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회의록 > 제170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09.12.04 금요일)

제170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4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상록구, 단원구 소관

2.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상록구·단원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5개 동사무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상록구, 단원구 소관

2.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상록구, 단원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5개 동사무소 소관

○위원장 강기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행정지원국 소관, 상록구 소관, 단원구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행정지원국 소관, 상록구, 단원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5개 동사무소 소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어제에 이어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이 부산 출장 관계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외국인주민센터부터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위원 센터 홍보물 제작비가 6600만원에서 천만원으로 5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동안 홍보물 제작은 몇 종이었고 또 지금 다문화특구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물 제작비가 이렇게 대폭 삭감하면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그리고 삭감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삭감되게 된 것은 금년도에는 영상홍보물 제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홍보물 제작비용이 다국어로 영상홍보물을 제작을 했었는데 그게 금년 게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특별히 내년에 더 제작할 필요가 없어서 영상홍보물이 대폭 주는 바람에 삭감이 된 거고요.

그리고 특구와 관련 홍보물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금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특구 관련 예산이 따로 되어 있다, 이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송진호위원 지금 지역언론에서도 그렇고 외국인 기피현상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지역주민 다문화 의식고양 사업비도 2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되었어요.

다문화 의식고양 사업을 오히려 더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인지?

○송진호위원 139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 다문화 의식고양 전년도 2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1700만원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외국인에 대해 부정적 여론 보셨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봤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지역 주민을 상대로 해서 다문화 의식고양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했길래 부정적 여론이 나왔는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여기 사업명은 지역주민 다문화 의식고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 다문화 의식을 고양하는 방법이 어제도 신항주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 내국 주민과 또 외국인 주민이 같이 이런 문화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문화의식을 고양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축제성 그런 예산이 주는 바람에 같이 줄게 된 것입니다.

○송진호위원 다문화 의식고양 사업이 축제성 사업이라 이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그러니까 다문화 의식을 고양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교육을 통한 방법이 있고 같이 어울러서 서로의 문화를 느껴보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같이 어울러서 서로의 문화를 느껴보는 그런 여러 가지 축제성 사업이 조금 줄게 되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감소한 겁니다.

○송진호위원 제 얘기는 홍보물 제작비가 물론 영상물비용이 빠져서 삭감되었다고 하지만 의식고양 사업을 오히려 확대를 해야 우리 안산이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면서도 우리 안산시민들에게 부정적 여론을 갖게 한 것은 사업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사업방향이 잘못됐거나 소통의 장을 만들어서 안산시민과 외국인들과의 어떤 공존문화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을 소홀했거나 부족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내용으로 보면.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송진호위원 어쨌든 언론에 대한 결과가, 안산시민이 외국인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좀 부정적으로 나왔다고 했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제대로 잘 했으면 그러한 결과가 나왔겠느냐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사업들을 좀 더 확대하고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산들이 대폭 삭감이 됐단 말이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사업이 좀 부족해서 그런 의식이 그렇게 나온 게 아니고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나빴을 겁니다. 그래 왔던 건데 이번에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최초로 처음으로 구체적인 주민들의 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그걸 수치화하다 보니까 이게 수치화돼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다문화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지역주민들의 다문화 의식을 고양하고 제고시키는 건데, 그것을 위해서 저희는 금년 같은 경우에도 국비나 이런 걸 지원 받아서 어떤 시민상대 다문화 교육도 계속 해 왔고 또 내년에도 그러한 사업들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송진호위원 사업별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문화 의식고양 사업이 1700만원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럼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명목만 있고 사업내용은 없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송진호위원 다문화 의식고양 사업이 무엇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 다음에 산단 안내지도가 작년에 영어, 중국어, 한국어로 해서 2천만원 예산에 책정되었는데 올해는 예산서에서 빠져 있어요.

빠져 있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지금 지도제작을 해서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송진호위원 예산이 남았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산이 남은 게 아니라 지도를 제작한 게 남았습니다.

○송진호위원 지도제작이 남았다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송진호위원 얼마나 많이 남았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현재 남아 있는 게 300부 정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보면 특구 안내지도가 또 있거든요. 138페이지 보면 600만원 또 계상을 해 놨습니다.

○송진호위원 그건 봤고요. 제가 보니까 작년에 2천만원 만들었고 같은 목이 아니라 일반운영비로 빼서 다른 목에다가 600만원을 집어넣었더라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내느라고 이리 저리 다 봤거든요. 산단 안내지도가 600만원 가지고 올해는 예산이 충분하다 이거죠? 남아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안내지도를 총 몇 부를 제작했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2천부 했습니다.

○송진호위원 물론 효과가 있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많이 찾습니다.

○송진호위원 안산 하모니 제작 관련비가 2900만원에서 내년도 예산에 8천만원으로 5천만원 정도가 인상됐어요. 이렇게 대폭 인상된, 안산 하모니가 무엇이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저희가 각종 생활정보라든가 외국인 관련한 어떤 시책이 바뀐 것 등 이런 외국인 대상 홍보지이면서 또한 외국인 커뮤니티들의 뉴스레이더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한국어판을 포함해서 7개 국어로 지금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이번에 이렇게 늘게 된 것은 지금까지 그게 8면으로 발행됐었거든요. 그리고 그 뉴스레이더는 저희가 구독신청을 받아서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한 90% 정도가 구독신청을 받아서 배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번에는 16면으로 대폭 늘리고 거기에 편집위원들이 각각 나라별로 편집위원들이 많게는 6명까지 들어와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걸 좀 확대를 해서 하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됐습니다. 예산서 상으로만 보면 세부내역을 알 수가 없고 다만 2009년에 비해서 8천만원으로 5천만원 이상 인상되어서 이게 단순히 8면에서 16면으로 증면했기 때문에 5천만원이다, 이건 벌써 2.5배 이상이 인상이 된 건데, 이거 제작 관련된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사업통합교육 시범운영사업 중에 외국인주민 직업능력개발지원과 또 외국인주민 기술귀환 프로그램이 있는데,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기술프로그램 이게 지금 유사해 보이는데, 기존에 있던 것은 외국인주민 기술귀한프로그램이 있고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게 외국인주민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이 편성됐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큰 항목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주민 직업능력개발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단위사업이 외국인주민 기술귀한 프로그램이거든요. 예산액은 똑같습니다.

○송진호위원 아니에요. 이게 신규로 편성되었는데요. 직업능력개발 지원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이게 신규는 아닙니다. 지금 예산이 신규가 아닌데요. 금년에 위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위탁을 하지 않고 내년부터는 직접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항목이 바뀐 겁니다, 부기가.

그래서 이게 마치 신규사업처럼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아, 그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송진호위원 작년도 예산서에는 이게 없더라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작년에도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있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해 왔는데요.

○송진호위원 아니 그런데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귀환프로그램의 차이점이 있어요? 유사해 보이는데 사업내용이 달라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똑같은 겁니다. 100% 똑같은 건데, 이게 도에서 이게 도비, 시비 같이 있잖아요. 도에서 이렇게 부기를 바꿔버리면 저희들이 바꾸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에 잡아 놓은 거하고 도에서 바꿔 내려오면 바꾸지를 못하기 때문에 꼭 다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지금 몇 가지 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면 도비가 2천만원에서 시비 2천만원 편성되었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송진호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도비가 900만원 삭감됐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송진호위원 시비는 2500만원, 500만원 인상되었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도에서 최근에 계속 시 부담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체험 다문화 축제도 각각 크게 삭감되었죠, 도비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도비는 삭감되고,

○송진호위원 시비는 늘어나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송진호위원 보니까 벌써 한 서너 가지 사업에서 도비가 축소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도의 예산사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송진호위원 도의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그 동안 지급해준 도비들을 계속 여러 가지 항목에서 삭감하고 있는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래서 대신 안산시가 대응투자를 더 하는 거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이건 우리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경기도 내 전 시 마찬가지입니다.

○송진호위원 왜 도에서 예산이 어려울까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제가 거기까지 속속들이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담당 국장도 직접 뵙고 상의를 드렸었는데 많이 어려다고 합니다.

○송진호위원 도비를 가져오기 위한 노력들을 충분히 하셨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담당 국장님까지 직접 찾아뵙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송진호위원 인권존중 다문화사회 조성 사업비가 2억 1천만원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약간의 증액은 증액인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만큼의 증액이 아니고요, 예전에는 인권으로 따로 뽑아줄 게 없어서 여기저기 있던 사업을 모았습니다. 내년부터는 모아서 인권증진이라는 항목으로 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보다 상당히 늘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보는 대로 1억 이상씩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권증진 사업 중에 이주자 피해여성 쉼터 사업이 있거든요.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그 사업비용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우리시의 부담분이 늘어버렸습니다. 그게 약 1억 정도 늘었습니다.

○송진호위원 거기에 기본계획수립 및 상담센터 운영 내용들이 다 함께 들어있다 이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그렇죠.

○송진호위원 기본계획수립 자료 그 다음에 상담센터 인권존중과 관련된 사업내역들을 세분화해서 2억 1천만원 증액, 이 자료에 보면 증액편성이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송진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는데요, 저번에 글로벌 다문화센터 위치에 대해서 다문화 특구 내로 들어가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굳이 다문화 특구하고 거리가 먼 화랑유원지에 하게 되면 어쨌든 안산시민의 부정적 여론조사, 물론 향상되었다고는 하나 부정적 여론과 맞물려서 특구 활성화 차원에서도 특구내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그거 사실 고민 많이 했고요. 위원님 같은 의견을 제시하신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 저희가 만든 글로벌 다문화센터는 기본적으로 교육시설입니다.

그런데 특구 내에 그런 교육시설이 들어갈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여의치 않고요. 또 지금 저희가 전체 사업비를 76억으로 잡았습니다만 76억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미 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데에 들어가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또 그 사업도 국가에서는 지금 내년부터 당장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야 지원하겠다라는 얘기였는데 지금 내년부터 당장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도 어쩔 수 없이,

○송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외국인 인권존중과 더불어서 우리 시민의 의식고양을 위한 사업비가 너무 많이 삭감이 돼서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론 홍보물을 잘 만든다고 해서 우리 안산시민들의 의식이 고양되는 건 아니겠지만 좀 더 의식고양을 하고 국제사회에서 글로벌시대에 맞춰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더 개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안산을 다문화특구를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위원 외국인주민센터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문화아동센터 운영에 여러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간단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는 건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위스타트를 각 외국인아동한테 확대했다, 이렇게 보시면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센터를 두고 운영하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건물로써의 센터는 아니고요. 우리 외국인주민센터 내에 일정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에 전문가들이 상주하면서 실지 사업은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바로 그 밑에 언어발달 지원사업 있잖아요, 아동, 청소년?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홍연아위원 그건 어떻게 합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언어지도사를 배치해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사업이 국가사업거든요. 거기에 국가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언어발달에 좀 문제가 있다 싶으니까 언어지도사를 배치를 해 준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인건비를 국비, 도비, 시비로 부담하게 한 겁니다.

○홍연아위원 센터에 와서 교육 내지는 이렇게 지도를 받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옵니다.

○홍연아위원 교육지원 사업 중에는 방문사업이 있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것도 예산이 꽤 많은 것 같은데요. 차별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방문해서 교육해 주는 사업과 지금 말씀하신 센터로 찾아오도록 해서 하는 대상의 차별성이라든지 사업내용의 차별성은 어떤 건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이 다문화가족 중에 보면 집합교육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고 집합교육을 선호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합교육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자녀분을 데리고 와서 교육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자기는 교육을 받고 싶지만 교육장까지 여러 가지 사정상 가기 힘든 분들은 오히려 방문해서 해주기를 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센터에서 하는 것도 어쨌든 일정한 수요가 계속 있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그렇죠.

○홍연아위원 방문교육 사업은 대략 몇 가정 정도를 방문하고 있는 겁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금년도 실적을 보면 136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하반기 68가정씩.

○홍연아위원 일주일에 몇 차례입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1주일에 두 번씩 네 가정 그리고 1회 서비스 시간이 2시간.

○홍연아위원 상·하반기에 68가정씩이라고 하면 계속하는 건 68가정 그냥 숫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될 턴데요, 한 가정당 800만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이 꽤 많은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이 소요되는 것인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한 가정당 200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우리 담당계장님의 얘기고요, 두 번째는 질문은 뭘 하셨는지 제가 잊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걸 여쭤봤어요.

한 가정당 200만원, 이 교육사업을 진행하시는, 서비스 하시는 분들은 몇 분 정도 되는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방문지도사가 17명.

○홍연아위원 17분이 68가정 이렇게 방문하시는 거네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홍연아위원 그리고 여성결혼 이민자 보호시설 운영사업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실제 두 군데로 운영하신다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그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같은 사업인데 이게 부기가 바뀌어 가지고 지금 몇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한 군데인데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지금 천주교 쪽에서 하는 엘피스의 집이라고 있거든요.

그거 한 군데인데, 거기에 관계되는 사업명을 각각 이상하게 조금 조금씩 다르게 붙여갖고 저희 예산서상에 보면 한 네 군데 정도 되는 것처럼 나와요.

○홍연아위원 둘 다 도비가 포함이 돼 있는데,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홍연아위원 아까 질문하셨던 것 중에 외국인주민 기술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이 사업 내용 잠깐 얘기해주실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외국인한테 “어떤 기술을 배우고 싶으냐?” 이걸 한 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PC정비도 나오고요, 용접도 있고, 운전면허도 있고요, 또 메이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센터에서 직접 이 교육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신다는 뜻인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아니요. 장소는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용접 같은 것은 안산공고에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은 그걸 위탁사업으로 해서 안산공고에 위탁 주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위탁 주는 사업이 아니라, 교육 장소는 안산공고가 되겠지만 저희가 강사한테 직접 돈을 지불하는 그런 사업으로 바꾸려고 그럽니다.

○홍연아위원 한 몇 명 정도가 보통 수강을 하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전체적으로 9개 반에 278명이 지금 교육을 받았습니다, 2009년 현재.

○홍연아위원 그럼 이 교육을 수강하면 어쨌든 돌아가서 이런 PC정비든 용접, 메이크업과 같은 일들을 직업으로 가지고 할 만한 정도의 교육이 완료가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제가 단언은 못합니다만 그걸 지향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278명이 처음에 수강 시작하면 대체로 완료를 하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대체로 완료합니다.

○홍연아위원 어제 질문이 나오긴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내용을 못 들어서요.

한국어교실하고 사회통합 한국어교육 차이점 얘기해주실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사회통합 한국어교실은 국가 중앙정부에서, 법무부에서 규정에 의해서 만든 정규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국어교실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형편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통합 한국어교실은 입학과 졸업, 졸업 후의 특혜가 명확하고요, 엄격하면서 명확하고, 그냥 한국어교실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형편에 맞춰서 하는, 그냥 한국어교실은 입학과 졸업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고요. 또 졸업 후에 어떤 특혜나 이런 것은 없고요.

○홍연아위원 특혜라고 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사회통합 한국어교실은 국적취득시험을 면제해줍니다, 졸업을 하게 되면.

그렇지만 일반 한국어교실, 저희가 하고 있는 그냥 한국어교실은 그런 특혜는 없지요.

○홍연아위원 이건 수강생이 얼마나,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그냥 일반 한국어교실은 지금 491명이고요, 사회통합한국어교실은 365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사회통합 한국어교육으로 합쳐서 더 많이 듣게 할 수는 없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입학과 졸업 이게 규정이 명확해요. 그리고 수강자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인천출입국에 가서. “내가 사회통합교육 이수하겠다.”

그리고 그것은 단계별로 100시간씩 아주 정규적으로 받아야 되고 또 주로 낮 시간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편상 받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홍연아위원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는,

○위원장 강기태 다른 과는 다음에 하세요.

○홍연아위원 네.

○위원장 강기태 신항주 위원님, 외국인주민센터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그 다음에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어제 보니까 U-City 통합관제센터의 경우를 보면 방화관리에 대해서,

○위원장 강기태 송세헌 위원님, 외국인주민센터 먼저 끝내고 하겠다고,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외국인주민센터예요.

거기 보니까 방화관리에 대한 예산이 있던데, 지금 외국인주민센터와 관련해서는 방화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예산이,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저희도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어디 있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이게 법정 돼 있기 때문에요, 저희 136페이지 보면 소방안전관리 대행료가 다 그겁니다.

그래서 보통 외부 전문,

○송세헌위원 여기에 다 포함돼 있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그겁니다.

○송세헌위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외국인주민센터와 관련해서.

외국인주민센터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다루면서 사업 제안도 할 수 있고, 아이디어도 제공할 수 있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시정질문까지 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예산을 다루면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데, 지금 외국인과 관련한 예산이 내년도 총 한 36억 정도 되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송세헌위원 예산이 이제 많이 들고 또 외국인과 관련된 게 너무 과다한 그런 일들을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주민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고, 그런데 특구가 이번에 지정이 됐잖아요, 그 지역에?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송세헌위원 그래서 특구가 지정되고 이러한 사업들을 왕성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안산시민들에게도 특구지정과 관련한 실속이 좀 있을 수 있는 일들이 없는가, 그런 쪽의 아이디어나 사업도 좀 병행해서 진행됐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려보는데, 국장님도 계시고 그렇지만 한 번 검토해 보셨으면 어떤가 싶은데, 지금 우리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중에 영어권과 관련돼 있는 외국인의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영어권, 일단은 필리핀을 하나 봐야 되겠죠. 필리핀만 봤을 때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조선족이 많고요. 그리고 중국, 그 다음에 필리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필리핀이 한 1000명이 좀 넘는 정도니까 뭐 그리 높은 것은,

○송세헌위원 높지는 않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높지는 않죠.

○송세헌위원 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산에 있는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그쪽에 가면 서울에 이태원처럼 시에서 상점도 그런 것을 유도해서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를 좀 거기 가서 활용하고 쓸 수 있고 또 들을 수도 있고, 그런 특구의 특색이 좀 될 수는 없는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저희가 다문화 쪽이기 때문에 다양한 나라에서 그게 좀 어렵죠.

인천은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은 거기가 중국으로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 사업 중에 보면 거기 오면 중국어를 자연스럽게 활용하면서 익힐 수 있다, 라는 걸 광고를 많이 하고 그런 사업을 만들어요.

저희 같은 경우 내년에 이런 사업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것이 영어, 중국어, 일어, 일단 3개 국어로 해서 그 나라 출신의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해서 관내에 저소득층 자녀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어교육프로그램을 개설을 지금 할 거고, 오늘 제가 결재하고 나왔습니다만 그걸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는 해나가려고 합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는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하셨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에서, 아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죄송합니다, 이름이 바뀌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기에서 결혼이민자들을 위해서 그런 통·번역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보건복지부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베트남어 특기생을 파견을 해서 그렇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김명환위원 2009년도에는 그 예산이 없었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못 들었습니다.

○김명환위원 2009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시범사업으로 해서 직접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직접 줬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죠. 복지부에서 직접 줘서 하던 것을 또 우리 시 예산으로, 시 예산이 들어가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이걸 그렇게 돌려버린 거죠, 국가에서.

○김명환위원 아니 그런 것을 이왕이면 특구가 됐으면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아야지, 시비가 자꾸 나가서는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 제가 이런 말씀 한 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선진국하면 크게 예를 들어서 미국을 들 수 있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김명환위원 미국도 우리 안산시와 같이 한글교육도 시키고 또 이렇게 통·번역도 해주고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미국하고 저희하고는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원래부터 이민 국가이기 때문에 또 이민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자격을 갖춘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고, 우리나라는 이민 국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특정한,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미국을 예로 들었지만 이민 국가가 아닌 유럽을 들어보자고요, 그럼요. 동남아도 들어보고요.

우리나라는 뭐라고 그럴까요, 이런 특정한 외국인지원센터도 만들고, 그분들에 대해서 통·번역도 해주고, 그분들에게 한글도 지도해주고,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또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다, 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현재 사업내용들이 대개 후진국 국민들을 위한 그런 내용들로 일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최근에 반월, 시화 산업고도화 사업 말씀 들으셨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봤습니다.

○김명환위원 이제 반월, 시화 산업이 고도화 되면 그동안 후진국 국민들이 와서 일 할 수도 있지만, 또 저학력, 저소득의 사업도 되지만, 이제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고학력, 고소득 사업도 앞으로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 장기간 프로그램을 짰을 때는 그 프로그램도 좀 더 향상시켜야 될 것 같고, 또 이왕이면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예산은 좀 줄여야 되는데, 좀 전에 어디서 하신다고 그랬죠? 어디, 보건복지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김명환위원 그런 일들조차도 우리 시에서, 물론 시비를 안 들이고 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계속 해서 시비가 그쪽으로 너무 나간다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우리 내국인들이 어려운 분들은 역반응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우리시가 원해서, 우리시가 부담할 테니까 그 사업 우리가 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강제적으로 직접 자기들이 하던 것을 시 사업으로 돌린 겁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 곳은 전부 다.

○김명환위원 물론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일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좀 아쉽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김명환위원 우리가 특구라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을 하라고 강요를 했을 때는 우리시에서도 또 반대로 “왜 특구를 정했습니까? 특구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것을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는 그런 주고받는 게,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 간에 뭔가 좀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외국인들에게 너무 많이 잘해주고, 조금 전에도 여쭤봤습니다만 전 외국으로 간 이민자들한테 그 나라 말도 가르쳐주고, 교육도 가르쳐주고, 통·번역도 해주고 이런 얘기를 아직 못 들었거든요.

그런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일본은 저희하고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일본은 같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일본이 저희하고 상황이 똑같아요. 거기도 이민 국가가 아니고, 거기도 저희처럼 그렇게 자기들 교포라고 그러나요? 자기들 2세들 받아들이고 있고,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하고 상황이 아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저희처럼 합니다.

○김명환위원 똑같지는 않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경제수준이 높잖아요. 그렇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그런 차이는 있고요.

○김명환위원 물론 경제수준이 넉넉해서 도와주고 챙겨주는 건 좋은데, 내국인도 어려우면서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또 그 다음에 우리 지자체가 어려우면서 정부로부터 도움을 못 받고 해주는 건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수위를 조절해라.

물론 많은 걸 벌리고 잘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내국인이 너무 힘들고 또 국가가 힘든 상태에서 그야말로, 우리가 퍼주기 외교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안산시도 퍼주기 외국인지원센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김명환위원 뭔가 내실 있고 실속 있게, 앞으로 그래서 사업 하나하나 할 때마다 신중을 기하길 바라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나온 것 중에 제가 한 가지 조금 보충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예산이 대폭 늘었습니다.

그런데 대폭 늘은 사유를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년엔 보통 한 14억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대폭 늘은 것이 글로벌다문화센터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국비 2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계상되는 바람에, 워낙에 저희 예산이 작았기 때문에 국비 20억 받으니까 벌써 확 늘어버렸고요.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해서 국가에서 자꾸 예산을 늘려가면서, 국가하고 도에서 예산을 늘려가면서 지방 부담금을 자꾸 같이 늘려요, 그 비율에 맞춰서 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예산이 늘었고, 그 외 나머지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의 예산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현재.

○김명환위원 조금 전에 그 말씀도 옳지만, 제가 처음에 질문한 내용은 결혼이민자 통·번역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하다가 시로 넘기는 것 아닙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김명환위원 이랬을 때, 강제적으로 넘겼을 때 우리도 뭔가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다른 지역하고 또 다른, 대한민국에서 외국인특구는 안산시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김명환위원 그럼 특구라는 특성을 가지고 특정적인 사업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예산적인 요구를 해서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예산들을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업을 늘리는 것도 좋겠지만 과연 이게 타국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일을 하나 안 하나도 검증해보시고, 꼭 할 필요성이 있나 검증해보시고, 또 안산에 앞으로 반월, 시화 산업 고도화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고부가가치 산업이 되고, 그 다음에 고학력, 고임금, 잘 아시겠지만 한 수 개월 전부터 이 일을 준비해 오신 분도 아시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김명환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서 안산이 그야말로 기본적 토양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사회에 많은 환경시설도 중요하지만 반월, 시화공단의 토양이 바뀌면 그야말로 좋은 토양, 좋은 품질, 그렇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김명환위원 이렇게 해서 우리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지원센터도 이제는 사업들을 좀 더 미래를 바라보고 계획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기 바라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위원 지금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다른 주민센터에 비해서?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전기요금,

○문인수위원 예. 올 300만원이고, 한 달에 정확하게 얼마쯤 나옵니까, 전기세가 월 평균?

최고 많이 나온 데가 한 180만원 정도 나온 것 같은데, 동사무소 제일 큰 데가.

그런데 300만원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나온 건데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저희가 365일 문을 열고요, 또 밤 10시까지 문을 열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사용량은 많을 수밖에 없고요.

○문인수위원 그래서 한 달에 얼마쯤 나옵니까, 평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약 300만원 정도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문인수위원 건물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절약형으로 형광등이나 이런 걸 썼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썼기 때문에 또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단순히 그 건물에 한해서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거기 은행이 있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문인수위원 은행에 대해서 전기요금도 받지요, 세외수입으로?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저희가 세입으로 받지요, 세외수입으로.

○문인수위원 전기요금이 37만 5천원 정도 받더라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받습니다.

○문인수위원 받는 것 빼놓고 또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합쳐서 나오는 겁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합쳐서입니다.

○문인수위원 합쳐서 나오는 겁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별도의 계량기는 없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은행에요?

○문인수위원 예.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은행 별도 계량기 있지요.

잠깐만요.

○문인수위원 아니죠. 그러면 따로따로 나오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별도로 없고 저희가,

○문인수위원 추상적으로만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상하수도요금은 안 내는 걸로 돼 있던데, 자료에 보니까.

어떻게 계산하실 거예요? 계산 한 번 해보세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상하수도요금이요?

○문인수위원 예.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문인수위원 연구용역비 중에서 외국인 주민 인권증진기본계획수립 용역 4천만원짜리가 있는데, 그렇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문인수위원 그 용역심의 받으셨어요, 이거?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용역심의요?

○문인수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받으셨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용역과제심의를 받는 것은 조례에 법적 근거가 명시 안 돼 있는 경우는 안 받고, 조례에 그런 걸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문인수위원 어디 조례에 이게 나와 있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외국인 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안 받았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문인수위원 안 받아도 된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문인수위원 글로벌다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지금 20억 올라왔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문인수위원 지금 연면적을 4000㎡로 했거든요. 그 4000㎡의 기준은 뭐죠? 어디서 이런 기준이 나온 거죠?

그 4000㎡로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용역 했습니까, 이거? 용역 했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용역하지 않았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4000㎡라고 그렇게 추정한 것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그 전체 부지 면적에,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땅이 있기 때문에 건물을 그만큼 세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주 그냥 단순한 계산법으로 한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일단....

○문인수위원 그래서 이게 처음에 4000㎡로 하다 보니까 지금 공사비가 75억이 나온 거죠?

이 75억에 대한 것은 4000㎡의 평당 계산을 한 거고, 단순 계산법으로 하신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가실 때 제가 책을 한 권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운영을 할 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위탁할 거예요, 아니면 직영하실 거예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직영을 하실 것인지 위탁을 하실 건지를 정해서 위탁을 한다고 그러면 위탁기관과도 상호 협의 하에 거기에 맞는 건물이 들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직영을 했을 때는 어떤 게 있고 위탁을 했을 때는 어떤 게,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립요양원 같은 이런 데 보면 위탁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성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서,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그래서 저희 지금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이 설계과정에서부터 건물의 용도에 맞게끔 이렇게 해서,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계속 지금 자문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인수위원 그 자문위원이 누구누구입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건축설계분야 전문가도 있고, 그 계통의 전문가들로 돼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자문위원 들어오신 분들 명단을 좀 주시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문인수위원 앞으로 20억을 올해 어떻게 투자를 하실 것인지 투자계획서도 좀 주실 수 있나요? 어디까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첫 단추가 제일 중요하듯이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이 75억을 들이는데 75억이 어디까지인지?

그러니까 그 건물을 양도해서 이사 가 가지고 들어가서 아무 이상이 없이 살도록 해야 되는데, 모 건물처럼 들어가서 또 다 다시 뜯고 다시 공사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한 거니까 그걸 좀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시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문인수위원 이랬을 때 여기에 주차장 확보라든가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서가 나와 줬으면, 초안 잡았던 걸 저희가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하셨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에 제가 잠깐만, 아까 말씀하시는 가운데 도에서 항목을 잠깐 바꿔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이렇게 많아졌다 그랬는데, 지금 보면 외국인 주민 한국어교실, 138페이지 외국인 주민 한국어교실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거주 외국인 정착 지원사업에 1억 9344만원을 가지고 나눈 것 아닙니까, 그 안에? 그렇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위원장 강기태 그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위원장 강기태 국비가 천만원, 도비가 2500, 시비가 1억 5800이거든요.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5%, 13%, 82%예요. 국비, 도비, 18% 받고 시비 80% 이상 넣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계속 중복되는 사업들 보면 이름만 바꿨지 그 내용 중에 보면 한국어교실하고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이것도 도비, 시비 받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7대 3으로 매칭 해 가지고.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국비를 받아서 꼭 이렇게 국비 비율이나 도비 비율이 낮은 것을 꼭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됩니까?

이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회통합 한국어 교육은 법무부 쪽에서 교육으로 해서 학점을 받아야 그 사람들이 자격이 나오는 그런 거니까 이런 부분은 도비나 시비, 국비를 받아서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한국어교실 이런 부분을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과 같이 통합해서 하면 시비도 줄일 수 있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한국어교육이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에 왜 외국인주민 한국어가 못 들어갑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그걸 분리해 놓은 이유가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은 그야말로 결혼이민자들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교육을 주로 본오복지관이라든가 초지복지관이라든가 이렇게 복지관에서 시행하는 다른 지원프로그램하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분리를 하는 거고요.

○위원장 강기태 분리를 안 하면 되죠.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실에 복지관에 이 한국어교육 사업을 줄 게 아니고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을 도비, 시비만으로 한단 말이에요. 7대 3으로 매칭 해 가지고.

도비, 시비만으로 이 부분을 한다 그러면 여기 지금 시비 1억 5844만원 중에서 중복되는 사업, 다시 말하면 도비, 시비를 받아서 중복되는 사업은 굳이 시비 투입을 안 해도 된다, 유사한 사업은.

결국은 한국어교실 복지관에 주지 마시고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에 같이 포함시키세요. 그러면 도비, 시비로 하는 것 이중적인 시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실은 그게 지금 고민 중에 있거든요.

○위원장 강기태 고민 중에 있으신 부분은 고민을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가능한한 시비를 줄여 가야죠. 시비를 줄이는 방향에서 유사한 사업, 또 볼까요?

다문화아동센터 지원 이것도 전체적으로 1억입니다. 1억 안에 건강지원 3천, 포괄적 교육 4천, 교육복지 3천 그러면 외국인근로자 자녀보육 이것도 도비, 시비 해 가지고 지금 7천이죠? 그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위원장 강기태 이게 지난번에 말씀하신 구청에서 한 거란 말이죠. 구청에서 해 가지고 인건비 지원만 나갔던 거예요. 그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위원장 강기태 그게 지금 예산이 대폭 확대 돼 가지고 도비, 시비로 7천 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다문화아동센터 지원에 포괄적 교육은 뭐고, 교육복지사업은 또 뭐고, 근로자자녀 보육지원은 또 뭐냐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대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는 한국사람이고요, 기본적으로.

외국인근로자 자녀라는 것은 그냥 외국인입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는 한국사람과 결혼한 그 자녀, 여기서 태어났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한국 국적은 갖고 있지만 부모가 형편이 어렵다거나 어머니가 말이 어눌해서 말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든가 그래서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든가 해서 특별히 하는 거고, 외국인근로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근로자 자녀는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육과정에서 전혀 거의 방치되어 있다시피 해요. 또 그런 가족들이 경제활동을 하려고 그래도 아이들 때문에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특별히 걔네들만 봐주는 그런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 시설들을 국가에서 지원하면서 그렇게 된 고요. 그 2개는 사실 전혀 다른 범주의 일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자녀보육 지원 이라는 부분에 한국어 교육이 들어갑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건강하고 들어가는 건 한국어교육은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 강기태 한국어교육 안 들어가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위원장 강기태 포괄적 교육하고 교육복지사업하고 또 뭐가 틀립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제가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현재 인식하고 있는, 제가 지금 자료를 못 찾아서 그러는데,

○위원장 강기태 그 자료 주시고, 그 다음에 144페이지에 다문화아동센터 지원하고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하고 또 뭐가 다릅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같이 센터, 센터가 붙어 가지고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는데요.

다문화아동센터는 내년부터 저희가, 쉽게 말하면 위스타트 운동을 다문화아동까지 확대해서 하는 거고, 그 사업비의 부담 주체가 안산시, 삼성 그리고 위스타트 운동본부가 각각 같은 비율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것은 국가에서 전국에 한 100군데의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해서 그렇게 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운영비도 국가에서 대부분 대고 있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강기태 위스타트로 확대하는 부분들은 위스타트에서는 예산이 없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산이 있죠.

○위원장 강기태 위스타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그 위스타트 운동이 그 동안은 내국인, 그러니까 내국인 중심으로 했는데 이번에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확대를 하자 그러면서 위스타트에서 연간 5천만원씩 부담을 하기로 이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강기태 위스타트가 몇 %입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전체 사업비를 3억으로 봐야 되는데요. 3억에 5천만원.

○위원장 강기태 3억에 5천만원?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삼성이 1억, 안산시가 1억 5천인데 그 5천은 우리 센터 내에 사무공간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 5천은 그걸로 없애기로 하고 1억, 실제로 되는 건.

○위원장 강기태 이게 위스타트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이니까 그냥 위스타트에서 사업수행을 안 하고 우리 외국인주민센터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아닙니다. 실제로 사업수행과 거기서 사업을 할 전문가를 뽑고 하는 것은 그쪽에서 할 겁니다, 위스타트가. 다만 사무공간이 우리 센터 내에 거기에 마련해서 들어와 있을 거고요.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사무공간만 빌려주면 되죠. 삼성하고 위스타트 사업 예산 가지고 하면 되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물론 그러면 되는데 사업비가 거기서 조달하자면 좀 부족하고 하니까 안산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안산시도 일정부분 좀 부담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위원장 강기태 그런 부분들을 안산시가 다문화특구 되고 그 다음에 전국에서 외국인이 제일 많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건 뭐가 있습니까?

국비를 많이 받습니까? 도비를 많이 받습니까? 결국은 매칭하면 3대7, 8대2예요. 그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위원장 강기태 그 다음에 국비를 받던 게 지금 기금보조금으로 전환됐어요. 그죠? 작년까지 국비 받던 게 기금보조금으로 전환이 됐다고요.

그럴 경우에 기금보조금 같은 경우는 확실한 보장이 있습니까? 이거 매년 내려온다는 확실한 보장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정확하게 우리 따지고 들어가 보면 국비는 한 번 세워지면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걸 근거로 해서 사업을 계속해 나가서 매칭을 해 나가야 되면 국비, 도비 이렇게 시비 매칭할 수 있죠.

기금보조금 같은 것 기금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 급하게 이 기금을 돌려야 되겠다 그러면 그 기금보조금 못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문화특구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금보조금으로 주던 것도 국비로 돌아가 줘야 되고, 또 안정적인 어떤 지원이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지원 속에서도 더 많은 지원이 매년 이렇게 따라와 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 보면 시비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2% 정도 국도비 받고, 결국은 이런 식이거든요. 그럼 전체적인 시비를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문화특구를 받은 이후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본 게 뭐냐, 재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혜택을 본 게 얼마나 있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간접적으로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간접적으로 치안에 인력이 늘어났다든가 또는 간접 이런 사업비가 들어온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번에 글로벌다문화센터 그 사업비도,

○위원장 강기태 그것은 하나의 건물을 짓는 부분에 대한 일회성이니까 일회성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외국인들이나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그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사업을 우리가 그들을 우리 한국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인 사업을 우리가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위원장 강기태 그리고 우리와 같이 동화돼서 이 속에서 같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런 게 목적이라면 어쨌든지 간에 그런 사업에 대한 국비나 도비의 비율을 높여야 된다, 다문화특구가 되고 난 이후에.

그런 비율을 높여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 비율이 예산상에 보면 높아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거의 시비로 다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일회성 건물 짓고 일회성 지원하는 거야 그건 단발식이니까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외국인주민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에 맞게끔 가는 그 사업에 대한 국비나 도비 지원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사실은 이 예산상에 보면 그렇지 않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국가나 도에서 얼마만큼 우리 안산시에다 재정적인 지원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나, 우리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는 국가나 도가 우리를 생각하는, 우리가 외국인근로자들이나 다문화가정을 생각하는 만큼 그 사람들은 여기에 우리 생각만큼 못 미치고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에 대한 좀 더 많은 우리가 그분들을 통해서 국비나 도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이 더 기울여져야 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더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좀 더 국비를 더 많이 받아오는 것은 사실이어야 됩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니까 지금 유사한 사업은 가능한 한 시비를 줄이고 국도비 받는 부분으로 사업을 좀 합쳐서 그렇게 진행해 갔으면 좋겠다.

그런 방법들을 연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위원장 강기태 휴식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 질의하실 거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어제 자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언제 주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학교별로 하는 것은 지금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끝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어제 대학동 명문거리 조성공사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자료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문인수위원 그런데 8억 8천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8억 8천의 근거가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8억 8천에 대한 것은,

○문인수위원 그 내역서 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용역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체를 한꺼번에 예산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광역특별회계로 국비로 신청을 할 때 그 사업계획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 중에 4억 5천만원이 확정이 돼서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왔고,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자면 8억 8천에 맞춰서 공사만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맞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문인수위원 설계도면도 없이 8억 8천이 나왔는데 8억 8천만원어치만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우선 그거 예산에 확보된 대로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8억 8천에 대한 내역서를 봤으면 좋겠어요. 설계도면도 없이 8억 8천이 나왔다는 게 참 이상 해 가지고.

○문인수위원 그것은 도면이나 내역은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문인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돈에 맞춰서 공사를 하시겠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산이 저희들은 매칭이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매칭이고 뭐건 간에 기초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8억 8천이 왜 나왔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설계도 도면도 없이 8억 8천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서.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건 설계도면은 없고요, 기본적으로 요만큼의 공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문인수위원 어느 분이 그렇게 정확하신 분이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저희들이 꼭 실행예산을 짤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설계비 먼저 하고 그게 공사비가 토탈 얼마인데 이번 예산에서 얼마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정석인데 공사비를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 공사 돈에 맞춰서 공사를 하더라,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를 신청할 때는,

○문인수위원 국비고 도비고 이것은,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러니까요. 상황이 예를 들어서 도면이나 설계가 나와서 예산에 편성을 하면 좋죠.

그러나 국비나 도비를 신청할 때 설계내역이 나와서 그것을 올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시기적으로.

○문인수위원 그게 약간 맹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감리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1식이라고 되어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감리비는 그것에 맞춰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문인수위원 그 식에 대해서 어떤 프로테이지로 나왔는가, 그걸 달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건 제가 드릴게요.

○문인수위원 감리비가 이렇게 2천만원 딱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떤 프로테이지가 0.4%면 퍼센트에 제일 끄트머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2천만원짜리가 딱 나오는 게 어떤 식으로 식에 대입해서 이렇게 된 건지, 그 부분하고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문인수위원 천만원짜리가 되어 있는데 왜 천만원이 나왔는지 계산식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회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회계과장 김시호입니다.

○문인수위원 조직개편을 합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내년도에는 모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여기 조직개편이 들어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을 하려고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어디를 하실 거죠?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아직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한 것은 아니고요, 우선 직무분석부터 해 가지고, 업무량 파악부터 해 가지고 어떤 기능이 쇠퇴하거나 또는 기능이 더 소요되거나 이런 부분을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문인수위원 언제 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지금 일단은 기본방침을 세워놓은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도 시간이 걸리는데요,

○문인수위원 이거 추경에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하겠다는 방침은 받았고요, 다만 저희가 준비 중에 있는 게, 제가 아침에 검토하고 나왔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직무량을 어떤 표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산출해 낼 것이냐 이런 계획을 준비 중에 있고요.

그게 나오면 각 실·과에서 나온 걸 가지고 저희가 직무분석 기법에 의해서,

○문인수위원 조직이 어느 정도 되니까 지금 여기서 건물 면적까지,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일단 큰 방향은 저희가 지금 본청에 있는 국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한 9개 과, 8개 과 이렇게 있는 어떤 국장으로서의 통솔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큰 국들이 있고요. 또 그런 반면에 굉장히,

○문인수위원 2개 과가 있는 국이 또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그런 데도 4급짜리가 있고요. 그런 부분 중복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환경부분이라든가 경제부분 이런 데가 조정이 될 부분들이 있고, 그렇게 큰 틀에서 생각이 돼 가지고 지금 한다는 큰 방침은 서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보증금이 3억 8500이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이게? 한 160평 정도 되는데 평수로는.

○회계과장 김시호 그런데 저희들이 임대관계는 보증금을 적게 주고 관리비를 많이 주는 쪽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어디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산출식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시호 이것이 저희들이 금년도에 하수과를 내보냈었는데요, 하수과에 지금 1억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해서 몇 개과 2개과나 3개과 나간다면 3억에서 4억이 들어간다는 판단에서 세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그 계산식에 의해서 그냥 나온 거네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게 세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럼 청사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가 7천만원짜리가 있어요. 어디 청사를,

○회계과장 김시호 이 청사도 저희들이 들어가면 임대한 사무실 리모델링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문인수위원 그게 7천만원이에요?

○회계과장 김시호 일단 그래서 7천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거기에 그러면 청사유지보수비가 또 2천만원이 들어가네요.

○회계과장 김시호 청사유지보수 2억은 저희들 청사관리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노후배관 수선비가 지금 5천만원 들어가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문인수위원 어디를 이렇게 많이,

○회계과장 김시호 노후배관은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만 수시로 터집니다. 터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낡은 걸 저희들이 찾아 가지고 수시로, 지금 어느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청사 장애인편익시설 개선공사를 계속 쭉 해 왔었잖아요, 지금까지?

○회계과장 김시호 네,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어디가 이렇게 많이 돼서 25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의회동하고 보건소동인데요, 의회동에도 지금 위에다 붙인 건데 여기에 걸려서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넘어져 가지고 다쳐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도 해 주고 하는데요.

○문인수위원 이게 사회복지과입니까? 장애인담당에서 이게 지적사항 나온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지적사항 나온 사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네.

○문인수위원 다목적체육구장 개선비 2천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쓰시는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휀스가 한쪽에는 낮고 이러다 보니까 공이 자꾸 튀어나갑니다, 산 쪽으로.

그래서 조금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문인수위원 보강비입니까, 이게 2천만원이?

○회계과장 김시호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자산취득비 책상 같은 것은 한 개 국 정도 나간다고 보고 70개를 지금,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신설부서 조직개편 이런 쪽에 예산 세웠습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정보통신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방화관리대행료가 지난번에 동장님들 전부 방화관리자 해 가지고 방화관리자 교육을 받아 가지고, 동의 동장님이 방화관리 교육 받아서 이거 방화관리자가 필요 없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건 동사무소,

○문인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관공서에는 건물을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가, 어제 답변하실 때는 그렇게 답변 안 하셨는데 여기에도 센터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한 명 있어야 되는데 그 관리자가 교육을 받으면 방화관리자가 됩니다. 그러면 방화관리 용역비를 주는 게 아니고 그 분이 방화관리자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용역비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사람만 그냥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소장이 가 있으면 모르지만 자꾸 인사이동이 있으니까 또 바뀌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도 그 건물에 최고 센터장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장이 오면 그 장이 소방시설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면 그 분이 방화관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교육 다 받으셨을 거예요, 동사무소 동장님들은.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다 방화관리자로 등록이 돼 가지고, 아마 다른 과장님들 다 아실 건데.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가벼운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당직사령실하고 당직실하고 따로 구분돼 있나요?

○총무과장 박석운 총무과장입니다.

구분돼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구분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예.

○송진호위원 공무원 직원 하계휴양소 임차를 이번에 5실을 더 늘렸죠?

○총무과장 박석운 예.

○송진호위원 1950만원이 늘어났는데, 어떻습니까? 수요가 부족해서 더 늘린 건가요 아니면,

○총무과장 박석운 수요도 부족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게 강원도 쪽하고 충북 쪽에 있는데요, 남해안 쪽에 직원들의 선호가 있어서 그쪽에 부족한 부분을 남해안 쪽에 임차로 준비할 계획입니다.

○송진호위원 5실을 더 늘려서, 그런데 그 예약률이나 이런 것들이, 사용률이 어떻습니까, 사용현황이?

대부분 예약하고 다 가는가요, 아니면 예약만하고 마는 것인지?

○총무과장 박석운 그건 예약하고 다 활용을 하고 있고요.

○송진호위원 부족하지는 않나요?

이용률이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나 이용하고 있는지요?

○총무과장 박석운 지금 예약률이 45.3%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청률에 비해서요.

○송진호위원 우리가 하계휴양소 임차 건이 이것 말고 또 다른 게 있나요?

○총무과장 박석운 콘도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콘도하고 이것을 좀 자료로 주시고, 이용률, 예약률까지도 포함해서, 또 이번에 신규로 5실을 어디로 더 했는지? 같은 장소에서 늘린 겁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박석운 5실은 예산이 편성되면 남해안 쪽에 1개소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송진호위원 확보할 계획이시라고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송진호위원 이것을 좀, 회원권도 3구좌를 더 사죠, 콘도회원권?

○총무과장 박석운 예.

○송진호위원 그것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 다음에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가 매년 30명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2억 1천만원 편성되었고, 정년퇴직 공무원도 매년 20명 2회에 편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공무원 총 2700명에서 매년 30년 이상 근무자들이 한 30명씩 나오는가요? 발생이 되나요?

○총무과장 박석운 지금 저희가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해외연수를 시켜주고 있는데, 2009년도 올해는 경제여건으로 시행을 못했고요.

현재 대상자가 47명인데 30명만 연수를 했고, 17명은 지금 2010년도에 하고요, 17명은 2011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누적돼서 가는지 아니면 매년,

○총무과장 박석운 누적돼서 가는 거죠.

○송진호위원 매년 30명씩은 발생을 한다 이거죠?

2700명 공무원 중에 30년 이상 근속자가 매년 30명씩은 발생이 된다 이거죠?

○총무과장 박석운 발생은 좀 다 안 될 수도 있고, 밀려서 가기 때문에 사실은 다 가고 남고, 다시 합쳐서 그 다음 연도에 가고 그렇게,

○송진호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30명씩은 꾸준히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총무과장 박석운 예.

○송진호위원 그동안 그렇게 가 왔고?

○총무과장 박석운 아니,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송진호위원 금년에는 왜 못했죠?

○총무과장 박석운 경제 위기 때문에 사실은 해외연수를 거의 삭감을 많이 했죠, 시행을 안 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 거는 나중에 보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박석운 그건 같이 합쳐서 내년도에 못 가신 분 가셔야 되겠죠.

○송진호위원 30년을 안산시를 위해서 근무하신 분들이 안 가게 된다면 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정년퇴직 공무원도 매년 20명씩 두 번 40명 정도 되는데,

○총무과장 박석운 그분들은 국내 연수가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정년퇴직과 30년과 차이가 있나요? 중복되는 사람도 있겠네요?

○총무과장 박석운 재직자 중에 30년 이상 된 분이 주로 대상이 되겠고요. 정년퇴직은 퇴직하실 분들 전체 포함해서 해외연수 가신 분들은 국내연수를 안 가시게 되겠죠.

○송진호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송진호위원 그리고 공무원 문화체험이 100명에서 내년도 60명으로 축소되는데, 축소 사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박석운 2400만원을 감 했는데요, 100명보다는 60명 정도로 좀 줄여서, 실질적으로 숫자를 좀 줄여서 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 줄였습니다.

○송진호위원 공무원 사기진작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박석운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송진호위원 괜찮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송진호위원 이런 내용들을 작년도 거하고 내년도 거 해당자 명단을 자료로 좀 제출해주세요.

○총무과장 박석운 네,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 다음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시호 회계과장 김시호입니다.

○송진호위원 특사경 수사활동비 3800만원이 지급됐지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예산 섰습니다.

○송진호위원 특사경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이건 검찰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사무실을 개설했거든요.

○송진호위원 우리가 사무실만 임대했나요? 아니면,

○회계과장 김시호 우리 직원도 파견,

○송진호위원 직원이 몇 명 파견됐나요?

○회계과장 김시호 우리 시에서는 3명이 나가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이게 연간 활동비인가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이 활동비 3800만원 지급하게 되면 작년에는 어떻게 했나요?

○회계과장 김시호 작년에 7월달부터인가 했는데, 저희들 예산에서는 일단, 지금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지 원래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걸 저희들이 별도로 빼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럼 이걸 회계감사를 하나요?

○회계과장 김시호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럼 작년도 7월달 이후에 회계연도 마감까지 우리가 사용내용 지출이나 이런 것들을,

○회계과장 김시호 이건 법적으로 줘야 되는 경비입니다,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것은.

○송진호위원 일반경비다 이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송진호위원 일반운영경비?

○회계과장 김시호 예.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알 수는 없나요?

○회계과장 김시호 특사경 수사활동비이니까요, 여기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이건.

○송진호위원 법적으로 몇 퍼센트 주게 돼 있나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세무활동비 뭐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활동비가 수당 성격으로 주는 겁니다, 이게.

○송진호위원 수당 성격으로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어제 홍연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보존부적합 필지 3필지잖아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면적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김시호 그것은 지금 면적보다는, 그것을 저희들이 일단은 지금 3필지가 들어왔지만 앞으로도 추가로 더 내년도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변경이 되고, 지금 거기 3필지가 40몇 평방미터하고 몇 가지, 세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송진호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46㎡인가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송진호위원 그럼 이게 몇 평이죠?

○회계과장 김시호 그것은 한 15평, 16평,

○송진호위원 46㎡인데요?

○회계과장 김시호 그렇죠. 15평, 그러니까 조그만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보존부적합 토지입니다.

○송진호위원 양상동 310은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문인수위원 90평이요.

○송진호위원 그러면 이게 단가가 평당 11만 5천원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곱미터당 11만원,

○회계과장 김시호 그건 제곱미터당입니다.

○송진호위원 제곱미터당 11만 5천원?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이것이 현재 공시지가라 이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매각할 적에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각합니다.

○송진호위원 경쟁입찰로 매각하지 않고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저번처럼 수의계약 이런 거 없지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수의계약은 없습니다.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하셨습니다.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위원 회계과장님, 세입 중에서 사용료수입 기타 사용료에서 감액이 크게 됐잖아요?

이게 시금고 외 3개소 전기사용료가 감액된 부분인가요? 아니면 다른 항목이 빠진 건가요?

○회계과장 김시호 몇 페이지?

○홍연아위원 20쪽이요.

○회계과장 김시호 20쪽이요?

기타 사용료 말씀하시는 거죠?

○홍연아위원 예.

○회계과장 김시호 이건 저희들이 삭감된 것이 작년에는 신길동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그 전기요금이 상당히 포함돼 있었는데, 그 금액을 뺐습니다.

다만 삼익아파트 수영장 업무가 스포츠마케팅과로 저희들이 이관됐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금액이 3억,

○회계과장 김시호 한 3억 2200정도 됩니다.

○홍연아위원 전기료가 3억 2천?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수영장, 목욕탕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홍연아위원 전기료가 2500만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회계과에 인력운영비, 인건비 부분이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홍연아위원 한 6%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은데, 급여는 동결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인상 요인이 뭔지?

○회계과장 김시호 이번에 인건비가 한 37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늘어났는데, 2009년도 예산편성 할 적에 보면 2008년 8월 1일 기준해서, 1514명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고요.

내년도 예산편성은 금년도 8월 1일자 기준으로 했는데, 1606명으로 92명이 증가됐습니다.

그 증가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각 직원들의 호봉 승급분하고, 그 다음에 직급이 상향 조정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 상향 조정된, 정원 조정되는 것하고 해서 급여가 상당히 한 37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홍연아위원 공무원 정원이 92명 증가했다고요?

○회계과장 김시호 92명이 늘어났습니다.

정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현원으로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정원은 늘어난 부분은 크게 없지요?

○회계과장 김시호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현원으로 예산편성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홍연아위원 총무과장님이 그 부분 얘기해주실 수 있나요?

○총무과장 박석운 그 자료는 작년도 산출자료 현황하고 올해 산출자료 현황을 자료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런데 정원이 100명 가까이나 늘었나요?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현원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이건 저희가 오히려 작년도에 비해서 58명 감이 돼 있고요. 현원은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원 전에 저희가 채용시험을 봐서 채용 임용예정자들이 63명 약,

○홍연아위원 정·현원 비교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석운 예.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중에 공공운영비가 꽤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 부분도 간단히 얘기해주시겠어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홍연아위원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요.

그게 한 15% 정도 늘어난 것 같은데, 98쪽에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이거 늘어난 거요?

○홍연아위원 예.

○회계과장 김시호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공제회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작년에 1억 2500인가 예산이 편성됐었는데요, 금년도에 2억 5천 했는데,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본청에서 하는 건물만 관리가 들어가다가 안산시 전체 저희들이 건물 소유한 걸 전부 다 이번에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다음 쪽에 청사시설물 관리비 비품 구입에서 재료비도 한 50% 정도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왜 그렇죠?

○회계과장 김시호 재료비요?

저희들이 청사관리 하다 보니까 화장실, 특히 지금 제일 끝에 보면 화장지 점보롤 하고 핸드타월 이것이 새로 난이 늘어났는데요.

용품으로 쓰다 보니까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것은 별도로, 금액이 큰 것은 별도로 빼서 하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홍연아위원 이렇게 50%가 넘게 늘어났나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죠.

○홍연아위원 계속적으로 써 왔던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해봤는데 상당히 부족해가지고 매년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이번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자, 이래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럼 그동안 모자란 건 어떻게 하셨나요?

○회계과장 김시호 조금씩 부족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는 다른 걸 좀 못 샀죠.

화장실 용품 사다 보면 전기 자재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못 사고, 전부 다 그쪽으로 예산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필요한 자재를 사지 못해가지고 이번에는 예산서에다 편성했습니다.

○홍연아위원 104쪽에 보면 명예퇴직 수당이 있는데, 이 내용 간단히만 얘기해주실래요, 6억 1200만원.

○회계과장 김시호 이것은 명예퇴직하시는, 퇴직하는 날짜가 아니고 그 전에 퇴직하면 명예퇴직 수당을 주는데, 거기 산출해서, 매년 평균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알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안상철 세정과장입니다.

○홍연아위원 항목별로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 공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디죠?

○세정과장 안상철 몇 페이지죠?

○홍연아위원 좀 많은데요. 114쪽, 115쪽.

○세정과장 안상철 공기관이요?

○홍연아위원 예. 기관이 어디인지?

○세정과장 안상철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입니다.

○홍연아위원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세정과장 안상철 예.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개발을 주도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공기업입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법인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민간기관인 건가요? 그건 아닌가요?

○세정과장 안상철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홍연아위원 어떤 지자체죠?

○세정과장 안상철 전국이죠. 지방자치단체.

○홍연아위원 지방자치단체들이 한꺼번에 전부 다 주도를 했다는 뜻입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예.

○홍연아위원 그래서 이 세정전산과 관련된 것 다 여기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할 수 있는 다른 민간기관이나 이런 데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세정과장 안상철 전자정부법이 지금 제정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게 추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홍연아위원 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대한 자료를 간단히 좀 주시지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관련 근거를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예.

정보통신과장님.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정보통신과장 김호훈입니다.

○홍연아위원 통합관제센터 U-City 이 자료 주신 것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해가지고, U-City 총 정부지급금 이게 BTL업체에다 지급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홍연아위원 그거랑 여기 주신 자료에 있는 총예산이랑 어떤 관계인 거죠? 그건 다른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게 22억인데요, 지금 자료 드린 것은 21억 900만원일 겁니다, 내년도 지급분이.

그런데 그 차이가 나는 것은 아직 완료가 안 돼서 정산을 하게 되면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22억으로 계상한 겁니다.

○홍연아위원 여기 있는 운영비용하고 U-City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있는 일반운영비하고는 또 다른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거는 다른 겁니다.

○홍연아위원 어떻게 다른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지금 정부 지급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장비유지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죠? 시설운영에 대한 것이고, 지금 우리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은 건물에 대한 거 있죠? 건물관리 그 부분 쪽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들어간 것은 관제요원들 있죠? 관제요원들에 대한 것입니다.

○홍연아위원 그럼 예를 들면 현장 CCTV 전기료 이런 게 공공운영비에 들어가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그거하고 정부 지급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여기 나와 있는 운영비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좀 자세히 얘기해주실 수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지금 22억에 들어가 있는 거요?○홍연아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런 건 아까 얘기했던 장비유지 하는데 들어가는 그 인력들 있죠? 그거하고,

○홍연아위원 이 장비유지라는 게, 장비라는 게 CCTV,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CCTV하고 또 가면 CCTV만 있는 게 아니라 서버도 있고, 네트워크 장비도 있고, 네트워크 시설, 케이블시설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관제실 안에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물들 있죠? 모니터, 튜브 같은 것 모니터 같은 것들이 안에 다 돼 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비용하고, 그 밑에 보시면 어떤 식으로 구성, 자료에 보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지가 아마 표시가 돼 있을 겁니다, 맨 밑에 보시면.

BTL 이 내용에 수익사업 이런 거, 수익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BTL 예규에 하도록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 내용은 그것을 전부 합한 것이 22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설이 마무리 되면 정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산을 하게 되면 그 정산 결과에 따라서 이 금액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22억을 세운 거죠.

○홍연아위원 그 차이는 알겠는데요.

하나는 공공경비에 통합관제센터 전기료하고 CCTV 전기료하고 합쳐서 한 1억 4천 이렇게 막대한 금액인데요. 어쨌든 전기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게 이해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자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이 되고 이런 흐름에 맞추어보면 이걸 그냥 이렇게 전기료를 내도록 설계가 되고 집행이 되는 게 문제일 것 같은데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이 부분은 처음에 제안을 할 때 태양전지를 쓰는 것도 제안을 해봤고 했는데, 이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자는 뜻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 업무 인수 받으면서 지킴이 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 몇 가지를 제안을 했어요.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최신 기술로 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로 제안을 했는데, 하니까 막 그냥 시설비가 몇 억씩 막 올라가니까, 그러다 보면 이걸 다 태양전지로 시설했을 때는 몇 십억이 그냥 딱 올라갈 그런 상황이 돼서 그걸 적용을 못하고,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인 시정방향 내지는 이런 것 속에서 한쪽에서는 탄소배출 줄여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새로 짓는 이런 것에서는 또 막대한 탄소배출을 하게 되면 일관성도 떨어지고 이래서요.

좀 고려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 부분은 현재는 시의 재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게 어려운데, 나중에 시의 재정이 좀 나아진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개선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우리 BTL사업으로 이렇게 가지만 향후에 국비라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홍연아위원 한 가지만 더요.

기간제근로자 해서 관제센터 근무하시는 분 40명 예상하고 계신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네.

○홍연아위원 이분들이 계속 일을 하실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렇죠.

○홍연아위원 그럼 2년 후에는 무기계약직이나 이렇게 전환이 돼야 되겠네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라고 한 것은 임금총액제 때문에 인력을 많이 늘릴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위탁으로 가야 되거든요. 위탁으로 가는데 단기간,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기간제로 했지만 위탁에서 위탁을 줄 때에는 전부 아마 무기계약으로 다 바뀔 겁니다.

○홍연아위원 어디다 위탁을 주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시설관리공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타 시 다른 데서 운영하고 있는 데를 견학을 해봤는데, 이번 달에도 또 성남시가 준공을 한다고 그래서 거기 견학을 갈 겁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하는 부분에서는 신뢰성 문제 때문에, 시민이 CCTV 모니터링 하는 부분에 대한 신뢰성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거부감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하고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전체적인 의견을 나눠가지고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연아위원 이 모니터요원들이 어떤 특수한 기술이나 이런 게 필요한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교양이 좀 있어야 되고요, 우선은 남의 개인정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나 뽑아가지고 막 할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홍연아위원 하여튼 여기 근무하시는 이중에 포함돼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경찰서에서도 파견이 되고 같이 근무 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렇죠. 경찰도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럼 1년간 다 이분들이 일을 안 하실 수도 있겠네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건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홍연아위원 그게 아니라 위탁 얘기를 하셔서요.

그럼 위탁 시점을 언제쯤으로 잡고 계신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위탁을 우리는 지금 준공되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3월 22일이 준공인데요.

○홍연아위원 그럼 그렇게 될 경우에는 처음부터 기간제로 뽑지 않고 정규직으로 뽑을 수 있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이제 진행하는 걸 봐가지고,

○홍연아위원 총액인건비라는 중앙정부에서 제안하는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2년 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사실 피치 못하게 기간제로 고용돼 있던 분들을 반드시 전환해야 한다는 뜻이고, 기본 취지는 계속 일하시는 분들은 사실 정규직으로 채용을 애초에 해야 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그건 맞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런 건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네,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항주위원 자치과장님, 통장님들 신분증도 처음 만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통장님들 신분증은 처음 만듭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통장님들하고 로보캅하고 올해 만드는데 올해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통장님들은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나와서 신분증이, 로보캅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통장님들 신분증을 저희들이 안산시 통장증 발급 규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통장님들에 대해서 신분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 통장님들이 가정방문을 할 때 “누구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또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는 과정에서 송파구에 가봤더니 송파구에서는 한지로 통장신분증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난번에 통장님들 월례회의 때 그런 것을 통장님 월례회의 때 저희들한테 건의도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관련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입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송파구에 갔던 그 자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신문에 난 내용하고 저희들이 갔던 것을 제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총무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기록물 관리 말이죠. 지금 우리가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의하면 전문가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총무과장 박석운 예.

○위원장 강기태 그거 한 명 채용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예, 채용했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언제 채용했죠?

○총무과장 박석운 금년 5월 10일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한 명만 있으면 됩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정원의 4분의 1인데 한 명이면,

○강기태위원 4분의 1이니까 한 명이면 4명 중에서 4분의 1이니까 한 명만 있으면 됩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예.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관련된 것에 의해서 교육을 보낸다든지 또 어떤 그런 대학원에 그런 학과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데에 교육 위탁 보내고 합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예, 다니고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누가 다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예.

○위원장 강기태 그 부분도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김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회계과장님, 97쪽에 보면 도유재산관리담당 출장비가 있는데요.

재산이 줄어들었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회계과장 김시호 도유재산이요?

○김명환위원 예.

○회계과장 김시호 이게 도비 지원이 이번에 좀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 가지고,

○김명환위원 재산이 준 건 아니고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인원 준 것도 아니고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도비 지원만 많이 줄었네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줄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간담회도 똑같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마찬가지입니다.

○김명환위원 인원 똑같고, 회수 똑같고, 그렇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예산만 줄었고,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관리담당자 선진지 체험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비 천만원하고 시비 천만원 넣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비 부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보면 시 귀속분을 일부를 사용하도록,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천만원을 넣었는데요.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국공유재산, 각 실·과에 있습니다. 담당자 50명을 데리고 제주도에 갔다 왔는데 내년도에도 그 담당자들이 고생하기 때문에,

○김명환위원 인원이 50명인가요?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 50명, 일단 버스 50명 타기 때문에 50명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버스 50인승짜리 버스가,

○회계과장 김시호 45인승인데요, 제주도는 50명 갔다 왔습니다.

○김명환위원 50명 가면 가다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정원초과 하세요.

○회계과장 김시호 버스 탄 게 아니고 비행기 타서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이렇게 출장비라든가 간담회비를 도에서 많이 줄였잖아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선진지 체험은 이걸 꼭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건 없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부담해야 된다는 건 없는데 시 귀속분을 우선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런데 도에서 이렇게 많이 줄였기 때문에 이런 체험에 예산을 도에서 잡아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최대한 시비를, 국공유재산 관리는 최대한 시비를 줄여야 되는 측면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재산 매각공고가 있는데 수수료,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이거 매각 공고수수료는 온비드 사용료하고 이런 게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매각하려면 매각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시호 아, 매각장소요?

○김명환위원 네.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어제 말씀드렸었습니다.

○김명환위원 세 곳 말씀하시나요?

○회계과장 김시호 아니요. 3필지가 그런 게 아니고 필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명환위원 이 세 필지도 거기에 해당되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이걸 간단하게 여쭤봐야 되겠네요. 오래 전에 본오동에 이주택지 있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부분을 매각을 한다라고 그 동안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 계획은 어떤 지 말씀을 한 번 해 주시죠.

이 수수료에 해당이 됩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다 저희들 공고한다면 수수료에 해당이 됩니다만 본오동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각을 하려다가 시에서 지금 현재 상당히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에서도 건물 짓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과에서도 자전거 관련해서 있고,

○김명환위원 본 위원도 예를 들어서 본오종합사회복지관이 면적이 좀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일반 개인건물을 많이 임대해서 쓰고 있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김명환위원 바로 그 주변이니까,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주변이기 때문에 거기 보면 많게는 서너 필지가 연계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복지회관을 더 짓게 되면 개인건물을 임대 안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자전거 한 데도 있고, 그러지 않은 곳이 있어요. 그러지 않은 곳은 차후에 면밀하게 현장을 파악해서 그야말로 불필요하다 싶으면 여기 팔곡동이라든가 건건동이나 양상동처럼 불필요하다 싶으면 그런 곳은 정리도 해야 되지 않나, 저도 충분히 이해되는 건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필지가 여러 개 붙은 데는 우리시에서 사용하고, 또 그 다음에 지금 자전거보관소라든가, 자전거보관소 및 수리, 그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거기에 봤는데 그런 거 빼고는 정리할 필요성도 있다.

왜 그러냐하면 이 주택지역에 너무 많이, 그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공시설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그로 인해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후에 충분히 우리시에서 사업적으로 쓸 장소는 놔두되 그 외 부분은 정리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참고하고요. 일단은 저희들도 주차장도 일부 조성도 하고 있으니까요,

○김명환위원 그렇죠. 그런 거 빼고.

○회계과장 김시호 그래서 하여튼 그걸 참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각 실·과에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지 안 한지 해서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세정과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방세 납부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납부현황이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지금 현년도 10월 현재 88.5%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약 12% 정도 징수가 안 되고 있고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지금 좀 더 독려를 잘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그랬는데, 그 시스템 개발방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행정안전부에서 한국정보화사업단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저희 각 자치단체에서 부담금을 내고, 그래서 거기서 개발해서 저희들이 거기서 사용하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죠?

○세정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사람이 움직여서 하는 게 아니고?

○세정과장 안상철 그렇죠.

○김명환위원 물론 이것도 사실은 중요한데 효과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서울시도 보면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해야 만이 납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이런 게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될까?

○세정과장 안상철 이것은 업무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또 납부자에 대한 납세편의 여러 가지 지금 개발을 하는 거고요. 저희도 독려하는 팀이 있습니다, 나가서.

○김명환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안상철 예.

○김명환위원 19% 정도가 지금 납부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찾아가서 독려를 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강태엽 상록구청장 강태엽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강기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과 100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 규모는 89억 4925만 9천원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 대비 1.01%인 917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민원봉사과에서는 4억 5291만 3천원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 대비 0.66%인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무과에서는 8억 8076만원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 대비 1.03%인 91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동주민센터에서는 49억 9136만 4천원으로 2009년도기정예산 대비 1.57%인 796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4쪽, 100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가족관계의등록등에 관한법률」에 의거 국비보조금 지원으로 가족관계등록 급양비 등 3건에 651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3건에 80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자동차세 세제개편 안내문 제작 등 3건의 집행잔액에 1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비보조 성립전예산 2건에 977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는 일동 등 9개동에서 통장활동비 수당 및 반장활동비 등 30건에 집행잔액 삭감을 위해 796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예산규모와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 현황과 3천만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 규모는 85억 1316만 8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3.12%인 12억 8576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행정지원과에서는 26억 9392만 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2.29%인 3억 7736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민원봉사과에서는 4억 2438만 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1.63%인 5584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에서는 8억 942만 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6.98%인 4억 7493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동 주민센터에서는 45억 8543만 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7.61%인 3억 7762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 3천만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은 행정지원과에서는 생활 주변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4건에 10억 15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 구청사 청소위탁수수료 등 4건에 2억 3969만원을, 노후한 도로보수작업차량 교체를 위해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동 등 10개동 미래경영센터의 시민정보화 교육 강사료 지급 등 7건에 5억 571만 1천원을,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2건에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무인민원자동발급기 14대의 위탁관리비에 5388만 5천원을, 행정운영경비 2건에 71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시세 우편요금 경비 등 4건에 4억 1750만원을,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2건에 92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 동 주민센터에서는 일동 등 13개동의 통장활동비 기본수당 및 회의참석수당 경비에 15억 3024만원을, 사3동 임시청사 임차료에 3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 투자사업 계획으로 먼저 신속한 생활민원 해결로 시민 만족 향상입니다

생활주변의 시민 불편사항이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신속히 해결하여 시민들을 만족시키고 나아가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6억 9960만 5천원의 사업비를 들여 58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0년에는 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을 시급성, 동별 균형발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효율성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 동별로 5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모두 1억 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급을 요하는 소액사업들을 동에서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 지식정보화를 통한 U-상록 실현입니다.

지식 정보화 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으로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U-상록을 실현하고자 시민정보화 교육 추진에 2억 5619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년에는 월피동에 정보화 교육장을 신설하여 총 10개동 미래경영센터에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본오3동과 반월동의 노후된 PC 교체 및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내실 있는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지역아동센터 및 경로당을 방문하여 직접 찾아가는 맞춤 IT 교육에 1515만원을, 전자정부 통신망 운영 및 노후 컴퓨터 교체 보급을 위해 3억 8628만 9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구민을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다양한 민원 편의 시책을 추진하고자 무인민원발급기 총 48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위탁관리비에 7962만 5천원을, 시민들에게 밝은 미소를 통해 친절 실천을 위한 『이달의 친절으뜸이』 운영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항상 꽃과 그림이 있는 쾌적한 민원실을 조성하여 내 집 같은 편안한 민원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9쪽, 안정적인 지방 세입 목표 달성 입니다.

2010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금년도 징수 목표액인 1249억 5600만원 대비 2.0% 감소한 1224억 4500만원으로,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한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거래세 등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지방세 포털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신고 납부제도 운영 및 각종 세금 관련 납기 내 자진납부 홍보를 강화하고, 더불어 현지 실사 및 자료 정비를 통한 철저한 사후 관리를 하여, 내년에도 공평·정확한 과세와 IT세대에 부응하는 납세자 위주의 편의제도를 적극 확대, 효율적인 징수 체계를 구현하는 등 신뢰 받는 선진 세무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상록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환 전문위원 이규환입니다.

2010년도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2010년도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동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85억원으로 안산시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16%이며, 상록구 전체 예산액에서 차지하는 점유비는 8%로써 2009년 대비 2.93%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38쪽, 부서별 예산규모 및 증감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록구는 2009년 본예산 대비 전체적으로 13.12%가 감소하였으며, 주요 증감요인은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은 2009년 본예산 대비 3억 7,736만원이 감소된 26억 9,392만원으로 편성되었는바, 인력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기본경비는 1.08% 증가하였으나 지방재정운영지원비가 12.44%, 청사 유지 관리비가 13.53% 감액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2009년 본예산 대비 5,584만원이 감소된 4억 2,43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18.31%, 민원행정관리비가 19.57% 감액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무과는 2009년도 본예산 대비 4억 7,494만원이 감소된 8억 942만원으로 편성되었는바, 인력운영비 및 기본 경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26.32% 감액되었고, 기타 대부분의 예산도 전반적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2009년 대비 3억 7,762만원이 감소된 45억 8,54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동 주민센터 예산은 전년 대비 최저 1.19%에서 최고 16.80%까지 감액되는 등 모든 동 주민센터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2쪽, 주요 신규사업은 3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1건이 되겠습니다.

도로보수작업 차량 8톤 덤프 대체구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록구 2,000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소규모 생활민원사업비로써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4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동의 예산은 2009년 본예산 대비 약 12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2009년도 본예산 대비 3900만원이 감소된 6억원, 소규모 생활민원사업비는 2009년도 본예산 대비 1억원이 증가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1건 상록구 도로보수 작업차량 8톤 덤프트럭 대체구입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00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소규모 생활민원사업비로 1억원을 증액한 3억원을 계상하였는바, 그 외 대부분의 예산은 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 감액 편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요구 예산 중 행정지원과의 각 동 청사 장애인시설 보수사업은 청사 재 보완공사가 되지 않도록 세밀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정보화교육 사업은 매년 반복적인 사업 예산이 동일하게 편성되고 있으므로 성과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구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위원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상당히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죠?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행정지원과장 김형호입니다.

네, 줄었습니다.

○문인수위원 전체가 하여튼 많이 줄어서, 사실 전체적인 총 우리 안산시 예산은 늘어났다고 보여지나 구청이나 동사무소 예산은 많이 삭감이 됐고, 사실 또 이렇게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라든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통교부세 이런 것들을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걸 보면 안산시도 굉장히 어렵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어렵지만 그 속에서도 일부 꼭 필요한 예산이, 동에서나 이런 데서 꼭 필요한데 사실 쓰여지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움이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 몇 가지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구청청사가 언제 완공이 되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구청 청사가 2011년 2월달 준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2011년 2월달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문인수위원 그러면 2010년까지는 어차피 청사에다가 투자할 건 그래도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문인수위원 그러면 2010년 말에 가서 이사비용이라든가 거기 청사에 들어가는 청사의 관리비용이 상당히 또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이 2011년 2월달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소규모편익사업에 6억하고 그 다음에 생활민원하고 3억 이렇게 있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예.

○문인수위원 그럼 여기 부분에서 지금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은 조금, 한 1억 정도 늘어났네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늘어났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건 조그만 건데, 청사 도시가스가 작년보다 상당히 한 2배 정도가 좀 늘어났어요, 1855만 2천원.

그게 요인이 있습니까? 상록구청사 도시가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1855만 2천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예. 작년 걸 보니까 작년 거에 비해서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올해 얼마나 썼는지 혹시 나온 것 있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올해는 지금 923만원 정도 저희가,

○문인수위원 그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예.

○문인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계상을 하신 거죠? 이유가 있나요?

900만원이면 2배 정도 더 하셨는데, 계상을.

그래서 혹시 또 이사를 가는 것까지 합쳐졌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문인수위원 아니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자료를 좀 봐가지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작년에는 1200루베, 1200㎥를 쓰는 걸로 했는데 올해는 2천 루베를 쓰는 걸로 이렇게 했어요.

2천이면 상당히, 두 배 가까이 늘어나서 어떤 요인이 생겼나 해가지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문인수위원 화장실 휴지 부분에서 지금 6만원 곱하기 14개소가 있는데, 상록구에서 화장실 관리하는 데가 총 14곳입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저희가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 포함해 갖고 대변기가 돼 있는 데가 14개소입니다.

○문인수위원 구청사 내부만 해당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거기 말고 운동장 같은 데는 어디서 합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운동장이라든지 공원 같은 데는 별도 관리부서, 관련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상록구는 구청사 내에만 14군데가 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문인수위원 거기에 한 달에 6만원씩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문인수위원 그 대변기 하나당 6만원씩을 보고 계산한 거라 이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예, 그렇게 지금 산출기초를 잡았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게 과연 그 정도로 많이 들어갑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위탁을 할 때 위탁수수료하고 이런 용품하고 같이 줍니까? 아니면 이것을 관리하는 관리부서에서 별도로 이걸 지급을 합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저희가 청소는 위탁을 해갖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화장실에 화장지라든지 아니면 쓰레기봉투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분을 해줍니다.

○문인수위원 누구한테? 그 관리하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예. 청소원한테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배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그리고 화장지 같은 것은 또 필요에 따라 유지하시는 분들이 못할 경우는 우리 직원들이 하고, 그런데 원칙은 저희가 배부해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 정도 들어간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지금 사실은 이게. 1년에 휴지 값만 해서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14개소인데.

구청사 청소위탁수수료가 나왔는데, 다른 데는 청소위탁수수료가 1인당 150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상록구만 18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계약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저희가 2009년도에 입찰해서 계약한 금액은 한 5600만원 정도 됩니다.

○문인수위원 그럼 1인당 얼마입니까?

5600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예. 5560만원 정도니까 한 5700만원 정도.

○문인수위원 5700인데 이렇게 많이 잡아놓은 것은 뭐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저희가 이번에 올해 초에 입찰할 때 그 설계금액은 한 6200정도 설계금액 잡혀갖고 입찰한 도급액이거든요, 이 가격이.

○문인수위원 다른 데는 150만원이 잡혀 있는데, 상록구청만 180만원이 잡혀서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

실질적으로 입찰은 5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5660만원.

○문인수위원 5600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예.

○문인수위원 청사유지보수는 대충 알겠고, 이건 그때 1000만원 이상 짜리는 전부 행정지원과에서 다 일괄로 한다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올라온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책상하고 자산취득비는 어디 무슨 과에서 하는 겁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 늘어난다든가 이럴 때 필요로 해서 사용하는 거고, 내년도도 훼손됐거나 아니면 조직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저희가 대체로 해 가지고 구입할 계획으로 산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8페이지 보면 전화기하고 키폰전화기를 사시는데, 50대를 사게 되는 이유가 내구연한이 다 된 겁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일반전화기인데요, 이건 전화기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 이게 소모성 기기다 보니까 자주 훼손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입할 계획으로 이렇게,

○문인수위원 그럼 만약에 이제 또 청사이전을 하게 되면 새로 또 다 사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뜯어 갖고 가는 겁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지금 계획으로는 저희 사용하고 있는 전화기를 전체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문인수위원 가져가는 걸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문인수위원 거기 자산취득비가 또 있는데요, 접의자 5만원짜리 100개를 또 사용하시는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어디다 사용하시는 거죠, 이거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접의자는 저희가 지금 구청 대회의실에 가지고 있는 게 한 120개 정도 가지고 있고, 각 과에 가지고 있는 걸 합쳐서 한 150개 되는데요, 인원이 많이 행사를 할 때는 좀 적어 갖고 필요로 해서 추가 구입하려고 계획을 잡아놓은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제 생각인데, 아까 구청사 이사 관계를 제일 먼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사를 가게 되면 이런 비품들이 다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사 가면서 새 걸로 다 사는 것도 생각을 해보고 고려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찔끔찔끔 사가지고 이게 또 옛날 사놓은 거고 또 이사 가면 아주 구닥다리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것 자체도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고려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참고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나머지는 그냥 지나가고요.

다른 동장님들한테 이 말씀을 전부 다 드려야 되는데, 제가 조금 시간을 내서 전기세하고 상하수도요금하고 도시가스요금을 쭉 이렇게, 12개입니까? 13개를 다 뽑아보니까, 전기세가 이동 같은 데는 월 240만원이에요, 이동사무소.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대표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이동은 건물 지어진 지가 별로 안 됐어요. 그렇죠? 준공된 지가.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동장님 혹시,

○이동장 윤동재 네, 이동장입니다.

○문인수위원 도시가스 없지요?

○이동장 윤동재 예, 도시가스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참 아쉬운 게 준공되면서 도시가스를 인입을 했더라면 그 도시가스로 온풍기라든가 난로 같은 걸 이렇게 쓰면, 냉방기를 쓰면 전기세가 이렇게 안 들어갈 건데, 다른 데는, 일동 같은 데는 60만원, 사2동이 90만원 월 그렇게 되는데, 이동만 240만원이에요.

보면 물론 한 달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건데, 겨울이나 또 한 여름 같은 때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될 건데, 사실은 도시가스가 있는 동사무소 같은 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은 데가 100만원인데, 사실 이동 같은 데는 월 240만원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다른 데보다 한 3배 정도가, 일동 같은 데 비해서 4배가 많게끔 지금 이렇게 전기세가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동 청사를 지으면서 도시가스가 인입이 되도록 설계를 해서 준공이 됐더라면 전기세가 좀 절약이 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제 말 맞습니까, 동장님?

○이동장 윤동재 저희는 신청사이다 보니까 모든 냉난방 이런 것들이 중앙 전기를 사용하게 돼 있어 가지고,

○문인수위원 도시가스를 쓰는 데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약 한 500만원 정도가 나와요, 월.

그런데 전기만 쓰니까 2880만원이라는 돈이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 전기세 월 100만원이라고 빼면, 1200을 빼면 약 1600만원 정도 그렇게 들어간다고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액수가 들어간다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도시가스도 있고 또 일반 난로도 쓰시는 동청사가 있는 것 같아요, 일반 석유난로를.

보니까는 본오3동 같은 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안산동 같은 데도 그렇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런 데도 되도록, 물론 안산동 같은 데는 힘들겠지만 도시가스를 같이 이용을 해서 온풍기라든가 이런 걸 이용하면 상당히 저렴하게 이렇게 나오지 않는가 보여져서, 행정지원과장님,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도시가스를 조금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연료비를 좀 아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추경이나 이럴 때 도시가스로 교체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표가 딱 그렇게 나오는데요, 보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잘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하셨습니다.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아까 문인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시 예산은 늘었는데 유독 대민 일선에서 있는 구청과 동사무소 예산이 대폭 줄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걸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상록구청장 강태엽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작년 거하고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니까 사실 예산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전체 예산이.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이 948억 정도였었는데, 지금 요구한 예산이 1073억이거든요.

그런데 뭐가 늘었느냐 하면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복지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복지비가 891억 정도 되고, 작년에는 752억이었는데 891억이 되는 바람에 전체적인 예산은 사실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과 예산, 실질적으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예산들이 좀 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까 문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1억 정도 늘었고, 나머지 부분들은, 경상비적인 부분들은 감액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예산을 위원님께서 잘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이번에 구에서 덤프트럭 구입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상록구청장 강태엽 예.

○송진호위원 그것과 맞물려서 각 동마다 관용 차량들이 있는데, 작년 예산에 보면 관용 차량 구입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번 예산에서는 관용차량 구입 예산이 전혀 안 올라온 것 같아요.

다른 동들은 지금 내구연한이 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사무소는 없습니까, 관용차량과 관련해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지금 각 동에서는 내구연한 넘어갖고 제가 알기로는 관용차량 하는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송진호위원 그래서 지금 없습니까?

동장님들 어려움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문인수위원 있으면 사주려고요?

○송진호위원 있으면 사줘야죠. 시 예산편성을 다시 해서라도 사줘야 되는 부분인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각 동별로 편성된 예산을 보니까 대부분 8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유독 본오3동하고 사3동은 500만원밖에 편성 안 했더라고요.

그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이 사항은 인구로 따지고, 또 도농 복합지역은 1000만원씩 하고요, 나머지 동은 3만 이상인 지역은 800만원, 3만 미만인 지역은 500만원씩 해갖고 이렇게 구분하다 보니까,

○송진호위원 인구로 예산을 배분한다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TV 42인치 구입 건이 올라왔는데요, 대당 150만원 정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위성TV나 셋톱박스, 유선방송도 디지털방송을 하기 때문에 굳이 비싼 TV를 구입하지 않더라도 모니터만 사면 한 3분의 1 가격이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구입을 그런 식으로, 혹시 관에서는 그렇게 구입을 못하게 돼 있나요? 아니면 그렇게 해서 구입할 수 있을까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어느 TV 말씀하시는지?

○송진호위원 TV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우리 행정지원과 예산을 말씀,

○송진호위원 동사무소에서 구입예산이 올라왔는데, 물론 민원인들을 위해서 TV를 설치하는 건 좋죠.

그런데 그게 다 지금 위성으로 수신하는 것 아니겠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위성 수신을 하는데 셋톱박스에 장치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TV기능이 아니라 모니터 기능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니터만 사면, 42인치 모니터만 사면 유선만 연결하면 바로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TV를 구입할 때 150만원 예산이지만 똑같은 모니터만 구입하면 3분의1 가격이면 충분히 산다고 그러는데, 구입을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할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 그것 좀 참조하시라 이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사1동은 냉방기 예산은 49만원짜리밖에 안 되지만, 냉방기 49만원짜리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사1동장 황태욱 사1동장 황태욱입니다.

용량이 적습니다, 이건.

3평짜리고, 민원상담실에 내구연한이 지난 겁니다.

○송진호위원 냉방기가 선풍기입니까, 아니면 에어콘입니까, 아니면,

○사1동장 황태욱 에어컨이요.

○송진호위원 에어컨이요?

○사1동장 황태욱 예. 에어컨만 되는 거요.

난방시설은 도시가스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냉방시설만 하는 겁니다.

○송진호위원 냉방기가 49만원짜리가 있어요?

○사1동장 황태욱 예. 조그만 거 있습니다, 벽걸이.

○송진호위원 그런데 그걸 어디다 설치, 몇 평 정도나 되는데요?

○사1동장 황태욱 그건 지금 동장실에 고장이 났는데요, 한 10평 정도.

○송진호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사1동장 황태욱 네. 저희가 견적 받아가지고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송진호위원 에어컨이 49만원짜리 너무 싼 것이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사1동장 황태욱 견적을 받아가지고요, 저희가 금년에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를 하려고 보니까 50만원 이상 든다고 그래가지고, 신규로 사면 한 49만원 정도 견적을 받아가지고 예산 수립을 했습니다.

○송진호위원 사2동은 다른 동에는 없는데 홍보용 현수막 20개가 예산에 올라왔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어떤 용도로,

○사2동장 전종옥 사2동장 전종옥입니다.

이게 민방위 비상훈련 때 쓰고, 먼저 저희가 직거래 홍보현수막, 동사무소 행사현수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올해 사용한 양만큼만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송진호위원 다른 동은 현수막을 안 하시나요?

아니 동 예산을 쭉 이렇게 보면 목과 항이 다 똑같아요, 내용도 거의 똑같고.

인원수에 따라 약간의 차등은 있는데, 그 사업 내용 중에 유독 사2동만 홍보물 현수막이 딱 올라왔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다른 동은 홍보물 예산 어디서 갖다 하나 걱정스러워서 한 번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 같은 경우는 자산취득비를 두 군데로 분산배치 한 이유가 뭡니까, 예산서에?

○이동장 윤동재 이동장 윤동재입니다.

자산취득비를 두 군데로 분산한 거요?

○송진호위원 예. 이동.

아니 다른 동은 다 목이 자산 405로 해서 자산취득비가 한 곳에 전면에 다 돼 있는데, 이동은 자산취득비가 같은 항목이 두 군데로 들어가 있어요.

첫 장에 컬러프린터 잉크젯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289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자산취득비 목이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왜 둘로 분산 배치해서 했는지 그걸 좀, 다른 동은 다 자산취득비 하나로 묶었는데 특별히 이렇게 분반 배치한 이유가 있는지?

○이동장 윤동재 그건 항목이 좀 달라서요.

먼저 405 한 것은 미래경영센터 운영하는 거고, 289페이지에 있는 자산취득비는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구분이 됐습니다, 청사운영.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이번에 동사무소 예산이 많이 줄어서 주민편익사업이라든지 동사무소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산 목도 여기 따져볼 것도 없고, 화장지, 비품 소액 가지고 따질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줄었다고는 하나 어쨌든 대민 일선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동장님들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록구청장 강태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하셨습니다.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위원 행정지원과에 자산물품취득비 컴퓨터 102대, 이게 어디 어디에 필요한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이 컴퓨터는 지금 저희가 노후화된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게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한 202대 정도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하다 보니까 지금 102대만 세웠는데요, 그래서 그 노후된 컴퓨터가 연도별로 돼 있는 지역의 과나 동사무소에 배분해주려고 신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상록구청과 동사무소까지 해서 전체 노후화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런데 컴퓨터만 구청에서 일괄로 구입을 하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쉽게 생각하면, 다른 예를 들면 프린터라든지 모사전송기 이런 것들이 과나 동사무소별로 있는데 그런 것도 그냥 생각하기에는 모아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프린터라든지 모사전송기 같은 경우는 일반 사무용품인데요, 이 컴퓨터 PC같은 경우는 보안 때문에 저희 구에서 전체적으로 일괄 구입해서 배부하는 걸로 이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보안 때문에요?

시 정보통신과에서 일괄해서 구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구청도 포함되는 줄 알았는데, 구청은 따로 돼 있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양 구청에서는 구청하고 동사무소 배부해주는 게 있고, 시청에서는 각 사업소 및 과에다가 배부해주고 그렇게,

○홍연아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이유를....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저희 사무처리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사무처리지침을 한 번 주시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자율방범대 차량구입은 어느 어느 동대가 이번에 선정됐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본오3동 지대하고요, 이동지대가 2009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신항주위원 이게 해마다 두 대씩 계속 나오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올해부터 2대씩 예산편성해서,

○신항주위원 이게 자치과에서 해가지고 넘어오는 겁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자치행정과에서 기본계획을 잡아갖고 나왔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방범대 쪽에서는 아주 수혜를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거 하실 수 있는, 1년 먼저 받는데도 노후된 게, 저번에 제가 한 번 서류를 봤는데 ‘74년도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재정이 허락하면 빨리 좀 바꿔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게 저녁에 정말 나가셔가지고 고생들 하시고 다니시는데 차량이 가다가 퍼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됐을 때는 굉장히 그거 할 테니까 어쨌든 이런 쪽으로도 좀, 이게 민원도 자율방범대가면 제일 현안사항으로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되시는지 아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이런 것 좀 신경을 쓰셔서 2대씩 정해졌다고 그러지만 좀 어느 정도 그게 되면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잘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또 장애인 편익시설이 지금 본오2동, 본오3동, 그 다음에 월피동이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다 되는 겁니까, 동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추경 때 세워주셔 갖고 다 했고요. 이번 3개 동만 하면 저희 상록구는 다 끝납니다.

○신항주위원 끝나는 겁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신항주위원 어쨌든 장애인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각 동마다 신경을 쓰셔 갖고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잘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들이 다 너무 삭감이 되고 하니까 동사무소들은 지금 하실 일이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각 동마다 이게 화장지 값이, 아까 우리 문인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청에는 또 6만원씩이 잡혀 있는데, 동마다 보면 여기가 아주 가격대가 지금 하나도 안 맞아요.

사3동 같은 데는 3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이동 같은 이런 데도 보면 4만원 또 부곡동은 3만 5천원, 본오동 같은 데는 2만 4천원 이런 식으로 아주 이 가격대가 그거 안하니까 이걸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화장지는 다 비슷하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좀 가격대를 맞췄으면 좋겠어요.

박스별로야 각 동마다 인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걸 가격대는 좀 같이 하고, 특히 또 여기 방향제도 마찬가지예요.

각 동마다 그것도 가격대가 2만 2천원짜리도 있고 만 천원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동마다 구청에서 가격대를 전부 다 같이 해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잘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여기 사1동 동장님, 어린이용 책상, 돈은 적은데 거기에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사1동장 황태욱 어린이집이 아니고 어린이 프로그램을 하는 게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어린이 창작교실이라든지 미술교실이라든지 이런 데에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어른용 책상이라든지 의자를 사용하니까 불편하다 그래 가지고 어린이용으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항주위원 공간이 많아 가지고 옆에다가 책상이 10개 정도인데 구비가 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있어요, 사1동은?

○사1동장 황태욱 예. 기존에 어른용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걸 어린이용으로 교체해 가지고,

○신항주위원 그럼 그 공간은 어린이만 계속 해야 되겠네요?

○사1동장 황태욱 그렇죠. 어린이용으로 되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넓은 동을 보면 부러워요. 고잔2동은 너무 협소하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255쪽에 목재 캐비넷 예산이 있는데, 목재캐비넷이 뭔가요? 철로 만든 거였었는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목재 캐비넷이 부기상에 그랬는데요, 나무로 만든, 저희가 박스형 규격이 나무로 만든 캐비넷을 얘기하는 단어거든요.

○송세헌위원 요새는 그런 것들 많이 쓰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전에는 철재 캐비넷을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은 나무로 만든 캐비넷, 특별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목재 캐비넷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송세헌위원 257쪽에 통신망 일반운영비 있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송세헌위원 각 동하고 연결되는 통신망 같은데 그게 운영비인가요? 통신망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저희가 공공운영비에 있는 교환대라든가 네트워크장비라든지 다중화장비라든지 통신시설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화라든지 팩스라든지 동사무소하고 이런 관계되는 기기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매년 이렇게 똑같이 동일하게 들어가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큰 차이는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위에 사무관리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및 라이센스라는 건 뭐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이 프로그램은 예를 들자면 저희가 MS오피스 2003을 쓰고 있거든요. 이걸 갖다 프로그램을 저희가 사는 사항인데요.

가령 MS오피스 2007로 프로그램을 사 가지고 저희가 사무용으로 쓴다든가 그럴 때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시에서도 사는 것 같은데 시하고 공유해서 쓰고 그러면 안 되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시에서도 구입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청이나 사업소에 프로그램도 하고 저희 동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같이 쓰면 안 되는가요, 시하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한 번 확인을 해 보시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MS오피스 뿐만 아니고 저희가 업무에 필요한, 가령 예를 들자면 사진편집이라든지 업무에 관한 이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제가 MS오피스를 설명드렸는데 프로그램이 시에서는 MS오피스 사고, 구에서는 또 다른 프로그램을 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아, 이게 다른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설명을 제가 MS오피스로 드렸는데요,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하게 많습니다.

○송세헌위원 세무과장님, 274쪽 상단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웹-팩스가 뭔가요?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이것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도 지금 많이 쓰는 건데, 저희가 팩스를 보내면 종이로 받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종이 말고 받는 기관에서 모니터로도 확인이 되면서 팩스를 받았다라고 응답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다기능 웹-팩스가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아, 이게 새로 나온 기기인가요?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희소하게 쓰는 거지만 일반 의료보험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많습니다.

팩스를 보내면 우리가 보내고 나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궁금한 사항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응답을 해 주면서 팩스로 받았다는 내용까지 해 주면서 모니터로도 확인이 되는 사항입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굉장히 비싸네요?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예.

○송세헌위원 그 다음에 동사무소 두 군데만, 이동하고 본오2동인데 이동장님, 지하배수펌프 교체예산이 있는데 이게 몇 년 되지 않은 건데 교체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동장 윤동재 지하배수펌프가 저희가 설치한 지는 청사 개청하면서 했는데요. 이게 항상 이렇게 잠겨 있다 보니까 이게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그랬을 때 보니까 가동이 안 돼요.

그래서 업자를 불러다가 그걸 저희가 정비를 했는데 완전히 부식돼 가지고 관리를 저희가 잘못한 것은 있습니다만 관리를 못해서 이번에 교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걸 한 10여년씩 쓰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동장 윤동재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올 여름에도 저희가 수동으로 고쳐 가지고 작동을 시켰는데 내년부터는 그게 도저히 수동으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본오2동장님, 청사관리 하는 예산 중에 소방안전에 관한 예산이 있는데 다른 동사무소들은 12월로 계산을 해 가지고 11만원씩 계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0개월만 해도 11만원씩 100여만원이 넘는 거죠?

그런데 본오2동만 이렇게 보니까 1회로 해서 45만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318페이지인데요.

○본오2동장 임흥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점검 수수료라고 이것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소방안전협회로부터 정기점검을 받는 수수료적인 성격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건 알겠는데, 다른 동에는 11만원씩 해 가지고 12달 계산하는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한 150만원 정도 되나요, 이 예산이.

그런데 본오2동만 지금 45만원을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이 돈으로 관리가 되는 것인지, 그러면 다른 동도 45만원만 세워도 되는 건지 그걸 질문하는 거거든요.

○본오2동장 임흥선 이게 아마 동별로 그 동안에 소방안전관리를 해 온 관행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연 1회에 소방안전협회의 점검으로 해 가지고 안전관리를 지금 보장을 받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동과 우리 동이 좋다 나쁘다 비용 문제로 장단점이 있다라는 것은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차후적으로.

○송세헌위원 본오2동도 청사가 적은 청사는 아닌데.

○본오2동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예산을 편성하는 파트가 종합적으로 조정 내지는 이렇게 해 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아무튼 이 예산이면 소방 관련된 예산은 된다, 이 말씀이네요?

○본오2동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자치행정과님, 256쪽에 보면 정보화교육장 컴퓨터가 교체하고 신설이 있는데 그 내용 설명해주시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컴퓨터 교체가 본오3동하고 반월동이 지금 본오3동이 가지고 있는 데가 17대가 가지고 있고 반월동이 13대 가지고 있는데, 지금 20대가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 저희가 30대로 올렸는데 예산편성상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20대만 계상이 됐는데 거기에 오래된 컴퓨터에 대한, 정보화교육장에 대한 컴퓨터 교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동사무소 두 곳이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예.

○김명환위원 신설은 어디입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신설은 월피동 내년도에 정보화교육장을 만들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동안 월피동은 없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김명환위원 그리고 8톤 덤프트럭 도로보수 작업차량, 이것도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이 도로보수 작업차량은 현재 8톤인데 대체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입연도가 ‘99년도 5월 4일날 저희가 구입했는데 지금 내구연한이 6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구입한 지가 오래 돼 가지고 수리비도 많이 들고 또 도로보수차량이 겨울철에는 제설작업차량과 병행하기 때문에 부식이 아주 심한 상태라서 이번에 구입할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김명환위원 내구연도는 약 1년이 부족하죠? 약 6년 정도인데 지금 5년이 지났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6년 지났습니다.

○김명환위원 6년이 지났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김명환위원 그럼 내구연수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99년도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1999년도.

○김명환위원 조금 전에 답변을 제가 잘못 들은 것 같네요. 그러면 ‘99년도면 벌써 2010년이면 훨씬 많이 지났네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김명환위원 잘 알았고요.

지금도 대개 보면 복지예산하고 소규모 편익사업들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특히나 복지예산이 늘었다는 건 그만큼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 같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그만큼 주민들이 원하는 게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것을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구라든가 아니면 도농복합지역 이 기준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이것을 순서가 주민들이 많이 요구는 하겠지만 순서를 좀 바르게 진행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민원봉사과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민원봉사과장 최경호입니다.

○김명환위원 267쪽에 노트북 한 대가 올라왔는데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실까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이 사항은 토지거래조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그런 물품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동안에는 토지거래조사 하면서 노트북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교체해야 될 시기가 됐습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민원봉사과에 지금 현재 노트북은 2대가 있는데요, 지가 쪽에 지금 있고 이 토지거래 쪽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대를 갖다 별도로 구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세무과요.

275쪽에 보면 법원경매정보사이트 이용료가 있는데, 이 정보사이트 이용료를 내고 이용을 하면서 경매에 대한 일을 처리한 적이 있었습니까?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이것은 우리가 경매 붙이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체납세 그 관계로 해서 항상 주시하고 있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체납이 된 분들의 재산이 경매될 경우 그걸,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예. 그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김명환위원 그걸 매월마다 하는 겁니까?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이것은 수시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명환위원 회수는 10회라고 되어 있네요?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수시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인데, 거기 일단 공문으로도 오고 진행사항을 보기 위해서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여기는 회수를 10회라고 해서 매월 한 번씩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수시로 들어가는지, 그리고 10회 해서 이용료가 3만원인가요?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이것이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진 사항도 있는데 배당금을 찾아가라고 그럴 때 그런 사항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이루어질 때마다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제가 한 가지, OCR고지서 시세는 전년도하고 똑같고요, 도세는 상자수가 줄었는데 지금 OCR고지서 같은 게 매년 똑같이 이렇게 인쇄를 계속 하는데 남는 게 전혀 없습니까?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시세 같은 경우는 우리 보유세 개념으로 해서 재산세나 자동차세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거고, 도세 같은 경우는 우리 법원민원실이 금년 2월달에 세정과 소속으로 되면서 넘어가서 줄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던 사항인데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금 예산은,

○위원장 강기태 예를 들면 세금을 내는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예.

○위원장 강기태 매년 일정한 숫자는 아닐 것 아닙니까? 그죠?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예.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여기 고지서 출력하는 안내문 출력이나 고지서 출력하는 게 보면 숫자가 틀려요. 양이 분명히 틀립니다.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예.

○위원장 강기태 실제적으로 고지서 만들어내는 숫자하고 박스수로만 나왔는데 안내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장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한 장으로 인쇄가 돼 가지고 나갈 거 아닙니까?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예.

○위원장 강기태 박스로 따진다 하더라도 종이 A4 같은 것 A4 한 장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죠?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예.

○위원장 강기태 그런데 고지서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11, 14라 그러면 이게 고지서가 4장 정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예.

○위원장 강기태 한 박스에 이렇게 쌓이는 거라고요. 그러면 박스 숫자로 따지면 4개 들어가면 4배나 되는 거예요, 고지서 숫자가. 똑같은 상자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예.

○위원장 강기태 그렇다면 고지서 숫자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분명히 남아야 되는데, 여기 지금 체납안내문이나 이런 거 보내는 것 보면 분명히 고지서 OCR이 남아야 되는데 매년 똑같이 하면 그 나머지 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이월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은 이월해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런데 여기 올라오는 걸 매년 누적으로 따져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지금 고지서가 안내문이 한 장짜리로 처리되지만 요새 우리 고지서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오지만 봉합으로 해서 이렇게 접어서 오는 사항, 주로 우리도 그거 보낼 때 그런 접어서 봉합이,

○위원장 강기태 봉합은 그냥 한 장으로 봉합해서 보내죠?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예.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오는 사항은 수시로 사람이 올 때는 봉합이 아닌 일반 출력에 의해서 사무실에서도 쓸 수 있는 일반출력으로 해서 하는 사항이고, 그게 일반고지서고.

○위원장 강기태 OCR고지서 봉합은 인쇄를 할 때 일반 같이 이렇게 한 박스에 4개, 3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장으로 인쇄합니까?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한 장이 되지만 접을 수 있는,

○위원장 강기태 그러니까 접을 수 있도록,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예, 그런 식하고 똑같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일반은 한 박스에 고지서가 잘리면 보통 제가 알기로는 일반고지서 3개에서 4개 정도 들어갈 텐데, 그죠?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예.

그 구분을 봉합이 풀이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로 다릅니다. 그래야 ATM이라고 해서 자동입출기에서 고지서가 들어갈 용지가 다르기 때문에 풀이 붙어 있는 것은 봉합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풀이 안 붙어 있는 것은 일반 OCR,

○위원장 강기태 그건 제가 아는데요.

하여튼 조금 이 부분에 대한 이월되는 부분에 대한 수량하고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예. 그건 따져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매년 똑같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변동이 있을 텐데 거의 바뀌는 게 없어요.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한 가지만 우리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우리 풀 일반운영비 2천만원 있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문인수위원 올해 어디어디 썼는지 한 번 자료 좀 나온 게 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산에 수용비에 안 서 있는 각 과나 저희, 그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얼마나 쓰셨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지금 제가 기억으로 한 1700만원 정도 지출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한 번 자료 좀 주십시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위원장 강기태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는 12부씩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단원구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이순찬 단원구청장 이순찬입니다.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기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으로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85억 8,155만 3천원으로써, 기정예산 87억 4,166만 3천원 대비 1.8%인 1억 6,01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추경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27억 3,197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27억 8,489만원 대비 1.9%인 5,291만 5천원을 감액하였고, 세무과는 9억 1,667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인 989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단원구 12개 동 주민센터는 44억 2,583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인 1억 1,708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적극적인 시·구정 홍보를 통한 열린 행정 실현을 위해 보도용 디지털 카메라 등 장비 구입비 1,1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청과 동 주민센터 간 전용회선료 등 통신관련 공공운영비 예산절감액 2,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무과에서는 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을 위한 도비 지원금으로 급량비와 피복비로 각각 131만 1천원과 8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단원구 12개 동 주민센터에서는 대부분 통·반장 활동비 및 회의 참석 수당 지급에 따른 집행잔액 1억 1200만원 등 경상경비를 감액 처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계속해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85억 434만 2천원으로써,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4.9%인 4억 4,406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2009년도 당초 예산 대비 2.9% 감액한 28억 7,540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봉사과는 8.7% 감액된 5억 8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21.3%인 2억 3,276만 7천원을 감액한 8억 5,754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단원구 12개 동 주민센터는 42억 7,053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인 7,611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쪽에서 5쪽까지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쪽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민원인 편의를 위한 청사환경 개선입니다.

구청과 동주민센터의 쾌적한 관리로 일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친근한 공공기관을 만들기 위해 총 사업비 2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 부적합 사항으로 시정 조치된 6개동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1억 500만원을 편성하여 문턱 없는 편리한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8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구에서는 각 동 주민센터의 건의와 자체 사업 발굴을 통해 석수초등하교 담장 허물기 사업 등 54건의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6억원의 예산을 더욱 알차게 집행하여 시민 불편 해소와 함께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입니다.

2009년도 2억원의 예산으로 마을안길 보수 등 총 17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비 100%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시민들의 생활 속 작은 불편사항이라도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올해보다 1억을 증액하여 총 3억원 예산으로 알차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시민정보화 사업 운영입니다.

금년 11월 현재 단원구 소재 총 12개소에서 시민정보화 교육과 경로당 순회 교육을 실시하여 총 4,800여명이 수강 혜택을 받았습니다.

2010년도에는 원곡본동 신길 지역에 새로 교육장을 개설하여 좀더 많은 주민들이 쉽고 편안하게 정보화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장 증설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생 설문조사를 통하여 고급 프로그램 과정도 지속적으로 개강하여 실질적인 정보화 능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통합증명 및 무인민원 발급기 운영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10대의 무인민원발급기와 33대의 통합증명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총 1억 2,032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여 각종 장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발급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신길택지개발지구의 주민입주에 따른 민원 수요가 급증한 원곡본동 주민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신규로 설치하여 시민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세무과 소관으로 12쪽,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단원구의 시세 세입 목표는 1,490억 2,400만원으로써 금년보다 2.4% 추가 징수가 예상됩니다.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철저한 현지 조사 등 탈루 세원을 방지하고 제반 사항 추진에 따른 필요예산으로 4억 3,59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단원구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및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환 전문위원 이규환입니다.

2010년도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2010년도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동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85억원으로, 안산시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16%이며, 단원구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점유비는 8.52%로써 2009년 대비 0.94%가 감소하였습니다.

40쪽, 부서별 예산규모 및 주요 증감요인입니다.

단원구 2010년도 예산은 2009년 본예산 대비 4.96% 감소하였으며, 부서별 규모와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행정지원과는 2009년 본예산 대비 8,738만원이 감소된 28억 7,540만원으로 인력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나, 기본경비 8,72%, 자치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행정지원비 1.86%, 지방재정 운영지원비 10.7%, 행정정보통신망 구축비가 19.63%가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4,779만원이 감소된 5억 84만원으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비가 19.86% 감액 편성되었고, 고객만족 행정운영을 위한 민원행정관리비는 18.5%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무과는 2억 3,276만원이 감소된 8억 5,754만원으로 행정운영경비가 19.86% 감액되었으며,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와 지방세 부과 및 체납세 징수를 위한 사무관리비는 소폭 증가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예산이 감액 되었습니다.

동 주민센터 2010년 예산은 2009년 대비 3억 7,612만원이 감소된 42억 7,05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동 주민센터 중 전년 대비 소폭 증액된 동은 5개 동이며, 나머지 7개 동 주민센터는 최저 1.09%에서 최고 13.32%까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2쪽입니다.

단원구 주요 신규사업은 고잔1동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공사 등 3건에 1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43쪽, 2009년 대비 2천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입니다.

단원구 2009년 본예산 대비 2천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소규모 생활민원사업비가 1건으로 1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4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동의 2010년도 예산은 2009년도 본 예산 대비 약 4억 4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2009년 본예산과 동일하게 6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소규모 생활민원사업비는 1억원이 증액된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은 3건으로 고잔1동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공사 3천만원, 고잔1동 미래경영센터 리모델링 공사 4천만원, 2.5톤 더블캡 관용차량 구입비 3,700만원 등 1억 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2천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소규모 생활민원사업비로 1억원을 증액한 3억원으로 계상하였으나, 그 외 대부분의 예산은 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감액 편성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요구한 예산 중 행정지원과의 각 동 청사 장애인 시설보완 등 시설비는 총 2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는바, 특히 장애인시설 보완사업은 재공사가 되지 않도록 법규에 따른 세밀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정보화교육 사업은 매년 반복적으로 동일한 사업 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므로 성과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단원구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대체로 구청이나 동사무소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서, 4억 4천만원이나 삭감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으시리라고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러나 관용차량 구입 건이 한 건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단원구 쪽에서 이번 예산 때문에 관용차량을 구입해야 되는데 구입 못한 동이 있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저희가 요구는 3대를 했습니다.

기존의 차량을 일단은 더 수리해서 쓰는 걸로 해서 2대만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송진호위원 관용차량이 없으면 동사무소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고 동사무소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관용차량이 지금 노후화 돼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런 예산들을 우선적으로 챙겼어야 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남는데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그 상태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저희가 구에서도 관리하는 차량이 있으니까 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지원을 좀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관용차량이 만약에 고장이 나서 운행을 못하게 된다거나 했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이 예상되니까 그것을 추경에서라도 편성해서 차량을 불편함 없이 이렇게 한 번 하도록 해주시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시민정보화사업이 이번에 신규로 편성됐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시민정보화사업은 매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송진호위원 이번에 노인정 교육방문 이게 나와 있던데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올해도 추진을 했었고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송진호위원 노인정 다니면서 교육하는 건 어떻게 해왔습니까, 방법은?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일단 노인정에서 저희들이 가능한 지역을 판단을 해서 요구하는 대로 우선 교육을 먼저 시킵니다.

○송진호위원 여기 보니까 2월, 3월 월별로 각 노인정들이 들어와 있고, 그런데 그 강사가 PC를 가지고 가서 교육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노인정마다 PC가 비치가 돼 있는 건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노인정마다 전부 PC는 돼 있지 않고요.

저희가 교육을 실시해야 될 경로당이 있으면 미리 가서 설치를 해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상태에서 교육이 실시가 됩니다.

○송진호위원 그럼 그동안 쭉 해오셨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송진호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의 만족도라든지 그런 실태 같은 게, 분석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저희가 교육을 하면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는 좀 합니다.

그래서 동 같은 경우는, 자치센터의 교육은 기존에 통상적인 교육 말고 단계를 높여서, 이런 통상적인 교육은 어느 정도 원하는 분들은 다 됐으니까 그분들에 대한 질이 더 높은 그런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아니 제가 노인정들 인사도 다니고 하면서 컴퓨터교육을 받았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사실은.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아직은 전체는 다 못하고요, 지금 아직도 교육이 안 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여기 인원수를 보니까 약 5천 명 가까이 연간 교육을 시키실 거라고 계획이 잡혀 있는데, 그동안 설문조사 내용이나 그 다음에 수강한 숫자 그런 것들을 자료로, 현황 같은 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면 그걸 보고 판단하는데 여러 가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그걸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저희가 자치센터에서 교육을 실시한 것은 11개소에 4298명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정보화교육은 16개소에 172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송진호위원 하여튼 어르신들이 노인문화를 바꿔 가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정보화교육은 여러 가지로 좋다고 판단되는데, 그 결과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그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송진호위원 그 다음에 원곡본동에 컴퓨터 15대를 일시에 구입하도록 돼 있네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현재 원곡본동에는 교육장이 없습니다.

원곡본동 자치센터가 비좁은 면도 있고 해서 지금은 외국인주민센터에서 같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달에 신길지구가 입주가 시작이 돼서 신길지구에 정보화교육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시키고자 15대를 신규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송진호위원 원곡본동의 예산으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송진호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과 102대를 일시에 구입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노후 대체 업무용으로 102대를 한꺼번에 교체해서 1억 3700만원이 올라왔네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정상적으로 교체를 하려면 한 180대 정도는 교체가 돼야 되는데요, 교체 주기를 좀 조정을 해서 한 102대만 예산에 반영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를 좀 늘려가면서 구입을 하는 그런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송진호위원 구청에 컴퓨터가 총 몇 대인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한 380대, 한 400대 정도 됩니다.

○송진호위원 400대 정도?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송진호위원 그런데 그 중에 102대를 한꺼번에 교체하시는 건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상반기하고 하반기 나눠서 이렇게 교체가 되는데요, 보유연수가 긴 것부터, 그 다음에 보유연수가 안 돼도 컴퓨터 운영체계가 잘못돼가지고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컴퓨터를 일단 먼저 교환을 해줍니다.

○송진호위원 물론 컴퓨터는 보유연수가 안 돼도 최신형으로 바꿔 쓰고 기능이나 이런 것들, 전자정부시스템과 맞물려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으로 적기에 제대로 빨리빨리 교체해주는 건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보통 각 과별, 부처별로, 동별로 1대, 2대 이런 예산들만 올라오다가 갑자기 동에서 15개, 102대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올라오니까 그게 의아스러워서 질문을 드려본 거고요.

또 한 가지 나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상록구 쪽에서는 하나 만든 게 있거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송진호위원 그 사업을 단원구에서 추진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단원구 주차현황은 좀 어떠신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저희도 다가구주택단지는 주차문제가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활민원 주민편익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나대지에 임시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동안 해왔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송진호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개소에 몇 필지 정도나 추진을 했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전에는 나대지가 많아가지고 설치를 많이 했다가 나대지에 건축이 되기 때문에 사용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은 건축이 언제 될 것인지, 그리고 하여튼 주변의 여러 상황을 종합을 해서 주차장 설치를 해서 많이 쓸 수 있는 부분들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지금 하지 못하고 있고요.

○송진호위원 빈 나대지가 없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하는데 애로가 좀 있을 터이고, 또 그 다음에 최소 1년 이상은 임대가 가능해야 조성할 수 있어서 건축주들 의사를 물어보기도 어렵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상록구에서는 건축주들을 설득을 해서, 또는 건축주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것을 홍보하고 알리니까 그러면 1년 후 또는 2년 후까지 써도 좋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조성이 된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저희도 하반기에만 한 두 군데는 했거든요.

정확한 자료는 2009년도에만 5개소를 했습니다.

○송진호위원 5개소를 했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송진호위원 대단히 많이 했네요.

하여튼 2010년도에도 그런 것들을 좀 더 활용을 해서 주민들의 주차민원 해소를 위해서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저희가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부분들은 찾아내가지고 우선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위원 행정지원과에 고잔1동 자치센터 리모델링 공사하는 거 있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고잔1동 리모델링 공사요.

○홍연아위원 미래경영센터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홍연아위원 왜 필요한 것인지 얘기해주실 수 있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미래경영센터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교실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는 운영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동에서 강력히 요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너무 막연한, 다른 곳과 비교해서 뭐가 어떻게 잘못된, 배치가 잘못되어 있다든지 어떤 문제가 구체적으로 있어서 하는 것인지?

지금 답변이 곤란하신가요?

동장님이 답변해주셔야 되나요?

○고잔1동장 이창우 고잔1동장입니다.

저희 고잔1동은 지금 청사를 지은 지가 20년이 됐는데요, 그때는 미래경영센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교실하고 또 일반 공부방은 칸막이도 안 돼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기존 큰방은 독서실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현재 미래경영센터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고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0년 만에 처음 손을 대는 건데요, 한 쪽 방 컴퓨터교실을 옮겨서 좀 축소하면서 방을 하나 더 만들고, 또 마루방 하나를 만들어서 컴퓨터교실로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총 공사면적이 75평정도 되고요, 이번에 마루방 까는 것은 한 20평정도 그렇게 해서, 현재 노후화가 너무 많이 진행이 돼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될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이번에 이 4천만원 가지고 하는 것은 미래경영센터 프로그램 진행하는 공간만 하신다는 건가요?

○고잔1동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앞에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시민정보화교육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쭉 해왔던 거니까 성과가 정리된 자료가 있겠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홍연아위원 결산 시에도 그렇게 하셨을 거고, 그 자료를 좀 주시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과장님, 자율방범대 우리 쪽은 어느 동, 어느 동 받았어요, 차량?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차량 교체요?

○신항주위원 예.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차량 교체가 올해 2대가 됐고요, 내년에 2대가 되는데요, 차량 연수, 운행한 연수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자율방범대 근무평가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선정이 되게 됩니다.

○신항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동, 어느 동이 지금 선정 됐어요? 아직 안 했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지금 4/4분기 평가를 그저께 저희가, 금년도요?

○신항주위원 예.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원곡본동지대하고 원곡1동대가 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한 ‘74년도 연식이 그렇게 된 것도 지금 있던데, 빨리 진짜 교체가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기 면에서도 이게 좀 증가가 돼 가지고 각 지대마다 바꿀 수 있으면, 차량 대수를 좀 늘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저희가 한 4대 정도 되면 연수가 굉장히 오래된 차량을 다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대만 돼가지고 괴로움이 또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자치과에다가 좀 강력하게 얘기하셔 갖고, 저희 고잔2동 같은 경우도 ‘74년도식이 돼가지고 아주 볼 때마다 조마조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갈아줘야 되는 것 같으면 좀 빨리 해서, 가다가 어떤 식으로 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그것도 어느 정도 그게 있으니까,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강력하게 얘기 좀 해주시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의료시설부지에 작년에도 우리가 여기에 보리를 재배했었어요? 파종 했습니까, 작년에?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봄보리를 심었습니다.

○신항주위원 봄보리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신항주위원 보리 그러면 수확한 것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3.8톤이 나와 가지고 한 반 정도는 저희가 도정하고 그러는데 비용으로 대체를 해서 했고, 한 2톤 정도는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다 나눠줬습니다.

○신항주위원 사회복지시설에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그런데 올해는 가을보리를 심었는데요, 씨앗으로 심을 수가 없어서 다시 씨를 구입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지금 유채도 씨앗이 안 되는 거예요?

유채도 그렇고, 해바라기는 물론 잘 안 되겠지만 유채는 자기 꽃에서 난 걸 심으면, 그 전에 저희들은 거기에서, 안산천변에 쭉 하면서 거기 파종을 했는데 잘 났었거든요.

그런데 한 4회 정도 되니까 해갈이 한다나 뭐 그래갖고는 안 나기는 안 나던데, 그거 자꾸 구입하는 것보다는 자체 내에 것을 한 번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보리도 좀 그럴 것 같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저희도 생육이 좋은 데는 일부 씨를 했는데요, 좀 모자라가지고요.

나머지 잘 된 데 외에는 한 70% 정도는 씨로 다시 쓸 수 없을 정도로 씨들이 굉장히 작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다시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도정을 해갖고 사회시설에 전부 다 나눠주셨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해바라기 같은 경우도 수확을 했거든요.

수확을 해보니까 한 10%도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구입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게 많이 나면 기름 같은 거 짜면 참 좋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점차적으로 많이 해가지고 특화사업 같은 그런 것을 좀 할 수 있으면, 저는 욕심에 보리 같은 건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엿기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노인정에 좀 나눠드려 갖고 한 번씩 이걸, 또 노인분들은 그런 것도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보리를 나눠주셔 갖고 엿기름 만들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향수도 있고 또 그런 게 사업 그런 것도 될 것 같아 갖고, 그런 걸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한 번 해봤거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올해도 저희가 이렇게 지켜보니까요, 저희가 통제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꽃꽂이 하시는 분들도 꺾어가고, 일부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으로 쓰겠다고 해가지고 조금,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좀 하셔 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은 갖고 가고 그런 식으로도 하실 수 있도록 한 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리고 365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여기에 화장실 화장지, 그 다음에 방향제, 세정제가 상록구에서도 제가 아까 얘기 드렸었는데 이게 동마다 다 천차만별이에요, 이 가격대가.

그런데 다 비슷할 것 같은데, 여기도 6만원인데 다른 동은 3만원대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가격대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건 다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그건 예산계하고 협의 해 가지고 다음에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원곡본동에는 지금 행사탁자 다 이걸 바꾸는데, 노후 돼서 그렇습니까? 없어서 그래요? 원곡본동장님.

○원곡본동장 김흥배 의자 행사용은 이번에 처음 구입하는 거고요, 탁자 행사용은 옛날에 등받이 없는 걸 샀었거든요.

이게 새마을부녀회 들어가 있는데 불편하고 그래서 이번에 등받이 있는 걸로 30개 추가 구입하는 걸로 해서 300만원 올렸습니다.

○신항주위원 처음 구입하신다고요, 그러면?

이때까지 그럼 일반 그거 없는 거,

○원곡본동장 김흥배 현재 등받이 없는 걸 쓰고 있는데, 등받이 있는 게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신항주위원 그게 행사용이 아니고 그냥 행사용 의자로 지금 대체해갖고 바꾸시는 거예요?

○원곡본동장 김흥배 예.

○신항주위원 원곡1동은 장구, 징인데, 이게 프로그램이 다시 신설이 된 겁니까?

○원곡1동장 오철근 신설이 된 게 아니고요, 옛날에 있던 건데 그게 낡아가지고, 오래 돼가지고 이번에 구입하는 겁니다. 노후가 되다 보니까. ○신항주위원 노후돼 가지고 다시?

미래경영센터에서 프로그램이 이게,

○원곡1동장 오철근 예. 프로그램도 저희 있습니다, 고전무용도 있고요, 사물놀이도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하셨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송세헌위원 364쪽에 철도부지하고 협궤철길에서 뭘 심기도 하고 문화행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송세헌위원 그런데 수인선 공사는 언제쯤 착공이 될 것 같습니까, 그 구간에?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수인선은 지금 예산반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내년까지는, ○단원구청장 이순찬 그 구간은요, 그 철도부지는 훼손된 부지이기 때문에 거기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아마 완충녹지로서 기능을 계속 갖고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송세헌위원 그럼 수인선 철길은 기존 4호선 철길을 이용하나요?

○단원구청장 이순찬 4호선을 붙이는 겁니다.

KT 있는 데 있지요? 거기로 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리고 368쪽에 회선 사용료, ISDN망 사용료가 있는데, 행정지원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송세헌위원 이 예산은 매년 똑같은 금액을 지출하는 겁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매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공공요금입니다.

○송세헌위원 동일한 금액입니까? 금년에도 동일했었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거의 비슷하게 올렸습니다.

저희가 절약이 돼가지고 3회 추경에 좀 일부 반납은 했는데, 이게 예측하기 어려운 공공요금 성격이 있어서 전년과 동일하게 반영이 됐습니다.

○송세헌위원 마지막으로 상록구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각 동에 소방안전점검, 동사무소 말이죠.

소방안전점검과 관련해서 지금 단원구를 보면 선부1동, 초지동, 원곡1동, 고잔2동 이렇게 4개 동은 그 예산이 없거든요, 다른 동은 전부 있는데.

그런데 제가 볼 적에 선부1동 같은 데도 오래된 청사이고 그래서 소방안전점검 같은 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예를 들어서 선부1동장님 같은 경우에 선부1동은 어떻습니까? 그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선부1동장 이만균 저희 선부1동은 작년에도 예산편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게요.

○선부1동장 이만균 금년에도 예산편성에서 누락이 된 것 같은데요,

○송세헌위원 소방안전점검 같은 건 안 했나요?

○선부1동장 이만균 소방안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서 지출을 하죠 , 그런 경우에?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단순 용역비로 본다고 하면 일반운영비에서도 가능하거든요.

○송세헌위원 규모가 작은 게 아니라 다른 동사무소 지금 12개월로 해서 11만원씩 예산을 세웠는데요. 11만원씩 12개월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그래서 이게 적은 금액으로 그냥 넘어가는데도 다른 동사무소에서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의례적으로 세우는 것인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예산이 없어도 되는 건데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부1동, 초지동, 원곡1동, 고잔2동이 누락시켜가지고 그걸 세우지 못한 것인지, 그걸 좀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선부1동장 이만균 정확한 비용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가지고요,

○원곡1동장 오철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 대상이 1500 미만은 의무대상이 아니고요, 1500 이상만 의무대상이라 정식으로 점검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일반점검이 있고 정기점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날 기준으로 해서 정기점검을 받고 매월 1일은, 매월 날짜를 정해서 금요일이면 금요일은 일반점검을 받게 되면서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1500 미만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일반관리비로, 그냥 유지관리 형태로만 받는 거죠.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4개동은 다른 동처럼 세우지 않아도 문제는 없다?

○원곡1동장 오철근 면적이 작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명환위원 362페이지에 보면 가로게양기 태극기 구입, 동청사 게양용 기 구입 해서 7천원씩 500개 돼 있고, 가로게양기 이게 지금 도로에 달리는 건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도로에 게양하는 그런 태극기하고 시기가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작년보다는 예산이 24만원 줄었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이유는 올해 다른 기가 남으셔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왜 이게 그렇게 됐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작년에는 임시정부수립 90주년 해 가지고 한 두 달 동안을 게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더 많이 달아서 그런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두 달 동안을 게시하다 보니까 매연이라든가 찌들려 가지고 도저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갈았거든요, 올해. 지금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계속해서 잘 관리해서 쓰도록 하면 내년에는 예산이 좀 덜 들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저도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데요.

기가 한 번 도로에 게양이 되면 대개 며칠 정도가 적당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저희가 한 3일 정도만 달면 상태가 유지가 되는데, 가을에 국군의 날부터 한글날까지 연속 달면 한 열흘 정도 달거든요. 열흘 정도만 달아도 표가 납니다. 까매지고 그러니까 상당히 좀,

○김명환위원 때도 타고 올도 풀어지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세탁해서 쓸 수 없을 정도로 매연에 찌들려 가지고 거의 소각을 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때가 타고 올이 풀어지면 안 다는 것보다 더 보기가 싫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김명환위원 그래서 그 기간을 잘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올해 이렇게 다니면서 도로에 태극기가 게양된 걸 보면 처음에는 깨끗하고 보기가 좋은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매연과 이물질, 때 그 다음에 바람에 의해서 가장자리에 올이 풀리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김명환위원 그러면 정말 신성한 태극기가 보기가 싫기 때문에 적정한 기간을 잘 선택해서 게양을 해야 만이 우리가 의미도 있고 뜻도 있고 그런데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

지금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1회에 200만원씩 해서 4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이 분들한테도 민간위탁 할 때 계약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때에 따라서 기 달았을 때 비가 올 수 있고 바람이 강하게 불 수 있고 이런 것도 체크를 해서 날짜를 잘 확인해서 게양을 함으로써 이 기를 오래 쓸 수도 있고, 또 오래 쓴다라고 그러면 예산이 절감되잖아요. 그렇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김명환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올해 민간위탁 할 때 그걸 체크를 잘 좀 해 주십시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기가 게양될 수 있고 또 최대한 오래 기를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요.

원곡본동하고 호수동에 부스 설치가 되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럼 이게 어디 원곡본동 동사무소인가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양쪽 동사무소에 민원자동발급기 동사무소 내에,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네, 동사무소 내에 있는 겁니다.

지금 호수동은 원래는 2층에 있었는데 25시가 폐쇄가 됨으로써 1층으로 내려왔거든요. 현재 부스가 없이 기기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세콤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는 저희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만 좀 더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내년에 부스를 거기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명환위원 실내에 있는 거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네, 실내에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실내에도 이렇게 특별한 부스가 필요한가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아무래도 부스를 해 놓는 게 기계의 안전상 또 여러 가지 도난방지도 되고 해서 해 놓는 게 좋습니다.

○김명환위원 민원발급기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에어컨이나 이런 식으로 딱 서 있는 거죠, 일정한 공간에?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부스가 꼭 필요할지,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지금 그 부스가 사실은 500만원도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스를 갖다 제대로 설치를 하려면 약 천 여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저희들도 잘 해 놓은 데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봤습니다만 잘 해 놓은 데를 보니까 저렇게 해 놓으면 여러 가지 위해방지에는 상당히 큰 효과가 있겠다는 걸 많이 느끼고 다녔거든요.

500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는,

○김명환위원 실외는 당연히 부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실내 같은 경우에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복도입니다.

○김명환위원 복도에 있어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예. 복도에 있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동사무소 민원실 내에 있는 게 아니고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네. 복도에 있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민원발급기가 지금 어디어디 있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지금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아홉 군데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예.

○김명환위원 우리 동사무소에서 민원서류가 떼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우선 민원이 폭주하는 많은 동을 위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청 거 2개도 저희 소관입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있고, 그 다음에 고대병원에 있고, E-마트에 있고, 그 다음에 초지농협에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동사무소가 아닌 E-마트나 홈플러스나 과거부터 놨지 않습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네.

○김명환위원 시민 다중집합장소 이런 곳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데, 동사무소에 그 정도로 민원이 많습니까? 우리 대기하는 번호가 얼마만큼 됩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호수동이나 와동 같은 데는 상당히 민원이 폭주하는 데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사실 쉴 틈이 별로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은행에 가면 적어도 몇 십번 기다리잖아요? 동사무소도 그런 현상입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호수동이나 와동은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원곡본동도 지금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민원 같은 것은 주민등록이라든가 아니면 간단히 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무인민원발급기가 그 역할을 충분히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민원인이 많다고 그러면 충분히 해결은 할 수 있죠.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은행 같은 경우는 업무상 민원발급기 가지고 처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동사무소는 할 수가 있고, 은행 정도의 몇 십번씩 많이 선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줄을 섭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지금 그걸 다 말로 표현해서 설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김명환위원 대개 그 동안 사례를 보면 대기번호가 10번, 50번,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그렇게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고, 호수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전체 1년에 발급하는 민원의 숫자하고 그렇게 숫자상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요일에 따라서 또 시간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동에서 충분히 민원을 보고 있는데 대기자가 많을 경우에는 단순민원은 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충분히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시민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물론 다중집합장소는 더 필요하겠죠. 그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예.

○김명환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것도 고려해서 대기번호가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만약에 4, 5시간이 10명 이상 대기를 한다 이러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현재 원곡본동 동장님께서 그 답변을 한 번 해 주시죠. 대기하는 분들이 대개 어느 정도 있으신가?

○원곡본동장 김흥배 현재 세 사람이 보고 있는데 9시에서 12시까지는 약 20명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명환위원 아, 계속해서요?

○원곡본동장 김흥배 예. 정확하게 민원발급 현황은 잘 모르겠는데 오전에는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김명환위원 시간 틈은 있겠죠. 그죠? 없을 때도 있겠고.

○원곡본동장 김흥배 아니에요. 오전에는 없을 때가 거의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하셨겠고, 호수동은 좀 어때요? 호수동 동장님.

○단원구청장 이순찬 동장이 지금 방화관리자 교육을 갔기 때문에, 호수동은 법원과 검찰청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안산시 전체 민원의 제가 볼 때 거의 20% 가까이를 호수동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수동은 정말 직원들이 한 7, 8명 정도가 민원창구에 나와 있는데 쉴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하고 거기는 대기인원이 보통 30명에서 50명 정도씩 대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원더풀 25시에서 2층에다 놔뒀던 무인민원발급기를 1층에 외부 같은 데다 내놓으면서 부스를 설치하려고 그래서 예산을 요구한 거고요.

이런 부스를 안전 때문에 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와동에서 한 번 그런 사건이 있어 가지고, 무인민원발급기를 훼손한 사건이 있어 가지고 그 건 때문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습니다, 한 2년 전에. 그것 때문에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를 보안을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문이 있습니까?

○단원구청장 이순찬 대개 시청에도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2대 있지 않습니까?

○김명환위원 예.

○단원구청장 이순찬 그게 단원구에서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게 외부로 노출이 되거든요. 밤 새벽에도 다 발급 받을 수 있게끔.

○김명환위원 그렇죠. 동사무소도 그렇습니까?

○단원구청장 이순찬 동사무소도 그렇게 해 놓는 겁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그러다 보니까 안전을 위해서 부스를 설치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를 놓는 데는 그 만큼 민원이 있기 때문에 원곡본동도 금년도에 갖다 놓는 거거든요. 여기 예산도 요구가 됐습니다만, 1대가.

그래서 그걸 하면서 부스를 설치해서 거기다 안전하게 놓으려고 합니다.

○김명환위원 1대에 2천만원이고 부스 설치비가 500만원이고 그래서 대당 2500만원 그리고 호수동에는 발급기가 있으니까 부스만 설치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통상적으로 보기에는 실외 같으면 비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꼭 부스를 설치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실내에는, 와동 하셨나요? 전에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어느 정도 사고였습니까?

○와동장 손경식 돈 통을 털어 가지고, 전에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가지고 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회수하고 나서 보호를 했는데 민원실 입구에 그게 정문 현관에서 들어오는 입구에 시설 장치를 해 놨습니다.

○김명환위원 부스가 있어도 사실 24시간 민원인이 들어가고 나오면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와동장 손경식 거기 무인민원이 저희가 아침 7시부터 해서 저녁 10시까지 사용하는데 현관에 안에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바깥에는 안 돼 있어요, 저녁에도 쓸 수 있도록.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24시간 다 쓸 수 있죠?

○와동장 손경식 가능은 아침 7시부터 해서 저녁 10시까지인데, 거기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24시간이 가능합니다.

○김명환위원 예를 들어서 24시간 지금 호수동이라든가 원곡본동은 24시간 부스를 설치해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예.

○김명환위원 그러면 부스를 설치했을 때 안전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항상 누가 옆에서 지켜 있지는 않을 텐데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지금 시스템으로 다 차단이 됩니다.

○김명환위원 시스템으로요?

○단원구청장 이순찬 먼저는 그런 것들이 여건이 미흡했는데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도 다 시스템으로 차단이 됩니다.

○김명환위원 거기서 예를 들어서 파손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방지가 되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무인민원발급기가 일부는 조금 새로 나오는 것들은 CCTV 기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아니 부스로 인해서 발급기를 파손한다든가 지금 동전이 됐든 지폐가 됐든 와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차단할 수 있는 부스가 기능이 있나 그걸,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있어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잠궈 놓기 때문에 애들이 와서 발로 걷어차더라도 결국 부스를 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계는 손상이 안 가게 되고, 또 기계에서 돈을 갖다 꺼내려면 부스를 먼저 제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계에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상당히 보안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김명환위원 아, 이해가 되네요. 예를 들어서 동전이 됐든 지폐를 넣는 그 정도 틈을 놔두고 그 다음에 다른 곳은 다 막아놓는다는 그런 말씀이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단원구청장 이순찬 예를 들어서 금고의 외벽 역할을 하는 겁니다, 부스가.

○김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가는데요. 부스 그러면 밖에 설치만 해 놓는 걸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위원 상록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없는 예산에 지금 상당히 어려운 예산편성을 한 것 같아요. 사회복지예산은 늘어나고.

요구액은 훨씬 이거보다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아마 시 본청 예산 때문에 4억 4천만원이 줄어든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어떻게 상록구청하고 똑같이 예산 편성이 총액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어떻게 예산부서에서 맞춘 겁니까?

공공요금에 대해서 한 번 제가 물어볼게요.

물론 행정지원과에서도 다 체크를 하셨겠지만, 와동에 이번에 800만원짜리 가스배관 설치가 들어가 있는데 가스배관이 기존에 전기로만 되어 있었습니까?

○와동장 손경식 와동장입니다.

가스배관은 우리 본 건물 뒤에 중대본부하고 새마을창고가 별도로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가스배관 인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기 이런 시스템 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인입선을 따 가지고 도시가스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무실에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전기로 되어 있습니까?

○와동장 손경식 전기로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가스로 지금 하시는 데는 그러면 별도로 도시가스로 하는 겁니까?

○와동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기존에 사용한 것은 전기로 그대로 하고요?

○와동장 손경식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뭘로 예비군중대본부 같은 데는,

○와동장 손경식 현재는 일부 필요할 때 전기를 활용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일반 LPG가스 그걸 사다가 쓰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다면 가스배관 설치공사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냉온풍기나 냉난방기도 사야 될 것 같은데요.

○와동장 손경식 그래서 그 부분이 예산 반영이 지금 안 돼서 추가로 그걸 추경예산에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다. 어차피 본예산에 세울 수가 없으니까 추경에다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부서하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3회 추경에서 지금 보니까 전기요금을 조금 감액을 시켜서 왔더라고요.

○와동장 손경식 감액이 아니라 증액입니다.

○문인수위원 잠깐만요. 증액입니까?

○와동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아, 증액이네요. 증액이면 이게 올해도 다시 더 증액이 된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와동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상당히 다른 데에 비하여 전기로 하다보니까, 에어컨이나 난방기로 하다보니까 전기세가 다른 데보다 훨씬 많습니다, 지금 총액대비.

제가 자료로 해서 쭉 뽑아놨는데, 다른 데는 전기요금이 최고 많은 데가 대부동사무소가 많고, 그 다음에 호수동사무소는 월 170만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호수동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서 그러는데 이게 보니까 최근에 지어진 것들이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시스템 에어컨보다는 차라리 도시가스로 해서 가스로 냉난방기를 쓴다라고 하면 총액대비 훨씬 더 저렴한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지어지는 건물에 시스템이 아니라 도시가스를 집어넣어서 도시가스용 냉온풍기를 사용한다고 그러면 훨씬 저렴한 그런 게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해 봤는데, 어차피 가스도 원래 사용하니까 이렇게 또 와동사무소도 지어놓고 얼마 되지 않아서 800만원씩 들여서, 일부를 위해서 800만원을 들여서 도시가스를 배관공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진짜로 예산낭비가 아닌가, 애당초부터 가스를 집어넣었더라면 이런 게 없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건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곡1동장님, 보니까 거기는 공공운영비라고 그래 가지고 전기요금이 별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가스요금이라고 되어 있고.

또 뒤에 보니까 한 장 넘겨보면 전기요금이라고 해서 주민센터하고 미래경영센터하고 이게 나눠져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센터가 틀리는 겁니까?

○원곡1동장 오철근 원곡1동에는 도시가스 배관만 되어 있는데요.

○문인수위원 아니요. 전기요금이요. 미래경영센터하고 주민센터하고 틀리게 미터기가 달려 있습니까?

○원곡1동장 오철근 예, 따로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상하수도 따로 되어 있고요?

○원곡1동장 오철근 예, 상하수도 따로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동 청사에 주민센터에 보니까 LPG로도 사용하고 등유로도 사용하고 도시가스도 있고 그러는데 다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합니까?

○원곡1동장 오철근 지금 도시가스는 되어 있는데, 도시가스 해 가지고 배관만 되어 있고 도시가스가 보일러는 없습니다. 석유하고 지금 LPG 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도시가스 요금을 66만 2천원을 이번에 하셨는데 기계가 없는데 어떻게 도시가스요금을 올려놓으신 거예요? 등유를 사용하는데 도시가스요금을, 기계가 없는데 도시가스요금을 예산에다 잡혀놓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원곡1동장 오철근 경로당에는 따로 되어 있거든요.

○문인수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도시가스를 이용해서 등유에 있는 것도 다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여러 가지 기계가 석유로 넣는 것도 있고 LPG로 넣는 것 도시가스로 넣는 것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죠?

○원곡1동장 오철근 예, 세 가지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로 해서 도시가스가 저렴하기 때문에 도시가스로 인입을 해서,

○원곡1동장 오철근 도시가스 하나로 하려고 금년도에 올리긴 올렸습니다. 우리 동에서 올린 게 아니고 구청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안 됐습니까? 어디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지금 말씀하신 예산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문인수위원 잘렸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문인수위원 이런 것은 제가 봐서는 예산부서에서 살려줘서 어떻게 보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대부동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회 추경에서 자진해서 예산집행잔액으로 해서 330만원, 전기요금은 170만원을 삭감해서 올렸는데 이번에 전기요금이 더 높게 올라와 있어요. 작년 예산보다 1200만원으로.

3회 추경에는 반납시키고 이번 2010년 예산에는 또 증액시키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뭐죠? 반납한 예산에 맞춰서 올 본예산도 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대부동장 박광식 이게 아마 에어컨 쓰고 이런 부분들이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일부 안 쓴 것들이 있거든요, 사용을 안 해서.

그런데 내년도에 추가 소요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해 가지고,

○문인수위원 전기세를 이만큼 쓰겠다라고 해서 올린 것이지, 회계부서에서 이걸 판단한 건지, 아닌지?

○대부동장 박광식 우리 회계 담당자가,

○문인수위원 그런데 물론 그런 착오는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공공요금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3회 추경에서 상하수도 요금도 많이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냉난방비도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추계를 잘못해서 올린 것 아닌가, 3개 다 그렇게 했는데.

○대부동장 박광식 올해 같은 경우에 저런 경우가 있습니다. 추경에 관사 같은 게 새로 리모델링하면서 추가로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상하수도 요금 같은 것 보면 다른 데는 월 17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연 850만원으로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 예산은 기정예산이 2009년도에 590만원밖에 안 됐는데 쓴 것은 또 350만원밖에 안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247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겨놓고 2010년도에는 그 2배 이상의 850만원으로 예산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대부동장 박광식 이건 지금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일반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문인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2009년도에 상하수도 요금이 597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납을 247만원으로 해 가지고 350만원만 들어가게 집행잔액으로 만들어 놓고 또 이걸 올해 2010년도에는 850만원씩이나 올려놨단 말이에요.

이 상하수도 요금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뭔가 착오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동장 박광식 지금 우리가 상하수도 요금 올라가는 것이 지금 음수대를 운영하는 게 방아머리하고 그 다음에 구봉도 쪽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사가 또 있어서 실제로 상하수도요금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아마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기세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관사라든가 이런데 운영을 하면서 추가로 들어가는, 올해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또 새로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항은 정확하게 제가 다시 한 번 판단을 해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여기에 올린 예산 자체는 회계담당자가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가지고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물론 회계 담당자도 중요하지만 동장님께서 이걸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게 여기서 이 문제예요.

냉난방기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게 연간 1700만원짜리예요.

1700만원이 될 수가 없는 게 다른 데는 연 600만원이, 제가 다 표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 하나 각 동사무소별로 다 뽑아왔는데, 이게 1700만원씩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인지?

과연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해서, 그러면 다른 데가 600만원짜리라면 지금 한 3배 정도 많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대부동장 박광식 냉난방기 유지관리비가 11월 현재까지 721만 1400원이 지급이 됐어요.

○문인수위원 7백,

○대부동장 박광식 721만 1400원.○문인수위원 그래요?

○대부동장 박광식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12월달까지 해봐야 얼마예요?

○대부동장 박광식 그런데 이게 기름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에 많이 쓴다고 봐야죠. ○문인수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2배 이상을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1757만원이면.

그렇지 않아요?

○대부동장 박광식 그리고 기름값 자체가 많이 인상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건 자세하게 다시 제가 확인해보고,

○문인수위원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그리고 그 앞에 한 번 봐보실래요.

공중화장실 오물수거수수료가 있는데, 화장실 11개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이게?

○대부동장 박광식 지금 우리가 방아머리에 있고,

○문인수위원 여기 운영비는, 관리비는 얼마예요?

공중화장실이 11개면 관리비는 누가 주는 거예요?

○대부동장 박광식 이건 공공근로 쓰는 사람이 몇 개소를, 그 다음에 방아머리를 순회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관리비, 그러니까 거기 청소도 하고 이런 비용을 누가 주느냐 이거죠.

○대부동장 박광식 그것도 동사무소에 공공관리 인부가,

○문인수위원 어디 있어요? 그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들어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전기세 있겠죠?

○대부동장 박광식 예.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아까 화장실 화장지 얘기 나왔는데, 화장실 관리하는 관리비용이 있어요. 그렇죠?

전기세가 나올 것 아닙니까? 전기 불 안 켭니까?

불 켜겠죠, 11개 중에 몇 개는. 전기계량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걸 청소하는 청소관리인력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내부에 소모품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어디에 들어 있는 거예요?

○대부동장 박광식 전기세 관계는 보안등에서 땄는지 어디서 땄는지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는데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호수동장님께 하나 여쭐게요.

25시 민원감동센터 폐쇄에 따른 간판교체비가 300만원씩 들어가는데,

○송세헌위원 교육 갔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그건 별도로 확인해서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네.

세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보통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도에서 도비가 많이 내려오던데, 올해 도비 얼마나 내려왔습니까?○단원구세무과장 윤은 중간쯤에 이게 꼭 항상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올해 얼마 내려왔어요?

올해 도비로 물품 막 사시고 그랬잖아요. 그 사신 것 좀 목록으로 제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단원구세무과장 윤은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제출해주실 수 있나요?

○단원구세무과장 윤은 네,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대략 얼마쯤 됩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윤은 2700 정도.

○문인수위원 2700?

○단원구세무과장 윤은 예.

○문인수위원 2700 가지고 어디 쓰셨는지 한 번 주시고요.

위원장님, 고잔1동사무소는 한 번 가봤으면 좋겠는데요, 미래경영센터.

○위원장 강기태 고잔1동사무소요?

○문인수위원 고잔1동사무소, 현장 할 때.

○위원장 강기태 네. 현장 확인 한 번 가보죠.

○문인수위원 제가 상록구청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청사 청소위탁수수료 올해 얼마나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님?

위탁수수료의 낙찰금액은 얼마죠? 구청사.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자세한 금액은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실래요?

그 위에 보면,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다른 데는 없는데 특이하게 딱 보이는 게 하나 있어요, 물이용부담금이라고.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긴 하지만, 172만 8천원인데, 이게 뭔가 한 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뒤에 혹시 계장님들 모르세요?

다른 데는 하나도 없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죄송합니다. 이건 자세히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추가로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네.

○문인수위원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올해 풀 일반운영비 얼마 쓰셨어요, 지금까지? 대략.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지금 대략 한 200만원 정도 남기고,

○문인수위원 남았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문인수위원 그 정도 쓰신 금액을, 지금까지 쓰신 금액 있잖아요, 좀 큰 단위로만 해가지고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자료 좀 하나 요청할게요.

○위원장 강기태 예.

○김명환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만 건데요, 무인발급기 현재 우리 동사무소에 9군데 설치돼 있다고 하셨나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네.

○김명환위원 그리고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라든가 그런 곳에는 몇 곳이 돼 있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그러니까 총 포함해서 9군데입니다.

○김명환위원 총 포함해서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예. 그래서 내년에 하나 더 해서, 원곡본동 하나 더 해서 10개를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민원발급 받다 보면 수수료가 500원, 천원 이렇게 들어가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네.

○김명환위원 발급기안에 투입을 시키고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네.

○김명환위원 그게 요일별, 월별 이렇게 나오죠, 그 내용이?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금액이요?

○김명환위원 예. 금액내용이.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예. 금액내용.

○김명환위원 현재 그 9곳을 자료로 한 번 줘보시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세무과장님, 도세 부과 OCR고지서 보니까 일반이 작년에 보니까 170상자 예산을 세웠네요?

그런데 지금 올해는 12상자예요. 왜 그렇죠?

○단원구세무과장 윤은 일반하고 봉합하고,

○위원장 강기태 봉합은 지난번에 13상자고, 작년에. 그 다음에 일반이 작년에 170상자, 그 다음에 올해 보면 봉합이 35상자, 그 다음에 일반이 12상자예요.

작년에는 왜 170이고 지금은 도세가 그렇게 12상자고, 엄청난 차이인데, 이 차이가 왜 나는 거죠?

○단원구세무과장 윤은 금년에 우리가 했던 것은 당초에 법원 현장민원실에 있던 게 단원구 세무과에 있어 가지고 그때 많이 들어갔던 건데, 이제 그것이 분리돼서 법원현장민원실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강기태 법원현장민원실이라는 거죠?

○단원구세무과장 윤은 예. 세무과가 지금 세무업무를 자진신고는 법원현장민원실에서 받고 있거든요.

○위원장 강기태 자진신고를?

○단원구세무과장 윤은 예. 취득세, 등록세, 도세를.

그게 단원구에서 운영하다가 시 세정과로 넘어갔어요.

○위원장 강기태 그럼 안산시 전체를 단원구에서 올해 운영했나요?

○단원구세무과장 윤은 아니 그 전에 단원구에서 운영하다가 금년 하반기부터 조직개편 되면서 시 세정과에서 운영하도록 넘어갔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상록구에도 이게 있었습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윤은 없었죠, 상록구는.

○위원장 강기태 상록구는 없었고 단원구에서만 운영을 했다?

○단원구세무과장 윤은 예.

○위원장 강기태 그게 세정과로 넘어갔다 그 말씀인가요?

○단원구세무과장 윤은 예.

○위원장 강기태 그럼 이 OCR고지서는 매년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올라오는데, 남는 것은 없습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윤은 소요량만 해서 인쇄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 강기태 봉합고지서야 대충 맞아진다고 보고요.

일반고지서 같은 경우에는 박스당 고지서가 한 서너 개씩, 네 개씩 이렇게 들어 있을 텐데, 매년 똑같은 양이 됩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윤은 고지서 양식은 남아도 계속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강기태 그런데 매년 이렇게 남는 것을 쓰고 올리고, 쓰고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단원구세무과장 윤은 계속 쓰고 올리는 겁니다, 이게.

○위원장 강기태 쓰고 올리는 거예요?

○단원구세무과장 윤은 예.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작년에 일반봉합고지서 같은 거, 재산세, 시세하고 도세하고 실제적으로 사용한 양 있죠?

○단원구세무과장 윤은 예.

○위원장 강기태 그거하고 일반하고 사용한 양하고, 이게 한 상자에 일반 같은 것은 OCR고지서가 몇 장 들었는지, OCR고지서가 일반 같은 것은 한 상자에 고지서 합해서 이거 하면 일반 같은 것은 세 장 정도 안 들어갑니까? 세 장, 네 장 들어갈 텐데요.

그러니까 그 장 숫자하고 그걸 자료로 좀 제출해주세요.

○단원구세무과장 윤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렇게 해서 한 번, 매년 똑같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분명히 남는 게 있을 텐데, 세금 내는 사람이나 체납하는 사람이 매년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단원구세무과장 윤은 예.

○위원장 강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단원구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기태문인수김명환송세헌송진호신항주홍연아

○출석전문위원
이규환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총무과장	박석운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회계과장	김시호
세정과장	안상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상록구청장	강태엽
단원구청장	이순찬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단원구세무과장	윤은
일동장	이종길
이동장	윤동재
사1동장	황태욱
사2동장	전종옥
사3동장	이상원
본오1동장	박영운
본오2동장	임흥선
본오3동장	황선길
부곡동장	정상래
월피동장	조두행
성포동장	박영옥
반월동장	김응로
안산동장	장석원
와동장	손경식
고잔1동장	이창우
고잔2동장	최선준
원곡본동장	김흥배
원곡1동장	오철근
원곡2동장	안병훈
초지동장	김형수
선부1동장	이만균
선부2동장	신원남
선부3동장	홍한경
대부동장	박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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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09.12.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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