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판동 의사일정 제1항 안산권 광역전철사업 추진현황 및 현안사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4호선 지중화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도시교통국장, 투자경영과장 차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판동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판동 도시교통국장, 투자경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 위원입니다.

지금 신안산선 고시가 당초에는 작년 12월 31일 이전에 고시하기로 그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죠?

○정승현위원 국토부에서 지금 어떤 이유없이 그냥 미루고 있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지금 목감에서 성포역까지가 거리가 지금 몇 km죠? 10km 정도 되죠?

○정승현위원 지금 소사-원시선 보면 석수골에서 선부역이 약 1.7km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리고 선부역에서 화랑역까지가 약 1.9km 정도 되죠?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목감에서 성포까지 10km 구간에 물론 목감에서 선부동 구간이 시가화지역이랄지 그렇다라면 한 2km 정도 사이에 역이 추가가 되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다 보니까 지금 역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 지역이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2020 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가 지금 여러 가지 개발예정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렇다면 그때 가서 분명히 역사 추가요구가 설령 지금 이렇게 가게 된다라면 그때 역사 추가 요구가 뻔히 나올 거고 그때 가서 하려면 우리 지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 예상해서 역사 추가가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지역 국회의원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신안산선 같은 경우 차량기지창은 어디에 들어설 예정이죠?

○정승현위원 안산구간에는 기지창이 들어서거나 그런 건 없죠?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얘기가 나오는 게 장하동 쪽에 기지창이 부동산 업계에서 차량기지창이 들어온다 그런 얘기가 시에서 흘러나왔다고 그래서, 그런 건 전혀 아니죠?

○정승현위원 지금 추가 역사 건에 대해서는 건교부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가 보죠?

○정승현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뒤에 우리 전문위원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셔 가지고 계속해서 국토부 돌아가는 동향이나 그런 것들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또 저도 개인적으로 국토위 소속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하여튼 고시할 때 반드시 추가 역사가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판동 정승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위원 수인선에 대해서 수인선 설계변경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설계사업자가 이번 달에 공모가 되면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실래요.

○문인수위원 언제요?

○문인수위원 지금 안산선 지하화하고 맞물려 가지고 지금 이게 국장님 보시기에 좀 문제될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안산선 지하화 한다고 하면 지금 한대앞 역하고 이게 겹치는 구간이 되거든요, 현장을 아시겠지만.

그렇다면 이거 전체적으로 설계가 지금 수인선이 설계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가 안 되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수인선이 지금 10월달 정도에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예상되는 거지 이거 지금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거죠?

○문인수위원 계획이죠?

○문인수위원 거의 보면 주변에 사동이나 본오동 사람들은 하도 속아 가지고 이제 말을 안 믿어요. 수인선 착공한다고 하면 진짜로 가는 건지 거기 늑대가 나타났다를 하도 여러 번 해서 지금은 착공하냐고 그래도 아직 안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갈 수 있듯이 이번에만큼은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인수위원 안산선 지하화하고 관련 해 가지고 국장님한테 제가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에 공동주택 주상복합하고 임대분양으로 해서 한 3700세대 정도 되네요?

○문인수위원 이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 우리 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안산의 2020 계획입니까? 우리 2020 계획에 나와 있는 인구밀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혹시 추가된 사항이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없어요?

○문인수위원 아니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안산의 그림 자체가 달라지고 인구가 유입되는 게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그냥 갈 수가 없는 거고,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야지 지금 보니까 쭉 2008년 4월달부터 사업제안서를 해 가지고 계속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라든가 업무협의를 계속 해 왔네요, 보니까 한 2년 정도.

○문인수위원 그럴 때 각 부서에 협의가 가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안산의 도시계획이라든가 도시관리계획 같은 것이 변경이 돼야 된다, 아니면 거기에 첨부가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조금 협의가 됐었을 것 같은데 협의가 전혀 안 되고, 그러면 투자경영과하고 철도시설공단이나 공사 쪽에만 국토부만 이렇게 협의를 한 건지 우리 내부적으로는 어떤 결론이 나온 게 없는 건지, 협의를 한 게 없는 건지?

○문인수위원 검증용역 이전에 이런 제안서가 들어오면 우리 도시과라든가 도시디자인과라든가 각 부서가 지금 다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협의가 어느 정도 돼서 이게 우리 안산시에서 진짜 필요한 사업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 문제가 없다라고 했을 때 국토부라든가 철도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같이 협의가 돼야 되는 거지 우리 내부적으로 협의가 안 끝났는데 그냥 이걸 가지고 위에 상부기관에다가 이런 거 타진을 한다는 것은 그건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 안산에 미치는 영향, 안산의 인구밀도라든가 모든 그런 고층 층수에 대한 문제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도시교통국의 소속 각과에서 협의가 일단은 이루어진 상태에서 문제점이 돼서 나오고 또 거기에서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결론이 나와야 이걸 가지고 들고서 국토부를 가든지 철도시설관리공단을 가든지 공사를 가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돼서 진행이 돼야지 물론 용역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이미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보니까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 같은데요, 보니까.

얘기가 됐다라고 하면 우리 내부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이런 제안사항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 합의가 안 이루어졌는데 이걸 가지고 그냥 간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인선하고 접속문제, 그 다음에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단역까지, 왜 공단역까지냐, 그러면 안산역은 배제가 되느냐, 이런 문제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뭔가 접근이 필요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합의점이 이루어지고 각 과에서 협의가 다 와서 그 문제점을 다 개선한 다음에 했어야지 그럼 이건 뭐냐 이거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인수위원 선행의 문제인데 우리 내부적으로 뭔가 하나의 안을 가지고 가서 만난다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국토부 의견도 중요하고 다 하지만 우리 안산시 내부적으로 뭔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걸 가지고 섣불리 들고 가서 협의를 했을 때 나중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검토가 안 이루어졌을 때는 또 국토부하고 협의 하나마나가 돼 버리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자체 내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안을 들고 가서 국토부나 철도시설관리공단에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제가 보는 판단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먼저 그걸 선행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판동 문인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연 위원님.

○김명연위원 먼저 수인선 문제 한 번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2010년도 10월에 착공 해 가지고 한대앞에서 송도역 구간이 11년도 맥시멈으로 말까지 봤을 때 1년 2개월 정도인데 그 기간에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면 그러는데 착공이 10월달에 돼서 14개월 만에 가능할까요?

○김명연위원 노선만 들어오면 여기 개통이라고 표현했길래 그러면 수인선이 한대역에서 수원까지는 착공해서 공사는 좀 오래 걸릴 거고요.

○김명연위원 그러면 차가 한대역에서 송도까지만 구간만 다닌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명연위원 그러면 한대역에서부터 오이도역까지는 기존 그 4호선 노선이 있으니까 문제는 오이도에서 남동공단으로 소래대교를 건너서 송도까지 2개 구간인데 그거 개통하는 공사가 14개월에 되겠어요?

○김명연위원 송도까지는 한대역에서 다닌다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김명연위원 그리고 안산선 지하화사업에 대해서 권오달 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0블록 때도 그렇고 돔구장도 그렇고 이 사업도 그렇고 컨소시엄이 구성돼서 민간투자자들이 우리가 제공하는 땅을 가지고 사업수행을 해서 그 이익금으로 공공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김명연위원 90블록도 같고 돔구장도 우리가 준 땅에서 아파트 개발해서 개발이익금 갖고 시행이익금 갖고 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세 가지 사업에서 이렇게 공통점이 있어요. 우려가 되는 것은 컨소시엄이라는 거죠. 여기도 보면 삼부토건하고 동아건설사업이 있는데 이 회사들이 보통 우리가 흔히 시행이라는 걸 할 때 시행사는 자금은 없고 땅만 찾아다니고 사업권리를 찾아다니죠. 대부분 그죠?

○김명연위원 우리 90블록의 D건설도 그렇고 보통 그런 식으로 해서 땅을 찾으면 시공사를 가서 섭외 해 가지고 이런 땅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돈을 먼저 내시오 해서 당신들이 시공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토지개발하는 보통 시행과 시공의 관계인데 여기도 삼부토건하고 동아건설산업이 컨소시엄에 들어와 있는데 사실 그 회사가 시행사는 아니잖아요. 와 브라보시티컨소시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실체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정말 자금력을 갖고 집행할 수 있어서 사전에 투입되는 그런 자금들을 커버 해 가지고 이게 원만하게 시작이 될 수 있느냐, 이거 사실 짚고 넘어가야지, 우리가 아까 문인수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도시계획상의 문제를 다 자체 검토를 하고 또 우리가 완벽하게 됐을 때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하는데 실지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가 주관해서 아니면 철도공단이 하는 사업이라면 계획대로 예산이 서서 수반돼서 가죠.

그런데 거기까지 다 갔는데 지금 90블록처럼 또 이런 일이, 거기도 리먼브러더스가 부도가 나면서 동력을 잃듯이 이것도 역시 그때 가서 이 컨소시엄이 무산되거나 아니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삼보나 동아건설 이런 데들이 어느 하나 회사가 경영이 안 좋아진다거나 이런 게 깨졌을 때는 다시 또 이게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 컨소시엄도 사실 그 회사가 우리가 제안을 했지만 거기에 의존해서 하는 그것보다는 우리시가 이 개발에 관한 어떤 진행되는 내용들 그리고 인허가 문제 이런 걸 다 주도적으로 해야지 이게 가능성이 있지 민간만 맡겨놓고는 사실 이 공공사업을 의지하고 이렇게 긴 세월을 지나가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죠.

○김명연위원 차이는 약간 있는데 근본적인 개념은 시행사가 제안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똑 같다는 얘기죠.

○김명연위원 그래서 우리 시 땅과 국토해양부 땅과 철도공사 땅을 주는 거니까.

○김명연위원 약간 문인수 위원님도 선행에 관한 문제도 거론하셨지만 보세요. 이게 재작년인가 의회 업무보고 차원에서 제가 접하고 저번 차수에 광역전철특위에서도 거론이 됐던 내용인데 사실은 그 동안 그 만큼 진행이 됐으면 이미 2008년도, 금년도에 우리가 타당성 용역에 대한 예산이 수립되어 가지고 들어갔어야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정도까지 거론할 정도였으면 어떤 것 그 용역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검토했을 때 민간제안자들이 이런 모델로 이렇게 세워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제안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 개발은 니네가 하고 우리의 공공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갔을 때 그 사람들한테 수익을 보장하면서 이 사업도 할 수 있으면서 시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우리 안산시 입장의 모델에 그런 타당성 검토,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명연위원 의회에서 삭감된 건가요?

○김명연위원 이것은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하면 기존 교각으로 넘어가는 도시를 가로지르는 현 상태가 안 좋은 것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공감을 하는데 과연 이게 민자유치가 되어서 시에 어느 정도 이익을 주고 지금 그 분들이 반대를 혹시라도 누가 갖는다면 완충녹지가 줄어든다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할 겁니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우리가 설계상에서 지하로 들어가면서 그 공간에다가 짓고 완충녹지 전체 면적에 효율적으로 배치를 해 가지고 큰 틀에서 총량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안, 그런 설계가 되면 될 것 같고 해서 바로 시행을 하시되 용역 쪽에 착수를 좀 해야 되고요. 아까도 강조를 했지만 이 용역이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모델로 그려서 가야지 안산시에 이익을 좀 극대화시키면서 그냥 순수하게 그것만 우리 시에 오는 것은 반지하화 하는 공사비만 거기서 충당한다 그 외 나머지 시행이익은 그 컨소시엄에서 가지고 가고 우리 시는 어떤 공원이나 일부 남는 그런 것 외에는 없다 하는 게 아니고 그것 플러스 알파가 나오게끔 용역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만든 용역은 자기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만들었을 거고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을 갖고 레고를 해서 그렇게 가야지만 개발이익도 볼 수 있게끔 두 가지를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안으로 접근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입니다.

○김명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판동 김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진호위원 투자경영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방식에 있어서 도시개발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수용하는 방식과 사용방식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수용은 어디서 하게 되나요?

○송진호위원 수용 주체가 우리 안산도시개발공사에서 수용을 하게 되느냐 이거죠.

○송진호위원 도시공사에다 출자를 해 주는 거죠? 돔구장 방식하고 똑 같이 간다는 건가요?

○송진호위원 오늘 반월신문을 보니까 돔구장이 협약이 완료됐다고 이렇게 보도가 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잘 모르시나요?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일단 도시공사가 투자경영과 소관은 아니죠?

○송진호위원 별개 기관이죠?

○송진호위원 별도 사업으로 별도로 진행하는 거죠?

○송진호위원 협약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 협약 내용이나 이런 것을 좀 볼 수 있나요?

○송진호위원 협약 전이라도 우리가 잘못 됐거나 시정하거나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전혀 안 되죠?

○송진호위원 안산선 지하화 개발사업도 아까 문인수 위원하고 또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단 도시개발로 사업이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는 의회의 견제력이나 어떤 시의 집행부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단순한 의견개진으로만 끝나버리잖아요? 그리고 도시공사하고 사업자하고의 그런 계약이 이루어지면 예를 들어서 불공정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안산시민에게 돌아올 그런 막대한 피해나 이런 것들이 예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철저한 준비나 사전 검증 없이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면 그런 우려가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돔구장 삭감만 놓고 보더라도 비밀유지 차원이라고 해서 공개하지 않는다면, 안산시민을 위하는데 무슨 비밀이 있겠는가, 공개 못할 비밀이 있겠는가 이런 아쉬운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아까 문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것도 시에서 제안사업을 받지 말고 시에서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적정성 검사 이런 것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용역을 줘서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그 동안 광역특위 위원들께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최소한 현안과 쟁점사안들, 그리고 수인선, 신안산선, 소사～원시선에 대한 쟁점사항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어떤 일정한 성과도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성과물이 정리되어서 나왔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쟁점사항에 대해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송진호위원 신안산선과 관련해서는 아까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추가 역사 건의가 10km가 상당히 멀잖아요?

○송진호위원 그런데 수요만 있으면 건설하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송진호위원 그러면 수요를 예측해서 미리 건설하는 것과 아니면 수요가 늘어났을 때 건설하는 것에 건설비에 차이가 있습니까?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송진호위원 지금 성포역으로까지 되는데 예를 들면 성포역이 대충 어디쯤인지 그런 것은 알 수가 있나요? 지역주민들이 하도 예를 들면 목감에서 부곡동 지하로 해서 직선거리로 해서 성포역 광장 쪽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분분하거든요, 역사 위치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아직 정해진 게 하나도 없죠?

○송진호위원 고시가 되면 지역주민들은 건설비나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안산천 지하로 온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송진호위원 그러면서 우리 안산천 생태하천 계획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하로 들어오고 또 생태하천 공사하고 이중 낭비 아닌가 이런 지역주민들의 여론들이 있어서 정확한 노선이 부곡동 쪽으로 오는 건지 안산천 쪽으로 오는 건지 이런 것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때는 어떻게 답변을 해 줘야 하는가 참 난감하더라고요.

○송진호위원 그렇게 되면 그때는 정확하게 노선이 나오나요?

○송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판동 송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4년 임기 내에 광역전철특위에 처음으로 간사를 맡게 되어서 좀 관심 있게 들여다 봤습니다만, 사실 너무 안산선 지하화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2008년부터 2010년 지금 3월 중순이 넘었는데 지금 2년여가 됐는데 지금 현재까지 의견개진하는 상태고 과연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본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경제성 검토 세부계획안이 과연 언제 나올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된다 라면 과연 언제할 계획인가요?

○이기환위원 꼭 도시미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꼭 지하화가 되어야만이 시의 미관이 살아난다고 할 수 있나요?

○이기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일본 도쿄 같은 데도 가보셨겠지만 도쿄 같은 데도 사실 지상으로 되어 있으면서 철도를 감싸 안으면서 고층 건물이 다 들어간 데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꼭 지하화가 되지 않으면 어떤 역세권 개발이 안 되고 그러지는 않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가 어떤 지금 공동주택이라든가 주상복합을 지을 때도 현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꼭 지하화를 해서 모든 노선을 지하화해서 개발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어떤 주상복합을 짓는다든가 할 때도 일본을 모델로 하면 충분히 지하화하지 않고도 개발하려고 생각한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승현위원 지하화 하려고 하는 목적이 우리 시의 남북 단절된 부분을 커버하려고 지하화 하려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기환위원 물론 저는 철도 때문에 이렇게 구도시와 신도시 남북으로 도시가 나눠졌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통팔달식으로 서로 남북으로 왕래하는 도로가 잘 뚫렸어요. 물론 일부는 약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어떤 그런 구도시와 신도시간의 어떤 소통 도로 이런 연결망이 철도로 인해서 저해된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타당성을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사업에 있어서 의견개진이라든가 이런 게 그 기간들이 너무 길을 사업을 하려고 했다라면 좀 어느 정도 기간을 산정해서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2008년 4월부터 시작을 해서 2010년 3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순인데 어떤 서로 몇 차례 어떤 철도공단이라단가 몇 차례 왔다갔다 하고 대화 나눈 것뿐이지 어떤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진행된 과정이 너무 미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좀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한 정확한 검토를 하시고 사업을 시에서 진행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사업을 어떻게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도 안산시 발전에 또 안산시 세외수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환위원 물론 우리시에서 어떤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어떤 민간컨소시엄으로 사업이 진행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용역비라도 빨리 세워서 모든 업무가 많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판동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된 것은 피하고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먼저 안산선 먼저 언급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보고내용에 보면 2년 전부터 준비를 해 왔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안산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 그리고 규모 이런 부분에 비하면 우리 안산시에는 사실 거의 주민들이나 시민사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요.

그리고 제안자인 와브라보시티컨소시엄에 대해서도 단순히 삼부토건, 동아건설사업 해 가지고 2개 업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 사업의 규모로 보나 어떤 그런 것으로 봐서 과연 이 2개 회사만 소속되어 있는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 그래서 우려가 되는데요.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예,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런데 제안자의 제안사 이게 민간제안이 지금 갖고 있는 우리 안산시의 돔구장은 차치하더라도 현재 안산역 옆에 화물차 차량기지 주차장이요

○김동규위원 거기도 여러 가지 민간사업자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자기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동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민간사업제안이 우리도 재정사업도 안 되고 국도비 지원도 안 된다 하면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겠지만 우리 안산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사업들이 전부 민간사업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비하면 현재 이 안산선의 규모도 작은 규모가 아닌데 현재 제안자인 삼부토건이나 동아건설사업 이 사업들이 제안했다고 해 가지고 덥석 이렇게 받아 가지고 2년 동안 일을 추진했는데 이분들 이 2개 회사가 소속된 와브라보컨소시엄에 대해서 너무 부실하지 않느냐, 금융회사라든지 등등이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세계적인 금융회사도 들어가 가지고 부도가 난 우리 90블럭 사업도 그렇고 등등 그런 어떤 선례도 있는데 굴지의 건설회사임에는 틀림없지만 어떻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제안자를 우리가 우리 안산시 어떻게든 그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물론 부지가 국토부 부지도 있고 우리 안산시 부지도 있고 철도공단 부지도 있지만 제안자를 널리 공모할 생각은 없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돼도 되겠죠? 와브라보시티컨소시엄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죠?

○김동규위원 제안자일 뿐이고, 그러면 반대로 이 제안자의 요구대로 해 가지고 쭉 2년 동안 지금 사업이 진행돼 왔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국토부하고의 협의 결과에 의해 가지고 민간제안서를 또 보완제출을 한 게 여기 나와 있어요.

결국은 그러면 이 제안자하고 쭉 사업을 같이 해 왔다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다른 어떤 개발방식이나 다른 어떤 제안자를 선정이나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이 와브라보시티컨소시엄만 염두에 두게 해 왔다 그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답변을 이해해도 되겠죠? 개발방식도 아직 정해지지 않고 이 제안자로 확정되지도 않았다?

○김동규위원 관련기관 의견에 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공사 의견에 보면 공단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결국은 이 공단에서 철도시설공단에서도 이분들도 자기의 의견 그러니까 공단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고 있거든요. 결국은 그럼 제안자의 어떤 수익창출하고 공사 철도시설공단의 어떤 이익창출하고 상충되지 않느냐, 그 부분 어떻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 몇 개 노선에 광역철도가 쭉 계획되고 온 게 계획은 되지만 실제 실행하기까지는 10년 넘게 걸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 사업도 이제 검토되는 단계이고 이것도 언제 될지 전혀 계획수립이 안 되는 그런 단계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김동규위원 그래서 또 여러 기관의 의견이 이익이 또 상충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다른 어떤 광역전철하고 거의 추진해 온 것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수인선 지하화사업도 이제 계획단계이고 언제 될지 모르는 그런 단계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김동규위원 안산선 지하화사업이 2018년까지라고요?

○김동규위원 구상은 그러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수인선 반지하사업도 지금 14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 사업도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 아직 걸음마단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양해각서 체결은 공개가 안 되는 겁니까?

○김동규위원 의미가 없다?

○김동규위원 신안산선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건의안이 역사 신설뿐만 아니라 노선연장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규위원 그 이후에 그쪽의 반응이나 이런 부분은요?

○김동규위원 저희 집행부의 의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김동규위원 아니 잠깐만요. 아까 답변에 역사 신설에 대해서는 당장 역사 신설을 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역사가 들어선다고 점 하나만 찍어놔도 되는 것이라면 노선 연장도 실제로는 중앙역에서 여의도까지 하더라도 신안산선의 종착역은 여기다하고 계획을 집어넣어놓으면 나중에 역사 신설이나 노선연장을 할 때 우리 안산시 재정사업이 아닌 국가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 그런, 역사 신설에 대해서는 역사를 여기다가 신설한 예정이라고만 하면서 추진을 하면서 노선연장은 그런 어떤 식으로는 추진 안 하십니까?

○김동규위원 우리가 이런 광역교통망 등도 역시 국토의 균형개발이나 시민들의 어떤 편익을 위해서 당연히 어떤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 분석을 해 가지고 가야 되겠지만 당연히 우리 지역사회의 어떤 그런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수익의 어떤 타당성 이전에 이런 부분들을 재정사업이 아닌 국비사업으로 할 수 있다 하면 예정으로만 잡아놔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진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김동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논쟁할 어떤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고 우리 안산시의 용역을 준 서울대에 용역을 준 데에는 분명히 테크노파크까지 있었고 그 용역을 줄 때에는 그러면 그런 수익이나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그 분들이 더 전문가니까 더 잘 알텐데 거기에는 왜 들어갔을까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논리적으로 우리 안산시의 입장에서 용역을 하다보니까 우리 안산시의 주민들의 의견을 혹은 우리 안산시 집행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해 가지고 그게 나온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하고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것과 그러면 그 결과서에서는 B/C분석이나 이런 수익성 검토나 이런 부분은 전혀 잘못됐다는 결론입니까?

○김동규위원 거기에 대한 중요성이 사실은 있습니다. 만약에 신안선이 테크노파크까지인데 다만 이번 건설사업이 언제까지는 중앙역까지 하겠다 해 놓으면 나중에 테크노파크를 연결할 때에는 우리 안산시의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국비사업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도 있고, 두 번째는 결국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그런,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 부분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십사,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한 걸로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마지막으로 신안산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0월 착공한다고 그러는데 아까 우리 문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은 믿지 않습니다. 수인선, 수인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 좀 해 주십시오, 제발. 본오동, 사동 이쪽 주민들한테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 보면 입구에 전부다 우리 행정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간에 비용도 들지 않을 거예요. 그 분들은 전부 이 문제가 얼마나 궁금한데요. 자꾸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받는데 6월달이라고 했다가 또 시장님이 이러한 문제로 해 가지고 또 안 되는 것 아니냐, 저희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조그마한 홍보전단지라도 만들어 가지고 수인선은 이렇게 해 가지고 합니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 행정망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부탁하고요.

지금 설계가 곧 들어간다고 3월달부터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설계시에 당연히 지상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은 고맙고요.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 주위에 황토십리길이나 우리 완충녹지가 아주 잘 보존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훼손이 안 가도록 최대한 해 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동서간에 단절이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간에 작은 소통로를 설계에 반영해 줄 것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판동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기획과장님, 수인선이 보통 사동, 본오동 주민들이 6월달에 착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0월달로 연기가 됐는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전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런 연기 같은 것들이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판동 집행부에서 철도청이나 건의를 자꾸 해 가지고 노력을 해 달라는 이 뜻입니다.

○위원장 김판동 안 된다는 얘기만 하지 마시고요.

○위원장 김판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에 나온 위원님들의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잘 차질 없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5대 의회에서 광역전철특위를 구성 해 가지고 활동한 수인선 착공 못 했던 것도 올 10월에 하게 돼서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신안선이 안산구간으로 이렇게 확정돼서 광역전철특위가 참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이 광역전철특위는 임기까지 광역전철에 대해서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권 광역전철사업 추진현황 및 현안사항 보고의 건 및 4호선 지중화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