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영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3일차인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각 부서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각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근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

○김재국위원 641쪽에 보시면 상수도요금체납에 대한 조치결과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보면 이게 실지로 우리가 고액체납자 있잖아요? 얼마를 한도로 두고 계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면 체납압류로 해서 체납액이 18번에 차 모 분을 보면 11만 1,970원으로 되어 있는데 5만원대도 있고, 우리가 실지로 여기 20건으로 체납자 압류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아니, 과장님 저하고 다른 거를 보고 계시나요?

○김재국위원 예, 거기 보면 체납자 압류라고 되어 있죠? 건수 말고 옆의 일련번호에 보면 5만원대도 있는데 실지로 우리가 5만원 이상 체납자들 많죠?

○김재국위원 건이 9건이 아니라 그렇게 오랫동안?

○김재국위원 건수로 한 거는 아니고?

○김재국위원 횟수군요?

○김재국위원 실제로 작년 행감에서도 보면 징수철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 197건이 소멸시효됐거든요.

앞으로 이거 우리 다 세금이니까 최대한 받아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3년?

○김재국위원 3년 버티면 해결되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압류조치를 하는 거고?

○김재국위원 그런데 소멸시효는 뭐예요?

○김재국위원 뭔 얘기하시는 거예요? 소멸시효는 안 받은 것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97건은 3년 지나면 돈 못 받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조선무약 같으면 이것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1억 500짜리 몇 년 된 거예요?

○김재국위원 지금 소멸시효 기간 정지 상태예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렇게 큰 회사가 부도났어요? 그거는 아니죠?

○김재국위원 조선무약이?

○김재국위원 그러면 미림텍스피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김재국위원 자동차 몇 대예요? 이것 1억 7천인데요. 그 금액이 될까요? 1억 7천을 자동차 몇 대를 잡아야만 이게 되겠어요?

대부분 다 자동차고 특별한 부동산 잡아놓은 것도 있기는 있는데 미림텍스피아는 1억 7천인데 자동차 몇 대를 잡았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중고차 버스를 잡아도 몇 대 잡아야 될 텐데요.

○김재국위원 하여튼 체납자들 제대로 받아낼 수 있도록 하세요.

○김재국위원 그리고 644쪽에 상수도 누수복구공사 대행업체 공무소 계약현황 있죠?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 보면 계약방식에 공개모집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공무소 중에서 공개모집 했다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 업체가 몇 개 업체예요?

○김재국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권역에 공개모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뀌어요? 똑같던데요. 1권역에는 항상 창성공업이 하는 거죠?

○김재국위원 계약기간?

○김재국위원 한 개 업체 뭘로 바뀌었어요?

○김재국위원 2권역이 뭘로 바뀌었어요?

○김재국위원 이 업체들은 사실 공무소 업체들은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죠?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거는 5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그 업체 중에서 공개모집이라고 하는 명분은 그건데 다 자기 섹터가 정해져 있는 거죠?

○김재국위원 정해져 있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개모집이라고 하면 이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닌가요?

○김재국위원 10개가 들어왔는데 실지로 심사해 보면 공무소 대행업체 여기 5개 업체만 선정 되잖아요? 지금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른 업체 하는 데 있어요?

○김재국위원 아니, 2권역은 빼고.

○김재국위원 1년마다?

○김재국위원 3년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3년마다인데 바뀌는 거는 거의 없죠? 거의 공무소 업체가 하는 거죠?

○김재국위원 지금 10개 업체라면서요?

○김재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이해를 잘 못 하시는데 10개 업체는 공무소에 선정된 업체 말고도 들어올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들어올 수 있어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런 업체는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네요, 이번에 바뀐 것 외에는.

그런데 이번에 뭐가 안 되고 대천진흥건설이 들어왔어요? 어떤 업체가 바뀐 거예요?

○김재국위원 신광이요?

○김재국위원 한두건설은 잘 하고 있어요?

○김재국위원 현장 안 나가 보셨잖아요?

○김재국위원 나가 보셨어요?

○김재국위원 누수 말고 조금 큰 공사 같은 것 있으면 스케줄 좀 한번 주세요, 저 한번 나가 보게.

○김재국위원 한 두 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다 한번 주세요.

○김재국위원 감독은 확실히 하고 계시는 거죠?

○김재국위원 김학민 과장님,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물론 하수과는 제가 지나가다가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건데 제가 공사현장을 우연치 않게 자주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줘요. 어떻게 공사를 저렇게 하고 있느냐, 물론 그 사람들은 공사를 못 딴사람들이겠지만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불만이 있는 거예요, 공사하는 면에서 보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요새 싱크홀 말씀 많죠?

우리가 제일 밑에 뭐가 지나 가냐면 수도가 지나가죠?

○김재국위원 맞죠, 과장님?

○김재국위원 그 위에 가스 지나가죠?

○김재국위원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물론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김재국위원 그런데 어떤 데는 보면 수도가 맨 밑이고 위가 가스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누수되어서 터지면 가스관도 위협 받을 수 있는 그런 압력 나오죠?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와동주민센터 삼거리에서 보면 새로 수도관 깔았잖아요? 거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도블록 보행도로가 있는데 나무가 있어요. 그 밑에 가스가 있고 그 밑에 수도가 있거든요. 정말 작업하기도 엄청 힘들더라고요, 제가 보더라도.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압력에 의해서 위가 가스관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 있다, 또 하나가 작업하는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다짐이나 이런 것 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아요. 왜냐 하면 좁은 인도에다가 나무도 있죠. 그 다음에 가스관도 있죠. 그 밑에 수도관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하는 면은 힘든데 그래도 할 거는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거기다가 보도블록 같은 것 집어넣고 아스콘 조각 같은 것 집어넣으면 안 되는 것 맞죠? 집어넣으면 돼요?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보도블록 넣으면 돼요, 안 돼요?

○김재국위원 완전복구죠.

○김재국위원 누수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관을 통 까는데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되죠?

○김재국위원 그래서 정말 공사 여건이 힘들지만 잘 좀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것 말고 얘기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것 말고 정말 제대로 다짐해 가지고 싱크홀이 생겨도 진짜 다짐이 제대로 됐다는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공사완벽하게 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님,

○김재국위원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데 화정동 관정현황 있죠? 지금 현재 몇 개예요, 정확히 파악한 게?

○김재국위원 예, 지하수 관정 팠잖아요?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207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된다고 말씀 들었어요.

○김재국위원 예, 꽃우물.

○김재국위원 너비울.

○김재국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화정동 전체는 몇 개예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용역결과 보고 나왔죠?

○김재국위원 내용이 뭐예요?

○김재국위원 지금 말씀하신 중에 보면 맨 꼭대기 콩나물재배사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거기 물을 뽑아내는 양이 있는데 그걸 강제적으로 우리가 제한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40톤이라고 하는 우리가 톤이 정해져 있어요, 콩나물재배사?

○김재국위원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그때 가서는 그 사람들이 관정을 원래 팔 때 콩나물재배사들이 이렇게 얘기 했었거든요. 자기들이 필요한 물량은 하루에 70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쓰는 거는 한 30에서 40톤 쓴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형관정에서 70톤을 파내잖아요?

○김재국위원 40톤 허가?

○김재국위원 규정이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규정이 있으면 단속을 나가야죠.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로써는 꽃우물에 물이 마르고 농업관정이 마르는 이유가 제일 위에 김 모 그 분이 임대 준 콩나물재배사,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거기가 시초가 된 거죠?

○김재국위원 물론 화정동은 처음에 시작이 그렇게 된 건데 안산에서 콩나물재배사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게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5년이 지나면 그게 용도가 나대지로 바뀐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거 맞아요?

○김재국위원 쉽지 않은 거죠?

○김재국위원 그렇죠, 내용이 아니니까.

○김재국위원 그럼 지금 이거는 그 사람들이 계속 말씀하신 규정대로 40톤을 뽑아낼 수도 있는 거네요. 제일 꼭대기 거는, 그렇죠?

○김재국위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김재국위원 지금 제가 물어보니까 이 분이 5년 임대를 줬더라고요.

○김재국위원 그럼 이 분도 되게 고민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나가면 그거 다 물어줘야 되잖아요, 시설비라든가 하는 거를.

○김재국위원 어차피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여기 아직까지도 우리 시 집행부의 답변도 거기서는 믿지도 않아요. 와 가지고 뭐냐면 용역결과보고서라고 그거 하나 딱 내 놓고 아무 조치도 안 했다 이렇게 나오는 분이 계세요.

또 거기에 연관되신 분은 콩나물재배사 때문에 아주 머리 아픈 거예요.

○김재국위원 지금 안산의 전체적인 관정 있죠?

○김재국위원 그거 파악 다 됐어요?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관정 파 가지고 지금 물이 안 나오든가 안 쓰면 폐공되죠?

○김재국위원 그거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파 가지고 그냥 놔두잖아요?

○김재국위원 돼 있는데 개인적인 사람들은 그냥 방치하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렇죠? 그럼 지하수오염의 근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김재국위원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그런 걸 관리를 하잖아요? 지금 5,146개라고 관리하신다면 그 분들한테 홍보를 하셔 가지고 관정을 안 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지하수가 오염 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처리해야 된다, 그걸 홍보 하셔야 돼요, 과장님.

○김재국위원 주소까지 파악됐으면 아예 우편물로 보내세요.

○김재국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김재국위원 그러시고 석수골역 아파트 공사현장으로 가는 수도 있죠?

○김재국위원 공사했죠? 이번에 화정천으로 올라가서 저쪽에 석수골로 가잖아요?

○김재국위원 그거 민원 들어온 것 아시죠?

○김재국위원 어떤 민원이에요?

○김재국위원 제가 전화 드렸는데요.

○김재국위원 지금 뭐냐 하면 진동이 와 가지고, 그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대우건설 맞죠?

○김재국위원 대우건설에서 수도 매설하면서 집이 무너질 정도로 진동이 온다는 거예요, 거기 차가 지나가면, 그 주변 사람들.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대우담당자한테 통화를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도 가봤는데 그 정도는 아닌데 조금 진동이 오긴 온다.” “그러면 아직 왜 아스콘 해서 마감을 왜 안 하느냐.” 했더니, 누수센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과장님, 그 공사내용 아세요?

○김재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해 가시냐고요.

○김재국위원 왜 임시 복구한 거예요?

○김재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마무리공사를 안 하고 계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알고 있는 거하고 저하고 완전 틀리네요. 그 사람들은 지금 뭐냐면 가 포장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왜 가 포장 했냐.”고 했더니 “누수센서를 깔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리는 게, 그 사람들이 그러면 왜 포장을 안 하냐, 물 넣는 게 아니라 누수센서라고 하는 게 있대요.

○김재국위원 들어 보셨어요?

○김재국위원 아니, 그거를 깔기 위해서 아직 공사를 완벽하게 마무리 안 했다는데 그 얘기 들어 보셨냐고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어떻게 업자가 저한테 얘기한 거하고 완전히 틀려요. 지금 그거를 못 깔아서 지금 포장 못 하고 있다고 이렇게 그 사람은 말하던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그러던데요. 6월말까지 그걸 할 거니까...

○김재국위원 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 하는 거예요.

“관은 다 깔았는데 누수센서를 깔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 포장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공사현장의 소장하고 직접 통화해서 저한테 답변 주세요.

○김재국위원 예, 그러니까 공사 완벽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누수센서 다 깔았는지 안 깔았는지 그것도 파악해 주시고요.

○김재국위원 그리고 661쪽에 보면 약수터수질검사 있죠?

○김재국위원 지금 여덟 개 우리가 관리하죠?

○김재국위원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사리 사동 산 179번지에 물이 고갈로 이용중지 됐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도 물이 안 나옵니까?

○김재국위원 이 원인은 뭐예요? 이것도 또 혹시 밑에 콩나물 공장 많이 한 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지금 안산에, 물론 원시∼소사선 깔면서, 그 다음에 광명민자고속도로 깔면서 지금 물길 있잖아요? 수맥이 잘렸다는 것 많이 들어 보셨죠?

○김재국위원 아까 콩나물 재배사도 얘기했는데, 석수골역 있죠?

○김재국위원 거기에 콩나물공장이 하나 있었거든요. 재배사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도 지하수가 잘린 게 터널 뚫으면서 잘렸다고 해서 대우하고 소송해서 물론 그 분이 이겼죠. 이겨 가지고 보상받고 화정동으로 가신 거예요, 제일 맨 위 꼭대기에. 1번 콩나물공장으로 가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거는 어떻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우리가 물론 수돗물이 아주 좋은데도 물 잘 안 먹고 약수물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런 거를 보면 우리가 지하수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김재국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정 파고 나서 물이 안 나왔을 때 정말 오염되지 않는 마무리, 그 물이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래서 마무리 잘 해 주시고, 지하수관리 어차피 용역하신다고 그러니까 현재 지금 파악돼 있는 지하수에, 콩나물 허가도 여기서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처음부터 내주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몰래 대형 관정 파면 어떻게 해요?

○김재국위원 제재 가해요? 그거 좀 파악하세요. 대형 관정은 몇 개 팠는가 저한테 알려주세요.

○김재국위원 아까 5,146개 중에 대형관정도 들어 있을 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대형관정 몇 개, 소형관정 몇 개 나오지 않아요? 파악 됐을 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콩나물공장 안 지어도 내가 대형관정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일반 주민이.

○김재국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콩나물공장 말고 일반 사람들이 대형관정 몰래 파도 알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인허가 안 해도 관계 없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어렵죠?

○김재국위원 대형관정 하나 파는데 얼마 정도 비용 들어요?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안산에 장어사건 아시죠?

○김재국위원 물이 없어 가지고 반월천인가 그 물로 장어 세척해 가지고 팔았다는 거 모르세요? 신문에 난 거 모르세요? 못 보셨어요?

○김재국위원 그거 엄청 큰 사건인데, 장어를 잡아 가지고 그거를 씻을 물이 없어 가지고 반월천에 있는 그 썩은 물을 올려 가지고 대장균이 엄청나게, 그거 엄청 큰 사건인데, 관정이 1,000만원밖에 안 하는데 엄청나게 돈을 버는 사람이 1,000만원밖에 안 되는 관장을 안 팠나 싶어서 물어보는 건데, 일단 개별적으로 파도 단속에 걸릴 수는 없네요, 그렇죠? 집안에서 파니까.

○김재국위원 어쨌든 대형관정 좀 한번 파악해 줘 보세요.

○김재국위원 그 리스트 주시고,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정수과장님, 매년마다 우리가 상록수 물 있잖아요? 공급 많이 하죠?

○김재국위원 그래도 모자라고.

○김재국위원 상록수 물 이게 사실은 우리가 수돗물 홍보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수돗물 모니터링 운영 현황 보면 1기부터 9기까지 지금 수료를 한 거죠?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모니터링 요원으로 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이 사람들 그러면 수당은 나가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얼마씩?

○김재국위원 월 5만원?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해 가지고 모니터링 하면 내용이 주로 뭐라고 그랬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 분이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활동하는 거죠?

○김재국위원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그거는 조금 더 강화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서 먹는 거 말고 이렇게 샘플로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안 낫겠나, 자기 집에서 먹는 물을 갖다가 체크하는 거죠? 수돗물 체크하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 분들이 거주하는 데가 어디에요? 아파트예요, 단독주택이에요?

○김재국위원 그래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제가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그 분들의 임기가 1년 동안이에요?

○김재국위원 2년?

○김재국위원 그럼 안 돼요. 이거 임기를 법에 규정이 없으면 6개월로 바꿔 가지고 돌리세요. 왜냐하면 똑같은 집에서 계속 물 먹는 거하고 “아, 6개월 동안 이 집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없었다.” 또 다른 지역도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 수료한 사람이 따지면 100명, 200명, 거의 한 400명 이상 되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 분들 6개월씩 돌려도, 6개월씩 다른 지역 있잖아요? 오늘 만약에 상록수아파트다, 그러면 2년 동안 거기서만 계속 할 거 아니에요? 6개월씩 해서 돌리세요.

○김재국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닌데, 2년 동안 똑같은 집에서 그분들이 뭐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수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먹는 수돗물 홍보하는 역할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진짜 이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민원이 생기나 안 생기나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6개월에서 1년 사이로는 돌려야 됩니다. 그렇게 한번 고민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수돗물 관련 행사 및 홍보한다고 그랬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거는 연 몇 회 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우리 안산시 시민들 전체를 대상으로는 홍보하는 건 없죠?

○김재국위원 우편물로 보내요?

○김재국위원 공동주택 마찬가지로 다?

○김재국위원 제가 못 받아 봤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홍보를 많이 하셔야 돼요.

○김재국위원 그리고 PET병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것도 비용이 물론 들지만 정말 수돗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먹는 분들이 많아요.

○김재국위원 사실 거기다 수돗물 담아서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염소만 뺀 거죠?

○김재국위원 약하게?

○김재국위원 어쨌든 이거를 홍보를 하면서, 거기에다가는 수돗물이라는 표시를 했나요?

○김재국위원 해 놓고 있어요?

○김재국위원 눈에 탁 띄게 표시를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어차피 우리 수돗물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먹으면서 “아, 이거 수돗물이구나.” 수돗물이라고 하는 거를 딱 심어주기 위해서 상록수 그 밑에다가 수돗물이라고 하는 걸 확실히 해서 주시면 사람들이 먹으니까 “아, 수돗물이네.” 그러면 홍보효과도 좋고 “아, 집에서 먹는 수돗물이랑 똑같은 거다.” 시에서 공개적으로 인정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더 있지 않겠느냐, 소장님, 비용이 좀 들더라도 더 많이 찍어내세요.

○김재국위원 이거 원하는 사람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김재국위원 안산에 행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김재국위원 협조 좀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하여튼 상록수 물을 저도 좋아하는데 집의 수돗물 잘 안 먹게 되는데 상록수 물은 먹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고생하시고요.

하수과 과장님,

○김재국위원 요새 공사 많죠?

○김재국위원 과장님한테는 책에 있는 것 질문 안 하고, 지금 전체 인원이 몇 명이에요?

○김재국위원 20분?

○김재국위원 준설원 분들이 고생 많고, 일단 스물한 분 이 분들은 현장공사를 담당하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장비계?

○김재국위원 정비?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 분이 몇 분이에요?

○김재국위원 시설은?

○김재국위원 그런데 공사가 지금 몇 건이나 터졌어요? 하고 있는 공사 몇 건이에요?

○김재국위원 지금 뭐냐면 결국 관리감독책임 제가 계속 말씀 드리잖아요?

○김재국위원 물론 인원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김재국위원 이렇게 너무 적으시네요. 스물한 분 중에 실제 현장 나가서 일하시는 분이 여섯 분이면 너무 적은 거죠.

○김재국위원 어쨌든 간에 모든 시설이나 공사 같은 거를 보면, 하여튼 공사 부분은 그래요. 장비도 마찬가지고, 관리감독을 안 하면 엉터리공사가 꼭 생기거든요, 과장님?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저한테, 공사현장 있죠?

○김재국위원 그 스케줄이나 그런 것 좀 주시고, 어차피 고생 좀 하시는 거 조금 더 관리감독 잘 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하여튼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만날 현장에서 뙤약볕에서 공사하시는데 하여튼 고생 많으시는데 조금 힘드시더라도 좀 더 업무에 열심히 해 달라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하시죠.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소장님, 제가 어디다 물어봐야 될지 몰라서 아까 김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관정 있잖아요?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려고 그래요.

비상급수 시설을 우리 수도시설과에서 관리해요? 민방위에서 하는 거죠? 민방위에서 하는데 제가 이번에 저희 동네에 비상급수 시설이 있는데 그거를 각 과에, 그러니까 다 조금씩은 거쳐 있는데 과가 없어요. 10년째 무방비 상태로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공문을 다 보냈는데도 다 해당이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도 그게 관여가 되어 있는 건지, 지금 현재 저희 동네 고잔동에 비상급수 시설이 있는데 그게 수도과에서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해당없음’이라고 왔다고 그러기에.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에는 관할이 없는 거죠?

○김동수위원 수도행정과장님,

○김동수위원 우리 풍도에 상수도 개발사업이 끝났죠?

○김동수위원 그 사업이 끝났죠?

○김동수위원 그 전에 비해서 누수가 많아서 지금 그걸 한 거죠? 아닌가요?

○김동수위원 지하수개발만 한 겁니까?

○김동수위원 그러면 양이 부족해서 한 겁니까?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김동수위원 그러면 개발하기 전에는 물이 부족했던 건가요?

○김동수위원 지금 저희가 이 물을 관정에서 파서 올리잖아요? 올려서 다시 주민들이 내려서 먹는 거죠? 그런 것 아닌가요?

○김동수위원 정수해서요.

○김동수위원 그렇습니까?

○김동수위원 두 가지?

○김동수위원 그러면 물 부족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재작년인가 얼른 생각은 안 나는데 갔었을 때 물은 어느 정도 많이 나오는데 양이 누수가 되어서 물량에서 먹는 물도 허드렛물을 많이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누수가 많아서 물량이 부족한 실태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는 괜찮다 이거죠?

○김동수위원 수도행정과장님,

○김동수위원 수도 누수 되어서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수돗물이 도로나 이럴 때요.

○김동수위원 도로에서 누수가 되어서 저희가 신고를 하잖아요? 신고를 하면 포상을 주나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저희 전체 누수량에 대해서 신고하시는 분들하고 저희가 발견하는 거는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양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전체 우리 누수 복구공사를 하러 갈 때 신고에 의지하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거의 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 포상은 어느 정도 해 줘요, 신고하신 분들?

○김동수위원 신고 한 건 당이요?

○김동수위원 계장님 맞아요? 한 건당 5만원에서 10만원이에요?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1만원에서 5만원 상당의 이런 상품권이나 이런 거를 주는 건가요?

○김동수위원 상품권으로 줍니까?

○김동수위원 작년도 재작년도 제가 자료로만 봐서 1년에 한 100건 이상 되는 것 같은데, 누수 잠깐 보니까, 올해는 이상하게 누수가 현재는 6월달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6월달 기준인가요? 지금 현재 몇 월달까지인가요? 지금 이게 한 25건 정도가 되는데, 5월달 기준인가요?

○김동수위원 저희가 누수가 겨울에 많이 생겼다는 비율이네요?

○김동수위원 신고 건수가 올해는 현저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전년도에 비해 그러면 많이 줄은 겁니까, 지금 현재?

○김동수위원 그만큼 많이 안정이 됐다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일단은 저도 우리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 오면 바로 신고를 해 드리는 상태인데 바로 바로 와서 복구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속하게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김동수위원 하수과장님,

○김동수위원 제가 자주 화정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 국장님도 설명하다시피 우수토구를 네 군데 용역해서 공사를 완료했네요?

○김동수위원 안산천은 제가 가보지를 잘 못하니까, 화정천에 어디어디 한 거죠?

○김동수위원 어디요?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고잔동에서 이게 오폐수가 많이 나오잖아요?

○김동수위원 고잔동 창동빌라 쪽에는 마무리 지었나요?

○김동수위원 마무리 못 지었죠?

○김동수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위에서부터 깨끗하게 되어야 되겠죠. 오접도 잡고 다 잡아야 되는데 올 여름이 내일 모레인데 여름이 닥쳐옵니다. 닥쳐오는데 제가 걱정되는 게 또 올해도 얼마나 많은 민원인들의 전화가 올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잡아야 된다고 지금 몇 년 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한 3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김동수위원 고잔역 앞에 토구 큰 것 있죠?

○김동수위원 고잔역 앞 고대병원 쪽에서 나오는 물 굉장히 큰데 사람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김동수위원 토구가 몇 m나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확인하셨어요?

○김동수위원 저희가 중간 중간에 열어서 확인할 수는 있죠?

○김동수위원 예, 못 하나요?

○김동수위원 우리 주택단지요. 동사무소 뒤의 주택단지 엊그저께 제가 한번, 하수관로죠. 그런데 우수토구였어요. 분명히 우수토구인데 아침에 일부러 서 있어 봤어요. 우수토구 위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아침인데 굉장히, 그러니까 비가 와야 우수토구에 물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동수위원 그런데 분명히 ‘우수’자가 쓰여 있었어요. 저도 잘 모르니까, 하수관로인데 우수관로인데 저도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는데 위에 쓰여 있는 상태인데 거기 아침에 굉장히 물이 많이 내려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물 양이 많았다 적었다 하는 것 보니까 분명히 주택가 어디서 나오는 건데 그거를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하려다가 아침 일찍이라 내가 못 했어요, 출근 안 하셨을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행감 끝나기 전에 제가 부를 테니까 같이 가셔 가지고 이른 시간이라도 과장님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끔 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저희가 연립단지뿐만 아니고 주택단지도 굉장히 많은 물이 흘러가는 것을 제가 분명히, 위의 뚜껑이 잘못됐는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우수’자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 제가 우수관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수관로는 구멍이 안 뚫어진 것 아닙니까?

○김동수위원 분명히 뚫어져 있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여름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김재국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지역구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특히 또 물이 위에는 조금 맑습니다, 와동 쪽에는.

그러다 고잔역 밑쪽으로 보면 퇴적층이 아예 쌓여 있습니다. 퇴적층이 쌓여 있어서 아무리 물을 깨끗하게 저희가 2급수 만들어서 내려 보내도 여름이 되면 고기가 숨을 못 쉬고 나올 정도로 이렇게 변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로를 확실히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단 신경을 좀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제가 이번에 2015 상하수도사업소 종합감사 결과를 읽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각 부서의 공통된 사항인데 검수자들의 검사조서, 또 감독관의 감독조서 미 작성으로 인한 어떤 사업에 대한 과다계상, 또 고자재 처리의 어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나오는 고자재를 처리해서 세입으로 반입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안 하고, 또 전기공사나 기타 공사를 함에 있어서 그 공사 규모에 적정한 자격증을 가진 자를 선정을 잘못해 가지고 어떤 부실공사가 이렇게 나오는 등등 조금만 우리 과장님, 또 우리 소장님 신경만 써서, 또 계약자가 신경을 써서 감독자나 검사자들테 모든 준공이나 어떤 무슨 계약이 끝나면 하여튼 그러한 조서가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그러한 조서를 받고 있습니까, 감독조서나? 큰 공사는 어디서 많이 합니까? 우리 시설과에서 많이 하수과에서 많이 하시나요?

그때 그러면 끝나면 보통 우리가 2천만원 이상은 감사과에서 일상감사를 받고 한 1억 5천 되면 계약심사를 받는데 우리 시설과는 사업이 크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다 받나요,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도?

○홍순목위원 하여튼 이 감사에 지적된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자꾸 반복적으로 관행적으로 되지 않도록 하여튼 직원들과 함께 협의를 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정수과장님, 수질관련 민원에 대해서 보니까 거의 다 수돗물에 소독약 냄새가 난다, 이게 꽤 많아요.

그런데 이게 그 전부터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건데 이것을 아직도 어떤 대안이나 특수한 어떤 무슨 방법으로 아직 이게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것 같네요.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나 대책을 좀 더 강구하고 계신 게 있는지.

○홍순목위원 시간이 좀 가야죠, 염소가 증발하려면.

○홍순목위원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러한 민원을 내시는 분들 이해를 하고 적절하게 자기들이 조치해서 음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홍순목위원 또 한 가지는 조류 증식에 따른 IP농도에 기인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네요. 이런 것도 대안이 있습니까? 이게 수돗물에 관련해서는 두 번째 민원인 것 같아요.

○홍순목위원 지속적으로 하여튼 노력을 해야 되겠군요. 또 새로운 시약이 있으면 좀 더 첨가해서 실험도 해 보고, 우리가 선 수도행정을 하면 되는 거죠.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는 720페이지 상록수 보급 현황을 보니까 하나가 학교 측에서 보면 조금 뭐라고 민원을 낼 것 같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관내 학교지원은 연 1회에 한하여 학생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됐어요. 지금 이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예산 때문에?

○홍순목위원 생산량 때문에?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상록수 물병 제조 현황을 보니까 업체가 평안매직이네요?

○홍순목위원 계속 이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14년도에는요?

○홍순목위원 예.

○홍순목위원 계속적으로 하려면 체결을 맺어 가지고 이익이 남는 거는 업체 측에서 아는 거니까 우리 시에서도 적정한 가격에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절감하면서 많은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협의를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수도행정과장님,

○홍순목위원 641페이지입니다.

상수도요금체납자에 대한 조치결과 이게 보면 하여튼 거기 밑에 나와 있는 대로 현재 결손처분대상은 무재산자 및 파산 등의 사유로 소멸시효가, 3년이네요. 도래한 체납 수용가임, 체납 전담반을 편성하여 현장방문, 탐문조사로 체납수용가 동향을 파악하고 부동산 및 금융채권 등의 압류재산을 적극 확보함으로써 결손처분대상자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조치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파산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압류조치도 하지 못하는데 이건 정산은 못 할 거 아니에요?

○홍순목위원 그런 분한테는 그냥 이게 도래가 돌아오면 그냥 결손처분 할 것인지 아니면 또 어떤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 검토한 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그 사람이 재산을 좀 더 취득할 때를 기다려도 이미 3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재산이 생겼어도 못 받는 거네요?

○홍순목위원 너무 없는 사람한테는 어떤 또 다른 단체 보니까 어떤 돈을 벌 수 있는, 뭐랄까 직장이라든가 등등 뭐를 알선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병행하면서, 수도요금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홍순목위원 이렇게 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그런 방안도 병행해서, 무조건 징수를 하려고 그러고 체납만 받으려 들지 말고 어차피 시민이니까 시민이 좀 살게 해 줘가면서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걸 병행 시켜 주시길 주문을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701페이지,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관련해 가지고, 여기 보면 190세대가 지원신청을 하여 승인하였으나 대부분의 세대에서 경제적 부담 등의 사유로 지원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시비, 도비가 남았잖아요?

김학민 시설과장인가요?

그럼 이렇게 되면 2015년도에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도비, 시비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남으면, 또 2016년도 이러한 예산을 세웠으나 이러한 집행 잔액이 남을 건데,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건 뭐 없나, 하여튼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도비도 반납이 되나요?

○홍순목위원 1,000만원 정도?

○홍순목위원 그럼 도비로 들어 왔다 그러면 우리가 2015년도에 반납을 했으면 2016년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또 줍니까?

○홍순목위원 이월되는 게 아니고 새로 끝난 시점으로 보고, 사업의 연속성으로 보지 않고 돈을 이렇게 소급해서 더 주지를 않고 새로 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늘은 거는 없네요?

○홍순목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시민에게 건강, 또 맑은 수돗물, 우리 수도사업소의 비전이 뭔지 아시죠? 수도사업소의 비전을 얘기해 보세요.

○홍순목위원 예.

○홍순목위원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대책이나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사는 이 분들이 녹물을 먹지 않고 지낼 수 있도록, 하여튼 여러 가지로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남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또 우리 급수공사대행업체의 선정에 관해서는,

○홍순목위원 네, 이게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 추진소홀 감사에 보면 우리가 공공하수처리시설,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고 계약이 여기 하수과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거 우리가 위탁하는데 있어서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또 재계약을 하려면 대행 성과평가서를 제출해서 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분들이 3년이면 3년, 5년 동안 하는 동안에 아무 어떤 대가 없이 어떤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러한 평가서나 등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가지고 그 다음에 계약을 연기하든 어떤 선정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런 대행 성과평가서나 위원회에 제출하는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여기 보면 공무소 누수복구지역 지정기관 해 가지고 한두건설, 신광기업사, 서원기업, 안산상수도공무사, 창성공영 등등 많아요. 우리 하수처리에 관련 등등 지금 대행업체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위탁 준 그런 큰 업체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거 지금 받고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하수종말처리도 마찬가지고, 대행업체라면 하수종말처리 업체가 꽤 큰 업체인데.

○홍순목위원 지금 위탁 준 데가 어디죠? 대우인가 어디인가요?

○홍순목위원 직영은 아니잖아요?

○홍순목위원 여기 보니까 이거는 급수공사대행업체 공무소 선정인데 거의 다 2016년도 6월 30일로 전부 끝나가네요. 그럼 이거는 또 새로 업체를 선정해야 되나요?

○홍순목위원 그 5개 업체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주세요.

○홍순목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어요.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수도행정과장님,

○이민근위원 642페이지에 보면 물품구입현황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관종에 보면 PE관하고 주철관이 있는데요, 선정기준이 별도로 있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사업부서는,

○이민근위원 시설과 과장님,

○이민근위원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이민근위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민근위원 이게 관에 대한 크기로 이렇게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장단점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렇죠? 본의 어떤 크기라든지 공사현장의 특수성, 그 다음에 토질의 어떤 분석을 하게 되면 염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있을 것 같고요, 공기에 따른 부분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이 정확히 진단이 되나요? 진단표라는 게 있나요?

○이민근위원 네, 어쨌든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전자는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PE관으로 들어가고...

○이민근위원 도심권은 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철관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이민근위원 경제성 검토는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가격에 대한 차이도 있을 것이고 위생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물하고 관계 된 거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하셔야 되잖아요?

○이민근위원 가격은 어떻습니까?

○이민근위원 관이 클 때는...

○이민근위원 네.

○이민근위원 주철관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는 말씀이고, 소형관일 때는 PE관으로 가야하는 게 어떤 통상적인 결정의 기준이라는 얘기인가요?

○이민근위원 위생성은요?

○이민근위원 위생적인 가치로 보면 PE관을 써야 되는 게 맞고,

○이민근위원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큰 관일 경우에는 주철관으로 가고 소형관일 때는 PE관으로 가는 게 경쟁성을 갖고 있다는 부분인가요?

○이민근위원 안정성?

○이민근위원 안전성은 주철관이 더...

○이민근위원 이런 부분은 원칙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민근위원 사람이 바뀌어도 어쨌든 현장에서 이뤄지는 일은 반복적이고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담당자나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특정한 어떤 PE관이나 주철관으로 변경되는 요인들이 아니라 원칙이 있으면 사람이 바뀌어도 그 형태로 계속 가야 된다는 대전제가 좀 깔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람이 바뀌면 관이 바뀌는 그런 거에 대한 매뉴얼화 돼 있는 내용은 없나요?

○이민근위원 어려워도 사실 해야 되잖아요?

○이민근위원 아니, 과장님, 왜냐하면 이게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하자가 발생되는 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축적을 하다 보면 선정의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요인이거든요.

물론 그게 100% 맞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데이터가 계속 축적이 되면 “아, 이런 사항, 이런 사업대상지에는 이런 관으로 쓰는 게 합리적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축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바뀌어도 이런 데이터에 의해서 전개되는 그런 부분을 추구해야 될 가치가 아닌가요?

이게 어쨌든 사업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에 항상 논란의 중심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자유로워지려고 하면 데이터에 의해서 진행되는 그런 부분을 과장님 구축 좀 하세요.

○이민근위원 이게 잘못 비춰지면 자의적인 판단, 어느 담당자는 어느 관을 주장하고 어느 누구는 어떤 관을 주장하고 상충된 내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또 잘못 비춰지면 또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도 결과적으로 데이터에 있어서의 선정기준을 가져가야 될 필요성은 정확히 있는 것 같아요.

○이민근위원 만들 수 있잖아요? 이게 1년 하고 말 사업들이 아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기준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행정과장님, 공무소 관련된 부분을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공개모집이잖아요? 또 자격기준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을 거고요.

3년간 관급공사에 대한 실적, 그 다음에 자격을 취득한 업체, 경영상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래서 사업대상자, 공무소를 5개를 선정 하셨잖아요?

○이민근위원 신청은 10개를 했고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선정할 때 권역이 있지 않습니까, 5개 권역?

○이민근위원 그러면 5개 권역을 구분해서 신청하나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1권역은 몇 개 업체가 신청했죠? 권역별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이민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4권역은 수입구조가 좋지 않네요.

○이민근위원 풍도니까 접근성의 한계?

○이민근위원 1권역은 세 군데 신청했어요?

○이민근위원 어디가 세 군데죠?

○이민근위원 과장님, 사업대상지를 정해서 권역별로 나눴잖아요?

○이민근위원 근데 이게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다 틀리잖아요?

○이민근위원 네, 어렵나요?

○이민근위원 이게 자료에 보면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644페이지부터 갖고 있거든요.

○이민근위원 쭉 있는데 권역별로 차이가 좀 많아요.

644페이지에는 2권역에 대한 안산상수도는 건수가 극히 제한적이고요, 15년도에 가더라도 2권역은 사업 건수가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이민근위원 그럼 여기에 노출되지 않는 금액이 있는 건가요? 이게 다잖아요?

○이민근위원 이거 제가 일일이 계산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보더라도 금액은 굉장히 차이나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전체적인 크기는 비슷하다고 하지만 자료에 나와 있는 금액을 합산을 하면 굉장히 차이가 나서 혹시 이번에 6월 30일 만기가 됐지 않습니까? 되는 시점에서의 어떤 구역적인 재조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했고요. 어떤 권역에 어떤 업체가 신청했는지에 대한 것도 궁금했거든요. 지원이 많다 라는 거는 그 권역이 사업적인 마인드로 보면 경쟁력이 있는 수입 구조가 많이 난다는 부분으로 접근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공개모집 할 때 어떤 요구사항 했던 자료들이 있잖아요? 또 신청한 업체, 그 다음에 선정했을 때의 선정기준에 의한 심사위원은 누가 하나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심사표 같이 주시면 판단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정수과장님, 723페이지에 청소용역이 있습니다. 계약 방법은 어떻게 진행됐죠?

○이민근위원 네, 723페이지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안산정수장은 어떻게 진행됐어요?

○이민근위원 네.

○이민근위원 2,200까지가 수의계약 범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 수의계약을 했겠네요?

○이민근위원 금액이 딱 범주 안에 2,200을 조금 넘지 않은 2,100, 2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민근위원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희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딱 그 기준치 바로 밑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단에 있는 연성정수장 운영.

○이민근위원 똑 같은 사업대상지인데 금액이 많이 늘어놨어요.

○이민근위원 응집지요?

○이민근위원 사업대상지는 어쨌든 연성정수장이잖아요?

○이민근위원 상반기는 1,604만원에 계약이 진행이 됐고 2016년도는 2,800만 9천원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사업 내용 중에 특이사항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민근위원 그럼 빠져도 되는 건가요? 2016년도 상반기에는 왜 빠졌죠? 그런 내용은 아닐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이민근위원 좀 더 심층적으로 어떤 청소를 했다는 건가요? 청소에 대한 부분을 안 좋은 수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했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침전지 같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 주세요. 한번 보게요.

○이민근위원 자료 주시면 보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이민근위원 지금 함수율은 몇 %예요?

○이민근위원 82%?

○이민근위원 이전에 탈수기 대수선하면 목표치인 81%, 함수율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이민근위원 81%까지 도달하겠다고, 81에서 2, 왔다 갔다?

○이민근위원 완전형은 아니네요, 2%까지 올라가면?

○이민근위원 함수율이 중요하잖아요?

○이민근위원 이게 사업비하고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잘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슬러지 처리량이 주는 게 목표잖아요?

○이민근위원 이게 참 안 줄어요.

○이민근위원 자료 730페이지부터 쭉 보면 사업내용들이 쭉 있는데요, 슬러지 처리량 기준으로 보면 자체 처리하고 민간 처리에 대한 분석을 해 보면 자체 처리가 75%, 민간처리가 한 25% 정도 차지해요.

○이민근위원 처리비용에 대한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자체하고 민간하고?

○이민근위원 2.6배 정도 하네요? 처리량 기준으로 보면 75대25인데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또 민간이 51%, 자체가 49%예요. 결과적으로 금액적인 처리비용 때문에 발생되는 요인들이잖아요?

○이민근위원 이거는 처리량은 어쨌든 간에 줄이는 게 사업비를 절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자각 시설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250톤 시설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250톤을 다 소각할 수 없기 때문에 한 220, 30톤 소각하나요?

○이민근위원 120톤이요?

○이민근위원 1일 처리량이?

○이민근위원 현재는 그러면 몇 톤 처리합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1일 처리량이 데이터에 보면 210톤이네요? 250톤 시설을 갖고 있는데 1일 처리량은 210톤.

○이민근위원 그렇죠. 한 85% 정도를 소각하고 있는데 1호기에 대한 대수선이 이루어지면 90%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 처리량만큼 민간처리에 대한 양이 줄기 때문에 예산절감은 틀림없이 많이 이루어질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민근위원 그 크기에 대한 부분은 계산해 보셨나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슬러지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줄이고 그러는 거는 임의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각 부서들하고 협업을 통해서라도 이루어져야 될 내용인데요, 예산의 크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이민근위원 특히 민간시설에서 처리하는 비용이 자체 처리비용에 두 배 이상, 많게는 세 배까지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 사명감을 갖고 슬러지 양을 줄이는 거를 최대의 목표로 삼고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관심이 많아서 매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민근위원 소각만 능사는 아니다,

○이민근위원 세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다는 못 드리지만 어쨌든 부서의 노력 정도에 따라서 예산은 틀림없이 줄일 수가 있어요.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다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주문 드리고, 그리고 또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우리 지금 수도검침업무 도시공사 대행사업을 주고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이 앞 번에 우리가 도시공사 감사하면서 사실 검침현장과 그리고 운영자 간의 다소 온도 차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노하셨는데 이 부분 한번 충분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대행사업을 줬기 때문에 그걸로 끝이 아니라 어쨌든 관리감독 권한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검침 대행사업에 대해서 또 현장 검침원들의 여러 가지 제반 환경 업무에 대한 환경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하셔서 열악한 그런 환경들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된다 라면 도시공사와 업무연찬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근무여건들을 개선해 주는 것도 또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검침원 수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조건, 여러 가지 옥외검침 PDA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로 하여금 개선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충분히 한번 심도 있게 도시공사와 연찬을 통해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승현위원 또 실질적으로 현장 검침을 하고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정말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현장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김학민 과장님, 안산동 배수지 신설사업하시잖아요?

○정승현위원 이게 당초 장소가 여기였던 건가요? 당초는 수암봉 쪽 아니었나요?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장소?

○정승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암동 인근 수암봉 아래쪽으로 봤었는데...

○정승현위원 지금 장상동 18번지는 동막골 쪽인데.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위치가 중요한 거는 아닌데, 그러면 이게 배수지 같은 경우 자연유화식이 있고 펌프 가압식이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어떤 형태로...

○정승현위원 거기는 어쨌든 지대가 낮기 때문에 펌핑으로 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병합을 해야 되겠네요?

○정승현위원 자연 유화식으로 하더라도 그게 안산동 전역에 가능할까요, 가압 펌프식으로 하지 않아도?

○정승현위원 그러면 기존의 수인산업도로변에 있는 부분은 없어지나요?

○정승현위원 하여튼 그런 지형적인 분석들을 잘 하셔 가지고 배수지가 신설되면 주민들이 정말 편하게 또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아까 잠시 녹슨 상수도관 지원 사업 관련해서 얘기 나오셨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공고 신청을 받을 때는 단순히 우리 집에 해 달라 라고 해서 신청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 받을 때 그 비용까지 다 견적을 뽑아서 신청을 받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고신청을 받잖아요? 신청을 받으면, 제가 왜 그걸 여쭈어 보느냐 하면 지난연도에 190세대가 신청을 했다가 결국은 자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경제적 부담 때문에 다 취소해서 결국은 당초에 접수 받은 대로 못 하고 지금 예산을 반납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2016년도에는 당초에 자부담 신청을 하더라도 공사 범위가 정해질 것 아니에요? 그 공사범위에 대해서 시에서는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공용 배관 50만원, 그리고 개인 옥내 급수관은 150만원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최대 지원 금액이.

○정승현위원 그래서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과 자부담 본인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에 대해서 사전에 그걸 파악을 해서 접수를 하게끔 하고 신청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처럼 부담이 커지니까 신청했다가 지금 취소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접수 받을 때 정확히 비용추계를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수익자들이 본인들이 그거를 뽑아오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사전 비용들을 뽑아야 된다 그 말이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최종 선정할 때 어쨌든 본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을 사전에 안내해 주고 거기에 그 정도 비용 부담하겠다 라고 했었을 때 최종 선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 선정해서 해 주겠다 해 놓고 나중에 해보니까 생각지 못 했던 경제적 부담이 수반되면 또 이런 경우가 또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런 것들 고려해서 최종 선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정승현위원 또 작년보다 그 예산도 다소 또 더 증액되어서 지금 편성해 놨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수도시설 비 공급지역이 있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참고로 비 공급지역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히 이 비 공급지역은 도심외곽지역이 많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외곽지역에 건설과와 서로 업무연찬을 하시게 되면 도시계획도로 계획을 세워놓고 설계 중에 있거나 지금 시작하고 있거나 그런 지역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지역 대부분이 수도가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건설과와 협업을 하셔서 도시계획도로 깔고 나서 나중에 또 수도시설을 하면 다시 또 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셔 가지고 가능하다 라면 도심 외곽지역에 도시계획도로가 건설될 때 그때 같이 수도관도 매설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한번 강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포장해 놓고 나서 나중에 또 우리가 수도관 매설하기 위해서 또 굴착해야 되는 이중적인 예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정수과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수질검사 지금 하잖아요?

○정승현위원 수질검사 이거는 우리 자체적으로도 하고 외주를 줘서도 하나요?

○정승현위원 다 자체적으로?

○정승현위원 외주 주는 경우는 전혀 없고요?

○정승현위원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비용수반은 지금 되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여기 수질검사 비용이 있어서.

○정승현위원 717페이지, 그러면 이 수수료가 뭐예요?

○정승현위원 의뢰 받아서, 그러니까 수수료를 받고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정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할게요.

하수과장님,

○위원장 박영근 지금 MTV 수자원공사에서 분양 끝나고 나서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수토구 그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가 지금 인수를 받은 상태입니까?

○위원장 박영근 그렇다 하면 차후에 가서 그게 지금 토구 자체에서 장마 때 보아서 오버 프레임이 일어났을 때 그 책임의 소지는 누가 있는 겁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인수를 받았다 이렇게 보면 거기에 오버 프레임이 일어났다 했을 때는 누구의 책임이냐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위원장 박영근 기존라인에 MTV구간에 지금 연장선이 있잖아요? 연장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몇 백 미터는 될 것 같은데, 기존 MTV에 우수관로를 매설한 부분이 몇 백 미터는 될 것 같은데 매설하기 이전에 오버 프레임이 일어났어요, 장마 때.

그런데 몇 백 미터 늘어나면 유속은 줄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늘어난 끝의 토구지점에서 물이 3분의1이 잠긴다, 그러면 유속은 더 줄어요.

누가 봐도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인수받고 그런 시점에서 최소한 우리 안산시가 해야 할 것은 뭐냐, 수자원공사에서 이로 인해서 발생이 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은 수자원공사에 있다 라는 명확한 그 쪽의 보장을 받고 해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쯤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안산시가 거기서 MTV에 오버 프레임해서 장마철에 침수가 일어났다, 그 책임을 안산시한테 넘긴다, 이랬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는 그 부분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 측한테 명확한 그 하자로 인해서 발생되는 오버 프레임 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책임은 수자원에 있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문서로 받아야 하고 이쪽에서 문서로 보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근거자료를 남겨놔야 차후에 책임소재가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박영근 그리고 또 팔곡동의 지금 준설 부분에 대해서 어느 공장 하나가 계속해서 막혀 가지고 준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위원장 박영근 1년이면 한 두 번 된 건데 그 공장이 돼지머리를 삶으면서 뜨거운 물이 형성될 때는 기름기가 응고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용담주유소까지 내려오는 그 시점이면 이게 식어버리니까 거기에서 응고가 돼서 그쪽에서 막힌다, 그러면 한 번씩 막힐 때는 차로 한 차씩 이렇게 기름덩어리를 걷어내는데 그냥 걷어내기까지만 계속할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근원적인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나 그 허가를 내준 과나 또 우리 하수과가 같이 뭉쳐서 그 문제점을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연관돼 있는 과가 전부 뭉쳐서 그 부분의 해결점을 확실히 찾아야 해결이 되지 그 하수관로에다가 기름이 응고돼 갖고 계속해서, 그것도 조금 막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준설을 하면 차로 한 차씩, 마대로 수십 개가 나옵니다.

그런 현상에 그냥 두고만 보고 준설만 한다, 이건 진짜 근본대책이 세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하여간 참고를 해 주시고요.

○위원장 박영근 우리 시설과장님, 원시배수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 어떻습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박영근 원시배수지, 에스파워가 형성이 되면서 물동량이 줄어서 원시배수지를 신설을 해야 한다, 이 논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영근 언제 계획이...

○위원장 박영근 설계만 완료가 됐습니까?

○위원장 박영근 예산확보는요?

○위원장 박영근 과장님이나 소장님, 잘 들어 보세요.

경영 한번 잘못 해 갖고 엄청난 손해를 봐 버린다는 거예요. 그 배수지가 왜 필요합니까? 에스파워라는 발전소가 형성되면서 1일 3,000톤의 물을 소비하면서 충분한 배수지 하나를 더 설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원인자가 누구입니까? 에스파워예요.

그러면 그 배수지를 누가 만들어야 합니까? 원인자가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처음에 협상을 할 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배수지 하나 만드는데 몇 십억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 수도요금 몇 푼 받으려고 그 배수지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그런 실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경영이란 말이에요.

현명한 경영자는 미래를 생각하고 이렇게 진행이 될 거라는 것을 파악할 줄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보고, 실질적으로 안산시 시민은 그 돈에 대한 비용을 안산시세로 운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지나간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고, 아까 정승현 위원님이 잠깐 얘기 했지 않습니까?

수도검침, 33명의 공무원이 했다가 지금 도시공사로 넘길 때 이걸 보면 처음에 우리가 전 당 1,163원에서 2011년도에 6만 8,454전을 넘겼어요. 그때 넘길 때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7억 9,600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1,188원, 25원을 상승시켰어요. 그리고 전수가 8만 5,754전이에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14,000전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 보면 도시공사한테 주는 금액이 10억이 넘어요. 실질적으로 2억 4,600이 그 시점보다도 더 줘요. 그런데 검침원은 숫자가 똑같아요. 이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침원들은 숫자가 똑같아서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공사는 전혀 안 해요. 그리고 작년에 얼마 반납했습니까? 재작년에 얼마 반납했습니까? 반납해요. 그래 놓고 이번에 도시공사한테, 정승현 위원님 얘기했지만 제가 세게 얘기했어요.

“복지시설로 2만원 개인당 올려줘서 충족시켰습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돈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2억 4,000이 2011년도보다 더 늘어났는데 돈은 더 안 올라가고 인원은 똑같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힘들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용지 있잖아요? 용지 배달 누가 합니까? 검침원들이 합니다. 상황 또 그 사람들이 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도시공사는 뭐냐, “이 돈 아껴서 반납했으니까 우리 평가는 아주 좋은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경영을 하고 있어요.

다만, 경영자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경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직원은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데 너희들 힘들어 죽겠든 말든 나는 절약해서 반납시켰으니까 엄청난 경영의 평가는 최상위로 받는다,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시공사 사장을 상대로 해서 굉장히 엄포를 놨습니다.

수도행정과도 그 부분을 철저하게 생각을 해서 검토해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금액을 다운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을 어떤 조치를 내려서 PDA를 늘려주든지 어떠한 대안을 마련해야지 반납시키면서 금액을, 왜 계약했습니까? 왜 전 당 계약을 1,188원으로 계약 했습니까, 반납시킬 것을? 정말 잘못 됐다는 것이죠.

하여간 잔소리 같지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좀 더 내실 있는 경영, 이런 부분 생각하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은 특히 과한 예산을 책정하지 마세요.

지금 올해에 들어 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많이 너그럽게 판단을 해 주시는데 너무 과한 예산을, 지금도 못 쓰고 있어요.

제가 위원장이 아니라면 깊이 파고 들어가서 깊이 따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너그럽게 판단을 하고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시켜서라도 더 할 거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예산만큼은 책정이 된 다음부터는 어떠냐, 써야 할 돈을 못 쓰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의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2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