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회의록 > 제170회 제1차 본회의(2009.12.02 수요일)

다음은 폐회 중 상임위원회 주요활동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24일 제17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 협의를 위한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10월 20일 글로벌 다문화센터 건립 부지 외 2곳의 현장방문이 있었으며, 11월 24일 안산시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관련 설명 등 소관 부서와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11월 25일 경기국제항공전 2010년 계획 설명 등 소관 부서와의 간담회가 있었으며, 제2차 광역전철특별위원회에서는 수인선 및 신안산선 건설사업 추진현황 보고 등 11월 13일과 20일 업무협의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참 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심정구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문인수 의원님과 홍연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인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문인수의원, 홍연아의원)

○문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인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16일 오후 3시에 시청 상황실에서 2009년도 하반기 2차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회의 도중에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져 공식적으로 유감 표명을 하고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약속을 받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하여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 발주를 방지하고 적정한 용역이 수행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낭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안산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으로는 시의원이 3명, 창조경제국장, 관계 전문가 등 10인으로 구성하게 되었으며 이날 회의는 위원장인 부시장과 본 의원을 포함하여 의원 3명, 창조경제국장, 관계 전문가 2명 합하여 총 일곱 분의 위원이 참석하여 첫 번째 심의안인 안산문화복합돔구장 운영 및 활성화 방안과 화랑유원지 연계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에 대한 심의 도중 본 의원과 동료 의원은 상당히 예리한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용역 예산이 총 1억 원이 들어가는데 작년에 안산문화복합돔구장 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과 중복이 되는 내용이 아닌가, 또 문화복합돔구장 운영 활성화 용역인지 아니면 화랑유원지 개발 타당성 용역인지, 제경비로 2,700여만 원이 들어가는데 상세한 내역은 무엇인가 등, 또 성과물로 조감도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설계도면도 없이 어떻게 해서 조감도를 그릴 수 있는 것인가 등등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고 동료 의원이 말만 바뀐 용역이 아니냐는 질문에 위원장인 부시장은 이 사안이 여당 의원은 찬성하고 야당 의원은 반대하느냐며 질문하는 의원의 질문을 가로막고 질책하여 심의가 파행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시장의 발언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산시 부시장은 무려 47개 위원회의 위원장이며, 또한 시장을 보좌하며 시 행정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통할하여 시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막중한 자리인데도 여당 야당 운운하며 주민 대표기관으로 당연히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지위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지위와 권한을 가진 시의원에게 부시장의 발언은 참으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되며, 의원을 무시하고 의회를 멸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존경하는 심정구 의장님!

이 자리를 빌려 부시장으로부터 이 날 일어난 일에 대하여 정중하게 이 자리에서 사과를 받아야 하고 재발 방지 약속도 분명히 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하면서 본인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문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연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의원 홍연아입니다.

저는 오늘 정치의 기본이고 행정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와 시민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는 시장과 집행부의 행위에 대하여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한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11월 17일자인가요, 경인일보에 보면 “혈세로 기업 배불려 상인 반발”이라는 제목으로 안산 와～스타디움 내에 대형 할인점과 함께 예식업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린 바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과 또한 집행부, 그리고 방청객까지 많은 분들이 와～스타디움 완공 이후에 MD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숱한 논의가 있었음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정말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 모색과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중소 영세 상공인들은 생존권을 걸고 크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모색과 제안이 무시되고 반발도 무시되고 롯데마트 입점이라는 대형 할인마트 입점이 강행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롯데마트의 13억 400만 원 1년에 받고 임대해 주는 대신에 절반은 수익시설로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공익시설로 운영하겠다라는 것이 정말 최소한의 약속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롯데마트가 영업이익을 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익시설이 들어가야 할 그 50% 중의 일부를 예식장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것에 대한 기사가 난 것입니다.

그 50% 공익시설 운영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우려들이 있었습니까?

대형할인마트, 영업을 하는 것에 불과한 롯데마트가 공익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노하우가 있으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운영할 것인지 믿을 수 없다는 우려에 대해서 교육 전문시설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계획하고 운영하겠다라고 수차례 답변하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하나도 진행되지 않은 채 이제 와서 시에서 임의로 공익시설을 수익시설로 그 중에서도 예식장업으로 그렇게 변경을 해 준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첫 번째로 의회와의 신의 성실의 관계를 철저하게 저버리는 행위이다라고 봅니다.

약속은 당연히 지켜야 하며 정말 피치 못할 상황이 되어서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당연히 먼저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개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기본일 것입니다.

22명의 의원들에게 공익성 운운하면서 약속은 철석같이 해 놓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도 않아서 임의로 약속을 변경해 버리고, 더군다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운영이 어려운 와～스타디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특혜가 아니다라고 밝히는 그 무신경과 그 오만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안산시 75만 시민들과의 신의성실의 관계를 저버린 행위라는 것입니다.

왜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어진 와～스타디움에 영리기업이 입점해야 하며 그 기업에 운영 이익까지 시가 보장해 주어야 한단 말입니까?

다 제쳐놓고 13억의 임대료를 받아서 임대를 하게 해 줬으면 거기서 얼마큼의 이익을 올릴 것인가는 전적으로 그 기업의 책임입니다.

왜 그것을 시가 책임지려 한다는 말입니까? 왜 시민들의 이익을 저버리면서 기업의 이익을 보장해 주려 한다는 말입니까?

참으로 답답합니다.

와～스타디움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기에 더욱 답답합니다.

지금 공모 절차를 거치고 있는 돔구장 역시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와～스타디움도 처음에 지을 당시에는 이벤트 등으로 활용률을 높이고 할렐루야 축구단의 프로리그 진출까지 운운하면서 활용률 100%에 가깝게 만들겠다고, 만들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 와～스타디움이든 돔구장이든 서민은 피해보고 대기업의 이익은 보장되는 이러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라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결과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함을 밝힙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정구 홍연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수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답변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아나 문인수 의원께서 본회의장에서 의장에게 관계자에게 유감 표명을 요구하였는바 부시장께서는 해명 내지는 유감 표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o전태헌 부시장 좌석에서 -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전태헌 부시장 전태헌입니다.

문인수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의의 전당이자 민주주의의 산실인 의회에서 저희 행정 내부의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이런 사안이 거론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는 내부 위원들 간에 협의를 통해서 조정할 건 조정하고 또 양해를 구할 것은 양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또 시정의 주요현안 문제를 다루는 시 의사당에서 이런 문제가 거론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시장으로서 시 내부의 각종 위원회 위원장을 많이 운영을 하면서 이번 용역심사위원회에 관련돼 가지고 세 가지 점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문인수 의원님께서 회의 도중에 중간에 오셨습니다. 중간에 오셨는데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한테 늦었다는 점 양해 말씀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날 두 건의 용역심사 안건이 있었는데요, 이 문화복합돔구장 타당성 용역 심사안이 첫 번째로 심의가 됐었는데 그 당시에 문인수 의원님께서 거의 저한테 이런 질문의 동의도 받지 않으시고 한 30분 정도에 걸쳐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 위원장 입장에서는 다른 시의원님들이라든가 창조경제국장, 또 외부 전문가 두 분이 오셨기 때문에 공평한 질문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이 위원장의 직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이런 질문에 대한 발언권도 얻지 않으신 채 일방적으로 한 30분 정도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문인수 의원님께서 여당은 찬성을 하고 야당은 반대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없고요.

그렇게 문인수 위원님께서는 계속 반대 또 이런 비합리성에 대해서 질문을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야 구분하지 말고 우리 행정 내부 위원회 성격에 맞게끔 그런 용역의 타당성이라든가 합리성, 효과성 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자 화를 내시면서 큰 소리를 내면서 일방적으로 나가셨어요.

제가 내부적인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위원장이라든가 위원회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내용에 맞지 않게 일방적인 행동을 한 것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릇 어떤 높은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높은 산을 오르고자 하는 불굴의 의지와 강인한 정신력, 또 튼튼한 체력 그리고 우수한 장비 그리고 대원들 간의 단합된 협동심,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늘이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문화복합돔구장 건립과 관련돼서는 지금 하늘이 돕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신안산선이 저희 시에 유치됨으로써 여러 가지,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무슨 얘기하신 거예요, 부시장님. 아까 얘기했던 얘기만 정확하게 하지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끝까지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접근성이 좋아졌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베이징 올림픽이라든가 WBC 준우승을 해 가지고 국민들의 야구장 관심과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체육시설에 대해서 관련 법령이 개정돼 가지고 수익시설이 유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ㅇ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관련된 답변만 하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고 있는 겁니다.

(ㅇ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그 문제하고 WBC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마저 드릴게요. 1분 만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자유발언 시간에 얘기했던.....)

(ㅇ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답변이 답변다워야죠, 지금.)

예, 그래서요,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사실 관계에 대한 내용을 담아야지 여기서 시정 연설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중간에 말씀을 끊지 마세요.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저한테 질문, 저한테,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아니, 왜 부시장님이 답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답변할 수 있는 자리예요? 지금 내용이. 자유발언이에요, 자유발언.)

그러니까 제가 답변 드리고 나중에 판단하십시오.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말 끊으세요. 부시장이 지금 답변할 권한이 없어. 용역과제심의 잘 이루었으면 이런 문제없었을 것 아니에요.)

의장님께서 저한테 답변할 기회를 주셨기에 답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ㅇ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답변 중지하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권한 없습니다, 권한 없어)

마무리 짓겠습니다.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용역과제심의 잘 했으면 이런 문제없었을 것 아니야.)

그래서요, 지금 저희,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5분 자유발원이에요, 5분 자유발언.)

그래서 복합돔구장 건립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여기 우리 의원 전체 놓고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ㅇ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사실 관계만 이야기 확인하시고.....)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빨리 내려가라 하세요.)

(ㅇ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답변 내용이 맞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답변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는 나중에 판단하십시오.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부시장의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 왜 우리가 그 얘기를 들어. 그만하세요.)

(ㅇ강기태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답변 기회를 준 것 아니에요.)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5분 자유발언이에요.)

○의장 심정구 자, 조용히 하세요.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뭐하는 거예요, 지금.)

(ㅇ송세헌의원 의석에서 - 아, 조용히 좀 해 봐요.)

조용히 하시고,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우리 의원들을 상대로 지금 신안산선이 뭔 얘기예요, 그 얘기.)

조용히 하시고.

○부시장 전태헌 문화복합돔구장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장 심정구 자, 조용히 하시고요.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다시 열어서 다시 내용 담아서 제대로 오세요. 왜 우리 의원들 전체 상대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조용히 하시고요. 앞으로는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시고,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왜 우리 의원들 상대로 설명을 해.)

지금 김기완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무슨 말씀이신지 저도 충분히 압니다.

그리고 사전에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의사표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인수 의원이 답변을 여기서 유감 표명을 의장에게 요구를 했고 의장은 그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전태헌 부시장의 유감 표명을 요구했었던 겁니다.

그런 그 발언 과정에서 어떤 것이 의원이 꼭 들어야 되고 안 들어야 되고 그런 취사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의원이 해야 될 사항이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그냥 손만 들으시면서 시정잡배처럼 이렇게 저렇게 언사에 대한 신경을 안 쓰시고 하는 것은 안산시의회 의원님들에 대한 부분도 좀 잘못됐다.

그래서,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무슨 시정잡배예요, 의원들이?)

(ㅇ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눈에는 시정잡배로 보여요?)

(장내소란)

반말 하시지 말고 언사 좀 잘 간추리시죠.

그래서 전태헌 부시장께서도 문인수 의원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유감표명에 대한 부분을 요구했었던 바,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해명을 하시면 되지, 전체적인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줄거리를 여기서 말씀하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서 전태헌 부시장께서도 빨리 문인수 의원께서 하신 부분에 대한 것만 정리하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전태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문화복합돔구장 건립 돼 가지고 좋은 조건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문화복합돔구장이라는 커다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산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비유를 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시에서도 열심히 노력할 것이지만 부족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원님들이라든가 외부에서 많은 도움 협조를 바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용역위원회 하다가 정회를 했고, 그때 또 이춘화 의원님하고 주기명 의원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통해 가지고 그런 뜻에 제가 여야 구분 없이 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 어떤 의미인가를 말씀을 드렸고, 이춘화 의원님한테도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일단락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의사당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분명히 이춘화 의원님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심정구 지금 회의진행 하는 과정에서 의사진행 한 게 없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의장 직권으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의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부시장께서 아까 해명 내지는 유감표명의 기회를 드렸었는바, 그 발언의 내용이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얘기가 아닌 의회의 위상에 반하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본회의장에서 집행부의 부적절한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를 박주원 시장께 당부를 드리면서,

(ㅇ문인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의 언사에 대해서는 정중한 뜻을 담아서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앉으시고, 얘기하는 도중에 의사진행발언은 뭐하는 겁니까?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앞으로 그래서 언사에 대해서 정중하게 뜻을 담아서 표현해 주십사라고 부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말도 끝나기 전에 중간을 잘라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서로가 서로 존중을 하지 않으면 우리 의회 자체가 위상을 따질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인수 의원님 말씀하시죠.

그러면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발언신청서 배부)

김기완 의원께서도 발언하실래요?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말씀에 발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문인수 의원께서 신상발언에 대한 발언의 요지가 부시장 답변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과 발언이라고 해서 본인의 신상발언이기 때문에 신상발언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1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인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의원 문인수 의원입니다.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의회에서 이런 일을 가지고 논쟁을 안 해야 되는데 논쟁을 하는 것이 좀 심히 유감이고, 또 그 유감표명을 부탁했었는데 오히려 반박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을 하지 않으면 이게 의원으로서 또 문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명예들이 일순간에 실추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나와서 여러분 앞에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밝히고 부시장님의 유감표명 내지는 재발방지 약속을 다시 한번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가 의원 생활을 시작한지가 이제 3년 반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참으로 별일 다 봤지만 오늘처럼 황당하고 모욕적인 일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바로 오전에 부시장님의 태도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의회 의원에게 불손한 발언 그대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은 지금 사실관계 그게 아니고 그 부시장님의 위원장으로서의 그날 했었던 발언, 또 그날 했었던 과정 중에 그런 것들이 의원에게 대한 상당히 언짢은 발언들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사과발언 내지는 그런 걸 요구를 했었는데, 유감표명을 요구했었는데 그런 것이 마치 제가 뭘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냥 얘기를 하는데 제가 참 개탄을 금할 길이 없고요.

원래 원고에는 제가 그런 태도를, 부시장님의 태도를 시장님께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도 부적절하다 생각돼서 다시 부시장님한테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제가 아까 부시장님 답변에 5분 늦게 도착을 했다고 그랬는데 저의 방에 시계를 보고 제가 5분 전에 출발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까지 회의에 한 번도 늦어본 적도 없고 불참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5분 전에 출발을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회의를 시작했더라고요. 휴대폰 시계를 보니까 아마 3분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와서 그걸 보니까 제 방의 시계가 약이 밧데리가 다 돼 가지고 조금 늦게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만 제가 약간 미스로 회의에 참석을 해서 도착을 하니까 보고하고 있는데 인사를 할 겨를이 없지 않습니까? 다 위원회에 들어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목례를 하고, 보고를 다 받고 나서 제가 발언권을 얻어서, 위원장님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제가 준비해 간 자료들을 다 내 놓고 그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저는 위원으로서 또 의원으로서 우리 주민의 대표로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에 있었던 자료 가지고 와 가지고 다 비교검토하고 또 잘못된 점들을 조목조목 다 지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30분은 안 걸렸다고 아까 주기명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상당히 긴 시간을 장시간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30분 동안 했다는 것을 마치 제가 그걸 시간을 다 허비한냥 했는데 30분, 3시간 아니라도 3일이라도 문제되는 것을 따지고 해야 되는 게 우리 의원들 몫 아닙니까?

제 본연의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회의 도중에 나갔다고 그랬는데 이춘화 의원님하고 언쟁이 붙어 가지고 여야 발언이 나와서, 큰 소리가 나오니까, 도저히 회의가 안 되니까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고 난 다음에 제가 좀 열을 식히고자 회의장을 빠져 나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던 중에 사무실에 민원전화가 와 가지고 제가 전화를 받다 보니까 잠시 지체를 하고 있는데 회의가 다 끝나고 이춘화 의원님이 내려오시더라고요. 그게 전부입니다.

회의를 하게 되면,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하게 되면 최소한 의원한테 연락해서 그 의원이 어디 갔는지, 올라오라고 해야 되는 거, 그건 회의규칙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회의도중에 나갔다고요? 제가 회의도중에 나갈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행동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야 발언을 안 하셨다는데 여야 발언을 하신 것을 분명히 우리 주기명 의원도 들으셨고 또 거기에 위원님들 다 들으셨습니다.

고성이 나 가지고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한 내용을 가지고 주기명 의원하고 이춘화 의원님께는 사과를 하시고 나는 사과를 안 해 드렸고, 제가 거기서 상당히 고성이 오갈 때 그런 상태에서 같이 불러서 같이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사과를 하신 겁니까?

잘못한 게 없고 위원장으로서, 부시장님으로서 당연한 그 의무를 했다고 그러면 절대 사과를 하지 말았어야죠. 사과는 두 분한테 하셨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잘못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과를 하셨습니까?

이걸 가지고 제가 어떻게 그날 있었던 상황을 다 지금도 그림처럼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시장님의 생각이 전혀 이게 그날 잘못하신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봤을 때는 부시장님의 그 자질도 좀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발언하신 내용 중에 굉장히 유감입니다. 사실관계를 흐려 가지고 마냥 제가 잘못한 것냥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건 분명히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두고요.

그걸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신다면 제가 법적인 검토도, 법적인 사항도 제가 심각하게 고려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부시장님의 냉철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요.

여기 일부분의 책임도 우리 박주원 시장님한테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정구 문인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완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에 관해서 부시장의 발언요지에 대한 의사진행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의사진행이 맞습니까?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의장님이 판단하시고 간단하게 정리하는 의미에서,)

의사진행발언은 아니고 신상발언으로 해서 하시고, 그럼 김기완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기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의원 김기완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인 문인수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유감의 말씀을 충분히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차 다시 신상발언을 통해서 이 자리에 서서 재차 서로 논박이 되었던 부분에서 정말 아쉬움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도 아니었고, 또 따질 문제도 아니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부시장님 말씀한 과정에 언성을 높였던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안산시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높였던 부분은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7년 동안의 의정활동 하면서 이렇게 당당히 서서 의원의 얘기에 조목조목 자기의 논리와 내용을 가지고 답변한 부시장은 처음 봤습니다. 행정의 기능도 갖고 정치적인 정무기능도 갖는 게 광역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5분발언 그냥 하지 않습니다. 하루 전에 부의장, 의장 결재 받아서 5분발언 나갑니다.

그리고 신상에 대한 내용이나 시장의 발언이나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의회협력계를 통해서 보고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아침에 동료 의원인 문인수 의원의 5분발언 요지를 받고 서명을 했습니다. 부득이 어제 제가 나오지 못해서 오늘 결재를 했습니다만 담당계에 확인해 본 바 “이거 이 내용 집행부에 알려줬느냐?” 알려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민들 앞에서 안산시의회 의원과 안산의 모든 공무원을 총괄하고 있는 부시장이 논박해야 되는 사안은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가볍게 차 한 잔 먹으면서 부시장 말씀대로 내부의 문제를 풀 수도 있었던 사항들을 여기까지 가지고 와서 고성도 오가고 변명의 변명을 거듭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과연 부시장이 얘기했던 민주주의의 전당 의회민주주의 전당 본회의장의 모습입니까?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막론하고 어떻든 이렇게 객관적으로 5분발언을 통해서 얘기했던 부분 존중하고 인정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의장께서 넓은 혜량을 베푸셔서 집행부에 답변의 기회를 줬습니다만 그 부분 또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의장의 직권으로서 얘기할 수 있겠다고 하겠지만 자유발언의 취지는 자유발언대로 그 내용의 진의는 시민들이 판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됐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장님 지켜봤어요. 2010년도 안산시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 첫 시발에 시장이 시정연설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의 5분발언을 통해서 나왔던 이런 가십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안산시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걸 보고 있는 우리 안산시민들, 안산시의회, 안산시 어떻게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창피합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시장께서 풀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봤으니까 진의여부는 둘째이다 하더라도 민주주의의 전당 의회 전당에서 안산시 부시장 내용이 적절했는가, 우리 의원들 놓고 과연 설명할 수 있는 자리였는가를 시장께서 판단하셔서 여기 계신 우리 안산시민들이 보고 계시고 우리 의원들 앞에서 정확하게 입장표명, 수장으로서 입장표명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정구 김기완 의원께서 의장 직권으로 부시장한테 발언의 기회를 드렸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문인수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하실 때 시의회 의장한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그 부분을 명시했기 때문에 그런 걸 드렸습니다.

1. 제170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연장 및 회기결정의 건

(15시25분)

○의장 심정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연장 및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12월 2일부터 12월 28일까지 27일간으로 하고자 하며, 정례회 회기도 7일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ㅇ송진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질문인데요. 아까 우리 1층 대회의실에서 결정한 사안들에 대한 조처가 그냥 아무 부시장 사과 받지 않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 아까는 분명히 그 자리에서는 부시장의 정확한 사과를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자, 그러면 의장의 권한으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40분에 회의 속개하는 걸로 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제17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12월 2일부터 12월 28일까지 27일간으로 하고자 하며, 정례회 회기도 7일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70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2항 제17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주신 대로 성준모 의원님과 주기명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7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성준모 의원님과 주기명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5.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7시37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박주원 안산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김상일 창조경제국장으로부터 2010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주원 시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주원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심정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10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엄숙한 마음으로 민선4기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 되어 깊은 감회를 느낍니다.

그동안 변함없는 열정으로 안산 발전에 헌신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시정에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안산시의 민선4기 3년은 가장 역동적이고 변화무쌍한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간 동안 저에게 부여된 소명은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을 통해 안산의 새로운 백년의 초석을 쌓고, 안산시민으로서 당당한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안산시장으로서 이러한 막중한 책임을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75만 안산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밤낮없이 달려오면서 경쟁이 필요한 순간에는 오로지 일로써 승부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안산시는 수많은 도전과 변화를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그 결과 우리는 지금까지 가져보지 못했던 크고 새로운 희망을 키워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무엇보다도 3·3민원혁명으로 불리는 ‘25시 민원감동센터’운영에 이어 대한민국 최초로 ‘25시 야간 시청’을 개청함으로써 섬김행정의 모범도시로써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 청렴도를 경기도 2위, 전국 31위로 끌어올리면서 청렴도 전국 꼴찌의 불명예를 훌훌 털어버리게 된 것도 우리 안산시의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전국 제일의 다문화 도시로 인정받아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상하고 지식경제부로부터 원곡동 지역이 다문화마을 특구로 지정되는 한편, 첨단 U-City 광대역 정보통신망 구축 사업에 대규모 민간자본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안산도시공사를 성공적으로 출범시켜 대한민국 최초의 돔구장이자 대한민국의 최고의 자랑이 될 ‘안산문화복합돔구장’ 건설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 신도시 상권에 활력을 찾아줄 ‘광덕로 25시 광장’ 조성사업의 역사적 착공과 신안산선 노선을 성공적으로 유치시키는 경사를 이뤄내기도 하였습니다.

안산시의 창조역량과 자치능력 또한 크게 높아지면서 경제, 사회,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다른 도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자신감과 활력을 엿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선4기에 들어 ‘국제화 우수사례 대통령상’, ‘섬김이 대상 대통령상’, ‘대한민국 인권상’ 등 총 104건의 크고 작은 수상의 흔적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러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 한분 한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75만 시민들의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2010년도 시정의 최우선 목표를 민선4기 들어 추진하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착실히 마무리하고, 다가올 민선5기의 성공적인 출발을 준비하는 것에 두었습니다.

먼저 ‘광덕로 25시광장’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내년 9월까지 시민 여러분의 품에 활력이 넘치는 명품 광장을 안겨드릴 것입니다.

또한,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화정천을 대한민국 최고의 도심 속 생태하천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이 외에도 상록구 청사를 비롯한 상하수도사업소 청사와 사3동, 일동, 본오1동, 원곡본동, 초지동 주민센터를 조속히 건립하여 시민 여러분께 편안함을 드리고, 상록수올래체육관과 청춘문화대학, 그리고 글로벌다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시민 여러분께 배우고 즐기고 경험하는 다양한 행복을 선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정 기조 아래 2010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시정 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사동 90블록 문화복합 개발사업과 초지동 문화복합돔구장 건립사업을 안산시의 대표적 랜드마크로 삼아 대한민국 1등 명품도시로 성장하는 계기로 만드는 한편, 시화호 북측 간석지에 아시아를 주제로 문화와 교육, 그리고 놀이가 함께하는 세계적 수준의 테마파크가 될 ‘아시아 컬쳐 빌리지’ 조성사업의 기반을 닦아 나가겠습니다.

또한, 낙후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시가화 예정 용지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노후 주택 재건축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고품격 주거환경 개선의 두 마리 토끼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 청년 일자리창출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취업정보센터와 취업박람회 등을 통해 구인과 구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SOS지원단 운영은 물론,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활성화 등 다양한 경제시책으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모범적인 환경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과거 성장 위주의 경제 개발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녹색기술, 녹색소비를 통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맞춰 안산시 녹색성장 5개년 종합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하는 한편, 환경재단 에버그린21을 중심으로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 10월에 준공될 세계 최대 시화조력발전소와 함께 시화호 주변에 풍력과 태양광을 이용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시설을 확대 보급하여 명실공이 친환경 에너지 도시의 메카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화정천에 이어 안산천, 건건천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에버그린 시티 7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전국 최고의 친환경 생태도시로의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더 빠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안산선, 수인선, 소사～원시선 등 광역철도망이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ITS, UTIS, BIS 등 3대 지능형 교통체계가 완벽하게 연계된 차세대 첨단 교통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거주자 우선 주차제와 이지-파킹(Easy-Parking)사업의 시범 운영을 통해 편리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 삼일로와 해안로 일대에 자전거 도로를 연결하여 편리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격조 높은 문화도시, 디자인이 살아있는 예술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차별화된 문화예술 공연으로 도시의 매력을 발산하고, 독창적인 공공디자인을 실현하여 아름다운 예술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지역 축제의 성공신화를 새롭게 쓰고 있는 경기도 대표축제인 국제거리극 축제를 전국 10대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독특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은 그 자체가 훌륭한 예술이 됩니다.

일상에서 디자인과 예술을 느낄 수 있도록 전철 교각과 하천 교각에 디자인 아트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광덕로, 대부도 황금로에 간판이 아름다운 디자인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감각이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전통문화의 가치를 재창출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최용신 선생 선양사업으로 평전을 발간하고 특별 전시와 교육을 개최하는 한편, 성호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성호기념관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수준 높은 일류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교육경비 지원을 확대하고 전국 TOP-10 수준의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행복이 가득한 건강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무엇보다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일자리 대책으로 서민생활 안정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노령, 질병, 빈곤, 재해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인간다운 삶을 보호하기 위하여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경제 상황 악화로 위기에 처한 가정은 물론, 법과 제도로 지원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에 대해 긴급복지지원 및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집행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자녀가정에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학자금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는 등 우리시의 출산장려 시책은 많은 지자체의 롤 모델(role model)이 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 지원시책과 보육환경 개선사업을 개발하여 아이가 있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와 여성 등 안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혼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ITS망과 CCTV 시설을 연계한 첨단 U-City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어린이들의 하교 길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로보캅 순찰대를 확대 운영하고, 외국인 밀집지역에 주민자치 순찰대 운영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시민 생활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스포츠ㆍ레저의 저변을 확대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시민들에게 삶의 활력을 주는 수준 높은 스포츠대회를 유치하는 한편, 상록수 올래체육관을 건립하는 등 스포츠 인프라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섯째, 투명한 혁신도시를 만들겠습니다.

24시간 중단 없는 민원서비스를 도입한 우리시는 섬김 행정의 혁신 모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제 25시 시청 개청에 안주하지 않고 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보다 빠르고 정확하고 친절한 자치행정을 펼쳐 시민 감동 행정을 이어가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풀뿌리 현장 회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의 애로사항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지역 주민들이 주축이 된 풀뿌리 시정 자문단을 운영하여 삶의 현장에서 주민 스스로가 도출한 생활중심 시책 제언의 창구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선4기 출범 후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던 청렴 시책을 가다듬고 참여 중심의 시책을 추진하여 전국 10위권의 청렴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밖에도 일 잘하는 공직 조직을 만들기 위하여 맞춤형 상시학습 체계를 더욱 확대해 나가는 한편,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기능이 쇠퇴한 사무와 단순 반복 사무를 발굴하여 민간에 위탁하도록 하고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정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시의 2010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안산 경제의 활력을 지켜내고 시민의 행복한 삶을 지키기 위한 고심의 결과입니다.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은 그동안 진행해온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두었으며, 경상비는 최대한 줄여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어 전체 예산의 54%가 넘는 재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경제와 복지를 위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짜여진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약 7.5%가 증가한 9,556억 원으로써 지역경제에 대한 우리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고민한 결과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의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안산시 발전을 위한 주요사업을 모자람 없이 추진하기에 우리시 재정규모는 너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새해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심의ㆍ의결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심정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3년 반 동안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헤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새로운 꿈도 자라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물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흘러가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바다에서 만나기 마련입니다.

시정과 의회, 시민이 각각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 모두가 안산시의 발전이라는 큰 바다에서 합쳐지기를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도 시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창조경제국장으로 하여금 새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으로서 오늘 발생한 일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제된 발언의 내용에 대해서는 최초에 집행부 해당 위원회에서 마무리지었어야할 문제였고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거론할 내용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 문제가 문인수 의원님의 5분 발언으로 거론되지 않았었더라면 부시장께서도 그러한 답변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어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추가 발언해서 법적 책임까지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문 의원님께서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시장의 발언은 존경하는 문인수 의원님을 비하하거나 모욕적, 불손한 발언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한 발언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인식하셨다면 제가 대신 진심으로 사과를 드림과 동시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적절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와 집행부 간에 좀 더 생산적인 그런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요.

다시 한번 오늘 발생한 일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유감과 사과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박주원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일 창조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창조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심정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맨 첫 장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7,266억 9,939만 9천 원, 특별회계 2,289억 3,359만 6천 원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써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2,918억 5,500만 원, 세외수입 1,263억 1,157만 2천 원, 지방교부세 478억 2,900만 원, 재정보전금 534억 2,572만 원, 보조금 2,072억 7,810만 7천 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 1,796억 6,886만 8천 원, 기타 특별회계 492억 6,472만 8천 원의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주민숙원사업, 계속사업비 계상 등으로 총 9,556억 3,299만 5천 원의 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9,556억 3,299만 5천 원으로써 2009년 당초예산대비 7.53%인 669억 5,101만 1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7,266억 9,939만 9천 원으로써 2009년 당초예산대비 14.18%인 902억 5,389만 7천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289억 3,359만 6천 원으로써 2009년 당초예산대비 9.24%인 233억 288만 6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266억 9,939만 9천 원 중 지방세 수입은 2,918억 5,500만 원, 세외수입은 1,263억 1,157만 2천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478억 2,900만 원, 재정보전금은 534억 2,572만 원, 보조금은 2,072억 7,810만 7천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 중 보통세 수입은 2009년 당초예산대비 1.41%인 36억 1,200만 원이 감소한 2,531억 8,000만 원이고, 목적세 수입은 2009년 당초예산대비 1.64%인 4억 8,400만 원이 증가한 300억 6,4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009년 당초예산대비 4.46%인 16억 4,924만 원이 감소한 352억 9,383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9년 당초예산대비 198.25%인 605억 42만 5천 원이 증가한 910억 1,77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는 2009년 당초예산대비 1,813.16%인 453억 2,900만 원이 증가한 478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은 2009년 당초예산대비 36.25%인 303억 8,174만 9천 원이 감소한 534억 2,5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2009년 당초예산대비 17.17%인 216억 1,311만 5천 원이 증가한 1,474억 6,255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은 2009년 당초예산대비 0.57%인 3억 3,934만 6천 원이 증가한 598억 1,55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92억 6,472만 8천 원으로 세외수입은 2009년 당초예산대비 9.29%인 49억 6,168만 5천 원이 감소한 484억 3,351만 1천 원이며, 의존수입은 보조금으로써 2009년 당초예산대비 25.82%인 2억 8,937만 3천 원이 감소한 8억 3,12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부터 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대비 14.18%인 902억 5,389만 7천 원이 증가한 7,266억 9,939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009년도 당초예산대비 38.84%인 321억 3,420만 1천 원이 증가한 1,148억 7,461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2009년도 당초예산대비 19.35%인 409억 8,286만 9천 원이 증가한 2,527억 8,298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009년도 당초예산대비 84.62%인 62억 8,443만 5천 원이 증가한 137억 1,135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009년도 당초예산대비 1.03%인 6억 2,150만 8천 원이 증가한 611억 1,927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 기타 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대비 9.63%인 52억 5,105만 8천 원이 감소한 492억 6,472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환경보호 분야는 2009년도 당초예산대비 13.33%인 1억 1,413만원이 감소한 7억 4,235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009년도 당초예산대비 9.85%인 42억 5,795만 8천 원이 감소한 389억 5,137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009년도 당초예산대비 22.07%인 15억 7,729만 2천 원이 감소한 55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09년도 당초예산대비 4.1%인 57억 5,300만 원이 감소한 1,329억 2,600만 원으로 영업수익이 1.6% 감소한 679억 8,700만 원, 영업외수익이 34.2% 감소한 25억 8,800만 원, 자본적 수입은 45.7% 감소한 22억 1,700만 원, 과년도 수입은 2.4% 감소한 601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영업비용이 1.6% 감소한 604억 2,500만 원, 원리금상환이 29.3% 감소한 23억 300만 원, 투자비는 39.4% 증가한 111억 300만 원, 예비비등은 10.5% 감소한 590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2010년도에 추진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광덕로 테마광장 조성사업은 광덕로변 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능성 테마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80억 원 중 계속사업비로 6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 안산 반월저수지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반월저수지를 경계로 하여 군포시와 안산시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본오～오목천 도로 확·포장 공사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국가지원 지방도 제98호선인 안산시 본오동에서 수원시 오목천의 우리시 구간 편입 토지 보상비 16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화정천 생태화 조성사업은 단원구 화정천 일원을 주변 환경과 어울린 생태하천 조성으로 자연친화적인 도시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계속사업비로 19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상록수 올래체육관 건립 사업은 상록수역 주변에 상록구 권역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자 계속사업비로 85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청춘문화대학 건립공사는 상록구 사동 1586번지에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가와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학습할 수 있도록 청춘문화대학을 건립하고자 3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글로벌 다문화센터 건립은 단원구 초지동 667-2번지에 다문화정책의 중심 도시로써 위상을 높이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보육·교육·부모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기반을 위하여 다문화센터 건립사업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상록구 청사 건립은상록구 사동 1585번지에 청사를 건립하여 주민의 편익도모 및 행정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계속비사업으로 1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상하수도청사 건립은 단원구 고잔동 523-4, 5번지에 상하수도 업무 민원서비스 기능강화와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되는 계속사업비로 1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쪽부터 28쪽까지 동 주민센터 건립은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물이 노후화된 일동 주민센터를 비롯한 5개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위하여 10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 이하에 수록된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과 부표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맨 첫 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문 내용은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외 12개 기금 1,853억 1,919만 4천원 및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외 12개 기금 및 통합관리기금의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으로 수입은 출연금 127억 1,289만 6천원, 보조금 2억 3,567만 7천원, 융자금 2억 1천만원, 예탁금상환 원금 1,654억 444만 2천원, 예탁금상환 이자 66억 1,617만 9천원, 기타 과징금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117억 5,548만 6천원, 융자금 5억원, 기본경비 7억 7,290만원, 예탁금 1,722억 2,007만 5천원, 기타 지출 7,073만 3천원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상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맨 첫 장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7,723억 5,585만 4천원, 특별회계 2,545억 1,821만 5천원의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인 지난년도 수입 등이 17억 7,130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은 13억 4,694만 3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차등보육료 지원 등 복지수혜성 경비를 중심으로 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68억 7,406만 9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0.49%인 50억 3,072만 8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7,723억 5,585만 4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0.12%인 9억 85만 1천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2,545억 1,821만 5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1.6%인 41억 2,987만 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4쪽부터 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723억 5,585만 4천원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1억 7,31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부담금 및 지난년도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은 17억 7,13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14억 8,856만 8천원이 감소한 2,336억 6,60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38억 3,102만 1천원 중 기타회계 전입금 15억 9,523만 1천원 증가 등 총 세외수입 19억 3,628만 7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42%인 33억 560만 5천원이 증가한 999억 3,599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1.38%인 36억 3,956만 2천원이 감소한 2,608억 9,626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 예산은 1.31%인 10억 2,974만 3천원이 증가한 794억 3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1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 중 주요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수송 및 교통분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01%인 15억원이 증가한 513억 8,74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조직별 예산 및 17쪽, 성질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회계과의 안산 신도시 2단계 공공용지 매입 계약금 56억 6,377만 4천원을 반영하였고, 미래도시과의 반월동 도시보건지소 건립비 7억 5,300만원, 대중교통과의 유가보조금 15억원, 평생교육과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5억 5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김상일 창조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민근의원외 5인 발의)

(18시15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민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의원 이민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편성에 대하여 깊이 있고 내실 있게 심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이민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8시17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서 9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이 되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해 주신대로 9명의 예결위원 선임안을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위원 명단대로 선임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9～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8항 2009～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일 창조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창조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안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개요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써 지역 경제여건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장기적인 재정 전망과 예산편성 근거를 제시하고, 부문별·연도별 투자비 배분으로 건전재정을 도모하여, 국가계획과 지역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계획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이며, 2009년은 최종예산안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발전 계획적인 방향으로 수립하였으며, 중기대상사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중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를 제외한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세부사업을 수록대상으로 하였습니다.

13쪽, 지역현황과 15쪽, 시의 비전과 목표 23쪽, 국가경제 재정운용 여건 및 전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면서 27쪽, 우리시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도시 유지관리비용 등 필수행정 경비수요가 증가되고 사회복지비의 지속적인 증가, 도로·하천·교통시설 등 SOC 확충 분야의 수요 급증 등이 재정운영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감세정책과 지역경제 침체로 세수증가율의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계획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다양하고 탄력적인 재정증대 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은 30쪽 세입세출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기간 중 세입전망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연평균 신장률 3.5%를 추계한 1조 5,445억 8600만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연도별 세입규모 변동폭에 따라 연평균 신장률 마이너스 1%를 추계한 1조 7,892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연평균 신장률 7%를 추계한 3,127억 3800만원이 되겠으며, 국고보조금은 연평균 신장률 5.8%를 추계한 1조 150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연평균 신장률 5.9%를 추계한 4,084억 5700만원이 되겠고, 재정보전금은 연평균 신장률 3.5%를 추계한 3,022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쪽, 세출전망을 말씀드리면,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연평균 신장률 3.8%를 추계한 5,933억 600만원이 되겠으며, 기본경비는 연평균 신장률 0.5%를 추계한 349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연평균 신장률 마이너스 2.1%를 추계한 3,087억 2100만원이 되겠으며, 예비비는 연평균 신장률 1%를 추계한 793억 2700만원이 되겠고, 정책사업은 경상지출 전망에서 제외된 투자비로 연평균 신장률 2.9%를 추계한 4조 3,560억 1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4쪽부터 46쪽까지의 세입세출 추계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 기본지표 및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재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5쪽,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사업은 총 429건에 4조 1,660억 1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일반회계는 382건에 3조 2,432억 1500만원을, 특별회계는 47건에 9,227억 9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사업은 334건에 2조 6,987억 3700만원을, 투자사업은 95건에 1조 4,672억 7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투자사업 95건 중 계속비사업은 69건에 1조 1,052억 9천만원, 신규사업은 26건에 3,619억 8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9쪽, 분야별 재원계획과 73쪽, 회계별 재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5쪽부터 세부사업 내역을 11개 분야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7쪽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경영행정 추진 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로 총 52건에 6,586억 7천만원을 배분할 계획이며, 주요사업으로는 88쪽의 안산신도시 2단계 지역내 잔여 공공용지매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92쪽, “교육 분야”는 선진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 양성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총 6건에 738억 600만원을 배분할 계획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삼일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신축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95쪽,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기반 조성과 체육시설 확충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총 39건에 1,924억 4500만원을 배분할 계획이며, 주요사업으로는 104쪽의 성어공원내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 월피동 산 22번지에 체육시설 조성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06쪽 “환경보호 분야”는 환경친화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로 총 39건에 8,209억 6100만원을 배분할 계획이며, 주요사업으로는 107쪽,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 사업과 113쪽, 노후배수관 개량공사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사회복지 분야”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로 총 122건에 1조 1,552억 1400만원을 배분할 계획이며, 주요사업으로는 147쪽의 상록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50쪽 “보건분야”는 저소득 사회취약계층의 공공진료 및 보건의료 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로 총 22건에 416억 1600만원을 배분할 계획이며, 주요사업으로는 156쪽의 반월동 도시보건지소 건립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57쪽,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및 기반구축 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로 총 30건에 927억 7900만원을 배분할 계획이며, 주요사업으로는 164쪽의 대부도 바다낚시터 조성사업, 165쪽의 육도 선착장 보강 및 방파제 건설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66쪽,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지역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첨단산업육성 및 경제 활성화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총 10건에 1,054억 5600만원을 배분할 계획이며, 주요사업으로는 166쪽의 안산사이언스밸리 활성화, 168쪽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70쪽,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주요도로정비와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로 총 60건에 7,446억 3800만원을 배분할 계획이며, 주요사업으로는 179쪽의 대부동동～주민센터 연결도로 개설공사, 수인선 반지하화 사업, 186쪽 신길택지지구 내 주차장용지 매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187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총 46건에 2,750억 3800만원을 배분할 계획이며, 주요사업으로는 197쪽의 일동 복지타운부지 조성공사, 199쪽의 신길천 개수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도 우리시의 재정운영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부터 2013년까지의 안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김상일 창조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9.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기환의원외 5인 발의)

(18시30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기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의원 이기환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출석 요구안은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제17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 요구일자는 12월 10일과 12월 21일이며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 부시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행정지원국장, 창조경제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교통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산업지원사업소장, 정보문화사업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이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신안산선 복선전철 여의도～안산중앙 노선 추가 정거장 설치 및 노선연장 건의안(이민근의원외 21인 발의)

(18시31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0항 신안산선 복선전철 여의도～안산중앙 노선 추가 정거장 설치 및 노선연장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민근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건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민근 의회운영위원장 이민근입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여의도～안산중앙 노선 추가 정거장 설치 및 노선연장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2일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노선 잠정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정거장 설치 및 노선 연장과 관련하여 유사한 내용의 건의안이 3건이 접수되어 2009년 11월 24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산시의회 전원이 발의하는 통합 건의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건의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의 동의가 있어 의회운영위원장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 주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는 2009년 11월 2일 신안산선 복선전철 노선 잠정 합의안을 통해 신안산선의 최적 노선을 여의도～안산중앙 노선과 여의도～송산그린시티 노선으로 발표하였으나 여의도～안산중앙 노선에 대하여 신속한 여객수송과 함께 안산시의 열악한 대중교통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성포～목감 구간에 추가 정거장을 설치하여 줄 것과 여의도～안산중앙 노선을 경기테크노파크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은 청량리～여의도～안산 간 수도권 남서부와 동북부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로써 신분당선과 함께 수도권을 X축으로 연결하는 철도사업으로 제2차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국토해양부는 2007년 기본계획 노선안까지 마련하고도 시흥시 및 안산시 간의 지역 갈등으로 지연되어 국토해양부는 시흥시 및 안산시 간의 지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8년 12월부터 신안산선 노선 갈등 해소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09년 11월 2일 신안산선 복선전철 노선 잠정 합의안 발표를 통해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안 노선 중 여의도～안산중앙 노선의 성포～목감 구간은 안산시 상록구 안산동 및 부곡동, 월피동에 이르는 5㎞ 이상의 장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정거장이 설치되지 않는 것으로 발표됨에 따라 신안산선이 철도교통 이용자 편의 증진 및 안산시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이 구간에는 추가 정거장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또한, 경기지역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지역 전략산업의 기술고도화와 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있는 경기테크노파크 주변은 한양대, 한국전기연구원, 로봇종합센터,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갈대습지공원 등이 소재하고 있으며, 시화호 주변의 각종 개발계획으로 교통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교통문제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신안산선을 경기테크노파크까지 연장할 필요성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우리 안산시의회는 신안산선이 안산 지역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하고 안산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안산선의 여의도～안산중앙 노선 중 성포～목감 구간에 추가 정거장이 설치되어야 하고 최적 노선을 경기테크노파크까지 연장하여야 함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기타 건의안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신안산선 복선전철 여의도～안산중앙 노선 추가 정거장 설치 및 노선 연장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이민근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여의도～안산중앙 노선 추가 정거장 설치 및 노선연장 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관계 기관에 보내 안산시의회의 의사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8시37분)

○의장 심정구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0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2010년도 예산안을 비롯하여 많은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산회)

○출석의원(22인)

심정구김기완송세헌김명환박정호

신항주강기태이기환김판동주기명

이춘화송진호신성철정진교김명연

문인수정승현성준모김동규이민근

홍연아박선희

○출석공무원
시장	박주원
부시장	전태헌
상록구청장	강태엽
단원구청장	이순찬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의안제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기환의원외 6인 발의)

-이기환 송세헌 주기명 정진교 김기완 이춘화 정승현

·안산시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안(송세헌의원외 5인 발의)

-송세헌 이기환 이춘화 주기명 김기완 정진교

·안산시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정승현의원외 5인 발의)

-정승현 이춘화 성준모 김판동 김동규 문인수

·안산시 골목호랑이 어르신 운영 조례안(이춘화의원외 6인 발의)

-이춘화 이민근 주기명 홍연아 이기환 성준모 송세헌

·안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기환의원외 6인 발의)

-이기환 이춘화 송세헌 주기명 정진교 김기완 정승현

·안산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이민근의원외 5인 발의)

-이민근 정승현 박선희 정진교 주기명 홍연아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정진교의원외 5인 발의)

-정진교 송세헌 이기환 주기명 박선희 이민근

·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완의원외 4인 발의)

-김기완 김동규 홍연아 성준모 김판동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기명의원외 6인 발의)

-주기명 이민근 강기태 송세헌 이기환 정진교 홍연아

·안산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송진호의원외 6인 발의)

-송진호 송세헌 김기완 문인수 김동규 성준모 강기태

·신안산선 복선전철 여의도-안산중앙노선 추가 정거장 설치 및 노선연장 건의안(이민근의원외 21인 발의)

-심정구 김기완 송세헌 김명환 박정호

신항주 강기태 이기환 김판동 주기명

이춘화 송진호 신성철 정진교 김명연

문인수 정승현 성준모 김동규 이민근

홍연아 박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민근의원외 5인 발의)

-이민근 주기명 신성철 이기환 박정호 송진호

·안산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이기환의원외 5인 발의)

-이기환 주기명 신성철 박정호 송진호 문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

성준모 김판동 박선희 홍연아 김기완 김명환 송세헌 이민근 이춘화

○휴회결의

12월 3일～12월 9일(7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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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제1차 본회의(2009.12.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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