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시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20분이며,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입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질문을 실시한 후에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승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의원 부곡동, 월피동, 안산동 시의원 정승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완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주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 방송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신안산선 부곡, 월피, 그리고 수암동 주민 편의를 위한 추가역사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일 국토부 발표 신안산선 잠정안의 경우 목감～성포역이 장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거론되던 월피, 부곡역 등이 제외된 것은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수도권 광역교통계획망에 의해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10여년을 끌다가 11월 2일 잠정 발표한,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이전인 10월 28일 재선거 바로 직전에 국토부의 노선관련 결정이 내부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선거에 악용하려는 다분히 정치적 목적에 의해 추진하다 보니 결국 중간역이 빠지는 졸속으로 발표된 그런 잠정안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같은 잠정안에 대해서 그동안 신안산선에 대한 큰 기대를 했던 주민들은 역사 배제에 대해 실망감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만큼 인근 주민들을 위한 추가역사 건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10일 국회 김영환 의원 사무실에서 정종환 국토부 장관께서도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된 측면이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유감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판단이나 고민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다 보니 중간역 설치 배제 등 그 내용이 부실하게 처리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행히 국토부 장관께서 전철역은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신안산선 건설은 당연하다 라면서 추가역사 건립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11월 13일 추가역사 건립에 대한 건의를 했고, 또한 의회에서도 지난 3일 추가역사 건립 필요성에 대한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계획대로 12월 중으로 고시를 한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좀더 적극적인 요구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시 이후 역사 추가 건립에 대한 비용은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만큼 고시 전에 중간역 설치의 건을 꼭 관철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수리산 도립공원 지정에 따른 주차장 등 기반시설 설치의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등산객을 위한 전용 주차장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진행상황이나 추진이 안 되어 있어 거듭 등산객 전용 주차장 확보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타당성 조사를 통해 지난 7월 16일 수리산을 경기도 도립공원으로 지정고시 됨에 따라 수암동 주민들의 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정면적은 군포시 속달동 430ha, 안양시 안양동 255ha, 그리고 안산시 수암동 12ha 등 총 697ha로 전체 면적 중 안산시 관할 면적은 불과 1.75%에 지나지 않습니다.

조성계획을 보면 1차로 2010년 상반기부터 2011년 말까지 주차장과 화장실, 방문자센터, 등산로 등 116억원을 들여 이용자 편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고, 2차로 104억원을 추가로 투자, 야생화 증식원, 산림체험장, 습지체험원, 수생식물관찰로 등 체험시설을 설치, 일반인에게 공개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등산객이 가장 많이 찾는 수암봉 정상은 물론 수암봉 일대 안산관할 지역 대부분이 도립공원 지정에서 배제된 상황일 뿐만 아니라 도립공원 지정에 따른 주차장 및 편의시설 등 기반시설 역시 군포시 산본과 안양시 안양동에 치우쳐 있다는 것입니다.

연간 약 150여만명이 수리산을 찾고 있으며, 등산객의 60%가 수암동을 통해 등산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파생될 주민과 시민들의 피해 발생요소가 분명한데도 안산동 일대에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계획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도립공원 지정에 따른 사업에만 중점을 둔 경기도의 무책임한 졸속행정은 비난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월 26일 경기도 환경정책국의 설명회 자리에서도 이에 따른 문제를 지적했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 라는 경기도 환경정책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인 윤화섭 의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한 끝에 최근 주차장 조성에 따른 예산편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의원은 도립공원 지정 전에 시정질문을 통해 산업도로변에 등산객 전용 주차장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이에 시에서는 주거지 외곽인 산업도로변 수암동 165번지 일원과 수암동 142번지 일원 중에서 주차장을 검토해서 지역주민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겠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차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혀 가시적인 효과나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도립공원 지정에 따른 안산동 주민들의 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이 사실인 만큼 경기도 역시 자체 계획수립 또는 시에 예산지원 등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양상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록구 양상동 산42-10번지 일대 예비군 교육장, 반월교장의 이전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와 이에 따른 건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51사단 167연대 2대대에서 담당하고 있는 동 예비군 훈련장은 1985년도에 설치된 교육장으로 국방부 소유 군유지 4만 2,709㎡, 사유지 1만 6,331㎡ 등 총 5만 9,040㎡로 연평균 130일간 4만 5천여명이 이곳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훈련대상자 또한 우리 안산시민이 아니라 인근 광명, 시흥 지역의 예비군들이 동원 또는 입소훈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단순히 타 지역 시민들이 이용하는 훈련장이어서가 아니라 훈련장이 설치된 24년 전에 비해서 우리 안산시는 인구 100만을 내다보는 중대도시로 성장 발전하였고 도시기능 역시 그 범위가 확대된 만큼 이제는 이전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 때라고 생각합니다.

동 훈련장은 교통혼잡은 물론 지역 발전에 많은 저해 요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 시 사격 훈련 등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야기시키고 나아가 안산 관문에 위치해 있는 만큼 안산시 미관에도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본 의원이 국회를 통해 국방부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동안 훈련장 이전에 관한 논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동 훈련장에 대한 지속적인 이전 요구가 있는 만큼,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국방부 등에 적극적인 이전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준비와 노력이 지금부터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로 광덕고등학교 개교와 관련 각종 교통편의시설에 대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이 질문은 서면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정승현의원 서면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기완 정승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와동, 선부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경제사회위원회 이기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완 의장님과 박주원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방청석에 계신 기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의원생활하면서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아동, 청소년,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복지예산을 다루어 왔습니다.

아동·청소년문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사항들이 많지만 그래도 노인복지 문제만큼은 우선시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은 한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어르신들의 쉼터 때문에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의원이 되겠다고 동네를 열심히 돌아다닐 때 봄에는 양지 바른 곳에, 여름에는 나무그늘아래서 신문지 깔고 앉아 쉬는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늦은 가을, 겨울은 연로한 그분들의 쉼터는 어디란 말입니까?

우리 인근의 서울은 경로당 개념을 넘어 신개념 노인복지 인프라 계획으로 1센터, 4타운으로 동서남북 4개 권역에 노인정책의 메카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라고 9988복지센터를 6,238억원을 들여 2014년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노인복지 실태를 보면 경로당에 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고 막상 경로당이 인근에 있어도 협소한 관계로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한 경로당 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가장 안타까운 것이 경로당에 회원이 되고 싶다고 간청을 하는데도 받아주지 못할 때 가장 가슴이 아프다고 말씀하십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의 슬로건은 시민을 즐겁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하는 시장님이 아닙니까?

어찌 각종 축제에는 수억, 수천만원을 며칠에 사용하면서 평생 따뜻해야 할 노인 분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생각을 하지 않고 1년에 2개소 이상 경로당을 짓겠다는 약속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본 의원은 이 문제의 담당부서인 사회복지과에 수차례 주장을 했고 담당부서에서 예산부서로 올렸지만 이 예산이 묵살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2, 3년 전에 임시적으로 경로당을 전세로 몇 군데 임차한 곳이 있습니다. 다가구, 다세대 건물에 누가 경로당을 임대해 주려고 합니까?

그런데도 집주인한테 사정해서 임대경로당을 마련해 임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어르신 숫자에 비해 경로당이 턱없이 부족해 어려운 상황인데 경로당 건립예산을 모조리 삭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복지예산이 많다고 노인 분들의 쉼터인 경로당을 예산부서에서는 전액 삭감을 하면 되겠습니까?

시장님의 확실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기완 이기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승현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원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기완 박주원 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중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다음은 신항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신항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75만 시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박주원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안산시민과 안산시를 위해 정론직필로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잔2동 주민센터 신축 시급성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잔2동 주민센터 건물은 지난 1986년도에 건립되어 1994년도 말 한 차례의 증축공사를 거쳐 23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용하여 왔으며, 지난 2008년 3월 산업연구원에서 실시한 동 주민센터에 대한 구조안전진단 결과를 보면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여서 조속한 보강이 요구되고, 구조물의 경과연수도 20년을 초과한 상태로 구조물의 노후화에 따른 내력 감소 현상의 진행도 고려해야 할 상황이므로 본 구조물은 전체적이고 체계적인 보수·보강을 통한 리모델링 혹은 철거 후 재건축 여부 등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진단한 바 있으나 이러한 구조안전진단 결과가 나온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동 건축물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1월 30일 현재 2만 5,180명의 주민이 현재의 비좁은 주민센터를 활용하기에는 너무나도 불편하고 각종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8년도의 구조안전진단 결과와 현 주민센터의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고잔2동 주민센터 재건축은 시급한 실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립된 지 23년이 지나 노후화로 인한 붕괴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 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잔2동 주민센터 건립 계획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파트, 연립 등 공동주택단지내의 낙엽 처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는 전국 최고의 도심 녹지율로 아름답고 깨끗한 공원과 녹지 공간이 많은 도시입니다.

그러나 가을이 되면 많은 수목에서 발생하는 낙엽 처리 문제로 시나 시민들이나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낙엽이 폐기물로 간주되는 관계로 아파트 및 연립 등 공동주택에서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해야 하는 등 처리 비용 및 방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각 아파트마다 월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의 낙엽 처리비용으로 인해 주민들 불만도 팽배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각 아파트에서 발생한 낙엽을 낙엽 봉투에 담아 도로변에 놓아두면 클린사업소에서 수거하여 안산도시개발공사에서 소각하고 있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분은 파쇄 처리하고 있으나 폐기물 관련법이 강화되어 현재는 자체 파쇄 처리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처리 방식은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이산화탄소 발생에도 역행하는 시스템이므로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물론, 우리시에서도 낙엽에 대한 퇴비화 작업을 시험 중에 있지만 장소 및 여건이 여의치 않아 이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엽을 소각 또는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도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등 환경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이 또한 적절한 낙엽처리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낙엽을 폐기물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파쇄 등 처리가 용이하도록 폐기물 관리법 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새로운 대안인 유용한 미생물을 활용하여 낙엽을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기완 신항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연의원 평소 존경하는 심정구 의장님, 그리고 김기완 부의장님, 동료·선배 의원여러분!

그리고 박주원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 그리고 방청석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제사회위원회 김명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교통기획과와 몇 가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을 접하고서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듣고자 시정질문을 하게 이르렀습니다.

지난 11월 13일 광역전철 특별위원회가 열리는 자리에서 수인선 전철에 관한 담당과장의 경과보고를 듣고 본 의원은 수인선 노선 중에서 공단역과 안산역, 그리고 신길온천역 구간이 평면으로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어 각종 시민들의 생활 불편과 도시의 경관 저해는 물론, 향후 도시계획 수립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바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수인선 노선 중 시흥시 월곳 구역과 인천시 소래 구간에 다리가 있습니다.

이 구간의 공사 위치, 그리고 공사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질의 하였는바, 이에 대한 담당 과장의 답변은 “모르겠다.”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수원과 안산시 그리고 시흥시, 인천광역시를 연결하는 철도이기 때문에 인접 시 구간까지도 함께 위치 정도는 어느 정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질의를 추가로 하였습니다.

이 질의에 대한 과장의 답변은 “안산 구간만 알지 교통기획과에서 전국을 다 알아야 합니까.”라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에 대한 회의를 하면서 안산시 구간만 보는 근시안적이고 소극적이며 무사 안일한 담당 과장의 업무에 대한 소신은 우리 안산시민이 원하는 안산시의 자랑스러운 공무원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본 의원과 담당 과장은 서로 흥분을 하게 되어 고성이 오가게 되었고 이에 본 의원은 담당 과장이 안산시의회 특별위원회를 경시한다는 그러한 판단이 되어서 잠시 회의장을 퇴장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재 입장을 하였더니 그 소신으로 충만했던 담당 과장은 곧 다른 의원들에게 사과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사과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담당 업무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추려 열심히 노력하는 대부분의 우리 안산시의 다른 공무원들과는 너무나도 비교되는 상황이 본 의원을 매우 실망케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기획과의 또 다른 예를 한 가지만 더 공개하겠습니다.

신길동의 신길 고가차로 밑에 있는 교차로의 신호체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교차로는 안산역 방향에서 시화공단 방향으로 진행을 하려면 1·2차로 고가 차선만 직진이 가능합니다.

고가 밑 3차선에서는 좌회전만 되고 직진이 불가하기 때문에 4차선에서 우회전하여 약 500m 정도 진행을 한 후 수자원공사 사거리에서 유턴을 해서 다시 공단지역으로 우회전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유턴할 때 대형차량들이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와 우회전하는 차들과 겹치기 때문에 접촉사고라든지 진행에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또한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고 위험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고가 밑 3차선에서 직진과 좌회전을 동시에 주는 직좌 신호를 요구하였고 시는 여러 차례 회의 끝에 직좌 신호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이틀 후 본 의원은 한 시민의 강력한 전화 항의를 받았습니다.

내용인즉슨, 김명연 의원이 주장을 해서 신호 체계를 바꿨는데 지금 차가 밀려서 난리가 났다는 그런 항의였습니다.

본 의원은 현장에서 이러한 일들은 담당 공무원과 만나서 차량의 흐름을 보면서 같이 판단을 하자고 제안하고 다만, 민원인께서는 도대체 김명연 의원이 이 신호 체계 교체를 바꾸라는 그런 주장을 했다는 얘기는 누구한테 들었으며 제 번호는 물론, 의원들 번호이니까 다 노출이 됐겠지만 누구한테 알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질문에 민원인은 경찰서 직원에게서 들었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경찰서 직원이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고 제가 신호 변경을 주장한 그런 사실을 경찰서에서 어떻게 압니까?” 하고 재차 묻자 이에 당황한 민원인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다음날 신호 체계는 본 의원과 민원을 제기한 지역주민들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다시 원상복귀 됐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한번의 업무이지만 과정에서 볼 때 지역주민들의 건의와 지역구 의원의 요구에 의해서 신호 체계 교체를 하였다가 문제가 생기면 당사자들과 현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상호 간의 이해를 충분히 구하고 그 이후에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락도 한번 없이 지역구 의원에게도 그 교체에 대한 사전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다시 원상복귀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후 연락도 없이 일방적인 업무를 하는 교통기획과의 업무 처리는 우리 안산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임은 물론이고, 선출직 의원들은 버스기사라고 하는 불특정 민원인의 불만스런 전화 한 통화하면 해결된다는 식의 의회를 무시하는 경시하는 사고에서 나온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부서와는 달리 외부에서 교통 전문위원이라는 3명의 전문위원을 영입해서 계약을 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통기획과에서 어떻게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지 도대체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서 밝힌 두 가지의 사례를 보고 우리 안산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길택지 개발지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신길지구 내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임야를 근린공원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 주민들과 택지개발지구에 입주하는 주민들은, 이 임야가 무명산이라는 자그마한 산입니다. 근린공원으로만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대한토지주택공사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시 원형 보존을 하라는 한강유역환경청의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만을 주장하며 주민들의 최소 요구사항인 산책로 개설조차도 기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차례 담당 실무자는 물론, 신길지구 사업단장과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이에 대한 요구를 하였지만 대한주택공사는 초지일관 입장의 변화가 없는 실정입니다.

만일 지금 상황대로 사업지구가 준공이 돼서 공공도로 및 공원 등이 우리 시로 관리이전이 되면 입주민들은 분명히 우리 안산시에 공원 조성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우리 안산시는 시 자체 예산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될 것입니다.

다행히 토지주택공사가 준공 시기를 1년 정도 연장한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우리 담당 사업부서에서는 하루속히 사업시행자 측과 강력하게 협의를 해서 준공 이전에 근린공원의 조성을 완료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신길택지 개발지구의 소음저감 대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신길지구 내 연결도로인 삼일로의 삼정주유소 사거리와 중앙로의 동양주유소 앞 삼거리 등 두 곳에는 차량 정체의 개선을 위하여 지하차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장 바로 옆에는 휴먼시아 2단지, 3단지, 5단지, 6단지, 7단지 등 5개 단지의 공동주택이 있고 이중 2단지, 3단지, 7단지는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5단지, 6단지는 12월부터 현재 입주가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큰 공동주택 바로 옆에 지하차도 공사를 하면서 차량 정체 및 도로 훼손, 분진, 소음 등 여러 면에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지만 특히, 차량 소음문제는 가장 심각하고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한토지주택공사에 대책 강구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시행자 측에서는 법적 기준치를 충족시키고 있으니 무관하다고 일관된 답변뿐입니다.

우리 안산시에서 대한토지주택공사 측과 기관 대 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소음저감 대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 방법을 제시하자면 공사장 옆 임시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이 공사 완공 후에는 완충녹지대로 조성될 계획으로 보이기에 이 임시도로 법면 부분에 대형 수종인 메타세콰이어 나무 등을 식재해서 향후 조성되는 완충녹지대의 방음 기능과 미관 기능을 미리 할 수 있게 선 조치를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와 동시에 해당 지역의 방음 대책에 대한 설계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주민들이 입주 완료시 우리 안산시를 상대로 각종 생활민원이 발생하여 시 재정에 부담이 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였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기완 김명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진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월피동, 부곡동, 안산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송진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75만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주원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안산시민과 안산시민을 위해서 정론직필로 행동하는 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안산시 직영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지방세 징수율이 감소하고 사회복지 비용이 증가되는 등 안산시의 재정 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지금 효율적 재정 운영 방안의 하나로 안산시 자원회수시설을 안산시가 직영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안산시 자원회수시설은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 안산시가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 절감을 내세우며 안산시 자원회수시설을 지난 2001년 4월부터 2009년 현재까지 민간업체에 맡겨 대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위탁방식은 민간업체에 인건비와 경상비 외에도 운영비의 10%에 해당하는 적정 이윤을 보장해 주고 있고 국세인 부가세도 10% 부담해야 되는데 이는 안산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불필요한 고정비 지급 형태로 2009년 기준으로 볼 때 연간 9억 7천만 원이 낭비되고 있으며, 향후 10년 치를 추정하면 약 100억 원의 막대한 세금이 낭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계자에 따르면 전문성과 기술력 부족으로 배출가스 기준 초과 등의 우려와 함께 지역주민의 민감한 반응을 염려하여 안정적 운영이 최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각장 건립 당시인 2001년에는 소각장 운영 기술력의 부재로 인하여 건립 주체인 민간업체 운영이 불가피하였다 할 수 있으나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는 운영 경험이 많이 축적되어 있고 전문 인력 또한 많이 육성되어 있으며 핵심 인력의 고용 승계를 전제로 할 때 민간보다는 우리 시가 직영하는 경우가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인근 군포시, 시흥시의 경우에도 민간에서 운영하였을 때보다 연간 10억 원 이상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민간업체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2010년 4월부터 안산시가 직영한다면 경제성 측면에서는 이윤의 미지급과 부가세 면제, 그리고 기존 기술 및 지원 인력 활용을 통한 인건비 등 고정비 절감이 가능하고 매년 9억 원 이상의 세수를 절약할 수 있으며 공익성 측면에서도 시가 책임감 있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자원회수시설을 직영 또는 세수 절감의 한 방안으로 공개경쟁에 의한 위탁운영자 선정으로 전환하여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 있는지의 여부와 향후 계획이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원예술제 분리 개최와 단원문화컨텐츠 사업단 조직의 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의 대표적인 축제인 별망성예술제와 단원미술대전, 김홍도 축제가 지난 2007년 10월 통합하여 2008년부터 2회째 단원예술제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별망성예술제는 안산 지역 예술인들이 중심이 되어 산업과 예술의 만남을 주제로 발굴한 축제이며, 단원미술대전은 1991년 문화관광부로부터 단원의 도시로 명명된 것을 계기로 안산을 단원의 도시로 정착시키고 단원의 정신을 발전시켜 문화예술의 꽃을 피우고자 단원미술제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운영위원회가 주관하여 1999년부터 미술대전과 2003년 김홍도 축제를 함께 열었으며, 김홍도를 주제로 한 다양한 전통 체험과 현재를 조화시킨 미술의 산 교육장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산시가 예산 등을 이유로 통합하면서 별망성 축제는 향토애 고취와 지역 정신 발굴의 의미를 잃었고 단원미술제는 본연의 주제를 상실하게 되어 예산 절감 효과를 제외하곤 예술인들이 참여 주체에서 멀어지고 주제가 모호해져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참여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이에 지난 11월9일 이 세 가지 축제의 통폐합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한 안산시가 단원예술제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자유토론회를 열었고 문화예술, 언론, 시민단체 등과 단원예술제 통합 운영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논의한바 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는 관 주도의 예산 집행과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다보니 축제 본연의 주제를 상실했으며 두 축제의 고유한 목적과 본래 주제에 충실할 수 있도록 분리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저는 지역 축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전문가가 하나의 조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업무는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행정 주도형에서 탈피하고 셋째, 축제 기획 단계부터 주민이 참가하기 쉬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며 예산 확보, 조직 구성, 시설 이용, 후원과 협찬 등을 바탕으로 주제별로 분업화를 해야 성공하는 지역 축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말해 별망성예술제와 단원미술대전을 각각 부활시켜 안산의 대표 축제로 재편해야 할 것과 가칭 단원문화컨텐츠사업단 등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지속성과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기완 송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연 의원님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김명연의원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원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기완 박주원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일 창조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기완 김상일 창조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 중 집행부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두 분이 계십니다.

김명연 의원님, 송진호 의원님.

(ㅇ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일단은 서류를 접수받고 난 이후에 김동규 의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은 추가질문 이후에 답변도 있습니다만, 다음에는 우리 홍연아 의원께서 일문일답의 시정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경과될 수 있어서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ㅇ주기명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을 듣고 집행부 답변하는 중간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김동규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ㅇ김명연의원 의석에서 - 그냥 정회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김동규 의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의해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진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의원 송진호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다른 견해가 있어서 추가 질문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우선 시장님 답변 내용 중에 보면 소각로 가동 중에 다이옥신 과다 배출 등 기술적 문제, 그리고 소각장은 다양한 쓰레기 성상에 적합한 고도의 연소제어기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시공과 운영에 대한 기술력, 즉 노하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며 소각시설 대부분 외국기술 제휴사에서 수입된 제품으로 기술 제휴사의 기술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고도의 연소 기술인력의 문제와 외국 제휴사의 문제 때문에 사실상 안산시 직영 전환이 어렵다고 답변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안산시가 직영한다면 기존의 외국 제휴사와의 업체 변경 계약을 해도 기술지원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 기술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안산시와 계약하는 것이 기존 민간업체와 계약하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이기 때문에 더 선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인근 군포시 자원회수시설의 경우 안산시와 비슷한 시기의 동일한 규모로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고 제품도 같은 독일산 소각로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군포시는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자구노력을 통해서 기술이전을 꾸준히 하여 왔으며 독립적 운영을 하고 있고 민간에서 운영할 때보다 연간 10억원 이상의 비용절감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산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시장님 답변대로 얘기한다면 민간위탁 운영으로 2009년 한해에만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4억 6천,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9억 7천이었습니다.

4억 6천만원을 민간업체에 보장해 주고 있다고 금방 답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3년간 민간위탁경영이 바람직하다 라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소각로 운영업체가 많이 늘었고 또 시 직영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9년간, 그리고 향후 3년간 도합 12년간 특정업체에게 재 위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2008년 기준으로 연간 시 주장대로 얘기한다면 4억 6천만원, 그러면 12년간이면 약 54억원의 소중한 안산시민의 혈세를 특정업체의 이윤으로 보장해 준다는 답변이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사용연한이 보통 한 30년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 30년 동안 끝날 때까지, 내구연한이 다 할 때까지 향후 10년, 또는 20년을 똑 같은 이유로 기술력 부족이라든지 다이옥신 과다 배출이라든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안산시민을 협박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특정민간업체에게 매년 똑 같이 반복한다면 우리 안산시에 건립되고 있는 각종 건물들, 시설물들 이런 것에 대한 개보수도 시공업체에 내구연한이 다 할 때까지 맡겨야 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다시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준공 후 9년이 지난 현재 외국 기술 제휴사와 기술이전을 하기 위한 자구노력을 안산시는 해 왔는지의 여부와 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안산시 자원회수시설을 공개 입찰하여 안산시 세수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를 우리 시장님께서, 시장님의 의지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그 의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기완 송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박주원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기완 박주원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겠습니다.

참고로 시정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의원 홍연아 의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 시정 질문을 준비했는데 참으로 불행하게도 이 건들이 모두 첫 번째 질문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모두 두 번 세 번째 유사한 내용으로 질문하는 것들이라서 그 점에 대해서 우선 시로서나 의회로서나 매우 불행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와～스타디움 MD 공간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몇 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MD 공간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나 또는 임대 수익에 문제점이 있거나 2006년도의 용역 결과와 지금의 진행되고 있는 내용과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해서 만약에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수익성 50%, 공익성 50%에 배치되는 그런 사태, 예를 들어 문화센터라든가 스포츠센터 이런 것들을 거기에 예를 들어서 수익성으로 넣는다면 제가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참작해서 다시 재공모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충족되지 못할 경우에는 재공모를 통해서라도 다시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약 2년 몇 개월 전에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기억나시나요?

○홍연아의원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셨네요.

“예식장이라든가 심지어 유스호스텔 같은 것도 여러 가지 대안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내용보다는 저희 시 지금 현재 제안된 현재 내용이 더 우수하다는, 더 낫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지금 제안된 내용은 마트”, 롯데마트 입점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것도 역시 시장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사실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당시의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또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계약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철저히 챙겨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롯데마트에서 50% 초기 투자를 해서 평생학습시설까지 같이 하더라도 평생학습시설 운영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철저히 검증하고 관내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평생학습에 관련된 재단법인, 관내에서도 평생학습 쪽에는 피닉스라든지 카네기라든지 각 대학에 평생교육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치를 시켜서 평생학습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부가 책임을 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님이 혹은 담당 부서의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2년여가 흐른 지금에 와서는 공익시설 50%라는 정말 철석같이 하신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스포츠센터가 들어와서, 그 부분까지 거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참동안 비어 있었던 공간에 대해서 10월에 문화 및 집회시설로 되어 있던 것을 예식장으로 변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식장이 올해 안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연아의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떠하던가와 상관없이 시장님께서 또는 담당 국장님께서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매우 여러 번 약속하셨던 일입니다.

의회에 약속하신 것은 또한 시민들에게 약속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약속이 일방에 의해서 파기되었습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홍연아의원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어쨌든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없이 약속을 파기하는 사람이야 정말 다른 사람이 아니고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홍연아의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집행부의 입장인 것이고요. 어쨌든 약속했던 것이 피치 못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약속했던 당사자와 먼저 이해를 구하는 논의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 아니겠습니까?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홍연아의원 의회를 포함하여 시민들에게도 당연히 이해를 구하고 논의를 거쳤어야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상황의 변화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통보하는 이래서 될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해서 시가 시민들에게 또한 의회에게 상대방을 무시하고 신의를 지키지 않는다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연아의원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의원 당연히 해당 상임위에서 그런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를 하는 게 맞죠.

○홍연아의원 그것이 예식장을 입점시키는 일인가에 대해서는 논의를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책을 세우라고 했다고 일방적으로 예전의 약속과 전혀 배치되는 내용의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어떻게 정당하겠습니까?

이런 의회를 무시하고 또한 시민과의 약속을 무시하는 일들이 거듭될 때마다 구체적인 성과와는 상관없이 행정의 신뢰가 실추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용에 대해서 다뤄봐야 할 텐데요, 어쨌거나 2007년 당시에 정책적 판단이 틀렸음이 증명된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방금 읽어드린 바와 같이 예식장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예식장 같은 등등보다는 당시에 롯데마트를 일괄해서 입점시키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 판단 있었으니까 또 그런 결정을 내리셨겠죠.

그때의 판단이 잘못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홍연아의원 당시에는 롯데마트가 입점하면 와～스타디움도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13억 임대료뿐만 아니라.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죠?

그리고 롯데마트가 50%의 공익시설을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공익을 찾아줄 수 있다는 취지의 정책적 결정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켜지지도 않았고 지켜질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스스로 답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정책적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말 임대료 13억 받으려고 수많은 긍정적인 문제 제기들과 우려들을 무시한 결과, 공익성을 포기한 결과, 13억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번 5분 발언에서도 제기한 바 있지만 결국 롯데마트가 13억의 임대료를 내고 그 공간에 들어오기로 계약을 해서 들어온 것은 그 결과에 대해서도 롯데마트가 책임져야 할 일이지 롯데마트 측의 수익을 위해서 시가 시민들과 한 약속을 변경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연아의원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아무 것도 하지 말자고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홍연아의원 2년 전에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용역 결과나 여러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결국 롯데마트가 더 좋다는 판단을 하신 것은 시장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홍연아의원 결과적으로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죠.

집행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답변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예식장이 들어오면 와～스타디움이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홍연아의원 지금에 있어서는 예식장 들어오는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홍연아의원 그리고 예식장으로 시설 변경을 해 준 것은 와～스타디움 활성화를 위해서다라고 답변하셨더라고요.

진정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있습니다.

○홍연아의원 1년에 예식이 몇 번이나 열릴까요.

○홍연아의원 정확히 잘 모르시겠죠, 당연히.

그래서 몇 번 열릴지 모르는 그 예식으로 인해서 와～스타디움이 활성화되겠습니까? 정말 그렇겠습니까?

○홍연아의원 제가 올해 행감 자료를 찾아봤는데 와～스타디움 경기장이 얼마나 1년에 활용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홍연아의원 보조경기장이 주로 활용되고 있으면 보조경기장만 지으면 됐겠죠.

그러나 주경기장을 지었을 때는 주경기장 활용도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33회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 또, 그러면 경기장 사용료를 받는 것은 몇 번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홍연아의원 사용되는 것 자체가 10%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나 롯데마트 입점시키고 와～스타디움 개장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할렐루야 구단과 3억을 지원해 주는 연고 계약을 맺고 나서 그때도 의회와 사전 논의 과정이 없어서 문제가 됐었습니다만 일단 연고 계약을 맺고 나서 프로구단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전혀 진전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구단으로 인해서 와～스타디움이 활성화된다는 근거를 찾기는 참으로 힘듭니다.

지금도 몇 차례 경기가 열리지만 관중석은 텅텅 비어있는 현실입니다.

더불어서 수많은 이벤트 행사들을 유치해서 활성화시키겠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방금 답변하신 바와 같이 전혀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참담한 상황이 예식장을 입점시켜서 몇 차례의 예식이 열린다고 해서 개선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홍연아의원 또 사과를 요구하는 그런 발언이 오고 가야 할 상황을 만들고 계신 것 같은데요.

○홍연아의원 애초에 말씀드렸습니다.

애초에 모두 비어있는 것을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요.

애초에 MD 공간 논의할 때 많은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는 그것이었습니다.

13억 보지 말고 정말 그 공간에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라.

어떤 곳에서는 안산의 수많은 중소기업들의 생산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게 해 달라라는 제안도 있었고요.

유스호스텔이나 예식장 등등과 관련한 제안도 있었습니다.

물론, 임대료 크게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이 정말 공익적으로 잘 운영된다면 그것을 보러 사람들이 찾아오고 와～스타디움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쳤겠죠.

그러나 지금 단지 13억 임대료 그것을 바라보고 지역경제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마트를 입점시키고 이어서 공익시설 50%라는 약속을 저버리고 수익시설로 예식장으로 변경해 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익성은 정말 철저하게 무너져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되지도 못한 채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와～스타디움 경기장 구조안전진단 결과 받아보셨죠, 못 받아보셨나요?

○홍연아의원 사실 와～스타디움 종합운동장 경기장 아니겠습니까?

○홍연아의원 경기장으로써의 구실을 못한다고 한다면 있을 필요가 없겠죠.

와～스타디움 처음 지을 때부터 축구장뿐만 아니라 육상트랙까지 공인 경기장으로 만들 수 있다고 자신 하셨고 그래서 이러 이런 경기들을 유치하겠다고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기장 공인 안 되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연아의원 경기장 공인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안전진단 결과 지속적인 지반 침하로 지금 상태로는 공인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홍연아의원 그러니까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지을 때 잘못 지은 것 아닙니까?

시공의 잘못 아니냐고 했더니 설계가 잘못된 거라서 시공사의 책임은 아니라고 합니다.

○홍연아의원 그러면 설계사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그것도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집행부에서.

○홍연아의원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경기장 구조문제와 관련하여서 시장으로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이나 질문하셨을 때 반드시 완전히 보수해서 즉각 공인받을 수 있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 50억 받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실하게 공사가 돼서 지반 침하 일어나지 않는다면 다른 데 얼마든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을 육상트랙 보수하는데 써야 되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 돈 안 내려오면 계속 영원히 공인받을 수 없는 불구의 경기장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근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종합운동장을 지을 때는 종합운동장으로써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그것이 충분히 살려질 수 있는 속에서 여러 가지 부대시설과 이런 것들이 고민되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시에서 지을 때는 공익성을 우선으로 고민되고 시설도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나 와～스타디움 이 원칙이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장 공인도 못 받고 있는 것이고 시설 활용도도 매우 낮은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여러 차례 잘못된 정책적 판단이 있었습니다. 약속은 계속해서 헌신짝처럼 버려졌습니다.

저는 지금 시점에서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근본적인 재모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홍연아의원 더불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고민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돔구장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돔구장은 구장입니다.

그런데 주변 부대시설로 수익시설이 들어올 수 있고 이런 것 다 좋습니다.

그러나 돔구장이 야구경기장이므로 야구장으로써의 제 역할이 매우 낮다면, 그 활용도를 높일 수 없다면 부대시설 와～스타디움과 똑같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근본적인 다시 재검토가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홍연아의원 두 번째로 환경재단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더군다나 최근의 사안들이고 최근에도 질문을 드렸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또 거듭해야 하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제가 더욱 답답한 것은 시에서 의회의 행정사무조사 특위 권고사항에 따라서 자체 감사 실시하셨죠?

○홍연아의원 감사 결과 받아보셨죠?

○홍연아의원 사실 의회 사무조사 특위는 기간도 짧고 여러 가지 한계로 밝혀낸 내용들이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전문으로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니까 정말 내용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심각하지 않으십니까?

내용 받아보셨다면 간단하게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 감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의원 그런데 심각하게 받아들였는데 어찌해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권고사항인 대표이사와 본부장의 해임 문제에 관련해서 기관경고와 정직 3개월이라는 매우 미약한 조치밖에 내리지 않으신 것입니까?

○홍연아의원 이사장님이시죠, 환경재단의.

○홍연아의원 저는 이 답변을 받아보고 참으로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문제로 느껴지는 것은 그 결정을 내린 인사위원회, 이사회 그리고 이사장님까지 포함해서 모두 다 환경재단을 이 지경으로 만든 데 일정하게 책임이 있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이 과연 정말 적정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공동의 책임인지 모르지 않으실 텐데요.

예를 들면, 대표이사를 뽑으면서 환경 전문가가 아니라 문화예술의 전문가를 뽑아놨습니다.

그 자리에 이사장 자격으로 시장님도 함께 하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홍연아의원 시장님 명의의 점수 채점표가 있습니다.

○홍연아의원 어떻게 된 일일까요. 조작된 문서입니까?

사무조사 특위 때 받아본 자료입니다.

○홍연아의원 정말 환경재단의, 전국 최초의 환경재단의 대표이사를 뽑는 그러한 중요한 행위를 하면서 기억에 남지도 않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홍연아의원 거기에 바로 환경재단 대표이사가 환경 전문가가 아니라 문화예술 전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사무조사 특위에서 밝혀 낸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였습니다.

환경 전문가로 임원들을 채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환경재단의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시장님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사회의 책임이 있습니다.

더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규정에 없는 계약직 채용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시정질의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고 특위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

규정에 없는 계약직을, 그것도 시장님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인척을 채용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규정에 없는 사람을 채용을 한 것뿐만 아니라 감사실의 감사결과를 보니 채용계획을 결정하고 보고하기도 전에 서류가 모두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채용과 관련한 서류.

그게 무엇입니까?

공식적으로 채용계획을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지원서류를 작성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먼저 제출을 했습니다.

그것 받고 나서 채용계획 결정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감사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인사위원회가, 이사회가, 시장님이 어떻게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며 제대로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까?

○홍연아의원 감사 결과 보셨다면서요? 그 부분 제가 또 찾아서 읽어야겠습니까?

시급하지 않는데도 채용했다고 감사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한 것 아니고 시에서 한 감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서류를 제출했다고 채용계획 결정하기 전에 사전에 서류를 제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시 산하 재단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환경전문가 아니라도 시에서 30년 이상 일한 사람들이라고 대표이사와 본부장 그래서 행정은 잘 할 거라고 그 명분으로 보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거기에 이사들과 인사위원들이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우 미흡한 결론을 내린 것 아닙니까?

○홍연아의원 자기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부정하게 인사한, 부정한 인사의 책임자를 정직 3개월 또는 경고로 마감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홍연아의원 짚고 넘어가야겠는데요. 인사위원회에서 대표이사 경고 건도 다루셨습니까?

○홍연아의원 시장님께서 계속 거듭 인사위원회에서 경고와 정직 3개월로 결정했다고 하시기에 묻는 것입니다.

○홍연아의원 기관경고는 감사실의 처분 결과입니다.

그리고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는 인사위원회에서 다루지도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이사회에서 다뤄야 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5대 의회에서 사무조사특위 만든 것 처음입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문제제기했고 권고사항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용 하나도 파악 안 된 체로 있으셔도 되는 겁니까?

환경재단의 문제가 암울합니다.

제가 대표이사의 해임 내지는 징계와 관련된 자료를 하나 뽑아왔는데요. 본부장도 포함해서요.

공무원 징계 양정 기준을 참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위의 도 및 과실,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본부장이나 대표이사의 과실이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홍연아의원 그러면 시장님께서 답변하시지 않더라도 시민들은 내용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홍연아의원 구체적인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재정 손실을 끼친 것만 해도 막대했습니다.

8천만원 이상, 넓게 보면 2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공사 및 용역사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부적정하게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610만원을 낭비한 사실이 있습니다. 610만원이 계약 금액이 아니라 여러 군데 입찰가를 받아보지 않고 그냥 한 개 업체와만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손해 본 금액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탄소 중립숲에 대해서는 당연히 단일 사업으로 계약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할 계약함으로써 510만원의 손해를 끼친 바 있습니다.

물품구입을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165만원에 대해서 나중에 재단의 재정으로 메워 준 바 있습니다.

부당한 격려금품 지급 81만원, 업무와 관련성 없는 개인 방문에 화환구입용으로 58만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매 업무추진비 사용 사실마다 개별 목적, 일시, 장소, 대상지를 적시한 내역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괄 품의해서 1,276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전 직원에 대해서 지급 목적을 책정하지 않고 일괄해서 운영수당을 지급해서 4,75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본부장에 대해서는 직급보조비와 중복해서 관리업무수당을 부적절하게 지급하여 450만원 낭비한 바 있습니다.

임시직원을 무단채용 했을 뿐만 아니라 규정 외의 추가로 수당을 853만원 지급한 바 있습니다.

광고비 부분은 광고가 아니라 기사, 인터뷰 등등에 대해서 계약 없이 임의로 광고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M카운트다운 행사에 대해서는 회계 증빙서류도 없이 1억을 임의로 지불하였습니다.

이런 등등의 사항이 있습니다. 가볍습니까?

○홍연아의원 시정 또는 주의 이렇게 되어 있죠?

○홍연아의원 회수한 것도 35만원 이렇게 되시더라고요.

○홍연아의원 잘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가벼운 사안일지라도 여러 개가 중복되면 등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숱한 과실들은 충분히 중징계 사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징계 요구하셨던 것 아닙니까?

○홍연아의원 그런데 중징계 중에서 정직 3개월로 해서 이제 임기가 7개월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부장은. 3개월 정직하고 돌아와서 4개월 동안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대표이사 임기 1년하고 6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요.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 환경과 관련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이사의 급여가 각종 수당 포함해서 8천만원, 9천만원입니다.

그것을 그 시민들의 세금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대표이사와 이 숱한 비위를 저지른 본부장의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 것입니까?

○홍연아의원 역시 감사 결과에 있습니다. 환경과 관련해서 뚜렷한 일을 한 것이 없고 정책도 세우지 못했다 라고 감사 결과에 나와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한 일이 탄소사냥대회 일 텐데요. 탄소사냥대회와 관련해서 애초에 시상 계획과 다르게 특별상을 부당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 전원에 대해서 성과가 있었던 참여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해 놓고 작년 1년 동안 사냥대회 진행 했습니다.

연말이 되면 결과를 발표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7월달까지도 무슨 인센티브를 지급할지 결정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지급하지 못했죠. 이게 무슨 시와 관련이 있는 재단에서 하는 일입니까?

참여한 사람들은 그래도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인센티브 준다고 해 놓고 반년이 훨씬 넘도록 무슨 인센티브를 줄지 조차 결정하지 못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일을 한 겁니까?

도대체 이런 일을 안 하고 무슨 일을 했다는 것입니까?

감사내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개인적으로 사업장에 방문하면서 화환 들고 가고 아무 성과 없는 직원들 전원에게 격려금품 지급하고 이런 일들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환경에 발전이 없죠.

○홍연아의원 행사를 하거나 행위를 한 것 자체를 성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홍연아의원 7월까지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홍연아의원 그래서 시장님 작년 12월 31일까지를 시한으로 진행했던 탄소사냥대회에 대해서 7월까지 인센티브를 지급 방침조차 결정하지 못한 것이 그럴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는 뜻입니까?

○홍연아의원 그렇지 않죠?

○홍연아의원 무슨 사정이 시민들과의 약속을 그렇게 7개월여 동안 미룰 수 있는 사정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직 3개월을 결정했던 인사위원회가 부당한 인사들에 다 관여했던 분들이십니다.

부적정하게 계약직 채용하는데 관여했던 분들이시고요.

전혀 전문가가 아닌 직원들을 채용하는데 관여했던 분들이십니다.

이사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환경 전문가가 아닌 대표이사 뽑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2008년도에는 예산 수립조차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35% 불용액 남겼죠.

시장 승인 받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예산 시장 승인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 다 용인한 곳이 이사회입니다.

물론 그 중에 시장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징계 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 그렇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홍연아의원 그것 이외의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환경재단 발전방안과 관련한 용역 중간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다시 한번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었는데요.

앞으로의 개선방안 중 중요하게 다뤄진 내용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 이것이었습니다.

직원 교육, 좋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을 교육해서 환경전문가로 만들겠다 이 내용이 중요한 사업계획이었습니다.

아니, 우리 환경재단이 무슨 교육기관입니까?

시민들 교육한다면 그거야 다른 문제죠.

직원들 교육해서, 전혀 비전문가인 직원들 데려다가 놓고 직원들 교육해서 전문가로 만들겠다 이것이 과연 시가 만든 환경재단의 중요한 사업내용으로 나와야 할 내용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니까 대표이사가 환경전문가를 찾기가 어려워서 채용이 어렵다, 그래서 이미 임용되어 있는 직원들 교육해서 전문가로 만들겠다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이런 대표이사가 어떻게 앞으로 인사 책임지겠습니까?

어떻게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임요구 한 것입니다.

단순한 실수라면 의회 사무조사특위에서도 결코 해임이라는 이런 특단의 조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발전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위 머리가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발전하겠습니까?

○홍연아의원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홍연아의원 조금 부족했던 건가요? 그렇지 않는데요. 제가 마무리 발언하고자 합니다.

○홍연아의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 보고회 자리에서조차 대표이사는 인사를 근본적으로 쇄신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대표이사를 그대로 두고서는 발전의 전망이 없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더불어서 저는 그 자리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안산시 환경재단 에버그린21이 안산시가 주력해야 할 환경정책을 연구하고 수립하는 곳이 되지 못하면 환경재단으로서의 존재 이의는 없다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인력으로는 그것이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시장님 혹시 안산시 예산 중에 전기료가 차지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홍연아의원 대략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홍연아의원 수십억 됩니다. 저도 다 일일이 더해 보지 못했는데요. 본청 약 3억 넘고 구청, 보건소, 각 동사무소는 2천만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등등해서 수십억이 됩니다.

또한 새로 만들어내는 U-city 관제센터 관련된 전기료가 1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U-city 관제센터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물었을 때 그런 제안을 담당과장님도 하셨으나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못했다, 나중에 예산 생기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보겠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1년에 수십억을 전기료로 내는 안산시, 새로 짓는 건물조차 환경에 대한, 기후변화에 대한 전혀 모색이 없는 그런 안산시 이대로 가야 되겠습니까?

환경문제는 단순히 개발사업 몇 개로 개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의 모든 행위 전반에, 행정행위 전반에 일관되게 관통되어야 할 가치이고 정책입니다.

저는 이것을 환경재단이 역할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인력 구조로는 안 됩니다.

○홍연아의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기완 홍연아 의원님, 그리고 박주원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영하시고 개선하실 사항은 조속히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안산시의회 5대 의회 들어와서 저희들이 시정질문을 약 16회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를 받습니다만, 작년부터 저희들이 시정에 관한 질문에 따른 집행부의 처리결과를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안타깝게도 우리 의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체크도 되지만 시장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체크해 볼 필요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들이 시스템이 완벽히 이루어졌을 때 좀더 시정질문 과정 속에서의 질문의 내용과 답변이 시민들의 기대에 버금가는 이해되는 그런 답변과 질문이 오고 가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더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21일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 및 안건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사일정 과정에서 저희들이 오후에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 우리 이민근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단원·상록구청장님, 그리고 실·국장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