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명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창조경제국 소관, 도시교통국 소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창조경제국 소관을 심의하고 두 번째로 도시교통국 소관, 마지막 세 번째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심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창조경제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생명산업과장님.

○김판동위원 294페이지에 보시면 피싱피어시설 설치공사는 연육교를 만들어서 바다낚시를 만드는 건데 누가 그것을 관리하죠?

○김판동위원 예, 관리는 누가 해요?

○김판동위원 그것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김판동위원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화성시에 가면 궁평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런 시설을 해 놨는데 그 전에는 보통 하루에 한 5～600명인데 지금 이것을 시설을 해 줌으로써 요즘 하루에 평균 2천명 정도가 온답니다. 그래 가지고 그쪽 회 센터가 아주 화성시의 경제를 살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산시도 이것을 하고 싶었는데 잘 한 것 같습니다.

○김판동위원 만약에 이게 삭감이 됐으면 그 앞쪽에 어촌종합개발비라고 50억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돈을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김판동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것을 만들면 낚시 바늘 같은 것 많이 오염되지 않습니까?

○김판동위원 꼭 시설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이고요. 경제정책과장님.

○김판동위원 282페이지에 전문상가지역 조형물 설치 관련해서 의류상가에 걸맞은 조형물이어야 될 텐데 구상하신 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어떤 모양으로 지금 구상하고 계십니까?

○김판동위원 소규모 같은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대체해 줌으로써 도움이 되지 않나요?

○김판동위원 상가가 중심가에서 떨어져 있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성준모위원 풀 운영비는 어느 분이 쓰시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사용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사용을 어떤 분이 하시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이게 대개 시장님이 사용하시는 것 아니에요?

○성준모위원 시장님도 좀 쓰시기는 쓰세요?

○성준모위원 시장님은 전혀 안 쓰시는 거예요? 비서실에서나.

○성준모위원 아니, 여기 스스로 삭감하셨는데 더 대폭 삭감해도 영향이 없겠네요. 각 부서에서 이것은 편성된 게 아니니까 굳이 있을 필요는 없네요.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경제정책과장님.

○성준모위원 광덕로 테마광장 조성사업이 또 올라왔네요?

○성준모위원 지난 본예산 때 정리를 했는데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어서 올리신 거예요?

○성준모위원 턴키공사로 다 그것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업체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계속 우리 시비가 들어가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턴키에서 득 본 것 뭐 있어요? 왜 그것을 턴키로 했어요?

○성준모위원 지난번 본예산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이 추진하신, 지금 이 과에서 추진하는 광덕로 사업은 계속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석 달 사이에, 두 달 사이에 계속 얘기를 들어봐도 턴키방식으로 그렇게 잘 하셨는데, 예산절감도 잘 하시고 창의력 있는 아주 멋있는 그림을 우리 시민들한테 주려고 굳이 턴키까지 하셨는데 왜 추가예산이 이렇게 많이, 그리고 턴키 103억에 거의 65% 정도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시는지 도대체 그러한 사례를 보지를 못해 가지고요. 그 내 10% 정도 설계변경이나 기타 긴급요항이 있으면 대개 10% 안에서 설계변경해서 반영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본예산에 총 사업비에 65% 들어가는 사업방식을 왜 하셨어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다시 뭐를 하든지 해야지 그 정도 낮은 금액에 써서 낸 업체가 선정되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다시 65억 3천만원을 추가로 또 넣은 이러한 방식의 공사를 도대체 우리 안산시에 해본 적이 있어요? 사례가 있나요? 예전에 어떤 공사가 이런 게 있었어요?

○성준모위원 그래서 103억에 준 거예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 조감도를 보고 한 것 아닙니까? 어쨌든 업체가 선정이 되고 조감도를 제출한 것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그러면 턴키방식한 게 잘못됐다는 게 지금 나오는 거네요.

○성준모위원 어떤 면에서 이익이에요?

○성준모위원 그것 특혜 아니에요?

○성준모위원 특혜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 있어요, 과장님이?

○성준모위원 내용으로 보면 특혜소지가 많이 있잖아요? 103억에 총 공사를 한다고 낙찰을 받아 가지고 다시 65억이나 더 추가로 투입시키면 이런 공사 어떤 업체는 못 하겠어요? 총 168억 짜리를 103억에 만들어 내야지 과장님의 역할 아니에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과에서 총 65억을 추가로 요구하셨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총 공사비는 168억이 되잖아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할 일은 이 총 공사비 168억원 짜리를 업체에 103억원에 맞추라고 시키는 게 과장님이나 부서의 역할 아니냐고 그런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턴키방식이니까 해 내야지.

○성준모위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기술자문위원이 왕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하지만 일단은 아직 완성도 안 된 상태에서 뭘 추가로 왜 또 여기다 63억원을 또 추가로 투입을 시키느냐 이거죠. 거기만 안산상권이에요?

○성준모위원 일단 103억 가지고 과장님이 해 보시고 나와서 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또 추가 투입시키면 되지 왜 103억원에 창의적인 테마광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왜 아직 만들기도 전에 추가 투입을 시키느냐 이거죠.

○성준모위원 지금 시기가 과장님은 그 시기라고 하지만 아니, 안산시에 상권이 거기만 죽고 있어요. 곳곳에 다 상권인데 왜 여기만 유난히 이렇게 많이 투입을 시키느냐 이거죠. 골고루 해야지.

○성준모위원 일단 103억에 한번 과장님이 해 보시고 나머지 이런 65억 같은 것을 로데오 한대앞도 있고 다농도 있고 선부동도 있고 중앙동도 골고루 투입을 시켜 줘야지 거기만 그 분들은 세금 더 많이 내요?

상가활성화를 시켜 주는데 광덕로 사람들만 세금 더 많이 내냐고요.

집행부 경제정책과에서 안산시 골고루 봐 가지고 구도시 같은 데 오래된 시설물 변경해 주는 게 시급하지 이제 10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이 투입시키고, 그리고 과장님은 103억에 해 낸다고 하셨잖아요? 의회에 와서 103억이면 충분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또 65억이란 돈을 다른 상권에 투입시켜도 모자랄 돈을 왜 한 곳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투입시키느냐 이거죠.

○성준모위원 그 이야기 계속하셔야 안 되는 게 그러면 180억이 의회에서 승인되어 가지고 180억을 다 사용을 하셔야지, 그러면 턴키방식이 아닌 다른 그러한 모든 것을 염두에 둬서 지금 추가로 소요되는 이러한 모든 것이 180억원에 녹아들어서 그렇게 해 내시면 되지 과장님은 의회 와서 103억에 이렇게 잘 했다고 자랑하시고 이제 와서 추가 투입되는 여러 가지가 발생됐다고 하시면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180억원을 의회에서 깎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180억으로 103억을 만들어서 한 게 아니라 의회에서는 180억원을 그대로 승인해 줬지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것 가지고 사업하셨으면 될 일을 왜 이렇게 분란을 야기시키냐고요.

○성준모위원 그 얘기하시면 과장님은 업체에 특혜를 주려고 최저 입찰가격을 써낸 사람을 선정했다 라고 밖에 의혹을 제기할 수 없어요.

180억을 해 가지고 낙찰금액이 103억이면 나머지 금액은 불용처리해서 반납해야죠. 그게 맞는 거지.

그리고 과장님은 칭찬 받고 180억원짜리 공사를 103억원에 해 낼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되어 가지고 공사시키면 되잖아요?

○성준모위원 그것을 왜 과장님이 걱정하시냐고요. 정말 필요하면 나중에 이중 지원이 되든 삼중 지원이 되든 필요하면 예산을 1천억이라도 집어넣어야죠. 어쨌든 과장님은 103억원어치의 공사를 맞춰보세요. 그렇게 하신다고 지금 사업 다 한 건데 과장님이 그렇게 오지랖 넓게 생각하세요. 103억원어치만 하시면 나머지 문제는 다음 시장이 오든 그 다음 시장이 1천억을 집어넣든 100억을 넣든 하시면 되지 왜 103억 짜리 업체한테 65억을 더 주느냐 이거죠. 과장님은 거기서 칭송 받으시는 게 나아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턴키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는 꼴입니다.

그러면 103억에 한다는 것을 이번에 고치지 않으면 못한다 라면 103억짜리 공사는 완전히 허수아비 견적 아닙니까?

103억원에 우리가 생각했던 기본골격은 들어가고 굳이 더 멋있게 하려면 추가로 뭐를 설치하는 거지 공사하는 게 나중에 잘못됐다 라고 단정을 해 버리면 그러면 103억원 짜리 공사는 완전히 잘못된 공사네요?

○성준모위원 잠시만요. 설계자문위원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설계자문은 말 그대로 자문일 뿐이에요. 그게 집행력은 없어요.

○성준모위원 어떤 법에요?

○성준모위원 한번 가져와 보세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즉시 안 하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즉시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그렇죠. 그 말씀인데 굳이 그게 무슨 설계자문위원은 말 그대로 자문이고 예산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무슨 과장님 그런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명환 과장님 잘못된 예산은 저희들이 심의할 때 삭감을 할 거고 짧게 답변해 주시고 다음 예산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준모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님, 보트쇼가 지난 본예산에 8억원이 배정되지 않았나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왜 추가로 또 올리셨어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경기국제보트쇼 8억이 부족하다는 근거는 뭐예요?

○성준모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대략의 사업을 보면 대개 일회성 사업 같은데 일회성 사업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시켜서 좋은 효과를 봤나요? 어떤 기대 효과가 나왔어요?

○성준모위원 혹시 지난해에 경기도의회에서 이 보트쇼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지적한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성준모위원 경기도의회에서 경기국제보트쇼를 하면서 작년도에 수천 만 달러의 투자 유치와 또 많은 업체의 인원이 동원됐다는 것이 도정 질문한 의원 자료를 보니까 신문에도 났는데 다 허위 없는 사실로 밝혀졌어요. 그것은 김문수 지사님도 시인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레저산업에 별 도움이 없었다는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성준모위원 기여했다는 계량화된 수치가 있어요?

○성준모위원 그것 어떻게 판단을 해요.

○성준모위원 몇 명이나 왔다갔는데요, 거기 오신 분 인원이 얼마나 돼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이민근위원 예산 편성의 기준이 뭐죠? 과장님이 보시기에 해당 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가장 큰 기준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민근위원 우선순위는 국장님이 결정하나요? 실링제 형태로.

○이민근위원 명문화되어 있는 것 말고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민근위원 기획예산과 굉장히 어려운 부서인 것은 압니다. 제한된 예산을 갖고 효율적으로 편성하기가 어려운 것은 인정하는데 광덕로 같은 경우에 본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 금액 내용을 그대로 또 추경에 편성했다는 얘기죠. 그게 맞습니까?

의회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사업의 적정성, 기타 등등에 의해서 본예산 때 삭감된 금액을 추경 때 하나도 변동되지 않은 그것을 다시 편성해 주는 게 기획예산과장님으로서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최재영 과장님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 사업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혹 잘못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전문가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답이 아닐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의회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고민해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을 그대로 추경에, 그것도 2개월밖에 안 됐죠. 다시 편성하는 게 과연 맞는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본예산 때 삭감된 부분이 1차 추경 때 그대로 편성된 리스트가 있나요?

○이민근위원 자료를 한 번 만들어주세요.

본예산 때 삭감된 금액이 추경 때 그대로 반영된 그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규사업 있죠. 1차 추경 때 신규로 예산 편성한 것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홍연아위원 경제정책과장님, 산·학 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 1억에서 2억으로 증액되는 거잖아요.

○홍연아위원 중심 대학이 어디죠?

○홍연아위원 애초의 계획은 어디였던 거죠?

○홍연아위원 1억일 때의 계획.

○홍연아위원 협약을 1억으로 맺으셨다는 얘긴가요?

○홍연아위원 협약서는 1억으로 써 주셨는데 본예산에.....

○홍연아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시는 건가요?

○홍연아위원 구체적으로 어떠 어떤 사업을 진행할 거라는 계획은 학교에서 나와 있겠죠?

○홍연아위원 문서로 자료를 세부 자료까지 해서 주시죠. 어떠 어떤 교육을 진행할 건지 등등.

○홍연아위원 생명산업과장님, 289쪽에 보면 보행관리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보행관리기가 뭘 말하는 거죠? 생산시설 현대화에 들어가 있는데.

○홍연아위원 이름만 봐서는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이것은 도비 증액되면서 편성하신 건가요?

○홍연아위원 다음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공사 1억 5천만 원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어떤 필요로 설치하신 가요?

○홍연아위원 이제까지는 전혀 없었던 건가요?

○홍연아위원 방아머리 여기에서도 실제로 그런 소형어선들이 많이 있는 건가요?

○홍연아위원 시에서 가지고 있는 어선 아니죠?

○홍연아위원 그러면 방아머리에는 약 몇 선 정도가 있는 건가요?

○홍연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형어선들이 실제로 어업 작업을 하고 있어야 이 인양기가 필요할 거잖아요. 그렇죠?

○홍연아위원 그랬을 때 태풍이나 이런 게 왔을 때 작업을 하는, 그 근방에서 인근에서 작업을 하는.

○홍연아위원 혹시 이게 없어서 무슨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까?

○홍연아위원 현재 탄도와 또 어디에 있다고요?

○홍연아위원 같은 쪽 제일 밑에 보면 종현동 어장진입로 개보수 공사가 있는데 새로 편성된 이유는 뭐죠?

○홍연아위원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보면 어장진입로 해서 종현 사업비 2억 이렇게 책정된 부분이 있는데 주신 자료에, 그것과 겹치는 부분이 아닌가요?

○홍연아위원 현재 설치되어서 개보수를 해야 될 곳은 사업량으로 말하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홍연아위원 그러면 400m 있는 데 개보수를 하고 또 400m는 새로 만든다 이런 뜻입니까?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있는 진입로 연장을 하는.

○홍연아위원 주신 자료에 시설 위치가 종현으로만 표시가 돼 있고.

○홍연아위원 새로 만드는 것보다 같은 400m인데 개보수하는 게 1.5배나 돈이 더 많이 듭니까?

○홍연아위원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어장진입로 개보수공사.

○홍연아위원 문화관광과장님, 관련돼서 상임위 때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100쪽에 보면 시·군 문화예술 단체사업 지원 있지 않습니까. 총액으로 보면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두 배가 됐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민간행사보조로 변경된 이유가 뭐죠?

○홍연아위원 그러면 지금 6천만 원이 편성돼서 지원을 해 주면 앞으로도 계속 그 단체 그 행사에 지원을 해 주신다는 의미인가요?

○홍연아위원 어떤 사업에 지원할지를 그러면 누가 결정을 합니까?

○홍연아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심의위원회를 거치잖아요.

○홍연아위원 그때 행사 내용 없이 그냥 통짜로 심의를 했다고요?

○홍연아위원 관련 자료나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사회단체보조금은 그나마 거르고 심의하는 장치가 있는 반면에 민간경상보조나 행사보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변경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그다지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사업 선정이나 이후의 정산 부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및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생명산업과장님, 294페이지요.

어촌 정주어항 지정고시 및 개발 계획 용역비가 있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송세헌위원 조금 전에 어항이 지금도 많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추가로 하게 된 계기가 뭐가 있습니까?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287쪽, 반월1지구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송세헌위원 위치는 대충 어느 쪽인가요?

○송세헌위원 그러게요. 자세히는 저도 모르겠지만 3억 가지고 되는 건가 싶은 의문도 있거든요.

○송세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282페이지요.

전문상가지역 조형물 설치에 대한 예산은 어디다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송세헌위원 상가 내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보도에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송세헌위원 무슨 조형물을 하려고 그러세요?

○송세헌위원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나요?

○송세헌위원 281페이지에 소프트웨어에 성장 사업비 지원은 뭔가요?

○송세헌위원 내용적으로는 어떤 소프트웨어인가요?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김판동위원 광덕로 테마광장은 사실 안산의 100년을 바라보는 역사에 남을 명품만큼 잘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사는 계획대로 하시고 추가 예산치고 65억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 5대 때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계획대로 일하시고요, 6대 때가 한 3개월 남았습니다. 그때 8월에 2차 추경에서 60억 그대로 올리세요. 그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 시간만 걸려요.

아무리 제가 세워주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잘못하면 다른 것까지 깎이게 생겼어요. 그것이 정답이고요.

○김판동위원 그 광장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부실 공사해서 육교 공사 다시 한 줄 알고 다 자른 줄 알아요. 그것을 마무리는 하다가 계획대로 하시고,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김판동위원 160억 공사를 하세요. 하다가 중단할 일은 없으니까. 제가 꼭 당선돼서 올 테니까, 이상입니다.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안산시사 편찬사업도 당초 예산대비 1억 2천 정도 증액이 됐네요? 원래 사업규모가 늘어난 거예요?

○김기완위원 2억 7,600이?

○김기완위원 앞으로 더 그러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김기완위원 이 예산으로 가능하시다는 얘기죠?

○김기완위원 시립국악단 보니까 찾아가는 음악회 이것도 한 2천만원 정도 증액됐네요?

○김기완위원 올해 선거도 있고 이러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시간적인 한계도 있고 그러는데.

○김기완위원 작년에 몇 번 했어요?

○김기완위원 작년에 6회 예산은?

○김기완위원 작년에 예산이 9천이었고 찾아가는 음악회 이 부분도 9천만원이었고요? 2천만원씩 다시 이렇게 더 계상한 거예요?

○김기완위원 이것 어디에 되어 있는지 자료 좀 주세요, 찾아가는 음악회까지. 시립합창단 국내공연.

찾아가는 음악회는 시립합창단인 거죠?

○김기완위원 이것도 이쪽은 국악단?

○김기완위원 작년에 했던 회수하고 내용도 이렇게 주시고요.

○김기완위원 그러면 토요행복 콘서트는 뭐예요?

○김기완위원 이것도 작년에 했던 내용 같이 주세요.

○김기완위원 아까 홍연아 위원이 질문하기는 했는데 시군 예술단체지원사업은 당초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했다가 삭감이 되고 민간행사보조로 돌렸네요. 그죠?

○김기완위원 당초에는 3천만원이었는데 도비를 좀 받아서 6천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기존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했어요?

○김기완위원 이 단체는 어디예요?

○김기완위원 10개 단체 각 얼마 정도 지원했어요?

○김기완위원 작년에도 그러면 6천이었어요?

○김기완위원 3천이 아니었고요?

○김기완위원 작년에도 도비 지원 받았어요?

○김기완위원 굳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민간행사보조로 뺀 이유는 사회단체보조금 실링 때문에 그런가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러신가요?

○김기완위원 국가적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리고 101페이지에 보면 대외홍보비 방송, 지하철 부분이 있는데 물론 50만원 삭감은 됐습니다만, 매년 하던 사업인데 이것도 자료 좀 줘 보세요.

○김기완위원 그리고 보면 그 밑에 사무국 관리비에 관광가이드, 관광안내도, 관광쇼핑백, 관광홍보물 제작 이것 작년 것 했던 것 주세요.

○김기완위원 그리고 관광박람회 참가 장소 임차 여기는 어디예요?

○김기완위원 우리 안산의 대표축제가 뭐예요?

○김기완위원 예를 들어서 국제거리극축제라고 얘기를 하면 5월달에 하죠?

○김기완위원 5월달에 맞춰서 이쪽 부분에 이렇게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좀 잘 시간적으로 배치가 잘 되면서 장소도 고려되는 이런 홍보 마케팅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잘 되고 있나요? 제가 보니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김기완위원 제가 이 책자를 달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안산의 대표 축제가 있으면 보통 5월달이면 3월달부터 시작해서 홍보 마케팅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지자체들 보면 고속도로 상에서 시군 단위의 관광안내 책자나 지도를 다 받아볼 수가 있어요, 대표축제든지. 안산만은 없더라고요. 작년 상당히 많이 다른 지역을 다 돌아다녀 봤는데 경기도 일원에서 안산 부분 또한 없었다고요. 경기도는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대표축제라고 얘기하면서 5월달이면 그전에 이미 안산에 국제거리극축제가 된다 라고 한다 라면 그 책자에 맞는 홍보물에 맞는 홍보물이 나와 줘야 되겠지만 적재적소에 배치되는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건데 그런데 배치가 안 되어 있어요.

일상적으로 하는 일련의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김기완위원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제대로 하면 제대로 효과를 내셔야만 하는데 다 이렇게 홍보물 책자 만들고 1년 단위마다 계속 만드는데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 건지 제대로 적재적소에 배치되고 있는 건지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 건지 물론 자체 내에서 평가는 하시겠지만 객관적인 시민 만족도, 대외 만족도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스스로 일상적인 사업이라고 그냥 치부해 버리지 말고 객관적인 지표로 관리하고, 아까 담당 농어촌 생명과장 얘기하시기를 탄도하고 전곡항에 있어서의 만족도를 했는데 이쪽이 좋았다 그것은 당연히 인프라 깔려 있으니까 좋을 수밖에 없죠. 전곡항에 뭐 있는가요. 아무 것도 없지

○김기완위원 주변의 여건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런 것들이 되어야 줘야 되는데 상당히 부족하다 싶어서 아까 제가 자료 달라고 그랬으니까 자료 주시고요.

○김기완위원 우리 위원들 간에 논란도 있습니다만, 25시 광장 관련에 있어서는 첫 출발의 사업의 의미가 저희들이 공모 프로젝트에 당선되어서 시작했던 사업이고 도시의 기본계획을 어떻게 보면 잘못됐던 도시계획을 도시를 한번 바꿔보겠다 라는 이러한 당찬 그러한 의지의 표현도 있었던 부분이 처음에는 우리 예산도 실은 T자 축의 형식에서 예산도 600억까지 얘기가 많이 됐었던 부분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계속비 사업으로 180억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게 구체적으로 공법이 턴키방식이냐 입찰이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어떻든 시민들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시민들이 봤을 때.

저것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분들이 현상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죠. 그죠?

지금 안산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은데 안산시는 왜 저러고 있을까 라는 게 전반적인 시민여론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라면 좀더 들어가 보면 신도시에 상가 과 공급, 그리고 불균형화 되어 있는 이러한 것들을 도시발전을 새롭게 한번 재편하면서 시가 한번 의지를 가지고 해 보겠다 라는 의미로 설명을 하면 조금 이해는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예산낭비다 이런 얘기들이 실은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 라면 어떻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손댔던 부분 정확하게 잘 해서 이후에 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제대로 지어져야 된다 라는 게 애초에 본인도 그런 부분에 구태여 건교부 관계자들 심사위원 왔을 때도 얘기는 했었습니다만, 그런 의지를 개인적으로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 추경에서 논란됐었습니다만, 투명성의 문제, 특혜논란의 문제, 이런 게 또 언론에서도 나오고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논란 속에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논의를 위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야 되고 진짜 이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아도 이 정도면 되는데 더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이 정도로 한다 라면 하는 부분도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주셔서 잘 설명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우리 성준모 위원이 했던 지적은 저는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지적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담당과장이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생명산업과에 있어서 피싱투어인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말 좀 썼으면 좋겠어요.

○김기완위원 가급적이면 우리 시민들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무슨 말인지도 모른 언어들 남발되면 안 되잖아요?

실은 전체적으로 경기도가 상당히 어려운 조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까지 내려주면서 도지사가 의욕 차게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좀더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드리고 아까 얘기했던 국제보트쇼 부분도 평가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예산 부분도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 두 가지 예산만 합쳐도 제가 보기에 20억이 넘는 것 같은데 20억이면 아까 여러분들 얘기했던 예산편성 기조의 우선순위, 해야 될 사업들 많이 있는데 그 정도로 재원 돌리면, 물론 담당과에서는 서운하겠지만, 사기가 죽어서, 이쪽으로 돌리면 얼마만큼 할 수 있는 사회복지라든지 소규모 편익사업들 할 수가 있어요. 미안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의지는 저희들이 예산은 도 눈치 봐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이 근본적으로 되어 줘야 되는데 좀 밀리고 내려오니까 어차피 파이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의 접근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김기완위원 피싱투어가 1차 산업인가요?

○김기완위원 그것은 제가 보니까 바다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 같고 바다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 고유한 게 있는데 그대로 놔두고, 아까 그리고 어장진입로 잘 얘기하셨습니다만, 종현동 같은 경우 잘 개보수하고 저도 가 봤어요. 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잘 관리하고 그쪽에서 피싱투어인가 뭔가 해도 돼요, 제가 봐도 물 들어오면.

자연 있는 그대로 자연을 살려서 하면 되는 거지 남들이 하니까 여기도 해라, 제부도 되어 있으니까 해라 나는 그런 발상들은 지금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이유가 아니에요.

지사가 잠깐 얘기 던졌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물론 부서에서는 책임 있게 하겠지만 시민들이 봐서 납득이 안 돼요.

있는 조건 잘 자연환경 살려서 해 줘야죠. 제가 바라봤을 때는 그렇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담당과장님께서도 이것 반드시 해야 되겠다 라고 역설하셨습니다만, 그런 논란 과정에 이 예산편성, 돈 없다 없다 하면서도 여기 예산부서 고민도 했겠지만 이런 예산 없으면 20 몇 억만이라도 돌릴 수 있는 예산 어마어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경기도가 그렇게 돈이 없다고 그러면서 절대적으로 예산까지 이렇게 부족하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매칭 비율까지 바꿔가면서 이런 예산 팍팍 주는 거거든요. 일회성 예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투자경영과장님, 지금 돔구장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공사와 지금 제안자 간에 어디까지 와 있는지.

○김기완위원 협상 중에 있습니까?

○김기완위원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 감사 그 관련 부분......

○김기완위원 어디 어떤 부분입니까?

○김기완위원 좌우간 어떻든 돔구장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중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본 의원의 입장을 전달하고요.

총괄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여기 시설관리공단의 본부장님도 나와 있습니다만, 도시공사 만들어지고 공단 만들어지면서 전체적으로 공단 공사 관련에 있어서 저희들의 중장기적인 인력, 사업범위, 그리고 예산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분석들이 데이터를 집행부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일본도 요즘 상당히 위험하다고 얘기 많이 들리더라고요, 지자체들.

결국은 그런 것들이 공단 공사의 비대해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시작하고 있지만 지금부터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 관리들은 있어야 된다, 인력수요도 한 없이 늘어나는 인력수요가 아니라 정확하게 저희들이 가져내야죠.

그런데 너무 박주원 시장 들어와서 잘했던 부분, 섬김행정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갑자기 공단 만들어지고 갑자기 공사 만들어지고 4년간, 물론 여러분들의 일련의 계획 속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순식간에 만들어지고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진단과 이후에 정확하게 백데이터를 가지면서 관리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 사람을 관리하라는 게 아니라 그 조직을 방대함도 좀 이렇게 막을 수 있고 이렇게 체질의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우리가 안 되면 전문가들의 용역을 통해서라도 가까운 일본 예도 분석하고 또 가까운 경기도시공사 문제점을 보더라도 자기들 메커니즘으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보면서 우리는 우리대로의 대안들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무슨 의견 있나요?

○김기완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일을 하기 위해서 기능적으로 고민하면서 효율성 가지고 공단 공사를 저희들이 접근해서 시작은 했지만 만들어진 이후의 틀은 정확하게 우리들이 데이터와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관리되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이춘화입니다.

기획예산과요.

○이춘화위원 87쪽에 예산담당 공무원 연찬회 없었던 건데 이것 왜 새롭게 편성이 됐죠?

○이춘화위원 2008년도에도 1천만원이었나요?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교육내용 좀 연찬회 내용 좀 주시고요.

○이춘화위원 지방자치 경영대전 유공 문화체험에 관한 자료도 좀 주세요.

○이춘화위원 문화관광과, 최용신 기념관에 수장고 가스·소화 설비가 있는데요. 수장고 할 때 같이 이런 것 하지 않았나요?

○이춘화위원 여태까지 그게 없이 지금 지내왔다는 얘기죠?

○이춘화위원 그러면 가스가 누출되었을 때 소화할 수 있는 설비를 시설한다는 얘기예요?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PDP 텔레비전 지금 530에서 1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춘화위원 그때 제가 깎겠다고 하니까 절대로 그것 큰 것 해야 된다고 그러셔 가지고 위원님들도 같이 해 가지고 이렇게 세워 드린 건데 사실은 삭감되어서 오니까 제가 아무튼 황당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려고 그러는데 접의자 이게 어떤 형태인지 자료를 좀 주세요. 다른 부서는 조금 더 높게 올라와서 조절을 좀 하게요.

○이춘화위원 드디어 25시 광장 또 왔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이춘화위원 인조화강석이 어떻게 된 거죠?

○이춘화위원 아니요, 기존의 인조화강석에서 천연화강석으로 변경하겠다고 보차도 경계석에 대해서 있는데 그 인조화강석이라는 게 어떤 형태인지.

○이춘화위원 그런데 이것 예산 세워주지 않아도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죠?

○이춘화위원 그러면 1억 2천 이것 삭감해도 되네요?

○이춘화위원 그런데 왜 올리셨어요? 세워 드리면 어떻게 하려고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총 전체가 5,402m인 거예요?

○이춘화위원 그렇죠?

○이춘화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이렇게 안 세워주고 알아서 잘 하시라고 그러면 되겠네요?

○이춘화위원 지금 황당한 게 예산 세워달라고 이렇게 올려놔 놓고 지나가는데 보니까 벌써 물건이 와서 적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도 안 세워줘도 다른 것들도 진행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여겨지거든요.

○이춘화위원 아니, 그러나마나 인정하고서 도로를 냈으면 그것으로 하는 게 맞고 그런데 스스로 알아서 그러니까 천연으로 바꿔 가지고 이렇게 할 정도로 예산을 더 써서 하겠다면 도대체 이게 뭐냐고요. 1억 2천만원이나 되는 돈을 스스로 자비를 베푸는 것도 아니고요. 보이는 1억 2천만원에 대한 화강석이나 이렇게 되는 거지 안 보이는 부분 또 얼마만큼이나 예산이 뻥튀기가 되었다거나 허위로 작성이 되어서 103억 중에도 들어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이렇다 보면요.

그렇다면 나머지 지금 51억 3천 세워 드리기가 어렵죠. 저는 전액 삭감을 주장하다가 결국은 반액 정도로 양보를 하기는 했는데 지금 이게 그 사이에 상황이 생긴 거예요. 제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저를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잖아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1억 2천만 원에 대한 대가는 어떻게 치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그것 누구의 주장이에요? 본인들이 스스로 인조 화강석보다 천연 화강석이 좋으니까 그것으로 해 드리겠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쪽에서 요구한 거예요?

○이춘화위원 자재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약속이잖아요, 계약이고. 그런데 이렇게 변경하니까 다른 부분에서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산 증액은 필요하지 않다고 이해가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 시설공단에 자원봉사박람회 가시는데, 기획예산과죠. 2천만 원 증액하신다고 돼 있어요. 무슨 박람회를 어떻게 하시기에 5,260만 원이 모자라서 2천만 원을 증액하는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경제정책과장님도 광덕로 당초설계, 변경설계, 조감도는 자료로 주세요.

○위원장 김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조경제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춘화위원 미래도시과, 글로벌다문화센터 건립 어디에 어떻게 하시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춘화위원 단원도서관이요?

○이춘화위원 시설 이용자 대상이 누구예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외국인주민센터와 성질이 다른 것은 뭐죠?

○이춘화위원 비슷한 것 같은데요, 말씀 들어보면 목적은. 그렇죠?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디자인과 483쪽에 산업환경디자인 개발사업 1억 500만 원 설명해 주세요.

○이춘화위원 1억 5천만 원이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우리도 1억 5천만 원이어야 되는데 1억 500이네요.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509쪽 교통기획과요.

속도 및 신호단속용 CCTV 설치, 굉장히 많이 설치를 더 하실 예정이네요?

○이춘화위원 6대가 2억 4천만 원, 그러면 1대에 4천만 원이 되는 건가요?

○이춘화위원 아니 6대를 추가로 하게 되면 2억 4천만 원이니까 4 곱하기 6은 24가 되죠. 총 6대, 4대 추가.

○이춘화위원 그러면 그게 어디어디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이춘화위원 자료를 주세요.

○이춘화위원 횡단보도 설치사업도 자료를 주시고요.

○이춘화위원 도시철도노선 기본구상 용역 자료 주셨는데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삭감 전액 됐었죠?

○이춘화위원 그런데 왜 또 그대로 올리셨어요?

○이춘화위원 용인에는 지금 전철이 들어가고 있나요?

○이춘화위원 경전철 말고 일반국철이나 지하철 같은 게 연계되는 게 있는 아니면 없는지의 여부에 따라 경전철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불필요하다.

○이춘화위원 있나요?

○이춘화위원 뭐뭐 들어가죠? 1개 노선 들어가나요? 1개 노선이면 그게 필요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4개 정도가 들어오지 않나요?

○이춘화위원 민자인데 그게 수지가 안 맞으면 결국은 시에서 부담해서 적자를 메워주고 거의 보통 그렇게 돼 가고 있죠.

○이춘화위원 만약에 그게 활성화돼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한다면 결국 현재 있는 버스 같은 경우 지금도 적자인데 적자 물어내라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아까 농담으로 하긴 했지만 우리 집 앞에도 전철역 있었으면 좋겠다. 버스정류장처럼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잠깐 하긴 했었는데 있으면 좋죠. 요소요소에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걸을 때는 걷고 불편할 때는 불편하더라도 아껴 가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춘화위원 그런데 곳곳에 버스가 들어가는 것은 골목골목 들어가는 것이 전철에 비해서 철도에 비해서 더 유리한 점인데, 그렇다면 결국은 대로를 중심으로 위주로 철도는 형성되잖아요.

○이춘화위원 그렇다면 큰 노선 이용객이 많은 노선은 다 철도에 뺏기면 버스에서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하죠, 골목골목 들어가 가지고는 예산 수지가 안 맞으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서 그것은 마치고요.

교통사고 위험지역 미끄럼 방지사업과 환승주차장, 환승확인 단말기 설치 2개 자료 주세요.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이민근위원 이장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게 중앙역과 공단역 관련된 지상권에 대한 개발 이익금 가지고 도시철도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죠?

○이민근위원 석수역 같은 게 그런 개발이죠? 아파트 개발을 통해서 역사 건립.

○이민근위원 민간 자본이 투입되려면 어떤 이익적인 측면에서 경제성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중앙역과 공단역 구간을 지하화 시켜서 지상에 대한 부분을 하게 되면 투자, 가능한가요? 그런 식으로 고민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본적인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시 재원이 아닌 민간자본을 갖고 도시철도를 건설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나요?

○이민근위원 운행만 갖고 이익이 남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민근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48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중에 창문 이용 광고물 시범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이민근위원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이라면 저쪽에 있는 창문에 대한 스티커 붙이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미관을 좋게 정비하겠다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자기 소유의 건물이면 붙여도 관리대상이 포함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민근위원 대상지가 있나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관련돼서 대상지를 정해놓고 우리가 시범을 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좋은 효과를 얻은 것 같은데 이것하고 연속성이 주어지나요? 대상지 지정할 때. 같이 하는 게 효과적인가요, 아니면 다른 대상지를 정해서 하는 게 맞는 건가.

○이민근위원 상가 밀집지역 권역이 몇 개 있는데 그러면 사업량이 이 예산 가지고는 전체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어느 정도의 사업량이죠? 건물 집합건물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민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범 사업했던 종합상가 4개 동이 있는데, 그렇죠?

○이민근위원 고잔동 규모인가요?

○이민근위원 대상지 선정할 때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현수막 게시대 대상 교체 시설물이 더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애초에 예산 반영을 충분히 못해서 추경에 세우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사업량의 증가 요인은 없는 거죠?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폭설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난관리과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부서에서도 건설 관련된 기능을 갖고 있는 부서도 있는데 총체적으로 안산시 재난에 관련된 것은 재난관리과가 모든 것 핸들링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미흡한 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준비가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게 있나요? 이 전까지는 그런 사례 거의 없었잖아요.

○이민근위원 과장님, 모든 시스템 갖고 있잖아요. 시스템 갖고 있는데 그게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는 사안이 발생 안 돼서 제한적으로 운영을 했을 거고, 이번 관련돼서 전체적인 풀가동을 해야 될 시스템을 한번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구축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시설이나.....

○이민근위원 이번 추경에 그것과 관련된 예산이 반영된 게 있나요?

○이민근위원 해야 될 예산도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다른 건 몰라도 업무 분장에 관련된 영역에 대해서는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안이 발생됐는데 다발적으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인력의 제한적인 요소는 있다고 해도 구청에 전화하면 구청은 소관이 아니라고 하고 본청의 해당 집행 부서에 전화해도 아니다고 하고 총체적인 관리 주체인 재난관리과에 전화해도 거기도 인력적인 측면에서 시설 같은 게 없어서 제한적이다 보니까 아니라고 해서 이런 부분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명확히 업무분장 이런 부분 영역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노력을......

○이민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517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전용보험이 있거든요. 이게 산출기초에 보면 7만 4천명인데 이게 어떤 형태로 가입을 하는 겁니까?

안산시민이면 거주자면 다 되는 겁니까?

○이민근위원 네, 74만명.

○이민근위원 그러면 안산시 거주자면 다?

○이민근위원 별도의 어떤 조건은 없고 사고가 발생됐을 때 안산시 거주자면 보험처리가 가능한.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전출입 관련되어서 별도의 조치 필요 없겠네요?

○이민근위원 인원의 증가 요인이 발생되어도?

○이민근위원 인구 74만명?

○이민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초나 연말에 계약을 하면 인구가 어떤 변동이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부칙으로 나중에 정산하는 것으로?

○이민근위원 그러면 연초에 74만명인데 연말에 가서 74만명이 아닌 늘었다든지 줄었다 라고 하면 그 부분만 더 추가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취급하는 형태의 보험회사가 많나요?

○이민근위원 제한적일 것 같아요.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일인당 400원이면 가능하고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가입금액은 이게 어떻게 되죠? 보상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민근위원 이게 대인 대물이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많죠?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홍연아 위원님, 송세헌 위원님 질의내용이 많으면 식사하고 하고요. 짧으면 계속 진행할까 하는데.

홍 위원님, 그러면 계속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중앙동 라스베가스 주변 진·출입 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요.

○홍연아위원 이게 당시에 지구단위계획에 의하면 토지주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문서로 남아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애초의 계획에는 토지주가 대지 내측으로 3m씩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그냥......

○홍연아위원 건물을 지을 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은 문서로 뭐가 되어 있습니까?

○홍연아위원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요. 교통약자 저상버스 구입이 맞나요?

○홍연아위원 이동편익증진 기본계획이 작년에 수립이 됐네요?

○홍연아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죠.

○홍연아위원 그리고 건설과요. 해사채취 업무, 골재채취 업무와 관련해서요. 허가가 됐잖아요?

○홍연아위원 그래서 허가받은 업체가 여러 개라고요?

○홍연아위원 그 업체 목록하고 그러면 계약을 맺었을 것 아닙니까?

○홍연아위원 반출량이라든지 이런 게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홍연아위원 업체별로 분배가 되어 있는 거죠?

○홍연아위원 그 내용 같이 주시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시에서 이후에 점검지도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홍연아위원 그 관리 구체적인 계획서까지 주십시오.

○홍연아위원 반출량을 지키는지 이런 것을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홍연아위원 어떻게 하실 건지.

○홍연아위원 주십시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대중교통과장님, 자전거 말씀하셨는데 보험을 74만명을 하면 애기들은 자전거 타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송세헌위원 이게 지금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이 주로 지금 빌려주고 그러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한대역하고 안산역 쪽인가요? 두 군데인가요?

○송세헌위원 어디어디 있죠?

○송세헌위원 그러면 지금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한다는 사업이 지금 그 외에는 특별한 게 있나요?

○송세헌위원 안산천변 이렇게 개보수 작업하고 그럴 때도 그 계획이 잘 되어 가고 있나요?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잠시만 제가 추가 질문 좀 할게요.

자전거 보험 관련해서요. 안산시민이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안산시내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안산시 유원지에 놀러왔어요. 안산시 홍보 대외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안산시 호수공원이 참 좋더라, 자전거 빌려서 탔어요. 타다가 다쳤어요. 둘 다 외부사람이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이춘화위원 그리고 보험금 최고액은 얼마 정도 되죠?

○이춘화위원 예, 만약에 다쳤다, 500만원이냐 1억이냐......

○이춘화위원 그리고 교통기획과죠. 라스베가스 자료 좀 주세요. 계획하고 있는 조감도가 나와 있나요? 어떤 쪽으로 출입구가 나는지에 대한 그것 좀 계획 있으면.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많은 말씀들 하고 계시는 갱생사업 있잖아요?

○송세헌위원 그게 지금 상임위에서는 어떻게 됐었죠?

○송세헌위원 청사신축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송세헌위원 완공이 언제쯤입니까?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홍연아위원 청사신축과 관련해서 증액된 부분 간단하게 나와 있기는 한데요. 왜 특별히 더 추가를 해야 되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홍연아위원 홍보관 면적이 얼마나 되는 거죠?

○홍연아위원 무엇으로 홍보하는 내용인 거죠?

○홍연아위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설치하는 것 그 비용이 5억이란 말씀이신가요?

○홍연아위원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홍보관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고요.

○홍연아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일단 주시면 좋겠네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홍보하고 거기를 이용할 홍보관을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 것이며 이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홍연아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안산 및 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기본설계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춘화위원 몇 년도에 착공하신다고요?

○이춘화위원 12년이고 15년에 완공하고.

○이춘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 쪽으로 가면 갱생공사 지난번에 예산삭감 되었잖아요?

○이춘화위원 지금 늦어지면서 초래되는 그런 현상 같은 것은, 그때 추경 때 하려고 했다가 지금 늦어진 거잖아요? 본예산 때 안 서고 지금 몇 달 간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어나는 공단의 물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현상 같은 것 나타난 게 있나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물이 모자라거나 그러지는 않다, 불편할 뿐이다 라는 말씀인 거죠?

○이춘화위원 그리고 경과 및 고장 계량기 교체는 왜 이게 7억에서 4억 줄고 3억이 편성이 됐어요?

○이춘화위원 그 동안 예산이 묶여서 못 쓸 수도 있었던 거네요? 그러죠? 잘못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춘화위원 그리고 수도행정과에서는 청사 안내 현황판 제작하고 개소식 준비하고 삭감되셨잖아요?

○이춘화위원 개소식 준비는 500만원도 사실은 과한 것 같아요. 다른 부서나 도서관 개소식 할 때 그런 데 200만원씩 이렇게 쓰라고 그랬던 적이 있어서요. 적은 것 같지 않은데 현황판은 어떻게 제작을 하려고 그러시다가 500만원으로 지금 감액이 되신 거예요?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홍보 게시판 크게 하는 것보다 작고 세련되게 깜찍하게 요즘 많이 하잖아요.

○이춘화위원 도시디자인과하고 의견을 조율해 보셔서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제가 전에 상수도사업소 명칭을 우리말로 고쳤으면 좋겠다는 그때 제안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그럴 때, 동 주민자치센터를 미래경영센터로 바꾸고 그런 명칭 변경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답변이 뭐라고 그랬냐면 상하수도사업소도 다른 지역 보니까 맑은물사업소 이런 게 있더라,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더니 간판을 바꿔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바꿨으면 좋겠다, 그냥 그대로 쓰는 게 좋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를 그대로 명칭 가져가실 계획이세요, 아니면 혹시라도 변경이 있다면 이것을 변경하려면 안내판이며 도로 표지판 이런 것들 변경이 되어야 하니까 예산도 같이 수반되는데 혹시 만약에 변경 예정에 있다면 지금 해서 아예 그렇게 가는 게, 새집 들어갈 때 새 이름으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또 한편으로 보면 새집인데 새 이름이면 시민들이 혼란 가질 수는 있겠어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였다가 맑은물사업소로 갑자기 바뀌면 상하수도사업소 어디 갔느냐 그럴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는데 같이 고민을 해 줘 보셔요.

○이춘화위원 간식은 못 주게 돼 있는 것 아닌가요.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나요? 시에서 그렇게 주는 것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줄 수 있나요?

얼마 전에 일동 주민센터 기공식 하는데 도시공사에서 수건을 준비했대요. 주민들한테 나눠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선거법과 관련해서 안 맞는다고 해서 다 취소하고 안 드린 적 있거든요.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연아위원 빠트린 게 있어서요. 시설비 중에 노후 배수관 교체공사 예산 삭감된 부분 있잖아요. 그건 삭감돼도 상관없나요, 왜 삭감됐죠?

○홍연아위원 지금 삭감된 것은 언제 다시 검토를 해서 교체를 하나요?

○홍연아위원 지금은 안 해도 되는데, 예를 들면 몇 년 후에는.

○홍연아위원 예.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년에 한번씩은 표본 채취를 해서 교체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든지.

○홍연아위원 말씀하신 것은 알겠고요. 어쨌든 삭감된 부분이 원래 연도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교체를 할 예정이었는데 미룬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몇 년에 한번이 될지 모르겠는데 표본 채취를 정기적으로 하시든 해서 교체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즉각 반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필히 잘 챙기셔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있을 수 있게 하시고요. 특히, 갱생사업 문제는 꼭 실험해서 검증을 해서 문제가 없을 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