15%가 도비......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거기 지점 선정하는 요령이나 포인트가 있어 가지고 선정합니다. 선정한 것은 전체적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것은 별도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교통안전공단하고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주로 교통안전공단에서 선정한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수긍을 하고요. 다만 그게 유사한 사례가 터미널부터 안산역까지 축이 그와 유사한 사례가 있고요. 그것을 같이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고 또 그 공사를 하기 이전에 96년도인가 7년도에 거기 안쪽 길을 하나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낼 당시에 시민단체에서 격렬하게 항의시위도 하고 공사가 중단되고 그런 적도 있었고요. 그 안쪽 도로라는 자체가 원래 도시계획상으로는 밖에서 안쪽으로 차단녹지를 만들어 놨지만 도로를 안쪽에서 원래는 뚫어줘야 되는데 맹지 개념으로만 개발하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맹지 개념으로 토지를 분양하고 거기다 건축을 했는데 그쪽 한군데만 뚫어줬을 경우에는 특혜문제도 조금은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고요. 하려면 일괄적으로 안산역까지에 대한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런 것은 아니고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꼭 그것은 해야 되는 민원인데 그쪽만 먼저 해 주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있고 또 절차상으로 교통영향평가나 지구단위계획이나 아니면 도로계획이나 이런 것에 절차를 밟으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CNG 301대입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예.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저상버스는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라고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구조가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첫째 들어가는 통로가 슬라이딩으로 되어 있어서 얇고.....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저상버스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많은 편은 아니고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현재 자료 있는 것은 저희가 57대, 부천이 33대, 성남이 69대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이것은 국가에서 상당히 지원을 하고 또 권장을 하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저상버스는 시설 기준도 좀 맞아야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 국비에서 보조만 준다고 그래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버스업체에서도 여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예.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저희는 추가했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여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자꾸 권장을 하지만 업체 쪽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상당히 좋지만 예를 들어 고장이 난다든가 할 때 잔 고장일 경우는 상당히 부속이 비싸고 좀 그러기 때문에 업체 측에서는 꺼립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삭감은 도에서 변경내시 내려왔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도에서 부담금 변경내시가 내려왔어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이게 도 부담금 변경내시 됐다는 얘기는 일단은 지금 이게 변경된 부분만큼 도에서 집행을 합니다. 아까 시간에 말씀드린대로 2009년까지 저희가 집행했던 분야가 도로 간 분야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건설과장 이태석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도로 부분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영조물은 우리 시 각 부서별로......

○건설과장 이태석 도로 위예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하에는 각종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요. 지상 부분은 도로표지판이나 아니면 교통안내 표지판 이런 부분이 다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별도로 도로점용을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관리주체 점 사용자가 원인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도로부서에서 관장을 안 합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우리 시에서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시행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틀리는 부분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지금 시청 앞에 있는 그러한 광고구조물은 저희 과에서 담당하지는 않고요. 아마 공보실 같은 데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도로시설물이라고 그러면 도로법 2조 정의에서 부속시설물이 있습니다, 법적 사항으로.

그러면 관리주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상으로 도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속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행정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외 도로시설물에 점 사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관리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또 관리하는 주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신현석 도로점용은 구청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저것은 아마 공보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