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회의록 > 제170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9.12.03 목요일)

제170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3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소관

2.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소관

(10시17분 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7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09년 11월 2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외 6건의 안건과 송세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비롯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2월 3일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12월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는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기간 중 12월 23일에는 안건과 관련한 현장 확인활동을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24일에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소관

2.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소관

(10시19분)

○위원장 강기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행정지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행정지원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행정지원국장 임철웅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강기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492억 756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451억 5,356만 9천원 보다 2.79% 증가한 40억 5,399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273억 9,609만 2천원보다 0.1% 감액된 273억 6,297만 2천원이고,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액 31억 5,848만 7천원보다 0.9% 감액된 31억 2,851만 1천원이며, 회계과는 기정예산액 1,080억 4,304만 4천원보다 4.1% 증액된 1,124억 7,751만 9천원입니다.

세정과는 기정예산액 14억 3,166만 8천원보다 9.7% 감액된 12억 9,220만 9천원이고,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액 36억 6,157만 2천원보다 4.2% 감액된 35억 695만 5천원이며,외국인주민센터는 기정예산액 14억 6,270만 6천원 보다 1.6% 감액된 14억 3,939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고, 4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안산 신도시 2단계 공공용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소유 중인 공공용지에 대하여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매각 및 37블럭, 90블럭, 화랑역세권 등 개발계획의 대체재산 조성 및 토지의 사전 비축으로 공유재산의 고부가가치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시가 매입 활용하고자 고잔동 719-2번지 외 10필지 매입에 565억 6119만원 중 계약액 56억 6,37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0년도 세출예산 규모,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세출 예산 규모는 총 1,615억 3,731만 3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 1,397억 6,561만원보다 15.58% 증가한 217억 7,170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2009년 당초 예산대비 10%인 27억 2,024만 3천원을 증액한 299억 1,393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자치행정과는 2009년 당초 예산대비 142.6%인 33억 5,241만 9천원을 증액한 57억 292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과는 2009년 당초 예산대비 10.6%인 110억 3,022만 2천원을 증액한 1,148억 1,17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2009년 당초 예산대비 20.8%인 2억 5,190만 5천원을 증액한 14억 6,210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정보통신과는 2009년 당초 예산대비 57%인 21억 8,426만 7천원을 증액한 60억 1,26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외국인주민센터는 2009년 당초 예산대비 159.3%인 22억 3,264만 7천원을 증액한 36억 3,40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의 주요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6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등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선택하고 복지만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2700여명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33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 직장보육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청 내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여 시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직원들에게도 보육료 지원을 통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정신적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보육수당 4억 1,700만원과 어린이집 운영비 6억 87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 전화친절도 조사 입니다.

전화친절도 조사로 고객만족 수준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대외공표를 통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구축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 25시 시청 운영이 되겠습니다.

365일 24시간 시민의 생활불편과 모든 민원을 즉시 처리하는 25시 시청 운영으로 섬김 행정을 구현하고자 3,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산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불러 일으켜 지역공동체 형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 유도로 모범적인 주민 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11억 3,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 사동 89블럭 유통업무시설 업무용지 매입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의 팽창에 따른 행정기구 확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해양레저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부지 확보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억 862만 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3페이지, 노후 동 주민센터 건립 추진사업입니다.

공간 협소 및 시설물 노후화로 급증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신축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84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 지방세 납부독려 시스템 도입 사업입니다.

납세자에게 세금납부 안내를 SMS를 이용하여 안내해줌으로써 경기침체 등으로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납기내 징수율을 높여 체납액 최소화에 기여하고자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 자동차번호판 영치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타 자치단체 징수촉탁대상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기능 필요 등 새로운 지방세 징수환경에 적합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1,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6페이지, 지역아동센터『IPTV 공부방』추진 사업입니다.

저소득 소외계층 아이들의 교육기회 확대 및 방과 후 학습 지원을 통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자 5,7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 기반조성 및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을 하고자 1억 9,67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 행정정보 자가 통신망 확대 구축 사업입니다.

첨단 안산 U-City 광대역 정보통신망구축 임대형 민자사업과 관련한 행정정보 자가 통신망을 확대 구축하여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 정보통신망 구축 민자사업(BTL) 추진 사업입니다.

기존 각 부서에서 각기 추진 중에 있는 CCTV와 추가 행정정보 서비스 수요를 민자유치사업을 통해 일시에 추진함으로써 통합설치에 따른 예산절감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29억 7,88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 사업체 조사 실시입니다.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기초 정보를 수집하여 산업구조 파악 및 지역통계자료 제공 등 체계적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1억 6,17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 제3회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제3회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여 거주외국인을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화합과 이해를 통해 행복하고 살맛나는 다문화 공동체를 구현함으로써『세계속의 안산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페이지, 외국인주민 인권증진 및 구제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속에 외국인주민의 인권보호가 중요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적극적인 인권보호 서비스 제공으로 상호 존중하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2억 1,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페이지, 글로벌 다문화 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최근 급격히 증가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보육·교육·부모 지원 제공 기반의 「글로벌다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총 사업비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항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환 전문위원 이규환입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2010년도 외국인주민센터를 포함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세출 예산은 총 1,615억원으로 2009년 당초 예산 대비 총 15.58%가 증가된 1,615억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으며,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1.7%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는 각 부서 공히 예산이 증가되었고, 특히 자치행정과와 외국인주민센터의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총무과는 27억 2천만원이 증가된 299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33억 5200만원이 증가된 57억 200만원, 회계과는 110억 3천만원이 증가된 1148억 1100만원, 세정과는 2억 5100만원이 증가된 14억 6200만원, 정보통신과는 21억 8400만원이 증가된 60억 1200만원, 외국인주민센터는 22억 3200만원이 증가된 36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증가요인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 이상 주요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는 대학동 명문거리 조성공사 8억 8,000만원을 포함한 3건에 35억 1,2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고, 정보통신과는 U-CITY 총 정부지급금 22억원을 포함한 6건에 34억 4,4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외국인주민센터는 글로벌다문화센터 건립 20억원이 포함된 1건이 되겠습니다.

8쪽, 2009년 대비 2천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 이상 증액된 주요 사업은 총 14건으로써 총무과는 공무원 상해보험가입비 등 7건에 18억 812만원이 증액되었고, 회계과는 일동 등 4개 주민센터 건립 위탁사업비 78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정과는 지방세카드수납 수수료 1건에 2,100만원, 정보통신과는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건에 2,2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국 2010년도 예산은 2009년 대비 15.58%가 증액된 1,615억 3,731만원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주로 포상금, 공직선거관리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반영되었고, 다문화 아동의 성장지원을 위한 시설비, 업무추진비, 민간위탁금 등이 증액 편성되고, 첨단 U-CITY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의 신규 편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총무과는 2009년도 대비 10%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로 공무원 상해보험 가입비 및 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등 직원 복지제도 예산이 증가한 것은 타 시와의 비교 및 현 복지 수준을 반영한 결과로 보이며, 기록표준 관리시스템 구축비 신규반영은 국가기록원에서 전국적인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설비 반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부권 기사 체육대회 예산은 우리시 대회개최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세입면에서 세외수입 중 인증기 수입이 전년 대비 1,000만원이 감소하고 여권수수료는 증액되었으나, 야간시청 운영으로 인한 민원처리 건수를 비교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내 고향 안산 만들기 사업비 2,000만원과 통일대학 운영 등 사회단체보조금 1,710만원이 신규로 편성한 것은 사업에 추진되는 비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비는 보조금에 따른 부담금으로 편성되었고, 지방선거관리비는 법정경비로써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단원구 예산이 많은 것은 단체장 선거비용이 단원구 선거에 포함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세입면에서 재산임대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무상임대를 축소하고 유상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시금고 외 전기사용료의 감소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의 신길동 63블럭 매각 등 재산 매각수입이 적절하게 징수되도록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각종 건축공사의 직접 집행과 도시공사의 대행집행과의 비교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4개동 주민센터 건립은 주민 수, 예비군 동대 등 수요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준공후 공간 부족으로 인한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정과는 세입면에서 지방세는 소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주민세 세입은 96억원, 지난년도 수입이 24억 6,900만원이 감소하고 있어, 향후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확충에 가일층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연구개발비 5,000만원 증액은 지방세 및 체납세 징수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예산으로 적절한 반영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보통신과는 2009년 대비 57%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이는 U-CITY 통합 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등 30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세출에 있어서 U-CITY 통합 관제센터 운영 관련한 경비가 증가될 것이 예상되므로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주민센터는 2009년 본예산 대비 159%가 증가하였으며, 인권존중의 다문화사회 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연구용역비, 민간위탁금 등이 2억 1,952만원, 다문화 아동의 성장지원을 위한 시설비, 업무추진비, 민간위탁금 등이 22억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글로벌 다문화센터 건립비가 20억원 신규 편성되었는 바, 각종 다문화 사업 추진은 외국인 인구로 보아 시의 적절한 사업일 수도 있으나, 이로 인하여 외국인의 유입 요인도 될 수 있으므로 사업비 및 운영비에 대한 시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국▪도비 지원 건의와 집행에 철저를 기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다문화가족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원사업의 철저한 계획과 성과 분석에 따라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질의하시던 대로 20분간 질의하시고 이후에 보충질의 하는 식으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위원 일단 3회 추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구내식당 탁자, 의자 구입이 3회 추경에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내구연한이 다 됐나요?

○총무과장 박석운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 구내식당 시설을 확장했습니다. 현재 기존에 200석 규모의 탁자를 264석으로 확장을 하고 여기에 매식 인원이 우리가 750명 정도가 되는데 세 번 정도 돌아가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대기시간이 많아서 고충을 해소하고자 시설확장을 한 부분에 대한 탁자하고 의자 보충 구입 건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64개가 늘어나면 264개가 되나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264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식당은 그러면 크게 늘리지 않고,

○총무과장 박석운 아니 늘렸습니다.

○문인수위원 늘렸습니까? 리모델링비가 어디 포함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아닙니다. 이쪽 세무과 쪽 서고를 확장했고, 그 다음에 이쪽 기존 서고를 옮기고 확장을 하면서 리모델링비는 기존 청사유지관리비로 정리를 했고 식탁하고 의자만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렇게 되면 혹시 계약해서 지금 ‘가가’라는데 하고 있죠?

○총무과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거기하고 하면 어떤 면적이 늘어난다든가 하면 임대료를 더 받나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원래 저희가 내년 6월말까지가 계약기간인데 시설관리는 안산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가가’에서는 종사자 채용 및 인건비, 식자재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서 인원이 저희가 크게 늘어난 부분보다는 가면 줄을 쭉 서게 되는데 그 부분을 해소한 차원이 있고 인원 변동은 그렇게 많은 인원이 증대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회 추경에서 사무관리비로 간판제작하고 홍보물제작이 지금 삭감됐죠? 2회 추경에서.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문인수위원 엊그저께 했었잖아요. 홍보물 제작비하고 의자하고 책상은 다 샀는데 홍보물 제작, 홍보물이 제작돼 가지고 이게 25시 해 가지고 식당에도 놓여져 있고 각 동사무소나 이런 데 다 놓여져 있는데 홍보물 제작비를 삭감했는데 뭘로 홍보물을 제작했어요? 어떤 돈으로.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홍보물 제작이요?

○문인수위원 네.

○총무과장 박석운 그 부분은 개청까지는 총무과에서 추진했었는데요. 홍보물을 저희가 책정한 게 아니고 전단 보신 것 같습니다, 한 장짜리.

○문인수위원 네.

○총무과장 박석운 전단 부분은 기존 저희 운영비 내에서 필요한 부분만 소량으로,

○문인수위원 소량이 아니고 식당에 다 이게 있던데요.

○총무과장 박석운 전단이니까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한 장짜리이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한 장짜리 해 가지고 식당에 몇 매씩 다 놓여져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 돈이 얼마나 들어간 돈이죠? 안산시내에 몇 부나 했어요?

○총무과장 박석운 그건 부수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단 형식으로 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문인수위원 예. A4보다는 조금 적은 건데 B4 사이즈인가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올빼미 그려져 가지고.

그 홍보물 제작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또 야간시청 개장했다고 한빛방송이나 이런 데 좀 나간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박석운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공보실에서 일괄해서 시정뉴스팀에서 다루어졌고요. 홍보에서 저희는 전단만,

○문인수위원 홍보물 제작 부분에서 지금 2천만원으로 처음에 예산 세웠던 그때 당시의 내역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문인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일반운영비로 가져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박석운 2천만원 부분에서 그쪽 부분은 그쪽으로 활용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 총무과 일반운영비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전단지는 약 한 800만원 들여서 제작을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안산시내에?

○총무과장 박석운 예.

○문인수위원 몇 부나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25만 부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25만 부?

○총무과장 박석운 예.

○문인수위원 그렇게 많이, 그게 제가 봐도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식당마다 다 있었고, 거기에 또 인건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아니 그런 건 없고요.

○문인수위원 그걸 누가 이렇게 거기다 갖다 놨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총무과장 박석운 저희가 구청, 동에 배부해서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활용한 자료입니다.

저희가 25시 시청 관련해서 유인물은 전단이 한 종뿐이 없습니다. 한 종만 가지고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또 그 홍보물에 애드벌룬도 있었잖아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문인수위원 그 애드벌룬 값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그 홍보물하고 애드벌룬하고 앞에 현수막, 현판 이런 부분들은,

○문인수위원 아니 잠깐, 차근차근 제가 여쭤볼게요.

○총무과장 박석운 350만원입니다.

○문인수위원 그 애드벌룬 며칠이나 떠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약 10일 이상, 한 12일 정도 뜬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현판하고 간판 지금 500만원 삭감을 시켰었는데, 그 간판 값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2700만원 들어갔습니다.

○문인수위원 총이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문인수위원 그 돈은 어디서 난 거죠?

○총무과장 박석운 예산 풀 운영비에서 사용했습니다.

○문인수위원 풀 운영비에서도 그게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예. 가능합니다.

○문인수위원 그럼 풀 운영비에서 그게 가능하다면 앞으로 예산을 세우지 말고 다 풀 운영비에다 이렇게 해놓고 거기서 써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 예산 할 필요가 없겠는데요, 보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아닙니다. 저희가 현판하고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 측면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2회 추경에서 삭감시켰는데, 삭감한 것을 풀 운영비에서 갖다 썼다고 하면 굳이 삭감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다 세워주고 다 하게끔 놔두고 풀 운영비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지, 굳이 이걸 3회 추경, 아니면 또 본예산도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총무과장 박석운 일정 범위는 넘어가지 말아야 되겠죠.

○문인수위원 일정 범위라는 게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면?

그 일정 범위라는 예산이 어느 정도가 일정 범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풀 여비에다 다 놔두고 풀 예산에서 다 갖다 쓰면 굳이 삭감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삭감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굳이 삭감한 의미가 하나도 없어져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을 의회에서 승인해주고 또 의회에서 승인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일을 가지고 풀 예산에서 2700만원씩 갖다 쓰고, 그날 행사비는 또 얼마 들어갔어요?

○총무과장 박석운 별도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자치행정과 예산에서 우리가 간판비하고 삭감했는데, 그게 총무과 풀 운영비에서 그냥, 자치행정과 예산을 삭감하니까 그쪽 예산을 갖다 써서 지금 만든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고요.

○문인수위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자치행정과에서 민원실이 담당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예산을 세웠고요.

그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안산시 전체 풀 경비인 기획실에서 거기서 쓴 거죠.

○문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치행정과에다 세우지 말고 전부 풀 예산으로 예산을 다 세워가지고 거기서 쓰시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니 그건 위원님이 뭘 모르셔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왜냐하면 풀 경비는,

○문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굳이 삭감할 필요 없이 다 예산 세워주고 알아서 쓰시면 된단 얘기입니다.

의회에서 굳이 이렇게 시간 내서 삭감시키고 예산 승인받고 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그런, 우리 지금 상임위에서 하고 있는 것, 예결위에서 하고 있는 자체가 자체로 심의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하신다면 다 편법적으로 해서 풀 예산으로 갖다 쓰지, 뭐 하러 일일이 목 세워가지고 운영비,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알아서 행사 다 하시고, 다 알아서 하시지.

제가 봐서는 의회가 완전히 진짜 필요가 없이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굳이 이렇게 입 아프게 시간 내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다 풀 예산으로 세워서 하지.

신도시 2단계 공공용지 매입에 대해서 회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회계과장 김시호입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3회 추경에 이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게 3회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올라오게 된 이유가,

○회계과장 김시호 이것은 계약금입니다.

○문인수위원 예. 그러니까 계약금이?

○회계과장 김시호 계약금이고, 이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지출하는 게 아니고 후년도부터 매입대금을 지출하는 걸로 해서 계약은 일단 성립이 돼야 됩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현재 10필지 중에서 그럼 이게 전부 다 계약금만 포함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이번 최근에 공유재산 승인해준 거,

○회계과장 김시호 예, 지난번에 받은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된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급하게 이렇게 추진이 되는 이유가 내년이면 어떤 상황이 바뀐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이제 안산시 2단계 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이 부지를 매각해서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이번에 계약하게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럼 계약을 하게 되면, 이번 예산승인이 나면 언제쯤 이게 계약이 되는 겁니까? 그 일자는.

○회계과장 김시호 금년도에 바로 계약이, 24일자로 저희들이 계약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24일자로?

○회계과장 김시호 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박석운 총무과장입니다.

○송진호위원 조직관리 업무추진비 400만원, 총무업무추진비 500만원, 시민의 시장 업무추진비 8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각 목의 성격은 무엇이고 지출내역은 무엇인지?

또 09년에 없던 예산인데 신년도에 편성이 되었거든요. 이 예산이 꼭 필요하거나 시급한 예산편성인지?

○총무과장 박석운 업무추진비 말씀하십니까?

○송진호위원 예. 업무추진비가 400만원, 총무업무추진비가 500만원, 시민의 시장 업무추진비 800만원이 작년에 없던 것이 편성이 됐어요.

○총무과장 박석운 이 조직관리 업무추진비는 지금 저희가 11월부터 상반기까지 조직진단 및 조직구조개선을 위한 업무추진을 좀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 데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고요.

총무추진이라든가 나머지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실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업무추진에 따른 소요경비를 계상을 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09년도 예산에는 없던 것인데 왜 10년도에 업무추진 명목으로 별도로 신규편성을 왜 했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박석운 그건 제가 예산부기 표기를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예. 표기를 한 번 확인해보시고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송진호위원 두 번째로 자산취득비 중 시민의 시장실 냉난방기 교체 건, 올해도 128만원 편성되었는데 10년도에 또 179만원을 다시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요, 냉난방기 교체를?

○총무과장 박석운 노후 교체,

○송진호위원 노후 교체가 아니고 09년도 예산에 128만원이 잡혀 있는데 왜 10년도에 179만원이 또 올라왔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박석운 현재 한 대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일반 소요가 3대가 있습니다.

현재 교체하고자 하는 것은 2000년도에 설치된 사용기한이 9년이 지난 부분을 노후 교체하려고 합니다.

○송진호위원 시민의 시장실에 냉·난방기가 여러 대 있다 이 말씀이죠?

○총무과장 박석운 예.

○송진호위원 그 중에 하나를 새로 교체한다 이거예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올해하고 내년에 하나 하는 겁니다.

○송진호위원 총 몇 대나 있는데요?

○총무과장 박석운 3개 내지 4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송진호위원 그건 확인 좀 해보시고, 구입년도,

○총무과장 박석운 지금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년도에 교체하고자 하는 것은 2000년도 8월 5일날 구입한 냉난방기를, 9년 된 걸, 내구연한 6년이 지났고 현재 고장이 많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송진호위원 9년 만에 교체하는 건가요, 그러면?

○총무과장 박석운 예.

○송진호위원 2000년도에 구입을 했으면 10년 만에?

○총무과장 박석운 예.

○송진호위원 그리고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맥인식기 1대가 또 추가 편성되었는데, 현재 안산시에 설치한 정맥인식기는 총 몇 대이며, 사용실태와 현황에 대한 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총무과장 박석운 네,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이후 설치할 곳이 몇 군데 더 있는지?

○총무과장 박석운 저희가 현재 58개소 설치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전 부서에 다 동까지 설치가 돼 있고요.

이 한 건은 이번에 저희가 이쪽 한양증권에 새로 이전하는 하수과가 있습니다. 하수과에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 이후에 또 신청사가 생기고 그러면, 상수도사업소나 이런 신청사가 생기고 그러면 또 새로 설치할 곳이 많이 있겠네요?

○총무과장 박석운 기존 시설을 이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없는 부분은 신규 설치를 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정맥인식기 미작동 또는 오작동 사례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그런 건 없습니다.

가끔 에러 부분은 바로 치유가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시스템이 안정이 돼 있고요, 유지보수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음주 후에, 불가피하게 음주한 다음에 와서 정맥인식기 하면 작동이 안 돼서 공무원이 처리 안하고 그냥 가는 사례들도 제가 종종 있다고 들었는데요.

○총무과장 박석운 저희가 갑자기 에러가 있을 때에는 수기대장을 비치를 해서, 당직실에 수기대장에 기재를 해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업무시간에 음주해서는 안 되겠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오작동으로 인해서 늦게까지 일을 하고도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공무원들이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박석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체크해보시고,

○총무과장 박석운 예.

○송진호위원 일반운영비, 공무원 상해보험료가 올해 1인당 20만원에서 24만원으로 늘어난 사유가 무엇입니까, 2010년도에?

그리고 이것을 보면, 이 자료에 보면 공무원 숫자를 2600명으로 해놓고 또 2700명으로 돼 있고 그래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갑자기 100명이 늘었나요?

○총무과장 박석운 아니 2700명은 예산산출을 계상을 하기 위한 전체 정무직과 일반직, 기능직, 시의원님들까지, 인원수는 약간 유동인원이 있고 2700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늘어난 주요 사유는 특약조건에서 뇌졸중하고 심근경색을 추가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재해, 질병 사망수가하고 암 질환 사망수가가 10%와 20% 가까이 인상이 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을 좀 반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송진호위원 포상금 중에서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 건강검진 포함해서 09년도는 1인당 77만원, 2700명 20억원 해서 편성되었는데, 내년도 10년에는 125만원 2700명, 33억 7500만원 인상 편성되었어요.

이걸 수치로 계산해보니까 공무원 1인당 45만원 58%가 인상되었는데,

○총무과장 박석운 이 부분이 조금 저희가 재정이 어려운데 많이 고민을, 고려를 했습니다만 우리 안산시가 그동안에 개인 지급 포인트가 다른 시에 비해서 월등히 낮아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수준을, 다른 시보다 더 높은 게 아니고 따라가다 보니까 조금 이번에 계상 폭이 좀 컸었는데요.

현재 이렇게 되면 저희가 기본 1500포인트가 되는데, 지금 기존 우리시와 비슷한 인근에 유사한 각 시들은 작년에 이미 올해 수준의 1500포인트가 다 가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근 시·군의 최저 수준까지는 맞춰줘야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1500포인트로 하다 보니까 올해 2009년도에 평균 실수령액이 약 77만원인데, 이렇게 되면 한 130만원 정도로 상향조정이 됩니다.

이건 평균 수치가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물론 복지제도 포인트에 대해서 인근 타 시 지급보다 안산시가 현저히 적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얘기는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한꺼번에 58% 인상을 하면 일반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내년도 공무원 임금 동결과 맞물려서 이것을 편법 인상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그럴 수도, 저희도 그런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런 시각에서 너무 소폭 조정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58% 인상을 해야 만이 인근시의 올해 수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산시가.

○송진호위원 그러면 내년도 인근 시에 예산 또 아니면 우리가 지금 다른 인근 시의 최저 수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인근 시의 최고 수준과 최저 수준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고요.

○총무과장 박석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이것을 예를 들면 그동안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렇게 된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왜 복지포인트를 안산시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진작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뒤늦게서야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 한꺼번에 58% 인상해가지고 그런 오해 아닌 오해를 받게 됐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예.

○송진호위원 그래서 그때는 왜 그렇게 안산시 공무원들이 손해를 보게 했었는지?

○총무과장 박석운 그 복지포인트가 일반 정액수당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산여건에, 재정여건에 따라서 좀 수혜 폭이 커질 수가 있고요, 좀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차이도 있고, 지급대상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는 그동안에는 다른 시보다는 지급 범위는 좀 넓고요, 대상 폭은 넓고 개인별 지급 금액은 좀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액으로는 거의 같을 수도 있겠지만 개인별로는 적었기 때문에 그동안 조정 폭이 좀 적었었는데, 내년 10년도에는 그동안에 조정 안 했던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서 최소한의 포인트를 다시 따라가야 되겠다는 개념 하에서 계상을 하게 된 거죠.

○송진호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손해를 본 공무원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외부 시각, 58% 인상 이 수치만 놓고 이렇게 언론에 나가게 되거나 이렇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 안산시에 좋은 이미지는 아닌 것 같아요.

편법 인상 시비에 휘말릴 수도 분명히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총액 대비는 우리 안산시가 훨씬 더 많은, 지급 범위가 더 넓다 보니까 총액 대비가 더 많은지 모르지만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기를 바라고, 그런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예,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송진호위원 시책홍보물 반상회보가 월 300만원씩 1년 3600만원 예산에서 내년도가 250만원씩 10회 3000만원으로 600만원 홍보물 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절감 사유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어디?

○송진호위원 시책홍보 반상회보.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반상회보요?

○송진호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건 저희들이 입찰을 할 때요 입찰잔액입니다.

○송진호위원 이것을 입찰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반상회보를?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송진호위원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다른, 이번 예산을 살펴보면서 나타난 특이한 현상들이 있는데, 각 과마다 홍보물이 크게 분류하자면 기관 대 기관의 거래에서는 인상폭이 최대 100%까지 되는 금액인상이 있었고, 외주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삭감 예산이 편성됐어요.

예를 들면 반상회보 홍보물 600만원 절감이라기보다는 외주비용이 600만원 줄어든 거예요.

자치행정과에서 제가 이거 하나밖에 못 찾아냈지만 모든 전 예산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작년에 300만원 가지고 3천 부를 제작했으면 올해는 300만원 가지고 5천부가 제작이 됐어요.

그것은 금액의 변동은 없지만 수량의 변동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외주 주는 부분들이 대폭 삭감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물어보는, 지금 입찰잔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번 예산서에 나타난 특이한 점이 그런 점들이 있었다.

결국은 기관과 기관과의 거래에서는 대폭 인상해주고, 그리고 인상폭을 오히려 외주 주는 업체에서 삭감해서 형평성을 맞추려 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올바르지 않지 않은가, 오히려 외주를 늘려주고 기관 대 기관은 인상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더라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 부분은 계약부서에서 한 번 검토를 해보고요.

다만 원가가 상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량이 좀 점진적으로 줄지 않겠느냐, 실행예산하고 예산이 좀 그럴 수 있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줄은 게 아니라 늘었더라고요.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비 중 바르게살기위원회는 올해 예산에서 200만원 삭감되었는데, 올 대비 내년도 예산 200만원 삭감되었는데, 자유총연맹 지도위원 사업추진비용을 150만원 삭감하였으나 시지부 운영비가 540만원이 늘어서 사실상 390만원 인상 편성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송진호위원 예. 내년도 예산.

전년도 대비 바르게살기는 200만원 삭감하고 자유총연맹은 390만원 인상했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송진호위원 그리고 기타 유관단체는 보니까 09년도하고 10년도 예산이 다 똑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똑같은데, 바르게살기는 200만원 삭감하고, 자유총연맹은 390만원 인상한 사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바르게살기 삭감은요 그건 사업이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던 사안이고요.

자유총연맹이 390만원 올라간 내용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하고 국민운동단체가 동등한데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바르게나 새마을은 지원금액이 한 14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나 자유총연맹은 90만원 정도를 받고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전해주는 관계에서 자꾸 회원들한테 성금을 걷어서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급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심의위원님들의 의견이었고요. 저희들도 물론 주장을 했지요.

그래서 그 390만원이 추가로 늘어난 겁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임금 보전용으로 390만원이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각 단체별 사무직원들 임금현황들, 실태들, 지급액들, 연간 보수 이런 걸 전체적으로 자료로 좀 제출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러겠습니다.

그걸 저희 과 것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아니 다른 과까지 취합해서 다 이걸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예산서상으로만 보면 바르게살기는 삭감하고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은, 다른 단체는 다 똑같은데 유독 바르게살기를 삭감하고 자유총연맹만 390만원 인상한 걸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유총연맹의 임금 부분이라고 하니까 그럼 다른 단체 간사들까지 포함해서 임금 비교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그래야 우리가 내용을 알고, 금액은 적지만 여기서 나타난 건 단체 아닙니까, 단체?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송진호위원 단체의 예산이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지만 제가 한 번 짚어본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송진호위원 이걸 자료로 좀 제출해줘서, 이건 바르게살기에서 또 불만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라면?

그리고 지금 지역공동체 의식형성 복원사업 2500만원이 9년도하고 10년도 예산에 지금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10년도에 내고향 안산 만들기 사업이 사무운영비 500만원 포함해서 핵심 분야 실천사업비 1500만원, 총 2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의 성격과 목적, 핵심 분야 사업이 무엇인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내년도 사업 예산, 전 3회 추경만 지금 하시는 줄 알고 제가 준비했는데요.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자료를 주는 게 아니라, 자료는 저도 있어요.

내 고향 이게 저한테 있는데, 그러면 지금 시에서 다 주관을 해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내고향 안산 만들기요?

○송진호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내고향 안산 만들기는 현재 신국민운동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에서 현재는 지침에 의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례회에 조례가 상정이 돼서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체계적으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조례가 지금 통과 전인데 이미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추진본부와 식사 자리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물론 초청을 받았습니다만 제가 안 갔고, 또 얼마 전에 한양대 게스트하우스에서 운동본부 워크숍이 있었어요.

이런 예산들은 어디서 집행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지난 번 추경에 예산이 섰던 겁니다.

○송진호위원 이 부분이 섰던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내고향 안산 만들기,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실무위원회별로 섰습니다, 예산이요. 경상적보조로 2천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송진호위원 아니 지역공동체 의식형성 복원사업비 2500만원 사업하고 내고향 만들기 사업하고 뭐가 달라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내고향 운동 전체 사업 목적 안에 공통체 의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주의식에 대한 것도 있고요.

○송진호위원 지역공동체 의식형성 복원사업비 2500만원이 있잖아요? 있는데 내고향을,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송진호위원 내용은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유사한데.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 사업은 좋은 마을 만들기 센터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송진호위원 아니 사업의 내용이나 목적이 비슷한데 이것을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거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송진호위원 제가 볼 때는 똑같은데요. 그리고 예산도 비슷하고.

그리고 내고향 만들기 운동 어떤 분들이 추진하는 거예요? 이미 그런 사람들 구성이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지금 지난번에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추진위원들 명단을 주시고, 그분들 면면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이 어디서 나서 그분들이 식사를 대접하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닙니다. 풀비 아닙니다. 지난번 예산에 섰습니다, 추경에.

○송진호위원 추경에 섰다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실무위원회별 예산이 섰습니다.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총무과요.

○총무과장 박석운 총무과장입니다.

○홍연아위원 3차 추경에 보면 공무국외여행 출장여비가 천만원 증액됐죠?

○총무과장 박석운 예.

○홍연아위원 그리고 내년 예산에도 보면 여비 관련해서 증액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일단 해설을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훈련여비가 3500만원 증액됐고요, 교육훈련 업무추진비 300만원.

○총무과장 박석운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3500 말씀하십니까?

○홍연아위원 3차 추경에서는 천만원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공무국외여행 출장여비요. 그리고 내년 예산 중에는 국내 교육훈련여비 3500만원 등등 이렇게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국외교육 출장여비 2천만원 이렇게 증액된 부분들.

○총무과장 박석운 먼저 국제화여비 천만원 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추경까지 2억 2400만원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이번에 천만원 증액 사유는 지금까지 2009년도에 국외여행 추진실적이 약 160명에 2억 1850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현재 540만원 정도 잔액이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감사담당관실 문양교 담당이 청백봉사상 수상에 따른 부부동반 해외여행이 저희가 보내주게 되어 있고요. 그게 659만 8천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유공공무원 호주, 뉴질랜드 350만원 계획이 있어서 부득이 약 천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천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수상한 부분에 대한 건 재정지원이 없이 그냥 시에서 자체로,

○총무과장 박석운 아닙니다. 중앙계획에 의해서 여비는 저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여비를 시에서 부담해야 된다고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홍연아위원 내년 본예산 중에서 증액된 부분이요.

○총무과장 박석운 내년 본예산 말씀하십니까?

○홍연아위원 국제화여비 그것도 공무국외여행 경비에 편성된 게 있고 또 글로벌 인재양성 해 가지고 편성된 게 따로 있어서요. 그 중에 글로벌 인재양성 부분에 2천만원 증액이 됐네요.

페이지수 말씀드릴까요? 국제화여비 72쪽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72쪽 말씀하십니까?

○홍연아위원 예.

○총무과장 박석운 이 부분은 저희가 위탁교육을 보내면 거기서 해외연수교육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우리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에 6천만원이고 올해 8천만원 요구해서 2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올해 1회 추경에 6천만원을 전액 삭감했다가 2회 추경에 다시 반영해서 집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장기교육자들이 주로 가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28명 해서 4700만원이 집행됐는데 올해는 경제위기 때문에 3명만 가고 12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홍연아위원 제가 국외교육 이게 얼른이해가 안 돼서요. 1인당 400만원 정도면 기간도 짧은 것 같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받는 건지, 어떻게 받는 건지?

○총무과장 박석운 저희가 보통 공무원들 위탁교육 과정에서 외국에 나가는 건 6개월 이상 장기교육자들이 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6개월이나 1년 코스 중에서 일정기간을 정해서 보통 짧은 기간이 아니고 보통 8박 9일이나 10박 이상 정도로 해서 교육원에서 주관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연수교육 차원에서. 거기에 저희 시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국외에 이미 나가 있는 분들 중에,

○총무과장 박석운 아닙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교육원에 위탁교육을 6개월 보내면 6개월 교육과정 중에서 10일이나 12일 정도 국외연수 계획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국외에 6개월이나 1년 나가 있는 분들을,

○총무과장 박석운 아닙니다. 교육을 국내에서 받고, 우리 경기도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다가 10일간 갔다 오는 겁니다, 해외에.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보통 1년 정도의 교육에서 6개월 코스로 많이 단축이 됐는데 간부양성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6개월 코스 정도의 교육이 있습니다. 6개월 동안 교육원에 입소해서 저희 직원이 타 시·군 직원들과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장기교육이다 보니까 6개월 동안 각종 프로그램이 있는데 일정기간 동안을 해외에 벤치마킹 비슷하게 가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관은 거기에서 하지만 부담은 해당 시·군에서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앞 쪽 71쪽에 보면 국내여비 또 3500만원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총무과장 박석운 이건 저희가 교육원에 위탁교육을 공무원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교육을 보낼 때 지급하는 교육여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을 한 명 보내게 되면 교육원에 내는 부담금이 있고 공무원이 왔다갔다하는 여비가 있습니다. 그 여비를 지칭하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증액된 부분은 왜 증액이 됐죠?

○총무과장 박석운 중복된 사항은 아닙니다.

○홍연아위원 증액된 사유가 뭐냐고요?

○총무과장 박석운 아, 3500만원이요?

○홍연아위원 예.

○총무과장 박석운 이게 저희가 지금 공무원 교육이 올해에 비해 내년에 각 10시간씩 증가가 됐습니다. 교육시간이 좀 늘어나면서 교육시간 기회가 많아지고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3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홍연아위원 이게 경기도 교육원에 위탁,

○총무과장 박석운 주로 그쪽하고 기타 그 외에 전문기관 위탁교육도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이 인원수를 보면 공무원들이 다 가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건가요?

○총무과장 박석운 5급 이하는 거의 의무적으로 이수시간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가게 됩니다.

○홍연아위원 1년에 몇 시간 의무교육을 받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석 직급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4, 5급은 올해 30시간인데 내년에 40시간을 해야 되고, 6급 이하는 70시간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고, 기능직은 30시간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HRD 인적자원개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약 30% 이상 증액이 됐는데 작년 거랑 비교해 보니까 인원이 작년에는 1700명 정도에서 2500명으로 늘었더라고요.

이 부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석운 이 부분은 경기도 교육원에서 HRD 프로그램을 개발 해 가지고 시 공무원들한테 하는 건데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연아위원 작년에는 본격적으로 안 했는데 5억이 들어갔어요?

○총무과장 박석운 작년에 4억 9500은 다른 교육위탁비가 되겠고요. 이것은 추가로 확대 운영하는 겁니다. 아까 10시간씩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교육기회를 다양하게 늘리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홍연아위원 작년에 하던 건 안 하고 이걸로 다 통합을 해서 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한다는 뜻입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프로그램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작년에는 25만원 곱하기 1700명인가 이렇게 산출근거가 나와 있어요. 그거랑 비교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HRD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전문인력 양성 국내교육 이렇게 해서요.

○총무과장 박석운 작년에 1700명에서 2520명은 아까 10시간씩 늘어난 교육이수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인원이 좀 늘었고요.

작년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하는 게 HRD 인적개발자원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확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죠.

○홍연아위원 과장님 확실히 이해를 하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건가요? 2520명이 그러면 사람수가 아니라,

○총무과장 박석운 연인원이 됩니다.

○홍연아위원 연인원인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1750명 5급 이하는 거의 다 간다 이 말씀이 또 아닌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박석운 그렇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안 되는 부분이 되겠고, 예를 들어서 기본의무시간은 이수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안 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안 하는 직원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가는 교육도 있고, 한 사람이 한 번 간 교육도 있고 시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520명 정도는 하나의 평균치가 되겠습니다. 교육이수 추정숫자가 되겠고요.

HRD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해 온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교육이수를 좀 원활하게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경기도에서 개발해서 올해부터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실제 교육을 받는 사람이 아까 교육훈련여비와도 비교해서 실제로 교육을 받는 인원이 몇 명이고 사람당 몇 시간 정도 받아서 252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지를 자료로 일단 주셨으면 좋겠네요.

○총무과장 박석운 네,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공무국외 출장여비 증액되지는 않았습니다만 1억 7500만원 잡혀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석운 네.

○홍연아위원 그리고 총 이 교육비용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은 많이 받는 것이 사실 좋은 거긴 한데 실제 필요한 교육을 받아서 그것이 업무에 활용되어야 시민들의 세금으로 받는 교육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예.

○홍연아위원 그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총무과장 박석운 실제로 교육을 우선 우리가 정부지침이 총 예산에 인건비 대비 1%를 교육여비로 편성을 하도록 권장을 받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0.7%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들의 교육은 부단한 교육을 통해서 전문지식 습득 아니면 교양 습득 이런 부분들이 연찬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지금은 사이버교육도 있고 집합교육도 있고 다양한 교육방법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분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고 가능하면 전문과 일반적인 소양 내지는 교양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교육을 받는 건 좋은데 사후관리가, 그러니까 업무에 반영되는 비율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그 관리 부분은 저희가 측정이라든가 수치화해서 계량화시켜서 파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담당부서에 대한 전문교육과 교양교육을 나눠서 교육을 보내고 그 부분들은 사실 본인이 활용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활용도로 측정하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측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국외여비 관련해서는 아까 증액된 부분 포함해서 2억 55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쭉 앉아서 교육을 받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홍연아위원 어쨌든 해외연수 비용인 건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럼 그런 시스템이 없나요, 그런 사후 관리와 관련된, 반영과 관련된?

○총무과장 박석운 교육훈련에서 국제화여비는 교육과정에 맞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교육원에서 수립을 하고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의 교육과정과 한 10일에서 12일 정도의 해외연수를 그 교육과정에 맞는 부분을 편성해서 다녀오는 부분이 해외연수 국제화여비가 되겠고요.

공무국외여행 여비는 이와 별도로 우리 시 행정을 하면서 박람회라든가 연찬회, 연수 우리시 자체로 계획을 수립해서 나가는 여비라고 봐야 됩니다.

○홍연아위원 내용은 알겠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갔다 오면 끝인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일반적으로 해외연수 저희 자체적으로 가는 것도 갔다 오면 해외에 갔다 온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 내부망에다가 전부다 정보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교육원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역시 교육과정 중에서 그런 효과측정이라든가 설문이나 이런 자기들이 배운 것들을 나름대로 교육과정 속에서 교육원 중심으로 토론도 하고 발표도 하고 이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발표를 하고 끝나면 사실 별 의미가 없잖아요? 취지를 이해를 못하시는 건 아닐 텐데요. 보고서야 의무적으로 내게 되어 있을 것이고, 그 보고서에 쓰여 있는 내용을 실제로 정착화하고 사업화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저희 같은 경우에도, 우리 내부 같은 경우도 직원들이 갔다 오면 견문보고서를 낼 때 시찰하면서 우리 시정에 접목할 부분들을 과제로 줘 가지고 꼭 자기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그런 타 부서의 업무라 하더라도 그런 종합관찰식으로 해서 그 의견들을 전부다 해 가지고 공유를 하고 각 부서에서도 그 내용들을 숙지하고 시책에 반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도로가 어떻다든가 쓰레기 처리하는 시설이 어떻다든가 이런 것을 부서와 상관없이 가서 보고서 느끼고 또 환경문제 이런 제반적인 것을 우리 시정에 같이 연계 해 가지고 해외에 나갔더니 우리 시정에 이런 걸 접목시키면 좋겠다, 이런 보고서를 같이 첨부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제안된 사항과 실제 반영된 사항을 통계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향후에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예,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래야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금방 홍연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안된 건수하고 정책에 반영된 건수의 통계는 없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정책에 반영된 부분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례가 있죠,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실제 통계로 잡힌 것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해당 부서에서 저희 내부망에 공개된 사항을 보고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만 적응이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점차적으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서 접근해 나가는 부분도 있고, 당장에 현실에 적용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직 그것을 집계하거나 이런 것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하여튼 통계는 안 나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접목된 사례, 정책에 반영된 사례들이 있으면 여러 가지 건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예.

○위원장 강기태 그것을 자료로 파악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네, 알겠습니다.

그거 파악을 해 보고 우리 홍연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 제도화시켜 나가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 번 시스템화 시켜 가지고 앞으로 그런 좋은 시책에 대해서 우리시의 반영여부를 실무부서로 하여금 검토 해 가지고 반영여부 같은 것을 저희가 제도화시켜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네.

○위원장 강기태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맞춤형복지제도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박석운 총무과장입니다.

○신항주위원 이게 대폭 확대가 됐는데, 그런데 이게 백화점의 스포츠매장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은 확대할 수 없어요?

○총무과장 박석운 지금 복지카드 말씀하십니까?

○신항주위원 예.

○총무과장 박석운 가맹점으로 등록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전문매장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전문매장은 바깥매장들은 되는데 백화점 안에 스포츠 매장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쪽에는 되지를 않으니까 그런 것도 어떤 식으로 협약을 맺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가서 한 번 하는데 어차피 할 수 있으면, 같은 매장인데도 그렇더라고요.

그런 걸 시에서도 신경 써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같이 협약을 맺어서 할 수 있도록, 물론 매장들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거겠지만 그게 들어가서 한 번 볼 수 있고 이게 시간단축이 찾아가면서 다니면서 필요한 것을 아무래도 그쪽에 들어가면 다양하게 있어 가지고 볼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찾아다니는 그런 건 굉장히 불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어차피 우리가 확대가 되니까 많잖아요, 수요가.

○총무과장 박석운 네.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쪽으로 공론화를 한다든지 해서 협조를 받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총무과장 박석운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확대가 되도록 그렇게 개선점을 강구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예.

그리고 우리 기념품도 만드는 거 있잖아요. 작은 돈인데 600이 잡혀져 있는데 정말로 우리 얼굴을 나타내는 건데 저는 참 이게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때는 한 번 문화관광과에서 그걸 하고 난 뒤에도, 뭘 했어요, 그때?

○총무과장 박석운 단원 김홍도 찻잔세트를 그 동안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찻잔세트하고 대부도 그랑꼬또 포도와인 그 부분이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찻잔세트가 그게 지금 만들어진지가 한 5, 6년도 넘었을 거예요. 그죠?

○총무과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되어 있는 게 씨름도나 서당이나 순 이런 그림인데 어차피 이번에 우리가 사슴과 동자를 구입했잖아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신항주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을 내놓을 수 있는, 어차피 사슴과 동자를 활성화를 하고 우리가 지금 뿌리가 없잖아요, 안산이.

그러니까 뭔가는 우리가 안산에 랜드마크로 내 가지고 정착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앞으로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600을 잡는 게 아니고 좀 대량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안 하더라도 어차피 하나가 정해지면 계속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것도 도안이 사슴과 동자를 다시 해 가지고, 찻잔만 아니더라도 정말 그쪽으로 우리는 한양대도 있고 서울예대도 있으니까 시각이나 이쪽에 한 번 상의를 해 가지고 이것 갖고 도안을 내가 어떤 걸 만들어서 안산시를 낼 수 있는지, 물론 저희들도 이번에 다니면서 찻잔 몇 년 전에 만든 그것을 들고 가니까 외국에서도 아주 좋아들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좀 이것도 같이 시가 나가는 방향에서 같이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찻잔뿐만 아니고, 물론 내놓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정말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쪽이 우리 시의 이미지와 같이 부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박석운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리고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3800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240명이 대상 아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직원 자녀수가 다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연령별로 좀 다른데 다 수용은 못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0세에서 1년 미만 아주 어린아이들은 보육교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용이 다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수혜를 받는 직원들은 아주 정말로 여기는 A급이 돼서 정말 좋은데, 수혜를 못 받으시는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신청 순으로 물론 하기는 하는데, 그것도 어떤 대안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박석운 일단 순번을 정해서 최대한 수용을 하고요.

우리가 수용이 안 된 부분들은 별도로 보육수당을, 민간에 대한, 우리 시 아닌 밖에다 이렇게 맡겼을 경우를 대상으로 해서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아니 보육수당 지급하는 것은 물론 어디든 간에 다 지금 할 수가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정말로 시청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유아들은 정말 복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늘에 별 따기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다 좀 수혜가 돼가지고, 어느 자녀는 정말 좋은 곳에서 수용 받고 안 받고, 그것도 시에서 어떤 식이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별관은 한계가 있어서 최대한 그 활용도를 높이고 있고요.

저희가 상록구청이 건립되면 거기에 현대식으로 좀 넓은 면적을 확보해서 나머지 현재 부족한 부분들을 좀 메워나갈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상록구청도 그렇고, 단원구청도 앞으로 건립이 되고 나면, 일단은 우리가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계속 앞으로 어쨌든 출산을 하라고 권장을 하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런 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도 한 3년 있으면서 보면 정말로 청사 내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은 정말 복 받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은 자녀이고, 요즘은 많이 낳지도 않는데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어쨌든 앞으로도 청사 건립에도 그런 쪽을 중점적으로 좀 해서 쾌적한 분위기에서 진짜 어린애들이 수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네,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자치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신항주위원 내고향 안산 만들기 이게 참안산에서 작년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들어온 그거는 뭐였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참안산사랑에서 보조금이요?

○신항주위원 예. 사회단체보조금 참안산하고 안산학에서 했잖아요, 작년에. 그거는 뭐였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안산학에서는 별도로 안산에 대한 한정된, 안산에 대해서 알리고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을 교육 차원에서 아마 올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아니고요.

○신항주위원 자치과에서 한 거 아니었어요, 작년에?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닙니다.

○신항주위원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신항주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문화관광과인가 어디 다른 과인 것 같은데요.

○신항주위원 어쨌든 안산사랑에 소속되는 그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신항주위원 그게 하여튼 교육이고 이쪽이었는데, 그럼 참안산하고 안산학하고 지금 분리가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안산학은 별도로 단체를,

○신항주위원 아니 그때는 같이 돼 있었거든요.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들어갔을 때는 같이 합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거기가 분리가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거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고요.

이건 저희들이 내고향 안산 만들기 조례 때 물론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저희들이 사회통합과 관련돼서 금년도 5월에 신국민운동이라는, 정부에서 그런 어떤 국민운동에 대한 일환으로 세 가지 테마를 저희들한테 각 시·도별로 지방정부에 보냅니다.

그때 나왔던 테마들이 국민의식에 대한 운동, 그 다음에 공동체에 대한 운동, 그 다음에 녹색생활운동에 대한 운동 이렇게 세 개 테마인데요, 그 중에서 저희들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탄력적으로 법질서나 기초질서를 지키는 것, 또 하나는 정주의식에 대한 것, 또 세 번째는 나눔과 기쁨에 대한 그런 것을 테마를 잡아서 저희들이 금년도 7월달에 회의를 했습니다.

안산시 각종 단체 기관장님들을 다 모시고 했을 때, 그때 얘기됐던 부분이 내고향 안산 만들기 운동본부라는 것을 좀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참여 단체 분들한테 참여 의사에 대한 조사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290여 개 단체에 저희들이 했는데, 그때 참석했던 분들이 하겠다고 의사표시 한 게 156개 기관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9월달에 전체 참여 의사, 위원님들 전체는 참석을 못하시고 대표 되시는 분들만 모시고, 한 40분을 모셨습니다.

모셔서 그때 의견을 물어봤더니, 그때 의견이 이걸 체계적으로 좀 운동본부를 해야 될 필요는 있다, 그 대신 관에서 주도를 하지 말고 민에서 주도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시민단체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면 체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다, 라는 의견이 그때 집대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거기서 의견 나왔던 게 조례를 만들기 전에 156개 단체가 워크숍을 통해서 과연 내고향 안산 만들기 운동본부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3개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엊그저께 저희들이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몇 분 참석을 해주셔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워크숍까지 지금 진행이 됐고요.

만일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사무국이든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각 단체별로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부분들을 좀 같이 통합을 해서 어떤 기준을 만든다든가, 관여는 안 하겠지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각 단체별로 많은 이것과 동일한 사업을 별개 사업으로 하지만 이 운동본부에서 그 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 각각의 사업들이 하는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도 있고, 또 거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회도 좀 갖고 이럴 필요가 있고, 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지원체계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신항주위원 아니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것하고 그 단체들하고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 단체에 나가시는 분들도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전체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신항주위원 그러면 이게 통일대학 이것도 이번에 사회단체 처음 들어온 거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통일대학은 작년에도 들어왔습니다.

○신항주위원 작년에 들어왔던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단체가 있잖아요, 저도 심의를 한 번 들어가 봤는데 사회단체 전체가 우리 지금 총무과도 있고 각 과마다 다 돼 있는데, 해마다 증액 돼 갖고 계속 늘기만 늘지 이게 철저하게 어떤 식으로 성과분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전체를 한 번, 지금 내고향 안산 만들기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할 게 아니고, 있는 사회단체도 정말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성과분석이 철저하게 연말에 이루어져갖고, 한 번 들어간 거 빠진 거 있어요, 과장님?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이번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3개 사업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아까 송진호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듯이 바르게살기가 왜 200만원이 깎였느냐? 이 부분은 친절교통봉사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업계획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보니까 대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단체에서 국토대청결을 하고 있는 것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급식비 같은 것들은 지원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거기에 장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기존에 쓰던 것을 써도 되겠다, 라고 해서 이 200만원이 삭감이 됐던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광복절에 태극기 달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깎인 것도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뿐만 아니고, 우리 보조금 나가는 것까지 형식적으로 그저 그 틀에 맞춰갖고 잠깐만하고, 정말 사무실만 열어놓고 그냥 보조금만 받아서 운영하면서 정말 형식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철저하게 성과분석이 필요해요, 연말에.

그래서 각 과마다 이 사회단체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걸, 하여튼 철저하게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신항주위원 그래서 그걸 올해부터 연말에 하여튼 평가를 해가지고 과감하게 정리할 건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리고 25시청사 여기에도 보면 있잖아요, 원더풀25시 지금 이쪽에 해가지고 잘 된다고, 하루에 346건씩 처리가 된다고 지금 돼 있는데, 인증기 수입은 지금 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야간시청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는지, 또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수입, 지출을 한 번 분석을 짧은 시간이지만 해보신 적은 있는지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인증기 수입은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내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기 수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 번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현재 원더풀25시 시청 운영실적은 저희들이 지난번 11월 11일부터 12월 2일까지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25시민원감동센터 본오3동과 호수동에서 처리했던 것과 저희들과 한 번 보름간이지만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본오3동과 호수동에서 그동안의 운영실적이 한 21만 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1일 평균 한 350건, 그리고 우리 25시시청이 11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거기에 1일 평균, 여권까지 합쳐서입니다.

○신항주위원 여권 합쳐서?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여권을 따로 할 경우라도 405건입니다.

그러니까 한 1일 평균 60건 정도가 들어갔고, 여권까지 합치면 한 110건 정도 이렇게 지금 현재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작년도,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한 비교를 제가 드리면요, 본오3동과 호수동에 작년도에 개청을 할 때하고 그 이후의 예산이 홍보비하고 해서 한 1억 정도 들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물론 앞으로 변수가 있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예산에 여기 성립한 것은 36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에 세웠습니다, 본예산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경제성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이거 어차피 또 옮길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신항주위원 또 옮기실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의견들이 12월 11일 이후부터는 저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담당 과이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회계과장님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해서, 지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느 시든지 간에 시청에 민원실이 없는 데는 지금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신항주위원 저도 그쪽은 공감을 하는데, 어차피 시청이니까 올 수 있는 부분이고, 여권도 있으니까 그쪽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앞으로도 가야 되는 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다만 지금 민원실이 굉장히 좁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항주위원 어쨌든 수지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가 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침 시술은 저녁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제가 이틀 했는데요, 사실 이틀 동안 제가 10시까지 좀 있어봤습니다.

그런데 첫날 열다섯 분이 오셨고요, 어제 열여섯 분인가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별로, 일정별로 해서 오셨는데요, 상당히 호응이 앞으로도 좋을 것 같지 않느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어난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이고, 또 소기의 성과가 안 된다면 과감하게 정리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신항주위원 시작할 때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그쪽이 좀 활성화가 되고 좋으면 거기에 대한 방안을 어떤 식으로, 시민들한테 어쨌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면 그런 쪽으로 아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3회 추경을 보니까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에 삭감하는 예산이 많네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정보통신과장 김호훈입니다.

○송세헌위원 왜 그렇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입찰하는 과정에서 낙찰금액 잔액에 대한 삭감도 있고요, 또 U-City 강사료 같은 경우에는 1회를 무료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회만 강사를 초빙해서 하게 됐고요.

또 공무원 정보이용능력평가 위탁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공모를 하니까 신청을 받았는데 소수 몇 사람만 신청을 받아서 금년도 사업은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내년도 예산도 그래서 금년 예산에 절반 정도만 올려놓고, 내년까지 해봐서 계속해서 응모자가 없을 경우에는 아예 그 사업은 내년까지만 예산 세우고 그 이후에는 없어질 거고요.

정보소외계층 교육교재는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서 강사료가 지원금액이 50% 밖에 못 세웠습니다. 추경에 넣으려다 거기서도 안 돼가지고 교재비가 다 소비를 못해서 남은 예산이고요.

홈페이지 운영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낙찰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 보안솔루션 개발비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낙찰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에 보면 전산개발비에서 메일링시스템 업그레이드하고 메일시스템 업그레이드가 있는데, 이 부분도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낙찰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부담금이 있는데, 500만원인데, 이것은 모든 것을 회계과에서 일괄해서 보험을 들어줬는데, 안 들은 부분에서 우리가 추가로 하려다가 이 부분은 시기가 너무, 안 든 부분에 대한 것은 안 해도 괜찮지 않느냐 해서 금년은 넘어가고 내년에 회계과에서 할 때 한꺼번에 하자, 해서 이 부분은 집행을 안 하고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백신 스파이제로 라이센스 구입에 대해서는 이게 3750만원인데, 이건 조달청에서 백신프로그램 개발업체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이게 3만 5천원으로 당초에 단가계약이 돼 있었는데, 다시 재조정 하는 과정에서 2만 2570원으로 단가가 조정이 돼서 예산이 그만큼 절감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 운영에서 공공운영비 예산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일반 서버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문제 때문에 유지보수계약을 하지만 통신장비에 대해서는 소프트 업그레이드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수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고장이 없어서 잔액이 발생됨으로 그것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송세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 중에서,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박석운 총무과장입니다.

○송세헌위원 71쪽에 아까 홍연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사무관리비 중에서 e-learning 운영 분담금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박석운 3천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세헌위원 예.

○총무과장 박석운 이게 경기도 인재개발원의 사이버교육 운영 부담금인데요, 그동안에 1500만원이 증감한 사유는 2009년까지는 경기도에서 부담비율을 좀 높여서 했는데, 2010년부터는 사이버운영부담금을 상향 조정해서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향 조정된 금액 15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송세헌위원 사이버운영을 하는데 우리시의 분담금이라고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이게 위탁교육 부담금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3천만원이.

○송세헌위원 이게 처음 분담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석운 아닙니다. 작년에도 1500만원 했지요.

○송세헌위원 작년에요?

○총무과장 박석운 아니 올해요. 내년에는 이제 3천만원으로 늘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분담내역을 보면 총 13억 5천만원 예산이 드는데, 경기도가 6억 7500, 수원, 성남, 고양, 부천은 3500, 안산, 안양, 용인, 평택 3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서 분담을, 시 여건에 따라서 분담을 시킨 금액입니다.

○송세헌위원 72쪽에 공무원 노사관계와 관련된 예산들이 있지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송세헌위원 그런데 지금 공무원노조가 정식 노동조합입니까? 명칭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지금은 노동부에서 현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불법단체로 해서 자격이 좀 떠있고요. 노조라고 지금 보지 않고 있고요.

노조에서는 통합노조를 통한 새로운 신규 설립신청을 지금 12월 1일에 제출을 해서, 지금 노동부에 제출해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노동조합을 신청을 했어요?

○총무과장 박석운 통합노조로 해서.

○송세헌위원 통합노조로 해서?

○총무과장 박석운 예.

○송세헌위원 노동부에?

○총무과장 박석운 예.

○송세헌위원 지금 현재의 명칭은 뭡니까, 그러면?

○총무과장 박석운 현재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죠.

○송세헌위원 노동조합이에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그런데 통합노조로 해가지고 다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명칭은 같이 쓰면서 이제 바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제 설립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저희가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현재 명칭이 공무원노동조합으로 돼 있다고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송세헌위원 그러면 그게 무슨 법인화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형태의 단체인가요?

○총무과장 박석운 등록단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송세헌위원 등기가 나 있습니까, 법인으로?

○총무과장 박석운 등기는 아니고, 그건 확인해봐야 되는데, 그건 노동부 주무 관청에 등록단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등록?

○총무과장 박석운 등록단체. 법인으로는 안 돼 있고요.

○송세헌위원 공무원 노조에 대한 관련 서류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송세헌위원 그 자료 좀 구할 수 있어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현재 상황, 법적인 위치나 어떤 단체로 지금 승인을 받은 것인지, 등록을 해놓은 것인지 그런 관계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지금 공무원노조와 관련해서 들어가는 예산들이 지금 편성돼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이 부분은 새로 출범하는, 새로 등록되는 공무원노조, 그러니까 통합노조, 일명 통합노조가 설립될 것으로 보고 저희가 단체교섭지원비라든가 활동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계상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통합노조로 설립이 될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저희가 유추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송세헌위원 이런 것은 통합노조로 설립이 된 이후에 3월이라든지 추경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예산은?

○총무과장 박석운 그 시기가 12월달이기 때문에, 설립여부가.

원래 신청하면 3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달에 결정이 되면,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공유재산 같은 걸 취득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격은 혹시 아닌지?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이것이 저희가 예산 올릴 때만 해도 노동부에서 불법단체로 이렇게 판정이 안 난 그 상태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기적으로다가.

그동안에도, 지금 그 이전까지도 저희가 이런 업무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같은 맥락에서 세웠던 건데요.

아까 말씀하신 드린 바와 같이 노동부에다 지금 설립신고를 해놨기 때문에 그게 민원처리규정 상으로 보면 처리기한이 굉장히 짧습니다.

다만 그것에 따라서 무슨 보완 요청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시간이 다소 걸릴 수가 있는데, 그 시기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3월이나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노조가 설립이 된 다음에 이런 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우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하여튼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앞으로 될 것은 되는 대로 인식을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으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총무과장 박석운 네,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 이 무기계약자들은 TO에 들어가는 건가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총액인건비 속에 들어가고요, 일반 공무원 정원으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들이 매년 인원이 준다든지 증가한다든지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증가추세라고 봐야 됩니다. 보통 저희가 무기계약근로자가 525명이 있고 기간제가 854명 되는데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2년 동안 지속적으로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을 해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증가요인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2년 이상 되면 무기로 전환 해 줘야 되나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송세헌위원 그러면 내년에 무기계약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것에 대한 예산도 다 여기 감안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예.

○송세헌위원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85쪽에 야간시청 운영에 관해서요.

아까 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실적은 호수동하고 본오3동하고 할 때 실적이 되겠는데 그 자료를 제가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 민원인 중에, 이용하고 있는 민원인 중에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사람으로서 민원을 그렇게 활용한 그런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한 17%에서 20% 정도 나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안산시민 외에 타 지역?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20%라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또 야간시청을 앞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안산시민이 아닌 타 지역 사람들이 민원을 활용하는 그런 비율들이 좀 더 높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도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안산시민이 걷은 세금으로 운영을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타 지역 사람들이 이런 수혜를 받는다, 그리고 그런 수혜를 받는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이게 지금 야간시청 운영이 전국 최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최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전국 최초로써 경기도의 협조를 받아서 도비 지원을 받는다든지 일정부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검토해 보시지 않았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직 그런 것은 검토를 해 보지 않았고요.

여권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꼭 원가계산이나 이것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계산을 해서 그 부가가치를 계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어떻게 수익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원래 공무원의 목적이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희들이 순이익이나 이런 것들의 창출은 여권에 대한 것은 상당부분 저희들이 22%의 수수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여권의 발급에 대한 현황을 저희들이 보면 인근 시에 저희들 50만 비슷한 시에 비해서 상당부분 저희들이 여권수수료가 지금 현재는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 상당부분 홍보에 대한 효과라든가 저희들이 일부 수입에 보탬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저희들이 어떤 거기에 대한 시설물이라든가 도의 사업과 관련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도에다가 예산 지원도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88쪽에 대학동 명문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요. 이게 지금 구체적인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지금 거기는 지난 번 국토해양부 시범마을 조성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5천만원은 주민공동체 사업으로 했고 5천만원은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동 명문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용역이 지난 11월 26일로 예상되는데 그때 납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3차에 걸친 보고회도 가졌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광특회계로 신청을 해서 4억 5천만원인가 저희들이 국비를 받았고요. 나머지 5억 6천만원인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비로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8억 8천은 순수한 시비잖아요, 시설비?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88만원이요?

○송세헌위원 8억 8천인데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8억 8천이요?

○송세헌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시설비가 8억 8천이고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액 시비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4억 5천이 광특회계이고, 4억 3천이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4억 3천만 시비예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송세헌위원 이게 지금 용역도 나왔다고 그러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죠? 이 예산과 관련된 그 내역.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자료 좀....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장님, 122쪽에 IPTV 공부방 설치 예산이 있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송세헌위원 이것은 어디에다 어떻게 설치할 계획이신가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관내 지역에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61개소인데 금년에 1개소를 설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IPTV 방영이 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제로 해 보니까 반응들이 좋고 그래서 도에서 지금 도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시·군비 합쳐서 5700만원이죠. 이것을 내년도에 확대 보급에서 전 시의 관내 아동센터에 전부 설치하는 걸로, 전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것을 61개소라고 그랬는데 그 위치가 나올 수 있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다음에 125쪽에 U-CITY 총 정부지급금이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투자경영과에서 BTL사업으로 처음에 시작을 해 가지고 안산시가 연간 부담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내년도에 부담해야 될 부분 그것이 22억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전체 금액은 얼마예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총 전체금액이 약 30억 정도, 그러니까 운영비까지 다 해 가지고, 무슨 전체 금액을 얘기하십니까? 총 지급해야 될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송세헌위원 네. 총 얼마인데 이게 몇 년에 걸쳐서 하나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10년에 걸쳐서 지급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아, 10년 동안이에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송세헌위원 10년에 공히 22억씩 들어가나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아닙니다. 그것은 연차별로 나갑니다만 1년에 전반기, 후반기해서 1년에 두 번씩 지급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전반기에 8억 4200만원이 나가고 후반기에 12억 6700만원이 나가는데 내후년도에는 전반기에,

○송세헌위원 연도별 지급내역 좀 자료로 주시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금년에는 지급이 안 됐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아직 공사 중이니까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외국인주민센터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외국인주민센터 소장 김창모입니다.

○김명환위원 145쪽에 보면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금이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145쪽 다문화아동 교육복지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육사업이요, 144쪽?

○김명환위원 보육지원이요. 외국인근로자 자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관내에 외국인근로자 자녀를 맡아서 봐주는 그런 보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갈릴레아라든가 또는 다문화, 해아 이런 데에 전체 한 20여명의 어린이들을 거기서 보육을 맡아서 하게 되는데요. 그 시설에 인건비를 지급해 주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하고 있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2009년 가족여성과에서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이것을 추진했었는데 2010년 내년도부터 저희 센터로 이 업무가 이관돼서 저희가 하게 될 겁니다.

○김명환위원 그 동안 가족여성과에서 했었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죄송합니다. 구청입니다, 구청.

○김명환위원 구청에서 하던 업무가 이제는 외국인주민센터로 넘어가서 하는 사업이고, 전년도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구청에서 지원할 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고요.

○김명환위원 그 인원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인원이 몇 명이 거기서 맡아서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고 5명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보육시설 3개소에 아이를 맡아주는 보육교사가 5명 있거든요. 그 5명을 지원해 주는 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명환위원 전년도나 올해나 보육교사가 5명 동일합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그런데 전년도 것을 제가 정확히 데이터를 안 갖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금년도 같은 경우 세 군데가 저희가 지정이 돼서 합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갈릴레아하고 다문화하고 해아라는 곳 세 군데서 하고 있는데요. 1인당 월 92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외국어주민센터로 이 업무를 이관하면서 계획에 의하면 한 2개소 정도를 추가로 더 지정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인건비를 3명 지급 받는 데가 갈릴레아가 있고 나머지는 한 명씩 지원받고 있어서 전체 5명 정도 받고 있고요. 거기에 자녀수는 한 22명 정도가 현재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지원을 받는 외국인자녀가 등록외국인입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불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불법도 포함되어 있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기준이 3명 이상 외국인자녀를 불법이든 합법이든 간에 3명이 전담하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김명환위원 불법, 합법 그 기준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네,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도비하고 같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물론 불법, 합법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현재 외국인자녀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령까지는 제가,

○김명환위원 연령이 예를 들어서 영유아인지 아니면 어린이인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대상이 영유아 만 5세 이하로만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영유아만 있다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김명환위원 그러면 영유아가 아닌 어린이들은 현재 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없습니다.

영유아 아닌 아이들은 지역아동센터가 있거든요. 다문화 지역아동센터 등 이런 지역아동센터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런 보육지원을 받죠.

○김명환위원 그래서 영유아와 어린이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균형적인 내용이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물론 또 현재 3개소에 5명의 교사가 있지만 인원이 아까 20여명이라고 그랬나요, 어린이들이?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22명.

○김명환위원 22명은 5명의 교사가 1명당 몇 명꼴이 되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4명 조금 넘습니다.

○김명환위원 4명 좀 더 되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김명환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국내 초등학교나 영유아들 1인당 교사 지도하는 인원이 아마 4명인 이런 곳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적어도 10명 이상은 되는데 이걸 좀 더 20명 정도면 두 분이면 충분히 지도를 할 수 있을 텐테 5명이 20명 외국인근로자 자녀를 교육을 한다는 것은 아주 선진적인 교육시스템 같은데 국내 어린이도 그렇게 교육을 못 받고 있는데.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영아 같은 경우에는 한 명당 한 명 기준입니다.

○김명환위원 연령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령에 따라서 여기 만 5세까지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김명환위원 그렇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영아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명환위원 그러면 몇 세까지입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5세 이하요.

○김명환위원 5세 미만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그래서 그 기준이 3명당 교사 1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는 거죠.

○김명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을 수가 있죠, 영아는.

그렇지만 유아 같은 경우는 한 10명 정도 기준이 되는데 현재 배우고 있는 영아들 연령하고 인원을 자료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138쪽에 보면 외국인주민 한국어 교실이 있는데 그 내용도 한 번 설명해 주시죠. 138쪽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저희가 외국인주민에 대해서 한국어교실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는 강사료라든가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거기에는 배우는 외국인대상이 연령은 관계없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성인이죠, 여기는.

○김명환위원 그리고 또 사회통합 한국어교실 예산이 있는데 그건 또 뭡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이것은 법무부에서 금년에 처음 시행하기 시작한 제도인데 국적 취득과 연계해서, 그러니까 이 사회통합 교실에 있는 한국어 교육 이것을 이수하게 되면 국적취득 때 필요한 시험을 면제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외국인주민센터가 사회통합교실 시범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거기 운영을 하고 있는데 따른 한국어교육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거의 비슷한 교육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이것은 국적을 취득할 사람들이, 결혼이민자가 주로 많습니다만 국적을 취득할 사람들이 받는 것이 되겠고요. 다른 한국어 교실은 예를 들자면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이라든가 또는 한국어 능력시험이라든가 기타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실 이렇게 해서 구분이 좀 됩니다. 같은 한국어 교실이지만 프로그램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김명환위원 프로그램 내용이 어차피 한국어를 배우기 때문에 내용은 같겠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한국어를 배운다는 의미에서만 같지 그 안에 더 들어가게 되면 사회통합 한국어교육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교재라든가 그런 방식에 의해서 엄격하게 진행되는 거고요.

다른 한국어 교실은 교재가 다르다든가 조금 다릅니다. 한국어를 배운다는 의미에서는 같습니다만.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2개 다 목적은 한국어를 배우자는 목적 아닙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목적은 같죠.

○김명환위원 그렇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김명환위원 그리고 하나는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실 그 다음에 사회통합 한국어교실 그렇게 목적은 같은데 이중적으로 이 교육을 할 수도 있지 않나, 이 두 군데 지금 외국인들이 무상으로 교육 받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무상으로 교육 받고, 그러면 외국인들이 아무데나 찾아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통합 한국어 교육 같은 경우는 이건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서 딱 지정을 해 줍니다. 거기 가서 시험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너는 어디 가서 무슨 과정 들어가라고 딱딱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런 거고요. 2개 다 다릅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실은 무등록 외국인도 가능합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등록외국인 중심입니다.

저희가 무등록은 안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김명환위원 그게 결국은 양 쪽 다 등록외국인 아니에요. 그렇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걸 통합해서 같은 한국어를 배우기 때문에 물론 법무부에서 그렇다고 해서 법무부 예산지원도 없지 않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법무부 지원은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돈을 지원해 주는 사람이 시비라든가 도비로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김명환위원 돈을 지원해 주는 사람이 대상으로 할 수 있고 물론 법무부에서 배우라면 그 대상자를 받기만 하면 되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회통합 한국어교실은 정규 학교로 생각을 해 주십시오.

○김명환위원 몇 년 과정이에요, 그럼 여기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통상 5개월 과정인데요, 100시간을 이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정규 학교로 생각해 주십시오.

○김명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쪽 위에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실은 본인이 원하면 들어오고 원하면 나가고 그런 거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그렇죠.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법무부가 잘 됐네요. 이렇게 명확한 제도를 만들어서 5개월 배우고 무상이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 지금 바로 위에 외국인주민 교실도 들어올 때 그런 명확한 기준을 정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배우고 나가거든요.

법무부는 이렇게 효과적으로 5개월 딱 지정을 해 놓고 우리 도비와 시비를 대는 예산을 들여서 교육하는 데는 그냥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큰 효과가 있겠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사회통합 한국어교실을 듣는 사람들은 이게 국적취득시험을 면제해 준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목적으로 해서 들어옵니다. 대부분 그래서 결혼이민자 중심이고 일반 한국어교실은 대부분 외국인근로자 중심이죠. 국적취득하고 관련 없이.

○김명환위원 물론 그렇지만 그래도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시비라든가 도비로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면 나갈 때는 일정적인 기간을 갖춰주고, 나갈 때는 일정적인 국어실력을 갖추고 이렇게 해서 나가게 만들어야지, 또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진 사람을 받아줘야지, 그렇지 않고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오고 나가고 싶을 때 나가면 과연 어떤 효과가 있겠는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올 수 없고요. 어떤 한국어교실이든,

○김명환위원 아니 한국어교실은 지금 그렇다면서요?

조금 전에 말씀은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오고 나가고 싶을 때 나간다면서요?

그래서 작년보다 예산이 삭감됐나요?

예산이 980만원 전년도보다 줄어들었네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줄어들지 않았는데요.

○김명환위원 2009년 4080만원, 내년에는 3100만원 그랬는데요.

그리고 현재 특구로 지정된 후에 혜택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특구이기 때문에, 특구제도 자체가 특별한 혜택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혜택은 없었습니다만 간접적인 효과는 꽤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기도에서 음식문화거리 조성할 때 저희가 특구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문화 음식문화거리 조성하도록 사업비가 내려온 것들이 있고요, 또 산림청 복권기금으로 저희 원곡동 일대에 수종개량 사업으로 해서 특별히 사업비 4억원이 내려왔다든가 이런 간접적인 그런 효과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치안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특구가 됐기 때문에 다문화지구대로 명칭을 바꾸고, 외국어 특기 경찰들을 특별히 그쪽에 집중 배치하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특구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특별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김명환위원 특별한 만큼 정부의 예산지원 내지는 특구 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올 예산 보다시피 159.32%나 증가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김명환위원 이런 것들이 특구 되면서 지자체 우리 시의 예산보다는 특구라는 장점을 살려서 정부 지원금을 좀 받아야 될 텐데, 그런 게 간접적인 것보다 직접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그래서 어제도 제가 행자부 관련 회의에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만 행정안전부 방침이 이런 다문화지구 우리 특구 같은 곳은 앞으로는 지원을 하겠다, 이런 방침으로 지금 돌아섰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인권증진 기본계획수립도 4천만원 올라왔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김명환위원 이런 걸 특구를 정했으면 정부에서 용역비를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게 옳지 않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노력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아무튼 많은 예산이 더 반영이 되는 것을 우리시의 예산보다는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부단한 노력을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자치행정과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명환위원 로보캅순찰대 운영비가 좀 많이, 전년도보다 더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이것은 전년도보다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전년도 본예산과 대비했을 때는 좀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에 저희들이 기간제보수가 한 사람만 예산에 섰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된 겁니다.

○김명환위원 그런데 이건 두 사람 돼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지금 현재 두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단원구, 상록구 따로 돼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한 사람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듭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한 사람에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기본급 3만 6980원, 그러니까 한 월 110만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김명환위원 순찰대원 신분증도 제작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전년도에 신분증 제작이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있었습니다.

○김명환위원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신규나 또 분실하거나 이런 경우에 추가로 좀 더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명환위원 이 신분증이 어디에 필요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를 들어서 로보캅순찰대원의 옷을 입고, 여기 지금 사례를 쭉 보면, 예를 들어서 한 번 제가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2월 16일날 평화의집 앞에 성호중학교 학생 두 명이, 오산에서 가출한 학생이 PC방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압수를 해서 PC방에 들어가서 점검을 하는 중에 훈계를 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 집주인이 “당신이 뭔데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럴 때라든가 이런 신분증을 보여주고 이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김명환위원 순찰대원들 저것도 있잖아요, 피복.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피복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피복에 써져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김명환위원 안산시는 안산시라고 써져 있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써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신분증에는 안산시 로보캅순찰대라고 써져 있겠고, 사진이 붙었겠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죠.

○김명환위원 피복에, 사람이 옷을 입고 얼굴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러나 신분증은 그런 외모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신분에 대한 보장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작게는 어떤 자긍심이라든가 이런 것도,

○김명환위원 이분들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제가 이렇게 가끔 보다 보면 한 60대 할아버지도 계신 것 같던데.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할아버지는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60대 할아버지 정도로 보이는, 외모상.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분석을 좀 한 게 자료가 지금 없는데요, 연령별로 좀 한 번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자료를, 현재 양 구청에 대원들이 총 몇 명이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지금 현재 3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많네요? 전체 300여 명이면 많고, 그분들의 남녀 그리고 연령 이건 좀 자료로 주시고요.

참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로보캅 이름도 경찰 같고, 그 다음에 피복이라든가 일정 부분에 어떤 활동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뭔가 좀 문제 있다.

오히려 어머니폴리스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김명환위원 어머니폴리스 알지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압니다.

○김명환위원 거긴 인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숫자상으로 나와 있는 건 많고요. 그쪽 경찰에 대한 조직을 제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거기 활동을 하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좀, 전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는다.

○김명환위원 그런데 그분들 말씀은, 과장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시겠지만 그분들 말씀은 오히려 로보캅을 아주 격하시켜요.

무슨 얘기냐 하면 차나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추우니까 차안에 앉아서 쉬다 가고, 정작 그분들은 추운 길에서 아이들 하교지도도 하고 하는데 이 로보캅들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가 그분들 입에서 나오는데, 적어도 그런 얘기는 나오지 말아야 될 텐데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경찰서에서 소관이 그분들은 교통정리를 주 업무로 하는 걸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고, 그분들은 학교,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 그 주변만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저희들은 여러 가지, 공원이라든가 불량한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유해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제가 설명을 다 못 드리고 여기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그분들이 쓴 일지라든가 또 신문에 보도된 내용들 또 지난번에 MBC 여성시대에 나왔던 그런 얘기들, 이런 사례들을 저희들이 쭉 열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좀 배부해드리고, 과연 어머니폴리스는 어느 정도 그런 것들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숫자로서 언제든지 저희들이 비교할 수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어머니폴리스 쪽에서는 로보캅은 그야말로 많은 예산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실질적으로 학생들 등하교와 학생들을 위해서 선도를 하고 지도하는데 특별히 하는 게 없다, 이 정도 얘기는 나와서 안 될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는 로보캅을 잘한다고 칭찬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과장님 한 분이 안산시 전체 학교 주변을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그 학교 직접적으로 어머니폴리스에서 활동하는 어머니들은 지역적으로 지금 다 있단 말이죠.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적어도 그런 말 나올 정도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로보캅을 지원해주듯이 많은 지원은 필요가 없겠지만 그래도 어머니폴리스 활동하는데 일정 부분은 지원이 필요하고, 또 마찬가지 로보캅에 과다한 지원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저희들도 예산 심의하면서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로보캅순찰대하고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어머니폴리스하고 지금 교통봉사대 또 모범운전자회 이런 여러 범죄라든가 교통에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시호 회계과장 김시호입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공유재산 매각을 뭐뭐 하지요? 어디어디 합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어디?

○문인수위원 혹시 이 책자 가지고 계신가요, 예산안 조그만 책자?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는 국유재산은 따로 있고, 도유재산, 시유재산 따로따로 있는데요,

○문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혹시 세정과장님한테 이 책자 없어요, 조그맣고 얇은 거? 어제 창조경제국장님이 읽은 거요.

거기 5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매각 수익금이라고 해가지고 426억인가요, 이게? 맞죠?

○회계과장 김시호 공유재산매각이라면 금년도에 세입 잡힌 63블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423억.

○문인수위원 아니 예산인데요, 세입예산.

○회계과장 김시호 예.

○문인수위원 426억이 어디서 나오는 돈이냐 이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신길동 63블럭 매각수입이 423억이 잡혀있고요, 그 다음 보존부적합 토지 3억 이렇게 해서 잡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문인수위원 그게 지금 423억이라는 얘기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문인수위원 그 423억이 그러면 공시지가인가요?

○회계과장 김시호 아니 가감정평가액.

○문인수위원 감정평가액으로?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공유재산 임대료가 많이 늘어났어요, 보니까 세외수입에서.

지금 이 공유재산 임대료가 77.49%가 늘어났거든요.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재산임대수입이 1680만원인데요, 그 정도 될 겁니다.

○문인수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회계과장 김시호 10% 늘어난,

○문인수위원 아니요. 10%가 늘어난 게 아닌데요. 77%, 두 배 더 늘어났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데에서는 1680만원만 늘어났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게 뭐예요, 그러면?

우리 세정과장님, 이거 답변 한 번 해보세요. 4페이지.

○세정과장 안상철 몇 페이지?

○문인수위원 세입은 세정과장님 소관 아니에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런 책자 갖고 다니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제가 물어볼 걸로 생각하고 갖고 오셔야죠.

○회계과장 김시호 그거는 제가 받지를 못해가지고,

○세정과장 안상철 그건 못 받았습니다.

○문인수위원 있잖아요, 올해 거, 2010년도 얇은 거.

○세정과장 안상철 세정과장입니다.

그 임대료 증가된 게 지금 스포츠마케팅과에 와～스타디움 점포임대료.

○문인수위원 그거예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문인수위원 그 내역 좀 볼 수 있나요?

○세정과장 안상철 내역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2009년도 거하고 2010년도 예산액 뭐, 뭐가 늘어날 것이다, 해서 잡으신 거 있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안상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말 나온 김에 우리 세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쓰레기봉투 비용이, 물론 우리 시설공단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13.85%가 수입이 줄었어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문인수위원 이유가 뭐죠?

○세정과장 안상철 금년도 세입 예상을 과다하게 좀 책정을 했고요.

아무튼 그게 주고, 쓰레기봉투 판매량 감소현상이, 분리수거 때문에 그런지 아무튼 감소된 걸로 이렇게,

○문인수위원 그래도 13.85%가 줄었단 말이죠. 그러면 아무리 추계를 잘못했어도 13%를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세정과장 안상철 지난번 추경에도 아마 이것 때문에 말씀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과다하게 책정한 게 주요인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게 책정은 저기서 한 거죠, 시설공단에서?

○세정과장 안상철 아니, 클린사업소요.

○문인수위원 클린사업소에서 한 거예요?

○세정과장 안상철 네.

○문인수위원 클린사업소를 우리가 물어볼 수 없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본 거고요.

과다하게 책정을 했다 이거죠?

○세정과장 안상철 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세 수입이 총 해서 1.85%가 전년도 대비 줄어들었는데, 올해의 총 재산세 세입이 예상되는 게 얼마나 되는 겁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재산세요?

○문인수위원 예. 지방세요, 지방세.

○세정과장 안상철 금년도요?

○문인수위원 네. 추계로.

○세정과장 안상철 2915억 5400만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예상한 거예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문인수위원 그럼 전년도에도 이게 과다하게 책정이 됐었네요, 지방세가? 그렇죠?

2973억이잖아요, 예산이?

○세정과장 안상철 예.

○문인수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상당히 과다하게 잡아서 올해 좀 줄인 거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똑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아마 질문을 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경기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세입을 조금 적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했었는데, 작년에 대답을 아마 자신 있다고 해서 하신 것 같은데요.

○세정과장 안상철 그때 당시 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 기억으로 재산세에 관련해서 과다 책정 아니냐?

○문인수위원 재산세 관련해서 지방세가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세, 재산세까지?

○세정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주민세에서 세율 개정이 돼가지고 주민세에서 많이 됐습니다.

재산세에서는 지금 현재 문제되는 건 없는데,

○문인수위원 그래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그래서 세율이 낮아져 가지고 그 요인입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올해 지방교부세 얼마 받았죠?

○세정과장 안상철 금년에 교부세는 250억 받았습니다.

○문인수위원 무슨 얘기예요, 지금?

543억 아니에요?

○위원장 강기태 지방교부세가 지금 여기 상으로는 25억이잖아요. 전년도 예산이 25억이고,

○문인수위원 이건 전년도 예산액이고, 실질적으로 받은 게 얼마냐 이거예요.

○세정과장 안상철 실질적으로 받은 거요?

○위원장 강기태 보통교부세를 우리가 중간에 받았잖아요. 분권교부세 말고 보통교부세 받은 것만 플러스 해주면 되잖아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보통교부세를 얼마 받았어요?

3회 추경에는 543억이라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세정과장 안상철 543억을 받았습니다.

○문인수위원 언제 받았죠, 이게?

이게 1회 추경에 받았나요, 2회 추경에 받았나요?

○세정과장 안상철 제가 이건 1회 추경이라고,

○위원장 강기태 2회에 받았을 거예요.

○문인수위원 2회에 받았죠? 1회에는 안 받은 것 같은데요.

○위원장 강기태 중간에 받았으니까 이게 2회에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세정과장 안상철 1회 추경에 받았습니다.

○문인수위원 1회 추경이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문인수위원 지금 지방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안산 포함이 2009년도에 불교부에서 교부로,

○세정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수원, 성남, 고양, 과천, 용인, 화성은 불교부단체이고, 그러면 안산은 지금 교부단체로 돼 있는데, 보통교부세를 받고 있다는 것은 안산시가 말하자면 재정이 열악하다, 악화가 됐다, 이렇게 판단해도 됩니까?

이 이유가 뭐죠?

○세정과장 안상철 하여튼 재정수입액이 수요에 좀 못 미치니까 그걸 받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안산시가 재정이 열악하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죠?

과장님한테 여쭤볼 건 거기까지예요.

○세정과장 안상철 하여튼 신통치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게 사실은 웃을 일이 아닙니다. 상당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지금.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박석운 총무과장입니다.

○문인수위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부시장님이 갖고 계신 게 467만 5천원씩 해갖고 12개월이잖아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문인수위원 이거 그냥 영수증 없이 처리합니까, 영수증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영수증이 다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1년에 5600이고, 또 이것 말고 부시장님이 쓸 수 있는 돈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회계과장님, 부시장님 봉급이 얼마예요?

○회계과장 김시호 부시장님이 77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다른 거 합치면 조금,

○문인수위원 뭐, 뭐예요? 보수하고 그걸 정확하게 해서, 보수가 있고,

○회계과장 김시호 보수가 7700만원입니다.

○문인수위원 또 뭐 있어요? 직책업무경비가 있지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리고 수당 그건 다 포함돼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네?

○회계과장 김시호 포함돼 있는 연봉입니다. 4급 이상은 연봉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수당이 포함돼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죠. 아니 102페이지 한 번 봐보세요.

102페이지에 7700이 있고, 그 다음에 107페이지에 직책업무 수행경비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문인수위원 60만원씩 해가지고 12개월.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럼 720이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시호 직급보조비이고 다른 수당,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시간외 수당이랑 이런 것을 다 포함돼 갖고 7770만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봉급 본봉이 7700이고, 연봉이. 그렇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직급, 직책수행경비, 직급보조비,

○회계과장 김시호 수행경비하고 보조비하고 이런 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별도로 있지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있고, 다만 이제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포함돼 가지고 있습니다.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거기에 포함돼서 있는 거죠?

이번에 제가 자료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걸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게 47개 위원회더라고요.

1년 365일 중에서 우리가 근무하는 일수가 보통 며칠이나 되죠, 공무원 근무일수가? 한 250일 됩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한 240에서 250일 정도 될 겁니다.

○문인수위원 47개 위원회 개최를 1년에 한 두 번씩 한다고 그래도 한 80, 90회 될 것 같은데 그거 혼자서 다 수행할 수 있나요?

○회계과장 김시호 위원회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건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위원회만 해도 다른 업무를 못 볼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많은 위원회에 위원장이 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여기 예산에서 그런 걸 얘기할 건 아니지만 상당히 이번에 제가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회계과장님 재무활동에서 반월동에 이자가 있고 원금이 있는데 4천만원이 원금을 상환한 거고 그 다음에 이자가 또 있어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4억을 빌렸습니다. 2002년 6월달에 4억을 빌려 가지고 원금을 매년 4천만원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회까지 지급이 되는데 지금 9회 내년도가 9회째 저희들이 납부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이자도 내년,

○회계과장 김시호 이자는 매년 줄어듭니다.

○문인수위원 줄어듭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이게 예산으로 한꺼번에 갚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이것은 이자가 그렇게 많이 안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10년 빌린 거거든요.

○문인수위원 이자가 안 나간다고요?

○회계과장 김시호 이자는 조금씩 나갑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자가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원금을 상환해 버리면 어떤가 싶어서요. 원금을 상환하게 안 돼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이건 청사기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도 됩니다만, 지방채이기 때문에 상환을 해도 됩니다만 저희들이 10년차인데 내년도에 다 끝납니다. 끝이 나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애당초에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그걸 왜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하면,

○회계과장 김시호 그 당시에는 이율이 상당히 낮았었습니다.

○문인수위원 사3동 주민센터는 지금 우리 미래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일동하고,

○회계과장 김시호 일동, 본오1동, 원곡본동, 초지동은 도시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일동이나 지금 사3동, 본오1동, 원곡본동까지 해서, 조금 전에 제가 책 연구결과보고서를 드렸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주민센터를 지금 일정하게 단가가 평당 654만원꼴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물론 도시공사에서 한다고 하면 더 잘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뼈대는 다 같이 동일한데 그 내용물이 추가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더란 거예요. 654만원에 건물 사람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지은 이동사무소, 호수동사무소 그 다음에 와동사무소 등등을 보고 벤치마킹해서 거기에 들어갔던 돈들 총 들어간, 그러니까 이사 가 가지고 소요되는 경비 모든 것들을 다 포함시켜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빼 먹고 물가상승률 이런 걸 계산 안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설계에서 다 내역에서 빼 가지고 건물이 미완성된 채로 인계인수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부서에서 또 동사무소 개별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추가적으로 추가공사를 하는 계속 그런 게 발생이 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보고서에도 했지만 그런 미비한 사항들을 과거에 이런 이런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추가로 해 주라 하고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에 반영해 주라 이렇게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빠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챙기셔서 추가적으로,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장애인시설이라든가 꼭 필요한 시설들, 또 방충망, 바닥을 깔았는데 마루여야 되는데 타일을 깔았다든가 이런 설계가 잘못 돼 가지고 미스가 돼 가지고 예산 낭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생기지 않도록 유념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 같지만 계속 반복되는, 물론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번에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거기에 2010년도까지 지금 이게 완성하는 게 아니죠? 향후 투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2억이 향후 투자는 2011년도까지 이게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일동하고 본오1동이.

○회계과장 김시호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달청에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 12월말 되면 준공이 나겠지만 저희들이 넉넉잡아서 내년 1월초 되면 준공되는 걸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투자계획에서 금회 투자 분으로 해서 32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금회 투자는 21억,

○회계과장 김시호 그래서 지금 이것은 다음 추경에 저희들이 일부 돈을 쓰고 다음 추경에 저희들이 해 주는 걸로 하고,

○문인수위원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정보통신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U-CITY 통합관제센터가 지금 사동에 있는 거 맞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ITS센터 부지 내에 건축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거기에 현장에 CCTV가 현재 총 647대가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현장에요?

○문인수위원 네. CCTV 전기료 해 가지고 647대로 되어 있는데요. 125페이지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현재 설치되는 것은 총 816대거든요. 816대인데 기존에 되어 있던 부분들을 빼고,

○문인수위원 거기는 전기료 안 나갑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것은 아마 진행하면서 추가로 들어가면 추가 소요해서 들어갈 겁니다. 이것은 현재 조사된 것만 들어가는 거고요. 추경에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가로 더 할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개수가 틀리지 않냐 이거죠. 816대면 816대 분에 대해서 내야 되는데 지금 647대를 해 놨다는 것은 좀 이게 추계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죠? 뭐가 잘못된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816대가 들어가야 맞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문인수위원 그런데 왜 647대밖에 안 된가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산 세울 때에 기존에 기이 시설되어 있는 것들 이전해서 통합하는 것은 이리로 들어가고 기이 시설되어 있는 부분은 빠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통합관제센터 전기료가 487만 5천원씩 나가요? 이게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면적이 120평 됩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487만원.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면적이 2층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많이 들어가고, 거기는 각 큐브들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요금도 들어가고 서버 같은 것들도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통신장비도 같이 들어가야 되고. 다 포함돼서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거기에 근무인원은 몇 명이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계획은 지금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 감시요원만.

○문인수위원 24시간 근무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24시간 근무하는데 4개조로 들어가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4개조로 들어가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감시하는 부분이 다른데 방범용으로 들어가는 것은 8명씩 들어가고, 그 외에 다른 부분 시설물관리라든가 쓰레기무단투기 감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2명씩 해 가지고 총 하루에 1조당 10명씩 그렇게 해서 4명입니다.

○문인수위원 24시간 계속 근무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24시간 근무하는데 무인경비가 왜 필요하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아, 밖에요?

○문인수위원 밖이 아니고 무인경비용역비가 들어가 있는데 건물에 무인경비 하지 밖에는 안 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이 부분은 우리가 아직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지금,

○문인수위원 24시간 근무를 한다는데 무인경비가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거죠, 제가 봤을 때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아직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 외에 전산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퇴근하고 없거든요, 모니터 쪽만 있고.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여기 현장 한 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러십시오.

○문인수위원 카메라폰 이설비용이 뭐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이것은 카메라를 설치했어도 향후에 민원이 발생하면 이설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지금 당장은 해 달라고 해서 했지만, 자기 집 앞에 해 달라고 해서 했지만 나중에 불편하다고 옮겨 달라 하고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이전하게 되면 이전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문인수위원 자료 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물론 조사는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거고, 민원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사전에 조사할 수는 없죠.

○문인수위원 그래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문인수위원 회계과장님께 잠깐, 아까 놓쳤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때 원더풀 25시 농협에서 기부채납 하는 거 11월달에 착공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거 왜 안 짓고 있죠?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입찰이 끝났습니다. 끝나 가지고 이번에 공사계약을 오늘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문인수위원 오늘이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문인수위원 언제 착공합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착공이 바로 될 겁니다.

○문인수위원 무엇 때문에 늦어졌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그것은 저희들이 건축심의 하면서 금액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농협이 실제로 더 부담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가 봐요. 그 내부 조정이 좀 이루어지느라고 늦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아까 잠깐 어느 분 얘기 중에 이사를 가니 안 가니 고려를 해 본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은 건물만 짓는 거기 때문에 그 내부적으로 옮겨가고 하는 것은 다시 총무과하고 여러 가지 행정지원국에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그것을 쓰기 위해서 지금 건물을 짓고 사용하게끔 한 거 아니에요, 농협에서? 기부채납 조건으로.

○회계과장 김시호 기부채납 조건에는 나이트시티홀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그걸로 갔으면 좋겠다 해서 붙인 건데요, 실질적으로,

○문인수위원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회계과장 김시호 거기에서는 기부채납이 75억에,

○문인수위원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공유재산 취득 해 준 거고,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 안 했지 도면도 다 그렇게 해 가지고 가져온 거지,

○회계과장 김시호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농협에서는 나이트시티홀 말이 아니고 저희들이 나이트시티홀이라는 말을 붙여서 건물을 해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농협에서는 75억 상당 금액의 건물을 기부채납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설계도면상에 지하는 주차장이고 1층은 민원실로 쓰고 2층은 뭘로 쓰고 해 가지고 다 지금,

○회계과장 김시호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갖다 붙인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고 하면, 또 다른 용도로 쓰시게 된다고 하면 또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용도가 바뀌어진다고 하면 진짜 계획부터 시작해서 건물이 다시 지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용도를 그렇게 해 놓고 와서 지금에 와 가지고 나중에 보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막말로 얘기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장이 바뀐다든가 했을 때 생각이 달라진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에 지금, 제가 왜 지금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 건물을 빨리 지어 가지고 여기에 입주를 하면 되지 왜 여기다가 놔두고 민원실을 저렇게 이용해서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시정질문도 했던 사항이란 말이죠.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농협에서는 우리 회계과장의 말씀대로 75억 상당의 건물로 저희한테 기부채납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저희 시에서 내부적인 결정으로 나이트시티홀로 짓는 걸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까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토를 달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분명히 나이트시티홀로 운영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나이트시티홀로 해서 해야 되는데 아까 잠깐 얘기 듣기로는 거기에 민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재고가 돼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실무과장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하고서 운영 과정에서 본청이 있고 별관이 있을 경우에 어떤 그런 점에서 좀 개선할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의견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공유재산 취득 해 주고 그거 하겠다라고 해 놓고 한 것은 다 거짓말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운영하는 과장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고요, 큰 원칙이 나이트시티홀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회계과장님,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가 1억 2500만원에서 2억 5천만원으로 100% 인상이 됐는데 어떻게 된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이것은 저희들이 원래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를 들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걸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안산시 전체를 저희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총괄로 묶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면 전에는 이 비용이 다른 데서 보험을 각자,

○회계과장 김시호 예. 본청에도 가족여성과는 따로 이렇게 다 들었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묶어 가지고 일괄적으로 들려고 했습니다.

○송진호위원 100% 인상된 건 아니다 이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금액은 변동은 없다?

○회계과장 김시호 변동은 없습니다.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법원현장민원실 사무관리비가 2300여만원이 늘었는데 늘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법원현장민원실이 금년 2월달에 저희 세정과로 양 구청에서 운영하던 업무를 세정과로 기구개편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그게 새로 편성이 된 겁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법원현장민원실이 없었는데 세정과로 새로 편성되면서 사무관리비가 2300만원 늘었다?

○세정과장 안상철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기본경비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1300만원 또 인상됐더라고요.

○세정과장 안상철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송진호위원 기본행정경비 117페이지 사무관리비 세정과 해 가지고 1350만원이 또 늘었어요.

행정운영경비가 총 2300만원이 늘었는데 그 중에 사무관리비가 1350만원이 더 늘어난 거거든요.

○세정과장 안상철 저희 증액 사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원현장민원실하고 과표담당하고 과표도 양 구청에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 과표도 저희한테 돌아왔습니다, 세정과로.

○송진호위원 그러면 양 구청에서 하던 그 예산들은 그러면 삭감이 됐나요?

○세정과장 안상철 내년도에는 양 구청에서 편성을 않죠.

○송진호위원 편성 자체를 안 했다고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송진호위원 그래서 그 두 가지 선택 때문에 사무관리비가 분산해서 그렇게 올라갔다 이거죠?

○세정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꼭 필요하다 이거죠?

○세정과장 안상철 꼭 필요합니다. 업무추진 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예산입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세정 전산시스템 운영에서 5천만원이 인상 편성되었고,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비가 1800만원 이게 지금 신규 편성된 거죠?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비.

○세정과장 안상철 예, 신규사업입니다.

○송진호위원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과 지방세 정보시스템, 표준지방세 시스템이 980만원 편성되었는데 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하고 지방세 정보시스템이 제가 볼 때는 유사하다고 생각되는데 무슨 차이가 있나요?

○세정과장 안상철 980만원씩 두 번 세운 것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세정과장 안상철 아니에요. 지방세 정보시스템하고 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하고 이게 다른 거냐 이거죠, 성격이.

알기 쉽게 얘기하자면 정보시스템 고도사업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세정과장 안상철 몇 페이지입니까?

○송진호위원 114쪽 하단하고 115쪽 상단.

○세정과장 안상철 114쪽 하단 고도화사업은 저희 세외수입 지방세하고 특별회계를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 고도화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115페이지 지방세 정보화시스템 고도화는 2011년 시행될 지방세법이 개편돼 가지고 금년에 작업이 이행이 돼야 됩니다. 16개 세목에서 10개 세목으로 지금 정부에서 이걸 개편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입니다. 이건 별개 사업입니다.

○송진호위원 별개사업이라고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송진호위원 그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죠?

○세정과장 안상철 예, 드리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지방세 ARS서버 업그레이드 자동차 영치시스템 서버 1700만원 1식, ARS 신용카드 결재용 서버 1천만원이 편성됐는데 총 2798만원에 대한 사업별 내용하고 자료를 같이 더불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안상철 예, 알았습니다.

○송진호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인터넷 운영관리비용 2억1300만원 중에서 홈페이지 운영관리비가 1억3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운영에 문제는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 장비가 작년 예산에는 장비도입 분이 거기 포함됐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1차 도입하니까 이제는 운영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도입 분 정도가 빠져서 그렇게 감액이 된 겁니다.

○송진호위원 아, 장비구입 비용이 빠져서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그런 부분들이 사업비용들이 빠지고 한 번 진행하면 몇 년 있다가 또 다시 바꿀 때 되면 또 다시 진행되는 건데 금년에는 그 부분이 빠져나간 겁니다.

○송진호위원 좀 작은 거지만 홈페이지 구축 기술평가위원,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것은 유지보수 할 때 유지보수 기술용역을 주려면 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안 평가를 받는데 그 평가하러 오시는 심사위원들 있죠? 교수님이 됐든 타 시·군 공무원이 됐든 심사위원들한테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수당이 연 2회에 12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1회에 20만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네. 전에는 장비도입 할 때도 심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올해는 유지보수비만 심사하게 됩니다.

○송진호위원 그게 아니고 이 수당만 7명이 8만원씩 연 2회 해서 120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연1회 하는데 7명이 20만원으로 140만원으로 무려 12만원이 인상이 된 거예요. 한 번밖에 안 하는데.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전에는 인상된 걸 모르고 계속 전례에 하던 대로 했었는데 지금은 인상이 돼서 20만원이 되었습니다.

○송진호위원 8만원에서 12만원 인상해서 20만원으로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송진호위원 1인당?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지난해에는 우리가 인상한 걸 모르고 예산을 작게 세워 가지고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 세우는 데는 지침서 상에도 20만원으로 세우게끔 그렇게 인상이 됐습니다.

○송진호위원 지침서에 20만원을 세우도록?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송진호위원 우리 각종 심의위원회 모든 수당들이 거의 대부분 8만원선인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20만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하게 되면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세부적으로 단시간 내에 그걸 다,

○송진호위원 다른 데는 다른 품목의 강사료 같은 경우에는 1회 강사료 50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그렇게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그 동안 터무니없이 싼 값에 이렇게 기술료를 심사수당을 줬다면 20만원도 이거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런데 더 주고 싶어도 지침상에 나와 있으니까,

○송진호위원 지침서상에 나와 있는 대로만 지급할 수밖에 없다?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송진호위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1800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2400만원 인상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몇 페이지죠?

○송진호위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유지보수비가 작년도에 1800만원에서 내년도 예산 4천만원으로 2400만원 인상했는데요.

123쪽 제일 상단 중간쯤 보면 홈페이지 유지보수 해서 4041만 9천원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네.

○송진호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이게 1800만원밖에 안 됐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게 작년, 그러니까 2008년도부터,

○송진호위원 아니 올해 예산.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러니까 2008년도부터 도입된 장비들이 금년도에는 하자기간이 있어서 유지보수비가 안 올라갔다가, 계상되지 않았다가 내년도부터는 그 부분이 계상이 돼서 유지보수비용이 상향된 것입니다.

하자기간 지나면 유지보수비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까지 계상하다 보니까 상향된 겁니다.

○송진호위원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렇죠.

○송진호위원 그런데 그 하자보수기간 중에도 그러면 1800만원 계속 예산이 잡혀,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건 다른 장비들, 거기에 장비가 홈페이지 서버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장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소프트웨어도 여러 가지 들어오게 되거든요, 관련된 장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다 보니까 증액이 된 것입니다.

○송진호위원 무료통화서비스 시스템 구축이 1억 695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사업내용이,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 삭감된 것도 그 항목 내에서 다른 사업이 추진되다가 금년에는 그 사업이 종료가 되고 무료통화서비스만 하게 되니까 예산이 감소된 것입니다.

○송진호위원 사업이 완료가 되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송진호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했던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지속적인 사업은 아니고요.

○송진호위원 지속사업은 아니고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단기적으로 그냥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해나가는 사업입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장비구입과 마찬가지로, 장비를 구입하고 나면 유지관리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렇죠. 사업비는 안 들어가니까요.

○송진호위원 무료통화서비스 시스템 구축이 끝났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아니요. 무료통화서비스 시스템은 새로 하는 거고요.

다른 사업들, 거기에다 이제,

○송진호위원 아니, 여기 보면 올해 예산이 1억 75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1억 6950만원이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550만원만 잡혀있어요, 지금.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이 부분이 다른 사업들을, 전산개발비에서 다른 장비를 도입한다든가, 소프트웨어를 도입한다든가 하는 도입비용들 있지요?

○송진호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런 게 포함이 돼서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은 이제 다 도입이 돼서 금년에 끝났고, 지금 무료통화서비스 시스템만 새로이 구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산 전체가 감소가 되는 것이죠.

○송진호위원 무료통화서비스 시스템이 뭔가요, 이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우리 홈페이지에서 일반인들이 홈페이지 들어와서 민원사항을 보다가 해당 부서와 더 많은 걸 대화를 하고 싶으면 거기 홈페이지 내에 클릭하면 무료로 자동으로, 요금은 시에서 부담을 하고 민원인들은 그냥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당 실·과로 접속되게끔 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휴대폰이 있으면 거기에다 내 휴대폰번호를 넣고 클릭하면 해당되는 실과하고 연결이 되면서 나하고 통화가 가능하게끔 그렇게 지금 하는,

○송진호위원 그러면 계속비 형식으로 지출이 매년 잡히겠네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건 요금만 잡힙니다.

○송진호위원 요금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네.

○송진호위원 여기 55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게 요금,

○송진호위원 매년 나가는 건가요, 그러면?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구축비용은 한 번으로 끝나고요.

○송진호위원 이건 구축비용으로 끝나는 거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요금만 이제,

○송진호위원 설문조사시스템 유지보수비 370만원, 설문조사 업그레이드에 3천만원이었는데, 이것도 사업이 끝나서 아예 10년도 예산에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유지보수비만 들어가는 거죠.

○송진호위원 유지보수비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네.

○송진호위원 여기 유지보수비 내용이 어디 있어요? 여기 안 들어있던데.

이 예산서에는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몇 페이지?

○송진호위원 10년도 예산서에는 없지요. 9년도 예산서에 있었으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설문조사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송진호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게 금년도에 아마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하자보수기간 동안에는 유지보수비가 없습니다, 1년 동안은.

○송진호위원 하자보수기간 1년이에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그래서 그게 빠졌을 겁니다.

빠지고, 내년도 지나면 내후년도에는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게 되겠죠.

○송진호위원 내년에는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내후년도에는요.

그게 모든 장비가 보통 도입을 하면 1년 정도는 하자기간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문제가 생기면 장비생산업체나 납품업체에서 전부 다 정비를 해줍니다.

대신에 그 하자기간이 지나가면 우리가 돈을 내고 정비를 해야 합니다. 그 비용이 바로 유지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U-City사업이 늦어진 사유가 무엇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어떤 부분을 말씀, 전체적인 부분을 얘기하십니까?

○송진호위원 올해 안에 이게 공사가 마무리 되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지금 BTL사업,

○송진호위원 예. BTL사업.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지금 3월 21일자가 준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9월 22일자 착공되면서 업무를 인수 받았습니다만 그때부터 시행해가지고 3월 21일까지 준공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주식회사 안산지킴이 쪽에다 얘기를 해서 조금 더 빨리, 시민들이 굉장히 안전한 도시가 되기를 원하니까 조금 더 빨리 하도록 그렇게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래서 사업자 KT컨소시엄도 선정이 됐고, 좀 늦어졌지만 올해 안에 완공은 못했지만 내년도에 착공이 될 것이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아니 착공은 돼 있고 내년에는,

○송진호위원 또 우리가 여기서 심의할 때는 사실은 유지보수 및 운영에까지도 그 내용이 포함된 걸로 알았더니 이번에 예산서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40명 고용이 이렇게 올라와서 5억 5천에다가 업무추진비 해서 7억 7천만원, 대략 한 10억 정도가 더 편성이 돼서 그것이, 애초에 그러면 그 사업비가 총 얼마에 계약을 하셨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총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10년 동안 261억을 부담을 해야 합니다.

아까 송세헌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셔서 연도별 부담액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총 10년 동안에 부담하는 금액은 261억이고요.

지금 다른 부분은, 기타 운영비 전체는 회사에서 부담을 하지만, 주식회사 안산지킴이에서 부담을 하지만 감시요원, 감시인력 만큼은 그렇게 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신뢰성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시에서 별도로 가야 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저는 처음에 생각할 때는, 이게 애초의 예산이 얼마였었죠? 261억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165억이었죠, 처음에. 165억 정도 됐죠.

○송진호위원 그것이 지금 261억으로 늘었고, 그 다음에 향후 10년 이상, 매년 7억 7천만원 이상 해서 10년이면 77억원이 더 늘게 되잖아요, 인건비가?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아니 인건비가 아니고요. 그 자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세부적인 자료는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U-City사업이 물론 단기간에 우리 안산시에 전부 다 일시에 설치를 할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송진호위원 그런데 이 가전제품 특성은 날마다 새롭게 기술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안산시에게 손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유지비용이 77억, 앞으로 향후 10년간 단순 인건비만 따져보더라도 77억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BTL사업이 애초에 161억에서 261억으로 올라서 거의 100억에서 180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되고, 또 그동안 경기도나 이런 데서 지원 받아서 설치하던 CCTV가 해마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별도로 설치하신다면서요?

내년에 지금 설치될 게 300대가 넘는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건 우리가 국비 요청을 할 예정이고요, 그 부분은.

최초에 BTL사업 추진하면서 조사된 부분들이 한 300여 대 지금 전부 배제를 시켰습니다. 아무 데나 막 해달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공청회하고 하는 과정,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 부분이 줄어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여 대에 대한 것도 우리가 현장조사를 다시 해서 내년도에 국비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송진호위원 어쨌든 국비나 도비를 계속 우리가 지원 받아서 계속사업으로 해마다 CCTV를 설치하게 될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건 증가되는 부분만 하는 것이죠.

○송진호위원 내년도에 300대 설치된다면서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 부분은 증가되는 부분만,

○송진호위원 현재 800대하고 300대하고 그러면 안산시에 총 1100대를 설치하게 되는데, 사생활보호라든지 개인프라이버시 침해, 이게 완벽한 감시체계를 갖추게 되는 안산시가 될 텐데, 나중에는 각 가정에 안방까지 설치하게 될 것 같네요, 이런 추세라면.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 정도는 되지 않습니다.

○송진호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일시에 이렇게 설치한 U-City사업은 최신 기술을 반영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고, 이미 시작한 사업이지만 이게 막대한 예산낭비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연차적 사업으로 해서 CCTV가 많은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보이지 않는 눈이 감시하게 되면 나중에는 인간이 인간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감시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가 범죄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CCTV를 필요량만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인성까지 말살하는 이런 정책이 될 것 같아 심히 우려가 되는데, 앞으로 이 운영에 대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그렇고요.

행정정보화 정보시스템 운영비 중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운영비가 3700만원이 삭감되었고, 자체 전자문서시스템 관리비가 3억 9천만원이 삭감되었고, 전산실 운영비 1억 9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게 대단히 많은 금액이 삭감되는데 이게 운영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문제는 없습니다.

그 부분도 전부 다 장비를 교체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들어갔던 부분들인데, 교체된 장비들은 금년에는 예산에서 빠지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예산들이 감소되게 됐습니다.

○송진호위원 마지막으로 이건 예산에 없는 제안인데, 해도 됩니까?

○위원장 강기태 네. 제안하세요.

○송진호위원 각 동사무소 홈페이지 관리는 안 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홈페이지는 우리가 제작을 해서 주지만 관리는 각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래서 홈페이지를 제작을 하는데, 각 동사무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볼게 없습니다.

아무런 볼 게 없고, 저는 홈페이지를 사이버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개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각 단체들 있잖아요, 동사무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송진호위원 대표적으로 한 7개 단체쯤 되는데, 이 7개 단체들이 어디서 활동 하느냐 하면 대부분 포털사이트 카페를 자기들 스스로 개발해서 거기서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각 동사무소에 바르게살기가 뭐고 새마을이고 그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그들의 활동상황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털사이트 검색을 하면 나오지만,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동사무소 홈페이지에 그 7개 단체들의 사이트를, 방을 하나씩 개설을 해줘서 거기 와서 활동사진도 올리고 행사내용이나 이런 것도 공지하고 이렇게 하면 동사무소 홈페이지가 훨씬 풍부해지고, 한눈에 볼 수 있고 또 여기저기 찾아가지 않아도 한 곳에서 볼 수 있겠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 주민들이 동사무소 홈페이지 하나만 클릭 하더라도 그 안에서 모든 활동 상황들을 보고 또 본인이 참여하고 싶으면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지역사이버공동체가 형성될 수도 있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조금 개편해서 그런 방을 좀 만들어서 해주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지금으로서는 현재 동사무소 홈페이지 기능은 동의 유래라든지 인구라든지, 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일방적인 공지, 이게 단방향으로 돼 있어요, 쌍방의 소통이 아니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 외에도 돼 있는데 지금 활용방법들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인 지도를 해서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지도가 아니가 동사무소 어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도 다 일률적이거든요. 다 똑같아요. 다른 동사무소도 제가 다 뒤져봤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개편을 좀 하셔 가지고 이게 안이니까, 제안하는 거니까 한 번 참조해보시라 이겁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사이버공동체 만드는데 노력해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위원장 강기태 송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세정과장님, 세입 부분에서 아까 주민세 세율 낮아졌기 때문에 11% 정도 감액됐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세율 정확하게 어떻게 낮아진 거죠?

○세정과장 안상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세율이 지금 이게 여러 단계거든요. 4600만원 이하가 당초에 금년까지 16%에서 2010년에 15%로 1% 낮아지고요, 8800만원 이하가 25%에서 24%, 8800만원 초과가 35%에서 33%, 2% 낮아지고요.

그리고 법인세율이 당초에 1억원 이하가 13%에서 2억원 이하로 해가지고 이것도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13%에서 2010년에 10%로 낮아지고, 1억원 초과가 개정 전에 25%였었는데 2010년도에 2억원 초과로 해서 20%로 5% 낮아진 상태입니다.

이건 자료로 드릴게요, 이게 단계가 여러 단계라.

○홍연아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내년에는 얼마나 더 낮아지겠습니까? 얼마나 더 줄어들겠습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그러니까 지금 한 92억 정도.

○홍연아위원 후년 여쭤본 거예요.

○세정과장 안상철 2010년에.

○홍연아위원 2011년 되면 이게 3단계 해서 더 낮아지는 거죠?

○세정과장 안상철 아닙니다. 2011년은 없고요. 이걸로 이제 갑니다.

○홍연아위원 이대로 그냥 간다?

○세정과장 안상철 네.

○홍연아위원 그럼 앞으로 지방세 수입은 어쨌든 이 정도, 예년 예산 잡힌 정도로 계속 특별한 변함이 없는 한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안상철 예. 세율은 이렇고요, 경제성장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봐서 조금 상승요인이 되죠.

○홍연아위원 어쨌든 100억 정도가 줄어든 거죠?

○세정과장 안상철 예.

○홍연아위원 줄어든 건 중앙정부에서 줄여서 줄어든 건데, 이 부분과 관련한 대책이 혹시 논의되는 게 있습니까?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세정과장 안상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부세를 저희들이 교부단체로 돼서 교부세를 받는 거고요. 그 외에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럼 그건 지방자치단체들이 연합해서라든가 대책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세정과장 안상철 법으로 개정돼가지고요,

○홍연아위원 아니 세율을 낮춘 것 자체는 어떻게 할 수 없더라도 실제 그것에 따라서 전혀 결정권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자체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지출해야 될 부분이 줄어든 것도 아닌데.

○세정과장 안상철 그러니까 지출이 증가되면서 교부세가 조금 더 거기에 맞춰서 내려오겠죠.

○홍연아위원 이 교부세도 국세분 가지고 내려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세 자체가 늘어나지 않는데 교부세가 늘어날 수가 없죠.

물론 그 중에 안산이 재정자립도가 떨어져서 안산에 다른 데보다 조금 더 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은 아니죠.

○세정과장 안상철 그 상황을 봐서 자치단체별로 차등을 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홍연아위원 줄어들어도 크게 문제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아니 크게 문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운신의 폭이 좀 좁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이 부분 가용 재원 줄어드는 걸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안상철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홍연아위원 근본적인 대책이 있지 않으면 계속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 어려움이 지속될 수밖에 없어서, 지난 연도 수입이 또 21%, 22% 줄어든 것 같은데, 지방세 부분과 관련해서.

○세정과장 안상철 예. 그것도 주민세였습니다.

○홍연아위원 이것도 세율변동에 의한 겁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지난 연도 수입이면 2008년도 분 징수한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안상철 이게 법이 지금 2008년, 저희들이 예산을 본예산을 세우고 난 후에 2008년도에 세율, 2009년도의 세율, 2010년도 세율이 차등적으로 낮춰진 거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보다 2009년도의 세율이 1% 정도씩 전부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홍연아위원 지난 연도면,

○세정과장 안상철 ‘08년도.

○홍연아위원 공유재산 매각수익금 중에서 보존부적합 토지 있잖아요, 3억?

○회계과장 김시호 회계과장 김시호입니다.

○홍연아위원 그건 어디죠?

○회계과장 김시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3억 말씀하시는 거죠?

○홍연아위원 예.

○회계과장 김시호 이것은 팔곡2동에 두 필지하고, 건건동에 있는 거 해서 세 필지 정도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언제 시유지가 된 거죠, 이것은?

○회계과장 김시호 이것은 저희들이 시유지는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시 소유 될 때 인수인계 받은 부분입니다.

○홍연아위원 왜 이제까지 놔뒀다가 지금 새삼 매각을 하는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이 매각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면적이 팔곡2동 426-1번지 46평방미터인데, 인근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토지는 알박기 하는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은 매각해주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결정을 하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일단 올해까지는 신청된 게 이 세 필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세 필지 자료 좀 주십시오, 정확한 위치하고 면적.

○회계과장 김시호 예,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세출 부분에서요, 총무과장님, 중부권 기사체육대회라고 있는데요, 이게 뭐죠?

○총무과장 박석운 저희들 시청에 기사들 사기앙양을 위한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기사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거죠? 무슨 기사 말하는 거죠?

○총무과장 박석운 운전기사.

○홍연아위원 운전기사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홍연아위원 이게 매년 지자체별로 돌아가면서 해오는 사업입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안산 차례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박석운 중부권 7개 시·군이 순회적으로 개최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우리 안산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홍연아위원 7년마다 돌아가면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자치행정과장님, 80쪽에 “지역안정 관련”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현수막 제작 내용은 뭐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지역안정 현수막이요?

○홍연아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이것은 저희들이 추석이나 이럴 때 지역에 어떤 사건사고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 동별로 한 번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예를 들면 무슨 내용이 들어가는지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설날 안전사고 예방”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홍보용입니다.

○홍연아위원 “안전사고를 예방하자” 이렇게 캠페인 하는 거 말씀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자료를 좀 주시죠. 예년에 해 왔던 게 있으실 테니까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내용하고 밑에 있는 상황실 운영까지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기간에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 이 부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몇 쪽을 말씀해 주십시오.

○홍연아위원 85쪽 하단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 그것은 이번에 새롭게 내년도에 저희들이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주민등록증 위변조사고 방지대책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계획을 짰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3월달에 호수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친구 이름으로 주민등록증을 허위발급을 한 사례가 있었고요. 또 같은 3월달에는 사 모 동에서 언니가 동생 이름으로 해서 주민등록증을 허위발급을 하는 사례도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직원분들이 그것을 경찰서에다 고발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하다가 보니까 직원들이 주민등록 담당하는 직원들이 경찰에 가서 조서를 받고 이런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한 번 대화를 해 보니까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 중에서 이 주민등록증 진위, 그러니까 본인 확인 단말기 설치 안 된 데가 알아보니까 안산, 의정부, 양평만 있고 나머지는 다 설치를 했더라고요. 한 대당 90만원씩인데.

○홍연아위원 만들어진 주민등록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본인 확인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죠. 그래서 그거 예산이 90만원씩 해서 시청, 양 구청, 기업지원과, 민원실, 동사무소 해 가지고 29개소에, 이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 단말기 해 가지고 조폐공사에서 하는 거더라고요. 단가가 보니까 90만원이더라고요.

이 자료를 제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앞에서 여러 번 질문이 나왔던 건데요. 내고향 안산 만들기 사업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사업내용은 이미 들었고요. 작년에 예산이 서기는 했지만 목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경상적보조로 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지금 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여러 가지 통과가 돼 주실 걸로 믿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안 될 경우라면 조례가 통과가 될 때까지 조례를 근거로 하지 않더라도 경상적보조로 저희들이 각 분과위원회별로 500만원씩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3개 분과위원회라고 하면 법과 원칙을 통하는 그런 어떤 에티켓 확산을 위한 분과 그쪽하고 그 다음에 정주의식과 주인의식을 갖는 그런 분야의 분과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나눔과 봉사 이런 차원의 분과위원회하고 이렇게 해서 3개 위원회에 500만원씩 어떤 일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지금 기존에 예를 들어서 주인의식이라고 한다면 여러 군데에서 얘기가 있었지만 지난 7월 21일날 민·관이 함께 하는 간담회 개최 때 나온 얘기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은 안산에 애향심을 갖기 위해서 여러 군데 향우회 분들도 있고 또 지역에 대해서 친목회도 있는데 좀 같이 모여서 어떤 이 지역을 위한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홍연아위원 과장님 사업 내용을 길게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사실은 어떤 단체가 만들어져서 관련한 사업과 관련해서 지원 받으려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등등의 과정을 거쳐야 되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물론 이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홍연아위원 그리고 위원회를 또 시 소속의 위원회를 만들려면 이것 역시도 임의로 만들 수는 없죠?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든지 등등의 과정을 거쳐야 되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꼭 그렇지는 않죠. 꼭 그렇지는 않고요.

○홍연아위원 임의로 만들어서 예산을 줄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위원회와 관련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조례안도 이번에 역시 올라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더라도 임의로 만들어서 거기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사업내용과 관련해서 쭉 말씀해 하셨지만 앞에서 말씀하셨던 지역공동체 의식형성 복원사업을 포함하여 숱하게 많은 관련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것과 차별성에 대해서 별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설명 아까부터 쭉 하셨는데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공동체 정주의식하고는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세운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무 중에서 민간인이 해야 되는 사무에 법적근거가 꼭 없더라도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는 지원을 한다고 저희들이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과목 개설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좋은 마을 만들기 운영센터에서 공동체 정착을 위한 그것은 각 동별로 축제라든가 소규모 사업에 의해서 1억 천만원 범위 내에서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올린 사업을 심의를 해서 하는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틀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정주의식이 정주의식 갖자고 캠페인 하면 정주의식이 생기나요?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국내여비가 한 16%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요. 왜 그렇죠? 비교를 하니까 아마 날짜가 하루가 늘어난 것 같은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왜 그런 거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다시 한번, 페이지수를 잘 몰라 가지고요.

○홍연아위원 91쪽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91쪽에,

○홍연아위원 국내여비 자치행정 업무수행.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이거 저희 직원들 전체 29명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기준을 예산부서에서 1인당 2만원씩 해서 이렇게 세운 겁니다.

○홍연아위원 작년에 비해서 16% 정도 늘어났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인원이 저희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야간시청 인원하고 15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홍연아위원 원래는 14명이었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잠깐만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이거 공무원 여비겠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공무원 여비예요, 이것은요.

○홍연아위원 인원이 뭐 공무원이 자치행정과 공무원이 14명이 늘어났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 자치행정과에 민원부서에 야간시청으로 인해서 인원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작년도보다 더 늘어났다는 거죠.

○홍연아위원 늘어난 게 몇 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7명 늘어났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럼 훨씬 더 많이 늘어났어야 되는데요. 7명이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린 것보다 예산부서에서 실링에 의해서,

○홍연아위원 다른 부서를 보니까 기준 날짜가 6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치행정과는 7일이라서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는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저희들이 자치행정과는 민간협력계나 이런 데는 출장이 많아서 하루를 더 계상해준 것 같은데요.

○홍연아위원 날짜를 과에서 정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잘 모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하여튼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몰라 가지고요.

○위원장 강기태 홍연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회계과장님, 청사 청소하는 것 있잖아요. 우리 의회동까지 보건소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동은 따로 예산을 잡아주세요. 청사에 맞춰 가지고 보건소까지 다 하고 맨 나머지가 우리 의회동 하니까 우리 의회동이 굉장히 힘든가 봐요. 그러니까 그걸 따로 해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후 동 각 동들 지금 새로 신축하는데 호수동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정말 엄청 잘 지은 것 같은데 그게 중대본부가 중앙에 들어 갖고 그게 민원이 생겨서 다시 옮겨달라고 그런 게 있는데, 처음 지을 때 정말로 이걸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그 동은 특성상 동마다 다 그런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장님이, 일단은 거기 계신 동장님이 그 동에 대해서는 잘 아실 테니까 한 번 상의를 해 가지고 그 동의 특성에 맞게 배치라든지 창고가 들어가는 것 이런 것을 좀 심도 있게 하시면서 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짓고 나면 꼭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 동으로 먼저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데 그런 미비한 점이 또 어디 있을지 모르겠으니까 저희들이 참고 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동장님도 어차피 8개 단체나 7개 단체나 단체들이 있으니까 단체장 회의 때도 이런 식으로 한 번 얘기가 되면 다시 그러는 것보다는, 중대본부가 중앙에 있는 그것 때문에 마찰이 되는 동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중대본부가 정말 단체장님들도 하는 게 어디 있고 중앙에 다니는 모양새가 그렇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우리 담배소비세가 어떻게 돼요? 계속 늘죠?

○세정과장 안상철 예, 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과장 안상철 청소년하고, 정확한 것은 없지만 청소년하고 부녀자들 흡연인구가 느는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신항주위원 그게 문제잖아요. 그죠? 작은 문제가 아니죠. 이게 선진국이라든지 정말 대도시 서울에 강남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늘어난다는 것은 그 시의 이미지도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세정과장 안상철 거기서 인구증가율도 좀 포함됩니다.

○신항주위원 인구증가율하고 지금 담배소비세 창피해 가지고 얘기도 못하겠어요. 그 증가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굉장히, 세수 들어오는 것은 좋지만 그런 세수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물론 세정과 그것은 아니지만 이게 보건소라든지 각 구청 이런 데서도 정말 이게 청소년들이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쪽이 우리 시 자체에서 정말 저는 이게 우려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선진화되는 도시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수가 늘어난다고 세정과에서는 그걸 좋게 생각하시지 말고 근본대책을 한 번 강구를 해 보시는 걸로 해 보세요.

○세정과장 안상철 관계부서에다 홍보 좀 강화하도록 전달을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구청장님 계시면 강력하게 얘기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구청장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그것 좀 염두에 두셔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안상철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우리 지금 U-CITY 사업이 9월달에 받아서 지금 한다는데 각 동마다 지금 다 하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각 주민들이 다 하는 얘기가 연말만 되면 돈 쓸 데가 없어 가지고 보도블럭 다 뒤집는다고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해서 그렇다는 것을 전혀 모르세요.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에서는 돈이 남아도니까 전부 다 보도블럭 교체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이게 각 동마다 지금 다니시는데도 연말이니까 정말 이게 눈이라도 오고하면 정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말에 꼭 이렇게 된 게 사업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었지만 지금 연말 되다 보니까 굉장히 다니는데 불편도 있지만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그런 쪽에 오해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통장들 회의라든지 어떤 안내문이라도 해 가지고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네,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게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동에 가니까.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61개소 그 자료 좀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드리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외국인주민센터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김창모입니다.

○신항주위원 인원확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어떤 인원확충이요?

○신항주위원 중앙에서 지금.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어제도 제가 행안부 갔었는데 이런 얘기만 합니다. 지금 외국인이 행정수요를 유발하는 것이 우리 내국인의 7분의 1이다. 그렇게 지금 잡혀 있다. 그런데 그것을 3분의 1이나 2분의 1로 올려주겠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지 몇 명을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있어서 사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어쨌든 국이 하나 생길만큼 과에서 힘들면 어쨌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을 하든 어쨌든 해서 정말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는 어쨌든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데 내국인들하고 지금 외국인들하고 교류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외국인만 앞서게 간다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만 보고 가실 게 아니고 우리 내국인하고도 이게 어떤 합의체가 진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만 계속해서 외국인을 위해서 가는 거지 내국인들은 정말로 외면하고 돌아보지도 않고 뭐가 이루어지는 지도 모르고 있는 이런 실정이니까 앞으로는 어떤 행사를 해도 합동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저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아니 주민이 호응이 안 되는 어떤 행사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쨌든 외국인 내국인 할 것 없이 내 식구라는 인식이 갈 수 있도록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행정 전반으로 그런 방향으로도 생각을 해 주시고, 여기도 지금 그런 사업을 하신다고 세계인의 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은 일부분에 속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잘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리고 또 이게 너무 외국인만 치우쳐서 하다 보면 정말로 계속 유입이 되면 시가 잘못하면 정말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있는 내에서 어쨌든 유지하면서 국도비를 많이 따와야 되죠. 그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시가 어쨌든 하나라도 국비가 지원이 많이 되는 쪽에서 움직일 수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잘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125페이지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정보통신과장 김호훈입니다.

○송세헌위원 그 상단 조금 내려가면 방화관리 대행료가 있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방화관리 대행료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누구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이 부분은 소방안전 방화관리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그 업체한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U-CITY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는 직원한테 주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외부에 주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외부에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위탁.

○송세헌위원 그 센터 건물 방화관리를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쉽게 말해서,

○송세헌위원 외부인한테 주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소방시설을 그 사람들이 관리해 주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아, 외부사람한테?

○회계과장 김시호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제가 건물 관리를 안 해봐 가지고요.

○송세헌위원 세정과장님, 3회 추경 예산 47페이지를 보면 하단에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예산이 있죠?

○세정과장 안상철 추경이요?

○송세헌위원 예, 추경 47쪽.

○세정과장 안상철 예.

○송세헌위원 하단에 전국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 행사운영비 1400만원을 삭감을 하는데 이게 도비인가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도비입니다.

○송세헌위원 도비이면 이게 도로 반납하게 되나요?

○세정과장 안상철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당초에 저희들이 전국대회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중앙에서 하겠다. 그러면 이 도비를 저희들이 반납할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세외수입을 저희들이, 이게 시상금입니다. 작년도 세외수입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가지고 시상금 받은 일부를 예산에 편성해서 행사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그럼 세외수입담당자들, 공로가 있는 세외수입담당자들을 위해서 산업시찰 목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할까 해 가지고 제일 하단에 보시면 예산을 그렇게 변경해서 요구를 한 겁니다.

○송세헌위원 포상금이 그러면 기정액이 200만원이었는데,

○세정과장 안상철 기정액 200만원은 저희 당초에 5천만원 시상금 중에서 200만원은 도에서 산업시찰 간 게 있습니다, 유공 공무원을 위해서.

그래서 저희 안산시에서 가는 여비를 저희들이 미리 세웠던 것입니다.

○송세헌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도비 지원 1400만원을 도에 반납하지 않고 포상금으로 쓰겠다, 그 말씀이에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지금 그 포상금란에 보면 기정액이 200만원이었는데,

○세정과장 안상철 200만원은 기이 집행이 된 겁니다.

○송세헌위원 됐고, 1400만원을 더 집행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1400만원을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거예요? 이 표에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세정과장 안상철 지금 1400만원 중에서 1330만원은 산업시찰 각 부서 세외수입 유공 공무원들 산업시찰 비용으로 사용하고, 70만원은 연말에 우수부서 실적 평가해서 시상금으로 사용을 하려고 지금 세운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럼 이게 결국 도 예산으로 하는 거죠?

○세정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에 도,

○세정과장 안상철 다 도비입니다, 이건.

○송세헌위원 그럼 이제 2010년도에 와가지고, 114쪽 하단에 보면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하고 정보시스템 고도화추진사업하고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은?

○세정과장 안상철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사업을 하는 거고요.

아무튼 이 4개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역정보개발원에 저희들이 분담을 하는 금액입니다.

○송세헌위원 두 가지 전부가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송세헌위원 이 유지보수비는 뭐예요?

○세정과장 안상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세헌위원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에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다?

○세정과장 안상철 예.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을 저희들이 납부하게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럼 이것도 몇 년 간 이렇게 계속 지속됩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이건 계속 전국 다 자치단체에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금년에도 부담을 했나요?

○세정과장 안상철 금년에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 그건 신규사업이고요, 나머지는 그동안에 쭉 부담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걸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는 자료가 있으면 좀 주세요.

○세정과장 안상철 네, 드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총무과장님이요.

○총무과장 박석운 총무과장입니다.

○김명환위원 질의를 하기는 한 것 같은데, 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가 돼 있단 말이죠.

13억 7300만원인가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김명환위원 더 많이 증액된 그 이유 좀 한 번 우선 말씀해보실까요.

○총무과장 박석운 저희가 1500포인트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 대상이 2626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인근 시와 이 부분은 예산범위 내에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시와 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인근 시와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우리시와 유사한 여건을 갖춘 시가 올해 2009년도에 1500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우리는 1300 정도를 하고 있어서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인근 시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인근 시의 하한선인 1500포인트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그동안은 1300포인트에서 이제 예산승인이 되면 1500포인트로 오르게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대상이 2260명이고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김명환위원 이런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타 시·군에 비례해서 하신 건가요?

○총무과장 박석운 기준 범위 내이고, 포인트 책정은 인근 시에 비교를 해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흡사한 시가 어디어디죠?

○총무과장 박석운 지금 2010년도에 부천이 1500, 이렇게 보면 지금 성남이 1935포인트가 되고요.

○김명환위원 네?

○총무과장 박석운 성남이 1935포인트가 되고, 전체를 합치게 되면.

○김명환위원 1935요? 많네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우리 안산시가 이렇게 되면, 1500포인트 계산하면 1664가 됩니다. 용인이 1970이 되고, 고양은 1560이 됩니다. 그리고 남양주가 1850이 되고요.

이 자료는 별도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군별 현황.

○김명환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도청을 포함해서, 31개 시·군 플러스 도청을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안산시가 맨 끝이었습니다, 32위.

○김명환위원 도청 포함해서 32위?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예.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에서는 제일 적었던 거죠.

○김명환위원 몇 년 정도 유지가 됐어요? 지금 1300포인트가 약 몇 년 유지가 됐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대략적으로 한 2006년도부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이번 예산을 반영하게 되면 32개 도청 포함했을 때 한 13위 정도,

○김명환위원 전국?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아니요, 경기도에서.

○김명환위원 경기도에서 13위요?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이 정도면 중간 단계 정도 가는 그런 거죠.

○김명환위원 중간 단계 정도밖에 안 가요?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네.

○김명환위원 대개 포인트 변화가 한 몇 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매년 조금씩 이렇게 올리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우리시 같은 경우에 아까 연급이 됐습니다만 무기계약직이나 체육인들 또 합창단들 이런 식으로 어떤 범위는 저희가 굉장히 타 시·군보다 넓게 잡아서 골고루 지원을 한 반면에 개인별 포인트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낮았던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속 중간 정도로, 그동안에 우리가 몇 년 동안 못 올린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한 중간 정도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경기도 포함해서 32개에서 상위권에 들으면 직원들도 좋으시겠고 또 하위권에 들다 보면 직원들이 좀 불만이 있으시겠고, 그래서 보니까 2006년도에 했고 이번에 약 3년 만에 다시 이제 하신 것 같은데, 물론 어떤 게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 물론 직원들을 위해서는 32개 중에서 1위가 제일 좋겠지만 또 시민들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또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어도 이걸 중간 정도는 유지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보다는 매 해마다 적절하게 하는 것도 중요치 않나,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네,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직원들이 사기저하가 돼서도 안 되겠지만 또 시민들 세금이 시민들한테 돌아가면 더 좋은데 또 직원분들한테 너무 많이 돌아가도 좀 그렇다 해서, 그것을 좀 균형 있게 매 연도별 이렇게 잘 섬세하게 챙겼으면 하는 마음에서,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명환위원 이건 하신 것도 같은데,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이거 설명 한 번 해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내고향 안산만들기요?

○김명환위원 아니요. 여기 내용에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대학동 명문거리요?

○김명환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3동 대학동 앞에, 그쪽 인근지역이 사실상 다른 지역의 대학 앞 거리를 비교해 볼 때 상당 부분 여러 가지 모습들이 떨어져 있는 게 지금 현재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3동에서 마을 주민들끼리 대학가 조성을 위한 대학동 명문거리 만들기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2008년도, 작년부터 계속 그 사업에 대한 것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 찰나에 국토해양부에서 살기 좋은 도시만들기 사업에 사3동 주민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지원을 해서 1억원을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원의 내용이 주민공동체를 위한 주민들에 대한 마을코디네이터, 리더 이런 육성사업도 있었고 또 일부 5천만원은 대학동 명문거리를 어떻게 만들면 좋겠느냐 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한양대학교 공간분석실하고 입찰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국건축학공예인가 하여튼 거기다가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내용을 갖고 2010년도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을 국토해양부에서 매년 하는데 거기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당선이 돼서 광특회계로 4억 5천만원 또 지방비 4억 6천만원 해가지고 총 사업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다 합쳐서 9억 천만원을 확보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용역결과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갖고 대학동 발전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지금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용역이 나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나왔습니다.

○김명환위원 용역만 간단하게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용역 나왔습니다.

○김명환위원 용역 내용.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내용이요?

○김명환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내용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 설명 못 드리고요. 일단 연차적으로 전체 금액이 얼만데 그 중에서 내년도에 할 사업만 저희들이 한 9억 정도로 예산범위 내에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상징 가로, 그 다음에 가로광장 조성을 하고 이런 세부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가 들어왔으니까요.

○김명환위원 총 9억 천 된다고 그랬나요, 9억 천?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실제 시설비는 8억 8천.

나머지는 시설부대비하고 감리비하고 이렇게 되고요.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이제 9억 천 정도가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죠.

그 거리가 한양대 정문에서 동서로, 북으로 아마 그렇게 나뉘어졌을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이 8억 8천에 대한 것은요 전체 금액이 아니고 1차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겁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다 거리에 쏟아 붓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거리에 한양대학교 앞에서부터 성안고등학교 넘어서까지 지금 기존에 있는 보도가 넓기 때문에 그것을 줄인다든가, 그래서 중간 중간에 대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것을 만든다든가 이런,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거기 지역구조상, 지역환경상 남쪽에 한양대학교가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동쪽에 한양대 담을 기준으로 상가가 구성돼 있고요, 또 서쪽으로 구성돼 있고요, 또 북쪽으로 구성돼 있고요.

말하자면 그런 거리에 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이 머물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겠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김명환위원 그런데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이런 노력으로 가끔 게스트하우스에서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민간인 행사도 하고, 단체 행사도 하고, 가끔은 시와 관련된 행사도 하고.

구조적인 노력을 좀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많은 돈을 적어도, km로 봤을 때 10km도 안 되거든요. 동, 서, 북으로 잘라봤을 때 10km도 안 되는 데 약 8억 8천을 쏟아 붓는다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니다. 많은 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용역까지 줬기 때문에 좋은 용역이 나왔으리라 믿고, 그래서 우리시에서 구조적인, 그 거리를 살리고자 하는 구조적인 노력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시내버스도 학교 안으로 쑥 들어가고, 물론 저는 이 8억 8천을 가지고 교문 앞에, 학교 정문 앞에 적정한 위치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한양대학교 버스가 그곳에서 정차를 해서, 학생들이 한양대학교 앞에 그 상가를 지나서 걸어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지금 환경상 어렵다고 보지만 적어도 시내버스만큼은 시에서 정책상 교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문 밖에 세워야 만이 학생들이 교문 밖에서 내려서 걸어 들어가고, 그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교문 밖으로 나오고, 그래야 그 거리에, 10킬로도 안 되는 그 거리에 학생들이 즐길 공간에서 즐기고, 볼 공간에서 보고 이런 게 된단 말이죠.

그 구조적인 노력을, 이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노력까지 한 번 포함을 시켜 달라,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지난번에 용역보고회 주민공청회 때도 그런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한양대학교 학생들이 그 안에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나오고 나서 기본설계가 나오면 제가 의원님들하고 그것도 한 번 의논을 드려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꼭 그렇게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 혜화동에 가도 그렇고, 어느 거리를 가면 그 거리가 길지는 않아요. 적어도 한 2km 안팎, 2km가 사실은 짧은 거리는 아니잖아요.

2km 안팎에 그야말로 거기서 그냥 사람 어깨가 부딪쳐서 못 지날 정도로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걸 보고요.

여기도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안고등학교 고개 너머까지 거기는 갈 이유가 없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 전까지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 전까지 해서요, 지금 저희들이 모델로 지난번에 벤치마킹 한 게 아주대, 숭실대, 지금 말씀하신 혜화동 그쪽 해서 몇 군데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대로 1차 사업을 조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간판 문화라든가 아니면 바깥에 나와 있는 거, 여러 가지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적인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순위별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번 좀 더 그런 한양대 버스 문제, 버스 문제는 대중교통과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거기서 해야 되겠지만 같이 한 번 협의를 하면서, 2차에 같이 협의하면서 대중교통과하고 시내버스가 학교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밖에서 정차해서 학생들이 나와서 타고, 내려서 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아주 중요한 이번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움직여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고맙습니다.

정보통신과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정보통신과장 김호훈입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좀 많이 몰라서 그런데, 아까 IPTV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기능이 어떻게 되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요즘 인터넷TV 나오지 않습니까?

○김명환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인터넷TV를 그러니까 인터넷회선하고 셋톱박스가 들어가 가지고 42인치 TV를 설치해서 인터넷방송으로 교육방송 있지요?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한테 볼 수 있게끔, 수업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게 지역 아동센터에 들어가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김명환위원 현재 여기는 지도교사들이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지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김명환위원 이걸 활용을 잘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TV는 바보상자라고 하잖아요. 물론 이건 교육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여기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사주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시간은 필요하다. 일정시간은 필요하지만 여기에 의존하다 보면 학생들이 나중에, 거기서 분명히 관리하고 지도하는 선생님 있죠, 지역아동센터에?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이 부분은 지금 대개 어린이집들이, 지역아동센터가 일반인들 있죠? 일반인들보다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공부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김명환위원 맞습니다. 알고 있고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실제로 1년 간 한 번 1개소 설치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괜찮은 반응들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렇게 봐야죠.

관리자, 지역아동센터장이라고 그럴까요? 그분도 좋고, 관리자도 좋고, 그런데 나중에 효과적인 측면도 한 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 대개 거기는 초등학교 학생들 위주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초등학생도 있고, 예비 중학생들도 있고.

○김명환위원 예비 중학생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김명환위원 다양하게 초등학교, 중학교 그 정도인데, 거기 지역아동센터는 그 아이들을 관리하고 교육하는 기존의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김명환위원 거기서 이런 시스템을 하나 보강시켜주는 건데,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보강시킬 때 무작정 해주시는 것보다는 프로그램까지 한 번 생각을 해주면 좋겠다.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프로그램까지요?

○김명환위원 예. 그래야지, 그냥 그거 틀어놓고 그동안 하루에 8시간을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서 5시간이 아이들한테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IPTV에 많은 비중을 두다 보면 나중에 효과적인 측면에서 떨어질 수 있다.

저도 일정 부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사줄 때는 그런 말씀을 덧붙여주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정보 취약 계층 맞춤형 교육 위탁사업이 있는데, 50명 이월됐네요, 2개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김명환위원 지금 이거는 어느 어느 장소에서 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학원위탁을 하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몇 곳에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학원은 안산시내 전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는데요, 희망하는 학원만 해주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냥 민간위탁이니까 희망하면 일정금액을 주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렇죠. 학생수에 따라서 이제,

○김명환위원 금액을 지원해주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김명환위원 연초에 주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사업은 연초가 됐든 연말이 됐든 간에 학생들이 하기 좋은 시절에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업을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 해주는 것보다는 좀 심화시켜서 깊이 있는 교육을 원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주고 싶었는데, 사업이 두 달밖에 안 돼가지고 자격증 배출이 많지가 않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일반 컴퓨터학원에서 “우리 학원은 몇 명 하겠습니다.” 인원이 먼저 오겠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렇죠. 처음에는 각 동에다가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각 동에다 요구를 하면 동에서 파악을 해주잖아요.

그럼 인근 학원들 있죠? 거기다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하겠느냐고 의견을 물어서 하겠다고 그러면 해주는 거고, 못하겠다고 그러면 안하고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것도 예산범위 내에서 하지,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범위 내에서 하죠.

○김명환위원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김명환위원 전년도는 예산이 남은 적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아니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없지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모자라가지고,

○김명환위원 그럴 수밖에 없지요. 왜 그러냐 하면 학원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겠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학원에서도,

○김명환위원 신청하는 데는 많이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프라이버시, 차상위계층이나 이렇게,

○김명환위원 대상이?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렇다 보니까 수요가 나름대로 하고 싶어 하는 애들은 하는데 또 자기 자존심 강한 애들은 안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고, 들어오는 학생들은 거의 다 우리가 수용을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아무튼 현재까지는 반납되는 예산은 없지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없습니다, 그런 건.

○김명환위원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모자라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걸 겁니다.

그렇지만 또 그래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지원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지원은 그런데 그런 서류 명백히 다 받지요? 학생소득계층,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다 받습니다.

그거는 할 때는 동사무소 사회복지사가 선정을 다 해줍니다. 그 인력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현재는 그럼 예산이 줄고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한 배 정도만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배 정도만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사실 이거는 실제로 학생들을 심화교육을 좀 시키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서 이런 부분은 한 배 정도 늘었으면,

○김명환위원 혹시 그러면 현재까지 예산이 부족해서 못 배운 그런 자료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 자료는 우리가 확보하지 않았고요.

학원에서도 학원 이미지가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지원을 해주면 나중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 다니는 이런 애들은, 일부 유망한 학생들을 학원에서 그냥 무료로 지원해서 자격증까지 따게 하는 그런 정도까지 하는 학원도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아무튼 예산이 부족해서 못 배우는 학생이 파악되면 본 위원한테 말씀해주시고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네,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또 소외계층 정보교육 자원봉사자 보상이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이것은 관내 사회복지회관하고 용신평생교육원, 명휘원, 장애인정보화협회, 외국인주민센터 등에 강사를 우리가 뽑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강사를 뽑아서 지원해 줘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김명환위원 정보화 자격을 있는 분들이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렇죠. 그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그곳에서 이분들이 교육생을 기르는 곳이 한 대여섯 곳,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아니 많습니다.

12개소가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12개소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김명환위원 인원은 한 몇 명입니까? 이 교육생들은.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교육생들은 2009년도에 1649명을 교육시켰는데 그 강사들을 IT서포터즈라고 그래 가지고 강사라는 명칭을 안 붙이고 IT서포터즈로 바꿨습니다.

○김명환위원 12개소라고 하셨나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12개소지만 장애인정보화협회 같은 데는 장애인들 강의를 하다보면 혼자서는 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런 데에 인력을 더 배치하고 그래서,

○김명환위원 이 교육기간은 얼마나 돼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금년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12개소에 1800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김명환위원 1800만원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김명환위원 12개소에 1800만원에서 5개월 하면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아주 적은 금액이 지원되는 것 같네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네, 적은 금액입니다.

○김명환위원 월 한 얼마정도 돼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시간당 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이것도 충실한 교육을 위해서 한 번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런데 심도 있는 교육을 시키려면 시간당 만원 가지고 되지가 않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개소하고 인원 봤을 때, 또 개월수를 봤을 때 교육이 충실이 될 것 같지 않고, 거기에 대한 그 동안 장단점이 파악된 게 있으면 한 번 자료를 통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인수위원 총무과장님, 차근차근 하나씩 하겠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가 월 250에서 2009년도 예산이,

○총무과장 박석운 올해가 3천 계상했고 작년도가 3240만원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2008년도는 얼마였었나요?

○총무과장 박석운 3600이었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제가 그때 시정질문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을 때가 2008년도에서 왜 이렇게 많이 적어졌죠? 3600에서 3240, 3천까지 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얼마 지불했습니까? 계약은 얼마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올해 지금 현재까지 2009년도 말씀하십니까?

○문인수위원 네.

○총무과장 박석운 월 217만원에서 현재까지 2437만 3천원을 지출했는데요.

○문인수위원 217만원이면 30만원 정도 갭이 나는데요, 한 달에. 그죠?

그래서 이것을 올해쯤에 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전체 다 묶어서 일괄로 발주를 하는 걸로 그때 시정질문에 그렇게 했었거든요. 물론 총무과장님이 여러 번 바뀌기는 하셨지만.

그래서 일괄로 발주를 하게 되면 이게 단가가 엄청 떨어진다라고 제가 그때 해서 하기로 했었는데요.

○총무과장 박석운 2010년도 업체 선정을 이제 다시 공개입찰로 선정을 하란 말씀이죠?

○문인수위원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저한테 보고를 했던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박석운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시겠지만 기존 시설이 있기 때문에 실은 백지상태에서 입찰을 한다는 자체는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문인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그래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년 상승분을 상승한 게 아니고 절약부분을 최대한 줄여서 유지관리비를 줄여서 가는 추세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계약을 할 때 전체 안산시 건물을 통째로 해 가지고 하나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전체 모아서 총무과에서 한꺼번에 계약을 하게 되면, 물론 이 용역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소방시설이라든가 전기승강기 안전료 이런 것들을 일괄로 묶어서 한 곳에서 입찰을 보게 되면 이게 단가가 확 떨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 부서에서 계속 여러 개 부서에서 계속 나눠서 찔끔찔끔할 게 아니고 전체를 가지고 묶어서 하게 되면 이게 전체를 하나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단가가 낮아지고, 그 다음에 아까 이런 시스템이 틀려서 그러는데 여기 안산에서 할 수 있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아무 이상이 없답니다. 교체를 해도 자기들이 와서 교체비까지 다 주고도 그걸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관공서를 안산에 어느 쪽에서 한 군데에서 딱 맡긴다고 그러면 아마 지금보다 단가를 확실히 낮춰서 들어온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구를 한 번 해 보라고, 뒤에 계장님들은 잘 아실 건데요.

○총무과장 박석운 그 부분은 저는 처음 듣는 건데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그때 시정질문 한 것도 있고 다 아실 건데요.

○총무과장 박석운 저희가 계약기간이,

○문인수위원 그래서 계약기간을 다 맞춰서 일렬로 해서 한꺼번에 그렇게 하도록 시스템을 다 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뒤에 계장님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총무과장 박석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기적으로 나가는 월별로 나가는 승강기 그 다음에 소방, 소독하는 것까지 정화조 검사료까지 다 한꺼번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낫겠다.

○총무과장 박석운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조금 의견을 보충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어차피 회계에 있어 가지고 계약이라는 것은 경리관이나 분임경리관이 기관별로 다 다르게 있거든요. 저희가 어떤 공식적인 걸로 전체를 집합 해 가지고 어떤 입찰 형식의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경리관이 다르다 보니까.

지금 지난번에 시정질문 하신 것과 관련돼 가지고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전체 52개 부서에 79개소인데 10% 이상 절감된 데가 예산 차원에서 한 31개소가 10% 이상 절감을 했고요. 또 9%에서 10% 정도 절감한 데가 37개소 또 9% 미만이 9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계약기준을 2008년 11월달에 전부다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할 때는 용역에 대한 자격요건이나 과업사항 또는 손해배상 등등을 검토 해 가지고 타 업체와의 어떤 비교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그런 지침을 내려 가지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10% 수준까지 이렇게 절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게 해 오라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10%를 삭감해서 온 것이지, 사실은 그것을 묶어서 한꺼번에, 아까 경리관 얘기를 하셨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안산시 총 통합해서 무인경비시스템이 들어간 데를 한꺼번에 용역발주를 하게 되면, 턴키식으로 한다라면 지금보다 훨씬 밑으로 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어서,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타 견적 비교 해 가지고 조건비교 해서 한 것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총체적으로는 한 12.9% 정도가 절감됐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그거보다 더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제가 했었던 거고, 그것을 전부 한꺼번에 계약기간을 맞춰 가지고 아마 2010년 몇 월까지로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이게 좀 우려되는 부분은 이게 하나의 출동서비스 경비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금액만 볼 수는 없고 그 사람들이 하는 용역계약에 따라서는 조직의 인력이나 또는 신속성 이런 것 등등을 다 봐서,

○문인수위원 안산에서 해당 업체가 두 군데밖에 없다니까요. 없어요. 다른 데는 해당이 안 돼요.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그래서 그 기간별로 타 견적을 비교 해 가지고 온 사항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타 견적, 이것 가지고 계속 할 수 없는데 타 견적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형식 요건에만 맞춰 가지고 가져왔지 사실은 진짜 두 군데를 놓고 전체를 딱 안산시내 전체 건물을 갖다 해 오라고 그러면 단가가 확실히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현실적인 법적인 어려움 이런 것은 알겠지만 아마 그렇게 연구를 한 번 총무과에서,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간별로 저희 시 본청 전체를 묶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일직비가 있는데요. 작년보다 좀 이게 일수가 늘어났는데 이거 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는 겁니까? 일직이라는 게.

○총무과장 박석운 당직비가,

○문인수위원 당직비 말고 일직비요.

○총무과장 박석운 65쪽 일직비 198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예.

○총무과장 박석운 2010년도에 선거하고 연휴 기간하고 계산을 해서 좀 상향조정된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일수가 그래서 늘어난 겁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예.

○문인수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숙직비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야간시청 25시 하면서 사실은 그때 당직근무자나 일직근무자들을 일부 그쪽으로 해 가지고 돌려서 인원수를 줄이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3명에서 120일인데 2명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줄여야 되는 건데 왜 이건 안 돼 가지고 이렇게 계속 야간근무자는 근무자대로 가고, 그러니까 25시팀은 25시팀으로 가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대로 가는 건지,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왜 인원수 조정이 안 돼 있는가?

○총무과장 박석운 지금 당직근무자만 볼 게 아니고,

○문인수위원 당직하고 일직하고요.

○총무과장 박석운 그러니까요. 지금 25시 민원감동센터에서 근무했던 인원이 16명이었습니다. 하루에 양쪽 두 군데에서.

그런데 현재 12명으로 인원을 6명을 줄였고요. 당직근무하고 별개로 근무인원이 12명으로 4명이 축소가 됐고요. 대신 당직사령하고 당직상황반이 1명이 늘어서 3명이 25시 시청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원은 3명이 감이, 매월 근무인원이 3명이 감이 된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25시팀에 한 팀이 돌아가면 당직하고 일직근무자들이 거기에 포함이 돼 가지고 더 줄어들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같이 거기에 포함이 돼 가지고 인원수가 줄어야 되는데 그냥 인원수가 있다는 것은 그러면 거기 25시팀의 인원을 더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총무과장 박석운 사실은 그런데 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25시팀이 민원감동센터에서는 발급민원을 발급했지만 지금은 상담서비스라든가 그 다음에 상황처리를 다시금 하고 있는 업무량이 늘은 부분도 있습니다, 25시 시청이.

그러니까 민원감동센터에서는 발급민원만 있지 않습니까? 현재 25시 시청은 기능이 확대되면서 전체적으로 인원은 매일 근무인원은 3명이 줄은 거죠.

○문인수위원 저희한테는 지난번에 보고할 때 숙직하는 사람하고 그것도 다 같이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라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상황근무자가 당직자하고 같이 당직실에서 근무를 같이 했었는데 그분들을 상황근무자만 어차피 당직실에서도 긴급한 생활민원을 처리하고 이런 기능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을 25시 시청에다 옮겨 가지고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당직사령도 기존 당직사령에 있던 분들이 25시 시청에서 당직하는 날을 책임지고서 같이 민원 전반에 관한 것을 양쪽을 아울러서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상황근무자가 당직으로 편성이 되든 25시 시청으로 편성이 되든 인원은 줄은 걸로 볼 수가 있죠.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일직하고 숙직에 있어서는 인원이 빼져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생각돼서,

○총무과장 박석운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당직자는 한 명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25시 시청은 업무가 늘은 반면에 지금 매일 평일에는 16명이 근무하고 공휴일에는 동직원 8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4명씩. 총 24명이 근무를 했는데,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예.

○문인수위원 조금 이따가 하고요.

예비군 중대본부 훈련 소모품 15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뭐죠?

○총무과장 박석운 예비군 훈련 나갈 때 훈련 소모품 구입비로 사용하는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게 작년에도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이게 법적으로 사줄 수 있는 겁니까? 사줘야 됩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저희가 교육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건전지라든가 직장예비군들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훈련을 나갈 때 훈련 소모품 지급품이 되겠죠.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중부권 기사 체육대회가 뭐죠?

○총무과장 박석운 중부권 기사 체육대회가 7개 시·군에서 순회적으로 우리 시청에 운전기사분들인데 안산, 광명, 과천, 수원, 시흥, 군포, 의왕 7개시가 돌아가면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매년.

저희가 2010년도가 우리 안산시 개최 시·군이라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문했던 일직하고 숙직근무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해야 될 것 같은데, 인건비가 지금 양쪽 동사무소에서 하던 것이 이쪽으로 와서 과연 얼마나 줄었으며, 인원하고 몇 명 정도 줄었으며, 그 다음에 종류가 민원서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설명 말고 자료로 요구를 할게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자료요?

○문인수위원 네. 시간대별로 지금까지 11월 11일날 개청 해 가지고 거의 한 20일 정도 지났잖아요. 자료 해 놓은 게 있는데 시간대별로 이게 나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나오죠.

○문인수위원 민원종류하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하여튼 저희가 가능한 대로 뽑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것은,

○문인수위원 인건비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인건비는 뽑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없어요. 인원수 그 다음에 지금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민원발급기에서도 가능한 것들 있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민원발급기요?

○문인수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죠. 24시간 안 되는 게 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안 되는 것은 무엇인지까지 해서.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로 가느냐 안 가느냐이지 그 발급기가 있다고 해서 수요자들이 그리로 가느냐 안 가느냐이지 그것을 비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실효성이 좀 없다고 봅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본인이 가고 싶어서 거기서 떼는 거지 이리로 가고 싶으면 이리로 가서 떼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문인수위원 우리 과장님한테는 참 얘기를,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를 들어서 지금 본오3동에 무인발급기가 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숫자로 계산해서 동등해야 되거든요. 그거 안 맞거든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말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반상회보가 물론 여기 줄었더라고요, 보니까 예산은 3천만원으로.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줄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공보담당관 쪽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우리 계속 브라보안산 나가잖아요. 그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해 주십사라고 했는데 연계를 해서 이렇게 다운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반상회보는 브라보안산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문인수위원 연계를 해서 그런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좀 저렴하지 않을까 제가,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한 달에 한 번 내보내는 거고, 브라보안산하고 시기적으로 다르고요, 주기적으로도 다르고.

○문인수위원 그렇죠. 보통 보면 브라보안산의 좋은 내용을 담아서 반상회보로 내보내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지 않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브라보안산은 브라보안산대로 가고 저희들은 각 과별로, 또 한정돼 있습니다. 거기에 내보내는 게 여러 가지 선거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간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문인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통일대학 운영이 있는데 그거 새로 생긴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통일대학이요?

○문인수위원 예.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평통자문위원회에서 합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문인수위원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럼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이게 통일대학이 처음 있었던 게 아니고 2009년도까지는 국비로 지원을 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는 내년도부터는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하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금으로 지시가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여기 통일대학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여러 가지입니다. 꼭 특정되는 사람들은 아니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사람들은 신청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이거 통일대학을 함으로써.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효과는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는 서강대 김용수 교수님께서 와 가지고 50명을 했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국가안보전략연구소에 이수석 강사 책임연구원이 와서 50명을 계속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중에서 새터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교육을 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수별로 2개 기수로 늘려서, 80명으로 늘려서 강의를 할 예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민주평통에서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거기 민주평통에서 현장답사 하는 것도 700만원도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다릅니다. 그 답사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탈북하신 분들에 대한 탈북루트를 한 번 체험을 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평통에서 도문서부터 압록강까지 해산이라든가 무산이라든가 탈북하는 경로, 그 다음에 연길에 한국, 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 연길에 있는 조선족들에 대한 문학체험 이런 걸 하는 거였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서가 나온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있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갔다 온 결과보고서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미 다녀왔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작년에 갔다 온 거요.

○문인수위원 작년에 얼마 썼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금년에 갔다 온 거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얼마 썼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금년에 500만원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왜 700만원으로 올렸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내년도가 700.

○문인수위원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 인원이 작년에는 27명이 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평통위원들이 출발을 하면서 내년도에는 더 가자라는 차원에서 45명으로 예산을 해 가지고 700만원을 올렸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중국을 통해서 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습니다. 전에는 개성하고 금강산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여러 가지 그래 가지고,

○문인수위원 45명이 간다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내년도 계획은 45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시간이 다 돼 가지고 내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오늘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는 내일까지 10부를 제출하여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기태문인수김명환송세헌송진호신항주홍연아

○출석전문위원
이규환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총무과장	박석운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회계과장	김시호
세정과장	안상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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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9.12.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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