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영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지난 감사 1일차에 이어 도시주택국과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먼저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페달로 사업 관련되어서요, 한석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페달로 분실이 몇 대라고 했죠?

○김재국위원 90대죠?

○김재국위원 90대 분실하면 도시공사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얘기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99%가?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찰서에 지금 수사의뢰 해 놓은 것 있죠?

○김재국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방치자전거는?

○김재국위원 방치자전거라는 게 어떤 내용이죠?

○김재국위원 스테이션에 놓을 데가 없어 가지고?

○김재국위원 그게 몇 정도 돼요?

○김재국위원 80명?

○김재국위원 여기서 실제로 처벌 받은 사람 몇 명이에요?

○김재국위원 얼마만큼 많은 죄를 졌길래?

○김재국위원 계속 했어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검찰에서 이 학생들 1년?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1대 훔쳤다고 1년 받을 거는 아니잖아요? 내용 좀 얘기해 봐요.

○김재국위원 보냈는데 검찰에서는...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절도 관련되어서, 아니면 방치, 파손 관련되어서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했잖아요? 사실 거기다 현수막도 게첨해야 되죠?

○김재국위원 아주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김재국위원 표시가 어설프게 나간 것 보다 아주 크게 붙이시고 중요한 거는 이런 얘기예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아쉬운 점은 거기에 사실 우리가 회원 가입할 때 학생들 같은 경우에 부모 동의 있어요, 없어요?

○김재국위원 있죠?

○김재국위원 부모 연락처 있죠?

○김재국위원 남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남기는 거예요? 정확히 그걸 얘기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연락처 입력을 필수로 안 하면 회원가입 못하게 만드세요.

○김재국위원 그러시고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거에 대해서 민원이 사실 들어온 상황인데 사실 부모들하고 협의해서 변상조치를 하든가 하면 괜찮은데 기소유예도 사실은 그 학생이 재범을 이것 말고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이게 가중이 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뭐냐 하면 그래도 부모님 오시라고 그래 가지고, 부모님이 ‘나는 내 아들 신경 안 쓰겠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처벌을 해야 되지만 부모님이 오셔 가지고 자식에 대한 용서 구하고 그 다음에 변상조치 취하면 한번 정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약간 유연성 있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 주시고 정말 아까 특수 절도로 스테이션의 기물파괴까지 하는 애들은, 물론 부모님 와서 하겠지만 그런 애들은 부모님 와서 해결한다고 해도 그 다음에 좋게 하는 애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첫째는 우리가 도난을 못하게, 그 다음에 망가뜨리지 못하게 현수막 붙이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부모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당신 자녀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셔서 해결하십시오.’라고 하는 우리가 유연성을 보여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재국위원 아무튼 페달로가 저도 시내에 자주 다니다 보면 멀쩡한 페달로가 없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의식 자체가 그런 거거든요. 교육을 잘못 받았으니까 학교에도, 특히 타고 다니는 애들이 고등학교 학생 이상이죠?

○김재국위원 계속 보내세요. 보내서 우리가 그런 사실 예로 처벌받는다, 반드시 그걸 홍보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이따가 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지금 김재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페달로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얼마 전에 이재욱 부장님하고 통화를 했었던 내용인데요, 분실이나 파손에 대한 매뉴얼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매뉴얼이 없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어떻게 업무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가져가는데 이런 경우죠. 자전거가 스테이션에서 출고가 되어서 타는 주체가 실질적으로 본인이 결재한 사람과 이용자들이 틀릴 수가 있어요.

○이민근위원 그렇죠. 부모님 이름으로 계약 관계는 성립시켜 놓고 실질적인 이용자들은 학생, 그런 경우가 아마 많을 것으로 보는데 시간이 2시간이 초과되면 체크가 되잖아요?

○이민근위원 체크되면 우리가 문자를 보내는 형태를 취하고 있죠?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3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스테이션에 들어오지 않으면 분실이라는 기준을 갖고 접근하는데 그때 도시공사에서 직원들이 대처하는 내용은 문자로만 보낸다는 거예요. 쌍방의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문자만 보내서 최초에 스테이션에서 출고된 계약자한테 자전거가 입고되지 않고 분실됐다는 부분으로 메시지 전달하는데 실질적으로 문자는 한계성이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래서 담당자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전화번호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에 대한 정말 이게 분실이 된 건지 아니면 출고해 간 계약자가 교통사고라든지 개인적인 신변의 사항 때문에 입고가 안 되는지 이런 거는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민근위원 그런 사례를 갖고 사실은 어쨌든 수사의뢰까지 도달하는 경우는 굉장히 이거는 행정편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수사는 사실은 정말 최종적으로, 우리가 페달로가 서비스사업이잖아요?

○이민근위원 최대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안 될 때 자전거를 출고한 당사자가 변제하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악의적으로 했을 경우에 다음에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종적인 수단인데 지금은 손쉽게 접근하는 거예요, 수사의뢰가.

그래서 이거는 업무매뉴얼을 정확히 진단하셔서 문자로만 보내는 형태가 아니라 자전거에 대한 확인절차를 꼭 유선으로, 운행자가 누구며 이런 거에 대한 관리적인 부분까지 꼭 담아서, 이재욱 부장도 그 말씀을 제가 드리니까 매뉴얼에 대한 부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매뉴얼을 꼭 만들어서 수사의뢰까지 도달하는 일이 거의 없도록, 김재국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정말 절취, 악의적으로 접근한다 라면 그거는 정확히 진단해야겠지만 그러하지 않다 라고 하면 꼭 좀 해 주시고요.

○이민근위원 학생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스테이션 보면 파란불, 빨간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자전거가 입고가 되면 정상적인 파란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입고는 되어 있는데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민근위원 그거는 기능적으로 고장 난 거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한 대는 정상적인 카드를 놓고 출고를 하고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거는 체크가 안 되니까 돈을 납부하지 않아도 가능하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렇게 지금 아이들이 이용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기능적인 부분을 보강을 해서 최대한 그런 악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재단을 잘 하셔야 될 거로 보고 있고요, 수사의뢰까지 도달하는 경우는 없도록...

○이민근위원 문자로 하지 마시고요.

○이민근위원 직접 담당자가 전화해서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이민근위원 하모니콜 관련되어서는 제가 제안했던 내용이 있는데 검토 좀 해 보셨나요? 운행 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민근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주차장과 관련되어서는 각 사업장별 수입 분석이 되죠?

○이민근위원 가능하죠?

○이민근위원 최초에는 이게 민간영역에서 했기 때문에 정말 이 사업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수익이 창출되는지에 대한 검증이 안 됐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래서 어쨌든 도시공사가 인수하면서의 사업장별 그게 다 체크가 되어 있고 또 지금 어떤 권역에서는 또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직 인수가 안 된 것도 있고요.

○이민근위원 소송 진행 중인데 이것도 빨리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저는 기본적으로 도시공사가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야 될 영역이기 때문에 단순적인 업무 중에서도 주차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업량을 다 인수해서 체크가 되고 또 그거에 따른 수익분석이 다 된다 라고 하면 민간영역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 라고 계속 저는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게 단순적인 업무잖아요?

그래서 A사업장에 대한 부분 이전에는 민간영역에서 했을 때는 위수탁과 관련된 금액을 저희가 수입으로 잡아서 하는 경우에 얼마만큼의 수익이 창출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었지만 계약금액에 대한 부분 정확히 진단이 안 됐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도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A라는 사업장에 있어서는 인건비와 수입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이 끝난 상태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전체 주차장 사업을 다 인수인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 분석은 안 되지만 안산시에 있는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도시공사가 다 인수를 하고 상당 부분 그거에 따른 손익분석이 다 끝난다고 하면 이거는 사실은 민간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민근위원 그거를 한번 정확히 진단을 해서 도시공사가 좀 더 가져가야 될 가치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사업내용들을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단순적인 업무 같은 경우에는 노하우에 대한 부분이 축적이 되면 민간한테 이양을 해서 거기서의 별도의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공익적인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딱 이게 답은 아니지만 좌우에 대한 부분을 갖고 접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우리 재활용선별장 운영하고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엊그제 사고 있었나요?

○정승현위원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정승현위원 지금 몇 명 근무하죠?

○정승현위원 지금 반입량이 어느 정도 돼요? 한 9천톤에서 1만톤 정도 되나요?

○정승현위원 이게 반입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중에 선별량은 어느 정도 돼요?

○정승현위원 선별률은 많이 올라갔다 라고 보여지네요?

○정승현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명에 34명 기간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번 사고가 혹시, 물론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부주의에 의한 그런 사고 같은데 지금 컨베어 그거를 작동 안 했어야 되는데 작동을 함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상태는 한 분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정승현위원 제가 여쭈어 본 거는 혹시 이 부분들이 예를 들면 과도한 업무 때문에, 일 때문에 이런 사고가 있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도 해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쨌든 부주의로 인한 그런 사고인 것 같아요.

○정승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재활용선별센터 뿐만 아니라 앞서 감사시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또 공사 사장님께서는 경영 효율화 측면에서 소위 말하는 긴축운영을 통한 업무의 최 극대 효과를 보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그 경영철학이나 방침은 기본적으로 맞다 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또 우리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직원들에 대한 업무 부하 문제에 있어서도, 또 특히 중간 관리층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파악을 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우리 직원들이 또 특수직이든 일반직이든 기간제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업무 부하 문제에 있어서 문제는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중간 관리층들이 제대로 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하면 크게 경영효율을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그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정승현위원 그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마지막으로 앞서 김재국, 이민근 위원께서 페달로 말씀하셨고 제가 누차 이 페달로 운영과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주문들을 많이 했고 그래서 개선도 됐습니다마는 지금 부품조달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자주 교체 내지 고장 난 부분은 이미 파악이 됐을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일괄 조달을 해서 자전거연합회에 주고 있는 상태네요?

○정승현위원 제가 지난번에 창원 리사이클링센터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는 자전거를 완제품을 사오는 부분이잖아요?

○정승현위원 완제품도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상당히 단가를 낮췄어요.

그런데 창원 같은 경우는 부품을 사와요. 부분 부분 부품을 사와서 다 조립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당 단가가 훨씬 다운돼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런 체계가 안 갖춰져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전거연합회, 자전거점포점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과 어떤 충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과연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냉철한 진단이 필요하다 라는 것들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고장 난 자전거에 대해서 다시 수리를 하려면 운영팀에 와서 수리점 배분을 받고 그 수리점에 가서 수리를 하고 다시 가져와서 다시 또 거치대에 또 옮겨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절차상, 그러다 보니까 인력도 많이 낭비되고 시간도 많이 낭비되고 그런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원스톱서비스 체계를 갖췄었을 때, 그리고 그때 자전거상인연합회와 좀 더 상호 협조를 받아서 그분들의 어떤 이익도 또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런 것들을 강구하고, 또 부품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런 원스톱서비스 체계를 갖춰 놓으면 다소 교체비율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두 개 구매하는 것보다는 상당한 물량을 확보를 해 놓으면 훨씬 저렴하게 또 구입도 가능할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또 마찬가지, 예를 들면 부분 부품, 타이어랄지 휠이랄지 브레이크랄지 페달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든 제품들을 우리가 갖다가 다 맞는 거기 때문에 규격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부분 조립이 다 가능한 부분들이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정말로 완제품을 사 온 것보다 전체 우리가 필요한 부품들을 사다가 조립을 할 경우 비용 산출, 그런 것들을 감안했었을 때 얼마만큼 더 우리가 또 경제적으로 더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감안하셔서 지금 현 상태 그대로 계속해서 운영관리를 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현 이 상태를 획기적으로 전환시켜서 정말 원스톱서비스 체계를 갖출 것인가, 또 그렇게 갔었을 때 어느 정도 더 효율성, 또 경제적인 효율성 그런 것들이 있을 건지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좀 진단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승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경영본부장님,

○김동수위원 저번에 제가 화랑유원지에 있는 어린이교통 교육 운영에 대해서 여쭤봤었거든요.

○김동수위원 지금 거기 관리하시죠?

○김동수위원 예, 관리.

○김동수위원 그러면 어린이교통봉사대 교육장을 지금 어느 단계까지 하고 있습니까?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교통봉사대한테 맡기고 도시공사에서는 하는 게 없다?

○김동수위원 아무 것도 관리 안 하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지금 저한테 준 자료를 보니까 많은 게 있는데요.

○김동수위원 많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현수막도 달고, 안전표지판도 설치해 주고...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청소만 해 준다 이거죠?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위원 공원레저팀 부장님이 누구세요?

○김동수위원 예, 거기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김동수위원 말씀한 그대로에요?

○김동수위원 다른 건 일체 관여 않고?

○김동수위원 시하고 합의했어요?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관리부서에서는 도시공사로 미루고 도시공사에서는 관리부서에 얘기하고, 그 이상은 없다 이거죠?

○김동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우리 사업본부장님,

○김동수위원 네, 노상주차 있죠?

○김동수위원 노상주차요금을 저희가 오전, 오후 팀으로 나눠서 합니까? 아니면 오후 12시부터, 시간이 어떻게 되죠?

○김동수위원 전체 다?

○김동수위원 12시부터,

○김동수위원 징수할 때 상가 앞에 있죠?

○김동수위원 상가 앞에 장기 주차하는 차들 있죠?

○김동수위원 상가 차라든지 아예 365일 그냥 세워놓은 차도 있죠?

○김동수위원 그걸 어떻게 합니까?

○김동수위원 아니, 징수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김동수위원 합니까?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게 징수한 대수랑 내역이 나와 있어요? 장기주차 하는 차들, 단원구를 예를 들어서.

○김동수위원 월정이요?

○김동수위원 월정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동수위원 월 정기권?

○김동수위원 그게 대체적으로 몇 군데나 돼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김동수위원 20%에서 30%?

○김동수위원 그렇게 많아요?

○김동수위원 장기 주차는 끊는다 이거죠?

○김동수위원 정기권으로?

○김동수위원 그럼 내가 그 지역을 주차량을 파악해 주면 줄 수 있어요?

○김동수위원 어느 주차장 지역별로 이렇게 하면 해 줄 수 있냐고요.

○김동수위원 예, 부장님, 가능해요?

○김동수위원 일단 거기 한 두 군데가 있는데 제가 몇 주차장인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부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민원을 제기한 거에 대해서는 요금을 내면 제가 상관없는 거잖아요, 요금을 내면.

○김동수위원 장기주차를 해도요?

○김동수위원 아니, 늘려달라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365일 그 자리에 차가 고장이 났는지, 고장은 나지는 않겠지만 대개 보면 몇 군데가 그렇게 장기주차를 하는데 왜 그걸 단속을 안 하느냐 그러니까, ‘요금을 징수 할 겁니다.’ 그러는데 저도 정확한 거를 모르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요금을 내니까 치우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끌어가라 이런 건 할 수가 없잖아요?

○김동수위원 일단 그 내역서 한번 제가 주차장 파악해서 드릴 테니까 한번 주시고요.

○김동수위원 아까 전 위원이 관심이 많으니까 그것 얘기한다고 봅니다. 페달로 개선점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리도 마찬가지지만 창원시 예도 들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광고도 하면서 그런 방안이라든지 여러모로 이렇게 노력을 해 주는 그걸 보였으면 좋겠어요.

한계가 있다고 자꾸 말씀하시지 말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거치대를 많이 설치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수시로 돌려서 이렇게 하면 거치대 필요 없다는 말씀했는데 또 본 위원도 거치대를 많이 설치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소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모로 있기 때문에 아마 시스템이 다 파악됐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페달로 얘기가 다음 회의 때 이럴 때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네, 홍순목 위원입니다.

차량견인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이게 도시공사에 이관하기 전에는 시에서 민간에게 위탁을 줘서 운영토록 했죠?

○홍순목위원 시에서 수탁기관으로부터 연간 얼마간에 돈을 받았다고요, 수입을 받았죠.

○홍순목위원 서로 계약금액을 정해 가지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아 가지고 개선의 노력을 해 가지고 하여튼 2014년도에는 28.3%인데 2015에는 43.9%, 수입구조에 대해서 많은 개선을 시켰지만 아직도 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된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시에서 돈을 받고 견인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게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속적인 수입구조에 대한 개선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홍순목위원 그렇죠.

○홍순목위원 그렇지, 그것도 있지.

○홍순목위원 여기 체납에 대한, 그럼 이게 100% 징수가 되는 겁니까? 혹시 또 체납 같은 것 하시는 분 안 계신가요? 견인을 해 왔을 적에 돈을 안 내고 안 찾아가는 그런 경우는 없으려나요?

○홍순목위원 하여튼 계속적으로 좀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이긴 하지만 꼭 개인 기업처럼 꼭 이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고 공기업으로서 또 공익적인 측면도 물론 배려를 해야 되겠지만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는 통합관제센터 CCTV, 인력에 관련해 가지고, 2015년도를 보겠습니다.

2015년도 2월 1일날에는 39명이었어요. 그런데 2015년 3월 1일날은 40명, 그러니까 1명이 더 증원 됐죠.

○홍순목위원 그랬다가 또 8월 1일날은 한 명을 또 줄여서 도로 또 39명, 또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현재 2016년 5월 30일은 32명인데 인력을 쭉 이렇게 감소시키면 처음에 보통 39명이라면 7명이고, 40명이라면 8명인데 이게 평균적으로 볼 적에 한 5명 내지 몇 명 더 인력을 감소시킨 부분이 있는데 감소시킨 이유가 뭔지요?

○홍순목위원 1명이?

○홍순목위원 절반 정도 되네요?

○홍순목위원 화성은 158대?

○홍순목위원 그래서 왜 제가 물어보냐면 CCTV대수는 늘었는데 인원은 줄고 또 인원은 주는 만큼 또 일의 양이 늘어가니까 혹, 근무하는 사람들의 어떤 근무환경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데에서 민원은 없나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홍순목위원 8시간씩이네요?

○홍순목위원 하여튼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여러 모로 검토해 가지고 적정한 경영을 하면 되는 거니까 잘 하신 거라고 생각되네요.

그 다음에는 근로자근로여건개선 등 복리후생 제도에 관련해 가지고, 그건 김상일 본부장님 담당하시나요?

○홍순목위원 하여튼 현장근무 직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으로 시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근로여건개선이라든가 복리후생제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게 하나의 반대겠죠. 하여튼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인력을 좀 감축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근로자들이 근로함에 있어서 과다하게 근무하는 이런 여건, 항상 이것이 서로 상반되는 거니까 민원이야 어느 정도 해결하기는 어렵죠, 어려운데 그래도 적어도 너무나 근로자들로부터 불만이 많은 근무 여건에 대해서 업무추진에 있어서 많다는 그러한 민원이 좀 어느 정도 선에서는 괜찮겠지만 이것이 도를 넘으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안산시민이기 때문에, 물론 타 지역 사람은 극히 없겠지만 우리가 공기업, 어떤 이런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의회에서도 예산에 반영시켜주지 않습니까?

○홍순목위원 이런 측면으로 볼 적에 개인기업과 틀리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 조금 전에 재활용분리수거 환경 문제도 보면 그게 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계를 만지는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가 언제든지 지금 있잖아요. 작업 중이면 ‘작업 중’이라고 크게 푯말을 해서 기계에다 걸어 놓는다고요. 그런데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안전에 대한 이런 어떤 제도적인 것이 없는 거 같아요, 내가 이 사건을 보니까. 그런 것만 걸어놨어도 이걸 작업자가 작동을 안 시켰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안전적인 측면도 역시 근로조건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기업에서도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 지체 장애를 일으킨다, 뭐뭐 등등 손해를 일으키면 여러 가지 보험 문제, 사후 장애등급으로 인한 보상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해 주시죠.

사망 시에 그런 문제, 이런 게 대단히 대두되기 때문에 안전관리시스템이 아직도 이렇게 안 돼 있다는 거는 도시공사에 아직도 문제를 지적할 점이 많다, 난 이렇게 사료가 되거든요. 하여튼 말씀해 줘 보시죠.

○홍순목위원 우리가 산재보험에 물론 다 가입이 돼 있겠죠?

그리고 어떤 이러한 작업장 내에서의 이런 사건이 사례로 쫙 해서 데이터 분석해 낸 자료가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처음입니까?

○홍순목위원 선별장 개장 이후에 처음입니까?

○홍순목위원 하여튼 그거에 대한 매뉴얼을 자료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다음에 근로여건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그것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그것도 왜냐 하면 우리가 향후에 좀 어떤 사례를 가지고 더 좋은 어떤 발전적인 그걸 좀 기대하거나 어떤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설문조사를 활용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어요.

○홍순목위원 그러면 우리 정 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경영진 측에서 ‘이러한 좀 말 못할 이러한 또 측면도 있구나.’ 해서 그러한 부분에 좀 개선을 하는 이러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반드시 필요가 있어요.

○홍순목위원 예.

○홍순목위원 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팔곡일반산업단지 사업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정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집행부에 건의를 드렸다고 하는데 입주업체 문제, 어떤 입주자에 대한 문제, 어떤 기대치에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함에 있어서 서로의 입장차가 있다, 입주자 분들하고 시하고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핵심적인 것만 요약해서 말씀해 보세요.

○홍순목위원 분양이 끝났죠? 분양가 가지고 물론 지금 얘기 중입니다마는 그것은 접어놓고 다른 문제 가지고,

○홍순목위원 아직 안 지었습니까? 보상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홍순목위원 시작 안 했어요?

○홍순목위원 잠깐만요.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실시계획인허가를 2016년 3월 3일에 득하였으며 실시계획인허가 완료시점인 2016년 2월 5일 보상을 공고하여 보상을 진행 중’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보상이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안 진행 중이다, 진행하지 않았다?

공고를 끝내고 보상 진행 중이라고 나왔습니다.

○홍순목위원 28필지에서 500평으로 분할...

○홍순목위원 500평에서 1천평 내외로 분할한다?

○홍순목위원 이게 국가산단입니까?

○홍순목위원 그러면 55% 가지고 기계하고 화학분야에 필지를 분양해야 되겠네요. 그죠? 지금 45%가 도금하고 금속 가공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홍순목위원 28필지라면서요?

○홍순목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면 문제점이 뭐라는 거예요?

○홍순목위원 그러면 도금업체에서 불만이 많겠네요?

○홍순목위원 기계나 화공 쪽에서는 별 문제가 없겠고?

○홍순목위원 그러면 도금업체에서는 가공에 대한 어떤 업체 분류를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냥 도금업체만 입주시켜 달라는 겁니까? 더 프로테이지를 늘려달라는 거예요? 필지를 더 달라는 거예요?

○홍순목위원 업체들이 다 들어가려면 들어가고,

○홍순목위원 또 여기를 보면 2016년 하반기 중 공사 착공하고 분양을 진행할 계획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특이한 사항을 보면 팔곡일반산업단지는 2016년 사업이 청산되는 37블록 공동주택 건설사업 청산이익금과, 청산이익금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우리가 6월달이면 끝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홍순목위원 먼저 100 중에서 이래 저래 해서 50억 정도 받는다는데 89억 받는 거예요?

○홍순목위원 총 금액에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서 감액처분 받아 가지고 대법원에 파기환송 되어 가지고 우리가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 했잖아요?

○홍순목위원 환급을 받았어요?

○홍순목위원 배당이득을 그 정도 받는 거예요?

○홍순목위원 청산이익금을 여기다 활용하겠다?

○홍순목위원 분양대금 미리 받아 가지고 하고?

○홍순목위원 그 외 자금조달계획에 대해서 계획이 있나요? 이게 600억원이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홍순목위원 240억?

○홍순목위원 하여튼 모든 것이 지금 검토 중이고 사전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다른 실시인가 이런 거는 되지만 실질적인 시공이라든가 분양이라든가...

○홍순목위원 그렇죠. 그게 아직 안 됐으니까, 개인 땅에 대한 보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홍순목위원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선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가 37블록에 대한 소송으로 인한 우리가 어떤 손해, 이익금에 대한 손해, 또 신뢰도에 대한 문제, 또 전문지식에 대한 이런 문제, 과연 도시공사에 이러한 인재가 있는가, 또 37블록 같은 팔곡산업단지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지지부진한 이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지적사항을 보니까 안산도시공사와 단원구청 간 업무협의 및 상부기관 법률자문 등 관련규정 검토 미흡으로 발생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또 처리결과를 보면 지방공기업법 제65조3의 신규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공사가 추진하는 100억원 이상의 사업은 의회의결 득한 후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러한 점 외에 이러한 점을 연구하셔 가지고 정말 팔곡일반단지 사업을 통해서 다시 안산도시공사가 하여튼 어떤 모든 면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튼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어떤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미흡하지 않나 이런 감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반대로 그 동안 도시공사나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은 업무에 대한 어떤 노하우로 축적된 인재들이 어떠한 문제로 도시공사를 떠나는, 그래서 타 도시공사로 가는, 좋은 인센티브를 받고 떠나는 이러한 사례도 있는 것도 같고 또 전문성이 있는 아까 얘기하는 그러한 사업 분야별로 그런 전문성이 있는 인재를 좀 더 갖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한번쯤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순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면 우리 세무 체납 관련 징수팀이 있어요. 이게 전문가들로 해서 성과급제로 주는 거지요. 얼마만큼 징수를 했을 경우에는 징수액 대비 얼마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듯이 지금은 정부에서도 성과급제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기업별로다가?

그래서 꼭 굳이 어떤 체계가 그렇다면 어느 일정액만 급료를 주고 거기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많이 주면 되지 않을까,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37블록 같은 이러한 사례도 안 나왔을 거라 생각돼요. 그럼 그 사람이 이거 우리 손해가 몇 십 억인데 연봉 7,000으로 치면 이게 아무 것도 아니죠.

○홍순목위원 수익을 좀 내면 되는 건데,

○홍순목위원 상관없어요?

○홍순목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하죠.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여기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김상일 본부장님,

○김재국위원 여기 보면 유해 해충방역 용역 있잖아요, 세스코.

○김재국위원 이건 어디를 방역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김재국위원 큰 데를 대 보세요, 어디 어디예요? 여기 사무실만?

○김재국위원 작업장에도?

○김재국위원 근데 이게 1년에 몇 번 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연 2회?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장 열악한 환경이 있는 데가 어디죠?

○김재국위원 거기는 1년에 몇 회해요?

○김재국위원 자체 방역?

○김재국위원 근데 그 계약은 어디 있어요? 분기 별로 한다는 계약은 어디 있어요?

○김재국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건 연 2회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김재국위원 근데 지금 생활폐기물선별장 거기는 분기별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은 어디 있어요? 돈 주고 누가 할 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그 계약서 가져오시고 정확히 내용을 좀 주시고요,

○김재국위원 이 선별장 같은 데는 특히 여름에는 더 아주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김재국위원 누구나 가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김재국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방역을 좀 더 해 주시고...

○김재국위원 아니, 자료도 자료지만 신경 더 써주시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 오죽하겠습니까? 특히 여름 같은 때는 누가 가고 싶어 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런 데 좀 신경 더 쓰세요.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재활용선별장에 보면 매트리스 운반 관련된 거 있죠? 매트리스 운반 처리 용역 있지요?

○김재국위원 이게 세 건이거든요. 2015년만 세 건이에요. 뭐냐면 성원상사에서 12월 계약하고 그 다음에 또 부경산업에서 5개월, 같은 연도에요.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풍성산업에서 2.5개월, 이거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이 매트리스가 뭐 어디에 따로따로 나오는 건가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 보면 성원상사 같은 경우에 1년 계약을 했잖아요?

○김재국위원 1년 계약을 해 왔으면 그 물량과 관계없이 1년 안에 다 처리 하는, 이게 운반하는 거잖아요?

○김재국위원 처리하는 것도 있고 운반도 있는데, 두 가지죠. 운송하고 처리폐기, 그런데 결국에 보면 다 처리용역이에요.

○김재국위원 내용은 다 똑같죠?

○김재국위원 운송이라도 운송도 마찬가지 폐기물 처리도 마찬가지로 운송이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1년 동안 단가계약을 맺었으면 추가 계약을 할 필요가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물량으로 계약한다?

○김재국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여기 성원상사 같은 데는 1년에 얼마만큼 나온다고 금액을 1,918만원을 어떻게 알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2,000만원에 계약을 했다 하면 물량이 적게 나와도 2,000만원 주는 거지요?

○김재국위원 정산?

○김재국위원 그럼 최초에 얼마였었어요, 성원상사 같은 경우에? 1,918만원이면 최초는 얼마였었어요?

○김재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초에 우리가 계약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집행금액이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이거는 사용금액이잖아요?

○김재국위원 그 전에 계약은 얼마 정도에 계약을 했냐고요. 왜냐 하면 이거는 수의계약이거든요.

○김재국위원 수의계약이면 2,000만원이 넘으면 안 되죠?

○김재국위원 그렇다면 애초부터 처음부터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얼마를 계약했는데, 1,980만원이 나갔다면 그건,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최초 계약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래요?

○김재국위원 그렇다면 성원상사가 계속 이거 계약을 해야지 또 다른 업체가 계약을 했네요. 그죠?

○김재국위원 부경산업이 되고 풍성산업,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차피 이 업체가 처리하려면 똑같은 업체에 주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단가를 매겨 가지고 애초부터 나오는 금액에 대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의구심이 가고, 또 이게 사실은 부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5개월 치인데 이게 1,368만원이에요.

○김재국위원 그렇다면 처음에 성원상사에서 계약한 거보다 차이가 별로 없지요?

○김재국위원 그렇죠?

○김재국위원 왜, 누구는 12개월 해서 1,910만원인데 누구는 5개월 해서 1,300만원이란 말이에요.

○김재국위원 제 말씀 뭔지 알죠?

○김재국위원 예, 잘 좀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리고 우리 공원 관리하시는 부서가, 또 한석 본부장님이시죠?

○김재국위원 그러세요? 도시공사에서 공원 관리하는 게 많죠?

○김재국위원 세 군데죠?

○김재국위원 와동 면허시험장 앞에도 관리하시죠?

○김재국위원 거기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도 도시공사 같은데.

○김재국위원 진아빌라 그 뒤에.

○김재국위원 맞죠?

○김재국위원 거기에 보면 중국단풍이라고 있어요.

○김재국위원 그게 씨앗이 얼마만큼 떨어지는지 혹시 본부장님 아세요?

○김재국위원 씨앗이 우리 포도송이처럼 달려 있습니다. 아주 뭉치로 달리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제가 가보니까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김재국위원 낙엽이 무진장 떨어지고 씨앗도 엄청 떨어지는데 어느 정도 떨어지냐면 이게 이 한 나무에서 이렇게 떨어졌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나와요.

그런데 낙엽 정리도 안 되고, 배수로로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거기 쓸어도 한계가 있잖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누가 관리하는 거냐.”, 또 하나가 그것 공원과 하고도 얘기했는데 중국단풍이 얼마나 자생력이 강하느냐 하면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자라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소나무가 다 죽어가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공원과에다가 그 나무를 제거해 달라고 했는데 그랬는데 그거도 안 하고, 또 하나 거기 가로등이 있어요, 그 주차장에.

○김재국위원 그 주차장의 가로등이 중국단풍 때문에 다 가려져 가지고 전지작업을 안 해 가지고 가로등 역할을 못합니다. 제가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제가 현장에서 불러서 그렇게 문제점이 있으니까 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김재국위원 그거는 차후 얘기고 작년에 얘기한 것 지시한 게 안 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뭐냐면 그 가로등 역할 못한다고 문자가 와요. 그럼 최소한 제거를 시켜주셔야지, 지금 전체적으로 안 돼도 전지작업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김재국위원 제 말씀 뭔지 알죠?

○김재국위원 분명히 작년에 얘기한 거고 안 돼 가지고 올해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지작업이라도 해달라고 하는 얘기고, 또 하나,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원관리가 어렵다.”, “인원 부족이 뭐 어렵다.” 그렇다면 벌써부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가지고 집행부하고 얘기를 했어야 되잖아요? 제가 이런 질문 안 하면 그냥 또 넘어가는 거죠.

○김재국위원 사장님,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 위원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게 이런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냥 계속 가는 그렇게 밖에 안 보입니다. 질의하면 거기에서 좀 움직이려고 보이는 거고, 그런 행정은 안 돼요. 여기서 사실 그래요. 이거 보면 이 책은 백과사전이랑 똑같아요. 여기 정답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다 정답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꼬집어서 문제 제기할 사람 누가 있어요. 물론 실수로 잘못된 문제 올릴 수도 있겠지만 거의 보면 이런 거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이 책은 여기 다 정답이에요. 정답이 없는 거를 정말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거 좀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우리 위원들이 여기 질문하는 거 그냥 대충대충 하는 거 아닙니다. 현장 다 가보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 열기 전에는 진짜 조치 안 하고, 지금도 제가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몇 번을 얘기해도 안 하고 꼭 지적 해 가지고 나와서 여기서 “죄송하다.” 말하고 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 질의할 내용이 없다.” 에버그린이 지금 환경재단으로 바뀌었는데 2년 동안 정말 우리가 지적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위원들이 거의 질문할 내용이 없어요, 하도 많이 해 가지고.

이 책에 대해서 정답을 가져오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찾아서, 어차피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직원들도 일하려고 오신 거니까 그런 것도 좀, 특히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좀 신경 써 주세요.

○김재국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공단역 뒤에 보면 골프연습장 있죠?

○김재국위원 그거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하십니까?

○김재국위원 몇 분 나가 계세요?

○김재국위원 일곱 분이요?

○김재국위원 일곱 분?

○김재국위원 거기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시민들이잖아요? 하여튼 불편 없게 잘해 주시고요.

끝으로 주말에 보면 예식장 주변에 주차장 있죠?

○김재국위원 그거 요금 안 받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예요. 주차장이 보면 이게 주말되면 예식장 전용주차장, 사유화 된 그런 느낌을 받는데 거기는 그런 거에 대한 대책,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주말에 주차요금 받는 데 있어요, 없어요?

○김재국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김재국위원 받죠?

○김재국위원 이거도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왜냐 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식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차를 안 빼 가지고, 주말에 차를 안 빼다 보니까 주차장 이용할 수가 있는 확률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에다가 그냥 놔둬 가지고 큰 대로 주변에다 막 세워놔 가지고 또 교통에 혼잡도 일어나고, 그래서 보면 주말에 차를 안 빼는 원인이 있어 가지고 사실 빈 공간이 없다 보니까, 또 예식장은 예식장대로 자기네 주차장처럼 이용하고, 이거 검토 한번 해 주세요. 해 가지고 고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네, 김재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 지금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위원장 박영근 지금 이용하는 잔고가 202억 정도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영근 실 관리금액은 얼마입니까?

○위원장 박영근 그 부분하고 안산시 출자금액이 얼마입니까?

○위원장 박영근 202억?

○위원장 박영근 거기 출자금 중에서도 부가세 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영근 지금 유용 가능한 자금이 190억 정도 됩니까?

○위원장 박영근 제가 왜 이 부분을 하는 거냐 하면, 경기도 내에 도시공사의 평균 출자금이 안산시는 지극히 적어요. 그런데 도시공사가 100% 안산시 출자회사예요. 남의 회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소신이 없다는 거예요. 도시공사의 소신이 없다, 그러면 현금출자 200억 정도 했다 이렇게 보고 현물출자 37블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37블록이면 매매가로 해서 한 1,800억 정도를 출자를 했어요. 그러면 출자한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환수해라 하니까 100% 줘 버렸어요. 100% 주다 보니까 어떠냐, “부가세는 너희가 내라.” 그래서 결론은 부가세만큼 37블록을 손을 대 갖고 손해를 봐버린 거예요. 출자에 대한 1,800억 정도의 출자가 일어났다면 그 다음부터는 도시공사가 주고 안 주고는 도시공사의 권한입니다. 집행부가 달라고 하니까 100% 줘 버리는 그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안 됩니다. 1,800억에서 300억 떼어 놓고 1,500억 주겠습니다.” 주장을 했었어야지요. 그래서 자본금을 만들어야 하는데 다 주어 놓고는 또 지금에 와서 “출자금이 필요합니다.”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자체에서. 그러나 개발 부분은 솔직히 자생할 능력에 있는 출자금이 없는 한 개발부분은 봉급만 주는 형색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출자금이 필요하고 자생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출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 간에 지금 90블록 매각에 대한 부분이 있고 어느 정도 한 300억 이상은 출자를 받아야 하는 것이 도시공사 개발사업 운영하는데 유리한 조건이고 충분한 조건을 갖춘다 이렇게 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주차장 민간 외주 나간 것이 법적인 소송이 들어가 있죠?

○위원장 박영근 명도소송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절차를 안 밟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냥 무조건 이득 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가져가고 있고 차후에 계약이 끝난 이후에 그 비용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받으려고 생각을 해요? 그 회사예요?

○위원장 박영근 그 회사의 자산에 대한 추적을 해 보셨어요?

○위원장 박영근 알겠습니다. 제가 교통정책과한테 충분하게 한번 검토를, 원래는 소송이 들어가면 사전에 상대방에 있는 회사의 자산압류부터 시켜 놓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그냥 갔다 하면 그 비용은 어떻게 받아요. 그냥 불용처리해 버리고 끝내 버린다는 논리이기 때문에 재판을 하면 상대방의 재산부터 확보해 놓고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교통정책과에 명확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페달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도시공사에서 제일로 힘든 부분이 페달로, 검침, 선별장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의 원활한 운영을 하는데 대책을 세워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U-정보센터 모니터링 요원이 줄어드는 것 저 이해합니다. 인정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에 660대 모니터링 요원 중에서 36명이 했어요. 그 계산으로 한다면 지금 1,800대면 100명이 넘어야 합니다. 100명이 넘어야 하는데도 10명을 줄였단 말이에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 데는 줄여도 힘든 부서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페달로의 배달인원, 아까 얘기했듯이 거치대 더 만들어라 이것보다도 배달인원이 순환시켜 주면 되는데 왜 쉽게 접근하려고 거치대를 더 만들어야 하고 보관대를 만들어야 하느냐 이 논리거든요.

검침인원 1만 4천전이 늘어났어요. 그때 33명이서 지금 34명이에요. 그러면 1만 4천 중에 그때 계산으로 한다면 5.5명이 늘어나야 해요, 계산 방법으로. 그런데 혹사시킨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한 2명만 늘려주고 배달요원 한 2명 늘려주면 모든 것이 해결점이 나온다 이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저 부분에서 줄이는 부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또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선별장의 컨베어도 다 갈아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사건으로 봤을 때 교육적인 부분이에요. 정신 교육입니다. 관리교육, 이 교육이 미진하다, 안전교육은 건설을 하다 보면 아침 딱 시작할 때부터 안전에 대한 교육이 단 5분, 10분이라도 시작을 하고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그게 문제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리 쉽지 않다 이렇게 전해 들었는데 지금 혼수상태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한 향후의 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생각입니까?

그냥 나몰라라 할 수는 없는 거고 향후에 대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이라든가 다른 어떤 대책이 있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근 철저하게 해서요, 왜 그런가 하니 이미지 실추가 되어 버렸어요. 도시공사라는 이미지 실추가 되어 버렸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언론에서 다 씁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이 철두철미하다, 그러면 그 직원들의 고통이 또 뭔가도 챙겨볼 수 있는 경영을 찾아봐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아까 페달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통제가 가능해요. 2시간마다 체킹하면 돼요. 거기에도 인원이 늘어야 한다, 수거에 대한 부분만 전담하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그 비용이 지금 쓰는 비용을 충분히 그 비용으로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소송하고 절차하는 비용보다도 한 사람이 전담으로 그거를 수거를 해 가지고 2시간이 넘으면 계속 전화를 하고 지금 자전거가 없어지면 그 사람이 빼간 사용자의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계속 체킹해서 그거를 수거하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저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도 있어요. 제가 가끔 가면,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군데다 이렇게 했지만 그런 부분하고 또 특히 뭐냐 하면 도시공사가 페달로를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대책 세워야 합니다. 수리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분들 자전거연대인가 그 분들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 뭐가 그렇게 집행부의 눈치를 봐야 합니까? 세게 밀어붙여서 자체적으로 수리센터 만들어야 하고 통합관제센터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해요. 자전거 페달로 사업에 100억 이상이 투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냥 되는대로 이렇게 운영하면 경영에 마이너스다 이렇게 봅니다.

하여간 여러 부분으로 행감을 통해서 오늘 저희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 근본적으로 도시공사가 잘못했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부분적인 부분의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집어서 운영을 해야 한다, 그러나 내가 내 스스로가 안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영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을 의원들이 던져주고, 또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그 얘기 자체를 사장님이나 우리 간부님들한테 말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어요.

폭넓게 헤아릴 수 있는 경영이 현명한 경영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우리 사장님이 경영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시리라 이렇게 보고 저는 처음에 부임해 가지고도 경영 방식의 방법이 틀릴 수 있으니까 사장님의 경영 방식대로 경영을 해 보십시오, 한 1년이 지나가서 제가 이 잔소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 자료준비와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바로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식사와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청 한 것을 봤거든요. 여기 안산IC 나가는 쪽에서 들어오는 쪽, 나가는 쪽은 괜찮아요. 나가는 쪽은 사람 형태도 있고 괜찮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산을 쓸 때 정말 이건 낭비성 예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로 진짜 디자인한 건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제가 누차 계속 얘기하는데 이것 설명을 해 보세요. 이건 어떤 의미예요?

○김재국위원 그거는 앞의 모양은 그래도 사람의 두뇌를 형상화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뒤의 모양은 불을 켜놔도, 제가 자주 이리로 지나다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아무리 머리를 써도 도저히 나오지 않는 거예요.

국장님, 이런 디자인이 그런 거예요. 물론 처음에 제안을 할 때 그 분은 이런 형상을 한다쳐도 우리가 그거를 실지로 보면 설치 후에 문제점을 야기하지 않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먼저 하고 나서, 정말 이거는 저는 너무 의미 없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가보세요. 국장님 이쪽에는 안 가보셨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불을 계속 켜놓는 것도 물론 작품성에 의미가 있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저걸 왜 저렇게 켜놨을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디자인 공모할 때 항상 시뮬레이션 하시고 의견을 많이 들은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더군다나 지난번에 이거 꺼놨더라고요. 꺼놓은 적도 있었어요.

○김재국위원 밤에, 낮에는 당연히 꺼 놓겠죠. 밤에 꺼 놓은 것 보니까 진짜 더 흉물스러워요.

○김재국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것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그걸 고려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도시계획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 화정리 지하수 고갈된 것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많은 용역도 하시고 또 현장도 가보시고 그랬잖아요?

○김재국위원 지금 용역결과에 대한 대책은 특별하게 없는 거죠? 거기 지하수에 관련되어서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거는 없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주원인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콩나물공장 때문에 그러는 거죠?

○김재국위원 콩나물공장 인허가 내는 과는 어디예요?

○김재국위원 도시계획과죠?

○김재국위원 우리 안산시에 콩나물 재배하는 재배사가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김재국위원 아직 파악 안 하셨어요?

○김재국위원 거기서 실제로 운영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죠?

○김재국위원 운영 안 하는 거.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아직 안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요.

○김재국위원 다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첫째 말씀드리는 거는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콩나물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대형관정을 파죠?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대개 하루에 몇 톤 쓰는데요?

○김재국위원 그게 수도시설과하고 차이가 있는데 수도시설과는 콩나물 재배사가 공장에서 하루에 40톤 이상은 못 쓰게 되어 있대요. 그 규정이 맞아요? 40톤 이상 못 쓰는 규정이 있는데 맞아요?

○김재국위원 모르시죠?

○김재국위원 지금 보면 콩나물공장으로 했다가 콩나물공장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아주 흉물스럽게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미관상도 안 좋잖아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대형관정을 분명히 팠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콩나물공장을 안 할 때는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거기에 오염되지 않도록 마감을 잘 해야 되죠. 맞습니까?

○김재국위원 실지로 제가 한 지역을 가보니까 도로가 옆에 있더라고요. 콩나물공장이 있는데 완전히 하우스도 다 찢어지고 엉망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폐공을 제대로 오염 안 되게 처리했겠느냐 그게 또 의구심이 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콩나물 공장 안 할 때는?

○김재국위원 그거를 파악하셔 가지고...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염려스러운 거는 운영상태는 문제가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운영 안 하는 거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안 하는 거에 대해서 폐공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또 하나는 운영 안 했을 때는 행정처분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운영실태 파악하시고 폐 관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운영 안 할 때는 어떻게 행정처분 하느냐, 그거는 조사하면 나오잖아요? 100개 중에 10개는 지금 안 하고 있어서 행정처분을 이렇게 하셨다, 나올 것 아니에요? 그죠?

○김재국위원 그렇게 해서 보고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연락하셔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현재 있는 콩나물 공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콩나물재배사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콩나물공장을 5년 이상 운영하다가 안 하면 그것 나대지인가 잡종지인가로 바뀐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김재국위원 그렇게 소문이 났는지 몰라도 지금 그렇게 해서 이거를 갖다가 5년만 지나면 그렇게 자기들이 용도변경이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걸 악용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콩나물공장 만들었다가 한 5년 지나면 잡종지로 바뀐다면서요? 지금 바로 바뀌는 거죠?

○김재국위원 바뀌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잡종지로 바뀌고 5년 지나서 ‘나 콩나물공장 안 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우스 드러내고 거기다가 창고 지어도 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게 그 분들이 악용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가 사실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콩나물재배사를 하는 목적이 뭐냐, 5년 뒤에 자기가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특혜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 비해서, 그린벨트 내에서 하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지금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런 얘기죠.

○김재국위원 예,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데도 있어요. 지금 물이 고갈되어서 안 되니까 우리 그러면 다 철거할 테니까 거기다 창고를 짓게, 잡종지가 된 거라면서요. 창고를 짓을 수 있도록 허가 되느냐...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지로 콩나물 공장 자기가 직접 운영하는 사람들이 몇 %나 됩니까? 다 임대죠. 임대잖아요? 임대가 많습니다.

왜, 거기에 5년 이상 거주하는 원주민들에 한해서 허가를 내주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콩나물공장을 하고 싶은데 당연히 이 사람들이야 고맙죠. 시설투자 해 가지고 거기다가 콩나물공장 만들고 나서 5년 뒤에는 떠나는 거고, 화정리도 지금 물 문제 때문에 아주 갈등이 많은데 지금 그 사람이 5년 동안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나가라고 못한다는 거예요, 맨 꼭대기에. 그 내용은 아시죠?

○김재국위원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땅 주인들은 5년 뒷면 자기네들이 투자해서 빼든 말든 나가면 잡종지로 바뀌었으니까 자기는 땅이 바뀌잖아요? 그렇게 되는 현상이 나온다니까, 지금 이게.

그래서 지금 실제로 보면 안산에 콩나물공장 안 하는 게 많아요. 신길동 가보세요, 있나 없나.

○김재국위원 나중에 그거를 또 변형을 해 가지고 ‘야 이거 잡종지니까 우리 창고지어도 된다.’해서...

○김재국위원 어쨌든 간에 관리 잘 하시라는 얘기예요. 잡종지로 바뀌어서 그걸 또 사람들이 악용할 수 있도록 하지 마시고요.

○김재국위원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도시개발과장님,

○김재국위원 그 전에, 국장님.

○김재국위원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지금 하는 공사 많죠? 공사가 많죠?

○김재국위원 다 하잖아요?

○김재국위원 근데 엊그저께, 이게 좀 슬픈 얘기인데, 도시공사에서 작업하는 사람이 아주 중태에 빠져 가지고 위험 단계에까지 왔다는 얘기 들었는데, 물론 잘하고 계시는 거 알아요, 안전에 대해서.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더 날씨도 덥고 그러면 안전모도 안 쓰고 안전화도 안 신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현장에서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안전교육 확실히 시켜주세요. 도시개발과장님은 특히 공사가 많잖아요?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렇게 좀 신경 써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석수골역사에 보면 지금 민원사항이 있는데, 도로는 어떻게 대안이 보입니까?

○김재국위원 여기 보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14년도 제3회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해서 이 변경한 내용이 지금 보니까 있네요. 실제로는 여기 1,350세대에서 2,040세대로 바뀌면서 그 길이 없어진 거죠?

○김재국위원 실제로 보면 처음에 조감도 도면에 보면 산 밑으로 해서 도로가 있잖아요?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게 2,040세대가 늘어날 때는 장소를 고려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1,350세대에서 2,040세대면 거의 한 700세대 이상 늘어난 건데요, 그렇죠? 그러면 늘어난 장소가, 왜냐하면 애초에 있는 1,350세대의 위치가 있고 나머지 700세대가 더 늘어날 때는 어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가 남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그리고 실제로 여기 선부2동 주민들은 당연히 산 밑으로 도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왜냐 하면 처음에 이 사람들이 석수골역을 유치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 안산시의원도 거기 대책위원이니 뭐 추진위원으로 있으면서, 모 의원도 추진위원으로 있고 또 국회의원도 추진위원장 해서 했잖아요? 이거를 했는데 실제로 여기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에 한 사람이 거기 지역구 사람이에요, 우리 의원 중에.

그 다음에 나머지 두 사람도 여기 서명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도 계속 여기 도시계획위원으로서 참석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최초에 그 도로가 있는 데서 땅에서 뭐냐면 아파트를 700세대를 더 증가하려면 당연히 스페이스 어디 쪽에다가 지금 우리가 여유가 있으니까 해야겠다는 당연히 그 길도 있을 텐데 왜 그걸 고려 안 했을까 모르겠네요, 이 심사위원들.

왜냐 하면 당연히 700세대면 아파트가 몇 동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 지금 기존에 있는 그거는 나두고 옆으로 우리가 더 확장되니까 여기서도 합시다, 아니면 도로에 있는 데 여기다가 합시다 라고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그런 항목인데, 그 도로를 무시해 버리고 없애버리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런 아주 그냥 문제가 생긴 거죠, 민원 문제가 생긴 거죠.

○김재국위원 7만 얼마요?

○김재국위원 7만 3,000, 그래서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동 수 늘어나게 승인해 줄 때, “그러면 어디다 넣을 것이냐.” 그러면 최초에 조감도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그럼 “이 길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왜 그거는 논의 안 했었나 물어보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당초에 내부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시에서 허가를 해 준 거예요? 아니잖아요?

○정승현위원 자기들이 넣은 그림이잖아요?

○정승현위원 본인들이 그거는 조감도에다 도로를 넣은 거잖아요? 그리고 주민들은 그게 도시계획도로로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김재국위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여기 전혀 참석 안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논의한 사람 없어요, 그 자리에 가서, 지금 우리 아파트 700세대 더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재국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선부3동 사람들은 이게 사실은 아파트가 여기 온다 생각도 안 한 거고, 선부2동 사람들이 그걸 처음에 유치하면서 이게 석수골역이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보면 자기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 그게 확보가 됐기 때문에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는 당연히 그 산 밑으로 해서 아파트와 산 사이에 도로가 있으니까 당연히 자기들이 이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없어진 이유를 강력하게 얘기하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뭐냐 하면 처음에 조감도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해서 주민들이 인정하고, 추진이 거기서 발생이 됐으니까, 선부3동 사람들은 추진위원회 들어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 지금 우리 현재 현직에 있는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님도 추진위원회에 들어가 가지고 당연히 그걸 석수골역 한다고 해서 공약사항으로 내세우고 어쩌고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와서 주민들이 반발 일어나는 게 뭐냐, 아니, 추진은 선부2동이 했는데 선부2동 사람들은 오히려 큰 도로로 가고 혜택은 선부3동 사람들이 받는다니까 당연히 허탈하지요, 이 사람들은.

○김재국위원 아니, 계속 설명하면 오래 가니까 이 도시계획위원회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 분들이 임기가 언제부터 언제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분들?

○김재국위원 아니요, 과장님이 설명하세요, 국장님이 하지 마시고.

○김재국위원 이거 임기를 해서 저한테 주시고,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김재국위원 그 당시 추진위원이 우리 지금 현재 현직에 있는 지역구 시의원도 들어 있죠?

○김재국위원 예, 추진위원.

○김재국위원 본인이 추진위원이었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던데.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누구한테 설명회 해요?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일반 아파트를 지을 때 있잖아요. 일반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승인을 해 달라고 그러죠.

○김재국위원 그 관리감독은 누가 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안산시가 하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럼 안산시에서 봤을 때도 최초에 이렇게 1,350세대에서 50세대를 할 때 도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물론 계획된 도로가 아니라면 걔네들이 제안을 했을 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승인해 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주민을 위해서 시가 있는 거지요? 공무원들도 그렇게 일하시는 거잖아요?

○김재국위원 근데 사업체가 우선이에요, 주민이 우선이에요?

○김재국위원 법적인 잣대인데 우리 가급적이면 우리 모든 게 주민을 위해서 더 우선적으로 가는 거죠, 사업자보다. 그렇죠?

○김재국위원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처음에 그 사람들이 추진해 가지고 도로가 없어져 가지고 할 때까지, 그럼 시에서 뭐했냐는 거예요.

석수골역을 만들었을 때 선부3동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이용하라고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재국위원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보니까 “어, 이거 추진은 선부2동에서 추진했는데 도로가 없어졌네.” 그럼 이 사람들은 큰 도로로 빙 돌아서 석수골역을 지나가야 되는 거고, 지금 아파트단지를 함부로 사람들이 못 지나갑니다. 왜 못 지나다니느냐, 어느 지역이 지금 강남이나 용인 같은 데 보세요. 분당 같은 데 보세요. 아파트 단지로 남의 동에 있는 사람들 못 지나다니게 막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27m를 어떻게 더 돌아가요?

○김재국위원 앞으로 해서 큰 도로로 쭉 계속 타고 내려가야 되잖아요?

○김재국위원 그게 무슨 27m입니까? 27m 더 됩니다.

○김재국위원 역사까지가 얼마나 먼데, 역사가 저 밑에 있는 거 아니에요? 27m 직접 볼까요? 그거 27m 더 됩니다.

○김재국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27m는 무슨 27m예요. 거기가 도로가 얼마나 되는데 27m예요, 그게 역까지.

○김재국위원 당초면 바로 산 밑에는 금방 따라가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아니, 보세요. 그럼 처음에 도로로 인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도로로 인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도 금방 말씀하셨듯이 도로 인정하는 거 똑같은 얘기지, 그게.

○김재국위원 이게 얼마나 많이 도는 건데, 실제로 따져보면, 계산 해볼까요? 그럼 경일고에서부터 해 볼까요?

○김재국위원 아니, 경일고에서 따져볼게요. 몇 m 나오나 따져볼게요. 역사까지 가려면 614m 나와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만약에 국장님이 거기 동네 주민이다, 지금 국장님이 아니고 주민이고 추진위원 같으면 이 큰 도로로 사람들이 걸어가는 거를 국장님이 추진위원이면 난리나지 가만히 계시겠어요?

○김재국위원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아예 안 되는 거죠.

○김재국위원 저는 묻고 싶은 게 뭘 묻고 싶으냐면 정말 주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뭘 했냐, 그 다음에 여기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은 뭐 했냐, 이걸 진짜 묻고 싶어요.

○김재국위원 뭔 노력을 했어요? 노력한 결과가 뭐 있어요? 없잖아요?

○김재국위원 주민들만 더 화 나 가지고 지금 난리죠. 오죽했으면 감사원 감사청구를 했을라고요.

○김재국위원 어쨌든 간에 과장님,

○김재국위원 여기 도시계획심의위원들 명단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153페이지에 있는 사람들 언제부터 이 사람들이 했는가 좀 해 주시고, 석수골역이 생길 때부터 도시계획심의위원들 있죠? 명단 주세요. 과장님,

○김재국위원 건설과장님,

○김재국위원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하천에 요새 최고 민원이 뭐예요? 하천에 최고 민원 내용이 뭐예요?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위원 또.

○김재국위원 세 가지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저도 토요일날 하천에 청소하러 나가 보니까 풀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풀이 갈대, 부들 이런 거는 치고 지금 신길2천 같은 경우에 가보면 안에 풀이 많이 들어 있어요.

○김재국위원 예, 그래서 주민들이 이런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장마가 져 가지고 위에서 뭐가 떨어지는 거 보면 그거 다 걸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천에 관리를 하긴 하시죠?

○김재국위원 근데 토요일날 갔더니 뭘 꺼냈냐면 자전거, 그 다음에 큰 대야, 콩나물 기르는 통, 북, 북 있죠. 그런 게 안에 들어 있어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일반 주민들이 청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도로가에서. 그렇죠? 산책로에서만 하는데 그런 걸 왜 안 치워주세요? 그런 게 다 걸려 있던데.

○김재국위원 청소는 누가 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럼 그거 관리감독은 누가 하세요?

○김재국위원 둘이?

○김재국위원 그 작업스케줄이 매일마다 나오죠? 아니면 거기 지역마다 작업스케줄이 나오지 않아요?

○김재국위원 몇 분이세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그 용역을 주면 어디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 분들이 하시는 용역 범위가, 일 범위가.

○김재국위원 청소?

○김재국위원 그러면 앞으로 청소하고 제초는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용역 줬다면서요. 지금 현재 줬죠?

○김재국위원 4회?

○김재국위원 그럼 거기 안산천, 화정천에 있는 지금 말하는 공공근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 분은 거기서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용역을 줬으니까 거기 배당됐던 인원들, 지금 그 분들은 여기는 안 하고 다른 데 가시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 용역비가 얼마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금방 말씀하신 청소용역 주시는 데가 화정천하고 안산천이라면서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안산천에는 8천 주고 청소하고, 방역은 누가 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지금은 풀깎기하고 청소만 하시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런 여기 예를 들어서 화정천 같으면 6,800 나누기 4번이다 그러면 한 달에 1,500 정도 되는 거네요? 그죠?

○김재국위원 한 번에 1,500, 그죠?

○김재국위원 한 번에 1,500인데 이 사람들 시키는 일이 그때 한 번 청소해 주고 풀깎는 일이라면서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청소는 얼마만큼 하시냐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평상시에는 안 하시고?

○김재국위원 매일 하고?

○김재국위원 그러면 일량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풀깎고 청소를 날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풀깎고 나서 청소 한 번 하는 것을, 보자고요. 풀을 깎는데 한 번 깎을 때마다 1,500만원 주는데...

○김재국위원 물량이 있어도...

○김재국위원 아르나 마나 일반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정말 공공근로 말고 젊으신 분들 있죠. 정년퇴직 하시는 분들한테 이걸 맡기면 얼마나 잘 하시겠어요? 우리 산소 깎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김재국위원 뭔 얘기하고 계세요? 산소 깎는데 6만원이에요.

○김재국위원 과장님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장님이 사장이다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이 화정천 주인인데 내 공원인데 한 번 깎는데 1,500만원 주면 하시겠어요? 일당 시키지.

청소도 날마다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청소시킨다고 그러면, 청소도 한 달에 한 번씩 그 사람들이 한다면 이해가 가요. 이거 입찰이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거를 너무 적게 주는 것 같은데요, 일량이 너무 적어요.

○김재국위원 건설품셈 따지면 할 얘기 없죠,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거니까 따지면 할 얘기가 없는데 그 대신 민원만 안 생기게 잘 해 주세요. 제일 문제가 풀깎기하고 날파리예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한 번 더 말씀드린 것 하천 안에 정말 들어가 보면 큰 덩어리 많거든요. 그건 누군가가 결국에는 치우기는 치워야 될 것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안 봤으니까 하고 계시다고 믿는데, 있어요. 저도 진짜 장화 싣고 들어가고 싶어요. 허리까지 오는 장화 신고 들어가고 싶은데.

○김재국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자꾸만 민원제기 안 하는 쪽으로 도와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김재국위원 꼭 좀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저도 그렇고 김동수 위원 만날 얘기하는 게 풀깎고 날파리...

○김재국위원 아무튼 그것 제발 말 좀 안 나오게 도와주세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쉬었다 하시죠.

○정승현위원 제가 짧게 하고 쉬죠?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아까 석수골 도로 문제요. 이 부분은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주민들은 전적으로 우리 시가 잘못했다 라고 보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정확히 수용을 했나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하면 당초 제안서에 대해서 우리 시가 도시계획도로로 기본적으로 고시하거나 시에서 승인을 해 준 바는 전혀 없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거는 당시 이레일의 제안서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국토부에서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들어서 그걸 없앴던 부분이고,

○정승현위원 그게 없는 상태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시가 도시계획도로를 처음에 계획을 해놨다가 그걸 없애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당연히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도로가 필요로 하고 또 제안서상 그림만 놓고 보면 이후 국토부에서 승인해 준 부분하고는 정말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나 주민들은 당초 제안했던 것만 놓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다고 다시 도시계획도로를 이건 법적으로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정승현위원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감사원 감사 결과도 그렇게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공무원들이 정말 잘못했다 라면 주민들로부터 지탄 받아야 마땅하고 우리 김재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 편에 서서 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또 마땅히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당초 계획했을 때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결과 그 부분은 명확히 해명이 된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해명하시고 주민들이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좀 더 어떤 교통편의를 위해서 또 다른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지 당초 이거 있는 거를 없앤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 된 것도 그렇게 이거는 무조건 시가 잘못했다 라고 그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시라는 얘기예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이거는 전체 부서의 공통된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지금 매년 결산을 해 보고 그러면 당초 예산 편성된 예산대비 30% 이상은 불용처리되거나 또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내용을 보면 당초 사업계획이 취소가 됐다거나 아니면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 또 예산절감차원에서 집행잔액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을 남겼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과한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린 얘기지만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편성 할 때, 또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그렇게 크게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과하게 불용처리되거나 또 당초 계획할 때 주민여론들 주민민원들 충분히 수용해서 최종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수용하지 않고 사업계획 해 놨다가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예산이 여러 가지로 다시 변경이 된다 라는 것은 이거는 사실 개선되어야 될 그런 사항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부서에서 한 번씩 소관부서 불용액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시고 이게 과하게 예산이 편성됐거나 아니면 계획에 미흡함이 있어서 불용처리됐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있으면 내년도 본예산 편성해야 될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김동수위원 지금 호수동에 실내수영장 공사하고 있죠?

○김동수위원 실내수영장 하고 있는데 야외수영장 개장을 엊그저께 했어요.

○김동수위원 임시로 했는데 실내수영장 공사장에서 쓰는 컨테이너 있죠?

○김동수위원 사무실이요?

○김동수위원 그거를 어디다 설치하게 되어 있죠?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우리 시민들 애용하시는 분들이 차를 굉장히 도로가에다 받치고 이러는데 이것 긴 시간은 아니지만, 야외수영장 개장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 않습니까?

○김동수위원 우리가 허가해 준 겁니까?

○김동수위원 그냥 임의대로 갖다 놓으신 거는 아니고요?

○김동수위원 그거는 이해는 하는데 절차를 밟아서 했다는 거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거기 주차가 부족한데 지금 현재 안에 큰 공사가 그렇게 진행이 되나요? 컨테이너에 지장 있을 정도로.

○김동수위원 그러면 계속 거기다 설치할 수밖에 없다?

○김동수위원 허가를 받은 사항이라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이 잘 되고 있는가요?

○김동수위원 예산 지금 현재 도비는 어떻게 됐어요?

○김동수위원 도비 다 내려온 것 아닙니까?

○김동수위원 7억 5천이 전체 예산 아니에요?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김동수위원 그러면 후반기 추경 때 한다고요?

○김동수위원 시비 예산 못 세우면요?

○김동수위원 매칭을 못하면 못 짓는 거네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내년 3월 착공은 못하는 거네요?

○김동수위원 우리 단원구 청소년들이 그 동안에 많은 혜택을 못 받았어요. 착오 없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김동수위원 또 관심사고 이래서, 그리고 역사박물관은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김동수위원 아직 안 넘어왔어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절차를 추진을 못 하네요?

○김동수위원 산업정책과에서 넘어와야 된다?

○김동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국장님, 우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최종보고서 32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 징수에 관련해 가지고 미수납액이,

○홍순목위원 예, 여기 보면 28억 9,500만원이죠?

○홍순목위원 여기 또 징수율을 보시면 주택법 위반 과태료는 89.6%, 그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 강제이행금 8.1%, 그 다음에 40.1%, 50.7%, 평균치가 16.4%네요.

이게 징수에 대한 방법이나 대책이 좀 많이 미흡하다 이렇게 저는 사료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세외수입 체납 징수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체납정리반?

○홍순목위원 다시 똑바로 말씀해 주세요.

○홍순목위원 신설되는 겁니까?

○홍순목위원 계가?

○홍순목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주택국 각 과의 체납문제를 과에서도 물론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정과에 또 새로운 계가 신설됐다고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 도시주택국만 아니라 에너지환경국이라든가 또 양 구청에 대한 그런 세외수입 징수에 관한 것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겁니까?

○홍순목위원 아니, 세정과의 징수계가.

○홍순목위원 잘 알아보셔 가지고 협업해서 하여튼 징수율을 높여서 예산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도시계획과장님,

○홍순목위원 저 위치가 상록구 장상동 수인산업도로 옆에 97번지 전으로 되어 있고 98번지 전으로 되어 있고 102-2가 전으로 되어 있고 102-도 목장부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쭉 쓰여 있죠? 창고 이렇게 쭉.

○홍순목위원 저렇게 되어 있는데 또 파란선을 그은 건물 위쪽 면이 거기에 또 시유지도 있어요. 시유지를 했는데 문제가 된 거는 뭐가 문제가 되어서 그 주위에 민원이 들어왔느냐 하면 사실 개발제한구역 내 어떤 목적 외로 사용을 한다는 이것도 물론, 저게 무슨 보트 관련 사업체가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목적에 맞지 않게. 그것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시유지를 저게 아마 농작물 재배 목적으로 저것을 임대를 했을 텐데 농작물 경작도 하지 않고 또 자기네가 저걸 휀스를 친 거래요. 휀스를 딱 치다 보니까 그 인근 공장 지대에서도 옛날에는 거기다가 시유지 있는 쪽에다가 주차장으로도 활용을 했었는데 아주 딱 막아버리니까 금밖에 있는 공장 일원에 계신 분들이 주차장도 활용을 못하게 되니까 더 민원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다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원상복구에 대한 부서의 어떤 행정조치라든가 차후 향후에 어떻게 이거를 처리할 건지 그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처리 후에 조치 결과를.

○홍순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개발구역 내에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래 적법하게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불허를 할 수 없잖아요? 다 뭐든지 그 기준에 맞으면 농기구창고를 하든 하여튼 뭐로 하든 법에 맞춰서 신청을 할 때는 또 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 저러한 현상이 허가 후에 우리 부서에 하여튼 여러 가지 인력, 여러 가지 부족 면이라든가 등등으로 안산시 전체를 이렇게 일일이 다 이렇게 돌아다니기가 어렵다 보니까 민원에 의해서 처리되는 그런 경우가 많지요. 저도 어떤 민원에 대해서도 제 지역도 제가 다 다니질 못하니까 민원이 없으면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그게 민원이 있어서 이래저래 알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도 아까 누가 말씀하셨으니까, 조치 문제, 목적 외의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하든가 또 설치로 됐든가 건설을 했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사를 해서 그 조치 내용, 조사 내용, 또 강제이행금 부과 내용, 몇 회, 이런 거까지 좀 저한테도 처리결과를 보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여기에 형질, 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경하는 거 보면 거의 다 법면부에 배수시설을 하지 않는 게 대부분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놔뒀다가 우기철에 그냥 파여서 흙탕물이 그냥 도로로 그냥 다 내려오고, 옹벽을 친다는 거는 극히 일부고 급히 자기네가 피해가 심할 때는 옹벽을 치지만 인접지 거기에는 그 피해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방지시설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하여튼 준공 허가 시에는 감사에서 지적한 대로 배수시설이라든가 피해방지시설이라든가 이행여부를 꼭 확인해 가지고 미 이행 시에 꼭 보완 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확실하게 점검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홍순목위원 건설과장님,

○홍순목위원 326페이지입니다,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최종보고서.

부곡동 청문당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보면 이거 좀 인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위치가 사사동 623번지로 돼 있는데 여기 위의 게 사사동 안골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해 가지고 위치가 사사동 623번지 일원인데 또 여기도 위치가 사사동 623번지 일원, 이게 좀 인쇄가 잘못된 것 같네요, 이게 부곡동인데. 그렇게 해 가지고 차후에 그건 수정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실시설계 60% 진행이 돼 있네요, 공사진행률을 보니까. 이게 7월 28일날 그럼 실시설계가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천히 보세요.

○홍순목위원 실시계획인가를 9월 중에 하겠다?

○홍순목위 그럼 한 2017년 상반기부터는 어떻게 좀...

○홍순목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위에 보면 신길동 골프장 삼거리 입체화 공사, 기간은 6월 21일인데 79%만 공사가 진행된 것 같아요.

○홍순목위원 9월 30일까지?

○홍순목위원 그럼 이에 대한 감독관의 감사조서라는 것도 지금 다...

○홍순목위원 예, 감리나 감사나 좌우지간에 거기에 대한 조서를 받고 있어요? 공정률이 늦어지는 원인.

○홍순목위원 이 사업에 감리업체가 어딘지, 그 다음에 몇 번의 감리조서를 받았는지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도시디자인과,

○홍순목위원 도시 내의 안내판, 안내문이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어느 정도 모양이나 길이나 넓이, 규격화시킨 어떤 그런 게 있습니까?

○홍순목위원 그럼 거기 안내문에 대한 설치할 때 그 발주는 어디에서 합니까?

○홍순목위원 각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홍순목위원 총괄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발주를 내지 않고?

○홍순목위원 각 과에서 다 하고 있다?

○홍순목위원 관리는 하고 발주는 각 부서에서 하고?

○홍순목위원 그 발주량은 그렇다 치더라도 개당 발주금액은 보통 통상적으로 좀 표준을 내보셨습니까?

○홍순목위원 그러면 과마다 조금씩은 다 틀리겠네요, 어떠한 재질로 하는가 뭐 등등에 따라서.

○홍순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공통된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가 아까 장기미집행도로에 관련해 가지고, 또 기타 시의 도시계획시설 등등으로 결정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문제로 집행이 안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90블록이 계약이 돼 가지고 한 802억, 한 10%가 시로 입금이 됐잖아요? 그리고 추후에 8월 며칠 경에 1단계 또 얼마, 또 몇 천 억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아파트분양에 따라서 또 들어올 것 같고, 하여튼 시의 이러한 막대한 수입이 있는 만큼 또 특히 생활기반시설을 하는 부서가 거의 우리 주택국이에요, 여러 가지, 특히 건설과라든가 등등.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좀 더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 과장님들이 좀 노력해 주셔 가지고 저희도 물론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거는 위원들이 다 협력을 하겠죠, 지역에 대한 사업을 반대 할 위원은 없을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건설과장님,

○이민근위원 안산천이나 화정천을 보면 하류지에 냄새가 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있나요?

○이민근위원 예, 4단지 쪽.

○이민근위원 근데 원인은 알고 계시잖아요?

○이민근위원 네, 그 시설적인 부분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펌핑해서 지금 상류에서 물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이민근위원 유속이 굉장히 느리죠, 과장님, 저희가요.

○이민근위원 경사도 갖고 극복이 안 되면 물의 양을 갖고 좀 유속을 내는 수도 있을 텐데, 펌핑하는 시설률하고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양하고는 몇 %가 가동되는 거예요?

○이민근위원 그걸 좀 풀로 가동시키면 안 되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계절적인 요인 때만, 겨울이나 봄 같은 경우에는 3분의2 정도...

○이민근위원 그래도 어쨌든 3분의1 정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연중 어쨌든 간에 시설을 활용하면서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온도 때문에 냄새가 더 나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경사도 갖고는 극복이 안 되는 부분이고, 시설로는, 그게 물의 양 갖고 해야 될 텐데, 그래서 풀로 가동할 수 있으면, 물론 전기세라든지 기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물의 속도를 냄으로써 냄새나는 부분을 조금 제거할 필요성은 있는 거 같아요.

○이민근위원 예, 분수대는 지금 저번에 지적 한번 했는데 조금 조정하셨나요?

○이민근위원 어떻게 지금 운영하시죠?

○이민근위원 풀로 40분 가동하고 20분 쉬어요?

○이민근위원 엔지니어 쪽에서 어쨌든 간에 의뢰를 하셨을 거 같아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60분에 대한 부분을 갖고 봤을 때는 40분 가동하고 20분 쉰다?

○이민근위원 제가 저번에 좀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는 한 20분 가동하고 10분 쉬고, 20분 가동하고 10분 쉬고, 그러면 산책로의 길이가 있는데 하류 쪽에서 상류까지 갔다 오면서 한 3, 4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아주 길게 아닌 상태에. 그러면 한번 정도는 분수대가 좀 가동되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건데...

○이민근위원 그러면 최초 설치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은 안 된 건가요?

○이민근위원 저희 기술력이 굉장히 좋을 텐데요.

○이민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길온천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민근위원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사업개시는 언제쯤 하시나요?

○이민근위원 저희가 49%인가요, 사업비에?

○이민근위원 시흥시가 51%.

○이민근위원 향후에 환승과 관련된 주차장 기능이 있다 라고 하면 그것도...

○이민근위원 주차장확보계획도 있는 거죠?

○이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저희 안산시 행복주택 정책은 뭡니까?

○이민근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대상 부지가 지금 없기 때문에 재건축시장 쪽에 물량을 주는 거잖아요?

○이민근위원 재건축시장에서는 어쨌든 소형비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준수를 좀 해야 되고 완벽한 행복주택은 아니잖아요? 시가 지금 담보하지 못하는 행복주택에 대한 부분을 평형에 따른 거를 재건축시장에 물량을 주면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진행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민근위원 근데 이 부분이 다른 지자체가 하고 있는 행복주택하고는 공급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이민근위원 네.

○이민근위원 근데 과장님 어떻게 보면 다른 지자체보다 안산이 젊은 도시잖아요, 또 공단도시고.

○이민근위원 지금 방송 상에 나타나는, 예전에 행복주택이 들어오면 슬럼화 될 것이다,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에 부정적인 요인들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분양을 하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계층 별로 보면 청년 한 80%, 그 다음에 노인 10%, 그 다음에 취약계층 10%, 그런 형태의 어떤 공급이 이뤄지다 보니까 부동산시장에도 굉장히 상승요인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지면에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좀 안산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연령층이라든지 주어진 환경적인 부분을 보면 다른 지자체보다 안산이 행복주택에 대한 부분을 공격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얼마든지 수요자는 있다 라고 보는데 저희가 가장 지금 안산의 인구정책과 관련된 부분의 어려움이 주택공급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재건축 때문에 매몰되다 보니까 신규택지를 개발하지 않음으로써의 어떤 분양가격 상승요인, 그게 지금 저희가 처해져 있는 환경이잖아요, 과장님.

○이민근위원 그렇죠. 인근에 있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배곧이나 목감이나 송산 같은 경우에 택지개발을 통해서 어쨌든 공급이 이뤄지다 보니까 가격이 저희보다는 굉장히 낮잖아요?

○이민근위원 시장경제원리에서 보면 그걸 쫓아서 인구가 유출도 되고 또 그쪽 지자체에서는 유입도 되고, 그런데 안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민선4기 때부터, 10년 전부터 재건축물량이 많다 라는 대전제 하에 택지개발과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라고 보는데 주택공급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안산은 행복주택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한적으로 재건축시장에 그 부분을 배정해서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겠지만 국가가 추구하고 있는 대상지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여건이라든지 주변 환경에 대한 부분이 좋은 곳을 저희가 당장은 실천하지 못하더라도 추구해야 될 그런 가치는 정확히 갖고 있다, 그래서 검토하셔야 될 거로 보고 있고요.

○이민근위원 사실은 시장반응이 너무 좋아요. 근데 안산은 정말 젊은 도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택시장이 경직된다 라는 판단 하에 이걸 소극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민근위원 네.

○이민근위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과장님 저희 의회 홈페이지가 있어요. 홈페이지에 보면 ‘의회에 바란다.’라는 그런 창구가 있는데 여기에 안산시청 주택과 실무관의 삐뚤어진 업무형태에 대한 글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 보시고, 어쨌든 공직자 분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좌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주지 않는다 라고 하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쭉 읽어 보니까 담당자 분이 일을 함에 있어서의 굉장히 편협된 사고, 또 편협된 결과를 만들어서 그 단지에 굉장히 불신을 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민원이 절대 맞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상당 부분 읽어보면 설득력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시고요.

○이민근위원 과장님, 다툼에 대한 중재를 하는 입장에서 가장 설득력을 가진 거는 공정이에요.

○이민근위원 이 공정성에 대한 부분이 훼손되면 아무리 올바른 얘기를 전달하더라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공정성인데 그게 맞든 틀리든 간에 어쨌든 공정성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가장 크게 가져가야 될 핵심키워드임에도 불구하고 한쪽 부분이기는 하지만 자꾸만 이런 형태의 불신이 쌓이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아니 하도록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당부의 말씀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그린벨트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대원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전체적인 큰 업무가 어느 담당자일 때는 그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허가가 나가고 또 어떤 담당자가 있으면 절대 나가지 아니하고, 그런데 어쨌든 요건만 맞추면 허가에 대한 부분은 가져가야 될 영역이잖아요?

거기에 자의적인 판단은 저는 행정적인 매뉴얼에서 보면 재량권은 갖고 있지만 그 재량권이 행사할 때는 가장 작은 단위, 적게 가져가는 게 올바른 행정이라고 보는데 이 재량권이나 자의적인 판단이 너무 커져 버리면 사람이 바뀌면 전체적인 로드맵이라고 해야 되나요? 업무가 싹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피해의식이 생긴다는 얘기죠.

사람이 바뀌더라도 기본적인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수준, 높이, 아니면 허가 나는 그런 내용은 조금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담당자는 죄고 어떤 담당자는 풀고, 그러면 일반 민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신을 갖잖아요?

과거적인 얘기만 하고 현재는 그게 왜 안 되느냐, 또 현재는 되고 저번에 왜 안 됐지, 그래서 이러한 불신을 안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부서에서 정하는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원칙을 세워놓고 가면 사람이 바뀌어도 행정에 대한 신뢰도는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허가를 많이 내주라는 뜻의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원칙에 대한 부분을 어쨌든 담당자들도 안산에 공직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어쨌든 건축설계사무소가 안산에 100개가 있다, 그 중에서 담당자하고 친한 건축사도 있을 것이고 또 친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대부분 책임의 단위를 내가 져야 되는데 건축사가 졌으면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고 사람이기 때문에 일어날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외부적으로 볼 때 결코 그런 쪽의 행정이 이루어진다는 의구심이나 의혹을 사면 안 된다고 봐요.

대원칙은 어쨌든 간에 과장님도 잘 하시지만 또 너무 많이 어쨌든 허가에 대한 부분을 내줘도 문제고 너무 안 내줘도 문제인데 그 기준은 정확히 해서 민원인이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설득력 있는 부분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민근위원 그게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일 것 같아요. 저희도 선출직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협력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자 할 테니까 원칙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님,

○위원장 박영근 음식물 악취개선사업 있잖아요? 진행사항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금액이 35억이나 들어가는데 거의 준공단계에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데 한 번도 질의하는 위원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공정이 8%요?

○위원장 박영근 지금 책자에 보면 9월달이면 완공이...

○위원장 박영근 설치가 되면 악취는 개선이 될 수 있나요?

○위원장 박영근 지금 이민근 위원님이나 김재국 위원님이 그린벨트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린벨트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 설치에 대해서 요즘의 추세가 그래요. 그린벨트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그린벨트 제도는 악법입니다.

어떤 땅은 그린벨트로 50만원 가고 어떤 땅은 풀어져서 500만원 가야 한다 라는 논리에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린벨트에 묶어진 부분에 대해서 아무 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용하는 것이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 용도가 어디로 바뀌느냐 잡종지로 바뀝니다. 잡종지로 바뀌면 적치물을 설치할 수 있다, 물건을 쌓아놓을 수 있다, 고물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를 쓰는 것이 하다 보니까 지금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가 많이 늘어나는 원인이 거기에 있어요. 그것을 재배를 하려면 관정을 파라, 실질적으로 관정을 파 가지고 쓰는 사람이 얼마 되지도 않을 판인데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부분을 찾아야만 행위 자체가 되지 실질적으로 보면 그 자체를 가지고 어떤 법을 만들면 그린벨트란 제도를 딱 만들면 교묘하게 빠져 나가서 이득을 보는 그런 행위가 지금에 있는 잡종지 시켜 주는 겁니다. 그 부분을 현저하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에 잡종지화가 되어 있다면 고물상 허가 납니다. 적치물 세 받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이 만큼 묘 이상을 쓸 수 없는 권한이에요. 창고 내지는 그렇다고 해서 커다랗게 목적성이 없어요. 벌이의 수익은 어디에 있느냐 적치물에 있어요.

그게 원인 포인트지 않느냐 이렇게 쳐다보면서도 지금 그런 규제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허가를 내줄 때부터 조건을 단다든가에 대한 어떤 부분을 규제하지 않으면 이것 계속 양산되고 또 조건이 갖춰지면 허가 안 내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담당부서는 정말로 시달립니다. 그리고 또 규제를 해야 합니다.

이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 가지고 허가에 대한 것 신경을 써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건설과장님, 사사동 안골의 진행상황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위원장 박영근 자금은 확보 됐죠? 그리고 보상계획이 어느 정도,

○위원장 박영근 지금 도면 자체도 그러는데 도로를 따라가면서 안골에 대한 기반시설이 같이 들어가게 설계가 되어 있나요? 수도, 가스.

○위원장 박영근 하수도 계획이 되어 있고 가스...

○위원장 박영근 수도는요?

○위원장 박영근 수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박영근 지금 차단되는, 도로가 연결되어서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차단되는 그거 대책 세웠습니까?

○위원장 박영근 저도 생각할 때 향후에도 어차피 그게 형성이 된다면 지금 외곽지역의 수도 기반시설에 대한 통신 이 분이 같이 일어나야 비용이 저렴한데 머지 않아서 그걸 또 절개를 해 가지고 묻어야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위원장 박영근 그리고 지금 팔곡동에 해안로 하면서 농기계 수자원에서 해서 지금 거의 공사가 마감되어 있지 않아요?

○위원장 박영근 제가 지금 계속 질문하는데 이쪽 주유소 옆의 치는 연결이 되는데 산업도로 옆의 부분에 대해서는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위원장 박영근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떤 방향이에요?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꺼려하든 안 하든 간에 농기계 농로박스를 형성을 시켜 가지고 농로박스만 딱 내놓고 다니는 길이 없다, 너희들 다니려면 다니고 말라면 말아라, 이것 진짜 옳지 않은 거거든요.

○위원장 박영근 과장님,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그 부분이 수자원에서 인수 받고 난 이후에는 어떤 대안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 민원에 계속 부딪친다면 안산시 예산으로 개인 땅을 사서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니까 이번 인수 받기 이전에 충분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도시주택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바로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00분 감사종료)