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기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민원즉심관실,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창조경제국 소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그리고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민원즉심관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기태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민원즉심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위원 공보담당관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행정광고비가 3억 5천만원이죠?

○문인수위원 작년보다 2배가 늘어났는데요.

○문인수위원 추경에 2억 7천이죠?

○문인수위원 2억 7천이면 1억 2천이 늘어났는데 어디에 위탁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 거죠?

○문인수위원 뭘 홍보를 하시는 거죠?

○문인수위원 지금 처음에 1억 8천을 세워서 그 다음에 9천만원이 늘어났나요, 추경에?

○문인수위원 그리고 또 다시 1억 2천만원을 2010년도에 쓰시겠다는 건데, 행정광고비에서 광고로써 얻어질 수 있는 안산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높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인수위원 이거 말고 지금 뒤에 보면, 45페이지 보면 또 민간위탁금으로 별도로 나가는 게 있죠? 1억 3500만원짜리.

○문인수위원 지금 안산이 전체적으로 지방교부세까지 받아가면서 지금 긴축예산을 펴고 있는데, 공보담당관실은 2억 1천만원 정도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상당히 많은 액수가 늘어난 걸로 보이는데, 행정광고비에서만 지금 제가 보니까 1억 2천만원 정도가 늘었단 말이에요.

TV에 최근에 한국시리즈에 돔구장 광고비 얼마씩 줬습니까?

○문인수위원 몇 회 나갔습니까?

○문인수위원 한 회 나갈 때 대략 얼마쯤 됩니까, 광고비가?

○문인수위원 전국방송?

○문인수위원 이번에 야간시청 개장한다고 광고료 또 나갔죠?

○문인수위원 얼마나 나갔습니까?

○문인수위원 혹시 2회 추경에서 일반광고를 삭감시킨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내용을?

○문인수위원 그런데 여기서 갖다 쓰면 되는 겁니까? 삭감시킨 내용을 갖다가 공보담당관실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써도 되는 겁니까? 야간시청에 대해서 광고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문인수위원 앞으로 행정광고에 대해서, 3억 5천에 대해서 어떻게 쓰실 건지 앞으로 쓰시려고 하는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정확하게 어떻게 어떻게 쓰시겠다 1년 연간을 잡아서, TV에는 뭘 하고 신문에는 뭘 하겠다고 하는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예산을 세울 때는 뭔가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인수위원 그거하고 그 다음 번에 1억 500짜리 두 가지를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동영상 LED전광판 건물임차료 50만원씩 해 가지고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지금,

○문인수위원 작년에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무료로 하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문인수위원 계약서에는 무료로 하기로 해 놓고 나중에 돈을 준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게 오히려 그 건물을 광고 해주고 그 광고판이 있음으로써 그 건물에 대한 선전효과가 더 나는데 그걸 갖다가 돈을 줘 가면서 이걸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돈을 오히려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인수위원 그거 몇 년 하기로 했습니까?

○문인수위원 계속 1년에 그렇게 600만원씩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애당초에 거기다가 계약을 하게 된 동기는 거기서 무료로 해서 자기들이 건물도 어느 정도 살리기 때문에 그 위치로 해 가지고 한 건데 나중에 가서 돈을 준다는 것은 이건 완전히 적반하장이잖아요. 돈 내놓으라는 것은.

안 그렇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니까요.

감사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감사업무추진비 752만원이죠?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문인수위원 그 752만원에 대한 감사업무추진비가 정확하게 뭡니까? 어떻게 쓰는 것을 감사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성남 감사를 하는데 일체의 비용을 말합니다.

○문인수위원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직원들이 월급 받고 하는 일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 직원들도 다 일반 공무원이고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데 별도로 돈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감사담당관 김성남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상부 경기도나 행안부, 감사원 각급 상급기관에서 수시로 감사를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면 같이 또,

○문인수위원 이게 회식비입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김성남 회식비라고는 볼 수 없고요.

그분들이 오면 각종 다과류 같은 것 있죠? 이런 걸 사전에 저희들이 구입을 해놨다가 오면 같이 다과를 나누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작년에 그럼 652만원을 쓰셨는데, 그렇죠?○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문인수위원 그 652만원을 쓴 근거가 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문인수위원 자료를 좀 제출해주십시오. 어디다 썼는지 좀 알고 싶어서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민명예감사관 실비보상이라고 있는데, 작년에 몇 회 개최를 했습니까? 아니 올해, 2009년도에? ○감사담당관 김성남 금년에 총 5개 기관을 감사를 해가지고 총 참여인원 1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열여덟 분이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5×5 25, 25회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열여덟 분이면 좀 적은가요? 5회를 안 한 겁니까? 다섯 군데를 하기는 했는데 열여덟 분이 참석을 했으면. ○감사담당관 김성남 그러니까 한 번 오면 1인당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8명이니까 180만원 정도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참석률이라고 그럴까요? 물론 계속 오시는 분은 계속 오시겠지만 불참했던 분들이 계속 빠지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패널티 같은 것을 줘서 시민명예감사관에 대해서 조금, ○감사담당관 김성남 우리가 필요한 분야만 불렀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부하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그럼 필요할 때만,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만 불렀다?○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다섯 분야이지만 세 군데가 필요하면 3명만 부르고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투명사회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그 투명사회가 계속 이렇게 지금 많이 예산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해년마다 많은 프로테이지로.

과연 이렇게 해서 안산이 투명도가 높아지는 것인지,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 모 주간지에 보니까 무슨 사무관이니 서기관이니 해가지고 계속 이미지가 안 좋게 또 이렇게 나오던데, 보셨어요, 신문?

모 서기관이 무슨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봤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게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성남 아직 저희는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아마 행안부에서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행안부에서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문인수위원 그리고 그 이후 추후에 또 다른 분도 내사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감사담당관님께서도 그쪽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그것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조사한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건 해당 경찰서에서 아마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경찰하고도 상관이 있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문인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한 번씩 지금 한다고 하면 사실 투명사회에서 아무리 이렇게 한다고 해봐야 한꺼번에, 지금 말이야 우리가 투명해졌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우리 공직자가 구속되고 하는 사건도 있었잖아요, 뇌물수수로 해갖고. 그렇죠?

신문에 보도되고 언론에 방송이 안 돼서 그렇지. ○감사담당관 김성남 금년에요?

○문인수위원 예. 금년에 보건소에서 그랬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금년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성남 저희들이 직접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아마 보건소 직원이 그만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조사를 한 건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 것들이 안 알려져서 그렇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계속 투명사회 한다고 해봐야 내부적으로는 계속 새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예산 계속 굳이 들여가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말만 전국 최초 뭐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알고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그런데 투명사회협의회 운영은 저희 공직자뿐만 아니고 우리 안산의 공공기관, 지방의회, 경제, 시민사회, 각 언론 등 5개 부문에 대한 45개 기관단체들과 협력관계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했기 때문에 꼭 공직자만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외부 민간업체도 있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관에서 봤을 때, 우리 시에서 봤을 때 투명사회에다가 예산을 들여가면서 해봐야 실질적으로 얻어지는 효과는 극히 미미하고, 일부 투명사회에 가 있는 분들을 어떻게 보면 먹여 살리기 위한 하나의 그런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원칙적으로 한다 하면 그만큼 예산이 들어간 만큼 효과도 나오고 해야 되지만, 계속 꾸준하게 언론에서 보도되고 꼬리를 물고 계속 그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예산 많이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걸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그나마도 우리 안산투명사회협의회에서 그만큼 노력을,

○문인수위원 예산 들여서 해가지고 그만큼 더 깨끗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감사담당관 김성남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끌고 왔습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하셨습니다.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위원 방금 말씀은 사실은 훨씬 더 심각한, 특히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심각한 건 아닌데요, 아까 문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한 겁니다.

○홍연아위원 증액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어떻게 증액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네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리고 아까 감사업무추진비 물어보셨는데요, 조사업무추진은 구체적으로 사용내역이 어떤 부분이죠? ○감사담당관 김성남 조사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상부기관에서 특별조사 하러 왔을 때 그분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면서 쓰는 비용입니다.

○홍연아위원 승용차 임대료는 새로 편성이 된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조사업무. ○감사담당관 김성남 이건 작년에도 있었던 겁니다.

○홍연아위원 추경에 있었던 건가요?

그럼 추경에 세울 때까지는 어떻게 했었던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이건 금년에도 있었던 사항입니다.

○홍연아위원 다른 공용차로 쓰지 않고 특별히 임대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저희들이 감사를, 특별조사를 나갔을 때 보면, 갑자기 예를 들어서 어디서 신고가 들어왔는데 우리 시청 차를, 우리가 관용차를 이용해야 되는데 서로 관용차를 이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용 못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속한 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임차를 하게 됐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에 일시적으로 임차한다는 뜻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그리고 또 한 가지 관용차를 타고 예를 들어서 무슨 기관 감사를 가게 되면 노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노출을 안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용차가 아닌 차를,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조사업무를 나갈 때는 다 임대를 해서 가시는 것인지 아니면 관용차가 없을 때 임대를 하시는 것인지 얘기해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이건 특별감사를 할 때, 예를 들면 연말연시 대비해서 감사를 나간다든가, 또 추석이나 설 명절을 대비해서 감사를 나갈 때 쓰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노출을 방지하는 게 꼭 필요하면 다른 때도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의문스럽네요.

감사 사례집 발간 예산이 새로 편성이 된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홍연아위원 왜 특별히 내년에만 필요한 거죠? ○감사담당관 김성남 이건 저희들이 보조사업비 집행과정에서 발생된 감사지적사항과 문제점 및 개선 권고사항을 분야별로 정리해가지고 사례집을 발간해서 보조기관, 쉽게 말하면 우리시 산하기관 있지요? 그쪽에 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배부하게 되면 산하기관에서 업무를 앞으로 집행하는데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홍연아위원 매년 할 계획인 사업인 건가요?○감사담당관 김성남 아닙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안 했고요, 작년에 한 번 한 적 있고요, 2008년도에 한 번 했고, 금년에 다시 한 번 더 하게 된 겁니다.

○홍연아위원 2008년에 처음 했던 건가요?

그러니까 격년으로 발간을 생각하시는 것인지?○감사담당관 김성남 2008년도에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감사했던 사항을 발간했고,

○홍연아위원 2, 3년에 한 번씩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보조사업 기관에 배부하시는 내용이라고요? 그 내용만, 보조사업과 관련된 내용만 집중적으로 사례화 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홍연아위원 민원즉심관실이요.

민원즉심위원회 구성이 돼 있나요, 지금 현재? ○민원즉심관 안수진 현재는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홍연아위원 이제 구성을 해서 운영하시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민원즉심 업무추진비가 계속 증가가 됐는데, 이 부분은 이유가 뭐죠?○민원즉심관 안수진 여기에 지금 민원즉심위원회랑 규제개혁위원회가 같이 포함이 돼서 작년 대비 증가한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3회 추경에 보면 소송지원 비용들이 감액된 부분하고 증액된 부분이 있잖아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홍연아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그거에 비교해보면 내년 예산에는 매우 적게 잡혀있어서요.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세울 계획으로 그렇게 하신 건가요?○민원즉심관 안수진 원래 소송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상을 해서 이것을 계상을 하긴 하는데, 예비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내년에 소송이 더 많이 접수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추경을 요청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미리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작년 대비로 그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홍연아위원 예를 들면 소송 승소사례금 1500만원 증액 편성을 하셨고, 소송 배상금 3500만원 증액 편성을 하셔서 각각 1억 7500만원과 3억 3500만원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내년 예산은 1억과 2억만 잡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한 6, 70%만 잡은 거잖아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홍연아위원 얼른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물론 다소 부족하게 잡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추세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잡아놨다가 내년 추경에 갑자기 두 배로 늘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 별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텐데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지금 연말 되면서 소송 건수도 좀 줄어들고 있어서, 저희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반영이 된 거고요.

○홍연아위원 추세는 줄어드는 추세다?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홍연아위원 그런데 불과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이렇게 증액이 된 이유는 뭐죠? ○민원즉심관 안수진 지금 추경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연아위원 예. ○민원즉심관 안수진 추경의 경우는 지금 소송결과가 나와 봐야 저희가 배상금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확정이 되는데, 배상금 1억원짜리 소송이 저희가 법원 조정이 나와 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적으로 강제로 저희가 그쪽에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상금 쪽에서는 증액을 하고, 소송건수가 줄어드는 추세라서 소송 착수금은 저희가 예상되는 금액이 남은 금액이 있어가지고 그걸 감액을 요청 드리고, 대신 배상금 쪽을 증액 요청한 사항입니다.

○홍연아위원 사례금하고 배상금 구체적으로 지급을 해야만 하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3차 추경에서 증액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내용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실 수 있나요, 어떤 소송인지? ○민원즉심관 안수진 지금 늘어나게 된 배상금 소송 같은 경우는 안산역 시설증설 과정에 있어서 효성개발주식회사 법원 조정 결정금액이 1억원이 나온 것이 있고요, 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보상금 청구소송에 있어서 2천만원 가량 배상금 결정이 나와 가지고 그것이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홍연아위원 그걸 자료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즉심관 안수진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공보담당관실이요.

시 이미지 제고 기획홍보위탁사업 앞에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시설물과 관련한 것뿐만 아니라 언론매체랑 방송매체도 기획홍보위탁사업 계획을 주시고요. 올해 실적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다 위탁하셨는지도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사계절 시정화보집 제작은 매년 하는 거긴 하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올해는 안 했는데 내년도에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몇 부 제작하는 거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한 1500부 정도.

○홍연아위원 주로 어디다 배포를 하시나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우리 내방객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주로 배부를 합니다.

○홍연아위원 이거 작년에 만든 것 한 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작년 거요?

○홍연아위원 예.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카메라 3대 구입하시는 것 있으시죠?

굉장히 고가의 카메라렌즈요.○공보담당관 최중세 카메라렌즈입니다.

○홍연아위원 이건 없던 건데 새로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연한이 다 된 건가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아닙니다. 새로 하는 건데요.

이건 600㎜ 짜리로 먼 거리에서 찍을 때 이게 필요한 거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미지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렌즈만 1800만원짜리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홍연아위원 시정홍보 역량강화 세미나에 대해서 좀 얘기해주시겠어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이것은 주간지 기자분들, 그 다음에 지방일간지 기자분들하고 우리 시 홍보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좀 의논하고 이렇게 하는, 토론하고 의논하고 공부하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냥 토론회 예산이라는 뜻인가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토론겸 그 다음에 전문강사 같은 분 모셔다 강의도 하고,

○홍연아위원 올해 진행하셨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올해는 아직 못했습니다. 12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작년에 했던 거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내역을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홍연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공보담당관님.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신항주위원 우리시 지금 신문이 굉장히 들어가는 게 많거든요. 2억 5천, 2억 천, 1억 천도 들어가고, 시 신문 우편발송이 1300부가 2회 지금 나가고 있지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우편발송 그렇습니다.

○신항주위원 계속 1300부는 같은 분들한테 나가는 거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신항주위원 그러면 저는 이게 계속 보시는 분은 연말까지 계속 보시잖아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1300부가 아니고 1만 3,000부입니다.

○신항주위원 예. 1만 3,000부.

1만 3,000부가 지금 개인발송이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그렇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시정에 대해서 어떤 의견도 개진할 그런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말에는 마지막 신문에다가 어쨌든 성과분석도 필요로 하고, 시에 대한 어떤 이미지 제고라든지 안 그러면 시 신문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를 만들어서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올려 갖고 시정이 되고, 어쨌든 보시면서 느끼는 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신항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 신문에 굉장히 앞으로도 많은 발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 보시는 분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각종 다른 데 종사하시는 분들도 자기들 쪽으로도 또 어떤 식으로도 필요한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것을 마지막에 연말에 하나 정도 넣어가지고 그런 것을 좀 의견 청취하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1만 3,000부가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1년에 계속 보고 계신다는, 우리시에 대해서 물론 홍보도 좋지만 보시면서 느낀 점을 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갖고 좀 홍보를 해서 또 많은 의견들을 청취해가지고 시가 발전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항주위원 만족도, 예, 그렇죠.

그것도 같이 들어가면서 하는데, 일단은 각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시가 전체 분야에 다 고루 이게 지금 의견청취가 되지를 않으니까 시 방향 자체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쪽도 의견청취를 해서 집행부가 거기 참여가 되면 굉장히 좋은 안이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굉장히 지금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감사담당관님, 아까 우리 홍연아 위원님이 투명사회 전체 자료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 찾아가는 투명학교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지금 강사가 몇 분이며, 좀 자세하게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0분씩 100회 지금 출강을 하시고 이러는데, 이게 강사비가 얼마며, 나가는 학교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좀 자세하게 자료 좀 부탁드리고, ○감사담당관 김성남 네,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리고 투명성 향상 그 사업이 지금 전년도에도 있었어요, 이 500만원짜리가?○감사담당관 김성남 없었습니다.

○신항주위원 없었죠?

그런데 이걸 잡아놓은 이유가 뭡니까? ○감사담당관 김성남 이건 금년에 저희들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27번에 걸쳐서, 한 번 하는데 한 60명씩 해가지고 교육을 다 시켜서, 내년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서 앞으로 해당 담당자 위주로 해서 각 부서별로 이렇게 같이 모아서 하는 그런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따로 하시던 것을 지금은 통합적으로 모아서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신항주위원 부조리 신고는 작년에 2회 해 놨는데 작년에 한 건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신항주위원 그런데 그게 홍보 쪽으로, 지금 아까 문인수 위원님도 얘기를 하시고, 바깥에서는 여론들이 굉장히 돌고 별 얘기들이 다 있는데 일단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은 집행부 쪽에서 의지가 없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투명하게 우리시가 가는 데서 그래도 경기도나 전국에서 굉장히 많이 오른 건 바람직하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일단은 빨리 아까도 중앙에서 감사에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시 자체에서 그런 게 없도록, 누가 와도 시 자체가 완벽하면 그런 게 없는데 내부에서 모르고 바깥에서 그런 식으로 지적된다는 것은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 앞으로 없도록 시 자체 내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조금 어떤 여론이 밖에서 수렴이 된다 이럴 때는 빨리 과감하게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아까 문인수 위원님이 얘기하시니까 아직 모르고 계시고 “신문만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발 빠르게 빨리 대처가 돼야 되지, 그런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그것은 먼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항주위원 일단은 우리가 먼저 알아야지 지금 경찰서라든지 행안부라든지 다른 쪽에서 먼저 안다는 것은 그것은 좀 뒤쳐지는 그런 행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발 빠르게 어떤 여론이 수렴이 되고 바깥에서 어떤 얘기가 들린다 그러면 내부에서 먼저 알고 그런 걸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돼야 진짜 투명이 먼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어쨌든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게 먼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게 먼저 되고 바깥에서 여론이 먼저 돌아 가지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아직은 모르고 다 행정적으로 절차를 하고 난 뒤에 우리 내부로 하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 먼저 알고 밖에서 나중에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했어야 옳은 거 아니에요?

○신항주위원 그리고 부조리신고 포상금만 계속 이것은 형식적으로 놔둘 게 아니고, 이런 것도 어쨌든 간에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 그건 좋은 현상인데 실제적으로 없으면서 이렇게 되는 것은 모르지만 있으면서 이게 이런 제도를 이용이 안 된다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어떤 식으로, 물론 언론이 정확하게 보도도 하지만, 어떤 과정적인 얘기가 먼저 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내부에서 특히 다른 데는 몰라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제일 먼저 모든 걸 먼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런 것도 홍보가 돼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항주위원 민원즉심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직원 법률교육 캠프가 올해도 있었습니까?

○신항주위원 없었어요?

○신항주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에요?

○신항주위원 대상은 어떤 분으로 하실 거예요?

○신항주위원 몇 회 정도 하실 계획이에요?

○신항주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계속 법률 쪽은 정말로 이것은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아셔야 될 것 같거든요, 각 과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어쨌든 우리시가 그래도 민원즉심관실이 있지만 각 과에서 이런 쪽은 홍보가 많이 돼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래에 보면 우리 고문변호사가 다섯 분이 계시는데 그 명단하고 어디 소속인지 자료 좀 주시고, 형사사건 소송 이게 올해 잡혔는데 작년에는 어땠었어요, 공무원들?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게 몇 건 정도 있었어요?

○신항주위원 어쨌든 우리가 민원즉심관이 생겼으니까, 과 부서까지 생겼으니까 어쨌든 투명사회나 마찬가지로 우리 집행부가 일단은 전체 직원들이 법률적인 지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전체 또 우리시 자체든 어쨌든 외부로 알렸을 때 민원즉심관이 생겨서 정말 잘 됐다는 그런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 45페이지에 시 신문과 관련해서 시 신문 발송 우편요금이 있는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몇 부씩 발송을 합니까?

○송세헌위원 아, 그렇습니까?

○송세헌위원 감사담당관실이요. 52쪽에 청렴 우수부서 평가 포상 예산이 있잖아요?

○송세헌위원 이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서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송세헌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까?

○송세헌위원 그런데 950만원이 금년에 예산이 섰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다 집행이 될 것 같습니까?

○송세헌위원 그런데 2010년에는 줄여서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것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송세헌위원 청렴이 우수하다 그런 것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송세헌위원 그 밑에 투명사회협약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1억 2500여만원이죠, 예산이?

○송세헌위원 내년 예산은 1억 3900 조금 더 인상이 됐네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 투명사회협약과 관련한 예산이 과다하다고 생각되는 면이 있어서 그러는데 어떠한 사업들과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송세헌위원 실천사업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실천사업을 하는데 8100여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요.

구체적인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송세헌위원 그것을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송세헌위원 하여튼 그 내역을 좀 주세요.

○송세헌위원 민원즉심관님, 57페이지 법령집 추록대금이 1500만원을 세우셨네요.

금년도 예산은 3500만원이었는데 한 2천여만원을 감액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송세헌위원 이 법령집 추록과 관련해서 추록을 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이런 자료를 활용하면 안 됩니까?

○송세헌위원 지금 20부 하시는 거죠?

○송세헌위원 더 줄일 수 없어요?

○송세헌위원 58페이지에 맨 위 상단에 광명·시흥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이 4천만원 세우셨는데, 우리 안산의 경우만이라면 괜찮겠는데 광명, 시흥까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됩니까?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광명하고 시흥 쪽에 지출되는 비용은 아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새로 생긴 것 같아요.

○송세헌위원 작년도 예산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송세헌위원 금년도. 금년도에도 있었어요?

○송세헌위원 예.

그 밑에 고문변호사 수당과 관련해서 금년 예산보다 더 예산을 세우셨는데 고문변호사 인원수가 늘어난 겁니까?

○송세헌위원 한 분이요?

○송세헌위원 왜 늘게 됐습니까?

○송세헌위원 그게 대학설립과 관련해서 업무가 많아집니까?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공보담당관님, 광고는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광고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많은 효과를 얻을 텐데, 그 동안 광고에서 효과를 얻은 부분에서 담당관님 말씀해 주실까요?

○김명환위원 광고를 하면서 안산시에 거주하는 시민 내지 공직자들의 어떤 인물광고도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 보면 광역단체장이라든가 아니면 시장님이 인물이 나오면서 광고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김명환위원 그렇죠. 시 홍보성에서 단체장이 나와서 홍보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김명환위원 본 위원은 그러한 광고를 보면서 시 광고도 되지만 단체장의 얼굴도 광고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시 이미지를 단체장 얼굴이 나오면 타 지자체 내지는 때에 따라 안산시민도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특히 타 지자체의 국민들은 그 얼굴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시에서 태어났다든가 거주를 한다든가 이런 연예인이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유명한 운동선수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그 광고를 보면 첫 번째 광고에 나오는 말이라든가 아니면 자막 글이라든가 이것보다는 나오는 인물을 먼저 보게 되죠?

○김명환위원 그렇죠. 방송은 특히나, 그래서 그런 쪽에 홍보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명환위원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양궁에 이창환 선수요, 야구에 김광현 선수인가요?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연예인은 제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이름이 기억납니까?

○김명환위원 그 동안 유명한 연예인이라든가 운동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신 것 같은데 이제는, 글쎄 제가 한 번 담당관님께 잠깐 말씀드리면 브라질의 대통령 이름 알고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펠레나 호나우두는 잘 알고 계시죠?

○김명환위원 바로 그겁니다. 세계 유명한 가수라든가 운동선수는 세계인들이 기억을 해도 그 나라 대통령 이름은 기억을 못 합니다.

브라질 대통령이 룰라죠?

○김명환위원 그래서 우리시 홍보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인 측면에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2010년도부터는 우리시의 연예인이 누구고, 운동선수가 누구고, 아니면 유명인물이 누구고, 이걸 찾아서 시 이미지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물론 예산에 이렇게 쭉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내용을 많이 질문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같이 들었기 때문에 듣고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 여쭤봐야 되겠네요, 안 한 것 같아서.

46쪽에 시설비 있죠? 시설비에서 시정홍보관 유지보수, 홍보탑 및 홍보게시판 유지보수, 경수초등학교 앞 문자전광판 유지보수, 지금 홍보관이 어떻게 문제가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예상해서?

○김명환위원 현재 부서지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김명환위원 게시판도 마찬가지입니까?

○김명환위원 전광판은요?

○김명환위원 현재는 부서지거나 깨지고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김명환위원 예상한 거죠?

○김명환위원 대개 지금 보면 홍보관이 500만원, 홍보탑 및 홍보게시판이 1500만원, 게시판이 어느 정도, 가로 세로 어느 정도 됩니까?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곳이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몇 곳이요. 한 곳 유지보수입니까? 아니면 여러 곳입니까?

○김명환위원 그렇죠?

○김명환위원 한 몇 곳 정도 되지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지금 세 곳입니다.

○김명환위원 세 곳이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김명환위원 그럼 한 500만원씩 든다고 봐야 되겠네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세 곳이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감사담당관님이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김명환위원 투명사회실천협의회 2007년, 2008년도가 9705만 3천원, 2009년도가 1억 2530만 8천원, 2010년도가 1억 3990만 8천원, 계속해서 증가는 되고 있지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아까 임대료 말씀을 하셨는데, 연 임대료가 어느 정도 나가죠? ○감사담당관 김성남 연 임대료가 156만원입니다.

○김명환위원 연 임대료가 156만원이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저렴하네요.

그럼 현재 증액된 게 977만 2천원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총 증액된 것이 금년에 비해서 1467만 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김명환위원 천 4백, ○감사담당관 김성남 67만 2천원이요.

○김명환위원 67만 2천원?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김명환위원 임대료가 대부분 차지한다고 그랬는데, 그 외에 내용은 또 뭐죠? ○감사담당관 김성남 임대료는 금방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홍보비 강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를 증액시켰고요, 그 다음에 찾아가는 투명학교 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조금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각 부문별로 5개 부문이 있는데요, 그 부문별 실천사업비를 증액시켰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사업에 보면 투명사회협약 홍보, 홍보비는 얼마 증액 시켰습니까?○감사담당관 김성남 홍보비가 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임대료가 150만원이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156만원입니다.

○김명환위원 156만원. 또 그 다음에요.○감사담당관 김성남 그 다음에 회의 활동비가 약 한 3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김명환위원 이런 내용들이 약이 아니고 정확히 말씀을, 다른 것도 아니고 투명사회실천협의회는 모든 게 100% 투명해야 되기 때문에 증액할 때도 명확히, 약 얼마보다는, ○감사담당관 김성남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에요.

○김명환위원 명확히 답변을 해주시고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김명환위원 아무튼 이게 점진적으로 계속 늘어가기 때문에 다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고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김명환위원 현재 찾아가는 투명학교는 대상 학교들이 어떻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성남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면요 진흥초등학교, 선부초등학교, 석호초등학교, 삼일초등학교, 슬기초등학교, 관산초등학교 등 89개 반을 추가했고요,

○김명환위원 중학교는 없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는 없지요?○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초등학교뿐입니다.

○김명환위원 이게 사실 부정을 하는 것은 거의 초등학생들은 않겠고 성인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김명환위원 물론 어린이부터 이런 투명학교에 대해서 교육을 해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야말로 투명한 어떤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부터 시킨다고 이해는 되지만,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감사담당관 김성남 네,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말씀 한 번 하시죠. ○감사담당관 김성남 금년도 우리 안산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청 산하 전 직원 대상으로 27번을 교육 시켰습니다.

○김명환위원 공직자 외에? ○감사담당관 김성남 그 다음에 안산도시공사에도 반부패 청렴교육을 시켰고요, 금년에요.

그 다음에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청렴교육을 또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산시설관리공단 직원에 대해서 청렴교육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금년 6월 9일날 안산시의회 의원 윤리교육도 한 번 시킨 적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말씀대로 의원도 중요하고 공직자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그렇지요?○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김명환위원 사회 전반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향후에는 지금 말씀한 도시공사, 예술의전당, 시설관리공단, 그 다음에 시 전직원들 중요하지만 사회 전반적인 프로그램도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52쪽에 보면 부조리 신고포상금이 있는데, 부조리 신고 2009년도에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성남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김명환위원 없었어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김명환위원 2008년도에는? ○감사담당관 김성남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김명환위원 없었고요?○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김명환위원 부조리는 간간히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부조리 신고가 없는 걸 보면 투명사회실천협의회에서 뭔가 좀 아직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현재 부조리 신고는 주로 한 걸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우리 안산시에 하는 것보다는 상급기관에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안산시에 해당된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만큼 시민들이 안산시투명사회협의회가 있는지 없는지, 시민 한 몇 %나 알고 있다고 판단됩니까? ○감사담당관 김성남 제가 알기로는 아마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아직 아마 저조하리라 생각돼요.

투명사회실천협의가 있고, 이렇게 부조리 신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주고 이런다면 요즘에 자동차라든가 학원이라든가 이런데 부정을 하고, 시간을 안 지키고, 법을 어기고 그러면 아주 신고율이 많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김명환위원 그런데 2년 동안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뭐가 좀, 부정을 하고 있는데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감사담당관 김성남 물론 저희 안산시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시민들이 그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전단지를 좀 많이 만들어가지고 반상회를 통한다든가 각종 행사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최소한의 비용으로 실천협의회가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운영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민원즉심관님이요.

○김명환위원 2009년도에 승소사례금 이건 증가가 1500만원이 됐습니까? ○민원즉심관 안수진 지금 추경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명환위원 3회 추경.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승소사례금도 증액을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소송사례금 1500만원이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맞습니다.

○김명환위원 소송배상금 3500만원?○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김명환위원 이 건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느 건에서 승소했고, 그 다음에 소송배상금이 나간 부분이,○민원즉심관 안수진 일단 배상금은 안산역을 증설 관리하면서 효성개발주식회사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저희가 법원에 조정이 나 와가지고 1억원 조정이 나온 금액이랑 삼성화재해상보험과의 소송에서 구상금 청구소송은 구상금으로 2천만원이 나온 게 있는데, 잔액에서 모자라는 부분 저희가 증액해서 요청을 드린 거고요.

○김명환위원 소송사례금은 승소한 건가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승소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분들께 지급하는,

○김명환위원 드리는 거고?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김명환위원 패소하면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패소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김명환위원 네? ○민원즉심관 안수진 패소하는 경우에는 처음에 착수금을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승소사례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김명환위원 소송배상금 이건 패소한 건가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배상금의 경우에는 패소한 경우에 원고에게 지급을 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고, 승소사례금의 경우에는 피고가 아니라 저희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

○김명환위원 원고? ○민원즉심관 안수진 변호사요.

○김명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원고 그러면 반대, 피고 원고?○민원즉심관 안수진 승소사례금은 변호사, 저희 측.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배상금은 원고?○민원즉심관 안수진 배상금은 원고죠.

○김명환위원 그렇죠? ○민원즉심관 안수진 그러니까 저희에게 소송을 제기한 원고.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결과는 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죠?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좀 웬만하면 이런 걸 사전에 조율해서, 민원즉심관이 왜 있습니까?

이 건이 질 것인가, 이길 것인가, 그래서 불리하다 싶으면 사전에 협의해서 소송을 안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차후에는 민원즉심관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우리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야말로 이게 불리하다 싶으면 사전에 잘 협의해서 소송을 않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0년 본예산에 보면 범죄피해지원금이 있지요?

○김명환위원 전년도는 많이 좀 지원이 됐습니까? ○민원즉심관 안수진 올해 지급한 사항 같은 경우는 강호순 피해자 지원금액으로 2250만원이 지출이 됐고, 나영이 지원금으로 4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큰 사안으로는 그렇고, 소소한 사안은 더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지원을 하는 거고, 지급 같은 경우는 사단법인 안산·광명·시흥범죄자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웠지만 예산보다 덜 지원이 됐네요. 그렇죠? ○민원즉심관 안수진 이건 큰 사안만 말씀을 드린 경우고, 다른 건까지 합치면 더 될 수 있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지금, 요청을 하시면 그건 저희가,

○김명환위원 아무튼 사건이 최대한 덜 날 수 있도록 시민도 그렇지만 같이 좀 노력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공보담당관실부터 하겠습니다.

행정광고가 금년도 예산액이 1억 7천만원이었는데 2010년도는 3억 5천만원으로 우리가 1억 8천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또 연감, 잡지 명목으로 3천만원 편성하여서 총 2억 1천만원, 09년도 대비 10년도 예산이 2억 1천만원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했습니까?

그럼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온라인 홍보 부문에서 블러그 이벤트 도토리를 주고 있었는데, 사이버알림이 제도가 10년도 예산에는 편성 누락이 됐어요. 누락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건 지난번 추경에 사이버알림이, 지난번 추경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사업을 금년도에 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것은 하지 않기 때문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송진호위원 사용하지 않는 것은 효과가 없어서 인가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건 저희가 그 시책을 못하고요 다른 별도 인터넷 홍보사항을, 다른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버알림이 제도 자체가,

○송진호위원 아예 없는 거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시행을 못했습니다.

○송진호위원 HD 방송용 카메라 레코더 모니터 구입 예산 5천만원이 신규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시급히 구매해야 되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송진호위원 HD 방송용 카메라 구입예산 5천만원 이게 신규 편성되었더라고요, 보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건 금년 본예산에 있던 겁니다.

○송진호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있던데요, 5천만원? ○공보담당관 최중세 없습니다.

○송진호위원 없어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자료를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송진호위원 잘못 봤나요?

이 질문은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대형 행사장 시정홍보판 설치비용이 올해 1천만원 2회 편성되었는데, 내년도에 3천만원으로 1천만원 증액 편성된 사유가 있습니까? 무엇입니까?○공보담당관 최중세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선감동에서 한 요트쇼 거기에서 홍보관을 설치했었는데요, 그 다음에 항공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형행사에 홍보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송진호위원 올해는 어디 어디 할 계획인가요? 아니 내년에는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내년에는 항공전이라든가 요트쇼라든가 또 그 외에 대형 행사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송진호위원 내년도 행사에 시정홍보관을 어디어디 설치할 것인지 계획은 잡혀있지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두 군데 정도는 확실합니다.

○송진호위원 두 군데 확실하고 몇 군데 더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아니요. 약 두 군데 정도면 예산이 다 될 것 같습니다.

○송진호위원 그게 그렇게 크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그거 한 번 하는데 1500만원 내지 2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면 두 군데 해서 2천만원 들어간다고 그러면 오히려 천만원 부족하잖아요?○공보담당관 최중세 아니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줄여서 잡았습니다.

○송진호위원 1500만원씩 줄여서 편성해서 두 번에 하겠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송진호위원 그 두 군데가 항공전하고, ○공보담당관 최중세 항공전하고 보트쇼.

○송진호위원 요트쇼? ○공보담당관 최중세 요트쇼요.

○송진호위원 홍보시설물 유지보수 중에서 동영상 LED전광판 전기통신 요금 150만원 2기 12개월 3600만원 책정되었는데, 올해는.

내년에는 180만원, 12개월 4320만원으로 증액 편성이 되었어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송진호위원 그 사유가, 150만원에서 180으로 늘려 잡았잖아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왜 그렇죠?○공보담당관 최중세 동영상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앙로하고 광덕로에 있는 것이 준공이 좀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담을 하다 보니까 그렇고, 내년부터는 1년치 전체를 계상을 하다 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송진호위원 개월 수에서 모자라서?

그런데 이게 지금 통신요금을,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여기 자료에 보면 전기통신요금 150만원 2기 12개월이고, 내년에는 180만원 12개월이에요.

전기요금이 올랐다고 보여지는 건데, 올랐습니까? 전기요금이 올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공보담당관 최중세 아니요. 금년도에 거기에다가 전기사용 수전 신청료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산에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 수전 신청료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됐습니다.

○송진호위원 시설 및 부대비 중 경수초교 앞에 문자전광판 보수비와 시정홍보관 유지보수비가 1천만원이 올해 대비해서 증액했는데, 그 증액 사유가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그것도 조금 전에 답변 드린 사항입니다.

○송진호위원 그것이 늘어서?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송진호위원 전기요금하고 같이 연동해서 보면 되나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아닙니다. 홍보탑하고 경수초등학교에 전광판 거기가 수시로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예비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송진호위원 문자전광판이나 또 LED광고탑 각 시설물마다 연간보수비용을 자료로 정리하실 수 있나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이건 금년도 그걸 보수했다든가,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의 시설물 전체하고 연간 유지보수비만 별도로 자료로 좀 제시해주실 수 있나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저희는 그 홍보시설물에 대해서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홍보시설물에 대해서, 홍보시설물에 대한 연간 유지보수비 총 몇 종, 대략 여기서 홍보시설물이라고 하면 무엇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홍보탑, 그 다음에 홍보게시대, 그 다음에 와이드컬러, 그 다음에 전광판 이런 종류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 부분을 종별로 연간 유지보수비를 올해 자료하고 내년도 예상치하고 각 시설물마다 자료로 좀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금년에 이거 한 것은 자료 드릴 수 있는데 내년도 예상치라는 것은 그 개수해서 그렇게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대략.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상치이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송진호위원 예. 그걸 자료로 좀 제시해주시기 바라고요.

중앙지의 행정공고가 올해는 5회 1천만원에서 내년도는 10회 3천만원이 증액됐어요.

회수가 5회에서 10회로 늘어났고, 금액이 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상대적으로 지방지 행정공고는 9년이나 10년 750만원으로 동일해요.

중앙지는 오르고 지방지는 그대로 오르지 않고 예산편성 되지 않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공보담당관 최중세 중앙지 행정공고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고사항이 있을 때 중앙지에 하도록 이렇게 명시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일간지에 공고를 해야 하는 명시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비용이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좀 많이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좀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송진호위원 회수도 늘었잖아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회수도, 그러니까 이것은,

○송진호위원 회수가 늘은 사유가 있나요?○공보담당관 최중세 회수는요 그걸 딱 이렇게 지정을 안 하고 1년간 이렇게 행정을 하다 보면 공고를 해야 할 사항이 수시로 발생이 되는 경우에,

○송진호위원 아니 예산을 수립을 할 때 올해는 5번 했지만 내년도는 10번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 하에서 수립한 게 아닌가요?

아니면 10번 정도 해야 될, 5번으로 회수를 늘려야 될 그런 사유가 뭐 있을 것 아니에요?○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내년도 계획, 제가 이 중앙지 행정광고하고 지방지 행정광고를 같이 놓고 보니까 지방지는 증감이 없는 반면에 중앙지만 5회에서 10회로 늘어나고, 금액도 3천만원 이상 증액이 되다 보니까 형평성 차원이라든지 또 특별히 문제가 되고, 특별히 중앙지를 늘려 잡는 계획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질문 드린 거니까요, 계획서 이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송진호위원 그리고 또한 브리핑룸 운영경비,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 연간 구입명목으로 3천만원 이상이 또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사유가 무엇입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브리핑룸 운영경비는 사실 지난번 추경에 계상을 하다가 그 전까지는 그냥 저희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운영 감당을 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핑 운영비를 월 20만원 정도 계상을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는 저희가 신문을 스크랩하는 것이 한 95, 96부 정도 됩니다.

이걸 하다 보면 직원들이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나와서 이걸 스크랩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누락도 되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고 그래서 신문스크랩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신문스크랩 사용 50개사를 스크랩하나요?

○송진호위원 50개사가 어디인지 이거 자료를 주시고, 그런데 이게 보면 그 동안은 브리핑룸 운영경비를 일반 공보관실 운영비 사무비용에서 전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송진호위원 어려운 살림을 나눠 쪼개서 썼다기보다 목이 없는 내용을 전용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게 운영경비가 새롭게 그래서 편성을, 하여튼 어려워서 20만원씩 편성했다 거죠?

○송진호위원 이제 전용할 일은 없겠네요?

○송진호위원 인터넷 명예기자 워크숍 비용이 이건 적은 금액이지만 100만원 증액 편성된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이요.

일반운영비 중 공직자 재산조회수수료가 올해는 천 명 45개소 964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천원으로 수수료가 왜 인상이 되었습니까? 재산조회수수료가 올해는 천 원이었는데 내년에 2천원 인상됐죠?

○송진호위원 왜 이게 인상됐죠? 천 원에서 2천원으로 100% 인상됐네요?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액면가 천 원에서 2천원으로 100% 늘었잖아요. 이거 왜 2천원으로 늘었는지, 재산조회수수료가.

○송진호위원 올해는 천 원이었는데 왜 내년에는 2천원이냐 이거죠.

○송진호위원 그리고 건수도 80건 784만원으로 감사인원을 대폭 축소했잖아요, 인원수에서도?

공직자 재산조회를 1년에 몇 명이나 합니까? 작년에는 45개소 964만원이었는데, 올해는 80건 784만원으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송진호위원 올해 몇 명 했어요?

○송진호위원 내년하고 올해하고 대상자가 319명 똑같아요?

○송진호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서하고 올해 예산서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45개소 그러면 319명 80건 319명 이렇게 되는 건가요?

○송진호위원 재산조회를 1년에 몇 명하고 내년에 몇 명 할 것이며, 재산조회 단가가 천 원에서 2천원으로 인상된 사유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송진호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자료상으로 보면 작년도하고 올해 감사대상을 인원을 대폭 축소한 걸로 비쳐지는데, 그렇게 인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이유 이런 것까지 해 주시고, 사무관리비는 공무원 행동강령 매뉴얼 제작비가 이게 지금 2009년도 3천원 1천부에서 2010년도 2천원 2천부 해 가지고 제작편성 했어요.

이게 부수가 늘어서 1부당 단가가 낮춰진 것인지?

제가 올해 안산시에서 나온 예산서 전체를 보면 지금처럼 재산조회수수료라든지 공기관끼리의 사업비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벌써 천 원에서 2천원으로 100% 올랐죠?

그런데 시에서 외부에 주는 민간에 외주 수수료는 금액은 같은데 부수가 늘었다거나 아니면 부수가 줄어들면 단가도 전년도보다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예산서 전체에 있어서.

비단 이 감사담당관실 뿐만 아니라 이런 현상들을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관과 관끼리는 소방설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대폭 인상되고 다 인상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재산조회수수료도 관과 관끼리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관과 민이 할 때는 부수가 늘거나 단가가 떨어졌거나 이런 현상들을 각 부서마다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이게 제작비가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지만 부수당 단가를 보면 굉장히 낮아졌어요.

이런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또 여기 보면 청렴도시 만들기 홍보물 제작도 1부당 천 원 3천매 제작했는데 2010년도에 예산서는 보면 600에 5천매란 말이에요.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3천매나 5천매 제작하면서 천 원씩 하던 것을 600원씩 했다 이거잖아요?

○송진호위원 그런데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예산서 전체에서 각 부서별로 똑같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거죠.

세 번째, 청렴 UCC제작비 지원 중 500만원과 심사위원수당 40만원이 편성되지 않았어요.

그에 따른 포상금 450만원 및 우수부서 평가 보상금 500만원이 편성되지 않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송진호위원 UCC 제작을 안 해서 그에 따른 우수부서 평가 보상금 모든 것이 다 없어진 거예요?

○송진호위원 사업 자체를 지금 없앴잖아요.

○송진호위원 청렴 UCC 사업을 없앤 근본적 취지가 뭔가요? 왜 없앴어요?

○송진호위원 아니 청렴 UCC 사업과 워크숍과는 별개잖아요. 청렴 UCC를 제작하는 고유의 목적이 있을 텐데.

○송진호위원 청렴 UCC 사업의 목적은 무엇이었는데 폐지하게 된 결과가 무엇이고 그것을 왜 워크숍으로 대체했는지, 그것도 자료로 한 번 만들어서 주세요.

○송진호위원 그리고 부패취약민원 상시모니터링제 예산 200만원이 계상되지 않았는데, 왜 부패취약민원 상시모니터링제도 안 하는 건가요?

○송진호위원 하고 있는데 예산 200만원이 올해 있었는데 내년에는 없더라고요, 예산서에.

○송진호위원 그러면 후년에도 안 받나요? 몇 년마다 받는 건가요, 교육을?

○송진호위원 2년 단위로 한 번씩 하고 안 하고 하는 건가요, 교육을?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이 많이 있었죠?

○송진호위원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몇 가지 중요한 사건사고들이 많이 있었을 걸로 보고 그런 근무태만이라든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년 동안에 사건사고.

○송진호위원 예. 금년 1년 동안의 그런 모든 자료들을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송진호위원 사건사고에 대한.

○송진호위원 지적사항이라든지.

○송진호위원 감사 지적사항 및 외부, 아직 진행 중인 것 여론 언론에 발표됐다거나 그런 모든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민원즉심관실에 대해서요.

어떤가요? 민원즉심관실의 신설 이후와 그 이전이 업무라든지 이것이 지금 올해 민원즉심관실에 보면 전년도보다 1억 81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즉심관님 답변 중에도 예산을 더 삭감해 달라고 한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이렇게 사업비가 대폭 축소된 사유 무엇입니까?

○송진호위원 아까 신항주 위원 질문하실 때 그때 더 줄여야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송진호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민원즉심관실이 처음에 전국적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시작을 했는데 민원즉심관실의 효율성 측면에서 신설된 이후와 그 동안 일을 쭉 추진해 온 것에 비하면 과연 얼마나 효율적이고 업무에 성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예산도 예산서상에 이렇게 2억원 가까이 삭감 편성되고 소송업무의 효율적 추진비가 무려 6억 7900만원에서 2억 2800만원 이런 식으로 삭감 편성이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민원즉심관실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비교했을 때.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없던 부서를 만들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는데 전국적인 관심을 받은 만큼 성과가 있었느냐 이거죠.

그리고 규제개혁 부문이나 이런 부문에서 타 시·도에 없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자체 성과분석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위원 이상입니다.

○홍연아위원 감사담당관실이요.

혹시 청렴이나 부조리와 관련해서 시와 계약을 하거나 이런 민간업체에 조사하고 이런 일을 하시나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안 하시나요?

○홍연아위원 민간인에게 하는 건 혹시 자치행정과에서 할까요? 전혀 모르십니까?

시와 민간과 계약했을 때 그 계약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이런 것.

○홍연아위원 제가 들은 사례는 어쨌든 그게 건축업무인지 청소용역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계약하고 나서, 업무를 하고 나서 그런 부조리나 청렴과 관련한 전화조사를 하셨나 봐요.

그런데 조사의 내용이 계약담당자의, 계약은 주로 회계과에서 하죠?

○홍연아위원 계약담당자가 무슨 부정한 요구를 하지 않았는지 이런 내용 질문을 하셨나 봐요.

그런데 저에게 민원 제기하신 분이 사실은 회계과의 계약담당직원은 크게 권한이 있는 자리도 아니고 실무를 담당할 뿐인데 그 직원의 부조리나 청렴과 관련해서 질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지는 담당부서, 그 사업 추진하는 담당부서에서 혹시나 그런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이 오히려 초점이 되어야 할 텐데 초점이 잘못되어 있다 이런 제기를 하신 거였어요.

제가 듣기에도 수긍이 가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는 아니다, 이런 거죠?

○홍연아위원 사업추진부서에서 회계과 담당직원이 문제가 있었느냐고 질문을 할까요? 좀 이상한데.

그리고 이런 거 어쨌든 감사담당관실에서 관련한 업무로 총괄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될 테니까 민원인에게 그런 조사를 할 수 있는 부조리 포상금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초점을 정확히 누가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게 누구인지, 어떤 부서인지 이걸 정확히 파악하셔서 그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조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홍연아위원 아시겠죠?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공보담당관실에 아까 답변을 하셨나요? 연감, 잡지에 행정광고 하시는 부분이요.

어디에 하실 계획인 건가요?

○홍연아위원 잡지는요?

○홍연아위원 올해에도 잡지에다 광고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홍연아위원 주간지, 월간지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죠?

○홍연아위원 관련해서 그럼 올해 집행한 자료를 주시고요.

이 행정광고비가 주신 자료에는 기획보도, 보도자료, 행정예고 이렇게 나눠서 주셨지만 실제 기획보도나 보도자료에는 광고비가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홍연아위원 행정예고 주로 주요 행사나 시책사업에 대해서 그야말로 광고할 경우에만 들어가는 금액이 맞죠?

○홍연아위원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연감은 언론사의 요청에 의해서 광고를 하게 된다, 그러셨는데 맞습니까?

○홍연아위원 그런 비용은 없어져야 될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창조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기태 창조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포함하여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시정설명 동영상 제작 151페이지 2천만원이 서 있는데요, 매년 하는 거죠, 이거는?○기획예산과장 한상철 네.

○문인수위원 이걸 혹시 공보담당관하고 같이 협의해서 같은 맥락에서 시정홍보하고 또 공보담당관하고 같은 취지로 같이 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어느 정도 거기하고 어떤 교류라든가 어떤 게 이루어집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기획예산과장 한상철 홍보는 전적으로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데요, 시정 전반에 전체적인 걸 파악하는 건 기획예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매년 저희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계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시정구호 현판제작이 7개가 돼 있잖아요, 500만원짜리가?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문인수위원 지금 그렇게 되면, 지금 만약에 민선5기가 시작되면 7월1일부터 이게 바뀌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이게 어떤 식으로라도?○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시정현황판도 마찬가지고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문인수위원 시간이 없어서 조금씩만 하겠습니다.

시정 주요시책 시민의식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어디 몇 페이지?

○문인수위원 153페이지 첫 번째.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시정 주요시책 시민의식조사 그거 말씀이십니까?

○문인수위원 예. 어떻게 합니까, 이건?○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이건 저희가 안산1대학의 사회복지과에다가 그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위탁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금액이 많지 않다고요?○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많지 않은 걸로 생각합니다.

○문인수위원 2천만원이 많지 않은 돈입니까?

언제 합니까, 이건요?○기획예산과장 한상철 금년도에는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해가지고 12월말에 끝나면 1월 중에 자료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오게 되면 그걸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시정에 반영을 참고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문인수위원 시정 주요시책을 갖다가 올해 한 것을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올해 조사를 해서?○기획예산과장 한상철 꼭 굳이 내년에 반영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의 시정에 대해서 참고로 해서 반영할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600만원이 오르게 된 동기는 뭐죠?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새로운 지표를 발굴을 해가지고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럼 그동안에 이 1400만원짜리는 구체적인 게 아니고 그냥 뭐,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아니 좀 업그레이드 된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의회운영지원 일반운영비에서 다른 건 다 그런데, 시정연설 유인이라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문인수위원 시정연설 유인을 기획예산과에서 다 총괄해서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60부 했습니까, 이번에? 이번에 60부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60부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거 한 권에 1만 5,000원짜리 맞습니까?○기획예산과장 한상철 구체적인 금액은,

○문인수위원 아니 여기 1만 5,00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게 1만 5,000원짜리예요? 이거 맞지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문인수위원 이게 1만 5,000원짜리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그렇지 않을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왜 이게 1만 5,000원이라고 돼 있어요?

뒤에 계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이게 1만 5,000원짜리인가.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기획예산과장님, 풀 일반운영비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문인수위원 2억원?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몇 페이지?

○문인수위원 154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문인수위원 그 2억원 중에 올해 얼마 정도 쓰셨습니까? 올해 쓴 거요, 2009년도?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2억원 중에 지금 잔액이 89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정도 쓴 거죠? 2억원 거의 다 썼네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문인수위원 그 중에 총무과에서 얼마 가져갔습니까?

이번에 야간시청에 얼마 쓰셨어요?

광고비 쓰셨죠?

2회 추경에서 광고비 깎았는데 어떻게 광고비를 총무과에서 2700만원씩 갖다 씁니까? 그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지금 25시 시청 개청하면서 홍보비로 270만원,

○문인수위원 270만원이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문인수위원 2700이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아니 270만원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로 해가지고 현판 설치공사 2100만원하고요,

○문인수위원 그래서 얼마죠?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상징물 890만원,

○문인수위원 그럼 토탈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한 3200 정도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지난 2회 추경에서 삭감을 시켰던 예산인데 그걸 갖다가 풀비로 써도 되는 내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산이 없어가지고 풀비에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아니 2회 추경에서 삭감을 시켰던 내용인데 풀비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전용해도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풀비라는 건 전체로다가,

○문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되는 거냐, 안 되는 것만 얘기하세요.

그렇게 해서 한다고 그러면 2회 추경에서 삭감시킨 이유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다 해주고 그냥 풀비로 사용해서 다 뭉뚱그려서 풀비에다가 세워놓고 알아서 쓰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풀비만 깎으면 되는 거고.

풀비 2억 쓰신 것에 대해서 정확한 내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네,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예비비가 몇 %입니까, 법적으로?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1%.

○문인수위원 지금 현재는 몇 %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지금 현재도 1%입니다.

○문인수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 받았지만, 지금 우리 안산시가 지방교부세 작년부터 받고 있지요?○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문인수위원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어려워진 여건인데, 예비비마저도 지금 1%로 간신히 법정비율은 맞추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문인수위원 누차 2회 추경에서도 제가 말씀드렸고 그랬는데, 이렇게 물론 법적으로 맞췄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우리 예산이 필요 없이 쓰고 있는 데가 많은데, 이렇게 예비비가 적었던 해가 과연 있었습니까?

안산시 탄생 20년 됐지만 1% 가까이 이렇게 수준으로 떨어진 게 얼마나 됩니까?○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지금 안산시 재정이 안산시 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내지 중앙부처도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한 바로 앞으로 새로운 세입분야라든가 재정분야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서 세수 확보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우리 복지예산이 얼마, 몇 % 정도나 잡고 계십니까?○기획예산과장 한상철 금년도에는 33.2%인데요, 내년도에는 한 34.7%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증이 한 410억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앞으로 계속 복지예산은 퍼센트로 보면 상당히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맞는 것이지만, 사실은 세원이 없이 지금 계속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재정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네.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또 긴축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공공요금이라든가 기타 제세관리유지비는 계속 지금 증가를 하고 있어요.

퍼센트고 뭐 해서, 가스비, 전기비, 난방요금 계속 올라가는 것은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연구보고서도 냈지만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 절약적인 그런 관리비에 모든 것을 신경을 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비 면에서 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개발을 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기획예산과에서 앞으로 지시를, 시장님의 특별한 지시를 통해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절약해야만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물론 다 기획예산과의 잘못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안산시 전체의 모든 시설이라든가 이런 관리비용이 좀 절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계속 지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자료 96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새로운 사업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 심의자료 3만 2천원짜리 하나 가져다 보여주시죠.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투자법인 평가 포상금이라고 3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 얘기해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몇 쪽이신가요?

○홍연아위원 156쪽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이건 우리 안산에 투자법인이 지금 다섯 군데 있습니다.

다섯 군데 있는데,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각각 법인단체에, 법인에 대해서 평가지표를 개발해서, 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좀 괜찮다는 법인에 대해서 포상할 계획입니다.

○홍연아위원 시 산하기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홍연아위원 그 밑에 있는 주요업무 자체평가결과 우수 부서 포상,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어디요?

○홍연아위원 바로 밑에 주요업무 자체평가결과 우수 부서 포상 290만원 이게 잡혀있네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우리시 자체 내에 나름대로 핵심 과제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나름대로 포상할 계획입니다.

○홍연아위원 핵심 과제라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각 부서별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 한 27개 대상이 되겠는데요, 그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5시 광장이라든가 각종 국별로 주요 시책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새로 하시는 것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새로 하는 건 아닙니다.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목이 변경된 건가요?

그러면 지금 하시는 얘기를 들어서는 일부 부서에만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매년 다르게 돼 있죠.

만약에 2009년도에 정책을 하는데,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 어디에 주안점을 둘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연초에 결정되는 과제에 대해서 연말에 평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포상을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내부적으로 평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12월 중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평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외부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그래서 기관장의 최종 결심에 의해서 평가가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포상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290만원 예산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쓰시느냐고요?○기획예산과장 한상철 그걸 순위를 매겨서 여기에 대해서,

○홍연아위원 그러면 부서에다가 포상금을 지급을 하는 것인지, 그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부서에다 주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올해 거는 평가지표가 나와 있겠네요?○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것 좀 갖다 주시죠, 평가지표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네.

○홍연아위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관련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기획예산과장 한상철 몇 쪽이시죠?

○홍연아위원 152쪽입니다.

운영이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20%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네,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어떤 성과를 뽑을 수 있겠습니까, 발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저희 주요시정과 현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외부 전문가를 초청을 해가지고 연구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이 성과물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성과물이 지금 나온 건 없고요. 지금 해서 내년 초에 간행물로, 인쇄물로 나올 계획입니다.

○홍연아위원 인쇄물 예산은 그럼 이 중에 어떤 걸로 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장기발전계획에 유인물 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기발전에 대한 중기실행계획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성과를 정리한 간행물을 장기발전계획 예산으로 하신다고요? 그런 뜻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이 1만 5,000원짜리 700부 이 내용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성과도 담으시겠다, 이런 뜻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홍연아위원 단독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성과물을 간행물로 따로 내시겠다는 뜻인가요? 둘 중에 어느 것인가요?

○홍연아위원 재작년 말에 아마 이 위원회 만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홍연아위원 그때는 제가 하여튼 분과위원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재작년에 한 번 모이고 작년에는 아예 모이라는 얘기가 없더라고요.

○홍연아위원 그러면 장기발전계획 실행계획수립을 위해서 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운영하시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홍연아위원 그런데 또 장기발전계획 실행계획수립 전문가 자문비, 회의참석수당 이런 내용 따로 잡혀 있잖아요?

○홍연아위원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 분과위원회에도 각 분과에 해당분야 전문가들을 상당수 위촉을 해서 운영을, 위촉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와서 분과위원회 회의를 1년에 네 번씩하고 이렇게 한다면 따로 전문가 자문비나 회의참석수당을 잡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지금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기발전계획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상관관계가 있으면서 나름대로 지금 위원을 다시 재위촉하는 과정에서 좀 미약했던 부분을 다시 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중복되고 그러는 사항은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없다고 선언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어떻게 다르게 차별성 있게 운영이 되어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합쳐서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것인지, 이런 내용을 답변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장기발전 2020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간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금 저희가 2015년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럼 장기발전계획 실행계획수립과 관련한 전문가 자문비나 등등에 이 실행계획수립을 위한 계획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부분을 일단 자료를 좀 줘보시고요. 납득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특별분과 연구비 지원 2개 과제가 있는데요, 특별분과 2개 과제는 뭘로 하실 예정인가요? 아니면 예정이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정해진 건 없고요. 지금 활동사항이 좀 미약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연구과제를 선정을 해서 한 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연아위원 내용이 너무 많은데요, 도시공사랑 시설관리공단 예산서를 기획예산과에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하셨겠지요? 그렇죠?○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상도 이게 많습니다만 일단 급여 부분과 관련해서요, 인건비.

기본적으로 일용인부 내지는 기간제 이렇게 해서 많이 쓰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이긴 합니다만 도시공사는 아예 기간제근로자 기본급을 4천원이라고 해서 내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게 작성을 하셨더라고요.

내용 보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홍연아위원 구체적인 건 안 보고 뭘 보셨습니까?

이런 부분은 당연히 도시공사 내부에서 이런 식으로 작성 계획을 하면 안 되겠지만 담당 과에서도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내년 최저 임금 4110원입니다, 시간당. 그리고 최저임금은 그야말로 최저임금이죠.

그런데 시에서 직간접으로 관여하고 있는 기관에서 기간제근로자 일용인부 이렇게 쓰면서 최저임금 딱 맞춰서 내지는 최저임금보다도 더 적게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답답한 일입니다.

어쨌든 도시공사 예산은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거 이사회 통과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통과 안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홍연아위원 시설관리공단도 4110원에 맞게 해놓으셨는데요, 실제 월급으로 산정했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당 근무뿐만 아니라 주5일 근무하면 주유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 등등 포함해서 85만 8990원이 주 40시간 기준에 월급으로 했을 때 최저임금입니다.

그런데 이만큼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이런 부분은 과에서도 특별히 챙겨주셔야 할 것 같고요.

시에서 직접 채용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 딱 최저 임금에 맞춰서 쓰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에서 이렇게 출자한 기관들에서도 최저 임금 딱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이사회에서 적절하게 통과 될 수 있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더불어서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용인부임 재활용선별센터 해서 31명에 대해서 21일 곱하기 12월 이렇게 잡혀있는데요.

그러면 이분들 1년 내내 일 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홍연아위원 그리고 이분들도 2년 이상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는 상시적으로 필요한 일자리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게 맞지요?

2년 이상 근속했을 경우에 무기계약직으로, 그러니까 정규직을 전환하는 내용은 피치 못하게 기간제로 되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기간이 늘어서 그럴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애초에 채용할 때부터 기간제로, 혹은 일용인부로 이런 식으로 채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미예요.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시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투자경영과장님, 163페이지에 보면 해외 유망 시장 개척지원이 있네요.

전년도에 없는데 2천만원 세우신 거예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게 없었던 게 아니고요, 작년도 예산에만 없었어요.

○신항주위원 작년도 예산에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작년도 예산에 없었고요, 다른 때에는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지난해에 동북아기계산업도시연합 행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신항주위원 예.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 행사로 대체하고 했는데, 금년도에 그 행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거 지금 유망 시장 개척을 아주 오랫동안 하고 있지요?

그런데 무슨 결과 분석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아니 실적이 나왔습니다.

○신항주위원 실적이 어디, 어디 뭐,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것에 대한 2007년도에 실적 나온 걸 지금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자료로 드릴까요?

○신항주위원 아니 자료로 주세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리고 지금 그러면 개척이라는데 어디 지금 다른 데 또 교류되는 데가 있습니까?○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예. 해외 시장은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다양합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 우리 중소기업 중에서도 유망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체가 해외에 나가서 자기네들이 만든 기업체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건 국가가 딱 지정된 건 아니고요.

거기에 맞는, 기업체에서 생산한 물품하고 맞는 기업체하고 같이 연결해주는 걸로 그때그때 맞춰서 하는 겁니다.

○신항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좀 주시고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문화관광과요.

지금 문화관광과 쪽도 그렇고, 기획예산도 그렇고, 지금 투자경영도 그렇고 기념품들에 대해서 저는 좀 얘기를 드리는데, 여기도 우리 단원 김홍도 커피잔 제작이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그걸 그대로 200세트 하신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일단은 그렇게 했는데요, 위원님도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저희가 한 번 새로운 것도 또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예. 그런데 이게 제가 저번에도 총무과에 얘기를 드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좀 총괄적으로 각 과마다 기념품이든, 일단은 정말 우리시에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좀 어울러 갖고 어디 예술대나 한양대나 이런 데 시각디자인 쪽이라도 해서, 그리고 또 지금도 좋잖아요.

우리 커피세트 지금 있는 것보다는 사슴과 동자 우리시로 일단은 구입이 됐으니까 우리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제작을 해갖고 다른 쪽으로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해서 우리시 이미지에, 조금 있으면 100만 도시가 돼 가는데 진짜 누가 오면 뭐 내놓고, 특히 우리 의회도 그래요. 보면 손톱깎이, 창피해 갖고 누구 오시면 드리는 게 정말로 내놓기가 부끄러울 그런 정도거든요.

그런데 저는 참 이게 우리 이미지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그거 없이, 지금 이 커피세트도 제작된 지가 5년이 넘었을 거예요.

물론 이것도 호응도는 좋지만 일단은 사슴과 동자가 우리시에 됐으니까 그 도안을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커피세트가 아니더라도 어떤 찻잔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어울려 갖고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좀 한 번 해보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저는.

작은 거라도, 이게 가격을 논할 게 아니고 안산 하면 “아, 그거” 떠오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과에서 한 번 그거 한 적이 있지요?

○신항주위원 공모전을 한 어떤 결과치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신항주위원 저도 정말로 그런 쪽은 진짜 안타깝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의회 동 생기고 한 번도 변화가 없는 미술품들을 지금 많이 전시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환경이 오면 정말 너무 좋아요.

○신항주위원 조금만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게 본청에 있는 것하고 의회 동하고 같이 바꿔가면서 그런 식으로 해도 많이 그게 분위기 쇄신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것은 특별히 신경을 쓰시고요.

○신항주위원 그리고 예술단원하고 합창단원, 어머니합창단들 의상비들이 지금 예술단원은 40만원씩 50명 해 가지고 2천만원 잡혔고, 어머니합창단은 30만원씩 해서 45명이고 1350만원이고, 합창단원도 40만원씩 50명인데 이게 작년에 제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제가 한 번 해 봤어요.

그런데 서울에 가서 맞추셨더라고요. 그런데 서울까지 구태여 가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그런 게 가격대가 해마다 맞추는 건데 제가 한 번 서울에 있는 한 네 분 정도, 우리 안산에 있는 몇 분하고 시장조사를 한 번 해 봤어요.

그런데 한 3분의 2도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거 없이 매년 있는 대로 그냥 올려 가지고 하실 일이 아니고 정말 이것도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다른 데 여러 군데에서 한 번 받아보시고,

○신항주위원 그래요?

○신항주위원 작년에는 연주복이든가 그렇더라고요. 합창단 연주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일단은 언제 하든 어쨌든 간에 그런 것도 몇 군데씩 받아 가지고 좀 공모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합당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찾아가는 음악회 있잖아요?

○신항주위원 이게 9천만원 지금 잡혀 있는데 올해 처음 한 거죠?

○신항주위원 그런데 어디어디에 했는지 그 자료 좀 주세요.

○신항주위원 아니 자료로 주시고.

○신항주위원 위에 오페라 공연은 6천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또,

○신항주위원 그러면 예술의전당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예술의전당을 잘 지어놓고 거기에서 공연이 많이 들어가고 당연히 그런 데서 해야지,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런 것보다는 좀 문화관광과에 맞게 하고 예술의전당을 활성화할 수 있는데 전적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토요행복콘서트도 올해 새로 생긴 거죠?

○신항주위원 그런데 각 처에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 어디어디 했는지 그것도,

○신항주위원 찾아가는 음악회, 토요이벤트, 다른 예산들은 다 힘들어서 하는데 문화관광과는 많이 그런 게 계상이 된 것 같아 가지고 조금 그걸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신항주위원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토요행복콘서트나 찾아가는 음악회나 이게 그냥 어휘만 틀리지 좀 비슷한 것 같은 의미가 들어서요.

○신항주위원 하여튼 했던 그 자료 좀 주시고, 또 여기 186페이지에 보면 팸투어라는 게 지금 800만원씩 2회 해 가지고 1600만원 잡혔는데 이것은 뭐예요?

○신항주위원 시티투어에 그분들 한 번 다녀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신항주위원 무슨 계획안 있어요?

○신항주위원 예.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152페이지 맨 하단에 시민의식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 있죠?

○송세헌위원 이게 굉장히 저도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의식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그 방향이나 시 자체적인 어떤 지침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송세헌위원 물론 공보담당관실이나 여러 가지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그렇고 시정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시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하고 있다든지 조금 의식적으로 못 따라오고 있다든지 이런 데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나요?

○송세헌위원 그런 부분도 함께 포괄적으로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밑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송세헌위원 그 다음 페이지 153쪽인데요. 중간쯤 출연금.

○송세헌위원 이게 언제부터 했고,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송세헌위원 똑같은 금액으로요?

○송세헌위원 몇 년도까지 하게 되나요?

○송세헌위원 언제까지 하는 건 없어요? 계속 하게 되나요?

○송세헌위원 이게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나요? 안 하면 안 되나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7년, 8년, 9년, 우리 안산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송세헌위원 다음 155쪽 상단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건가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송세헌위원 158쪽에 지하수 폐공이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지하수 관리하는 게 있나요?

○송세헌위원 이게 지하수가 무슨 용도로 쓰는 지하수입니까? 농업용인가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5개소를 왜 폐공하게 되죠?

○송세헌위원 투자경영과장님, 162쪽에 초지동 체육시설부지 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이걸 진행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송세헌위원 업체선정이 아직 안 됐다고요?

○송세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164쪽에 해외교류와 관련해서 이게 새롭게 어디 해외하고 교류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송세헌위원 아직 예상되는 데는 없고요?

○송세헌위원 그 다음 페이지 165쪽에 사동 90블럭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송세헌위원 문화관광과장님, 169쪽 하단에 문화학교하고 지정학교 있죠?

○송세헌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송세헌위원 최용신기념관과 관련해서요, 거기에 방수가 제대로 안 된 데가 있나요?

○송세헌위원 시립국악단과 관련해서 악기구입이 있으신데, 이것은 추가로 사는 건가요, 아니면 교체하기 위해서 구입하게 되나요?

○송세헌위원 아, 교체용이에요?

○송세헌위원 시립합창단에서는 텔레비전 구입하시나요?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투자경영과장님, 161쪽에 보면 민간제안사업 초기비용 보조금이 있잖아요?

○김명환위원 내용 한 번 설명해 주시죠.

○김명환위원 그렇죠. 민간이 우리 안산시에서 안산시의 여건과 환경에 맞는 사업이 있다라고 판단돼서 그 제안을 하게 됨에 있어서 초기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죠?

○김명환위원 지금 ‘09년도에 이 제안자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김명환위원 ‘08년도는요?

○김명환위원 ‘09년도에 처음 예산인가요?

○김명환위원 처음 예산인데 올해는 제안이 들어왔지만 보조금 줄만한 그런 내용이 못 되기 때문에 안 줬다?

○김명환위원 몇 건이나 들어왔었습니까?

○김명환위원 그 제안이 들어오면 그 제안이 그야말로 발전적이라고 생각될 때는 초기비용도 지원해 주고 제안서도 받잖아요?

○김명환위원 그런데 제안서를 만약에 그럴 필요성이 없다면 제안서를 안 받습니까?

○김명환위원 제도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김명환위원 물론 그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물론 ‘09년도에도 여러 가지 제안을 했지만 타당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초기 비용을 지원을 못해줬지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김명환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섬세하게 한 번 볼 필요성이 있다.

민간인들이 제안하는 게 때에 따라서는 깊이 있게 살펴보면 정말로 우리 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그것을 섬세하게 물론 보셨겠지만, 민간인이 제안한데 대해서 그다지,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지만 그다지 섬세하게 안 보다 보면 정말 중요한 사업도 놓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물론 ‘09년도에는 예산을 세웠지만 적당한 사업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가정을 하고, 지나간 얘기니까 지나간 일의 어떤 경험을 살려서 2010년도에는 민간인들이 제안한 것을 정말 스쳐가는 것보다는 아주 꼼꼼하게 보면서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면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고 지원해주고 그리고 양성시켜서 우리시가 발전하는데 큰 몫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쓰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말씀해주세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하여간 법적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면 금년도도 그랬고요, 내년도도 그렇고요, 그건 아주 좀 더 철저하게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래서 민간투자에 대한 제안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법적 제도 그 부분이 물론 맞아야 되겠지만 제도와 법을 우리시에서 뭔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건 하자는 거죠.

꼭 그 제도 때문에, 법 때문에 좋은 일도, 좋은 사업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기술적으로, 때에 따라서는 이게 정말 안산시민한테 끼치는 영향이, 경제적으로 끼치는 영향, 환경적으로 끼치는 영향, 건강적으로 끼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아주 탁월하다고 그럴 때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면서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네.

그리고 163쪽에 보면 국제통상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요, 이 내용도 한 번 설명해주실까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이건 국제통상에 따라서 해외나 국내에 각종 세미나, 아니면 전시회 이런 걸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산에 기업체가 상당히 많은데요, 기업체 제품에 대한 홍보, 안산시의 기본 현황 등등을 수록해가지고 국내, 국외에 IR자료로 활용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김명환위원 처음 사업인가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아닙니다.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표시가 안 됐네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지난해에는 예산이 동북아기계산업도시에 한 3억 2600만원을 저희 과에서 갑자기 크게 세우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예산을 가지고 한 거 가지고 IR자료를 가지고 썼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새로 제작을 해서 홍보하려고 그럽니다.

○김명환위원 전년도에 하긴 했는데,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재작년도 홍보물 가지고 활용을 했고요, 금년도 것은 좀 더 상황이 변해서,

○김명환위원 작년 예산에는,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고, 2008년도 제작한 걸 가지고 사용했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거기에 연도 같은 건 없었습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런 건 없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또 이 행사를 어떻게 보면 중요한 홍보물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국내와 국외에서 하지 않습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국내에는 이 홍보물 전달 과정이 용이하다고 판단이 들지만 국외는 어떻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국외는 해외 전시회 참가를 한다든지 그런 사업이 많거든요.

그런 사업 하러 나갈 때 각 기업체에다가 홍보물을 같이 가지고 와서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전년도에는 해외 기업들의 참여가 한 몇 건 정도 됐지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조금 전에 신항주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2008년도하고 2009년도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2008년도에는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전반적으로 그게 해외에 대한 그게 전혀 못 이루어졌고요, 금융위기 때문에. 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랬던 거고, 2009년도에는 동북아기계산업도시 그게 우리 안산시에서 하는 바람에 해외에 들어오나 가나, 해외하고 국내하고 그런 행사가 같이 크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만 주력하자, 또 예산 확보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지난해에는 그런 사업을 좀 못했습니다.

○김명환위원 결국은 2008년도 제작한 걸 2009년까지 썼고, 국제 쪽은 우리가 홍보물을 가지고 외국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내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곳에 간 거 아니에요? 홍보물도 남았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김명환위원 홍보물비가 좀 과다하다 이렇게 판단도 드네요.

지금도 남아있지요, 홍보물이? 그럴 것 같은데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홍보물은 남아 있는데 이게 상황이 변동되고 자료도 국내기업, 우리 유망 중소기업 있지 않습니까?

기업체도 또 새롭게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요, 새로운 중소기업도 발굴이 됐고, 그런 것을 다시 수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IR자료를 만들어야겠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대개는 이런 홍보물도 예를 들어서 홍보물 그러면 때에 따라서 가정마다 가는 게 있잖아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김명환위원 아파트가 만 세대다, 2만 세대다, 그러면 가정마다 가는데 아파트가 만 세대다 그러면 만 장을 만들어야지 2만 장을 만들어서는 나중에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김명환위원 또 마찬가지 홍보물도 사전에 중소기업을 대략, 정확하면 더 좋겠지만 몇 개 업체가 며칟날에 어떻게 갈 것이고, 어떻게 행사를 할 것인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이 예산낭비가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164쪽에요, 시 주관 국내·외 유망전시회 참가 지원이 있거든요.

이건 간단하게 한 번 설명해주시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이 4천만원이요?

○김명환위원 예.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이건 시가 주관해서 국내하고 외국하고 대형 무역전시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중국 연태시하고 우호협력도시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연태시에 포도 와인축제가 상당히, 국제행사가 크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대부포도 와인하고, 와인에 필요한 병이나 라벨이나 그런 와인을 만들기 위한 부속적인 생산업체가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 한 5개 업체를 같이 묶어가지고 와인축제에 전시하려고 그러고요.

또한 국내는 경기도에서 박람회를 합니다. 킨텍스나 코엑스에서 하는데요, 거기에 5개 업체를, 유망한 안산내 기업체 5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전시회를 참가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2천만원씩 지원해주게 돼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이런 경우는 기업이 부담하는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기업이 부담하는 게 30 내지 50%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기업이 30에서 50%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김명환위원 그럼 우리 시는 50에서 70%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그 비용부담률 제가 정확하게, 일반적인 부담이 30에서 50%인데요,

○김명환위원 그 결과는 예를 들어서,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한 30% 가능한 걸로, 30%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기업이 결과는 뭐냐 하면 전시회 참여를 해서 많은 효과를 얻어서 많이 나중에 판매가 돼야 된단 말이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김명환위원 전시하기 전에는 그야말로 와인의 질적인 수준 높은 맛이 돼야 되겠고, 병의 디자인이 그야말로 아주 첨단화 돼서 시각적으로 보기 좋고, 맛을 봐서 정말 중앙아시아나 유럽의 포도주 맛보다 더 좋아서 나중에 판매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기업이 적어도 5대5는 해야 된다.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돈을 들여야 나중에 여기다 열정을 쏟고 정열을 쏟거든요.

예를 들어 50% 들였을 때 정열을 쏟지, 30% 들였을 때는 이까짓 거 그냥 참여만 하자, 이럴 수 있는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그 비율을 적어도 5대5 비율은 맞춰야 된다, 전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건 참가업체하고요 한 번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김명환위원 아니 그건 아니죠. 그건 시에서 방침을 세워서, 그 업체야 당연히 70% 지원해달라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덜 들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일들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걸 좀 나중에 효과적인 측면은, 예를 들어서 누구든지 체육시설을 이용하더라도 공짜보다는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결석을 않지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것에 돈을 들였을 때는 여기에 모든 정열을 쏟지만 투자를 덜 했다고 그럴 때는 심리상 덜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는 기업하고 굳이 이런 건 협의할 필요 없습니다.

저한테 협의 들어와도 “50% 주세요.” 그러지, “30% 주세요.”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방침을 50% 세우셨으면 약간 삭감을 할 테니까 30% 5대5를 맞춰서 하시는 게 좀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복합돔과 화랑유원지 연구개발용역이 있는데요. 그거 설명 한 번 해주실까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문화복합돔 용역비는 타당성용역을 지난해에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지역이 타당한 지역인지, 화랑역세권을 개발해서 돔구장을 건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외형적, 내부적 그런 타당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다 보고 드렸고요.

사업적 공모절차를 거쳐서 사업자가 제안을 해서 협상과정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구체적인 돔구장에 대한 내부시설안이 확정이 돼서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내부시설에 대한 부대시설, 그 다음에 부대시설에 대한 MD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운영할 것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 와～스타디움도 맨 처음에는 당초 실시계획 전, 공사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시설을 확정을 해가지고 공사를 했으면, 건립이 됐으면 나중에 불필요한 수영장도 안 들어가고 또 당초에 쇼핑센터가 들어갔는데 쇼핑센터 진입로나 진·출입로 동선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검토가 돼서 와～스타디움이 지어졌으면 쇼핑센터 활용하는,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상당히 편리하게 됐었을 텐데, 그게 못 됐었기 때문에 좀 불편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시행착오를 거치지 말자, 그래서 거기에 무슨, 무슨 시설이 어느 정도 제안이 들어와서 들어올 거라면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확정해서 픽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 다음에 그 시설이 들어왔을 때 수익은 얼마나 날 것이냐, 수익은 가상치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수익이 나왔을 때는 그러면 민간에다 맡겨서 이 돔구장을 하는 게 맞는 것이냐, 아니면 공단에다, 아니면 공사에다 맡겨야 되는, 이런 복합적으로 운영주체에 대한 부분의 것들을 좀 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거기에 대한, 또 민간에 했을 때 최근에는 시설 규모도 얼마든지 확장을 할 수 있게끔 법이 개정됐고요.

또 공유재산 운영, 그러니까 임대기간도 3년에서 20년까지 연장이 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가 됐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익모델하고 임대기간 등등에 대한 판단의 기준, 여지껏 그런 돔구장을 운영한 사례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외국 사례나 국내 사례 총 해서 시행착오는 없어야겠다는 거기에서 용역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주변에 이번에 타당성용역보고회를 통해서도 위원님들이 수차례 말씀을 주셨지만 돔구장만 가지고는 그 시너지효과가, 활성화가 안 되니까 그 주변에 도쿄돔처럼 유희시설이나 놀이시설, 기타 호텔이나 등등을 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개발을 구상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더욱 더 돔구장 주변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으셔서 현재 화랑유원지에 대한 소송 중이지만 그 소송 전에 어떤 개발구상안이라도, 확정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개발구상안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는 게 좋겠지 않냐, 이렇게 의견이 있어서 그걸 다 합쳐서 용역을 이렇게 발주하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아주 중요한 용역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정말 대형 스포츠 산업시설이 들어서면 내부적으로 어떤 시설이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만이 시민과 시 발전에 유익하느냐라는 게 사실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 내부 부대시설을 함에 있어서 꼭 유의해야 할 것은 시민 사업가들한테, 지금 우리가 물론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이 있겠지만 공설운동장에 롯데마트, 대형마트가 있음으로서 동네 마트들이 어렵고, 그런 폐단이 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바로 그래서 우리 시민 사업가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부대시설을 만든다는 건 무리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시민의 어떤 가정경제, 환경, 여러 가지 교통의 동선 이런 걸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또 화랑유원지 문제는 그러네요. 소송중이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하더라도 좀 더 늦추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왜냐하면 소송이라는 것은 판결의 결과에 따라서 이 용역비가, 때에 따라서는 판결 결과가 안 좋다고 그러면 용역비는 없애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늦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그건 하여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보충질의 시간에 하시죠.

○김명환위원 네, 그러시죠. ○위원장 강기태 보충질의 시간에 해주시고요.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송진호위원 주요시책홍보물 제작비 1억 300만원 중에,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몇 페이지요?

○송진호위원 151쪽 하단.

시정설명 동영상이 신규 편성되었어요.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시정설명 동영상이 편성됐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그게 2011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공보담당관실에 그러면 시정홍보 동영상 사업과 어떻게 관련, 이것도 했어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활성화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9년도에 3400만원, 10년도에 3021만원이 편성되었어요.

아까 활성화 하겠다는 그거죠?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송진호위원 그런데 작년에 본 위원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었는데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그래서 지금 다시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비해가지고요,

○송진호위원 작년에 안 했는데 올해 할 필요가 있나요?

이 예산 전액 삼각해도 되죠?○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아닙니다.

○송진호위원 작년에 사업 안 한 거, 한 번도 안 하고 예산만 편성했는데, 작년에 뭐 한 게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금년도요?

○송진호위원 예. 금년도에.

3400만원이 올해 예산으로 편성돼 있었는데 회의 한 번도 안 했는데 이 3400만원 그냥 불용처리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3200만원 하지도 않은 위원회 예산 약간 삭감을 했네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송진호위원 또 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예산을 다 불용을 안 했으면 어디에 사용했는지 그 사용내역, 금액에 대해서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이 위원회는 없애버리든가 해서 예산 전액 삭감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풀 운영비 중에서 여비가 5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그 다음 다음 페이지에 보면 또 국내여비 2800만원이 중복 편성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풀 여비하고 국내여비가 여비는 같은 여비인데 이건 어떻게 다른지?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풀 여비는 우리 안산시 전체에 약간의 부족분이 있다 그러면 그걸 채우는 거고요. 그 뒷장에 나오는 국내여비는 우리 부서 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올 한 해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3억원 책정한 게 있었죠, 작년에?○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송진호위원 내년에도 책정돼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송진호위원 올 한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 3억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 다음에 약수터 시설물 유지비가 8곳 300만원해서 2400만원이 편성됐는데, 약수터 8곳 다 모르시죠?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지금 이거 관련은 상하수도사업소 있지요? 거기서 자료가 나와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료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송진호위원 현재 약수터 실태를 다 파악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관계 부서에서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거고요.

단지 여기 예산 계상돼 있는 것은 특별회계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잡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올해도 이게 편성이 돼 있었고, 내년에도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모 지역 초등학교 인근 약수터는 사용불능 상태거든요.

그렇게 된지가 굉장히 오래 돼서,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어느 지역이죠?

○송진호위원 월피동 광덕초등학교 인근 약수터는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사용 안 하고 있는지 오래 됐는데, 불능상태로 오래 있는데, 8곳이 올해, 내년 올라왔는데 이걸 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니까요, 이거 실태파악을 면밀히 좀 다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투자경영과장님.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투자경영과장입니다.

○송진호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투자유치심의위원이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예산이 240만원 편성돼 있거든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송진호위원 그런데 회의 한 번도 열리지 않은 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투자유치심의위원회를 열 사유가 발생이 안 됐고요.

지난해는 U-City 관련해서 한 번 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거 딱 한 번 한 건가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예.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앞으로 할 게 적환장도 있고요, 또 초지동 시설도 있고요, 기타 민자사업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투자유치심의를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건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예산 240만원 너무 적게 편성된 것 아닌가요?

○송진호위원 두 번째로 안산 추모공원 조성사업비가 올해 7800만원에서 내년도에 800만원 약 7천만원이 삭감되었고, 또 사동 90블럭도 업무추진비 300만원만 되어 있고 나머지 예산이 없거든요.

추모공원 사업은 사실상 추진에 이상이 없는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사업을 잡은 건가요?

○송진호위원 그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는 다 끝났고, 연구용역비나 이런 것들이 다 끝났고, 그래도 사무비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텐데 업무추진비 형태로 300만원, 600만원 그게 대형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풀 예산에서 쓴다고요? 풀 예산에서 갖다 쓰게 되나요, 예산이 없으면?

○송진호위원 지금 사실상 지역반대여론에 부딪쳐서 추진하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요?

○송진호위원 어쨌든 현재 적극적 추진 업무를 하는 건 아니죠?

○송진호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송진호위원 아까 다른 위원들도 질문을 하셨는데 해외유망시장 개척사업비 49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어요.

그 중에 사업 내용을 보면 민간경상지원비가 2천만원 책정되었는데 그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민간경상경비 2천만원하고 인터넷 해외마케팅 지원비 2400만원.

○송진호위원 설명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거 자료로,

○송진호위원 그리고 선정업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설명을 했지만 해 주시고, 그리고 안산문화복합돔구장 건립 자문위원 해외돔구장 견학여비 1800만원이 편성되었어요.

○송진호위원 예산서에 보면 자문위원 6명 보내는데 1800만원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송진호위원 그 6명이 누구누구인지 명단 주시고,

○송진호위원 6명 1인당 300만원씩 해서 1800만원이네요?

○송진호위원 자문위원을 어떻게 선정하게 되나요? 절차가 있나요?

○송진호위원 26명이요?

○송진호위원 그 26명 중에서 6명을 데리고 간다는 겁니까?

○송진호위원 명단을 26명과 여섯 명이 누가 어느 분이 갈 것인지, 적정한지,

○송진호위원 가시게 되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위원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위원 시설관리공단 하겠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줄어들게 된 요인이 뭐죠?

○문인수위원 그런데 경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운영수입 중에 올림픽수영장 운영수입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억 2100만원 정도가 줄었죠?

○문인수위원 그 정도로 수입을 적게 잡은 이유가 뭐죠?

○문인수위원 지금 공동구 관리도 줄었습니다, 수입이.

공동구 관리가 줄어들 수가 있나요? 기존에 이용하는 시설들이 통신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상하수도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줄어들 요인이 없을 것 같은데요.

○문인수위원 아니 수입이 줄었다는 거죠. 인력이 준 게 아니고.

○문인수위원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가 많이 줄었습니다. 4억 4400만원이 줄었는데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올해 5억 정도를 달성을 못 한다는 얘기로 해석하면 됩니까?

○문인수위원 17페이지 한 번 펴보시렵니까?

수당이 배우자 수당이 있는데 4만원 곱하기 86 곱하기 0.78이라는 숫자가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예술의전당하고 도시공사는 0.78이라는 게 없어요. 왜 0.78을 적용하신 건지?

○문인수위원 어떻게요? 다시 한번.

○문인수위원 86명이 배우자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문인수위원 아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배우자가 있으면 있는 숫자만 세는 것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아니 가족수당을 있으면 그냥 있는 숫자만 세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문인수위원 그런데 0.78을 곱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예술의전당은 왜 그렇게 세웠어요? 왜 틀립니까? 0.78을 안 곱하셨어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여기 예술의전당은 왜 그렇게 안 하셨는가 이거죠.

혹시 신길수영장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들어가는 총 예산이 얼마쯤 되는지 답이 나옵니까?

신길수영장에 대해서 수선비라든가 들어가는 물세 다 해 가지고 예산 잡아놓은 거 그게 총 금액이 나옵니까? 신길수영장에 1년에 들어가는 총 예산만.

○문인수위원 1억 7천이요?

○문인수위원 지금까지 들어갔던 투입된 돈이 한 10 몇 억 되죠? 그렇죠?

투입했던 게 10 몇 억 되고, 또 1년에 3억씩이 마이너스 적자가 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면 갈수록 더 날 것 아닙니까? 그죠? 노후화도 되고.

○문인수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거기다가 1주년 행사한다고 선물까지 주고 그러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할 필요가 있는 건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요.

자료가 된다고 하면 신길수영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들어갔던, 회계과에서 들어갔던 내용하고 지금까지 운영했던 총 들어간 비용, 그 다음에 수입한 것 하고, 그 다음에 2010년도 예산에 들어갈 예산, 그 다음에 수입으로 지금 계상하신 거하고 해서 비교표를 하나 해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신길수영장에만.

○문인수위원 아까 사우나 말씀하셨는데 굳이 그렇게 사우나까지. 사우나 3천만원이던가요?

○문인수위원 3천만원짜리를 들여서, 지금 한 사람당 하루 목욕비용이 얼마죠? 한 5천원 합니까?

○문인수위원 하루에 목욕료가 보통 얼마나 됩니까?

○문인수위원 4천원입니까? 그러면 3천만원을 벌기 위해서 몇 사람이 들어와야 되죠? 1300명 들어가야 되나요?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적자인데요.

내년에 한마음아파트가 언제 지금 이게 위탁,

○문인수위원 그 부분은 나오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요.

올림픽기념관에 좋은 영화 홍보 대형현수막 제작이라고 있더라고요.

○문인수위원 50페이지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홍보용 벽보도 있고, 홍보용 대형현수막을 걸게 되어 있는데 차라리 이걸 현수막이 아니라 어떤 전광판에다 해 가지고 이걸 알림형식으로 해서 계속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 1년에 7번씩 30만원짜리를 한다고 그러면 조금 제가 봐서는 이게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아예 이것을 틀로 제작해서 LED나 이런 걸로 보여주면 계속 바꿔서 하는 게 낫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고요.

○문인수위원 어촌민속박물관은 지금 계속 방수가 안 됩니까? 계속 투입되는 게 상당히 많던데요.

○문인수위원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공사가 좀 부실하게 됐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때 인계인수할 때 전부 그런 하자에 대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또 그런 게 또 발견됩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니까요. 계속 지금 그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문인수위원 항상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와동 체육관도 지금 비가 샙니까?

○문인수위원 와동 체육관 방수공사, 제가 보니까 와동 체육관도 새고 있는 것 같아서요.

7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올림픽기념관하고 올림픽기념관 체육관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감골시민홀에 행사를 하다보면 그 스피커 소리가 단상에는 안 울립니다.

이번에 배구대회 할 때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도 했는데 방송장비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손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문인수위원 많은 경비가 들어가야 되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건물을 다시 지을 수 없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감골 같은 데나 올림픽기념관에는 행사를 거의 스피커를 놓고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방송을 하게 되면 시장님 연설할 때나 국회의원님 나와서 얘기하면 그 소리가 안 들려요. 단상으로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웅웅거리기만 하고 계속 그런, 탄도수산물 직판장에 지난번에 창호개선공사 이게 올라와서 삭감시켰는데 다시 올라왔네요.

그거 맞죠?

○문인수위원 직판장 2층 식당 바닥교체공사 3800만원짜리는 이게 뭐죠? 81페이지입니다.

○문인수위원 그거 말고 직판장 2층 식당 바닥교체공사인데요.

○문인수위원 바닥에 결로가 난다고요?

○문인수위원 바닥에 결로가 날 수가 없는데요.

○문인수위원 예. 썩어갑니까?

○문인수위원 뭘로 교체를 하시겠다는 거죠? 타일로 합니까?

○문인수위원 애당초에 이런 것들이 방부목으로 됐어야 하는 거죠, 원래 공사 때? 그죠?

○문인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문 연지가 한 2년 됐습니까?

○문인수위원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섞어간다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보니까 예산 낭비인 것 같은데요. 그죠?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중화장실 몇 개나 관리합니까?

○문인수위원 총 화장실.

○문인수위원 그 화장실 유지관리비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문인수위원 그 관리하는 게 아웃소싱이 됩니까? 화장실을 관리하는 업체에.

○문인수위원 직원들이요?

○문인수위원 올림픽기념관에 화장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혹시 뒤에 계신 직원들 중에서 알고 계신가요? 관리비 얼마나 들어갑니까, 화장지 값? 여기에 얼마나, 예산이 없어요.

○문인수위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제가 여쭈려고 물어본 거예요. 다른 데는 화장지 값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각 동사무소, 구청에.

그런데 시설공단에는 없어요. 화장실 비품값, 그러니까 화장지, 방향제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몇 개 하고, 1년에 얼마쯤 들어가는지 그걸 한 번, 왜냐하면 시설공단하고 시하고 비교 해 가지고 시가 훨씬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예산들 줄일 수 있으면 좀 줄일 수 있도록 시설공단에서 그런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시의 공무원들한테.

제가 보니까 하루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을 조금씩 아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돼서요.

할 게 많은데 시설공단만 제가 좀 하겠습니다.

비상약품을 다 사주게 되어 있던데 비상약품은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에 재활용센터에 의료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뭐죠? 15만원짜리가 이렇게 계속, 응급환자 진료 등 해 가지고, 49페이지 이게 뭡니까?

○문인수위원 그게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저희들이 작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실제 의약품들이 직원들이 선별할 때,

○문인수위원 이거 보험 들어가 있지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길수영장 1주년 기념품은 조금 제가 봐서는, 150만원 나와 있는데 뭘로 하실 건지 몰라도 재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촌민속박물관에 기획전시 벽체시설공사로 해가지고 거기에 또 1200만원짜리가 있어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그게 몇 페이지인지요?

○문인수위원 129페이지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이것은 기존 로비공간을 활용해서 기획전시나 상설 소전시 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재구성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는데, 실제 올해 안산만들기 전시회, 안산시를 위한 작품전시회도 열리고 그랬습니다만 찾아오는 고객들이 어촌민속박물관 안에 있는 그런 부분, 기획전시로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저희들이 공간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문인수위원 견인사업팀에서 컨테이너를 구입을 하시는데,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견인사업소에 컨테이너는,

○문인수위원 132페이지요.

왜 그렇지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실제 이 부분은 저희가 견인사업을 하기 전에 민간업체한테 받은 그런 컨테이너이다 보니까 굉장히 실제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낡은 컨테이너라 저희들이 이제 이걸 새로 교체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컨테이너가 불법인데 한쪽에서는 불법, 구청에서 이거 단속할 건데요?○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이건 견인사업소 안에,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안이라도 이런 기관에서 이렇게 불법행위를 하면 되느냐 이거예요.

민간인한테 컨테이너 놓으면 딱지 끊고 벌금 내면서 공공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정식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허가 받아가지고 해야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그 견인사업소가 사실은 유동적인 그런 장소거든요.

임시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장소이다 보니까 컨테이너 부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그런 시설이 확충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원칙적으로 하시라는 거죠.

이걸 비공식적으로 갖다 놨다가 하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1500만원짜리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상당히 일반 컨테이너가 아니고 크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

일반은 한 200만원, 300만원 주면 사는데 1500만원짜리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게 나중에 가서, 제가 시정질문도 하려고 그러지만 관공서에서는 불법을 하면서도 시민들한테는 준법을 강요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자료요구도 한 번 했었지만 “불법건물이 몇 개나 되느냐?” 컨테이너 해가지고 식당, 숙소 그때 한 번 지적하고 그런 적 있었잖아요.

그것도 합법적으로 만들었어야 될 기관에서 이렇게 컨테이너를 불법적으로 갖다 놓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각 부서별로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우선 기획예산과장님.

○송진호위원 시 산하 투자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송진호위원 어떻습니까? 우리가 재단도 있고, 공단도 있고 그런데 그 평가 올해 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지금 이제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송진호위원 올해는 한 번도 안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송진호위원 내년에는 하실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송진호위원 전국 평가도 있고, 시 평가도 있고 그러던데, 그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몇 페이지?

○송진호위원 몇 페이지가 아니라 업무성격에 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평가요?

○송진호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평가는 자체 내부 평가가 있고요, 5개 법인에 대한 평가를,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한 번도 안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이 자체 평가는 매년 하는 겁니다.

○송진호위원 매년 하고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송진호위원 전국 평가도 있고, 시 평가도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전국 평가는 분야별로 하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하는,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그건 매년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송진호위원 그걸 자료로 좀, 평가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네.

○송진호위원 제가 평가서를 참조해야 되는 이유가, 물론 우리 공기업도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이번에 표창도 받았고, 그러나 기타 말 안 해도 다 알만한 우리 재단이나 공단에 대한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정질문도 이미 준비해놓고 있어서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공기업에 대한 평가자료를 한 번 요청하는 거고, 그 자료를 좀 주시고,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이번에 문광과 내년 예산이 전체적으로 8억 3900만원이 삭감되었죠?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이는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문화도시 안산을 지향하는 시책과는 너무나도 역행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일단 위원님께서 이렇게 문화예술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고요.

사실은 저희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은 도비 관련해서 이번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반영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된 거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에서는 올해 정도의 수준은 유지했다고 봅니다.

다만 예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 도비 지원이 됐던 부분이 전액 삭감된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 도에서도 다시 검토 중에 있고, 그건 우리시에서도 만일에 도비가 계속 확보가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보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 중입니다.

○송진호위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안산 예총에 대한 지원이 인근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나도 낮게 예산이 책정돼 있고, 그 동안 각종 예술단체나 이런 부분들의 예산서를 보니까 오히려 작년 수준으로 후퇴를 했어요.

예를 들면 올렸던 비용들이 전부 다 삭감이 돼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1, 2백만원, 적게는 50만원 이렇게 삭감을 해서 이 단체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하고 있는, 안산 예술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사기 문제뿐만 아니라 그게 참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안산문화원사 위탁사업비 2억 8천만원은 민간위탁으로 돼 있는데, 그 위탁내역은 무엇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그건 현재 안산문화원을 말하는 겁니다.

○송진호위원 안산문화원에 매년 2억 8천만원 주고 있나요, 위탁운영비로?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현재 인원이 6명이고, 원장은 급여는 안 나가고 직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운영비하고.

○송진호위원 안산시사 편찬사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종료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시사편찬은 4개년 계속사업으로 진행 중이고요. 2011년까지,

○송진호위원 2011년?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디지털문화대전이 내년까지 완료가 될 예정이고요.

○송진호위원 성호학술대회가 3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신규 편성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신규인데, 매년 저희가 2천만원에 학술대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은 전문 성호학회 학자들에 의해서 그 학술대회가 열렸었는데, 저희가 좀 더 성호 이익이 우리 지역의 대표적 역사인물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 지역에서,

○송진호위원 민간위탁은 어디다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성호학회에서 줄곧 해왔습니다.

○송진호위원 성호학회가 어디 있죠?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성호학회가 우리 성호를 연구하시는 그런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교수님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이 성호학회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네.

○송진호위원 사업내용은 학술대회죠?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 결과물 같은 게 나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지난번에 학술대회를 해서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저번에 우리 안산시 의원들이 영월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연찬을 갔다 왔는데, 영월 같은 데는 그 작은 곳에서 거의 한 20개에 육박하는 박물관이 있는 걸 봤어요.

우리 안산시의 박물관 실태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저희도 박물관이 현재 4개가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4개가 어디, 어디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저희 성호기념관 또 최용신, 문화원에 향토사박물관, 어촌민속박물관 해서 1종 박물관으로 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개인 미술관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개인미술관에 대해서 저희가 등록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경기도에 계속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지원방안을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영월에 비해서 우리 안산시가 4곳 밖에 없어서, 물론 5곳 중에 등록된 게 4곳이고 개인미술관까지 합치면 5곳인데, 거기에 대한 박물관 대책이 종합적으로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신경을 좀 써주시고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송진호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음악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너무 대형행사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어떻습니까?○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찾아가는 음악회가 사실은 실제 해봤을 때는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평가결과.

그래서 내년도에도 여기저기서 많이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시민들이 사실 5만원, 10만원 티켓 사서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송진호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에 보니까 시립국악단에도 9천만원, 시립합창단에도 9천만원 해서 1회로 돼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사실은 1회로 저희가 부기를 달았는데, 그건 1회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도, 올해가 6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그 정도 수준으로 내년도에도 할 계획입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6번을 하셨다고 하는데 특정 지역에만 국한해서 한 것 같아요. 안산시 전역에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권역별로 해서 벚꽃축제라든가 부곡동, 반월동 지역 또 대부도 여름에 해변음악회 이런 정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가는 행복콘서트 하시죠?○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송진호위원 그런데 그 행복콘서트 출연진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처우는 저희가 지역 가수들을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출연하면 한 70만원, 80만원 정도 저희가 예우를 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70만원, 80만원 그렇게 뭉뚱그려서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그 참가자들은 일용직 공공근로자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아 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글쎄, 저는 그건 파악을 못했는데 한 번 해보겠습니다.

○송진호위원 물론 시민에게, 지역 예술인들에게 무대를 마련해주고 한다는 것은 좋지만 그 출연자들이 거의 무료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애초에 행복콘서트를 할 때는 지역주민들한테 행복을 드리기 위함도 있지만 지역 예술인들에 대한 경제적 비용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자는 의미가 있었는데, 실제로 개개인들에게 돌아가는 걸 보면 일당 개념으로는 3만원, 많아야 5만원 이런 정도밖에 안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차지하는 비용이 방송장비 임차료로 다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 중구청 같은 데 가면 이동식무대가 있어요, 무대장치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 것을,○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그것도 지금 저희가 자료를 수집을 해서 한 번 그런 실태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내년도 예산에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현재 여기에 반영, 위원님께서 나중에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반영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송진호위원 이동식무대를 만들면 그런 장비임차료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그것을 각 동에서 각종 행사를 할 때마다 바라고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고, 문의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주민들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예술인들도 상시 공연 가능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이 얼마 들지를 않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해주시고, 물론 저번에 단원예술제에 대해서 토론회도 있었지만, 제가 시정질문도 하겠습니다. 분리 개최에 대한 생각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요.

아까 우리 문인수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재활용선별센터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320만원, 신길수영장 150만원, 재활용선별센터 180만원 각 부서마다 응급환자 진료비가 다 포함이 돼 있어요.○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각각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송진호위원 각 부서별 응급환자 진료비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나중에 응급환자 진료비만 따로 이렇게 총액 계산 해주시고, 그동안 응급환자가 많이 발생했습니까? 발생건수.○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네,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래서 우리 소중한 시민의 신체를 훼손하는 일은 우리 시로서도 큰 손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강구돼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우리 시민들도 다치지 않도록 각별한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상비약 구입비까지 의료행위와 관련된 그런 자료들을 일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네.

○송진호위원 그 다음에 주차장 유지보수비가 3200만원 돼 있거든요.

우리가 주차장을 운영하는 게 몇 곳이고, 그 유지보수비가 얼마씩 들어가는지 각 사업장별로 그걸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고, 주차장에 대한 운영방법에 있어서 장애인 주차구역을, 예를 들면 중앙동 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상인운영회에서 그렇게 한다고 들었는데,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일반 사람이 주차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장애인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차면에 표시된 지역 외에 한 대라도 더 대다 보니까 차량 사고도 많이 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주차장 사고피해보상금 3건해서 360만원, 그 다음에 견인과 관련해서는 불법주정차 견인피해보상금 600만원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것도 자료로, 일일이 다 이게 어려우실 테니까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네.

○송진호위원 그리고 신길수영장 강사가 몇 명입니까?○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수영강사가 4명입니다.

○송진호위원 4명이에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기간제가 지금 9명 되겠습니다.

위탁 인력까지 해서 기간제가 한 9명 정도 되고,

○송진호위원 아니 여기 예산서에는 수영장 강사료 해서 5070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몇 페이지?

○송진호위원 아니 신길수영장과 관련해서는 예산서 전역에 걸쳐서 여기저기 산재돼 있어요.

산재되어 있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신길수영장 강사료가 5070만원이고, 그 다음에 포상금을 매월 10만원씩 6개월 동안 주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사가 한 명이면 임금 보전 차원에서 10만원씩 해서 60만원 매월 더 주게 되는 거고, 강사가 두세 명 이라면 신길수영장 규모에 비해서 강사를 3명까지 둘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린 거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해주시고, 또 이동식 건식사우나 34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거긴 사우나가 없습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예, 없습니다.

○송진호위원 건식사우나가 꼭 있어야 되는 겁니까?○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네. 그래서 목욕탕과 수영장을 같이 병행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목욕탕에 사우나가 없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상당히 불만도 많고, 고객이 사우나시설을 확충하면 좀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은 그런 예상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한 번 해봤습니다.

○송진호위원 신길수영장 목욕탕 운영수입이 전년도보다, 전년도에 몇 개월 운영했습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올해 3월달부터 해서 한 10개월 운영을 했습니다.

○송진호위원 내년에는 운영수입을 3억 2200에서 1억 5500을 잡았어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예. 이것이 당초에 신길수영장이 비교 부분이 없어서 과소 계상된 부분들이라 이번에 조정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송진호위원 그래서 무려 1억 2750만원이 조정이, 수입이 줄었어요, 예산서 상으로 보면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예. 그래서 지금 예산 대비 약 3억 정도 마이너스가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서 수익 창출도 하고 고객에 대한 만족도도 좀 지원하려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송진호위원 홍보물 제작비가 들어가 있던데, 수영장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비가 들어가 있던데, 그 홍보물 제작비를 안산 전역에 돌리실 건가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예. 우선 신길지역 주변을 위주로 저희들이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신길수영장은 제 생각에는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고 또 거기에, 어차피 신길수영장이 안산시민 전체로 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히 그 지역 일부 시민들에게 홍보하지 않아도 다 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이렇게 투입한다는 것은 좀 형평성 차원에서도 어긋난다고 보고, 수입은 한정돼 있는데 지출을 계속 늘려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출적, 소비적, 낭비적 요소가 있는 예산들은 전부 다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보고, 지출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서 수입이 늘어난다고 해서, 지금 벌써 절반 이상이나 전년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줄었는데, 이게 가능할 것 같지 않으니까, 오히려 심지어는 저 상태에서 문을 닫아놓는 게, 오히려 시에는 닫는 게 낫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적인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 사람에게 국한돼서 밖에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규모에 맞는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위원 아까 인건비 부분과 관련해서, 산하기관 인건비 부분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기간제나 일용인부 관련해서 드렸었고, 정규직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문화예술의전당 급여 중에, 수당 중에 부장직책수당이 신설이 된 것 같은데, 왜 그렇죠?○(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그건 지금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직책수당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그래가지고 확인을 우리 산하기관에 전부 다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봤더니 30만원 주는 데도 있고, 20만원 주는 데도 있고, 8만원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평을 좀 맞춰야 되겠다고 그래서 관리업무직책수당을 넣었습니다, 10만원만 넣었습니다.

○홍연아위원 문화예술의전당도 업무직이라고 되어 있는 분들은 최저임금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네?

○홍연아위원 최저임금이 안 된다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그게 월 업무직은 170만원 정도 됩니다.

○홍연아위원 170만원이요?○(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이것저것 전부 다 합치면 그렇게 됩니다, 업무직이.

○홍연아위원 상여금이나 이런 부분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홍연아위원 기본급에다 일부 붙는 수당이 있는데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부분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합쳐서 계산하시면 안 된다고요.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연봉 개념으로 주는 걸 전부 다, 몽땅 다 따져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고요, 최저임금의 개념이.

그러니까 그 부분을 따져서,

○홍연아위원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요, 수당을 실제 월 170만원 얘기하시면서 그 중에 50%도 안 되게 기본급으로 책정하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도 문제려니와, 최저 임금 계산하는데 있어서 상여금이나 예를 들면 연차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포함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점검을 해보시라는 뜻입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네,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사업 중에 지역문화특성화 공연이 2천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증액이 되셨더라고요.

○홍연아위원 경기도 재단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뜻인가요?○(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거기서 6500하고 또 전문연에서 1500, 8천만원을 지급해서,

○홍연아위원 1500은 어디서요?○(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전문연.

○홍연아위원 올해 2천만원은 어디에서 받았죠?○(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경기문화재단에서요.

○홍연아위원 그게 아니라 어디에다 주셨느냐고요.

○홍연아위원 공모해서 당선이 된 내용이 뭔지 궁금해서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공모된 단체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지역문화특성화는 내용은 좋은 거고, 발전이 되고 실제로 특성화된 지역문화들이 개발이 되면 좋은 것인데, 그것이 잘 와 닿지는 않아서요.

그러니까 안산의 특성화된 지역문화가 어떤 것들이 있기에 2천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증액이 돼서 그만큼의 성과가 보장이 될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홍연아위원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죠?

○홍연아위원 대표적으로 이런 사업을 통해서 개발된, 특성화된 지역문화, 안산의 문화가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홍연아위원 이게 어떤 단체에서 무슨 공연 하나 한 것에 거기에다가 비용을 주는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사업의 내용 아닌가요?

안산을 대표할만한 정말 특징적인 몇 가지의 이런 것들로 개발이 돼야 되는 내용 아닌가요?

○홍연아위원 사업을 하시는 건 좋은데요,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나 그게 안산의 특징적인 안산에만 있는 이런 건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디나 다 있겠죠.

○홍연아위원 시설관리공단이요.

장기근속수당의 지급 근거라고 해야 할까요, 그게 뭘까요?

정규직 직원들 중에 상당부분이 받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앞에 보면 호봉도 나와 있어서 장기근속에 대한 부분이 호봉에 대부분 포함이 되는 게 아닌가요?

○홍연아위원 제가 공무원 걸 찾아봤는데 못 찾았는데요.

○홍연아위원 그래도 실제로 내용상 겹쳐지지 않아요? 호봉에 이미 장기근속과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호봉이 그거잖아요? 근속할 때마마 늘어나는 거잖아요?

○홍연아위원 그거 외에 별도로 장기근속수당을 또 편성을 하신다고요?

일단 자료를 주시고요.

자료 37, 38쪽 보면 유선방송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쭉 있는데 이게 뭐죠?

○홍연아위원 비용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제일 많은 건 6만 8500원도 있고, 만 원짜리도 있고,

○홍연아위원 개수는 곱해져 있어서 한 대당 가격이 그렇다는 건데요.

○홍연아위원 7배 차이가 나는 데도 있어요.

검토해서,

○홍연아위원 종합해서 계약을 해서 더 절약을 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올림픽수영장에는 수상안전요원이 있는데 신길수영장은 없더라고요. 규모가 달라서 없어도 되는 건가요?

○홍연아위원 뭘 맞추기 위해서 한다고요?

○홍연아위원 신길수영장에 있는 강사들은 수상안전과 관련한 자격이 있어서 따로 안 두고 이렇다는 뜻인가요?

인건비도 똑같은데 그러면 있는 사람으로 채용을 해서 하는 게 맞겠죠. 아니 인건비가 수영에 계약직 강사 인건비는 180만원으로 똑같은데 한 쪽은 자격증이 있어서 안전요원 채용을 안 해도 되고 한 쪽은 자격증이 없어서 채용을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양쪽 다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채용을 하면 안전요원 따로 채용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그런 건가요?

○홍연아위원 성과급과 관련해서 이사장만 150%로 되어 있는 건 무슨 지침이 있나요? 본부장, 직원은 100%로 되어 있고.

○홍연아위원 이사장만 150%로 행정안전부 기준에 되어 있다고요?

○홍연아위원 예산을 다 안 줘서 그럼 일부만 잡으신 건가요? 150%, 100% 잡은 것은.

○홍연아위원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수 이상이 나오면 100% 다 지급을 하고 이런 뜻인가요?

○홍연아위원 우수 밑에는 뭐죠? 보통인가요?

○홍연아위원 그러면 우수일 때는 예를 들면 450% 다 지급을 하고, 그게 아니면 우수가 아니면 하나도 지급을 안 하고 이렇습니까?

○홍연아위원 예를 들면 보통일 때도 지급을 합니까?

○홍연아위원 미흡일 때도요?

○홍연아위원 무슨 성과급이 그렇습니까?

○홍연아위원 이것도 상당부분은 실제로 급여에 포함이 돼야 되겠네요. 적어도 미흡일 때도 지급을 한다고 한다면 성과급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시민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요. 어떤 지침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도시공사 것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과장님이 대답을 해 주셔야 될까요?

도시공사 자료 71쪽에 보면 복리후생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항목이 있어요. 금액도 상당히 많은데 업무추진비가 맞습니까?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보통 정산도 하고 이런 금액이잖아요?

○홍연아위원 복리후생비에 들어갈 있어서 이것도 그런 금액이 맞는지 궁금해서요.

○홍연아위원 예산을 어쨌든 가지고 오실 때 좀 검토를 하고 오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홍연아위원 문제가 크게 없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제가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걸 고쳐서 이사회에 올리겠다고 하시면 검토가 제대로 안 된 걸로 봐야 되지 않나요?

업무추진비라는 이름이 적정한 지도 의문이고, 이게 정산되는 금액인지 그렇지 않은지, 복리후생비에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밑에 직급보조비라고 해서 또 편성이 되어 있고요. 3급은 업무추진비 받고 직급보조비도 받고 중복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보여서요.

○홍연아위원 직책급 업무추진비의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설명을 안 해 주시네요.

○홍연아위원 공무원들한테도 직책급 업무추진비라는 명목의 복리후생비가 있습니까?

○홍연아위원 직급보조비는요?

○홍연아위원 직책급 업무추진비랑 직급보조비랑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홍연아위원 그런데 문화예술의전당과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공사 예산서를 쭉 비교를 해 봤는데 다 다르거든요. 다 거기에 맞춰서 했으면 수당이름도 그렇고 같아야죠.

그런데 전혀 다르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다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나중에라도 구체적인 이 항목의 내용이 무엇인지와 타당하게 성립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홍연아위원 그리고 문화복합돔구장 건설사업 중에 CM용역비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주신 자료에도 CM용역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홍연아위원 CM용역비 15억원 잡혀 있습니다.

도시공사 예산에는 15억이 잡혀 있고 안산도시공사 출자금 설명한 예산 설명서에는 14억원 잡혀 있습니다. 1억원은 아마 올해 거에서 이월된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내용을 얘기해 주시라고요.

CM용역비가 구체적으로 무슨 예산인지, 뭘 하는지?

○홍연아위원 감리용역이요? 무엇에 대한 감리죠?

○홍연아위원 무슨 공사를 하지도 않았고 다른 예산은 세워져 있지도 않은데 감리용역비부터 세우나요?

○홍연아위원 이 경우에는 어떤 용역을 맡긴다는 뜻이죠? 어떤 용역을 대리한다는 거죠?

○홍연아위원 자료를 일단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시설관리공단 120페이지에 보면 헬스장 강사, 시립 테니스장 강사 이게 강사들 강사비가 다 일괄적으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설관리공단은 어느 궤도에 올랐으니까 대관료나 강사비나 각 체육관들 다 일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걸 시급하게, 계속 돈만 들어가고 지금 시설만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하고 난 뒤에 결과치도 중요하니까 이게 일괄적으로 같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만 해도 이 가격대가 지금 감골시민홀 같은 데는 헬스인데 160만원이고, 또 135만원 이런 차등지급, 물론 거기에 다른 특성은 있겠지만 좀 일관성이 있어야, 미래경영센터 강사들도 있는데 너무 차등되는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례로 정한다든지 그래서 강사비도 그렇고 우리 수강료 있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는데 대관료도 그렇고 그게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걸 어떤 조례로 하든지 지금 해야지 지금 우리 올림픽기념관에 수영장은 얼마씩 받고 있어요?

○신항주위원 예.

○신항주위원 거기하고 신길하고도 또 차이가 날 거잖아요. 그렇죠?

○신항주위원 우리도 지금 현재 올림픽수영장도 작년부터 계속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죠?

○신항주위원 지금 여기도 보니까 옥상방수 지붕구조개선 해 가지고 5천만원 올라왔거든요. 방수가 어디 비가 누수 되고 있어요?

○신항주위원 어쨌든 최상의 시설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물론 시민들 세금 걷어서 하는 거니까 잘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일단 수혜 받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시설관리공단도 일단 태동이 됐으니까 수입측면에서도 맞추고 가야 되니까 그런 쪽은 좀 염두에 두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그리고 신길수영장 그쪽에는 저소득층이 지금 이번에도 거기에 임대아파트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게 입장을 할 때 몇 %를 합니까?

○신항주위원 그러면 그것도 형평에 어긋나잖아요. 그러면 수혜 받으시는 분은 받고 못 받으시는 분은 못 받고 그것도 어떻게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신항주위원 이게 지금 어차피 임대아파트가 거기로 많이 들어서 가지고, 또 그분들이 다 수혜를 받으시고 싶은 것은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 되고 안 되고 형평에 어긋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지혜롭게 잘 하셔 가지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저소득층 몇 % 이게 또 얘기가 돼 있으니까.

○신항주위원 예술의전당요.

전시동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계획이 있어요?

○신항주위원 그런데 한 번씩 저도 들러서 보면 맨날 비어 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고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좀 대관료가 비싸니까 그런 쪽으로 하는데, 일단은 그래도 예술의전당이라는 값어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합당하게 해서 긍지야 가질 수 있는데 일단은 안 비고 할 수 있도록 연중 그런 걸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건물 그렇게 잘 지어놓고 있는데 주말에 정말로 공연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좋은 건물에 토요일, 일요일 때 되면 정말로 활성화가 되고 공단에 있으신 분들이 그럴 때 문화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주말에 우리 공연들이 어떻습니까?

○신항주위원 주일보다는 토요일, 일요일 하여튼 주말이 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토요일, 일요일이 불이 환하게 켜 있어 가지고 그 좋은 건물에서 어쨌든 공연들이 되면 정말 너도 나도 다 갈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돼야, 정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거리극축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연의 의무가 어쨌든 간에 예술의전당이 좀 벅적벅적하면서 전 주민이고 시민들이 다가가면서 정말 내 거다라는 인식에서 자주 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6페이지에 총괄 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 총 지출 예산 지금 세우신 게 170억 맞으시죠?

○송세헌위원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수입 들어오는 것은 지금 163억 맞나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시에서 보조하는 돈은 6억 5천 정도인가요?

○송세헌위원 아니죠. 지금 170억하고 수입이 163억 5천 정도 되는데요, 수입액이.

○송세헌위원 그래도 방대한 경영에 비하면 많은 성과를 그래도 지금 거두고 계신 거네요?

○송세헌위원 예술의전당과 관련해서는 지금 예산서, 이게 페이지가 없는데, 맨 앞부분에 2010년도 수입예산 사업별 규모를 보면 2010년도 예산요구액이 81억 7900여만원 맞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네,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시에서 자체 수입 충당을 하고 시에서 1년 동안 지원을 해야 될 금액은 한 55억원,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55억 5천만원입니다.

○송세헌위원 그 정도 되죠?

그런데 시설관리공단하고 비교를 해서 뭐하긴 한데, 조금 자체적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데요.○(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저희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국 예당에서 그래도 자립도 하면 보통 25%, 평균 24%를 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올해 결산이 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한 25.8%, 26%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데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익을 가져오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 산하기관 아니면 예당 운영되는 데가 없습니다, 개인단체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에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저희가 수익 창출을 위해서 어쨌든 최소한의 노력을 해서 어느 예당보다 그래도 제일 높은 수준의 수익을 창출하도록 노력을 계속해나가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예.

○송세헌위원 그 공동구와 관련해서요, 지금 구조물 안전점검을 하시려고 그러나 보죠?

1400만원 정도 예산 세우셨는데, 구조적으로 지금 이게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상이 있어서 하시려고 그럽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송세헌위원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예.

○송세헌위원 그런데 131쪽을 보면 구조물 보수공사가 있어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예.

○송세헌위원 이건 언제, 금년에 구조안전점검을 해가지고 발견이 돼서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이건 계속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 사항인데요, 노후화가 됐고, 백화현상이 일어나고, 누수로 인해서 구조물 안전성이 지금 저하가 돼가지고 콘크리트 균열 보수 부분에 대한 공사를 하려고 지금 예정에 있는데, 아마 A구간, B구간 구조물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구조물에 이상이 있어서 하려고 그러시는 건데, 이게 안전점검에서 지적이 돼가지고 하는 겁니까?○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매년 지금 하고 있는데요, 2008년도 11월달에 안전점검을 해가지고 보고서에 의해서 지적된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 부분을 하는 겁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예.

○송세헌위원 그런데 그 안전점검을 매년 하도록 돼 있습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이게 국가기관 같은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KT,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도록 돼 있어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예. 그게 국토해양부 권장사항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세헌위원 81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도 화장실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도에서 만든 화장실인가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이게 지금 탄도항에 화장실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하나는 시에서 지원해가지고 해준 화장실이 있고, 도에서 도비로 지원된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도에서 만든 화장실입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거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나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예. 저희 공단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박물관에는 옥상이 방수가 안 되나보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예.

○송세헌위원 이게 언제 준공난 거죠? 몇 년도에?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지금 어촌민속박물관 말씀하시는 거죠?

○송세헌위원 예.

이게 하자보수기간에 속하는 것 아닌가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이 어촌민속박물관이 2006년 3월 10일날 개관됐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거 하자보수기간 아닌가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다.

○송세헌위원 몇 년인데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하자보수기간이 지금 2년, 1년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6년이니까 3년이 지났죠.

○송세헌위원 건축물이 2년밖에 안 되나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위원님, 그 부분은 박물관 옥상에 우수, 비로 인해서 균열이 있고, 이 누수 부분을 갖다가 미연에 막기 위해서 저희가,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축물 하자기간이 2년밖에 안 되나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부분에 따라서 다른데요, 여기는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문화관광과장님이요.

184쪽에 보면 미술품 구입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올해도 구입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올해는 8점 구입을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내용을 간단히 말씀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이번에 단원미술대전에서 2점을 구입을 더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불우 화가가 있어서 거기에서 또 작품을 구입을 하고, 정확한 목록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불우 화가?○문화관광과장 원복록 불우 화가, 유재명 화가라고 후원 차원에서 전시회를 했는데, 저희가 작품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불우라는 게,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굉장히 폐암에 걸려서,

○김명환위원 불우한 분이다?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시한부 인생을 사시는 그런 화가가 있어서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미술품도 그렇고, 뭐라고 해야 되나, 중요한 유물이라고 그래야 되나요?○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런 거 기증도 받지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네, 기증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증은 사실 성호기념관이라든가 최용신기념관에 그런 자료가 될만한 걸 기증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지금,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불우한 화가 분도 중요한데, 정말로 시에서 꼭 소장의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들, 그리고 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꼭 구입을 해야 될 물건들, 작품들 이런 것은 구입을 함으로써 교육적인 차원이라든가 역사적인 보존가치라든가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좀 더 깊이 있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저희가 올해 사슴과 동자를 구입한 경우는 상당히 잘한 그런 케이스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요, 지금 성호라든가 최용신기념관에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지금 그런 구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2천만원 가지고는 작품 하나 값도 안 될 수도 있을 텐데요.○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이 부분은 작품 구입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예비비로 그런, 어떤 순간에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방법도 택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가치 없는 작품은 사실 불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가치 있는 작품은, 꼭 보관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놓치지 말고 보존을 하고 또 그걸 볼 수 있는 교육적 가치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저희가 이 부분 부연한다면 지역예술가들의 어떤 그런 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도 2천만원 작은 예산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필요할 때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저는 지역예술가들을 도와준다는 그런 발상은 사실 방향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예술가들은 본인의 능력으로 인해서 작품을 팔아서 소득을 취하면 되는 거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는 가치 있는 작품을 구입을 해야지, 물론 조금 전에 정말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그 정도는 저도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작품성도 없는 그런 분들 것을 구입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고, 정말 이 작품이 가치가 있고, 보존 가치가 있나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지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산 어떻게 보면 2천만원이면 작품 괜찮은 거 하나 구입 정도 할 수 있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좀 어렵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 방향을 올해는 그렇게 갔지만 내년에는 가치 있는 작품을 좀 하는 게 바람직하다.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려운 분들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나중에 그게 가치가 없다면 쓰레기통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보존의 가치 있는, 그렇게 방향을 잡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걸 아까 질문을 했나 모르겠는데, 안산 와리풍물놀이 전수교육 및 지정학교 운영으로 해서 현재 1400만원 잡혔지요?○문화관광과장 원복록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내용을 한 번 설명해주실까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와리풍물놀이는 저희가 계시거든요, 기능 전수하시는 분이.

그래서 그분이 계속적으로 강의하시면서 저희가 각종 경기도를 대표하는, 우리 안산시를 대표하는 그런 대회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또 경기도대회에 나갈 때 저희가 참가비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어디서 지정을 받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저희 자체 문화원에서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우리 안산문화원에서?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김명환위원 그럼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이 풍물놀이 말고도 지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앞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일단은 우리가,

○김명환위원 지정 그러면 도에서 지정한다든가 아니면 정부에서 지정한다든가,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그건 아닙니다. 제가 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게 맞는다고 그러고요.

일단은 저희가 와리풍물놀이는 안산지역에 내려오는 전통이고, 둔배미놀이도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2개를 집중적으로 우리시에서는 지금 전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지정을 해서,

○김명환위원 발굴하고, 그리고 우리 안산시 문화의 특징으로서 보존하고 살리고, 지금 안산에 둔배미놀이하고 2개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2개입니다.

○김명환위원 이 풍물놀이는 최근에 돼 있고, 학교를 운영하신다고요?○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저희가 일반인도 하지만 학교는 학생들이 매일 문화원에 올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선생님들을 파견해서 경일고등학교하고 전에 상록초등학교에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중요하고 현재 성인한테도 중요하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일들이 지정됐으면 그래도 적어도 어디다 내놔도 손색없을 그런 기능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올해도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경기도대회에서.

○김명환위원 와동풍물놀이가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둔배미놀이.

○김명환위원 둔배미놀이,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김명환위원 와동은 지금 처음 시작을 하겠고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내년도에는 와리가 나갈 그런,

○김명환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김명환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중간, 중간 관리가 잘 돼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안산문화원사 위탁운영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김명환위원 그 문화원사에서 주로 하고 있는 내용들 한 번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저희가 문화학교를 운영하고요, 25개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화학교 운영과 또 향토사박물관을 운영하고요.

그 외에도 지금 다양하게 시의 문화사업이라든가 전통문화, 경기민요를 활성화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약 예산이 2억 8천?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이 부분은 인건비나 운영비 부분입니다.

○김명환위원 인건비 부분만?○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김명환위원 그 외에 들어가는 예산까지 포함하면 총,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전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개별 부분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총괄적인 건 한 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시민들이 거기서 잘 즐길 수 있도록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획예산과 보면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타당성용역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내용 설명 한 번 해주실까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몇 페이지?

○김명환위원 155페이지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시설관리공단에 앞으로 향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공단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용역을 줘서 하는 그런,

○김명환위원 그럼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않는 사업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기존 사업이 아니라 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그 사항을 용역을 줘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하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동안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김명환위원 지금 보니까 경기도시설관리공단 중 3위,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 1위, 이게 잘 경영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관리공단이?○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잘 경영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이런 부분도 용역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법적으로 새로운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타당성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른,

○김명환위원 법적인 절차로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김명환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건 없었죠? 시설관리공단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용역을 해서 결정한 것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마음 임대아파트 위탁 같은 그런 건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용역비 얼마 나왔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700만원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700만원이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 건이 될 수 있겠다는 말씀인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김명환위원 5천만원이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김명환위원 법적인 절차로 인해서 할 수 밖에 없다?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김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공연장 스크린 교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 번 해주시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위원님, 몇 페이지?

○김명환위원 71쪽에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지금 공연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크린 자체가 상당히 노후화가 돼있어요.

○김명환위원 얼마나 됐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그게 지금 현재,

○김명환위원 처음부터 지금까지 왔나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게 1회가 아니고 스크린 교체하는 거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예.

○김명환위원 1회라고 써가지고 왜 횟수가 있나 했는데, 그 밑에 와이어 교체공사는요, 체육관에?

그것도 처음, 아니 이건 여러 체육관 아니에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와이어 10개소인데요,

○김명환위원 올림픽기념관 거네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그렇습니다. 올림픽기념관 내에 있는 와이어공사입니다.

○김명환위원 그것도 체육관 처음 만들고 아직까지 교체 않고 지금 하는 거죠?

○김명환위원 시설 자주 점검해야지, 혹시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수영장 외벽 보수공사는 뭘 말씀하시나요?

72쪽이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이게 지금 습기나 염기가 계속 올라오다 보면 외벽 부분에 누수나 물이 막 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도색 부분을 보수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편성입니다.

○김명환위원 습기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예. 수영장.

○김명환위원 외벽이 지금 뭘로 돼 있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외벽이 콘크리트로 돼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콘크리트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예. 콘크리트로 돼 있는데 밑에 수영장 물 이런 부분들이 습기가 차고 또 장마철에 예를 들어서 습기 같은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늘 열감지기 내지는 안전진단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사전에 저희들이 점검해가지고 나왔던 사항들을 지금 보수하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이미 점검을 했었고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예.

○김명환위원 신길수영장 목욕탕 샤워기 및 락카 유지관리인데, 샤워기도 중간, 중간 교체를 하면 되지,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이게 지금 수영장에 샤워기 같은 것은 집에서도 사용하면 아시겠습니다만 꼭지 부분들이 막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샤워기 꼭지 부분들도 일부 교체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이게 다.

○김명환위원 그게 교체 아니에요, 교체?

그걸 유지관리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죠?○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예, 맞습니다.

○김명환위원 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신길수영장 그동안 지금 몇 년, 기간이 얼마 지금 운영하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지금 10개월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10개월, 이제 1년도 아직 안 됐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예.

○김명환위원 느낀 점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비용 가지고 현재 이용하는 사람 이용권이라든가 회원권을 사주고도 남을 금액이거든요, 이 예산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예.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한 10년 된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본적으로만 보완하고 교체된 부분들이었고, 한 10개월 사용하다 보니까, 운영하다 보니까 10년 된 시설들이 일부 보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당초에 절대로 시설하는 예산에 승인을 않겠다고 주장을 하다가 다수결에 의해서 예산을 승인해서 이렇게 사업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정말로 운영 방법을, 처음에 그런 말씀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만 개인 내지 법인이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찾겠다고 그때 약 10개월 전에 그런 말씀도 돌았었는데, 결과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맡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도 그야말로 애물이죠.

이것 때문에 의회에 오면 가끔 질타를 받으실 수밖에 없고, 늦었지만 시 집행부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이건 지금이라도 차후에 모색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죄송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 이 신길수영장을 다시 한 번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 오해가 되는 부분도 있다, 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두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올림픽수영장은 우리 안산시에서 단 하나 뿐이 없는 2급 수영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도체전이나 시체전을 공인으로 할 수 있는 공인경기장입니다.

그런데 올림픽수영장은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전 시에서 모셔옵니다. 또 모셔다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할인혜택을 줘서 유치를 합니다.

만약에 신길수영장에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신길수영장이 건물상 지하에 있기 때문에 신길수영장 옆에 있는 신흥아파트 단지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목욕탕이 있다거나 수영장이 있다는 것을 대다수가 모르고 있어요. 아무리 홍보를 해도 지금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신길지역의 시민들과 두 차례에 걸쳐서 대화를 했는데, 그분들이 의원님들을 방문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의회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안산시에 동별 시민의 편익시설 지도를 한 번 만들어주십시오. 우리 안산, 서안산 지역에, 신길지역에 편익시설이 무엇이 있는지 좀 알고 싶다.” 그런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너무나 진짜 애절한 이야기예요.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등록을 시킵니다. 또 친정에 연락해서 등록을 시켜요.

그 이유가 뭐냐, 폐쇄시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정말 유지 좀 시켜주십시오.” 지금 그런 애절한 입장에 있는 그런 신길수영장이라는 점을 조금 헤아려주셨으면,

○김명환위원 정말 안타깝네요. 그 사고의 발상이 정말 안타까워요.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셔틀버스를 거기 돌려도 안 돼요.

그 이유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설 자체가 노후 됐고, 그리고 시설 자체가 노후 됐을 뿐만 아니고 지금 현대시설, 올림픽수영장이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급이라고 그랬잖아요. 1급도 아니고 특급도 아니고.

신길수영장은 대한민국 최하위의 수영장입니다.

○김명환위원 저기 지방 제주도에도 그런 수영장이 없고요, 저 강원도에도 그런 수영장이 없어요.

이건 절대로 셔틀버스를 100대를 돌려도, 리무진 버스를 돌려도 거기에 타고 갈 사람 하나도 없고, 차라리 반대로 그 동네 분들을 리무진버스를 이용해서 올림픽수영장에 보내주고 이 신도시에 그 화려하고 첨단인 사우나를 데려다주면 그걸 더 좋다고 하죠.

그래서 그 주민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해서 당장 나오시라고 그래요.

그분들이 그걸 몰라서 그래요. 설득을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뭐라고 그럴까, 이런데 관심이 많아서.

정말로 그 시설이 시 외곽에 넓은 공간에 첨단의 시설이라고 그러면 여기 있는 호수동과 고잔동과 상록수에서도 버스를 타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시설 자체가 제로이기 때문에 절대 거기는 셔틀버스 돌린다고 어떻게 여기 있는 사람이 거기까지 가겠어요?

○김명환위원 그래서 그쪽 주민들은 이것을 영원히 지키고 싶죠. 그건 이해합니다. 아, 없던 거 생겼고 주민편익시설이 없었고 지키고 싶죠. 나부터도 그 동네에 살면.

그런데 그것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차라리 제가 판단할 때 버스 한 대를 돌려서 그 비용 가지고 시내에 더 좋은 수영장 더 좋은 사우나를 이용하는 게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더 낫다.

그리고 새로운 시설을 해 줘야 되고요, 정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자면 저는 한 시간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만 그쪽 주민들은 없었던 시설이 생겨서 편하고 좋은데 사실은 운영비용이 너무 들기 때문에 그걸 금방 폐쇄하자는 건 아니고 예산을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개인 내지 법인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차후에는 이 정도 예산 가지고 그 주민들한테 다른 편익시설, 처음부터 주장한 게 그거였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매듭을 지을게요.

이 얘기 해 봐야 지금 정리되는 내용도 없고 또 예산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이상 하고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회의중지)

(18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타당성용역이 법적 절차에 의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홍연아위원 어떤 법에 따라서 그런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조례에 의한 겁니다.

○홍연아위원 애초에 적시된 사업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위탁하는 걸 제안을 했더니 나중에 용역하는 걸로 바꾸셨더라고요. 용역을 하면 뭐든지 위탁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위탁운영 타당성용역이라는 게 모든 위탁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사업 하나를 놓고 이걸 어디에다가 위탁하는 게 타당한지를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 타당성용역의 내용이 이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결과를 내놔라, 이런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홍연아위원 사실은 너무 뻔한 결과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죠.

○홍연아위원 어떻게 하면 그렇지 않을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나름대로 저희 내부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정규 직원이 다 하면 되겠지만 행안부에서 공무원 정원수를 늘리지 않고, 업무량은 늘고 그래서,

○홍연아위원 그 얘기는 직접적인 답변은 아니신 거고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마치 타당성을 정말 따져보는 것처럼 제목은 되어 있지만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은 용역비용이라면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법적 절차라고 말씀하셔서 그 사이에 저는 또 정말 무슨 새로 법이 생겼나 해서 여쭤봤고요.

투자경영과장님, 인터넷 해외마케팅 지원 간단히 얘기해주세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관내에 우수한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 상품을 개발하고 만들어냈는데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이나 그런 노하우가 없어가지고 제품을 해외에 판매하고 그런 게 좀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게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인터넷을 연결해가지고 상품을 해외에 마케팅, 판매하고 있는 전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걸 같이 이렇게 전문적으로 의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해외마케팅 홈페이지는 이미 있는 것이고, 거기에다 안산에 있는 일정한 업체들을 연결시켜주는 비용이라는 뜻입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신규사업인 거지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이것도 2007년도에는 사업을 해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그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금융위기 그런 것 때문에 사업이 좀 부진했었고요.

작년 2009년도에는 동북아기계산업도시 그 사업비 때문에 못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동북아기계산업도시 행사가 없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돼가지고 2007년도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2007년에 어쨌든 그렇게 연결해준 업체는 현재도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외마케팅을 하고 있나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관내 중소기업 16개사에 대해서 그렇게 해줬고요.

거기에 따라서 상담실적도 19건에 18억 정도의 상담을 했고, 계약도 9건에 약 한 7억 7천만원 정도 계약을 한 걸로 실적이 나왔습니다.

○홍연아위원 돔구장 부분으로 넘어가보죠.

도시공사 예산에 보면 돔구장 예산이 여러 개 서있던데요, 검토해보셨습니까, 혹시?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돔구장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업무협약에 의해서 업무이관을 했는데 나머지 사업은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업무이관을 했으면 차라리 거기다 다 맡기든지, 예를 들면 세미나예산 도시공사 예산서에 보니까 6천만원 잡혀있더라고요, 투자경영과에 2천만원 잡혀있고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홍연아위원 그리고 회의비가 도시공사 예산에 또 500만원, 그 위에 150만원, 650만원 잡혀 있는데요, 또 자문위원회 위원수당 이게 결국은 회의비 같은데 720만원 또 투자경영과에 잡혀있고요.

이거 중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혀 새로운 사람을 불러서 회의를 할 것도 아닌데.○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저희 과 예산은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세미나를 좀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이 도시공사에서는 전문 학술부분에 대한 세미나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무엇에 대한 전문 학술?○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공간구조에 대한 것이나 건축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학술세미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간구조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그러한 기술 부분이 사례가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해외 전문가들을 초빙하고 또 아마 국내 기술진도 초빙을 해서 전반적인 학술적인 부분을 갖다가 관계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세미나를 여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순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니잖아요.

실제 운영방안이 나와야 무엇이 들어갈지가 정해지고, 그거에 따라서 공간구조도 나오고, 기술도 정해지고 이런 것 아닌가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아니 공간구조는 돔구장 같은 경우에는 건축의 일부분이거든요.

공간구조라는 게 지붕을 큰 지붕으로 해가지고 설비를 하는 기술이거든요, 그 공간구조 기술이.

그러한 대형 지붕을 해가지고, 건축용어로 전문용어는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 쉬운 말로 뚜껑을 덮어야 되는 기술이 있는데, 국내기술은 그렇게 큰 돔을 한 경험이 일천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에 대한 세미나를 자주 열어가지고 전반적인 기술을 습득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학술 내용에 대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천만원 부분은 건축기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세미나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2천만원 예산 세운 것은 앞으로 향후 운영을, 내부 공간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대신 스포츠마케팅 부분도 있고 또한 문화예술 공연에 관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폭넓게 광의의 운영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세미나를 열어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여기서는 건축기술에 대한 부분을 갖다 중점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다음에 이 세미나와 연구용역과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연구용역비 어디,

○홍연아위원 돔구장과 화랑유원지 연계 개발 연구용역.○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 부분은, 연구용역비는 전문가로 해서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하는 거고요.

세미나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용역에 반영을 할 수도 있고, 또 시민들한테 의견을 또 같이 접목할 수도 있고,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연아위원 이 연구용역과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모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현재 진행 중인 공모안 말씀입니까?

○홍연아위원 네.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공모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안을, 제안을 3만 2천석 규모를 할 것이냐, 또한 화랑역세권 개발계획은 어떤 규모로 어떻게 제안을 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경쟁 공모안이 되는 거고요.

이 제안된 공모안이 확정이 되면, 확정된 그 공모안에 시설은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게 적합한지, 또 어떤 시설이 수익 면에서 적합하게 수익모델이 나올 수 있는지, 거기 수익모델에 대한 수익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걸 구체화시켜서 총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데 수익은 얼마나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 자체는 또 어떻게 누가 운영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것인지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분석 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공모해서 선정을 하고 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하시겠다, 이런 뜻입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포함이 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내용 말고 또 다른 내용은 무엇이 포함이 됩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다른 내용은 아까도 세미나 같은 데, 세미나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의견개진 사항들도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종합적인 연구용역을 같이 할 겁니다.

○홍연아위원 이 연구용역은 기간이 어떻게 되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지금 금년 초에 해서 한 7개월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내년에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내년 초에 해서 7개월 정도.

○홍연아위원 공모 접수는 다 됐지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공모 제안은 접수가 안 됐고요, 응모할 업체는 6개 업체가 접수가 됐습니다.

○홍연아위원 제안은 언제 접수가 됩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12월 11일날 제안서가 접수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언제 결정이 됩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건 도시공사에서 예정하고 있는 게요 12월 24일이나 25일, 12월말경에 우선협상자를 선정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아니 잘 납득이 안 가는 게, 저는 연구용역이 먼저 있고 그것에 따라서 공모가 이루어지는 게 순서상 맞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있고요.

이미 업체에서 제안한 내용을 결정을 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또 시의 예산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한다는 게 잘 납득은 안 되는데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게 그 업체가 돔구장에 대한 부분을 제안이 되지 않습니까?

제안이 되면 픽스 돼서 이런, 이런 시설을 해보겠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그런 부분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게 적합한지, 기존에 있던 제안된 부대시설이나 수익시설이 이런, 이런 시설이 들어왔는데 그 시설 자체가 수익모델이 가능한지에 대한, 수익이 얼마나 들어올 것인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연구용역을 더 해가지고, 만약에 그 사업보다 다른 사업이 좀 더 보완해서 더 있다고 그러면 그게 실시설계나 아니면 추후 공사 진행과정에서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진행해서 나중에 어떤 특정한 시설이 들어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돔구장이 다시 또 건립한 후에 시설 자체를 다시 뜯어 고친다든가 또 보완을 하는데 경비가 또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이야기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세미나를 한다는 사실은 이 연구용역에서 내고자 하는 내용과 분리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당연히 연구용역 과제 중의 일부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따로 특별히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세미나 같은 경우에 연구용역이 어느 정도 나왔다든가 아니면 제안서에 일부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기초로 해서 우선 세미나에 제안 안이나 안산시가 연구용역하는 방향이나 그런 것을 제시를 해가지고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는 겁니다.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좋은 의견이 나온다든가, 개선방안이 나온다든가 그러면 거기 연구용역에 반영시켜서 용역물을 산출해낼 계획을 갖고 세미나, 연구용역비 이렇게 분리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홍연아위원 거기 관련한 예산이 지금 1억 4920, 이건 사실은 직접 돔구장을 짓는 비용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는 건데 시에서는 따로 1억 5천을 잡아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도시공사에 출자한 금액을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 아까 얘기를 들은 걸 제가 정확히 100% 이해를 다하지는 못했는데요, CM용역이라고 해서 시행사가 아니라 따로 또 용역을 주는 업체를 선정을 할 거고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중, 삼중으로 해야 되는 거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일단은 하드웨어, 그러니까 하드 쪽에는 도시공사가 맡아서 다 하는 거고요.

지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누가 어떤 사람이 운영하는 게 가장 좋은가에 대한 방향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한다는 거죠.

○홍연아위원 도시공사에서 건축만 담당하는 게 아니죠, 사실.

공모에 대해서 결론까지 내는 건데, 도시공사에서 결론 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선정하는 거죠?

그 선정내용이 단순히 건축기술에 대한 내용 아니잖아요.

활용방안 포함해서 제안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체화 돼가지고 안이 나오지만, 그 안이 진짜 사실상 우리 현실에 맞게끔 제안이 됐는지 또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보완해서 할 사업은 없는지 그 사업을,

○홍연아위원 그러니까요 그 내용을 시에서 따로 하려면 사실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기 전에 해서 그 내용을 반영을 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 거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우선 일단은 운영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체로부터 자유적으로 제안을 받도록 이렇게 문을 열어놨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그 중에 잘 제안이 된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 취소 선택해서 최종,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사실 독자적인 전문가들에 의해서 무엇이 정말 타당한지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엇을 근거로 선정을 하고, 일단 그럼 전문가들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선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연구용역을 하고,○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아니 그건 위원님 생각에 맞춰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희 생각에는 우선 공모제안을 자유롭게, 활성화 방안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어떻게 잘 할 것이냐에 대한 자유 공모로 받아보고요, 그 중에서 응모를 잘 제안을 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잘 했는지를 누가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느냐고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건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할 겁니다.

○홍연아위원 심사위원들이 이런 연구를 해보지도 않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나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의 기준에 맡겨야 되고요.

좀 더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누가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가에 대한 것, 그 수익이 얼마나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간한테 운영하는 게 좋겠냐, 공기업한테 하는 게 좋겠느냐,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게 좋겠느냐, 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을 좀 더 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주체에 따라서 어떤 시설을 이용하는지도 당연히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도 설득력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돼요.

앞뒤가 마구마구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더 우려스러운 거고요.

기획예산과장님, 이건 단순한 질문인데요.

도시공사 예산안, 돔구장 관련한 예산이 사업기획팀에도 있고요, 참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돔 추진 업무추진비 93쪽에 사업기획팀 1200만원 잡혀있고요. 그리고 사업2팀에 또 600만원 104쪽에 잡혀있어요.

업무회의비도 104쪽에 120만원 잡혀 있고, 관련기관 회의비 94쪽에 150만원, 그 다음 쪽에 회의비 500만원 이런 식으로 잡혀있어요.

이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이게 다 모두 문화복합돔구장 건설 관련된 사업인데요, 그 사항을 공사와 한 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자문비도 그렇고 다 중복으로 잡혀있어서, 도시공사 내에서도 여러 팀에서 진행하고, 시에서도 하고 또 연구용역 조성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게 맞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아까 빠뜨린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하고 넘어갈게요.

112쪽에 보면 청렴도랑 만족도 조사결과 분석 용역내용이 있고요, 그거랑 별도로,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몇 쪽이요?

○홍연아위원 112쪽이요.

만족도, 친절도 조사, 실제로 조사한 건 86쪽에 또 있어서요.

이걸 이렇게 조사는 조사대로 하고 분석은 분석대로 따로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홍연아위원 예.

○홍연아위원 만족도조사결과 분석용역이 바로 밑에 있지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예.

○홍연아위원 그리고 86쪽에 보면 전화친절도, 민원처리만족도, 제일 위에 경영평가 고객만족도조사 이렇게 해서 예산이 잡혀있어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예.

○홍연아위원 그래서 예산이 천만원이고요. 분석예산은,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이 부분은 성격들이 다 다른데요,

○홍연아위원 다른 조사인건가요, 그럼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그렇습니다. 각각 다 다른 조사입니다.

공단 청렴도 조사결과 용역보고 이 부분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부분인데, 공단의 청렴도 수준과 부패 유발요인을 고객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그런,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한 예산인데, 실제 이 부분은 현 정부 주도 하에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런 사안입니다.

밑에 경영지원팀의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보고는 우리가 고객만족에 대한 의견을 내부적으로 외부고객과 내부고객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고객만족도 부분에 대한 용역이고, 또 86쪽에 있는 경영평가에 대한 만족도조사는 그것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경영평가는 우리 공단이 행안부 외부 전문기관 조사 의뢰에 의해서 결과보고를 통한 이런 부분들인데, 경영평가 대상기관에 공단의 만족도 수준을 측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매년 한 번씩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 차원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행안부에서 지금,

○홍연아위원 전화친절도나 민원처리만족도 조사도 있어서 내용상은 사실 내부에서 한다는 고객만족도와 겹치는 것 같은데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그래서 전화친절도하고 민원처리만족도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격들이 좀 사실 다른 부분들인데, 사실 전화친절도 같은 경우에는 고객 접점에 있는 직원들의 전화 응대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고객만족도 제고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접점에서 좀 더 친절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008년도에는 저희가 전화친절도조사 만족도에서 82점을 받았고, 2009년도에는 89점을 받고 계속 지금,

○홍연아위원 그러면 전화친절도는 민원처리와 구분되는 내부에서 조사하는 고객만족도랑 똑같네요. 그렇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그 부분하고 그 밑에 있는 민원처리만족도, 전화친절만족도 또 고객만족도 이런 부분들인데, 전화친절은 시민 접점 전화 응대에 대한 만족도고, 민원처리는 우리 홈페이지 상에서 하는 고객의소리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112쪽에 고객만족도조사 이것은 우리 현장에 실제 우리 시민들의 고객만족도 부분을 어떻게 우리 공단을 인식하고 있느냐, 친절도가 어느 정도냐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조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간 성격들이 좀 다른 부분들인데요,

○홍연아위원 이걸 꼭 이렇게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 고객만족도조사는 86쪽에 행안부에 저희가 부담금이에요.

지금 그 건에 대해서 행안부가 실시한 비용을 부담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전화친절도 같은 이 부분은 아마 위원님께서도 이건 많이 하면 할수록 시민들에게 우리가 어떤 취약점을 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가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부고객과 내부고객은 그 성격이 다릅니다, 서로가.

창구마다 각 시설마다, 주차장, 주차장 지금 85개소 주차장 다 하거든요.

그러한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전화와 이런 만족도를 구분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홍연아위원 행안부에서 하는 고객만족도도 사실 내용상으로는 이런 게 아닌가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그건 공단 평가기관이 일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기간 한 달 동안.

이 부분은 저희만 부담하는 게 아니고 전 공기업이 다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112쪽에 있는 고객만족도조사결과 분석 용역 이건 상시적으로 하신다는 뜻입니까?

○홍연아위원 누가 하지요?

○홍연아위원 아니 친절도나 만족도를 높이는 건 다 좋은데, 그렇다고 이용하는 모든 사람한테 만족하는지, 친절한지 이걸 물어야만 친절도나 만족도가 향상이 될까요?

○홍연아위원 사실은 직원들의 의식수준이 친절이나 고객만족에 대한 의식수준이 높아지면 매번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향상되어야 하는 그런 내용인 거 아닌가요?

○홍연아위원 그러면 차라리 교육을 하는 게 낫지, 직원 분들한테 제가 따로 한 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요.

3차 추경에 보면 크게 증액된 부분이 성호기념관 운영 공공운영비가 있는데요. 1925만원 증액이 됐더라고요.

관련해서 또 내년 예산 보니까 8073만원라고 해서 애초 기정예산 보다도 훨씬 많아서요.

○홍연아위원 공공운영비요. 감액된 부분은 전기요금도 있고요,

○홍연아위원 시설장비유지비나 도시가스 요금도 그냥 기정예산으로 반영하셨던데요.

그래서 내년에 많이 삭감을 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홍연아위원 삭감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홍연아위원 성호학술대회가 새로 하는 건가요?

○홍연아위원 시립국악단이랑 시립합창단 국내공연 지원비가 25% 이상 증액이 됐더라고요.

시립국악단 국내공연 지원 일반보상금이 30% 가까이 증액됐고, 합창단은 일반보상금이 25% 정도 증액됐는데, 둘 다 국내공연 지원비입니까?

○홍연아위원 합창단은 찾아가는 음악회 말고도 더 증액이 된 것 같은데요. 전체 증액된 금액이 1억이 넘어서요.

○홍연아위원 그 부분 말고도 천만원 이상 증액된 부분들이 있어요.

○홍연아위원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요, 인건비를 다 기본 지급을 하잖아요?

○홍연아위원 그런데 이거 말고 국내공연 지원비를 따로 지급을 하는 건 어떤 경우죠?

기본 근무시간 내에, 예를 들면 안산 내에서 공연을 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따로 보상금을 지급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홍연아위원 184쪽에 보면 미술품 표구비용이 새로 생겼던데요.

표구비용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떻게 하셨죠?

○홍연아위원 다음 쪽에 보면 Story-teller 지원 예산이 있는데요.

○홍연아위원 문화관광해설사랑 어떻게 다른 거죠?

○홍연아위원 그러면 시티투어를 할 때 버스를 타고 안내하는 건 아니고,

○홍연아위원 안내원은 뭘하죠?

○홍연아위원 수요가 있을 때만 합니까?

○홍연아위원 시설비에 종합관광안내표지하고 관광명칭표지 예산이 2억 있잖아요?

○홍연아위원 주신 자료에 설명이 있긴 한데, 어떤 표지가 5천만원짜리인지 잘 감이 안 오는데요.

○홍연아위원 제작비용 자체가 그렇게 많이 든다는 뜻인가요?

○홍연아위원 관광명칭표지라는 건 뭐죠?

○홍연아위원 2500만원 2개소.

○홍연아위원 실물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홍연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예술의전당이요.

11페이지 보면 공연사업비 있죠?

○김명환위원 ‘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는 1350만원이 더 증액이 된 건가요?

○김명환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없던 공연이 하나가 있는데 보니까 해외 우수공연이 있네요?

○김명환위원 해외 우수공연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 번 해 주실까요.

○김명환위원 아직 정해지진 않았고요?

○김명환위원 ‘09년도에는 장비 임차비가 있는데 내년에는 장비 임차비는 내용이 안 보이는데요.

장비가 없어도 공연하는데 문제없습니까?

○김명환위원 어디다 같이 넣었죠?

○김명환위원 어디 축제 예산이요?

○김명환위원 이게 얼마죠? 9천만원인가요?

○김명환위원 작년에도 9천만원 똑같은데요. 올해도 9천만원이고 내년에도 9천만원인데, 내년에는 좀 더 저렴하게 하나요?

○김명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르미오, 새해맞이 그 다음에 이렇게 해 가지고 원더풀 안산에서 ‘09년도에 9천만원, 또 내년도에 9천만원 이게 장비가 포함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김명환위원 예.

○김명환위원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거리의 지형을 활용해서 장비를 최대한 덜 들이시겠다?

○김명환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해외 우수공연 같은 경우도 우리한테는, 시민들한테는 그 동안 해외에서나 볼 수 있는 공연이기 때문에 내용이 좋아야 될 텐데, 아니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정한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김명환위원 적어도 ‘09년도에 축제를 하면서 해외공연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판단이 드신 것 아니에요. 그죠?

○김명환위원 그래서 내년에 세웠는데 그랬을 때는 대략 어느 정도 공연이고 어느 정도 예산이고 이런 것들이 미리 파악되고 예산에 이렇게 반영시키면 좀 더 이해가 갈 텐데,

○김명환위원 한·불이요?

○김명환위원 한국하고 프랑스하고요?

○김명환위원 사실 국제거리극축제는 우리시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해 가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시의 특성이 다른 시가 없는 바다도 있고, 물론 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이지만 또 그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국제거리극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20억 8천이죠? 20억 8천?

○김명환위원 네.

○김명환위원 그거 말고 총 공연사업비가.

○김명환위원 총 공연사업비가 20억 8천만원인데, 사실 약 9억이면 10억에 가까운 금액인데, 올해 공연을 이렇게 현장을 보면서 공연의 장소들이 혹시 동선이 길다, 이런 말씀 들으셨나요?

○김명환위원 올해 공연장을 다니면서 광덕로부터 호수공원까지 연결되어 있었잖아요?

○김명환위원 그리고 중간에 안산천 주변이 거의 동선의 끝이거든요. 끊기고 또 호수공원으로 이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공연장 가면 시민도 그렇고 사실 저 자신도 그렇고 이게 동선이 너무 길다, 그리고 중간에 끊기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공연을 좀 더 잘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다음에 우리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는데, 지금 대개는 상권도 보면 약 1km 전후해서 아주 사람들이 몸을 부딪쳐서 못 다닐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있고, 거기에서 딱 지나면 끊기거든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 25시광장도 생기기 때문에, 지금 아주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 광장 시작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이 앞에 극장이 있고 끝에 극장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름은 잘 기억 안 나는데.

그 범위 안에서 함으로써 거기를 찾는 시민들도 그 주변의 상가도 활용할 수 있고 볼거리를 계속해서 이어볼 수 있고 또 즐길거리를 이어서 즐길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함에 있어서 올 한 해 좀 더 발전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특히나 해외 우수공연 같은 경우는 지금 불란서하고 지금 서울국제공연하고 안산하고 같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뭐냐하면 외국인 중에 서울 테헤란로 가면 얼굴이 하얗고 머리가 노란 유럽과 미국인들이 많이 있을지언정 우리 안산시에는 산업구조상 동남아인이 많기 때문에 이왕이면 불란서 사람이 안산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김명환위원 잠깐만요.

질 높은 공연이 불란서 무랑루즈 가면 참 멋진 공연도 하고, 거리공연도 잘 하고 그러는데 과연 외국인이지만 안산에서 거주하는, 동남아 공연을 주 내용으로 해야 만이 그들이 자국에 안 가고 안산에서 자국의 공연을 봄으로써 자국의 그야말로 향취도 느끼고, 또 안산시에 고마움도 느끼고, 또 더 나아가서 제주도부터 강원도까지 이 축제 때 왔으면 안산에 가면 동남아 공연을 보고 동남아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이렇게 다시 찾게 만드는 이런 시스템이 제 생각에도 필요하다.

아까 불란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불란서 사람들이 안산에 많다 그러면 할 필요성도 있고, 물론 전혀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퍼센트를 봤을 때 아무래도 비용도 훨씬 절감될 겁니다. 불란서 예술가들이 오다 보면 아무래도 거리도 있고 또 공연비용도 높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문제는 좀 고려해 보는 게 좋겠다.

어차피 우리 안산은 산업도시고 지금 현재는 노동집약적 산업이지만 앞으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변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아주 저는 해외 우수공연 프로그램을 넣은 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이왕이면 우리시에 많이 사는 해외 그 나라 사람들의 공연을 많이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참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맞습니다. 사실 아까 체육시설 얘기했는데 강남에 체육시설 활용하려면 한 달에 20만원, 30만원 들지만 안산에는 3달에 10만원밖에 안 드는 그런 체육시설이 많고,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경제사정이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공연 자체도 상황에 따라서는 시민들의 가정경제를 생각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말은 간단하게 드릴게요.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 같은데.

지금 예술의전당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공연 프로그램이 아무래도 적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국민들은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지금 복지관이나 여타 시설들이 초등학생, 예를 들어서 노인, 여성, 어린이 이 복지회관 대다수 이용객들이 어린이들이 근 50% 이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예회관도 우리 안산의 어린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저렴한 금액의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위주로 따져보면 토요일, 일요일도 더 많이 구경할 수 있고, 그래서 어린이 위주의, 왜냐하면 성인들은 사실 체육시설 이용하기도 그렇고 공연 보기도 어려운, 물론 시간적 여유가 있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좋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어린이들 위주로 많은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물론 공공시설이지만 수입도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린이들의 장래에 문화를 배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해서 참고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예산은 동료위원님도 질의했고 저도 질의했고, 보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고맙습니다.

이미 안산 인구, 연령 그 다음에 학생들 계산하신 것 같은데요. 아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어린이들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해 주시고 또 성인들은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 공연을 해서 가정경제에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휴식시간을 갖고 다시 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5분 회의중지)

(19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진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송진호위원 많이 시장하실 테니까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대비 자립도가 증가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송진호위원 예, 예당.

○송진호위원 수익사업 중에 임대료 수입이 1억 5천만원 줄었습니다. 사유는 뭡니까?

○송진호위원 1억 5천만원이 적게 됐죠?

○송진호위원 음식점, 매점, 아트숍 해서 다들 임대료 수입이 줄었죠?

○송진호위원 이것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송진호위원 기부금 수입을 1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늘려 잡으셨는데 좀더 기부금 수입을 많이 하도록 활성화 차원에서 증액하신 건가요?

○송진호위원 잡수입이 1천만원 감소됐는데 감소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송진호위원 이자수입이 줄은 거군요?

○송진호위원 경상보조금이 1억 7천만원이 또 감소됐어요.

○송진호위원 인원이 줄어들어서...

○송진호위원 예술단체 보조금도 감액됐는데 어느 어느 단체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까?

○송진호위원 예, 수입3이라고 되어 있네요.

○송진호위원 예.

○송진호위원 1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늘은 거예요?

○송진호위원 보조금을 우리가 받는 건가요?

○송진호위원 받는 거죠?

○송진호위원 줄은 것으로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에서 물론 안산시 전체 총액 예산은 전년도 대비 많이 늘었지만 문화 예술과 관련된 예산들은 전부 줄었어요. 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사업 잡수입은 줄어들었고 행정운영경비 등 사업비, 시설비가 오히려 2억 증액 편성되어 있어요. 그 사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송진호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사무실 통합하고 인테리어 비용하고...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제도가 증액 편성됐어요. 그런데 다른 도시공사에 보니까 일인당 125만원이더라고요. 여기는 90만원밖에 안 됐어요. 증액 편성했는데도 90만원이거든요.

○송진호위원 투자경영과장님, 도시공사 보니까 이사회 회의수당이 일인당 30만원이고 보통 시에서 시 예산으로 잡혀 있는 회의수당은 8만원에서 10만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공사 이사회 회의수당은 30만원이에요.

그리고 복지 포인트도 125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춤형 복지제도가. 너무 과다한 것 아닌가요? 투자경영과에.

우리가 도시공사가 없어서, 우리 안산시 전체 직원들 이번에 타 시도에 비해서 맞춤형 복지제도가 훨씬 낮아서 이번에 현실화 중간 상위 정도로 올렸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올렸는데 왜 예당만 이렇게 90만원밖에 안 주는지, 시설공단은 얼마 줍니까?

○송진호위원 질문을 잠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옮겨서 해 보겠습니다.

왜 복지 포인트에 대해서 공사, 재단 그런 것이 이렇게 차등화가 된 사유가 뭡니까?

○송진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예산서 총 보면 관과 관끼리의 예산은 어떤 경우는 소방시설 설비 같은 것은 1억 5천에서 2억 5천으로, 1억 2,500에서 2억 5천 이런 식으로 소방설비나 관과의 계약은 전부다 올라 있어요.

그런데 관하고 민, 시에서 발주하는 현수막이라든지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각 예산부처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단가는 떨어지고 물량은 늘어나고 그런 식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외주단가 하락된 그런 일정한 지침이 있었나요?

○송진호위원 예산서 각 부서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처럼 경기가 어렵고 할 때는 그것을 오히려 관은 인상하지 않고 외주단가를 올려주지는 못할망정 그렇게 단가를 떨어뜨려서 더욱더 서민경제를 어렵게 해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지 포인트 90만원 관장님이 우리 예당 직원들 복지를 너무 소홀히 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30만원씩이나 차이가 나도록 합니까?

○송진호위원 문화예술 정책에서 그렇게 하면서 21세기 키워드 어쩌고 하면서 사기진작해서 좋은 문화예술의 전당을 가꾸어 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송진호위원 이것은 저는 증액편성 사유를 어려운데 왜 증액 했느냐 따지려고 그랬는데 여타 공사들이나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너무 형편없이 작아서 그것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투명사회 실천 협약 분담금이 1천만원이었는데 500만원으로 줄었어요. 왜 줄게 됐나요?

○송진호위원 50만원이에요?

○송진호위원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었나요?

○송진호위원 아니, 여기 예산서 보면 달라요?

이게 지출 8페이지에 나오는 건데요. 100만원이에요? 투명사회 실천 협약 분담금 100만원인데 50만원으로 줄은 거예요?

○송진호위원 분담금이 실적과 관련 있나요?

○송진호위원 실제 지급한 거요?

○송진호위원 투명사회 실천 협약 분담금은 약정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내는 것 아닌가요? 100만원 잡혔으면 100만원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송진호위원 작년에 했나요?

○송진호위원 재작년에 없었나요?

○송진호위원 50만원 남은 것은 어떻게 했나요?

○송진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관장 채용 공고비가 또 있어요.

○송진호위원 내년도에 또 관장 선출이 있군요.

○송진호위원 임기가 몇 년입니까?

○송진호위원 2년인데 오신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년 됐어요?

○송진호위원 2011년 국제거리극축제 준비금이 1억에서 3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7천만원이 삭감 편성됐을까요?

○송진호위원 그런데 실제로 거리극축제 사무국장 있죠? 그런데 그 분이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고 그 기간만 한시적으로 하는 건가요?

○송진호위원 결국은 국제거리극축제가 예당에서부터 시작된 건데 이것을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기한다면 시에서 파견해서 한다면 결국은 관주도형으로 가는 거네요?

○송진호위원 결국은 시하고 예당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송진호위원 한 가지 행사를 놓고 두 군데 기관에서 하는 것은 번거롭거나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소가 많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송진호위원 매도 나눠서 맞으면 낫다?

○송진호위원 버스 및 광고를 4개소 4번을 해 놨는데요. 내년도 예산은 2개소에 5회를 했는데 2개소를 어디어디 하는 겁니까? 줄인 사유가 뭐예요?

○송진호위원 집중해서 어디어디 하실 건가요? 어차피 여기 목에서는 버스 및 지하철 광고로 나왔잖아요?

○송진호위원 역사 내예요?

○송진호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리뉴얼 아까 6,500만원이 들었다고 했는데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송진호위원 3년마다 들어오니까 제가 3년 전에 없었으니까 이 사업 내용이 뭔지를 봐야 되니까.

○송진호위원 자료를 주세요.

시설관리공단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업무직 있죠?

○송진호위원 업무직이 월급이 실수령액이 평균 얼마나 됩니까?

○송진호위원 업무직 월 수령액이 평균 100만원, 105만원 정도 받는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송진호위원 업무직원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송진호위원 기간제는 그보다 더 안 된다면서요?

○송진호위원 그러면 체계가 기간제, 업무직, 그 다음에 급여가 8급, 9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 중간층이 업무직 아닌가요?

○송진호위원 업무직 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실수령액이 110만원, 105만원 되어서 4인 가족이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몇 사람한테 이 얘기를 들었어요.

○송진호위원 어떻습니까? 우리 재단하고 여타 재단하고 비교했을 때 임금수준이 현저하게 작은가요?

물론 능력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얘기를 들을 때 4인 가족이 월 100만원 가지고 생활한다고 생각하니까 참으로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임금 체계에 대해서 여타 시설관리공단 하위직에 대한 임금체계에 대해서 타 시도하고 한번 견주어 보세요.

제가 상임위에서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기타 성남시나 다른 시의 얘기는 국회 보좌관 하던 사람도 그냥 대우가 있으니까 주차관리를 하고 있고 실제로 내가 그 사람을 만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너무 임금격차가 크고, 성남시하고 재정 여건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정도 하위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길수영장 같은 곳에 들어갈 돈 같으면 복지비용을 훨씬 더 많이 늘려줄 수 있고 사기진작도 하고 대시민서비스가 더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책자 파란 것 5페이지 보시면 일동이나 원곡본동, 본오1동 전부 지하층은 없습니다.

초지동이 지상 4층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틀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금운용 부분에서 37페이지 자본적 지출에서 예산액이 3,300이 있고, 건물 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8,500이 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뭔지 그 위에 가동설비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많이 20억씩 줄어든 이유가 뭔지 이것도 자료로 제출하시겠죠?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그리고 쭉 넘어가서요. 예술의 전당 차 몇 대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어떻게 차를 운영하십니까? 리스를 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샀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시설공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몇 대 있습니까? 이사장님 차 뭣 끌고 다니세요?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카니발 하나 있는가요?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그래요? 그런데 차량 임차료가 오피러스 한 대 있고 카니발 한 대 있고 소나타가 하나 있고 모닝이 한 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공사 이렇게 차 많이 필요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필요한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것을 리스로 이렇게 해서 하셨는데 과연 사는 게 나은지 리스로 하는 게 나은 건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도시공사 설립하면서 자산 얼마 출연했었죠? 도시공사에.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출자를 했으면 뭘로 받아야 되죠? 기획예산과에서. 영수증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채권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뭘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주식 누가 갖고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그것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주식에 대해서.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그것 갖고 계신 거예요? 50억 준 날짜가 언제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거기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채권 같은 게 없는가요?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그게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그것으로 갈음하시겠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근거 있느냐 이거죠. 그것 도에서 온 근거 있어요?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있어요?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돈 50억씩 주면서 근거도 없이 주면 안 되잖아요? 안산시 자산이 얼마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안산시 총 자산이 얼마입니까? 6조 얼마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그렇죠?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그런데 그 자산 안에 이게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50억 준 게.

50억 준 내용에 비 유동자산이나 뭘로 나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어떻게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이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없잖아요, 지금?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예, 알겠습니다.

우리 투자경영과장님께 한 마디도 안 여쭸는데 민·외자 및 시 투자사업 풀 연구용역에 대해서 안 물어봤었죠? 이 5천만원짜리 2개.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올해 3억 5천 쓰셨죠?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올해 총 지출한 게 얼마죠?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지출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어디다 지출했는지 자료 나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아니요. 자료로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이것도 나오죠? 문화복합돔구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쓴 돈 나오죠? 연구용역비라든가 문화복합돔구장에 대해서 지출한 예산.

하순자 계장님 나오죠? 문화복합돔구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출한 거.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플러스 또 있죠? 말 못 할 게 있잖아요, 여기서?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있잖아요, 거기.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까지 쓰신 거, 그 다음에 내년 예산이 문화복합돔구장에 들어갈 예산, 아까 도시공사 플러스 또 투자경영과에서 쓸 내용들 같이 뽑아줄 수 있죠?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같이 관련된 것들.

왜냐하면 신문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문화복합돔구장은 시민의 세금을 하나도 넣지 않고 건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 한 번 보자고요.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그리고 문화복합돔구장에 아까 건립자문위원회 수당이 있었는데 아까 몇 명이라고 그러셨어요?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그런데 여기 30명이라고 된 것은 뭐죠?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자료요구 하셨는데 사람 인적구성 하고 그리고 과연 이게 없는 데도 불구하고 과연 가능한지 제가 한 번,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심사위원회를 꾸릴 거죠?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도시공사에서 하게끔 내버려둘 겁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는 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장님, 조형물 전기요금 100만원씩 들어갑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3회 추경에 왜 삭감하셨어요?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4월달부터 불을 켰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한 달에 100만원씩 들어갑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몇 월달부터 했다고 그랬죠?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4월부터 그러면 8개월 하셨는데 500만원 들어갔네요?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그 전에는 그러면 누가 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상하수도요금이 거기에 왜 들어가죠?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문화관광해설사 있죠?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그 관광해설사에 79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 운영에 대해서 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총 몇 명이죠?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19명 총 인건비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다른 건 없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문화관광해설사가 세미나 가죠?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이번에 가죠?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어디로 가죠?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템플스테이가 어떤 종교단체인지 아시죠?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거기에 조금 반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오페라공연이 6천만원이죠?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이렇게 많이 언제 하죠, 오페라?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올해 했습니까, 이거?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신규사업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단원미술대학 운영이 5천만원 있는데 어디서 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지금이요?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5천만원 그대로 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알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2010년 안산국제거리극축제에 대해서 4억 5천을 지원 해 주는데, 우리 예당 관장님, 올해처럼 돈 받으실 겁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똑같이요?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아니 그렇게 지출하실 거냐고요? 이렇게 돈 받아서 그렇게 하실 거냐고요?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유용하실 거예요, 그렇게?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유용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예산편성 했는데 얼마 더 받으셨어요, 기업체로부터?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그러니까 올해 받으실 거냐고요?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수입예산만큼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예당 걸 보니까 제가 할 게 많았는데 그만 하고요.

마지막으로 방아머리 문화공간 조성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자료로 위치하고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9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